1 of 8 ( 이하 TSK ) 의일반거래조건 ( 이하 일반거래조건 ) - 국문번역본 - 발효 : 2020 년 1 월 28 일 발주서, 견적서등 TSK에의해발행된거래조건의승인은계약당사자간의다른상호서면협의가없는한어떠한형태로제공되었든지본일반구매계약조건을승인하는것으로간주되며주문의필수불가결한부분이다. 본 GTC는양계약당사자간의거래에적용되는양당사자간의완전한합의이며양당사자간의이전의여하한구두혹은서면의의사교환을대신한다. 1. 일반사항 1.1. 본일반거래조건은 TSK 가제공하는모든제품시험 (Product Testing) / 검사 (Inspection) / 인증 (Certification) / 컨설팅 (Consulting) / 훈련서비스 (Training Services)( 이하총칭하여 기술용역 ) 에대하여적용된다. 1.2. 고객 (client) 은 TSK 의본일반거래조건및발주시점의유효가격을승낙한다. 고객이일반거래조건을벗어나는것은 원칙적으로인정되지아니한다. 1.3. TSK 의직원또는 TSK 가초청하고권한을부여한전문가들이체결한부속계약 (ancillary agreements), 약정및기타 진술은 TSK 가서면으로명시적으로확인한경우에만구속력이있는것으로간주된다. 이는본일반거래조건의개정에도 적용된다. 2. 계약이행및고객의책임 2.1. 별도의서면합의가없는경우, TSK의용역은계약시작일에적용되는법률을준수하여제공된다. 당사는별도의충돌되는서면동의나강행규정에의하여요구되는특정조치가없다면, TSK는검사의방법혹은유형을합리적인판단하에자의적으로선택, 결정할수있다. TSK는달리서면으로합의된경우가아닌이상, TSK의관례 (customary manner) 에따라기술용역을수행한다. 별도의명시적인서면합의가없는한 TSK는시험및검사의근거가되는안전프로그램및안전규정의정확성에대해책임을지지아니한다. 2.2. TSK 가수행할기술용역의범위는발주시에해당주문에관하여서면으로정한다. 만약당사자가기술용역과관련하여 체결한계약 ( 기술용역계약 ) 의적절한이행을위해발주시에정한기술용역의범위를수정또는확대할필요성이 입증되는경우에는그러한수정, 확장의이행이전에서면으로추가적인합의가이루어져야한다. 2.3. 고객은기술용역계약이완전히이행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기울여야한다. 전술내용을제한하지아니하고, 고객은 TSK와그의자문위원, 자회사, 계열사, 대행사혹은그외관계자에게외국시험보고서, 회사시험보고서, 제품사양, 카탈로그및사용설명서등기술용역에필요한부속품 (accessories), 정보및 / 또는서류를제공할책임이있다. 필요한부속품, 정보또는서류들이 TSK가합리적으로만족할수있도록모두제공되기전까지 TSK는기술용역을개시하지아니한다. 고객은 TSK와그의자문위원, 자회사, 계열사, 대행사혹은그외관계자가기술용역을이행하는데필요한모든동의와허가를사전에제공하여야한다.
2 of 8 2.4. 고객이본일반거래조건규정을준수하지않고 TSK가그시정을요구하였으나통지의수령일로부터 2주내에시정되지않은경우, TSK는고객에대한서면통지로써기술용역계약을해지할수있다. 고객이 TSK의사전서면동의없이기성대금의납기일을준수하지못할경우 ( 분할납부의경우 1회납기일을준수하지못할경우 ) TSK는즉시기술용역을중단할권리를갖는다. 2.5. 본일반거래조건 2.7항의적용을제한하지아니하고, 고객이어떠한사유로든기술용역계약을해지혹은해제하고자하는경우 TSK에게그러한명백한해제, 해지의의사를서면으로전달하여야한다. 그러한해제, 해지의서면의사표시가없는경우 TSK는기술용역을계속하여수행할수있으며수행한부분에대한기술용역대금을기술용역계약에명시된가격에따라받을권리가있다. 2.6. 본일반거래조건 2.7 항의적용을제한하지아니하고, 고객이정당한사유없이기술용역계약을해지하는경우, 고객은 용역계약대금의 10% 에해당하는금액을위약금으로서지불해야한다. 2.7. 기술용역계약이해지된경우, 해지는귀책당사자에관계없이기술용역계약하에서발생한계약당사자의권리, 책임, 의무에영향을미치지않으며고객은 TSK 에대하여해지시까지유효하게제공된기술용역의대가를정산해주고 해지로인한손해를전액배상해야한다. 2.8. TSK 는기술용역을수행하는과정에서하도급자를사용할수있다. 3. 이행지체또는불이행 3.1. 견적서에기술된용역의납기일은별도의명시적인서면동의로합의된경우에만유효하다. TSK 는자신이통제할수 없는사유로인하여발생한계약의이행지체또는불이행에대하여아무런책임을부담하지아니한다. 3.2. TSK 의계약이행이자신이통제할수없는사유로인하여지체된경우, TSK 는지체기간에따라이행기간을연장할수 있는권한을보유한다. 3.3. 본일반거래조건제 3 조의일반적적용을제한하지아니하고, 다음과같은사유로인하여용역기술계약의지연이있을 경우, TSK 는그러한지연, 지체에대한채무불이행책임을지지아니한다. a) 고객이기술용역계약의범위를벗어난서비스를요청하는경우 b) 고객이기술용역계약에서정의한방법혹은기준대로수행된서비스에대하여개선혹은수정을요청하는 경우 c) 기타고객의비합리적인요청이있을경우 3.4. TSK 의귀책사유로구속력있는용역납기일을초과하여계약의무를이행하지못한경우, 고객은당해이행지연으로 인한손해에대해보상을청구할권리가있다. 지연에대한최대보상은계약조건에따라이행이지연되는계약대금의 5% 를초과할수없다. 추가적인손해배상이필요할경우본일반거래조건 5 조의적용을받는다. 4. 보장
3 of 8 4.1. TSK 는본일반거래조건에따른용역을이행함에있어합리적인주의의무 (care and diligence) 를다할것을보장한다. 명시적인지묵시적인지여부를불문하고, 본일반거래조건에명시된경우가아닌이상 TSK 가보장한다른모든사항은 보장대상에서명시적으로제외된다. 4.2. 고객은 TSK 에게제공한모든정보및 / 또는서류가모든측면에서정확하다는 (accurate and correct) 점을보장하며, 고객이제공한정보및서류의부정확성으로인하여본일반거래조건에따른기술용역으로부터발생한모든손실및 손해에대하여 TSK 를면책한다. 4.3. TSK의하자보증은각기술용역계약에명시적으로요청된용역에만적용된다. 따라서검사또는시험제품이속해있는시설혹은제품의올바른상태및전반적인기능에대한하자보증은제외된다. 특별히, 계약에명시적으로포함되어있지않은한, TSK는검사된시설혹은제품의설계, 재료및건설에대한어떠한책임도지지아니한다. 계약에명시적으로포함된경우에도제조업체의하자보증책임및법적책임은제한혹은면제되지아니한다. 4.4. TSK 의하자보증이란합리적인기간내에추가적인용역을제공하는것을의미하며이로제한된다. 법률에달리 규정되어있지않는한, 고객은제공된기술용역을처음수락한날로부터 1 년이지난후에하자보수, 가격인하또는 계약철회에대한청구를할수없다. 단, TSK 가고의적으로용역의하자를은폐한경우에는그렇지아니하다. 5. 책임 5.1. TSK는자신의관리하에있는제품 / 장비에대하여모든합리적인주의의무를다할것이나, TSK는어떠한상황에서도운송중또는 TSK의관리하에있는동안제품 / 장비에발생한손실또는손해에대한어떠한책임도부담하지아니한다. 고객은제품 / 장비가운송중인지또는 TSK의부지내에있는지여부를불문하고, 제품 / 장비에발생한사고로인한손실또는손해에대하여필요한모든보험에가입해야한다. 5.2. TSK는다음의손해에대하여만책임을진다 : i) TSK 의고의혹은중과실로인하여발생한손해 ; 혹은 ii) TSK의과실로인하여기술용역계약의중요한의무를위반하여발생한손해. TSK가중요한계약조건을위반하는경우, TSK는기술서비스계약을체결할때해당기술용역계약과관련하여일반적으로예측할수있는손해에대해서만책임을진다. TSK 는중요한계약조건이외의조건을과실로인하여위반하여발생한손해에대하여는책임을지지않는다. 5.3. 고객사가 Atomic Energy Act (AtG: Atomgesetz) 제 13조 5 항에따라TSK가라이선스에따라원자력발전소외부에서수행한방사성물질의처리, 특별히운송활동과관련하여손해배상을청구하는경우, TSK 가지불하는손해배상금은각각의사건별로공식적으로명시되어있는최대보장금액을초과할수없다. 추가적인손해배상은본일반거래조건 5.2 를준용한다. 5.4. 중요한의무 란계약에중요한것으로간주되는고객의법적인권리를보호하는의무를의미하며기술용역계약의 내용과목적에따라고객에게구체적으로부여되어있는의무이다. 또한중요한의무란계약의적절한수행을위하여 필수적이며, 고객사가해당의무를이행할것을일반적으로신뢰하는의무를의미한다. 5.5. TSK 를상대로하는손해배상청구가배제또는제한되는경우, 이는 TSK 의혹은관련된공인기관, 전문가, 기타 직원, 다양한대리인혹은보조직원의모든법적책임을동일하게배제, 제한하여야한다. 5.6. 소멸시효의적용을받지않는경우를제외하고고객사는어떠한손해배상도소멸시효의시작일로부터 1 년이후에는
4 of 8 제기할수없다. 5.7. TSK 는관련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부수적, 간접적손해와특별손해또는결과적손해 ( 수익, 이익, 계약, 사업또는 기대수익 (anticipated savings) 의손실또는영업권또는평판의손실을포함하나이에국한되지아니함 ) 에대하여는 책임을부담하지아니한다. 5.8. 양당사자간의어떠한계약혹은조항에도불구하고 TSK가기술용역계약과관련하여고객에게부담하는모든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 ( 과실로인한경우포함 ) 및 / 또는법령에따라발생하는손해배상책임등어떠한경우에도총보상한도는 ( 단, TSK의과실로인한사망또는상해는제외 ) 다음두가지중적은액수를초과하지아니한다 : i) TSK 가당해기술용역과관련하여고객에게실제로수령한기성대금혹은 ii) 1,000,000.00 유로 ( 재산손해의경우 ) 혹은 500,000.00 유로 ( 경제적손실 ). 5.9. 전항의적용을제한하지아니하고, TSK 가지불해야하는총지체상금의한도는어떠한경우에도용역기술계약 기성대금의 5% 를초과하지아니한다. 5.10. 기술용역계약의위반과관련하여용역기술계약에서손해최소화의의무를명시하였든지아니든지, 각계약당사자는위반당사자가범할수있는모든위반과그로인한손해에대하여합리적으로예측가능한범위에한하여최선의노력을다하여손해를최소화할의무가있다. 이는전술의내용을제한하지아니하고고객이기술용역계약의이행과관련하여합리적으로필요하다고생각되는모든관련보험의가입을포함한다. 6. 지급조건, 가격 6.1. 고정가격또는별도의산정기준이명시적으로합의된경우가아닌이상, 용역은계약체결당시의 TSK가정한유효가격에따라청구된다. 유효가격표가없는경우, 계약규정은계약별로별도로합의되어야한다. 고객의주문시점과 TSK가해당주문을완료한시점간에 4개월이상의간격이존재하고그기간동안가격이인상된경우, 5번째월에는변경된가격을기준으로가격을결정한다. 6.2. TSK 는합리적인선급금지급을요청할수있고, 이미제공된서비스에대하여는분할송장을작성할수있다. TSK 는 분할송장을발송할때해당송장이분할송장임을명시하지않을수있다. 송장의수령은 TSK 가주문에대한청구절차를 완료하였다는것을의미하지아니한다. 6.3. 만약 TSK가고객의귀책사유로원계약에명시되지않은부분에대한용역수행으로인하여계약금액을초과하여추가비용을소요하였을경우, 고객은 TSK가소요한모든비용을변제하여야한다. 추가용역발생의경우, 약계약당사자간의추가용역비용에대한명백한사전동의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고객은 TSK의추가용역수행시점의자체산정기준에따른용역기술대금을지불하여야하며, 예외적으로여행경비와같은직접비용에대하여는실비를지불한다. 전술내용을제한하지아니하고, 물가상승등계약시점에예측할수없었던경제사정의현저한변화가있는경우, TSK는기술용역을잘수행하기위하여별도의추가비용을계약대금이외에차후에청구할수있으며, 고객은그러한요청을부당하게거절할수없다. 6.4. 본일반계약조건의어떠한조항의내용도제한하지아니하고, 양당사자간의서면동의가없는경우, 기술용역계약과 관련하여 TSK 가제공한견적서의가격, 용역범위와일정은견적서제공당시에예측할수없었던상황의현저한변화가 있는경우, 법적구속력을가지지아니하며, TSK 의재량에따라수정할수있다.
5 of 8 6.5. TSK가별도의지급조건을부여하지않은회사들은대금을미리지급하여야한다. TSK가별도의지급조건을부여한회사들의경우, 작업완료시송장이발행되며송장제시 (presentation) 일로부터 30일이내에 TSK에게계약대금을송금하여야한다. 기술용역계약에관한모든대금은즉시지급가능한화폐로송장에기재된통화와액수그대로전신송금되어야하며어떠한경우에도고객은기성대금을보류, 상쇄, 공제, 반소할수없고송장에기재된금액그대로 TSK 가수령할수있도록하여야할의무가있다. 6.6. 고객이송장의수령후 30 일이내에계약대금을지급하지않는경우, 지체일수 1 일당지급되지아니한금액의 0.04% 의지연이자가부과된다. TSK 는그러한지체로인하여발생한모든추가적인비용을청구할권리를보유한다. 6.7. 고객은본일반거래조건에따라 TSK 가고객에게제공하는용역의결과로서부담하는부가가치세, 재화및용역세 (goods and services tax) 또는원천징수세 (withholding tax) 등에대하여 TSK 를면책하고이를 TSK 에게지급함에 동의한다. 6.8. 송장에대한이의는송장을수령한날로부터 14 일의제외기간 (preclusion period) 내에 TSK 에대한서면으로하여야 한다. 6.9. 고객이기술용역요청을철회하고자하는경우에는기술용역요청서를제출한날로부터 3 영업일내에 TSK 에대한 서면통지를한경우에만철회할수있다. 고객은그러한철회이전에수행된모든기술용역에대한요금을부담한다. TSK 가위기간내에철회의서면통지를수령하지못한경우에는기술용역대금전액이부과된다. 6.10. 예정된검사일 (audit date) 전 6 주이내의단기취소 (short-term cancellation)( 검사일연기 ) 의경우, TSK 는그러한 취소 / 연기와관련하여 TSK 에게발생한추가비용을고객 (customer) 에게부과할권리를보유한다. 6.11. 기술용역계약의해제, 해지, 또는종료어떠한경우에도, TSK가고객과의합의를위하여제공한모든기술용역에대한기술용역대금을정해진금액에따라전액정산하여야한다. 정산은 TSK가수행한용역에비례하여이루어지고, 용역계약시점의총예상소요비용중유효한해지, 해제, 중단시점까지실제로 TSK가소요한비용의비율을총계약대금에적용하여이루어진다. TSK가실제로소요한비용은 ( 총소요시간을포함하나이에제한되지는아니하고 ) TSK의기록을독점적근거로하여계산된다. 전술내용을제한하지아니하고, TSK가인증절차를포함하나, 이에국한되지아니하는기술용역을제공하였으나고객의제품 / 장비및용역의품질이관련기준에미달하여인증을발행하지못하는경우에도, 고객은당해기술용역전액을부담할의무가있다. 6.12. TSK 에게책임없는지연의경우, 고객에게책임있는경우를포함하나이에제한되지아니하는경우에 TSK 는이로 인한손실, 손해혹은채무불이행에대한책임을지지아니한다. 7. 비밀유지, 저작권, 자료보호 7.1. TSK 는주문이행을위해필요한열람 (perusal) 을위해고객이제출한서면을복사및보관 (file) 할권리를보유한다. 7.2. 계약이행의과정에서전문가의견, 검사보고서및그와유사한서류들이저작권의보호대상이되는경우, TSK는계약의근본적목적달성을위해필요하다면고객에게위서류들의저작권에대한단순하고양도할수없는 (simple, nontransferable) 사용권을부여해야한다. 이러한저작권의이전은명시적으로다른권리의이전을포함하지않는다. 특히고객은제공받은전문가의견서, 검사보고서, 시험결과, 산정및그와유사한다른서류를변경 ( 처리 ) 하거나사업목적에
6 of 8 필요한범위를벗어나서 (outside its business) 사용할수없다. 7.3. TSK, 그직원및 TSK가초청한전문엔지니어들 ( 이하통칭하여 TSK 측 ) 은, 고객의별도승인없이는, 활동중알게된고객의비밀정보를공개또는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단, (i) 그러한공개전에 TSK가이미알고있던정보, (ii) TSK 측의본조에따른비밀유지의무위반없이공중에게공개된정보, (iii) 비밀유지의무를부담하지않는제 3자또는해당정보를기밀상태가아닌상태에서취득한제3자로부터수령한정보, (iv) 공개된비밀정보와관계없이 TSK가독립적으로고안또는개발한정보는그러하지아니하다. 8. 유치권 법률에따라 TSK 가가지는유치권에추가하여, TSK 는기술용역의대상이되는모든제품 / 장비에대한일반적인유치권을 가진다. 9. 소송비용 TSK 의기술용역의수행, 당해계약과관련하여소송이제기되는경우, 고객은 TSK 와소송관련자가당해소송방어를위하여 지출한근무수당, 소송비용, 변호사비등 TSK 가지출한모든비용을지급하여야한다. 10. 면책 고객은기술용역계약과관련하여어떠한형태로든자신의귀책으로인하여 TSK가입은모든손해와 TSK가지출한비용및제 3자가제기한청구 ( 시험보고서의부당이용, 부정확한정보및 / 또는문서의제공, 자신의권리침해또는지적재산권및 / 또는정보의발견주장, 서류또는제품 / 장비의인도로인한경우를포함하나이에국한되지아니함 ) 에대하여 TSK를완전히면책하고그러한소송으로인해 TSK와그임직원, 계열사및계열사의임직원이입은모든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또한고객은그러한귀책으로인하여 TSK를상대로제기되는모든소송과정에있어 TSK를대신하여적극적으로자신의비용과책임으로방어하고해결하여야하며만약 TSK가제 3자의주장이나소송을직접방어하기로하는경우, 고객은이에대해적극적으로협조하여야하며제 3자의주장이나소송방어를위하여 TSK가지출한모든비용을 TSK에게지급할책임을부담한다. 11. 상표권 11.1. 고객은오직 TSK 가서면으로승인한항목에대하여만 TSK 의이름, 상표, 상표권을사용할수있다. 서면동의가 없는한, 고객은 TSK 의이름, 상표, 상표권에대한일체의권리를포기한다. 11.2. 고객은 TSK가그상표와상표권에대하여가지고사용하고있는모든권리를인지하고있으며, 이러한상표와상표권에대한권리를다투거나침해하는어떠한행위 / 부작위혹은 TSK 상표권의가치를저하시키는대리행위를포함한어떠한행위혹은부작위에도직접적으로나간접적으로나연계혹은가담하지않을것임을동의한다. 고객의 TSK 서비스마크, 상표, 상표권과사용하여발생한모든영업권에대하여 TSK는독자적인권리를갖는다. 11.3. 용역계약의종료일자로고객은 TSK 의상표, 상표권, 이름, 부여된직책을사용하는것을중단하여야한다. 용역계약에명시된일자혹은범위이외의사용에대하여양계약당사자는선의로그사용여부와대금에대하여추후
7 of 8 협의하여야한다. 12. 법원출석 TSK의직원이 TSK가제공한기술용역과관련된주제에대한전문증인 (expert witness) 으로서법원에출석할것을고객으로부터요청받거나고객의요청에따라법원의소환을받은경우, 고객은그러한법원출석에대하여 TSK가적용하는법원출석요율을 TSK에게지급하기로한다. TSK는자신의재량으로고객과의동의후법원출석요율을수시변경할수있다. 13. 통지의무 본일반거래조건에의하여요구되는, 기술용역과관련한통지, 동의, 요구, 요청, 승인등의모든의사소통은계약당사자 대표나법적대리인의서명을포함한서면으로이루어져야유효하며각기술용역계약이시작할때, 혹은계약수행중에 때때로규정한주소로 TSK 가인지할수있도록전달되어야한다. 14. 구속력과회사의보증 기술용역의고객은 TSK 에게다음을보증하고보장한다 : a) 일반거래조건은공정하게작성, 전달되어고객은이를숙지하였으며, 본일반거래조건의모든조항은본 일반거래조건에동의할법적이고유효하고구속력있는의무를갖는다. 본일반거래조건에규정된내용에따라 강제력을가지며 TSK 는이를집행할권한을가진다. b) 고객은적법하게존재하는회사이며본계약의체결과수행을위한모든권한과능력을가졌음을보증한다. 또한 고객은고객의재무상태나장래성에개별적혹은집합적으로악영향을미칠수있는, 현재진행중이거나혹은 고객이알고있는범위에서예상가능한어떠한소송, 행정, 중재절차나정부조사등이없음을보증한다. 15. 완전합의, 수정, 권리포기 본일반거래조건과, TSK에의하여제공되고양당사자에의해합의된계약서는통합되어일반거래조건과당해계약에서다뤄진내용에관한 TSK와고객간의완전한최종합의이며본일반거래조건의체결이전에이루어진, 고객의일반거래조건등을포함하나이에국한되지아니하고, 양당사자간의어떠한구두또는서면상의양해또는합의에도우선하며, 완전하고배타적인계약이다. 본일반거래조건의수정, 추가, 권리포기등은양당사자간의서면합의에의하여서면변경될수있다. 고객의인쇄된주문서에적혀있는거래조건, 접수통지서, 일반거래조건, 확인서등이와비슷한어떤성질의것이든본일반거래조건을대체, 변경하거나이에추가될수없다. 또한, 위 TSK의본일반거래조건상의권리, 능력, 특권불행사혹은행사지연은그권리의포기또는고객의행위에대한묵시적인승인으로간주되지아니한다. 또한 TSK의본일반거래조건상의권리, 능력, 특권의단일행사나부분행사가나머지부분에대한행사를제한하지아니한다. 16. 일부무효 본일반거래조건혹은용역계약의일부가어떤이유로든무효로될경우에도, 해당조항의무효는다른조항에영향을미치지 아니하며양당사자의의도를최대한반영한의미로대체되어야한다.
8 of 8 17. 준거법, 언어 17.1. 기술용역에대한계약은대한민국법률의규율을받으며이에따라해석된다. 17.2. TSK 와고객은대한민국의서울중앙지방법원의비배타적관할권에복종함에합의한다. 17.3. 본일반거래조건은영어와한글로작성되었으며, 해석상의충돌이있을경우, 영어버전이우선한다. 또한, TSK 와 고객간의모든계약에있어서해석상의충돌이있을시영문이우선한다. 18. 중재조항 용역계약과관련하여발생하는모든분쟁은 ICC 에제소되어 ICC 중재규칙에따라지정된중재위원에의하여 ICC 중재규칙에 따라최종해결되어야한다. 중재장소는서울이며절차법은 ICC 중재규칙이달리규정하지않는한한국법으로한다. 중재에 사용되는언어는영어이며, 중재위원은세명으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