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콘텐츠보호방안모색을위한이용행태조사분석 최윤동 * 김성민 ** 박광만 ** 디지털화에따라방송콘텐츠배포의용이성, 신속성, 복제의질적향상과조작과편집의용이성등으로인해불법적유통이늘어나면서저작권침해의가능성이높아지고있다. 본고에서는지상파방송콘텐츠의이용행태에대한인터넷설문조사결과에기반하여일반이용자들의지상파방송콘텐츠의일반적이용현황및불법적이용현황에대한조사분석을수행하였다. 본고를통해방통융합시대에진입한현재의지상파방송콘텐츠의이용행태의불법이용가능성에대해분석함으로써지상파방송콘텐츠보호방안및새로운유통구조마련을위한기초정보를제공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목 I. 서론 차 I. 서론 IPTV 와 DMB 와같은방송과통신의경계에있 는새로운미디어들이출현하면서방송과통신의융 II. 조사의개요 III. 지상파방송콘텐츠의합법적이용현황 IV. 지상파방송콘텐츠의불법적이용현황 V. 지상파방송콘텐츠보호방안모색 VI. 결론 * ETRI 기술경제 1 팀 / 연구원 ** ETRI 기술경제 1 팀 / 선임연구원 합시대가본격적으로도래하고있으며, 이에따라다채널다미디어시대가열리면서콘텐츠의중요성이더욱부각되고있다. 이와같은다채널다미디어시대에들어서면서플랫폼으로써의지상파방송의위상은다소약화되고있으나콘텐츠로서의중요성과지배력은여전히지속되고있다. DMB, IPTV 와같은뉴미디어에서도지상파콘텐츠의재전송문제가신규서비스활성화의관건으로인식되고있는점은이를잘설명하고있다. 한편최근인터넷의확산과디지털방식의뉴미디어의등장으로콘텐츠의유통혁신이발생하게되었으며, 이제는유통이방송콘텐츠의성공뿐만아 11
주간기술동향통권 1392 호 2009. 4. 15. 니라생존의중요한요인으로자리매김하고있다. 그러나인터넷과디지털미디어의출현은새로운영상전달매체와서비스의확대를가져왔지만, 예전에는전혀고려하지못했던양상으로콘텐츠를복제유통시킴으로써방송콘텐츠저작권자에게심각한경제적위협을가하고있다. 디지털화에따른방송콘텐츠의불법유통및배포의용이성, 신속성, 복제의질적향상과조작과편집의용이성등으로인해저작권침해의가능성이높아졌고, 특히방송콘텐츠의불법유통은영상물의독특한경제적특성인원소스멀티유즈 (One-Source Multi-Use) 효과에부정적인영향을가져올수밖에없고, 결과적으로방송콘텐츠를통한 2 차, 3 차시장의부가가치창출에심각한장애가되고있는실정이다. 본고에서는지상파방송콘텐츠의이용행태에대한인터넷설문조사결과에기반하여일반이용자들의지상파방송콘텐츠의이용현황에대하여다음과같이조사분석을수행하였다. 첫째, 지상파방송콘텐츠의합법적인이용현황으로 1 지상파방송이용현황 2 홈페이지이용현황을분석하였다. 둘째, 지상파방송의불법적이용현황으로 1 홈페이지이외인터넷시청행태 2 콘텐츠업로드행태에대해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지상파방송콘텐츠보호방안에대한시사점을찾기위해뉴미디어와의관계및지상파방송콘텐츠보호를위한법적, 기술적보호조치들에대한인식에대하여조사분석하였다. 본고를통해방통융합시대에진입한현재의지상파방송콘텐츠의이용행태의불법이용가능성에대해분석함으로써지상파방송콘텐츠보호방안및새로운유통구조마련을위한기초정보를제공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II. 조사의개요 지상파방송콘텐츠에대한일반소비자들의시청행태를파악하기위해서울및 6 대광역시 에거주하는만 15~40 세의남 / 여 1,000 명을대상으로 2009 년 1 월에인터넷설문조사를실 여자 46.0% 남자 54.0% 40 대 10.5% 30 대 30.8% 10 대 25.2% 20 대 33.5% 인천울산 3.9% 9.5% 대전 7.1% 광주 7.0% 대구 11.2% 부산 14.9% 서울 46.4% [ 성별 ] [ 연령 ] [ 지역 ] ( 그림 1) 응답자특성 12
시하였다. 표본추출은한국인터넷진흥원의인터넷통계정보를참고하여전국인터넷사용인구 비중을고려하여샘플쿼터를산출하여조사를진행하였으며, 보다자세한응답자특성은 ( 그림 1) 과같다. III. 지상파방송콘텐츠의합법적이용현황 1. 지상파방송이용현황 TV 를시청하는방법에있어서는케이블방송을수신하는경우가 42.1% 로가장높았으며, 직접수신이 20.6%, IPTV 9.6%, DMB 9.3%, PC 를통한 TV 수신이 8.6%, 위성방송 6.8% 등으로나타났다 ( 중복응답을백분율로환산 ). 디지털기기보유현황은디지털 TV( 셋탑박스포함 ) 는 37.6% 가소유하고있었으며, PVR 이나비디오레코더등의녹화장비는 35.8% 가소유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인터넷을통한지상파방송이용행태별응답자구성을살펴보면, 다운로드경험자가 512 명을차지하며가장많았고, 홈페이지경험자 285 명, 업로드경험자 142 명으로나타났고, 인터넷을통한방송서비스이용경험이없는응답자는 415 명으로조사되었다. 한편, 중복경험자로는다운로드이용과홈페이지이용경험자가 153 명으로가장많았으며, 지상파홈페이지, 홈페이지이외의다운로드및업로드를모두경험한응답자도 75 명수준으로나타났다. 이들응답자들에대해집에서 TV 시청이어려운경우, 지상파방송을시청하는방법에있어서는 재방송이될때시청한다 는의견이 42.8% 로가장높았으며, 인터넷 P2P, 웹하드등에 사례수 (N) = 1,000 다운로드경험자 512 모두비이용 415 246 다운로드 + 홈페이지 153 다운로드 + 업로드 홈페이지경험자 285 44 13 75 16 38 업로드경험자 142 명 모두경험 홈페이지 + 업로드 ( 그림 2) 인터넷을통한지상파방송이용행태별응답자구성 13
주간기술동향통권 1392 호 2009. 4. 15. 그냥보지않는다재방송이될때시청한다 IPTV/ 디지털케이블 TV/ 위성방송의 VOD( 다시보기 ) DMB 로실시간방송을시청인터넷 P2P, 웹하드등의사이트지상파방송사홈페이지에들어가서다시보기 다운로드비이용 다운로드이용 사례수 (N)=1,000( 복수응답 ) ( 그림 3) 다운로드경험여부에따른 TV 시청방법 서다운로드 / 스트리밍을통해 라는의견이 34.6% 순으로나타났다. 그러나다운로드이용그룹과비이용그룹별로살펴보면다운로드이용그룹은 인터넷 P2P, 웹하드에서다운로드 / 스트리밍을통해 라는응답이 44%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비이용그룹은 재방송시청 이 34% 로가장높게나타났다. 반면, 언제나원하는방송을볼수있게제공한다는 IPTV/ 디지털케이블 / 위성방송 의이용률은다운로드이용자가 6%, 비이용자가 10% 로낮은비중을차지하였다. 2. 지상파방송홈페이지이용현황여기에서는지상파방송홈페이지의이용현황에대하여조사하였다. 전체응답자의 28.5% 는지상파방송홈페이지에서다운로드한경험을가지고있었으며, 고학력일수록그리고월소득이높을수록지상파방송홈페이지다운로드경험자가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또한뉴미디어이용을많이할수록, DTV 를이용할수록, 업로드및다운로드경험이많을수록지상파방송홈페이지이용비율이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주로다운로드하는콘텐츠는예능, 오락이 40.7%( 중복응답시 68.4%) 로가장높았으며, 드라마 36.5%( 중복응답시 61.8%) 순으로조사되었다. 다운로드에있어서는고화질 (HD 급 ) 을다운로드받는경우가 61.8% 로일반화질보다높게나타났으며, 특히다운로드를자주받는사람일수록고화질이용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월평균이용금액에있어서는 1,000 원이하가 67.8% 를차지하였으며, 스폰서홈페이지가입등을통한무료이용도 35.8% 를차지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지상파방송홈페이지에서다운로드하는회수를살펴보면 1 회가 23.7%, 2 회가 14.1%, 14
3~5 회가 15.5%, 6~24 회가 27.2%, 25 회이상이 19.4% 로조사되었다. 홈페이지이용자의 1 인당연평균다운로드회수는 25 회로조사되었는데, 평균미만이용자가전체의 81% 를차지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지상파방송홈페이지에서다운로드한경험이없는이용자의경우는그이유로 비싸다 는의견이 41.8%, 불편하다 가 20.0%, 인터넷상에서받는것이검색하기가편리하다 는의견이 18.3% 등으로조사되었다. 한편지상파각방송사별로홈페이지를따로운영하여불편한점에대하여는 방송사별로따로로그인을해야한다 가 48.8% 로가장많았으며, 방송사별로따로결제해야하므로할인혜택이적다 는의견이 20.7%, 방송사별로홈페이지구성에차이가많이나이용하기가불편하다 는의견이 15.3% 등으로조사되어방송사의홈페이지통합시이용자가늘어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IV. 지상파방송콘텐츠의불법적이용현황 1. 지상파방송홈페이지이외인터넷시청행태지상파방송홈페이지이외의 P2P 서비스나웹하드, 포털서비스를통해다운로드받는경우는이용자들이일정금액의이용료를지불하더라도대부분이불법적이용이된다. 이는아직지상파방송사업자가인터넷사업자들에게콘텐츠를정식으로판매하지않고있으며, 또한 P2P 의경우이용자자신도모르는사이에자신의콘텐츠를업로드시킬수있기때문이다. 그러나지상파방송콘텐츠의경우현행저작권보호법상이들을명백하게불법이라규정짓기어려운면이있으며 [1], 설사불법으로단속하더라도이를단속하여근절시키기가쉽지않다. 따라서현재수많은인터넷사업자들이지상파방송콘텐츠의불법적이용을비즈니스모델삼아활동하고있다는지적도많다 [5]. 이러한인터넷서비스이용행태에대하여조사한결과는다음과같다. 먼저전체응답자의 51.2% 가지상파홈페이지이외에서다운로드 / 스트리밍서비스를경험한것으로나타났으며, 이들중 20 대와 30 대에서, 그리고고학력일수록, 소득수준이높을수록다운로드이용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TV 이용방식별로는 IPTV, DMB 와같은뉴미디어이용자일수록다운로드비율이높았는데, 이는뉴미디어이용자들이미디어에대한적극적인수용태도를가지고있는것으로해석될수있다. 또한 DTV 보유여부에따른다운로드이용비율을보면 DTV 보유자들일수록다운로드이용비율이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이는 DTV 보유자들이미디어에대한적 15
주간기술동향통권 1392 호 2009. 4. 15. [ 다운로드 / 스트리밍회수 ] 이용자 37회이상 10.4% 13 ~3 6 회 15.0% 5~1 2 회 26.6% 1 회 24.0 % 2~4 회 24.0% 세대수 (N) ( 회수 ) ( 그림 4) 지상파방송홈페이지이외인터넷시청행태 극적인수용태도를가지고있기때문으로해석할수도있으나, DTV 보유로 TV 에대한만족도가높아지면서미디어수용태도가적극적으로변화되었기때문으로해석할수있다. 다운로드이용자들의평균다운로드회수는연평균 20.76 회로한달에 1.73 회정도사용하는것으로나타났으나 80% 정도의응답자가평균미만으로이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4) 와같이일년에 1~5 회가량이용하는응답자가 279 명으로다운로드이용자의 54% 를차지하며, 이는전체응답자의 28% 를차지한다. 이는다운로드평균회수가높은것은 1 년에 100 회 ~700 회까지다운로드를매우자주이용하는극소수의이용자들때문인것을알수있다. 주로다운로드하는콘텐츠는예능, 오락이 40.4%( 중복응답시 70.9%) 로가장높았으며, 드라마 37.7%( 중복응답시 61.7%), 음악 7.2%( 중복응답시 13.7%), 영화 7.0%( 중복응답시 18.6%) 순으로나타났다. 다운로드 / 스트리밍의주요이용단위를보면프로그램한편을모두받는경우가 70.1% 가장높았으며짧은단위동영상이 22.3%, 스크랩물이 7.0% 순으로조사되었다. 다운로드하는회수에있어서 5~12 회가 26.6%, 2~4 회가 24.0%, 1 회가 24.0% 순으로나타났다. 다운로드 / 스트리밍콘텐츠방영시기별이용률 ( 홀드백기간 ) 은 1~2 일이전프로그램이 36.3%, 3~7 일이전프로그램이 35.5%, 7~14 일 11.7% 순으로조사되어주로최근에방영된프로그램을다운로드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콘텐츠별로보면드라마의경우가 1~2 일이전프로그램을보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다운로드 / 스트리밍서비스를이용하는이유에있어서는 원하는시간에원하는프로그램을편하게볼수있기때문 이라는응답이 63.3%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였고, 중요부분또는선택적으로볼수있기때문 이 12.1%, 다양한프로그램을검색하고골라볼수있기때문 이 16
10.7% 로조사되었다. 한편전체응답자의 48.8% 는지상파홈페이지이외에서다운로드 / 스트리밍서비스를경험하지않은것으로조사되었고, 이용하지않는이유로는 돈이들기때문에 가 37.5%, 재방송으로시청하면되기때문 이 26.0%, 불법적인요소가있어서이용하지않음 이 14.5% 순으로나타났다. 다운로드 / 스트리밍서비스를활용하는방법에있어서는 개인적 ( 가족내에서 ) 으로만소장한다 가 77.0% 로가장높은비중이었으며, 시청후삭제 가 7.0%, P2P, 웹하드, 인터넷방송에서사용한다 는의견은 6.4% 수준으로조사되었다. 다운로드 / 스트리밍서비스를이용하는사이트는포털사이트가 36.3% 이며, 판도라 TV 33.0%, 클럽박스 31.1%, 아프리카 TV 28.5%, 피디박스 21.3%, 다음 TV 팟 19.7%, 푸르나 19.3%, 앰엔캐스트 17.2%, 파일구리 15.2%, 당나귀 12.7% 순으로나타났다 ( 중복응답허용 ). 서비스이용자중유료로이용하는경우는 53.4% 수준이었으며월평균사용료로 5,409 원을지출하고있으며, 결제는주로핸드폰 (48.7%) 이나신용카드 (22.7%), 상품권 (11.0%), 계좌이체 (10.6%) 등을이용하고있었다. 2. 지상파방송콘텐츠업로드행태전체응답자의 14.2% 가지상파콘텐츠를업로드한경험이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DTV 보유자와녹화기기보유자의업로드경험율이 20% 이상으로 DTV 및녹화기기미보유자 10% 에비해두배가량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IPTV, 위성방송등에대한가입희망자들의경우타이용자들에비해업로드경험이 3 배이상많은것으로나타났다. 이들은방송콘텐츠에대한적극적인수용층으로방송이용욕구를충족시키기위해다양한매체활용과인터넷을통한업로드다운로드활동을모두많이하는것으로파악된다. 주요업로드경로는카페, 블로그가 30.3%, P2P 사이트가 29.6%, 웹하드 16.2%, 포털사이트 15.5%, 이메일 / 메신저 7.7% 순으로나타났으며, 주로업로드하는콘텐츠는예능, 오락이 35.2%( 중복응답 59.2%) 로가장높았으며, 드라마 33.8%( 중복응답 46.5%) 순으로나타났다. 업로드하는회수에있어서는 5~12 회가 28.6%, 1 회가 17.9%, 2~4 회가 18.6% 순으로나타났으며, 업로드경험자들의연평균업로드회수는 30.1 회였으나, 85% 의업로드이용자들이평균보다적게이용하는것으로나타나, 소수의사용자들이비교적많이업로드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업로드이유는 재미있어서 가 52.1%, 다른사람을위한서비스 가 23.9%, 포인트나돈을벌수있어서 가 13.4%, 조회수를높이기위해 가 7.0% 순으로나타났다. 17
주간기술동향통권 1392 호 2009. 4. 15. V. 지상파방송콘텐츠보호방안에모색 1. 뉴미디어를통한불법이용대체가능성앞에서의분석을통해, 이용자들은지상파방송콘텐츠를불법적으로이용하는가장중요한이유로 원하는시간에원하는콘텐츠를볼수있기때문에 를꼽았다. 그렇다면언제어디서나편리하게원하는콘텐츠를볼수있는서비스를제공할것을목표로하고있는뉴미디어가지상파방송콘텐츠의불법적이용을대체할수있을것인가를알아보기위해대체성에대해질문하였다. 즉 IPTV, 디지털케이블 TV, 위성방송, DMB 과같은뉴미디어매체를통해지상파 TV 다시보기서비스를제공할경우 ( 단, DMB 를제외한매체는 500 원의이용료부과할것으로제시 ), 지상파 TV 다시보기에대한방안에있어서 DMB 를이용하여실시간으로외부에서시청하겠다 는의견이 26.8% 로가장높았으며, 현재매체에서재방송으로시청 이 21.2%, 인터넷으로다운로드 / 스트리밍으로시청 이 20.5% 순으로나타났다. 그러나다운로드이용자의경우 현매체를유지하면서인터넷다운로드시청 이 30.9%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DMB 이용 이 27.9%, IPTV 가입 15.6%, 디지털케이블 TV 가입 10.5% 로뉴미디어를이용한시청으로의전환이 54% 수준으로조사되었다. IPTV/DMB 이용과인터넷다운로드빈도와의관계에있어서 IPTV/DMB 이용시다운로드빈도가줄어들것같다 는의견이 74.4% 로과반수이상의의견을보였고, 반면 줄어들지않을것같다 는의견은 25.5% 수준으로조사되었다. IPTV/DMB 이용으로인한인터넷다운로드 / ( 그림 5) 지상파 TV 다시보기를위한뉴미디어이용의향 18
스트리밍빈도변화의경우, 응답자들중 IPTV 에가입하겠다는응답자의경우인터넷다운로드 / 스트리밍이줄어들것이라는응답이총 90% 에이르러 IPTV 가인터넷다운로드를대체하는비율이가장높을것으로예상되며, DMB, 디지털케이블 TV, 위성방송이용자들의 80% 가량이인터넷다운로드가줄어들것이라고응답하였다. 2. 법적보호조치가능성지상파방송도저작권이있다는사실에대하여알고있는경우가 40.5%, 모르는경우가 33.4% 로아는경우가다소높게나타났으며, 저작권동의없이업로드하는것이불법인지에대한인식에있어서 47.4% 가알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26.8% 는잘모르고있다고응답하였다. P2P 기술이적용되는웹하드에서다운로드받을경우본인의의지와상관없이자신의콘텐츠가자동으로업로드되면서불법업로드가되며, 이용자가 P2P 사이트에서유료로콘텐츠를구매하더라도사업자자체가불법인경우, 불법이용에해당할수있다. 이러한 P2P 이용의불법가능성에대한인식에있어서 모른다 는의견이 41.6% 로지재권에대해모르는응답자 (33.4%) 와업로드의불법성에대해모르는응답자 (26.3%) 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 10 대청소년의경우다른연령대에비해 모른다 는응답이높게나타나불법행위에대한비의도적노출이심할것으로예상된다. 불법에해당되는콘텐츠이용을알게된후불법콘텐츠다운로드이용이어떻게변화하겠냐는응답에 45.9% 의응답자가 이용을계속할것같다 라고응답하여, 불법콘텐츠이용을방지하기위해서는법, 제도적개선과함께이용자들이안심하고편리하게사용할수있는대안의마련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 기술적조치에대한호감 ] [ 기술적조치에대한사회적필요성 ] 매우호감간다 9.4% 호감간다 17.3% 전혀호감가지않음 13.3% 호감가지않음 11.8% 필요하다 22.8% 매우필요하다 10.5% 전혀필요 없다 8.8% 필요없다 9.8% 보통이다 48.2% 보통이다 48.1% 사례수 (N) = 1000 ( 그림 6) 저작권관련기술적조치에대한인식 19
주간기술동향통권 1392 호 2009. 4. 15. 저작권법고소에대한사례를알고있는경우가 17.4% 로적지않은응답자들이사례를알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이러한사례는인터넷이용을위축시키고 (53.7%), 선의의인터넷이용자도범법자가될수있다 (61.3%) 는우려를많이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이러한 법적인조치가필요하다 는것에대하여 34.3% 의응답자만이동의하였고, 나의불편을감수하고서라도지켜야한다 는것에 32.8% 가동의하여, 법적인조치및자발적준수여부에동의하는응답자의비율이높지않게나타났다. 3. 기술적보호조치지상파 DTV 방송프로그램보호기술은지상파망을통해전송되는방송프로그램의저작권보호를위해방송프로그램정보를전송하고, 이를수신하는단말로하여금녹화및재전송시수신된보호정보에따라기술적보호조치를가함으로써인터넷등을통해무단재배포또는재전송을방지한다. 이러한기술로는미국에서는 Broadcast Flag 도입을위해 FCC 가승인한 13 가지기술이있으며, 유럽에서는 DVB-CPCM(Content Protection and Copy Management) 스펙을사용하는보호기술을표준화하려하고있으며, 일본에서는 B-CAS 기술을통해디지털지상파방송콘텐츠를보호하고있다. 이러한보호기술은콘텐츠의사적이용은제한적또는무제한허용하고있으나인터넷등을통한재배포또는재전송을방지하고있다 [6]. 저작권보호를위한기술적조치에대하여 호감 이 26.7%, 비호감 이 25.1% 로거의비슷한수준을보였으며보통이 48.2% 로유보적인의견을많이보였으며, 기술적조치에대한사회적필요성에있어서는 필요하다 가 33.3% 로 필요없다 는응답 18.6% 과대비하여높은비중을보였다. 저작권보호를위한기술적조치에대하여업로드이용자들이비호감도가 43.7%, 필요하지않다 는의견이 35.9% 로업로드미이용자및평균치에비해높게나왔으며, 인터넷다운로드이용자들에비해업로드이용자들이기술적조치에대한비호감도및저항이큰것으로판단된다. 기술적조치에대해호감이가지않는이유로는 어렵다, 복잡하다, 기술이완벽하지않을것같다 는등의우려도있으나, 상당수의응답자들은현재처럼 저렴하고편리하게 콘텐츠를이용하는것이어렵게될지모른다는불안감과우려때문인것으로파악된다. 따라서불법콘텐츠방지를위한조치를취하기위해서는반드시 저렴하고편리하게 콘텐츠를이용할수있는대안마련이동시에이루어져야할것으로판단된다. 20
VI. 결론 이제까지의분석을통해우리는 60% 가량의이용자들이지상파방송콘텐츠를보기위해기존의 TV 매체가아닌인터넷을통해이용하고있음을확인하였다. 문제는지상파방송콘텐츠에대해투자하고제작하는지상파방송사에게수익이돌아가기어려운불법적유통경로를이용하는이용자들이 50% 가량이나된다는것이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에따르면지상파방송콘텐츠의불법유통으로인한지상파방송사의잠재적피해규모는 2008 년부터 2020 년까지연평균최소 92 억원에서최대 389 억원에달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4]. 이러한불법유통의발생의원인으로는고유 / 개방웹 2.0 특성, 법 / 제도의미흡, 이용자의저작권관련낮은의식수준과방송의디지털화로인한저렴한가격, 다양한콘텐츠이용 / 사용편이성, 언제어디서나시청가능한환경등이지적되고있다 [2]. 본고에서는방통융합의진전으로과거수동적인이용자에서보다적극적이고능동적으로콘텐츠를소비하는형태로변화되는 [3] 반면, 가장영향력과시장지배력이높은지상파방송콘텐츠의유통체계는이러한이용자들의욕구에대응하지못하고있다는기존의연구들을설문결과를통해직접확인하였다. 이러한상황에서이용자들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콘텐츠를이용하고싶은욕구 를충족시켜줄수있는인터넷사업자들이등장하였으며, 지상파방송콘텐츠복제의용이성을이용하여, 이용자들과인터넷사업자들은상호작용하며자생적으로그유통규모를키워가고있다. 뉴미디어이용의활성화는일부다운로드이용자들의불법적콘텐츠이용을대체할수있을것으로보이나, 매월이용료를지불하고새로운서비스에가입할정도로 TV 이용에적극적이지않은대부분의이용자들은여전히불법적인다운로드이용자로남을것으로보인다. 또한설문분석결과법적보호조치조차이용자들의죄책감을늘이기는하지만이용을차단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따라서지상파방송콘텐츠를보호하고선의의불법자의발생을방지하기위해서는기술적보호조치와같은사전적인보호대책이필요하나, 이에대한이용자들의거부감을해소하기위해서는불법적인유통경로가아닌, 합법적인유통경로를통해 편리하고, 저렴하게 지상파방송콘텐츠를이용할수있도록할수있는대안의마련이우선적으로추진되어야할것이다. < 참고문헌 > [1] 김기태, 저작권법상방송의개념에따른문제점및개선방안. 방송과커뮤니케이션, 제 7-2 호, 2006, pp.96-127. 21
주간기술동향통권 1392 호 2009. 4. 15. [2] 박웅진, 디지털방송콘텐츠보호조치참여주체별입장에대한심층조사분석, 디지털방송콘텐츠의저작권보호를위한전략적접근방안세미나, 2009. 1, pp.21-34. [3] 심미선, 융합환경하에서미디어이용에관한이론적고찰, 미디어경제와문화, 2008 년봄호제 6-2, pp.7-44. [4] 윤호진외 4 인, 방송콘텐츠온라인불법유통현황및저작권침해유형분석, KBI 연구보고서, 2007. 12. [5] 이대희, 방송콘텐츠저작권보호를위한법제도의개선방향, 디지털방송콘텐츠의저작권보호를위한전략적접근방안세미나, 2009. 1, pp.37-48. [6] 추현곤외 2 인, 지상파 DTV 방송프로그램보호기술특허동향분석, 전자통신동향분석제 22 권제 6 호, 2007. 12. * 본내용은필자의주관적인의견이며 IITA 의공식적인입장이아님을밝힙니다.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