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BTL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을 위한 세부 요 령 연구(안)이며 최종안은 향후 민간투자의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검토 및 수정을 거쳐 2005년 말까지 확정 발표할 예정임. BTL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작성을 위한 세부요령 연구(안) 2005. 8 공공투자관리센터 한 국 개 발 연 구 원
목 차 1.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작성의 목적 1 2. 용어의 정의 1 3. 사업 개요 3 3.1. 사업의 범위 3 3.2. 사업에 필요한 비용 4 3.3. 사업추진 현황 및 예산일정 5 4. 사업 시행의 조건 6 4.1. 기본적인 조건 6 4.2. 사업의 성실이행 보장 9 5. 성과요구수준서 11 5.1. 성과요구수준서의 정의 11 5.2. 성과요구수준서 작성 개요 11 5.3. 성과요구수준서 작성 시 주안점 14 5.4. 설계단계의 요구수준 15 5.5. 시공단계의 요구수준 21 5.6.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의 요구수준 23 5.7. 성과점검 29 5.8. 성과평가 및 결과 활용 33 6. 정부지원 및 정부지급금 산정ㆍ지급 41 6.1. 정부지원 41 6.2. 정부지급금의 산정 43 6.3. 정부지급금 지급 시 페널티 및 인센티브 적용 49 7. 사업신청자의 자격 및 제한 사항 50 - i -
7.1. 사업신청자의 자격 50 7.2. 제한 사항 51 8. 사업신청서류 작성 및 사업시행자 지정 52 8.1. 사업신청서류 작성 기준 52 8.2. 사업신청서류 제출 52 8.3. 사업시행자 지정 54 9. 사업신청서류 평가 55 9.1. 평가의 전제조건 55 9.2. 평가방법: 2단계 평가방법 도입 55 9.3. 세부적 평가항목 및 요소 58 10. 자금재조달 및 협약의 해지 66 10.1. 자금재조달 66 10.2. 협약의 해지 및 해지시지급금 산정 68 11. 추진일정 및 비용부담 69 11.1. 설계도서 열람 및 배포 69 11.2.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한 설명회 및 현장방문 69 11.3.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문에 대한 질의 및 답변 70 11.4. 사업신청서류 접수 70 11.5. 사업신청서류 평가 및 결과 발표 70 11.6. 사업시행자 지정 통보 70 11.7. 실시계획 승인 신청 71 11.8. 실시계획 승인 통보 71 11.9. 비용부담 71 <별첨 1> 교육시설 건축사업 성과요구수준서 예시 72 <별첨 2> 군주거시설 건축사업 성과요구수준서 예시 139 <별첨 3> 건축사업 사업신청서류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예시 206 <별첨 4> 사업신청서류 작성 지침 212 - ii -
<양식 1> 시설사업기본계획 등에 관한 질문서 227 <양식 2> 사업신청서류 제출목록 228 <양식 3>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229 <양식 4> 서약서 230 <양식 4-1> 인감신고서 231 <양식 5> 출자자 구성 232 <양식 6> 출자자 현황 233 <양식 7> 출자자 연혁 234 <양식 8> 출자자의 주주현황 235 <양식 9> 출자자의 손익계산서 236 <양식 10> 출자자의 대차대조표 237 <양식 11> 출자자의 재무비율 238 <양식 12> (설계, 시공, 운영) 참여확약서 239 <양식 13> 시공실적표 240 <양식 14> 재무능력 평가표 241 <양식 15> 기술인력 투입계획 242 <양식 16> 설비 및 장비투입계획 243 <양식 17> 보험가입계획서 244 <양식 18> 총민간투자비 산정 245 <양식 19> 재원조달계획 246 <양식 20> 정부지급금 총액 247 <양식 21> 추정손익계산서 248 <양식 22> 추정대차대조표 249 <양식 23> 추정현금흐름표 250 <양식 24> 재무모델 작성 양식 251 <양식 25> 재무모델 작성 양식 254 <양식 26> 재무모델 작성 양식 255 <양식 27> 재무모델 작성 양식 256 - iii -
<양식 28> 재무모델 작성 양식 257 <양식 29> 재무모델 작성 양식 258 <양식 30> 재무모델 작성 양식 259 <양식 31> 재무모델 작성 양식 260 - iv -
표 목 차 <표 5-1> 유용성 평가방법 34 <표 5-2> 유용성 평가항목 예시 1: 실내 부유분진에 관한 평가기준 34 <표 5-3> 유용성 평가항목 예시 2: 실내 온도에 관한 평가기준 35 <표 5-4> 안전성 및 내구성 평가방법 35 <표 5-5> 안전성 및 내구성 평가 예시: 방재대책에 관한 평가기준 36 <표 5-6> 서비스 만족도 평가방법 36 <표 5-7> 서비스 만족도 평가 예시: 고객만족도 조사에 의한 평가기준 37 <표 5-8> 서비스 대가 차등지급 방안 39 <표 6-1> 총사업비의 구성항목 44 <표 9-1> 2단계 평가 방법 및 평가 내용 58 <표 9-2> 정성적 평가 등급별 부가점수 부여기준 61 <표 9-3> 평가항목 및 세부 배점기준(예시) 64 <표 10-1> 해지시지급금 산정 기준 69 그 림 목 차 [그림 5-1] BTL 사업 추진절차 및 성과요구수준서 반영 과정 13 [그림 5-2] 업무요구수준의 관리 절차 24 - v -
1.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작성의 목적 시설사업기본계획(RFP: Request For Proposal) 작성의 목적은 사업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 동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에 따라 BTL(Build-Transfer-Lease) 민간투자사업 으로 시행함에 있어 사업의 범위, 사업의 조건, 성과요구수준서 작성, 정 부지원 및 정부지급금 산정방법, 사업자 신청자격, 사업신청서류 작성지 침 및 평가기준 등을 제시하는데 있음. 2. 용어의 정의 BTL(Build-Transfer-Lease) 민간투자사업 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한 방식으로서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 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준공과 동시에 국가나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나 지자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자 체 등에게 임대(Lease)하여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대료(리스료)를 지 급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을 말함. 사업신청자 라 함은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을 의미함. 사업시행자 라 함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민간투자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함. 우선협상대상자 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해 지정된 협상 대상자 중 최선순위자를 말함. 총사업비 라 함은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총사업비를 의미하 며, 총사업비의 구성항목인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 설비비, 제세공과금 및 영업준비금은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각 호에 정의된 의미를 가짐(200x. x. x 불변가격 기준). - 1 -
추정사업비 라 함은 총사업비 에 준공시점까지의 물가를 반영한 사업 비를 말함. 총민간사업비 라 함은 총사업비중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금액을 제외한 사업비를 말함(200x. x. x 불변가격 기준). 총민간투자비 라 함은 총민간사업비와 건설이자 및 물가변동비의 합계를 말함. 건설이자 라 함은 본 시설사업의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의 충당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하여 준공 시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자비용으로서 회계처리상 자산화 될 금액을 의미함. 시설임대료 라 함은 사업시행자의 투자비 회수를 위한 보상분으로 정부 가 사업시행자에게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함. 운영비 라 함은 시설 운영기간 동안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인건 비, 유지관리비, 운영설비대체비, 부대비, 제경비, 대수선비 및 광열비 등 시설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함. 정부지급금 이라 함은 정부가 지급하는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를 합한 금 액을 말함. 관리운영권 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준공확인을 받은 후 실시협약으로 정한 기간동안 동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고 유지 관리하며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민간투자법 제26조 에 의한 권리를 말함. 본 사업시설 이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되 는 본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함. 부속시설 이라 함은 본 시설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 설로서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준공과 동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 속되는 시설을 말함. 부대사업 이라 함은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등 본 사업시설의 정 상적인 활용과 기능발휘에 기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 2 -
을 절감할 수 있는 수익사업을 말함. 부대사업은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 과 이용자의 편익증진에 연관되면서 본 사업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 에서 시행되어야 함. 부대시설 이라 함은 부대사업에 이용되는 시설을 말함. 재무적투자자 라 함은 출자자 중 설계회사 출자자, 시공회사 출자자, 운 영회사 출자자를 제외한 출자자를 말함. 전문운영사 라 함은 1단계 평가(PQ)를 통과한 복수의 운영사 중 각각의 운영사를 말함. 금융기관 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2조16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각목에 해 당하는 해당하는 기관을 말함. 연기금 라 함은 기금관리기본법 별표2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금설치 근 거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대한교직 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및 이에 준하는 연기금 등을 말함. 3. 사업 개요 시설사업기본계획(RFP)에는 다음과 같이 사업의 범위, 사업에 필요한 비 용, 사업추진 현황 및 예산일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우선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임. 3.1. 사업의 범위 사업명: 민간투자사업 사업 목적 시설 등의 개요 ㆍ 부지의 입지조건 - 건설 예정지 - 3 -
- 부지면적 - 지역지구 등 (용도구역, 건폐율, 용적율 등) ㆍ 시설 개요 - 본건물 (면적, 허용높이, 구조형식, 시설내용 등) - 부속건물 (면적, 허용높이, 구조형식, 시설내용 등) - 기타 (면적, 주요사항 등) 민간투자사업의 범위 ㆍ 조사 ㆍ 설계 및 시공 ㆍ 공사감리 ㆍ 각종 인허가 업무 ㆍ 시설의 양도 ㆍ 운영기간중의 유지관리 - 청소, 건축물 보수관리, 설비 보수관리 등 ㆍ 경비업무 ㆍ 기타 부대시설의 운영 등 업무의 사양 ㆍ 성과요구수준서에 관한 논의는 제5절 혹은 첨부 1-1을 참조 3.2. 사업에 필요한 비용 추정사업비: 약 억원(준공기준) 추정공사기간: 약 개월 - 4 -
주무관청인 시는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준공 후 전 운영기간에 걸쳐 정부지급금을 균등하게 지급함. 지급의 범위는 시설 의 총민간투자비와 운영비로 구성됨. 3.3. 사업추진 현황 및 예산일정 타당성 조사 (, 200x. x. x~200x. x. x) 건설 운영 기본계획수립 및 기술조사사업 실시 (, 200x. x. x~200x. x. x) 200x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 200x. x. x)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200x. x. x) 사업신청서류 제출 ㆍ 자격평가 서류(200x. x. x, 18:00한) ㆍ 기술/가격평가 서류(200x. x. x, 18:00한) * 사업신청서류 통합평가 시 : 자격평가 서류, 기술/가격평가 서류(200x. x. x, 18:00한) 사업신청서류 평가 ㆍ 자격평가(200x. x. x~200x. x. x) ㆍ 기술/가격평가(200x. x. x~200x. x. x) * 사업신청서류 통합평가 시 ㆍ자격평가, 기술/가격평가(200x. x. x~200x. x. x/예: 사업신청서류 제출 후 2~3개월) 협상대상자 선정 협상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설계 및 시공 기부채납 및 운영 - 5 -
4. 사업 시행의 조건 사업 시행의 조건은 동 사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법적ㆍ제도적 권리 및 의무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중 점적으로 검토하여 작성될 수 있을 것임. 4.1. 기본적인 조건 사업추진 방식 ㆍ 사업시행자는 본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국가 로부터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를 지급받아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음. 사업자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제안해야 함.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ㆍ 사업시행자는 정부지급금 수준과 사업의 수익률을 감안하여 관리운영 권 설정기간을 제시할 수 있음(최장 30년). 추정사업비 내에서 제안 제안한 추정사업비 수준이 정부가 요구하는 추정사업비 수준을 초과 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격으로 처리함. 다만 사업제안자가 창의적인 사업계획을 제안함으로써 정부가 요구하는 추정사업비 수준을 초과 하였으나 주무관청이 그러한 계획을 긍정적인 것으로 인정하는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규 및 관련 계획의 준수 ㆍ 사업제안자는 민간투자법 및 관련 법규를 반영한 내용의 사업신청서 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향후 건설 및 운영단계에서도 각종 법규를 준 수하여야 함. 실시계획 수립 ㆍ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수립 시 환경영향평가 등을 받아야 하며, 필요 - 6 -
시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ㆍ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수립 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문화유적에 대한 보존대책을 강 구하여야 함. ㆍ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수립 시 최대한 자연지형을 유지한 친환경적 인 개발이 되도록 하고, 특히 산림, 농지 등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개발하여야 함. 공사 착수 ㆍ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 하고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함. ㆍ 공사시행중 설계변경 요인이 있을 경우 감리자의 검토를 거쳐 주무관 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준공 시기 ㆍ 사업시행자는 200x. x.x 까지 전체시설에 대한 준공확인을 받아야 함. ㆍ 부지매입 지연, 실시계획 수립 지연, 법령상 협의 지연 등으로 불가피 하게 준공시기를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주무관청이 사 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ㆍ 본 사업시행중 국가의 계획변경,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업 시행이 지연될 경우 주무관청은 준공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ㆍ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 사용 전에 일 이상의 시험운영을 시행 하여야 함. 운영 및 유지 보수 ㆍ 사업시행자는 본 시설물이 준공당시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설 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함. ㆍ 사업시행자는 본 시설물의 운영개시 3개월 전까지 유지보수 및 관리 - 7 -
운영계획을 수립,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부분 준공하여 운영할 경우에도 같음). ㆍ 사업시행자는 제3자로 하여금 전체시설 혹은 일부시설을 운영 혹은 유지 보수하도록 위탁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본 기본계획이나 실시협 약이 정하고 있는 성과요구수준서 상의 기준을 준수하게 하여야 하고 불가항력 상황 등에 대비한 적정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야 함. ㆍ 본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ㆍ 주무관청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정밀 안 전진단을 시행하게 하거나 긴급 유지보수를 명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 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ㆍ 사업시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적절치 않다고 판 단될 경우 주무관청의 장은 정밀진단 또는 긴급 유지보수를 할 수 있 는 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소요비용은 사 업시행자가 부담함. 운영에 있어서 민간의 창의 및 효율 제고를 위한 페널티 제도 ㆍ 사업시행자는 시설물의 운영(위탁 운영 포함)에 있어서 민간의 창의와 효율 제고를 위해 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에 있는 바와 같 이 계획 대비 운영이 부실할 경우 페널티를 부여받게 됨. ㆍ 구체적인 페널티 부여 방식에 관하여서는 제6절을 참조 대체 시설 ㆍ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의 건설로 인한 타 시설의 차단 등과 관련하여 아래의 대체시설을 건설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용에 포함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ㆍ 대체시설 명기 (아래): 시설의 요구조건 (기술적 요구사항) - 8 -
ㆍ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업무의 사양은 별첨으로 배포하는 성과요구수 준서 및 설계도서 를 참조함. 관련 도시계획 등의 준수 ㆍ 조망권 확보 ㆍ 일조권 확보 ㆍ 기타 필요한 사항 등 관리운영권 인계 ㆍ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12개월 전에 주무관청인 시가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설점검을 실시한 후 관리운영권 을 인계함. ㆍ 시설점검 결과, 시설물의 정상적인 기능과 안전 유지를 위해 수리 또 는 보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부 담으로 관리운영권의 인계 이전에 수리 또는 보수하여야 함. 사업시행자는 본 시설물의 유지 보수를 위한 장비 등을 무상 사용기간 종료 시 무상으로 시에 인계함. ㆍ 시설운영과 관련된 각종자료를 무상으로 시에 인계함. ㆍ 무상으로 인계할 각종 운영 유지장비 등의 범위는 사업시행자 지정 시 주무관청의 장과 사업시행자간에 협약으로 결정함. 4.2. 사업의 성실이행 보장 사업시행 감독 및 행정처분 ㆍ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 여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과 관련된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 ㆍ 민간투자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 9 -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 하거나, 공사착수 후 사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정상적인 시행이 불가능하다 고 인정되는 등 민간투자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처분을 취 소 또는 변경하거나 공사의 중지, 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ㆍ 민간투자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필요시에는 사업시행자의 변경, 공사의 중지 변경, 시설물의 개축 및 원상회복 등의 필요한 행 정처분을 할 수 있음.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 ㆍ 책임감리를 하여야 할 건설공사인 경우 주무관청이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할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함. 사업이행 보증 ㆍ 시설의 적기시공을 도모하고 시공도중 사업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사업이행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또 는 보증회사에 의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ㆍ 사업신청자는 사업이행 보증계획서를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ㆍ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일 이내에 총사업비의 10% 이상에 해당되는 보증금(현금, 이행보증 보험증권 또는 금융기관의 지 급보증서)을 주무관청에게 납부하여야 함. ㆍ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실시계획에서 승인한 준공기한 내에 완공치 못한 경우 소정의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 ㆍ 사업시행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정부에 납부하여야 함.(이 경우 동법상 계약금액은 총민간투자비로 봄) ㆍ 지체상금의 총액이 총사업비의 10% 상당금액을 초과할 경우 주무관청 은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 10 -
5. 성과요구수준서 5.1. 성과요구수준서의 정의 성과요구수준서는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에서 얻고자 하는 것을 주무관청이 제안자에게 성과(output)의 개념으로 요구하는 것임. ㆍ 주무관청이 요구하고자 하는 성과요구수준서를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 시함으로써 민간사업 제안자에게 사업의 설계, 건설, 운영을 어떻게 계획 하고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할 수 있음. 성과요구수준서는 어떻게 보다는 무엇을 에 초점을 두고 작성되어야 함. ㆍ 예를 들면 각 교실은 운영에 필요한 전원이 제공(power supply)되어야 한다. 는 성과요구수준(output)이라 할 수 있지만, 각 교실에 각 벽마다 2 개 이상의 220V의 콘센트를 설치한다. 는 성과요구수준이라 할 수 없음. ㆍ 학교와 사용자에 대한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확보한다. 는 성과요 구수준이라 할 수 있지만, 학교에 24시간 경비를 둔다. 는 성과요구수준 이라 할 수 없음. ㆍ 학교가 운영 중일 때 청결함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과 긍정 적 이미지를 제공한다. 는 성과요구수준이라 할 수 있지만, 아침, 저녁으 로 내부 청소를 한다. 는 성과요구수준이라 할 수 없음. 5.2. 성과요구수준서 작성 개요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정확한 성과요구수준서는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과 동시에 작성되어져야 함. ㆍ 사업 제안자는 성과요구수준서를 토대로 창의와 효율을 발휘하여 사 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ㆍ 성과요구수준서의 요구수준에 따라 설계, 건설, 운영 단계의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 - 11 -
성과요구수준서는 보통 시설사업기본계획과 동시에 작성되지만 특성상 민간투자의 적격성조사 단계에서도 활용될 필요가 있음. ㆍ 예컨대 민간투자 적격성조사는 정부실행대안(PSC)과 민간투자대안 (PFI) 간의 생애주기비용을 비교하여 VFM(재정지출의 가치) 여부를 판단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민간투자대안에서 실제로 요구되는 성 과수준을 사전에 고려하여 생애주기비용을 추정해야 할 것임. 주무관청이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고시한 성과요구수준서를 토대로 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사업 추진 시 적용하게 될 성과요구 수준은 실시협약 과정에서 양측의 합의에 의해 수정ㆍ확정될 수 있음. ㆍ 협상 시 양측의 협의에 의하여 시설물에 대한 서비스 요구수준 및 위 험의 배분, 서비스 대가의 지불방법 등을 달리 할 수 있음. 주무관청은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을 설정하며 이 때 부터 성과요구수준서에 의한 서비스 수준의 점검이 개시되는데, 그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주무관청은 협약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서비스 대가를 지 급하게 됨. - 12 -
[그림 5-1] BTL 사업 추진절차 및 성과요구수준서 반영 과정 추진절차 흐름도 내 용 주 체 년 투자계획 수립 단위사업 선정 예비타당성조사 단위시설을 묶어 적정규모 설정 복합화, 다양한 수익사업 개발 총사업비 500억이상ㆍ국고지원 300 억 이상 정형화된 건축사업 면제 주무관청 주무관청 주무관청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 성과요구수준서 감안 주무관청 (주무부처)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사업자 모집공고 정부실행대안 평가기준 등 성과요구수준서 수립 주무관청 민간 사업제안 최대한 창의적 제안 유도 민간사업자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사전적격심사(PQ) 활용 등 주무관청 실시협약 체결 실시설계 / 실시계획 승인 표준협약 사전제시로 기간단축 성과요구수준서 확정 환경영향평가 등 조기완료 성과요구수준서 가동 주무관청 주무관청 착공 성과요구수준서 가동 사업시행자 준공 운영 성과요구수준서 가동 - 준공확인필증 교부와 동시에 관리 운영권설정(주무관청 사업시행자) 성과요구수준서 가동 - 성과요구수준서에 의한 성과점검 및 대가지급 주무관청 민간사업자 주무관청 사업시행자 협약종료 관리운영권이전 (사업시행자) 주무관청 사업시행자 - 13 -
5.3. 성과요구수준서 작성 시 주안점 성과요구수준서는 이용자의 실질적인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 되어야 함. ㆍ 사업시행자가 제공해야 하는 시설과 서비스 수준을 결정하고 비용을 산정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요구수준은 명확하 고 간결하여야 함. 한편 법 규정과 지침 등에 따라야 하는 항목이 무엇인지도 명확히 하여 야 함. ㆍ 시설물의 중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와 서비스 수준의 평가방법 및 평 가기준, 평가결과의 서비스 대가 지급시 반영방법 등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여야 함. ㆍ 요구수준을 명기함과 동시에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이 무엇인 지도 명확히 정의 하여야 함. 성과요구수준서는 설계, 시공, 운영의 종합 관리를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유도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함. 성과요구수준서 작성 시 다음의 질문들은 주무관청이 요구수준을 정의하 는데 유용할 것임(상세한 예시 자료는 첨부자료 1을 참조). ㆍ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의 목표는 무엇인가? ㆍ 이러한 목표가 성공적인 사업의 완수를 위하여 어떻게 반영되어져야 하는가? ㆍ 해당사업을 위하여 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예: 시설물 외부에 식당 을 설치하는 것은 금지한다 등) ㆍ 협상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 ㆍ 제공되어야 하는 시설과 서비스의 수준과 기준은 무엇인가? ㆍ 바꿀 수 있거나 임의로 결정 될 수 있는 서비스 항목은 무엇인가? - 14 -
ㆍ 주요 위험은 어디에 있는가? ㆍ 계약 기간 동안에 무엇이 변동될 수 있는가? 원인이 될 수 있는 사항은 무엇 인가? 이러한 변화를 필요한 부분에 성과요구수준서에 어떻게 표현하는가? ㆍ 정부지급금 틀 안에서 명기된 기준을 성과지표로 측정할 수 있는가? 5.4. 설계단계의 요구수준 설계단계의 요구수준은 주무관청의 요구 및 시설 종류별로 다를 것이지 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포함할 것임. 5.4.1. 일반사항 사업의 개요 ㆍ 해당 시설물의 설계업무를 위해 사업의 개요를 설명함. ㆍ 예를 들어, 설계, 시공, 운영 및 유지관리를 통합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사업을 부분적으로 나누어 추진할 것인지 또는 여러 지역의 시설물을 통합하여 추진할 것인지 등의 방법을 제시함. ㆍ 시설물의 기본적인 개념(concept) 및 운영방식 등을 기술함. 설계의 목적 ㆍ 시설물이 주무관청의 방침이나 이용자의 서비스 요구사양에 따라 기 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의 목적을 명확히 기술함. ㆍ 예를 들어 성격이 다른 복수시설(학교와 보육원)을 하나의 건물에 건설 하여 이용하는 경우 사용자가 서로 다른데 따르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시설의 정확한 배치와 해당 시설에 맞는 동선계획을 요구함. ㆍ 또한 장기간에 걸쳐 유지관리를 수행해야 하므로 설계단계에서부터 LCC(Life Cycle Cost)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요구함. - 15 -
주변 환경의 설명 ㆍ 제안자의 이해를 돕고 원활한 설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물 주변 의 환경 등을 기술함. 사업예정지의 부지조건 설명 ㆍ 사업건설 예정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위치, 부지면적, 용도지역, 지 구, 각종 규제사항 등)를 제공함. 설계자료 공개 ㆍ 주무관청이 해당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설계한 자료를 제안자가 참조 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는 내용과 이에 대한 유의점 등을 기술함. ㆍ 기본계획, 지반조사자료, 측량자료 등이 공개 대상 ㆍ 설계를 위하여 추가조사가 더 필요할 경우는 제안자 부담으로 수행하 도록 유도함. ㆍ 주무관청이 공개한 자료가 실제와 다를 경우 이에 대한 위험을 누가 분담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명확히 기술하여야 함. 사용 개시일 등 ㆍ 법 제22조 제5항에 의한 준공전 사용인가를 받는 경우가 아닌 한 원 칙적으로 관리운영권이 설정된 날로부터 사용이 개시됨. 공사민원 예방 ㆍ 공사기간 중 소음, 진동, 먼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단계부터 이 를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관계 법규 등 제반기준 준수사항 ㆍ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관련 법령, 조례, 규칙 등을 준수 하 여야 함을 명기하고 동시에 각 주무관청의 지침 등에 대해서도 요구 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유도함. - 16 -
ㆍ 예를 들어 관련 법령, 정부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 정부 또는 학회에서 정한 표준시방서 등의 시공기준, 한국공업규격 등을 준수하도록 요구함. 5.4.2. 시설물 계획 건축 계획 ㆍ 지역성, 공공성, 쾌적성 및 사용자의 편익을 최대한 고려하여 계획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음. ㆍ 각 시설물의 이용형태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계획하고 이에 맞는 시 설물의 배치와 출입문을 계획하도록 유도함. ㆍ 동선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사업의 경우 현장의 여건 및 주무관청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ㆍ 필요할 경우 주차장은 건물 연면적의 증가를 고려한 검토와 아울러 장래 사회적 변화에 따른 건물의 용도 및 이용자 변경 등에 대한 대처 계획을 수 립하도록 함. ㆍ 필요시 사용자의 패턴 및 변화에 맞추어 대응토록 시대 변화적 평면 및 공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ㆍ 주변 환경에 적합하도록 설계하며, 조형성을 최대한 살린 입면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함. ㆍ 시설물의 마감 계획은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꾀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 록 하며, 청소하기 쉬우면서 관리하기 쉽도록 유도함. ㆍ 시설물의 설계에 있어서 다음 항목 등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필요로 하는 성능기준을 제시할 수 있음. 구조 계획 ㆍ 구조의 설계는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구조계획과 정밀한 구조 계산에 의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구조물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함. - 17 -
ㆍ 공공시설임을 감안하여 필요한 내구성능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요구수 준을 기술할 수 있으나 구조와 관련된 국내 시방서를 참조할 수 있도 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ㆍ 안전에 특별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건축물 및 구조물은 반드시 그 조건 또는 사전변경 등의 가능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설계할 수 있도 록 유도하여야 함. 전기 통신설비 계획 ㆍ 건축물 전기 통신설비에 대하여는 운영 및 유지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설계를 유도하고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특별히 주무관청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요구수준을 기술함. ㆍ 전기, 통신 및 제어설비를 최적의 시스템을 구성하고 안전성, 신뢰성, 기능성, 경제성 등에 중점을 두도록 유도함. ㆍ 조명설비는 외부 공간 및 용도별 내부구조에 따라 쾌적성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함. 기계설비 계획 ㆍ 모든 설비에 대하여 운영 및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를 유도하고 다음 의 사항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요구사항 및 수준을 제시함. ㆍ 기계설비 설계 시 LCC 개념에 의한 초기투자비, 운영비, 유지관리비, 내용연수 등을 비교 분석하여 효율적인 시스템을 설계하고, 최대한 수 명을 연장할 수 있는 자재 및 장비를 선정하며, 추후 리모델링을 고려 하여 설계할 수 있도록 유도함. ㆍ 각 실의 용도에 적합한 설비를 설치하여 소요의 쾌적성, 위생성, 경제 성, 유지관리성 등이 확보되도록 함. ㆍ 각종 배관의 보온, 마감재는 외관이 미려하고 색상이 변치 않으며, 내구성 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배관 용도별로 색상을 구분하여야 함. ㆍ 주방설비가 필요할 경우 이용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조리 및 배식이 원 활히 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함. - 18 -
소방설비 계획 ㆍ 소방설비는 화재 시 초기에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도록 주무관청의 요구수준을 제시함. ㆍ 소화사항 및 소화용수량의 산정은 소방법 및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준수하고 소화설비 설치대상물은 소방법규에 의하여 설치하도록 함. ㆍ 필요할 경우 소화방식은 장소의 특성에 알맞게 설비의 설치위치 등을 제시 할 수 있음. ㆍ 설비 용량은 관련 법규에서 규정한 내용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기 타 필요한 장소의 설비는 안전하고 완전한 소화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도록 함. 조경 계획 ㆍ 조경계획 및 설계는 이용자의 편의 등을 감안하여 대상사업의 성격, 지역 의 역사성,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동선, 공간 활 용 계획을 수립하고 주변 자연생태환경 및 인문 사회 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함. ㆍ 공간의 성격은 인간의 이용 또는 자연생태환경의 보존 보호 등을 감안하 여 적극적, 소극적 공간으로 구분하고 공간구상 및 배치계획을 유도하는 것이 좋음. ㆍ 식물생장에 영향을 미치는 직 간접적 환경(조명, 일조조건, 바람의 영향 등)을 검토한 내용과 이에 적합한 조경기법 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인테리어 계획 ㆍ 인테리어가 필요한 시설에는 각 시설 용도와 특성을 고려하여 특성에 맞는 디자인이 되도록 함. - 19 -
5.4.3. 기타계획 방재 계획 ㆍ 폭우,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에도 견딜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화재 시 대피가 원활하도록 함. ㆍ 방재설비는 건축적 방화 계획과 기계설비의 소화 계획 및 전기방재 계획이 유기적으로 감시 제어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유도함. ㆍ 일상적인 활동 중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주의에 의해서도 추락, 넘어짐, 부 딪침, 끼임, 화상, 감전, 가스 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환경 계획 ㆍ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친화형(Green Building System) 적용 및 에너지 절약과 쾌적성 향상을 위한 각종 환경조절(제어)시스템과 설비 시스템의 최적화를 반영하도록 함. ㆍ 시설물 설치로 발생되는 소음 진동으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ㆍ 폐기물 발생 억제책 및 처리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고 제안자의 창의적 아이 디어를 유도함. 장애인시설 계획 ㆍ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 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함. 유지관리를 고려한 계획 ㆍ 시설의 운영 목적, 시설 이용자의 종류, 다목적 이용, 이용 시간대 등 시설 의 설계에 영향을 미칠 제 요소들을 고려하여 계획할 수 있도록 함. ㆍ 부지의 환경조건, 시설물의 용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운 영기간 중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의 효율을 감안한 설계가 되도록 함. - 20 -
5.5. 시공단계의 요구수준 주무관청은 착공, 시공, 준공에 따른 요구수준 및 제반 절차를 규정함. 5.5.1. 기본적인 방침 건설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 환경오염, 민원 등을 원만히 처리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함. 실시협약이 완료되기 전에 주무관청과 사업자는 품질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함. 사업자는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본 시설 등의 건설공사를 완료하도 록 하여야 함. 사업자는 실시협약에서 정해진 해당 시설 등의 건설 및 집기 비품의 정비 이행 을 위해 필요한 업무 등을 사업자의 책임으로 실시하도록 함. ㆍ 이를 위하여 주무관청은 사업자가 수행할 업무와 주무관청이 수행할 업무 를 미리 검토하여 구분해 놓아야 함. ㆍ 예를 들어 사업의 전제가 되는 인근지구 주민에 대한 설명 및 조정, 기존 건물의 말뚝 위치 조사는 주무관청이 실시하도록 한다 등 주무관청은 시공계획 시 사업자가 유의할 항목 및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을 필 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시함. ㆍ 예를 들어 사업자는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건설공사 안전시공 지침, 건설 공사 공중재해 방지대책, 건설 부산물 적정처리 방안 등을 감안하고, 각종 기준 등을 참조하여 적절한 공사계획을 수립해야한다 등 ㆍ 그 이외에 소음, 악취, 빛의 피해, 분진발생, 교통지체 기타 건설공사가 주 변 환경 및 인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요구사 항을 기술함. - 21 -
5.5.2. 착공 전 요구수준 건축공사에 수반되는 각종 신청업무를 사업 스케줄에 지장이 없도록 수행하도 록 요구함. 착공 전에 주변영향 조사를 충분히 실시하고 원활한 공사의 진행과 안전을 확 보하도록 유도하고, 인근주민의 민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함. 건설공사 착수 전에 상세공정표를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주무관청 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들을 기술함. 5.5.3. 건설기간 중 요구수준 각종 관련법규 등을 준수하고 실시계획에 따라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사업 자는 공사현장에 공사기록을 항상 정비할 수 있도록 함. 시공 상황 점검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언급하여야 함. ㆍ 예를 들어 사업자는 공사시공 상황을 매월 주무관청에 보고함과 동시에 주 무관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공 전 설명 및 사후보고를 실시한다 등. ㆍ 또한 주무관청은 사업자가 실시하는 공정회의에 입회할 수 있으며, 언제 라도 공사현장에서 시공확인이 가능하다 등 ㆍ 사업자가 시공 중 주무관청에 제출할 서류의 항목들을 제시하여야 함. - 예: 잔토처분 계획서, 산업폐기물 처리 계획서, 각종 출하 증명서 등 5.5.4. 준공 후 요구수준 준공확인 방법 등 건설 완료에 따르는 제반 사항의 처리를 위한 주무관청의 방 침을 제시하고 이의 적절한 수행을 요구함. ㆍ 준공확인 방법 ㆍ 준공도서의 제출 등 준공 후 보험은 기존 BTO 사업과 동일하게 적용함. - 22 -
5.6.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의 요구수준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도 정부가 자체적으로 수행했을 때 보다 더 향상되 는 사항(서비스 수준을 포함)이 있으면 평가하여 서비스 대가 지급 시 반영함. ㆍ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시설물에 대한 상세한 항목들은 국내에서 이미 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면 될 것 으로 판단됨. ㆍ 건축물 성능 평가모델(건설교통부/시설안전기술공단) 등을 참조 가능 청소의 수준(깨끗해야 함) 등 정성적으로 판단해야할 사항의 평가는 사용자의 만족도 조사(설문조사 등), 불시점검 등을 통하여 해결 가능 주무관청은 이와 같이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의 평가방법 등을 미리 생각하여 정의해 둘 필요가 있음. 5.6.1. 운영 및 유지관리 절차 주무관청은 해당 시설물의 서비스 요구수준을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하 여야 함. 제안자는 이를 토대로 하여 주무관청의 요구수준에 맞는 사양서를 제출해야 하며 협상 시 사업자와 주무관청의 협의에 의하여 최종 사양서를 확정하게 됨. 운영기간 중 사업시행자는 시설물의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게 되며 주무관청은 이를 토대로 하여 평가위원회(가칭) 등을 구성하여 성과평가를 수행함. - 23 -
[그림 5-2] 업무요구수준의 관리 절차 주무관청 등 업무요구수준(측정지표) (입찰공고시에제시되는 공공서비스의 수준) 사업자 업무사양(제안) (사업자가 보여주는 서비스의 사양) 사업자 업무사양(합의) (계약 체결된 구체적인 서비스의 사양) 모니터링 실시자는 주무관청 뿐만 아니라 사업자나 서비스수익자 등도 됨. 측정(서비스 이행의 확인) 업무보고(사업자, 운영자) 개선기간 부여 업무실적의 확인 yes 시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 스스로 개선조치를 실행 업무요구수준 충족 no 시정통보ㆍ개선 요구 yes 실적평가 no 서비스 불이행 반복 및 서비스 이행 불가능 감액기준 등의 적용 대가의 지불 계약 해지 - 24 -
5.6.2. 건축물 관리 요구수준 건축물 관리 업무는 건축물의 결함에 대한 보수, 노후화된 시설의 개량, 정기 적 또는 일상적인 안전점검 등을 통한 서비스 수준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음. 기본적인 요구수준 ㆍ 건물시설의 부실한 관리(누수, 파손, 붕괴위험 등)로 인하여 이용자의 불편함, 건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 및 불쾌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는 것임. 또한 보수, 교체 등 일련의 업무 시에도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 수준을 유지시켜야 할 것임. 협약된 요구수준에 맞는 예방적이며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대 상 시설을 그 본래의 기능 및 안전과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며 서비스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 보수, 수리, 교체, 개량 등을 적기에 시 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ㆍ 점검은 정기적 또는 이상 발견 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동반 된 업무를 요구함. ㆍ 보수 및 수리, 교체, 개량은 물리적 기능적으로 노후화된 시설을 부 분적으로 수리하거나 사고 등에 의해 파손된 시설을 전면적으로 수리 하여 원래의 기능과 구조로 회복시키는 업무이며 서비스 제공에 이상 이 없도록 적기에 실시하도록 함. 상기 요구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건물의 세부시설을 예시해 보면 다음과 같음. ㆍ 내벽, 외벽(기둥포함): 마감재 및 칠의 팽창 및 벗겨짐, 갈라짐, 파손 및 변형, 녹 부식, 백화현상 등이 없도록 하며, 누수, 곰팡이 등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함. ㆍ 바닥 : 마감재의 팽창 및 벗겨짐, 갈라짐, 부식, 극단적 마모 등이 없도 록 하고, 각 공간특성에 맞게 이용자에게 지장이 없도록 함. ㆍ 지붕 및 천정 : 누수가 없도록 하고, 루프드레인, 홈통이 정상적으로 기 - 25 -
능하도록 하며, 평지붕의 마감재, 손잡이, 톱라이트 등에 파손 변경, 열화, 갈라짐 등이 없도록 함. 보수관리 기록의 작성 및 보관 ㆍ 시설물은 장기간에 걸쳐 보수 등을 실시해야 하므로 건물 보수에 대한 이 력관리가 필수적임. 보수의 기록 및 관리는 시설물의 수명연장에 많은 이 점을 주게 되므로 주무관청은 시설물의 보수관리 기록의 작성 및 보관을 요구함. 사업자는 건축물 관리 업무 추진 시 관련법규 또는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품 질표준에 따라서 세부 사양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 5.6.3. 설비 관리 요구수준 설비 관리는 배수설비, 전기설비, 기계설비, 소방설비, 방재설비, 승강기 등의 운전 감시 점검 및 운영업무를 포함함. 기본적인 요구수준 ㆍ 설비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기후변화를 느끼지 않도록 하고, 난 방 및 환기, 냉온수의 공급, 배수 등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하며, 설비에 의 한 내부 소음도 관련규정을 만족시켜야 함. ㆍ 또한 전기의 공급, 설계 요구수준에서 제시한 사항 등을 운영기간 중 지속 적으로 유지하여 서비스 수준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임. 시설기능과 환경을 유지하고 서비스의 제공이 언제나 원활하게 이루어지 도록 공조급배수설비 전기설비 기계설비 방재설비 등의 건축설비 및 공사 에 사용된 비품(붙박이가구 등)에 대한 적절한 유지관리 계획에 따라 운 전 감시, 점검, 대응(보수, 수리, 교환, 분해정비, 조정 등)을 실시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함. 건축설비 관리는 규정된 요구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하기와 같은 업무 계획을 작성하여 실시하여야 함. - 26 -
ㆍ 운전감시업무 계획서 ㆍ 일상순시점검업무 계획서 ㆍ 정기점검 측정 정비작업 계획서 등 주무관청은 사업자가 본 업무의 대상이 되는 각종 건축설비 등과 관련하 여 유지관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주요 설비기기 일람표를 준비할 필요가 있음. 주무관청은 사업자로 하여금 설비관리 기록, 작성, 보관 및 제출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함. ㆍ 예를 들어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설비 운전 점검정비 결과를 기록하여야 하며 운전일지 및 점검기록은 년 이상, 정비 및 사고기록 등은 사업기간 종료 시까지 보관한다 등. 5.6.4. 옥외 관리 요구수준 옥외관리 업무대상은 사업부지 내의 시설, 주차장, 공작물 등과 식재를 포함함. 시설의 기능과 환경을 유지하고 서비스가 항상 쾌적하게 운영(예; 주차장 만차 시의 처리에 대한 요구수준, 수목 및 잔디의 관리에 대한 요구수준, 우천시 외벽 및 지붕과 관련된 요구수준 등)될 수 있도록 사업부지내 시 설의 적절한 관리(점검, 보수, 수리, 교체 등을 포함)를 요구함. 주무관청은 사업자가 외구설비(문, 손잡이, 펜스, 벤치, 옥외소화전 등), 부 지 지반(운동장, 포장, 수목 등), 지중설비(매설배관, 도랑, 맨홀, 지하수로 등)의 본래 기능, 안전, 미관을 원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함. 5.6.5. 청소업무 요구수준 청소업무 대상은 대상 사업부지 전체 및 시설물의 내부 등 일상적인 청소 및 정기 청소를 포함함. - 27 -
ㆍ 필요할 경우 소모품(비누, 화장지 등)의 공급도 포함될 수 있음. 기본적인 요구수준 ㆍ 사용자 및 방문객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운영 및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위험한 장소는 적절한 안전장치 후 수행하도록 하고, 재활용 정책을 반영, 청소 중 부착물 등의 훼손, 손상을 방지하도록 하고 청 소 용품은 환경친화적인 것을 사용하도록 요구함. 일상적인 청소 및 정기 청소는 각 시설별로 업무범위, 업무방법, 시기, 특 이사항을 기술하고 폐기물처리는 시, 도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소정의 장소에 수집, 집적토록 하여야 하며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요구수준서에 명기하여 제안자가 이를 감안하 여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기타 건물의 바닥, 천정, 창틀,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조명기구, 휴지통, 배수 설비, 외부의 포장면, 안내판 등에 대해서도 주무관청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를 기술하여 제안자가 적정한 사양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주무관청은 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에 관련된 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 며 폐기물은 시, 도의 기준에 의거하여 분리하고 소정의 폐기물 처리시설 에 운반토록 하여야 함. 5.6.6. 보안 및 위생관리 요구수준 보안 및 위생관리 업무대상은 대상 사업부지 내 및 전체 시설물을 포함한 보안(경비) 및 위생관리를 대상으로 함. 기본적인 요구수준 ㆍ 시설물의 위생적 환경관리를 통하여 쓰레기 처분 및 해충구제 등의 작업을 포함하여 시설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ㆍ 필요할 경우 안전과 보안은 시스템화 되도록 하고 응급처치, 주차난 해 소, 소방 및 화재, 주변 범죄예방 등에 대한 대책 등이 제시되도록 함. - 28 -
ㆍ 필요할 경우 환경측정 방법, 수질검사 등도 시행할 수 있어야 함. 경비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책임자에게 보고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함. 5.6.7. 기타 요구수준 부대시설의 관리 ㆍ 부대시설은 사업자가 제시하는 시설에 한하며 본사업과 부대시설의 위 험(risk)을 완전히 분리해야 하며, 사업자의 책임 하에 운영되도록 하 고, 유지관리 수준은 본 시설과 관련된 모든 운영 규정과 동일한 수준 이 되도록 함. ㆍ 부대사업에 관한 시설관리 사양서는 사업자가 관리업무 범위, 관리방 법, 특이사항을 상세히 제시토록 함. 해체/폐기 관리 ㆍ 사업범위 내 노후화된 시설 또는 불필요한 시설을 해체/폐기하고 부 지를 최대한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이용토록 하기 위한 관리이며, 사업 자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해체계획을 정하고 시행토록 함. 5.7. 성과점검 성과점검이란 이상에서 논의한 서비스 요구수준의 이행이 협약에 따라 적정하고 확실하게 제공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수단이며 그 수 준을 감시(측정ㆍ평가)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다음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ㆍ 사업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준을 측정 및 감시할 수 있을 것. ㆍ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재무상황 및 협약의무 이행 과 관련한 상황보고를 요구할 수 있을 것. - 29 -
ㆍ 사업시행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제3의 전문기관에 의한 조사와 그 결과를 요구할 수 있을 것. 성과의 점검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하여 수행되어야 함. ㆍ 이는 시설물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주무관청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주요 부분(core)이 있기 때문임. ㆍ 예를 들어 학교시설의 경우 학생, 교사와 관련된 학사업무 등은 정부 가 직접 운영해야 하는 부분임(core부분). ㆍ 사업자는 그 이외의 운영을 담당하며 결과적으로 교사 및 학생은 학 업에 열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게 되어 국가의 교육발전에 이 바지 할 수 있음(non-core부분). 5.7.1. 성과점검 방법 성과의 점검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성과 확인시기, 성과 확인자, 성과 확 인사항(판단기준), 확인방법, 결과의 통지, 성과결과에 따른 사후조치가 명확히 기술되어야 함. 주무관청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행 상황의 파악하고 검증하기 위하여 데이터나 샘플의 수집, 협약에 규정된 요구수준을 충족시키고 있 는지 여부, 주무관청의 개선조치 요구 등을 적절히 수행하였는지 평가하 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정기 모니터링 ㆍ 주무관청은 월 1회, 사업자가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검토하며, 필요에 따라 시설순회, 업무감시, 사업자에 대한 설명요구 및 입회 등을 실시함. 수시 모니터링 ㆍ 주무관청은 정기 모니터링 이외에 필요에 따라 시설순회, 업무감시, 사업 자에 대한 설명요구 및 입회 등을 실시함. - 30 -
설명요구 및 입회 ㆍ 주무관청은 본 시설 등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해 운영기간 중, 사업자에 게 사전에 통지한 후에 사업자에게 설명을 요구하거나 본건 시설 등에 대 해 그 유지관리 및 운영상황을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음. ㆍ 사업자는 해당 설명 및 확인실시를 위해 최대한 주무관청에 대해 협력함. ㆍ 해당 설명 또는 확인 결과, 본 시설 등의 유지관리 및 운영상황이 유지관리 사양서 혹은 운영사양서 내용에서 벗어난 것이 판명되었을 때, 주무관청은 사업자에 대해 그 시정을 명령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지도에 대한 대응상황을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함. ㆍ 주무관청은 설명요구 및 설명실시, 입회 실시를 이유로 본 시설 등의 유지 관리 및 운영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해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업무보고서 ㆍ 사업자는 유지관리 사양서 및 운영 사양서에 입각하여 본건 시설 등의 유 지관리 및 운영상황을 정확히 반영한 일보, 월보 및 반기보고서를 업무보 고서로 작성함. ㆍ 사업자는 작성한 일보를 상시 관람할 수 있도록 관리 보관해야 함. ㆍ 사업자는 작성한 월보를 매 달 10일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함. ㆍ 사업자는 작성한 반기 보고서를 반기 말 다음달 10일까지 주무관청에 제 출함. 일반적인 성과점검의 방법으로는 운영기간 중 사업자가 작성하여 제시하 는 보고서를 통한 이행내용 및 그 사실의 확인, 고객만족도조사, 불시점 검, 현장에서 직접 확인 등이 있으며, 성과 점검의 빈도는 일상적으로 행 하는 것, 일정한 기간을 정해 정기적으로 행하는 것, 비정기적으로 행하는 것 등 그 내용과 특성에 따라 구분할 수 있음. ㆍ 주무관청은 성과요구수준서에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고 이의 결과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 할지를 제시하여야 함. - 31 -
5.7.2. 설계기간 중의 성과점검 실시설계는 주무관청의 승인사항이므로 주무관청은 승인에 앞서 합의된 요구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를 검토하고 평가하여야 함. 설계와 관련된 평가결과 오류 및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기간 중 주무관청이 시정을 요구하여 시정할 수 있으므로 운영 중의 서비스 대가 지급과는 관련되지 않음. 5.7.3. 시공기간 중의 성과점검 주무관청은 시공(건설) 기간 중 설계도서 및 관련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그 성과물이 요구수준에 합당한 지를 관리, 감독 하고 평가하여야 함. 건설공사와 관련된 평가결과 품질 등이 관련 설계도서 및 요구수준에 맞 지 않을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자에게 준공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을 것이 며, 사업자는 적기 준공을 위하여 모든 지적사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노 력할 것임. 이와 같은 또는 다른 사유로 인하여 사업자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준공을 하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의 부과(협약서 참조) 등의 방법으로 문 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므로 건설기간 중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한 문 제는 운영기간 중의 서비스 대가 지불과 연계시키지 않음. 5.7.4. 운영기간 중의 성과점검 운영기간 중의 성과 점검은 주로 서비스 수준에 대한 점검으로 이루어 지며 서비스의 수준은 설계 및 유지관리 요구수준에서 기 언급한 내용 또는 실시협약 시 합의된 사양서에 의할 것임. 운영기간 중의 서비스 점검 결과는 대가 지급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점검 대상 및 방법을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함. ㆍ 운영과 관련된 성과점검은 현재 국내에서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 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기준을 참조하되, 보다 더 단순화하고 정량 - 32 -
화하여 평가가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운영기간 중 성과점검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도 그 정보가 일원적으로 관 리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의 제공이 적절히 행하여지지 않을 경우에 신 속하게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종합적이고 전체적으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성과점검을 실시함. 성과점검을 종합적이고도 적절히 실시해 가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중요성 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핵심이 되는 모니터링 방법과 실시빈도, 보완방법 이 무엇인지 등을 염두에 두고 성과요구수준서를 작성하여야 함. 5.8. 성과평가 및 결과 활용 5.8.1. 성과평가 항목 및 기준 성과의 평가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하므로 주무관청은 평가위원회(가 칭) 등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음. ㆍ 평가위원회는 담당 공무원, 사업자(SPC, 운영사), 관련분야 전문가 등 으로 구성하여 객관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함. ㆍ 평가는 사업자가 운영기간 중의 서비스 제공 수준에 대하여 스스로를 평가한 업무보고서인 자체평가(self evaluation)" 보고서를 먼저 제출 하고 이를 토대로 점검ㆍ검토를 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3자의 평가기관에 추가적으로 의뢰하여 독립적 인 평가(independent evaluation)"를 실시할 수도 있음. 성과평가의 항목은 시설물 별로 매우 많고 다양할 수 있으나 서비스의 유형(성능)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음. 유용성 ㆍ 제공되는 시설물의 물리적인 이용가능성에 대한 점검항목으로서, ㆍ 이용자가 실제 피부로 느끼는 실내의 온도, 습도, 분진, 조도의 적정성, 방 - 33 -
음수준, 비상시 전력공급, 보안 및(경비업무 등) 위생수준(청소업무, 병충 해 구제 등), 가스ㆍ용수공급의 적정성, 출입의 편리함, 사업자가 작성한 업무보고서, 기타 주무관청의 시정요구사항의 이행 정도를 평가하는 것임. <표 5-1> 유용성 평가방법 구분 등급 점수 수 준 세부평가항목 A 9 이상 요구수준 이상이고 이용 가능 온도, 습도, 분진, 조도, 유용성 B 8 이상 요구수준 이하이나 이용 가능 C 7 이상 요구수준 이하이나 부분적으로 이용 가능 D 7 미만 이용할 수 없는 상태 소음, 수질, 청소, 병충 해 구제, 전력 및 가스 공급, 보안 및 위생, 기 타 시정 요구사항의 이 행 정도 등을 평가 유용성의 세부 평가항목은 해당 시설물의 대표성을 갖는 항목을 중심으 로 선정하여야 하고,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항목을 선정하여 평가를 복잡 하고 어렵게 만들지 말아야 함. ㆍ 또한 세부 평가항목별 그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야 함.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을 예로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5-2> 유용성 평가항목 예시 1: 실내 부유분진에 관한 평가기준 평가등급 등급 점수 평가기준 가중치 A 10 실내 부유분진의 농도가 0.22μg/m3 이하인 경우 B 9 C 8 실내 부유분진의 농도가 0.22μg/m3 초과 0.25μg/m3 이 하인 경우 실내 부유분진의 농도가 0.25μg/m3 초과 0.20μg/m3 이 하인 경우 0.2 (예) D 7 실내 부유분진의 농도가 0.20μg/m3 초과인 경우 - 34 -
<표 5-3> 유용성 평가항목 예시 2: 실내 온도에 관한 평가기준 평가등급 등급 점수 평가기준 A 10 실내온도 18 (요구수준) 유지 B 9 실내온도 18 (요구수준) 이하(이상)이나 추위(더위)를 느끼지 못하는 수준 C 8 실내온도 18 (요구수준) 이하(이상)이고 추위(더위)를 느끼는 수준 D 7 실내온도 18 (요구수준) 이하(이상)이고 추위(더위)를 느껴 사용자가 활동을 못하는 수준 가중치 0.1 (예) 서비스 대가 지급전 여러 번 수행한 유용성(P a )에 대한 평가 점수는 다음 과 같이 구할 수 있음. P a = n a n a α' 1 (A 1i )+α' 2 (A 2i )+ i=1 i=1 n a 여기서, n a : 평가 횟수, i = 1 ~ n a A 1, A 2... : 세부평가항목별 점수, α 1, α 2... : 세부항목별 가중치 안전성 및 내구성 ㆍ 시설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대한 수준을 평가하는 항목으로서 정기적 인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의 적기 시행, 적절한 보수, 방재대책의 수립, 벽 또는 천정의 누수, 방화문의 성능, 사업자가 작성한 업무보고서, 기 타 주무관청의 시정요구사항의 이행 정도를 평가하는 것임. <표 5-4> 안전성 및 내구성 평가방법 구분 등급 점수 수 준 세부평가항목 요구수준 이상이고 문제점이 A 9 이상 없는 최상의 상태 안전점검, 안전진단, 안전성 요구수준 이하이나 경미한 손 보수, 방재대책, 누수, B 8 이상 및 상의 양호한 상태 배관, 전기설비의 상태 내구성 요구수준 이하이고 이용이 가능하 C 7 이상 기타 시정 요구사항의 나 즉각적인 보수가 필요한 상태 이행 정도 등을 평가 D 7 미만 이용할 수 없는 상태 - 35 -
안전성 및 내구성의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을 예로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5-5> 안전성 및 내구성 평가 예시: 방재대책에 관한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가기준 등급 점수 A 10 현행 법규(요구수준)나 기준 이상을 만족하는 수준 B 9 현행 법규나 기준에는 약간 미달하지만 안전에는 크 게 문제되지 않는 수준 C 8 현행 법규나 기준에 미달하여 다소 불안한 수준 D 7 현행 법규에 상당히 미달하여 매우 불안한 수준 가중치 0.2 (예) 대가 지급전 수행한 안전성 및 내구성(Ps)에 대한 평가 점수는 다음과 같 이 구할 수 있음. P s = n s n s β' 1 (S 1i )+β' 2 (S 2i )+ i=1 i= 1 n s 여기서, n s : 평가 횟수, i = 1 ~ n s S 1, S 2... : 세부평가항목별 점수, β 1, β 2... : 세부항목별 가중치 서비스 만족도 ㆍ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물의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수준을 평가하는 항목으로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불평 불만 접수건수, 이용자에 대 한 주무관청의 인터뷰 조사, 사업자가 제출한 업무보고서, 기타 주무 관청의 시정요구사항의 이행 정도 등을 평가하는 것임. <표 5-6> 서비스 만족도 평가방법 구분 등급 점수 수준 세부평가항목 A 9 이상 요구수준 이상으로 만족 설문조사, 불평 불 요구수준 이하이나 전반적으로 만 B 8 이상 만 접수건수, 인터 족하여 불평 불만이 없는 수준 서비스 뷰 조사, 업무부고 요구수준 이하이고 개선해야 할 만족도 C 7 이상 서, 기타 시정 요구 사항이 다소 있는 수준 불평 불만이 많아 전면적인 개 사항의 이행 정도 D 7 미만 선이 필요한 수준 등을 평가 - 36 -
서비스 만족도의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을 예로서 살펴보면 다 음과 같음. <표 5-7> 서비스 만족도 평가 예시: 고객만족도 조사에 의한 평가기준 평가등급 등급 점수 A 10 B 9 C 8 D 7 평가기준 응답자의 100%가 서비스에 대하여 아주만족 으로 나 온 경우 응답자의 80%이상이 서비스에 대하여 아주만족 으로 나오고 20% 이하가 만족 으로 나온 경우 응답자의 50%이상이 서비스에 대하여 아주만족 으로 나오고 20% 이상이 만족 으로 나온 경우 응답자의 50%이상이 서비스에 대하여 불만족 으로 나온 경우 가중치 0.3 (예) 주: 점수는 주무관청이 해당 사업별 특성과 서비스 대가 지급방식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서비스 대가 지급전 수행한 서비스 만족도(P c )에 대한 평가 점수는 다음 과 같이 구할 수 있음. P c = n c n c γ' 1 (C 1i )+γ' 2 (C 2i )+ i=1 i=1 n c 여기서, n c : 평가 횟수, i = 1 ~ n c C 1, C 2... : 세부평가항목별 점수, γ 1, γ 2... : 세부항목별 가중치 5.8.2. 성과평가 결과와 서비스 대가 지불 서비스 대가의 결정이나 그 지불 방식은 성과요구수준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짐. ㆍ 사업과 관련된 제반 위험은 정부 측과 사업자 측간에 상호 분담하게 되는데, 이는 향후 서비스에 대한 대가 지불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됨. 서비스 수준을 계속 유지시키고 증진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인센티브 혹은 페널티 지불방식을 도입하는 것임. - 37 -
ㆍ 외국의 사례를 보면 어떠한 경우에라도 지불금액은 최종 성과점검 결 과에 의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작업 및 방식에 대한 것은 고려하지 않음. ㆍ 해당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해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사양서의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자에 게 해당 사항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ㆍ 주무관청이 사업자에 시정조치를 요구한 기간을 경과해도 요구하는 수준 까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서비스 대가를 감액할 수 있음. ㆍ 이 때 감액 방법은 서비스 수준의 평가 결과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또한, 업무보고서 등에 허위 기재가 있는 것이 판명될 경우 사업자는 주무관청 에 대해 서비스 대가의 상당액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함. 5.8.3.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서비스 대가 차등지급 방안 서비스 대가는 성과의 점검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 앞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과의 평가는 단순, 명료하여야 하므로 유용성, 안전성 및 내구성, 고객만족도의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하여 총괄적으로 평 가하도록 함. ㆍ P t (총점) = P a α + P s β + P c γ 여기서, α : 유용성 가중치, β : 안전성 및 내구성 가중치, γ : 서비스 만족도 가중치 이 때 세 개 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정하여야 하는데 각각 평가 자나 평가목적에 따라 다르게 부여할 수 있음. ㆍ 때로는 객관적인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분야 전문가 의 토의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AHP 기법 등)을 활용할 수 있음. 운영 중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불이행이 반복 되거나 서비 스의 이행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무관청은 계약을 해지할 수 - 38 -
있도록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서비스 대가를 차등지급하는 일반적 기준으로 다음을 예시할 수 있음. <표 5-8> 서비스 대가 차등지급 방안 구분 등급 점수 인센티브 및 감액 기준 총점 A 9 이상 서비스 대가 100%지급 B C D 8 이상 7 이상 7 미만 서비스 대가 %지급 다음 분기 총평등급이 A 이면 이전 분기 감액금의 %를 가산하여 지급 서비스 대가 %지급 다음 분기 총평등급이 A 이면 이전 분기 감액금의 %를 가산하여 지급 서비스 대가 지불 정지 다음 분기 총평등급이 A 이면 이전 분기 감액금의 %를 가산하여 지급 평가항목 (중분류) 유용성 (예; 가중치 0.4) 안전성 및 내구성 (예; 가중치 0.4) 서비스 만족도 (예; 가중치 0.2)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는 "D" 등급 부여 분기별 지급으로 가정 예를 들어 유용성(가중치 α=0.4 가정) 평가를 3회 실시하고 각각의 점수 합이 9점, 8점, 7점이고, 안전성 및 내구성 (가중치 β=0.4 가정) 평가를 4 회 실시하고 각각의 점수 합이 9점, 8점, 7점, 9점이며, 서비스 만족도(가 중치 γ=0.2 가정) 평가를 2회 실시하고 각각의 점수 합이 9점, 8점인 경우 의 총괄 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ㆍ 총점 = (9 + 8 + 7) 3 0.4 + (9+8+7+9) 4 0.4 + (9+8) 2 0.2 = 8.2 총점을 고려해 볼 때 총괄 평가등급은 "B" ㆍ 따라서 서비스 대가 지급은 상기에 언급한 B" 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차등지급 조치 가능함. ㆍ 이때 B 등급 점수의 범위는 8.0이상 9.0 미만 이므로 대가의 지급은 보간법 등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임. - 39 -
5.8.4. 일본의 사례: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서비스 대가 차등지급 평가를 위한 기준 ㆍ 모니터링에 기준해 사업자의 유지관리 업무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에 상황이 개선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면, 그 익일부터 지불기간을 기준으로 1일당 1포인트의 페널티를 누적 가산함. ㆍ 단, 유지관리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원인이 되어 이용이 중지되 는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일당 2포인트의 페널티를 부여함. 감액 등의 결정 ㆍ 사업년도를 지불기간으로 하는 4분기로 분할 ㆍ 각 지불기간별로 평가 및 조치를 실시 ㆍ 각 지불기간별 누적 페널티 포인트에 의해 아래와 같이 조치 - [0-2] : 감액 등의 조치는 없음 - [3-5] : 5%의 감액 - [6-10]: 유지관리비 지불정지, 가산지불 90% - [11-15]: 유지관리비 지불정지, 가산지불 85% - [16-20]: 유지관리비 지불정지, 가산지불 80% - [21-29]: 유지관리비 지불정지, 가산지불 75% - 누적 페널티가 6 이상인 경우, 유지관리비의 지불이 정지되지만, 익분기 의 페널티가 2 이하인 경우에는, 익분기 지불시 지불 정지된 당분기 유 지관리비의 페널티 포인트를 토대로 가산율에 따라 가산하여 지불 - 단, 이자는 포함하지 않으며, 지불정지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산액은 5%씩 감액 - 계산 예) 페널티포인트 과거 2기연속 6포인트, 당 분기 1포인트인 경우 지불액=전전기분 (90%-5%)+전기분 90%+당기분 - 40 -
6. 정부지원 및 정부지급금 산정ㆍ지급 6.1. 정부지원 사업부지의 확보 ㆍ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투자사 업의 예정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실시 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준공확인이 있을 때까지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 고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음. 국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ㆍ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 안에 있는 국 공유재산이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실시협약이 고시된 날로부터 준공확인이 있을 때까지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이 종료될 때까지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 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음. ㆍ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 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 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시설 물의 기부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 기 위한 사용 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음. 용지 보상 ㆍ 정부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도로 및 관련 필수시설의 부지(약 m2)에 대한 보상비를 부담하고 보상업무와 보상관련 및 사업시행 관 련 민원업무를 처리함. 단, 공사시행 및 운영과 관련된 민원업무는 사 업시행자가 처리해야 함. 금융기관의 SPC 최대출자자 허용 ㆍ 금융기관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영위하는 - 41 -
회사(<법인세법>제51조의 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에 한함)의 최 대출자자로 참여할 수 있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2조) 정부지급금 ㆍ 사업신청자는 정부지급금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제9절 사업신청서류 평가기준 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정부지급금 요구수준은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됨. 인허가 및 행정 지원 ㆍ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시 내에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 팀을 만들고 사업신청자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후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부처협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음. 세제 혜택 ㆍ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5%를 투자준비금 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부과 시 손금으로 처리함(2006. 12. 31까지, 조 세특례제한법 제28조). 차입금이 과다한 법인이라도 민간투자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는 손금으로 인정함(조 세특례제한법 제135조).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채권의 발행을 사업시행자 등에게 허용하고, 15년 이상의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4%의 분리세율을 적용함(2006. 12. 31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제1호(BTO), 제2호(BTL) 및 제3호(BOT)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을 적용함(조세특례 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의2호). 민간투자사업 수행을 위해 수도권내에 신설되는 법인에 대하여 등록 세 3배 중과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농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각각 농지법시행령 제57조, 산지관리 법시행령 제23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별로 전액면제 또는 50% 감면함. - 42 -
사업시행자가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 중의 하나인 자본금 규모를 10억원이상으로 완화(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의2) 거주자의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투자원 금 3억원이하분에 대하여는 5퍼센트, 3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14%로 분리과세하도록 함(조세특례제한법) 외국인이 1천만불 이상 출자한 민자사업체의 법인세를 당해 사업소득 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금액에 대해 초기 5 년간 100%, 다음 2년간 50% 감면해 줌(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2, 2005년 1월 시행). 6.2. 정부지급금의 산정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 ㆍ 시설임대료는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시설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ㆍ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서 민간의 효율적 운영을 전제로 표준비용으로 산정함. 6.2.1. 시설임대료의 산정 시설임대료는 건설기간 동안의 물가변동분을 미리 고려하여 반영한 경상 가격으로 산정함. 시설임대료는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시설투자비(총민간투자비)에 수익률이 반 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함. ㆍ 매년 동일액 지급액(원리금균분) 산정식 시설임대료 = 총민간투자비 수익률 1-(1+수익률) -( 임대기간) 1) 총민간투자비 산정 - 43 -
총사업비는 다음 항목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함. <표 6-1> 총사업비의 구성항목 항 목 내 용 조사비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기타 조사비(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공사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엔지니어링기술진 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또는 건축사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대가기준에 의한다) 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지급되는 토지매입비(건물 및 입목등 의 매입비를 포함한다) 및 이주대책비와 영업권 어업권 및 광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 공사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의 합계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 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 (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에 의한다]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사업타당성분석비, 환경영향평가비, 감 부대비 리비, 건설사업관리비 및 재원조달을 위한 금융부대비용 운영설비비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최초로 투입하는 장비, 설비 및 기자재의 가액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 공사의 시행, 준공, 등기 및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취득세, 등 록세,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세금 및 공과금과 기타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시설의 운영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창업비, 개업비 등 필수경비 총민간투자비는 총민간사업비+건설이자+물가변동분으로 구성됨. 도로, 철도 등 건설기간이 비교적 장기인 사업을 BTL로 추진할 경우에는 물가변동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별도 정산하는 것도 검토 ㆍ 현재 논의되는 대부분의 BTL 대상사업과 같이 해당시설의 건설기간이 비교적 단기간(2년 이내)일 경우에는 물가변동분이 큰 문제가 되지 않 을 수 있으나, 도로, 철도시설 등 건설기간이 비교적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제 물가변동분 만큼 사후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 ㆍ 이 때 물가변동분은 건설부문 GDP deflator 지수를 활용하여 보정(건설부 문 GDP Deflator 지수는 주기적으로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에 게시) - 44 -
2) 사업수익률 장기 국채금리 수준에 플러스 α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며 세전수 익률을 의미함. ㆍ 장기 국채금리 지표는 5년 만기물 금리를 적용 국채금리의 기준시점 산정방법 ㆍ 사업계획서 작성 시 민간사업자가 제시하는 사업 수익률 산정의 기초 가 되는 국채금리의 기준시점이 필요한데, 공정한 평가를 위한 목적과 사업계획서 제출 후 금융약정체결 시점까지의 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 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사업제안서 제출 시)을 국채금리의 기 준시점으로 적용 (협약 시에는 준공시점의 금리수준으로 최종 확정) 기준 국채금리 산정을 위한 기간 결정 ㆍ 채권시장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특정시점의 이자율을 사용하는 경 우 왜곡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기간이 길 경우 시장금리와의 차이가 클 가능성 우려됨. ㆍ 따라서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 직전 과거 5영업일 평균값을 시설사 업기본계획에 기준으로 제시함. ㆍ 기준국채금리는 민간사업자 별로 다르게 제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해 고시후 특정시점에 공표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시장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α 값은 유동성프리미엄 + 장기투자프리미 엄 + 건설 운영위험 프리미엄 의 값이라 할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민간 사업자간 경쟁을 통해 확정될 것임. ㆍ 그러나 합리적인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α의 상한선을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단계에서 제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임대기간 임대기간의 결정요소 ㆍ 주무관청의 연차적 재정부담 소요를 고려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 45 -
내에서 시설임대료가 산정될 수 있도록 임대기간을 조정함. ㆍ 다만 시설의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임대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대수선비 등의 대규모 추가투입으로 인하여 운영비용이 상승된다는 점을 고려할 것. 임대기간 종료 후 시설의 잔존가치 ㆍ 해당 시설의 소유권은 정부에게 귀속되므로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간주함. 임대기간은 위의 요소를 고려하여 사업부문별로 결정하되 대략 15~30년 정도의 범위에서 결정함. 4) 부대사업 및 부속시설의 순이익 시설임대료의 경감을 위해 민간사업자는 부속(부대)사업을 시행 가능 부속(부대)사업 순이익을 시설임대료에 반영하는 방법 ㆍ 부대사업 순이익의 현가는 시설임대료 산정시 총민간투자비에서 사전 일괄 공제하고, 부속시설 순이익은 시설임대료에서 매년 공제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보다는 부속 및 부대사업에 치중하여 본 사업의 서 비스 수준 향상이라는 기본 목적을 달성하는데 소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속사업 순이익의 초과 시 추가적인 조정을 실시할 수 있음. ㆍ 운영기간 중 부속 및 부대사업 순이익이 협약상 추정 순이익을 초과하 는 경우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무관청과 사업자간 배분가능(예 시: 운영기간 중 실적 부속 및 부대사업수입이 협약상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매 5년 수익률 조정 시에 협약상 수입을 일정범위 내에서 조정) ㆍ 운영기간 중 부속 및 부대사업으로 인한 순이익이 실시협약에서 합의된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 부분의 100%를 민간사업자가 부담함. 6.2.2. 시설임대료 값의 조정 시설임대료 값 가운데 사업수익률의 값은 채택하는 장기 국채금리의 지 표를 고려하여 5년 주기로 조정할 수 있음. ㆍ 예컨대 국채 금리는 5년 마다 주무관청이 정하는 기간마다 조정 시점 직전 - 46 -
과거 5영업일의 국채금리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값으로 조정해 줄 수 있음. ㆍ 단, 플러스 α의 값은 임대기간 중 재조정하지 않음. 6.2.3. 운영비용의 산정 표준비용 산정 ㆍ 시설완공 이후 약정된 운영기간 중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보수 개 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 ㆍ 민간사업자의 효율적 운영을 전제로 표준비용을 산정하여 민간사업자 가 제시하도록 함. 민간사업자는 실제 예상 운영비 cash flow를 산정하여 운영비 규모를 제시하되 표준비용의 산정은 매기 균등액(불변금액)으로 기준으로 함. 물가변동비 반영 ㆍ 운영비용은 운영 전 기간동안 발생하는 비용으로 물가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불변가격으로 산정하여 매년(매반기, 매분기) 물가변동 률을 반영하여 조정함. ㆍ 운영기간 중 물가변동률 산정은 소비자물가지수를 활용함. ㆍ 물가변동지수 반영 시점은 주무관청의 정부지급금 지급시기를 고려하 여 분기지급일 경우 직전분기 말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기지급일 경 우 직전 반기말까지의 물가변동률을 적용 매기 균등액 산정 ㆍ 민간사업자는 실제 예상 운영비 cash flow를 산정하여 운영비 규모를 제시하되 운영비의 지급은 매기 균등액 일정금액(불변기준)으로 산정 6.2.4. 정부지급금의 지급 방법 1) 지급시기 분기별, 반기별 년별 중에서 선택 가능 - 47 -
ㆍ 주무관청의 예산집행가능시기 등을 고려하여 분기말, 반기말, 년말 가운데 선택 ㆍ 운영비용 지급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월별 지급도 고려할 수 있으나, 주무관청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ㆍ 민간사업자의 이자비용 지급일정 등을 고려할 때 분기 또는 반기 지 급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에서 민간사업자 가 예측 가능하도록 미리 제시 2) 일괄지급 또는 분리지급의 결정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을 일괄 또는 분리 지급할 지를 결정 ㆍ 행정업무의 편의를 위해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의 지급시기를 일치시 켜 일괄 지급하도록 함. ㆍ 일괄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페널티 제도 적용을 고려하여 분리지급도 가능 운영비용이 수요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변동비)과 변동되지 않는 부분(고 정비)으로 구분가능하다면, 수요가 실시협약에서 정한 기준보다 증감하는 경우 변동비에 해당되는 운영비용은 수요 증감을 감안하여 시설사업기본 계획 및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주기와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3) 지연배상금에 대한 규정 주무관청이 정부지급금을 실시협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ㆍ 기존 BTO 사업의 실시협약과 같이 3년 만기 무보증회사채금리(AA-)를 지연배상금의 기준이자율로 선택할 수 있음. 4) 지급주체 사업 주무관청인 중앙행정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사업 중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전체 시설임대료 와 운영비에 국고보조율을 적용한 금액을 국고보조 - 48 -
ㆍ 국고보조금의 지급시기를 고려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정부지 급금의 지급시기를 조정함. 정부투자 산하기관이 시설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을 지급주 체로 지정(실시협약 명시)하고, 주무관청에서 별도로 해당기관에 재정 지 원을 하도록 함. ㆍ 주무관청이 해당기관에 재정 지원하는 시기를 고려하여 해당기관이 지급하는 정부지급금의 지급시기를 조정 6.2.5. 기타 고려사항 자기자본비율 요구(시설사업기본계획에 고시) ㆍ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최소 자기자본비율(5%~15%) 요구 조건 필요 ㆍ 정부의 국고보조금 지급이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국고보 조금에 선행하여 자기자본이 선 투입되도록 유도 6.3. 정부지급금 지급 시 페널티 및 인센티브 적용 매년도 시설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약정된 서비스 수준 미달 시 정부지급 금을 차감하는 페널티 제도를 시행함. ㆍ 협약에서 민간사업자가 제공키로 한 서비스 급부 수준(내용 질)에 미달한 경우 약정된 지급액의 일정비율을 차감 가능 서비스 수준이 요구수준에 미달하면 정부지급금을 차감하는 페널티 제도 를 시행하지만, 더불어 서비스 수준을 다시 회복시킬 경우 차감액의 일부 를 환원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도 시행함. ㆍ 페널티에 의해 지급액 차감 조치를 받은 다음 분기에 서비스 수준이 다시 높게 평가되는 경우에는 전분기에 페널티로 차감한 금액의 일부 를 환원해 주도록 함. ㆍ 구체적인 정부지급금 대가 차감방법에 대해서는 제5절의 논의를 참조함. - 49 -
7. 사업신청자의 자격 및 제한 사항 7.1. 사업신청자의 자격 사업신청자의 구성 ㆍ 사업신청자는 시설 등을 건설하는 법인, 본 시설물 및 부대(부속) 시설 물의 운영을 시행하는 법인 및 필요시 순수 투자법인 등의 그룹으로 구성되는데, 사업신청 시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자(대표법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함. ㆍ 설립예정법인은 PQ서류 제출 시 법인설립계획서를 포함하여야 함. ㆍ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설립계획 에 따라 실시계획승인 신청 전까지 주무관청이 변경을 승인하지 않는 한 지정 당시의 출자자 및 지분변경 없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시행 자의 지위를 승계하여야 함. ㆍ 사업신청자가 기존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신청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 된 후 총민간투자비의 5%~15% 이상의 자기자본금을 확보하여 사업 계획서에 의한 사업단계별 또는 매년도 투자계획에 의한 연도별로 자 기자금을 투입하여야 함. ㆍ 의결권의 위임이나 배당권의 포기 등 특별한 사항은 반드시 그 내용 을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함. ㆍ 사업신청자는 직접투자분에 대하여는 출자자의 투자확약서, 차입분에 대하여는 차입 예정금액에 대한 금융기관 등의 대출의향서나 보증의 향서 또는 조건부 대출확약서를 PQ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차입금에 대하여 기 제출한 금융기관 등의 대출의향서 또는 조건부 대출확약서를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까지 조건없는 대출확약 서 또는 대출약정서로 변경 제출하여야 함. 지역중소업체의 참여 우대 - 50 -
ㆍ지자체가 주무관청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원할한 수행을 위 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역중소업체에 일정비율(예시:30%~40%) 의 건설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음. 설계법인(설계사)의 자격 ㆍ 유사 설계실적 등 해당사업 추정공사비 이상의 설계 건수가 건 이 상이라야 함. 시공법인(건설사)의 자격 ㆍ 유사 건설실적 등 해당사업 추정공사비 이상의 완공 건수가 건 이 상이라야 함. 운영법인(운영사)의 자격 ㆍ 유사 운영실적 등 해당사업 추정사업관리비 이상 사업관리 실적 건수 가 건 이상이라야 함. 이중신청 금지 ㆍ 출자자는 복수의 컨소시엄 혹은 사업신청법인에 이중으로 출자할 수 없음. 출자자 변경 ㆍ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5% 미만의 출자지분을 가진 출자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정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5% 이상의 지분을 가진 출자자를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함. 출자자 지분율 ㆍ 사업신청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원칙적으로 25% 이상이어야 함. 7.2. 제한 사항 가변적인 사업계획 내용의 제시 금지 - 51 -
ㆍ 사업신청자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닐 경우 수익률, 시설임대료, 운영비의 요구사항에 있어서 특정 조건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식으로 숫자를 제시하 여서는 아니 되며, 확정적인 단일 숫자를 제시하여야 함. 기타 사항 8. 사업신청서류 작성 및 사업시행자 지정 8.1. 사업신청서류 작성 기준 사업신청서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 에 의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함. ㆍ 사업신청서류는 본 자료의 별첨 4의 사업신청서류 작성 지침 에서 제시한 지침에 따라 작성하고, ㆍ 사업신청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침에 명시된 이외의 자료 를 추가하여 제출할 수 있음. 주요 지표 ㆍ 가격산출 기준: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 현재의 불변가격 ㆍ 환율: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 현재의 시장평균 환율을 기준으로 함. ㆍ 물가상승률: 연 %를 기준으로 사업신청서류를 작성하되, 그 적용방 법 및 적용률은 사업시행자 지정 시 협약으로 체결함.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산출 ㆍ 제6절의 정부지급금 산정방안 참조 8.2. 사업신청서류 제출 제출 서류의 소유권 ㆍ 제출된 사업신청서류는 주무관청의 소유로 하며 반환하지 아니함. - 52 -
ㆍ 또한, 본 사업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및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는 입찰서류의 전부 및 일부를 사용할 수 있음. 특허권 ㆍ 사업신청서류에 포함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법령 에 의해 보호받는 제3자의 권리의 대상이 되는 재료, 공법 및 기타 신 기술을 사용하는 결과 발생하는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짐. ㆍ 단, 주무관청이 상기 내용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책임을 짐. 기타 사업신청서류의 작성 및 제출은 사업신청서류 작성지침 에서 정하 는 바에 따름. 사업신청서류의 비공개 ㆍ 제출된 사업신청서류는 원칙적으로 사업신청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음. 사업신청서류의 수정 및 보완 ㆍ 제출된 사업신청서류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기 전까지 수정할 수 없음. 단, 불명확한 사항에 한하여 정부는 보완 및 해명을 요구할 수 있음. ㆍ 주무관청은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모든 사업신청자에게 새로운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하거나, 사업신청서류 작성지침을 추 가 또는 수정할 수 있음. 사업신청서류의 제출 부수 ㆍ 사업신청서류는 <별첨4> 사업신청서류 작성 지침에 따른 부수를 제출 하여야 함. ㆍ 사업신청서류 원본은 표지에 사업신청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을 기재하고 대표자가 서명 또는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매 쪽마다 간인을 하여야 함. ㆍ 사업신청서류 외 첨부서류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원본 1부 및 사본 5부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단, 감사보고서는 3부를 제출함. ㆍ 사업신청서류 사본의 추가요구 시 사업신청자는 제출하여야 함. - 53 -
ㆍ 관련 재무자료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ㆍ 사업계획서의 내용 및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사용된 수치자료는 CD-ROM 으로 제출하여야 함. 8.3. 사업시행자 지정 주무관청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류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시 설사업기본계획(RFP) 상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협상을 거쳐 사업 시행자로 지정함. ㆍ 사업신청자 자격 및 사업시행의 조건 등을 충족하는 사업신청서류를 제출한 사업신청자에 한하여 협상대상자로 지정함. ㆍ 일반적으로 협상대상자는 2개 이상의 사업신청자를 순위로 지정하 여 최선순위자(우선협상대상자)와 먼저 사업조건에 관한 협상을 벌 이게 됨. 평가과정을 거쳐서 협상대상자로 선정된다는 것이 정부가 동 협상대상자 가 제시한 모든 조건을 수락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됨. ㆍ 단,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협상대상자는 사업신청서류에서 제시한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을 협상과정에서 제시할 수 없음. 협상의 주요내용은 정부지원 요구사항,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수준, 기술 적 제안의 세부내용 및 위험의 분담 등이 됨. 주무관청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정부가 제시하는 기본요구조건을 충족시키 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나, 고의로 협상을 지연시키는 등의 사유 로 인하여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차순 위자와 협상을 개시할 수 있으며 차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고시할 수 있음. - 54 -
9. 사업신청서류 평가 9.1. 평가의 전제조건 PQ서류 접수 요건 ㆍ 사업계획서상 타인자본 차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금융기관 등 이 발행한 대출의향서, 조건부 대출확약서를 첨부 할 것. ㆍ 출자자의 투자확약서를 첨부 할 것. 사업계획서 평가 요건 ㆍ 접수된 사업계획서는 관련법규 및 본 시설사업기본계획과의 부합여부 를 검토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계획서에 한하여 평가 를 실시함. ㆍ 사업신청자격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ㆍ 완공시기, 건설사업 이행보증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기타 전제조건 ㆍ 사업자가 명확히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사항은 사업자 부담으 로 간주함. ㆍ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 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0점 으로 처리함. ㆍ 평가에 따른 기간계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200x년 x월 x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9.2. 평가방법: 2단계 평가방법 도입 사업신청서류의 평가에 있어서 2단계 평가기법(Two Envelope System)을 적용함. - 55 -
ㆍ BTL 사업의 경우 다수의 민간사업자 제안이 예상되므로 1단계에서 사 전적격성 심사절차(PQ)를 적극 활용함. ㆍ PQ는 사전적으로 자격 결격제를 도입ㆍ적용하는 것을 의미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BTL 사업의 특성에 맞게 설계함. ㆍ 평가항목을 기술 가격요소 중심으로 구성하고, ㆍ 평가기준은 정성적 요소를 줄이고 최대한 계량화하며, ㆍ 상호 중복 및 상충되는 평가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고 평가항목을 핵심 항목으로 집약화 ㆍ 가격경쟁 유도를 위한 정부지급금 등 가격요소의 배점 비중을 상향 조정함. ㆍ 또한 품질확보와 과다비용 방지를 위하여 2단계 평가에서 기술 및 가 격 실격제를 적용함. 1단계의 주요 평가내용 ㆍ 1-1단계: 사업시행 자격 평가 - 서약서 제출, 출자지분율 등 일반적인 행정기준 조건 충족여부를 평 가하여 자격 여부를 판단함. ㆍ 1-2단계: 1-1단계를 통과한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신청자의 사업 능력에 대한 PQ 실격여부를 평가함. - 설계(D), 시공(B), 재무(F), 운영능력(O) 등의 네 가지 능력에 대하 여 해당사업의 성공적인 완수시 필수적인 능력 등의 제한 사항으 로 평가 ㆍ 1-1 및 1-2단계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1단계에서 사업시행자의 사업능 력에 대한 PQ 실격여부를 판단 ㆍ 결국 1단계 평가는 설계능력 시공능력 재무능력 운영능력 등을 고 루 갖춘 제안자를 PQ 결격제를 통하여 선별하는데 목적이 있음. - 56 -
다만, 설계능력의 제한사항은 사업경쟁이 저해되지 않도록 최소화하여 적용 가능 2단계의 주요 평가내용 ㆍ 2-1단계: 기술능력을 평가 - 지자체가 주무관청이 되는 사업의 경우, 해당지역 소재 업체의 출자 비율, 출자자 수, 건설단계에서 지역중소업체의 참여비율 등에 대한 평가 배점 부여(출자자수, 출자비율, 시공비율에 대한 평가산식과 지 역중소업체의 적용범위는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의 업체 참여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정함) - 성과요구수준서를 기초로 하여 정부가 요구하는 최소 성과요구수준 에 미달하는 경우 기술실격제를 적용하여 실격으로 처리함. - 출자자 참여 정도를 평가하고, 토목, 기계, 건축, 전기분야 등의 설계 와 시공계획, 사업/시설유지관리계획, 서비스수준 및 창의성(주민편 의시설) 등을 평가함. ㆍ 2-2단계: 가격요소를 평가 - 추정사업비에 대한 가격 실격제를 적용: 제안한 사업비 수준이 정부 가 요구하는 추정사업비 수준을 초과한 경우 실격으로 처리 -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를 포함한 금액인 정부지급금의 요구수준을 점 수로 평가 협상대상자 순위 선정 ㆍ 기술 및 가격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을 합산하여 협상대상자 순위를 결정(동점일 경우 가격득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등위 선정) - 57 -
<표 9-1> 2단계 평가 방법 및 평가 내용 단계 평가 방식 평가목적 평가 내용 평 가 적용제 평 가 대상자 평 가 주요항목 평가방법 적용사유 1단계 PQ 제안자격자 선정 출자자 능력 PQ 결격제 PQ입찰자 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능력 Pass or Fail 사업추진능력 사전평가 기술 Pass or 최소품질 확보 기술 실격제 PQ결격제 기술 통과자 기술계획 Fail 평가항목 품질저하 방지 민간의 효율성, 2단계 가격 협상대상자 순위선정 사업 내용 배점제 가격 실격제 PQ결격제 가격 통과자 제안가격 배점 Pass or Fail 평가항목 창의성 유도 과다비용 방지 최소비용 유도 배점제 배점 가격경쟁 유도 9.3. 세부적 평가항목 및 요소 9.3.1. 1단계 평가항목 및 요소 제안자격자의 선정 방법 ㆍ 1단계 PQ 평가에 의한 PQ 최저점수 이상 획득자를 Pass or Fail 방식 을 통해 선정함. ㆍ 사업추진 최소능력 기준 이상의 자격자를 선정 1단계 PQ 평가 요소 ㆍ 사업신청자격: 다음 사항과 내용 미비 시에는 결격요건에 해당 - 서약서 제출 및 준수 - 사업신청자 구성에 관한 사항 - 자본비율에 관한 사항 - 출자자변경에 관한 사항 - 기타 사항 - 58 -
ㆍ 기술적 요구사항 - 설계능력: 해당사업의 성공적인 완수시 필수적인 설계에 대한 설계 능력 등의 제한 사항(예시: 설계실적 건수) - 시공능력: 해당사업의 성공적인 완수시 필수적인 시공에 대한 시공 능력 등의 제한 사항(예시: 시공실적 건수) - 운영능력(사업관리 능력, 유지보수 능력): 해당사업의 성공적인 완수 시 필수적인 운영에 대한 운영능력 등의 제한 사항(운영실적 건수) - 기타 기술적 요구사항 ㆍ 재무적 요구사항 - 재무능력: 출자자의 재무능력, 자본조달 능력 - 기타 재무적 요구사항 1단계 PQ 항목별 평가방법 ㆍ 사업신청 자격에 대한 결격사항 평가(한 항목이라도 결격이면 실격) ㆍ 설계, 시공, 운영 및 재무능력에 대한 최소능력을 기준으로 평가(Pass or Fail) ㆍ 각 평가요소에 대한 실적 및 금액 등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함. ㆍ 평가기준( 1단계 및 2단계 평가항목 및 배점 예시 참조) - 사업신청자격: 신청자격 항목 및 내용 모두 만족하면 통과 <예시: 사업신청자격 항목 수 및 내용 평가요소 항목 수 및 내용> - 설계능력: 해당사업의 성공적인 완수시 필수적인 설계에 대한 설계 능력 등의 제한 사항 <예시:설계회사의 실적건수 해당사업 평가요소 설계건수> - 시공능력: 해당사업의 성공적인 완수시 필수적인 시공에 대한 시공 능력 등의 제한 사항 - 59 -
<예시:시공회사의 실적건수 해당사업 평가요소 공사건수> - 재무능력: 해당사업의 성공적인 완수시 필수적인 재무능력에 대한 제한 사항 <예시:출자자의 재무능력 출자자별 자본금 투입예정금액 200%> - 운영능력: 해당사업의 성공적인 완수시 필수적인 운영에 대한 운영 능력 등의 제한 사항 <예시:운영회사의 실적건수 해당사업 평가요소 운영건수> 9.3.2. 2단계 평가항목 및 요소 2단계 협상대상자 선정 평가 요소 ㆍ 가격실격제로 제안 정부대안 추정사업비 상회 금지 - 가격실격제: (제안 추정사업비>정부가 고시한 추정사업비)이면 실격 다만, 사업제안자가 창의적인 사업계획을 제안함으로써 정부가 요구하 는 추정사업비 수준을 초과하였으나, 주무관청이 그러한 계획의 VFM 를 인정하는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또한, 주무관청은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적정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 여 총 사업비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음. ㆍ 기술실격제로 RFP에 의한 기술계획 품질 확보 ㆍ 배점합산제: 2단계 평가결과(기술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값이 높은 순으로 선정 2단계 항목별 평가방법 ㆍ 각 평가 항목 및 요소에 대하여 제안자 중의 최저수준에 기본점수(최 저점수)를 부여한 후 부가점수를 부여 ㆍ 부가점수는 최대 기본점수를 넘을 수 없음. ㆍ 기술 및 가격 평가 배점기준: 건설(설계/시공/주민편의시설 등에 대한 - 60 -
창의성) 및 운영계획(사업관리/유지관리/서비스수준)은 각 성과 요구 수준서 를 기준으로 각 요소의 점수는 설계 130점, 시공 70점, 창의성 20점, 사업관리 20점, 시설유지관리 140점, 서비스 수준 60점, 출자자 구성 60점 및 정부지급금 500점을 만점으로 함. ㆍ 각 항목에 대한 요소별로 최저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부가점수 부여하고 합산 ㆍ 각 항목 및 요소에 대한 수준은 5등급(최소 1 ~ 5 까지)로 함. ㆍ 평가요소 및 배점은 시설의 설계 건설 운영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음. <표 9-2> 정성적 평가 등급별 부가점수 부여기준 등 급 적 용 기 준 수 준 부가점수 부여기준 A 상위(최고)수준 E등급의 175% 이상 5 B 중상위 수준 E등급의 150% 이상~E등급의 175% 미만 4 C 중위(평균) 수준 E등급의 125% 이상~E등급의 150% 미만 3 D 중하위 수준 E등급의 100% 초과~E등급의 125% 미만 2 E 하위(최저)수준 최저(성과요구서) 수준(E등급의 100%) 1 ㆍ설계(130점 만점) - RFP에서 정한 설계성과요구수준서 를 기준으로 각 요소(5개 요소) 당 최저설계수준에 최저점수 13점을 부여하고 상대적으로 평가하여 각 요소당(5개 요소) 부가점수(3.25점)를 주어 배점하고 합산 <예:[최저설계수준(13점)]+[(설계수준-최저설계수준) (최저설계 수준)] (3.25점)> ㆍ시공계획(70점 만점) - RFP에서 정한 건설성과요구수준서 를 기준으로 각 요소(5개 요소) 당 최저설계수준에 최저점수 7점을 부여하고 상대적으로 평가하여 각 요소당(5개 요소) 부가점수(1.75점)를 주어 배점하고 합산 - 61 -
<예:[최저시공계획수준(7점)]+[(시공계획수준-최저시공계획수 준) (최저시공계획 수준)] (1.75점)> ㆍ시설유지관리계획(140점 만점) - RFP에서 정한 유지관리성과요구수준서 를 기준으로 각 요소(4개 요 소) 당 최저설계수준에 최저점수(조직 및 인력, 유지보수 20점/환경 친화적, 시설안전관리 15점)을 부여하고 각 요소당(4개 요소) 상대적 으로 평가하여 부가점수(5.0점)를 주어 배점하고 합산 <예:[최저유지보수계획수준(20점)]+[(유지보수계획수준-최저유지 관리계획수준) (최저유지관리계획수준)] (5.0점)> <예:[최저시설안전관리계획수준(15점)]+[(유지시설안전관리계획 수준-최저시설안전관리계획수준) (최저시설안전관리계획수 준)] (3.75점)> ㆍ서비스 수준(60점 만점) - 최저 서비스 수준을 기본점수(5점)로 하고 상대적으로 평가(5등급 판 단/1~5)하여 배점하고 각 평가요소당(6개 요소) 상대적으로 평가하 여 부가점수(1.25점)를 주어 배점하고 합산 <예:[최저서비스수준(5점)]+[(제안서비스수준-최저서비스수준) (최저서비스 수준)] (1.25점) ㆍ출자자 구성(60점 만점) (전문운영사, 재무적출자자, 지역중소업체/60점 만점) - 총 출자자의 각 컨소시엄 지분율 최저수준(전문운영사는 5~10%/재 무적출자자는 10%)로 하여 10점을 배점하고 해당요소의 총 지분율을 컨소시엄 별로 상대적으로 평가(최고 및 최저지분율의 차이를 5단계 균등분할하여 5등급으로 판단)하여 부가점수(2.5점) 주고 요소별로 배 점하고 합산 <예: 해당요소에 대한 총출자자의 각 컨소시엄 지분율 최저수준(10점)] - 62 -
+[(해당요소에 대한 총출자자의 각 컨소시엄 지분율 제안수준-해 당요소에 대한 총출자자의 각 컨소시엄 지분율 최저수준) (해당요 소에 대한 총출자의 각 컨소시엄 지분율 최저수준) (2.5점) - 지역중소업체의 참여(출자자수, 출자비율, 시공비율)에 따른 평점 계 산(예시) : 평점(0~20점) =시공참여요소(0~10점)+출자참여요소(0~10점) =10점 (시공비율 49%)+출자자수배점 (출자비율 49%) (시공비율 49%) 1인 경우 1로 간주 (출자비율 49%) 1인 경우 1로 간주 출자자수 배점 : 출자자수 2개사 이상 10점, 1개사 5점, 없는경우 0점 출자비율 : 사업신청자 내의 건설출자자 간의 지역중소업체 출자비 율로 산정 시공비율 : 지역중소업체가 공사비 중 담당하는 비율 지역중소업체 : 당해 시 도에 법인을 둔 중소기업법에 의한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ㆍ사업관리계획(20점 만점) - RFP에서 정한 유지관리성과요구수준서 를 기준으로 최저설계수준에 최저점수 10점을 부여하고 상대적으로 평가하여 부가점수(2.5점)를 주어 배점하고 합산 <예:[최저사업관리계획수준(10점)]+[(사업관리계획수준-최저사업 관리계획수준) (최저사업관리계획수준)] (2.5점)> ㆍ창의성(20점 만점) - 시민편의시설계획의 창의적 수준이 최소수준을 기본점수(10점)로 상대적으로 평가하여 부가점수(2.5점)를 배점 <예:[최저시민편의시설수준(10점)]+[(제안시민편의시설수준-최저 - 63 -
시민편의시설수준) (최저시민편의시설수준)] (2.5점)> ㆍ정부지급금 수준(500점 만점) - 현재가치로 환산한 최저 총 정부지급금을 만점으로 하고 2위이하 점수는 1위 가격과의 비율로 배점함. <예: [(최저 총 정부지급금 현재가치) (제안 총 정부지급금 현재 가치)] 가격배점(500점)> - 정부지급금의 현재가치 환산시 사업신청자가 제시한 준공일을 기준 으로 함. <표 9-3> 평가항목 및 세부 배점기준(예시)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RFP 제시기준) 1단계 (PQ) O 사업신청자격 기준에 관한 항목 및 내용 - 서약서 제출 1사업신청자격 - 사업신청자 구성에 관한 사항 - 자본비율에 관한 사항 - 출자자변경에 관한 사항 - 기타 사항 O 해당사업의 성공적인 완수시 필 설 명 통과기준(예시) O 신청자격 항목 및 내용 모두 만족하면 통과 O 사업신청자격 항목 수 및 내용 평가요소 항목 수 및 내용 O 설계회사의 평가요소 설계건수 이상이면 통과 O 설계회사의 실적건수 2설계(D)능력 수적인 설계에 대한 설계능력 등 의 제한 사항 해당사업 평가요소 설계건수 O 해당사업의 성공적인 완수시 필 O 시공회사의 평가요소 완공건수 이상이면 통과 3시공(B)능력 수적인 시공에 대한 시공능력 등 O 시공회사의 실적건수 의 제한 사항 해당사업 평가요소 시공건수 O 해당사업의 성공적인 완수시 필 O 출자자별 자본금 투입예정금액 재무능력 이상 4재무(F)능력 5운영(O)능력 제안자격자 선정제 수적인 재무능력에 대한 제한 사항 이면 통과 O 출자자의 재무능력 출자자별 자본금 투입예정금액의 200% O 해당사업의 성공적인 완수시 필 O 운영회사의 평가요소 운영건수 이상이면 통과 수적인 운영에 대한 운영능력 등 O 운영회사의 실적건수 의 제한 사항 해당사업 평가요소 운영건수 제안자격 선정자 제안자격 실격자 1~5 모두 통과 1~5 한 항목 이상 결격 주 : 출자자(DBFO)의 각 평가요소에 대한 실적 및 금액 등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함. - 64 -
(표 9-3 계속) 평가항목 2단계 건설 계획 <200> 운영 계획 <200> 공익성 및 창의성 <100> 평 가 요 소 설계<130> 각 부분에 대하여 최저설계 수준 - 설계(토목, 건축, 기계, (13점) 기준 전기, 조경 등)의 적합성 시공계획<70> - 시공품질 및 안전관리계획 - 부실시공 방지계획 - 시공민원 방지계획 - 시공 환경관리 계획 - 주민및환경친화적시공계획 시설유지관리계획<140> - 유지관리 조직/인력계획 - 유지보수 계획 - 환경친화적 계획 - 시설안전관리계획 서비스 수준<60> - 서비스제공, 방법, 실천계획 - 사용자 욕구충족 계획 - 사용자 편리성 및 안정성 - 사용자 만족도 계획 - 환경위생 및 청소 등 계획 - 기타 서비스 제공 계획 출자자구성<60> - 전문운영사 - 재무적투자자 - 지역중소업체 사업관리계획<20> - 사업관리계획 창의성<20> - 창의적 주민편의시설 계획 배점기준(5단계 정성평가) 설 명(부가점수 기본점수) 배 점 배점계산 건설성과요구수준서 를 기준으로 최소설계수준 을 기본점수(13점)로 하고 각 설계요소별로 상 대적으로 배점하고 5개 요소 합산 [최저 설계수준(13점)]+[(설계 토목이 최저설계수준(1) 및 제안설계수준 수준-최저설계수준) (최저설계 (5단계 판단/1~5)이 4인 경우(설계만 해당) 수준)] (3.25점) : 13+ (4-1) 1 (3.25)=23.5점 각 요소에 대하여 최저 시공계획 건설성과요구수준서 를 기준으로 최소시공수준 수준(7점) 기준 을 기본점수(7점)로 하고 각 시공요소별로 상 대적으로 배점하고 5개 요소 합산 [최저시공계획수준(7점)]+[(시공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이 최소시공수준(1) 계획수준-최저시공계획수준) (최저시 및 제안설계수준(5단계 판단/1~5)이 3인 공계획수준)] (1.75점) 경우(인력 및 장비투입계획만 해당) : 7+ (3-1) 1 (1.75)=10.5점 유지관리조직/인력계획, 유지보수계획에대하 유지관리성과요구수준서 를 기준으로 최소유지관리 여 최저 시설유지관리계획 수준(20점) 기준 수준을 기본점수(20점 및 15점)로 하고 각 유지관 환경친화적 계획, 시설안전관리계획에대하 리 요소별로 상대적으로 배점하고 4개 요소 합산 여 최저 시설유지관리계획 수준(15점)기준 [최저시설유지관리계획수준(20점)] +[(시설유지관리계획수준-최저시설 유지관리계획수준) (최저시설유지관 리계획수준)] (5점 및 3.75점) 최저 서비스 수준을 제안한 경우 기본점수(5점) 기준 [최저서비스수준(5점)]+[(제안서 비스수준-최저서비스수준) (최저서 비스수준) (1.25점) [해당요소에 대한 총출자자의 각 컨소 시엄 지분율 최저수준(5%(재무적출자자 인 경우 10%)(10점)]+[(해당요소에 대 한 총출자자의 각 컨소시엄 지분율 제안 수준)-(해당요소에 대한 총출자자의 각 컨 소시엄 지분율 최저수준) (해당요소에 대 한 총출자자의 각 컨소시엄 지분율 최저수 준) (2.5점) 유지관리 조직/인력계획이 최소유지관리수준 (1) 및 제안설계수준(5단계 판단/1~5)이 3인 경우(유지관리 조직/인력계획만 해당) : 20+ (3-1) 1 (5)=30점 최저 서비스 수준을 기본점수(5점)로 하고 상대 적으로 배점하고 각 요소별로 상대적으로 배점 하고 6개 요소 합산 서비스수준이 최소수준(1) 및 제안수준(5단계 판단/1~5)이 2인 경우 : 5+ (2-1) 1 (1.25)=6.25점 총 출자자의 각 컨소시엄별 해당요소에 대한 총출 자자의지분율 최저수준을 5%(재무적출자자인 경우 10%))로 하여10점을 배점하고해당요소의 총지분율 을컨소시엄별로 상대적으로 평가하여각가점 요소별 로 배점하고 합산 최저지분율 수준이 1이고 제안지분율 수준(최 고 및 최저지분율 차이를 5단계 균등분할하여 5등급으로 판단/1~5)이 3인 경우 : 10+ (3-1) 1 (2.5)=15.0점 지역중소업체의 참여(출자자수, 출자비율, 시공비율)에 따른 평점 계산 : 평점(0~20점)=시공참여요소(0~10점)+출자참여요소(0~10점) =10점 (시공비율 49%)+출자자수배점 (출자비율 49%) (시공비율 49%) 1 및 (출자비율 49%) 1인 경우 1로 간주 출자자수 배점:출자자수 2개사 이상 10점, 1개사 5점, 없는경우 0점 출자비율:사업신청자 내 건설출자자 간의 지역중소업체 출자비율로 산정 시공비율:지역중소업체가 공사비 중 담당하는 비율 지역중소업체:당해 시 도에 법인을 둔 중소기업법에 의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각 요소에 대하여 최저 사업관리 계획 수준(10점) 기준 [최저사업관리계획수준(10점)]+ [(사업관리계획수준-최저사업관리 계획수준) (최저사업관리 계획수준)] (2.5점) 주민편의시설을 제안한 경우 기본점 수(10점) 기준 [최저주민편의시설수준(10점)]+ [(제안주민편의시설수준-최저주민편 의시설수준) (최저주민편의시설수 준)] (2.5점) 유지관리성과요구수준서 를 기준으로 최소사업 관리수준)을 기본점수(10점)로 하고 각 사업관리 요소별로 상대적으로 배점함. 사업관리 조직/인력계획이 최소사업관리수준 (1) 및 제안설계수준(5단계 판단/1~5)이 2인 경우(사업관리 조직/인력계획만 해당) : 10+ (2-1) 1 (2.5)=12.5점 주민편의시설계획의 창의적 수준이 최소수준을 기 본점수(10점)로 하고상대적으로 평가하여배점 함. 주민편의시설수준이 최소수준(1) 및 제안수준 (5단계 판단/1~5)이 3인 경우 : 10+ (3-1) 1 (2.5)=15.0점 - 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