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6. 1. 한국-아세안 경제협력 현황과 확대방안 목차 요약 Ⅰ. 아세안 경제의 현황과 과제 Ⅱ. 한국-아세안 무역ㆍ투자 협력 현황 Ⅲ. 한ㆍ중ㆍ일의 대아세안 무역협력 Ⅳ. 한국-아세안 경제협력 확대방안 작성 : 박번순 연구전문위원(3780-8243) pbs21@seri.org 감수 : 김득갑 연구전문위원(3780-8034) europe.kim@samsung.com
Executive Summary 한국-아세안 경제협력 현황과 확대방안 (요약) 아세안은 10개국으로 구성된 지역연합체로서 2007년 현재 인구 5.7억 명, 1인 당 GDP 2,200달러, 무역의존도 127%인 중규모 개방경제권이다. 회원국 간 발 전단계에 차이는 있지만 선발 아세안 국가들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와 수출주도 형 공업화 전략을 통해 1990년대 중반까지 고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아세안 은 1990년대 후반 중국의 고도성장, 국제금융 질서 변화에 대한 미숙한 대처, 과잉투자 등으로 외환위기를 겪었지만 여전히 풍부한 노동력과 자원, 공업화의 경험을 갖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높다. 이 때문에 동북아 3국은 경쟁적으로 아세 안에 접근하고 있으며 FTA도 체결하고 있다. 아세안은 우리의 주요한 무역ㆍ투자 협력대상으로서 2008년 현재 중국, EU 에 이은 3위의 무역파트너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세안에서 중국, 일본과 치열 한 경쟁을 하고 있다. 3국의 대아세안 무역에 대해 HS 4 단위 상품을 기준으 로 수출경합도지수 및 무역특화지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한ㆍ중ㆍ일의 대아세안 상품수출 구조는 유사해졌고, 중국의 수출특화상품의 수가 일본 및 한 국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 즉 중국의 경쟁력이 급속히 개선된 것이다. 현재 한국과 아세안은 동일한 환경에 직면해 있다. 중국의 부상에 따른 경제 구조 전환의 필요성,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세계시장의 저성장, 동아시아 경 제통합 진전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 한국과 아세안은 협력이 가능하다. 첫째, 지 역적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에서 협력할 수 있다. 한국-아세안 FTA의 발전적 진 화, 쌍무적 FTA의 추진이 필요하다. 동아시아 차원에서는 역내무역을 창출하기 위해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EAFTA) 및 동아시아통화기금(AMF) 창설 등에 협력 할 수 있다. 둘째, 무역투자 협력 확대를 위한 양측의 협력이다. 우리는 아세안 저개발국으로부터 수입 확대를 위해 수입잠재력이 높은 1차 상품 개발 및 현지 수출업체의 발굴을 지원할 수 있다. 한동안 부진했던 제조업의 대아세안 투자도 늘려가야 하며 서비스산업에서 아세안의 투자도 유치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아세안 협력과 관련해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아세 안은 우리의 개발협력 중점 지원대상이다. 그러나 일본과 중국의 다양하고 막대한 프로젝트 지원과 경쟁하는 것이 곤란하다. 따라서 사회간접자본 건설 지원보다는 아세안의 기술과 지식역량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요 약 한국-아세안 경제협력 현황과 확대방안 (요약) 아세안 경제의 현황과 과제 아세안은 1990년대 전반까지 외국인직접투자 주도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한 중규모 개방경제권 - 인구는 5.7억 명(한국의 11.8배), GDP는 1.3조 달러(1.3배), 수입규모 7,623억 달러(2.1배)의 잠재력 높은 중규모 지역연합체 ㆍ1인당 소득은 약 2,200달러로 아직 낮지만 수출의존도 67%, 수입의존 도 60%에 무역의존도가 127%에 이르는 개방경제권 - 다국적기업 주도의 대외지향적 성장은 과도한 대외의존도, 독자적 기술 개발 능력 취약, 아세안 역내 및 개별국가 내 소득분배 불균형을 야기 아세안의 국가별 주요 경제지표(2007) 국가 인구 면적 GDP(경상 1인당 GNI 수출 수입 (천 km2) 억 달러) (시장 환율) (억 달러) (억 달러) 브루나이 0.4 5.3 123 26,930 69 39 캄보디아 14.4 181.0 88 490 41 65 인도네시아 224.9 1,811.6 4,319 1,420 1,141 745 라오스 5.9 236.8 43 500 13 21 말레이시아 27.2 330.1 1,867 5,620 1,762 1,470 미얀마 57.7 676.5 126 281 48 55 필리핀 88.6 300.1 1,441 1,390 505 555 싱가포르 4.6 0.7 1,615 28,730 2,999 2,633 태국 65.8 514.0 2,461 3,050 1,525 1,413 베트남 85.2 330.4 710 700 486 627 아세안 계 574.7 4,386.5 12,793 2,226 8,589 7,623 한국 48.5 99.7 9,697 17,690 3,715 3,568 자료: ADB; IMF; ASEAN 삼성경제연구소 i
(요약) 아세안은 중국의 부상에 따라 기존 경제발전 모델이 도전받고 있고, 동아 시아 역내 통합논의 진전으로 아세안 자체의 정체성 유지 문제에도 직면 - 1990년대 후반 이후 아세안은 중국의 부상으로 세계 및 미국 시장에서 더 이상 시장점유율을 확대하지 못함 ㆍ아세안의 세계 수출비중은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2000 년 6.7%를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 ㆍ대중국 수출 증가에도 세계시장 점유율이 하락한 것은 기존 FDI 주도 의 대외지향적 공업화 모델의 한계를 의미 - 동아시아 역내 통합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아세안 자체의 통합도 선결과제 아세안 5와 중국의 세계 및 미국 시장 점유율 추이 18 16 14 12 (단위: %) 아세안 5의 세계시장 점유율 중국의 세계시장 점유율 아세안 5의 미국시장 점유율 중국의 미국시장 점유율 10 8 6 4 2 0 1970 1980 1985 1990 1995 2000 2003 2004 2006 2007 2008 자료: Kita.net 한국-아세안 경제협력 아세안은 한국의 3위 무역권으로 성장 삼성경제연구소 ii
(요약) - 2008년 수출 493억 달러(전체 11.7%), 수입 409억 달러(전체 9.4%)로 총무역규모 기준 중국(1,684억 달러), EU(984억 달러)에 이은 3위 - 한국은 부품과 중간재를 수출하고 석유, LNG 등 1차 상품을 주로 수입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입 (단위: 백만 달러, %) 1971 1980 1990 1995 2000 2003 2005 2007 2008 수출 30 (2.8) 1,139 (6.5) 5,217 (8.0) 17,979 (14.4) 20,134 (11.7) 20,253 (10.4) 27,432 (9.6) 38,747 (10.4) 49,283 (11.7) 수입 168 (7.0) 1,484 (6.7) 5,122 (7.3) 10,137 (7.5) 18,173 (11.3) 18,458 (10.3) 26,064 (10.0) 33,110 (9.3) 40,917 (9.4) 수지 -138-345 95 7,842 1,961 1,795 1,368 5,637 8,366 자료: Kita.net 한국-아세안 무역은 상대국의 시장점유율 기준으로 순조롭게 성장 - 아세안에서 한국 시장점유율은 2007년 5.0%로 2000년 4.8%에서 상승 했고, 한국 내 아세안의 비중은 1990년 7.3%에서 2008년 9.4%로 증가 ㆍ아세안의 한국시장 점유율은 2000년 11.3%이었으나 이후 감소 - 양측시장에서 중국의 급격한 비중 증가, 미국과 일본의 비중 감소폭을 고려하면 아세안의 실적은 양호 한국-아세안의 상대국 시장 점유율 (단위: %) 1990 1995 2000 2004 2007 2008 한국의 아세안 시장 점유율 3.1 4.4 4.8 4.8 5.0 - 아세안의 한국시장 점유율 7.3 7.5 11.3 10.0 9.3 9.4 자료: IMF, 무역통계를 이용해 작성 삼성경제연구소 iii
(요약) 한국의 아세안에 대한 투자는 2008년 잔고 기준 제조업 분야가 73억 달 러로약46.9%를차지 - 아세안 투자는 전세계 투자대비 13.5%, 제조업투자는 전세계의 14.0% ㆍ2008년 말 현재 금액 기준으로 제조업 투자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최대 투자 대상국 - 아세안 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정체되었으나 최근 중국의 투자환경 악화 로 대아세안 투자가 비제조업을 중심으로 증가 한국기업의 대 아세안 투자 잔고(2008년 말 현재)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전 산업 제조업 제조업 비중 법인 금액 법인 금액 법인 금액 베트남 1,728 4,868 1,198 2,662 69.3 54.7 말레이시아 474 1,241 240 495 50.6 39.9 캄보디아 475 1,320 79 117 16.6 8.9 인도네시아 1,132 3,341 744 2,010 65.7 60.2 싱가포르 358 2,537 71 617 19.8 24.3 필리핀 1,072 1,113 572 731 53.4 65.7 라오스 47 110 9 40 19.1 36.4 태국 534 1,057 312 632 58.4 59.8 미얀마 53 97 33 46 62.3 47.4 브루나이 7 2 0 0 0.0 0.0 아세안 계 5,880 15,686 3,258 7,350 55.4 46.9 총해외투자 43,238 116,324 22,634 52,343 52.3 45.0 자료: 수출입은행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 문제는 무역에서 한국의 지속적 흑자에 의한 불균 형, 투자에서 최근 비제조업 투자의 급속한 증가 - 한국의 수출은 아세안의 공업활동에 필요한 부품과 중간재가 주력품목으 로 당분간 흑자가 지속될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iv
(요약) - 한국의 대아세안 투자는 아세안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제조업이 중 심이지만최근투자가비제조업부문으로과도하게빨리이전해문제 한ㆍ중ㆍ일의 아세안 협력 비교 한ㆍ중ㆍ일 3국 모두에게 아세안은 중요한 경제협력 대상지역 - 수출시장으로서 아세안의 비중은 7.7%(중국), 11.7%(한국), 13.3%(일본) 이며, 수입비중은 9.4%(한국), 10.3%(중국), 14%(일본)에 이름 ㆍ동북아 3국 중 일본이 대아세안 의존도가 가장 높음 - 중국은 아세안과의 무역이 가장 많지만 무역수지는 적자상태, 그러나 적 자규모가 축소되어 곧 흑자로 전환될 전망이고 일본은 최근 적자로 전환 ㆍ아세안 통계로 이미 아세안은 중국에 적자 한ㆍ중ㆍ일의 주요 수출국 (2008) 한국 중국 일본 중국 21.7% EU 13.8% 기타 30.5% 아세안 11.7% 미국 일본 11.0% 6.7% 홍콩 4.7% 기타 27.4% 한국 5.2% EU 20.5% 미국 17.7% 홍콩 13.4% 아세안 일본 7.7% 8.1% 기타 25.6% 미국 17.5% 중국 16.0% 아세안 대만 5.9% 한국 13.3% 7.6% EU 14.1% 자료: Kita.net ; 일본 JETRO, 무역통계. 동북아 3국의 대아세안 무역은 상호 경합도가 심화 - 한국-일본의 수출경합도지수는 1998년 50.8에서 2008년 50.5로 변함이 없으나 한국-중국의 경합도지수는 33.1에서 47.3으로 급격히 상승 삼성경제연구소 v
(요약) ㆍ중국-일본의 경합도지수는 1998년 39.3에서 46.3으로 증가 - 지난 10년간 중국의 수출상품 구조가 고도화되어 한국 및 일본의 상품수 출 구조와 유사해지면서 경쟁이 심화 아세안 시장에서 한ㆍ중ㆍ일 3국의 수출경합도지수 60 한-중 중-일 한-일 55 50 45 50.8 50.8 54.5 54.6 54.8 54.7 49.5 47.9 43.8 54.0 52.0 53.2 49.5 52.0 50.8 44.2 49.1 49.0 45.1 50.5 47.3 46.3 40 39.3 40.1 38.2 40.6 38.7 39.5 39.8 39.2 40.4 41.1 35 33.1 30 1998 99 2000 01 02 03 04 05 06 07 08 자료: Kita.net 품목별(무역분류 HS 4단위 기준) 무역특화지수를 보면 중국의 수출특화 품목 수가 가장 많음 - 2008년 현재 무역특화지수 0.5 이상인 품목은 중국 747개(전체 62.2%), 한국 538개(46.8%), 일본 533개(45.9%)로 중국의 수출특화산업 개수가 가장 많음 - 한국과 일본은 수출특화 품목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대신 중국은 수출특 화품목 수가 1998년 622개에서 2008년 747개로 빨리 증가 ㆍ한국과 일본은 수입특화품목 수가 증가, 중국은 수입특화품목 수가 감소 삼성경제연구소 vi
(요약) - 전체적으로 동북아 3국의 대아세안 무역이 HS 4단위 기준으로는 특화도 가 높고 산업내무역(Intra-industry trade) 수준은 낮음 한ㆍ중ㆍ일의 수출특화품목 및 수입특화품목의 개수 및 비율 (단위: 개, %) 1995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한국 0.5이상 620 (59.3) -0.5이하 249 (23.8) 620 (56.7) 262 (24.0) 560 (50.6) 307 (27.8) 525 (46.3) 345 (30.5) 543 (48.0) 331 (29.2) 529 (46.2) 356 (31.1) 538 (46.8) 358 (31.1) 중국 0.5이상 - -0.5이하 - 622 (51.3) 354 (29.2) 650 (53.8) 331 (27.4) 683 (56.1) 312 (25.6) 686 (56.7) 304 (25.1) 712 (58.4) 291 (23.9) 747 (62.2) 269 (22.4) 일본 0.5이상 636 (56.3) -0.5이하 311 (27.5) 585 (50.1) 344 (29.5) 553 (47.3) 358 (30.7) 558 (47.6) 365 (31.1) 556 (47.4) 385 (32.8) 540 (46.1) 372 (31.8) 533 (45.9) 364 (31.4) 자료: Kita.net을 바탕으로 계산 동북아3국은아세안과각각FTA를추진하고있음 - 한국과 중국이 아세안 전체와 FTA를 체결한 데 반해 일본은 개별국가와 쌍무적FTA및아세안전체와FTA를체결하는방식을사용 - 중국은 농산물을 중심으로 조기관세를 인하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 민감품목을 기준으로 동북아 3국의 개방도에도 다소 차이가 존재 - 한국-아세안, 중국-아세안은 민감품목의 규모에 대해 품목 수와 수입금 액(10% 이내)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아세안 일본은 품목 수 규정은 하지 않되 수입액의 7% 이내, 아세안은 10% 이내로 제한 삼성경제연구소 vii
(요약) ㆍ한국-아세안의 민감품목 수는 관세품목 수의 10% 이내, 중국-아세안 최대 400개, 일본-아세안에서 아세안은 품목 수 10% 이내 - 일본의 경우 민감품목이 수입금액 기준 7%로 개방폭이 한국과 일본에 비해크지만품목수를규정하지않아품목수는더많을가능성이있음 ㆍ일본은 개별국가와의 FTA를 통해 보다 진전된 자유화를 추진 한국-아세안 경제협력 확대방안 한국과아세안은유사한환경에처해있어협력가능성이큼 - 대외지향적 공업화를 통해 성장을 달성했으나 중국의 부상과 선진국의 경기침체에동시직면 - 시장에 의한 동아시아 역내 통합을 제도적 통합으로 전환하려는 역동적 인시점에서강대국의전략에대응해야하는과제 한국과 아세안의 제도적인 지역 거버넌스를 새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한국-아세안 FTA에 대한 협정을 주기적으로 개정하고 주요 국가와 쌍무적 FTA를 체결하여 개방을 심화 확대 - 현재 아세안+3 무대에서 개최하는 연 1회의 정상회의를 3년에 1회 한국 으로 아세안 정상을 초청하는 형태로 정상회의 정례화 - 아세안+3 체제의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EAFTA) 및 동아시아통화기금 (AMF) 설립에 공동 보조 한국의 편향적인 무역의 균형확대와 쌍방향 투자를 촉진 삼성경제연구소viii
(요약) - 아세안 저개발국으로부터 수입확대를 위해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를 확 대하고 우리의 수입잠재력이 높은 1차 상품 개발 및 수출업체 발굴 지원 - 아세안의 산업 및 투자 정보제공을 위한 한-아세안센터의 기능을 확충하 고 저개발국에서 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 - 한국기업의 제조업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정보 수집 및 확산을 강화하며 서비스 산업분야의 아세안 투자도 유치 한국-아세안 경제협력 현황과 발전 방향 구분 현재 발전방향 지역 거버넌스 구축 무역ㆍ투자 확대방안 기업 간 협력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 한국-아세안 FTA(상품 및 서비스) 한국-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 체제 내 협력 -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 - CMI 다자화 한-아세안센터 운영 - 무역, 투자, 관광정보 제공 한국의 무역흑자 - 공산품 수출 1차 상품 수입 한국 일방적 투자 - 비제조업 분야 투자 증가 한국 중심의 대아세안 관광 초보적인 협력 ODA지원 주기적 협정 개정과 개방 가속 주요 국가와 쌍무적 FTA 추진 정상회의 정례화(3년마다) - 아세안+3 무대와 별도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 집중 아시아통화기금 설립 한-아세안센터 기능 확충 - 아세안 유망기업, 유망상품 소개 아세안 저개발국 수입 확대 - 저소득국가에 대한 무역특혜 확대 - 1차 상품 수입분야 개발 한국의 제조업 투자 강화 아세안 투자 유치활동 지원 -관광및서비스 아세안 관광객 유치 노력 강화 한-아세안 비즈니스 포럼 한-개별국가 경제협력위원회 현지 한인 기업인 협회 활성화 한국형개발원조 모델 구축 - ODA 지원 프로그램의 정교화 - 아세안의 기술역량 제고에 초점 - 환경협력 기술 및 지식역량 구축 아세안 유학생 지원 삼성경제연구소 ix
(요약) ODA 정책에서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을 수립하여 아세안 지원 - 아세안은 한국의 주요한 개발협력 지원대상 지역이지만 일본과 중국의 다양한 프로젝트 지원과 경쟁하기는 곤란 - 우리는 사회간접자본건설 지원보다는 아세안의 기술과 지식역량을 구축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지원할 필요 - 우리의 녹색성장 전략에 기반하여 향후 국제적 이슈가 될 환경협력 강화 삼성경제연구소 x
Ⅰ. 아세안 경제의 현황과 과제 1. 아세안 경제의 성장과 특성 (1) 아세안 경제 개관 잠재력 높은 중규모 개방경제권 아세안은 인구, 경제규모, 경제정책에서 대표적인 중규모 개방경제권 - 인구는 5.7억 명(한국의 11.8배), GDP는 1.3조 달러(1.3배), 수입규모 7,623억 달러(2.1배)의 잠재력 높은 중규모 국가 - 1인당 소득은 약 2,200달러로 아직 낮지만 수출의존도 67%, 수입의존도 60%에 무역의존도가 127%에 이르는 개방경제권 아세안 10개국은 경제규모에서는 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음 - 인구 2.2억 이상인 인도네시아에서 40만 명의 브루나이까지 다양하며, 면적도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18배이지만 싱가포르는 서울 크기에 불과 - GDP 순위는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순이며 이 들의 규모는 모두 1,000억 달러 이상이지만 캄보디아, 라오스 등은 100 억달러에미달 ㆍGDP가 1,000억 달러 이상인 5개국과 브루나이를 포함한 6개국 선발 아세안,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각국의 첫 글자를 따서 저개 발국 CLMV 국가라 지칭 아세안역내의국가간발전격차가존재 삼성경제연구소 1
- 1970년대부터 개방한 선발 아세안국가들과 1990년대 중반 이후 개방한 후발국가들의 경제적 격차가 큼 ㆍ싱가포르의 1인당 GNI는 3만 달러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캄보디아, 라 오스, 미얀마의 1인당 GNI는 500달러 이하 - CLMV 국가 중 베트남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나, 미얀마는 아직 군부체제가 유지되어 서구의 경제제제를 받고 있음 인구 아세안의 국가별 주요 경제지표(2007) 면적 (천 km2) GDP(경상 억달러) 1인당 GNI (시장 환율) 수출 (억 달러) 수입 (억 달러) 브루나이 0.4 5.3 123 26,930 69 39 캄보디아 14.4 181.0 88 490 41 65 인도네시아 224.9 1,811.6 4,319 1,420 1,141 745 라오스 5.9 236.8 43 500 13 21 말레이시아 27.2 330.1 1,867 5,620 1,762 1,470 미얀마 57.7 676.5 126 281 48 55 필리핀 88.6 300.1 1,441 1,390 505 555 싱가포르 4.6 0.7 1,615 28,730 2,999 2,633 태국 65.8 514.0 2,461 3,050 1,525 1,413 베트남 85.2 330.4 710 700 486 627 아세안 계 574.7 4,386.5 12,793 2,226 8,589 7,623 한국 48.5 99.7 9,697 17,690 3,715 3,568 자료: ADB; IMF; ASEAN 1990년대 전반까지 고도성장 달성 아세안은 국가별로 다르지만 1970년대부터 공업화를 추진 - 싱가포르는 1965년 독립과 1970년대 초반 경제에 큰 기여를 했던 영국 군의철수에대비하기위해가장먼저공업화를시작 ㆍ말레이시아도 1970년부터 수출가공지구 건설을 통해 전자산업 육성 삼성경제연구소 2
- 1970년대 국제자원 가격의 호조에 따라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독 자적인 중화학공업화도 추진 ㆍ태국도 제조업 육성을 도모했으나 고관세에 의한 수입대체정책을 견지 1980년대 전반 세계경기 침체로 아세안 경제도 타격 - 1982~1985년 기간 국제유가가 폭락하자 석유에 의존하던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중계기지 역할을 하던 싱가포르 경제가 침체 ㆍ1985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 - 태국과 인도네시아는 외환유동성 위기에 직면 ㆍ태국 바트화 가치는 1984년 한해 동안 15% 이상 하락했고, 인도네시아 의 루피아도 1986년에 31%나 하락 - 마르꼬스 대통령의 계엄통치에서 정치 불안이 지속되었던 필리핀도 1984 ~1985년 마이너스 성장 국가 1960-1969 1970-1979 아세안 국가의 성장률 추이 1980-1989 1990-1995 1996-2000 2001-2005 (단위: %) 2006 2007 2008 한국 7.6 9.3 7.8 7.8 4.6 4.6 5.1 5.0 2.5 싱가포르 8.7 9.4 7.3 8.9 6.4 4.1 8.2 7.7 1.2 말레이시아 - 8.0 5.8 9.5 5.0 4.4 5.9 6.3 5.1 a 태국 8.0 7.3 7.3 8.6 0.6 5.1 5.1 4.8 4.0 a 인도네시아 3.0 7.7 5.3 7.9 1.0 4.7 5.5 6.3 6.1 a 필리핀 4.8 6.1 1.9 2.2 2.0 4.5 5.4 7.3 4.6 베트남 - - 5.0 8.2 7.0 7.5 8.2 8.5 6.2 자료: ADB. Key Indicators of Developing Asian and Pacific Countries. 다수호. 아세안은 수입대체형 공업화와 1차 상품의존형 경제에서 탈피하기 위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통한 개방정책을 추진 삼성경제연구소 3
-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이 외국인 지분 규제완화, 투자 분야 개방 등 경쟁적으로 인센티브를 확대 - 플라자 합의(1985년) 이후 엔화가치의 급격한 상승, 아시아신흥공업국의 민주화와 생산비용 상승으로 동북아 기업의 아세안 진출 증가 ㆍ일본을 중심으로 한국, 대만 등 동북아에서 경쟁력이 저하되던 산업이 주로 아세안에 투자 아세안 선발국은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중요한 수출국으로 등장 - 동북아지역에서 자본재, 부품, 중간재를 수입하고, 최종제품은 미국에 수 출하는 역외배출형 무역구조 등장 - 1985년 이후 공업화를 통해 자본재와 부품 및 중간재를 수입하는 일본 에 대해서는 무역적자가 폭증하는 대신 미국에 대해서는 흑자가 증가 ㆍ1985년 이전에는 아세안 주요 수출상품은 1차 상품으로 일본과 미국에 흑자였으나, 1995년 대일적자가 아세안 전체의 적자보다 더 많았음 아세안 선발국들은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일본-신흥공업국- 아세안 선발국으로 이어지는 안행형(Flying geese)발전의 최종대열에 합류 - 아세안의 공업화는 일본-신흥공업국-아세안으로 연결되는 수평적 산업분 업을 형성하여 동아시아 전체의 순차적인 발전이 가능 - 1990년대 전반까지 아세안 선발국들은 동아시아 고도성장국의 일원으로 세계경제의 모범이 됨 1) ㆍ특히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새로운 아시아 제5, 6의 龍 으로 인정 1) 세계은행(1993)은 동남아 국가 중에서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를 일본, 한국, 대만, 홍콩과 함께 아시아의 고도성장국 8국으로 지칭하여 그들의 고도성장의 원인과 배경에 대 한 연구를 했음. World Bank(1993). The East Asian Miracle : Economic Growth and Public Policy. Oxford: University Press. 삼성경제연구소 4
외국인직접투자 주도의 성장 아세안 선발국 공업화의 주요한 주체는 외국인투자 -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이미 1960년대부터 다국적기업을 유치했으며, 1980년대 중반 이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도 외국인투자를 유치 -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전반까지 외국인투자가 대규모로 유입되어 아세안의 공업화를 촉진 ㆍ다국적기업의 투자는 중급기술에 기반한 대량생산 조립제조업에 치중 아세안 경제의 주요 축이었던 화교자본이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 치중하 면서 다국적기업의 활동 영역이 확대 - 화교자본은 유통, 금융, 부동산 등 서비스 부문에서 활동하는 상업자본 성격을 갖고 있었고 제조업에서도 수출보다는 수입대체에 집중 - 공업화를 추진한 아세안 정부는 일본 등 다국적기업의 투자에 의존 ㆍ화교기업은 제조업에 진출할 때도 일본기업과 합작으로 내수산업 진출 국가 1971-1975 1976-1980 국내투자에서 외국인투자 비중 1981-1985 1986-1990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다수호. 1990-2000 (단위: %) 2004 2005 2006 인도네시아 4.6 2.4 1.0 7.6 1.9 3.4 12.3 6.4 말레이시아 15.2 11.9 10.8 43.7 18.3 19.1 15.2 20.1 필리핀 1.0 0.9 0.7 13.6 8.8 4.9 12.6 14.1 싱가포르 15.0 16.6 17.4 59.3 36.2 77.5 57.6 79.5 태국 3.0 1.5 3.1 10.2 9.4 14.0 17.5 16.5 한국 1.9 0.4 0.5 1.9 2.2 4.5 3.0 1.9 삼성경제연구소 5
1990년대 개방ㆍ개혁을 추진한 후발 아세안 국가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를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간주 한국-아세안 경제협력 현황과 확대방안 - 1980년대 말 도이모이( 革 新 ) 정책 2) 을 추진한 베트남과 1990년대 이후 개방ㆍ개혁을 추진한 라오스 및 캄보디아도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 - 특히 베트남은 풍부하고 근면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신발, 섬유 등 노동 집약적 제조업을 유치해 급속하게 발전 (2) 아세안 경제의 특성 과도한 해외의존도 대외지향적공업화의결과로아세안의수출과중간재및부품수입급증 - 아세안의 수출은 1970년 62억 달러(세계의 2.2%)에서 2000년 4,268억 달러(세계의 6.7%)로 급증 ㆍ수입은 1970년 세계의 2.6%에서 2000년 5.6%로 증가 - 이 기간 동안 아세안의 수출은 연평균 15.1% 증가해 세계 수출증가율 11.0%보다 훨씬 높았음 ㆍ아세안 수입은 연평균 13.7% 증가해 세계 수입의 10.9%를 상회 수출입 증대로 아세안의 무역의존도(수출입/GDP)가 급격히 증가 - 개방을 선도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무역의존도는 2007년 현재 각 각 348%와 173%로 선발 아세안국가의 무역의존도는 한국보다 높음 ㆍ인도네시아의 무역의존도는 43.6%로 한국보다 낮음 2) 베트남의 개방ㆍ개혁 정책을 말함 삼성경제연구소 6
- 1990년대 개방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베트남과 캄보디아도 무역의존도가 각각 157%와 110%로 높아짐 ㆍ 1990년 캄보디아의 무역의존도는 18%에 불과 아세안의 무역의존도(GDP 대비) (단위: %) 국가 1990 1995 2000 2003 2005 2007 캄보디아 17.8 59.3 90.9 101.9 108.7 110.1 인도네시아 41.5 42.6 58.0 40.7 50.1 43.6 라오스 30.5 50.4 49.9 37.4 50.0 48.6 말레이시아 133.3 170.5 192.1 170.6 185.2 172.9 필리핀 47.9 62.0 94.7 99.0 91.8 75.3 싱가포르 307.0 287.8 294.0 317.9 359.0 348.2 태국 65.7 75.7 107.0 109.2 129.6 119.3 베트남 79.7 65.6 96.6 114.8 130.8 157.3 한국 51.1 50.3 65.0 61.3 68.9 75.1 주: 2003년 이전 싱가포르의 무역 통계에는 인도네시아 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무역 의존도가 과소평가되어 있음. 자료: ADB (2008). Key Indicators 2008. 아세안 선발국은 수출에서 전자산업 의존도가 높음 - 다국적기업의 반도체 조립업 진출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은 총수출에서 전자산업 비중이 높음 ㆍ 전자산업 경기가 침체된 2008년 현재도 전자산업 비중은 필리핀 58.1%, 말레이시아 38.5%, 싱가포르 37.4% 등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의 경제성과는 국제 전자산업 경기에 의존 독자적 기술역량 취약 외국인직접투자 주도로 성장한 아세안은 독자적인 기술개발 능력이 취약 삼성경제연구소 7
- GDP 대비 연구개발(R&D) 지출은 2006년 현재 싱가포르가 2.3%이지만 말레이시아, 태국은 0.6%와 0.2%, 인도네시아는 0.1%에도 미치지 못함 ㆍ 한국과 일본은 3% 이상, 미국은 2.6% 이상 - 내국인의 특허등록 건수는 싱가포르가 연 500건 미만,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가 100건 미만 주요 국가의 R&D 관련지표(2006) 국가 R&D지출비율 (대 GDP) 국민1인당 R&D지출(달러) 기업의 R&D지출 (백만달러) 내국인의 특허등록 건수 싱가포르 2.31 716 2,073 464 말레이시아 0.64 37.3 844 83 태국 0.24 7.7 198 60 인도네시아 - - - 16 필리핀 0.12 1.4 67 - 한국 3.22 592 22,110 59,355 일본 3.32 1,185 115,766 116,806 미국 2.61 1,135 241,809 82,910 중국 1.42 28.7 26,008 16,807 주: 내국인 특허등록 건수는 2004~2006년 기간 평균 자료: IMD (2008).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8. 아세안 제품은 기술기반이 취약해 가격 인상이 곤란 - 아세안은 기술 역량이 취약해 세계의 가공기지 역할에 머물고 있으며 중 국과의 경쟁으로 인해 공산품 부문의 무역조건이 악화 - 아세안 제품은 국제시장에서 중저가 제품으로 인식되어 있고, 무역조건 이 악화되어 수출이 증가해도 국민들의 소득수준 제고가 용이하지 않음 삼성경제연구소 8
역내 및 국가 내 소득격차 확대 지난30년의경제성장과정에서회원국간경제ㆍ사회적발전격차확대 - 1인당 소득의 차이 외에도 일부 국가는 아직 빈곤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음 ㆍ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은 1달러 기준의 빈곤은 해결했으나 다른 나라 는 여전히 빈곤문제에 직면 -유아사망률,기대수명,취학률등도국가간큰차이존재 동아시아의 국가 간 격차 현황(2006) 국가 1인당소득 (2000년불변) 빈곤인구 비율(2007) 1달러기준 2달러기준 5세 미만 사망률 (1천명당) 기대수명 중등학교 취학률 캄보디아 445 9.3 50.5 82.2 58.9 38.2 인도네시아 983 6.7 45.2 33.6 68.2 62.2('05) 라오스 439 14.4 62.3 74.6 63.9 43.5 말레이시아 4,535 <0.5 2.8 11.6 74.0 n.a 미얀마 - - - 104.0 61.6 49.0 필리핀 1,155 11.9 44.9 31.6 71.4 84.8('05) 싱가포르 27,125 - - 4.1 79.9 63.2('05) 태국 2,601 1.5 21.4 12.9 70.2 78.1 베트남 576 4.0 32.9 30.0 70.8 75.7 자료: 세계은행, WDI. 아세안의 대외지향적 공업화 전략은 국내의 소득격차 확대를 야기 - 근대부문인 광공업 부문과 농업 부문의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면서 도시 와 농촌 지역의 소득격차가 확대 ㆍ 경제개발 과정에서 아세안은 노동력이 풍부함에도 외국인직접투자 주도 의경제성장으로인해자본집약적생산구조를낳고있음 ㆍ 수출과 내수 부문의 생산성 격차도 소득격차의 요인 삼성경제연구소 9
- 아세안 대부분 국가의 지니계수가 크고 시간경과에 따라 증가하고 있음 ㆍ 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지니계수가 1990년대에 지속적으로 상승 - 과도한 소득격차는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 정치 불안의 요인 ㆍ 아세안 내 일부국가의 소득격차는 현지민족-화교 간의 갈등의 요인 아세안 주요국의 지니계수 추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한국 1990 0.415 0.441 0.470 0.435 0.465 0.345 0.302 1995 0.465 0.486 0.494 0.450 0.464 0.392 0.290 1998 0.481 0.509 0.500 0.442 0.463 0.410 0.322 2000 0.487 0.523 0.502 0.473 0.462 0.419 0.324 2002 0.492 0.536 0.502 0.459 0.461 0.425 0.326 2004 0.496 0.548 0.501 0.459 0.461 0.430 0.334 2005 0.497 0.554 0.500 0.458 0.460 0.431 0.339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2006). World Income Distribution 2006/2007. 2. 아세안이 직면한 환경 변화 (1) 중국의 부상 경쟁자로서 중국의 압박 중국도 노동집약적 제조업 부문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여 경제성장을 추진하면서 1990년대 전반부터 세계시장에서 아세안과 경쟁을 시작 - 아세안 5 3) 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1985년 2.4%, 미국시장 점유율은 3.1% 였으나 중국은 각각 1.5%와 1.2%에도 미치지 못함 3) 여기서 아세안 5는 중국과 요소부존도 및 경제발전 단계가 유사한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을 지칭. 싱가포르는 중국보다 발전단계가 높고 무역, 직접투자에서 중국과 직접 경쟁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삼성경제연구소 10
- 1995년에는 중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2.9%로 아세안 5의 3.9%에 미치 지못했으나미국시장점유율은6.1%로아세안5의5.8%를상회 ㆍ 중국이 미국시장에서부터 아세안 제품을 잠식한 것을 시사 1990년대 후반 이후 중국은 아세안과의 세계시장 경쟁에서 승리 - 아세안 5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2000년까지 중국보다 많았으나 미국시장 에서는이미중국에경쟁력을상실 ㆍ 아세안은 미국시장에서는 1990년대 중반에 최대 점유율을, 세계시장에 서는 2000년경을 분수령으로 해 감소 - 아세안 5와 중국이 동일한 부존요소와 대외지향적 성장전략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중국의 부상은 아세안에 큰 타격 아세안 5와 중국의 세계 및 미국 시장 점유율 추이 18 16 14 12 (단위: %) 아세안 5의 세계시장 점유율 중국의 세계시장 점유율 아세안 5의 미국시장 점유율 중국의 미국시장 점유율 10 8 6 4 2 0 1970 1980 1985 1990 1995 2000 2003 2004 2006 2007 2008 자료: Kita.net 중국과 아세안의 경쟁관계는 직접투자 유치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삼성경제연구소 11
- 아세안에 대한 투자는 1988~1991년 중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보다 많았으나 중국의 개방 이후 역전 -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양측에 대한 투자 격차는 더욱 확대 ㆍ 2000~2003년 기간 아세안 5에 대한 투자는 연평균 73억 달러였으나 중국에대한투자는485억달러 -2006년현재도양측에대한투자에있어중국이연500억달러정도많음 아세안 5 및 중국의 FDI 유입 규모 추이 1000 (단위: 억 달러) 800 아세안 5 중국 600 400 200 0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아세안의 시장으로서 중국 중국의 성장과 수입 증가에 따라 아세안의 대중국 수출이 급격히 증가 - 아세안 6 4) 의 대중국 수출은 1990년 26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2007년에 는 780억 달러로 증가 4) 앞의 아세안 5에 싱가포르를 포함한 것임. 중국을 경쟁자가 아닌 시장으로 본다는 점에서 싱가포 르를 포함해 아세안 6을 다룸. 삼성경제연구소 12
- 아세안 6의 대중국 수출은 총수출의 1.8%(1990), 3.9%(2000), 9.3% (2007)로 빠른 속도로 증가 한국-아세안 경제협력 현황과 확대방안 아세안은 기존 주요 시장인 미국과 일본의 수출부진을 대중국 수출로 보전 - 미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은 거의 정체상태이거나 감소하고 있으나 대중 국 수출은 급속히 증가 ㆍ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아세안 대부분의 대중국 수출 증가율은 50% 이상 - 아세안 6국의 대중국 수출 증가폭은 1990~2000년 기간 136억 달러로 미국, 일본에 비해 적었으나 2000~2007년 기간에는 618억 달러가 증가 해 미국과 일본 증가폭의 2배 상회 아세안 6국의 주요 지역별 수출증가액 추이 700 600 500 (단위: 억 달러) 618 <1990~2000> 515 <2000~2007> 400 300 299 297 244 200 100 0 136 중국 일본 미국 중국 일본 미국 자료: Kita.net 아세안은 중국 해외투자의 주요한 대상지가 되고 있어, 중국의 투자가 아 세안 경제에 중요한 기여요소가 될 가능성이 큼 삼성경제연구소 13
-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중국 전자업체들이 투자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와인도네시아에대한자원개발투자도활발 - 중국의 투자는 특히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저개발국에서 활발 중국의 개방정책으로 해외관광인구가 증가하면서 아세안의 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기대 - 중국의 해외관광 확대의 가장 큰 수혜자는 아세안 국가가 될 것임 중국의 대동남아 투자 추이(비금융)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연도별 투자 잔존투자 스톡 2003 2004 2005 2006 2007 2003 2007 캄보디아 22.0 29.5 5.2 9.8 64.5 59.5 168.1 인도네시아 26.8 62.0 11.8 56.9 99.1 54.3 679.5 라오스 0.8 3.6 20.6 48.0 154.4 9.1 302.2 말레이시아 2.0 8.1 56.7 7.5-32.8 100.7 274.6 미얀마 - 4.1 11.5 12.6 92.3 10.2 261.8 필리핀 1.0 0.1 4.5 9.3 4.5 8.8 43.0 싱가포르 -3.2 48.0 20.3 132.2 397.8 164.8 1,443.9 태국 57.3 23.4 4.8 15.8 76.4 150.8 378.6 베트남 12.8 16.9 20.8 43.5 110.9 28.7 397.0 아세안 계 119.3 (4.2) 195.7 (3.6) 157.7 (1.3) 335.8 (1.9) 967.1 (2.7) 587.0 (1.8) 3,948.7 (3.3) 전 세계 2,854.7 5,498.0 12,261.2 17,634.0 26506 33,222 117,911 자료: 중국 상무부 (2007). 2007 年 度 中 國 對 外 直 接 投 資 統 計 公 報. (2) 세계경제의 불안 2008년 본격화된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세계경기는 급속히 하강 - IMF는 세계경제 성장률(시장 환율 기준)이 2007년 3.8%, 2008년 2.1% 에서 2009년 -2.5%로 급락하고 2010년 1%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14
ㆍ세계의 무역규모(상품 및 서비스)는 2008년 3.3% 증가했으나, 2009년 에는 11.0%로 감소하고 2010년에도 0.6% 성장에 그칠 전망 -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미국의 성장률은 2009년 -2.8%, 유로지역은 -4.2%, 일본은 -6.2%로 감소 경기침체에 따라 선진국의 수입규모가 축소 - 2009년 1/4분기 미국의 수입증가율은 -29.9%에 이르렀고, 중국은 -31.0%, 일본은 -26.9%에 달해 전 세계 무역규모가 급속히 축소 - 2007~2008년 기간 3국 모두 높은 수입증가율을 기록했으며, 특히 중국 과 일본의 수입은 각각 18.3%와 21.7%가 증가해 아세안 경제 성장에 기여 미국ㆍ중국ㆍ일본의 수입증가율 추이 30 20 (단위: %) 20.8 18.3 21.7 10 5.3 7.5 7.2 0-10 -20 <미국> <중국> <일본> -30-40 -26.9-29.9-31.0 2007 08 09.1/4 07 08 09.1/4 07 08 09.1/4 자료: Kita.net을 바탕으로 계산 삼성경제연구소 15
최근 경기불황은 1990년대 아세안의 경제위기와 달라 그 여진이 오래 지 속될 가능성이 커 대외의존도가 높은 아세안의 발전 모델에 중대한 도전 - 1990년대 아세안의 경제위기 과정에서 전 세계 경제는 건강하게 성장했 고, 무역도 증가해 아세안 경제의 조기 회복에 기여 ㆍ 선진국에서 시작된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는 전 세계 성장률과 무역증 가율을 감소시킴 - 세계경제의 저속 성장은 아세안의 대외지향적 기존 발전 모델 외에 새로 운성장원천발굴을요구 아세안 위기의 비교(1997~1998년과 2008~2009년) 구분 1997~1998년 위기 2008~2009년 위기 세계 생산 굳건하게 성장 급격히 위축 세계무역량 위기 역내 성장률 위축의 요인 1998년만 약간 둔화 아세안에서 시작 역내 국가 큰 영향, 일부는 약간 세계경제 호조와 수출증가로 빨 리회복 순수출 급증에도 내수 감소 2009년의 경우 1982년 이후 최대 감소 전망 미국 및 선진국에서 시작 세계 전체에 부정적 파급 글로벌 회복이 지체되면서 완만한 속도로 회복 정부지출 증가에도 수출감소, 투 자부진 수출량 급격히 증가 예외 없이 감소할 전망 1차 상품 수출국 세계 수요증가로 혜택 가격하락과 세계 수요감소로 고통 경상수지 위기 동안 급속히 조정 2008년 고유가 및 수출감소로 악화 자본흐름 인도네시아, 태국에서 급감 모든 나라에서 악화 통화 대부분 국가에서 환율 상승 큰 변동 없음 외환보유고 급격히 감소 큰 변동 없음 자료: World Bank (2009. 4). East Asia and Pacific Update. p. 10. 삼성경제연구소 16
아세안 주요 시장의 수입이 축소되면서 아세안의 상품수출도 급격히 감소 - 아세안 선발국들의 수출은 2008년 4/4분기부터 급감하여 2009년 1/4분 기현재도지속 ㆍ 수출증가율에는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모두 타격 - 아세안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수출의 대폭 감소는 산업생산 부진과 성장률 둔화로 연결 ㆍ IMF는 2009년 싱가포르의 성장률을 -10.0%, 말레이시아 -3.5%, 태국 -3.0%로 예측 아세안 주요국의 수출 증가율 (단위: %) 구분 2007 08.1/4 08.2/4 08.3/4 08.4/4 09.1 09.2 인도네시아 13.2 31.9 29.9 27.9-6.4-36.1-32.9 말레이시아 9.7 19.2 28.9 21.3-12.6-34.0-27.4 필리핀 7.1 2.8 5.3 4.0-22.5-40.6-39.1 싱가포르 10.3 21.2 26.4 21.0-5.1-40.4-29.1 태국 16.5 24.8 25.2 26.7-10.0-28.3-13.7 자료: World Bank 및 각국 통계에서 정리 (3) 동아시아 통합 논의의 진전 외환위기 이후 아세안+3 체제 등장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는 아세안+3 체제의 출범을 통해 장기적으로 동 아시아 공동체(East Asia Community) 추진을 천명 - 아세안+3 체제는 아세안이 매년 동북아 3국(한국, 중국, 일본)을 초청하 여 현안 문제를 논의하는 무대 삼성경제연구소 17
ㆍ 아세안+3 체제는 연 1회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역내 협력을 추진 - 한국, 중국, 일본의 상호 갈등 협력이 부재한 가운데 아세안은 기존 역내 협력의 노하우를 보유해 아세안+3 체제를 주도 아세안+3 체제는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공동체를 목표로 협력 사업 추진 - 아세안+3는 동아시아의 미래 구상을 위해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과 동아시아 스터디그룹(EASG)을 구성해 26개 장단기 협력 사업을 발굴 5) - 26개 협력 사업 중 중장기 프로그램은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에 핵심역할 을할것으로기대 ㆍ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지역 내 금융기구,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 EASG에서 제안된 중장기 협력 사업 분야 구체 내용 비고 경제 협력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설립 중소기업에 의한 투자 확대 동아시아 투자지대 설립 장기목표 중기목표 장기목표 금융 협력 지역 내 금융기구 추가 연구조치 역내 환율 공조체제 추진 추가 연구조치 환경에너지 협력 역내 해양환경 협력 증진 에너지정책, 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장기조치 추가 연구조치 사회, 문화, 정책 자문 및 공조를 위한 NGO와의 교육협력 협력 제도적 협력 동아시아정상회의 창설 추가 연구조치 장기조치 - 아세안+3 정상회의를 전환 자료: ASEAN (2002. 11. 4.). Final Report of the East Asia Study Group. ASEAN+3 Summit. 5) 동아시아 비전그룹과 동아시아 스터디그룹의 설립과 운용에서는 한국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함. 아세안+3 체제가 출범했으나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없는 상태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13개국의 저 명인사로 구성하는 동아시아 비전그룹 활동을 제안했고 여기서 나온 비전 프로그램을 다시 스터 디그룹을 통해 구체화하도록 했음. 삼성경제연구소 18
중장기 협력 중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EAFTA)는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에가장핵심적역할을담당할수있을것으로기대 한국-아세안 경제협력 현황과 확대방안 - 아세안+3의 공동연구 결과 EAFTA가 창설되면 아세안+3는 GDP가 1.18% 성장하고, 후생은 1,046억 달러 증가 ㆍ 아세안의 GDP는 3.64% 증가해 한ㆍ중ㆍ일 3국의 증가 0.92%보다 큼 EAFTA의 경제적 효과 추정 구분 GDP증가(%) 후생증가(백만 달러) 아세안 3.64 37,663 한,중,일 0.92 66,919 아세안+3 1.18 104,582 자료: Zhang, Y., et al. (2006). Towards an East Asia FTA: Modality and Road Map. Joint Expert Group for Feasibility Study on EAFTA. ASEAN. - 2008년 말 현재까지 EAFTA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결정 및 조치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함 통화 금융협력에서 역내 긴급유동성 지원프로그램이 가장 빠른 진전 - 긴급유동성 지원을 위해 2000년 5월 쌍무적으로 시작된 창마이이니셔티 브(Chiang Mai Initiative:CMI) 는 기금 증액 외에 다자화도 추진 - 2009년 5월 아세안+3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1,200억 달러의 CMI 재원 배분에 합의 ㆍ 아세안이 20%, 동북아 3국이 80%를 분담 - 동북아 3국은 중국과 일본이 각각 32%, 한국이 16%를 분담하기로 합의 삼성경제연구소 19
CMI 다자화의 분담금 구분 국가 분담금(억 달러) 동북아 3국 (80%, 960억 달러) 아세안 10국 (20%, 240억 달러) 분담금 대비 인출비율(배율) 한국(16%) 192 1 일본(32%) 384 - 중국(32%) 한국-아세안 경제협력 현황과 확대방안 384 (중국 342, 홍콩 42) 브루나이 0.3 5 캄보디아 1.2 5 인도네시아 47.7 2.5 라오스 0.3 5 말레이시아 47.7 2.5 미얀마 0.6 5 필리핀 36.8 2.5 싱가포르 47.7 2.5 태국 47.7 2.5 베트남 10 5 자료: 기획재정부 (2009. 5. 3.). 제9차 한중일 재무장관회의 결과. 보도자료. -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변질과 아세안+6 체제 등장 아세안+3이 중장기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는 동아시아 공동체의 제도적 틀로 필요 - 아세안+3 체제는 아세안이 한국, 중국, 일본을 초청하는 형태라는 점에 서 13개 국가가 동등한 자격을 갖는 체제의 필요에 의해 EAS가 제기됨 - 아세안+3의 영향력 감소와 중국-일본 간의 경쟁 때문에 2005년 이전에 는 장기과제로 인식 장기 미제로 남은 EAS에 대해 중국이 개최의사를 밝히면서 변질 삼성경제연구소 20
- 아세안의 영향력 상실을 두려워한 아세안이 아세안+3 회의와 병행하여 EAS의 先 아세안내개최 를희망 한국-아세안 경제협력 현황과 확대방안 - 아세안+3 체제가 EAS로 전환되면서 중국의 영향권에 놓일 것을 두려워 한 미국과 일본은 인도, 호주, 뉴질랜드의 참여를 주장 -결국아세안+3체제는존속하고병행하여아세안+6가EAS로존재 일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세안+6에 기반한 자유무역지대를 제안 - 일본은 아세안+3의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EAFTA) 대신 아세안+6의 동아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관계(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in EAST ASIA: CEPEA) 를 제안 - CEPEA의 설립과 작동을 지지하며 역내의 발전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아 세안 및 동아시아경제연구소(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ERIA) 를 창설하고 10년 동안 100억 엔의 출연을 약속 3. 아세안 경제의 과제 (1) 동남아 발전 전략의 전환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아세안의 기존 FDI 주도의 대외지향적 공업화 모 델 유효성이 감소 - 아세안의 세계 수출비중은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2000 년 6.7%를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 삼성경제연구소 21
- 중국의 수입수요 증가에 따른 대중국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계 다른 시장에서 시장상실 효과가 더 크기 때문 한국-아세안 경제협력 현황과 확대방안 아세안의 수출과 세계 비중 추이 (단위: 억 달러, %) 구분 1970 1985 1990 1995 2000 2004 2007 수출 수입 금액 62 729 1,445 3,259 4,268 5,698 8,588 세계비중 2.2 3.9 4.3 6.4 6.7 6.2 6.2 금액 79 663 1,633 3,673 3,690 5,022 7,624 세계비중 2.6 3.4 4.6 7.1 5.6 5.3 5.3 자료: Kita.net 중국의 부상과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 아세안은 지속 성장을 위해 기존 동 남아 발전모델을 전환해야 할 필요에 직면 - 동남아경제발전 모델은 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한 대량생산제조업 의 고투 자와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이라는 단일 트랙모델 - 자체 기술역량과 기업가 계층이 취약했던 아세안은 자본과 기술문제 해 결을 위해 다국적기업의 생산기지 역할을 함 ㆍ 다국적기업들은 아세안의 저렴한 요소비용 환경을 활용하기 위해 진출 - 아세안 정부는 다국적기업의 진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며, 대신 국내의 비수출 부문에서는 정부의 연고형 기업에 기회를 부여 새로운 모델은 내수 확대와 동아시아 역내 수출 확대 요소를 포함해야 함 삼성경제연구소 22
- 과잉저축(과도한 경상수지 흑자)이 소비 혹은 투자 등 내수로 전환되고 내구소비재의 소비, 새로운 서비스산업 개발 등으로 고용 창출 도모 - 기술역량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 대량생산형 다국적기업의 투자보다 국내기업들의 투자로 대체되어야 함 ㆍ 국내기업들은 국제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독자적 기술을 개발 ㆍ 고용은 관광 등 서비스와 비교우위가 있는 자원 활용 산업에서 창출 -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시아에서 비교우위에 입각 한협력혹은경제적통합이심화되어야함 (2) 아세안 역내 통합 추진과 동아시아 통합의 주역 역할 유지 아세안은 아세안+3 체제의 주도적 역할을 해왔으나 상황이 변하고 있음 - 아세안+3 체제 내에서 GDP 비중이 12%에 불과하지만 동북아 3국의 갈등구조를 유효하게 활용하여 주도적 위상을 확보 - 그러나 아세안 내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동북아 3국의 협력이 강 화되면서 아세안에 부담으로 작용 아세안은 2015년까지 아세안을 EU 형태의 단일시장으로 만들 계획이지만 여러 도전에 직면 - 아세안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내정불간섭, 주권존중, 합의와 협의 등 소위 아세안방식(Asean way)을 따르면서 내부 문제를 외부에 드러내지 않음 삼성경제연구소 23
ㆍ미얀마 문제 등 논쟁적인 이슈를 회피하고 원칙과 규칙보다는 비공식적 인 협상과 협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면서 현상유지를 중시 - 아세안의 역내 발전격차가 순조로운 통합에 중대한 장애요소 ㆍ2008년과 2009년 초 태국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 개최가 실패한 것처 럼 개별국가 체제 자체도 불안정 외부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동북아 3국의 협력이 진전 - 금융위기 발발 이후 2008년 12월 한ㆍ중ㆍ일 3국 정상이 최초로 비아세 안 지역(일본 후쿠오카)에서 회담을 했고 정상회의 정례화에도 합의 - 한-중, 한-일 통화스와프 확대 등 금융협력의 강화가 진전되면서 창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 아세안은 동아시아 통합체제의 중심에 서서 자체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을 유지해야 하지만 당분간 향후 행보를 설정하기 곤란 - 아세안은 아세안+3의 동아시아 FTA 추진에 찬성하지만 자체적으로 FTA의허브가되기위해주요무역대상국과무차별적FTA를추진 ㆍ아세안은 한ㆍ중ㆍ일 외에도 인도, CER(호주-뉴질랜드)과의 FTA를 추진 - 아세안은 주도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아세안+3와 아세안+6 체제를 동시에 수용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음 - 자체 협력 강화, 외부 경제협력의 다양화를 추진하겠지만 동아시아 공동 체를 추진해가는 데 아세안의 주도적 역할은 점점 축소될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24
ASEAN+3와 아세안+6의 경제력 비교 (2007) (단위: %, 억 달러, 백만 명) 구분 인구 시장환율 GDP 구매력평가 수출 수입 외환보유고 한국 48 9,698 12,018 3,715 3,568 2,625 중국 1,318 32,055 70,967 12,186 9,560 15,464 대만 23 3,848 6,954 2,467 2,193 2,703 홍콩 7 2,072 2,930 3,494 3,701 1,527 일본 128 43,843 42,972 7,143 6,222 9,733 아세안 575 12,514 25,229 8,637 7,755 4,700 아세안+3 2,069 (31.3) 98,110 (18.0) 151,185 (22.9) 31,681 (22.6) 27,105 (19.0) 32,522 (46.1) 인도 1,125 11,769 30,969 1,470 2,168 2,766 대양주 25 9,566 8,495 1,683 1,962 442 인도+대양주 1,150 (17.4) 21,335 (3.9) 39,464 (6.0) 3,153 (2.3) 4,130 (2.9) 3,207 (4.5) 아세안+6 3,219 (48.7) 119,445 (21.9) 190,648 (28.9) 34,835 (24.9) 31,235 (21.0) 35,729 (50.6) 미국 302 (4.6) 137,514 (25.2) 137,514 (20.8) 11,625 (8.3) 20,204 (14.2) 2,775 (3.9) EU 494 (7.5) 168,355 (30.8) 148,023 (22.4) 53,355 (38.1) 55,990 (39.2) 8,028 (11.4) 전체 6,610 545,838 659,731 139,980 142,700 70,542 자료: 세계은행; IMF 삼성경제연구소 25
Ⅱ. 한국-아세안 무역ㆍ투자 협력 현황 한국-아세안 경제협력 현황과 확대방안 1. 한국- 아세안 무역 협력 (1) 한국무역의 성장 한국은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추진한 결과 상품무역 규모가 급격히 증가 - 상품수출은 2008년 4,220억 달러, 수입은 4,353억 달러로 1970년의 8.4억 달러 및 19.8억 달러 대비 500배 및 220배 증가 - 무역수지는 1990년대 이전에는 적자 기조였으나 외환위기(1997년) 발발 이후 흑자기조로 대외균형도 안정적 상태 유지 6) ㆍ 고유가로 2008년 적자를 기록했으나 기조로 정착될 것으로 보이진 않음 한국의 연도별 수출입과 의존도 추이 (단위: 억 달러, %) 무역 의존도 ( 對 GNI) 구분 1970 1980 1990 1995 2000 2003 2005 2007 2008 수출 8.4 175 650 1,251 1,723 1,938 2,844 3,715 4,220 수입 19.8 223 698 1,351 1,605 1,788 2,612 3,568 4,353 수지 -11.5-49 -48-101 118 150 232 146-133 수출 9.8 27.6 24.2 24.2 32.8 30.7 34.2 36.2 44.8 수입 20.3 35.0 25.1 24.9 29.7 27.3 30.2 33.3 45.4 전체 30.1 62.6 49.3 49.1 62.5 58.0 64.4 69.5 90.2 자료: 무역자료는 Kita.net, 의존도는 한국은행, ECOS. 무역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경제의 무역의존도도 급증 - 수출의존도는 1970년 9.8%에서 2008년 현재 44.8%로 증가했고, 수입 의존도도 1970년 20.3%에서 2008년 45.4%로 증가 6) 우리는 1986~1989년 기간 3저( 三 低 ) 현상의 결과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바 있으나 1990~97 년 기간 다시 적자로 전환되었음. 다시 흑자로 돌아선 것은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고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향상에 기인함. 삼성경제연구소 26
- 무역의존도(무역규모/GNI)는 2008년 90.2%로 1970년 30.1%, 1990년 49.3%, 2000년 62.5% 대비 대폭 증가 ㆍ추세가 상승기조이나 1980년과 2000년은 예외적으로 높게 나타남 7) 무역규모의 확대와 함께 한국의 수출시장은 미국ㆍ일본 중심에서 다각화 - 1970년 미국시장 의존도는 47.3%, 일본시장 비율은 28.0%로써 양국 시 장이 총수출의 75.3%를 차지 - 2008년 미국시장 의존도는 11.0%, 일본시장은 6.7%로 양국은 17.7%에 불과하고 중국이 21.7%, 아세안이 11.7% 등으로 증가 ㆍ 2000년 미국 비중은 21.8%, 일본 비중은 11.9%였으나 2008년에는 거 의절반으로하락했고중국시장비중은10.7%에서21.7%로2배증가 - 총수출에서 미국 및 일본 시장 비중은 중국의 부상에 따라 2000년 이후 특히 현저하게 감소했고, 아세안은 미국시장보다 더 중요해짐 한국의 지역별 수출 구조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수출 계 1970 1980 1990 1995 2000 2003 2005 2007 2008 835 미국 395 (47.3) 일본 234 (28.0) 17,505 (100.0) 4,607 (26.3) 3,039 (17.4) 중국 7-87 EU (71년) 아세안 30 (71년) 2,923 (16.7) 1,139 (6.5) 65,016 (100.0) 19,360 (29.8) 12,638 (19.4) 585 (0.9) 10,003 (15.4) 5,217 (8.0) 125,058 (100.0) 24,131 (19.3) 17,049 (13.6) 9,144 (7.3) 16,301 (13.0) 17,979 (14.4) 주: EU는 2007년부터 25개국에서 27개국 통계 172,268 (100.0) 37,611 (21.8) 20,466 (11.9) 18,455 (10.7) 23,424 (13.6) 20,134 (11.7) 193,817 (100.0) 34,219 (17.7) 17,276 (8.9) 35,110 (18.1) 24,887 (12.8) 20,253 (10.4) 284,419 (100.0) 41,343 (14.5) 24,027 (8.4) 61,915 (21.8) 43,659 (15.4) 27,432 (9.6) 371,489 (100.0) 45,766 (12.3) 26,370 (7.1) 81,985 (22.1) 55,982 (15.1) 38,747 (10.4) 422,007 (100.0) 46,377 (11.0) 28,252 (6.7) 91,389 (21.7) 58,375 (13.8) 49,283 (11.7) 7) 1980년은 한국경제가 내수부진으로 마이너스 성장함으로써 대외부문이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2000년에는 미국의 IT 붐으로 수출입이 특별히 호조를 보였기 때문임. 삼성경제연구소 27
한국의 수입도 시간경과에 따라 미일 중심에서 다각화 한국-아세안 경제협력 현황과 확대방안 - 미국과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1990년 각각 24.3%와 26.6%로 전체 50.9%를 차지했으나 2008년에는 8.8%와 14.0%로 전체 22.8% 하락 - 대중국 수입 비중은 1990년 3.3%에 불과했으나 2008년 17.7%로 증가 해 대중국 수입은 2007년 이후 대일 수입을 상회 - 2008년 한국시장에서 아세안의 점유율은 10% 선으로 중국, 일본에 이은 3위로 미국, EU보다 높음 한국의 지역별 수입 추이 (단위: 억 달러, %) 1970 1980 1990 1995 2000 2003 2005 2007 2008 계 1,984 (100.0) 22,292 (100.0) 69,844 (100.0) 135,119 (100.0) 160,481 (100.0) 178,827 (100.0) 261,238 (100.0) 356,846 (100.0) 435,275 (100.0) 미국 585 (29.5) 4,890 (21.3) 16,942 (24.3) 30,404 (22.5) 29,242 (18.2) 24,814 (13.9) 30,586 (11.7) 37,219 (10.4) 38,365 (8.8) 일본 809 (47.8) 5,858 (26.3) 18,574 (26.6) 32,606 (24.1) 31,828 (19.8) 36,313 (20.3) 48,403 (18.5) 56,250 (15.8) 60,956 (14.0) 중국 34 (1.7) 26 (0.1) 2,268 (3.3) 7,401 (5.5) 12,799 (8.0) 21,909 (12.3) 38,648 (14.8) 63,028 (17.7) 76,930 (17.7) EU 257 (71년) 1,695 (7.6) 9,066 (13.0) 18,191 (13.5) 15,788 (9.8) 19,383 (10.8) 27,296 (10.4) 36,824 (10.3) 39,981 (9.2) 아세안 168 (71년) 1,484 (6.7) 5,122 (7.3) 10,137 (7.5) 18,173 (11.3) 18,458 (10.3) 26,064 (10.0) 33,110 (9.3) 40,917 (9.4) 자료: IMF, 무역통계를 이용 작성 삼성경제연구소 28
(2) 순조롭게 발전한 한국-아세안 무역 아세안은 한국의 3위 무역권 - 2008년 현재 수출 493억 달러(전체 11.7%), 수입 409억 달러(전체 9.4%)로 총 무역규모는 902억 달러 - 총 무역규모 기준 중국(1,684억 달러), EU(984 억 달러)에 이은 3위로 일본 892억 달러, 미국 847억 달러보다 많음 외환위기 이후 아세안의 경기부진으로 대아세안 무역도 상대적으로 부진 했으나최근급속히증가 - 1995년 아세안 수출 비중은 14.4%로 1980년대 이후 급속히 증가했으나 이후 비중이 감소하여 2005년에는 9.6%까지 하락 ㆍ 대아세안 수출 비중은 2008년 11.7%로 회복되었으나 1990년대 중반 수준에는 미달 - 대아세안 수입은 수출에 후행하여 2000년경 최대 비중을 기록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입 (단위: 백만 달러, %) 1971 1980 1990 1995 2000 2003 2005 2007 2008 수출 30 (2.8) 1,139 (6.5) 5,217 (8.0) 17,979 (14.4) 20,134 (11.7) 20,253 (10.4) 27,432 (9.6) 38,747 (10.4) 49,283 (11.7) 수입 168 (7.0) 1,484 (6.7) 5,122 (7.3) 10,137 (7.5) 18,173 (11.3) 18,458 (10.3) 26,064 (10.0) 33,110 (9.3) 40,917 (9.4) 수지 -138-345 95 7842 1961 1795 1368 5637 8,366 자료: Kita.net 삼성경제연구소 29
양측의 무역은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 내에서 분업이 확대되면서 세계경 기 변화에 영향을 받음 한국-아세안 경제협력 현황과 확대방안 - 1997년 하반기에 발생한 아세안의 외환위기는 양측의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무역의 절대규모가 감소 ㆍ 2003년 387억 달러, 그리고 2004년 464억 달러로 1997년 수준을 상 회하게 될 때까지 한국-아세안 무역은 침체 - 양측의 무역은 IT버블 붕괴 이후인 2001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된 후 2008년까지 지속 (3) 한국의 국별 품목별 대아세안 무역 아세안 10개국 중 우리의 최대 무역국은 싱가포르 - 2008년 총 무역액은 247억 달러(수출 163억, 수입 84억 달러)이며, 주 요 수출품은 석유제품, 선박 및 구조물, 반도체, 3대 품목 비중은 76.3% ㆍ수입은반도체중심으로총수입의62.9%를반도체가차지 자원을 수입하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대해서는 무역적자를 기록 - 인도네시아에서는 천연가스(26억 달러), 석탄(21억 달러), 원유(16억 달 러)를 수입하며, 이들의 수입 비중은 55.2% - 말레이시아에서는 천연가스(29억 달러), 반도체(16억 달러), 원유(12억 달러)를 수입하며 3대 품목의 비중은 58.1% 삼성경제연구소 30
한국의 대아세안 국별 수출입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2 2005 2008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싱가포르 4,221 3,430 7,407 5,318 16,293 8,362 말레이시아 3,218 4,041 4,608 6,012 5,794 9,909 태국 2,335 1,703 3,381 2,689 5,779 4,282 인도네시아 3,145 4,723 5,046 8,184 7,934 11,320 필리핀 2,950 1,867 3,220 2,316 5,016 3,099 브루나이 27 462 61 787 70 1,724 베트남 2,240 470 3,432 694 7,805 2,037 미얀마 143 56 120 56 244 116 캄보디아 115 3 144 6 294 14 라오스 4 0 14 2 53 53 계 18,400 16,757 27,432 26,064 49,283 40,917 자료: Kita.net 태국, 베트남, 필리핀에는 부품, 중간재, 소재를 주로 수출하면서 무역수 지흑자기록 - 태국은 자원이 풍부하지 않고 제조업 부문의 업종 다각화되어 있어 무역 규모는 크지 않으나 품목 다변화가 되어 있음 ㆍ주요 수출품은 철강판, 합성수지, 반도체이며 수입은 반도체, 임산부산물 - 필리핀과의 수출입품목은 반도체이며, 석유제품 및 철강판을 수출하고 동제품, 곡실류를 수입 삼성경제연구소 31
- 베트남에는 석유제품을 20억 달러 이상 수출했으며, 기타 소재 및 중간 재를 수출하고 원유, 석탄 등을 수입 한국-아세안 경제협력 현황과 확대방안 2. 한국과 아세안의 투자 협력 (1)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1980년대 중반 본격적으로 시작 - 1960년대 후반 인도네시아의 산림개발을 위한 투자가 최초였으며, 1985 년 플라자 합의 이후 대아세안 투자가 한국투자의 본격적인 출발 ㆍ 1990년대 전반까지 미국, 동남아, 중미 등이 주요한 투자지역 - 2008년 말 누계 기준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1,000억 달러를 상회하고 프로젝트 수는 4만 건을 상회 ㆍ 제조업 분야 투자가 2008년 말 현재 건수 52.3%, 금액 45% 차지 국가별로는 중국과 미국이 가장 중요한 투자 진출국 - 2008년 말 현재 대중국 투자는 265억 달러, 대미국 투자는 255억 달러 ㆍ 아세안 투자는 157억 달러로 총잔고의 13.5%이며, 제조업 투자는 74억 달러로전체투자의14% - 대중국 투자는 제조업 중심이고, 대미국 투자는 비제조업 중심이며 건당 투자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음 ㆍ 중국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 삼성경제연구소 32
한국의 지역별 투자(2008년 잔고기준)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중국 미국 아세안 인도 소계 전체 계 전 산업 제조업 제조업 비중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355 (44.8) 9,135 (21.1) 5,880 (13.6) 395 (0.9) 34,765 (80.4) 43,238 (100.0) 26,465 (22.8) 25,522 (21.9) 15,686 (13.5) 1,493 (1.3) 69,166 (59.5) 116,324 (100.0) 14,640 (64.7) 1,711 (7.6) 3,258 (14.4) 269 (1.2) 19,878 (87.8) 22,634 (100.0) 20,566 (39.3) 8,407 (16.1) 7,350 (14.0) 1,262 (2.4) 37,585 (71,8) 52,343 (100.0) 75.6 77.7 18.7 32.9 55.4 46.9 68.1 84.5 57.2 54.3 52.3 45.0 주: 투자 건수는 신규진출 건수를 의미함 자료: 수출입은행 (2) 한국의 대아세안 국별ㆍ업종별 투자 아세안에 대한 투자는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투자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초기 투자는 인도네시아, 태국 등을 선호 - 198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인건비, 지가 등의 급상승으로 생산비용이 상 승하면서 노동집약적 투자가 아세안으로 진출하기 시작 - 노동력이 풍부하고 산업기반이 있던 인도네시아(섬유, 신발), 태국(전자), 말레이시아(전자 및 부품) 등이 주요 투자지역 아세안의 내수시장이 성장하자 1990년대 중반 대기업 투자가 증가 - 삼성, LG, 대우 등 대기업들이 세계 전략적 차원에서 투자를 시작 ㆍ 가전업체들은 아세안 주요국에 생산설비를 보유 삼성경제연구소 33
- 아세안 시장의 확대로 과거 경공업 중심의 우회수출을 위한 생산기지에 서내수시장지향형의투자가증가 - 1980년대 말 개방을 시작해 일본기업의 진출이 활발하지 않은 베트남도 한국기업의 중요한 진출지 제조업 투자는 2008년 잔고 기준 73억 달러로 전체의 약 46.9%를 차지 - 아세안 투자는 전 세계 투자 대비 13.5%이며 제조업은 전 세계의 14.0% 를차지 - 2008년말 현재 금액 기준으로 제조업 투자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최 대투자대상국 한국기업의 대아세안 투자 잔고(2008년 말 현재)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전 산업 제조업 제조업 비중 법인 금액 법인 금액 법인 금액 베트남 1,728 4,868 1,198 2,662 69.3 54.7 말레이시아 474 1,241 240 495 50.6 39.9 캄보디아 475 1,320 79 117 16.6 8.9 인도네시아 1,132 3,341 744 2,010 65.7 60.2 싱가포르 358 2,537 71 617 19.8 24.3 필리핀 1,072 1,113 572 731 53.4 65.7 라오스 47 110 9 40 19.1 36.4 태국 534 1,057 312 632 58.4 59.8 미얀마 53 97 33 46 62.3 47.4 아세안 계 5,880 15,686 3,258 7,350 55.4 46.9 총해외투자 43,238 116,324 22,634 52,343 52.3 45.0 자료: 수출입은행 삼성경제연구소 34
중국의 투자환경 악화와 아세안 내 서비스 산업 부문의 개방이 확대되면 서 최근 대아세안 투자가 급증 한국-아세안 경제협력 현황과 확대방안 - 2005년 7.1억 달러에서 2006년 13.6억 달러, 2008년 35.4억 달러까지 증가 ㆍ신규진출 법인 수도 2005년 423개에서 2008년 866개로 두 배 이상 증가 -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대부분의 국가에 대한 투자 가 증가했으며 통신, 서비스 부동산 개발 등 투자 분야도 확대 대아세안 국별 연도별 투자 추이(전 산업) (단위: 백만 달러) 2005 2006 2007 2008 법인수 금액 법인수 금액 법인수 금액 법인수 금액 총계 4,419 6,954 5,217 11,481 5,688 21,411 3,998 21,712 아세안 423 714 713 1,355 1,016 3,138 866 3,536 베트남 171 313 277 587 408 1,307 292 1,331 말레이시아 27 50 37 51 62 158 40 326 캄보디아 30 32 54 126 149 629 173 473 인도네시아 83 100 122 148 127 253 138 535 싱가포르 24 126 35 304 58 515 62 521 필리핀 50 41 111 61 136 108 104 182 라오스 0 0 12 3 11 25 7 44 태국 38 52 62 74 62 142 50 88 미얀마 0 1 1 1 3 1 0 36 브루나이 0 0 2 0 0 0 0 0 자료: 수출입은행 삼성경제연구소 35
3. 한국-아세안 경제협력 평가 한국의 대아세안 무역 지속적 흑자 한국-아세안 무역은 세계경제에서 중국의 비중 증가를 고려할 때 순조롭 게성장했다고평가할수있음 - 아세안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2007년 5.0%로 2000년 4.8%에서 상승 했고, 한국에서 아세안의 시장점유율은 1990년 7.3%에서 2008년 9.4%로 증가 ㆍ 아세안의 한국시장 점유율은 2000년 11.3%였으나 이후 감소 - 한국 및 아세안은 중국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상대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일정하거나 상승하는 추세 ㆍ 양측시장에서 중국의 급격한 비중 증가, 미국과 일본의 비중감소폭을 고 려하면 아세안의 실적은 양호 한국-아세안의 상대국 시장점유율 (단위: %) 1990 1995 2000 2004 2007 2008 한국의 아세안 시장 점유율 3.1 4.4 4.8 4.8 5.0 - 아세안의 한국시장 점유율 7.3 7.5 11.3 10.0 9.3 9.4 자료: IMF, 무역통계를 이용 작성 한국의 대아세안 무역수지는 흑자이며 최근 증가 추세 - 1990년 이전 적자를 기록했으나 한국기업의 대아세안 투자 증가와 중간 재 및 부품의 수출 증가로 1991년 이후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 ㆍ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부품과 중간재를 모기업이나 모국에서 수입 - 1990년대 후반 이후 흑자규모가 감소했으나 최근 다시 증가 추세 삼성경제연구소 36
한국의 대아세안 무역 추이 한국-아세안 경제협력 현황과 확대방안 600 500 400 (단위: 억 달러) 수출 수입 무역수지 300 200 100 0-100 -200-300 -400-500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자료: Kita.net 한국은 원유 및 LNG 수입국에서 적자, 다른 국가에서는 흑자를 기록 - 2008년 1차 상품을 수입하는 말레이시아에 41억 달러, 인도네시아에 34 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브루나이에도 상당한 적자를 기록 ㆍ 한국이 이들로부터 원유, LNG 등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 - 우리는 수출주도형 공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기타 국가들에게 반도체, 철 강판, 기타 부품을 수출하면서 흑자를 기록 ㆍ 싱가포르 79억 달러, 필리핀 20억 달러, 베트남 58억 달러 등의 흑자 산업용재 수출, 1차 상품 수입 대아세안 주요 수출상품은 산업용재 - 2008년 수출 상위품목은 경유(62.3억 달러), 집적회로반도체(61.1억 달 러), 화물선(48.2억 달러), 합성수지(16.0억 달러) 순 삼성경제연구소 37
ㆍ 경유 외에 제트유, 자동차 휘발유 등 석유제품의 수출이 많으며, 정유산 업이 발전하지 못한 인도네시아, 베트남 및 중계지역인 싱가포르로 수출 ㆍ 집적회로반도체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이 주요 시장 -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품목은 아세안의 제조업에 소재, 부품, 중간재로 사 용되는 산업용 제품 한국의 대아세안 주요 수출입품목(한국정부 분류 4단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수출 수입 품목 금액 비중 품목 금액 비중 경유 6,226 12.6 집적회로반도체 7,843 19.2 집적회로반도체 6,106 12.4 LNG 6,132 15.0 화물선 4,822 9.8 원유 4,634 11.3 합성수지 1,596 3.2 유연탄 1,919 4.7 제트유 1,591 3.2 나프타 1,067 2.6 자동차휘발유 1,280 2.6 동괴 및 스크랩 820 2.0 편직물 1,222 2.5 벙커 C유 581 1.4 무선전화기부품 1,126 2.3 LPG 573 1.4 액정디바이스 865 1.8 동광 556 1.4 열연강판 814 1.7 무선통신기기부품 419 1.0 냉연강판 772 1.6 펄프 393 1.0 승용차 584 1.2 개별소자반도체 391 1.0 자동차부품 582 1.2 컴퓨터부품 346 0.8 기타 석유화학제품 579 1.2 유선전송장치 339 0.8 아연도강판 545 1.1 보조기억장치(HDD) 327 0.8 15대 상품 계 28,710 58.3 15대 상품 계 26,340 64.4 전체 49,283 - 전체 40,917 - 자료: Kita.net 아세안으로부터의 수입은 주로 1차 상품이 많지만 최대 수입품목은 반도체 - 반도체(78.4억 달러), LNG(61.2억 달러), 원유(46.3억 달러), 유연탄 (19.2억 달러), 나프타(10.7억 달러) 등의 순 삼성경제연구소 38
- 반도체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한국의 대아세안 수입품의 대종은 석유, 천연가스, 석타, 동광 등 1차 상품 현재양측의상품무역구조로볼때한국의무역흑자는계속될전망 - 한국의 주요 수출품이 상대적으로 다각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세안이 성 장을 지속한다면 수출 증가세는 계속될 전망 ㆍ 한국의 10대 수출상품 비중은 52.0%, 아세안의 10대 상품은 60.0% - 한국이 수입하는 1차 상품의 경우 한국의 수입 수요는 산업발전이나 국 민소득 증가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소득탄력성이 낮음 비제조업 투자 확대 기조 1980년대 중반 시작된 한국의 대아세안 투자는 1990년대 말 이후 정체 - 태국에서 발생한 외환위기 이후 한국기업의 경영도 악화되었고 아세안 현지 경제도 침체했기 때문 ㆍ 중국이 고도성장을 하고 있었고 한국기업은 아세안보다는 중국을 선호 - 2005년경까지 한국의 제조업체들은 중국을 선호했고, 아세안에는 대기업 의 증설투자는 있었지만 신규투자는 많지 않았음 최근 중국의 투자환경 악화와 아세안 경제가 안정되면서 한국의 투자는 다시 아세안에 관심을 갖게 됨 - 2006년 아세안에 대한 투자는 2005년 대비 90% 정도가 증가했고 2007 년에도132%가증가 - 2007~2008년 기간 대아세안 투자는 총 해외투자의 15%선으로 그 이전 에비해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이크게증가 삼성경제연구소 39
아세안 투자에서 최근 비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급증 한국-아세안 경제협력 현황과 확대방안 - 2007~2008년 기간의 실적을 보면 아세안에 대한 투자 중 건수의 35%, 금액의 32.2%만이 제조업에 대한 투자 ㆍ 전체 잔고 중 제조업 비중은 건수가 55.4%, 금액이 46.9% - 국가별 2008년 제조업 비중은 말레이시아 16%, 캄보디아 4.2%, 싱가포 르 16.3%, 필리핀 24.7% 등에 불과 ㆍ 노동력이 풍부한 인도네시아는 37.4%, 베트남이 49.1% 저개발국이자 노동력이 풍부한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도 비제조업 비중이 높음 - 2008년 최대투자국인 베트남의 경우 제조업 투자가 상당한 규모를 보이 고 있는 가운데 원유채굴 및 부동산건설 투자가 급격히 증가 - 캄보디아의 경우는 4.7억 달러의 투자 중 0.2억 달러만이 제조업 투자였 는데 금융, 호텔, 사무용 및 주거용 건물 등 부동산 부문의 투자가 많음 아세안에 대한 투자가 제조업에서 서비스 산업으로 전환되면서 한국의 아 세안 투자가 다변화 - 비제조업 투자의 증가는 해외투자가 금융, 통신 등 서비스 산업으로 다 각화되고 있음을 의미해 일견 바람직스러움 - 그러나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아세안의 비교우위가 노동력에 있다는 점에서 비제조업 비중 증가는 양측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 삼성경제연구소 40
Ⅲ. 한ㆍ중ㆍ일의 대아세안 무역협력 한국-아세안 경제협력 현황과 확대방안 1. 한ㆍ중ㆍ일의 대아세안 무역구조 비교 (1) 유사한 무역구조 한ㆍ중ㆍ일 3국 모두 아세안과의 무역이 증대했으며, 특히 중국의 대아세 안무역은최근몇년간급속히성장 - 중국의 대아세안 무역은 2008년 2,310억 달러, 일본은 2,091억 달러에 달해한국에비해각각2.6배및2.3배에이름 - 한국은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중국과 일본은 적자 한ㆍ중ㆍ일 3국의 대아세안 수출입 (단위: 억 달러) 구분 한국 중국 일본 2005 2008 2005 2008 2005 2008 수출 274 493 555 1,141 761 1,030 수입 261 409 750 1,169 731 1,061 수지 14 84-196 -28 30-33 자료: Kita.net 아세안은 한ㆍ중ㆍ일 3국의 모두에게 주요한 무역 대상국 - 아세안 시장은 한ㆍ중ㆍ일 3국에게 수출입 모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 ㆍ일본의 아세안 수출 비중이 13.3%로 한국 11.7%, 중국 7.7%보다 높음 - 일본 수입 중 대아세안 수입은 14%로 중국 10.3%, 한국 9.4%보다 높음 ㆍ1960년대 이후 아세안에 직접투자로 진출한 일본의 대아세안 수출입 비 중이 가장 높음 삼성경제연구소 41
ㆍ중국은 수출에서는 아세안의 비중이 7.7%에 불과하지만 수입에서는 10.3%로 더 높음 한국-아세안 경제협력 현황과 확대방안 한ㆍ중ㆍ일의 주요 수출국 (2008) 한국 중국 일본 중국 21.7% EU 13.8% 기타 30.5% 아세안 11.7% 미국 일본 11.0% 6.7% 홍콩 4.7% 기타 27.4% 한국 5.2% EU 20.5% 미국 17.7% 홍콩 13.4% 아세안 일본 7.7% 8.1% 기타 25.6% 미국 17.5% 중국 16.0% EU 14.1% 아세안 대만 5.9% 한국 13.3% 7.6% 자료: Kita.net ; 일본 JETRO, 무역통계. 한ㆍ중ㆍ일의 주요 수입국 (2008) 한국 중국 일본 기타 33.1% 사우디 7.8% 미국 8.8% 중국 17.7% EU 9.2% 일본 14.0% 아세안 9.4% 기타 38.4% 미국 7.2% 대만 9.1% 한국 9.9% 일본 13.3% 아세안 10.3% EU 11.7% 사우디 6.7% 기타 34.9% 호주 6.2% 중국 18.8% 아세안 14.0% EU 미국 9.2% 10.2% 자료: Kita.net ; 일본 JETRO, 무역통계, (2) 한ㆍ중ㆍ일의 수출경합도 분석 동북아 3국의 대아세안 무역은 상호 경합도가 심화되고 있음 - 한국과 일본의 수출경합지수 8) 는 1998년 50.8에서 2008년 50.5%로 변함 삼성경제연구소 42
이 없으나, 한국-중국의 경합도지수는 33.1에서 47.3으로 급격히 상승 ㆍ 중국-일본의 경합도지수는 1998년 39.3에서 46.3으로 증가 - 아세안 시장에서 중국의 수출상품 구조는 10년 동안 한국과 일본의 상품 수출 구조와 유사해짐 ㆍ 중국의 수출상품 구조고도화가 이루어졌음을 의미 아세안 시장에서 한ㆍ중ㆍ일 3국의 수출경합도지수 60 한-중 중-일 한-일 55 50 45 50.8 50.8 54.5 54.6 54.8 54.7 49.5 47.9 43.8 54.0 52.0 53.2 49.5 52.0 50.8 44.2 49.0 49.1 45.1 50.5 47.3 46.3 40 39.3 40.1 38.2 40.6 38.7 39.5 39.8 39.2 40.4 41.1 35 33.1 30 1998 99 2000 01 02 03 04 05 06 07 08 아세안 수출에서 한ㆍ중ㆍ일 3국의 공산품 부문 9) 더 높아짐 경합도는 한국과 중국 간에 - 공산품 부문의 전 품목도 수출경합도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2008년 기준 3국 모두 수출경합도지수가 50 이상 8) 양국의 수출상품 구조가 비슷할수록 경쟁가능성이 높다는 가정하에 특정시장에서 양국 수출상품 ESI( a, b, c) = Minimum Xi( a, b), Xi( b, c) 구조의 유사성 정도를 계량화한 것으로 산식은 [ ] 여기서 ESI(a,b,c)는 c국 시장에서 a국과 b국의 수출경합도지수이고 Xi(a,c), Xi(b,c)는 각각 a, b 국의 c국에 대한 수출 중 상품 i의 비중을 의미하며 HS 4단위를 기준으로 수출경합도를 분석 9) 모든 공산품을 포함하지는 않지만 주요 수출품목을 위주로 재분류하였으며 HS코드 분류 기준 84~89 항목에 해당하는데 대아세안 수출에서 공산품 부문은 2008년 기준 한국이 42.3%, 중국이 56.6%, 일본이 53.4%의 비중을 차지할 만큼 주요 수출품목군 삼성경제연구소 43
- 한국-일본의 수출경합도지수는 1998년 54.6에서 2003년 62.9로 증가했 으나 2008년에는 52.5로 하락해 공산품 수출구조가 다소 상이해짐 - 중국-일본 간의 경합도지수는 변함이 없으나 한국-중국의 경합도지수는 1998년 36.7에서 2008년 54.9로 급증 ㆍ 한국-중국 간 경합도지수는 1998~2003년에 급격히 증가해 이 기간 동 안 중국의 수출상품이 한국과 유사해졌음 공산품 부문의 아세안 시장에서 한ㆍ중ㆍ일 3국의 수출경합도지수 구분 1998 2003 2008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한국 100 100 100 중국 36.7 100 56.9 100 54.9 100 일본 54.6 52.0 100 62.9 49.9 100 52.5 52.0 100 2. 한ㆍ중ㆍ일의 대아세안 무역특성 비교 (1) 한ㆍ중ㆍ일의 무역특화 현황 아세안 시장에서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무역은 한국은 수출특화, 중국은 수입 특화 현상을 보임 - 3국의 대아세안 전체 수출과 수입액을 이용해 무역특화지수 10) 를 구하면 한국은 무역특화지수가 플러스 ㆍ 한국의 무역특화지수는 1999년 이전 0.2 이상에서 2001년에는 0 수준 으로 하락했다 이후 최근 증가세 10) 무역특화지수는 (수출-수입)/(수출+수입)으로 구할 수 있는데 특정 품목의 지수가 + 면 수출특 화, - 면 수입특화를 의미함. 그리고 무역특화지수가 1 이면 완전수출특화, -1 이면 완전수입특 화임. 여기서 전체의 무역특화지수는 무역수지/총교역 비중임. 삼성경제연구소 44
- 중국은 대아세안 무역에서 수입특화지만, 무역수지 적자가 급속히 감소 해 무역특화지수는 2003년 -0.2 이하에서 2008년 -0.02로 축소 - 일본은 과거 무역수지가 흑자였으나 최근 균형 상태 한ㆍ중ㆍ일 3국 전체 무역의 무역특화지수 추이 0.3 0.2 한국 중국 일본 0.1 0.0-0.1-0.2-0.3 1996 1999 2002 2005 2008 아세안은 일본-신흥공업국-아세안-중국으로 이어지는 동아시아 발전과정 에서 경쟁우위 구조가 변하고 있음 - 동아시아 발전모델은 역내 선진국에 대한 적자를 후진국 흑자로 보전하 고 최후진국은 역외(미국)에서 흑자를 유지 ㆍ 한국은 일본에 적자, 아세안과 중국에 흑자, 아세안은 일본과 한국에 적 자, 중국에 흑자, 중국은 한국과 아세안에 적자, 미국에 흑자 형태 - 중국의 발전으로 동아시아의 순환형 무역수지흑자 구조가 해체될 전망 무역분류(HS 4단위 기준) 품목별 무역특화지수를 구하면 중국의 수출특 화품목수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남 삼성경제연구소 45
- 2008년 현재 무역특화지수 0.5 이상인 품목은 중국 747개(전체 62.2%), 한국 538개(46.8%), 일본 533개(45.9%)로 중국의 수출특화산업 개수가 가장 많음 - 한국과 일본은 수출특화품목 수가 감소하고 있는 대신 중국은 수출특화 품목 수가 1998년 622개에서 2008년 747개로 빨리 증가 ㆍ한국과 일본은 수입특화품목 수가 증가, 중국은 수입특화품목 수가 감소 한ㆍ중ㆍ일의 수출특화품목 및 수입특화품목의 개수 및 비율 (단위: 개, %) 구분 1995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한국 0.5이상 620 (59.3) -0.5이하 249 (23.8) 620 (56.7) 262 (24.0) 560 (50.6) 307 (27.8) 525 (46.3) 345 (30.5) 543 (48.0) 331 (29.2) 529 (46.2) 356 (31.1) 538 (46.8) 358 (31.1) 중국 0.5이상 - -0.5이하 - 622 (51.3) 354 (29.2) 650 (53.8) 331 (27.4) 683 (56.1) 312 (25.6) 686 (56.7) 304 (25.1) 712 (58.4) 291 (23.9) 747 (62.2) 269 (22.4) 일본 0.5이상 636 (56.3) -0.5이하 311 (27.5) 585 (50.1) 344 (29.5) 553 (47.3) 358 (30.7) 558 (47.6) 365 (31.1) 556 (47.4) 385 (32.8) 540 (46.1) 372 (31.8) 533 (45.9) 364 (31.4) 전체적으로 동북아 3국의 대아세안 무역이 HS 4단위 기준으로는 특화도 가 높고 산업내무역(Intra-industry trade) 수준은 낮음 11) 11) 전통적 무역이론에 의하면 무역은 요소집약도가 서로 다른 산업 간에 발생함. 그런데 현실적으 로는 같은 산업분류에 속하는 산업들의 교역이 많은데 이를 산업내무역이라고 함. 산업 내 무역 이 발생하는 이유는 많지만 무역당사국 간의 산업분업에 비례적으로 증가한다고 할 수 있음. 산 업내무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음. X-M 산업내무역지수 (GL 지수 ) = 1 - (X + M) 삼성경제연구소 46
- 동북아 3국의 대 아세안 무역에서 무역특화지수 0.5 이상 및 -0.5 이하 의 합계가 80% 내외를 기록 ㆍ 무역특화지수 -0.5~0.5 범위의 품목 수 비율이 20% 내외 - 한ㆍ중ㆍ일의 대아세안 무역에서 산업내무역이 발생하는 품목 수의 비율 은 한국과 일본이 비슷하며 중국이 다소 낮음 중국의 强 수출특화품목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强 수입특화품목의 비율이 증가 12) - 한국과 일본은 1995년 50%에 육박하던 强 수출특화품목이 2008년 35% 내외로 급감했고, 중국은 1998년 43% 수준에서 2008년 51.9%까지 증가 대아세안 强 수출특화품목 비율 추이 (%) 55 50 한국 중국 일본 45 40 35 30 1996 1999 2002 2005 2008 - 强 수입특화품목의 경우, 한국은 증가 추세로 2008년 23.9%이고 중국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6.5%, 일본은 증가세가 2003년을 기점으로 약화 되어 현재는 23.7%로 1995년 수준에 근접 ㆍ 중국의 强 수출특화품목 비율 증가와 强 수입특화품목 비율 감소는 대아 세안 무역에서 수입은 소수 품목에 한정되고, 수출은 다변화됨을 반영 12) 무역특화지수가 0.8 이상이면 强 수출특화품목, -0.8 이하이면 强 수입특화품목으로 임의로 구분 삼성경제연구소 47
대아세안 强 수입특화품목 비율 추이 한국-아세안 경제협력 현황과 확대방안 (%) 30 27 한국 중국 일본 24 21 18 15 1996 1999 2002 2005 2008 중국의 성장으로 한국과 일본은 대아세안 수출에서 경쟁력이 제고된 품목 보다 잃은 품목이 많음 - 한국은 1995년 대비 2008년에 强 수출특화품목으로 전환된 비율이 12.2% 이고, 반대로 强 수출특화품목에서 제외된 품목의 비율이 20.0% - 일본도 1995~2008년 기간 强 수출특화품목에 신규 포함된 비율은 6.1% 이며 탈락된 품목은 17.5%로 경쟁력을 잃은 수출품목이 많음 - 중국의 경우 이 비율은 각각 17.1%와 8.5%로 强 수출특화품목으로 신규 등장한 부문이 더 많아 경쟁력 상승을 반영 (2) 주요 수출품목별 비교 분석 1) 원유정제품 (HS2710) 한국의 최대수출품목(HS 4단위, 2008년 기준)인 원유정제품은 아세안 시 장에서중국,일본에비해수출특화산업 삼성경제연구소 48
- 한국의 무역특화지수는 2008년 현재 0.68로써 2005년 0.73 이후 소폭 감소했으 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중국과 일본은 2008년 -0.05 및 -0.11 로 대략 무역균형을 이루고 있음 ㆍ 일본은 과거 무역특화지수가 -0.8보다 적은 수입특화품목이었으나 점차 수출을 확대하면서 특화지수가 플러스로 근접 - 한국 정유업체들이 생산설비의 최적 활용을 목표로 정유제품의 수출산업 화를 시도한 결과 한ㆍ중ㆍ일의 대아세안 원유정제품의 무역특화지수 1.2 0.8 한국 중국 일본 0.4 0.0-0.4-0.8-1.2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한국은 원유정제품의 대아세안 수출에서 일본, 중국에 비해 높은 점유율을 확보 - 2008년 현재 아세안 시장에서 3국 기준으로 한국의 점유율은 56.7%이 며 중국은 16.3% 일본은 27.1% - 2003년을 기점으로 중국의 점유율은 70.7%에 이르렀으나 고도성장으로 국내수요가 증가하면서 한국과 일본에 비해 점유율이 급락 삼성경제연구소 49
한ㆍ중ㆍ일의 아세안 원유정제품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 100 (%) 80 한국 중국 일본 60 40 20 0 1998 99 2000 01 02 03 04 05 06 07 08 2) 전자집적회로 (HS8542) 중국 및 일본은 대아세안 무역에서 수출특화, 한국은 수입특화로 전환 - 한국의 무역특화지수는 2000년 이후 급감해 수입산업으로 전환된 반면, 일 본은 여전히 수출산업 위상을 유지 ㆍ 한국이 메모리 분야에 집중하면서 노동집약적 반도체의 경쟁력 하락 한ㆍ중ㆍ일의 대아세안 전자집적회로의 무역특화지수 0.8 0.6 한국 중국 일본 0.4 0.2 0.0-0.2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삼성경제연구소 50
- 중국은 반도체 집적회로산업의 집중 육성과 아세안과의 산업 분업 확대 로 빠른 속도로 수출특화산업으로 전환 한국-아세안 경제협력 현황과 확대방안 전자집적회로는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 2위 품목(2008년)이며 아세안에서 수출점유율이 일정한 반면 중국은 일본의 시장을 대체 - 2000년대 초반 일본의 시장점유율은 70%에 근사했으나 2008년 현재는 40% 수준으로 하락 - 한국의 점유율은 1998년 40%선에서 현재는 30%선으로 하락한 대신 중 국의 점유율은 1998년 실적이 전무했다가 2008년 현재 30%선으로 증가 ㆍ중국의 시장점유율은 2008년 한국의 점유율을 상회 한ㆍ중ㆍ일의 아세안 전자집적회로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 100 80 (%) 한국 중국 일본 60 40 20 0 1998 99 2000 01 02 03 04 05 06 07 08 3) 무선통신기기 (HS852520(~2006년), HS851712(2007~2008년)) 한국과 중국에서는 모두 완전수출특화품목이지만 일본은 완전수입특화품목 삼성경제연구소 51
- 한국과 중국은 아세안에 대해 무선통신기기를 수출만 하고 있으나, 일본은 수입만 하고 있음 한국-아세안 경제협력 현황과 확대방안 - 일본은 무역특화지수가 급격히 감소해서 2007년에 이르러 거의 수입특 화의모습을보이는데이는생산기지이전에따른현상으로판단 한ㆍ중ㆍ일의 대아세안 무선통신기기의 무역특화지수 1.2 0.8 0.4 0.0-0.4-0.8-1.2 한국 중국 일본 1996 97 98 99 2000 01 02 03 04 05 06 07 08 한ㆍ중ㆍ일 3국 중 아세안 시장은 한국과 중국이 경쟁 중이지만, 중국의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증가 - 2008년 기준 한국의 3국 대비 수출 점유율은 26.3%로 2003년 이후 급 락했고 중국은 73.6%로 대폭 증가 ㆍ 일본은 이미 아세안 시장에서 무선통신기기의 경쟁력을 완전 상실 - 한국의 아세안 시장 점유율 하락은 한국기업이 현지 직접투자를 통해 수 출보다 현지 생산에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삼성경제연구소 52
100 80 (%) 한ㆍ중ㆍ일의 아세안 무선통신기기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 한국 중국 일본 60 40 20 0 1998 99 2000 01 02 03 04 05 06 07 08 4) 액정디바이스 (HS9013) 액정디바이스에 대한 3국의 무역특화지수를 보면 중국은 완전수출특화이 지만 한국과 일본은 일부제품을 수입 - 중국은 전 기간 동안 완전수출특화품목이지만 한국과 일본은 수출산업으 로 무역특화지수는 연도별로 상당한 변동폭을 보임 한ㆍ중ㆍ일의 대아세안 액정디바이스의 무역특화지수 1.2 1.0 0.8 0.6 0.4 0.2 0.0 한국 중국 일본 1996 97 98 99 2000 01 02 03 04 05 06 07 08 삼성경제연구소 53
- 이는 중국의 액정산업 기반이 중저급제품에서 아세안이 필요한 고급제품 까지모두공급할수있기때문 ㆍ 한국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고급제품에 특화 액정디바이스는 세계적으로 소수의 국가 및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며 중 국의 생산 증가가 현저 - 2008년 기준, 중국은 3국 간 대아세안 수출 점유율에서 62.8%를 차지 - 2002년 이후 일본의 시장점유율이 급속히 하락한 반면, 한국의 점유율은 상승하고 있으나 점유율은 30% 이하 전 세계 수출에서는 한국의 점유율이 높으나 아세안 시장에서는 일본에 비해 점유율이 낮음 - 한국의 전 세계 수출량은 중국 및 일본에 비해 압도적인 수준 ㆍ2008년 기준 전 세계 수출에서 중국은 한국의 3.9%, 일본은 16.3%에 불과 - 아세안 시장의 특성이 기술수준이 낮은 중저급품목과 소형 사이즈 중심 의 시장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 한ㆍ중ㆍ일의 아세안 액정디바이스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 100 80 (%) 한국 중국 일본 60 40 20 0 1998 99 2000 01 02 03 04 05 06 07 08 삼성경제연구소 54
5) 자동차 (HS8701~HS8705) 한국, 중국, 일본 모두 대아세안 무역에서 자동차는 수출특화품목 - 한국과 일본은 아세안에 자동차를 수출하지만 수입이 없어 양국은 자동 차 무역에서 완전수출특화를 하고 있음 - 중국도 자동차 산업의 발전에 따라 2004년 이후 완전수출특화산업으로 부상 1.2 한ㆍ중ㆍ일의 대아세안 자동차의 무역특화지수 1.0 0.8 0.6 0.4 0.2 한국 중국 일본 0.0 1996 97 98 99 2000 01 02 03 04 05 06 07 08 아세안 시장에서 일본 자동차의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음 - 아세안의 한ㆍ중ㆍ일 3국 자동차 수입 중 일본 자동차는 70% 이상을 차 지하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이 20% 미만 -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2005년까지 증가 추세였으나 중국의 등장과 함께 점유율이 하락 삼성경제연구소 55
한ㆍ중ㆍ일의 아세안 자동차 수입시장 점유율 비교 100 80 (%) 한국 중국 일본 60 40 20 0 1998 99 2000 01 02 03 04 05 06 07 08 6) 철강제품 (HS72) 한국, 중국, 일본 모두 철강산업은 수출특화산업 - 아세안에는 대규모의 일관제철소가 없는데 반해 일본 및 한국의 철강산 업은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 - 중국도 2003년을 기점으로 무역특화지수가 대폭 상승해 수출특화산업이 되었음 한ㆍ중ㆍ일의 대아세안 철강제품의 무역특화지수 1.2 0.9 0.6 0.3 0.0-0.3 한국 중국 일본 -0.6 1996 97 98 99 2000 01 02 03 04 05 06 07 08 삼성경제연구소 56
전통적으로 일본이 가장 큰 시장을 차지했고 최근 중국의 비중이 증가 - 일본은 2003년 이전 70% 이상에서 2008년 현재는 46.8%로 감소했고, 중국의 점유율은 2003년 이전 10% 내외에서 증가해 35% 수준 - 한국의 점유율은 2001~2003년대 20%였으나 2008년 18%로 감소 (%) 한ㆍ중ㆍ일의 아세안 철강수입 시장 점유율 추이 100 80 한국 중국 일본 60 40 20 0 1998 99 2000 01 02 03 04 05 06 07 08 3. 아세안과 한ㆍ중ㆍ일 FTA (1) 한국-아세안 FTA 한국과 아세안은 FTA(상품, 서비스, 투자)를 체결 - 한국과 아세안은 2006년 8월 한-아세안 FTA의 상품무역협상 타결, 2007년 11월 서비스협정 서명, 2009년 4월 투자협정 협상 완료 - 상품무역협정은 2008년 11월까지 태국을 제외한 한국 및 아세안 9개국 이 모두 발효했고 서비스협정도 2009년 5월 1일부로 발효 삼성경제연구소 57
ㆍ태국은 2009년 상반기에 상품 및 서비스 협정 가입 추진 한-아세안 FTA의 상품부문 협정은 아세안국가의 발전단계에 따라 상품 관세철폐 완료시기에 차등을 둠 - 한국과 선발 아세안은 상품을 일반품목과 민감품목으로 구분해 품목 수 90% 및 수입액 90% 이상의 일반 품목에 대해서 2010년까지 관세 철폐 - 산업발전 수준이 낮은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의 관세인하에 대해서는 선발 아세안 6개국에 비해 철폐기간을 연장 한국-아세안 6개국의 관세철폐 스케줄: 일반품목군 X=MFN 한-아세안 6의 FTA 특혜관세(해당연도 1월 1일 기준) 실행관세율 2006 2007 2008 2009 2010 X 20% 20 13 10 5 0 15% X<20% 15 10 8 5 0 10% X<15% 10 8 5 3 0 5%<X<10% 5 5 3 0 0 X 5% 관세인상 금지 0 0 주: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일부 철폐를 허용함 자료: 외교통상부 한국-아세안은 민감품목의 수를 제한해 실질적인 개방을 추진 - 한국과 아세안은 민감품목이 전체 관세품목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상 대국으로부터 총수입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ㆍ민감품목의 상한선을 CLMV국가 중 베트남에 대해서는 수입액의 25% 까지 허용하고 다른 3국에 대해서는 수입액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함 - 초민감품목의 경우 한국과 아세안 6의 경우 HS 6단위에서 200개 혹은 각국이 선택한 HS 단위 모든 관세품목 수의 3%로 제한하며 상대국으로 삼성경제연구소 58
부터의 총수입의 3%를 넘을 수 없도록 함 ㆍCLMV국가는 수입액 규제 없이 관세품목 수의 3% 이내에서 초민감품 목을결정할수있도록하여보호막을좀더유지할수있도록함 한-아세안 FTA의 민감품목 분류와 관세인하 일정 분류상한선 관세인하 일정 국가 민감품목 상한선 초민감품목 상한선 일반민감품목 초민감품목 HS 6단위 200개 혹 은 당사국이 선택한 모든 관세품목의 2012년 1월: 20% 한국 HS 단위의 모든 관 10%, 2016년 1월: 아세안 6 세품목 수의 3%, 그 총수입액 10% 0~5% 리고 총수입액의 - 5개 그룹으로 3% 구분 HS 6단위 200개 혹 모든 관세품목의 2017년 1월: 20% - 한 그룹은 양허 은 당사국이 선택한 베트남 10%, 2021년 1월: 제외 허용 HS 단위의 모든 관 총수입액 25% 0~5% 최대(40개 품목) 세품목 수의 3% HS 6단위 200개 혹 캄보디아, 2020년 1월: 20% 모든 관세품목의 은 당사국이 선택한 라오스, 2024년 1월: 10% HS 단위의 모든 관 미얀마 0~5% 세품목 수의 3% 자료: 외교통상부 일반민감품목의 관세율은 아세안 6이 2012년까지 20%로 인하하고, 2016년까지 0~5%로 인하 - 초민감품목의 경우 5개 범주로 구분하여 대상국은 필요에 따라 최대 40 개 품목까지 양허를 제외하도록 함 (2) 중국- 아세안 FTA 아세안은 역외국가로는 처음으로 중국과 FTA를 추진 삼성경제연구소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