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보고서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2013. 10
제 출 문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년 10월 중소기업연구원장 김 동 선
연 구 진 연구책임자 조이현 선임연구위원(중소기업연구원) 공동연구자 김선화 연구위원(중소기업연구원) 김수환 연구위원(중소기업연구원) 정남기 교수(동아대학교) 박민지 연구원(중소기업연구원) 백지정 연구원(중소기업연구원)
차례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3 제2장 평가를 위한 분석모형 7 1. 재정사업 자율평가모형 7 2. 로직 모형 8 3. BSC모형 9 4. PSM(Propensity Score Matching)모형 10 5. 중진공사업 성과평가를 위한 통합모형 12 제3장 평가지표에 대한 분석 17 1. 평가지표 개발방안 17 2. 사업별 공통지표 17 3. 평가대상 사업별 성과지표의 확정 19
차례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35 1. 분석방법개요 35 2.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37 3. 신성장기반지원자금 68 4. 창업기업지원자금 98 5. 소공인특화자금 132 6. 투융자복합금융 162 6-1.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 162 6-2.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 183 7.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 206 8. 무역조정지원(융자) 223 9. 무역조정컨설팅 241 10. 중소기업거래지원(HIT500) 256 11. 간행물발간사업 277 12. 해외산업협력지원 292 제5장 사업별 우수 지원 사례 313 1.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313 2. 신성장기반지원자금 318
차례 3. 창업기업지원자금 322 4. 소상공인특화자금 326 5. 투융자복합금융 330 5-1.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 330 5-2.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 332 6.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 335 7. 무역조정지원(융자) 341 8. 무역조정컨설팅 343 9. 중소기업거래지원(HIT500) 347 10. 해외산업협력지원 352 제6장 결론: 정책제언 357
표차례 <표 1-1> 성과분석 및 지표개발 대상사업 4 <표 2-1> 재정사업 자율평가 체계 7 <표 2-2> 로직모형에 의한 평가체계 9 <표 2-3> 통합모형에 따른 평가지표 구성 14 <표 4-1> 2012년 중진공사업 성과평가 연구 설문조사 개요 35 <표 4-2>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사업 분석대상기업 지역별 분포 현황 39 <표 4-3>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사업 분석대상기업 주업종별 분포 현황 39 <표 4-4>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분석대상기업 중진공 업종별 분포 현황 40 <표 4-5>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분석대상기업 업력 분포 현황 40 <표 4-6>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내용과 기업 필요 목적과의 부합성 41 <표 4-7>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의 목적 및 용도에 따른 사용여부 41 <표 4-8>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의 환경변화 및 기업수요 부응 정도 42 <표 4-9>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신청 이유(복수응답) 42 <표 4-10>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담당자의 사업지원 설명에 대한 전문성 43 <표 4-11>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담당자의 사업지원 설명에 대한 전문성(지역별) 44 <표 4-12>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선정기준의 합리성 44 <표 4-13>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홍보 및 안내 접촉 여부 45 <표 4-14>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홍보 및 안내내용과 실제 서비스의 일치성 45 <표 4-15>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신청절차의 편이성 45 <표 4-16>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자금 필요시점의 지원 적절성 46 <표 4-17>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담당자의 안내태도에 대한 만족도 46 <표 4-18>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담당자의 안내태도에 대한 만족도(지역별) 47 <표 4-19>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 여부 47 <표 4-20>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기업에 대한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 여부(지역별) 48 <표 4-21>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의 반영정도 48 <표 4-22>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의 반영정도(지역별) 49 <표 4-23>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매출액 증가율(지역별) 50 <표 4-24>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정규직 종업원수 증가율(지역별) 51 <표 4-25>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정규직 종업원수 증가율(업종별) 51 <표 4-26>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비정규직 종업원수 증가율(지역별) 52 <표 4-27>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비정규직 종업원수 증가율(업종별) 53 <표 4-28>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의 고용유지 혹은 고용창출 등에의 긍정적인 영향 54
표차례 <표 4-29>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수혜업체의 2011년 정규직 종업원수 54 <표 4-30>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수혜업체의 2011년 비정규직 종업원수 54 <표 4-31>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수혜업체의 2012년 정규직 종업원수 55 <표 4-32>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수혜업체의 2012년 비정규직 종업원수 55 <표 4-33>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수혜업체의 2013년 정규직 종업원수 55 <표 4-34>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수혜업체의 2013년 비정규직 종업원수 56 <표 4-35>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 이후 1년 이내 신규 채용 종업원수 56 <표 4-36>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1억원당 고용창출 효과 56 <표 4-37>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수혜업체의 2011년 수출액 57 <표 4-38>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수혜업체의 2011년 수출액 57 <표 4-39>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수혜업체의 2012년 수출액 58 <표 4-40>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의 지원에 의한 시장점유율 변화 58 <표 4-41>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의 지원으로 인한 자금난 해소 58 <표 4-42>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의 지원에 의한 사업유지 효과 59 <표 4-43>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수혜기업의 전반적 만족도 59 <표 4-44>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재지원 의향 60 <표 4-45>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재지원 의향 이유 60 <표 4-46>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재지원 의향 없는 이유 61 <표 4-47>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성과분석 내용 62 <표 4-48>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매출액증가율 66 <표 4-49>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매출 감소/유지/증가 기업수 66 <표 4-50>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수혜기업의 고용증가율 67 <표 4-51>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고용(정규직) 감소/유지/증가 기업수 67 <표 4-52>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분석대상기업 지역별 분포 현황 70 <표 4-53>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분석대상기업 주업종별 분포 현황 70 <표 4-54>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분석대상기업 중진공 업종별 분포 현황 71 <표 4-55>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분석대상기업 업력 분포 현황 71 <표 4-56>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내용과 기업 필요 목적과의 부합성 72 <표 4-57>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의 목적 및 용도에 따른 사용여부 72 <표 4-58>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의 환경변화 및 기업수요 부응 정도 73 <표 4-59>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신청 이유(복수응답) 73 <표 4-60>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담당자의 사업지원 설명에 대한 전문성 74
표차례 <표 4-61>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담당자의 사업지원 설명에 대한 전문성(지역별) 74 <표 4-62>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선정기준의 합리성 75 <표 4-63>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홍보 및 안내 접촉 여부 76 <표 4-64>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홍보 및 안내내용과 실제 서비스의 일치성 76 <표 4-65>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신청절차의 편이성 76 <표 4-66>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자금 필요시점의 지원 적절성 77 <표 4-67>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담당자의 안내태도에 대한 만족도 77 <표 4-68>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담당자의 안내태도에 대한 만족도(지역별) 77 <표 4-69>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 여부 78 <표 4-70>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지원기업에 대한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 여부(지역별) 78 <표 4-71>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의 반영정도 79 <표 4-72>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의 반영정도(지역별) 80 <표 4-73>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매출액 증가율(지역별) 80 <표 4-74>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정규직 종업원수 증가율(지역별) 81 <표 4-75>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정규직 종업원수 증가율(업종별) 82 <표 4-76>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비정규직 종업원수 증가율(지역별) 83 <표 4-77>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비정규직 종업원수 증가율(지역별) 84 <표 4-78> 신성장기반지원자금의 고용유지 혹은 고용창출 등 긍정적인 영향 85 <표 4-79>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수혜업체의 2011년 정규직 종업원수 85 <표 4-80>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수혜업체의 2011년 비정규직 종업원수 85 <표 4-81>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수혜업체의 2012년 정규직 종업원수 86 <표 4-82>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수혜업체의 2012년 비정규직 종업원수 86 <표 4-83>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수혜업체의 2013년 정규직 종업원수 86 <표 4-84>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수혜업체의 2013년 비정규직 종업원수 87 <표 4-85>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지원 이후 1년 이내 신규 채용 종업원수 87 <표 4-86> 신성장기반지원자금 1억원당 고용창출 효과 87 <표 4-87>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수혜기업의 생산성 증가효과 88 <표 4-88> 신성장기반지원자금의 지원에 의한 시장점유율 변화 88 <표 4-89> 신성장기반지원자금의 지원으로 인한 자금난 해소 89 <표 4-90> 신성장기반지원자금의 지원에 의한 사업유지 효과 89 <표 4-91>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수혜기업의 전반적 만족도 90 <표 4-92>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재지원 의향 90
표차례 <표 4-93>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재지원 의향 이유 91 <표 4-94>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재지원 의향 없는 이유 91 <표 4-95>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성과분석 내용 92 <표 4-96> 신성장기반지원자금 매출액증가율 96 <표 4-97> 신성장기반지원자금 매출 감소/유지/증가 기업수 96 <표 4-98> 신성장기반지원자금 고용증가율 97 <표 4-99> 신성장기반지원자금 고용(정규직) 감소/유지/증가 기업수 97 <표 4-100>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분석대상기업 지역별 분포 현황 101 <표 4-101>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분석대상기업 주업종별 분포 현황 101 <표 4-102>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분석대상기업 중진공 업종별 분포 현황 102 <표 4-103>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분석대상기업 업력 분포 현황 102 <표 4-104>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내용과 기업 필요 목적과의 부합성 103 <표 4-105>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의 목적 및 용도에 따른 사용여부 103 <표 4-106>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의 환경변화 및 기업수요 부응 정도 104 <표 4-107>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신청 이유(복수응답) 104 <표 4-108>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담당자의 사업지원 설명에 대한 전문성 105 <표 4-109>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담당자의 사업지원 설명에 대한 전문성(지역별) 106 <표 4-110>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선정기준의 합리성 106 <표 4-111> 타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방식과 비교 시 유불리 정도 107 <표 4-112>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홍보 및 안내 접촉 여부 107 <표 4-113>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홍보 및 안내내용과 실제 서비스의 일치성 108 <표 4-114>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신청절차의 편이성 108 <표 4-115>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자금 필요시점의 지원 적절성 108 <표 4-116>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담당자의 안내태도에 대한 만족도 109 <표 4-117>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담당자의 안내태도에 대한 만족도(지역별) 109 <표 4-118>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 여부 110 <표 4-119>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지원기업에 대한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 여부(지역별) 110 <표 4-120>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의 반영정도 111 <표 4-121>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의 반영정도(지역별) 111 <표 4-122>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매출액 증감율 112 <표 4-123>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정규직 종업원수 증가율(지역별) 113 <표 4-124>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정규직 종업원수 증가율(업종별) 113
표차례 <표 4-125>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비정규직 종업원수 증감율(지역별) 114 <표 4-126>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비정규직 종업원수 증가율(업종별) 115 <표 4-127>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의 고용유지 혹은 고용창출 등 긍정적인 영향 116 <표 4-128> 창업기업지원자금 수혜업체의 2011년 정규직 종업원수 116 <표 4-129> 창업기업지원자금 수혜업체의 2011년 비정규직 종업원수 117 <표 4-130> 창업기업지원자금 수혜업체의 2012년 정규직 종업원수 117 <표 4-131> 창업기업지원자금 수혜업체의 2012년 비정규직 종업원수 117 <표 4-132> 창업기업지원자금 수혜업체의 2013년 정규직 종업원수 118 <표 4-133> 창업기업지원자금 수혜업체의 2013년 종업원수 [비정규직] 118 <표 4-134> 창업기업지원자금 지원 이후 1년 이내 추가로 실제 채용한 종업원수118 <표 4-135> 창업기업지원자금 1억원당 고용창출 효과 119 <표 4-136> 창업기업지원자금의 지원에 의한 시장점유율 변화 119 <표 4-137> 창업기업지원자금의 지원에 의한 사업유지 효과 120 <표 4-138> 창업기업지원자금 지원 당시 예비창업자, 기창업자 비중 120 <표 4-139> 창업기업지원자금 지원 이후 본격적인 사업개시 여부(지원당시 예비창업자) 120 <표 4-140> 창업기업지원자금 지원 이후 1년 이내 신규 매출 발생여부(이미 사업개시 중인 창업자) 121 <표 4-141>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수혜기업의 전반적 만족도 121 <표 4-142>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재지원 의향 122 <표 4-143>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재지원 의향 이유 122 <표 4-144>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재지원 의향 없는 이유 123 <표 4-145> 창업기업지원자금 성과분석 내용 125 <표 4-146> 창업기업지원자금 수혜기업 매출액증가율 129 <표 4-147> 창업기업지원자금 매출 감소/유지/증가 기업수 129 <표 4-148> 창업기업지원자금 고용증가율 130 <표 4-149> 창업기업지원자금 고용(정규직) 감소/유지/증가 기업수 130 <표 4-150>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분석대상기업 지역별 분포 현황 134 <표 4-151>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분석대상기업 주업종별 분포 현황 134 <표 4-152>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분석대상기업 중진공 업종별 분포 현황 135 <표 4-153>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분석대상기업 업력 분포 현황 135 <표 4-154> 소공인특화자금 사업내용과 기업 필요 목적과의 부합성 136 <표 4-155> 소공인특화자금 사업의 목적 및 용도에 따른 사용여부 136 <표 4-156> 소공인특화자금 사업의 환경변화 및 기업수요 부응 정도 137
표차례 <표 4-157>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신청 이유(복수응답) 137 <표 4-158> 소공인특화자금 수혜기업의 휴업 또는 업종전환 고려 여부 138 <표 4-159> 소공인특화자금 수혜기업의 휴업 또는 업종전환 고려 이유 139 <표 4-160>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담당자의 사업지원 설명에 대한 전문성 139 <표 4-161>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담당자의 사업지원 설명에 대한 전문성(지역별) 139 <표 4-162>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선정기준의 합리성 140 <표 4-163>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홍보 및 안내 접촉 여부 140 <표 4-164>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홍보 및 안내내용과 실제 서비스의 일치성 141 <표 4-165> 소공인특화자금 사업신청절차의 편이성 141 <표 4-166>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자금 필요시점의 지원 적절성 142 <표 4-167> 소공인특화자금 사업담당자의 안내태도에 대한 만족도 142 <표 4-168> 소공인특화자금 사업담당자의 안내태도에 대한 만족도(지역별) 142 <표 4-169>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 여부 143 <표 4-170> 소공인특화자금 지원기업에 대한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 여부(지역별) 143 <표 4-171>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의 반영정도 144 <표 4-172>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의 반영정도(지역별) 145 <표 4-173>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매출액 증감율(지역별) 146 <표 4-174>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정규직 종업원수 증가율(지역별) 146 <표 4-175>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정규직 종업원수 증가율(업종별) 147 <표 4-176>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비정규직 종업원수 증가율(지역별) 148 <표 4-177>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비정규직 종업원수 증가율(업종별) 149 <표 4-178> 소공인특화자금의 고용유지 혹은 고용창출 등 긍정적인 영향 150 <표 4-179> 소공인특화자금 수혜업체의 2011년 정규직 종업원수 150 <표 4-180> 소공인특화자금 수혜업체의 2011년 비정규직 종업원수 150 <표 4-181> 소공인특화자금 수혜업체의 2012년 정규직 종업원수 151 <표 4-182> 소공인특화자금 수혜업체의 2012년 비정규직 종업원수 151 <표 4-183> 소공인특화자금 수혜업체의 2013년 정규직 종업원수 151 <표 4-184> 소공인특화자금 수혜업체의 2013년 비정규직 종업원수 152 <표 4-185> 소공인특화자금 지원 이후 1년 이내 신규 채용 종업원수 152 <표 4-186> 소공인특화자금 1억원당 고용창출 효과 152 <표 4-187>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수혜기업의 전반적 만족도 153 <표 4-188> 소공인특화자금의 지원에 의한 시장점유율 증가 효과 153
표차례 <표 4-189> 소공인특화자금의 지원에 의한 사업유지 효과 154 <표 4-190>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재지원 의향 154 <표 4-191>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재지원 의향 이유 155 <표 4-192>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재지원 의향 없는 이유 155 <표 4-193> 소공인특화자금 성과분석 내용 156 <표 4-194> 소공인특화자금 수혜기업의 매출액증가율 160 <표 4-195> 소공인특화자금 매출 감소/유지/증가 기업수 160 <표 4-196> 소공인특화자금 고용증가율 161 <표 4-197> 소공인특화자금 고용(정규직) 감소/유지/증가 기업수 161 <표 4-198>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 분석대상기업의 지역분포 현황 163 <표 4-199>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 분석대상기업 주업종별 분포 현황 163 <표 4-200> 투융자복합금융지원(이익공유) 사업 분석대상기업 업력 분포 현황 164 <표 4-201> 투융자복합금융지원(이익공유) 사업내용과 기업 필요 목적과의 부합성 165 <표 4-202> 투융자복합금융지원(이익공유) 사업의 목적 및 용도에 따른 사용여부 165 <표 4-203> 투융자복합금융지원(이익공유) 사업의 환경변화 및 기업수요 부응 정도 166 <표 4-204> 투융자복합금융지원(이익공유) 사업의 신청이유(복수응답) 166 <표 4-205>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 사업담당자의 사업지원설명에 대한 전문성 167 <표 4-206> 투융자복합금융지원(이익공유) 사업 선정기준의 합리성 167 <표 4-207>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사업 홍보 및 안내 접촉 여부 168 <표 4-208>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 사업 홍보 및 안내내용과 실제 서비스의 일치성 168 <표 4-209>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 사업신청절차의 편이성 168 <표 4-210>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 사업자금 필요시점의 지원 적절성 169 <표 4-211>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 사업담당자의 안내태도에 대한 만족도 169 <표 4-212>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 사업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 여부 170 <표 4-213>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사업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의 반영정도 170 <표 4-214>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사업 수혜기업의 전반적 만족도 170 <표 4-215>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의 자금지원에 의한 자금난 해소 정도 171 <표 4-216>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의 고용유지 혹은 고용창출 등 긍정적인 영향 171 <표 4-217>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 수혜업체의 2011년 종업원수 [정규직] 172 <표 4-218>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 수헤업체의 2011년 종업원수 [비정규직] 172 <표 4-219>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 수혜업체의 2012년 종업원수 [정규직] 173 <표 4-220>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 수혜업체의 2012년 종업원수 [비정규직] 173
표차례 <표 4-221>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 수혜업체의 2013년 종업원수 [정규직] 174 <표 4-222>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 수혜업체의 2013년 종업원수 [비정규직] 174 <표 4-223>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 지원 이후 1년 이내 추가로 실제 채용한 종업원수 175 <표 4-224>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 1억원당 고용창출 효과 175 <표 4-225>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 수혜업체의 2010년 수출액 176 <표 4-226>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 수혜업체의 2011년 수출액 176 <표 4-227>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 수혜업체의 2012년 수출액 176 <표 4-228>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 지원 이후 후속투자유치금액규모 분포 177 <표 4-229>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의 자금지원에 의한 시장점유율 증가 효과 177 <표 4-230>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의 자금지원에 의한 사업유지 효과 178 <표 4-231> 투융자복합금융지원(이익공유)사업 재지원 의향 178 <표 4-232> 투융자복합금융지원(이익공유)사업 재지원 의사 이유 179 <표 4-233> 투융자복합금융지원(이익공유)사업 재지원 하지 않는 이유 179 <표 4-234>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 분석대상기업의 지역분포 현황 184 <표 4-235>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 분석대상기업 주업종별 분포 현황 184 <표 4-236>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 사업 분석대상기업 업력 분포 현황 185 <표 4-237>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 사업내용과 기업 필요 목적과의 부합성 186 <표 4-238>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 사업의 목적 및 용도에 따른 사용여부 186 <표 4-239>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 사업의 환경변화 및 기업수요 부응 정도 187 <표 4-240> 투융자복합금융지원(성장공유) 사업의 신청이유(복수응답) 187 <표 4-241> 사업담당자의 사업지원설명에 대한 전문성 188 <표 4-242> 투융자복합금융지원(성장공유) 사업 선정기준의 합리성 188 <표 4-243>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사업 홍보 및 안내 접촉 여부 188 <표 4-244>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 사업 홍보 및 안내내용과 실제 서비스의 일치성 189 <표 4-245>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 사업신청절차의 편이성 189 <표 4-246>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 사업자금 필요시점의 지원 적절성 189 <표 4-247>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 사업담당자의 안내태도에 대한 만족도 190 <표 4-248>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 사업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 여부 190 <표 4-249>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 사업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의 반영정도 191 <표 4-250>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사업 수혜기업의 전반적 만족도 191 <표 4-251>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의 자금지원에 의한 자금난 해소 정도 192 <표 4-252> 고용유지 혹은 고용창출 등에의 긍정적인 영향 정도 192
표차례 <표 4-253>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 수혜업체의 2011년 종업원수 [정규직] 193 <표 4-254>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 수혜업체의 2011년 종업원수 [비정규직] 193 <표 4-255>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 수혜업체의 2012년 종업원수 [정규직] 193 <표 4-256>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 수혜업체의 2012년 종업원수 [비정규직] 194 <표 4-257>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 수혜업체의 2013년 종업원수 [정규직] 194 <표 4-258>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 수혜업체의 2013년 종업원수 [비정규직] 195 <표 4-259>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 지원 이후 1년 이내 추가로 실제 채용한 종업원수 195 <표 4-260>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 1억원당 고용창출 효과 196 <표 4-261>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 수혜업체의 2010년 수출액 196 <표 4-262>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 수혜업체의 2011년 수출액 197 <표 4-263>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 수혜업체의 2012년 수출액 197 <표 4-264>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 자금지원 이후 후속투자유치금액규모 분포 197 <표 4-265>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의 자금지원에 의한 시장점유율 증가 효과 198 <표 4-266>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의 자금지원에 의한 사업유지 효과 198 <표 4-267> 투융자복합금융지원(성장공유)사업 재지원 의향 199 <표 4-268> 투융자복합금융지원(성장공유)사업 재지원 의사 이유 199 <표 4-269> 투융자복합금융지원(성장공유)사업 재지원 하지 않는 이유 199 <표 4-270> 개발기술사업화지원사업 분석대상기업의 지역분포 현황 205 <표 4-271> 개발기술사업화지원사업 분석대상기업 주업종별 분포 현황 205 <표 4-272> 개발기술사업화지원사업 분석대상기업 업력 분포 현황 206 <표 4-273>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사업내용과 기업 필요 목적과의 부합성 207 <표 4-274>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사업의 목적 및 용도에 따른 사용여부 207 <표 4-275>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사업의 환경변화 및 기업수요 부응 정도 208 <표 4-276>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 사업의 신청이유(복수응답) 208 <표 4-277>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사업담당자의 사업지원설명에 대한 전문성 209 <표 4-278>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 사업 선정기준의 합리성 209 <표 4-279>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사업 홍보 및 안내 접촉 여부 209 <표 4-280>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 사업 홍보 및 안내내용과 실제 서비스의 일치성 210 <표 4-281>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 사업신청절차의 편이성 210 <표 4-282>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 사업자금 필요시점의 지원 적절성 210 <표 4-283>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 사업담당자의 안내태도에 대한 만족도 211 <표 4-284>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 사업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 여부 211
표차례 <표 4-285>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 사업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의 반영정도 212 <표 4-286>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사업 수혜기업의 전반적 만족도 212 <표 4-287>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의 자금지원에 의한 자금난 해소 정도 213 <표 4-288>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의 고용유지 혹은 고용창출 등 긍정적인 영향 213 <표 4-289>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 수혜업체의 2011년 종업원수 [정규직] 214 <표 4-290>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 수혜업체의 2011년 종업원수 [비정규직] 214 <표 4-291>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 수혜업체의 2012년 종업원수 [정규직] 214 <표 4-292>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 수혜업체의 2012년 종업원수 [비정규직] 215 <표 4-293>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 수혜업체의 2013년 종업원수 [정규직] 215 <표 4-294>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 수혜업체의 2013년 종업원수 [비정규직] 216 <표 4-295>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 지원 이후 1년 이내 추가로 실제 채용한 종업원수 216 <표 4-296>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 1억원당 고용창출 효과 216 <표 4-297>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의 자금지원 이후 목표대비 실제달성 매출액 217 <표 4-298>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의 자금지원에 의한 시장점유율 증가 효과 217 <표 4-299>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의 자금지원에 의한 사업유지 효과 218 <표 4-300>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의 자금지원에 의한 신규사업 창출효과 218 <표 4-301>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사업 재지원 의향 219 <표 4-302>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사업 재지원 의사 이유 219 <표 4-303>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사업 재지원 하지 않는 이유 219 <표 4-304> 무역조정융자지원 사업 분석대상기업의 지역분포 현황 225 <표 4-305> 무역조정융자지원 사업 분석대상기업 주업종별 분포 현황 225 <표 4-306> 무역조정융자지원 사업 분석대상기업 업력 분포 현황 225 <표 4-307> 무역조정융자지원 사업내용과 기업 필요 목적과의 부합성 226 <표 4-308> 무역조정융자지원 사업의 목적 및 용도에 따른 사용여부 226 <표 4-309> 무역조정융자지원 사업의 환경변화 및 기업수요 부응 정도 227 <표 4-310> 무역조정융자지원 사업의 신청이유(복수응답) 227 <표 4-311> 무역조정융자지원 사업담당자의 사업지원설명에 대한 전문성 228 <표 4-312> 무역조정융자지원 사업 선정기준의 합리성 228 <표 4-313> 무역조정융자지원 사업 홍보 및 안내 접촉 여부 228 <표 4-314> 무역조정융자지원 사업 홍보 및 안내내용과 실제 서비스의 일치성 229 <표 4-315> 무역조정융자지원 사업신청절차의 편이성 229 <표 4-316> 무역조정융자지원 사업의 사업자금 필요시점의 지원 적절성 229
표차례 <표 4-317> 무역조정융자지원 사업담당자의 안내태도에 대한 만족도 230 <표 4-318> 무역조정융자지원 사업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 여부 230 <표 4-319> 무역조정융자지원 사업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의 반영정도 231 <표 4-320> 무역조정융자지원 사업 수혜기업의 전반적 만족도 231 <표 4-321> 무역조정융자지원 사업의 자금지원에 의한 자금난 해소 정도 232 <표 4-322> 무역조정융자지원의 고용유지 혹은 고용창출 등 긍정적인 영향 232 <표 4-323> 무역조정융자지원 수혜업체의 최근3년간 종업원수 추이[정규직, 비정규직] 233 <표 4-324> 무역조정융자지원 지원 이후 1년 이내 추가로 실제 채용한 종업원수 233 <표 4-325> 무역조정융자지원자금 1억원당 고용창출 효과( 11년과 12년 비교) 234 <표 4-326> 무역조정융자지원자금 1억원당 고용창출 효과( 11년과 13년 비교) 234 <표 4-327> 무역조정지원융자 사업의 자금지원에 의한 시장점유율 증가 효과 235 <표 4-328> 무역조정지원융자 사업의 자금지원에 의한 사업유지 효과 235 <표 4-329> 무역조정융자지원사업 재지원 의향 235 <표 4-330> 무역조정융자지원사업 재지원 의사 이유 236 <표 4-331> 무역조정컨설팅사업 분석대상기업 주업종별 분포 현황 243 <표 4-332> 무역조정컨설팅사업 분석대상기업 업력 분포 현황 243 <표 4-333> 무역조정컨설팅 사업내용과 기업 필요 목적과의 부합성 244 <표 4-334> 무역조정컨성팅사업의 목적 및 용도에 따른 사용여부 244 <표 4-335> 무역조정컨설팅사업의 환경변화 및 기업수요 부응 정도 245 <표 4-336> 무역조정컨설팅지원 사업의 신청이유(복수응답) 245 <표 4-337> 무역조정컨설팅 사업담당자의 사업지원설명에 대한 전문성 246 <표 4-338> 무역조정컨설팅지원 사업 선정기준의 합리성 246 <표 4-339> 무역조정컨설팅지원사업 홍보 및 안내 접촉 여부 246 <표 4-340> 홍보 및 안내내용과 실제 서비스의 일치성 247 <표 4-341> 무역조정컨설팅지원사업 신청절차의 편리성 247 <표 4-342> 무역조정컨설팅지원 사업 필요시점의 지원 적절성 248 <표 4-343> 무역조정컨설팅지원 사업담당자의 안내태도에 대한 만족도 248 <표 4-344> 무역조정컨설팅지원사업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 여부 248 <표 4-345> 무역조정컨설팅지원사업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의 반영정도 249 <표 4-346> 무역조정컨설팅지원사업 수혜기업의 전반적 만족도 249 <표 4-347> 무역조정컨설팅지원사업의 사업방향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 250 <표 4-348> 무역조정컨설팅 수혜업체의 최근3년간 종업원수 추이 [정규직, 비정규직] 250
표차례 <표 4-349> 무역조정컨설팅 지원 이후 1년 이내 추가로 실제 채용한 종업원수 251 <표 4-350> 무역조정컨설팅지원에 의한 시장점유율 증가 효과 251 <표 4-351> 무역조정컨설팅지원사업 수혜업체의 사업유지 효과 251 <표 4-352> 무역조정컨설팅지원사업 재지원 의향 252 <표 4-353> 무역조정컨설팅지원사업 재지원 의사 이유 252 <표 4-354> HIT500사업 분석대상기업 지역별 분포 현황 258 <표 4-355> HIT500사업 분석대상기업 종업원 수 분포 현황 258 <표 4-356> HIT500사업 분석대상기업 업종별 분포 현황 259 <표 4-357> HIT500사업 분석대상기업 업력 분포 현황 259 <표 4-358> HIT500사업을 알게 된 경로 260 <표 4-359> HIT500사업을 알게 된 경로(지역별) 260 <표 4-360> HIT500사업 참여기업 마케팅에 대한 지원내용의 도움정도 261 <표 4-361> HIT500사업의 환경변화 및 기업수요 부응 정도 262 <표 4-362> HIT500 사업운영의 적정성 262 <표 4-363> HIT500 제품선정기준의 공정성(지역별) 263 <표 4-364> HIT500 지원프로그램의 적정성(지역별) 263 <표 4-365> HIT500 지원기간의 적정성(지역별) 264 <표 4-366> HIT500사업 홍보 및 안내 접촉 여부 265 <표 4-367> HIT500사업에 대한 홍보 및 안내내용과 실제서비스의 차이 265 <표 4-368> HIT500 사업담당자의 안내태도 및 전문성 266 <표 4-369> HIT500 사업담당자의 안내태도 및 전문성(지역별) 266 <표 4-370> HIT500 사업신청절차의 편이성 267 <표 4-371> HIT500 사업신청절차의 편이성(지역별) 267 <표 4-372> HIT500사업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 여부 268 <표 4-373> HIT500사업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의 반영정도 268 <표 4-374> HIT500사업 참여기업 전반적 만족도 268 <표 4-375> HIT500사업 참여기업 세부프로그램별 만족도 269 <표 4-376> HIT500사업의 마케팅을 통한 개선 효과 270 <표 4-377> HIT500 웹사이트의 이용 만족도(복수응답) 270 <표 4-378> HIT500 참여기업의 제품 상담문의 증가율 271 <표 4-379> HIT500 참여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중진공 DB) 271 <표 4-380> HIT500 참여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설문) 271
표차례 <표 4-381> HIT500 참여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율 272 <표 4-382> HIT500 참여기업의 고용 증가율(정규직) 272 <표 4-383> HIT500 웹사이트의 개선할 점(복수응답) 273 <표 4-384> HIT500사업 추가지원 희망분야(복수응답) 274 <표 4-385> 간행물발간사업 분석대상기업 지역별 분포 현황 279 <표 4-386> 간행물발간사업 분석대상기업 업종별 분포 현황 279 <표 4-387> 간행물발간사업의 월간지(기업나라)를 구독하게 된 경로 280 <표 4-388> 간행물발간사업의 월간지(기업나라)를 구독하게 된 경로(지역별) 280 <표 4-389> 월간지(기업나라)의 내용과 구독기업 필요와의 일치 정도 281 <표 4-390> 간행물발간사업의 환경변화 및 기업수요 부응 정도 282 <표 4-391> 간행물발간 사업운영의 적정성 282 <표 4-392> 간행물발간사업의 홍보 형태 283 <표 4-393> 월간지(기업나라) 구독가입 시 안내내용과 실제서비스의 차이 283 <표 4-394> 월간지(기업나라) 구독신청절차의 편이성 283 <표 4-395> 월간지(기업나라) 구독신청절차의 편이성(지역별) 284 <표 4-396> 월간지(기업나라)의 구독자에 대한 사후관리 여부 285 <표 4-397> 월간지(기업나라) 구독자에 대한 사후관리 여부(지역별) 285 <표 4-398> 간행물발간사업의 사후관리에 대한 만족도 286 <표 4-399> 월간지(기업나라)의 가장 관심 있는 정보(복수응답) 286 <표 4-400> 월간지(기업나라) 정기구독자 전반적 만족도 287 <표 4-401> 월간지(기업나라) 정기구독자 세부 컨텐츠별 만족도 287 <표 4-402> 월간지(기업나라) 정기구독자 세부 컨텐츠별 활용도 288 <표 4-403> 간행물발간사업 웹진 이용 여부 289 <표 4-404> 간행물발간사업 웹진 이용에 대한 만족도 289 <표 4-405> 월간지(기업나라)의 개선할 점(복수응답) 290 <표 4-406>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 분석대상기업 지역별 분포 현황 296 <표 4-407>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 분석대상기업 종업원 수 분포 현황 296 <표 4-408>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 분석대상기업 업종별 분포 현황 297 <표 4-409>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 분석대상기업 업력 분포 현황 297 <표 4-410>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에 신청한 이유(복수응답) 298 <표 4-411>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과 참가업체 필요와의 일치성 299 <표 4-412>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 신청이유와 참가업체 필요와의 일치성 간의 관계 299
표차례 <표 4-413>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의 환경변화 및 기업수요 부응 정도 300 <표 4-414> 해외산업협력지원 사업운영의 적정성 300 <표 4-415>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 선정기준의 공정성(지역별) 301 <표 4-416>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 지원절차의 신속성(지역별) 301 <표 4-417>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 홍보 및 안내 접촉 여부 302 <표 4-418>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 홍보 및 안내내용과 실제서비스의 차이 302 <표 4-419> 해외산업협력지원 사업담당자의 안내태도 및 전문성 303 <표 4-420> 해외산업협력지원 사업담당자의 안내태도 및 전문성(지역별) 303 <표 4-421> 해외산업협력지원 사업신청절차의 편이성 304 <표 4-422> 해외산업협력지원 사업신청절차의 편이성(지역별) 304 <표 4-423>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 여부 305 <표 4-424>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의 반영정 305 <표 4-425>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 참가업체의 전반적 만족도 305 <표 4-426>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 세부프로그램별 만족도 306 <표 4-427>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 참가업체의 2012년 해외협력선 알선건수 307 <표 4-428>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의 개선할 점(복수응답) 307 <표 5-1> (주)엔에프의 개발 제품 338
그림차례 <그림 2-1> Logic Model 8 <그림 2-2> BSC모형에 의한 평가체계 10 <그림 2-3> 정부지원사업의 수혜기업 성과비교 11 <그림 4-1>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신청 이유(복수응답) 43 <그림 4-2> 신성장기반지원자금 사업 신청 이유(복수응답) 74 <그림 4-3>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 신청 이유(복수응답) 105 <그림 4-4> 소공인특화자금 사업 신청 이유(복수응답) 138 <그림 4-5> HIT500 웹사이트의 개선할 점 273 <그림 4-6> HIT500사업 추가지원 희망분야 274 <그림 4-7> 월간지(기업나라)의 개선할 점 290 <그림 4-8>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의 개선할 점 308 <그림 5-1> (주)씨엠에이글로벌의 제품사진 314 <그림 5-2> (주)디포인덕션의 제품사진 316 <그림 5-3> 디지털이엠씨의 해외진출 319 <그림 5-4> 하나로테크(주)의 제품 사진 321 <그림 5-5> (주)레스토닉프로모션의 회사사진 323 <그림 5-6> 일우엠앤디(주)의 제품사진 327 <그림 5-7> 비오비테크의 회사사진 329 <그림 5-8> 비티케이의 Thermal Protector BM-1 331 <그림 5-9> 인피언컨설팅의 KDB생명 다이렉트 청약 333 <그림 5-10> 인피언컨설팅의 신한생명 직접청약 333 <그림 5-11> 주식회사 지오의 NFC 및 Ferrite Sheet 336 <그림 5-12> (주)너트클럽의 제품사진 342 <그림 5-13> 주식회사 매직코스의 매직워터(과립형) 344 <그림 5-14> 주식회사 매직코스의 매직워터플러스(블럭형) 344 <그림 5-15> (주)안동간고등어의 제품사진 346 <그림 5-16> (주)프리즘의 기존 생산 제품군 348 <그림 5-17> (주)프리즘의 다양한 판매처 니즈를 통해 생산하게 된 제품군 348 <그림 5-18> 제이앤씨글로벌의 FRESH 만능 랩 기자 간담회 현장 351 <그림 5-19> (주)레몬테이블코리아의 매장 사진과 로고 353
제1장 서론
제1장 서론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평가지표의 개발 중진공이 추진하고 있는 각 사업에 대한 실적과 성과를 객관적이고 적합 하게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의 개발 사업추진의 전 과정에 대해 타당하고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 는 지표를 개발 기존 평가지표의 타당성과 적절성에 대한 검토 지표가 있는 사업은 재정사업자율평가의 성과지표 평가기준*을 활용하여 지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경우 대안 지표 제시 * 평가기준 : 1) 지표가 사업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는지 2) 지표의 정의 측정산식이 합리적이고 명확한지 신규지표 개발시에는 산출(Output)지표를 지양하고, 결과(Outcome)지표 위주로 개발 사업군 에 적용되는 공통지표(KPI) 및 세부사업별 평가지표 개발 지표개발 대상사업이 아니어도 성과분석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지표검토도 함께 수행 지표는 모든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공통지표군과 사업의 특성을 반 영하는 개별사업지표군으로 유형화하여 개발 가능한 객관적인 계량지표를 활용토록 하고 정성지표는 보조적인 지표가 되도록 검토함 사업특성을 반영한 성과의 분석 - 1 -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개발된 지표를 활용하여 사업의 특성을 근거로 성과를 평가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 즉 사업 계획의 수립, 집행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한 평가 각 사업의 성과지표를 활용한 성과의 분석과 함께 지원기업대상으로 사 업내용의 타당성(계획), 사업추진 절차의 적정성(관리), 사업의 효과성(성 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지원기업(사업별 2~3개사 이상) 심층인터뷰를 통해 사업별 우수 지원사례 발굴 지원기업의 개선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개별사업의 개선방향 및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고, 사업 성과분석을 통해 사업별로 공통적으로 발견된 개선필요사항 및 개선방안 제시 BSC 등 성과분석 방법론 적용하여 사업 전반(적절성, 효과성 등) 객관적 이고 종합적인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실시 환류체계 구축 성과평가 후 개선된 점과 개선되지 않은 점을 비교분석하고 개선방안 제시 평가결과 도출된 보완사항, 제도 개선사항 등에 대한 피드백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책제언 전년도 성과분석자료 및 대외 평가자료 분석을 통한 사업별 지적사항 및 개선요구사항 파악과 적절한 반영 여부 점검 모니터링/사업개선에 중점을 두고 점검 지원기업 대상 설문조사서에 사후관리 실시여부 및 사후관리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문항 포함 개선사항 반영에 애로가 있을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환류체계 개선을 위 한 제언 - 2 -
제1장 서론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연구방법 관련 국내외 문헌 및 선행연구자료 분석 - 정부 정책 성과지표 개발 및 성과평가 자료 - 대상 사업의 과거 성과지표 개발 및 성과분석 자료 등 사업추진 애로사항, 전년도 개선요구사항 반영여부 파악을 위한 사업담당 자와의 인터뷰 등 사업성과분석을 위해 지원기업 대상설문조사 및 방문 인터뷰 실시 지원기업의 재무성과분석 및 사업의 비재무적 성과분석(BSC등) 실시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한 연구의 객관성 및 전문성 제고 - 3 -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연구범위 <표 1-1> 성과분석 및 지표개발 대상사업 사 업 명 (세부사업 기준) 성과분석 지표검토 비고 정책자금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O O 신성장기반지원자금 O O 창업기업지원자금 O O 소상공인지원자금 O O 소공인특화자금 한정 투융자복합금융 O O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 O O 무역조정지원 O O 마케팅 & 국제협력 국내수출지원 수출인큐베이터 O O 중소기업거래지원(HIT 500) 해외산업협력지원 O O 건강진단 & 컨설팅 사업전환촉진지원 O 개발 무역조정컨설팅만 실시 기타 중소기업정보제공(간행물발간) O - 4 -
제2장 평가를 위한 분석모형
제2장 평가를 위한 분석모형 제2장 평가를 위한 분석모형 중진공에서 수행중인 다양한 사업들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 사 업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한 바 중진공사업 성과분석을 위한 통합모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1. 재정사업 자율평가모형 평가 체계 모형의 개념 : 사업 수행부처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재정부 가 확인 점검한 평가결과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 05년 시행) 법적 근거 : 국가재정법 제8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평가를 위한 지표체계 : 계획, 관리, 성과 환류 단계의 11개 지표 사용 평가결과 산출 :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하여 사업별로 5단계로 등급화 <표 2-1> 재정사업 자율평가 체계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성과계획의 적정성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 중복되지 않는가?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관리 사업관리의 적정성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정보화1. 정보시스템을 적정하게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가? - 7 -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정보화2.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는가?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성과 /환류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결과의 환류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였는가? 2. 로직 모형 Logic Model의 개념 로직모델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 인력, 인프라 등의 투입활동, 사업수 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업 활동, 사업 활동에 따른 일차적 산출결과 (Output) 및 사업의 성과가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영향(Outcome)을 고려 한 결과지표를 논리흐름으로 배열한 모델 <그림 2-1> Logic Model - 8 -
제2장 평가를 위한 분석모형 <표 2-2> 로직모형에 의한 평가체계 단계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착안사항 사업 계획 사업 집행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사업내용의 적정성 사업추진체계 및 절차의 합리성 수요자 사업추진의 접근편의성 합리성 평가 및 관리체계의 효율성 1상위정책목표와는 부합되는가 2환경변화 및 현재의 수요에 부응한 사업인가 1지원규모, 수단, 조건, 대상은 적정한가 2세부실천계획은 충실하게 구비되어있는가 3사업수립 시 여론수렴, 사전조사는 충분히 이행되었는가 4다른 사업과의 연계, 협조, 중복여부는 고려되었는가 1사업계획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는가 2처음 설정한 목표에 따라 잘 집행되고 있는가 3사업내용이 과장되게 홍보되지는 않았는가 1본 사업의 이용자, 수혜당사자에게 충분히 홍보를 하였는가 2담당공무원의 사업안내태도 3서식과 신청절차의 간편성 4민원처리의 신속 정확성 1제대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사업점검횟수) 2점검결과가 반영되었나(계획수정횟수) 3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사업 성과 사업추진 실적 및 효과성 사업추진실적 사업추진성과 1당초 설정한 사업목표는 달성되었는가 1사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2향후 사업효과의 개선전망 3정책효과가 의도한 대상집단에게 공정하게 배분되었는가 3. BSC모형 BSC 개념 구조는 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 및 성장의 네 가지 관점에 따라 기관의 전략과 비전을 가시화하고, 조직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함 또한 구성원들로 하여금 그들의 사업 단위들이 현재와 미래 고객들을 위 해 어떻게 가치를 창출할 것인지 그리고 미래 기관성과를 향상시키는데 - 9 -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필요한 인력과 시스템, 절차에 대한 투자와 내부역량을 어떠한 방법으로 결합해야 하는지를 측정 가능하게 함 <그림 2-2> BSC모형에 의한 평가체계 4. PSM(Propensity Score Matching)모형 PSM모형 개념 Propensity Score Matching 기법이란, 특정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집 단 중에서 특정사업에 참여한 각 기업들의 특성(데이터에 수록된 모든 특 성에 대하여)들과 가장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기업을 일일이 매칭시켜 counterfactual을 추정하는 방법론임 - 10 -
제2장 평가를 위한 분석모형 <그림 2-3> 정부지원사업의 수혜기업 성과비교 일반적으로 정부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참여시점의 전(A) 후(B) 성과 를 단순 비교하여 효과를 측정( ) 그러나 이상적인 사업의 효과는 참여기업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얻은 성과(B)와 그 사업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얻은 성과(C)를 비교하여 측정 ( )함이 타당 이상적인 사업의 = 사업참여기업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성과 효과 (Factual) - 동일한 참여자가 그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얻었을 성과(Counter Factual) 참여기업이 정부사업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얻은 성과를 측정할 수 없 으므로, 사업참여기업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면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들을 찾아낸 후 그 기업들의 잠재적 성과를 추정하여 비교 - 11 -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5. 중진공사업 성과평가를 위한 통합모형 중진공사업의 성과평가를 위한 통합된 모형으로서는 각 사업의 단계별 특성을 고려해 각 평가모형의 적절한 평가지표요인들로 모형을 구축하 였음 가. 사업계획 타당성 평가 사업계획 과정에서는 사업내용의 타당성을 기준으로 평가 시행 사업계획 과정에서는 로직모형을 활용하여 관련 평가지표를 설정함 1 환경변화 및 현재 수요에 부응하는 사업인가 2 다른 사업과 유사중복되지는 않는가 3 사업내용(규모, 수단, 조건 등)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4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나. 사업관리 적절성 평가 사업관리 과정에서는 사업추진절차의 적절성을 기준으로 평가 시행 사업관리 과정에서는 BSC모형과 로직모형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관련 평가지표를 설정함 1 사업계획이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는가 2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3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4 사전 홍보내용과 실제 지원과는 차이가 없는가 5 사업담당자의 사업안내태도에 대한 만족도 6 사업 신청절차 및 서식의 간편성에 대한 만족도 7 민원처리 등 개선사항의 신속석 등 만족도 8 점검결과의 반영 정도에 대한 만족도 다. 성과달성 효과성 평가 - 12 -
제2장 평가를 위한 분석모형 성과달성 과정에서는 Output/Outcome에 대한 평가로서 효과성을 기준으 로 평가 성과달성 과정의 Output/Outcome 측정을 위해서는 BSC모형과 PSM모형 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관련 평가지표를 설정함 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2 사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라. 평가환류 합리성 평가 평가환류(Feedback) 과정에서는 합리성을 기준으로 평가 시행 평가환류(Feedback)과정에서는 재정사업자율평가모형을 활용하여 관련 평가지표를 설정함 1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였는가 - 13 -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표 2-3> 통합모형에 따른 평가지표 구성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모형 단계 환경변화 및 현재 수요에 부응하는 사업인가? 사업계획의 타당성 다른 사업과 유사 중복되지 않는가? 사업내용(규모, 수단, 조건 등)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로직모형/ 재정사업 자율평가 모형 INPUT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BSC모형 사업계획이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는가? 로직모형 사전 홍보내용과 실제 지원과는 차이는 없는가 로직모형 사업관리의 적절성 사업담당자의 사업안내태도에 대한 만족도 로직모형 PROCESS 사업신청절차 및 서식의 간편성에 대한 만족도 로직모형 점검결과의 반영정도에 대한 만족도 BSC모형 민원처리 등 개선사항의 신속성에 대한 만족도 로직모형 성과달성 효과성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사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BSC모형/ PSM모형/ 재정사업 자율평가 OUTPUT OUTCOME 모형 사업평가 결과의 환류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였는가? 재정사업 자율평가 모형 FEEDBACK - 14 -
제3장 평가지표에 대한 분석
제3장 평가지표에 대한 분석 제3장 평가지표에 대한 분석 1. 평가지표 개발방안 성과지표 도출은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다양한 평가모형을 근거로 중진공사업의 성과분석에 적합한 통합모형에 따라 성과지표를 검 토 개발하였음 성과지표의 도출과정은 먼저 사업현황자료, 선행연구보고서를 통해 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이해가 첫번째 작업임 두 번째, 사업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기존 성과지표의 문제점과 한계 에 대해 고찰하고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새로운 개선된 지표를 개발함 기관의 전략목표와 사업수행체계를 분석하고 전략목표와의 연계성을 고 려한 성과지표를 도출함 현행 지표의 개선 및 신규 개발된 지표에 대해서 사업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표의 측정가능성과 성과목표의 달성 적합성 등을 검증 지표에 대한 사업담당자의 의견 수렴후 외부 전문가로부터 평가지표로서 의 객관성과 타당성 등을 기준으로 심의함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최종 결정된 성과지표를 근거로 각 사업을 대상 으로 성과분석을 실시함 2. 사업별 공통지표 사업관리 및 집행 그리고 환류 등에 대해서는 공통지표와 필요한 경우 사업특성을 고려한 특성지표를 설정함 - 17 -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공통지표를 근거로 설문문항을 개발하여 사업을 평가함 성과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각 사업별 성과를 고려하여 성과지표를 개발함 성과지표의 경우 자료획득 가능성을 근거로 설문조사에 의한 성과측정과 기업데이터 혹은 중진공에서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성과를 측정하고자 함 성과분석은 사업전후의 방법은 설문문항과 기업데이터, 중진공 제공자료 로 성과를 측정 성과분석에서 지원사업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의 경우 성과분석은 PSM 방법론에 의해 한국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함 평가지표를 활용한 방법은 아래와 같음 비교집단간 비교 특성 요인으로 비수혜기업 선정시 업종별, 직원규모, 기 업업력, 기업경영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성과분석을 위한 성과지표의 경우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율, 고용증가 율, 부채비율 등을 고려하여 성과를 비교분석하며 성과 평가의 비교분석 기간은 2011년과 2012년으로 함 - 18 -
제3장 평가지표에 대한 분석 3. 평가대상 사업별 성과지표의 확정 1)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1 지원업체 기존성과지표 매출액 증가율(%) 개선지표(안) 1 지원업체 매출액 증가율(%) 2 지원업체 고용 증가율(%) 3 고용유지 기업의 비율(%) 4 안정성(수익/재무/경영안정성) 증가율(%) 5 자금난 해소 기여도(%) 6 부채비율(%) 7 수출증가율(%) 사업담당자 의견 자문단 의견 1) 고용증가율: 회생, 재해피해 기업들이 수혜자이므로 고용창출 발생이 어려울 것 2) 자금난 해소기여도: 객관적 측정 가능여부 검토 3) 부채비율: 자금운영 애로기업이 대상자이므로 지표 검토 필요 4) 수출증가율: 데이터수집 한계, 대상업체가 제한적 4개 세부사업에 대한 구분 여부 검토: 설문조사에 핵심지표 반영 1) 경영안정은 유지비율로 지표를 축소 2) 유동성 비율에 초점을 맞추면 자금난 해소 기여도 로 충분할 것 자금난 해소의 대상을 규명할 필요 3) 매출액 증가율: 매출액은 의미 없으므로 자산대비 매출액 이 바람직 4) 고용 증가율: 노동집약적인 산업은 고용증가율이 크므로 조심해서 접근할 것 5) 사업의 합목적성이 중요 성과지표 최종검토(안) 1 지원업체 매출액 증가율(%) - 19 -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2) 신성장기반지원자금 기존성과지표 1 지원업체 매출액 증가율(%) 2 지원업체 고용 증가율(%) 개선지표(안) 1 지원업체 매출액 증가율(%) 2 지원업체 고용 증가율(%) 3 지원업체 생산성 증가율(%) (1인당 매출액) 4 총자산증가율 5 부가가치증가율 사업담당자 의견 자문단 의견 1) 성장촉진은 증가율이 바람직 2) 성장을 테마에 맞춰 생각할 필요 (새 시장 개척 등) - 3) 매출액 증가율: 매출액은 의미 없으므로 자산대비 매출액 이 바람직 4) 고용 증가율: 노동집약적인 산업은 고용증가율이 크므로 조심해서 접근할 것 5) 사업의 합목적성이 중요 6) 전반적으로 를 아우를 통일성 있는 지표가 중요하며, 지표를 축소할 필요가 있음 성과지표 최종검토(안) 1 지원업체 매출액 증가율(%) 2 지원업체 고용증가율(%) - 20 -
제3장 평가지표에 대한 분석 3) 창업기업지원자금 기존성과지표 개선지표(안) 1 지원업체 매출액 증가율(%) 2 창업 1년 미만 업체 매출액 증가율(%) 3 지원업체 고용 증가율(%) 1 지원업체 매출액 증가율(%) 2 지원업체 고용 증가율(%) 3 창업 1년 미만 업체 생존(유지)비율(%) 4 자금수혜업체의 창업 후 생존율(%) 사업담당자 의견 1) 창업 1년미만 업체 생존(유지)비율: 대상기업의 폐업율은 아주 낮으므로 검토 필요 2) 창업 후 생존율(폐업or약정해지): 창업자금 수혜업체(가동사업자)의 신생율로 변경 자문단 의견 1) 창업 성공의 기준이 창업의 개념에 따라 다름 1년 미만은 의미 없어 창업의 유지에 중점 기업의 생존자체에 성공의미가 있음 2) 매출액 증가율: 매출액은 의미 없으므로 자산대비 매출액 이 바람직 3) 고용 증가율: 노동집약적인 산업은 고용증가율이 크므로 조심해서 접근할 것 * 창업자금 수혜업체(가동사업자)의 신생율 = (각 연도 신생기업/각 연도 가동기업) x 100 4) 사업의 합목적성이 중요 5) 전반적으로 를 아우를 통일성 있는 지표가 중요하며, 지표를 축소할 필요 성과지표 최종검토(안) 1 지원업체 매출액 증가율(%) 2 지원업체 고용증가율(%) 3 창업자금 수혜업체의 생존(유지)비율(%) - 21 -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4) 소공인특화자금 기존성과지표 신 규 개선지표(안) 1 지원업체 매출액 증가율(%) 2 지원업체 고용 증가율(%) 3 신규고용창출 기업의 비율(%) 4 고용 유지 기업의 비율(%) 5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6 매출액 증가 점포비율(%) 사업담당자 의견 자문단 의견 1) 소공인 창업성공률: 예시) 창업자 중 1,000개 점포를 표본 추출하여 6개월 이후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비율 1) 고용의 정의와 기준을 규명할 필요 타 사업도 동일하나, 특히 소공인의 경우 중요 2) 매출액보다 영업지속률과 일맥상통하는 고용유지기업 비율 로 충분할 것 3) 매출액 증가율: 매출액은 의미 없으므로 자산대비 매출액 이 바람직 * 소공인 영업지속률 = (연말계속영업중인사업자/시책수혜자) x 100 4) 고용 증가율: 노동집약적인 산업은 고용증가율이 크므로 조심해서 접근할 것 5) 사업의 합목적성이 중요 성과지표 최종검토(안) 1 지원업체 매출액 증가율(%) 2 수혜업체의 고용유지 비율(%) - 22 -
제3장 평가지표에 대한 분석 5) 투융자복합금융 기존성과지표 1 지원업체 매출액 증가율(%) 개선지표(안) 2 영업이익 증가업체 수 비율(%) 3 전환사채 인수업체 비율(%) 사업담당자 의견 자문단 의견 1) 이익공유형 대출과 성장공유형 대출 각각의 특성에 맞는 성과지표 수립 2) 영업이익 증가업체 수 비율(%)은 수용 3) 전환권 행사의 적절한 시점이 필요함에 따라 성과지표로 보기는 곤란함. - 따라서 성장공유형 대출기업지원으로 성장유망한 기업의 선도적 발굴이라는 측면에서 민간창투사에 투자유인효과를 설정하여, 민간창투사 또는 타 금융기관 후속투자액을 기준으로 개선함이 바람직 1) 영업이익 증가업체 수 비율 이 적절 2) 전반적으로 를 아우를 통일성 있는 지표가 중요하며, 정부의 비전에 부합하는 지표를 고민 바람 * 후속투자지원금액비율(%) = (후속투자금액 누계/총지원금액 누계) x 100 성과지표 최종검토(안) 1 영업이익 증가업체수 비율(%) - 이익공유형 대출 2 후속투자지원금액비율(%) - 성장공유형 대출 - 23 -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6)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 기존성과지표 1 지원업체 매출액 증가율(%) 2 지원업체 사업화 성공률(%) (=지원업체별 목표(매출계획) 대비 달성율) 개선지표(안) 지원업체 매출액 증가율(%) 삭제 3 지원업체 수 대비 영업이익실현업체수 비율(%) 사업담당자 의견 자문단 의견 영업이익 실현업체 수 비율은 매출액 증가율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음 1) 영업이익실현업체 수보다 영업이익을 평균과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 개발기술은 90% 성공률을 보이고, 사업화 성공률은 40%를 상회하므로 이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할 것 2) 파생적인 부분도 고려할 필요 기술의 차별성 정도를 평가분석 하는 등 3) 전반적으로 를 아우를 통일성 있는 지표가 중요하며, 정부의 비전에 부합하는 지표를 고민 바람 성과지표 최종검토(안) 1 지원업체 사업화 성공률(%) (=지원업체수 목표(매출액영업이익률) 대비 달성율(%)) (목표: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기준 동일 업종 3년 평균치 - 24 -
제3장 평가지표에 대한 분석 7) 무역조정지원(융자) 기존성과지표 1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매출액 증가율(%) 2 전환사업 매출액 기여도(%) 3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종업원 수 증가율(%) 개선지표(안) 4 무역조정지원 융자승인기업 중 매출액 불변 이상인 업체수 비율(%) 전환사업 매출액 기여도(%) 삭제 5 무역조정지원 융자승인기업 중 종업원 수 불변 이상인 업체수 비율(%) 사업담당자 의견 자문단 의견 1)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서 융자지원실적이 있는 기업 중 매출액이 불변 이상인 업체 수 비율(%) -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 제한 -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까지 무역조정자금 신청가능하기 때문 2) 무역조정지원 융자승인기업 중 종업원 수 불변 이상인 업체 수 비율(%)은 삭제 - 무역조정지원제도 근로자 부문은 전직 재취업에 대한 지원시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종업원 감축 등 자체적인 구조조정활동을 전제로 하는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음 1) 파생적인 부분도 고려할 필요 서비스 품질 등의 차별성 여부 2) 전반적으로 를 아우를 통일성 있는 지표가 중요하며, 정부의 비전에 부합하는 지표를 고민 바람 성과지표 최종검토(안) 1 무역조정지원융자지원실적 있는 기업 대비 매출액 불변이상인 업체수 비율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 3년 미경과 기업) - 25 -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8) 무역조정컨설팅 기존성과지표 신 규 개선지표(안) 1 무역조정컨설팅 승인기업 중 전환사업으로 인한 매출액이 전환 전 매출액보다 높은 업체수 비율(%) 2 무역조정컨설팅 승인기업 중 전환사업으로 인한 종업원 수가 전환 전 종업원 수보다 증가한 업체수 비율(%) 사업담당자 의견 자문단 의견 1) 무역조정 컨설팅 만족도(1순위) 2) 무역조정 컨설팅 지원기업 중 매출액 불변 이상인 업체 비율(2순위) - 무역조정 컨설팅은 사업전환계획 승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무역조정지원기업 또는 무역피해판정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므로 전환매출액 과 무관 - 무역조정 컨설팅은 경영 기술 전 분야에 대해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분야 컨설팅을 받은 경우 매출액 불변 이상인 업체비율 을 활용하여 성과측정이 불가함 3) 무역조정 컨설팅은 고용 과 무관하므로 종업원수 증가와 관련한 지표는 삭제 -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시에도 고용과 관련된 사항은 주요 고려대상이 아님 1) 사업의 목적성을 확실히 규명하는 것이 우선 컨설팅이라면 만족도에 초점을, 사업촉진이라면 바이어 수의 증가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 2) 일반적으로 추세 및 자연증가분이 있어, 이를 제거할 방법과 유사기업의 평균적인 증가수준에 대한 기준점을 설정할 필요 타 사업도 동일 성과지표 최종검토(안) 1 무역조정 컨설팅 지원기업 대비 매출액 불변이상인 업체수 비율(%) (주 지표: 가중치 80%) 2 무역조정 컨설팅 만족도(점) (보조지표: 가중치 20%) - 26 -
제3장 평가지표에 대한 분석 9) 수출인큐베이터 기존성과지표 1 수출인큐베이터 입주율(%) 2 수출인큐베이터 입주업체 수출증가율(%) 개선지표(안) 3 입주업체의 해외현지법인 및 지사 설치 건수 증가율(%) 사업담당자 의견 자문단 의견 1) 참여기업 주목적: 바이어 발굴 2) 입주기간 2년 내 설립은 어려울 것 - 페이퍼 컴퍼니 방지를 위해 다수 법인 설립을 제한하는 국가도 있음(중국 등) - 3) Post-BI 新 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 성과지표 최종검토(안) 1 수출인큐베이터 입주율(%) 2 수출인큐베이터 입주업체 수출증가율(%) 3 입주업체의 해외현지법인 및 지사 설치 건수 증가율(%) - 27 -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10) 국내수출지원 기존성과지표 1 국내수출지원 만족도(점) 2 국내수출지원업체 평균수출 증가율(%) 개선지표(안) 3 수출건수 대비 수출액 증가율(%) 사업담당자 의견 자문단 의견 1) 모집단이 크므로 소수기업의 변동으로 큰 차이 없음 - 수출기업: 약 2,800개 기업 - 대부분이 제조업 - 다수국가 수출하는 기업과 한 국가에 수출하는 기업의 편차가 다를 수 있음 - 2) 수출건수는 기업이 보고하는 것이므로 파악이 어려워 DB가 없음 성과지표 최종검토(안) 1 국내수출지원 만족도(점) 2 국내수출지원업체 평균수출 증가율(%) - 28 -
제3장 평가지표에 대한 분석 11) 중소기업거래지원(HIT500) 기존성과지표 개선지표(안) 2 HIT 500 참여기업 제품 상담문의 증가율(%) 1 중소기업거래지원 사업참여고객 만족도(점) 3 HIT 500 참여기업의 인지도 증가율(%) 4 HIT 500 참여기업의 매출액 증가율(%) 사업담당자 의견 자문단 의견 1) 참여기업 제품 상담문의 증가율: 설문조사 이용 시 과소/과대 평가할 수 있어 신뢰도가 떨어지며, 따라서 객관적 평가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2) 참여기업의 인지도 증가율: 측정이 난해함 - 3) 참여기업 매출액 증가율: 적절한 지표 성과지표 최종검토(안) 1 중소기업거래지원 사업참여고객 만족도(점) 2 HIT500 참여기업 제품 상담문의 증가율(%) 3 HIT 500 참여기업의 매출액 증가율(%) - 29 -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12) 간행물발간사업 현행성과지표 개선지표(안) 1 간행물 정기구독자 만족도(점) 2 간행물 내용별 활용도(점) 사업담당자 의견 자문단 의견 1) 전문적인 콘텐츠(기술공유 등)가 없어 직접적인 활용이 측정될지 의문 2) 구독 중소기업의 업종과 관심분야가 상이하기에 왜곡된 결과 나올까 우려 - 성과지표 최종검토(안) 1 간행물 정기구독자 만족도(점) 2 간행물 내용별 활용도(점) - 30 -
제3장 평가지표에 대한 분석 13) 해외산업협력지원 현행성과지표 1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 참가업체의 해외협력선 알선(건) 2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 참가업체 만족도(점) 개선지표(안) 5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 참가업체의 해외협력선 알선건수 증가율(%) 3 교육 및 국제회의, 컨설팅 참가자 만족도(점) 4 한 APEC 비즈니스 파트너 알선 매칭 비율(%) 6 APEC 중소기업 혁신센터 사업내용별 참가업체 만족도(점) 사업담당자 의견 자문단 의견 - - 성과지표 최종검토(안) 1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 참가업체 만족도(점) 2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 참가업체의 해외협력선 알선건수 증가율(%) - 31 -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1. 분석방법개요 성과분석을 위해 도출된 평가지표에 의해 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함. 분석 방법은 설문조사와 중진공 제공 기업관련 데이터, 그리고 한국기업데이터 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음 설문조사의 경우는 주관적 만족도 지표를 측정할 때 주로 활용하였으며 객관적 자료를 구하기 힘든 경우 즉 고용과 관련한 지표의 경우 설문조 사를 통해 데이터를 조사하였음 기업관련 전수조사를 하는 매출액과 수출액 등은 중진공제공 데이터와 한국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음 설문조사 기간 2013년 7월 17일 ~ 8월 12일 (4주간) 설문조사 대상 2012년도 중진공 지원사업 수혜 중소기업 설문조사 방법 리서치21 웹상 설문조사 방법과 e-mail, 전화 병행 설문조사 결과 <표 4-1> 2012년 중진공사업 성과평가 연구 설문조사 개요 사업 수혜기업 수 최종 설문 분석 기업수 1.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1,564 개 업체 133 개 업체 2. 신성장기반지원자금 2,575 개 업체 161 개 업체 - 35 -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3. 창업기업지원자금 5,210 개 업체 326 개 업체 4. 소상공인지원자금 937 개 업체 158 개 업체 5. 투융자복합금융 567 개 업체 156 개 업체 6.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 1,351 개 업체 117 개 업체 7. 무역조정지원(융자) 7 개 업체 7 개 업체 8. 무역조정컨설팅 16 개 업체 16 개 업체 9. 중소기업거래지원(HIT500) 510 개 업체 82 개 업체 10. 간행물 발간사업 11,364 개 업체 149 개 업체 11. 해외산업협력지원 153 개 업체 42 개 업체 투융자복합금융의 경우, 1) 성장공유: 49개 업체 2) 이익공유: 107개 업체 총 1,347 개 업체 설문조사 결과 분석 방법 설문조사결과의 타당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자료로서 활용할 수 없거 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은 제외하였음 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5점 척도중 보통(3점)이라고 표기한 응답자의 수가 예년에 비해 상당히 많이 집계되었음. 이는 조사대상과 조사시기에 따라 영향을 받는 바 본 설문조사시기가 7월말과 8월초에 걸쳐 수행되었 는 바 이는 기업들의 하계휴가기간과 중복되어 설문조사 응답의 성실성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됨 - 36 -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2.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1) 사업개요 사업목적 대내외 여건변화로 일시적인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과 수출초기 중소기업 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주요내용 사업기간 : 1999 ~ 계속 지원형태 : 융자 지원조건 - 지원대상 : 긴급경영안정사업, 수출금융지원사업으로 구분 지원 (긴급경영안정사업)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최근 3년 이내 긴급경영안정사업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 경영애로기업은 예외) (수출금융지원사업)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중 소기업의 생산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수출금융지원사업 이용기간(약정기간)이 5년을 초과한 기업은 융자제외(단, 해외조달시장 참여 중소기업은 신청 가능)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단, 123개 개성공단 가동기업의 모기업( 13.4.3 기준) 중 중소기업의 경우 대출기간은 1년 만기 원금 및 이자 일시상환으로 운영하되 1년 이내 원금 연장 가능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6%p 가산(기준금리) * 재해중소기업은 연 3% 고정금리 적용 * 123개 개성공단 가동기업의 모기업( 13.4.3 기준) 중 중소기업은 연 2% 고정금리 적용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은 연간 10억원 이내 *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 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회생 채무 상환을 위한 비용은 담보부 대출방식이며 연간 30억원 이내 - 37 -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사업연혁 - 99. 2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사업 개시 - 00. 7 중소기업 수출기관장 및 수출지원센터장 회의 에서 경영안정 자금 중 300억원을 수출금융지원자금 활용키로 결정 - 00. 10중소기업청 재해중소기업지원지침에 의거 재해복구자금지원 - 04. 2 원자재 가격폭등에 따라 구조개선사업 중 특별경영안정사업으로 재원을 활용하여 원부자재구입자금 지원 - 07. 1 05. 6.23 중소기업 정책자금 개편방안에 따라 구조개선사업 중 원부자재구입지원사업, 재해복구지원사업 및 수출금융지원사업을 통합 하여 경영안정자금으로 개편 - 08. 5 중소기업 지원체계 효율화(국정과제)의 일환으로 09년부터 경영 안정지원사업과 구조조정지원사업 중 회생특례지원사업을 통합하여 긴 급경영안정지원사업으로 개편키로 결정 - 38 -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2) 일반현황 2012년도에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을 지원받은 업체 총 1,564개 중에 서 설문에 충실하게 응답한 133개 기업이 분석에 이용되었음.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분석대상기업의 지역별 분포 현황 조사에서 는 경기도 17.3%, 경남 11.3%, 전남 10.5%의 순 <표 4-2>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사업 분석대상기업 지역별 분포 현황 지역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제주 분석기업수(개) 11 23 5 8 7 6 3 3 2 분석기업 대비 비중(%) 8.3% 17.3% 3.8% 6.0% 5.3% 4.5% 2.3% 2.3% 1.5%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분석기업수(개) 3 5 9 9 14 10 15 133 분석기업 대비 비중(%) 2.3% 3.8% 6.8% 6.8% 10.5% 7.5% 11.3% 100%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분석대상기업의 주 업종은 조립금속제품, 기 계장비제조업이 30.1%로 가장 많았으며 화합물, 고무, 플라스틱 제조업이 15.8%, 음 식료제조업이 12.0% 등의 순임.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분석 대상 기업의 86.6%가 제조업 <표 4-3>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사업 분석대상기업 주업종별 분포 현황 업종 1 2 3 4 5 6 7 8 분석기업수(개) 16 14 1 21 5 40 7 5 분석기업 대비 비중(%) 12.0% 10.5% 0.8% 15.8% 3.8% 30.1% 5.3% 3.8% 업종 9 10 12 16 22 24 25 분석기업수(개) 6 2 5 1 1 1 8 133 분석기업 대비 비중(%) 4.5% 1.5% 3.8% 0.8% 0.8% 0.8% 6.0% 100% 제 조 업 1음 식료 2섬유,의복,가죽,신발 3목재,나무,인쇄,출판 4화합물,고무,플라스틱 5비금속광물,제2차금속 6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제조 7전기,전자,통신장비 8가구 및 잡화 9기타 - 39 -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비 제 조 업 10농 어업 11광업 12도 소매업 13숙박 및 음식점업 14운수업 15통신업 16교육서비스업 17건설업 18컨설팅 및 설계업 19광고업 20전기,가스,수도산업 21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2정보처리업 23오락,문화(영화산업 포함)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24폐기물처리 및 차량,가전제품 등 수리업 25기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업종 분류 기준에 의하면 기계업이 18.8%, 식료업이 12.0% 등의 순이며, 기타 업종이 24.8%임. <표 4-4>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분석대상기업 중진공 업종별 분포 현황 업종 1 2 3 4 5 6 분석기업수(개) 15 15 13 16 2 25 분석기업 대비 비중(%) 11.3% 11.3% 9.8% 12.0% 1.5% 18.8% 업종 7 8 9 11 분석기업수(개) 3 3 8 33 133 분석기업 대비 비중(%) 2.3% 2.3% 6.0% 24.8% 100% 업종별 1화공 2금속 3섬유 4식료 5잡화 6기계 7유통 8전기 9전자 10정보 11기타 대상 기업의 업력별 분포는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39.1%로 가장 많았고 5년 이상 10년 미만이 31.6%임. <표 4-5>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분석대상기업 업력 분포 현황 업력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응답수 분석기업수(개) 10 1) 8 42 52 21 133 분석기업 대비 비중(%) 7.5% 6.0% 31.6% 39.1% 15.8% 100% 1) 2012년 설립기업은 2012년 12월 31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영위기업으로 간주 - 40 -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3) 성과분석 (1) 사업계획의 타당성 1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내용과 기업 필요 목적과의 부합성 기업의 필요한 목적과 사업내용의 부합성에서 일치하는 기업이 25.6%, 매 우 일치하는 기업이 59.4%이며 5점 척도의 평균이 4.41점으로 대부분 일치 <표 4-6>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내용과 기업 필요 목적과의 부합성 구분 불일치 보통 일치 불일치 일치 1 2 3 4 5 평균 (5점 척도) 응답수(개) 1 3 16 34 79 133 비율(%) 0.8% 2.3% 25.6% 59.4% 12.0% 3.0% 85.0% 4.41 100% 2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의 목적 및 용도에 따른 사용여부 적합과 적합의 합계 비율이 94.0%로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은 사업의 목적 및 용도에 따라 대체로 적합하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됨. <표 4-7>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의 목적 및 용도에 따른 사용여부 구분 부적합 보통 적합 부적합 적합 1 2 3 4 5 평균 (5점 척도) 응답수(개) 2 1 5 41 84 133 비율(%) 1.5% 0.8% 30.8% 63.2% 3.8% 2.3% 94.0% 4.53 100% 3 환경변화 및 수요 부응(사업의 필요성) - 41 -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의 필요성에서 그러함 이상이 99.2%로 높으며, 평균점수도 4.77점으로 자금 사업의 필요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4-8>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의 환경변화 및 기업수요 부응 정도 전혀 그렇지 그렇지 보통 그러함 구분 못함 그러함 못함 1 2 3 4 5 응답수(개) 0 0 1 29 103 비율(%) 0.0% 0.0% 0.8% 21.8% 77.4% 0.0% 99.2% 평균 (5점 척도) 4.77 133 100% 4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신청 이유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을 신청하는 이유는 은행보다 금리가 낮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신용지원 등 은행보다 담보 조건이 좋음, 기술 사업성 위주의 기업평가를 하기 때문 등의 순 따라서,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의 특성상 긴급한 자금 수요를 해소하 기 위해 은행보다 낮은 금리와 담보조건이 중요하다는 결과 <표 4-9>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신청 이유(복수응답)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신청 이유 응답수 순위 은행보다 금리가 낮음 59 1 신용지원 등 은행보다 담보 조건이 좋음 55 2 기술ㆍ사업성 위주의 기업 평가 45 3 은행이 지원하지 않는 사업이라서 23 4 향후 다른 사업과의 연계지원 고려 13 5 은행보다 대출 기간이 길어서 13 6 기타 6 7 기타 응답 내용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상의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하여 - 42 -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매출증대에 따른 자금수요 재해복구 지원자금을 위하여 태풍재해로 인한 복구 지원자금을 위하여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특성을 은행보다 훨씬 잘 알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현장의 목소리 를 정확하게 경청하기 때문에 <그림 4-1>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신청 이유(복수응답) 60 50 59 55 45 40 30 20 23 13 13 6 10 0 은행보다 신용지원 등 기술ㆍ 은행이 향후 다른 은행보다 기타 금리가 낮음 은행보다 사업성 지원하지 사업과의 대출 기간이 담보 조건이 위주의 기업 않는 연계지원 길어서 좋음 평가 사업이라서 고려 5 사업 담당자의 사업지원 설명에 대한 전문성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담당자의 사업지원 설명에 대한 전문성에 대 하여 응답기업의 94.0%가 만족하였으며, 불만족한 기업은 없으며, 나머지 6%의 기업이 보통으로 응답하였음. <표 4-10>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사업 담당자의 사업지원 설명에 대한 전문성 불만족 보통 만족 구분 불만족 만족 1 2 3 4 5 응답수(개) 0 0 8 42 83 비율(%) 0.0% 0.0% 6.0% 31.6% 62.4% 0.0% 94.0% 평균 (5점 척도) 4.56 133 100%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가 평균이 4.83점이며 부산, 경북, 충북이 4.80점 등의 순서로 조사됨. - 43 -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표 4-11>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담당자의 사업지원 설명에 대한 전문성(지역별) 평균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만족 지역 (5점 응답 1 2 3 4 5 척도) 수 전 체 0 (0.0%) 0 (0.0%) 8 (6.0%) 42 (31.6%) 83 (62.4%) 4.56 133 서 울 0 (0.0%) 0 (0.0%) 0 (0.0%) 3 (27.3%) 8 (72.7%) 4.73 11 부 산 0 (0.0%) 0 (0.0%) 0 (0.0%) 1 (20.0%) 4 (80.0%) 4.80 5 대 구 0 (0.0%) 0 (0.0%) 0 (0.0%) 3 (37.5%) 5 (62.5%) 4.63 8 인 천 0 (0.0%) 0 (0.0%) 1 (14.3%) 4 (57.1%) 2 (28.6%) 4.14 7 광 주 0 (0.0%) 0 (0.0%) 0 (0.0%) 1 (16.7%) 5 (83.3%) 4.83 6 대 전 0 (0.0%) 0 (0.0%) 0 (0.0%) 2 (66.7%) 1 (33.3%) 4.33 3 울 산 0 (0.0%) 0 (0.0%) 0 (0.0%) 1 (33.3%) 2 (66.7%) 4.67 3 경 기 0 (0.0%) 0 (0.0%) 3 (13.0%) 6 (26.1%) 14 (60.9%) 4.48 23 강 원 0 (0.0%) 0 (0.0%) 1 (33.3%) 0 (0.0%) 2 (66.7%) 4.33 3 충 북 0 (0.0%) 0 (0.0%) 0 (0.0%) 1 (20.0%) 4 (80.0%) 4.80 5 충 남 0 (0.0%) 0 (0.0%) 0 (0.0%) 4 (44.4%) 5 (55.6%) 4.56 9 전 북 0 (0.0%) 0 (0.0%) 1 (11.1%) 4 (44.4%) 4 (44.4%) 4.33 9 전 남 0 (0.0%) 0 (0.0%) 1 (7.1%) 4 (28.6%) 9 (64.3%) 4.57 14 경 북 0 (0.0%) 0 (0.0%) 0 (0.0%) 2 (20.0%) 8 (80.0%) 4.80 10 경 남 0 (0.0%) 0 (0.0%) 1 (6.7%) 5 (33.3%) 9 (60.0%) 4.53 15 제 주 0 (0.0%) 0 (0.0%) 0 (0.0%) 1 (50.0%) 1 (50.0%) 4.50 2 6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선정기준의 합리성 사업 선정기준의 합리성은 만족이 48.1%와 만족이 39.1%로, 총 87.2%의 기업이 만족하였음. <표 4-12>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선정기준의 합리성 구분 불만족 보통 만족 불만족 만족 1 2 3 4 5 평균 (5점 척도) 응답수(개) 0 1 16 52 64 133 비율(%) 0.0% 0.8% 39.1% 48.1% 12.0% 0.8% 87.2% 4.35 100% (2) 사업관리의 적절성 - 44 -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1 홍보내용의 타당성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관련 홍보(뉴스레터, 신문 등 언론광고)를 접 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133개 기업 중 87개 기업으로 비율이 65.4%임. <표 4-13>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홍보 및 안내 접촉 여부 구분 있다 없다 응답수(개) 87 46 133 비율(%) 65.4% 34.6% 100% 홍보 및 안내 접촉 경험이 있는 87개 기업만을 대상으로 홍보 및 안내 내용과 실제 서비스의 일치 정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긍정이 90.8%이 며 평균 4.34점으로 나타나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안내 내용과 실제 서비스가 잘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4-14>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홍보 및 안내내용과 실제 서비스의 일치성 전혀 그렇지 보통 그러함 구분 그렇지 않음 않음 그러함 1 2 3 4 5 응답수(개) 0 1 7 40 39 비율(%) 0.0% 1.1% 8.0% 46.0% 44.8% 1.1% 90.8% 평균 (5점 척도) 4.34 87 100% 2 사업신청절차의 편이성 사업신청 시 절차의 편이성은 만족이 54.9%, 만족이 27.8%로 총 82.7%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4-15>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신청절차의 편이성 구분 불만족 보통 만족 불만족 만족 1 2 3 4 5 평균 (5점 척도) - 45 -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응답수(개) 1 3 19 37 73 비율(%) 0.8% 2.3% 14.3% 27.8% 54.9% 3.0% 82.7% 4.34 133 100% 3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자금 필요시점의 지원 적절성 사업 자금 필요시점과 지원은 만족이 49.6%, 만족이 34.6%로 나타 나 적절한 필요시점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 <표 4-16>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자금 필요시점의 지원 적절성 불만족 보통 만족 구분 불만족 만족 1 2 3 4 5 응답수(개) 1 4 16 46 66 비율(%) 0.8% 3.0% 12.0% 34.6% 49.6% 3.8% 84.2% 평균 (5점 척도) 4.29 133 100% 4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담당자의 안내태도에 대한 만족도 사업 담당자의 안내태도를 분석한 결과 97.7%의 기업이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평균점수도 4.67로 사업담당자의 안내태도에 대해 상당히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됨 <표 4-17>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담당자의 안내태도에 대한 만족도 구분 불만족 보통 만족 불만족 만족 1 2 3 4 5 평균 (5점 척도) 응답수(개) 0 0 3 38 92 133 비율(%) 0.0% 0.0% 28.6% 69.2% 2.3% 0.0% 97.7% 4.67 100% 사업 담당자의 안내태도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북이 평균 5.00점으로 가 장 높고, 광주 4.83점, 부산/경북 4.80점 등의 순 - 46 -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표 4-18>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담당자의 안내태도에 대한 만족도(지역별) 평균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만족 지역 (5점 응답 1 2 3 4 5 척도) 수 전 체 0 (0.0%) 0 (0.0%) 3 (2.3%) 38 (2.3%) 92 (2.3%) 4.67 133 서 울 0 (0.0%) 0 (0.0%) 0 (0.0%) 3 (0.0%) 8 (0.0%) 4.73 11 부 산 0 (0.0%) 0 (0.0%) 0 (0.0%) 1 (0.0%) 4 (0.0%) 4.80 5 대 구 0 (0.0%) 0 (0.0%) 0 (0.0%) 2 (0.0%) 6 (0.0%) 4.75 8 인 천 0 (0.0%) 0 (0.0%) 1 (14.3%) 3 (14.3%) 3 (14.3%) 4.29 7 광 주 0 (0.0%) 0 (0.0%) 0 (0.0%) 1 (0.0%) 5 (0.0%) 4.83 6 대 전 0 (0.0%) 0 (0.0%) 0 (0.0%) 2 (0.0%) 1 (0.0%) 4.33 3 울 산 0 (0.0%) 0 (0.0%) 0 (0.0%) 1 (0.0%) 2 (0.0%) 4.67 3 경 기 0 (0.0%) 0 (0.0%) 0 (0.0%) 7 (0.0%) 16 (0.0%) 4.70 23 강 원 0 (0.0%) 0 (0.0%) 0 (0.0%) 1 (0.0%) 2 (0.0%) 4.67 3 충 북 0 (0.0%) 0 (0.0%) 0 (0.0%) 0 (0.0%) 5 (0.0%) 5.00 5 충 남 0 (0.0%) 0 (0.0%) 0 (0.0%) 4 (0.0%) 5 (0.0%) 4.56 9 전 북 0 (0.0%) 0 (0.0%) 0 (0.0%) 4 (0.0%) 5 (0.0%) 4.56 9 전 남 0 (0.0%) 0 (0.0%) 1 (7.1%) 3 (7.1%) 10 (7.1%) 4.64 14 경 북 0 (0.0%) 0 (0.0%) 0 (0.0%) 2 (0.0%) 8 (0.0%) 4.80 10 경 남 0 (0.0%) 0 (0.0%) 1 (6.7%) 3 (6.7%) 11 (6.7%) 4.67 15 제 주 0 (0.0%) 0 (0.0%) 0 (0.0%) 1 (0.0%) 1 (0.0%) 4.50 2 5 점검결과의 반영정도에 대한 만족도 가. 지원기업에 대한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 여부 133개 응답 기업 중에서 118개 기업이 사업 지원 후 해당 수혜기업 에 대한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였다고 응답함. <표 4-19>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 여부 구분 있다 없다 응답수(개) 118 15 133 비율(%) 88.7% 11.3% 100%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 인천, 광주, 울 산, 강원, 충남, 전북, 제주는 해당 기업이 모두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를 받은 것으로 응답 - 47 -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표 4-20>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기업에 대한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 여부(지역별) 지역 있다 없다 응답수 전 체 118 (88.7%) 15 (11.3%) 94 서 울 7 (63.6%) 4 (36.4%) 11 부 산 4 (80.0%) 1 (20.0%) 5 대 구 8 (100.0%) 0 (0.0%) 8 인 천 7 (100.0%) 0 (0.0%) 7 광 주 6 (100.0%) 0 (0.0%) 6 대 전 2 (66.7%) 1 (33.3%) 3 울 산 3 (100.0%) 0 (0.0%) 3 경 기 21 (91.3%) 2 (8.7%) 23 강 원 3 (100.0%) 0 (0.0%) 3 충 북 4 (80.0%) 1 (20.0%) 5 충 남 9 (100.0%) 0 (0.0%) 9 전 북 9 (100.0%) 0 (0.0%) 9 전 남 12 (85.7%) 2 (14.3%) 14 경 북 7 (70.0%) 3 (30.0%) 10 경 남 14 (93.3%) 1 (6.7%) 15 제 주 2 (100.0%) 0 (0.0%) 2 나.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의 반영정도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를 받은 118개 기업 중에서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 가 자사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긍정이 79.7%, 부정 은 전혀 없으며 3개의 기업이 보통으로 응답 대부분의 지원기업은 중간점검 FeedBack 내용을 자사의 사업계획에 실제 로 반영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4-21>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의 반영정도 구분 전혀 그렇지 그렇지 보통 그러함 못함 못함 그러함 1 2 3 4 5 평균 (5점 척도) - 48 -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응답수(개) 0 0 24 50 44 비율(%) 0.0% 0.0% 20.3% 42.4% 37.3% 0.0% 79.7% 4.17 118 100% 지역별로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의 반영정도를 살펴보면 광주가 평균 4.67 점으로 가장 높고, 부산, 충북, 전남이 평균 4.5점 등의 순 <표 4-22>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의 반영정도(지역별) 지역 그렇지 못함 그렇지 못함 보통 그러함 그러함 평균 (5점 응답 1 2 3 4 5 척도) 수 전 체 0 (0.0%) 0 (0.0%) 24 (20.3%) 50 (42.4%) 44 (37.3%) 4.17 133 서 울 0 (0.0%) 0 (0.0%) 1 (14.3%) 3 (42.9%) 3 (42.9%) 4.29 11 부 산 0 (0.0%) 0 (0.0%) 1 (25.0%) 0 (0.0%) 3 (75.0%) 4.50 5 대 구 0 (0.0%) 0 (0.0%) 3 (37.5%) 4 (50.0%) 1 (12.5%) 3.75 8 인 천 0 (0.0%) 0 (0.0%) 1 (14.3%) 5 (71.4%) 1 (14.3%) 4.00 7 광 주 0 (0.0%) 0 (0.0%) 0 (0.0%) 2 (33.3%) 4 (66.7%) 4.67 6 대 전 0 (0.0%) 0 (0.0%) 0 (0.0%) 2 (100%) 0 (0.0%) 4.00 3 울 산 0 (0.0%) 0 (0.0%) 1 (33.3%) 2 (66.7%) 0 (0.0%) 3.67 3 경 기 0 (0.0%) 0 (0.0%) 7 (33.3%) 6 (28.6%) 8 (38.1%) 4.05 23 강 원 0 (0.0%) 0 (0.0%) 1 (33.3%) 0 (0.0%) 2 (66.7%) 4.33 3 충 북 0 (0.0%) 0 (0.0%) 0 (0.0%) 2 (50.0%) 2 (50.0%) 4.50 5 충 남 0 (0.0%) 0 (0.0%) 1 (11.1%) 5 (55.6%) 3 (33.3%) 4.22 9 전 북 0 (0.0%) 0 (0.0%) 2 (22.2%) 5 (55.6%) 2 (22.2%) 4.00 9 전 남 0 (0.0%) 0 (0.0%) 1 (8.3%) 4 (33.3%) 7 (58.3%) 4.50 14 경 북 0 (0.0%) 0 (0.0%) 1 (14.3%) 2 (28.6%) 4 (57.1%) 4.43 10 경 남 0 (0.0%) 0 (0.0%) 3 (21.4%) 8 (57.1%) 3 (21.4%) 4.00 15 제 주 0 (0.0%) 0 (0.0%) 1 (50.0%) 0 (0.0%) 1 (50.0%) 4.00 2 (3) 성과달성의 효과성 1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업체의 매출액 증가율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보유한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수혜업체 DB 중 분 석 가능한 업체 수는 1,292개 기업이며, 2011년과 2012년 매출액 증감율 을 분석하였음 - 49 -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2011년 매출액은 평균 8,127,425,127.5원이며, 2012년 매출액은 평균 9,032,062,185.8원으로 총 11.1%가 증가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남 50.4%의 매출액 증가율을 보였고, 울산 45.1%, 대구 22.4%의 순임 <표 4-23>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매출액 증가율(지역별) 지역 2011년 매출액 2012년 매출액 증감율(%) 응답수 1 2 전 체 8,127,425,127.5 9,032,062,185.8 11.1% 1,292 서 울 9,200,816,160.2 9,473,007,002.9 3.0% 112 부 산 7,754,216,518.3 9,082,402,909.9 17.1% 68 대 구 9,100,820,646.9 11,137,894,447.1 22.4% 55 인 천 10,866,599,624.3 11,151,782,148.9 2.6% 49 광 주 8,437,987,993.8 7,928,419,881.8-6.0% 50 대 전 8,205,333,871.7 6,602,810,039.4-19.5% 25 울 산 9,792,102,016.3 14,206,293,672.9 45.1% 18 경 기 8,052,233,507.6 9,628,083,661.3 19.6% 230 강 원 8,430,899,534.8 8,450,082,451.7 0.2% 23 충 북 9,436,251,616.0 9,736,480,261.9 3.2% 62 충 남 9,635,408,349.9 14,495,255,522.8 50.4% 90 전 북 6,709,225,878.7 8,194,723,782.4 22.1% 97 전 남 5,433,696,403.1 4,919,395,673.2-9.5% 139 경 북 8,003,174,768.4 8,944,318,247.1 11.8% 117 경 남 8,264,554,957.9 8,869,466,798.0 7.3% 135 제 주 7,005,010,932.0 6,780,876,455.2-3.2% 22 2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업체의 고용증가율 가. 정규직 종업원수 증가율 설문조사 응답기업 133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1년과 2012년 정규직 종업 원수를 파악하여 증감율을 분석 2011년 평균 정규직 종업원수는 22.6명이며, 2012년 평균 정규직 종업원 수는 24.1명으로 전년대비 6.3% 증가 지역별 증가율은 전남 35.4%, 강원 28.9%, 대구 19.0%의 순임. - 50 -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표 4-24>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정규직 종업원수 증가율(지역별) 지역 2011년 2012년 증감율(%) 종업원수(명) 종업원수(명) 응답수 전 체 22.6 24.1 6.3% 133 서 울 14.6 15.0 2.5% 11 부 산 39.6 40.4 2.0% 5 대 구 18.4 21.9 19.0% 8 인 천 25.9 29.7 14.9% 7 광 주 14.2 15.8 11.8% 6 대 전 21.0 22.3 6.3% 3 울 산 16.0 16.7 4.2% 3 경 기 32.1 34.4 7.3% 23 강 원 12.7 16.3 28.9% 3 충 북 23.4 26.0 11.1% 5 충 남 48.4 46.6-3.9% 9 전 북 18.8 19.9 5.9% 9 전 남 9.1 12.3 35.4% 14 경 북 18.1 16.9-6.6% 10 경 남 17.9 17.6-1.5% 15 제 주 27.5 32.5 18.2% 2 업종별 정규직 종업원수 증가율을 살펴보면 농어업 160.0%, 교육서비스업 75.0%, 정보처리업 28.6% 등의 순 <표 4-25>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정규직 종업원수 증가율(업종별) 지역 2011년 2012년 증감율(%) 종업원수(명) 종업원수(명) 응답수 전 체 22.6 24.1 6.3% 133 1 47.7 51.4 7.7% 16 2 23.9 26.1 9.6% 14 3 15.0 16.0 6.7% 1 4 18.9 20.7 9.3% 21 5 13.8 11.6-15.9% 5 6 16.4 17.3 5.5% 40 7 48.6 46.6-4.1% 7 8 24.8 23.2-6.5% 5 9 14.2 15.7 10.6% 6 10 2.5 6.5 160.0% 2 12 8.0 7.4-7.5% 5-51 -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제 조 업 16 4.0 7.0 75.0% 1 22 7.0 9.0 28.6% 1 24 6.0 7.0 16.7% 1 25 20.9 25.5 22.2% 8 1음 식료 2섬유,의복,가죽,신발 3목재,나무,인쇄,출판 4화합물,고무,플라스틱 5비금속광물,제2차금속 6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제조 7전기,전자,통신장비 8가구 및 잡화 9기타 비 제 조 업 10농 어업 11광업 12도 소매업 13숙박 및 음식점업 14운수업 15통신업 16교육서비스업 17건설업 18컨설팅 및 설계업 19광고업 20전기,가스,수도산업 21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2정보처리업 23오락,문화(영화산업 포함)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24폐기물처리 및 차량,가전제품 등 수리업 25기타 나. 비정규직 종업원수 증가율 2011년 비정규직 종업원수는 평균 3.2명이며 2012년 비정규직 종업원수는 평균 3.3명으로 전년대비 3.1%가 증가함 지역별로 증감율을 살펴보면 충북 1200.0%, 전북 84.6%, 강원/제주 33.3% 등의 순 <표 4-26>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비정규직 종업원수 증가율(지역별) 지역 2011년 종업원수(명) 2012년 종업원수(명) 증감율(%) 응답수 전 체 3.2 3.3 3.1% 133 서 울 1.0 1.0 0.0% 11 부 산 2.2 2.2 0.0% 5 대 구 2.1 2.0-5.9% 8 인 천 0.6 0.4-25.0% 7 광 주 2.0 1.8-8.3% 6 대 전 0.7 0.3-50.0% 3 울 산 0.0 0.0 0.0% 3 경 기 3.3 3.3 0.0% 23 강 원 1.0 1.3 33.3% 3 충 북 0.2 2.6 1200.0% 5 충 남 19.4 16.0-17.7% 9 전 북 1.4 2.7 84.6% 9 전 남 3.0 3.9 28.6% 14 경 북 2.3 2.9 26.1% 10 경 남 1.4 1.6 14.3% 15 제 주 4.5 6.0 33.3% 2-52 -
제4장 사업별 성과분석 업종별로 비정규직 종업원수 증가율을 살펴보면 농어업 100.0%, 화합물, 고무, 플라스틱 71.4% 등의 순 <표 4-27>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 비정규직 종업원수 증가율(업종별) 지역 2011년 2012년 증감율(%) 종업원수(명) 종업원수(명) 응답수 전 체 3.2 3.3 3.1% 133 1 6.0 6.6 10.4% 16 2 2.4 2.3-5.9% 14 3 0.0 0.0 0.0% 1 4 1.0 1.7 71.4% 21 5 0.2 0.2 0.0% 5 6 1.6 1.8 17.7% 40 7 21.4 17.0-20.7% 7 8 2.2 1.6-27.3% 5 9 3.7 4.3 18.2% 6 10 1.5 3.0 100.0% 2 12 2.0 2.2 10.0% 5 16 0.0 0.0 0.0% 1 22 0.0 0.0 0.0% 1 24 0.0 0.0 0.0% 1 25 1.3 1.9 50.0% 8 제 조 업 비 제 조 업 1음 식료 2섬유,의복,가죽,신발 3목재,나무,인쇄,출판 4화합물,고무,플라스틱 5비금속광물,제2차금속 6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제조 7전기,전자,통신장비 8가구 및 잡화 9기타 10농 어업 11광업 12도 소매업 13숙박 및 음식점업 14운수업 15통신업 16교육서비스업 17건설업 18컨설팅 및 설계업 19광고업 20전기,가스,수도산업 21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2정보처리업 23오락,문화(영화산업 포함)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24폐기물처리 및 차량,가전제품 등 수리업 25기타 3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사업의 고용창출 효과 가. 고용유지 혹은 고용창출 등에의 긍정적인 영향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으로 고용을 유지하거나 신규 고용 창출에 미친 영 향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긍정이 78.2%이며 평균 점수는 4.16점 기업의 고용에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됨. - 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