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 명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시 보 선 기 관 의 장 제1535호 2013. 2. 21. (목) 람 입법예고 광명시공고 제2013-292호 광명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 광명시공고 제2013-299호 광명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광명시공고 제2013-300호 광명시시세부과징수규칙일부개정규칙입법예고 공고 광명시공고 제2013-291호 광명소하지구광역교통도로건설공사(대로3-16호선) 공사완료공고 회 람 발행 광 명 시 편집 홍보실장 2680-2061 시행 홍보실장 광명시 시청로 20 (철산동 222-1) 423-702 접수
광명시 공고 제2013-292호 광명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1일 광 명 시 장 광명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4643(2012.12.03)호 및 경기도 인사과-28455(2012.12.10) 호에 의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표준안) 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광명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비위의 경우 그 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정도 및 고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는 내용을 징계기준(별표 1)에 추가 3. 의견 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3. 2. 26.(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명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 광명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우 423-70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 02-2680-64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 구 분 : 일부개정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4643(2012.12.03)호 및 경기도 인사과-28455(2012.12.10) 호에 의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표준안) 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광명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비위의 경우 그 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정도 및 고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는 내용을 징계기준(별표 1)에 추가 개정규칙안 : 붙임 신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입법예고 : 2013. 2. 21. ~ 2. 26.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 1 -
광명시 규칙 제 호 광명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명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자치행정과 입 안 자 과 장 신 용 희 팀 장 직위 성명 담 당 자 성명 전화 인 사 팀 장 권 경 식 강 원 식 ( 행정 6482) - 2 -
별표 1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과실 여부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정도가 약하고 고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 비위의 유형 가 있는 경우 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라. 기타 -강등 정직-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 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기타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기타 -강등 정직- 4. 친절ㆍ공정의무 위반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ㆍ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 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및 관 리 소홀 등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강등 정직 정직- 6. 청렴의무 위반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강등 정직- 나. 성폭력 다. 성희롱 성매매 -강등 정직- 라. 음주운전 별표 1의2과 같음 마. 기타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 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 성매매 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비고 :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비위의 경우 그 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 구 조문 대비표 - 3 -
현 행 개 정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 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 실이거나, 비 위 정도가 약 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 실 이 거 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 실인 경우 비위 정도 가 약하고 경 과 실 인 경우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 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 실이거나, 비 위 정도가 약 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 실 이 거 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 실인 경우 비위 정도 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라. 기타 -강등 정직-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라. 기타 -강등 정직-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 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기타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 진 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기타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기타 -강등 정직-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기타 -강등 정직- 4. 친절ㆍ공정의무 위반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ㆍ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 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및 관 리 소홀 등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강등 정직 정직- 6. 청렴의무 위반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강등 정직- 나. 성폭력 다. 성희롱 성매매 -강등 정직- 라. 음주운전 별표 1의2과 같음 마. 기타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4. 친절ㆍ공정의무 위반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ㆍ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 출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 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및 관 리 소홀 등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강등 정직 정직- 6. 청렴의무 위반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강등 정직- 나. 성폭력 다. 성희롱 성매매 -강등 정직- 라. 음주운전 별표 1의2과 같음 마. 기타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 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 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 성매매 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 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 성매매 란 성매매알선 등 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신설> 비고 :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비위의 경우 그 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 여야 한다. - 4 -
광명시 공고 제2013-299호 광명시 시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 월 21일 광 명 시 장 광명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617호, 2013. 1. 1. 공포ㆍ시행)에 따라 시세 조례 일부 개정 2. 주요내용 가. 과세대상 신고기한 지방세법과 일치 -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 신고 기간변경 : 30일 60일 - 재산세 과세대상에 관한 신고 기간변경 : 30일 60일 나. 인용조항 변경 - 시세조례 제9,18,19,20조 : 경기도 도세 조례 제6조 제4조 - 시세조례 제13조 : 지방세법 제13조제3항 제13조제5항 다. 명칭변경 및 세율변경 - 시세조례 제15,16조 과세특례 도시지역분 으로 변경 - 한미 FTA에 인한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른 지방세법과 조례 일치 - 5 -
3. 의견 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3. 3. 13.(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명시장(참조 : 세정과)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 광명시장(참조 : 세정과장) 주 소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우 423-702)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 02-2680-27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6 -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제2항,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19조 본문, 제20조 본문 중 경기도 도 세 조례 제6조 를 각각 경기도 도세 조례 제4조 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19조 본문, 제20조 본문 중 30일 을 60 일 로 한다. 제13조제2호가목 및 제3호가목, 제4호가목 중 법 제13조제3항 을 각각 법 제13조제5항 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 를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 시) 로 하고, 같은조 제1항 중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 을 재산세(도시 지역분)가 부과되는 도시지역 으로, 도시계획세 를 도시계획세 또는 과세 특례 로, 과세특례 를 도시지역분 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과세특례) 를 (도시지역분) 으로 하고, 본문 중 과세특례 를 도시지역분 으로 한다. 제24조 중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를 지체 없이 로 한다. 제25조제1호 중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 세액으로 한다. 를 세액으로 한 다. 로 하고, 기준표 중 비영업용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배기량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1,600시시 초과 비영업용 시시당 세액 80원 140원 200원 - 7 -
같은 법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화물자동차 : 적재정량 1만 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재정량 1 만 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 킬로그램 초과 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 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 터 적용한다. 입 안 자 소관 실 과 과장 성명 팀장 성명 담당자 전화 세정과 세정과장 석영만 세정팀장 장경이 이종한(2680-2722) - 8 -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제9조(신고의무) 1 <생략>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도 도세 조례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5. <생략> 개정안 제9조(신고의무)1 <현행과 같음> 2------------------------------- ----------------------60일-------- - 경기도 도세 조례 제4조----------- --------------------------. 1. 5. <현행과 같음> 제13조(세율) <생략> 1. <생략> 2. 건축물 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다. <생략> 3. 주택 가.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생략> 4. 선박 가. 법 제1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 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나. <생략> 5. <생략> 제13조(세율)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건축물 가. 법 제13조제5항---------------- ------------------------------ ------------------------------ ---------------- 나. 다. <현행과 같음> 3. 주택 가.법 제13조제5항----------------- ----------------- 나. <현행과 같음> 4. 선박 가.법 제13조제5항----------------- ----------------- 나.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제15조(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 1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 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제15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1-- ----------------------재산세(도시 지역분)가 부과되는 도시지역-------- - 9 -
한다. 다만, 법 개정 전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이 조의 과세특 례 대상지역으로 고시 된 것으로 본다. 2 <생략> -----------------도시계획세 또는 과 세특례------------------------도시 지역분---------------------. 2 <현행과 같음> 제16조(과세특례)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과세특례의 세율은 1천분의 1.4로 한다. 제16조(도시지역분)법 제112조 제2항에 따 -----도시지역분------------------ -----. 제18조(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 의무)1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연월일, 소 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경기도 도세 조례 제6 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7. <생략> 2 납세의무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 및 시설 물의 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기도 도세 조 례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18조(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 의무)1-------------------------- --------60일--------------------- ------------ 경기도 도세 조례 제4 조------------------------------ ----. 1. 7. <현행과 같음> 2 ------------------------------- --------60일--------------------- ------------------ 경기도 도세 조 례 제4조------------------------ -------------. 제19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 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 제19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 10 -
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 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 -----60일------------------------ 야 한다. 경기도 도세 조례 제6조에 따 --------- 경기도 도세 조례 제4조 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5. <생략> ---. 1. 5. <현행과 같음> 제20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제20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 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경기도 도세 조례 제6 ----------60일------------------- 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 경기도 도세 조례 니하다. 제4조---------------------------- 1. 5. <생략> -------. 제24조(납세관리인 지정) 1. 5. <현행과 같음> 시장은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 내에 납세자 및 납세관리인에게 통지하여 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 한 같다. 제25조(과세표준과 세율) <생략>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 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 세액으로 한 다. 제24조(납세관리인 지정)-------------- ---------------------지체없이---- --------. 제25조 <현행과 같음> 1.승용자동차: --------------------- 세액으로 한다. - 11 -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2,000시시 이하 2,500시시 이하 2,500시시 초과 18원 18원 19원 19원 24원 800시시 이하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2,000시시 이하 2,000시시 초과 80원 100원 140원 200원 220원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2,000시시 이하 2,500시시 이하 2,500시시 초과 18원 18원 19원 19원 24원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1,600시시 초과 80원 140원 200원 1. 3. <생략> 4. 화물자동차 :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 대당 연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만 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재정량 1만 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 킬로그램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 액을 1대당 연 세액으로 한다. 기준표<생 략> 5. 6. <생략> 1. 3. <현행과 같음> 4. 화물자동차 : 적재정량 1만 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재정량 1만 킬 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 킬로그램 초과 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 만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기준표<현행과 같음> 5. 6. <현행과 같음> - 12 -
광명시 공고 제2013-300호 광명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 월 21일 광 명 시 장 광명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행정안전부령 제336호, 2013. 1. 14. 공포ㆍ시행)에 따라 시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 개정 2. 주요내용 자동차세 관련 서식 정비 - 지방세법 시행규칙 에서 연 세액 일시납부 서식을 신설함에 따라 광 명시 시세 부 과징수 규칙 의 연납서식 삭제 등 기존서식 변경 3. 의견 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3. 3. 13.(수)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명시장(참조 : 세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나. 의견 제출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 광명시장(참조 : 세정과장) 주 소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우 423-702)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 02-2680-27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3 -
광명시 규칙 제 호 광명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에도 연 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되, 전화 등으로 신청한 사항을 신청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2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입 안 자 소관 실 과 과장 성명 팀장 성명 담당자 전화 세정과 세정과장 석영만 세정팀장 장경이 이종한(2680-2722) - 14 -
별지 제25호서식 (앞 면)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신고서 신고인 (납세자) 1 성 명 ( 대 표 자 ) 3 상 호 ( 법 인 명 ) 5 주 소 ( 소 재 지 ) 2주민(법인)등록번호 4 사 업 자 등 록 번 호 6 전 화 번 호 7 전 자 우 편 주 소 신 고 내 용 제 1 기분 제 2 기분 8자동차번호 9연세액 103월 분할납부세액 116월 분할납부세액 129월 분할납부세액 1312월 분할납부세액 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 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위 임 받는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 소 전 화 번 호 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접수증(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서) 신고인(대리인) 접수연월일 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내용 접수번호 접수자 접수일 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 (서명 또는 인) 210mm 297mm(일반용지 80g/m2) - 15 -
(뒤 면) 작 성 요 령 신고인(납세자)란 1 성명(대표자) : 개인은 성명,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성명,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2 주민(법인)등록번호 :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번호를 기재합니다. 3 상호(법인명) : 개인사업자는 상호, 법인사업자는 해당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4 사업자등록번호 :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해당 사업장의 등록 번호를 기재하시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5 주소(소재지) : 개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법인은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6 전화번호 :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7 전자우편주소 :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기재합니다. 신고내용 8 자동차번호 : 자동차등록증의 차동차 번호를 기재합니다. 9 ~ 13 : 과세관청에서 기재하는 사항으로서 신고인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위임장 :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를 신고인을 대리하여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은 납세자를 말하며,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는 무효가 되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서명 또는 날인이 없거나 위임장이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 기 타 -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광명시 세정과(전화 : 2680-2724)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 16 -
신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연세액 일시납부) 1 법 제128조 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 부 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되, 전화 등으로 신청한 사항을 신청서식에 기재 하여야 한다. 2 ~ 4 (생략) 제21조(연세액 일시납부) 1 법 제128조제 3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 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세액 일 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 되, 전화 등으로 신청한 사항을 신청서 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2 ~ 4 (현행과 같음) - 17 -
광명시 공고 제2013-291 호 공 사 완 료 공 고 1. 광명시 하안동 36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대로3-16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명시청 도시정책과( 02-2680-235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3. 2.. 광 명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밤일로(노안로~광명시흥지구계)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명칭 : 광명소하지구 광역교통도로 건설공사(대로3-16호선)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직할사업단장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136-1번지 라. 사업시행기간 2006.11.13 ~ 2012.12.31 마. 사업시행내용 도로 규 모 연장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m) 대로 3 16 25 34 1,125 기점 종점 비고 대로1-1 (하안동361) 광명시흥지구계 (노온사동산32-20)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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