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시간 조정 방안 연구 최윤경 이진화 박진아 조형숙 권혜진 조혜주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육아정책연구소

차 례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내용 2 3. 연구방법 2 4. 연구동향 4 II.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시간 제도 및 현황 6 1. 유치원 어린이집 시간정책 고찰 6 2.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시간 현황 14 3. 운영시간 해외사례 고찰 39 Ⅲ.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시간 조정 방안 50 1. 운영시간 조정의 목적 50 2. 운영시간 조정 시 고려사항 53 3. 연령별 가구특성별 프로그램별 운영시간 다양화 설계 55 4. 운영시간 조정 방안 56 Ⅳ.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시간 조정 방안에 대한 의견 및 수요 분석 67 1. 조사설계 67 2. 운영시간 현황 70 3. 운영시간 조정에 대한 의견/수요 75 Ⅴ. 유보통합을 위한 유치원 어린이집 조정방안 87 1. 조정방안 적용 시 고려사항 및 쟁점 87 2. 결론 및 제언 89 참 고 문 헌 97 부록 99 1. 전국 공 사립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현황 101 2. 유치원 원장 설문지 107 3. 어린이집 원장 설문지 116 4. 학부모 설문지 126

표 차례 표 Ⅰ-3-1 조사 설계 3 표 Ⅰ-3-2 조사 내용 3 표 Ⅱ-1-1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 관련 규정 7 표 Ⅱ-1-2 유치원 추가운영 제도 운영시간 8 표 Ⅱ-1-3 방과후과정 기본 운영 방안 9 표 Ⅱ-2-1 운영 및 이용시간 개념 14 표 Ⅱ-2-2 어린이집 평일운영시간 현황 15 표 Ⅱ-2-3 어린이집 토요보육 운영 현황 16 표 Ⅱ-2-4 기관 운영시간 18 표 Ⅱ-2-5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보육과정 이외 운영시간(평균) 19 표 Ⅱ-2-6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보육과정 시작 및 종료시간(평균) 19 표 Ⅱ-2-7 일일 평균 누리과정 운영시간 20 표 Ⅱ-2-8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일반적인 하루 일과별 근무시간 21 표 Ⅱ-2-9 기관 이용 시간(2014년 조사) 22 표 Ⅱ-2-10 유치원과 어린이집 하루 평균 이용시간 23 표 Ⅱ-2-11 기관 이용 시간(2013년 조사) 24 표 Ⅱ-2-12 기관 이용 시간(2014년 조사) 26 표 Ⅱ-2-13 어린이집 희망 이용시간-연령별 27 표 Ⅱ-2-14 유치원 희망 이용시간-연령별 27 표 Ⅱ-2-15 유치원과 어린이집 실제/필수 이용 시 등 하원시간 28 표 Ⅱ-2-16 등하원 시간 29 표 Ⅱ-2-17 현재 이용기관의 불편사항 30 표 Ⅱ-2-18 실제/필수/무상지원 이용시간 33 표 Ⅱ-2-19 실제/필수 이용 시 등원시각 33 표 Ⅱ-2-20 실제/필수 이용 시 하원시각 33 표 Ⅱ-2-21 기관 이용시간에 대한 인식 34 표 Ⅱ-2-23 유치원 평균 운영시간 35 표 Ⅱ-2-24 유치원 방과후과정 평균 이용 비율 36

표 Ⅱ-3-1 오후반 운영 국외 사례 45 표 Ⅱ-3-2 해외 유아교육기관 운영시간 관련 규정 및 현황 47 표 Ⅳ-1-1 조사 설계 67 표 Ⅳ-1-2 응답자 특성 - 부모 68 표 Ⅳ-1-3 응답자 특성 (어린이집+유치원) 69 표 Ⅳ-2-1 현황 - 어린이집, 유치원, 부모 70 표 Ⅳ-3-1 의견 수요 분석 - 어린이집, 유치원, 부모 75 부록표 차례 부록표 1 방과후 과정 시작시간대; 국 공립 101 부록표 2 방과후 과정 종료시간대: 국 공립 101 부록표 3 방과후 과정 시작시간대: 사립 102 부록표 4 방과후 과정 종료시간대: 사립 102 부록표 5 돌봄운영현황: 국공립 103 부록표 6 돌봄운영현황: 사립 103 부록표 7 2014년 유치원 어린이집 3-5세 현황 104 부록표 8 어린이집 연령별 이용시간(2012년 전국보육실태 조사결과) 104 부록표 9 유치원 방과후 과정 이용률( 2014 연차보고서) 104 부록표 10 방과후과정 지원 예산(2014 연차보고서) 105

그림 차례 [그림 Ⅱ-1-1] 유치원 운영시간 7 [그림 Ⅱ-1-2] 에듀케어 시범사업 추진경과 10 [그림 Ⅱ-1-3] 시간연장보육 개념 12 [그림 Ⅱ-2-1] 누리과정 운영시간(2012-2014년) 20 [그림 Ⅱ-2-2] 기관 이용시간(2012-2014년) 23 [그림 Ⅱ-2-3] 취업모의 기관이용시 애로사항 31 [그림 Ⅱ-2-4] 실제/필수/국가무상지원 이용시간 32 [그림 Ⅱ-2-5] 교육과정 시작 시간대 분포 37 [그림 Ⅱ-2-6] 교육과정 종료 시간대 분포 38 [그림 Ⅱ-2-7] 방과후과정 시작 시간대 분포 38 [그림 Ⅱ-2-8] 방과후과정 종료 시간대 분포 39 [그림 Ⅱ-3-1] OECD 국가의 유아교육기관 운영시간 기준 설정의 요소 40 [그림 Ⅲ-1-1] 운영시간 다양화 설계의 방향성 52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무상 교육 보육 지원과 누리과정의 확대 실시로 영유아기 유치원과 어린이집 을 이용하는 아동이 증가, 전체 이용률 약 80%에 근접하고 있다. 2009년 국가 책임보육을 표방한 예산과 기관 수, 이용 아동 수 모두 가파르게 증가하여 영유 아의 생애초기 환경과 부모의 삶은 물론 자녀 양육 과정과 환경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분리체계가 낳는 사회적 격차와 행재정상의 비효율, 질 관리의 문제, 그리 고 무엇보다 영유아에게 누적되는 형평성 저해는 적절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영유아가 기관에 머무는 총 이용시간(quantity)과 등하원의 이용시각(timing, open hours)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은 물론, 영유아가구의 일가정 양립과 부모의 구체적 양육 수요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정책 요인이다. 기관 운영의 입 장에서도 기관이 문을 열고 닫는 시각과 총 운영시간은 교육 보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교사의 배치 및 근로시간의 준수, 연령별 반 구성 등은 서비스 질을 결 정하는 기관운영 전반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본 연구는 운영시간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 로, 유보통합 추진과제의 하나인 기관 운영시간 조정 방안을 다양한 정책적 제 도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구체적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부모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유보통합의 추진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양 기관에 달리 적 용되고 있는 운영시간(또는 수업시간)의 개념에 대해 양 기관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관 운영시간으로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운용 가능한 운영시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이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첫째,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공통 적으로 적용, 사용할 수 있는 기관 운영시간(또는 수업시간)의 개념을 도출하고, 둘째, 다양한 기관 운영시간의 (안)을 마련하여, 이것이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꾀 하고 동시에 부모의 다양한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수 있는 조정방안이 되 도록 유보 양측의 합의점을 찾는다. 셋째, 이를 통해 향후 유보통합이 기관의 시간 운용 관점에서 공통된 기준을 갖고 진행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 관

2 련 법 제도적 토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로써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서로 다른 시간 개념과 시간을 운영함으로써 오 는 불필요한 혼란과 비효율을 최소화 하고, 건강한 영유아의 성장 발달과 서비 스 질 제고를 도모할 수 있는 운영시간 조정 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내용 운영시간 조정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첫째, 현재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으로 나뉘어져 있는 양 기관의 시간 운용에 대한 법적 제도적 고찰을 통해, 서로 다른 운영시간을 갖게 된 배경에 대해 살펴본다. 둘째, 유치원와 어린이집의 기관 운영시간 및 영유아와 부모의 이용시간 현 황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실태를 분석하고, 공급자 입장의 시간 운영과 수요자 관점의 이용에 실재하는 공통점과 차이점, 불편과 요구사항에 대해 조사한다. 셋째, 외국의 운영시간 제도와 현황을 통해 시간운영의 선진 사례를 분석하 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넷째, 운영시간 조정의 목적과 근거에 기초하여, 운영시간 조정 방안을 도출 한다. 이를 통해 운영시간 조정을 위해 필요한 고려 사항과 주요 요인, 그리고 쟁점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하는 조정 방안을 마련한다. 다섯째, 1차적으로 도출된 다양한 조정 방안에 대해 공급자 기관과 수요자 부 모의 의견과 수요를 조사하여, 향후 조정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효과를 파악하고 조정된 시간 운영에 대한 수요예측과 재정지원 설계 및 예산 추계를 실시한다. 여섯째, 최종적으로 운영시간 조정 방안에 대한 의견과 수요, 예상되는 효과 와 문제점 논의를 통해 최적의 조정안을 제언하고, 이를 위한 관련 법령 및 규 칙의 제정 등 시간 통합의 제도적 기반을 제시한다. 3. 연구방법 상기한 연구내용의 수행을 위해 다음의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서론 3 가. 문헌연구 및 현황자료 분석 운영 및 이용 시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연구의 데이터를 취합, 정리하 였으며 필요 시 2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국내외 선행연구 및 해외사례 고찰을 통해 운영시간 관련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운영시간을 구성하는 하위 시간 요 소들을 파악하였다. 나. 설문조사 제시된 다양한 운영시간 안에 대한 수요자와 운영자 기관의 구체적 의견과 수요 조사를 위해 부모 및 원장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운영시 간 조정 방안 적용 시 장단점과 예상되는 효과 및 문제점, 관련 쟁점을 관점별 로 비교 분석하였다. 표 Ⅰ-3-1 조사 설계 대상 구분 사례수 총계 - 어린이집 이용 부모 - 344 부모 - 664 - 유치원 이용 부모 - 320 - 어린이집 - 300 기관 - 632 - 유치원 - 332 표 Ⅰ-3-2 조사 내용 대상 구분 문항내용 부모 유치원 어린이집 기관특성 현황 - 현원/정원, 학급/교사 수, 반 구성 등 운영시간 현황 - 운영시각 (시작 및 끝나는 시각) - 1일 평균 운영시간(수업/근로시간, 운영일수 등) -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시간 차이 인식 운영시간 개선 - 운영시간 변화 필요성 및 동일/차등 운영시간 의견 및 조정에 - 운영시간 구성에 대한 의견 대한 의견 및 - 8시간/10시간 안에 대한 의견 수요 - 5-8-12 시간 및 오후반에 대한 의견과 예상 장단점 - 무상지원시간에 따른 이용시간 선택(수요) 비용 및 지원설계에 대한 의견 - 부모지원에 대한 의견 - 연령별 바람직한 이용시간 - 운영시간에 따른 기관지원 설계 의견 - 안별 예상 장단점

4 구분 기타 대상 문항내용 부모 유치원 어린이집 - 육아지원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 육아지원정책의 우선 순위 - 정규 운영시간 외 다양한 시간형태에 대한 의견 다. 전문가 자문회의 및 심층면담 조정 방안 마련의 근거와 기초자료, 구체적 안의 마련을 위해 현장 및 영유아 부모, 그리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총 회 실시하였다. 라.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조정 방안 마련을 위해 유보통합추진단 및 담당 부처와 수시로 협의회를 가 져 조정안 도출을 위한 의견 조율의 과정을 가졌다. 총 회의 정책연구실무협 의회를 개최하였다. 4. 연구동향 운영시간 관련 연구는 수적으로 적은 가운데, 내용적으로 크게 부모 이용시간 에 따른 비용지원체계 설계 개선(서문희 외, 2010, 김명순 외, 2009), 기관 이용시 간의 양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최윤경 외, 2012; Belsky & NICHD, 2007), 이용시간 및 기관 운영시간/누리과정 시간의 실태(서문희 외, 2012; 권미경 외, 2013)와 학부모 수요조사(이미화 외, 2013) 등 운영시간 현황 및 수요에 대한 조 사 연구, 그리고 유아교육 관점의 수업시간과 시수에 대한 연구, 나아가 보육교 사 근로여건 및 처우 관련 근로시간과 인력배치에 대한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 운영시간을 주제로 이루어진 단독 연구는 거의 없으나, 다수의 현황 연구에서 기관 운영환경과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운영시간을 조사하여 시간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다(예: 이윤진 외, 2014; 김은설 외, 2014, 권미경 외, 2013 등). 이를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환경의 차이와 특징을 분석하고 있으며, 이는 다 시 교사 근로시간 및 수업시간과 수업준비시간, 나아가 보조교사 및 지원인력 등의 배치와도 연관되어 서비스 시간에 따른 운영의 효율과 다양성이 연구되고

서론 5 있다(김은영 외, 2014). 맞춤형 서비스의 다양화로 인해 운영시간 유형도 종일제, 방과후과정, 누리과정, 시간제, 시간연장보육, 돌봄교실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로 분류되어 제공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 유형의 확장에 대한 연구가 이루 어지고 있다. 수요자 부모와 영유아의 실제 이용시간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 어져, 주로 이용시간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외 연구가 있으며(최 윤경 외, 2013; Belsky, 1988, 2002 등), 국내연구의 경우 이용시간을 고려한 비용 지원체계에 관한 정책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서문희 외, 2010; 서문희 외, 2008). 구체적으로 시간연장보육 서비스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행동을 조사 한 결과, 만 3세 이하의 아동이 만 4, 5세 아동보다 스트레스 행동을 더 많이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혜경 류왕호, 2006), 반일제 이용보다는 종일제 종일제 이용에서(김숙령, 1996), 종일제보다는 시간연장서비스 이용에서(노정민, 2010) 아 동의 전반적인 스트레스 행동이 더 많아 이용시간의 양과 비례하는 것으로 보고 된 바 있다. 육아지원기관 시작 시점과 관련하여 생후 1년 미만 주당 20시간 이 상의 기관 경험은 아동에게 발달적 위기와 문제행동을 유발할 수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Belsky, 1988, 2002)(최윤경 외, 2012 재인용). 그러나 최근 연구를 통해 장시간 서비스를 이용할지라도 일상적으로 정례화된 시간 운영과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아동의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안 정적이고 양호한 패턴을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단시간 서비스 이용일지라 도 이후 다른 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하는 등 안정적인 서비스 이용이 저해될 경 우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비정형적인 불안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어, 긴 시간의 서비스 양보다는 서비스 질을 고려한 논의여야 함이 지적 된 바 있다(최윤경 외, 2012, Sims 외, 1997). 기관의 운영시간 유형에 따라 유아 의 스트레스 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보고(이송희, 2006)와 가정보육이 기관보육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낮았다는 서비스 유형에 따른 차이고 있었다 (Dettling 외, 2000, Groeneveld 외, 2010). 유아교육의 관점에서 교육과정 고유의 수업시수와 수업시간 연구로 누리과정 운영시간에 대한 연구가 있으며(박은혜 외, 2013; 최윤정 외, 2013), 유아의 기관 서비스 이용은 교육과정 고유의 수업시간과 이후의 돌봄 및 방과후과정으로 구 분되어 운영시간 내 하위시간 개념이 논의되고 있다.

II.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시간 제도 및 현황 1. 유치원 어린이집 시간정책 고찰 가. 유치원 어린이집 기본운영 관련 제도 유치원 운영관련 규정은 유아교육법에, 어린이집 운영관련 규정은 영유아보 육법 시행규칙에 제시되어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되는 누리과정은 3-5 시간을 기관의 특성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과 운 영 시간에 따라 심화 및 확장하여 편성할 수 있다(교육부, 보건복지부, 2013). 유치원은 연간 180일 기준으로 운영하며 방학 등 휴일은 학부모, 지역교육청 과 협의하여 운영한다. 유치원의 하루 운영시간은 누리과정을 3-5시간을 적용하 는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으로 이루어진다(박은혜, 박신영, 최혜윤, 2013). 유아교 육법에서 언급된 교육과정은 누리과정을 의미하며, 방과후과정은 교육과정(누리 과정) 이후부터 하원하기까지의 시간, 엄마품돌봄은 교육과정 시작전인 아침돌봄 과 방과후과정 이후 귀가까지 야간돌봄으로 나누어있다. 유치원에서 돌봄 서비 스를 원하는 유아들을 위해 교육과정 시작 전 시간과 방과후 교육과정 종료 후 부터 하원 시까지 엄마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최은영, 김정숙, 송신영, 2013).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주 6일 이상, 하루 12시간 이상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운영형태는 2세 미만 영아반, 2세 영아반, 3세 이상 유아반을 동시에 운 영해야 하며, 장애아가 있는 경우 장애아만으로 구성된 반을 운영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는 개괄적인 1일 운영시간에 대해서만 제시되어 있 다. 좀 더 구체적인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보육사업안내에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 으며, 평일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 12시간 운영을 기본으로 하며, 토요일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8시간 운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유치원 운영 관련 규정은 시간이 아닌 수업일수 개념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교육과정, 방과후과정, 엄마품돌봄으로 구분되어 있다. 반면, 어린이집 운영 관 련 규정은 수업일수라는 개념 없이 기관의 운영시간(개원과 폐원시간)의 개념으 로 제시되어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시간 제도 및 현황 7 유치 원 표 Ⅱ-1-1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 관련 규정 구분 운영형태 운영시간 법적근거 교육과정(누리과정) 4-5시간(오전9시-오후2시) 방과후과정 (특성화활동 포함) 교육과정이후~하원까지 어린 이집 엄마품돌봄 에듀케어(서울시) (종일제) 기타(휴업일/ 대체수업 등) -2세 미만 영아반, 2 세 영아반, 3세 이 상 유아반 동시운영 -장애아가 있는 경 우장애아만으로 구 성된 반 운영 가능 -아침돌봄: 교육과정시작 전까지 (오전7-9시) -야간돌봄: 방과후과정 종료 이후~귀가 (오후5-10시) *서울 기준 - 20곳 뿐 오전7-9시, 오후2-8시 *에듀케어는 약 50% (오후2-5시) 협의, 연간 180일 수업 -주 6일 이상, 하루 12시 간 이상 운영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12시간) -토요일: 오전 7시 30분부 터 15시 30분(8시간) 유아교육법 -제12조(학년등) 2,3항 -제13조(교육과정) 1항 -제27조(방과후운영 등에 대한 지원)2항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수업일수) -제14조(휴업일) -제33조(방과후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운영형태, 운영시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 자료: 유아교육법 2015 ( ) 일부개정, 영유아보육법 2014. 5. 28일 일부개정 자료: 서울 남부교육지원청 2015 연수자료집 [그림 Ⅱ-1-1] 유치원 운영시간

8 나. 유치원 어린이집 추가운영 관련 제도 유치원에서는 3-5시간 누리과정을 적용하는 기본 교육과정을 제외한 운영시 간으로 방과후과정과 엄마품 돌봄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서울시교육청 시책사업 으로 에듀케어 사업이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방과후과정과 엄마품 돌봄은 교육부 사업으로 전국 유치원에 적용이 되지만, 에듀케어 사업은 서울시에만 적용이 되는 시책사업이다. 운영시간 측면에서 각각을 구분해 보면, <표 Ⅱ-1-2>와 같이 엄마품 돌봄은 아침돌봄(6:30-9:00), 저녁돌봄(17:00-22:00), 주말돌봄(14:00-22:00) 구분된다. 에듀 케어 사업은 7:00-20:00까지이며, 방과후과정은 기본과정 이후부터 야간돌봄전까 지로 운영된다. 엄마품 돌봄사업과 에듀케어 사업은 각 지역교육청에서 지정한 유치원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표 Ⅱ-1-2 유치원 추가운영 제도 운영시간 구분 엄마품 돌봄 방과후 과정 에듀케어 운영시간 아침돌봄: 6:00-9:00 야간돌봄: 17:00~22:00 주말돌봄: 14:00-22:00(토요일) 기본과정 이후 야간돌봄(17:00)전까지 7:00-20:00(서울시에만 적용) 1) 유치원 추가운영 제도 가) 엄마품돌봄 교육부는 2011년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의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 할 수 있도록 아침(6:30)부터 저녁 늦게(22:00)까지 돌봄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 는 엄마품 온종일 돌봄 교실 을 도입하였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은 2011년 약 천 여개 교실에 삼만 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였고 주5일제 전면 자율도입에 따라 토요일도 운영하여 2012년 1700개 교실로 확대되었다. 이용대상은 공 사립 유치원 방과후과정 이용 유아, 인근 어린이집 유아, 돌봄유아의 형제 자매로서 초등학교 저학년(1, 2학년)이 가능하다. 아침돌봄(6:30~09:00), 야간돌봄 (17:00~22:00), 주말돌봄(토요일 14:00~22:00)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지역교육청에 서 지정한 돌봄유치원, 야간돌봄유치원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시간 제도 및 현황 9 나) 방과후과정 방과후과정은 기존 종일제 운영을 방과후과정 으로 재정의하였으며, 기본 교 육과정 이후부터 야간돌봄교실 전까지를 의미한다. 기본적으로는 공휴일과 일요 일을 제외하고 연중무휴 운영이 원칙이나, 운영일수와 운영방법은 기관과 학부 모와의 협의에 의해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주요활동은 누리과정의 심화 활동이나 특성화활동, 돌봄활동 등 유아의 발달과 연령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표 Ⅱ-1-3 방과후과정 기본 운영 방안 운영내용 운영방법 기존 종일제 를 방과후과정 으로 재정의(12. 31) 방과후과정 심화학습반, 특별활동반 등 기타 다른 용어로 사용하 지 않도록 지도 점검함 운영일수 공휴일 및 일요일을 제외하고 연중무휴 운영을 원칙으 로 하나, 각 시도별 교육청,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운 영일수 조정이 가능함 운영방법 방과후과정은 기타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교육과정 이후의 시간에 운영: 운영시간 연 장에 대한 학부모의 적극적인 요구를 반영함 입학우선순위 법정 저소득층, 국가보훈 대상자, 한부모가정, 맞벌이 가정, 다무화가정, 다자녀(세자녀이상)가정의 자녀 우 선입학기회를 제공함(그 외는 각 시도교육청 및 지역 실정에 따라 융통성있게 운영) 교육내용 누리과정의 심화확장 활동, 돌봄, 특성화 활동 등 유아 발달 및 연령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함 부모안심프로그램 장시간 부모와 분리되어 있는 자녀와의 정서적 교류방 법 등 부모교육을 지원함 책임교원 기본과정에 이어 방과후과정반까지 책임지는 교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포상, 해외연수 등) 방과후과정반에 기간제 교원을 우선배치함 기간제 교원배치 전일(시간)제 기간제: 유치원 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방과후 학급을 1일 8시간 또는 시간제로 담당함 방과후과정에서 특성화 프로그램을 1일 1개 운영을 권장함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특성화프로그램은 교육부 혹은 육아정책연구소 추천프 로그램을 우선 사용을 권장함 자료: 김은영, 김정숙, 양유진(2013).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모형개발 및 비용추계연구. p.19 의 표 Ⅱ-2-2> 방과후과정 기본 운영방안 인용함.

10 다) 서울시 에듀케어 사업 (1) 도입 배경 및 목적 서울시 에듀케어 사업은 맞벌이가정을 지원하고 유아들의 발달에 적합한 교 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2년 12월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에듀케어 진흥계 획을 통해 도입되었다(김은설 외, 2010 p61 재구성). 이 계획은 구체적으로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유치원의 교육과 보육 활동 의 분리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유치원 교육과 보육활동을 통합한 새 로운 형태의 통합형 취학전 교육 운영 모델을 구축하여 2006년에는 서울시의 모든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에듀케어 운영을 완성한다는 것 이다(김은설 외, 2010, p61). 이러한 계획에 따라 <그림 Ⅱ-1-1>와 같이 2001년부터 종일반 시범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06년에는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으로 에듀케어 사업을 확대 운영하였다.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6년 유치원 41개 종일반 시범운영 유치원 52개 종일반 시범운영 공립 유치원 19개 에듀케어 시범운영 유치원 102개 확대 운영 공립유치원 122개 사립유치원 132개 사업 확대 [그림 Ⅱ-1-2] 에듀케어 시범사업 추진경과 에듀케어 사업은 1) 맞벌이 학부모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자 녀 보육 관련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2) 수요자 중심의 에듀케어 운영으로 유아 및 학부모 만족도를 제고하며, 3) 유아 발달에 적합한 에듀케어 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서울시교육청, 2013:1) (2) 운영 에듀케어 사업 대상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맞벌이 가정의 유아 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학급당 원아수는 20명 이내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청. 2014:3). 운영시간은 오전 7시부터 20시까지로 운영하며, 운영기 간은 방학 기간없이 연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013년에는 공립유치원 172개원, 사립유치원 381개원으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으며(서울시교육청, 2013:1),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시간 제도 및 현황 11 공립유치원은 담당교사 2인이 1일 2교대 근무로 배치되며, 사립유치원은 에듀 케어 전담교사 배치를 권장하고 있다. 수업료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공립유치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비용을 일괄 책정하여 적용하게 된다. 2014년에는 공립유치원 114개원에 957,600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립에듀 케어 운영 유치원에는 일부 보조금 지원(인건비 및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 2015년에는 에듀케어 유치원 150개원에 7억8천만원(원당 5.2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주로 인건비 운영비 보조, 교사 1인 상주에 대한 비용, 석식 제공 비 용 등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세부적인 지원기준은 교육지원청별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하게 된다(서울시청, 2015년 서울특별시교육지원기본계획). 2) 어린이집 추가운영 제도 가) 시간연장보육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하루 12시간을 기본으로 운영되지만, 시간연장형 어린이 집은 기존보육시간을 경과하여 최대 24시간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 다. 시간연장형 보육은 24시간보육(종일보육+시간연장보육+새벽보육), 시간연장 보육, 야간보육(시간연장+새벽보육), 휴일보육으로 구분된다. 24시간보육에는 오전 7시 30분부터 익일 7시 30분으로 종일보육과 시간연장 보육, 새벽보육이 포함된 형태이다. 시간연장 보육은 24시간 보육내에 포함된 오전 7시 30분부터 24시 00시까지와 오전 7시 30분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 하는 시간까지 포함된 개념이다. 24시간 보육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 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서만 허용되며, 토요일은 15시 30분부터 24시 00시까지이다. 야간보육은 12시간으로 시간연장보육과 새벽보육이 합쳐진 오후 7시 30분부 터 익일 오전 7시 30분까지 운영되는 개념이다.

12 출처: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공식블로그, http://blog.daum.net/sccic/648(2014. 9. 13 접속) [그림 Ⅱ-1-3] 시간연장보육 개념 시간연장보육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원한다. 별도의 시간연장보육 교사를 채용하거나 종일반보육 교사 (또는 단기간 교사)가 초과근무형태로 시간 제 보육을 한 경우, 첫째 월급형태의 지원으로 국공립/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월 지급액의 80%을,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월 120만원을 지원한다. 둘째, 근무수당 형태의 지원으로 시간제교사를 채용하거나 주간반 교사가 초과근무형태로 시간 연장보육을 할 경우 시간연장 반 별로 월 4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시간연장보육 이용 부모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월 60시간의 범위 내에서) 시간당 2,700원을 지원한다1). 시간연장형 보육 현황으로, 2013년 12월 기준 3개 유형 총 10,715개 기관에서 운영하여 약 23%의 기관 운영비율을 보이며, 현원 아동수가 약 41,000명이다. 나) 시간제 보육 시간제보육 은 2013년에 실시한 전업주부 중심의 긴급 보육수요 대응의 일 시보육 에서 변화하여, 맞벌이부모의 정기적인 단시간 보육수요까지 목표로 하 여 대상을 확대한 사업이다. 즉 종일제보육 외에 시간제보육을 필요로 하는 시 간선택제 근로자 등 맞벌이 부모의 보육수요에도 적절히 대응하기 것으로, 종일 제보육 미이용아동을 시간단위로 돌보고 운영비와 부모 비용을 지원하는 일가 1) 시간차등형(일시보육) 시범사업에서 시간제보육 시범사업 운영까지, 매일 일정시간 이상 의 기관이용 외 개별 시간 단위의 간헐적 이용에 대한 수요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시간 제도 및 현황 13 정양립 지원의 보육서비스 유형 확대이다. 2013년 15개를 시작으로 2014년 98개 기관이던 것이, 2015년 230개 기관으로 시간제보육기관을 지정하였으며, 2014년 69개소(어린이집 45개소, 육아종합지원 센터 24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시간제 보육의 본격적인 운영으 로 변화, 착수하였다. 이용아동 규모는 시범사업 기준 2014년 7월부터 10월까지 총 1,131명, 이용건수 총 10,184건이었다. 지원체계는 일반적인 기본형 시간제보육 이용의 경우 월 40시간까지 시간당 비용 4,000원 중 2,000원을 지원하고, 취업모와 한부모 등 시간제보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맞벌이형 의 경우는 자녀의 월 80시간까지 시간당 3,000원을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는 월 5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다. 시범사업 결과, 아동 1인당 월평균 이용시간은 16.5시간~19.5시간 범위로, 아 동 1인당 1회 평균 이용시간은 3시간 내외였다. 맞벌이형이 기본형보다 상대적 으로 이용주기가 빈번하고, 1회 이용시간도 긴 것으로(기본형 이용시간 월 11.8 시간, 맞벌이형 월 37.7시간) 나타났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한 부모의 대다수가 유아반 운영시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운영자인 기관장 조사에서는 유아반 운영 가능성에 대해 9.6%만이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반면 영유아반 혼합반 운영에 대해서는 67.3%(어느정도 가능 48.1%, 가능 19.2%)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바 있다. 참여부모를 대상으로 파악한 수요조사 결과, 토요일 운영시 이용가능성이 자 주 이용 30.4%, 일요일/휴일 이용가능성 자주 이용 18.9%로 나타났으며, 운영시 간 수요는 오전 9시 이전 운영에 대해 자주 지용 19.85, 오후 6시 이후 운영 시 26% 자주 이용에 응답하여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대체로 과반 이상으로 높게 나 타났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받는 동안, 부모 73.7%는 집밖 대소사 처리, 48.5%는 집에서 가사, 23.4%는 취업준비 위한 훈련 및 교육 23.4%, 시간제근로 15%, 종일제근무 16%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부 2014 시간제보육 성과보고회 자료 - 인용가능 여부 확인) 3)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시간 및 지원 비교 유치원 운영 관련 규정은 시간이 아닌 수업시간과 수업일수 개념으로 제시되 어 있으며,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 (엄마품돌봄 포함)으로 구분되어 있는 반면, 어린이집 운영 관련 규정은 수업일수라는 개념 없이 기관의 운영시간(개원과 폐

14 원시간)의 개념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이는 이용시간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3-5세 누리과정 22만원 지원의 시간 기준이 유치원 4-5시간, 어린이집 12시간으로 상이하며, 또한 유치원은 오후 5시까지 방 과후과정 지원(5만원, 7만원)을 하고 어린이집은 오후 7시30분까지 교사 처우개 선비에 해당하는 아동 1인당 약 4-5만원의 추가지원이 제공되고 있어(김은설 외, 2013), 누리과정 지원과 기관 운영 지원의 구성과 시간 기준이 다른 형평성 저 해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원화 된 시간 구조이다. 2.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시간 현황 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 및 이용 시간 개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시간 현황은 운영시간 기준과 조정안의 마련에 중 요한 기초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원화된 시간 개념과 설계에서 유아교육과 보육 간의 비교를 위해서는 다음의 용어에 대한 개념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앞서 살펴본대로 관련 법규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시간, 교육과정 및 누리과정 운영 시간과 영유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정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최윤경 외, 2015; 최은영, 장혜진, 2013; 이진화 장혜진, 2015 재인용). 시간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시간 누리과정 운영시간 교육과정 운영시간 방과후과정(돌봄) 운영 시간: 종일제 보육 표 Ⅱ-2-1 운영 및 이용시간 개념 내용 기관 문 여는 시각 부터 기관 문 닫는 시각 의 시간 (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합정보공시의 정보공시항목 참조) 어린이집에서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에 근거하여 교사 가 교육 보육활동을 계획하고, 이를 적용하는 시간 유치원에서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에 근거한 교육계획 안(급 간식 및 휴식, 전이활동 포함)에 따라 운영되는 시 간으로, 누리과정 시간과 동일하며 학교체계의 수업시간/ 수업시수의 의미를 가짐. 유치원에서 교육과정 종료 이후 제공하는 돌봄 기능 위주 의 운영시간. 특성화활동이 허용됨. 1일 12시간 운영의 보육 고유의 운영시간 개념으로, 아동이 부 모의 손을 떠나 기관의 보육에 머무는 전체의 시간 개념임. 현 행 법규에서는 반일제 보육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하위시간 의 구성(예: 보육시간, 보육준비시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시간 제도 및 현황 15 시간 내용 시간연장 보육 어린이집에서 기본 보육과정 12시간 이외에 추가적으로 운 영하는 시간 시간제 보육 종일제보육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1일 4시간 미만 시간단위 로 제공하는 일시보육의 개념임. 영유아 기관 이용시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운영시간 내에서 영유아 (학부모) 의 필요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시간 그 밖에 교사 근로시간, 수업 준비시간과 교육과정 수업시간의 개념이 있음. 나.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시간 현황 1) 운영시간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집 평일운영시간은 평균 11시 간 56분으로 나타났으며, 개원시각은 평균 7시 43분, 폐원시각은 평균 19시 39 분이었다. 시설유형별로는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이 운영시간이 각각 12시간 35분, 12시간 32분으로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 다. 소재지별로는 대도시에서 운영시간이 12시간 8분으로 중소도시(11시간 53분) 와 읍면지역(11시간 39분)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다. 기관규모별로는 기관규 모가 80명 이상일 때 12시간 13분으로 가장 길었으며, 그 다음은 40-79명이 12 시간 3분이었다. 표 Ⅱ-2-2 어린이집 평일운영시간 현황 단위: 개소 개원시각 폐원시각 평일 운영시간 구분 표준 표준 표준 (수) 평균 평균 평균 편차 편차 편차 전체 7시43분 24.7분 19시39분 76.1분 11시간56분 87.3분 (4,000) 시설유형 국공립 7시36분 14.2분 20시11분 82.2분 12시간35분 87.7분 (463) 사회복지법인 7시39분 18.4분 1시26분 61.0분 11시간47분 68.7분 (326) 법인단체 7시44분 28.5분 19시31분 74.2분 11시간47분 86.9분 (336) 민간 7시44분 22.0분 19시33분 71.7분 11시간49분 80.9분 (1,192) 가정 7시46분 27.5분 19시33분 77.8분 11시간47분 91.0분 (1,462) 직장 7시33분 31.0분 20시05분 75.8분 12시간32분 87.8분 (221) F 15.5(5) *** 27.4(5) *** 29.7(5) *** 소재지

16 개원시각 폐원시각 평일 운영시간 구분 표준 표준 표준 (수) 평균 평균 평균 편차 편차 편차 대도시 7시41분 25.5분 19시48분 75.4분 12시간8분 85.9분 (1,480) 증소도시 7시44분 24.9분 19시37분 77.6분 11시간53분 88.9분 (1,692) 읍면지역 7시45분 22.5분 19시24분 71.8분 11시간39분 83.2분 (828) F 7.36(2) *** 26.8(2) *** 26.1(2) *** 규모 20명 이하 7시47분 28.8분 19시33분 78.0분 11시간47분 92.0분 (1,497) 21-39명 7시46분 24.9분 19시29분 76.3분 11시간43분 87.0분 (667) 40-79명 7시40분 21.0분 19시43분 72.4분 12시간2분 81.4분 (946) 80명 이상 7시37분 18.2분 19시50분 75.1분 12시간13분 82.0분 (890) F 19,2(3) *** 11.9(3) *** 18.6(3) *** *** p <.001. 출처: 이미화 외(2012). 2012 전국보육실태조사-어린이집조사.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p87 한편, 어린이집에서 토요보육을 운영하는 비율은 전체 57.8%로 절반을 약간 넘었다(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 시설유형별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83.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79.8%, 법인단체어린 이집 70.8% 순이었다. 반면 직장어린이집은 29.4%로 운영비율이 낮았다. 소재지 별로는 읍면지역이 63.6%로 대도시(59.8%)와 중소도시(53.4%)에 비해 운영비율 이 높았으며, 기관규모별로는 기관규모가 클수록 토요보육 운영비율이 높게 나 타났다. 운영월 평균횟수는 전체 3.44회로 나타났으며, 시설유형별로는 대부분이 비슷했지만 국공립어린이집과 사회복지어린이집이 각각 3.77회. 3.74회로 약간 많았다. 소재지별로는 대도시(3.52회)와 읍면지역(3.53회)는 비슷하였고, 중소도 시가 3.31회로 약간 낮았다. 기관규모별로는 규모가 클수록 운영 횟수도 높았다 (서문희 외, 2012). 표 Ⅱ-2-3 어린이집 토요보육 운영 현황 단위: %(개소), 회 운영 시 월 평균 운영 횟수 구분 운영비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57.8 (3,985) 3.44 1.07 (2,349) 시설유형 국공립 83.2 (463) 3.77 0.85 (382) 사회복지법인 79.8 (326) 3.74 0.83 (263) 법인단체 70.8 (333) 3.52 1.00 (232)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시간 제도 및 현황 17 구분 운영비율 (수) 운영 시 월 평균 운영 횟수 평균 표준편차 (수) 민간 60.0 (1,189) 3.51 0.98 (734) 가정 45.7 (1,455) 3.05 1.23 (669) 직장 29.4 (219) 3.55 1.07 (69) χ 2( (df)/f 362.3(5) *** 31.7 *** 소재지 대도시 59.8 (1,476) 3.52 1.01 (891) 증소도시 53.4 (1,682) 3.31 1.13 (917) 읍면지역 63.6 (827) 3.53 1.00 (541) χ 2( (df)/f 27.6(2) *** 110* *** 규모 20명 이하 45.9 3.06 1.23 (690) 21-39명 56.5 3.43 1.05 (388) 40-79명 64.0 3.63 0.92 (602) 80명 이상 73.4 3.70 0.86 (669) χ 2( (df)/f 189.7(3) *** 51.9 *** 2009년조사 84.4-2004년조사 96.6 - *** p <.001. 출처: 이미화 외(2012). 2012 전국보육실태조사-어린이집조사.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p88 이윤진 외(2014) 연구에서는 전국 유치원 원장 633명, 어린이집 원장 867명을 대상으로 기관 운영시간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평균 11.4시간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유치원은 평균 10.4시간, 어린이집은 12.2시간을 운영하고 있었다. 어 린이집의 경우 2012년 보육실태조사 결과(평일 운영시간 평균 11시간 56분)와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유치원은 8-9시에 개원하는 경우가 63.2%로 가장 많았으며, 어린이집은 7시-8 시 사이에 개원하는 비율이 77.4%로 가장 많았다. 폐원시간은 유치원은 7-8시인 경우가 27.2%, 5-6시가 24.6% 순이었으며, 어린이집은 7-8시가 61.1%로 절반이 상이었다. 5시 이전에 폐원하는 경우는 유치원의 9.3%로 적은 비율을 보였으며, 어린이집은 5시 이전에 폐원하는 경우가 없었다. 설립유형별로는 유치원은 공립병설유치원 운영시간이 9.3시간으로 가장 적었 으며, 사립사인유치원 운영시간이 11.7시간, 공립단설유치원이 11.1시간으로 어 린이집 평균인 12.2시간과 큰 차이는 없었다. 어린이집은 유형에 관계없이 대부 분이 평균 12시간을 운영하고 있었다. 지역규모별로는 큰 차이는 없었지만 도시 지역이 평균 11시간, 읍면지역이 10시간이었다.

18 2) 누리과정 및 하위시간 운영 표 Ⅱ-2-4 기관 운영시간 단위: %(명), 시간 일일 문여는 시간 문닫는 시간 평균 구분 계 6-7- 8-9시 5시 5-6 6시- 7시- 8시 운영 7시 8시 9시 이후 이전 시 7시 8시 이후 시간 전체 1.1 57.2 38.7 3.0 3.9 11.3 16.2 46.8 21.8 100.0(1,500) 11.4 기관유형 유치원 0.6 29.5 63.2 6.6 9.3 24.6 21.5 27.2 17.4 100.0(633) 10.4 어린이집 1.5 77.4 20.8 0.3 0.0 1.5 12.3 61.1 25.0 100.0(867) 12.2 (df)/t 367.478(3) *** 373.632(4) *** -20.830 *** 설립유형 공립단설유치원 0.0 37.1 57.1 5.7 2.9 11.4 20.0 40.0 25.7 100.0(35) 11.1 공립병설유치원 0.0 12.3 77.8 9.8 17.1 46.5 23.4 7.3 5.7 100.0(316) 9.3 사립법인유치원 0.0 31.3 62.5 6.3 3.1 4.7 31.3 50.0 10.9 100.0(64) 10.9 사립사인유치원 1.8 52.8 43.1 2.3 0.9 0.9 16.1 47.2 34.9 100.0(218) 11.7 국공립어린이집 0.0 91.3 8.7 0.0 0.0 0.0 12.6 51.5 35.9 100.0(103) 12.6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1.1 87.1 10.8 1.1 0.0 2.2 15.1 61.3 21.5 100.0(93) 12.2 법인단체어린이집 0.0 74.0 24.0 2.0 0.0 2.0 22.0 58.0 18.0 100.0(50) 11.9 민간어린이집 1.1 74.8 23.9 0.2 0.0 1.4 10.5 65.6 22.5 100.0(552) 12.1 직장어린이집 6.7 83.3 10.0 0.0 0.0 3.3 6.7 53.3 36.7 100.0(30) 12.5 가정어린이집 10.3 53.8 35.9 0.0 0.0 2.6 23.1 33.3 41.0 100.0(39) 12.7 (df) 532.971(27) *** 892.355(36) *** 113.540 *** 지역규모 대도시 1.2 68.2 28.3 2.4 1.3 3.5 10.8 58.6 25.8 100.0(594) 11.9 중소도시 1.4 51.7 44.5 2.4 4.3 12.2 19.5 41.9 22.1 100.0(625) 11.4 군지역 0.4 46.3 47.7 5.7 8.5 25.6 20.3 32.7 12.8 100.0(281) 10.6 (df) 60.063(6) *** 174.191(8) *** 49.252 *** 주: 조사대상은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임. *** p <.001 출처: 이윤진 외(2014). 3-5세 누리과정 이용 및 운영실태와 내실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 104.. 김은설 외(2014) 연구에서는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치원 교육과정 시작시간은 평균 8시 45분, 종료시간은 2시 15분이었으 며, 어린이집은 시작시간은 7시 42분, 종료시간은 19시 29분으로 차이를 보였다. 아침돌봄을 운영하는 유치원의 평균 아침돌봄 시작 시각은 7시 37분이고, 교육 과정 평균 시작 시각은 8시 45분이며 종료시각은 2시 15분으로 약 5시간 30분 의 교육과정 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 운영시간에는 점심시간, 휴식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 종료시각은 평균 5시 39분, 저녁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시간 제도 및 현황 19 돌봄을 실시하는 유치원의 종료시간은 평균 8시 29분으로 나타났다. 구분 표 Ⅱ-2-5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보육과정 이외 운영시간(평균) 아침돌봄 시작시간 (n=105) 유치원 방과후 과정 종료시간 (n=508) 야간돌봄 (엄마품 돌봄등) 종료시간 (n=76) 연장보육 (n=177) 어린이집 휴일보육 (n=32) 시작 종료 시작 종료 19시 21시 8시 18시 전체 7시 37분 5시 39분 8시 29분 29분 28분 19분 56분 출처: 김은설 외(2014).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실태 비교 및 요구분석. 육아정책연구소, p 111-115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 현황표 전체 평균만 발췌함. 동일조사에서 어린이집은 시작 시각은 평균 7시 42분이며, 일과 종료 시각은 평균 19시 29분이었으며, 어린이집 연장보육 시작 평균 19시 29분, 종료시간 21시 28분, 휴일보육시작은 8시 19분, 종료는 18시 56분으로 조사되었다(김은설 외, 2014). 표 Ⅱ-2-6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보육과정 시작 및 종료시간(평균) 시작시간 종료시간 유치원(n=523) 8시 45분 2시 15분 어린이집(n=631) 7시 42분 19시 29분 출처: 김은설 외(2014).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실태 비교 및 요구분석. 육아정책연구소, p 106-109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 현황표 전체 평균만 발췌함. 이윤진 외(2014) 연구에서는 전국 유치원 교사 942명, 어린이집 교사 1,203명 을 대상으로 누리과정 운영시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 평균 6.1시간을 운영하고 있었다. 유치원은 평균 5.4시간, 어린이집은 평균 6.6시간이었다. 이는 2012년 4.0 시간, 2013년 유치원 4.8시간, 어린이집 4.2시간에 비해 늘어난 편으로 볼수 있다. 설립유형별로는 유치원은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어린이집은 직장어린이집 과 국공립어린이집이 각각 평균 7.8시간, 7.6시간으로 나타났지만, 민간어린이집 은 6.2시간,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6.4시간으로 차이를 보였다.

20 표 Ⅱ-2-7 일일 평균 누리과정 운영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3시간 3시간 5시간 8시간 미만 -5시간 -8시간 이상 계 평균 t/f 전체 4.3 18.4 54.5 22.8 100.0(2,145) 6.1 기관유형 유치원 0.7 22.6 64.3 12.3 100.0(942) 5.4 어린이집 7.1 15.1 46.9 30.9 100.0(1,203) 6.6-11.89 *** 설립유형 공립단설유치원 0.7 17.2 69.0 13.8 100.0(58) 5.5 공립병설유치원 0.2 25.0 58.8 16.0 100.0(456) 5.5 사립법인유치원 1.2 22.4 69.4 7.1 100.0(85) 5.5 사립사인유치원 1.5 20.4 69.7 8.5 100.0(343) 5.4 국공립어린이집 3.4 10.9 36.0 49.7 100.0(175) 7.6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6.0 13.5 54.9 25.6 100.0(133) 6.4 22.18 *** 법인단체어린이집 4.2 9.7 51.4 34.7 100.0(72) 7.0 민간어린이집 8.7 17.3 49.2 24.8 100.0(738) 6.2 직장어린이집 2.4 4.8 31.0 61.9 100.0(42) 7.8 가정어린이집 7.0 18.6 34.9 39.5 100.0(43) 6.8 지역규모 대도시 4.9 19.0 55.2 21.0 100.0(883) 6.0 중소도시 4.6 16.9 53.7 24.7 100.0(885) 6.2 1.09 군지역 2.1 20.4 55.2 22.3 100.0(377) 6.0 2013년 유치원 - - - 100.0(1,209) 4.8 어린이집 - - - 100.0(1,384) 4.2 2012년 전체 - - - 100.0(3,911) 4.0 주: 조사대상은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임., *** p <.001 출처: 이윤진 외(2014). 3-5세 누리과정 이용 및 운영실태와 내실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 154.. [그림 Ⅱ-2-1] 누리과정 운영시간(2012-2014년) 단위: 시간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시간 제도 및 현황 21 3) 교사 근로시간 김은설 외(2014) 연구에서는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근무시 간을 조사한 결과, 유치원은 평균 625.6분(10.4시간), 어린이집은 평균 576.6분(9.6 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설립유형별로는 공립유치원은 578.8분(9.6시간), 사립유치원은 675.9분(11.3시간) 으로 사립유치원 교사의 근무시간이 더 많았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 정어린이집은 평균 543.6분(9.1시간)으로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에 비해 상대적으 로 근무시간이 적은 편이었으며, 직장어린이집은 619.9분(10.3시간)으로 다른 유 형에 비해 많은 편이었다. 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모두 근로기준법에 제시된 8시간 근무시간보다는 많은 편이었다. 유 치 원 어 린 이 집 표 Ⅱ-2-8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일반적인 하루 일과별 근무시간 구분 수업 및 일일 계획 수업 진행 일지 작성 방과후 과정 지도 시무 행정 업무 단위: 분 N: 유치원=721, 어린이집=876 대인 관계 업무 출처: 김은설 외(2014).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실태 비교 및 요구분석. 육아정책연구소, p 95-98 유치원교사, 어린이집 교사 근무시간 현황표 전체, 설립유형별 데이터만 발췌함. 휴식 기타 평균 (근무시간) 전체 65.5 265.4 40.2 44.6 78.4 36.5 24.8 47.3 625.6 공립 53.7 257.3 33.2 24.0 110.2 32.0 21.6 33.3 578.7 사립 78.1 274.1 47.6 66.6 44.3 41.4 28.3 62.3 675.9 전체 62.2 223.7 46.9 23.3 32.9 36.3 40.8 42.4 576.6 국공립 64.8 233.3 51.6 20.4 43.0 38.5 35.8 38.1 580.0 사회복 지법인 58.4 239.9 44.2 22.6 26.3 36.1 38.3 46.4 605.5 법인단 체 65.7 247.1 46.1 21.4 27.5 33.1 34.1 48.3 583.9 민간 64.8 223.6 46.0 28.0 30.9 37.4 39.7 47.2 573.9 직장 74.4 256.9 55.5 18.6 53.8 43.7 35.9 22.1 619.9 가정 54.5 190.2 43.4 22.9 26.1 32.3 49.9 43.9 543.6

22 4) 수요자 이용시간 유치원과 어린이집 하루 평균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기관의 종류와 어머니의 취업상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평균 7시간~8시간 이용 빈도가 가 장 많다. 권미경 외(2013), 이윤진 외(2014), 유아교육 보육 통합관련 학부모 인 식조사(이미화 외, 2013) 등의 결과를 보면, 공통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7~8시간로 최근 큰 변화는 없었다. 권미경 외 (2013)와 이윤진 외(2014) 에서 유치원 7.2~7.4시간, 어린이집 7.4시간~7.9시간대로 나타나며, 어린 이집의 이용시간이 유치원에 비해 다소 길게 나타나나, 큰 차이는 없다. 구체적으로 영유아를 둔 부모 1,924명을 대상으로 하루 평균 기관 이용시간을 질문한 결과, 7-9시간 이용이 51.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7시간 미만 31.7%, 9시간 이상 17.4%로 다양한 분포를 보이며, 평균 451.8분(7.5시간)을 이용 하는 것으로 응답되었다(이윤진 외, 2014). 이는 2012년 427분(7.1시간), 2013년 438분(7.3시간)에 비해 다소 늘어난 이용시간이다. 기관별로는 유치원은 431.2시간(7.2시간), 어린이집은 471.5분(7.6시간)으로 비슷 하게 나타났다. 2013년 유치원은 432분(7.2시간), 어린이집은 444분(7.4시간)과 비교 하여 유치원은 크게 변화가 없으나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약간 증가하였다. 표 Ⅱ-2-9 기관 이용 시간(2014년 조사) 단위: %(명), 분 구분 7시간 9시간 7-9시간 미만 이상 계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31.7 51.0 17.4 100.0(1,924) 451.8(90.4) 이용기관 종류 유치원 38.5 50.1 11.4 100.0(940) 431.2(88.0) 어린이집 25.1 51.8 23.1 100.0(984) 471.5(88.4) -10.023 *** 모 취업여부 취업모 21.1 49.4 29.5 100.0(868) 482.5(94.5) 비취업모 40.5 52.2 7.3 100.0(1,053) 426.3(78.4) 14.023 *** 지역규모 대도시 35.5 46.1 18.4 100.0(854) 452.1(92.7) 중소도시 29.2 55.7 15.0 100.0(804) 447.4(85.1) 3.461 * 군지역 26.7 52.3 21.1 100.0(266) 464.2(97.5) 2012년 427분 2013년 유치원 432분 어린이집 444분 주: 1) 2012년, 2013년 질문지의 보기 항목이 달라서 평균이용시간만 제시함. 2) 2012년, 2013년의 단위는 시간이었는데 비교 편의를 위해 분으로 환산함. * p <.05, *** p <.001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시간 제도 및 현황 23 출처: 이윤진 외(2014). 3-5세 누리과정 이용 및 운영실태와 내실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 57. [그림 Ⅱ-2-2] 기관 이용시간(2012-2014년) 단위: 시간 권미경 외 (2013)의 연구에서 5시간 미만으로 유치원을 이용한다는 비율은 약 10.5%인 것으로 나타났고, 2013년의 학부모 인식 조사 결과(이미화 외, 2013) 에서도 조사시점 기준 6시간 미만으로 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는 29.9%, 어린이 집 영유아는 27.6%로 조사되어, 반일제 기준의 단시간 이용 수요가 일정 부분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분 5 시간 미만 표 Ⅱ-2-10 유치원과 어린이집 하루 평균 이용시간 5 시간 6 시간 7 시간 8 시간 9 시간 이상 모름/ 무응 답 단위: %(명), 시간 계 평균 (시간) 유 어 유 어 유 어 유 어 유 어 유 어 유 어 유 어 유 어 전체 3.3 0.8 10.45.9 13.221.6 22.026.0 38.2 26.8 12.4 18.1 0.4 0.8 100.0 100.0 (1,553) (1,506) 7.2 7.4 지역규모 대도시 2.3 0.4 17.76.6 15.429.2 17.725.9 31.6 23.4 15.2 14.6 0.2 0.0 100.0 100.0 (487) (487) 7.1 7.2 100.0 100.0 6.0 1.2 9.97.2 12.919.7 23.024.2 35.7 28.1 12.0 18.7 0.6 0.9 중소도시 (684) (690) 7.1 7.4 100.0 100.0 0.0 0.6 2.12.1 11.014.6 25.730.1 51.3 28.9 9.7 21.9 0.3 1.8 읍면지역 (382) (329) 7.6 7.6 설립유형 100.0 100.0 1.2 0.0 11.15.7 10.833.0 21.135.1 42.8 17.0 13.0 9.3 0.0 0.0 공립단설 (407) (194) 7.3 7.0 7.6 0.0 8.95.3 10.623.2 22.517.2 40.9 35.4 9.1 18.4 0.4 0.5 100.0 100.0 7.1 7.5

24 구분 사립사인 자녀연령 출처: 권미경 외(2013). 3~4세 누리과정 운영 및 이용현황과 개선방안, p.178의<표Ⅴ-2-6>과 p.208의 <표Ⅴ-3-6> 재구성 이미화 외(2013) 연구에서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 부 모 1,500명을 대상으로 기관 총 이용시간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집 영아 와 유아, 유치원 유아 모두 6-8시간 미만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40-50%로 나타났 다.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6-8시간 미만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6시간 미만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도시지역보다 군지역에서 6시간 미만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낮 게 나타났다. 구분 5 5 6 7 8 9 모름/ 평균 시간 미만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무응 계 이상 답 (시간) 유 어 유 어 유 어 유 어 유 어 유 어 유 어 유 어 유 어 공립병설 (462) (396) 100.0 100.0 1.3 0.0 0.61.8 16.926.5 36.935.4 32.5 20.4 11.9 15.0 0.0 0.9 사립법인 (160) (113) 100.0 100.0 1.9 1.5 14.36.8 16.217.4 17.626.9 34.2 25.8 15.1 20.4 0.8 1.1 (524) (803) 만3세 5.6 1.0 14.67.3 11.519.6 20.424.2 37.8 30.1 10.1 17.2 0.0 0.6 100.0 (445) 만4세 3.5 0.4 8.95.2 12.720.3 22.326.7 40.0 25.5 12.1 20.3 0.4 1.7 100.0 (537) 만5세 1.4 1.0 8.65.2 15.124.9 22.827.2 37.0 24.7 14.5 16.9 0.7 0.2 100.0 (571) 모취업 여부 취업자 1.5 0.8 6.33.5 6.411.5 18.520.9 44.7 31.0 22.4 31.5 0.3 0.8 100.0 (671) 100.0 4.9 0.5 13.58.4 17.930.5 25.230.5 33.8 22.4 4.3 7.1 0.4 0.5 미취업자 (834) 모름/무 응답 2.1 3.8 14.61.3 27.119.0 14.624.1 25.0 34.2 14.6 13.9 2.1 3.8 100.0 ( 48) 표 Ⅱ-2-11 기관 이용 시간(2013년 조사) 6시간 미만 6시간~8시간 미만 8시간~10시간 미만 10시간~12시간 미만 12시간 이상 100.0 (505) 100.0 (479) 100.0 (522) 100.0 (654) 100.0 (773) 100.0 ( 79) 단위: %(명), 분 계(수) 평균 전체 19.1 48.6 25.8 6.0 0.5 100.0(1,500) 429.00 기관*보육연령 어린이집 영아 15.4 51.2 24.3 8.5 0.5 100.0( 578) 435.40 7.4 7.3 7.2 7.4 7.0 7.4 7.3 7.5 7.3 7.3 7.7 8.0 6.8 6.9 7.0 7.3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시간 제도 및 현황 25 구분 6시간 미만 6시간~8시간 미만 8시간~10시간 미만 10시간~12시간 미만 12시간 이상 계(수) 평균 어린이집 유아 12.2 52.5 28.4 5.9 0.9 100.0( 422) 441.22 유치원 유아 29.9 41.9 25.1 3.1-100.0( 500) 410.02 X²(df)/F na 14.57 *** 반연령별 0세반 22.6 31.8 24.4 20.1 1.1 100.0( 131) 446.93 1세반 16.9 49.9 24.9 7.8 0.6 100.0( 203) 432.91 2세반 12.8 56.4 23.9 6.5 0.3 100.0( 244) 434.65 3세반 19.2 52.5 23.2 4.5 0.6 100.0( 386) 423.80 4세반 24.1 45.3 25.7 4.8-100.0( 351) 418.70 5세반 20.7 43.7 30.8 4.1 0.7 100.0( 185) 432.34 X²(df)/F na 2.54 * 설립유형별 공립유치원 20.5 41.0 36.1 2.5-100.0( 126) 436.57 사립유치원 32.5 42.1 22.1 3.3-100.0( 374) 402.72 국공립어린이집 9.0 52.4 29.9 6.3 2.4 100.0( 278) 453.68 민간어린이집 16.3 53.8 23.7 6.2-100.0( 525) 427.40 가정어린이집 14.1 46.6 27.6 11.2 0.5 100.0( 197) 445.49 X²(df)/F na 13.01 *** 지역규모별 특/광역시 19.5 49.2 26.0 5.1 0.1 100.0( 602) 423.93 중소도시 20.4 47.9 24.1 6.9 0.7 100.0( 746) 429.40 군지역 5.7 50.7 38.9 4.3 0.5 100.0( 152) 459.39 X²(df)/F na 9.34 *** 모 취업상태 취업모 10.1 31.5 43.9 13.3 1.1 100.0( 639) 483.27 비취업모 25.6 60.9 12.8 0.7-100.0( 859) 389.98 X²(df)/F na 448.80 *** 가구소득별 200만원 미만 4.5 66.6 24.9 4.0-100.0( 91) 436.61 200~300만원 미만 19.3 58.9 19.3 2.2 0.3 100.0( 286) 410.15 300~400만원 미만 21.7 50.4 22.1 5.6 0.3 100.0( 454) 421.08 400~500만원 미만 19.5 44.5 26.1 8.6 1.2 100.0( 335) 434.61 500만원 이상 18.6 36.8 36.4 7.9 0.2 100.0( 332) 448.86 X²(df)/F na 8.21 *** * p <.05, *** p <.001. 주: na는 X²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출처: 이미화 외(2013). 한국형 유아교육 보육 발전 로드맵. 육아정책연구소, p114 평균 기관이용 시간은 이정원 외(2014)연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전국 영유아 부모 8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 이용시간은 7.2시간이었 으며, 유치원은 7.0시간, 어린이집은 7.3시간이었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서

26 는 취업모가 8.0시간으로 미취업모의 6.6시간에 비해 이용시간이 좀 더 많았으 며, 설립유형별로는 국공립유치원은 6.9시간, 사립유치원의 7.0시간으로 비슷하 게 나타났다.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은 7.1시간, 민간어린이집은 7.4시간으 로 조사되었다. 표 Ⅱ-2-12 기관 이용 시간(2014년 조사) 단위: %(명), 시간 구분 6시간 6~7시간 7~8시간 8~9시간 9~12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시간 계 평균 t/f 전체 11.4 22.2 22.5 27.9 15.9 100.0(848) 7.2 모 취업상태 취업 5.0 11.9 13.5 37.6 32.0 100.0(362) 8.0 14.226 *** 미취업 16.3 30.0 29.1 20.7 3.9 100.0(484) 6.6 현재 이용기관 유형 유치원 13.0 27.1 23.4 26.4 10.0 100.0(299) 7.0 3.460 ** 어린이집 10.6 19.5 22.0 28.8 19.1 100.0(549) 7.3 현재 이용기관 세부유형(1) 국공립유치원 15.3 29.7 17.1 25.2 12.6 100.0(111) 6.9 사립유치원 11.7 25.5 27.1 27.1 8.5 100.0(188) 7.0 5.463 ** 국공립어린이집 14.0 22.1 22.1 24.4 17.4 100.0(172) 7.1 민간어린이집 9.0 18.3 22.0 30.8 19.9 100.0(377) 7.4 현재 이용기관 세부유형(2) 국공립 14.5 25.1 20.1 24.7 15.5 100.0(283) 7.1 2.186 * 사립/민간 9.9 20.7 23.7 29.6 16.1 주: 평균 기관 이용시간에 대한 t검정 및 ANOVA 검정 결과임. * p <.05, ** p <.01, *** p <.001 100.0(565) 7.3 출처: 이정원 외(2014). 사회통합 관점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형평성 제고방안. 육아정책연 구소. p 108 유치원과 어린이집 희망 이용시간 을 분석한 2012년과 2013년의 결과를 보면 이용기관과 연령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7~8시간에 대한 요구가 높 다. 실제 이용시간보다 별 차이가 없는 가운데, 근소하게 길게 나타났다. 유치원 과 어린이집의 연령별 이용기관별 희망 등 하원시각을 조사한 서문희 외(2012) 결 과에서도 이용기관별로 차이는 있으나, 평균적으로 원하는 희망 이용시간은 어린이 집은 8시간 21분으로 8시간 이상 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은 45.8%, 6시간 이하는 13.4%이며, 유치원 7시간 45분으로 6~7시간과 7~8시간이 22% 수준으로 비 슷한 희망 이용율을 보인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시간 제도 및 현황 27 표 Ⅱ-2-13 어린이집 희망 이용시간-연령별 단위: %(명) 구분 영유아구분 연령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5시간까지 6.5 1.3 23.8 5.9 2.3 1.4 1.8 0.5 4.1 5-6시간 10.2 8.3 11.4 10.8 9.5 8.9 4.1 12.7 9.3 6-7시간 19.4 18.9 7.6 21.6 20.6 20.9 14.0 20.8 19.1 7-8시간 22.5 20.6 11.4 19.7 27.6 21.6 23.1 16.2 21.6 8-9시간 14.7 16.7 14.3 13.1 15.6 15.6 17.2 17.8 15.6 9-10시간 9.8 15.7 4.8 10.8 10.6 14.9 15.4 17.3 12.6 10-11시간 8.8 9.0 9.5 9.2 8.5 7.4 12.7 7.1 8.9 11-12시간 1.6 1.4 4.8 1.3 1.0 0.7 3.2 0.5 1.5 12시간이상 6.5 8.1 12.4 7.5 4.3 8.5 8.6 7.1 7.2 계(수) 100.0(867) 100.0(669) 100.0(125) 100.0(345) 100.0(397) 100.0(298) 100.0(227) 100.0(144) 100.0(1,536) X²(df) 39.8(8) *** 203.3(40) *** 평균 8시간9분 8시간35분7시간57분8시간11분8시간11분8시간29분8시간54분 8시간22분 8시간21분 표준편차 2시간5분 1시간56분2시간56분 2시간8분 1시간45분1시간58분1시간54분 1시간53분 2시간2분 F/t -4.1*** 5.4*** ***p <.001 출처: 서문희 외(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p. 241. <표Ⅳ-2-29> 영유아 구분 및 연령별 희망이용시간. 표 Ⅱ-2-14 유치원 희망 이용시간-연령별 단위: %(명) 구분 3세 연령 4세 5세 전체 5시간까지 8.5 2.5 4.3 4.7 5-6시간 15.3 13.4 16.3 15.4 6-7시간 22.2 22.7 22.4 22.5 7-8시간 19.9 27.7 19.6 22.1 8-9시간 19.3 13.9 19.1 17.5 9-10시간 6.3 9.7 8.2 8.1 10-11시간 4.5 6.7 6.9 6.3 11-12시간 2.3 0.4 1.0 1.1 12시간이상 1.7 2.9 2.0 2.2 계(수) 100.0(161) 100.0(279) 100.0(301) 100.0(744) 평균 7시간 37분 7시간 52분 7시간 45분 7시간 45분 표준편차 1시간45분 1시간38분 1시간45분 1시간42분 출처: 서문희 외(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p. 330. <표Ⅶ-2-20> 연령별 유치원 희망 이용시간 유아교육 보육 통합 관련 학부모 인식 조사(이미화 외, 2013)에서 필수 이용 시간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시간으로 평균 7시간 50분 으로 나타났으며, 유사한 조사로 최윤경 외(2013)에서도 국가가 무상 지원을 1

28 일 5시간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부담하더라도 현행 이용시간을 줄이지 않겠다는 비율이 전체 68.9%로 현재와 같이 7시간 이상 이용을 희망하는 수요 가 많음을 알 수 있다. 5) 아동 등하원 시각 유아교육 보육 통합 관련 학부모 인식 조사(이미화 외, 2013)에서 등 하원 시간을 분석한 결과, 오전 8시 이전에 실제 등원하는 비율은 3.3%이나 부모 수 요에 의한 필수 둥원 비율은 12.6%로 나타나 부모가 인식하는 수요와 실제 등 원시각 이용비율간에 차이가 나타난 바 있다. 표 Ⅱ-2-15 유치원과 어린이집 실제/필수 이용 시 등 하원시간 단위: %(명) 구 분 ~08:00 08:01 08:31 09:01 09:31 10:01 필요 계 ~08:30 ~09:00 ~09:30 ~10:00 이후 없음 (명) 실제 등원 3.3 11.3 36.3 31.0 17.1 1.0-100.0 필수 12.6 8.5 37.7 15.4 12.0 4.1 9.8 (1,500) 등원 구분 ~14:0014:01~15:00 15:01 16:01 17:01 18:01 19:01 필요없음 계(명) ~16:00 ~17:00 ~18:00 ~19:00 이 후 실제 하원 4.7 15.6 30.2 27.1 13.5 7.3 1.7-100.0 필수 14.5 20.4 18.8 15.9 11.6 9.5 9.8 (1,500) 하원 출처: 교육부 육아정책연구소(2013). 유아교육 보육 통합관련 학부모 인식조사 연구. p. 47-48, <표Ⅱ-3-1> 실제/필수 이용 시 등 하원이용시간 하원시각에서는 오후 3시 이전에 하원하는 비율이 20.3%로 나터난 가운데, 부 모가 필수적으로 인식하는 수요 비율은 14.5%로 실제와 인식된 수요 비중간에 차 이가 있다. 오후 7시 이후 하원시각에 대한 실제와 부모 수요 인식간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가 부모의 실수요에 근거한 것인지, 면밀한 파악이 필요하다. 이윤진 외(2014) 연구에서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 부 모 1,924명을 대상으로 등하원시간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9시 이전에 등원하는 비율이 50%이상이었으며, 하원시간은 16-17시가 유 치원 29.1%, 어린이집 29.2%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유치원은 17-18시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시간 제도 및 현황 29 25.9%, 15시 이전이 19.5%, 15-16시 16.4% 순이었다. 반면, 어린이집은 15시 이 전에 하원하는 경우는 6.4%로 적었으며, 17-18시가 28.9%, 18시 이후가 20.2% 순이었다. 특히 18시 이후에 하원하는 경우가 유치원의 9.1%에 비해 어린이집은 20.2%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Ⅱ-2-16 등하원 시간 단위: %(명) 등원시간 하원시간 구분 9시 이전 9시 이후 15시 이전 15-16시 16시- 17시 17시- 18시 18시 이후 계 전체 53.6 46.4 12.8 15.9 29.2 27.4 14.8 100.0(1,924) 자녀연령 만3세 51.0 49.0 14.0 16.1 27.8 26.3 15.8 100.0(651) 만4세 55.1 44.9 10.8 16.0 31.0 27.0 15.1 100.0(648) 만5세 54.9 45.1 13.6 15.4 28.6 29.0 13.4 100.0(625) (df) 2.763(2) 6.603(8) 이용기관 종류 유치원 53.3 46.7 19.5 16.4 29.1 25.9 9.1 100.0(940) 어린이집 54.0 46.0 6.4 15.3 29.2 28.9 20.2 100.0(984) (df) 0.086(1) 105.910(4) *** 모 취업여부 취업모 59.6 40.4 8.5 10.6 22.7 32.4 25.8 100.0(868) 비취업모 48.6 51.4 16.3 20.2 34.5 23.3 5.7 100.0(1,053) (df) 22.891(1) *** 217.621(4) *** 지역규모 대도시 48.7 51.3 13.1 19.0 25.9 25.6 16.4 100.0(854) 중소도시 53.2 46.8 12.8 12.8 36.3 25.0 13.1 100.0(804) 군지역 70.7 29.3 11.7 15.0 18.0 40.2 15.0 100.0(266) (df) 39.440(2) 60.678(8) *** ***p <.001 출처: 이윤진 외(2014). 3-5세 누리과정 이용 및 운영실태와 내실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 56.

30 6)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시간 관련 부모 요구도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불편사항 중 운영시간과 운영 일수로 인한 불편 비율을 조사한 결과, 제한된 운영시간으로 인한 부족 15.5%, 토요일/휴일 보육의 부족 15.6%로 나타나 교육비 보육료 부담 다음으로 불편한 사항으로 웅답되었다(이미화 외, 2013). 특히 취업모의 경우 기관 이용시 운영시 간 관련하여 느끼는 어려움으로, 회사 출퇴근으로 인해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 시간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이 다소 불편한 수준으로 응답되었다. 한편, 어린이집 선택 시 고려사항으로 운영시간 때문에 선택했다는 응답이 2012년 3.0%로 나타난 가운데, 집과의 거리(29.5%), 프로그램(14.1%), 평판(10.4%), 원장 (9.9%)의 순으로 응답된 바 있다. 토요일/휴일보육의 부족에 대한 불편은 유치원 이용 부모에게서, 제한된 운 영시간이 불편하다는 응답은 어린이집 부모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긴 이용시간에 대한 수요가 어린이집에, 그리고 영아 부모, 취업모에게 더 많음 에 따라 불편 의견도 어린이집 이용 부모 집단에서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Ⅱ-2-17 현재 이용기관의 불편사항 단위: %(명) 구분 토요 학급 원장 교육비 운영 등하원 시설 프로 급간 형제가 불편 일/휴 내 교사 보육료 시간 불편함 설비 그램 식 함께 기 사항 일 영유 전문 가 제한 (차량 미비 질 질 이용 타 없음 돌봄 아수 성 부담됨 적 미운행등) 함 낮음 낮음 못함 부족 많음 부족 (수) 전체 38.4 19.5 15.6 15.5 15.0 12.4 11.1 7.6 5.5 4.8 1.6 1.3 (1,500) 기관*보육연령 어린이집 영아 41.6 10.9 11.6 17.4 12.5 12.8 14.8 8.7 4.9 6.1 2.0 1.1 ( 578) 어린이집 유아 37.4 21.8 14.8 16.3 12.5 13.0 12.6 7.6 5.5 6.2 0.6 1.1 ( 422) 유치원 유아 35.5 27.4 21.2 12.5 20.3 11.2 5.3 6.3 6.1 2.0 2.0 1.7 ( 500) 설립유형별 공립유치원 38.2 4.3 14.7 13.8 22.6 28.4 6.1 6.9 3.9 1.5 2.2 3.7 ( 126) 사립유치원 34.7 33.8 23.0 12.1 19.6 6.4 5.1 6.2 6.7 2.1 2.0 1.1 ( 374) 국공립어린이집 46.5 4.6 12.9 16.4 11.2 25.7 9.7 6.7 2.1 4.3 0.3 1.1 ( 278) 민간어린이집 37.5 23.9 14.9 15.6 13.6 7.3 13.6 6.8 7.2 6.3 1.7 1.3 ( 525) 가정어린이집 37.8 8.6 8.7 20.5 11.5 12.1 18.7 13.2 3.7 7.7 1.7 0.5 ( 197) 지역규모별 특/광역시 38.7 18.7 16.3 16.7 12.1 14.8 10.0 6.6 7.0 5.2 2.0 1.5 ( 602)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시간 제도 및 현황 31 구분 토요 학급 원장 교육비 운영 등하원 시설 프로 급간 형제가 불편 일/휴 내 교사 보육료 시간 불편함 설비 그램 식 함께 기 사항 일 영유 전문 가 제한 (차량 미비 질 질 이용 타 없음 돌봄 아수 성 부담됨 적 미운행등) 함 낮음 낮음 못함 부족 많음 부족 (수) 중소도시 36.5 20.7 15.5 14.4 17.4 10.9 11.6 8.8 4.6 4.5 1.3 1.1 ( 746) 군지역 52.3 13.5 12.3 16.7 14.4 8.5 14.3 4.2 2.5 4.7 1.2 1.1 ( 152) 모 취업상태 취업모 39.9 14.4 13.9 20.3 15.1 14.1 10.4 5.8 4.9 3.9 0.8 1.1 ( 639) 비취업모 37.3 23.1 16.9 12.0 15.0 11.1 11.6 8.9 5.8 5.4 2.1 1.4 ( 859) 모 근로형태 시간제 42.7 12.8 9.7 19.5 15.4 13.6 9.4 6.2 2.9 3.4 0.2 1.2 ( 193) 전일제 38.5 14.7 16.0 20.8 15.5 13.9 11.2 6.1 6.0 4.2 1.1 1.1 ( 420) 휴직중 41.1 17.2 15.6 10.1 9.4 21.2 6.3-5.4 4.2 - - ( 22) 무직/주부 37.3 23.1 16.9 12.0 15.0 11.1 11.6 8.9 5.8 5.4 2.1 1.4 ( 859) 가구소득별 200만원 미만 43.7 32.8 6.4 9.3 11.2 7.5 10.7 7.5-7.6 0.8 1.6 ( 91) 200~300만원 미만 39.4 20.9 17.8 19.3 14.0 14.3 8.8 5.2 3.9 3.9 3.2 1.0 ( 286) 300~400만원 미만 38.7 19.8 13.0 15.7 13.9 10.4 13.7 7.3 5.4 3.9 1.3 1.4 ( 454) 400~500만원 미만 36.2 16.6 17.4 15.8 18.3 13.0 9.0 11.0 6.6 5.3 1.9 0.9 ( 335) 500만원 이상 38.2 17.3 17.7 13.3 15.0 14.0 11.4 6.9 7.2 5.3 0.6 1.6 ( 332) 주: 중복응답 결과임. 출처: 한국형 유아교육보육 발전 로드맵 연구(이미화 외, 2013, 106p) [그림 Ⅱ-2-3] 취업모의 기관이용시 애로사항 2) 2) 한국형 유아교육보육 발전 로드맵 연구(이미화 외, 2013, 106p~)

32 교사배치와 보육료 교육비 등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중요 요인인 이용시간 에 대한 논의를 위해, 영유아부모에게 (1)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시간과 (2) 부모가 비용을 추가 부담하더라도 가정여건상 반드시 이용해야하는 이용시 간, 그리고 (3) 자녀의 기관이용시간 중 국가가 무상지원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에 대한 3개 연속 질문을 통해 서비스 이용시간에 대한 실수요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이미화 외, 2013, p). [그림 Ⅱ-2-4] 실제/필수/국가무상지원 이용시간 출처: 한국형 유아교육보육 발전 로드맵 연구(이미화 외, 2013, p) 조사 결과, 현재 이용시간 평균 7시간 9분(429분), 비용부담을 하더라도 반드 시 이용해야 하는 시간 평균 7시간 50분(470분), 국가가 무상 지원하는 시간 평 균 8시간 23분(503분)으로 나타나, 영유아부모에게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실수요 시간을 초과하는 긴 이용시간에 대한 정부지원 요구도가 크게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현재 실제이용 과, 추가 비용부담을 하더라도 이용해야 하는 필수이용 의 기관 도착시간과 하원시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실제이용보다 필수이용 응답에서 도착시간대가 빨라지고 하원시간대는 다소 늦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미화 외, 2013, p).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시간 제도 및 현황 33 구분 표 Ⅱ-2-18 실제/필수/무상지원 이용시간 6 시 간 미만 6시간~ 8시간 미 만 8시간~ 10시간 미만 10시간~ 1 2 시 간 미만 1 2 시 간 이상 필요 없음 단위: %(명), 분 계(수) 평균 실제이용 총시간 19.1 48.6 25.8 6.0 0.5-100.0(1,500) 429.00 필수이용 총시간 14.7 37.0 27.0 15.0 6.4-100.0(1,358) 469.68 국가무상지원시간 7.6 23.5 41.7 16.9 9.8 0.5 100.0(1,500) 503.09 하위 시간 분포로 보면, 6시간 미만 19.1%, 10시간 이상 6.5%로 단시간과 장 시간에 대한 이용 수요가 다양하게 있음을 알 수 있다. 등하원 시각 수요에서도 8시 이전 등원과 10시 이후 등원, 오후 3시 이전 하 원과 저녁 7시 이후 하원으로 다양한 시간대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Ⅱ-2-19 실제/필수 이용 시 등원시각 단위: %(명) 필요 없음 계(수) 구분 ~8:00 9:31-10:0 10:01 8:01~8:30 8:31~9:00 9:01~9:30 까지 0 이후 실제이용도착시간 3.3 11.3 36.3 31.0 17.1 1.0-100.0(1,500) 필수이용도착시간 12.6 8.5 37.7 15.4 12.0 4.1 9.8 100.0(1,500) 표 Ⅱ-2-20 실제/필수 이용 시 하원시각 단위: %(명) 필요 없음 계(수) ~14:0 14:01~ 15:01~ 16:01~ 17:01~ 18:01~ 19:01 구분 0까지 15:00 16:00 17:00 18:00 19:00 이후 실제이용하원시간 4.7 15.6 30.2 27.1 13.5 7.3 1.7-100.0(1,500) 필수이용하원시간 14.0 20.4 18.8 15.9 11.6 9.5 9.8 100.0(1,500) 기관 이용시간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5점 평균 응답 3점으로 적당하다는 의 견이 나타난 가운데 짧은 편(너무+약간) 14.3%, 긴 편(너무+약간) 11.5%로 응답 되었으며, 유치원 이용 부모에게서 이용시간이 짧다는 의견이 좀 더 많았다. 흥 미롭게도 취업모보다 비취업모에게서 짧다는 응답이 좀 더 많았다. 실제 긴 시 간을 이용하는 자녀의 상황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34 구분 ***p <.001 표 Ⅱ-2-21 기관 이용시간에 대한 인식 너무 짧음 짧은 편임 적당함 긴 편임 너무 긺 모름/ 무응답 단위: %(명), 점 계(수) 평균 전체 1.8 12.5 74.2 10.7 0.8 0.1 100.0(1,500) 2.96 기관*보육연령 어린이집 영아 0.6 9.5 77.3 11.8 0.7-100.0( 578) 3.03 어린이집 유아 0.6 11.3 79.0 7.8 1.0 0.4 100.0( 422) 2.97 유치원 유아 4.2 17.1 65.9 12.0 0.8-100.0( 500) 2.88 X²(df)/F na 10.94 *** 모 취업상태 취업모 1.4 11.3 66.5 18.8 1.9-100.0( 639) 3.08 비취업모 2.0 13.3 79.7 4.7 0.1 0.2 100.0( 859) 2.88 X²(df)/t na 6.90 *** 실제 이용시간을 조사한 결과에서는(이미화 외, 2013), 평균에 의하면 어린이 집 유아와 어린이집 영아의 이용시간이 가장 길고, 그 다음으로 유치원 유아로 나타나 어린이집 영아의 경우, 10~12시간 긴 시간에 대한 고유한 수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업모 자녀의 하원 시각이 비취업모에 비해 늦은 편이며, 가구소 득에 따라서는 중산층 이상의 경우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일찍 하원하는 집단과 늦게 하원하는 집단이 공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용시간에의 다양한 요구가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8) 유치원알리미 공시 DB 시간자료 분석 2014년 2월 유치원 알리미에 교육과정 시작시간과 교육과정 종료시간, 방과후 과정 시작시간과 방과후과정 종료시간을 입력한 유치원 8,540개원의 공시 DB를 분석한 결과 다음 <표 Ⅱ-2-23>과 같다. 유치원 교육과정시간은 전국 평균 4.8시간이고 방과후과정시간은 4.3시간, 교 육과정 시작시간부터 방과후과정 종료시간까지의 전체 운영시간은 평균 9.0시간 으로 나타났다. 시 도, 유치원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평균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시간 제도 및 현황 35 기관유형에 관계없이 교육과정의 평균시간은 4.8시간으로 동일하고, 방과후과 정 시간은 공립병설이 3.9시간으로 상대적으로 적고 사립이 4.7시간으로 많게 나타났다. 전체 운영시간은 기관유형에 따라 공립단설 9.4시간, 사립 9.3시간, 공 립병설 8.7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Ⅱ-2-23 유치원 평균 운영시간 단위: 시간 교육과정 방과후과정 전체 평균 표준 F 평균 표준 F 평균 표준편 F 편차 편차 차 전국 4.8 0.6 4.3 1.2 9.0 1.6 서울 4.5 0.6 5.8 1.5 10.1 3.1 부산 5.0 0.2 4.7 0.9 9.7 0.9 대구 4.7 0.5 4.1 0.9 8.9 0.8 인천 4.6 0.6 5.2 1.0 9.7 1.6 광주 4.8 0.5 4.4 1.1 9.4 0.9 대전 4.8 0.3 4.3 1.0 9.1 1.4 울산 5.0 0.6 4.2 1.1 9.3 1.1 세종 5.0 0.1 3.5 0.9 8.5 0.9 시도 경기 4.7 0.7 67.3(16) *** 4.4 1.2 216.9(16) *** 9.0 1.8 기관 유형 강원 4.4 0.5 4.0 0.6 8.4 0.6 충북 4.5 0.5 4.0 0.7 8.5 0.8 충남 4.7 0.5 3.7 0.9 8.4 1.1 전북 5.0 0.3 3.6 0.8 8.6 0.8 전남 5.0 0.2 3.8 0.8 8.8 0.8 경북 4.9 0.5 3.4 1.0 8.3 0.9 경남 5.0 0.6 3.9 0.6 8.9 0.7 제주 5.0 0.2 3.9 0.8 8.9 0.9 공립단설 4.8 0.4 4.5 1.3 9.4 1.2 공립병설 4.8 0.4 4.0(2) * 3.9 0.9 408.4(2) *** 8.7 0.9 사립 4.8 0.7 4.7 1.4 9.3 2.1 자료. 유치원 알리미 정보공시 자료 분석. *p <.05, ***p <.001 61.9(16) *** 194.1(16) *** 지역에 따라 교육과정 시간은 강원 4.4시간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부산, 울 산, 세종, 전북, 전남, 경남, 제주가 5.0시간으로 높게 나타났다. 방과후과정 운영 시간은 서울이 5.8시간으로 가장 길게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북이 가장 짧은 3.4시간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운영시간은 서울 10.1시간, 부산과 인천 9.7시간 순으로 특 광역시의 운 영시간이 평균보다 대체적으로 길고 도지역의 운영시간은 평균보다 짧은 것으 로 나타났다.

36 다음 <표 Ⅱ-2-24>는 방과후과정을 이용하는 평균 비율로, 평균 79.9%의 원아 가 방과후과정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과 기관유형에 따라 평균의 차 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대체적으로 특 광역시의 평균 이용 비율이 낮고, 경기도를 제외한 도지역의 평균 이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기관 유형 표 Ⅱ-2-24 유치원 방과후과정 평균 이용 비율 단위: % 평균 표준편차 F 전국 79.7 31.5 서울 49.8 25.5 부산 61.4 27.4 대구 85.9 21.2 인천 65.9 25.7 광주 84.0 25.5 대전 75.0 22.8 울산 73.3 31.8 세종 95.3 18.8 경기 72.3 30.1 160.14(16) *** 강원 96.5 12.9 충북 92.6 21.9 충남 89.5 23.2 전북 95.8 15.5 전남 96.0 17.8 경북 98.8 51.0 경남 87.7 20.6 제주 97.5 10.5 공립단설 78.2 27.7 공립병설 93.4 27.0 1030.0(2) *** 사립 65.4 29.7 자료. 유치원 알리미 정보공시 자료 분석. -(연차보고서에는 이보다 높음) ***p <.001 [그림 Ⅱ-2-5]~[그림 Ⅱ-2-8]는 유치원 교육과정 시작시간, 교육과정 종료시간, 방과후과정 시작시간 및 방과후과정 종료시간대에 따른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 이다. 교육과정 시작 시간대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유치원의 53.3%가 9시에 시작 하고, 29.6%의 유치원이 8시30분에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보다 이른 8시 에 등원하는 아동이 약 5%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시간 제도 및 현황 37 자료. 유치원 알리미 정보공시 자료 분석. [그림 Ⅱ-2-5] 교육과정 시작 시간대 분포 교육과정 종료 시간대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유치원의 37.8%가 14시에 종료 하고 그 다음으로 13시에 종료하는 유치원이 23.8%, 13시30분에 종료하는 유치 원이 20.9%인 것으로 나타나 85% 이상의 유치원이 13시부터 14시까지 교육과 정을 종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과정 시작 시간대 분포를 살펴보면 교육과정 종료 시작대와 비슷하게 14시에 시작하는 유치원이 37.9%, 그다음으로 13시 23.6%, 13시 30분 20.2% 순 으로 나타났고, 방과후과정 종료 시간대는 17시 26.1%, 18시 17.6%, 19시 17.5% 순으로 나타났다. 방과후과정 종료 시간은 아동의 하원시각과 관련된 것으로, 오후 4시 반부터 저녁 8시에 이르기까지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다양한 분포 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이용시간 수요의 다양성과 함께, 긴 시간 이용하는 아동 이 유치원에 일정부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8 자료. 유치원 알리미 정보공시 자료 분석. [그림 Ⅱ-2-6] 교육과정 종료 시간대 분포 자료. 유치원 알리미 정보공시 자료 분석. [그림 Ⅱ-2-7] 방과후과정 시작 시간대 분포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시간 제도 및 현황 39 자료. 유치원 알리미 정보공시 자료 분석. [그림 Ⅱ-2-8] 방과후과정 종료 시간대 분포 3. 운영시간 해외사례 고찰 가. 해외 유아교육기관 운영 시간 기준 설정의 배경 OECD 국가의 유아교육 기관에서 운영시간에 대한 국가 규제체제를 설정하 고 있는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육기관 운영시간의 최소 기준을 정해 국가가 규제체제를 갖춤 으로써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여 국가의 미래 인재 양성의 기반을 다지고 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근거는 유아기 체계적인 교육경험이 유아와 가족, 그리고 사회에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며 결국 국민 지출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가져오게 된다는 연구결과 (Conti & Heckman,2010), 유아교육을 시작한 시기, 기간, 교육의 질이 초등시기의 학업 동기, 학업 능력, 사회 적응 및 가정과 학교 의 지원을 높이는 결과를 나타냈다는 연구보고(Ou, Arthur, 2004)와 같은 유아 기 형식적 교육경험의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들에 기초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40 근거로 유아교육기관 운영시간의 최소기준을 세워 국가가 권장 또는 규제 체제 를 갖출 것을 제안하고 있다(Belsky, 2011; Vandenbroeck, 2011). 둘째, OECD 국가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저출산과 여성 경제활동의 증가라 는 사회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보육체제의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 고 있다. 이를 위해 유아교육기관에서 돌봄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운영시간 체제를 갖추고자 공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돌봄시간 확보를 위한 유 아교육기관 운영시간 기준 설정의 경우, 저소득층 부모의 필수불가결한 장시간 노 동에 의한 가정 양육의 결손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이는 생애 초기 교육 및 돌봄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측면이 있다(Sloverket, 2007). 셋째, 유아교육기관 운영 시간 최소 기준은 학교 준비도와 전생애 기초교육 기회제공을 목적으로 국가가 교육비를 책임지는 무상교육 제공시간 설정과 관 련 된다. 영국의 경우 만 3,4세 유아대상으로 1일 2.5시간, 주당 12. 5시간의 무 상교육을 제공하며, 스웨덴은 1일 3시간 무상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Barnett & Frede(2010)은 만 3, 4세 유아들에게 일정시간 양질의 유아교육을 국 가가 책임지고 제공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유아를 위한 양질의 교육 기관에서의 교육경험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해야한다는 원칙과 유아교육 최소 운영시간 규제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그림 Ⅱ-3-1] OECD 국가의 유아교육기관 운영시간 기준 설정의 요소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시간 제도 및 현황 41 나. 해외 유아교육 운영 시간 현황 OECD국가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각 나라의 유아교육 및 보육의 체계에 따라 운영시간 기준이 다르고, 무상교육과 재정지원 등에 따라 이용율에 현저한 차이 가 있다. 김영옥 외(2013)는 미국의 몇개 주와 일본, 헝가리, 호주의 유치원교육 과정 반일제 운영시간을 분석하였는데, 3, 4세 유아의 경우 펜실베니아, 조지아, 뉴욕주에서는 1일 2.5~3시간 운영을 제안하며, 일본(2012)은 3~5세 유치원이 1 일 4-5시간, 4~5세는 5시간(단시간보육 포함), 헝가리는 취학 전 5세까지는 1일 4시간 초과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호주(2013)는 각 주별로 다르나 4 세 기준으로 1일 3~4시간 운영을 제안하고 있다(최은영 외, 2013, 재인용). 정미 라, 조희연, 안재진(2009)에 의하면 종일제로 운영하는 유치원의 경우, 미국(뉴저 지주)은 7-9시간, 독일은 8시간, 프랑스 8시간, 호주 9시간, 노르웨이 8시간으로 나타났다(최은영 외, 2013 재인용). 세계적으로 3-5세 유아를 중심으로 국가지원시간이 증가하는 추세이며(주당 30시간 이상, 스페인/스웨덴 주당 33시간, 노르웨이 35시간, 영국 30시간 미만), 운영시간은 9am-5pm, Monday to Friday 가 다수인 가운데, 기본적으로 운영시 간과 운영일수는 매우 다양하다(massive variety). 오전 7시 이전과 오후 6시 이 후에 대한 보육 및 돌봄의 공급에 대해 별도의 비용설계가 요구되고 실제 장시 간 운영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예: 프랑스 크레쉐). 이와 비교하여 가정내양육과 가정 기반 소규모 보육, 그리고 육아휴직 설계의 활성화로 0, 1세 기관서비스 제공에 대한 언급은 상대적으로 제한된 가운데, 2 세 아동에 대해서는 3-5세에 비해 적은 시간을 지원하는 양상을 보인다. 동유럽국가의 기관 운영시간이 상대적으로 길며(발틱 7-7, 불가리아 7-8, 스페인 9-5), 독일은 2013년부터 만 1세이상 모든 아동이 보육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되어 있는 가운데, 유치원은 주당 20시간 이상의 교육, 어린이집은 3세 이하 주당 29.7시간, 3-5세 27.6시간으로 1일 약 6시간의 평균 이용을 보이고 있다. 그 외 많은 국가에서 제한된 시간만을 국가기본지원시간으로 하여 제공하고 있다(예: 뉴질랜드 3-4세 주당 20~30시간 지원(20시간 기본지원+10시간 추가지원). 운영시간은 국가 무상 지원 및 재정지원과 연관되어 최소 운영시간(1일 4시간 이상)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예: 영국 3-4세 20시간 무료의무교육; 핀란드 1일 4시간 기준 지원).

42 지자체별로 시간연장보육제도가 보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프랑스는 3 세 기준으로 이원화된 시간 운영으로, 어린이집 기분적으로 10시간 이상 6-10:30이 보편적이나 기관 의무사항은 아니다. 운영시간은 대체로 지자체 중심 의 이루어지며, 부모 수요에 따라 다양한 시간대와 시간의 양 조정이 가능하다. 한편 프랑스의 유치원 수업시간은 8:30-11:30, 유치원 종일제 운영은 8:30-4:30으 로 구분되어 있으며, 스웨덴은 6:30-5로 지자체의 절반이 저녁돌봄 서비스를 제 공한다. 핀란드(7-5)는 종일제서비스 제공이 보편적인 가운데, 종일제 1일 최대 10시간, 반일제 5시간으로 구성하며, 저녁/주말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진다. 전반 적으로 기관 운영시간에 대한 규정이나 패널티는 적용되지 않으나, 국가기본지 원시간과 무상교육시간과 연관된 (최소) 운영시간 규정은 중앙정부에서 법으로 마련되어 있다. 1) 스웨덴 스웨덴의 유아교육은 만 1-5세를 대상으로 하며, 3-5세까지는 연간 525시간의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그러나 이는 의무교육은 아니며 부모의 선택에 의해 유아 교육기관을 다닐 경우 무상교육비를 제공한다. 이러한 무상교육에 대한 규정은 생애초기 교육이 잘 이루어진다면 이후 학습 및 교육과 연계가 되어 학교교육 과 아동 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결과에 따른 것이다 (OECD, 2001). 이러한 무상교육 시간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모든 시설 은 1일 3시간 이상, 주당 15시간이상을 운영할 것으로 의무로 하고 있다. 그러 나 이를 어길 경우에 대한 법적 패널티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유아교육기관 운영 규정과는 별도로 실제 스웨덴의 유아교육기관 운 영시간 현황을 보면, 대부분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12시간 운영 을 하고 있으며, 최근 스웨덴 정부에서는 가정의 요구를 수렴하여 그 이상의 운 영시간과 주말 및 휴일에도 운영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2) 핀란드 핀란드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만 6세이며 유아교육 대상은 1세-6세까지이 다. 만 1세 이전 영아는 가정에서 돌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유아교육기 관은 만 1-5세를 대상으로 하는 Day care center & Kindergarten과 취학전 연령 인 6세를 위한 Preschool 이 있다. Daycare & Kindergarten은 유아교육과 보육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시간 제도 및 현황 43 을 병행하며 반일제는 1일 5시간, 종일제는 1일 10시간을 운영한다. 초등 입학전 1년을 보내게 되는 Preschool 은 2008년 8월 이후 법에 의해 연간 700시간, 1일 4시간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Preschool은 1일 5시 간 운영하며 교육부에서 개발한 Nation Core Curriculum for Pre-primary Education을 실시한다. 이는 유아 발달에 적합한 양질의 교육경험을 제공하여 유아의 잠재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성과 자아존중감을 발달시켜 학교 생활을 준 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3) 프랑스 프랑스는 Ecole Maternelle(Nursery School)이 3-5세를 위한 유아교육기관으로 1일 3시간에 대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급식 이용료와 방과후 보육료는 부모의 소득에 비례해서 부담한다. 매주 수요일은 유아교육기관이 아닌 문화체 육시설에 다니도록 하고 이를 제외한 요일에 1일 3시간 교육을 운영한다. 종일 반의 경우 아침 8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운영하도록 하며 연장보육 교실을 저녁 6시 30분 또는 7시까지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어린이집 크레쉐(Creche)의 경우 12시간 운영(7-7)을 기본으로 한다. 유아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운영시간 및 운영 지침을 교육부에서 관장하여 정하 며 관리하고 있으나 운영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대한 패널티 규정은 없다. 4)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0-5세를 대상 유아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립 유아교육기 관과 사립, 가정보육시설 등의 3가지 유형이 있다. 기관 유형과 상관없이 가정 의 요구에 따라 종일제나 반일제로 운영할 수 있으나 모든 기관이 The Kindergarten Act 라는 법령에 의해 주당 20시간 이상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하 고 있다(Kristin & Jan, 2013). 그러나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법적제재는 법령 화 되어 있지 않다. 법령의 의무 운영시간과는 달리 실제 운영 현황은 기관에 따라 1일 4시간에 서 18시간까지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12년 현재 자료에 의하면, 약 89%의 기관이 1일 10시간 이상 운영하고 있으며 99%의 기관이 주 5일을 운영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tatistics Norway, 2012).

44 5) 호주 호주의 유아교육기관은 0-5세를 대상으로 하며 기관 유형은 우리나라의 유치 원과 같은 Kindergartenrhk과 Preschool 이 있으며, 우리나라 어린이집과 같은 유형으로 Long day care, Family Day care, In home care 와 같은 기관이 있다. 크게 유아교육기관과 보육기관으로 나누어 운영시간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호주 의회법에 따라 Kindergarten 과 Preschool의 운영시간은 연간 40주, 주당 15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Family Assitance 법에 의해 연간 최소 48주, 1일 최소 8시간이상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운영시간 실태를 보면 Kindergarten과 Preschool은 8시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보육시설 가운데 가장 길게 운영하는 기관인 Long Day Care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6) 영국 영국의 유아교육기관은 연령에 따라 구분되는데, 0-4세를 위한 Preschool과 Nurser school 이 있으며, 취학전 유아를 위한 School Reception Class 가 있다. 이 두 기관에서 3-4세는 주당 15시간, 연간 38주(570시간) 무상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2세에게도 무상교육을 실시하는데, 조건적 무상교육으로 저소득층 가정의 유아나 장애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운영시간은 정부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것을 권장하고 가정의 요구에 따라 방과후와 휴일 운영도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다(England Government, 2014). 그러나, 유아교육기관에 대해 불필요한 규제는 지양하는 것 이 기본 입장으로 이를 위반 시 패널티를 부여하는 규정은 없다. 7) 미국 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 기관 유형 및 운영시간, 무상교육 시간 등에 대한 규정이 다양하다. 학교교육의 시작으로 보는 만5세를 위한 Kindergarten 이전 단계인 Preschool 이나 Nursery school 의 경우 운영시간에 대한 명료한 규정이 없고, 주에 따라 상이한 권장 사항 또는 규정을 제시하고 있음. 예를 들어, California, Georgia등은 Preschool & Nursery School 에 대한 개념 정의를 1일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시간 제도 및 현황 45 24시간 미만 운영하는 기관이라고 하여 매우 광범위한 운영시가 개념을 제시하 고 있다. Illinois의 경우 Preschool 에 대해 1일 최손 2시간 30분, 주당 5일, 연간 최소 180일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Maryland 의 경우는 보육시설이라도 하더 라도 영유아가 1일 14시간 이상 기관에 머물면 안된다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Georgia 의 경우 만4세에게 무상공교육을 가장 먼저, 그리고 적극적으로 제공하 고 있는데, 이를 위한 Preschool 의 경우 1일 6.5시간, 주 5일을 운영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만 5세 유아를 위한 kindergarten을 모든 초등학교에 병설시켜 모든 아이들이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위해 최소 교육운영시간 (Instrtctional hour) 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누리과정 운영시간(기본과정)과 같은 개념이다. 이 또한 주마다 다른데, 몇 주의 사례를 살펴보며 다음과 같다. Arizona의 경우 연간 356시간, California 의 경우 600시 간, Delaware 의 경우 440시간, Kentucky 의 경우 1062시간 등 주마다 매우 상 이하며 New York, Iowa 등의 주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8) 다양한 운영시간 사례-오후반(afternoon kindergarten classroom) 공식 학제 체제로 편입된 유치원 5세 프로그램을 오후반으로 운영하는 형태 는 일반적인 것은 아니나, 지역적 특성이나 부모의 요구에 의해 오후반으로 운 영되는 사례가 있다. 다음은 미국, 캐나다의 5세 유치원 프로그램(kindergarten afternoon class)와 영국의 유아원(nursery)의 오후반 사례이다(표 II-3-1 참조). 표 Ⅱ-3-1 오후반 운영 국외 사례 국가 특성 - 버지니아주 Loudoun County에서 시행하는 kindergarten 프로그램은 반일 제 3시간으로 오전반 (7:50~10:50)과 오 후반(11:35~14:35)으로 운영함. - 지역 및 유아요구에 따라 종일제 프로그램을 학교운영위원회(school board)가 결정하여 운영함. - 버지니아주 Beach City Public School에서 kindergarten 프로그램은 반 미국 일제 3시간으로 오전반(8:10~11:20)과 오후 반(11:30~14:40)으로 운영됨 - 매사츄세스 주 등에서 3~4세를 위한 Pre-kindergarten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Pre-kindergarten 운영시간은 3~4시간이며, 주에 따라 종일제로 확장함. - Pre-kindergarten 운영 시간은 지역과 유아의 연령 및 학부모 요구에 따라 달 라서, 주 5일 혹은 주3~4일 등 운영형태가 다름.

46 국가 특성 - 캘거리주 (Calgary Board of Education)의 유치원은 대부분 반일제(3시간) 프로그램으로 오전 혹은 오후반 으로 운영됨. - 캘거리주 Captain John Palliser School의 유치원 오후반은 1:00~15:40으로 운영됨. - 종일제를 원하는 경우, 일부 학교에서 종일제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필요에 따 라 운영함. - 뉴펀들랜드(Newfoundland, Department Education and Early Childhood 캐나다 Development)는 유치원은 대부분은 반일제(1일 최소 2.5시간)프로그램으로 오 전 혹은 오후반으로 다양하게 운영함. 뉴펀들랜드 주의 세인트 존스의 St Teresa s School의 유치원 오전반은 8:55~11:40, 오후반은 12:30~15:00로 운영함 - 매니토바주 교육청은 유치원 교육시간을 1-3학년에 사용되는 기준에 따라 배정하도록 함 - 매니토바주 한 유치원의 사례를 소개하면 오전반(8:25~11:25)과 오후반 (12:25~15:15)으로 운영함. - Nursey education은 3~4세에 주로 해당시기로 영국정 부는 3~4세 주당 15~20시간 무상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부모들은 무상지원에 해당되는 시간 영국 을 오전 혹은 오후로 자유롭게 이용함. - 리셉션클래스(Reception class)는 초등학교 직전 연령에 해당되는 유아들이 다 니는 학년으로 주로 초등학교와 운영시간이 유사함. 주: 표에 제시된 자료는 2015. 3. 13일에 인출 (http://www.loudoun.k.12.va.us/page/395, http://www.vbschools.com/schools/hours.asp. www.charlestownnurseryschool.org/programs/index.html, www.cbe.ab.ca/programs/kindergarten/pages/default.aspx, www.ed.gov.nl.ca/edu/k12/kindergarten.html, www.edu.gov.mb.ca/k12/schools/gts.html#programs), 각 사례를 볼 때, 캐나다에서는 지역적 특성이나 부모의 요구에 따라 유아가 이용가능한 유아교육기관 유형 혹은 서비스 프로그램이 오후반으로 편성 운영 된다. 미국은 뉴욕주를 비롯한 여러 주에서 3~4세를 위한 Pre-Universal Kindergarten 의 형태로 반일제(3시간)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부모들을 위해 주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주가 증가하고 있다(조은경, 2014)3). 프랑스 어린이집에서도 오후반이 운영되고 있으며, 스웨덴의 경우 개개인이 부모의 사정에 따라 다른 이용시간 유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반 일제 오후반이라는 규정된 개념은 없으나 부모의 사정에 따라 아이가 머무는 시간이 결정되므로 원하면 가능한 시스템이다(육아정책연구소 해외정보수집원 정보 참조). 요약하면, 5세에 Kindergarten으로 공식적인 학제에 포함되어 있는 3) 조은경(2014). 2014 육아정책연구소 4차국제세미나 발표자료.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시간 제도 및 현황 47 국가 중에서는 캐나다와 미국의 일부지역 등에서 지역적 특성이나 부모 요구에 의해 반일제 프로그램 유치원을 오전과 오후로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해외 운영시간 체제 관련 특징 및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해외 유아교육기관 운영시간에 관한 규정 및 현황의 특징을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 명 노르 웨이 미국 스웨 덴 영국 핀란 드 표 Ⅱ-3-2 해외 유아교육기관 운영시간 관련 규정 및 현황 최소교육운영시간 보육운영권장시간 실제운영현황 비고 Illinoi주 1일 2시간 30분 Georgia주 1일 6.5시간 1일 3시간이상, 주당 15시간이상 3-6세 유아 연간 525시간 무상교육 3, 4세 주당 15시 간 무상교육 연간 38주 무상교육 1일 5시간 교육, 보육 시간 구분 없이 주당 20시간 운영 의무화 대부분 주에서 운영시간 규정 없음 보육기관을 1일 24시간 미만 운영하는 기관으 로 포괄적으로 정의함 12시간이상 운영 권장 오전 8시~6시까지 운영 권장 반일제 1일 5시간 종일제 1일 10시간 6:15-17:30 4~18시간으 로 다양하게 운영 10시간이상 운 영 기 관 89% 대부분 주에 서 12시간이 상 운영기관 이 다수 6:30~18:30까 지 12시간 운 영이 대부분 영아: 13.5시간 유아: 20.1시간 영아: 평균이용시간 3세미만: 33.6시간 3-5세 35.0시간 주에 따라 운 영 시 간 규정 및 실 제 운영실 태 다양함 Open-pre-s chools는 오 전, 오후로 나 누 어 p a r t - t i me 운영 2세는 조건 적 무상교육 보육시설의 경우 방과 후, 휴일운 영도 권장 1세 이하는 가정 양육 원칙 초 등 입 학 전 1년은 1일 4시간 무상교육

48 국가 명 프랑 스 최소교육운영시간 보육운영권장시간 실제운영현황 비고 1일 6시간, 주당 24시간 무상교육 제공 유치원은 오전8:30~오후 4:30 운영 권장, 연장보 육은 저녁 6:30~7시까지 운영 권장 어린이집은 오전6시~오 후10:30 영아: 30.0시간 유아: 30.3시간 유치원 오전 8 : 3 0 ~ 오 후 호주 주당 15시간운영 최소 8시간 운영 권장 2:30 보육시설 오 전7시~ 오후 6:30 자료: 1. 육아정책연구소(2014). 유아교육보육요소별 국가별 현황. 내부자료 2. 박은혜, 장민영(2014).통합 요소별로 살펴본 8개국의 유아교육과보육 통합 현황 비교: 노르웨이, 뉴질랜드,덴마크, 스웨덴, 영국, 일본, 프랑스, 핀란드. 교육과학 연구, 45(1), p.161-163, p.168-169 참조 3. 한국경제신문(2007. 10. 15), 박재규(2010), 중앙보육정보센터(2013). 자료 참조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나라별 유아교육기관의 운영 시간은 매우 다 양하다. 부처와 기관이 통합된 국가에서도 운영시간은 종일제, 반일제 형태로 필요에 따라 기관에서 제공됨을 알 수 있다. 즉, 기관의 운영시간은 유아교육기 관의 통합이나 관리부처의 일원화의 영향도 있지만, 지역적 특성이나 부모의 요 구, 무상교육 및 재정지원 등에 따라 다르다. 첫째, 유아교육기관 운영시간 규정이나 권장사항은 국가가 정한 무상교육시 간과 연동하여 최소 운영시간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부모 및 가정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장시간의 보육을 위한 운영시간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상교육시간에 따른 운영시간은 대체로 1일 3시간 -5시간이었으며, 장시간 보 육을 위해 1일 최소 8시간에서 길게는 18시간 운영까지 권장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둘째, 유아기 교육의 중요성 인식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는 무상교육시간과 가정 요구에 따른 보육 운영시간에 대한 규정 또는 권고사항이 나라별로 있으 나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을 갖고 있는 국가는 없다 는 것이다. 10시간 이상의 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운영시간으로 지역적, 가 정적 요구에 따를 것으로 권장하고 있다. 일하는 부모를 위한 기관 운영시간 권 고 사항으로 시행되나 의무 규정이나 위반 시 제재는 없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시간 제도 및 현황 49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역적, 가정적 요구에 따라 유아의 학습권과 부모의 상황을 고려하여 운영시간 권고와 지침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 나 이를 법적 규제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유아교육기관의 운영시간은 교사의 업무량, 교사에 의한 교육의 질을 확보하 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융통성 없이 법적 제재를 기반으로 일정 시간을 운영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유아교육의 질을 확보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장시간 이용이 필수적인 영유아에 대한 부모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운영시간에 대해서 는 교사 2교대 근무와 보조교사의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필요시 이러한 인력 지원체계를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모든 유아가 받아야할 양질의 교육시간을 과학적으로 설정하여 그 시간에 대 한 확보와 무상교육을 제공하고 이후 시간에 대해 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및 프 로그램 운영에 재량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특히, 국가기본 지원시간과 교육과정 시간 이후에 대해 법적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세계 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셋째, 국가 경쟁력 확보와 행복한 삶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발달적으로 민 감한 시기인 유아에게 최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시간 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시 간을 규정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만 5세를 위해 최소 교육시간(Instructional hour)를 규정하고 있으며, 호주의 경우 교육중심 기관인 Preschool과 Kindergarten 의 최소 운영시간을 주당 15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최소 양질의 교육과정 운영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오전 4-5시간을 기본과정시간으로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 이는 최소 운영시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성이 높은 사안이다.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영유아 중심의 최소 교육시간 (Instructional Hour)과 부모 일가정양립 지원의 최대 보육시간(방과후 시간, Caring Hour)을 밝혀 이를 운영시간 다양화에 적용하는 시간 설계가 필요하다.

Ⅲ.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시간 조정 방안 유치원은 누리과정 운영시간(4~5시간)을 고시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체 운영 시간에 대한 규정보다는 교육과정, 방과후과정 등 운영형태로 제시하면서 방과 후 수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8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반면 어린이집은 12시간 이상 운영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두 기관이 서로 다른 운영시간 틀을 유지하고 있어 이들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유아와 학부모 들에게 다양한 기관서비스 이용에 대한 기회를 제한하게 되고, 정부재정 지원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 영시간 현황과 영유아(학부모)의 이용시간 현황, 그리고 해외사례에 근거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시간 조정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1. 운영시간 조정의 목적 가. 운영시간 조정의 목적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을 고찰하고 조정방안을 마련하는 목적은 다양 하다. 그 중에서도 양 기관 운영시간의 공통기준 및 기본운영시간을 마련하는 최우선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유아교육 보육 정책의 시간 설계를 도입하는 것이다. 저출산 대책의 관점에서 성인 부모 대상 양육지원의 강화로 종일제 위주의 시간 정책을 견지해 온 것에 대한 다각적인 고찰을 함으 로써, 영유아의 최적의 성장발달을 고려한 것으로서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둘째, 부모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기관 운영시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다양화를 마련하는 것이며, 셋째, 이로써 교사 배치와 적정 근로시간의 확보를 통해 교사 근로여건을 개선하도 양질의 교육 보육과정을 운영하는 토대 를 마련함으로써 유아교육 보육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넷째, 이를 통해 정부 비용지원 형평성과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목적을 갖는다.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시간 조정방안 51 나. 운영시간 조정의 방향성 1) 연령별 가구특성별 프로그램별 운영시간 다양화 설계 상기한 운영시간 조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운영 시간 조정은 수요자 영유아와 해당 가구의 개별적인 고유 특성, 공급자 기관에 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시간 다양화 설계 를 방향성으로 한다. 이를 위한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요건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고 전인적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일차적인 목적이 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육아지원 및 육아 정책 전반의 상위목 적인 영유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구체적으로 무상 지원의 확대로 야기된 불필요한 영유아의 기관 과 이용과 이로 인한 발달상의 어려움과 문제 행동의 증가를 예방하고자 한다. 또한 기관이 영유아 발달에 적절한 양질의 교 육과 돌봄 서비스를 충분하게 제공하도록 하는 것으로 시간의 양을 고려하되 질을 중시하는 운영시간 안이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부모와 가족의 양육역량을 지원하는 방향성을 갖는다. 운영시간 다양화 설계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이 부모나 가정의 역할을 대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나 가족이 양육의 역할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보완해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통의 운영시간 마련과 다양화 설계로 부모의 다양 한 이용시간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며, 부모에게는 자녀와의 상호작용 시간 증가로 자녀와의 안정적 애착의 기회를 증가시키는 방향을 갖도록 한다. 셋째, 기관 운영여건의 개선으로,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게 운영시간을 설계함으로써 불필요한 운영시간과 교사 근로시간을 줄여 운영을 합리화하도록 한다. 교사에게 적정 근무시간과 교사 배치, 적정 영유아 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운영시간이 모색되어야 한다. 넷째, 국가는 보육/교육 재정투자 대비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관 별 운영시간과 부모 이용시간의 차이가 반영되지 않고 동일한 비용지원을 하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아동임에도 이원화 체제 내에서 상이한 기 준의 비용과 이용시간을 경험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관 운영시간의 개념과 기본 공통운영시간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 며, 다양한 시간 설계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제도적 지원 및 운영 방안이 된다.

52 즉 영유아의 기관 과 이용을 유도하는 현재 운영시간을 개선하고, 이로써 비용 지원 체계 개선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기본지원시간에 대한 규정이 기본과정(누리과정)을 중심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기관 운영 시간과 부모 이용시간에 따른 차등 지원 설계의 도입에 토대가 되도록 한다.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의 국가적 가치 및 전략 영유아 권리 관점 생애초기 사회적 투자 관점 일-가정 조화 자녀양육권 존중 어린이집/유치원 운영합리화 유보 공통운영시간 기준 마련 국가기본지원시간 및 누리과정/돌봄시간 설계 운영시간 다양화 설계 영유아 전인적 발달 지원 자녀양육지원 부모역량강화 양질의 교육/돌봄서비스 건강하고 행복한 영유아, 역량있는 부모, 전문성 있는 교사와 기관의 양질의 프로그램 [그림 Ⅲ-1-1] 운영시간 다양화 설계의 방향성 다. 운영시간 조정의 근거 운영시간의 조정안 마련의 근거는 첫째, 앞서 2장에서 살펴본 기관의 운영시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시간 조정방안 53 간과 수요자 부모와 영유아의 이용시간이 다양한 시간의 양과 시간대 분포를 보이는 현황 자료이다. 둘째, 법 제도적으로 그리고 개념적으로 비효율적인 구 분과 차이로 인해 비용지원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용어와 개념상의 혼선과 차이 가 교사 배치와 프로그램 운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해소할 필요가 있 다. 불필요한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적의 공통 기본 운영시간이라는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여 정리하는 것이 요구된다. 셋째, 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본대로, 국가의 기본지원시간은 영유아 교육보육의 기본과정과 맥을 같이 한다. 기관의 서비스 운영과 시간의 편성은 1차적으로 영유아의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교육보 육과정의 실현에 기초해야 할 것이며, 2차적으로 부모의 취업 등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대리양육을 제공하는 2개의 다른 목적과 기능을 수용해야 한다. 이를 기 본 공통운영시간의 토대 위에 다양한 시간 구성을 통해 반영한다. 이러한 실증 데이터 분석 및 선행연구의 논점과 해외사례를 참조하여 조정안을 제안한다. 2. 운영시간 조정 시 고려사항 가. 영유아 연령 기관 과 이용에 따른 발달문제 예방(특히 영아)을 위해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 해야 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용시간이 길어질수록 영유아의 문제행동과 스트레스, 적응문제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된 바 있는데(박영미, 2009; 정유정, 이연희, 김규수, 2006; 황윤세, 2010). 영유아기의 지나치게 많은 서비스의 종류와 수, 그리고 시간연장 형태로의 긴 이용시간은 아동의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 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만, 여기에서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아동의 연령이다(최윤경 외, 2012). 그러나 영-유아 등 연령별로 기관이용의 목적이 다소 차이가 있어, 영아의 경 우 가정과 같이 따뜻하고 안전한 돌봄을 필요로 하고, 유아의 경우 사회성 및 인지발달에 대한 요구가 크다. 취학전 자녀는 학습준비도와 다양하고 풍부한 경 험이 요구된다.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영아와 유아의 기본 이용시간에 대한 상이한 기준설정이 필요하다. 보육 교육과정에 아동의 연령 등 발달특성과 이용 시간(서비스 양)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시간구분에 따른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마련이 이용시간 설계에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용시간을 고려한 고유한 보육

54 교육과정이 운영되어야 운영시간 설계 다양화의 정책이 수요자와 영유아 관점 에서 유의미하다(최윤경 외, 2012). 나. 가구 특성 부모들은 다양한 돌봄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가지는데, 주로 부모의 맞벌이 여부 즉 모 취업 여부에 따라 그 요구내용과 전달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게된다. 1) 맞벌이 부모 자녀특성과 사회적 지원과 자원 유무에 따라 같은 맞벌이 부모라도 요구가 달라질 수 있다. 맞벌이 가정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 한 분석 결과(신나리, 안재진, 2012) 모의 근로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녀 의 수, 가구내 부모 외 성인의 존재, 어린이집에 대한 접근성과 보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어린이집의 주된 이용목적 등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변수들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주된 목적이 부모의 취업보다 자녀의 발달 또는 교육일 경우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짧아지고 이러한 아동들은 나머지 시간동안 어린이집 이외의 시간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지원 가능 가족 자원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시간 이용 또는 종일 보육 이용 희망하 는 반면, 지원 가능 가족 자원이 없는 경우에는 아침보육과 야간보육 등 이용시 간 연장에 대한 요구가 있다. 일반 보육시간 이외에 일시 긴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양육지원(야간 보육지원, 환아보육지원 등) 요구가 있게 되며, 맞벌이 부모의 직종과 직업적 특성에 따라 시간연장 + 야간보육이 필요한 경우의 수료 에 대해서도 충족해야 한다. 즉 자녀양육지원에 대한 보편적 요구를 반영하는 동시에 특수한 요구를 가진 부모의 양육지원 요구 역시 충실하게 충족시켜주어야 한다. 특히 특수한 요구를 가진 부모의 양육지원 요구가 충족되지 못했을 경우에 영유아의 권리 침해 및 발달권 저해 요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2) 외벌이 부모 핵가족 구조에서 외벌이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욕구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나, 대체로 현재 12시간 운영시간 하에서 필요 이상으로 과 이용의 문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시간 조정방안 55 제가 발생하므로 이용시간의 단축이 필요하다. 가정에서의 고립된 양육을 극 복할 수 있고, 육아전담을 지원해주는 영유아놀이그룹, 육아나눔터, 시간제 보육, 자녀양육정보 및 상담 등 보다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내용과 시간 구 성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다. 3) 기관 관점 수요자(부모)의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운영시간의 선택으로 수요자 만족도 를 향상시키고 기관 운영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어린이집, 유치 원 운영의 재정 측면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의 단축이나 장시간 운영이 과도한 수입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비용체계와 지원의 변화가 고려되어야 한다 (*영 유아기관의 운영비의 70-80%가 인건비 지출임) 4) 교사 근로 관점 교사 관점에서 적정 근무시간과 적정 교사 대 아동비율, 집단의 크기(보(교)육 영유아 수), 적정 규모의 반(학급) 크기를 통한 근로 환경의 개선과 수업/활동 준비시간, 휴식시간의 확보가 중요하다. 이는 보육의 질 개선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5) 국가 정책 관점 국가차원에서, 미래의 인적자원인 영유아의 전인발달을 지원하는 사회투자가 되어야 하며, 동시에 맞벌이 부모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지원체계를 적극 도모해 야 한다. 핵가족시대의 양육부담 경감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도 요구되며 재정투 자 대비 정책의 효과성 제고도 필요하다. 3. 연령별 가구특성별 프로그램별 운영시간 다양화 설계 가. 운영시간에 대한 다양한 수요와 프로그램 구성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될 수 있다. - 아침보육 + 기본보육(5+3) + 연장보육1 + 연장보육2

56 국가기본지원시간(무상지원) 이후 지원 및 비용 설계를 시간대별로 어떻게 구 성할지가 요구되는 가운데, 영유아의 연령(영아 또는 유아), 어머니의 취업유무, 가족내 양육지원 인력 유무 등에 따라 기관 이용시간 요구가 다양하므로, 이를 반영한 시간 구획 설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를 고려하여 교사 배치와 반 별 운영시간 및 프로그램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 4. 운영시간 조정 방안 현행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안고있는 격차와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 적인 기본 운영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이후시간을 추가 이용시간으로 하는 것 을 1안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어린이집 고유의 1일 12시간 종일보육의 특성과 장시간 이용 수요에의 대응을 적절히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리고 유럽국가 의 경우 부모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양질의 10~12시간 운영을 권장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여 10시간을 기본 운영시간으로 하는 것을 2안으로 제시한다. 3안은 궁극적으로 운영시간 모형이 지향하는 미래 방향으로, 운영시간에 대 한 중앙정부의 규제나 의무사항 없이 현장에서 각 기관이 지역별로 수요자 요 구에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운영의 자율성 및 운영시간 다양화 안이다. 가. 기본운영 8시간 + 추가운영 4시간 1) 기본 방향 학부모들이 평균적으로 희망하는 이용시간(8시간 내외)과 실제 이용시간 평 균, 교사의 법정 근무시간(8시간)을 고려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통 기본 운영시간을 8시간(9:00~17:00)으로 정하고, 전후 추가 운영시간 4시간을 오전 오 후 합쳐 총 4시간으로 구성한 안이다(예: 추가운영시간 8:00~9:00, 17:00~20:00). 추가시간 이용에 대해서는 학부모 부담과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 지원 또는 정 부의 지원 설계로 운영하는 별도의 설계가 요구된다. 2) 교사배치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시간 조정방안 57 기본 운영시간 8시간에 대해서는 전 교직원이 근무하고, 추가 운영시간은 1~2명의 교사가 교대근무하거나 시설별 예산실정에 따라 별도의 교사를 배치하 도록 한다. 추가시간의 노동강도와 교사 피로도가 높아지는 만큼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남아있는 아동의 적응에 어려움이 있게 되므로, 가능한 한 별도의 교 사배치가 권장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저녁 단시간 교사의 구직에 상당한 어려 움을 겪고 있으므로 기존 교사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통한 교대근무가 현실적 인 타협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8시간 이후 추가시간 운영에 대한 바람직한 설계가 아니므로, 추가시간 이용에 대한 부모 자부담 설계의 도입으로 오후시간대부터 저녁 문 닫는 시각까지 근무하는 양질의 8시간 종일 교사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부모 부담 기본 운영시간 8시간에 대한 부모 추가부담은 없으나, 추가운영시간 사용 보 육료는 소득계층에 따라 자부담 설계를 추가하여 기관 운영의 비용 효율성과 과 이용 방지를 도모한다. 4) 소요 예산 3-5세 유아의 경우 교사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기존의 누리과정방 과후지원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0~2세의 경우 일부 재정지원 검토). 누리과정 유아 1인당 약 5만원 정도 기관 운영에 지원되고 있는데(지자 체에 따라 상이), 현재 어린이집 방과후지원비는 교구구입비, 급식비, 도우미 인 건비 등 사용에 국한되어 있었다. 부모 대상 보육료 지원의 경우, 추가시간 이 용에 대해 저소득층 보육료는 현행 시간 연장제 (19:30~24:00) 보육료 예산에서 지급하는 안이 가능하다. 단 시간연장제 보육료 지원 대상을 현행 전 계층에서 저소득층 선별 지원으로 조정하여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한다. 방과후지원비* 지침에 추가운영시간 운영의무화, 취업모 아동 입학 거부 시 벌칙 강화, 기존교사의 추가운영시간 초과근무수당 지출 허용 의 지침과 규 제를 적용한다. 유치원의 경우도 방과후 지원비로 추가보육 프로그램 운영비의 사용을 허용한다.

58 5) 쟁점 및 기대효과 기존 1일 12시간 중심의 종일 보육시간이 시작 후 8시간까지로 수정되고, 이 후 시간에 대해서는 부모 부담과 추가적인 예산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안이다. 어린이집 12시간 운영 특장점이 사라지는 우려가 있으나, 어린이집의 긴 이용시 간과 운영/근로시간으로 인한 고질적인 근로여건의 악화와 서비스 질 저하를 해 결할 수 있는 시간 설계이다. 유치원은 운영시간 규정없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며 8시간 운영을 유도하는 것인 반면, 어린이집은 최소운영시간을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축소하는 변화가 큰 안이다. 장점으로 부모의 이용시간 실태 및 희망시간 평균이 약 8시간으로 부모의 요구 및 이용현황을 반영할 수 있으며, 1일 7-8시간 이용의 종일제 중심 의 운영시간은 부모의 양육지원과 일가정 양립의 제도화 방향과 부합된다. 어린 이집의 경우 운영시간의 감소로 고질적인 어려움이자 문제였던 교사의 피로도 감소, 보육활동준비시간의 확보 등의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단점으로는 어린이집 운영시간 축소로 인해 학부모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의 경우 집근처 접근이 용이한 어린이집이 운영시간이 8시간 으로 축소될 경우 어려움이 있다.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부모자부담으로 추 가비용을 부담할 경우 기존의 12시간 이용 가정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증가되 며, 또한 맞벌이 및 저소득 가정 중심으로 추가비용을 지원할 경우 지원기준 마 련 및 증빙의 문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재정적 측면에서는 현행 22만원+7만원의 29만원 지원체계를 그대로 가져가는 안으로, 이에 따른 정부 추가 재정과 부모 부담의 변화가 최소화 된다. 단기적 으로 긴 시간 운영기관의 비율이 줄어들 수 있으나 12시간 이상 운영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설계를 도입하고, 국공립/법인 등 인건비지원 기관의 12시간 운 영 의무화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여 장시간 운영기관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한 다. 부모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시장기능이 활성화 될 경우 꼭 필요한 수 요에 긴 시간 이용과 운영을 제공하는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8시간 기본 운영을 고려할 때, 다음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어린이집 12시간 운영 고유성 상실, 유치원 운영시간 개념에 대한 반발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시간 조정방안 59 국가 기본지원시간(8시간) 이후 프로그램 운영 및 질 관리의 문제 8시간 기본시간이라 하여도, 실제 문을 여닫는 시간을 고려한 운영시간은 8시간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큼.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기본 운영시간 8시 간에 기초한 기관지원과 교사 배치 및 운용이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아 유 보 운영시간 조정의 정책 의의와 동력이 감소될 수 있음. 어린이집 유치원의 부모수요에 따른 10~12시간 이상 운영기관 적정비율유지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위주로 남아있는 12시간 운영 의무화 규정 나. 기본운영 10시간 1) 기본 방향 1단계로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10시간(8:30~18:30)으로 축소하고, 유치원의 경 우도 온종일 돌봄프로그램을 조정 및 확대하여 10시간 이상 운영 기관을 장려 하는 안이다. 2) 교사 배치 교사근무와 배치는 오전 8:30이전과 저녁 18:30 이후의 경우 당직교사 근무체제로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이 경우 역시 별도의 오후 종일제 교사 채용을 도모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3) 학부모 부담 10시간 이용에 대해 학부모의 추가부담은 없으나, 이후 추가시간 이용에 대 해 현행 시간연장제 (19:30~24:00) 보육료 예산에서 부모 대상 보육료 지원을 지 급하도록 한다. 우선 1~2개 시 도 시범 운영 후 증가예산 추이에 따라 보육료 지원 대상에 대한 조정을 검토하여 현행 전계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축소하거나 혹은 시 도 지자체에 지원대상 설계를 위임하도록 한다. 4) 소요 예산 소요 예산은 1안과 동일하게 인건비 지원은 방과후과정지원비에서 지원하거

60 나 시간연장제보육 인건비지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고려 가능하다. 다만 유치원 의 경우 기존 방과후지원비가 오후 5시까지 지원되던 비용이어서, 이를 저녁 18:30까지 운영에 사용하는데 반발이 예상된다. 5) 쟁점 및 기대효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실제 운영시간을 분석한 2014년 통합공시 자료를 보면, 평균 9시간 이상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영유아와 학부모의 실제 이 용시간 데이터 역시 이에 준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기관 운영 및 이용 현황에 근거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10시간 기본 운영시간 설계가 가능한 큰 변화가 없 는 현실안이다. 그러나 유치원에는 긴 시간 운영의 부담이 발생하고, 어린이집 에는 변화의 폭이 적어 체감되는 실효성이 적다는 단점이 있다. 유치원은 운영시간 규정이 없는 현행체계를 유지하되, 10시간 운영을 유도하 는 안이다. 누리과정 오전(5) + 오후반(5) 운영 허용,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확대 가 포함된다. 어린이집은 최소운영시간을 12시간에서 10시간으로 축소하는 것으 로 큰 변화는 없으나, 12시간 운영시간이 줄어드는 가시적 효과는 갖게 된다. 예상되는 장점으로 운영시간 10시간 확보 및 다양한 이용시간 설계로 영유아부 모가 자신의 집근처, 접근 용이한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는 점이 라면, 단점으로 국가지원 기본운영시간(10시간) 이외의 기관 운영에 대한 질 관 리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존 예산재정으로 10시간 기본운영을 해야하 는 어려움과 현장의 반발이 예상된다. 즉 인건비, 운영비 지원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현장 착근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부모 자부담을 전제로 하는 특 기활동, 특별활동 등의 운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유치원 운영시간을 10시간으로 연장하도록 권장하는 방안으로, 누리과정+방 과후과정+ 아침/저녁 돌봄 등의 형태로 10시간을 운영하는 안이다. 유치원 10 시간 기본 운영시간안은 1재정지원을 통해 저녁 7~8시까지 운영하는 유치원 수를 50%까지 확대해 갈 필요가 있으며(서울시의 경우, 에듀케어사업을 통해 63% 이상의 유치원이 오후 8시까지 운영하고 있음), 2 또한 불필요한 방과후 과정 수요를 줄이고 학부모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누리과정(5시간) 오전 오후반 편성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2014년 기준 전체 유치원의 약 10%인 866개 유치원이 오전 7시부터 저녁 10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시간 조정방안 61 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들 유치원의 장시간 운영에 따른 부담을 다각적인 측면의 지원을 통해 완화해 줄 수 있으며, 현재 10시간 운영 유치원의 비율 유지가 가능하다. 10시간 기본 운영을 고려할 때, 다음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어린이집 12시간 운영 고유성 상실, 유치원 운영시간 개념에 대한 반발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에 따른 기관의 추가적인 학부모 비용 문제 오후반 허용에 대한 근거와 학급/반수와 정원의 문제 국가 기본지원시간(10시간) 이후 프로그램 운영 및 질 관리의 문제 교사 배치 및 운용 어린이집 유치원의 부모수요에 따른 10시간이상 운영기관 적정비율유지 다. 새로운 지원방식에 따라 기관별 운영시간 자율화 1) 기본 방향 국가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시간을 정하고 이후 시간은 시간당 보육료를 지급 하는 방식으로 개편될 경우 추가 보육시간에 대한 보육료 차등화로 장시간 운 영기관 인센티브 제공, 운영시간 관련 규정 폐지가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시간 형태를 5시간-8시간-12시간 으로 지 역 및 학부모, 기관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다. 사실상 10시간 운영시간안을 과도기로 거쳐 중장기적으로 지향하는 미래안 이다. 유치원과 기관 자율에 따라 운영시간을 결정하는 방안으로 서비스 수요에 따른 유아교육 보육현장의 시장기능과 차등지원 설계에 근거한 운영시간 규정 을 폐지한 방안이다. 중앙정부는 운영시간 의무화 규정을 두지 않고, 지자체 자 율 규정 또는 운영으로 이양한다. 2) 정부재정지원 부모의 기관운영에 대한 정부재정 기본 지원시간은 5시간을 기본으로 할 경 우, 무상 교육 보육시간 이후는 소득에 따라 서비스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학부모가 지불한다. 사실상 5시간 이상 운영하는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연 장하는 운영시간에 따라 추가 비용 수납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단, 저소득층 가정이나 정부재정지원을 받는 가정에 한해서는 차등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62 3) 쟁점 및 기대효과 부모에게 제공된 무상 보육시간을 줄이고 교사상호 간 업무를 조정함으로써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근무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 인다. 추가운영시간 이용 아동에 대해 추가 보육료가 지급됨에 따라 어린이집의 취업모 기피 경향을 일정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가인증 시 추 가운영 시간 이용아동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시 장시간 운영 기관을 적정 비율 유지하는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되는 장애요인으로, 학부모의 경우 기본보육시간이 축소되고 시간연장보 육에 보육료를 지급해야 함에 따라 수요자 부모의 반대 민원 제기가 예상된다. 이에 대해 비용지원체계 개편의 필요성과 지원시간 단축을 통한 교사처우 개선 이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는 점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학부모 교사 국가의 공동협력에 의한 보육의 질 개선 노력과 홍보, 무 엇보다 사회적 합의와 시장의 성숙도가 요구되는 안이다. 시설 운영자의 경우 추가운영시간 인건비 추가지원과 추가운영시간 보육료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 있으며, 국가 예산지원 없이 교사처우 개선을 부모와 교 사에게 떠넘긴다는 비난도 가능하다. 시간연장보육료 지급 대상 조정 등을 통해 일부 재정지원 추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 어린이집 모두 운영시간을 다양화하고 기관 자율에 맡기는 안으로, 현장의 시장기능과 차등지원 설계에 근거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모두 운영시간 규정을 폐지하게 되며, 5시간 등 기본지원시간 이상 운영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은 추가비용 수납이 가능하도록 하는 비용지원체계 개편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 예상되는 장점으로, 영유아자녀들 둔 가정의 다양한 이용시간 요구를 수용할 수 있으며, 기관 과 이용으로 인한 영유아의 스트레스 및 행동문제를 예방하고 적절한 시간이용으로 영유아의 발달을 지원할 수 있다. 기관 장시간 운영으로 인한 교사의 소진 및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교사의 보육활동 준비 시간 확보 등으로 서비스 질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기관 장시간 운영과정에서 불필 요한 특기활동, 특별활동 등이 일반화되면서 야기되었던 교육(보육) 과정의 파 행운영이 시정되고, 부모의 추가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 단점으로, 5-8-12시간 운영에 대한 균형있는 수급관리의 어려움 발생할 수 있다. 국가지원 기본운영시간(5시간) 이외의 기관 운영에 대한 질 관리의 어려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시간 조정방안 63 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을 축소할 경우 기관의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교사의 인건비 지급 등 기관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국가지원 기본운영시간을 5시간으로 정할 경우, 영유아부모의 자부담이 증가하고,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가정내 양육지원자가 없고 다자녀 양육가정의 경우 이용시간 증가에 따른 자부담에 대한 경제적 부담 및 심리적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가지원 기본운영시간(5시간)이후 사교육 이용이 증가 하고 이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 시간 다양화 방안을 고려할 때, 다음의 내용을 중점 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유아교육 보육 장시간 필수 이용자를 위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시간별 적정 비율 유지 기관의 추가적인 학부모 비용 수납 허용에 대한 문제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 등 인력 수급이 어려운 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 장시간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운영시간 의무화 문제 공통쟁점 12시간 이상 운영기관의 감소 및 지역별 분포 문제 : 3개안 모두 12시간 이상 운영기관을 전체 30-40%이상(부모취업률 고려) 확보해야하는 지역별 수급문제를 안고 있음. 부모의 영유아교육기관의 선택기준에 집근처 근거 리 이용편의 등이 중요한 요소인데, 12시간이상 운영기관의 지역적 분포 등도 문제가 될 수 있음. 인건비지원기관(국공립, 법인)의 비중을 늘려나가는 문제, 즉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국가 및 지방정부의 재정부담능력 및 지역 적 상황등을 고려하여 확대계획 및 시기에 대한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함 사립과 민간기관이 12시간이상 운영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인요 인이 필요함 운영시간 조정에 대한 유예기간을 주어서 이용 영유아의 혼란 및 학부모 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함 국가기본지원시간 이후의 기관이용시간 부모 자부담 설계의 도입 : 부모 의 반발과 부담이 예상됨. 또한 추가비용부담 부분에 대한 국가지원의 기

64 준 설정 및 적용에 어려움이 예상됨 - 이용시간과 비용지원이 축소되는 전업주부의 경우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됨. - 어머니의 취업유무보다는 소득이 추가비용부담 지원에 대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어머니의 취업유무를 판별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가정내 양육지원자가 없을 경우, 두 자녀 이상일 경우 전업주부의 양육스트레스가 취업모 보다도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전업주부만을 대상으로 국 가기본지원시간을 대안없이 일방적으로 현재보다 축소할 경우 매우 심각한 반발이 발생할 것임. 또한 취업모인 경우라도 조부모 등 가정내 양육지원 자가 있을 경우, 개인적인 양육방식에 대한 가치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반 드시 기관에서의 장시간 보육을 선호하지 않을 수 있음. - 부모 : 취업 이외에 부모의 필요에 의한 양육 지원을 받기 어려워 질 수 있음(예: 취업준비 또는 학업준비하는 경우, 부모가 질병이나 기타 이유로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둘째 자녀의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해 양육부 담 증가로 인해 양육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 국가 : 운영시간을 기관선택으로 했을 경우 맞벌이부모의 이용불편 발생 소지 있음 - 국가기본지원시간(3-5시간)외에 부모의 양육지원 욕구 및 필요성에 따라 선 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양육지원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함께 이루 어져야 함. 예를 들면 국가기본지원시간(3-5시간) + 양육수당 또는 바우처 방식으로 양육지원을 하여 부모의 선택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즉 기관이용에 대한 지원 중심에서 다양한 양육지원 방식을 복수로 결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영아 및 유아의 시설과이 용이 해결될 수 있음 - 비취업모 가정의 이용시간 제한과 비용지원 감소된 부분을 취업모 가정의 비용지원부분으로 가져간다면 비취업모 부모들의 반발 예상됨 --> 기관 이 용시간 감소로 지원비용이 감소된 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함. 이용할 수 있는 양육지원 인프라의 다양화가 함께 이루어 져야 함(현재는 선택가능한 양육지원인프라가 시설이용에 한정되어 있음) 시간제 보육시설이용 + 아이돌보미 이용 + 영유아놀이센터 - 맞벌이 증빙의 어려움 및 확인과정에서 민원 발생 소지 있음 - 맞벌이에도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반영할 지의 문제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시간 조정방안 65 국가지원 기본운영시간 축소됨에 따라 기관의 수입 감소로 인한 운영비 압박 이 발생할 수 있음. 인건비, 운영비 지원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어려움있음 - 기관운영자 ; 운영시간 단축이 수입의 감소로 이어진다면 기관 운영이 어려움 - 추가 배치교사 인건비, 이용시간 감소로 인한 보육비 감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으로 국가부담이 증가가 예상됨--> 이를 상쇄하기 위해 5시간 또는 8시간 기본이용시간을 기준으로 보육료 지원을 하향조정하고, 부모의 조건 에 따라 추가 이용시간에 대한 추가비용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함 고려점 - 부모들의 다양한 양육지원 요구 상황을 어떻게 수렴할 수 있을 것인지, 또 한 이것의 증빙 및 확인문제, 이 과정에서 부당이용에 대한 제재를 할 것 인지의 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함 - 부모교육참여 의무화 도입 : 국가지원을 받는 이상 의무적으로 연간 2회이 상(1회는 온라인, 1회는 오프라인, 최소 1회이상 오프라인 부모교육에 참여 하도록 하는 것) - 기관 이용시간 단축에 따른 반대급부로 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양육지원 공공 인프라(예: 시간제 보육 이용, 육아플라자, 놀이교실 등)의 확대 및 이용기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12시간이상 운영기관 대상 지원설계 특화 앞서 논의한대로, 12시간 이상 운영 기관을 영유아부모 취업률인 약 40% 이 상 전체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12시간 운영 기관이 실제 시장에서 과반 이상의 다수를 차지하도록 유도하는 별도의 지원설계가 요구된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국가수준 공통과정 누리과정(4-5시간)이 국가 기본지원시간이 되며(영아 3시간, 유아 4-5시간), 이후 이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간당 법정 단가에 의한 부모 자부담의 설계를 갖는다는 전제 하에 논의하고자 한다. 누리과정 이후 시간에 대한 추가 비용 부담이 가능할 경우, 유치원과 어린이 집은 대체로 5시간 이상 즉 8시간 종일제 은영을 기본으로 운영하는 9~10시간 운영기관이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중 상당수가 오후 8시 이후까지 문을 여는 12시간 이상 운영기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 은 별도의 지침과 인센티브 설계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66 첫째, 인건비 지원을 받는 국공립 법인 공공형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12시간을 운영하도록 지침을 갖는다. 둘째, 유치원 어린이집 평가에서 기관 운영시간과 종일제 반 구성의 일정비율 이상에 대한 평가항목을 만들어 배점을 높게 할 필요가 있다. 비중있는 평가 항 목의 반영은 법 규정에 준하는 운영시간 규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셋째, 종일제 운영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비 지원으로, 8시간 이상 운영 기 관에 대해서는 반별로 4시간 단시간 근로교사 인건비를, 12시간 이상 운영 기관 에 대해서는 반별로 1일 8시간 전일제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12시간 이상 운영 기관의 운영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해당 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1) 정원내 오전/오후반 운영과, (2) 정원외 시간제 보육과 돌봄 운영의 허용, (3) 비용규제를 받지않는 특성화 활동의 편성 가능, (4) 별도의 운 영보조금 지원(예: 원당 연간 x백만원 지원)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다. 4-5시간 누리과정 이외 시간은 모든 기관이 시간당 부모 자부담으로 비용수 납을 허용하여 영유아의 불필요한 기관 이용을 지양하도록 하되, 필수적으로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12시간 이상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오전에 시작하는 정규 5시간-8시간 외 기타 운영시간 유형을 합법적으로 허용함 으로써, 긴 시간 운영의 효율성과 부모 선택권의 보장을 통해 시장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지원설계와 함께, 긴 시간 이용을 요구하는 부모의 수요에 맞추고자 하는 시장기능이 더해지면, 12시간 운영시간 규정을 폐지하더 라도 시장은 10~12시간 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재원 마련은 방과후지원(아동당 5만원, 7만원)과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예산 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Ⅳ.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시간 조정 방안에 대한 의견 및 수요 분석 1. 조사설계 가. 응답자 특성 앞서 도출한 운영시간 조정안에 대한 의견과 수요 파악을 위해 부모와 유치 원 어린이집 원장/원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5년 3월 9일부터 31일 까지 부모는 온라인 웹조사를 통해, 기관조사는 면대면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하 였다. 무응답과 오류가 많은 일부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 응답을 반영하였으 며, 기관 유형과 모 취업률, 지역별로 의견이 고르게 취합되도록 유의 균등 할 당을 하였다. 응답자 특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Ⅳ-1-1 조사 설계 구분 % 사례수 전체 100.0 부모 (664) 어린이집 이용 51.8 (344) 유치원 이용 48.2 (320) 기관 (632) 어린이집 51.8 (332) 유치원 48.2 (300) 단위: (수). %

68 표 Ⅳ-1-2 응답자 특성 - 부모 항목 사례수 % 전체 (664) 100.0 가족관계 부 (344) 51.8 모 (320) 48.2 이용기관 어린이집 (344) 51.8 유치원 (320) 48.2 기관*연령1 어린이집-영아 (170) 25.6 어린이집-유아 (174) 26.2 유치원-유아 (320) 48.2 자녀연령 어린이집 이용 만0세 ( 55) 8.3 만1세 ( 56) 8.4 만2세 ( 59) 8.9 만3세 ( 59) 8.9 만4세 ( 59) 8.9 만5세 ( 56) 8.4 유치원 이용 만3세 (102) 15.4 만4세 (108) 16.3 만5세 (110) 16.6 거주지역 서울 (140) 21.1 경기/인천 (224) 33.7 충청/강원 ( 85) 12.8 전라 ( 56) 8.4 경상 (159) 23.9 지역규모 대도시 (437) 65.8 중소도시 (192) 28.9 읍면지역 ( 35) 5.3 모취업여부 취업모 (300) 45.2 미취업모 (364) 54.8 총자녀수 1명 (290) 43.7 2명 (313) 47.1 단위: (수). %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시간 조정 방안에 대한 의견 및 수요 분석 69 항목 사례수 % 3명 이상 ( 61) 9.2 월평균보교육비용 10만원 이하 (192) 28.9 11~20만원 (204) 30.7 21~30만원 (149) 22.4 31만원 이상 (119) 17.9 평균이용시간 5시간 이하 ( 84) 12.7 5~6시간 이하 (114) 17.2 6~7시간 이하 (135) 20.3 7~8시간 이하 (135) 20.3 8~9시간 이하 ( 81) 12.2 9~10시간 이하 (115) 17.3 월가구소득 저소득층 (138) 20.8 중소득층 (334) 50.3 고소득층 (192) 28.9 표 Ⅳ-1-3 응답자 특성 (어린이집+유치원) 항목 어린이집 유치원 전체 100.0(300) 100.0(332) 기관유형1 국공립/법인 50.0 39.5 민간/가정 50.0 60.5 기관유형2 국공립 33.3 공립 단설 39.5 법인/직장 16.7 사립 관인 47.0 민간 33.3 사립 학교법인 13.6 가정 16.7 기관규모1 30명 미만 41.3 4.5 30~50명 미만 21.0 4.5 50~100명 미만 32.0 19.9 100~200명 미만 5.3 57.8 200명 이상 0.3 5.1 기관규모2 소규모 62.3 9.0 중규모 32.0 19.9 대규모 5.7 63.0 단위: %(수)

70 항목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 서울/경인 50.0 25.3 충청 15.0 20.5 경상 23.3 44.0 전라 11.7 10.2 응답자 직급 원장 78.0 73.2 원감/교사 22.0 26.8 2. 운영시간 현황 표 Ⅳ-2-1 현황 - 어린이집, 유치원, 부모 단위: (수) 항목 기관 전체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 부모 기관의 현원과 정원 학급(반) 수 5.69개 반 (300) 5.87개 반 (332) - - 정원 56.73명 (300) 134.27명 (332) - - 현원 46.57명 (300) 117.02명 (332) - - 총 교사수 7.02명 (300) 9.51명 (332) - - 보조교사 수 0.73명 (300) 3.93명 (270) - - 기관 학급(반) 수 0세반 0.49개 반 (300) - - - - 1세반 1.31개 반 (300) - - - - 2세반 1.65개 반 (300) - - - - 3세반 0.83개 반 (300) 1.46개 반 (332) - - 4세반 0.49개 반 (300) 1.75개 반 (332) - - 5세반 0.35개 반 (300) 1.83개 반 (332) - - 6세반 0.06개 반 (300) 0.07개 반 (332) - - 아침 통합보육 1.96개 반 (300) 0.36개 반 (332) - - 시간연장/야간보육 0.43개 반 (300) - - - - 혼합연령반 0.40개 반 (300) 0.23개 반 (332) - - 장애인통합반 0.13개 반 (300) 0.34개 반 (332) - - 방과후과정 - - 4.30개 반 (332) - - 저녁 돌봄교실 - - 0.37개 반 (332) - - 기관 교사 수 0세반 1.38명 (108) - - - -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시간 조정 방안에 대한 의견 및 수요 분석 71 항목 기관 전체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 부모 1세반 1.77명 (244) - - - - 2세반 1.99명 (267) - - - - 3세반 1.52명 (190) 2.26명 (281) - - 4세반 1.45명 (119) 2.44명 (298) - - 5세반 1.42명 (90) 2.48명 (305) - - 6세반 1.70명 (10) 2.80명 (16) - - 아침 통합보육 3.08명 (245) 1.25명 (118) - - 시간연장/야간보육 1.45명 (96) - - - - 혼합연령반 1.58명 (92) 4.32명 (54) - - 장애인통합반 1.67명 (27) 1.63명 (96) - - 방과후과정 - - 5.09명 (329) - - 저녁 돌봄교실 - - 1.46명 (118) - - 기관 담임 수 0세반 1.35명 (108) - - - - 1세반 1.70명 (244) - - - - 2세반 1.92명 (267) - - - - 3세반 1.35명 (190) 1.68명 (281) - - 4세반 1.34명 (119) 1.93명 (298) - - 5세반 1.29명 (90) 1.98명 (305) - - 6세반 1.70명 (10) 1.60명 (16) - - 아침 통합보육 3.05명 (245) 1.38명 (113) - - 시간연장/야간보육 1.38명 (96) - - - - 혼합연령반 1.43명 (92) 3.13명 (54) - - 장애인통합반 1.70명 (27) 1.29명 (96) - - 방과후과정 - - 4.72명 (269) - - 저녁 돌봄교실 - - 1.32명 (114) - - 기관 현원 아침 통합보육 19.48명 (245) 17.97명 (118) - - 시간연장/야간보육 6.46명 (96) - - - - 혼합연령반 12.94명 (92) - - - - 장애인통합반 6.41명 (27) - - - - 방과후과정 - - 84.68명 (329) - - 저녁 돌봄교실 - - 19.06명 (118) - - 실제 운영시간 기관 문 여는 시각 7시 22분 7시 13분 (300) 7시 31분 (332) - - 기관 문 닫는 시각 19시 19분 19시 28분 (300) 19시 11분 (332) - - 아침 통합보육 시작 시각 7시 19분 7시 20분 (262) 7시 18분 (118) - - 아침 통합보육 끝나는 시각 8시 49분 8시 51분 (262) 8시 42분 (118) - - 누리과정 시작 시각 9시 2분 9시 25분 (207) 8시 47분 (332) - -

72 항목 누리과정 끝나는 시각 기관 전체 (어린이집, 유치원) 13시 53분 특별활동 시작 시각 13시 26분 13시 9분 (258) 어린이집 유치원 부모 14시 17분 (207) 13시 38분 (332) - - 13시 44분 (268) - - 특별활동 끝나는 시각 14시 49분 14시 23분 (258) 15시 16분 (268) - - 시간연장/야간보육 시작 시각 18시 44분 18시 44분 (94) - - - - 시간연장/야간보육 끝나는 시각 21시 20분 21시 20분 (94) - - - - 방과후과정 시작 시각 13시 40분 - - 13시 40분 (329) - - 방과후과정 끝나는 시각 17시 37분 - - 17시 37분 (329) - - 저녁 돌봄교실 시작 시각 17시 5분 - - 17시 5분 (118) - - 저녁 돌봄교실 끝나는 시각 19시 57분 - - 19시 57분 (118) - - 아동 등원시각 아침 돌봄 7시 18분 - - 7시 18분 (118) - - 교육과정 시작 1차 8시 40분 - - 8시 40분 (332) - - 교육과정 시작 2차 9시 50분 - - 9시 50분 (42) - - 교육과정 시작 3차 10시 7분 - - 10시 7분 (9) - - 아동 하원시각 1차 15시 46분 15시 46분 (294) - - - - 2차 16시 59분 16시 59분 (255) - - - - 3차 18시 15분 18시 15분 (197) - - - - 교육과정 끝난 후 13시 51분 - - 13시 51분 (332) - - 특성화활동 끝난 후 14시 58분 - - 14시 58분 (268) - - 방과후과정 끝난 후 1차 17시 17분 - - 17시 17분 (329) - - 방과후과정 끝난 후 2차 17시 47분 - - 17시 47분 (50) - - 방과후과정 끝난 후 3차 18시 7분 - - 18시 7분 (17) - - 저녁돌봄 끝난 후 19시 50분 - - 19시 50분 (118) - -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시간 조정 방안에 대한 의견 및 수요 분석 73 항목 1일 평균 - 실제운영기준 기관 전체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 부모 기관 문 열어놓는 시간 11시간 53분 12시간 23분 (300) 10시간 33분 (332) - - 아침 통합보육 시간 1시간 22분 1시간 22분 (262) 1시간 21분 (118) - - 누리과정 운영시간 4시간 46분 4시간 50분 (207) 4시간 44분 (332) - - 특별활동 운영시간 1시간 20분 1시간 13분 (258) 1시간 27분 (271) - - 시간연장/야간 보육 운영시간 2시간 46분 2시간 46분 (94) - - - - 방과후과정 운영시간 3시간 50분 - - 저녁돌봄 운영시간 2시간 56분 - - 3시간 50분 (329) - - 2시간 56분 (118) - - 전체 보육과정 운영시간 11시간 42분 11시간 42분 (300) - - - - 교사 1일 총 근로시간 9시간 11분 9시간 5분 (300) 9시간 17분 (332) - - 교사 수업시간(정교사/담 5시간 52분 6시간 임교사 기준) 20분 (300) 5시간 22분 (332) - - 교사 수업준비시간(정교 1시간 29분 1시간 사/담임교사 기준) 7분 (300) 1시간 55분 (332) - - 교사 행정 및 기타업무 시 1시간 28분 1시간 간(정교사/담임교사 기준) 4분 (300) 1시간 58분 (332) - - 정/담임교사 출근시각 8시 5분 8시 9분 (300) 8시 8분 (332) - - 정/담임교사 퇴근시각 17시 52분 17시 58분 (300) 17시 47분 (332) - - 보조교사 출근시각 9시 55분 10시 15분 (146) 9시 39분 (163) - - 보조교사 퇴근시각 16시 48분 15시 55분 (146) 17시 17분 (164) - - 연간 운영일수 249.80일 280.86일 (300) 215.28일 (332) - - 연간 방학 횟수 1.35회 0.68회 (300) 2.01회 (332) - - 연간 총 방학기간 22.21일 9.30일 (110) 27.49일 (299) - - 1일 기관 평균 이용시간 - - - - - 7시간 22분 (664) 1주 기관 평균 이용일수 - - - - - 5.0일 (664) 1-2세 영아 기준 바람직한 1일 이용시간

74 항목 기관 전체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 부모 취업모 8시간 58분 8시간 58분 (300) - - 8시간 42분 (664) 미취업모 5시간 49분 5시간 49분 (300) - - 5시간 48분 (664) 오후반운영시예상이용부모수 3.12점 2.93점 (300) 3.30점 (332) 3.1점 (664) 이용기간과 상관없이 국가 지원 금액을 동일하게 할 29.37만원 31.33만원 (300) 27.26만원 (332) 30.8만원 (664) 경우 바람직한 지원 금액 연령별 바람직한 이용시간 0세 3시간 35분 4시간 4분 (300) 2시간 49분 (332) 4시간 30분 (664) 1세 4시간 4분 2세 4시간 42분 5시간 34분 (300) 3시간 29분 4시간 49분 (300) 2시간 58분 (332) 5시간 12분 (664) (332) 6시간 6분(664) 3세 5시간 28분 6시간 23분 (300) 4시간 32분 (332) 6시간 48분 (664) 4세 5시간 57분 6시간 47분 (300) 5시간 8분 (332) 7시간 30분 (664) 5세 6시간 16분 6시간 56분 (300) 5시간 37분 (332) 7시간 54분 (664) 6세 6시간 24분 6시간 58분 (300) 5시간 35분 (332) 8시간 12분 (664) 정부의 육아지원정책에 대 2.43점 2.51점 (300) 2.36점 (332) 2.4점 (664) 한 전반적 평가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시간 조정 방안에 대한 의견 및 수요 분석 75 3. 운영시간 조정에 대한 의견/수요 표 Ⅳ-3-1 의견 수요 분석 - 어린이집, 유치원, 부모 부모 단위: % 항목 내용 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전체 문4 운영시간 차이에 대한 인식 다르다 70.3 79.3 62.0 47.1 문7 다르지 않다 21.5 15.0 27.4 29.5 모름/무응답 8.2 5.7 10.5 23.3 문5 운영시간 변화 필요성 있다 63.0 71.0 55.7 71.2 문8 없다 33.9 29.0 38.3 28.8 모름/무응답 3.2-6.0 - 문8-1 바람직한유치원및어린이집운영시간현재보다 길어져야 한다 - - - 36.6 변화 방안-1순위 현재보다 짧아져야 한다 - - - 4.2 다양해져야 한다 - - - 42.7 유연한 시간적용 필요 - - - 15.0 1주 2일, 3일 등 선택 가 능 - - - 1.5 기타 - - - - 문8-2 바람직한유치원및어린이집운영시간현재보다 길어져야 한다 - - - 9.8 변화 방안-2순위 현재보다 짧아져야 한다 - - - 3.9 다양해져야 한다 - - - 31.7 유연한 시간적용 필요 - - - 39.4 1주 2일, 3일 등 선택 가 능 - - - 13.8 기타 - - - 1.3 문8-3 바람직한유치원및어린이집운영시간현재보다 길어져야 한다 - - - 46.1 변화 방안-1+2순위 현재보다 짧아져야 한다 - - - 8.0 다양해져야 한다 - - - 73.4 유연한 시간적용 필요 - - - 53.1 1주 2일, 3일 등 선택 가 능 - - - 14.8 기타 - - - - 문6 운영시간을 동일하게 할 필요성그렇다 46.5 68.7 26.5 45.6 문9 그렇지 않다 47.9 30.7 63.6 54.4 모름/무응답 5.5 0.7 9.9 - 문7 운영시간을 동일하게 할 경우 1 4시간 일 적절 운영시간 9.2 0.3 17.2 2.4 문10 5시간 28.8 30.0 27.7 16.9 8시간 45.3 57.3 34.3 49.2 10시간 10.3 12.0 8.7 23.9

76 부모 항목 내용 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전체 12시간 이상 0.5 0.3 0.6 7.5 모름/무응답 6.0-11.4 - 운영시간을 다르게 할 경우 1일 문8-1 적절 운영시간 4시간 14.7 6.3 22.3 1.7 문11-1 1)유치원 5시간 37.2 39.7 34.9 17.5 8시간 37.5 46.7 29.2 48.6 10시간 4.6 6.3 3.0 25.0 12시간 이상 0.5 0.3 0.6 7.2 모름/무응답 5.5 0.7 9.9 - 문8-2 2)어린이집 4시간 5.5 1.3 9.3 3.6 문11-2 5시간 17.4 25.7 9.9 19.3 8시간 44.3 57.7 32.2 40.5 10시간 16.3 13.3 19.0 26.5 12시간 이상 6.6 1.0 11.7 10.1 모름/무응답 9.8 1.0 17.8-3-5세 유아 기준 바람직한 1일 오전9~오후1-2시 문9 이용시간 정 기본과 75.0 62.3 86.4 12.3 문12 오전9~오후1-2시 또는 오후1시~오후6시 기본과 정 12.7 17.7 8.1 55.0 오전9시~오후5시 기본과 정 11.2 19.7 3.6 32.7 모름/무응답 1.1 0.3 1.8-1-2세 영아 기준 바람직한 1일 문9-1 이용시간 오전9~11시 기본과정 25.7 25.7-12.8 문12-1 오전9~오후1-2시 정 기본과 38.3 38.3-24.1 오전9~오후1-2시 또는 오 후1~6시 기본과정 9.3 9.3-23.6 오전9~오후5시 기본과정 9.3 9.3-17.8 부모상황에 맞는 이용시 간 제공 16.0 16.0-21.7 문9-2-1 1-2세 영아 기준 바람직한 1일 이용시간 기타 1.3 1.3 - - 7시간 이하 11.3 11.3-14.2 문12-2-1 취업모 8시간 54.0 54.0-33.3 9시간 12.0 12.0-9.5 10시간 18.3 18.3-33.6 11시간 이상 3.7 3.7-9.5 모름/무응답 0.7 0.7 - - 문9-2-2 1-2세 영아 기준 바람직한 1일 이용시간 7시간 이하 88.7 88.7-73.5 문12-2-2 미취업모 8시간 9.3 9.3-20.3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시간 조정 방안에 대한 의견 및 수요 분석 77 부모 항목 내용 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전체 9시간 - - - 2.1 10시간 1.3 1.3-3.3 11시간 이상 - - - 0.8 모름/무응답 0.7 0.7 - - 문10 교육 과 보육 을 구분한 프로그램 구분이 필요하다 66.0 51.0 79.5 78.6 문13 진행 필요 여부 구분이 필요하지 않다 33.1 49.0 18.7 21.4 모름/무응답 0.9-1.8 - 문11 기본운영시간8시간다양화찬성여부찬성 66.5 88.0 47.0 - 반대 33.1 12.0 52.1 - 모름/무응답 0.5-0.9 - 문14 기본운영시간5-8-10-12시간다양화찬성여부찬성 - - - 88.9 반대 - - - 11.1 문15 선호하는유치원및어린이집이용시간3시간 - - - 0.8 5시간 - - - 19.7 8시간 - - - 47.0 10시간 - - - 26.4 12시간 - - - 5.4 기타 - - - 0.8 유보통합의 토대 마련, 일 문12-1 기본운영시간 8시간, 가장 좋은 점관된 기준 적용 41.5 48.0 35.5 - 기관운영의 효율성 확보 21.0 29.0 13.9 - 과도한 이용시간 줄어들 것 14.2 15.7 13.0 - 다양화 추진의 토대가 될 것 5.9 5.0 6.6 - 기타 7.6 0.3 14.2 - 모름/무응답 9.8 2.0 16.9 - 문12-2 기본운영시간 8시간, 가장 우려 다양화 어려움, 획일화/재 해야 할 점 편의 우려 18.5 13.0 23.5 - 고유시간 특성 사라짐, 운 영시간 규제 19.1 9.7 27.7 - 불필요한 부담과 변화가 생길 것 19.9 16.7 22.9 - 취업모의 긴 시간 이용의 어려움 예상 36.4 57.7 17.2 - 기타 2.2 0.3 3.9 - 모름/무응답 3.8 2.7 4.8 - 문12-3 기본운영시간 10시간, 찬성 여 찬성 부 20.2 30.3 8.9 - 반대 78.4 69.7 88.1 - 모름/무응답 1.4-3.0 - 문13 운영시간5-8-12시간구분찬성여부 찬성 68.7 68.3 69.0 -

78 부모 항목 내용 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전체 반대 29.3 31.3 27.4 - 모름/무응답 2.1 0.3 3.6 - 운영시간 5-8-12시간으로 구분 문14-1 할 경우 5시간 33.1 15.3 49.1 - 선호하는 운영시간 8시간 57.8 78.0 39.5-12시간 3.3 4.3 2.4 - 기타 3.5 2.0 4.8 - 모름/무응답 2.4 0.3 4.2 - 문14-2 운영시간 5-8-10-12시간으로 구 5시간 분할 경우 24.5 12.3 38.0 - 선호하는 운영시간 8시간 51.1 68.3 32.1-10시간 11.0 16.0 5.5-12시간 2.3 2.7 1.8 - 기타 1.8 0.3 3.3 - 모름/무응답 9.3 0.3 19.2 - 운영시간 문15 다양화, 바람직한 방한 기관 내 5-8-12시간으 안 로 구성하여 운영 52.7 54.0 51.5 - 지역별로 5-8-12시간 중점 운영기관 선정 해당기관 부모가 선 42.2 45.3 39.5 - 택 모름/무응답 5.1 0.7 9.0 - 문17 한 기관 내 5-8-10-12시간 운영시간 다양화, 바람직한 방 으로 안 구성하여 운영 - - - 62.3 지역별로 5-8-10-12시간 중점 운영기관 선정 해당기관 부모가 선 - - - 37.7 택 1일 4-5시간 운영시 오전반-오 문16 후반 운영 의견 좋은 시도이다 38.3 41.3 35.5 83.4 문18 불필요한 시도이다 60.8 58.7 62.7 16.6 모름/무응답 0.9-1.8 - 문17 오후반 운영 시 부모 이용 예상전혀 없다 9.0 7.0 10.8 11.3 문19 별로 없다 36.1 42.0 30.7 21.1 보통 9.7 16.3 3.6 22.4 약간 있다 22.0 20.7 23.2 32.7 상당히 있다 22.2 14.0 29.5 12.5 모름/무응답 1.1-2.1 - 문18 오후반 운영 의향 있다 27.8 28.3 27.4 - 없다 71.4 71.3 71.4 - 모름/무응답 0.8 0.3 1.2 - 문19 다양한 이용시간에 따른 바람직 이용시간에 따라 금액을 한 부모 달리함 63.1 67.3 59.3 70.5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시간 조정 방안에 대한 의견 및 수요 분석 79 항목 문20 문19-1 부모 내용 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전체 대상 국가지원 방안 이용시간과 상관없이 금 액 동일 35.3 32.3 38.0 29.5 모름/무응답 1.6 0.3 2.7 - 이용시간과 상관없이 금액 동일 10만원 이하 9.7 5.7 13.3 6.5 할 경우 문21 바람직한 지원 금액 11~20만원 이하 10.6 7.3 13.6 24.1 21~30만원 이하 35.6 46.3 25.9 41.7 31만원 이상 22.2 25.7 19.0 27.7 모름/무응답 22.0 15.0 28.3 - 문20 이용기간에 따라 금액을 다르게 할 경우 5시간 무상지원 56.2 42.7 68.4 23.8 문22 찬성하는 지원 방안 8시간 무상지원 35.9 49.3 23.8 58.9 12시간 무상지원 2.4 3.0 1.8 16.1 기타 4.1 4.7 3.6 1.2 없다 1.4 0.3 2.4 - 문23 문24 문25 문26 문27 3시간 무상지원 시, 선호하는 이용시간 5시간 무상지원 시, 선호하는 이용시간 8시간 무상지원 시, 선호하는 이용시간 10시간 무상지원 시, 선호하는 이용시간 12시간 무상지원 시, 선호하는 이용시간 3시간(미만 포함) - - - 12.7 5시간 - - - 31.9 8시간 - - - 39.6 10시간 - - - 14.0 12시간 - - - 1.8 3시간(미만 포함) - - - 1.8 5시간 - - - 30.9 8시간 - - - 48.8 10시간 - - - 16.0 12시간 - - - 2.6 3시간(미만 포함) - - - 3.0 5시간 - - - 16.1 8시간 - - - 57.5 10시간 - - - 19.6 12시간 - - - 3.8 3시간(미만 포함) - - - 2.6 5시간 - - - 13.0 8시간 - - - 44.6 10시간 - - - 34.2 12시간 - - - 5.7 3시간(미만 포함) - - - 2.6 5시간 - - - 12.8 8시간 - - - 44.1

80 항목 문21 문22 문23 문24 문25 부모 내용 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전체 10시간 - - - 22.9 12시간 - - - 17.6 이용기간에 따라 금액을 다르게 운영시간에 따라 금액을 할 경우, 달리하는 것 필요 61.1 61.0 61.1 - 기관입장에서 바람직한 지원 방운영시간에 상관없이 금 안 액 동일 37.5 39.0 36.1 - 모름/무응답 1.4-2.7 - 기관지원 설계 시 가장 찬성하 8시간 기준, 5시간 적게, 는 방안 12시간 많은 지원 44.5 60.7 29.8-12시간 운영 기관에 집중 지원 8.4 14.0 3.3 - 누리과정 시간 이후 부모 자부담 ( 시간당단가 규정), 별도 21.0 11.7 29.5 - 지원 필요없다 누리과정 시간 이후 부모 자부담 ( 비용자율화 ), 별도 지원 17.4 8.3 25.6 - 필요없다 기타 5.2 4.7 5.7 - 모름/무응답 3.5 0.7 6.0-5-8-12시간 자율 선택 시 기관 긴 시간 운영 하지 않아 입장에서 도 됨 20.7 23.7 18.1 - 가장 좋은 점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가능 26.9 23.3 30.1 - 교사배치, 인건비 지급 등 운영비 융통성 23.6 34.3 13.9 - 부모/아동의 다양한 수요 충족 21.0 16.0 25.6 - 기타 2.7-5.1 - 모름/무응답 5.1 2.7 7.2-5-8-12시간 자율 선택 시 기관 자율선택이 아님 입장에서 19.8 20.7 19.0 - 가장 안 좋은 점 부모요구 반영, 행정절차 복잡 42.6 41.7 43.4 - 교사의 취업 선호도가 떨 어질 수 있음 17.1 22.3 12.3 - 규제로 인한 자율적 운영 이 어려움 15.2 14.7 15.7 - 기타 2.2 0.3 3.9 - 모름/무응답 3.2 0.3 5.7-5-8-12시간 자율 선택시 국가 입장에서 불필요한 재정 소요 감소 32.1 34.7 29.8 - 가장 좋은 점 필수이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감 27.7 29.0 26.5 - 프로그램 다양화, 서비스 의 질 향상 16.3 11.0 21.1 -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시간 조정 방안에 대한 의견 및 수요 분석 81 항목 문26 문27-1 부모 내용 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전체 교사 배치의 효율성 처우 /근로여건 개선 16.6 22.7 11.1 - 기타 1.7-3.3 - 모름/무응답 5.5 2.7 8.1-5-8-12 자율 선택시 국가 입장 긴 시간 운영 기관 감소 15.7 19.0 12.7 - 에서 가장 우려/유의해야할 점 별다른 개선점 없음 27.4 24.0 30.4 - 운영환경에 대한 기관 자 율권 부여 여부 28.0 28.3 27.7-12시간 이상 필수이용 영 유아 고려 21.0 27.3 15.4 - 기타 4.1 1.0 6.9 - 모름/무응답 3.8 0.3 6.9 - 연령별 바람직한 이용시간 - 0 5시간 이하 69.1 85.0 54.8 73.5 세 문16-1 6~7시간 4.4 8.3 0.9 8.7 8~9시간 4.3 6.0 2.7 10.2 10시간 이상 0.5-0.9 7.5 모름/무응답 21.7 0.7 40.7 - 문27-2 연령별 바람직한 이용시간 - 1 5시간 이하 64.2 72.0 57.2 62.3 세 문16-2 6~7시간 10.6 20.7 1.5 16.4 8~9시간 4.4 6.3 2.7 13.1 10시간 이상 0.6 0.7 0.6 8.1 모름/무응답 20.1 0.3 38.0 - 문27-3 연령별 바람직한 이용시간 - 2 5시간 이하 55.9 53.3 58.1 45.1 세 문16-3 6~7시간 15.8 30.3 2.7 22.9 8~9시간 9.0 15.7 3.0 22.0 10시간 이상 0.6 0.7 0.6 9.9 모름/무응답 18.7-35.5 - 문27-4 연령별 바람직한 이용시간 - 3 5시간 이하 54.0 29.3 76.2 30.3 세 문16-4 6~7시간 19.8 36.7 4.5 23.2 8~9시간 19.9 31.7 9.3 34.6 10시간 이상 0.5 1.0-11.9 모름/무응답 5.9 1.3 9.9 - 연령별 바람직한 이용시간 문27-5 - 4 5시간 이하 45.1 18.7 69.0 19.8 세 문16-5 6~7시간 21.7 36.7 8.1 19.1 8~9시간 26.9 41.7 13.6 43.8 10시간 이상 0.9 1.7 0.3 17.3 모름/무응답 5.4 1.3 9.0 -

82 부모 항목 내용 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전체 연령별 바람직한 이용시간 문27-6 - 5 세 5시간 이하 39.9 17.7 59.9 11.6 문16-6 6~7시간 21.5 33.3 10.8 16.4 8~9시간 30.5 43.7 18.7 49.8 10시간 이상 2.4 4.0 0.9 22.1 모름/무응답 5.7 1.3 9.6 - 연령별 바람직한 이용시간 문27-7 - 6 5시간 이하 27.7 16.0 38.3 8.6 세 문16-7 6~7시간 20.4 32.0 9.9 13.6 8~9시간 26.9 44.3 11.1 52.4 10시간 이상 2.4 4.0 0.9 25.5 모름/무응답 22.6 3.7 39.8 - 문28 정부의 육아지원정책 설계 시, 우선순위1 부모의 일가정 양립 11.2 15.7 7.2 18.1 문28 아이의 건강한 성장/발달 77.4 75.7 78.9 49.5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지원 9.2 8.7 9.6 32.4 문29 모름/무응답 2.2-4.2 - 정부의 육아지원정책 설계 시, 국가 재정 효율성 고려 우선순위2 62.8 61.3 64.2 43.1 문29 무상보육 교육의 공약 이행 29.0 36.7 22.0 56.9 문30 모름/무응답 8.2 2.0 13.9 - 정부의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전 반적 평가 전혀잘이루어지고있지않다 18.8 19.3 18.4 17.0 문30 별로잘이루어지고있지않다 40.0 39.3 40.7 40.1 문31 지속적인 추가 세금부담 지불 의사 보통 17.6 14.7 20.2 29.5 어느정도잘이루어지고있다 19.8 24.7 15.4 12.8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1.3 2.0 0.6 0.6 모름/무응답 2.5-4.8 - 있다 - - - 62.3 없다 - - - 37.7 문32 다양한 시간형태 제공될 필요 있다 - - - 88.3 없다 - - - 11.7 문31 문32 일시보육, 시간제 보육, 저녁 돌 봄 등 추가적 그렇다 44.8 45.3 44.8 - 운영 필요성 그렇지 않다 53.2 54.3 52.3 - 모름/무응답 2.1 0.3 2.9 - 다양한 시간 형태 추가될 경우, 전반적 행정 그렇다 59.3 57.7 56.6 - 및 재정 기관자율에 맡기는 것 그렇지 않다 에 대한 타당 여부 36.2 41.7 37.6 -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시간 조정 방안에 대한 의견 및 수요 분석 83 항목 내용 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전체 부모 모름/무응답 4.4 0.7 5.8 - 문4, 문5만족도 부모 자 녀 1일 이용시간 매우 불만족 - - - 0.9 2.1 약간 불만족 - - - 9.3 11.7 보통 - - - 33.0 36.3 어느 정도 만족 - - - 43.7 41.4 매우 만족 - - - 13.1 8.4 등원시각 매우 불만족 - - - 2.0 1.5 약간 불만족 - - - 10.1 13.0 보통 - - - 26.8 32.1 어느 정도 만족 - - - 45.0 43.7 매우 만족 - - - 16.1 9.8 하원시각 매우 불만족 - - - 2.1 2.0 약간 불만족 - - - 12.2 12.7 보통 - - - 31.6 32.8 어느 정도 만족 - - - 39.6 42.6 매우 만족 - - - 14.5 9.9 1주 이용일수 매우 불만족 - - - 0.5 1.4 약간 불만족 - - - 2.9 4.2 보통 - - - 26.8 32.5 어느 정도 만족 - - - 50.9 49.4 매우 만족 - - - 19.0 12.5 연간 이용일수 매우 불만족 - - - 3.8 2.0 약간 불만족 - - - 13.4 10.8 보통 - - - 37.2 41.9 어느 정도 만족 - - - 36.3 37.2 매우 만족 - - - 9.3 8.1 월 평균비용 매우 불만족 - - - 6.3 - 약간 불만족 - - - 20.6 - 보통 - - - 37.0 - 어느 정도 만족 - - - 25.2 - 매우 만족 - - - 10.8 - 서비스 매우 불만족 - - - 2.6 1.2 약간 불만족 - - - 8.3 9.6 보통 - - - 37.0 37.8 어느 정도 만족 - - - 40.8 41.0 매우 만족 - - - 11.3 10.4

84 동일하게 할 경우 1일 적절 운영시간 어린이집, 유치원 선호하는 운영시간 80 80 70 70 60 60 50 50 40 40 30 30 20 20 10 10 0 3시간 5시간 8시간 10시간 12시간 부모가 선호하는 이용시간 어린이집 유치원 부모 0 5시간 8시간 10시간 12시간 5-8-12어린이집 5-8-12유치원 5-8-10-12어린이집 5-8-10-12유치원 다르게 할 경우 1일 적절 운영시간-유치원 다르게 할 경우 1일 적절 운영시간-어린이집 80 80 70 70 60 60 50 50 40 40 30 30 20 20 10 10 0 3시간 5시간 8시간 10시간 12시간 0 3시간 5시간 8시간 10시간 12시간 부모가 선호하는 이용시간 어린이집 유치원 부모 부모가 선호하는 이용시간 어린이집 유치원 부모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시간 조정 방안에 대한 의견 및 수요 분석 85 동일하게 할 경우 1일 적절 운영시간 어린이집, 유치원 선호하는 운영시간 80 80 70 70 60 60 50 50 40 40 30 30 20 20 10 10 0 3시간 5시간 8시간 10시간 12시간 0 5시간 8시간 10시간 12시간 부모가 선호하는 이용시간 어린이집 유치원 부모 5-8-12어린이집 5-8-12유치원 5-8-10-12어린이집 5-8-10-12유치원 다르게 할 경우 1일 적절 운영시간-유치원 다르게 할 경우 1일 적절 운영시간-어린이집 80 80 70 70 60 60 50 50 40 40 30 30 20 20 10 10 0 3시간 5시간 8시간 10시간 12시간 0 3시간 5시간 8시간 10시간 12시간 부모가 선호하는 이용시간 어린이집 유치원 부모 부모가 선호하는 이용시간 어린이집 유치원 부모

86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3시간 무상지원 12.7 31.9 39.6 14.0 1.8 5시간 무상지원 30.9 48.8 16.0 1.8 2.6 3시간(미만 포함) 5시간 8시간 무상지원 3.0 16.1 57.5 19.6 3.8 8시간 10시간 12시간 10시간 무상지원 13.0 44.6 34.2 5.7 2.6 12시간 무상지원 12.8 44.1 22.9 17.6 2.6

Ⅴ. 유보통합을 위한 유치원 어린이집 조정방안 1. 조정방안 적용 시 고려사항 및 쟁점 가. 영유아 연령 기관 과 이용에 따른 발달문제 예방(특히 영아)을 위해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 해야 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용시간이 길어질수록 영유아의 문제행동과 스트레스, 적응문제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된 바 있는데(박영미, 2009; 정유정, 이연희, 김규수, 2006; 황윤세, 2010). 영유아기의 지나치게 많은 서비스의 종류와 수, 그리고 시간연장 형태로의 긴 이용시간은 아동의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 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만, 여기에서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아동의 연령이다(최윤경 외, 2012). 그러나 영-유아 등 연령별로 기관이용의 목적이 다소 차이가 있어, 영아의 경 우 가정과 같이 따뜻하고 안전한 돌봄을 필요로 하고, 유아의 경우 사회성 및 인지발달에 대한 요구가 크다. 취학전 자녀는 학습준비도와 다양하고 풍부한 경 험이 요구된다.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영아와 유아의 기본 이용시간에 대한 상이한 기준설정이 필요하다. 보육 교육과정에 아동의 연령 등 발달특성과 이용 시간(서비스 양)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시간구분에 따른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마련이 이용시간 설계에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용시간을 고려한 고유한 보육 교육과정이 운영되어야 운영시간 설계 다양화의 정책이 수요자와 영유아 관점 에서 유의미하다(최윤경 외, 2012). 나. 가구 특성 부모들은 다양한 돌봄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가지는데, 주로 부모의 맞벌이 여부 즉 모 취업 여부에 따라 그 요구내용과 전달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게된다. 1) 맞벌이 부모 자녀특성과 사회적 지원과 자원 유무에 따라 같은 맞벌이 부모라도 요구가

88 달라질 수 있다. 맞벌이 가정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 한 분석 결과(신나리, 안재진, 2012) 모의 근로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녀 의 수, 가구내 부모 외 성인의 존재, 어린이집에 대한 접근성과 보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어린이집의 주된 이용목적 등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변수들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주된 목적이 부모의 취업보다 자녀의 발달 또는 교육일 경우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짧아지고 이러한 아동들은 나머지 시간동안 어린이집 이외의 시간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지원 가능 가족 자원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시간 이용 또는 종일 보육 이용 희망하 는 반면, 지원 가능 가족 자원이 없는 경우에는 아침보육과 야간보육 등 이용시 간 연장에 대한 요구가 있다. 일반 보육시간 이외에 일시 긴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양육지원(야간 보육지원, 환아보육지원 등) 요구가 있게 되며, 맞벌이 부모의 직종과 직업적 특성에 따라 시간연장 + 야간보육이 필요한 경우의 수료 에 대해서도 충족해야 한다. 즉 자녀양육지원에 대한 보편적 요구를 반영하는 동시에 특수한 요구를 가진 부모의 양육지원 요구 역시 충실하게 충족시켜주어야 한다. 특히 특수한 요구를 가진 부모의 양육지원 요구가 충족되지 못했을 경우에 영유아의 권리 침해 및 발달권 저해 요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2) 외벌이 부모 핵가족 구조에서 외벌이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욕구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나, 대체로 현재 12시간 운영시간 하에서 필요 이상으로 과 이용의 문 제가 발생하므로 이용시간의 단축이 필요하다. 가정에서의 고립된 양육을 극 복할 수 있고, 육아전담을 지원해주는 영유아놀이그룹, 육아나눔터, 시간제 보육, 자녀양육정보 및 상담 등 보다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내용과 시간 구 성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다. 3) 기관 관점 수요자(부모)의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운영시간의 선택으로 수요자 만족도 를 향상시키고 기관 운영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어린이집, 유치 원 운영의 재정 측면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의 단축이나 장시간 운영이 과도한 수입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비용체계와 지원의 변화가 고려되어야 한다 (*영

유보통합을 위한 유치원 어린이집 조정방안 89 유아기관의 운영비의 70-80%가 인건비 지출임) 4) 교사 근로 관점 교사 관점에서 적정 근무시간과 적정 교사 대 아동비율, 집단의 크기(보(교)육 영유아 수), 적정 규모의 반(학급) 크기를 통한 근로 환경의 개선과 수업/활동 준비시간, 휴식시간의 확보가 중요하다. 이는 보육의 질 개선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5) 국가 정책 관점 국가차원에서, 미래의 인적자원인 영유아의 전인발달을 지원하는 사회투자가 되어야 하며, 동시에 맞벌이 부모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지원체계를 적극 도모해 야 한다. 핵가족시대의 양육부담 경감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도 요구되며 재정투 자 대비 정책의 효과성 제고도 필요하다. 2. 결론 및 제언 가. 유보통합의 위한 유치원어린이집 조정방안 현행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안고있는 격차와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 적인 기본 운영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이후시간을 추가 이용시간으로 하는 것 을 1안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어린이집 고유의 1일 12시간 종일보육의 특성과 장시간 이용 수요에의 대응을 적절히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리고 유럽국가 의 경우 부모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양질의 10~12시간 운영을 권장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여 10시간을 기본 운영시간으로 하는 것을 2안으로 제시한다. 3안은 궁극적으로 운영시간 모형이 지향하는 미래 방향으로, 운영시간에 대한 중앙정부의 규제나 의무사항 없이 현장에서 각 기관이 지역별로 수요자 요구에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운영의 자율성 및 운영시간 다양화 안이다. 1) 기본운영 8시간 + 추가운영 4시간 학부모들이 평균적으로 희망하는 이용시간(8시간 내외)과 실제 이용시간 평 균, 교사의 법정 근무시간(8시간)을 고려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통 기본

90 운영시간을 8시간(9:00~17:00)으로 정하고, 전후 추가 운영시간 4시간을 오전 오 후 합쳐 총 4시간으로 구성한 안이다(예: 추가운영시간 8:00~9:00, 17:00~20:00). 추가시간 이용에 대해서는 학부모 부담과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 지원 또는 정 부의 지원 설계로 운영하는 별도의 설계가 요구된다. 기본 운영시간 8시간에 대해서는 전 교직원이 근무하고, 추가 운영시간은 1~2명의 교사가 교대근무하거나 시설별 예산실정에 따라 별도의 교사를 배치하 도록 한다. 추가시간의 노동강도와 교사 피로도가 높아지는 만큼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남아있는 아동의 적응에 어려움이 있게 되므로, 가능한 한 별도의 교 사배치가 권장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저녁 단시간 교사의 구직에 상당한 어려 움을 겪고 있으므로 기존 교사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통한 교대근무가 현실적 인 타협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8시간 이후 추가시간 운영에 대한 바람직한 설계가 아니므로, 추 가시간 이용에 대한 부모 자부담 설계의 도입으로 오후시간대부터 저녁 문 닫 는 시각까지 근무하는 양질의 8시간 종일 교사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본 운영시간 8시간에 대한 부모 추가부담은 없으나, 추가운영시간 사용 보 육료는 소득계층에 따라 자부담 설계를 추가하여 기관 운영의 비용 효율성과 과 이용 방지를 도모한다. 3-5세 유아의 경우 교사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기존의 누리과정방 과후지원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0~2세의 경우 일부 재정지원 검토). 누리과정 유아 1인당 약 5만원 정도 기관 운영에 지원되고 있는데(지자 체에 따라 상이), 현재 어린이집 방과후지원비는 교구구입비, 급식비, 도우미 인 건비 등 사용에 국한되어 있었다. 부모 대상 보육료 지원의 경우, 추가시간 이 용에 대해 저소득층 보육료는 현행 시간 연장제 (19:30~24:00) 보육료 예산에서 지급하는 안이 가능하다. 단 시간연장제 보육료 지원 대상을 현행 전 계층에서 저소득층 선별 지원으로 조정하여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한다. 방과후지원비* 지침에 추가운영시간 운영의무화, 취업모 아동 입학 거부 시 벌칙 강화, 기존교사의 추가운영시간 초과근무수당 지출 허용 의 지침과 규 제를 적용한다. 유치원의 경우도 방과후 지원비로 추가보육 프로그램 운영비의 사용을 허용한다. 8시간 기본 운영을 고려할 때, 다음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유보통합을 위한 유치원 어린이집 조정방안 91 어린이집 12시간 운영 고유성 상실, 유치원 운영시간 개념에 대한 반발 국가 기본지원시간(8시간) 이후 프로그램 운영 및 질 관리의 문제 8시간 기본시간이라 하여도, 실제 문을 여닫는 시간을 고려한 운영시간은 8시간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큼.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기본 운영시간 8시 간에 기초한 기관지원과 교사 배치 및 운용이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아 유 보 운영시간 조정의 정책 의의와 동력이 감소될 수 있음. 어린이집 유치원의 부모수요에 따른 10~12시간 이상 운영기관 적정비율유지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위주로 남아있는 12시간 운영 의무화 규정 2) 기본운영 10시간 1 단계로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10시간(8:30~18:30)으로 축소하고, 유치원의 경 우도 온종일 돌봄프로그램을 조정 및 확대하여 10시간 이상 운영 기관을 장려 하는 안이다. 교사근무와 배치는 오전 8:30이전과 저녁 18:30 이후의 경우 당직교사 근무체제로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이 경우 역시 별도 의 오후 종일제 교사 채용을 도모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10시간 이용에 대해 학부모의 추가부담은 없으나, 이후 추가시간 이용에 대 해 현행 시간연장제 (19:30~24:00) 보육료 예산에서 부모 대상 보육료 지원을 지 급하도록 한다. 우선 1~2개 시 도 시범 운영 후 증가예산 추이에 따라 보육료 지원 대상에 대한 조정을 검토하여 현행 전계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축소하거나 혹은 시 도 지자체에 지원대상 설계를 위임하도록 한다. 소요 예산은 1안과 동일하게 인건비 지원은 방과후과정지원비에서 지원하거 나 시간연장제보육 인건비지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고려 가능하다. 다만 유치원 의 경우 기존 방과후지원비가 오후 5시까지 지원되던 비용이어서, 이를 저녁 18:30까지 운영에 사용하는데 반발이 예상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실제 운영시간을 분석한 2014년 통합공시 자료를 보면, 평균 9시간 이상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영유아와 학부모의 실제 이 용시간 데이터 역시 이에 준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기관 운영 및 이용 현황에 근거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10시간 기본 운영시간 설계가 가능한 큰 변화가 없 는 현실안이다. 그러나 유치원에는 긴 시간 운영의 부담이 발생하고, 어린이집 에는 변화의 폭이 적어 체감되는 실효성이 적다는 단점이 있다.

92 유치원은 운영시간 규정이 없는 현행체계를 유지하되, 10시간 운영을 유도하 는 안이다. 누리과정 오전(5) + 오후반(5) 운영 허용,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확대 가 포함된다. 어린이집은 최소운영시간을 12시간에서 10시간으로 축소하는 것으 로 큰 변화는 없으나, 12시간 운영시간이 줄어드는 가시적 효과는 갖게 된다. 예상되는 장점으로 운영시간 10시간 확보 및 다양한 이용시간 설계로 영유아부 모가 자신의 집근처, 접근 용이한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는 점이 라면, 단점으로 국가지원 기본운영시간(10시간) 이외의 기관 운영에 대한 질 관 리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존 예산재정으로 10시간 기본운영을 해야하 는 어려움과 현장의 반발이 예상된다. 즉 인건비, 운영비 지원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현장 착근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부모 자부담을 전제로 하는 특 기활동, 특별활동 등의 운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유치원 운영시간을 10시간으로 연장하도록 권장하는 방안으로, 누리과정+방 과후과정+ 아침/저녁 돌봄 등의 형태로 10시간을 운영하는 안이다. 유치원 10 시간 기본 운영시간안은 1재정지원을 통해 저녁 7~8시까지 운영하는 유치원 수를 50%까지 확대해 갈 필요가 있으며(서울시의 경우, 에듀케어사업을 통해 63% 이상의 유치원이 오후 8시까지 운영하고 있음), 2 또한 불필요한 방과후 과정 수요를 줄이고 학부모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누리과정(5시간) 오전 오후반 편성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2014년 기준 전체 유치원의 약 10%인 866개 유치원이 오전 7시부터 저녁 10 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들 유치원의 장시간 운영에 따른 부담을 다각적인 측면의 지원을 통해 완화해 줄 수 있으며, 현재 10시간 운영 유치원의 비율 유지가 가능하다. 10시간 기본 운영을 고려할 때, 다음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어린이집 12시간 운영 고유성 상실, 유치원 운영시간 개념에 대한 반발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에 따른 기관의 추가적인 학부모 비용 문제 오후반 허용에 대한 근거와 학급/반수와 정원의 문제 국가 기본지원시간(10시간) 이후 프로그램 운영 및 질 관리의 문제 교사 배치 및 운용 어린이집 유치원의 부모수요에 따른 10시간이상 운영기관 적정비율유지 3) 기관 운영시간 자율화

유보통합을 위한 유치원 어린이집 조정방안 93 국가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시간을 정하고 이후 시간은 시간당 보육료를 지급 하는 방식으로 개편될 경우 추가 보육시간에 대한 보육료 차등화로 장시간 운 영기관 인센티브 제공, 운영시간 관련 규정 폐지가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시간 형태를 5시간-8시간-12시간 으로 지 역 및 학부모, 기관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다. 사실상 10시간 운영시간안을 과도기로 거쳐 중장기적으로 지향하는 미래안 이다. 유치원과 기관 자율에 따라 운영시간을 결정하는 방안으로 서비스 수요에 따른 유아교육 보육현장의 시장기능과 차등지원 설계에 근거한 운영시간 규정 을 폐지한 방안이다. 중앙정부는 운영시간 의무화 규정을 두지 않고, 지자체 자 율 규정 또는 운영으로 이양한다. 부모의 기관운영에 대한 정부재정 기본 지원시간은 5시간을 기본으로 할 경 우, 무상 교육 보육시간 이후는 소득에 따라 서비스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학부모가 지불한다. 사실상 5시간 이상 운영하는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연 장하는 운영시간에 따라 추가 비용 수납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단, 저소득층 가정이나 정부재정지원을 받는 가정에 한해서는 차등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부모에게 제공된 무상 보육시간을 줄이고 교사상호 간 업무를 조정함으로써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근무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 인다. 추가운영시간 이용 아동에 대해 추가 보육료가 지급됨에 따라 어린이집의 취업모 기피 경향을 일정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가인증 시 추 가운영 시간 이용아동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시 장시간 운영 기관을 적정 비율 유지하는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되는 장애요인으로, 학부모의 경우 기본보육시간이 축소되고 시간연장보 육에 보육료를 지급해야 함에 따라 수요자 부모의 반대 민원 제기가 예상된다. 이에 대해 비용지원체계 개편의 필요성과 지원시간 단축을 통한 교사처우 개선 이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는 점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학부모 교사 국가의 공동협력에 의한 보육의 질 개선 노력과 홍보, 무 엇보다 사회적 합의와 시장의 성숙도가 요구되는 안이다. 시설 운영자의 경우 추가운영시간 인건비 추가지원과 추가운영시간 보육료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 있으며, 국가 예산지원 없이 교사처우 개선을 부모와 교 사에게 떠넘긴다는 비난도 가능하다. 시간연장보육료 지급 대상 조정 등을 통해 일부 재정지원 추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94 유치원 어린이집 모두 운영시간을 다양화하고 기관 자율에 맡기는 안으로, 현장의 시장기능과 차등지원 설계에 근거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모두 운영시간 규정을 폐지하게 되며, 5시간 등 기본지원시간 이상 운영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은 추가비용 수납이 가능하도록 하는 비용지원체계 개편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 예상되는 장점으로, 영유아자녀들 둔 가정의 다양한 이용시간 요구를 수용할 수 있으며, 기관 과 이용으로 인한 영유아의 스트레스 및 행동문제를 예방하고 적절한 시간이용으로 영유아의 발달을 지원할 수 있다. 기관 장시간 운영으로 인한 교사의 소진 및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교사의 보육활동 준비 시간 확보 등으로 서비스 질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기관 장시간 운영과정에서 불필 요한 특기활동, 특별활동 등이 일반화되면서 야기되었던 교육(보육) 과정의 파 행운영이 시정되고, 부모의 추가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 단점으로, 5-8-12시간 운영에 대한 균형있는 수급관리의 어려움 발생할 수 있다. 국가지원 기본운영시간(5시간) 이외의 기관 운영에 대한 질 관리의 어려 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을 축소할 경우 기관의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교사의 인건비 지급 등 기관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국가지원 기본운영시간을 5시간으로 정할 경우, 영유아부모의 자부담이 증가하고,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가정내 양육지원자가 없고 다자녀 양육가정의 경우 이용시간 증가에 따른 자부담에 대한 경제적 부담 및 심리적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가지원 기본운영시간(5시간)이후 사교육 이용이 증가 하고 이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 시간 다양화 방안을 고려할 때, 다음의 내용을 중점 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유아교육 보육 장시간 필수 이용자를 위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시간별 적정 비율 유지 기관의 추가적인 학부모 비용 수납 허용에 대한 문제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 등 인력 수급이 어려운 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 장시간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운영시간 의무화 문제 4) 쟁점 사항 인건비지원기관(국공립, 법인)의 비중을 늘려나가는 문제, 즉 보육의 공공성

유보통합을 위한 유치원 어린이집 조정방안 95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국가 및 지방정부의 재정부담능력 및 지역 적 상황등을 고려하여 확대계획 및 시기에 대한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함 사립과 민간기관이 12시간이상 운영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인요 인이 필요함 운영시간 조정에 대한 유예기간을 주어서 이용 영유아의 혼란 및 학부모 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함 국가기본지원시간 이후의 기관이용시간 부모 자부담 설계의 도입 : 부모 의 반발과 부담이 예상됨. 또한 추가비용부담 부분에 대한 국가지원의 기 준 설정 및 적용에 어려움이 예상됨 - 이용시간과 비용지원이 축소되는 전업주부의 경우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됨. - 어머니의 취업유무보다는 소득이 추가비용부담 지원에 대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어머니의 취업유무를 판별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가정내 양육지원자가 없을 경우, 두 자녀 이상일 경우 전업주부의 양육스트레스가 취업모 보다도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전업주부만을 대상으로 국 가기본지원시간을 대안없이 일방적으로 현재보다 축소할 경우 매우 심각한 반발이 발생할 것임. 또한 취업모인 경우라도 조부모 등 가정내 양육지원 자가 있을 경우, 개인적인 양육방식에 대한 가치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반 드시 기관에서의 장시간 보육을 선호하지 않을 수 있음. - 부모 : 취업 이외에 부모의 필요에 의한 양육 지원을 받기 어려워 질 수 있음(예: 취업준비 또는 학업준비하는 경우, 부모가 질병이나 기타 이유로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둘째 자녀의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해 양육부 담 증가로 인해 양육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 국가: 운영시간을 기관선택으로 했을 경우 맞벌이부모의 이용불편 발생 소 지 있음 - 국가기본지원시간(3-5시간)외에 부모의 양육지원 욕구 및 필요성에 따라 선 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양육지원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함께 이루 어져야 함. 예를 들면 국가기본지원시간(3-5시간) + 양육수당 또는 바우처 방식으로 양육지원을 하여 부모의 선택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즉 기관이용에 대한 지원 중심에서 다양한 양육지원 방식을 복수로 결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영아 및 유아의 시설과이 용이 해결될 수 있음

96 - 비취업모 가정의 이용시간 제한과 비용지원 감소된 부분을 취업모 가정의 비용지원부분으로 가져간다면 비취업모 부모들의 반발 예상됨 --> 기관 이 용시간 감소로 지원비용이 감소된 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함. 이용할 수 있는 양육지원 인프라의 다양화가 함께 이루어 져야 함(현재는 선택가능한 양육지원인프라가 시설이용에 한정되어 있음) 시간제 보육시설이용 + 아이돌보미 이용 + 영유아놀이센터 - 맞벌이 증빙의 어려움 및 확인과정에서 민원 발생 소지 있음 - 맞벌이에도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반영할 지의 문제 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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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이윤진 이규림 조아라(2014). 3-5세 누리과정 이용 및 운영실태와 내실화 방 안. 육아정책연구소 이정원 정주영 최효미 김진미(2014). 사회통합 관점의 보육 교육 서비스 이 용 형평성 제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최은영 김정숙 송신영(2013). 유아교육정책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최은영 장혜진(2013). 유치원 교육과정 적정 운영시간 검토 및 개편방향. 이슈 페이퍼, 2013-12. 육아정책연구소.

부 록 부록 1. 전국 공 사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현황 부록 2. 유치원 원장 설문지 부록 3. 어린이집 원장 설문지 부록 4. 학부모 설문지

부록 101 부록1. 전국 공 사립 방과후과정 운영현황(유치원 알리미 2014년 2월) 부록표 1 방과후 과정 시작시간대; 국 공립 12시 이전 12~13시 13~14시 14~15시 15시 이후 합계 단위:%(개원) 전국 (4,486) 3.68 (165) 3.12 (140) 59.97 (2,689) 33.03 (1,481) 0.20 ( 9) 100.00 (4,484) 서울특별시 (171) 32.75 ( 56) 0.00 ( 0) 50.29 ( 86) 16.96 ( 29) 0.00 ( 0) 100.00 ( 171) 부산광역시(70) 0.00 ( 0) 0.00 ( 0) 1.43 ( 1) 98.57 ( 69) 0.00 ( 0) 100.00 ( 70) 대구광역시(123) 0.00 ( 0) 3.25 ( 4) 91.87 ( 113) 4.88 ( 6) 0.00 ( 0) 100.00 ( 123) 인천광역시(151) 0.00 ( 0) 1.32 ( 2) 32.45 ( 49) 66.23 ( 100) 0.00 ( 0) 100.00 ( 151) 광주광역시(119) 0.00 ( 0) 0.00 ( 0) 97.48 ( 116) 2.52 ( 3) 0.00 ( 0) 100.00 ( 119) 대전광역시(90) 0.00 ( 0) 0.00 ( 0) 7.78 ( 7) 92.22 ( 83) 0.00 ( 0) 100.00 ( 90) 울산광역시(77) 2.63 ( 2) 0.00 ( 0) 61.84 ( 47) 35.53 ( 27) 0.00 ( 0) 100.00 ( 76) 세종특별자치시(21) 9.52 ( 2) 0.00 ( 0) 85.71 ( 18) 4.76 ( 1) 0.00 ( 0) 100.00 ( 21) 경기도(1,065) 9.58 (102) 0.56 ( 6) 74.74 ( 796) 14.93 ( 159) 0.19 ( 2) 100.00 (1,065) 강원도(276) 0.00 ( 0) 1.81 ( 5) 91.30 ( 252) 6.88 ( 19) 0.00 ( 0) 100.00 ( 276) 충청북도(243) 0.00 ( 0) 29.63 ( 72) 58.44 ( 142) 11.93 ( 29) 0.00 ( 0) 100.00 ( 243) 충청남도(362) 0.28 ( 1) 8.31 ( 30) 64.82 ( 234) 26.59 ( 96) 0.00 ( 0) 100.00 ( 361) 전라북도(349) 0.00 ( 0) 0.00 ( 0) 49.86 ( 174) 49.28 ( 172) 0.86 ( 3) 100.00 ( 349) 전라남도(407) 0.00 ( 0) 0.00 ( 0) 1.23 ( 5) 97.79 ( 398) 0.98 ( 4) 100.00 ( 407) 경상북도(459) 0.22 ( 1) 0.22 ( 1) 80.17 ( 368) 19.39 ( 89) 0.00 ( 0) 100.00 ( 459) 경상남도(415) 0.24 ( 1) 4.82 ( 20) 67.23 ( 279) 27.71 ( 115) 0.00 ( 0) 100.00 ( 415) 제주특별자치도(88) 0.00 ( 0) 0.00 ( 0) 2.27 ( 2) 97.73 ( 86) 0.00 ( 0) 100.00 ( 88) 부록표 2 방과후 과정 종료시간대: 국 공립 단위:%(개원) 14~15시 15~16시 16~17시 17~18시 18~19시 19시 이후 합계 전국 (4,486) 0.13 (6) 0.04 (2) 24.24 (1,087) 40.90 (1,834) 22.75 (1,020) 11.93 (535) 100.00 (4,484) 서울특별시 (171) 0.00 (0) 0.00 (0) 0.00 ( 0) 0.00 ( 0) 0.00 ( 0) 100.00 (171) 100.00 ( 171) 부산광역시(70) 0.00 (0) 0.00 (0) 0.00 ( 0) 11.43 ( 8) 44.29 ( 31) 44.29 ( 31) 100.00 ( 70) 대구광역시(123) 0.00 (0) 0.00 (0) 13.82 ( 17) 60.16 ( 74) 19.51 ( 24) 6.50 ( 8) 100.00 ( 123) 인천광역시(151) 0.00 (0) 0.00 (0) 3.31 ( 5) 5.30 ( 8) 15.89 ( 24) 75.50 (114) 100.00 ( 151) 광주광역시(119) 0.00 (0) 0.00 (0) 1.68 ( 2) 3.36 ( 4) 91.60 ( 109) 3.36 ( 4) 100.00 ( 119) 대전광역시(90) 0.00 (0) 0.00 (0) 1.11 ( 1) 20.00 ( 18) 61.11 ( 55) 17.78 ( 16) 100.00 ( 90) 울산광역시(77) 0.00 (0) 0.00 (0) 0.00 ( 0) 19.74 ( 15) 61.84 ( 47) 18.42 ( 14) 100.00 ( 76) 세종특별자치시(21) 0.00 (0) 0.00 (0) 61.90 ( 13) 23.81 ( 5) 9.52 ( 2) 4.76 ( 1) 100.00 ( 21) 경기도(1,065) 0.19 (2) 0.00 (0) 39.44 ( 420) 32.77 ( 349) 23.85 ( 254) 3.76 ( 40) 100.00 (1,065) 강원도(276) 0.00 (0) 0.00 (0) 4.35 ( 12) 75.36 ( 208) 19.20 ( 53) 1.09 ( 3) 100.00 ( 276) 충청북도(243) 0.00 (0) 0.41 (1) 33.33 ( 81) 50.62 ( 123) 12.76 ( 31) 2.88 ( 7) 100.00 ( 243) 충청남도(362) 0.83 (3) 0.00 (0) 33.52 ( 121) 58.17 ( 210) 6.09 ( 22) 1.39 ( 5) 100.00 ( 361) 전라북도(349) 0.00 (0) 0.29 (1) 16.33 ( 57) 65.62 ( 229) 16.62 ( 58) 1.15 ( 4) 100.00 ( 349) 전라남도(407) 0.00 (0) 0.00 (0) 0.25 ( 1) 46.93 ( 191) 26.78 ( 109) 26.04 (106) 100.00 ( 407) 경상북도(459) 0.22 (1) 0.00 (0) 71.02 ( 326) 23.31 ( 107) 3.92 ( 18) 1.53 ( 7) 100.00 ( 459) 경상남도(415) 0.00 (0) 0.00 (0) 7.47 ( 31) 64.10 ( 266) 28.19 ( 117) 0.24 ( 1) 100.00 ( 415) 제주특별자치도(88) 0.00 (0) 0.00 (0) 0.00 ( 0) 21.59 ( 19) 75.00 ( 66) 3.41 ( 3) 100.00 ( 88)

102 부록표 3 방과후 과정 시작시간대: 사립 단위:%(개원) 지역(유치원수) 12시 이전 12~13시 13~14시 14~15시 15시 이후 합계 전국 (4,001) 7.59 (301) 11.22 (445) 29.34 (1,164) 48.47 (1,923) 3.38 (134) 100.00 (3967) 서울특별시 (690) 13.41 ( 90) 14.90 (100) 33.38 ( 224) 37.11 ( 249) 1.19 ( 8) 100.00 ( 671) 부산광역시 (306) 0.33 ( 1) 0.00 ( 0) 0.00 ( 0) 98.04 ( 300) 1.63 ( 5) 100.00 ( 306) 대구광역시 (232) 0.43 ( 1) 5.17 ( 12) 42.24 ( 98) 49.14 ( 114) 3.02 ( 7) 100.00 ( 232) 인천광역시 (248) 0.00 ( 0) 39.84 ( 98) 35.77 ( 88) 23.58 ( 58) 0.81 ( 2) 100.00 ( 246) 광주광역시 (167) 1.80 ( 3) 0.60 ( 1) 49.70 ( 83) 31.14 ( 52) 16.77 ( 28) 100.00 ( 167) 대전광역시 (168) 0.60 ( 1) 0.60 ( 1) 52.10 ( 87) 43.71 ( 73) 2.99 ( 5) 100.00 ( 167) 울산광역시 (113) 15.04 ( 17) 1.77 ( 2) 26.55 ( 30) 45.13 ( 51) 11.50 ( 13) 100.00 ( 113) 세종특별자치시 (3) 0.00 ( 0) 0.00 ( 0) 66.67 ( 2) 33.33 ( 1) 0.00 ( 0) 100.00 ( 3) 경기도 (1,003) 17.66 (175) 13.22 (131) 24.72 ( 245) 40.97 ( 406) 3.43 ( 34) 100.00 ( 991) 강원도 (99) 0.00 ( 0) 8.08 ( 8) 46.46 ( 46) 43.43 ( 43) 2.02 ( 2) 100.00 ( 99) 충청북도 (84) 0.00 ( 0) 15.48 ( 13) 52.38 ( 44) 29.76 ( 25) 2.38 ( 2) 100.00 ( 84) 충청남도 (132) 3.03 ( 4) 11.36 ( 15) 41.67 ( 55) 40.91 ( 54) 3.03 ( 4) 100.00 ( 132) 전라북도 (153) 0.00 ( 0) 0.00 ( 0) 26.80 ( 41) 73.20 ( 112) 0.00 ( 0) 100.00 ( 153) 전라남도 (106) 0.94 ( 1) 0.00 ( 0) 6.60 ( 7) 90.57 ( 96) 1.89 ( 2) 100.00 ( 106) 경상북도 (230) 1.30 ( 3) 23.04 ( 53) 27.39 ( 63) 45.65 ( 105) 2.61 ( 6) 100.00 ( 230) 경상남도 (245) 1.22 ( 3) 4.49 ( 11) 20.00 ( 49) 67.76 ( 166) 6.53 ( 16) 100.00 ( 245) 제주특별자치도 (22) 9.09 ( 2) 0.00 ( 0) 9.09 ( 2) 81.82 ( 18) 0.00 ( 0) 100.00 ( 22) 부록표 4 방과후 과정 종료시간대: 사립 단위:%(개원) 지역(유치원수) 14~15시 15~16시 16~17시 17~18시 18~19시 19시 이후 합계 전국 (4,001) 0.66 (26) 0.25 (10) 5.17 (205) 24.15 (958) 25.74 (1,021) 44.04 (1,747) 100.00 (3967) 서울특별시 (690) 1.49 (10) 0.89 ( 6) 0.45 ( 3) 8.64 ( 58) 15.05 ( 101) 73.47 ( 493) 100.00 ( 671) 부산광역시 (306) 0.00 ( 0) 0.00 ( 0) 0.00 ( 0) 9.80 ( 30) 16.67 ( 51) 73.53 ( 225) 100.00 ( 306) 대구광역시 (232) 0.00 ( 0)0.43 ( 1) 12.07 ( 28) 28.02 ( 65) 34.48 ( 80) 25.00 ( 58) 100.00 ( 232) 인천광역시 (248) 0.41 ( 1) 0.00 ( 0) 5.69 ( 14) 8.94 ( 22) 21.14 ( 52) 63.82 ( 157) 100.00 ( 246) 광주광역시 (167) 0.60 ( 1) 0.60 ( 1) 1.20 ( 2) 58.08 ( 97) 21.56 ( 36) 17.96 ( 30) 100.00 ( 167) 대전광역시 (168) 0.00 ( 0) 0.00 ( 0) 4.79 ( 8) 30.54 ( 51) 25.15 ( 42) 39.52 ( 66) 100.00 ( 167) 울산광역시 (113) 0.88 ( 1)0.00 ( 0) 12.39 ( 14) 32.74 ( 37) 22.12 ( 25) 31.86 ( 36) 100.00 ( 113) 세종특별자치시 (3) 0.00 ( 0) 0.00 ( 0) 0.00 ( 0) 33.33 ( 1) 66.67 ( 2) 0.00 ( 0) 100.00 ( 3) 경기도 (1,003) 0.81 ( 8) 0.10 ( 1) 1.51 ( 15) 9.89 ( 98) 32.80 ( 325) 54.89 ( 544) 100.00 ( 991) 강원도 (99) 0.00 ( 0) 0.00 ( 0) 6.06 ( 6) 28.28 ( 28) 50.51 ( 50) 15.15 ( 15) 100.00 ( 99) 충청북도 (84) 1.19 ( 1)0.00 ( 0) 15.48 ( 13) 55.95 ( 47) 20.24 ( 17) 7.14 ( 6) 100.00 ( 84) 충청남도 (132) 0.00 ( 0)0.76 ( 1) 10.61 ( 14) 37.88 ( 50) 37.12 ( 49) 13.64 ( 18) 100.00 ( 132) 전라북도 (153) 0.00 ( 0) 0.00 ( 0) 7.19 ( 11) 50.33 ( 77) 21.57 ( 33) 20.92 ( 32) 100.00 ( 153) 전라남도 (106) 0.00 ( 0) 0.00 ( 0) 1.89 ( 2) 57.55 ( 61) 26.42 ( 28) 14.15 ( 15) 100.00 ( 106) 경상북도 (230) 0.87 ( 2)0.00 ( 0) 20.87 ( 48) 53.48 (123) 15.65 ( 36) 9.13 ( 21) 100.00 ( 230) 경상남도 (245) 0.41 ( 1) 0.00 ( 0) 9.80 ( 24) 42.45 (104) 35.92 ( 88) 11.43 ( 28) 100.00 ( 245) 제주특별자치도 (22) 4.55 ( 1) 0.00 ( 0) 13.64 ( 3) 40.91 ( 9) 27.27 ( 6) 13.64 ( 3) 100.00 ( 22)

부록 103 부록표 5 돌봄운영현황: 국공립 단위:%, 개원 지역(유치원수) 아침 야간 온종일 전국 (4,486) 3.17 142 3.66 164 1.67 75 서울특별시 (171) 2.92 5 0.58 1 1.75 3 부산광역시 (70) 34.29 24 0.00 0 0.00 0 대구광역시 (123) 0.00 0 0.00 0 0.00 0 인천광역시 (151) 1.32 2 1.99 3 0.66 1 광주광역시 (119) 4.20 5 0.00 0 0.00 0 대전광역시 (90) 7.78 7 3.33 3 0.00 0 울산광역시 (77) 12.99 10 1.30 1 0.00 0 세종특별자치시 (21) 0.00 0 0.00 0 9.52 2 경기도 (1,065) 0.75 8 3.00 32 1.22 13 강원도 (276) 0.72 2 2.90 8 3.62 10 충청북도 (243) 4.53 11 14.40 35 2.88 7 충청남도 (362) 3.04 11 4.42 16 4.97 18 전라북도 (349) 0.29 1 2.29 8 2.58 9 전라남도 (407) 6.39 26 0.49 2 0.98 4 경상북도 (459) 6.54 30 10.24 47 0.87 4 경상남도 (415) 0.00 0 1.45 6 0.72 3 제주특별자치도 (88) 0.00 0 2.27 2 1.14 1 부록표 6 돌봄운영현황: 사립 단위:%, 개원 지역(유치원수) 아침 야간 온종일 전국 (4,001) 5.20 208 7.70 308 6.52 261 서울특별시 (690) 1.88 13 1.01 7 3.77 26 부산광역시 (306) 5.56 17 4.25 13 11.76 36 대구광역시 (232) 2.16 5 15.52 36 15.95 37 인천광역시 (248) 16.53 41 9.68 24 8.06 20 광주광역시 (167) 0.00 0 4.79 8 4.19 7 대전광역시 (168) 23.81 40 8.93 15 5.95 10 울산광역시 (113) 34.51 39 27.43 31 6.19 7 세종특별자치시 (3) 0.00 0 0.00 0 33.33 1 경기도 (1,003) 1.99 20 2.99 30 2.19 22 강원도 (99) 2.02 2 7.07 7 2.02 2 충청북도 (84) 1.19 1 11.90 10 3.57 3 충청남도 (132) 1.52 2 3.03 4 3.79 5 전라북도 (153) 1.31 2 10.46 16 1.96 3 전라남도 (106) 2.83 3 0.94 1 8.49 9 경상북도 (230) 9.57 22 29.13 67 19.13 44 경상남도 (245) 0.41 1 14.69 36 11.84 29 제주특별자치도 (22) 0.00 0 13.64 3 0.00 0

104 부록표 7 2014년 유치원 어린이집 3-5세 현황 유치원(2014년4월) 어린이집(2014년12월) 합계 3세 4세 5세 합계 3세 4세 5세 651,794 156,089 228,129 267,576 597,862 265,338 177,014 155,510 자료: 교육기본통계(2014) 아이사랑보육포털, 보육현황(http://www.childcare.go.kr/, 2015. 1. 15 인출). 부록표 8 어린이집 연령별 이용시간(2012년 전국보육실태 조사결과)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5시간까지 30.5 11.2 3.3 1.1 2.3 5.7 5~8시간 38.0 61.5 71.2 67.4 59.1 62.0 63.3 5~6시간 9.5 12.8 11.4 10.5 4.5 12.2 10.5 6~7시간 13.3 29.9 27.6 28.1 22.3 26.4 26.3 7~8시간 15.2 18.8 32.2 28.8 32.3 23.4 26.5 8시간 초과 31.5 27.3 25.5 31.6 38.6 38.1 31.0 8~9시간 10.5 11.5 15.2 14.4 18.6 18.3 14.9 9~10시간 4.8 7.6 7.3 11.2 13.6 16.2 10.0 10시간 이상 16.2 8.2 3.0 6.0 6.4 3.6 6.1 계 100.0 100.0 자료: 전국보육실태-가구조사-(2012). 100.0 100.0 100.0 100.0 100.0 부록표 9 유치원 방과후 과정 이용률( 2014 연차보고서)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방과후 이용 유아수 2014 전체 37.2 54.8 47.4 62.0 62.8 440,176 67.5 서울 25.0 33.1 32.7 37.7 43.9 43,360 47.5 부산 42.3 34.7 41.5 47.5 48.2 23,232 52.9 대구 33.1 38.5 51.9 64.2 77.9 29,548 85.5 인천 23.5 28.6 32.2 39.0 49.4 22,042 54.6 광주 42.9 60.2 61.9 67.0 75.3 16,975 76.2 대전 33.6 44.0 49.7 53.1 61.7 17,250 68.8 울산 28.3 32.4 36.7 50.0 59.7 11,819 63.8 세종 - - - - 101.1 1,717 96.6 경기 30.3 34.2 37.8 50.2 54.4 104,985 69.0 강원 51.2 65.3 74.2 80.9 89.2 15,081 98.7 충북 51.1 60.7 70.5 81.4 84.8 15,892 90.9 충남 49.3 81.3 59.5 68.1 68.6 23,265 89.2 전북 74.7 81.6 72.0 90.2 91.1 20,517 88.1 전남 62.8 86.8 82.8 85.7 85.7 18,845 99.4 경북 46.6 72.3 64.0 76.4 91.0 35,781 96.0 경남 40.4 46.9 53.4 71.0 72.5 34,973 71.4 제주 56.9 76.0 75.6 83.6 89.8 4,894 92.4 주: 각 시 도 교육청(2014). 방과후과정 등록 취원아 수. 보고자료.(2014. 7. 31.기준) 자료: 최은영 이진화 오유정(2014). 2013-2014 유아교육 연차보고서. 육아정책연구소.

부록 105-2012년 보육실태조사 결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아동의 5.7%가 5시간 이하로 기관을 이용하고, 63.3%가 5-8시간, 31.0%가 8시간 초과하여 이용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유치원은 전체 원아의 67.5%가 방과후 과정 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 수치는 방과후 과정비용을 지원받는 원아수 로 이들의 유치원 이용시간은 아래 [그림1]과 [그림2]와 같이 오전9시에 등 원하여 오후 5시에 하원하는 원아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시 점의 차이가 있긴 하나 유치원 어린이집 모두 대략 60%의 아동들이 8시간 정도 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방과후 과정비 부록표 10 방과후과정 지원 예산(2014 연차보고서) 방과후 과정환 경개선 비 유치원 방과후 과정보 조인력 지원 계 어린이집 방과후과 정비 방과후 과정 지원 총 액 단위: 백만원 유아교육 예산편성 액 전체 321,083 2,171 34,474 357,728 465,504 823,232 5,304,268 서울 31,047 0 3,381 34,428 86,621 121,049 704,012 부산 17,535 250 1,567 19,352 12,848 32,200 272,570 대구 20,517 0 0 20,517 21,059 41,576 197,927 인천 15,605 206 0 15,811 21,932 37.743 227,018 광주 13,111 0 0 13,111 17,247 30,358 163,760 대전 12,289 0 713 13,002 14,283 27,285 158,586 울산 9,424 35 933 10,392 10,408 20,800 119,250 세종 1,702 0 257 1,959 3,353 5,312 106,796 경기 76,417 0 13,500 89,917 135,056 224,973 1,355,842 강원 11,151 0 0 11,151 17,286 28,437 215,446 충북 10,601 0 1,651 12,252 20,465 32,717 192,487 충남 12,761 0 2,009 14,770 26,262 41,032 228,035 전북 15,416 800 814 17,030 15,087 32,117 213,610 전남 13,679 540 2,144 16,363 18,861 35,224 292,531 경북 28,103 0 3,787 31,890 16,807 48,697 410,833 경남 28,131 250 3,259 31,640 13,692 45,332 371,664 제주 3,594 90 460 4,144 14,237 18,381 73,901 자료: 최은영 이진화 오유정(2014). 2013-2014 유아교육 연차보고서. 육아정책연구소. - 현행 유치원 어린이집의 비용지원은 유치원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 22만 원과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는 원아에게는 7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어린이집

106 은 부모에게 12시간 시설이용에 따라 22만원을 지원하고 누리과정반 운영 을 하는 기관에게 아동 1인당 7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2014년 유치원 어린이집 방과후 과정비 지원 예산은 유치원 3,210억이고 어 린이집 4,655억으로 전체 7,865억임. - 따라서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시간 조정에 따라 현재와 같은 유치원 어린이 집의 비용지원 설계를 이용시간에 따른 차등지원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제 안암.

부록 107 부록2. 유치원 원장 설문지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시간 관련 수요 및 의견 조사 - 유치원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유아교육 보육 및 육아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 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시간의 개선 정책 마련을 위해 실시되고 있으니,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응해주시면 귀중한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알려드립니다. 2015년 3월 육아정책연구소장 우 남 희 조사 기관 주관: 육아정책연구소 자료처리: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연구진: 최윤경, 이진화, 박진아, 조혜주 연락처: 02) 398-7715 SQ1) 귀 기관은 다음 중 어느 유형에 해당됩니까? 1. 공립 단설 유치원 2. 공립 병설 유치원 3. 사립 관인 유치원 4. 사립 학교법인 유치원 5. 기타(적어주세요: ) 6. 비해당 조사중단 SQ2) 귀하의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1. 원장/이사장 3. 경력 5년 이상 교사/부장교사 2. 원감 4. 기타 조사중단 SQ3) 기관 소재지 1. 서울 6. 대전 11. 경상 2. 인천 7. 광주 12. 전라 3. 부산 8. 경기 13. 제주 4. 대구 9. 강원 5. 울산 10. 충청/세종 SQ4) 소재지 지역규모 1. 대도시 2. 중소도시 3. 읍면지역

108 SQ5) 귀 기관의 정원과 현원은 어떻게 됩니까?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공란으로 두시고, 추가설명이 필요하면 적어주십시오. 총 개 반 운영, 정원 명, 현원 명, 총 교사 수 명 (보조교사 명 포함) 구 분 3세반 4세반 5세반 6세반 혼합연령반 특수아반/ 장애통합반 학급(반) 수 반 반 반 반 반 13,4,5세 23,4세 34,5세 43,5세 반 교사 수 명 명 명 명 명 명 담임교사 수 명 명 명 명 명 명 구 분 방과후과정 (오후2~5시경) 아침 돌봄교실 (오전9시이전) 저녁 돌봄교실 (오후5시이후~) 학급(반) 수 반 반 반 현원 명 명 명 교사 수 명 명 명 담임교사 수 명 명 명 운영시간 및 운영과정 현황 문1) 귀 기관에서 운영하는 과정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기해주십시오. 1. 아침돌봄 2. 누리과정/교육과정 3. 방과후과정 4. 특성화활동/특별활동 5. 에듀케어/종일반 6. 저녁돌봄 9. 시간제보육/돌봄 11. 특수아반/장애통합과정 12. 기타(모두 적어주세요 :, ) 문2) 앞서 표기하신 운영과정을 중심으로, 시작 및 끝나는 시각을 24시간 기준으로 적어주십시오. (예: 오전 8시30분은 08:30, 오후5시는 17:00로 표기) 현황 파악을 위한 질문이오니, 법으로 요구되는 시간이 아니라 귀 원의 실제 운영시간을 적어주십시오. 구 분 시각 구 분 시각 기관 문 여는 시각 기관 문 닫는 시각 누리과정/교육과정 시작 시각 누리과정/교육과정 끝나는 시각 방과후과정 시작 시각 방과후과정 끝나는 시각 특성화활동 시작 시각 특성화활동 끝나는 시각 아침 돌봄 시작 시각 아침 돌봄 끝나는 시각 저녁 돌봄 시작 시각 저녁 돌봄 끝나는 시각 기타(적어주세요: ) 시작 시각 끝나는 시각

부록 109 문2-1) 아이들 등 하원 시간대가 다양한 경우, 주요 시각에 대해 유형별로 적어주십시오.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두시고, 추가설명이 필요하면 적어주십시오. 아침 돌봄 교육과정 시작 아동 등원시각(유형/종류) 교육과정 끝난 후 특성화활동 끝난 후 방과후과정 끝난 후 저녁돌봄 끝난 후 아동 하원시각(유형/종류) <1일 평균> 기관 문 열어놓는 시간 (문여는시각~문닫는시각) 시간 분 누리과정/교육과정 운영시간 시간 분 방과후과정 운영시간 시간 분 특성화활동 운영시간 시간 분 아침돌봄 운영시간 시간 분 저녁돌봄 운영시간 시간 분 기타(적어주세요: ) 운영시간 시간 분 구 분 시간 구 분 시간 교사 총 근로시간 시간 교사 수업시간 시간 담임교사 출근시각 교사 수업준비시간 시간 담임교사 퇴근시각 교사 행정 및 기타업무 시간 시간 토요일 운영 여부 1. 운영 2. 미운영 연간 운영일수 방학 연간 일/ 연간 일 연간 회, 총 일 보조교사 출근시각: 보조교사 퇴근시각: 문3) 유치원을 운영하시면서, 기관 운영시간 및 등 하원 시각 관련하여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없으면 없음 에 표기해주십시오. 없음

110 운영시간 개선 의견 문4) 귀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1. 다르다 2. 다르지 않다 3. 잘 모름 문5) 귀하는 앞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시간 이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변화할 필요가 있다 2. 변화할 필요가 없다 문6)으로 갈 것 문5-2) (문5에서 1변화할 필요가 있다 고 응답한 경우)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어떻게 바뀌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문6)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을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모두 응답해주십시오. 문7) 만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시간을 동일하게 운영한다면, 1일 몇 시간 이상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1. 4시간 2. 5시간 3. 8시간 4. 10시간 5. 12시간이상 문8) 만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시간을 다르게 운영한다면, 1일 몇 시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해 각각 응답해주십시오. 1) 유치원 : 1. 4시간 2. 5시간 3. 8시간 4. 10시간 5. 12시간이상 2) 어린이집 : 1. 4시간 2. 5시간 3. 8시간 4. 10시간 5. 12시간이상 문9) (3-5세 유아를 기준으로 할 때), 1일 아동의 이용시간(=운영시간)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한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1. 오전 9시~ 오후 1-2시를 기본과정으로 하고, 이전/이후 시간에 대해서는 방과후과정(돌봄 및 특성화활동)으 로 구성한다 2. 오전 9시~ 오후 1-2시(오전반) 또는 오후 1시~ 오후 6시(오후반)을 기본과정으로 하고, 이전/이후 시간에 대 해서는 방과후과정(돌봄 및 특성화활동) 구성한다 3. 오전 9시~ 오후 5시를 기본과정으로 하고, 이전/이후 시간에 대해서는 방과후과정(돌봄 및 특성화활동) 구 성한다

부록 111 문10)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프로그램이 교육 과 보육, 또는 돌봄 을 구분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혹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니까? 1. 교육-보육-돌봄 구분이 필요하다 2. 교육-보육-돌봄 구분이 필요하지 않다 [기본운영시간 설정 관련 수요 및 의견] 문 11)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본운영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고, 기관 특성에 따라 운영시간을 다양화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찬성 2. 반대 문 11-1) 기본운영시간을 8시간으로 하는 것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칸에 적어주십시오. 찬성: 반대: 문12-1) 만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본 운영시간을 8시간 으로 했을 때, 가장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1. 공통 운영시간 마련으로, 유보통합의 토대가 마련되고 재정지원 등 일관된 기준이 적용된다. 2. 긴 운영시간이 줄어, 기관운영의 효율성이 확보된다. 3. 부모와 영유아의 과도한 이용시간이 줄어들 것이다. 4. 운영시간 다양화 추진의 토대가 될 것이다. 5. 기타(적어주세요 : ) 문12-2) 만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본 운영시간을 8시간 으로 했을 때, 가장 우려해야할 점은 무엇입니까? 1. 운영시간 다양화가 어려워지고, 8시간 운영을 중심으로 획일화/재편의 우려가 있다. 2. 유치원과 어린이집 고유의 (운영)시간 특성이 사라지고, 불필요한 운영시간 규제가 생긴다. 3. 교사 근로시간과 영유아 이용시간에 불필요한 부담과 변화가 생길 것이다. 4. 취업모의 긴 시간 이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5. 기타(적어주세요 : ) 문 12-3)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본 운영시간을 10시간 으로 정하고, 기관 특성에 따라 운영시간을 다양화 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찬성 2. 반대

112 운영시간 다양화(안) 관련 수요 및 의견 문13)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을 5시간-8시간-12시간으로 구분하여 다양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찬성 2. 반대 문14) 귀 기관의 운영시간을 선택하라면, 다음 중 어느 시간유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 1. 5시간 2. 8시간 3. 12시간 4. 기타(적어주세요 : ) 2 1. 5시간 2. 8시간 3. 10시간 4. 12시간 5. 기타(적어주세요 : ) 문14-1) 문14-1) (문 14-2에서) 해당시간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15)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시간 다양화를 실행한다면, 다음 중 어떻게 설계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1. 한 기관내에서 5-8-12시간으로 다양한 이용시간(반)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2.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지역별로 5-8-12시간 중점 운영 기관을 선정하여 해당 기관을 부모가 선택하게 한다 문16) 1일 4-5시간 이용 시, 오전반-오후반으로 나누어 운영시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좋은 시도이다 2. 불필요한 시도이다 문17) 오후반 운영시 부모들이 얼마나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1. 전혀 없다 4. 약간 있다 2. 별로 없다 5. 상당히 있다 3. 보통 문18) 귀하는 오후반을 운영할 의향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부록 113 운영시간 다양화에 따른 비용 및 국가지원 문19) 다양한 이용시간에 따라 부모에 대한 국가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부모 이용시간에 따라 국가지원 금액을 달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부모 이용시간과 상관없이 국가지원 금액은 동일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19-1) 이용시간과 상관없이 취학전 유아에 대한 국가지원 금액을 동일하게 한다면 얼마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월 원 문20) 아동/부모 이용시간에 따라 국가지원 금액을 다르게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 까? 가장 찬성하는 (안)을 하나 골라주십시오. 1. 국가가 5시간 이용을 무상지원하고, 이후 이용은 이용자 특성에 따라 차등지원 및 자부담 한다 2. 국가가 8시간 이용을 무상지원하고, 이후 이용은 이용자 특성에 따라 차등지원 및 자부담 한다 3. 국가가 12시간 이용을 무상지원하고, 이후 이용은 이용자 특성에 따라 차등지원 및 자부담 한다 4. 기타(적어주세요: ) 문21) 기관 입장에서, 다양한 운영시간에 따라 기관(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기관 운영시간에 따라 국가지원 금액을 달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기관 운영시간과 상관없이 국가지원 금액은 동일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22) 구체적으로 기관지원 설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찬성하는 (안)을 하나 골라주십시오. 1. 8시간 운영기관을 기준으로, 5시간 운영기관은 상대적으로 적게, 12시간 운영기관은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재정균형을 이룬다 2. 12시간 운영 기관에 집중적으로 지원과 인센티브가 주어지도록 한다 3. 누리과정 시간 이후를 부모 자부담( 시간당단가 규정)으로 설계하면, 별도의 기관 지원은 필요없다 4. 누리과정 시간 이후를 부모 자부담( 비용자율화 )로 설계하면, 별도의 기관 지원은 필요없다 5. 기타(적어주세요 : ) 문22-1) 특별히 12시간 운영 기관을 대상으로 행 재정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114 문23) 5-8-12시간으로 운영시간을 자율 선택하도록 할 경우, 기관 입장에서 가장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1. 긴 시간 운영(예: 12시간)을 하지 않아도 된다 2. 시간유형별에 맞는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3. 교사배치와 인건비 지급 등 운영비에 융통성이 있게 된다. 4. 부모/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기관 운영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 5. 기타(적어주세요 : ) 문24) 5-8-12시간으로 운영시간을 자율 선택하도록 할 경우, 기관 입장에서 가장 안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1. 기관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에 따른 선택이 될 수밖에 없어 자율선택은 아니다. 2. 기관운영을 위해 원아모집에서 부모 요구를 반영해야 하므로, 운영시간 유형 선택에 따른 행정 절차 만 복잡해 질수 있다. 3. 긴 시간 운영기관에 대한 교사의 취업 선호도가 떨어질 수 있다. 4. 긴 시간 운영에 대한 국가 보상이 주어질 때, 규제가 가해지면 자율적 운영이 어렵다. 5. 기타(적어주세요 : ) 문25) 5-8-12시간으로 운영시간을 자율 선택하도록 할 경우, 국가 입장에서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불필요한 재정 소요가 줄어들 것이다. 2. 장시간 이용이 필요한 필수이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수 있다. 3. 기관 운영시간 다양화로 유치원 어린이집 프로그램 다양화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다. 4. 기관 운영시간 다양화로 교사 배치의 효율성과 처우/근로여건의 개선을 꾀할 수 있다. 5. 기타(적어주세요 : ) 문26) 5-8-12시간으로 운영시간을 자율 선택하도록 할 경우, 국가 입장에서 가장 우려/유의해야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긴 시간 운영(예: 12시간) 기관이 줄어들 것이다 2. 국가는 여전히 재정이 소요되고 관리감독이 요구되므로 별다른 개선점이 없다 3. 운영시간 자율화에 따른 교사 배치 등 여러 운영환경에 대한 기관 자율권 부여 여부 4. 12시간 이상을 필수이용 해야하는 영유아를 위한 기관 운영을 보다 고려해야 한다 5. 기타(적어주세요 : ) 문27) 아동의 연령과 발달을 생각할 때, 연령별로 가장 바람직한 기관 이용시간은 몇 시간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만 0세 (0~11개월) : 1일 시간 만 1세 (12~23개월) : 1일 시간 만 2세 (24~35개월) : 1일 시간 만 3세 (36~47개월) : 1일 시간 만 4세 (48~59개월) : 1일 시간 만 5세 (60~71개월) : 1일 시간 만 6세 (72~83개월) : 1일 시간

부록 115 육아지원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정부의 (미래) 육아지원정책 설계에 있어, 다음 중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28) 1. 부모의 일가정 양립 2. 아이의 건강한 성장 발달 3.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지원 문29) 1. 국가 재정 효율성 고려 2. 무상보육 교육의 공약 이행 문30) 현재 영유아기 육아지원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전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4. 어느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 2. 별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5.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3. 보통 문31) 일시보육, 시간제 보육, 저녁 돌봄 등 다양한 시간 형태 적용이 기관 정규 운영시간 외에 추가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문31-1) 만약 위와 같은 형태가 추가로 운영된다면, 비용 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행정 재정은 기관 자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문32) 끝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관 운영시간 조정 방안 관련하여, 귀하의 의견을 자유로이 적어 주십시오.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사 상황 조사원 : 육아정책연구소 장소 : 조사일시 : 2015년 월 일

116 부록3. 어린이집 원장 설문지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시간 관련 수요 및 의견 조사 - 어린이집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유아교육 보육 및 육아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시간의 개선 정책 마련을 위해 실시되고 있으니, 바쁘시더라도 설 문에 응해주시면 귀중한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알려드립 니다. 2015년 3월 육아정책연구소장 우 남 희 조사 기관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진: 최 윤 경 / 이 진 화 / 박 진 아 / 조 혜 주 연락처: 02-398-7715 실사 기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회 장 박 무 익 담당연구원 강 시 중 / 박 현 수 실사연구원 양 미 예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208 어린이집 기본 정보 표 본 번 호 어린이집 유형 응답자 직급 1. 국공립 어린이집 2. 법인 어린이집 3. 직장 어린이집 4. 민간 어린이집 1. 원장 2. 원감 5. 가정 어린이집 6. 기타 또는 추가기재(적어주십시오: ) 7. 비해당 조사중단 3. 경력 5년 이상 교사/주임교사 4. 기타 조사중단 1. 서울 6. 대전 10. 충청/세종 2. 인천 7. 광주 11. 경상 기관 소재지 3. 부산 4. 대구 8. 경기 9. 강원 12. 전라 13. 제주 5. 울산 소재지 지역규모 1. 대도시 2. 중소도시 3. 읍면지역 본 응답 시 유의사항 본 조사는 현재 어린이집의 운영시간 실태를 파악하고 운영시간 및 그에 따른 지원정책에 관한 수요를 묻는 조사로, 기타 이슈와는 무관한 조사입니다. 응답 결과는 법으로 엄격하게 보호되며, 응답 결과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첫 페이지부터 순서대로 차례차례 기입해 주십시오. 질문 앞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모든 질문을 기입해 주십시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해 주십시오. 한국갤럽조사연구소 강시중 선임연구원 / 박현수 연구원 TEL : 02-3702-2616 / 02-3702-2647 FAX : 02-3702-2628 E-MAIL : sjkang@gallup.co.kr / hsupark@gallup.co.kr

부록 117 SQ1) 귀 기관의 정원과 현원, 학급 및 교사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공란으로 두시고, 추가설명이 필요하면 적어주십시오. 총 개 반 운영, 정원 명, 현원 명, 총 교사 수 명(보조교사 명 포함) 구 분 0세반 (1~12개월) 1세반 (13~24개월) 2세반 (25~36개월) 3세반 (37~48개월) 4세반 (49~60개월) 5세반 6세반 학급(반) 수 개 반 개 반 개 반 개 반 개 반 개 반 개 반 교사 수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담임교사 수 명 명 명 명 명 명 명 구 분 아침 통합보육 (예) 7:30~9:00 시간연장/야간보육 (예) 19:30 이후~ 학급(반) 수 개 반 개 반 혼합연령반(중복응답) 1 영아(만0~2세) 혼합반 2 유아(만3~5세) 혼합반 3 기타: 개 반 장애통합반 개 반 현원 명 명 명 명 교사 수 명 명 명 명 담임교사 수 명 명 명 명 운영시간 및 운영과정 현황 문1) 귀 기관에서 운영하는 과정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기해주십시오. 1. 아침 통합보육(오전 7:30~9:00) 2. 누리과정 3. 특별활동 4. 시간연장/야간보육(저녁 7:30 이후) 5. 시간제보육/돌봄 6. 장애통합과정/특수아반 7. 기타(모두 적어주세요 :, ) 문2) 앞서 표기하신 운영과정을 중심으로, 시작 및 끝나는 시각을 24시간 기준으로 적어주십시오. (예: 오전 8시30분은 08:30, 오후 5시는 17:00로 표기) 현황 파악을 위한 질문이오니, 법으로 요구되는 시간이 아니라 귀 원의 실제 운영시간을 적어주십시오.

118 구 분 시각 구 분 시각 1) 기관 문 여는 시각 : 4) 특별활동 시작 시각 : 기관 문 닫는 시각 : 특별활동 끝나는 시각 : 2) 아침 통합보육 시작 시각 : 5) 시간연장/야간 보육 시작 시각 : 아침 통합보육 끝나는 시각 : 시간연장/야간 보육 끝나는 시각 : 3) 누리과정 시작 시각 : 누리과정 끝나는 시각 : 문2-1) 아이들 하원 시간대가 다른 경우, 주요 시각에 대해 대략의 유형별로 적어주십시오.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두시고, 추가설명이 필요하면 적어주십시오. 아동 하원시각 1차) : 2차) : 3차) : <1일 평균 - 실제운영기준 > 기관 문 열어놓는 시간 (문 여는 시각 ~ 문 닫는 시각) 시간 분 아침 통합보육 시간 시간 분 누리과정 운영시간 시간 분 특별활동 운영시간 시간 분 시간 연장/야간 보육 운영시간 시간 분 전체 보육과정 운영시간 시간 분 기타 과정 1 (적어주세요 : ) 운영시간 시간 분 기타 과정 2 (적어주세요 : ) 운영시간 시간 분 기타 과정 3 (적어주세요 : ) 운영시간 시간 분 구 분 시간 구 분 시각 교사 1일 총 근로시간 교사 수업시간 (정교사/담임교사 기준) 교사 수업준비시간 (정교사/담임교사 기준) 교사 행정 및 기타업무 시간 (정교사/담임교사 기준) 시간 분 시간 분 시간 분 시간 분 정교사 출근시각 : 정교사 퇴근시각 : 보조교사 출근시각 : 보조교사 퇴근시각 : 토요일 운영 여부 1. 운영 2. 미운영 연간 운영일수 연간 일, 연간 일 방학 연간 회, 총 일

부록 119 문3)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면서, 기관 운영시간 및 등 하원 시각 관련하여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없으면 없음 에 표기해주십시오. 없음 운영시간 개선 의견 문4) 귀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1. 다르다 2. 다르지 않다 3. 잘 모름 문5) 귀하는 앞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시간 이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변화할 필요가 있다 2. 변화할 필요가 없다 문6)으로 갈 것 문5-1) (문5에서 1 변화할 필요가 있다 고 응답한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시간이 어떻게 바뀌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린이집 : 유치원 : 문6)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을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모두 응답해주십시오. 문7) 만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을 동일하게 한다면, 1일 몇 시간 이상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1. 4시간 2. 5시간 3. 8시간 4. 10시간 5. 12시간이상 문8) 만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을 다르게 한다면, 1일 몇 시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해 각각 응답해주십시오. 1) 유치원 : 1. 4시간 2. 5시간 3. 8시간 4. 10시간 5. 12시간 이상 2) 어린이집 : 1. 4시간 2. 5시간 3. 8시간 4. 10시간 5. 12시간 이상 문9) 3-5세 유아를 기준으로 할 때, 1일 이용시간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한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120 1. 오전 9시 ~ 오후 1-2시를 기본과정으로 하고, 이전/이후 시간에 대해서는 돌봄 및 특별활동으로 구성한다 2. 오전 9시 ~ 오후 1-2시(오전반) 또는 오후 1시~ 오후 6시(오후반)을 기본과정으로 하고, 이전/이후 시간에 대해서는 돌봄 및 특별활동으로 구성한다 3. 오전 9시 ~ 오후 5시를 기본과정으로 하고, 이전/이후 시간에 대해서는 돌봄 및 특별활동으로 구 성한다 문9-1) 1-2세 영아를 기준으로 할 때, 1일 시간구성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타 추가의견도 자유로이 적어주십시오. 1. 오전 9 ~ 11시(또는 오전 9시 ~ 12시)를 기본과정으로 하고, 이전/이후 시간에 대해서는 돌봄 및 특별활동으로 구성한다 2. 오전 9시 ~ 오후 1-2시를 기본과정으로 하고, 이전/이후 시간에 대해서는 돌봄 및 특별활동으로 구성한다 3. 오전 9시 ~ 오후 1-2시(오전반) 또는 오후 1시 ~ 오후 6시(오후반)을 기본과정으로 하고, 이전/이후 시간에 대해서는 돌봄 및 특별활동으로 구성한다 4. 오전 9시 ~ 오후 5시를 기본과정으로 하고, 이전/이후 시간에 대해서는 돌봄 및 특별활동으로 구성한다 5. 영아의 경우 기본과정 시간을 정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부모 상황에 맞는 이용시간을 제공하여 영아에 맞는 돌봄/보육 위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6. 기타 또는 추가의견(적어주세요 : ) 문9-2) 1-2세 영아를 기준으로 할 때, 1일 아동의 기본 이용시간을 취업모와 비취업모에 대해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취업모 영아자녀 : 1일 시간 미취업모 영아자녀 : 1일 시간 문10)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프로그램이 교육 과 보육 (또는 돌봄 )을 구분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교육-보육(돌봄) 구분이 필요하다 2. 교육-보육(돌봄) 구분이 필요하지 않다 기본운영시간 설정 관련 수요 및 의견 문11)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본운영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고, 기관 특성에 따라 운영시간을 다양화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찬성 2. 반대

부록 121 문11-1) 기관 기본운영시간을 8시간으로 하는 것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칸에 적어주십시오. 찬성 이유: 반대 이유: 문12-1) 만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본 운영시간을 8시간 으로 했을 때, 가장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1. 기본 운영시간 마련으로, 유보통합의 토대가 마련되고 재정지원에 일관된 기준이 적용된다 2. 긴 운영시간이 줄어, 기관운영의 효율성이 확보된다 3. 부모와 영유아의 과도한 이용시간이 줄어들 것이다 4. 운영시간 다양화 추진의 토대가 될 것이다 5. 기타(적어주세요 : ) 문12-2) 만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본 운영시간을 8시간 으로 했을 때, 가장 우려해야할 점은 무엇입니까? 1. 현장에 운영시간 다양화가 어려워지고, 8시간 운영을 중심으로 획일화/재편의 우려가 있다 2. 유치원과 어린이집 고유의 (운영)시간 특성이 사라지고, 불필요한 운영시간 규제가 생긴다 3. 교사 근로시간 및 영유아 이용시간에 불필요한 부담과 변화가 생길 것이다 4. 취업모의 긴 시간 이용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5. 기타(적어주세요 : ) 문12-3)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본운영시간을 10시간으로 정하고, 기관 특성에 따라 운영시간을 다양화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찬성 2. 반대 운영시간 다양화(안) 관련 수요 및 의견 문13)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을 5시간-8시간-12시간으로 구분하여 다양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찬성 2. 반대 5시간-8시간-12시간과 5시간-8시간-10시간-12시간으로 구분하여 귀 기관의 운영시간을 선택하라면 다음 중 어느 시간유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문14-1) 5시간-8시간-12시간으로 구분할 경우

122 1. 5시간 2. 8시간 3. 12시간 4. 기타(적어주세요 : ) 문14-2) 5시간-8시간-10시간-12시간으로 구분할 경우 1. 5시간 2. 8시간 3. 10시간 4. 12시간 5. 기타(적어주세요 : ) 문14-3) 문 14-2에서 해당시간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15)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시간 다양화를 실행한다면, 다음 중 어떻게 설계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1. 한 기관 내에서 5-8-12시간으로 다양한 이용시간(반)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2.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지역별로 5-8-12시간 중점 운영 기관을 선정하여 해당 기관을 부모가 선택하게 한다 문16) 1일 4-5시간 이용 시, 오전반-오후반으로 나누어 운영시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좋은 시도이다 2. 불필요한 시도이다 문17) 오후반 운영 시 부모들이 얼마나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1. 전혀 없다 2. 별로 없다 3. 보통 4. 약간 있다 5. 상당히 있다 문18) 귀하는 오후반을 운영할 의향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운영시간 다양화에 따른 비용 및 국가지원 문19) 다양한 이용시간에 따라 부모에 대한 국가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부모 이용시간에 따라 국가지원 금액을 달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부모 이용시간과 상관없이 국가지원 금액은 동일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19-1) 이용시간과 상관없이 취학 전 유아에 대한 국가지원 금액을 동일하게 한다면 얼마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월 원

부록 123 문20) 아동/부모 이용시간에 따라 국가지원 금액을 다르게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가장 찬성하는 (안)을 하나 골라주십시오. 1. 국가가 5시간 이용을 무상지원하고, 이후 이용은 이용자 특성에 따라 차등지원 및 자부담 한다 2. 국가가 8시간 이용을 무상지원하고, 이후 이용은 이용자 특성에 따라 차등지원 및 자부담 한다 3. 국가가 12시간 이용을 무상지원하고, 이후 이용은 이용자 특성에 따라 차등지원 및 자부담 한다 4. 기타(적어주세요: ) 문21) 기관 입장에서, 다양한 운영시간에 따라 기관(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기관 운영시간에 따라 국가지원 금액을 달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기관 운영시간과 상관없이 국가지원 금액은 동일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22) 구체적으로 기관지원 설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찬성하는 (안)을 하나 골라주십시오. 1. 8시간 운영기관을 기준으로, 5시간 운영기관은 상대적으로 적게, 12시간 운영기관은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재정균형을 이룬다 2. 12시간 운영 기관에 집중적으로 지원과 인센티브가 주어지도록 한다 3. 누리과정 시간 이후를 부모 자부담( 시간당단가 규정)으로 설계하면, 별도의 기관 지원은 필요없다 4. 누리과정 시간 이후를 부모 자부담( 비용자율화 )로 설계하면, 별도의 기관 지원은 필요없다 5. 기타(적어주세요 : ) 문22-1) 특별히 12시간 운영 기관을 대상으로 행 재정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23) 5-8-12시간으로 운영시간을 자율 선택하도록 할 경우, 기관 입장에서 가장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1. 긴 시간 운영(예: 12시간)을 하지 않아도 된다 2. 시간유형별에 맞는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3. 교사배치와 인건비 지급 등 운영비에 융통성이 있게 된다. 4. 부모/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기관 운영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 5. 기타(적어주세요 : ) 문24) 5-8-12시간으로 운영시간을 자율 선택하도록 할 경우, 기관 입장에서 가장 안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1. 기관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에 따른 선택이 될 수밖에 없어 자율선택은 아니다.

124 2. 기관운영을 위해 원아모집에서 부모요구를 반영해야 하므로, 오히려 운영시간 유형 선택에 따른 행정 절차만 복잡해 질수 있다. 3. 긴 시간 운영기관에 대한 교사의 취업 선호도가 떨어질 수 있다. 4. 긴 시간 운영에 대한 국가 보상이 주어질 때, 규제가 가해지면 자율적 운영이 어렵다. 5. 기타(적어주세요 : ) 문25) 5-8-12시간으로 운영시간을 자율 선택하도록 할 경우, 국가 입장에서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불필요한 재정 소요가 줄어들 것이다. 2. 장시간 이용이 필요한 필수이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수 있다. 3. 기관 운영시간 다양화로 유치원 어린이집 프로그램 다양화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다. 4. 기관 운영시간 다양화로 교사 배치의 효율성과 처우/근로여건의 개선을 꾀할 수 있다. 5. 기타(적어주세요 : ) 문26) 5-8-12시간으로 운영시간을 자율 선택하도록 할 경우, 국가 입장에서 가장 우려/유의해야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긴 시간 운영(예: 12시간) 기관이 줄어들 것이다 2. 국가는 여전히 재정이 소요되고 관리감독이 요구되므로 별다른 개선점이 없다 3. 운영시간 자율화에 따른 교사 배치 등 여러 운영환경에 대한 기관 자율권 부여 여부 4. 12시간 이상을 필수이용 해야하는 영유아를 위한 기관 운영을 보다 고려해야 한다 5. 기타(적어주세요 : ) 문27) 아동의 연령과 발달을 생각할 때, 연령별로 가장 바람직한 기관 이용시간은 몇 시간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만 0세 (0~11개월) : 1일 시간 만 1세 (12~23개월) : 1일 시간 만 2세 (24~35개월) : 1일 시간 만 3세 (36~47개월) : 1일 시간 만 4세 (48~59개월) : 1일 시간 만 5세 (60~71개월) : 1일 시간 만 6세 (72~83개월) : 1일 시간

부록 125 육아지원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정부의 (미래) 육아지원정책 설계에 있어, 다음 중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28) 1. 부모의 일가정 양립 2. 아이의 건강한 성장 발달 3.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지원 문29) 1. 국가 재정 효율성 고려 2. 무상보육 교육의 공약 이행 문30) 현재 영유아기 육아지원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전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4.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 2. 별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5.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3. 보통이다 문31) 일시보육, 시간제 보육, 저녁 돌봄 등 다양한 시간 형태 적용이 기관 정규 운영시간 외에 추가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문31-1) 만약 위와 같은 형태가 추가로 운영된다면, 비용 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행정 재정은 기관 자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문32) 끝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관 운영시간 조정 방안 관련하여, 귀하의 의견을 자유로이 적어 주십시오.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사 후 기록표 어린이집명 응답자 기본 정보 성 직 명 책 전 화 번 호 ( ) - ( ) - ( ) 전화번호는 추후 자료 확인을 위한 목적이며, 절대로 다른 목적에 이용하거나 유출되지 않습니다.

126 부록3. 학부모 설문 안녕하십니까?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시간 관련 수요 및 의견 조사 - 부모 육아정책연구소는 유아교육 보육 및 육아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시간의 개선 정책 마련을 위해 실시되고 있으니, 바쁘시더라도 설 문에 응해주시면 귀중한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알려드립니 다. 2015년 3월 육아정책연구소장 우 남 희 조사 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진: 최 윤 경 / 이 진 화 / 박 진 아 / 조 혜 주 연락처: 02-398-7715 실사 기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회 장 박 무 익 담당연구원 강 시 중 / 박 현 수 실사연구원 양 미 예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208 SQ1) 귀하는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는 취학 전 자녀(만 0~5세)의 부모이십니까? 1. 부 2. 모 3.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는 취학 전 자녀의 부모 아님 조사중단 SQ2) 거주 지역 1. 서울 5. 울산 8. 경기 11. 경상 2. 인천 6. 대전 9. 강원 12. 전라 3. 부산 7. 광주 10. 충청/세종 13. 제주 4. 대구 SQ3) 지역규모 1. 대도시 2. 중소도시 3. 읍면지역 SQ4) 모 취업여부 1. 전업주부 4. 육아휴직/휴가 2. 시간제 취업 5. 기타(적어주세요 : ) 3. 전일제 취업 SQ5) (DQ1) 2, 3번 응답자) 1) 취업모 1일 평균 근로시간 : 시간 (0<응답값<=24 / 정수) 2) 취업모 1일 평균 근로시간대 : 오전 시 분 ~ 오후 시 분 (시간 응답값<=12 / 분 응답값<=60, 정수) 3) 취업모 1주 평균 근로일수 : 일 (0<응답값<=7 / 정수)

부록 127 이용시간 현황 문1) 귀 댁의 자녀는 총 몇 명입니까? 총 명 (응답값>0 / 정수) 문2) 취학 전 영유아자녀(만 0~5세)는 총 몇 명입니까? 총 명 (0<응답값<문1 응답값 / 정수) 문2-1)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자녀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자녀는 누구입니까? 1. 첫째아 4. 넷째아 2. 둘째아 5. 다섯째아 3. 셋째아 문2-2) 그럼, (문2-1 응답)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어떤 기관에 다니고 있습니까? 1. 어린이집 2. 유치원 문3) 현재 자녀들의 연령은 각각 어떻게 됩니까? 모든 자녀의 연령을 가장 나이가 많은 자녀부터 최대 5명까지 적어주십시오. (응답한 자녀의 수 = 문1 응답값 / 단, 문1 응답값 >= 5 경우는 5명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함) 연령 보기 1. 만0세(1~12개월) 2. 만1세(13~24개월) 3. 만2세(25~36개월) 4. 만3세(37~48개월) 5. 만4세(49~60개월) 6. 취학 전 만5세(61~72개월) 이상 7. 초등학교 1학년 8. 초등학교 2학년 9. 초등학교 3학년 10. 초등학교 4~6년 11. 중고등학생 이상 12. 기타 자 녀 연 령 (만나이) 첫째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둘째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셋째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넷째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다섯째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128 문3-1) (문3에서 1~6번에 해당하는 자녀만 출현) 현재 취학 전 영유아자녀가 이용하고 있는 육아지원 서비스나 기관은 어떻게 됩니까? 자녀의 하루 일과를 생각하시면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또는 다니고 있는 서비스와 기관을 모두 적어주십시오. 서비스 종류 보기 1. 어린이집 2. 유치원 3. 반일제이상 학원 (놀이학교, 영어유치원 등) 4. 반일제이상 기타 보육시설 (미술학원/선교원 등) 5. 시간제학원 6. 비혈연돌봄(예 : 아이돌보미) 7. 혈연돌봄(조부모 등) 8. 지역아동센터 9. 기타 자 녀 현재 이용 서비스(또는 기관) 첫째아 1 2 3 4 5 6 7 8 9( ) 둘째아 1 2 3 4 5 6 7 8 9( ) 셋째아 1 2 3 4 5 6 7 8 9( ) 넷째아 1 2 3 4 5 6 7 8 9( ) 다섯째아 1 2 3 4 5 6 7 8 9( ) 문3-2) (문3에서 1~6번 and 문3-1에서 1, 2번에 해당하는 자녀만 출현) 현재 취학 전 영유아자녀가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월평균비용은 얼마나 되십니까? 천원 단위로 기입을 해주십시오. (예: 월평균비용이 20만원일 경우 200천원으로 표기) 비용이 없는 경우는 0으로 기입해주십시오. (응답값>=0 / 정수) 자 녀 월평균비용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문3-4) (문3에서 1~6번 and 문3-1에서 1, 2번에 해당하는 자녀만 출현) 현재 취학 전 영유아자녀가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이용시간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자녀의 하루 일과를 생각 하시면서 등원 시각과 하원 시각을 각각 24시간 기준으로 적어주십시오. (예: 오전 8시30분은 08:30, 오후5시는 17:00로 표기) (시간 응답값<=24 / 분 응답값<=60, 정수) 자 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원 시각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하원 시각 첫째아 시 분 시 분 둘째아 시 분 시 분 셋째아 시 분 시 분 넷째아 시 분 시 분 다섯째아 시 분 시 분

부록 129 문3-5) (문3)에서 1~6번 and 문3-1)에서 1, 2번에 해당하는 자녀만 출현) 현재 취학 전 영유아 자녀가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1일 평균 이용시간과 1주 평균 이용일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시간 응답값<=12 / 분 응답값<=60, 정수) 자 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1일 평균 이용시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1주 평균 이용일수 첫째아 시간 분 일 둘째아 시간 분 일 셋째아 시간 분 일 넷째아 시간 분 일 다섯째아 시간 분 일 이용시간/ 등하원시각 만족도 및 적절성 평정과 그 이유 문4) 이용시간, 비용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 항목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문2-1 응답)가 다니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부모의 만족도 보통 어느 정도 만족 매우 만족 1) 1일 이용시간 1 2 3 4 5 2) 등원 시각 1 2 3 4 5 3) 하원 시각 1 2 3 4 5 4) 1주 이용일수 1 2 3 4 5 5) 연간 이용일수(방학, 휴원 관련) 1 2 3 4 5 6) 월 비용 만족도 1 2 3 4 5 7) 서비스 만족도 1 2 3 4 5 문5)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시간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 항목에 대한 적절성은 어떠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문2-1 응답)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다음 항목에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매우 부적절 약간 부적절 자녀입장에서 적절한 정도 보통 어느 정도 적절 매우 적절 1) 1일 이용시간 1 2 3 4 5 2) 등원 시각 1 2 3 4 5 3) 하원 시각 1 2 3 4 5 4) 1주 이용일수 1 2 3 4 5 5) 연간 이용일수(방학, 휴원 관련) 1 2 3 4 5 6) 서비스 질 1 2 3 4 5

130 문6)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시면서, 이용시간과 등 하원 시각 관련하여 가장 불편한 점과 만족스러운 점은 무엇입니까? 없으면 없다 에 표기해주십시오. 1. 가장 만족스러운 점 없음 2. 가장 불편한 점 없음 이용시간/ 등하원시각 관련 개선 의견 문7) 귀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1. 다르다 2. 다르지 않다 3. 잘 모름 문8) 귀하는 앞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이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변화할 필요가 있다 2. 변화할 필요가 없다 문9)로 갈 것 문8-1) (문8 1 응답 시 출현) 1 변화할 필요가 있다 고 생각하는 경우 어떻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 니까? 문9) 만일 변화한다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을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문10) 만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을 동일하게 한다면, 공통적으로 1일 몇 시간이 적절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1. 4시간 2. 5시간 3. 8시간 4. 10시간 5. 12시간(이상) 문11-1) 만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을 다르게 한다면, 유치원은 1일 몇 시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 니까? 1. 4시간 2. 5시간 3. 8시간 4. 10시간 5. 12시간(이상)

부록 131 문11-2) 만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을 다르게 한다면, 어린이집은 1일 몇 시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 십니까? 1. 4시간 2. 5시간 3. 8시간 4. 10시간 5. 12시간(이상) 문12) 3-5세 유아를 기준으로 할 때, 1일 이용시간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한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1. 오전 9~12시를 기본과정으로 하고, 이전/이후 시간에 대해서는 돌봄 및 방과후/특기적성 활동으로 구성한다 2. 오전 9시 ~ 오후 1-2시를 기본과정으로 하고, 이전/이후 시간에 대해서는 돌봄 및 방과후/특기적성 활동으로 구성한다 3. 오전 9시 ~ 오후 5시를 기본과정으로 하고, 이전/이후 시간에 대해서는 돌봄 및 방과후/특기적성 활동으로 구성한다 문12-1) (문3에서 1 또는 2 응답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 출현) 1-2세 영아를 기준으로 할 때, 1일 아동의 이용시간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타 추가의견도 자유로이 적어주십시오. 1. 오전 9~11시(또는 오전 9~12시)를 기본과정으로 하고, 이전/이후 시간에 대해서는 돌봄 및 특별활동으로 구성한다 2. 오전 9시 ~ 오후 1-2시를 기본과정으로 하고, 이전/이후 시간에 대해서는 돌봄 및 특별활동으로 구성한다 3. 오전 9시 ~ 오후 1-2시(오전반) 또는 오후 1~6시(오후반)을 기본과정으로 하고, 이전/이후 시간에 대해서는 돌봄 및 특별활동으로 구성한다 4. 오전 9시 ~ 오후 5시를 기본과정으로 하고, 이전/이후 시간에 대해서는 돌봄 및 특별활동으로 구성한다 5. 영아의 경우 기본과정 시간을 정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부모 상황에 맞는 이용시간을 제공하여 영 아에 맞는 돌봄/보육 위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6. 기타 또는 추가의견(적어주세요 : ) 문12-2) 1-2세 영아를 기준으로 할 때, (문3에서 1 또는 2 응답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 출현) 1일 아동의 기본 이용시간을 취업모와 비취업모에 대해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취업모 영아자녀 : 1일 시간 미취업모 영아자녀 : 1일 시간 문13)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프로그램이 교육 과 보육 (또는 돌봄 )을 구분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교육-보육(돌봄) 구분이 필요하다 2. 교육-보육(돌봄) 구분이 필요하지 않다

132 이용시간 다양화(안) 관련 수요 및 의견 문14)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을 5시간-8시간-10시간-12시간 등으로 구분하여 다양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찬성 2. 반대 문15) 귀 자녀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선택하라면, 귀하는 다음 중 어느 시간 유형을 선택하시 겠습니까? (문2-1 응답)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십시오. 1. 3시간 2. 5시간 3. 8시간 4. 10시간 5. 12시간 이상 6. 기타(적어주세요 : ) 문16) 아동의 연령과 발달을 생각할 때, 연령별로 가장 바람직한 기관 이용시간은 몇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 0세 (0~11개월) : 1일 시간 (0=<응답값<=24 / 정수) 만 1세 (12~23개월) : 1일 시간 (0=<응답값<=24 / 정수) 만 2세 (24~35개월) : 1일 시간 (0=<응답값<=24 / 정수) 만 3세 (36~47개월) : 1일 시간 (0=<응답값<=24 / 정수) 만 4세 (48~59개월) : 1일 시간 (0=<응답값<=24 / 정수) 만 5세 (60~71개월) : 1일 시간 (0=<응답값<=24 / 정수) 만 6세 (72~83개월) : 1일 시간 (0=<응답값<=24 / 정수) 문17)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시간 다양화를 실행한다면, 다음 중 어떻게 설계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1. 한 기관 내에서 5-8-10-12시간으로 다양한 이용시간(반)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2.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지역별로 5-8-10-12시간 중점 운영 기관을 선정하여 해당 기관을 부모가 선택 하게 한다 문19) 1일 4-5시간 이용 시, 오전반-오후반으로 나누어 운영시간과 프로그램을 제공, 부모가 선택할 수 있 게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좋은 시도이다 2. 불필요한 시도이다

부록 133 문20) 귀하는 추후 오후반 을 이용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1. 전혀 없다 2. 별로 없다 3. 보통 4. 약간 있다 5. 상당히 있다 이용시간 다양화에 따른 비용 및 국가지원 문21) 다양한 이용시간에 따라 국가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이용시간에 따라 국가지원 금액을 달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이용시간과 상관없이 국가지원 금액은 동일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22) 이용시간과 상관없이 취학 전 영유아에 대한 국가지원 금액을 동일하게 한다면 얼마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월 원 (응답값>=0 / 정수) 문23) 아동/부모 이용시간에 따라 국가지원 금액을 다르게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가장 찬성하는 안을 하나 골라주십시오. 1. 국가가 5시간 이용을 무상지원하고, 이후 이용은 이용자 특성에 따라 차등지원 및 자부담 한다 2. 국가가 8시간 이용을 무상지원하고, 이후 이용은 이용자 특성에 따라 차등지원 및 자부담 한다 3. 국가가 12시간 이용을 무상지원하고, 이후 이용은 이용자 특성에 따라 차등지원 및 자부담 한다 4. 기타(적어주세요: ) +문) 만일 국가가 3시간까지 무상지원 한다면, 귀하는 다음 중 어느 시간을 이용하시겠습니까? 1. 3시간(미만 포함) 2. 5시간 3. 8시간 4. 10시간 5. 12시간 문22) 만일 국가가 5시간까지 무상지원 한다면, 귀하는 다음 중 어느 시간을 이용하시겠습니까? 1. 3시간(미만 포함) 2. 5시간 3. 8시간 4. 10시간 5. 12시간 문23) 만일 국가가 8시간까지 무상지원 한다면, 귀하는 다음 중 어느 시간을 이용하시겠습니까? 1. 3시간(미만 포함) 2. 5시간 3. 8시간 4. 10시간 5. 12시간 +문) 만일 국가가 10시간까지 무상지원 한다면, 귀하는 다음 중 어느 시간을 이용하시겠습니까? 1. 3시간(미만 포함) 2. 5시간 3. 8시간 4. 10시간 5. 12시간 문24) 만일 국가가 12시간까지 무상지원 한다면, 귀하는 다음 중 어느 시간을 이용하시겠습니까? 1. 3시간(미만 포함) 2. 5시간 3. 8시간 4. 10시간 5. 12시간

134 육아지원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정부의 향후 육아지원정책 설계에 있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27) 1. 부모의 일가정 양립 2. 아이의 건강한 성장 발달 3.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지 원 문28) 1. 국가 재정 효율성 고려 2. 무상보육 교육의 공약 이행 문29) 현재 영유아기 육아지원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전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4.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 2. 별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5.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3. 보통 문30) 무상보육 교육의 시행으로, 약 12조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복지예산에 대해 이후 지속적으로 세금부담을 지불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1. 있다 2. 없다 문31) 일시보육, 시간제 보육, 저녁 돌봄 등 다양한 시간 형태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제공될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하십니까? 1. 있다 2. 없다 사회인구학적 특성 DQ1) 월 평균 가구소득(세전) 1. 150만원 이하 5. 301~350만원 9. 501~550만원 13. 701~750만원 2. 151~200만원 6. 351~400만원 10. 551~600만원 14. 751~800만원 3. 201~250만원 7. 401~450만원 11. 601~650만원 15. 801~850만원 4. 251~300만원 8. 451~500만원 12. 651~700만원 16. 851만원 이상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