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시간 조정 방안 연구 최윤경 이진화 박진아 조형숙 권혜진 조혜주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육아정책연구소

차 례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내용 2 3. 연구방법 2 4. 연구동향 4 II.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시간 제도 및 현황 6 1. 유치원 어린이집 시간정책 고찰 6 2.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시간 현황 14 3. 운영시간 해외사례 고찰 39 Ⅲ.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시간 조정 방안 50 1. 운영시간 조정의 목적 50 2. 운영시간 조정 시 고려사항 53 3. 연령별 가구특성별 프로그램별 운영시간 다양화 설계 55 4. 운영시간 조정 방안 56 Ⅳ.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시간 조정 방안에 대한 의견 및 수요 분석 67 1. 조사설계 67 2. 운영시간 현황 70 3. 운영시간 조정에 대한 의견/수요 75 Ⅴ. 유보통합을 위한 유치원 어린이집 조정방안 87 1. 조정방안 적용 시 고려사항 및 쟁점 87 2. 결론 및 제언 89 참 고 문 헌 97 부록 99 1. 전국 공 사립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현황 101 2. 유치원 원장 설문지 107 3. 어린이집 원장 설문지 116 4. 학부모 설문지 126

표 차례 표 Ⅰ-3-1 조사 설계 3 표 Ⅰ-3-2 조사 내용 3 표 Ⅱ-1-1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 관련 규정 7 표 Ⅱ-1-2 유치원 추가운영 제도 운영시간 8 표 Ⅱ-1-3 방과후과정 기본 운영 방안 9 표 Ⅱ-2-1 운영 및 이용시간 개념 14 표 Ⅱ-2-2 어린이집 평일운영시간 현황 15 표 Ⅱ-2-3 어린이집 토요보육 운영 현황 16 표 Ⅱ-2-4 기관 운영시간 18 표 Ⅱ-2-5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보육과정 이외 운영시간(평균) 19 표 Ⅱ-2-6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보육과정 시작 및 종료시간(평균) 19 표 Ⅱ-2-7 일일 평균 누리과정 운영시간 20 표 Ⅱ-2-8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일반적인 하루 일과별 근무시간 21 표 Ⅱ-2-9 기관 이용 시간(2014년 조사) 22 표 Ⅱ-2-10 유치원과 어린이집 하루 평균 이용시간 23 표 Ⅱ-2-11 기관 이용 시간(2013년 조사) 24 표 Ⅱ-2-12 기관 이용 시간(2014년 조사) 26 표 Ⅱ-2-13 어린이집 희망 이용시간-연령별 27 표 Ⅱ-2-14 유치원 희망 이용시간-연령별 27 표 Ⅱ-2-15 유치원과 어린이집 실제/필수 이용 시 등 하원시간 28 표 Ⅱ-2-16 등하원 시간 29 표 Ⅱ-2-17 현재 이용기관의 불편사항 30 표 Ⅱ-2-18 실제/필수/무상지원 이용시간 33 표 Ⅱ-2-19 실제/필수 이용 시 등원시각 33 표 Ⅱ-2-20 실제/필수 이용 시 하원시각 33 표 Ⅱ-2-21 기관 이용시간에 대한 인식 34 표 Ⅱ-2-23 유치원 평균 운영시간 35 표 Ⅱ-2-24 유치원 방과후과정 평균 이용 비율 36

표 Ⅱ-3-1 오후반 운영 국외 사례 45 표 Ⅱ-3-2 해외 유아교육기관 운영시간 관련 규정 및 현황 47 표 Ⅳ-1-1 조사 설계 67 표 Ⅳ-1-2 응답자 특성 - 부모 68 표 Ⅳ-1-3 응답자 특성 (어린이집+유치원) 69 표 Ⅳ-2-1 현황 - 어린이집, 유치원, 부모 70 표 Ⅳ-3-1 의견 수요 분석 - 어린이집, 유치원, 부모 75 부록표 차례 부록표 1 방과후 과정 시작시간대; 국 공립 101 부록표 2 방과후 과정 종료시간대: 국 공립 101 부록표 3 방과후 과정 시작시간대: 사립 102 부록표 4 방과후 과정 종료시간대: 사립 102 부록표 5 돌봄운영현황: 국공립 103 부록표 6 돌봄운영현황: 사립 103 부록표 7 2014년 유치원 어린이집 3-5세 현황 104 부록표 8 어린이집 연령별 이용시간(2012년 전국보육실태 조사결과) 104 부록표 9 유치원 방과후 과정 이용률( 2014 연차보고서) 104 부록표 10 방과후과정 지원 예산(2014 연차보고서) 105

그림 차례 [그림 Ⅱ-1-1] 유치원 운영시간 7 [그림 Ⅱ-1-2] 에듀케어 시범사업 추진경과 10 [그림 Ⅱ-1-3] 시간연장보육 개념 12 [그림 Ⅱ-2-1] 누리과정 운영시간(2012-2014년) 20 [그림 Ⅱ-2-2] 기관 이용시간(2012-2014년) 23 [그림 Ⅱ-2-3] 취업모의 기관이용시 애로사항 31 [그림 Ⅱ-2-4] 실제/필수/국가무상지원 이용시간 32 [그림 Ⅱ-2-5] 교육과정 시작 시간대 분포 37 [그림 Ⅱ-2-6] 교육과정 종료 시간대 분포 38 [그림 Ⅱ-2-7] 방과후과정 시작 시간대 분포 38 [그림 Ⅱ-2-8] 방과후과정 종료 시간대 분포 39 [그림 Ⅱ-3-1] OECD 국가의 유아교육기관 운영시간 기준 설정의 요소 40 [그림 Ⅲ-1-1] 운영시간 다양화 설계의 방향성 52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무상 교육 보육 지원과 누리과정의 확대 실시로 영유아기 유치원과 어린이집 을 이용하는 아동이 증가, 전체 이용률 약 80%에 근접하고 있다. 2009년 국가 책임보육을 표방한 예산과 기관 수, 이용 아동 수 모두 가파르게 증가하여 영유 아의 생애초기 환경과 부모의 삶은 물론 자녀 양육 과정과 환경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분리체계가 낳는 사회적 격차와 행재정상의 비효율, 질 관리의 문제, 그리 고 무엇보다 영유아에게 누적되는 형평성 저해는 적절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영유아가 기관에 머무는 총 이용시간(quantity)과 등하원의 이용시각(timing, open hours)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은 물론, 영유아가구의 일가정 양립과 부모의 구체적 양육 수요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정책 요인이다. 기관 운영의 입 장에서도 기관이 문을 열고 닫는 시각과 총 운영시간은 교육 보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교사의 배치 및 근로시간의 준수, 연령별 반 구성 등은 서비스 질을 결 정하는 기관운영 전반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본 연구는 운영시간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 로, 유보통합 추진과제의 하나인 기관 운영시간 조정 방안을 다양한 정책적 제 도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구체적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부모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유보통합의 추진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양 기관에 달리 적 용되고 있는 운영시간(또는 수업시간)의 개념에 대해 양 기관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관 운영시간으로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운용 가능한 운영시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이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첫째,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공통 적으로 적용, 사용할 수 있는 기관 운영시간(또는 수업시간)의 개념을 도출하고, 둘째, 다양한 기관 운영시간의 (안)을 마련하여, 이것이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꾀 하고 동시에 부모의 다양한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수 있는 조정방안이 되 도록 유보 양측의 합의점을 찾는다. 셋째, 이를 통해 향후 유보통합이 기관의 시간 운용 관점에서 공통된 기준을 갖고 진행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 관

2 련 법 제도적 토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로써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서로 다른 시간 개념과 시간을 운영함으로써 오 는 불필요한 혼란과 비효율을 최소화 하고, 건강한 영유아의 성장 발달과 서비 스 질 제고를 도모할 수 있는 운영시간 조정 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내용 운영시간 조정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첫째, 현재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으로 나뉘어져 있는 양 기관의 시간 운용에 대한 법적 제도적 고찰을 통해, 서로 다른 운영시간을 갖게 된 배경에 대해 살펴본다. 둘째, 유치원와 어린이집의 기관 운영시간 및 영유아와 부모의 이용시간 현 황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실태를 분석하고, 공급자 입장의 시간 운영과 수요자 관점의 이용에 실재하는 공통점과 차이점, 불편과 요구사항에 대해 조사한다. 셋째, 외국의 운영시간 제도와 현황을 통해 시간운영의 선진 사례를 분석하 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넷째, 운영시간 조정의 목적과 근거에 기초하여, 운영시간 조정 방안을 도출 한다. 이를 통해 운영시간 조정을 위해 필요한 고려 사항과 주요 요인, 그리고 쟁점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하는 조정 방안을 마련한다. 다섯째, 1차적으로 도출된 다양한 조정 방안에 대해 공급자 기관과 수요자 부 모의 의견과 수요를 조사하여, 향후 조정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효과를 파악하고 조정된 시간 운영에 대한 수요예측과 재정지원 설계 및 예산 추계를 실시한다. 여섯째, 최종적으로 운영시간 조정 방안에 대한 의견과 수요, 예상되는 효과 와 문제점 논의를 통해 최적의 조정안을 제언하고, 이를 위한 관련 법령 및 규 칙의 제정 등 시간 통합의 제도적 기반을 제시한다. 3. 연구방법 상기한 연구내용의 수행을 위해 다음의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서론 3 가. 문헌연구 및 현황자료 분석 운영 및 이용 시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연구의 데이터를 취합, 정리하 였으며 필요 시 2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국내외 선행연구 및 해외사례 고찰을 통해 운영시간 관련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운영시간을 구성하는 하위 시간 요 소들을 파악하였다. 나. 설문조사 제시된 다양한 운영시간 안에 대한 수요자와 운영자 기관의 구체적 의견과 수요 조사를 위해 부모 및 원장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운영시 간 조정 방안 적용 시 장단점과 예상되는 효과 및 문제점, 관련 쟁점을 관점별 로 비교 분석하였다. 표 Ⅰ-3-1 조사 설계 대상 구분 사례수 총계 - 어린이집 이용 부모 - 344 부모 - 664 - 유치원 이용 부모 - 320 - 어린이집 - 300 기관 - 632 - 유치원 - 332 표 Ⅰ-3-2 조사 내용 대상 구분 문항내용 부모 유치원 어린이집 기관특성 현황 - 현원/정원, 학급/교사 수, 반 구성 등 운영시간 현황 - 운영시각 (시작 및 끝나는 시각) - 1일 평균 운영시간(수업/근로시간, 운영일수 등) -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시간 차이 인식 운영시간 개선 - 운영시간 변화 필요성 및 동일/차등 운영시간 의견 및 조정에 - 운영시간 구성에 대한 의견 대한 의견 및 - 8시간/10시간 안에 대한 의견 수요 - 5-8-12 시간 및 오후반에 대한 의견과 예상 장단점 - 무상지원시간에 따른 이용시간 선택(수요) 비용 및 지원설계에 대한 의견 - 부모지원에 대한 의견 - 연령별 바람직한 이용시간 - 운영시간에 따른 기관지원 설계 의견 - 안별 예상 장단점

4 구분 기타 대상 문항내용 부모 유치원 어린이집 - 육아지원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 육아지원정책의 우선 순위 - 정규 운영시간 외 다양한 시간형태에 대한 의견 다. 전문가 자문회의 및 심층면담 조정 방안 마련의 근거와 기초자료, 구체적 안의 마련을 위해 현장 및 영유아 부모, 그리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총 회 실시하였다. 라.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조정 방안 마련을 위해 유보통합추진단 및 담당 부처와 수시로 협의회를 가 져 조정안 도출을 위한 의견 조율의 과정을 가졌다. 총 회의 정책연구실무협 의회를 개최하였다. 4. 연구동향 운영시간 관련 연구는 수적으로 적은 가운데, 내용적으로 크게 부모 이용시간 에 따른 비용지원체계 설계 개선(서문희 외, 2010, 김명순 외, 2009), 기관 이용시 간의 양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최윤경 외, 2012; Belsky & NICHD, 2007), 이용시간 및 기관 운영시간/누리과정 시간의 실태(서문희 외, 2012; 권미경 외, 2013)와 학부모 수요조사(이미화 외, 2013) 등 운영시간 현황 및 수요에 대한 조 사 연구, 그리고 유아교육 관점의 수업시간과 시수에 대한 연구, 나아가 보육교 사 근로여건 및 처우 관련 근로시간과 인력배치에 대한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 운영시간을 주제로 이루어진 단독 연구는 거의 없으나, 다수의 현황 연구에서 기관 운영환경과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운영시간을 조사하여 시간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다(예: 이윤진 외, 2014; 김은설 외, 2014, 권미경 외, 2013 등). 이를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환경의 차이와 특징을 분석하고 있으며, 이는 다 시 교사 근로시간 및 수업시간과 수업준비시간, 나아가 보조교사 및 지원인력 등의 배치와도 연관되어 서비스 시간에 따른 운영의 효율과 다양성이 연구되고

서론 5 있다(김은영 외, 2014). 맞춤형 서비스의 다양화로 인해 운영시간 유형도 종일제, 방과후과정, 누리과정, 시간제, 시간연장보육, 돌봄교실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로 분류되어 제공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 유형의 확장에 대한 연구가 이루 어지고 있다. 수요자 부모와 영유아의 실제 이용시간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 어져, 주로 이용시간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외 연구가 있으며(최 윤경 외, 2013; Belsky, 1988, 2002 등), 국내연구의 경우 이용시간을 고려한 비용 지원체계에 관한 정책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서문희 외, 2010; 서문희 외, 2008). 구체적으로 시간연장보육 서비스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행동을 조사 한 결과, 만 3세 이하의 아동이 만 4, 5세 아동보다 스트레스 행동을 더 많이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혜경 류왕호, 2006), 반일제 이용보다는 종일제 종일제 이용에서(김숙령, 1996), 종일제보다는 시간연장서비스 이용에서(노정민, 2010) 아 동의 전반적인 스트레스 행동이 더 많아 이용시간의 양과 비례하는 것으로 보고 된 바 있다. 육아지원기관 시작 시점과 관련하여 생후 1년 미만 주당 20시간 이 상의 기관 경험은 아동에게 발달적 위기와 문제행동을 유발할 수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Belsky, 1988, 2002)(최윤경 외, 2012 재인용). 그러나 최근 연구를 통해 장시간 서비스를 이용할지라도 일상적으로 정례화된 시간 운영과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아동의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안 정적이고 양호한 패턴을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단시간 서비스 이용일지라 도 이후 다른 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하는 등 안정적인 서비스 이용이 저해될 경 우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비정형적인 불안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어, 긴 시간의 서비스 양보다는 서비스 질을 고려한 논의여야 함이 지적 된 바 있다(최윤경 외, 2012, Sims 외, 1997). 기관의 운영시간 유형에 따라 유아 의 스트레스 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보고(이송희, 2006)와 가정보육이 기관보육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낮았다는 서비스 유형에 따른 차이고 있었다 (Dettling 외, 2000, Groeneveld 외, 2010). 유아교육의 관점에서 교육과정 고유의 수업시수와 수업시간 연구로 누리과정 운영시간에 대한 연구가 있으며(박은혜 외, 2013; 최윤정 외, 2013), 유아의 기관 서비스 이용은 교육과정 고유의 수업시간과 이후의 돌봄 및 방과후과정으로 구 분되어 운영시간 내 하위시간 개념이 논의되고 있다.

II.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시간 제도 및 현황 1. 유치원 어린이집 시간정책 고찰 가. 유치원 어린이집 기본운영 관련 제도 유치원 운영관련 규정은 유아교육법에, 어린이집 운영관련 규정은 영유아보 육법 시행규칙에 제시되어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되는 누리과정은 3-5 시간을 기관의 특성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과 운 영 시간에 따라 심화 및 확장하여 편성할 수 있다(교육부, 보건복지부, 2013). 유치원은 연간 180일 기준으로 운영하며 방학 등 휴일은 학부모, 지역교육청 과 협의하여 운영한다. 유치원의 하루 운영시간은 누리과정을 3-5시간을 적용하 는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으로 이루어진다(박은혜, 박신영, 최혜윤, 2013). 유아교 육법에서 언급된 교육과정은 누리과정을 의미하며, 방과후과정은 교육과정(누리 과정) 이후부터 하원하기까지의 시간, 엄마품돌봄은 교육과정 시작전인 아침돌봄 과 방과후과정 이후 귀가까지 야간돌봄으로 나누어있다. 유치원에서 돌봄 서비 스를 원하는 유아들을 위해 교육과정 시작 전 시간과 방과후 교육과정 종료 후 부터 하원 시까지 엄마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최은영, 김정숙, 송신영, 2013).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주 6일 이상, 하루 12시간 이상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운영형태는 2세 미만 영아반, 2세 영아반, 3세 이상 유아반을 동시에 운 영해야 하며, 장애아가 있는 경우 장애아만으로 구성된 반을 운영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는 개괄적인 1일 운영시간에 대해서만 제시되어 있 다. 좀 더 구체적인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보육사업안내에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 으며, 평일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 12시간 운영을 기본으로 하며, 토요일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8시간 운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유치원 운영 관련 규정은 시간이 아닌 수업일수 개념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교육과정, 방과후과정, 엄마품돌봄으로 구분되어 있다. 반면, 어린이집 운영 관 련 규정은 수업일수라는 개념 없이 기관의 운영시간(개원과 폐원시간)의 개념으 로 제시되어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시간 제도 및 현황 7 유치 원 표 Ⅱ-1-1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 관련 규정 구분 운영형태 운영시간 법적근거 교육과정(누리과정) 4-5시간(오전9시-오후2시) 방과후과정 (특성화활동 포함) 교육과정이후~하원까지 어린 이집 엄마품돌봄 에듀케어(서울시) (종일제) 기타(휴업일/ 대체수업 등) -2세 미만 영아반, 2 세 영아반, 3세 이 상 유아반 동시운영 -장애아가 있는 경 우장애아만으로 구 성된 반 운영 가능 -아침돌봄: 교육과정시작 전까지 (오전7-9시) -야간돌봄: 방과후과정 종료 이후~귀가 (오후5-10시) *서울 기준 - 20곳 뿐 오전7-9시, 오후2-8시 *에듀케어는 약 50% (오후2-5시) 협의, 연간 180일 수업 -주 6일 이상, 하루 12시 간 이상 운영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12시간) -토요일: 오전 7시 30분부 터 15시 30분(8시간) 유아교육법 -제12조(학년등) 2,3항 -제13조(교육과정) 1항 -제27조(방과후운영 등에 대한 지원)2항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수업일수) -제14조(휴업일) -제33조(방과후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운영형태, 운영시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 자료: 유아교육법 2015 ( ) 일부개정, 영유아보육법 2014. 5. 28일 일부개정 자료: 서울 남부교육지원청 2015 연수자료집 [그림 Ⅱ-1-1] 유치원 운영시간

8 나. 유치원 어린이집 추가운영 관련 제도 유치원에서는 3-5시간 누리과정을 적용하는 기본 교육과정을 제외한 운영시 간으로 방과후과정과 엄마품 돌봄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서울시교육청 시책사업 으로 에듀케어 사업이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방과후과정과 엄마품 돌봄은 교육부 사업으로 전국 유치원에 적용이 되지만, 에듀케어 사업은 서울시에만 적용이 되는 시책사업이다. 운영시간 측면에서 각각을 구분해 보면, <표 Ⅱ-1-2>와 같이 엄마품 돌봄은 아침돌봄(6:30-9:00), 저녁돌봄(17:00-22:00), 주말돌봄(14:00-22:00) 구분된다. 에듀 케어 사업은 7:00-20:00까지이며, 방과후과정은 기본과정 이후부터 야간돌봄전까 지로 운영된다. 엄마품 돌봄사업과 에듀케어 사업은 각 지역교육청에서 지정한 유치원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표 Ⅱ-1-2 유치원 추가운영 제도 운영시간 구분 엄마품 돌봄 방과후 과정 에듀케어 운영시간 아침돌봄: 6:00-9:00 야간돌봄: 17:00~22:00 주말돌봄: 14:00-22:00(토요일) 기본과정 이후 야간돌봄(17:00)전까지 7:00-20:00(서울시에만 적용) 1) 유치원 추가운영 제도 가) 엄마품돌봄 교육부는 2011년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의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 할 수 있도록 아침(6:30)부터 저녁 늦게(22:00)까지 돌봄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 는 엄마품 온종일 돌봄 교실 을 도입하였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은 2011년 약 천 여개 교실에 삼만 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였고 주5일제 전면 자율도입에 따라 토요일도 운영하여 2012년 1700개 교실로 확대되었다. 이용대상은 공 사립 유치원 방과후과정 이용 유아, 인근 어린이집 유아, 돌봄유아의 형제 자매로서 초등학교 저학년(1, 2학년)이 가능하다. 아침돌봄(6:30~09:00), 야간돌봄 (17:00~22:00), 주말돌봄(토요일 14:00~22:00)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지역교육청에 서 지정한 돌봄유치원, 야간돌봄유치원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시간 제도 및 현황 9 나) 방과후과정 방과후과정은 기존 종일제 운영을 방과후과정 으로 재정의하였으며, 기본 교 육과정 이후부터 야간돌봄교실 전까지를 의미한다. 기본적으로는 공휴일과 일요 일을 제외하고 연중무휴 운영이 원칙이나, 운영일수와 운영방법은 기관과 학부 모와의 협의에 의해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주요활동은 누리과정의 심화 활동이나 특성화활동, 돌봄활동 등 유아의 발달과 연령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표 Ⅱ-1-3 방과후과정 기본 운영 방안 운영내용 운영방법 기존 종일제 를 방과후과정 으로 재정의(12. 31) 방과후과정 심화학습반, 특별활동반 등 기타 다른 용어로 사용하 지 않도록 지도 점검함 운영일수 공휴일 및 일요일을 제외하고 연중무휴 운영을 원칙으 로 하나, 각 시도별 교육청,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운 영일수 조정이 가능함 운영방법 방과후과정은 기타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교육과정 이후의 시간에 운영: 운영시간 연 장에 대한 학부모의 적극적인 요구를 반영함 입학우선순위 법정 저소득층, 국가보훈 대상자, 한부모가정, 맞벌이 가정, 다무화가정, 다자녀(세자녀이상)가정의 자녀 우 선입학기회를 제공함(그 외는 각 시도교육청 및 지역 실정에 따라 융통성있게 운영) 교육내용 누리과정의 심화확장 활동, 돌봄, 특성화 활동 등 유아 발달 및 연령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함 부모안심프로그램 장시간 부모와 분리되어 있는 자녀와의 정서적 교류방 법 등 부모교육을 지원함 책임교원 기본과정에 이어 방과후과정반까지 책임지는 교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포상, 해외연수 등) 방과후과정반에 기간제 교원을 우선배치함 기간제 교원배치 전일(시간)제 기간제: 유치원 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방과후 학급을 1일 8시간 또는 시간제로 담당함 방과후과정에서 특성화 프로그램을 1일 1개 운영을 권장함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특성화프로그램은 교육부 혹은 육아정책연구소 추천프 로그램을 우선 사용을 권장함 자료: 김은영, 김정숙, 양유진(2013).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모형개발 및 비용추계연구. p.19 의 표 Ⅱ-2-2> 방과후과정 기본 운영방안 인용함.

10 다) 서울시 에듀케어 사업 (1) 도입 배경 및 목적 서울시 에듀케어 사업은 맞벌이가정을 지원하고 유아들의 발달에 적합한 교 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2년 12월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에듀케어 진흥계 획을 통해 도입되었다(김은설 외, 2010 p61 재구성). 이 계획은 구체적으로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유치원의 교육과 보육 활동 의 분리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유치원 교육과 보육활동을 통합한 새 로운 형태의 통합형 취학전 교육 운영 모델을 구축하여 2006년에는 서울시의 모든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에듀케어 운영을 완성한다는 것 이다(김은설 외, 2010, p61). 이러한 계획에 따라 <그림 Ⅱ-1-1>와 같이 2001년부터 종일반 시범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06년에는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으로 에듀케어 사업을 확대 운영하였다.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6년 유치원 41개 종일반 시범운영 유치원 52개 종일반 시범운영 공립 유치원 19개 에듀케어 시범운영 유치원 102개 확대 운영 공립유치원 122개 사립유치원 132개 사업 확대 [그림 Ⅱ-1-2] 에듀케어 시범사업 추진경과 에듀케어 사업은 1) 맞벌이 학부모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자 녀 보육 관련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2) 수요자 중심의 에듀케어 운영으로 유아 및 학부모 만족도를 제고하며, 3) 유아 발달에 적합한 에듀케어 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서울시교육청, 2013:1) (2) 운영 에듀케어 사업 대상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맞벌이 가정의 유아 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학급당 원아수는 20명 이내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청. 2014:3). 운영시간은 오전 7시부터 20시까지로 운영하며, 운영기 간은 방학 기간없이 연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013년에는 공립유치원 172개원, 사립유치원 381개원으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으며(서울시교육청, 2013:1),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시간 제도 및 현황 11 공립유치원은 담당교사 2인이 1일 2교대 근무로 배치되며, 사립유치원은 에듀 케어 전담교사 배치를 권장하고 있다. 수업료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공립유치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비용을 일괄 책정하여 적용하게 된다. 2014년에는 공립유치원 114개원에 957,600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립에듀 케어 운영 유치원에는 일부 보조금 지원(인건비 및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 2015년에는 에듀케어 유치원 150개원에 7억8천만원(원당 5.2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주로 인건비 운영비 보조, 교사 1인 상주에 대한 비용, 석식 제공 비 용 등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세부적인 지원기준은 교육지원청별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하게 된다(서울시청, 2015년 서울특별시교육지원기본계획). 2) 어린이집 추가운영 제도 가) 시간연장보육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하루 12시간을 기본으로 운영되지만, 시간연장형 어린이 집은 기존보육시간을 경과하여 최대 24시간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 다. 시간연장형 보육은 24시간보육(종일보육+시간연장보육+새벽보육), 시간연장 보육, 야간보육(시간연장+새벽보육), 휴일보육으로 구분된다. 24시간보육에는 오전 7시 30분부터 익일 7시 30분으로 종일보육과 시간연장 보육, 새벽보육이 포함된 형태이다. 시간연장 보육은 24시간 보육내에 포함된 오전 7시 30분부터 24시 00시까지와 오전 7시 30분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 하는 시간까지 포함된 개념이다. 24시간 보육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 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서만 허용되며, 토요일은 15시 30분부터 24시 00시까지이다. 야간보육은 12시간으로 시간연장보육과 새벽보육이 합쳐진 오후 7시 30분부 터 익일 오전 7시 30분까지 운영되는 개념이다.

12 출처: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공식블로그, http://blog.daum.net/sccic/648(2014. 9. 13 접속) [그림 Ⅱ-1-3] 시간연장보육 개념 시간연장보육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원한다. 별도의 시간연장보육 교사를 채용하거나 종일반보육 교사 (또는 단기간 교사)가 초과근무형태로 시간 제 보육을 한 경우, 첫째 월급형태의 지원으로 국공립/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월 지급액의 80%을,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월 120만원을 지원한다. 둘째, 근무수당 형태의 지원으로 시간제교사를 채용하거나 주간반 교사가 초과근무형태로 시간 연장보육을 할 경우 시간연장 반 별로 월 4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시간연장보육 이용 부모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월 60시간의 범위 내에서) 시간당 2,700원을 지원한다1). 시간연장형 보육 현황으로, 2013년 12월 기준 3개 유형 총 10,715개 기관에서 운영하여 약 23%의 기관 운영비율을 보이며, 현원 아동수가 약 41,000명이다. 나) 시간제 보육 시간제보육 은 2013년에 실시한 전업주부 중심의 긴급 보육수요 대응의 일 시보육 에서 변화하여, 맞벌이부모의 정기적인 단시간 보육수요까지 목표로 하 여 대상을 확대한 사업이다. 즉 종일제보육 외에 시간제보육을 필요로 하는 시 간선택제 근로자 등 맞벌이 부모의 보육수요에도 적절히 대응하기 것으로, 종일 제보육 미이용아동을 시간단위로 돌보고 운영비와 부모 비용을 지원하는 일가 1) 시간차등형(일시보육) 시범사업에서 시간제보육 시범사업 운영까지, 매일 일정시간 이상 의 기관이용 외 개별 시간 단위의 간헐적 이용에 대한 수요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시간 제도 및 현황 13 정양립 지원의 보육서비스 유형 확대이다. 2013년 15개를 시작으로 2014년 98개 기관이던 것이, 2015년 230개 기관으로 시간제보육기관을 지정하였으며, 2014년 69개소(어린이집 45개소, 육아종합지원 센터 24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시간제 보육의 본격적인 운영으 로 변화, 착수하였다. 이용아동 규모는 시범사업 기준 2014년 7월부터 10월까지 총 1,131명, 이용건수 총 10,184건이었다. 지원체계는 일반적인 기본형 시간제보육 이용의 경우 월 40시간까지 시간당 비용 4,000원 중 2,000원을 지원하고, 취업모와 한부모 등 시간제보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맞벌이형 의 경우는 자녀의 월 80시간까지 시간당 3,000원을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는 월 5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다. 시범사업 결과, 아동 1인당 월평균 이용시간은 16.5시간~19.5시간 범위로, 아 동 1인당 1회 평균 이용시간은 3시간 내외였다. 맞벌이형이 기본형보다 상대적 으로 이용주기가 빈번하고, 1회 이용시간도 긴 것으로(기본형 이용시간 월 11.8 시간, 맞벌이형 월 37.7시간) 나타났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한 부모의 대다수가 유아반 운영시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운영자인 기관장 조사에서는 유아반 운영 가능성에 대해 9.6%만이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반면 영유아반 혼합반 운영에 대해서는 67.3%(어느정도 가능 48.1%, 가능 19.2%)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바 있다. 참여부모를 대상으로 파악한 수요조사 결과, 토요일 운영시 이용가능성이 자 주 이용 30.4%, 일요일/휴일 이용가능성 자주 이용 18.9%로 나타났으며, 운영시 간 수요는 오전 9시 이전 운영에 대해 자주 지용 19.85, 오후 6시 이후 운영 시 26% 자주 이용에 응답하여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대체로 과반 이상으로 높게 나 타났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받는 동안, 부모 73.7%는 집밖 대소사 처리, 48.5%는 집에서 가사, 23.4%는 취업준비 위한 훈련 및 교육 23.4%, 시간제근로 15%, 종일제근무 16%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부 2014 시간제보육 성과보고회 자료 - 인용가능 여부 확인) 3)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시간 및 지원 비교 유치원 운영 관련 규정은 시간이 아닌 수업시간과 수업일수 개념으로 제시되 어 있으며,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 (엄마품돌봄 포함)으로 구분되어 있는 반면, 어린이집 운영 관련 규정은 수업일수라는 개념 없이 기관의 운영시간(개원과 폐

14 원시간)의 개념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이는 이용시간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3-5세 누리과정 22만원 지원의 시간 기준이 유치원 4-5시간, 어린이집 12시간으로 상이하며, 또한 유치원은 오후 5시까지 방 과후과정 지원(5만원, 7만원)을 하고 어린이집은 오후 7시30분까지 교사 처우개 선비에 해당하는 아동 1인당 약 4-5만원의 추가지원이 제공되고 있어(김은설 외, 2013), 누리과정 지원과 기관 운영 지원의 구성과 시간 기준이 다른 형평성 저 해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원화 된 시간 구조이다. 2.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시간 현황 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 및 이용 시간 개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시간 현황은 운영시간 기준과 조정안의 마련에 중 요한 기초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원화된 시간 개념과 설계에서 유아교육과 보육 간의 비교를 위해서는 다음의 용어에 대한 개념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앞서 살펴본대로 관련 법규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시간, 교육과정 및 누리과정 운영 시간과 영유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정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최윤경 외, 2015; 최은영, 장혜진, 2013; 이진화 장혜진, 2015 재인용). 시간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시간 누리과정 운영시간 교육과정 운영시간 방과후과정(돌봄) 운영 시간: 종일제 보육 표 Ⅱ-2-1 운영 및 이용시간 개념 내용 기관 문 여는 시각 부터 기관 문 닫는 시각 의 시간 (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합정보공시의 정보공시항목 참조) 어린이집에서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에 근거하여 교사 가 교육 보육활동을 계획하고, 이를 적용하는 시간 유치원에서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에 근거한 교육계획 안(급 간식 및 휴식, 전이활동 포함)에 따라 운영되는 시 간으로, 누리과정 시간과 동일하며 학교체계의 수업시간/ 수업시수의 의미를 가짐. 유치원에서 교육과정 종료 이후 제공하는 돌봄 기능 위주 의 운영시간. 특성화활동이 허용됨. 1일 12시간 운영의 보육 고유의 운영시간 개념으로, 아동이 부 모의 손을 떠나 기관의 보육에 머무는 전체의 시간 개념임. 현 행 법규에서는 반일제 보육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하위시간 의 구성(예: 보육시간, 보육준비시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시간 제도 및 현황 15 시간 내용 시간연장 보육 어린이집에서 기본 보육과정 12시간 이외에 추가적으로 운 영하는 시간 시간제 보육 종일제보육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1일 4시간 미만 시간단위 로 제공하는 일시보육의 개념임. 영유아 기관 이용시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운영시간 내에서 영유아 (학부모) 의 필요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시간 그 밖에 교사 근로시간, 수업 준비시간과 교육과정 수업시간의 개념이 있음. 나.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시간 현황 1) 운영시간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집 평일운영시간은 평균 11시 간 56분으로 나타났으며, 개원시각은 평균 7시 43분, 폐원시각은 평균 19시 39 분이었다. 시설유형별로는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이 운영시간이 각각 12시간 35분, 12시간 32분으로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 다. 소재지별로는 대도시에서 운영시간이 12시간 8분으로 중소도시(11시간 53분) 와 읍면지역(11시간 39분)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다. 기관규모별로는 기관규 모가 80명 이상일 때 12시간 13분으로 가장 길었으며, 그 다음은 40-79명이 12 시간 3분이었다. 표 Ⅱ-2-2 어린이집 평일운영시간 현황 단위: 개소 개원시각 폐원시각 평일 운영시간 구분 표준 표준 표준 (수) 평균 평균 평균 편차 편차 편차 전체 7시43분 24.7분 19시39분 76.1분 11시간56분 87.3분 (4,000) 시설유형 국공립 7시36분 14.2분 20시11분 82.2분 12시간35분 87.7분 (463) 사회복지법인 7시39분 18.4분 1시26분 61.0분 11시간47분 68.7분 (326) 법인단체 7시44분 28.5분 19시31분 74.2분 11시간47분 86.9분 (336) 민간 7시44분 22.0분 19시33분 71.7분 11시간49분 80.9분 (1,192) 가정 7시46분 27.5분 19시33분 77.8분 11시간47분 91.0분 (1,462) 직장 7시33분 31.0분 20시05분 75.8분 12시간32분 87.8분 (221) F 15.5(5) *** 27.4(5) *** 29.7(5) *** 소재지

16 개원시각 폐원시각 평일 운영시간 구분 표준 표준 표준 (수) 평균 평균 평균 편차 편차 편차 대도시 7시41분 25.5분 19시48분 75.4분 12시간8분 85.9분 (1,480) 증소도시 7시44분 24.9분 19시37분 77.6분 11시간53분 88.9분 (1,692) 읍면지역 7시45분 22.5분 19시24분 71.8분 11시간39분 83.2분 (828) F 7.36(2) *** 26.8(2) *** 26.1(2) *** 규모 20명 이하 7시47분 28.8분 19시33분 78.0분 11시간47분 92.0분 (1,497) 21-39명 7시46분 24.9분 19시29분 76.3분 11시간43분 87.0분 (667) 40-79명 7시40분 21.0분 19시43분 72.4분 12시간2분 81.4분 (946) 80명 이상 7시37분 18.2분 19시50분 75.1분 12시간13분 82.0분 (890) F 19,2(3) *** 11.9(3) *** 18.6(3) *** *** p <.001. 출처: 이미화 외(2012). 2012 전국보육실태조사-어린이집조사.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p87 한편, 어린이집에서 토요보육을 운영하는 비율은 전체 57.8%로 절반을 약간 넘었다(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 시설유형별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83.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79.8%, 법인단체어린 이집 70.8% 순이었다. 반면 직장어린이집은 29.4%로 운영비율이 낮았다. 소재지 별로는 읍면지역이 63.6%로 대도시(59.8%)와 중소도시(53.4%)에 비해 운영비율 이 높았으며, 기관규모별로는 기관규모가 클수록 토요보육 운영비율이 높게 나 타났다. 운영월 평균횟수는 전체 3.44회로 나타났으며, 시설유형별로는 대부분이 비슷했지만 국공립어린이집과 사회복지어린이집이 각각 3.77회. 3.74회로 약간 많았다. 소재지별로는 대도시(3.52회)와 읍면지역(3.53회)는 비슷하였고, 중소도 시가 3.31회로 약간 낮았다. 기관규모별로는 규모가 클수록 운영 횟수도 높았다 (서문희 외, 2012). 표 Ⅱ-2-3 어린이집 토요보육 운영 현황 단위: %(개소), 회 운영 시 월 평균 운영 횟수 구분 운영비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57.8 (3,985) 3.44 1.07 (2,349) 시설유형 국공립 83.2 (463) 3.77 0.85 (382) 사회복지법인 79.8 (326) 3.74 0.83 (263) 법인단체 70.8 (333) 3.52 1.00 (232)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시간 제도 및 현황 17 구분 운영비율 (수) 운영 시 월 평균 운영 횟수 평균 표준편차 (수) 민간 60.0 (1,189) 3.51 0.98 (734) 가정 45.7 (1,455) 3.05 1.23 (669) 직장 29.4 (219) 3.55 1.07 (69) χ 2( (df)/f 362.3(5) *** 31.7 *** 소재지 대도시 59.8 (1,476) 3.52 1.01 (891) 증소도시 53.4 (1,682) 3.31 1.13 (917) 읍면지역 63.6 (827) 3.53 1.00 (541) χ 2( (df)/f 27.6(2) *** 110* *** 규모 20명 이하 45.9 3.06 1.23 (690) 21-39명 56.5 3.43 1.05 (388) 40-79명 64.0 3.63 0.92 (602) 80명 이상 73.4 3.70 0.86 (669) χ 2( (df)/f 189.7(3) *** 51.9 *** 2009년조사 84.4-2004년조사 96.6 - *** p <.001. 출처: 이미화 외(2012). 2012 전국보육실태조사-어린이집조사.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p88 이윤진 외(2014) 연구에서는 전국 유치원 원장 633명, 어린이집 원장 867명을 대상으로 기관 운영시간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평균 11.4시간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유치원은 평균 10.4시간, 어린이집은 12.2시간을 운영하고 있었다. 어 린이집의 경우 2012년 보육실태조사 결과(평일 운영시간 평균 11시간 56분)와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유치원은 8-9시에 개원하는 경우가 63.2%로 가장 많았으며, 어린이집은 7시-8 시 사이에 개원하는 비율이 77.4%로 가장 많았다. 폐원시간은 유치원은 7-8시인 경우가 27.2%, 5-6시가 24.6% 순이었으며, 어린이집은 7-8시가 61.1%로 절반이 상이었다. 5시 이전에 폐원하는 경우는 유치원의 9.3%로 적은 비율을 보였으며, 어린이집은 5시 이전에 폐원하는 경우가 없었다. 설립유형별로는 유치원은 공립병설유치원 운영시간이 9.3시간으로 가장 적었 으며, 사립사인유치원 운영시간이 11.7시간, 공립단설유치원이 11.1시간으로 어 린이집 평균인 12.2시간과 큰 차이는 없었다. 어린이집은 유형에 관계없이 대부 분이 평균 12시간을 운영하고 있었다. 지역규모별로는 큰 차이는 없었지만 도시 지역이 평균 11시간, 읍면지역이 10시간이었다.

18 2) 누리과정 및 하위시간 운영 표 Ⅱ-2-4 기관 운영시간 단위: %(명), 시간 일일 문여는 시간 문닫는 시간 평균 구분 계 6-7- 8-9시 5시 5-6 6시- 7시- 8시 운영 7시 8시 9시 이후 이전 시 7시 8시 이후 시간 전체 1.1 57.2 38.7 3.0 3.9 11.3 16.2 46.8 21.8 100.0(1,500) 11.4 기관유형 유치원 0.6 29.5 63.2 6.6 9.3 24.6 21.5 27.2 17.4 100.0(633) 10.4 어린이집 1.5 77.4 20.8 0.3 0.0 1.5 12.3 61.1 25.0 100.0(867) 12.2 (df)/t 367.478(3) *** 373.632(4) *** -20.830 *** 설립유형 공립단설유치원 0.0 37.1 57.1 5.7 2.9 11.4 20.0 40.0 25.7 100.0(35) 11.1 공립병설유치원 0.0 12.3 77.8 9.8 17.1 46.5 23.4 7.3 5.7 100.0(316) 9.3 사립법인유치원 0.0 31.3 62.5 6.3 3.1 4.7 31.3 50.0 10.9 100.0(64) 10.9 사립사인유치원 1.8 52.8 43.1 2.3 0.9 0.9 16.1 47.2 34.9 100.0(218) 11.7 국공립어린이집 0.0 91.3 8.7 0.0 0.0 0.0 12.6 51.5 35.9 100.0(103) 12.6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1.1 87.1 10.8 1.1 0.0 2.2 15.1 61.3 21.5 100.0(93) 12.2 법인단체어린이집 0.0 74.0 24.0 2.0 0.0 2.0 22.0 58.0 18.0 100.0(50) 11.9 민간어린이집 1.1 74.8 23.9 0.2 0.0 1.4 10.5 65.6 22.5 100.0(552) 12.1 직장어린이집 6.7 83.3 10.0 0.0 0.0 3.3 6.7 53.3 36.7 100.0(30) 12.5 가정어린이집 10.3 53.8 35.9 0.0 0.0 2.6 23.1 33.3 41.0 100.0(39) 12.7 (df) 532.971(27) *** 892.355(36) *** 113.540 *** 지역규모 대도시 1.2 68.2 28.3 2.4 1.3 3.5 10.8 58.6 25.8 100.0(594) 11.9 중소도시 1.4 51.7 44.5 2.4 4.3 12.2 19.5 41.9 22.1 100.0(625) 11.4 군지역 0.4 46.3 47.7 5.7 8.5 25.6 20.3 32.7 12.8 100.0(281) 10.6 (df) 60.063(6) *** 174.191(8) *** 49.252 *** 주: 조사대상은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임. *** p <.001 출처: 이윤진 외(2014). 3-5세 누리과정 이용 및 운영실태와 내실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 104.. 김은설 외(2014) 연구에서는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치원 교육과정 시작시간은 평균 8시 45분, 종료시간은 2시 15분이었으 며, 어린이집은 시작시간은 7시 42분, 종료시간은 19시 29분으로 차이를 보였다. 아침돌봄을 운영하는 유치원의 평균 아침돌봄 시작 시각은 7시 37분이고, 교육 과정 평균 시작 시각은 8시 45분이며 종료시각은 2시 15분으로 약 5시간 30분 의 교육과정 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 운영시간에는 점심시간, 휴식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 종료시각은 평균 5시 39분, 저녁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시간 제도 및 현황 19 돌봄을 실시하는 유치원의 종료시간은 평균 8시 29분으로 나타났다. 구분 표 Ⅱ-2-5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보육과정 이외 운영시간(평균) 아침돌봄 시작시간 (n=105) 유치원 방과후 과정 종료시간 (n=508) 야간돌봄 (엄마품 돌봄등) 종료시간 (n=76) 연장보육 (n=177) 어린이집 휴일보육 (n=32) 시작 종료 시작 종료 19시 21시 8시 18시 전체 7시 37분 5시 39분 8시 29분 29분 28분 19분 56분 출처: 김은설 외(2014).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실태 비교 및 요구분석. 육아정책연구소, p 111-115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 현황표 전체 평균만 발췌함. 동일조사에서 어린이집은 시작 시각은 평균 7시 42분이며, 일과 종료 시각은 평균 19시 29분이었으며, 어린이집 연장보육 시작 평균 19시 29분, 종료시간 21시 28분, 휴일보육시작은 8시 19분, 종료는 18시 56분으로 조사되었다(김은설 외, 2014). 표 Ⅱ-2-6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보육과정 시작 및 종료시간(평균) 시작시간 종료시간 유치원(n=523) 8시 45분 2시 15분 어린이집(n=631) 7시 42분 19시 29분 출처: 김은설 외(2014).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실태 비교 및 요구분석. 육아정책연구소, p 106-109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 현황표 전체 평균만 발췌함. 이윤진 외(2014) 연구에서는 전국 유치원 교사 942명, 어린이집 교사 1,203명 을 대상으로 누리과정 운영시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 평균 6.1시간을 운영하고 있었다. 유치원은 평균 5.4시간, 어린이집은 평균 6.6시간이었다. 이는 2012년 4.0 시간, 2013년 유치원 4.8시간, 어린이집 4.2시간에 비해 늘어난 편으로 볼수 있다. 설립유형별로는 유치원은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어린이집은 직장어린이집 과 국공립어린이집이 각각 평균 7.8시간, 7.6시간으로 나타났지만, 민간어린이집 은 6.2시간,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6.4시간으로 차이를 보였다.

20 표 Ⅱ-2-7 일일 평균 누리과정 운영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3시간 3시간 5시간 8시간 미만 -5시간 -8시간 이상 계 평균 t/f 전체 4.3 18.4 54.5 22.8 100.0(2,145) 6.1 기관유형 유치원 0.7 22.6 64.3 12.3 100.0(942) 5.4 어린이집 7.1 15.1 46.9 30.9 100.0(1,203) 6.6-11.89 *** 설립유형 공립단설유치원 0.7 17.2 69.0 13.8 100.0(58) 5.5 공립병설유치원 0.2 25.0 58.8 16.0 100.0(456) 5.5 사립법인유치원 1.2 22.4 69.4 7.1 100.0(85) 5.5 사립사인유치원 1.5 20.4 69.7 8.5 100.0(343) 5.4 국공립어린이집 3.4 10.9 36.0 49.7 100.0(175) 7.6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6.0 13.5 54.9 25.6 100.0(133) 6.4 22.18 *** 법인단체어린이집 4.2 9.7 51.4 34.7 100.0(72) 7.0 민간어린이집 8.7 17.3 49.2 24.8 100.0(738) 6.2 직장어린이집 2.4 4.8 31.0 61.9 100.0(42) 7.8 가정어린이집 7.0 18.6 34.9 39.5 100.0(43) 6.8 지역규모 대도시 4.9 19.0 55.2 21.0 100.0(883) 6.0 중소도시 4.6 16.9 53.7 24.7 100.0(885) 6.2 1.09 군지역 2.1 20.4 55.2 22.3 100.0(377) 6.0 2013년 유치원 - - - 100.0(1,209) 4.8 어린이집 - - - 100.0(1,384) 4.2 2012년 전체 - - - 100.0(3,911) 4.0 주: 조사대상은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임., *** p <.001 출처: 이윤진 외(2014). 3-5세 누리과정 이용 및 운영실태와 내실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 154.. [그림 Ⅱ-2-1] 누리과정 운영시간(2012-2014년) 단위: 시간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시간 제도 및 현황 21 3) 교사 근로시간 김은설 외(2014) 연구에서는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근무시 간을 조사한 결과, 유치원은 평균 625.6분(10.4시간), 어린이집은 평균 576.6분(9.6 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설립유형별로는 공립유치원은 578.8분(9.6시간), 사립유치원은 675.9분(11.3시간) 으로 사립유치원 교사의 근무시간이 더 많았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 정어린이집은 평균 543.6분(9.1시간)으로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에 비해 상대적으 로 근무시간이 적은 편이었으며, 직장어린이집은 619.9분(10.3시간)으로 다른 유 형에 비해 많은 편이었다. 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모두 근로기준법에 제시된 8시간 근무시간보다는 많은 편이었다. 유 치 원 어 린 이 집 표 Ⅱ-2-8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일반적인 하루 일과별 근무시간 구분 수업 및 일일 계획 수업 진행 일지 작성 방과후 과정 지도 시무 행정 업무 단위: 분 N: 유치원=721, 어린이집=876 대인 관계 업무 출처: 김은설 외(2014).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실태 비교 및 요구분석. 육아정책연구소, p 95-98 유치원교사, 어린이집 교사 근무시간 현황표 전체, 설립유형별 데이터만 발췌함. 휴식 기타 평균 (근무시간) 전체 65.5 265.4 40.2 44.6 78.4 36.5 24.8 47.3 625.6 공립 53.7 257.3 33.2 24.0 110.2 32.0 21.6 33.3 578.7 사립 78.1 274.1 47.6 66.6 44.3 41.4 28.3 62.3 675.9 전체 62.2 223.7 46.9 23.3 32.9 36.3 40.8 42.4 576.6 국공립 64.8 233.3 51.6 20.4 43.0 38.5 35.8 38.1 580.0 사회복 지법인 58.4 239.9 44.2 22.6 26.3 36.1 38.3 46.4 605.5 법인단 체 65.7 247.1 46.1 21.4 27.5 33.1 34.1 48.3 583.9 민간 64.8 223.6 46.0 28.0 30.9 37.4 39.7 47.2 573.9 직장 74.4 256.9 55.5 18.6 53.8 43.7 35.9 22.1 619.9 가정 54.5 190.2 43.4 22.9 26.1 32.3 49.9 43.9 543.6

22 4) 수요자 이용시간 유치원과 어린이집 하루 평균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기관의 종류와 어머니의 취업상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평균 7시간~8시간 이용 빈도가 가 장 많다. 권미경 외(2013), 이윤진 외(2014), 유아교육 보육 통합관련 학부모 인 식조사(이미화 외, 2013) 등의 결과를 보면, 공통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7~8시간로 최근 큰 변화는 없었다. 권미경 외 (2013)와 이윤진 외(2014) 에서 유치원 7.2~7.4시간, 어린이집 7.4시간~7.9시간대로 나타나며, 어린 이집의 이용시간이 유치원에 비해 다소 길게 나타나나, 큰 차이는 없다. 구체적으로 영유아를 둔 부모 1,924명을 대상으로 하루 평균 기관 이용시간을 질문한 결과, 7-9시간 이용이 51.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7시간 미만 31.7%, 9시간 이상 17.4%로 다양한 분포를 보이며, 평균 451.8분(7.5시간)을 이용 하는 것으로 응답되었다(이윤진 외, 2014). 이는 2012년 427분(7.1시간), 2013년 438분(7.3시간)에 비해 다소 늘어난 이용시간이다. 기관별로는 유치원은 431.2시간(7.2시간), 어린이집은 471.5분(7.6시간)으로 비슷 하게 나타났다. 2013년 유치원은 432분(7.2시간), 어린이집은 444분(7.4시간)과 비교 하여 유치원은 크게 변화가 없으나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약간 증가하였다. 표 Ⅱ-2-9 기관 이용 시간(2014년 조사) 단위: %(명), 분 구분 7시간 9시간 7-9시간 미만 이상 계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31.7 51.0 17.4 100.0(1,924) 451.8(90.4) 이용기관 종류 유치원 38.5 50.1 11.4 100.0(940) 431.2(88.0) 어린이집 25.1 51.8 23.1 100.0(984) 471.5(88.4) -10.023 *** 모 취업여부 취업모 21.1 49.4 29.5 100.0(868) 482.5(94.5) 비취업모 40.5 52.2 7.3 100.0(1,053) 426.3(78.4) 14.023 *** 지역규모 대도시 35.5 46.1 18.4 100.0(854) 452.1(92.7) 중소도시 29.2 55.7 15.0 100.0(804) 447.4(85.1) 3.461 * 군지역 26.7 52.3 21.1 100.0(266) 464.2(97.5) 2012년 427분 2013년 유치원 432분 어린이집 444분 주: 1) 2012년, 2013년 질문지의 보기 항목이 달라서 평균이용시간만 제시함. 2) 2012년, 2013년의 단위는 시간이었는데 비교 편의를 위해 분으로 환산함. * p <.05, *** p <.001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시간 제도 및 현황 23 출처: 이윤진 외(2014). 3-5세 누리과정 이용 및 운영실태와 내실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 57. [그림 Ⅱ-2-2] 기관 이용시간(2012-2014년) 단위: 시간 권미경 외 (2013)의 연구에서 5시간 미만으로 유치원을 이용한다는 비율은 약 10.5%인 것으로 나타났고, 2013년의 학부모 인식 조사 결과(이미화 외, 2013) 에서도 조사시점 기준 6시간 미만으로 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는 29.9%, 어린이 집 영유아는 27.6%로 조사되어, 반일제 기준의 단시간 이용 수요가 일정 부분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분 5 시간 미만 표 Ⅱ-2-10 유치원과 어린이집 하루 평균 이용시간 5 시간 6 시간 7 시간 8 시간 9 시간 이상 모름/ 무응 답 단위: %(명), 시간 계 평균 (시간) 유 어 유 어 유 어 유 어 유 어 유 어 유 어 유 어 유 어 전체 3.3 0.8 10.45.9 13.221.6 22.026.0 38.2 26.8 12.4 18.1 0.4 0.8 100.0 100.0 (1,553) (1,506) 7.2 7.4 지역규모 대도시 2.3 0.4 17.76.6 15.429.2 17.725.9 31.6 23.4 15.2 14.6 0.2 0.0 100.0 100.0 (487) (487) 7.1 7.2 100.0 100.0 6.0 1.2 9.97.2 12.919.7 23.024.2 35.7 28.1 12.0 18.7 0.6 0.9 중소도시 (684) (690) 7.1 7.4 100.0 100.0 0.0 0.6 2.12.1 11.014.6 25.730.1 51.3 28.9 9.7 21.9 0.3 1.8 읍면지역 (382) (329) 7.6 7.6 설립유형 100.0 100.0 1.2 0.0 11.15.7 10.833.0 21.135.1 42.8 17.0 13.0 9.3 0.0 0.0 공립단설 (407) (194) 7.3 7.0 7.6 0.0 8.95.3 10.623.2 22.517.2 40.9 35.4 9.1 18.4 0.4 0.5 100.0 100.0 7.1 7.5

24 구분 사립사인 자녀연령 출처: 권미경 외(2013). 3~4세 누리과정 운영 및 이용현황과 개선방안, p.178의<표Ⅴ-2-6>과 p.208의 <표Ⅴ-3-6> 재구성 이미화 외(2013) 연구에서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 부 모 1,500명을 대상으로 기관 총 이용시간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집 영아 와 유아, 유치원 유아 모두 6-8시간 미만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40-50%로 나타났 다.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6-8시간 미만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6시간 미만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도시지역보다 군지역에서 6시간 미만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낮 게 나타났다. 구분 5 5 6 7 8 9 모름/ 평균 시간 미만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무응 계 이상 답 (시간) 유 어 유 어 유 어 유 어 유 어 유 어 유 어 유 어 유 어 공립병설 (462) (396) 100.0 100.0 1.3 0.0 0.61.8 16.926.5 36.935.4 32.5 20.4 11.9 15.0 0.0 0.9 사립법인 (160) (113) 100.0 100.0 1.9 1.5 14.36.8 16.217.4 17.626.9 34.2 25.8 15.1 20.4 0.8 1.1 (524) (803) 만3세 5.6 1.0 14.67.3 11.519.6 20.424.2 37.8 30.1 10.1 17.2 0.0 0.6 100.0 (445) 만4세 3.5 0.4 8.95.2 12.720.3 22.326.7 40.0 25.5 12.1 20.3 0.4 1.7 100.0 (537) 만5세 1.4 1.0 8.65.2 15.124.9 22.827.2 37.0 24.7 14.5 16.9 0.7 0.2 100.0 (571) 모취업 여부 취업자 1.5 0.8 6.33.5 6.411.5 18.520.9 44.7 31.0 22.4 31.5 0.3 0.8 100.0 (671) 100.0 4.9 0.5 13.58.4 17.930.5 25.230.5 33.8 22.4 4.3 7.1 0.4 0.5 미취업자 (834) 모름/무 응답 2.1 3.8 14.61.3 27.119.0 14.624.1 25.0 34.2 14.6 13.9 2.1 3.8 100.0 ( 48) 표 Ⅱ-2-11 기관 이용 시간(2013년 조사) 6시간 미만 6시간~8시간 미만 8시간~10시간 미만 10시간~12시간 미만 12시간 이상 100.0 (505) 100.0 (479) 100.0 (522) 100.0 (654) 100.0 (773) 100.0 ( 79) 단위: %(명), 분 계(수) 평균 전체 19.1 48.6 25.8 6.0 0.5 100.0(1,500) 429.00 기관*보육연령 어린이집 영아 15.4 51.2 24.3 8.5 0.5 100.0( 578) 435.40 7.4 7.3 7.2 7.4 7.0 7.4 7.3 7.5 7.3 7.3 7.7 8.0 6.8 6.9 7.0 7.3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시간 제도 및 현황 25 구분 6시간 미만 6시간~8시간 미만 8시간~10시간 미만 10시간~12시간 미만 12시간 이상 계(수) 평균 어린이집 유아 12.2 52.5 28.4 5.9 0.9 100.0( 422) 441.22 유치원 유아 29.9 41.9 25.1 3.1-100.0( 500) 410.02 X²(df)/F na 14.57 *** 반연령별 0세반 22.6 31.8 24.4 20.1 1.1 100.0( 131) 446.93 1세반 16.9 49.9 24.9 7.8 0.6 100.0( 203) 432.91 2세반 12.8 56.4 23.9 6.5 0.3 100.0( 244) 434.65 3세반 19.2 52.5 23.2 4.5 0.6 100.0( 386) 423.80 4세반 24.1 45.3 25.7 4.8-100.0( 351) 418.70 5세반 20.7 43.7 30.8 4.1 0.7 100.0( 185) 432.34 X²(df)/F na 2.54 * 설립유형별 공립유치원 20.5 41.0 36.1 2.5-100.0( 126) 436.57 사립유치원 32.5 42.1 22.1 3.3-100.0( 374) 402.72 국공립어린이집 9.0 52.4 29.9 6.3 2.4 100.0( 278) 453.68 민간어린이집 16.3 53.8 23.7 6.2-100.0( 525) 427.40 가정어린이집 14.1 46.6 27.6 11.2 0.5 100.0( 197) 445.49 X²(df)/F na 13.01 *** 지역규모별 특/광역시 19.5 49.2 26.0 5.1 0.1 100.0( 602) 423.93 중소도시 20.4 47.9 24.1 6.9 0.7 100.0( 746) 429.40 군지역 5.7 50.7 38.9 4.3 0.5 100.0( 152) 459.39 X²(df)/F na 9.34 *** 모 취업상태 취업모 10.1 31.5 43.9 13.3 1.1 100.0( 639) 483.27 비취업모 25.6 60.9 12.8 0.7-100.0( 859) 389.98 X²(df)/F na 448.80 *** 가구소득별 200만원 미만 4.5 66.6 24.9 4.0-100.0( 91) 436.61 200~300만원 미만 19.3 58.9 19.3 2.2 0.3 100.0( 286) 410.15 300~400만원 미만 21.7 50.4 22.1 5.6 0.3 100.0( 454) 421.08 400~500만원 미만 19.5 44.5 26.1 8.6 1.2 100.0( 335) 434.61 500만원 이상 18.6 36.8 36.4 7.9 0.2 100.0( 332) 448.86 X²(df)/F na 8.21 *** * p <.05, *** p <.001. 주: na는 X²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출처: 이미화 외(2013). 한국형 유아교육 보육 발전 로드맵. 육아정책연구소, p114 평균 기관이용 시간은 이정원 외(2014)연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전국 영유아 부모 8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 이용시간은 7.2시간이었 으며, 유치원은 7.0시간, 어린이집은 7.3시간이었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서

26 는 취업모가 8.0시간으로 미취업모의 6.6시간에 비해 이용시간이 좀 더 많았으 며, 설립유형별로는 국공립유치원은 6.9시간, 사립유치원의 7.0시간으로 비슷하 게 나타났다.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은 7.1시간, 민간어린이집은 7.4시간으 로 조사되었다. 표 Ⅱ-2-12 기관 이용 시간(2014년 조사) 단위: %(명), 시간 구분 6시간 6~7시간 7~8시간 8~9시간 9~12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시간 계 평균 t/f 전체 11.4 22.2 22.5 27.9 15.9 100.0(848) 7.2 모 취업상태 취업 5.0 11.9 13.5 37.6 32.0 100.0(362) 8.0 14.226 *** 미취업 16.3 30.0 29.1 20.7 3.9 100.0(484) 6.6 현재 이용기관 유형 유치원 13.0 27.1 23.4 26.4 10.0 100.0(299) 7.0 3.460 ** 어린이집 10.6 19.5 22.0 28.8 19.1 100.0(549) 7.3 현재 이용기관 세부유형(1) 국공립유치원 15.3 29.7 17.1 25.2 12.6 100.0(111) 6.9 사립유치원 11.7 25.5 27.1 27.1 8.5 100.0(188) 7.0 5.463 ** 국공립어린이집 14.0 22.1 22.1 24.4 17.4 100.0(172) 7.1 민간어린이집 9.0 18.3 22.0 30.8 19.9 100.0(377) 7.4 현재 이용기관 세부유형(2) 국공립 14.5 25.1 20.1 24.7 15.5 100.0(283) 7.1 2.186 * 사립/민간 9.9 20.7 23.7 29.6 16.1 주: 평균 기관 이용시간에 대한 t검정 및 ANOVA 검정 결과임. * p <.05, ** p <.01, *** p <.001 100.0(565) 7.3 출처: 이정원 외(2014). 사회통합 관점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형평성 제고방안. 육아정책연 구소. p 108 유치원과 어린이집 희망 이용시간 을 분석한 2012년과 2013년의 결과를 보면 이용기관과 연령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7~8시간에 대한 요구가 높 다. 실제 이용시간보다 별 차이가 없는 가운데, 근소하게 길게 나타났다. 유치원 과 어린이집의 연령별 이용기관별 희망 등 하원시각을 조사한 서문희 외(2012) 결 과에서도 이용기관별로 차이는 있으나, 평균적으로 원하는 희망 이용시간은 어린이 집은 8시간 21분으로 8시간 이상 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은 45.8%, 6시간 이하는 13.4%이며, 유치원 7시간 45분으로 6~7시간과 7~8시간이 22% 수준으로 비 슷한 희망 이용율을 보인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시간 제도 및 현황 27 표 Ⅱ-2-13 어린이집 희망 이용시간-연령별 단위: %(명) 구분 영유아구분 연령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5시간까지 6.5 1.3 23.8 5.9 2.3 1.4 1.8 0.5 4.1 5-6시간 10.2 8.3 11.4 10.8 9.5 8.9 4.1 12.7 9.3 6-7시간 19.4 18.9 7.6 21.6 20.6 20.9 14.0 20.8 19.1 7-8시간 22.5 20.6 11.4 19.7 27.6 21.6 23.1 16.2 21.6 8-9시간 14.7 16.7 14.3 13.1 15.6 15.6 17.2 17.8 15.6 9-10시간 9.8 15.7 4.8 10.8 10.6 14.9 15.4 17.3 12.6 10-11시간 8.8 9.0 9.5 9.2 8.5 7.4 12.7 7.1 8.9 11-12시간 1.6 1.4 4.8 1.3 1.0 0.7 3.2 0.5 1.5 12시간이상 6.5 8.1 12.4 7.5 4.3 8.5 8.6 7.1 7.2 계(수) 100.0(867) 100.0(669) 100.0(125) 100.0(345) 100.0(397) 100.0(298) 100.0(227) 100.0(144) 100.0(1,536) X²(df) 39.8(8) *** 203.3(40) *** 평균 8시간9분 8시간35분7시간57분8시간11분8시간11분8시간29분8시간54분 8시간22분 8시간21분 표준편차 2시간5분 1시간56분2시간56분 2시간8분 1시간45분1시간58분1시간54분 1시간53분 2시간2분 F/t -4.1*** 5.4*** ***p <.001 출처: 서문희 외(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p. 241. <표Ⅳ-2-29> 영유아 구분 및 연령별 희망이용시간. 표 Ⅱ-2-14 유치원 희망 이용시간-연령별 단위: %(명) 구분 3세 연령 4세 5세 전체 5시간까지 8.5 2.5 4.3 4.7 5-6시간 15.3 13.4 16.3 15.4 6-7시간 22.2 22.7 22.4 22.5 7-8시간 19.9 27.7 19.6 22.1 8-9시간 19.3 13.9 19.1 17.5 9-10시간 6.3 9.7 8.2 8.1 10-11시간 4.5 6.7 6.9 6.3 11-12시간 2.3 0.4 1.0 1.1 12시간이상 1.7 2.9 2.0 2.2 계(수) 100.0(161) 100.0(279) 100.0(301) 100.0(744) 평균 7시간 37분 7시간 52분 7시간 45분 7시간 45분 표준편차 1시간45분 1시간38분 1시간45분 1시간42분 출처: 서문희 외(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p. 330. <표Ⅶ-2-20> 연령별 유치원 희망 이용시간 유아교육 보육 통합 관련 학부모 인식 조사(이미화 외, 2013)에서 필수 이용 시간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시간으로 평균 7시간 50분 으로 나타났으며, 유사한 조사로 최윤경 외(2013)에서도 국가가 무상 지원을 1

28 일 5시간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부담하더라도 현행 이용시간을 줄이지 않겠다는 비율이 전체 68.9%로 현재와 같이 7시간 이상 이용을 희망하는 수요 가 많음을 알 수 있다. 5) 아동 등하원 시각 유아교육 보육 통합 관련 학부모 인식 조사(이미화 외, 2013)에서 등 하원 시간을 분석한 결과, 오전 8시 이전에 실제 등원하는 비율은 3.3%이나 부모 수 요에 의한 필수 둥원 비율은 12.6%로 나타나 부모가 인식하는 수요와 실제 등 원시각 이용비율간에 차이가 나타난 바 있다. 표 Ⅱ-2-15 유치원과 어린이집 실제/필수 이용 시 등 하원시간 단위: %(명) 구 분 ~08:00 08:01 08:31 09:01 09:31 10:01 필요 계 ~08:30 ~09:00 ~09:30 ~10:00 이후 없음 (명) 실제 등원 3.3 11.3 36.3 31.0 17.1 1.0-100.0 필수 12.6 8.5 37.7 15.4 12.0 4.1 9.8 (1,500) 등원 구분 ~14:0014:01~15:00 15:01 16:01 17:01 18:01 19:01 필요없음 계(명) ~16:00 ~17:00 ~18:00 ~19:00 이 후 실제 하원 4.7 15.6 30.2 27.1 13.5 7.3 1.7-100.0 필수 14.5 20.4 18.8 15.9 11.6 9.5 9.8 (1,500) 하원 출처: 교육부 육아정책연구소(2013). 유아교육 보육 통합관련 학부모 인식조사 연구. p. 47-48, <표Ⅱ-3-1> 실제/필수 이용 시 등 하원이용시간 하원시각에서는 오후 3시 이전에 하원하는 비율이 20.3%로 나터난 가운데, 부 모가 필수적으로 인식하는 수요 비율은 14.5%로 실제와 인식된 수요 비중간에 차 이가 있다. 오후 7시 이후 하원시각에 대한 실제와 부모 수요 인식간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가 부모의 실수요에 근거한 것인지, 면밀한 파악이 필요하다. 이윤진 외(2014) 연구에서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 부 모 1,924명을 대상으로 등하원시간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9시 이전에 등원하는 비율이 50%이상이었으며, 하원시간은 16-17시가 유 치원 29.1%, 어린이집 29.2%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유치원은 17-18시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시간 제도 및 현황 29 25.9%, 15시 이전이 19.5%, 15-16시 16.4% 순이었다. 반면, 어린이집은 15시 이 전에 하원하는 경우는 6.4%로 적었으며, 17-18시가 28.9%, 18시 이후가 20.2% 순이었다. 특히 18시 이후에 하원하는 경우가 유치원의 9.1%에 비해 어린이집은 20.2%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Ⅱ-2-16 등하원 시간 단위: %(명) 등원시간 하원시간 구분 9시 이전 9시 이후 15시 이전 15-16시 16시- 17시 17시- 18시 18시 이후 계 전체 53.6 46.4 12.8 15.9 29.2 27.4 14.8 100.0(1,924) 자녀연령 만3세 51.0 49.0 14.0 16.1 27.8 26.3 15.8 100.0(651) 만4세 55.1 44.9 10.8 16.0 31.0 27.0 15.1 100.0(648) 만5세 54.9 45.1 13.6 15.4 28.6 29.0 13.4 100.0(625) (df) 2.763(2) 6.603(8) 이용기관 종류 유치원 53.3 46.7 19.5 16.4 29.1 25.9 9.1 100.0(940) 어린이집 54.0 46.0 6.4 15.3 29.2 28.9 20.2 100.0(984) (df) 0.086(1) 105.910(4) *** 모 취업여부 취업모 59.6 40.4 8.5 10.6 22.7 32.4 25.8 100.0(868) 비취업모 48.6 51.4 16.3 20.2 34.5 23.3 5.7 100.0(1,053) (df) 22.891(1) *** 217.621(4) *** 지역규모 대도시 48.7 51.3 13.1 19.0 25.9 25.6 16.4 100.0(854) 중소도시 53.2 46.8 12.8 12.8 36.3 25.0 13.1 100.0(804) 군지역 70.7 29.3 11.7 15.0 18.0 40.2 15.0 100.0(266) (df) 39.440(2) 60.678(8) *** ***p <.001 출처: 이윤진 외(2014). 3-5세 누리과정 이용 및 운영실태와 내실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 56.

30 6)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시간 관련 부모 요구도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불편사항 중 운영시간과 운영 일수로 인한 불편 비율을 조사한 결과, 제한된 운영시간으로 인한 부족 15.5%, 토요일/휴일 보육의 부족 15.6%로 나타나 교육비 보육료 부담 다음으로 불편한 사항으로 웅답되었다(이미화 외, 2013). 특히 취업모의 경우 기관 이용시 운영시 간 관련하여 느끼는 어려움으로, 회사 출퇴근으로 인해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 시간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이 다소 불편한 수준으로 응답되었다. 한편, 어린이집 선택 시 고려사항으로 운영시간 때문에 선택했다는 응답이 2012년 3.0%로 나타난 가운데, 집과의 거리(29.5%), 프로그램(14.1%), 평판(10.4%), 원장 (9.9%)의 순으로 응답된 바 있다. 토요일/휴일보육의 부족에 대한 불편은 유치원 이용 부모에게서, 제한된 운 영시간이 불편하다는 응답은 어린이집 부모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긴 이용시간에 대한 수요가 어린이집에, 그리고 영아 부모, 취업모에게 더 많음 에 따라 불편 의견도 어린이집 이용 부모 집단에서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Ⅱ-2-17 현재 이용기관의 불편사항 단위: %(명) 구분 토요 학급 원장 교육비 운영 등하원 시설 프로 급간 형제가 불편 일/휴 내 교사 보육료 시간 불편함 설비 그램 식 함께 기 사항 일 영유 전문 가 제한 (차량 미비 질 질 이용 타 없음 돌봄 아수 성 부담됨 적 미운행등) 함 낮음 낮음 못함 부족 많음 부족 (수) 전체 38.4 19.5 15.6 15.5 15.0 12.4 11.1 7.6 5.5 4.8 1.6 1.3 (1,500) 기관*보육연령 어린이집 영아 41.6 10.9 11.6 17.4 12.5 12.8 14.8 8.7 4.9 6.1 2.0 1.1 ( 578) 어린이집 유아 37.4 21.8 14.8 16.3 12.5 13.0 12.6 7.6 5.5 6.2 0.6 1.1 ( 422) 유치원 유아 35.5 27.4 21.2 12.5 20.3 11.2 5.3 6.3 6.1 2.0 2.0 1.7 ( 500) 설립유형별 공립유치원 38.2 4.3 14.7 13.8 22.6 28.4 6.1 6.9 3.9 1.5 2.2 3.7 ( 126) 사립유치원 34.7 33.8 23.0 12.1 19.6 6.4 5.1 6.2 6.7 2.1 2.0 1.1 ( 374) 국공립어린이집 46.5 4.6 12.9 16.4 11.2 25.7 9.7 6.7 2.1 4.3 0.3 1.1 ( 278) 민간어린이집 37.5 23.9 14.9 15.6 13.6 7.3 13.6 6.8 7.2 6.3 1.7 1.3 ( 525) 가정어린이집 37.8 8.6 8.7 20.5 11.5 12.1 18.7 13.2 3.7 7.7 1.7 0.5 ( 197) 지역규모별 특/광역시 38.7 18.7 16.3 16.7 12.1 14.8 10.0 6.6 7.0 5.2 2.0 1.5 ( 602)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시간 제도 및 현황 31 구분 토요 학급 원장 교육비 운영 등하원 시설 프로 급간 형제가 불편 일/휴 내 교사 보육료 시간 불편함 설비 그램 식 함께 기 사항 일 영유 전문 가 제한 (차량 미비 질 질 이용 타 없음 돌봄 아수 성 부담됨 적 미운행등) 함 낮음 낮음 못함 부족 많음 부족 (수) 중소도시 36.5 20.7 15.5 14.4 17.4 10.9 11.6 8.8 4.6 4.5 1.3 1.1 ( 746) 군지역 52.3 13.5 12.3 16.7 14.4 8.5 14.3 4.2 2.5 4.7 1.2 1.1 ( 152) 모 취업상태 취업모 39.9 14.4 13.9 20.3 15.1 14.1 10.4 5.8 4.9 3.9 0.8 1.1 ( 639) 비취업모 37.3 23.1 16.9 12.0 15.0 11.1 11.6 8.9 5.8 5.4 2.1 1.4 ( 859) 모 근로형태 시간제 42.7 12.8 9.7 19.5 15.4 13.6 9.4 6.2 2.9 3.4 0.2 1.2 ( 193) 전일제 38.5 14.7 16.0 20.8 15.5 13.9 11.2 6.1 6.0 4.2 1.1 1.1 ( 420) 휴직중 41.1 17.2 15.6 10.1 9.4 21.2 6.3-5.4 4.2 - - ( 22) 무직/주부 37.3 23.1 16.9 12.0 15.0 11.1 11.6 8.9 5.8 5.4 2.1 1.4 ( 859) 가구소득별 200만원 미만 43.7 32.8 6.4 9.3 11.2 7.5 10.7 7.5-7.6 0.8 1.6 ( 91) 200~300만원 미만 39.4 20.9 17.8 19.3 14.0 14.3 8.8 5.2 3.9 3.9 3.2 1.0 ( 286) 300~400만원 미만 38.7 19.8 13.0 15.7 13.9 10.4 13.7 7.3 5.4 3.9 1.3 1.4 ( 454) 400~500만원 미만 36.2 16.6 17.4 15.8 18.3 13.0 9.0 11.0 6.6 5.3 1.9 0.9 ( 335) 500만원 이상 38.2 17.3 17.7 13.3 15.0 14.0 11.4 6.9 7.2 5.3 0.6 1.6 ( 332) 주: 중복응답 결과임. 출처: 한국형 유아교육보육 발전 로드맵 연구(이미화 외, 2013, 106p) [그림 Ⅱ-2-3] 취업모의 기관이용시 애로사항 2) 2) 한국형 유아교육보육 발전 로드맵 연구(이미화 외, 2013, 106p~)

32 교사배치와 보육료 교육비 등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중요 요인인 이용시간 에 대한 논의를 위해, 영유아부모에게 (1)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시간과 (2) 부모가 비용을 추가 부담하더라도 가정여건상 반드시 이용해야하는 이용시 간, 그리고 (3) 자녀의 기관이용시간 중 국가가 무상지원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에 대한 3개 연속 질문을 통해 서비스 이용시간에 대한 실수요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이미화 외, 2013, p). [그림 Ⅱ-2-4] 실제/필수/국가무상지원 이용시간 출처: 한국형 유아교육보육 발전 로드맵 연구(이미화 외, 2013, p) 조사 결과, 현재 이용시간 평균 7시간 9분(429분), 비용부담을 하더라도 반드 시 이용해야 하는 시간 평균 7시간 50분(470분), 국가가 무상 지원하는 시간 평 균 8시간 23분(503분)으로 나타나, 영유아부모에게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실수요 시간을 초과하는 긴 이용시간에 대한 정부지원 요구도가 크게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현재 실제이용 과, 추가 비용부담을 하더라도 이용해야 하는 필수이용 의 기관 도착시간과 하원시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실제이용보다 필수이용 응답에서 도착시간대가 빨라지고 하원시간대는 다소 늦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미화 외, 2013, p).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시간 제도 및 현황 33 구분 표 Ⅱ-2-18 실제/필수/무상지원 이용시간 6 시 간 미만 6시간~ 8시간 미 만 8시간~ 10시간 미만 10시간~ 1 2 시 간 미만 1 2 시 간 이상 필요 없음 단위: %(명), 분 계(수) 평균 실제이용 총시간 19.1 48.6 25.8 6.0 0.5-100.0(1,500) 429.00 필수이용 총시간 14.7 37.0 27.0 15.0 6.4-100.0(1,358) 469.68 국가무상지원시간 7.6 23.5 41.7 16.9 9.8 0.5 100.0(1,500) 503.09 하위 시간 분포로 보면, 6시간 미만 19.1%, 10시간 이상 6.5%로 단시간과 장 시간에 대한 이용 수요가 다양하게 있음을 알 수 있다. 등하원 시각 수요에서도 8시 이전 등원과 10시 이후 등원, 오후 3시 이전 하 원과 저녁 7시 이후 하원으로 다양한 시간대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Ⅱ-2-19 실제/필수 이용 시 등원시각 단위: %(명) 필요 없음 계(수) 구분 ~8:00 9:31-10:0 10:01 8:01~8:30 8:31~9:00 9:01~9:30 까지 0 이후 실제이용도착시간 3.3 11.3 36.3 31.0 17.1 1.0-100.0(1,500) 필수이용도착시간 12.6 8.5 37.7 15.4 12.0 4.1 9.8 100.0(1,500) 표 Ⅱ-2-20 실제/필수 이용 시 하원시각 단위: %(명) 필요 없음 계(수) ~14:0 14:01~ 15:01~ 16:01~ 17:01~ 18:01~ 19:01 구분 0까지 15:00 16:00 17:00 18:00 19:00 이후 실제이용하원시간 4.7 15.6 30.2 27.1 13.5 7.3 1.7-100.0(1,500) 필수이용하원시간 14.0 20.4 18.8 15.9 11.6 9.5 9.8 100.0(1,500) 기관 이용시간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5점 평균 응답 3점으로 적당하다는 의 견이 나타난 가운데 짧은 편(너무+약간) 14.3%, 긴 편(너무+약간) 11.5%로 응답 되었으며, 유치원 이용 부모에게서 이용시간이 짧다는 의견이 좀 더 많았다. 흥 미롭게도 취업모보다 비취업모에게서 짧다는 응답이 좀 더 많았다. 실제 긴 시 간을 이용하는 자녀의 상황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34 구분 ***p <.001 표 Ⅱ-2-21 기관 이용시간에 대한 인식 너무 짧음 짧은 편임 적당함 긴 편임 너무 긺 모름/ 무응답 단위: %(명), 점 계(수) 평균 전체 1.8 12.5 74.2 10.7 0.8 0.1 100.0(1,500) 2.96 기관*보육연령 어린이집 영아 0.6 9.5 77.3 11.8 0.7-100.0( 578) 3.03 어린이집 유아 0.6 11.3 79.0 7.8 1.0 0.4 100.0( 422) 2.97 유치원 유아 4.2 17.1 65.9 12.0 0.8-100.0( 500) 2.88 X²(df)/F na 10.94 *** 모 취업상태 취업모 1.4 11.3 66.5 18.8 1.9-100.0( 639) 3.08 비취업모 2.0 13.3 79.7 4.7 0.1 0.2 100.0( 859) 2.88 X²(df)/t na 6.90 *** 실제 이용시간을 조사한 결과에서는(이미화 외, 2013), 평균에 의하면 어린이 집 유아와 어린이집 영아의 이용시간이 가장 길고, 그 다음으로 유치원 유아로 나타나 어린이집 영아의 경우, 10~12시간 긴 시간에 대한 고유한 수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업모 자녀의 하원 시각이 비취업모에 비해 늦은 편이며, 가구소 득에 따라서는 중산층 이상의 경우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일찍 하원하는 집단과 늦게 하원하는 집단이 공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용시간에의 다양한 요구가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8) 유치원알리미 공시 DB 시간자료 분석 2014년 2월 유치원 알리미에 교육과정 시작시간과 교육과정 종료시간, 방과후 과정 시작시간과 방과후과정 종료시간을 입력한 유치원 8,540개원의 공시 DB를 분석한 결과 다음 <표 Ⅱ-2-23>과 같다. 유치원 교육과정시간은 전국 평균 4.8시간이고 방과후과정시간은 4.3시간, 교 육과정 시작시간부터 방과후과정 종료시간까지의 전체 운영시간은 평균 9.0시간 으로 나타났다. 시 도, 유치원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평균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시간 제도 및 현황 35 기관유형에 관계없이 교육과정의 평균시간은 4.8시간으로 동일하고, 방과후과 정 시간은 공립병설이 3.9시간으로 상대적으로 적고 사립이 4.7시간으로 많게 나타났다. 전체 운영시간은 기관유형에 따라 공립단설 9.4시간, 사립 9.3시간, 공 립병설 8.7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Ⅱ-2-23 유치원 평균 운영시간 단위: 시간 교육과정 방과후과정 전체 평균 표준 F 평균 표준 F 평균 표준편 F 편차 편차 차 전국 4.8 0.6 4.3 1.2 9.0 1.6 서울 4.5 0.6 5.8 1.5 10.1 3.1 부산 5.0 0.2 4.7 0.9 9.7 0.9 대구 4.7 0.5 4.1 0.9 8.9 0.8 인천 4.6 0.6 5.2 1.0 9.7 1.6 광주 4.8 0.5 4.4 1.1 9.4 0.9 대전 4.8 0.3 4.3 1.0 9.1 1.4 울산 5.0 0.6 4.2 1.1 9.3 1.1 세종 5.0 0.1 3.5 0.9 8.5 0.9 시도 경기 4.7 0.7 67.3(16) *** 4.4 1.2 216.9(16) *** 9.0 1.8 기관 유형 강원 4.4 0.5 4.0 0.6 8.4 0.6 충북 4.5 0.5 4.0 0.7 8.5 0.8 충남 4.7 0.5 3.7 0.9 8.4 1.1 전북 5.0 0.3 3.6 0.8 8.6 0.8 전남 5.0 0.2 3.8 0.8 8.8 0.8 경북 4.9 0.5 3.4 1.0 8.3 0.9 경남 5.0 0.6 3.9 0.6 8.9 0.7 제주 5.0 0.2 3.9 0.8 8.9 0.9 공립단설 4.8 0.4 4.5 1.3 9.4 1.2 공립병설 4.8 0.4 4.0(2) * 3.9 0.9 408.4(2) *** 8.7 0.9 사립 4.8 0.7 4.7 1.4 9.3 2.1 자료. 유치원 알리미 정보공시 자료 분석. *p <.05, ***p <.001 61.9(16) *** 194.1(16) *** 지역에 따라 교육과정 시간은 강원 4.4시간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부산, 울 산, 세종, 전북, 전남, 경남, 제주가 5.0시간으로 높게 나타났다. 방과후과정 운영 시간은 서울이 5.8시간으로 가장 길게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북이 가장 짧은 3.4시간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운영시간은 서울 10.1시간, 부산과 인천 9.7시간 순으로 특 광역시의 운 영시간이 평균보다 대체적으로 길고 도지역의 운영시간은 평균보다 짧은 것으 로 나타났다.

36 다음 <표 Ⅱ-2-24>는 방과후과정을 이용하는 평균 비율로, 평균 79.9%의 원아 가 방과후과정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과 기관유형에 따라 평균의 차 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대체적으로 특 광역시의 평균 이용 비율이 낮고, 경기도를 제외한 도지역의 평균 이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기관 유형 표 Ⅱ-2-24 유치원 방과후과정 평균 이용 비율 단위: % 평균 표준편차 F 전국 79.7 31.5 서울 49.8 25.5 부산 61.4 27.4 대구 85.9 21.2 인천 65.9 25.7 광주 84.0 25.5 대전 75.0 22.8 울산 73.3 31.8 세종 95.3 18.8 경기 72.3 30.1 160.14(16) *** 강원 96.5 12.9 충북 92.6 21.9 충남 89.5 23.2 전북 95.8 15.5 전남 96.0 17.8 경북 98.8 51.0 경남 87.7 20.6 제주 97.5 10.5 공립단설 78.2 27.7 공립병설 93.4 27.0 1030.0(2) *** 사립 65.4 29.7 자료. 유치원 알리미 정보공시 자료 분석. -(연차보고서에는 이보다 높음) ***p <.001 [그림 Ⅱ-2-5]~[그림 Ⅱ-2-8]는 유치원 교육과정 시작시간, 교육과정 종료시간, 방과후과정 시작시간 및 방과후과정 종료시간대에 따른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 이다. 교육과정 시작 시간대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유치원의 53.3%가 9시에 시작 하고, 29.6%의 유치원이 8시30분에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보다 이른 8시 에 등원하는 아동이 약 5%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시간 제도 및 현황 37 자료. 유치원 알리미 정보공시 자료 분석. [그림 Ⅱ-2-5] 교육과정 시작 시간대 분포 교육과정 종료 시간대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유치원의 37.8%가 14시에 종료 하고 그 다음으로 13시에 종료하는 유치원이 23.8%, 13시30분에 종료하는 유치 원이 20.9%인 것으로 나타나 85% 이상의 유치원이 13시부터 14시까지 교육과 정을 종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과정 시작 시간대 분포를 살펴보면 교육과정 종료 시작대와 비슷하게 14시에 시작하는 유치원이 37.9%, 그다음으로 13시 23.6%, 13시 30분 20.2% 순 으로 나타났고, 방과후과정 종료 시간대는 17시 26.1%, 18시 17.6%, 19시 17.5% 순으로 나타났다. 방과후과정 종료 시간은 아동의 하원시각과 관련된 것으로, 오후 4시 반부터 저녁 8시에 이르기까지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다양한 분포 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이용시간 수요의 다양성과 함께, 긴 시간 이용하는 아동 이 유치원에 일정부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8 자료. 유치원 알리미 정보공시 자료 분석. [그림 Ⅱ-2-6] 교육과정 종료 시간대 분포 자료. 유치원 알리미 정보공시 자료 분석. [그림 Ⅱ-2-7] 방과후과정 시작 시간대 분포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시간 제도 및 현황 39 자료. 유치원 알리미 정보공시 자료 분석. [그림 Ⅱ-2-8] 방과후과정 종료 시간대 분포 3. 운영시간 해외사례 고찰 가. 해외 유아교육기관 운영 시간 기준 설정의 배경 OECD 국가의 유아교육 기관에서 운영시간에 대한 국가 규제체제를 설정하 고 있는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육기관 운영시간의 최소 기준을 정해 국가가 규제체제를 갖춤 으로써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여 국가의 미래 인재 양성의 기반을 다지고 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근거는 유아기 체계적인 교육경험이 유아와 가족, 그리고 사회에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며 결국 국민 지출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가져오게 된다는 연구결과 (Conti & Heckman,2010), 유아교육을 시작한 시기, 기간, 교육의 질이 초등시기의 학업 동기, 학업 능력, 사회 적응 및 가정과 학교 의 지원을 높이는 결과를 나타냈다는 연구보고(Ou, Arthur, 2004)와 같은 유아 기 형식적 교육경험의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들에 기초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40 근거로 유아교육기관 운영시간의 최소기준을 세워 국가가 권장 또는 규제 체제 를 갖출 것을 제안하고 있다(Belsky, 2011; Vandenbroeck, 2011). 둘째, OECD 국가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저출산과 여성 경제활동의 증가라 는 사회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보육체제의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 고 있다. 이를 위해 유아교육기관에서 돌봄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운영시간 체제를 갖추고자 공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돌봄시간 확보를 위한 유 아교육기관 운영시간 기준 설정의 경우, 저소득층 부모의 필수불가결한 장시간 노 동에 의한 가정 양육의 결손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이는 생애 초기 교육 및 돌봄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측면이 있다(Sloverket, 2007). 셋째, 유아교육기관 운영 시간 최소 기준은 학교 준비도와 전생애 기초교육 기회제공을 목적으로 국가가 교육비를 책임지는 무상교육 제공시간 설정과 관 련 된다. 영국의 경우 만 3,4세 유아대상으로 1일 2.5시간, 주당 12. 5시간의 무 상교육을 제공하며, 스웨덴은 1일 3시간 무상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Barnett & Frede(2010)은 만 3, 4세 유아들에게 일정시간 양질의 유아교육을 국 가가 책임지고 제공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유아를 위한 양질의 교육 기관에서의 교육경험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해야한다는 원칙과 유아교육 최소 운영시간 규제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그림 Ⅱ-3-1] OECD 국가의 유아교육기관 운영시간 기준 설정의 요소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시간 제도 및 현황 41 나. 해외 유아교육 운영 시간 현황 OECD국가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각 나라의 유아교육 및 보육의 체계에 따라 운영시간 기준이 다르고, 무상교육과 재정지원 등에 따라 이용율에 현저한 차이 가 있다. 김영옥 외(2013)는 미국의 몇개 주와 일본, 헝가리, 호주의 유치원교육 과정 반일제 운영시간을 분석하였는데, 3, 4세 유아의 경우 펜실베니아, 조지아, 뉴욕주에서는 1일 2.5~3시간 운영을 제안하며, 일본(2012)은 3~5세 유치원이 1 일 4-5시간, 4~5세는 5시간(단시간보육 포함), 헝가리는 취학 전 5세까지는 1일 4시간 초과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호주(2013)는 각 주별로 다르나 4 세 기준으로 1일 3~4시간 운영을 제안하고 있다(최은영 외, 2013, 재인용). 정미 라, 조희연, 안재진(2009)에 의하면 종일제로 운영하는 유치원의 경우, 미국(뉴저 지주)은 7-9시간, 독일은 8시간, 프랑스 8시간, 호주 9시간, 노르웨이 8시간으로 나타났다(최은영 외, 2013 재인용). 세계적으로 3-5세 유아를 중심으로 국가지원시간이 증가하는 추세이며(주당 30시간 이상, 스페인/스웨덴 주당 33시간, 노르웨이 35시간, 영국 30시간 미만), 운영시간은 9am-5pm, Monday to Friday 가 다수인 가운데, 기본적으로 운영시 간과 운영일수는 매우 다양하다(massive variety). 오전 7시 이전과 오후 6시 이 후에 대한 보육 및 돌봄의 공급에 대해 별도의 비용설계가 요구되고 실제 장시 간 운영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예: 프랑스 크레쉐). 이와 비교하여 가정내양육과 가정 기반 소규모 보육, 그리고 육아휴직 설계의 활성화로 0, 1세 기관서비스 제공에 대한 언급은 상대적으로 제한된 가운데, 2 세 아동에 대해서는 3-5세에 비해 적은 시간을 지원하는 양상을 보인다. 동유럽국가의 기관 운영시간이 상대적으로 길며(발틱 7-7, 불가리아 7-8, 스페인 9-5), 독일은 2013년부터 만 1세이상 모든 아동이 보육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되어 있는 가운데, 유치원은 주당 20시간 이상의 교육, 어린이집은 3세 이하 주당 29.7시간, 3-5세 27.6시간으로 1일 약 6시간의 평균 이용을 보이고 있다. 그 외 많은 국가에서 제한된 시간만을 국가기본지원시간으로 하여 제공하고 있다(예: 뉴질랜드 3-4세 주당 20~30시간 지원(20시간 기본지원+10시간 추가지원). 운영시간은 국가 무상 지원 및 재정지원과 연관되어 최소 운영시간(1일 4시간 이상)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예: 영국 3-4세 20시간 무료의무교육; 핀란드 1일 4시간 기준 지원).

42 지자체별로 시간연장보육제도가 보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프랑스는 3 세 기준으로 이원화된 시간 운영으로, 어린이집 기분적으로 10시간 이상 6-10:30이 보편적이나 기관 의무사항은 아니다. 운영시간은 대체로 지자체 중심 의 이루어지며, 부모 수요에 따라 다양한 시간대와 시간의 양 조정이 가능하다. 한편 프랑스의 유치원 수업시간은 8:30-11:30, 유치원 종일제 운영은 8:30-4:30으 로 구분되어 있으며, 스웨덴은 6:30-5로 지자체의 절반이 저녁돌봄 서비스를 제 공한다. 핀란드(7-5)는 종일제서비스 제공이 보편적인 가운데, 종일제 1일 최대 10시간, 반일제 5시간으로 구성하며, 저녁/주말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진다. 전반 적으로 기관 운영시간에 대한 규정이나 패널티는 적용되지 않으나, 국가기본지 원시간과 무상교육시간과 연관된 (최소) 운영시간 규정은 중앙정부에서 법으로 마련되어 있다. 1) 스웨덴 스웨덴의 유아교육은 만 1-5세를 대상으로 하며, 3-5세까지는 연간 525시간의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그러나 이는 의무교육은 아니며 부모의 선택에 의해 유아 교육기관을 다닐 경우 무상교육비를 제공한다. 이러한 무상교육에 대한 규정은 생애초기 교육이 잘 이루어진다면 이후 학습 및 교육과 연계가 되어 학교교육 과 아동 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결과에 따른 것이다 (OECD, 2001). 이러한 무상교육 시간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모든 시설 은 1일 3시간 이상, 주당 15시간이상을 운영할 것으로 의무로 하고 있다. 그러 나 이를 어길 경우에 대한 법적 패널티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유아교육기관 운영 규정과는 별도로 실제 스웨덴의 유아교육기관 운 영시간 현황을 보면, 대부분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12시간 운영 을 하고 있으며, 최근 스웨덴 정부에서는 가정의 요구를 수렴하여 그 이상의 운 영시간과 주말 및 휴일에도 운영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2) 핀란드 핀란드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만 6세이며 유아교육 대상은 1세-6세까지이 다. 만 1세 이전 영아는 가정에서 돌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유아교육기 관은 만 1-5세를 대상으로 하는 Day care center & Kindergarten과 취학전 연령 인 6세를 위한 Preschool 이 있다. Daycare & Kindergarten은 유아교육과 보육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시간 제도 및 현황 43 을 병행하며 반일제는 1일 5시간, 종일제는 1일 10시간을 운영한다. 초등 입학전 1년을 보내게 되는 Preschool 은 2008년 8월 이후 법에 의해 연간 700시간, 1일 4시간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Preschool은 1일 5시 간 운영하며 교육부에서 개발한 Nation Core Curriculum for Pre-primary Education을 실시한다. 이는 유아 발달에 적합한 양질의 교육경험을 제공하여 유아의 잠재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성과 자아존중감을 발달시켜 학교 생활을 준 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3) 프랑스 프랑스는 Ecole Maternelle(Nursery School)이 3-5세를 위한 유아교육기관으로 1일 3시간에 대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급식 이용료와 방과후 보육료는 부모의 소득에 비례해서 부담한다. 매주 수요일은 유아교육기관이 아닌 문화체 육시설에 다니도록 하고 이를 제외한 요일에 1일 3시간 교육을 운영한다. 종일 반의 경우 아침 8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운영하도록 하며 연장보육 교실을 저녁 6시 30분 또는 7시까지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어린이집 크레쉐(Creche)의 경우 12시간 운영(7-7)을 기본으로 한다. 유아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운영시간 및 운영 지침을 교육부에서 관장하여 정하 며 관리하고 있으나 운영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대한 패널티 규정은 없다. 4)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0-5세를 대상 유아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립 유아교육기 관과 사립, 가정보육시설 등의 3가지 유형이 있다. 기관 유형과 상관없이 가정 의 요구에 따라 종일제나 반일제로 운영할 수 있으나 모든 기관이 The Kindergarten Act 라는 법령에 의해 주당 20시간 이상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하 고 있다(Kristin & Jan, 2013). 그러나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법적제재는 법령 화 되어 있지 않다. 법령의 의무 운영시간과는 달리 실제 운영 현황은 기관에 따라 1일 4시간에 서 18시간까지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12년 현재 자료에 의하면, 약 89%의 기관이 1일 10시간 이상 운영하고 있으며 99%의 기관이 주 5일을 운영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tatistics Norway, 2012).

44 5) 호주 호주의 유아교육기관은 0-5세를 대상으로 하며 기관 유형은 우리나라의 유치 원과 같은 Kindergartenrhk과 Preschool 이 있으며, 우리나라 어린이집과 같은 유형으로 Long day care, Family Day care, In home care 와 같은 기관이 있다. 크게 유아교육기관과 보육기관으로 나누어 운영시간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호주 의회법에 따라 Kindergarten 과 Preschool의 운영시간은 연간 40주, 주당 15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Family Assitance 법에 의해 연간 최소 48주, 1일 최소 8시간이상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운영시간 실태를 보면 Kindergarten과 Preschool은 8시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보육시설 가운데 가장 길게 운영하는 기관인 Long Day Care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6) 영국 영국의 유아교육기관은 연령에 따라 구분되는데, 0-4세를 위한 Preschool과 Nurser school 이 있으며, 취학전 유아를 위한 School Reception Class 가 있다. 이 두 기관에서 3-4세는 주당 15시간, 연간 38주(570시간) 무상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2세에게도 무상교육을 실시하는데, 조건적 무상교육으로 저소득층 가정의 유아나 장애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운영시간은 정부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것을 권장하고 가정의 요구에 따라 방과후와 휴일 운영도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다(England Government, 2014). 그러나, 유아교육기관에 대해 불필요한 규제는 지양하는 것 이 기본 입장으로 이를 위반 시 패널티를 부여하는 규정은 없다. 7) 미국 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 기관 유형 및 운영시간, 무상교육 시간 등에 대한 규정이 다양하다. 학교교육의 시작으로 보는 만5세를 위한 Kindergarten 이전 단계인 Preschool 이나 Nursery school 의 경우 운영시간에 대한 명료한 규정이 없고, 주에 따라 상이한 권장 사항 또는 규정을 제시하고 있음. 예를 들어, California, Georgia등은 Preschool & Nursery School 에 대한 개념 정의를 1일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시간 제도 및 현황 45 24시간 미만 운영하는 기관이라고 하여 매우 광범위한 운영시가 개념을 제시하 고 있다. Illinois의 경우 Preschool 에 대해 1일 최손 2시간 30분, 주당 5일, 연간 최소 180일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Maryland 의 경우는 보육시설이라도 하더 라도 영유아가 1일 14시간 이상 기관에 머물면 안된다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Georgia 의 경우 만4세에게 무상공교육을 가장 먼저, 그리고 적극적으로 제공하 고 있는데, 이를 위한 Preschool 의 경우 1일 6.5시간, 주 5일을 운영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만 5세 유아를 위한 kindergarten을 모든 초등학교에 병설시켜 모든 아이들이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위해 최소 교육운영시간 (Instrtctional hour) 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누리과정 운영시간(기본과정)과 같은 개념이다. 이 또한 주마다 다른데, 몇 주의 사례를 살펴보며 다음과 같다. Arizona의 경우 연간 356시간, California 의 경우 600시 간, Delaware 의 경우 440시간, Kentucky 의 경우 1062시간 등 주마다 매우 상 이하며 New York, Iowa 등의 주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8) 다양한 운영시간 사례-오후반(afternoon kindergarten classroom) 공식 학제 체제로 편입된 유치원 5세 프로그램을 오후반으로 운영하는 형태 는 일반적인 것은 아니나, 지역적 특성이나 부모의 요구에 의해 오후반으로 운 영되는 사례가 있다. 다음은 미국, 캐나다의 5세 유치원 프로그램(kindergarten afternoon class)와 영국의 유아원(nursery)의 오후반 사례이다(표 II-3-1 참조). 표 Ⅱ-3-1 오후반 운영 국외 사례 국가 특성 - 버지니아주 Loudoun County에서 시행하는 kindergarten 프로그램은 반일 제 3시간으로 오전반 (7:50~10:50)과 오 후반(11:35~14:35)으로 운영함. - 지역 및 유아요구에 따라 종일제 프로그램을 학교운영위원회(school board)가 결정하여 운영함. - 버지니아주 Beach City Public School에서 kindergarten 프로그램은 반 미국 일제 3시간으로 오전반(8:10~11:20)과 오후 반(11:30~14:40)으로 운영됨 - 매사츄세스 주 등에서 3~4세를 위한 Pre-kindergarten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Pre-kindergarten 운영시간은 3~4시간이며, 주에 따라 종일제로 확장함. - Pre-kindergarten 운영 시간은 지역과 유아의 연령 및 학부모 요구에 따라 달 라서, 주 5일 혹은 주3~4일 등 운영형태가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