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gram 일 시: 2009. 12. 04(금) 오후 2시~5시 장 소: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 시 간 순 서 내 용 비 고 14:00~14:10 사 회 개회 및 참석자 소개 국가인권위원회 최경숙 상임위원 국가인권위원회 김형완 인권정책과장 14:10~14:20 상영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동영상 14:20~15:00 실태 및 정책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 및 노동재해 실태와 개선방안 청소년노동 인권네트워크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이수정 (민주노무법인 노무사) 15:00~15:15 (15분) 토론 청소년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방향 조경배 교수 (순천향대학교 법학과) 15:15~15:25 (10분) 휴 식 15:25~15:40 (15분) 토론 교과서 속 노동교육 실태 송태수 교수 (한국기술교육대학 노동행정연수원) 15:40~15:55 (15분) 토론 청소년에게 노동인권 교육 필요하다 하인호 선생님 (인천여상 교사/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 부위원장) 15:55~16:10 (15분) 토론 제대로 된 청소년 노동 정책을 만들기 위해 따이루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16:10~16:25 (15분) 정부 관련 정부 정책 소개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 16:25~16:55 (30분) 종합토론 16:55~17:00 정리 및 폐회
Contents 실태 및 정책 2009 대한민국, 십대 밑바닥 노동 의 현실 - 청소년 노동을 바라보는 관점과 실태 3 배 경 내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 노동 관련 법 제도 현황과 과제 37 이 수 정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설 민주노무법인 공인노무사) 토론문 청소년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방향 59 조 경 배 (순천향대학교 법학과 교수) 교과서 속 노동교육 실태 69 송 태 수 (한국가술교육대학 노동행정연수원) 청소년에게 노동인권 교육 필요하다 95 하 인 호 (인천여상 교사/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제대로 된 청소년 노동 정책을 만들기 위해 113 따 이 루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관련 정부 정책 소개 117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
실태 및 정책 2009 대한민국, 십대 밑바닥 노동 의 현실 - 청소년 노동을 바라보는 관점과 실태 배 경 내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발제문 2009 대한민국, 십대 밑바닥 노동 의 현실 - 청소년 노동을 바라보는 관점과 실태 배 경 내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1) ) 1. 청소년 노동,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우리는 청소년 노동에 대해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 있는 연구나 조사는 아직까지 이루어진 바 없다. 청소년 노동의 규모 2) 도, 청소년들이 진입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범위와 성격도, 청소년들이 몇 푼을 벌기 위해 감내해야 할 모욕과 고통도 여전히 베일에 가려 있다. 몇몇 민간단체들이 발품과 시간을 들인 덕에 간신히 그 현실의 일부를 들춰내었을 뿐이다. 분명한 것은 청소년 노동이 증가해왔고 갈수록 증가할 것이란 사실이고, 그들이 생애 최초로 경험하는 노동이 대개 밑바닥 노 동 이라는 차가운 현실이다. 임금수준이 초저임 수준이라는 점에서도, 노동인권의 최저 지대에 내몰려 있다는 점에서도, 하인 ( 下 人 )과 다름없는 모욕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 에서도 청소년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 밑바닥 노동 층을 형성하고 있다. 사실 청소년 노동은 최근 들어 갑작스레 등장한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남성 생계부 양자 모델 (남성 생계부양자와 그의 소득에 의존하는 아내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에 정 1)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교재 발간을 목표로 2004년 결성된 이래 <똑똑, 노동 인권교육하실래요?>(사람생각, 2005) 발간,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워크숍 개최, 실업계고 현장실습/청소 년 노동 실태조사, 청소년 노동인권 확보 정책연구 등을 수행해 왔다. 현재 네트워크에는 인권교육센터 들, 전교조실업교육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민주노총서울본부, 개인 등 이 결합하고 있다. 2) 청소년노동자의 규모가 얼마인지는 조사에 따라 아주 큰 차이를 보인다. 청소년 노동 규모에 대한 가 장 폭넓은 조사는 2003년 노동부에 의해 이루어진 표본조사라고 볼 수 있는데, 전국 중고등학생 3만6 천825명 가운데 22.1%인 7천969명이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국 중고등 학생의 수(2002년말 현재 366만3512명)로 환산하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수는 79만 명에 육박 한다. 국가청소년위원회가 2007년 중고등학생과 일반 청소년 1만3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해 서도 아르바이트 경험이 청소년 비율은 21%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2009 대한민국, 십대 밑바닥 노동 의 현실 5
확하게 부합하는 가족형태에서 벗어나는 가족, 일할 수 있는 모든 가족구성원이 벌이 에 나서야 하는 가족은 계속 존재해 왔고 외려 이들이 다수였다. 특히 최근에는 노동빈 곤의 심화와 소득 불평등이 심각해지면서 청소년 노동 증가의 사회적 요인이 되고 있 다.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이라는 지뢰를 밟고서 위태롭게 살아가는 노동빈곤층의 확 산 3) 과 소득불평등의 심화 4), 물가인상, 복지 축소(복지 수급 여건 강화 포함), 일자리 감소 등의 문제 등이 청소년 노동의 증가를 부르는 큰 축의 요인이 된다. 한 예로 한국 부인회 대진시지부가 2008년 11월 대전지역 청소년 1천44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자 중 '올 겨울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고 응답한 청소 년은 1171명(81%)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 냐'라는 질문에 응답 청소년의 37%는 학비 또는 학용품 구입에 사용하거나 저축을 했 다고 답했고, 11%의 청소년은 부모님께 드렸다고 응답했다. 5) 청소년 노동의 증가와 빈 곤 확산과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짐작케 하는 조사 결과이다. 노동빈곤의 심화와 사회 안전망의 축소는 가족이 갖는 자원 으로서의 역할과 규범 적 힘을 약화시키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 오늘날 가족은 더욱 느슨해지고 해체와 결합 을 되풀이하면서 변화무쌍해지고 있다. 가출 청소년의 증가와 저연령화는 이러한 가족 의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 현상 가운데 하나이다. 6) 가족을 떠날 수밖에 없거나 돌아 갈 가족이 없는 청소년들은 어떤 형태로든 생계를 스스로 책임질 수밖에 없다. 이와 함 3) 2007년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07년 고용전망 보고서(Employment Outlook) 를 보면, 한국사회 근로빈곤층 (전체 임금노동자 중위임금의 2/3 이하의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 비율이 경 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현재 저임금 고용 비중은 32.3% 로 2000년 28%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임금불평등은 외환위기 시기인 90년대 후반보다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하위 10% 대비 상위 10% 임금은 1995년 3.64배, 005년 4.51배로 확대). 4)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7년 3월 18일 내놓은 <사회양극화의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평균소득의 50% 이하 소득층인 빈곤층이 96년 11.19%에서 2006년 상반기 20.05%로 10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또 앞의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상태에 있는 근로자 가구의 2006년 현재 상대 빈곤율(가처분소득이 중간계층소득의 50% 미만)은 9.29%로 집계돼 근로자 10가구 중 1가구가 빈곤상태 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충청투데이>, 경기침체, 청소년 알바 부추긴다, 2008-12-24. 6) 2008년 경기도내 청소년쉼터 19곳에서 하루 이상 머문 가출청소년 4천648명 가운데 집이나 학교로 복 귀한 청소년은 전체의 30.6%에 불과했고, 55.7%에 해당하는 2천591명은 잠깐 숙식을 해결한 뒤 사실상 갈 곳을 정하지 않은 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일보>, 2009-01-05 6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 정책토론회
께 학력자본이 보장해줄 수 있는 안정된 삶이란 상위 몇%만의 것일 뿐임을 간파하기 시작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부모와 학교에 결박된 삶 으로부터 독립된 삶을 꿈꾸는 청소년이 늘어나는 것도 청소년 노동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위와 같은 요인들로 일자리를 찾아 나선 청소년들은 당연 좀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선호하게 되고, 낮은 임금을 벌충하기 위해 좀더 오랜 시간 일하게 된 다. 흔히 청소년 노동을 단시간, 일시적 형태로 치부하지만, 현실은 이와 반대로 흘러 가고 있다. 청소년 노동의 특성을 추적한 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 7) 에 따르면, 청 소년들은 전단지 돌리기를 시작으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음식점 서빙이나 배달, 카 운터 등의 일로 옮겨간다.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기보 다 한두 가지 아르바이트에 장기간, 장시간 일하는 형태로 변해가고 있음도 알 수 있 다. 아래 <그림>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가장 최근 아르바이트 지속 기간이 7일 이하 인 경우는 중2 때 72.6%, 고2 때는 32.1%로 급감한 반면, 21일 이상(한달 이상 포함)이 라고 답한 비율은 중2 때 15.9%에서 고2 때 거의 3배에 달하는 57.3%로 급증했다. 1일 근무시간 역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연장되고 있는데, 이는 초저임이라는 구조와 기 대 소득의 상승이라는 요인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림 1> 각 시기별 아프바이트를 한 기간의 변화 추이 7) 이경상 유성열, 한국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실태의 변화와 특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7. 이 보고서는 2003년 기준 표본으로 선정된 전국 중학교 2학년 청소년(모 집단으로 추출된 수는 3697명)을 대상으로 매년 반복 추적조사를 하고 있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의 1-4년도 자료를 분석대상을 삼았다. 2009 대한민국, 십대 밑바닥 노동 의 현실 7
<그림 2> 일일 근무시간의 변화 추이 청소년 노동의 증가에도 일하는 청소년을 노동자로 바라보는 인식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낯설다. 청소년이란 생애주기에 마땅히 담당해야 할 역할과 가져야 할 태도(청 소년다움)에서 노동은 여전히 이질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 노동자라 는 말보다 알바생 이라는 말이 더 흔하게 쓰이는 데에도 청소년은 학생이고 학교에 있 어야 한다 는 생각이 우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용돈은 청소년의 입장에서 보면 생활비 에 다름 아닌데도, 청소년 노동에 대한 숱한 실태조사에서 끊임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를 생계수단인지, 용돈벌이인지를 구분해서 접근한다. 이러한 태도의 이면에는 청 소년을 노동자보다는 소비주체 라는 정체성 위주로 바라보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세계 청소년 고용 동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청소년 노 동에 접근하는 일반적 오해 9가지를 하나하나 짚으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이 중 한국사회에 유의미한 지적들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은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거나 경험을 쌓기 위해 단기 임시직을 선호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런 호사를 누리고 있는 청소년은 소수라는 점, 청소년 노동시장에서는 실업문제가 가장 핵심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망 실업의 문제도 심각하다는 점, 청소년을 동 질적인 집단으로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하지만 실제로 나이나 출신배경, 가족배경, 지 역 등에 따라 당면하고 있는 차별지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청소년들은 일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 아니라 일하는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일을 해도 가난하게 살아야 할 만큼 초저임 상태에 놓여있다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할 성인 구직자에게 우선 일자 8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 정책토론회
리를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하지만 청소년 역시 가장일 수 있고 청소년이 성인에 비해 실업 -단지 수입의 상실뿐 아니라 자존감 상실과 사회적 배제를 동시에 의미-의 부담을 보다 잘 견딜 것이라고 보는 것은 터무니없는 억측이라는 점 등이다. 8) ILO 보고서의 지적으로부터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청소년 노동을 보조적, 비필수적, 부수적 노동 으로 폄하하는 인식은 전세계적 수준에서 관찰된다. 이러한 오해와 편견은 일하는 청 소년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이들이 처한 노동수준을 인간다운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관심과 자원을 배치하려는 사회적 노력을 방기하도록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바탕 위에서 일자리를 찾는 청소년과 밑바닥 노동 이 만나고 있다. 결국 청소년 노동을 부차화하는 인식이 밑바닥 노동이라는 현실로 청소년을 내 모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이 노동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든, 청소년의 상당비율은 이미 노동을 삶 의 일부로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다. 자기나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서든, 가족 생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든,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든, 독립(자립)을 준비하기 위해서든, 부모 님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친구도 만나고 물건도 사고 싶어서든, 학교를 대신해서 규 칙적인 생활을 도와줄 수단을 찾고 싶어서든, 집에서 가급적 멀리 나와 있고 싶어서든, 일하는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일하는 청소년은 노동자로 인정되어야 하고, 그들의 노 동에 대한 정당한 관심이 주어져야 한다.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밑바닥 노동 의 현실 을 바꾸어낼 수 있는 정책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 2. 청소년 노동의 현실과 주요 문제점 그렇다면 밑바닥 노동 으로 불리는 청소년 노동의 구체적 현실은 어떠한가. 청소년 노동인권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지난해 전국 1458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와 면접조사를 거쳐 같은 해 6월, < 88만원 세대 조차 될 수 없는 노동자, 청소년 -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임금과 노동인권 실태보고>를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조사를 8) ILO, Global Employment Trends for Youth, 2006. 이 보고서에서 말하는 Youth'는 15-24세 연령대의 사람 을 말한다. 2009 대한민국, 십대 밑바닥 노동 의 현실 9
통해 청소년 노동의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 초저임 상태에서 일하고 있는 동시에, 상당수가 존엄과 건강을 위협하는 폭력적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이 드러 났다. 9) 이에 따라 네트워크는 올해 다시 청소년 노동자의 건강과 폭력 문제에 좀더 집 중하여 추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전국 1087명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10) 와 28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11) 를 토대로 한 실태조사가 결과가 지난 11월 27일, <2009 대한민국, 십대 밑바닥 노동 의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바 있다. 아래에 서는 올해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청소년 노동의 현실을 살펴보기로 한다. 면접조사를 통해 만난 28명 청소년의 노동경험을 정리한 아래 표는 청소년 노동의 현실을 한 눈에 들여다볼 수 있게 한다. 저임금과 쉼 없는 장시간 노동, 노동재해(위 험), 모욕과 폭력 등이 광범위하게 경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 당시 조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다고 답한 청소년 947명 가운데 일하다 다쳤는데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다 (79명), 성적 괴롭힘을 당했다 (88명), 체벌, 기합, 꿀밤 때리기 등 부당한 신체적 대우를 받았다 (34명), 무시하는 말이나 욕을 사용했다 (39명) 등 노동재해와 직접 폭력을 경험한 이들은 240명 에 이르러 전체 부당대우 경험자의 약 25%를 차지했다. 10) 응답자 가운데 여성은 466명으로 42.9%, 남성은 620명으로 57.0%를 차지했다. 또한 98.4%의 응답자가 고등학생이었다. 11) 면접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은 여성 12명, 남성 16명이다. 전체 참여자 가운데 23명은 전문계고에 재학 중이고 서울, 충북, 대구, 광주 등 다양한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다. 10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 정책토론회
<표 1> 면접조사 대상 청소년의 노동조건 사례번호 일한곳 임금(일한 시기) 사례 1 (여, 18세, 탈학교) 사례 2 (남, 19세, 대안학교) 사례 3 (남, 19세, 탈학교) 사례 4 (남, 19세, 전문고) 서울 패스트푸 드점 서울 유학업체 인천 PC방 인천 공장 인천 남동공단 자동차부 품공장 인천 주유소 인천 고기집 서울 종로 부대 찌개집 충북 막걸리집 충북 목욕탕 시급 4,000원 (09년 6~9월 3달간) 일당 2만원 (09년 9월 한달간) 시급 2,500원 (06년) 총 10만원 받음 (08년 2주간) 일당 8만원 (08년 1주간) 시급 3,200원 (08년 3달간) 시급 5,000원 (09년 5~7월 2달간) 시급 4,000원 (09년 9월부터 현재) 시간당 5천원 (06년 3개월간) 일당 4만원 -> 넉달 전부터 일당 5만원 (07년부터 현재까지) 일하는 시간/요일 (야간노동의 경우 별도 음영 표시함) 아침 7시~오후 2시(7시간 근무) 낮 3시간 반 or 4시간 근무 주 3일 근무 매일 오후 4시~밤 10시 때에 따라 12시에 마침 (6~8시간 근무) 하루 10시간씩 저녁 8시~아침 10시(14시간 근무) 낮 : 오전 9시~오후 4시 (7시간 근무) 야간 : 밤 9시~아침 8시 (11시간 근무) 매일 오후 6시~밤 11시 때로는 오전 10시부터 근무 (평소 5시간, 때로는 13시간 근무) 평일 오후 5시~밤 11시 (6시간 근무) 평일만 근무 저녁 8시~ 9시 or 10시 (한두 시간만 돌림) 주말 아침 8시~밤 9시 (13시간 근무) 휴일 휴식시간 주중 하루 주말 하루 - 휴일없음 휴일없음 휴일없음 휴일없음 한달에 하루 쉼 주말 쉼 - 주중 쉼 30분 따로 없음 따로 없음 따로 없음 3시간 근무하고 식사, 쉬는시간 따로 없음 따로 없음 따로 없음 해당사항 없음 따로 없음 주목할 만한 문제 꺾기 강요 성폭력 최저임금 미지급, 연장노동 강요 임금 갈취 야간노동, 독성물질 최저임금 미지급, 야간노동 야간노동, 모욕(욕설), 산재(화상) 최저임금 미지급 위험 모욕 2009 대한민국, 십대 밑바닥 노동 의 현실 11
사례번호 일한곳 임금(일한 시기) 사례 5 (남, 19세, 전문고) 사례 6 (남, 18세, 대안학교) 사례 7 (여, 19세, 전문고) 사례 8 (남, 18세, 전문고) 사례 9 (남, 18세, 전문고) 사례 10 (여, 19세, 전문고) 충북 택배 서울 피자,치 킨,돈가 스 배달 서울 고기집 서울 패스트푸 드점 부천 주유소 부천 보쌈집 부천 패스트푸 드점 부천 주유소 인천 주유소 인천 고기집 07년 일당 42,000원 -> 09년 50,000원 (07년부터 현재까지) 시급 4,000원(09년 3월부터 6개월간) 시급 4,000원 (07년) 시급 4,000원 (09년 7~9월 2달간) 시급 3,000원 (08년 3달간) 시급 5,000원 (09년 현재 2달 반) 시급 3,770원 (08년) 시급 4,000원 (09년 1달간) 시급 미파악 (07년~08년 2년) 시급 3,800원 (09년 현재까지 2달간) 일하는 시간/요일 (야간노동의 경우 별도 음영 표시함) 저녁 8시~새벽 4시경 물량에 따라 새벽 6시에 끝 나는 경우도 있음 (8~10시간 근무) 주 3일 정도 근무 평일 오후 5시~밤 11시 (6시간 근무) 주말 오전 11시~밤 11시 (12시간 근무) 매일 오후 5시~11시 (6시간 근무) 오전 11시~오후 5시 (6시간 근무, 때에 따라 연 장 근무. 스케줄 변동 심함) 평일 5:30부터 3~4시간 주말 아침 8시~저녁8시 (12시간 근무) 매일 저녁 6시~밤 12시반 or 1시 (6시간반~7시간 근무) 평일 학교 끝나고부터 11시 (5~6시간 근무) 주말 오전 10시~밤 11시 (13시간 근무) 평일 5:30부터 3~4시간 주말 아침 8시~저녁8시 (12시간 근무) 평일 저녁 6시~밤 12시 or 새벽 1시 (6~7시간 근무) 금토일 저녁 6시부터 퇴근시 간 정해져있지 않고 계속 (4~6시간 근무) 휴일 휴식시간 대개 하루 일하고 하루 쉼 (주말근무 없음) 휴일없음 (파악안됨) 주휴일 하루 휴일없음 휴일없음 (파악안됨) 휴일없음 휴일없음 휴일없음 따로 없음 따로 없음 따로 없음 30분 휴식 따로 없음 따로 없음 10분 이하 따로 없음 따로 없음 따로 없음 주목할 만한 문제 야간노동 산재(교통 사고로 입원) 야간노동 연장노동 강요, 욕설과 폭력 피해 최저임금 미지급, 부당해고 야간노동 무급 연장노동 강요, 야간노동 욕설과 폭력 피해 벌금 갈취, 성폭력, 산재(차에 치임), 욕설 최저임금 미지급, 야간노동, 산재 (긁히고 베인 상처), 성폭력 12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 정책토론회
사례번호 일한곳 임금(일한 시기) 일하는 시간/요일 (야간노동의 경우 별도 음영 표시함) 휴일 휴식시간 주목할 만한 문제 사례 11 (여, 18세, 전문고) 인천 주유소 시급 4,000원 (09년 현재/ 4개 업체 이동) 평일 저녁 6시~밤 9시 or 10시(3~4시간 근무) 한 달에 2~4번 따로 없음 벌금 갈취, 부당해고 사례 12 (여, 18세, 전문고) 대구 샤브 샤브집 시급 3,500원 (09년 현재 2달간) 놀토 낀 금요일과 주말 저녁 6시~밤 11시 or 12시 (5~6시간 근무. 때에 따라 일찍 시작해서 10시간 근무) (파악안됨) 따로 없음 최저임금 미지급, 야간노동, 수당 미지급, 욕설과 폭력 피해 사례 13 (여, 18세, 전문고) 사례 14 (남, 19세, 전문고) 사례 15 (남, 19세, 전문고) 사례 16 (여, 19세, 전문고) 사례 17 (여, 18세, 전문고) 사례 18 (남, 18세, 전문고) 사례 19 (남, 18세, 전문고) 대구 베이커리 대구 찜닭집 대구 횟집 광주 PC방 광주 PC방 광주 패스트푸 드점 광주 치킨집 시급 3,000원 (09년 1달간) 시급 4,000원 -> 올해 시급 4,500원 인상 (07년~09년 2년간) 시급 3,200원 (09년 1달간) 시급 3,000원 (08년 7~9월 3달간) 시급 2,500원 (09년 10월부터 현재) 시급 4,000원 (09년 9월~10월 2달간) 시급 4,000원 (08년 여름부터 현재) 평일 월수금 2~3시간, 화목 3~4시간 평일 오후 5시~밤 10시 (5시간 근무) 주말 오전 11:30~밤 10시 (11시간 30분 근무) 평일 오후 5시~밤 12시 (6시간 근무) 주말 낮 12시~밤 12시 (12시간 근무) 평일 오후 1시~저녁 8시 (7시간 근무) 주말 오전 10시~밤 10시 (12시간 근무) 평일 저녁 6시~10시 이후 (4시간 이상 근무) 주말 낮 12시~저녁 6시 (6시간 근무) 매일 저녁 7시~밤 12시 (5시간 근무) 주말 쉼 휴일없음 (파악안됨) 휴일없음 - (파악안됨) 휴일없음 해당사항 없음 따로 없음 따로 없음 따로 없음 따로 없음 따로 없음 따로 없음 최저임금 미지급, 모욕 사고 위험, 벌금 갈취 최저임금 미지급, 체벌 최저임금 미지급 최저임금 미지급, 모욕 연장노동 수당 미지급, 산재(화상) 야간노동, 벌금/수리 비 갈취, 산재(교통 사고) 2009 대한민국, 십대 밑바닥 노동 의 현실 13
사례번호 일한곳 임금(일한 시기) 사례 20 (남, 18세, 전문고) 사례 21 (남, 18세, 전문고) 광주 치킨집 울산 고기집 울산 패스트푸 드점 시급 4,000원 (09년 1~2월) 일당 4만원 (08년 3개월) 시급 4,000원 (08년~09년 7월) 일하는 시간/요일 (야간노동의 경우 별도 음영 표시함) 매일 저녁 6시~새벽3시 (9시간 근무) 주말 10시간 근무 평일 학교 끝나고 4~6시간 주말 낮 2시부터 5~7시간 휴일 휴식시간 휴일없음 (파악안됨) 평일 하루 따로 없음 따로 없음 따로 없음 주목할 만한 문제 야간노동, 벌금 갈취, 산재(교통 사고) 산재(화상), 욕설과 모욕 사례 22 (여, 18세, 전문고) 사례 23 (남, 19세, 전문고) 사례 24 (남, 19세, 전문고) 사례 25 (남, 19세, 전문고) 사례 26 (여, 18세, 전문고) 울산 패스트푸 드점 충북 택배 충북 횟집 충북 치킨집 부산 치킨집 부산 치킨집 시급 4,000원 (08년 4월~현재) 일당 45,000원 (07년~현재) 08년 시급 4,000원->09년 4,500원 (08년 6개월간, 09년 10월~현재) 월급 72만원->80만원 월급 60만원->65만원 (08년 11월부터 7개월간) 시급 4,000원 (07년부터 근무. 09년 시급 4,000원) 시급 3,500원 (07년~09년 근무. 07년 2,800원->08년 3,000원->09년 3,500원) 평일 학교 끝나고부터 밤 10 시(4~5시간 근무) 주말 오전 9시~낮 5시 or 3 시(6~8시간 근무) 평일 밤 9시~새벽 6시 or 7 시(9~10시간 근무) 평일 저녁 6시~밤 12시 (6시간 근무) 주말 낮 5시~밤 12시 or 1 시(7~8시간 근무) 매일 저녁 6시~밤 12시 (6시간 근무) 매일 저녁 6시~밤 11시 때에 따라 밤 12시나 1시 (5~7시간 근무) 주말 7~10시간 근무 09년 평일 이틀, 주말 하루 평일 3-4일(주말 근무 없음). 휴일없음(6 개월간 5일 정도 쉼) 휴일없음 휴일없음 (파악안됨) 30분 따로 없음 따로 없음 따로 없음 따로 없음 따로 없음 꺾기 강요, 모욕, 산재(화상/ 손목 꺾임) 중량물 취급, 야간노동 야간노동 야간노동, 휴일노동 강요, 산재(교통 사고) 야간노동, 산재(교통 사고) 욕설과 폭력 피해, 산재(화상) 14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 정책토론회
사례번호 일한곳 임금(일한 시기) 사례 27 (여, 19세, 전문고) 사례 28 (여, 19세, 전문고) 피자집 의류점 패스트푸 드점 경기 편의점 서울 호텔 연회장 카페 경기 PC방 시급 4,000원 ->4,500원 (08년 5개월간) 시급 미파악 (08년 3~4달) 시급 4,000원 (08년 한두 달) 시급 미파악 (09년 초 한두 달) 시급 4,500원/ 야간 시급 6,500원 (07년~09년 현재) 시급 4,000원 (09년 3개월간) 시급 4,000원 (09년 6개월) 일하는 시간/요일 (야간노동의 경우 별도 음영 표시함) 평일 5시간(손님에 따라 끝 나는 시간 다름. 11시에 끝 나기도) 주말 7시간 근무 평일 5시간 주말 7시간 근무 저녁 7시~밤 12시 (5~6시간 근무) 토 or 일 오전 11:30~길게 는 새벽 4시 마침 주말 오전 10시~밤 10시 (12시간 근무) 주말 오전 9시~밤 10시 (13시간 근무) 휴일 휴식시간 (파악안됨) 하루 쉼 (파악안됨) (파악안됨) - - (파악안 됨) 따로 없음 (파악안 됨) 따로 없음 따로 없음 따로 없음 - 따로없음 주목할 만한 문제 야간노동 중량물 취급, 산재(화상/ 통증/베임), 야간노동, 성폭력 목격, 욕설 환기 부족, 모욕 1) 초저임 장시간 노동과 밤샘노동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저임 상태의 청소년 노동은 2009년 현재도 여전히 진 행 중이다. 2009년 일을 하면서 받은 시급이 법정 최저임금인 4000원에 못 미친 경우가 34%에 이르렀다. 12) 최저임금 미만을 받은 청소년 비율(34%)에다 최저임금 4000원을 받은 청소년 비율(25%)을 더하면 전체의 59%를 차지하는데, 다수 청소년에게는 법정 최저 임금이 도달 가능한 최고 임금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서울지역 밖을 벗어나면 몇 12) 이번 조사에서 최저임금 미만으로 시급을 받은 청소년 비율이 비교적 낮게 나오는데, 이는 설문조사 응답자 가운데 노동부가 즐겨 단속하는 패스트푸드점과 주유소 등에서 일한 청소년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설문조사 전체 응답자 1087명 가운데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한 청소년은 144명, 주유소에 일한 청소년은 118명이었다. 2009 대한민국, 십대 밑바닥 노동 의 현실 15
몇 패스트푸드점을 제외하곤 임금 수준이 더욱 낮아진다. 이는 노동부가 지난 여름방 학 동안 807개 사업장을 근로감독한 결과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한 사례가 28건으로 1.3% 라고 발표한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노동부의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이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 등 서류를 갖추고 있어 근로감독이 용이한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고 청소년 노동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사업주 중심으로 실태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 청소년 노동자의 임금 수준 2009년 받은 시급을 <그림 4>와 같이 성별 비교해 보면 4000원 이하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4500원 이상과 5000원 이상에서는 남성의 비율이 2배 이상 차 이가 있어, 청소년 일자리 가운데 상대적으로 고임 직종에 접근할 가능성이 성별에 따 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일한 장소의 차이와 성별에 따른 업무 차이 때문인 것으 로 보인다. 16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 정책토론회
<그림 4> 성별에 따른 청소년 노동자 임금 차이 임금수준이 낮다보니 시간을 늘려 소득을 벌충할 수밖에 없다. 조사 대상 청소년 노 동자들은 하루 평균 일한 시간이 6시간 이상이 44.2%, 4시간 이상도 63.3%에 이르러 학교수업이 끝나자마자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고 있었다. 학기 중에 6시간 이상 일하 려면 자연스럽게 야간노동으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는 청소년 노동자의 건강 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하루 평균 노동시간이 길 뿐 아니라 주중 일하는 날 또한 길 어 주4일 이상이 56.9%, 주6일 이상 일을 한다는 응답도 30.6%로 나타났다. 2009 대한민국, 십대 밑바닥 노동 의 현실 17
<표 2> 평균 주중 일한 날짜 평균 일 한 날 빈도(명) 비율(%) 주 1 일 85 7.8 주 2 일 234 21.5 주 3 일 83 7.6 주 4 일 83 7.6 주 5 일 203 18.7 주 6 일 137 12.6 주 7 일 196 18.0 무응답 66 6.0 합 계 1,087 100.0 <표 3> 하루 평균 일한 시간 하루 평균 일 한 시간 빈도(명) 비율(%) 1시간미만 9 0.8 1시간이상 2시간미만 20 1.8 2시간이상 3시간미만 31 2.9 3시간이상 4시간미만 89 8.2 4시간이상 5시간미만 207 19.0 5시간이상 6시간미만 209 19.2 6시간이상 481 44.3 무응답 41 3.5 합계 1,087 100.0 이와 함께 면접조사에서는 야간노동으로까지 이어져도 시간외 수당을 주지 않거나 손님이 뜸한 시간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휴식을 강제하는 꺾기 13) 가 일어나거나 대 타를 구해오지 않는 한 휴일이나 병가도 낼 수 없다는 등의 고발이 함께 이루어졌다. 학교 끝나고 집 들렀다가 5시에 일 가서 11시에 끝났어요. 주말엔 11시부터 11시 까지 했어요. 무조건 시급 4천원. - 사례 6(남, 오토바이 배달) 사람 많고 바쁠 때는 30분정도 쉬고, 없거나 한가할 때는 1시간 정도 쉬고. 매니 저님이 30분 쉬고 와라, 1시간 쉬고 와라라고 말씀해주세요. 휴식시간에는 돈을 안 줘요. 같은 건물 안에 똑같이 있는 건데 다 같이 주면 좋지, 대기하고 있는 시간도 (시급으로 쳐)주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 사례 22 (여, 패스트푸드점) 쉬기도 좀 눈치보여가지고 좀 그래요. 불편해가지고 웬만해 가지고는 쉴 생각 잘 안해요. 예전에 치킨에서 일할 때는 설날 때도 일해 달라 그래서 못한다고 그 냥 그만한다고 하면서 나왔어요. 제가 안하면 대신 할 애를 구해야 되는데 (친구들 이) 다 설 쇠러 가야 된다고 해서. 어휴 막막했죠. 부모님이랑 설 쇠러 가야 13)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시간은 설령 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상 일터에 매여 있는 시간 일 수밖에 없고 언제 다시 호출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유롭게 그 시간을 즐길 수 없다. 결국 꺾기 관 행은 시간과 임금을 동시에 도둑질하는 일인 셈이다. 18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 정책토론회
되는데 말도 못하고. 대타를 구해야 되는데 구하기도 힘들고 이사 와서 아는 애도 많이 없고. 그래서 그냥 그만뒀죠. 작년에 횟집에서 일할 때도 못 쉬었어요. 늦더라도 무조건 나갔어요. 잘리기 싫어 서. 그렇게 7개월 정도 일했어요. 3달 정도 후부터는 경력자 애들이 데려와 가지고 내가 쉴 때 일 봐달라고 그러고. 진짜 쉬고 싶을 때는 사장님한테 가서 말하고, 대 신 주말에는 절대 못 쉬고. 가끔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여섯일곱 달에 다 섯 번인가 쉬었나? - 사례 24 (남, 오토바이 배달+횟집 서빙) 몸살이랑 편두통이 있었어요. 그때 풀타임을 뛰었었거든요. 그때 적응이 안 돼서 그때 몸살 기운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날이 운 좋게도 주말이라 (주중에만 근무하 니까) 푹 쉬었어요. 그런데 월요일에도 아직 아픈 게 남아가지고..알바를 못나오면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대타를 구해야 하는데, 만약 못 구하면 아프더라 도 직접 나가야 하는 거죠. 알바하는 사람이 너무 적다 보니까. 처음 일을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해야 한다고 얘기했었어요. - 사례 3 (남, 부대찌게집) 또한 청소년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구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하루 밤새워 일하고 일당을 곧바로 손에 쥘 수 있는 밤샘노동으로 흘러들어가기도 한 다. 야간노동은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요인 가운데 하나로 지정할 만큼 사람의 건강에 치명적 위해를 가하는 노동의 형태이다. 놀랍게도 이번 면접조사를 통해 만난 다수의 청소년이 밤 10시 이후에도 계속되는 야간노동을 경험한 바 있었다. 오토바이 배달은 기본 밤 11시나 12시 넘어서까지 이어졌고, 호텔 연회장의 경우에도 새벽 3시가 훨씬 지나서야 일이 마무린 된 경우였다. 음식점이나 패스트푸드점의 경우에도 정리하는 시 간을 거치다 보면 밤 10시를 넘기는 것은 기본이다. 아예 택배 작업이나 부품제조처럼 야간 밤샘작업을 기본으로 하는 노동에도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저녁 여섯시부터 마감시간 때까지 배달해요. 마감시간은 12시 반. 월요일부터 일 요일까지 풀로 할 때도 있고 쉴 때도 있고. - 사례 8(남, 오토바이 배달) 호텔 연회장. 주말만 할 수밖에 없죠. 오전 열한시 반부터 뭐 늦게는 새벽까지 한 적도 있어요. 집에 도착하면 한 네시쯤? 그 호텔에서 집까지 20분 정도 걸려요. 고 1 때부터 한 거라서요. 이제 거의 2년 다 돼 가요. - 사례 28 (여, 호텔 연회장) 2009 대한민국, 십대 밑바닥 노동 의 현실 19
아는 형이 공장이 일 할 게 있다고 같이 하러 가재요. 일당이 처음에 그 형이 6 만원을 준대요. 갔는데, 한 14시간을 일했어요. 야간이었거든요. 8시부터 해서 아침 10시까지 했단 말이에요. 거긴 좀 위험했어요. - 사례 2 (남, 자동차부품공장) 버스 타고 택배단지 같은 데를 가요. 아홉시 정도부터 시작해서 여섯, 일곱 시쯤 보내주죠. 학생이라고 하면 일곱 시쯤 보내주고, 학교 안가는 사람들은, 어른들이 라든가 자퇴생이라든가 오래 남아있을수록 돈을 더 많이 버는 거니까 계속 남아 있고. 반절 이상은 학생이라고 보면 되요. 만약에 삼십 명이라고 치면 열다섯 명 정도. 근데 청소년들이 최근에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택배 같은 경우는 하루만 고 생하면 사만 얼마가 들어오니까, 하루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죠 뭐. 여자애 들도 많이 하고. 택배는 고비가 새벽쯤이거든요? 만약에 도망간다고 하면 두세 시쯤 도망가요. 그 때가 피크니까 그때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도망가는 사람이 많아요. 하차해서 짐 빼면 그때 물건이 엄청 많이 오거든요. (...)힘드니깐 도망가죠. 밤새 일한다고 해야 하니, 쉬는 시간이 없죠. 가서 밥 먹고 거의 아홉시간, 여덟시간 그렇게 일하는 거 죠. 밥 먹는 시간 한 시간 빼고. 서서 계속 상자 나르고. 상자 크기도 가지각색이 고. 엄청나게 크고 무거워도 혼자 하고. 혼자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부모님이) 반 대를 하세요. 거기다가 밤새도록. 골병든다고 하지 말라고 하세요. - 사례 23 (남, 택배) 2) 쉼조차 사치인가 : 고강도 헐값 노동 의 현실 설문조사에 참여한 1087명 중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답한 청소년은 26%에 불과 했고, 62.0%는 따로 정해진 휴게시간이 없다 고 응답하여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휴게시간이 정해져있다고 응답 한 276명 가운데 휴게실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180명으로 65.2%에 불과했다. 휴게시 간이 보장됐다 하더라도 편안하게 쉴 만한 공간이 없고, 카운터 안쪽이나 비상구 등 손 님이 보이지 않는 곳이나 눈치껏 알아서 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 정책토론회
<그림 5> 휴게시간 보장 여부 면접조사를 통해 만난 청소년들도 따로 정해진 휴게시간 없이, 화장실 가는 것조차 눈치 보며 분주하게 쫓기듯이 움직여야 하는 조건에 힘들어하고 있었다. 설령 최저임 금 이상을 받고 일한다 하더라도 이들이 감당해야 할 노동 강도에 비추어본다면 엄청 난 고강도 헐값 노동임을 짐작할 수 있다. 손님 수에 비해 필요한 만큼 인력이 충원되 지 않으면 일의 강도가 세질 수밖에 없는데다, 야간에조차 쉴 새 없이 움직여야 겨우 출고 시간을 맞출 수 있는 경우까지 있었다. 게다가 손님이 없을 때조차 앉아있지도 못 하고 계속 서서 일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시급 오천원 받았어요. 가게도 크고 장사가 잘 되니까 많이 주는구나 보다 했죠. 근데 (실제 일을 해보니까) 오천원이 적었죠. 제가 일한 시간에 테이블이 가득 차 요. 그럼 제가 쉴 시간이 없어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날라야 되고 그런 것 때 문에. 화장실도 눈치 보면서 가야 되고. 가게가 큰데 가만히 서있으면 안 되고요, 계속 네모로 돌아요. 손님들 상에 뭐 없으면 갖다 주고 뭐 시키면 주문 받고 그렇 게 계속 돌아다니죠. (이층에 있는) 창고에 있는 음식 재료들 다 날라야 되고. 발에 물집 잡히고 터지고 그랬어요. 허리도 아프고. - 사례 2(남, 고기집) 너무 피곤할 때는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하고 잠깐만 앉아있어야지 하는데, 바 로 엎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특별한 케이스예요. (차들이 계속 들어오 2009 대한민국, 십대 밑바닥 노동 의 현실 21
고 짐을 내리고 실어야 하니까) 바빠서 졸 틈도 없거든요. - 사례 23(남, 택배) (배달 없을 때도) 못 앉게 해요. 절대 못 앉게 해요. 사장님이 본다 앉지 마라 (그 러고). 술 채우는 거랑 젓가락 메꿔 놓기 이런 거 시키고. (배달 가는) 구역이 부천 전 지역이에요. 다 가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허리가 일자로 못 있고 (허리를 구부리면서) 계속 이러고 있으니깐. - 사례 8(남, 보쌈집 배달) 주말에 일하는데 늦으면 새벽 4시쯤에 끝나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이틀 하기엔. 진짜 너무 힘든 곳이에요. 막노동? 그런 데에요. 구두를 신고 하루 종일 서 있는 거라서요. 발에 막 물집 잡히고 굳은 살 그런 건 아직도 남아있어요. 밥 먹을 때 삼십 분이랑요, 손님들 다 가시고 치울 때 그 때 딱 십 분. 그 정도만 딱 쉬고 움 직이지도 못 하는. - 사례 28 (여, 호텔 연회장 서빙) 3) 인격 따윈 없다고? : 모욕과 폭력에 찌든 하인 ( 下 人 ) 노동 청소년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다양한 모욕과 폭력을 경험한다. 누구나 나이나 성별 등에 관계없이 모욕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이는 일터에서도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 나 아랫사람 취급은 물론이고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갖추지 못한 대접을 받 기도 하다. 설문조사 결과, 나이가 어리다고 불이익을 받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 자 1076명 가운데 그렇다 와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한 사람은 270명으로 4명 중 한 명이 나이에 따른 불이익을 경험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사업장의 분위기가 권위적이 고 수직적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1075명 가운데 317명이 그렇다고 답해 약 30% 에 달했다. 사업장 분위기가 수직적이라는 말은 나이 지위가 약한 청소년들에게는 더 욱 더 불리하고 심리적 압박이 큰 노동환경임을 의미한다. 22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 정책토론회
<표 4> 나이 지위와 관련된 노동조건 사업장의 분위기가 권위적이고 수직적이다 나이가 어리다고 불이익을 받는다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합 계 265 493 254 63 12 1087 344 462 195 75 11 1087 면접조사를 통해 만난 청소년 노동자들도 막 대하는 것 같다, 너무 쉽게 생각한 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취급한다, 어른들과 달리 취급한다 등등 다양한 모욕을 경험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또한 온갖 잡일과 지저분한 일 처리가 청소년 노동자의 몫 으로 떠넘겨지기도 한다. 사장님들이요. 좀 쉽게 생각한다고 해야 하나? 저희를요. 알바생들을. 어른들처럼 사회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장님들이 시키는 대로 하고. 저희 말고도 저희가 나가면 들어올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래서 사장님이 좀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 사례 12(여, 샤브샤브) 저를 막 사람으로 안 보고요. 뭐라 그래야 되지? 하대하는 거? 나이도 어리고 그 러니까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런 거. - 사례 15 (남, 횟집 서빙) 어떨 때는 지하실 물 푸는 것하고 하수구 청소까지 시켜요. 기름만 넣으면 되는 데요. 갑자기 저희 오니깐 저희한테 시켜버리는 거 같기도 하고. 또 힘든 일 엄청 많이 시켰어요. - 사례 9 (남, 주유소) 청소년을 쉽게 보는 사업주와 상사들이 많다 보니 동안 폭언 폭행 성폭력 피해를 당한 청소년들이 많다. 설문조사 결과, 노동과정에서 언어폭력을 경험한 사람이 235명 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 피해는 29명, 물리적 폭력 피해는 46명으로 드러났다. 물리 적 폭력을 가한 주요 주체는 사업주와 상사였고, 서비스업종이다 보니 고객으로부터도 언어폭력과 성폭력을 당하고 있었다. 2009 대한민국, 십대 밑바닥 노동 의 현실 23
<그림 6> 폭력 경험 <그림 7> 폭력 유형별 주요 행위자 면접조사를 통해 만난 청소년들 가운데서도 사업주나 관리자로부터 손찌검을 당하 거나 욕설을 들어야 했던 경험을 가진 이들이 여럿 있었다. 탄 빵을 입안에 쑤셔 넣는 다거나, 지각했다는 이유로 손님들 앞에서 손들고 서 있기를 강요한다거나, 상상하기 24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 정책토론회
힘든 일들도 청소년 노동자들에게 자행되고 있다. 한 청소년은 이런 폭력을 경험하면 서 결국 일을 그만두었지만,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은 수치심과 공포를 견 뎌내면서 일터를 오가야 한다. 손님들로부터도 욕설을 듣거나 폭력을 당하는 일도 간 혹 일어나곤 한다. 특히 술을 판매하는 곳이 많다 보니 시비가 붙는 일도 잦다. 또 서비 스노동자인데다가 십대라는 이중적인 취약성 을 약점 삼아 청소년 노동자들을 아랫사 람처럼 대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손님들도 끊이지 않는다. 무턱대고 반말하는 손님들도 있다. (알바생들 주로 감독하는) 그 사람이, 저희는 손님이라고 하면 안 되고 고객님이 라고 해야 되거든요. 손님 이라고 하면 뒤에서 등짝 막 때리면서 손님이 앞에 계 시니까 뭐라고 하진 못하고 막 고객님 죄송합니다. 막 이러면서 뒤에서 썅년아 뭐라 가르쳤어, 개새끼야, 막 씨발년들 이러면서 맨날 때리고. ( )제가 그때까 지도 햄버거 만드는 걸 못 배웠거든요. 원래 햄버거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카운터 에 나가는데 저는 자리 비었다고 그냥 너 카운터 나가 그래서 햄버거를 못 배운 거예요. 근데 그분이 바쁘니까, 햄버거가 안 나오니까, 야 너 들어가서 햄버거 만 드는 거 도와 그러는 거예요. 전 할 줄 모르잖아요. 조금은 할 줄 아는데 피크시 간에 할 만큼 속도도 아니고 잘 못 만들고. 또 그날은 기계가 이상했어요. 빵을 따 뜻하게 하는 덥히는 기계가 있는데 그게 계속 걸리는 거예요. 제가 하니까 타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빵을 만들고 있는데, 계속 주문이 밀 리니까 SC님이 막 화 나가지고 와서 너 뭐냐고, 지금 이게 빵 만드는 거냐 안 만 드는 거냐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욕 하면서. 막 썅년아 이러면서. 막 풀이 죽어있었는데, 하고 있었는데 위에 있는 빵을 발견한 거예요, 탄 빵을. 야 이거 니 가 태웠냐 막 이러면서 화를 내더니 막 너 월급에서 깔 거야 이러면서. 제가 너 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욕 듣고 그러니까 묵묵히 하고있는데, 니가 태웠으니까 니가 먹어 하면서 그 탄 빵을, 그 새까만 빵을 제 입에 집어넣었어요. 막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막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먹지 않고 입에 물고 그 냥 가만히 있었어요. 계속 말없이 있으니까 확 째려보면서 왜 꼽냐 꼬와? 꼬우면 개기든지, 너 같은 애들 잘 알아 막 뭐라 그래요. 너무 기분이 나빠서 못 하겠는 거예요. 엄마한테 얘기를 했더니 당장 그만두라고. - 사례 7 (여, 패스트푸드점) 사장님이 무서워서요. 말을 거칠게 하시고 부를 때 야야 부르는 게 아니라 욕 하 면 부르고. 야 이 씨발 년아 이렇게. 거기가 장사가 좀 잘 돼서요. 저녁시간 되면 2009 대한민국, 십대 밑바닥 노동 의 현실 25
줄 서서 기다려서 먹어야 되거든요. 바쁘니까 사장님도 좀 예민해지시는데, 알바생 하고 다 있는데 욕 하면서 부르시구요. 종업원들을요. 그냥 좀 크게 손님들한테 다 들리게 욕도 하고. 실수하면 불러와서 저기 가서 머리 박으라고 하구요. 머리 박으 라고 해서 머리 박고 그랬어요. 그렇게 두 달 정도 하다가 그냥 그만 뒀어요. 말씀 안 드리고. - 사례 12 (여, 샤브샤브집) 고기집에서 술을 많이 먹잖아요, 사람들이. 여러 번 참다가 한 번 싸운 적도 있 고. 그렇죠 뭐. 욕 엄청 먹었어요. 점장님한테. 야 이 미친놈아, 니가 뭔데 손님한 테 그런 식으로 하냐. 일 하기 싫냐. 죄송하다고 그러고 그랬었죠. 기분 나쁘죠. 그 렇다고 그만두자니 돈을 못 버니까. (면접자 : 자초지종을 물어봤어요, 그 점장님이?) 아니요. 거의 손님이 최고라고 생각했죠. 체인점도 많고, 이미지 상. 제가 좀 어리 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거의 저한테만 그랬어요. - 사례 2 (남, 고기집) 십대 여성들의 경우에는 성희롱을 비롯한 다양한 성폭력의 위험 부담까지 감당해야 하는 조건에 놓여 있다. 성폭력은 결국 십대 여성들이 일을 그만두도록 만듦으로써 일 자리와 소득 상실이라는 추가 피해까지 낳기도 한다. 가해자들은 주로 남성 사업주, 상 사(매니저), 고객 등으로 십대 여성노동자에 비해 지위 권력은 물론 젠더 권력도 앞서 있는 존재들이어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자기가 직접 당하지 않더라도 동료가 당하 는 성폭력 피해를 목격하거나 듣게 되면 계속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야 한다. 사무직을 했었어요. 사장이랑 저만 일을 했죠, 오피스텔에서. 나중에는 저한테 막 접근을 하는 거예요. ( )마지막 주에는 그 사람이 드디어 미쳤죠. 일을 하고 있었 는데 그 사람이 나를 부르려고 치는 줄 알았는데 허벅지를 더듬는 거예요. 그 날 이 돈 받는 날이었어요. 허벅지를 막 이렇게 더듬는데도 내가 별 말을 못했죠. 그 냥 손으로 계속 못하게 하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다른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들 어왔는데 또 나를 계속 터치하려고 그랬어요. 전 계속 피하다가 끝날 시간이 됐어 요. 아, 이제 돈 받는구나 했는데 그 사람이 한번 안아달래요. 따뜻해서 그런다고. 웃기잖아요? 무슨 따뜻해서 안아달래? 내가 계속 아 왜요? 이런 표정 짓고 있었 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안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안 좋은 표정 지었는데 그 사람 이 갑자기 너 아직도 남자 경험 없어? 이런 식으로 물어요. 아씨 무슨 쌩뚱 맞은 26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 정책토론회
진짜!! 그래서 그냥 어이없이 쳐다봤죠. 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만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주급 올려주겠다고 두 배를 주겠다고 그래요. 자기 애인이라도 해주면 안되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아, 완전 나를 돈으로 사려고 하는구나 그런 기분이 들고, 너무 짜증나고 어이없고. 내가 안된다고 됐다고 해도, 돈을 안 받은 상태니까 막말을 못해요. (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딸 같아서 그랬 다고. 자기도 불안했나 봐요, 행동하고 나서. 거의 뛰다시피 나와서 그렇게 끝났죠 뭐. - 사례 1 (여, 사무보조) 손님들이 그냥 술 따라보라 하면서요. 알바생이니까. 그렇게 말씀할 때도 있어요. 가끔씩. - 사례 12(여, 샤브샤브 칼국수) 같이 일하던 친구가 당했는데요. 할아버지가 엉덩이를 만지면서. 서빙을 하고 있는데요, 좀 술에 취하셨나 봐요. 그래서 막 엉덩이 만지면서 도와달라고 이래가 지고. 그냥 거기서 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더라구요. 아무 도 못 봤어요. 처음 온 애라서요. 저하고만 딱 눈이 마주쳤는데, 거기서 도와달라 고 이런 눈빛이었어요. 그냥 들어오라고 했죠. 그 뒤로 그 친구는 더 이상 안 나왔 어요. (면접자 : 많이 놀랐겠다. 호텔은 손님도 많은데 일을 하기 전에 성희롱 예방 교육 을 하거나 이런 건 없나요?) 그냥, 처음에 가서 접시 들고 그냥 그런 간단한 것만 가르쳐줘요. - 사례 28(여, 호텔 연회장) 4) 보호장비도 없는 아찔한 위험노동 상당수 청소년 노동자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만성적인 피로에 찌들게 되고 어깨, 다리, 허리 등에 통증을 경험한다.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9.0% 는 일하는 동안 등 허리(364명), 다리(332명), 어깨(229명), 손 손목(228명) 등 근골격 계 질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골격계 질환은 같은 동작을 반복하여 통증, 저림 등의 통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근골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업무 중간 중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거나 보조도구를 사용하여 고통을 경감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초스피드를 강요받고 앉아서 쉴 틈도 보장받지 못하 다 보니 자연히 몸을 돌볼 겨를도 없어진다. 2009 대한민국, 십대 밑바닥 노동 의 현실 27
<그림 8> 청소년 노동자의 신체증상 경험과 증상 부위 과중한 양의 일거리를 빨리 처리하라고 재촉할수록 크고 작은 사고 위험을 자연스레 높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화상과 같은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구는 외 려 일의 속도를 떨어뜨리는 애물단지 취급을 당한다. 보호장구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답한 청소년은 전체의 절반 이상(53.9%)에 달한다. 서비스노동이라고는 해도 쓰레기통 이나 음식재료 상자 등 중량물을 옮기는 일도 자주 있다. 그런데도 제대로 된 사전 안 전교육도 없이 곧장 일부터 시켜버리는 일이 허다하다. <표 5> 노동재해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환경 일이 많아 항상 시간에 쫓기면서 일 한다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해야 한다 인력으로 과도한 중량의 물건을 운반하는 일이 있다 뜨겁거나 위험한 물건을 대할 때 보호장구가 마련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합 계 174 491 318 93 11 1087 145 394 420 120 8 1087 311 457 234 64 21 1087 193 392 366 116 20 1087 28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 정책토론회
<그림 9> 보호장부 제공 여부 아래 <표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실제 사고를 경험한 청소년 노동자의 비율은 응 답자의 23.9%에 달한다. 이 가운데 88명이 찔리거나 베이는 사고, 84명이 화상, 71명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답해 업무와 연관된 크고 작은 사고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 <표 6> 사고 경험률 빈도(명) 비 율(%) 있다 260 23.9 없다 786 72.3 무응답 41 3.8 합 계 1087 100.0 <그림 10> 사고형태 면접조사에서 만난 청소년들도 다양한 사고나 질환의 위험에 노출되었거나 실제 노 동재해를 경험한 바 있었다. 특히 오토바이 배달의 경우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사 고가 잦은 이유는 청소년들이 속도를 즐기려고 과속하거나 신호체계를 무시하거나 부 주의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일 자체가 신속함 을 요구하기도 하고, 배달용 오토바이 2009 대한민국, 십대 밑바닥 노동 의 현실 29
자체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사고 위험을 높이는 경우도 있다. 청소년들이 오토 바이 수리나 교체를 요구하더라도 조심해서 잘 타면 된다 는 답변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매일 한 14시간을 일했어요. 야간이었거든요. 8시부터 해 서 아침 10시까지 했단 말이에요. ( )그러니까 기계를 작동시키면 찍어서 문을 만 들고 하는데 보호장구 같은 거 하나도 안 주고. 계속 하다가 마스크도 안 줘서 본 드랑 신나 냄새 맡으면서 토도 하고 그랬었고. - 사례 2 (남, 자동차부품공장) 처음에 감자 튀기는 일부터, 패티 튀기는 일부터 시작해요. 옆에서 그냥 설명해주 다가 (이거) 감자 튀기는 거야, 완전기름 끓는 물이거든 닿으면 알지? 막 이러 면서 그냥 그런 거, 조심하라는 말 정도. 다른 건 없었어요. 일하다가 되게 사소한 실수인데 판이 되게 뜨거워요. 무겁기도 하고. 하다가 살에 닿은 거예요. 흉터가 났어요. - 사례 7 (여, 패스트푸드점) 오토바이에 주유를 하는데, 밑에 뜨거운 걸 생각을 못하고 그냥 막 넣다가 데어 갖고. (...)조심하라고는 하셨는데 어디를 조심하라는지 제가 몰랐으니깐. 데이고 나 서 안 거죠. - 사례 11(여, 주유소) 응급실 간 적도 있어요. 호텔은요 되게 뜨거운 거 이런 게 많잖아요. 커피를 들면 되게 무거워요. 처음 (일하러) 오신 분들이 그 커피를 다 제 발에 쏟은 거예요. (...) 근처 응급실에 갔어요. 2도 화상인가 그래 가지고 다리에 깁스하고. 한 이주일? 상 처가 남긴 했는데 계속 병원 다니면 괞찮다고. ( )되게 많이 다쳤어요. 손도 되게 많이 다치고. - 사례 28(여, 호텔 연회장) 배달은 빨리 가야 하잖아요. 바쁘나 안 바쁘나 똑같죠. 신호는 무시하고 빨리 가고 아무래도 배달 많을 때는 마음이 더 급하니까 차 오는지 안 오는지 안보고 그냥 가 는 거죠. 이번에 사고 난 거는 비올 때 열두 시 되면 정류신호가 바뀌거든요. 직진하 고 있는데 아파트 지나가는데 갑자기 (차가) 튀어나와 가지고. 거의 다 왔는데. 여기(겨드랑이부터 허리)가 쓸려서 상처가 심해서 또 타박상 이런 걸로 병원에 3주 있다가 나왔어요. 저는 사고 안날 줄 알았는데, 나니까 가끔 무섭기도 하고. 오토바이 후진 거 타면 브레이크를 잡아도 핸들이 심하게 떨리거든요. 그거 타면 진짜 힘들어요. 오래 되면 브레이크도 잘 안 들고 핸들이 넘어질 것 같이 위험해 30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 정책토론회
요. 근데 (사장님이) 우리만 잘 타면 사고 안 난대요. 그 오토바이는 진짜, 사고가 한 여섯 번은 났던 거거든요, 심하게. - 사례 24 (남, 오토바이 배달) <그림 10>에서와 같이 응답자의 43%는 사고를 당한 후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고, 입원 치료를 받은 응답자도 10%에 달했다.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다 는 응답은 크지 않은 상처여서 그럴 수도 있지만 몸에 상처나는 것 정도는 감수하고 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널리 깔려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입원 치료를 받 았다고 답한 청소년이 10%에 이른다는 것은 입원 치료를 받을 만큼 큰 사고를 당할 위 험성이 높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일하다 다치면 당연히 사업주가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자비로 처리했다고 답한 청소년이 44%에 이르렀다. 몸까지 다쳤는데 치료비까지 부담하고 일자리도 잃어야 하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그림 11> 사고 후 치료 2009 대한민국, 십대 밑바닥 노동 의 현실 31
<그림 12> 치료비 해결 방법 5) 마음 따로 얼굴 따로 : 가면 노동 과 직무 스트레스 서비스노동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감정노동 일 것이다. 감정노동 14) 은 노동자들이 실제로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조직에서 요구되는 감 정표현의 규범을 지속적으로 표현해야 하는 만큼 인내심과 고도의 감정조절이 필요하 다. 청소년 노동자들도 실제 감정을 숨긴 채 가면을 쓰고 일해야 하는 지점에서 큰 어 려움을 겪고 있다. 사업주나 관리자에게 욕을 먹어도, 손님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 해도 억지 웃음 을 짓고 일을 해야 한다는 데 큰 심적 압박을 느끼는 것이다. 게다가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여야 하는 고강도 노동을 감당하고 있는데 피로도와 관계없이 가 면을 쓰고 웃음을 띠고 일하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다. 아래 <표 7>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청소년 노동자들이 겪는 감정노동의 강도는 다른 서비스직 노동자들이 겪는 감정노동의 평균값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을 나타 낸다. 특히 업종별로 교차 분석해 보면,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한 청소년의 감정노동 강 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 감정노동(emotional labor)이란 서비스노동자들이 고객을 상대로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 냥한 응대와 부드러운 말씨, 미소 등과 작업과정에서 요구되는 특정한 감정과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감정 관리를 수반하는 노동을 뜻한다. 32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 정책토론회
<표 7> 청소년 노동자와 서비스직 노동자의 감정노동 평균값 비교 15) 항 목 청소년 노동자 성인 서비스직 노동자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내 일은 감정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 1,067 2.5 내가 하는 일은 내 기분과 관계없이 항상 웃거나, 즐거운 표 정을 지어야 한다 1,076 2.6 1,300 2.9 나는 솔직한 내 감정을 숨기고 일해야 한다 1,067 2.5 1,300 2.9 나는 일을 하거나 고객을 대할 때 보여주어야 하는 기분을 실제 내 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074 2.5 1,300 2.9 나는 내 뜻대로 고객 응대를 계속할지 결정할 수 있다 1,070 2.3 1,300 2.3 내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호의와 협조가 필요하다 1,072 2.6 1,300 2.8 <표 8> 패스트푸드점 종사 청소년 노동자와 성인 서비스노동자의 감정노동 평균값 비교 항 목 패스트푸드점 청소년 노동자 전체 청소년 노동자 성인 서비스직 노동자 내 일은 감정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 2.7 2.5 내가 하는 일은 내 기분과 관계없이 항상 웃거나, 즐거 운 표정을 지어야 한다 2.9 2.6 2.9 나는 솔직한 내 감정을 숨기고 일해야 한다 2.7 2.5 2.9 나는 일을 하거나 고객을 대할 때 보여주어야 하는 기 분을 실제 내 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7 2.5 2.9 나는 내 뜻대로 고객 응대를 계속할지 결정할 수 있다 2.3 2.3 2.3 내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호의와 협조가 필요 하다 2.8 2.6 2.8 15) 서비스직 노동자의 감정노동 강도는 김양희 외, 서비스직 여성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실태 및 관리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2006)을 참고하였다. 2009 대한민국, 십대 밑바닥 노동 의 현실 33
면접조사를 통해 만난 청소년 노동자들도 아무리 몸과 마음이 힘들어도 웃음을 강요 당하는 일에 버거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냥 딱 봐도 인상이 좋은 손님도 있고 안 좋은 손님도 있는데 그냥 아무한테나 웃고 하는 게. 제가 원래 웃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편했죠. 몸이 힘들 때도 웃음이 잘 안 나오죠. 짜증나죠. 근데 짜증난 표정이라고 혼나기도 하고. 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좀 그렇죠. 근데 반대로 보면 웃어야지 손님들도 좋은 인상 생기고 하니까. 가게 이미지도 있고. 각자 다른 거죠. 일 하는 사람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쪽은 어쩔 수 없는 거고. - 사례 2 (남, 고기집) 어떤 여자분이 전화를 하면서 들어오다가 무슨 세트 포장해주세요 이러세요. 포장 인지 드시고 가는 건지 물어봤더니 포장이라고 해놓고서는 고객님 포장한 거 다 나왔어요 이러면 저 포장 아닌데요 그러면서 막 화를 내요. 내가 한 실수가 아닌 데. 그런 경우에 화가 나면 어쩔 수 없이 아직 잘 (감정)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조 금이라도 그런 기색보이면 SC가 등짝 때리면서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희 알바생이 무슨 문제가 있었나 보네요 그러면 엄청 억울하죠. 그러고 나면 한번 또 혼나요. 아무리 화가 나도 절대 티 내지 말라고, 욕할 거면 뒤에 가서 욕하라고, 컴플레인 들어오면 책임질 거냐고 그래요. 뭔가 잘못된 일이 있어도 항상 웃으면서 잠시만요 고객님 이러고, 뭔가 트러블 같은 거 생기면 또 웃으면서 잠시만요 해 야 하고. 무조건 자기가 틀렸다고 하고 고객의 화를 돋우면 안 되니까. (면접자 : 그렇게 교육받은 대로 하기가 쉬웠나요?) 되게 힘들죠. 완전 속에선 부글부글 끓는데 웃으면서 대화를 한다는 게 되게 힘든 데. 근데 계속 하다 보면 무덤덤해지는 거 같아요. - 사례 7 (여, 패스트푸드점) 주문이 밀렸을 때. 손님이 옆에서 솔직히 2-3분정도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10분이나 지났는데 왜 아직도 안 나왔냐고 막. 솔직히 막 따지고 싶어요. 제가 만 드는 게 아니라 안에서 만드는 거라고. 그런데도 계속 죄송하다고 그래야 하고. - 사례 22 (여, 패스트푸드점) 정말 너무 힘들어요. 이틀 하기엔. 진짜 너무 힘든 곳이에요. 막노동? 그런 데에 요. 힘든데 힘든 척을 하지 못 하고 손님들 앞에선 웃어야 돼요. - 사례 28 (여, 호텔 연회장) 34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 정책토론회
쉴 새 없이 쫓기듯이 일하고 인간적 모욕을 당하면서도 감정을 숨긴 채 일해야 하는 데다가 감시자의 시선까지 신경을 쓰다 보니 일을 하는 과정에서 행복과 긍지를 느끼 기란 쉽지 않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초조함과 우울함 등 직무 스트레스를 느끼 고 있는 청소년의 수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하면서 얼마나 자주 초조했 습니까? 얼마나 자주 기분이 저조했었 습니까? 얼마나 자주 차분하고 평온하 다고 느꼈습니까? 얼마나 자주 마음이 상하고 우울했었습니까? <표 13> 일하면서 느끼는 감정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항상 그렇다 무응답 합 계 441 421 149 27 49 1087 397 467 150 25 48 1087 192 399 405 42 49 1087 371 466 159 42 49 1087 얼마나 자주 행복했었습니까? 188 382 388 78 51 1087 3.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 방향 내성이 생겼다고 해야 하나? 사람이 뭐라고 해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웃 으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거. 일을 해도 아 이게 힘든 건가 하는 생각도 별 로 안하고요. 그냥 싸이코 손님들도 많이 오니깐 마음을 비우고 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여기 그냥 일하러 온 거야, 내 인격 따윈 없는 거야 라고 확 비우고 일을 해요. - 사례 22(여)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업주들이 청소년들은 일에 책임감이 없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곤 한다. 정말 청소년들이 책임감이 없는 것인가, 책임질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인 가. 청소년들이 자주 일터를 옮기는 이유는 조건이 워낙 가혹한데다 그 일터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그 일터를 바꾸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자원을 누구도 제공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일을 그만둠으로써 자기를 일시 구원하는 것이다. 2009 대한민국, 십대 밑바닥 노동 의 현실 35
우리가 정녕 염려해야 할 것은 생애 최초의 노동이 가져다준 가혹한 경험을 그들이 수용하는 방식 이다. 조사 과정에서 만난 청소년 노동자들은 대개 고통을 감내하는 데 너무나 익숙 해져 있었다. 성숙해지는 것과 무뎌지는 것은 분명 다르다. 근로계약이 란 노동력을 파는 것이지 인격까지 파는 것은 아니라는 것,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정당 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 이 당연한 인권의 논리와 가치가 청소년들의 경험세 계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정녕 염려해야 할 일이다. 청소년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구하거나 유지하느라 존엄을 포기하고 열악한 노동조건을 수락해버리는 악순환 의 고리를 끊을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에게도 괜찮은 일자리는 모두에게 괜찮은 일자리이다. 청소년 노동인권의 수준이 높아져야 비청소년의 노동인권 수준도 올라간다. 청소년 노동에 정당한 관심을 부여하고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 노동하지 않고도 청소년들이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청소년들이 노동하면서도 인간다운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끔 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책 마련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청소년 노동자들의 육성( 肉 聲 )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다. 그들의 요구는 실정법상 오래 전부터 노동자들이라면 누 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보장되어 있는 것이어서 당연하고도 소박하게 느껴진다. 당연함 이 부정되고 있는 이 현실을 개선해야 할 책임은 국가에 있다. <그림 13> 건강한 일터 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임금 문제 제외) 36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 정책토론회
실태 및 정책 청소년 노동 관련 법 제도 현황과 과제 이 수 정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설 민주노무법인 공인노무사)
발제문 청소년 노동 관련 법 제도 현황과 과제 이 수 정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설 민주노무법인 공인노무사) 들어가며 청소년 노동이 더 이상 비공식적인 영역에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은 청소년 노동인권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의 실태 보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학습권과 노동권, 보호와 권리, 노동할 권리와 노동하지 않을 권리 등 이분법적 접 근 방식은 밑바닥 노동 을 하고 있는 청소년 노동자의 노동권 회복을 위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숨게 만들 뿐이다. 우리 사회는 각종 폭력과 차별적인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 노동자에게 왜 아르바이트를 하는가? 란 물음만 던질 뿐인 현실을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노동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어떤 법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가? 란 물음으로 바꾸어야 한다. 즉, 청소년 노동자가 현 재 학생이든 학생이 아니든, 아르바이트 목적이 무엇이든 아르바이트 를 하는 동안 그 들의 노동권은 존중되고 회복되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청소년 노동 관련 법 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청소년 노동자의 노동인권 회복을 위해 필요한 정책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 노동 관련 법 제도 현황과 과제 39
Ⅰ. 청소년 노동 관련 법 제도 현황 1. 근로기준법 제5장 여성과 소년 청소년 노동자(연소노동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헌법에 보장된 노동의 권리 뿐 아니라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 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이하 근기법) 등 노동관계 법의 적용을 받는다. 특히 근기법 제5장은 여성과 소년 이라고 하여 청소년의 근로시 간 과 야간 휴일 노동 의 제한, 근로계약의 서면 교부, 취직인허증 및 연소자 증명 서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표 근로기준법의 구성 구 분 내 용 제1장 총칙 (제1조~제14조)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제42조) 제3장 임금 (제43조~제49조)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0조~제63조)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4조~제75조)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 제7장 기능습득 (제77조) 제8장 재해보상 (제78조~제92조) 제9장 취업규칙 (제93조~제97조) 근로기준법의 목적과 기본정신, 적용범위, 강제근로 및 폭행금지 등 인 권보호, 근로자 사용자 근로자 근로계약 임금 평균임금 소정근로 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정의 근로계약의 총칙적 사항과 부수적 사항, 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의 제한, 이행강제금, 금품청산, 임금채권우선변제, 근로자명부, 사용증 명서, 계약서류의 보전 임금지급방법, 비상시지급,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과 임금보장, 휴업 수당, 임금대장 작성과 임금시효 1일 1주 법정기준근로시간, 시간외근로, 탄력적 선택적 재량 간주근 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 할증수당, 선택적 보상휴가제 여성과 연소근로자에 대한 취업제한과 근로시간, 휴가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을 따름 양성공과 수습공을 보호하고 기능사양성을 위한 질서를 확립 업무상 재해나 사상에 대한 보상의 종류, 방법, 기준 근로조건을 정형적으로 규정한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효력과 제재 규정 40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 정책토론회
구 분 내 용 제10장 기숙사 (제98조~제100조) 제11장 근로감독관 (제101조~제106조) 제12장 벌칙 (제107조~제116조) 기숙사 생활의 자치 및 질서, 설비와 안전보건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감독기관과 감독관의 권한 및 의무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벌칙 1) 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현행법상 노동할 수 있는 최저연령에 대해 근기법에서는 만 1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15세 미만인 경우 취직인허증 발급자만 가능하며, 18세 미만 연소노동자를 고용 하는 사용자는 사업장에 연소자 증명서 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를 비치하여 야 한다. 제64조 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1 15세 미만인 자( 초 중등교육법 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가진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2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을 지정 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3 생략 제66조 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청소년 노동 관련 법 제도 현황과 과제 41
2) 유해 위험한 사업 사용 금지 2-브로모프로판 1) 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혹은 청소년보호법이나 타 법 률에서 18세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 에는 청소년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 제65조 사용 금지 1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 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2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 중 임 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소 :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청소년 출입허용시설업소는 가능),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전화방 성기구취급업소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 :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중 안마실을 설치하거나 개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유독물 제조 판매 취급업, 소위 티켓다방, 주류판매 목적의 소주방 호프 카페 등 형태의 영업, 음반판매업, 비디오물 판매 대여업, 일반게임장, 만화대여업 3) 근로계약의 서면 교부 명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연소노동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할 수 없다. 즉, 반드시 연 소노동자 당사자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사업주는 노동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하여야 한다. 근기법에 정한 기준은 최저의 노 동조건이므로 근기법에 미달하는 노동조건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이며 위약금 을 물거 나 손해배상을 예정 하는 계약은 절대 체결할 수 없으며 체결했다하더라도 무효이다. 1) 2-브로모프로판(솔벤트 5200)은 전자부품을 세척하는 데 사용되는 유기용제로 불임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짐. 95 년 8 월 한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여성 노동자 28 명에게 생리중단 빈혈 불임 등을 유 발시킨 것으로 확인됨(남성의 경우에는 저정자증 유발) 42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 정책토론회
제67조 근로계약 1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2 친권자, 후견인 또는 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3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 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4) 연소노동자 법정 노동시간, 1일 7시간 성인노동자의 법정노동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 이지만 연소노동자의 경우 1주 40시간, 1일 7시간 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 당사자가 합의하면 1일 1시간, 1주일에 6시 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연소노동자의 법정노동시간을 초과하여 연 장노동을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5인 이상 사업장)하여 야 한다. 제69조 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5) 연소노동자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연소노동자의 야간노동과 휴일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연소노동자 의 동의가 있고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청소년 노동 관련 법 제도 현황과 과제 43
제70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1 생략 2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 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 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3 생략 6) 독자적 임금 청구 연소노동자는 독자적으로 임금 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사용자는 연소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법정대리인과 친권자 등은 연소노동자를 대리하여 수령 할 수 없다. 제68조 임금의 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2. 최저임금법 1)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2009년 시급 4000원, 매년 변동) 최저임금법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 상 을 위해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저 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연소노동자라면 당연히 이 법을 적용받는다. 44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 정책토론회
[표] 기간별 최저임금 기 간 시 급 일 급 월 급(주44시간/주40시간) 2007.1.1.~2007.12.31. 3,480 27,840 786,480/727,320 2008.1.1.~2008.12.31. 3,770 30,160 852,020/787,930 2009.1.1.~2009.12.31. 4,000 32,000 904,000/836,000 2010.1.1.~2010.12.31. 4,110 32,880 928860/858,990 매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 적용 (2005.5.31.개정) 최저임금법 제5조 최저임금액 1 생략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1.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 2.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최저임금법 제11조 주지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근로자에게 주지 시켜야 한다. 2) 수습사용 3개월 이내 최저임금 10% 감액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은 수습사용 중에 있으면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 에 대하여는 10% 감액(2009년 3,600원)을, 감시 단속적 근로 종사자 에 대하여는 20% 감액(2009년 3,200원) 규정을 두고 있다. 3개월 이내의 단기간 노동을 하는 청소년 노동자의 경우 대부분 수습노동자 감액 규정 을 이유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다. 청소년 노동 관련 법 제도 현황과 과제 45
Ⅱ. 청소년 노동 관련 정부 대책 현황과 문제점 1. 청소년 노동 전담 부서 미비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에 따르면 청소년 노동에 관한 사항은 여성고 용과에서 담당하고 있을 뿐 전담 부서는 없는 실정이다. 즉,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근기법 제5장 여성노동와 연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및 이행지도에 관한 사항 과 연소 노동자 보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성고용과의 업무 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노동에 대한 실태파악과 이에 근거한 정책 수립 및 제 도개선을 위해서는 노동부 근로기준국에 청소년 노동을 관장하는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야 하고, 각 지방노동청에서는 청소년 노동을 담당하는 전담 감독관이 배치되어야 한다.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 고용정책실 1~14 생략 15 여성고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1.~11. 생략 12. 근로기준법 제5장의 여성근로자와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및 이행지도에 관한 사항 13.~15. 생략 16. 연소근로자 보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이하 생략) 한편, 청소년정책을 담당하던 국가청소년위원회 2) 는 현 정부 들어 보건복지부 로 통 합되어 청소년보호위원회 로 개편되었다. 현 청소년보호위원회는 1964년 당시 내무부 에 청소년 보호 종합대책위 가 만들어진 후 40여 년간 효율성 과 실용성 에 따라 9차 례 소관 부처가 변경되었고 최근 다시 여성부로의 이관이 논의되고 있다. 2) 1997년 7월, 청소년보호법을 제정 시행하면서 '청소년보호위원회'로 발족하여, 이듬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되었다. 2005년 4월 27일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통합하여 '청소년위원회'가 탄 생하였으며, 2006년 3월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바뀌었고, 2008년 다시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 위원회로 개편되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유해매체 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심의 결정, 정기간행물 등을 발행하거나 수 입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심의 결정,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심의 를 요청한 사항, 그 밖에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의 결정하도록 정한 사항 등에 대한 사무를 담당한다. 46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 정책토론회
소관 부처에 따라 청소년 정책이 일관성 없이 흘러오는 동안 청소년 노동에 대한 정 책은 아예 흐름조차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청소년 정책을 주관하는 부서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청소년 노동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정책을 수립 하고 시행할 전담부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청소년 근로 보호 종합 대책의 추진 상황과 문제점 1) 단속 위주의 보호정책 2005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청소년위원회(현 청소년보 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련부처가 청소년보호 관계부처 협의체 를 구성하여 청소년근 로 보호 종합대책 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주요하게 추진하기로 했던 사업은 아르바이 트가 급증하는 방학 기간의 집중 지도 점검 실시, 관계부처 및 NGO단체 등과 합동 캠 페인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청소년근로 보호 T/F팀'구성, 사업주 학교 교사 학생 등에 대한 노동관계법 교육 강화 등이었다. 그러나 시행 4년이 지나도록 기존 단속위주의 보호정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대 동소이한 실태조사나 근로기준법 퀴즈 맞추기, 일하는 1318의 UCC 올리기 등의 캠페 인에 집중되어 있다. 2) 실태조사 시행 방법과 내용의 개선 필요 실태조사 시행 방법과 내용을 보면 미흡한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 2007년 실태조사 후 청소년들 첫 알바의 기억은... 값진 경험 제목의 보도 자료를 보면 아르바이트 포 털사이트 회원 587명을 대상으로 11일간 실시한 것으로 설문 내용 또한 귀하가 첫 아 르바이트를 했을 때는 몇 살이셨나요?, 귀하의 첫 아르바이트는 다음 중 어느 업종이 었나요?, 귀하가 첫 아르바이트비를 받고 맨 처음 한 일은 무엇이었나요? 등 이었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 얻은 결과에 대해 노동부는 이번조사 결과, 상당수의 청소년들 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값진 사회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는 제대로 된 법적 대우를 못 받는 사례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고 평가하면서 연소자 근로조건 보 청소년 노동 관련 법 제도 현황과 과제 47
호를 위하여 일하는 1318 알자알자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과 청소년 고용사업주의 노동 법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나갈 계획 이라는데 그치고 있다. 3) 노동인권교육 계획 실천 등 보완 필요 노동인권교육과 관련해서도 중 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교육, 청소년 대상 연소자 근로조건 교육, 연소자 다수고용 사업주에 대한 교육 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구 체적인 내용이나 세부계획은 제시되지 않은 채 여전히 중장기적 계획 으로 검토 중 에 있다. 교사와 학생에 대한 노동교육은 정규 과정에 포함되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 후 실시해야 효과가 있다. 그러나 노동인권교육 실태를 보면 의욕 있는 일부 교사가 재량시 간을 활용하여 교육하거나, 교사에 대하여도 전문계고 교사에 한정하여 일회성 교육에 그치고 있어 그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교육 내용 또한 노동관계법 지식전달에 그치고 있다. 특히, 법 준수 의무자인 사업주에 대한 교육은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 도 청소년 다수고용 업종 대표 간담회를 통해 교육하겠다고 할 뿐 구체적인 시행방안 이나 계획을 제시하지 않아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올해로 청소년근로 보호 종합대책 시행 4년이 넘었다. 종합대책 이 되기 위해선 방 학대비 점검결과만이 아닌 기타 계획에 대한 성과와 한계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노동 부, 청소년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련부처 모두 이에 대해 면밀히 평가하고 보완한 후 각 부처마다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Ⅲ. 청소년 노동자 노동인권 회복을 위한 법 제도 정책 제언 1. 노동하는 주체로서의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인식 현행 노동법의 기본정신 중 하나는 비차별 원칙 이다. 그리고 노동자라면 고용형태와 는 상관없이 노동관계법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현실의 청소년 노동자는 나이가 어리다 는 이유로, 학생이라는 이유로 혹은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나이 어린 여학생이라는 48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 정책토론회
이유로, 정직원이 아닌 알바 라는 이유 등으로 노동조건의 차별과 인격적인 모독까지 감내하면서 비공식적인 노동 경험을 하고 있다. 또한, 각종 노동관계법에 따른 노동권 보장과 지원 체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방치 되어 있는 현실이다. 지난 해에 이어 올 해 실시한 네트워크의 실태조사에서도 장시간, 장기간 노동하는 청소년 노동자의 현실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사업주 동료 고 객의 일상적인 언어 물리적 폭력과 성희롱 현실, 임금과 기타 노동조건의 차별 대우 및 학교의 무관심은 우리 사회가 청소년 노동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변화하지 않는 한 아무리 훌륭한 법 제도가 갖 춰진다 해도 청소년 노동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2. 청소년 노동 관련 법의 개정과 제도적 보완 1) 최저임금 현실화와 수습기간 감액 규정 삭제 실태 조사 결과 드러난 청소년 노동자의 저임금 실태는 소규모 사업장의 전반적인 저 임금 문제, 나이 차별과 학습권 우선 등의 논리와 맞물리면서 초 저임금이 당연시 되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특히, 1일 7시간(연소노동자 근로시간 보호 규정, 근로 기준법 제69조) 이상의 장시간 노동, 1일 7시간 초과 노동에 대한 가산수당 미지급, 밤 10시 이후의 야간노동에 대한 가산수당 미지급과 유급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이 중첩되 어 청소년 노동자들은 전반적인 저임금 구조 속에 혹사당하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청소년 노동자가 할 수 있는 노동이 제한적이고 사회 전반적으로 청소년의 노동에 대해 용돈 벌이 인식이 팽배하다보니 사업주들은 청소년 노동자를 값 싸고 부리기 쉬운 노동력쯤으로 여기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초 저임금 실태가 되 풀이 되고,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아이러니하게도 청소년 노동자들이 열망하는 최고임금 이 되고 있다. 청소년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 수준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최저임금의 현실화는 곧 청소년 노동자의 임금현실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 다. 따라서 청소년 노동자의 저임금 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최저임금의 현실화와 합리적 청소년 노동 관련 법 제도 현황과 과제 49
인 인상은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 에 대한 최저임금 삭감 규정은 폐지하여야 한다. 최저임 금은 최저임금법 제정의 목적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최저의 임금수준을 보장 하기 위함 이다. 따라서 이 삭감 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청소년 노동자의 저임금 현실을 개 선하기 위해서라도 이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의 전면 적용과 관련해서는 지난 25일 유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위원회 (이하 위원회) 3) 가 한국 정부의 유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의 이행 여부에 대한 최종견해에서도 권고한 바다. 따라서 정부는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최 저임금의 현실화와 전면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5. 위원회는 최저임금의 수령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는 노동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 법 적 최저임금의 적용을 확대한 2005년 최저임금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이 모 든 영역에 적용되지 않은 점을 여전히 우려한다. (제7조) 위원회는 최저임금제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규약 제7조 a항 (ii)호에 따라 적절한 생활수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당사국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직도 최저임금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영역으로 최저임금제의 적용가능성을 확대하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감 독의 확대 및 벌금형 혹은 다른 적절한 제재를 통하여 법적 최저임금이 시행될 수 있도 록 하는 노력을 강화하여야 함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현재 고려되고 있는 숙식비 공제를 감안한 최저임금 산정의 변화가 이주노동자들에게 형평에 반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당사국이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3) 유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유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 한 국제규약 의 이행여부에 대해 심의한 뒤 2009년 11월 24일 최종견해를 발표하였다. 지난 2001년 이 후 8년 만에 이뤄진 이번 심의에서는 청소년 노동권에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법의 전면 적용, 근로감 독관 노동자 사업주에 대한 노동안전과 노동조건에 대한 교육 제공, 청소년 취업기회의 창출 등에 대해 권고하였다. 50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 정책토론회
2) 노동부의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과 내용 절차의 개선 (1)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 확대와 상시 감독 지난 9월 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807개소를 점검한 결과, 대상사업장의 83.5%인 674개소에서 2,179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시정지시 하였다 고 밝혔다. 사업장의 근기법 위반율은 58.3%( 06) 68.6%( 07) 73.1%( 08) 83.5%( 09) 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올해 노동부의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시행계획을 살펴보면 연소자 근로감독은 겨울(1 월)과 여름(7~8월) 청소년 다수고용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네트워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미 다양한 업종에서 청소년 노동력이 활용되고 있어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해 다수고용사업장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기 중 평일과 주말에도 장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이 많은 것으로 드러 나 방학기간뿐 아니라 상시적으로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2) 근로감독 내용에 성차와 노동안전보건 내용 반영 지난 해와 올 해 실태 조사 결과 청소년 노동자들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임 금지급 4대 원칙) 위반, 최저임금 위반이나 시간외근로 가산수당 미부여 등 임금관 련 제 규정 위반 외에도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법령 요지 등의 게시 의무 위반, 최저임금 위반, 연소자 증명서 와 취직인허증 사업장 비치 위반, 폭언 폭행 금지, 위약 예정의 금지, 성희롱 금지 위반 등 광범위하게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 으로 드러났다. 또한, 올해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 노동자의 29%가 폭력적인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있 음이 밝혀졌다. 노동부의 지도 점검시 근기법 위반 사항 뿐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노동안전 관련 실태 점검 즉, 배달 교통사고와 화상, 자상, 근골격계 질환 등 노 동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도 점검을 통해 청소년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 서 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청소년 노동 관련 법 제도 현황과 과제 51
17. 위원회는 당사국 내에서의 높은 산업재해 발생건수와 불충분한 근로감독관의 수에 대하 여 우려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근로감독이 산업안전과 근로조건보다는 노동자의 출입 국지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근로감독관의 수를 늘리고, 근로감독관, 사용자 및 노동자에게 직업 안전과 근로조건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3) 청소년 노동자 중심의 근로감독 실시 노동을 하는 주체는 노동자인 만큼, 근로감독을 실시함에 있어 사업주 중심이 아니라 노동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청소년 노동자를 면담할 때는 사업주의 시선으로 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노동 조건을 있는 그대로 밝힐 수 있도록 독립된 장소에서 이 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청소년 사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고 해당 근로감독 관에 대한 사전 교육(청소년에 대한 이해,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이해, 인권 감수성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법 위반 해당사업장에 대한 후속 조치 강화 청소년 노동자들은 노동부의 지도 점검의 허술함으로 인해 최소한의 법의 보호에서 도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 고용 사업장의 법 위반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시정명령 정도에만 그치고 사후 이행에 대한 감독이나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 점검하 고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3)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인권위 권고 사항 이행 촉구 현행법상 취업규칙은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작성하도록 규정(근기법 제93조) 하 고 있고,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결정한다. 따라서 상시 노동 자수가 10인 미만이거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에 따라 노동조건이 결정된다. 52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 정책토론회
그러나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최고기준 으로 작용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시간외 노동 가산임금, 부당해고 제한 등 노동조건의 중요한 부분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5인 이상 사업장임 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이 예외 되는 규정은 더욱 지켜지지 않는 등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근기법의 기본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 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상시 노동자수 1인 이상 사업장에서 전면 적용되고 있는 현 실에서 유독 근기법만이 적용상 예외 규정을 두어야 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08.04.14. 노동부장관에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을 권고하였다. 주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 문 - 가.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궁극적 목표로 하되 단계적으로 확 대 적용하도록 하고, 확대적용의 시기 및 범위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법 규정으로 명문화할 것, 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저임금 문제 및 무제한적인 장시간근로 예방차원에 서 법 제14조(법령요지 등의 게시), 제50조 제2항(1일 8시간 근로) 및 제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은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즉시 개정할 것, 다. 근로기준법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예방적 근로감독행정의 강화 및 근로감독능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라. 근로기준법의 입법목적이 실제로 노동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고 사용자의 법 준수 및 근로자의 권리의식 제고를 위해선 그 내용을 명확히 알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노동부가 직접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담은 교육자료 (소책자)를 만들어 5인 미만 사업장에 배포하고 각 사업장에 상시 게시하도록 지도할 것. 청소년 노동 관련 법 제도 현황과 과제 53
정부와 노동부는 위의 권고안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법 제도적 대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청소년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령요지 등의 게시, 연 장 야간 휴일의 가산임금 적용, 해고의 제한 규정이 즉각적으로 적용되도록 시행령 (근기법 시행령 제7조 적용범위 )부터 개정해야 할 것이다. 3. 노동인권 교육 실시 1) 정규교과 과정에 노동인권 교육 포함 정규 교과 과정에 노동인권 및 직업안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고 그러한 교육은 조기 에 실행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정규 교육 내용에 노동인권 및 노동안전보 건과 관련된 교과 과정이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초 중등학교 교과 과정에 노동인권 및 직업 안전과 관련된 교과가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직업교육을 실시하 는 전문계 고등학교 및 관련 직업교육기관에서는 노동인권 및 노동안전보건과 관련된 교육 시간을 필수적으로 할애하여야 하며,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 교육 내용 및 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고등학교 교과를 예를 들면 <법과 사회> 과목에 근로자의 권리와 법 이라는 단원이 나와 있지만 전문계고 학생의 경우 전문교과 이수로 인하여 근로자의 권리와 법 을 배 울 기회가 없고, 인문고 학생의 경우도 법과 사회는 선택과목이기에 이를 이수하는 학생 은 소수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프랑스의 경우 일반계, 전문계 학생이 공통으로 배우는 시민-법률-사회교육 교과를 통 하여, 독일의 경우 일반계 학생은 인간과 정치, 사회의 이해와 행동, 사회 교과를 통하 여, 전문계 학생은 시대문제, 함께 행동을 통하여 노동인권을 함양할 수 있게 교육과정 이 구성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법과 사회를 선택하는 일부 학생과 공업입문을 배우는 일부 공고 학생이 노동인권의 극히 일부 영역만 배울 뿐이다. 따라서, 공통으로 배우는 사회교과에서 노동인권에 관련된 내용을 배우게 하는 방법 이 가장 효과 있을 것이다. 54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 정책토론회
2)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노동인권 교육 실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노동부의 홍보나 사업주 교육 등 사전 예방 조치가 미흡하다보 니 청소년 노동자는 최저임금 미달 정도 외에 자신들의 노동권 침해 사실에 대해서 모 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 이유에 대해 물어보면 대다수가 알려주는 데가 없다 고 대답하 여 청소년들의 노동기본권과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 자신들의 노 동권에 대한 감수성을 키워 노동기본권 침해 사실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주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법 준수 의무자인 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4. 기타 과제 1) 행정 절차의 간소화와 접근성 해결 청소년 노동인권은 청소년들의 접근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청소년들의 실질적 인 권익보호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에게 부당한 대우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 는 임금을 받는 경우에도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없음을 청소년들의 탓으로만 전가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부와 교육청, 각 학교에서 청소년 노동인 권네트워크 단체 등과 상시적인 채널을 만들어 다양한 방법과 제도적 개선을 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 노동자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 노동 관련 행정관청의 전담기구 내지 전담인력 설치와 해결 절차의 간소 화가 절실하다. 청소년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 문제 해결에 나설 때 일반적인 노동 사건과 절차가 동일하여 성인도 감당하기 어려운 행정 절차를 청소년에게 스스로 깨우쳐 대처하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2) 괜찮은 일자리와 정보 제공 네트워킹 청소년 노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괜찮은 일자리와 정보 제공을 원하고 있다. 청소년 들에게 아르바이트 정보 제공, 아르바이트 할 때 필요한 노동인권 교육 등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 노동 관련 법 제도 현황과 과제 55
프랑스의 경우 우리와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르지만 청소년 고용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 1994년 이전에는 기업에서 청소년 고용을 할 경우 사회 분담금 등 각종 비용을 면제 해 주는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공동사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등을 진행해 왔다. 지역사회 공동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은 16세~21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업경험과 계획을 돕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 등을 제공해 오고 있다. 이 외에도 1994년 이후에는 각 사회 부분과 연계된 다양한 정책 들을 시행해 오고 있다. 예를 들면 '여름 노동 프로그램'은 여름휴가 기간 동안 14세~16 세의 모든 청소년들과 방학 중에 있는 16세 이상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직업 탐구와 다양한 직업 체험을 하게 하는 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가 정부 차원과 지역 차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스 위스나 스웨덴의 경우에도 청소년 일자리를 사회적 일자리와 지역 일자리 라는 관점에 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상당한 수준의 고용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경우 지방자 치단체에 청소년 노동 보호 지방위원회, 감독관청 내 청소년 노동 보호위원회를 구성하 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화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각 위원회에는 노동자 대표, 청 소년 단체, 교사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체계적인 노동인권 교육 과정을 마련하고 정부 차원의 장기적이고 효과적 인 청소년 노동 정책을 마련하는 것과 아울러 지역자치단체 고유의 정책과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위원회의 우려와 권고에 귀 기울여 야 할 것이다. 56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 정책토론회
13. 위원회는 당사국 내 특히 청소년과 여성의 취업기회가 낮은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청소년 취업 관련 국가정책에 대하여 제공된 정보가 충분히 상세하지 않았다는 점이 유감스럽다. (제6조) 위원회는 당사국이 노동인구에서 적절히 대표되지 못하는 여성과 청소년의 더 많은 취업 을 증진시킬 것을 권고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당사국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육아나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직장을 떠났던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지 원과 필요한 교육 및 재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2010년까지 여 성이 노동시장의 55%를 구성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시장의 요구에 맞는 직업훈련활동을 강화하여 청소년 의 취업기회를 창출할 것을 권고한다. 참고자료.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근로기준법 제7조 관련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구분 적용법규정 제1장 총칙 제2장 근로계약 제3장 임금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장 안전과 보건 제8장 재해보상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2장 벌칙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제54조, 제55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제1항 제3항(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로 한정한다), 제66조 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 제70조제2항 제3항, 제71조, 제72조, 제74조 제76조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 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 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제1장부터 제6장까지, 제8장, 제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청소년 노동 관련 법 제도 현황과 과제 57
토론문 청소년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방향 조 경 배 (순천향대학교 법학과 교수)
토론문 청소년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방향 조 경 배 (순천향대학교 법학과 교수) 1. 논의의 지형 - 2000년대 들어서서 수차례 청소년 노동의 보호에 관하여 국회나 정부 차원의 공청 회나 토론회가 있었고 또 노동부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간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있어 왔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노력에 대한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 지 않았다는 것이고 여전히 청소년 노동의 보호문제는 실태조사 등 기초적인 차원 의 논의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함. 정부가 적극적인 의 지를 가지고 제대로 대책을 세워서 부족한대로 실행에 옮겼으면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축적되고 그간 시행된 각종 정책수단의 시행착오와 효율성을 점검하면서 보다 나은 정책수단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갈 단계가 되지 않았나 생 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음. - 법과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노동보호 법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중심으로 나누어 생각해보면 다음 6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1 필요한 보호법규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 2 보호법 규가 존재하나 법 해석상 배제되거나 법령상 누락이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보호법 규가 있으나 당사자가 잘 몰라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 4 당사자들이 법령의 내용을 알고는 있으나 법 준수에 있어서 다른 장애가 있는 경우, 5 국가기구에 의한 법집 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6 침해된 권리의 구제절차에 대한 접근성이 어려워 포기하는 경우 등. 이러한 요인들은 청소년 노동의 경우 거의 다 해당되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 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국가기구에 의한 실효성 있는 법집행이라고 본다. 근로조건 청소년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방향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