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안보의 이름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다

목 차 1. 서론... 1 1.1 브리핑 요약 및 조사 방법론... 3 2. 국가보안법 및 국가보안법의 모호한 조항의 적용 증가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 요약... 4 3. 국가보안법의 역사와 비판... 12 3.1 국가보안법 역사 개관... 12 3.2 헌법재판소 및 국가인권위원회... 13 3.3 국가보안법 주요 조항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15 4. 사법 당국에 의한 국가보안법 적용과정... 18 4.1 조사과정... 18 4.2 재판절차... 19 5. 통계-2008년 이후 국가보안법의 적용 증가... 20 6. 결론... 21 7. 한국 정부, 새롭게 당선된 국회의원 및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후보에 대한 권고... 22 참고자료 사례 A-1: 박정근... 23 사례 A-2: 김명수... 25 사례 A-3: 참여연대... 27 사례 A-4: 왕재산 사건... 29 사례 A-5: 자본주의연구회... 31 사례 A-6: 사회주의노동자연합... 32 사례 A-7: 김은혜... 34 사례 A-8: 범민련... 36

한국: 국가보안법-안보의 이름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다 1 1. 서론 본 브리핑은 한국에서 안보를 내세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사례가 2008년 이후 증가해 우려 할만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들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다루고 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신수는 2008년 46건에서 2011년 90 건으로 약 95.6퍼센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건수는 32건에서 63건으로 약 96.8퍼센트 증가했다. 1 당국은 국가보안법 적용을 통해 북한에 대한 온라인상의 토론을 통제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 2 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입건자 중 사이버 사범은 2008년 5건에서 2011년 10월 현재 51건 으로 증가했으며, 온라인 공간에서 친북적인 내용이 문제가 되어 카페 등이 폐쇄된 건수는 2009 년 18건에서 2011년 10월 현재 178건으로 증가했다. 국가보안법의 모호한 조항을 적용한 사례를 살펴보면 정부 정책, 특히 정부의 대북정책에 반대 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단체와 개인에게 국가보안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사례가 두드러진다. 여기 에 포함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의사 표현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약화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참여연대(PSPD), 자 본주의연구회, 박정근 사례 참고) 학문의 자유, 즉 서적을 구입 또는 대여해주거나 북한 관련 사안에 대해 비판적 토론을 추구할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 (박정근, 자본주의연구회, 김명수 사례 참고) 국제사회에 천안함 침몰 관련 공식조사를 비판한 것을 문제로 삼아 공격 (참여연대 사례 참고) 정치적 동기에 의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정부의 허가를 받고 북한을 방문한 이들에 게 적용 (김은혜 사례 참고) 당국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수단을 통해 국가정보원(NIS)이 수집한 정보를 받아들여 유죄판결을 내리고, (범민련 사례 참고)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신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금된 피의자와 참고인을 부당대우하고 가족의 접견권을 가로막았다. (왕재산 사례 참고) 1 통계청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745 2 한겨레 기사 경찰청 통계 재인용, 2011년 11월 29일

2 한국: 국가보안법-안보의 이름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정부가 자국 시민의 안보를 도모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권리와 의무가 있 다는 점을 인정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한국이 북한과 관련해 특별한 안보 우려를 갖고 있다는 점도 인정한다. 그러나 안보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안보를 이유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부정하거나, 혹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자유권 규약) 등 국제기 준에 확립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 행사를 가로막아서는 안된다. 법원은 경찰 혹은 검찰이 요청한 구속 영장을 여러 차례 기각하기도 하고, 국가보안법 일부 혐 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 특히 오랫동안 남용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모호한 조항의 적용은 여전히 우려할 만큼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보 안법 제7조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처벌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찬양, 선동 은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과 북한에 대해 정부와 다른 견해를 가지 고 있는 단체 회원들에게 자의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유엔의 인권 메커니즘,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국내 인권기구,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공히 한국 정부에 모호한 법조항, 특히 제7조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국가보안법을 근본적으로 개정하거나 혹은 폐지하도록 요구했다. 3 특히 이들 인권기구 및 단체는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자유권규약 제19조 제3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재차 결론 내리고 있다. 자유권규약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의 행사는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a) 타인의 권리 또 는 신용의 존중 (b)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라고 명시하고 있 다. 국가보안법을 적용 및 조사, 기소, 구속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특히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것 으로 보이는 시민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제한이 가해졌고, 이로 인해 의사 표현 및 결사의 자 유가 침해 받았다. 일부 사례에서는 북한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이들, 심지에 북한에 대해 비판적 인 개인조차도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당국이 국가보안법의 모호한 법 조항을 적용한 결과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위축되었고, 국가보안법으로 문제가 된 사람들은 괴롭힘, 사회 적 낙인, 스트레스 등에 시달렸다. 이러한 국가보안법의 적용은 한국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보 호와 어긋나며, 한국의 국제 인권 기준에 대한 의무 및 약속을 어기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 및 새롭게 선출된 국회의원, 12월 대선을 앞둔 후보 모두에게 다음을 촉구한다. 3 한국에 대한 유엔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 UN Doc. CCPR/C/79/Add.6, 1992 7월 29일, para. 9.; 한국에 대한 유엔 자 유권위원회 최종견해, UN Doc. CCPR/C/KOR/CO/3, 2006년 11월 2일, para. 18; 한국에 대한 국가별인권상황정례검토 워킹그룹 보고서, Addendum, UPR 권고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 A/HRC/8/40/Add.1, 2008년 5월, 권고 4, 24, 33.

한국: 국가보안법-안보의 이름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다 3 국가보안법을 폐지 또는 한국의 국제인권 의무와 약속에 부합하도록 실질적으로 개정해 야 한다. 모든 양심수 4 를 즉각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을 중단하고 의사 표현 및 결사의 자유가 온전히 존중, 보호, 증진,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을 남용한 데서 비롯된 모든 인권침해 의혹을 즉각,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조사 하고, 가해자를 재판에 회부해야 하며, 인권침해 피해자들에게는 효과적인 구제방안을 제 공하고 보상해야 한다 국가보안법 관련 유엔 자유권위원회 및 다른 유엔 기구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5 1.1 브리핑 요약 및 조사 방법론 이번 국제앰네스티 브리핑은 국가보안법의 모호한 조항의 적용이 늘어나면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요약하고 있다. 이어서 국가보안법 역사 개괄, 헌법 재판소 및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국 내 기구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 국제사회의 국가보안법 비판 등을 담고 있다. 또, 국가보안법 적용 과정을 설명하고, 공식 통계를 통해 국가보안법 적용이 증가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참 고자료에서는 국가보안법 적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상징적(emblematic) 사례 8건을 조금 더 상세 히 소개하고 있다. 본 브리핑을 준비한 2010년 11월에서 2012년 사이 국제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으로 조사, 기소, 구속된 개인들 뿐만 아니라 가족, 변호사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국내 관련단체 및 법 전문가 들의 자문도 받았다. 조사관은 2011년 11월 국가보안법 사건 재판을 방청하기도 했다. 자료는 국 가보안법 관련 학술 연구 자료, 유엔 기록, 국제앰네스티 문서를 참고했다. 4 양심수는 자신의 정치적 신념 때문에 혹은 양심에 따른 신념을 비폭력적 방법으로 표현해 투옥되고 박해받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5 한국에 대한 자유권위원회의 최종 견해, UN Doc. CCPR/C/79/Add.6, 1992년 7월 29일, para. 9; 한국에 대한 자유권위 원회의 최종 견해, UN Doc. CCPR/C/79/Add.114, para.9.; 한국에 대한 자유권위원회의 최종견해 UN Doc. CCPR/C/KOR/CO/3, 2006년 11월 2일, para. 18; 한국에 대한 국가별인권상황정례검토(UPR), Addendum, UPR 권고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 A/HRC/8/40/Add.1, 2008년 5월, 권고 4, 24, 33; 프랑크 라 뤼 의사표현의자유에 관한 특별보고 관 보고서 97절 A/HRC/17/27/Add.2, 2011년 3월, 그리고 http://www.ohchr.org/en/hrbodies/upr/pages/highlights25october2012pm.aspx.

4 한국: 국가보안법-안보의 이름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다 2. 국가보안법 및 국가보안법의 모호한 조항의 적용 증가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 요약 가장 폭넓게 적용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조항 6 제7조(찬양 고무등) 1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2삭제<1991.5.31> 3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4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5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 다.<개정 1991.5.31> 6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91 5 31> 7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1999년 국제앰네스티가 표명했던 우려는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하다. 당시 국제앰네스티는 국 가보안법은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이들까지 구속하는데 폭넓게 오용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끊임 없이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확립된 정치적 견해를 위협하는 사람을 제거하고, 북한 관련 논의에 참 여하는 것을 막고, 사회 불안의 시기에 통제의 한 형태로 이용해 왔다 7 고 지적한 바 있다. 국가보안법 적용으로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약화 국가보안법 적용으로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약화되었다. 예를 들어,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 노련) 회원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았다. 2008년 2월 결성된 사노련은 진정한 사회주의 국가 6 정부의 국가보안법 공식 영문본이 없어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의 영문본을 참고했다. ttp://elaw.klri.re.kr/kor_service/main.do 7 국제앰네스티, Time to Reform the NSL, February 1999, AI Index: ASA25/003/1999

한국: 국가보안법-안보의 이름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다 5 건설과 상비군 폐지를 주장했다. 사노련에는 약 70명이 가입되어 있다. 사노련은 인터넷에 사회주 의 국가를 옹호하는 글을 게시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에서 팜플렛 을 발간 배포했다. 사노련 회원들은 결성 후 6개월도 되지 않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사 노련은 북한에 대단히 비판적인 단체로, 북한이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는 점은 아이러니다. 2008년 8월 사노련 결성자인 오세철 교수 및 소속 회원 6명이 국가보안법 제3조 및 제7조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곧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례적으로 2008년 8월과 10월 사이 두 차례의 구속영창 신청을 기각했다. 증거가 불충분하고, 이들이 국가 안보에 실직적인 위협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2009년 2월 검찰은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오세철 교수 및 사노련 회원 7명을 다시 기소했다. 2011년 2월 서울중앙지법 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 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사노련 소속 회원 이 오로지 평화적인 수단만을 사용해서 사회주의 국가를 옹호했고, 적 인 북한에 대해서 대단 히 비판적인데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2011년 12월 있었던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8명의 형량을 높여 징역 1년 6월에서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노련 사례에 대한 더 자세한 설 명은 사례: A-6 참고) 국가보안법 적용으로 사노련 회원들은 의사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 행사가 위축되었다. 사노련 사례를 보면 친북 성향의 단체가 아닌데도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는 새로운 경향을 알 수 있다. 국제무대에서 정부 공식 조사에 대한 비판을 공격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적용 국제무대에서 정부의 공식조사 결과를 비판한 것에 대한 공격에도 국가보안법이 이용되었다. 국 가보안법은 이미 잘 알려진 시민사회단체인 참여연대에도 적용되었다. 참여연대는 2010년 6월 유 엔안전보장이사회에 서한 8 을 작성 전달하고,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해 북한 이 한 일이라고 결론 내린 공식 조사결과를 비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비판적인 서 한을 보낸 것이 이적 행위 에 해당한다며 일부 정치단체가 수사의뢰서를 제출했고, 2010년 6 월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2011년 8월 10일 서울중앙지검은 수사를 종결하고, 참여연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참여연대 사례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사례:A-3 참고) 무혐의 처분을 내리긴 했지만, 관련 국제기구에 평화적 수단을 통해 자국 정부의 행동에 대한 정밀 조사를 요청 한 시민단체가 수사의 대상이 되어 괴롭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사건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정부 당국이 비판, 특히 북한과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는 무관용으로 대응하고 있다 는 것을 보여준다. 국가보안법 관련 조사에 착수함으로써, 당국은 다른 단체들에게도 미래에 유사 한 국제적 해결방안을 추구할 때에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이다. 8 2010년 6월 15일 천안함 침몰과 관련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성명(2010. 6. 10)에 대한 참여연대의 성명은 http://www.peoplepower21.org/english/40247를 참고. 참여연대 커버레터와 서한을 볼 수 있다.

6 한국: 국가보안법-안보의 이름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다 북한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억제하는 데 국가보안법을 적용 국가보안법은 북한에 대한 학술적 연구와 논쟁을 억제하는 데도 이용되었다. 자본주의연구회 회 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고, 초대 회장인 최호현이 기소되어 국가보안법 제7조 위 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자본주의연구회는 대안경제캠프 등의 행사를 열어 회원들이 공부하고, 대안적인 경제모델에 대해서 토론하는 학술단체다. 경찰은 자본주의연구회가 2008년 1월 열린 캠 프에서 이적성 이 있는 행동강령을 채택한 것으로 보았다. 2011년 3월 21일 당국은 최호현을 비롯한 3명을 체포했으나, 23일 최호현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을 석방했다. 경찰은 전 회장 등 회원 최소 10명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대안경제캠프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USB 장치 등을 압수 했 다. 초기에 검찰은 자본주의 연구회를 제7조 이적단체 구성과 이적표현물 소지 관련 혐의로 기소 할 것으로 보였다. 2011년 8월 최호현은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반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활동 및 결사에 제약을 받게 되었다. (자본주의연구회 사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사 례 A-5 참고) 자본주의연구회는 평화적으로 북한과 관련된 이슈를 연구한 많은 학술 단체 중 하 나에 불과했다. 최호현을 국가보안법에 따라 심각한 범죄로 기소한 것은 의사 표현의 자유 및 결 사의 자유를 제한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학술적 토론의 공간을 축소한 것이다. 또 다른 사례에서, 2007년 5월 경기경찰정 보안수사대는 서적 판매인이자 박사과정에 있는 김 명수를 구속하고 12일간 조사를 했으며, 그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김명수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책 140권을 판매하고, 170권을 소유해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을 위반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김명수는 국제앰네스티에 내게서 범죄 증거로 압수해 간 책은 모두 정부 운영 도서관에서 손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의 거의 모든 공립 도서관을 찾아갔다 고 말 했다. 9 문제가 된 책들은 국회도서관과 대형서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항 소부는 김명수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김명수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명수는 5 년 이상 재판을 진행하고 자신을 변론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심각한 경제적, 심리적 여파를 이미 겪어왔다. 김명수는 온라인서점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었고,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워, 생계를 혼자 꾸려나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박사과정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김명수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서적들은 그 동안 5년여의 재판과정에서 적지 않은 분량의 증거물로 제시되고 있지만, 북한 문학 혹은 북한을 전공하는 학자라면 당연히 소장하고 또 읽어야 할 자료들이다. 도대체 북한학 혹은 북한문학 또는 그와 관련된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무슨, 어떤 자료를 봐야 한다는 것인가? 라고 말했다. 10 (김명수 사례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사례: A-2 참고) 9 김명수, 국제앰네스티와 인터뷰, 2011년 12월 10 김명수, 국제앰네스티와 인터뷰, 2011년 12월

한국: 국가보안법-안보의 이름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다 7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면서 김명수의 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부정당했고, 학술연구 및 논쟁의 자유도 부정당했다. 김명수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것은 자의적이다. 김명수는 북한 관 련 서적을 판매하는 많은 온라인서적 판매상 중 한 명일뿐이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증가하면서 조사, 기소, 구속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즉각적 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다. 김형근(교사, 국가보안법으로 기소)은 개인을 파괴시킨다는 것 이 (국가보안법의) 문제다. 국가권력이 한 개인의 운명을 지켜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끊임없이 국가 권력이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한다면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심마저도 단죄해 버리는 그런 거다 라고 말했다. 11 김형근은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이후의 경험에 대해 한마디로 참담했다 긴장감, 절망감, 우리 공동체에서 추방된다는 그런 느낌이었다. 실제로 국가보안법으로 구속이 되면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주변의 친구관계 모든 것이 파괴가 된다. 또 본인도 최근에는 뭐 핸드폰이라든가 컴 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철저히 감시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도 엄청나 게 불안을 느끼고, 위축되고,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 심리 병적 현상으로 대인 기피 증 같은 것이 형성되고 그런다 라고 설명했다. 12 북한에 대한 온라인상의 토론을 검열하는 도구로 국가보안법 조항이 적용 국가보안법은 온라인 상에서 북한에 대한 토론을 검열하는 도구로 이용되었다. 경기지방경찰청 은 20대의 박정근을 장시간 조사했다(2011년 10월). 그리고 박정근이 일을 했던 사진관과 집을 압수수색했다(2011년 9월). 박정근은 2012년 1월 구속되어 조사를 받았고, 1월 20일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2012년 11월 21일 징역 10월, 집행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판결 문은 일부 박정근의 게시물이 패러디인 것은 인정이 되지만, 반국가단체활동에 호응하고 가세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3 박정근은 금지된 북한 웹사이트를 리트윗해 기소되었다. 그러나 박정근의 진짜 의도는 북한 정 부를 풍자하려 했던 것이었고, 이는 명백했다. 또 박정근이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북한에서 출판 된 책을 소유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었다. 박정근은 친구에게서 이 책을 빌렸고, 이 친구 또한 조사를 받았다. 박정근은 북한 정부에 대해서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오랫동안 비판해왔기 때문에, 자신이 국가보안법의 적용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은 충격이었다. 2011년 12월 박정근은 조사기간 동안, 그리고 조사의 여파로 잠을 못 이루고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박정근 사례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사례 A-1 참고) 11 김형근, 국제앰네스티와 인터뷰, 2012년 4월 12 김형근, 국제앰네스티와 인터뷰, 2012년 4월 13 최상훈, South Korean Gets Suspended Sentence in Twitter Case, 뉴욕타임즈, 2012년 11월 21일

8 한국: 국가보안법-안보의 이름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다 국가보안법은 오랫동안 검열의 한 형태로 이용되어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표 현물을 발간, 배포하는 이들을 구속해왔다. 사법당국이 국가보안법 조항을 적용해 친북 내용으로 간주하는 게시물과 관련해 국내 웹사이트를 문제 삼아 폐쇄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온라인 상에서 토론의 장이 축소되고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입건자 중 사이버사범은 2008년 5건에 서 2011년 10월 현재 51건으로 증가했으며, 온라인 공간에서 친북적인 내용이 문제가 되어 카페 등이 폐쇄된 건수는 2009년 18건에서 2011년 10월 현재 178건으로 증가했다. 2011년 들어 10월 까지 경찰은 웹호스트(webhost)에게 북한을 찬양하고 미국과 한국 정부를 비난 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보이는 67,300건의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고, 이는 2009년 14,430건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14 경찰과 국가정보원이 관련자에게 게시물 삭제 혹은 웹사이트 폐쇄를 요청했다가 거부당하면, 해 당 사안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컨텐 츠로 보면 시정요구(게시물 삭제 혹은 웹사이트 폐쇄)를 하는데,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로 넘어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기관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행 정명령을 거부하면 징역 2년 혹은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실상 해당 게시물 혹은 웹사이트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 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부의 역할을 한다. 유승희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에서 2012년 사이 온라 인상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의 시정요구는 98퍼센트에 육박했다. 일반적으로 국가보안법 사건의 유죄율이 21퍼센트 15 인 점을 고려한다면 98퍼센트는 대단히 높은 수치다. 진보넷 활동가인 장여경에 따르면 2011년 8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진보넷에 대법원이 이적단 체 로 보았던 한총련 의 웹사이트를 폐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진보넷은 표현의 자유를 옹 호하는 활동을 하며, 시민사회단체에 웹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또 2011년 11월 15일 인권운동사랑방과 노동운동단체인 노동전선에도 게시물 삭제 명령을 내렸다. 해당 게시물은 이들 단체가 게시한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게시한 것이다. 이들 세 단체는 표 현의 자유를 옹호해 명령을 거부하고 있으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북포용정책을 택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공식허가를 받고 방북한 이들에게 정치적 동 기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었다. 14 최상훈, Sometimes It s a Crime to praise Pyongyang, 뉴욕타임즈, 2012년 1월 6일 15 이용경 의원실이 제출 받은 정부자료

한국: 국가보안법-안보의 이름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다 9 대북포용정책을 택했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허가를 받고 방북한 이들에게 정치적 동기 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은혜에게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 행을 위한 국가기밀의 탐지 수집) 16, 제6조(지령수수 및 잠입) 17, 제7조(이적단체 가입, 동조 및 이 적표현물 소지) 18, 제8조(반국가단체 등 회합 통신) 19 위반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김은 혜는 2010년 11월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남측 대학교의 학생회 명단을 분석해 북한에 보내는 간첩 행위에 관련되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김은혜의 남편 김영수는 국제앰네스티에 김은혜가 2004년 한국 통일부의 허가를 받아 방북했으며, 북한의 남북대학생 페스티벌을 조직하는데 참가 했다고 설명했다. 김은혜는 북한측 조직위원회가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한국측 참가자 프로필을 요 청받았다. 김영수는 김은혜가 보고서를 준비했으나 이를 북한에 보내지는 않았다고 했다. 김은혜 가 학생시절 한총련 임원으로 활동했다는 점이 일부 판결의 이유가 되었다. 대법원은 1990년대 한총련을 이적단체 로 규정했고, 2000년대 중반까지 이적단체로 남아 있었다. 김은혜는 과거 수년 전 정부의 허가 및 지원을 받고 방북한 일로 기소되었다는 것을 믿기 어려워했다. 16 제4조(목적수행) 1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 에 따라 처벌한다.<개정 1991 5 31>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 제99조 제250조제2항 제338조 또는 제340조제 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 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 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 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나. 가목 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 무 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3. 형법 제115조 제119조제1항 제147조 제148조 제164조 내지 제169조 제 177조 내지 제180조 제192조 내지 제195조 제207조 제208조 제210조 제250조제1항 제252조 제253조 제 333조 내지 제337조 제339조 또는 제34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4. 교통 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약취 유인하거 나 함선 항공기 자동차 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 취거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5.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 제257조 내지 제259조 또는 제262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 품을 손괴 은닉 위조 변조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6.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동 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 다. 2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3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7 제6조(잠입, 탈출) 1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 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 5 31> 2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삭제<1991 5 31> 4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91 5 31> 5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6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 5 31> 18 위 박스(p.4) 안에 7조 참고 19 제8조(회합 통신등) 1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 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 5 31> 2삭제<1991 5 31> 3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91 5 31> 4삭제<1991 5 31>

10 한국: 국가보안법-안보의 이름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다 김은혜가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되고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김은혜와 그 가족은 큰 개인적인 고통 을 겪어야 했다. 2011년 구속되었을 때, 김은혜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딸과 헤어져야 했고, 남편이 아이를 돌봐야 했다. 항소한 후 김은혜는 2012년 2월 보석으로 석방되어 현재 서울고등법 원에서 재판을 진행했다. 2012년 8월 16일 서울고등법원은 김은혜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은혜 사례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사례: A-7 참고) 김은혜 사례는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이자, 자의적이다. 김은혜는 이전 정부가 추구한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북한 사람들 과 만나고 북한을 방문한 수백 명 중 한 명에 불과하다. 만약 김은혜가 북한에 동조했다는 이유만 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고 한다면, 이 역시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 또한 국가보안법 적용으로 처벌을 받았는데, 당국이 국가보안법 을 정치적 동기에 의해 자의적으로 적용한 또 다른 사례라 할 수 있다. 실천연대는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에 주는 정부지원금을 받았는데, 북한 관계자와 접 촉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피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부당대우 국제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및 그 가족이 부당대우를 당했다는 진술 을 얻게 되었다. 이들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대우를 당했다. 소위 왕재산 사건에서 5명이 2011년 8월 체포되어, 반국가단체 구성 및 북한 인사와 접촉해 간 첩활동을 수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들 다섯 명은 국가정보원의 신문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했고, 이로 인해 결국 가족 접견권이 매우 제한되었다. 이들의 배우자들은 2011년 11월 국제 앰네스티에 수사당국이 부당대우한 양상을 이야기했다. 일례로 구속된 피의자의 부인 두 명은 창 문이 없는 방에서 심문을 위해 소환을 당했고, 신문은 오전 9시에서 자정까지 이어졌다. 구속된 이들의 부인 중 한 명은 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한 화장실을 신문이 중단된 시간에 사용하면서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당국은 수감된 이들의 지인 120명 이상에게 전화를 걸어 소환에 응하라고 말했다. 이들 대다수는 현 정부와는 다른 포용적인 대북관계를 지지하는 관 점을 가진 시민사회 단체와 관련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들 시민 단체들은 국가정보원으로 부터 두려운 전화를 받을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끼며 위축 효과를 낳았다. (왕재산 사건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사례:A-4 참고)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내린 수집방법으로 모은 증거가 사용되어 유죄판결 범민련 사건에서 사무처장 이경원은 2003년 7월 30일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된 2009 년 5월 7일 사이 대부분의 통신을 감청당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용의자의 허가 없이 한 번에 두 달씩만 용의자 감청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한국: 국가보안법-안보의 이름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다 11 법원의 추가 허가도 받지 않고 이경원의 유선전화와 휴대전화, 팩스, 이메일을 포함한 인터넷, 우 편물을 68개월에 걸쳐 감청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물이 사건의 증거로 제출되었고, 서 울중앙지법은 헌법재판소에 이러한 방식이 헌법에 일치하는지를 물었다. 2010년 12월 헌법재판소 는 이런 방식의 증거 수집은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을 내렸다.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도, 2011년 11월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이 증거를 받아들였다. 2012년 6월 서울고등법원은 이규 재 의장에게 징역 3년 6월, 이경원 전 사무처장에게 징역 4년, 최은아 전 선전위원장에게 징역 2 년 6월을 선고했다. 이들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2012년 10월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서울고 등법원의 형량을 확정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조항은 국가보안법 제5조(자진지원 금품수수), 제6 조(잠입 탈출), 제7조(찬양 고무), 제8조(회합 통신) 등이다. 2012년 11월 현재 이규재와 이경원은 성동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최은아는 집행유예를 살고 있어 수감되어 있지 않다.

12 한국: 국가보안법-안보의 이름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다 3. 국가보안법의 역사와 비판 3.1 국가보안법 역사 개관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 북한의 위협에 대항하는 임시적인 수단으로 시행되었다. 이 법 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만든 치안유지법 을 모체로 한다. 국가보안법은 공산주의 및 북 한을 하나의 정치체제로 인정하는 것 모두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시대에 따라 개정되고 강화되었다. 20 한국전쟁 후 1953년 정전 협정이 체결되면서, 한국인 수백만 명이 분단된 반도의 양쪽으로 나 뉘었다. 남북한 사이에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국경 중 하나인 비무장지대가 들어섰다. 한국 정 부 관계자들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려면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국가보안 법 제1조 제1항은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 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 부가 안보상 곤란에 처해 있고, 모든 국가가 국가안보를 유지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안보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국제인권 기준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기본권을 부정하는 명분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래 수천 명의 작가와 예술가, 학자, 언론인, 출판인, 야당 정치인, 학생에 게 국가보안법과 그 모호한 조항이 적용돼 구속되었다. 여기에는 정부를 반대했다가 훗날 대통령 이 된 두 명의 정치인 김영삼 전 대통령(1993-1997), 김대중 대통령(1998-2002)도 포함된다. 국 가보안법으로 수감자들 중 일부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 기수로 기록되기도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국가보안법으로 정치수 230명이 사형당했다. 1986 년 이후에는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사형은 없었다. 1948년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이 고문 당했다. 고문으로 받아낸 자백에 따라 기소되고, 수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1998년에서 2008년 사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의 수는 김대중 대통령(전 국제 앰네스티 양심수이자 사형수)과 노무현 대통령(인권 변호사)의 임기를 거치며 급격히 줄어 들었다. 이들은 대북 포용정책을 펼쳤으며, 개인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지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0 제정 당시 국가보안법은 6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보안법은 1949, 1950, 1958, 1960, 1962.에 개정되었고, 1980 년에 전면 개정되었다. 1980년 12월 31일 반공법이 국가보안법과 통합되었다. 이후 국가보안법은 1987, 1991, 1994년에, 그리고 1997년에는 두 차례 개정되었고, 2011년에도 일부 개정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처 현재 국가보안법은 25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 국가보안법-안보의 이름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다 13 1999년 말에서 2002년 11월(김대중 대통령 재임) 사이 국가보안법 구속자는 82명에서 최소 41 명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추산하고 있다. 21 2004년에서 2007년 사이(노무현 대통령 재임) 국 가보안법 구속자는 최소 8-9명 선이었다. 2004년에서 2007년 재임기간 동안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지 했지만 국회에서 폐지를 이끌어낼 만큼 충분한 국회의 동의를 얻지는 못했다. 2008년 2월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대다수의 국가보안법 사건은 2008년 촛불집회와 일부 관련이 있었다. 22 남북한 간 긴장상태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 강경 한 입장을 취했다. 2008년 이후 국가보안법 조항으로 기소된 사람의 수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국가보안법은 정부에 대한 비판을 억누르거나 북한 관련 토론을 통제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3.2 헌법재판소 및 국가인권위원회 헌법 재판소는 국가보안법이 합헌인지 여부를 수차례 다루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매번 국가 보안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합헌 결정의 핵심에는 국가안보와 인권의 균형을 맞추는 방 식으로 국가보안법을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1990년 4월 2일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의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이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한 행동에 한해서만 헌법에 일치한 다고 보았다. 일년 후인 1991년 5월 국회에서 이 결정을 반영해 국가보안법을 개정한다. 이 개정 을 통해 국가보안법의 모호함을 줄이고 이를 통해서 국가보안법이 남용될 수 있는 범위를 최소화 시키는 데 성공적일 것이라고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기관들은 기대했다. 예를 들어 1991년 개정에 따라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항은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 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 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1991년 5월 31일 개정) 고 적고 있다. 1991년 국가보안법 개정을 통해 공산주의 국가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2조 제2 항은 삭제되었다. 2004년 8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 23 는 국가보안법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24 21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2000-2008년) 22 국제앰네스티의 촛불 집회 및 경찰력 사용에 대한 우려를 더 자세히 보려면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Policing the Candlelight Protests in South Korea, (AI Index: ASA 25/008/2008)를 참고 23 2001년 설립. 24 정양환&박민혁 인권위 국보법 폐지 권고, 동아일보, 2004년 8월 24일

14 한국: 국가보안법-안보의 이름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다 를 침해한다며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공식적으로 지지했다. 그러나 2004년 8월 26일 헌법재판소 는 또 다시 국가보안법이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국가보안법을 이성적으 로 해석하여 국가안보와 인권 사이에 절충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의 잣대는 여전히 모호한 채로 남아있었고, 국가의 존립과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명백히 위태롭 게 하는 행동 에 대해서만 국가보안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2004 년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그리고 국가보안법 제7조의 계속 적용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한 모든 행동에 대해서는 합헌 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변호사 및 연구자 등 한국의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런 해석의 기준은 여전히 모호하다. 그 결과 국가보안법 제7조의 오남용을 막지 못했다. 2008년 유엔 국가별인권상황정례검토(UPR)에서 한국 정부는 국가보안법 관련 우려에 대한 답 변으로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했다. 정부는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의 남용 및 자의 적 해석을 방지하고 그 적용의 합헌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의 엄격한 해석기준을 제시 했다. 법무부 및 검찰 또한 이 법률을 헌법재판소 및 여타 법원의 법리와 부합하게 신중하게 적용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고 밝혔다. 25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권고를 내린 것과 배치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가보안법 조항의 존치가 합리화되었다. 26 2004년 총선 후 국제앰네스티는 각 정당 및 새롭게 선출된 국회의원들에게 국가보안법 관련 서한을 전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 제7조가 양심, 사상, 학문, 예술, 언론, 출판의 자 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이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는 인정 되지 아니한다 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강한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27 2004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시 절 국회에서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했다. 2008년 취임 후, 이명박 대 통령은 국가보안법 폐지 혹은 개정 관련 논쟁에 대한 어떤 지지도 표명하지 않았다. 국회에서도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이는 남북관계의 긴장이 높았다는 점도 일부 기 http://english.donga.com/srv/service.php3?biid=2004082555158 25 한국에 대한 국가별인권상황정례검토(UPR), Addendum, UPR권고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 A/HRC/8/40/Add.1, 2008 년 5월 25 국제앰네스티가 이재승(건국대학교), 오동석(아주대학교) 교수와 주고받은 이메일, 2011년 12월 26 국제앰네스티가 이재승(건국대학교), 오동석(아주대학교) 교수와 주고받은 이메일, 2011년 12월 27 모든 정당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국가보안법을 근본적으로 폐지 혹은 재검토하려는 노력을 되살릴 중대한 의무, AI Index ASA 25/009/2004, 2004년 10월, p.1-4. http://www.amnesty.org/en/library/info/asa25/009/2004/en

한국: 국가보안법-안보의 이름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다 15 인하고 있다. 대신 이 브리핑에서 담고 있는 사례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국가보안법 남용이 계속 되고 있으며 더욱 명확한 기준이나 개정이 여실히 필요하다는 점이다. 국가보안법이 현재의 상태 로 남아 있는 한, 계속해서 인권침해를 낳는 원천이 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는 입 장이었다. 그러나 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에서는 국가보안법 적용으로 발생하는 인권침 해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한 발 후퇴해 국가보안법 폐지가 아닌 국가보안법 적용에 있어 인 권침해를 줄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3.3 국가보안법 주요 조항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국제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의 위험한 결함을 알리고자 오랫동안 캠페인을 해왔다. 국가보안법은 모든 형사범죄에서는 어떤 행동이 금지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정의되어야 한다는 국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또 국가보안법의 엉성하게 규정된 조항들이 실제에서는 비폭력 정치활동에 참 여한 사람들을 구속하는 데 이용되어 온 양상을 지속적으로 기록해왔다. 국가보안법은 대부분 반국가 단체 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2조에 따르면 반국가 단체 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 를 말한다. 그런데 반국가 단체 는 자의적으로 그리고 느슨하게 해석되어 왔다. 한 국 당국의 해석 중 하나는 북한이 반국가 단체라는 것이다. 사실상 서로 인정해야 하는 경우를 예 외로 하면 남북은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본 브리핑에서 소개하고 있는 한 사례에서 검찰은 왕재산 사건(사례 A-4)의 다섯 명을 국가보 안법 제3조 위반으로 기소했다. 제3조 위반으로 유죄가 선고되면 처벌은 가혹하다. 예를 들어 반 국가 단체를 구성하거나 반국가 단체의 지도자의 경우에는 무기 징역, 심지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없다. 대부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들은 제7조 위반 혐의로 기소된다. 국가보안법 제7조에 서 법조항이 모호하게 서술되어 있어 해석이 다르고, 이 브리핑에서 다루고 있듯이 자의적으로 적 용 집행된다. 예를 들어 반국가 단체 를 찬양 선동 한 경우 또는 이적 활동(친북활 동)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지면 조사를 받고, 구속되며,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트위터 사용자 박정근(Case A-1), 온라인 서점 운영자 김명수(Case A-2), 자본주의연구회(사례 A-5), 사노련 회원(사례 A-6)은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런 모호한 조항은 표현과 결사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행사하는 이들을 체포, 기소, 구속하는

16 한국: 국가보안법-안보의 이름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다 데 이용되어 왔으며, 이는 자유권규약 위반이다. 한국은 1990년 1월 자유권규약에 가입해 당사국 으로 있다. 가입국의 이행여부를 감시하는 유엔 전문기구인 자유권위원회는 1992년 7월 이에 관한 최초 보고를 검토하고 나서 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이 본 규약에 명시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에 중대한 장애물이라고 인식하며, 이 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그 때까지 특정한 기본권이 무시되지 않도 록 진지한 노력이 행해져야 한다 28 고 권고했다. 자유권규약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국가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 아래서 표현의 자유를 유보하 는 것이 허용된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a)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b)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 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29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가 정부 정책, 특히 대북정책에 비판적인 것 으로 인식되는 개인과 단체를 표적으로 국가보안법 조항을 적용함으로써 자유권규약 제19조 제3 항의 규정된 제한을 넘어서고 있음을 우려한다. 1999년 자유권 위원회는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의 제한이 국가안보의 보호에 필수적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본 규약 제19조 제 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30 고 결론 지었다. 2006년 11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제3차 정기보고를 검토한 뒤 더욱 심각한 우려를 표 했다. 자유권위원회는 이 법률, 특히 제7조에 의한 기소가 지속되었음을 우려한다. 본 규약은 단지 적과 일치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어, 그에 대한 동조를 형성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는 이유 로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본 위원회는 또한 국가보안법에 따른 기소방침 에 관한 내부 지침이 제7조의 적용에 있어 적절한 보호장치를 갖추고 있지 않기에 본 규약과 부 합하지 않음을 강조한다 31 고 밝혔다. 나아가 자유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표현의 자유제한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규정 한 자유권 규약 제19조의 요건에 어긋나며, 한국 정부가 국가보안법 제7조와 그에 따른 선고 모 두가 자유권규약과 부합하도록 긴급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32 자유권위원회는 또 [자유권규약]에서 국가나, 단체, 개인에게 규약이 인정하고 있는 권리와 자 유를 파괴하거나 현재 규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 이상의 제한을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 28 한국정부에 대한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 UN Doc. CCPR/C/79/Add.6, 1992년 7월 29일, para. 9. 29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조 3항 30 한국에 대한 유엔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 UN Doc. CCPR/C/79/Add.114, para.9. 31 한국에 대한 유엔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 UN Doc. CCPR/C/KOR/CO/3, 2006년 11월 2일, para. 18. 32 Ibid.

한국: 국가보안법-안보의 이름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다 17 동을 할 권리를 의미하는 어떤 조항도 없다 고 밝혔다. 33 자유권위원회에 따르면 자유권규약의 제19조 제3항을 이용해 다당제 민주주의, 민주주의와 인 권에 재갈을 물리는 것을 절대로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또 어떤 상황에서도 의사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자의적 체포, 고문, 생명의 위협, 살해와 같은 형태를 포함해서 한 개인을 공격 하는 것은 제19조에 부합하지 않는다 34 고 밝혔다. 2008년 5월 국가별인권상황정례검토(UPR) 실무그룹은 한국 정부를 심의하고 정부에게 국가보 안법을 폐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를 밟거나 혹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했 다 35. 이에 한국 정부는 국가보안법이 오용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됨을 재확인 한 다고 답했다 36. 2012년 10월 25일 한국 정부가 제2차 국가별정례인권검토를 받았을 당시에도 여 러 국가가 국가보안법이 계속 적용되고 있는 데 우려를 제기했고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 및 남 용적 해석을 막기 위한 개정 37 과 관련한 권고가 있었다. 프랑크 라뤼(Frank Ra Rue) 유엔 의사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은 2010년 한국방문 막바지에 대한민국에서 자유의 영역이 축소되고 있으며, 이는 일차적으로 기존 법률을 더욱 자유를 제한 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기인한다 고 우려를 표했다. 프랑크 라뤼 특별보고 관은 2011년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층 단호하게 국가보안법 제7조가 모호하고 공 익 관련 사안에 대한 정당한 논의를 금하며 오랜 기간 인권, 특히 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를 심각하게 침해한 긴 역사 가 있기에 이 조항을 삭제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38 33 일반논평 34, (제네바, 2011년 7월 11-29일) para 21. 34 일반논평 34, (제네바, 2011년 7월 11-29일) para 21. 35 한국에 대한 국가별인권상황정례검토(UPR) 워킹그룹 보고서, Addendum, UPR 권고에 대한 한국정부의 답변, A/HRC/8/40/Add.1, 2008년 5월, 권고 4, 24, 33 및 관련 한국정부 답변 36 한국에 대한 국가별인권상황정례검토(UPR) 워킹그룹 보고서, Addendum, UPR 권고에 대한 한국정부의 답변, A/HRC/8/40/Add.1, 2008년 5월, 권고 4, 24, 33 및 관련 한국정부 답변 37 http://www.ohchr.org/en/hrbodies/upr/pages/highlights25october2012pm.aspx 38 프랑크 라뤼,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 A/HRC/17/27/Add.2, 2011년 3월

18 한국: 국가보안법-안보의 이름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다 4. 사법 당국에 의한 국가보안법 적용과정 국가보안법 상의 모든 조사와 기소는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의 긴밀한 협력아래 이루어진다. 39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모두가 국가보안법 적용 증가에 있어 책임이 있다. 형사사법처리 과정에서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다. 2011년 8월 한상대 검찰총장은 북한 동조 세력에 대해 전쟁 을 선포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이들이 응징되고 제거되어야 한다 고 말하고 아직도 북한의 미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는 국가적 불행 이라며 북을 동조하 는 이들에 대한 강경방침에 힘을 실었다. 4.1 조사과정(수사) 누군가가 반국가단체 40 나 이적단체 의 구성원 또는 간부이거나 국가안보에 위협 이 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되면, 41 경찰, 국가정보원, 검찰이 사건을 입건 하는 것으로 수사가 시작된다. 이 조사를 시작한 기관이면 어느 곳이든 어느 시점에서든 지 조사와 심문을 하게 된다.(입건) 경찰이나 국가정보원이 수사를 담당한 경우에는 개시한 곳에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것 으로 보이면, 사건을 검찰에 이관한다.(송치) 사건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은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한다(기소). 법원에 의하여 재판이 시작된다.(재판) 어떤 단계에서든지(입건, 송치, 기소, 재판) 수사 당국(경찰, 국가정보원, 검찰)은 용의자를 체포/ 구속할 수 있다. 용의자를 체포, 구속하는 데 있어서 최종적인 권한은 법원에 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고 이 를 허가할지는 법원의 권한이다. 그래서 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판사는 영장 청구를 검토한 후 체포/구속 영장을 발부한다. (구속 42 영장, 체포영장) 조사과정에서 수사 당국은 헌법 제12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113조, 제215조에 따라 법원으로 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용의자 혹은 용의 단체 사무실이나 자택을 압수수색 을 한다. (압수수색) 39 검찰은 법무부 소속이며, 경찰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다. 40 국가보안법 2조 41 국가보안법 7조 42 체포(혹은 구속)는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은 후에 용의자를 수사의 일환으로 신문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금하는 것을 말한다. 초기 24시간 동안 구금이 가능하다.

한국: 국가보안법-안보의 이름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다 19 국가보안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반국가단체의 구성 등)를 위반한 혐의로 수사받는 용의자의 경우 최대 50일까지 구속될 수 있다.(경찰 또는 국가정보원에서 최대 20일, 그 리고 검찰에서 최대 30일) 국가보안법 제7조 및 제10조를 위반한 혐의로 신문을 받는 용의자는 최대 30일 간 구속될 수 있다.(경찰에서 최대 10일, 기소되기 전 검찰에서 최대 20일) 피의자가 신문을 받는 동안 변호사 가 입회할 수 있지만 변호사 없이 신문을 받는 경우가 많다. 4.2 재판 절차 국가보안법 사건의 재판 기간은 피고인의 구속상태 여부에 따라서 차이를 보인다. 구속된 피고 인의 경우 1심 재판은 기소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을 마쳐야 한다. 43 불구속 피고인의 경우 이러한 제한이 없다. 그래서 불구속 피고인의 경우 재판이 장기간 지연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온 라인 서점 운영자인 김명수의 사례는 지방 법원에서만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사례 A-2김명 수 사례 참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원칙적으로 공개된다. 그러나 왕재산 사건(사례 A-4)의 경우 일부 심리는 공개되지 않았다. 판결 결과에 따라 검찰 및 피고는 판결 결과에 대해 항소 할 수 있고, 사건은 지방법원 항소부 또는 고등법원(2심)으로 넘겨지게 된다. 고등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도 항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대법원이 최종심이다. 43 지방법원 수준에서 진행되는 1심은 피고인이 구속된 후 6개월 안에 끝나야 하고, 고등법원의 항소심에서는 4개월, 대법 원에서도 4개월의 제한을 두고 있다.

20 한국: 국가보안법-안보의 이름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다 5. 통계-2008년 이후 국가보안법의 적용 증가 2008년에서 2011년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신수는 2008년 46건에서 2011년 90 건으로 약 95.6퍼센트 증가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람의 수도 2008년 16건에서 2010년 32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2011년 구속자 수는 19건을 기록했다. 44 그러나 이렇게 국가 보안법이 증가하는 것은 2008년 이전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다. 대검찰청 자료를 보면 입건 신 수는 2002년 231건에서 2008년 46건으로 감소했다.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구속된 사람의 수도 2002년 131건에서 2008년 16건으로 줄어 들었다. 판사가 모든 영장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어서 이런 증가 흐름에 있어서 제어의 역할을 하 기도 하지만, 여전히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의 사전 구속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 요청이 받아들여 지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발간한 2008-2010 국가보안법 보고서 에 따르 면 2008년에서 2010년 사이 검찰이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비율은 43.2퍼센트인데, 평균적으로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영장이 기각되는 비율은 24.3퍼센트 다. 45 이처럼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이 충분한 증거 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으로 조사를 받은 이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기까지 수개월 동안, 혹은 수년간 공포, 고통, 사회적 낙인을 겪기도 한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44 대검찰청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745 45 민변, 2008-2010 국가보안법 보고서 2011년 5월

한국: 국가보안법-안보의 이름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다 21 6. 결론 지난 4년간 한국 당국은 모호한 법조항을 가진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늘려 정부의 정책, 특히 대 북정책에 반대하는 개인과 단체를 자의적으로 대상으로 삼아왔다. 본 브리핑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들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보안법은 반체제 인사를 침묵시키거 나 의사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평화로이 행사하려는 개인과 시민단체를 괴롭히고 자의적으 로 기소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수사 당국은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공공의 토론의 장을 축소시켜왔 다. 국가보안법의 조항은 온라인 공간을 제한하는 검열의 한 형태로도 사용되어 왔다. 국가보안법 은 정부의 입장 혹은 정책을 반대하는 견해를 알리는 표현물을 발간 배포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데도 이용되어 왔다. 국가보안법은 확립된 정치적 관점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을 제거 하거나 북한관련 토론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막는 데 사용되었다. 국가보안법은 괴롭힘의 수단이 되기도 했다. 국가보안법으로 조사받거나 기소된 사람은 생계를 잃거나, 가족들은 구속된 피의자들과의 접견이 막히고 결국 조사를 받았다. 또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갈되고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며, 사회적 낙인이 찍혔다. 이런 과정에서 당국은 국가보안법의 인권을 침해한 긴 역사 46 를 되살리려 하고 있다. 동시에 한국에서는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 용이 일상화되어, 국제적 인권 의무와 약속을 저버리고 있다. 46 국가인권위원회, 2004년 8월

22 한국: 국가보안법-안보의 이름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다 7. 한국 정부, 새롭게 당선된 국회의원 및 2012년 12월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후보에 대한 권고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 및 새롭게 선출된 국회의원, 12월 대선을 앞둔 후보 모두에게 다음을 권고한다. 국가보안법을 폐지 또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실질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비폭력적으로 행사해 구속된 모든 양심수를 즉각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을 중단하고 의사 표현 및 결사의 자유가 온전히 존중, 보호, 증진, 실현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을 남용한 데서 비롯된 모든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 즉각,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조사 하고, 가해자를 재판에 회부해야 하며, 인권침해 피해자들에게는 효과적인 구제방안을 제공하 고 보상해야 한다. 국가보안법 관련 유엔 자유권 위원회 및 다른 유엔 기구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한국: 국가보안법-안보의 이름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다 23 참고자료: 상징적인 국가보안법 사례 사례 A-1: 박정근 인터넷상 풍자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적용 2011년 9월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박정근의 집과 사진관 47 에 대해 가택수색 및 압류 를 실시했다. 또한 경찰은 박정근의 하드디스크를 복사해갔다. 당시 압수수색영장에는 박정근이 사용하는 트위터라는 SNS서비스는 4명만 팔로우잉해도 엄청난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유력한 선동매체도구이다. 7월 현재 박정근의 팔로워는 2000명에 육박한다 고 밝혔다. 2012년 1월 18일 현재 박정근을 팔로우잉 하는 사람은 5,478명이다. 박정근은 국제앰네스티에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집을 한 바퀴 뒤집어 놓고 그런 거니까 제가 일하는 가게도 압수수색을 하고 집도 압수수색을 하고 하니까 가게에서는 일이 안되고, 방은 제가 자는 방이니까 거기서 압수수색을 당했으니까 잠을 못 잔다. 그러니까 신경정신과 약도 먹고 어 렸을 때 사진도 다 뒤지고 하니까 모멸감을 느끼고. 피해자 모임에 갔었는데 그 분들 대부분이 저 처럼 약을 먹고, 저처럼 대부분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고, 택시를 타고. 48 라고 말했다. 압수수색 당시에 경찰이 북한에서 출판한 책 한 권을 발견했고, 경찰은 사전허가 없이 이 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봤다. 박정근은 친구에게서 그 책을 빌린 것이 라고 말했는데, 그 친구도 나중에 조사를 받게 되었다. 박정근은 북한을 지지하지 않으며, 북한에 매우 비판적인 사회당원이다. 49 경찰은 2011년 10월 5일에서 15일 사이 다섯 차례에 걸쳐 박정근의 정치적 신념에 대해 조사 했다. 각 조사는 다섯 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경찰은 박정근이 트위터에 북한 노래를 올린 이유, 트위터가 북한에게는 유력한 선전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물었다. 박정근은 자신의 행동을 이렇게 설명했다. 북한 트위터 계정의 내용을 리트윗했다. 북한 지도부를 농담삼아 풍자하려는 의도였다. 재미로 한 것이다. 북한 선전 포스터에 있는 북한 군의 웃는 얼굴에 우울한 표정의 내 얼 굴을 합성하고, 손에 든 무기를 위스키 병으로 바꾸어 올리기도 했다 50 47 박정근 아버지의 소유 48 박정근과 인터뷰, 2011년 12월 9일 49 사회당은 2012년 2월 해산했다. 50 박정근, 국제앰네스티와 인터뷰, 2011년 12월 9일

24 한국: 국가보안법-안보의 이름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다 박정근은 내 프로필 사진도 국가보안법에서는 문제가 되었다 고 말했다 박정근은 모든 수사과정으로 인해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너무 지쳤다고 말했다. 박정근은 수면 장애를 겪고 있었고, 신경이 예민해져 있고, 스트레스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근은 내가 북한 공산주의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북한 문화에는 관심이 있다. 나는 그 것을 알 권리와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 51 고 말했다. 박정근은 국가보안법의 수사대상이 되면서 내 뇌가 국가의 소유 52 인 것 같은 느낌이라고 했다. 박정근은 2012년 1월 11일 검찰의 청구로 수원지방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수원구치소에 구 속되었다. 박정근은 7월 20일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으로 기소됐다. 풍자에 불과했지만 북한 웹 사이트의 내용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것이 그 이유였다. 국제앰네스티는 당국이 트위터를 통해 평화적으로 북한 지도자를 풍자한 박정근을 국가보안법 을 적용해 처벌한 것에 대해 우려한다. 박정근이 북한에서 출판된 책을 허가받지 않고 갖고 있었 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표현의 자유를 평화로이 행사하는 북한 비평가를 상대로 국가보안법의 모 호한 조항을 가혹하게 적용한 것이다. 51 루이사 림, NPR, 2011 12월 1 52 박정근, 국제앰네스티와 인터뷰, 2011년 12월 9일

한국: 국가보안법-안보의 이름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다 25 사례 A-2: 김명수 국가보안법 적용으로 불온 서적 판매를 처벌하고 학문의 자유를 부정 김명수는 2007년 5월 3일 서울에서 남쪽에 위치한 수원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처음 체포되 었다. 경기경찰청 보안수사대는 북한 관련이나 마르크스주의 혹은 사회주의에 관련된 주제를 다룬 책과 제목에 혁명, 혁명의 역사, 혹은 주체사상 이 있는 책들을 압수했다. 압수된 책 에는 칼 마르크스(Karl Marx)의 전기와 중국의 붉은 별 53 도 포함되어 있었다. 김씨가 판매한 모든 책은 국립도서관에도 비치되어있고, 큰 서점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며, 연구원들이 참고하는 책들이다. 김명수는 내게서 범죄 증거로 압수해 간 책은 모두 정부 운영 도서관에서 손쉽게 구 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의 거의 모든 공립 도서관을 찾아갔다 고 말했다. 54 김명수는 체포돼 2007년 5월 15일까지 구금 되었다. 그 동안 김씨는 수사관 3명에 의해 하루 종일 심문을 받았다. 그 직후 김씨는 2007년 5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위반협의로 기소가 되 었다. 이유는 국가의 존재와 안보를 위협하고자 하는 의도로 책 140권을 판매했으며, 다른 책 170권을 소유했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으로 넘겨졌다. 김명수씨는 처음 구금되었을 때, 딸이 고등학생이었는데 지금은 대학교를 졸업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국보법으로 시련을 겪고 있다 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2011년 5월 30일, 수원지방법원은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무죄 판결에 대해 항 소했다. 2011년 7월에 항소심이 시작되었고, 2012년 2월 22일 수원지방법원 항소부는 김명수에 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명수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미 소송으로 5년 을 보냈고, 이 기간 동안 김명수는 실직상태에서 혼자 생계를 꾸려가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재판 을 받는 데 모든 시간을 쏟으면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불면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김씨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서적들은 그 동안 5년여의 재판과정에서 적지 않은 분량의 증 거물로 제시되고 있지만, 북한 문학 혹은 북한을 전공하는 학자라면 당연히 소장하고 또 읽어야 할 자료이다. 도대체 북한학 혹은 북한문학 또는 그와 관련된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무슨, 어떤 자료를 봐야 한다는 것인가? 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경기경찰청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는 두려움으로 김명수에게 국가보안법 에서 모호한 조항인 제7조를 적용해 기소한 것에 대해 우려한다. 하지만, 문제가 된 모든 책들은 53 미국인 저널리스트 애드거 스노우가 중국 공산당의 탄생에 대해 쓴 책 54 김명수, 국제앰네스티와 인터뷰, 2011년 12월

26 한국: 국가보안법-안보의 이름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다 한국 국립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서도 구할 수 있으며, 큰 서점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는 것들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김명수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 싸우면서 고통을 겪어 왔던 긴 시간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장기간 걸린 재판에서 변호를 하면서 가혹한 대가를 치 러야 했다. 김명수는 온라인 서점 문을 닫아야 했고, 박사학위 과정을 중단해야 했다. 김명수 사건 에서 당국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억압했고, 북한과 관련된 책을 판 매할 수 있는 사람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판단을 내렸다.

한국: 국가보안법-안보의 이름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다 27 사례 A-3: 참여연대 국제적으로 정부를 비판한 것에 대해 국가보안법 적용 서울중앙지검은 2010년 6월 16일 참여연대 간사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유엔 안보리의 15개 이사국에 공개서한과 보고서를 발송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해당 보고서는 민군합동진상조사 단(JIG)이 천안함 침몰에 대해 내린 조사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민군합동진상조사단은 병 사 46명이 사망한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어뢰공격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 당시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서한과 보고서에서 참여연대는 남북한 양측 정부에 한반도 평 화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조사에 대한 의문점 8가지와 조사과 정에 대한 문제점 6가지를 제시했다. 55 참여연대는 참여연대의 보고서를 비롯한 모든 정황을 고 려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공정하고 타당한 결정을 내려 줄 것 56 을 바라며, 한반도의 평화 유지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더욱 신중을 기해달라 57 고 전했다. 검찰은 참여연대가 정부 조사를 비판하는 유엔 공개서한을 보낸 것을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 로 간주하고 국가보안법 제 7조 위반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유엔에 발송한 공개서한과 보고서 의 편집 및 제출에 연루된 참여연대 간사들이 추가조사를 위해 소환을 요청 받은 것으로 알려졌 다. 58 검찰은 조사를 착수하는 데 있어 특정 보수 정치단체의 영향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011년 8월 10일, 서울중앙지검은 참여연대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고, 보수 단체가 제기하고 수 사의뢰서를 제출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제시된 증거를 바탕으로 국제앰네스티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참여연대에 대해 국가 55 천안함 침몰 사태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 2011년 11월 19일 최종확인 http://image.ohmynews.com/down/etc/1/_386111_1[1].pdf 56 참여연대가 유엔 안보리에 보내는 서한 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2011년 11월 19일 최종확인 http://www.ncnk.org/resources/publications/letter%20to%20unsc%20by%20pspd%20june%202010.pdf 57 Ibid 58 Civic Group Faces Investigation over Cheonan Letter to UNSC, 코리아타임즈, 2010년 6월 15일, http://www.koreatimes.co.kr/www/news/nation/2010/06/113_67699.html; GNP Urges Legal Action on NGO Sending Letter to UN, 코리아 타임즈, 2010년 6월 17일, http://www.koreatimes.co.kr/www/news/nation/2010/06/116_67840.html; Government Goes after Critical Civic Group, 중앙데일리, 2010년 6월 18일, http://joongangdaily.joins.com/article/view.asp?aid=2922019; Far-Right Groups Launch Violent Protests against PSPD, 한겨레, 2010년 6월 18일, 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426298.html

28 한국: 국가보안법-안보의 이름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다 보안법과 형법 조항을 적용 수사하면서 자의적 사법 행위를 했다. 참여연대는 유엔과 협의지위를 갖고 있으며, 유엔 안보리 회원국 및 뉴욕 소재 각국 외교관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공공 사안에 대 해서 견해를 나누며 소통하고 있다. 참여연대 간사들을 기소하려는 시도는 결국 공공의 토론의 장 을 위축시켰고,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면서 결국 시민사회의 반대의 목소리를 탄압했다.

한국: 국가보안법-안보의 이름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다 29 사례 A-4: 왕재산 사건 심문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부당대우를 당한 피의자들 2011년 8월 23일 서울중앙지검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 단체를 구성하고 간첩활동 및 북한인사 와 접촉해 제3조에서 제9조까지 위반한 혐의로 다섯 명을 기소했다. 국정원 등은 2011년 7월 4 일에서 6일까지 가택 수사 및 압류를 시행했다. 검찰은 왕재산이 1990년대 초부터 대남공작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225국과 연관이 있 다고 주장했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국정원은 수사과정에서 120명 이상 참고인에게 소환조사를 요구했다. 대 부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었다. 제보자는 국정원이 이들에게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구속될 수 있다고 위협했으며, 변호사를 대동하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8월 25일 언론에 수사 중간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며, 왕재산 사건을 두고 1999 년 민혁당 사건 이후 가장 큰 반국가단체사건이라고 말했다. 이들 다섯 명은 각기 다른 방에 구속이 되긴 했지만, 독방에 구속되진 않았다. 변호사와 피고의 배우자들은 국정원 심문 당시 묵비권을 행사하려고 하자, 조사관들이 언어폭력을 행했다고 전했다. 일부는 수사관들이 위협을 하면서 자백을 강요하는 게 명백했다고 말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 되었을 때 구치소에서 국정원으로 조사받으러 가는 것을 거부했으나, 강제로 인치되었다.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되어 있던 한 명은 생일날 손에 수갑을 차고 몸이 밧줄에 묶인 채 하루를 보냈다. 2011년 11월 국제앰네스티는 당시 피의자였던 5명 중 4명의 배우자와 만났다. 배우자들은 남 편과 면회를 시도했으나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다. 이것은 수사과정중에 그들이 묵비권을 행사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부 배우자는 남편과 면회를 하게 해줄테니 다른 피의자 배우자와 만나거 나 이야기를 나누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구속된 남편들과 면회할 수 있는 조건으로, 국정원은 아 내들에게 다른 피고인의 배우자와 만나거나 이야기를 나누지 말라고 했다. 인터뷰 당시까지 5명의 피고인중 한 명만이 남편과 면회를 할 수 있었다. 이들 중 한 배우자는 무엇보다 면회시간은 겨우 10분이다. 구속된 상태에서는 너무나도 가혹 하다. 가족들로부터 차단된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왜 내 남편을 못 보냐고 물어봤는데, 똑 바로 대답하질 못했다. 수사관들은 조사가 끝난 이후에 면회할 수 있다고 답했다. 나는 계속해서 남편을 보게 해 달라고 요구했고, 결국 나도 피의자가 되어 버렸다. 그리곤 내가 공모자 이기

30 한국: 국가보안법-안보의 이름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다 때문에 남편을 만날 수 없다고 했다. 국가보안법으로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부인인 나를 참고인에 서 피의자로 바꿀 수도 있고, 강압적인 도구로 사용하려고 국가정보원이 접견권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59 배우자 K1에 따르면 남편을 접견하는 것이 거부된 후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었다. 2011년 7월 10일 심문을 받은 배우자 K2에 따르면, 창문이 없는 취조실에서 아침 9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음)하루 종일 심문을 받았다 60 고 말했다. 배우자 K2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 받았으나, 수사받는 곳에 있는 화장실 문은 가운데가 큰 유리판으로 되어있어 남 자 수사관들이 안을 들여다 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수치심을 느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에 진정을 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012년 2월 김00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고, 다른 3명에게는 5년에서 7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 중 나머지 한 명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판사는 5명 에 대해 국가보안법 제3조 반국가 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59 국제앰네스티 인터뷰, 2011년 11월 15일 60 Ms K. 국제앰네스티 인터뷰, 2011년 11월 15일

한국: 국가보안법-안보의 이름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다 31 사례 A-5: 자본주의연구회 자의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고 학술 토론을 위축 2011년 3월 21일 최호현(체포 당시 38세)과 다른 최**씨 및 하00(24세)이 체포되었다. 애초에 검찰은 이들을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 고무)의 이적단체 구성으로 기소하려고 했었다. 최호현은 학술연구단체인 자본주의연구회의 초대 회장으로, 체포 당시 경찰은 최씨를 비롯한 이들이 2006년 새세대 청년공산주의자 붉은기 라는 이적단체를 결성한 뒤 2007년 3월 북한 을 찬양 고무할 목적으로 하부조직 자본주의연구회 등을 조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설명했 다. 61 2011년 3월 23일 다른 두 명은 석방되었지만 최호현은 계속해서 구속상태에 있었다. 학술활동의 일부로, 자본주의연구회는 대안적 경제체제를 연구하고 토론할 수 있는 대안경제캠 프를 열었다. 경찰은 2008년 1월에 열린 대안경제캠프에서 자본주의연구회가 이적성 이 있는 행동강령을 채택했다고 보고 있다. 자본주의연구회는 인터넷에 30건 이상의 이적성 글을 올려 국 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62 2011년 3월 21일, 경찰은 전회장과 회원 등을 포함한 12 명의 집을 문제 삼아 수색했고, 대안경제캠프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USB장치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국가보안법 제7조 이적단체 구성과 관련된 혐의로는 기소를 하지 못했지만, 이적표현물 소지 반포로 기소했다. 또 최호현이 예비군 동원훈련을 미루려 의료기록을 날조했다는 혐의를 추 가했다. 2011년 8월 19일 최호현은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 다. 최호현에게는 범민련(사례 A-8 참고)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하거나 불법시위에 가담하는 것도 금지됐다. 국제앰네스티는 자본주의연구회 간부들에게 국가보안법 혐의가 적용되어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부정당했고, 학술 토론의 공간이 제약을 당했다는 데 우려하고 있다. 61 한겨레 신문, 2011년 3월 24일자 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469688.html 2011년 11월 20일 최종확인 62 한겨레 신문, 2011년 3월 24일자

32 한국: 국가보안법-안보의 이름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다 사례 A-6: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평화로이 결사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 기소, 처벌 2008년 8월 26일, 경찰은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결성자인 오세철 교수를 포함해 소속활 동가 7명을 국가보안법 제3조(반국가단체 구성 등)와 제7조(찬양 고무 등)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사노련은 2008년 2월 결성되었고, 공개적으로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 혔다. 사노련은 경찰과 상비군 폐지, 진정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요구하고 있다. 사노련은 북한 체제에 노동착취가 만연해 있다며 매우 비판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전체 사노련 회원은 70 여 명이다. 사노련이 결성된 지 6개월도 되지 않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사노련은 인터넷에 사회주의체제를 지지하는 성명을 게재하고,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 시위에 서 팜플렛을 제작, 배포했다. 사노련 회원들은 단체의 깃발을 들고 촛불시위에 참가했다. 2008년 8월에서 10월까지 검찰이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증 거불충분을 이유로 기각했다. 법원은 이들을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으로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 를 설명했다. 법원이 연이은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63 2009년 8월 수사한지 1년이 된 시점에서 다시 사노련 회원 8명이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 혐 의로 기소됐다. 2011년 2월 24일 서울중앙지법은 사노련 회원 8명에 대해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 해 국가 보안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64 오세철 교수는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 벌금 500,000원(미화 약 500달러)에 처해졌으며, 다른 7명에게는 징역 1년~1년 6월, 집행유예 2~3년이 선고됐다. 8명 중 구속된 사람은 없으며, 모두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2011년 12월 16일 서울고등법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온 판결보다 형량을 높였다. 오세철 등 63 김도형 변호사(사회주의노동자연합 사건 변호인), 국제앰네스티와 인터뷰, 2010년 11월 18일 64 이 사건에서 기소된 사노련 핵심 관계자는 오세철(1943년생), 양효식(1959년생), 남궁원(1966년생), 양준석(1967년생), 박준성(1971년생), 오민규(1973년생), 최영익(1967년생), 정원현(1969년생) 등 8명이다.

한국: 국가보안법-안보의 이름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다 33 네 명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이 선고됐고, 나머지 네 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월에 처해졌다. 8명 모두 수감되지는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사노련 회원들이 평화적으로 표현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 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 기소 및 처벌을 받았다고 보고있다.

34 한국: 국가보안법-안보의 이름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다 사례 A-7: 김은혜 이전 정권의 공식적 허락으로 북한을 방문한 이유로 국가보안법 하에 간첩으로 처벌받음 2009년 7월 30일 국가정보원과 서울지방경찰청이 김은혜를 체포하고, 집을 압수수색했다. 국가 정보원과 경찰은 김은혜가 2004년 북한을 방문한 이후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하고 있다는 혐 의를 두었다. 김은혜가 체포된 직후, 2009년 8월 1일에 석방되었으나, 계속해서 불구속 수사를 받 았다. 이후 2010년 11월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은 김은혜를 기소했다. 김은혜가 2004년 북한 방 문에서 한총련 지도부로서 북한의 지령을 받았으며, 남측 대학교의 학생회 명단을 분석해 북한에 보내는 간첩 행위에 관여했고 주장했다. 2004년 당시 노무현 정부는 공식적으로 대북포용정책을 펼치고 있었고, 김은혜는 통일부의 허 가를 받고 방북했다. 김은혜는 북한에서 열린 남북대학생교류사업 준비에 참여했으며, 북한측 관 계자로부터 참가자 명단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김은혜는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 보고서를 준비한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에 보내지는 않았다. 2011년 11월 26일 김은혜의 남편 김영수는 국 제앰네스티에 간첩의 정의가 뭐냐? 간첩행위의 구성요건은 뭐냐? 그리고 도대체 김은혜가 무슨 죄를 지은거냐? 아내는 단지 주최측에 참가자 명단 제출하는 일을 했을 뿐이다 고 말했다. 65 학생운동 활동가였던 김은혜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한총련 간부로 활동했는데, 1990년대 후반 대법원은 한총련을 이적단체 로 여러 차례 규정했고, 2005년과 2006년에도 한총련을 이 적단체로 규정했다. 수사 당국은 이전 한총련에서 활동했고, 북한을 지지했다는 이유 때문에 김은 혜를 국가보안법의 적용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는 일단은 저는 한총련 간부이긴 했었는데, 남북교류사업을 합법적으로 해왔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전 혀 생각하지 않았었다.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사실은 당황스러웠다 고 말했다. 당시 조사를 받고 있을 때 김은혜는 임신 8주차였다. 국가정보원은 김은혜를 처음 체포하고 하루가 지나서야 남편에게 서면으로 체포이유를 설명했 다. 이 서면에는 04년 김은혜는 범청학련 북측본부 부의장을 만나 지령을 받음, 05-06년 이적 단체인 한총련과 범민련에서 활동, 북한에 협력하여 찬양 고무 라고 적혀있었다.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고, 2011년 10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 행을 위한 국가기밀의 탐지 수집), 제6조(지령수수 및 잠입), 제7조(이적단체 가입, 동조 및 이적표 현물 소지), 제8조(반국가단체 등 회합 통신) 위반으로 김은혜에게 징역 3년 6월 실형을 선고, 법 65 김영수, 국제앰네스티와 인터뷰, 2011년 11월

한국: 국가보안법-안보의 이름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다 35 정 구속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김은혜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고, 2011년 12월에 서울고 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시작되었다. 김은혜는 2012년 2월 1일에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김은혜 사례에서는 국가보안법이 정치적 동기에 의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전 정부의 포용 정책에 따라 공식허가를 받고 방북한 것을 문제삼아 김은혜를 조사, 압수수색하고 구속, 심문했다. 국제앰네스티가 2011년 11월에 김은혜의 남편과 인터뷰를 했을 때, 남편은 혼자서 딸을 돌보고 있었다. 김은혜는 국제앰네스티에 이렇게 말했다. 그 당시 제가 예상치 못하게 법정구속까지 되고서, 생각했던 것은 국가보안법이라는 거 는 사람을 잡는 법이구나, 잔인하고 무서운 법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당시 이미 6-7년 지난 일인데 지금와서 문제가 된다는 것도 당황스러웠고, 제가 그 당시 딸이 19개월이었다. 그런 거랑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없었던 일에 죄가 씌워지면서 아이와 떨어졌고 3년 6 개월 실형 받았었는데, 제가 다 살고 나오면은 제 아이가 6살이 되더라. 3살부터 6살까지 저만이 아니라 아이까지 한 사람의 행복이 깨지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는 잔인한 법이다. 예상치도 못하게 수감이 되고 처벌을 받았을 때, 나는 국가보안법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 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말 무서운 악법이다.

36 한국: 국가보안법-안보의 이름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다 사례 A-8: 범민련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수단을 통해 모은 증거에 기초해 유죄판결 2009년 5월 7일 이른 시각, 1,000여 명의 공무원이 서울시 용산구 소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 민련) 66 사무실에 대해 합동 압수 수색 작전을 펼쳤다. 국가정보원 및 경찰청 소속의 공무 원들은 그 밖에도 범민련 고위 간부들의 자택을 포함해 26곳을 수색하고 그 과정에서 여섯 명을 체포했다. 이규재(73세,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이경원(43세,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최은아(37세, 범 민련 남측본부 선전위원장) 세 명은 국가보안법 제3~10조의 혐의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에서 재판을 받았다. 2011년 11월 9일 검찰은 이규재에게 징역 7년, 이경원에게 징역 8년, 최은 아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국가정보원은 2003년 7월 30일에서 이들이 체포된 2009년 5월 7일 사이에 범민련 사무처장 이경원의 통신과 관련한 모든 활동가 사생활을 감청했다. 이경원은 2003년에 범민련 사무처장을 맡았고, 같은 해 국가정보원은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의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한번에 두 달씩만 용의자 감청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두 달이 지나면 갱신하도 록 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이경원에 대한 초기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갱신해 수년간에 걸쳐 36 차례 기간을 연장했다. 국가정보원은 허가가 자동연장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가정보원은 이경 원의 유선전화와 휴대전화 67, 팩스, 인터넷, 이메일 68, 우편물에 대해 공사를 가리지 않고 69 감시했 다. 이경원은 이러한 수사에 대해 단 한 번도 고지받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은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그의 부인의 이메일까지 감청했다. 국가정보원은 이경원이 범민련 사무처장으로서 이적행위를 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고, 국 가보안법 제3~10조의 혐의가 있는 국내 사회단체를 이끈 것을 근거로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했다. 66 1997년 5월 16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범민련이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반한 이적단체 라고 판결했다. 검찰은 북한과 포용주의적 관계였던 진보적인 대통령인 김대중, 노무현(1997/8~2007/8) 정권이었던 1998년에서 2007년 사이에는 범민 련이나 범민련 회원들을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조용히 증거들을 모아 북한에 강경책을 펼치는 보수적인 이명박 대통령 임기 동안(2008~2012) 범민련에 강경대응했다. 67 국정원은 국가보안법과 관련있다고 생각되는 이경원의 모든 대화를 녹음했다. 또한 이경원이 사용한 휴대전화를 추적해, 국제전화를 포함한 모든 통화기록을 분석하고 실시간으로 단말기의 현재 위치를 추적했다. 68 인터넷 패킷 감청 (감시)의 존재는 한 인터넷 서비스업체 직원이 통신제한명령에 서명하면서 알려졌다. 국정원은 IP 로그와 계정 메일함을 추적하는 등 이경원이 사용한 이메일 계정을 감청 및 감시했다. 69 국정원은 이경원이 주고받은 모든 우편물을 검사했다. 그들은 우편물을 사진으로 찍어 국정원 고위관계자에게 제출했다.

한국: 국가보안법-안보의 이름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다 37 국가정보원은 이경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범법행위가 매우 은밀하여 통상적인 내 수사 활동으 로는 국가보안법상 통신연락 혐의에 대한 핵심적인 범법행위나 간첩활동 등 범증수집이 곤란한 상황 이라고 첨언했다. 70 국정원이 이렇게 감시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2009년 11월 28일 서울중 앙지방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자, 판사는 헌법재판소에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71 에 대한 위헌 법률심판을 제청하며, 이러한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와 여부와 국가정보원이 그렇게 긴 기간 동안 계속해서 허가를 받아 감청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 를 물었다. 이경원은 헌법재판소가 판사의 제청을 심사하는 동안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2010년 12월 헌법 재판소는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이 헌법불합치라고 결정내렸다. 범민련 활동가들의 사건은 2011년 3월 재개되었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는 감청을 통해 수집된 증거가 받아들여졌다. 국제앰네스티 관계자는 2011년 11월에 열린 재판에 참석했다. 2011년 11월 22일 서울중앙지법은 이규재에게 징역 3년 6월에 자격정지 72 4년, 이경원에게 징 역 4년에 자격정지 4년, 최은아에게 징역 2년 6월, 자격정지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감청으로 수집된 증거에 기초해 판결했다. 2012년 6월 서울고등법원은 이규재, 이경원, 최은아에게 징역 2년 6월에서 징역 4년까지를 선고했고, 이 들은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012년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서울고등법 원의 형량을 확정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조항은 국가보안법 제5조(자진지원 금품수수), 제6조(잠 입 탈출), 제7조(찬양 고무), 제8조(회합 통신) 등이다. 2012년 11월 현재 이규재와 이경원은 실형을 선고받고 성동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최은아 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구속되어 있지 않다. 70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5239-27, 2004년 7월 71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의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 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2월의 범위 안에서 통신제한조치 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2009.12.29 법률 제6546호로 개정> 72 자격정지는 징역에 동반되는 처벌이다. 형 기간 중 (a) 공무원이 될 자격, (b)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c) 조직에서 이사직 혹은 감사직을 맡는 것이 금지된다. 자격정지가 별도로 선고되는 경우에는 형기 종료 후에 그 기간 동안 자격이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