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주요 성공사례 [Finance] 한국수출입은행의 프랑스 CMA-CGM에 컨테이너선 7척 수출 달러 지원 프로젝트 수행 [IP] 픽셀플러스(Pixel Plus)를 대리하여 상대방의 소송 전면취하를 이끌어냄 [M&A] 롯데쇼핑, 인도네시아 대형마트 마크로 인수 거래 성공적 수행 [M&A] 이앤이시스템, 파인텍스테크놀로지글로벌 추가 인수 거래 성공적 수행 [M&A] 현대중공업, CJ증권 (현 하이투자증권) 인수 성공적 수행 [조세] 매직골드 등을 대리하여 1ㆍ2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냄 [M&A] 신세계, 신세계드림익스프레스 매각 성공적 수행 [부동산] 신세계를 대리하여 남대문 메사 빌딩 매입 [M&A] 롯데손해보험을 대리하여 자사주, 일본 아이오이손해보험에 매각 [M&A]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SMD) 합작 프로젝트 [송무] 신한은행 대리 통화옵션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소위, KIKO 사건) 승소(팝업창 없음) [송무] 국민은행 로또 관련 형사사건 승소 [조세] 대한생명보험,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승소 율촌 소식 News CHAMBERS GLOBAL 2009 분야별 전문 변호사 발표 CHAMBERS ASIA 2009 아시아 선두 변호사 발표 The Tax Directors Handbook 2009 율촌 조세분야 1위 그룹 선정 아시아ㆍ태평양 Legal 500 2008/2009 - 율촌 조세 분야 1위 ALB 율촌 'Top 30 fastest growing firms' 선정 공정거래법 권위지 GCR - 엘리트 로펌으로 율촌 선정 International Tax Review magazine 수상 Asian Counsel Deals of the Year 선정 중소기업 가업승계 안내서 발간 [공익활동] 봉사동호회 밀알, 영락보린원 아이들과의 추억만들기 [공익활동] 위기 청소년 보호시설 꿈나무집 설립을 위한 세진음악회 후원 세미나 '인도네시아 투자 법률 세미나' 개최 - 2008년 11월 21일 중국 이전가격 과세제도 세미나 개최 2008년 11월 26일 러시아 수출입ㆍ투자 분쟁 법적 해결방안 세미나 개최 2008년 12월 11일 러시아/CIS 투자회수 및 건설, 부동산, 노동 분야 법률세미나 개최 2008년 12월 12일 2009 달라지는 중국 세정에 대한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2009년 1월 19일 러시아 건설면허제도 변경에 따른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예정- 1월 30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A 2009 주요국 이전가격 과세제도 동향에 관한 세미나 개최 예정- 2월 10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1
[인사 동정] 영입 윤대희 고문 / 송영무 고문 / 안수정 미국 변호사 / 차태진 변호사 / 강성식 세무사 / 김선종 변리사 동정 김용준 고문( 前 헌법재판소장, 변호사), 대한민국 법률대상(사법부문) 수상 김용준 고문( 前 헌법재판소장, 변호사), 서울대 첫 로스쿨 입학생 대상 초청 강연 소순무 변호사, 홍콩 Opening of the Legal Year 행사 참석 소순무 변호사, 서울고검 송무부 워크샵 초청 강연 유영일 변호사, WIPO 중재인 자격으로 국제적 도메인네임 분쟁에 대한 중재요청 처리 유영일 변호사, 2nd Global Forum on Intellectual Property 참가 유영일 변호사, 주한유럽상공회의소(EUCCK)가 개최한 2009 EUCCK IPRs-FTC Luncheon Meeting 에 참가 하여 병행수입과 지적재산권의 보호 라는 주제로 발표(팝업창 없음) 조상욱 변호사, 증권예탁결제원의 자산운용인프라 발전자문위원으로 선정 이화준 러시아변호사, 러시아 민간외교의 공을 인정받아 한국 경찰청장 감사장 수령 2
주요 성공사례 [M&A] 롯데쇼핑, 인도네시아 대형마트 마크로 인수 거래 성공적 수행 율촌의 M&A팀은 롯데쇼핑을 대리하여 네덜란드계 인도네시아 대형마트 체인 마크로(19개점) 를 운영하는 PT 마크 로 인도네시아 사의 지분 100%를 3,859억 원(2억 2,700유로)에 인수하는 계약을 성공적으로 성사시켰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마크로는 19개 점포를 두고 창고형 회원제 할인점 사업을 하는 회사로 지난해 4,783억 원의 매출을 기 록했고, 올해에는 약 22%가량 늘어난 5,800억 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으며, 영업이익 규모도 꾸준히 늘고 있는 사업 체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M&A팀의 윤희웅 변호사, 이태혁 미국변호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롯데쇼핑 측의 법률적 검토 지원을 하면서 향후 롯데쇼핑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발전가능성이 큰 아시아권 유통시장 진출을 통해 글로벌 기 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제공하였습니다. [M&A] 이앤이시스템, 파인텍스테크놀로지글로벌 추가 인수 거래 성공적 수행 율촌의 M&A팀은 코스닥상장사인 이앤이시스템(현재의 에프티이앤이)을 대리하여 나노 사업을 영위하는 홍콩 소재 계열사 파인텍스테크놀로지글로벌(Finetex Technology Global)의 구주를 추가로 인수하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 하였습니다. 이번 거래에서 이앤이시스템은 Finetex의 지분 약 40%를 추가로 취득하여 지분율을 80.58% 확보하였습 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M&A팀의 김기영 변호사가 참여하였으며 오랜 경험을 통한 효율적인 거래구조 고안 및 거래 준비를 통하여 큰 규모의 거래를 주식스왑(Stock swap) 방식을 이용하여 단 기간 내에 효과적으로 완수한 프로젝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M&A] 현대중공업, CJ증권 (현 하이투자증권) 인수 성공적 수행 율촌의 M&A팀은 현대중공업을 대리하여 CJ투자증권 및 CJ자산운용 인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현 대중공업그룹 계열사인 현대미포조선은 CJ투자증권 7,050억 원, CJ자산운용 429억 원 등에 각각 인수하기로 하였습니 다. 이번 프로젝트는 M&A팀의 강희철 변호사와 윤희웅 변호사가 참여하여 CJ증권 인수를 통하여 금융업 진출을 본 격적으로 꾀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측의 법률적 검토 및 지원을 하였습니다. [M&A] 신세계, 신세계드림익스프레스 매각 성공적 수행 율촌은 신세계를 대리하여 자회사 신세계드림익스프레스(세덱스)를 한진에 300억 원에 매각하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 로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M&A팀의 김기영 변호사와 유형영 변호사가 참여하여 신세계측의 법률적 검토를 지원했습니다. [M&A] 롯데손해보험을 대리하여 자사주, 일본 아이오이손해보험에 매각 율촌의 M&A팀은 롯데손해보험을 대리하여 자사주 9.9%를 일본의 아이오이손해보험에 약 392억 원(주당 9,422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양사는 보험사 경영과 관련한 핵심 분야에서의 노하우 공유 및 인력교류를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을 동시에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M&A팀의 윤희웅 변호사, 이수연 변호사, 강기욱 변호사 가 참여하여 롯데손해보험 측의 법률적 검토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번 계약은 롯데손해보험이 보유한 자사주 14.9% 중 9.9%를 매각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롯데손해보험은 9월 기준, 141% 인 지급여력 지급여력비율을 170%대로 끌어올려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M&A]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SMD) 합작 프로젝트 율촌은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세 기업을 각각 대리하여 삼성전자 LCD총괄 의 중소형LCD와 삼성 3
SDI의 AMOLED사업을 합쳐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SMD)라는 합작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율 촌 M&A팀의 정영진 변호사, 은성욱 변호사, 김경연 변호사가 참여하여 합작에 필요한 각종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였 습니다. 두 회사가 합작법인을 설립 키로 함에 따라 세계 OLED 시장에서 삼성그룹은 더욱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 었습니다. [Finance] 한국수출입은행의 프랑스 CMA-CGM에 컨테이너선 7척 수출 달러 지원 프로젝트 수행 율촌의 Finance팀은 한국수출입은행이 세계 굴지의 컨테이너선사인 프랑스 CMA-CGM에 초대형 컨테이너선 7척을 수 출할 수 있도록 총 5억 1200만 달러를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이번에 선박을 발주한 CMA-CGM에 대출 3억 742만 달러, 대외채무보증 2억 495만 달러를 스트럭처드 파이낸스(맞춤형 금융) 방식으로 제공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이끈 조준태 변호사는 선박에 대해 가속감 가상각을 허용하는 프랑스의 세제를 활용해 선주가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선박을 구입할 수 있도록 최적의 금융 솔 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조선사들이 부가가치가 높은 선박을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신세계를 대리하여 남대문 메사 빌딩 매입 율촌의 부동산팀은 신세계를 대리하여 남대문 메사 빌딩(지하 9층, 지상 23층)을 약 1,300억 원에 매입 하는 계약을 건물 소유주인 메사플러스 측과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율촌의 한봉희 변호사와 신동찬 변호사, 안정혜 변 호사, 허영 변호사가 참여하여 신세계 측의 법률 자문을 지원 하였습니다. 메사 빌딩은 신세계백화점 본점 건너편 지하9층, 지상 23층 규모의 패션 쇼핑몰로 신세계는 이번 매입으로 유통시장 의 공격경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조세] 매직골드 등을 대리하여 1ㆍ2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냄 율촌의 조세 그룹은 골드바 수출업체인 매직골드 외 2개 업체를 대리하여 수행한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과세관청은 2005년 면세금과 과세금이 뒤섞여 거래되고 있던 혼탁한 골드바 시장에서 이른바 폭탄업체 (면세 골드바를 매입한 후 과세 골드바로 매도하면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폐업한 업체)를 경유한 골드바를 거 래하였다는 이유로 많은 선의의 골드바 유통업체에게 각 업체별로 수십억 원 내지 수백억 원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율촌 조세 그룹은 1 2심에서 패소한 골드바 수출업체인 매직골드, 메이플랜드, 퍼펙트골드의 상고심을 수임 하여 과세관청의 처분 사유가 부가가치세의 법리에 반한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한 결과 2008. 12. 11. 대법원에서 골드바 수출업체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선도적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약 30여 건의 동종 사건에서도 모두 같은 취지의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막연한 정황에 기초하여 거액의 세금을 부과한 과세관청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린 또 하나의 이 정표로서, 이번 사건에는 조세 그룹의 강석훈 변호사, 신기선 변호사, 강남규 변호사, 이종혁 변호사가 참여하였습니다. [조세] 대한생명보험,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승소 율촌의 조세 그룹은 대한생명보험 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2009. 1. 14.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대한생명보험 의 전( 前 ) 회장인 최순영이 1997년경 회사의 자금 8,000만 달러 (한화 약 727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01년 6월경 대한생명보험 에게 최순영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약 293억 원을 부과 징수하였는데, 율촌 조세그룹은 대한생명보험 를 대리하여 최순영의 횡령금액이 법인세법상 사 외유출된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채권의 형태로 사내유보되어 있음을 주장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대한생명보험 는 2001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293억 원과 환급가산금을 합하여 약 4
400억 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판결은 지금까지 과세당국이 대표자가 회사 자산을 횡령한 경우 이를 상 여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당해 회사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여 오던 실무관행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 니다. 이번 사건에는 조세 그룹의 강석훈 변호사, 신기선 변호사, 강남규 변호사가 참여하였습니다. [송무] 신한은행 대리 통화옵션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소위, KIKO 사건) 승소 [송무] 국민은행 로또 관련 형사사건 승소 율촌은 로또복권의 수탁운영기관이었던 국민은행의 전( 前 ) 복권사업팀장이 로또복권의 시스템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고 의로 시스템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시스템구축 및 운용 용역계약을 체결해 줌으로써 시스템사업자인 코리 아로터리서비스(KLS)에게 7,032억 원 상당의 과다한 수수료가 지급되게 하고 국가에게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 혔다는 배임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전 복권사업팀장의 변호인으로서 1심의 유죄판결(징역 4년)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국가는 국민은행의 전 복권사업팀장을 위와 같은 배임혐의로 기소한 이후 국민은행 을 상대로 피용자의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 였으므로, 만약 국민은행의 전 복권사업팀장에 대한 위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국민은행으로서는 국가에게 수 천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에는 율촌 송무 그룹의 윤용섭, 윤홍근, 장영기, 고영신 변호사가 참여하였습니다. [IP] 픽셀플러스(Pixel Plus)를 대리하여 상대방의 소송 전면취하를 이끌어냄 율촌의 IP 팀은 픽셀플러스를 대리하여 상대측인 마그나칩이 대리인 로펌을 통하여 침해소송 및 관련 특허소송을 모 두 취하하고, 사실상 픽셀플러스를 상대로 한 소송을 중도에 포기하는 결과를 얻어내었습니다. 율촌은 픽셀플러스로부터 침해소송 등 민사소송 8건, 특허법원 소송 7건, 특허심판원 심판 12건 등 모두 27건을 수임 하여 이 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특허 소송에서 IP팀은 상대방의 소변경 시도에 대해 철저한 법리공방을 통해 저지시켰고, 화해협상 권유에 대해서도 사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협상대리를 주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허소송에 관련 된 7개의 특허 중 5개 특허에 관하여는 모든 청구항의 무효 판결을, 1개 특허에 관하여는 일부 청구항의 무효 판결을 이끌어 냈으며, 그 외의 특허에 대해서는 비침해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5
율촌 소식 News CHAMBERS GLOBAL 2009 분야별 전문 변호사 발표 영국의 유력 법률 분야 출판사 'Chambers & Partners Publishing'에서 발행하는 CHAMBERS GLOBAL (챔 버스 글로벌) 2009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Leaders in their Field)를 발표하였습니다. 율촌의 총 7분의 변호사가 아래의 명단과 같이 선정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Corporate/M&A 분야: 강희철 변호사 / 윤세리 변호사 International Trade/WTO 분야: 김형진 변호사 / 정영진 변호사 Banking & Finance 분야: 강효영 변호사 / 조준태 변호사 Dispute Resolution 분야: 이영석 변호사 CHAMBERS ASIA 2009 아시아 선두 변호사 발표 'Chambers & Partners Publishing'에서는 기업 고객들을 위해 'CHAMBERS ASIA; 비즈니스를 위한 아시아 의 선두 변호사들(2009년 가이드북)'을 출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은 공정거래 분야에서 1위권 그룹 로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Leaders in their Field)를 발표하였습니다. 율촌의 총 13 분의 변호사가 아래의 명단과 같이 선정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Capital markets 분야에 김영란 변호사가 passion, knowledge and level of communication 을 갖춘 Young star player로 소개되었습니다. Competition 분야: 윤세리 변호사 / 정영진 변호사 Banking & Finance 분야: 강효영 변호사 / 윤희웅 변호사님 / 조준태 변호사 Capital Markets 분야: 윤희웅 변호사 Corporate/M&A 분야: 강희철 변호사 / 윤세리 변호사 Dispute Resolution 분야: 이영석 변호사 Employment 분야: 강희철 변호사 Shipping 분야: 조준태 변호사 Real Estate 분야: 한봉희 변호사 Tax 분야: 우창록 변호사 / 강석훈 변호사 / 김동수 변호사 TMT 분야: 김형진 변호사 Intellectual Property 분야: 유영일 변호사 The Tax Directors Handbook 2009 율촌 조세분야 1위 그룹 선정 Tax Directors Handbook 2009 edition에서 율촌이 작년에 이어 또 다시 조세 분야 1위 그룹 로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Tax Directors Handbook은 2009 edition에서는 율촌의 윤세리 변호사를 한국의 저명한 조세 전문가로 소개하며, 조세 경험이 풍부한 30여명의 한국변호사 및 외국변호사로 구성된 율촌의 조세 그룹이 다양한 이슈를 처리하고 있다 고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Citibank Overseas Investment Corporation을 대리하여 주식예탁증서(Depository Receipt)는 증권거래세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Citibank에 부과된 63억 원(USD 6.2 million)을 취소한 판결에 기여한 율촌 조세팀의 활약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Tax Directors Handbook은 세계적인 종합컨설팅 그룹사인 KPMG가 후원하 여 출판하는 매체이며, 2009년 본 조사결과는 전세계 5,000여명의 조세전문가들의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로펌의 조세 분야 역량을 평가한 결과입니다. 6
아시아ㆍ태평양 리걸 500 2008/2009 - 율촌 조세 분야 1위 영국의 LEGALEASE 에서 세계 법률시장 정보를 제공하고자 발행하는 아시아ㆍ태평양 리걸 500 2008/2009 edition 에 서 율촌이 작년에 이어 조세 분야 1위를 차지했습니다. 리걸 500은 율촌을 조세 분야에서 가장 선두를 지키고 있는 로펌으로 소개하며 특히 2008년에 Citibank Overseas Investment Corporation을 대리하여 증권거래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63억원, USD 6.2 million)을 받은 사건을 성공적인 케이스로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율촌의 강희철 변호사와 윤용섭 변호사, 이진국 변호 사를 각각 M&A 분야, 분쟁해결 분야, 금융 분야에서 최고 변호사 (Leading individuals)로 선정하였습니다. ALB 율촌 'Top 30 fastest growing firms' 선정 법률월간매거진 ALB 12월호에서 기획특집으로 마련한 top 30 fastest growing firms 기사에 법무법인 율촌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로펌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ALB는 율 촌은 최근 2년 동안 많은 고급 인력을 영입하며 전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2008년 리 앤목 특허법인과의 전략적 업무제휴로 IP 그룹을 재정비하였고, 2007년에 진출한 베트남 사무소를 통해 인도차이나 반도에 진출하고자 하는 클라이언트들도 증가하고 있다고 전하 였습니다. 공정거래법 권위지 GCR - 엘리트 로펌으로 율촌 선정 글로벌 경쟁 리뷰(Global Competition Review GCR) 誌 2008년 10월호는 한국의 공정거래법에 대한 특집기사에서 법무 법인 율촌을 한국 공정거래법 분야의 대표적인 엘리트 법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GCR은 지난 6~7년간 급성장해 온 한국의 공정위와 로펌에 대해 특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야후, 어드밴스드마이크로디바이시스(AMD), 텍사스인스 트루먼츠(TI) 등의 주요 클라이언트와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한 율촌을 공정거래법 분야의 대표적 엘리트 로펌으로 선 정하였습니다. GCR은 공정거래법 및 지적재산권에서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국제적 전문 정보서비스 회사 로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GCR은 국제변호사협회의 공식 연구파트너로 전문 분야별로 일간뉴스 및 월간리뷰지의 출판, 세계 각국의 공정거래법 관련 100대 로펌의 선정, 세계 각국의 경쟁당국의 성적 순위발표 등 국 제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율촌은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세계 100대 로펌 중 하나로 이 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International Tax Review magazine 수상 영국 유로머니에서 발행하는 국제세무논단(International Tax Review)이 진행한 Asia Tax Awards에서 법무법인 율촌은 올해의 Tax Controversy firm of the Year award을 수상하였습니다. 율촌 조세팀의 강석훈 변호사와 홍완기 미국 변호 사가 2008년 11월 26일 싱가폴에서 진행된 시상식에 참가하였습니다. Asian Counsel Deals of the Year 선정 율촌이 2008년 진행하였던 3건의 대형 프로젝트가 홍콩 법률 월간지 Asian Counsel에서 발표하는 Deal of the Year의 Honorable mention deal로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프로젝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진그룹의 하이마트 인수 [M&A팀 유진그룹 법률자문] -롯데그룹의 길리언 인수 [M&A팀 롯데그룹 법률자문] -한국수출입은행의 프랑스 CMA-CGM에 초대형 컨테이너선 수출관련 총 5억 1,200만 달러 금융 지 7
원 프로젝트 [Finance팀 한국수출입은행 법률 자문] 중소기업 가업승계 안내서 발간 율촌의 조세 그룹에서는 중소기업 가업승계가 사회의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시점에서 중소 기업 가업승계에 관한 매뉴얼을 책으로 발간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의 요청으로 만들어진 중소기업 안내서, 가업승계 A에서 Z까지 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가 사회의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시점에서 가업승계의 개념, 실태, 세무전략, 관련 법제도 등에 대하여 전문가가 아닌 중소기업 경영자와 2세들을 대상으로 하여 최대한 접근하기 쉽도록 작성한 책자입니다. 최근 기업 창업주들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자 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책자가 필요하신 고객님들께서는 02-528-5662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익활동] 봉사동호회 밀알, 영락보린원 아이들과의 추억만들기 율촌 봉사동호회 밀알에서는 2008년 11월, 12월에 걸쳐 영락보린원생들과 즐거운 겨울추억을 만들었습니다. 2008년 11월 22일에는 영락보린원 생들과 함께 서울랜드를 다녀왔으며, 12월 20일에는 원생 10명과 함께 용산 CGV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인 벼랑 위의 포뇨 를 감상하고, 저녁식사를 했습니다. 2009년 1월 10일에는 영락보린원 아이들의 바람에 따라 롯데월드 아이스 링크장을 방문하여 함께 스케이트를 타고 점심식사를 하였습니다. 율촌의 밀알 동호회 회원들은 영락보린원의 6세부터 고등학교 1학년생까 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된 아이들과 함께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연말과 연초를 맞이하여 즐거운 추억을 나누 었습니다. [공익활동] 위기 청소년 보호시설 꿈나무집 설립을 위한 세진음악회 후원 율촌은 2008년 12월 9일 저녁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실시한 창립 40주년 세진음악회 를 후원했습니다. 위기청소년 보호시설 꿈나무집 설립을 위한 세진음악회 라는 부제를 건 이번 음악회에는 명지홀리보이스, 명지홀리 오케스트라 및 연합합창단이 출연하고, 청주여자교도소 합창단과 명지초등학교 참빛선교단이 특별출연했습니다. 기독교세진회는 불우 수용자 자녀들의 안전한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본 행사를 기획했으며, 율촌은 이를 적극적으로 후원하여 재소자, 그리고 재소자 자녀들과 건전 문화를 공유하고,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8
세미나 '인도네시아 투자 법률 세미나' 개최 - 2008년 11월 21일 율촌은 2008년 11월 21일 지식경제부 후원, 대한상공회의소와 공 동으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인도네시아 투자법률 세미 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총 18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는 인도네시아 에너지자원부처 (The Minister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의 Luluk Sumiarso 차관(Expert Staff)과 무역환경부처 (The Minister of Trade in the field of Trade Business Climate)의 Widharma Raya Dipodiputro 차 관(Expert Staff)이 인도네시아의 투자환경 및 전망에 대해 강연하고, 현지 로펌인 ABNR의 Nafis Adwani 변호사와 Ernst Tehuteru 변호 사가 부동산 및 에너지, 금융 분야 등의 법제에 대해 소개했으며 율촌의 윤희웅 변호사와 서덕원 회계사가 인도네시 아의 투자사례 및 투자 시 세무 법률적인 유의사항에 대한 강연을 했습니다. 중국 이전가격 과세제도 세미나 개최 2008년 11월 26일 율촌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2008년 11월 26일 오전 9시30분부터 12 시 30분까지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중국 이전가격 과세제도 세미나 를 개최했습니다. 왕효열( 王 晓 悦, Wang Xiao Yue) 중국 국가세무총국 국제세무사 반피세처 부 처장과 이전가격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TPMC(Transfer Pricing Management Consulting)의 대표이자 베이커 & 멕켄지 중국 이전가격 팀장인 글렌 데수자 (Glenn DeSouza) 박사 등 현재 중국 이전가격 정책적 실무책임자이자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는 인물들을 연사로 초빙하여 막강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 여주었습니다. 16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 율촌의 이경근 세무사가 중국의 납세불복 제도와 이전가격 과세 시의 대응조정제 도 및 그 구체적인 상호합의 절차에 대한 강의를, 이현주 상무는 한국과 중국의 이전가격에 대한 세부적인 비교분석 으로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얻었습니다. 러시아 수출입ㆍ투자 분쟁 법적 해결방안 세미나 개최 2008년 12월 11일 율촌은 부산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2008년 12월 11일 부산상공회의소 상의홀에서 러시아 수출입 투자 분쟁 법적 해결방안 세미나 를 개최하였습니다. 부산은 오래 전 부터 러시아 극동지역과 무역교류가 많았고 선박관련 분쟁도 잦았는데, 부산에서는 최초로 러시아 법제에 관하여 율촌 러시아/CIS 팀의 Dmitry Letunov 러시아/CIS 전 문위원과 Legal 500과 PLC 등에 뛰어난 변호사로 소개된 러시아 현지 ALRUD 로펌 의 Maxim ALEXEYEV 수석파트너 변호사 및 Kirill LIPEY 변호사도 참여하여 분쟁발생 시 법적 해결방안을 비롯, 러시아 외환제도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러시아와 거래가 있거나 현안을 갖고 있는 지역기업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9
러시아/CIS 투자회수 및 건설, 부동산, 노동 분야 법률세미나 개최 2008년 12월 12일 율촌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2008년 12월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러시아 /CIS 투자회수 및 건설, 부동산, 노동 분야 법률세미나 를 개최했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이 경제사절단에 포함되어 수행하였던 이명박 대통령의 방러를 앞두 고 열린 1차 세미나의 후속으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올 하반기 세계경제 불 황 속에 러시아에 투자한 기업들의 투자회수 및 사업철수에 대한 심도깊은 사례분 석이 있어 고객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율촌 러시아/CIS 팀의 이화준 러시아변호사와 Dmitry Letunov 러시아/CIS 전문위원 이 러시아의 담보제도 및 러시아/CIS 투자회수 및 철수 시의 법적, 세무적 유의사항에 대해 강연하고, 러시아 현지 로 펌인 ALRUD의 Maxim ALEXEYEV 수석파트너 변호사와 Kirill LIPEY 변호사가 참여하여 국내 기업들이 건설, 부동산 및 노동분야 등에 있어 러시아/CIS 국가에 진출 시 고려해야 할 문제들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2009 달라지는 중국 세정에 대한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2009년 1월 19일 율촌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지난 1월 19일 오후 2시부터 5시 10분까지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2009 년 달라지는 중국 세정에 대한 대응전략 세미나 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중국의 기업 구조조정 관련 세제와 중국 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이전가격 세제 등 2009년 새해를 맞이하여 달라지는 중국의 세법동향에 대한 대응전략은 물론 실무 서식작성 방법까지 기업 실무자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의 이경근 박사(세무사, 전 국제조세과장)는 중국 구조조정 관련 세제에 대해 설명하고, 이현주 박사는 우리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특별납세조정실시방법(시행)>에 대한 핵심내용인 자 료제출의무강화에 대한 강연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율촌의 곽경권 세무사가 중국 진출 국내 모회사가 법인세 신고 시 유의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중국 이전가격관련 제출자료 작성을 위한 s/w를 Baker & Mckenzie 의 이전 가격 전문가인 Glenn. DeSouza가 시연하여 참석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알림: 개최예정 세미나 러시아 건설면허제도 변경에 따른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예정- 1월 30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A 법무법인 율촌과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해외건설협회가 후원하는, 러시아 건설면허제도 변경에 따른 대응전략 세미나 를 오는 1월 30일(금)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APEC 2012 건설프로젝트를 총괄하는 러시아 극동건설청 법무실장을 초빙하여, 2009년 1월 전면적으로 변경된 러시아 건설업 면허 제도와 제도 변경에 따른 대응 전략법에 대해 소개하고, 러시아 건설ㆍ부동산ㆍSOC 프로 젝트 투자 시 요구되는 법적 유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들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이 자리는 APEC 건설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내건설기업에게 업계 선점의 기회를 마련해드리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율촌이 러시아 관련 고객분들을 위해 마련한 이번 세미나에 관심있는 국내기업인들의 많은 참 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seminar@yulchon.com / 02-528-5693 2009 주요국 이전가격 과세제도 동향에 관한 세미나 개최 예정- 2월 10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법무법인 율촌은 대한상공회의소와 세계 최대 규모의 로펌인 Baker & McKenzie와 공동으로 오는 2월 10일(화), 대한 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2009 주요국 이전가격 과세제도 동향에 관한 세미나 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세계 각국에 포진해 있는 Baker & McKenzie의 이전가격 세제 전문가들이 한국에 모여 율촌의 세무 10
전문가들과 함께 세계 이전가격 세제 동향, 특히 현재의 세계 금융 위기 및 불황에 따른 동향변화를 살펴보고 위기를 세무상 효율적인 정책의 수립기회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세계 금융위기와 관련한 한국의 이전가격 세제의 변동 상황과 대응방안 및 아시아지역에서의 이전가격관련 세무조사와 사전합의제도 운영형태,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이전가격이슈에 대한 국제기준과 각국의 제도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미 진출한 외국계 기업의 자회사, 지점은 물론 국내 기업 중 해외에 진출하여 현지법인이나 지점을 두 고 있는 기업들에게 변화하는 각국의 이전가격세제 이슈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정확히 그리고 광범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이번 세미나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seminar@yulchon.com / 02-528-5693 11
[인사 동정] 영입 윤대희 고문(전 국무조정실장) 국무조정실 실장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사외이사, 경원대학교 경제학과 석좌교수 청와대 경제정책수석비서관 재경부 공보관, 재경부 기획관리실장, 재경부 정책홍보관리실장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 국제경제과장 17회 행정고시 합격 서울대학교 경영대, 미국 캔자스대학 경제학 석사, 경희대학교 경제학박사 송영무 고문(전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해군본부 참모총장 역임 이비스 항공모함 구축, 헬기항공모함 독도함 건조,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 건조 총괄 고려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미국 육군사업관리과정, 미국상륙전고급반과정 수료 경남대 경영대학원 졸업 해군사관학교 27기 졸업 안수정 미국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조세, M&A, 금융, 부동산 전문 변호사 한국씨티은행 법무본부(2008) 김&장 법률사무소 근무(2006) Shearman & Sterling, New York 근무(1999) Morgan, Lewis & Bockius LLP, New York 근무(1998)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법학석사 (LL.M. in Taxation)(1995)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법학박사 (Juris Doctor)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경제학 학사 (B.A., magna cum laude, in Economics)(1991) 차태진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M&A, 금융, 부동산 분야 구성원 변호사 법률사무소 아침(2008) 클리어리 가틀립 스틴 앤드 해밀턴 엘엘피 홍콩지사 파견근무(2007) 미국 버지니아 주립대학 졸업 (L.L.M.)(2005)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12
강성식 세무사 법무법인 율촌 조세 전문가 서기관(2008)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상증법 강의,2008) 국세청(조사국,2000) 구로세무서(법인세과,1990) 서울지방국세청(부동산조사관실,1989) 세무사 자격 취득(제39회) 김선종 변리사 법무법인 율촌 IP 전문가 특허법인 태평양 근무(2008) 변리사 자격취득(2001) 서울대 전기공학부 졸업 13
동정 김용준 고문( 前 헌법재판소장, 변호사), 대한민국 법률대상(사법부문) 수상 법무법인 율촌의 김용준 고문( 前 헌법재판소장, 변호사)는 지난 1월 15일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관하는 제 2회 대한 민국 법률대상 시상식에 참석하여 사법부문 법률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김용준 고문은 헌법재판소장 재임 시 헌법존중 문화와 헌재개혁에 대한 열정으로 다양한 개혁의 성과를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이 날 입법부문 법률대상에는 박근혜 의원(전 한나라당 대표), 학술부문 법률대상에 김철수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서울대 명예교수), 인권부문 법률대상에 이훈규 변호사(전 인천지검 검사장), 해외동포 법률대상에는 William Min(민병수) 변 호사(재미 형사법 원로변호사)가 각각 선정되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는 대한민국 법률대상위원회(공동위원장 조순형 의원, 김일두 변호사 외 6명)를 구성하여 매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법률소비자(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특히 법률문화와 국가사회ㆍ민족의 발전에 공 적이 뛰어난 리더들을 치하하는 의미로 대한민국 법률대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고문( 前 헌법재판소장, 변호사), 서울대 첫 로스쿨 입학생 대상 초청 강연 율촌의 김용준 고문( 前 헌법재판소장, 변호사)는 서울대학교의 초청으로 2008년 12월 6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백주 년 기념관에서 서울대 로스쿨 입학생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였습니다. 김용준 고문은 이 자리에서 로스쿨이라는 새로 운 제도의 안착을 기원하고, 그 첫발을 내딛는 입학생들에게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법과 질서의 회복 이며, 시간을 아끼어 자신의 아름다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소순무 변호사, 홍콩 Opening of the Legal Year 행사 참석 율촌의 소순무 변호사(대한변협부협회장)는 지난 2009년 1월 12일과 13일, 양일 간 홍콩에서 열린 홍콩특별행정자치구사법기구(Judiciary)가 주최하는 Opening of the Legal Year(법률연도 개시식)에 대한변협의 김범수 국제이사와 함께 참석을 하였습니 다. 소순무 변호사, 서울고검 송무부 워크샵 초청 강연 율촌의 소순무 변호사는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의 초청을 받아 지난 2008년 11월 20일 대검찰청 15층 소회의실에서 조세행정소송의 특징 및 법원별 조세사건 처리과정 등에 대해 강의를 하였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 검사 및 재 경지역 공익법무관 30여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샵에서 소순무 변호사는 행정소송에서 조세행정소송이 갖는 위치 조세행정구조의 변화 조세행정소송 사건의 추이와 특성 및 감사원 지적사항 등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습니다. 유영일 변호사, WIPO 중재인 자격으로 국제적 도메인네임 분쟁에 대한 중재요청 처리 율촌 IP 그룹의 유영일 변호사는 2008년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제네바 본부에서 개최된 신규 중재인 오리엔테이션을 겸한 워크숍에 참석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WIPO의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인 및 도메인네임분쟁의 페널리스트로 선임되었던 유영일 변호사는 그간 재판관 역 할을 하는 중재인의 능력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받았고, 그 후 보름 만에 WIPO로부터 프랑스 미국 제약사간 도 메인네임 분쟁사건에 대한 중재인으로 참여했습니다. 14
유영일 변호사, 2nd Global Forum on Intellectual Property 참가 싱가폴 정부가 운영하며 Singapore IP Academy가 개최하는 제 2회 글로벌 지적재산포럼이 1월 8일과 9일 양 일 간 싱 가폴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아태지역의 주요 글로벌 기업 및 로펌, 대학 등에서 지적재산권 분야 전문가 약 80여명의 연사가 초청되어 진행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IP 관련 대대적 규모의 학회로 법무법인 율촌은 지적재산권 그 룹장인 유영일 변호사가 연사로 초청되어 참여했습니다. 500여 명의 참석자가 참여한 이번 포럼을 통해 법무법인 율촌은 지적재산권 전문가 그룹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도모하고, 더욱 수준 높은 IP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유영일 변호사, 주한유럽상공회의소(EUCCK)가 개최한 2009 EUCCK IPRs-FTC Luncheon Meeting 에 참가하여 병행 수입과 지적재산권의 보호 라는 주제로 발표 조상욱 변호사, 증권예탁결제원의 자산운용인프라 발전자문위원으로 선정 율촌의 조상욱 변호사는 1월 13일, 증권예탁결제원의 자산운용인프라 발전자문위원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발전자문위 원회는 학계 교수 2명, 자산운용업계 CEO 2명, 변호사 1명, 정책당국 1명(필요 시 연구단체 연구원 1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조상욱 변호사는 간접투자법 제정 및 자산운용포럼 참여경험 등을 인정받아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이화준 러시아변호사, 러시아 민간외교의 공을 인정받아 한국 경찰청장 감사장 수령 율촌 러시아/CIS팀의 이화준 변호사는 2008년 10월 21일 경찰의 날, 주한 러시아 대사관 및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민간외교에 적극 활동한 공을 인정받아 한국 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수령했습니다. Material included in our newsletter has been prepar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is not offered as legal advice on any particular matter. The Firm and contributing authors disclaim all liability for the newsletter s content and are not responsible for any third party contents which can be accessed through this newsletter.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