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Library Year Book 2010 부 제3부 록 C O N T E N T S 583 _ Ⅰ. 도서관 관련 법령 및 정책자료 663 _ Ⅱ. 도서관계 일지 671 _ Ⅲ. 발간 책자 목록 685 _ Ⅳ. 신설도서관 목록
Korea Library Year Book 2010 Ⅰ. 도서관 관련 법령 및 정책자료 C O N T E N T S 584 _ 1. 도서관 관련 법령 625 _ 2. 도서관 관련 고시 630 _ 3. 정책 관련 보도자료
Ⅰ. 도서관 관련 법령 및 정책자료 KOREA LIBRARY YEAR BOOK 2010 1 도서관 관련 법령 가.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 (1) 도서관법 [시행 2009. 9.26] [법률 제9528호, 2009. 3.25,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 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 로써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25> 1. 도서관 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 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 로써 정보이용 조사 연구 학습 교양 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 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 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 정리 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도서관서비스 라 함은 도서관이 도서관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하 거나 지원하는 대출 열람 참고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스, 도서 관자료 입수 및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지도교육, 공중의 독서활동 지원 등 일체의 유 무형의 서비스를 말한다. 4. 공공도서관 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 584
한국도서관연감 2010 1. 도서관 관련 법령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 이 라 한다) 또는 법인( 민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 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 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 달하는 작은도서관 나. 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 다.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이나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원도서관 라. 육군, 해군, 공군 등 각급 부대의 병영 내 장병들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영도서관 마.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 는 교도소도서관 바. 어린이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도서관 5. 대학도서관 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수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6. 학교도서관 이라 함은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 교에서 교사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7. 전문도서관 이라 함은 그 설립 기관 단체의 소속 직원 또는 공중에게 특정 분 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8. 납본 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 부수를 법령에서 정 한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9. 온라인 자료 란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공중송신( 저작권법 585
Ⅰ. 도서관 관련 법령 및 정책자료 제2조제7호의 공중송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자료를 말한다. 10. 온라인 자료 제공자 란 온라인 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송신하는 자를 말한다. 11. 기술적 보호조치 란 저작권법 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권 등의 권리에 대한 침 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 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제 3 조(적용범위) 이 법은 정보관 정보센터 자료실 자료센터 문화센터 및 이와 유 사한 명칭과 기능이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개정 2009.3.25> 제 4 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 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 5 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개정 2009.3.25>) 1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보 존 정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3.25> 2제1항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25> 제 6 조(사서직원 등) 1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직원, 초 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 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3.25> 2제1항에 따른 사서직원의 구분 및 자격요건과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25> 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직원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 고 이에 따른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7 조(도서관의 이용제공 등) 1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유통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식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2도서관은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박물관 미술관 문화원 문화의 586
한국도서관연감 2010 1. 도서관 관련 법령 집 등 각종 문화시설과 교육시설, 행정기관, 관련 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야 한다. 3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등은 그 설립 목적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 위 안에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제 8 조(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도서관은 도서관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정보수집과 관리,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직원에 대한 관련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 9 조(금전 등의 기부)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 시설 도서관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 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제10조 삭제 <2009.3.25>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서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 장 도서관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제12조(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설치) 1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 심의 조정하 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이하 도서관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2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 심의 조정한다. <개정 2009.3.25> 1. 제14조의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3. 국가와 지방의 도서관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및 도서관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도서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고, 제2항에 따른 587
Ⅰ. 도서관 관련 법령 및 정책자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기획단을 둔다. <개정 2009.3.25> 4도서관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기획단 설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5위원장은 사무기구 및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 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도서관위원회의 구성) 1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9.3.25>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 2.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다만, 초대위원은 부위원장이 위촉한다. 3위원장은 회의를 소집 주재한다. 4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5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6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7도서관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1도서관위원회위원장은 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5 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서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정책의 추진목표와 방법에 관한 사항 가. 도서관의 역할강화에 관한 사항 나. 도서관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다. 도서관의 협력체계 활성화에 관한 사항 588
한국도서관연감 2010 1. 도서관 관련 법령 라. 그 밖에 도서관정책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역점 추진과제 및 관계 부처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제1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1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 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2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서 시 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신설 2009.3.25> 3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25> 제16조(재원의 조달)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2도서관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제17조(도서관 관련 협회등의 설립)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서관 상호 간의 도서관자 료교환, 업무협력과 운영 관리에 관한 연구, 관련국제단체와의 상호협력, 도서관서 비스 진흥 및 도서관의 발전, 직원의 자질향상과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도서관 관련 협회 등(이하 협회등 이라 한다)의 법인 설립을 허가할 수 있 다. <개정 2009.3.25> 2국가는 제1항에 따른 협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3협회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비영리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3 장 국립중앙도서관 제18조(설치 등)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소속하에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을 둔다. <개정 2009.3.25> 589
Ⅰ. 도서관 관련 법령 및 정책자료 2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지역간 도서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역별 분야별 분관을 둘 수 있다. 3그 밖에 국립중앙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업무) 1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3.25> 1. 종합계획에 따른 관련 시책의 시행 2. 국내외 도서관자료의 수집 제공 보존관리 3. 국가 서지 작성 및 표준화 4. 정보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 5.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등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 지원 및 협력 6. 외국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 7. 도서관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조사 연구 8. 독서문화진흥법 에 따른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9. 그 밖에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2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3.25> 3제1항제7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도서관연구소(이하 연구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3.25> 4연구소의 설립 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25> 5국립중앙도서관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과 협력하여 야 한다. <개정 2009.3.25>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개정 2009.3.25>) 1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를 제 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 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3.25> 2국립중앙도서관은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 파일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 590
한국도서관연감 2010 1. 도서관 관련 법령 정 2009.3.25> 3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지체 없이 납본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 우에는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4납본대상 도서관 자료의 선정 종류 형태 부수와 납본 절차 및 보상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25> 제20조의2(온라인 자료의 수집) 1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 보존하여야 한다. 2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 자료가 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의하여 수집이 제한되는 경우 해당 온라인 자료 제공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온라인 자 료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수집된 온라인 자료에 본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된 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해당 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등을 청 구할 수 있다. 4제3항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 인 경우에는 그 온라인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6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선정 종류 형태와 수집 절차 및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3.25] 제21조(국제표준자료번호) 1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개인 및 단체는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 번호(이하 자료번호 라 한다)를 부여받아야 한다. 2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출판 등 관련 전문기관 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3자료번호의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91
Ⅰ. 도서관 관련 법령 및 정책자료 제 4 장 지역대표도서관 <개정 2009.3.25> 제22조(설치 등 <개정 2009.3.25>) 1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 도 라 한 다)는 해당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 하기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2제1항에 따른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25> 제23조(업무) 지역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3.25> 1. 시 도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및 제공 2. 지역의 각종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3.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 연구 4. 지역의 도서관자료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 5.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6. 그 밖에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필요한 업무 제24조(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설치 등) 1시 도는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 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이하 지방도서관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2지방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2. 지방도서관의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도서관정책을 위하여 지방도서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지방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위원장은 시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대표도서관장이 되며 위원은 도서관 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5위원장은 회의를 소집 주재한다. 6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7지방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592
한국도서관연감 2010 1. 도서관 관련 법령 제25조(운영비의 보조) 국가는 도서관 협력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대표도서 관을 설치한 시 도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도서관자료의 제출 <개정 2009.3.25>) 1지방자치단체가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 한 경우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관할지역 안 에 있는 지역대표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 정 2009.3.25> 2제출대상 도서관자료의 종류 부수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25> 제 4 장의2 공공도서관 <신설 2009.3.25> 제27조(설치 등 <개정 2009.3.25>)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2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3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제28조(업무)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3.25> 1. 도서관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29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설립 운영 및 도서관자료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593
Ⅰ. 도서관 관련 법령 및 정책자료 2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 운영하는 공립 공공 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0, 2009.3.25> 제30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1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 서직으로 임명한다. 2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 히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3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3.25>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1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 도서관자료 및 사서직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갖 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 군 구 청장 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군 구청장은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9.3.25> 3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당해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 군 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제31조의2(등록의 취소 등) 1시 군 구청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 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 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2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 운영한 경우 594
한국도서관연감 2010 1. 도서관 관련 법령 2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도서관의 대표자는 시 군 구청장에게 1 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3.25] 제31조의3(청문) 시 군 구청장이 제31조의2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3.25] 제32조(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 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제33조(사용료 등 <개정 2009.3.25>) 공공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 용자에게서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9.3.25> 제 5 장 대학도서관 제34조(설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 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는 대학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제35조(업무) 대학도서관은 교수와 학생의 연구 및 교육활동과 교직원 등의 지식정보 함양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학교육에 필요한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및 서비스 제공 2. 효율적 교육 과정의 수행을 위한 지원 3. 다른 도서관 및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과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대학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36조(지도감독) 대학도서관은 고등교육법 과 사립학교법 및 그 밖의 법률의 규정 에 따른 해당대학의 지도 감독이나 교육기관의 감독청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학교도서관 제37조(설치)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는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595
Ⅰ. 도서관 관련 법령 및 정책자료 <개정 2009.3.25> 제38조(업무) 학교도서관은 학생 및 교원 등의 교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3.25> 1. 학교교육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및 이용서비스 제공 2. 학교소장 교육 자료의 통합관리 및 이용 제공 3. 시청각자료 및 멀티미디어 자료의 개발 제작 및 이용 제공 4. 정보관리시스템과 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유체제의 구축 및 이용 제공 5. 도서관 이용의 지도 및 독서교육, 협동수업 등을 통한 정보 활용의 교육 6. 그 밖에 학교도서관으로서 해야 할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39조(지도 감독) 학교도서관은 초 중등교육법 과 사립학교법 및 그 밖의 법률 의 규정에 따른 해당학교의 감독청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제 7 장 전문도서관 제40조(등록 및 폐관) 1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전문도서관을 설 립할 수 있다. 2누구든지 전문도서관을 설립(이하 사립 전문도서관 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 도서관자료 및 사서직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군 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군 구청장은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3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전문도서관의 설립자가 해당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 에는 시 군 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제41조(업무) 전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3.25> 1. 전문적인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및 이용서 비스 제공 2. 학술 및 연구 활동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 3. 다른 도서관과의 도서관자료공유를 비롯한 다양한 협력활동 4. 그 밖에 전문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596
한국도서관연감 2010 1. 도서관 관련 법령 제42조(준용) 제32조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립 전문도서관에 대하여 이를 준 용한다. <개정 2009.3.25> 제 8 장 지식정보격차의 해소 제43조(도서관의 책무) 1도서관은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식정 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설 도서관자료 및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2도서관은 모든 국민이 신체적 지역적 경제적 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3도서관은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하 지식정보 취약계층 이라 한다)의 접근 및 이용편의를 증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4조(지식정보격차 해소의 지원)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 서관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 라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서관이 도 서관자료, 시설, 정보기기 및 소프트웨어 등을 구비하는데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지 원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저작 권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상금에 대하여 예산 의 범위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09.3.25> 제45조(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의 설립 운영) 1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에서 특히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장애인도 서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를 둔다. 2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국가 시책 수립 및 총괄 2. 장애인 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기준 및 지침의 제정 597
Ⅰ. 도서관 관련 법령 및 정책자료 3. 장애인을 위한 독서자료 학습교재 이용설명서 등의 제작 배포 4. 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와 특수설비의 연구 및 개발 5. 장애인의 정보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직원 교육 6. 장애인의 정보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도서관과의 협력 7. 그 밖에 장애인에게 필요한 도서관서비스에 관한 업무 3지원센터의 설립 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장 보 칙 제46조(권한의 위임 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협회 및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은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협회 및 단체 등에 사업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지 원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제47조(과태료) 1제20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해당 도서관자료 정가(그 도서관자료 가 비매자료인 경우에는 해당 발행 도서관자료의 원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48조 삭제 <2009.3.25> (2) 도서관법 시행령 [시행 2010. 3.19]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15, 타법개정] 제 1 조(목적) 이 영은 도서관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인정요건 및 절차) 1 도서관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정보관 정보센터 자료실 자료센터 문화센터 등의 시설 중 공중이 그 시설에서 598
한국도서관연감 2010 1. 도서관 관련 법령 보존하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검색 이용 및 대출에 관한 시설을 갖춘 시설을 직권 또 는 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제1항에 따른 시설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인정신청서에 보존하는 자료의 현황과 검색 이용 및 대출에 관한 시설의 현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제 3 조(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자료)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 설과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9.21> 제 4 조(사서직원 등) 1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에 두는 사서직원의 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2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서직원의 구분과 자격요건은 별표 3과 같다. 3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제 5 조(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 법 제1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9.21> 1. 도서관 운영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에 따른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이용 등에 관한 민간 참여 및 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도서관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제적 :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를 등록대장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 5.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기준과 사서직원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6.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지침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의 주요 정책과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이하 도서관위원회 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 6 조(도서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1법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 이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식경 제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09.9.21, 2010.3.15> 599
Ⅰ. 도서관 관련 법령 및 정책자료 2도서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도서관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 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도서관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 7 조(실무조정회의) 1도서관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실무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실무조정회의를 둘 수 있다. 2실무조정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 정 2008.12.31> 제 8 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 1법 제15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 행계획 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서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해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고, 이를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9.21> 2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1.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3. 주요 사업별 세부운영계획 4.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도서 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9.21> 4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는 1월 31일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종합 600
한국도서관연감 2010 1. 도서관 관련 법령 하여 3월 31일까지 도서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9.21> 제 9 조(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1국립중앙도서관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서 관직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사서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2도서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5년에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사서교육훈련과정을 이 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3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사서교육훈련과정의 일부를 다른 도서관 연수 기관 또는 문헌정보학과나 도서관학과를 설치한 대학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도서관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한다. 제10조(국립중앙도서관의 협력업무) 국립중앙도서관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국내외 도서관과의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개정 2009.9.21> 1.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을 통한 정보와 도서관자료의 유통 2. 분담수서(분담수서 : 도서관자료를 분담하여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상호대차(상 호대차 : 도서관간에 도서관자료를 상호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목록 및 도서 관자료의 공동보존 3. 국내외 희귀 도서관자료의 복제와 배부 4. 도서관자료의 보존과 관련된 지원 5. 국제도서관기구에의 가입과 국제간 공동사업 수행에의 참여 6. 국내외 각종 도서관과의 업무협력 연계체제 구축을 위한 도서관협력망의 운용 제11조(국제교류를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공) 1국립중앙도서관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료 중 법 제19조제1 항제6호에 따른 외국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도서관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2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해당 도서관자료가 보안업무 규정 에 따른 비밀에 속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서관자료의 제공에 협조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제12조(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국립중앙도서관은 법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601
Ⅰ. 도서관 관련 법령 및 정책자료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중의 독서활동 촉진을 위한 독서 자료(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독 서 자료를 말한다) 및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2. 제21조에 따른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3. 독서 관련 시설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전문개정 2009.9.21] 제13조(도서관자료의 납본) 1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 納 本 )하는 도서관자료는 다음 각 호의 도서관자료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9.21> 1. 도서 2. 연속간행물 3. 악보, 지도 및 가제식( 加 除 式 ) 자료 4. 마이크로형태의 자료 및 전자자료 5. 슬라이드, 음반, 카세트테이프, 비디오물 등 시청각자료 6.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중 콤팩트디스크, 디지털 비디오디스크 등 유형물 7. 점자자료, 녹음자료 및 큰활자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8. 출판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이 인정하는 도서관자료 2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디지털 파일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도서관자료는 제1항 각 호의 도서관자료 중에서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로 변환 및 제작이 가능한 자료로 한다. 이 경우 디지털 파일형태는 국립중앙도서관장 이 제13조의3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 고시한다. <개 정 2009.9.21> 3제1항에 따른 납본 대상 자료의 납본 부수는 2부로 하고, 제2항에 따른 디지털 파 일형태로 된 자료의 납본 부수는 1부로 한다. <개정 2009.9.21> 4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 602
한국도서관연감 2010 1. 도서관 관련 법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9.21> 제13조의2(온라인 자료의 수집) 1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하 는 온라인 자료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웹사이트, 웹자료 등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 장이 제13조의3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 고시하는 자 료로 한다. 2국립중앙도서관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온라인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도서관자료 수집증명서 를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 수집증명서를 발급받은 온라인 자료 제공자는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자료 보상청구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 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4국립중앙도서관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에 대하여 그 대가를 정당하게 보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도서관자료에서 해당 온라인 자료를 삭 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9.21] 제13조의3(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설치) 1법 제20조에 따라 납본되는 도서관자료 및 법 제20조의2에 따라 수집되는 온라인 자료의 선정 종류 형태 및 보상 등에 관한 주 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 회 라 한다)를 둔다. 2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 선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교육과학 기술부, 행정안전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 각 1명 2. 도서관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립중앙도 서관장이 위촉하는 사람 4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5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603
Ⅰ. 도서관 관련 법령 및 정책자료 6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7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9.21] 제13조의4(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청구) 1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청구하려는 자는 개인정보 정정 삭제 청구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청구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 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정정 삭제조치 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 를 통지하고 한 차례만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청구에 대하여 정정 또는 삭제 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청구의 내용과 다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내용 및 사유와 해당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정정 삭제거부 등 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9.21] 제14조(국제표준자료번호의 부여) 1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 번호 라 한다)는 국제표준도서번호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로 구분하되, 국립중앙도서 관장은 자료의 이용과 유통과정의 편의를 위하여 부가기호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2자료번호를 부여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중앙 도서관장에게 자료번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3자료번호와 부가기호(이하 한국문헌번호 라 한다)의 부여 대상, 절차 및 표시 방 법 등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4국립중앙도서관장은 한국문헌번호를 부여 받은 자가 도서나 연속간행물에 한국문 헌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제15조(지역대표도서관 설립운영 등) 1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 도지사는 해당 특별 604
한국도서관연감 2010 1. 도서관 관련 법령 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이나 그 밖의 공공도서관 중 하나를 지 정하여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2지역대표도서관의 장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하여 시 도지 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차년도 지역도서관 운영계획 2. 지역 내 도서관협력 및 국립중앙도서관과의 협력 현황 3. 지역 내 공공도서관 건립 및 공동 보존서고의 운영 현황 4. 지역 내 공공도서관 지원과 지역격차 해소 추진 실적 5. 지역 내 도서관활동의 평가 및 실태조사 분석결과 제16조(제출대상 도서관자료의 종류 등)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대표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관자료의 종류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및 제3항(제 1항에 따른 납본 대상 자료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09.9.21> 제17조(공공도서관의 설립 육성) 1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 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공공도서관(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도서관은 제외한다)은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작은도서관, 분관( 分 館 ), 이동도서관 등을 육성하고 지원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제18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절차) 1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사립 공공도서 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 군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2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시 군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시 군 구청장은 변경된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을 폐관하려는 자는 폐관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 군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21] 제19조(공공도서관의 사용료 등) 법 제33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605
Ⅰ. 도서관 관련 법령 및 정책자료 있는 사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9.21> 1.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 회의실 등 사용료 3. 회원증 발급 수수료 4. 강습 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한다) 제20조(사립 전문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절차)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립 전문도서관 의 등록 및 폐관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9.21] 제21조(지식정보 취약계층 등) 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 계층 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9.21> 1.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3. 65세 이상의 노인 4. 농산어촌(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산어촌을 말한다)의 주민 제22조(권한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서직원의 자격증 발급에 관한 권한을 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도서관 관련 협회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8.12.31> 제23조 삭제 <2009.9.21> 부 칙 <제22075호, 2010.3.15>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 2 조(다른 법령의 개정) 1 부터 <59> 까지 생략 <60>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여성부장관 을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 관 으로 한다. <61> 부터 <187> 까지 생략 606
한국도서관연감 2010 1. 도서관 관련 법령 나.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1)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 2008. 6.15] [법률 제8852호, 2008. 2.29, 타법개정] 제 1 조(목적) 이 법은 학교교육의 기본시설인 학교도서관의 설립 운영 지원 등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통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지역사회 의 평생교육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 란 초 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도서관 이란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의 학습 교수활동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 으로 하는 도서관이나 도서실을 말한다. 3. 학교도서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 란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 도의 교육청(이하 시 도교육청 이라 한다)에서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수 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사서교사 란 초 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사서교사 자격증을 지니고 학교도 서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실기교사 란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이수하여 초 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실기교사 자격증을 지니고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사서직원 이란 도서관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학교도서관에 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 3 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 야 한다. 제 4 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도서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07
Ⅰ. 도서관 관련 법령 및 정책자료 제 5 조(설치)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학 교에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 6 조(학교도서관의 업무) 1학교도서관은 도서관법 제3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2학교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사회를 위하 여 개방할 수 있다. 3학교도서관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게 학부모 노인 장애인, 그 밖의 지 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할 수 있다. 4학교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초 중 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 라 한다)와 협의하여 야 한다. 제 7 조(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 1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도서관법 제14조에 따른 도 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라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2. 학교도서관의 설치와 시설 자료의 확충과 정비 3.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관한 연구 4.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직원의 확보 양성 교육 5. 그 밖에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4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8 조(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 1학교도서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 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대한 평가 608
한국도서관연감 2010 1. 도서관 관련 법령 2. 학교도서관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3. 학교도서관과 관련하여 교육감, 제10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전문단체와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 4. 그 밖에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진흥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진흥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학교도서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8.2.29> 5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6그 밖에 진흥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9 조(시 도의 시행계획과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1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지역의 학교도서관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교도서 관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3발전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1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도 서관운영위원회를 둔다. 1. 학교도서관운영계획 2. 자료의 수집 제작 개발 등과 관련된 예산의 책정 3. 자료의 폐기 제적 4. 학교도서관의 행사와 활동 5. 그 밖의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2학교의 장은 제1항의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 아 학교운영위원회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학교도서관 지원비 등) 1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는 학교도서관을 진흥 하는데 필요한 경비(이하 지원비 라 한다)를 해당 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시 도교육 청에 지원할 수 있다. 2교육감은 지원비에 대응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경비(이하 609
Ⅰ. 도서관 관련 법령 및 정책자료 대응비 라 한다)를 편성 지원할 수 있다. 3지원비와 대응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학교도서관의 설립과 그 시설 자료의 확충 2.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3. 학교도서관의 정보화 4. 학교도서관의 전문인력 확보 5. 그 밖에 학교도서관 지원에 필요한 경비 4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비와 대응비의 운용계획 실적을 교 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1교육과학기술부와 시 도교육청에는 학교도서관 진흥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 실기교사나 사서직원(이하 사서교사 등 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3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등의 정원 배치기준 업 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시설 자료 등) 1학교도서관은 해당 학교의 특성과 사용자 요구에 적합한 시 설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2학교도서관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이용 가치가 없거나 파손된 자료를 폐 기하거나 제적할 수 있다. 3제1항에 따른 학교도서관 시설 자료의 기준과 제2항에 따른 폐기 제적의 기준과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학교도서관협력망 구축 등) 1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도서관의 정보를 효율적 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 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에 따른 한국교육학술 정보원, 공공도서관 등 각종 도서관, 그 밖의 관련 기관과 서로 연계하는 학교도서관 협력망(이하 협력망 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교육감은 학교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호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 도교육 청에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3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은 학교도서관 정보의 유통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서 610
한국도서관연감 2010 1. 도서관 관련 법령 비스시스템을 구축 운용하여야 한다. 4협력망의 구축 운영,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독서교육 등) 1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제1항에 따른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은 초 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6조(업무협조) 1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에 협조 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 야 한다. 제17조(금전 등의 기부) 법인 단체와 개인은 학교도서관의 설치 시설 자료와 운영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학교도서관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제18조(지도 감독) 학교도서관은 초 중등교육법 과 사립학교법 에 따른 해당 학교 의 관할청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부 칙 <제8852호, 2008.2.29>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 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 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 6 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03> 까지 생략 <104>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제8조제1항 제4항, 제11조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으로 한다. 611
Ⅰ. 도서관 관련 법령 및 정책자료 제12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 를 교육과학기술부 로 한다. <10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2)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시행 2008. 6.19] [대통령령 제20824호, 2008. 6.19, 제정] 제 1 조(목적) 이 영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절차) 1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11월 말까지 수립하고 그 내용을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2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2. 그 해 사업의 추진방향 3.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및 세부운영계획 4. 그 밖에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3 조(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 운영) 1법 제8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이하 진 흥위원회 라 한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진흥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진흥위원회에 출석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진흥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612
한국도서관연감 2010 1. 도서관 관련 법령 제 4 조(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1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도서관발전위 원회(이하 발전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해당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 기는 2년으로 한다. 1. 해당 교육청 소속 학교의 장 2. 해당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 학교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학부모 4. 도서관 및 독서 관련 전문가 3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도서관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학교도서관 자료의 폐기 제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도서관과 관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학교의 장, 법 제10조 에 따른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등으 로서 학교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4위원장은 발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5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발전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 5 조(학교도서관 지원비 등 계획 실적보고) 교육감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지원비 및 대응비의 운용실적을 운용계획에 대비하여 다음 해 3월 말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조(전담부서의 구성)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와 시 도교육청에 두 는 전담부서에는 학교도서관 진흥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두어야 한다. 제 7 조(사서교사 등) 1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사서교사 실기교사나 사서 직원(이하 사서교사 등 이라 한다)의 총정원은 학생 1,50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산 정한다. 613
Ⅰ. 도서관 관련 법령 및 정책자료 2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에 사서교사 등을 두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학교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배치한다. 1. 학교의 재학생수 2. 학교도서관의 규모 자료수 등 운영현황 3. 학교도서관의 이용자수 3사서교사 등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도서관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2. 자료의 수집, 정리, 이용 및 예산편성 등 학교도서관 운영에 관한 업무 3. 독서지도 및 학교도서관 이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안내 4.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교사의 교수 학습지원 제 8 조(시설자료의 기준 등) 1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 설 자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치는 학교의 주 출입구 등과 근접하여 접근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2.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은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교수 학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3. 각각의 학교는 1,000종 이상의 자료를 갖추어야 하고, 연간 100종 이상의 자료 를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2제1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자료의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 감이 정한다. 3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폐기 제적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된 자료로서 보존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2. 훼손 또는 파손 오손된 자료로서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료 3. 불가항력적인 재해 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유실된 자료 제 9 조(독서교육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 라 학교의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할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학생들의 학교도서관 이용상황 2. 학생들의 독서수준 614
한국도서관연감 2010 1. 도서관 관련 법령 3. 그 밖에 학생들의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 칙 <제20824호, 2008.6.19>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기한에 관한 특례) 제2조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 시행하 는 기본계획은 2008년 7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은 2008년 8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다. 독서문화진흥법 및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1) 독서문화진흥법 [시행 2009. 9. 6] [법률 제9470호, 2009. 3. 5,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법은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독서 문화 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 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독서 자료 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 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 독서장애인 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 신체적 장애로 독서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615
Ⅰ. 도서관 관련 법령 및 정책자료 4. 학교 란 초 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 3 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 4 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 수립 등 제 5 조(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이하 기본 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5> 2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장애인, 소외지역, 소외계층의 독서 환경 개선 4. 독서 활동 권장 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독서 자료의 생산과 유통 진흥에 관한 사항 6.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7.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기본 계획의 수립 시행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기본 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6 조(연도별 시행 계획) 1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 도지사 라 한다)는 기본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 시행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 또는 시 도지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은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616
한국도서관연감 2010 1. 도서관 관련 법령 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3 장 삭제 <2009.3.5> 제7조 삭제 <2009.3.5> 제 4 장 독서 진흥 제 8 조(독서 교육 기회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 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9 조(지역의 독서 진흥) 1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2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 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학교의 독서 진흥) 1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 교육을 받는 동안 모든 국민이 독 서 문화 진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교육 과정의 전체를 통하여 읽기 능력, 쓰기 능력 등의 언어에 관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학교의 독서 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학교 도서관의 신설 확충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의 독서 자료의 확보와 독서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독서 교육 관련 교육 과정과 교육 내용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3학교의 장은 학생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독서 모임의 운영 장려, 학교 도 서관의 설치 운영 등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4학교의 장은 독서 활동이 학교 도서관 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 하여야 한다. 617
Ⅰ. 도서관 관련 법령 및 정책자료 5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독서를 생활화하기 위하여 사서 교사나 독서 교육을 전담하 는 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 제11조(직장의 독서 진흥) 1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내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장에 독서 모 임을 두도록 장려하여야 하며, 그 모임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12조(독서의 달 행사 등) 1국가는 국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을 설정 하여야 한다. 2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 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독서의 달 설정, 독서 관련 행사, 포상 표창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 칙 제13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 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 도록 도서관 학교 등 문화 기관이나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상 재정상의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 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연차 보고) 정부는 매년 독서 진흥에 관한 시책과 그 시행 결과에 관한 연차 보 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9470호, 2009.3.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618
한국도서관연감 2010 1. 도서관 관련 법령 (2)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시행 2009. 9. 6] [대통령령 제21613호, 2009. 7. 7, 일부개정] 제 1 조(목적) 이 영은 독서문화진흥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의 통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독서문화진흥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 변경한 경 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 사(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 3 조(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 시행) 1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 독서 문화 진흥 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 과제 2.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 3.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 도지사는 매년 3월 말일까지 전년도 시행 계획의 시행 결과 및 해당 연도의 시행 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조 삭제 <2009.7.7> 제5조 삭제 <2009.7.7> 제6조 삭제 <2009.7.7> 제7조 삭제 <2009.7.7> 제8조 삭제 <2009.7.7> 제9조 삭제 <2009.7.7> 제10조(직장의 독서 진흥)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직장 내의 독서 활동 활성화에 필요 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의 독서 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19
Ⅰ. 도서관 관련 법령 및 정책자료 2. 직장의 독서 및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직장의 독서 활동 활성화를 위한 독서 자료의 보급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직장의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11조(독서의 달) 1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독서의 달은 매년 9월로 한다. 2제1항에 따른 독서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독서 관련 단체, 학교 및 직장 등에서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 한다. 1.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 발표 등 학술 행사 2. 백일장 강연회 등 독서 관련 행사 3.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4.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 활동 5. 그 밖에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 제12조(시상) 1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시상하는 상은 독서문화상으로 한다. 2독서문화상의 시상은 정부표창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21613호, 2009.7.7> 이 영은 2009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라. 저작권법 및 저작권법 시행령 * 도서관과 관련있는 법조항만을 발췌한 것임. (1) 저작권법 [시행 2010. 2. 1] [법률 제9785호, 2009. 7.31, 타법개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방송) 1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620
한국도서관연감 2010 1. 도서관 관련 법령 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 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1 도서관법 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 문서 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등 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 하는 시설(당해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도서관등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등(제1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 정에 따라 당해 도서관등이 복제 전송받은 도서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1. 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의 일부분의 복 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2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 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 는 그 도서관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 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4.22> 3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 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 으로 발행된 도서등은 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4도서관등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 및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의 경우에 그 도서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때에는 그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5도서관등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621
Ⅰ. 도서관 관련 법령 및 정책자료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 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등(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 로 발행된 도서등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6제25조제5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제5항의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7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 우에 도서관등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 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도서관법 제20조의2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수 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복제할 수 있다. <신설 2009.3.25> (2) 저작권법 시행령 [시행 2010. 2. 1] [대통령령 제22003호, 2010. 1.27, 타법개정] 제11조(판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09.8.6>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 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2. 한국마사회법 에 따른 경마장, 경륜 경정법 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에서 하는 공연 3.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골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무도 622
한국도서관연감 2010 1. 도서관 관련 법령 장 무도학원 또는 전문체육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에 서 하는 공연 4. 항공법 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용 여객용 항공기, 해운법 에 따른 해상여객운송 사업용 선박 또는 철도사업법 에 따른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 5. 관광진흥법 에 따른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카지노 또는 유원시설에서 하는 공연 6.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또는 쇼핑센터 에서 하는 공연 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숙박업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의 목욕장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공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나. 공연법 에 따른 공연장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에 따른 박물관 미술관 라. 도서관법 에 따른 도서관 마. 지방문화원진흥법 에 따른 지방문화원 바.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관 사. 여성발전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성관련 시설 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자.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시 군 구민회관 제12조(복제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서관법 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 도서관(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립한 전문도서관으로서 그 소 속원만을 대상으로 도서관 봉사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은 제외한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도서 문 서 기록과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등 이라 한다)를 보존 대출하거나 그 밖에 공 623
Ⅰ. 도서관 관련 법령 및 정책자료 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제13조(도서관등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법 제3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필요한 조치 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 가. 제12조에 따른 시설(이하 도서관등 이라 한다)의 이용자가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는 도서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나. 도서관등의 이용자 외에는 도서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 조치 다. 도서관등의 이용자가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 도서등을 이용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 라. 판매용으로 제작된 전자기록매체의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 2.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도서관 직원 교육 3. 컴퓨터 등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표지의 부착 4.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제14조(복제 등이 허용된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 등) 1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7.22>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시설 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장애인 생활시설 나. 점자도서관 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시각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2.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에 따른 특수 학교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둔 각급학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시각장애 인 등의 교육 학술 또는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시설 2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신설 2009.7.22> 1. 점자로 나타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기록방식 624
한국도서관연감 2010 2. 도서관 관련 고시 2. 인쇄물을 음성으로 변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기록방식 3.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표준화된 디지털음성정보기록방식 4. 시각장애인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된 정보기록방식 KOREA LIBRARY YEAR BOOK 2010 2 도서관 관련 고시 가. 공동주택 문고에 비치하는 도서의 가격기준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422호(2007. 10. 2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문고에 비치하는 도서의 가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300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문고에 비치하는 도서의 가 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문고의 도서가격)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문고 에 비치하여야 하는 도서의 총가격은 850만원이상으로 한다. 다만, 도서가격의 상승률이 5%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다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후 최초로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625
Ⅰ. 도서관 관련 법령 및 정책자료 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도서관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문화관광부고시 제2007-37호(2007. 12. 6.) 도서관법 제12조제2항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4호에 의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도서관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함. 도서관법시행령 제5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목 적 도서관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를 정함으로써 도서관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공중의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도서관자료의 종류 도서관자료 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 정리 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 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이하 자료 라 한다.) 3.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가. 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 보존활용 공간의 효율화 (2) 자료 접근이용의 편의 제고 (3) 자료의 충실화 및 최신성 추구 626
한국도서관연감 2010 2. 도서관 관련 고시 나.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 (2) 훼손 또는 파손 오손 (3) 불가항력적인 재해 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4) 기타 도서관장(학교장을 포함한다)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다.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위 나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도서관장(학교장을 포함한다)은 위 사항을 참고하여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해 세부사항을 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2009년도 도서관 보상금 기준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8-41호(2008. 12. 24) 저작권법 제31조제5항에 의거 도서관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함. 1. 적용 기간 : 2009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2. 보상 대상 :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 (다른 도서관등으로부터 복제 전송받은 도서 등을 포함)을 복제하는 경 우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매품이거나 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판매용 도서 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 도록 전송하는 경우 627
Ⅰ. 도서관 관련 법령 및 정책자료 3. 보상 기준 및 보상 금액 구 분 출 력 이용 형태 및 보상금 기준 전 송 (전송을 위한 복제 포함) 단 행 본 정기간행물 판매용 1면당 5원 1파일당 20원 비매용 1면당 3원 무 료 판매용 1면당 5원 1파일당 20원 비매용 1면당 3원 무 료 4.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력 -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아날로그 형태로 복제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송 - 다른 도서관 이용자가 컴퓨터 모니터 등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디 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일반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 서버에 저장 하는 것과 실제 이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디지털 송신을 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3) 1면 - 이용 대상이 된 단행본 또는 정기간행물의 1쪽을 말한다. 4) 1파일 - 단행본의 경우에는 전체에 해당하는 디지털물을,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이에 수록된 각각의 기사 또는 논문에 해당하는 디지털물을 말한다. 도서관 보상금은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저작권법 제31조 제6항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정 단체)에서 수령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함. 라. 사서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9-49호(2009. 9. 1.) 도서관법 제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2항 관련 [별표 3]에 의거하여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의 사서자격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628
한국도서관연감 2010 2. 도서관 관련 고시 1. 사서자격 교육과정(시행령 제4조제2항 관련)의 교과목은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필 수 과 목 선 택 과 목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 사 서 도서관평가론 비교도서관학 도서관정보협력체제론 도서관시스템분석론 비교저작권론 도서관과 사회 장서개발론 자료조직론(Ⅱ) 주제별정보자료론 정보검색론 도서관경영론(Ⅱ) 도서관자동화론 독서지도론(Ⅱ) 저작권론(Ⅱ) 도서관 정보학개론 도서관사 자료선택론 자료조직론(Ⅰ) 비도서자료론 참고봉사론 도서관경영론(Ⅰ) 독서지도론(Ⅰ) 저작권론(Ⅰ)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석사 또는 박사 학위과정에서 선택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또는 도서관학과 교과과정에서 선택 전문대학의 문헌정보학과 또는 도서관학의 교과과정에서 선택 비 고 : 필수과목 중(Ⅰ)의 내용은 기초과정, (Ⅱ)내용은 심화과정을 다룬다. 2.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사서자격 교육과정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한다. 나. 이수학점은 30점으로 하되, 1학점은 16시간이상의 강의(실습을 포함한다)로 한다. 3. 이 고시는 관보게재 일로부터 시행한다. 4.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재검토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629
Ⅰ. 도서관 관련 법령 및 정책자료 KOREA LIBRARY YEAR BOOK 2010 3 정책 관련 보도자료 가.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09. 1. 6. 배포)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년도 시행계획 발표에 따른 주요내용을 담은 보도자료임. 지식기반사회 소프트 파워의 구심점, 도서관 선진화 본격 시동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년도 시행계획 발표 - 전국 공공도서관 63개관, 작은도서관 119개관 확충 국가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 의 일환으로 2009년 전국 공공도서관 63개관, 작은도서관 119개관을 조성 확충하여 국민의 도서관접근성 향상을 통해 도서관서비 스 수준을 OECD 선진국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 된다. 지역의 종합적인 도서관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광역자치단체의 모든 도서관간 상호협력체계를 구축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낙후된 지방도서관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지역대표도서관 을 8개 시 도가 2009년에 신규 설립하거나 지정 (2008년까지 4개 시 도 설립 지정)한다. 지역대표도서관 설립 지정 : 총 12개 시 도(2009) 전국 공공도서관 전체 장서수를 2009년에 총 510만여권 확충하여 2013년까지 인구 1 인당 장서수를 선진국 수준(IFLA/UNESCO의 공공도서관 자료 최저기준: 인구 1 인당 1.5~2.5권)인 1.6권 수준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전국 공공도서관 장서량 확충 계획 : 총 6,000만책(2009) 630
한국도서관연감 2010 3. 정책 관련 보도자료 학교도서관을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수 학습의 거점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09년에는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400개관, 학생 1인당 장서수 12.5권 달성을 위해 총 2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학교도서관 학생 1인당 장서수 확대 계획 : 12.5권(2009) 16권(2013) 국군 장병의 자기계발을 위한 병영도서관 개선을 위한 장서확충을 위해 총 51억원, 농어촌 등 낙후지역 군장병 문화멘토 사업 수행을 위해 총 2억여원을 2009년에 투 자하여, 장병 및 낙후지역 지식 문화 소외현상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농어촌지역 군장병 활용 문화멘토 사업 지원 계획 : 60개소(2009) 120개소 (2013) 교도소 수형자를 위한 발달형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교도소도서관 47개소에서 940여 명의 수형자에게 제공하여 수형자 복지향상에 기여할 계획이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도서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2009년 1,300여종의 장애인용 대체자료를 제작 보급하고, 전국 5개관의 공공도서관 장애인 정보자료실 설치 운 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국 공공도서관 장애인정보자료실 설치 지원 계획 : 5개소(2009) 40개소(2013) 교육 학술연구의 핵심지원센터로 대학도서관을 진흥시키기 위한 학술정보자원의 확 충을 위해 대학도서관 해외학술DB 국가라이센스 확보(2009년 총 14종)와 외국학술 지 지원센터 운영(2009년 총 1개소)을 위해 총 27억여원을 2009년에 투자할 계 획이다. 해외학술DB 국가라이선스 확충 계획 : 14종(2009) 40종(2013) 71개 세부추진과제에 대해 25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시 도가 시행계획 수립 제출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위원장 한상완, 이하 도서관위원회)는 1월 6일(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 2009년도 시행계획 ( 정 책영역별 상세계획은 붙임 참조)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에 수립 발표된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년도 시행계획은 지난 2008년 8월, 확정 발표된 국가 도서관정책의 중장기 발전계획인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 631
Ⅰ. 도서관 관련 법령 및 정책자료 2013) 을 기반으로 25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시 도가 수립 제출한 것을 도 서관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여 최종 확정한 것으로서, 안으로는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분야와 지역에서 스스로에 게 적합한 다양하고 질 높은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침서가 되고, 밖으로는 우리나라의 2009년도 도서관 관련 정책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좋 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서관접근성 향상 및 서비스 환경 개선 분야에 4,354억원 투자, 시 도별로는 경기도(990억원, 전체 시도중 23.9%) 가 1위 이번 2009년에는 도서관접근성 향상 및 서비스 환경 개선 정책영역 부문에 4,354억 원(총 예산의 80.2%)을 중점 투자하는 등 총 5,428억원(국고, 지방비, 민간부문 투 자 모두 포함)의 재원이 투자된다. 2009년도 재정투자 내역을 살펴보면, 부처별로는 문화체육관광부 779억원, 교육과학기술부 405억원, 국방부 52억원 순이고,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 990억원(23.9%), 경남 626억원(15.2%), 서울 430억원 (10.4%), 전남 334억원(8.1%), 대구 333억원(8.0%) 순으로 나타났다. 지식기반사회 국가 지식경쟁력의 원천, 도서관 글로벌 경쟁사회에서 정보와 문화의 힘, 즉 소프트파워가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무형자산이 국가의 부( 富 )를 좌우하는 지식기반사회 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지식국력을 1로 했을 때 미국의 지식국력지수는 17.0, 일본은 7.4, 독일은 4.0에 달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국가의 대학도서관 분석과 시사점, 2005) 등 우리나라의 지식정보 분야에 서의 질적 수준은 아직까지 세계수준에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창의와 혁신의 시대, 지식기반사회에서 도서관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도서관 이 바로 그러한 지식과 정보, 그리고 문화를 창조하고 또 나누는 구심점이기 때문이다. 632
한국도서관연감 2010 3. 정책 관련 보도자료 선진 일류국가를 선도하는 도서관 도서관위원회는 이번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년도 시행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지원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함으로써, 해를 거듭할 수록 국민들의 피부에 닿는 도서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앞으로 도서관위원회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 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현재의 지식기반사회에서 도서관이 소프트 파워를 확장시켜 국가 지식경쟁 력을 높이고, 우리나라를 선진 일류국가로 선도하는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나. 작은도서관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09. 2. 9. 배포) 문화체육관광부의 2009년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한 보도자료임. 문화체육관광부,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 지자체 신청 접수시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2009년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오늘(2.9.)부터 오는 20일까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한다.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은 주민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주민자치센터, 종 합복지관, 공동주택단지와 같은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자료의 열 람 대출 서비스 제공은 물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독서와 취미 및 놀이공간으 로, 주부들에게는 모임공간으로 어르신들께는 쉼터로 또 주말엔 온 가족이 손을 잡 고 찾을 수 있는 생활문화 복합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요정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의 리모델링은 물론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 중 633
Ⅰ. 도서관 관련 법령 및 정책자료 인 공 사립문고(새마을문고 등)에도 지원하고 소외지역, 농어촌 및 다문화가정 밀 집지역과 같은 문화소외지역의 지원을 확대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비용 1개소당 최고 7천만원 지원 지원조건은 지자체가 작은도서관 조성 공간을 제공하고 조성경비의 50% 및 조성 후 인건비, 도서구입비 등 작은도서관 운영비를 부담하는 조건이며 인테리어, 도서 구입, 비품(서가 등), 전산기기 및 시스템 설치 등의 비용으로 1개소(165m2) 당 대 략 1억원이 소요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소요경비의 50%에 해당하는 5천만원 내외의 예산을 지자체에 지원하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70%에 해당하 는 최고 7천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을 보급하고, 공 공도서관이 지역 내 작은도서관의 운영 지도 지원과 프로그램의 공동 활용, 상호 대차시스템 구축 등을 하여 작은도서관이 자발적으로 운영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 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09. 3. 17. 배포) 문화체육관광부의 2009년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한 보도자료임. 문화체육관광부, 2009년 작은도서관 61개소 조성 지원 확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2009년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 지원대상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지원대상은 전국 52개 시 군 구의 61개소(건립 2개 소, 리모델링 59개소)로 모두 35억원이 지원된다. 금년도 지원사업은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한 리모델링은 물론 농어촌 및 다문 화가정 밀집지역, 그리고 노인밀집지역과 같은 문화소외지역과 열악한 환경에서 634
한국도서관연감 2010 3. 정책 관련 보도자료 운영 중인 공 사립문고(새마을문고 포함)에도 지원을 확대하였다. 노인밀집지역 : 탑골작은도서관(서울 종로구), 버드내실버작은도서관(대전 중구) 다문화가정밀집지역 : 어울림작은도서관(부산 서구) 문화체육관광부는 2004년부터 작은도서관 조성을 지원해 지난해까지 모두 전국 224개소의 조성을 마무리한바 있다. 향후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에 초점 문화체육관광부는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생활공간 내(걸어서 10분 거리)에서 주 민들에게 자료의 열람과 대출은 물론 독서 및 교육문화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커 뮤니티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작은도서관은 접근성과 이용에 편리성 등 지역주민들의 호응이 매우 높으나, 작은 도서관 단독으로는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미 조성된 작은도서관 도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을 보 급하는 한편,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이 작은도서관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력지원 및 상호대차를 위한 모델을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다. 공공도서관 건립 및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09. 2. 10. 배포)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설립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수행한 연구사업 결과 보고서 발간과 관련한 보도자료임. 도서관 설립 운영 매뉴얼 등 도서관정책 보고서 발간 -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설립 운영 활성화 위한 연구사업 수행, 결과보고서 발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화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 설립 및 635
Ⅰ. 도서관 관련 법령 및 정책자료 운영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돕기 위해 2008년도에 실시한 도서관 설립 운영전 략 매뉴얼 개발 연구 등 관련 정책연구사업 3건의 결과물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연구보고서들은 도서관 및 건축 학계 등 관련 분야의 전문 연구진 들이 참여하여 다각적인 현황조사와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과물로서, 앞으로 지자체가 효과적으로 도서관을 설립 운영해 나가기 위한 소중한 정책방 향과 아이디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서관 설립 운영 위한 실질적인 지침서 마련 및 컨설팅 제공 이번에 실시된 연구는 공공도서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행정절차, 관련 법령, 건축지침 및 공간구성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도서관 설립 관련 전문성 부족으로 건립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 및 관련 기관에게 도움을 주고자 시도되었다. 연구의 결과물인 도서관 설립 운영전략 매뉴얼은 향후 도서관 설립 운영을 위한 효과적인 지침 제시로 지역의 공공도서관 건립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 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공도서관, 농어촌도서관, 저탄소 녹색성장형 도서관 의 3가지 부문으로 각각 나눠서 진행된 도서관 설립 운영 컨설팅 시범사업 운영 은 지자체의 공공 도서관 설립과정에 도서관 건축, 공간구성, 운영 등의 해당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 여 전문적인 설립전략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공공도서관 신 규 건립 운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008년에 3 개관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된 설립전략 컨설팅 도서관 명단은 아래와 같다. - 공공도서관 부문 : 경기 의왕 내손도서관 - 농어촌도서관 부문 : 강원 횡성 군립도서관 - 저탄소 녹색성장형 도서관 부문 : 전남 순천 조례도서관 복합문화공간 기능 수행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모형 및 운영 매뉴얼 제공 또한, 점차 지역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그 역할을 확장하고 있는 도서관의 효과 적인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우수 문화프로그램 발굴 등을 통한 새로운 문화프 636
한국도서관연감 2010 3. 정책 관련 보도자료 로그램 모형을 제시하고, 실용적 문화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을 전국의 단위도서관에 개발 보급하였다. 이를 통해 각급 도서관 현장에서는 특색있는 문화프로그램 기획 과 제공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 및 지원계획 수립에 십분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수행된 도서관 설립 운영전략 매뉴얼 개발 연구 등 주요 정책연구과제 3종의 연구 개요는 아래와 같다. 구 분 연 구 과 제 명 연 구 수 행 자 수행기간 1 도서관 설립 운영전략 매뉴얼 개발 연구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2008. 10.~12. 2 공공도서관 설립전략 컨설팅 시범사업 운영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2008. 10.~2009. 1. 3 도서관문화프로그램 모형 및 운영 매뉴얼 한국비블리아학회 2008. 6.~2008. 11.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09. 2. 13. 배포)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관 복합문화공간화 추진을 위한 공공도서관 건립지원과 관련한 보도 자료임. 문화체육관광부, 올해 56개의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 도서관 복합문화공간화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올해 모두 342억원을 들여 도시지역 39개관, 농어 촌지역 17개관 등 56개의 공공도서관 건립을 지원한다. 도시지역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건립비용의 30%를 지원하며, 농어촌지역의 공공 도서관에 대해서는 최고 16억원까지 건립비용의 80%를 지원한다. 56개 공공도서관이 완공되면 전국 공공도서관이 2008년 12월 현재 642개관에서 698개관으로 늘어나게 되며, 1관당 평균 봉사대상인구수도 77,200명에서 70,900 명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2013년까지 900개관으로 확충, 국민 문화향수권 신장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까지 전국에 공공도서관을 900개관까지 확충하여 공공도 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