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협의회 안건. 5. 30.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 근거 및 경과 1 Ⅱ. 제1차 기본계획의 4년간 추진성과 평가 1. 총괄 평가 2 2. 분야별 평가 3 Ⅲ. 최근 동향 및 여건 변화 1. 해외 산업 동향 7 2. 국내 산업 동향 8 3. 산업 여건 및 전망 9 Ⅳ. 년 1. 분야별 11 2.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추진 17 <참고> 부처별 추진과제 목록 21
Ⅰ. 추진 근거 및 경과 (근거)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 법 제5조 : 정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매년 수립 시행 * 시행령 제2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시행(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소관 분야별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산업부장관에게 제출) * 시행령 제3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수립한 연도별 을 종합 공고 (경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기본계획 및 09년 을 수립하여 국과위에서 승인 의결( 09.4.17) ㅇ 연도별 을 수립, 10~ 11년은 국과위 운영위에 상정 심의하였고 12년은 제1차 산업정책협의회에 상정하여 협의 < 제1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 비전 목표 주요 정책 년 3대 강국, 2018년 선도국가 시 기 08 1단계[~ 13] 2단계[~ 18] 국내 생산액(조원) 0.9 4 20 세계시장 점유율(%) 8.9 13.3 20 고용 창출(명, 누적) 6,200 20,000 80,000 수 출(억불) 1.8 10 70 기업수(개) 187 250 500 세계적 원천기술력 확보를 위한 R&D 역량 제고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선제적 수요확산 산업 도약을 위한 지속가능 성장기반 구축 산 학 연 관 연계를 통한 범국가적 협력체계 구축 5개년 R&D 투자방향 설정 기술경쟁력 제고 Star Project 추진 수요자중심의 시범사업 대규모 수요 공간 조성 경진대회 육성, 마케팅 지원 전문인력 양성, 표준 인증체계 확립 법 제도 개선, 윤리헌장 제정 투자재원 확보 산업활성화 지원시스템 강화 역량결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R&D/산업진흥 전담체계 구축 지역특화 육성 연계, 집단협업공간 구축 - 1 -
Ⅱ. 제1차 기본계획( 09.4)의 4년간 추진성과 평가 1 총괄 평가 (성과) 제1차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국내 생산 고용 규모는 약 2배 증가, 수출은 5배의 높은 증가세 지속 < 주요 지표별 추진 성과 > 시 기 09년(A) 10년 11년(B) (B/A) 국내 생산액(조원) 1.02 1.78 2.15 2.1배 고용 창출(명, 누적) 5,100 9,100 10,500 2배 수 출(억원) 965 2,289 5,211 5.4배 기술 격차(년, 미국대비) 2.5-2.1 0.4년 단축 * 출처: 10, 11, 12 산업실태조사( 12년 통계는 13.7월 발표예정) ㅇ (기술) 정부의 R&D 투자로 선진국과 기술 격차가 단축되면서 기업 성과(매출 수출 ) 시현, 농업 의료 등 융합형 기술 개발 ㅇ (시장) 범부처 보급사업, 로보월드 상설체험관 등 정부 주도의 수요 견인에 힘입어, '09년 1조원대 진입 후 급속히 성장 ㅇ (기반) 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인력 양성 체계화, 품질 인증제 통계 및 전문기업 지정제 도입 등 성장기반 구축 ㅇ (협력) 산업 관련 산-학-연간, 지역간, 부처간 협력시스템 확립 * 범부처 산업정책협의회 법제화, 융합포럼/ 연구 지원기관 협의체/지역산업지원협의회 구성 - 2 -
2 분야별 평가 1. R&D 역량 제고 (핵심 원천 R&D) 정부의 지속적인 R&D 투자로 핵심 원천 기술 확보, 관련 기업의 매출 수출 증대 등 가시적인 성과 창출 ㅇ 논문게재 특허출원 등 원천기술 확보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타 나고 있으며, 기술 사업화도 꾸준히 진행 * 국내 특허출원(건) : ( 10) 184 ( 11) 239 ( 12) 246 * SCI 논문(건) : ( 10) 26 ( 11) 30 ( 12) 40 * 사업화 실적(건) : ( 10) 42 ( 11) 23 ( 12) 45 ㅇ R&D 수행 기업이 기술개발 결과를 활용하여 매출 증대, 수출계약 체결 등의 직접적인 성과 도출 < R&D를 통한 관련 기업의 성과 > 도로교통 감시 시스템 10년 알제리와 5천만불 수출계약 체결 (삼성테크윈, 영상감시 기술 및 통합경비 솔루션 개발, 06~ 11년 24.8억원) 차세대 이송 시스템 11년 220억원 매출 발생 (로보스타, 차세대 나노급 이송 시스템 기술 개발, 05~ 09년 11.5억원) 개발된 HRI 기술을 실버케어 에 적용 뉴질랜드 실버타운에 시범 보급하여 수출기반 마련 (유진, 인간- 상호작용 매개기술 개발, 08~ 12년 68억원) 수직 다관절 12년말 약 100억원 매출 발생 (현대중공업, 고밀도 공정작업용 모듈형 슬림형 개발, 09~ 14년 32.3억원) (융합형 R&D) 농업 의료 등 산업 각 분야와의 융합형 기술 개발 ㅇ 농작업의 자동화 기술 개발, 농식품용 바이오 융합기술 개발 등 농업용 기술 개발(~ 12년) * 천일염 채취 자동화 이송장치(논문 2편, 특허 출원 3건), 가축질병 진단용 바이오센서(논문 3편, 특허 출원 2건), 용 동력식 제초장치 개발(특허 출원) ㅇ 고기능성 암진단/치료가 가능한 마이크로 원천기술* 등 의료 기술 개발 * 박테리오봇의 동물 임상실험 성공(Nature-Method 제출, 13.4) - 3 -
2. 선제적 수요 확산 (보급사업) 2년간 범정부 차원의 대규모 보급사업을 통해 수요견인 및 제품 완성도 제고( 11~ 12년 총 534억원 지원) < 시범보급사업 의의 및 성과( 11~ 12년) > (의의) 시제품을 제작하여 실환경 실증 테스트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제품의 활용도 제고 및 국내외 新 시장 판로 확보에 기여 (부처주도형 사업) 공공부문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부처가 사업 선정 지경부와 소관 부처간 협약을 통해 8개 부처(9개 사업)에 306억원 지원 * 교과부, 환경부, 지경부, 문광부, 복지부, 농진청, 방재청, 해경 (아이디어 발굴형) 對 기업 아이디어 공모 후 평가를 통해 사업 선정 17개 기업에 203억원 지원 ㅇ 공공분야 활용 및 효과성 검증으로 新 시장 창출에 기여 * 환경부(상수관망), 농진청(포유 방제), 국방부(폭발물처리) ㅇ 뿌리산업, 교육 분야 등에서 사업화 성공 및 시장 확대 * 뿌리(44개사에 현장적용, 생산성 20% 향상), 스마트 교육(3,000대 판매) ㅇ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및 수출 사업화에 성공 * 인공치관 (캘리포니아 4대), 주문 결제 안내 (프랑스 일본 브라질 등에 10대), 상수관망 (말레이시아 현지 적용 MOU 체결) (인식확산) 로보월드 전시회 경진대회 개최, 상설체험관 운영, 전통문화 재현 공연 등으로 국민들의 에 대한 인식 제고 < 로보월드 성과 > 09 10 11 12 참여기업 60개사 124개사 167개사 162개사 부스 208부스 366부스 500부스 434부스 관람객 0.9만명 3.7만명 7.4만명 7.6만명 해외참여 3개국 3부스 3개국 16부스 8개국 41부스 10개국 23부스 * 12.12월말까지 약 63만명이 11.7월 과천과학관내 상설체험관 관람 * 12년 초등학교 등에서 전통문화 재현 132회 공연하여 약 4만명 관람 ㅇ 여수엑스포 해양관 운영*을 통해 국내 기술력을 홍보하고, 그랜드 챌린지대회(포스코 후원) 등 다수의 경진대회 육성 * 대우조선해양 후원(약 100억원)하에 12.5~8월간 운영하여 86만명 관람 - 4 -
3. 지속가능 성장기반 구축 (인력양성) 全 학제별 인력양성 시스템 마련 및 전문인력 배출 ㅇ 대학 內 산-학 연계 연구 센터(8개), 특성화대학원(3개 연합)*을 설치( 09년)하여 09~ 12년간 총 1,917명의 전문인력 양성 대학 * (산학연계 센터) KAIST(2), 고려대(2), 부산대, 포항공대, 성균관대, 한양대 * (특성화대학원) 한양대-부산대-인하대 연합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ㅇ 교구을 활용하여 정규과정 및 방과후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 * ( 09) 75개교, 6,000명 ( 10) 257개교, 6,381명 ( 11) 149개교, 6,800명 ( 12) 137개교, 6,400명 ㅇ 서울고의 마이스터고 지정( 11.11월), 조일공고의 특성화고 지정( 11.1월) 등으로 고등학교 교육 강화 (제도) 품질인증제, 전문기업 지정제 도입 등 제도 개선 추진 ㅇ 의 성능 신뢰성 등을 평가하는 품질인증제 도입 및 연차별 확대 * 청소용 품질인증 기준 고시( 10.4) 교구용 품질인증 기준 고시 ( 11.6) 교육용 품질인증기준 마련 중( 12년 14년) * 삼성 LG 유진 등 3개사 청소의 품질인증을 통해 11년 청소 수출규모 전년비 5.7배 증가( 10년 135억원 11년 772억원) ㅇ 품질인증 기술애로 해결 지원 등을 통해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문기업 지정 근거 마련( 11.12월 법, 12.7월 시행령 개정) (전담조직) 생산기술연구원 내 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정책지원 전담기관으로 산업진흥원 설립( 10.6월) ㅇ 법 제41조에 근거하여 보급사업, 품질인증, 인력양성, 클러스터조성 등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사업 위탁 추진 (통계) 산업협회를 통계전담기관으로 지정( 09)하여, 시장 기업 현황 등을 매년 조사 발표함으로써 정책추진의 근거 마련 * 산업실태조사(국가승인 통계) : 분류(제조업용, 전문서비스용, 개인 서비스용, 부품 부분품)에 따른 생산, 수출입, 매출, 고용, 설비투자, 연구개발 등 - 5 -
4. 범국가적 협력체계 구축 (부처간 협력) 법령에 설치 근거를 마련( 11.10월 신설)하고 12년에 산업정책협의회를 출범, 부처간 협력의 場 마련 ㅇ 각 부처의 R&D, 보급사업 등 산업 지원정책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산업에 대한 정부지원 사업의 효율성 제고 목적 * (1차 : 12.3.08) 1 2012 2 시범보급사업 11년 성과 및 12년 추진 계획 * (2차 : 12.9.28) 1 미래전략(~2022) 2 범부처 R&D 투자효율화 추진 방안 ㅇ 지경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14개 관계부처 국장급 위원 및 민간 위원(5인) 등 20명으로 구성 (산 학 연 협력) 융합포럼 및 연구기관협의체 구성 운영 ㅇ 산학연 전문가 및 수요처, 관계 부처 등이 동참하여 과 他 산업간 융합수요 발굴을 위한 융합포럼 구성( 09.9월 출범) * 교육, 국방사회안전, 의료, 문화, 농업, 제조, 해양건설교통, 홈서비스 등 8개 분과 200여명으로 구성하고, 매년 총회, 실무회의, 분과회의 등 10회 개최 * 매년 포럼의 Agenda를 선정하여 집중 토론 후 연말에 성과보고서 발간 : ( 09) 제품서비스맵 ( 10) 타산업과의 융합방안 ( 11) 핵심제품 선정 및 제품화전략 방안 ( 12) 비즈니스 전략 수립 ㅇ 연구를 수행하는 6개 연구기관간에 연구기관협의체를 출범( 09.11월)하여 기술교류 및 인적 네트워킹 강화 * 과학기술 硏, 생산기술 硏, 전자통신 硏, 기계 硏, 전자부품 硏, 융합 硏, 산업협회간 기술협력 네트워크 업무협정 체결( 09.11.12) * 기술 공개 사업화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별 순회 오픈랩( 10.1.14~ 11.8.30, 7회) 및 통합 오픈랩( 11.12.2) 실시, 연구기관 보유기술 100선 공개( 10.4) *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6개 연구기관-2개 지원기관(산업진흥원, 산업협회)간 MOU 체결( 12.10.17, 미래전략( 13~ 22) 보고회) (지역간 협력) 지역별 특화 연계 및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산업지원협의회 구성( 12.11월) * 8개 지역 지원기관이 참여, 기술사업화 R&D 인력양성 등 지역사업 공유 - 6 -
Ⅲ. 최근 동향 및 여건 변화 1. 해외 산업 동향 (시장 동향) 세계 시장 규모는 11년 127억불로, 자동차 전자 산업 등 제조용 의 高 성장에 힘입어 전년대비 30.7% 증가 < 세계 시장 매출액(단위: 백만불)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비중 전체 8,071 9,357 7,685 9,722 12,702 100.0% 제조용 5,839 6,218 4,884 5,832 8,497 66.9% 서비스용 2,232 3,139 2,801 3,890 4,205 33.1% * 출처: World Robotics 2012(IFR: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 '12.9) ㅇ 제조용 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미국 독일이 전통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이 빠른 속도로 성장 중 * 제조용 매출점유율(출하대수 기준) : ( 07) 日 31.8%, 美 13.2%, 獨 13.0%, 韓 8.0% ( 11) 日 16.8%, 韓 15.4%, 中 13.6%, 美 12.4%, 獨 11.8% * 15년에는 중국이 일본과 더불어 세계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IFR) - 中 35,000대 = 日 35,000대 > 北 美 31,000대 > 韓 25,000대 ㅇ 서비스용 은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전문서비스용 (의료 국방 농업 등) 중심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시장 형성 * 세계 서비스용 시장 규모( 11년, IFR) : 수술 치료 13.5억불, 착유 목축 8.8억불, 무인항공기 지뢰탐지 7.5억불, 가정용 청소 4.5억불 (국가별 동향) 일자리 경제성장을 위한 제조업 강화 및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서비스 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간 경쟁 지속 ㅇ (미국) NASA의 우주탐사 (화성탐사 InSight Robonaut), DARPA의 재난 대응 구조 (DRC Project), 제조 조립 보조 등 개발 * NASA는 외부 탐사용 Curiosity에 이어 16.3월 화성의 내부를 탐사하는 새로운 탐사 InSight 발사 계획 - 7 -
ㅇ (EU) Horizon 2020의 동반자(RoboCom) 프로젝트, 고령자 케어 독립생활 지원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Robot-Era 프로젝트 추진 ㅇ (일본) 산업용 양팔, 실버 의료 서비스, 원전 오염 제거 등 개발 중이며, 안전검증센터 설립( 10.12월) ㅇ (중국) 저출산 고령화 및 열악한 노동환경의 사회 문제화에 대응 하고 정밀도 품질 향상을 위해 도입 확대 * Foxconn은 100만대 도입하여 세계 최대의 생산기지 육성 계획 2. 국내 산업 동향 (시장 동향) 국제 금융 제정위기 등 경기침체 영향에도 불구하고, 09년 1조원 돌파이후 2년만에 11년 2.1조원 규모로 高 성장 < 국내 시장 현황(생산기준, 단위: 억원)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10~ 11년 성장율 전체 7,542 8,267 10,202 17,848 21,464 20.3% 제조용 6,410 7,015 8,323 14,111 16,479 16.8% 서비스용 441 483 751 2,712 3,076 13.4% 부품 691 769 1,128 1,026 1,909 86.1% * 출처 : 12년 산업실태조사 보고서 ( 12.7월) ㅇ 제조용 의 내수용 출하는 1.6% 감소한 반면 수출용 출하는 195.2% 증가하여, 수출이 제조용 생산 증가에 크게 기여 * 이적재용 7,616억원, 조립분해용 3,491억원, 용접용 3,211억원 등 ㅇ 서비스용 은 의료 및 헬스케어, 사회안전용, 가사 및 교육연구용 등이 성장 주도 * 가사용 1,701억원, 교육연구용 530억원, 의료 헬스케어 128.5억원, 사회안전 극한작업용 72억원 등 - 8 -
(기업 동향) 전체 기업의 약 90%가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전문화 대형화되는 글로벌 경쟁체제에 대응 가능한 중견기업이 부족한 산업구조 < 국내 산업 구조( 11년 기준) > 구분 대기업 비중 중견기업 비중 중소기업 비중 합계 기업수(개) 21 5.8% 17 4.7% 325 89.5% 363 매출액(백만원) 902,514 40.6% 325,163 15.9% 965,054 43.5% 2,219,731 ㅇ 다만, 최근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주요국 신흥국 현지법인 설립, 공동 합작 투자 등) 및 수출이 확대되는 추세 < 기업들의 해외진출 수출 사례 > (유진) 공동투자로 네덜란드 독일 중국 등 해외 진출, 15개국 수출 (퓨처) 현지 판매대리점 계약(14개국), 소프트웨어 개발(프랑스), 개발(일본 중국 등), 콘텐츠 개발(싱가포르) 등 추진 중 (로보스타) 지점 개설(일본), 현지법인 설립(중국 상해), 현지사무소 개소 (중국 북경/심천/허페이/소주), 기타 대리점 계약 등 추진 중 (SKT) 유럽 전문 유통사 로보폴리스와 교육용 알버트 수출 (판매 유통 및 플랫폼 앱 현지화작업)을 위한 MOU 체결( 13.3월) (KT) 사우디 이동통신사 모바일리와 계약하여 교육용 키봇2 수출( 13.4월) (레인보우) 11~ 12년간 싱가폴 국책연구기관(인포컴연구소), 美 드렉셀대, 中 전자과학기술대 등에 KAIST의 휴보 10대 수출, 구글에 2대 수출예정( 13년) 3. 산업 여건 및 전망 ( 13년 여건) 국내외 경제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아직 성숙기에 접어들지 못한 산업의 경우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필요 * 대외 환경은 美 中 佛 日 新 정부의 제조업 부흥 등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감과 유로존 위기 장기화, 미국 재정불안 등의 부정적 요인 공존 ㅇ 스마트, 협력, 개방, 융합, 창의성 등 시대적 흐름에 따른 접근 방식을 고민할 필요 - 9 -
(시장 전망) 제조용 은 중국의 붐* 등 신흥시장 중심으로 성장, 서비스용 은 신규시장 창출 및 성장 잠재력 유지 * 중국 제조용 시장(IFR,대) : ( 11)22,577 ( 13)28,000 ( 15)35,000(=일본) ㅇ BRICs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전기전자산업 등의 자동화 투자, 3D 근무환경 대체 등이 제조용 의 수요증가 요인으로 작용 - 다만, 각국 재정위기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 자동차산업의 생산 설비 투자주기 종료 등이 제조용 투자 감소로 이어질 우려 * 제조용 시장 전망(IFR,만대) : ( 12)18 ( 13)17.8 ( 14)18.6 ( 15)20.8 ㅇ 서비스용 은 전문서비스용 을 중심으로 물류시스템, 의료, 재활보조 등의 분야에서 투자 및 시장 확대 전망 * 서비스용 시장 전망(IFR,억불) : ( 11)42 ( 12 15)222(전문163, 개인59) - 10 -
Ⅳ. 년 실행 계획 1 분야별 실행 계획 1. 원천기술 융합제품 개발 촉진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기초기술 산업원천기술 부품 개발 ㅇ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을 통해 핵심부품, 新 서비스 기술 플랫폼 등 기술개발 지속 추진( 13년 689억원, 산업부) * ( 13년도 신규과제) 재활 적용을 위한 생체신호 인터페이스, 작업지능 기술, 스마트기기 기반 서비스 플랫폼, 고성능 감속기, 제어기술 고도화 ㅇ 신경 모방소자 및 인지시스템, 현실과 가상의 통합을 위한 인체 감응 등 관련 원천기술 개발( 13년 170억원, 미래부) 을 타 산업부문에 적용한 융합형 기술 제품 개발 ㅇ (농업+) 농 식물 생산공장 시스템, 농작업의 자동화 화, 첨단 농업용 센서 등 기술 개발( 13년 56억원, 농림부 농진청) ㅇ (의료+) 재활 중개 연구(신규, 13년 30억원), 장애인을 위한 재활 및 보조 등 기술 개발( 13년 30.7억원, 복지부) ㅇ (해양 환경+) 해양개발용 수중건설(신규, 13년 20억원), 석면함유 건축자재 제거(신규, 13년 4억원) 등 기술 개발 ( 13년 75.2억원, 해수부 환경부) 기술이전 제품상용화 및 우수 특허창출 등 기업 지원 R&D ㅇ 분야 민간 IP-R&D 전략지원, 특허기술 동향 조사 등 우수한 특허 창출을 위한 지원( 13년 5.8억원, 특허청) ㅇ 플랫폼, SW, 콘텐츠, 부품 등 분야별 전문 중소기업 R&D 지원 및 분야 우수 중견 연구자 기술개발 지원( 13년 58억원, 중기청 미래부) ㅇ 중소제조, 사회안전, 재활 등을 중심으로 기업의 상용화 R&BD 추진 지원( 13년 140억원, 산업부) - 11 -
2. 시장 규모 확대 지원 시범보급사업 등을 통해 국내 시장 창출 ㅇ 10개 부처 시범사업을 통해 공공분야 수요 확대( 13년 136억원) * 교육(교육부), 상수관망(환경부), 뿌리 부품(산업부), 재활 (복지부), 전통공연(문체부), 조류퇴치(국방부), 농사(농진청), 소방(소방방재청), 초견(방위사업청), 해상구조(해경) ㅇ 아이디어 발굴형 사업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시장에서도 동시 추진할 수 있도록 참여요건을 완화( 13년 34억원) ㅇ 대기업 지자체 등 안정적 수요처와의 컨소시엄 구성을 강화하고, SW 서비스 컨텐츠 등 시범사업 지원대상을 다양화 * 교육용 스마트 : 제작+앱솔루션 개발+교육 컨텐츠 개발 지원 등 국민들의 친밀도 제고 및 수요기반 마련 ㅇ 복합 문화공간인 경남 마산/인천 랜드 조성사업 지속 추진 * 인천 조성 승인( 12.12월), 경남 민간 PF 대출약정서 확보( 13.4월) 등으로 랜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ㅇ 국내 최대 전시회 로보월드( 13.10월, 킨텍스) 기간에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 경진대회 등을 기술 홍보 및 글로벌 마케팅 場 으로 활용 * 로보월드 부속행사로 국제연맹(IFR) 주관 국제심포지움 ISR (International Symposium on Robotics) 개최(테마 : 인간과 의 공존 ) * 해외기업 경진대회팀 참여 확대로 비즈니스 네트워킹 및 기술홍보 강화 ㅇ 과천과학관 내 상설체험관을 보완 운영하고 춘천시에 2호 체험관을 신규 개관*하여 국민들의 친밀도 강화 * 에니메이션 산업 + 산업 을 융합한 체험위주의 체험관 개관( 13.7월) 해외시장 진출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해외 시장 확대 지원 ㅇ KOTRA 지원으로 해외 전문전시회 참가, 글로벌 한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13.11월 창립총회 개최 예정) * 佛 리옹국제전(이노로보, 3월) 참가, 日 국제전(iREX, 11월) 참가 예정 - 12 -
3. 산업 인프라 확충 기업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인력 양성 ㅇ 8개 대학 연구센터, 특성화대학원간 석박사급 인력양성 지원( 13년 44억원) 협력을 강화하여 * 13년 인력양성 계획 : 특성화대학원(160명), 연구센터(390명) ㅇ 마이스터고( 13.3월 신입생 입학)에 커리큘럼 개발, 장비 등 지원 ㅇ 해외기관 전문가와 고 특성화대학원 간의 인적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8개 대학 연구센터 컨소시엄간 교류협력 강화 * 일본공업협회, 조지아공대, 버지니아공대 등 해외기관 전문가 초청 강의 품질인증 촉진 및 안정성 지원체계 마련 ㅇ 청소용 교구용 제품의 사전 성능평가 지원*을 통해 인증기업 및 인증 대상제품 확대( 13년 7억원) * 성능 평가비용 중 50%는 정부가 지원, 나머지 50%는 기업이 자체 부담 ㅇ 인간과 의 협업, 서비스용 의 대중화 등에 대비하여 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성 기술개발센터 구축 추진 전문기업 지원제도 확립 ㅇ 12.7월 旣 개정된 법 시행령에 기반하여, 13.7월 1호 전문기업 지정을 시작으로 약 30개의 전문기업 지정 예정 * 전문기업에 대해서는 기술애로사항 해결 및 품질인증 지원 혜택 등 제공 통계의 시의성 제고 ㅇ 연간 통계 발표(산업실태조사, 13.7월) 및 분기별 표본 단위 조사( 13.5/8/11월 총 3회)를 통해 정책기반 마련 * 13.5월 현재 총 45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방식의 실태조사 중 - 13 -
4. 범국가적 협력체계 구축 산업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부처간 협업 강화 ㅇ 산업정책협의회 개최를 통한 관계 부처간 정책 공유 및 보급사업 등 협업과제 공동 추진으로 부처간 협력 활성화 ㅇ 각 부처의 R&D 추진 주체간 협력 연계 및 부처간 R&D 협력 프로젝트 발굴 추진 ( 참고 범부처 R&D 효율화를 위한 제안 에 상술) 지역 산업의 효율성 제고 ㅇ 지역 산업발전협의회를 활용하여 지역간 특화분야 정립 및 상호 협력 추진 * 지역별 기술지원사업, 인력양성 교육 프로그램, R&D과제 등 정보 공유 교류 기존 협의채널의 기능 강화 및 참여범위 확대 추진 ㅇ 연구 지원기관 협의체 를 통해 기업지원 강화 및 연구기관별 전문분야 특화 방안을 논의하고, 참여기관 확대 추진 * 연구기관 공동으로 연구성과물 공개 및 기업들 대상의 기술 이전 사업화 지원을 위한 설명회 개최( 13.10월 로보월드 부속행사로 개최) ㅇ 융합포럼 분과를 재편하여 운영을 내실화하고, 포럼 Agenda*를 통해 융합분야 시장창출 확산 및 정책과의 연계 강화 * 타 산업과 적극적으로 융합하여 이 全 국가적으로 활용되는 2022년 미래상 수립, 2개 분과 이상의 교차 논의를 통해 융합기술 발굴 - 14 -
참 고 정책 추진을 위한 부처간 협력방안( 案 ) R&D 협의채널 강화 ㅇ 부처간 R&D 협력 연계를 통한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각부처 담당관 및 R&D 주관기관이 참여하는 R&D 협의회 구성 추진 - 연차별 R&D 투자방향에 대해 사전 협의하여 정부연구 개발 투자방향 에 반영 - R&D 공동 로드맵 수립, 유관기관간 공동 워크샵 개최 추진 * (공동 워크샵 개최 案 ) 의료 재활, 국방, 자율이동( 無 人 ) 등 테마별로 유관 부처, 연구기관, R&D 관리기관, 수요처 등이 동참 * (유사 사례) 지경부 내 R&D 유관과제 담당자가 모두 참여하여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지식경제 R&D 통합 워크숍 개최( 12.11월) ㅇ 현재 산업부 R&D 과제에 참여중인 6개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연구 지원기관 협의체 의 참여기관 및 활동범위 확대 추진 - (참여 범위) 국방과학연구소, 국립재활원, 원자력연구원, 한국해양 과학기술원 등 을 연구하는 기관의 추가참여 추진 - (기능) R&D 진행/종료/기획 사업 관련 정보 공유, 보유 기술 특허의 中 企 이전 사업화 지원, 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등 공동 협력 부처협업형 프로젝트 발굴 ㅇ 기초R&D 산업원천R&D 상용화R&D 현장적용 활용 으로 이어 지는 과정의 부처간 역할분담 협력을 위한 협업 프로젝트 발굴 - (예시) 도전과제 중 재난방재, 헬스타운 프로 젝트 기획 추진을 위한 부처간 협력 * 미래전략( 13~ 22) ( 12.10.17) 후속조치로 지역공약과 연계하여 기획 중 - 미래전략 4대 도전과제 : 극한 재난대응, 헬스 타운, 인간협업형 공장, 인간친화형 가사지원 - 관련된 지역공약 : 스마트 재난방재 프로젝트(경북) - 15 -
< 협업 프로젝트 예시 > 프로젝트 개요 : 재난방재, 헬스타운 프로젝트 ㅇ 2015~2020년(6년)간 각각 국비 1,000억원 내외 규모로 기획 중 * 13년 하반기 예타 신청 목표로 과제 기획팀 운영 ㅇ 기술 개발* 및 인프라(실증단지, 안전성센터) 구축이 결합된 형태 * (재난방재 ) 재난지역 탐색 등 초동대응, 인명구조, 통합 운영 관제시스템 등 * ( 헬스타운) 고령자 간병 및 일상생활 지원, 언더웨어형 운동재활, 헬스타운 운영제어 시스템 등 부처간 협업 사항 ㅇ 프로젝트 사전 기획부터 공동 참여를 통해 부처간 협업 추진 ㅇ 추후 개발 제품 인허가, 제도개선 등도 부처간 협조 업무로 추진 1 (재난방재 ) 의 재난재해 대응 실적용을 위해 인정기준 제정 등 단계별 부처 및 관련 기관 협조 필요 ㅇ 안행부, 방재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소방본부 등 재난재해 관련 정보 제공 및 개발시 재난재해 대응에 필요한 요구사항 제시 ㅇ 기술개발 종료 후 재난방재 의 현장 적용 보급 확산 추진 * 소방방재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현장검증 및 개발의 소방장비 등록 ð 例 ) 화재진압방수의 인정기준, 기준 제93호 KFIS 044, `11.12.30 제정 2 ( 헬스타운) 개발된 의료 재활 제품이 병원 등 실수요처에 적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복지부, 식약처 등의 협조 필요 ㅇ (복지부) 헬스타운을 활용한 인터넷 기반 진찰, 원격 촉진 등 차세대 원격 진료 허가를 위한 제도마련 필요 ㅇ (식약처) 병원 內 활용되는 간병 및 재활 은 의료기기로 분류 되고 있어 병원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식약처의 인허가 필수 - 16 -
2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추진 제1차 기본계획이 종료( 13.12.31)됨에 따라, 14.1.1일자로 시행될 제2차 5개년 기본계획을 관계부처 공동으로 수립할 필요 * 법 제5조 1정부는 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의 개발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중 장기 목표, 학술진흥 및 기반조성, 기반시설 구축,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사업방향 등 신산업 육성 및 신시장 창출을 목적으로 한 제1차 기본계획을 발전시켜 창조경제의 주역으로서 미래 산업의 위상을 재설정 * 18년 종료될 법에 대한 후속조치 논의 필요 1. 산업의 당면 과제 (전문기업 육성) 매출규모 1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이 대부분 * 소기업(제조업 :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 서비스업 : 10인 미만) 64.5%, 매출액 10억원 미만 기업 : 53.8% (출처 : 산업 실태조사)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대형 전문기업화 필요 (인력 양성) 고급 인력의 영세 중소기업 취업 기피, 미래 전문인력 수요 대비 공급 부족*, 융복합형 인력 확보 부족 * 22년도 부문의 총 인력수요는 20,129명으로 예상되는 반면 인력공급은 16,271명에 불과하여, 3,858명의 인력공급 부족 전망(산업진흥원, 12) 산업의 미래 고성장 잠재력을 고려한 인력수급 계획 수립 스펙트럼이 넓은 분야에 걸맞는 융 복합형 인력 확보 (기술 고도화) 상품화 위주의 중 단기 연구개발에 편중된 R&D 투자 * 종합 기술경쟁력 : 미국(100%)>유럽(91.9%)>일본(61.9%)>한국(41.8%)>중국(35.5%) - 17 -
핵심 원천기술 부품 개발을 통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기간* 단축 및 기술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 * 부문별 기술 격차(KEIT) : (지능) 미국대비 2.5년, (부품) 일본대비 2.2년 (글로벌화) 중소 기업의 낮은 인지도 및 수출 관련 정보 부족 으로 소수 기업의 제한된 품목만 수출 * 업체의 판매 수출 분야 최대 애로사항 : 판로개척의 어려움(62.9%), 시장정보 부족(39.7%), 판매시장 협소(31.4%) 등 ( 12년 실태조사 결과) * 단일 품목의 벌크형 수출에 따른 분야별 수출규모의 급격한 등락 : (감시 경계) 10년 475억원 11년 0원, (청소) 10년 135억원 11년 772억원 안정적인 해외 수요처 확보, 수출 전략품목 확대로 다양한 기업의 해외 진출 (생태계 조성) 산업 초기단계의 비효율적 폐쇄적인 생태계 구조 * 기업의 66%가 개발 및 생산 단계에 위치하여 마케팅 서비스에 대한 관심 부족 * 대다수 기업들이 소재 부품 완제품 서비스에 이르는 산업 가치 사슬상의 프로세스를 모두 수행하는 비효율적 구조 지속성장 가능한 자생적 개방적 생태계 확보 * 별 특성에 맞는 소그룹 생태계 형성, 국내외 기업간 개방 협력을 통한 서비스 콘텐츠간의 폭넓은 호환 등 필요 (산업간 융 복합) 주력산업의 제조 활용, 첨단 기술의 산업 적용 등으로 한정된 융합 기능 기술간 융 복합으로부터, 사회 문화 영역에서 과 콘텐츠 서비스 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로 확산 - 18 -
2. 제2차 기본계획 추진 방향( 案 ) < 기본 방향 > '공통기반기술, 핵심부품, 사업화 상용화 등 기술 개발 vs 新 서비스 비즈모델 발굴, 中 企 육성 등을 통한 제품 개발'간의 연계 균형 활용범위 확대, 他 기술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일자리 시장 창출 및 사회문제 해결 추진 미래 수요에 따른 實 비즈니스 창출형 개발 ㅇ 저출산 고령화, 제조업 경쟁력 약화, 사회안전에 대한 관심, 기후 변화 등 사회 트렌드에 대응하여 필요한 의 수요를 분석 < 예시 : 3대 핵심과제 > 미래전략( 2022) ( 12.10.17 발표) 후속조치로, 産 學 硏 TF 설문 조사를 거쳐 향후 10년을 이끌어갈 국가차원의 핵심 과제 선정 목 표 개발 관련 미래트렌드 사회안전 지킴이 극한 재난대응 국가 안보, 사회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자원의 무기화, 환경규제 강화, 국지적 테러 발생 빈도 증가 복지사회 기대수명 소득 증가, 신종 질병 대두 지원 도우미 헬스타운 삶의 질 및 Wellness에 대한 욕구 강화 1인가구 비율이 높은 고령화 사회 대비 필요 함께 일하는 일꾼 인간협업형 공장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고숙련 기능인력 부족 신흥국 부상으로 신규 제조용 수요 발생 중소기업의 활용 필요성 증가 ㅇ '제조용 vs 서비스용 각각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인 접근방식을 적용, 맞춤형 정책 추진 * 제조용 은 3D 작업을 대체할 중소 제조업체용, 신흥시장 수출용에 주력 * 서비스용 은 공공부문 수요 창출(전문서비스용 ) 및 소비계층을 타겟으로 한 제품연계 서비스모델(개인서비스용 ) 발굴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할 중소 중견기업 육성 ㅇ 기술 제품 서비스 모델 등을 보유한 기업의 사업 전환 확장 및 신규 창업이 가능하도록 제도 보완방안 마련 - 19 -
ㅇ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뽑기, 인력 양성, 學 硏 의 특허 기술 이전을 통한 상용화 제품화 등을 지원 ㅇ 국내 시장을 넘어서서 세계 무대에서 활동이 가능하도록 글로벌 전문 기업으로 육성 * 기업의 해외진출 수출 지원 및 전문가들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부처간 산업간 개방형 협업으로 융합 본격화 ㅇ 타 산업에 을 도입 접목하여 산업과 수요산업의 동반 성장 및 일자리 확대 유도 * 선순환 구조 : 타 산업내 도입 품질 제고 및 비용 절감 기업 순익 증대 국내 설비투자 확대 /유관산업의 고용 창출 ㅇ 産 - 學 - 硏 간 신뢰 형성 및 협업형 생태계 조성을 통해 부품 소재+ 제품, 中 企 +대기업, +타 비즈니스 등 다차원적 융합 추진 ㅇ 시장창출형 범부처 보급사업 등 부처간 협업으로 융합 가속화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 R&D-사업화 연계 등 지속 추진 3. 제2차 기본계획 추진 일정( 案 ) ㅇ 전문가 및 수요처로 구성된 제2차 기본계획 기획위원회 발족( 13.6월말, 간사:산업진흥원), 분과별 작업을 통해 초안 작성 * 산업정책협의회, 융합포럼, 연구/지원기관 협의체, 지역 산업발전협의회 등을 통해 기획위원 추천 ㅇ 관계부처 의견 수렴(산업정책협의회), 간담회 공청회 등을 거쳐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완료 및 대외 발표( 13.12월) < 협조 요청 > TF 작업에 참여할 부처 담당관 및 관련부문 産 學 硏 전문가 추천 (~ 13.6.14, 산업부 기계과로 회신) * (예시) 범부처 시범보급사업에 참여 중인 기관, R&D 주관 참여 수행 기관, 을 활용중인 주요 기관( 수요처) 등 - 20 -
참 고 부처별 추진과제 목록 구 분 1. 원천기술, 융합제품 개발촉진 2. 시장 규모 확대 지원 3. 산업 인프라 확충 4. 범국가적 협력체계 구축 추 진 과 제 주관 예산(단위: 억원) 부처 11년 12년 13년 1-1 산업원천기술개발 산업부 699 685 689 1-2 첨단융합기술개발사업 미래부 71 65.9 70 1-3 중견연구자지원사업 미래부 18.7 19.7 24.7 1-4 현실과 가상의 통합을 위한 인체감응 미래부 100 100 100 1-5 농식품용 바이오 융합기술 개발 농림부 8.7 12.5 13 1-6 장애인을 위한 재활 및 보조 개발 보급 복지부 2.1 1.8 0.7 1-7 재활 중개연구 복지부 - - 30 1-8 기능성 덕트 크리닝 개발 환경부 9.8 9.3 9.2 1-9 석면함유 건축자재 제거 개발 환경부 - - 4 1-10 다관절 복합이동 해저 개발 해수부 30 38 42 1-11 해양개발용 수중건설 개발 해수부 - - 20 1-12 국방분야 발전방향 방사청 - - - 1-13 첨단 농업용 센서기술 개발 농진청 4.5 4.4 4.5 1-14 농작업의 자동화 화 기술 개발 농진청 15.7 4.8 4.9 1-15 동 식물 생산공장시스템 개발 농진청 50 36.6 34 1-16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중기청 21 31 33 1-17 분야 민간 IP-R&D 전략지원사업 특허청 4.2 1.6 2.4 1-18 분야 국가 R&D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 특허청 3.2 3.2 3.2 1-19 국내 산업 지재권 분야 지원사업 특허청 0.15 0.2 0.2 소 계 1038.05 1014.0 1084.8 2-1 시범보급사업 산업부 310 224 190 2-1-1 교육용 시범보급사업 교육부 30 20 6 2-1-2 중소제조용 시범보급사업 산업부 50 38.97 15 2-1-3 상수관망 시범보급사업 환경부 25 8 8 2-1-4 소방용 시범보급사업 방재청 25 2.58 5 2-1-5 문화 관광용 시범보급사업 문광부 - 22 10 2-1-6 의료 재활용 시범보급사업 복지부 - 16 7.5 2-1-7 농업용 시범보급사업 농진청 - 18 10 2-1-8 부품 시범보급사업 산업부 - - 12 2-1-9 초견 시범보급사업 방사청 - - 14 2-1-10 조류퇴치용 시범보급사업 국방부 - - 15 2-2 랜드 조성사업 산업부 182 36-2-3 기반교육 사업 추진 교육부 10 6 5 소 계 502 266 195 3-1 융복합형 전문인력 양성 산업부 39 44 44 3-2 창의복지사업 산업부 - - 5 3-3 국제협력을 통한 산업 글로벌화 산업부 - - 3 3-4 전문기업 지정 및 육성 산업부 - - 0.5 3-5 제품 품질신뢰성 강화 산업부 9 9 7 3-6 세계 최고의 권위있는 경진대회 육성 산업부 2.5 2.5 3.5 3-7 상설홍보체험관 운영 산업부 10 7.54 7.54 3-8 산업 통계 시장전망 내실화 산업부 0.5 0.5 0.65 3-9 산업클러스터 조성 산업부 - 82 140.24 3-10 한국산업진흥원 운영 산업부 30.64 41.53 140.54 소 계 91.64 187.07 351.97 4-1 융합포럼 운영 산업부 1 1.2 1.2 소 계 1 1.2 1.2 합 계 1632.69 1468.27 1632.9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