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약 르완다 의회가 폴 카가메 대통령의 3 선을 가능하게 해줄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국민청원운동으로 시작된 르완다 개헌 논의는 의회를 통과하면 국민투표에 의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르완다 국내에 뚜렷한 반대가 없는 가운데 3 선 개헌은 지속적으로 추

르완다 동향 보고서 - 2015 년 7 월 전문직 행정원 윤영준 르완다 사무소

1. 요약 르완다 의회가 폴 카가메 대통령의 3 선을 가능하게 해줄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국민청원운동으로 시작된 르완다 개헌 논의는 의회를 통과하면 국민투표에 의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르완다 국내에 뚜렷한 반대가 없는 가운데 3 선 개헌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나,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서구 국가들은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헌여부가 향후 공여국들의 대 르완다 원조규모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부룬디 대선이 종료되었으나 난민사태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부룬디 대선 이후에도 군경과 반군 사이의 소요사태가 계속되면서, 부룬디 난민들이 안전상의 이유로 복귀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르완다 화폐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환전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일부 환전소에서는 매우 높은 값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은행은 투기꾼들이 인공적인 환율을 조장하고 있다며 환전시장에 정상 값으로 복귀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중앙은행의 경고 이후 대부분의 환전소는 정상 값으로 복귀했으나, 르완다 화폐 가치는 한동안 더 하락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된다. 르완다, 케냐, 우간다, 남수단을 잇는 동아프리카 북부회랑 철도건설 프로젝트가 진행중인 가운데, 우간다가 르완다를 잇는 철도건설을 당초 예정보다 지연시킨다고 밝혔다. 이는 무역 활성화를 위한 르완다의 중장기 경제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르완다는 부룬디와 탄자니아를 잇는 대안적인 성격의 중부회랑 철도건설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다. 2. 배경 본 보고서는 2015 년 7 월 르완다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특히 본 보고서는 개발 동향 파악을 주된 목적으로 작성 되었다. 본 보고서는 국내외 언론에 소개된 2015 년 7 월 기사들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필요한 경우 다양한 자료들을 참조하였다. 그러나 본 보고서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으며, 르완다의 열악한 미디어 환경으로 인하여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거나 오도되었을 가능성을 지닌다. 르완다의 기본적 정보에 대한 설명은 가급적 생략하였으나, 필요한 경우 간략히 설명되었다. 1

3. 2015 년 7 월 르완다 동향 [정치 및 외교] 르완다 의회가 폴 카가메 대통령의 3 선을 가능케 해줄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전국 규모의 공청회를 8 월 초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공청회는 국회의원들이 각 지역구에서 개헌에 관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국회는 공청회 이후 국회의원 3 분의 2 이상 동의 여부에 따라 개헌 국민투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개헌은 국민투표에 의해 최종 결정된다. - 르완다 헌법 101 조는 대통령 임기를 2 선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헌법 101 조 수정을 위한 국민청원운동이 진행되었다. 현재까지 국민 370 만 명 이상이 청원서에 서명한 상태이며, 이는 국회 개헌논의로 이어졌다. 르완다 야당 중 민주녹색당(Democratic Green Party) 만이 3 선 개헌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3 선 개헌 위헌 안을 대법원에 소원했다. 그러나 민주녹색당은 3 선 개헌이 위헌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변호사들을 모집하는데 실패함으로써 사실상 소원을 포기한 상태이다. - 민주녹색당에 따르면, 변호사들은 현 정권에 의한 보복이 두려워 변호를 거부했다고 한다. - 대법원은 소원에 대한 공판여부를 9 월 9 일에 결정할 예정이다. 해외에서 활동 중인 반정부 인사들이 3 선 개헌에 반대하는 국제 캠페인 르완다 민주주의(Democracy in Rwanda) 를 진행하고 있다. 본 캠페인은 해외 반정부 세력의 핵심인물인 데이비드 힘바라(David Himbara) 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서구 정부와 공여기관에게 대 르완다 원조를 중단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 미국이 3 선 개헌에 반대하는 입장을 다시금 분명히 했다. - 미국은 6 월에 이미 3 선 개헌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폴 카가메 대통령이 전승기념일(Liberation Day)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서구 국가들을 강력히 비난하였다. 킨야르완다로 진행된 연설에서, 대통령은 서구 국가들로부터 전승기념일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받았고, 일부 메시지 중 인권을 존중하라는 권고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여기서 대통령은 1994 제노사이드 주범들과 협력했고 그들을 보호해온 자들에게 인권에 대한 교훈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발언했다. 부룬디 대선을 둘러싸고 군경과 반군의 무력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르완다 정부가 반군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부룬디 군경과 반군의 무력충돌 장소가 르완다 국경 근처인 데다가, 반군이 르완다 국경을 통과해서 진입했다는 목격진술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르완다 정부는 이러한 주장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2

미국이 2014 년 르완다 인권 보고서를 발간하고, 르완다 정부가 비법적 살인, 고문, 불법 구금, 임의 체포 등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르완다 시민들은 정부의 억압으로 인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정부의 인권침해 행위를 변화시킬 역량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르완다 정부는 미국의 주장을 일축하고, 미국이 2017 년 르완다 대선에 압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르완다와 남아공이 외교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양국의 외교부 장관들은 에티오피아에서 비공식 회담을 가진 바 있다. - 양국은 2014 년 남아공에서 발생한 르완다 반정부 인사 암살사건으로 인해 악화되었다. [경제] 세계은행이 르완다 경제성장률을 2015 년 7.4%, 2016 년 7.6%로 전망했다. 나아가 르완다 빈곤율은 2016 년 54%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정부 및 민간 투자로 인해 서비스 분야가 꾸준히 발전하면서 경제 성장과 빈곤 감소를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2015 년 6 월 기준, 르완다의 인플레이션 비율은 2.8% 였다. 이는 2014 년 6 월 비율인 1.4%에 비해 상승한 수치이다. 이는 식량 및 음료 가격이 작년 대비 2.9% 상승했기 때문이다. - 르완다 정부는 2015 년 인플레이션 비율 목표를 3.5%로 설정하고 있다. 르완다 화폐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2015 년 1 월 대비 USD 대 RWF 가치가 4% 하락하면서, 1 달러 가치가 약 723 RWF 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환율 하락은 르완다가 처음 겪는 현상으로써 국가적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 그러나 USD 대비 자국화폐 가치하락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며, 르완다는 타 동아프리카 국가에 비해 타격을 덜 입고 있는 편이다. - 2015 년 1 월 대비, USD 대 케냐 화폐는 11.8%, 탄자니아 화폐는 20.2%, 우간다 화폐는 20.6% 하락하였다. RWF 의 가치가 급격하게 평가절하 되면서, 르완다 환율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르완다 중앙은행이 1 달러 환율 가치가 약 723 RWF 이라고 발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환전소에서는 1 달러를 800 RWF 이상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중앙은행은 투기꾼들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환율이라며 일부 환전소를 (투기꾼들과 결탁했다며) 강력히 비난했다. 중앙은행은 1 달러 대비 RWF 환율은 최대값이 750 수준이라고 언급하며, 750 RWF 이상을 환전해주는 일부 환전소는 정상적인 시장가격으로 돌아오라고 경고했다. 3

- 그러나 중앙은행은 이번 경고가 결코 고정 환율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며, 정상적인 변동 환율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중앙은행의 경고 이후, 대부분의 환전소는 제시 환율을 750 RWF 수준으로 조정하였다. 국가신용등급을 책정하는 신용평가회사 핏치(Fitch) 가 2017 년 대선을 둘러싼 개헌 여부가 르완다 경제의 위험요인이라고 진단했다. 핏치에 따르면, 3 선 개헌이 강행될 경우 대 르완다 원조규모가 크게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며, 이 경우 2012 년 원조중단 사태처럼 르완다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르완다 정부가 2015 년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규모를 1,200,000,000 달러(12 억 달러)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2013 년 FDI 규모인 257,000,000 달러(2 억 5 천 7 백만 달러)보다 4 배 이상 되는 수치이다. 르완다는 50,000,000 달러(5 천만 달러) 이상 투자하는 기업에게 7 년간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규투자조항(New Investment Code)의 효과로 2015 년 FDI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르완다의 시멘트 제조업체인 시메르와(Cimerwa) 가 루시지(Rusizi) 디스트릭트에 소재한 시멘트 공장을 완공하고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르완다의 취약한 시멘트 생산역량을 향상시키면서, 시멘트 가격을 낮출 뿐 아니라 무역적자를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최근에 수행된 연구는 루시지 디스트릭트 주변의 석회석이 14 년 안에 고갈될 것으로 예측하면서, 본 시멘트 공장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시메르와 는 본 공장을 통해 생산역량을 현재 수준인 연간 100,000 톤에서 600,000 톤까지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그러나 14 년 안에 주변 석회석이 고갈될 경우 시메르와 는 석회석을 수입해야 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시멘트 가격을 더 상승시킬 수도 있으며, 나아가 무역적자를 심화시키면서 시메르와 경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르완다가 동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광물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4 년 6 월부터 2015 년 5 월 사이에, 르완다는 815 개의 광산에서 840 톤의 광물을 생산했다. 이는 471 개의 광산에서 826 톤의 광물을 생산한 DR 콩고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 2013 년 6 월부터 2014 년 5 월 사이에도, 르완다는 990 톤의 광물을 생산했다. 이는 778 톤을 생산한 DR 콩고보다 높은 수치이다. 르완다 정부가 6 개의 기업에 광산채굴권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는 르완다 정부가 추진중인 민영화 정책의 일환으로써, 해당 기업들은 2017 년부터 5 년간 3,200 톤의 광물을 생산하여 45,000,000 달러(4 천 5 백만 달러)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6 개 기업 중, 5 개는 르완다 기업이고 1 개는 인도 기업이다. 4

임팩트 허브 키갈리(Impact Hub Kigali) 라고 명명된 비즈니스 인큐베이션 센터가 키갈리에 세워질 예정이다. 임팩트 허브 키갈리 는 사무소 제공, 회의실 제공, 키갈리 및 국제 기업들과의 연계 등을 추진하여 창업 지원 목적을 지닌다. 대학 졸업생은 매년 늘어나는데 반해, 일자리가 비례해서 창출되지 못하면서 르완다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불어 르완다 대학 졸업생의 역량에 대한 의문도 계속되고 있다. 르완다 정부가 향후 5 년간 어업 생산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금 5,775,000,000 RWF(57 억 7 천 5 백만 RWF)을 모금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르완다의 어업 생산량은 24,500 톤인데 상기 자금을 지니고 어업 역량을 향상시킨다면 5 년 안에 130,000 톤을 생산할 수 있다. [개발협력] 벨기에가 보건과 분권화 프로그램에 35,500,000 유로(3 천백 5 십만 유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전체 원조금액 중 21,000,000 유로(2 천 1 백만 유로)는 4 년간 우부지마 부람베(Ubuzima Burambye) 라고 명명된 기초보건 프로그램에 지원된다. 본 프로그램은 냐루겐게(Nyarugenge) 디스트릭트에 병원을 새로 건설하고 의료자재 지원 및 역량강화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 나머지 14,500,000 유로(1 천 4 백 5 십만 유로)는 르완다 DDP(District Development Plan)에 지원된다. 벨기에는 도시화 계획을 지니고 있는 무산제(Musanze), 냐가카네(Nyagatare), 루시지(Rusizi), 무한가(Muhanga), 부게세라(Bugesera), 후예(Huye) 디스트릭트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일본이 UNDP 가 르완다, 케냐, 나이지라에서 진행중인 MVP(Millennium Village Project) 사업에 5,000,000 달러(5 백만 달러)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 일본은 2006 년과 2011 년 사이에 20,000,000 달러(2 천만 달러) 이상을 전세계의 MVP 사업에 지원해 왔다. 르완다 정부가 부족한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냐바롱고(Nyabarongo) 댐 건설을 우선순위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유상 원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중국과 르완다 정부는 원조 규모와 차관 이자에 대해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엔과 일부 NGO 들이 르완다 내 부룬디 난민들에게 더 많은 식량배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약 14% 수준의 난민 캠프 내 영양 실조율을 낮추기 위한 목표를 지닌다. 필요한 식량은 모두 WFP(World Food Programme)에서 제공하기로 5

합의하였으며, WFP 는 수많은 공여기관의 지원으로 충분한 식량을 조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르완다 정부가 GCF(Green Climate Fund)로부터 약 50,000,000 달러(5 천만 달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GCF 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친환경적 경제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개도국 정부를 평가하여 지원할 계획을 지니고 있는데, 르완다 정부는 GCF 의 평가에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적십자(International Committee of Red Cross)가 르완다 내 부룬디 난민캠프인 마하마(Mahama) 에서 전화개통 프로젝트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적십자는 부룬디 난민들이 르완다에서 전화를 개통하기 어렵고, 전화비를 지불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등 가족친지들과 연락이 어렵다는 인식 하에 본 프로젝트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 적십자는 MTN 의 기부를 받아 500 RWF 상당의 에어타임이 충전된 10,000 개의 심카드를 분배하고, 에어타임 판매도 개시할 예정이다. 또 핸드폰 충전을 위해 충전부스를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 교육부가 내년 1 월까지 학교교육 커리큘럼에 사용될 디지털 콘텐츠를 통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교사와 학생이 교육 커리큘럼에 쉽게 접근하고 빠르게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보건] 르완다 바이오매디컬 센터(Rwanda Biomedical Centre) 가 르완다에서 간염 예방주사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C 형 간염의 경우, 르완다에서 치료하는데 10,000,000 RWF(1 천만 RWF)가 드는데 비해 C 형 간염 예방주사는 5,000 RWF 에 불과하다. 그러나 르완다 국민들은 간염 예방주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예방접종을 대부분 하지 않고 있다. [사회기반시설] 6

르완다, 케냐, 우간다, 남수단이 동아프리카 철도건설 프로젝트를 진행중인 가운데, 우간다가 르완다를 잇는 철도보다 남수단을 잇는 철도를 우선적으로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우간다는 르완다를 잇는 철도를 먼저 건설할 예정이었으나, 우간다 수출 전략에서 남수단이 요충지로 급부상하면서 우선순위를 남수단에 배정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 동아프리카 철도건설 프로젝트는 케냐 몸바사 항부터 우간다를 우선적으로 잇고, 우간다에서 르완다와 남수단을 연결할 계획이다. - 여기서 르완다는 우간다와 철도를 연결했을 때 무역에 큰 이점을 얻을 수 있기에, 우간다-르완다 철도건설이 빠르게 진행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르완다, 부룬디, 탄자니아가 세 국가를 잇는 7,600,000,000 달러(76 억 달러) 상당의 1,661km 철도건설을 계획 중에 있다. 현재 삼국은 철도건설 투자자를 모집 중이다. - 본 철도는 탄자니아 다르살램 항에서부터 르완다와 부룬디로 이어지는 것으로써, 르완다, 케냐, 우간다, 남수단이 진행중인 철도건설 프로젝트에 대안적인 성격을 지닌다. [에너지 및 환경] 르완다 정부가 쌀 벼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내용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본 프로젝트는 냐가타레(Nyagatare) 디스트릭트에서 진행 중이며, 산림파괴를 막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 [거버넌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발표한 2014-2015 국제 경쟁력 보고서(Global Competitive Report 2014-2015) 는 르완다 정부를 효율성에서 세계 7 위, 아프리카 1 위라고 평가했다. 세계경제포럼은 르완다 정부가 투명하고 책임성있는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 지출에서 낭비되는 부분이 적다고 평가했다. - 본 평가에서 르완다는 아프리카 내 강국인 모리셔스(26 위)나 남아공(32 위)보다도 높은 순위이자, 스위스(9 위), 룩셈부르크(10 위) 등과 같은 유럽 선진국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이다. 르완다 바이오매디컬 센터(Rwanda Biomedical Centre) 에서 일하던 9 명의 직원이 수백만 RWF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르완다 바이오매디컬 센터 는 불안정한 자금운영으로 인하여 비판을 받아 왔으며, 내부 횡령 직원이 있다는 의혹이 있어 왔다. 7

르완다 정부가 인터폴에 전 에티오피아 및 아프리카 연합 대사 프로타이즈 미타리(Protais Mitali) 에 대한 체포를 공식 요청했다. 프로타이즈 미타리 는 르완다 자유당(Liberal Party) 의 정당 자금 약 90,000 달러(9 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유럽으로 도주한 상태이다. [ICT] 르완다 개발청(Rwanda Development Board), 르완다 기업 르완다 온라인 플랫폼(Rwanda Online Platform), 싱가폴 e-정부 솔루션 기업 크림손로직(Crimson Logic) 이 합동으로 르완다 테크놀로지 연합 프로그램(Rwanda Technology Associate Programme) 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르완다 및 동아프리카에 진출 예정인 크림손로직 이 르완다의 ICT 분야 대학 졸업생을 선발한 뒤, 6 개월간 실무 교육을 제공하고 정규직 기회를 제공한다. [난민] 부룬디 대선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르완다 내 부룬디 난민사태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룬디 대선 이후에도 소요사태가 계속되면서, 르완다 내 부룬디 난민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르완다를 떠나는 것을 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EAC 가 탄자니아와 르완다에 소재한 부룬디 난민캠프에 긴급의료 지원을 수행했다. EAC 는 100 여명의 의사와 보건 인력을 파견했다. 이스라엘 정부가 본국에 체류중인 수단 및 에리트리아 난민들을 르완다와 우간다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 단체와 난민 일부는 르완다와 우간다로 이송된 난민 중 인권 침해를 받았다는 근거가 있다며 이송 결정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법원은 근거가 부족하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끝.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