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Contents 축 사 이 종 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3 사 회 박 홍 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발 표 민주정부 1기 와 보수정부 평가 5 오재록 전주대학교 교수 유권자 정치지형 분석 25 김헌태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승리를 위한 노선, 집권을 위한 전략 101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토 론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119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120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121 김의겸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125 정한울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128 1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축 사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이종걸 국회의원입니다. 더미래연구소와 더좋은미래가 공동기획 한 2017 집권의 길, 국민에게 묻는다 의 그 세 번 째, 집권전략보고서 발표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재)더미래연구소와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 사드립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2015년 메르스 사태는 대한민국을 시련의 한 가운데로 몰아넣었습니 다. 사태의 원인과 수습과정에서 보여준 정권의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태도는 국민에게 희망 보다는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위험에 놓이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반복되는 위험 은 국민들에게 실제 이상의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 탓이 아닙니다. 정부와 정권에 대한 신뢰의 위기 가 한국 사회를 위험 사회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올해도 내년에도 위험은 반복될 것이고, 신뢰의 회복 없이는 국민의 삶은 더욱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2016년 총선 승리와 2017년 정권 창출에 이르는 일관된 전략을 수립 하는데 있어 다가올 새로운 위험들 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위험들 은 재난과 같이 지금까지 우리가 겪은 예상치 못한 사태들만이 아닙니다. 통제 불능에 빠진 자본주의, 이념과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 보건 위험, 복지 축소, 기후 변화 등은 우리 사회에 언제든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적이며, 국제적인 잠재 위험들에 대해 대비해 나가야 합니다. 2017년을 대하는 진보와 보수의 태도는 이상이몽( 異 床 異 夢 )입니다. 진보진영은 87년 체 제 수립 30주년이자, 87년 체제 극복을 위한 원년으로, 보수진영은 유신체제의 정점인 박정희 前 대통령이 태어난 지 100년째 되는 해로 新 유신체제 계승의 원년으로 삼으려 3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할 것입니다. 2016년 총선에 대한 접근법도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현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이익을 기반 으로 한 국민중심주의 로 대응하고, 대통합을 위한 수평적 연대 를 조직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민주정부1기와 보수정부의 평가 승리를 위한 노선, 집권을 위한 전 략 수립 유권자 정치지형 분석 등 이기는 전략 수립을 위한 소중한 결실들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에 나서주실 우상호 민병두 김기식 의원님, 정태인 오재록 김헌태 정한울 교수님과 김의겸 기자님의 다양한 견해들이 집권을 위한 튼튼한 울타리 가 되어줄 것이라 고 확신합니다.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0월 29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국회의원 이 종 걸 4
민주정부 1기 와 보수정부 평가 오 재 록 전주대학교 교수
발표 1. 민주정부 1기 와 보수정부 평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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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민주정부 1기 와 보수정부 평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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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민주정부 1기 와 보수정부 평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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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민주정부 1기 와 보수정부 평가 23
유권자 정치지형 분석 김 헌 태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발표 2. 유권자 정치지형 분석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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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를 위한 노선, 집권을 위한 전략 김 기 식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발표 3. 승리를 위한 노선, 집권을 위한 전략 2017 집권과 민주주의의 미래 : 선거를 위한 노선, 집권을 위한 전략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더미래연구소의 집권전략보고서 는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최고 건국이념임을 믿고 반세 기가 넘는 동안 불의와 불평등에 맞서 국민의 편에서 싸워온 민주정치 세력의 2017년 집권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다가올 미래의 새로운 집권은 민주정치 세력 스스로의 준비와 실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동시에 준비된 집권 만이 국민이 승리하는 성공하는 민주정부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 속에서 이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번에 발표하는 1차 보고서는 1) 과거 민주정부 시기에 대한 문헌적 고찰, 2) 더좋은미래 소속의원들의 철학과 신념, 그리고 3) 국민들이 꿈꾸는 새로운 나라에 대한 기대를 분석하여 전반적 집권전략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었다.(내년 총선 이후에는 전략적 방향에 맞게 분야별 정책을 담는 2차 보고서 작업이 이뤄질 것이다) 그 동안 집권전략보고서의 연구진과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은 대화와 토론을 병행하며 집권 전략의 내용을 발전시켜왔으며, 이 같은 연구작업을 기초로 다음과 같은 우리의 인식과 주장을 발표하고자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이다. 양극화와 저성장, 저출산과 고령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한반도 냉전체제와 국민 간 이념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에서 국민의 삶은 불안하며, 그 고통은 더욱 커져 가고 있다. 이렇게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가운데에서도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 간의 낡은 갈등체제는 지속되고 있으며, 더 나은 국민의 삶을 기획하는 새로운 비전은 준비되지 않고 있다. 새로운 희망, 새로운 계획이 마련되지 않음으로서 더 절망적인 이 위기의 극복은 민주세력 스스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냄으로써 이뤄져야 한다. 103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현 시점은 전 지구적으로 지난 수십 년간 새로운 정치질서로서 우월적 위치를 차지해 왔던 자본 의 세계화, 또는 자본방임 의 경제 패러다임의 한계와 실패, 그리고 그 부작용에 대한 성찰과 대안 모색이 이뤄지는 시기이다. 오바마의 집권, 피케티 열풍에 이어 미국의 샌더스, 영국의 코빈 돌풍 (또, 최근 부자증세를 강조하며 캐나다의 차기 총리로 내정된 트뤼도까지) 등은 자본의 세계화가 보여준 한계와 부작용에 대한 진보적 대안을 모색하는 각국의 동향이 표출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의 위기는 민주주의 그 자체의 위기가 아니며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진보적 흐름 과 요구를 온전히 떠맡을 수 없는 새로운 가치와 비전, 그리고 세력의 부재이다. 우리의 신념과 각오는 우리 사회/나라가 지금 이대로는 안된다 는 명확한 인식 속에서 만들어져야 하며, 새로운 민주주의적 집권의 목표는 집권 그 자체가 아닌, 국민에게 더 나은 삶 을 주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성찰 1.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통칭하는 기간으로서의 민주집권 1기는 억압적이고 초법적인 전근대적 정치권력이 전 방위적으로 점유해 왔던 구사회적 시스템과 문화를 극복하고, 대신 민주적 질서를 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스스로의 역사적 책임과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 한국 민주세력의 첫 번째 성공은 1987년의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제도 민주주의 의 실현 과 정착이었다. 두 번째의 성공은 민주적 정권교체를 이루고,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여 국가경제를 회복시킨 것이었다. 민주정부 1기의 성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삼권분립에 입각하여 국회의 권능을 회복시키고,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장하였다. 2) 남북 냉전주의를 극복하고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통일에 대한 희망을 복원하였다. 3) 산업화 세력의 관치와 무능으로 위기를 맞은 경제를 회복시키고 성공적으로 관리했다 국민들은 이제 김대중-노무현 정권, 그리고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민주정부의 성과에 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긍정 평가를 내리고 있다. 2. 그러나 민주정부 1기는 초법적 권위주의를 청산하자마자 민주적 정치발전을 위협하고 개혁에 도전하는 세력들의 새로운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스스로의 한계를 드러냈 다. 이 한계는 두 가지로 크게 구성되는데 하나는 낡은 경제 패러다임을 대체하는, 새로운 상상력에 입각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도출, 다음은 민주주의적 국가운영에 대항하는 특권 104
발표 3. 승리를 위한 노선, 집권을 위한 전략 동맹을 극복할만한 실력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다. - 주요한계 1. 분배 없는 성장 을 극복할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의 제시 실패 민주정부는 권위주의 정권의 국가운영을 위한 지배적 이데올로기인 권위주의 와 반공주의 이념구도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패러다임 변동의 수준에서 대전환을 이뤄냈다. 그러나 국가의 경제작동을 이념적으로 지탱하는 경제 이데올로기와 관련, 구시대적 경제이념인 성장, 수출, 재벌을 중심으로 부가 집중되고 아래로의 재분배가 왜곡되는 산업화 패러다임에서 크게 벗어 나지 못했다. 즉 민주정치 세력은 재분배를 가능케 하는 성장 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을 제시하지 못했거나 미흡했다. 결과적으로 분배 없는 성장 은 사회 전 부문의 양극화를 심화시 키며, 국가통합 및 사회통합에 심각한 위협과 분열을 초래하였다. 민주정부 1기의 경제는 전통적 산업화 이데올로기의 선상에서 보면 분명 성공한 정부지만, 결과적으로 산업화 경제 패러다임 그 자체의 한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과적 위기(분배왜곡, 내수침체, 비재벌 경제활동자의 위기로 대변되는 민생경제 부문의 악화)에 대해 적절한 수준 의 대응에 실패했다. 특히 민생과 직결되는 생활경제, 또는 가계경제의 영역인 노동(비정규직 확산, 낮은 최저임금, 청년실업 등), 부동산, 재벌규제, 조세정의 등에서 민주정부 1기는 실용적이고 합리적 수준에 서 이에 대응했지만 결과적으로 양극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 한편 민주정치 세력이 노동세력과의 연대가 불충분했던 점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 주요한계 2. 재벌, 관료, 언론, 법조 를 중심으로 한 특권동맹 대응 실패 민주정부는 제왕적 정치권력의 청산과정에서 생성된 공백을 민주적 정치지배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이른바 산업화 과정에서 생성된 주요 엘리트 파워집단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바탕으로 특권세력화 되어 사회경제적으로 영향력을 높이고 특권을 점유하는 과정을 막지 못했고 효과 적으로 통제하지도 못했다. 결국 권위주의 정권의 시혜와 국민의 양보로 성장해 온 우리 사회의 주요 권력주체들은 이후 민주적 집권과 국가운영에 대항하는 특권집단화 된다. 이 같은 기득권 집단의 부상은 민주정 부 1기 스스로 키웠다기 보다는, 산업화 정권이 키워놓은 이들이 민주적 정치질서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을 민주세력이 막지 못했다는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이때 말하는 특권집단은 대개 재벌집단, 관료집단, 언론집단, 사법/법조집단 등이라고 할 105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수 있는데 이들은 민주적 정치권력의 통제를 벗어난 채 자신들만의 상호 기득권 카르텔을 형성하게 된다. 결국 김대중 정부부터 개혁에 저항하기 시작한 이들 특권동맹은 노무현 정부 에 와서 전면적으로 대항을 조직하고, 결과적으로 민주정부는 이들의 저항과 도전을 극복하지 못했다 따라서 민주정부 1기가 드러낸 가장 중대한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실천역량의 한계 라는 문제 이다. 민주정치 세력은 집권 1기에 협소한 지지기반의 문제(지역적 소수문제, 반공 이데올로 기의 우위로 인한 연정 및 정치연합의 불가피성)를 비롯해, 앞서 언급한 주요 기득권 주체들, 또는 이들의 특권동맹이 행한 조직적 방해를 극복할만한 전문가적 역량을 갖지 못했음을 보여 주었고, 동시에 대중동력을 확보하지도 못했다. 반성 3. 김대중, 노무현 정권. 즉 민주정부 1기 국정운영은 옳은 방향이었고 유능했지만 분배 없는 성장 및 특권동맹의 저항 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특히 양극화 문제, 즉 정치의 제1본령 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민생안정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사실 상 국민의 포괄적 신뢰를 잃고, 나머지 영역에서의 개혁에 필요한 국정동력조차 잃어버린다, 결론적으로 민주정부 1기에 대 한 성찰과 반성은 민주주의 정치세력이 양극화로 인한 민생위기의 심화에 적정하게 대처하지 못했고, 또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 역시 제시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어야 한다. 민주정부 1기(국민의 정부-참여정부)의 국정관리와 합리성 측면에서의 정치 및 행정개혁, 그 리고 남북관계 면에서의 성과는 큰 것이었다. 그러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개혁의 속도가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 수준의 민생고통을 따라잡지 못했다. 즉 합리적 수준에서 최대한 복지 를 늘렸지만, 민생악화, 양극화 속도와 간극. 그리고 그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다. 정치개혁과 남북문제에서의 성과는 이른바 양극화 로 인한 국민 경제의 파탄 속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즉 현재 한국민의 삶의 위기를 돌아볼 때, 민생경제 부문에서의 성과 없이는 정치, 사회, 민주주의 등 타 부문의 개혁작업 자체를 견인해내기 어렵다. 주장/테제 4. 민주주의 세력은 이제 대한민국 현대사에 있어 세 번째 도전을 눈앞에 두고 있다. 민주세력이 떠맡아야 할 새로운 책무는 국민에게 더 나은 삶 을 제공하는 것이며, 거시적으로는 양극화로 인한 부와 지위의 세습, 불평등의 심화, 나아가 새로운 계급사회의 출현을 막는 것이어야 한다. 106
발표 3. 승리를 위한 노선, 집권을 위한 전략 5. 민주주의 세력은 부의 재분배를 담보한 성장 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제시하 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신뢰를 획득해야 한다. 현재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문제의 핵심은 바로 산업화 이념에 기반을 둔 성장 중심의 경제관 이라 할 수 있다. 즉 경제=성장 이라는 철저하게 경도된 산업화 이데올로기가 중립적 으로 지배 엘리트를 포함한 전반 국민에게서 수용되고 있다. 그러나 작금의 한국 사회의 위기는 바로 이와 같은 성장, 수출, 재벌 을 중심으로 한 산업화 경제 패러다임의 결과이자, 한계로서 나타난 것이다. 즉 현 위기는 분배의 위기이며, 내수의 위기이며, 또 재벌에 고용되지 않은 경제활동 국민들의 위기 인 것이다. 따라서 이미 성장이 포화상태에 다다른 한국경제에 대해 성장을 우선적으로 강조하여 민생위기를 극복한다고 주 장하는 것은 변형된 성장지상주의 프레임에 불과하다. 민주세력의 경제에 있어서의 목표는 거시경제 및 성장지표를 중심으로 한 계수경제 를 성과로 인식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즉 객관적인 가계경제 및 분배실현 지표는 물론,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평가까지도 민주정치세력의 경제부문에서의 성과를 측정하는 척도가 되어 야 한다. 민주정치 세력은 산업화 이데올로기를 경유하여 만들어진 성장신화 그 자체에 대해 일정 수준 비판적 관점을 견지해야 하는데, 즉 경제 상위계층의 성장이 오히려 전체 경제를 악화시 킬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하며, 이제는 아래로부터의 성장만이 전체 국가경제를 견인할 수 있음 을 주지해야 한다.(참조: 낙수효과 를 비판한 IMF의 지난 6월 보고서의 견해: 150여개 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상위 20% 소득이 1% 증가하면 이후 5년 성장 연평균 0.08% 감소) 즉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의 경제발전을 개별 국민/가구 경제를 중심으로 한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민주정치세력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가지고 논쟁하지 말고 분배 없는 성장 그 자체를 비판해야 한다. 성장-분배 이분법적 이론모형의 한계는 분명하다. 그러나 그 동안 민주정치 세력은 언제나 성장과 분배 모두를 잡는다는 제안을 해왔지만, 대체로 성장 부문에서의 성공 이 두드러진다. 즉 언제나 성장은 사회적 논쟁구도를 쉽게 통과하지만, 분배는 기득권에 의해 차단되거나 지연되어 결과적으로는 성장만 이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민주정치 세력은 성장과 분배를 결코 분리해서 보는 관점 자체를 승인해서는 안된다. 성장만을 따로 떼어 내어 주된 구호로 만들어서도 안되며, 분배만 따로 분리해 논점을 구축해 서도 안된다. 대신 성장 그 자체가 분배를 통해서 정당성을 가짐을 명확히 하고, 분배야말로 우리 경제의 추가적 성장을 촉진시킨다는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 한편, 초국경적 국제 자본질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또 다른 고민이 필요하다. 107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현재로서는 국내 재벌에 대한 규제강화가 국제자본에게 기회를 주는 측면이 있고, 국제자본에 대한 경계강화논리는 국내재벌의 기득권을 강화시켜주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6. 민주정치 세력은 경제민생문제에 대해 추상적 개념이나 정치 슬로건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신 이념갈등의 구도에 함몰되지 않는 초이념적 민생정책(생활경제 정책) 을 중심으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이 지점에서 능력을 차별화 해야 한다. 민생과 직결되는 사회경제적 현안은 노동, 세금, 부동산, 재벌규제와 관련한 구체적 정책들을 말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내 삶을 바꾸는 정치 에 대한 기대와 신념을 확산시켜야 한다. 민생 중심의 경제는 단순한 생활 속의 개선과 편의제공의 수준에서 논의되어서는 안된다. 즉 이런 민생전선이야말로 기득권과 특권동맹에 기초한 가장 큰 반대가 형성되어 있는 지점임 을 알아야 한다. 노동현안과 세금, 그리고 부동산, 재벌규제와 관련 그 어떤 실제적 정책도 특권동맹의 저항을 극복하지 않고서 유효한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만일 민주정치 세력이 특권동맹의 저항에 대해 원만하게, 그리고 현실성을 근거로 타협한다면 현재의 양극화 흐름을 막기 어렵다. 이 지점에서 첨언할 것은 현재 여론상에서 나타나는 이념 구분에는 비경제적 가치가 과대반영 된다는 점이다. 즉 국민은 자신의 이념적 정체성을 설정하고 확인하는데 있어 남북문제에 대한 입장과 정치적 행동주의, 또는 대결주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크게 반영하고 있다. 반면 사회경제적으로 충분히 진보적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이를 스스로 진보적 정체성으로 인식하 지 않는다. 그러나 국민여론은 민생과 경제현안에서 충분히, 오랫동안 진보적이었다. 7. 경제와 관련한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구호는 더 이상 국민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없다. 국민들 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공정사회, 동반성장, 경제 민주주의, 보편복지 에 대해 귀에 박히게 들었지만 그 성과를 제대로 누린 적은 없었다. 따라서 더 이상 그와 같은 추상적이고 거시적 구호가 민주정치 세력의 집권 타당성을 견인하 는 전략적 구호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민주정치세력은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의제를 한 번에 하나씩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구체적이면서도 국민의 삶에 직결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즉 정규직 전 환, 최저임금제, 재벌특혜적인 조세감면제도 개혁 등과 같이 '정치인의 문제만이 아닌, 국민 스스로의 문제'라고 인식할 수 있는 현안을 중심으로 정치적 각을 만들어 내야 한다. 108
발표 3. 승리를 위한 노선, 집권을 위한 전략 8. 민주정치 세력은 개별 국민과 계층 세대 등 이해집단의 이해관계에 기초한 권익 의 연대를 수평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보수 권위주의 세력의 기득권 을 바탕으로 한 수직적 이익연대에 대항해야 한다. 민주정치 세력은 저소득층 및 위기의 중산층,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 지방 거주자 등을 아우르는 수평적 이익연대를 조직하는데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물을 중시하는 바람의 정치는 각 계층, 각 부문의 권익을 중심으로 짜인 긴밀한 연대의 구축 없이는 언제나 불안정하다. 9. 민주정치 세력은 민생정치의 장에서 직면하는 반대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민생 중심의 경제와 관련 기득권 집단의 도전에 직면한다면 이를 피하지 말고 싸워야 한다. 국가적으로 민주적, 선진적, 진보적 사회경제구조를 정착시키는 작업의 어려움은 무엇보다 산업화 과정, 또는 국가경제 성장과정에서 만들어진 기득권자들과의 대립이 불가피하다는 점 에 있다. 즉 이들을 굴복시키던지, 양보를 받아내든지 하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신민주 경제 패러다임을 한국 사회에 정착시키고, 궁극적으로 민생과 사회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양극화 경제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 대결정치 지향, 화해와 협력, 전 국민을 생각한 결정 이라는 프레임들은 대개 비주류적 행태 이며 문화이다. 현 시점 중요한 것은 민생회복이라는 대의이며, 거버넌스 과정의 기술적 측면 이 진보적 대의를 저지하거나 훼손시켜서는 안된다. 국민 전체의 합의를 앞세워 지지층의 기대를 저버리게 되면 결국 지지층은 떠나고 반대층은 돌아서지 않는다. 그것이 현재 당의 위기의 핵심이며 야권 지지층 이완의 주원인 중 하나이다. 민주세력은 진보적 대의의 양보와 좌절을 불가피한 현실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현재 대한민 국의 위기는 민주세력이 국가를 분열시켜서 만들어 진 것이 아니며, 특권동맹이 양보하지 않아서 만들어 진 위기이다. 따라서 낡은 진보에 책임을 묻기 전에 낡은 보수가 누구인지 를 먼저 묻는 것이 타당하다. 다시 말해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를 낡은 보수가 만들고 있는 것인 지, 아니면 낡은 진보가 만들고 있는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동시에 지금의 낡은 진보 가 낡은 보수에 의해 희생된, 또는 낡은 보수에 대항하여 생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역사적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낡은 진보는 낡은 보수의 또 다른 쌍생아이며, 현재 한국 사회의 위기는 낡은 진보가 아닌 낡은 보수들의 특권동맹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낡은 진보는 낡은 보수의 청산과정 속에서 모습을 감출 것이다. 109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아울러 민주정부 1기의 국정운영이 국민의 정부 및 참여정부 등 정치적 측면에서 만들어진 것과 대비해, 민주정부 2기는 경제적 프레임 안에서의 집권 및 국가운영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민주정치 세력은 이러한 민생경제 패러다임에 기초한 새로운 책무를 선거승리를 위해 유보하 거나 축소해서는 안되며, 총선과 대선에서 반드시 그 정당성을 승인받아야 한다. 10. 보수정치의 성과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대신 민주정치 세력은 현 시점 국민 의 삶의 차원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실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개혁적이고 진보적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보수정권이 해낸 사회적 과제들이 존재한다(예컨대 금융실명제, 공직자윤리법 제정, 대학구조조정, 전두환 재산환수, 공무원 연금개혁 등). 민주 정치 세력은 산업화 정치세력의 공 그 자체를 비판하기 보다는, 스스로의 태만과 한계로 인해 성공시키지 못한 개혁의 사각지대에 주목해야 한다. 11. 왜곡된 선별 대 보편복지 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은 복지국가로 나아가려는 민주세력의 노력 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민주정치 세력의 목표는 불안 없는 삶을 보장하는 복지국가의 이상 그 자체이며, 보편복지가 일반화된 복지제도 개혁의 목표가 될 수 없다. 모든 국민의 인간다 운 삶을 보장하는 것은 민주세력이 지향해야 할 복지국가의 목표이지만, 제도로서의 사회복 지는 보편과 선별 복지를 조화시켜야 하고, 발전된 선진복지국가 역시 그러하다. 필요불가결한 수준에서부터 가능한 한 충분한 범위까지 복지혜택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목표 로 해야 하며, 때로는 부자 빼고 모두 복지 라는 개념을 인정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 12. 경제 부문과 달리 정치와 사회개혁 부문은 민감한 대중여론의 영역이 아니므로, 이 것이 가지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선거 차원 등에서 이를 주요한 목표로 앞세우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정치가 국민의 삶을 바꾸지 못한 것에서 만들어진 불신이 누적된 결과 이며, 이런 측면에서 민생에서의 성과 없이는 타 부문의 개혁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13. 원칙과 상식, 진리와 대의 의 정치만으로 성공적 민주집권을 보장하지 못한다. 오직 철저한 준비와 실력만이 국민이 승리하는 민주집권의 성공을 보장한다. 나아가 특권동맹의 대항에 맞서 이들의 저항을 극복하고 동시에 타협을 통해 새로운 화합과 도약의 길도 개척할 수 110
발표 3. 승리를 위한 노선, 집권을 위한 전략 있어야 한다. 민주정치 세력이 그 동안 특권동맹과 마주하여 시장과 언론을 자율에 맡기고, 관료와 법조의 독립성을 보장했던 이상주의적 접근은 결과적으로 현실적이지 않았다. 그들은 그 같은 원칙적 자세로 인해 만들어진 공백을 이용하여 오히려 민주적 통제로부터 이탈하고 기득권화되었으 며, 따라서 이들에 대한 필요불가결한 통제에 주저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새로운 집권을 앞두고 국민의 삶과 관련해서는 물러서지 않는 싸움의 의지를 밝혀야 하며, 다만 특권동맹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의 기회를 제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동시에 이념갈등이라는 기득권 프레임에 굴복해서도 안되며, 중도라는 레토릭에 천착해서도 안된다. 지금은 무엇보다 사회경제적으로 진보적 대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중도와 대립되는 개념은 극단주의이며, 실용주의의 대립개념은 이상주의이다. 진보는 중도와도 실용주의와도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다. 14. 진보적 난제 의 영역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민주정부 1기에 진보적 영역에서 발생한 많은 의제와 사건들이 국정운영의 동력을 소진시켰다. 물론 진보운동 수준에서 제기되는 각 의제들은 국가운영 및 제도정치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명확히 인식해야 할 점은 그 같은 문제들이 우연히 발생한 것도 아니고, 예외적 현상도 아니 라는 점이다. 즉 그 같은 진보적 아젠다들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병리적 요소들이 복합적으 로 작용하여 표출된 초발적 징후들이다. 따라서 민주정치 세력은 진보적의제에 대한 적극적 이고 사려 깊은 조율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 진보적 난제(예시) 1) 국가보안법 폐지, 2) 제주해군기지 건설, 3) 한미 FTA 독소조항, 4) 실정법을 위반하는 시위, 5) 과거정권 과오청산(4대강, 세월호, 민주주의 파괴), 6)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 7) 우방 주의에 입각한 파병, 8) 탈핵 원자력 폐기문제, 9) 갈등이 극대화 되는 역사 바로세우기 작업, 10) 동성애의 제도적 허용 등 15. 북한과 관련한 새로운 정책 프레임을 고안해야 한다. 또 이를 통해 권위주의적 보수정권이 설립한 반공 아니면 종북 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극복해야 한다. 여전히 국민들은 평화를 지지하고 있으며, 통일을 위한 노력은 중단되어서도 안된다. 한국 사회의 또 다른 주요의제인 남북문제에 있어 여론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1998년 이후 111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민주정부 1기에서는 이른바 한반도 평화체제를 도입하고, 통일의 기반을 조성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는 1차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도발(잠수함 침투, 1 2차 연평해전, 금강산 민간인 사살사건 등) 및 내부 정치의 한계(3대 세습, 인권유린 등)로 인해 대중으로부터의 지지를 상실하였다. 또한 이 같은 북한의 불안정한 행태가 한국 보수반공세력의 정치적 이해와 맞물 려 증폭되고 정치적으로 이용되면서 결과적으로 반공 대 종북이라는 이분법적 구도가 만들어 지게 되었고, 평화와 통일담론이 실종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반도 문제 및 우방외교와 관련, 이 두 가지의 요소가 서로 상충하는 요소가 있음을 직시하고 통일을 촉진시키는 과정에서 국민의 안보에 대한 우려 그 자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해야 한다. 16. 공동체를 지키고 그것의 제1원리로서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노력을 경제논리로 환산해서는 안된다. 우리 사회의 모든 가치는 대한민국 공동체 전체의 이해관계 아래에 있다는 신념을 견지해야 한다. 과잉과 집중, 차별과 격차에 대항하는 민주화, 다원화, 중심해체 라는 대의는 민주세력의 근 본 존재이유이다. 모든 사회적 가치를 자본적 시각에서 그리고 금전적으로 환산하는 이데올로기에 맞서, 공동체 적 가치(정의, 명예, 헌신에 대한 보상)를 지키고 회복하는데 드는 사회적 비용에 대해 당당해 야 하며 그 정당성에 대한 신념을 잃어서는 안된다. 보수정치세력에게 배워야 할 유일한 것은 저들은 힘으로 이긴다 는 것이다. 거짓말로 집권을 해서도 안되며, 역사적/도덕적 퇴행도 민주정치 세력 스스로 행해서는 안된다. 모든 결과를 책임지고 떠맡을 수 있는 강한 민주주의를 지향해야 한다. 대통령과 행정부의 독단/위법/불법적 행위에 대한 제제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흐트러진 3권 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복원해야 한다. 국회의 권능을 약화시키려는 모든 조치에 단호히 대처해야 하며, 이와 관련, 의회/국회 비하담 론에 대응해야 한다. 때로는 국회비하 담론의 과잉확산이 정치제도의 개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17. 민주정치세력은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다. 최근 국민들은 지도자의 도덕성, 그리고 소통과 공감 능력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민주정치 세력은 국정운영 과정에서 보수정치 세력과 달리 더 엄격한 도덕성의 잣대가 적용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긍해야 한다. 따라서 집권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정실주의 및 내부의 부정부패에 대해 더 엄격하고 단호한 112
발표 3. 승리를 위한 노선, 집권을 위한 전략 태도를 보여야 한다. 18. 사회 각 부문의 개혁작업은 정치적 차원이 아닌, 제도적 차원 또는 자율적 차원에서 이뤄지 도록 유도해야 한다. 현재 언론 공정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충분히 여론화 되어 있지 않으며, 언론과 정치권력의 직접 대립은 언제나 정당성의 부족을 초래하며 결국 고립으로 귀결된다. 특권화 된 언론관행 의 문제점이 아무리 크더라도 이것은 제도개선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며, 그 같은 부문의 개혁이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함도 인식해야 한다. 19. 과거사와 관련하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라는 소극적 차원이 능사가 아니며, 반성 없는 관용이 반복적으로 문제를 만들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화해와 협력은 가해자의 자기반성을 전제로 한 관용이타당 하다. 보수정권에서 목도하는 역사조작 작업을 보면서, 민주정부 1기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의 원칙이 과연 적절하고 충분했는지를 재검토해야 한다 20. 당은 당에서, 청은 청에서 라는 국회를 멀리하는 국정운영 프레임은 오류이다. 청와대가 국민전체를 대변해야 하는 입장과 당이 지지층을 대변해야 하는 입장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긴장과 갈등은 서로 성실하게 조율되고 합의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한 당청 간 상호협 력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만들어 내야 한다 현재의 당구조를 전면적으로 재개편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전략 21. 민주정치 세력이 집권전략을 논의하는데 있어서는, 각기 다른 수준의 정치의 영역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정치는 역사적 차원에서도 논의될 수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또는 시대적 차원에서도 논의 될 수 있다. 또한 일상적 정당정치의 영역에서, 또는 선거 캠페인의 기간에 맞춰 각기 달리 113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기술적으로 하부층위의 목표가 상부층위의 대의를 훼손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집권하기 위해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대의 그 자체를 양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무능한 집권이 되거나, 기만적 국정운영이 되어서는 안된다 선거전략 역시 영역별로, 시점별로 상이한 관점과 층위가 존재하는데, 예를 들면 중도화 전략, 더 정확히 말하면 유동층 수용전략은 1) 해당 정치세력의 본연의 가치와 노선만으로는 지지층 을 더 이상 확장할 수 없을 때 그리고 2) 유동층 수용전략을 구사해서 새로 유입되는 신규 지지층의 규모가, 원래 지지층을 이탈 분열시키는 규모보다 확실히 더 크기 때문에 전체 지지 층을 늘린다고 확신할 때, 3) 대개 선거 시기에만 구사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상적 시기 의 당 정체성 및 노선과, 선거 시기 캠페인 차원의 유동층 전략은 구분되어야 한다. 22. 현 시점은 보수정권 10년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되어 진보적 집권에 대한 기대가 만들어 지는 시점이다. 먼저 흩어진 지지층을 결집시켜야 한다. 지지층의 지지를 먼저 확보하지 않는 선거전략은 어떤 설득력도 가지지 못한다. 전통적 지지층을 함께 데려가지 못한다면, 집권도 불가능하며 집권의 대의도 훼손된다. 지지층의 지지를 기반으로 민주세력의 가치와 비전을 설득시켜 유동층을 지지층으로 확장하는 것이 올바른 선거전략이다. 보수, 진보, 중도와 같은 이념적 레토릭은 무의미하다. 현재의 이념구분은 국민의 관심이 모아 지는 경제적 영역의 이념구조를 반영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정치 및 남북관계에서의 전선을 형성하므로 쓰지 않는 것이 맞다. 그러나 현 시점 유권자 여론은 내용적으로 진보적 요구가 강해졌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념적 스펙트럼에 대한 섬세하고 기술적인 검토 속에서만 윤곽이 나타나는 중도층 은 선거전 략의 관점에서 볼 때 실체가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이며, 따라서 선거 캠페인에 있어 주요 전략개념으로 부적절하다. 엄밀하게 말하면 선거는 지지층, 유동층, 적대층으로 구분하는 것 이 더 유용하다. 현재의 유동층에는 진보적 이념을 가진 이른바 진보적 무당파층 이 존재하며, 이들을 새정련 지지로 우선 결집시켜야 한다. 국민 전체의 의견이라는 말은 사실 상 허구이다. 지지층의 기대에 부응하는 가운데 반대층의 의견도 가능한 한 수렴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이다. 반대층의 입장을 수렴하기 위해 지지층의 기대 그 자체가 좌절되어서는 안된다. 현재는 사회경제적 진보의 흐름이 국민 다수의 요구로 모아지고 있다. 따라서 민주정치세력이 민생의 장에서 싸우고 이를 중심으로 정체성을 차별화 한다면, 지지층을 결집하는 동시에 확장도 가능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민생전선에서의 연대를 모색하고 구축하는 것이 현 시점 114
발표 3. 승리를 위한 노선, 집권을 위한 전략 가장 효율적 선거전략이다. (앞서도 지적했듯이)지지를 확장하는 전략은 새롭게 유입되는 신규유입층의 지지규모가, 이탈 하는 지지층의 규모보다 커야 하지만 현재 전통적 지지층의 규모를 대체할 새로운 유권자 집단의 존재는 불확실하며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새로운 지지층 확보를 위해 전통적 민주주의 세력의 가치와 책무를 희석시켜서는 안되며, 당연히 전통적 지지층을 이탈시켜서도 안된다. 이러한 원칙은 적어도 대선 본선 시기 이전까지는 지켜져야 한다. 23. 총-대선 여 대 야 구도에서 야권우위가 나타나지만 이는 야권이 하나로 뭉쳤을 때의 이야기 이다. 따라서 적정 규모의 지지층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통합과 야권연대를 성사시켜 야 한다. 현재 새정련은 당 지지층은 물론 진보적 유권자층의 결집 모두에 실패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 진보정당 세력과 일부 호남세력과의 균열에 직면해 있다. 통합은 물론 야권연대 그 자체의 대의를 부정해서는 안되며, 야권연대에 지지층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면 이를 실천해 낡은 보수 세력의 민생파탄 정치에 대한 반대를 통합하고 지지 층을 최대한 결집시켜야 한다. 24. 총선은 철저하게 회고투표, 즉 심판선거 로 가야한다. 총선은 대선보다 진보적 의제가 강하 게 투입되어야 한다. 총선은 보수정권 10년에 대한 평가와 심판을 주된 기조로 해야 한다. 보수정권 10년에 대한 심판의 주된 내용은 민생파탄 이고, 민주세력은 민생문제에 대한 진보 적 의제를 강하게 제기해야 한다. 일상의 정치 영역은 물론 특히 내년 총선에서 싸우지 않는 프레임 을 앞세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금은 보수정권 10년의 실정과 반민생 정책을 비판하고, 이번 선거를 통해 더 이상의 민생파탄을 막아야 함을 인식시키는 것이 주된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 현재의 유능한 경제정당 슬로건은 경제 프레임으로의 이동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 나 경제=성장이라는 이분법적 도식과 담론이 형성된 상황에서, 또 총선을 앞두고 민생파탄에 대한 심판구도를 희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정치 세력의 슬로건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115
토 론 문
토론문 토론문 1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119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토론문 2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120
토론문 집권전략 보고서 토론문 :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1. 경제위기 - 야권 집권의 최상의 기회지만... - - 최근 경제상황 : 전년 대비 2%대 성장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2010년 연쇄가격 기준) (계절조정계열 전기대비, %) 2013 2014p 2015p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국내총생산 0.6 1.0 0.9 0.9 1.1 0.5 0.8 0.3 0.8 0.3 (GDP) (2.1) (2.7) (3.2) (3.5) (3.9) (3.4) (3.3) (2.7) (2.5) (2.2) 1.2 (2.6) 민 간 소 비 -0.1 0.5 1.1 0.6 0.4-0.4 0.8 0.5 0.6-0.2 1.1 (2.0) 정 부 소 비 1.2 1.9 0.7 0.4 0.1 0.6 2.1 0.2 0.2 0.8 1.9 (3.2) 건 설 투 자 5.3 4.6-0.8-4.8 5.3 0.5 0.9-7.8 7.4 1.6 4.5 (5.2) 설 비 투 자 2.7 0.9 3.5 4.2-1.4 1.3 0.2 4.0 0.2 0.5 2.0 (6.8) 지식재산생산물투자 3.0 0.6 0.6 3.3 2.0-0.1-0.3-0.5 2.3-0.7 0.2 (1.3) 재 고 증 감 1) -0.4-0.8 0.5 1.5-1.3 0.2 0.5 0.9-0.5 0.4 0.2 (0.9) 수출 0.2 2.3-0.7 1.3 1.4 1.3-1.7 0.4 0.1 0.3-0.2 (0.6) 수입 0.7 1.5 0.0 2.9-1.1 1.2-0.7 0.7 0.6 0.9 1.3 (3.5) 국내총소득 0.6 1.8 1.1 0.7 1.2 0.7 0.3 1.4 3.6 1.0 (GDI) (2.9) (4.7) (4.2) (4.3) (4.8) (3.7) (3.0) (3.6) (6.2) (6.4) 1.0 (7.1) 주 : 1) 재고증감은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 %p 2) ( ) 내는 원계열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출처> 한국은행, 3/4분기 국민총생산(속보) p1 최경환 부총리의 서프라이즈? - 전기 대비 1.2%지만 전년 대비 2.6%에 불과 소비주도회복? - 전기 대비 1.1%지만 전년 대비 2.0%로 경제성장율 이하 GDP의 25%를 차지하는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주도 경기 상황에 따라 급감 가능성 - 앞으로 2년간 전망 0%대 성장으로 떨어지고 위기의 가능성도 농후 미국 2%대 이하로 침체 국면 달러화 강세로 인한 수출감소, 불평등 심화 중국 5%대로 성장률 저하 중국의 2% 성장률 하락은 한국에 1~2% 성장률 저하 121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원자재 수출국가의 위기 특히 동남아 국가의 금융위기 가능성, 외환위기 때와 같은 직접적 영향은 없지만 이들 국가가 한국 수출의 17% 차지 위기의 전개 조선, 철강, 석유화학, 건설 순서로 기업위기 -> 가동율 저하, 자금경색, 투자 급락 cf. 삼성과 현대차는 예외? 자산 가격 하락에 따른 가계 부채 원리금 상환 압박 -> 가계부채위기 전 세계적 금융불안정성과 결합하여(미국의 연내 금리인상은 없겠지만) 금융위기로 발전할 가능성 <참고> 가계부채 위기는 중상층에 가장 큰 타격 대응책 필요 <출처> 한은, 2015, 금융안정보고서, p11 <그림2> 가계부문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 충격 이전의 위험가구 비율(푸른 막대그래프)은 가난할수록 높지만 주택가격이 15% 하락했을 때 자산분위 상층이 훨씬 더 위험. 특히 금리의 3% 상승과 결합되면 자산 분위 상층은 큰 영향을 받음 *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고자산 보유, 자가거주, 자경업자 가구들의 부실위험도 일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리한 차입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등 소득기반이 열악한 고자산 보유가구가 금리상승 및 주택가격 하락 충격에 상대적으로 크게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박근혜정부 가계부채 증가의 대부분이 해당 122
토론문 2. 새정련은 준비되었는가? - 여론조사에서 경기부양 및 활성화, 물가 및 주거비 안정 이 높게 나온 것은 경제위기를 실감하기 때문 새정련의 경제담론(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 은 분배를 통한 성장 이 유일한 활로라는 주장 최근 국제기구의 주장들도 이를 뒷받침 Ostry et.al., 2015, Causes and Consequences of Income Inequality: A Global Perspective, IMF <출처> IMF,2015, 위의 보고서, p14 <그림3> 노동생산성과 실질평균임금 지수 추이 (2005-2012) 소득주도성장론은 시장의 분배 개선을, 복지는 재분배 개선을 통한 성장을 주장 한국의 경우 양극화는 재벌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소득주도성장론 을 경제민 주화 와 연결해서 경제정책 전반의 틀을 짤 필요 - 특히 당내외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당이라는 사실을 부각할 필요 현재 상황으론 경제위기가 와도 역시 새누리당을 택할 가능성 높음 cf. 민주정책연구원의 TPP 보고서 기업부채와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 특히 새정련 소속 지자체(서울) 중심으 로 긴급구조 사업(하층 가계부채에 재정투입, 노인 등 빈곤계층 긴급구제) - 취약층에 대한 123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전수조사와 위기 발생 시 재정투입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준비 필요 지자체의 사회부조 정책과 일자리 정책 마련 하지만 최근 인지 사회이동성에 대한 인식도 급격하게 저하 - 흙수저 와 헬조선 투표로 청년들의 현재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줄 필요. 중산층에게는 위기 극복과 루저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을 줄 필요. 124
토론문 토론문 4 김의겸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 집권 전략을 짠다는 것은... - 더좋은 미래의 연구 성과물 ; 크고 작은 담론들은 많았으나 민주진보 진영의 집권 방안을 과학적 실증적 조사를 토대로, 그것도 집단의 논의를 거쳐 본격적으로 연구한 건 처음 아닐 까. 과거 노무현 정부 시기 보수 세력들이 뉴라이트 운동으로 새로운 모색을 시도한 경험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2년도 남지 않았는데 오히려 늦은 느낌이지만 다양한 생각들 토론의 계기로 삼아야. 언론도 동참 유도도 고민. - 김헌태 조사 결과 ; 2009년 출간된 <분노한 대중의 사회> 감명깊게 읽어. 그 책에서 제시한 문제의식이 이번 조사 결과로 입증. 당시 책에서도 노무현 정부에 대해 양극화와 고용 불안 등으로 괴로워하는 지지층의 민생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민생 없는 개혁 을 실시한 것이 최대 실책 이라거나 정치권이 살 길은 분노한 대중의 외침에 귀 기울이는 것뿐 또 한국 사회의 대중은 생각보다 진보적이다. 증세를 통한 복지, 부에 대한 세금 중과, 재벌 개혁 등 경제적 사안에서 의외로 진보적인 여론 조사 결과 나와 등락하는 수치에 연연하지 않고 일관된 흐름 을 갖고 분석하는 자세 높이 사. # 운동장은 더 이상 기울어지지 않았다! - 보수정권 8년만에 새정련 포함해 민주진보 진영의 여론상 지지우위 징후 나타났다는 소식은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개혁피로감이라는 말에 지지자들 주눅들어 살았는데 이제 보수집권 피로감이란 단어를 들을 수 있게 돼 - 숙명론 극복의 계기; 외부 환경 탓만 하며 스스로 바로 서려는 노력 포기 - 만연한 패배주의 극복; 내년 총선 80석을 이야기. 심지어 30석도 거론.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자꾸 외부로만 눈을 돌릴 경우 자신의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 놓치고, 그 손실이 또다시 더 큰 역량의 손실로 이어지는 악순환 - 해볼만 하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 125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 하지만 자기 힘으로 운동장을 바로 잡은 게 아니다 - 한국 정치판 손님 실수로 득점 경우 다반사. 이명박 박근혜 실정이 민주정부 다시 평가하는 계기. 사실 해놓은 게 없어. 이제 시작해야. - 국정교과서 문제 대처하는 법 ; 국민들 삶과 직결된 이슈 아냐. 그렇다고 피할 수 있는 이슈도 아니다. 아니 오히려 오랫동안 패배주의에 물들어있던 야권에 단결과 희망의 소재가 되는 측면 있어. 그렇다고 이 문제에 집착할 경우 역풍 불 수 있어. 현재 여론지형 6;4. 지역과 이념으로 양극화돼 있는 한국정치 지형상 더 이상 올라가기는 힘들어 그런 면에서 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의 부친 직접 거론은 바람직하지 않아. 친일 독재 회귀도 부차적 인 강조점. 주요한 측면은 민생 도외시한 역사전쟁, 다양성을 생명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말살 두가지에 맞춰야. # 내부 전열 정비(중핵 육성론)가 필요한 이유 - 지지자들의 정서적 분열 ; 새정련의 정체성 확보 실패로 진보적 무당파층 현상 나타났다는 지적(김헌태) 보다 심각성 훨씬 심해. 국회 의원 등 정치 엘리트들만의 분열과 대립이 아니라, 밑바닥 지지층까지 대립과 반목. 칼럼을 쓴 뒤 댓글 읽어보면 오랜 분열 속에 지지층끼리의 극단적인 혐오감 발견. 새누리당 지지자들보다 서로를 더 적대시. 총선은 물론 대선에서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이런 현상 치유하지 않으면 필패. - 에너지 고갈 ; 대중의 정치적 에너지 밑바닥. 인간 에너지의 원천은 여러 가지. 기쁨, 슬픔, 집중, 몰두, 사랑 등등. 그 가운데 가장 폭발적인 정치적 에너지 분노. 휘발성이 강한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들뜬 분노가 아니라 자기 삶과 직결된 문제를 안고 고민하는 무거운 실존적 분노. # 당의 분열 극복 방안=심판이 나서야 - 하지만 운동장도 바로 잡혔고, 희망이 보인들 당이 이런 상황이면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갈려면 우선 당부터 내부 정비가 필요. 김대중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진영 내 강력한 지지 기반을 갖지 못했다면 그들이 어찌 중원을 향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겠는가. -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혀도 서로 패스하지 않고 득점 전략도 없고, 심지어 연봉을 인상하지 않으면 자살골을 넣겠다며 자기 골대를 향해 슛을 하는 상황. 126
토론문 - 당 안에 심판이 없다. 당내 생각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람들에 대해 당 대표가 포용하고 설득하는 건 기본. 하지만 당내 해당성 발언을 하거나 한도를 넘어서는 발언들에 대해서는 제재가 가해져야. 윤리심판원 등 기구가 해결할 수 있는 성격 아니다. 하나하나가 입법기관이고 수십만 유권자를 대표한 사람들을 그 정도 기구로 규율해내지 못해. 당내 의원 들이 견제하고 경고해야. 서로 얼굴 붉히는 상황 감내하고라도. 개인적으로는 어렵다할지라 도 집단의 이름으로는 가능. 한겨레도 개인 칼럼이 아닌 사설 방식. 127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집권전략보고서 최종발표 토론회 토론문 : 유권자 정치지형에 대한 여론보고서 를 중심으로 (2015.10.29.) 정한울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1. 유권자 정치지형에 대한 여론보고서 총평 보고서가 보여주는 조사결과는 한국사회의 유권자 지형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에 유용. 개별 지표 차원에서 보면 2000년대 이후 변화하고 있는 유권자들의 정치, 경제, 사회적 태도를 종합적으로 잘 보여줌. - 2000년대 이후 이념적 지형의 변화는 고령화 에 따른 보수기반의 확대, 정치경제영역에서의 상충적 태도(이슈별, 차원별 진보적 태도와 보수적 태도의 공존)의 강화, 사회이슈 영역에서 의 보수 우위 등 다차원화, 분화되고 있음. 그러나 보고서의 전반적인 해석은 진보 편향적, 자의적인 대목이 눈에 띔. - 2016년 총선을 앞두고 혁신위 갈등, 분열이 심화되는 가운데 야권 내 패배주의를 고려한 것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음. 그러나 전략 수립에서는 객관적인 진단이 우선 이라고 생각됨. 2. 세부 평가 1 분석프레임 관련 진보-중도-보수(일차원 양극화 모델) 분석틀의 극복: 중도노선이냐? 진보노선이냐 의 분석 틀은 비생산적. - 공간모델은 유권자 지형을 파악하고, 기본적인 전략수립의 원칙을 세우는 데 유용함. 중도의 모호성을 지적하나 정책선호의 포지션 개념에 대한 지적이라면 타당하나 유권자 성향 분석 의 차원에서는 실체(인식, 태도, 투표 행태에서 차별성) 존재함. 중도층을 고려한 캠페인 전략은 원칙적 문제임. - 사회계층의 다변화, 사회경제적 위험의 비대칭적인 배분 등으로 이념집단간 차이 뿐 아니라 이념집단 내부의 사회적 지위, 태도의 차이가 큼. 128
토론문 2 분석 내용 관련 정세 판단 : 민주진보진영의 여론상 지지우위 징후 => 보수우위의 균형 - 보완사항1. 역대 민주정부(김대중/노무현)와 보수정부(이명박/박근혜) 평가 현직자 디스카운트, 4대강 사업 조사 시점 Bias의 문제 서거한 대통령과 생존한 대통령 Bias의 문제 상충하는 결과. 차기 대통령 자질 1위 경제성장/국가경쟁력 강화 최근 뉴라이트 역사평가 확산(별첨1) - 보완사항 2. 경제사회정책에서의 진보성 강화 비정규직, 최소임금, 세금부과, 재벌규제 등.. 상충하는 결과: 진보적 복지확대와 보수적 복지추진방법 공존, 정규직-비정규직갈등, FTA 긍정 외교안보 상충성: 진보적 한미동맹론자-대북강경론자, 보수적 대북대화론자 확산, 천안 함-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햇볕정책 에 대한 사회적 합의 약화 진보 내부의 약한 고리(내부 균열): 비정규직과 대기업노조 개혁, 관료개혁 대 공무원 노조개혁, FTA 찬성 진보 의 등장 이념지형 분류틀과 정세판단의 충돌 - 중도노선에 대한 비판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유권자 이념지도 분석결과는 진보-중도-보 수 간 이념간극, 다양성 커져 라는 해석과 성장보수의 등장 눈에 띈다 는 평가. 진보 우위라 는 정세 판단과 불일치 유권자 8개 집단 분류틀 (계층*이념)은 진보-중도-보수의 일차원 분류에 비해 각 이념 집단 간 차이 뿐 아니라 내부의 이질적 차이를 규명하는 데 유용한 분석시도. [자기]이념평가값과 [자기]경제계층 평가값이라는 2차원 분류틀이라는 점에서 기존 1차원 수직선 모델에서 발전 한 것으로 평가함. 상대적 거리를 통해 크게 3이념집단-8세부군집을 분류한 것은 의미 있으나, 분류의 척도를 고려하면 전체적인 경향성은 진보의 소수화, 보수층의 상대적 우위, 웅집된 중도충으로 요 약할 수 있음. 8집단 군집분석 결과로 보면 진보층은 25.8%(생활진보+급진진보), 중도 38.1%(서민중도+웰빙중도+민생중도), 보수 36.1%(신보수+반공보수+정통보수)로 나타남. 또한 계층인식 축이 독립적인 축으로 의미있는 지는 의문임. 진보 주관적 계층점수는 1~5점 을 측정. 이 때 중간값은 3점임. 이는 보다 심층연구가 필요한 대목인데 반공보수 층의 계층위치가 상대적으로 중상인데 특성 분석에서는 고연령층으로 타남. 한국에서 고연령세 대는 저학력, 저소득빈곤층을 대표함. 반대로 급진진보 의 경우 저소득으로 분류되는 데 특성분석에서는 젊은 사무직종. 이들은 상대적으로 중산층, 임금생활자 중에서는 생활수준 좋은 편임. 이념클러스터와 객관적 사회적 지표와의 비교하면 더욱 의미있고 전략적으로 129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유용한 분석이 될 수 있을 것임. 계층점수는 모두 3점 미만임(주관적 계층점수는 상위층을 포착하기 어려움). - 보수-중도-진보 내부의 다양성 커지고 이념간극은 있지만, 일반 국민 수준에서 는 이념적 균열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반면 공공엘리트 수준에서 이념균열이 강화되었다는 것 이 최근 학계의 일관된 보고임(강원택 2013; 이내영 2013; 이숙종 외 2014). 3. 지지층 우선 결집 전략에 대한 의견 1 지지층 결집이 우선이라는 진단에는 동의 보고서의 주장처럼 무당파층 중도층, 무당파층의 상당수는 진보성향 임. 선거경쟁에서 야 당 지지층의 균열은 필패임. 토론자는 네가티브 차원의 민주대연합전략은 시효가 다 되었다 고 보지만, 다수제를 채택하는 한국에서 제1야당은 필수라고 봄. 2 지지층 이탈 및 복원 방법의 타당성 그러나 지지층이 균열된 원인으로서 새정련의 확보 실패로 진보적 무당파층 현상이 나타났 다는 진단에는 동의하지 않음. 이들의 이탈의 핵심은 이념적 정체성 의 문제보다 내부분열 과 자성의 부재, 책임/수권정당 역량 부족, 정책적 불확실성과 불안 요인에 대한 불신이 크다고 봄. 이탈한 진보층은 진보성향을 유지하지만, 태도의 상충성과 새정련에 대한 불신도 심각함(현 정부 들어와 20%에 가까운 지지율 격차가 줄지 않음). 3 선거 승리전략이라면 중도층의 지지확대는 선택이 아니라 원칙임. 현재의 유권자 구도 상 진보층을 100% 결집시켜도 승리는 불가능. 중도층과 진보층은 이질 적이며, 중도층의 상당수는 세 결집으로 동원되지 않음. 야권내분과 정당혼란이 유지되는 한 백약이 무효임. 그런 의미에서 내분 정리 및 체제정비를 통한 지지층 결집이 우선임. 자칫 비생산적인 집토끼-산토끼 논쟁은 그 자체가 야당 지지층 을 균열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봄. 4 균형점은 하나인가? 캠페인전략의 주체(주류 or 비주류), 경쟁단계(2 stage 경쟁이론: 예선-지지층 주도, 본선-유 동층 결정) 고려할 때 단일 포지션 전략은 한계(정한울 2015a, 2015b) 130
토론문 4. 전략수립 시 고려사항 1 세대균열 구도의 다변화 - 유권자 지형분석에서 이념보다 더 영향력이 큰 세대요인에 대한 분석과 새로운 정책틀이 고민되어야 함. 계층균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이는 세대효과를 매개하고 있음. 계급 배반투표는 사실상 세대투표 효과이며 순수 계급투표의 영향력은 미약함. - 현재 2030 진보 대 5060 보수라는 기존의 세대=이념 중첩현상이 약화되고 이슈영역별로 상이한 세대균열 양상이 등장하고 있음. 선형관계, 비선형 균열(V)패턴이 영역별로 분화되 고 있음. 가장 주목할 타겟 세대는 40대임(이내영 정한울 미발간 원고). 2 40대 대세론 - 우선, 현 2030세대에서는 지난 10년간 성인 진입기에 형성된 정치적 태도가 유지되는 코호트 효과(cohort effect)가, 5060세대에서는 나이가 들어감에 보수화되는 에이징 효과(aging effect)가 두드러진 반면, 현 45~54세(386세대)는 그 진로가 뚜렷하지 않음. 이들이 386 코호 트성향이 활성화되면 2040대 5060의 균형국면이 가능한 반면, 앞 세대처럼 에이징 효과로 방향을 잡으면 보수정당의 유리한 구도가 형성됨(별첨2). - 또한 40대는 3고(고령화, 고립, 고학력화)로 생애주기상 이중의 위험에 노출(별첨3). 3 사회변화에 분석 기반 전략 수립 - 전체적으로 사회변화로부터 국민들이 체감하는 심각한 위험인식에 대한 분석이 보완될 필요 가 있음. - 주로 경제적 양극화, 경제 민주화 차원에서 진단이 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3고 현상(고연령화, 고립화, 고학력화)은 생애주기와 생활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중임. 객관적 위기진단과 주관적 위험체감 사이의 심각한 간극이 생기고 있음. - 정치전략 뿐 아니라 사회정책추진에서의 전략적 고려가 필요함. 위험요인별 취약계층 차별 화, 대응시기 등을 고려한 대응전략(coping-mitigation-prevention) 수립할 필요성이 큼. 131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별첨1] 뉴라이트 인식확산 그림1) 역대정권 경제분야 평가 그림2) 역대정권 정치 분야 평가 120 100 97 94.1 93.3 80 60 40 20 0 56.6 58.7 51.4 48.7 39.2 35.6 37.6 25.3 21.4 24.9 15 11.7 58.6 58.9 59.7 48.6 39.2 33.7 30.2 2005년 2010년 2015년 이승만정부 박정희정부 전두환정부 노태우정부 김영삼정부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중앙일보/고려대아세아문제연구소/EAI 국가정체성 조사 결과(2005-2015) [별첨2] 지난 10년간 코호트별 대선투표(보수후보지지-진보후보지지) : 연령효과/코호트 효과 [별첨3] 생애주기 변화와 사회적 위험의 집중 : 40대의 위험 노출 출처 : 통계청, 동아일보1996.1.9), 중앙일보(2012.8.11), 매일경제(2012.8.2.), 중앙일보(2012.8.11.), EAI 중산층대책조사(2009)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