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연구 보고서(08-1) 2008.10.29 한반도 안보 상황변화와 북한의 위협 및 대응방향 대한민국 성우회 안보연구소
목 차 I.서론. 2 I.정부의 대북정책. 5 1.안보정세 개관. 6 2.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6 3.이전 정부와의 차이점. 8 4. 소결론.9 I.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반응.11 1.비핵 개방 3000비난 및 거부.11 2.대남 군사적 긴장조성.12 3.국내 친북좌파와 연계 활동.13 4.친북세력의 국정 흔들기.14 5.북한의 의도.15 6.주변국 관계와 북한의 반응.22 7.소결론. 25 Ⅳ.북한의 예상위협.27 1.개요.27 2.전면도발 여건조성.27 3.국지도발 가능성 진단.33 4.예상위협 판단.37 5.유형별 위협분석.39 6.향후 국지도발 대비.48 Ⅴ.대비방향.50 1.정책적 대비방향.50 2.주요 위협별 대비방향.55 3.예상위협과 대비방향(종합).64 Ⅵ.결론 및 정책 건의.68-1 -
I.서 론 1.연구배경 및 목적 가.연구배경 1)북한은 체제유지가 불안하고 미래가 불확실 북한은 현재 체제유지 및 정권안정에 있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핵 문제가 해결되든,안되든 김정일의 권력체제는 난관에 봉착 할 수밖에 없어 김정일 정권의 미래는 불확실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김일성 사후 계속되어온 경제위기는 당에 대한 인민의 불신을 가중시켰고, 당이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평가와 김정일은 국제사회의 개혁 개방 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군정치를 택하게 되었다. 1) 그러나 계속되는 경제난과 외채난,거기에 홀로 사회주의 독재국가로 남 겠다는 망상으로 인한 국제적 고립과 김정일에 대한 위상변화로 북한의 체제위기는 날로 심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대 하영선 교수는 최근 조선일보에 기고한 칼럼에서 북한이 6자회담 의 진전에 따라 제대로 검증절차를 거치고 이에 상응하는 정치 경제 및 군사적 보상조치를 받아들이는 경우 불가피하게 개혁 개방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 결과는 선군정치에 기반을 둔 수령체제의 종말을 의미한다.이러한 가 시적 위험 때문에 북한이 성실한 검증절차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북한 경 제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그 결과도 마 찬가지로 수령체제의 종말을 의미한다. 2) 고 하였다. 북한이 체제위기에 직면할 경우 자포자기식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한층 높아질 것이다.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체제위기가 도래하기 전에 남한에 사회주의 통일을 위한 결정적 시기조성을 위해 전력투구할 것으로 예상된 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은 오랜 세월을 두고 주도면밀하게 무력 적 화통일을 준비하여 왔다. 1)김인옥,2003, 김정일 장군 선군정치론,평양:평양출판사 2)하영선,2008.7.5, 역사의 급물살에 대비하라,조선일보 - 2 -
2)지난 10년간 안보 국방의 문제 그러나 지난 10년,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표면적인 남북관계의 개선에 치중하며 북한의 실질적인 위협에는 대비를 소홀히 하여 왔다. 즉,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군사적 행동에 대해 순수한 안보 차 원에서라기보다는 남 북관계의 외형적 진전을 우선하는 정치적 차원에서 대응 하였다. 핵실험과 같은 북한의 군사적 행동도 우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선의로 해석함으로써 안보환경의 악화를 초래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끼리 를 앞세워 우리 국민들에게 감상적인 민족주의 를 강화하였고 이는 주한미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반미감정을 촉발하고 확산 시켰다. 또한 자주라는 단어를 오용하며 한반도 안보의 핵심 요소인 한 미연합 사 해체결정 등 한 미동맹을 변화시켜 전쟁억지력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한 마디로 지난 10년간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북한의 대남전략과 군사적 긴장조성 및 도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우리의 안보태 세와 한 미동맹은 약화하는 등 안보태세에 치명적인 결함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3)북한은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 미동맹 강화에 결사적으로 거부반응 표출.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황은 급변하였다.북한으로서는 지난 정권 10년 동안 착실하게 조성하였던 적화통일 여건이 무위로 돌아갈 위기상황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즉,핵문제를 포함하여 대남 대미 전략적 입장에서 주도권을 상실할 가능 성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북한은 현 상황을 북한 주도의 통일전략에 결정 적인 영향이 미칠 시기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군사적인 긴장을 조성하고,친북좌파세력을 활용하 여 국가통치권을 무력화하며 반미감정을 조장하여 국력소모를 가속화하는 등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거부하고 무력통일을 위한 결정적 시기조성 을 위해 모든 수단을 다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준비가 워낙 치밀하고 대외여건을 교묘하게 활용하여 우리가 실감 하지 못 하고 있을 뿐이다. - 3 -
4)새로운 대북정책을 통한 한반도 탈냉전화 모색이 시급 이제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안보전략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여 한반도의 탈냉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세기 말의 세계적 흐름이었던 탈냉전(post-ColdWar)은 바로 비공산화 를 의미한다. 유럽에서의 탈냉전은 이미 종료되었고 동아시아에서 북한이 마지막으로 스스로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탈냉전의 대세에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 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역사의 전환기를 맞이하여 우리는 신 안보독트린이 필요 하다.이것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대남 무력적화통일전략을 근본 적으로 차단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보장 하는 길이다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전략을 구사할 시점인 것이다. 나.연구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신정부 출범에 따른 한반도 상황변화와 정부의 대북정책을 방 해하려는 북한의 안보위협을 상정하여 대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안보 및 군사대비태세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연구는 과거사례를 통해본 북한의 행동양상과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 한의 반응을 종합 분석하여 위협을 상정하였으며 전문가의 토의와 현장경 험자의 조언 그리고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 4 -
Ⅱ.정부의 대북정책 1.안보정세 개관 탈냉전 국제정세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시아 안보정세는 각국 간의 이 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근본적인 변화의 기로에 놓여있다. 과거 냉전적 논리에 의해 억제되어 있던 지역 내의 분열,새로운 체제에 대 한 불안정,그리고 미국의 패권 유지에 관한 의지와 능력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다른 지역들과 비교해 볼 때 첨예한 긴장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냉전적 구조와 가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신 국제질서의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동북아 역내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외교적 공세는 과거 냉전 시대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양상이다. 새로운 안보구조의 정립을 위해 충돌하는 세력들,새롭게 출현하는 지역 내 힘의 균형 양상,그리고 지역 내 미군의 주둔에 관한 이견들이 충돌하는 시 기에 봉착해 있다. 동북아 국제정치적 환경이 한반도에 미치는 다른 하나의 의제는 한반도가 동북아 국제정치 구도에서 가지는 지정학적,전략적 중요성이다. 한반도의 지 전략적 중요성은 19세기말 동북아 국제정치의 대립구도의 특 징,국제적 갈등의 열전 터가 되었던 한국전쟁,오늘날 동북아 열강의 외교 전략의 핵심이 한반도 상황의 안정화에 공통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 등에서 증명된다.한반도의 지 전략적 조건은 변수( 變 數 )가 아니라 상수( 常 數 )의 문 제다. 탈냉전이라는 국제질서의 환경변화는 필연적으로 남 북한 사이의 내부적 관계에도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특히 9 11테러이후 미국의 일방주의 적 국제질서의 재편은 남 북 사이의 화합과 협력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 주변 4국은 활발한 상호 교차 정상회담을 통해 동북아 지역에서 안정 과 평화를 기조로 한 상호 협력과 견제의 새 질서 구축을 모색하면서 한반 도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주변 4국의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구도,즉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가 동 북아의 신 질서구축과 자국의 경제적 이익 확보에 중요하다는 인식은 근본 적으로 한반도의 급작스러운 변화보다는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평가 된다. 한편 북한 핵개발에 따른 6자회담은 지난 4년간 다각적인 해결방법을 모색 - 5 -
해 왔으나 아직도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은 미국 대선을 최대한 이용하여 태러지원국 해제와 미 북 수교를 추진하고 한 미관계를 약화시켜서 있으며 중국의 강대국화를 이용하여 대남정책을 교묘하게 전개 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의 상생공영 대북정책을 강력히 비방하는데서 그 이유 를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지난정부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2.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가.상생 공영의 대북정책 이명박 정부는 남 북관계의 미래 비전을 상생 공영 으로 정하고 기본방 향을 1 북한의 변화와 함께 남 북 관계는 더욱 발전할 수 있다. 2평화 경제 공동체 구축을 통해 선진 한반도가 실현된다.3남북한의 주 민이 행복하게 살고 평화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평화가 오기 어 렵기 때문에 북한은 먼저 핵을 조속히 폐기해야 하며 핵 폐기로 평화가 보 장될 때 남 북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비핵 개방 3000이 핵심인데 북한 이 먼저 핵을 포기하고 개방으로 나간다면 10년 내 북한주민들이 년 3000 달러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한국정부가 돕겠다는 구상이다. 3) 이것은 북핵문제의 해결 및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설정한 것으로 남 북 경제공동체와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북한주민 의 삶의 질 개선을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 10년간의 한국의 대북정책이 선 지원,후 변화 에서 선 변화,후 지원 으로 전환한 것으로 특징을 지을 수 있다. 또한 대북실용주의의 밑그림도 당선자시절에 밝힌 대북경제협력추진 4대 원칙이 제시되어있는데 1북핵문제 진전 2경제성 3재정능력 부담 4국민 합의에 잘 나타나고 있다. 4) 또한 남 북한 기본정신은 남 북기본 합의서로 2000년 6 15공동선언과 2007년 10 4선언은 이의 하위개념으로 이들 선언을 구체적으로 협의 할 것을 북한에 제안 한바 있다. 5) 3)제17대 대통령 인수위원회,이명박 정부 국정과제보고.2008.2.5보도자료 4)2008년 언론인 인터뷰에서 대북경협 4대 원칙을 밝혔다.이는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는 상호주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5)남북관계 기본합의서복귀 옳다.(2008.3.27,중앙일보) - 6 -
이명박 정부는 분단된 조국을 정치적 인위적인 접근이 아닌 실용주의적 접근을 통해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조를 창출하고자 한다. 따라서 20세기의 의제인 냉전구조의 해체 논리를 극복하고,급변하는 21세 기 전략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여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 과 통일의 비전 을 논의함으로써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질적인 토대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한 미 전략적 동맹체제 확립 지난 10년간 한국외교의 중심축은 한 중 협력에 두고 미국과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이끌어내는 관계였다고 할 수 있다. 새 정부 들어서 한 미양국은 지난 4월 한 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보편적 가치와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로 한 미관계를 격상 하였다. 한 미간 전략적 동맹은 가치동맹 신뢰동맹 평화구축동맹의 3원칙으로 돈독한 한 미관계가 남 북 관계 진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내재된 것이다. 미국도 우리정부의 비핵 개방 3000구상을 포함한 한국의 대북정책에 지지를 표명하였고 북한과의 교류를 모색해 나가기로 했으며 북핵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외교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함으로써 한반도 정 세의 불안정 요소를 줄여나가기로 한 것이다. 북한의 비핵 개방은 한 미공조체제하에서만 달성이 가능한 것이므로 전 략적 동맹태세를 바탕으로 양국 간에 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안보/국방태세 강화 정부의 대북정책은 확고한 안보태세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강과 외교의 두 축으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 북정책을 전개해나가야 할 것이다. 라.소결론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대북정책의 큰 틀과 원칙은 실용주의와 상호주의에 입각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남한의 각종 대북지원이 북한의 우호적 이고 발전적인 변화를 생산하는 방향에서 추진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것은 과거와는 다른 능동적 대북정책으로서 한반도 냉전체제를 종식시 킬신 대북정책(신 안보독트린)으로 격상될 가치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 7 -
평가된다. 3.이전 정부와의 차이점 신정부 출범 관련,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라는 우리의 논의를 전개하 기 위해서는 먼저 지난 정권 10년간의 안보 국방정책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그것은 북한이 왜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결사적으로 남 북 관계를 경색시 키는 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지난 정부의 대북 정책과 큰 차이를 보인다. 지난 10년간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관대한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참여정부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은 북한의 우리 민족 끼리를 호응하 듯 한 정책으로 보수층으로 부터 친북 반미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보수 세력은 노무현 정부가 한 미관계에 큰 상처를 입히면서까지 김정일 정권 유지에 기여했다고 비난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대북 정책에는 국방 외교 통일정책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이명박 정부는 남북한이 직면한 우선 과제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고 본 것이다.이 명박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및 프로그램 폐기를 우선시하고 한 미동맹을 중시하는 실용주의 노선을 택하였으며 북한 핵 폐기를 위한 한 미 일 공조 강화,북한의 개혁 개방 유도 및 인권 존중 촉구와 이에 북한이 호응할 경우 과감한 경제적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10년간의 정부는 남 북 교류/협력을 통하여 북한을 변화시키는 햇볕 정책 추진을 추진하면서 첫째,북한을 자극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 북한 위협의 공개를 규제하고 왜 곡하여 국민들의 안보불감증을 조성한 바 있다. 둘째,2000년 6.15 정상회담 직후 대북 물포 작전을 중단하고 2004년 6월 15일 전선지역의 방송 전광판 등 심리전장비의 철거를 합의함으로써 북한 에 외부사조의 유입을 차단하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연평해전과 제2연평해전 및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북한이 군 사적 도발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부터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기보 다는 화해협력 과 긴장완화 를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북한에 끌려가게 되었으 며 우리안보태세의 약화를 초래했다. 넷째,북핵문제와 안보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방개혁 2020을 추진하였다. 다섯째,자주국방의 미명아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합의함으로써 한반도 방위의 핵심장치인 한 미 연합사 해체를 결정하는 등 한 미동맹을 약화시 - 8 -
켰으며, 여섯째,모니터링 없는 일반적인 대북 식량지원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주민에게 분배보다는 군량미 및 전시 비축미로 전환할 수 있게 하였다. 일곱째,주적개념 폐지로 군의 대적관 확립에 혼선을 초래한바 있다. 또한 지난 10년간 정부의 대북지원은 약 8조 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곧 김정일 정권과 북의 핵 미사일 등 군사력 강화에는 크게 기여한 것 으로 보이며 반면에 우리의 군사력과 한 미동맹은 약화된 것이다. 한편 안보에 영향을 준 정책으로는 정권 차원의 좌파성향의 각종 위원회 설치와 국정원 경찰 기무사 등 공안조직의 대공기능 약화 등을 우선적으로 거론할 수 있겠다. 그리고 전교조의 영향력 증대로 인한 친북 반미교육 강화와 일부 언론 및 특정인의 좌경화 이념화 행동을 방조 한 바 있다. 촛불집회 등을 통해 아직도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고 있는 친북 시민단체와 노동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 또한 안보에 제한을 주는 사안들이었다. 지난 10년간의 대북정책을 종합 평가하여 보면 북한은 김정일 선군체제와 군사력을 강화하고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 무기를 개발하는데 우리 정보는 햇볕정책이라는 미명하에 무조건적인 대북지원을 함으로써 오히려 북한정권 을 도와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한편 국내적으로는 한반도 안보의 핵심축인 한 미동맹을 이간시키고 남한 내 친북 좌파세력의 광범위한 활동 여건조성에 기여하였으며 국민들의 안보 의식과 군 전투력의 약화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이 발표되자 북한은 과격한 언사로 비방하 면서 남 북관계가 급속히 냉각기로 접어들었다.북한은 대통령의 실명과 비 핵 개방 3000 대북정책을 거론하며 남한을 과격하게 비난하고 있는데 북 한은 과거의 두 정권과 현 정권을 다르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소결론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은 햇볕정책을 계승,발전시킨 것으로 평화공존정 책이라는 용어를 단순 변형시킨 것이다.평화공존정책은 남 북이 서로의 다 른 부분을 이해하고 평화와 민족이라는 큰 바탕 위에서 함께 생존을 도모하 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것은 실제로 정부의 정책에서는 남북 대화,경 제협력,문화교류와 같은 형식으로 나타난다.이렇듯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 책은 평화와 화해를 바탕으로 같은 민족이라는 강한 혈연적인 동질감으로 함께 생존 방법을 모색하려고 하였다.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의 가장 큰 - 9 -
목표는 북한 사회를 개혁개방으로 유도하여 한반도평화의 틀을 마련하는 것 이다. 그러나 실제로 한반도 동맹관계 약화,북한 핵개발,북한인권 문제 등 이 나타났다. 반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과거처럼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지 않고 남북관계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명백히 했다.북한 핵 포기를 최우선 목표로 내세우고 남 북 경협은 물론 인도적 지원에도 상생 과 호혜 라는 조 건을 다는 등 대북정책의 각론을 제시했다.이로인해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을 시험하고 있다. - 10 -
I.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반응 1. 비핵 개방 3000 비난 및 거부.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 구상은 상생공영을 목표로 하는 대북정책 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에 대하여 신경질적인 반감 을 보이고 있다.이러한 북한의 공식반응은 다음과 같이 각종관영 언론매체 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첫째,비핵 개방 3000은 북을 너무도 모르는 비현실적이며 일방적인 주장, 민족에 대한 모독이다 6). 둘째,비핵 개방 3000은 우리가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개방을 북 남관계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극히 황당무계한 것이며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여 북 남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는 반통일 선언이다. 7) 셋째,동족을 한갓 장사거래의 상대로 여기는 속물적 근성의 발로,과거의 남 북관계 발전과 통일 운동을 가로막기 위해 들고 나왔던 상호주의의 재 판이다. 8) 넷째,미국의 식민지 예속 경제를 가진 남측의 비핵 개방 3000은 우리를 심 히 우롱한 것이다. 9) 다섯째,한국의 정권이 바뀌어도 남과 북의 수뇌부가 상봉해서 공표한 약속 은 실행돼야 한다면서 이명박씨가 어떻게 하는지 앞으로 두고 볼 것이다. 10)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따라 북 남 관계를 발전시키고 자주통일과 평 화번영을 이룩하려는 것은 우리의 일관한 입장이다. 11) 여섯째,내외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민족적인 비핵 개방 3000 대북정책에 상생공영이니 뭐니 하는 보자기를 씌워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 다. 12)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은 비핵 개방 3000을 명백히 거부하고 있다. 더욱이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며 남 북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는 반통일 6)북한 노동신문은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새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을 총체 적으로 거부하고 지금처럼 북남선언들과 합의들을 짓밟고 외세의 추종하면서 대결의 길로 나간다 면 우리도 대응을 달리 하지 않을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조선신보,2008.2.29. 7)노동신문 2008.4.1. 8)노동신문,2008.4.11 9)조평통 좌담회,중앙TV,2008.4.23. 10) 박길연 주 유엔 북한대사,연합뉴스 2008.3.8 11)노동신문,'08.4.1 12)조중방,10,16-11 -
선언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비핵 개방 3000을 북한주도의 통일노선에 대한 명 백한 대결 노선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연방제 통일을 통한 북한 주도의 통일 을 추구하는 6.15공동선언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이것은 지난정부가 추진한 남 북 교류협력 기조의 확대에 대한 북한의 여 망이 강하고 궁극적으로 남 북관계의 확대와 발전을 통한 대남적화통일에 희망을 걸고 있다고 평가된다. 북한은 한국정부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대북정책이 구체화될 때까지 지 켜보겠다는 입장이고 자신들의 정권 안정을 위해 남한과 경협,경제,에너지 지원이 절실한 입장에서 전략적 유리한 입장을 점하기 위해 비핵 개방 3000비난은 계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2.대남 군사적 긴장 조성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정치 외교 경제력이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국제관계나 남 북 관계에서 그들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군사력이다.군사력을 이용한 위협이나 무력시위 그리고 도발을 자행 하는 것이다.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명백한 대결선언이자 반통일 선언으 로 단정한 북한으로서는 이를 거부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군사력을 이 용한 긴장 조성 행위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실제로 지난 3월 25일,북한 전투기들이 현 정부 출범 직후 최근까지 10여 차례 비무장지대(DMZ)및 서해 북방한계선(NLL)인근까지 남하하였으며 우 리 전투기들이 긴급 발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3월 28일에는 서해상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였고 북한 전투기들 이 5차례나 DMZ NLL에 접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북한 전투기들이 한 달 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이처럼 집중적으로 남하 활동을 한 것은 매우 이례 적이다. 또한 황해도에 주둔하고 있는 기계화 부대인 815기계화 군단이 정례 야외 기동훈련이 끝난 뒤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남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13) 한편 2008.3.28.북한 인민군 해군사령부 대변인은 북방한계선(NLL)은 유 령선이라면서 우리의 영해에 기어들어 돌아치고 있는 남조선군 전투함선들 의 무모한 군사적 도발행위를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 것 14) 이라고 위협하였 다. 13)조선일보,2008.3.31. 14)연합뉴스,2008.3.28. - 12 -
한편 북한의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는 3월 2일 한 미 합동 키 리졸브 연습과 관련,미국과 남조선 호전세력들이 우리를 군사적으로 압살하려는 기 도를 끝내 실현하려 한다면 조선인민군은 수동적 방어가 아니라 우리가 오 랫동안 비싸게 마련해 놓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 주동적 대응 타격으로 맞 받아 나갈 것 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그동안 한 미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 응당한 수준의 대응 타격 수 단 등의 표현을 쓰기는 했으나 오랫동안 비싸게 마련해 놓은 것이라거나 허 리띠를 졸라 매고 강력한 억제 수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 주간지인 통일신보는 남한의 보수집권세력 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MD)구축에 참여하려는 것은 동족 압살 을 노리고 남북 관계를 대결 시대 로 되돌려 세우려는 책동이라고 비난했다. 통일신보는 4월 5일 자 군사적 대결과 긴장 격화를 불러오는 위험한 책동 이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워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가 4월 3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남한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노출되어 있 어 MD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한 것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핵 미사 일 선제 타격에서 결정적인 군사적 우위권을 가지자는 목적이라고 하면서 미국과 남조선의 보수집권 세력은 조선반도에서 대결과 전쟁위험을 몰아오 는 범죄적인 미사일 방위체계 수립 책동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15) 북한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현재까지 군사력을 이용한 무력시위와 언론 보도를 통한 위협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언론을 통해 위협하는 내용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바로 한 미 합동훈련 반대,미사일 방어체계(MD)가입 반대 그리고 서해 북방한 계선(NLL)무력화 등이다. 3.친북 좌파와 연계 활동 2008년 3월 28일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한국진보 연대는 이명박 정부의 대결적 대북정책이 남 북관계 파국을 가져올 것이 라는 우려가 마침내 현실로 되었다며 남 북 관계를 위험수위로 몰고 가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한다. 고 주장 하였다. 또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통일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6.15공동선 언,10.4선언의 이행은 찾아볼 수 없고 비핵 개방 3000추진 등 온통 북과의 15)연합뉴스, 08,4,6-13 -
관계를 악화시키는 내용뿐이라며 도대체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을 하자는 건 지 말자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난하였다. 그리고 남 북 공동선언 실천연대는 6.15,10.4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강력한 대중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 쇠고기 수입문제를 계기 로 대규모 촛불집회와 단식농성 등을 주도하면서 반미감정을 조장하고 반정 부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친북좌파들의 활동에 편승이라도 하듯 전직 통일부장관은 북한이 제2서해교전을 발발할 가능성이 높다 하면서 특히 새 정부가 6.15 및 10.4 선언을 부정한다면 앞으로 남 북관계가 굉장히 안 풀릴 것 이라고 주장하였 다. 이와 같이 친북 세력들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부정하고 6.15공동선언 을 지지 하며 햇볕정책 계승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등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극렬한 반발로 정부의 국정수행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 4.친북세력의 국정 흔들기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6년 3월 23일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참여정부 를 좌파 신자유주의 정부라고 언급한 바 있다. 노무현 정권에서 빚어진 안보상의 가장 큰 과오는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한 미 연합사해체 결정으로 한 미군사동맹 태세를 약화시키고 무분별한 대북지원 정책으로 김정일 정권의 체제유지와 안정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 었다고 볼 수 있다.한 미동맹의 약화와 민족공조가 빚어낸 결정적 문제점 은 대한민국을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 로 인식하는 자기부정에 있다. 대한민국의 자기부정은 청산 개혁 통일의 논리로 주장됐다.그리고 재야에 서는 국가보안법 철폐-주한미군 철수-평화협정 체결-연방제 통일의 소위 4 대 정치 과제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이들 4대 정치 과제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남한의 대표적인 노동단체 인 민주노총,농민단체인 전농,교사단체인 전교조 그리고 한총련과 같은 단체들이다. 16) 이들 단체들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보수정권으로 권력이 교체되면서 4대 정치 과제 추진이 난관에 봉착하게 되자 금번 미국 쇠고기 문제에서 보듯이 반미시위를 통한 국정 흔들기로 방향을 잡았으며 이러한 형태는 향후 5년 동안 기회가 생길 때마다 반복될 것이다. 한편 폐쇄적 민족주의를 앞세운 친북세력들은 북한 김정일 정권에 동조하 16)대한민국 적화보고서(김성욱,2006,5,25) - 14 -
여 이명박 정부의 국정에 파행을 일으키기 위하여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이를 적극 부추길 것으로 예 상된다. 특히 친북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민노총은 산하 노동조직을 통 하여 친북적인 반정부활동을 강화할 것이며 사회정의 구현을 빙자한 좌익적 종교계 인사들의 반정부 활동도 적극성을 띠게 될 것이다. 더욱이 지난 10년간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방치 내지는 조장함으로 말미암 아 뿌리를 깊게 내린 친북동조세력들은 일부 언론 및 방송계를 장악하여 보 수 우익정부의 대북정책에 사사건건 반대 목소리를 내고 국민을 오도하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계 연구기관에 둥지를 튼 좌파성향의 교수들은 감상적 평 화주의에 물들어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한 불감증이 극심한 기회를 이용하여 부지불식간에 친북적인 사이비 학술행동을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고 전교조 소속 교직원들의 친북적 교육활동 및 이들의 세뇌를 받은 신세대 운동권 학 생들의 반정부 활동이 제약 없이 방치되고 있다. 한반도 적화통일을 위하여 북한은 1964년부터 3대 혁명역량 강화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남한 내에서 통일전선 전술을 펼치기 위해 한국 내에 심어둔 각계각층의 친북 세포조직을 이용하여 김정일 정권의 등불이 꺼져가는 것을 막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무위로 끝나게 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5.북한의 의도 가.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무력화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집권초기부터 노동신문 등 언론 매체를 통하여 강 력히 비방하면서 긴장조성을 통해 신정부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이것은 과거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에서 정권초기에 북한이 남한 정 부를 비난하거나 대북정책을 비판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 다. 비핵 개방 3000은 우리(북한)의 핵 완전 포기와 개방을 북 남관계의 전제조건으로 내건,극히 황당무계 한 것이며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며 북 남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는 반통일 선언 이라고 언급한 데서 잘 나타나 있다. 17) 17)노동신문('08.4.1.) - 15 -
특히 노동신문에서 비핵 개방 3000을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며 북 남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는 반통일 선언 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북한의 주장에는 지난정부에서 추진한 소위 햇볕정책 이라는 미명 하에 김정일 정권과 공조하면서 북한의 핵개발을 지원하고 주한미군을 철 수 시켜 연방제 통일로 가는 북한의 대남 통일전략에 도움이 되었던 대북 정책이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봉쇄 될 수 있 다는 심각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나.대남 적화통일 여건 조성 첫째,남한 사회 전반에 걸쳐 포진한 좌파세력 보호. 지난 10년 동안 특히 노무현 정권하에서 이들 세력들이 제도권내로 들어 옴으로써 그 실체가 드러났다.이것은 80년대 대학 운동권의 핵심이었던 강길모 프리존 뉴스 대표가 한국 좌파세력의 실체와 우리의 대응 이라 는 주제로 발표한(2007.5.23)자료에 잘 나타나 있다. 반미청년회란 조직을 통해 키워진 주사파 학생운동 출신들 중에서 이 름을 알만한 집권세력 인사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노 대통령 주변에는 이른바 386참모들이 득실득실하고,그들 중 대부분이 주사파 출신들이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얼마 전까지 여당이었던 열린 우리당에는 반미청년회가 직접 양성했던 사람들이 이른바 여당 국회의원으로 행세하고 있습니다. 열린 우리당에는 확실한 주사파 출신 국회의원만 20여 명에 달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한나라당에도 주사파 출신들 상당수가 국회의원 보좌진으 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권력으로 성장한 시민단체권력 은 사실상 주사파 잔당 의 소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언론권력도 예외가 아닙니다. 정통 주사파 출신은 아니더라도,주사파적 역사인식과 가치관에 물든 사람 들이 대한민국 방송과 언론의 중추적 실무그룹에 포진해 있습니다. 권력교체가 이루어져 방송사 사장을 바꾼다 해도 대한민국 방송의 얼치기 친북좌파 근성 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법조계도 예외가 아닙니다.일심회 간첩사건에 떼거리로 몰려드는 변호인 들이나 민주 어쩌고저쩌고 하는 법조단체에는 반드시 주사파가 들어가 있 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 16 -
인터넷 권력을 송두리째 장악하고 있는 주요 포털사이트까지도 얼치기 친북 좌파 집단의 권력 내에 있다고 보면 정확합니다.대한민국을 움직이 는 청와대와 정치권,시민 권력과 언론권력,그리고 법조계를 비롯해 각 계 각층에 이른바 주사파적 인식론 을 떨치지 못한 사람들이 폭넓게 포 진했다는 것은 내용적으로 대한민국의 중심 권력이 사실상 좌파화 되었 다는 것과 별로 차이가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우파로 변신한 안병직 교수는 남 북한 권력이 사상적 혈연관계라 고 지적한바 있는데,이는 결국 남 북한 권력의 사상과 이념이 같다는 이야기이고 대한민국이 주체사상으로 적화되었다는 내용을 점잖게 표현 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각계각층에 포진한 좌파세력들이 소위 4대 정치과제 인 국가보 안법 폐지-주한미군철수-평화협정체결-연방제통일로 북한의 적화통일을 추진하는 중추세력으로써 보수정권하에서는 이들의 보호가 시급한 과제 로 대두되고 있다. 둘째,한 미 연합사 해체 문제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과 한 미 연합사 해체는 별개문제 라고 하면서 한 미 연합사 해체를 결정하였다.한 미 연합사가 해체되면 유 사시 미 증원전력의 전개가 더욱 불확실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주한 미군 감축의 여지가 있으며 나아가 철수 여건이 조성될 수도 있다. 사실 지난 50여 년간 한반도의 전쟁억제의 핵심은 한 미 상호방위조약 에 의한 미군의 한반도 전개와 미군의 증원전력 전개 보장이었다. 그러나 한 미 연합사가 해체되면 미국으로서는 한반도 방어에 대한 책임의 구속력이 없어지게 된다.그런 상태에서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한 다면 미국이 과연 책임도 없는 전쟁에 미사일과 핵의 위협을 무릅쓰고 자국의 젊은이들을 한국전쟁에 파견 할 것인가 의문시 되는 것이 사실이 다. 북한이 줄곧 주장해온 한반도 평화체제의 선결조건은 주한미군 철수이다. 주한미군이 철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 미 연합사 해체 문제가 해결 되어야 한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한 미 연합사 해체는 언제인가는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는 것이다. 북한은 한반도 무력 적화통일의 가장 큰 장애물인 유사시 미군 증원전 력을 차단하기 위한 물리적 대책인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 바 있다. - 17 -
여기에 더하여 한 미 연합사가 해체됨으로써 이제는 제도적 차단대책 까지도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이 언제라도 철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므로 한 미 연합사 해체는 북한에게 일석이조의 효과 를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우리의 안보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안보전문가와 호국 및 애국단체들이 한 미 연합사 해체에 반대하였던 것이다. 그 사례를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전 국방부장관,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한 미 연합사 부사령 관 해병대 사령관등 수많은 예비역 장성들이 연합사의 능력을 안다면 해 체는 상상 못할 일이며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할 때가 아니라고 하였다. 나)여당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39명이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에 반대 하는 서명에 참여하면서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시 작전통제 권 전환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 국회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다)전 경찰총수,160여 명의 전직 외교관,700여 명의 지식인들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반대성명을 발표하면서 국가정체성과 안보를 공고히 다 져야 할 정부가 앞장서 한 미 연합사 해체를 추진하는데 침통할 따름이 라며 한 미 군사동맹과 한 미 연합사는 북한에 대한 전쟁억지와 한반 도에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발 전을 이룩하는 가장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강조하고 노무현 정 부가 안보문제를 정치문제화 하고 있다고 하였다. 라)1992년 평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담당했던 천용택 전 국방장관은 미 군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을 때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미군은 1,300조 원에 달하는 전력을 증원하게 된다.전쟁이 나면 주권 민족 자 존심을 떠나 승리하는 것이 지고지선의 가치가 된다고 하였다. 마)1978년 한 미 연합사 창설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류병현 예비역 대 장은 연합사 해체는 주한미군의 감축내지 철수를 주장하는 북한의 끈질 긴 전술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수용해 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북한의 도발 위협을 신중히 재검토 평가해 차기 정부가 계속해 긴밀히 합의하여 실행 해 주길 간곡히 건의한다. 이는 노병의 마지막 절규이기도 하다고 하였다. 지난 2년 동안 군 원로를 비롯하여 국민은 한반도의 안보 공백을 우려 해 북한의 핵 폐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한 미 연합사 해체를 반대해왔 - 18 -
다. 그리고 범국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북핵 반대,한 미연합사 해체반대 1 천만 명 서명운동은 700여만 명이 참가하고 있다. 조선일보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결과를 보면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은 시기상조이므로 국민의 66.3%가 반대한다고 했다. 18) 이와 같은 국민의 여론은 전시 작전통제권이 무엇인지 사실을 확실히 인지하고 자주라는 미명아래 환수를 강행하려는 정부의 계획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었고 국가안보가 매우 우려되기 때문이다. 19) 그러나 북한은 남한 내의 친북좌파들과 연계하여 자주를 앞세운 지속적 인 반미 반한 감정 조장하고 한 미 연합사 해체결정이 파기되지 않도 록 모든 수단을 동원 할 것이다. 셋째,한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D)가입 방해 북한은 6.25전쟁 시 약 한 달 만에 낙동강 방어선까지 진출하여 전 국토 의 90%를 장악 하였으나 미군과 유엔군의 신속한 개입과 맥아더장군의 인 천 상륙작전 성공으로 한반도 적화통일에 실패한 교훈을 뼈저리게 느끼고 한반도 통일을 위해 미군의 증원전력 차단 대책을 강구하는데 심혈을 기 울어 왔다. 그 방법은 일차적으로 미군의 증원 루트인 일본의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부터 부산항으로 연결되는 해상이동로를 차단하는 것이며 그 수단으로 잠 수함을 전력화한 것이다.우리 군은 잠수함/정이 한 척도 없을 때 북한은 이미 20여 척 이상의 잠수함/정을 실전에 배치하였다. 2차적으로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76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부산항을 공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 500km인 SCUD-C를 88년에 작전배치 하였고,일본 본토와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 1,300km인 노동1호는 88년에 개발에 착수하여 93년에 작전 배치하였고 사정거리 2000km 이상인 대포동 미사일 1호를 개발 98년 8월에 시험 발 사 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정거리 6,700km로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포동 2호 탄 도 미사일을 개발하여 2006년 7월 5일 시험 발사하면서 동시에 스커드,노 동 미사일 7발을 발사 시험하였다.이것은 한반도에 미사일 공격과 증원 18)조선일보,한국겔럽이 2006년 9월 11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모든 년령 층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은 안보불안을 초래하고 시기상조임으로 반대한다고 했다. 19)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이 갖고 있는 것은 주권문제이며 헌법 정신에 위배되 며 만사지탄이라고 하면서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결정한바 있다. - 19 -
전력을 차단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험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0.8kt미만의 소형 핵을 실험함으로써 일 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와 미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시위하였다. 특히 미사일 시험발사 날짜를 미국의 230주년 독립기념일인 7월 4일(한국 시간 7월 5일)로 택함으로써 미국의 기념축제를 방해함과 동시에 유사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면 핵공격을 받을 수도 있음을 의도적으로 경고 했다고 볼 수 있다.결국 북한은 핵개발을 시작한 지 40여년 만에 탄도 미 사일 개발을 시작한 지 30여 년 만에 유사시 미군의 한반도 증원을 물리 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구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 10월 9일 북한 핵실험이 알려지자 청와대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어느 누구를 겨냥한 것도 아니다.남한을 공격을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였다.노 대통령은 대포동 미사일이 미국까지 가 기에는 너무 초라한 것이고 한국을 향해 쏘기에는 너무 큰 것 이라고 언 급한 바 있다. 20) 유엔이 나서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1695호 대북제재 결의 와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1718호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 채 택하고 국제사회가 공조하여 핵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기위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사국인 한국이 핵/미사일 위협을 이를 저평가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은 오랜 기간 동안 심혈을 기울려 한반도에 미군 증원을 차단,방해 하는 대책을 준비해 왔는데 한국이 미국과 동조하여 미사일 방어체제를 강구한다는 것은 용납 할 수 없는 일이다.따라서 북한은 우리의 MD가입 을 끈질기게 방해 할 수밖에 없다. 결국 북한이 남한의 보수 집권세력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D)구 축에 참여 하려는 것은 동족 압살을 노리고 남 북 관계를 대결 시대로 되돌려 세우려는 책동 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자신의 탄도미사일 능력을 유 지하는 것이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을 차단하려는 고도의 전략적 행위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넷째,6.15공동선언과 10.4합의 이행 요구 북한은 2000년 남 북 정상회담 이후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2000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논란 끝에 이루어진 제19차 남 북 20)2006년 7월 15일 핀란드 대통령과 회담 시(2006.7.16.연합뉴스) - 20 -
장관급회담(2006.7.12~13)에서 북측 권호웅 단장은 기조발언을 통해 정 세변화에 영향을 받지 말고 남과 북은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통해 제 반 어려움을 제거해 나가자면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보 장하기 위해 6.15공동선언 7돌이 되는 내년부터 일체의 외세와의 합동 군 사연습을 완전히 중지할 것과 6.15선언에 배치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저해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2006년에 들어서면서 6.15공동선언 제2항에 규정된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와 남측의 연합제 안을 구체화하려는 조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21) 북한은 노동신문 등 관영 언론매체를 총동원하여 6.15통일시대의 전진을 가로막을 수 없다.6.15 선언의 기치 아래 힘차게 전진해온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 위업은 지난해 역사적인 10.4 선언의 채택으로 새로운 발전국면 을 맞이하게 되었다면서 6.15선언과 10.4선언을 관철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남한에서도 남 북 공동선언실천연대 등 친북 좌파세력들이 6.15,10.4선 언을 이행하기 위한 강력한 대중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과 남한의 친북좌파들이 6.15공동선언 이행을 줄기차게 주장하는 이 유는 제2항에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 로 공통점이 있으므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논의하기로 하였다고 합의했기 때문이다. 낮은 단계 연방제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북한은 1민족,1국가,2제도, 2정부 의 원칙에 기초하되,남북의 현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비롯 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보유한 채 그 위에 민족통일 기구를 구 성하는 것이라고 최초로 규정하였고 22) 이 내용은 2000년 12월 15일자 노동신문 6.15선언 6개월 특집을 통해서 다시 확인 되었다. 23) 그 후 북한은 6.15공동선언이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남한의 친북좌파들은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투쟁을 전 개하고 있다. 그러나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는 김일성의 연방제에 관한 본심에 대해 쓴 글에서 북한의 공산 독재 체제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정반대인 것인 만큼 서로 하나로 결합시킬 수 없는 것인 데 이것을 결합 시키려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든가 아니면 속임수가 아 21)대한민국 적화보고서(김성욱,2006.5.25) 22)북한의 안경호 조국평화통일 위원회 서기국장은 2000년 10월 6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시 20돌 기념 평양시 보고회'에서 낮은 단계 연방제에 관해 언급한바 있다. 23)통일문제 이해(통일 교육원,2008.3) - 21 -
닐 수 없다며 북한의 연방제통일 주장 저의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북한이 연방제를 주장하는 일차적 이유는 연방제 통일의 전제조건인 국 가 보안법 폐지,공산주의 활동 합법화,주한미군 철수에 있다. 따라서 북한의 연방제 통일은 무력적화통일 여건 조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 이라고 판단된다. 최근 북한은 이명박 정부가 10.4선언을 지난날의 북남 합의 문건들과 한 데 뒤섞어 논의하자면서 전면적 대화도 들고 나왔지만 그것은 여론을 호 도해 북남관계를 악화시킨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실천 강령 과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으로 나아가기 위한 행동지침 등을 규정하면서 이 행을 위한 남 북 해외 주민들의 연대를 주장했다. 24) 6.주변국의 관계와 북한의 반응 가.개요 북한 핵 폐기를 위한 6자회담은 한반도 안보상황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향후 북한과 미국,북한과 중국의 전략구도와 관계개선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상대적으로 우리 안보전략에 매우 중요한 변화를 야기할 것이다. 지난 10월 2일 미 북간 양자회담을 통해 불능화를 재개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미국은 북한을 20여 년간 지속되어온 테러지원국에서 해제 한 다고 결정하였다.앞으로 미 북 수교를 합의하는 단계에 들어선다면 한국 안보에 변화가 불가피 할 것이며 북한은 현재보다 공세적인 대남전략을 구 사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반도는 주변 4국의 다각적인 역학관계에 영향을 받는 국제적 문제라는 이중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국제적 요인에 있어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국 의 한반도 정책과 역학관계는 한반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탈냉전이라는 국제질서의 환경변화는 필연적으로 남 북 사이의 내부적 관계에도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주변국의 대 한국,북한의 전략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북한의 예상위협을 분석해보기로 한다. 24)북한 10.4선언 연대 이행 주장(조선일보.2008.10.4) - 22 -
나.주변국의 대 한반도 정책 전망 1).미국의 한반도 정책 가)대 한국정책 (1)한 미동맹관계 회복과 전략적 동맹 강화 발전 (2)2012년 예정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미군 평택이전,주한미군 감축 등에 따른 동맹관계 보완추진. (3)북 핵 폐기를 위한 한 미 양자 및 6자회담 내에서 다자간 협의를 통한 대화체제의 강화. (4)장기적으로 중국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을 대 중국 전력투사 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선에서 한국과 협력 하고 주한 미군의 유연 성 확보에 주력할 것이다. 나)대 북한정책 (1)북한 핵 불능화 및 핵 폐기를 최대 과제로 설정 (2)북핵 문제에 진전이 있을 경우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적성국 교역 금지법 해제,한국전쟁 종전선언 및 4자간 평화협정 체결 (3)북 핵 폐기에 진전이 없을 경우 대북 제제 (4)인권문제,PSI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압박 병행 추진 (5)북 핵 폐기가 최우선이나 외부 유출을 방지하는 선에서 협상할 가 능성도 있으며 미국 본토에 대한 테러 방지를 위해 북한 체제의 존 속을 보장하고 핵을 묵시적으로 용인하는 타협도 불사할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 2)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 가)대 한국정책 (1)한국의 신정부와의 지속적인 외교안보,경제,사회문화 교류협력 확대 (2)안보,국방 고위급 대화 채널 유지 및 확대,군 고위인사의 상호방 문,군부대 핫라인 개설 등의 신뢰구축 노력 (3)한국 신정부의 대북 상호주의 요구에 대해 포용적 대북정책의 지속 을 희망하는 입장 피력 (4)서해해상 및 제주도 남방 해역에서의 배타적 경제수역,동북공정 문제도 잠재 되어있다. 나)대 북한정책 (1)한반도 비핵화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강화 및 중국의 건 - 23 -
설적 역할 지속 (2)경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지하자원 및 경제적 이익 확보와 이에 따 른 대북 영향력의 지속적 유지 (3)북핵 제거를 위한 미국의 정책에 협조하면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미 협상을 추진 할 것이다. 3)일본의 대 한반도 정책 가)대한국정책 (1)한국 정부와 협력관계 유지를 희망하면서 역사 및 영토문제로 인한 양국 간 갈등 재현 방지에 노력 (2)양국 간 정상회담,외교 및 국방장관 회담,외무차관급의 전략대화 등 다양한 분야의 대화채널 가동도 예상된다. 나)대북한 정책 (1)북한이 핵 폐기에 소극적이고 북미관계가 경색되면 납치자 문제를 핵 문제와 연계시키는 대북 정책기조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 임 (2)북핵문제 진전에 따른 북미관계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일본도 납치 문제를 고수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러시아 대한반도 정책 가)대한국 정책 (1)한반도 비핵화 및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는 입장 견지 (2)한국의 경제적,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한국과의 협력관계 확대 발전을 추진 할 것으로 보인다. 나)대북한 정책 (1)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중유 제공 등의 에너지 지원 참가 (2)2000년 2월 군사자동개입 조항이 삭제된 신 북 러 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하였으며 군사적 협력관계는 지속할 것이다. 다.주변국 관계와 북한의 예상위협 행태 분석 동북아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을 중심으로 협력과 견제를 병행하는 기본구도가 지속될 것으로 전 망된다. 또한 베이징 올림픽으로 인한 중국의 우호협력관계 중시 입장과 일본 정 - 24 -
부의 협력적 기조 강화에 따라 평화적인 분위기가 고조될 것으로 보이나 국익을 앞세운 실리적 경향의 심화로 인해 견제와 갈등이 예상되며 나아가 군비경쟁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북한은 김정일의 선군정치에 의한 통치 업적에 근거하여 온 사회의 선군사상화 를 강조하면서 체제단속 및 결속에 주력하는 가운데,경제적 활 로를 모색하기 위해 대미관계 개선과 대 중 러 외교를 강화하고 남 북한 경제협력 및 민간 급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동북아 정세 구도를 고려해 볼 때 북한이 이용할 수 있는 전략 은 대미관계에서 첫째,핵문제 협상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남한을 배제하고 미국과 양자회 담을 통하여 주도권을 장악한 가운데 통미봉남 전술을 공세적으로 시도하 는 것이다. 둘째,핵 불능화 이행으로 테러지원국에서 제외되고 적성국 교역법적용에 서 해제되며 나아가 미 북간 수교 성사 시 한반도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면서 선 조건으로 미군철수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셋째,핵문제를 부각시켜 미국과의 직접적인 대 타협으로 미국의 남 북한 동격 대우 정책을 유도하여 체제존속을 도모하고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군 사적 개입을 하여 한 미관계를 이간시키고 전시증원에 대한 제도적 차단 장치를 마련하고자 할 것으로도 보인다. 다음은 중국과의 관계로서 첫째,북한과 중국은 전통적인 우호관계로서 1961년 7월 11일 양국 간 맺 은 조 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에서 일방이 무력 침공을 당하거나 개 전 상태에 놓이게 되면 상대방도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도 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조건을 감안해 한국과의 군사 협력을 제한 및 차단하고 대남도발 을 묵인하는 방법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중국이 북경 올림픽을 통하여 보여준 거대한 힘과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북한이 활용하여 위협을 조성하는 것도 예상해 볼 수도 있다. 일본과는 국교 정상화 추진으로 일본과 한국의 밀착을 견제하고 일본의 등거리 외교를 유도함으로써 체제존속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 며 러시아와는 탈냉전이후 불편한 관계를 점차적으로 해소하면서 전통적으 로 유지해온 군사우호 관계를 내세워 대남전략에 대한 묵인을 요청 할 것 으로도 보인다. - 25 -
7.소결론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반응은 북한이 일관성 있게 주장해온 한반도 3대 혁명전략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북한 내부의 혁명 역량완성을 위해서 한국의 대북정책인 비핵 개 방 3000을 비방하고,북한을 붕괴하려는 술책으로 북한주민에게 선전하여 단결을 촉구하고 대남군사적 긴장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을 강력하게 통제 하고자 한다. 둘째 남한 내 여건조성으로 국내 친북좌파와 연계하여 안보현실을 오도하 여 국민을 현혹케 하고 양극화로 사회를 분열시켜 혼란을 조성함으로써 불 필요한 국력을 소모토록 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합법화한 친북좌파와 비합법적으로 자생하고 있는 좌파단체들 과 연계하여 국정을 혼란하게 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를 불신토록 하며 나아가 퇴진을 주장하고 있다.이것은 연방제 통일의 조건을 확장시켜 나가 고자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반미감정을 조장하여 미군철수를 촉발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고 있다. 셋째,대외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6자회담과 주변국과의 전략적 동맹 또는 관계개선을 시도하여 한국의 외교적 고립을 기도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대북정책 반응을 예의주시하여 국가적 대비책을 마 련함은 물론 강력한 한 미동맹 체제하에 중국,일본,러시아 등 국가와 확 고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 26 -
Ⅳ.북한의 예상위협 1.개요 북한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신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극렬하게 반발하 는 데는 북한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다.만일 북한이 남한정부의 대북정 책을 수용하는 경우 북한에게 압박정책이 통한다는 선례를 남길 수 있고,향 후 남 북관계의 주도권을 남한 측에 완전히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남한의 정권교체로 지난 정권시 남 북정상 간의 합의가 무용 지물이 될 수 있고 북한의 선군정치와 지도부의 권위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 에 타격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비핵 개방 3000은 북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무장해제와 문호개방을 하라는 것으로서 절대적으로 수용이 불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군사적 긴장조성과 압박정책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의 변화를 시도할 것이다. 이는 미국의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변화과정을 통해 충분히 입증된 바 있다.특히 한국정부는 과거의 보수정권과는 달리 야당 언론 여론의 견제 에 취약 하며 남한 정부는 남 북 대결 자체를 정책의 목표로 삼지 못할 것 이라는 사실과 북한이 강경전략으로 나온다 해도 남 북 관계를 극단 상황 으로 몰고 가지는 못할 것이므로 결국 대내 외에 강력한 비판여론을 조성 하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변화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25)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변화시키면 이건은 단순한 정책의 변화 뿐만이 아니라 지난정부에서와 같이 자신의 의도대로 한반도 상황을 주도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남한 내 친북 좌파세력과 연계하여 다양한 전략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2.전면 도발(무력적화통일)여건 조성 가.결정적 시기조성 전략 북한은 6.25전쟁 이후 지난 60여 년 동안 1북한에서의 전쟁준비 2유사 시 미 증원전력의 차단대책 강구 3결정적 시기 조성 등 이른바 무력적화 통일을 위한 3대 전략을 추진하여 왔으며 이중 1북한에서의 전쟁준비는 25)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비젼과 쟁점(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2008,5,20) - 27 -
이미 완료하였고 2유사시 미 증원전력의 차단대책도 잠수함,탄도미사일과 핵으로 물리적 차단대책은 완료하였으며,한미연합사 해체와 연방제 통일 추진 등 제도적 차단대책을 포함하여 마지막 3결정적 시기 조성을 향해 전 력투구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나.북한에서의 전쟁준비 완료 1)북한의 자위정책 완료 김일성의 자위정책에 따르면 국방에서 자위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자체 의 힘으로 나라를 보위하는 것이며 군사 분야에서 우리당의 주체사상이 구현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진정한 의미의 국방이라기보다는 한국 내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미군의 자동개입 가능성이 배제되는 등 결정적 시기가 조성 되었다고 판단될 때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 없이도 무력통일을 서슴지 않 겠다는 전쟁준비 정책이다. 특히 북한은 전인민의 교육목표를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간결 한 혁명가로,지 덕 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육성 하는데 두 고 있다.전 인민을 남조선 혁명전사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교육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1962년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전 인민의 무장화,전 국토의 요새화,전 군의 간부화,장비 의 현대화 등 4대 군사노선을 선포하였다. 2)북한의 전력증강 1990년대 이후 북한이 역점을 둔 군사력 증강은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1 핵무기를 개발하고,2 첨단 무기체계를 도입하며,3공해상에 대한 방어능력 확충,4평양의 방어능력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2000년대 들어와서 미국과 핵문제로 대립을 하면서 북한은 선군정치를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북한은 2003년 8월 노동신문을 통해 모든 부문,단위에서 자위적 국방력 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것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며 전국을 난공불락의 요 새로 계속 튼튼히 다져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구체적으로 재래식 군사력에 대한 방호조치를 강화하고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을 지속하는 것으로 풀이 된다 2003년 10월 23일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5년간 전투기와 대 - 28 -
공 레이더,잠수함 부품 등 4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도입하였다.또한 이 란을 비롯한 중동지역 등에 1억 달러 이상의 스커드 미사일과 관련 부품 을 수출하였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1998년에는 MIG-21전투기,전차 엔진,잠수함 부품,헬기, 대공포,탄약 등 1억 2천만 달러 상당을 구매하였다. 2000년에는 독일,러시아,중국,벨로루시 등에서 항공기 부품,대공 레이 더,함정 엔진,자동항법장치,전차 엔진,군용 지프 등 1억 달러어치를 수 입하였다. 또한 2001년에는 미그 전투기 부품,장갑차,헬기,탄약 등 1억 2천만 달 러 상당을,2002년 중국,러시아,독일,슬로바키아로부터 전투기,전차 엔 진,선박부품,장갑차 타이어,통신장비 등 6천만 달러의 무기와 장비를 수 입하였다. 이처럼 북한이 무기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것은 북한 경 제가 민간경제와 군수경제가 확연히 구분되어 있으므로 경제의 여건과 상 관 없이 군사 분야에 대한 투자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2003년 이후 북한의 재래식 전력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 이상의 무기 수출입 동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군사력을 현대화하기 위한 무기 및 장비 부품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 다는 점과 미사일 관련 부품에 대한 수출을 통해 외화를 획득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북한이 어려운 경제사정하 에서도 어떻게 국방비를 조달하는가 이다. GDP의 약 30% 수준인 59억 불(구매력 기준 150억)정도의 군사비가 지 출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1995년부터 남한에서 지원된 비용이 군사비에 투입되었다면 부메랑 효과로 인해 우리에게 심각한 영향을 초 래하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 향후 북한은 비용은 적게 들면서 대남 위협에 활용도가 높은 전력(비대칭 전력.사이버 군 정보화)에 집중할 가능성이 많다 다)유사시 미 증원전략의 차단대책 완료 북한은 6.25전쟁에서 주한미군 철수 후 남침하였으나 미국의 신속한 개입 으로 실패한 교훈을 뼈저리게 느끼고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 을 제거하는데 전력을 집중해왔다.이를 위해 북한은 물리적 차단대책과 제 - 29 -
도적 차단대책을 모두 강구하고 있다. 물리적 차단대책은 북한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으로,미 본토로부터 일본 의 오키나와 기지를 거쳐 부산항으로 증원되는 해상 루트를 군사력으로 차 단하는 것이다. 북한은 잠수함을 우선적으로 전력화하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여 2006년 7월 일본과 부산항을 공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함께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이어서 2006년 10월에는 핵실험을 함으로써 물리적 차단 대책을 완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 차단대책으로써 한 미 연합사 해체와 주한 미군 철수 및 미국과 평화조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한미연합사 해체는 전 정권에서 우리 스스로 결정하였다.따라서 이제는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협정 체결이 남아 있는데 이를 위해 북한은 핵카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결정적 시기 조성 북한의 3대 혁명론과 관련된 남조선 혁명에 있어 공세적 측면이 내재된 북의 군사정책의 하나로 소위 결정적 시기 조성 정책이 있다.결정적 시기 란 단순한 시간적 의미보다는 한반도 내외의 제반 여건과 남 북한의 능력 을 고려한 혁명역량이 모두 갖추어진 혁명의 성숙기 또는 무력적화의 호기 를 말하는 것이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남한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한 결정적 시기를 조성 하기 위해 남한 내에 안보 불감증과 반미감정을 조장하면서 주한미군의 전 면 철수를 시도하는 것이다. 첫째,북한은 전시 작전통제권의 전환과 한미연합사의 해체 결정이 변경되지 않도록 모든 수단 강구 이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력 약화와 미군 증원전력의 자동 개입을 불 확실하게 하는 동시에 주한미군 철수의 효과적인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친북세력을 이용하여 반미반한 감정을 조장함은 물론 6자회담 을 지연시키고 핵카드를 이용하는 등 온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북한은 핵카드를 이용 결정적 시기조성 시도 북한은 개발하여 기보유한 핵은 미국의 한반도 유사시 개입을 차단 하기위한 수단으로서 계속 보유하면서 미래의 핵 활동을 포기하는 대신 - 30 -
미국과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협상을 전개 할 것이다. 북한은 핵협상의 목표가 주한미군 철수와 유사시 미국과의 평화공존이라 는 것을 직/간접으로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다. 1 한성렬 북한 군축평화연구소 대리소장은 한반도 비핵화는 오직 미군철 수 등을 통한 미국의 적대적 조치 중지와 북 미의 핵 폐기를 위한 동시 적 조치 이행을 통해서 만 가능하다고 직접적으로 언급 하였다. 26) 2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핵실험 직후인 2006년 10월18일 중국의 탕자쉬 안 외교담당 국무위원(부총리급)이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방 북 시 대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고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다.그리고 나의 목표다. 미국과 평화공존을 바라며,북미양국간의 평화공존이 실현 된다면 우리에 게 핵무기는 필요 없게 된다고 하였다. 3 북한외무성은 2006년 10월 11일 핵실험 직후 담화문 발표에서 우리는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조 미 사이에 신뢰가 조성돼 우리가 미국의 위협을 더 이상 느끼지 않게 된다면 단 한 발의 핵무기도 필요 없 게 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하였다. 4 열린 우리당 국회의원은 국정감사 시 북한고위 관계자의 언급이라며 핵보유와 핵무장이 1차 목적이 아니고 미국의 적대시 정책의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협상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27) 5 6자회담 북측 수석대표 김계관은 2005년 5월 6자회담에서 북미 관계 가 정상화 되고 평화 공존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핵 모두 포기할 용의가 있다 라고 언급 하였다. 이상의 내용과 같이 북한이 핵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으로 주장하고 있 는 미국의 적대시정책 포기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의미하고 유사시 미국의 한반도 문제 불개입인 것이다. 지난 50여 년 동안의 북한의 노력과 특히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의 한 미동맹의 약화로 지금 한 미동맹은 흔들리고 있다.2005년 미국의 Pew Research가 여론 주도층을 심층 조사한 결과 한국을 동맹국으로 26)영국런던의 싱크탱크인 채텀 하우스 연설(2007.7.4) 27)열린우리당 최성 의원이 2006년 국정감사시 발언 - 31 -
서 가치가 적다고 발표하였고, 미국 기업연구소(AWED)는 심지어 한 국과 원만한 이혼을 주장한 바 있다.한 미연합사의 해체에 미국이 합 의한 것은 이러한 현상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럼스펠드 전 국방장관이 한국민이 원하면 내일이라도 떠난다 고 언급한 것과 미군은 단 한 곳도 배치를 원하지 않는 국가에 주둔하고 있지 않으 며 만약 주둔국 국민들이 미군이 떠날 것을 요구하면 철수할 것 이라고 밝힌 것이 바로 오늘의 한 미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8) 셋째, 6.15,10.4합의의 이행을 통한 연방제통일 추진 이는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공산주의 활동의 합법화 및 주한미군의 철수 를 요구하고,한반도 문제의 자주적 해결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려고 하고있다. 넷째,북한은 현재의 정권이 조기에 퇴진 하거나 다음에는 좌파정권이 재집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남 북 관계를 경색시키고 긴장을 조성함으로써 국정 혼란을 도모하고 친북 좌파정권 재집권을 위한 치밀한 전략을 전개해 나 갈 것이다. 다섯째,북한이 체제 위기에 직면하거나 급변사태의 발생 차단노력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여 수습이 불가할 경우 자포자기식 도발을 일 으킬 가능성도 있다. 특히 북한은 2012년을 강성대국 완성의 해로 추진하고 있다. 2012년은 김일성 출생 100주년이 되는 북한으로서는 뜻 깊은 해이다.이 때를 강성대국의 해로 정하고 인민들을 독려하고 있다.북한이 주장하는 강성대국은 사상과 군사는 이미 강성대국이 되었고 경제만 강성 대국이 되면 명실상부한 강성 대국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2년까지 북한 경제가 강성 대국이 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다. 하나의 가능성이 있다면 2011년 한국대선에서 좌파세력이 승리하고,2012 년 4월17일 한 미 연합사가 계획대로 해체되고 집권한 좌파정부가 연방 제를 추진하면 소위 결정적인 시기가 조성되면 강성대국이 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8)데이너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 브리핑에서 (조선일보.2008,2,14) - 32 -
3.국지도발 가능성 진단 가.개요 북한은 체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과거사 례에서 보듯 몇 가지 유형의 국지도발을 시도할 수 있다. 김정일은 9 11을 통해 보듯이 빈 라덴이 거대한 미국을 상대로 대항하고 이후 아프가니스탄에서 저항하는 방법을 통하여 미국을 상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서해교전에서 보듯이 전면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필요 에 따라 얼마든지 한반도에 인위적인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으며,이것만으 로도 남한의 정치,경제,사회에 커다란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김정일 정권으로서는 확신만 선다면 모험을 감행할 수도 있는 것이 다. 왜냐하면 군사적 충돌과 전쟁은 북한에게 체제단속을 통한 정권유지와 체 제불안의 근본원인인 남 북간의 국력차이를 상쇄하는 카드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총체적 위기의 극복방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그러나 현재까지 자료들을 분석해 보면 개혁 개방하다가 스스로 붕괴되기 보다는 최악의 경우 전쟁을 도발하여 체제유지의 전환점 을 만들거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결국에는 중국과 같이 개혁 개방을 해야 하나 그것이 북한체제의 존립 자체를 뒤흔들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김정일 주변의 군부 강경파와 핵심세력들은 김정일 정권의 붕괴가 곧 그 들의 몰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또한 현재 북한 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정치지도자 집단과 개인의 성격으 로 보았을 때 전쟁 위험성이 잠재 되어 있다. 아울러 북한이 50여 년간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길러온 군사력을 폐기 처 분하지는 않을 것이다. 향후 한반도 위기발생 및 충돌상황은 첫째,북한 사회혼란으로 체제 붕괴직면. 둘째,압도적인 군비증강. 셋째,의사소통 실패 및 오해로 인한 우발적 충돌. 넷째,북한 핵협상 실패. 다섯째,동북아 세력 균형의 급격한 와해. 여섯째,미국의 전략적 판단착오로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33 -
위의 상황이 발생될 경우 북한은 대남 테러,특정지역에서 국지도발,그리 고 최악의 경우 전면전을 자행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국지도발의 여부를 진단해보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로는 1 북한이 남한정부의 대북정책을 수용하는 경우 북한에게 압박 정책이 통한다는 선례를 남길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향후 남 북관계의 주도 권을 한국에 완전히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 하게 될 것이다. 2 남한의 전 정부와 정상회담을 통하여 합의한 공동선언 등이 백지화될 수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북한 정권의 신뢰와 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3 북한의 선군정치와 지도부의 권위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성 문제다. 북한은 군사적 긴장조성과 압박정책을 통해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을 자 신이 원하는 대로 변화시켜 대남협상의 주도권을 획득하고 나아가 6자 회담과 미 북 관계에도 영향을 발휘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할 것 이다. 나.지난 10년간의 국지도발 북한은 1996년 9월18일 강릉 잠수함 참투사건을 시작으로 지난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총격 피살사건 까지 10여회가 넘는 국지도발을 자행했다. 1996년 강릉 잠수함 침투는 최초의 잠수함을 이용한 해상 침투였고,99년 연평해전은 6,25전쟁이후 최초의 남북한 해군의 무력 충돌 이었으며, 06년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 등 과거 어느 때 보다도 공개적인 도발이 많 았던 시기였다. 지난 10년 간 북한의 국지도발 사례를 시기별로 분석해보면 '96년 강릉 잠 수함 침투사건,1999년 연평해전, 02년 서해교전,2006년 미사일 발사 /핵 실험 등은 각각 1997년 대선,2000년 6.15 남 북 정상회담,2002년/'07년 대선의 약 1년 전후에 발생 하였고,'98년에 집중된 해상 침투와 실패,대포 동 미사일 시험발사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추진 초기에 '08년 금강산 관광객 총격 피살 사건은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 추진 초기에 발생 한 것 이다 다.국지도발 사례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주요 도발사례를 보면 1)강릉 잠수함 침투사건(1996.9.17) - 34 -
북한 잠수정이 강릉시 근해에서 좌초된 것을 택시 기사가 발견 신고 하였다.26명의 북한 공작원들이 간첩/정찰 임무를 띠고 잠수정으로 상륙 하였는데 대남 침투수단으로 잠수정을 사용한 것은 처음이다. 군 경 합동작전으로 공비 25명을 소탕하고 잠수함을 노획하였으며 작전 전개 과정에서 11명의 한국군과 민간인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당 한 바 있다. 2)속초 잠수정 침투사건(1998.6.21) 속초 동남방 11.5마일 해상에서 어민이 어망에 걸린 잠수정을 발견하고 신고하였고 군 경 합동작전으로 잠수정을 예인하였다.자폭시체 9구 인양, 조사결과 무장 간첩으로 확인되었다. 3)남해안 침투 간첩선 격침사건(199812.18) 해안 레이더에서 간첩선 포착,해 공군 합동작전을 전개하여 욕지도 남 방 56마일 해상에서 격침하였다.반잠수정 1척,공작원 1명 포함 사체 6 구 인양하고 장비 1,209점도 노획하였다. 4)여수 돌산반도 반잠수정 침투사건((1998.12.18) 돌산읍 임포리 해안에 북한 반잠수정이 침투하다 육군초병에게 발각돼 격침되었으며 침투병력 5명 전원 자폭하였다. 5)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1998년 8월 31일) 북한은 새로운 대포동 1호 미사일을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시험 발사하 여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라 는 거센 반발을 야기하였다. 그러나 며칠 후 북한은 미국과 다른 정보원들이 주장하는 탄도 미사일 이 아니라,우주의 평화적 탐사를 위한 위성을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 시키기 위하여 다단계 로켓을 발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6)연평해전(1999.6.15) 1999년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북한 경비정이 NLL을 최대 10 km 월선 하였고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월경하므로 한국 해군은 북한 경비정의 선체를 참수리급 고속정이 부딪쳐 막는 일명 밀어내기 작 전으로 대응하였다. 6월 15일,북한 경비정 등산곶 684호가 선제공격하여 제1 연평해전 발 발.등산곶 684호는 우리 해군의 참수리급 고속정,초계함의의 반격으로 반파되어 퇴각 하였다.북한 함장의 전사 및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 로 추정되고 있다. 7)제2연평해전(2002.6.29) - 35 -
2002년 FIFA 월드컵이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 북한은 제1 연평해전 당 시 피해를 입었던 등산곶 684호를 재정비하고 갑판장을 새 함장으로 임 명하여 선제(보복)공격을 시도하였다. 등산곶 684호의 85mm 함포의 선제공격으로 한국군 참수리급 고속정 3 357호의 정장 윤영하 대위를 포함 6명이 전사 18명 부상당했으며. 대한민국 해군의 반격으로 등산곶 684호는 완파되고 수십명이 사망한것 으로 추정된다. 2004년 7월,등산곶 684호가 다시 NLL을 침범했으나 우리 해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퇴각하였다. 8)대포동 2호 시험발사(2006.7.5.스커드,노동미사일 6발 동시발사) 북한이 5일 대포동 2호 미사일을 포함,총 14시간에 걸쳐 7발의 미사일 을 발사 대포동 2호 미사일은 40초 만에 동해상에서 공중 폭발한 것으로 한 미 정보 당국은 분석했다.대포동 2호 미사일은 실패한 것으로 파악되 었고 유엔제제 1695호가 발효되었다. 9)북한 핵실험(2006.10.9)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실행하고 그것을 공포 했다. 이로써 북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6자회담은 벼랑 끝으로 달려 갈 수밖 에 없게 됐다.유엔제제 1718호가 발효되었다. 10)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고(2008.7.11) 금강산 관광 중이던 50대 여성이 새벽에 호텔 부근 해변을 산책하다 북 한 경비병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관광객이 총을 맞은 시간은 해뜨기 20분 전쯤 날이 밝아오던 때여서 옷 차림으로 여자라는 것을 분간할 수 있을 시간이었다.북한의 거부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여러 정황으로 보아 살해사고로 판단되며 이 사건으로 1999년부터 계속되어온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었다. 라.국지도발이 미친 영향 1)강릉 무장공비사건은 11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당 하였으며 1개월 이상 대 침투작전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에게 북한의 만 행을 규탄하고 위협을 실감케 하는 계기가 되었다. 2)98년도 수차례 해상도발사건은 북한의 적대행위를 국민이 재 인식하 게 되었으며 반면에 햇볕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 를 마련하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3)1999년 연평해전은 6.25전쟁 이후 남 북한 정규군이 해상에서 접전한 - 36 -
최초의 작전으로 교전규칙에 의해 작전을 전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 부의 선제사격 금지 지시로 인해 우리 해군은 밀어내기식 작전을 전개 할 수 밖에 없었다. 반면에 남 북 해군함정의 충돌 장면이 생생하게 보도됨에 따라 국민에 게 남 북간의 긴장상황과 전쟁위협을 실감케 했으나 교전규칙이 무용화 되고 군사대비태세의 위축을 초래하게 되었다. 4)2002년 제2연평해전은 1999년 연평해전의 보복성 도발이었으나 대응 시기를 놓침으로써 참수리정이 침몰되는 상황이 발생 되었으며 희생자들 의 추모행사도 정부가 실시하지 않고 심지어 국방부장관도 참석하지 않 음 으로써 군의 군사작전태세와 사기가 극도로 약화되었다. 5)2000년 남 북 정상회담 후 이제 한반도에 전쟁이 없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과 이후 남북대화의 집착으로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한 정 부의 소극적인 대응과 왜곡보도는 국민의 안보의식을 약화시키고 안보를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6)북한 해상도발에 대해 군사 담당자의 보고를 무시하고 북한을 편애하 는 듯한 소극적 조치를 하면서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적극대응을 주장 한 군 관계자를 징계나 조기 전역을 시킨 것은 군을 분열 및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한 것으로 판단된다. 7)반면 우리 정치권은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해 김영삼 정권까지의 보수 정권 하에서는 북한의 국지도발 시 국민들에게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반 공 정신을 고취하여 정치적으로 이용 하려는 행태를 보였으나 김대중,노 무현 정권 하에서는 북한이 도발할수록 국민들에게 남 북 관계 개선과 긴장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실제로 이 기간 동안 북한의 도발과 위협은 연평해전,제2연평해전 (서해교전),탄도 미 사일 발사,핵실험 등 과거보다 위중한 상황이었으나 햇볕정책에 가려져 국민들은 남 북 간 긴장 완화 시기로 착각하고 있다. 4.예상위협 판단 북한은 탈냉전 등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남 북간 대화를 병행하면서도 화전양면 전략을 추구해왔다.이는 한반도의 공산화 라는 그들의 대남전략 목표가 결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오늘날 북한은 피폐된 경제 상황임에도 강성대국 의 기치 아래 선군정치 를 강화하면서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다. 주요 대남도발 사례에서도 입증되듯이 북한은 상황변화에 따라 이미 합의 - 37 -
된 사항마저도 언제 있었느냐는 식으로 파기해 버리면서 국지적으로 무력도 발을 감행했던 전력들을 상기해 볼 때 북한은 어떤 형태든지 도발을 시도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김정일 시대의 대남전략으로 민족대단결론을 내세우고 민족공조를 주장하지만 핵심은 반미 자주와 연공 연북 이다. 북한은 민족공조를 내세우면서 6 29 서해해상에서 우리 해군경비정에 무 차별한 사격을 가하는 도발을 한 바 있다. 북한의 국지도발은 1 남한의 대북정책을 반대하고 북한의 의도를 강요 2 남 북,북 미간 협상 주도권 장악.3 남한의 정치적 주요행사 방해.4 북 한의 주요행사 및 절기에 강성대국으로서 위력과시.5 국내외적으로 불리한 사건에 대한 책임전가.6 과거 회담이나 협상의 무효화 주장과 재협상 시도 7 기타 정치적,전략적 목적달성 등을 위해 시도해왔다. 북한은 남한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정권자체를 부정하고 있으며 친 북좌파정권이라고 하는 지난 10년간 정부도 마찬가지였으며 오직 북한이 세 우는 정부만을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고자 한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합의한 남 북한 공동선언 이행을 반 대하고 북한의 핵 완전포기와 개방을 북 남 관계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것은 황당무계한 짓이라고 비방하고 있어 남 북 대화나 관계개선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핵문제도 불능화이행과 테러지원국 해제라는 합의로 진전을 보장하고 있지만 영변 핵시설에 국한된 것이므로 미신고 시설과 농축 우라늄 문제 등 은 차후에 협의하기로 함으로써 앞으로 협상에 따라 북한이 미 신고시설 불 능화를 거부하고 재처리시설 재가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공언하고 나서면 매 우 어려운 국면에 직면할 수도 있다. 한편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신병이상설로 인해 북한 내부도 체제유지와 정 권안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된다.따라서 북한은 당면한 정치적,외 교적,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책으로 국지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북한이 시도하고자하는 위협은 다양하게 상정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 이 판단된다. - 38 -
구분 유 형 핵/미사일 위협 북한 내부 혼란으로 인한 위협 정치/심리적 위협 전략/전술적 위협 제 2의 핵실험,북 핵보유국 행세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대량살상무기 및 핵 물질 유출 대량 탈북,난민사태 발생(한국의 공작,군사적 보복) 북한체제 붕괴 -김정일 유고,무정부상태,권력투쟁,민중봉기 식량난,경제난으로 인한 폭동발생 개혁,개방으로 인한 체제위협 친북 좌파세력을 사주,정권퇴진,사회혼란조성 테러활동 :주요 인사,항공기,선박,기타 사이버(Cyber)테러 :IT 인프라 마비 및 파괴 미 북 관계 개선에 따른 한 미 이간 및 고립화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NLL 재 획정/서해 해상도발 금강산,개성공단 폐쇄 /추방 -시설폐쇄,인원추방,인질살해,관광중단. 수자원을 이용한 수도권 황폐화 (금강산,황강 댐) 비무장지대 총격도발 등 전통적 위협 통행/통신 군사분계선 남측인원 통행금지 남 북간 통신선 차단 5.유형별 위협 분석 가.북한 핵/미사일 위협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국제사회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한은 핵실험 이후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며 미국과의 핵 군축회담 을 제의하는 등 핵보유국 지위를 갖추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한바 있다. 지난 4년 동안 진행된 6자회담의 상황에서 보듯이 북 핵문제의 해결은 참 가국 간에 설사 합의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합의 내용에 대한 해석이 다르 고 결코 핵을 포기할 수 없는 북한의 확고한 태도로 말미암아 갈등구조가 - 39 -
재현되어 합의이행을 지연시키거나 파기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해 왔으 며 북한의 핵전략 의도로 보아 북한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핵 을 보유한 국가로 남고자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나갈 것이다. 북한의 핵무장은 북한의 위상을 대미,대남,북한 내부에 미친 영향이 크 며 또한 다차원 다방면으로 그 카드를 활용하고 있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 가능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북한의 핵실험은 동북아의 힘의 균형을 변경시켰으며 불량국가나 테러조 직에 핵물질이나 장비를 확산시킬 우려를 낳았다. 29) 이미 북핵 문제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구실이 되었지만 북한이 지향하고 있는 강성대국 건설과 대미 대남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며 핵실험이 북한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을 미국의 책임으로 전가하여 반미 감정을 부추겨 한 미동맹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북한이 당면한 어려움 극 복에 최적의 카드로 활용 할 것이다.그리고 1차 핵 실험시 0.8KT이라는 소량의 조잡한 실험을 넘어 고도화된 핵 위력을 과시할 필요성이 있어 북 한은 제2의 핵실험을 실시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2006년 7월 5일 대포동 2호 발사 실험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북한의 핵개발은 투발수단인 미사일과 병행되어야 한다.따라서 장거리 수 단을 보유하고 대포동 2호 발사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재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대량살상무기와 핵기술과 핵물질 유출도 예상된다.여기서 가장 문 제가 되는 것은 국제 테러범죄가 되는 것인데 국제사회로부터 강력한 응징 을 받게 될 것이므로 핵기술 유출을 외화벌이 목적으로 은밀히 시도할 것 으로 예상할 수 있다 나.북한 내부혼란으로 인한 위협 1)북한체제 붕괴 이 유형은 구 유고에서와 같이 급작스런 지도자 유고로 인하여 일어나는 급변사태 유형이다. 최근 심장병설에 시달리고 있는 김정일이 후계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채 급작스런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으며 인도의 간디 총리 경우처럼 불만에 세력에 의해 전혀 준비하지 않은 상태로 시해를 당할 수도 있다. 장기간 김정일에 의지해 왔던 명령체계에 익숙한 북한의 군부가 김정일 이 부재한 상태에서 국방위원회가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경우 군 29)워싱턴 포스트,2006년 10월 10일자. - 40 -
부내의 권력 승계를 위한 충돌이 일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피해가 발생할 것이며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할 경우 불순단체에 유출될 수도 있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2)식량난/경제난으로 인한 폭동사태 구소련이나 루마니아처럼 식량난과 경제난이 악화되어 일어나는 유형이 다. 북한의 어정쩡한 방충망식 개혁/개방과 남 북한 간의 경제협력은 북한의 식량난/경제난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북한의 식량난/경제난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며 체제유지상의 혼란도 겪을 것이다. 최근 불거지는 국제적인 식량난으로 인해 국제단체까지도 북한에 식량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게 될 것이므로 북한 주민들은 최소한의 욕구도 충 족 시키지 못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더구나 미얀마와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했던 해일이 엄습해 오거나 중국과 같은 대 지진이 무방비상태의 북한지역에 발생한다든지 산림이 땔감으로 모두 잘려나가 황폐화된 북한지역에 홍수나 가뭄이 닥쳐온다면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재산 및 인명피해를 입을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단독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경우 북한정권은 스스 로 해결할 능력이 없어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다.그렇다고 외부에 도움 을 요청하고 싶어도 도움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걱정이 앞서 이 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북한주민들은 생존권 확보를 위해 북한 을 스스로 떠나는 대량 탈북자가 발생함은 물론 주민봉기나 내란으로 비 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비인도적이고 잔악한 방법을 동원할 것이므로 주민에 대한 인권유린 문제로 국제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다.나아가 후계자 선정을 둘러싼 군부 내 무력충돌까지 일어난다면 북한은 일시적 또는 장기간에 걸쳐 무정부 상태가 초래될 수도 있을 것이 다. 3)대량탈북 및 난민사태 발생 북한 내부에 급변사태가 발생하여 정권의 통제력이 약화되면 북한주민들 의 대량 탈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여기에 기근 등 다른 요인까지 겹쳐 탈북 러시가 발생한다면 그 규모는 2개월 내 30~50만명에 이를 것 으 로 판단된다. - 41 -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 경제가 그것을 당해낼 수 없어도,북한당국 이 필사적으로 막아도,그리고 중국당국이 강력히 대처해도 필연적으로 일 어날 21세기 최초이자 최대의 탈출이 될 것이다. 현재 중국에서 방황하는 탈북자는 중국정부가 1만 명 정도,우리정부는 1~3만 명,그리도 유엔 고등판무관실(UNHCR)은 3만 명 정도로 추정하 고 있다. 그러나 국내 NGO와 지원 단체들은 10~3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러시아와 몽골에 400~2000여 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 다. 정부발표에 의하면 1953년 이후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수는 14,000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 5년 사이에 급속도로 증가하여 수년 내 2만 명을 넘 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북한주민의 이탈현상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계속 발생할지는 모르나 앞으로 북한내부의 급격한 변화,북한정권의 위기관리 능력 상실 등으로 북한의 정권이 흔들릴 경우 북한주민들이 경제적 생존과 정치적 인권 보장 등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탈출 할 것이고 이는 대량 이탈로 번질 것으로 예상 된다. 북한 주민 대량 남한유입 사태는 치안상 문제도 야기하지만,평상시 긴급 구호 체계만으로 대응하는 한계가 있다.예컨대 수천 명의 탈북자가 발생 할 경우 이는 기존의 귀순자 보호관리 체계와 규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 려운 상황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초기에 즉각적이고도 효율적인 대처를 하지 않을 경 우 정부가 사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할 위험마저 있다. 아울러 국가기능의 전반적인 상황과 국민 안위에 혼란이 야기 될 수 있 다. 대량탈북이 발생할 경우 북한은 우선 남한에 대해 이들의 수용을 경고하 는 한편,남한의 사주/선동에 의한 것으로 호도 하면서 사태를 조기에 진 정 시키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되지 않을 경우,남한 주민 납치 등 보복을 기도 할 것이고,남한 행을 저지하기 위해 무력에 의한 유혈진압 등 초강경 수 단을 강구할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군사적인 위기를 조성할 가능성도 있다.지금까 지 대남 도발 사례를 보면,북한이 직면한 내부의 혼란상황을 수습하기 위 해 고의적으로 대결 상황을 야기한 적이 없지 않다. - 42 -
또한 대량이탈 동기가 순수한 탈북인지,아니면 위장귀순인지가 분명치 않을 수 있고,더욱이 남한사회 교란 등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침투한 경 우에 사회 혼란과 민심 불안이 조성되므로 안보적 위기상황을 피 할 수 없을 것이다. 4)개혁/개방으로 인한 체제위협 이 유형은 독일,폴란드,이디오피아처럼 개혁/개방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유형이다. 김정일 정권이 방충망식 개방정책을 시도했으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 려워 개방을 확대할 경우와 그 반대로 방충망식 개방정책의 효과가 뛰어나 주민들이 중국식 개혁/개방정책을 요구하는 상황이 도래 할 수도 있다. 또한 김정일 정권이 추구하는 벼랑 끝 전술이나 줄타기 식 전술이 김정일 의 노령화 내지는 건강상의 이유로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 한쪽으로 치 우칠 경우는 위험한 국면에 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김정일 정권이 개혁/개방의 폭을 넓혀갈 경우 김일성 주체사상에 입각한 사회주의를 적극 표방하는 강경파가 김정일 정책에 불만을 표출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들이 김정일 후계구도에 불만을 가진 세력들과 의기투합한 다든지 아니면 기 언급한 각종 전염병 발생,해일,홍수,가뭄 등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상황과 연계해 행동화할 경우 김정일이 이들을 즉각 분쇄치 못 한다면 군부주도하 쿠데타가 발생 하던가 또는 이들과 손잡은 김정일 측근세력에 의해 위해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방충망식 개혁/개방정책이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외국 경험이 있는 개혁/개방 성향의 인사들을 등장시켜 중국식 개혁/개방의 길로 갈 수도 있 다. 다.정치/심리적 위협 1)친북 좌파세력을 사주,정권퇴진과 사회혼란 조성 최근 한반도 안보정세의 급격한 변화는 국가안보를 위한 국민적 단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북,좌경세력들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시작된 촛불집회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순수 한 목적으로 시작 되었지만 국가정책을 반대하는 불법 폭력시위로 변질되고 나아가 반미,정권퇴진으로 비화되어 국정을 거의 마비시킬 정도가 된 바 있 다. - 43 -
이들은 사회적 이슈가 생길 때 마다 소위 범대위를 구성하여 정권 퇴진과 반정부 운동을 격화 시켜왔다. 더욱이 범대위 집회는 여중생 사망사고와 같이 촛불집회 형태로 진행 되었 지만 대부분 무장폭동 형태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불법시위에 적극 대처하지 못해 국민 들에게 실망을 주었으며 오히려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불순 세력들에게 준 동할 수 있는 호기를 만들어 준 바 있다. 특히 지난 10년간 사회 저변에 뿌리 깊게 자리 잡혀 있는 친북 좌경세력 들이 정부정책을 왜곡하여 폭로하고 악성 유언비어를 유포함으로써 국민 으로 하여금 정부를 불신하고 이간시키는 행위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편승하여 지역 간,계층 간 갈등을 부추기고 심각한 사회분열을 계속 조장할 것이다.여기에 당면한 경제위기와 노동자 파업 등이 맞물려 확산 된 다면 국가위기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은 각지에서 반 정부투쟁을 폭발시켜 6.15민족통일 대축전을 성사시킬 것과 광우병 쇠고기 반대투쟁에서 승리해야 향후 5년 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 며 민중이 만들어준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선동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6.15,10.4 선언의 길로 돌아올 때까지 타격을 입히고 2012 년 자주적 민주정부 통일국가 건설로 힘차게 달려갈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반제민전은 쇠고기 투쟁은 민생의 반미,반이명박이 하나로 연결된 투쟁이라며 민중이 만들어준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독려하고 있으며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2012년 강성대국으로 힘을 모아 나가자 선동하고 있다. 따라서 친북,좌파의 극단적 선동을 방치한다면 국가안보와 국정수행에 심각한 위협이 예상되고 있는바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심도 있 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테러전 21세기 한반도의 상황은 국제적 냉전 해체와 남북 화해협력 시대를 맞이 하여 긴장완화와 전쟁방지를 위해 각종 화해,협력,교류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9 11테러사건과 최근 이스라엘 테러사건, 그리고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는 국제테러의 최근 동향에서 보듯,테 러로 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재 한반도가 안고 있는 엄연한 현실이다. 북한의 대남 테러는 1950년대 말 대한항공기 납치 사건으로부터 본격적 - 44 -
으로 시작되어 2002년 서해 연평해전에 이르기까지 국가원수 암살 테러를 비롯하여 지상 해상 공중 해외에서 모두 4백70여건에 걸쳐 3,738명에 이르 는 주요 인사와 민간인 납치,그리고 국가주요시설 파괴 등 다양한 형태의 테러를 자행하여 전쟁에 버금가는 위기상황을 조성하여 왔다. 북한이 이러한 테러를 자행한 근본적인 목적은 1960년대부터 한국에서 불 기 시작한 경제개발 계획과 자주국방태세 확립,그리고 한 미 연합 방 위 체제는 북한의 무력통일에 최악의 상황으로 작용하였고,북한은 이의 돌파구 마련책으로 한국의 국가원수 암살과 주요시설 파괴 등 테러 활동 을 통해 한국을 혼란에 빠트려 한반도에서의 위기상황과 주한미군 철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획책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20년 동안 테러지원국으로 낙인이 찍혀왔다 현재 북 한 핵 불능화 이행의 조건이 테러지원국 해제인 만큼 전통적 방법의 테 러전을 전개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그러나 인질 억류 등 제한된 방 법의 테러전은 시도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사이버 테러전은 새로운 전쟁 수단으로 부상함에 따라 전혀 다른 전쟁 양상이 등장하고 있으며 국가안보의 개념에도 변화가 생성되고 있다. 국가안보가 사이버 공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되는 한편 대상 분야에 있어서도 국가를 구성하는 제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사이버 전쟁은 국방,민간의 구분이 없으며 물리적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적은 비용과 인원으로 매우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보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사이버전 수행능력은 IT 분야 기술 및 컴퓨터망 수준 등을 고려시 보안성이 낮은 전산망의 침투나 컴퓨터 바이러스 개발이 가능한 수준으로 서 북한은 지휘자동화대학의 설립시기,인력배출 등을 감안 시 250~500여 명 정도의 전문 인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킹 등을 통해서 국가 주요전산망을 마비시키는 등 고도의 기술능력은 아직까지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중국과 러시아와 기술교류 등 능 력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최근 미국 의회가 북한에 전자기파(EMP :Electro-Magnetic Pulse)무기 위협 가능성을 제기했다.EMP 무기란 핵폭발처럼 폭발 시 엄청난 위력의 전자기파를 발생시켜 통신망,전기 및 전자장비,컴퓨터 네트워크 등 인 프라를 마비시키는 무기다. 직접적인 인명피해는 적지만 재앙에 가까운 경제적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최근 미국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서 신병기로 떠오르고 있다. - 45 -
북한은 전산망 공격 및 파괴,사이버 절도,불법적 정보유출 행위 또한 익명성을 이용한 개인 및 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 여 국가 등 권력기관에 의해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시도함으로써 한국의 군사,경제,사회 등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할 수도 있다. 라.전략/전술적 위협 1)미 북 관계 개선에 따른 한 미 이간 및 고립화 북한은 핵카드를 이용하여 미 북 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이 당면한 어려 움을 극복하며 대남전략의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다. 북한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테러지원국과 적성국 교역법이 해제된바 있고 계속해서 미 북 수교의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다 북한은 2008년 9월 핵 불능화를 거부 한 바 있으나 10월 2일 미 북간 양자 회담을 통해 불능화를 이행하고 테러지원국 해제를 하기로 결정하였 다. 그러나 북한의 핵 불능화는 영변핵시설에 국한되어 있으며 미래의 핵 활 동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과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소위 빅딜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미국의 개입을 차단시켜 한 미 동맹을 무력화시키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이미 북한은 핵협상의 목표가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공존이라는 것을 직/ 간접으로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은 통미봉남을 대남전략으로 구사하고 있 다. 이것은 1차 핵 위기를 발생시켰던 김영삼 정권 시절의 상황으로 돌아간 것이나 다름없다. 북한은 지난 10년 정권 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우리민족끼리 전략을 이명박 정부에게는 적용하지 않을 모양이다. 통미봉남 정책이 지속되면 앞으로 5년 동안 남 북 관계 진전은 바라볼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이 핵 합의를 통해 미 북 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 협정을 명 분으로 내세우며 주한미군 철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합의할 경우 우리의 안보 태세는 극히 위험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2)수자원을 이용한 수도권 안보위협 북한 금강산댐(임남댐)이 2003년 말 최종 완공됐다. - 46 -
1986년 10월에 착공한 금강산댐은 비무장지대(DMZ)상류 19km 지점에 위 치하고 있으며,서해 갑문이후 북한에 최대건설 공사로 북한강 수계의 전 곡댐과 금강산댐의 물을 태백산맥을 관통하는 45km의 도수터널을 통해 동 해 안변 방면으로 흘러내려,그곳에서 300m의 낙차를 이용하여 안변 수력 발전소를 돌리기 위해 축조된 댐이다. 금강산댐의 저수용량은 26.2억 톤이나 북한강 수계의 전곡댐 9.7억t의 물 과 포천댐,신명댐 까지 합치면 실제 40억 톤에 이르게 된다. 정부는 금강산댐 축조를 포착한 이후 댐 붕괴와 수공 작전 등 군사적 이 용에 대비하여 대응댐인 평화의 댐 공사를 2004년 4월 완료하고 2005년 8 월까지 댐 상류 사면 콘크리트 덧씌우기 공사를 완료했다.평화의 댐 저수 용량은 26억3000만 톤이다. 또한 임진강 상류 군사분계선 북쪽 42.3km 지점에 높이 34m,길이 880m, 저수용량 3억 톤~4억 톤 규모의 다목적댐인 황강댐을 건설하고 있다. 우리 팔당댐에 약 1.5배 규모에 이르는 큰 댐이다.건설목적은 황강 댐에 물을 가둔 후 약 4km의 인공수로를 통해 임진강의 물줄기를 예성강으로 돌려 발전을 하고 개성공단에 필요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려는 데 있다고 한다.이를 분석해보면 북한강,임진강 댐건설은 첫째,수자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금강산댐의 담수로 갈수기엔 물 기근,폭우시에는 홍수가 예상된다. 금강산댐 완공이후 북한강이 실개천이 되어 버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화천댐 유입량은 훨씬 줄어들었다는 증거가 있다. 2001년 4월 화천댐 유입량은 평년에 비해 80%가 줄었고,5월에는 무려 93.5%가 줄어 댐 발전조차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갈수기에는 북한강 유수량이 급감되어 화천,의암,춘천댐 발전소의 가동 과 식수 및 농,공업용수 공급에도 차질을 빚은 적도 있다. 또한 유량 부족은 자연정화 기능을 떨어뜨려 오염 문제와 함께 수도권 시민의 상수도원인 팔당댐 수질마저 더욱 나빠질 우려가 높다. 반면 폭우시는 댐 범람으로 홍수위험과 함께 붕괴 등 최악의 사태를 가정 할 수 있어 갈수기,폭우기 어느 경우에도 자연의 재앙을 맞을 우려가 있 다. 결국 발전량,공업용수,농업용수 부족으로 공장은 돌아가지 못하고 농작 물은 타들어갈 수밖에 없으며 우리 생활에 직접적이고 심대한 지장을 초 래 할 것이다. - 47 -
둘째,DMZ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파괴다 금강산댐에서 평화의 댐까지 약20km의 북한강 상류는 산림 생태계가 우 수하게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다. 금강산댐 담수 후 갈수기에는 유량이 급감하게 되어 북한강이 기능을 제 대로 발휘하지 못하고,폭우기에 홍수나 댐 붕괴 등이 발생한다면 어렵 사 리 보존된 자연 생태계는 심각한 파괴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셋째,댐의 붕괴우려다 금강산댐은 수문과 발전시설을 갖추고 발전하는 여느댐들과 달리 물을 가둬뒀다가 필요한 양 만큼 동해 방면으로 보내기만 하는 사력댐이다. 사력댐에서는 일정한 양의 물이 늘 새기 마련이다.북한의 기술과 장비 수준은 열악한 편이다.북한은 담수한 상태에서 댐의 높이를 올리는 것이 원칙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데도 위험천만한 증축 공사를 했다.무리하게 저수용량을 늘리다 보면 댐 붕괴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게 마련이다. 특히 사력댐은 담수 시로부터 5년 이내가 위험하다.1959년 프랑스의 말 빠쎄(Malpasset)댐 붕괴 사고와 1976년 미국 아이다호 주의 티톤(Teton)댐 붕괴가 예다. 이 문제는 비단 이 지역 주민들의 생존에 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주고 국가안보의 핵심지역인 수 도권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임진강 물길을 예성강으로 돌리고 북한강의 수량이 줄어 우리가 수립한 작전계획시행에는 차질이 없는지 유사시 어떤 상항이 발생될 것인지 꼼꼼 히 따져보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6.향후 국지도발 대비 북한은 향후 보수정권의 등장으로 대북정책 거부와 군사적 위협 부각 및 정치적 영향을 목적으로 도발 가능성은 높다고 하겠다. 특히 지난10년 간 북한의 도발 시기를 볼 때 남한의 대선과 남북정상 회담 등 주요 정치 일정의 1년을 전후하여 정치적 영향을 목적으로 대규모 도발 을 자행한 사실을 고려시 2012년 대선 1년을 전후하여 도발할 가능성이 있 다. 또한 북한은 군사적 위협 부각의 극대화를 위해 주요 국제행사나 국경일등 을 이용하고 있다,2002년 6월 29일 월드컵 4강 경기일에 제2연평 해전(서해 교전)을 자행 하였고 미국 독립 230주년 기념일(7.5.)에 미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포동 2호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 하였다. - 48 -
도발 양상 면에서의 대비는 1996년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처럼 북한이 의 도했던 아니던지 간에 내륙에서 1개월 이상 대침투 작전을 실시하는 직접 도발을 자행 하였으나 지난10년 간 좌파정권 하에서는 연평해전과 같이 해 상이나 미사일 발사/핵실험 등 북한에서 도발 하면서 우리에게 위협을 부각 시키는 형태를 취했다. 따라서 정부와 군은 북한의 직접 도발이나 내륙에서의 장기간 도발에도 철 저히 대비 하여야 하며 특히 북한의 정치적 영향력 목적의 도발에 국민들이 현혹 되지 않도록 국민 교육이 필요하다. - 49 -
Ⅴ.대비방향 1.정책적 대비책 가.북한의 결정적 시기조성 전략 차단 북한은 무력적화통일 전략을 위해 (1)북한에서의 전쟁 준비 (2)미 증원 전 력의 차단 대책 강구 (3)남한에서의 결정적 시기조성 등 3대 분야에서 추진 되어 왔고,이중 북한에서의 전쟁 준비 와 미 증원전력의 물리적 차단 대책 (잠수함,핵/탄도미사일)의 개발을 완료하고 이제 남한에서의 결정적 시기 조성 만 남아 있는 상황임을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북한이 목표로 하는 결정적 시기 조성 의 핵심은 우리의 안보태세와 국방 태세의 무력화 또는 약화다. 안보태세는 전쟁을 억지하는 태세로 미 증원전력의 전개보장이 지난50여 년 동안 전쟁억지력의 핵심이었다.국방태세는 전쟁억지에 실패하여 북한 이 도발 시 이를 저지/격퇴할 수 있는 군사대비 태세를 말한다. 한 미 연합사는 그 임무가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지하고 억지 실패 시 적을 저지/격퇴 하는 것이다.따라서 한 미 연합사 해체는 우리의 안보태 세와 국방태세 모두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 북한은 단기속결 전에 의한 완벽한 승리를 추구 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연합사 해체 주한미군철수/미 증원전력의 차단으로 우리의 국 방태세를 약화시켜 결정적 시기를 조성하고 있다. 1)확고한 한 미동맹태세 유지 가)한 미 연합사 해체 문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1일 10.4남 북선언 1주년 기념식에서 계약을 하면 후임사장은 이행을 하는 것이 회사의 CEO들은 다 그리 하 길래 나는 그리 되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후임 CEO는 전임이 한 조치가 회사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 재 검토할 필요가 있다,회사에 도움이 된다고 만든 것도 상황과 여건이 바 뀌면 조정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더욱이 전임 CEO가 계약 한 것이 회사를 망하게 하는 잘못된 결정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여 사원에게 사실 여부를 밝히고 바로 잡는 것이 정상일 것이다. 한 미 연합사 해체 결정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