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찬반론과 한국의 대응 강종일(한반도중립화연구소) I. 머리말 최근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인 고고도지역방어 (사드: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미사일의 한반도 배치문제가 한 미 중간의 뜨거운 감자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문제에 대한 한국인들의 의견도 찬반양 론으로 갈려있다. 미국은 한국에 사드배치를 위해 압력성 발언을 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한국이 사드를 배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미국과 중 국의 사이에서 사드 결정 문제로 진퇴양란에 처해있다. 한국정부는 사드 배치를 한 국의 국가이익과 안보의 가치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록히드 마틴사가 개발한 사드는 당초 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중간에서 요격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었다. 한국은 남북과 같이 대치 종심이 가까 운 거리에서도 사드가 적의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요격할 수 있는지 또는 요격실험 을 했는지도 검증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목적은 미국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한국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중국에 배치된 미사일 기지들이 미국의 고성능 AN/TPY-2 X밴드 레이더에 의해 노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글은 사드배치를 한국에 요구하는 미국과 이를 저지하려는 중국과의 사이에 서 한국정부가 국가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 사드에 대한 제원을 먼저 개관하고, 사드 배치에 대한 한국인의 찬 반양론을 검토하며,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살펴보고, 한국 정부가 사드배치 문제를 결정하는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사드 미사일은 어떠한 무기인가? 사드는 미국의 록히드 마틴사가 개발한 것으로 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국의 본토에 도달하기 전에 상공에서 요격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된 것이다. 사드 의 제원( 諸 元 )은 길이가 6.17m, 무게 900kg, 직경 34cm, 최대속도 마하 8.24 이상 이며, 고도 150km-200km 상공에서 요격이 가능하다. 1) 사드의 1개 포대는 발사대 6기로 구성되며, 발사대 1기는 8발의 미사일을 장착 하고 있다. 그래서 1개 포대는 48발의 미사일로 구성된다. 1개 포대의 구매 가격은 1) 박기학, 한 미 일 군사정보공유약정의 불법성과 반평화성 평화통일연구소, 평화소모임 강연 자료 집 (2015. 2. 22.). - 1 -
약 2조-4조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한국을 방어하는 데 약 2-4개 포대가 필요하 다. 사드의 1개 포대 구성은 사드 발사대 6기, AN/TPY-2 X밴드 레이더 1기, 통제 차량 1대, 전자장비 차량 1대, 1.1Mw 주 전력 장비 1대, 냉각장비차량 1대 등으로 구성된다. 2) 만약 한국이 사드를 구매할 경우 그 비용은 6-9조원이 필요하게 된다. 사드는 주로 단거리와 저고도 미사일을 요격하기 보다는 장거리와 고고도미사일 을 요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인들 중에는 사드의 이러한 제원 때문에 남북 과 같이 대치 종심이 짧은 지역에서는 적 미사일 요격이 불가능 하다는 사드의 무 용론과 사드는 다층방어용이므로 필요하다는 찬반양론이 대립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사일의 공격과정은 기지에서 발사되는 발사단계, 목표물을 향해 날 아가는 비상단계, 목표물을 향해 하강하는 종말단계로 나누어진다. 종말단계는 다시 상층, 중층, 저층방어로 구분된다. 저층방어는 내려오는 미사일을 지상 20km 정도 상공에서 요격하는 것이다. 이는 공격거리의 종심이 가까운 거리에서 요격할 기회 가 한 번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정부가 개발 중인 한국형 미사일(KAMD) 이나 킬 체인(Kill Chain)은 모두 저층방어용으로 2020년경에나 실전 배치될 예정 이지만 종말단계서 100% 요격이 불가능 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국이 북한의 미 사일을 요격하는 과정은 종말단계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저층방어체계이다. 3) 일반적으로 요격미사일은 적의 항공기나 로켓에 부딪쳐 폭발하거나 또는 적의 공중 물체에 접근하면 부딪히기 직전에 폭발해서 파편에 의한 목표물을 파괴하기도 한다. 사드는 적의 로켓과 직접 부딪쳐 서로 파괴하는 힛투킬(hit to kill) 방법으로 적의 로켓을 파괴한다. 만약 핵무기를 탑제한 적의 로켓이 한반도 상공에서 사드 요격으로 폭발하게 되면 적의 로켓을 요격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공중에서 폭발하는 핵의 낙진을 피하기 어려워 간접살상 무기가 된다는 문제점도 있다. 사드미사일을 설치하는 데는 넓은 장소와 안전거리가 요구된다. 사드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AN/TPY-2 고성능 X밴드 레이더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사드의 설치 부지도 가로 281m, 세로 약 94.5m(축구장 약 4배) 크기의 장소가 요구된다. 사드 레이더 장소의 외곽에는 11만 2396입방미터(3만 4000평)의 면적에 외부인의 접근 을 방지하는 철조망을 설치해야 한다. 더 나아가 전자파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 도 확보해야 한다. AN/TPY-2 X밴드 레이더 정면을 기준으로 좌우 각 65도 시계 로 레이더 전방 5.5km 거리까지는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 따라서 사드는 일반적으 로 사막이나 바다와 인접한 지역에 배치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로 인해 사드배치 장소는 주변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사드는 고고도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데 실패할 경우 종말(하강) 단계에서 재차 요격하는 복수요격을 할 수 있다. 미국은 본토를 방어하는데 거리가 멀기 때 문에 복수요격이 가능하나 한국은 북한과의 대치 종심이 가까워 미국과 같이 복수 요격을 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현재 북한 미사일에 대한 한국의 요격수단은 2)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ideallee&folder=2&list_id=13632.(2015.05. 25 검색) 3) 김영희, 사드 논쟁 부질없다 중앙일보 (2015.03.06.) - 2 -
PAC-2 미사일로 적의 스커드나 노동미사일을 요격하는 데는 기술과 성능 면에서 고도가 미치지 못한다. 300km의 거리를 비행하는 북한 스커드의 고도는 70~100km 임에도 불구하고 PAC-2의 고도는 20~30km 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한국은 2016년에 도입될 PAC-3을 기대하고 있으나 PAC-3의 명중률이 50~70%도 미치 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사드는 미국 미사일 방어의 중심체계로 PAC-3과 함께 지상 고고도 종말단계에 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한다. PAC-3은 종말단계의 하층방어를 담당하는 체계라면 사드는 종말단계 상층방어를 담당한다. PAC-3은 적의 탄도미사일을 30km 고도 내외에서 요격하는 체계이나 사드는 방어 고도가 지상 약 200km로 고고도방어체 계이다. 4) 현재 북한은 전자무기인 핵 EMP(electro-magnetic pulse) 핵무기를 보유했거나 또는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MP는 당초 소련이 개발한 무기로 소련 붕 괴 후 그 기술이 중국과 북한으로 유출된 것이다. 핵 EMP는 지상목표물을 직접 공 격하지 않고 공중에서 폭발함으로써 그 지역 일대의 전자 시스템을 모두 파괴해 버 리는 전형적인 초현대 무기로 한국 상공에서 핵 EMP가 한 발만 폭발하면 전자 시 스템에 의존하는 한국의 전쟁 수행 능력과 전자기기가 중단되어 국민의 생활이 갑 자기 원시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 EMP 우리가 지금껏 알아온 핵무기와는 전혀 다 른 개념의 신종 무기이다. 5) III.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찬반론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한국인들의 견해는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대 립하고 있다. 한국정부도 사드 한국배치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전략적 모호성 을 유지하면서 결정을 미루고 있다. 미국도 사드 한국배치 문제를 한국정부에 아직까 지 공식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으나 한반도 배치를 위한 분위기를 타진하면서 조 심성 있게 접근하고 있다. 아마도 한미양국은 금년 말경 워싱턴에서 개최될 한미정 상회담이나 한미안보협력회의(SCM)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사드 한국 배치 문제에 대해 한 미 중 삼국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정 부는 사드배치 문제를 국민들의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한국인들의 견해는 여권과 보수성향의 단체는 사드의 한 국 배치를 찬성하는 편이고, 야권과 진보성향의 단체는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편이다. 이러한 찬반양론의 대립은 박근혜 정부로 하여금 사드배치 문제의 결정을 더욱 어렵 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미국과 중국에 워낙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미 4) 박기학, 전게서. 5) 김영희, 전게서. - 3 -
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어느 국가에도 편중되지 않고 국가이익 차원에서 균형외교를 통한 공평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결정은 미국과 중국을 충분히 이 해를 시킬 수 있고 제3자가 봐도 공평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바탕 위에서 결정돼야 할 것이다. 사드 한반도 배치를 찬성하는 측은 핵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이 핵무기를 장착한 미 사일을 한국에 발사할 경우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한국의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한-중관계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드 한반도 배치를 반 대하는 측은 중국에 경제를 의존하고 있는 한국은 한-중관계가 약화되어 국가이익에 치명타를 줄 뿐만 아니라 사드의 효용성이 입중 되지 않았으며, 현재 북한의 핵과 로 켓의 기술 수준이 사드배치가 시급하지 않다고 하면서 반대한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국내외 안보사정과 동북아국제정세를 고려하여 사드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 결 정해야 할 것이다.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한국인의 찬반양론을 살펴보자. 1. 사드 한반도 배치 찬성 측 주장 사드 한반도 배치를 찬성한 측의 주장은 한국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방어무기가 시급하며, 한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의 요격고도가 지상 40km로 북한의 고고도미사일에 미치지 못하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통한 핵 공격 의 가능성이 현실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므로 대응책이 필요하며, 사드와 같이 다층 요격이 가능하고 군사적 효용성이 있는 사드배치가 필수라는 주장이다. 현재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PAC-2의 미사일은 고고도 요격용 미사일이 아니며, 한국이 북한의 핵위협에 일방적으로 취약한 상태이므로 사드를 배치하여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방어체계의 구축이 시급하게 요구되며,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최신무기인 사드의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관진 국방장관은 2013년 10월 16일 기자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사 드 도입을 검토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이 없다. 고 말했으나, 10월 23 일 미국을 방문 중이던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워싱턴에서 가진 기자 간담 회에서 사드 배치문제는 아직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한번 봐야 지 라고 말함으로써 여운을 남겼다. 사드 한반도 배치를 검토해야 할 한국의 주무 안보라인은 계속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 정부 쪽보다는 국회 쪽에서 더 활발하게 문제제기 를 하고 있다. 대표적 주장자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유승민 의원이다. 유의원은 2014년 1월 15일부터 2015년 3월 9일까지 무려 4회에 걸쳐 국정감사나 대정부 질문에서 사드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중국의 눈치를 너무 보고 있다 고 비판했다. 유의원은 2014년 1월 15일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미사일 방어의 밑 - 4 -
그림부터 다시 그려야 하며, 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인 사드의 도입과 전력화를 서 둘러야 하며, 2014년 10월 7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이 뭐라고 하면 알아서 하라 고 배짱을 가지고 사드의 도입을 해야지 정부가 사드도입을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게 문제 라고 비난했다. 그는 11월 3일 대정부질문에서도 지난 2월 부터 9월까지 북한이 동해로 발사한 스커드와 노동미사일의 고도가 130~150km이 므로 이를 요격할 수 있는 사드를 속히 도입해야 할 것 이며, 2015년 3월 9일 새 누리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북한의 핵 공격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문제는 국가 생 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드 문제가 당 의원총회에서 토론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6) 유승민 의원의 발언에 대해 친박계인 윤상현 의원과 이정현 의원 등은 사드 같 은 안보 이슈를 왜 당 의원총회에서 논의돼야 하느냐 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 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015년 3월 17일 유승민 의원의 발언에 대해 유 원내 대표의 개인적 주장 이라고 진화한바 있다. 하지만 유승민 원내대표는 2015년 3월 10일 한민구 국방장관과의 대화에서 국가안보와 같이 중요한 문제에 당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이상하다 고 말한데 이어 3월 16일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을 만 나 사드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7)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015년 5월 19일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아시안리더쉽회의 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곧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초석을 닦 는 일이며, 이를 위해 강력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확립하고 동북아 국가 사이의 국방협력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고 말함으로써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사드와 한 미 일의 군사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8) 하지만 다른 군 당국은 사드의 기술적 효용성 검증에 대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사드는 남북의 종심이 가까워서 요격에 대한 문제와 기술적 검토가 요 구된다는 주장했다. 그러나 또 다른 주장측은 북한군이 남북 간의 종심이 가깝다고 해서 미사일을 고공으로 발사해 종심문제를 해결할 것이란 가정에서 사드의 유용성 을 강조하고 있으나 북한의 입장에서 종말단계에서 요격을 명령하고 고공으로 발사 하지 않을 경우에 한반도에서 사드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신중론도 제 기한다. 또 다른 찬성 측 주장은 사드 체계의 AN/TPY-2 X밴드 레이더는 원거리에서 탄도미사일의 위협을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최적화 되어 있으나 고고도로 비행하 는 탄도미사일의 탐지가 주 임무이지 중국 내의 1,000km 종심지역에 대한 군사 활 동을 감지하려는 것이 아니며, 중국의 ICBM 요격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므로 현 상황에서 한국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보강을 위해 사드와 같은 고 고도요격 미사일체계의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고 주장한다. 9) 6) http://blog.joins.com 전게서 참조. 7) 중앙일보 (2015. 03. 20.). 8) 조선일보 (2015. 05. 20.). 9) 신영순, THAAD 레이더 논쟁의 허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월간보고 6월호(2015. 6.), pp. 28-30. - 5 -
사드 한국 배치의 당위성으로, 첫째는 안보전략으로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한 의도는 한미동맹을 이간시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것 이고, 둘째는 군사전략으로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억제하는 확장된 억지와 함께 맞춤형 억지전략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셋째는 작전운용 차원에서 한 미연합군의 상호운영 면에서 사드 배치가 북한의 고가치 미사일 위협 표적에 대해 실시간 정보공유가 가능하며, 마지막으로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미사일 공격이라는 우발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10) 2. 사드 한반도 배치 반대 측 주장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한 반대 측 주장은 사드 요격체계의 효율성이 아직 도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사드배치 논란은 무의미하고 비정상적이며, 사드 가 개발 된지 24년이 경과했으나 미국이 3개 포대만 보유한 것은 효율성에 의문이 있다는 것이고, 사드의 효용성에 대해 미국조차 의문을 가지고 있는 무기에 한국의 안보를 맡길 수 없다는 주장이다. 11) 또 다른 반대 주장은 사드의 가격이 너무 비싸고, 사드가 실전에서 검증되지 못 했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아직 사드를 필요로 할 정도로 기술이 향상되었다는 검증도 되지 않았으며, 남북과 같이 대치종심이 좁은 지역에서 사드가 효력을 발휘 할 수 없으며, 사드배치로 중국을 자극할 경우 한국의 경제에 치명타를 줄 수 있고, 남북은 통일을 해야 하는 주체로 사드 배치는 북한을 자극하여 통일의 걸림돌이 될 전망이며, 한국의 국방당국이 한국형 사드(KAMD)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을 근거로 사드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015년 5월 14일 익산 유스호스텔에서 가진 통일대담 에서 한국은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 중국과 미국의 사이에서 슬기로운 외교력을 펼칠 때라는 점을 전제하면서 "사드 배치에 드는 비용이 약 2조 원으로 미국이 경제난으로 군비 지출을 줄이는 과정에서 남한의 부담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하고, "대 중국 견제 용으로 사드를 도입한다면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면서 한국의 흑자 대부분이 중 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남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12) 현재 정세현 김대중평화센터 부이사장은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군비경쟁과 갈 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남한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하고, 직설적으 로 말하자면 지금은 아주 실리적인 양다리 외교가 필요하며, 미일 군사동맹의 하위체 계에 빠지지 말아야 하며 일본과도 군사적 협력은 절대 안 되지만 경제, 사회 문화적 인 관계를 유지하는 등 실리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현재와 같이 어려운 10) 정경영, 국가존립 기반 차원 사드배치는 절실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2015년 하계 국민 대 토론회 자료집(2015년 6월 19일), pp. 2-9. 11) 중앙일보 (2015. 04. 09.). 12) 정세현, 이재봉 통일대담 프레시안 (2015. 05. 15.). - 6 -
상황을 극복할 방안으로 남북관계 개선은 중요한 과제 라고 주장했다. 13) 다른 군 당국자도 사드의 기술적 검증이 실시되지 않았으므로 검토할 시간이 필 요하며, 사드는 남북 간의 대치 거리가 가까워서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문 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기술적 검토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이 남북 간의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미사일을 고공으로 발사해 종심의 거리를 줄여 해결할 것이란 가정은 부질없는 것이며, 미국은 한반도에서 사드의 유용성을 강조하고 있 으나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미사일의 종말단계에서 요격을 하라고 고공으로 발사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반도에서 사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14) 반대 측의 또 다른 주장은 미국이 사드 무기의 효용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이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점을 지적한다. 사드는 아직 실전 에서 사용되거나 검증된 적이 없으며, 미국 국방성이 발표한 사드의 요격 성공률도 낮으며, 실험에서 탄두와 추진체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며, 항공기에서 떨 어뜨린 미사일을 상대로 요격하는 정도의 수준이며,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는 데 고 공미사일 외에도 다른 무기체계를 사용할 경우 사드의 효용성은 발휘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미국이 아직은 사드 한반도 배치에 소극적이 며, 사드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지 않고 있으나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15) IV.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참으로 어려운 입장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나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이 미국을 안보동맹국 가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으나 미국을 대국으로 인정하면서 중국 을 대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중국을 경시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다. 중국은 또한 한국을 이웃국가로 정성을 다해 대하면서 혜택을 베풀면서 관용하 는 자세를 유지하는 친성혜용( 親 誠 惠 容 )의 정신으로 대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사 드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16) 중국은 한국의 해외수출시장 점유률 26%이며, 해외수출 흑자 중 80%를 점유하고 있기 때 문에 한국으로서는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 다.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살펴보자. 13) 정세현, 상게서. 14) 중앙일보 (2015. 03. 06.). 15) 정욱식, 사드를 둘러싼 딜레마, 해법은 없나 중앙일보 (2015. 05. 13.). 16) 문정인, 사드와 소국 대국론 중앙일보 (2014. 10. 20.) - 7 -
1.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 미국은 사드 한반도 배치를 미국의 예산으로 평택에 있는 미군기지에 배치할 것 인지 또는 한국에 판매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언질을 하지 않고 있으나 한국 에 대한 무기판매 차원에서 한국의 구매를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다. 만약 주한 미 군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게 되면 이는 미국을 향한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대한 제1차 요격이 될 것이며, 제2차 요격은 일본에 배치된 사드로 요격하고, 3차 는 괌에서, 4차는 알라스카에 배치된 사드로 요격하며, 마지막 단계는 미국본토 서 해에 배치된 이지스함에 장착된 SM-3으로 요격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정부가 사드를 구매하지 않을 경우 미군의 예산으로 주한미군기지에 배치하는 문제도 검 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7) 미국 국무부 데니얼 러셀 동아태차관보는 2015년 3월 16일 한국을 방문 중 한 국과 사드배치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예 산센터 앤드류 크레피네비치 소장은 중국이 말로는 화평굴기를 주장하고 있으나 실 제 행동은 서태평양 해역의 기존 국제질서를 파괴하려는 수정주의 구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를 제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남한은 북한 보다 인구가 두 배이고, 1인당 국민소득도 15배에 달하고 있으므로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와 같은 무기는 당연히 한국정부가 구매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18)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2015년 5월 18일 서울 용산 미군 기지를 방문한 자리에 서 우리는 (북한이 야기할) 모든 결과에 대비해야 한다 고 전제한 뒤 이것이 우리 가 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를 비롯, 다른 수단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 라고 말했 다.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미 국무장관이 최초로 사드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함으 로써 한국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19) 이러한 케리 장관의 언동은 오바마 정부가 고 위급 수준에 까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관해 논의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 할 수 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이 사드 문제를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정 부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 미국이 요청하지도 않았고, 협의나 결정된 바 없다 는 '3 NO'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 미간에 엇박자도 보이고 있다. 윌리엄 고트니 미군 북부사령관은 2015년 5월 7일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해 미국 본토를 향해 발사할 수 있는 수준 이라고 말했다. 미군 관계자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가 능성을 여러 번 시사했지만 이번처럼 기자회견을 열고 단정적으로 밝힌 건 처음이 다. 하지만 국방부는 미 정보 당국에 확인해 보니 문제의 발언은 개인 의견일 뿐 이라고 일축했다. 미군 사령관의 공개 발언을 우리 군 당국이 미국 정보 당국을 인 용해 부인하는 기이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20) 17) 중앙일보 (2013. 04. 16.). 18) 남시욱, 미국에서 제기된 한국의 미동맹 통일론 동아일보 (2015. 05. 12.). 19) 중앙일보 (2015. 05. 20.). 20) 곽태환, 케리 장관 방한 중 한미 간 사드 한반도 배치 논의 없었다? 페이스북 (2015. 05. 17.). - 8 -
그러나 미국 정부는 5월 19일 사드의 한반도 영구 배치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불 지피기'를 계속하고 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의 용산 미군기지 발언에 이어,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 검증 이행담당 차관보는 5월 20일 워싱턴 D.C.에서 한미연구소(ICAS)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사드는 러시아 나 중국의 광범위한 전략적 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고 줄 수도 없다"면서 "사드가 한국에서 가동된다면 전적으로 북한의 중 단거리 미사일에 대처할 방어용 무기체계 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1) 척 헤이글 전 미국 국방장관도 2015년 5월 19일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아시안리 더쉽 회의에서 중국 옌쉐퉁의 사드 한반도 배치 부당성 주장에 대해 사드는 고고 도미사일을 격추하는 것인데 북한은 그러한 역량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면서, 미국은 우리 군과 국민을 생각할 때 결코 도박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중국의 주장을 반박했다. 22) 2.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중국은 미국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려는 목적이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요격보 다는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중 국의 신문들은 2015년 3월 18일 사드에 관해 다음과 같이 다양한 설명을 하고 있 다. 23) 미국은 사드 요격체계를 모두 7개 조( 組 )를 생산했거나 생산할 예정이며, 이미 3 개조를 미국 본토에 배치하였고, 1조를 괌에 배치하고 있으며, 남은 3개조는 배치 장소가 미정이나 일본 도쿄나 한국의 평택이 가장 유력한 후보지가 될 것으로 전망 한다. 미국의 사드 5번째 조는 2015년 후반에, 6번째 조와 7번째 조는 2016년에 미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의 위협 에 유효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드를 한 국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는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사드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할 생각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 는 문제도 한국의 내부반대가 강해 한국과 미국 간의 교섭은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드의 요격고도는 40~150킬로미터이며 미국은 한국의 패트리어트 PAC-2의 요격 고도가 20킬로미터에 불과함으로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보다 효과적으로 요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관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요격용 이라고 미국은 주장하고 있으나 의문시 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대륙간탄도 미사일에 대항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일찍부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한 국 국방부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반면 한국 외교부는 보다 21) 한겨레 (2015. 05. 20.). 22) 조선일보 (2015. 5. 20.). 23) 환구시보 ( 環 球 時 報 ) (2015. 03. 18.). - 9 -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즉 한국의 윤병세 외무장관은 2015년 3월 17일 한국 정부는 문제의 본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자주적으로 결정할 것 이라는 견해를 표명했다. 중국의 북한문제 전문가인 이돈구( 李 敦 球 )는 2015년 3월 18일자 중국공산당기관 지 인민일보 ( 人 民 日 報 )의 자매지인 환구시보 ( 環 球 時 報 )에 기고한 글에서 한 국은 전통적으로 지연적( 地 緣 的 ) 안전보장을 선택해야하며 미국의 군사적 야심에 추종해서는 안 된다. 라고 주장했다. 상기 내용은 원래 3월 17일자의 환구시보 영 문판에도 게재되었다. 그는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양호하게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 관한 중국내 보도는 온화한 것이 많은데 사드 배치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정 부가 사드 도입에 찬성하는 결정을 발표하지 않고 극히 솔직한 말을 하고 있는 것 이 주목된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논평했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 초기부터 반대하면서 여러 경로를 통해 직 접 또는 간접으로 한국에 반대의견을 전하고 있다. 추궈홍( 邱 國 洪 ) 주한 중국대사는 2014년 9월 14일 동아시아연구원이 조선호텔에서 개최한 지구넷 21포럼 에서 (사드의 한국 내 배치 움직임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 반대하는 입장이다. 사드는 북한의 핵에 대한 대응이 아니다. 사드가 커버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다. 즉 한반도 를 훨씬 넘어서까지 커버한다. 며 노골적으로 반대의견을 천명했다. 24) 추대사가 말한 커버하는 범위가 넓다 는 것은 미국이 한반도에 배치할 사드에 부속된 AN/TPY-2 X밴드 레이더 범위가 1,000km로 중국의 북경을 비롯해서 만주 북쪽까지 커버할 수 있는 범위를 의미한다.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려면 그 렇게 작동 범위가 넓은 레이더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사드는 중국을 견제하 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류젠차오( 劉 建 超 ) 외교부장 조리는 2015년 3 월 16일 한국에서 외무부 차관과 면담하면서 사드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의견에 관심을 보였다는 것이다. 중국의 옌쉐퉁( 閻 學 通 ) 칭화대학 교수는 2015년 5월 19일 신라호텔에서 개최 된 아시안리더쉽회의에서 미국은 주한미군 보호 등을 위해 사드가 필요하다고 하 지만 북한(미사일 기술 수준)은 미국의 사드로 요격할 정도로 발달하지 못하고 있 기 때문에 한국에 사드 배치는 북한의 미사일 보다는 중국의 미사일을 견제하기 위 한 것 이며, 중국은 미국과 군사력의 균형을 맞추려 하기 때문에 미국이 사드를 통해 방어력을 강화하면 격차가 발생하므로 사드배치를 원하지 않는다. 고 말했 다. 25) 이에 대해 한국정부 관계자는 사드 배치문제에 대해 중국으로부터 어떠한 공식 적 의견을 받지 못했으며, 중국의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 간접적으로 중국의 입장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사드 한반도 배치문제는 한미 간에 공식적으로 결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중국도 공식적으로 한국의 사드 배치문제에 대해 반대할 입장은 아닌 24) 중앙일보 (2014. 09. 19). 25) 조선일보 (2015. 05. 20.). - 10 -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 시에도 비공식 채널을 통해 한국의 사드배치 문제를 우려했다는 것이다. 상기와 같은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주장은 창과 방패간 의 대립을 보이고 있다. 한국정부는 미국과 중국의 중간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 미국의 요청, 협의, 결정 중 어떠한 것도 없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 다. 한미양국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바 있다. 다만 미국은 한국에 사드를 판매하기 위해 다양한 계통을 통해 한국의 구매를 요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 는 것은 분명히 판매를 목표로 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만약 미국이 사드를 한국에 판매하지 않고 자국의 경비로 주한 미군부대에 배치하려면 조용하게 비밀로 배치할 수도 있을 것이다. V. 사드 한국 배치문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가정 에서 이를 요격할 수 있는 대응 무기를 배치하자는 것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한 1차적 책임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 북한에 있겠지만, 한국정부 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은 북한의 핵과 로켓으로부터 가장 먼저 피 해를 입을 수 있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정부나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지 않고 북한의 붕괴를 기대하면서 미 국과 중국에 의지하여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소극적 대응책을 추구했다. 한국정부는 이제라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요격을 위해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 를 결정함에 있어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는 균형외교를 통해 그들의 국가이익이 공 평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한국의 국가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대안을 모 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정부가 본고가 제시한 정책적 대안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26) 첫째는 한국정부가 사드 한반도 배치문제에 대해 현재와 같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거나 또는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를 아예 유보하는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다. 한국이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하여 미 중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사드배치 문제를 유보하는 것이다. 사드의 한국 배치를 유보하는 이유는 1사드의 가격이 너무 비싸 다. 사드의 1개 포대의 가격이 2-4조원으로 평가되고 있어 평균 3조원으로 계산해 도 한국에 3개 포대를 배치하려면 약 9조원이 소요 된다. 2미국의 마틴사도 남북 과 같이 대치 종심이 좁은 지역에서 사드의 요격실험을 아직 하지 못했다는 것이 다. 사드는 원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요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치 종심이 협소한 지역에서는 사드의 효용성이나 기술적 문제들이 아직 검증되지 26) 강종일, 사드배치 찬반론에 대한 중립의 입장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2015년 하계 국민 대 토론회 자료집(2015년 6월 19일), pp. 13-15. - 11 -
않은 것이다. 3한국은 미국과 안보동맹을 유지하고 있고,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동 반자관계로 경제적 이득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안보에 문제가 발생해서도 안 될 것이며, 중국의 경제시장을 무시할 수도 없는 처지이다. 예를 들면 한국은 전체 수 출액 중 26.1퍼센트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출 흑자의 86퍼센트를 중국 시장 에서 창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4북한의 핵 기술이 아직 소형화 단계나 또는 실전 배치 가능성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아직 미확인 상태이다. 만약 북한의 핵 기술 이 아직 한국을 향해 사용할 수 있는 소형화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 사드 배치는 무 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한국이 사드 배치를 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는 것이다. 한국은 2014년부터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자체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2020년까지 실전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는 킬 체인도 실전배치를 목표로 추진 하고 있으므로 사드를 추가로 구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이 한국형 사드를 개발한다고 발표하면 미국과 중국을 설득 시킬 수 있는 구실을 마련할 수 있을 것 이다. 우선 한국이 미국의 사드를 배치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을 설득할 수 있고, 한 국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개발한다 해도 미국의 부품을 구입해야 할 것이므로 미국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한반도 지형에 적합한 미사일방어체계를 개 발하게 되어 미사일 기술도 향상시키면서 개발비용도 절약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는 만약 한국정부가 정말로 사드 배치문제를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사드 도입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조사하는 것이다. 민심은 천심 이므로 국민들이 선택 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중국도 한국정부에 불이익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며, 한국 국민들의 선택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왈가왈부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 문제를 밀실에서 결정하지 않고 국민의 합의와 의사를 바탕으로 결정하는 차원에서도 발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남북은 통일의 주체이고 남북관계의 개선 없이는 통일도 할 수 없을 것 이므로, 한국정부는 통일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북한으로 하여 금 핵과 미사일 사용을 할 필요가 없게 하는 새로운 안보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는 북한이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 을 지원하면서 남북이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공동체를 조성하고, 남북기본합의서에 서 이미 합의한 남북불가침협정을 체결하고, 서울과 평양에 대표부를 개설하는 것 이다. 한국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환경을 획기적으로 개 선해 보자는 것이다. 이제 한국정부는 과거와 같이 북한의 붕괴를 기다리면서 대북정책에서 원칙과 고집만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한국이 같은 동포 차원에서 북한을 지원해야 할 책임 을 절감하고, 북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는 데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남북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미국이나 중국에 의지하지 말고 남북의 신뢰와 협력 을 통해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과 의지를 가지고 통일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 12 -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남북이 한반도 문제를 자주적으로 실천하지 못하면 남북통일 은 요원한 문제가 될 것이다. 한반도 주변4강이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고 있으 며, 한반도 분단의 현상유지 정책으로 그들의 국가이익을 추구하게 된다면 한반도 의 통일은 더욱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이 주변 국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남북기 본합의서를 비롯하여 6 15선언과 10 4공동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 이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남북이 더 이상 미국과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끌려 다니기보다는 미 국과 중국을 앞서가는 통일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그들이 남북을 따라 올 수 있도록 국제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주변4강은 현재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신 안보가이드라 인에 따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함으로써 미국이 전쟁을 수행하는 어느 곳이라도 일본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미일동맹의 강화로 중국과 러시아도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신 냉전체제의 재출현을 예고하 고 있다. 한반도 주변 국가들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국가이익을 위해 상호 대립 할 경우 한반도는 새우가 되어 주변의 국제안보환경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남북은 지정학적 위치를 바꿀 수는 없으나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을 바꿀 수 있도록 4강의 편 가르기에 가담하지 말고, 비동맹 중립 정신에 따라 4강에 철 저한 균형외교를 통해 국가이익을 극대화 하면서 평화통일 정책을 추구해야 할 것 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저지하는 것은 사드배치가 아니라 남북이 협력을 강화 함에 있음을 정부당국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손자병법에 전쟁의 최 상책은 적과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 이란 진리를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 13 -
<참고문헌> 강종일, 사드배치 찬반론에 대한 중립의 입장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2015년 하계 국민 대토론회 자료집(2015년 6월 19일), pp. 13-13. 곽태환, 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의 평가기준을 제언 한다 통일뉴스 (2015. 04. 02) 김기호, 사드배치, 곧 죽을지 모르는데 남 걱정하나 조선일보 (2015. 03. 17.) 남시욱, 미국에서 제기된 한국의 비동맹 통일론 동아일보 (2015. 05. 12.) 문정인, 사드와 소국 대국론 중앙일보 (2014. 10. 20.) 박기학, 한 미 일 군사정보공유약정의 불법성과 반평화성 평화통일연구소, 평화소모임 강연 자료집 (2015. 02. 22.). 박휘락, 한국과 일본의 탄도미사일 방어(BMD) 추진 비교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제21권 2호(2015. 06), pp. 41-66. 신영순, THAAD 레이더 논쟁의 허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월간보고 6월호 (2015. 6.), pp. 28-30. 정경영, 국가존립 기반 차원 사드배치는 절실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2015년 하계 국민 대토론회 자료집(2015년 6월 19일), pp. 2-9. 정세현 이재봉, 통일대담 프레시안 (2015. 05. 15.). 정욱식, 사드를 둘러싼 딜레마, 해법은 없나 중앙일보 (2015. 05. 13.). 중앙일보 (2013. 04. 16. & 2015. 03. 20.). 환구시보 (2015. 03. 18.).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ideallee&folder=2&list_id =13632.(2015.05. 25 검색)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