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흥민통 심포지엄 2013년 한반도 평화전망과 새 정부 통일정책 진단 2012.11.23 (금) 15:00-18:00 흥사단 강당 주 최 :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통일뉴스, 통일신문 주 관 :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도산통일연구소
목 차 3 4 12 20 26 28 31 32 35 38 42 44
식 순 진행사회: 오규열 (서울디지털대 교수) <15:00~15:15> 개회식 국민의례 개 회 사 - 이봉조 (도산통일연구소 소장) 환 영 사 - 박원철 (흥민통 상임대표) 내빈소개 <15:15~17:50> 심포지엄 <주제: 2013년 한반도평화전망과 새정부 통일정책 진단 > 좌장 : 박명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1) 발표 -발표 1. 박근혜 후보 대북통일정책 /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 -발표 2. 문재인 후보 대북통일정책 / 고유환 (동국대 교수) -발표 3. 안철수 후보 대북통일정책 / 김근식 (경남대 교수) 2)분야별 토론 및 의견 김병욱 (도산통일연구소 연구위원)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창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 변진흥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 정현곤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정양근 (남북경협활성화 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 (3) 종합토론 흥민통 도산통일연구소 - 3
발표 1 박근혜 후보의 대북 통일정책 구상 최 대 석 이화여대 교수 Ⅰ. 2012년의 남북관계 1. 문제 인식 지난 60년 간 남북관계는 크게 볼 때 20년을 단위로 발전해왔습니다. 먼저, 휴전이 성 립된 1953년부터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으로 남북대화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20년은 남북 간에 대결과 대립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1사태, 울진삼척 무장공비 사태가 당시 남북관계를 대변합니다. 7.4남북공동성명 채택 이후 1992년 기본합의서가 채택될 때까지의 20년간은 대결과 대 화가 병존하던 시기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이 시작되었고, 북으로부터의 수재 지원도 있었 습니다. 하지만 아웅산 사태, KAL기 격추사건을 잊을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합의서 이후 2012년 현재까지 20년간은 크게 보아 대화와 협력 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 정부 아래 남북관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포용 의 기조에서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풀기 어려운 비핵 을 너무 앞세웠던 것이 문제입 니다. 앞으로의 20년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써야 할 시기입니다. 이제는 대화 와 협력의 시대를 넘어 안정적인 남북관계와 지속가능한 평화, 즉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꿈인 통일이 가능합니다. 흥민통 도산통일연구소 - 4
2. 상황 분석 현재 남북관계는 지나치게 경색되어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경색되어 있으며,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간 교류협력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 입니다. 지난 2010년 3월에 천안함 사태, 그리고 11월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한 이후 남 북한 당국간 대화는 사실상 단절되었습니다. 최근 서해상에서는 북한당국이 한국의 대선 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북방한계선(NLL)의 무력화를 시도함으로써 다시금 긴장이 고조되 고 있습니다. 북핵 폐기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북한은 지난 4월 헌법 전문에 핵보유 사실을 명문화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국제사회의 북 한의 비핵화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도 실종되었습니다. 2009년 이후 6자회담은 중단되었 고, IAEA 사찰을 다시 수용하겠다던 지난 2.23 북미합의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실험 하면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5.24조치 해제는 차기정부 과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9월 수해 지원을 위한 남북접촉에 실패하면서 5.24조치의 해제는 차기정부의 과제 가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남북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 도록 관리하는 데 대북정책의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 체제는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정은 제1비서는 예상과 달리 후계구도를 빠르게 완성해 가고 있으며, 파격적인 행보를 통해 젊은 지도자에 대한 북한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북한이 개혁 개방 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북한은 2009년 화폐개혁 실패 이후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었으며, 2012년 가을 현재 쌀값과 환율은 지난봄에 비해 1.5 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동북아는 전례 없는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동북아는 역사와 영토갈등, 군비경쟁, 핵위협, 그리고 짙은 정치적 불신으로 전례 없 는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나아가 미중시대의 도래로 말미암아 한반도에서의 외교적 도전 과 시련이 더욱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흥민통 도산통일연구소 - 5
Ⅱ. 신뢰와 균형의 남북관계 1. 정책 비전 유화적인 대북정책과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 모두 북한의 의미있는 변화를 유도 하지 못했습니다. 과거 햇볕정책은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는데 공헌했으나 퍼주기 논쟁을 통해 남남갈등을 야기했습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 역시 원칙을 지키려고 한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남북관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남북관계는 서로 신뢰가 없다는 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남북한 사이에 신뢰의 초석이 없이는 어떠한 평화도 쌓을 수 없습니다. 정직한 대화를 통해 지금까지의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하고 작은 평화 의 돌을 하나 둘씩 쌓아나가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라는 큰 평화 를 이뤄내야 합니다. 2. 정책 기조 진화하는 대북정책 대북정책은 일관성과 계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전임 정부도 대한민국 정부입니 다. 지난 정부의 정책을 일거에 부정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난 시절의 공과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차기 정부 정책의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이는 지난 십여 년간 숱한 시행착오 끝에 얻은 소중한 교훈입니다. 지금의 경색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북한의 변 화는 우리의 변화와 맞물려야 합니다. 우리는 변화하지 않으면서 북한에게만 변화를 요구 한다면 성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북한도 변해야 하지만 우리의 대북정책도 진화해야 합 니다. 조화와 균형의 대북정책 차기 정부 대북정책의 기본 스탠스는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균형정책이란 한반 도 문제에 있어 대립적 요인들을 균형 있게 조율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보와 교류협 력 사이의 균형, 남북대화와 국제협력 사이의 균형, 그리고 협상과 억지 사이의 균 형이 그것입니다. 흥민통 도산통일연구소 - 6
안보에 치우쳐서 남북관계의 경색이 장기화되거나, 교류협력에 치우쳐서 국가안 보의 기틀이 흔들리는 실수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남북대화만 강조하여 주요 우방국의 지 원을 잃거나, 국제협력만 강조하여 북한의 과도한 원망을 사는 실수도 범하지 않을 것입 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협상과 억지를 병행하겠습니다. 국민이 공감하는 대북정책 대북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합니다. 퍼주기 비난의 핵심은 퍼준 양에 대한 시비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가 에 대한 실망과 회의에 서 비롯됩니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안부터 추진해야 합니다. 대북정책은 궁극적으로 통일을 지향합니다. 국민 대다수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과 거에 얽매이기 보다는 미래를 위한 전향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5.24조치도 국 민적 공감대에 따라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실천 가능한 대북정책 대북`통일정책은 실천 가능해야 합니다. 남북 간에 신뢰가 부재한 현 상황에서 힘 든 일, 어려운 일부터 추진해서는 성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늦게 교류 를 시작한 중국과 대만이 ECFA를 통해 비약적으로 양안관계를 증진시킨 것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5년 단임제 아래에서 차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임 기 동안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비용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쉬운 일, 가능한 일부터 추진하면서 한반도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나가야 합니다. 3. 로드 맵: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박근혜 후보 대북정책의 키워드는 신뢰입니다.. 신뢰가 없이 남북관계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지 못 한 이유는 결국 남북한 사이의 신뢰 의 부족에 있습니다. 여기서 신뢰는 일반적 의미의 신뢰가 아니라 서로의 약속을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신뢰(enforcing trust)의 개념입니 다. 흥민통 도산통일연구소 - 7
현재 남북한 간의 신뢰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돌탑을 쌓듯이 차 곡 차곡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남북한 어느 일방에만 변화를 강요 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강한 억지력을 지닐 때 신뢰쌓기는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될 것 입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추진될 것입니다> 한반도에서의 신뢰는 우선 약속을 지키는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7.4남북성명, 기 본합의서, 6.15 선언, 그리고 10.4선언에 담긴 평화와 상호존중의 정신을 존중하며, 세부사 항은 현실에 맞게 조정`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정상회담을 포함, 다양한 대화채널을 활용하겠습니다. 전쟁을 하는 국가사이에도 대화채널은 열려있어야 합니다. 현재 남북한은 대화의 부재로 오인과 오판에 의한 군사적 갈등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습니다. 인도적 문제는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북한주민의 기초적 삶 을 위한 대북지원을 투명성 있게 추진하고, 특히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은 지속 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에 WFP, UNICEF 등 국제기 구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60년 넘게 분단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산가족들의 문제도 이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내야 합니다.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및 전면적 생사확인을 추진함은 물론, 고령 이 산가족을 위한 영상메세지 작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국군포로와 납북자들도 하루 속히 가 족의 품에 안겨야 합니다. 남북한간 호혜적 경제협력 및 사회문화 교류를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 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보건 의료협력과 농업 조림 기후변화 등 녹색경제협력을 체계화 하고 개성공단의 국제화와 지하자원의 공동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학술 종교 등 다방면의 사회문화 교류의 내실화도 필요합 니다. 남북한 젊은 세대의 교류를 적극 장려하여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겠습니다. 남북한 경제협력 및 사회문화 교류의 지속적인 발전과 제도화를 위해 서울과 평양 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 를 설치하겠습니다. <신뢰가 쌓이고 비핵화가 진전되면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비전 코리아 프로 젝트 를 가동하겠습니다.> 흥민통 도산통일연구소 - 8
북한의 경제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전력, 교통, 통신 등 인프라의 확충과 주요 국 제금융기구의 가입 및 국제투자 유치를 지원할 것입니다. 나진 선봉 등 북한의 경제특구에 대한 진출도 모색하겠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이익과 평화조성을 위해 러시아 연해주, 중국 동북3성, 남 북한의 포괄하는 남 북 중, 남 북 러 3각 협력 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관련 국제기구와 의 협력도 도모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러시아의 동진정책에 부응하는 유라시아 경제협력 을 통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겠습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및 중국횡단철도(TCR)와 한반도 종단철도(TKR)를 연결하 는 통합교통망을 추진하여 복합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남북한,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관통하는 가칭 실크로드 익스프 레스 (SRX)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롭게 개척되고 있는 북극항로 개발에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공급원의 다변화와 동북아 통합 에너지 망을 위해 현재 심도 있게 논의 중인 남북한을 관통하는 가스관 부설과 송전망 구축사업도 계속 진행할 것입 니다. 이와 같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 것이고, 이는 통일의 초 석이 될 것입니다. Ⅲ. 작은 통일에서 큰 통일로 1. 정책 비전 통일의 문이 열릴 때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북한 그리고 우리 내부의 역량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통일준비가 필요합니다. 평화통일의 기반을 닦고 통일역량을 배양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통일된 한반도는 우리에게 세계로 뻗어갈 흥민통 도산통일연구소 - 9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것입니다. 2. 정책 방향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의 계승 발전 통일로 가는 여정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입니다. 이를 위해 자 유민주주의 질서에 기초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 발전시켜 통일정책의 일관성을 유 지하겠습니다. 실질적인 평화를 기초로 군사적 대결을 완화하고 경제공동체를 건설하여 작은 통 일부터 먼저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정치통합을 위한 큰 통일로 나아가겠습니 다. 통일외교 강화 한반도의 통일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필요로 합니다. 이를 위해 한반도 통일이 주변국 은 물론 국제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통일외교를 본격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통일비전을 자신감을 가지고 대내외 에 알리겠습니다.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통일 700만 재외동포는 한반도 평화통일 시대를 열어갈 소중한 자산입니다.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는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에 우리의 입장을 대변할 믿음직한 동료 입니다. 재외동포가 통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한반도 구성원 모두와 함께하는 통일 통일의 목적은 한민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있습니다. 우리와 더 불어 통일시대를 열어갈 북한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 니다. 인도주의와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국제사회에 이러한 문 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겠습니다. 자유를 찾아 북한을 떠난 탈북민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 유엔고등판무관실(UNHCR)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흥민통 도산통일연구소 - 10
나가겠습니다. 탈북민은 먼저 온 미래입니다. 이들이 대한민국에서 자신의 능력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 인프라와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흥민통 도산통일연구소 - 11
발표 2 문재인 후보의 남북경제연합, 한반도평화, 신북방시대 구상 고 유 환 동국대 교수 1. 대북정책 추진 환경 변화와 문제인식 판이 바뀌는 한반도 주변 질서 남북한과 한반도 주변 4강의 권력교체, 중국의 급속한 부상과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증 대, 미국의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 G2 국가인 미 중 간 동북아지역 패 권 경쟁, 북한에서의 김정은 체제 등장과 핵보유 명문화 등 한반도 주변 질서에 새 판이 만들어지고 있다. 남북관계 단절의 문제점 남북관계 발전 추세로 보면 화해협력을 제도화하고 통일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하지 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과 북은 관계조정에 실패하고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전 정부 10년간의 대북정책을 전면 부정하고 남한 우위의 새로운 남북관계 설 정을 모색했지만 북한은 응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갈등을 지속하는 동 안 북핵해결의 집중력을 잃었다.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와 남북차원의 5 24 조치 등 제재 와 압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능력은 향상되고 대남도발은 증대하는 등 한반도 정세는 악화됐다. 구호로 끝난 비핵 개방 3000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 목표로 표방했던 비핵 개방 3000 의 관점에서 볼 때도 상황은 오히려 악화됐다.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강행하여 핵능력을 향상시키고, 헌법 서문에 핵 흥민통 도산통일연구소 - 12
보유국 의 지위를 명문화했다. 이명박 정부가 선 비핵화 를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을 비핵화 시키기는커녕 사실상의 핵보유국 으로 인정해야 할지도 모를 단계에 이르렀 다. 개방의 경우도 관광객 피살사건으로 금강산관광이 중단됐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발생한 남북관계의 여러 사건들의 일차적 책임은 북한에 있다. 하지만 벌어진 사태를 제대로 해결한 것은 없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의 수위가 높아졌 다. 그럭저럭 시간을 보내는 동안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북한의 핵능력은 향상되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비핵 개방 3000 을 달성하지 못한 책임 모두를 북한에만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압박 위주의 북한 변화 전략의 한계 북한의 변화를 요구하면서 하드 파워(hard power) 위주의 대북압박은 북한을 더욱 움 츠려들게 만들었다. 남측이 대북 강경정책을 펼 때 북한은 이를 적대적 의존관계로 활용 하여 내부 결속에 활용한다.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소프트 파워(soft power) 가 들어갈 수 있는 접촉, 제공, 대화의 통로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이 를 차단했다. 하드 파워 위주의 강압정책은 북한의 대남 경계심을 높였고, 교류협력 차단 에 따른 소프트 파워 사용 부재는 북한변화를 가로막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그랜드 바겐 방식의 북핵 해법의 한계 한반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냉전질서를 평화질서로 바꾸는 큰 틀의 구조변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포괄협상이 필요하다. 그랜드 디자인 없이 원샷 딜 같은 그랜드 바겐으로 20여년 이상 끌어온 북핵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없다. 비핵과 개 방을 내세우고 급변사태와 흡수통일을 공공연하게 언급하는 근본주의 또는 도덕주의적 대북접근으론 남북관계를 풀 수 없다.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포용정책의 업그레이드 문재인 후보는 현재의 남북관계를 비정상으로 인식하고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개선하 기 위해서는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이행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고 밝혔다. 문재인 후 보의 대북정책 목표는 단순히 이명박 정부보다 나은 정책 이나 단순한 참여정부 시절 로의 복귀 도 아니다. 참여정부를 끝으로 중단됐던 지점을 출발점으로 삼아, 신속한 복원 후에 곧바로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개척하는 쪽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나아간 다 는 것이다. 흥민통 도산통일연구소 - 13
2. 경제분야에서 사실상의 통일로 가는 남북경제연합 구상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내놓은 통일외교안보 관련 제18대 대통령 선거 공약의 핵심 슬로건은 평화와 공존으로 안정과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이다. 1) 문재인 후보 는 민주통합당 경선과정에서 남북경제연합을 위한 문재인의 구상 을 발표했다. 문 후보 는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동시에 추진해 한반도에 안보와 협력, 성장 이 선( )순환하도록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문 후보가 제시한 다섯 가지 과제는 1남북 경제협력공동위원회 재가동을 통한 남북경제연합 실현, 2이를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3인구 6억 명 시장의 동북아협력성장벨트 형성, 4북의 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한반도 인프라개발기구 수립, 56자회담과 남북미중 4개국포럼을 통한 평화선도 역할 등이다. 2) 문재인 후보의 대북정책 키워드는 남북경제연합 이다. 남북경제연합은 경제 분야에서 먼저 사실상의 통일로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남북경제연합은 6 15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통일방안의 공통성 인정에 따라서 통일의 길로 나가는 초석을 놓기 위한 방안이다. 6 15 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 사이에 공통성 이 있다고 인정하고 통일을 지향하기로 합의하였다. 남북경제연합 구상은 평화협력을 제 도화해서 남북연합을 달성하기 위한 전단계로 임기 중에 남북경제연합의 토대를 구축하 는 것이다. 남북경제연합 구상은 한반도 경제시대의 개막을 통해 한국 경제의 제2의 도약 을 실현하고, 그것을 토대로 평화-경제-안보가 선순환하는 남북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 략이다. 문 후보는 남북경제연합 추진 등 남북경제협력 시대를 개척하게 되면 1인당 3만 달러 의 국민소득을 올리고 인구 8천만의 한반도 공동시장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아가 한반도, 중국, 러시아, 일본이 포함되는 인구 6억명 시장의 동북아협력성장벨트 를 형성하고, 북한의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한반도인프라개발기구 와 북한개발투자공사 설 립을 추진하겠다는 실천공약을 제시했다. 공약이 실현되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미국, 독 일, 일본 3개국만이 도달한 30-80시대 진입하게 된다. 남북경제연합은 역대정부가 이미 북한과 남북경제연합의 청사진과 세부규정이 될 만한 내용들을 상당부분 합의해 놓았기 때문에 그에 기초해서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노태우 정 부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와 남북기본합의서 경제협력부속합의서, 김대중 정부에서 6 15 공동선언 과 경제협력 4대 합의서, 노무현 정부가 10 4 선언에서 남북경제협력공동위 원회 구성 등을 합의해 놓았기 때문에 이를 남북경제연합의 밑그림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북측과 남북기본합의서, 6 15 공동선언, 10 4 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곧 바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남북관계의 신뢰회복을 위한 첫 사업으로서 개성공단을 활성화시키고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며, 제2의 개성공단 조성을 1) 문재인 후보의 통일외교안보 공약과 정책 구상은 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10.4선언 5주년 특별대담] 문재인의 한반도 평화구상 발제문(2012. 10. 4), 미래캠프 정책자료집, 미래를 여는 문 (민주통합당 18대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2012년 11월 11일)에서 주로 인용하였음을 밝혀둔다. 2) 프레시안, 2012년 8월 20일. 흥민통 도산통일연구소 - 14
통해 남북경협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남북경제협력이 활성화되면 임기 후반기에 남과 북이 그동안 합의한 각종 경제협력합의서들을 집대성해서 남북간 포괄적 경제협약 을 체결하여 이 협약을 남북경제연합의 법률적인 토대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3. 평화와 공존의 문을 열기 위한 한반도 평화 구상 문 후보는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의 문을 열어가기 위해 한반도 평화 구상 을 밝혔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은 북핵 불용 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 체제 구축문제를 동시행동원칙 에 따라 포괄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문제가 불거진 이후 역대 남한 지도자들은 핵문제해결에 우선순위를 두 고 대북정책을 펴왔다. 김영삼 정부는 핵을 가진 자와 악수할 수 없다 고 했지만,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합의에 따라 동결 대 보상 방식의 해법에 동의하고 보상에 동참했다. 김대중 정부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라는 포괄적 북핵 해법을 마련하고 첫 남북정상회 담을 개최했지만, 미국의 정권교체로 북핵해결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도 한 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국정 제1과제로 내세우고 북핵해결에 집중했지만 북한이 핵실험으 로 맞섬으로써 북핵해결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 비핵 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내세웠던 이 명박 정부도 북한의 제2차 핵실험과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공개 등 북한의 핵능력 향 상을 막지 못했다. 북핵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2008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4년여 동안 열 리지 못하고 있다. 3)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북핵 우선정책의 실패를 교훈 삼아 북핵과 남북관계 그리고 평화체제 문제를 병행하여 풀어야 한다 고 밝히고, 북핵문제 해결의 3원칙으로 북핵 불 용, 9 19 공동성명 준수, 포괄적 근본적 해결 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가 추 진했던 입구론 방식의 선 비핵화 해법이 핵문제 해결은커녕 오히려 북한의 핵능력을 향 상시키는 문제를 야기 했다고 보고, 9 19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동시행동원칙 에 따라 비 핵화 진전과 함께 평화체제 구축문제를 동시에 추진해서 최종적으로 비핵화를 달성한다 는 구상을 밝혔다. 문 후보는 북한 핵문제 해결의 최종 종착지는 북한의 핵 포기 라고 밝혀 출구론 방식의 북핵해법을 제시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전정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로드맵(평화선언 또는 종전선언 잠정협정 평화협정)을 마련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북 대결구도 해소, 북미 적대관계 해소 및 북일관계 정상화 등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해야 한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의 전환하는 데 있어 제기될 수 있는 문 제인 주한미군의 철수 또는 지위변경문제, 유엔사 해체문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함께 단계별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 북한의 비핵 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6자회담을 상설화하고, 궁극적으로 동북아다자안보협 력기구로 발전시켜야 한다.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6자회담 틀을 유지 3) 고유환,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 구축, 통일경제, 2012. 제2호, p.12. 흥민통 도산통일연구소 - 15
하면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한과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 남북, 북미, 한 중, 미중 등 활발한 다자 및 양자회담 진행해야 한다. 문재인 후보가 11월 11일 발표한 한반도평화 구상 실천 계획( 로드맵)은 한반도평화프 로세스 (초안) 확정(인수위) 한미, 한중 정상회담에서 조율(2013년 상반기, 1차 수정안) 남북정상회담에서 담판(2013년 하반기, 2차 수정안) 각국과 조율(2013년 하반 기~2014년 상반기, 최종안) 6개국 정상 선언 도출(2014년 상반기) 정상선언 이행 위한 기구설치 가동(2014년 하반기)의 수순으로 이뤄져 있다. 문 후보는 임기 중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를 실천하고,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완료한 이후 6자회담을 동북아 다자안 보협력기구로 발전적으로 전환하고, 옛 비무장지대에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본부를 유치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같이 문 후보는 북핵 해결 및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이 동북아 다 자안보 협력체의 결성으로 이어지는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한 뒤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남북관계를 발 전시키려 했지만 북핵해결이 지연되면서 임기 말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돼 핵문제 해 결과 남북관계 개선 모두 진전을 이룰 수 없었다. 이러한 반성 아래 문 후보는 참여정부 에서처럼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남북관계를 하겠다는 식으로 선후 연계전략을 쓰지 않겠다는 쪽으로 북핵전략을 수정했다. 연계전략을 쓰지 않고 병행전략을 추진하기로 함 에 따라 문 후보는 임기 초에 북핵해결과 남북관계 진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당 선되자마자 북한에 특사를 보내 취임식에 북한 대표단을 초청하고, 곧바로 남북협의를 시 작하기로 했다. 문 후보가 당선된다면 우리가 먼저 대북특사를 보내는 등 임기 1년차에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목표로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 한 적극적인 자세는 참여정부에서 쌓은 국정운영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으로 문 후보의 참여정부 업그레이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4.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모색하는 신북방시대 구상 남북경제연합구상은 경제분야에서 사실상의 통일로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남과 북이 분 단된 상태에서 갈등을 지속할 경우 남한은 섬 아닌 섬 으로 북방대륙으로의 진출에 어려 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남북경제연합이 실현되면 남측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게 될 것이다. 남북경제연합이 실현되면 북한을 자본주의세계경제 로 편입시키게 될 뿐만 아니라 남한경제를 북방경제와 연결시켜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러올 것이다. 북한의 자원을 남과 북이 공동개발하게 되면 북측은 외화 부족을 해소할 수 있고, 남측은 자원획득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남북경협의 확대는 남과 북의 고용 확 대와 민족공동번영의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남북경제연합이 갖는 지정학적 지경학적 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남과 북은 반도국가로 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을 연결하는 교량국가 이다. 지금까지는 휴전선을 치열한 대치점 으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갈등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남북경제연합이 실현되고 북미, 흥민통 도산통일연구소 - 16
북일관계가 정상화된다면 끊어진 교량을 연결하게 되는 것이다. 남과 북의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고 이 도로와 철도가 중국과 러시아로 연결되면 동북아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게 될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인천-개성-해주와 연결하는 황금의 삼각지대로 발전 시키고, 나아가 한반도 서해안과 세계의 공장 에서 세계의 시장 으로 변신하고 있는 중 국의 발해만과 산둥반도를 묶는 남-북-중 삼각협력을 실현하여 황해경제권 시대를 열어가 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황해경제권과 함께 동해안에서 철도와 가스관을 연결하여 북 방대륙으로 진출하는 동해경제권 구축을 북한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동북아지역에는 중국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새로운 성장축이 형성되고 있다. 중국 동북지역 개발의 성장축인 창지투(창춘-지린-투먼) 선도구 개발지역 의 역동성은 매 우 강하고 북한을 뚫고 들어갈 기세를 보이고 있다. 북 중 접경지역의 중국 측 교역 중심 지 곳곳에는 규모가 큰 세관들이 들어서서 북 중교역이 활성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두만강 유역은 중국, 북한, 러시아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1990년대 유엔개발계획(UNDP) 주도로 두만강 개발계획이 추진되던 지역이다. 이 계획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3개국과 한국, 일본, 몽골 등이 함께 참여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을 추 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 사이의 경제협력은 성과를 거두 기 어려웠다.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G2로 성정한 중국이 주도하는 두만강유역개발이 중국과 북한,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 러시아 등 양자 협력구도로 새로운 활력을 찾고 있 다. 그 중심이 훈춘이다. 두만강유역 황금의 삼각주 중국 거점인 훈춘에는 중국, 러시아, 북한 사람들이 모여 활발히 교류하는 국제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나진-선봉지역은 황금의 삼각주 북한 거점으로 중국 동북3성 물류가 태평양으로 나가는 출로다. 러시아 가스전을 한반도로 연결한다면 황금의 삼각주 개발은 보다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고 이를 북방으로 확대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 아야 할 중요한 시기를 남북갈등과 남남갈등으로 허비했다. 북방으로 뻗어나가 새로운 성 장동력을 찾아야할 중요한 시기에 남북갈등으로 시간을 보내고 4대강사업으로 국내 토목 공사에 몰두하는 동안 북방지역의 개발움직임은 빨라졌다. G2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세계경제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동북3성 개발을 통한 내수 진작 쪽으로 방향을 잡고, 러시 아 역시 극동지역개발을 적극화함으로써 북방지역에 새로운 경제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 남북관계가 교착된 기간 북 중 경제협력은 확대되고 북한의 대중국의존도가 높아졌다. 중국의 동북진흥계획과 창지투개발계획에 의해서 촉발된 두만강유역개발프로젝트는 러시 아의 극동지역개발의지와 맞물러 나진(북한)-훈춘(중국)-포시에트(러시아)를 잇는 황금의 삼각주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살아나고 있다. 문 후보가 구상하는 인천-개성-해주를 연결하는 서해 황금의 삼각주가 중국 해안지역과 연결되고 두만강유역의 황금의 삼각주가 남북을 연결할 경우 한반도 동과 서의 2개의 성장축을 중심으로 역내국가들이 협력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수출의존형 경제 다. 이 틀을 깨지 않고서는 새로운 도약 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수출의존형 한국경제 체제를 내수 중심 체 흥민통 도산통일연구소 - 17
제 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내수 규모를 확대하는 길은 북한 중국 동북3성과의 경제협력밖 에 없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다. 북한 중국 동북3성에, 러시아 연해주를 합치면 인구 3억명의 시장이 형성된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열쇠는 북방시대를 준비하는 것이다. 5. 평화 촉진자로서의 균형외교와 평화선도국가 근대 이래 동북아 갈등의 역사가 만든 가장 큰 피해지역은 한반도다. 차기 대통령은 중 국의 급속한 부상과 미국의 지배적 단극질서 약화 등 미국과 중국의 급속한 세력재편이 이뤄지는 새로운 동북아질서에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외교전략을 통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문재인 후보는 외교적으로 이명박 정부 들어 편중된 미국 중심의 외교로 인해 중국, 러 시아 등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관계가 악화됐다는 진단아래 한미동맹 공고화와 균형외교 로 동북아 평화선도국가 역할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 후보는 공고한 한미 동맹과 한중 경제관계의 비약적인 증대 등으로 인해 균형외교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러시 아, 일본 등 각국과 다자협력을 추구하여 평화공영의 동북아 실현을 적극 추구하는 것과 함께, 가치와 국익, 동맹과 다자협력, 국가와 국가, 세계화와 국가정체성 간의 관계에 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균형외교를 추구하겠다고 공약했다. 한반도가 남북한과 미-북, 미-중의 갈등의 장이 아니라 평화와 번영의 장이 되도록 우 리가 적극적인 평화 촉진자 의 역할을 해야 한다. 문재인 후보는 6자회담을 항구적인 동 북아 다자안보협력체로 전환하며, 북미관계와 북일관계 정상화를 지원하여 동북아에서 평화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임기 5년 동안 6자회담 정상화와 다자안보협력체제로의 전 환을 이루어내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 번영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문 후보 캠 프가 구상하는 외교전략으로는 세계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능동외교, 국민 이익을 증 진시키는 통상국가 전략 등이 있다. 6. 준비된 후보의 실천 로드맵 문재인 후보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상세한 통일외교정책의 비전과 로드맵을 선제적으 로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참여정부 시기의 국정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시기의 통일외교정책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정 책 내용을 업그레이드해서 임기 초에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남북경제연합 실현을 위한 새 로운 동력을 찾는 구체안들을 로드맵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북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지도자의 비전과 철학이다. 문 후보는 화해협력에 관한 비전 과 철학이 분명해서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확고한 철학과 비전이 있으면 남 흥민통 도산통일연구소 - 18
북관계에서 돌발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대응 수위를 조절해 가면서 큰 틀의 화해협력의 흐 름이 손상되지 않도록 정세를 관리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흥민통 도산통일연구소 - 19
발표 3 남북관계 평가와 차기정부 대북정책 방향 김 근 식 경남대 교수 1. 정세 인식: 남북관계 파탄과 최악의 한반도 상황 - 남북관계 악화와 남북대화 중단 - 북핵문제 악화와 6자회담 중단으로 북한의 핵능력 증대 - 동북아 긴장과 대결 고조 - 서해상 긴장고조와 북한의 군사적 도발 허용 - 노크 귀순과 경계태세 허점 - 평화를 지키지도 유지하지도 만들지도 못하는 평화 실패 - 안보적으로 무능했고 외교적으로 미숙했고 대북정책은 실패 - 평화와 협력과 공동번영 대신 긴장과 갈등과 대결의 한반도, 동북아 2. 김정은 체제의 북한과 남북관계 (1) 김정은 체제: 안정성과 불안정성의 공존 흥민통 도산통일연구소 - 20
안정성 - 김정일 위원장의 피눈물 나는 노력 4) - 당정군 개편과 헌법 개정 등 종합적 입체적 준비 - 중국의 지지 확보 - 시스템으로서의 수령제 관성 불안정성 - 수령의 지위 에 걸맞는 역할 미지수 - 수령의 권한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 파워 엘리트에 대한 리더쉽(leadership) 확보 여부 - 인민대중의 정당성(legitimacy) 확보 여부 - 강성대국의 정책적 업적(performance) 가시화 여부 (2) 김정은 체제의 미래: vs., 과거로부터의 구속력 - 유훈통치의 과거 구속력 온존 5) - 선군정치와 강성대국의 기존 노선 승계 불가피 - 김정일의 업적으로 핵보유 인정 불가피 6) 4) 2011년 사망 직전 10.8 담화, 2010-2011년 1년 사이에 3차례 수천키로의 방중 5) 4.6일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 나가자, 4.27일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올 데 대하여, 4.20일 위대한 김일성 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 등 흥민통 도산통일연구소 - 21
김정은 독자의 깃발 필요성 - 김정일과의 동거기간을 지나 제발로 선 이후 김정은의 독자 브랜드 필요 - 주체와 선군을 넘어 김정일만의 독자적인 비전과 깃발 필요 - 보수적 계승성보다는 혁신적 개혁개방의 노선을 선택할 가능성 - 4.15 김일성 생일 100주년 행사에서 김정은의 공개연설 내용: 인민이 더 이상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평화는 더없이 소중, 통일과 평화번영을 원하는 사람과 는 언제라도 손을 잡을 것 - 7.1 조치의 핵심 박봉주 전총리의 당부장으로 복귀 -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내놓을 것에 대한 김정은의 6.28 방침 7) - 리영호 해임은 권력 엘리트에 대한 김정은의 확고한 장악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서 김정일 시대 최측근을 신속하게 제거함으로써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으로 해석 가능함 - 선군으로 비대해진 군부의 역할과 권한을 제어하고 당중심의 정치적 지도와 내 각 중심의 경제사업 지도를 제도화할 가능성 8) - 김정은의 지시로 경제관리방식 개혁 위한 TF 팀 구성 가동과 경제사업의 내각 으로의 이관 및 농업개혁 등 경제개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 9) (3) 김정은 체제와 남북관계: 새판짜기 의 필요성 - 북한이 어디로 가는가 를 지켜만 보고 있는 한반도의 방관자? - 북한을 어디로 이끌 것인가 를 실천해야 하는 한반도의 주인공? 6) 헌법 전문에 명시 7)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내놓는 시발점이 되었던 2001년 10.3 담화 와 유사 8) 경제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내각에 집중하라 고 지시한 김정은의 4.6 로작 9) 7.26일 원세훈 국정원장의 국회 정보위 보고 내용 흥민통 도산통일연구소 - 22
- 2013년 신정부 출범 이후 김정은 체제와 새로운 남북관계 모색 필요성 - 남북관계 중단 상황은 북한의 불안정성을 관리하고 나아가 한반도 전체의 유동 성을 관리하는 데 역할 부재 - 북한을 관리하고 한반도 정세에 주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남북관계라는 지렛 대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 - 한반도 평화 증진과 북한 변화 촉진 그리고 평화 통일 달성 위한 합리적 대북 정책과 지속적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 - 김정은의 북한을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남북관계 새 판 짜기 불가피 3. 차기 정부 대북정책 방향 10) 대북포용으로의 복귀 필요성 - 박정희 정부의 7.4 공동성명, 노태우 정부의 기본합의서, 김대중 정부의 6.15 공 동선언, 노무현 정부의 10.4 정상선언을 계승하는 대북포용정책의 복귀 필요 단순한 기계적 복귀를 넘어 대북포용의 진화를 고민해야 11) - 비가역적 남북관계의 진전: 보수 정부도 되돌이킬 수 없는 남북관계 제도화와 안정화 - 북한변화 를 견인하는 구조적 포용: 남북관계 확대와 더불어 실질적인 북한변화 의 가시적 성과 도출해야 함을 진보정부도 명심해야 6자회담 재개와 공동포용(co-engagement)의 필요성 - 북핵해결 위한 협상의 필요성 10) 안철수 후보가 발표한 대북통일정책 공약,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 의 3대 목표, 6대 전략, 16개 정책과제를 토 대로 설명한 것임 11) 김근식, {대북포용정책의 진화를 위하여}, 한울, 2011. 흥민통 도산통일연구소 - 23
- 6자회담 가동 중에는 북핵문제가 관리되고 완화되었지만 6자회담 중단 이후 북 핵문제는 통제불능의 악화 일로를 겪고 있음 - 한국 정부의 북핵협상 촉진자(facilitator) 역할 필요 -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의 선순환을 통해 미국과 중국의 6자회담 의지를 제고할 필요 - 남북관계 정상화를 통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견인할 필요 - 한국, 미국, 중국의 대북 공동포용(co-engagement)을 통해 북한을 6자회담에 복 귀시키고 북한의 변화를 견인해야 남북관계-북핵문제-평화체제를 선순환적으로 해결 - 기존 대북정책이 남북관계 개선에 치중하거나 혹은 북핵문제 해결에만 치중한 경향이 있었고 이로 인해 한반도 평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남북관계도 가 다서다를 반복했음 - 이제 대북정책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증진이 병행적으 로 상호 선순환의 관계로 진전되어야 함 -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병행추진: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체제 프로세스 병행 - 남북관계 진전과 북핵문제 해결 병행: 북핵 해결을 남북관계의 조건으로 삼는 연계론 12) 지양 -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선순환; 경협이 평화를 증진시키고 평화가 경제 를 이끄는 평화경제론 화해협력을 진전시켜 통일의 기반 구축 - 결과나 사건이 아닌 과정으로서의 통일 에 입각해서 다방면적인 화해협력 증진 12)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이 대표적 흥민통 도산통일연구소 - 24
으로 통일의 단계인 남북연합 토대 마련 -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계승하면서도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진 화 시켜가는 업그레이드 가 필요함 - 화해협력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 미해결과 군사적 충돌 발생 등 한반도 평화문 제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음 13) - 남북관계 진전과 화해협력 증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음 - 화해협력의 진전과 함께 남남갈등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음 14) - 화해협력의 진전과 함께 인도주의 문제 해결과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도 경주할 필요 15) 북방경제의 블루오션 개척 - 이제 대북정책은 남북관계에만 머물지 않고 남북경협을 통해 한국 경제 발전과 동북아 경제 협력에 촉진자가 되어야 함 - 이명박 정부의 남북관계 파탄으로 잃어버린 북방경제의 꿈을 되찾고 경제위기 에 처한 한국경제와 동북아 경제에 활력을 제공해야 함 - 남북경협 자체의 목표를 넘어 국내 중소기업과 농업을 살리고 접경지역 균형발 전과 신성장동력을 제공하며 복합물류망 구축을 통해 남북중러 등 동북아 지역 경제협력의 촉진자가 되도록 해야 함 16) 13) 한반도 평화공존의 제도적 틀 마련, 포괄적 접근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실현, 서해 평화정착과 남북한 군사적 신뢰 구축 제도화 등 14) 대북정책의 국민적 합의 제도화와 초당적 협력 추진, 국회를 존중하여 대북정책 합의기반 마련 15) 인도적 문제 해결에 최우선,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 노력, 탈북자 인권보호와 맞춤형 사회정착 추진 16) 북방경제시대 열어 중소기업 활로 모색, 환황해 환동해 경제권 형성과 접경지역 성장동력 확보, 대륙철도 연결을 중심으로 도로와 해운이 결합하는 복합물류망 구축, 북방 자원 에너지 실크로그 건설, 남북 농업 살리는 북방농업협 력 추진 등 흥민통 도산통일연구소 - 25
분야별 토론 및 의견발표 북한이 보는 남북관계 개선과 새 정부의 대북정책 김병욱 (도산통일연구소 연구위원) 앞으로 20여일 남짓한 대선을 앞두고 대선후보들의 대북정책 방향에 관한 국민의 관 심이 모아지고 있음 이는 지난기간 남북관계 단절이 가져온 후유증이 국민들 매 사람의 피부에 와닿는 것 과 더불어 지난기간 전철을 밟게 해서는 안된다는 국민의 자각 때문이라고 봄 그렇다면, 향후 5년간 한국의 통일과 대북 정책을 이끌어갈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국 민의 이러한 기대에 어느 정도 부응하며 향후 국정운영을 통해 어느 정도 만족시켜 줄 것인가? 이에 대한 궁금증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대선후보들의 정책공약에 비쳐진 화려한 앞날 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도에 대응한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함 대선후보들의 대북정책을 보면 일치하게 남북관계 진전을 요구, 발표에서도 강조되었 지만, 새판짜기 와 같은 획기적인 대책이 없이는 과거와 유사한 행태가 반복될 가능 성이 크기 때문 남북관계 개선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 노력으로는 역설적 성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큼, 남북한 정부가 동시에 관심을 갖는 경우 질적수준에서 진전이 가능 현 한국의 대선주자들이 바라는 수준에서 북한이 나오는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임 이러한 근거로는 경제개혁의 부진에 따른 체제불안정의 가속화와 국내정치의 우선적 안정 에서 찾을 수 있음 - 북한은 경제개혁이 당국의 뜻대로 진행되고 않고 주민들의 사회적 이완이 커지면 이를 막 기 위해 의도적으로 남한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음 - 북한의 경제개혁은 분단구조하에 진행되는 경제개혁으로 베트남이나 쿠바와 다름 - 북한은 남풍을 막기 위해 모기장을 더욱 단단히 칠 것이며 이에 따라 현재 추진하고자 하 는 경제개혁도 시장관리형 경제개혁 으로 국한될 것임 이로 인해 남북관계 개선이 우선순에서 밀릴 수 있는 상황, 북한의 국정운영 방향은 선 국정운영 안정화, 후 남북관계개선이라 볼 수 있음, 이는 압축적으로 완성한 세습체계 를 공고화하기 위한 필수적 단계라 볼 수 있음 흥민통 도산통일연구소 - 26
남한이 대북정책에서 큰 변화가 없으면 북한은 체제안정을 위해 남북관계를 닫아버릴 수도 있음 - 이는 지난 5년간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나 천안함 문제 등으로 남한 국민들속에서는 북한에 대한 가슴아픈 상처가 남겨진 것에 못지않게 북한당국자들과 일부 주민들속 에 적대의식이 강하게 자리매김하였기때문 그러므로 대선이 끝나고 남한이 화해의 손길을 보내면 북한이 호의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인식을 버리는 것이 바람직함 북한적 원인으로 인해 대선후보들의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공약이 단기적으로 실현되 기 어려울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함 북한은 국정운영의 안정을 위해 중국과의 경제협력, 남한을 배제하고 주변국과의 관계개선 에 나설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발표에서 강조되었지만, 판이 바뀌는 한반도 주변 질서 에 상응해 지난 정권 의 대북정책 실행에서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새판짜기에 뛰어들면 전향적인 태도 로 나올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근거로 경제개혁의 성과적 실행을 위한 이해관계를 들 수 있음 - 생눈길 정신 이란 단어가 지난 10월 16일부 노동신문에 등장, 생눈길이란 아직 누구 도 밟아보지 못한 모든 것이 얼어붙은 눈길을 의미하는 것으로 1990년대 김정일이 내 놓은 고난의 행군 정신 의 복사판이라 할 수 있음 - 생눈길 정신은 과거와 같은 굶주림에 대한 극복이 아니라 북한식 경제개혁에 필요한 것으로 되어야 함 - 김정은이 사회주의 부귀영화 라는 희망적인 메쎄지와 대조되는 생눈길 정신이라는 담론을 제시한 것은 그만큼 경제개혁 실행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의미 - 이는 북한이 경제개혁의 성과를 내기 위해 남한과의 경제협력을 필요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북한은 지난 5년간 남북관계 단절이 북한에 이 익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 대선주자들의 대북정책방향을 보면 현 김정은 정권이 직면한 처지를 감안해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부담 없이 나올 수 있는 대안이 미약 새 정부는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나올 수 있는 단계적인 대책을 모색하는 것에 관 심을 두어야 함 흥민통 도산통일연구소 - 27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대북정책 진단 박영호 (통일연구원) 제18대 대통령을 뽑기 위한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 진영에서 주요 정책 공약을 발표하 였다. 이상적인 선거는 투표권자가 제시된 공약들을 잘 검토해보고 자신의 최종 결정에 준거로 삼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의 큰 화두는 경제민주화, 일자리, 복지 등 경제와 민 생문제, 국민통합, 정치개혁 등이다. 대북 통일정책은 큰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다. 오히 려 북한이 남한의 대통령 선거에 대한 개입을 노골적으로 전개하는 잘못된 관심 을 보여 주고 있다.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는 남북기본합의서 의 약속이 북한에게 소귀에 경읽기가 된 지 오래다. 그러나 대북 통일정책의 대상은 북한이다. 남북 관계 현안을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지속가능한 관계로 만들며, 남북 교류협력을 활성화하 며,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고,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 등이 모두 북한과 함께 풀어야 할 문제다. 그러나 다른 국내정책과는 달리 대북정책은 특히 어려운 과제다. 20여년에 걸친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욱 악화된 북핵문제가 단적으로 증명한다. 또 비전과 철학을 세워 정책기조와 정책 대안을 잘 제시하더라도 이행과 실천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어렵고, 이 행 실천의 결과도 정치적 성향과 입장에 따라서 달리 평가되기 십상이다. 차기 정부 임기 중반인 2015년 우리는 남북 분단 70년을 맞게 되며 임기가 끝나는 2018년에는 남북한에 각각의 정부가 수립된 지 70년이 된다. 유일하게 남은 분단국으로서 분단 극복을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때다. 분단 극복은 장기적으로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우리의 국가발전 전략의 초석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 분단 극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면 우리의 후손들은 분단 100년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따라서 차기 대통령은 국가경영(statecraft)의 비전으로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 나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드러난 선거 공약들을 보면 이러한 국가비전을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주요 세 후보 진영을 대표하는 발제자들이 제시한 한반도문제 관련 정 책구상은 대북정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통일정책에 대한 구상은 없다. 다만, 박근 혜 후보의 구상을 발표한 최대석 교수의 글에 작은 통일에서 큰 통일로 라는 정책비전 이 포함되어 있으나 통일정책 구상으로는 충분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통일정책은 분단 극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한국이 중견국가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공동번영에 더 큰 역 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국가발전 전략으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흥민통 도산통일연구소 - 28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주요 세 후보의 정책 구상을 대변한 세 발제문은 우선 전반 적인 정세 환경의 평가로부터 시작한다. 본격적인 G2 시대의 등장으로부터 남북관계의 현실에 대한 평가에 이르기까지 정세 평가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의 강도 차 이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환경의 변화가 대북정책에서의 변화 를 요청하고 있다는 공통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또 그동안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의 공 과, 장단점의 평가한 토대 위에서 대북정책이 진화 또는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는데도 공감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대북정책은 기본적으로 포용(engagement) 정책이 되어 야 하지만, 그것은 햇볕정책 식의 포용정책이나 원칙에 지나치게 경도된 강경정책이 되 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실 포용정책은 정책수단으로 강경과 유화 수단을 모두 내포 하고 있다. 그러면 진화된 대북정책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박근혜 후보는 한반도 신뢰프로 세스 를 통해 신뢰가 쌓이고 비핵화가 진전되면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비전코리아 프 로젝트 의 가동을, 문재인 후보는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동시에 추 진 하여 안보와 협력, 성장이 선순환 하도록 만드는 것을, 안철수 후보는 남북관계-비핵 화-평화체제 구축의 선순환 을 추진하는 비핵화프로세스와 평화체제 프로세스의 병행을, 각각 제시하였다. 그동안 남북관계가 실질적 으로 진전되지 못하고 신뢰가 쌓이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인식을, 북핵문제로 인해 막힌 남북관계와 북한의 안보우려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 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제시를 하지 않고 있다. 세 후보 진영 모두 그동안 남북 간의 주요 합의들인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정신을 존중한다는 데에는 공동의 인식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기초가 될 문건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단지 문건의 내용이 담고 있는 정신만을 존중하고 이행의 차원에서 준수되지 않 는다면, 북한의 입장을 고려할 때 균형적인 남북관계를 만들어나가는 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각 후보 진영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북정책 방안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 는 북한도 호혜적으로 남한의 정책에 상응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7.4남북공 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남북 간에 재확인하고 그 안의 내용 들을 당국 간 회담을 통해서 협의 조정 이행해나간다는 것을 구속력이 있도록 만들기 위 해서 상기 문건들을 포괄하는 남북기본협정(또는 남북관계기본합의서) 의 체결 추진을 제안한다. 동 협정(또는 합의서)을 남북 각각의 국내 비준 동의절차를 거쳐 향후 남북관 계를 규율하는 전범( )으로 만든다면 남북관계의 안정화 제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다. 세 후보 진영은 남북관계의 발전을 단지 한반도 차원에서뿐 아니라 동북아지역의 평화 와 공동번영의 차원으로 인식하고, 유라시아경제협력 (박근혜), 신북방시대구상 (문재인), 흥민통 도산통일연구소 - 29
북방경제의 불루오션 (안철수) 등을 각각 제시하였다. 한반도문제의 국제화가 더욱 증대 되는 상황에서 한반도문제를 주변지역과의 연관 속에서 인식하고 지역의 평화와 공동번 영을 동시에 고려하는 구상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정책공약이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긴 하지만 실현가능성, 특히 북한 내부의 변화나 북한 경제의 수용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장밋빛 공약은 공약( 空 )으로 끝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세 주요 후보의 대북정책 공약은, 한편으로는 김대중 정부 및 노무현 정부 의 정책, 다른 한편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과 반성으로부터 그리고 그 정 책들을 뛰어 넘겠다는 의지로부터 나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대북정책이 실효성과 현 실성을 가지려면 상대방 북한의 호응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구체적인 정책 방안은 정권을 획득한 이후에 가다듬겠지만 공약으로 제안된 정책들만을 두고 보면 어떻게 북한의 호응을 유발하고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천착은 충분하게 이루어진 것 같 지 않다. 흥민통 도산통일연구소 - 30
토론 및 의견 박창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 흥민통 도산통일연구소 - 31
관용과 공존의 시대정신 변진흥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 본인이 종교계 견해를 대표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1995년 이후 남북종교교류 현 장에서 실무적인 일을 담당해 왔다는 점에서 토론에 임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 캠프에서 실제적 역할을 담당하는 학자의 견해를 듣게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지만, 지난 시기에 公 이 空 으로 변질된 예를 종종 보아왔다는 점에서 더 이상 같 은 어리석음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 몇 가지 사안을 구분하여 토론 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편의상 발표한 세 교수님을 각 후보 캠프로 통칭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총론 각 후보 캠프의 정세인식과 문제인식은 대동소이하게 느껴집니다. 현 정부의 대북강경 정책으로 남북관계가 지나치게 경색되어 원칙은 강조했지만, 결과를 얻은 것이 없고, 신 뢰 상실과 안보불안으로 이어져 비용만 증가시켰으므로 차기 정부에서는 변화가 불가피 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안 캠프는 현 정부가 남북관계를 파탄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문 캠프는 남북관계 단절로 정세악화가 심화되었음을 강조합니다. 박 캠프에서도 5.24조치 해제가 차기정부 과제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선 이 사안과 관련해서 5.24조치를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해법 찾기에 나설 것을 시사하신 최대석 교수님은 과연 이 公 과정이 空 로 유야무야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설득하실 수 있는지, 또한 이 문제는 발 표 가운데 10.4선언 수용 부분과도 맥락이 닿는 것으로 그 동안 원칙 있는 대북정책 에 대한 지지를 유지해온 보수진영의 날선 공격과 직결되는 것인데 과연 10.4선언 수용을 어 떻게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 후보의 대북정책 키 워드가 신뢰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 신뢰가 어느 곳을 향하는 것인지 알 수 있도록 답 변을 부탁드립니다. 2. 각론 각론에 대해서는 각계에서 오신 분들이 특정 영역에 대해 깊이있는 토론을 해 주실 것 이므로 저는 종교계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각론 분야에서는 각 캠프가 차기 정권을 담당하면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를 정리한 로드맵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점에서는 우선 박 캠프의 정리가 일목요연하게 느 흥민통 도산통일연구소 - 32
껴집니다. 문 캠프는 대북정책의 키워드로 남북경제연합으로 부각시키고 있는데 아마도 참여정부에서 못 다한 정책과제를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역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캠프의 경우에는 대북포용으로 복귀와 6자회담 재개에 초점을 맞추고, 결과적으로 남북관 계-북핵문제-평화체제의 선순환 해결에 역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각 캠프의 대북정책 로드맵은 총론에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각론에서도 시대정신을 달 리할 정도의 차별성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느끼기보다는 과연 이런 로드맵에 대해 박 캠프는 어떻게 지지층을 설득할 수 있겠는지 그리고 야당 캠프는 어떻게 보수층을 설득할 수 있겠는지가 중요한 과제로 생각됩니다. 이를 전제로 향후 각 캠프가 남북관계에서의 종교계 역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1995년 이후 남북관계에서 대북인도적 지원과 남북종교교류를 통한 인적 교류 확대에 기여해 온 7대 종단의 역할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특히 사회문화교류에서 종단의 비중도 컸지만, 이념갈등이 심한 우리 사회에서 종단을 배경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경우 가 적지 않았고, 이 부분 역시 종교에 맡겨진 역할로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권 하 에서도 5.24조치 후에 꽉 막힌 남북관계에서 그 나마 공식적인 교류를 통해 숨통을 텄던 것도 종교계였습니다. 2011년 9월에 평양을 방문한 7대 종단 수장들은 북한 조선종교인협 의회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하고 남북종교지도자 사이의 정례교류를 다짐 했었습니다. 비록 남북관계 경색 때문에 금년에 후속교류는 실현시키지 못하고, 실무회담 만 3월과 9월에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도 그 영향으로 종단을 앞세운 대북인도지원 단체 들의 밀가루 지원 등이 간헐적으로 성사될 수 있었고, 금강산 신계사 공동법회 등도 이루 어져 그나마 국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달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내년 즉 2013년 3월1일에 맞이하게 될 3.1민족대회 10주 년 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인 2003년 3월1일 서울에서 개최된 3.1민족대회 는 김대중 정부로부터 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는 중요한 시점에 남과 북의 정치지도자들이 상대의 의중을 읽어내고, 또 서로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 바 있 습니다. 즉 북한조선종교인협의회는 2003년 초에 한국종교인평화회의에 갑작스럽게 서울 에서 민족대회를 개최하자고 제의했는데, 아마도 이는 DJ 정부에 이은 노무현 정부가 이 를 승인할 것인지를 떠보기 위한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당시에 노무현 새 정부가 이를 승인하여 서울에서 3.1민족대회 가 개최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새 정부가 남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한다는 구체적인 표시로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3.1민족대회 는 성사되었습니다. 이때 북한에서 서울에 온 대표단 100명 가운데 절 반이 종교인이었고, 이들은 명동대성당과 소망교회, 봉은사와 천도교 본부를 방문했습니 다. 실제로 북쪽의 종교인들이 서울을 방문한 이 사건은 남쪽에도 큰 충격을 주었고, 이 후 남북관계 진전에도 상당한 힘을 보태서 노무현 정부가 남북관계를 전향적으로 끌고 가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음이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내년 3월1일에 10년 전처럼 북한 종 교인들이 서울을 다시 방문하는 3.1민족대회 10주년 행사가 개최될 수 있다면, 이는 차 기 정부 출범과 현 정부 사이에 대북정책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흥민통 도산통일연구소 - 33
좋은 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묘하게도 3.1민족대회 10주년 을 맞이하는 2013년 3월1일은 10년 전과 유사한 정치적 의미를 지니게 되었는데, 만약 차기 정부가 지 금처럼 경색된 상태의 남북관계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를 느낀다면, 10년 전처럼 종교 계를 통해 이런 메시지를 북에 전할 수 있고, 북도 이에 대해 화답할 수 있는 절호의 계 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 사안에 대해 각 캠프에서 어떻게 보고 판단하고 뒷받침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등에 대해 세 분 모두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결론 마지막으로 세 캠프 모두 오늘 이 시대의 시대정신을 대변하는 새로운 정치변화를 이 끌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는 이런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낼 화합과 평화의 도구 이기 때문입니다. 종교에서 바라는 바는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기대와 희망을 모아 나 가는 축제 형태의 대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남북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번 대 선이 남과 북 모두에 기쁜 소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시대정신은 관용과 공정 일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근본원리 가운데 하나가 이 질성의 공존 이라면, 오늘 우리 사회의 병폐인 편견과 아집, 우월감은 민주주의에 역행하 는 것입니다. 각 캠프를 위해 애쓰시는 발제자 세 분 모두 관용과 공정의 시대정신 에 따라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여 온겨레가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나갈 수 있도록 각 캠프 에서 힘써주시기를 바라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민통 도산통일연구소 - 34
한반도 평화의 해법 정현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1. (시민사회단체입장에서) 평가에 두 가지 기준점을 둘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체적인 공약 맥락에서 이 분야도 봐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분야가 실제 대통령의 철학과 의 지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에 기초하여 평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접 점에서 공약을 살필 수 있겠습니다. 2. 세 후보는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무총리의 역할을 헌법이 정하는 수준에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혁하리라 보기에 통일외교안보 분야는 대통령이 보다 더 집중하는 분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가 결정적입니다. 3.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에 관해서는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기 남북관계는 강경 일변도였다기보다는 대통령이 개념, 방향 모두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판단입니다. 초기에 정부는 남북관계를 외교의 틀 속에 넣기 위해 통일부를 해체하고자 했으나 반대에 부딪혀 통일부를 존속시켰고 통일부는 지난 10년간의 경험의 진화로 상생과 공영 이라는 말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다가 남북관계 에 대한 경험자들의 충고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져 대통령은 7월 11일 국회 개원 연설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보다 중시하는 연설을 준비합니다. 대통령은 여기서 6.15와 10.4선언 이행 의지를 밝히면서 인도주의 협력을 선언 합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에 금강산에서 사고가 발 생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하는 기준점이 발생합니다. 진상조사(남북공 동조사), 신변안전보장, 재발방지약속이 그것입니다. 그러다가 2009년에 북미관계가 나아지 는 추세에서 남북이 정상회담을 추진합니다. 대통령은 2010년 1월에 BBC에다 남북정상이 만나게 될 것 같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나 힘 없이 무너집니다. 천안함 사건 때문만이 아 닙니다. 반대가 조직되자 마구 흔들렸다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문제는 개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적 이익에 대한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국내정치에 대한 의존성도 큽니 다. 그러니 제대로 되기 어렵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겪으면서 인식이 깊어진 경우입니다. 초기에는 북에 대한 반감을 마구 드 러냈잖습니까? 그게 정책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북송금특검도 그런 맥락입니다. 점차 북을 알아가게 되고 북핵 해결에 온 힘을 기울이죠. 그러다 2006년에 북이 핵실험하자 굉장히 좌절하잖습니까? 이걸 DJ가 추슬러줍니다. (DJ가 역시 이 분야에서는 깊습니다.) 노대통령 은 결국 10.4를 끌어냈습니다. 감성적이지만 학습능력이 탁월한 대통령이라 할 수 있습니 다. 흥민통 도산통일연구소 - 35
세 후보를 보면 문후보가 가장 깊고 안정적입니다. 안과 박은 나름대로 약속에 목을 거는 사람들이라 MB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흔들릴 소지가 다분합니다. 박의 경우 (뒤에서 지적하겠지만) 억지력에 기반한 안보위주로 접근합니다. 안의 경우, 노 대통령처럼 학습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보지만 집권 초기 2년이 관건이라 지금 갖고 있는 철학과 관점이 중요한데, 지금 기준으로는 MB 5년간의 퇴행을 회복시키기도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4. 공약의 전체성에서 볼 때, 세 사람의 구분점이 비교적 그려집니다. 보수 쪽에 서서 중도의 일부를 포섭하려는 박후보. 중도와 진보의 가운데에 서서 보수까지도 아우르고 싶어하는 안철수, 진보를 가시화하면서 중도를 포괄하려는 문재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정 책상으로는 재벌개혁 분야에서 선명히 구분됩니다. 순환출자인데요, 박근혜 후보는 신규는 막되 기존 출자는 인정한다는 것이고, 문재인 후보는 기존출자분에서도 의결권 제한을 가 한다는 것이고, 안철수 후보는 재벌의 시정노력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입 니다. 이미 커질대로 커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당장 제어할 것인가? 엄포만 줄 것인가? 사실상 지원을 받을 것인가?로 갈렸습니다. 이런 관점이 대북 정책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서해NLL 문제가 그것이죠. 박은 영토개념을 취하는 정도가 아 니라 이것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무기로 삼습니다. 안보 불안세력 이라는 공세를 폅니다. 굉장한 보수성입니다. 안 후보는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국방을 강조합니다. 문후보는 비교 적 정확합니다. NLL지킨다. 북과 협상을 하더라도 경계선 조정은 안한다. 이렇게 했습니 다. 역시 안 후보에게 질문이 가장 많이 가는 대목입니다. 5. 중요한 또 하나의 지점은 대북정책에서의 거버넌스 이행 의지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중요 하다고 봅니다. 안 후보측에서 대북정책 국민협약 이 제안되었습니다. 문 후보의 경우는 정책 수립단계의 국민참여, 그리고 남남대화의 활성화 라 하여 제도화 수준이 낮은 편입니 다. 다만 문-안의 경우 새정치공동선언 에 거버넌스 정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박 후보의 경우는 국민의 공감하는 대북정책 이라 하여 일반적 의미로 제시된 편입니다. 공약 전체적 으로도 제도화 부분에서는 내용이 부족합니다. 시민과 함께 나라를 운영하겠습니다. 기존 대의 정치에 시민정치를 창조적으로 결합할 때, 우리 사회의 문제해결 능력이 커질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위한 노사정협약, 대기업 과 중소기업의 상생협약,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민연대협약, 이주자들을 위한 다문화 사회 협약, 수도권과 지역의 균형발전 협약 등 다양한 사회적 협의 구조를 발전시키겠습니다.(새 정치공동선언) 6. 금강산 관광 재개의 수순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진상조사, 신변보장, 재발방지 등 세 개의 조건이 있습니다. 2011년 9월에 류우익 신임 통일부 장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북한 당국이 확인만 해 준 다면 북의 공식적인 재발방지 약속으로 받아들이겠다 고 한 바 있는데, 소 잃고 외양 흥민통 도산통일연구소 - 36
간 고치려는 격입니다. 사실 북한 당국의 얘기는 남북 개성접촉에서 이미 북에서 확인 해 준 일입니다 그때는 남북공동조사를 가지고 싸웠죠. 이 문제를 이렇게 끈 이유는 내면적으로는 현금 거래 문제였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미국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이 "금강산과 개성 관광은 UN 제재(1874호)와 관련해 문제될 게 없다"고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싫어하는 기색이 역력했던 것입니다. 관련하여 세 후보의 입장이 정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7. 최종적으로는 평화 문제 해법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사실 박 후보의 신뢰 개념은 불안 한 개념입니다. 곧바로 불신으로 전락할 수 있는 불안한 개념입니다. 그것은 정말 남북관 계를 모르고 하는 소리죠.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남북관계의 본질입니다. 평화문제에 서 돌출 상황이 늘 발생한다는 겁니다. 평화문제는 남북관계이서만이 아니라 북미관계에서 도 작동하는 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안보 이듯이 북에게 체제유지 로 이해되는 평화체제 논의를 받을 거냐 말거냐 하는 논점에서 분명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8. 간단간단한 것 몇 개 질문합니다. 문재인 후보의 경제연합 개념, 내용적으로 보면 특별한 것이 없는데, 남북경제연합이라 개념화 한 것은, 의도는 알겠는데, 정합성은 떨어진다는 판 단입니다. 역시 남북연합 문제를 다루자면 평화문제를 넣지 않고 그리는 것은 안보 대 안 보 의 교환법이 필요해진 현실을 우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후보에게는 북한 인권법에 대해 지적합니다. 현재 수준으로는 국제회의에서 인권결의한 찬성 정도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마도 이 문제로 인해 박 후보가 주장하는 신뢰 는 처음부터 성립이 안될 것입니다. 다만 북 후보는 북의 정상과 만나 회담을 해 본 경험이 있어, 실제로 회담이 이 루어지면 현실적인 판단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흥민통 도산통일연구소 - 37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언 정양근 (남북경협활성화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 경협활성화 방향 및 의견에 대한 소회 1.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보하지 않은 공약은 무의미하다. 선언적 수준의 공약이 아니라 경 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과 경로, 일정, 재원 등을 구비한 실천계획으로 이어져야 한다. 1. 수사적 측면이 아닌 실행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 조화, 균형 등으로 치장한 공약은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는 공약이므로 공약이 아니다. 조화와 균형은 현실에서의 불가피한 선택을 회피하고, 국민의 시선을 현혹하려는 의도를 담은 수사에 불과하다. 1. 실천 가능한 대안이어야 한다. 그림만 화려하다고 그 공약을 믿을 수는 없다. 실천 가능한 대안이어야 한다. 현재의 국 민적 합의와 북측의 반응, 제반 국제정세 등을 고려한 공약만이 의미가 있다. 국민들은 과거의 경험 속에서 어떤 것이 실현 가능성이 높은지를 잘 알고 있다. 1. 전제 조건이 없어야 한다. 북한의 변화를 전제로 한 공약은 무의미하다는 것이 이명박정부 5년을 통해 검증됐다. 그 러나 여전히 일부 후보는 전제조건을 달고, 그것이 충족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공약을 내 놓고 있다. 전제조건의 늪에서 우리 국민은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충분히 고통을 치렀다. 1. 남과 북 공히 상생이 가능해야 한다. 남북경협이 북한경제의 재건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아울러 남한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기 능할 수 있는 경협모델을 창출해야 한다. 1. 정경분리, 민관분리가 답이다. 현재와 같이 정치적 영역에 철저히 종속된 남북경협은 더 이상의 발전 가능성을 전망하 기 어렵다. 정치적 영역과는 분리하고, 관이 관장하는 분야가 아니면 철저하게 민 주도로 경협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정부는 제도적 환경 구축에 그칠 것이 아니라 민 흥민통 도산통일연구소 - 38
간이 나서기 어려운 분야와 단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경협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언 1. 5ㆍ24조치 해제 5ㆍ24로 대변되는 모든 남북경협 단절 조치를 풀어야 한다. 조건 없는 만남을 허용하는 것이 경협활성화의 출발점이다. 선언할 필요도 없다. 내용적, 실제적으로 풀면 된다. 1. (가칭) 남북경협피해신고처 설치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4년이 넘었고, 5ㆍ24조치로 모든 남북경협이 중단된 지도 2년 반이 넘었다. 모든 남북경협사업자들이 존망의 기로에 처해 있다. 개성공단도 예외는 아 니다.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조사의 객관성 확보 를 위해 (가칭) 경협기업피해신고처 를 국회내에 두고 국회, 정부, 남북경협사업자가 공 동으로 운영에 참가할 수 있어야 한다. 1. 피해보상법 제도화로 대북 투자 안전판 확보 경협기업들의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법원은 보상규정의 미비를 들어 아직 까지는 구제에 미온적이다. 피해는 눈에 보이나 규정이 없어 보상을 할 수 없다면 규정을 만들면 된다. 당국의 허가를 받아 정상적인 경협사업에 종사하다가 경영외적인 정부의 조 치로 사업이 중단될 시에는 그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도록 하는 것은 향후 진행될 남북경 협의 활성화와 북으로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를 위한 안전판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할 것 이다. 지금 국회에 금강산관광 중단 및 5ㆍ24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법안 이 여야의원 59인 연명의 의원입법으로 계류 중이다. 현재는 사안별 특별법 형태이지만 장기 적으로는 남북교류에 관한 모법인 남북교류협력법 에 해당 내용을 반영해 근본적인 투자 안정책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1. 남측 자본의 북한으로의 투자 유도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북한측 제도 마련 촉구 북한 역시 그간의 미온적 태도에서 벗어나 남한의 투자 자본을 적극 유치하고, 투자에 대 한 안전판으로 기능할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 과거 중국이 대만자본의 유치와 안정적 투자 지원을 위해 1988년 대만동포투자장려에 관한 규정 과 1994년 대만동포투자보호법 을 제정한 바 있는데 이는 북한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1. 보험 법규를 비롯한 각종 법규 손질 자본주의 사회에서 각종 투자 손실에 대한 보호책은 보험이 담당한다. 그러나 현재 운용 중인 남북경협보험은 허점투성이로서 경협기업에 대한 보호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보험가입에 장벽이 되고 있는 대위권 보장 각서 요구 폐지, 보험한도액 증액, 부보율 110% 이상으로 상향, 북한 보험회사의 남한 보험회사로의 재보험 가입, 남한 보험회사의 흥민통 도산통일연구소 - 39
북한내 영업활동 허용 등 근본적 개정이 필요하다. 1. 북한투자 전용 펀드 등 투자재원 마련 향후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고, 투자에 대한 안전판이 마련되면, 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 대 규모의 투자재원 조성이 필요하다. 이미 북한의 합영투자위원회 와 중국의 해외투자연합 회 는 광산개발 등에 투자하기 위해 지난 9월 22일 북경에서 30억 위안(5,400억 원) 규모 의 북한투자전용펀드 를 설립하기로 협정을 체결했다. 남북경협의 주요한 당사자인 우리는 재원마련은 아직 뒷전이다.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해 과거 영화산업 진흥이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민관매칭펀드를 적극 장려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낸 사 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정부쪽 출연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이나 모태펀드인 한국벤 처투자의 중진공 계정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펀드는 대상과 영역에 따라 자원, SOC, 경공업 분야 등 다양하게 조성할 수 있다. 1. 경협지원기구 구성 및 경협정책 입안시 민관 협치(거버넌스) 제도화 현 정부들어 통일부를 비롯한 당국자들이 경협에 대해 보여준 관심과 의지는 한마디로 낙제점이다. 어려움에 처한 경협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애정,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철학과 실천의지도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나 주요한 통제권, 입안권은 다 정부의 손에 있다. 이는 시정돼야 한다. 차기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인수위 시절부터 경협관련 정책의 입안과정에 민간전문가 특히 경협사업자들이 참여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관협치 는 시대적 대세이기도 하다.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1. 대북투자환경 북중경협 수준 이상으로 개선 협의 북한은 2011년 12월 3일 황금평ㆍ위화도 경제지대법 을 제정하고, 라선경제무역지대 법 을 개정했다. 이는 북한이 중국정부의 개혁개방 압박 및 중국기업들의 투자환경 개선 요구를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해서 토지이용권과 건물소유권의 양도, 기업활동의 자유보장 등에서 과거 법률에 비해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 2003년 제 정된 개성공업지구법 의 보장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북측이 개성이나 금강산, 내륙 지역에서 사업하는 남측 사업자들에게 최소한 북중경협에서 보장한 내용이나 그 이상을 담보하도록 정부는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 1. 남북경제협력 논의시 한반도경제공동체 구축 차원에서 북한측 개발전략 및 이해관 계 고려 남북경협에는 북한이라는 상대방이 있다. 지금까지의 남북경협의 주요 제안은 남한 주도 의 일방적 주문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북한에는 북한만의 엄연한 개발계획이 존재한다. 이를 고려하지 않은 개발계획은 현실화되기 어렵다. 북한투자개발공사와 같은 기구나 개 념은 이를 간과한 것이다. 물론 한반도경제공동체라는 큰 틀에서 기획되는 것이 당연하나 제안의 출발점은 남북이 추진하고 있는 각각의 영역들을 고려한 그 지점이 될 것이다. 흥민통 도산통일연구소 - 40
1. 황금평, 라선 등 북중경협 현장에 남측 자본 투자와 참여 영역 확보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투자환경 개선의 제도화가 진전됨에 따라 북중 간의 접경지 역 경제특구 건설 및 SOC투자 등으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경제 협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러시아가 선점하고 있는 접경지역 경제특구에 남 한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이들 지역으로의 진출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북 중, 북러 간에 진행된 투자환경 제도화 진전의 결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 1. 10ㆍ4선언 등에서 합의한 주요 사업 진행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창설 즉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해주경제특구 건설, 해주 항 활용,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그리고 지하 자원개발, 철도ㆍ도로 연결 및 활용, 백두산 관광, 조선협력 단지 건설 등의 협의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금강산, 개 성, 내륙지역으로 한정된 경협의 대상과 영역을 넓히고 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도 반 드시 필요한 사업들이다. <개성공업지구> 1. 1단계의 조속한 완공 및 2단계 착수 1. 북측 근로자의 안정적 공급, 노무관리의 자율성 확보, 임금 직불 등 인센티브 제도의 정착, 통행ㆍ통신ㆍ통관의 선진화 1. 전략물자 반출 제한 개선, 한미FTA에서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으로 소비시장확보 및 국제 경쟁력 확보 <금강산> 1. 금강산 관광 재개 1. 2002년 제정된 금강산관광지구법 과 2011년 제정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관계 교통정리 1. 변화된 투자 환경 고려 금강산 개발 청사진 재검토 <기타> 1. 내륙지역 사업자 투자 현장 방문 허용 1. 피해보상법 에 따른 보상에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긴급 운영자금 지원 1. 매출액 감소, 대북리스크 반영 등으로 고금리 및 대출 상환 압박에 시달리는 기업들을 위한 시중 은행 금리 인하 유도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대출로 전환 흥민통 도산통일연구소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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