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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322-01

< 표목차 > 63 65 70 85 표 86 86 87 87 88 89 90 91 91 92 93 93 95 96 98 98 99 100 101 101 102 102 103 103 104 104 105 105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5 115 116 117 118 118 119 120 120 121 121 122 124 125 125 126 126 128 129 131 131 131 132 132 133 133 134 135 136 136 137 138

139 140 143 144 146 146 147 148 148 149 151 152 152 153 153 154 156 157 164 167 168 < 그림목차 > 95 97 99 100 101 111 117 123 128 130 130 146 156

1) 굴욕적인대우나처벌에대하여각국에조사, 피해자구제의무등을부과하고있다.

. 38.6% 30.5% ( ), 2006 30.5%, 20.5% 1.26, 1.48 22.8% 4. 17.9% 2.8. 11.3% 0.5%.

2) 2002.10.26 살인사건피의자로서울지검특별조사실에서조사받던중한명이고문으로사망하고다른피의자들도가혹행위를당하였다는의혹이제기되자국가인권위가직권조사하고담당검사와담당사법경찰관들을불법체포, 감금, 직권남용등의혐의로고발하였다.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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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 3 -

5) - 4 -

6) 굴욕적인대우나처벌에대하여각국에조사, 피해자구제의무등을부과하고있다.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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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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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사한방식의책으로김덕용, 고문정치학, 동광출판사, 1988. 이있다. 책의구성은총 9 개의부로되어있으며, 각각 고문의유래, 고문의종류, 아르헨티나의고문과살육, 1987 년박종철고문치사사건, 부천성고문사건, 9) 김근태남영동고문, 고문은정보정치의사생아, 인간성상실의현장 : 고문으로인한후유증, 죽음을부르는고문 이라는제목이다.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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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원저는 L. Jacobsen & K. Smidt-Nielsen, Torture Survivors - Traum and Rehabilitation, RCT, 1987 11) 원저는 Peter Elsass, Treating Victims of Torture and Violence, New York University, 199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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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화영 ( 역 ), 배반당한히포크라테스 ( 고문에가담한의료인들 ), 백산서당 2008, 31p - 39 -

13) Jose Quiroga, James Jaranson, Politically-motivated torture and its survivors, Torture vol15:2, 2005 14) 굴욕적인대우나처벌에대하여각국에조사, 피해자구제의무등을부과하고있다. - 40 -

15) L. Jacobsen & K. Smidt-Nielsen, Torture Survivors - Trauma and Rehabilitation, RCT, 1987. 16) Peter Elsass, Treating Victims of Torture and Violence, New York University, 1997-41 -

17)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편, 인간존엄과한국의고문실태, 1970 년대민주화운동, 1987. p. 2161.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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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치소내의문사진상규명 침해 2001.12.28 구금시설 2 경찰수사과정에서의가혹행위 침해 2002.10.28 경찰 3 가혹행위에의한인권침해 침해 2003.02.24 특별사법경찰 4 경찰관피살사건수사본부의가혹행위 침해 2003.09.15 경찰 5 경찰조사과정에서의가혹행위 침해 2003.10.27 경찰 6 고문에의한인권침해 침해 2004.12.22 경찰 7 수갑조이기등에의한인권침해 침해 2005.07.11 경찰 18) 국가인권위원회홈페이지 (www.humanrights.go.kr) 의결정례메뉴에서 고문 으로검색한결과, 총 81 건이검색되었다. - 63 -

8 위법수사에의한인권침해 침해 2005.11.28 경찰 9 수사권남용에의한인권침해 침해 2006.04.06 검찰 10 폭행및가혹행위등에의한인권침해 침해 2006.06.26 검찰 11 자백강요등에의한인권침해 침해 2006.11.10 경찰 12 부당한계구사용등에의한인권침해 침해 2007.02.26 구금시설 13 알몸검신에의한인권침해 침해 2007.03.12 구금시설 14 사망과관련한인권침해 침해 2007.09.07 군헌병 15 가혹행위에의한인권침해 침해 2007.11.14 경찰 16 부당한계구사용에의한인권침해 침해 2007.11.26 구금시설 17 부당한계구사용에의한인권침해 침해 2007.11.26 구금시설 18 폭행및가혹행위등에의한인권침해 침해 2007.11.26 구금시설 19 폭행에의한인권침해등 침해 2007.11.26 구금시설 20 부당한계구사용등에의한.. 침해 2007.11.26 구금시설 21 부당한계구사용에의한인권.. 침해 2007.11.26 구금시설 22 인권위면전진정신청방해.. 침해 2007.11.26 구금시설 23 폭행등에의한인권침해 침해 2008.03.10 다수인보호시.. 24 부당감금등에의한인권침.. 침해 2008.03.24 다수인보호시.. 25 강제입원에의한인권침해등.. 침해 2008.03.24 다수인보호시.. 26 부당수사에의한인권침해등.. 침해 2008.05.08 경찰 27 부당한단속에의한인권침해.. 침해 2008.10.27 특별사법경찰 28 폭행으로인한인권침해 침해 2008.12.29 다수인보호시.. 29 강제퇴거명령으로인한인권침.. 침해 2008.12.29 다수인보호시.. 30 과잉단속등에의한인권침해 침해 2008.12.29 기타국가기관 31 폭행으로인한인권침해 침해 2009.09.14 경찰 32 인격권침해등 침해 2009.10.05 경찰 33 과잉단속에의한인권침해 침해 2009.10.12 기타국가기관 34 산모에대한보호조치미흡 침해 2009.12.28 경찰 35 가혹행위등에의한인권침해 침해 2009.12.28 경찰 36 경찰의고문 침해 2010.05.20 경찰 37 경찰의고문 침해 2010.06.15 경찰 38 경찰의고문진정관련직권조.. 침해 2010.06.15 경찰 39 경찰의고문등 침해 2010.12.15 경찰 - 64 -

국가조사기구근거법령조사대상존속기간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 ( 반민특위 ) 국회특별조사반 특별재판소및 특별검찰부 12 12 및 5.18사건특별수사본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4 3진상조사보고서작성 기획단 ) 19) 국가인권위원회는일부수사중인사건에대해서소위에서조사결정을하고있고, 특정사건 ( 독직폭행등 ) 에대해서는발생한지 1 년을도과한사건도조사할수있다. - 65 -

대통령소속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일제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국정원과거사사건진상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 경찰청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 66 -

20) 국정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 과거와대화, 매래의성찰. - 국정원진실위보고서총론 1, 2007. 10. p296 21) 겅찰청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경찰청과거사위백서, p.388. - 67 -

22)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과거사위종합보고서 제 1 권, p.135~137.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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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동아일보 1975. 2.26 일자옥중수기 고행 -1974 서대문구치소에수감되어있을때인혁당관련자들과나누었던대화를소개하면서인혁당사건이고문에의해조작된것임을전했다. 24) 정치범가족들로결성된 한국양심범가족협의회 에서수감자가족들의호소를취합하여폭로활동과호소및항의를하였고, 가터사건별가족모임을통해이런활동이전개되었다. 25) 목요기도회는 1974 년 7 월 18 일한국기독교회관 2 층소회의실에서목회자들과구속자가족등 22 명이민청학련사건관련자구속자및긴급조치위반협의구속자들을위한기도회를개최하는것으로시작되었다. 26) 1974 년 W.J. 버틀러가작성. 버틀러는당시 국제법률가위원회 미국대표이며동위원회미국지부부회장. 27) 힌국기독교교회협의회발행, 1987, 70 년대민주화운동 Ⅴ p2168-76 -

28) 힌국기독교교회협의회발행, 1987, 70 년대민주화운동 Ⅴ p2273-77 -

29) 힌국기독교교회협의회발행, 1987, 70 년대민주화운동 Ⅴ p2165-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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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민주화운동정신계승연대, 민주화운동실천가족협의회, 민주화운동공제회, 5.18 구속부상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기독교인권센터, 한국노총, 민주노총, 각대학교민주동문회등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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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 (20.2%) 93.0%) %) 이었 -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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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60 50 40 30 20 10 0 40 19 9 11 8 9 6 4 3 5 2 1 0 1 2 2 4 0 0 1 2 0 0 1 1 1 0 2 0 국회의원직원및관리자사무종사자서비스종사자판매종사자농업임업어업종사자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단순노무종사자군인무직운동 시국사범조작간첩비시국사범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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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85 80 70 60 50 40 30 20 10 0 50 40 34 28 27 19 13 15 16 6 7 2 3 4 1 0 0 0 0 2 0 0 1 경찰서검찰안기부기무사보안수사대 ( 대공분실 ) 구치소 / 교도소사설기관 ( 여관 ) 기타 시국사건조작간첩비시국사건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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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136 90 72 34 25 15 7 2 3 3 1 0 정보수집목적처벌목적협박목적차별목적 시국사범조작간첩비시국사범 31) 여기서불법구금일은영장없이체포된후구속영장이발부될때까지의기간을의미한다. - 99 -

시국사건조작간첩비시국사건 - 100 -

시국사건조작간첩비시국사건 -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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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본연구에서는고문방지협약제 1 조에서규정하는협의의고문의정의뿐아니라고문방지협약제 16 조의 부당한처우 까지포함하는광의의고문개념을사용하고있다. 본문 39 쪽참조할것.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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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년대 1 9 8 0 년 1 9 9 0 년 2 0 0 0 년 이전 대 대 이후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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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 - 114 -

χ χ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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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120 100 80 60 40 20 0 127 121 100 63 53 44 36 36 31 20 27 16 21 15 7 6 3 3 0 2 2 근골격계증상피부증상신경계증상호흡기증상이비인후과증상비뇨생식기증상안과증상 시국사건조작간첩비시국사건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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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피해와관련한어떠한도움이나지원도받을수 가족들이외면하였음 ( 예 : 이혼 ) 더이상교육을받을수없었음 고문경험을사람들이믿지않았음 더이상직업활동을지속할수없었음 친인척들이외면하거나배척하였음 건강문제로생활에제약이있었음 취업에제한이있었음 고문경험에대해이야기할수없었음 보안관찰때문에이동이자유롭지못했음 주위사람들이나이웃들이외면하거나배척하였음 보안관찰때문에경찰서에자주가야하거나담당형사와 경제적으로어려웠음 보안관찰때문에사람을자유롭게만나지못했음 -100-80 -60-40 -20 0 20 40 60 80 100 조작간첩 시국사건 % -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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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통계청에서제시하는모든정신장애의범위는알코올중독, 정신분열, 기분장애, 불안장애, 섭식장애, 신체형장애를포함하고있다.( 니코틴사용장애제외 ) 34) 평생동안한번이상정신장애를앓은적이있는대상자 35) 본조사에서는성별만보정하여분석하였기때문에연령까지보정한통계청자료와는유병율에있어서차이가있을수있다. - 127 -

신장질환 바이러스성간염 정신분열증 알콜성간염 폐결핵 갑상선질환 불안장애 암 조울증 뇌졸중 만성폐질환 우울증 고지혈증 당뇨병 비뇨생식기질환 위장질환 불면증 근골격계질환 고혈압 -60.0-40.0-20.0 0.0 20.0 40.0 60.0 조작간첩시국사건 % -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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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통계청의통계자료에는정신질환에불면증의항목이포함되지않기때문에비교성을높이기위해정신질환에서불면증을제외하고분석하였다. -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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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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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 - 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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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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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특정증상완화에효과적인것으로검증된 (evidence-based).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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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성외상후증후군하위증상 n % - 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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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차원의고문방지기구설치임대주택제공, 주거비지원등을통한주거지원정심심리적후유증치료를위한치유센터설립신체후유증치료와재활을위한보조장비, 의료적지원경제적지원과보상명예회복과사회적인식증진 5 3 4 3 2 2 38 18 34 27 36 31 81 86 92 102 115 135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비시국사범조작간첩시국사범 - 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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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정신과적진단이두개이상인경우 - 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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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국가인권위원회 & 유엔마약통제및범죄예방사무국국제범죄예방센터, 범죄및힘의남용의피해자를위한기본적사법원리선언의적용을위한피해자사법핸드북 ( 이하 피해자사법핸드북 ), 2008. 한학문화. p34. - 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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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조사대상지원센터중한곳인 E 지원세터의수입예산구성을살펴보면, 전체에산 2 억 5 천만원, 수입은법무부지원금 2,500 만원, 자치단체 (5 개구청, 구당 3,000 만원 ), 자체출연금 3,500 만원, 이월금 4,000 만원으로구성되어있다. 41)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2011.1.1 시행 ) 에의하면 형사소송법제 477 조제 1 항에따라집행된벌금에 100 분의 4 이 - 203 -

상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한비율을곱한금액을기금에납입 하도록되어있다. 보호기금은범죄피해자구조금지급등의용도에사용된다. - 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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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위 피해자사법핸드북, p.87. 특히, 집단범죄피해자와권력남용피해자를위한배상추세가늘어나고있는데아르헨티나, 칠레, 엘살바도르, 남아프리카공화국의경우손실보상이국가적화해의기초로서진실을규명하고정의를확인하기위한노력의일부로사용되고있다. 집단피해자와권력남용에의한피해자에대한국가보상의사례로서, 제 2 차세계대전중강제수용당한일본계미국인에대한미국의국가보상, 토지를빼앗긴원주민에대해사과와배상을한캐나다, 권위주의체제하실종, 의문사한가족 친인척, 고문피해자에대해국가보상한브라질의사례가있다. - 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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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6% 30.5% ( ), 2006 30.5%, 20.5% 1.26, 1.48 22.8% 4. 17.9% 2.8. 11.3% 0.5%. - 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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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페터엘사스, 최현정역, 고문 폭력생존자심리치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p.28~30. - 223 -

44) 아래내용은국가인권위원회, 이스탄불의정서, 2008. 에언급된지침내용을재구성하고, 진실화해위원회등국내과거사조사기구의활동의경험을일부포함한것이다. -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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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46) " 피해자인권선언 " - 238 -

47) http://www.irct.org, International Rehabilitation Council for Torture Victims ( 국제고문피해자협의회 ) 48) http://www.cvt.org, Center for Victims of Torture ( 고문피해자센터 ) - 239 -

49) " 피해자인권선언 " 50) The Torture Victims Relief Act of 1998 (TVRA), provides funding for a comprehensive program of support for survivors of torture. The TVRA recognizes that a significant number of refugees, asylees, and asylum seekers entering the United States have suffered torture. These torture survivors, now living in the United States, should be provided with the rehabilitative services which would enable them to become productive members of our communities. 51) http://www.acf.hhs.gov/programs/orr/programs/services_survivors_torture.htm 52) http://www.imhr.or.kr, Institute for Medicine & Human Rights ( 인권의학연구소 ) 53) 공권력피해자의정신적외상치유에관한법률안, 정동영의원대표발의, 강기갑ㆍ강창일곽정숙ㆍ권영길ㆍ김부겸김영진ㆍ김재균ㆍ김춘진김희철ㆍ문학진ㆍ박기춘박영선ㆍ박지원ㆍ백재현서종표ㆍ신건ㆍ신낙균심대평ㆍ오제세ㆍ우윤근유성엽ㆍ유원일ㆍ이성남이용희ㆍ이정희ㆍ이종걸전현희ㆍ정장선ㆍ조배숙조승수ㆍ조영택ㆍ주승용최규식ㆍ최인기ㆍ홍희덕의원 (36인), 2009.12.17-240 -

2 54) - 241 -

55) http://vasap.org ( 성폭력및범죄피해자지원프로그램 ) 56) 국가인권위원회 & 유엔마약통제및범죄예방사무국국제범죄예방센터, 범죄및힘의남용의피해자를위한기본적사법원리선언의적용을위한피해자사법핸드북 ( 이하 피해자사법핸드북 ), 2008. 한학문화. p34. - 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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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일시 : 2 0 1 1... 고문피해자인권실태조사 본조사와관련하여문의하실사항이있으시면아래연락처로연락바랍니다. 문의처 : 이화영소장 / 남상덕사무국장 ( 02-711-7588, 팩스 02-711-7589 사단법인인권의학연구소 서울시마포구도화동 559 마포트라팰리스 A-2704. http://www.imhr.or.kr - 271 -

2011 년월일 - 272 -

- UN 고문방지협약중에서 - 273 -

1. 고문현황과관련한질문입니다. - 274 -

( 일 / 개월 / 년 ) ( 일 / 개월 / 년 ) 겪으신고문의종류에대한질문입니다. 다음은고문의종류들입니다. 직접겪은고문을 있었음 네모칸에 표시해주십시오. 그다음 당시의고통의정도 를 0( 전혀고통스럽지않았음 ) 에서 6( 매우극심히고통 스러웠음 ) 사이의알맞은숫자에 표시해주시기바랍니다. 자신이겪은고문종류에 모두표시해주십시오. 해당되는고문을받지않았으면표시하지마십시오. 기억나시거나떠오르시는대로응답하시면됩니다. 예매달기 ( 예 : 통닭구이 ) 0 1 2 3 4 5 6-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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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문으로인한신체적후유증에대한질문입니다. 다음은고문으로인해손상받은신체부위에관한내용입니다. 당시고문으로인해손상을받았던부위나그로인한증상이있었을경우, 있었음 네모칸에 표시해주십시오. 그다음, 해당증상에대한 당시의고통의정도 를 0( 전혀고통스럽지않았음 ) 에서 6( 매우극심히고통스러웠음 ) 사이의알맞은숫자에 표시해주시기바랍니다. 자신이겪은증상에모두표시해주십시오. 해당되는증상이아니면표시하지마십시오. 기억나시거나떠오르시는대로응답하시면됩니다. - 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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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문으로인한심리적후유증 (1) 에대한질문입니다. 다음은충격적인사건을겪은사람에게나타날수있는여러가지경험들의 목록입니다. 지난일주일동안어떠셨는지해당되는번호에 표시해주시기바랍니다. - 279 -

5. 고문으로인한심리적후유증 (2) 에대한질문입니다. 다음에는사람들이일상에서겪을수있는여러가지느낌을나열하였습니다. 주의깊게읽어보시고, 오늘을포함하여최근일주일동안자신의느낌을가장잘나타내고있는숫자에 표시해주시기바랍니다. - 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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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문으로인한심리적후유증 (3) 에대한질문입니다. 다음은사람들이충격적인사건을겪은뒤느끼는기억의문제들입니다. 주의깊게읽어보시고, 최근한달동안자신의경험을가장잘나타내주는번호에 표시해주시기바랍니다. - 283 -

7. 다음은출소하신이후생활에대한질문입니다. 문항을읽어보시고자신에게해당되는경우, 있었음 네모칸에 표시해주십시오. 또한그경험에관련된 ' 고통의정도 를 0( 전혀고통스럽지않았음 ) 에서 6( 매우극심히고통스러웠음 ) 사이의알맞은숫자에 표시해주시기바랍니다. 자신이겪은일에모두표시해주십시오. 해당되는일이아닌경우표시하지마십시오. - 284 -

8. 현재건강상태에대한질문입니다. 다. 주의깊게읽어보시고, 아래질문에따라알맞은번호에 표시해주시기바랍니 - 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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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고문피해와관련한국가의구제조치와관련한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기입해주시거나 표를해주십시오. 0 1 2 3 4 5 6-288 -

0 1 2 3 4 5 6-289 -

10. 현재피해자에게지원이필요한부분에대한질문입니다. 0 부터 3 사이의해당되는번호에 표를해주십시오. 고문피해에대한지원방안과관련하여무엇이가장중요하고필요한지여러분의자유로운 의견을써주십시오. - 290 -

아래질문은앞서주신답변을분석하는데필요한내용들로구성하였습니다. 해당사항에기입해주시거나 표해주십시오. - 291 -

< 오랜시간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감사드립니다 > 추가피해상담이나심층인터뷰를원하시는분은 인권의학연구소 (02-711-7588) 로연락주시거나 조사원에게말씀해주시면성심껏도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인권의학연구소 서울시마포구도화동 559 마포트라팰리스 A-2704. http://www.imhr.or.kr - 292 -

설문일시 : 2 0 1 1... 고문피해자인권실태조사 < 가족용 > 본조사와관련하여문의하실사항이있으시면아래연락처로연락바랍니다. 문의처 : 이화영소장 / 남상덕사무국장 ( 02-711-7588, 팩스 02-711-7589 사단법인인권의학연구소 서울시마포구도화동 559 마포트라팰리스 A-2704. http://www.imhr.or.kr - 293 -

2011 년월일 - 294 -

고문이란 공무원이나공무수행자가직접또는이들의명령 동의 묵인아래, 정보나자백을얻어내기위한목적으로, 혐의가있는행위에대하여처벌하기위한목적으로, 협박 강요할목적으로, 또는모든종류의차별에기초한이유로, 극심한신체적 정신적고통을개인에게의도적으로가하는행위를말한다. - UN 고문방지협약중에서 - 295 -

개인신상 ( 해당사항에기입해주시거나혹은 ü, 표해주십시오 ) - 296 -

1. 다음은충격적인사건을겪은사람에게나타날수있는여러가지경험들입니다. 지난일주일동안어떠셨는지해당되는번호에 표시해주시기바랍니다. - 297 -

2. 다음에는사람들이일상에서겪을수있는여러가지느낌을나열하였습니다. 주의깊게읽어보시고, 오늘을포함하여최근일주일동안자신의느낌을가장 잘나타내고있는숫자에 표시해주시기바랍니다. - 298 -

- 299 -

3. 다음은충격적인사건을겪은이후생활에대한질문입니다. 자신에게해당되는경우, 있었음 네모칸에 표시해주십시오. 또한그경험에관련된 고통의정도 를 0( 전혀고통스럽지않았음 ) 에서 6( 매우극심히고통스러웠음 ) 사이의알맞은숫자에 표시해주시기바랍니다. 자신이겪은일에모두표시해주십시오. 해당되지않으면없었음에표시해주세요. - 300 -

4. 현재건강상태에대한질문입니다. 주의깊게읽어보시고, 아래질문에따라알맞은번호에 표시해주시기바랍니다. - 301 -

2-302 -

5. 고문피해와관련한국가의구제조치와관련한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기입해주시거나 표를해주십시오. - 303 -

- 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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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재고문피해자와가족에게지원이필요한부분에대한질문입니다. 0 부터 3 사이의해당되는번호에 표를해주십시오. 고문피해자와그가족이받은고문피해에대한지원, 건강보호와증진방안과관련하여 여러분의자유로운의견을써주십시오 - 306 -

고문피해자인권상황실태조사 인쇄일 2011년 12월 18일 발행일 2011년 12월 21일 발행처 국가인권위원회 주소 100-842 서울시중구무교동길 41 금세기빌딩 http://www.humanrights.go.kr 문의전화 인권연구팀 02)2125-9754 F A X 02)2125-9748 E-mail research@humanrights.go.kr 제작 ( 사 ) 인권의학연구소 (02)711-7588 한국문헌번호 : 9788961142328 93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