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문 국토해양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무보험시행방안 연구 용역에대한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0 월 연구기관 : 보험개발원 원장 : 강영구 연구책임자 실장 정태윤 연구총괄 참여연구원 부장 우상준 연구분석 수석 김상은 연구분석 수석 문성연

발간등록번호최종보고서 2011.10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무보험 시행방안연구 2011. 10 연구기관 : 보험개발원 국토해양부

제출문 국토해양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무보험시행방안 연구 용역에대한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1 년 10 월 연구기관 : 보험개발원 원장 : 강영구 연구책임자 실장 정태윤 연구총괄 참여연구원 부장 우상준 연구분석 수석 김상은 연구분석 수석 문성연 연구분석 선임 성원명 연구분석 선임 소순섭 연구분석 선임 최동원 연구분석 책임 김영훈 연구분석 담당 이희찬 연구분석

목차 목 차 제 1 장서론 1 제1절연구배경및목적 1 1. 과업의배경 1 2. 과업의목적 1 제2절연구의범위및방법 3 1. 과업의범위 3 2. 과업의주요내용 4 3. 추진방법 5 제3절과업수행체계 7 1. 과업추진기본방향 7 2. 연구수행절차 7 제 2 장이륜자동차관리제도현황 9 제1절이륜자동차의분류 9 1. 자동차관리법 9 2. 도로교통법 11 3. 50cc 미만이륜자동차유형 11 제2절이륜자동차의관리제도개요 13 1. 사용신고및번호판부착의무 13 2. 검사제도 14 목차 1

목차 제 3 장이륜자동차의자동차보험제도운영현황 17 제1절의무보험제도운영현황 17 1. 보험가입의무 17 2.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보험가입의무 17 3. 가입금액및미가입과태료 18 4. 의무보험가입관리제도 19 5. 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가입관리제도연혁 19 제2절이륜자동차의보험상품체계 21 1. 개요 21 2. 이륜자동차보험 22 3. 모터바이크종합보험 29 제 4 장이륜자동차보험가입및사고발생현황 33 제1절이륜자동차대수 33 1. 50cc 이상이륜자동차사용신고현황 33 2. 50cc 미만이륜자동차운행대수추정 35 제2절보험가입현황 38 1. 50cc 이상이륜자동차의보험가입현황 38 2.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보험가입현황 46 제3절이륜자동차사고발생현황 ( 경찰청 ) 48 제 5 장이륜자동차의무보험해외사례조사 51 제 1 절일본 51 목차 2

목차 1. 이륜자동차의구분 51 2. 이륜차관리개요 ( 관리주체 : 국토교통성 ) 52 3. 자배책보험 공제운영현황 53 제2절미국 60 1. 이륜차의구분및관리개요 ( 뉴욕주 ) 60 2. 의무보험현황 60 3. 의무보험가입관리제도현황 ( 뉴욕주 ) 63 제 6 장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무보험상품운용방안 67 제1절신규보험가입수요추정 67 1.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소유구분별용도별운행대수 67 2. 50cc 미만이륜차의추가보험가입수요추정 68 제2절이륜자동차보험가입실적및손해상황분석 70 1. 50cc 미만이륜차의무보험실적 70 2. 배기량별세부손해상황 (3년합산 ) 73 3. 실적통계사용의문제점 78 제3절요율수준의적정성제고 81 1. 기본보험료산출원칙 81 2. 위험도별요율차등화방안 83 제4절경제적부담완화를위한보험료절감방안검토 95 1. 일시적보험료부담완화방안 95 1-1. 보험료분할납부방안 95 1-2. 단기보험상품검토 102 2. 사업비절감을통한보험료감소방안 104 2-1. 서민우대상품판매 104 목차 3

목차 2-2. 공동인수제도활용 106 3. 사고예방을위한자기부담금설정방안 111 4. 보상한도하향조정방안 118 제 7 장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방안 123 제1절의무보험가입관리일정 123 1. 미가입자및무보험운행자관리기준 123 2. 무보험자동차사고피해자의손해배상보장사업적용여부 124 3. 기존보험상품가입자에대한경과조치 125 제 2 절의무보험가입률제고방안 128 1. 현황및문제점 128 2. 개선방안 132 참고문헌 141 < 부록 > 관계기관협의결과 143 목차 4

목차 표차례 < 표 1> 자동차관리법개정사항 ( 법률제10721호, 2011.5.24) 9 < 표 2> 이륜자동차신고제도및위반시과태료부과기준 13 < 표 3> 사륜자동차와이륜자동차의자동차등록제도비교 14 < 표 4> 사륜자동차와이륜자동차의검사제도비교 14 < 표 5> 우리나라의무보험가입대상자동차및적용제외 17 < 표 6> 의무보험가입금액및미가입시과태료 18 < 표 7> 이륜자동차보험상품별가입대상및담보 21 < 표 8> 자동차보험요율서상이륜자동차의용도구분 23 < 표 9> 자동차보험요율서상이륜자동차차종구분 23 < 표 10> 11. 8월만기이륜자동차보험의할인할증등급별구성비 24 < 표 11> 참조요율서상보험가입경력요율 25 < 표 12>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적용대상법규위반 25 < 표 13> 이륜자동차보험특별요율의종류 26 < 표 14> 모터바이크종합보험의보험가입금액 30 < 표 15> 50cc 이상이륜자동차의배기량별사용신고현황 33 < 표 16> 50cc 이상이륜자동차의배기량별지역별사용신고현황 34 < 표 17> 국내배기량 50cc 미만이륜자동차운행대수 35 < 표 18> 개인소유비유상배달용이륜자동차대수추정 37 < 표 19> 50cc 이상이륜자동차신고대수및의무보험가입대수 38 < 표 20> 연식별의무보험가입률 39 < 표 21> 이륜자동차차종별의무보험가입률 ( 전체신고자료기준 ) 40 < 표 22> 이륜자동차차종별의무보험가입률 ( 최근 10년연식차량기준 ) 41 < 표 23> 소유자연령별의무보험가입률 ( 전체신고자료기준 ) 42 < 표 24> 소유자연령별의무보험가입률 ( 최근 10년연식차량기준 ) 43 < 표 25> 사용신고지역별의무보험가입률 ( 전체신고자료기준 ) 44 < 표 26> 사용신고지역별의무보험가입률 ( 최근 10년연식차량기준 ) 45 목차 5

목차 < 표 27> 50cc 이상이륜자동차의소유구분및용도별보험가입현황 46 < 표 28>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가입현황 47 < 표 29> 연도별이륜자동차사고발생현황 ( 경찰청 ) 48 < 표 30> 이륜자동차의사고유형별사망자및부상자분석 49 < 표 31> 일본의도로운송차량법상이륜자동차의구분 51 < 표 32> 일본의도로교통법상이륜자동차면허구분 52 < 표 33> 일본의이륜차관리개요 52 < 표 34> 1955~1963년원동기부자전거증가추이 53 < 표 35> 1955~1963년원동기부자전거증가추이 53 < 표 36> 일본의원동기부자전거의무보험필요성에대한설문조사결과 (1962) 54 < 표 37> 일본의연도별원동기부자전거자배책보험가입률 55 < 표 38> 원동기부자전거의보험기간별계약대수 (2010년도) 56 < 표 39> 일본의원동기부자전거자배책보험판매채널 57 < 표 40> 일본이륜차의보험기간별자배책보험료 59 < 표 41> 뉴욕주 DMV의이륜자동차규정 60 < 표 42> 미국의이륜차운전자사망현황 (1999-2009) 62 < 표 43> 미국의자동차유형별탑승자사망률 (1998, 2008) 63 < 표 44> 미국의자동차유형별탑승자부상률 (1998, 2008) 63 < 표 45> Piaggio Vespa ET2 50(50cc 미만 ) 의연간보험료비교 65 < 표 46> 유럽의이륜차사용대수현황 65 < 표 47>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소유구분별용도별운행대수추정 67 < 표 48>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보험가입률 ( 추정 ) 68 < 표 49>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추가보험수요 69 < 표 50> 이륜자동차의대인배상Ⅰ 실적 70 < 표 51> 이륜자동차의대물배상실적 71 < 표 52> 50cc 미만이륜차 1대당평균의무보험료 (FY'10) 73 < 표 53> 배기량별이륜차의대인배상Ⅰ 세부손해상황 (3년합산 ) 74 < 표 54> 배기량별이륜자동차의대물배상세부손해상황 (3년합산 ) 76 목차 6

목차 < 표 55> 배기량별용도별대당보험료비교 78 < 표 56> 개인용자동차보험의자동차배기량별순보험료상대도 84 < 표 57> 이륜자동차의배기량별대당손해액상대도 ( 대인배상Ⅰ) 85 < 표 58> 이륜자동차의배기량별대당손해액상대도 ( 대물배상 ) 86 < 표 59> 이륜자동차의배기량별보험료상대도 ( 대인배상Ⅰ) 87 < 표 60> 이륜자동차의배기량별보험료상대도 ( 대물배상 ) 88 < 표 61>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보험료수준 89 < 표 62> 50cc 미만과 100cc 미만이륜차의소유구분별용도별의무보험료비교 90 < 표 63> 보유대수별대인배상Ⅰ 손해율현황 ( 개인소유 ) 91 < 표 64> 보유대수별대물배상손해율현황 ( 개인소유 ) 91 < 표 65> 보유대수별대인배상Ⅰ 손해율현황 ( 법인소유 ) 92 < 표 66> 보유대수별대물배상손해율현황 ( 법인소유 ) 92 < 표 67> 보험종목별분할납입특약주요내용 97 < 표 68> 분할납입특약변경연혁 98 < 표 69> 보험기간별단기요율 103 < 표 70> 서민우대상품가입요건 105 < 표 71> 자기부담금제의장단점 113 < 표 72>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별자기부담금액 ( 자기차량담보 ) 114 < 표 73> 자기부담금설정시보험료절감효과 ( 대물배상 ) 117 < 표 74>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무보험자기부담금제도입방안 118 < 표 75> 우리나라의무보험보상한도 119 < 표 76> 주요국의의무보험보상한도 119 < 표 77> 이륜차와사륜차의대인사고빈도및심도비교 120 < 표 78> 책임보험과모터바이크종합보험대인배상의보상범위비교 126 < 표 79> 주요국의이륜차면허제도비교 135 < 표 80> 이륜차에대한책임보험가입증명스티커부착제도연혁 136 < 표 81> 연도별책임보험가입증명스티커색상예시 137 목차 7

목차 그림차례 < 그림 1> 회귀분석을통한 50cc 미만이륜차의대인배상 Ⅰ 대당손해액추정 85 < 그림 2> 회귀분석을통한 50cc 미만이륜차의대물배상대당손해액추정 86 < 그림 3> 회귀분석을통한 50cc 미만이륜차의대인배상 Ⅰ 보험료추정 87 < 그림 4> 회귀분석을통한 50cc 미만이륜차의대물배상보험료추정 88 < 그림 5> 소비자원의이륜자동차보험에대한설문조사결과 (2007) 131 < 그림 6> 책임보험미가입사유 131 목차 8

제 1 장서론 제 1 장서 론 제 1 절연구배경및목적 1. 과업의배경 자동차관리법개정에따라 50cc 미만이륜자동차도의무보험가입대상으로편입 50cc 미만이륜자동차가범죄이용, 교통사고, 환경오염등각종사회문제를야기함에따라사용신고를의무화 * 현행규정은 차종구분 에서 50cc 미만을이륜자동차에서제외하고있어, 실제 50cc 미만이륜자동차를신고대상에서배제 자동차관리법상자동차의범위에 50cc 미만이륜자동차가포함됨에따라의무보험가입대상이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이하자배법 ) 제2조제1호는 자동차 를 자동차관리법 의적용을받는자동차로규정 이에따라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련제 도를정비하고적정요율수준을제시하며, 의무보험가입 관리에필요한사항을연구하고자함 2. 과업의목적 50cc 이상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관리실태및해외의 이륜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사례를조사하고 50cc 미 -1-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만이륜자동차의사용현황조사를통하여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방안을마련하기위한연구를수행함 현행모터바이크종합보험의가입관리실태를조사와적정한상품개발을통해, 운전자에게재정적부담이되지않으면서도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무보험의가입이활성화될수있는방안을마련하기위한연구를수행함 -2-

제 1 장서론 제 2 절연구의범위및방법 1. 과업의범위 가. 공간적범위 전국을대상으로함 나. 시간적범위 연구기준년도 : 2011 년 다. 내용적범위 현행이륜자동차의무보험운영현황실태조사부문 50cc이상이륜자동차의무보험가입실적및손해상황분석 50cc미만모터바이크종합보험가입실적및손해상황분석 이륜자동차의무보험해외사례 50cc미만이륜자동차의무보험가입방안부문 50cc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가입방안연구 50cc미만이륜자동차의적정보험요율수준분석및경제적부담완화를위한보험상품차별화방안분석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방안부문 의무보험가입대상 50cc 미만이륜자동차에대한현황파악 의무보험미가입자에대한대책 -3-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2. 과업의주요내용가. 현행이륜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실태조사부문 현행 50cc 이상이륜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실태 50cc 이상이륜자동차사용및사용관리실태 - 소유구분별 / 용도별사용현황 - 사용관리현황및문제점 소유구분별 / 용도별의무보험가입관리실태및문제점 현행 50cc 미만이륜자동차보험 ( 모터바이크종합보험 ) 가입실태분석 가입조건별모터바이크종합보험가입현황분석 - 소유구분별 / 용도별가입현황분석 - 담보별가입현황분석 가입조건별사고율및보험료현황분석 - 이륜자동차보험 (50cc 이상 ) 대비가입조건별사고율및보험료현황분석 이륜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해외사례조사 이륜자동차사용관리사례 ( 일본, 미국등 ) 이륜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사례 ( 일본, 미국등 ) -4-

제 1 장서론 나.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방안부문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무보험의원활한가입조건검토 적정하고안정적인사용관리제도 - 사용용도별관리제도의정착필요 사용자의보험료부담에관한검토 - 소유구분별 / 용도별사용자의보험료부담에관한검토 경제적부담완화를위한보험료절감방안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운행유형조사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사고유형조사 50cc 미만이륜자동차보험료절감방안검토 - 의무보험시행에따른우량계약유입에대한효과검토 - 소유구분별 / 용도별보험료차등화방안검토 - 담보별적정 / 최소보험가입금액설정에관한검토 가입조건별적정보험료수준검토 3. 추진방법가. 국내외자료조사 관련법령및이륜자동차보험상품 요율체계조사 이륜자동차운행대수및사용업종별통계조사 이륜자동차및모터바이크종합보험실적통계분석 -5-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나. 해외제도조사 방문국및기관 - 일본국토교통성 / 손해보험요율산출기구및보험사 주요조사내용 - 일본의이륜자동차관리제도및의무보험가입관리제도현황 - 이륜자동차차종별신고현황및자배책보험가입현황 - 이륜자동차차종별자배책보험료수준등상품운용현황 다. 통계자료분석 50cc 미만이륜자동차계약및사고실적은각보험사로부터과거 3년간 (FY08~FY10) 실적을제출받아분석 - 모터바이크보험보상한도가의무보험보상한도를초과하는경우에는동보상한도이내의손해를담보하는보험료를재산출하여반영하였으며, 손해실적도의무보험보상한도기준으로환산 50cc 이상이륜자동차의실적은보험개발원이매월이륜자동차보험기초통계자료중 50cc 미만이륜자동차를제외한실적을사용 -6-

제 1 장서론 제 3 절과업수행체계 1. 과업추진기본방향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무보험료수준을제시함에있어제도도입초기임을감안하여소비자의지불의사및지불능력을충분히고려하여수행 - 또한, 보험요율의충분성, 비과도성, 공정성등보험업법상보험요율산출의기본원칙이준수될수있도록산출 과업결과를도출함에있어국토해양부, 금융감독당국및보험회사와보험가입자를대표하는단체등과협의를거쳐각계의의견을반영하여수행 2. 연구수행절차 관련자료파악및연구방향설정 자료수집및해외사례조사 - 이륜차운행행태및운행대수추정 - 이륜차의무보험해외사례조사 위험도산출을위한통계자료수집및분석 - 이륜자동차보험및모터바이크보험가입실적및손해상황분석 보험요율수준제시 - 합리적인위험세분화및위험상대도산정 경제적부담완화를위한상품운영방안 - 보험료절감방안 - 사고예방유도방안 의무보험가입관리방안 - 가입관리실무기준 - 가입률제고방안 -7-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8-

제 2 장이륜자동차관리제도현황 제 2 장이륜자동차관리제도현황 제 1 절이륜자동차의분류 1. 자동차관리법가. 이륜자동차의정의 동법상이륜자동차는 1인또는 2인의사람을운송하기에적합하게제작된이륜의자동차및그와유사한구조로되어있는자동차 임 현재는배기량 50cc 미만인경우이륜자동차에서제외되고있으나, 동법개정으로 11.11.25일부터배기량제한기준이폐지됨에따라 50cc 미만도이륜자동차로분류 < 표 1> 자동차관리법개정사항 ( 법률제 10721 호, 2011.5.24) 구분 2011.11.24 일까지 2011.11.25 일부터 법 제 3 조 ( 자동차의종류 ) 1 자동차는자동차의크기 구조, 원동기의종류, 총배기량또는정격출력등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구분기준에따라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및이륜자동차로구분한다 제 3 조 ( 자동차의종류 )1 자동차는다음각호와같이구분한다. 5. 이륜자동차 : 총배기량또는정격출력의크기와관계없이 1 인또는 2 인의사람을운송하기에적합하게제작된이륜의자동차및그와유사한구조로되어있는자동차 시행규칙 제 2 조 ( 자동차의종별구분 )1 ( 생략 ) 5. 이륜자동차 : 1 인또는 2 인의사람을운송하기에적합하게제작된이륜의자동차 (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동차를포함한다 ). 다만, 배기량이 50 시시미만인 ( 현행과동일, 개정추진중 ) -9-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구분 2011.11.24 일까지 2011.11.25 일부터 것 ( 전기로동력을발생하는구조인경우에는정격출력이 0.59 킬로와트미만인것을말한다 ) 을제외한다. 가. 이륜인자동차에측차를붙인자동차나. 조향장치의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또는원동기냉각방식등이이륜의자동차와유사한구조로되어있는삼륜또는사륜의자동차로서승용자동차에해당하지아니하는자동차 나. 이륜자동차의분류 규모별분류기준 구분소형중형대형 배기량 100cc 이하 100cc 초과 260cc 이하 260cc 초과 정격출력 1 kw이하 1 kw초과 1.5 kw이하 1.5 kw초과 최대적재량기타형에한하여 60 kg이하 60 kg초과 100 kg이하 유형별분류기준 유형일반형특수형기타형 분류기준자전거로부터진화한구조로서사람또는소량의화물을운송하기위한것경주 오락또는운전을즐기기위한경쾌한구조인것 3륜이상인것으로서최대적재량이 100kg 이하인것 -10-

제 2 장이륜자동차관리제도현황 2.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은운전면허관리를목적으로차를구분하며원동기장치자전거와이륜자동차로구분 - 원동기장치자전거 란자동차관리법상배기량이 125cc 이하인이륜자동차와배기량 50cc 미만원동기를단차를말하며, 최소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를취득해야운전할수있음 - 이륜자동차 는자동차관리법상이륜자동차중원동기장치자전거 (125cc 이하 ) 를제외한것을말하며, 2종소형운전면허를별도로취득해야운전할수있음 구분원동기장치자전거이륜자동차 정의 면허 - 자동차관리법제3조에따른이륜 - 자동차관리법상이륜자동차로서자동차중배기량 125cc 이하의원동기장치자전거를제외이륜자동차 - 배기량 50cc 미만 ( 전기를동력으로하는경우에는정격출력 0.59 kw미만 ) 의원동기를단차 -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 2종소형운전면허가반드시필요 - 그상위의운전면허 (2종소형면허, ( 원동기면허나자동차면허로운전자동차면허운전가능 ) 불가 3. 50cc 미만이륜자동차유형 국내에서운행중인 50cc 미만의경형이륜자동차는스쿠 -11-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터, 미니바이크, 포켓바이크, 모터보드 / 휠맨, 고페드, 전동킥보드, 전기이륜자동차, 전기휠체어, 전기자전거, 의료용삼륜 ( 사륜 ) 전동차, 어린이전동차등이있음 1) 50cc 미만의이륜자동차는대부분스쿠터나전기자전거이며, - 미니 / 포켓바이크, 모터보드 / 휠맨, 고페드, 전동킥보드등은실제교통수단보다는레저목적으로사용되는경우가많고, 안전상의문제등으로실제운행대수도각각수십대에서수백대수준으로매우적은것으로조사됨 이륜자동차사용신고예외대상 ( 안 ) - 전동휠체어등신체장애자용이륜차또는의료용삼륜차 - 정격출력 0.25kW미만또는배기량 20cc 미만원동기부착이륜차 - 최대속도 25km /h이하로유지되는이륜자동차 - 의자 ( 또는안장 ) 없이서서이동하는원동기부착이륜자동차 ( 고페드, 모터보드, 전동킥보드등 ) - 차체중량이 60kg미만인이륜자동차 ( 미니바이크, 포켓바이크등 ) - 어린이용전동차, 골프용카트, 농업용등 1) 이륜자동차를형상별로구분할경우, 레플리카, 네이키드, 쿠스텀, 투어러, 커브, 스쿠터, 다목적, 오프로드, 측차등으로분류할수있음 -12-

제 2 장이륜자동차관리제도현황 제 2 절이륜자동차의관리제도개요 1. 사용신고및번호판부착의무 이륜자동차를사용하고자하는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사용신고하고번호판을발급받아부착하여야함 - 50cc 미만이륜자동차도 12.1.1일이후취득하여사용하려는경우에는사용신고를하고번호의지정을받아야함 - 또한, 11.12.31일이전에취득한 50cc 미만이륜자동차는 12.6.30일까지신고하여야함 위반시과태료 - 사용신고위반 50만원, 변경 폐지신고위반최고 10만원 - 번호판미부착운행시 20만원의과태료부과 < 표 2> 이륜자동차신고제도및위반시과태료부과기준 구분내용과태료 사용신고 변경신고 폐지신고 -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사용신고후번호지정을받아야함 - 사용본거지변경, 소유자의성명 명칭변경 : 15 일 이내 - 소유권이이전된경우 매매 : 매수한날 ( 잔금지급일 ) 부터 15 일이내 증여 : 증여를받은날부터 20 일이내 상속 : 상속개시일부터 3 월이내 기타 : 그사유가발생한날부터 15 일이내 - 사유가발생한날부터 15 일이내 -50 만원 - 신고기간만료일부터 90 일이내 2 만원 180 일이내 6 만원 180 일초과 10 만원 -13-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 표 3> 사륜자동차와이륜자동차의자동차등록제도비교 벌칙 구분사륜자동차이륜자동차 등록제도 미등록 / 신고운행 등록제 ( 신규 / 변경 / 이전 / 말소 ) 2 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 신고제 ( 사용 / 변경 / 폐지 ) 과태료 50 만원 변경 / 이전 / 말소 50 만원이하의과태료 50 만원이하의과태료 번호판미부착운행과태료 30 만원과태료 20 만원 2. 검사제도 이륜자동차의경우정기검사제도가없음 - 단, 이륜자동차의구조및장치가안전기준에적합하지않은경우운행하지못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점검 정비를명할수있음 구분사륜자동차이륜자동차 (50cc 이상 ) 점검및정비제도 < 표 4> 사륜자동차와이륜자동차의검사제도비교 -자동차소유자에대하여자동차의점검 -자동차소유자에대하여점검 및정비의무부과 및정비의무없음 -아래의경우시장 군수 구청장의점검 -아래의경우시장 군수 구청장 정비 검사 원상복구명령 안전기준부적합, 안전운행에지장 승인없이구조 장치변경 정기검사를받지아니한경우 중대한교통사고가발생한사업용차 - 명령불이행시 1년이하의징역또는 -명령불이행시 1년이하의징 300 만원이하의벌금 의점검 정비명령 안전기준부적합, 안전운행에 지장 역또는 300 만원이하의벌금 -14-

제 2 장이륜자동차관리제도현황 구분사륜자동차이륜자동차 (50cc 이상 ) -신규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임 -정기검사제도없음시검사 -정기검사를받지않은경우검사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과태료 2만검사제도원, 매3일초과시 1만원가산 -정기검사명령불이행시번호판영치 -구조변경검사, 임시검사미이행시 100 만원이하의벌금 -15-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16-

제 3 장이륜자동차의자동차보험제도운영현황 제 3 장이륜자동차의자동차보험제도운영현황 제 1 절의무보험제도운영현황 1. 보험가입의무 자배법은자동차관리법상자동차에대하여배상책임보험가입의무를부과 - 자동차관리법상 50cc 미만이륜자동차는자동차에서제외되어보험가입의무가없었으나, 자동차관리법개정으로배기량제한기준이삭제됨에따라 50cc 미만이륜자동차도의무보험에가입하여야함 구분유형근거 의무보험가입대상 < 표 5> 우리나라의무보험가입대상자동차및적용제외 - 자동차관리법상자동차 - 건설기계관리법상 6 종건설기계 ( 덤프트럭, 타이어식기중 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 식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굴삭기 ) 법제 2 조영제 2 조 적용제외 -대한민국에주둔하는국제연합군대가보유하는자동차 -대한민국에주둔하는미합중국군대가보유하는자동차 -국토해양부장관이지정하는외국인이보유하는자동차 -견인되어육지를이동할수있도록제작된피견인자동차 -도로가아닌장소에서만운행하는자동차 영제 5 조 2.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보험가입의무 자배법은 자동차관리법상자동차 에대하여보험가입의 -17-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무를부과하고있음 자동차관리법개정에따라 11.11.25일부터배기량제한기준이폐지되어이륜자동차로분류 - 그러나사용신고의무에있어서는 12.1.1일이후취득차량은 12.1.1일부터, 12.1.1일이전취득차량은 12.6.30 일까지신고하도록신고유예를두고있음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보험가입의무는 11.11.25일부터발생한다고할것이나, - 제반관리체계가 12.6.30일을기준으로완료되므로 12.6.30일까지기간에대한의무보험미가입자및무보험운행자관리기준이나무보험차사고피해자에대한손해배상보장사업의적용여부등에대하여논란이있을것으로예상됨 3. 가입금액및미가입과태료 < 표 6> 의무보험가입금액및미가입시과태료 구분대인대물 의무보험가입한도피해자 1 인당사망 1 억 1 사고당 1 천만원 미가입 과태료 미가입기간이 10일이내미가입기간이 10일초과 6천원 3천원 6천원에 11일째부터기산하 3천원에 11일째부터기산하 여매 1일당 1,200 원을가산 여매 1일당 600원을가산한 한금액으로 20만원이내 금액으로 10만원이내 -18-

제 3 장이륜자동차의자동차보험제도운영현황 4. 의무보험가입관리제도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운영을통한미가입자관리 ( 별첨1 참고 ) 행정처분시의무보험가입여부확인 - 이륜자동차의사용신고시의무보험가입여부를확인 - 자동차와달리변경신고시의무보험확인규정없음 의무보험미가입운행차량적발시처벌 - 미가입이륜자동차를운행한경우범칙금액 10만원 - 단, 1년이내동일한위반행위를하는경우, 의무보험가입명령을받고 2월이내가입하지아니한경우, 미가입차량운행으로교통사고를일으킨경우에는범칙행위에관한특례적용이되지않으므로형사처벌대상임 현행무보험운행차량적발은교통단속방식이아닌무인카메라로적발된과속운전차량이나사고차량에대하여보험가입여부를확인하는방식에의함 5. 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가입관리제도연혁가. 이륜자동차사용신고시책임보험가입증명제도연혁 84. 7.27일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개정시신설 - 이륜자동차번호지정및번호표교부시자배법상책임보험또는책임보험에의한배상과동등이상의배상을보 -19-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장하는보험에가입하고그사실을증명하는서류를읍 면 동장에게제시하도록함 91.12 자동차관리법개정및 92.9 동법시행규칙일부개정시폐지 - 교통부장관이관장하던이륜자동차의사용신고의수리등업무를시 도지사에게위임하면서자동차관리법상책임보험가입증명의무조항삭제 자동차관리법상책임보험가입증명의무조항이삭제되면서 91. 12.31 자배법개정시이륜자동차에대하여도사용신고시보험가입증명서제시의무가신설됨 나. 책임보험가입증명스티커부착제도연혁 1984.12.31 자배법개정시신설되어보험사업자등이교부하는보험가입표식을이륜소형자동차 ( 당시 250cc 이하 ) 의뒤쪽번호표좌측상단에부착하고운행토록함 - 위반시 1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1991.12.31 자배법개정시전체자동차로확대 - 과태료금액 50만원이하로상향조정 행정규제기본법에의한규제정비계획에따라책임보험가입제도의목적상실효성이없거나중복적인규제로인한민원해소차원에서 1999.2.5 자배법개정시동조항폐지 -20-

제 3 장이륜자동차의자동차보험제도운영현황 제 2 절이륜자동차의보험상품체계 1. 개요 이륜자동차를가입대상으로하는보험은이륜자동차보험과모터바이크종합보험이있음 - 이륜자동차보험가입대상은이륜자동차및원동기장치자전거이며, 모터바이크종합보험가입대상은 50cc 미만이륜자동차임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경우보험사별로이륜자동차보험또는모터바이크종합보험으로판매하고있음 현행자배법상 50cc 미만이륜자동차는의무보험가입대상이아니어서보험회사의의무보험계약체결의무가적용되지아니하므로보험회사가보험상품및인수여부를자율적으로판단 < 표 7> 이륜자동차보험상품별가입대상및담보 상품가입대상담보판매보험사 이륜자동차보험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자동차보험과동일 한화, 그린, 흥국, 삼성, 현대 모터바이크종합보험 50cc 미만이륜자동차 대인배상 Ⅰ 없음 메리츠, 롯데,LIG, 동부 -21-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2. 이륜자동차보험가. 상품및요율체계 보험종목및담보 이륜자동차보험의별도종목으로운영되고있음 담보는일반자동차보험과동일하게대인Ⅰ Ⅱ, 대물,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로구성 보험료의계산 대인배상 I( 책임보험 ) 적용보험료 = 기본보험료 특약요율등 가입자특성요율 ( 보험가입경력요율 ±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 우량할인요율 물적사고할증기준요율 기명피보험자연령요율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 손해 적용보험료 = 기본보험료 특약요율등 가입자특성요율 ( 보험가입경력요율 ±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 우량할인요율 물적사고할증기준요율 기명피보험자연령요율 특별요율 기본보험료의요율세분화요소 현행이륜자동차보험요율은소유구분, 용도, 크기로구분 -22-

제 3 장이륜자동차의자동차보험제도운영현황 - 소유구분 : 법인소유, 개인소유 - 용도 : 유상운송배달용및대여용, 비유상운송배달용, 업무용및기타용도 - 크기 : 소형, 중형, 대형 < 표 8> 자동차보험요율서상이륜자동차의용도구분 구분적용예시 유상운송배달용및 대여용 요금이나대가를목적으로사용하는이 륜자동차, 대여이륜자동차및이와유사 한형태의이륜자동차 퀵서비스, 대여이 륜자동차등 비유상운송배달용 배달용으로사용하는이륜자동차및이 와유사한형태의이륜자동차 ( 유상운송 배달용및대여용제외 ) 피자 치킨 음식배 달용, 우편배달용 이륜자동차등 가정용 ( 또는업무용 ) 및기타용도 상기유상운송배달용및대여용과비유 상운송배달용이외의용도로사용하는 이륜자동차 < 표 9> 자동차보험요율서상이륜자동차차종구분 구분적용 소형 중형 대형 배기량이 100cc 이하 ( 정격출력 1kw이하 ) 인이륜자동차및원동기장치자전거 배기량이 100cc 초과 250cc 이하 ( 정격출력 1kw 초과 1.5kw 이하 ) 인이륜자동차 배기량이 250cc 초과 ( 정격출력 1.5kw 초과 ) 인이륜자동차 -23-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특약요율 관용자동차특약 : 담보에따라각각기본보험료의 30%~60% 적용 전차량일괄계약자동담보특약 : 자가용이륜자동차 50 대이상을동일한피보험자명의로하여하나의증권으로체결시 98%( 대인배상Ⅰ은적용되지아니함 ) 할인할증체계 자동차보험과사고를평가하는방식은동일하나, 이륜자동차의보험가입률제고차원에서할증등급은적용하지않고기본등급과할인등급만적용하며, 특별할증도부과하지아니함 < 표 10> 11. 8 월만기이륜자동차보험의할인할증등급별구성비 할인할증등급 기본등급 11Z 할인등급 12Z 13Z 14Z 적용율 83% 74% 69% 65% 계약자구성비 10% 24% 16% 50% 주 ) 적용율은 2011.2 월기준보험개발원참조요율서기준이며, 최초가입시 11등급 적용 보험가입경력요율 다른자동차보험과달리피보험자의보험가입경력에따라 3년미만가입자를할증하는방식이아니라, 1년이상가입경력이있는경우할인체계로적용 -24-

제 3 장이륜자동차의자동차보험제도운영현황 < 표 11> 참조요율서상보험가입경력요율 보험가입경과기간 개인용소형A,B 이륜자동차 1년미만 138% 100% 1년이상 2년미만 110% 1 년이상 3 년미만 108% 75% 3 년이상 100% 주 ) 2011.2 월기준보험개발원참조요율서기준으로보험가입경과기간구분 및경력요율수준은보험사마다상이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은법규위반유형별로최고 20% 까지할증 < 표 12>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적용대상법규위반구분적용대상법규위반경력요율 할증그룹 1 그룹 2 그룹 - 무면허. 뺑소니사고 - 주취운전 1회 - 주취운전 2회이상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위반 2~3 회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위반 4회이상 20% 10% 20% 5% 10% 기본그룹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위반 1 회 - 통행구분등벌점있는도로교통법위반 - 사고야기자 0% 할인그룹 - 할증및기본그룹이외의경우 α% -25-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기명피보험자연령요율 자동차보험과동일하게기명피보험자연령요율이운영되고기명피보험자의연령에따라할인할증이적용됨 ( 법인소유자동차제외 ) 특별요율 특별요율은자동차의구조나운행실태가동종차종과상 이한자동차의특별위험에대하여적용하는요율임 < 표 13> 이륜자동차보험특별요율의종류 구분적용담보종목적용대상 위험물적재자동차요율 전시용자동차요율 특수장비등을한자동차요율 기계장치차기계담보요율 고가차량자동차특별요율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무보험차상해자기차량손해자기차량손해 화약류, 고압가스, 기타폭발성, 인화성물질을적재하는이륜차에적용 전시장등에진열된이륜차 특수장비장착이륜차 자동차에장치된정밀기계 차량가액 1 천만원이상의차량 나. 이륜자동차보험요율제도개선연혁 ~ 98.7월 업무용자동차로분류하되, 이륜자동차단일요율적용 할인할증평가적용 -26-

제 3 장이륜자동차의자동차보험제도운영현황 98.7 월 업무용자동차로분류하되, 이륜자동차단일요율적용 할인할증평가적용 98.8월 이륜자동차보험을업무용에서구분하여별도신설 기본보험기간을 3년으로하면서월별단기요율신설 개인소유및법인소유로구분하여요율산출 보험가입경력요율, 할인할증율적용폐지 연령한정특약적용배제 00.8 월 ~ 이륜자동차를이용한배달업무활성화에따라현행과같 이임의보험에대하여사용용도별요율세분화도입 08.1월 ~ : 이륜자동차보험가입률제고를목적으로제도개선실시 할인할증제도신설 - 08.1월책임개시계약부터평가, 09.1월책임개시계약에적용 - 50cc 이상이륜자동차에대하여적용 - 피보험자및피보험자동차별로평가 ( 관용은피보험자동차별평가 ) -27-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 무사고할인 (NCD : No Claim Discount) 체계로운영하고무사고연수별할인등급요율은일반자동차보험과동일하게적용 보험가입경력요율신설 ( 08.4월책임개시계약부터적용 ) - 피보험자의보험가입경력에따라보험료를차등하여 1년이상가입경력이있는경우할인체계 * 로적용 * 최초가입 : 100%, 보험가입경력 1년이상 : 75% -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신설 (2008.5월이후실적부터평가하여 2009.9월책임개시계약에적용 ) - 이륜자동차 ( 개인소유 ) 에도교통법규위반실적에따라기존법규위반평가방식으로평가 적용 기타 - 배기량별 (100cc, 250cc, 250cc초과 ) 보험료차등화도입 - 기명피보험자연령별 * 보험료차등화도입 * 26세이하 /27세 ~30세 /31세 ~35세 /36세 ~43세 /44세 ~48세 /49 세 ~55 세 /56 세이상 대인Ⅰ에도용도별 ( 유상, 비유상, 기타 ) 보험료차등화도입 -28-

제 3 장이륜자동차의자동차보험제도운영현황 3. 모터바이크종합보험가. 상품및요율체계 가입대상 50cc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 주로피자 치킨가게등에서음식배달용으로사용하는원동기장치자전거를동보험에가입 상품특징 보상및보험금지급기준은이륜자동차보험과유사 담보구성에서대인배상Ⅰ과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가없으며,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담보로구성 대물배상담보에자기부담금이설정되어있어 50만원까지계약자가선택 보험료의계산및보험료체계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담보종 목별보험료를합산한보험료를증권당적용보험료로함 적용보험료 = 기본보험료 ( 또는특약보험료 ) 보험요율세분화요소 모터바이크종합보험요율은소유구분별로개인소유와법 인소유로구분하고개인소유는가정용 출퇴근용, 개인사 -29-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업용으로구분하며, 법인소유는업무용과관용으로구분 * 이륜자동차보험과는달리규모 ( 소형, 중형, 대형 ) 에따른구분은 없음 보험가입금액 < 표 14> 모터바이크종합보험의보험가입금액 담보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자기차량손해 1 인당 1 억원, 2 억원 가입금액선택범위 1 사고당최저 500 만원 ~ 최대 1 억원 최저사망 1천만원 / 부상600만원 / 장해 1천만원최대사망 1억원 / 부상1,500만원 / 장해 1억원 자기부담금 5 만원 ~ 30 만원 주 ) 담보중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의경우운행위험도를판 단하여 50% 이내에서할인, 100% 이내에서할증가능 할인할증체계 이륜자동차보험에서적용하는특별요율, 기명피보험자연령요율제도는모터바이크종합보험에서는운영하지않고있음 또한연령한정특약제도는운영하지않고있으나, 일정기준이하의연령에대해부담보되는연령미만부담보특약을운영하고있음 (ex. 운전자연령 21세미만부담보특약 ) -30-

제 3 장이륜자동차의자동차보험제도운영현황 나. 보상범위 모터바이크보험대인배상은이륜자동차보험의대인배상Ⅰ 보다면책범위가넓음 - 즉, 이륜자동차보험대인배상Ⅰ의경우고의사고만면책인반면, 모터바이크보험의대인배상은대인배상Ⅱ와유사한면책기준적용 - 유상운송. 무면허운전, 경주등사고는보상 대물배상의경우모터바이크보험의보상범위가이륜자동 차보험보다넓음 - 유상운송, 무면허운전, 경주등사고는보상 다. 상품연혁 1993.3 월, 당시한국자동차보험 ( 현동부화재 ) 에서재경부의인가를거쳐모터바이크보험판매시작 - 도입당시대인배상 (1인당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 대물배상 ( 사고당 500만원 ), 자손사고담보 ( 최고 1천만원 ), 자차손해담보로구성됨 매년높은손해율을시현하고있어현재판매보험사는 4 개사 ( 메리츠, 롯데,LIG, 동부 ) 에불과함 -31-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32-

제 4 장이륜자동차보험가입및사고발생현황 제 4 장이륜자동차보험가입및사고발생현황 제 1 절이륜자동차대수 1. 50cc 이상이륜자동차사용신고현황 2011.6월말현재 50cc 이상이륜자동차의신고대수는약 181만대이며, 배기량별로소형이륜자동차 (50cc~100cc) 가 50.2%, 중형이륜자동차 (100cc~260cc) 가 47%, 대형이륜자동차 (260cc 초과 ) 가 3% 를차지 - 연도별추이를보면소형구성비가감소하고중대형구성비가증가하고있어이륜자동차도대형화되는추세 관용은전체이륜자동차의 1.0% 를차지하고있음 < 표 15> 50cc 이상이륜자동차의배기량별사용신고현황 ( 단위 : 대 ) 구분 관용 자가용 계 구성비 계 17,624 1,796,775 1,814,399 100.0% 2008.12 50cc 이상 5,984 961,354 967,338 53.5% 100cc 초과 11,108 795,896 807,004 44.3% 260cc 초과 532 39,525 40,057 2.2% 계 17,769 1,802,960 1,820,729 100.0% 2009.12 50cc 이상 5,776 938,686 944,462 52.1% 100cc 초과 11,443 823,098 834,541 45.7% 260cc 초과 550 41,176 41,726 2.3% 계 18,049 1,807,425 1,825,474 100.0% 2010.12 50cc 이상 5,657 917,962 923,619 50.8% 100cc 초과 11,830 846,507 858,337 46.8% 260cc 초과 562 42,956 43,518 2.4% -33-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2011.06 구분 관용 자가용 계 구성비 계 18,457 1,809,366 1,827,823 100.0% 구성비 1.0% 99.0% 100.0% - 50cc 이상 5,599 908,232 913,831 50.2% 100cc 초과 12,296 856,219 868,515 47.3% 260cc 초과 562 44,915 45,477 2.5% 지역별배기량별분포를보면대형이륜자동차구성비는 서울, 경기, 인천등의대도시에서높게나타났으며, 부 산, 울산, 광주의경우중형이륜자동차구성비가상대적 으로높게나타나배기량이적을수록대도시보다중소도 시에더많이분포되어있는것으로나타남 < 표 16> 50cc 이상이륜자동차의배기량별지역별사용신고현황 ( 단위 : 대 ) 지역 50cc 이상 구성비 100cc 초과 구성비 260cc 초과 구성비 소계 구성비 서울 174,681 19.1% 220,797 25.4% 15,152 33.3% 410,630 22.5% 부산 44,726 4.9% 65,875 7.6% 2,488 5.5% 113,089 6.2% 대구 65,299 7.1% 47,393 5.5% 1,786 3.9% 114,478 6.3% 인천 28,694 3.1% 27,080 3.1% 1,650 3.6% 57,424 3.1% 광주 16,319 1.8% 17,132 2.0% 653 1.4% 34,104 1.9% 대전 11,955 1.3% 16,834 1.9% 988 2.2% 29,777 1.6% 울산 14,142 1.5% 30,441 3.5% 964 2.1% 45,547 2.5% 경기 144,144 15.8% 135,567 15.6% 9,363 20.6% 289,074 15.8% 강원 24,938 2.7% 26,383 3.0% 1,186 2.6% 52,507 2.9% 충북 42,689 4.7% 32,490 3.7% 1,075 2.4% 76,254 4.2% 충남 71,339 7.8% 44,739 5.2% 1,900 4.2% 117,978 6.5% 전북 53,068 5.8% 32,847 3.8% 1,272 2.8% 87,187 4.8% 전남 61,118 6.7% 38,223 4.4% 2,061 4.5% 101,402 5.5% 경북 90,936 10.0% 62,773 7.2% 2,150 4.7% 155,859 8.5% 경남 60,355 6.6% 61,390 7.1% 2,489 5.5% 124,234 6.8% 제주 9,428 1.0% 8,551 1.0% 300 0.7% 18,279 1.0% 계 913,831 100.0% 868,515 100.0% 45,477 100.0% 1,827,823 100.0% -34-

제 4 장이륜자동차보험가입및사고발생현황 2. 50cc 미만이륜자동차운행대수추정가. 총운행대수 이륜자동차는신고대상에서제외되고있어정확한운행대수파악이곤란하나, 연간생산대수와수입대수, 제품별내구연수등을고려할때 2010년기준으로약 23.4만대로추정 * - 다만, 이중미니바이크, 전동휠체어등일부형태는향후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개정시사용신고대상에서제외될수있음 < 표 17> 국내배기량 50cc 미만이륜자동차운행대수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운행대수 ( 추정 ) 주 국내생산이륜차 32,496 31,719 30,941 18,587 21,628 156,168 수입이륜차 ( 일본, 대만 ) 7,845 7,255 6,665 2,666 4,296 33,748 수입이륜차 ( 중국 ) 28,555 22,084 15,612 6,245 10,064 22,553 중고이륜차수입 3,688 2,677 1,666 666 1,074 5,239 미니 / 포켓바이크 5,055 2,910 765 306 493 493 모터보드 / 휠맨 18 20 21 8 14 18 스탠드업스쿠터 3,250 1,889 527 211 340 340 전기이륜차 3,766 2,530 1,294 518 834 1,352 전기자전거 2,533 4,291 6,049 2,420 3,899 12,368 전기휠체어 / 스쿠터 1,047 538 29 12 19 30 기타 6,329 4,026 1,722 689 1,110 1,799 합계 94,582 79,937 65,291 32,327 43,770 234,108 주 1. 이륜자동차의차종분류개선연구 ( 교통안전공단, 2009.8) p47 표 10 의방식을차 용하여운행대수추정 -35-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2. 2007년은집계된실적이없어 2006년과 2008년실적평균으로추산 3. 제작및수입대수에내구연수 ( 국내생산및일본수입이륜차의경우최대 8.8 년, 최소 4.7년, 중국수입제최대 3.6년, 최소 1.8년, 그외 1~3년 ) 를감안하 여추정 4. 2009년, 2010년자료중국내생산이륜차는한국모터사이클산업협회에서구하 였고, 수입이륜차의경우관세청의 50cc 미만이륜차의수입중량을감안하여 2008년실적대비추정한수치임 연도 2008 2009 2010 수입톤수 1,058 424(40.1%) 682(64.5%) 나. 개인소유비유상배달용 50cc 미만이륜자동차대수추정 50cc 미만이륜자동차중개인소유비유상배달용의경우사고위험이높으면서의무보험가입률이낮아사회적으로문제가되고있음 개인소유비유상배달용의경우대부분피자, 치킨등음식배달차량이대부분일것으로판단됨에따라아래와같은가정에따라차량대수를추정한결과 55,760대정도가운행되고있을것으로추산됨 - 중식음식점의경우배달용이륜자동차가 50cc 초과이륜자동차가주류일것으로판단하여업체수의 20% 만 50cc 미만이륜자동차가있다고가정 - 피자집과치킨전문점의경우종사자수규모에따라 1~3 대 * 의이륜자동차가있다고가정함 * 종사자수가 1~4명의경우 1대, 5~9명의경우 2대, 10명이상의경우 3대 -36-

제 4 장이륜자동차보험가입및사고발생현황 - 음식배달을하는업체와하지않는업체가혼재되어있는분식및김밥집의경우 20% 정도가 50cc 미만의이륜자동차가있다고가정함 개인소유비유상이륜자동차대수추정치 (55,760대) 에서보험가입차량 6천대를제외한약 5만대는보험에가입되지않은상태로운행되고있을것으로추정 < 표 18> 개인소유비유상배달용이륜자동차대수추정 구분 업체수 종사자수 경형이륜차수 ( 추정 ) 중식음식점 21,466 70,740 4,293 피자 12,102 60,555 15,787 치킨전문점 26,156 56,197 26,593 분식및김밥집 45,434 93,682 9,087 합계 105,158 281,174 55,760 출처 : 통계청, 2009년기준음식점현황 -37-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제 2 절보험가입현황 1. 50cc 이상이륜자동차의보험가입현황가. 연도별보험가입률 50cc 이상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 ( 대인Ⅰ 기준 ) 부보대수는약 56만대이며, 사용신고된이륜자동차의 31% 수준으로의무보험가입률은연도별로큰차이가없음 < 표 19> 50cc 이상이륜자동차신고대수및의무보험가입대수 연도 신고대수 ( 대 ) 부보대수 ( 대 ) 가입률 FY'08 1,812,542 555,473 30.6% FY'09 1,819,696 554,066 30.4% FY'10 1,823,609 562,654 30.9% 주 ) 부보대수는기준일현재유효한대인배상Ⅰ 계약건수이며, 50cc 미만이 면서이륜자동차보험에가입된실적은제외 나. 연식별보험가입률 연식이오래된차량일수록가입률이크게감소 - 연식이오래된차량의경우실제운행되고있다하더라도가입률도감소할것이나, 대부분의경우는이미운행하지않음에도사용폐지신고가이루어지지않는등신고대수가정확하게관리되지않기때문일것으로판단 연식이최근 10년이내 (2002년식이후 ) 인이륜자동차의가입률은 82.8% 로나타나, 실질적으로운행되고있는이륜자동차의보험가입률을반영하고있다고판단 -38-

제 4 장이륜자동차보험가입및사고발생현황 - 일반자동차의 98.5% 에비하여낮은수준 그러나이륜자동차의내용연수를 4년으로보았을때 2008년식이후차량의의무보험가입률은 92.5% 로나타나일반자동차 (99.0%) 와의격차가크게감소 < 표 20> 연식별의무보험가입률 이륜자동차 자동차 등록연식신고대수대인1 등록대수대인1 부보율 ( 대 ) 부보대수 ( 천대 ) 부보대수부보율 ~'79 2,668 12 0.4% 6 0 3.2% ~'89 190,387 842 0.4% 125 7 5.4% ~'99 979,171 65,352 6.7% 3,592 2,980 83.0% '00 51,049 18,429 36.1% 1,137 1,085 95.4% '01 46,554 22,549 48.4% 1,150 1,096 95.3% '02 51,533 29,308 56.9% 1,396 1,342 96.1% '03 31,089 20,310 65.3% 977 956 97.8% '04 36,539 26,295 72.0% 986 972 98.6% '05 46,833 36,692 78.3% 1,048 1,036 98.9% '06 53,183 43,969 82.7% 1,011 999 98.8% '07 71,666 61,319 85.6% 1,206 1,195 99.1% '08 74,094 65,685 88.7% 1,194 1,184 99.1% '09 69,670 64,268 92.2% 1,098 1,091 99.4% '10 54,230 51,451 94.9% 1,489 1,480 99.4% '11 40,569 39,146 96.5% 1,365 1,345 98.6% '12 1,210 1,137 94.0% 175 167 95.9% 10년이내 530,616 439,580 82.8% 11,945,288 11,767,949 98.5% 4년이내 239,773 221,687 92.5% 5,320,456 5,267,805 99.0% 합계 1,824,781 560,890 30.7% 17,956 17,072 95.1% 주 1. 2011 년 6 월 30 일기준으로사용신고된이륜차의보험가입사항산출 2. 합계는신고자료상연식을확인할수없거나보험자료상차량번호오 류로연식을확인할수없는오류건을포함한수치임 3. 10 년이내는 2002 년식이후, 4 년이내는 2008 년식이후차량임 -39-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다. 배기량별보험가입률 전체신고자료기준 전체신고자료를기준으로할경우차종별로신고대수는소형 (50%), 중형 (48%), 대형 (2%) 순으로나타남 보험가입률은배기량이클수록높은것으로나타남 < 표 21> 이륜자동차차종별의무보험가입률 ( 전체신고자료기준 ) ( 단위 : 대, 건 ) 차종 신고대수 ( 대 ) 부보대수 ( 대 ) 대인 1 부보율 소형 (100cc 이하 ) 908,026 92,861 10.2% 중형 (100초과 260cc 이하 ) 867,317 417,973 48.2% 대형 (260cc 초과 ) 45,321 32,361 71.4% 합 계 1,824,781 560,890 30.7% 주 1. 2011년 6월 30일기준 2. 합계는차종분류불가건포함 최근 10년이내 (2002년식이후 ) 연식차량기준 최근 10년이내연식차량만을대상으로보면전체신고차량을대상으로한경우와차종별구성비가크게상이 - 중형이 84% 로가장구성비가높고, 소형 (11%), 대형 (5%) 순으로나타남 - 소형의경우신고대수중약 85만대는사실상운행되고있지않은것으로추정됨 -40-

제 4 장이륜자동차보험가입및사고발생현황 차종별보험가입률은대형이 92.5% 로가장높고, 중형 84.5%, 소형 63.0% 로나타나배기량이클수록보험가 입의필요성및인식이높은것을알수있음 < 표 22> 이륜자동차차종별의무보험가입률 ( 최근 10 년연식차량기준 ) ( 단위 : 대, 건 ) 차 종 신고대수 ( 대 ) 부보대수 ( 대 ) 대인 1 부보율 소형 (100cc 이하 ) 58,448 36,829 63.0% 중형 (100초과 260cc 이하 ) 445,787 376,881 84.5% 대형 (260cc 초과 ) 24,656 22,795 92.5% 합 계 530,616 439,580 82.8% 주 1. 2011년 6월 30일기준 2. 합계는차종분류불가건포함 다. 소유자연령별보험가입률 전체신고자료기준 전체신고차량을대상으로소유자의연령대별보험가입률은 24.6%(70대이상 )~65.2%(20대) 로큰격차를보이고있음 연령대가높을수록의무보험가입률이낮게나타나, 고령자의의무보험가입에대한인식이저조하거나사용폐지등차량관리가정확히이루어지지않음을알수있음 -41-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 표 23> 소유자연령별의무보험가입률 ( 전체신고자료기준 ) 연 령 신고대수 ( 대 ) 부보대수 ( 대 ) 대인 1 ( 단위 : 대, 건 ) 부보율 16~20 세 296 233 78.7% 21~30 세 40,127 26,176 65.2% 31~40 세 202,602 85,354 42.1% 41~50 세 374,781 137,864 36.8% 51~60 세 396,105 136,357 34.4% 61~70 세 255,591 80,292 31.4% 71 세이상 204,583 50,253 24.6% 기타 350,696 44,361 12.6% 합계 1,824,781 560,890 30.7% 주 1. 2011 년 6 월 30 일기준으로사용신고된이륜차소유자의연령대 ( 한국 연령기준 ) 별보험가입사항산출 2. 보험자료와신고자료간차량번호불일치건은소유자확인이불가능하 므로피보험자연령을기준으로하였음 3. 연령기타는법인 / 사업자번호로신고된이륜차와주민등록번호오류건 최근 10년이내 (2002년식이후 ) 연식차량기준 최근 10년이내연식차량의소유자연령대별보험가입률현황을보면 86.2%(10대 )~72.0%(70대이상 ) 로나타나전체신고차량을대상으로한경우에비하여연령대별격차가작게나타남 - 70대이상이 72% 로가장낮고, 20대도 79.2% 로낮게나타난반면, 10대가 86.2% 로가장높게나타남 -42-

제 4 장이륜자동차보험가입및사고발생현황 따라서연식이 10 년이상초과된노후차량의경우사실 상사용폐지가능성이높고, 이들차량소유자의연령도 고령층이많은것을알수있음 < 표 24> 소유자연령별의무보험가입률 ( 최근 10 년연식차량기준 ) 연 령 신고대수 ( 대 ) 부보대수 ( 대 ) 대인 1 ( 단위 : 대, 건 ) 부보율 16~20 세 218 188 86.2% 21~30 세 29,202 23,125 79.2% 31~40 세 87,864 72,418 82.4% 41~50 세 131,996 111,098 84.2% 51~60 세 121,042 102,422 84.6% 61~70 세 70,674 57,280 81.0% 71 세이상 48,443 34,859 72.0% 기타 41,177 38,190 92.7% 합계 530,616 439,580 82.8% 라. 사용신고지역별보험가입률 전체신고자료기준 사용신고지역별보험가입률은가장높은지역 ( 울산 60.6%) 과가장낮은지역 ( 전남 18.5%) 간차이 (42%p) 가매우크게나타남 대체로수도권과광역시도의보험가입률이높게나타남 -43-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 표 25> 사용신고지역별의무보험가입률 ( 전체신고자료기준 ) 지역 신고대수대인1 ( 대 ) 부보대수 ( 대 ) 부보율부보율순위 서울 410,767 148,018 36.0% 4 부산 112,741 44,838 39.8% 3 대구 114,372 32,379 28.3% 10 인천 57,326 18,523 32.3% 6 광주 34,107 9,967 29.2% 9 대전 29,823 12,459 41.8% 2 울산 44,555 26,979 60.6% 1 경기 283,194 86,149 30.4% 8 강원 52,462 16,898 32.2% 7 충북 75,862 17,990 23.7% 13 충남 117,499 23,768 20.2% 15 전북 87,033 19,900 22.9% 14 전남 98,812 18,311 18.5% 16 경북 154,677 38,346 24.8% 12 경남 123,391 41,305 33.5% 5 제주 18,275 4,889 26.8% 11 합계 1,824,781 560,890 30.7% 주 1. 2011 년 6 월말기준으로사용신고된이륜차의보험가입사항산출 2. 보험자료와신고자료간차량번호불일치건은소유자주소확인이불가 능하므로피보험자주소를기준으로하였음 3. 합계는시도구분오류자료포함 최근 10년이내 (2002년식이후 ) 연식차량기준 전체사용신고차량을대상으로한경우와유사하게수도권과광역시도의보험가입률이높게나타남 지역별보험가입률은최고 90.0%( 울산 )~ 최저 69.7%( 전남 ) 로나타나, 전체사용신고차량에비하여지역별격차가다소적은것으로나타남 -44-

제 4 장이륜자동차보험가입및사고발생현황 < 표 26> 사용신고지역별의무보험가입률 ( 최근 10 년연식차량기준 ) 지역 신고대수 ( 대 ) 대인 1 부보대수 ( 대 ) 부보율부보율순위 서울 136,297 118,539 87.0% 4 부산 40,703 36,406 89.4% 2 대구 25,573 22,579 88.3% 3 인천 17,835 14,842 83.2% 9 광주 9,060 7,639 84.3% 7 대전 10,929 9,429 86.3% 5 울산 24,355 21,909 90.0% 1 경기 87,379 70,043 80.2% 11 강원 14,695 12,616 85.9% 6 충북 15,711 12,775 81.3% 10 충남 25,568 18,214 71.2% 15 전북 19,274 14,507 75.3% 13 전남 20,271 14,139 69.7% 16 경북 38,099 28,568 75.0% 14 경남 40,076 33,554 83.7% 8 제주 4,772 3,806 79.8% 12 합계 530,616 439,580 82.8% ( 단위 : 대, 건 ) 주 1. 2011 년 6 월말기준으로사용신고된이륜차의보험가입사항산출 2. 보험자료와신고자료간차량번호불일치건은소유자주소확인이불가 능하므로피보험자주소를기준으로하였음 3. 합계는시도구분오류자료포함 마. 소유구분별용도별보험가입현황 FY'10 이륜자동차보험에가입된차량중 93.7% 가개인 소유차량이었으며 6.3% 가법인소유로나타남 용도별로는업무용또는개인용도가 67.4% 로구성비가 -45-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가장높았으며, 비유상운송배달용이 30.8%. 유상운송 배달용및대여용이 1.8% 순으로보험에가입되어있는 것으로나타남 < 표 27> 50cc 이상이륜자동차의소유구분및용도별보험가입현황 FY'08 구분 유상운송배달용및대여용 비유상운송배달용 기타 계 구성비 법인 5,389 20,548 11,939 37,876 6.8% 개인 5,902 143,261 368,435 517,598 93.2% 계 11,291 163,809 380,374 555,473 100.0% 구성비 2.0% 29.5% 68.5% 100.0% ( 단위 : 대, %) 법인 3,456 19,577 11,060 34,093 6.2% FY'09 개인 5,113 144,602 370,258 519,973 93.8% 계 8,569 164,179 381,318 554,066 100.0% 구성비 1.5% 29.6% 68.8% 100.0% 법인 5,193 18,630 11,567 35,390 6.3% FY'10 개인 4,670 154,827 367,767 527,264 93.7% 계 9,863 173,457 379,334 562,654 100.0% 구성비 1.8% 30.8% 67.4% 100.0% 2.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보험가입현황 현행 50cc 미만이륜자동차는의무보험가입대상이아니므로 FY'10 기준보험가입대수는 9,575대에불과 - 50cc 미만이륜자동차를 23.4만대로가정할경우, 보험가입률은약 4% 에불과하나, 연도별로증가추이를보임 -46-

제 4 장이륜자동차보험가입및사고발생현황 50cc 이상이륜자동차의경우법인물건비율이 6% 인반면, 50cc 미만은 38% 에달함 - 50cc 미만이륜자동차를보유하는법인의경우대부분비유상운송용으로사용하며보험에가입하고있을것으로판단됨 FY'08 FY'09 FY'10 < 표 28>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가입현황 구분 유상운송 비유상운송 배달용및대여용 배달용 기타 계 구성비 법인 94 1,222 184 1,500 38.2% 개인 28 1,460 939 2,427 61.8% 계 122 2,682 1,123 3,927 100.0% 구성비 3.1% 68.3% 28.6% 100.0% 법인 148 2,464 298 2,910 38.9% 개인 82 2,341 2,144 4,567 61.1% 계 230 4,805 2,442 7,477 100.0% 구성비 3.1% 64.3% 32.7% 100.0% 법인 194 2,965 492 3,651 38.1% 개인 91 3,027 2,806 5,924 61.9% 계 285 5,992 3,298 9,575 100.0% 구성비 3.0% 62.6% 34.4% 100.0% ( 단위 : 대, %) 주 1. 평균유효대수기준이며, 개인사업용은비유상으로, 관용은기타로구분 2. 50cc 미만이륜차의모터바이크종합보험및이륜자동차보험판매실적을합산 한실적 -47-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제3절이륜자동차사고발생현황 ( 경찰청 ) 국내이륜자동차교통사고는전체건수에서발생건수는 3% 수준이나사망자수는전체교통사고의 14% 수준으로나타나발생건수에비해치사율이높은특징을가지고있음 연도 < 표 29> 연도별이륜자동차사고발생현황 ( 경찰청 ) 발생건수 ( 건 ) 발생건수사망자부상자 점유율 (%) 사망자수 ( 명 ) 점유율 치사율 ( 명 / 백건 ) 부상자수 ( 명 ) 점유율 (%) 2007 40,569 4.2 913 14.8 2.3 50,260 3.3 2008 32,576 3.4 864 14.7 2.7 38,430 2.6 2009 36,357 3.7 828 14.2 2.3 42,436 2.8 2010 30,321 3.1 747 13.6 2.5 35,893 2.3 자료 : 도로교통공단교통사고통계 국내이륜자동차교통사고유형별로분석하면이륜자동차전체교통사고에비해차대차사고는낮은데비해차대사람과차량단독사고는전체사고에비해구성비가높게나타남 차량과의충돌사고가전체이륜자동차사고의 67.6% 로가장많고보행자와충돌한사고가 18.6%, 이륜자동차단독사고가 5.6% 등의순으로나타나며, - 치사율은이륜자동차단독사고가 17.1명으로차량과의충돌사고 (1.9명/100건), 보행자충돌사고 (0.8명/100건) 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남. -48-

제 4 장이륜자동차보험가입및사고발생현황 < 표 30> 이륜자동차의사고유형별사망자및부상자분석 발생건수사망자부상자 사고유형 건수 ( 건 ) 구성비 (%) 인원수 ( 명 ) 구성비 (%) 치사율 ( 명 / 백건 ) 인원수 ( 명 ) 구성비 (%) 총계 139,823 100.0 3,352 100.0 2.4 167,019 100.0 소계 25,967 18.6 219 6.5 0.8 28,034 16.8 횡단중 99,100 6.5 127 3.8 0.1 10,064 6.0 차대사람 차도통행중 2,209 1.6 41 1.2 1.9 2,435 1.5 길가장자리구역통행중 1,389 1.0 18 0.5 1.3 1,552 0.9 보도통행중 1,804 1.3 7 0.2 0.4 1,968 1.2 기타 11,465 8.2 26 0.8 0.2 12,015 7.2 소계 94,508 67.6 1,792 53.5 1.9 117,934 70.6 정면충돌 5,021 3.6 360 10.7 7.2 6,171 3.7 차대차 측면직각충돌 40,584 29.0 915 27.3 2.3 50,353 30.1 추돌 26,439 18.9 389 11.6 1.5 34,020 20.4 기타 22,464 16.1 128 3.8 0.6 27,390 16.4 소계 7,817 5.6 1,338 39.9 17.1 7,536 4.5 공작물충돌 2,343 1.7 565 16.9 24.1 2,231 1.3 차량단독 도로외이탈 835 0.6 230 6.9 27.5 713 0.4 주차차량충돌 122 0.1 17 0.5 13.9 117 0.1 전도전복 2,768 2.0 326 9.7 11.8 2,747 1.6 기타 1,749 1.3 200 6.0 11.4 1,,755 1.1 소계 15 0.0 3 0.1 20.0 14 0.0 차단기돌파 1 0.0 0 0.0-0 0.0 건널목 경보기무시 3 0.0 3 0.1 100.0 0 0.0 직진진행 3 0.0 0 0.0-0 0.0 기타 8 0.0 0 0.0-10 0.0 기타 11,209 8.0 0 0.0-13,136 7.9 미분류 307 0.2 0 0.0-338 0.2-49-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 특히도로외이탈추락사고의경우치사율인 27.5명 /100 건으로가장높은것으로조사됨 사고유형별치사율비교는차량단독및차대차사고는전체사고에비해치사율은높게나타났고, 차대사람의경우전체교통사고보다치사율이낮게나타남 연령층은 14세 ~20세사고가가장높게조사되었는데이는이륜자동차의경우운전면허취득연령이만 16세로일반차량운전면허취득연령만 18세보다낮고차량구입가격이낮기때문에청소년들의이륜자동차운전이용이하기때문임 -50-

제 5 장이륜자동차의무보험해외사례조사 제 5 장이륜자동차의무보험해외사례조사 제 1 절일본 1. 이륜자동차의구분 도로운송차량법 우리나라의자동차관리법에해당하며,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제1조제1항에서원동기부자전거의범위를 내연기관을원동기로하는이륜자동차의경우총배기량 125cc 이하, 그외의것은 50cc 이하 로규정 - 자가용, 영업용등용도구분은없음 < 표 31> 일본의도로운송차량법상이륜자동차의구분원동기부자전거이륜차경이륜자동차소형이륜자동차제1종제2종배기량 50cc 이하 51cc~125cc 126 250cc 250cc 초과 도로교통법 125cc 초과이륜자동차에대하여우리나라는배기량구분없이 2종소형면허한종류로운전이가능한데비하여, 일본은보통자동이륜차면허 (400cc 이하 ) 와대형자동이륜차면허 (400cc 초과 ) 로구분되어있음 또한우리나라의경우 125cc 미만이륜자동차는보통자동차면허로운행이가능한데비하여일본은 50cc 이하의원동기부자전거만운행이가능 -51-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 표 32> 일본의도로교통법상이륜자동차면허구분 구 분 원동기부자전거 보통자동이륜차 대형자동이륜차 배기량 50cc 이하 51 400cc 400cc 초과 최소면허 원부면허 보통이륜면허 대형이륜면허 2. 이륜차관리개요 ( 관리주체 : 국토교통성 ) 일본의경우 250cc 이하이륜자동차는신고제로관리하며검사의무 ( 차검 ) 가없음 - 250cc 초과이륜자동차는등록하여야하며, 구입후 2년경과부터매 2년마다검사를받아야함 의무보험가입여부는 250cc 이하는보험가입표장을번호판에부착하고, 차검이의무화되어있는 250cc 초과의경우차검기간과의무보험기간이연계되어있으므로차검기간을나타내는표장을부착 < 표 33> 일본의이륜차관리개요 구분 원동기부자전거 제 1 종 제 2 종 경이륜자동차 소형이륜자동차 배기량 50cc 이하 51cc~125cc 126 250cc 250cc 초과 등록신고등록 검사 중량세 보험가입표식 검사의무없음 신차등록시납부 보험가입표장을번호판에부착 구입후 2 년경과부터 2 년마다검사 신차등록납부정기검사시납부 차검기간을나타내는표장을부착 -52-

제 5 장이륜자동차의무보험해외사례조사 3. 자배책보험 공제운영현황가. 원동기부자전거의의무보험도입배경 2) 일본은 1966년부터원동기부자전거 (50cc 이하포함 ) 에대하여자배책보험가입이의무화됨 1955년에 69만대였던원동기부자전거가 1963년에 585 만대로폭발적으로증가하면서사고건수도증가 < 표 34> 1955~1963년원동기부자전거증가추이 연도 대수 ( 대 ) 전년대비 (%) 1955( 조화30 년 ) 689,368-1956( 조화31 년 ) 911,089 132 1957( 조화32 년 ) 1,169,605 128 1958( 조화33 년 ) 1,536,277 131 1959( 조화34 년 ) 1,999,163 130 1960( 조화35 년 ) 2,968,311 148 1961( 조화36 년 ) 3,938,529 133 1962( 조화37 년 ) 4,900,463 124 1963( 조화38 년 ) 5,853,630 119 < 표 35> 1955~1963년원동기부자전거증가추이 연도 사고건수 ( 건 ) 전년대비 (%) 1959( 조화34 년 ) 49,964-1960( 조화35 년 ) 92,418 196 1961( 조화36 년 ) 112,204 121 1962( 조화37 년 ) 117,767 105 1963( 조화38 년 ) 135,432 115 2) 동경해상일동화재보험주식회사제공자료 -53-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제도검토당시, 원동기부자전거는의무보험가입대상에서제외되었으며, 보유자는충분한배상자력을가지지못함에피해자구제의관점에서의무보험도입필요성이제기됨 1962년에실시한원동기부자전거의무보험도입여부에대한설문조사결과는다음과같음 < 표 36> 일본의원동기부자전거의무보험필요성에대한설문조사결과 (1962) 가입해야한다 52% 필요없다 16% 한마디로말할수없다 2% 모르겠다 30% 계 100% 주 1. 조사대상 : 전국의 20세 ~59세까지의남녀 3천명 2. 조사방법 : 질문표에의한개별면접 ( 총리부홍보실 ) 3. 유효회답률 : 82.4%(2,473인 ) 원동기부자전거는자배책보험적용당시부터정부재보험제도 * 대상에서제외 * 정부재보험제도는 2002년도에폐지됨 - 자배책보험제도가도입된 1955년과는달리 1964년경에는손해율이안정화되고보험요율이적정하게정해졌기때문에정부가위험을일부부담해야할필요성이감소 - 이에따라원동기부자전거를새롭게재보험의대상으로포함시발생하는절차의번잡성등을고려 -54-

제 5 장이륜자동차의무보험해외사례조사 나. 자배책보험가입률 125cc 이하인원동기부자전거신고대수는 2008년현재 925만대에이름 - 원동기부자전거의배기량별신고현황은 50cc 미만 (1종) 이약 770만대로 84% 를차지하고있으며, 50cc 초과 125cc 미만 (2종) 이약 150만대로 16% 를차지 원동기부자전거의자배책보험가입률은약 80% 수준이며, 50cc 이하인제1종원동기부자전거의보험가입률은상대적으로저조 < 표 37> 일본의연도별원동기부자전거자배책보험가입률 연도 보유대수 ( 천대 ) 원동기부자전거 ( 천대 ) 자배책보험자배책공제계 가입률 1970 8,025 4,504 56.1% 1990 14,553 10,537 72.4% 2000 10,699 6,930 1,517 8,447 79.0% 2005 9,751 6,453 1,267 7,720 79.2% 2006 9,576 6,329 1,215 7,544 78.8% 2007 9,393 6,256 1,176 7,432 79.1% 2008 9,250 6,249 1,161 7,410 80.1% 2009 6,172 1,131 7,303 다. 원동기부자전거의자배책보험가입이행을위한제도 3) 제도도입검토과정에서자동차검사제도가없는원동기 3) 일본손해보험협회제공자료 -55-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부자전거의보험가입이행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하여 행정관청의협력과교통단속의철저, 보험표장 ( 스티커 ) 부착등보험가입을이행하기위한조치가강구됨 1) 장기계약상품의단계적신설 1974년에는보험기간이 2년, 3년인상품이신설되었으며, 1996년에는 4년, 5년상품이신설됨 2010년체결된계약중 22% 만이 1년만기보험에가입하였으며, 차량을기준으로하면전체차량의 8% 만이 1 년만기보험에가입한것으로나타나장기보험가입률이더보편적임을알수있음 < 표 38> 원동기부자전거의보험기간별계약대수 (2010년도) 보험기간 계약대수 계약대수구성비 12개월 504,029 22% 24개월 608,805 27% 36개월 608,275 27% 48개월 35,832 2% 60개월 491,772 22% 계 2,248,713 100% 2) 보험가입기회의확대 사용자의자발적인보험가입을촉진하기위하여보험판 매채널과 수단을 확대함으로써 보험가입기회의 확대를 모색함 -56-

제 5 장이륜자동차의무보험해외사례조사 < 표 39> 일본의원동기부자전거자배책보험판매채널 편의점판매개시우체국판매개시인터넷판매개시 2001 년 2003 년 2005 년 3) 보험표장 ( 스티커 ) 의색상다양화 원동기부자동차의보험가입여부를외견상용이하게확인할수있도록보험표장 ( 보험스티커 ) 의부착을의무화하게되었음 - 보험표장에는만기연월 ( 연 2자리, 월 1자리 ) 이기재되어있으며, 연도별로색상이변경됨 종전에는단일색상 ( 청색 ) 이었으나, 보험만기일이속하는연도별로색상을바꿈으로써무보험차단속이용이하도록하고, 보험계약자도보험갱신에대한인식을하도록함 4) 자배책보험의홍보 매스컴등을통한자배책제도의홍보 - 자배책제도의이해를도모하기위해서신문, 잡지등매스컴매체를이용하여홍보 - 청소년층 * 을목표로함 이륜차의경우청소년이많이이용하므로청소년층을목표로관심을끌수있는주제를선정 * 자배책보험인지율 : 30대이상 98.7%, 10대 20대 76.7% -57-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 포스터, 지하철내광고, 잡지광고 - 매년 3 월에실시 지방자치단체별팜플렛등작성 배포 - 자동차세신고창구에이륜차의보험가입의무를환기시키는팜플렛을비치 - 지자체의홍보지등을활용하여효과적인방법을강구 - 매년 8월 ~10 월에실시 국토교통성의 자배책홍보협의회 를통한자배책보험 의홍보활동참여 지원 - 매년 9 월에실시 나. 자배책보험료 손해보험요율산출기구에서자배책보험기준요율을차종별로제시 - 보험료는원동기부착자전거, 경이륜자동차, 소형이륜자동차로구분되어있으며, 원동기부착자전거제1종및제2 종보험료는구분없이동일 보험기간이 1년인경우배기량별요율상대지수는원동기부자전거 (100) 를기준으로소형이륜차가 132, 경이륜차가 127 수준임 - 우리나라의경우소유구분및용도구분과무관하게소형 -58-

제 5 장이륜자동차의무보험해외사례조사 대비대형, 중형 * 의요율상대도는 145, 128 로일본보다 높은수준 * 소형 (~100cc), 중형 (101cc~250cc), 대형 (251cc~) 원동기부자전거의자배책보험보험기간은최소 1년이며, 최고 5년단위로가입할수있음 - 보험기간을 5년으로하여가입시보험료는 1년가입시대비 2.1배에지나지않아장기보험가입을유도하는데효과적 < 표 40> 일본이륜차의보험기간별자배책보험료 ( 단위 : 엔 ) 구 분 가입기간 ( 개월 ) 60 48 37 36 25 24 13 12 지수 소형이륜차 18,860 18,500 14,480 14,110 10,010 9,640 132 경이륜차 25,130 21,280 17,350 13,350 9,260 127 원동기부자전거 15,600 13,580 11,520 9,420 7,280 100 1년상품대비 2.1 1.9 1.6 1.3 1.0 주 ) 소형이륜차 : 250cc 초과, 경이륜차 : 126~250cc, 원동기부자전거 : 126cc 미만 -59-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제 2 절미국 1. 이륜차의구분및관리개요 ( 뉴욕주 ) 뉴욕주는 VEHICLE AND TRAFFIC LAW 에서 자동차를 정의하고있으며, 이륜차를 Motorcycle 과 Limited Use Motorcycle(Class A B C) 로구분하고있음 - Motorcycle 은탑승을위하여의자및안장형태를가지고 있는이륜또는삼륜자동차로정의되어있음 - 50cc 미만이륜차의경우최대속도에따라 3 단계의 Limited Use Motorcycle 로구분하고있으며, 모페드 (mopeds) 나모터스쿠터 (motor scooters) 로불리우고 있음 등급 A B C 최대속도 < 표 41> 뉴욕주 DMV 의이륜자동차규정 30mph 초과40mph 이하 (48km /h~64 km /h) 20mph 초과 30mph 이하 (32 km /h~48 km /h) 20mph 이하 (~32 km /h) 면허등급 M/MJ 등급전등급가능전등급가능 등록제있음있음있음 보험가입의무있음있음권장 검사있음권장권장 2. 의무보험현황 4) 미국 U.S.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에서발표한 4) 출처 : http://www.iii.org -60-

제 5 장이륜자동차의무보험해외사례조사 자료에따르면 2008년도 motorcycle 대수는약 7.7백만대정도임 ( 승용차는 135.6백만대 ) 대부분의주에서보험료산정시다음의요소를감안 - Driver s age and driving record( 운전자연령과법규위반실적 ) - Where the driver lives( 거주지역 ) - Model, style(sports bike vs. cruiser) and age of the motorcycle( 모델, 이륜차유형, 연식 ) - Number of miles the motorcycle is driven each year ( 연간주행거리 ) - Where the motorcycle is stored( 차고지 ) 보험료산정시할인요소는다음과같으며, 할인율수준은주별로상이하나 10%~20% 정도임 - Multi-bike discounts - Motorcycle association discounts - Discounts for experienced riders - Installation of anti-theft devices - Discounts for graduates of training courses, such as the Motorcycle Safety Foundation(MSF) Rider Course - lay-up policy : 대다수의북미지역에서동절기에 comprehensive* 를제외한모든담보를일시정지시켜주는특약 * 충돌사고외에도화재, 도난이나파손시차량손해를보상하는담보 -61-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NHTSA) 에따르면이륜차사고현황은다음과같음 - 2009년이륜차사고건수는 106천건 ( 대물단독사고포함 ) - 2008년이륜차사망자가 5,312명에서 2009년도에 4,462 명으로 16% 가감소하였음 - 이륜차운전자는자동차운전자보다주행거리당사망할확률이 39배, 부상확률은 8배높은것으로나타남 - 등록대수기준으로이륜차운전자의치사율은자동차보다 6배높은것으로나타남 < 표 42> 미국의이륜차운전자사망현황 (1999-2009) 연도사망자수등록대수 총주행거리 10만대당사망자수총주행거리 1억마일당사망자수 1999 2,483 4,152,433 59.8 10,584 23.46 2000 2,897 4,346,068 66.66 10,469 27.67 2001 3,197 4,903,056 65.2 9,639 33.17 2002 3,270 5,004,156 65.35 9,552 34.23 2003 3,714 5,370,035 69.16 9,577 38.78 2004 4,028 5,767,934 69.83 10,122 39.79 2005 4,576 6,227,146 73.48 10,454 43.77 2006 4,837 6,678,958 72.42 12,049 40.14 2007 5,174 7,138,476 72.48 13,621 37.99 2008 5,312 7,752,926 68.52 14,484 36.67 2009 4,462 NA NA NA NA -62-

제 5 장이륜자동차의무보험해외사례조사 < 표 43> 미국의자동차유형별탑승자사망률 (1998, 2008) 사망률이륜차경화물승용 1998 2008 증감율 (1998 대비 ) 차량 10만대당 59.13 15.34 16.83 총주행거리 1억마일당 22.31 1.24 1.36 차량 10만대당 68.52 10.72 10.53 총주행거리 1억마일당 36.37 0.94 0.93 차량 10만대당 15.90% -30.10% -37.40% 총주행거리 1억마일당 63-24.2-31.6 < 표 44> 미국의자동차유형별탑승자부상률 (1998, 2008) 연도부상자수등록대수 총주행거리 10만대당부상자수총주행거리 1억마일당부상자수 1998 49,000 3,879,450 1,262 10,283 476 1999 50,000 4,152,433 1,204 10,584 472 2000 58,000 4,346,068 1,328 10,469 551 2001 60,000 4,903,056 1,229 9,639 625 2002 65,000 5,004,156 1,293 9,552 677 2003 67,000 5,370,035 1,250 9,577 701 2004 76,000 5,767,934 1,324 10,122 755 2005 87,000 6,227,146 1,402 10,454 835 2006 88,000 6,678,958 1,312 12,049 727 2007 103,000 7,138,476 1,443 13,621 756 2008 96,000 7,752,926 1,238 14,484 663 3. 의무보험가입관리제도현황 ( 뉴욕주 ) 50cc 미만이륜차도 Class C( 최대속도 20mph 이하 ) 를 제외하고의무보험가입대상임 -63-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등록차량의경우사용여부와무관하게보험에가입되어야하나, 이륜차는운행하고자하는때에는보험에가입되어있어야함 이륜차는보험미가입기간이발생한경우번호판반납을할필요는없음 의무보험미가입시처벌기준 : 차량등록정지, 과태료부과, 운전면허정지 의무보험미가입자에게우편으로가입촉구 -64-

제 5 장이륜자동차의무보험해외사례조사 유럽의이륜차사용대수및각국간보험료비교 < 표 45> Piaggio Vespa ET2 50(50cc 미만 ) 의연간보험료비교 국가담보 오스트리아 총보험료 (16 세남, 신규면허자기준 ) 세금 Premium 111.53 11% All risks 128.21 벨기에 Premium 195.53 21% 체코 Standard 11.89 독일 Premium 50.00 16% 그리스 Premium 164.91 20.4% 프랑스 Premium 338.00 33% +3.30 All risks 855.00 18% 이탈리아 Premium 380.00 23% 네덜란드 Premium 330.00 7% 스웨덴 Premium 400.00 25% Premium 632.38( ) 5% 영국 All risks 1657.67( ) 비고 - 배상책임보험은의무보험 - 요율은정부규제를받지않으므로보험사마다크게차이남 - 최초보험가입자의 2007 년도대형보험사기준 - 요율은정부규제를받지않음 운전자 9%, 법률방어비용 18%, 보호장비 9%, 헬맷 33%, 화재 / 도난 18%, 자연재해 18%, 배상책임 18% 주 ) ACEM Year Book 2008(Facts and figures on PTWs in Europe), p.39 < 표 46> 유럽의이륜차사용대수현황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모페드 (50cc 미만 ) 모터사이클 (50cc 이상 ) 14,090,086 13,788,340 14,099,191 13,455,969 13,378,223 13,028,350 16.640.011 17.411.859 18.041.332 18.788.130 19.811.993 20.348.154 주 ) ACEM Year Book 2008(Facts and figures on PTWs in Europe), p12, p14-65-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66-

제 6 장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무보험상품운용방안 제 6 장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무보험상품운용방안 제 1 절신규보험가입수요추정 1.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소유구분별용도별운행대수 전체운행대수는 23.4만대적용 (p.35 참고 ) 소유구분별로법인소유 1.6%, 개인소유 98.4% 로추정 - 법인소유이륜자동차의경우전건보험에가입하였을것으로판단하여보험가입실적과동일한 3,651대로추정 용도별로는유상운송 0.2%, 비유상운송 25.1%, 기타가정 업무용 74.7% 로추정 - 개인소유유상운송배달용의경우 50cc 이상이륜자동차의법인대개인비율 (89.9%) 을적용시 174대추정 - 개인소유비유상운송배달용은음식배달업소에서보유한차량대수추정치 55,760대적용 (p.36 참고 ) < 표 47>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소유구분별용도별운행대수추정 소유구분 유상운송배달용및대여용 비유상운송배달용 기타 계 구성비 법인 1) 194 2,965 492 3,651 1.6% 개인 174 2) 55,760 3) 174,415 230,349 98.4% 계 368 58,725 174,907 234,000 100.0% 구성비 0.2% 25.1% 74.7% 100.0% 주 1. FY'10 50cc 미만이륜자동차보험가입실적 2. 50cc 이상유상운송배달용의경우개인소유는법인소유의 89.9% 로나타남. 194 대 89.9% = 174 대 3. 피자, 치킨등을배달판매하는음식점에서보유하는 50cc 미만이륜자동차추정대수인용 -67-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2. 50cc 미만이륜차의추가보험가입수요추정 운행대수추정결과및보험가입실적 ( 표 28) 을토대로소유구분별용도별보험가입률은아래와같음 - 법인소유차량의경우전부보험에가입한것으로추정 - 개인소유비유상운송의보험가입률은 5%, 기타가정용은 2% 에지나지않는것으로추정됨 < 표 48>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보험가입률 ( 추정 ) 소유구분 유상운송배달용및대여용 비유상운송배달용 기타 계 법인 100% 100% 100% 100% 개인 52% 5% 2% 3% 계 77% 10% 2% 4% FY'10 실적을기준으로보험에가입되어있는이륜차를제외하고추가로보험에가입하여야하는이륜차수는개인소유차량 22 만4천대로추정 추가로보험에가입하여야하는 50cc 미만이륜자동차 22 만4천대중보험가입의무화시행에도불구하고보험에가입하지않는비율을감안 * 할경우약 20만 2천대가실제보험에추가로가입할것으로예상 * 50cc 이상이륜자동차의보험가입률과유사한수준일것으로가정 하고, 이륜자동차의내용연수를기준으로연식이최근 4~6년이내차량의보험가입률 ( 유상 비유상배달용의경우연식 4년, 기타용도의경우연식 6년 ) 을적용 -68-

제 6 장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무보험상품운용방안 < 표 49>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추가보험수요 구 분 유상운송배달용및대여용 비유상운송배달용 기타 계 운행추정대수 (a) 368 58,725 174,907 234,000 기가입대수 (b) 285 5,992 3,298 9,575 보험가입대상수 (c) 1) 83 52,733 171,609 224,425 보험가입률 (d) 2) 92.2% 92.2% 89.5% 보험가입예상수 (e) 3) 77 48,619 153,561 202,257 주 1. 모두개인소유차량대상임 ( 법인소유차량의경우전부가보험에가입한 것으로추정 ) (c)=(a)-(b) 2. 유상및비유상배달용의경우 자동차보험차량기준가액 상이륜자 동차내용연수인 4년을적용하여 2008년식이후이륜자동차의보험가 입률 (92.2%) 를적용하고, 기타용도의경우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 관한고시 에근거하여 6년을적용하여 2006년식이후이륜자동차의 보험가입률 (89.5%) 를적용 3. (e)=(c) (d) -69-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제 2 절이륜자동차보험가입실적및손해상황분석 1. 50cc 미만이륜차의무보험실적 가. 대인배상 Ⅰ 50cc 미만이륜차는 FY'10 기준 9,575대가가입하고있으며, 매년가입대수는증가 - 용도별로는비유상운송배달용이 63% 로가장많고기타용도 34%, 유상운송배달용이 3% 순으로나타나, 50cc 이상과는달리특정용도 ( 비유상 ) 에편중되어있음 FY'10 50cc 미만이륜차대인Ⅰ경과보험료는 25억수준으로전체이륜자동차보험시장의 2.7% 에해당하며, 손해액은 17억, 866건의대인사고가발생한것으로집계됨 배기량연도용도평균유효대수경과보험료손해액사고건수 50CC 미만 2008 2009 2010 < 표 50> 이륜자동차의대인배상 Ⅰ 실적 ( 단위 : 대, 백만원, 건 ) 유상 122 21 14 15 비유상 2,682 1,058 703 419 기타 1,123 102 21 23 계 3,927 1,180 738 457 유상 231 59 29 19 비유상 4,805 1,675 980 596 기타 2,441 229 74 43 계 7,477 1,964 1,082 658 유상 285 64 25 19 비유상 5,992 2,149 1,619 791 기타 3,298 293 70 56 계 9,575 2,505 1,714 866-70-

제 6 장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무보험상품운용방안 배기량 연도 용도 평균유효대수 경과보험료 손해액 사고건수 유상 12,330 1,566 3,504 1,936 2008 비유상 165,767 22,180 21,122 11,698 기타 382,439 42,628 23,424 10,715 계 560,537 66,375 48,050 24,349 유상 11,973 1,858 3,548 2,038 50CC 비유상 167,240 25,300 20,419 12,030 2009 이상기타 384,800 42,607 21,095 9,062 계 564,013 69,765 45,061 23,130 유상 12,909 2,090 3,704 2,050 2010 비유상 175,443 28,635 24,101 12,760 기타 382,437 35,657 17,007 8,159 계 570,790 66,383 44,812 22,969 주 ) 모터바이크종합보험은대인Ⅰ(1억 ) 기준으로보상한도를조정하여계상 나. 대물배상 FY'10 기준으로대인배상에가입되어있는 50cc 미만이륜자동차중 92% 가대물배상에가입 - 경과보험료는약 16억, 손해액은 14억수준, 대물사고건수는 2,351건으로집계됨 배기량연도용도평균유효대수경과보험료손해액사고건수유상 89 23 12 28 50CC 미만 2008 2009 < 표 51> 이륜자동차의대물배상실적 ( 단위 : 대, 백만원, 건 ) 비유상 2,616 537 540 1,280 기타 1,061 61 28 52 계 3,766 621 581 1,360 유상 188 67 25 46 비유상 4,494 978 957 1,813 기타 2,280 153 48 83 계 6,963 1,199 1,031 1,942-71-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배기량연도용도평균유효대수경과보험료손해액사고건수유상 253 84 47 71 비유상 5,578 1,262 1,322 2,184 2010 기타 3,000 206 60 96 50CC 이상 2008 2009 2010 계 8,830 1,553 1,429 2,351 유상 4,181 455 699 2,270 비유상 87,140 5,767 6,419 22,721 기타 268,823 10,708 8,956 27,054 계 360,144 16,931 16,074 52,045 유상 4,089 604 724 1,383 비유상 89,991 8,042 7,280 15,170 기타 272,782 12,430 8,228 14,325 계 366,862 21,076 16,232 30,878 유상 5,579 875 1,008 1,739 비유상 93,605 9,271 8,870 15,830 기타 260,387 12,303 7,851 12,475 계 359,571 22,449 17,730 30,044 주 1. 대물배상의경과보험료및손해액은보험가입금액 1 천만원기준으로 환산한실적임 2. 평균유효대수는 1 년동안부보된자동차의매일의부보대수를합하여 해당일수 (365 일또는 366 일 ) 로나누어산출 다.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평균보험료현황 (FY'10) FY'10 기준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담보 ( 대인배상 Ⅰ, 대물배상 ) 평균보험료를보면비유상운송배달용이 58만원, 유상운송배달및대여용이 55만원, 기타가정및업무용이약 16만원수준으로나타남 - 개인소유유상운송용이 68만원으로가장높고그다음으로법인소유비유상이 62만원으로높았음 -72-

제 6 장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무보험상품운용방안 - 반면, 법인소유기타용도가 12 만원으로가장낮았으며, 그다음으로개인소유기타용도가 16 만원으로나타남 < 표 52> 50cc 미만이륜차 1 대당평균의무보험료 (FY'10) 법인 개인 합계 구분 평균유효대수 대당보험료 대인 1 대물합계 유상 436 188,495 302,471 490,966 비유상 6,650 417,095 203,027 620,122 기타 973 74,868 46,150 121,018 소계 8,060 363,392 188,857 552,249 유상 201 307,202 370,349 677,551 비유상 6,828 308,656 234,875 543,531 기타 5,889 93,520 69,688 163,208 소계 12,919 210,564 162,084 372,648 유상 637 226,000 328,241 554,241 비유상 13,479 362,159 218,943 581,102 기타 6,863 90,874 66,377 157,251 소계 20,979 269,279 172,444 441,723 2. 배기량별세부손해상황 (3 년합산 ) 50cc 미만이륜차의보험가입실적이미미하여 3년실적을합산하여분석 50cc 미만의손해상황은 50cc 이상이륜차보다불량 - 대인Ⅰ사고율이 9.4%, 대물사고율 28.9% 로소형이륜차의 3.6%, 9.3% 에비하여현저하게높은수준 - 현행 50cc 미만이륜차가입자의약 70% 가피자, 치킨배달등비유상운송배달용으로나타나타용도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손해율과사고율및대당손해액을시현 -73-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 표 53> 배기량별이륜차의대인배상 Ⅰ 세부손해상황 (3 년합산 ) 배기량 50cc 미만 50cc 이상 ~ 100cc 이하 ( 소형 ) 100cc 초과 ~ 250cc 이하 ( 중형 ) 소유구분용도평균유효대수 법인 개인 합계 법인 개인 합계 법인 개인 손해율사고율대당손해액대당보험료 유상 436 44.7% 9.9% 84,292 188,495 비유상 6,650 63.9% 15.7% 266,531 417,095 기타 973 9.5% 0.3% 7,125 74,868 소계 8,060 62.0% 13.5% 225,340 363,392 유상 201 51.5% 5.0% 158,079 307,202 비유상 6,828 72.5% 11.2% 223,923 308,656 기타 5,889 28.5% 2.0% 26,669 93,520 소계 12,919 63.2% 6.9% 132,979 210,564 유상 637 47.6% 8.3% 107,605 226,000 비유상 13,479 67.6% 13.4% 244,945 362,159 기타 6,863 26.3% 1.8% 23,897 90,874 소계 20,979 62.6% 9.4% 168,463 269,279 유상 4,648 173.3% 7.0% 117,035 67,519 비유상 6,596 109.4% 4.3% 69,914 63,890 기타 12,445 33.8% 1.1% 15,456 45,741 소계 23,689 91.8% 3.2% 50,550 55,067 유상 1,951 88.6% 8.7% 162,181 183,115 비유상 180,793 76.9% 6.7% 113,461 147,633 기타 325,169 40.7% 1.9% 37,513 92,266 소계 507,913 57.9% 3.6% 65,026 112,323 유상 6,599 128.2% 7.5% 130,382 101,694 비유상 187,389 77.4% 6.6% 111,928 144,686 기타 337,613 40.5% 1.9% 36,700 90,551 소계 531,601 58.6% 3.6% 64,381 109,772 유상 15,313 332.7% 22.2% 384,984 115,703 비유상 52,469 77.2% 2.2% 37,339 48,370 기타 22,036 63.9% 1.8% 33,999 53,214 소계 89,819 156.9% 5.5% 95,788 61,038 유상 13,175 125.0% 14.8% 256,885 205,534 비유상 260,969 93.0% 8.7% 161,250 173,343 기타 700,792 51.4% 2.7% 56,902 110,730 소계 974,936 68.0% 4.5% 87,536 128,771-74-

제 6 장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무보험상품운용방안 배기량 250cc 초과 ( 대형 ) 소유구분용도평균유효대수 합계 법인 개인 합계 손해율사고율대당손해액대당보험료 유상 28,488 207.2% 18.8% 325,741 157,248 비유상 313,438 92.2% 7.6% 140,508 152,423 기타 722,829 51.6% 2.7% 56,204 108,976 소계 1,064,755 71.7% 4.6% 88,232 123,057 유상 1,429 229.2% 6.5% 321,655 140,325 비유상 341 95.8% 1.5% 74,113 77,322 기타 3,725 176.7% 1.7% 93,143 52,717 소계 5,496 196.5% 2.9% 151,376 77,024 유상 696 96.2% 10.8% 224,208 233,110 비유상 7,283 50.1% 3.2% 82,694 165,024 기타 85,509 71.9% 2.7% 95,453 132,779 소계 93,488 70.1% 2.8% 95,417 136,037 유상 2,125 169.7% 7.9% 289,743 170,711 비유상 7,624 51.1% 3.1% 82,310 161,096 기타 89,235 73.7% 2.6% 95,356 129,436 소계 98,984 74.2% 2.8% 98,524 132,761-75-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 표 54> 배기량별이륜자동차의대물배상세부손해상황 (3 년합산 ) 배기량 소유구분용도평균유효대수 손해율사고율대당손해액대당보험료 유상 329 69.6% 32.5% 210,461 302,471 법인 비유상 6,347 132.0% 50.9% 268,056 203,027 기타 892 13.6% 1.5% 6,278 46,150 50cc 미만 50cc 이상 ~ 100cc 이하 ( 소형 ) 100cc 초과 ~ 250cc 이하 ( 중형 ) 개인합계법인개인합계법인 소계 7,568 124.3% 44.3% 234,698 188,857 유상 201 19.8% 18.9% 73,228 370,349 비유상 6,341 75.1% 32.3% 176,433 234,875 기타 5,449 34.4% 4.0% 23,998 69,688 소계 11,991 65.0% 19.2% 105,431 162,084 유상 530 48.2% 27.4% 158,360 328,241 비유상 12,688 101.5% 41.6% 222,268 218,943 기타 6,341 32.4% 3.6% 21,505 66,377 소계 19,559 90.1% 28.9% 155,449 172,444 유상 1,234 87.9% 10.3% 46,394 52,779 비유상 3,565 157.4% 27.5% 75,577 48,019 기타 6,435 41.3% 4.2% 14,146 34,230 소계 11,233 91.5% 12.3% 37,183 40,643 유상 1,347 73.1% 25.5% 103,880 142,045 비유상 107,206 90.6% 17.8% 71,496 78,923 기타 255,963 56.4% 5.6% 21,372 37,920 소계 364,516 72.3% 9.2% 36,419 50,364 유상 2,581 76.9% 18.2% 76,390 99,358 비유상 110,771 91.9% 18.1% 71,628 77,928 기타 262,397 56.0% 5.5% 21,195 37,829 소계 375,749 72.8% 9.3% 36,442 50,073 유상 2,718 142.6% 25.8% 155,526 109,059 비유상 4,323 63.8% 10.3% 39,357 61,679 기타 6,519 34.9% 3.3% 15,511 44,384 소계 13,559 81.4% 10.1% 51,177 62,861-76-

제 6 장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무보험상품운용방안 배기량 소유구분용도평균유효대수 손해율사고율대당손해액대당보험료 유상 8,047 133.9% 50.6% 214,819 160,421 개인 비유상 152,559 102.2% 21.6% 93,586 91,551 기타 489,265 73.1% 7.3% 33,986 46,488 소계 649,871 85.9% 11.2% 50,216 58,477 유상 10,764 135.5% 44.3% 199,849 147,453 합계 비유상 156,882 101.5% 21.3% 92,092 90,728 기타 495,784 72.6% 7.3% 33,743 46,460 소계 663,430 85.8% 11.2% 50,236 58,567 유상 196 52.3% 6.1% 85,077 162,754 법인 비유상 109 33.1% 2.8% 20,376 61,514 기타 475 89.9% 3.4% 46,409 51,606 250cc 초과 ( 대형 ) 개인 합계 소계 780 64.9% 4.0% 52,493 80,933 유상 308 113.7% 44.5% 215,949 189,985 비유상 2,974 88.9% 10.5% 62,213 70,005 기타 43,336 110.9% 7.7% 62,833 56,672 소계 46,618 109.2% 8.1% 63,804 58,403 유상 504 92.0% 29.6% 165,002 179,384 비유상 3,083 87.1% 10.2% 60,735 69,705 기타 43,811 110.7% 7.7% 62,655 56,617 소계 47,398 108.2% 8.1% 63,618 58,773 비유상운송배달용의경우 50cc 미만이륜차의대당보험료는소형이륜차와비교하여대인은 2.5배, 대물은 2.8 배높음 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기타용도의경우대인은소형이륜차와거의동일하고, 대물은 1.8배수준 -77-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배기량용도대수 ~50cc 50~100CC ( 소형 ) 100~250cc ( 중형 ) 250cc 초과 ( 대형 ) < 표 55> 배기량별용도별대당보험료비교 대당보험료 대인 Ⅰ 상대도 ( 소형기준 ) 대당보험료 대물 상대도 ( 소형기준 ) 유상운송 637 226,000 222 328,241 330 비유상운송 13,479 362,159 250 218,943 281 기타 ( 개인 / 업무용 ) 6,863 90,874 100 66,377 175 유상운송 6,599 101,694 100 99,358 100 비유상운송 187,389 144,686 100 77,928 100 기타 ( 개인 / 업무용 ) 337,613 90,551 100 37,829 100 유상운송 28,488 157,248 155 147,453 148 비유상운송 313,438 152,423 105 90,728 116 기타 ( 개인 / 업무용 ) 722,829 108,976 120 46,460 123 유상운송 2,125 170,711 168 179,384 181 비유상운송 7,624 161,096 111 69,705 89 기타 ( 개인 / 업무용 ) 89,235 129,436 143 56,617 150 3. 실적통계사용의문제점 가. 통계량의부족으로통계신뢰도확보곤란 보험요율산출시보험업법령에서는객관적이고합리적인 통계자료를기초로대수의법칙및통계신뢰도를바탕으 로하도록규정하고있음 보험업법제129조 ( 보험요율산출의원칙 ) 보험회사는보험요율을산출할때객관적이고합리적인통계자료를기초로대수 ( 大數 ) 의법칙및통계신뢰도를바탕으로하여야하며, 다음각호의사항을지켜야한다. 1. 보험요율이보험금과그밖의급부 ( 給付 ) 에비하여지나치게높지아니 -78-

제 6 장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무보험상품운용방안 할것 2. 보험요율이보험회사의재무건전성을크게해칠정도로낮지아니할것 3. 보험요율이보험계약자간에부당하게차별적이지아니할것 보험업감독규정제7-73조 ( 보험요율산출의원칙 ) 1 보험회사는법제129조에따라보험요율을산출할때객관적이고합리적인통계자료를기초로대수의법칙및통계신뢰도를바탕으로하여야한다. 2 보험회사는과거의경험통계가없거나충분하지아니할경우에는객관성있는국내 외통계자료나위험률관련자료를참고하거나참조순보험요율을수정 사용하여보험요율을산출할수있다. 3 보험요율은보험종목별또는위험단위별특성등을기준으로통계적신뢰도를반영하여야한다. 4 물가변동, 의료기술발달, 위험변화요인등을반영하여보험요율을산출할경우에도제1항의규정을준용하여야한다. 전체 50cc 미만이륜차 23.4 만대중보험에가입되어 있는자동차는불과 4% 에해당하는 9,575 대 (FY'10 기 준 ) 이며, 3 년실적을합산해도 2 만여대에지나지않음 나. 특정계층편중등보험역선택존재 법인소유이륜차의경우대부분보험에가입되었을것으로판단되나, 개인소유이륜차는경우전체운행대수중약 3% 만가입된것으로추정됨 - 즉, 보험가입의무가없음에도불구하고보험에가입한 -79-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차량의경우스스로실제운행위험이높다고판단한것 으로볼수있으므로경험통계는가입대상자전체의위 험도를대표하기곤란 -80-

제 6 장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무보험상품운용방안 제 3 절요율수준의적정성제고 1. 기본보험료산출원칙 기본보험료산출단위는현행이륜자동차보험 * 과동일하게유지 * 소유구분 ( 법인소유 / 개인소유 ) 및용도구분 ( 유상운송배달및대여용 / 비유상운송배달용 / 업무용및기타용도 ) 보험역선택효과를배제할수있어야함 50cc 이상이륜차의경우연식이 10년이내인차량기준으로약 83% 가보험에가입되어있는반면, - 50cc 미만의경우는전체운행차량의약 4% 만이보험에가입중인것으로추정 보험에가입되어있는차량은비유상운송배달차량등운행량이많거나사고위험이높은고위험군에속할것으로판단됨 - 이와같이보험역선택효과가반영되어있는경험통계를기반으로전체차량에적용할기본보험료를산출하기는곤란 동일한보험료산출단위에서통상의경우배기량별보험료상대도는일관성을유지해야함 즉, 운행빈도가유사하다고할때 50cc 미만이륜차는배기량이큰 50cc 이상이륜차보다보험료가낮을것으 -81-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로판단 의무보험제도가효과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의무보험료수준은소비자의지불의사와지불능력이고려되어야할필요 개별가입자별위험도차이에따라요율을차등화할수있도록특별요율을신설 * * 법인비유상운송배달용 ( 패스트푸드체인등 ) 의경우대부분보험에가입된것으로파악되고경험통계가유의하다고볼수있는 바, 업종별또는업체별실제위험도가반영될수있도록특별요율등신설 또는사고발생의감소를유도할수있는방안을마련함으로써적정손해율유지를통하여위한다양한접근이필요 보험업법상보험요율산출의원칙이준수되어야함 보험업법제129조에서는보험요율산출의원칙으로비과도성, 충분성, 공정성을제시하고있으며, 50cc 미만이륜차의보험료산출시에도적용되어야할것임 - 보험요율이보험금과그밖의급부 ( 給付 ) 에비하여지나치게높지아니할것 - 보험요율이보험회사의재무건전성을크게해칠정도로낮지아니할것 - 보험요율이보험계약자간에부당하게차별적이지아니할것 -82-

제 6 장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무보험상품운용방안 2. 위험도별요율차등화방안가. 개요 50cc 미만이륜차의보험료수준을결정함에있어경험통계를이용하여실제위험도에부합하는요율을산출하여야할것이나 - 보험가입대수가미미하여통계량의부족으로통계신뢰도확보가미흡하고, 고위험특정계층에편중되어있어요율수준에매우높게나타나므로가입대상자전체에적용하기곤란 - 이에따라이륜차배기량크기별대당손해액과보험료상대도를이용하여 50cc 미만이륜차의상대도를추정 ( 회귀분석 ) 하고, 담보별대당손해액과보험료상대도의평균으로결정 50cc 미만비유상배달용이륜차등의경우매우높은위험도를보이고있으므로다수보유자추가할인할증률을신설하여실제위험에부합한보험료가적용되도록할필요 - 보험사는경험통계가집적되기까지 ( 최소 1년 ) 는손해율실적을토대로추가할인할증률을계산하고이를표준할인할증률에가감하여보험료산정 - 단, 1년간은경험통계가없기때문에업체특별요율을한시적으로신설하여보험사별로추가할증할수있도록운영필요 -83-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나. 50cc 미만보험료수준결정 1) 가정 이륜차는배기량별로소형 / 중형 / 대형으로구분하고있고실제배기량의차이에따라대당손해액 ( 보험료 ) 의격차가존재하고배기량이작을수록손해액규모가작아지는경향이있고, - 이러한배기량규모별위험도차이를고려하여 50cc 미만이륜차의보험료수준을추정해볼수있을것임 개인용승용차의경우에도아래와같이배기량별로보험료차이를보이고있음 < 표 56> 개인용자동차보험의자동차배기량별순보험료상대도 차종 대인 I 대물 ( 보상한도 1천만원기준 ) 순보험료 ( 원 ) 상대도순보험료 ( 원 ) 상대도 대형 190,900 100 233,200 100 중형 193,700 101 218,200 94 소형B 176,200 92 180,300 77 소형A 157,300 82 149,700 64 주 1. 소형A(~1000cc 이하 ), 소형B(1,000cc 초과 ~1,600cc이하 ), 중형 (1,600cc 초과 ~2,000cc이하 ), 대형 (2,000cc초과 ~) 2. 보험료 : 11.2 보험개발원참조순보험료개인용기준 3. 상대도 : 대형차종대비보험료상대도 이륜차배기량별 ( 대형 / 중형 / 소형 ) 대당손해액및보험료격 차를살펴본결과, 담보별로유사한변화추이를나타냄 - 결정수준은대당손해액과보험료상대도의평균으로결정 -84-

제 6 장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무보험상품운용방안 2) 산출결과 대당손해액기준추정 대인배상Ⅰ - 대당손해액을기준으로 50cc 미만이륜차의상대도를선형회귀분석을통하여추정한결과대형이륜차대비 0.59 로나타났으며, 현행소형이륜자동차보험의 93% 수준에해당 < 그림 1> 회귀분석을통한 50cc 미만이륜차의대인배상 Ⅰ 대당손해액추정 < 표 57> 이륜자동차의배기량별대당손해액상대도 ( 대인배상 Ⅰ) 담보배기량대당손해액 ( 원 ) 상대도소형대비 250cc~( 대형 ) 96,679 1.00 대인배상 Ⅰ 100cc~250cc( 중형 ) 82,597 0.85 50cc~100cc( 소형 ) 61,344 0.63 주 1. 통계 : 3 년 ( 08.4~ 11.3) 실적 ~50cc 0.59 93.0%(=0.59/0.63) 2. 회귀분석을이용하여 50cc 미만상대도추정 -85-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대물배상 - 50cc 미만이륜차의대물배상대당손해액상대도는대형이륜차대비 0.52로대인배상보다낮게나타났으며, 현행소형이륜자동차보험의 91% 수준에해당 < 그림 2> 회귀분석을통한 50cc 미만이륜차의대물배상대당손해액추정 < 표 58> 이륜자동차의배기량별대당손해액상대도 ( 대물배상 ) 담보배기량대당손해액 ( 원 ) 상대도소형대비 250cc~( 대형 ) 63,619 1.00 대물배상 100cc~250cc( 중형 ) 50,237 0.79 50cc~100cc( 소형 ) 36,442 0.57 주 1. 통계 : 3 년 ( 08.4~ 11.3) 실적 ~50cc 0.52 91.0%(=0.52/0.57) 2. 회귀분석을이용하여 50cc 미만상대도추정 -86-

제 6 장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무보험상품운용방안 보험료기준추정 대인배상Ⅰ - 대당보험료를기준으로 50cc 미만이륜차의상대도를선형회귀분석을통하여추정한결과대형이륜차대비 0.65 로나타났으며, 현행소형이륜자동차보험의 95% 수준에해당 < 그림 3> 회귀분석을통한 50cc 미만이륜차의대인배상 Ⅰ 보험료추정 < 표 59> 이륜자동차의배기량별보험료상대도 ( 대인배상Ⅰ) ( 단위 : 원 ) 담보 배기량 보험료 ( 원 ) 상대도 소형대비 250cc~( 대형 ) 317,800 1.00 대인배상 Ⅰ 100cc~250cc( 중형 ) 281,300 0.89 50cc~100cc( 소형 ) 219,000 0.69 ~50cc 0.65 95.0%(=0.65/0.69) 주 1. 보험료 : 11.2 월대인배상 Ⅰ 참조순보험료기준 2. 회귀분석을이용하여 50cc 미만상대도추정 -87-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대물배상 - 50cc 미만이륜차의대물배상대당보험료상대도는대형이륜차대비 0.65로나타났으며, 현행소형이륜자동차보험의 95% 수준에해당 < 그림 4> 회귀분석을통한 50cc 미만이륜차의대물배상보험료추정 < 표 60> 이륜자동차의배기량별보험료상대도 ( 대물배상 ) 담보배기량대당보험료 ( 원 ) 상대도소형대비 250cc~( 대형 ) 278,900 1.00 대인배상 Ⅰ 100cc~250cc( 중형 ) 247,000 0.89 50cc~100cc( 소형 ) 192,100 0.69 ~50cc 0.65 95.0%(=0.65/0.69) 주 1. 보험료 : 11.2 월대물배상담보참조순보험료기준 2. 회귀분석을이용하여 50cc 미만상대도추정 -88-

제 6 장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무보험상품운용방안 최종보험료상대도의결정 50cc 이상이륜차의배기량별대당손해액추이와보험료추이를이용하여 50cc 미만이륜차의요율상대도를추정한결과를산술평균한결과 - 대인배상Ⅰ의경우소형이륜차 (50cc~100cc) 대비 94%, 대물배상의경우 93% 수준으로산출 - 최근 3년실적을기준으로개인소유가정 / 업무용도, 소형이륜차의평균보험료에대입시약 12만원 * * 대인Ⅰ(92,266원 0.94)+ 대물 (37,920원 0.93) = 121,996원 구분 < 표 61>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보험료수준 대당손해액기준 대인배상 Ⅰ 참조순보험료기준 대당손해액기준 대물배상 참조순보험료기준 250cc~ 1.00 1.00 1.00 1.00 100cc~250cc 0.85 0.89 0.79 0.89 50cc~100cc(A) 0.63 0.69 0.57 0.69 ~50cc(B) 0.59 0.65 0.52 0.65 상대도 (B/A) 93.0% 95.0% 91.0% 95.0% 평균률 94.0% 93.0% 주 1. 보험료 : 11.2 이륜차대인 ( 대물 ) 배상담보참조순보험료기준 2. 평균률 : 대당손해액기준상대도와참조순보험료를각각 50% 반영 다. 다수보유자추가할인할증률신설 1) 전체가입자에기본보험료동일적용시문제점 최근 3 년평균 50cc 미만이륜차보험료수준은소형이 -89-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륜차 (50cc~100cc) 보험료수준대비최소 1.2배에서최대 5.5배높은것으로나타남 - 이는위험도가높은특정가입자 ( 비유상배달용등 ) 의통계적특성 * 이대부분반영되었기때문임 * 법인비유상의경우최근 1년 ( 10.4~ 11.3) 약 90% 가피자, 햄버거배달업체임 ( 예 : 한국피자헛약 830대, 한국맥도날드약 920대, 롯데리아약 90대, 파파존스약 435대, 도미노피자약 480대등 ) 상기 1안과 2안에따라추정된할인보험료를전체가입대상자에게동일적용할경우손해율이불량한고위험가입자의경우실제위험도에못미치는낮은보험료가적용되는문제가발생 - 이경우고위험가입자의보험료를우량가입자가부담하는불합리한문제가발생할뿐만아니라, 보험사도인수를기피함으로써오히려보험가입실효성을저하시킬소지가있으므로실제위험에부합하는적정보험료가부과되도록운영하는것이바람직 < 표 62> 50cc 미만과 100cc 미만이륜차의소유구분별용도별의무보험료비교 구분 소유구분 유상 / 비유상 / 기타 ( 만원 ) 50cc~100cc 대비 50cc 미만보험료수준 50cc 미만 50cc~100cc 법인 49/62/12 4.1배 /5.5 배 /1.5 배 개인 68/54/16 2.1배 /2.4 배 /1.3 배 법인 12/11/ 8 개인 33/23/13 주 ) 08.4~ 11.3 3 년 50cc 미만전체통계기준 ( 대당보험료, 대인 Ⅰ+ 대물 ) -90-

제 6 장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무보험상품운용방안 2) 피보험자별보유대수별손해율비교 개인소유유상및비유상운송용 50cc 미만이륜차보험료는 이륜차소형 (50cc~100cc) 대비각각 2.1 배, 2.4 배수준임 - 개인소유비유상가입자는대부분 ( 약 70%) 은피보험자 기준 1 대를소유하고있으며대수가증가할수록대인 / 대물 담보모두손해율이악화되는경향을보임 < 표 63> 보유대수별대인배상 Ⅰ 손해율현황 ( 개인소유 ) 보유대수 피보험자수 총가입대수 손해율 손해율상대지수 1 2,026 1,440 34.5 100 2 434 840 35.8 104 3 166 480 62.6 181 4 99 388 43.4 126 5 42 209 77.2 224 6~10 141 1,056 61.9 179 11~20 86 1,197 115.5 335 21~ 13 346 170.2 493 계 3,007 5,957 71.9 - 주 ) 통계 : 08.4~ 11.3 50cc 미만이륜차, 대인기준 ( 단위 : 명, 대, %) < 표 64> 보유대수별대물배상손해율현황 ( 개인소유 ) 보유대수 피보험자수 총가입대수 손해율 손해율상대지수 1 2,073 1,472 28.8 100 2 420 813 40.1 139 3 168 486 88.6 308 4 83 327 94.2 327 5 44 219 66.1 230 6~10 127 950 101.2 351 11~20 79 1,128 127.4 442 21~ 12 324 118.1 410 계 3,008 5,719 77.1 - 주 ) 통계 : 08.4~ 11.3 50cc 미만이륜차, 대물기준 ( 단위 : 명, 대, %) -91-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법인의경우대부분비유상배달용도로연간 5백대에서 1천대정도가보험에가입되어있으며, 가입의무화이후신규가입자증가는거의없을것으로예상 - 법인소유 50cc 미만이륜차보험료수준은최근 3년통계기준이륜차소형대비약 4배 ~5.5배수준이나 - 법인소유비유상배달용도중가입대수의약 93% 를주요패스트푸드업체 ( 예 : 피자헛, 맥도날드, 롯데리아, 도미노피자 ) 로구성되어있고, 10대이상인경우손해율이불량한것으로나타남 < 표 65> 보유대수별대인배상Ⅰ 손해율현황 ( 법인소유 ) ( 단위 : 대, %) 보유대수 총가입대수 손해율 손해율상대지수 10대미만 311 10.4 100 10대이상 5,434 66.6 644 계 5,745 65.0 - 주 ) 통계 : 08.4~ 11.3 50cc 미만이륜차, 대인기준 < 표 66> 보유대수별대물배상손해율현황 ( 법인소유 ) ( 단위 : 대, %) 보유대수 총가입대수 손해율 손해율상대지수 10대미만 336 28.0 100 10대이상 5,423 139.2 497 계 5,758 134.8 주 ) 통계 : 08.4~ 11.3 50cc 미만이륜차, 대물기준 -92-

제 6 장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무보험상품운용방안 3) 검토의견 피보험자별보유대수별손해율을분석해보면개인이나법인모두보유대수가많아질수록손해율이악화되는실적을보이고있음 - 따라서, 다수보유가입자의경우담보별로일정수준할증하여보험료적용하는것이적정할것으로판단되며, - 다수보유자추가할인할증률은개인 / 업체별로보유대수수준및신뢰도를감안하여신설 적용할필요 보험사는경험통계가집적되는 1년뒤부터는실적을토대로보유대수규모를감안한개인 / 업체별손해율을확인하여추가할인할증률을계산하고이를표준할인할증률에가감하여보험료를산정 - 단, 1년간은경험통계가없기때문에업체특별요율을한시적으로운영 :200%( 예시 ) 이내에서보험사별로할증 라. 50cc 미만이륜차의요율수준결정에관한종합의견 경험통계상 50cc 미만이륜차의대당보험료는소형이륜차와비교하여비유상운송배달용의경우대인은 2.5배, 대물은 2.8배높게나타남 - 그러나, 통계적신뢰성 안정성부족, 과도한보험료할인시보험역선택의문제, 제도도입초기인점을감안하여 50cc 미만이륜차의보험료수준은소형이륜차 (50cc~ -93-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100cc) 보다낮은수준에서결정하는것이바람직 - 50cc 이상이륜차의배기량별대당손해액과보험료상대도차이를이용하여 50cc 미만이륜차의보험료를추정한결과, 대인배상의경우소형이륜차의 94%, 대물 93% 수준이적정한것으로분석됨 그러나이와같은할인율을모든가입자에게동일하게적용하게될경우특정가입자 ( 예 : 법인소유비유상용도 ) 의실제위험도에부합하지못한보험료적용문제발생소지가있음 - 따라서, 가칭 업체특별요율 을신설 * 하여실제위험도에부합하는보험료적용을통해보험역선택의문제를해소할필요가있음 * 1년간한시적으로 200% 이내에서할증할수있도록하고 1년후경험통계에따라업체별손해율을확인하고신뢰도를감안하여할증할수있는방안마련검토필요 가입강제이후가입자증가 ( 약 70%~80% 수준가입률 예상 ) 에따라통계의신뢰성및안정성이확보될경우 보험료수준은전체적으로정상화될것으로예상 -94-

제 6 장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무보험상품운용방안 제 4 절경제적부담완화를위한보험료절감방안검토 1. 일시적보험료부담완화방안 1-1. 보험료분할납부방안가. 검토배경 현재자동차보험임의담보에만적용 * 되는보험료분할납입특약 (2~6회납) 을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담보에적용함으로써연납보험료를일시에납입하여야하는부담을완화할수있는지여부를검토하고자함 * 영업용및업무용전차량일괄계약자동담보특약가입차량은보험료규모가크므로예외적으로대인배상Ⅰ, 대물배상에도적용 나. 보험료분할납입특약개요 분할보험료납입최고및계약의해지 계약자는약정일까지제2회이후의분할보험료를납입하여야함 - 분할보험료를납입하지않은경우납입최고기간 ( 납입일로부터 30일간 ) 을두고이기간동안발생한사고는보상 납입최고기간안에분할보험료미납시납입최고기간이끝나는날의 24 시부터보험계약이해지되며, 이미받은보험료에서해지일까지경과한기간에대하여단기요율로계산한보험료를공제한나머지를환급 -95-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보험계약의부활 보험계약이해지된후 30 일안에계약자가부활을청구하고당해분할보험료를납입한때에보험계약은유효하게계속됨 - 그러나보험계약이해지된때로부터분할보험료를영수한날의 24시까지에생긴사고는보상하지아니함 보험종목별세부적용기준 개인용및업무용일반계약 - 단기계약또는의무담보에는분납특약을적용하지아니함 - 보험료자동이체납입및자동갱신특약 에가입된경우에는연속 6회납 (1~6월까지납입 ) 까지분납가능하나, 동특약에가입되지않은경우에는비연속 2회납 (1월, 6월납입 ) 만허용 업무용전차량일괄계약자동담보특약가입차량 - 단기계약및의무담보에도적용되며, 4회납까지허용 영업용자동차보험 - 영업용의경우보험료수준이높아일시적인보험료부담을경감하기위하여의무담보에도예외적으로 2000.8 월약관개정시분할납입특약을적용하였으며, 6회납까지허용하고있음 이륜자동차보험 - 의무담보에는분납특약을적용하지아니함 -96-

제 6 장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무보험상품운용방안 - 일반계약은비연속 2 회납만, 전차량일괄계약자동담보특 약에가입된경우에는 4 회납까지허용 < 표 67> 보험종목별분할납입특약주요내용 보험종목 적용제외 분납보험료 납입월별분납비율 101.0% 2회납 (1월 60%, 6월 40%) 100.5% 2회납 (1월 ~2월각 1/2) 개인용, 업무용일반계약 업무용전차량일괄 영업용 이륜차일반계약 이륜차전차량일괄 단기계약, 대인 Ⅰ 대물배상 - 단기계약 단기계약, 대인 Ⅰ 대물배상 대인 Ⅰ 대물배상 100.5% 3회납 (1월 ~3월각 1/3) 101.0% 4회납 (1월 ~4월각 1/4) 101.0% 5회납 (1월 ~5월각 1/5) 101.5% 6회납 (1월 ~6월각 1/6) 101.0% 2회납 (1월 60%, 6월 40%) 102.0% 4회납 (1월 35%, 3월 25%, 6월 9월각 20%) 101.0% 2회납 (1월 60%, 6월 40%) 101.5% 4회납 (1월 35%, 3월 25%, 6월 9월각 20%) 102.0% 6회납 (1월 25%, 2월 4월 6 월 8월 10 월각 15%) 101.0% 2회납 (1월 60%, 6월 40%) 101.0% 2회납 (1월 60%, 6월 40%) 102.0% 4회납 (1월 35%, 3월 25%, 6월 9월각 20%) 주 1. 분납보험료는납입시점의보험료를현가로조정하여일시납보험료보다높으며, 일시납보험료에해당비율을곱한금액 2. 개인용및업무용일반계약의경우보험료자동이체납입및자동갱신특약에가입된기준이며, 가입되지않은경우비연속 2회납만가능함 -97-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분할납입제도의변경연혁 시기 < 표 68> 분할납입특약변경연혁 주요개정사항 - 보험료납입일까지분할납입보험료를납입하지않을경우최고로인 한추가비용 (1 회당 6,500 원 ) 을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로하여금 부담케함 96.1 월 - 이용실적이저조한 2 회및 3 회연속납을폐지하고개인택시및개별 화물자동차에만적용하던 11 회납도과다한최고횟수와납입최고기간 의연장을감안하여폐지 - 실효계약의발생가능성을줄이고이자비용을일부줄이고자분납월 간격을 1 개월씩단축 98.8 월 - 보험료분할납입시약정된납입기일이후에보험료를납입하는경우 적용하던분할보험료지연납입추가비용 (6,500 원 ) 을 98 년 8 월 1 일 이후납입분부터폐지 00.8 월 - 보험료분할납입시와일시납입시의이자및관련비용의차이를보험료에반영 - 보험료규모가상대적으로큰영업용자동차보험의대인배상 Ⅰ에대해분할납입을시행하여가입자의일시적보험료부담완화 다. 의무담보에서분할납입특약을적용하지않는사유 의무보험은자동차가등록되어있는한운행여부를불문하고보유자에게가입의무를부과함으로써피해자에대한손해배상을보장하려는제도 - 이러한이유로현행자배법은자동차보유자에게보험가 -98-

제 6 장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무보험상품운용방안 입의무및손해배상책임을무겁게부과하고있음 - 뿐만아니라, 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보험회사또는보험계약자로하여금의무보험계약의해제또는해지를엄격하게제한 * 하고있음 * 현행자배법제25조및동법시행규칙제9조에서는다음의경우에한하여의무보험계약의해제또는해지를허용 말소등록차량 도로가아닌장소에서만운행하는자동차로된경우 중복계약이체결된경우 자동차를양도한경우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그밖의사유로자동차를더이상운행할수없게된경우 사용폐지된이륜차 정기검사를받지아니한자동차 영업용대인배상Ⅱ에한하여제1회보험료또는계속보험료를 최고기간내에납부하지않은경우, 고지의무위반, 위험변경증가통지의무를해태한경우, 보험사가파산한경우 자배법에서는의무보험중사업용자동차의대인배상Ⅱ에한하여보험료미납시보험계약의해지를인정하고있을뿐, 대인배상Ⅰ, 대물배상에대하여는계약해지를금지 - 이에따라보험회사에서는분할납입특약적용대상에서대인배상Ⅰ, 대물배상을제외하고있음 - 이는계약자가분납보험료를납입최고기간안에납입하지않은경우에도사고발생시보상책임이여전히보험사에발생할뿐만아니라, 보험사가미납보험료를회수할수없는경우가발생하기때문임 -99-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 이에따라보험계약자의보험료부담이있을수있으나의무보험제도의안정적운영및피해자보호의실효성을거두기위하여의무보험에대한분할납입특약적용배제는타당 다만,2000.8 월약관개정시보험료규모가상대적으로큰사업용자동차의경우일시적보험료부담완화를이유로대인배상Ⅰ과대물배상에대한동특약의적용을허용 * - 사업용자동차는비사업용자동차보다최저보상한도를높게설정하는등보험가입의무를더무겁게지우고있음에도불구하고, 분납보험료미납시에도계약이유지되도록운영되고있어제도자체의불합리성과비사업용자동차에대한역차별이존재 * 영업용자동차보험특별약관보험료분할납입특별약관 1. 보험료의분할납입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는이특별약관에의하여보험계약자가보험료 ( 이보험계약의보험기간에해당하는보험료전액을말합니다. 이하같습니다 ) 를보험증권기재의회수및금액 ( 이하 분할보험료 라합니다 ) 으로분할하여납입하게할수있습니다. 그러나대인배상Ⅰ 및대물배상에대하여는이특별약관을적용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 라. 50cc 미만이륜차의무보험분할납입특약적용검토 현행자배법은대인배상Ⅰ, 대물배상에대하여계속보험료미납을이유로한계약해지를금지하고있기때문에안정적인의무보험제도운영을위하여의무보험에대하 -100-

제 6 장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무보험상품운용방안 여분할납입특약을적용하지않는것은타당 그럼에도불구하고영업용자동차보험의경우가입자의보험료부담을이유로보험료분할납입특약이판매되고있으므로 50cc 미만이륜자동차에도적용의여지가있는지검토해볼수있음 이륜자동차보험의경우영업용자동차보험과달리보험료 * 부담이크지않아보험료분납특약적용효과가상대적으로미미 * 개인소유기타용도의경우연간의무보험료약 12만원수준 - 또한영업용의경우도보험료분할납입특별약관에서의무보험에대한분납적용을임의규정으로운영하고있어보험사로하여금분납특약적용을강제하기는곤란 의무보험에대하여분할납입특약의판매를강제할경우보험사의경영건전성을해칠소지가있으며, 이륜자동차의경우보험료수준이상대적으로낮아보험료부담완화에따르는계약자편익이크지않을것으로판단됨 - 다만,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무보험제도도입초기에급격한보험료부담을완화하기위한일환으로서제도도입초기일정기간보험사자율적으로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무보험에대하여분할납입특약을판매하는것을고려할수있을것임 -101-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1-2. 단기보험상품검토가. 검토배경 일시납보험료의부담을완화하기위하여 1년미만의단기보험상품을판매하는방안을검토하고자함나. 단기보험개요 보험기간에대한규제 보험업감독규정제7-62조에서는자동차보험의보험기간은 3년이내로설계하도록정하고있고, 통상 1년상품으로설계되어판매되고있음 그러나단기계약 (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계약 ) 의체결에대한제한규정은없음 - 일각에서는의무보험의가입률제고를위하여보험기간을 1년이상으로규제하여야한다는의견이있으나, 보험가입기간에대한규제가없으므로계약자가요구할경우단기보험가입이가능 단기요율 보험료산정시모집및계약체결비용등보험기간과무관한부가보험료가원가에반영되기때문에단기계약을체결시적용되는단기요율은일할보험요율보다높음 - 보험기간이 3개월인경우단기요율은연간보험료의 30% 로서일할보험료 25% 보다 5% 더높게책정 -102-

제 6 장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무보험상품운용방안 < 표 69> 보험기간별단기요율보험기간 7일까지 15일까지 1월까지 2월까지 3월까지 4월까지 5월까지단기요율 6% 10% 15% 20% 30% 40% 50% 보험기간 6월까지 7월까지 8월까지 9월까지 10월까지 11월까지 12월까지단기요율 60% 70% 80% 85% 90% 95% 100% 단기보험관련요율규정 단기보험갱신시과거 3년간무사고인경우에도전계약할인할증등급을적용 * 하므로보험료할인을받을수없음 * 전계약이 1년인경우에한하여무사고할인을적용받음 다. 50cc 미만이륜차의무보험의단기상품운용검토 단기보험계약체결에대한규제는없으므로계약자의개별적인사정이있거나가입을원하는경우단기보험가입이가능 - 그러나단기상품판매를일반화할경우보험사의사업비증가로인하여보험계약자는보험가입시단기요율을적용 * 받거나, 무사고에도보험료할인혜택을받을수없어보험계약자에게실질적인경제적혜택이없음 * 6개월단기상품을 2회가입하는경우기본보험료는연납보험료의 120% 가부과됨 또한, 의무보험가입률저하및의무보험가입관리에소요되는사회적비용이증가할소지 -103-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 즉, 보험료부담을완화하기위하여단기보험상품을일반화할경우보험만기및갱신안내비용이추가발생하고, 미갱신율이높아짐에따라의무보험가입관리관청의가입촉구및미가입과태료부과업무가증가 일본의경우최장 5년상품을판매하고있고보험만기가 1년을초과하는장기보험가입률이훨씬높다는점과우리나라의경우도과거 3년장기보험을판매 * 한이유가보험가입률을제고하기위한방편이었다는점을충분히고려할필요 * 98년 이륜자동차의보험가입편의성과가입율을제고하고, 가입자간보험료부담의형평을위해독립된상품으로이륜자동차보험을개편 하면서기본보험기간을 3년으로하고월별단기요율을신설 이와같이 50cc 미만이륜차의단기상품판매를일반화할경우계약자의보험료부담감소효과는없는반면, - 보험기간이짧을수록의무보험미가입률이증가하고, 이에따라의무보험가입관리에소요되는사회적비용의증가를초래하는등단기보험상품운용은실효성이없을것으로판단됨 2. 사업비절감을통한보험료감소방안 2-1. 서민우대상품판매 가. 서민우대상품개요 -104-

제 6 장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무보험상품운용방안 10.12월정부에서발표한 자동차보험개선대책 의일환으로보험사는서민우대상품을자율적으로개발 판매중임 - 서민우대상품이란서민경제활성화를위해저소득층에대하여보험료의일부를할인해주는상품이며, 다음과같은가입대상자및자동차의요건을모두충족하여야함 < 표 70> 서민우대상품가입요건 구분 가입대상자 가입기준 1기초생활수급자또는 2연소득 4천만원이하이고부양자녀가있는 35세이상인계약자 가입대상자동차 10 년이상된중고소형차 (1600cc 이하 1 톤이하 ) 1 대를소유한경우 동상품은보험모집수수료및보험사의예정이익감소분등을할인재원으로하고있음 - 그러나판매채널별로모집수수료가상이하고, 연도별보험사의손익이불안정하여보험료할인율이나판매를강제하기곤란한운용상문제가존재함 나. 50cc 미만이륜자동차서민우대상품판매검토 개인소유 50cc 미만이륜차의경우에도서민우대상품판매를검토할수있을것으로판단 - 다만, 가입대상자동차의경우이륜차의내용연수가일 -105-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반자동차에비하여짧은점을고려하여연식기준을 4년이상 * 으로조정할필요 일반승용차에대한서민우대상품판매시자동차를 1대만소유하여야한다는조건에서 50cc 미만이륜차는포함하지않도록운영하는것도간접적인지원방안이될것으로판단 그러나이륜자동차의경우관리체계가미흡하여자동차별연식을확인하기곤란한경우가많을것으로예상됨 - 이륜자동차의경우평균보험료수준이자동차에비하여낮으므로할인받는보험료수준 * 도크지않으면서차량연식이나소득수준등을확인하여야하는등보험사의부담이예상되는바, 보험사의적극적인상품개발및판매를기대하기는곤란할것으로판단 * 자동차보험의경우연납보험료의 8%~17% 수준 2-2. 공동인수제도활용가. 공동인수제도개요 공동인수란 자동차보험불량물건공동인수에관한상호협정 ( 이하 상호협정 ) 에의거하여협정에가입된보험사가공동인수 공동보상하는제도로모든보험사가동일한보험료를적용 공동인수제도는시장에서다음과같은기능을수행 -106-

제 6 장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무보험상품운용방안 - 첫째, 고위험자에대한보험가입실효성을확보하고무보험상태를해소함으로써가입자의편익을도모하고피해자보호를최소화 - 둘째, 개별보험사가부담하여야하는거대위험을다수의보험자에게분산시키고보험요율의적정성및형평성을확보 - 셋째, 공동인수를통하여모집비용을최소화 나.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공동인수도입방안검토 1) 도입취지 현행상호협정에의한공동인수제도는보험사가자사물건으로인수를거부한불량물건을대상으로하고있으나, 50cc 미만이륜차의경우공동인수제도도입의취지는이와상이 50cc 미만이륜차는보험가입실적이미미하고일부용도에국한되어있어과거경험통계를토대로객관적이고합리적인요율산출이곤란 - 이에따라경험통계집적을위하여약 2년간은가입자간위험도에불문하고모든가입자를대상으로한공동인수제도운영방안을검토하려는것이며, 이경우공동인수제도운영의편익이보험계약자, 보험사에모두발생할것으로판단 -107-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2) 도입효과 50cc 미만이륜차에대하여공동인수제도도입시예상되는효과는다음과같음 - 첫째, 의무보험제도도입초기에해당차종의용도별위험도를파악할수없어보험료산출리스크가발생할수있음. 이러한리스크를최소화하기위하여보험가입대수가통계신뢰도를확보할수있을때까지 ( 예시 : 2년간 ) 공동인수관리가효과적일수있을것으로판단 - 둘째, 공동인수계약의경우예정사업비가 12%( 손해사정비포함 ) 로서일반계약의평균예정사업비수준인 27% 에비하여약 15% 의보험료절감효과 * 가발생하므로 50cc 미만이륜차의보험가입률제고에기여 * 50cc 미만가정용이륜차의무보험료 12만원가정시약 1.8만원절감 - 셋째, 회사별보험료차이에따른계약자혼란을최소화 3) 도입시고려사항 한시적운영이바람직 보험사가경험통계를기반으로안정적인요율산출이가능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보험사간건전한자율경쟁이이루어질수있도록공동인수제도를한시적으로운영할필요 이후에는보험사별로다양한위험구분요소의적용및세분화를통하여다양한상품개발및시장자율에의한합리적인가격경쟁이이루어질수있도록운영 -108-

제 6 장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무보험상품운용방안 관련규정개정필요 현행자배법은의무보험에대한공동계약체결이가능한경우를무면허 주취운전등반사회적운행사고를야기한경우와고위험물건으로제한 * 하고있으므로공동인수범위를확대할수있도록법령개정필요 - 즉, 보험회사가경험통계가없거나충분치아니하여객관적이고합리적인보험요율을산출하기곤란하다고보험요율산출기관이인정한경우 등에있어서는공동계약을체결할수있도록자배법시행규칙제8조에근거규정을신설 * 자배법시행규칙제8조 ( 공동계약체결이가능한경우 ) 법제24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사유 란자동차보유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과거 2년동안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 2 회이상위반한경력이있는경우가. 도로교통법 제43조에따른무면허운전등의금지나.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따른술에취한상태에서의운전금지다.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따른사고발생시의조치의무 2.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에따라허가를받거나신고한법제5 조제1항부터같은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보험의보험요율과책임준비금산출기준에따라손해배상책임을담보하는것이현저히곤란하다고보험요율산출기관이인정한경우 한편, 현행상호협정은개별보험사가인수를거부한불량 물건을대상으로하고, 인수담보도임의배상책임담보만을 대상으로규정 ** 하고있으므로 1 상호협정상불량물건용 -109-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어삭제, 2 공동인수대상계약및담보의변경, 3 책임의 보유및배분방법변경등협정전반에걸친정비필요 ** 자동차보험불량물건공동인수에관한상호협정제9조 ( 대상계약 ) 1 비사업용 : 회원이자사물건으로인수를거부한자동차보험계약.( 대인배상Ⅰ 및대물배상제외 ) 2 사업용 : 회원과공제조합이자사물건으로인수를거부한자동차보험계약 ( 대인배상Ⅰ 및대물배상제외 ) 제10조 ( 계약의인수및절차 ) 1 회원은제9조에서정한대상계약의가입요청을받은때에는배상책임담보에대하여반드시이협정에의하여보험계약을공동인수하여야한다. 보험사손실보전방안강구 공동물건의경우현행상호협정에따라사업비 ( 모집비, 계약체결 유지관리비, 손해사정비등 ) 가 12% 로고정되어있어계약자에게는보험료절감의효과가있으나, 보험원가에미달하므로보험사의경영건전성을해치게됨 - 또한모집수수료가미미 ( 보험료의 1%) 하므로대리점등모집조직에의한판매가위축될것으로예상 의무보험제도시행으로피해자보호등사회보장기능의강화에수반되는비용을보험회사나모집조직에게만부담지우는것은바람직하지아니함 - 50cc 미만이륜차보험요율체계가정립될때까지공동인수형태로운영하되, 초과되는사업비에대하여는원가 -110-

제 6 장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무보험상품운용방안 분석을통하여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또는정부 예산등으로보전해주어야할것임 3. 사고예방을위한자기부담금설정방안가. 검토배경 2009년 YMCA에서조사한 대학교내오토바이사용및등록실태조사 5) 결과에따르면비싼보험료를부담하기곤란하여사용신고를회피하고있다고보고하였음 - 동보고서에서는학생들의경제적부담을감안하여가입자가 다양한가격대의보험 을선택할수있도록상품이개발되어야한다고제안함 그러나우리나라의무보험의경우최저보상한도는자배법에서정하고있어가입자가보상한도를선택할수없음 -또한, 손해배상액의산정은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인가받은자동차보험약관에따라이루어지나, 보험사개별적으로약관을작성하지않고보험업법령및보험업감독규정의하위규정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에서정하는표준약관을준용하고있음 - 이와같이의무보험상품은법및표준약관으로정해진보상한도및보험금지급기준에따라보상이이루어지는정형화된상품인바, 보상한도및보상내용을다양화하 5) 대학교내오토바이사용및등록실태조사결과보도요청, 서울 YMCA 시민중계실 / 대학생모니터단 Y eyes 2 기, 2009.11.25 일자 -111-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여 다양한가격대 의상품을만들기는곤란 이에제반의무보험의요건을충족하는범위내에서가입자의선택에따라보험료를절감할수있는방법의하나로자기부담금제도가대안이될수있는지검토하고자함 나. 자기부담금제개요 정의 자기부담금제도는보험자와계약자가서로이익을향유할수있다는점때문에가장손쉽게보험자가사용하고있는방법으로보험자가지급하는보험금보다사고처리비용이높게되는등의소손해를면책하는제도로서 소손해면책 제도라고도함 - 이는발생한손해액의일부를보험가입자가부담하기로약정하는일부보험의개념으로서보험회사가보상할책임을지지않는전부면책제도와는구별됨 자기부담금제도의도입은소손해의지급보험금감소를통하여사고예방의식을제고하도록하는데있으며, 사고발생시운전자에게일부금액을직접부담케함으로써할인할증제도보다사고예방효과가더크게나타남 * * 일부연구결과 6) 에의하면소손해면책제도가할인할증제도보다사 6) Vandebroek, Martina, "Bonus-Malus System or Partial Coverage to Oppose Moral Hazard Problem?, Insurance : Mathematics and Economics 13, 1993, pp.1~5. 이연구에서는자기부담금액을설정한일부보험과할인할증제와결합된전부보험의위험방지효과를비교 분석하여일부보험의우월성을입증하고있다. -112-

제 6 장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무보험상품운용방안 고예방효과가더크다고보고 자기부담금제도의효과 일반적으로자기부담금제도의장단점 7) 은다음과같이요 약될수있음 < 표 71> 자기부담금제의장단점 장점단점 - 사회적비용의증가요인제거 - 보험자의인적 물적자원의효율성제고 - 인센티브구조의형성 - 보험계약자의효용극대화 - 요율체감상승율의완화 - 경제적대비책으로의기능약화 - 보험에대한오해야기 - 마케팅의어려움 - 도덕적위험이적은보험계약자의불공정성초래 다. 우리나라자동차보험에서자기부담금제운영현황 의무보험 무면허 주취사고야기시대인사고 1건당 200만원, 대물사고 1건당 50만원의범위내에서손해배상책임자에게구상 ( 자배법제29조제1항 ) 이는교통법규미준수에따른징벌적성격및사회적공익증대를목적으로손해액의일부를보상하지않는형태임 7) Robert L. Brown, "Introduction to Ratemaking and Loss Reserving for Property and Casualty Insurance", ACTEX, Winsted Connecticut, 1993, pp41-42 -113-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임의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자기부담금제도를운영하고있음 - 과거에는자기부담금공제방식을정액제 (5/10/20/30/50 만원중선택 ) 로운영하였으나, 2011.2.1 일이후체결계약의경우자기부담금공제방식을정액제에서손해액비례제로변경 - 모든가입자는 50만원을최고한도로손해액의 20% 를부담하되, 계약체결시가입자가선택한물적할증기준금액 * 에따라자기부담금의하한금액이결정됨 * 높은금액의물적할증기준금액을선택할수록보험료가비쌈 < 표 72>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별자기부담금액 ( 자기차량담보 )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 50만원 100 만원 150 만원 200 만원자기부담비율 20% 자기부담금하한 / 상한 ( 만원 ) 5/50 10/50 15/50 20/50 라. 배상책임보험에서자기부담금제도를운영하는해외사례 독일 가입자가무단운전, 무면허운전, 주취운전, 경주금지위반시건당최대 1만마르크까지의면책금액 ( 자기부담금 ) 이적용 손해방지의무등이이행되지않은경우전부면책 -114-

제 6 장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무보험상품운용방안 기타고의또는중과실로보험사고발생시손해방지및손실경감을위한조치등이이행되지않은경우위반내용에따라 5천 ~1만마르크의면책금액적용 일본 대물배상 ( 일본은임의보험 ) 에서자기부담금제를운영하고있으며, 가입자가자기부담액을선택하는정액제로운영 프랑스, 영국 특별법에의하여사고발생시피보험자에대한면책사유로피해자에게대항하지못하도록하거나, 법령상계약조건의제한을불가능하도록엄격한규정을두고있음 - 즉, 보유자의피해자에대한배상책임은있으나책임보험면책요건에해당하는사고가발생한경우라하더라도피해자에게는보상을행하고해당가해자에게구상하는방법을채택하고있으며, 자기부담금제는운영하지아니함 마. 50cc 미만이륜차의무보험자기부담제도입검토 1) 면책방식이아닌구상방식으로운용필요 자배법은다른사람이사망또는부상한경우그손해액과다른사람의재물에발생시킨손해를시행령에서정하는한도액까지보상하는보험에의가입을의무화하고있음 - 보험가입자가자기부담금을설정하였다고하여피해자에게지급할보험금에서변제하는것은피해자보호를근간 -115-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으로하는자배법취지에부합하지아니함 - 따라서피해자에게는자배법에서정한한도와약관상보험금지급기준에따라보상하되, 피보험자에게해당금액을사후구상하는방식으로운영함으로써피해자보호에미흡함이없이사고예방을통한보험료절감효과를기할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 2) 세부방안가 ) 계약체결시선택적자기부담금제도입방안 ( 대물배상 ) 피해자전액보상및피보험자사후구상 보험자는피해자에게손해액을전액보상하고, 계약체결시약정 * 한자기부담금을피보험자에게받는형태로운영할경우피해자에대한손해배상에는영향을미치지아니하므로자배법상의무보험요건에저촉되지아니함 * 보험가입자의선택에따라자기부담금을설정하고그반대급부로보험료할인혜택을제공받음 대물배상담보에한하여적용 일반자동차및 50cc 이상이륜차의경우배상책임에서자기부담금제도를운영하고있지않으므로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경우에도대물배상담보에만자기부담금제도를적용하는등적용범위를최소한으로검토할필요 대물사고의경우손해액규모가경미할경우당사자간처리에의하여자가부담하는경우가현실적으로많고사 -116-

제 6 장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무보험상품운용방안 고발생후위험방지와교통소통을위하여필요한조치를한경우에는경찰에대한신고의무를면제하는등당사자간자율처리의기본정신이유지되고있으므로가입자자신의위험선호도, 재정상태등에따라부담가능한수준 ( 최대 50만원 ) 이내의자기부담금설정이가능 특히, 이륜자동차의경우일반자동차와비교하여대인사고보다대물사고빈도가상대적으로더높게나타나며, 평균손해액은낮을것으로예상되므로소손해면책제도시행으로인한보험료절감효과가대물배상에서효과적으로나타날것으로판단됨 자기부담금설정방식 손해액비례제로운영되고있는자기차량손해담보의자기부담금공제방식과동일하게운영하는것이계약자혼란을최소화할것으로판단됨 - 공제비율은 20% 로하고하한 / 상한은아래와같이선택 < 표 73> 자기부담금설정시보험료절감효과 ( 대물배상 ) 자기부담금공제비율 20% 자기부담금하한 / 상한 5/50 만원 10/50 만원 15/50 만원 20/50 만원 보험료감소율 11.6% 16.6% 22.5% 28.8% 나 ) 특정사고에대한자기부담금제도입방안 ( 대인배상 Ⅰ, 대물배상 ) 사고위험이높은법규위반사고에대하여피해자에게는보 -117-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상하되, 피보험자에게일부자기부담금을부과하는방식 이륜차운행에서특히사고위험이높은중앙선침범및보도침범등의법규위반사고발생시손해배상책임자에게일정금액의자기부담금을사후구상하는방안을고려 현행자배법령상중대법규위반사고시구상의사유를자배법시행령으로규정하고있으므로시행령개정이필요 < 표 74>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무보험자기부담금제도입방안 주요내용 취지 계약체결시 특정사고시 - 계약체결시계약자가자기부담 - 경제적부담을회피하기위한금을선택하고, 사고발생시손사고예방기능해액범위내에서자기부담금을 - 소손해청구감소를통한보험료납부절감 - 음주 무면허면책외에중앙선침범및보도침범등중대법규위 - 교통법규미준수에따른징벌적반사고에대하여손해배상책임성격및사회적공익증대자에게자기부담금확대 4. 보상한도하향조정방안가. 검토배경 50cc 미만이륜차는자동차에비하여중량이적고최고속도가낮으므로사고심도가경미할것이라는가정에따라보상한도를낮춤으로서보험료를절감하는방안을검토 -118-

제 6 장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무보험상품운용방안 나. 자배법상보상한도 우리나라 - 현행자배법상의무보험보상한도는 2005년도에상향조정된금액임 < 표 75> 우리나라의무보험보상한도 대인배상 Ⅰ 사망부상장해 1 억원 2 천만원 (1 급 )~ 80 만원 (14 급 ) 1 억원 (1 급 )~ 630 만원 (14 급 ) 대물배상 1 천만원 주요선진국 - 우리나라와유사한자동차보험손해배상제도를운영하고있는유럽, 일본의경우대인보상한도가무한에가깝거나훨씬높은금액으로설정되어있음 < 표 76> 주요국의의무보험보상한도 담보대인배상대물배상 미국뉴욕주 1 인당 $25,000( 사망 $50,000) 1 사고당 $50,000( 사망 $100,000) 1 사고당 $10,000 독일 1 인당 2,500,000, 1 사고당 7,500,000 1 사고당 500,000 프랑스무한 1 사고당 460,000 일본 사망 30,000,000 장해 40,000,000~ 750,000 부상 1,200,000 - -119-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다. 50cc 미만이륜자동차보상한도하향조정방안검토 이륜차보험료절감을위하여대인배상Ⅰ 보상한도를현행수준의절반으로하향조정시이륜차대인배상Ⅰ보험료는약 30% 감소 - 그러나이륜차사고의특성상대인배상Ⅰ 사고율은일반자동차보다낮은수준이나치사율 ( 사고피해자중사망자비율 ) 은 0.28% 로일반자동차의 0.24% 보다더높고 - 피해자 1인당대인배상Ⅰ 손해액도이륜차가 1,743천원으로자동차의 1,467천원보다더높게나타나이륜차사고피해자의보상한도를낮게설정하는것은실제피해상황에비추어볼때타당하지아니함 < 표 77> 이륜차와사륜차의대인사고빈도및심도비교 대인배상 Ⅰ 사고율 치사율 피해자 1인당손해액 이륜차 4.1% 0.28% 1,743 천원 자동차 ( 이륜차제외 ) 6.3% 0.24% 1,467 천원 의무보험보상한도는자동차사고피해자가보험제도로부터보상받을수있는최저금액으로서, 자동차의종류에따라달리설정하지아니함 - 즉, 50cc 미만이륜차의배기량이작다고하여피해자에대한보험보상한도를낮게설정한다는논리는피해자를기준으로하는사회보장제도라는측면에서타당하지아니함 -120-

제 6 장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무보험상품운용방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자동차대여사업자, 화물운송사업자 ( 운송가맹사업자 ) 및건설기계대여업자등사업용자동차의보유자는대인배상Ⅰ외에피해자 1명당 1억원이상의손해를보상하는보험에추가로가입하여야하나 - 이는사업용자동차의경우운행빈도등사고위험도가높다는점과유상운송으로서운임등을부담한승객의입장을고려하여실제배상수준에대비토록한것임 우리나라의보상한도는주요선진국에비하여낮은수준이고 2005년이후조정이이루어지지않아보상한도인상에대한요구가있는실정이므로 - 보상한도하향조정을통하여보험료감소방안을모색하는것은피해자보장강화추세및필요성을고려할때바람직하지아니함 -121-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122-

제 7 장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방안 제 7 장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방안 제 1 절의무보험가입관리일정 1. 미가입자및무보험운행자관리기준 50cc 미만이륜차의보험가입의무는 11.11.25일부터발생한다고할것이나 - 자동차관리법상사용신고에관한의무도 12.6.30일까지유예를두고있어사용신고이전차량에대하여의무보험가입관리가곤란 - 이는현행의무보험가입관리의최초시점이차량의신규등록 ( 이륜차의경우사용신고 ) 부터이루어지고있어신규등록이전에보험가입의무를알지못할수있고, 차량번호가없어정확한가입관리업무수행이어렵기때문 - 11.12.31일이전취득하여사용중인종전이륜차의경우신고유예기한 ( 12.1.1~ 12.6.30) 동안은사용신고전까지종전과같이번호판없이운행이가능하므로의무보험가입관리가선행되기어려움 따라서실질적인의무보험가입관리는사용신고차량에대하여사용신고시점부터이루어질것임 - 다만, 11.11.25일부터사용신고가이루어지기전까지의기간에대하여는차량소유자가의무보험가입을원할경우보험사의자배법상의무보험계약체결의무는발생한 -123-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다고볼것이므로의무보험상품이판매개시되어야할것임 동일한시점에취득한종전차량이사용신고일자가상이한경우의무보험가입관리시점이상이한문제가발생 - 즉, 11.6월에취득하여사용중인 A, B 두차량중 A는 12.1월에사용신고하였고, B는 12.6월에사용신고하였다면각각사용신고한날이후로부터보험가입의무가발생한다고보는것이타당 - 이는자배법에서의무보험가입관리시점에관한별도의규정을두지않는한, 자동차관리법상사용신고의유예를설정하였기때문에불가피하게발생하는문제이므로가입자간법적용의형평성이결여되었다고보기는곤란 2. 무보험자동차사고피해자의손해배상보장사업적용여부 차주의보험가입의무및미가입자에대한관리기준과는무관하게자배법상 50cc 미만이륜차가보험가입의무규정을적용받는시점은 11.11.25일부터개시됨 따라서자배법상 50cc 미만이륜차의법적용시점에관한규정 * 을별도로마련하지않는한 * 예시 ) 자동차관리법에따라 2012.6.30 까지사용신고된차량의경우사용신고일이전에는이법에서자동차로보지아니한다 - 정부는 11.11.25일부터사용신고이전무보험차량에의하여사망하거나부상한피해자에대하여자배법상자동 -124-

제 7 장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방안 차손해배상보장사업규정에따라그피해를보상하여야 할것으로판단됨 3. 기존보험상품가입자에대한경과조치 검토배경 보험가입의무는없으나자발적으로모터바이크종합보험에가입하고있는계약자가사용신고를하려는경우의무보험상품에새로이가입해야하는지여부에대하여논란이예상됨 고려사항 모터바이크종합보험의대인배상은자배법상책임보험과보상한도및보상범위가다소불일치하는문제 - 모터바이크종합보험의보상한도는 1억원, 2억원중선택하게되어있어사망또는장해시보상한도요건은충족하며책임보험과달리부상급별한도는없는반면, - 보상한도 1억원인경우치료중사망시 1억원까지만보상하고면책범위가책임보험보다확대되어있어책임보험과보상범위가일치하지는아니함 - 이에따라모터바이크종합보험으로보상을받는경우피해자에따라책임보험보다보상을더많이받거나적게받는사례발생 모터바이크종합보험을의무보험에가입한것으로인정하 -125-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지않는경우에는사용신고를하기전에의무보험상품에 새로가입하고기존계약을해지하는등불편이예상 < 표 78> 책임보험과모터바이크종합보험대인배상의보상범위비교 보상한도 자배법상책임보험 - 사망 1 억 - 부상급별 2 천만원 ~80 만원 - 장해급별 1 억원 ~630 만원 - 치료중사망 1.2 억 면책사유 - 고의사고 모터바이크종합보험대인배상 1 억, 2 억중선택 ( 급별한도없음 ) - 고의사고 - 전쟁, 천재지변, 핵물질등에의한사고 - 제 3 자와의계약으로늘어난손해 - 피보험자또는그부모, 배우자및 자녀가죽거나다친경우 - 특약에서부담보하는연령에해당하 는자가야기한사고 검토의견 보상범위의차이는미미한수준이므로의무보험에가입한것으로보아도무방 - 모터바이크종합보험의대인배상은면책범위가다소넓고치료중사망등의경우보상한도가낮으나발생률이낮아일반적인경우에는해당되지아니하며, 피해자의대다수를차지하는부상의경우부상등급별한도가없어오히려보상범위가더넓음 - 이와같이제3피해자에대한배상자력은책임보험에서 -126-

제 7 장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방안 정한요건에거의충족하므로미미한차이를이유로의무보험미가입으로간주하는것은자배법상피해자보호취지를감안하더라도과도 * 하다고판단됨 * 현재판매되고있는외화표시자동차보험의경우에도사고당한도가있어엄밀한의미에서는자배법상보상요건에못미치지만의무보험가입으로인정하고있음 - 다만, 계약자가보상한도를인상하거나의무보험상품으로가입하기를원할경우에는이를수용할수있도록보험사의조치필요 보험가입중인이륜자동차의사용신고를용이하게함으로써보험가입을유도 - 의무보험을처음도입하는과정에서한시적으로발생하고모터바이크보험가입자가약 3천여대에지나지않아전체적인영향이미미 - 계약자입장에서는모터바이크종합보험대인배상과대인배상Ⅰ( 책임보험 ) 을동일한담보로인식할개연성이크므로사용신고를위하여의무보험상품에새로가입토록할경우계약자불편과반발이예상됨 - 현재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에서모터바이크종합보험가입정보를집적하고있지않으므로사용신고가시행되는 2012.1.1일이전에계약조회가될수있도록자료정비필요 -127-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제 2 절의무보험가입률제고방안 1. 현황및문제점가. 이륜자동차관리체계미흡 1) 신고제의한계 사륜차의경우제작시점부터차대번호발급, 임시번호판관리등차량관리가엄격하게이루어지고있는반면, - 이륜자동차의경우불법제작이용이하고사용신고이행체계가미흡하여미사용신고차량이다수운행되고있는것으로추정되나, 사후단속도이루어지지않는실정 사용신고를한경우에도주소변경, 양도양수에따른명의변경, 폐차등사유발생시변경 폐지신고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사용신고된차량의실제운행여부, 실소유자및사용본거지등에대한관리상한계를지님 - 더욱이이륜자동차관련업무의전산화가완료된 1999년이전신고자료의경우기존자료를단순히전산입력함에따라자료의정확성은신뢰할수없는수준임 일본의경우에도 125cc 초과이륜차에대하여는사륜차와마찬가지로등록제로관리하고있으며, 미국의경우도통상 50cc 미만이륜차인 Limited Use Motorcycle도자동차와동일하게등록제로운영하고있음 도로운행시 50cc 이상이륜차의경우사륜차와차별없이규제를받아야함에도사륜차와이륜차간관리체계의 -128-

제 7 장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방안 차별화는국민으로하여금이륜차는사륜차와는다르다는잘못된인식을심어주어도로교통법규의준수나안전수칙등을준수하지않는등심각한사회적문제를야기하는것임 - 또한이륜차이용자는도로이용에제한을받거나재산가치로서인정을받지못하는등사륜차와차별을받고있다는점에대하여강력한불만을표시 이와같이이륜차가신고제로인하여관리상의많은문제를안고있고이륜차에대한잘못된인식을갖게하는현실에서높은의무보험가입률도기대하기곤란 - 운행되지않음에도사용신고되어있거나실제소유자가신고자료상소유자와다른경우가많아의무보험가입관리업무의실효성이미흡한실정 2) 차량안전관리체계미흡 이륜차는자동차관리법상정기검사제도에의한안전관리제도는없음 - 이륜차에대하여안전기준에부적합하여안전운행에지장을주는경우시장 군수 구청장이점검 정비를명할수있다는근거조항은마련되어있으나실효성이없음 - 이에따라안전기준에미달하는차량이도로에서운행되거나환경오염을유발하고불법으로구조를변경하여도로주행시소음을유발하는등다른운전자나보행자의안전을해치고불편을초래하고, 운전자의안전의식을 -129-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해이케하여교통사고위험을증가시킴 따라서제도적인차량안전관리체계가마련되지않은채의무보험제도에만의존하여사고위험을대비토록할경우 - 높은손해율, 보험료증가및보험자의인수회피, 보험료부담에의한보험가입률저조, 무보험운행차량의증가등악순환초래 - 더욱이운전자및이륜차탑승자에대하여는보험사가인수를기피함에따라사실상보험보호대상에서제외 3) 운전자면허제도의미흡 이륜자동차의경우운행위험이높고일반사륜자동차와는운행방법도달라운전자에대한철저한안전교육과별도면허체계의도입이요구되나, - 운전면허시험이학과및기능시험만형식적으로이루어지고, 사륜자동차운전면허소지자의경우 125cc 미만이륜자동차에대하여는별도면허취득없이운전이가능하여이륜자동차를운전해본적이없거나도로운행경험없이도도로에서차량운전이가능한실정 - 이와같이운전면허기준이완화되어있어안전의식이저하됨에따라만 20세미만미성년자에의한사고나차량단독사고의발생빈도및사고심도도높은수준 -130-

제 7 장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방안 나. 이륜자동차보유자의인식미흡 대부분의이륜자동차운전자는의무보험제도를인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미가입자의 81% 가이륜차를운행하는데보험가입의필요성을느끼지못하거나행정처분이없기때문에보험가입을회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그림 5> 소비자원의이륜자동차보험에대한설문조사결과 (2007) 미가입 22% 가입 78% < 그림 6> 책임보험미가입사유 -131-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다. 자배법상의무보험관리제도미흡 자배법상이륜자동차의경우사용신고시에만의무보험가입여부를확인토록되어있으며, 사용변경신고시에는확인의무가없음 - 자배법상이륜자동차의변경신고시에도보험가입여부를확인토록하는의무규정신설개정을추진하였으나계류중임 사륜자동차와달리자동차관리법상정기검사제도가없어정기검사시의무보험확인장치없음 의무보험미가입자가입관리업무상우선순위가떨어짐 - 이륜자동차는소유권이전에따른변경신고가대부분이루어지지않아미가입자확인이용이하지않고과태료징수율도미미하여미가입자관리대상중우선순위가낮음 2. 개선방안가. 이륜자동차의등록제전환및정기검사제의무화 우리나라는이륜자동차에관한관리나규제가거의방치되어있다고해도과언이아닐것임 - 최근우리나라에서도이륜자동차가중요한운송수단이자경제발전의원동력으로비중있는역할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차량관리체계는이러한현실을따라가지못하는실정 -132-

제 7 장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방안 건전하고안전한이륜차운행문화의정립을위하여무엇보다이륜차관리체계의정립이가장우선되어야할전제요건임 - 차량의제작부터폐차까지안전성측면이나유통거래의투명성, 환경오염문제등이체계적으로관리되어야함 - 또한, 차량의운행행태에따라용도별구분 ( 자가용및영업용 ) 관리를전제로사회안전장치및손해배상의보장방안등을강구하여야할것임 이륜자동차의원활한의무보험가입관리측면에서도자동차관리법상이륜자동차관리 검사제도의개선이절대적으로요구됨 - 최근이륜자동차운행의교통안전대책마련이더욱요구되고있으나, 차량관리제도의미흡으로실제운행대수를파악할수없어의무보험가입관리대상을확정하기곤란한실정 - 특히, 우리나라의무보험차량관리는교통단속의형태가아니라보험자료와등록자료를활용한미가입자추출방식과행정처분시확인방식을택하고있어철저한차량관리및검사제도가전제되어야의무보험가입관리가가능 주요선진국과같이이륜자동차도일반자동차와동일하게등록제로전환하고정기검사제의무화도입필요 - 50cc 이상의이륜차에대하여등록제로우선전환하고, 단계적으로 50cc 미만이륜차에대하여확대 -133-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 다만, 50cc 미만이륜차의경우용도나운행패턴, 낮은 차량가격등특성을감안하여등록요건을완화하는방 안을적용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 나. 면허제도개선및안전운전교육강화 ( 경찰청 ) 이륜차는면허취득도용이하고교통단속망도쉽게피할수있어누구나쉽게탈수있다는잘못된인식을전환할계기가필요 - 교통안전의식이제고될경우사고빈도및심도의감소로궁극적으로낮은보험료수준을시현 이륜차는사륜차와구조나주행법이크게차이남에도불구하고, 우리나라는 125cc 미만이륜차의경우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없이자동차면허로운전이가능하고 - 면허종류도 125cc를기준으로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와 2종소형면허로 2단계로만구분 배기량별면허세분화및면허요건강화 - 이륜자동차면허와자동차면허를분리 이륜자동차의운행주법은사륜차와상이하므로배기량이적은이륜자동차라하더라도별도의이륜차면허를취득케하거나별도의교육과정을이수하도록면허제도를개선 -134-

제 7 장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방안 < 표 79> 주요국의이륜차면허제도비교 국가 한국 125cc 이하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또는그상위의운전면허 ) 배기량별면허유형 125cc 초과 (2 종소형면허 ) 일본 50cc 이하 ( 원동기면허 ) 51~400cc ( 보통자동이륜면허 ) 400cc 초과 ( 대형자동이륜면허 ) 영국 50cc 이하 ( 모페드면허, P) 51~125cc ( 경이륜차면허, A) 125cc 초과 ( 보통이륜차면허,A1) - 2종소형면허시험과목의경우장내기능시험항목추가및도로주행시험신설등자동차면허와동일수준으로보강 - 원동기면허로운전이가능한 125cc 이하이륜자동차의대수및운행빈도가높고젊은연령층의운행이잦으므로원동기면허의취득요건을강화할필요 - 18세미만청소년에대하여예비면허제를운영하는등면허요건강화필요 안전운전교육강화및질서위반차량에대한교통단속의확대 - 운전면허취득시교통안전교육을강화하고운전면허취득이후에도정기안전교육실시 - 안전모미착용, 신호위반, 횡단보도주행, 난폭운전등교통법규위반자에대한단속을강화 - 사법경찰과특별사법경찰공동으로무보험차량단속실시 -135-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 이륜자동차운전자의법규준수의식을제고할수있도록 캠페인실시 다. 의무보험가입증명표식제도재도입 과거책임보험가입증명스티커제도가시행되었다가규제완화차원에서 1999년에폐지된바있음 - 이는교통단속에의한미가입자확인이곤란하고등록자료와보험가입자료를이용하여전산망으로미가입자관리업무가체계화되면서가입관리상실효성이없다는판단에의한것임 < 표 80> 이륜차에대한책임보험가입증명스티커부착제도연혁 자배법개정연혁 1984.12.31 일자 - 보험가입표식을이륜소형자동차 ( 당시 250cc 이하 ) 의뒤쪽번호표좌측상단에부착하고운행토록함 - 위반시 10 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1991.12.31 일자 - 이륜소형자동차를포함한전체자동차로확대 - 과태료최고금액 50 만원으로상향조정 1999. 2. 5 일자 - 행정규제기본법에의한규제정비계획에따라책임보험가입제도의목적상실효성이없거나중복적인규제로인한민원해소차원에서보험가입표식부착제도폐지 그러나이륜차의경우의무보험가입률이일반자동차에 비하여저조하고, 자동차관리가엄격히이루어지지않아 -136-

제 7 장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방안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에의한가입관리에한계가있음 2007년도에금융감독원은보험회사로하여금이륜자동차보험가입자에게보험가입스티커를제공하도록유도한바있으나, 관련근거등제도적미비로정착되지못하였음 이륜자동차의보험가입에대한인식을높임으로써의무보험가입률을제고하고미가입자에대한효과적인단속등관리를위한수단으로의무보험가입증명스티커부착제도를재검토할필요가있다고판단됨 - 보험만기연도를기준으로스티커색상을달리하고, 만기연월을표시함으로서보험갱신여부를쉽게확인할수있도록함 - 스티커부착을의무화하기위하여관련법령정비가선행되어야함 < 표 81> 연도별책임보험가입증명스티커색상예시 보험만기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스티커색상빨강노랑초록빨강노랑초록 라. 자배법상보험가입확인의무강화 현행자배법상사용신고시에만의무보험가입여부를확인토록하고있으나, 변경신고시에도보험가입확인을의무화하도록법개정필요 -137-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마. 의무보험가입을위한홍보강화 50cc 미만이륜차의경우최고속도기준 60~80km /h로서도로주행용으로서일반자동차와다르지아니함에도불구하고경제성및편의성측면만강조되고, 교통법규준수의무나안전운전, 피해자보호에관한사회적인식이매우저급한상황 - 의무보험제도의도입으로피해자보호및사고발생시운전자의경제적부담등제도적공백이해소될전망 - 또한 50cc 미만이륜차가의무보험가입대상이됨에따라보험에가입되어있지아니한 50cc 미만이륜차에의한사고피해자도향후에는정부로부터자동차손해배상보상금을받을수있도록보장범위가확대됨 차량가격이싸서경제적수준이낮은저소득층이나저연령층이많이이용하기때문에사고발생시경제적부담에대한대비가미흡함에도운전면허관리나차량안전관리등이완화되어있거나마련되어있지아니하고교통단속대상에서도제외되어사고발생위험은더욱높은실정 일부운전자의경우보험가입의필요성을인식하고있음에도그동안의무보험가입대상에서제외되어보험가입이거절되거나높은보험료로인하여가입이곤란하였을것으로예상됨 이에관련당국및지방자치단체, 보험사및협회등을통하여의무보험제도및보험가입의필요성에대한적극 -138-

제 7 장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방안 적이고지속적인홍보를통하여소유자의보험가입에대한인식이제고되도록하여야함 2012.6월말까지모든 50cc 미만이륜자동차에대하여사용신고가이루어지므로동기간중다음과같은수단을통하여적극적인홍보가필요 - 보도자료배포 - 포스터 ( 팜플렛 ) 및안내자료작성및배포 - 이륜자동차제작사및판매대리점에의하여의무보험가입에관한사용자안내가이루어지도록협조요청 - 관련기관 ( 보험사, 손해보험협회, 공제조합, 지방자치단체등 ) 홈페이지를통한안내 - TV, 라디오등공익광고 (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 -139-

참고문헌

참고문헌 참고문헌 1. 건설교통부 보험개발원, 교통사고피해자보상보장제도개선방안연구보고서, 2001.12.31 2. 교통안전공단, 배기량 50cc 미만이륜자동차사용신고관리방안, 2009.2 3. 국토해양부 교통안전공단, 이륜자동차관리제도개선방안연구, 2008.5 4. 국토해양부 교통안전공단, 이륜자동차의차종분류개선방안연구, 2009.8 5. 금융감독원, 이륜자동차의보험가입유도방안보도자료, 2007.7.3 6. 한국소비자원, 이륜자동차보험의문제점및개선방안, 2007.3 7. 損害保険料率算出機構, 自動車保険の概況平成 22 年度 ( 平成 21 年度データ ) 8. ACEM, Year Book 2008 9. http://www.iii.org 10. http://www.jama.or.jp -141-

부록 관계기관협의결과

< 부록 > 관계기관협의결과 < 부록 > 관계기관협의결과 1. 주제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 2. 회의일정및참석기관 제1차관계기관협의 일시 :2011.9.29 13:30~15:00 장소 : 국토해양부회의실 B109호 참석기관 : 국토해양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보험사 ( 롯데,LIG, 동부 ), 한국이륜자동차협회, 한국이륜자동차산업협회, 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제2차최종보고회 일시 :2011.10.11 16:00~17:30 장소 : 국토해양부회의실 507호 참석기관 : 국토해양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보험사 ( 롯데, 삼성,LIG, 동부 ), 한국이륜자동차협회, 한국이륜자동차산업협회, 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교통안전공단 ) -143-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3. 주요토론내용및검토의견참석기관제안검토의견 한국이륜자동차협회 - 이륜차는사륜차에비하여약자임에 - 이륜차의과실로발 도불구하고이륜차는위험하다는편견에따라차대차사고의경우대부분 생한손해를기준으로보험료산출 이륜차가피해차량임에도약자로서보 - 50cc 미만이륜차 호를받지못함. 이러한현실을정확 는 주로 청소년이 히파악하여보험료가과도하게산출 이용하므로 청소년 되지않도록해야함 을타겟으로한안 - 이륜차의운행여건개선및이용자보 전운전 및 의무보 호정책마련및투자가전무한실정 험제도에 대한 교 - 교육청과의연계등을통한청소년육이효과적일것안전교육이이륜차문화개선에중요으로판단 전국이륜 문화개선 운동본부 - 이륜차관리제도부재 - 이륜차에대한인 배기량과용도에맞는관리기준마련식전환과용도에및자동차와동등한지위부여필요맞는자동차관리제도수립이이륜차 오토바이 라는부정확한용어로인제도개선에서가장하여자동차와다르다는오해와편핵심적인사항이라견이발생하므로용어정리필요는데동의하나, 동 용도에따라영업용과자가용으로연구과업범위에구분하여그에맞는관리와규제가해당되지않음이루어져야하며, 소형의탈것을모두이륜차로구분하는것은혼란스러우므로별도구분필요 이륜차의치사율을낮추기위하여 면허제도개선이시급 -144-

< 부록 > 관계기관협의결과 참석기관 제안 검토의견 - 합리적인의무보험제도마련이필요 - 본연구에서는기본 보험요율수준을제 50cc 미만이륜차는보험가입대수가시함에있어실적통적어서사고율과손해율이실제보다계가통계량이부족높게나오므로이를감안할필요하고고위험군등 이용자의대다수가저소득층배달업 특정계층의 실적인 종사자이거나 미성년자이므로 실질 점을감안하여실적 적인보험료인하방안 * 이필요하며, 정부예산지원등조치가필요 통계를사용하지아니함 ( 보고서참조 ) * 대당월 5천원, 연 6만원수준의 - 보험요율산출시 보 낮은보험료로보험가입자를확보 험업법상 산출원칙 하는것이필요하며, 필요시특별법등제정을통하여보험료지원이이루어져야함 ( 비과도성, 충분성, 공정성 ) 이준수되어야함 - 이륜차공동인수제도운영시판매자 - 공동인수제도는자마진이없으면판매가적극적으로이율경쟁의취지를루어지지않을것임. 모집수수료는훼손하는측면이지급되어야할것이며, 공동보상제도있어제도도입시로운영함으로써비용을절감하는방매우신중해야함. 안을제안보험사의사업비절감을통한보험료를절감방안이나, 도입시판매촉진측면에서는검토해볼수있다고판단 -145-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참석기관 제안 검토의견 - 스티커제도는과거에도시행한바있 - 실효성 있는 방안 으나, 부착하지않는등실효성이없었음. 번호판에보험종기연월을코팅 에대하여추후연구검토가필요 하여표시하도록하는방안이실효성 이있을것으로판단됨 - 승용차가있는이륜차보유자는보험 - 보험사자율적으로료를할인해주는방안검토요청적용가능 - 일본은자배책보험 - 일본의경우 125cc 이하이륜차의 ( 대인배상 ) 기준으보험료는동일하며, 7,280 엔으로우로서본보고서에서리나라보다저렴한수준제시된대인배상평 - 이륜차관리, 의무보험제도등일본균보험료보다더비이앞서있으므로벤치마킹할필요싼수준 한국이륜 자동차 산업협회 - 차량가액에비하여보험료가더비쌀 - 도로운행시운행자경우보험가입률이매우저조할수의배상자력확보는밖에없고, 불법자만양성하는결과피해자보호를위하를초래하므로의무보험제도가정착여요구되므로의될때까지 1년간이라도정부예산지무보험제도의필요원이필요성에대한인식개 - 사고발생시자기가부담하여야금액선이중요에비하여보험료할인효과가미미하므로실효성이없음 - 1인한정또는가족한정특약등운전 - 연령, 운전자범위에자범위를제한하는특약을신설할따른요율적용은필요보험사자율사항임 -146-

< 부록 > 관계기관협의결과 참석기관제안검토의견 교통안전 공단 동부화재 - 자동차관리법상사용신고대상이라하 - 이륜자동차및사용더라도모두의무보험가입대상으로신고대상자동차의보는것은문제가있을것같음범위등자동차관리 - 정비 검사 폐차관련제도마련이필법령개정이선행되요하나, 산업인프라가전무한실정어야할사항임 - 실제위험보다낮은보험료수준으로 - 용역보고서에기반영인수시보험사의인수회피등우려가있으므로, 업종별로고위험집단에대하여할증률을부과하는방식이타당 - 자기부담금제를통한보험료절감방안은효과가있을것으로판단되나, 단기상품판매, 의무보험분납특약적용등은실효성이없거나불합리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