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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규정 231 징계규정 : 2016. 04. 29.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기본원칙 ) 1. 2. 3. 4. 제 3 조 ( 징계위원회의구성등 ) 1. 2, 5, 2 1.,,. 3,. 4 1 1,,.,. 5. 6 ( ). 7 6. 8. 9,.

232 징계규정 1. 2. 3. ( ) 4. 10. 제 4 조 ( 징계위원회의의결 ) 1 3 2,,. 2,,. 3. 4 1,. 5,. 6 30. 7 6 30.,. 제 5 조 ( 징계의정의 ). 1.,. 2.. 제 6 조 ( 징계사유 ). 1. 2. 3. 4. 5. 6.

징계규정 233 제 7 조 ( 징계요구 ) 1. 3 10 2 2 5. 4. 1. [ 1] ( ) 2. 3. [ 1 2] 4. 5. 6. 7., 5 1 [1], [1 2], [1 3],. 6 5,,,,,, [1 4]. 7. 8. 9 [1] 2. 제 8 조 ( 재징계의결등의요구 ) 1. 3,. 1., 2., 3. 2 1 3,.

234 징계규정 제 9 조 ( 감사원조사와의관계 ) 1. 2 ㆍ,. 제 10 조 ( 징계시효 ) 1 3. 2 1, 5. 1.,,, 2.,,, 3 9 1 1 1 ㆍ, 1. 4 ㆍ, 1 3 3. 제 11 조 ( 징계의감경 ) 1 [3] 1, 1.,,. 1. 2. 3. 4. 2 1,,,, 2 3 44 1. 제 12 조 ( 징계의가중 ) 1 1. 2 1.

징계규정 235 제 13 조 ( 징계의집행 ) 1 4 10. 2. 제 14 조 ( 징계의효력 ) 1,,. 2 3. 3 1 3,. 4 1 3. 5 3. 6 17, 14 2. 제 15 조 ( 의원면직의제한 ) 21 2. 21 2 1, 3, 4. 제 16 조 ( 징계부가금의부가 ) 1,,, (),, [ 15]. 2 1 ( " " ). 1. ㆍ, ㆍ 2. ㆍ ㆍ 제 17 조 ( 비위행위자와감독자에대한문책기준 ) 1 [ 2]. 2 1 [ 2] 1

236 징계규정. 1. ㆍ 2. 3. 제 18 조 ( 범죄의고발 ),,. 1., 2. 3, 3. 100, 4. 100 5. 100 6. 7.,, 제 19 조 ( 부패행위자공개 ).,. 제 20 조 ( 재심의청구 ) 1. 2 10. 3.,. 4 30,. 부칙 1. ().

징계규정 237 [ 별표 1] 징계양정기준 ( 제 7 조제 5 항관련 )

238 징계규정 [ 별표 1 의 2] 금품등수수금지위반징계양정기준

징계규정 239 [ 별표 1 의 3] 음주운전징계기준

240 징계규정 [ 별표 1 의 4] 1.. 징계의결요구개별기준 1) 2). 1), ) ) ) 2) ) ) ) 3) ( ) ) ). 1) ) 100 ) 100 ) <2014.9.29. > 2) ) 500 ) 500 1,000 ) 1,000 1,500 ) 1,500

징계규정 241 2... ( ) 3.. 4.. 8 7 6 4 1) 2). 2 o 3 30 o :

242 징계규정 징계부가금부과기준

징계규정 243 [ 별표 2] 비위행위자와감독자에대한문책기준 * 1, 2, 3, 4 는문책정도의순위를표시함

244 징계규정 징계의감경기준

징계규정 245 < 1 >.

246 징계규정 < 1 2 > 1. () () () () 1 (, ) 2. 2 (, ) 3 (, ) 3. 4. 5. ( 2) 1 2 () 3 (, ),,, (00 00), (00 00) 6.. ( ) () () () () ()

징계규정 247 < 2 > 1 2 3 () 4 5 6 1. 2. 3.,.. () 1 4 2 3 (). ()

248 징계규정 < 3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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