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년 5월 11일 Vol. 18 No. 8 ISSN 2093-341X 2015 년주요개혁방향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KIEP 북경사무소 (mspark@kiep.go.kr, Tel: 86-10-8497-2870 http://www.kiep.go.kr
차례 1. 영도소조회의현황 2. 영도소조회의에서논의된주요제도개혁현황 3. 2015 년경제개혁중점 주요내용 2013 년 11 월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제18 기제3 차전체회의에서 언급된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 中央全面深化改革领导小组 ; CLGOR, Central leading gruip for overall reform ( 이하 < 영도소조 > 가 2013 년 12월 31 일정식출범함. - < 영도소조 > 는조장시진핑 ( 习近平 국가주석, 부조장리커창 ( 李克强 국무원총리, 리우윈샨 ( 刘云 山 정치국상무위원, 장가오리 ( 张高丽 국무원부총리로구성됨. - < 영도소조 > 는중국의경제제도, 정치제도, 문화제도, 사회제도등사회전반에걸친개혁을총괄하 고, 각종개혁을계획부터시행에이르기까지의전체과정을추진하는기관임. < 영도소조 > 는정식출범이후현재까지총 12 차례회의를개최, 회의의주된내용은경제 문화 사회 정 치등중국경제사회전반에걸친각종제도의개혁임. - 회의에서는 개혁에 초점을맞춰민생문제에서부터정치문제까지의제로다루고있음. - 심의및심의통과된주요의제로는호적제도, 토지제도, 국유기업, 의법치국, 재정세제, 사법제도, 싱크탱크설립, 축구제도등이있음. 2015 년중국거시경제정책은안정적인경제성장을유지하면서동시에전면적인경제개혁및구조조정을 추진하는데있음. - 대규모경기부양정책보다는중속성장기조유지와경제구조개혁추진에초점을맞춘정책들이시행 될것이며, 특히 2015 년경제업무보고에발표된 8 대경제개혁정책이시행될것으로예상됨. 2
1. 영도소조회의현황 2013 년 11 월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제18 기제3 차전체회의 ( 이하 3 중전회 에서언급된 중앙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 中央全面深化改革领导小组 CLGOR, Central leading gruip for overall reform, 이하 < 영도소조 > 와 국가안전위원회 ( 国家安全委员会 CNSC, China National Security Council 설립됨. 년월일중국공산당중앙정치국은회의를개최해영도소조를설립하기로결정하고중 앙기율검사위원회에업무보고후영도소조가정식으로출범함 가. 영도소조출범배경및역할 < 영도소조 > 는중국사회전반에걸쳐개혁을총괄하고, 시행에이르기까지일련의과정을추진 및책임지는기관임. - < 영도소조 > 는경제제도, 정치제도, 문화제도, 사회제도, 생태제도및공산당건설과관련된개혁에 대한중요원칙과정책에대한총체적방안을연구함. 또한중앙의중대개혁정책을총괄적으로시행및지도추진하는최고의컨트롤타워역할을함 < 영도소조 > 는중국정치시스템에서발견되는특수한기구로, 각조직의공직자들이모여맡은분야에 대해책임을지고문제를해결하는일종의태스크포스 (TF 1 임. < 영도소조 > 의조장은시진핑 ( 习近平 국가주석이며, 부조장은리커창 ( 李克强 국무원총리, 리우윈샨( 刘云山 정치국상무위원, 장가오리 ( 张高丽 국무원부총리임. 조장부조장모두정치국상무위원으로구성되어있으며전체정치국상무위원이명인점을감안하면영도소조가중국의개혁의지를대변해준다고할수있음 나. 영도소조회의과정및주요의제 2013 년말정식출범이후현재까지총 12 차례회의가열렸으며, 회의내용은주로경제 문화 사회 정치등중국전반에걸친각종제도개혁에중점을둠. 2 1 태스크포스 (Task Force 는특별한목표달성을위해각분야의전문가들이모여만든임시조직. 3
자료: 저자정리. 표 1. < 영도소조 > 의회의주요내용 일시 회차 회의주요내용 2013 년 12월 31일 - < 영도소조 > 정식출범 2014 년 2015 년 1월 22일 1 < 영도소조 > 2014 년업무규칙및계획 2월 28일 2 사법제도개혁 6월 6일 3 호적제도, 재정세제, 사법제도개혁 8월 18일 4 기업개혁 9월 29일 5 토지제도개혁 10월 27일 6 싱크탱크개혁 12월 2일 7 토지제도개혁 12월 30일 8 의법치국 1월 30일 9 의법치국 2월 27일 10 축구개혁 4월 1일 11 사법제도개혁 5월 5일 12 혁신개혁시범구 영도소조에서는 중전회에서발표했던대개혁인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 국방 공산당 제도건설을경제 문화 사회 정치개혁으로재분류하여회의의제로상정함 표 2. < 영도소조 > 의제 회차 1 2 회차별주요의제 < 영도소조 > 업무규칙 ( 中央全面深化改革领导小组工作规则 < 영도소조 > 판공실업무세칙 ( 中央全面深化改革领导小组办公室工作细则 < 영도소조 > 하부 6 개기관소조명단 ( 中央深改小组下设 6 个专项小组名单 3 중전회 < 결정 > 시행에관한유관기관업무분담방안 ( 中央有关部门贯彻落实党的十八届三中全会 < 决定 > 重要举措分工方案 < 영도소조 > 2014 년주요업무 ( 中央全面深化改革领导小组 2014 年工作要点 3 중전회 < 결정 > 에서언급된입법업무에관한연구의견 ( 关于十八届三中全会 决定 提出的立法工作方面要求和任务的研究意见 경제체제와생태문명체제개혁에관한보고 ( 关于经济体制和生态文明体制改革专项小组重大改革的汇报 문화체제개혁심화시행방안 ( 深化文化体制改革实施方案 사법체제와사회체제개혁의의견및업무시행분담에관한방안 ( 关于深化司法体制和社会体制改革的意见及贯彻实施分工方案 2 영도소조의회의내용은비공개로진행되며, 회의에서심의통과된관련법안은국무원을통해발표함. 4
표 2. 계속회차 3 회차주요의제 재정세제 체제개혁심화의총체적방안 ( 深化财税体制改革总体方案 호적제도개혁추진에관한의견 ( 关于进一步推进户籍制度改革的意见 사법체제개혁시범실시에관한문제와의견 ( 关于司法体制改革试点若干问题的框架意见 상하이시사법개혁시범실시업무방안 ( 上海市司法改革试点工作方案 지식재산권법원설립에관한방안 ( 关于设立知识产权法院的方案 중앙관리기업간부급여제도개혁방안 ( 中央管理企业主要负责人薪酬制度改革方案 중앙기업간부의합리적직급대우및업무지출규범에관한의견 ( 关于合理确定并严格规范中央企业负责人履职待遇 业务支出的意见 4 5 6 7 학생모집제도개혁심화에관한시행의견 ( 关于深化考试招生制度改革的实施意见 전통미디어와신흥미디어융합발전에관한지도의견 ( 关于推动传统媒体和新兴媒体融合发展的指导意见 (2014-2020 년 3 중전회 주요개혁시행계획 ( 党的十八届三中全会重要改革举措实施规划 ( 2014-2020 年 상반기전면심화개혁업무진행상황에관한보고 ( 关于上半年全面深化改革工作进展情况的报告 농촌토지경영권유통의질서있는발전과적절한규모의농업경영발전지도를위한의견 ( 关于引导农村土地承包经营权有序流转发展农业适度规模经营的意见 농민지분합작추진및집체자산지분의권한부여개혁시범지역에관한방안 ( 积极发展农民股份合作赋予集体资产股份权能改革试点方案 중앙재정과학기술계획 ( 프로젝트, 기금등 관리개혁에관한방안 ( 关于深化中央财政科技计划 ( 专项基金等, 管理改革的方案 사회주의의민주적건설협의강화에관한의견 ( 关于加强社会主义协商民主建设的意见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업무진행및확대실시에관한의견 ( 关于中国 ( 上海 自由贸易试验区工作进展和可复制改革试点经验的推广意见 중국특색의신형싱크탱크강화에관한의견 ( 关于加强中国特色新型智库建设的意见 국가과학연구기초시설및대형과학연구기구의사회개방에관한의견 ( 关于国家重大科研基础设施和大型科研仪器向社会开放的意见 농촌토지징수, 집체경영성건설용지시장진입, 주택지제도개혁시범시행업무에관한의견 ( 关于农村土地征收集体经营型建设用地入市宅基地制度改革试点工作的意见,, 현대공공문화서비스체제건설강화에관한의견 ( 关于加快构建现代公共文化服务体系的意见 현급이하기관의공무원직무및병행제도확립에관한의견 ( 关于县下机关建立公务员与职级并行制度的意见 중앙기율검사위원회파견기구건설강화에관한의견 ( 关于加强中央及委派之机构建设的意见 최고인민법원의순회법정시범실시방안 ( 最高人民法院设立巡回法庭试点方案 인민법원과인민검찰원의행정구분에관한시범실시방안 ( 设立跨行政区划人民法院人民检察院试点方案, 5
표 2. 계속회차 회차주요의제 2014 년전면심화개혁업무총괄보고 ( 关于 2014 年全面深化改革工作的总结报告 8 9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2015 년주요업무 ( 中央全面深化改革领导小组 2015 年工作要点 4 중전회 < 결정 > 시행을위한 2015 년업무 ( 贯彻是适当的十八届四中全会决定重要举措 2015 年工作要点 4 중전회 < 결정 > 시행을위한사법체제및사회제도개혁의시행방안 ( 关于贯彻落实党的十八届四中全会决定进一步深化司法体制和社会体制改革的实施方案 성( 자치구, 직할시 기율검사위원회서기와부서기추천방법 ( 시범실시 ( 省 ( 自治区 直辖区 纪委书记 副书记提名开叉办法 ( 试行 중앙기율검사위원회파견기율검사조장, 부조장추천방법 ( 시범실시 ( 中央纪委派驻纪检组组长 副组长提名考察办法 ( 试行 국유기업기율서기와부서기추천방법 ( 시범실시 ( 中管企业纪委书记 副书记提名考察办法 ( 试行 중국축구개혁의총체적방안 ( 中国足球改革总体方案 10 11 12 간부들의사법활동과구체적안건처리기록, 통보및책임추구에관한규정 ( 关于领导干部干预司法活动 插手具体案件处理的记录 通报和责任追求规定 인민감독원제도개혁심화방안 ( 深化人民监督员制度改革方案 상하이시간부의배우자, 자녀등이경영하는기업관리업무규범에관한의견 ( 上海市开展进一步规范领导干部配偶 子女及其配偶经商办企业管理工作的意见 농촌교사지원계획 (2015-2020 년 ( 乡村教师支持计划 ( 2015-2020 年 공립병원종합개혁시범실시에관한지도의견 ( 关于城市公立医院综合改革试点的指导意见 국민배심원제도개혁시범실시방안 ( 人民陪审员制度改革试点方案 인민법원입안등록제도개혁입안추진에관한의견 ( 关于人民法院推行立案登记制改革的意见 제18 차 4 중전회의중요시행계획 (2015-2020 년 ( 党的十八届四中全会重要举措实施规划 ( 2015-2020 年 혁신개혁시범구전면적추진에관한총체적방안 ( 关于在部分区域系统推进全面创新改革试验的总体方案 검찰기관공익소송제기개혁시범실시방안 ( 检察机关提起公益诉讼改革试点方案 법률지원제도개혁에관한의견 ( 关于完善法律援助制度的意见 과학기술체제심화개혁시행방안 ( 深化科技体制改革实施方案 중국과학기술의정부업무적용에관한시범시행방안 ( 中国科协所属学会有序承接政府转移职能扩大试点工作实施方案 자료 : 10次会议 45份文件勾勤改革全景地方 企业深改进行时, 21 世纪经济报道. (2015 年 3月 9 日 ; 中央全面深化改革领导小组第 十二次会议召开, 新华社 재정리. (2015年 5月 5 日 6
영도소조회의는현재까지총차례개의주요의제로진행되었고그중심의통과된논의사항 은총개심의만이루어진사항은개임 ' 개혁에 ' 초점을맞춰포괄적으로여러의제까지다루고있으며, 부문별개혁을위해각부문별전문 가및학자그룹의의견을청취하는등전문가의견을수렴하고있음. 2. 영도소조회의에서논의된주요제도개혁현황 가. 호적제도개혁 3 < 영도소조 > 3 차회의 에서호적제도에관한법안을심의, 그동안출생지를기준으로발급하던 호구 4 를폐지하고현거주지를기준으로거주증 5 을발급받는제도로의전환을추진할예정임. 차회의에서 호적제도개혁추진에관한의견 ( 关于进一步推进户籍制度改革的意见 ( 이하 < 호적의견 > 을심의, 덩샤오핑邓小平이론개대표三个代表사상과학적발전관에초점을맞춰점 진적으로농촌인구를도시로이주시켜농민의시민화를추진할예정임 중국의현행호적제도는농민과도시민간호구차이로소비시장의발전을억제하는결과를 초래하기때문에개혁이필요함. 도시에거주하는농민과도시민간호구차이로취업임금의료복지교육주택등공공서비스 분야에서차별이지속이는사회불균형현상과소비시장발전을억제하는결과를가져오게되어 호적제도개혁의결정적인배경으로작용함 중국에서호구는한지역에합법적으로거주할수있는권리인동시에신분의상징이기도하며, 동시 에사회적신분및경제적수입차이를결정함.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호적제도개혁추진에관한의견의주요내용과시사점 북경사무소, 브리핑 Vol. 17, No. 7 참고. 4 호적상집의수효 ( 数爻 와식구수. 국가가국민의신분관계를명확히하기위하여호주 ( 户主 를기준으로한집( 家 에속하는사람의신분에관한사항을기록한공문서이며, 호적( 户籍 의하위개념임. 5 일정기간동안누적점수를계산해일정점수이상을얻은국민에게만호구를주는제도 6 제11 기 3 중전회 이후 사상해방 ( 思想解放 과 실사구시 ( 实事求是 라는두가지틀속에서개혁개방을추진해오며탄생한이론으로 종합국력의증강, 생산력의발전, 인민생활향상 세가지중어느하나에유리하다면자본주의적요소도과감히도입할수있다는중국특색의사회주의건설의정신적토대이자덩샤오핑 ( 邓小平 체제의핵심국정운영관. 7 공산당이선진생산력자본가 (, 선진문화발전지식인 (, 광대한인민노동자와 ( 농민의 근본이익을대표해야한다는장쩌민 ( 江泽民 체제의핵심국정운영관. 8 전면적이고조화로우며, 지속가능한발전을실현한다는후진타오 ( 胡锦涛 체제의핵심국정운영관. 7
기존의이원화된호구로파생된 남색인장호구 ( 蓝色印章户口 9 등을폐지하고, 일원화된거주증제도를제정하여그동안지적되어온문제들을해결할예정임. 거주증을획득한농민은직업 교육 복지등의분야에서도시민과동일한공공서비스를받을수있는한편도시민과동일하게국가와지역이규정한의무를준수해야함동시에실제거주인구등기제도实际居住人口登记制度를만들어정확한인구수와규모및지역분포등의현황을면밀히파악하여인구정보관리제도시스템을완비할계획임인구기초정보에근거한국가인구기초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여직업 교육 수입 사회보장 주택 신용 위생 세무등으로분류하는등정보를세분하여통합관리할예정임 호적제도개혁으로향후중국은사회적으로큰변화가예상됨. 일원화된거주증제도를바탕으로호적제도가전산화되면이주의자유가보장되어전반적인교육수 준과의료및위생수준이제고될것으로기대됨 또한일원화된제도의시행으로인구관리기능의효율성이제고되고도시민과도시에거주하는농 민간차별이완화될것으로전망됨 거주증을획득한농민은현지도시민과동등한교육 의료 위생 복지 문화등의서비스를제공받게 되면서삶의질이높아질것으로예상됨. 도시화가진행되는과정에서호적제도의개혁은복지등서비스산업과건설경기의활성화도시와 농촌간의빈부격차해소주민소득향상이라는선순환구조를이끌어내는새로운성장동력이될것 으로예상됨 현재중국호적인구의도시화율은 35.3% 수준으로선진국은물론중국과 GDP 수준이비슷한개발도 상국들의평균도시화율인 60% 를하회하고있음. 현재도시로이주한농민은약억천만명이며이들의안정적인거주를위한부동산및관련인 프라확충을위한중국정부와건설업계의투자가이어질것으로보임 교통, 상하수도, 도로, 하천, 항만, 공항, 학교, 병원, 공원등분야에많은투자가이루어질것으로 전망됨. 도시에진입한농민들의소득확대를통해삶의질이제고됨에따라관광레저숙박통신등관련 산업의수요가증가함은물론전산업에걸쳐경제적파급효과가있을것으로전망됨 나. 토지제도개혁 10 9 해당도시주택구매등의형식을통해호구를취득하는제도로부동산시장의호황을이끌어온제도. 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중국토지제도의개혁과정과향후방향 북경사무소, 브리핑 Vol. 17, No. 12 참고. 8
< 영도소조 > 5 차회의와 7 차회의에서 토지제도에관한법안을심의, 토지에대한합법적권리를 보호하는새로운시스템을구축하여농민의재산권을강화할예정임. 차회의에서 농촌토지경영권유통의질서있는발전과적절한규모의농업경영발전지도를 위한의견关于引导农村土地承包经营权有序流转发展农业适度规模经营的意见이하토지의견 차회의에서 농촌토지징수집체경영성건설용지시장진입주택지제도개혁시범시행업무에관 한의견关于农村土地征收 集体经营型建设用地入市 宅基地制度改革试点工作的意见 이심의됨 두차례에걸친회의를통해토지의유상사용제도재산권제도등관련제도를정비하여농업의 현대화기반을마련하고토지자원활용의최적화를추진함 중국토지제도개혁의배경은다음과같음. 중국의모든토지는국가와집체에귀속국가와집체는국민이점유하고있는토지에대한처분권 경영권관리권등을행사하며도시지역의토지는국가소유농촌지역의토지는집체소유로개인이나 기업은도급권만취득할수있도록하고있음 그동안개인이나기업에토지도급권만허용됨에따라많은부작용이발생해왔으며, 특히도급권만 소유한농민과지방정부간충돌이자주발생해왔음. 현재중국농촌의토지제도는도시와농촌간경제격차농민공문제등사회경제전반에걸친중 요하고복잡한문제를야기해왔음 1949 년마오저뚱 ( 毛泽东 정권에서토지를농민에게분배하였지만, 몇년후토지를다시강제로국 유화하면서농민들에게토지를경작할수있는권리만부여하는도급제를실시함. 지방정부는농민들로부터토지소유권을보유하는과정에서토지를헐값에매입하고, 부동산개발업 체에비싼값에매도하면서막대한차익을남김. 또한도시민들은주택을사고팔수있지만농민들은토지를거래하고담보를제공하는등재산권 행사를할수없어납세의의무는크지만권한는적은계층으로전락함 현행토지제도의모순으로가난에몰린농민들이도시로이동하면서도시하층민인농민공을형성하 게되었음. 중국의농지는집체소유로농민개인이매매나투자를할수없어대규모경영을전제로하는농업 현대화에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으며저소득층인농민과농민공의소득을증가시켜중산층을확 대하기위해서는토지및농지제도의개선이시급한상황으로지적됨 < 토지의견 > 을통해농지의집체소유를전제조건으로도급권과경영권의분리를촉진시켜소유권, 도급권, 경영권의 3 권분립 및일원화된 토지경영권등기제도 가시행될예정임. 농민의재산권을보호하고농민의합법적권리를보호하기위해집체토지소유권이각농민에게있음 을명시하는토지경영권에관한등기권리증제도를시행하여토지거래에농민의자발적인참여를 9
유도할예정임그동안농민은소유권이아닌토지에대한도급경영권만소유할수있어서토지의효율적관리에어려움이존재해왔으며공업화와도시화로인해농촌의노동력이도시로이동하면서농업종사자의토지도급경영권거래규모가점차확대되어가고있음 등기권리증제도는 여집중육성할계획임 년까지완비하고토지도급권의양도를제도화한토지신탁제도를시행하 토지신탁제도가 시행되면농민의토지양도신탁상품을통해자신의도급권을다른사람에게합법적 으로양도할수있게되어, 농민의토지임대사용료와부가수익을누릴수있을것으로기대됨. 3 권분립 을통한토지제도개혁이본격적으로시행됨에따라사회적으로큰변화가예상됨. 개혁개방이후줄곧문제점으로지적되어온삼농三农문제농촌농업농민를해결내수와소비 를촉진하며경제를활성화시킬것으로전망됨 농촌의토지와주택사용권에대한매매의자유를허용하게되면농민들은양도와은행대출을통해 자산을자본으로전환하여새로운분야에투자가가능해질것으로예상됨. 또한도급지의토지용도는변하지않지만자본가와합작을통해대규모기계화농업이가능해져농업 현대화에기여할것으로예상되며, 유휴토지활용도를획기적으로높여생산력을극대화할수있을 것으로보임. 토지신탁제도의도입으로농업의생산성이제고될것으로예상되며이를통해농민공은도급권을 보유하면서경영권만양도함으로써전문농업인이생산과경영에전념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여 생산력증대와생산혁신에기여할것임 토지자원활용의최적화를위한토지제도개혁을통해유휴토지나황무지농지를효율적으로활 용하여농업생산효율성을제고하고농민공의시민화촉진늘어난건설용지를통한도시발전자금 확보도시주민증가로인한서비스업발전등의효과가기대됨 다. 기업개혁 11 < 영도소조 > 4 차회의 에서국유기업개혁에관한의견을심의, 국유기업주요간부들의대우와 업무추진비문제에대한개혁을추진할예정임. 차회의에서 중앙관리기업간부급여제도개혁방안 中央管理企业主要负责人薪酬制度改革方 案 및 중앙기업간부의합리적직급대우및업무지출규범에관한의견关于合理确定并严格规范 中央企业负责人履职待遇业务支出的意见 을심의함 국유기업의주요간부들을시장경제에따라합리적인비율로채용하고적정한직급및급여를제공 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중국국유기업개혁추진현황, 북경사무소브리핑 Vol. 17, No. 9 참고. 10
하며업무추진비규모를엄격히규정하도록제시함으로써국유기업의근본적개혁을추진하는것임 또한 4 차회의에서 2014 년 7월에발표한국유기업 4 항( 项 개혁안의구체적시행내용을포함한 중앙국유기업개혁관련법안을심의통과시킴. 전체중앙국유기업구조조정방안中央企业布局结构调整总体方案 국유기업의사회적직능분 리및잔존문제해결방안加快剥离国有企业办社会职能和解决历史遗留问题工作方案 중앙국유기 업노동인력및수입분배제도에관한지도의견关于进一步深化中央企业劳动用工和收入分配制度改 革的指导意见 등의의견수렴안이통과되었으며현재수정중에있음 국유기업의급여및업무추진비에관한정책조정은국유기업의고위간부들이높은급여를받으며 업무추진비를남용하는현상을바로잡고, 공정성과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조치임. 상장기업기준중앙국유기업에서가장높은급여를받는상위명간부들의평균급여는 안으로지방국유기업및민간기업의평균 만위안에비해현저히높음 만위 중앙국유기업의규모및수익상황을고려하더라도경공업, 전통미디어, 전자등일부업계에종사 하는중앙국유기업의간부급여비율이민간기업에비해매우높은편으로나타남. 중국금융통계정보플랫폼인의조사에따르면년기준국유기업간부의평균급여수준은 민간기업에비해현저히높은반면민간기업보다높은매출을기록하지는못한것으로나타남 고급여저실적의 양상을보이는중앙국유기업의비효율성을해소하기위해주요간부들의급여최 고액책정을준비중이며, 간부들이실적대비높은급여를받는현상을방지하기위해중앙국유기업의 주요간부들급여상한가를기타기업과비슷한수준인 60 만위안으로책정할계획임. 국유자산관리위원회가국유기업의개혁을위해기업특성에따른분류와감독관리및체제개혁 시행등의방안을모색해왔으며, 향후간부관리체제개혁과전문경영인제도도입, 이사회제도 개선등을통해개혁이심화될것으로전망됨. 혼합소유제발전을통해국유자본의경쟁력을제고하고이는국유자본 집단자본 비非공유자본등 의상호융합으로국유자본의기능확대와부가가치의증대각종자본소유제의상호보완및촉진 등이예상됨 또한국유자산관리체제의개선은국유자본의효율적운영과국가경제구조조정능력제고에유리할 것으로예상되어기업이사업분야를확장할때수익률만을고려할수있도록함으로써부가가치를 증대시킬것으로전망됨 향후국유자산관리체제개선을위해몇개의국유자본운영회사를설립하고, 정부는기업경영에서투자 자의역할만수행하도록함으로써국유기업의시장화및민영화개혁을추진할계획임. 기업제도의개선으로제도보완을통한경영및정책결정의규범화기업의부가가치증대공평한 경쟁경영의효율성제고등을중점적으로추진할계획임 11
제도보완은재산권과권리및책임범위의확정, 관리시스템개선등을기본방향으로설정하고, 이를 통해국유기업의경쟁력을강화와경제발전을위한효율적인전략을설정할것으로보임. 합리적인급여제도와복리체제를도입하고, 실적에따라직무대우수준을조정하여전체직원들이자발 적 적극적으로업무능력을제고할수있도록할것으로전망됨. 라. 의법치국 ( < 영도소조 > 8 차회의와 9 차회의 에걸쳐의법치국에관한의견을심의통과, 법치중국 건설을 위한구체적청사진을제시하여전면적인 샤오캉 ( 小康 사회 건설을위한개혁을추진할예정임. 차회의에서 중전회결정시행을위한년업무贯彻是适当的十八届四中全会决定重要举 措年工作要点 와차회의에서 중전회결정시행을위한사법체제및사회제도개혁의 시행방안关于贯彻落实党的十八届四中全会决定进一步深化司法体制和社会体制改革的实施方案 이심 의통과됨 중전회에서심의통과시킨 전면적인의법치국추진의중대문제에관한중공중앙의결정中共中 央关于全面推进依法治国若干重大问题的决定 은전면적인법치국가건설을위해대체계와대임 무를제시하고있음 구분 5 개체계 6 대임무 완비된법률규범체계 고효율의법치시행체계 엄격한법치감독체계 강력한법치보장체계 완전한당내법규체계 표 3. 의법치국 총목표 자료 : 依法治国阔步向前, 经济日报 재정리. (2015年 1月 20 日 목표 헌법을핵심으로한중국특색사회주의법률체계완비, 헌법시행강화 의법행정추진심화, 법치정부건설가속화 사법공정성보장, 사법공신력제고 국민의법치의식강화, 법치사회건설추진 법치공작대오건설 공산당주도의의법치국건설 중국경제는현재 뉴노멀 ( 新常态 에진입했고, 외연적발전단계에서과학적발전단계로의 전환중이며, 법치를통해복잡한사회문제를해결해야하는과제를안고있음. 12
각간부들은여전히비非법치방식으로문제를해결하는데익숙하므로법치사상및법치방식강 화를위한훈련이필요함 법적시각에서문제를해결하고, 법에위배되는일을할수없도록제도적장치를마련할계획임. 과학적으로직능을구분하고, 권리와책임을분명하게하며, 법집행을엄격하고공정하게공개 하는등법치정부의건설을촉진할것으로전망됨. 의법치국은사회상층부의개선뿐만아니라전체사회구성원의준법의식이밑바탕이되어야하며 법의권위는국민의법수호에서부터시작되어야함 이를위해서법치교육을국민교육체계및정신문명건설내용에포함시키고, 사회경영에서각사회주체 의적극적역할과발휘를지지, 건전한사회모순경보메커니즘, 이익욕구표현메커니즘, 협상및소통 메커니즘, 구제및구조메커니즘을구축하며, 대중이익조율과권익보장을위한법률채널을마련한 것으로보임. 마. 재정세제 개혁 12 < 영도소조 > 3 차회의에서 재정세제 체제개혁심화의총체적방안( 深化财税体制改革总体方 案 을심의, 예산관리 세제 중앙과지방의재정관계등에대한개혁을추진할예정임. 중앙과지방의재정관계는중앙과지방의수입구분을합리적으로조정하고각급지방정부의권한 과지출책임을명확하게구분하는방향으로개혁이이루어질것으로전망됨 재정세제개혁은중국경제의구조전환이라는시대적변화와그에따른사회적요구에부합하는 것으로, 국가통치체제와통치능력의현대화를추진하는과정에서중요한핵심개혁임. 재정분야개혁은 예산관리제도의현대화 지방채무관리 공공서비스의균등화 전국적 으로동일한시장환경조성의대주요목표를제시 투명한예산제도수립 정부의예산시스 템개선 연간예산심사방식의개선 예산집행관리강화 지방정부의재무관리규범화 이 전지급제도의정리와규범화 세수우대에대한정책규범정리의대개혁안의방향으로진행될 예정임 세재분야개혁은 세재분야개혁을위한부분적감세실현 다목적소비억제 자원낭비및 환경파괴억제 지방세수증대의대주요목표를제시 영업세개혁 소비세제도개선 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중국재정세제개혁의주요내용및향후방향 북경사무소, 브리핑 Vol. 17, No. 8 참고. 13
자원세개혁가속화 환경보호세제도확립 부동산세입법추진 개인소득세재전환추진의 대개혁안의방향으로진행될예정임 현재재정분야개혁의당위성과노선에대해긍정적인평가를비롯하여, 지방정부의채무문제와 만성적인재정적자를해결하는적절한방안이제시되었다고평가됨. 투명한예산제도수립으로향후정부의예결산항목에대한보다상세한내용을공개대외적으로 공개하기민감한내용을제외한중앙과지방의재정자금집행내역을공개하도록추진할것으로전 망됨 정부의대예산공공예산정부기금예산국유자본경영예산사회보장예산의수지범위와기능을평 가하고종합적인역량을증대할것으로전망되며재정수지와 에관련된중요가지영역교육 과학기술농업문화의료사회보험양육에대한처리규정을연구 모색할것으로예상됨 지방정부간의경제적인세수우대정책은공정한경쟁을통한자원배분의최적화와전국적으로동일 한시장환경조성에장애물이되고있어향후지방의세수우대정책을가지방법으로정리할것으 로전망됨 국무원비준을얻는등이미제정된지역성세수우대정책중시한이있는것은시한이되면폐지하 고, 시한이없는것은제정, 아직비준을통과하지못한것은취소시킴. 중앙정부에서일원화된규정을마련하여지방정부는자체적으로시행중인정책을정리하도록유도할 방침임. 현재세제분야의주요문제점은구조의불합리성으로증치세율이높고개인소득세설계가불합리 하다는점등으로, 개혁을통해재정건전성을유지하면서부분적인감세를시행하면기업과가정에 세부담을경감하는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으로보임. 증치세의적용범위를확대하고개인소득세의조절기능및부동산세과세징수표준을지정하는등 세수징수관리법을수정할것으로전망됨 바. 사법제도개혁 < 영도소조 > 2 차회의, 3 차회의에서 사법제도에관한의견을심의통과, 향후행정권한과사법권 한의경계를분명히나눌예정임. 차회의에서 사법체제와사회체제개혁의의견및업무시행분담에관한방안关于深化司法体制 和社会体制改革的意见及贯彻实施分工方案 과 차회의에서 사법체제개혁시범실시에관한문제 와의견关于司法体制改革试点若干问题的框架意见 및 상하이시사법개혁시범실시업무방안上 14
海市司法改革试点工作方案 이심의통과됨차회의와차회의에서심의통과된의견을통해향후법이정한직책을이행할수있도록사법종사자에대한보호메커니즘을구축하고완비할예정임 중국정부는향후사법제도완비, 사법권한구조의최적화등사법제도의구조적업그레이드를 추진할계획임. 법에따라독립적으로공정하게재판권및검찰권을행사할수있도록제도를완비하고간부가사 법활동에간여하거나안건처리에개입할경우이를기록하고통보하며그책임을추궁할수있도 록제도를마련할예정임 사법권한구조의최적화와재판권및집행권을분리하는체제개혁시범을시행하며최고인민법원 은순회법정을설립행정구역을초월한인민법원및인민검찰원설립을모색할계획임 사법제도의개혁이본격적으로시행되면행정구역을초월한사법기구의설립은경찰권, 검찰권 및재판권간의균형을이루고지방정부의사법개입문제해결에중요한의미를갖게됨. 그동안검찰기관의공익소송제기제도는단체이익과관계된사안이적당한소송주체를찾지못하는 경우가많았는데검찰기관이피해자를대신해가해자를기소할수있도록한다면사법이다른제약 에서벗어날수있고검찰기관또한그권한을제대로행사할수있을것으로전망됨 예를들어하류오염같은경우어느누가서민을대표해소송할것인가가문제되는데, 개인은스스로 소송을제기할만한능력이없고, 특히많은기업과사람들이얽혀있어사안이매우복잡해지기때 문에기소할경우수리되지않을수있음. < 영도소조 > 11 차회의 에서 국민심판원제도개혁시범실시방안( 人民陪审员制度改革试点方 案 과 인민법원등기제도개혁입안추진에관한의견 ( 关于人民法院推行立案登记制改革的意 见 을심의, 이후국민배심원제도와인민법원의입안등록제에대한개혁이실시될예정임. 국민배심원제도의주된개혁내용은국민배심원의선임조건을완화하는것이며국민배심원은법률 적용문제를심사하지않고사실인정에대한심사관리에만참여하는것임 국민배심원나이를만23 세에서만28 세로변경하고, 학력에대한요구를원래의전문대이상에서고 등학교이상으로변경함. 대중이익, 사회공공이익과관련되거나국민이관심갖는사건의경우제1 심형사, 민사, 행정사건에 대해원칙적으로국민배심제도를실시할예정임. 10 년이상유기형, 무기형을선고할수있는제1 심형사사건에대해국민배심제도를실시하며, 제1심 형사사건의피고인, 민사사건당사자, 행정사건원고가국민배심원이합의법정에참석할것을요구 하는경우국민배심제도를실시할수있음. 15
재판장은국민배심원이사건인정문제에대해서만의견을발표하도록유도하지만, 사건사실에대한 국민배심원의독립적인판단을방해해서는안됨. 인민법원의입안등록제개혁의주된개혁내용은입안심사제에서입안등록제로변경하는것임 법적규정에부합되는고소, 자소, 신청에대해모두고소장을접수하고현장에서등록 입안함. 법적으로규정된기한내에판정하지못할경우우선입안해야하며, 법적규정에부합하지않는경 우접수하지않거나입안하지않도록판결하고이유를설명해야함. 내부감독관리와인민대회감독관리, 검찰감독과사회감독등외부감독강화를명확히제시함. 법안을입안하지않거나지연또는인위적으로통제하는등위법행위를엄격히단속할것임. 사. 싱크탱크개혁 < 영도소조 > 6 차회의에서 심의된 < 중국특색의신형싱크탱크강화에관한의견 关于加强中国特 色新型智库建设的意见 > 으로중국이정책결정의투명성과전문성을높이기위해 2020 년까지 정부주도로 50 개이상의싱크탱크를설립할예정임. 중앙부처와지방정부가실정에맞춰다양한정책연구및자문에필요한싱크탱크를설립하는것으로 시급한분야를중심으로제도혁신과발전을이끌수있는고급싱크탱크 ~ 개설립을추진함 현재중국의싱크탱크는약 2,500 개의연구기관이있으며, 전임연구원이 35,000 명에달하고 직원이 27 만명에이르는규모로, 이중정책연구를핵심으로하고직간접적으로정부에서비스를 제공하는싱크탱크형연구기관은 2,000 개에달함. 대표적인중국의대싱크탱크로는중국사회과학원中国社会科学院국무원발전연구중심国务院发 展研究中心중국과학원中国科学院중국군사과학원中国军事科学院중국국제문제연구소中国国 际问题研究所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中国现代国际关系研究院중국태평양경제합작전국위원회中 国太平洋经济合作全国委员会중국과학기술협회中国科学技术委员会중국국제전략학회中国国际战 略学会 상하이국제문제연구소上海国际问题研究所임 이들은모두정부부처산하의사업단위형연구기관으로, 중국싱크탱크의정책영향력면에서나규모 면에서국책싱크탱크들이절대우위를점하고있음. 새로운싱크탱크건설은국가의소프트파워강화를위한중요한정책으로, 당 정기관과각급 사회과학원, 대학, 당교( 党校, 군대, 기업, 연구소, 민간연구기관등의고급인재로구성될전망임. 새로설립되는싱크탱크는정부와사회에필요한조사및연구과제를수행하고정책자문및여론선 도와공공외교등의기능을담당하게되며영향력이크고국제적인지명도를갖춘싱크탱크의전문 가들을과감하게당정기관에임용해전문성을강화하고서로인력교류를촉진시킬전망임 16
새로설립되는싱크탱크들이활성화될수있도록각급정부가공개입찰을통해수시로연구용역을 발주하고국민생활과밀접한정책결정시에는공청회좌담회심의회등을열어싱크탱크의의견제 시와참여기회를확대할것으로전망됨 아. 축구개혁 < 영도소조 > 10 차회의에서 중국축구개혁의총체적방안 ( 中国足球改革总体方案 을심의, 이후중국의경기력상승을위한경쟁력강화를위해축구협회의독립이이루어질전망임. 그동안중국축구대표팀감독과선수선발리그운영등에관한사안은국가체육총국과축구협회가공동으로결정해왔지만실제로의사결정은정치력이강한국가체육총국이주도해오면서실력없는선수나코치및스태프등관련인원이중용되어왔다는지적이끊이지않음축구승부조작심판매수편파판정등의고질적문제점을안고있는축구협회를국가체육총국으로부터완전히독립시키고저명한축구전문가사회인사등으로지도부를구성할것으로예상됨 축구발전을위해제시된개혁안은다음과같음. 개혁안은 축구관리체계개선 중국특색의축구관리발전중기과제로 청소년축구인구확 대 아시아일류수준의프로축구팀육성 남자축구대표팀의아시아선두수준실력확보 여자축구대표팀집중육성장기과제로 월드컵개최 남자축구대표팀세계대열진입등임 또한국가대표팀수준향상을위해경비지원인센티브제도등을도입하고훈련장건설을확대할 계획이며프로리그이사회를신설해공정한심판제도와선수감독의규정준수메커니즘을만들 예정임 장기적으로청소년축구발전을위해서초중학교체육과목에축구를포함하고 색학교를만개 년까지만개로늘릴계획임 년까지축구특 자. 혁신개혁시범구 < 영도소조 > 12 차회의에서 혁신개혁시범구전면적추진에관한총체적방안( 关于在部分区域 系统推进全面创新改革试验的总体方案 을심의 통과, 시범적으로운영한뒤점차전국적으로확대할것으로전망됨. 혁신개혁시범구는일부지역을중심으로 중국경제는뉴노멀시대에새로운경제성장동력으로창업과혁신을제시하고있으며일부지역을 중심으로혁신개혁시범구를시범적으로운영할계획임 17
현재베이징 ( 北京 과상하이 ( 上海 등지역에서 혁신개혁시범구로 지정되기위한작업이진행중임. 베이징 ( 北京 은 2015 년 2 월과학기술공작회의 ( 科学技术工作会议 를개최하여 혁신개혁시범구 건 설을논의한뒤글로벌과학기술혁신센터건설을준비중이며, 상하이 ( 上海 도글로벌과학혁신센터 건설을 2015 년주요과제로설정하고, 2/4 분기에전체적인방안을발표할계획임. 또한후난( 湖南 성도창사 ( 长沙 와주저우 ( 株洲, 샹탄 ( 湘潭 을잇는 창주탄 ( 长株潭 지역을중심 으로 혁신개혁시범구로 지정되기위한작업을진행중임. 혁신개혁시범구 는과학기술혁신을중심으로과학기술, 경영, 브랜드, 조직및비즈니스 모델등의분야에서혁신을추진해노동 정보 지식 기술 경영 자본이용의효율성을높여중국 경제발전의새로운성장동력이될것으로전망됨. 혁신개혁시범구도자유무역구처럼일부지역을중심으로시범적으로운영한뒤점차확대될것으 로예상되며혁신개혁시범구의궁극적인목표는 것임 년까지과학기술개혁방면에서성과를내는 3. 2015 년경제개혁중점 2015 년에는법치행정, 권한이양, 기업금융가격개혁 등 8대경제개혁을실시할것임. - 법치행정개혁을통해주요정책결정에대한여론청취및리스크평가가강화될것이며, 행정집행 에대한감독관리가강화될것임. - 기업개혁에는 국유기업기능심화분류 국유자산관리시스템개선 급여제도개혁의안정 적추진 4항개혁안추진가속화 행정및기업간분리 현대기업제도개선 혼합소유제 경제발전규범화등이제시됨. 혼합소유제관련정책에관한연구가지속될것이며사회보장기금및보험기금등공공기금에대해 중국내투자자에게우선순위제공하고하나의기업하나의정책一企一策 시행될것임 - 금융개혁에는 자본시장및금융개혁심화 중소금융기관의농촌등중소기업지원강화 민간은행설립적극추진 예금보험제도수립등이제시됨. - 가격개혁은가격상하한 혹은정찰제를완화또는폐지를통해시장원리에따라진행될예정임. 가격통제가철폐또는완화되는대상은담배, 철도운송및화물가격, 우편료, 여객항공료, 전문서 비스수수료등임. 18
중점업무 경제구조개혁 법치행정 정부심사및승인절차개선 기업개혁 재정세제 개혁 금융서비스개선 표 4. 2015 년 8대경제개혁중점 구체내용 - 개발, 투자및토지관리등과관련한법 규정정비 - 주요정책결정에대한여론청취, 리스크평가강화 - 행정집행에대한감독관리강화 - 정부심사권한을하위급정부에이양하거나폐지 - 시장접근에대한네거티브리스트작성 - 절차개선시중앙및지방정부의협력강화 - 국유기업개혁심화를위한가이드라인제시및실행 - 국유기업내혼합소유제실현및비국유자본의국유기업투자지분보유및인프라투자장려 - 중앙및지방부처의예산결산공개및이전지출개혁 - 세금우대정책및자원 환경보호세도입 - 자본시장및금융개혁심화 - 중소금융기관의농촌등중소기업지원강화 - 민간은행설립적극추진 투 융자체제개혁 - 투자프로젝트심사및승인시스템개혁적극추진 - 투자심사, 승인, 모니터링을위한온라인플랫폼구축 - 투 융자체제개혁을위한세부규정개선 가격개혁심화 - 약품, 철도, 화물, 우편등가격통제철폐 농촌및토지제도개혁 - 농촌토지징수관련시범적개혁실시 - 농촌집체경영건설용토지시장화 - 농촌토지사용권을사용한대출담보허용시범적실시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3. 13, 2015 년중국전인대에나타난경제운용방향, 오늘의세계경제, 재인용; 2015년국민경제와사회발전계획초안보고에서재정리. < 참고자료 > 10次会议 45份文件勾勤改革全景地方 企业深改进行时. 21 世纪经济报道. (2015 年 3月 9日 8 次会议谋篇布局深化改革次第开花. 经济时报. (2015 年 1月 3日 习近平主持召开中央全面深化改革领导小组第八次会议强调. 经济时报. (2014 年 12月 31日 中央经济工作会议 : 政策力度或更大. 第一财经日报. (2014 年 12月 5日 2014 年深改成绩单 : 完成金 200 项任务. 第一财经日报. (2014 年 12月 31日 从深改组会议读懂改革时间表. 第一财经日报. (2014 年 11月 25日 社会体制改革意在民生. 经济日报. (2015 年 1月 25日 民生改革落地开花. 经济日报. (2015 年 1月 29日 经济改革策马扬鞭. 人民日报. (2015 年 1月 5日 19
全面深化改革一年来. 人民日报. (2015 年 1月 9日 全面改革 处理好四大关系. 中国 ( 海南 改革发展研究院. (2015 年 1月 12日 中央全面深化改革领导小组 2015 年将推进 60项改革举措. 人民网. (2015 年 3月 7日 智库解读 : 2015 年 16个改革重点. 中国人民大学重阳金融研究院. (2015 年 3月 6日 中国 ( 上海 自由贸易试验区外资管理制度变革问题与突破 国际贸易.. (2014 年第 8期 习近平主持召开中央全面深化改革领导小组第十一次会议. 人民网. (2015 年 4月 1日 中央全面深化改革领导小组第十二次会议召开. 新华社. (2015 年 5月 5 日 자료정리 : 중국인민대학경제학원박사과정한동균 (handongjun@hotmail.co.kr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