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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 K-IFRS II. 2011 년 K-IFRS 관련세법개편안 51
K-IFRS 도입에따른법인세법개정 - 2011 년부터상장회사및금융회사에대하여 K-IFRS 적용이의무화됨에따라법인세법이 개정됨 법인세법개정원칙 - 원칙 1: 동일한경제행위에대하여는동일한세부담유지 - 원칙 2: 세무조정부담최소화 - 원칙 3: 세법목적상합당한회계처리는수용하되세부담완화방안마련 52
1. K-IFRS 를법인세법상인정되는회계기준으로포함 ( 법령제 79 조 ) 법인세법규정없는경우다음회계기준준용 기업회계기준 (K-GAAP) 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 * 2011년부터상장기업에적용 ** 2011년부터비상장기업에적용 - 개정배경 : K-GAAP 이 2011 년부터 K-IFRS 와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대체되는점을감안 - 적용시기 : 2010.12.31. 이속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53
2. K-IFRS 도입기업의과세표준신고시재무제표제출방법명확화 ( 법법제 60 조 ) 과세표준신고시제출서류 재무제표 개별법인의재무제표 이하생략 ( 좌동 ) < 신설 > K-IFRS 기업은과세표준신고시표준재무제표 * 제출의무화 * 법인세법시행규칙서식으로규정 - 개정배경 : 1K-IFRS에서주재무제표가연결재무제표로변경됨에따라과세표준신고시개별재무제표제출의무명시, 2K-IFRS의재무제표항목분류가간소화된점을감안, K-IFRS 도입기업은표준재무제표제출의무화 - 적용시기 : 2010.12.31. 12 이속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54
3. K-IFRS 도입기업유 무형자산감가상각비신고조정허용 ( 법법제 23 조 ) 유 무형자산감가상각비의경우 결산조정원칙유지하되다음과같이신고조정허용 결산상계상한경우손금산입 ( 결산조정사항 ) 대상 - 유형자산 - 비한정내용연수무형자산 * * 추가비용없이갱신가능한상표권등 신고조정시한도 - 2013 년이전취득자산 : K-IFRS 도입이전결산상감가상각방법및내용연수한도로신고조정허용 - 2014 년이후취득자산 : 세법상기준내용연수한도로신고조정허용 - 개정배경 : K-IFRS 도입시감가상각비감소에따른세부담완화 - 적용시기 : 2010.12.31. 12 이속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55
4. 감가상각방법및내용연수변경신고사유추가 ( 법령제 27 조, 29 조 ) 감가상각방법변경신고사유 변경사유추가 합병 사업인수 외국인투자 경제적여건변동등의경우변경신고허용 K-IFRS 를최초로도입하여결산상감가상각방법이변경된경우를추가 신고내용연수변경사유 변경사유추가 자산의훼손 가동률증가신기술보급 경제적여건변동등의경우변경신고허용 K-IFRS 최초도입하여결산상내용연수가변경된경우를추가 -개정배경: K-IFRS 도입시일부기업의감가상각방법이변경 ( 정률-> 정액 ) 되거나내용연수가연장되는점을감안 - 적용시기 : 2010.12.31. 12 이속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56
5. 현행예규로운영되고있는규정법령화 ( 법인령제 19 조, 31 조 ) 예규로운영되는사항 법인세법령규정으로명확화 결산상손상차손인식한경우 : 감가상각비로손금산입 - 개정배경 : 현행예규로운영되고있는사항을법규정에반영하여명확화 - 적용시기 : 2010.12.31. 이속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57
6. 대손충당금환입액익금산입유예 ( 조특법제 104 의 23) ( 신설 ) 회계기준변경에따른대손충당금일시환입액익금유예제도신설 유예대상환입액 : 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도입첫해대손충당금감소분 익금유예및환입 - 회계기준변경첫해에유예대상환입액을익금불산입 - 2013.1.1 이후최초로개시되는사업연도에익금산입 * K-IFRS 및일반기업회계기준은손상발생의객관적증거가있는경우에만대손충당금인식을허용하여동기준적용시대손충당금규모감소 - 개정배경 : 회계기준변경시대손충당금규모감소로일시환입액이발생함에따른일시적 세부담증가해소 - 적용시기 : 2010.12.31. 이속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58
7. 중소기업장기할부거래회수기준신고조정허용 ( 법령제 68 조 ) 장기할부거래수익인식 결산상인식한방법대로인도기준또는회수기준적용 ( 좌동 ) K-GAAP 및일반기업회계기준은중소기업에한해인도기준 회수기준을모두허용 < 신설 > K-IFRS 는예외없이인도기준만허용 중소기업은결산상인도기준으로인식한경우에도회수기준으로신고조정허용 - 개정배경 : K-IFRS 적용시에도종전과같이수익을인식할수있도록함. - 적용시기 : 2010.12.31. 이속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59
8. 법인세법상리스분류기준개정 ( 법령제 24 조 ) 금융 운용리스분류 금융 운용리스분류 법인세법상별도분류기준운용 (K-GAAP 기준과동일 ) 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각각의분류기준인정 -개정배경: K-IFRS와일반기업회계기준의리스분류가불일치함에따른기업의세무조정부담완화 - 적용시기 : 2010.12.31. 12 이속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60
9. 건설자금이자자본화에일반차입금이자포함 ( 법법제 28 조 ) 건설자금이자자본화 특정차입금만자본화강제 건설자금이자자본화 특정차입금 : 자본화강제 일반기업회계기준 일반차입금 : 자본화선택 - 자본화대상 : 특정 일반차입금 - 강제여부: 선택사항 K-IFRS - 자본화대상 : 특정 일반차입금 - 강제여부 : 강제사항 - 개정배경 : 기업의세무조정부담완화를통한납세편의제고 - 적용시기 : 2010.12.31. 이속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61
10. 채무재조정된채권의현재가치측정방법규정 ( 법령제 19 의 2) 채무재조정시세무처리 K-GAAP 방식 * 으로채권을현재가치할인하여장부가액과의차액을손금산입 현행유지 * 채권발생시이자율로할인 - 채권발생시이자율로할인 (K-GAAP 일반기업회계기준방식과동일 ) * K-IFRS에서는채무재조정시이자율로할인하는것으로변경 - 개정배경 : 할인방법을법인세법에서규정하여상장 비상장기업간세부담불형평방지 - 적용시기 : 2010.12.31. 이속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62
11. 중소기업단기건설계약인도기준신고조정허용 ( 법령제 69 조 ) 계약기간 1 년미만인건설계약수익인식 결산상인식한방법대로진행기준또는인도기준적용 K-GAAP 및일반기업회계기준은중소기업에한해진행기준 인도기준을모두허용 ( 좌동 ) < 신설 > K-IFRS 는예외없이진행기준만허용 중소기업은결산상진행기준으로인식한경우에도인도기준으로신고조정허용 - 개정배경 : K-IFRS 적용시에도종전과같이수익을인식할수있도록함. - 적용시기 : 2010.12.31. 이속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63
12. 기능통화도입기업과세표준계산방법신설 ( 법법제 53 의 2) 기 존 K-IFRS도입이후 원화외의기능통화를채택한법인의경우다음의방법중하나를선택하여과세표준계산가능 ( 선택시원칙적으로변경불가 ) ( 신설 ) ( 방법 1) 기능통화로계산한과세표준을원화로환산 ( 방법 2) 원화를기능통화로하여재작성한재무제표를기준으로과세표준계산 ( 방법 3) 표시통화재무제표 * 를기준으로과세표준계산 * 기능통화재무제표를대차대조표항목은기말환율, 손익계산서항목은거래일환율로원화로환산한재무제표 - 개정배경 : 기능통화도입기업의세무조정부담완화를위해기능통화도입시과세표준계산방법신설 - 적용시기 : 2010.12.31. 이속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64
13. 해외사업장재무제표환산방법개정 ( 법법제 53 조의 3) 해외사업장재무제표환산방법은 3 가지방법 중선택원칙적으로변경불가 ) 기능통화의경우와동일한방법중선택 ( 선택시 1 화폐성여부로구분 1 ( 방법1) 해외사업장통화로계산한과세표준을원화로환산 - 화폐성항목 : 기말환율 2 ( 방법2) 원화를기능통화로하여해외사업장재무제표재작성 - 비화폐성항목 : 거래일환율 3 ( 방법3) 표시통화재무제표환산방법적용 2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구분 - 대차대조표항목 : 기말환율 - 손익계산서항목 : 평균환율 3 모든항목기말환율적용 * 다만, 손익계산서항목원화환산시거래일환율 평균환율중선택허용 - 개정배경 : 해외사업장계산방법을기능통화도입기업의과세표준계산방법과일치시킴. - 적용시기 : 2010.12.31. 이속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65
14. 비상위험준비금손금산입신고조정전환 ( 법법제 30 조 ) 비상위험준비금을결산상비용계상한경우손금인정 ( 결산조정사항 ) 비상위험준비금을이익준비금으로계상한경우손금인정 ( 신고조정사항 ) * 시행령에서한도규정 -개정배경: K-IFRS 도입시비상위험준비금이부채로계상되지않아세부담이증가하는문제해소 - 적용시기 : 2011.1.1. 1 1 이후최초로개시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66
15. 저축성보험료책임준비금적립한도개정 ( 법령제 57 조 ) 저축성보험료책임준비금을결산상비용계상한경우다음한도내에서손금인정 결산일현재모든보험계약해약시지급하여야할금액 Max[ 현행한도, 금융위가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하여정한최소적립기준 *] * 보장성보험료책임준비금 :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지급준비금, 배당준비금등 * K-IFRS 에서미래예상수익률기준으로적립토록함에따라금융위에서적립기준마련예정 보장성보험료책임준비금 : 현행유지 - 개정배경 : K-IFRS 도입시적립기준변경사항을세법에반영 - 적용시기 : 2011.1.1. 이후최초로개시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67
II. 2011년 K-IFRS 관련세무개편안 (2012 년도부터적용 ) 1. 대손충당금익금산입유예규정보완 ( 조특법제 104 조의 23) 대손충당금환입액익금불산입 * 기존개정안 * K-IFRS 도입으로대손충당금설정액이감소하여세부담이급증하는문제를해소하기위하여대손충당금환입액만큼익금에서제외 적용대상 : 내국법인 기간및대상기업 : 2011. 12. 31. 이전에 K-IFRS 또는일반기업회계기준적용기업 적용대상확대 : 외국법인국내사업장추가 기간확대 : 2013. 12. 31. 전 K-IFRS 적용기업으로일반기업회계기준적용기업제외 익금불산입액의익금산입 익금산입유예기간연장 (1 년 ) 2013. 1. 1. 이후개시사업연도에익금산입 2013. 1. 1. 이후 2014. 1. 1. 이후 개정이유와적용시기 - 개정이유 : 과세형평성을위해외국법인국내사업장과 2012. 1. 1. 이후 K-IFRS 도입법인에도특례규정적용. 단, 종전 (K-GAAP) 과대손충당금설정기준이동일한일반기업회계기준적용기업은지원의필요성이없음으로제외. - 적용시기 : 법공포일이속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68
II. 2011년 K-IFRS 관련세무개편안 (2012 년도부터적용 ) 2. 재고자산평가방법변경에따른과세특례 ( 법법제 42 조의 2 신설 ) 기존개정안 재고자산평가차익과세이연 < 신설 > 대상 : K-IFRS 도입에따라재고자산평가방법을후입선출법에서다른방법 ( 예 : 선입선출법, 총평균법등 ) 으로변경 * 한기업 * K-IFRS 에서는후입선출법을불인정 방법 : 평가차익을 5 년분할익금산입 개정이유와적용시기 - 개정이유 : 재고자산평가방법변경으로일시적인평가차익이발생함에따른세부담증가 문제해소 - 적용시기 : 법공포일이속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69
II. 2011년 K-IFRS 관련세무개편안 (2012 년도부터적용 ) 3. 자산유동화, 받을어음할인의세무처리개선 ( 법법제 71 조 ) 자산유동화 *, 받을어음할인 기존개정안 원칙 : 매각거래 ** * 매출채권, 대출금등여러형태의자산을담보로채권을발행하여자금을조달하는거래 ** 자산을양도하고그대가를지급받는거래 ( 자산보유에따른위험과보상을완전히이전 ) ( 좌동 ) 예외 : 기업회계기준에따라차입거래 * 로회계처리한경우차입거래인정 * 자산을담보로맡기고자금을빌리는거래 ( 자산보유에따른위험과보상을그대로보유 ) 개정이유와적용시기 - 개정이유 : 기업의세무조정부담완화 - 적용시기 : 시행령시행일이후신고하는분부터적용 70
II. 2011년 K-IFRS 관련세무개편안 (2012 년도부터적용 ) 4. 환변동보험의외화환산손익 ( 법법제 73 조 ) 기존개정안 외화환산손익인식대상파생상품 인식대상파생상품추가 통화선도 *, 통화스왑 ** ( 좌동 ) * 약정된시기에약정된환율로다른통화를매매하기로하는계약 일반형환변동보험 * 추가 ** 약정된시기에약정된환율로다른표시통화간의채권채무를상호교환하기로하는계약 * 환율변동시그변동액만큼보험금을지급 ( 환수 ) 하는상품 개정이유와적용시기 - 개정이유 : 햇지거래로실질적인소득변동이없는경우에도기초자산의손익만인식하여과세되는문제점해소 - 적용시기 : 2012. 1. 1.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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