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4. 13
AURI Brief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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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I Brief shkim@auri.re.kr 031-478-9602 design by_ HANA 02-2273-7294
No. 6 2009. 6. 22 L architecture est une expression de la culture. La création architecturale, la qualité des constructions, leur insertion harmonieuse dans le milieu environnant, le respect des paysages naturels ou urbains ainsi que du patrimoine sont d intérêt public. Les autorités habilitées à délivrer le permis de construire ainsi que les autorisations de lotir s assurent, au cours de l instruction des demandes, du respect de cet intérêt.
AURI Brief A. B. A B 2
A. B. A B 3
AURI Brief yskwn@auri.re.kr 031-478-9641 design by_ HANA 02-2273-7294
No. 8 2009. 7. 20
AURI Brief (CABE Commissioners) (Design review panels) Design review panels London 2012 panel School design panel (Executive team) Enablers Enabler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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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I Brief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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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I Brief DQI (Supply Group) (Support Group) (Demand Group) Architect Structural Engineering Building Services Engineers Specialist Designers Quantity Surveyors Engineers Project Manager Contractors Sub contractors DQI Facilitator Client Advisors DQI Administrator DQI Leader Client Facilities Manager Building Community Other building users Local Community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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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I Brief (shkim@auri.re.kr, 031-478-9602) design by_ HANA 02-2273-7294
No. 10 2009. 8. 17
AURI Brief The Holland Waterline : 85, 19 Space for Architecture Architecture of Space Shaping the Netherlands Action Programme on Spatial Planning and Culture (Belvedere) 2
/ (Architecture / Spatial Planning) (Cultural Heritage) () (Visual Art) ( Policy) : 3 (Leading Architects) : 2 (Coordinating advisors) : 1 () : 3 () : 3 (Junior Architects) : 1 (senior advisor) : 3 () : 1 () : 1 (Collection manager)
(SDAP) (CABE Commissioners) Design review panel London 2012 panel School design panel Enablers Enablers 4
AURI Brief 2007 Building legacy Statement on Scotland's Architecture Policy A policy on Architecture for Scotland ( ) Designing Places () NPPGs (Existing National Planning Policy Guideline) SPP Scottish Planing Policy PAN Planning Advice Note A + DS 2005 A policy on Architecture for Scotland : Progress Report Planning etc. [Scotland] Act 2006 A+DS (Enabling) (Design Review) (Adocacy+Reserch) (URCs) 5
(031-478-9619, yhkim@auri.re.kr) design by_ HANA 02-2273-7294
No. 90 2014. 6. 15 유럽건축정책동향과시사점 김영현부연구위원 요약 유럽의건축정책은 1977년프랑스를시작으로지난 20여년간 37개국가에서활발히추진되고있으며, 국내에서도 건축기본법 제정과함께지난 5년간건축정책추진 본고에서는유럽 16개국에서발표한건축정책내용을토대로우리나라의건축정책추진상황을점검해보고, 제2차건축정책기본계획수립시고려해야할사항제안 정책제안 제1차건축정책기본계획의 86% 가국토부단독주관과제로구성되어제2차계획에서는타부처참여를독려하고, 부처간협력할수있는기반마련필요 유럽다수의국가에서볼수있듯이건축정책지원기구의역할이무엇보다중요하며, 다수부처가관계된건축정책에대한중재 조정, 대규모건축 도시사업의컨설팅, 국가및지역건축정책전반의성과관리등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명확한역할정립필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한옥등건축자산의진흥에관한법률,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등신규건축관련법령및계획간관계정립필요 건축진흥원, 국가한옥센터, 공공건축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기구, 녹색건축센터등건축정책을수행할다양한기구가마련될계획으로이들기구를중심으로추진해야할구체적인정책목표및역할정립, 관련기관간협력체계를마련할것이요구됨 계획된정책사항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및체계적인성과관리는건축정책의실행력확보, 발전방향을설정하는데중요한절차로써내실있는성과관리체계마련요구증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1 유럽건축정책의추진현황과유형 건축정책추진현황 유럽건축정책포럼 1) (EFAP: European Forum for Architectural Policies) 에소속된 37 개국가중핀란드, 프랑스, 영국등 16개국가가건축정책의틀을마련하기위한공식문서로서법령제정또는계획수립 1977 1991 2001 2011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키프로스,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UK 잉글랜드 UK 스코틀랜드,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UK 웨일즈,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UK 북아일랜드, 아이슬란드 1 7 8 국가별건축정책추진시기 건축정책의 3 가지유형 유럽건축정책포럼에서는건축정책을법률제정에의한방식, 종합정책계획을수립 하는방식, 부분정책으로추진하는방식등 3 가지유형으로구분 법률제정을통해건축정책을추진하는국가는프랑스와스웨덴으로건축의공공성및문화적가치에대해강력한규범인법률을제정하고, 정책지원기구또는실천프로그램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하여정책추진 종합정책계획을수립하는유형은유럽에서가장일반적인유형으로벨기에,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아일랜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노르웨이등 12개국이채택하여종합정책계획수립 - 1991년최초로네덜란드에서종합정책계획형식으로국가차원의공식계획발표 - 대부분건축물과공간환경, 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을위한비전, 목표를설정하고, 실천프로그램을제안하는전략계획형태로구성 - 계획수립주기는국가별로다르며, 통상 3~5년주기로계획을수립하고, 일부국가에서는계획내용에대해성과관리 부분정책으로추진하는방식은국가차원에서법률또는종합정책계획을수립하는것은아니나건축위원회또는전담지원기구를중심으로건축정책에대한다양한연구및출판물을발간하는형태로서영국, 키프로스등이있음 1) 유럽건축정책포럼 (EFAP) 은 1997년네덜란드가유럽연합의장직을맡고있던시기에건축정책에대한국제회의를시작으로발의되었으며, 2001 년부터매 6개월마다 EU 의장국에서유럽건축정책포럼컨퍼런스가개최되고있음. 2011년에는지난 3년간의건축정책추진실적을전회원국을대상으로일제조사하여 2012년도에유럽건축정책에대한성과보고서발간 2
유럽건축정책동향과시사점 Iceland Northern Ireland Scotland Norway Sweden Finland Estonia Ireland Wales Denmark Flanders England Netherlands Latvia Lithuania Luxembourg France Cyprus 법률제정종합정책계획수립부분정책추진 국가별건축정책추진방식출처 : European Forum for Architectural Policies(2011), Survey on Architectural Policies in Europe, p.27. 국내건축정책의추진방식 유럽건축정책포럼에서구분한 3개유형에국내건축정책의추진방식을비교하면국내는 3개유형모두를채택하여활발히건축정책을추진하고있는국가 2007년 건축기본법 제정과함께최근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한옥등건축자산의진흥에관한법률 등다양한법률이제정되어건축정책에대한법적근거확보 국가차원에서의건축정책기본계획을비롯하여대부분의광역시 도에서지역건축기본계획을수립하고, 이를근거로다양한정책추진중 - 제 1차건축정책기본계획 (2010~2014) 은총 3개정책목표, 6대추진전략, 18개실천과제, 113개세부실행계획으로구성되어있으며, 지난 4년간약 84개의단위사업이이행 완료되는성과를거둠 (2013년기준, 전체사업중약 82.4%) 건축정책지원기구로서건축진흥원, 공공건축지원센터, 국가한옥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등다양한기구설립의법적근거를확보하였으며, 일부기구는이미활발히활동중 3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 유럽건축정책의주요내용 유럽건축정책의성과조사를수행하는유럽건축정책포럼은건축정책주요프로그 램으로 1 건축문화인식확산, 2 공공건축설계성능기준개선, 3 지속가능한건축 기술확대등 3 개부문으로정리 2) 유럽건축정책포럼에서구분한 3 개부문을토대로덴마크,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 코틀랜드등건축정책기본계획이새롭게수립된내용을보완하여정리 건축문화인식확산부문 ( 건축문화기구지원 ) 건축정책관련기관, 센터, 재단, 박물관, 아카이브등건축문화기구를설립하여전시, 출판물발간, 컨퍼런스, 토론회, 연구사업, 교육프로그램운영등기획 추진 - 핀란드건축박물관, 네덜란드건축협회 (NAI), 아일랜드건축재단 (IAF), 벨기에건축협회 (VAi), 오스트리아건축센터, 비엔나건축센터등 - 기초지자체단위에서의소규모건축센터도다양하게운영되어영국은 20개이상의건축센터가건축센터네트워크 (ACN) 에의해연계 운영되고, 프랑스는 32개, 네덜란드는 50개에달하는지역건축센터운영중 ( 문화사업지원 ) 건축시범사업또는전시회등혁신적인문화사업프로그램에직접적으로자금지원 - 벨기에, 포르투갈, 오스트리아등에서건축관련사업을비롯한문화프로그램지원 - 스코틀랜드는역사 문화적가치가있는문화재, 박물관등의리노베이션사업을지원하여지역경제활성화유도 ( 국립박물관리노베이션사업으로 2007년방문객 70만명에서 2012년 190만명으로증가 ) ( 연구사업지원 ) 건축과디자인에대한연구사업추진하는관련분야대학및연구기관, 부처내별도연구기관지원 - 1994년에설립된네덜란드건축기금 (the Netherlands Architectural Fund) 3) 은건축, 도시설계, 계획, 조경, 실내건축분야의정보교류및인식확산을위한목적으로다양한프로그램기획 운영 (2009년 213개연구사업에한화약 75억원지원 ) 2) 유럽건축정책포럼에서 2011년에유럽연합 EU 회원국을대상으로건축정책정책집행실적및영향조사를실시하였으며, 2012년유럽건축정책성과보고서 Survey on Architectural Policies in Europe 발표 3) 네덜란드건축기금은 4개정부부처인교육 문화과학부, 주거부, 공간환경계획부, 외교부의예산을지원받아운영되는대표적인국가문화기금의하나임 4
유럽건축정책동향과시사점 ( 가이드라인과매뉴얼 ) 건축, 도시설계, 문화유산보존, 지속가능발전등폭넓은범위에서의포괄적인주제를담아공간환경에관한다양한가이드라인과매뉴얼발간 - 영국건축위원회 CABE에서공공과민간분야발주자가건축프로세스별참고사항을담은매뉴얼 Creating Excellent Buildings : a guide for clients 발간 ( 건축시상제도 ) 우수사례를확산하기위한목적으로다양한건축시상제도운영 - 프랑스 Grand Public Prize of Architecture 는주거, 업무, 공공건축, 공공공간부문으로구분된시상제도로일반대중이직접우수건축물을선발하는특징 - 네덜란드 Gouden Pyramid 는공공사업추진과정에서커미셔너로서우수한역할을수행한공공건축발주자에게시상하는제도운영 ( 기초건축교육프로그램 ) 건축및공간환경에대한일반대중의인식을확산하기위한기초건축교육프로그램을초 중 고등학교정규교과에채택하여운영 - 영국은건축교육전담기구 (Engaging Places) 를설립하여다양한교육프로그램및각종이벤트, 워크숍등에대한교육정보를일반시민이공유할수있도록운영 ( 전문가학습프로그램 ) 건축사, 도시기술사등관련전문가, 관련부처공무원등을대상으로전문성향상을목적으로한전문가교육을의무적으로추진 ( 건축문화제및이벤트기획 추진 ) 전시, 컨퍼런스, 길거리축제, 보트투어, 디자인워크숍등다양한형태로유럽전역에서급속도로확산 - 공공에게공개되지않았던건축물및시설, 건축사사무소를일반시민이자유롭게방문하고, 설명을들을수있는오스트리아의 Architecture days, 영국의 Open House London, 아일랜드의 Open House Dublin 등 공공건축설계성능기준개선부문 ( 국가건축정책지원기구 ) 건축정책을추진하는대부분의국가에서전담지원기구를설립하여운영하고있으며, 대부분공공건축부문에대한디자인컨설팅및관련연구지원업무수행 - 프랑스 MIQCP, 영국 CABE, 웨일즈건축지원기구 (the Design Commission for Wales), 스코틀랜드 A+DS(the Architecture and Design Scotland), 벨기에건축조직 (Cellule Architecture), 아일랜드건축정책위원회 (GPAAC) 등 - 각종공공건축에관한가이드라인개발, 건축관련법령개정지원, 현상설계경기의효율적운영을위한공공발주자지원, 일반인및정책입안자대상교육프로그램운영등다양한역할수행 5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지역건축지원기구 ) 지역차원에서건축과도시설계의품질향상을위해지방정부건축관련공무원및발주자에게기술적인전문가자문수행및건축설계경기운영지원 - 프랑스지역건축지원기구 CAUE, 네덜란드지역건축재단 (the Architectuur Lokaal foundation) 등 ( 국가건축가제도 ) 공공부문의디자인품질전반에대해정부에게자문역할을하는국가건축가 (State Architect) 를 5년마다지정 운영 - 19세기네덜란드에서왕을보좌하는건축가 (architect to the king) 로시작되었으며, 공공건축사업에대한기획, 입찰과정참여를통한건축가선정업무수행 - 최근에는아일랜드 (2009) 와헝가리 (2010) 에서도국가건축가제도를도입 운영중 ( 지역건축가제도 ) 지역내공공건축물, 기반시설, 조경에대한마스터플랜수립및정책지원을하는지역건축가 (Regional Architect) 제도운영 ( 시정건축가제도 ) 지방정부에위촉된독립적인전문가로해당지역의특정건축업무에대한전문적자문을수행하며, 지방행정프로세스에대한이해를기반으로실증적인자문수행 ( 디자인공모제도 ) 건축의디자인품질을향상시키기위해활용하는가장성공적인수단중하나로건축설계공모의실행을강조 - 프랑스에서는 1980년이후부터모든공공건축물신축시디자인공모제도를통해설계안을선정하고있으며, 매년 1,000회이상의공모가프랑스전역에서이루어짐 - 신진건축가발굴 육성측면에서유로판 (Europan) 국제건축설계경기를 2년마다운영하여 40세미만의젊은건축가를대상으로운영 4) ( 신진건축가지원 ) 공공발주건축사업에창의적이고, 아이디어가풍부한젊은건축가를발굴 지원하기위한별도의프로그램및장학금수여제도운영 - 오스트리아는교육 문화예술부주관으로신진건축가대상장학제도 (TISCHE- Stipendien) 를운영하여 6개월간해외건축사사무소에근무할수있는기회부여 ( 건강및안전한환경조성 ) 건강과웰빙에직접적영향을주는물리적환경인수준높은공원, 안전한보행가로, 야외활동증진을위한오픈스페이스확대등주거단지및공공공간조성시건강을목적으로한가이드라인개발 적용 - 덴마크는건물내습기감소를위해건물과자재의최대습기수치가시공문서에의무적으로포함되도록규정 4) 2009 년에개최된유로판에서는총 22 개유럽국가, 2,500 여명의건축가참여 6
유럽건축정책동향과시사점 ( 창조적장소만들기시범사업 ) 지역문화유산, 예술, 건축과접목된창조적인장소만들기시범사업을통해지역관광산업육성을비롯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 - 스코틀랜드는외부투자및방문객을유치하고, 활기찬도시공간조성을위해문화예술을결합한장소만들기시범사업을역점사업으로추진 지속가능한건축기술확대부문 ( 해외건축수출을위한여건조성 ) 지식서비스, 디자인산업이국가의신성장동력산업으로전환되고있는국제정세를고려하여해외진출을위한다양한정책운영 - 건축비엔날레등건축및건설기술을홍보하는국제전시기획, 외교부주관으로건축산업홍보를위한캠페인지원, 국제시장교류확대를위한영문포털제작등 - 덴마크는해외건축인력의유연한고용환경조성을위해 job card 프로그램을마련하여건축분야를외국인들의취업및거주허가가가능한고용분야로지정 ( 친환경공공건축시범사업 ) 신재생에너지도입및패시브빌딩과같은에너지절감기술을도입한시범사업을추진하고, 우수사례홍보 - 대표사례로오스트리아의 Haus der Zukunft House Tomorrow 와덴마크시범사업 Bolig+ 등 ( 에너지성능기준강화 ) 유럽국가대부분은건물에너지소비를줄이기위해외관및지붕교체, 창문, 보일러등에너지개선요구를대폭강화 - 덴마크친환경건축물스완라벨빌딩제도 (Swan-labelled building) 등 ( 지역도시계획에저에너지설계유도 ) 덴마크는저에너지개발에초점을둔국토계획법을개정하여지역내신개발단지에저에너지건축물을유도하는조항추가 ( 건축물전생애주기비용에대한고려강화 ) 공공사업입찰시건축물에대한연간유지비용산정을의무적으로제시하는등건축물유지관리에대한사항강조 ( 첨단시공기술개발 ) 새로운시공기술은창의적인건축설계를실현시킬수있는전제조건으로건축물품질향상을위해서는시공기술에대한발전이필수조건 - 덴마크는공공주택및공공건축사업부분의시공품질제고를위해모든사업프로세스에서디지털화를추진하고, 건축설계신기술및디지털툴에대한지식보급사업추진 ( 녹색건축기술정보에대한웹사이트개발 ) 녹색건축기술및사업, 관련지침, 전문기업및인력정보등에대한서비스확대 7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유럽건축정책으로살펴본우리나라의건축정책상황 국내에서는 건축기본법 제정 (2007) 및제 1 차건축정책기본계획 (2010~2014) 수립 으로유럽주요국에서추진하고있는건축정책의내용대부분을추진중 다만유럽의건축정책이 1990 년대말, 2000 년대초에시행됨에따라건축지원기 구, 공공건축가제도, 디자인공모제도등의정책이이미정착되어현재많은우수 사례를홍보하고있는반면, 국내의경우대부분의정책이시작되는시점임 유럽건축정책과국내건축정책추진상황 5) 부문주요유럽건축정책대표사례국내정책상황 1. 건축문화기구지원 2. 문화사업지원 핀란드건축박물관, 네덜란드건축협회 (NAI), 벨기에건축협회 (VAi), 오스트리아건축센터, 비엔나건축센터등 벨기에,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아일랜드문화사업지원사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에따라건축진흥원설립근거확보 국토부주관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으로추진 건축문화인식확산 3. 연구사업지원네덜란드건축기금 4. 가이드라인및매뉴얼영국 CABE 발간물 5. 건축시상제도 5)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키프로스, 크로아티아등 6. 기초건축교육프로그램영국, 핀란드, 스코틀랜드, 노르웨이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녹색건축센터지정등 경관조명, 수변경관, 해안경관등경관관련가이드라인마련 공공건축상, 신진건축사대상, 녹색건축대전, 한옥공모전등다양한시상제도마련 국토부주관기초건축교육교재마련, 협회주관건축캠프시행 7. 전문가학습프로그램크로아티아 - 8. 건축문화제및이벤트 9. 국가건축정책지원기구 국제로테르담건축비엔날레, 베니스건축비엔날레, 영국 Open house London 등 프랑스 MIQCP, 웨일즈건축지원기구, 스코틀랜드 A+DS 건축문화제통합방안에대한연구수행 국가건축정책위원회설립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에근거하여공공건축지원센터설립근거확보 공공건축설계성능기준개선 10. 지역건축지원기구프랑스 CAUE 지역건축위원회는지자체별있으나건축정책측면에서의역할정립및기능확보필요 11. 국가건축가제도네덜란드, 아일랜드, 헝가리국가건축정책위원회역할정립및기능강화필요 12. 지역건축가제도네덜란드, 영국, 벨기에, 핀란드 서울, 경기등건축기본계획수립지자체에서도입 운영 13. 시정건축가제도네덜란드기초지자체단위의영주, 포항등에서운영 5) 유럽건축정책포럼에서우수사례로홍보하고있는시상제도로는 State Prize for Architecture( 키프로스 ), Grand National Prize for Architecture ( 프랑스 ), Grand Public Prize of Architecture( 프랑스 ), Gouden Pyramid( 네덜란드 ), National Award for Dwelling Quality( 스페인 ), vladimir Nazor( 크로아티아 ), Building city. Living city( 독일 ), Grand Austrian National Prize for Architecture( 오스트리아 ), National Prize Architecture ( 오스트리아 ), Architecture Best house Award( 오스트리아 ) 등이있음 8
유럽건축정책동향과시사점 공공건축설계성능기준개선 14. 디자인공모제도 프랑스 MIQCP 의디자인공모절차지원, 벨기에 Open Call, 유로판 (Europ an) 국제설계경기등 공공건축지원센터주요역할로설정되어있으나운영예산, 인력등확보필요 15. 신진건축가지원프랑스오스트리아, 덴마크신진건축가대상공공건축디자인공모시범사업추진중 16. 건축및안전한환경조성 덴마크, 아일랜드 - 17. 창조적장소만들기시범사업 18. 해외건축수출을위한여건조성 19. 친환경공공건축시범사업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덴마크 job card 프로그램 오스트리아 Haus der Zukunft House Tomorrow, 덴마크 Bolig+ 등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으로추진지자체지역명소화조성시범사업 해외건축수출을위한계획수립 혁신도시이전기관초에너지절약형녹색청사시범사업등 지속가능한건축기술확대 20. 에너지성능기준강화 21. 지역도시계획에저에너지설계유도 덴마크스완라벨빌딩제, 스페인자발적녹색인증제등 공공건축물에너지성능강화, 녹색건축물인증제등마련 덴마크 - 22. 건축물전생애주기비용에대한고려강화 덴마크 건축물유지관리제도도입 23. 첨단시공기술개발덴마크 BIM, BEMS 등관련협회주관으로추진 24. 녹색건축기술정보에대한웹사이트개발 스코틀랜드, 덴마크 국토부주관그린투게더웹사이트개발 3 추진주체및관련기관의역할 건축정책에참여하는주요부처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국가에서건축정책에참여하는부처를조사한결과, 건축이포함된대부분의부처가포함되어있으며, 공통적으로외교부와국방부가포함 - 덴마크는건축품질의국제적인식강화를위해외교부공관에대한중요성을강조하고있으며, 지역내경관을해치는주요요소로서국방시설도건축정책의범위에포함 국내는건축정책에다양한부처가포함되어있지만여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방부, 외교부등은참여하지않고있는실정 - 임산부및노약자의안전, 보육 육아시설및건강측면에서의건축 도시환경, 학교시설을거점으로한커뮤니티증진, 외교공간의디자인강화, 국방시설의경관고려등의건축정책은상대적으로해외건축정책에비해부족한실정 9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별건축정책참여부처 덴마크네덜란드노르웨이대한민국 문화부, 경제부, 사회부, 외교부, 환경 교통부, 에너지부, 자산관리청, 국방부 교육 문화 과학부, 주택공간계획 환경부, 농업 자연 식품관리부, 교통 수자원관리부, 경제부, 외교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행정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지방정부 지역개발부, 문화 종교부, 교육부, 농림식품부, 환경부, 산업통상부, 석유에너지부, 교통 커뮤니케이션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철도관리청 건축정책담당부서 조사대상 37개국가중 16개국가가건축정책에대한전담부서가존재하며, 그외 21곳은두개이상의부서간의공동책임으로운영 건축정책전담부서의경우대부분건축정책뿐만아니라다른임무들과함께수행하고있으며, 일반적으로문화 예술부서또는도시개발 계획관련부서에서담당 국가별건축정책전담부서 전담부서성격 국가 문화또는교육부소속 환경또는도시개발부소속 건축또는주택관련소속 기타 전담부서명 벨기에 ( 브뤼셀 ) Architectural Cell 덴마크 Art and Education 에스토니아 Department of Arts 핀란드 Department for Cultural, Sport and Youth Policy 프랑스 General Direction of Heritage 독일 Protection of the Architectural Urban Heritage 헝가리 National Chief Architect s Office 아일랜드 The Department of Arts, Heritage and the Gaeltacht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Landscape, Fine Arts, Contemporary Architecture and Art Territorial Planning, Urban Development and Architecture 스페인 General Direction for Architecture and Housing 스웨덴 Division for Cultural Heritage 영국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스코틀랜드 Architecture and Place Division 북아일랜드 Department of Culture, Arts and Leisure 노르웨이 Departments for the Arts 10
유럽건축정책동향과시사점 4 제 2 차건축정책기본계획수립을위한시사점 건축정책신생국가가아닌선도국가로도약 유럽의건축정책은 1977년프랑스를시작으로지난 20여년간 30개이상의국가에서활발히추진되고있으며, 국내도 건축기본법 제정과함께지난 5년간건축정책추진 - 유럽연합 EU회원국 37개국중현재까지법률및정책계획을수립한국가는 16개국이며, 나머지 21개국은정책계획수립준비중 - 국내는국가차원에서제1차건축정책기본계획을수립하였으며, 광역시 도단위의지역건축기본계획도활발히추진되어서울, 경기, 부산, 전북, 충남, 제주도등 13개지자체가이미계획수립을완료하거나현재진행중 유럽에서추진되고있는대부분의정책은국내에서도지난 5년간상당부분도입하여운영하고있으며, 건축정책선도국가로의도약을앞두고있는시점임 건축정책관련부처의확대및연계강화필요 앞선시기에건축정책을도입한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등의국가는다수의부처가건축정책에참여하고, 부처가협업을가장중요한정책방향을설정 우리나라의경우제1차건축정책기본계획에국토부, 문체부, 농림부, 환경부, 미래부등다수의부처가참여하고는있으나실질적으로 86% 이상 (113개과제중 16개과제만타부처와협력 ) 이국토부에한정된한계 - 국가건축정책위원회당연직위원도당초모든중앙부처장관이편성되어있었으나건축기본법개정 (2011.1.26.) 으로 10개부처장관으로축소 유럽은외교공관, 국방시설등에대해서도경관및디자인측면에서중요성을강조하고있어제2차건축정책기본계획수립시타부처의참여를독려하고, 부처간협력할수있는기반마련중요 건축정책전담지원기구로서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역할강화필요 건축기본법에근거하여 2008년도에건축정책에대한총괄심의 조정하는대통령직속기구의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발족되었으며, 건축정책기본계획수립을비롯하여 4대강수변공간재생디자인기본구상, 건축디자인기준설정및시범사업추진, 해피하우스시범사업, 한옥보급활성화등다양한활동추진 11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정책을성공적으로추진하고, 지속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유럽다수의국가에서볼수있듯이건축정책지원기구의역할이무엇보다중요 다수부처가연관된건축정책사안에대한중재 조정, 국가차원의대규모건축 도시사업의컨설팅, 국가및지역의건축정책전반의성과관리등위원회의명확한역할정립과위상이강화될수있도록노력필요 신규건축관련법령및계획간관계정립요구증대 지난 5년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한옥등건축자산의진흥에관한법률,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등다수의건축정책법률마련 - 각법률에근거하여녹색건축물기본계획, 건축서비스산업진흥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경관기본계획등다수의정책계획수립을앞두고있으며, 건축진흥원, 공공건축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등건축정책을수행할다양한기구도마련될계획 이와관련하여제2차건축정책기본계획에서는관련법령및계획, 새롭게설립되는정책지원기구간관계정립이우선고려될필요 내실있는건축정책성과관리체계마련필요 건축정책기본계획에대해서는 건축기본법 제15조에의해매 2년마다성과보고서를작성하여국회에보고하고있으나, 지역건축기본계획을비롯한새롭게수립될관련계획의성과관리체계는마련되지못한실정 계획수립및정책시행자체도중요하지만계획된정책사항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및체계적인성과관리는건축정책의실행력확보, 발전방향을설정하는데중요한절차로서모니터링주체, 이행 점검시점, 관리방식등에대한내실있는성과관리체계를마련할필요 김영현부연구위원 (031-478-9619, yhkim@auri.re.kr) 발행처건축도시공간연구소발행인제해성 주소경기도안양시동안구시민대로 230, B-301 전화 031-478-9600 팩스 031-478-9609 www.auri.re.kr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