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년 8 월 29 일 인도네시아인프라개발현황과전망 오윤아아시아태평양본부동남아대양주팀연구위원신민이아시아태평양본부동남아대양주팀연구원
인도네시아인프라개발현황과전망 [ 인프라현황 ] 인도네시아의전반적인프라수준은동남아역내경쟁국에비해크게미비하며, 교통과전력인프라부족은제조업육성과외국인투자유치의큰제약요인으로작용하고있어인프라확충을위한적극적투자가필요함. - 인도네시아의전반적인인프라수준은 140개국중 81위, 동남아시아 10개국중 5위정도이며, 인프라투자는최근 GDP의 3~4% 수준을유지하고있음. - 인도네시아인프라시장은 2020 년에 917억달러에이를것으로전망되며, 매년 6~7% 의성장세를이어갈것으로보임. - 인도네시아인프라시장은높은인프라확충수요와동남아최대의시장규모로인해양호하지않은투자환경에도불구하고각국기업들의경쟁이치열함. - 중국은정부채무보증이필요없는전폭적인자금지원을통한대규모프로젝트수주를추진하고있으며, 일본은종합개발계획을수립해준후저리차관을제공하며주요사업에일본기업들의참여기회를제공하고있음. [ 인프라관련정부정책 ] 인도네시아정부는국제원자재가격하락이후경기부진을타개하기위해인프라확충과이를통한투자환경개선을최우선국정과제로삼고있으며, 공적재원부족으로인해인프라부문민관협력사업 (PPP) 및외국인투자를적극독려하고있음. - 2015~2019 년중기경제개발계획 에서도로및철도를중심으로인프라관련개발목표를설정하였고, 조코위대통령의해양강국 (global maritime axis) 구상에서고속해로와항만개발등해양인프라개발을추가적으로강조하고있음. - 인프라투자를위한공적재원부족으로민간투자를유치하기위해 PPP 관련제도를정비하고최근건설부문외국인투자제한을완화하고있으며, 인프라개발을위한토지수용을원활히할수있도록관련법제를적극적으로개선하고있음. [ 한국진출과시사점 ] 인도네시아시장에서글로벌수주경쟁이치열해지고있어한국기업의기술경쟁력및재원조달역량을개선하고, 일본등건설수주선진국과협력하여공동진출을확대하는한편, 한국기업의수주지원을위한경제외교를강화해야함. - 2000 년이후한국기업의인도네시아건설시장진출은 2011 년을기점으로수주규모가대폭상승하였으나중국과일본에건설수주및 FDI 규모에서각각뒤지고있으며, 산업설비가공종의대부분을차지하는특징을보임. - 인도네시아에서도한국기업진출방식을단순도급중심의양적접근에서기술력과고부가가치사업모델을기반으로하는수익성제고중심모델로전환해야함. - 인프라수주경쟁의심화와사업규모의대형화에대응하기위해일본등주요선진국기업및금융기관과협력하는사업방식을확대하고, 견실한경제외교를통해한국기업의인프라개발참여를측면에서지원해야함.
1. 배경 2. 인도네시아인프라현황가. 교통및전력인프라현황나. 인프라투자현황다. 인프라시장규모와전망라. 주요경쟁국의진출현황 3. 정부의인프라개발계획과주요과제가. 인프라관련정부계획나. 인프라개발관련주요정책과제 4. 한국기업진출현황과시사점가. 한국기업진출현황나. 시사점 참고문헌
인도네시아인프라개발현황과전망 4 1. 배경 인도네시아의취약한인프라는지속적인경제성장의주요제약요인으로작용하고있어이를해결하기위한적극적인투자확대가필요함. - 인도네시아는세계 16위의경제규모에도불구하고소득 3,500 불수준의하위중소득국가로, 전반적인프라수준은동남아역내경쟁국인태국, 말레이시아에비해크게미흡하고, 인프라투자역시 1997 년아시아경제위기이후한동안침체되었음. - 교통과전력부문인프라부족은고용창출과산업화를위한제조업육성과외국인투자유치를크게제약하고있어인프라확충을위한적극적투자가필요함. - 인도네시아인프라시장은높은인프라확충수요와동남아최대의시장규모로인해, 양호하지않은투자환경에도불구하고각국기업들의경쟁이치열함. 인도네시아정부는국제원자재가격하락이후경기부진을타개하기위해인프라확대와이를통한투자환경개선을최우선국정과제로삼고있음. - 인도네시아는 2000 년대중반이후원자재수출과관련투자급증에힘입어높은경제성장률을기록했으나, 2013 년국제원자재하락이본격화된이후경기부진을겪고있음. - 2016 년 2월인도네시아정부는총사업규모 74조원에이르는 30대우선개발인프라프로젝트를발표하고, 이에대한정부의각종지원을약속하였음. 본자료에서는인도네시아인프라개발의추이와전망, 이슈들을분석하고한국기업의인도네시아인프라시장진출과정부의지원정책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 해외건설은 2013 년우리나라서비스수출의 20% 를차지할정도로중요한산업이나최근수주감소로어려움을겪고있으며, 동남아시아는 2011~15 년누계한국의전세계건설수주의 20% 를차지, 중동에이은제2 의시장으로부상함. - 인도네시아는 2011~15 년총수주액 72억달러로같은기간한국의동남아건설수주의 12% 를차지하였음. - 본자료에서는인도네시아인프라분야현황을통신과수처리를제외한교통및전력중심으로분석하고, 투자추이와정부정책및관련법제, 그리고한국기업진출현황과추이를살펴본후이를기반으로한국정부및기업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인도네시아인프라개발현황과전망 5 2. 인도네시아인프라현황 가. 교통및전력인프라현황 [ 전반적수준 ] 인도네시아는인프라수준이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등역내주요국에비해크게낮아제조업발전과외국인투자확대의주요제약요인으로지적되어왔으며, 이는국제적비교에서도잘나타남. - 2015~16 년글로벌경쟁력보고서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에서인도네시아의전반적인인프라종합수준은 7점만점에 3.8 점으로전체평가대상 140 개국중 81위로평가받았으며, 동남아에서도싱가포르 (6.4 점, 4위 ), 말레이시아 (5.6 점, 16위 ), 태국 (4점, 71위 ) 에비해서크게낮은것으로나타남 ( 그림 1). - 인프라부문별로는항공운수와전력, 항공, 도로, 철도모든부문에서 7점만점의절반수준인 3.5~4.4 점을기록함 ( 그림 2). 그림 1. 동남아주요국가종합인프라지수 (2015~16) 그림 2. 인도네시아부문별인프라지수 (2015~16) 주 : 140 개국평가, 인프라지수는 7 점만점으로구성됨. 자료 : World Economic Forum(2015), pp. 10-11. 주 : 인프라지수는 7 점만점으로구성됨. 자료 : World Economic Forum(2015), p. 203. [ 교통 ] 인도네시아의주요교통인프라는도로이며, 총도로길이는 2000 년 35만 km에서 2014 년 52만 km로늘어났으나도로포장률에서는해당기간거의개선되지않아도로인프라품질개선이시급함 ( 그림 3). - 2000 년부터 2014 년까지총도로길이연평균증가율은 2.9% 로도로망은꾸준히연장되었으나도로포장률은 2000 년 58.4% 에서이후오히려감소하여 2014 년 57.2% 를기록하는등포장도로확대가크게미흡함 ( 그림 3).
인도네시아인프라개발현황과전망 6 그림 3. 인도네시아도로인프라추이 (2000~14) 그림 4. 동남아도로밀도역내비교 ( 단위 : 천 km, %) ( 단위 : 국토천km2당도로 km) 자료 : 인도네시아통계청 ( 검색일 : 2016. 4. 5). 자료 : UNESCAP( 검색일 : 2016. 5. 14). [ 물류 ] 교통인프라의또다른지표라고할수있는물류성과지수에서인도네시아는동남아 9개국가중 5위로동남아주요국에비해낮은평가를받고있음 ( 표 1). - 2014 년세계은행이발표한인도네시아의물류성과지수순위는전세계 160 개국중 53위로상위 33.1% 수준이나, 경쟁국이라할수있는말레이시아와태국, 그리고후발국인베트남에비해서도낮은수준을보임 ( 표 1). - 세부부문별로살펴보면물류경쟁력및적시부문에서는동남아내 4위로다소양호하나, 국제선적부문에서는 6위로필리핀, 베트남보다도열악한것으로평가되었음 ( 표 1). 국가명 종합물류성과지수 (LPI) 표 1. 동남아국가물류성과지표순위 (2014) 통관인프라국제선적물류경쟁력화물추적 적시 (timeliness) 동남아전세계동남아전세계동남아전세계동남아전세계동남아전세계동남아전세계동남아전세계 싱가포르 1 5 1 3 1 2 1 6 1 8 1 11 1 9 말레이시아 2 25 2 27 2 26 2 10 2 32 2 23 3 31 태국 3 35 3 36 3 30 4 39 3 38 3 33 2 29 베트남 4 48 6 61 4 44 5 42 5 49 4 48 5 56 인도네시아 5 53 5 55 5 56 6 74 4 41 5 58 4 50 필리핀 6 57 4 47 6 75 3 35 6 61 6 64 6 90 캄보디아 7 83 7 71 7 79 7 78 7 89 7 71 7 129 라오스 8 131 8 100 8 128 8 120 8 129 8 146 8 137 미얀마 9 145 9 150 9 137 9 151 9 156 9 130 9 117 주 : 지표에포함된전세계국가수는 160 개임. 자료 : Logistics Performance Index, World Bank( 검색일 : 2016. 4. 4). [ 전력 ] 전력의경우총공급량및소비량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 인도네시아의전력보급률및 1 인당전력소비는 다른동남아시아주요국에비해낮은수준임.
인도네시아인프라개발현황과전망 7 - 인도네시아전력총공급량및총소비량은각각 228.6TWh, 198.6TWh 이며, 1) 2005 년부터 2014 년까지전력총공급량과설비용량의연평균증가율은각각 6.7%, 6.8% 를기록하며꾸준한상승세를보이고있음 ( 그림 5). - 인도네시아의전력생산주요발전원은석탄, 천연가스, 석유, 수력등이며, 2006 년부터 2016 년까지전력생산주요발전원중천연가스가연평균증가율 10.8% 를기록하며가장빠르게증가한반면, 석유의경우 4.3% 감소를보임 ( 그림 6). 2012 년을기점으로인도네시아가석유순수출국에서순수입국으로전환되면서석유기반발전비용이높아져전력생산에서그발전비중이감소하고있음. 2) 그림 5. 인도네시아전력현황그림 6. 인도네시아전력생산발전원별비중 (2008~16) ( 단위 : TWh, MW) ( 단위 : TWh) 자료 : CEIC( 검색일 : 2016. 5. 14). 주 : e 는 BMI 예측치이며 f 는 BMI 전망치임. 자료 : BMI(2010), pp. 39-41; BMI(2012), pp. 12-13; BMI(2014), pp.10-11; BMI(2015b), pp. 18-19. 그림 7. 동남아전력보급률비교 (2013) 그림 8. 동남아 1 인당전력소비역내비교 (2013) ( 단위 : %) ( 단위 : KWh) 자료 : IEA( 검색일 : 2016. 5. 14). 주 : 라오스는자료없음. 자료 : World Bank( 검색일 : 2016. 5. 14). 1) 총공급량과총소비량의차이는송전손실에기인함. 2) BMI(2016b), "Indonesia Power Report 2016 Q2," pp. 13-14.
인도네시아인프라개발현황과전망 8 -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의경우전력보급률이거의 100% 수준인데반해인도네시아의전력보급률은 80.5% 이며, 이는소득수준이훨씬낮은라오스의전력보급률 (87.0%) 보다낮은수준임 ( 그림 7). 인도네시아의 1인당전력소비량의경우 787.7KWh 를기록했으며, 이는베트남 1인당전력소비량의 60.3%, 태국의 31.9%, 말레이시아의 17.5% 수준 3) 으로동남아시아주요국에비해크게낮은것으로나타남 ( 그림 8). 2015~16 년글로벌경쟁력보고서에따르면인도네시아의전력공급품질 (Quality of Electricity Supply) 은 148개국중 86 위를차지함. 나. 인프라투자현황 인도네시아의인프라투자는최근 GDP 의 3~4% 수준을유지하고있으나이는인프라확충수요에크게못미치는수준이며, 공공및민간투자모두 1997 년외환위기이전수준을회복하지못하고있음. - 인도네시아인프라투자는최근 GDP 의 3~4% 대에머물러있고이는적정투자수준인 GDP 의 6.2% 보다크게낮은수준임. 4) - 인프라외에도부동산, 설비, 무형자산을포함하는총고정투자의경우외환위기직전 1997 년 GDP 대비 32% 에서 2000 년초반 20% 로급감하였다가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동남아주변국에비해최근수준은높은편이나인프라투자는여전히부진한것으로보임 ( 그림 9). 그림 9. 인도네시아총고정투자율추이 그림 10. 동남아주요국총고정투자율추이 ( 단위 : % GDP) ( 단위 : % GDP) 자료 : IMF WEO Database( 검색일 : 2016. 7. 3). 자료 : IMF WEO Database( 검색일 : 2016. 7. 3). 최근인도네시아의인프라부문공공투자는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며, 그비중또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3 년기 준 11.0% 를기록함 ( 그림 11). 5) 3) 베트남의 1 인당전력소비량은 1305.6KWh, 태국은 2450.8KWh, 말레이시아는 4512.0KWh 임. 4) 최근인프라투자규모추정은 World Bank(2013, p. 37), 2010~20 년연간적정인프라투자수준은 Bhattacharyay et al.(2012, p. 38) 을따름. 5) 인도네시아중앙은행은정부지출실집행액통계를 2013 년까지공개하고있음.
인도네시아인프라개발현황과전망 9-2005 년기준정부의인프라부문지출규모는 32.9 조루피아로재정지출대비 6.5% 였으나, 이후꾸준히증가하여 2013 년 에는 180.9 조루피아로전체지출대비 11.0% 를차지하였고조코위정부출범이후인 2015 년및 2016 년정부예산안에 서인프라부문의비중은약 15% 를차지함. 1997 년아시아외환위기이후부진했던인도네시아민간인프라투자는 2005 년이후꾸준히증가하고있음. - 2005 년부터 2012 년까지인도네시아민간인프라투자는 1990 년대및 2000 년대초반과마찬가지로에너지부문에초점이맞춰져있으며, 이와같은추세는최근까지이어지고있음 ( 그림 12). - 인프라에대한민간투자는 1995 년 30억달러를돌파하였으나 1998 년아시아외환위기이후급락하였고, 2008 년이되어서야 1997 년수준을회복하였음 ( 그림 12). - 부문별로살펴보면에너지부문, 교통부문은각각 70억달러, 37억달러였으며, 수처리부문은 3,500 만달러로상대적으로매우낮음 ( 그림 12). 그림 11. 인도네시아정부인프라투자지출그림 12. 인도네시아민간인프라투자 (1990~2014) ( 단위 : 조루피아, %) ( 단위 : 십억달러 ) 자료 : 인도네시아중앙은행 ( 검색일 : 2016. 5. 9). 자료 : World Bank,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Database( 검 색일 : 2016. 4. 4). 다. 인프라시장규모와전망 [ 시장현황 ] 인도네시아인프라시장규모는 2016 년 550 억달러, 2020 년에는 917 억달러에이를것으로전망되며, 매년 6~7% 의성장세를이어갈것으로보임 ( 표 2). - 열악한투자환경에도불구하고 6) 2억 6천만명의시장규모에소득과인구의꾸준한증가및도시화추세로인프라시장의성장잠재력은매우높음. 6) 인도네시아의세계은행사업용이성 (Doing Business) 평가에서 2015 년 109 위를차지할정도로전반적인규제환경이열악하며창업, 건설인허가, 자산등록, 세금관련등에서 100 위이하, 특히계약준수에서 170 위를차지함.
인도네시아인프라개발현황과전망 10 표 2. 인도네시아인프라시장규모현황과추이 7) 구분 단위 인프라시장규모 십억달러 인프라시장실질성장률 인프라시장 대비 주 : 2013~14 년은예측치이며, 2015~20 년은전망치임. 자료 : BMI(2015a), Indonesia Infrastructure Report Q4 2015, pp. 11-13. - 교통인프라의경우그규모가 2015 년 305 억달러에서 2020 년 565 억달러로증가할전망이며, 교통인프라의약절반을 차지하는도로및교량은 2020 년약 301 억달러, 철도는 94 억달러, 공항은 73 억달러, 해양부문은약 89 억달러로성 장할것으로보임 ( 표 3). 표 3. 인도네시아교통인프라시장전망 구분 단위 교통인프라시장규모 십억달러 교통인프라실질성장률 도로및교량인프라시장규모 십억달러 철도인프라시장규모 십억달러 공항인프라시장규모 십억달러 항구 항만 수로인프라시장규모 십억달러 주 : 2013~14 년은예측치이며, 2015~20 년은전망치임. 자료 : BMI(2015a), "Indonesia Infrastructure Report Q4 2015," pp. 21-23. - 전력인프라시장은전체인프라시장의 17% 정도를차지하는상태에서매년 6~8% 의성장률을보이고있으며, 2015 년 83 억달러에서 2020 년 161 억달러로그규모가성장할것으로전망됨 ( 표 4). 8) 표 4. 인도네시아전력인프라시장전망 구분 단위 전력인프라시장규모 십억달러 전력인프라실질성장률 주 : 2013~14 년은예측치이며, 2015~20 년은전망치임. 전체. 자료 : BMI(2015a), "Indonesia Infrastructure Report Q4 2015," pp. 59-61. 7) 수자원및기타포함. 8) 자료 : BMI(2015a), pp. 59-61.
인도네시아인프라개발현황과전망 11 [ 현지주요기업 ] 인도네시아건설기업은 100,000 여개에이르나대부분중소형건설사로인프라시장은소수의국영기업이주도하고있으며, 외국기업들은주로이들과의합작을통해시장에진출하고있음. - 건설부문의주요공기업 9) 은 Wijaya Karya(WIKA), Adhi Karya(ADHI), Jasa Marga(JSMR) 이며, 주요민간기업으로는 Nusa Raya Cipta and Total Bangun Persada 등이있음. Wijaya Karya 는수처리 에너지 교통인프라, 철강, 기계및전기설비, 중장비, EPC 등을다루는종합건설공기업임. 10) Adhi Karya 의주력업종은교량, 도로, 항만, 플랜트등의토목공사, 상업 주거 산업용건물건설이며, 최근사업범위를 EPC 및부동산개발까지확장하고있음. 11) Jasa Marga 는유료도로 (toll road) 계획, 건설, 운영을위해설립되었으며, 12) 현재는유료도로운영독점권을상실하였으나여전히최대유료도로건설및운영기업으로활동중임. 주력업종 표 5. 인도네시아주요인프라기업 ( 건설및교통부문 ) WIKA ADHI JSMR 1) 수자원, 에너지, 교통인프라 2) 철강 3) 기계및전기설비 4) 중장비 5) EPC * 인도네시아내주요콘크리트 1) 교각, 도로, 항구, 발전소등의 토목공사 2) 상업, 주거, 산업용건물건설 3) 건물시스템의기계및전기 자료 : BMI(2016a) pp. 78-87; WIKA(2016), pp. 13-61; ADHI 홈페이지 ( 검색일 : 2016. 3. 31) 를토대로저자정리. 작업 유료도로 (toll road) 건설및운영 생산회사인 WIKA Benton 소유 매출액 12.5조루피아 (2014) 9.8조루피아 (2013) 9.2조루피아 ( 약 1.1조원 ) ( 약 8,000억원 ) ( 약 80,00억원 ) 영업이익 7,500억루피아 (2014) 3,241억루피아 1.4조루피아 시가총액 16조루피아 9.5조루피아 36조루피아 창립연도 1960년 1960년 1978년 소유형태 국영기업 정부지분 51% 정부지분 70% 주요자회사 PT WIKA Beton Tbk Jalan Tol Lingkar PT WIKA Industri Konstruksi Adhi Persada Realty Luar Jakarta PT WIKA Bitumen Adhi Persada Property Marga Sarana Jabar PT WIKA Gedung Adhi Multipower Pte. Ltd Trans Marga Jateng PT WIKA Rekayasa Konstruksi Jasamarga Bali Tol PT WIKA Realty 전력부문주요기업으로는 Perusahaan Listrik Negara(PLN), Central Java Power, Pertamina Geothermal Energy (PGE) 가있음. - Perusahaan Listrik Negara(PLN) 는발전및송배전공기업으로특히국내배전독점권을갖고있으며, 2013 년말기준 46,104MW 의총설비용량을보유하고있음. 13) 9) 정부의기업지분 50% 이상을소유. 10) BMI(2016a), Indonesia Infrastructure Report Q2 2016, p. 86. 11) BMI(2016a), Indonesia Infrastructure Report Q2 2016, p. 79. 12) Jasa Marga 홈페이지 ( 검색일 : 2016. 5. 31).
인도네시아인프라개발현황과전망 12 - Central Java Power 는일본스미토모종합상사 (Sumitomo Corporation) 의자회사로 PLN 에전력설비플랜트를임대해주고있음. 14) - 2006 년설립된 Pertamina Geothermal Energy 는 PT Pertamina 의자회사로인도네시아의지열에너지생산에참여하고있으며, 2016 년 5월기준 437MW 의전력설비용량을갖추고있음. 15) 라. 주요경쟁국의진출현황 인도네시아인프라시장확대에따라 2000 년대초만하더라도한국과수주수준이비슷했던중국은이후급격한증가세를보이며 2014 년기준 46억달러를기록하여한국의 10억달러를압도하였고, 연간수주기복이있는한국과달리성장세가꾸준히지속되고있는특징을보임 ( 그림 13). - 일본기업들은사업제안, 지분투자, 재원확보, 건설과운영등사업전과정에참여하는투자개발방식으로진출하는경우가많아건설및교통분야 FDI 통계에서월등히높은수준을보임. 한국기업들은 EPC 등단순시공이주를이루어진출실적으로 FDI 보다는건설서비스수출이높게집계됨. 일본은 2015 년중국을포함한아시아전체에서약 10억달러를수주하여수주통계에서는중국이나한국보다는낮음. 16) 그림 13. 중국과한국의인도네시아건설수주추이 그림 14. 한 중 일인도네시아인프라부문 FDI ( 단위 : 백만달러 ) ( 단위 : 백만달러 ) 자료 : 해외건설종합서비스 ( 한국 ); CEIC( 중국 )( 검색일 : 2016. 5. 28). 주 : 건설업, 교통, 보관및통신 ( 한국은건설업과교통부문만포함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해외투자통계 ( 한국 ); CEIC( 중국, 일본 )( 검색일 : 2016. 5. 28). - 일본은인도네시아현지인프라기업 M&A 등을통해현지시장에진출하고있고, 2015 년건설, 교통, 보관및통신부문 신규튜자는 1 억 1,000 만달러로중국의 500 만달러, 한국의 1,900 만달러보다현저히높음. 13) Indonesia-Investment. Indonesian Companies DB( 검색일 : 2016. 5. 28). 14) BMI(2016b), "Indonesia Power Report Q2 2016," p. 41. 15) Pertamina Geothermal Energy 홈페이지 ( 검색일 : 2016. 5. 28). 16) 일본해외건설협회 ( 검색일 : 2016. 7. 13).
인도네시아인프라개발현황과전망 13 [ 중국 ] 중국의인프라개발특징은정부채무보증이필요없는전폭적인자금지원을통한대규모프로젝트수주이며, 이는최근자바섬고속철도건설사업에서잘나타남. - 2015 년 10월인도네시아자카르타 -반둥간 150 km고속철도건설을중국철도총공사와인도네시아 4개공기업으로이루어진컨소시엄 (PT KCIC, Kereta Cepa Indonesia China) 이수주함. 17) 해당구간의사업비는 55억달러이며, 중국개발은행 (China Development Bank) 이정부채무보증없이사업비전액을융자하기로함. - 중국은입찰조건으로일본보다낮은사업비와짧은공기, 인도네시아정부의재정투입과채무보증불필요, 차량의인도네시아현지제조등의조건을제시하였음 ( 표 6). 일본은이미 2011 년부터해당구간에대해사업타당성조사를실시하였고신칸센의해외수출을위해정부차원의적극적유치전을벌여발표직전까지일본이수주할것으로예상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중국이낙찰을받음. 표 6. 중국과일본의자카르타 - 반둥고속철도입찰조건비교 구분사업비사업기간최고속도재원조달방식 정부채무보증차관구성 연이율 중국 억달러 년 시속 지분참여 중국개발은행차관 불필요 달러차관 위안화차관 일본 억달러 년 시속 자료 : Tempo(2016. 2. 14), 재인용 : Salim and Negara(2016), p. 3. 차관 인니정부예산 사업비 정부보증 엔차관 - 중국의수주성공에도불구하고해당사업의기술분석과환경평가분석등이이루어지지않고인도네시아교통부로부터필요한허가를취득하지않은상태에서기공식이거행되는등초기잡음이있었으며, 2019 년완공에대해회의적인전망이많음. - 중국은일대일로 ( 一帶一路 ) 구상을위한아시아인프라투자의구체적사업실적확보와국내과잉설비해결을위해해외고속철도건설을국가차원에서적극지원하고있음. 중국에는해당사업이해외에서철도와차량등고속철도시스템을일괄로수주한최초의사례이자일대일로전략상의교통인프라개발의구체적예로상징적의미가큰사업임. [ 일본 ] 일본의인프라개발은종합개발계획과저리차관을제공하여구체적사업에일본기업들의참여를촉진하는방식으로이루어지나, 최근개발계획이구상단계에서중단되거나인도네시아정부의일방적결정으로사업이수정되는등어려움을겪고있음. - 유도요노정부시절일본이적극적으로추진한종합장기개발계획인 MP3EI 는전국을 6대경제회랑으로나누고대대적인인프라개발을추진하고자하였으나, 조코위정부출범이후사실상정책구상으로는기능하지않고있음. 17) 인도네시아파트너는 PT Wijaya Karya, PT Kereta Api Indonesia, PT Perkebunan Nasional VIII, PT Jasa Marga 임. 18) 중국, 일본모두차관의경우 40 년만기, 거치기간 10 년임.
인도네시아인프라개발현황과전망 14 - 조코위정부는이전정부시기일본정부와협력사업으로추진했던수도권투자촉진특별지역개발계획 (JABODETABEK MPA Strategic Plan) 19) 의우선사업인찔라마야국제항건설프로젝트를 2016 년빠띰반 (Patimban) 항만건설로대체하였음. 인도네시아국제화물의약 65% 를처리하는최대항탄중쁘리옥 (Tanjung Priok) 의하역능력확충을위해 20) 인근찔라마야국제항건설을계획하였으나, 항만위치가국영석유기업 Pertamina 석유가스시설에근접하다는이유로 2015 년 4월사업추진이취소되었음. 빠띰반은자카르타에서 120km 떨어진서부자바의수방 (Subang) 에위치하며, 초기하역능력 25만 TEU, 2037 년까지하역능력 750 만 TEU 로건설되고사업비는약 31억달러소요될것으로추정됨. 21) 2019 년건설시작후 2027 년완공을목표로하고있으며, 인근에위치한자동차, 전기전자, 기계산업단지의물류를처리하고배후지역을물류허브로개발할수있을것으로전망됨. 22) 인도네시아정부는 2016 년 6월일본정부의요청으로빠띰반사업을 국가전략사업 으로선정했으며, 일본은항만건설에약 26억달러규모의양허성차관을제공할것으로알려짐. 23) - 인도네시아정부는 2016 년 5월일본정부에 730km 에달하는자카르타와수라바야를연결하는자바섬횡단철도의개보수사업에참여해줄것을요청했으며, 일본은이를적극적으로검토하고있다고밝힘. 선로정비와철교건설, 신호체계개선등을통해최고속력을 150km 대로높여현재 10시간의소요시간을 5시간대로단축시키는것을목표로함. 해당사업은고속철도건설이아닌일반철도개선사업으로, 인도네시아정부는재정적이유로향후자바섬에서정부예산이투입되는고속철도건설을추진하지않을것이라고밝혔으며, 자카르타 -수라바야구간고속화사업의경우소요비용은 120 억달러로추정되었음. 3. 정부의인프라개발계획과주요과제 가. 인프라관련정부계획 인도네시아정부는국제원자재가격하락이후경기부진을타개하기위해제조업육성과외국인투자유치를위한인프라확충을최우선국정과제로삼고있음. - 인도네시아는 2000 년대중반이후약 7~8 년간원자재수출과관련투자급증에힘입어 6% 대경제성장률을기록했으나, 2013 년국제원자재하락이본격화된이후경기부진을겪고있음 ( 그림 15, 16). 24) 19) 수도인자카르타, 보고르 (Bogor), 데폭 (Depok), 땅게랑 (Tangerang), 버까시 (Bekasi) 로구성된수도권지역의개발계획임. 20) Indonesia Investments(2016). 21) Susanty(2016). 22) The Japan Times(2016. 4. 5). 23) Susanty(2016). 24) 인도네시아는 2004 년을전후로 1997 년아시아외환위기이후회복세에서본격적인성장세로전환하였고, 이후주요수출품인석탄, 니켈, 보크사이트의대중국수출과관련투자가급격히증가하면서경제성장을견인하였음.
인도네시아인프라개발현황과전망 15 그림 15. 인도네시아 GDP 구성요소별성장기여율 그림 16. 인도네시아경제성장률과국제원자재가격추이 주 : 2000 년기준연도실질 GDP임. 주 : 원자재가격지수 2005 년 =100. 자료 : CEIC 데이터로저자계산 ( 검색일 : 2016. 5. 9). 자료 : IMF( 검색일 : 2016. 1. 27). 정부는 2015 년시작된 중기경제개발계획 에서 2019 년까지다음과같은인프라관련개발목표를설정한바있음 ( 표 7). 25) - 국가도로를 2014 년 38,570km 에서 2019 년 45,592km 수준으로, 철도를 2014 년 5,434km 에서 2019 년 8,692km 까지연 장 ( 표 7). 철도개발의경우사업규모 230 억달러, 길이 2,700km 의수마트라횡단철도건설을 2015 년개시 26) - 2014 년기준 278 개인항구를 2019 년까지 450 개로늘리고, 공항은 237 개에서 252 개로, 저수지는 21 개에서 29 개까지늘 려나갈계획이고, 관개서비스사용가능지역을 11% 에서 20% 로확대할예정임. 또한전력보급률을 81.5% 에서 96.6% 로확대하는것을목표로설정함 ( 표 7). 인프라개발항목 2014 년현황 2019 년목표치 국가도로 38,570km 45,592km 유료도로 (toll road) 807km 1,000km 철도 5,434km 8,692km 항구 278 450 공항 237 252 저수지 21 개 49 개 댐관개시설보급률 (irrigation service areas by dams) 표 7. 중기경제개발계획 2015~19 주요인프라개발목표 11% 20% 전력보급률 81.5% 96.6% 1 인당전력소비량 843KWh 1,200KWh 자료 : Ir. Bastary Pandji Indra(2015), pp. 9-10, 재인용 : 곽성일외 (2015), p. 45. 25) 이전정부가작성한장기개발계획인 MP3EI 는현재정책가이드라인으로기능하지않고있음. 26) Indonesia-Investments(2015. 4. 30).
인도네시아인프라개발현황과전망 16 조코위정부는해양강국 (global maritime axis) 달성 27) 을위한방안으로해양고속도로 ( 고속해로 ) 와항만개발등해양 인프라개발을제안하여기존인프라개발계획에해양부문을추가적으로강조하고있음. - 주요사업은해양고속도로건설에중점을두고, 24개항만개보수로서부수마트라섬과동부파푸아섬을연결하는해양고속도로건설을위해향후 5년간 574 억달러를투자함으로써 2019 년까지 GDP 대비물류비용을태국과비슷한수준으로낮춘다는목표를수립하였음. 28) 2013 년기준인도네시아의물류비용은 GDP 대비 27% 이며, 태국은 15.2% 임. 29) - 24개항만개보수에해당되는항만은 5개의거점항 (hub port) 30) 및 19개의보조항 (feeder port) 로구성되어있음. 31) 5개의거점항은 1 벨라완 (Belawan) 항 2 딴중쁘리욱 (Tanjung Priuk) 항 3 딴중뻬락 (Tanjung Perak) 항 4 마카싸르 (Makassar) 항 5 비퉁 (Bitung) 항임. 32) 2016 년 2 월인도네시아정부는총사업규모 74 조원에이르는 30 대우선개발인프라프로젝트를발표함. - 조코위정부는통상적인국가중장기기본계획을발표하기보다는구체적사업을선정하여추진하는접근법을취하고있음. - 이번에선정된 30대인프라프로젝트는교통부문과전력공급개선에집중되어있음. 철도, 고속도로, 항구, 운하등교통부문프로젝트는총 14건이며, 발전및송전시설을포함하는전력부문프로젝트는총 9건임. - 30대프로젝트는민관협력방식, 정부단독진행, 공기업개발등의다양한사업방식으로진행할예정이며, 정부산하의인프라개발촉진위원회 (KPPIP) 가원활한사업진행에필요한신속한토지수용및사업허가를제공할예정임. 33) 표 8. 인도네시아 30 대인프라프로젝트 (2016) 부문 종류 인프라프로젝트명 교통 철도 SHIA Express Train MRT Jakarta South North Route Makassar-Parepare Railway Light Rail Transit(LRT) in South Sumatera Integrated Light Rail Transit(LRT) in Jakarta, Bogor, Depok, Bekasi East Kalimantan Railway 27) 인도네시아를전세계의해양중심국가로발전시킨다는 해양강국 이니셔티브로 1 해양문화재건 2 해양식량자원관리및주권적권리수호 3 해양연계성강화및해양인프라건설 4 해양분쟁종결 5 해양방위력강화의 5 개의구성요소로이루어져있음 (Rendi A. Witular 2014. 11. 14, The Jakarta Post). 28) 곽성일외 (2015), p. 41. 29) 김경삼 (2015. 1. 29). 30) 거점항은 20 피트컨테이너를 5,500 6,000 개선적할수있는대형선박이접안할수있는항구임. 31) BKPM(2015), p. 20. 32) 19 개의보조항은 1) Malahayati 항 2) Batam 항 3) Jambi 항 4) Palembang 항 5) Panjang 항 6) Teluk Bayur 항 7) Tanjung Emas 항 8) Pontianak 항 9) Banjarmasin 항 10) Sampit 항 11) Balikpapan 항 12) Samarinda 항 13) Tenau/Kupang 항 14) Pantoloan 항 15) Ternate 항 16) Kendari 항 17) Sorong 항 18) Ambon 항 19) Jayapura 항임. 33) 신민이 (2016).
인도네시아인프라개발현황과전망 17 표 8. 계속부문 종류 인프라프로젝트명 Balikpapan Toll Road Manado-Bitung Toll Road 고속도로 Panimbang-Serang Toll Road 교통 전력 기타 항구운하발전소송전정유통신망방조제식수공급폐기물처리 Trans Sumatra Toll Road International Kuala Tanjung Port International Bitung NCICD Port Sea port in Northern Part of West Java Inland Waterways/Cikarang-Bekasi-Laut(CBL) Karang Kates IV & V(2x50MW) Hydro Power Plant Kesamben(37MW) Hydro Power Plant Ledoyo(10MW) Hydro Power Plant Central Java Power Plant(CJPP/PLTU Batang) Indramayu Coal Fired Power plant Sumatera Selatan Mine Mouth Power Plant, 9,9 High Voltage Direct Current(HVDC) Sumatera Transmission Cenetra-West Java Transmission Line 500 KV Bontang Oil Refinery Oil Refinery Revitalization(Balikpapan, Cilacap, Balongan, Dumai, Plaju) Tuban Oil Refinery Palapa Ring Broadband National Capital Integrated Coastal Development Phase A SPAM West Semarang Jakarta Waste Management System 자료 : Khoirul Amin(2016), 재인용 : 신민이 (2016). 나. 인프라개발관련주요정책과제 [ 민관협력 ] 인도네시아정부는인프라부문민간투자유치를위한민관협력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제도확 립및발전을위해 2005 년대통령령제 67 호, 2010 년대통령령제 13 호, 2011 년대통령령제 56 호를제정하였음. 34) - 민간부문은경쟁입찰을통해인도네시아정부가지정한 PPP 프로젝트의설계 건설 자금조달 운영등전반에참여할수있음. 국내외기업모두 PPP 프로젝트에입찰자격이주어지며, 입찰을통해사업을수주한이후에는 PPP 사업을진행할별도의인도네시아법인회사를신규로설립해야함. - 공공부문은 PPP 에대한정책입안, 재정지원과보증, 토지수용, 프로젝트홍보등포괄적인업무를수행하며, 정부주요부처의업무분장은다음과같음. 사회기반시설정책위원회 (KKPPI: Komite Kebijakan Percepatan Pembangunan) 는 PPP 에대한정책입안및조정을담당함. 34) 강대창, 김유미 (2013), p. 36.
인도네시아인프라개발현황과전망 18 국가개발기획부 (Bappenas) 는 PPP 사업의타당성조사, 입찰준비등을위한프로젝트개발기금을운용하며, 1~2 년마다 PPP 준비사업, 잠재사업의리스트를공개함. 재무부는 PPP 에대한정부재정지원과보증결정업무를담당하며, 산하에위험관리조직 (RMU: Risk Manangement Unit) 을두고보증관련심사를진행하고있음. 35) [ 인프라부문외국인투자관련제도 ] 현재건설부문외국인투자제한은 2014 년대통령령제39 호에의해지정된네거티브리스트에따르며, 2016 년 2월건설부문투자제한완화를포함한개정안초안이발표되었음. 36) - 2014 년대통령령제39 호에의해지정된건설부문네거티브리스트는총다섯개분야로 1 10억루피아이하의건설서비스는외국인투자불가 2 식수및유료도로사업은외국인지분최대 95% 까지허용 3 10억루피아이상의건설서비스는외국인지분최대 67% 까지허용 4 건설자문서비스는외국인지분최대 55% 까지허용 5 무독성폐기물처리는외국인지분최대 95% 까지허용임. 37) - 2016 년 2월공개된개정안초안은 35개부문에 100% 외국인소유를허용했으며, 이중건설부문해당사업은유로도로, 무독성폐기물처리로모두기존외국인지분한도를 95% 에서 100% 로확대한다는내용을포함함. 38) 또한초안에따르면 100 억루피아이상프로젝트의건설자문서비스에한하여외국인지분한도가상향조정 (55 67%) 될예정임. 39) [ 토지수용법제 ] 토지수용을포함한토지공급문제는인도네시아인프라개발의최대장애요인으로꼽히며, 최근정부가각종법률과대통령령을도입하면서적극적인개선노력을기울이고있음. - 공공목적을위한토지수용은사유재산권침해로인한사회갈등이발생하므로이를최소화하기위해적절한수준의보상과수용을위한합리적절차와제도가필요하나, 개발도상국의경우관련제도가미비하여갈등의심화로사업추진이지연되거나주민들의반발이강압적으로진압되는결과를초래함. - 수하르토정권 (1967~98 년 ) 하에서토지수용은주민반발을강압적방식으로해결한결과토지수용은비교적원활하였으나, 1998 년민주화이후에도토지수용관련분쟁을해결하기위한합리적절차및제도의도입이이루어지지않았고, 그결과토지수용을둘러싼사회적갈등이심화됨. 40) - 인도네시아공공수용관련제도는 1 법적근거구체적인시행절차와집행수단이모호하고 2 시행주체에있어중앙부처간, 중앙 지방정부의협조체제가구축되어있지않으며 3 단계별분쟁해결절차가미비하여토지수용에대한토지소유주및세입자들의심각한반발을초래하였음. - 2005 년유도요노정부는토지수용원활화를위한대통령령을도입하였으나, 여론의강력한반발에부딪힌이후이를축소개정함. 41) 35) 강대창, 김유미 (2013), p. 43. 36) Indonesia Investments(2016. 3. 26). 37) 중소기업진흥공단 (2014), pp. 47~58. 38) Ben Otto and Anita Rachman(2016. 2. 10). 39) Ayomi Amindoni & Anton Hermansyah(2016. 2. 11). 40) 변해철, 이소왕 (2015), p. 186. 41) Davidson(2010), pp. 475-476.
인도네시아인프라개발현황과전망 19 - 인도네시아의공공수용관련기본법은 1960 년토지기준법이최초이나구체적절차와시행방안이사실상부재한상태에 서이후약 50 년만인 2012 년토지법 (2012 년법률제 2 호 공익목적개발을위한토지수용법 ) 과시행령이마련되었 음. 표 9. 인도네시아주요토지수용관련법령 명칭구분내용 1960 년법률제 5 호 : 토지기준법 법률 - 네덜란드식민지배시기에확립된토지권및관습적인토지권등을기반으로토지에관한제반권리관계를정비함. - 토지의소유권은인도네시아국가나국민에게만인정함. - 공익을위한특별조항을포함하여, 공익을위해서는법이정한절차에따라합당한보상을하고토지를강제수용할수있도록규정함. 1961 년법률제 20 호 : 토지강제수용 (revocation) 법 1993 년대통령령제 55 호 : 공익목적개발을위한토지수용에대한대통령령 2005 년대통령령제 36 호 : 공익목적개발을위한토지수용에대한대통령령 법률 대통령령 대통령령 - 강제수용 (revocation) 을위한절차를규정함. - 공익을위해토지가필요할시심의조정을통해합의에이르지못할경우에해당법에따라집행함. - 공익목적의토지수용시협의와협상을거쳐진행하도록규정하며, 협의는토지소유권자와토지수용위원회간에진행하도록함. - 공익목적의토지수용시토지소유권자와토지수용기관에서진행하도록규정함. - 협상기간제한이없던 1993 년대통령령과는달리 2005 년대통령령은협상기간을 90 일로제한하였으며, 추후에 120 일로연장함. 2012 년법률제 2 호 : 공익목적개발을위한토지수용법 법률 - 토지수용절차를계획, 준비, 이행, 이전의 4 단계로구분하고, 단계별기간을규정해총수용기간을최대 583 일로제한함. - 2012 년대통령령 (presidential regulation) 제 71 호를통해시행령이마련됨. o 해당시행령은 2015 년대통령령제 30 호를통해개정되었으며, 주요개정내용은 1 정부의허가아래민간부문의개발참여가능 2 민간부문의자금조달참여가능등임. 자료 : 변해철, 이소왕 (2015), pp. 186~187, p. 198; Davidson(2010), pp. 475-476; 대한민국법무부 (2013), p. 43 을토대로저자정리. 2012 년공익목적개발을위한토지수용법의최초적용사례는바탕화력발전소건설을위한토지수용이며, 2016 년 3월대법원의토지수용허가판결이이루어지면서인도네시아공공수용이새로운전기를맞고있으나제도적안착을위해서는상당기간진통이예상됨. - 2012 년 10월착공예정이던바탕 (Batang) 석탄화력발전소 42) 는토지수용에대한주민반발로사업착수가지연되고있고, 이에 2015 년인도네시아정부는해당프로젝트에 2012 년개정토지수용법을적용할것이라고발표함. 중부자바지역에연간발전용량 2GW 를목표로 40억달러가투자되는인도네시아 일본합작프로젝트가완공되면동남아최대규모의석탄화력발전소로인도네시아전력난해소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됨. 토지수용을거부하며일부주민들이인도네시아대법원에토지수용파기소송을냈으나, 대법원은 2016 년 3월 2012 년토지수용법에따라강제수용이가능하다고판결함. - 대법원판결이후에도주민반발이이어지고있어해당사업을위한토지수용이완료될지는불분명함. 42) 40 억달러투자규모의연간 2,000MW 전력생산을목표로하는대규모발전소임.
인도네시아인프라개발현황과전망 20 인도네시아의광범위한지방분권은인프라개발의걸림돌로지적되는데, 지방정부의사업인허가지연과토지수용지연등으로국책사업진행에차질이빈번하게발생하고있음. - 1998 년수하르토독재정권몰락이후민주주의를촉진하고지방의분리독립요구를무마하기위해 2001 년상당히높은수준의지방분권이도입되었음. 현재 3개특별자치주 ( 자카르타, 족자카르타, 아체 ) 를포함한 34개주 (Provinsi), 98개시 (Kota), 410 개군 (Kabupaten) 이있으며, 지방행정구역의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 인도네시아의지방분권은개발도상국중에서도가장급진전된형태로평가되나, 규제주체확산으로인한중복및과다규제, 중앙 지방정부간정책조정미흡, 지방정부의역량부족과부패문제등이지속적으로제기됨. 지방정부는광산채굴권을포함한각종사업인허가권한을가지며, 국책사업의경우개발계획은중앙정부에서수립하고관련토지수용은지방정부가담당하는이원적구조임. 인프라건설의경우지방정부의토지확보가절대적으로필요하나지역사회반발을조정할인센티브가크게없으며, 위에서언급한바탕석탄화력발전소사업역시해당지방정부의사업인허가지연, 토지수용과관련된분쟁해결에대한미온적대응등이사업지연의주요원인으로지적되고있음. - 지방분권은다종족사회의국민통합과지방균형발전, 합리적인자원분배를촉진한다는순기능이있으나, 현재인도네시아는지방정부의권한과정책결정을위한조정과집행에매우취약하여지방분권이오히려비효율과부패의온상이라는지적이상당함. 4. 한국기업진출현황과시사점 가. 한국기업진출현황 2000 년이후한국기업의대인니건설시장진출은전반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며, 특히 2011 년을기점으로전반적인수주규모가대폭상승하였음 ( 그림 17). - 국내기업의대인니건설시장진출추이는전반적으로상승세를타고있으나, 대형프로젝트 1~2 건에따라건설수주금액변동이큰특징을보임. - 2007 년및 2011 년에증가율이두드러지게나타났으며, 2007 년찌레본석탄화력발전소수주와 2011 년찔레곤일관제철소건립및건설공사수주가주요요인임.
인도네시아인프라개발현황과전망 21 그림 17. 국내기업인니건설수주추이 (2000~15) ( 단위 : 백만달러, %) 자료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http://www.icak.or.kr/( 검색일 : 2016. 3. 24). 2007 년두산중공업이 PT. Cirebon Electric Power 에서발주한 5.9억달러규모의찌레본석탄화력발전소건설공사를수주하였음. 2011 년포스코건설은크라카타우포스코 ( 합작 ) 에서발주한일관제철소건립공사 ( 고로및주설비 ) 및일관제철소건설공사 ( 코크스 / 제강 / 연주 / 후판 ) 를수주하였으며, 계약금액은각각 2.7억달러, 7.9억달러수준임. 2015 년 12월포스코엔지니어링은 1억 1,300 만달러규모의하상 (Hasang) 수력발전소건설을사업자가설계 구매 시공을일괄제공하는형태의사업방식인 EPC 형사업으로수주했으며, 2019 년 1월준공을계획하고있음. 43) 2000 년부터 2015 년까지국내기업의인도네시아건설수주는금액기준으로산업설비 ( 플랜트 ) 가대부분을차지하며, 최근 5년간토목, 건축부문이성장하고있으며, 전기및통신부문수주액은낮은편임 ( 그림 18). - 특히 2011 년부터산업설비성장세가두드러졌으며, 세부적으로는발전소, 정유시설, 화학공장건설수주가이를이끌었음 ( 그림 20). - 토목부문건설수주는댐, 단지조성, 도로부문에집중되었으며, 건축의경우사무실, 주택부문수주가가장많음 ( 그림 21). - 건수기준으로는용역 ( 엔지니어링 ) 이다수를차지하나, 단가가상대적으로낮아수주액비중은크지않음 ( 그림 19). 43) 조인경 (2015. 12. 2).
인도네시아인프라개발현황과전망 22 그림 18. 한국기업공정별대인니건설수주규모 (2000~15) 그림 19. 한국기업공정별대인니건설수주건수 (2000~15) ( 단위 : 백만달러 ) ( 단위 : 건 ) 자료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http://www.icak.or.kr/( 검색일 : 2016. 4. 5). 자료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http://www.icak.or.kr/( 검색일 : 2016. 4. 5). 그림 20. 산업설비부문별수주 (2000~15) 그림 21. 토목부문별수주 (2004~15) 그림 22. 건설부문별수주 (2000~15) ( 단위 : 백만달러 ) ( 단위 : 백만달러 ) ( 단위 : 백만달러 ) 자료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http://www.icak.or.kr/( 검색일 : 2016. 4. 6). 나. 시사점 인도네시아를포함한신흥시장전반에서한국의해외건설은단순도급중심에서벗어나기술력과고부가가치사업모델을기반으로하는수익성제고중심으로전환이필요함. - 한국의해외건설수주가세계시장시장점유율 5위의양적인성장에도불구하고수익성이낮아수년전부터토목및건축, 용역으로의공종다변화, EPC 등도급중심에서투자개발형사업 (TSP) 등고부가가치형으로전환되어야함이지적되었지만변화의속도는빠르지않음. 44)
인도네시아인프라개발현황과전망 23 2014 년매출액기준한국기업의해외건설시장점유율은 7% 로중국, 스페인, 미국, 프랑스에이어세계 5위임. 45) 2015 년국가별건설기업역량평가에서한국은시공경쟁력, 설계경쟁력, 가격경쟁력에서각각 5위, 11위, 5위를차지하였으나, 이는모두중국 (1위, 10위, 3위 ) 보다낮은순위임. 46) - 산업설비 ( 플랜트 ) 및단순도급중심의한국해외건설의구조적문제점은인도네시아에서도지속되고있음. 특히인도네시아등향후아시아에서이루어질인프라개발에단순도급형사업은막대한정부지원을받는중국기업들과의경쟁이더욱치열해질것으로보이므로, 기술력중심의용역및투자개발형수주능력제고가필수적임. - 기업의기술경쟁력과파이낸싱역량개선을위한노력이계속되어야하며, 정부역시해외건설성과지표를수주액및시장점유율과같은양적지표에서수익성과같은질적지표중심으로전환하는것을시작으로해외건설지원에대한접근법을개선해야함. 정부차원의프로젝트파이낸싱과같은정책금융확대는지원대상기업의수익성, 부가가치와같은기업의구체적성과지표에근거하여진행해야함. 인프라수주경쟁의심화와사업규모의대형화에따라일본등건설수주선진국과협력하여공동진출을확대 - 자금력과진출경험이풍부한일본계종합상사가주도하는사업에가격경쟁력과시공품질이높은한국기업이지분투자와수주를통해참여하는협력방식을확대 - 인도네시아찌레본 (Cirebon) 화력발전프로젝트가한 일제3 국인프라공동진출의대표적인사례 2007 년한국의중부발전및삼탄, 일본의마루베니상사, 인도네시아트라이파트라사가공동수주 47) 총용량 660MW, 총금액 5억 4,000 만달러로마루베니사가사업총괄및재원조달, 중부발전이발전소건설관리및운영, 삼탄은연료공급, 트라이파트라는부지및각종인허가취득을담당 48) 한국두산중공업은해당컨소시엄설립법인인 CEP 에서발주한화력발전소 EPC 계약을통해 1억 5,000 만달러규모의공사를수주함. 49) 지속적인경제외교를통해한국기업의인프라개발참여를측면에서지원하고, 인도네시아시장에서중국과일본의경쟁등지정학적요인을전략적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 정상외교와고위급외교의적극적활용을통해한국이인도네시아와인프라부문협력을확대할수있도록지속적노력 2016 년 5월 16일서울에서열린한국 인도네시아정상회담에서양국간인프라개발협력은주된의제였으며, 특별경제구역관련협력, 에너지기술부문협력, 팔렘방및발리가스배관건설, 인니자카르타경전철사업, 해양협력등분야에서 MOU 체결 - 인도네시아등아시아전체적으로인프라수요가상당한반면, 각국정부가외교안보적이유로중국이나일본등특정국가에의존적인인프라개발을기피하는일종의경제적균형전략을택하고있어이를한국이활용할수있음. 44) 관계부처합동 (2013. 8. 28). 45) 국토교통부보도자료 (2015. 8. 28). 46)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6). 47) 4 개기업이구성한컨소시엄은인도네시아법인인 PT Cirebon Electric Power(CEP) 를설립하여해당사업을진행하고, CEP 지분을중부발전, 마루베니, 삼탄, 트라이파트라사가각각 27.5%, 32.5%, 20%, 20% 로나누어보유함. 48) 권석림 (2007. 8. 21). 49) 강기택 (2007. 9. 18).
인도네시아인프라개발현황과전망 24 아시아인프라시장에서중국의약진은향후가속화될것이나중국의존에대한각국정부의우려도상당하며, 인도네시아정부가자카르타 반둥고속철도사업에중국기업을선정한이후일본에자카르타 수라바야철도개선사업을제안한것도같은맥락으로볼수있음. 중국기술의안전성과환경기준에대한우려가당분간지속될것으로보여막대한정부지원에도불구하고중국기업이아시아인프라시장을독과점하는데는한계가있을것으로보임. 참고문헌 [ 국문자료 ] 김경삼. 2015. 인도네시아, 해양강국목표로해양고속도로건설나서. 글로벌비즈. (1월 29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6. 2015년글로벌건설경쟁력평가. 강대창, 김유미. 2013. 인도네시아공공민간협력제도의구조와정책적시사점. 전략지역심층연구 13-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강기택. 2007. 두산重 5.4억달러규모인니발전소수주. 머니투데이. (9월 18일 ) 관계부처합동. 2013. 해외건설플랜트수주선진화방안 : 맞춤형금융지원을중심으로. 대외경제장관회의의결안건. (8월 28일 ) 국토교통부. 2015. 대한민국해외건설, 최초로세계 5위권내진입. 보도자료. (8월 28일 ) 권석림. 2007. 중부발전, 인도네시아찌레본화력발전사업계약체결. 이투뉴스. (8월 21일 ) 법무부. 2013. 해외진출우리기업을위한사례중심현지법령해설서 : 인도네시아투자법제. Investment & Business Guide. 변해철, 이소왕. 2015. 인도네시아토지수용법제의현황과과제. 토지공법연구, 제68집. 조인경. 2015. 포스코ENG, 1억1300만달러인도네시아 ' 하상수력발전소 ' 수주. 아시아경제. (12월 2일 ) 중소기업진흥공단. 2014. 인도네시아투자조정청투자제한리스트 : 2014년제 39호인도네시아대통령령.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6. 2015년글로벌건설경쟁력평가. [ 영문자료 ] Ayomi Amindoni and Anton Hermansyah. 2016. "Indonesia opens 35 sectors to foreigners, closes 20 others." The Jakarta Post. (February 11). 재인용 : 신민이. 2016. 인도네시아, 30대인프라프로젝트선정. KIEP 동향세미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월 18일 ) Bastary Pandji Indra. 2015. "New Government Development Strategy(2015-2019)" 발표자료. (January 28). 재인용 : 곽성일, 정재완, 이재호, 신민이. 2015. 인도네시아비퉁 SEZ Masterplan 수립용역중대상국경제산업구조등개발여건분석및개발방향설정. 경동엔지니어링용역보고서. Bhattacharyay, Biswa N., Masahiro Kawai, and Rajat Nag, eds. 2012. Infrastructure for Asian Connectivity.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and Edward Elgar Publ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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