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대기통합관리해외사례 (2) - 영국의기후 대기통합관리를위한지자체가이드라인 - 2012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
11-1480523-001065-01 NIER-GP2012-061 기후 대기통합관리해외사례 (2) - 영국의기후 대기통합관리를위한지자체가이드라인 - 본자료는영국의기후 대기통합관리정책추진내용소개를위해 Environmental Protection UK 에서발간한자료를 연구목적으로번역한것입니다. 2012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
대기오염과기후변화 서문 - 지방정부의기후 대기통합정책 - 1 -
지방정부를위한통합관리가이드라인 - 2 -
대기오염과기후변화 개 요 - 3 -
지방정부를위한통합관리가이드라인 - 4 -
0 0 0 대기오염과기후변화 1. 왜대기오염에관심을가져야하는가? 주요메시지 사람의건강 - 대기오염은조기사망률증가와심각한병을유발한다 1) 2) http://www.publications.parliament.uk/pa/cm200910/cmselect/cmenvaud/229/229i.pdf - 5 -
지방정부를위한통합관리가이드라인 ~ - 6 -
대기오염과기후변화 μ 3) www.defra.gov.uk/environment/quality/air/airquality/strategy 4) Institute of Occupational Medication, 대기오염으로부터의건강상의위험성과다른분야의건강영향비교평가, 2006 년 3 월 5) 대기오염원에의장기노출 : 생명에의지장, the committee on the Medical Effects of Air Pollutants (COMEAP) - www.dh.gov.uk/ab/comeap/dh_108151-7 -
지방정부를위한통합관리가이드라인 환경 - 대기오염이생태계를파괴한다 6) The wider costs of transport in English urban areas in 2009, Cabinet Office 2009 년 11 월 7) www.dh.gov.uk/ab/comeap/dh_108448 8)www.defra.gov.uk/environment/quality/air/airquality/panels/igob/documents/100303-aq-valuing-env-limits.pdf 9) DEFRA - www.defra.gov.uk/environment/quality/air/airquality/strategy/documents/air-pollution.pdf - 8 -
대기오염과기후변화 규제 - 법적구속력있는유럽의대기질기준 대기질은지방정부의문제이다 - 지방의대기질관리 10)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32008l0050:en:not 11) Environment Audit Committee (www.publications.parliament.uk/pa/cm200910/cmselect/cmenvaud/229/229i.pdf) 12) 이는스코틀랜드정부가정한 PM10 에관한기준또한포함하고있다. - 9 -
지방정부를위한통합관리가이드라인 13) www.defra.gov.uk/environment/quality/air/airquality/local/documents/laqm-report.pdf - 10 -
대기오염과기후변화 - 11 -
0 0 0 지방정부를위한통합관리가이드라인 2. 왜기후변화에관심을가져야하는가? 주요메시지 온실가스가지구의기후를변화시킨다 - 12 -
대기오염과기후변화 영국은온실가스배출량을감소를위한법률적의무가있다 14) http://ukclimateprojections.defra.gov.uk/ - 13 -
지방정부를위한통합관리가이드라인 기후변화는지역의문제이다 15)www.decc.gov.uk/en/content/cms/statistics/climate_change/gg_emissions/uk_emissions/uk_emissions.aspx 16) www.localinnovation..idea.gov.uk/idk/core/page.do?pageid=1-14 -
대기오염과기후변화 - 15 -
지방정부를위한통합관리가이드라인 온실가스배출의영향은경제적평가가가능하다 17) www.communities.gov.uk/news/planningandbuilding/1449087 18) www.decc.gov.uk/en/content/cms/what_we_do/lc_uk/valuation/valuation.aspx - 16 -
0 0 0 대기오염과기후변화 3. 온실가스와대기오염물질배출량과농도추세 주요메시지 배출량은줄고있지만, 농도는줄어들지않는다 대기오염물질배출로인한피해는배출지역이어디냐에따라결정된다 - 17 -
지방정부를위한통합관리가이드라인 - 18 -
대기오염과기후변화 영국의온실가스배출량은줄어들고있으나지구전체의농도는여전히증가한다 19) www.decc.gov.uk/en/content/cms/statistics/climate_change_gg_emissions/uk_emissions/ uk_emissions.aspx - 19 -
지방정부를위한통합관리가이드라인 영국의대기오염물질배출량은줄어들고있지만대부분의지역에서나타나는 나쁜대기질과관련된문제는해결되지않았다 20) 하와이의 Mauna Loa 에서측정되었다. www.esrl.noaa.gov/gmd/cogg/trends/ 21) 영국의관측데이터는 www.airquality.co.uk/networks_home.php. 에서찾을수있고, 런던의데이터는 www.londonair.org.uk 에서찾을수있다. - 20 -
대기오염과기후변화 22) www.naei.org.uk/ - 21 -
지방정부를위한통합관리가이드라인 대기질과기후변화는공통의문제점을갖고있다 23) www.dft.gov.uk/pgr/statistics/dataablespublications/regionaldata/rts/regtranstrats2008-22 -
0 0 0 대기오염과기후변화 4. 대기질과기후변화의상관관계 주요메시지 이산화탄소와대기오염물질은동일한오염원으로부터배출된다 - 23 -
지방정부를위한통합관리가이드라인 많은대기오염물질들은기후변화에영향을준다 기후변화는대기질을더욱악화시킨다 24) Society of Motor Manufacturers and Traders www.smmt.co.kr/downloads/motorindustryfacts.pdf 25) www.defra.gov.uk/environment/quality/air/airquality/strategy/documents/air-pollution.pdf 26)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4th Assessment Report, page 39 - www.ipcc.cn/pdf/assessment-report/ar4/syr/ar4_syr.pdf 27) www.sootfreeclimate.org 28) www.defra.gov.uk/environment/quality/air/airquality/strategy/documents/air-pollution.pdf 29) Air Quality Experts Group www.defra.gov.uk/environment/quality/air/airquality/publications/airqual-climatechange/documents/fullreport.pdf - 24 -
대기오염과기후변화 대기질과기후변화를동시에관리하는정책 30) www.environment-protection.org.uk/biomass - 25 -
지방정부를위한통합관리가이드라인 31) Defra 에서제공받았으며블랙카본이기후에미치는온실효과에대한증거들이점점확보되고있음에집중해야한다. - 26 -
0 0 0 대기오염과기후변화 5. 대기질과기후변화통합정책의장점 주요메시지 통합정책은비용효율적이다 - 27 -
지방정부를위한통합관리가이드라인 통합정책은의도치않은트레이드오프 (trade-off) 를줄여준다 대기질은이산화탄소감축을정당화하는데도움이된다 - 28 -
대기오염과기후변화 32) http://www.defra.gov.uk/environment/quality/air/airquality/panels/igob/documents/uk-market-model.pdf - 29 -
0 0 0 지방정부를위한통합관리가이드라인 6. 통합정책의개발 주요메시지 통합정책의기초는대기질과기후변화담당직원들간의합의점도출이다 33) 이는대부분의경우를설명해놓은것이나어떤사람들은다른분야에종사할수도있다. - 30 -
대기오염과기후변화 통합정책은계획과전략이서로에게미치는영향을고려한다는것을의미한다 - 31 -
지방정부를위한통합관리가이드라인 선출된의원들의이해와지원이중요하다 - 32 -
대기오염과기후변화 통합적접근은지방정부의정책수립과실행에영향을미쳐야한다 지방정부는많은관련계획과대책들을만들어낸다 - 33 -
지방정부를위한통합관리가이드라인 다른환경분야와의정책통합도가능하다 34) 자치구 (District) 수준의지방당국이폐기물수집을, 주 (County) 수준의지방정부가폐기물처리를책임지고있다. 일원화된지방정부와런던의자치주는수집과처리모두책임지고있다. - 34 -
대기오염과기후변화 35) Lille 의바이오메탄버스에관한짧은영상 www.youtube.com/watch?v=xz-l_eku22a 36)http://www.environmental-protection.org.uk/assets/library/documents/Quietening_Open_Spaces_july2010_lower_ res%29.pdf - 35 -
지방정부를위한통합관리가이드라인 - 36 -
대기오염과기후변화 7. 통합정책종류별대기질및기후변화영향 - 37 -
지방정부를위한통합관리가이드라인 - 38 -
대기오염과기후변화 교통부문 - 39 -
지방정부를위한통합관리가이드라인 - 40 -
대기오염과기후변화 - 41 -
지방정부를위한통합관리가이드라인 - 42 -
대기오염과기후변화 - 43 -
지방정부를위한통합관리가이드라인 배출량에따른주차료산정 배출량에따른주차료산정방법은거주민의차량배출률에따라주차제한을위한추가부담금부과등여러가지가있음 차량의 CO 2 배출량, 유럽배출기준, 또는두가지를합친방법사용 높은배출량모델차량보다주차비를저렴하게하여저배출차량구입의장려목적 대기질영향 대부분의현행계획은오직 CO 2 기준을기초로하여휘발유모델보다비교적낮은 CO 2 를배출하지만지역대기오염물질을더많이배출하는디젤차량을간접적으로장려 계획에대기오염기준을포함하고, CO 2 배출이동일한디젤차량이휘발류차량보다지불해야하는디젤페널티를포함하는등이바람직 지불구조는전기자동차와같은신기술을장려하는곳이바람직함 갈색 기후변화영향 계획에 CO2 기준을포함하면거주민에게저CO 2 배출차량을구입장려하여배출량이감소 총 녹색 지원제도 일부지방정부는배출량에따른주차료산정을이미발표했기때문에다른지방정부에게표준을제공 다른고려사항 일부지방정부는단시간주차차량의배출량제도도입방법을모색중 ( 예 ; 런던 Borough of Richmond 는 Borough 지역에단기간주차를위해주차선불스마트카드를이용한배출량관련주차료시스템의시범사업운영 ) 정보제공 Read more about emissions related car parking charging in the Local Government Regulation (formerly LACORS) Climate Change Toolkit for Regulatory Services; www.lacors.gov.uk/lacors/upload/18297.pdf - 44 -
대기오염과기후변화 - 45 -
지방정부를위한통합관리가이드라인 - 46 -
대기오염과기후변화 설비부문 - 47 -
지방정부를위한통합관리가이드라인 - 48 -
대기오염과기후변화 - 49 -
지방정부를위한통합관리가이드라인 - 50 -
대기오염과기후변화 - 51 -
지방정부를위한통합관리가이드라인 - 52 -
대기오염과기후변화 - 53 -
지방정부를위한통합관리가이드라인 Appendix A - 지방정부의계획과정책 - 54 -
대기오염과기후변화 37) 일원화되어있는지방정부는주수준과 district/borough 수준의지방당국에대한모든책임을진다. 스코틀랜드만일원화되어있는정부를갖고있다. - 55 -
지방정부를위한통합관리가이드라인 - 56 -
대기오염과기후변화 - 57 -
지방정부를위한통합관리가이드라인 - 58 -
대기오염과기후변화 - 59 -
지방정부를위한통합관리가이드라인 - 60 -
대기오염과기후변화 - 61 -
지방정부를위한통합관리가이드라인 - 62 -
대기오염과기후변화 - 63 -
지방정부를위한통합관리가이드라인 - 64 -
대기오염과기후변화 참조자료 B - 용어정리 - 65 -
지방정부를위한통합관리가이드라인 - 66 -
대기오염과기후변화 - 67 -
지방정부를위한통합관리가이드라인 - 68 -
대기오염과기후변화 - 69 -
지방정부를위한통합관리가이드라인 기후 대기통합관리해외사례 (2) 영국의기후 대기통합관리를위한지자체가이드라인 - 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