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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주요내국세의요약 세목납세의무자과세표준세율신고기한납부기한비고 법인세 토지ㆍ건물보유세 내국법인 외국법인 보유자 전세계모든소득 인도네시아원천소득 부동산과세적용가치 ( 부동산과세적용가액의 20% 또는 40%) 25%( 단, 수권주식의 40% 이상을기업공개 (IPO) 한상장법인 20%) 0.5% 결산최종일로부터 4 개월이되는달말일 결산최종일로부터 4 개월이되는달말일 세무서로부터의납세통해당사항없보서수령이음후 6개월이내 고지세목 재무부가인가한연기금이지급한연금소득 소득세누진율 (5%~30%) 노동자퇴직금지급관리조 15%( 원천징수직에예납된퇴직금에대의무자가은행인한이자소득경우 : 20%) 18 원천징수 대가지급자 일용근로자근로급여 ( 일 12,000 루피아초과분 ) 변호사, 회계사등인적용역대가 15% 7.5% 익월 10 일익월 20 일 토지ㆍ건물임대료 10% 예금이자소득 20% 채권이자소득 15% 주식양도대가 5% 비거주자이자 / 배당소득 20% 수입자 수입액 (CIF 와관세부담액을포함한금액 ) 2.5%(API 미보유시 7.5%) 부가가치세 재화및용역공급하는재화및용역의공급자부가가치 10%( 수출의경우 0%) 익월 15 일 익월 15 일 개인소득세거주자개인소득세대상소득 소득세누진율 (5%~30%) 결산최종일결산최종일로부터 3개로부터 3개월이되는달월이되는달말일말일
제 2 편외국인투자기업의과세문제 Ⅰ. 외국인투자기업설립 1. 외국인투자기업의분류 인도네시아법률에서는회사의종류를소유주의책임이직접책임인지아니면간접책임인지, 그리고유한책임을지는지아니면무한책임을지는지여부에따라합명회사 (Perseroan Firma), 합자회사 (Perseroan Komanditer, or Commanditaire Venootschap, CV) 및주식회사 (Perseroan Terbatas, PT) 로분류하고있습니다. (1) 주식회사 (Perseroan Terbatas) 주식회사는 2인이상의주주가계약을통해영리사업을영위할것을약정하고회사의자본을주식으로세분화하여출자의무를부담하고관계법규에따라설립절차를이행하고법인자격을취득한회사를의미합니다. 발기인은자연인뿐만아니라법인도될수있으며정부승인을얻어외국인및외국법인또한주식회사를설립할수있습니다. 그러나법인이아닌단체는주식회사를설립하거나주식회사의주주가될수없습니다. 주식회사는통상적으로회사채무에대한주주책임이출자액한도이므로회사가파산을하더라도주주의책임이한정적이며, 주식이주주에게분산되어있어매매가자유로우며증자를통해대규모자금조달이용이한장점이있습니다. 또전문경영인을고용하여소유와경영을분리할수있습니다. 반면법인단계와주주단계에서소득에대해이중으로소득세를부담하게되고, 회사설립절차가다른여타의법인설립과비교해서복잡하고이행사항이많습니다. 그리고매사업연도에경영실적을보고하도록되어있어회사의재무상태및경영성과가외부에공개됩니다. 19 (2) 합자회사 (Perseroan Komanditer) 합자회사는유한책임사원과무한책임사원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유한책임사원은출자만하고회사경영에관여하지않는사원으로서자기가출자한한도내에서만책임을지고회사의경영권이나회사대표권 / 대리권이없는사원을의미합니다. 다만유한책임사원이라하더라도회사의사결정이나서류에서명을하거나회사의명의로거래를하는경우정관상에무한책임사원으로변경되어있지않더라도그신분이무한책임사원으로바뀌게됩니다. 무한책임사원은회사에출자하고동시에회사의경영에참여하는사원을의미합니다. 무한책임사원은합명회사의사원처럼무한책임, 직접책임, 연대책임, 보증적책임및보충적책임을부담합니다. 이에따라출자책임을지니며회사가채무변제불능인경우채권자는회사및무한책임사원에게도변제를요구할수있습니다.
(3) 합명회사 (Perseroan Firma) 합명회사채무변제의 1차적책임은회사에있으나회사의재산으로회사채무를변제할수없는때모든사원이연대하여변제할책임을부담합니다. 회사의채권자는회사가채무변제를하지못할경우각사원에게연대하여채권전액을변제할것을청구할수있으며채무변제를하지못할경우회사및전사원에대해동시에파산선고를청구할수있습니다. FAQ 1. 인도네시아의내국법인을인수하면? 20 외국인투자가가인도네시아내국법인을인수하면이전에회사형태가주식회사, 합병회사, 합자회사, 조합, 국영기업인지에관계없이주식회사인외국인투자기업으로법인형태가바뀌게됩니다. 이를위해인도네시아투자청 (BKPM) 으로부터신청승인을얻어야하고, 상장회사지분취득은상장회사의 50% 이상주주로부터승인을얻어야합니다. 인수에참여하는회사이사회는해당안건을주주총회소집일 30일전에일간지에공고하고서면으로근로자에게통지하여야합니다. 이의가있는채권자는신문공고일로부터 14일이내에반대의사를이사회에제출해야하고, 14일기간이경과되면모든채권자가동의한것으로간주합니다. 반대의사가접수되면주주총회개최일까지해결되어야하고, 해결되지못하면해결될때까지인수절차가중지됩니다. 2. 외국인투자기업의설립 (1) 외국인투자기업 (PMA Company) 외국인투자기업을설립하기위해서인도네시아투자청 (Investment Coordinating Board, BKPM) 에신청서를제출하여승인서를발급받아야합니다. 신청서는설립될외국인투자기업상호와함께사업장소재지, 주주현황, 수권주식수, 발행주식수, 납입자본금, 예상매출액및거래구조에대한간략한설명이포함되어있어야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설립신청을하면인도네시아투자청은외국인투자등록증 (Pendaftaran) 을발행합니다. 이외국인투자등록증은사업면허가아니라외국인투자를허가하는정부승인서성격을지니고있습니다.
21 외국인투자등록증은발행일로부터 6개월간유효하며, 6개월내외국인투자기업은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and Human Rights, MoJ-HR) 로부터승인을얻어야하고, 승인을얻으면회사설립을한것으로인정됩니다. 이후에도외국인투자기업은사업면허 (Izin Usaha) 를얻기위해인도네시아투자청에사업면허신청서를제출해야합니다. (2) 자본구조 외국인투자기업설립시점에수권주식수의 25% 가발행되어야하고, 최저자본금은 50백만루피아 ( 원화약 6백만원 ) 이상이어야합니다. 다만실제외국인투자기업투자승인추이를보면무역업, 도매업은최소 10만달러 ( 원화약 1억원 ) 자본금을요구하고, 제조업은 40만달러를출자할것을요구하고있습니다. 특히인도네시아투자청은부동산을임차하거나소유하는사업활동을위해서는외국인투자기업이충분한수준의자본금을갖출것을요구할수있습니다. 법무부 (MoJ-HR) 가회사정관등제출서류를검토한후설립을승인하기위해서는주식이발행되고출자대금이전액납입된후에출자금납입증거서류를법무부에제출해야합니다. 주식증서는출자금을납입한후에발행할수있습니다. 설립증명서에서자본금은인도네시아루피아로표시되며, 투자된외화자금은추후자금회수를위해달러로병기됩니다. 그리고외화투자금액은투자승인을받는시점의환율을적용합니다.
(3) 이사회및감사위원회 외국인투자기업경영진은이사회와감사위원회로구성되며, 이사회는감사위원회에감독을받게됩니다. 이사회는매일의영업및경영활동을책임지고, 주주에게정기주주총회를통해매년경영성과를보고합니다. 감사위원회는주주를대표해서이사회를감독합니다. 또한이사회는회사영업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경영의사결정을내리기위해감사위원회또는주주로부터승인을받아야되며, 경우에따라회사정관에정해진바에따라이사회권한이제한받을수있습니다. 이사회및감사위원회위원은정기주주총회에서선임되며, 적어도한명이상의이사와감사를두어야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경우, 이사및감사모두외국인으로임명할수있습니다. 그러나이경우에는인도네시아인이사와감사를추가로선임해야합니다. 2인이상의이사가있는경우정관에서달리정하고있지않는한각자가외국인투자기업을대표합니다. 인도네시아에체류하고근무하고자하는외국인이사는근로및체류를위한허가를얻어야만합니다. 그리고외국인이근로와체류허가를얻었다면, 인도네시아세법상거주자로분류되어인도네시아에서정기적으로소득세신고및납부의무를지니게됩니다. (4) 외국인투자기업설립단계 22 1 법무부 (MoJ-HR) 에서인도네시아회사상호사용허가를받습니다. 이를통해다른인도네시아 법인에의해상호가중복사용되는것을방지할수있습니다 2 인도네시아투자청 (BKPM) 으로부터조건부설립허가 ( 투자승인서 ) 를얻습니다 3 회사정관을작성하고모든주주의서명을받고동시에인도네시아사설공증사무소에서공증을합니다 4 인도네시아법원에서거주자확인서를수령합니다 5 인도네시아세무서에서사업자등록번호를부여받습니다 6 은행계좌를개설하고동계좌에자본금을납입합니다 7 법무부 (MoJ-HR) 로부터외국인투자기업 (PMA) 최종승인을얻습니다 8 무역부 (Ministry of Trade) 로부터회사등록증명서 (Tanda Daftar Perus ah aan) 를수령합니다 9 부가세과세사업자확인 (Pengukuhan Pengusaha Kena Pajak, PPKP) 을받습니다 10 관보 (State Gazette) 에외국인투자기업이설립되었다는설립공고문을게재합니다
FAQ 2. 법인설립시법정자본금규제가있는지요? 법정최저자본금은 5 천만루피아 ( 약 6 백만원 ) 입니다. (5) 외국인투자기업설립후단계 1 이사회와감사위원회위원을임명하고외국인투자기업이유한회사 6) 로등록되기이전에수행할업무를승인하기위한창립주주총회를개최합니다. 2 주식명부와발행할주권을준비합니다. (6) 외국인투자기업사업개시준비단계 1 인도네시아투자청 (BKPM) 으로부터무기한사업승인을받습니다. (7) 연락사무소설치관련사항 23 인도네시아내연락사무소를개설하기위해서는인도네시아투자청 (BKPM) 에연락사무소설립신청양식 (BKPM 소정양식 ), 본사의영문공증된정관및등기부등본, 영문연락사무소대표자위임장, 연락사무소대표자여권사본, 연락사무소에서영리행위를하지않겠다는영문서약서, 영문공증위임장 ( 연락사무소설치사무 ), 회사소개브로슈어, 팸플릿을제출하고, 법인설립과동일하게소재지등록, 납세자번호발급, 회사명부등록절차를이행해야합니다. 6) 인도네시아법령에의해 PMA 는 Limited Liability Company 형태, 즉유한회사만가능합니다.
24 (8) 해외직접투자신고 해외직접투자를하고자하는자는해외직접투자신고서에다음의서류를첨부하여거래외국환은행에신고하여야합니다. 이때필요한서류는다음과같고해외투자신고일로부터승인까지는대략 7일정도소요됩니다. 1 사업계획서 ( 자금조달및운용계획포함 ) 2 주식을통한해외직접투자인경우에는공인회계사법에의한회계법인의주식평가에관한의견서 3 해외직접투자를하고자하는자가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의한금융거래등상거래에있어서약정한기일내에채무를변제하지아니한자로서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등록되어있지않음을입증하는서류. 다만, 회사정리법또는화의법에의하여정리절차가진행되고있는기업체가기존의유휴설비나보유기술을투자하거나관련법령이정한법원또는채권관리단의결정에의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조세체납이없음을입증하는서류 5 기타신고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 (9) 기업결합신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조와동법시행령제18조에서는일정자산및매출액기준을충족하는경우기업결합신고를강제하고있고, 그중기업결합일방의자산또는매출액이 2천억이상이고, 타방의자산또는매출액이 200억이상인경우기업결합신고를하도록하고있으나, 동법시행령제18조제3항에서는기업결합신고상대회사가외국회사로서매출액이 200억이하인경우기업결합신고의대상이되지않는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FAQ 3. 인도네시아에한국기업이진출하려고할때법인을설립하는게나을까요? 아니면지사를설립하는게나을까요? 처음에는지사형태로시장조사, 정보수집등을수행할수있으나실제사업은법인형태로 이루어져야할것입니다. 지사형태인경우외국본사명의로거래, 계약을진행하는데제한을 받으며, 어떤상황에서는계약및거래에따른피해가본사에영향을미칠수도있을것입니다. 25 인도네시아는외국법인이직접영리활동을할수있는지사또는지점개설을불허하고있으며시장조사, 홍보및연락사무소기능을수행할수있는대표부 (Representative) 개설만을허용하고있습니다. 영리활동이불허되므로수주, 입찰, 계약서주체, 수출입및유통등과같은영리활동및무역활동은금지되고, Offer, Invoice 거래서류는외국본사의명의로수행되어야합니다. 이런측면에서인도네시아는인도네시아고정사업장을통한외국인투자보다는보다장기적이고과세가용이한외국인투자기업형태의진출을선호하고있습니다.
3. 외국인투자기업의이행의무 (1) 법정보고 외국인투자기업법인설립이완료된후에곧바로회사는반기보고 (Laporan Kegiatanor Penanaman Modal, LKPM) 를해야합니다. 이보고서에서는투자계획의실행및외국인투자기업설립진행상황을담게됩니다. 그리고외국인투자기업이무기한승인을얻은다음부터는매년 1회보고서를제출해야합니다. 정기주주총회는상법과회사정관에의하여매년사업연도말로부터 6개월안에다음사항을승인하기위한목적으로개최됩니다. 1 연간사업보고서 2 연간재무제표 3 이익잉여금처분내역 4 이사회위원과감사위원회위원에대한면책결정 26 외국인투자기업은공인된회계법인으로부터재무제표를감사받아야하며, 감사받은재무제표의사본은무역부 (Department of Trade) 의기업등기소 (Company Registration Office) 에비치및보관하여야합니다. 회사는회계장부를인도네시아어로작성해야하고, 루피아로측정한거래기록은적어도 5년간회사본점소재지에보관되어야합니다. 역외투자자금이있는경우라면외국인투자기업은차입계약서에서명한날또는차입금을실제인출한날로부터 10일내에인도네시아중앙은행에차입신고를해야합니다. 만약차입계약이체결되기전에자금인출이있으면벌금이부과됩니다. 차입신고이후에도매월 1회은행에차입변동상황을보고해야합니다. 또한회사는노동부 (Manpower Department) 에종업원복지현황과종업원수, 교육정도, 성별, 국적, 급여및복리후생상황에대하여매년 1회보고의무 (Wajib Lapor) 가있습니다. (2) 사회보장프로그램 10명이상의직원을고용하거나, 월급여총액이 100백만루피아 ( 원화약 12백만원 ) 를초과하는기업은소속임직원을근로자사회보장프로그램 (Jaminan Sosial Tenaga Kerjaor Jamsostek) 에가입시켜야합니다. 이프로그램은국영기업 (PT Jamsostek) 에서관리하며, 현재아래와같이회사로하여금월보험료를납부하도록강제하고있습니다.
1 산재보험료 : 종업원월정급여의 0.24% ~ 1.74%( 산업별로다름 ) 2 사망위로금 : 종업원월정급여의 0.3% 3 퇴직금 : 종업원월정급여의 3.70%, 또한종업원이직접 2% 를부담하므로총부담금액은 5.7% 4 의료보험 : 종업원월정급여의 3% 보험료납부는매월 15일까지이며, 보험료납부증빙, 매월신규채용과사임현황, 총급여액및총임직원수를함께보고해야합니다. 단외국인은본국에인도네시아사회보장프로그램 (Jamsostek) 과동일한사회보장프로그램에가입되어있음을증명하는경우가입의무가없으며, 회사가종업원에게 Jamsostek 보다나은의료보험을제공한다면 Jamsostek의의료보험에가입하지않아도됩니다. (3) 외국인고용 외국인고용은단기적으로인도네시아인이직무수행하는것이곤란할때, 체계적인교육훈련을통해장기적으로인도네시아인이외국인을대체할수있도록노력할것을전제로가능합니다. 다만인사관리등특정직무에서는외국인고용이불허됩니다. 외국인고용인원수는인도네시아투자청 (BKPM) 의외국투자신청서에기재된외국인과인도네시아인의고용계획을인도네시아투자청 (BKPM) 에서심사하여부여한승인인원을한도로합니다. 외국인고용인원을증가시키기위해서는인도네시아투자청 (BKPM) 에협의해야합니다. 일례로증자로인한사업확대등을이유로한외국인고용인원증가신청은적절한신청이유가될수있습니다. 27 또한파견임직원은취업비자가필요하며, 취업비자는인도네시아에협상, 회의및세미나를참석하거나단기체류하여근무또는훈련하는것을목적으로해외주재인도네시아대사관에서발급이가능합니다. 단수취업비자 (Single Trip Business Visa) 는 2개월간유효하며, 유효기간동안에는인도네시아를떠날수없습니다. 만약외국인이인도네시아를출국하면비자는자동만료되고, 재입국을하고자할때비자를다시신청해야합니다. 복수취업비자 (Mutiple Re-entry Business Visa) 는 12개월간유효하며, 유효기간동안에는자유롭게입출국이가능하며, 매회 2개월이상인도네시아에체류할수는없습니다. FAQ 4. 인도네시아에건설업을하거나, 서비스업 ( 엔지니어링 ) 을영위하고자할때등록에서갖추어야할사항은무엇이있나요? 건설업및엔지니어링서비스의경우건설공사, 건설설계, 건설엔지니어링등건설업사업을 인도네시아에서수행하기위한사무소개설이예외적으로인정됩니다. 건설업 ( 지분 67% 상한 ),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대해제한사항은별도로있지존재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