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년연해주토지현황과이용 국가보고서 ( 요약정리 : 장민석 ) 국가등기 토지평가 지도제작연방청연해주지부 블라디보스톡, 2013 년 Г О С У Д А Р С Т В Е Н Н Ы Й ( Р Е Г И О Н А Л Ь Н Ы Й ) Д О К Л А Д О С О С Т О Я Н И И И И С П О Л Ь З О В А Н И И З Е М Е Л Ь В П Р И М О Р С К О М К Р А Е В 2 0 1 2 Г О Д У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регистрации, кадастра и картографии Управление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регистрации, кадастра и картографии по Приморскому краю ВЛАДИВОСТОК, 2013
2012 년연해주토지현황과이용국가보고서 ( 요약정리 ) < 장민석 > - 2 / 24 - 목차 1. 연해주개요... 3 2. 토지법분류에따른연해주토지의구성... 3 3. 토지법에따른연해주농지의용도별구성... 4 4. 용도에따른연해주농업용지의구성... 5 5. 토지소유권에따른연해주토지분포... 6 6. 연해주토지이용의농산품생산자별구성... 7 7. 연해주농지공시지가... 12 8. 연해주지방자치단체별농업용지면적... 15 9. 연해주토지범주와용도구분에따른공시지가 ( 단위 : 루블 / m2 ) 2013.01.01. 기준... 20 10. 토지법에따른범주별토지의기능별그룹분류... 23 < 국가등기 토지평가 지도제작연방청 (РОСРЕЕСТР) 연해주지부 > 에서작성한 <2012 년연해주토지현황과이용국가보고서 ( 총 146 쪽 )> 를농지를중심으로요약정리하였습니다. 연해주농지의분류기준에따라다양한통계가존재하는바연해주농지현황을필요에따라객관적으로이해하는데도움이되기바랍니다. < 장민석 : darakgol@gmail.com>
2012 년연해주토지현황과이용국가보고서 ( 요약정리 ) < 장민석 > - 3 / 24-1. 연해주개요ㅇ북위 42 ~ 48 도, 동경 130 ~ 139 도에위치함. ㅇ최북단과최남단의거리는 900km, 동서간거리는 450km. ㅇ러시아극동지역사회경제잠재력의약 30% 가연해주에집중되어있음. - 인구구성 : 도시거주 76%, 농촌거주 24% - 12 개시구역, 22 개자치군, 94 개거주구역 ( 도시형 29 개포함 ), 545 개농촌마을 용어사용구분 : 농지 농업용지 경지 - 농지 : 토지법의범주에따른분류 ( 농업용지와비농업용지로구분됨 ) Земли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го назначения - 농업용지 : 토지법이아닌실제농산품생산에체계적으로사용되는용도별구분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е угодья - 경 ( 작 ) 지 : 농업용지중건초지, 방목지, 과수재배지, 휴경지등을제외한경운하고파종하여작물을재배하는토지 Пашня ㅇ러시아토지법에따른분류는소유권및임대권등토지에대한권리를구분하고국가등기하는법적기반이되고, 실제용도에따른분류는경제활동의기반이됨. 2. 토지법분류에따른연해주토지의구성 ㅇ토지법범주분류에따른연해주토지구성 ( 단위 : 천 ha) 토지범주구분 2012.01.01. 2013.01.01. 증감 구성비율 1 농지 2,095.5 1,872.6-222.9 11.4% 2 주거지 244.4 245.1 +0.7 1.5% 2.1 도시형주거지 152.0 152.7 +0.7 2.2 농촌주거지 92.4 92.4 0 3 공업및특수용지 384.0 386.1 +2.1 2.4% 4 특별보호토지와대상 841.8 841.9 +0.1 5.1% 5 임야토지 11,828.9 12,140.5 +311.6 73.7% 6 수계토지 323.2 323.2 0 2.0% 7 예비토지 749.5 657.9-91.6 4.0% 연해주토지전체 16,467.3 16,467.3
2012 년연해주토지현황과이용국가보고서 ( 요약정리 ) < 장민석 > - 4 / 24 - 토지소유관계의법적등기를위해서는토지법의토지범주에따른분류가적용됨. 주거지는도시형과농촌형으로구분되며, 농촌주거지의경우농업용지 ( 텃밭등 ) 의비중이매우높음. 주거지전체중농업용지는 67,400ha(27.5%) 이며, 도시형주거지는전체의 9.5% 인 14,400ha, 농촌주거지의경우 49.4% 인 45,700ha 임. ㅇ연해주농지면적 ( 토지법의범주 ) 의변화 ( 단위 : 천 ha)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77.5 2,078.1 2,094.7 2,095.7 2,095.5 1,872.6 2012 년연해주의농지는과거영농기업에포함되었던농지가임야로전환되고, 공업용지, 도로, 통신, 건축, 가스와원유수송관등의건설로범주가변경됨에따라면적이 222,900ha 감소하였음. 3. 토지법에따른연해주농지의용도별구성 ㅇ토지법분류에따른농지의용도별구성 (2013.01.01. 기준, 단위 : 천 ha) 농지의용도별구분 면적 구성비율 1 농업용지 1,398.4 74.7% 비농업용지 474.2 25.3% 2 임야 118.9 6.3% 3 산림에포함되지않는조림지 169.6 9.1% 4 수계 34.1 1.8% 5 건축부지 4.7 0.2% 6 도로부지 183 1.0% 7 습지 101.7 5.4% 8 폐기물처리장, 협곡등 24.3 1.3% 농지전체 1,872.6 토지법에따른농지범주의토지중실제농업용지로분류되는농업용지의면적은 농지의 74.7% 인 1,398,400ha 이며, 나머지 474,200ha 는비농업용지임.
2012 년연해주토지현황과이용국가보고서 ( 요약정리 ) < 장민석 > - 5 / 24-4. 용도에따른연해주농업용지의구성 연해주농업용지의구성 :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е угодья ㅇ연해주농업용지구성 (2013.01.01. 기준, 단위 : 천 ha) - 농업용지 : 농산품생산을위해체계적으로이용되는토지 ( 생산활동분류에사용 ) 농업용지의용도별구분 면적 구성비율 1 경 ( 작 ) 지 Пашня 751.4 45.6% 2 휴경지 Залежь 62.1 3.8% 3 다년생식수 Многолетние насаждения 26.6 1.6% 4 방목지 Пастбища 450.9 27.3% 5 건초지 Сенокосы 357.5 21.7% 농업용지전체 1,648.5 100% 전체농업용지의 84.8% 인 1,398,400ha 는농지 ( 토지법의범주 ) 중농업용지이며, 나머지 250,100ha 는토지법상다른범주토지중농업용지로구성됨. ㅇ농업용지의주요사용자는농산품생산에종사하는영농기업, 영농기관, 개인으로 2012 년말기준이들은전체농업용지의 70.8% 인 1,166,600ha 을사용하고있음. - 이중 49.7% 는영농기업이, 50.2% 는개인이사용하고있음. ㅇ토지법상농지범주에속한토지중침식피해를당하기쉬운면적은전체농지의 33% 인 619,420ha 임. - 침식위험농지 : 295,230ha ( 전체농지의 15.7%) - 물에의한침식우려농지 : 587,300ha (31.4%) - 풍식 ( 바람에의한침식 ) 위험농지 : 32,120ha (1.7%) - 물과바람동시침식우려농지 : 14,200ha (0.7%) 2012 년전체농지중 34.3% 인 642,700ha 가과습및부분침수피해를당했음.
2012 년연해주토지현황과이용국가보고서 ( 요약정리 ) < 장민석 > - 6 / 24-5. 토지소유권에따른연해주토지분포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기관의소유권과관할권형태에따른토지분포ㅇ현재러시아연방의다른연방주체들과마찬가지로연해주에서도국가토지소유권확정을정해진규정에따라진행하고있음. ㅇ 2013.01.01. 기준연해주전체토지중소유권등기된국가소유토지 - 연방정부소유권등기토지 : 2,698,500ha 이중 1.5% 인 4 만여 ha 는농지이며, 국영기업인시험생산농장, 종축장, 육종시험장및국방부보조농장들이사용하고있음. - 연해주정부소유권등기토지 : 12,300ha - 지방자치기관소유권등기토지 : 9,100ha ㅇ연해주토지의소유권형태구분 토지법의구분 면적 ( 천 ha) 개인소유 ( 천 ha) 법인체소유 ( 천 ha) 국가, 지방자치 기관소유 ( 천 ha) 1. 농지 1,872.6 677.9 133.8 1,060.9 2. 거주지 245.1 25.9 5.1 214.1 3. 공업, 교통, 기타용지 386.1 0.1 1.2 384.8 4. 특별보호구역토지 841.9 0.1-841.8 5. 임야토지 12,140.5 - - 12,140.5 6. 수계토지 323.2 - - 323.2 7. 예비토지 657.9 - - 657.9 연해주토지합계 16,467.3 704 140.1 15,623.2 ㅇ 2013.01.01. 기준연해주전체농지중 57% 인 1,060,900ha 는주정부와시군정부 소유이고, 개인소유는 36% 인 677,900ha, 법인체소유는 7% 인 133,800ha 임. - 러시아연방이소유권등기한농지면적은 40,100ha 이며, 이중 39,500ha 는법인에 사용권으로, 500ha 는임대로제공하였음. - 연해주의소유권등기농지면적은 2,700ha, 지방자치기관의소유권등기면적은 5,300ha 임.
2012 년연해주토지현황과이용국가보고서 ( 요약정리 ) < 장민석 > - 7 / 24 - - 토지임대권의국가등기청등기, 승계, 매매, 계약기간연장에서의우선권등경자유전의원칙에기초해확립되어온토지임대권보장에따라대부분의러시아영농법인들은부득이한경우가아니면농지를소유권매입하지않고장기임대권으로사용하고있음을볼수있음. - 법인체의낮은농지소유권에비해개인의농지소유권비중이높은것은 90 년대의토지개혁과정에서소포즈 ( 국영농장 ) 와꼴호즈 ( 집단농장 ) 의구성원들에게무상분배된토지지분 ( 파이 ) 의소유권으로볼수있음. - 개인소유권농지면적은소유권불명농지지분의국가소유권이전과법인으로의토지농지판매로감소하였음. - 법인소유권농지면적은국가소유권농지의매입과개인과의농지매매계약등기에따라증가하였음. - 국가와지방자치기관소유권농지면적은과거영농기업이사용하던임야가토지법의임야범주로전환됨에따라감소하였음. 6. 연해주토지이용의농산품생산자별구성ㅇ 2013.01.01. 기준연해주의다양한농산품생산주체들이이용하는총면적은 796,900ha. - 국가및지방자치기관의독립영농기업 : 18 개 - 과학연구및교육기관 : 42 개 - 조합원농장과영농회사 : 199 개 - 생산협동조합 : 99 개 - 보조농장 : 28 개 - 기타기업, 기관, 단체 : 129 개 ㅇ 2012 년에도농업종사법인과개인간에농업용지를포함한토지재분배가지속됨. - 토지지분소유권자들이자신의토지관리권을위임했던영농기업들이낮은수익성이없어청산될경우, 토지지분을다른농산품생산자특히개인영농사업자들에게임대함. - 기업청산후개인토지지분의일부는사용되지않고있음. - 또한토지지분소유권자들이개인영농사업자와개인농민영농 ( 텃밭영농 ) 을위해자신의토지지분과함께현재의영농기업에서나오기도함.
2012 년연해주토지현황과이용국가보고서 ( 요약정리 ) < 장민석 > - 8 / 24 - 영농기업과기관들의토지이용 ( 면적과권리의형태 ) 사용토지 농업용지 토지이용사업주체 ( 법인 ) 전체 ( 천 ha) 합계 구분 경지과수건초지방목지 사업조합, 회사 404.1 321.9 195.2 0.2 47.4 65.1 생산협동조합 288.8 182.5 113.9 0.1 36.5 27.5 국가, 지방자치기관독립기업 29 20 11.7-4.5 3.7 과학연구, 교육기관산하회사 31.7 21.8 16.7-1.4 3.7 부업농장 8.7 5.8 4.1-0.7 1 기타기업, 단체, 기관 34 28 16.8-3.2 7.1 카작공동체 0.6 0.6 0.3-0.2 0.1 토지합계 796.9 580.6 358.7 0.3 94.5 108.2 ㅇ농지의이용 - 러시아연방민법에따른다양한법적조직형태를지닌기업과기관들이연해주내사용되는농업용지의 87% 를이용하고있으며, 이는 90 년대토지개혁과정에서소포즈와꼴호즈들이다양한생산협동조합, 조합원농장, 영농기업등으로재조직된결과임. ㅇ 2012 년연해주의농산품생산법인이이용하는토지 : 796.9 천 ha 임. - 법인체소유토지 : 125.2 천 ha - 공동소유토지지분 ( 파이 ) : 226.5 천 ha ( 각개인별로토지지분이미분할된공유상태 ) 공동소유토지지분중소유자불명토지로기업이권리대행하는농지 : 22.6 천 ha - 국가와지방자치기관소유토지 : 436.3 천 ha - 영농기업이사용하는개인토지지분 ( 파이 ) 면적은계속감소하고있으며, 2012 년에는전년보다 11,500ha 가감소했음. 주된원인은토지지분소유권자가농지지분을현물토지로전환하여, 직접개인영농사업자및개인부업영농설립또는다른개인, 기업, 사업자들에게매각하기때문임. ㅇ연해주의국가와지방자치기관이소유한농산품생산을위한토지는 436,300ha 로법인들이농산품생산을위해사용하고있는토지총면적 796,900ha 의 55% 임.
2012 년연해주토지현황과이용국가보고서 ( 요약정리 ) < 장민석 > - 9 / 24 - ㅇ생산협동조합들은연해주내국가와지방자치기관소유농업용토지의 36% 인 155,300ha 를사용하고있음. ㅇ국가와지방자치기관의독립기업들은국가와지방자치기관소유토지 26,500ha 를사용하고있음. 농업생산개인의토지이용 ( 면적과권리의형태 ) ㅇ 2012 년연해주의농산품생산을위해개인이사용한토지 : 615,400ha - 개인농민영농 ( 텃밭농사 ) : 76.3 천 ha (12.4%) : Личные подсобные хозяйства (ЛПХ) : 농촌거주농민이자신의농지에서자가소비충족을주로하며, 잉여농산품을판매하는소규모작물재배와축산의개인영농으로사업자로등록하지않음. 연해주의경우감자, 채소, 양봉, 젖소사육에서큰비중을차지하고있음. - 개인영농사업자 ( 농업목적개인사업자 ) : 88.2 천 ha (14.3%) : Крестьянское (фермерское) хозяйство (КФХ) : 농업을목적으로사업자로등록된법인이아닌개인사업자의형태 : 1 인단독, 5 인이하또는 3 가구이하가설립해대표자개인명의로사업자등록함. : 법인이아닌개인사업자이므로상호가없고대표자이름이사업체명칭이됨. - 개인축산 : 4.7 천 ha (0.8%) - 개인과수재배 : 23.5 천 ha (3.8%) - 개인주택건축 : 15 천 ha (2.4%) - 개인건초수확과방목 : 18.5 천 ha (3%) ㅇ 2012 년개인이농산품생산을위해사용한토지의소유권구성 - 토지지분소유권자들 : 269,300ha (43.8%) - 토지지분을개인소유권실물토지로등기하거나타인의토지매입 : 99,900ha (16.2%) - 개인영농사업자자신의소유권토지 : 41,300ha ( 개인영농사업자사용토지의 47%)
2012 년연해주토지현황과이용국가보고서 ( 요약정리 ) < 장민석 > - 10 / 24 - 국가및지방자치기관소유토지의임대 : 46,100ha (52%) 종신상속권점유토지 : 1,600ha (2%) - 개인농민영농자신의소유권토지 : 43,500ha (57%) 국가소유토지중영구사용권토지 : 14,700ha (19%) 임대토지 : 10,000ha (13%) 종신상속권점유토지 : 200ha (0.4%) ㅇ 1990 년에시작된연해주의토지개혁은 1990 년대말에완료되며, 토지소유구조에서상당한변화를가져와서,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토지소유권과동시에토지의사적소유권을형성하게되었음. - 현재토지개혁의중요한과제중하나는현행법에따라사업주체들이토지에대한권리를등기하는것임. - 토지재분배과정에서우선적인방향은개인들에게토지를제공하는것으로, 현재개인들은토지소유권을무상또는토지시장조건에따라확보하는것을계속하고있음. ㅇ 2013.01.01. 기준연해주개인영농주체사용토지현황 토지사용사업주체숫자 ( 개 ) 총면적 농업용지 경지휴경지과수건초지방목지 임야 건축 부지 기타 토지 개인영농사업자 1,882 88.2 53 2-13.2 9.2 1.3 0.1 9.4 개인농민영농 139,115 76.3 46.7 0.8 1.5 9.3 7.6 1.0 7.9 1.5 개인, 공동과수재배 225,433 23.5 0.5 0.1 21.2 - - 0.5 0.1 1.1 개인, 공동채소재배 39,375 7.2 7.2 - - - - - - - 단독주택건축용 토지소유개인 100,379 15 9.3-1.4 0.4 0.1-3.6 0.2 개인및공동축산 391 4.7 0.2 - - 0.7 2.1 0.2-1.5
2012 년연해주토지현황과이용국가보고서 ( 요약정리 ) < 장민석 > - 11 / 24 - 토지사용사업주체숫자 ( 개 ) 총면적 농업용지 경지휴경지과수건초지방목지 임야 건축 부지 기타 토지 건초지, 방목지운영 개인 5,362 18.5 0.5 - - 9.2 8.8 - - - 토지소유자 1,063 99.9 77 3.2 10.1 9.5 0.1 토지지분소유권자 33,466 269.3 121.9 24.2 0.1 66.3 56.5-0.2 0.1 개인사업자 161 12.4 5.5 1.1-1.6 3.7-0.1 0.4 개인사용토지합계 548,187 615.4 321.8 31.4 24.5 110.8 97.5 3.0 12.1 14.3 - 개인영농사업자 : 2012 년에 13,600ha 증가 - 개인농민영농 : 1,065 명증가. 면적 800ha 증가 - 개인및공동과수재배 : 감소 토지사용목적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개인영농사업자 1 숫자 1,736 1,767 1,765 1,800 1,882 면적 ( 천 ha) 71.9 69.2 71.2 74.6 88.2 개인농민영농 ` 숫자 137,335 136,438 137,324 138,050 139,115 면적 ( 천 ha) 74.4 74.5 74.2 75.5 76.3 과수재배 3 숫자 229,409 226,817 225,579 221,830 225,433 면적 ( 천 ha) 23.9 23.6 23.5 23.5 23.5 채소재배 4 숫자 39,520 39,405 39,109 39,241 39,375 면적 ( 천 ha) 7.2 7.3 7.2 7.2 7.2 개인주택건축 5 숫자 95,957 96,302 97,240 99,178 100,379 면적 ( 천 ha) 14.3 14.4 14.5 14.7 15.0 축산 6 숫자 378 382 385 390 391 면적 ( 천 ha) 4.7 4.7 4.7 4.7 4.7
2012 년연해주토지현황과이용국가보고서 ( 요약정리 ) < 장민석 > - 12 / 24 - - 2012 년개인주택건축용지가 100,379 건에해당총면적은 15,000ha 로건당평균 1,500 m2에해당하며이면적은주택, 정원, 텃밭을모두갖출수있어수요가증가하고있음. 7. 연해주농지공시지가농지의공시지가산정기준ㅇ연해주농지에대한공시지가결정은 2006~2007 년에시행되었음. - 농지를 6 개그룹으로분류하여공시지가를결정함. 1 그룹 : 농업용지 2 그룹 : 농장도로, 가축방목통로, 방풍림, 건물과설비부지 ( 농산품생산, 저장, 1 차가공용 ), 모래, 진흙, 자갈등자원채취용지등. 3 그룹 : 배수로가없는저수지 4 그룹 : 관목류서식지, 습지, 오염농지등 5 그룹 : 토지법의임야범주에속하지않는농지사용권자가영구또는무상이용권을지닌임야농지 6 그룹 : 순록방목용농지 ( 연해주에는없음 ) ㅇ 2007.11.08. 연해주정부령 289 호 «연해주농지의지가판정결과와농지필지별 공시지가» 로채택된공시지가가현재적용되고있음. ㅇ연해주자치시. 군별농지그룹에따른공시지가표 ( 단위 : 루블 / m2 ) 2013 년 지방자치기관명칭 구분 농지그룹분류 I II III IV V 1. 아누친스키군 평균 1.68 1.92-0.09 0,38 최저 1.15 1.92-0.09 0,38 2. 달네레첸스키군 평균 1.42 1.28-0.09 0,46 최저 0.09 1.28-0.09 0,46 3. 달니고르스키군 평균 0.82 0.82 0.82 0.09 0,20 최저 0.82 0.82 0.82 0.09 0,20 4. 까발례롭스키군 평균 0.72 0.72-0.09 - 최저 0.72 0.72-0.09 -
2012 년연해주토지현황과이용국가보고서 ( 요약정리 ) < 장민석 > - 13 / 24 - 지방자치기관명칭구분 농지그룹분류 I II III IV V 5. 끼롭스키군 평균 1.72 - - - - 최저 0.76 - - - - 6. 크라스노아르메이스키군 평균 1.10 - - - - 최저 0.09 - - - - 7. 라좁스키군 평균 0.56 0.77-0.09 - 최저 0.09 0.77-0.09-8. 리사자봇스키시구역 평균 1.72 - - 0.09 0,36 최저 0.09 - - 0.09 0,29 9. 미하일로프카군 평균 2.13 2.13-0.09 0,44 최저 1.46 1.89-0.09 0,44 10. 나제쥔스키군 평균 0.75 0.78-0.09 0,16 최저 0.46 0.46-0.09 0,11 11. 악쨔브리스키군 평균 2.00 1.82 1.82 0.09 - 최저 1.36 1.36 1.82 0.09-12. 올긴스키군 평균 0.90 0.09-0.09 0,22 최저 0.09 0.09-0.09 0,22 13. 빠르찌잔스키군 평균 1.08 1.16 1.09 0.09 - 최저 0.58 1.16 1.09 0.09-14. 빠그라니츠니군 평균 1.33 - - 0.09 - 최저 0.09 - - 0.09-15. 빠좌르스키군 평균 1.34 0.93 1.18 - - 최저 0.93 0.93 1.18 - - 16. 스파스키군 평균 1.85 2.54 1.88 0.09 0,47 최저 0.09 2.54 1.88 0.09 0,24 17. 떼르네이스키군 평균 1.59 - - - - 최저 1.59 - - - - 18. 우수리스키시구역 평균 1.62 2.46-0.09 - 최저 0.09 1.47-0.09-19. 항카이스키군 평균 1.77 - - 0.09 0,37 최저 0.09 - - 0.09 0,37 20. 핫산스키군 평균 0.45 - - 0.09 0,09 최저 0.09 - - 0.09 0,09 21. 하롤스키군 평균 1.61 1.61-0.09 -
2012 년연해주토지현황과이용국가보고서 ( 요약정리 ) < 장민석 > - 14 / 24 - 지방자치기관명칭 구분 농지그룹분류 I II III IV V 최저 0.21 1.61-0.09-22. 체르니곱스키군 평균 1.89 - - - - 최저 0.09 - - - - 23. 추구옙스키군 평균 1.26 0.94-0.09 0,27 최저 0.94 0.94-0.09 0,23 24. 슈코톱스키군 평균 1.05 1.08-0.09 0,25 최저 0.09 1.08-0.09 0,16 25. 야코블롑스키군 평균 1.46 1.55 - - - 최저 1.32 1.55 - - - 26. 아르쫌시구역 평균 1.24 0.98-0.09 0,24 최저 0.75 0.98-0.09 0,24 27. 블라디보스톡시구역 평균 0.09 - - 0.09 - 최저 0.09 - - 0.09-28. 발쇼이까멘시구역 평균 0.93 - - - - 최저 0.93 - - - - 29. 달네레첸스크시구역 평균 1.42 - - - - 최저 1.42 - - - - 30. 나호트카시구역 평균 1.12-1.12 0.09 0,26 최저 1.08-1.12 0.09 0,26 31. 빠르찌잔스크시구역 평균 1.06 1.13-0.09 0,27 최저 0.09 1.13-0.09 0,27 32. 포키노시구역 평균 1.06 1.06-0.09 - 최저 1.06 1.06-0.09 - 연해주전체 평균 1.58 1.06 1.12 0.09 0.27 최저 0.09 0.09 0.82 0.09 0.09 ㅇ 2012 년지방자치기관이산업용도로이용하기위한법인체에판매한토지가격 - 주거지구내토지 : 51.98 루블 / m2 (2011 년대비 10 배인하 ) - 주거지구외부토지 : 1.7 루블 / m2 (2011 년대비 2.5 배인하 ) ㅇ 2012 년지방자치기관이개인에게판매한토지가격평균
2012 년연해주토지현황과이용국가보고서 ( 요약정리 ) < 장민석 > - 15 / 24 - - 주거지구내토지개인주택건축용 : 266.68 루블 / m2 (2011 년대비 20 배인상 ) 개인영농용 : 7.15 루블 / m2 (2011 년대비 2 배인하 ) 기타용도 : 99.89 루블 / m2 (2011 년대비 5 배인하 ) - 주거지구외부토지개인영농용 : 5.06 루블 / m2 (2011 년대비 1.2 배인상 ) 기타용도 : 8.98 루블 / m2 8. 연해주지방자치단체별농업용지면적 ㅇ 2013.01.01. 기준연해주시. 군별농업용지면적 ( 단위 : 천 ha) 농업용지면적 토지 자치기관명칭농업용지내역총면적합계경지휴경지과수건초지방목지 1 아누친스키 388.6 34.2 18.5 5 0.5 5.8 4.4 2 달네레첸스키 723.5 70.2 31.3 0.6 0.3 19.8 18.2 3 달니고르스키 534.2 6.8 1.8 0.9 2.8 1.3 4 까발례롭스키 421.5 7.6 2.6 0.2 0.4 2.7 1.7 5 끼롭스키 348.3 94.9 45 0.4 25.1 24.4 6 크라스노아르메이스키 2,060.3 53.6 10.8 3.2 0.3 23.1 16.2 7 라좁스키 469.1 13.6 7.1 0.2 3.2 3.1 8 리사자봇스키 306.4 71.7 43.4 0.3 1.0 16.7 10.3 9 미하일롭스키 274.1 120.7 74.4 0.2 0.1 16.9 29.1 10 나제쥔스키 159.6 42.4 10.9 6.1 11.1 14.3 11 악쨔브리스키 163.2 87.5 56 0.2 0.2 7.7 23.4 12 올긴스키 641.6 16.2 4.9 0.1 5.7 5.5 13 빠르찌잔스키 409.7 23.5 10.4 3.4 4.6 5.1 14 빠그라니츠니 375 89.9 43.6 0.2 0.2 16.1 29.8 15 빠좌르스키 2,257 64.0 4.7 11.2 0.9 23.8 23.5 16 스파스키 420.9 123.5 79 3.3 0.7 17.3 23.2 17 떼르네이스키 2,710.2 17.7 3.1 0.1 8.8 5.7 18 우수리스키 345.3 84.4 47.9 1.2 10.9 24.4
2012 년연해주토지현황과이용국가보고서 ( 요약정리 ) < 장민석 > - 16 / 24 - 농업용지면적 토지 자치기관명칭농업용지내역총면적합계경지휴경지과수건초지방목지 19 항카이스키 268.9 124.4 58.9 25.1 0.2 17.1 23.1 20 핫산스키 413 134.6 2.4 0.6 0.3 43.2 88.1 21 하롤스키 196.9 142.2 91.3 20.7 30.2 22 체르니곱스키 184 82.5 41.1 10.2 0.3 20.6 10.0 23 추구옙스키 1,234.6 33.8 18.2 0.1 9.3 6.2 24 슈코톱스키 266.5 22.9 8.9 1.2 5.7 7.1 25 야코블롑스키 240 35.8 19.2 0.2 0.7 8.8 6.9 26 아르세니예프시 3.9 1.4 0.7 0.4 0.1 0.2 27 아르쫌시 50.6 14.2 6.7 2.5 2.4 2.6 28 블라디보스톡시 56.1 3.6 1.3 0.1 0.2 0.8 1.2 29 달네레첸스키시 10.8 3.6 0.2 0.5 0.3 0.7 1.9 30 나호트카시 36 3.8 0.9 1.5 1 0.5 31 스파스크-달니시 4.3 0.6 0.5 0.1 32 빠르찌잔스크시 128.8 10.9 2.7 0.9 0.7 2 4.6 33 우수리스크시 17.3 4.3 1.4 0.7 0.6 1.6 34 포키노시 29.1 3.4 0.2 0.1 0.3 0.9 1.9 35 발쇼이까멘시 12 3.9 1.4 0.2 1.1 1.2 36 항카호수 305.2 연해주전체 16,467.3 1,648.5 751.4 62.1 26.6 357.5 450.9 - 경지면적 4 만 ha 이상보유지방자치기관은연록색으로표기함. ㅇ연해주각지방자치기관별토지소유권현황 (2013.01.01. 기준, 단위 : 천 ha) 개인 자치기관명칭총면적법인소유소유 국가, 자치기관소유 소유권등기면적연방주시, 군 1 아누친스키 388.6 17.5 371.1 0.7 0.4 3.5 2 달네레첸스키 723.6 11 712.6 9.2 3 달니고르스키 534.2 1.8 0.3 532.1 479.2 0.4 0.2 4 까발례롭스키 421.5 3.1 0.1 418.3 7.9 0.5 5 끼롭스키 348.4 66 2.8 279.6 46.2 0.3 6 크라스노아르메이스키 2,060.3 20.8 1.4 2,038.1 111.4 7 라좁스키 469.2 7.6 461.6 0.3
2012 년연해주토지현황과이용국가보고서 ( 요약정리 ) < 장민석 > - 17 / 24 - 개인 자치기관명칭총면적법인소유소유 국가, 자치기관소유 소유권등기면적연방주시, 군 8 리사자봇스키 306.4 30.7 0.4 275.3 44.5 9 미하일롭스키 274.2 61.7 9.5 202.9 28 0.8 10 나제쥔스키 159.6 17.9 0.6 141.1 14 11 악쨔브리스키 163.3 37.1 13.4 112.8 26.4 0.4 12 올긴스키 641.6 12.5 5.3 623.8 73.1 0.8 13 빠르찌잔스키 409.7 12.2 2.6 394.9 39.5 14 빠그라니츠니 375 29.4 7.0 338.6 24.0 0.5 15 빠좌르스키 2257 16.2 2.8 2238 0.7 16 스파스키 420.9 76.1 8.8 336.0 221.8 0.8 17 떼르네이스키 2,710.2 1.1 0.3 2,708.8 0.2 0.3 18 우수리스키 345.3 30.2 9.7 305.4 78.9 0.6 0.2 19 항카이스키 268.9 61.6 23.7 183.6 15.7 20 핫산스키 413 14.5 13.4 385.1 2.8 21 하롤스키 196.9 87.6 23.0 86.3 0.6 22 체르니곱스키 184 27.5 4.2 152.3 68.8 23 추구옙스키 1,234.7 18.3 0.1 1,216.3 1,178.0 1.1 24 슈코톱스키 266.5 6.1 1.5 258.9 20.3 2.3 25 야코블롑스키 240 20 1.6 218.5 26 아르세니예프시 3.9 0.9 0.3 2.7 0.2 0.2 27 아르쫌시 50.6 5.1 1.9 43.6 1.3 28 블라디보스톡시 56.2 0.8 2.1 53.3 13.8 0.3 0.6 29 달네레첸스키시 10.8 0.1 0.1 10.6 0.4 30 나호트카시 36 1.0 1.6 33.4 31 스파스크-달니시 4.3 0.1 0.2 4 0.3 32 빠르찌잔스크시 128.9 4.1 1 123.8 90.6 33 우수리스크시 17.3 0.9 0.3 16.1 2.4 2.7 34 포키노시 29.1 2.3 26.8 17.7 0.1 0.1 35 발쇼이까멘시 12 0.2 11.8 36 항카호수 305.2 305.2 연해주전체 16,467.3 704.0 140.1 15,623.2 2,698.5 12.3 9.1
2012 년연해주토지현황과이용국가보고서 ( 요약정리 ) < 장민석 > - 18 / 24 - ㅇ연해주각지방자치기관별개량농지현황 (2013.01.01. 기준, 단위 : 천 ha) 지방자치기관 명칭 총면적 관개수로설치농지 배수로설치농지 상태분류 상태분류 총면적 우수 양호 불량 우수 양호 불량 1 아누친스키 11.1 6.1 2.9 2.1 4.9 1.8 0.8 2,3 2 달네레첸스키 0.2 0.2 17.1 7.1 5.8 4,2 3 달니고르스키 0.5 0.1 0,4 5 끼롭스키 2 1.3 0.7 11.9 5.8 6.1 6 크라스노아르메이스키 9.2 6 2.4 0,8 8 리사자봇스키 1 1 26.4 17.4 9 10 나제쥔스키 1.5 0.5 1 8.1 2 6,1 11 악쨔브리스키 4.9 4.7 0.2 3.5 3.5 12 올긴스키 0.4 0.4 13 빠르찌잔스키 5.5 5.1 0,4 14 빠그라니츠니 0.5 0.2 0.3 4.2 4.2 15 빠좌르스키 0.5 0.5 9.5 5 4,5 16 스파스키 15.9 15 0.9 19.9 12 3.6 4,3 18 우수리스키 6.1 2 0.7 3.4 9.2 2 3.4 3,8 19 항카이스키 26.5 13.2 3.2 10.1 7 4.5 2.5 20 핫산스키 2.1 1 1,1 21 하롤스키 25.5 7.8 13.2 4.5 9.7 4.6 1.7 3,4 22 체르니곱스키 7.8 3.4 3.5 0.9 8.4 2.6 4 1,8 23 추구옙스키 6.4 6.4 24 슈코톱스키 3.9 2.9 1 25 야코블롑스키 0.3 0.3 7.4 3.5 3,9 26 아르세니예프시 0.1 0.1 27 아르쫌시 2.2 2.2 1.9 1.9 28 블라디보스톡시 0.1 0.1 36 발쇼이까멘시 0.2 0.2 연해주전체 106,2 54.2 24.7 27.3 177.3 87.5 42.8 47
2012 년연해주토지현황과이용국가보고서 ( 요약정리 ) < 장민석 > - 19 / 24 - ㅇ연해주지방자치기관별토지세율 - 농지세 : 공시지가의 0.3% ( 전체동일 ) - 주택부지세 : 0.3% ( 전체동일 ) - 주거지중개인영농지, 과수, 채소, 축산용지세 : 0.3% ( 전체동일 ) - 상업용지, 식당용지세 : 0.85~1.5% - 기타용도토지세 : 1.5% - 지방자치기관용토지세 : 0.1 ~ 0.6% - 차고, 주차장토지세 : 0.3 ~ 1.5% - 산업용지세 : 0.3%
2012 년연해주토지현황과이용국가보고서 ( 요약정리 ) < 장민석 > - 20 / 24-9. 연해주토지범주와용도구분에따른공시지가 ( 단위 : 루블 / m2 ) 2013.01.01. 기준 범주 / 용도 범주별토지의기능과용도별구분 산업및 특수용지 I II III IV V VI 최저평균최고최저평균최저평균최고최고최저평균최고최저평균최고최저평균최고 1,57 40,72 116,27 15,59 73.65 64.16 80.91 210.19 498.94 1.06 1.46 2.0 64.16 80.91 210.19 0.03 2.13 118.06 I II III IV V 수계토지 최저평균최고최저평균최고최저평균최고최저평균최고최저평균최고 0.93 4.72 51.39 I II III IV V 농지 최저평균최고최저평균최고최저평균최고최저평균최고최저평균최고 0.09 1.58 2.87 0.09 1.06 2.86 0.82 1.12 1.89 0.09 0.09 0.09 0.09 0.27 0.49 I II 특별보호구역 최저평균최고최저평균최고 0.59 9.33 21.71 11.35 34.52 129.52 과수, 채소, 다차토지 임야토지 과수, 채소단지 다차단지 최저 평균 최고 최저 평균 최고 4.50 7.12 12.07 14.80 21.03 28.50 평균 0.37
2012 년연해주토지현황과이용국가보고서 ( 요약정리 ) < 장민석 > - 21 / 24 - ㅇ연해주거주지범주토지의종류별공시지가 ( 단위 : 루블 / m2 ) 자치기관 명칭 * 구분 토지용도승인그룹별공시지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최소 480.91 15.99 649.42 6.62 283.36 501.03 68.02 33.86 53.57-60.99-49.46 1.49 1.72 끼롭스키군 평균 2,926.92 46.82 793.44 12.24 1 432.18 2 989.34 1 701.36 2 614.69 153.68-60.99-130.48 1.49 1.72 최고 3,062.44 116.09 935.65 24.70 1 920.37 3 193.99 3 168.29 4 447.15 186.18-60.99-182.23 1.49 1.72 최소 2 411.40 20.81 371.83 8.56 395.20 1 282.11 551.94 50.90 67.70-100.62-73.13-2.13 미하일롭스키군 평균 2 889.66 43.31 788.37 22.47 1 213.46 1 282.11 1 649.68 51.69 275.86-113.62-343.19-2.13 최고 3 304.65 99.28 1 273.66 37.12 1 914.67 1 282.11 3 117.24 51.77 525.19-133.91-522.49-2.13 최소 1 076.92 21.76 451.82 10.41 425.79-671.68 62.10 106.83 - - - 78.79 1.49 0.75 나제쥔스키군 평균 2 142.44 66.82 790.94 20.27 1 141.95-1 436.34 62.10 314.91 - - - 190.84 1.49 0.75 최고 2 158.04 122.37 1 702.24 49.61 2 045.69-3 199.45 84.85 386.77 - - - 378.52 1.49 0.75 최소 1 206.23 18.82 318.28 8.40 314.62-492.06 41.75 63.59 - - - 58.77 1.49 1.85 스파스키군 평균 1 218.26 34.16 629.50 15.62 645.27-1 019.50 58.92 131.87 - - - 91.32 1.49 1.85 최고 1 224.93 47.33 650.04 19.19 791.23-1 237.48 96.20 149.59 - - - 146.41 1.49 1.85 최소 - 12.66 277.93 8.78 417.93-522.39 64.43 68.49-62.96-61.80-1.77 항카이스키군 평균 - 45.54 490.32 37.99 910.45-1 938.97 93.66 278.21-62.96-212.64-1.77 최고 - 94.08 1 308.71 38.14 1 572.76-2 459.79 195.22 297.35-62.96-291.02-1.77 최소 673.96 19.18 693.44 20.12 399.54 979.09 565.27 125.73 68.33-28.32-66.88-1.61 하롤스키군 평균 684.16 55.32 1 111.29 21.89 1 552.75 979.09 2 205.22 125.73 378.30-47.58-345.71-1.61 최고 3 283.91 147.91 1 381.60 24.57 1 909.01 979.09 3 086.02 125.73 486.08-185.94-468.88-1.61
2012 년연해주토지현황과이용국가보고서 ( 요약정리 ) < 장민석 > - 22 / 24 - 최소 233.61 8.87 4 444.79 3.60 148.28 124.21 892.74 9.19 28.03 461.77 510.70-215.79 1.49 0.09 블라디보스톡 평균 5 369.48 508.91 5 926.13 279.44 8 803.79 5 926.15 9 272.49 273.27 3 141.15 1 697.99 1 678.43-2 760.56 1.49 0.09 최고 7 547.25 907.57 6 272.20 301.49 10 263.2 11 369.99 14 485.15 93 911.75 3 314.29 1 713.78 1 731.16-2 785.11 1.49 0.09 최소 3 045.39 49.23 782.06 19.96 822.99 2 186.27 640.76 116.66 177.69 145.68 0.21-152.28 1.49 1.24 아르쫌 평균 4 203.42 216.67 2 654.09 89.54 2 118.91 3 337.85 1 714.75 176.49 980.03 468.98 41.13-804.21 1.49 1.24 최고 4 434.76 308.59 2 802.04 105.15 2 508.45 4 123.06 3 998.28 472.96 1 013.46 523.36 209.90-897.86 1.49 1.24 최소 724.79 27.52 375.71 11.16 460.06 910.48 719.53 57.10 86.98 311.54 1 214.89-85.13 1.49 1.12 나호트카 평균 3 791.63 250.50 3 213.15 119.45 2 731.82 2 542.54 2 885.20 323.22 1 399.42 380.61 1 665.64-1 256.43 1.49 1.12 최고 4 436.29 344.69 3 513.57 141.37 3 044.05 7 833.23 4 742.50 1 566.68 1 452.84 523.36 1 731.16-1 332.40 1.49 1.12 최소 3 360.52 113.00 1 466.79 52.21 1 830.84 3 270.71 2 474.13-372.06 - - - 372.06-1.85 스파스크 - 달니 평균 3 455.83 139.47 1 807.85 56.03 2 015.52 3,270.71 2,901.13-379.55 - - - 372.06-1.85 최고 3 527.45 162.56 1 922.01 64.16 2 134.79 3,270.71 3,488.08-390.87 - - - 372.06-1.85 최소 1 010.81 30.26 511.08 15.60 536.12 2 196.38 824.38 76.40 111.70-6.41-95.33 1.49 1.62 우수리스크 평균 4 355.80 141.66 3 037.85 115.46 2 391.80 4 442.07 2 786.26 209.69 823.56-400.53-785.10 1.49 1.62 최고 4 631.29 372.08 3 384.00 134.14 2 918.70 6 271.72 4 602.38 456.51 884.82-560.02-858.99 1.49 1.62 최소 233.61 3.05 149.96 1.42 148.28 124.21 68.02 9.19 17.84 28.45 0.21 22.29 17.84 1.49 0.09 연해주전체 평균 3 944.59 87.26 2 874.07 79.94 3 282.89 3 289.76 4 106.73 229.82 1 015.23 748.20 1 124.96 22.29 597.72 1.49 1.16 최고 7 547.25 907.57 6 272.20 301.49 10 263.2 11 369.99 14 485.15 93,911.75 3,314.29 1 713.78 1 731.16 22.29 2 785.11 1.49 2.13 ( 주거지토지범주용도승인그룹분류표참조 )
2012 년연해주토지현황과이용국가보고서 ( 요약정리 ) < 장민석 > - 23 / 24-10. 토지법에따른범주별토지의기능별그룹분류 - 산업용및특수용도토지 1 그룹 : 우주산업, 공항, 활주로, 수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용토지 2 그룹 : 생산과사무용건물토지 3 그룹 : 자동차도로변의도로서비스용대상물토지 4 그룹 : 지하자원채굴, 철로, 자동차도로, 파이프라인, 전력선을위한토지 5 그룹 : 기차역, 버스터미널, 하천항, 기타유사한대상물의토지 6 그룹 : 군대, 군기관, 기타군사대상물토지, 기타특별용도토지 - 수계토지 1, 2, 4, 5 그룹 : 연해주해당토지없음 3 그룹 : 벼농사관개수로용부지 ( 산업용토지범주의공시지가적용함 ) 키롭스키군 0.95 루블 / m2, 스파스키군 2.19 루블 / m2, 항카이스키군 4.87 루블 / m2빠좌르스키군 48.67 루블 / m2 - 농지 1 그룹 : 농업용지 2 그룹 : 농장도로, 가축방목통로, 방풍림, 건물과설비부지 ( 농산품생산, 저장, 1 차가공용 ), 모래, 진흙, 자갈등자원채취용지등. 3 그룹 : 배수로가없는저수지 4 그룹 : 관목류서식지, 습지, 오염농지등 5 그룹 : 토지법의임야범주에속하지않는농지사용권자가영구또는무상이용권을지닌임야농지 6 그룹 : 순록방목용농지 ( 연해주에는없음 ) - 특별보호구역토지 1 그룹 : 자연녹지, 자연보호구역, 역사-문화유적지, 교육-관광용산책로가있는구역, 화산재퇴적지구, 기타특별한가치가있는지역. ( 요양소토지는제외 ) 2 그룹 : 레크레이션 ( 여가활동 ) 용토지, 요양소토지
2012 년연해주토지현황과이용국가보고서 ( 요약정리 ) < 장민석 > - 24 / 24 - 주거지토지범주용도승인그룹분류 2010.12.30. 연해주정부령승인 1 2 3 4 5 토지용도승인그룹분류 - Вид разрешенного использования 공용다층주택건축승인토지 - Земельные участки, предназначенные для размещения домов многоэтажной жилой застройки 개인단독주택건축승인토지 - Земельные участки, предназначенные для размещения домов индивидуальной жилой застройки 차고와주자장승인토지 - Земельные участки, предназначенные для размещения гаражей и автостоянок 다차, 과수, 채소협동단지용토지 - Земельные участки, находящиеся в составе дачных, садоводческих и огороднических объединений 상업, 공중급식 ( 식당 ), 생활편의사업승인토지 - Земельные участки, предназначенные для размещения объектов торговли,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итания, бытов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6 숙박업소승인토지 - Земельные участки, предназначенные для размещения гостиниц 7 8 9 10 11 12 13 14 행정사무용지 - 교육, 과학, 보건, 사회보장, 체육, 문화, 예술, 종교활동의행정및사무건물용 토지 - Земельные участки, предназначенные для размещения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и офисных зданий, объектов образования, наук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и спорта, культуры, искусства, религии 휴양과보건요양시설용토지 - Земельные участки, предназначенные для размещения объектов рекреационного и лечебно-оздоровительного назначения 생산용지 - 건설, 공업설비, 공공사업, 식품공급과판매및저장의생산과관리건물용토지 Земельные участки, предназначенные для размещения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и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зданий, строений, сооружени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материальнотехнического,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го снабжения, сбыта и заготовок 발전소와시설관리및대상물용토지 - Земельные участки, предназначенные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электростанций, обслуживающих их сооружений и объектов 항만, 해운터미널, 철도역, 버스터미널, 공항, 간이비행장, 공항터미널용토지 Земельные участки, предназначенные для размещения портов, водных, железнодорожных вокзалов, автодорожных вокзалов, аэропортов, аэ родромов, аэровокзалов 사용되고있는수자원대상물이있는토지 - Земельные участки, занятые водными объектами, находящимися в обороте 광물채굴, 철도, 자동차도로, 인공적으로건설한내부수로, 부두, 선착장, 철도와자동차도로 용지, 수로, 수송관, 유무선전파통신설비, 공중송선전설비, 지상및지하건물, 설비, 운송수단, 전기와통신의운용과관리및건설개보수에필요한대상물, 위성통신지상설비와 인프라, 우주항공사업대상물, 군용대상물용토지 Земельные участки, предназначенные для разработки полезных ископаемых, размещения железнодорожных путей, автомобильных дорог, искусственно созданных внутренних водных путей, причалов, пристаней, полос отвода железных и автомобильных дорог, водных путей, трубопроводов, кабельных, радиорелейных и воздушных линий связи и линий радиофикации, воздушных линий электропередачи конструктивных элементов и сооружений, объектов, необходимых для эксплуатации, содержания, строительства, реконструкции, ремонта, развития наземных и подземных зданий, сооружений, устройства транспорта, энергетики и связи, размещения наземных сооружений и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спутниковой связи, объектов кос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оенных объектов 특별보호구역과대상물, 도시임야, 소공원, 공원, 도시정원용토지 Земельные участки, занятые особо охраняемыми территориями и объектами, городскими лесами, скверами, парками, городскими садами 15 농업용지 - Земельные участки, предназначенные для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го использовани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