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폐기물재활용지원제도 독일의 순환경제 폐기물법 에는 Material Recycle과열원이용을규정한조항 ( 제6조 ) 이있다. 이에따르면폐기물에서회수된물질 ( 재생원료 ) 에서원료를대체하던가폐기물의소재특성을원래또는다른목적에활용하는것을 Material Recycle이라말한다. 따라서폐기물처리목적이유해성을낮추기위함이아니고폐기물재활용에있을경우에 Material Recycle로간주한다. 제철업에서의폐플라스틱이용은폐기물의소재특성을원래또는다른목적에활용하는경우에재활용으로인정 ( 열원직접이용은제외 ) 하고있다. 이에따르는플라스틱포장폐기물의 Material Recycle을위한분리방법으로는 Sink and Float, Hydrocyclone, 원심분리등을들수있으며플라스틱포장폐기물의 Feed Stock Recycle 방법으로는수소첨가법, 합성가스생성법, BASF법등을들수있다. 1. DSD(Duales System Deutchland) 독일은포장폐기물에대한규제령을 1990년에시행하였으며규제령의시행전후의폐기물재활용량은가정폐기물의경우 90년 680만톤에서 93년 1,297만톤으로 2배가량증가하였다. 사업장폐기물의경우재활용율증가율은 5% 에불과하지만사업장폐기물처리량이 90년에 5,273만톤이던것이 93년에 3,052만톤으로약 42% 가량감량되었는데이는법률의시행이후사업장의상품설계에서부터의폐기물감량을실시하고있음을단적으로보여주고있다고할수있다. DSD는 1990년포장재및용기생산 판매업자 (600개사) 가 포장폐기물규제법 의무부여에따른포장폐기물의회수 재활용을위해설립된비영리재단법인으로연간운영예산은 35억DM이다. 주요기능으로는제조업자및유통업자의포장폐기물의회수 재활용의무이행, 제조참여업체로부터 Green Dot 사용료징수및집행, 포장폐기물관련재활용홍보및기술개발사업수행등이다. DSD는직영시설을운영하지않고 550여개의민간회수 재활용업체에위탁 처리 (320 선별시설포함 ) 후에재정적보조를하고있다. - 1 -
포장재사용 판매 소비자 폐기 회수업자 작업위탁 처리업자 인수 GP 사용료지불 DSD 인수보증 재이용자 소재업체 그림 1. 독일의 DSD(Duales System Deutschland) 시스템개념도 DSD의재원확보방법은 GP[(GRÜNE PUNKT: 독 ),(GREEN DOT: 영 )] 라는마크상표를만들어포장업자, 충전업자등으로부터포장용기의수집및재활용의난이도에따라 GP마크를부착하는사용료를납부케하며, 각포장용기와관련한업자로부터납부된재원으로본사를비롯한 Bonn등전국의 6개지사 (300명) 를두고지방자치단체또는민간회수업자와위탁처리계약을체결하여사업을수행한다. 독일에서는알루미늄, 철캔, 플라스틱, 음료팩등은노랑봉투또는노랑수거용기를이용하여수거되고종이와유리는다른용기를사용하지만병류의경우청색, 무색, 갈색의 3분류로구분되며수거용기는 500가구당 1개씩설치한다. 포장용기에대한소비자의분리배출방법은 GP마크가부착된포장폐기물을 DSD전용황색쓰레기봉지에, 병류는청색, 갈색, 흰색으로구분분류하여수집용기에넣으면 DSD ( 위탁자 ) 가그포장폐기물을회수, 분리책임을지게되는데 GP마크를사용하지않는포장제품은매립의무화에따른비용을부담하고수입포장제품에대해서도동일규정이적용되고있다. 2. 폐기물재활용업체지원제도 가. 금융지원 European Recovery Program Plan(ERF), 재건은행지원 KFW환경프로그램, DA은행지원프로그램, NRW 폐기물발생및재활용프로그램등에의한분할상환조건과저리의대출이자로폐기물감량및열원이용, 발생억제, 기술개발등에지원한다. - 2 -
나. 재활용기술개발지원 환경연구및기술지원프로그램으로환경부하물질발생예방및폐기물감량화, 재활용기술개발목적으로연구보조비로총연구금액의 50%~100% 까지지원한다. 다. 조세감면지원환경보호시설에대한공제액을증액하여환경보호용기자재구입비에대해서는특별상각율 60% 를적용하고기타경비도 10% 까지공제하며, 특별토지보유세및사업소세비과세조치가있다. 3. 재활용지원기관 가. DKR(Gesellschaft für Kunststoffrecycling GmbH) 당초 DSD로부터수집분리된폐플라스틱인수관리회사는플라스틱제조업자, 가공업자, 폐기물처리회사 (Interseroh AG) 의공동출자에의해 1991년2월에설립된 VGK에서수행하였으나폐플라스틱불법수출로인해 1993년 6월업무를정지시키고 DKR( 플라스틱인수관리회사 ) 를설립하였다. DKR의조운영금은수송보관비용과재활용회사에대한지불비용을 DSD가부담하고있다. 따라서 DSD는 VGK에대한공적인원조는없고재정적으로도간섭할수없으나 DKR은 DSD의수거처리지불비용을받아특별하게운영된다고할수있으며플라스틱재활용지불비용과폐플라스틱선별해외수출을통하여운영되고있다. 나. 바덴-뷔르템베르크의유해성폐기물방지및재활용자문프로그램독일의폐기물법은폐기물의발생방지를기본원칙으로하므로방지될수없는폐기물은재활용되어야하며방지도재활용도될수없는폐기물은매장된다. 1990 년대초폐기물당국은유해성폐기물의증가로인한소각및매립공간의부족을예측했으나소각및매립장신설계획은지역주민의강력한저항에직면하고폐기물매립비용또한증가했다. 이런상황에서민간기업뿐아니라지방및주당국도유해성폐기물발생방지노력을증대했다. 유해성폐기물을저감하기위해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유해성폐기물방지및재활용프로그램 을실시했는데, 이는산업폐기물의저감을위한비교적새로운시도로서기업들의관련폐기물발생공정에대해외부컨설턴트의기술자문을 - 3 -
제공했다. 바덴 - 뷔르템베르크의 200 개넘는기업들이프로그램에참여했으며최종 보고서는참여기업 125 개소의폐기물저감평가를담고있다. 1) 목적과수단 유해성폐기물방지및재활용프로그램 은구체적으로기업을겨냥하고있으며다음의면모를갖추고있다 : -. 기업의자발적참여와무료자문 -. 어떤종류의폐기물과어떤공정이외부전문가에의해연구되어야할지를기업이정한다. -. 공장이공식면허를필요로하는공장인지의여부에상관없이자문이요청될수있다. -. 외부상담원의전문지식은기업과업종에특수한유해성폐기물발생방지및저감수단을포함한다. -. 기업과폐기물관리당국간에실행을보장하는명시적협정이체결되었다. -. 유해성폐기물의발생을방지하고폐기물을재활용하기위한잠재적가능성에관해그리고실행문제에관해주립 폐기물상담국 이제공하는광범위한업종별노-하우를획득한다. -. 자문프로그램에참여하지않은기업들의정보와지원에대한업종별보고서폐기물발생방지와재활용훈령의법적시행을감시해야할당국에대한보고서를준비한다. 2) 자문프로그램에의참여자프로그램은바덴-뷔르템베르크의환경교통부와주립폐기물상담국위원들로구성된운영위원회에의해개발되었다. 그프로그램은상공업단체들의지원을받았다. 프로그램에최종선정된 150개회사, 152개공장들은 9개업종을포괄한다. 전체프로그램은컨설팅엔지니어들로이루어진민간회사에의해운영되었으며그들은회사가받은자문의질에대한책임을졌다. 제안된수단들의실행을보장하기위해서폐기물관리당국과기업들이협정을맺었다. 3) 동기부여와수용기업들은무료로자문을받았으므로이것은매립이나재활용비용을낮추었으며자원비용도낮춘것같다. 하지만이프로그램에의해전문가들이제안한조치들이결국실행되어야함에따라기업들에비용을부과했다. 이런프로그램을출범시 - 4 -
킨동기는물론전반적인폐기물량을줄이는것이다. 역학적관점에서주당국도유해폐기물감량잠재성에대한업종별데이터를얻었다. 구체적공정에대한벤치마킹의형태를취할수있는이노-하우는정규적면허절차에서활용될수있다. 자문프로그램은자발적수단이므로산업계의수용도는비교적높았고참여요청을받은업체의약 50% 가프로그램에의협조를제공했고전문가에의해제안된조치의실행에협조했다. 4) 금속가공부문에서사용되는냉각윤활유의폐기물발생방지예자문프로그램의틀내에서냉각윤활유와기타폐기물이발생방지및재활용잠재성의측면에서조사되었다. 냉각윤활유는대부분금속가공산업에서발생한다. 이것은양적으로보아가장중요한유해폐기물이다. 교통환경부는이업종에서 (2,100대가넘는기계를보유한 ) 23개기업을선정했으며, 개별적분석이행해졌다. 금속가공기계의거의 74% 가물과혼합할수있는냉각윤활유를사용했다. 주된생산공정은회전과연마이다. 다양한규모의회사들이프로그램에참여했으며주된초점은 500명이상이근무하는회사들이다. 분석대상회사에서냉각윤활유폐기물량은냉각윤활유로오염된폐기물인칩과슬러지를포함하여연약 10,000톤이다. 내부적으로재순환하고재이용되는냉각윤활유의거의전량이외부적으로재활용된다. 냉각윤활유로오염된금속끌밥인가장큰부분 ( 리사이클된양의 76%) 은주물및철강공장에서재활용되었다. 소량이시멘트공장에서연료의대체물로사용되었다. 전문가들은프로그램내에서도합 70개의조치들을추천했으며, 이를통해처분이나외부재활용을위한폐기물량은연 670톤만큼축소될수있었다.(28%) 냉각윤활유폐기물의 38퍼센트가수명을연장시키는수단들을통해서만방지될수있으며멤브레인공정을통해서 6% 가더방지될수있다. 프로그램에서발생하는냉각윤활유의절감외에상당량의물 ( 연약 1880톤 ) 과폐수 ( 연약 1200톤 ) 도절감된다. 전체적으로금속가공산업은추천된수단으로인해연 16000 kwh의에너지절감을달성할수있었다. 냉각윤활유의발생을방지하는방법은회사마다다르다. 회사의크기, 제조공정, 제조되는제품의충족요건, 기계장치의가동연수, 냉각윤활유의저감을위해이미취해진조치등에따라여러조치들이효율적이다. 냉각윤활유로부터폐기물의발생이방지될수있는주요한방법으로는냉각윤활유관리의최적화, 냉각윤활유를사용하지않는금속가공공정으로의전환, 냉각윤활유수명의연장, 냉각윤활유의처리와재사용 - 5 -
5) 자문프로그램의결과자문프로그램의틀안에서 152개의공장들이분석되었으며, 그중에서 23개의공장이금속가공산업에속한다. 전체공장중 98개 (64%) 에대하여, 그리고금속가공산업의모든공장에대하여하나의예외를제외하고는직접이식할수있는수단들이제안될수있었다. 83개소의공장들, 곧수단들이취해진공장들의 85% 는이미그수단을실행에옮겼다. 금속가공산업의공장들의 89% 는이미권장안을실행에옮겼다. 실행에옮길수단들은 21개의공장과관련당국간에문서상으로합의가되었다. 경제적으로두가지일반적측면들이유관하다 : 개별기업에게발생하는현실적수단의비용과기업이수단들및유관한데이터를수집하는데드는정보비용이다. 수단들의비용은프로그램에의해줄지않았으나정보비용은상당히낮아졌다. 프로그램이밝혀준것은폐기물이일반적으로기업의결정적관심사가아니기때문에정보비용이폐기물의저감에장애가될수있다는것이다. 그러므로자문프로그램은적은돈을들여서폐기물감량의비교적높은잠재성을동원할수있다. 폐기물저감수단들이많은경우에투입물의저감을포함하고그럼으로써기업의자원구입비용을낮추기때문에기업들에게이프로그램은경제적으로흥미를끈다. 냉각윤활유의예는냉각윤활유의폐기물발생방지를위한수단들이평균이상의비용-편익비율을가짐을보여준다. 자문프로그램은폐기물발생방지라는배타적시각에서실행된것도사실이지만주로발생방지에초점을맞춘것은아니다. 이프로그램은산업공정과부문들에벤치마크를제공했다. 이벤치마크는공장의일반적허가절차에편입될수있었기때문에폐기물감량잠재성은프로그램에서포괄된실제의저감보다훨씬더높았다. 대부분의경우에, 추천된수단들은중단기로실행될수있어서 20% 에서 70% 에이르는폐기물발생방지와재활용잠재성을보여주었다. 장기적수단들의폐기물발생방지와재활용잠재성은부분적으로 90% 를넘어섰다.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