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감사결과보고서 ( 민간수행위탁사업운영실태 )
목 차 Ⅰ. 감사개요 1 Ⅱ. 사업현황 2 Ⅲ. 감사주요지적사항 13 Ⅳ. 감사결과처분요구 33 Ⅴ. 양정심의위원회개최 36 Ⅵ. 업무분장 37 [ 덧붙임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38
Ⅰ 감사개요 1. 감사대상 :, 2. 감사기간및인원 3. 감사범위 4. 감사중점 m m m m m m m m - 1 -
Ⅱ 사업현황 가. 서비스업재해예방집중기술지원및기초안전지원 - 2 -
집중지원 수행기관선정 계약체결 1 차지원 유해위험 유 모니터링 2 차지원개선여부 미개선 미개선 3차지원공단통보 채용 ( 수행기관 ) 수행요원 전문교육 ( 공단 ) 무 개선 종결 개선 기초지원 사업공모수행요원교육사업수행모니터링및평가 - 3 -
- 4 -
- 5 -
나. 민간위탁사업 - 6 -
사업공고 신청접수및선정심사 위탁계약및사업장선정 기술지도및확인기술지도 No 공단확인기술지도 No 위반사항지방관서행정조치의뢰 Yes Yes 종결 종결 - 7 -
( 96 ~ 15 ) 구분계 96~'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8 -
다. 서비스업기초안전보건교육지원 - 9 -
15 라.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관리 등록신청 기관실사 심사및결과보고 검토결과적합통보 등록증발급 교육실시 교육기관점검 평가 평가결과공표 교육기관 공단 ( 지역본부 ) 공단 ( 지역본부, 본부 ) 고용부 공단 ( 본부 ) 교육기관공단고용부 공단 처리기한준수 교육수준관리 수시점검 ( 종합 ) 평가 고용부 공단 - 10 -
교육기관등록현황 ( 단위 : 개사 ) 교육절차 교육기관수시점검실적 ( 단위 : 회 ) 마. 건설업취약계층기초안전보건교육지원 - 11 -
m - 12 -
Ⅲ 감사주요지적사항 민간위탁사업분야 < 관련근거 > 2016년사업계획추진지침 민간위탁사업표준업무수행매뉴얼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선정절차객관성확보미흡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선정심사위원회구성미흡 m 민간사업수행기관선정결과의객관성확보를위해선정심사통합인력풀을구성및교차심사하는방법등으로선정심사운영방법개선 - 13 -
< 관련근거 > 2015년및 2016년사업계획추진지침 계약사무규칙제4조 ( 계약의원칙 ), 제45 조 ( 입찰공고절차 ) 및제46 조 ( 입찰공고내용 ) 수행기관선정공고시세부평가기준미공개 공고시명시한선정기준표가변경되었음에도수정공고등심사참여 기관에미고지 m m 관련자신분상조치 ( 주의 ) - 14 -
< 관련근거 > 2015년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선정및처리절차 ( 민간협력팀-2334호 (2014.12.30)) 2015년안전보건민간위탁사업공고문 선정심사위원회개최전 지사에서위탁기관신청물량을임의결정 ( 합의 ) 하여선정심사위원회에통보 m 관련자신분상조치 ( 주의 ) - 15 -
< 관련근거 > 2016 년도사업계획추진지침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 7 조 위탁기관선정결과에대한홈페이지발표시통일된기준이미비하여, 기관별발표내역이상이 선정심사위원별평가결과를홈페이지에미게시 m m 공단계약사무업무프로세스및기획재정부계약내규등을참고하여위탁사업수행기관선정에대한업무프로세스개선 - 16 -
< 관련근거 > 15 년, 16 년안전보건민간위탁사업공고문 사업계획추진지침 보건분야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참여신청활성화방안마련필요 m 보건분야전문기관이민간위탁사업에적극참여할수있는방안마련 - 17 -
< 관련근거 > 16 년사업계획추진지침 민간위탁기술지원 16 년안전보건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선정심사계획 수행기관사업물량배정기준및방법미규정 m 민간위탁사업계획추진지침에위탁기관계약물량배정시주관기관, 기준및방법등에대한사항을명확하게규정 - 18 -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 제 6 조 ) 및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 제 6 조 ) 사업장정보가포함된기술지원보고서를용역기간이만료된후에도민간 위탁기관에보관 m 최근 3 년간민간위탁기술지원보고서보관실태현황 분야 안전 보건 화학 건설 2013년 위탁기관보관공단보관위탁기관보관 (41,193건) (25,000건) (20,303건) 2014년 위탁기관보관및위탁기관보관위탁기관보관공단전산등록 (41,454건) (10,590건) (30,281건) 2015 년 위탁기관보관 (46,936 건 ) 위탁기관보관및공단전산등록 (30,290 건 ) 위탁기관보관 (10,328 건 ) 공단보관 (150,366 건 ) 공단보관 (152,674 건 ) 공단보관 (61,044 건 ) 민간위탁기술지원보고서는용역기간만료후공단에서일정기관보관토록 관련규정개선하고, 사업장정보및개인정보를관리할수있는방안마련 - 19 -
< 관련근거 > 16 년도사업계획추진지침 화학분야민간위탁사업기술지원내용등기술지원결과미흡 m 민간위탁사업수행기준 구분 안전분야 화학분야 선정기준 업종 규모별재해발생고위험사화학물질취급사업장등 7개선정업장등 8개선정기준적용기준적용 1일지도한계 1차 : 3개소 / 인이내 1차 : 2개소 / 인이내 2차이후 : 5개소 / 인이내 2차이후 : 4개소 / 인이내 수수료지급기준 지원횟수기준 : 68,000원 지원횟수기준 : 88,650원 안전분야및화학분야업종별사업대상선정현황 구분 전체사업대상대상업종 ( 중분류 ) 대상업종 ( 소분류 ) 전체화학물질취급기타위험업종 화학분야 10,000개소 26개 137개 127개 10개 안전분야 46,000개소 ( 안전, 화학공통 ) 142개 ( 안전, 화학공통 ) 15개 안전분야와화학분야민간위탁사업의통합운영, 화학분야기술지원수수료 및수행방법개선등민간위탁사업기술지원내실화방안마련 - 20 -
< 관련근거 > 2015년 & 2016년사업계획추진지침 차기년도민간위탁기관업무에대한인센티브및불이익처분을주는업무수행능력평가기준작성지연 m 업무를소홀히한관련자주의조치및업무수행능력평가기준을 사업수행직전년도에확정하여위탁사업공고시입찰참여예정자에 게고지할수있도록업무프로세스를개선조치 - 21 -
< 관련근거 > 임직원윤리강령제 18 조 ( 공정한거래 ) 및 2015 년도사업계획추진지침 (784p) '15 년도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업무수행능력평가 과업내용서에없는 기술지도횟수향상도 를업무수행능력평가에 가점으로반영하여대가지급없이추가물량수행을유도 m m 가점부여기준 증가율 (%) = ( 11.30 까지지원횟수 - 1 ) 100 계약물량 ( 횟수기준 ) * 2% 미만 (3 점 ), 2~4% 미만 (6 점 ), 4~6% 미만 (9 점 ), 6~8% 미만 (12 점 ), 8% 이상 (15 점 ) 업무수행능령평가기준에 횟수향상도 평가기준항목삭제 - 22 -
< 관련근거 > 감사규정시행규칙제13조 ( 처분요구사항의집행 ) 민간위탁사업운영실태특정감사처분요구, 감사팀-1041호 (2015.04.15) 2015 년도특정감사처분요구중일반대행사업장중복기술지원배제조 치에대한평가항목을업무수행능력평가반영조치미흡 m m 관련자신분상조치 ( 주의 ) - 23 -
< 관련근거 > 민간위탁사업표준업무수행매뉴얼 사업장 ( 현장 ) 을특정하지않거나, 과도한명단을첨부하여승인요청 1일지도한계초과한사업장을토요일수행한것으로허위보고 (2개소) 공단의승인을받지않은사업장 ( 현장 ) 에대한기술지도 (6개소) m 관련지침을위반한관련자에게주의조치요구하고, 미승인사업장및허위실적에대한수수료를상반기수수료정산시삭감처리하도록시정요구 < 관련근거 > 2016년도사업계획추진지침 (p.790~828) 용역계약특수조건제9조 ( 계약의해제또는해지 ) 기술지원실적을허위로보고한위탁기관에대한제재조치추가 m - 24 -
기술지원실적을허위보고한민간위탁기관에대한제재조치를용역계약특수조건제9조 ( 계약의해제또는해지 ) 에반영 < 관련근거 > 2016 년도사업계획추진지침 (p.829~831) 2016 년민간위탁사업모니터링점검표작성매뉴얼 모니터링점검결과점수산정오류 : A 본부 10 개소 m - 25 -
모니터링점검표작성오류현황 연번분야수행기관명사업장명 1 점검표작성오류현황 안전보건지킴이평가점수 매뉴얼기준에따른적정점수 삼화 OO 91 점 94.5 점 2 OO아이 91점 93점 ( 사 ) 대한OO협회 3 안전 OO공장 91점 93점 OO본부 4 OO정밀 88점 92점 5 OO 정밀 93 점 96 점 6 OO 제작소 92 점 97 점 7 주식회사 OO 90점 96.5점 ( 사 ) 한국OO협회 8 보건대한OO 93점 94점 OO본부 9 대성OO 95점 97점 10 OO 92 점 90 점 10 건의모니터링점수오류를수정하여본부담당부서에다시제출토록 시정요구 < 관련근거 > 16 년사업계획추진지침 민간위탁안전보건지킴이모니터링 모니터링결과수행기관에피드백미실시 : A 지사등 5 개기관 m 관련자신분상조치 ( 주의 ) - 26 -
서비스업집중기술지원및기초안전지원분야 < 관련근거 > 16 년도사업계획추진지침 서비스업집중기술지원및기초안전지원사업모니터링에대한사업계획추진지침과모니터링수행세부지침불일치 m 서비스업집중기술지원및기초안전지원사업모니터링기준비교표 구분목표물량수행기준 세부추진지침 ( 사업계획추진지침 p.752, p.764) 사업물량의 0.5% 이상 ( 집중 ), 0.12% 이 상 ( 기초 ) 방문모니터링실시 매월모니터링실시 (1 개이상 ) 모니터링결과를지역본부에통보 ( 집중 ) 모니터링결과 ( 문제점 ) 를월별로수행 기관에통보및공유 전파 모니터링수행기준 ( 사업계획추진지침 p.772) 전체물량 500 개를기준으로일선 기관별물량배정 ( 기관별 2~51 개소 ) 모니터링결과 ( 문제점 ) 을즉시시정 및매월교육등을통해개선조치 월별모니터링실시할수있도록모니터링수행기준보완및물량재배정 - 27 -
< 관련근거 > 2015 년도사업계획추진지침 (p.927) 1일기술지도한도 ( 최대 4개소 ) 초과 : 4개소 (135,000원) m 연번 일선기관 ( 계약기관 ) 기술지도수행일 기술지도수행요원 기술지도현황 계 1 회차 2 회차 1 2 3 (A 본부 ) (B 본부 ) (B 본부 )... OOO 5 개소 1 개소 4 개소... OOO 5 개소 5 개소 -... OOO 6 개소 4 개소 2 개소 초과지급된수수료 135,000 원시정 ( 회수 ) 조치요구 - 28 -
기초안전보건교육지원분야 < 관련근거 > 16 년도사업계획추진지침 모니터링결과중대한문제에대한개선조치요구등신속한대응미흡 m 모니터링결과중대한문제점이발견된경우즉시조치할수있도록개선 < 관련근거 > 16 년도사업계획추진지침 서비스업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투명한사업물량배정기준마련필요 m - 29 -
* 음식업 (3개소 ), 건물관리업 (2개소 ), 보건및사회복지사업 (3개소 ), 위생및유사서비스업 (2개소 ), 교육서비스업 (2개소 ), 도소매업 (1개소 ) ** 건물관리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 위생및유사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서비스업기초안전보건교육사업물량배정 (1차, 2차 ) 현황구분전체물량 1차배정 2차배정 4,975개소 ( 잔여물량 : 10,025개소발생 ) 배정현황 25,000 개소 - 2개업종 (4개기관 ): 신청물량대비 100% 배정 - 4개업종 (9개기관 ): 신청물량대비배정물량부족 10,025 개소 ( 잔여물량 ) - 3 개업종 (7 개기관 ) : 배정 - 1 개업종 (2 개기관 ) : 미배정 교육기관별계약물량결정시세부배정기준마련을통한합리적인물량배정 < 관련근거 > 16년사업계획추진지침 3.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P.629) 2015년도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평가계획보고 교육기관강사직무능력향상노력평가지표설정개선필요 m - 30 -
m 공단교육원교육과정이수실적을평가지표에반영토록평가기준재검토 < 관련근거 > 16 년사업계획추진지침 3.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P.587)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모니터링수행및실시결과관리미흡 모니터링실시대상및시기에대한기준미흡 m - 31 -
m 모니터링실시대상및시기의구체적기준을마련하고, 모니터링실시결과에대한사후관리절차마련 - 32 -
Ⅳ 감사결과처분요구 m m m ( : / ) 합계시정 ( 금액 ) 총건수 ( 인원 ) 신분건수 재정금액 소계 ( 금액 ) 회수 ( 금액 ) 감액 ( 금액 ) 시정 징계 ( 인원 ) 경고 ( 인원 ) 주의 ( 인원 ) 개선통보현지조치 6 (13) 6 135 1 (135) 1 (135) - 3 - - 6 (13) 9 5 - - 33 -
연번 일련번호 처분요구내용 소속부서 관련자 직급 성명 1 2-01-01 개선 실 실장 2 2-01-02 주의 실 부 급 지적내용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선정결과객관성확보방안마련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선정심사기준관리부적정 3 2-01-03 주의 본부 급 안전분야및화학분야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선정시공 지사주의 급 고에따른선정절차미준수 부 4 2-01-04 개선 실 실장 5 2-01-05 통보 실 실장 6 2-01-06 개선 실 실장 7 2-01-07 개선 실 실장 8 2-01-08 통보 실 실장 9 2-01-09 주의 실 부 급 개선 실 실장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선정결과발표부적정 보건분야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참여신청저조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별물량배정방법상이 민간위탁기술지원보고서보관에 관한기준개선 화학분야민간위탁사업기술지원내실화방안마련 업무수행능력평가기준작성시기부적정 10 2-01-10 개선 실 실장 11 2-01-11 주의 실 부 급 업무수행능력평가평가지표개선 특정감사결과조치이행부적정 주의 지사 부 급 12 2-01-12 주의 본부 부 급 주의 지사 부 급 토요일기술지도실적승인부적정 시정 지사 지사장 시정 지사 지사장 - 34 -
연번 일련번호 처분요구내용 소속부서 관련자 직급 성명 13 2-01-13 개선 실 실장 14 2-01-14 시정 본부 본부장 주의 주의 지사 부장 지사 부 급 급 지적내용 민간위탁기술지원용역계약 특수조건보완 민간위탁안전보건지킴이모니터링실시부적정 15 2-01-15 주의 본부 부 급 민간위탁안전보건지킴이모니터링결과피드백미실시 주의 지사 부 급 주의 지사 부 급 16 2-01-16 개선 실 실장 집중기술지원및기초안전지원사업모니터링기준개선 17 2-01-17 시정 본부 부장 시정 본부 부장 서비스업재해예방집중기술지원 1 일지도한계초과 18 2-01-18 통보 실 실장 19 2-01-19 개선 실 실장 20 2-01-20 통보 실 실장 21 2-01-21 통보 실 실장 서비스업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모니터링결과후속조치미흡 서비스업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사업물량배정부적정 건설업기초안전교육기관등 록강사직무능력향상노력 평가지표설정필요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모니터링관리미흡 - 35 -
Ⅴ 양정심의위원회개최 1. 위원회개요 m m m 2. 위원회결과 m - 36 -
Ⅵ 감사업무분장 직위 직 성명 부장 설문수 팀장 강철호 차장 김용식 과장 김용표 차장 최동원 담당업무본부지역본부 지사 감사총괄 사업추진성과에관한 - 사항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지원 위탁사업결과관리 위탁사업수행관리 A B 지역본부관할 위탁계약에관한사항 전산시스템운영및활용실태 위탁기관성과및평가관리 차장대우김길태 민간위탁사업모니터링 과장 차장 이문선 유재흥 2015 년도위탁사업특정 감사처분요구사항이 행실태 서비스업기초안전보건 교육지원 감사계획 결과보고서 작성 C D 지역본부관할 차장이상근 위탁사업수수료지급에 E F 지역본부관할관한사항 과장정성현 과장박준성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 육기관운영 위탁계약에관한사항 위탁기관선정관리 - 37 -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개선요구 일련번호 관계기관 관련자 ( 소속기관 ) 제목 내 용 - 38 -
관계기관의견 - 39 -
조치할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상임감사 - 40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주의요구 일련번호 관계기관 관련자 ( 소속기관 ) 제목 내 용 - 41 -
- 42 -
관계기관의견 조치할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상임감사 - 43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주의요구 일련번호 관계기관 관련자 ( 소속기관 ) 제 내 목 용 - 44 -
- 45 -
- 46 -
관계기관의견 조치할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상임감사 - 47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개선요구 일련번호 관계기관 관련자 ( 소속기관 ) 제목 내 용 - 48 -
관계기관의견 - 49 -
조치할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상임감사 - 50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통보 일련번호 관계기관 관련자 ( 소속기관 ) 제목 내 용 사업공고 신청접수및선정심사 위탁계약및사업장선정 기술지원및확인기술지원 No 공단확인기술지도 No 위반사항지방관서행정조치의뢰 Yes Yes 종결 종결 - 51 -
- 52 -
- 53 -
관계기관의견 조치할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상임감사 - 54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개선요구 일련번호 관계기관 관련자 ( 소속기관 ) 제목 내 용 - 55 -
- 56 -
- 57 -
- 58 -
관계기관의견 조치할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상임감사 - 59 -
[ 덧붙임 1] 16 년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선정및물량배정방법 ( 선정심사위원회 ) - 60 -
[ 덧붙임 2] 16 년 A B 지역본부관내일선기관물량배정방법 - 61 -
[ 덧붙임 3] 잔여물량및물량조정에관한본부지침 - 62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개선요구 일련번호 관계기관 관련자 ( 소속기관 ) 제목 내 용 - 63 -
- 64 -
관계기관의견 조치할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상임감사 - 65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통보 일련번호 관계기관 관련자 ( 소속기관 ) 제목 내 용 - 66 -
8 대위험업종 : 석유정제품제조업, 화학비료제조업, 무기화학제품제조업, 화약및성냥제조업, 도료제품또는유지가공제품제조업, 유기화학제품제조업, 기타화학제품제조업, 합성수지제조업 - 67 -
- 68 -
- 69 -
관계기관의견 조치할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상임감사 - 70 -
[ 덧붙임 ] 중업종별안전분야및화학분야대상사업장선정현황 - 71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주의및개선요구 일련번호 관계기관 관련자 ( 소속기관 ) 제목 내 용 - 72 -
관계기관의견 - 73 -
조치할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상임감사 - 74 -
[ 덧붙임 ] 업무수행능력평가기준개정내용 ( 요약 ) 평가기준 - 75 -
평가기준 - 76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개선요구 일련번호 관계기관 관련자 ( 소속기관 ) 제목 내 용 - 77 -
가점부여기준 증가율 (%) = ( 11.30 까지지원횟수 - 1 ) 100 계약물량 ( 횟수기준 ) * 2% 미만 (3 점 ), 2~4% 미만 (6 점 ), 4~6% 미만 (9 점 ), 6~8% 미만 (12 점 ), 8% 이상 (15 점 ) - 78 -
조치할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상임감사 - 79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주의요구 일련번호 관계기관 관련자 ( 소속기관 ) 제목 내용 처분요구요약 공단에서선정하는민간위탁사업대상사업장과민간위탁기관에서자체적으로수행하는안전관리일반대행사업장과의중복이발생하는등비효율적으로사업이추진되고있음. 민간위탁사업대상과일반대행사업장간대상이중복되지않도록사업계획추진지침, 용역계약서등에반영하여확인하고있으나, 업무수행능력평가기준에는반영되어있지않음. 조치할사항민간위탁사업대상과일반대행사업장간의대상이중복되는사항에대해서는 2015년도업무수행능력평가기준에반영하고, 타위탁기관의일반대행사업장을확인하여민간위탁사업대상과중복되지않도록하는방안을강구바람. - 80 -
모니터링결과평가방법 ( 업무수행능력평가기준 ) - 81 -
관계기관의견 조치할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상임감사 - 82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주의및시정요구 일련번호 관계기관 관련자 ( 소속기관 ) 제목 내 용 - 83 -
- 84 -
관계기관의견 - 85 -
조치할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상임감사 - 86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개선 요구 일련번호 관계기관 관련자 ( 소속기관 ) 제목 내 용 연번사업장명사업장관리번호 기술지도일 ( 실적입력기준 ) 기술지도일 ( 실제방문일자 ) 기술지도담당자명 1 OO 한의원 00000000000 2 OO 한의원 00000000000 김 OO - 87 -
관계기관의견 조치할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상임감사 - 88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시정요구 일련번호 관계기관 관련자 ( 소속기관 ) 제목 내 용 - 89 -
관계기관의견 조치할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상임감사 - 90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주의요구 일련번호 관계기관 관련자 ( 소속기관 ) 제목 내 용 - 91 -
관계기관의견 조치할사항 - 92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상임감사 - 93 -
[ 덧붙임 1] 일선기관별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계약결과 - 94 -
[ 덧붙임 2] 일선기관별민간위탁사업사업물량계약결과 - 95 -
[ 덧붙임 3] 일선기관별민간위탁사업안전보건지킴이모니터링실적 - 96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개선요구 일련번호 관계기관 관련자 ( 소속기관 ) 제목 내 용 - 97 -
- 98 -
관계기관의견 조치할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상임감사 - 99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시정요구 일련번호 관계기관 관련자 ( 소속기관 ) 제목 내 용 - 100 -
- 101 -
관계기관의견 조치할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상임감사 - 102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통보 일련번호 관계기관 관련자 ( 소속기관 ) 제목 내 용 - 103 -
관계기관의견 - 104 -
조치할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상임감사 - 105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개선요구 일련번호 관계기관 관련자 ( 소속기관 ) 제목 내 용 - 106 -
- 107 -
관계기관의견 조치할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상임감사 - 108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통보 일련번호 관계기관 관련자 ( 소속기관 ) 제목내용 - 109 -
- 110 -
관계기관의견 조치할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상임감사 - 111 -
[ 덧붙임 ]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교육기관평가표 ( 요약 ) [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교육기관평가표요약 ] 평가기준 No. 평가항목점수평가자평가내용합계 1,000 본부일선기관 교육과정운영실태인력시설장비보유수준및활용도 A.1 교육계획및시행절차준수 50 교육계획 ( 일정 ) 의전산입력지연점수평균 (K2B 전산입력기준 ) A.2 방문점검평가결과 100 방문점검평균점수 (K2B 전산입력기준 ) A.3 영상점검평가결과 A.4 A.5 교육생및교육진행관리 교육이수자정보등록 A.6 교육교재수준 A.7 등록강의실활용실적 50 A.8 교육운영실적관리 50 25 (+5 가점 ) 25 50 50 (+5 가점 ) 소계 400 영상점검평균점수 (K2B 전산입력기준 ) 교육안내및출석부및이수증관리상태를파악하여교육생관리등상태평가함. 교육이수후교육이수자정보등록지연여부를확인함 (K2B 전산입력기준 ) 교육기관에서배포하는교육교재의내용등을확인함 교육환경이조성된등록강의실을활용한기초교육실적을평가 교육실시횟수와교육이수자수기준의교육실적평가 ( 신규 ) B.1 등록인력관리상태 50 교육기관등록인적자원관리를확인하고평가함 B.2 강사직무능력향상노력 100 B.3 등록강사의활용 50 B.4 실습 체험장비의구비및활용 소계 250 강사의직무향상교육참여현황및연구활동을확인하여평가함 양질의강의를위해등록된강사의강의현황을평가함 50 실습 체험장비의구비및교육시활용도를확인 K2B 조회 K2B 조회 K2B 조회 실사 K2B 조회 실사 K2B 조회 K2B 조회 실사 실사 K2B 조회 실사 C.1 교육이수자만족도 150 교육생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하여교육만족도 ( 교육수준 / 교육내용 / 활용성 ) 를확인 K2B 조회 교육서비스의적정성. C.2 C.3 휴게공간구비등교육환경조성 교육참여활성화를위한노력 50 50 (+5 가점 ) 휴게시설, 자료전시대등교육생편의를위한노력여부를확인하여평가함. 교육생의적극적인참여유도하기위한자체교육안내또는홍보노력여부를확인 실사 실사 충실성 C.4 교육후평가절차 ( 환류및개선 ) 50 설문조사실시및조사내용에따른환류및개선여부를확인평가함. 실사 소계 300 대면평가 D 교육기관교육정책면담 50 소계 50 교육기관대표의운영방침및강사의교육에대한이해도등을면담을통해평가함. 실사 감점 E 교육기관의행정처분여부 소계 -100-100 교육기관의행정처분유무를확인하여평가함. 본부제공 - 112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통보 일련번호 관계기관 관련자 ( 소속기관 ) 제목 내 용 - 113 -
- 114 -
관계기관의견 - 115 -
조치할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상임감사 - 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