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

- 2 -

- 3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별표 1] < 제정 2014.00.00> 화학물질의용도분류체계 ( 제 8 조제 2 항관련 ) 용도분류 1. 흡수 / 흡착제 (Absorbents and Adsorbents) 2. 접착제 (Adhesive, binding agents) 3. 에어로졸추진제 (Aerosol Propellants) 4. 응축방지제 (Anti-condensation agents) 5. 부동액 (Anti-freezing agents) 6. 접착방지제 (Anti-set-off and anti-adhesive agents) 7. 정전기발생방지제 (Anti-static agents) 8. 표백제 (Bleaching agents) 9. 세제및세정, 세척제 (Cleaning/washing agents and additives) 10. 염료안료및색소 (Colouring agents) 11. 복합제 (Complexing agents) 구체적내용가스나액체를흡수또는흡착하는물질두종류의표면이접착되도록하는물질압축또는액화가스로서용기에서가스를분사함에따라서내용물을용기에서분출되도록하는물질공기중표면에응축되는것을방지하는물질동결되지않도록하는물질접착을방지하는물질정전기발생을방지하거나저감하는물질표백하거나화이트닝을하는데사용되는물질표면에오염물이나불순물을제거하는데사용되는물질. 단, 산업용탈지제, 그리스제거제는 46. 탈지제, 용매및희석제에해당다른물질에발색하도록하는물질. 단, 식품첨가용색소나광화학물질은제외또한, 이들물질을포함하는최종도료, 잉크및코팅제는 54. 도료, 잉크및코팅제에해당주로금속이온과같은다른물질과결합하여복합체를형성하는물질 - 30 -

12. 전도체 (Conductive 전류를유도하는물질 agents) 13. 부식방지제 (Corrosion 부식을방지하는물질 inhibitors) 14. 화장품 (Cosmetics) 화장품및세면용품에사용되는물질 15. 분진결합제미세고체입자나파우더가공기중방전되지않도 (Dustbinding agents) 록하는물질 16. 전기도금제을포함한금속표면처리약품 (Metal surface treatment products, 금속도금등표면처리에사용되는물질 including electroplating products) 17. 화약, 폭발제매우빠르게다량의에너지및팽창으로인한가 (Explosive) 스를발생하는물질및혼합물 18. 비료 (Fertilisers) 식물영양에필요한성분을공급하는물질고무, 플라스틱, 페인트, 세라믹등에첨가하는 19. 필러 (fillers) 비활성및비섬유성미세입자로서광택, 인장, 발색등기능향상을위해첨가하는물질섬유의염료와반응하여색이바래지않도록하 20. 고정제 (Fixing agents) 는물질 21. 내화 / 방염제. 난연제 (Flame retardants and 연소되는것을방지하거나감소시키도록표면처 fire proventing 리하거나투입하는물질 agents) 22. 부유제 (Flotation 정광에서광물을농축하거나얻기위해사용되는 agents) 물질 23. 주물용 flux (Flux 광물을녹이거나산화물형성을방지하는데사용 agents for casting) 되는물질플라스틱이나고무에압축가스를팽창시키거나 24. 발포제 / 기포제또는액체를기화시키거나화학적으로가스를발 (Foaming agents) 생하여기포를형성하는물질 25. 식품및식품첨가물맛, 향, 발색또는보존을위해식품또는동물사 (Food/foodstuff 료에첨가하는물질 additives) - 31 -

26. 연료 (Fuel) 연소반응제어장치내에너지를발생하는물질 27. 연료첨가제 (Fuel 연료에첨가되는물질 additives) 28. 열전달제 (Heat 열을전달하고열을제거하는물질 transfering agents) 29. 유압액 (Hydraulic 압력을전달하는물질 fluids and additives) 30. 주입제 (Impregnation 고체물질과혼합되어원래의형태를유지하는물 agents) 질 31. 단열제 (Insulating 전류, 열, 빛또는소리의전달을억제하는물질 materials) 32. 합성출발물질및중간체다른화학물질을합성하는데사용되는물질 (Intermediates) 33. 윤활유 / 첨가제두표면사이의마찰을줄이기위해투입되는물 (Lubricants and 질 additives) 34. 방오제, 방부제, 살균제인간이나환경에존재하여악영향을미치는유기등비농업용농약체에대한작용을없애거나, 저감하거나제어하 (Non-agricultural 는활성성분및조제품. pesticides) 단, 농약, 의약외품이나수의학제품은제외 35. 향료 (Odour agents) 향을내는물질 36. 산화제 (Oxidising 산소를쉽게발생하여수소를제거하거나또는 agents) 화학반응에서전자를쉽게받아들이는물질 37. ph 조절제수소이온농도 (ph) 를변경하거나안정화하는데 (ph-regulating 사용되는물질 agents) 식물또는식물작물을유해한생물로부터보호하 38. 농약 (Pesticides) 는활성성분및조제품. 단, 비료는제외 39. 의약품 / 의약품중간체의약품및의약외품의활성성분과중간체 (Pharmaceuticals) 40. 사진현상재료등광화학물영구적인사진이미지를만드는데사용되는물질 (Photochemicals) 41. 촉매등공정조절제공정속도를조절하는물질 (Process regulators) - 32 -

42. 환원제 (Reducing 산소를제거하고화학반응에서전자를제공하는 agents) 물질 43. 복사용물질영구적인이미지를생산하는물질 (Reprographic agents) 절연체와금속간전기저항을갖는물질로서빛, 44. 반도체열또는전자기장에의해변화하여기전력을발 (Semiconductors) 생할수있는물질감촉을좋게하거나마감공정을위해사용되거나 45. 연화제 / 경화제유연성이나작동성을향상하기위해사용되는물 (Softner/hardner) 질 46. 탈지제, 용매및희석제녹이거나희석시키거나추출, 탈지를위해사용 (Cleaning agent, 되는물질 solvent, thinner) 47. 안정제 (Stabilisers) 자발적인변화및노화를막거나늦추는물질 48. 계면활성제 / 표면활성제액체의표면및 / 또는계면장력을저감시켜분산 (Surface-active 력, 세척력, 습윤력을향상시키는물질 agents) 49. 가죽처리약품 (Leather tanning, finishing, 탄닝제, 가죽마감제, 가죽케어등가죽처리물질 impregnation and care products) 50. 점도조정제 (Viscosity 점도를조절하는물질 adjusters) 51. 가황제 / 가황촉진제고무에첨가되어가황을촉진하는물질 (Vulcanising agents) 52. 용접제 (Welding and 용접및솔더링에사용되는물질 soldering agents) 고분자중합및고분자생산에사용되는원료물 53. 단량체등고분자원료질. (Monomer etc.) 단, 최종의고분자는 59. 합성수지등고분자물질에해당 54. 도료, 잉크및코팅제도료및잉크, 코팅제품. (Coatings and paints, 단, 이들제품을생산하기위한원료물질은포 ink, paints) 함되지않음 55. 이온교환수지 (Ion 이온교환을할수있는이온을지닌합성수지 exchange resin) - 33 -

56. 전기전자재료전기전자부품제조에사용되는물질 (Electricity and 단, 반도체물질은 44의 반도체 용도에해당 Electronics materials) 57. 섬유및섬유처리약품 (Textile and textile 섬유및섬유처리약품 treating agents) 58. 건조및분리제 (drying 건조및두가지이상물질을분리를가능하게 and separation 하는물질 agents) 59. 합성수지등최종고분자레진, 합성수지, 고무, 플라스틱등중합고분자물질 (Final 된최종형태로의고분자물질. polymer and its 단, 고분자중합및생산에사용되는원료물질은 preparation) 53의 단량체등고분자원료 에해당 60. 기초금속및합금기초금속및금속에다른금속또는원소를혼합 (Base metals and 하여얻는금속성질을띄는물질 alloys) 61. 종이및보드염색, 마감, 보강제품 (Paper 종이및보드처리약품 and board treating agents) 62. 광택제및왁스혼합물표면에광택을부여하거나방수, 절연, 방부효과 (Polishes and wax 를위해적용되는왁스물질 blends) 63. 건축용물질및첨가제 (Construction 건축용자재에사용되는물질 materials additives) 64. 연구시험용물질 (R & 연구시험을목적으로실험실에서사용되는물질 D chemicals) 65. 기타 (Others) 상기용도분류에포함되지않는경우 - 34 -

[ 별표 2] < 제정 2014.00.00> 등록신청자료생략신규화학물질제조 수입량 ( 제 12 조제 1 호관련 ) 구분 제조 수입량 2015 년 1 월 1 일부터 2019 년 12 월 31 일까지연간 1 톤미만 2020 년 1 월 1 일부터연간 100 킬로그램미만 - 35 -

[ 별표 3] < 제정 2014.00.00> 유독물질의지정기준 ( 제 16 조관련 ) 1. 일반기준 구분가. 설치류에대한급성경구독성나. 설치류에대한급성경피독성 지정기준시험동물수의반을죽일수있는양 (LD50) 이킬로그램당 300밀리그램 (300mg/kg) 이하인화학물질시험동물수의반을죽일수있는양 (LD50) 이킬로그램당 1,000밀리그램 (1,000mg/kg) 이하인화학물질 1) 기체나증기로노출시킨경우시험동물수의반을 죽일수있는농도 (LC50, 4hr) 가 2,500 피피엠 (2, 다. 설치류에대한급성 흡입독성 500ppm) 이하이거나리터당 10 밀리그램 (10mg/ l) 이하인화학물질 2) 분진이나미립자로노출시킨경우시험동물수의 반을죽일수있는농도 (LC50, 4hr) 가리터당 1.0 라. 피부부식성 / 자극성 밀리그램 (1.0mg/l) 이하인화학물질피부에 3분동안노출시킨경우 1시간이내에표피에서진피까지괴사 ( 壞死 ) 를일으키는화학물질 1) 어류에대한시험에서시험어류수의반을죽일수 있는농도 (LC50, 96hr) 가리터당 1.0 밀리그램 (1. 마. 어류또는물벼룩, 조류에대한급성독 성 0mg/l) 이하인화학물질 2) 물벼룩에대한시험에서시험물벼룩수의반이유 영저해를일으킬수있는농도 (EC50, 48hr) 가리 터당 1.0 밀리그램 (1.0mg/l) 이하인화학물질 3) 조류 ( 藻類 ) 에대한시험에서시험조류의성장률이 반이감소될수있는농도 (IC50, 48hr) 가리터당 1.0 밀리그램 (1.0mg/l) 이하인화학물질 - 36 -

바. 어류또는물벼룩, 조류에대한만성독 성 무영향농도또는이에상응하는영향을주는농도 (EC x) 가리터당 0.01밀리그램 (0.01mg/l) 이하인화학물질 1) 사람에대한사례연구또는역학조사로부터반복 노출에의해사람에게중대한독성을일으킨다는 사. 반복노출독성 신뢰성있고양질의증거가있는화학물질 2) 시험동물을이용한적절한시험으로부터일반적으 로낮은수준의노출농도에서사람의건강과관련 된중대한또는강한독성영향을일으켰다는소견 에기초하여, 반복노출에의해사람에게중대한 독성을일으킬가능성이있다고추정되는물질 1) 사람에대한역학조사연구에서양성인증거가있는 물질로서, 사람의생식세포에유전성돌연변이를 일으키는것으로알려진화학물질 2) 포유동물을이용한유전성생식세포변이원성시험 아. 변이원성 에서양성인화학물질 3) 포유동물을이용한체세포변이원성시험에서양성 이고, 생식세포에돌연변이를일으킬수있다는증 거가있는화학물질 4) 노출된인간의정자세포에서이수체발생빈도의 증가와같이, 사람의생식세포에변이원성영향을 보여주는시험에서양성인물질 1) 사람에게발암성이있다고알려져있는물질로서, 주로사람에서충분한발암성증거가있는화학물 자. 발암성 질 2) 사람에게발암성이있다고추정되는물질로서, 주 로시험동물에서발암성증거가충분한물질이거 나시험동물과사람모두에서제한된발암성증거 - 37 -

가있는화학물질 1) 사람에게성적기능, 생식능력이나발육에악영향을 주는것으로판단할만한사람에대한증거가있는 차. 생식독성 화학물질 2) 사람에게성적기능, 생식능력이나발육에악영향을 주는것으로추정할만한동물시험증거가있는물 질 1) 위의가목부터사목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유독물 카. 기타 질을 1 퍼센트 (1%) 이상함유한화합물및혼합물 2) 위의아목또는차목에해당하는유독물질을 0.1 퍼 센트 (0.1%) 이상함유한화합물및혼합물비고 : 1. 흡입독성의단위는기체또는증기로노출시키는경우에는 ppm 으로, 분 진또는미립자로노출시키는경우에는mg /L 로표시하는것을원칙으로 하되, 다음의계산식에따라 ppm 또는mg /L 로환산하여적용한다. mg /L=(ppm 분자량 /24.45) 1/1,000( 상온, 상압 ) 2. 수생생태독성을평가할때에대상물질이수계 ( 水界 ) 에서쉽게흡착되 거나분해되는경우등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이를고려하여수 행한시험결과를기준으로유독물로지정할수있다. 3. 어독성시험자료가 96 시간기준이아닌 48 시간기준인경우에는잠정 적으로계수 2 를사용할수있으며, 여러어종 ( 魚種 ) 에대한자료가있 는경우에는국내서식어류를우선하여고려한다. 4. 해당화학물질의분해산물이제 1 호의항목별기준에해당되는경우에는 해당화학물질이항목별기준에해당되는것으로본다. 2. 제 1 호의기준에해당하는화학물질이라도해당화학물질의용도, 예상노출량, 물리적 화학적특성, 유해성정도등을고려하여유독물질로지정하지않을수 - 38 -

있다. - 39 -

[ 별표 4] < 제정 2014.00.00> 허가물질의지정기준 ( 제 20 조제 2 항관련 ) 1. 법제 25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사람에게암, 돌연변이, 생식능력이상또는내분비 계장애를일으키거나일으킬우려가있는화학물질 구분 구체적지정기준 1) 사람에게발암성이있다고알려져있는물질로서, 주로 사람에서충분한발암성증거가있는물질 가. 발암성 2) 사람에게발암성이있다고추정되는물질로서, 주로시험 동물에서발암성증거가충분한물질이거나시험동물과사람모두에서제한된발암성증거가있는물질 1) 사람에대한역학조사연구에서양성인증거가있는물질로서, 사람의생식세포에유전성돌연변이를일으키는것으로알려진물질 2) 포유동물을이용한유전성생식세포변이원성시험에서 나. 변이원성 ( 돌연변 이이상 ) 양성인물질 3) 포유동물을이용한체세포변이원성시험에서양성이고, 생식세포에돌연변이를일으킬수있다는증거가있는 물질 4) 노출된인간의정자세포에서이수체발생빈도의증가와 같이, 사람의생식세포에변이원성영향을보여주는시 험에서양성인물질다. 생식독성 ( 생식능 1) 사람에게성적기능, 생식능력이나발육에악영향을주는 - 40 -

것으로판단할만한사람에대한증거가있는물질 력이상 ) 라. 내분비계장애 2) 사람에게성적기능, 생식능력이나발육에악영향을주는것으로추정할만한동물시험증거가있는물질사람의내분비계에장애를일으키거나일으킬우려가있는물질 2. 법제 25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사람또는동식물의체내에축적성이높고, 환경 중에장기간잔류하는화학물질 구분 구체적지정기준 1) 잔류성 : 가 ) 에서다 ) 까지어느하나의기준에해당 가. 1) 에서 3) 까지의 기준에모두해 당하는경우 가 ) 수중에서반감기 ( 半減期 ) 가 40일을초과나 ) 퇴적물에서반감기가 120일을초과다 ) 토양에서반감기가 120일을초과 2) 생물축적성 : 생물농축계수 (BCF) 가 2,000을초과 3) 독성 : 별표 2에서정한유독물지정기준에해당 1) 잔류성 : 가 ) 에서다 ) 까지어느하나의기준에해당 나. 1) 및 3) 의기준 에모두해당하는 경우 가 ) 수중에서반감기가 60 일을초과하는경우 나 ) 퇴적물에서반감기가 180 일을초과하는경우 다 ) 토양에서반감기가 180 일을초과하는경우 2) 생물축적성 : 생물농축계수 (BCF) 가 5,000 을초과 3. 제 1 호및제 2 호의화학물질과동등한수준또는그이상의심각한위해를줄수 있는화학물질 4. 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의기준과함께해당화학물질의용도, 노출정보, 물리적 - 41 -

화학적특성, 유해성및위해성정보, 국제적관리기준, 사회 경제적분석등을 고려하여지정하여야한다. - 42 -

[ 별표 5] < 제정 2014.00.00> 행정처분의기준 ( 제 32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에는위반사항에따라각각처분한다. 다만, 둘이상의처분기준이경고또는업무정지인경우에는무거운처분기준을따르되, 각처분기준을합산한기간을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가중할수있다. 나.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기준은해당위반행위가있는날이전최근 2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다만, 제35조제1 항에따른개선명령서를완전히이행한경우에한하여해당위반행위가있는날을기준으로 2년이내에같은위반행위를한경우에는해당위반행위를 1 차위반으로본다. 다. 처분권자는위반행위의동기, 내용, 횟수및위반의정도등다음에해당하는사유를고려하여그처분을감경할수있다. 1) 고의적이거나악의적이아닌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2) 위반의내용ᆞ정도가경미하여국민건강및환경에미치는피해가없다고인정되는경우 3) 위반행위자가처음해당위반행위를한경우로서, 3년이상법제40조제2 항각호에따른업무를모범적으로해온사실이인정되는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 - 43 -

1 차 2 차 3 차 가.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경우나. 업무정지기간중에법제 40조제2항각호에따른업무를한경우다. 기관내에법제40조제4 항에따른지정요건을충족하기못하게된경우 법41조제1 항제1호법41조제1 항제2호법41조제1 항제3호 지정취소지정취소개선명령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라. 제30조제3항에평가결과업무실적이크게부진한경우 법41조제1 항제4호 개선명령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마. 제 30 조제 3 항에평가결과 기관의성격상녹색화학센터를계속유지할필요가 법41조제1 항제4호 개선명령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없다고인정되는경우 - 44 -

[ 별표 6] < 제정 2014.00.00>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36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최근 2년간같은위반행위로부과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횟수는위반행위에대하여최초로과태료를부과처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기준으로하여계산한다. 나. 처분권자는위반행위의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과태료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그금액을감경할수있다. 2. 개별기준 - 45 -

과태료금액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1 차 ( 단위 : 만원 ) 2차 3차위반 가. 제12조제2항에따른변경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변경신고한경우나. 제15조제1항을위반하여개별제출확인을받지아니하고등록신청자료를공동으로제출하지아니한경우다. 제29조제3항을위반하여정보의변경사항을알리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알린경우라. 제43조제1항에따른보고또는자료의제출을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제출한자및관계공무원의출입ᆞ검사를거부ᆞ방해또는기피한경우마. 제44조에따른서류의기록ᆞ 보존의무를위반한경우 법제54조제1항제1호법제54조제1항제2호법제54조제1항제3호법제54조제1항제4호법제54조제1항제5호 위반 위반 이상 300 500 1,000 600 800 1,000 600 800 1,000 600 800 1,000 600 800 1,000-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