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Vol.23(1), 2007, pp.19~39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23권제1호 (2007. 3) www.kportea.or.kr 항만공사체제하의민간자본활용방식 * 1) 2) 옥동석 ** ㆍ정영서 *** ㆍ신재광 **** Private Finance under the Port Authority System in Korea Dong-Suk Ock Young-Seo Jung Jae-Kwang Shin Ⅰ. 서론 Ⅱ. 항만공사체제이전의민간자본활용방식 목 차 Ⅲ. 항만공사체제하의민간자본활용 Ⅳ. 결론 : 항만공사의민간자본활용을위한개선방안 Key Words: Port Authority, Development of port, Application of private investment Abstract Korean port developments have been mostly made by the central government.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Port Authority system, however, roles and function assignments of the central government in port development have been in change and the Port Authority has to find a solution for inducement of private investment in port development. This paper has examined the current legal system of port developments and then sought the way for inducement of private capital to improve specialty and efficiency of harbor facilities management and development under Port Authority. As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MMAF) has two types of legal system for inducement of private investment on port developments, the Port Authorities can also have two types of private finance. Private finances by the Port Authorities has some more critical advantages than the one by the central government. It is also required to change the the administrative permissions and concession agreements which MMAF conveyed to private participants in port developments into the concession agreements between Port Authorities and private participants. 논문접수 : 2007.01.18 심사완료 : 2007.03.05 게재확정 : 2007.03.14 * 본논문은 2006 년 12 월 IPA 에제출한 " 민간투자유치사업의체계적인시행방안연구 " 의일부분을수정한것임. ** 인천대학교동북아물류대학원교수, 제 1 저자, dsock@incheon.ac.kr, (032)850-5510 *** 인천대학교동북아물류대학원석사과정, 공동연구, jamesjj@paran.com, (032)850-5708 **** 인천대학교동북아물류대학원석사과정, 공동연구, sanai4287@paran.com, (032)850-5708 - 19 -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3 집제 1 호 (2007. 3) Ⅰ. 서론 우리나라는오랫동안중앙행정부처인해양수산부와그지방청인지방해양수산청이항만시설의개발과운영을단일의의사결정체계하에서수행함으로서항만별특색을반영한항만개발계획과의사결정의합리성을확보하지못했다. 이는다양한경로의투자재원을확보하고항만개발에지역별특성을감안하며또항만운영의독립성과자율성을보장하는데장애요인이되었다고할수있다. 1994년이후우리나라에본격적으로도입되었던소위민자사업도중앙부처의주도로시행됨으로써항만개발의적시성과유연성을보장하지는못하였다. 이러한장애요인을극복하여항만개발과운영에서지역특성을고려하고독립채산제운영을통한수익성증대를위하여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근거한특별법형식의항만공사법이제정되었다. 곧이어부산과인천에항만공사가설립되면서지역별특성과자율적운영을보장하는항만공사체제가출범하였다. 항만공사가설립되면서우리나라에서는재정자금을전액투입하는해양수산부 ( 또는관리청 ) 주도의관리청사업과민간사업자중심의항만시설사업이외에항만공사가주도하는항만개발과운영이가능해졌다. 그런데이러한항만공사제는기존의항만개발및운영체계에있어서다음과같은정책적과제를제시하고있다. 첫째, 항만공사체제가출범하기이전에는방파제등비수익성항만기본시설을관리청 ( 중앙정부행정조직 ) 이주로투자하고부두 ( 안벽 ) 등수익성이높은항만시설은민간사업자중심으로이루어졌다. 그런데새로이항만공사가등장하면서이들상호간의역할및기능분담방식을명확하게재정립할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항만공사법에의하면항만공사는수익성이높건낮건자체항만개발및운영계획을수립하여관할구역내항만시설의신설ㆍ개축ㆍ유지보수ㆍ준설등을자체적으로재원을조달하여시행할수있다. 기존의항만법에는항만공사체제를전제하지않는관계로구체적인항만시설사업과관련한정책적의사결정과정에서상당한갈등이나타날수있기때문에이에대한해결방안이꾸준히모색되어야한다. 둘째, 항만공사가책임경영체제를확립하기위해서는당해항만지역내에서권한을보유할수있어야한다. 항만시설사업에서는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민간기업등다양한주체들이참여하고있는데, 항만공사가명확한권한을정립하기위해서는항만개발을통합ㆍ관리하며서비스를제공하는총괄적인관리체계를갖추는것이필요하다. 항만공사법제 22조 1) 는항만개발및운영과관련하여항만공사가항만시설사업을할때에해양수산부장관의승인을받도록명시하고있다. 그런데항만공사의관할구역또는잠재적관할구역내 1) 공사가항만시설공사를하고자하는때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사업의실시계획을수립하여해양수산부장관의승인을얻어야하고, 승인을얻은사항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 20 -
항만공사체제하의민간자본활용방식 / 옥동석ㆍ정영서ㆍ신재광 에서이미 ( 항만공사설립이전부터 ) 시행되고있는지방자치단체, 항만법에의한비관리청항만공사, 민간투자법에의한민간기업주도의항만시설사업들이혼재되어있어이들에대한항만공사의역할과기능이명확하게정리될필요가있다. 셋째, 항만개발을위한기존의민간자본활용방식으로는항만법상의비관리청방식, 민간투자법에의한민간투자사업방식이있는데더불어항만공사가효율적으로민간자본을활용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는것이필요하다. 지역항만의총괄적인관리와책임경영체제를구축하기위해서는항만공사를단일창구로하는민간자본활용방식이바람직하다. 항만공사는민간자본활용을통한항만개발에서필요한재원조달방안을다각적으로검토하여항만시설개발의전문성과효율성을제고시키는것이필요하다. 지금까지의항만시설사업은중앙정부를중심으로하는재정사업과민간투자법에의한민자방식그리고지방해양수산청이관할구역내에서허가하였던비관리청 ( 항만법에규정된 ) 민자방식이전부라할수있다. 지역항만의유연성과적시성을확보하고책임경영체제를확립하기위하여장기적인관점에서이러한사업방식을모두항만공사로이관하여항만공사가주도하는항만의종합적인관리기반을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본연구는항만공사체제출범이후에항만공사가민간자본을활용하여항만시설의설계 시공 자금조달 운영하기위한방식을제안하고자한다. 이를위하여우리나라의각종법적제도적현황을조명하며합리적대안을모색하고자한다. 본연구는중앙정부의행정기관이아닌특수법인이민자사업을어떻게수행할것인지를조명하기때문에기존의민자사업에대한연구와상당히대비된다. 그리고항만분야의민자사업은여타인프라시설의민자사업과달리민간투자법의민자사업이외에비관리청항만시설공사가활성화되어있기때문에민자사업에대한여타연구와다른점이있다. 항만개발민간투자사업에대한대부분의선행논문들은중앙행정기관중심의민간투자를어떻게활성화할것인가에초점을맞추고있다. 조진행 (2000) 의연구에서는시대상황에따라항만의소유및운영형태가지속적으로변화하였고대부분의국가에서 1980년대후반항만의국유국영및민유민영화가추진되었으며, 일본과유럽국가들은대부분민간이나공사를통해재원을조달하고있음을시사하였다. 전찬영 (2004) 의연구에서는재정의효율적활용및운영위험감소를위한방안으로기존 BTO사업방식외에새로운사업추진대안으로서 BTL(Build-Transfer-Lease) 방식과부분민자방식을살펴보았으며한계성을검토하였다. 본연구의의의는특수법인인항만공사를중심으로민자사업의활성화방안을제시하는데있다. 이를위하여다음의제Ⅱ절에서는항만공사체제가출범하기이전의민간자본활용방식을정리하고제Ⅲ절에서는항만공사가주도적으로민간자본을활용하기위해서는어떠한사업방식을검토해야하는지를모색하고자한다. 여기서는항만공사가민간사업자와실시협약을체결하여수십년간의항만개발및운영을일괄위탁하는방안을집중적으로조명할것이다. 제Ⅳ절은결론부분으로서항만공사가민간자본을보다적극적으로활용하기위한방안을제안하고자한다. - 21 -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3 집제 1 호 (2007. 3) Ⅱ. 항만공사체제이전의민간자본활용방식 1. 개요 일반적으로항만공사 (PA) 체제이전의항만개발은해양수산부가국고를투입하는재정사업방식과민간자본활용방식이있다. 민간자본활용방식은다시항만법민자방식과민간투자법민자방식으로구분된다. 항만법민자방식은소위비관리청방식으로 항만법제9조제2항 에따라민간사업자가주무관청의허가를받아국가귀속또는비귀속항만시설을건설하여당해시설을일정기간무상사용하는방식이다. 이에반해민간투자법민자방식은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에따라민간사업자가주무관청과의실시협약에따라국가귀속항만시설을건설하여당해시설을일정기간무상사용하는방식이다. 항만법민자방식과민간투자법민자방식의실적은연도별로다음의 < 표 1> 과같이정리될수있다. < 표 1> 항만법, 민간투자법민자방식에의한항만시설투자실적추이 ( 단위 : 건수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항만법민자방식 3,012 3,860 5,268 5,713 5,264 민간투자법민자방식 495 2,528 4,216 2,129 2,900 자료 : 김우호, 항만개발투자제도와타당성분석, 2006,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 : 매년도실제투자계획기준이며비관리청투자중투자비보전의국가귀속대상사업은 12% 임. < 표 2> 는항만법민자방식과민간투자법민자방식을서로비교한것으로서 항만운영관리과정교재 에수록된내용이다. < 표 2> 는두가지민자방식의차이에대한기존의인식을일반적으로보여주고있다. 이는두가지민자방식이현실적으로적용되는방법을정리하고있기때문에, 각각의민자방식을향후에어떻게활용하는것이적합한가라는의문에대답하기에는충분하다고할수없다. 다시말해국가귀속을원칙으로하고사후정산으로수익성이보장되는항만법민자방식인 비관리청항만공사 는어떤부류의시설에적용하는것이바람직할것인가라는정책적의문을해소하지못하고있다. - 22 -
항만공사체제하의민간자본활용방식 / 옥동석ㆍ정영서ㆍ신재광 < 표 2> 항만법과민간투자법상민자방식의비교에대한기존의연구 구분항만법민간투자법 사업명칭 비관리청항만공사 민간투자사업사업대상 전용성이강한돌핀등소규모항만시설사업 공용성이강한일반부두와대규모항만건설사업 추진절차 소유권귀속 무상사용기간 총사업비산정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신청 ( 사업희망자 ) 시행허가 ( 해양수산부 ) 실시계획승인신청 ( 사업자 ) 실시계획승인 ( 해양수산부 ) 착공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반영 ( 기획예산처 ) 사업별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작성ㆍ고시 ( 해양수산부 ) 사업계획서제출 ( 사업희망자 ) 사업계획서평가및우선협상대상자지정 ( 해양수산부 ) 협상및사업시행자지정 ( 해양수산부 ) 실시계획승인신청 ( 사업시행자 ) 실시계획승인 ( 해양수산부 ) 착공 BTO 국가귀속원칙 2) 방식이외에 BOT 3), BOO 4) 등다양한방식으로추진가능 ( 단, 하역장비ㆍ후생시설등과안벽으로부터일정한거리를초과하는토지는사업자소유가능 ) - 다만비관리청이화주인화물의취급과관련하여설치한시설 ( 화주전용시설 ) 은비관리청에귀속 사후정산 ( 기간제한없음 ) - 타인사용료징수가능 - 다른항만시설사용가능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건설이자, 부가가치세, 이윤 사전적으로결정 ( 최장 50 년이내 ) - 타인사용료징수가능 조사비, 설계비, 순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 정부지원 세제지원 ( 하역면허부여 ) 조세및부담금감면혜택 자료 : 국립수산과학원연수부, 항만운영관리과정교재, 2005 년. 2. 항만법과민간투자법방식의비교 1) 근거규정및대상사업선정 항만법방식은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항만법시행규칙, 그리고해양수산부가고시한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등에관한업무처리요령 등을근거규정으로한다. 항만법방식은제정당시부터원칙적으로민간기업 ( 또는비관리청 ) 이사업을제안하고관리청이그사업계획을검토하여허가하는방식을채택하여왔다. 5) 항만법방식의추진절차는사업희망자가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신청을하여해양수산부의허가를받은후사업자가 2) 시설준공과동시에당해시설의소유권이국가에귀속되며사업시행자에게일정기간의시설관리운영권을인정. 3) 시설준공후일정기간동안사업시행자에게당해시설의소유권이인정되며그기간의만료시시설소유권이국가에귀속. 4) 시설준공과동시에사업시행자에게당해시설의소유권이인정. 5) 현행항만법제 9 조제 2 항의 비관리청이항만공사를시행하고자하는경우공사계획을작성하여관리청의허가를받아야한다 는내용은 1967 년제정당시에이미규정되었음. - 23 -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3 집제 1 호 (2007. 3) 실시계획승인신청을하고해양수산부로부터실시계획승인을받아서착공을하면된다. 이와같은수동적허가방식의항만법민자방식도 1998년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등에관한업무처리요령 이전면개정되면서민간투자법의적극적고시방식을채택하고있다. 수동적허가방식의항만법민자방식이 1998년이후적극적고시방법을일부채택하고있으나그기본원칙은허가방식에기초하고있다. 따라서항만법민자방식은주로비관리청 ( 민간기업 ) 의전용사용이가능한시설물을대상으로하고있다. 이는시설물서비스에대한수요의변동위험을비관리청이모두부담한다는것을의미한다. 항만법민자방식의항만공사대상시설은향후 3년이내에공사착수가예상되는항만시설로서, 1국가귀속시설중비관리청의신규전용사용이가능한항만공사, 2공사비 30억원이상의준설공사, 3기타싸이로설치공사등비관리청의항만시설신규전용사용과직접관련되는귀속대상외의항만시설공사를그대상으로하고있다. < 표 3> 은항만법민자사업으로시행된항만시설의내용을건수별로정리한내용이다. 표에서보는바와같이하역설비, 화물유통및판매시설, 항만후생및교육 연구시설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들은대부분민간기업의전용사용이가능하고또필요한시설물이라할수있다. 건설된항만시설은준공과동시에국가에귀속되는데하역장비, 싸이로, 돌핀, 부잔교등 항만법시행령제17조제1항 의시설은국가에귀속되지않으며안벽으로부터일정한거리를초과하는토지는민간사업자의소유가가능하다. 다만비관리청이화주인화물의취급과관련하여설치한시설 ( 화주전용시설 ) 은비관리청에게귀속된다. 민간사업자는귀속된항만시설을유상으로사용할경우사용료와타인사용료의징수가가능하며다른항만시설을사용할경우의사용료합계액이총사업비에달할때까지기간제한없이귀속항만시설을무상사용함으로써투자비를보존할수있다. 정부의지원이없는반면사후정산및다른항만시설의무상사용으로투자비를보전받을수있다. < 표 3> 항만법민자사업 ( 비관리청항만공사 ) 의공종별비중 (1967~2005 년, 건수기준 ) 구분 비중 (%) 비 고 외곽시설 4.4 방파제, 호안등 임항교통시설 0.9 도로, 교량, 철도등 계류시설 13.7 안벽, 물양장, 잔교, 돌핀, 선착장등 항행보조시설 0.5 항로표지, 조명등 하역설비 18.3 하역장비, 화물이송시설, 배관시설등 여객이용시설 3.6 대합실, 주차장등편의시설 화물유통, 판매시설 20.3 창고, 야적장, CY 싸이로, 저유시설등 선박공급시설 5.2 급유, 급수시설, 얼음공급시설등 항만후생, 교육 연구 19.6 관제, 홍보, 보안시설 유지준설, 유지보수 6.2 기타 7.4 자료 : 김우호, 항만개발투자제도와타당성분석, 2006,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4 -
항만공사체제하의민간자본활용방식 / 옥동석ㆍ정영서ㆍ신재광 민간투자법민자방식은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 이하민간투자법 ), 민간투자법시행령, 그리고매년기획예산처가고시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을근거규정으로한다. 민간투자법방식은 1994년에제정되어현행민간투자법의모태가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에서시작되었는데, 여기서는항만법민자방식과달리정부가주도적으로민간투자대상사업을지정고시 ( 정부고시사업 ) 하여민간사업자를공모하는방식을채택하여왔다. 민간투자법방식의추진절차는기획예산처에서민간투자사업선정및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공고하면해양수산부에서시설사업기본계획을고시하고사업희망자가사업계획서를제출한다. 해양수산부는제출된사업계획서를평가하여우선협상대상자를지정한후협상을통하여해양수산부에서실시협약체결과사업시행자지정을한다. 이후, 사업시행자가실시계획승인신청을하여해양수산부로부터실시계획승인을받고착공을한다. 민간투자법에의한민간투자방식으로추진할수있는항만공사의대상사업은 민간투자법제8조의2 와 민간투자법시행령제6조 에규정되어있다. 이에의하면, 1사회기반시설과관련된중 장기계획및국가투자사업의우선순위에부합할것, 2민간부문의참여가가능할정도의수익성이있는사업일것, 3총사업비 2천억원이상의사업은타당성분석과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칠것등과같다. 민간투자법방식에서는시설물서비스에대한수요가주로제3 자에의해나타나는경우가대부분이기때문에사업자는수요변동에대한위험을부담한다. 2) 수익성기준 항만법방식에서는민간사업자의항만시설사용료수입금액이항만시설공사의준공확인일에확정된총사업비의금액에달할때까지무상사용하도록하고있다. 비관리청은준공확인을위하여총사업비명세서를제출하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은준공확인후 2월이내에귀속시설에대한총사업비를확정하여비관리청, 관계기관및관계부서에통보한다. 또한지방해양수산청장은항만시설사용료수입을예측하여무상사용기간을설정하며항만시설사용료실제수입이예측치와다를때에는무상사용기간을조정한다. 6) 준공당시사후정산된총사업비에서항만시설사용료수입을공제하는항만법방식과달리민간투자법방식은실시협약체결당시총사업비와항만시설사용료수입을사전확정한다. 민간투자법방식에서는실시협약체결시총사업비, 운영비용그리고운영수입을예측하여고정시키기때문에정부와사업자사이에다양한위험분담방식이실시협약에포함된다. < 표 4> 는기획예산처의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제시된위험분담의기본원칙을보여주고있는데, 민간투자법민자방식에서는협상의핵심쟁점이위험분담에있음을보여주고있다. 6) 사업자의직접이용시설물이대부분이어서실제수입과예측치가크게틀리지않음. - 25 -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3 집제 1 호 (2007. 3) 민간투자법방식은항만법민자방식에비해민간사업자의위험부담이상대적으로높은데, 이를보전하기위하여조세ㆍ부담금감면혜택등다양한정부지원이제공된다. 특히민간투자법은사업시행자의수익을위하여최소운영수입보장및초과수입환수, 환리스크에대한위험분담, 매수청구권및협약해지, 재정보조 융자지원등의제도를구비하고있다. 7) < 표 4> 민간투자법민자방식의위험분담기본원칙 1. 위험의유형및분류 - 민간투자사업시행과관련된위험은귀책사유에따라정부귀책인위험, 사업자귀책인위험, 불가항력인위험으로분류하되, 구체적인위험의종류와귀책사유별위험의분류및분담은국내외사례와위험관리의용이성, 분담의형평성등을감안하여실시협약으로정함. - 주무관청은시설사업기본계획또는민간제안사업에대한제안내용공고시가능한한해당사업과관련하여적용하고자하는위험의유형과분류기준등을제시함으로써사업신청자의위험분담에대한예측가능성을높여주어야함. 2. 위험의처리및분담원칙 - 사전에예측가능하고보험가입이가능한위험에대해서는최대한보험으로해결할수있도록하여야함. 보험으로처리되지않는손실또는추가비용에대해서는협약당사자간협의를통해위험을배분 - 위험유형및귀책사유에따라위험부담의주체및책임소재를분명히규정하여협약을체결하여야함. 정부귀책인위험은정부가, 사업자귀책인위험은사업자가부담 불가항력의경우불가항력사유의성격에따라분담비율을상호협의하여결정 정부나사업시행자는각자의위험분담분을이유로추가적인사용료의조정이나사후손실보전을요구할수없음. 자료 : 기획예산처, 2006 년도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2006 년. 7) 최소운영수입보장 : 매년도실제운영수입이실시협약에서정한추정운영수입의일정한도에미달하는경우부족분보전을위해재정지원또는사용료 무상사용기간의조정을검토함. 환리스크위험분담 : 일정수준이상의환율변동으로인하여사업시행자에게환차손또는환차익이발생한경우사용료등을조정하거나재정지원으로환차익의환수가가능함. 매수청구권 : 사업시행자가천재지변등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항만시설의건설또는관리운영이불가능한경우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대하여당해사업 ( 부대사업을포함 ) 을매수해줄것을요청할수있음. 재정보조 융자지원 : 실시협약에서정한경우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예산의범위안에서사업시행자에게보조금을교부하거나장기대부를할수있음. - 26 -
항만공사체제하의민간자본활용방식 / 옥동석ㆍ정영서ㆍ신재광 항만법방식에서의총사업비 8) 는항만공사의준공확인일을기준으로당해항만공사와관련된다음제비용을합산한금액으로서총사업비에는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및이윤의합계 ), 보상비, 부대비, 건설이자, 부가가치세, 이윤 (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의 10%) 이포함된다. 민간투자법방식에서의총사업비 9) 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귀속되는사회기반시설의신설ㆍ증축또는개량에소요되는비용을합산한금액이다. 총사업비에는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ㆍ일반관리비및이윤의합계액 ),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이포함된다. 건설기간중물가변동률을현저하게상회하거나하회하는공사비등의변동에의한총사업비조정, 기타실시협약에서정한부득이한사유로인한총사업비조정의경우이외에는실시협약에서정한총사업비를변경할수없다. 3) 배후부지에관한규정 항만법이건민간투자법이건원칙적으로민간사업자의항만공사로조성 설치된토지및항만시설은준공과동시에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귀속된다. 그런데항만법시행령의 < 별표 3> 에서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귀속되는항만배후부지를명시함으로써일부토지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귀속되지않을수있음을시사하고있다. 항만법시행령제19조에의하면, 민간사업자가토지의소유권을취득하는경우에는당해토지가액을제외한잔액을총사업비로확정하여야한다. 토지가액은준공확인당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에의한 2인이상의감정평가업자가감정한평가액을평균하여결정한다. 비관리청인민간사업자가전용사용을주목적으로하고총사업비를사후정산하는방식으로수익을보장하는항만법민자방식에서는항만시설로조성 설치된토지를제공한경우가현실적으로거의존재하지않는다. 다시말해전용사용을목적으로하는시설물에대하여조성된토지를정부가당해민간사업자에게제공하는것은상당한특혜시비의소지가있기때문이다. 더구나항만법민자방식은최초허가신청자위주로사업자가선정되어경쟁을통한적정설계및사업비를절감할수있는방안등이미흡하다. 이에반해민간투자법방식에서는항만시설의투자비보전또는정상적운영을위해필요한경우배후부지를활용한부대사업을민간투자사업과연계하여적극적으로시행ㆍ허가할수있다. < 표 5> 는민간투자법에서인정하고있는부대사업을보여주고있는데, 이들중상당수의사업은항만시설로조성 설치된토지를민간사업자에게제공하는것을전제로한다고할수있다. 8) 항만법시행령제 18 조.. 9) 민간투자법시행령제 22 조.. - 27 -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3 집제 1 호 (2007. 3) < 표 5> 민간투자법상의부대사업 ( 민간투자법제21조제1항 ) 주택법에의한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촉진법에의한택지개발사업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의한도시개발사업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의한도시환경정비사업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의한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진흥법에의한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및관광지 관광단지개발사업 화물유통촉진법에의한화물터미널사업 항만운송사업법에의한항만운송사업 유통산업발전법에의한대규모점포 ( 시장에관한것을제외한다 ), 도매배송업또는공동집배송단지사업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의한복합단지개발사업 이러한부대사업은비록그사업자가경쟁입찰로결정된다고하더라도상당한특혜가될수있기때문에정부는엄격한기준을적용하여토지를포함한부대사업을허용하고있다. 항만시설의부대사업은민간투자법에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 에포함되기때문에부대사업허용여부는총사업비 2,000억원을기준으로그이상은기획예산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그미만은해양수산부가판단한다고할수있다. < 표 6> 은부대사업의시행요건을정리하고있는데이에대한판단이엄격하게이루어질수있음을시사하고있다. < 표 6> 부대사업의시행요건 부대사업을시행하는경우에는다음의요건을갖추어야함. - 부대사업의사업비는당해총민간사업비 ( 총사업비에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사업시행자에게교부하는보조금을제외한금액 ) 의범위이내일것 - 해당부대사업의추진으로국민경제적편익의증대및본사업의사업성향상에기여할것 - 부대사업이당해민간투자사업의원활한운영과이용자의편익증진에연관되고당해민간투자사업시행지역과지리적으로근접한지역에서시행될것 다만, 다음의경우에는부대사업을인정하지않을수있음. - 부대사업의실시로인하여다른관련사회기반시설분야에대한정부의투자소요를크게유발하는경우 - 부대사업의투자규모가본사업의시설투자비에비해지나치게과다한경우 - 기타국가정책등과부합되지않는경우 자료 : 기획예산처, 2006 년도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3-4 부대사업의시행, 2006. - 28 -
항만공사체제하의민간자본활용방식 / 옥동석ㆍ정영서ㆍ신재광 4) 사업시행절차및사업시행관련기구 항만법방식의사업시행절차는대상사업공고, 공사시행자선정, 사업허가, 실시계획승인등으로구성된다. 또한주무관청내부에서허가및승인과관련한업무가진행되기때문에관련기구는존재하지않고허가신청자의경합이있는경우에만지방해양수산청장소속하에비관리청항만공사심사위원회를구성하여평점의집계총점이높은순으로공사시행자를선정한다. 민간투자법방식에서의사업시행절차는원칙적으로경쟁을전제로하고있다. 따라서그절차는다소복잡하다고할수있는데, 대상사업지정, 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및고시, 사업계획의제출, 사업계획의검토 평가, 실시협약체결등사업시행자지정, 실시계획의승인신청및승인, 공사시행및준공확인등으로구성된다. 민간투자법은경쟁을원칙으로하기때문에주무관청의재량범위를가능한축소하고공정하고객관적인경쟁틀을마련하고자한다. 따라서관련기구를설치하여공정한경쟁의틀을견제와균형의원리로서보장하고있다. 민간투자법에서는기획예산처소관의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주무관청별민간투자, 사업심의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부설공공투자관리센터등이있다. 여기서공공투자관리센터가핵심적인역할을수행한다. 민간투자법시행령제20조에의하면이의기능은 1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수립업무의지원, 2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업무의지원, 3사업계획의검토 평가, 실시협약체결등사업시행자지정과관련된업무의지원, 4민간부문의사업제안에대한검토 평가, 5민간투자사업관련인 허가등신청업무의대행, 6외국인민간투자자를위한투자상담및민간투자사업에대한외자유치활동의지원, 7민간투자대상사업의검토및타당성분석, 8민간투자사업추진관련교육프로그램개발및운영, 9민간투자제도의개선및관련분야연구, 10민간투자대상사업의발굴과관련된업무의지원, 11기타민간투자사업추진과관련하여필요한업무등과같다. 5) 항만법과민간투자법의종합비교 1967년에제정된항만법의민자방식은항만공사계획에대하여주무관청의허가를얻어무상사용기간을인정하는수익성기준을사용하고있다. 사후정산을근간으로하는항만법방식은사업비규모가작고신속한사업시행이필요한사업에우선적으로채택될수있으며또사업시행자가주로이용하는시설물로서수요예측의위험이거의없는경우에사용되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항만법민자방식은엄격하게기술된실시협약이체결되지않고허가조건을개략적으로나열하는방식으로시행된다. < 표 7> 은항만공사의허가조건을기술하고있는데, 일단허가를받고나면그이후에는관리청과민간사업자의원만한관계속에서제반문제를처리하게될것이다. 이에반해 1999년의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은총사업비고정, 정부와사업 - 29 -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3 집제 1 호 (2007. 3) 자의위험분담을채택하며과감한재정지원과부대사업을허용하는방식으로수익성기준을변경하였다. BTL 10) 방식이도입되며 2005년전면개정된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은경쟁의강화와이를기초로개별사업에대한비획일적실시협약을기본원칙으로하고있다. < 표 7> 항만공사허가조건 1. 공사내용 ( 위치, 공사명, 공사량, 공기등 ) 2. 승인에관한사항 3. 공사시행의지도관리및준공확인에관한사항 ( 착공신고, 준공보고등 ) 3. 공사시행의지도관리및준공확인에관한사항 4. 공사시행자의제비용부담의무에관한사항 ( 다른시설물에대한손해배상책임, 원상회복및철거비부담, 항만시설사용료납부, 해상오염및공해방지시설비등 ) 5. 철회권의유보 ( 관계법령및허가조건위반시와항만운영및개발계획변동시 ) 6. 귀속대상시설내역과절차및투자비보전에관한사항 7. 공사시행자에게귀속되는토지의경우항만관련용도외사용제한에관한사항 8. 건설기술관리법령에정해진설계감리, 설계심의, 책임감리, 안전관등을실시토록하는사항 9. 기타필요한사항자료 : 해양수산부,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등에관한업무처리요령, 2004. 8. 4. 공개경쟁을통한실시협약을근간으로하는민간투자법방식은사업비규모가크고특혜시비가능성이높은사업에우선채택될수있는사업방식이다. 항만개발을민간투자사업으로시행하는경우당해개발사업에배후부지를제공할수있느냐의여부는항만시설건설로인한사회적가치의크기에달려있다. 배후부지의제공은특혜시비에휘말릴가능성이높으므로공개경쟁을원칙으로하는민간투자법방식이가장바람직하다고할수있다. 민간투자법방식에서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배후부지등부대사업허용에대해보다엄격한심사를하고있다. 지금까지논의된내용을중심으로항만법과민간투자법의민자방식을상호비교하여정리하면 < 표 8> 과같다. 이두가지방식의차이는 < 표 2> 에서이미정리한바있지만, < 표 8> 은이들차이에대해추가적인그리고보완적인내용을정리한것이라할수있다. 본연구에서 < 표 8> 을추가로정리한이유는어떤사업에항만법민자방식을적용하고또어떤사업에민간투자법민자방식을적용하는것이바람직한지를파악하고자하였기때문이다. 항만법민자방식의본질적내용은대상사업의선정을민간사업자가신청하고관리청이허가하는방식, 사업의수익성기준을사후정산으로처리하는방식, 특혜시비로인해 10) 민간이자금을투자하여사회기반시설을건설한후국가 지자체로소유권을이전하고, 국가 지자체에게시설을임대하여투자비를회수하는사업방식 - 30 -
항만공사체제하의민간자본활용방식 / 옥동석ㆍ정영서ㆍ신재광 배후부지를거의제공하지않는방식이라할수있다. 이러한방식은우리나라에서공개경쟁의기본틀이형성되기이전이라할수있는 1967년에채택되었다. < 표 8> 항만법과민간투자법상민자방식의종합비교 구분항만법민간투자법 제정년도 근거규정 사업시행기관 사업시행관련기구 1967 년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항만법시행규칙,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등에관한업무처리요령 ( 해양수산부고시 ) 1994 년에제정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전면개정하여 1999 년에민간투자법으로제정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기획예산처고시 )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와체결후지방해양수산청으로이관 허가신청자의경합이있는경우에만지방해양수산청장소속하에비관리청항만공사심사위원회를구성 기획예산처소관의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주무관청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대상사업선정 민간사업자의제안과관리청의허가 대상사업의정부고시및민간사업자의경쟁입찰 사업내용처리방식 사업허가 실시협약 수익성기준 항만시설의무상사용기간을인정 ( 사후정산 ) 총사업비, 항만시설사용료수입사전확정, 정부와사업자사이에다양한위험분담방식채택가능 ( 사전확정 ) 배후부지제공 거의불가능 배후부지를활용한부대사업시행가능 Ⅲ. 항만공사체제하의민간자본활용 1. 항만공사의등장항만공사체제가출범하면서해양수산부의입장에서볼때항만개발의민간자본활용방식은항만법방식, 민간투자법방식이외에 < 그림 1> 에서와같이항만공사 (PA) 활용방식이추가될수있다. 그림에서실선은항만공사출범이전에존재하였던사업방식인데, 재정사업, 항만법민자방식, 민간투자법민자방식을보여주고있다. 점선은항만공사가출범하였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항만공사 (PA) 는국가와별도의법인격을갖는특별법인이기때문에법적으로는해양수산부와분리될수있다. 민간투자법에의한실시협약은민간사업자와해양수산부가체결된이후계약관리가지방해양수산청으로이관된다. 항만공사법제8조제1항 을살펴보면항만공사는주무관청의위탁을받아항만개발사업을수행할수있지만항만공사가항만법과민간투자법방식의개발사업에서사업시행기관이될수는없다. - 31 -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3 집제 1 호 (2007. 3) < 그림 1> 항만공사설립과항만개발방식 정부 ( 해양수산부 ) 항만공사법 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PA) 실시협약 ( 민간투자법방식 ) 설계ㆍ시공계약 ( 재정사업 ) 사업허가 ( 항만법방식 ) 민간사업자 설계ㆍ시공사 민간사업자 항만공사출범이후에도해양수산부는재정사업, 항만법, 민간투자법등의다양한방식을활용할수있지만항만공사의설립취지를감안할때항만공사단일창구가바람직하다. 항만공사법제1조 에서는항만공사의설립목적을 항만시설의개발및관리 운영에관한업무의전문성과효율성을제고 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는데항만공사가전문성과효율성을발휘하기위해서는관할구역내에서모든항만시설을총괄관리할수있어야할것이다. 물론항만공사가설립되어있지않은부산, 인천이외의항만에서는해양수산부가주무관청으로서항만개발의주체가될수있다. 지역항만전체의종합관리와이에따른책임경영체제를구축하기위해서는, 항만공사를단일창구로하여제반항만개발사업을수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 고속도로, 도시철도등의경우에는기존특별법인 ( 한국도로공사, 서울지하철공사등 ) 이민간의사업시행자를적절히통제하지못하여시설전반의종합적인관리운영에어려움이있었다. 이에따라민간투자제도가일찍이발전한영국등선진국에서는민간사업시행자를적절히통제하기위하여주무부처의민간투자사업을총괄관리하는기관이 Agency의형태로설치되어있다. 항만공사가설립되어있는항만지역내에는재정사업, 항만법, 민간투자법방식의시설공사가다수이루어지고있는데장기적으로이들을항만공사로이관하여종합적인관리기반을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항만법민간자본방식의시설공사를항만공사로이관하기위해서는해양수산부가민간사업자에게시달한사업허가서를실시협약 11) 으로전환하여야하며민간투자법시설공사의실시협약당사자를해양수산부에서항만공사로전환해야할필요가있다. 11) 항만공사를당사자로하는실시협약. - 32 -
항만공사체제하의민간자본활용방식 / 옥동석ㆍ정영서ㆍ신재광 2. 항만공사의민간자본활용 1) 항만공사의민간자본활용방식 항만의종합적인관리 운영기관인항만공사가항만개발에소요되는자금을조달하는방법은국고지원, 항만공사직접조달, 민간자본활용의세가지방식으로구분할수있다. 우선국고지원을통한자금조달방안을살펴보면해양수산부가수립하는 전국무역항항만기본계획 (2001~2010) 과 2006년현재수립중인 인천항종합발전계획 상의항만개발사업들에대한국고지원은충분하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현재우리나라에서는기획예산처의 국가재정운용계획 (2005~2009) 과주무부처의각종개발계획사이에재정적연계성이매우낮아각종개발사업에대한재정지원이충분하지않다. 항만공사직접조달은항만개발에소요되는자금을항만공사내부잉여금또는직접차입을통해조성하는것이다. 항만개발은하부시설공사, 상부시설공사, 시설운영등세가지기능으로구성되며항만공사가전부를수행할수있지만일부 ( 상부시설공사및시설운영 ) 를민간위탁할수도있다. < 그림 2> 는이러한과정을표시하고있는데, 항만공사주도로설계, 시공, 시설임대를분리하여발주하는모습을표현하고있다. < 그림 2> 항만공사직접조달항만개발방식 정부 ( 해양수산부 ) 항만공사법 항만공사 (PA) 지방해양수산청 설계ㆍ시공계약 시설임대계약 설계ㆍ시공사 민간사업자 그런데항만공사가구상ㆍ기획한항만개발의설계 시공 자금조달 운영을하나로묶어특정민간사업자에게위탁하여계약 ( 또는실시협약 ) 을체결하는방식을채택할필요도있다 (< 그림 3> 참조 ). 마치정부가민간투자법에따라항만개발의설계 시공 자금조달 운영을하나로묶어특정민간사업자에게위탁하여실시협약을체결하는것과같다. 이과 - 33 -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3 집제 1 호 (2007. 3) 정에서민간사업시행자에게금전적지원을제공할필요가있다면정부대신항만공사가재정지원을제공할수있고또관련재원은항만공사에대한해양수산부의국고지원또는항만공사직접조달로조성될수있다. < 그림 3> 항만공사민간자본활용항만개발방식 정부 ( 해양수산부 ) 항만공사법 항만공사 (PA) 지방해양수산청 실시협약 민간사업자 항만개발을위한해양수산부의민간자본활용방식이항만법과민간투자법으로구분되는것처럼, 항만공사또한항만법원용방식과민간투자법원용방식으로구분할수있다. 해양수산부의항만법민자방식과민간투자법민자방식은각각의장단점이있기때문에, 항만공사역시이들을구분하여각각의투자상황에적합한방식을적용할필요가있다. 항만법민자방식과민간투자법민자방식은 < 표 8> 에서살펴본바와같이적용법률의단순한차이뿐만아니라목표, 내용, 절차등전반에걸쳐상당한차이가있다. 2) 항만공사민간자본활용의장단점 항만공사의민간자본활용은해양수산부의항만법비관리청방식, 민간투자법민자방식과무관하며 항만공사법 에의거하되항만법비관리청원용방식과민간투자법원용방식으로구분할수있다. 그런데해양수산부가주도하는민자사업에의해획득된항만시설은원칙적으로국가로귀속되고국가귀속을대가로하여민간사업자에게무상사용기간을허가하고있다. 그렇다면항만공사가주도하는민자사업에서획득된항만시설도국가로귀속되어야하는가? 항만공사법제25조 12) 의단서조항에의하면, 항만공사가자기의재원으로조성한항만시 - 34 -
항만공사체제하의민간자본활용방식 / 옥동석ㆍ정영서ㆍ신재광 설은국가귀속절차없이공사의소유로볼수있다. 따라서항만공사가항만시설공사를항만법원용방식과민간투자법원용방식으로시행하는실시계획을해양수산부에제출하여승인을얻는다면여기서조성된토지및항만시설은국가귀속과동시에항만공사에출자된것으로볼수있다. 또항만공사는민간사업자가조성한토지및항만시설의자동출자를대가로하여민간사업자에게일정기간무상사용권과각종부대사업을허용할수있을것이다. 그렇다면해양수산부가주도하는민자사업에의해국가로귀속된항만시설을항만공사로이전할방법은무엇인가?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제3 조 에의하면국가가국유재산을항만공사에출자하기위해서는재정경제부장관이국무회의의심의를거쳐대통령의승인을얻어야한다. 다시말해해양수산부가주도한민자사업에의해국가가획득한항만시설을항만공사에현물출자하기위해서는재정경제부장관이국무회의의심의를거쳐대통령의승인을얻어야한다. 그런데 항만공사법제25조 에따라항만공사가항만법원용또는민간투자법원용방식으로토지또는항만시설을조성하는경우이들은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의적용없이항만공사에출자된것으로볼수있다. 이는항만공사주도의민자사업이갖는큰이점이라할수있다. 현물출자의측면에서는항만공사주도의민자사업이정부주도의민자사업에비해유리하지만, 다양한혜택이항만공사주도의민자사업에인정되지않는다는점에서불리한점도있다. 해양수산부의민간투자법민자방식에서는민간사업자가국가에귀속시키는항만시설에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에따라기부채납부가가치세를면제하고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의 2호 에의하면민간투자법의절차에의해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공급하는사회기반시설또는동시설의건설용역은영의세율을적용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러나항만공사주도의민자사업은민간투자법을원용할뿐민간투자법이적용된다고할수없기때문에기부채납부가가치세의혜택이주어질수없다. 그리고항만공사가실시협약의계약당사자가되는민간자본활용항만개발사업에서는민간투자법이적용되지않아항만공사가민간사업시행자의지분에참여할수있다. 2006년 9 월, 국회는항만공사의우월적지위를우려하여항만공사가민간투자법의사업시행자로참여하지못하도록항만공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국회본회의에서통과했다. 따라서항만공사는해양수산부가주도하는민자사업에지분참여가불가능하다. 그러나항만공사가주도하는민자사업에서는민간투자법의적용을받지않기때문에항만공사가지분참여를통해민간사업시행자에참여함으로써항만및해운물류에대한경영능력을전수받을기회가생길수있다. 결국해양수산부가항만법비관리청또는민간투자법을활용할것인지아니면, 항만공사를통한민간자본활용 ( 항만법원용과민간투자법원용방식 ) 을선택할것인지의여부는각 12) 항만공사법제 25 조 에의하면, 항만공사가실시계획의승인을얻은항만시설공사의시행을통해조성된토지및항만시설은준공된때국가에귀속됨과동시에공사에출자된것으로본다. - 35 -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3 집제 1 호 (2007. 3) 종방식의장단점을전반적으로검토하여판단할필요가있다. 다음의 < 표 9> 는지금까지의논의를정리하여우리나라에서시행될수있는다양한형태의민자사업 ( 항만공사자체재원사업포함 ) 을비교정리하였다. < 표 9> 항만시설공사의다양한유형의비교 구분 항만법비관리청 민간투자법 항만공사자체재원 항만공사항만법원용 항만공사민간투자법원용 사업내용처리방식 사업허가실시협약내부계획서실시협약실시협약 사업시행기관 지방청 해양수산부체결후지방청이관 항만공사항만공사항만공사 근거법령항만법민간투자법항만공사법항만공사법항만공사법 항만공사의 SPC 지분참여 가능불가 - 가능가능 수익성기준사후정산사전확정사후정산사후정산사전확정 배후부지및부대사업 거의불가능허용가능 - 거의불가능허용가능 사업관련중요기관 해양수산부, 지방청 기획예산처, 해양수산부, KDI 공공관리투자센터 항만공사해양수산부, 항만공사 해양수산부, 항만공사, KDI 공공관리투자센터 ( 또는해양수산개발원등 ) 인허가의제항만법민간투자법항만법항만법항만법 기부채납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토지 - 납부항만시설 - 면제 납부 납부 항만공사출자절차필요필요불필요불필요불필요 Ⅳ. 결론 : 항만공사의민간자본활용을위한개선방안 항만법비관리청대상사업의성격과민간투자법대상사업의성격이엄격하게구분되지않음으로써어떤항만시설공사를항만법비관리청방식으로시행하고또어떤항만시설공사를민간투자법으로시행하여야할것인지혼란이야기될수있다. 이러한혼란을없애기위해서는항만법비관리청대상사업의규정을명확히규정하는것이필요하다. 기본적으로항만법비관리청대상사업은주로저위험ㆍ저수익 (Low-RiskㆍLow-Return) 에적합하고민 - 36 -
항만공사체제하의민간자본활용방식 / 옥동석ㆍ정영서ㆍ신재광 간투자법대상사업은고위험ㆍ고수익 (High-RiskㆍHigh-Return) 에적합하다. 따라서항만법비관리청대상사업을자체전용, 소규모시설에한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항만법비관리청방식에서는민간투자법방식과달리수익성기준이사후정산으로처리되며배후부지및부대사업이허용되지않기때문이다. 그리고해양수산부가항만개발을위하여민간자본활용방식을항만법과민간투자법에의한방식으로구분하듯이, 항만공사의민간자본활용방식을항만법원용방식과민간투자법원용방식으로구분하여시행할수있다. 항만공사법제25조에따르면항만법원용방식과민간투자법원용방식은관리청에의한항만법및민간투자법방식과달리토지또는항만시설을조성하는경우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의적용없이항만공사에출자된것으로볼수있다. 따라서항만공사가항만법원용방식과민간투자법원용방식을통하여민간자본을활용한다면항만공사는독립채산제에의한운영이가능하고간소한절차를통해항만시설을소유할수있다. 또한기존의항만법비관리청방식과민간투자법민자방식에서지역항만의총괄적인일원화와항만공사의책임경영체제를구축하기위해서는항만공사를단일주체로하는항만개발사업을수행하는것이필요하다. 이를위하여항만법민자방식의항만시설공사에서해양수산부가민간사업자에게시달한사업허가서를실시협약 ( 항만공사를당사자로하는 ) 으로전환하여야한다. 민간투자법민자방식의항만시설공사에서는실시협약의당사자를해양수산부에서항만공사로점진적으로전환하는것이필요하다. 현재항만공사제를도입한부산항과인천항이외의지역에서도항만공사제의도입을위한노력을가속화하고있다. 해양수산부는국유재산평가및출자, 조직구성등의설립준비를거쳐 2007년 7월중울산항에항만공사를설립하기로결정했다. 항만공사가설립되어있지않은주요무역항의물동량이증대되고항만시설개발의필요성이높아지면서당해항만의지방자치단체와항만관련단체를중심으로항만공사제의도입논의가활발히일어나고있다. 또한원활히항만공사를설립할수있도록항만의범위를조정하는항만공사법개정법률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하면서부산, 인천, 울산이외의지역에도조속한항만공사제의도입을기대할수있다. 항만공사제가전국으로확산되면서항만공사주도의민자사업에대한필요성도높아질것인데본연구는이를위한해결책을제시하는데기여할수있을것이다. 끝으로 항만공사법제25조 의단서조항에따라규정된 항만공사법시행령제11조제6 호 를적절히개정한다면항만공사의민간자본활용방식에서도기부채납부가가치세를감면받을수있을것이다. 항만공사법시행령제11조제6호 에명시된 공사가자기의재원으로조성또는설치한항만시설 은국가귀속절차없이항만공사가소유할수있다. 이를 공사가자기의책임과부담으로조성또는설치한항만시설 로조항을개정한다면항만공사의민간자본활용항만시설에대해서도국가귀속절차가필요하지않을수있다. - 37 -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3 집제 1 호 (2007. 3) 참고문헌 1. 강영문, 우리나라항만공사의효율적운영에관한연구, 물류학회지, 제16권제2호, 2006. 2. 김우호, 항만개발투자제도와타당성분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6. 3. 강원덕외, 항만공사제도의성공적도입방안, 항만경제학회지, 제21집제3호, 2005. 4. 손애휘, 항만공사운영활성화를위한법률정비와지원조례설치방안, 항만경제학회지, 제 20집제2호, 2004. 5. 이성우외, 주요외국항만운영형태와우리나라항만공사발전방향, 월간해양수산, 제 227호, 2003. 6. 조진행외, 우리나라항만개발투자제도개선방안에관한연구, 한국해운학회지, 2000. 7. 전찬영외, 항만민간투자사업의효과적추진을위한대안연구, 해양정책연구, 제18권제1 호, 2003. - 38 -
항만공사체제하의민간자본활용방식 / 옥동석ㆍ정영서ㆍ신재광 < 요약 > 항만공사체제하의민간자본활용방식 옥동석ㆍ정영서ㆍ신재광 기존의항만개발방식은관리청주도하에비관리청사업과민간투자사업이중심을이루었다. 그러나항만공사체제가등장하면서이들상호간에역할및기능분담체계를명확히정리하고기존의항만개발방식과더불어항만공사가효율적으로민간자본을활용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야한다. 이에따라항만시설의개발및관리ㆍ운영에관한업무의전문성과효율성을제고하기위하여항만공사를단일창구로하는항만개발사업을수행하고항만개발방식의시설공사를항만공사로이관하여종합적인관리기반을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이를위하여해양수산부가민간자본활용방식을항만법과민간투자법에의한방식으로구분하듯이항만공사가항만법원용방식과민간투자법원용방식을통하여민간자본을활용한다면항만공사는독립채산제에의한운영이가능하고불필요한절차없이항만시설을소유할수있다. 또한항만법민자방식의시설공사에서해양수산부가민간사업자에게시달한사업허가서를실시협약으로전환하고민간투자법민자방식의시설공사에서는실시협약의당사자를해양수산부에서항만공사로점진적으로전환하는것이필요하다. 주제어 : 항만공사, 항만개발, 민간자본 - 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