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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A Manual of Public-Private-Partnership for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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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의발간배경 사회간접자본은시설수요의비배제성, 비경합성과공급의외부효과등공공재적특성과긴투자회임기간회수기간, 높은초기투자비용등의투자특성을지니고있어, 원칙적으로정부가건설하고운영하여야하는것으로알려져있습니다. 하지만정부가주도하는사회간접자본의공급은시설용량의부족과노후화, 낮은노동생산성, 낮은수준의서비스그리고지속적인재정적자등많은문제점을드러내고있습니다. 이러한정부실패를해소하기위하여민간자본을참여시키게된배경을살펴보면, 첫번째민간의투자로인하여정부재정을보완하고, 두번째정부주도의독점적 SOC 사업에경쟁을도입하여시장경제의활력을제공하고, 세번째경영에있어민간의창의성과경영방식을시설의운영에도입함으로써경영효율성을제고하며, 네번째사회간접자본을활발하게공급하여국토의균형발전을도모하기위함입니다. 민간투자제도도입이후정부는지속적인제도개선과경쟁환경의조성을통하여사업추진과정의공정성과투명성제고는물론민간투자사업추진전반의효율을향상시켜오고있습니다. 또한민간부문의적극적인참여와노력을통하여민간투자제도도입초기의시행착오를극복하고정부의공공서비스조달방식의하나로민간투자제도가큰역할을수행하고있는것으로평가받는단계에이르렀습니다. 결국민간투자제도는정부재정부담의완화, 경영효율성의증진, 전국토지의균형개발, 서비스질의제고및국민생활의편익증진을도모하기위하여도입하게된것입니다. 이처럼민간투자사업은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자유치촉진법 이제정되고이듬해인 1995년부터민자사업이도입이된이후활발하게진행되고있습니다. 하지만민간투자사업을추진함에있어법률뿐만아니라재무, 기술, 회계등이복합적으로쟁점이될수있으므로매우난이도가높아민간투자를담당하는지방자치단체실무담당공무원들이이를이해하고사업을추진하기매우어려운실정입니다.

4 또한, 민간투자법은 민간투자기본계획 에사업추진절차가정리되어있지만, 민간투자업무에대한경험이많지않은지방자치단체업무담당자는법률적체계가있는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이해하기가쉽지않고, 도로, 철도등의대규모민간투자사업외에도문화시설, 관광시설, 주차장, 환경시설등매우다양한시설의민간투자가시행되고있어본사업을위한참조자료를찾기가쉽지않은실정입니다. 따라서본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에서는이러한애로사항을해결하고자민간투자사업의제3자공고방식사업추진을위하여지방자치단체정책수립자또는담당공무원이민간투자사업전반에대하여알아야할사항에대하여일목요연하게정리하였으며, 이해가용이하도록해당분야에대해서는구체적인사례를제시하였다. 또한추진절차와방법등의민간투자사업진행과정을체계적으로정리한운영매뉴얼을검토하여해당지방자치단체지역발전의원동력의역할을할성공적인사업으로추진될수있도록가이드라인의역할을수행하고자합니다. 본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은민간투자사업매뉴얼연구가미미한상황속에서해당분야전반을포괄적으로다루어민간투자사업실무에관한교과서로서관련연구자와실무자에게새로운분야를소개하는입문서로서그역할을담당하고자노력하였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에기반을두고있는민간투자사업은그내용의범위와깊이가워낙넓고, 민간투자정책방향에따라행정지침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이매년개정되기때문에모든이론과실무를한권의매뉴얼로출판하기에는많은한계점이있습니다. 저희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에서는이러한한계점을극복하여지방자치단체정책수립자또는담당공무원이민간투자사업에대해손쉽게이해하고실무에응용하여성공적인지방자치단체가되는데기여하고자본매뉴얼을출판하였습니다. 어떤분야이든지선도한다는것은보람과긍지를가지게하는만큼이나시행착오로인한두려움을가지게됩니다. 여러부족한점이있더라도너그럽게봐주시고민간투자사업을추진함에있어참고자료로활용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배성기

5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의구성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은민간투자사업개요, 관련법규, 사례, 운영 매뉴얼등민간투자사업업무의전반을포괄적으로다루고있어이한권으로해당주 제를본격적으로이해하는데어려움이없도록하였습니다. 제1장 민간투자사업의개요 는민간투자사업에대한개괄적정보를담고있습니다. 1절민간투자의의의에서는민간투자사업의정의, 특징, 도입이유를소개하고있으며, 2절에서는사업시행방식, 사업제안방식, 민간투자비회수방식에따른구분을정리하였습니다. 3절에서는민간투자사업에대한추진방식별, 대상시설별, 연도별, 추진주체별, 발주방식별현황으로최신자료로확인되는주지해야할필수사항들을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 4절에서는다양한민간투자사업의유형별추진절차를검토하였다. 제2장 민간투자사업의지정 은민간투자사업으로결정하기위하여고려해야할사항에대해설명하고있습니다. 1절민간투자사업의대상및유형에서는민간투자시설로시행할수있는사회기반시설을설명하고, 2절에서는민간투자사업지정을위한네가지일반원칙을정리하였습니다. 3절에서는민간투자사업지정을위하여반드시고려해야하는민간투자사업과재정사업을비교분석하였으며, 4절에서는추진타당성을고려하기위해필수적인예비타당성조사, 5절에서는민간투자사업적격성조사에대한내용을소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재정사업으로진행할경우고려하여야할운영및관리방안에대해검토하였습니다. 제3장 관련법규검토 는민간투자사업의법적체계를검토하였다. 1절에서는민간투자사업법적근거인민간투자법과동법시행령및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과민간투자법이외의법으로시행할수있는법적근거를검토하였고, 2절에서는제3자제안공고관련법및계획을검토하였습니다. 제4장 민간제안사업사례검토 는민간투자사업시행시고려하여야할핵심이슈를쉽게이해할수있도록제3자제안공고민간위탁사업사례를토대로하여분석하였으며, 이는민간투자사업시행시사업추진방식및사업시행세부조건등을이해하는데중요한지식을제공할것입니다.

6 제5장 제3자공고방식운영매뉴얼검토 는민간투자사업의제3자공고방식사업추진을위하여지방자치단체정책수립자또는담당공무원이민간투자사업전반에대하여일목요연하게정리하고, 추진절차와방법등의사업진행과정을체계적으로정리한운영매뉴얼을검토하였다. 본장은총 9개절로구성되어있는데, 1절형식요건의구비여부, 2절상위계획과의부합여부, 3절수요추정의적정성, 4절경제적타당성및사업성분석의적정성, 5절총사업비의적정성, 6절건설계획의적정성, 7절재원조달의적정성, 8절시설관리및운영계획의적정성, 9절재정지원의적정성을제시하고있다. 제6장 사업제안및시행의세부조건검토 는민간투자사업운영매뉴얼검토후효율적으로사업시행자를선정하고, 운영하기위한세부조건들을검토하였다. 1절에서는사업시행자가제출하여야할사업계획서의내용및평가방안에대해서검토하였으며, 2절에서는민간투자사업서비스성과평가방법과평가지표, 평가결과의조치에대하여제시하였으며, 마지막 3절에서는사업시행자와지방자치단체간의계약인실시협약체결방법및실시협약의주요내용을저세히였습니다.

7 목차 1 장민간투자사업의개요 3 1절민간투자사업의의의및특징 3 1. 민간투자사업의의의 3 2. 민간투자사업의특징 5 3. 민간투자사업의도입이유 6 2 절민간투자사업의사업시행방식 8 1. 사업시행방식에따른구분 8 2. 사업제안방식에따른구분 13 3절민간투자비회수방식에따른구분 추진방식별민간투자사업현황 대상시설별민간투자사업현황 연도별민간투자사업현황 추진주체별민간투자사업현황 발주방식별민간투자사업현황 24 4절민간투자사업절차 수익형민자사업 (BTO, 정부고시사업 ) 수익형민자사업 (BTO, 민간투자사업 ) 임대형민자사업 (BTL) 민간투자법미적용사업추진절차 33

8 목차 2 장민간투자사업의지정 37 1 절민간투자사업의대상및유형 37 2 절민간투자사업지정의일반원칙 42 3 절민간투자사업의지정 민간투자사업의지정 민간투자사업과재정사업비교 47 4 절예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대상사업 예비타당성평가항목 52 5 절민간투자사업적격성조사 54 6 절재정사업운영 관리방안검토 58 3 장관련법규검토 67 1 절민간투자사업법적근거 민간투자사업법적체계 민간투자관련법규 70

9 목차 2 절제 3 자제안공고관련법및계획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77 4 장민간투자사업사례검토 81 1 절사례선정기준 83 2절민간제안사업사례검토 제주해양과학관민간투자사업 인제오토테마파크관광지조성민간투자사업 인천아쿠아리움민간투자사업 평택호관광단지개발 포항두호마리나항만개발사업 99 3 절민간투자사업사례조사요약 장제 3 자공고방식운영매뉴얼검토 절형식적요건의구비여부 대상시설사업의검토 사업계획서구성항목및자료충족여부 120

10 목차 2절상위계획과의부합여부 대상사업의적정성검토 토지처리방식의적성성검토 운영수익회수방식에대한검토 절수요추정의적정성 수요추정방법론 수요추정방법 149 4절경제적타당성및사업성분석의적정성 운영관리비산정의타당성검토 수익추정방법 사업의경제성분석 지역사회에미치는영향분석 절총사업비의적정성 총사업비의적정성 수익형민자사업의수익률및사용료의결정 절건설계획의적정성 절재원조달의적정성 출자자의구성 민간투자사업의자금조달 200

11 목차 8절시설관리및운영계획 유지보수및관리운영 사업의성실이행보장방안 위험의분담주체및부담범위 귀속시설의유지관리및관리운영권설정기간만료시처리 절재정지원의적정성 재정지원방법 재정지원대상 장사업제안및시행의세부조건검토 225 1절사업계획서의내용및평가방안 사업계획서내용 사업계획서평가 절서비스수준관리방안 민간투자사업의서비스성과평가방안 서비스평가방안제안 절민간투자법에의한실시협약 실시협약체결 실시협약주요내용 245 [ 참고문헌 ] 249

12 표목차 < 표 1> 정부재정사업 5 < 표 2> 민간투자사업 6 < 표 3> BTO와 BTO-rs 및 BTO-a 방식비교. 10 < 표 4> 민자사업추진방식비교 12 < 표 5> 사업제안방식에따른분류 13 < 표 6> 수익형민자사업비교 15 < 표 7> 수익형민자사업과임대형민자사업비교 16 < 표 8> 추진방식별민간투자사업현황 17 < 표 9> 추진방식및발주방식별민간투자사업현황 18 < 표 10> 대상시설별민간투자사업현황 19 < 표 11> BTO 대상시설별민간투자사업현황 19 < 표 12> 발주방식별연도및발주방식별민간투자사업현황 21 < 표 13> 추진주체별연도및추진주체별민간투자사업현황 22 < 표 14> 추진주체별민간투자사업현황1 23 < 표 15> 추진주체별민간투자사업현황2 24 < 표 16> 발주방식별민간투자사업현황 24 < 표 17> 발주방식및대상시설별민간투자사업현황 25 < 표 18> 수익형민자사업 (BTO, 정부고시사업 ) 추진절차 28 < 표 19> 수익형민자사업 (BTO) 추진절차 30 < 표 20> 임대형민자사업 (BTL) 추진절차 32 < 표 21> 민간투자법미적용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등적용 ) 사업추진절차 34 < 표 22> 사회기반시설유형 39 < 표 23> 재정사업과민자사업의비교 49 < 표 24> 예비타당성면제사업 50 < 표 25> 필수민자검토대상시설유형 51 < 표 26> 예비타당성조사와예비민자적격성조사비교 51 < 표 27> 예비타당성평가항목 52 < 표 28> VFM분석 총정부부담액산정현금지출액집계표 56 < 표 29> 정성적투자가치분석의평가항목 ( 예시 ) 57

13 표목차 < 표 30> 직영, 민간위탁의장단점비교 61 < 표 31> 직영과민간위탁관리의비교 62 < 표 32> 최초제안자우대내용 79 < 표 33> 사회기반시설유형 사례대상시설 83 < 표 34> 제3자공고방식사례선정기준 85 < 표 35> 제주해양과학관시설및공사개요 87 < 표 36> 제주세계해양과학관최초제안자와사업시행자 87 < 표 37> 인제오토테마파크시설및공사개요 90 < 표 38> 인제오토테마파크최초제안자와사업시행자 91 < 표 39> 인천아쿠아리움시설및공사개요 93 < 표 40> 인천아쿠아리움최초제안자와사업시행자 93 < 표 41> 평택호관광단지시설및공사개요 97 < 표 42> 평택호관광단지최초제안자와사업시행자 97 < 표 42> 포항두호마리나항만시설및공사개요 102 < 표 44> 포항두호마리나항만시설최초제안자와사업시행자 102 < 표 45> 민간투자사업사례조사요약 105 < 표 46> 민간제안사업의적격성조사시주요검토항목 111 < 표 47> 사회기반시설유형 - 근거법률별 112 < 표 48> 사회기반시설유형 - 소관부처별 113 < 표 49> 민간투자사업추진조건 125 < 표 50> BTO 민간투자사업토지처리방식사례 142 < 표 51> 관광수요예측기법 ( 정량적 ) 146 < 표 52> 관광수요예측기법 ( 정성적 ) 147 < 표 53> 수요예측방법 ( 사례 : 서울시내관광시설 ) 149 < 표 54> 수요예측방법사례 : 횡성베이스볼테마파크 150 < 표 55> 수요추정의전제 ( 실외야구장 ) 150 < 표 56> 원가계산관련법규 155 < 표 57> 민간투자시설운영비구성 ( 안 ) 157 < 표 58> 업무조직도사례 : 횡성베이스볼테마파크 158

14 표목차 < 표 59> 운영인력산출표사례 159 < 표 60> 2015년 4대보험요율표 161 < 표 61> 공무원여비규정 164 < 표 62> 수익분석예시 ( 횡성베이스볼테마파크수익분석 - 2면운영시 ) 166 < 표 63> 수익분석집계표예시 ( 횡성베이스볼테마파크수익집계표 2면운영시 ) 167 < 표 64> 수지분석비교표예시 ( 횡성베이스볼테마파크수익집계표 2면운영시 ) 168 < 표 65> 민간투자사업의경제성판단기준 172 < 표 66> 실질할인율 ( 예시 ) 174 < 표 67> 할인율산정 ( 예시 ) 174 < 표 68> 민간투자사업경제적타당성분석결과표예시 (30년기준 ) 175 < 표 69> 민간투자사업현금흐름결과표예시 (30년기준 ) 177 < 표 70> 사업제안서평가 2단계평가항목및배점기준 ( 사례 ) 기준 178 < 표 71> 민간투자를통한지역사회단계별파급효과 179 < 표 72> 자본적지출과수익적지출의구분 185 < 표 73> 총사업비구성 186 < 표 74> 사업제안서평가 2단계평가항목및배점기준 ( 사례 ) : 건설및시공평가기준 192 < 표 75> 법인설립등기 199 < 표 76> 민간투자사업자금조달의특징 200 < 표 77> 사업제안서평가 2단계평가항목및배점기준 ( 사례 ) : 유지보수및관리운영기준 205 < 표 78> 사업계획서의일반적인목차 ( 사전적격심사수행사업예시 ) 226 < 표 79> 평가방법및평가내용 227 < 표 80> 서비스대가차등지급방안 233 < 표 81> 평가방법 238 < 표 82> 표준실시협약안목차비교표 245

15 그림목차 < 그림 1> 실제운영수입에따른정부 민간부담액사례 (BTO-rs) 9 < 그림 2> 실제운영수입에따른정부 민간부담액사례 (BTO-a) 9 < 그림 3> BTO 방식 14 < 그림 4> BTL 방식 16 < 그림 5> 연도별민간투자사업현황 20 < 그림 6> 재정사업구조 47 < 그림 7> 민자사업구조 48 < 그림 8> VFM 분석의구성 55 < 그림 9> 민자사업을선택하는경우 56 < 그림 10> 공공서비스공급방식에서민간위탁의위치 59 < 그림 11> 민간위탁추진과정 64 < 그림 12> 제주해양박물관전경 86 < 그림 13> 인제스피디움전경 89 < 그림 14> 인제스피디움전경 92 < 그림 15> 평택호관광단지조감도 95 < 그림 16> BTO방식및 BOO 방식의사업지역구분 96 < 그림 17> 포항두호마리나항만전경 99 < 그림 21> 사업제안절차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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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그림 22> 투자측면에서본민간투자사업의역할 123 < 그림 23> 자금조달측면에서본민간투자사업의역할 124 < 그림 24> 운영용역원가계산의공식 156 < 그림 25> 민간투자사업참여자및역할수립 194 Chapter < 그림 26> SPC 운영수입구조 < 그림 27> 법인설립절차 198 < 그림 28> 민원처리 214 < 그림 29> 귀속시설의유지 관리 215 < 그림 30> 관리운영권설정기간만료되는사업의추진방식 및관리이행계획수립 216 민간투자사업의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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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 장민간투자사업의개요 Chapter 01 민간투자사업의개요 1 절민간투자사업의의의및특징 1. 민간투자사업의의의 1) 민간투자사업의정의민간투자사업이란기존정부가건설및운영을해왔던사회기반시설을민간부분의투자를촉진하여정부의재정예산부족의한계를극복하고사회기반시설의확충및운영을도모하고자하는사업을말하는것으로, 전통적으로정부부문의범주에속했던도로, 항만, 철도, 환경시설등사회간접자본시설 (SOC) 의건설과운영을민간부문이담당하여추진하는것을말한다. 사회간접자본시설 (SOC) 은국가경제활동의기반을이루며, 국가경쟁력을좌우하는매우중요한요소이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투자는그자체로서고용의증대, 소득증가, 지역개발, 기술진보등에기여할뿐만아니라생산활동을간접적으로지원한다. 전통적으로이러한사회간접자본시설은공공부문이공급하고운영하여관리하여왔다. 그러한측면에서이들시설에대한민간자본의참여는공공투자사업의패러다임을바꾼커다란변화라할수있다 1). 이같은민간투자사업은영국, 호주, 일본등선진국에서먼저도입하여활성화하였는데,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이라고불리며현재까지추진되고있다. 1) 한국개발연구원 (2015), 2014 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연차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3

20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2) 민간투자사업도입배경우리나라의경우도경제규모가확대되면서도로, 철도, 항만, 공항시설, 전력, 용수, 하수처리시설등인프라시설의부족문제가발생하였다. 인프라시설의부족은물류비증가와국가경쟁력저하라는악영향을초래하였다. 정부는그같은문제들을해결하기위한대책을수립하였으나가장중요한것은투자비를어떻게마련하느냐하는것이었다. 하지만이에반해지속적인경제성장이이루어지고있었지만세수를늘려필요한투자비를마련하는데에는한계가있었었다. 더욱이 1990년대부터는국민들의소득수준이향상하면서여가등복지수요가급속하게증가하였고, 지방화 개방화도급속히진행되었다. 개발시대의성장정책에밀려소홀히취급되었던, 복지, 교육, 환경등에대한투자수요도급증하였다. 정부는이와같은투자재원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서사용자부담원칙의적용이가능한사업들을중심으로민간자본의유치방안을모색하였다. 지난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은그러한배경하에탄생하였고, 1998년 12월에는민자유치촉진법을민간투자법으로대폭개정하여오늘에이르고있다. 경제기획원의자료에의하면 1968년부터민간투자사업을허용하고있다. 그러나그동안이루어진민자유치는 95건에 3조 3,600 억원에불과하였다고한다. 그동안민간투자사업실적이미흡했던이유로기업의입장에서는수익성보장이약하다는것이고, 정부와지방자치단체에서는정경유착으로인한특혜성시비를극복하기어려웠기때문이다. 뮬러는저서 공공선택론 에서 28개공공서비스의효율성에대한조사에서호주, 독일, 미국, 캐나다 28개대상기관중 20개 (71%) 의기관이공공기관이서비스를공급할때보다민간이공급할때더효율적인것으로조사되었다고주장한다 2). 민간투자사업은 IMF 이후국가재정난과경기침체속에서민간자본의활용과일자리창출등을목적으로거액의재정이필요한사회간접자본이나학교, 문화, 체육등의시설의건설등에도입되기시작했다. 민간투자사업은부족한지방재정을민간자본으로보충하고, 사회간접시설의건설및운영등의전과정에민간의참여를통해창의성과효율성을제고시키니위한것이다 3). 2) 배득종, 김성수, 유평준 (1995), 민자유치론, 박영사 3) 김문수 (2013), 서울특별시민간투자사업문제점과개선방안연구 : 지하철 9 호선사업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도시과학대학원석사학위논문. 4

21 1 장민간투자사업의개요 2. 민간투자사업의특징 1) 민간투자사업과정부재정사업의비교원래는공공부문에의해제공되어온인프라시설및서비스에민간을참여시키고, 창의성과효율성을제고하기위하여민간이직접설계 (Design)- 건설 (Build)- 재원조달 (Finance)- 운영 (Operate) 하는 D.B.F.O 형태로한꺼번에추진하는것을의미한다. 다시말하면 D.B.F.O 중하나만하는것을민간투자사업이라고할수없다. 예를들면정부가시설공사를턴키발주하고민간에게운영 (O) 을맡기는것은민간투자사업이아니라민간위탁이라할수있다. 즉, 민간투자사업의특징은민간이재원을마련하여시설을건설하고정부에해당시설을기부채납한후, 정부로부터관리운영권을부여받아운영수입으로투자금을회수하는것으로, 사회기반시설의건설과운영의주체가민간이다. 지금까지대부분의사회기반시설은아래그림과같이정부에서건설하고운영하였으며정부의예산으로시설을건설하고, 주로정부가투자하는기관을통해위탁운영하는형태의사업이었다. < 표 1> 정부재정사업 건설 운영 재원 정부예산 주체 정부 발주 정부 ( 조달청 ) 위탁 정부가투자한기관 시공 민간건설사 수입 재투자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2006), 민간투자사업매뉴얼 반면, 민간투자사업은민간의창의와효율이중시되는분야를중심으로민간의투자를유도하여아래그림과같이민간이직접건설하여운영하는사업이다. 민간투자사업의특징은민간이재원을마련하여시설을건설하고정부에해당시설을기부채납한후, 정부로부터관리운영권을부여받아운영수입으로투자금을회수하는것으로, 사회기반시설의건설과운영의주체가민간이다. 5

22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 표 2> 민간투자사업 건설 운영 재원 민간부문 주체 전문운영사 발주 특수목적회사 위탁 위탁하지않음 시공 민간건설사 수입 투자금회수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2006), 민간투자사업매뉴얼 2) 민간투자사업과민영화의비교민간투자사업과민영화의차이점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민영화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기관이서비스를함에있어서더이상공공영역에서수행하지않고민간영역의효율성에의지해서수행해도될때소유권의이전과양도를통해서넘기는것을말한다. 이에비하여민간자본투자사업은국가나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기관이민간의자본을끌어들이되, 그소유권은국가나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기관이그대로갖는것을말한다. 민영화란국가및공공단체가특정기업에대해갖는주식매각등의방법을통해민간으로이전하는것을말한다. 민간투자사업을민관협력의한형태로보았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백서에의하면민간투자사업을 사회기반시설의설치, 운영, 관리, 개보수, 재원조달이나특정한용역의공급을위한공공부문과민간부문의협력을의미 한다고되어있다. 반면민영화는공공부문에서담당해야할공적과제를민간부문으로이양하는것으로이후공공부문의영역에서해당사업이영위되지않는다는것을의미한다. 민간투자사업은여전히공공부문의역할을수행하되단지민간이기존의공공부문이차지하고있는영역의일부를함께수행하는것으로민영화와는차이가있다고하였다 4). 3. 민간투자사업의도입이유 우리나라를비롯하여세계적으로민간투자사업을도입하는이유는아래와같이구분하여정리할수있다. 첫째는재정부담의세대별형평성이다. 민간투자제도는수십년간지속되는장기계약을근거로하기때문에사회기반시설의설계, 시공, 자금조달, 운영에대한재원부담을세대별로평준화할수있다. 4) 최승필 (2010), 민간투자사업에대한법제도적검토, 외법논집제 34 권제 2 호, 한국외국어대학교법학연구소 6

23 1 장민간투자사업의개요 둘째는공공사업선택의신축성이다. 민간투자사업의시행으로인해정부는예산부족으로시행하지못했던사업들을추가적으로시행할수있다. 또한수익성있는공공사업을민간투자사업으로전환하면정부예산을절약할수있기때문에부족한예산으로도사업추진이가능하다. 즉, 정부가책임져야하는공공사업예산총액을보다탄력성있게사용할수있다면더많은민간투자사업을진행할수있다. 셋째는민간기업의효율성과창의성을도입할수있다. 민간기업은정부보다수요확대및비용절감에더많은노력을기울여보다많은창의성과경영효율로산출물또는서비스의질적수준을제고하고더많은비용을절약할수있다. 넷째는민간투자사업의재정운용에장점이있다. 민간투자사업은재정의공유지문제 (Common Pool Problem of Public Finance) 5) 를완화하는데도움이될수있으며, 국채보다조달된민간자금을상화하는다양한방법을활용할수있고, 민간자금상환을시설물서비스와연계하고있기때문에활용여하에따라서는서비스를개선하는데보다효과적으로이용될수있다. 또한재정사업에비해이용료수입을확대하는데이용자의저항을완화할수있다. 민간투자사업에충당된민간자금은이용료수입으로상환하기때문에특정지역또는이용자집단이보다우선적으로사업을시행하는방법인높은이용료를감내하는조건으로민간투자사업을제안할수있으므로이용자요금을증가시키는대가로사업의조기시행방법을택할수있다 6). 5) 가렛하딘 (G.J.Hardin)(1968), 공동으로활용하는초원에개인들이가축을더많이방목함으로써마침내초원이황폐화된다는이론 6)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2013), 서울시민간투자사업추진을위한단계별관리방안연구 7

24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2 절민간투자사업의사업시행방식 1. 사업시행방식에따른구분 1)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BTO 방식은사회기반시설의준공 ( 신설 증설 개량 ) 과동시에해당시설의소유권이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귀속되며사업시행자에게일정기간의시설관리운영권을인정하는방식이다. BTO 방식은주로도로 철도 항만등교통시설등운영에따른충분한사용료수익으로투자금회수가예상되는시설을대상으로시행되며, 정부의민간투자사업계획에의한정부주도의시행은물론민간제안방식으로도시행가능하다. BTO 방식의민간투자자는준공후약정된시설관리운영기간동안시설사용자로부터직접이용료를징수하여수익을올리고투자금을회수하게되므로 수익형민간투자사업 이라고도한다. 2015년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정부와민간이사업위험을분담하여민간투자를유치할수있는 BTO-rs, BTO-a 와같은제3의방식을도입하였다. 경기회복을위해활발한민간투자가절실하지만위험부담증가, 수익성악화등으로지난 2007년부터투자규모와신규사업이줄어드는데따른해법으로이방안으로민간투자를확대하고사업효율을높여경기에활력을불어넣기위함이다. 정부가민간투자를활성화하려는이유는민자사업이부족한재정을보완하고시중여유자금을생산적인투자로유인할수있는매개체가될수있다고보기때문이다. 정부는민간과시설투자비 운영비를분담하는 BTO-rs(Build Transfer Operate-risk sharing) 와부가시설투자비 운영비일부를보전해사업위험과이용요금을낮추는 BTO-a(Build Transfer Operate-adjusted) 를도입하였다 7). 7) 서울시도시계획용어사전 (2012),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 8

25 1 장민간투자사업의개요 (1) BTO-risk sharing( 위험분담형 ) BTO-risk sharing 는정부와민간이시설투자비 운영비용을절반씩분담하고이익과손실도 5대 5로나누는구조로정부와민간이사업위험을분담하여 ( 사업성격에따라분담비율조정 ) 고수익 고위험사업을중수익 중위험으로변경하였다. 자료 : 기획재정부 ( 중기이코노미 인용 ) < 그림 1> 실제운영수입에따른정부 민간부담액사례 (BTO-rs) (2) BTO-adjusted( 손익공유형 ) BTO-adjusted 는정부가최소사업운영비 ( 민간투자비의 70% 민간투자비의 30% 이자등 ) 을보전하고초과이익발생시이익공유하는방안으로정부가투자 운영비 70% 정도를부담해사업위험을줄이고시설이용료를낮출수있게고안하였다. 자료 : 기획재정부 ( 중기이코노미 인용 ) < 그림 2> 실제운영수입에따른정부 민간부담액사례 (BTO-a) 9

26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BTO 와 BTO-rs 및 BTO-a 방식을비교하면다음과같다. 구분 BTO( 현행 ) BTO-rs BTO-a 민간리스크 < 표 3> BTO 와 BTO-rs 및 BTO-a 방식비교 높음 중간낮음 손익부담주체 ( 비율 ) 손실과이익모두민간이 100% 책임 손실발생시 : 정부와민간이 50:50 분담 이익발생시 : 정부와민간이 50:50 공유 손실발생시 : 민간이먼저 30% 손실, 30% 넘을경우재정지원 이익발생시 : 정부와민간이공유 ( 약 7:3) 정부보전내용 없음 정부부담분의투자비및운영비용 민간투자비 70% 원리금, 30% 이자비용, 운영비용 (30% 원금은미보전 ) 14 수익률수준 ( 경상 ) 적용가능사업 ( 예시 ) 7 ~ 8% 대 5 ~ 6% 대 4 ~ 5% 대 도로, 항만등 철도, 경전철환경사업 사용료협약요금 + 물가 협약요금 + 물가공기업유사수준수준자료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활성화방안, )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은사회기반시설의준공 ( 신설 증설 개량 ) 과동시에해당시설의소유권이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귀속되며사업시행자에게일정기간의시설관리운영권을인정하되, 그시설을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등이협약에서정한기간동안임차하여사용 수익하는방식이다. 민간자본에의한민간사업자가사회기반시설을건설한후에국가 지자체에시설을기부채납하고그대가로일정기간동안 (10~30년 ) 의관리운영권을획득하게되며민간사업자는관리운영권의행사의방법으로약정기간동안국가지자체에시설의관리운영권을임대하여, 약정된임대료수입으로투자비를회수하게되므로 임대형민간투자사업 이라고도한다. 우리나라에서는종전의도로등교통시설위주로이루어지던민간투자사업에서민간이직접이용료수익을통해투자금액을회수하는 BTO(Build Transfer Operate) 방식을주 10

27 1 장민간투자사업의개요 로이용해왔으나, 민간투자사업대상이수익에취약한교육 복지 문화등생활기반시설분야까지확대되면서 BTL방식의민간투자사업이활발해지는추세이다. BTL 방식의시설및부대사업의운영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직접운영하거나사업자에게위탁운영할수있으며사업자에게위탁하는경우에사업자는일정기간동안적정수익률에의해산정된임대료에유지관리비용을더한금액에부대사업수익을제외한만큼을정부및지방자치단체로부터지급받게된다. BTL 지급액 ( 민간위탁운영의경우 ) 지급액 ( 민간위탁운영의경우 ) = 관리운영권의임대료 부대사업수익 + 시설유지관리비용 이러한 BTL사업은적정수익률이보장되는만큼정부주도에의해서만시행된다. BTL 방식을통해정부및지방자치단체에서는시급하게공급이필요한교육 복지 문화등의생활기반시설에대한재정부담을최소화하면서적시에공급할수있으며더불어민간의창의성과효율성을살려서사업을추진할수있게된다. 또한민간의입장에서는적정수익률을보장받음으로써안정적으로사업을추진할수있게된다는장점을가진다 8). 3)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은사회기반시설준공 ( 신설 증설 개량 ) 후일정기간동안사업시행자에게당해시설의소유권이인정되며그기간의만료시시설소유권이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귀속되는방식이다. 즉, 개발프로젝트를수주한시행자 ( 건설업자 ) 가사업에필요한자금을조달하고건설을마친후자본설비등을일정기간동안운영하는것을말한다. 여기에그운영수익으로운영자금을충당하고부채를상환하는한편지분투자자에대해배당을하며, 운영기간이종료되면정부에무상으로양도한다. 이러한방식은주로재정적자의누적외채문제로자금조달이어려운개발도상국들이나국가사업의민영화정책을추진하고있는국가들의인프라개발에도입되고있다. 그러나 BOT 프로젝트는비교적공사기간이장기적이며정치적안정성에따른위험이큰것은단점으로지적된다 9). 4) BOO(Build-Own-Operate) 방식 8) 서울시도시계획용어사전 (2012),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 9) 매일경제용어사전 11

28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민간자본으로민간이건설 (build) 한후소유권 (own) 을가지며직접운용 (operate) 해투자비를회수하는방식으로사회기반시설의준공 ( 신설 증설 개량 ) 과동시에사업시행자에게당해시설의소유권이인정되는방식이다. 이방식은정부투자재원부족문제를해결하고, 민간참여로경영의효율성을향상시킬수있으며투자위험이분산된다는장점이있다. 반면시간과비용이많이소요되고금리수수료가발생한다는문제가있다. 5)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사업시행자가사회기반시설을준공 ( 신설 증설 개량 ) 한후일정기간동안타인에게임 대하고임대기간종료후시설물을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이전하는방식이다. 6) 혼합형방식 법제 4 조제 1 호내지제 6 호의방식중에서둘이상의방식을혼합한방식이다. 7) 기타 그밖에민간부분이제시하고주무관청이타당하다고인정하거나주무관청이민간투 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제시하는방식이다.( 교육청이사립학교시설을제 2 호와유사한방 식으로추진하는경우를포함한다 ) 민자사업추진방식에따른소유권과사업시행자권리설정등의추진방식을살펴보면 다음과같다. < 표 4> 민자사업추진방식비교 구분 BTO (Build-Transfer-Operate) BTL (Build-Transfer-Lease) BOT (Build-Own-Transfer) BOO (Build-Own-Operate) 준공시 소유권운영기간종료후 사업시행자권리설정 주무관청주무관청관리운영권 주무관청주무관청관리운영권 사업시행자 자료 : 건설교통부 (2006), 민간투자절차및방법 주무관청 소유권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소유권 주요대상시설 도로, 철도, 항만학교, 군인아파트복합화물터미널복합화물터미널 12

29 1 장민간투자사업의개요 2. 사업제안방식에따른구분 민간투자사업은사업제안방식에따라정부고시사업과민간제안사업으로구분된다. 정부고시사업은재정투자사업중사업성이우수하고정부보다민간이추진하는것이더효율적일것으로예상되는사업을정부가선정하여민간사업자를공모하는유형이다. 민간제안사업은민간사업자가공공투자사업중수익성이있다고판단되는사업을자체적으로발굴하여정부에제안하는유형이다. < 표 5> 사업제안방식에따른분류 구분정부고시사업민간제안사업 특징 주무관청이민간투자사업을발굴하여사업자를모집하는방식 민간이민간투자대상사업을발굴하여주무관청에민간투자사업지정을요청하는방식 절차 주무관청사업지정및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대상사업지정공고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민간의사업계획서제출 ( 법 13 조 ) 평가, 협상의사업자지정 착공및운영 ( 법제 8 조의 2, 10, 13, 15 조 ) 민간의제안서제출로추진 (BTL 방식불인정 ) 주무관청의제안서제출 적격성조사 사업지정및제 3 자공고 평가, 협상및사업자지정 착공및운영 ( 법제 9 조 ) 13

30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3. 민간투자비회수방식에따른구분 민간투자비의회수방식에따라수익형 (BTO 등 ) 과임대형 (BTL 등 ) 으로구분된다. 수익형 (BTO) 은독립채산제 (Financially Free-Standing Project) 이라고도하며, 이는 민간사업자가최종이용자로부터사용료를부과하여투자비를회수하는방식이다. < 그림 3> BTO 방식 14

31 1 장민간투자사업의개요 BTO, BOT, BOO 수익형민자사업비교표는다음과같다. < 표 6> 수익형민자사업비교 구분 투자비회수 장점 단점 사례 BTO (Build-Transfer-Operate) - 사회기반시설준공 (Build) 과동시에당해시설의소유권이국가또는자자체에귀속 (Transfer) 되며, 사업시행자에게일정기간의시설관리운영권 (Operate) 이인정되는방식 - 고위험에상응하는높은수익률 - 민간이수요위험부담 - 대부분이주무관청의재정지원이없음 ( 필요시재정지원가능 ) - 사업시행자의입장에서사업리스크가상대적으로높음 - 운영수입변동위험 - 제주해양과학관 - 동대문구주차빌딩민간투자사업 - 평택에코센터조성사업 BOT (Build-Operate-Transfer) - 민간이사업에필요한자금을조달하고, 건설을마친후 (Build) 일정기간운영하고 (Operate), 운영기간종료시에국가또는지자체에무상으로양도 (Transfer) ( 수익으로채무를상환하고지분출자자에대한배당을실시하고운영기간종료되면발주자에게양도하는프로젝트금융기법 ) - 정부의재정지원을최소화 - 적시에자금부족으로제공할수없는프로젝트를시행할수있음 - 민간부문의효율성을적극적으로도입할수있음 - 공사기간이장기적 - 정치적안정성에따른위험부담큼 - 인제오토테마파크관광지조성사업 - 인천아쿠아리움민간투자사업 - 수도권북부내륙화물기지민간제안사업 ( 내륙컨테이너기지 ) 자료 :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 서울특별시알기쉬운도시계획용어, 2012 채연태, 민간투자사업의효율성평가, 서울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12 네이버지식백과 (BTO. BOT, BOO) BOO (Build-Own-Operate) - 민간이주도하여사업에필요한자금을조달하여건설 (Build) 하고, 소유권을가지고 (Own), 운영 (Operate) 하는방식 ( 先투자, 後회수방식 ) - 정부의투자력에한계가있어민간투자유치로재원부족문제를해결할수있음. - 대규모민간자금조달이가능 - 회계처리상이점 - 투자위험이분산 - 금융절차복잡 - 시간및비용의부담 - 높은위험에따른금리수수료 - 평택호관광단지개발 - 수도권북부내륙화물기지민간제안사업 ( 복합화물터미널 ) - KEPCO( 한국전력 ) 의요르단가스복합화력발전소 15

32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임대형 (BTL) 은서비스구매형 (Services Sold to Public Sector) 이라고도하며, 정부가 지급하는사용료 ( 국고 지방비 ) 로투자비를회수하는방식이다. < 그림 4> BTL 방식 수익형민자사업과임대형민자사업의비교는다음표와같음. < 표 7> 수익형민자사업과임대형민자사업의비교 구분 투자비회수 수익형민자사업 (BTO) 이용자의사용료 ( 독립채산형 ) 임대형민자사업 (BTL) 정부의시설임대료 ( 서비스구매형 ) 주요시설도로, 철도, 항만등학교, 군관사, 하수관거, 문화 복지시설 사업리스크 상대적으로높음 ( 수요에따라수익률변동 ) 상대적으로낮음 수익률상대적으로높음상대적으로낮음 사용료 / 임대료 부대 ( 부속 ) 사업수입 사용료물가상승률적용 사업자수입으로반영 임대료재산정 5 년 정부지급금에서공제 운영비용사업자부담정부부담 사업추진방식 BTO(Build-Transfer-Operate) BOT(Build-Operate-Transfer) BOO(Build-Own-Operate) BTL(Build-Transfer-Lease) 자료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홈페이지 ( 이종윤 김남용, 민간투자사업 handbook,

33 1 장민간투자사업의개요 3 절민간투자사업현황 2014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연차보고서 에따른민간투자사업수행실적및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2014년 12월말까지협약이체결되어추진중인민간투자사업은 662개사업, 총투자비는 99.4조원이다. 추진방식별로살펴보면, BTO 방식은 211개사업, 69.8조원이고, BOT 및 BOO 방식은 11개사업, 1.9조원이며, BTL 방식은 440개사업, 27.7조원이다. 대상시설을총투자비기준으로보면, 도로사업은 42.4조원 (42.6%) 으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다음으로는철도사업 17.3조원 (17.4%), 환경사업 12.9조원 (13.0%), 교육사업 9.7조원 (9.8%), 항만사업 6.9조원 (7.0%) 순이다. 1. 추진방식별민간투자사업현황 민간투자사업은민간투자법제4조 ( 민간투자사업의추진방식 ) 규정에따라 BTO, BOT, BOO, BTL 방식등으로추진할수있으나, 대부분이 BTO와 BTL 방식으로추진된다. 1999년부터 2014년까지민간투자사업현황을추진방식별로살펴보면, 사업수는 BTL 방식이 66.5% 로다수를차지하고있으나, 총투자금액은 BTO 방식이 70.2% 로가장큰비중을나타났다. 추진방식별로평균투자금액을비교하면, BTO 방식의평균투자비가 3,307 억원으로 BTL 방식의평균투자비용 630억원의약 5.25배수준으로나타났다. < 표 8> 추진방식별민간투자사업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사업총투자비사업수비중총투자비비중 평균투자비 BTO % 697, % 3,307 수익형 BOT 4 0.6% 6, % 1,645 BOO 7 1.1% 12, % 1,760 소계 % 716, % 3,229 임대형 BTL % 277, % 630 합계 % 994, % 1,502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2014 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연차보고서 17

34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추진방식및발주방식에따른민간투자사업의현황을보면, 수익형의경우사업수와 총투자비모두임대형에비해민간제안사업의비중이높게나타났다. < 표 9> 추진방식및발주방식별민간투자사업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사업총투자비사업수비중총투자비비중 평균투자비 고시 % 299, % 2,940 수익형 제안 % 416, % 3,474 소계 % 716, % 3,229 임대형 고시 , 합계 ,121 1,502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2014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연차보고서 2. 대상시설별민간투자사업현황 1999년부터 2014년까지민간투자사업현황을대상시설별로구분하면, 교육사업 (223 개 ) 과환경사업 (176개), 투자비는도로사업 (42조3,894 원 ), 철도사업 (17조3,121 억원 ) 이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초 중 고등학교시설에대한교육사업은 233개사업, 총투자비 9.7조원으로사업당평균투자비는 437억원수준이며, 도로사업은 84개사업, 총투자비 42.2조원으로사업당평균투자비는 5,046 억원수준이다. 사업당평균투자비가가장큰사업은철도사업으로 1.3조원수준이고, 다음으로는도로는 5,046억원으로나타났다. 18

35 1 장민간투자사업의개요 < 표 10> 대상시설별민간투자사업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사업총투자비사업수비중총투자비비중 평균투자비 교육 % 97, % 437 환경 % 128, % 731 도로 % 423, % 5,046 국방 % 55, % 786 문화관광 % 19, % 465 항만 % 69, % 3,859 철도 % 173, % 13,317 공항 % 7, % 546 복지 % 3, % 291 유통 6 0.9% 12, % 2,101 정보통신 5 0.8% 3, % 680 총합계 % 994, % 1,502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2014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연차보고서 추진방식별로대상시설을구분하면 BTO사업의경우도로사업 (84개), 환경사업 (81개) 이전체 BTO 사업의 78.2% 를차지하고있으며, BTL 사업의경우교육사업 (222개 ) 및환경사업 (95개) 이전체 BTL 사업의 72% 를차지한다. BOO와 BOT 방식으로추진된사업은문화관광, 유통사업을중심으로 11개사업이다. < 표 11> BTO 대상시설별민간투자사업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사업총투자비사업수비중총투자비비중 평균투자비 교육 % 423, % 5,046 환경 % 60, % 747 항만 % 69, % 3,859 공항 % 7, % 546 철도 9 4.3% 133, % 14,785 문화관광 4 1.9% 2, % 666 교육 1 0.5% % 195 정보통신 1 0.5% 1, % 1,004 총합계 % 697, % 3,307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2014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연차보고서 19

36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3. 연도별민간투자사업현황 1994년민간위탁제도의법적근거가마련된이후사업수와투자비가지속적으로증가해왔으나, 1999년민간제안방식과 MRG가도입된이후에민간투자사업에대한투자금액이크게늘어나기시작하였다. 임대형방식이도입된 2005년이후사업수가큰폭으로증가하고 2007년에사업수 (121개 ) 와투자금액 (11.3조원 ) 모두최고치를기록하였다. ( 단위 : 개 ) 사업수 ( 단위 : 억원 ) 총투자비 ,007 24,665 51,178 51,075 65,307 37,776 39,320 34,279 28,622 14,279 12,928 15, ,1095,204 4, < 그림 5> 연도별민간투자사업현황 20

37 1 장민간투자사업의개요 임대형방식이도입된 2005년이후에사업수가큰폭으로증가하고 2007년에사업수 (121개 ) 와투자금액 (11.3조원 ) 모두최고치를기록하였다. 2000년이후민간제안방식도입과 MRG 활용으로대규모사업이추진되기시작하였으며, 2006년이후에는임대형사업도입의영향으로사업수는크게증가했지만평균투자비규모는감소되었다. 수익형민자사업 (BTO) 방식으로민간투자를유치한실적은약 71.7조원이며, 임대형민자사업 (BTL) 은약 27.7조원에이르고있다. 만약민간투자제도가도입되지않았다면민간이투자한금액중상당부분은정부의부담으로작용했을것이며, 재정부담의이유로사업을추진하지못한경우에는국민의편의가그만큼줄었을것이다. 구분사업수총투자비 < 표 12> 발주방식별연도및발주방식별민간투자사업현황 수익형 , , , , , , , ,730 정부고시 임대형 단위 : 억원 민간제안 ( 수익형 ) 사업수총투자비사업수총투자비사업수총투자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7 합계 , , , ,919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2014 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연차보고서 21

38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연도별로추진주체를비교하면, 임대형사업이도입된 2005 년이후지자체에서추진 한사업수가국가관리, 국가보조지자체관리사업보다사업수는더많지만총투자비는더 적다. 구분사업수총투자비 < 표 13> 추진주체별연도및추진주체별민간투자사업현황 국가관리 , ,602 국가보조지자체관리 단위 : 억원 지자체관리 사업수총투자비사업수총투자비사업수총투자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9 합계 , , , ,425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2014 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연차보고서 22

39 1 장민간투자사업의개요 4. 추진주체별민간투자사업현황 추진주체별민간투자사업의현황을비교하면, 사업수측면에서는지자체사업 (321개 ) 이국가사업 (173개 ) 의약 2배수준이지만, 총투자비는국가사업 (60.5조원 ) 이자지체사업 (15.0조원 ) 보다규모가크다. 국가사업의사업당평균투자비는 3,496억원이며, 지자체사업의평균투자비는 469억원이다. < 표 14> 추진주체별민간투자사업현황1 단위 : 억원 구분 사업총투자비사업수비중총투자비비중 평균투자비 국가 % 604, % 3,496 국가보조지자체 % 238, % 1,422 지방자치단체 % 150, % 469 총합계 % 994, % 1,502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2014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연차보고서 추진주체별사업추진방식을살펴보면, 국가관리사업과국가보조지자체관리사업의경우사업수는 BTL방식, 투자금액은 BTO 방식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며, 지자체사업의경우사업수와투자금액모두 BTO 방식이가장큰비중을차지한다. 국가관리사업은 BTO 방식이사업수의 35.8%, 투자금액의 78.8%, 국가보조지자체관리사업은 BTL 방식이사업수의 78.8%, 투자금액의 33.1%, 지자체사업은 BTL 방식이사업수의 62.3%, 투자금액의 51.7% 를차지한다. 23

40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 표 15> 추진주체별민간투자사업현황 2 단위 : 억원 구분 사업총투자비사업수비중총투자비비중 평균투자비 BTO % 472, % 7,627 BOT 1 0.6% 3, % 3,141 국가관리 BOO 4 2.3% 8, % 2,061 BTL % 120, % 1,137 소계 % 604, % 3,496 BTO % 159, % 4,700 국가보조 BTL % 79, % 590 지자체관리소계 % 238, % 1,422 BTO % 65, % 566 BOT 3 0.9% 3, % 1,146 지자체관리 BOO 3 0.9% 4, % 1,358 BTL % 77, % 389 소계 % 150, % 469 합계 ,121 1,502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2014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연차보고서 5. 발주방식별민간투자사업현황 발주방식별로구분하면, 사업수와총투자비모두정부고시사업의비중이높지만, 평균투자비는민간제안방식이더큰것으로나타난다. 정부고시사업의경우 542개사업, 총투자비는 57.7조원으로사업당평균 1,065억원이고, 민간제안사업의경우 120개사업, 총투자비는 41.7조원으로사업당평균 3,474 억원이다. < 표 16> 발주방식별민간투자사업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사업총투자비사업수비중총투자비비중 평균투자비 정부고시사업 % 577, % 1,065 - 수익형 ,832 2,940 - 임대형 , 민간제안사업 % 416, % 3,474 총합계 % 994, % 1,502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2014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연차보고서 24

41 1 장민간투자사업의개요 발주방식별로구분하면, 사업수와총투자비모두정부고시사업의비중이높지만, 평균투자비는민간제안방식이더큰것으로나타난다. 발주방식을대상시설로구분할경우정부고시사업은교육 223개사업으로가장많고, 다음으로는환경 117개, 국방 71개, 도로 43개순으로나타났다. 총투자비는도로가 14 조 4,179억원으로가장많고, 다음으로는철도 11조 9,975 억원, 교육 9조 7,401 억원으로나타났다. 민간제안사업의경우 120개사업, 총투자비는 41.7조원으로사업당평균 3,474억원으로나타났다. 사업수로는환경이 59개, 도로 41개, 문화관광 7개순으로가장많고, 총투자비는도로가 27조 9,715 억원, 환경 5조 3,224 억원, 복지 5조 3,146억원순으로나타났다. < 표 17> 발주방식및대상시설별민간투자사업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정부고시수익형임대형민간제안사업수총투자비사업수총투자비사업수총투자비사업수총투자비 교육 , , 환경 , , , ,224 국방 71 55, , 도로 , , ,715 문화관광 34 11, , , ,716 항만 13 52, , ,522 공항 12 6, , 복지 12 3, , ,146 철도 9 119, , , 정보통신 4 2, , ,004 유통 4 7, , ,091 총합계 , , , ,919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2014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연차보고서 25

42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4 절민간투자사업절차 민간투자사업의추진절차는앞서설명한대상사업이정부고시사업인지민간제안사업인지에따라구분할수있다. 재정투자사업중사업성이우수하고정부보다민간이추진하는것이더효율적일것으로예상되는사업을정부가선정하여민간사업자를공모하는것을정부고시사업, 민간사업자가공공투자사업중수익성이있다고판단되는사업을자체적으로발굴하여정부에제안하는것을민간제안사업이라한다 10). 1. 수익형민자사업 (BTO, 정부고시사업 ) 정부고시사업은주무관청이국가정책상중요한사업중민간투자방식으로추진하는것이효율적이라고인정되는사업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사전계획을수립하여정부고시사업으로추진하여야한다. 민간투자사업의지정의일반원칙, 즉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정한시설및사회기반시설과관련된중장기계획및국가투자사업의우선순위에부합요건을충족하여야한다. 주무관청은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제5조에따라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서민간투자사업으로추진가능성이있다고판단되는재정사업에대해서는재정여건, 사용료수준, 그밖에정책방향등을고려하여민자적격성판단을거쳐정부고시사업으로추진하여야한다. 주무관청은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서민간투자사업으로추진가능성이있다고판단되는재정사업에대해서는재정여건, 사용료수준, 그밖에정책방향등을고려하여정부고시사업으로의추진여부를검토하여야한다. 예비타당성조사는총사업비가 500억원이상이고그중 300억원을이상을국고로지원하는사업을대상으로실시한다. 그이후에단위사업이동일 유사한시설유형일경우에는타당성분석용역을일괄시행할수있으며, 정형화된소규모시설에대해서는정량적분석을통한간이민자적격성조사를실시할수있다. 주무관청은타당성분석의결과를공공투자관리센터의장에게검토를의뢰하고, 공공투자관리센터의장은검토의견을작성하여주무관청과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주무관청은대상사업을지정하는데 2천억원미만사업은자체적으로지정하고, 2천 10) 손호익 (2014), 민간투자사업의실태분석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울산대학교석사학위논문 26

43 1 장민간투자사업의개요 억원이상사업은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지정한다. 주무관청은시설사업기본계획을수립한후대상사업지정전에 2천억원이상또는국고지원이수반되는사업에대하여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공공투자관리센터의장에게검토를의뢰한후시설사업기본계획을고시한다. 주무관청은제출된사업계획을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검토 평가한후사업계획을제출한자중협상대상자를지정하여, 상당기간동안협상을진행한다. 이후협상대상자와실시협약을체결하고최종적으로사업시행자를지정하여사업을시행하게된다. 실시협약 ( 안 ) 에대해서 2천억원이상이사업은심의위원회의심의를받게되며, 이외의사업에대해서는공공투자관리센터의사전자문을얻게된다. 실시협약에서는총사업비, 시설사용기간, 사용료등사업시행조건을결정하게된다. 실시협약이체결된후사업시행자가실시계획승인신청을하게되면, 주무관청은 3개월내심사결과를통보하여실시계획을승인하게된다. 27

44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 표 18> 수익형민자사업 (BTO, 정부고시사업 ) 추진절차 사업시행자 정부 주요내용 대상사업지정 ( 주무관청 ) 2 천억원미만사업은주무관청이자체지정 2 천억원이상사업은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지정 (BTL 의경우는 1 천억원이상 ) 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고시 ( 주무관청 ) 사업시행자지정방법및정부의지원내용등명시 공공투자관리센터의사전자문 2 천억원이상사업또는국고지원이수반되는 2 천억원미만사업에대해서는심의위원회심의, 주요사항은영문요약고시 사업계획제출 사업계획의검토 평가 ( 협상대상자지정 ) 사업계획평가단의구성 운영 PQ 및 2 단계분리심사가능 협상대상자는 2 인이상지정 실시협약체결등사업시행자지정 ( 주무관청 ) 총사업비, 시설사용기간, 사용료등사업시행조건결정 실시협약 ( 안 ) 에대한공공투자관리센터의사전자문 * 2 천억원이상사업은심의위원회심의 실시계획승인신청 ( 실시설계포함 ) 실시계획승인 ( 주무관청 ) 3 개월내심사결과통보 공사시행 준공확인 ( 주무관청 ) 28

45 1 장민간투자사업의개요 2. 수익형민자사업 (BTO, 민간투자사업 ) 민간제안사업은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정한부합요건을충족하여야하며, 사업내용에대해비용 편익분석등을포함한적격성조사를실시하여추진타당성이확보되고, 민간제안및민간투자실행대안이재정투자사업으로추진하는것보다정부부담을줄이고서비스질의제고등이가능한경우추진대상사업으로선정하도록하고있다. 민간제안사업의경우민간사업자가제안서를주무관청에제출함으로써사업이시작된다. 주무관청은제안서가형식적요건을갖추고, 법령및주무관청의정책에부합한다고판단되는경우에제안된사업을민간투자사업으로추진할것인지의여부를확정하기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장에게당해제안서내용의검토를의뢰하여야한다. 공공투자관리센터의장은총사업비가 2천억원인사업에대하여는수요추정의적정성, 재정사업으로추진할경우와비교한비용 편익분석등을내용으로하는적격성조사를실시하여야하며, 2천억원미만사업에대해서는유사한방법으로제안서검토를실시하되, 사업의특성및조사기간등을고려하여단순화할수있다. 공공투자관리센터의장은당해제안서에대한의견을주무관청및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하고, 주무관청은공공투자관리센터장의의견을고려하여당해제안서에대한의견을제안자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이때타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당해사업에대해제안자외의제3자의의한제안이가능하도록제안내용의개요를관보, 3개이상의일간지및주무관청의인터넷홈페이지에공고하여야한다. 다른제안이있을경우, 최초제안자의제안서와제3자의제안서에대한평가를통해협상대상자를지정하며, 협상을거쳐실시협약을체결한후사업의시행에이르게된다. 29

46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 표 19> 수익형민자사업 (BTO) 추진절차 < 사업시행자 > < 정부 > < 주요내용 > 제안서제출제안서접수 민간 주무관청 제안서내용검토의뢰 주무관청 공공투자관리센터 ( 접수일로부터 30 일이내 ) 제안서채택불가통지 ( 주무관청 제안자 ) 제안서내용검토 ( 적격성조사 ) 공공투자관리센터 60 일이내 ( 적격성조사시예외 ) NO 검토의견제출 YES 제안내용공고 ( 주무관청 ) 공공투자관리센터 주무관청, 기획재정부 주무관청 기획재정부 2 천억원이상사업또는국고지원이수반되는 2 천억원미만사업에대해서는심의위원회심의 타제안없을경우 타제안있을경우 제안자를협상대상자로지정 제안서검토 평가 협상대상자지정 사업시행자지정 실시계획승인신청 ( 실시설계포함 ) 실시계획승인 ( 주무관청 ) 3 개월내심사결과통보 공사시행 준공확인 ( 주무관청 ) 30

47 1 장민간투자사업의개요 3. 임대형민자사업 (BTL) BTL 사업의추진절차는절차간소화로사업추진의효율 신속성을제고하고, 정부실행대안 평가기준등을사전에제시하여예측성, 투명성을제고한다는기본원칙을가지고있으며, 크게투자계획수립, 타당성조사, 사업고시, 사업자선정, 협약체결, 사업시행등이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총사업비가 500억원이상이고그중 300억원을이상을국고로지원하는사업을대상으로실시한다. 그이후에단위사업이동일 유사한시설유형일경우에는타당성분석용역을일괄시행할수있으며, 정형화된소규모시설에대해서는정량적분석을통한간이민자적격성조사를실시할수있다. 주무관청은타당성분석의결과를공공투자관리센터의장에게검토를의뢰하고, 공공투자관리센터의장은검토의견을작성하여주무관청과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주무관청은시설사업기본계획을수립한후대상사업지정전에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공공투자관리센터의장에게검토를의뢰하여야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자체적으로추진하는 BTL사업 ( 총사업비 1천억원이상또는복합화시설사업,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은제외한다 ) 에대해서는주무부처의장이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하여지정한전문기관에검토를의뢰할수있다. 총사업비 1천억원이상인사업또는국고지원이수반되는사업에대해서는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대상사업지정및시설사업기본계획을고시하여야한다. 31

48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 표 20> 임대형민자사업 (BTL) 추진절차 < 사업시행자 > < 정부 > < 주요내용 > 사업계획수립 ( 주무관청 주무부처 ) 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분석 ( 주무관청등 ) 사업계획신청 ( 주무부처 ) 한도액편성및국회제출 ( 기획재정부 ) 국회의결 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 ( 주무관청 ) 대상사업별투자계획및구체적인사업계획수립 사업의타당성, 시급성, 재정사업대비우월성, 추진대안검토 타당성분석결과첨부 ( 예비타당성조사결과포함 ) 회계연도개시 90 일전까지제출 회계연도개시 30 일전까지의결 시설 운영에대한명확한성과수준제시 대상사업지정및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 주무관청 ) 사업계획서작성 제출 시설의시공 운영계획과요구사업시행조건을제출 사업계획평가, 협상대상자지정 ( 주무관청 ) 실시협약체결 ( 주무관청 ) 사업계획평가, 결과공개우선협상자지정 세부사업시행조건확정 실시계획승인신청 공사시행계획등 1 년이내주무관청에신청 실시계획승인 ( 주무관청 ) 환경영향평가등인 허가사항병행추진 착 공 준공확인 ( 주무관청 ) 운영상황 Monitoring( 주무관청 ) 준공보고서검토 서비스의요구수준충족여부점검 사업종료 32

49 1 장민간투자사업의개요 4. 민간투자법미적용사업추진절차 민간투자법이외의법률에의거하여민간투자사업을진행할수있으며, 이경우민간투자사업을진행할수있는근거법령인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이있으며, 또한공유재산이외의법률로도가능하다. 이러한법률을적용하여민간투자사업을진행할경우추진절차는다음과같다. 본사업절차는 2014년서울시민간투자사업실무지침을바탕으로작성한서울시의사업추진절차사례이며, 민자적격성을검토의뢰하는 S-PIMs(Seoul Public Investment Management Service) 는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이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과공유재산법이외의법률에따른절차와차이점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의거한민간투자사업의경우민자적격성결과에대하여자산관리과와재정담당과에공유재산심의와시재정계획심의를받지만, 이외의법률의경유는재정담당관에게시재정계획심의만받는점이다. 사업추진절차는다음과같다. 33

50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 표 21> 민간투자법미적용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등적용 ) 사업추진절차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 < 공유재산이외의법률 > 민간투자사업계획수립 ( 사업부서 ) 추진방식및적용법률검토 협의 ( 사업부서 재정담당관 ) 민자적격성검토의뢰 ( 사업부서 재정담당관 S-PIMs) 도시계획위원회사전자문 ( 사업부서 시설계획과 ) 공유재산심의 + 市재정계획심의 ( 사업부서 자산관리과및재정담당관 ) 市의회동의 고시및공고 ( 사업부서 ) 사업계획서비교 평가 ( 사업부서 ) 협상대상자선정및협상 ( 사업부서 ) 실시협약 ( 안 ) 사전심사 市재정계획심의및市의회보고 실시협약체결 민간투자사업계획수립 ( 사업부서 ) 추진방식및적용법률검토 협의 ( 사업부서 재정담당관 ) 민자적격성검토의뢰 ( 사업부서 재정담당관 S-PIMs) 도시계획위원회사전자문 ( 사업부서 시설계획과 ) 市재정계획심의 ( 사업부서 재정담당관 ) 市의회동의 고시및공고 ( 사업부서 ) 사업계획서비교 평가 ( 사업부서 ) 협상대상자선정및협상 ( 사업부서 ) 실시협약 ( 안 ) 사전심사 市재정계획심의및市의회보고 실시협약체결 S-PIMs(Seoul Public Investment Management Service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34

51 Chapter 02 민간투자사업의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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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2 장민간투자사업의지정 Chapter 02 민간투자사업의지정 1 절민간투자사업의대상및유형 민간투자사업대상인사회기반시설은각종생산활동의기반이되는시설, 당해시설의효용을증가시키거나이용자의편의를도모하는시설및국민생활의편익을증진시키는시설을말하며, 민간투자법제2조 1호에서는민간투자사업으로추진되는사회기반시설을나열하고있는데현행법상민간투자시설이되는사회기반시설은총 12 개분야, 52개법률, 49개유형이있다.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 시행 ] [ 법률제 호, ,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법은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의투자를촉진하여창의적이고효율적인사회기반 시설의확충 운영을도모함으로써국민경제의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 , , , , , , , , , > 1. " 사회기반시설 " 이란각종생산활동의기반이되는시설, 해당시설의효용을증진시키거나이용자의편의를도모하는시설및국민생활의편익을증진시키는시설로서,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을말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 1호및제2호에따른도로및도로의부속물나. 철도사업법 제2조제 1호에따른철도다. 도시철도법 제2조제2 호에따른도시철도라. 항만법 제2조제 5호에따른항만시설마. 항공법 제2조제 8호에따른공항시설바.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 2호에따른다목적댐 37

54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사. 수도법 제 3 조제 5 호에따른수도및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제 2 조제 4 호에따른중수도 아. 하수도법 제2조제 3호에따른하수도, 같은조제9호에따른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조제10호에따른분뇨처리시설및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 7호에따른하 폐수처리수재이용시설자. 하천법 제2조제 3호에따른하천시설차. 어촌 어항법 제2조제5 호에따른어항시설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 호에따른폐기물처리시설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 호에따른전기통신설비파.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 호에따른전원설비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 호에따른가스공급시설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 5호에따른집단에너지시설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 1항제 1호에따른정보통신망더.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 2호및제6호에따른물류터미널및물류단지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 호에따른여객자동차터미널머. 관광진흥법 제2조제 6호및제7호에따른관광지및관광단지버. 주차장법 제2조제1 호나목에따른노외주차장서.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2조제 3호가목에따른도시공원어.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48 조제1 항에따른폐수종말처리시설저.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 9호에따른공공처리시설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 10호에따른재활용시설커.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5조에따른전문체육시설및같은법제6조에따른생활체육시설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 1호에따른청소년수련시설퍼. 도서관법 제2조제 1호에따른도서관허.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제 1호및제2호에따른박물관및미술관고.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 3호에따른국제회의시설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 호및제16호에따른복합환승센터및지능형교통체계도.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2조제3 호에따른공간정보체계로.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13 호에따른초고속정보통신망모. 과학관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 1호에따른과학관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 2호에따른철도시설소. 유아교육법 제2조제 2호, 초 중등교육법 제2조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 1호부터 38

55 2 장민간투자사업의지정 제5호까지의규정에따른유치원및학교오. 국방 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2조제 1항제1 호및제7호에따른국방 군사시설중교육 훈련, 병영생활및주거에필요한시설과군부대에부속된시설로서군인의복지 체육을위하여필요한시설조. 임대주택법 제2조제2 호에따른건설임대주택중공공건설임대주택초.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 호에따른어린이집코. 노인복지법 제32 조 제34 조및제38조에따른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및재가노인복지시설토.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 3호에따른공공보건의료기관포.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 2호나목및다목에따른신항만건설사업의대상이되는시설호.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 항제3호에따른문화시설구. 산림문화 휴양에관한법률 제2조제 2호에따른자연휴양림누.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 1호에따른수목원두.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 3호에따른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루.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따른장애인복지시설무.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제2조제 3호에따른신 재생에너지설비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2조제 2호에따른자전거이용시설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 9호에따른산업집적기반시설자료 : 법제처홈페이지 ( 민간투자법제 2 조 1 호에서제시한사회기반시설을분야별, 시설유형별로정리하면 다음과같다. 분야 ( 시설유형개수 ) 법률 교육 (1)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유치원및학교 시설유형 국방 (1) 국방 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국방군사시설중주거, 복지및체육시설등 국토교통 (15) 도로법 철도사업법 도시철도법 항공법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하천법 < 표 22> 사회기반시설유형 도로및도로의부속물 철도 도시철도 공항시설 다목적댐 하천시설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물류터미널및물류단지 39

56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문화체육관광 (6) 미래창조과학 (4) 보건복지 (4) 산림 (2) 산업통상자원 (5) 안전행정 (1) 여성가족 (1) 해양수산 (3) 환경 (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주차장법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공간정보에관한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임대주택법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도서관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국가정보화기본법 과학관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영유아보육법 노인복지법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장애인복지법 산림문화 휴양에관한법률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전원개발촉진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청소년활동진흥법 항만법 어촌어항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수도법,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여객자동차터미널 노외주차장 도시공원 복합환승센터및지능형교통체계 공간정보체계 철도시설 건설임대주택중공공건설임대주택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관광지및관광단지 전문체육시설및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박물관및미술관 국제회의시설 문화시설 전기통신시설 정보통신망 초고속정보통신망 과학관 어린이집 노인주거복시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및재가노인복지시설 공공보건의료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전원설비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시설 신재생에너지설비 산업집적기반시설 자전거이용시설 청소년수련시설 항만시설 어항시설 배후간선망연결시설및기반시설 수도및중수도 40

57 2 장민간투자사업의지정 하수도법 폐기물관리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및하 폐수처리수재이용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처리시설 재활용시설 12 개분야 52 개법률 49 개사회기반시설유형자료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 2 조 41

58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2 절민간투자사업지정의일반원칙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제 4 조에서는아래와같이수익자부담능력원칙, 수익성원 칙, 사업편익의원칙, 효율성의원칙네가지의민간투자사업지정의일반원칙을제시 하고있다. 첫째, 수익자부담원칙은시설의정비가제대로되지않거나, 미흡한상태인시설에대하여저부담으로이용하여오던것을양질의서비스제공이가능하고, 이용자가이러한고편익에상응하여고부담사용료를부담할의사가있다고판단하는사업을말하며, 대표적인사업추진방식이 BTO이다. 둘째, 수익성원칙은민간투자사업시행시정부가허용이가능하고이용자가지불이가능한수준의사용료가수립되어야한다. 이경우정부가지원가능한건설보조금수준하에서민간사업자의투자를충족시킬수있는수익률을확보할수있는사업을의미한다. 셋째, 사업편익의원칙은정부재정사업으로추진시부족한예산등으로적기및조기에시설의건설과서비스제공이어려우나민자사업으로추진할경우에는목표연도내사업을완료함으로써사업편익의조기창출이가능하고국민복지의조기실현, 경제의활성화에도움이될수있는사업이다. 넷째, 효율성의원칙은민간의창의를활용하여 SOC 의건설 운영의효율을제고시키 고, 정부재정시설과의경쟁촉진으로서비스질의제고등을기대되는사업이다 1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기획재정부공고제 호 ) 제4조민간투자사업지정의일반원칙주무관청은민간투자사업을지정함에있어다음각호의일반원칙을고려하여야한다. 1. 수익자부담능력원칙 : 기존저부담의이용시설에대비해양질의서비스제공이가능하고, 이용자가이와같은고편익에상응하여고부담사용료를부담할의사가있다고판단되는사업 11) 이재오 (2014), 민간투자사업의재구화를통한공익적개선방안에관한연구, 동의대학교박사학위논문. 42

59 2 장민간투자사업의지정 2. 수익성원칙 : 정부가허용가능하고이용자가지불가능한사용료, 정부가지원가능한건설보조금범위내에서민간사업자의투자를충족시킬수있는수익률을확보할수있는사업 3. 사업편익의원칙 : 정부재정사업추진시예산제약등으로조기시설건설과서비스제공이어려우나민간투자사업으로추진시목표연도내사업을완료함으로써사업편익의조기창출효과가기대되는사업 4. 효율성원칙 : 민간의창의 효율을활용함으로써재정사업으로추진하는경우에비해사업편익증진및사업비용경감, 정부재정시설과의경쟁촉진으로서비스질제고등이기대되는사업자료 : 법제처홈페이지 ( 43

60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3 절민간투자사업의지정 민간투자사업은정부고시사업과민간제안사업의형태로행해진다. 정부고시사업은사업의내용과추진방식등을정부가고시하는형태이며, 민간제안사업은민간에서사업과추진방식등을제안한다. 민간투자사업은교육, 복지, 문화등국민경제적으로꼭필요하지만예산상의문제로정부가시행하지못하고있는사업, 또는민간의투자와경영으로효율성을한층높일수있을것으로기대되는사업등에민간투자를끌어들여조기에시설을확충하고서비스의질을높이려는목적에서추진된다. 1. 민간투자사업의지정 1) 정부고시사업 정부고시사업은주무관청이국가정책상중요한사업중민간투자방식으로추진하는것이효율적이라고인정되는사업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사전계획을수립하여정부고시사업으로추진하여야한다. 민간투자사업의지정의일반원칙, 즉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정한시설및사회기반시설과관련된중장기계획및국가투자사업의우선순위에부합요건을충족하여야한다. 주무관청은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제5조에따라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서민간투자사업으로추진가능성이있다고판단되는재정사업에대해서는재정여건, 사용료수준, 그밖에정책방향등을고려하여민자적격성판단을거쳐정부고시사업으로추진하여야한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기획재정부공고제 호 ) 제5조 ( 정부고시사업의지정 ) 1 주무관청은국가정책상중요한사업중민간투자방식으로추진하는것이효율적이라고인정되는사업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사전계획을수립하여정부고시사업으로추진하여야한다. 2 정부고시사업은제4조에따른일반원칙과다음각호의요건을충족하여야한다. 1. 법제2조제 1호에정한시설일것 < 개정 > 2. 사회기반시설과관련된중장기계획및국가투자사업의우선순위에부합할것 3 주무관청은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서민간투자사업으로추진가능성이있다고판단되는재정사 44

61 2 장민간투자사업의지정 업에대해서는재정여건, 사용료수준, 그밖에정책방향등을고려하여민자적격성판단을거쳐정 부고시사업으로추진하여야한다. < 개정 > 자료 : 기획재정부 2) 민간제안사업 민간제안사업은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정한부합요건을충족하여야하며, 사업내용에대해비용 편익분석등을포함한적격성조사를실시하여추진타당성이확보되고, 민간제안및민간투자실행대안이재정투자사업으로추진하는것보다정부부담을줄이고서비스질의제고등이가능한경우추진대상사업으로선정하도록하고있다. 최근에는수익형민간투자사업 (BTO) 이정부고시사업보다는민간제안사업의형태로추진되고있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기획재정부공고제 호 ) 제6조 ( 민간제안사업의지정 ) 주무관청은제4조및제5조에따른지정원칙, 제39 조에따른공공투자관리센터의장의검토의견과다음각호의사항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법제9조에따라민간부문이제안한사업을민간투자사업으로지정 추진할지의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1. 비용 편익분석등을실시하여국가경제적으로추진타당성이확보될것 2. 민간제안및민간투자실행대안이재정사업으로추진하는것보다정부부담을줄이고서비스질의제고등이가능할것 자료 : 기획재정부 3) 임대형민자사업 우리나라의민간투자사업은사업에수반되는위험을정부와민간사업자가분담하는형태에따라수익형 (BTO) 방식과임대형민간투자사업 (BTL) 방식만으로이루어지고있다. 주요민간투자대상시설로는교통, 환경, 교육시설등다양한사회기반시설이있으며, 주로군막사, 학교시설, 의료 복지시설등을민간이건설하여정부에임대하고수요에대한위험을민간사업자대신국가가부담하는 BTL 방식은 2005 년에도입된것으로수익성이낮아민간투자가이루어지지않던시설에대해서민간자본유치가가능하게되었다 12). 12) 임경식 (2013), 지방자치단체임대형민간투자사업 (BTL) 의법적쟁점및개선방안게관한연구, 대진대학교법무행정대학원법학과석사학위논문. 45

62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임대영민자사업은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제 7 조에따라법적적합성과경제적 재무적 적합성, 사업의시급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지정한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기획재정부공고제 호 ) 제7조 ( 임대형민자사업의선정 ) 1 주무관청은제4조제 3호 제 4호, 제5조에따른지정원칙및다음각호의사항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임대형민자사업을선정하여야한다. 1. 법적적합성가. 법제2조제 1호에정한시설로서국민에게기초적서비스제공을위해의무적으로건설해야하는국 공립시설및이미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재정부담으로시설투자가이루어지고있는유형의사업 < 개정 > 나. 관계법령등에근거하여수립된중장기투자계획등에반영된사업 2. 경제적 재무적적합성가. 민간의창의 효율을활용함으로써재정사업으로추진하는경우에비해적기완공으로사업편익조기향유, 시설물의품질 안전도향상, 서비스질제고등사업편익증진과설계, 건설, 운영을포함한특정사업의생애주기동안발생하는총비용의절감등사업비용경감을기대할수있는사업나. 사업의생애주기비용중운영유지비용의비중이크고설계, 건설, 운영유지등에대한일괄적인관리로효율이나타나는사업다. 시설이용자로부터사용료부과가어렵거나, 사용료부과만으로는투자비회수가구조적으로어려운사업. 다만, 사용료수입및건설보조금등의일부지원으로투자비회수가가능한사업은수익형민자사업으로추진한다. 라. 시설물이물리적으로구분되어독립적사업관리와회계처리가가능한사업 3. 사업의시급성등그밖에고려사항가. 사업편익이크고, 시설의조기확충이시급하나, 재정여건상투자가더디게이루어지고있는시설로서선투자의필요성이높은사업나. 민간자본을유치하여건설된시설의소유권을준공시점에서국가 지방자치단체에기부채납하도록할수있는사업다. 민간사업자에게요구하는서비스의수준을객관적이고명확하게제시할수있는사업 2 주무관청은한도액이설정된해당연도내에사업실시가가능하도록다음각호의준비상황을충분히감안하여대상사업을선정하여야한다. 1. 시설확충에수반되는추가운영인력확보등원활한집행이가능한사업 2. 건축시설은사업부지가확보되고관련인 허가등이조속히마무리될수있는사업 3. 토목시설은기본설계완료, 관련인 허가의원활한진행등으로조기착공이가능한사업 4. 기존시설이용자의이주대책 대체수용시설마련이가능하고환경등민원처리에큰어려움이없는등사업집행상의애로사항이없거나신속한해결이가능한사업 자료 : 기획재정부 46

63 2 장민간투자사업의지정 2. 민간투자사업과재정사업비교 사회기반시설의공급에서재정사업과민자사업은상호대체될수있는관계이다. 사회기반시설은조세나공채로재원을조달하여재정사업으로할수도있고, 민간투자를유도하여민자사업으로도할수있기때문이다. 또민자사업의중간단계에서나혹은사업이완료된후에민자사업이재정사업으로전환될수도있으며, 13) 따라서주민들의입장에서볼때재정사업이나민자사업모두공공서비스를제공받는수단에불과하다. 민자사업이란종래정부예산으로건설하고, 운영하여온도로, 항만, 철도, 학교, 환경등의사회기반시설들을민간의재원으로건설하고민간이운영토록함으로써민간의창의와효율을활용하고자하는사업을말하며,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에본격적으로도입되기시작한민자사업은전통적인재정사업과여러가지점에서비교된다. 재정사업은정부가중심이되어공공서비스를제공하는것으로정부가납세자로부터세금으로징수한재원이나자본시장에서조달한자금으로민간기업이건설한공공시설에대금을지불하고, 정부는민간사용자에게서비스제공의대가로사용료를징수하기도한다. 자료 : OECD(2008).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pursuit of risk sharing and value for Money, OECD Publishing. 41. < 그림 6> 재정사업구조 13) 그예는민자고속도로의비싼통행료에반발해한국도로공사가민자도로의지분을인수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고, 대구시에서는 BTO 도로사업이시행중재정사업으로전환된예가있고, 현재또다른 BTO 도로사업을재정사업으로의전환을요구하고있다. 47

64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반면민자사업의경우특수목적회사 (SPC: special purpose company) 가중심이되어공공서비스를제공하는것으로자본시장에서차입한자금으로민간기업이건설한공공시설에대한대금을지급하는대신 SPC는정부나사용자에공공서비스를제공하고그대가로사용료를징수하고, 정부는납세자로부터징수하는세금으로 SPC에제공하는재원을충당하기도한다. 자료 : OECD(2008).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pursuit of risk sharing and value for Money, OECD Publishing. 41. < 그림 7> 민자사업구조 재정사업과민자사업은아래와같이재원이나경비부담원칙, 수익과비용의계산에서차이가난다. 재정사업의재원은조세혹은공채수입이지만민자사업은민간자본이며, 재정사업에서는수익자와부담자가별개이지만 BTO 같은수익형민자사업은수익자부담이원칙이다. 재정사업에서는사업의비용은계산되지만그수익은무시되는반면민자사업에서는수익과비용의흐름모두가계산되며그결과재정사업과는달리민자사업은그수익성이계속적인관심과평가의대상이된다. 48

65 2 장민간투자사업의지정 구분재정사업민자사업 재원조세혹은공채민간자본 부담원칙수익자와부담자유리수익자부담 수익과비용의계산 < 표 23> 재정사업과민자사업의비교 비용은계산되지만수익은무시 자료 : 김석태 (2010), 재정사업과민간투자사업의선택과형평성 : 대구시의사례를중심으로 수익과비용의흐름이계산 (BTO 사업 ) 49

66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4 절예비타당성조사 1. 예비타당성대상사업 주무관청은총사업비가 500억원이상이고그중 300억원이상을국고로지원하는사업을민간투자사업으로추진하고자하는경우에는예비타당성조사를기획재정부장관에게신청하여야한다. 예비타당성조사가면제되는사업은예비타당성조사가면제되는사업은예비타당성조사면제요구를함께하여야한다. 예비타당성면제사업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 중등교육시설의신 증축사업 2. 문화재복원사업 3. 국가안보에관계되거나보안을요하는국방관련사업 4. 남북교류협력에관계되거나국가간협약 조약에따라추진하는사업 5. 도로유지보수, 노후상수도개량등기존시설의효용증진을위한단순개량및유지보수사업 6.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3 조제 1 호에따른재난 ( 이하 재난 이라한다 ) 복구지원, 시설안전성확보, 보건 식품안전문제등으로시급한추진이필요한사업 7. 재난예방을위하여시급한추진이필요한사업으로서국회소관상임위원회의동의를받은사업 8. 법령에따라설치하거나추진하여야하는사업 9. 출연 보조기관의인건비및경상비지원, 융자사업등과같이예비타당성조사의실익이없는사업 10. 지역균형발전, 긴급한경제 사회적상황대응등을위하여국가정책적으로추진이필요한사업으로서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사업. 이경우, 예비타당성조사면제사업의내역및사유를지체없이국회소관상임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가. 사업목적및규모, 추진방안등구체적인사업계획이수립된사업나. 국가정책적으로추진이필요하여국무회의를거쳐확정된사업 자료 : 예비타당성조사운용지침 (2014), 기획재정부 < 표 24> 예비타당성면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신청받은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 13조및 예비타당성조사운용지침 에따른시행절차에따라전문기관에예비타당성조사를의뢰하여해당사업을재정사업또는민간투자사업중어떤방식으로추진하는것이타당한지여부에대한의견을받아야한다 50

67 2 장민간투자사업의지정 기획재정부장관은아래유형에해당하거나, 투자비회수등을위해이용자로부터사 용료등을징수할수있는기타시설에대해서는필수적으로예비타당성조사를실시하 며, 이단계에서민자적격성판단을수행한후민간투자사업전환여부를결정한다. 분야 시설 도로 유료도로, 유로터널, 유료교량, 노외주차장 철도 철도, 도시철도, 철도시설 항만 공항 항만시설, 공항시설 수자원 수도및중수도 환경 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폐수처리수재이용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재활용시설 자료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2015), 기획재정부 < 표 25> 필수민자검토대상시설유형 기획재정부장관은재정사업과민간투자사업의연계강화및정부고시사업의활성화를위해대상사업을주무관청이재정사업으로추진하려는경우에도총사업비가 2천억원이상이면서민간투자사업으로추진가능성이있다고판단되는사업에대해서는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서예비민자적격성조사를시행할수있다. < 표 26> 예비타당성조사와예비민자적격성조사비교 분야예비티당성조사예비민자적격성조사 대상사업민간투자사업재정사업 기준 타당성분석 총사업비 500 억원이상, 300 억원이상국고지원사업 타당성분석 총사업비 2 천억원이상 타당성분석결과에대해공공투자관리센터의장에게검토의뢰 자료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2015), 기획재정부 민자적격성판단은예비타당성조사결과에따라정부실행대안과민간투자대안을비교분석하여재정사업으로추진하는것보다민간투자사업으로추진하는것이적격한지여부를분석하는방법으로시행한다. 주무관청은민자적격성판단결과민간투자사업으로추진하는것이적합하다고판단한사업은재정여건, 사용료수준및그밖의정책방향등을고려하여정부고시민간투자사업으로추진하여야한다. 51

68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2. 예비타당성평가항목 예비타당성조사는기획재정부장관의요청에의해한국개발연구원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PIMAC) 에서총괄하여수행하며, 예비타당성조사수행기간은 6개월을원칙으로한다. 예비타당성조사는사업의향후추진여부및적정사업시기, 사업규모등에대한합리적의사결정이이루어질수있도록각부처가수립한사업계획에대한타당성및대안의검토, 사업추진과정에서고려할점등을분석하며, 예비타당성조사결과는경제성분석, 정책성분석, 지역균형발전분석에대한평가결과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제시한다. 경제성분석, 정책적분석, 지역균형발전분석으로구성된예비타당성평가항목과평가내용, 평점기준은다음과같다. 평가항목평가내용평점기준비고 1. 경제성분석 2. 정책적분석 경제적측면에서사업타당성 2.1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사업의준비정도 분석결과도출된 B/C 비율, NPV, IRR 등 상위계획및관련계획의 반영여부 주무부처에서 추진하는 연구수행과정에서얻은정보를정성적으로판단 정책방향과의일치여부 2.2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재원조달가능성 환경성평가 중앙정부, 해당지자체및 연구수행과정에서얻은주민의사업에대한추진정보를정성적으로판단의지, 선호도및숙원도 해당사업에대한계획의구체성, 인력및재원의 연구수행과정에서얻은투입정도등사업추진정보를정성적으로판단의구체성 재원조달계획의실현가능성 < 표 27> 예비타당성평가항목 연구수행과정에서얻은정보를정성적으로판단 해당사업이주변환경에미치는영향및사업추진시환경문제발생가 연구수행과정에서얻은능성에대한개략적평가정보를정성적으로판단 환경문제로인한지역문제발생가능성 B/C 비율이높을수록 사업시행 점수높음 반영이구체적일수록, 일치성이높을수록 사업시행 점수가높음. 사업추진의지가클수록 사업시행 점수가높고, 반대의견이많을수록 사업미시행 점수가높음. 계획의구체성등사업준비정도가높다고판단될수록 사업시행 점수가높음. 재원조달문제가없을경우 AHP 평점은 1, 문제가있을경우 사업미시행 점수가높음. 환경성문제가없을경우 AHP 평점은 1, 문제가있을경우 사업미시행 점수가높음. 52

69 2 장민간투자사업의지정 평가항목평가내용평점기준비고 3. 지역균형발전분석 지역낙후도 지역경제파급효과 지역균형발전측면에서사업의필요성 해당사업의시행으로인한지역경제활성화효과 < 표 1> 예비타당성평가항목 지역낙후도지수및순위 ( 해당사업이다수의시 군에걸쳐있는경우대표시 군의낙후도를기준으로평가 ) 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 지역내총생산 및연구수행과정에서얻은정보를정성적으로판단 자료 : 서울특별시 (2014), 2014 년서울특별시민간투자사업실무지침한국개발연구원 (2008), 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일반지침수정보안연구 ( 제 5 판 ) 낙후정도가심할수록 사업시행 점수가높고, 발달된지역일수록 사업미시행 점수가높음 비율이높을수록, 파급효과가클수록 사업시행 점수가높음 53

70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5 절민간투자사업적격성조사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발간한 BTO 민간제안사업 적격성조사 ( 제안서검토 ) 수행및우대점수산정을위한세부요령연구 ( 안 ) 에서재정사업으로수행하는것이적격한지민간투자사업으로수행하는것이적격한지여부를판단하기위하여 VFM 분석 (Value for Money) 을시행한다. VFM 분석은특정사업을정부가수행할경우, 즉정부실행대안 (PSC) 으로수행할경우와민간투자사업대안 (PFI) 으로수행할경우를비교하여비용및서비스질의최적조합을선택하는과정이다. 정부실행대안 (PSC) 과민간투자대안 (PFI) 중어느쪽이보다적합한지를평가하기위해종합적 VFM 분석을실시하며정량적 VFM과정성적 VFM으로분류된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기획재정부공고제 호 ) 제2조 ( 정의 ) 10. 민자적격성판단 이란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서필수민자검토대상시설에해당하는사업에대하여정부실행대안과민간투자대안을비교분석하여재정사업보다민간투자사업으로추진하는것이적격한지여부를분석하는것을말한다. < 개정 > 11. 타당성분석 이란법제8조의 2제2 항에따라정부고시민간투자사업에대하여사업의비용 편익분석등을통한경제적타당성및정책적타당성분석등을실시하여사업추진의타당성을판단하고 ( 예비타당성조사와동일한방식에의한분석을말한다. 이하 타당성판단 이라한다 ), 재정사업으로추진할경우와대비한비용및재무적측면의우월성분석등을통해민간투자사업으로추진하는것이적격한지여부를판단 ( 이하 적격성판단 이라한다 ) 함으로써사업추진방식의적정성을검토하고비용 서비스내용의최적조합을모색하는것을말한다. < 개정 > 12. 민자적격성조사 란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 제7 조제5 항에따라민간제안사업에대하여수요추정의적정성, 재정사업으로추진할경우와비교한비용 편익분석등을실시하는것을말한다. 13. 정량적분석 이란재정사업과민자사업의생애주기동안발생하는비용 (Life Cycle Cost, LCC) 을비교하여민자적격성을분석하는방법을말한다. 14. 정성적분석 이란재정사업과민자사업의서비스의질제고, 사업편익조기실현, 사업위험분담효과등을비교하여민자적격성을분석하는방법을말한다 자료 : 기획재정부 54

71 2 장민간투자사업의지정 1) 제1단계 : 타당성판단제안된민간제안사업이재정사업으로추진될경우에수행되는예비타당성조사 ( 혹은타당성조사 ) 수준의타당성검토를통해해당투자사업이국가경제적인차원에서필요한사업인지여부를판단한다. 타당성조사를통해타당성이있는사업으로판명되는경우제2단계민간투자적격성조사를이행한다. 2) 2단계 : 민간제안적격성판단민간투자사업으로수행하는것이적격한지여부를판단하기위하여 Value for Money(VFM) 분석을실시한다. VFM분석은특정사업을정부가수행할경우, 즉정부실행대안 (PSC) 으로수행할경우와민간투자사업대안 (PFI) 으로수행할경우를비교하여비용및서비스질의최적조합을선택하는과정이다. < 그림 8> VFM 분석의구성 (1) 정량적 VFM 분석정량적 VFM 분석에서각대안에대하여총정부부담액을산정하여비교하는데, PFI 경우민간사업자가제안한사업비를기준으로산정하는것이원칙이다. 정량적 VFM 평가는정부실행대안 (PSC) 으로추진할경우와민간투자방식으로시행할경우 (PFI) 의 VFM의객관적비교평가를위해동일한서비스수준제공을위해두대안에서각각공공부문이부담해야하는정부부담액을산출하여현재가치화하여비교한다. 55

72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위험비용 ( 공기연장, 사업비증액등 ) 지불이자 운영비용 건설비 VFM 위험비용 ( 공기연장, 사업비증액등 ) 지불이자 운영비용 건설비 임대료 + 운영비용지급액 < 그림 9> 민자사업을선택하는경우 자료 : 서울시, 2008 서울특별시민간투자사업추진지침, 시설투자비 항목 PSC PFI 운영비 총사업비 건설비 (1) 조사비 (2) 설계비 (3) 공사비 건설비 (1) 조사비 (2) 설계비 (3) 공사비 보상비 (4) 용지및지장물보상비보상비 (4) 용지및지장물보상비 부대비 (5) 타당성조사비 (6) 교통영향평가비 (7) 환경영향평가비 (8) 감리비 (9) 각종보험료 부대비 (10) 운영설비비 (10) 운영설비비 (11) 제세공과금 (11) 제세공과금 (12) 영업준비금 (12) 영업준비금 금융비용 (13) 금융비용 (13) 금융비용 소계 1 정부측 Base Coat 2 위험조정비용 총정부부담액 총정부부담액의현재가치 < 표 28> VFM 분석 총정부부담액산정현금지출액집계표 (14) 운영관리비 (14) 운영관리비 (15) 유지보수비 (15) 유지보수비 (5) 타당성조사비 (6) 교통영향평가비 (7) 환경영향평가비 (8) 감리비 (9) 각종보험료 (16) 정부측관리감독비 (16) 정부측관리감독비 현금지출총액 ( 시설투자비 + 운영비 ) 운영수입발생시현금지출총액에서차감 현금지출총액 공기연장 재무적실질할인율 6% 를적용한제안서상자격기준시점의현재가치 1+2 재정지원금 - 건설보조금 - 보상비 ( 제안요구시 ) - 추가적인정부지원부담금액반영 재무적실질할인율 6% 를적용한제안서상자격기준시점의현재가치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2007), BTO 민간제안사업 적격성조사 ( 제안서검토 ) 수행및우대점수산정을위한세부요령연구 ( 안 ) 56

73 2 장민간투자사업의지정 (2) 정성적 VFM 분석두대안에서각각서비스의질향상, 기술혁신, 파급효과등정량화가불가능한부분을정성적으로산출비교한다. 정량적 VFM에서는준거사업 (Reference Project) 를먼저설정하고동일한서비스수준을유지한다는전제하에 PSC 및 PFI 대안의정부부담액규모를산출하였으나, 준거사업을바탕으로동일한서비스수준이확보된다는것을가정한상태에는정부부담액규모를현재가치로선정하였기때문에정량적 VFM 분석에서산출된정부부담액의차이느니동일한수량적조건하에서만성립되는것으로해석해야한다. 그러나실제로는정부가 PSC 대안으로제공하는서비스수준과민간이 PFI 대안으로제공할수있는서비스수준은상당히다른것으로전망할수있다. 해당사업의성격에따라약간의차이가있겠지만 PFI 대안에서는 PSC 대안보다민간의창의와효율을적극도입하게될것으로서비스수준이 PSC 대안보다높을것으로기대할수있다. 물론 PFI 대안에서 PSC 대안보다저절로서비스수준이더높아질것으로기대할수는없으며 PFI 대안에서치열한시장경쟁을통하여민간의창의와효율이적극유도된다는전제하에서서비스수준이향상될것으로기대할수있다. 평가항목 서비스의질향상 계약체결및관리의용이성 위험분담효과 파급효과 < 표 29> 정성적투자가치분석의평가항목 ( 예시 ) 세부내용 민간의창의를활용한 SOC 건설, 운영의효율제고, 정부재정시설과의경쟁촉진으로서비스질제고등이기대되는지여부 서비스제공수준을포함하여건설, 운영관련제반규정이민간사업자와정부간의협상및계약의대상으로적합한지여부 정부기관의관리및감독의필요수준및능력보유여부 건설및운영을민간에일괄적으로이양함으로써업무의효율성향상이기대되는지여부 정부와민간사업자간의명확한위험분담에따른안정적사업운영이가능한지여부 민간사업자참여로인해공공부문으로서기술및경영능력등의파급효과가기대되는지여부 고도의금융기법도입등으로금융시장활성화효과가기대되는지여부 보안성등의측면에서사업추진방식에있어제한이있는지여부사업의특수성 공공성이강하여민간부문이추진하기에부적합하거나비효율적인지여부자료 : 김순규 (2009), 민간투자사업적격성조사의 VFM 분석시영향요인에관한연구 BTO 민간제안사업중심으로 -, 한양대학교석사학위논문 57

74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6 절재정사업운영 관리방안검토 앞에서분석한 Value for Money(VFM) 분석결과, 특정사업을정부가수행할경우, 즉정부실행대안 (PSC) 으로수행할경우가민간투자사업대안 (PFI) 으로수행할경우를비교하여비용및서비스질의최적조합을효과적이라고판단될경우본사업은재정사업으로운영하게된다. 재정사업으로운영하게되는경우직영과민간위탁의장단점을검토하여본시설에가장효율적운영을위해서는운영주체의결정이중요할것으로보인다. 1) 민간위탁의개념및의의민간위탁이란각종법률에규정된행정기관의사무중일부를공무원이직접처리하지않고법인, 단체또는개인에게맡겨그의명의와책임하에행사하도록하여공공의목적을달성하는것을말한다. 14) 이는조직의경량화를통해저렴한행정비용 (Cost-Less) 으로행정서비스를효율적으로공급하고, 경영적시각에서행정업무를관리하며행정서비스를공공부문에서직접서비스를공급하지않고민간을통해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다. 민간위탁이란광의적의미와협의적의미로나누어정의할수있다. 광의적의미의민간위탁은정부가행정기관을통해직접제공하던서비스를해당사무나서비스의관할책임은정부가계속가지고민간기업등외부기관을선정하여정부를대신하여공공서비스를제공토록하고그에대한대가를지불하는방식이다. 한편협의적의미의민간위탁은정부가직접생산하여제공하던공공서비스를민간기업과계약을통해민간으로하여금제공토록하는방식이다. 15) 14)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대통령령제 호 15) 행정자치부 (2003). 민간위탁실무편람, p.5 58

75 2 장민간투자사업의지정 공공부분공공 + 민간영역공공 + 민간영역민간부분 자치단체직접공급형 책임운영기관 (Agency) 민간위탁 민간대행 용역계약 외부자원활용 기업화 공사 / 공단 제 3 섹터 민영화 < 그림 10> 공공서비스공급방식에서민간위탁의위치 2) 민간위탁의필요성 16) 예전에는행정관청이직접수행하기곤란한업무의경우에만민간에위탁하였으나, 최근에는현대행정의복잡, 다양성으로인하여공공행정서비스에대한수요가급속히증가하여이를지방자치단체가모두감당하기는곤란해졌음. 따라서지방자치단체가급속히증가한공공서비스수요전반에대해직접업무를수행하기보다전문기술이풍부한민간에맡겨이를수행하도록하는경향이점차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이와같이행정업무를민간에위탁하는이유는첫째행정조직의비대화를억제하고, 둘째민간의특수한전문기술을활용함으로써행정사무의능률성을높이고비용을절감하며, 셋째국민의생활과직결되는단순행정업무를신속하게처리하는데있다. 특히, 민간위탁의추진은행정조직의비대화를경계하고작은정부를지향하는정부방향상행정조직관리에있어매우중요한과제의하나로정부가지향하는행정혁신측면뿐만아니라행정의고비용, 저효율시스템을개선하기위해적극적으로추진하게된다. 3) 민간위탁의장 단점정부에서제공하던공공서비스를민간에게위탁하여제공하는민간위탁은장점과함께단점도존재한다. 민간위탁의첫번째장점은비용절감이다. 공공서비스를민간부문이수행하게하는과정에서민간기업간의경쟁으로비용이감소하여정부의재정적인부담을완화시킬 16) 배성기외 (2011). 하수처리시설민간위탁서비스평가, p.17.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59

76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수있다. 민간위탁을통해공공분야의조직 비용 인력을절감하면서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 두번째는공공서비스의양적 질적개선이다. 민간부문의전문적인기술 경험 지식 시설 장비등을활용함으로써공공서비스의양을확대하고질을향상시킬수있다. 세번째는인력운영의유연성확보이다. 공무원에비해위탁기관의서비스종사자들을비교적자유롭게고용 해고할수있기때문에전문지식과자격을토대로인력운영상유연성을확보할수있다. 반면민간위탁의단점의첫번째는공공서비스의사각지대가발생할우려가있는점이다. 위탁업체는수지타산을고려하고, 이윤극대화를추구하기때문에수익성과근로조건이좋은지역을선호하는반면수익성이낮고환경이열악한지역은기피하는경향이있다. 두번째는정부와위탁업체간책임성의범위가모호해질수있다. 해당사무의운영에실패했을경우그책임이어디에있는지, 누가책임져야하는지모호하기때문이다. 이는위탁사무의운영실패로인해발생한피해를주민이입어야된다는측면에서매우심각한문제라고할수있다. 세번째는위탁사무의시장성부족으로인한문제이다. 민간위탁을추진하는상황에이루어지는경우공공서비스의질이더욱낮아질우려가있다. 또한특수한기술을요구하는위탁사무의경우특정업체로인한독점혹은과점현상이나타나특정업체에많은이익을도모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게된다. 또한민간위탁과직영의장단점을비교해보면, 우선직영은정부의공신력과공익성이강하게요구되고비영리성이요구되는서비스에적합하다. 반면, 민간공급자가다수이고상호간경쟁이가능한경우, 전문성을요하는업무로서그업무가비교적한정된기간동안에만필요한경우등에유리하다. 이러한민간위탁과직영의특성을고려했을때, 민간위탁과직영의장단점은다음과같다. 60

77 2 장민간투자사업의지정 구분장점단점 직영 민간위탁 < 표 30> 직영, 민간위탁의장단점비교 일반행정과연계, 종합적사업수행가능 고객의사반영용이 직접적통제용이 공공성확보용이 저공급가격유지 서비스공급의지속성과안정성유지 자금조달용이 채산성사업의수행가능 도산, 파업등에의한업무중단 계약방식의활용을통한생산비용절감 정부성장의억제 운영관리, 고용의탄력성, 신속한대응가능 서비스생산비용절감 결과중심적성과관리 규모의경제실현 민간의전문성과기술인력활용 관리자와규제자동일로인한감독기능저하방지 지역독점방지및경쟁을통한우수업체선정가능 시설의개보수에민간기업설계및시공인력활용가능 관료주의적조직운영 직접적통제와정치적고려 순환보직제도준수에따른전문성계속성결여 책임경영의식의결여 경영마인드결여로기술개발과서비스품질향상이어려움 업무성과평가나부실업무에대한책임소재파악어려움 감사를의식한조직의경직성과시설운영탄력성저하 동일지자체시설을개별운영함으로써운영비과다소요 계약에따른감시비용, 자동계약갱신한계 지나친이윤추구로공익성저해우려 대체인력미확보시계약비용상승 계약상명시되어있지않은사항에대한위탁자와피위탁자책임소재불분명 공공성확보곤란 재정 / 기술능력부족한영세업체선정시, 운영관리부실및민간기업의도산및파업등에의한업무중단우려 각종시설개 / 보수시, 지자체와수탁기업간의비용전가우려 주민에대한책임행정구현미흡 정부의책임및통제의약화 자료 : 김기채 (2007). 하수도민간위탁활성화를위한부가가치세제개선방안. 충남대경영대학원석사논문안충희 이관용 (2011). 댐상류하수도시설의통합운영관리방안에관한연구. 상하수도학회지 25(1), pp 윤하연 (2006). 환경기초시설의민간위탁활성화및효율성증대방안, p.49. 인천발전연구원한국행정학회 (2008). 종합직업체험관관리 운영방안연구, p.93 행정안전부 (2003). 지방자치단체사무의민간위탁실무편람, p.79 61

78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 표 31> 직영과민간위탁관리의비교 1. 개요 구분직영민간위탁 2. 법적측면 3. 초기투자및관리체제변경으로충격 4. 관리조직구성및기대되는관리수준 5. 기술인력확보 현재시행되고있는방식으로서국가 ( 지자체 ) 가사업주체가되어계획, 설계, 시공, 운영관리등의모든업무를실시 현재의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근무조직개편및근무자처우개선, 교육기회확대등의조치필요 현재시행되고있는방식으로별도의법개정또는보완불필요 초기투자비및관리체제의변경이없으므로별도의위험요소없음 상하간의위계질서를중시하는공무원의특성상조직상의문제는없으나공공부문의독점성에기인하는관료조직의특성상비효율적인운영이될우려 경험이없는공무원이관리담당가능 전문인력확보의어려움으로적정운영곤란 6. 시설물유지관리 고장및보수에대한신속대응불가 7. 처리효율 기술부족으로방류수기준초과, 수질오염가중민원야기 사업주체는국가 ( 지자체 ) 가유지 시설은운영, 관리를일괄또는부분적으로전문성을보유하고있는민간법인에위탁하여관리효율을향상및상호경쟁을통한경비절감을도모 위탁관리에대한다소간의법규개정 ( 가격기준, 대가의기준, 업체선정방법등 ) 이필요 현재체제하에서위탁함으로초기투자비가거의없으나적정한위탁비용산출이필요 위탁을위한초기보수비용의문제 국가 ( 지자체 ) 는위탁회사에대한행정적지원및처리수준에대한감독규제업무만수행하므로현행보다적은최소한의인원으로구성가능 지자체와위탁업체간의업무및책임구분을명확히할수있으므로관리우수 민간회사특성상이윤추구배제불가 전문인력과경험이축적된기술로효율적운영관리 하자나고장에신속대응가능, 시설물수명연장, 예산절감 최적운전처리요율안정, 수질보전책임 8. 근무관리 혐오시설로인한근무기피현상 전문인력상주로근무기피보완 9. 예산관리 일정한예산에맞추어운영하므로예산낭비요인발생 자료 : 배성기 (2012), 민간위탁조례및계약관리방안,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 처리시설의운전효율극대화를도모해예산절감 4) 민간위탁종류 공공하수도시설관리업무대행지침 ( ) 에서는공공하수도관리업무대행을단순관리대행과복합관리대행으로구분하여대행계약을체결할수있다고제시하고있다. 단순관리대행계약 ( 단순위탁 ) 은공공하수도시설개량을포함하지않는위탁이며, 대행기간은 5년이내로성과평가결과를고려하여 5년의범위에서이를갱신할수있다. 복합관리대행계약 ( 복합위탁 ) 은공공하수도시설개량을포함하는위탁이며, 대행기간은 5년이상 20년이내이다. 62

79 2 장민간투자사업의지정 5) 민간위탁의추진과정위와같이사업주체방식을검토한결과, 민간에위탁하여운영하는것이합리적이며필요성을확보했다고판단했을경우민간위탁사업을추진을해야하며이에따른절차는다음과같다. 첫째, 민간위탁기초조사및타당성연구를전문연구기관에의뢰해야한다. 의뢰를받은민간위탁전문연구기관은민간위탁대상사무현황조사, 타당성검토, 비용산정검토, 성과평과시스템검토등의연구를수행해야한다. 둘째, 기초조사가완료되면민간위탁대상시설관리업무의위탁근거를제시하기위해관련조례를제 개정하여의회의동의를받아야한다. 지방의회의심의 의결이통과되면입찰안내서, 제안서 ( 위탁계획서 ) 와같은입찰서류기준을만들고해당민간위탁에대한공고문을제시한다. 공고문을통해입찰자는경영, 시설운영등의진단조사를통해위탁계획서를공고함. 위탁계획서에는사업개선방안, 개선안, 구체적비용, 위탁내용등을제시하여야한다. 셋째, 입찰자들이제시한위탁계획서를평가하기위해서는위탁심의위원회를구성하여위탁의목적 대상 범위의타당성, 위탁기간, 위탁대가, 투자계획, 예산조달방안등의적정성을검토하고, 공고문에대해지역주민공람및설명회를진행하여야한다. 넷째, 사전심의가완료되면평가기준에맞는수탁자를선정하여위 수탁계약체결을하여야한다. 계약체결시계약서를작성하고연간비용지급단가등을결정하고, 계약이완료되면 3~6개월동안사무시설운영인수를위한합동근무를실시하며, 인수자가해당사무및시설의시험운영 ( 운전 ) 을실시한다. 인수자에대한지도감독이완료되면인수 인계서를작성하여위탁사무및시설운영에대해최종인수 인계하여야한다. 위와같은절차를도식화하면다음과같다. 63

80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민간위탁추진절차준비기관검토내용 지자체 자치단제장민간위탁검토방침확정민간위탁기초조사및민간위탁타당성연구의뢰 소요일수 10 일 ~ 15 일 민간위탁필요성검토 민간위탁전문연구기관연구수행 1. 민간위탁대상사무현황조사 ( 시설현황, 운영현황 ) 2. 대상사무민간위탁타당성검토 (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문화적, 산업적등검토 ) 3. 업체선정방안검토 ( 업무범위, 계약법 / 참가자격 / 계약기간 / 대가지급 / 위수탁협약등 ) 4. 민간위탁비용산정검토 ( 산정기준검토, 조직규모, 인건비, 경비, 대안별검토 ) 5. 서비스수준향상을위한성과평가시스템검토 ( 서비스평가지표개발, 평가기준수립, 평가적용검토 ) 30 일 ~ 60 일 의회동의 지자체 - 관련조례제 개정 ( 민간위탁대상시설관리업무위탁근거 ) 7 일 ~ 15 일 위탁운영발주 지자체 - 입찰안내서, 제안서 ( 위탁계약서 ) 작성기준공고 - 제안서평가기준등작성 10 일 ~ 20 일 사업진단위탁계획서작성제출 입찹자 - 경영, 시설운영등진단을통한위탁계약서공고 - 사업개선방안, 개선안, 구체적비용, 위탁내용등제시 15 일 ~ 20 일 위탁계획서평가및우선협상자선정 지자체 - 평가기준에따른우선협상자선정 - 우선협상자의위탁계약서내용에대한협상을통해지자체의위탁계약서로갈음 10 일 ~ 15 일 위탁심위위원회심의 지자체 - 위탁목적, 대상, 범위타당성 - 위탁기간, 위탁대가, 투자계획, 예산조달방안등의적격성 - 기타심의가필요한사항 7 일 ~ 10 일 주민공람및설명회 지자체 - 위탁계약서개요, 공량기간장소의견제출시기및방법공고 - 설명회개최는공람시작일부터 10 일이내 10 일 ~ 15 일 위 수탁계약체결 ( 지자체 - 우선협상자 ) 3 일 ~ 5 일 위탁공고 지자체 - 위탁업체선정및공고 7 일 ~ 10 일 합동근무 ( 지자체 - 계약상대자 ) - 합동근무실시, 인수자시험운전 - 사무시설운영인수 ( 합동근무기간은 3~6 개월 ) 60 일 ~ 180 일 자료 :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 < 그림 11> 민간위탁추진과정 64

81 Chapter 03 관련법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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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3 장관련법규검토 Chapter 03 관련법규검토 1 절민간투자사업법적근거 1. 민간투자사업법적체계 민간투자사업의법적체계는민간투자법과동법시행령및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으로구성되어있다. 민간투자법은사업대상시설, 추진방식, 추진절차, 지원제도, 운영 감독 제재조치등민간투자사업과관련된일반적사항을종합적으로규정한일반법적성격과민간투자사업에관하여각관계법률의규정에우선하여적용되는특별법적성격을모두지니고있는법이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민간투자법제7조와동법시행령제5조규정에따라기획재정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의협의와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수립하는것으로서, 법 시행령과함께민간투자사업에대한지침으로서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주요내용은사회기반시설의분야별민간투자정책방향과민간투자사업또는민간투자대상사업의대상범위 방법및조건에관한사항, 민간투자사업관리 운영및지원에관한사항, 기타민간투자사업과관련된정책방향을다루고있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의민간투자사업및민간제안사업에관련된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1. 정책추진방향 년주요투자계획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제 호 제 1 편민간투자제도정책추진방향및 2015 년투자계획 67

84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3. 제2편민간투자사업추진일반지침제1장총칙제2장민간투자사업의투자모델제1절사용료, 총사업비제2절수익형민자사업의수익률및사용료의결정제3절임대형민자사업의정부지급금등의산정제3장민간투자사업의자금조달제4장민간투자사업위험의합리적분담제5장민간투자사업관련기구제6장주무관청및사업시행자제7장민간투자사업의관리 운영제8장분쟁의예방및해결제9장부대 부속사업 제3편민간투자사업추진절차제1장정부고시사업추진절차제1절대상사업의지정제2절시설사업기본계획의수립및고시제3절사업계획의제출제4절사업계획의검토 평가제5절실시협약체결등사업시행자지정제6절실시계획의승인및공사 준공 제2장민간제안사업추진절차제1절제안서의제출제2절제안내용의검토및사업지정제3절제3자제안공고제4절최초제안자우대및제안서의평가제5절실시협약체결등사업시행자지정제6절정부고시사업절차의준용 제3장임대형민자사업추진절차제1절사업계획의수립및타당성분석제2절사업계획제출및한도액요구제3절한도액설정및국회심의 의결 68

85 3 장관련법규검토 제4절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 고시제5절사업계획평가및협상대상자지정제6절실시협약체결제7절실시계획승인및착공등제8절정부고시사업절차의준용제4장경쟁적협의절차 제4편보칙제1장민간투자사업에대한지원제2장재정사업과민간투자사업간상호전환제3장자료의요청및제출제4장한시적적용규정제5장정부조달협정등이적용되는민간투자사업의특례규정 또한사업추진과관련된참고지침으로서의역할을수행하고있는공공투자관리센터의지침과세부요령등이있다. 민간투자사업은초기에는민간의재원을더많이끌어들이기위해노력하였으나, 이후에는민간투자사업을보다안정되게이끌어나가기위한방향으로힘을쏟고있다. 2006년고시된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는많은단체로부터문제점으로제기되고있는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폐지하고보장기간도단축하는등의내용을담고있으며최근에는수요와수익중심의사업들에도관심을기울이며민간투자제도가보다사업을내실화하는쪽으로정책이변화되고있음을의미한다. 69

86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2. 민간투자관련법규 민간투자사업의기본적인법규인민간투자법과동법시행령및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외에민간투자제도를규정하고있는개별법률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등이있다. 하지만민간투자법은제3조민간투자법을다른개별법률에대해우선적용한다고규정하고있다. 1)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은기업도시개발을독려하기위하여 2004년 12월 31일에제정된법률로민간기업이산업 연구 관광 레저분야등에걸쳐계획적 주도적으로자족적인도시를개발 운영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국토의계획적인개발과민간기업의투자촉진을통해공공복리수준을높이고, 국민경제와국가균형발전을꾀하는데목적이있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0조에서는개발구역의지정을제안한민간기업을시행자로지정한다고규정하고있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 [ 시행 ]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제 10 조 ( 개발사업의시행자지정등 ) 1 국토교통부장관은제 4 조에따라개발구역의지정을제안한민간기업등을개발사업의시행자 로지정한다. < 개정 >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국토교통부장관은민간기업또는제 4 조제 1 항각호에해당하는자가제 1 항에따른민간기업과협의하여개발사업을공동으로시행하기위하여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 에따른신청을한경우에는공동시행자로지정할수있다. < 개정 > 3 제 1 항에따라개발사업의시행자로지정받으려는민간기업은재무건전성등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4 제 1 항에따라개발사업의시행자로지정받으려는자는그지정전에토지매입비및부지조성 공사비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도시조성비의 10 퍼센트이상을자기자본으로확보하여야한다. 이 경우토지를현물 ( 現物 ) 로출자하는경우에자기자본으로인정되는범위와그산정방법등은대통령 령으로정한다. 70

87 3 장관련법규검토 5 제4조제 1항각호에해당하는자의개발사업자본의지분비율의합은민간기업의지분비율의합을초과할수없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제48 조제2 항에따라시행자를대체지정하는등개발사업의시행상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범위에서위원회의심의를거쳐그기준을완화할수있다. < 개정 > [ 전문개정 ] 2)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은국토를합리적으로이용 개발 보전하기위하여지방의발전잠재력을개발하고민간부문의자율적인참여를유도하여지역개발사업이효율적으로시행될수있도록하며아울러지방중소기업을적극적으로육성함으로써인구의지방정착을유도하고지역경제를활성화시켜국토의균형있는발전을도모하는데목적이있다.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에서는민간기업은관할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와공동으로국토교통부장관에게개발구역지정을제안할수있다고명시하고있다. 제 4 조 ( 개발구역지정의제안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 호, , 타법개정 ] 1 제 10 조제 3 항의기준에적합한민간기업및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 ( 민간기업과협의된경우 만해당한다 ) 는관할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 ( 광역시관할구역에있는군의군 수는제외한다. 이하 " 시장 군수 " 라한다 ) 와공동으로국토교통부장관에게개발구역지정을제안할 수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로공동제안을위한협의가현저히지연될우려가있거나 도와공동으로사업을시행하려는경우에는도지사와공동으로제안할수있다 > 1. 국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5 조에따른공기업 3. 지방공기업법 에따른지방공기업 < 개정 4.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에따른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 터 ( 개발구역이제주특별자치도인경우만해당한다 ) 2 제 1 항에따라개발구역지정을제안하려는자는다음각호에관한서류및도면을모두첨부 하여제출하여야한다. 1. 개발구역의명칭 위치및면적 71

88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2. 기업도시의기본성격및개발의기본방향 3. 기업도시의개발계획에관한사항 4. 재무구조등제안자의재무상태에관한사항 5. 조성된토지의직접사용에관한사항 6. 다음각목의사업성분석자료가. 총사업비산정자료나. 연차별투자계획다. 연차별자금회수계획라. 수익성분석자료마.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성분석에관한자료 7. 다음각목의사항이포함된관할시장 군수와협의한사업추진등에관한협약안가. 개발사업의시행에관한사항나. 기업도시관리 운영 ( 개발사업의완료전후를모두포함한다 ) 에관한사항다. 기반시설의설치및비용부담에관한사항라.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협약에관한사항 8. 환경보전대책에관한사항 9.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3 제1항에따라공동제안을요청받은시장 군수또는도지사는그요청사항의개요를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고하여야한다. < 개정 > 4 시장 군수또는도지사는제3항에따른공고후에다른민간기업으로부터유사한개발구역의지정을공동으로제안할것을요청받은경우에는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한사업을제안요청한자를공동제안자로선정하여야한다. 1. 해당개발사업이공공에미치는이익의정도가큰사업일것 2. 해당개발사업이지역개발에미치는파급효과가큰사업일것 3. 그밖에조례로정하는기준에적합한사업일것 3)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은수도권신공항의신속한건설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여급증하는수도권의항공수요에대비하고나아가국민경제의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 6조에서는신공항건설사업은국가 지방자치단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에따른인천국제공항공사또는정부투자기관이시행하지만,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에의하여신공항건설사업을시행하는경우에는그법에서정하는자가이를시행한다고명시하고있다. 72

89 3 장관련법규검토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 시행 ] [ 법률제 호, , 타법개정 ] 제 6 조 ( 신공항건설사업의시행자 ) 1 신공항건설사업은국가 지방자치단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에따른인천국제공항공사 ( 이하 " 인천국제공항공사 " 라한다 ) 또는대통령령이정하는정부투자기관이시행한다. 다만, 사회기반시 설에대한민간투자법 에의하여신공항건설사업을시행하는경우에는그법에서정하는자가이 를시행한다. < 개정 , , , , , > 2 국토교통부장관은신공항건설사업을효율적으로시행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 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그사업의일부를제 1 항에규정한자외의자로하여금이를시행 하게할수있다. < 개정 , , > 4) 철도건설법 철도건설법 은철도망의신속한확충과역세권개발사업의활성화를위하여철도망구축계획의수립, 철도건설, 역세권개발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철도교통망의효율적인확충과공공복리의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철도건설법 제 8조에서는철도건설사업은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에따라설립된한국철도시설공단이시행하지만,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에따라철도를건설하는경우에는그법에서정하는자가시행한다고명시하고있다. 철도건설법 [ 시행 ]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제 8 조 ( 철도건설사업의시행자 ) 1 철도건설사업은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에따라설립된한국철도시설 공단 ( 이하 " 한국철도시설공단 " 이라한다 ) 이시행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에 따라철도를건설하는경우에는그법에서정하는자가시행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철도건설사업을효율적으로시행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대통령령 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사업의전부또는일부를제 1 항에규정한자외의 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공공기관으로하여금시행하게할수있다. 73

90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5) 마리나항만의조성및관리등에관한법률 마리나항만의조성및관리등에관한법률 은마리나항만및관련시설의개발 이용과마리나관련산업의육성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해양스포츠의보급및진흥을촉진하고, 국민의삶의질향상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마리나항만의조성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서는해양수산부장관은마리나항만의개발사업시마리나항만의조성및개발등에관한사업계획직접또는공모를실시하여수립할수있다고명시하고있다. 또한사업계획의제안을받은때에는기본계획과의적합성, 재원조달계획의실현가능성등요건을갖춘경우에이를승인할수있다고명시하고있다. 제 8 조 ( 사업계획의수립등 ) 마리나항만의조성및관리등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1 해양수산부장관은마리나항만의개발사업 ( 이하 " 개발사업 " 이라한다 ) 을시행하려는때에는기본 계획에적합한범위안에서마리나항만의조성및개발등에관한사업계획 ( 이하 " 사업계획 " 이라한 다 ) 을직접또는공모를실시하여수립할수있다. 이경우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시 도지사 와협의를거쳐야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는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 16 조에 따른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작성및협의를실시하여야한다. < 개정 , > 2 사업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 개정 > 1. 개발사업의명칭 2. 개발사업의대상지역및그면적 3. 경관과환경보전및재난방지에관한계획 4.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및공원녹지계획 5. 개발사업시행기간 6. 재원조달계획 7. 마리나항만의관리 운영계획 8. 그밖에해양수산부령으로정하는사항 3 지방자치단체및제 9 조제 1 항제 2 호부터제 7 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기본계획에적 합한범위안에서제 2 항각호의사항이포함된사업계획을작성하여해양수산부장관에게제안할 수있다. < 개정 > 4 해양수산부장관은제 3 항에따라사업계획의제안을받은때에는기본계획과의적합성, 재원조달 계획의실현가능성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춘경우에제 5 항에따라이를승인할수있 다. 이경우제 1 항후단에따른협의를실시하여야한다. < 개정 > 5 제 1 항, 제 3 항및제 4 항에따른사업계획의작성, 공모, 제안및승인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 74

91 3 장관련법규검토 대통령령으로정한다. 6 해양수산부장관은사업계획을수립하거나승인한경우에는해양수산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이를고시하여야한다. 수립하거나승인한사업계획을변경한경우에도또한같다. 6)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은관광진흥을위하여관광자원을개발하고관광사업을육성하는데에필요한사항을정한법률이다. 관광진흥법 제 54조에서는관광단지를개발하려는공공기관등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공공법인또는민간개발자 ( 이하 " 관광단지개발자 " 라한다 ) 는조성계획을작성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 도지사의승인을받을수있다고규정한다. 제 54 조 ( 조성계획의수립등 ) 관광진흥법 [ 시행 ]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1 관광지등을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조성계획을작성하여시 도지사의승인을받아야 한다. 이를변경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의변경은제외한다 ) 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다만, 관광단지를개발하려는공공기관등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공공법인또는민간개발자 ( 이하 " 관광단지개발자 " 라한다 ) 는조성계획을작성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 도지사 의승인을받을수있다. < 개정 , > 2 시 도지사는제 1 항에따른조성계획을승인하거나변경승인을하고자하는때에는관계행정 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이경우협의요청을받은관계행정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는 한그요청을받은날부터 30 일이내에의견을제시하여야한다. < 개정 > 3 시 도지사가제 1 항에따라조성계획을승인또는변경승인한때에는지체없이이를고시하여 야한다. < 개정 > 4 민간개발자가관광단지를개발하는경우에는제 58 조제 13 호및제 61 조를적용하지아니한다. 다 만, 조성계획상의조성대상토지면적중사유지의 3 분의 2 이상을취득한경우남은사유지에대 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5 관광지등을관할하는특별자치도지사는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조성계획을수립하고, 조성계획을수립한때에는지체없이이를고시하여야한다. < 신설 > 75

92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2 절제 3 자제안공고관련법및계획 1.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 민간투자법 ) 은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의투자를촉진하여사회기반시설의확충 운영을도모하기위해제정한법을규정한법이다. 민간투자법 제 9조에서는민간부문은민간투자방식 (BTL 방식은제외 ) 으로추진할수있는사업을제안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제안된사업을민간투자사업으로추진하기로결정한경우에는이를제안자에게통지하고, 제안자외의제3자에의한제안이가능하도록제안내용의개요를공고할수있다고 제3자제안공고 에대해명시하고있다. 제 9 조 ( 민간부문의사업제안등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 시행 ] [ 법률제 호, , 타법개정 ] 1 민간부문은대상사업에포함되지아니한사업으로서민간투자방식 ( 제 4 조제 2 호의사업방식은 제외한다 ) 으로추진할수있는사업을제안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라사업을제안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안서를작성하여 주무관청에제출하여야한다. 3 주무관청은제 1 항에따라제안된사업을민간투자사업으로추진하기로결정한경우에는이 를제안자에게통지하고, 제안자외의제 3 자에의한제안이가능하도록제안내용의개요를공고 하여야한다. 4 주무관청은제 2 항에따른최초제안자의제안서및제 3 항에따른제 3 자의제안서에대하여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검토 평가한후제안서를제출한자중협상대상자를지정하여 야한다. 이경우최초제안자에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우대할수있다. 5 제 4 항에따라지정된협상대상자와의실시협약체결등에관하여는제 13 조제 3 항부터제 5 항 까지의규정에따른다. 6 제 1 항에따라제안된사업의추진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 76

93 3 장관련법규검토 2.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은민간투자법 시행령과함께민간투자사업에대한지침으로 서의역할을수행하고있으며, 민간투자사업과관련된전반적인내용에대해다루고있다. 1) 의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 2 조에서는민간제안사업및제 3 자제안공고에대해아래 와같이규정하고있음. 제 2 조 ( 정의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제 호 7. 민간제안사업 이란법제 9 조에따라민간이민간투자대상사업을발굴하여주무관청에 민간투자사업을제안하는방식의사업을말한다. 16. 제 3 자제안공고 란제 6 조에따라민간부문이제안한사업을민간투자사업으로추진하기 로결정한경우제안자외의제 3 자에의한제안이가능하도록제안내용의개요등을공고하는 것을말한다. 2) 절차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 99조에서는민간제안사업을민간투자로추진하기로결정한경우, 제3자에의한제안이가능하도록공고하는절차에대해다루고있다. 제3자가제안서를작성하여제출할수있도록최소 90일이상의기간을정하여공고하여야하며, 긴급을요하는경우, 사업규모 특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30일이상의기간중적정한기간을정하여공고할수있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제 호 제99조 ( 제3자제안공고 ) 1 주무관청은민간부문이제안한사업을민간투자사업으로추진하기로결정한경우에는이를제안자에게통지하고, 제3자에의한제안이가능하도록법제9조제 3항및영제7조제 8항에따라관보와세개이상의일간지및주무관청의인터넷홈페이지, 공공투자관리센터의홈페이지에당 77

94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해제안내용의개요를공고하여야한다. < 개정 > 2 주무관청은사업추진기간의단축을위하여도로사업의노선등관계기관과의협의결과를반영한사업내용을구체화하여공고하여야한다. 3 주무관청은제3자가제안서를작성하여제출할수있도록최소 90일이상의기간을정하여제3자제안공고를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요하는경우등사업규모 특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 30일이상의기간중적정한기간을정하여공고할수있다. 4 주무관청은제안서접수일부터제3자제안공고전까지제안자의의사에반하여제안내용의세부사항을공개할수없으며, 제3자의제안에필요한사항을제외하고는제안자의이익을침해하는사항을공고내용에포함시킬수없다. 5 주무관청이제3자제안공고를한때에법제8조의 2에따른민간투자대상사업의지정및법제10 조제1 항에따른당해사업에대한시설사업기본계획이수립 고시된것으로본다. 3) 제안공고의내용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 100 조에서는제 3 자제안공고내용을규정하고있다. 제 100 조 ( 제 3 자제안공고의내용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제 호 1 주무관청은제 3 자제안공고에다음각호의사항을명시하여야한다. 1. 제안내용의개요 2. 해당시설에요구되는서비스수준및운영관리에관한사항 3. 사업시행자의자본금등자격요건에관한사항 4. 실체회사또는명목회사등회사의형태 5. 사업계획제출형식및기한 6. 참가자격사전심사여부등제안서평가방법및평가항목 기준 7. 사업계획평가시최초제안자에게부여할우대점수비율 8. 협상대상자지정및지정취소등에관한사항 9. 입찰보증, 사업이행보증, 사업이행보장방법등의요구내용 10. 협상기한및실시협약체결에소요되는기한 < 신설 > 11. 그밖에주무관청이해당사업추진에있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2 주무관청은적정수준의사용료책정을위해필요한경우, 대체시설의사용료수준, 대상사업 의특성등을고려하여사용료의상한을제시할수있다. 사용료의상한제시기준은별표 7 과같다. 3 주무관청은공공투자관리센터의장이작성하여공표한표준실시협약안을참조하여해당사업의 유지관리및운영, 위험의분담에관한사항등사업시행조건이포함된실시협약안을작성하여제 78

95 3 장관련법규검토 3자제안공고에첨부하여야한다. < 개정 > 4 주무관청은제1항제 10호에따른협상기한및실시협약체결에소요되는기한을원칙적으로 1 년으로하여야하며, 불가피한경우에는협상기한을 1회에한하여연장할수있다. < 신설 > 4) 최초제안자의우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 101 조에서는제 3 자제안공고시최초제안자의우대에대 한내용을규정하고있음. 최초제안자우대내용은다음표와같다. < 표 32> 최초제안자우대내용 구분우대점수 1 최초제안자가변경제안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총평가점수 (100 점 ) 의 10% 2 주무관청에서최초제안자의내용과다른내용으로공고하여최초제안자가이에따른변경제안서를제출하는경우 총평가점수 (100 점 ) 의 5% 제 101 조 ( 최초제안자의우대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제 호 1 주무관청은법제 9 조제 4 항및영제 7 조제 11 항에따라공공투자관리센터의장이민간제안사 업에대한적격성조사보고서에서제시한우대점수비율을감안하여해당사업의최초제안자에대하 여우대점수를부여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우대점수비율은총평가점수의 100 분의 10 범위안에서부여하되, 주무관청이 최초제안내용과다른내용을공고함에따라제 3 자경쟁과정에서최초제안자가변경제안을하는 경우에는최초제안내용의창의성등을감안하여총평가점수의 100 분의 5 범위안에서우대할수 있다. 3 주무관청에의해타당성조사및기본설계가진행된사업을민간부문이제안한경우에는원 칙적으로최초제안자로서의우대자격을인정하지않는다. 다만, 주무관청이기본설계를완료한시 설에대해설계내용을개선하여사업비또는운영비를현저히절감하거나, 시설의이용효율을크 게개선시켜제안서를제출하는경우에는평가시이를반영할수있다. 4 주무관청은제 1 항및제 2 항에따라최초제안자에게부여할우대점수비율을정한경우에는 이를제 3 자제안공고에명시하여야한다. 79

96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5) 제안서의평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 102조에서는제3자제안공고시제안서평가에대한내용을규정하고있다. 제3자제안공고에정한기간내에제3자에의한제안서제출이있는경우최초제안자의제안서와제3자의제안서를검토 평가한후협상대상자를지정하고, 제안서가제출되지않는경우최초제안자를협상대상자로지정한다. 제 102 조 ( 제안서의평가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제 호 1 주무관청은제 3 자제안공고에정한기간내에제 3 자에의한제안서제출이있는경우최초 제안자의제안서와제 3 자의제안서를검토 평가한후협상대상자를지정한다. 2 주무관청은협상대상자를지정함에있어서특별한사유가없는한제안서평가결과에따라 2 인이상을그순위를정하여지정하여야한다. 3 주무관청은제 3 자제안공고에정한기간내에제 3 자에의한제안서가제출되지않는경우에 는최초제안자를협상대상자로지정한다. 80

97 Chapter 04 민간제안사업사례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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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4 장민간제안사업사례검토 Chapter 04 민간제안사업사례검토 1 절사례선정기준 본매뉴얼에서사례를선정한기준은아래표와같다. 첫번째, 사업제안방식중민간제안사업을기준으로제3자제안공고를시행한사업을조사하였다. 민간투자사업은사업제안방식에따라정부고시사업과민간제안사업으로구분되며, 정부고시사업은재정투자사업중사업성이우수하고정부보다민간이추진하는것이더효율적일것으로예상되는사업을정부가선정하여민간사업자를공모하는유형이며, 민간제안사업은민간사업자가공공투자사업중수익성이있다고판단되는사업을자체적으로발굴하여정부에제안하는유형이다. 두번째, 민간투자비회수방식중수익형을기준으로조사하였다. 민간투자비의회수방식에따라수익형 (BTO 등 ) 과임대형 (BTL 등 ) 으로구분되며, 수익형은민간사업자가최종이용자로부터사용료를부과하여투자비를회수하는방식이고, 임대형은정부가지급하는사용료 ( 국고 지방비 ) 로투자비를회수하는방식이다. 세번째, 본매뉴얼에서사례대상시설은관광사업의특성을가진시설로한정하여 조사하였으며, 이러한시설은아래의사회기반시설유형중에서관광지및관광단지, 박 물관및미술관등의시설이포함된다. 83

100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 표 33> 사회기반시설유형 사례대상시설 분야 ( 시설유형개수 ) 법률 시설유형 교육 (1)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치원및학교 국방 (1) 국방 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국방군사시설중주거, 복지및체육시설등 도로법 도로및도로의부속물 철도사업법 철도 도시철도법 도시철도 항공법 공항시설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다목적댐 하천법 하천시설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물류터미널및물류단지 국토교통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터미널 (15) 주차장법 노외주차장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도시공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복합환승센터및지능형교통체계 국가공간정보에관한법률 공간정보체계 문화체육관광 (6) 미래창조과학 (4) 보건복지 (4) 산림 (2) 산업통상자원 (5)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임대주택법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관광진흥법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도서관법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문화예술진흥법전기통신기본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국가정보화기본법 과학관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영유아보육법 노인복지법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장애인복지법산림문화 휴양에관한법률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전원개발촉진법도시가스사업법집단에너지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철도시설 건설임대주택중공공건설임대주택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관광지및관광단지전문체육시설및생활체육시설도서관박물관및미술관국제회의시설문화시설전기통신시설 정보통신망 초고속정보통신망 과학관 어린이집노인주거복시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및재가노인복지시설공공보건의료기관장애인복지시설자연휴양림수목원전원설비가스공급시설집단에너지시설 신재생에너지설비 84

101 4 장민간제안사업사례검토 안전행정 (1) 여성가족 (1) 해양수산 (3)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청소년활동진흥법 항만법어촌어항법신항만건설촉진법수도법,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산업집적기반시설 자전거이용시설 청소년수련시설 항만시설어항시설배후간선망연결시설및기반시설 수도및중수도 하수도법 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및하 폐수처리수재이용시설 환경 (6)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폐수종말처리시설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공공처리시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재활용시설 12개분야 52개법률 49개사회기반시설유형 자료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2조 본매뉴얼의제 3 자공고방식사례선정기준은다음과같다. < 표 34> 제 3 자공고방식사례선정기준 구분사업제안방식민간투자비회수방식대상시설별 내용 - 민간투자법에의거한민간투자사업중민간제안사업으로제 3 자제안공고를실시한사업 - 민간투자법이외에법률에의거하여시행된민간제안사업 수익형 (BTO, BOT, BOO) 문화체육관광 - 관광지및관광단지 - 박물관및미술관미래창조과학 - 과학관 85

102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2 절민간제안사업사례검토 1. 제주해양과학관민간투자사업 1) 사업개요제주해양과학관건립은 2008년제2차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선정한정부광역경제권 30대선도프로젝트사업으로서제주도가발주한최초의민간투자시설사업 (BTO) 이며, 2009년부터 2012년 6월준공까지 1225억원 ( 민간투자 1031억원 ) 의공사비가투자되어진행되었다. 17) (1) 사업명 : 제주해양과학관민간투자사업 (08년) < 그림 12> 제주해양박물관전경 (2) 사업추진방식 : BTO (Build-Transfer-Operate) 사회기반시설의준공후일정기간동안사업시행자에게당해시설의소유권이인정되며 그기간의만료시시설소유권이제주특별자치도에귀속되었다. 사업신청자는본사업시설을소유 수익기간종료와동시에기부채납하고소유 수익기간 은 30 년을기준으로사업제안서를작성하여제출하여야함. 사업시행자는소유 수익기간 동안본사업의사용료를징수할수있다. 17) 동양최대수족관 제주해양과학관 6 월완공, 연합뉴스, ( /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 ) 86

103 4 장민간제안사업사례검토 (3) 관련법률 : - 과학관육성법제 2 조 1 호의규정의의한과학관 (4) 시설및공사개요 제주해양과학관의시설및공사개요에대한내용은다음과같다. 위치면적 주요시설 제주도서귀포시성산읍고성리 127-1, 127-3, 127-6번지일원부지면적 : 93,742 m2, 건축연면적 25,460 m2 해양과학관 ( 해양체험과학관및부대시설 1 동, 해양수족관 1 동, 해양공연장 1 동 ) 수조규모및전시생물 : 총 3,000 톤이상, 약 400 여종, 45,000 마리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33 개월 ( 완공 2012 년 6 월 ) 추정사업비 1,226 억원 ( 국비보조 195 억원, 민간투자 1,031 억원 ) 소유수익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30 년 < 표 35> 제주해양과학관시설및공사개요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2014 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연차보고서 2) 사업시행세부조건 (1) 최초제안자 1 최초제안자및사업시행자 제주해양과학관의최초제안자는 ( 가칭 ) 제주세계해양과학관주식회사였으며, 이는한화 그룹이실질적으로사업시행자가되었다. < 표 36> 제주세계해양과학관최초제안자와사업시행자 최초제안사 ( 가칭 )( 주 ) 제주세계해양과학관 ( 한화건설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 호 사업시행자 ( 주 ) 제주해양과학관 ( 한화건설 ) 2 최초제안자에대한우대 사업제안서를평가할때최초제안자에게부여할우대점수는총평가배점의 3% 로한 87

104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다. 최초제안서의제안내용중재정지원규모를주무관청에불리하게변경하여제안한 경우우대점수는 0%, 그외의변경제안인경우우대점수는 1.5% 로하였다. 3 최초제안자의요구사항 - 총투자비의일정범위내에서주무관청에대한건설보조금요청 - 인 허가등에대한행정적지원 - 기타도로망및기반시설에대한지원요청 (2) SPC 2008년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된해무컨소시엄과투자규모, 운영계획등세부협상을마무리하여 2009년 6월실시협약을체결하였다. 해뮤컨소시엄은재무투자자로최대출자자로대한생명이참여했으며, 운영투자자는한화63시티와신천개발, 건설투자자는한화건설과유성건설이참여하였다. (3) 토지처리방식 제주해양과학관부지는국유지 30%, 도유지가 70% 로구성되어있으며, 이는소유수 익기간 30 년동안사업시행자인한화에무상대부로제공되어졌다. 3) 기대효과제주해양과학관은한화건설의시공력과국내최초로수족관을전문적으로운영해온한화 63시티의운영노하우등을통해제주해양과학관이관광명소로자리매김할수있을것이라기대되었다. 또한해양과학관이완성되면매년 120만명의내 외국인이방문할것으로예상되며, 해양과학관은건설기간중지역주민을우선채용해일자리를제공하도록하고, 향후운영에필요한고용인원 142명중 80퍼센트이상을지역주민으로우선채용하도록계획하고있어지역경제발전에도기여하고있다 18). 18) 한화건설, 제주해양과학관민간투자사업협약체결, 뉴시스, http://news.naver.com/main/ read.nhn?mode =LSD &mid=sec&sid1=101&oid=003&aid= ) 88

105 4 장민간제안사업사례검토 2. 인제오토테마파크관광지조성민간투자사업 1) 사업개요인제오토테마파크는 2004년 10월민간사업자 ( 가칭인제오토테마파크주식회사 ) 로부터제안서접수하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로부터법적 경제적 정책적타당성을인정받았으며, 제3자공고를통해특수목적법인인제오토피아가사업시행자로선정되었다. 2008년강원도와상호협력 MOU를체결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사업비의 10% 규모의사업이행보증증권을제출하였으며, 민자사업의성공을판가름하는사업비확보에있어서도민자 1623억원중자기자본 270억원과타인자본 1,545 억원을한국투자와금융약정 (PF) 을체결하여전액확보하였다. (1) 사업명 : 인제오토테마파크관광지조성민간투자사업 (2007.5) < 그림 13> 인제스피디움전경 (2) 사업추진방식 : BOT (Build-Operate-Transfer) 민간투자법제 4 조제 2 호의규정에의하여사업시행자가건설하여준공한본사업시설 89

106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 토지포함 ) 은일정기간 ( 소유 수익기간 30 년 ) 동안사업시행자에게해당시설의소유권이 인정되며그기간이종료된이후본사업시설의소유권은인제군에귀속된다. (3) 관련법률 : - 관광진흥법제 2 조제 6 호및제 7 호의규정에의한관광지및관광단지조성 (4) 시설및공사개요 인제오토테마파크관광지의시설및공사개요에대한내용은다음과같다. < 표 37> 인제오토테마파크시설및공사개요 구분 내용 위치강원도인제군기린면북리 240 번지일원 [ 하답일원 ] 면적 주요시설 - 부지면적 : 1,629,217 m2 - 건축연면적 : 36,257 m2 - 건폐율 : 5.72% - 용적률 : 10.72% 길이 3.98km 의트랙을포함해카트장과호텔 (134 실 ), 콘도 (118 실 ), 모토스포츠체험관등으로구성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24 개월 (2013 년 5 월준공 ) 추정사업비 1,863 억원 ( 민자 1,623 억원 + 공공 240 억원 ( 국비 70 억원, 도비 25 억원, 군비 145 억원 ) 소유수익기간 준공일로부터 30 년 자료 : 인제오토테마파크관광지조성민간투자사업제 3 자공고서 2) 사업시행세부조건 (1) 최초제안자 1 최초제안자및사업시행자 본사업은인제오토테마파크주식회사가제 3 자공모를통한사업참여의향서접수결과 의향서제출업체가없어최초제안자인인제오토테마파크주식회사가협상대상자로결정 되었으며, 현재인제스피디움으로명의변경하였다. 90

107 4 장민간제안사업사례검토 < 표 38> 인제오토테마파크최초제안자와사업시행자 최초제안사 ( 가칭 ) 인제오토테마파크주식회사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 호 사업시행자 인제오토테마파크주식회사 ( 현인제스피디움 ) 2 최초제안자에대한우대 본제안서평가시최초제안자에게부여할우대점수는총평가점수의 2% 로하며, 최초제안자가변경제안을제출하는경우우대점수의 50% 범위안에서우대할수있다. 최초제안자는제3자제안공고에정한제3자제안서제출마감일까지 1회에한하여수정제안서를제출할수있으며, 경쟁없이최초제안자가수정제안서를제출한경우주무관청은수정사업계획서의적정성및타당성을재검토할수있다. (2) SPC 인제오토피아 (2009년 6월설립된특수목적법인 ) 는출자자인 ( 주 ) 태영건설과 ( 주 ) 포스코ICT가책임시공을맡아공사를시행하였으며 ( 주 )KRF와재무적투자자 (PF) 가출자자로참여하였다. (3) 토지처리방식 인제오토테마파크부지는 100% 인제군소유의토지로구성되어있으며, 이는소유수 익기간 30 년동안사업시행자인인제오토테마파크에무상대부로제공되어졌다. 3) 기대효과인제오토테마파크가준공되면국내외자동차대회유치는물론연간 70만명의관광객이유입되어 200~300 개의일자리창출효과가나타날것으로기대되고있다. 이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동안유발되는경제적파급효과는생산유발효과약 201억원, 소득유발효과약 733억원, 고용유발효과 2,272 명으로예상되고있다. 91

108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3. 인천아쿠아리움민간투자사업 1) 사업개요인천시가송도신도시에민간투자사업으로건설을추진해오던인천아쿠아리움사업은 2004년제3자공고후공사를착공하였으나 2006년투자사의문제로무산되었다. 인천시는본사업의무산으로이사업을장기간준비했음에도시행사선정과타당성검토및시행사선정과정에서면밀한검증의부족등에서미진했다는지적을받았다. (1) 사업명 : 인천아쿠아리움민간투자사업 ( ) < 그림 14> 인제스피디움전경 (2) 사업추진방식 : BOT (Build-Operate-Transfer) 민간투자법제4조제 2호의규정에의하여사업시행자가건설하여준공한본사업시설은일정기간 ( 소유 수익기간 ) 동안사업시행자에게해당시설의소유권이인정되며그기간이종료된이후본사업시설의소유권은인천광역시에귀속되었다. (3) 관련법률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규정에의한박물관 ( 수족관 ) 92

109 4 장민간제안사업사례검토 (4) 시설및공사개요 인천아쿠아리움의시설및공사개요에대한내용은다음과같다. 구분 위치 면적 주요시설 인천시연수구옥련동 번지 - 부지면적 : 27,894 m2 - 건축연면적 : 15,900 m2 - 건폐율 : 19%( 지상층 ) - 용적률 : 57.4%( 지상층 ) - 수조규모 : 3,920 톤 - 전시 보유생물 : 650종 53,300마리 내용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18 개월 (2007 년 9 월완공예정 ) 추정사업비 소유수익기간 46,403 백만원 준공일로부터 25 년 자료 : 인천광역시공고제 호 < 표 39> 인천아쿠아리움시설및공사개요 2) 사업시행세부조건 (1) 최초제안자 1 최초제안자및사업시행자 본사업은 ( 주 ) 인천아쿠아리움이제 3 자공모를통한사업참여의향서접수결과의향서 제출업체가없어최초제안자인 ( 주 ) 인천아쿠아리움이협상대상자로결정되었다. < 표 40> 인천아쿠아리움최초제안자와사업시행자 최초제안사 사업시행자 ( 주 ) 인천아쿠아리움 ( 주 ) 인천아쿠아리움 자료 : 인천광역시공고제 호 2 최초제안자에대한우대 본사업의추진과관련하여최초제안자에게부여할우대점수는없다. 최초제안자는 93

110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제3자제안공고에정한제3자제안서제출마감일까지 1회에한하여수정제안서를제출할수있다. 경쟁없이최초제안자가수정제안서를제출한경우주무관청은수정사업계획서의적정성및타당성을재검토할수있다. 수정사업계획서의재검토결과그내용이부적당하다고판명될경우최초제안자를협상대상자로지정하지아니하다. (2) SPC 인천아쿠아리움은동광건설 (40%), 서울오션아쿠아리움 (20%), 기업은행 (14%), 금호생 명 (13%), 신동아화재해상보험 (13%) 이출자하였다. (3) 토지처리방식 인천아쿠아리움부지는 100% 인천광역시소유이며, 실시계획에포함된토지및공공 시설은 25 년동안사업시행자인인천아쿠아리움에무상대부로제공되어졌다. 3) 사업무산사유인천아쿠아리움주식회사는 2006년사업추진을위한금융권대출약정서를제출하지않아투자협약위반에따른계약해지되었다. 인천아쿠아리움은총사업비 464억원을금융권으로부터대출받는조건으로인천시와사업계약을체결하였으나, 운영사이자 20% 지분을갖기로한서울아쿠아리움이참여의사를철회하자사업추진에어려움을겪으면서대출을끝내받지못하였다. 인천아쿠아리움은서울아쿠아리움대신인천관광공사가운영자로참여해줄것을강력히요청하였으나관광공사가현금출자여력이없고, 시유지까지제공하면서운영까지맡을경우위험성이높다는지적에제의를거절하면서사업이무산되었다. 94

111 4 장민간제안사업사례검토 4. 평택호관광단지개발 1) 사업개요평택호관광단지는 SK건설 가주축이된컨소시엄이제안한개발계획이공공전문기관인 PIMAC으로부터적격하다는통보를받아민간투자사업을진행할예정이다. 기존시설로관광객들의발길을잡지못해갈수록낙후돼가는데도시재정상평택호관광단지조성사업에예산을투입하기가어려운실정이었으며, 이에따라평택시는민간기업을참여시키는쪽으로방향을잡고사업을추진해나갔고개발전문기업인 H사가 2 차례에걸쳐제안을했지만모두부적격통보를받았다. 그러나 SK건설 ( 주 ) 이참여하는 'SK컨소시엄 ' 이제안한평택호관광단지민간투자사업이 'PIMAC' 으로부터경제적타당성과적격성이있다고통보를받아 2015년하반기에중앙부처의민간투자심의가끝나면더좋은민간기업이참여할수있도록제3자제안공고를거쳐우선협상대상업체를지정해사업을추진해나갈예정이다 19). (1) 사업명 : 평택호관광단지개발사업 (15 년하반기예정 ) < 그림 15> 평택호관광단지조감도 19) 평택호관광단지, 민간기업이참여해대규모개발, 노컷뉴스, ( tnews.co.kr/ news/ ) 95

112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2) 사업추진방식 : BTO + BOO 평택호관광단지개발사업은준공 ( 신설 증설 개량 ) 과동시에해당시설의소유권이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귀속되며사업시행자에게일정기간의시설관리운영권을인정하는방식인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과사회기반시설의준공 ( 신설 증설 개량 ) 과동시에사업시행자에게당해시설의소유권이인정되는방식인 BOO(Build-Own- Operate) 방식이함께시행된다. BTO방식으로진행되는지구는현덕면권관리평택호방조제 ~ 평택호예술관구간이며, BOO방식은평택호예술관 ~ 신왕리구간으로구분된다. < 그림 16> BTO 방식및 BOO 방식의사업지역구분 자료 : 평택시내부자료 (3) 관련법률 - 관광진흥법제 2 조제 6 호및제 7 호의규정에의한관광지및관광단지조성 (4) 시설및공사개요 평택호관광단지시설및공사개요에대한내용은다음과같다. 96

113 4 장민간제안사업사례검토 구분 위치 면적 주요시설 공사기간 내용 평택시현덕면권관, 기산, 대안, 신왕리일원 2,743,000 m2 ( 약 83 만평 ) BOO - 1,935(70.5%) / BTO - 808(29.5% 2 지구 34 시설 ( 씨티팜, 평택아이, 짚와이어, 수상레저시설, 상가시설, 관광숙박시설등 ) 2017 년 ~2021 년 추정사업비약 1 조 8,000 억원 ( 자기자본 15% / 타인자본 85%) 소유수익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30 년 (2022 년 ~2051 년 ) 자료 : 평택시내부자료 < 표 41> 평택호관광단지시설및공사개요 2) 사업시행세부조건 (1) 최초제안자 1 최초제안자및사업시행자 평택호관광단지의최초제안자는 SK 건설 ( 주 ) 가중심으로구성된 ( 가칭 ) 평택호관광단지 주식회사이며, 사업시행자는 2015 년하반기제 3 자제안공고가난후결정된다. < 표 42> 평택호관광단지최초제안자와사업시행자 자료 : 평택시내부자료 최초제안사 ( 가칭 ) 평택호관광단지주식회사 (SK 건설 ( 주 )) 사업시행자 미정 (2) SPC 평택호관광단지최초제안자인가칭평택호관광단지주식회사는 SK 건설과 GK 홀딩스, 신한은행이참여하고있다. 3) 토지처리방식 평택호관광단지보상지역대부분이평택시소유의부지이다. BOO 사업부지는시설 97

114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준공과동시에사업시행자에게당해시설의소유권이인정되는방식이므로민간투자제안 사가부지를매입할예정이며, BTL 사업부지는사업시행자가매입하여시설소유시간인 30 년이후에평택시에기부채납할예정이다. 3) 기대효과 지역활성화균형발전기여 - 지역경제활성화 ( 지역건설업체참여및건설고용창출효과 ) - 장기적지속발전모티브제공 ( 평택지역개발계획의핵심사업으로신성장동력제공 ) - 도시공간구조재정립 ( 평택시개발촉진및균형발전기여 ) 경제적기대효과 - 관광단지개발시파급효과약4조7 천억원으로예상 ( 생산유발효과 : 3조3천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 1조4천억원 ) - 관광단지개발로인한평택시의세수증대효과발생 ( 재산세 : 총 670억원 ( 연평균 20억원 )) 고용창출을통한지역민의안정적인정착기반마련 - 건설기간포함고용유발효과 : 약 22,300 명 - 개발완료후운영에따른일자리창출 : 약 11,800 명수준 98

115 4 장민간제안사업사례검토 5. 포항두호마리나항만개발사업 포항두호지역에마리나항만을조성함으로써지역경제발전을도모하고국제적인해 양관광도시로서의위상제고및해양레저 스포츠저변확대를위한레저선박계류및복 합레저공간조성목적의마리나항만개발사업이시행된다. 1) 사업개요 (1) 사업명 : 포항두호마리나항만개발사업 (2015 년 ) < 그림 17> 포항두호마리나항만전경 (2) 사업추진방식 : 마리나항만의조성및관리에의거한민간제안사업 ( 민간투 자사업아님 ) 사업시행자는자기자금을투자하여마리나관련시설및부지등마리나항만을개발 하는사업이며, 그개발사업으로조성또는설치된토지및시설은준공과동시에투자 한총사업비범위내에서사업시행자가소유권을취득하여마리나항만을운영하는방식 99

116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 공공용토지및시설은제외 ) 이다. 이에동양건설산업은마리나항만조성을위한기반시설과부지조성을담당하게되며, 사업이완료되는시점에토지감정평가등을거쳐총사업비내에서조성된부지와시설에대한소유권을가지게된다. (3) 관련법률 - 마리나항만의조성및관리등에관한법률 ( 마리나항만법 ) 본사업은 마리나항만의조성및관리등에관한법률 ( 마리나항만법 ) 에따른국내첫 민간제안사업이다 20). 본사업은아래와같이마리나항만법제 8 조와시행령 9 조에의거하여시행된다. 제 8 조 ( 사업계획의수립등 ) 마리나항만의조성및관리등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1 해양수산부장관은마리나항만의개발사업 ( 이하 " 개발사업 " 이라한다 ) 을시행하려는때에는기 본계획에적합한범위안에서마리나항만의조성및개발등에관한사업계획 ( 이하 " 사업계획 " 이라 한다 ) 을직접또는공모를실시하여수립할수있다. 이경우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시 도 지사와협의를거쳐야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는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 16 조에따른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작성및협의를실시하여야한다. < 개정 , > 2 사업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 개정 > 1. 개발사업의명칭 2. 개발사업의대상지역및그면적 3. 경관과환경보전및재난방지에관한계획 4.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및공원녹지계획 5. 개발사업시행기간 6. 재원조달계획 7. 마리나항만의관리 운영계획 8. 그밖에해양수산부령으로정하는사항 3 지방자치단체및제 9 조제 1 항제 2 호부터제 7 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기본계획에 적합한범위안에서제 2 항각호의사항이포함된사업계획을작성하여해양수산부장관에게제안 20) 동양건설산업, 포항두호마리나항만조성사업수주, 뉴스웨이, ( co.kr/view.php?tp= 1&ud= &md= _AO2) 100

117 4 장민간제안사업사례검토 할수있다. < 개정 > 4 해양수산부장관은제3항에따라사업계획의제안을받은때에는기본계획과의적합성, 재원조달계획의실현가능성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춘경우에제5항에따라이를승인할수있다. 이경우제1항후단에따른협의를실시하여야한다. < 개정 > 5 제1항, 제3항및제4항에따른사업계획의작성, 공모, 제안및승인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6 해양수산부장관은사업계획을수립하거나승인한경우에는해양수산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를고시하여야한다. 수립하거나승인한사업계획을변경한경우에도또한같다. < 개정 > 제 9 조 ( 사업시행자의지정등 ) 마리나항만의조성및관리등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 호, , 타법개정 ] 1 해양수산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중에서개발사업의시행자 ( 이하 " 사 업시행자 " 라한다 ) 를지정하여야한다. < 개정 >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2. 항만공사법 에따른항만공사 3. 삭제 < > 4.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 에따른지방공기업 6. 자본금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격요건에해당하는민간투자자 7. 제 1 호부터제 6 호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자둘이상이개발사업을시행할목적으로출자하여 설립한법인또는공사 2 제 8 조제 4 항에따라승인을받은자는사업시행자로지정된것으로본다. 3 해양수산부장관은사업시행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그지정을취소할수있다. < 개정 > 1. 제 1 항에따라사업시행자로지정된날부터제 13 조제 5 항에따른승인신청기간까지같은조 제 1 항에따른실시계획의승인을신청하지아니한경우 우 2. 제 13 조제 1 항에따른실시계획의승인을받은후 1 년이내에개발사업을착수하지아니한경 3. 제 13 조제 1 항에따른실시계획의승인이취소된경우 4. 천재지변이나사업시행자의파산,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로개발사업의목적을달 성하기어렵다고인정되는경우 ( 심의회의심의를거쳐사업의지속전망이없는것으로인정되는 경우로한정한다 ) 4 해양수산부장관은제 1 항 제 2 항또는제 3 항에따라사업시행자를지정하거나변경또는취 소한경우에는해양수산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를고시하여야한다. < 개정 > 101

118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4) 시설및공사개요 포항두호마리나항만시설의시설및공사개요에대한내용은다음과같다. 구분 위치 면적 주요시설 공사기간 추정사업비 소유수익기간 < 표 43> 포항두호마리나항만시설및공사개요 내용 경상북도포항시북구두호동일원전면해상 220,000 m2 마리나기능시설, 상업시설등서비스시설, 기타공공시설등 착공일로부터 36 개월 1946 억원 ( 동양건설산업은아파트와오피스텔등주거시설과호텔과콘도미니엄, 아울렛등대규모숙박시설과편의시설을함께지을예정이며이를포함하면 1 조 4,000 억원예상 ) 운영개시일로부터 30 년 자료 : 해양수산부공고제 호 ( 2) 사업시행세부조건 (1) 최초제안자 1 최초제안자및사업시행자 본사업은동양건설사업이제 3 자공모를통한사업참여의향서접수결과의향서제출 업체가없어최초제안자인 ( 주 ) 동양건설산업이협상대상자로결정되었다. < 표 44> 포항두호마리나항만시설최초제안자와사업시행자 최초제안사 동양건설산업 사업시행자 동양건설산업 해양수산부는제3자공모에서는사업참가의향존부에따라후속절차를결정하는사전참가의향제출방식을택하여시행하였다. 사전참여의향제출방식은사업참가의향을밝힌신청자가없는경우잔여공모기간의진행을중단하고, 최초제안자를협상대상자로선정하는제도이다. 이는사업신청자들이단일컨소시엄으로담합하여제안하는것을방지하고, 사업자 102

119 4 장민간제안사업사례검토 간경쟁을유도하는한편사업참여경쟁이없을경우공모기간을단축함으로써신속한 사업추진을가능하게하는효과가있다 21). (2) SPC 동양건설산업은이사업을위해지난 2009년신한금융투자와특수목적법인 (SPC) 을설립하고이듬해인 2010년해수부에사업을제안했으나회사가 2011년법정관리에들어가며사업이철회되었다. 동양건설산업은이사업을 2014년다시제안한뒤 2015년 4월 EG건설과의 M&A까지마무리하며사업시행자가되었다. (3) 토지처리방식본사업에필요한토지는국가소유지및시소유지가아닌민간부지로구성되어있음. 본사업방식은사업시행자는자기자금을투자하여마리나항만을개발하는사업이며, 토지및시설은준공과동시에사업시행자가소유권을취득하여마리나항만을운영하는방식임. 이에동양건설산업은사업이완료되는시점에조성된부지와시설에대한소유권을가지게되었다. 3) 기대효과포항시는 2015년 경제가빛나는포항 ( 경제 ), 매력넘치는포항 ( 공간 ), 삶이여유로운포항 ( 사람 ) 이란 3대전략과함께이를실현하기위한 9대핵심과제를제시하였으며, 포항두호마리나조성사업은이중 매력넘치는포항 ( 공간 ) 의중심사업으로환동해해양관광허브를위해인근지자체와의연계를통한상호협력체계를구축해시너지효과를극대화할것으로기대된다. 동양건설산업은포항두호마리나조성사업과함께이지역에서아파트와오피스텔등주거시설과호텔과콘도미니엄, 아울렛등대규모숙박시설과편의시설을함께지을예정이며이를포함하면 1조4,000 억원예상되어포항지역의경제활성화에큰도움을줄것으로기대하고있다. 마지막으로포항두호마리나항만조성사업은처음으로추진되는민간제안사업으로향후민간제안마리나항만사업의이정표가될수있는큰의의가있다. 21) 포항두호마리나항만사업, ( 주 ) 동양건설산업선정유력, (. /article View.html?i dxno=286717) 103

120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3 절민간투자사업사례조사요약 본매뉴얼의사례조사는사업제안방식중민간제안사업을기준으로제3자제안공고를시행한사업으로민간투자비회수방식중수익형민간투자사업 (BTO, BOT, BOO) 을기준으로조사하였다. 또한민간투자법에의거한민간투자사업과기타법령 ( 마리나항만법 ) 에의한민간투자사업을조사하였으며, 대상시설은관광사업의특성을가진시설로이러한시설은관광지및관광단지, 박물관및미술관등의시설로조사하였다. 조사결과소유수익기간은인천아쿠아리움민간투자사업 25년을제외하고대부분 30 년이었으며, 현재제3자제안공고시행전인평택호관광단지를제외하고는최초제안자가사업시행자로선정되었다. 최초제안자우대는제주해양과학관과인제오토테마파크관광지조성사업이각각 3%, 2% 로받았다. 토지처리방식에대해서는수익형민자사업 BTO, BOT의경우모두사업시행기간동안무상대부를실시하였다. 단, 사업규모가매우크고시행부지가주무관청의소유가아닌평택호관광단지개발사업에한해서는사업시행자가매입하여평택시에기부체납하는방식으로진행됨. 포항두호마리나항만개발사업의경우사업시행자가소유권을취득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대부분의민간투자사업은사업부지가이미지정되어있는경우가일반적이고, 사업부지로부터발생하는위험도대부분사업시행자의노력과창의로극복하기어려운위험인점을감안하면, 사업부지취득에대한위험을정부가부담하는것이사업부지취득에따른위험배분의일반적인원칙으로보인다 22). 22) Yescombe, Public-Private Partnerships, Butterworth-Heinemann,

121 4 장민간제안사업사례검토 < 표 45> 민간투자사업사례조사요약 번호 지역 사업추진방식 관련법률 사업비 소유수익기간 최초제안자및사업시행자 최초제안자 사업시행자 최초제안자우대 토지처리방식수익처리방식사업시행여부 1 제주해양과학관 BTO 민간투자법 ( 과학관육성법제 2 조 1 호의규정의의한과학관 ) 1,226 억원 ( 민간투자 1,031 억원 ) 30 년 ( 주 ) 제주세계해양과학관 ( 한화건설 ) 동일 3% ( 불리한변경 0%, 그외 1.5% 30 년간무상대부 ( 국유지 30%, 도유지 70%) 사업시행자독립채산제 2012 년완공하여운영중 2 인제오토테마파크관광지조성사업 BOT 민간투자법 ( 관광진흥법제 2 조제 6 호및제 7 호의규정에의한관광지및관광단지조성 ) 1,863 억원 ( 민간투자 1,623 억원 ) 30 년 인제오토테마파크주식회사 ( 인제스피디움 ) 동일 2% ( 변경제안시우대점수중 50% 내에서우대가능 ) 30 년간무상대부 ( 군유지 100%) 초과수익발생시협의하에지자체와 50:50 배분 ( 실시협약 ) 2013 년완공하여운영중 3 인천아쿠아리움민간투자사업 BOT 민간투자법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규정에의한박물관 ( 수족관 )) 464 억원 25 년 ( 주 ) 인천아쿠아리움 동일우대점수없음 25 년간무상대부 ( 시유지 100%) 년사업무산 ( 투자자대출실패 ) 4 평택호관광단지개발 BTO + BOO 민간투자법 ( 관광진흥법제 2 조제 6 호및제 7 호의규정에의한관광지및관광단지조성 ) 1 조 8 천억원 ( 민간투자 85%) 30 년 평택호관광단지주식회사 (SK 건설 ( 주 )) 미정 미정 BTO : 사업시행자가매입하여평택시에기부체납 BOO : 사업시행자소유권 년하반기에제 3 자공고예정 5 포항두호마리나항만개발사업 마리나항만법에의한민간제안사업 마리나항만의조성및관리등에관한법률 1,946 억원 30 년동양건설산업동일 - 사업시행자가소유권을취득함 사업시행자독립채산제 2015 년하반기착공예정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제 3 자제안공고 ( 를바탕으로각지자체사업담당자전화인터뷰를실시하여자료취합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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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Chapter 05 제 3 자공고방식운영매뉴얼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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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5 장제 3 자공고방식운영매뉴얼검토 Chapter 05 제 3 자공고방식운영매뉴얼검토 민간투자사업은법률뿐만아니라재무, 기술, 회계등이복합적으로쟁점이될수있으므로매우난이도가높아민간투자를담당하는지방자치단체실무담당공무원들이이를이해하고사업을추진하기매우어렵다. 또한, 민간투자법은민간투자기본계획에사업추진절차가정리되어있지만, 민간투자업무에대한경험이많지않은지방자치단체업무담당자는법률적체계가있는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이해하기가쉽지않고, 도로, 철도등의대규모민간투자사업외에도문화시설, 관광시설, 주차장, 환경시설등매우다양한시설의민간투자가시행되고있어본사업을위한참조자료를찾기가쉽지않은실정이다. 따라서본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에서는이러한애로사항을해결하고자민간투자사업의제3자공고방식사업추진을위하여지방자치단체정책수립자또는담당공무원이민간투자사업전반에대하여일목요연하게정리하고, 추진절차와방법등의사업진행과정을체계적으로정리한운영매뉴얼을검토하고자한다. 이를통하여 사회기반시설에따른민간투자법 에따른민간제안사업인제3자공모방식으로사업을추진할때에지역발전의원동력의역할을할성공적인사업으로추진될수있도록가이드라인의역할을수행하고자한다. 따라서본장에서는민간투자를담당하는지방자치단체실무담당공무원또는정책수립자들이민간투자사업을성공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고려하여야할제3자공고방식운영매뉴얼내용을검토하고자한다. 이에대한검토항목과세부내용은공공투자관리센터의민간제안사업의적격성조사시주요검토항목에따라제시한다. 아래표의검토항목에따라본장에서는 1. 형식요건의구비여부, 2. 상위계획과의부합여부, 3. 수요추정의적정성, 4. 경제적타당성및사업성분석의적정성, 5. 총사업비의적정성, 6. 건설계획의적정성, 7. 재원조달의적정성, 8. 시설관리및운영계획의적정성, 9. 재정지원의적정성을제시하고있다. 109

126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민간투자기본계획제96조에는 총사업비 2천억원미만인사업에있어서도원칙적으로제1항에따른적격성조사와유사한방법을적용하여제안서검토를실시하되, 사업의특성및조사기간등을고려하여단순화할수있다 라고제시하고있으며, 본연구에서는이항목에대하여간소화검토시필수검토내용에대하여아래와같이제안하고있다. 또한인근지자체및유사시설민간투자사업의사례적타당성도추가하여민간사업의적격성조사시주요검토항목을아래와같이제안한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제 호 제 96 조 ( 적격성조사및제안서검토 ) < 개정 > 1 공공투자관리센터의장은제 95 조에따라검토를의뢰받은사업중총사업비가 2 천억원이상 인사업에대하여는수요추정의적정성, 재정사업으로추진할경우와비교한비용 편익분석등을 내용으로하는적격성조사를실시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른적격성조사는제 65 조제 2 항내지제 4 항과같은단계로수행한다. < 개정 , > 3 공공투자관리센터의장은총사업비 2 천억원미만인사업에있어서도원칙적으로제 1 항에따 른적격성조사와유사한방법을적용하여제안서검토를실시하되, 사업의특성및조사기간등을 고려하여단순화할수있다. < 개정 > 4 공공투자관리센터의장은제 1 항및제 3 항에따른검토과정에서사업의경제적타당성, 사업 성분석결과의적정성등에대한검증등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관계전문가의자 문을받거나전문연구기관에용역을의뢰할수있다. 5 공공투자관리센터의장은제 1 항및제 3 항에따른검토결과기술력 경영능력등이사업추진상 상대적으로덜중요하다고판단되는사업에대하여는가격요소에대한평가배점비율을 100 분의 50 이상으로상향조정하는방안을주무관청에제시할수있다. 6 공공투자관리센터의장은주무관청으로부터검토의뢰받은민간의사업제안내용이민간투자사 업으로추진하기에적합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적정사업비 사용료 수익률등사업추진을위한 조건에관하여최초제안서와다른의견을제시할수있다. 110

127 5 장제 3 자공고방식운영매뉴얼검토 < 표 46> 민간제안사업의적격성조사시주요검토항목 검토항목검토내용간소화내용검토 (KCOMI) 1. 형식요건의구비여부 - 민간투자법에서정한시설에포함되는지여부 - 기본계획에서정한사업계획서구성항목및자료의충족여부 - 대상시설사업의검토 - 사업계획서구성항목및자료의충족여부 2. 상위계획과의부합여부 3. 수요추정의적정성 4. 경제적타당성및사업성분석의적정성 5. 총사업비의적정성 6. 건설계획의적정성 7. 재원조달계획의적정성 8. 시설관리및운영계획 9. 재정지원의적정성 10. 사례적타당성 - 지자체중장기계획, 주요시책, 투자우선순위와부합여부 - 사업의시급성, 조기준공및운영가능성 - 주변지역자연환경, 인문환경및개발여건분석 - 지자체와주변지역의사회경제지표현황및예측 - 해당지자체와주변지역의시설수요현황및예측 - 시설규모산정의적정성및주민편익시설 공익시설포함검토 - 편익산정방법및산출규모 - 비용산정내역및비용산정액 - 수입산정내역및수입의크기 - 분석방법및분석내용의적정성 - 다른투자산업과비교한우선순위 - 지역편익제공방안, 지역경제활성화방안 - 총사업비의산정내역과그적정성 - 사업수익률의적정성 - 시설이용료적정성과사업이익의사회환원정도 - 시설계획 설계의적정성, 친환경성및경관친화성 - 공사비산정내역과그적정성 - 공정관리, 민원 지장물처리, 친환경공법등 - 부대사업의내용, 비용및수익, 재원조달계획 - 이용료절감효과 - 출자자구성및출자예정자의재무상태 - 자본구조적정성및실현가능성, 위험한재원조달구조포함여부 - 타인자본의조달조건및실현가능성 - 운영기간중자금운영계획 - 사업관리계획, 시설운영계획, 유지보수계획의적정성 - 시민이용의편의를증진하기위한방안, 장애인에대한배려등 - 환경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민원처리계획 - 건설보조금등해당지자체의재정지원규모의적정성 - 기타비금전적지원사항의적정성 자료 : 서울시, 2014 년서울특별시민간투자사업실무지침, 2014 를참고하여작성 - 지자체중장기계획및주요시책과부합여부 - 사업의시급성 - 시설수요현황및예측 - 시설규모산정의적정성 - 편익산정방법및산출규모 - 비용산정내역, 수입산정내역 - 지역편익제공방안, 지역경제활성화방안 - 총사업비의산정의적정성 - 사업수익률의적정성 - 시설이용료적정성 - 시설계획설계의적정성, 공사비적정성 - 부대사업내용 - 출자자구성및적정성 - 재원조달의적정성 - 사업관리및운영계획 - 유지보수 / 환경 / 안전관리 / 민원처리계획 - 인근지자체및유사시설민간투자사업의타당성 111

128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1 절형식적요건의구비여부 1. 대상시설사업의검토 1)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은사회기반시설사업을각종생산활동에기반이되는시설, 해당시설의효율을증진시키거나이용자의편의를도모하는시설, 국민생활의편익을증진시키는시설로정의하고있으며, 민간투자법제2조 1호에서는민간투자사업으로추진되는사회기반시설을나열하고있는데현행법상민간투자시설이되는사회기반시설은총 12개분야, 52개법률, 49개유형이있다. 따라서이규정에서정하지아니한시설은민간투자의대상시설이아니므로민간투자법으로시행할수없다. 분야 ( 시설유형개수 ) 법률 교육 (1)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유치원및학교 국방 (1) 국토교통 (15) 국방 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도로법 철도사업법 도시철도법 항공법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하천법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주차장법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공간정보에관한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 표 47> 사회기반시설유형 - 근거법률별 시설유형 국방군사시설중주거, 복지및체육시설등 도로및도로의부속물 철도 도시철도 공항시설 다목적댐 하천시설 물류터미널및물류단지 여객자동차터미널 노외주차장 도시공원 복합환승센터및지능형교통체계 공간정보체계 철도시설 임대주택법 건설임대주택중공공건설임대주택 112

129 5 장제 3 자공고방식운영매뉴얼검토 문화체육관광 (6) 미래창조과학 ( 4) 보건복지 (4) 산림 (2) 산업통상자원 (5) 안전행정 (1)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도서관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국가정보화기본법 과학관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영유아보육법 노인복지법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장애인복지법 산림문화 휴양에관한법률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전원개발촉진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관광지및관광단지 전문체육시설및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박물관및미술관 국제회의시설 문화시설 전기통신시설 정보통신망 초고속정보통신망 과학관 어린이집 노인주거복시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및재가노인복지시설 공공보건의료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전원설비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시설 신재생에너지설비 산업집적기반시설 자전거이용시설 여성가족 (1) 청소년활동진흥법청소년수련시설 해양수산 (3) 환경 (6) 항만법 어촌어항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수도법,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하수도법 폐기물관리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징네관한법률 항만시설 어항시설 배후간선망연결시설및기반시설 수도및중수도 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및하 폐수처리수재이용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처리시설 재활용시설 12 개분야 52 개법률 49 개사회기반시설유형 자료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 2 조 113

130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본매뉴얼에서는문화체육관광시설을사례로연구하였으며, 이러한문화체육관광분야에서는관광지및관광단지, 청소년수련시설, 전문체육시설및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박물관및미술과, 국제회의시설, 문화시설의시설유형이있으며, 해당지방자치단체에서는해당시설에한해민간투자사업을시행할수있다. 분야소관부처사회기반시설유형 도로분야 (4) 국토해양부 / 행정안전부 철도분야 (3) 국토해양부철도, 철도시설, 도시철도 도로및도로의부속물, 노외주차장, 복합환승센터및지능형교통체계, 자전거이용시설 항만분야 (3) 국토해양부항만시설, 어항시설, 신항만건설대상시설 공항분야 (1) 국토해양부공항시설 수자원분야 (3) 정보통신분야 (5) 국토해양부 환경부 방송통신위원회 국토해양부 다목적댐, 하천시설 수도및중수도 전기통신설비, 정보통신망, 초고속정보통신망 공간정보체계,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에너지분야 (4) 지식경제부전원설비,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시설, 신재생에너지설비 환경분야 (5) 환경부 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및분뇨처리시설 ( 하폐수처리수재이용시설포함 ),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재활용시설, 공공처리시설 ( 가축분뇨 ) 유통분야 (2) 국토해양부물류터미널및물류단지, 여객자동차터미널 문화관광분야 (8) 교육 과학분야 (2)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관광지및관광단지, 청소년수련시설, 전문체육시설및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박물관및미술관, 국제회의시설, 문화시설 도시공원 유치원및학교, 과학관 국방분야 (1) 국방부군교육 훈련, 병영생활, 군인주거 복지 체육또는휴양시설 주택 산단 (2) 국토해양부공공건설임대주택, 산업집적기반시설 복지분야 (4) 보건복지가족부 < 표 48> 사회기반시설유형 - 소관부처별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및재가노인복지시설, 공공보건의료기관, 어린이집, 장애인복지시설 산림분야 (2) 농수산식품부자연휴양림, 수목원자료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 2 조 1 항각목의시서리을분야에따라재정리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서울시민간투자사업추진을위한단계별관리방안연구, 예를들어, 〇〇군에 ( 가칭 ) 주니어사관학교체험테마파크개발을제안하였던 H사의민간제안사업의경우, 청소년수련시설에해당되기때문에민간투자사업을시행할수있는대상시설로구분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에근거하여청소년수련시설은아래와같이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로구분 114

131 5 장제 3 자공고방식운영매뉴얼검토 된다. 따라서 전시관에서대한민국국군의역사를이해하며, 군인에대한사회적순기능적특성을차용한놀이형교육프로그램을직접체험해보는콘텐츠중심의테마파크 를주제로한 ( 가칭 ) 주니어사관학교체험테마파크청소년수련시설중청소년수련원또는청소년특화시설로구분될수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 시행 ]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제 10 조 ( 청소년활동시설의종류 ) 청소년활동시설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 다양한청소년수련거리를실시할수있는각종시설및설비를갖춘종합수련 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 숙박기능을갖춘생활관과다양한청소년수련거리를실시할수있는각종시설 과설비를갖춘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집 : 간단한청소년수련활동을실시할수있는시설및설비를갖춘정보ㆍ문화 ㆍ예술중심의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 청소년의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등특정목적의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실시할수있는시설과설비를갖춘수련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 야영에적합한시설및설비를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또는야영편의를제공하 는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 청소년의숙박및체류에적합한시설ㆍ설비와부대ㆍ편익시설을갖추고, 숙식편 의제공, 여행청소년의활동지원 ( 청소년수련활동지원은제 11 조에따라허가된시설ㆍ설비의범위 에한정한다 ) 을기능으로하는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 수련시설이아닌시설로서그설치목적의범위에서청소년활동의실시와청 소년의건전한이용등에제공할수있는시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법 에근거한문화시설은다음과같다. 115

132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문화예술진흥법 [ 시행 ] [ 법률제 호, , 타법개정 ] 제2조 ( 정의 ) 1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 > 3. " 문화시설 " 이란문화예술활동에지속적으로이용되는다음각목의시설을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 4호에따른공연장등공연시설나.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제 1호및제2호에따른박물관및미술관등전시시설다. 도서관법 제2조제 1호에따른도서관등도서시설라. 문화예술회관등공연시설과다른문화시설이복합된종합시설마.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제 2 조 ( 문화시설의종류 ) 1 문화예술진흥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2 조제 1 항제 3 호마목에서 " 대 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 " 이란다음각호와같다. 1. 지역문화복지시설 2. 문화보급ㆍ전수시설 3. 그밖에문화예술활동에지속적으로이용되는시설로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 는시설 [ 별표1] 문화시설의상세분류 1. 공연시설가. 공연장 : 공연법 제2조제4 호에따른공연장 ( 영화상영관은제외한다 ) 1) 종합공연장 : 시 도종합문화예술회관등 1천석이상의대규모공연장 2) 일반공연장 : 시 군 구문화예술회관등 1천석미만 300석이상의중규모공연장 3) 소공연장 : 300석미만의소규모공연장나. 영화상영관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영화를상영하는공연장 1)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 36조제 1항에따른영화상영관 2)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 2조제10 호단서에따른비상설상영장다. 야외음악당등 : 연주 연극 무용등을할수있는야외시설로서 공연법 에따른공연장외의시설 2. 전시시설가. 박물관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제 1호에따른박물관나. 미술관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제 2호에따른미술관다. 화랑 : 회화 서예 사진 공예등의작품을전시 매매하는시설라. 조각공원 : 조각작품을전시하는공원 116

133 5 장제 3 자공고방식운영매뉴얼검토 3. 도서시설가. 도서관 : 도서관법 제2조제 1호에따른도서관나. 문고 : 도서관법 제2조제 4호가목에따른문고 4. 지역문화복지시설가. 문화의집 : 지역주민이생활권역에서문화예술을이해하고체험하며직접참여할수있도록하기위한것으로서관련프로그램과지식및정보를제공하는복합문화공간나. 복지회관 : 지역주민의사회참여기회를확대하고복지를향상하기위한것으로서지역사회의발전을위한집회및강연, 그밖에각종관련행사등이이루어지는시설다. 문화체육센터 : 지역주민의문화 체육활동을향상하기위하여건립된시설라. 청소년활동시설 : 청소년기본법 제 17조에따른청소년활동시설 5. 문화보급 전수시설가. 지방문화원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에따른지방문화원나. 국악원 : 전통국악의발전을위하여설치된교육시설및전수시설다. 전수회관 : 지방고유의무형문화재를지속적으로교육 전수하고보존할수있는시설 6. 종합시설 : 제1호가목, 나목또는다목의시설과제2호부터제5호까지의시설이복합되어다양한문화예술활동에이용될수있는시설 7. 그밖의문화시설제1호부터제6호까지에규정된문화시설외의시설로서문화예술활동에지속적으로이용되는시설중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여관보에고시하는시설 2) 부대사업 민간투자사업을시행할때해당사회기반시설의투자비보전또는원활한운영, 사용료인하등이용자의편익증진, 주무관청의재정부담완화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사업자가다음의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대사업을해당민간투자사업과연계하여시행할수있다. 민간투자법은 1) 부대사업의사업비가해당총민간사업비 ( 총사업비에서제53조에따라국가또는지자체가사업시행자에게지급하는보조금을제외한금액 ) 의범위이내일것, 해당민간투자사업시행지역과지리적으로근접한지역에서시행될것을부대사업이시행에필요한요건으로규명하고있다. 117

134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 시행 ] [ 법률제 호, , 타법개정 ] 제 21 조 ( 부대사업의시행 ) 1 주무관청은사업시행자가민간투자사업을시행할때해당사회기반시 설의투자비보전 ( 補塡 ) 또는원활한운영, 사용료인하등이용자의편익증진, 주무관청의재정부 담완화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대사업 을해당민간투자사업과연계하여시행하게할수있다. < 개정 > 1. 주택법 에따른주택건설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 에따른택지개발사업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도시 군계획시설사업 4. 도시개발법 에따른도시개발사업 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에따른도시환경정비사업 6.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따른산업단지개발사업 7. 관광진흥법 에따른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및관광지 관광단지개발사업 8.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물류터미널사업 9. 항만운송사업법 에따른항만운송사업 10. 유통산업발전법 에따른대규모점포 ( 시장에관한것은제외한다 ), 도매배송서비스또는공 동집배송센터사업 11. 주차장법 에따른노외주차장설치 운영사업 12.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체육시설업 13. 문화예술진흥법 에따른문화시설설치 운영사업 14. 산림문화 휴양에관한법률 에따른자연휴양림조성사업 15.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에따른옥외광고물및게시시설의설치 운영사업 16.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에따른신 재생에너지설비의설치 운영사업 17. 건축법 제 2 조제 1 항제 2 호의건축물의설치 운영사업 18. 그밖에사용료인하또는재정부담완화를위하여필요한사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 사업 3) 경미한사업 민간투자법에따르면, 사업시행법인은사업시행자지정시주무관청이인정한사업외의다른사업을해서는아니된다. 다만, 사업시행자지정후주무관청이인정한경미한사업에대하여는그렇지아니하다. 민간투자법은사회기반시설사업및부대사업이외에경미한사업도가능하며다만경미한사업이다양하게존재할수있으므로법문에는규정되어있지않다. 118

135 5 장제 3 자공고방식운영매뉴얼검토 민간투자법은사업시행자지정후주무관청이인정하는경미한사업을시행할수있음을정하고있으나, 사업시행자지정시에도그취지상실시협약및실시계획에포함하여경미한사업을당연히시행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기본계획은부속사업을규정하고있으며, 이러한부속사업은민간투자법에서정하고있는용어가아니나민간투자법이정하고있는경미한사업으로이해된다. 제 14 조 ( 민간투자사업법인의설립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 시행 ] [ 법률제 호, , 타법개정 ] 1 법인을설립하여민간투자사업을시행하려는자는제 13 조제 1 항에따른사업계획에법인설립계획을 포함하여제출하여야한다. 2 주무관청은제 1 항에따라법인설립계획을제출한자를사업시행자로지정하는경우에는법인의설 립을조건으로해당법인을사업시행자로지정하여야한다. 3 제 2 항에따라조건부지정을받은자는제 13 조제 5 항에따라실시계획의승인을신청하기전까지 해당민간투자사업을시행할법인을설립하여야한다. 4 제 3 항에따라설립된법인은사업시행자지정시주무관청이인정한사업외의다른사업을하여 서는아니된다. 다만, 사업시행자지정후주무관청이인정한경미한사업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 하다. 119

136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2. 사업계획서구성항목및자료충족여부 1) 사업추진절차민간제안사업은민간이제안서를제출하는것으로부터사업추진이시작된다. 민간부문은민간투자법제2조제1호각목에서정한시설로서주무관청이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지정 고시하지않은사업중민간투자방식으로추진이가능한사업을민간제안사업으로주무관청에제안할수있으며, 민간제안자는투자대상사업을발굴해서사업에관한타당성조사등을자체실시하고사업계획서를작성하여주무관청에제출한다. 주무관청은민간제안사업의사업제안서가제출된경우사업제안내용에대해관계기관과의협의를거쳐관련개발계획과부합하는지여부와당해시설의상위계획과부합하는지여부및재정여건등을검토하여야한다. 주무관청은검토결과제출된제안서가형식적요건을갖추고, 법령및주무관청의정책등에부합한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그판단의근거자료를포함하여제안서를접수한날부터 ( 제안서보완을요청한경우에는보완이완료된날부터 30일이내에공공투자관리센터의장에게제안내용의검토를의뢰하여야한다. 민간제안사업은예비타당성조사또는타당성조사절차가생략되기때문에제안자가제시한경제적타당성결과를토대로경제적타당성분석이적절하게이루어졌는지주무관청이검토하여야한다. 제안된사업이국가계획등상위계획과부합하는지여부, 주무관청의투자정책과부합하는지여부, 민간이요구하는해당사업에대한재정지원액의조달가능성등은주무관청의정책적판단을요구로한다. 민간제안사업은일반적인예산시스템안에포함되어있지않기때문에제안된사업을민간투자사업으로추진할지를결정할때어려움에처할가능성이높기때문에투자우선순위및예산확보가필요하다. 제안사업들이경제적타당성을가지고있고, 필요한사업이라하더라도주무관청은예산제약하에서지원의효율적배분과사회적편익을증대시킬수있는방법을찾아야하는것도중요하다. 공공투자관리센터의장은제안내용검토를검토의뢰를받은날부터 60 일이내에완료하 고그검토의견을주무관청및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하며, 제 96 조제 1 항에따른 적격성조사를실시하는경우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 180 일이내에완료하여야한다. 120

137 5 장제 3 자공고방식운영매뉴얼검토 주무관청은공공관리센터의검토의견을토대로민간투자사업으로추진할것인지의여부를결정하여사업제안자에게통보하고민간투자사업으로추진하기로결정한경우제 3자제안을요청하는공고를하게되며, 이제3자제안공고가있게되면대상사업을선정하게됨. 그이후협상대상자와협상한후에 실시협약 을체결하게된다. 민간제안사업의사업제안절차는다음과같다. 자료 : 서울시, 2014 년서울특별시민간투자사업실무지침, 2014 를참고하여작성 < 그림 21> 사업제안절차 2) 제안내용의검토 공공투자관리센터의장은사업시행주무관청이의뢰한제안내용의검토를다음의민 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기준에따라민간제안내용을검토하여야한다. 제안내용의검토내용 제95조 ( 제안내용의검토의뢰등 ) 1. 정부의중장기계획 국가투자우선순위등에부합되는지여부 2. 출자자구성의적정성 3. 창의성 효율성 비용의적정성등을감안한품질의확보가능성등건설및운영계획의적정성 4. 수요추정방법의적정성및추정수요를정부예측수요와비교등추정수요의적정성 5. 관련부처협의및민원처리계획의적정성 6. 재무모델, 도면, 각종산출근거의적정성등사업계획도서의수준 121

138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7. 해당시설건설에따른경제적타당성및편익증대효과 8. 비용 수입산출근거등사업성분석결과의적정성및타당성여부 9. 요구된정부재정지원방식이나규모가적정한지여부 10. 그밖에법의목적에부합되는지여부자료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139 5 장제 3 자공고방식운영매뉴얼검토 2 절상위계획과의부합여부 1. 대상사업의적정성검토 지방자치단체실무담당공무원들이민간투자사업을추진하기앞서고민해야할부분이왜민간투자사업을하고어떤사업을민간투자사업으로하느냐이다. 아래의그림과같이경제주체인가계, 기업, 정부는각각의투자를진행할수있으며, 여기서말하는민간투자사업은공공투자사업의범주안에드는것으로전통적으로정부부문의역할에속했던도로, 항만, 철도, 환경시설등사회간접자본시설또는사회기반시설을민간부문이재원을조달하여건설및운영하는사업을말하는것이다. < 그림 22> 투자측면에서본민간투자사업의역할 자료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서울시민간투자사업추진을위한단계별관리방안연구, 좀더광의로민간투자사업을민관협력사업 (Public Private Partnership) 으로보기도하는데, OECD는민관협력사업을 정부가목적하는서비스제공과민간부문이목적으로하는이익추구가결합되어있는방식으로민간부문이서비스를제공하면서민간부문에게상당한위험이전이이루어지는정부의민간부문의계약 이라고정의하고있다. 즉, 민간투자사업은기존에공공이해왔던것과다른종류의사업이아니고전통적인계약방식에서민간이좀더잘할수있는분야를맡겨경영의효율과민간의창의 123

140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를도입하자는취지에서진행하는것이다. 아래의그림과같이기존계약방식에의한공공투자사업과민간투자사업은재원조달측면에서비교될수있다. 즉, 기존공공투자사업의재원은정부재원이나국채등의발행으로조달되어졌다면민간투자사업은정부재원외에다양한민간자본을도입하여추진한다는것이다. 민간자본의도입은정부부문에민간이참여함으로써효율적경영활동이가능하고거시경제적으로도국민경제선순환에도도움이되며정부재정의효율성도기대할수있다. < 그림 23> 자금조달측면에서본민간투자사업의역할 자료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서울시민간투자사업추진을위한단계별관리방안연구, 앞에서제시한민간투자사업의의의와필요성을바탕으로하여, 어떠한민간투자사업을해야하며, 왜민간투자사업으로해야하느냐에대한질문에대한답변으로기존에공공이추진하였던사회간접자본시설이나사회기반시설은민간의경영효율과민간의창의가있기때문임. 이와더불어정부또는지자체가부족한예산을충원하기위하여민간투자사업을추진하는것이다. 그런데간혹다양한추진목적중하나만강조하여민간투자사업을추진하는경우도있다. 예를들어공공성을배제하여수익성만따지다보면자칫사업자논리만이강조되어공공성이훼손되거나향후시만의편익이감소하는경우가발생할수있으며, 공공성만강조하거나시장상황을파악하지못하고부족한예산때문에급하게추진하는경우는민간사업자를구하지못해사업추진에난항을겪게된다. 따라서사업추진담당공무원은민간투자사업을추진할때어떤시설로해야하는지, 어떤요건이필요한지등에대한적정성검토에대해먼저고민할필요가있다. 124

141 5 장제 3 자공고방식운영매뉴얼검토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는민간투자사업지정의일반원칙으로수익자부담능력원칙, 수익성원칙, 사업편익의원칙, 효율성원칙에대해제시하고있다. 제 4 조민간투자사업지정의일반원칙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제 호 주무관청은민간투자사업을지정함에있어다음각호의일반원칙을고려하여야한다. 1. 수익자부담능력원칙 : 기존저부담의이용시설에대비해양질의서비스제공이가능하고, 이 용자가이와같은고편익에상응하여고부담사용료를부담할의사가있다고판단되는사업 2. 수익성원칙 : 정부가허용가능하고이용자가지불가능한사용료, 정부가지원가능한건설 보조금범위내에서민간사업자의투자를충족시킬수있는수익률을확보할수있는사업 3. 사업편익의원칙 : 정부재정사업추진시예산제약등으로조기시설건설과서비스제공이 어려우나민간투자사업으로추진시목표연도내사업을완료함으로써사업편익의조기창출효과가 기대되는사업 4. 효율성원칙 : 민간의창의 효율을활용함으로써재정사업으로추진하는경우에비해사업편 익증진및사업비용경감, 정부재정시설과의경쟁촉진으로서비스질제고등이기대되는사업 본매뉴얼에서는이를바탕으로다음과같은대상사업의민간투자사업추진조건에 대한적정성기준을제시하고자한다. < 표 49> 민간투자사업추진조건 검토항목 판단방법 1 법적 정책적타당성 2 대상사업의공공성 3 민간의창의성및효율성 4 사업관리의용이성 5 수익성원칙 법률검토, 정책적판단정책적판단. 타당성조사적격성조사정책적판단타당성조사, 적격성조사 6 기타 : 시장의존재, 향후미래세대의부담, 일정규모이상 자료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서울시민간투자사업추진을위한단계별관리방안연구, 정책적판단 1 법적 정책적타당성 대상시설이추진근거법에해당하는지를판단하여야한다. 125

142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민간투자법제 2 조 1 호는사회기반시설을정의하고있고, 각목에해당하는시설을나 열하고있으며, 민간투자법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나열된시설만이가능하다. 2 대상사업의공공성 앞에서제시한것처럼공공투자사업의선별조건은공공성이확보되는사업이어야한다. 공공성의경제학적성격으로는공공재 (Public Goods) 또는자연독점 (Natural Monopolies) 으로설명되고있다. 공공재란비배재성과비경합의두가지속성을구비하는데, 전자는가격을부과하기어려운속성을, 후자는많은사람이동시에소비가능한속성을의미한다. 그리고자연독점은규모의경제가존재하는생산기술을의미하는데여기서는규모가큰기업이유리한비용조건으로결국독점하게되는것이다. 따라서공공재와자연독점은시장기능하에적정하게공급되지않기때문에시장의실패가존재하는것으로인정된다. 때로는대상시설의공공성을판단하기애매한경우도있는데이는국민적의식변화및정치적환경변화에따라공공성의가치가바뀔수도있기때문이다. 즉, 공공재의성격을띠는등대가민간부문에서자율적으로공급되기도하고, 시장기능으로충분히공급가능한재화 ( 비료, 철강, 골프장, 심지어목욕탕등 ) 을정부가공급하는경우도현실적으로존재하며, 이러한판단은민간투자사업담당공무원이정책적사항을고려하여결정하여야한다. 3 민간의창의성및효율성 민간투자사업은민간의창의성과효율성이있는사업을대상으로해야한다. 민간의창의와효율은설계, 시공, 운영등의사업추진과정에서발생할수있다. 민간 의창의성을활용해사회기반시설의건설과운영의효율성이제고될수있으며, 정부재 정과의경쟁촉진으로서비스의질제고등이기대되어야한다. 따라서오히려이러한 기대효과를발휘할수없는단순시공이나단순위탁운영사업은민간투자사업보다재정 사업으로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러한판단은우선적으로민간투자사업담당자가판단할수있으며, 다음의적격성 조사를통하여과학적인접근이가능하다 23). 23) 민간투자적격성판단은준거사업을재정사업으로추진하는정부실행대안 (Public Sector Comparator) 과민간투자사업으로추진하는민간투자대안 (Private Finance Initiative) 의사업전기간의총생애주기비용 (Life Cycle Cost) 을추정한후각대안의정부부담액을비교하는것임. 민간투자대안 (PFI) 의정부부담액이정부실행대안 (PSC) 의정부부담액보다적을경우민자적격성 (Value for Money) 이있는것으로판단하게됨. 자료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수익형 (BTO) 민간투자사업적격성조사세부요령연구,

143 5 장제 3 자공고방식운영매뉴얼검토 4 사업관리의용이성 대상사업을민간투자사업으로추진하려면해당서비스의제공및관리운영에서독립적으로추진할수있는지여부와성과요구수준을맞출수있는지확인이필요하다. 대상사업이경제성이있고, 수익성이있다고할지라도해당서비스를기존공공에서운영하는서비스와독립적으로추진하기어렵고공공외의자가공공이요구하는성과요구수준을맞추기어렵다면민간투자사업으로추진하는것에대해재고하여할것이다. 5 수익성원칙 민간투자사업은수익성이확보되어야한다. 정부가허용하고이용자가지불가능한사용료, 정부가지원가능한건설보조금수준하에서민간투자사업자가투자를충족시킬수있는수익률확보가가능한사업이냐를판단하는것이다. 이역시타당성조사또는적격성조사를통해판단할수있지만, 먼저정책을입안하는사업부서담당자는이를염두에두어타당성조사또는적격성조사전에사업추진여부를판단할필요가있다. 6 기타 그외에정책적으로고려할수있는것이시장의존재, 향후미래세대의부담, 일정규모이상의사업이라고할수있다. 민간시장의존재는아무리좋은사업을민간투자사업으로진행한다고하여도민간사업자가참여하지않는사업이라면사업초기부터난항을겪기쉽다. 즉, 추진하려는사업이다수의민간사업자가참여할수있는지여부를판단해야한다. 민간투자사업은사업을추진하는지자체의향후부담이될수도있으며미래세대의부담이될수있다. 사업을잘추진하기위하여지자체에서는 MRG( 최소운영수입보장 ), 해지시지급금등으로만약에사태에대하여대비할수있는데, 만일중간에사업이잘못되면지자체의우발채무증가, 각종여론의비판등이예상되기때문이다. 마지막으로일정규모이상의사업을대상으로민간투자사업으로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 왜냐하면민간투자사업은앞서여러조건에의해분석과정이까다롭고사업시행자와계약진행과정에서전문가의자문비용이들어갈수있으며, 사업자역시국채보다높은금융비용으로자금을조달하므로이에대한높은운영효율을보여줘야하며이에따라총사업비가일정규모이상이되어야할것이다. 127

144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2. 토지처리방식의적성성검토 1) 법적검토 (1) 민간투자법 1 토지수용에대한지원 민간투자사업이행을순조롭게하기위하여민간투자법제20조에의거하여사업시행자에게토지수용권을부여하고있다. 사업시행자는토지매수업무와손실보상업무, 이주대책사업의실시등을주무관청또는지자체의장에게위탁할수있다. 사회기반시설과같은공공의목적을위한토지수용의전반적인절차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에따르며, 민간투자법등관련법에특별한규정이없다면동법에따른절차가민간투자사업의시행에필요한토지의사용또는수용에적용된다.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 시행 ] [ 법률제 호, , 타법개정 ] 제20조 ( 토지등의수용또는사용 ) 1 사업시행자는민간투자사업의시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에따른토지 물건또는권리 ( 이하 " 토지등 " 이라한다 ) 를수용또는사용할수있다. 2 제1항을적용할때제15 조제2 항에따른실시계획의고시가있은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 조제1 항및제22 조에따른사업인정및사업인정의고시가있는것으로보며, 재결 ( 裁決 ) 의신청은같은법제23 조제1 항및제28 조제1 항에도불구하고실시계획에서정하는사업의시행기간에할수있다. 3 사업시행자는토지등의수용또는사용과관련한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이주대책사업등의시행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주무관청또는관계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위탁할수있다. 이경우위탁수수료등에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4 제1항에따른토지등의수용또는사용에관하여이법또는관계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을준용한다. [ 전문개정 ] 128

145 5 장제 3 자공고방식운영매뉴얼검토 2 처분의제한 또한민간투자사업의예정지역안에있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소유토지의경우사업시행자는토지사용에대해관계행정기관의장과사전협의를거쳐야하며, 당해사업에대한시설사업기본계획이고시된날부터당해사업외에목적으로이를매각할수없는처분의제한을받게된다. 그러한국공유재산은국유재산법및지방재정법의규정에도불구하고사업시행자에게수의계약으로이를매각할수있다. 또한주무관청은사업시행자로하여금실시계획이고시된날부터사업시설의준공시까지국공유재산을무상으로사용할수있게할수있으며, 운영기간이종료될때까지는일정한조건하에사용수익권을부여할수있다. 그러나주무관청이귀속시설사업의원활한운영을촉진하기위해불가피하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시설운영기간의종료시까지무상의사용수익권을부여할수있다.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 시행 ] [ 법률제12736호, , 타법개정 ] 제19조 ( 국유 공유재산의처분제한등 ) 1 주무관청은민간투자사업의예정지역에있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소유의토지로서민간투자사업의시행에필요한토지에대하여는미리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거쳐야하며, 관계행정기관의장은해당사업에대한시설사업기본계획이고시된날 ( 제9조제 1항에따라제안된사업의경우에는제안내용이공고된날을말한다 ) 부터해당사업외의목적으로이를매각할수없다. 2 제1항의협의를거친민간투자사업의예정지역에있는국유 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에도불구하고사업시행자에게수의계약으로매각할수있다. 3 민간투자사업의예정지역에있는국유 공유재산은민간투자사업의시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에도불구하고사업시행자로하여금제 15조제 2항에따라실시계획이고시된날부터제22조에따른준공확인이있을때까지무상으로사용 수익하게할수있다. 다만, 귀속시설사업의경우에는제25조제 1항또는제2항에따른기간이끝날때까지무상으로사용 수익하게할수있다. 4 주무관청은민간투자사업의시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민간투자사업의예정지역에있는토지를매입하여사업시행자로하여금제15조제 2항에따라실시계획이고시된날부터제22 조에따른준공확인이있을때까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에도불구하고무상으로사용 수익하게할수있다. 다만, 귀속시설사업의경우에는제25 조제1 항또는제2항에따른기간이끝날때까지무상으로사용 수익하게할수있다. 5 민간투자사업의시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에도불구하고국유 공유재산에대하여사업시행자에게시설물의기부를전제로하지아니 129

146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하고건물이나그밖의영구시설물을축조하기위한사용 수익의허가또는대부를할수있다 (2)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에서는민간투자법에의한민간투자사업과같은방식이존재하는데, 기부채납후사용 수익허가, 대부후기부채납방식, 기부대양여방식이있다. 민간투자법을적용하지않는경우의사업추진절차는다음과같다. 1 기부채납후무상사용 수익허가방식 (BTO) BTO방식은기부자가행정재산으로지자체에해당재산을기부하고지자체가이를채납한후해당재산에대한일정기간무상사용 수익을허가하는방식이다. 기부자는실무상주로건축기타영구축조물을신축하여이를기부채납하고그대가로무상사용 수익허가를받으며, 이방식은공유재산법이정하고있는민간투자사업의유형으로서가장전통적이고대표적인방식이다. 제 7 조 ( 기부채납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 시행 ] [ 법률제 호, 일부개정 ]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 4 조제 1 항각호의재산을지방자치단체에기부하려는자가있으면대 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받을수있다. 2 제 1 항에따라기부하려는재산이지방자치단체가관리하기곤란하거나필요하지아니한것인 경우또는기부에조건이붙은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받아서는아니된다. 다 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기부에조건이붙은것으로보지아니한다. 1. 행정재산으로기부하는재산에대하여기부자, 그상속인, 그밖의포괄승계인에게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줄것을조건으로그재산을기부하는경우 2. 행정재산의용도를폐지하는경우그용도에사용될대체시설을제공한자, 그상속인, 그밖 의포괄승계인이그부담한비용의범위에서제 40 조제 1 항제 3 호에따라용도폐지된재산을양여할 것을조건으로그대체시설을기부하는경우 130

147 5 장제 3 자공고방식운영매뉴얼검토 제20조 ( 사용ㆍ수익허가 )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행정재산에대하여그목적또는용도에장애가되지아니하는범위에서사용또는수익을허가할수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1항에따라사용 수익을허가하려면일반입찰로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지명경쟁에부치거나수의계약 ( 隨意契約 ) 으로허가할수있다. 1. 허가의목적 성질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2. 제7조제 2항단서에따른기부자와그상속인또는그밖의포괄승계인에게무상으로사용 수익을허가하는경우 3 제1항에따라사용 수익의허가를받은자는그행정재산을다른자에게사용 수익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제1항에따라사용 수익의허가를받은자가제7조제 2항단서에따른기부자와그상속인또는그밖의포괄승계인인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의승인을받아다른자에게사용 수익하게할수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3항단서에따른사용 수익이그목적또는용도에장애가되거나행정재산의원상 ( 原狀 ) 회복에어려움이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사용 수익을승인하여서는아니된다. 5 제1항에따라사용 수익의허가를받은자는허가기간이끝나거나제25 조에따라사용 수익허가가취소된경우에는그행정재산을원상대로반환하여야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장이미리원상의변경을승인한경우에는변경된상태로반환할수있다. 제21조 ( 사용ㆍ수익허가기간 ) 1 행정재산의사용 수익허가기간은그허가를받은날부터 5년이내로한다. 다만, 제7조제 2 항단서에따른기부채납의경우에는공유재산으로받아들인후무상사용을허가받은날부터기부채납된재산의가액 ( 價額 ) 을연간사용료로나눈기간이내로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20조제 2항제1 호에따라수의계약의방법으로한사용 수익허가는허가기간이끝나기전에사용 수익허가를갱신할수있다. 이경우갱신하는허가기간은갱신할때마다제1항에따른허가기간을초과할수없다. 3 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2항의적용을받지아니하는자에대하여도 1회로한정하여 5년의범위에서사용 수익허가를갱신할수있다. 다만, 제7조제 2항단서에따라기부채납재산을기부받은경우그채납된재산의가액을고려하여 1회로한정하여 10년의범위에서갱신할수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장은사용 수익허가를받은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허가기간을연장할수있다. 이경우연장하는허가기간은다음각호의사유로사용 수익하지못한기간의범위로한다. 1. 천재지변이나그밖의재난으로피해를본경우 2. 해당지방자치단체의귀책사유로그재산의사용에제한을받은경우 5 제2항및제3항에따라사용 수익허가를갱신받으려는자또는제4항에따라사용 수익허가기간을연장받으려는자는사용 수익허가기간이끝나기 1개월전에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사 131

148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용 수익허가의갱신또는사용 수익허가기간의연장을신청하여야한다. 제22조 ( 사용료 )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행정재산의사용 수익을허가하였을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율 ( 料率 ) 과산출방법에따라매년사용료를징수한다. 2 제1항에따른사용료는그전액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에한꺼번에내야한다. 다만, 사용료전액을한꺼번에내는것이곤란하다고인정되어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 1년만기정기예금금리수준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이자를붙여분할납부하게할수있다. 3 제2항단서에따라분할납부하게하는경우일정한금액이하의보증금을예치하게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피보험자로하는이행보증보험을체결하게할수있다. 제23조 ( 사용료의조정 )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동일인 ( 상속인과그밖의포괄승계인은피승계인과동일인으로본다 ) 이같은행정재산을 1년을초과하여계속사용 수익하는경우제22 조제1 항에따라산정된해당연도의연간사용료가전년도의연간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증가한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사용료의증가분을감액 ( 減額 ) 할수있다. 2 일반재산이용도변경등의사유로이법에따른사용료납부대상으로된경우그사용료산출에관하여는제1항을준용한다. 제24조 ( 사용료의감면 )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행정재산의사용 수익을허가할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제22 조에도불구하고그사용료를면제할수있다. 1. 국가나다른지방자치단체가직접해당행정재산을공용 공공용또는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사용하려는경우 2. 제7조제 2항단서에따라행정재산으로할목적으로기부를받아들인재산에대하여기부자, 그상속인, 그밖의포괄승계인에게사용 수익을허가하는경우 3. 건물등을신축하여기부채납을하려는자가신축기간에그부지를사용하는경우 4. 천재지변이나그밖의재난을입은지역주민에게일정기간사용 수익을허가하는경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로서지방의회가동의한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22 조에도불구하고지역경제의활성화를위하여필요한경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사용료를감경할수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장은행정재산의사용 수익허가를받은자가천재지변이나그밖의재난으로그재산을일정기간사용하지못하였을때에는복구완료기간의사용료와그이자를일할계산하여감경할수있다. 2 대부후기부채납방식 (BOT) 132

149 5 장제 3 자공고방식운영매뉴얼검토 BOT 방식은기부자가공유지등을장기간대부하고그지상에건축등을건축하여소유하고있다가대부기간이종료되는시점에해당지상건축등을지자체에기부하는방식임. 공유재산법은이방식자체를명시하고있지는아니하나, 공유재산법의대부관련규정과기부채납관련규정을결합하면이러한방식의구성이가능하다. 다만, 이방식은공유지를장기간사용할수있어야사업추진이가능할것으로이러한법률상근거규정을가질수있는사업에만추진이가능하다. 예를들어, 지자체의조례로정하는외국인투자기업에필요한토지와그정착물을대부하는경우나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과같이장기간공유재산을임대할수있거나대부받을수있는법적근거가있어야가능하며, 이러한사례로는여의도에신축된서울국제금융센터 (SIFC) 가대표적이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 시행 ] [ 법률제 호, 일부개정 ] 제 7 조 ( 기부채납 )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 4 조제 1 항각호의재산을지방자치단체에기부하려 는자가있으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받을수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일부개정 ] 제 30 조 ( 대부기간 ) 1 법제 31 조제 1 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 는외국인투자기업에필요한토지와그정착물을대부하는경우에는 50 년까지대부할수있고,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20 년까지대부할수있다. < 개정 >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에따른벤처기업에토지와그정착물을대부하는경우 2.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 3 조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및제 5 호에따른수도권인구집중 유발시설을지방으로이전하기위하여대부하는경우 3. 제 29 조제 1 항제 19 호에따라공장또는연구시설을유치하기위하여대부하는경우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또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42 조제 1 항에따른전문생산기술연구소 를유치하기위하여대부하는경우 5. 국제경기장등체육시설, 국제회의장등회의시설, 국제전시장등전시장, 그밖의공공시설로 서그용도가일부폐지된경우에그용도폐지된부분을대부하는경우 2 삭제 < > 3 기부대양여방식 133

150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이방식은행정재산의용도를폐지한경우에그용도에갈음할다른시설을마련하여제공한자 ( 그상속인또는그밖의포괄승계인포함 ) 에게그부담한비용의범위에서용도폐지된재산을양여하는방식이다. 국유재산법은용도폐지되는행정재산과관련하여그제한을두고있지않아국유재산법보다더광범위하게사업을추진할수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 시행 ] [ 법률제 호, 일부개정 ] 제 40 조 ( 양여 ) 1 일반재산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양여할수있다. 1. 해당특별시 광역시또는도의구역에있는시 군또는구 ( 자치구를말한다 ) 에서공용또는 공공용으로사용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2. 용도가지정된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또는기부금으로조성된일반재산으로서그용도에 따라양여하는경우 3. 행정재산의용도를폐지한경우에그용도에갈음할다른시설을마련하여제공한자와그 상속인또는그밖의포괄승계인에게양여하는경우 4. 도시계획사업집행을부담한지방자치단체에그도시계획사업시행지구에있는토지를양여하 는경우 5. 그밖에자산가치가하락하거나보유할필요가없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2 제 1 항제 1 호및제 2 호에해당하는사유로일반재산을양여하는경우에는양여받은일반재산 이 10 년이내에그양여목적외의용도로사용되면양여계약을해제한다는내용의특약등기를하 여야한다. 3 제 1 항제 2 호에따른양여의대상및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신설 > 4 매각 일반재산을공공목적으로매각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매수자 에게그재산의용도와그용도대로사용하여야할기간을정하여매각할수있다고규 정하고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 시행 ] [ 법률제 호, 일부개정 ] 134

151 5 장제 3 자공고방식운영매뉴얼검토 제36조 ( 일반재산의매각 ) 1 일반재산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매각할수있다. < 개정 > 1. 지방자치단체의장이행정목적으로사용하기위하여제11조제 2호에따라일반재산을행정재산으로용도변경하려는경우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다른법률에따라그처분이제한되는경우 3. 장래행정목적의필요성등을고려하여제94조의 2제1항의운영기준에서정한처분제한대상에해당하는경우 4.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재산으로서지방자치단체가관리할필요가있다고지방자치단체의장이지정하는재산인경우 2 일반재산을공공목적으로매각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매수자에게그재산의용도와그용도대로사용하여야할기간을정하여매각할수있다. < 신설 > 제37조 ( 매각대금의납부 ) 1 일반재산의매각대금은그전액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에한꺼번에내야한다. 다만, 매각대금전액을한꺼번에내는것이곤란하다고인정되어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 1년만기정기예금금리수준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이자를붙여분할납부하게할수있다. 2 일반재산중동산 ( 動産 ) 의매각대금에대하여는제1항단서를적용하지아니한다. 제38조 ( 매각계약의해지등 )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일반재산을매수한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매각계약을해지하거나해제할수있다. < 개정 > 1. 거짓진술, 거짓증명서류의제출, 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그계약을체결한사실이발견된경우 2. 제36조제 2항에따라매각한경우매수자가용도또는그용도대로사용하여야할기간을지키지아니한경우 3. 제37 조제1 항에따른납부기한까지매수대금을내지아니한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장이제1항에따라계약을해지하거나해제하면지체없이그권리의회복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장은일반재산을매수한자가제37조제 1항에따른납부기한까지매수대금을내지아니하면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할수있다. < 개정 > [ 전문개정 ] 135

152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3) 개별조례 각지자체의공유재산관련개별조례에서는행정재산관리및처분, 사용허가, 위탁관리와매각에관련하여규정하고있다. 이를통하여민간투자사업시토지의처리방식을어떻게결정할수있을지기준을확인할수있다. 본매뉴얼에서는 서울시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와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를살펴보기로한다. 1 서울시 서울특별시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 시행 ] [ 서울특별시조례제 5787 호, , 일부개정 ] 제 17 조 ( 관리 ) 재산관리관은관리하는행정재산의유지 보수를철저히하고, 환경을정비하여행 정수요에대처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제18조 ( 사용 수익허가의제한 ) 1 행정재산을사용허가하고자하는때에는사용목적을신중히검토하여야한다. 2 행정재산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를사용 수익허가하여서는아니된다. 1. 용도폐지하여매각함이유리하다고인정되는경우 2. 재산의구조와형질을변경하거나시설물의설치또는가공등으로행정재산으로서의사용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경우 제18조의 2( 행정재산의수의계약대상 ) 영제13조제 3항제18 호에따라수의계약이가능한기구또는단체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영제13조제 3항제 18호가목에따른국제기구가서울시내의시유행정재산에사무소를개설하는경우 2. 영제13조제 3항제 18호나목에따른비영리민간단체가서울시내의시유행정재산에사무소를개설하는경우 제19조 ( 사용 수익허가 ) 행정재산을사용 수익허가할때에는다음사항을명시하여야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136

153 5 장제 3 자공고방식운영매뉴얼검토 4. 사용료납부방법 5. 사용 수익허가재산의보존의무 6. 사용 수익허가재산에대한부과금의사용자부담 7. 허가조건 제 20 조 ( 사용 수익허가부의비치 ) 재산관리관은반드시행정재산의사용 수익허가부를비치 하고기록 보존하여야한다. 이는전산자료로갈음할수있다. 제21조 ( 행정재산의관리위탁 ) 1 재산관리관이법제27조제 1항에따라행정재산을위탁하는때에는법제27 조제2 항및제3항, 영제19 조및제21조에따라사용 수익허가의대상범위와허가기간및연간사용료 납부방법등을위탁계약에포함하여야한다. < 개정 > 2 재산관리관은제1항에따라행정재산을위탁받은수탁자가영업수익을목적으로직접사용하거나제3자가전대사용하는행정재산에대하여는위탁과동시에영제14조에따라사용료를부과 징수하여야한다. 3 제1항에따라행정재산을위탁받은수탁자가사용 수익허가받은재산에대하여사용료를납부하고, 제3자에게전대하는때에는수탁자가정하는일정한사용료와관리비용은전대받은자에게부과 징수할수있다. 이경우수탁자가징수한사용료와관리비는수탁자의수입으로한다. 4 법제27조제 2항에따라시장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수탁자가이용료를직접징수하여관리에소요되는경비로사용하게할수있다. 5 일반입찰에의하여수탁자를결정하는경우에는법제27 조제4 항및영제21조에따라입찰조건에따라해당행정재산의효율적관리등으로인하여증가된이용료수입을배분할수있다. < 개정 > 6 제1항부터제4항까지에불구하고자산의내구년수가증가하는시설보수는시장이직접시행한다 제 22 조 ( 일반재산대부의준용 ) 사용료의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평가등그밖에사용수 익허가에대한사항은제 23 조부터제 35 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2 횡성군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 시행 ] [ 강원도횡성군조례제 2101 호, , 일부개정 ] 제 18 조 ( 관리및처분 ) 재산관리관은관리하는행정재산의유지 보수를철저히하고환경을정 비하여행정수요에대처하도록하여야한다. 137

154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제19조 ( 사용 수익허가의제한 ) 1 행정재산을사용허가할때에는사용목적을신중히검토한후하여야하며, 해당재산에아무런연고권도주장할수없음을허가하는때에명백히하여야한다. 2 행정재산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사용 수익허가하여서는아니된다. 1. 용도폐지하여매각함이유리하다고인정되는경우 2. 재산의구조와형질을변경하거나시설물의설치또는가공등으로행정재산으로서의사용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경우 제20조 ( 사용 수익허가 ) 행정재산을사용 수익허가할때에는다음사항을명시하여야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납부방법 5. 사용 수익허가재산의보존의무 6. 사용 수익허가재산에대한부과금의사용자부담 7. 허가조건 제 21 조 ( 사용 수익허가부의비치 ) 재산관리관은반드시행정재산의사용 수익허가부를갖추어 두고기록 보존하여야하며, 이는전산자료로갈음할수있다. 제22조 ( 행정재산의위탁관리 ) 1 재산관리관이법제27조제 1항에따라행정재산을위탁하는경우에는영제21 조에따라사용 수익허가의대상범위와허가기간및연간사용료 납부방법등을위탁계약에포함하여야한다. 2 재산관리관은제1항에따라행정재산을위탁받은수탁자가영업수익을목적으로직접사용하거나제3자가전대사용하는행정재산은위탁과동시에영제14 조에따라사용료를부과 징수하여야한다. 3 제1항에따라행정재산을위탁받은수탁자가사용 수익허가받은재산은사용료를납부하고, 제3자에게전대하는경우에는수탁자가정하는일정한사용료와관리비용은전대받은자에게부과 징수할수있다. 이경우수탁자가징수한사용료와관리비는수탁자의수입으로한다. 4 법제27조제 4항의규정에따라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수탁자가이용료를직접징수하여관리에필요한경비로사용하게할수있다. 5 일반입찰에의하여수탁자를결정하는경우에는법제27 조제4 항및영제21조에따라입찰조건에따라해당행정재산의효율적관리등으로인하여증가된이용료수입을배분할수있다. 138

155 5 장제 3 자공고방식운영매뉴얼검토 6 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에도불구하고자산의내구년수가증가하는시설보수는횡성군 ( 이하 군 이라한다 ) 에서직접시행한다.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 시행 ] [ 강원도횡성군조례제 2101 호, , 일부개정 ] 제38조 ( 매각대금의분할납부등 ) 1 영제39조제 1항에따라일반재산의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기간으로매각대금의잔액에연 4퍼센트의이자를붙여분할납부하게할수있는경우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와같다. < 개정 > 1. 국가나다른지방자치단체가직접공용이나공공용으로사용할재산을매각하는경우 2. 교육청이직접학교용지로사용할재산을교육청에매각하는경우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2조에따른정비구역안의토지중군수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에따라주택재개발사업이나도시환경정비사업의시행을위하여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사유건물에의하여점유 사용되고있는토지를재개발사업시행인가당시의점유 사용자에게매각하는경우 < 개정 >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 2호에따른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토지를매각하는경우 2 영제39조제 1항에따라군이건립한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및그부지를국가보훈처장이지정하는국가유공자에게매각하는경우에는일반재산의매각대금잔액에연 6퍼센트의이자를붙여 10년이내의기간으로분할납부하게할수있다. 3 영제39조제 1항에따라일반재산의매각대금을 5년이내의기간으로매각대금의잔액에연 6퍼센트의이자를붙여분할납부하게할수있는경우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와같다. 1. 영제38조제 1항제6 호, 제7호및제12호에따라매각하는경우 2. 군의필요에의하여매각재산을일정기간동안군이계속하여점유 사용할목적으로재산명도일과매각대금의납부기간을계약하는때에따로정하는경우와계약하는때에재산명도일을연장하는경우 3. 그밖에공익사업을지원하기위하여매각하는재산으로일시에전액을납부하기가곤란하다고군수가인정하는경우 4.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따른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따른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에따른중소기업인의공장용지및지방자치단체가조성한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직접유치한공장용지에필요한토지를해당사업시행자에게매각하는경우 4 영제39 조제2 항제5 호에따라외국인투자기업의사업목적상일반재산이필요한경우에는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기간으로매각대금의잔액에연 3퍼센트의이자를붙여분할납부하게할수있다. 5 영제39조제 2항제1 호부터제4호까지및제6호에따르는경우에는일반재산의매각대금을 139

156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20 년이내의기간으로매각대금의잔액에연 5 퍼센트의이자를붙여분할납부하게할수있다. 제39조 ( 조성원가매각 ) 영제42조에따라조성원가로재산을매각할수있는대상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와같다. 이경우조성원가는토지매입비 ( 각종보상비를포함한다 ) 와투자개발비 ( 건축물이있는경우에는건축비를포함한다 ) 로한다. < 개정 >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및제72 조의2 제8조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조성한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및농공단지와같은법제38 조의4 제2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국가산업단지의전부또는일부를분양받은경우국가산업단지내의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따른지식산업센터내의재산 3. 군수가대규모외국인투자프로젝트를유치하기위하여개발 관리하는외국인투자지역내의재산 4. 군수가외국인투자유치를직접조성한용지내의재산 제40조 ( 수의계약으로매각할수있는경우 ) 영제38 조제1 항제23 호에의한수의계약으로매각할수있는재산의내용및범위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와같다. < 개정 , , > 1. 삭제 < > 2. 좁고긴모양으로되어있는폐도 폐구거 폐제방으로서같은사람소유의사유토지사이에위치하거나같은사람의사유지에둘러싸인부지로서토지의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동일인소유의사유토지와접한경우 3. 기존산업단지등산업시설부지상에위치한토지를생산시설소유자에게매각할때로서토지의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같은사람소유의사유토지와접한경우 년 12월 31일이전부터군이외의자가소유한건물로점유된공유지를그건물바닥면적의두배이내에서그건물의소유자에게매각을할수있다. 이경우분할매각후잔여지가 건축법 제 57조제1 항에따른최소분할면적에미달하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77조에따른건폐율에미치지못하는경우그건폐율이정하는면적범위내에서일괄매각을할수있다. 5. 지방자치단체와당해지방자치단체이외의자와공동으로소유한일단의토지로서지방자치단체가소유한지분의면적이면적이 1천제곱미터이하의규모에해당하는토지를공유지분권자에게매각하는경우, 다만지방자치단체이외의자의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이상이어야한다. 140

157 5 장제 3 자공고방식운영매뉴얼검토 2) 사례적타당성 BTO 민간투자사업토지처리방식에대해사례조사를한결과, BTO 민간제안사업시행시주무관청은사업시행자에게민간투자사업해당부지를무상으로사용할수있도록무상대부를실시한것으로나타났다. 제주해양과학관, 인제오토테마파크사업, 인천아쿠아리움사업, 평택에코센터조성사업등지자체가소유하고있는토지인경우나국유지소유의토지인경우무상으로사용할수있도록하였으며,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과같이민간소유의토지인경우해당주무관청이그부지를매입하여사업시행자로하여금토지를무상으로사용할수있도록하였다. 141

158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 표 50> BTO 민간투자사업토지처리방식사례 번호 사업명 사업추진방식 사업비 소유수익기간 토지처리방식 사업시행여부 1 제주해양과학관 BTO 1,226 억원 ( 민간투자 1,031 억원 ) 30 년 30 년간무상대부 ( 국유지 30%, 도유지 70%) 2012 년완공하여운영중 2 인제오토테마파크관광지조성사업 BOT 1,863 억원 ( 민간투자 1,623 억원 ) 30 년 30 년간무상대부 ( 군유지 100%) 2013 년완공하여운영중 3 인천아쿠아리움민간투자사업 BOT 464 억원 25 년 25 년간무상대부 ( 시유지 100%) 2006 년사업무산 ( 투자자대출실패 ) 4 평택호관광단지개발 BTO + BOO 1 조 8 천억원 ( 민간투자 85%) 30 년 BTO : 사업시행자가매입하여평택시에기부체납 BOO : 사업시행자소유권 2015 년하반기에제 3 자공고예정 평택에코센터조성사업 동대문구주차빌딩민간투자사업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조성 BTO 3,025 억원 15 년 15 년간무상대부 ( 시유지 100%) BTO 149 억 20 년 20 년간무상대부 BTO 1,811 억원 20 년 20 년간무상대부 ( 경상북도에서도비로매입하여대부 ) 2015 년 10 월착공예정 2015 년하반기착공예정 2015 년연말착공예정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제 3 자제안공고 ( 를바탕으로각지자체사업담당자전화인터뷰를실시하여자료취합 142

159 5 장제 3 자공고방식운영매뉴얼검토 3) 소결 민간투자법제20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민간투자사업의시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에따른토지 물건또는권리 ( 이하 " 토지등 " 이라한다 ) 를수용또는사용할수있다 라고규정하고있다. 또한같은조제3항에서는사업시행자는 토지등의수용또는사용과관련한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이주대책사업등의시행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주무관청또는관계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위탁할수있다. 이경우위탁수수료등에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민간투자사업의경우토지등의수용또는사용할수있는자는주무관청이아니라사업시행자이고, 주무관청은사업시행자로부터보상업무를수탁받아이를수행하게되어있다. 또한 BTO 민간투자사업토지처리방식에대해사례조사를한결과, BTO 민간제안사 업시행시주무관청은사업시행자에게민간투자사업해당부지를무상으로사용할수 있도록무상대부를실시한것으로나타났다. 이처럼대부분의민간투자사업은사업부지가이미지정되어있는경우가일반적이고, 사업부지로부터발생하는위험도대부분사업시행자의노력과창의로극복하기어려운위험인점을감안하면, 사업부지취득에대한위험을정부가부담하는것이사업부지취득에따른위험배분의일반적인원칙으로보인다 24). 다만, BOO 사업이공익적필수성이떨어지는시설로사업부지를사업시행자가제안하는제안사업은달리볼수있다. 따라서앞에서분석한사례적타당성과법률적분석에따라민간투자사업의사업부지 역시해당지자체에서사업부지취득에대한위험을부담하고사업시행자에게무상으로 대부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제안한다. 24) Yescombe, Public-Private Partnerships, Butterworth-Heinemann,

160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3. 운영수익회수방식에대한검토 민간투자법에따르면민간투자사업은민간투자비의회수방식에따라독립채산형 (BTO 등 ) 과서비스구매형 (BTL 등 ) 으로구분된다. 독립채산형 (Financially Free-Standing Project) 은민간사업자가최종이용자로부터사용료를부과하여투자비를회수하는방식이며, 이에반해서비스구매형 (Services Sold to Public Sector) 은정부가지급하는사용료 ( 국고 & 지방비 ) 로투자비를회수하는방식이다. BTL 방식은민간이공공시설을짓고정부가이를임대해서쓰는민간투자방식이기때문에기업의경우국민세금으로투자금을확실하게보존해주는반면, BTO 방식의경우독립채산제이므로기업은사용자로부터이용료수입이부족할경우이에대한시설물운영을책임지면서이익을창출해야한다. 본매뉴얼에서수익형민자사업민간제안사업사례에서조사한것처럼제주해양과학관 BTO 사업, 도항두호마리나항만개발사업의경우위에서제시한것처럼독립채산제형식으로운영시초과수익와운영시손실이있을경우모두사업시행자가책임을지고운영한다. 반면, 인제오토테마파크관광지조성사업의경우민간투자비회수방식이독립채산형인 BTO 사업임에도불구하고주무관청과사업시행자가초과수익에대해서는협의하여배분하다고실시협약상에서정하였으며, 이비율은 50:50 으로정하였다. 하지만운영손실에대해서는별다른규정이없으며이에대해서는인제오토테마파크사업시행자가책임을지도록하였다. 따라서운영수익회수방식에대해서는민간투자법및민간투자기본계획에서운영수익및운영손실처리에대해별다른규정이없으며, 대부분의사업에서민간투자비회수방식인독립채산제형식에따라사업시행자가독립적으로자율적으로운영하고이에대해책임을지도록하고있다. 하지만주무관청과사업시행자는실시협약에따라이에대한내용을별도로정할수있으며, 이경우이에따라운영수익회수방법을결정하도록한다. 144

161 5 장제 3 자공고방식운영매뉴얼검토 3 절수요추정의적정성 1. 수요추정방법론 민간투자사업사업제안서평가는 2단계평가기법 (Two Envelope System) 을도입하여 1, 2단계평가를시행하되, 제1단계평가를통과한사업제안자에한하여 2단계평가를실시함. 1단계는 PQ 평가, 2단계는기술 가격평가를의미하며, 2단계평가총점은총 1,000 점이며이중수요의적정성은 50점을차지하고있다. 아래와같이수요추정방법이적정하여야하며, 수요추정방법에의한추정수요산정이적정하여야한다. 사업제안서평가 3단계평가항목및배점기준중수요추정에대한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사업제안서평가 2단계평가항목및배점기준사례 : 수요추정 수요의적정성 (50점) 수요추정방법의적정성 (20점) 1 기본가정, 기초자료의수집등조사의적정성 (10점) - 기본가정, 기초자료의수집등조사및수요추정방법의적정성등을평가함. 2 상위계획의검토및반영의적정성 (10점) - 상위계획의검토및반영등의적정성을평가함. 추정수요산정의적정성 (30점) 1 추정수요산정의적정성 (30점) - 사업제안자가제시한수요추정방법에의한추정수요산정의적정성을평가함. 자료 : 평택에코센터조성사업민간투자사업 (BTO) 제 3 자제안공고 ( 안 ), 2014 본매뉴얼에서는관광수요를예측하는기법을통하여민간투자시설의수요를예측하 는방법을제안하고있으며, 이러한수요예측방법으로는정량적 ( 계량 ) 기법과정성적 ( 질 적 ) 기법으로구분되며, 이두기법을결합한형태인결합기법이있다 25). 25) 자료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관광수요예측가이드라인설정연구,

162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1) 정량적기법정량적 ( 계량 ) 기법은과거의추세가미래에도지속될것이라는가정하에미래수요를예측하는시계열모델과독립변수와종속변수간의인과관계를함수로나타내어수요를예측하는인과모델로나눌수있다. 정량적기법 시계열모델 인과모델 예측기법나이브 (NAIVE) 추세분석법 이동평균법 지수평활법 분해분석법 ( 추세조정법 ) ARIMA 기본모형 ( 박스 - 젠킨스법 ) ARIMA 확장모형 회귀모델 여행비용접근법 중력모델 조건부가치측정법 < 표 51> 관광수요예측기법 ( 정량적 ) 예측방법 - 과거수요또는과거수요변동율을이용하여미래수요예측 선형추세분석법 비선형추세분석법 - 시간을독립변수로사용하여과거추세가미래에도지속될것으로가정하고이를선형함수관계로나타내어미래수요를예측 - 수요모형이시간이지남에따라비선형변화를보인다는가정하에이를고려하여수요를예측 - 과거시계열자료를연속으로산술평균하여관광수요예측하거나가중평균을이용할수있음 - 때로는시계열의추세나계절지수를산출하는데도이용됨 - 최근관측값에더많은가중치를부여하도록과거의관측값들을지수적으로가중평균하여미래예측 - 시계열에포함된기본패턴들을네가지변동 ( 추세, 계절, 순환, 불규칙변동 ) 으로분해하여각성분들ㅇ르개별예측한후이들의재합삽을통해미래의시계열을예측 - 불안정한시계열을안정화시킨후 AR모형과 MA모 ARIMA 모형형을결합하여적용 SARIMA 모형 (Seasonal ARIMA) 개입모형 동적 ( 동태적 ) 회귀모형 ( 전이함수모형 ) - ARIMA 모형에계절차분, 계절적 AR 모형, 계절적 MA 모형을추가적으로고려 - ARIMA 오차항회귀모형중외부충격더미변수를독립변수로정의한모형 - ARIMA 오차항회구모형중시차독립변수를독립변수로정의한모형 - 종속변수와독립변수사이에원인과결과의관계까존재한다는가정하여, 독립변수와종속변수의관계를함수관계로나타내어미래를예측 - 여행비용으로이용자의방문수요를추정하는방법 - 출발지와관광지간의거리나여행시간이관광객이동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수요를예측 - 관광자원이지니고있는가치를금액으로평가하는방법 - 관광지의개입기회의수가출발지에서관광지로의이동에미치는개재기회모형영향을고려하여미래수요예측 - 변수들의단위근검정을통해불안정하다고판단되는인과관계들공적분기법의변수들의선형결합이장기적으로안정적인관계에있을경우 ECM(error correction model) 을통해수요예측자료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관광수요예측가이드라인설정연구,

163 5 장제 3 자공고방식운영매뉴얼검토 2) 정성적기법 정성적 ( 질적 ) 기법은과거정보에대한양적데이터의수집이불가능한경우주로사용되고, 관련전문가의주관적인가치판단요소를포함시키는것을특징으로한다. 결합예측기법은두개이상의정량적 ( 계량 ) 모델또는정량적 ( 계량 ) 모델과정성적 ( 질적 ) 모델을결합하여미래수요를예측하는방법으로개별예측방법으로사용하는것보다더많은정보와장점을가지고있어정확도를향상시킬수있다. 정성적기법 ( 질적기법 ) 시계열모델 예측기법 예측방법 시나리오설정법 - 예상되는여러개의시나리오를설정하여미래를예측 델파이모델 판단기법 사례분석법 < 표 52> 관광수요예측기법 ( 정성적 ) - 미래특정사건의발생가능성에대해관련분야전문가들의지식과경험을조합하는조직적접근법 - 전문가집단구성의일치된의견도출을통한미래예측수행방법 - 유사지역의사례를통하여분석지역의추계를예측하는기법 결합기법 - 두개이상의계량모델또는계량모델과질적모델을결합적용하여미래수요를예측 자료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관광수요예측가이드라인설정연구, 2006 (1) 시나리오설정법 시나리오기법은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요인등다양한환경요소들을고려하여미래에대한통찰력을제시하며, 이로인하여시나리오기법은장기적관점을통하여미래에대한대응이가능하고, 분석대상의비전및목표를명확하게하는장점이있다. 그러나시나리오기법은많은시간과에너지를필요로하며, 부정적시각에집중하는경향이있으며, 또한시나리오기법의가장큰문제점은예측가들이아이디어를통하여미래를예측하므로써예측결과가부정확할수있다는점이있다. (2) 사례분석법 사례조사법은조사하고자하는현상이상황적요인과긴밀히연결되어있어연구에서상황적요인을함께다루어야할때적합한수요추정방식이다. 사례조사법은새로운개발등으로인하여과거추세를이용한예측이불가능할때사용가능한방법으로비교적간단한방법을통하여수요추정이가능하다. 또한, 일반적연구는몇개의변수에만집중하지만, 사례조사법의경우다양한변수를이용하는것이가능하고, 이로인하여현상과상황과의경계가명확하지않고, 상황을 147

164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고려하여야할때적합하다. 그러나사례를통하여관광자원에대한수요를예측하는것은유사사례와달리분석지역만이갖는특수한상황에대한고려가어려움으로예측의정확도가떨어질수도있다. 사례분석법사례 1 : 금강산국제특구의관광숙박시설수요예측연구 (2005) 심홍보 (2005) 는유사지역추계법을이용하여금강산국제관광특구관광숙박시설에대한수요를예측하였다. 금강산국제관광특구관광숙박시설에대한수요예측은설악산지역을유사지역으로지정하여설악산지역관광객과금강산관광의비율을고려하여분석하였다. 이것은설악산지역의숙박관광객수를분석하여금강산숙박수요를예측한것으로순수관광목적의내국인출국자비율을이용하여분석하였다. 즉, 국내숙박관광수요중설악산지역이차지하는비율과내국인해외관광수요중금강산이차지하는비율이동일하다는가정을통하여분석되었다. 금강산국제관광특그관광숙박시설에대한수요는 연도별순수관광목적의내국인숙박관광객수 X 설악산지역의실제숙박관광비율 X 순수관광목적의내국인출국자비율 을통하여도출되었다. 자료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 관광수요예측가이드라인설정연구. 사례분석법사례 2 : 국립인천해양관기본계획수립을위한사업타당성조사 (2003) 국립인천해양관에대한수요예측은 7개의유사사례분석을통하여수요를예측하였다. 국립인천해양관에대한수요는유사시설의필요성점수를조사하여도출하였다. 즉, 국립인천해양관의유사시설은코엑스아쿠아리움, 캐리비안베이, 설악워터피아, 63빌딩워터피아, 국립서울과학관, 국립해양물전시관, 스파비스등으로설정하였다. 설문을통하여방문경험이있는시설에대한필요성점수를 100점만점으로부여하도록하고, 각시설에대한필요성점수를감안하여국립인천해양관의필요성점수를조사하였다. 또한, 2002 년기준각시설의방문객수에대한통계를수집하며, 각시설의필요성점수와방문객수를비기ㅛ하여국립인천해양관의방문객수를추정하였다. 자료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 관광수요예측가이드라인설정연구. 148

165 5 장제 3 자공고방식운영매뉴얼검토 2. 수요추정방법 앞에서제시한수요추정방식중에서정성적 ( 질적 ) 기법은과거정보에대한양적데이터의수집이불가능한경우주로사용되고, 민간투자시설은신규시설로시범운영실시전이기에정성적기법을이용한다. 본매뉴얼에서는정성적기법중사례분석법과시나리오설정법을결합한수요추정방법을사례로기존유사시설이용객수요패턴을분석한후, 해당지자체의실정및대상시설의특성을판단하여본시설의주요방문객수요를추정하도록한다. 따라서본매뉴얼에서는아래와같이네가지단계를거쳐대략적인수요를예측하도록제안한다. < 표 53> 수요예측방법 ( 사례 : 서울시내관광시설 ) 유사시설 방문객분석 주요방문객 계절별수요파악 주요방문객 수요파악 2 가지 시나리오분석 - 계절별 - 지역별 - 관광객유형별 - 성수기 : 주중, 주말 - 비성수기 : 주중, 주말 - 수요 A 지역 ( 서울 ) - 수요 B 지역 ( 서울 + 경기 ) - 수요 C 지역 ( 전국 ) - 성수기 X 수요 ABC - 비성수기 X 수요 ABC 수요추정방법에대한사례로서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에서 2014년연구수행한 횡성베이스볼테마파크운영방안연구 에서실시한횡성베이스볼테마파크의수요추정은아래와같다. 횡성베이스볼테마파크의경우신규시설로시범운영실시전이기에기존의이용객정보를기초로한수요추정이불가능함. 따라서본연구에서는아래와같이다섯단계를거쳐횡성군베이스볼테마파크야구장, 축구장의대략적인수요를예측하였다. 149

166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 표 54> 수요예측방법사례 : 횡성베이스볼테마파크 연간최대 가능게임추정 시즌 / 비시즌 스포츠클럽 평일 조정 사회인 주말리그 / 현황 / 수요파악게임추정 4 가지 시나리오분석 횡성군베이스볼테마파크가동시연간최대게임수를추정하였으며, 방문하여경기할수있는인근지자체소속의사회인야구, 축구클럽수요를파악하였다. 그리고체육활동이많이이루어져시설이용객이많을시즌 (4월 ~11월, 총 8개월 ) 과계절적인요인으로시설이용객이감소할비시즌 (12월 ~3월 ) 을고려하여가동일을조정하였다. 야구장, 축구장의수요는게임단위로산정하기때문에지역별, 강원도내주말 / 평일게임수를수요추정하였으며, 게임가동률비율의차등을두어긍정- 조금긍정 -조금부정 -부정의네가지의시나리오로가정하여산정하였다. 또한 2015년횡성베이스볼테마파크야구장은 2개면만일부운영할예정이므로, 가동조건을반영하여수요를추정하였다. 횡성베이스볼테마파크야구장의중실외야구장의수요를추정하기위하여분석한 1 일최대수용팀, 연간운영기간, 연간최대게임수등의전제는다음과같다. 1 일최대수용팀 연간운영기간 연간최대게임수 < 표 55> 수요추정의전제 ( 실외야구장 ) 구분단위게임수산출식 야구장 게임 12 6게임 / 일X2구장 1일최대게임합계 게임 12 주말 day 49 주말 : 1주의 29% 주중 day 120 주중 : 1주의 71% 시즌운영기간 day 169 4월 ~11월 (8개월) : 총개장일수 / 12 * 8 주말 day 24 주말 : 1주의 29% 주중 day 60 주중 : 1주의 71% 비시즌운영기간 day 84 12월 ~3월 (4개월) : 총개장일수 / 12 * 4 연간운영기간 day 253 총개장일수 (253일)=365 일-강수 강우 (112일: 최근평균 ) 시즌운영기간 게임 / 년 2,028 1일최대게임수 (12게임) 개장일수 (169일) 비시즌운영기간 게임 / 년 1,008 1일최대게임수 (12게임) 개장일수 (84일) 총게임합계 게임 / 년 3,036 총게임합계 = 시즌최대게임수 + 비시즌최대게임수 150

167 5 장제 3 자공고방식운영매뉴얼검토 이를바탕으로하여횡성베이스볼테마파크실외야구장의수요를추정하였으며, 이 용률시나리오에따라긍정, 조금긍정, 조금부정, 부정네가지로구분하여분석하였다. 게임수산정 1 안 긍정 게임수산정 2 안 조금긍정 게임수산정 3 안 조금부정 게임수산정 4 안 부정 수요추정방법사례 : 횡성군베이스볼테마파크 ( 실외야구장 ) 구분단위게임수산출식 주말 게임 / 년 588 1일최대게임수 시즌운영기간 49일 이용률 100% 주중 게임 / 년 334 1일최대게임수 시즌운영기간 120일 이용률 23.2% 시즌총운영기간 게임 / 년 922 주말게임 / 년 93 1 일최대게임수 비시즌운영기간 24 일 이용률 32.3% 주중게임 / 년 47 1 일최대게임수 비시즌운영기간 60 일 이용률 6.5% 비시즌총운영기간게임 / 년 140 예상총게임수게임 / 년 1, % 주말 게임 / 년 526 1일최대게임수 시즌운영기간 49일 이용률 89.5% 주중 게임 / 년 290 1일최대게임수 시즌운영기간 120일 이용률 20.1% 시즌총운영기간 게임 / 년 816 주말게임 / 년 63 1 일최대게임수 비시즌운영기간 24 일 이용률 21.9% 주중 게임 / 년 30 1일최대게임수 비시즌운영기간 60일 이용률 4.2% 비시즌총운영기간 게임 / 년 93 예상총게임수 게임 / 년 % 주말 게임 / 년 453 1일최대게임수 시즌운영기간 49일 이용률 77% 주중 게임 / 년 370 1일최대게임수 시즌운영기간 120일 이용률 25.7% 시즌총운영기간 게임 / 년 823 주말 게임 / 년 27 1일최대게임수 비시즌운영기간 24일 이용률 9.4% 주중 게임 / 년 17 1일최대게임수 비시즌운영기간 60일 이용률 2.4% 비시즌총운영기간 게임 / 년 44 예상총게임수 게임 / 년 % 주말 게임 / 년 382 1일최대게임수 시즌운영기간 49일 이용률 65% 주중 게임 / 년 213 1일최대게임수 시즌운영기간 120일 이용률 14.8% 시즌총운영기간 게임 / 년 595 주말 게임 / 년 6 1일최대게임수 비시즌운영기간 24일 이용률 2.1% 주중 게임 / 년 7 1일최대게임수 비시즌운영기간 60일 이용률 1% 비시즌총운영기간 게임 / 년 13 예상총게임수 게임 / 년 % 자료 :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2014), 횡성베이스볼테마파크운영방안연구용역 151

168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이러한가정에따라실외야구장뿐만아니라실내야구장, 축구장등기타시설의수요 추정한결과는다음과같다. 1 안긍정 2 안조금긍정 3 안조금보수 4 안보수 수요추정방법사례 : 횡성군베이스볼테마파크 ( 전체 ) 단위 : 개, 원 / 년 구분 연간예상게임수 가동률 시즌 922 실외야구장 비시즌 % 합계 1,062 시즌 15 실내야구장 비시즌 % 합계 51 시즌 162 축구장 비시즌 % 합계 262 총계 1,473 시즌 816 실외야구장 비시즌 % 합계 909 시즌 9 실내야구장 비시즌 % 합계 39 시즌 162 축구장 비시즌 % 합계 262 총계 1,272 시즌 823 실외야구장 비시즌 % 합계 867 시즌 5 실내야구장 비시즌 % 합계 32 시즌 162 축구장 비시즌 % 합계 262 총계 1,191 시즌 595 실외야구장 비시즌 % 합계 608 시즌 2 실내야구장 비시즌 % 합계 25 시즌 162 축구장 비시즌 % 합계 262 총계 895 주 1. 모든시설의사용은 2 시간기준이며경기장당하루 6 게임진행가능. 이용시간은다음과같음 09:00 11:00/11:00-13:00/13:00-15:00/15:00-17:00/17:00-19:00/19:00-21:00 2. 연간예상게임수는강수, 강우등의이유로경기가불가능한날짜 112 일을제외한 253 일을시즌운영기간 (4~11 월 ), 비시즌운영기간 (12 월 ~3 월 ) 로나누어가수요를추정한후이용비율을일정하게적용하여도출하였음 3. 1 안의경우긍정적인추정결과이며, 4 안의경우보수적인추정결과임 자료 :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2014), 횡성베이스볼테마파크운영방안연구용역 152

169 5 장제 3 자공고방식운영매뉴얼검토 4 절경제적타당성및사업성분석의적정성 1. 운영관리비산정의타당성검토 적정운영관리비를산정하기위해서는적정성을대변할수있는공신력있는기준이있어야한다. 기준이없는경우산정된적정운영관리비의적정성을판단하기어렵기때문이다. 민간투자사업의적정운영관리비를산정하기위하여정부원가계산에따른원가산정을실시하여야한다. 2015년현재원가산정기준이있는분야는하수, 하수슬러지, 소각, 소프트웨어, 설계ㆍ감리, 시설물유지관리, 복지, 인쇄분야정도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민간투자사업으로시행하고자하는시설의원가산정기준을검토하여야하며, 본매뉴얼에서제시하고있는문화관광시설의경우안전행정부예규제2호 ( ) 예정가격작성기준을기준으로예정원가를산정하여야한다. 또는유사분야의운영원가산정지침이있는경우해당기준을준용하여산정할수있다. 본매뉴얼에서는문화관광시설에대한민간투자사업을가정하고있기때문에문화관광시설운영시소요되는총괄원가를산정하기위하여다음의기준을적용하여원가를산정함. - 안전행정부예규제2호 : 예정가격작성요령 ( ) - 환경부생활하수과 1802호 : 공공하수도시설관리업무대행지침 ( ) 1) 정부원가계산정부원가계산은정부예산의집행을위한절차, 기준및방법등이정부회계라고할때이를운용하는직접적인수단이정부계약제도로서원가계산은정부가구매자입장에서계약상대자를결정하기위하여국가내부적으로물품제도등발주목적물의가격을미리예정하는가격결정방법이다. 정부에서행하는원가계산의중요성은정부예산중사업비의규모가 60~70% 수준인것을감안할때시ㆍ도등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각종공공기관등의실적까지고려하면그규모는상당하리라고판단된다. 정부원가계산은정부등공공기관에만중요한것으로그치지않고민간업계에도이 153

170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를준용하는실정인바입찰가격, 설계가격, 견적가격등을결정하는기준으로활용될수있다. 각정부기관및지방자치단체가계약업무를처리함에있어채택하도록되어있는원가계산은계약대상업체의선정과계약금액을결정하는데필요한기준가격 ( 예정가격 ) 을마련하는한편, 재정운용과정에서발생하기쉬운예산낭비요인을예방하며더나아가서는업무능률의증진과계약사무의합리화를통해구매행정의효율극대화에적극적으로기여하려는데그목적이있다. (1) 정부원가계산의특징정부원가계산방식의특징을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지방계약법 ) 에서는대부분구매물자의예정가격을산정하기위해원가계산을하며, 기업회계방식에근접한새로운방식을채택함으로써계약상대자에대한원가의적정보상을통해양질의계약목적물을확보하고원활한계약행정을수행할수있도록하고있음. 지방계약법의주요특징은다음과같다. 첫째, 물품조달또는공사계약을체결하기위한계약자선정을위해필요한예정가격결정의기초자료를확보하도록되어있다. 둘째, 계약자선정을위한예정가격에관한자료이므로계약목적물의제조가착수되기도전에발생될원가를사전에예정하여산출하는방식을채택하고있다. 셋째, 공급업자가지자체와계약을체결할경우계약당사자인지자체와직접적으로관련이없는것으로판단되는발생비용뿐만아니라법령등에의해지자체가준수해야할규정의허용범위를벗어나는비용등을인정하지않음으로써제한적인정방법을토대로원가계산을하도록되어있다. (2) 정부원가계산의대상 정부원가계산의대상업무로는제조원가계산과공사원가계산, 용역원가계산, 개발비용원가계산, 물가변동에의한계약금액조정등이있다. 용역원가계산은학술연구용역과공공요금및민간위탁관리비산정용역으로구분된다. 공공요금및민간위탁관리비산정용역은공공요금과민간위탁관리비산정으로구분된다. 정부업무의민간위탁과직접적으로관련이있는민간위탁관리비산정의대상으로는공영주차장관리운영과견인자동차운영관리 ( 견인사업 ), 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 ( 구민회관, 시민회관, 주민편익시설 ), 근로자 ( 노인, 장애인 ) 복지회관운영, 국민관광지 ( 유원지 ) 154

171 5 장제 3 자공고방식운영매뉴얼검토 관리, 시 군립도서관운영, 공공스포츠시설관리운영, 복지시설 ( 청소년, 여성, 노인등 ) 관리운영, 관광시설관리운영, 방역소독사업,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 환경사업소관리운영, 주민편익시설관리운영, 일반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무, 하수처리시설관리운영, 폐수종말처리시설관리운영, 위생처리장 ( 분뇨처리시설 ) 관리운영, 생활쓰레기수집운반, 쓰레기위생매립장관리운영, 소각시설관리운영, 오수처리장관리운영, 재활용품수집운반,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가로등 보안등관리사무, 화장장관리운영, 썰매장관리운영, 상하수도검침위탁운영, 가정간호사업등다양한분야가존재한다. (3) 원가계산관련법규정부원가계산을위한상위법및규정을살펴보면, 국가기관과지방자치단체는각각국가계약법및지방계약법을적용하여운영하고있으며세부규정으로는국가기관은예정가격작성기준, 지방자치단체는지방자치단체원가계산및예정가격작성요령을준용하여원가를산정하고있다. 구분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 계약예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법률제 호 ( ) 개정 동법률시행령 대통령령제25358 호 ( ) 개정 동법률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제360호 ( ) 개정 예정가격작성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 157 호 ( ) 제정 < 표 56> 원가계산관련법규 자료 : 배성기 (2012), 민간위탁원가산정,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법률제 호 ( ) 개정 동법률시행령 대통령령제 호 ( ) 개정 동법률시행규칙 안정행정부령제 57 호 ( ) 개정 지방자치단체원가계산및예정가격작성요령 안전행정부예규제 74 호 ( ) 개정 (4) 원가의구성요소직접추적이가능한원가는직접인건비및경비로분류하여직접원가를구성함. 반면직접추적이불가능한비용은간접비 ( 간접인건비, 간접비 ) 로집계하여배부하며, 직접원가와간접비를합한비용이용역원가가된다. 총원가는용역원가에일반관리비 ( 사무실관리비및관리인건비등 ) 를합산한금액이며, 기업의판매비와관리비를대신하여적정이윤을가산하여위탁원가를구성한다. 155

172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운영원가는용역원가이므로일반관리비는 5%, 이윤은 10% 를통상적으로적용한다. 운영원가는산출된위탁원가에부가세법에위한부가세 10% 를가산한금액이며, 급작스러운물가상승으로인한용역업체의경영악화를방지하기위하여일정수준이상의물가인상시물가상승률을적용한조정운영원가를배분한다. 인건비경비 위탁간접비 직접원가 ( 기초원가 ) 일반관리비 용역원가 이윤 총원가 부가세 운영원가 E/S 총운영원가 주 : 직접원가 = 인건비 + 경비용역원가 = 인건비 + 경비 + 운영간접비총원가 = 인건비 + 경비 + 운영간접비 + 일반관리비운영원가 = 인건비 + 경비 + 운영간접비 + 일반관리비 + 이윤총운영원가 = = 인건비 + 경비 + 운영간접비 + 일반관리비 + 이윤 + 부가세조정운영원가 = ( 인건비 + 경비 + 운영간접비 + 일반관리비 + 이윤 + 부가세 ) E/S 상승률 조정운영원가 < 그림 24> 운영용역원가계산의공식 156

173 5 장제 3 자공고방식운영매뉴얼검토 2) 민간투자시설운영관리비구성 ( 안 ) (1) 운영비구성요소운영비는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로구분한다. 신규시설의특성상정확한소요비용을추산하기어려운경비에대해서는변동비를적용할수있다. < 표 57> 민간투자시설운영비구성 ( 안 ) 구분 인건비 내용 - 운영시적정인력에대한등급별인건비단가를적용하여산정한금액으로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등을포함함 고정경비 변동경비 복리후생비 - 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등 4 대보험료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등 교육훈련비 출장여비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통신비 조경관리비 시설보험료 유지관리비 세금과공과 전력비 용수비 시설보험료 출장여비 홍보광고비 - 법정교육에따른교육비 - 출장에따른여비교통비 - 사무용품, 시설관리소모품 - 인쇄비, 플래카드제작비, 홈페이지제작및관리비 - 인터넷사용료, 전화료 - 제초제, 잡초제거일용인부노무비등 - 시설운영에따른체육시설배상책임보험비용 - 기계, 전기설비의수선비및부속품비, 공기구부품비와같은소모품비, 시설내의조경물의유지를위한비용등을위한비용 - 국세, 지방세등의조세와과징금을처리하는내역 - 기본전력비 + 사용전력비 - 식수등에사용되는상수도비및하수도비용 - 시설운영에따른시설배상책임보험비용 - 군및시외출장여비 - 홍보물인쇄비, 홈페이지제작및운영관리비 프로그램운영비 - 프로그램개발및운영강사비 일반관리비 - ( 인건비 + 경비 ) 5% 이윤 -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10% 부가가치세 -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 10% 157

174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2) 인건비산정적정운영인력의편성은인적자원관리및인력계획은물론서비스수준과연계된공공성측면에서중요한부분이다. 즉, 운영인원의과대편성은운영원가비용증가요인으로운영비의비용부담이가중될수있고, 과소인원의편성은인력부족에의한운영관리의미비로인하여시설운영의효율성이크게떨어지거나예기치않은비용을부담하게될수도있다. 그러므로적정운영인력의편성은운영조직의낭비를제거하고양질의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조직효율성을고려하여산정되어야한다. 적정운영인력을산정하기위한인원산정방법은거시모형에의한유사기관비교법과미시모형에의한직무분석에의한방법을들수있다. 유시기관비교법은민간투자로운영될시설과유사한시설의실제운영인력을참고로하여적정운영인력을산출하는방법이다. 직무분석은해당시설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각분야별직무를분석한후이를수행할필요인력을산출해가는방법이다. 직무분석을실시하기위하여업무조직도를바탕으로업무분장, 근무기준 ( 예 : 주 5일, 교대근무 ) 등을분석하여한다. < 표 58> 업무조직도사례 : 횡성베이스볼테마파크 근무지직책업무분장근무기준 관리팀 운영팀장 시설운영 관리총괄 대내외업무총괄 회계및재무업무총괄 운영일지및운영 DATA 관리 운영원단위분석및관리감독 예산및결산업무관리감독 리그유치및확보, 운영관리감독 대외관리업무관리감독 인사, 총무, 경리업무관리감독 제법규등록및자격관리감독 민원관리 주 5 일근무 운영팀원 시설, 관리전반업무 전기시설및기계관리 베이스볼테마파크기획및홍보 스포츠교육프로그램기획및개발 관광연계스포츠프로그램개발 횡성군야구리그관련경기유치 주 5 일근무 158

175 5 장제 3 자공고방식운영매뉴얼검토 경리 / 회계 공무업무 회계및재무관리 ( 운영비정산및청구, 현황등 ) 자재, 비품및소모품구매업무 예산및결산업무 자산관리업무 민원관리 대외감사자료작성 인사관리, 근태관리, 총무관리업무 안전위생관리및복리후생업무 견학자관련업무 서무, 경리, 출납업무 기타잡무 주 5 일근무 시설관리팀 실내 / 실외야구장, 축구장 축구장, 야구장설비및부대설비운영관리감독 안전, 소방업무관리감독 부대설비정비, 유지관리및검사 점검, 정비, 보수계획수립및시행 조경및환경정비 건축물및시설유지관리, 보수 정비및보수일지작성및관리 운영일지, 일보, 월보, 연보작성 교대근무 (3) 운영인력산출위에서검토하였던유사시설인원과직무분석인원을검토하고종합하여아래와같이운영의적정성을고려하여유사인원, 직무분석인원의적정인원으로산정한다. 시설운영시, 시설운영조직및인력규모의적정성을산출함. - 조직 : 조직구조, 단위조직별업무분장 - 인력 : 인력규모, 인력의직급 직능별배분등 < 표 59> 운영인력산출표사례 구분 유사시설인원 직무분석인원 적정인원 비고 운영직 시설관리직 총계

176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3) 고정경비산정고정경비는이용자수의변동과관계없이일률적으로지급될비목들을위주로산정한다. 고정경비에는복리후생비, 4대보험료, 교육훈련비,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통신비, 시설보험료가포함된다. (1)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는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를산정한다. 1 피복비 피복비는안내 / 접수인원을위한유니폼과, 경비 / 주차인원을위한경비복및경비물 품, 시설관리인원을위한작업복, 환경미화인원을위한미화복구입에소요되는비용을 산정한다. 2 건강진단비 건강진단비는실근무인원을기준인원으로한국건강관리협회의기본종합건진비용을기 준으로산정한다. 3 급식비 급식비는실근무인원의중식비및야간당직인원의석식비를기준으로산정한다. (2) 4 대보험료 4 대보험료는국민연금,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산재보험, 고용보험등국민건강보 험공단의 4 대보험비용을기준으로산정한다. 160

177 5 장제 3 자공고방식운영매뉴얼검토 < 표 60> 2015 년 4 대보험요율표 ( 단위 : %) 구분 사용자부담분 근로자부담분 합계 비고 국민연금 4.50% 4.50% 9.00% 건강보험 3.035% 3.035% 3.07% ( 장기요양보험 ) ( 건강보험료의 3.28) ( 건강보험료의 3.28%) 0.39% 산재보험 1.10% % 고용보험 0.90% 0.65% 1.55% 실업급여포함 자료 : 산재보험요율은 오락, 문화및운동관련사업 의요율을적용하였다. (3) 교육훈련비교육훈련비는시설의원활하고안전한운영을위하여필요한필수교육에소요되는비용을산정한다. 여기에는전기안전관리자교육, 소방안전관리자교육에따른비용등이포함된다. (4) 소모품비 소모품비는사무용품비및시설관리소모품구입비용을민간투자시설의인력산정및 운영계획을반영하여산정한다. (5) 도서인쇄비 도서인쇄비는월, 연보등보고자료또는연간자료를발간시필요한인쇄및제본비 용을산정한다. (6) 통신비통신비는시설의원활한운영을위해필요한전화요금및인터넷요금, 우편택시비를산정한다. 전화요금은시내통화및시외통화, 기본료를합산하였으며, 대상시설이위치한지방자치단체의해당급지를조사하여기본요금을산정한다. (7) 시설보험료 161

178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민간투자시설이예를들어청소년수련시설일경우 청소년활동진흥법 에의거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이의무적으로가입해야하는청소년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에대한보험 료기준으로산정한다. 162

179 5 장제 3 자공고방식운영매뉴얼검토 4) 변동경비산정변동경비는유지관리비, 세금과공과, 전력비, 용수비, 출장여비, 홍보광고비, 프로그램운영비등실제운영결과에따라그비용이크게변동될가능성이있고, 특히운영업체의역량에따라해당비용절감의기회가크기때문에변동경비로산정한다. (1)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비는기계, 전기설비의수선비및부속품비, 공기구부품비와같은소모품비, 시설내의조경물의유지를위한비용등을위한금액을산정한다. (2) 세금과공과세금은기업에대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등이부과하는비용이며, 공과는상공회의소, 조합, 협회등영업과관계가있는공공적성격의지출비를의미한다. 여기에서는법인균등할주민세분에대한비용을산정한다. (3) 전력비 전력비는유사사례및해당지방자치단체내유사시설운영시소요된전력량및전 력기준을참고하여해당비용을산정한다. (4) 용수비용수비는생활용수와조경용수로구분하여산정한다. 생활용수의경우근무인력을기준으로일일생활용수사용량을곱하여산정하며, 조경용수의경우조경면적을기준으로예상산정한다. (5) 출장여비 여비교통비는출장, 회의참석및시내업무, 주변유사시설방문및워크숍, 교육참 석등에소요되는교통여비를공무원여비규정에맞추어산정한다. 163

180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 표 61> 공무원여비규정 ( 단위 : 원 ) 구분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합계 비고 제1호 실비 20,000 실비 25,000 45,000+a - 제2호 실비 20,000 실비 20,000 40,000+a - 주 1. 공무원여비규정 [ ][ 대통령령제 호 ] -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기준 (6) 홍보광고비 민간투자시설효율적운영을위한홍보에필요한전단인쇄물과플래카드제작, 홈페 이지운영등을위한비용을위주로산정한다. (7) 프로그램운영비 민간투자시설에서이루어질프로그램개발비용및운영안을바탕으로프로그램운영 에필요한강사인건비위주로프로그램운영비를산정한다. 164

181 5 장제 3 자공고방식운영매뉴얼검토 2. 수익추정방법 1) 적정사용료산정사용료라함은제25조제 4항및영제23 조에따라시설이용자에게부과하는금전적대가를말하며 BTO 방식의경우시설이용자가사업시행자에게직접지급하는수익형방식을말한다. 주무관청은대체시설의사용료수준, 대상사업의특성등을고려하여시설사업기본계획또는제3자제안공고에사용료의상한을제시할수있다. 사업수익률 (r) 은세전, 세후를각각제시하여야하며, 사업제안자가당해사업에대한투자비, 운영수입, 재원조달비용등을감안한기대수익률에근거하여자율적으로제시하되, 그산출근거를제안서에포함시켜제출하여야하며, 주무관청과사업제안자간에협상을통하여실시협약으로정한다. 최초사용료는가격산출기준일이후물가인상등을감안하여산정하며, 그이후관리 운영권설정기간동안의사용료조정은최초사용료를기준으로실시협약에서정한사용료 결정방법에따라사업시행자가자율적으로산정하여주무관청에게신고한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는민간투자사업의수익률과사용료는다음의공식에의하 여결정한다고제시하고있다. 민간투자사업의수익률및사용료산정방법 n : 시설의준공시점 N : 관리운영권설정기간의종료시점 CCi : 시설준공을위해매년도투입되는비용의합계 ( 다만, 재정지원금액은제외 ) ORi : 매년도운영수입 OCi : 매년도운영비용 ( 단, 법인세제외 ) ANRi : 부대사업으로인한매년도세전순수익 ( 수입-비용 ) r : 사업의세전실질수익률 (IRR) 165

182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2) 수익추정앞서추정한수요에시설사용료를곱하여수입액을산정하였으며, 수익추정산정의결과는다음과같이도출될수있다. 수익분석예시사례는횡성베이스볼테마파크연구용역에서분석한수익추정이다. 수익추정은 1안긍정, 2안조금긍정, 3안조금보수, 4안보수로나눌수있으며, 이러안다양한수익추정안은이용률또는관광객수등의다양한변수를긍정적으로볼것인지보수적으로볼것인지에따른시나리오에따라결정하게된다. 1안긍정의경우횡성베이스볼테마파크의평균가동률이 17.12% 가되었을때, 연간 2 억2,782만원의수익, 2안조금긍정의경우평균가동률이 15.4% 이며연간 1억9,662 만원의수익, 3안조금보수의경우평균가동률이 14.34% 이며연간 1억8,842 만원, 4안보수인경우평균가동률이 12.04% 이고연간 1억3,696 만원의수익이나타나는것으로분석된다. < 표 62> 수익분석예시 ( 횡성베이스볼테마파크수익분석 - 2 면운영시 ) 1 안긍정 2 안조금긍정 3 안조금 단위 : 개, 천원 / 년 구분 연간예상게임수 사용료 이용료수익 비고 시즌 ,400 실외야구장 비시즌 ,200 합계 1, ,600 시즌 ,500 실내야구장 비시즌 ,600 합계 51 5,100 시즌 ,091 축구장 비시즌 ,030 합계 ,122 총계 1, ,822 시즌 ,200 야구장 비시즌 ,740 합계 ,940 시즌 실내야구장 비시즌 ,000 합계 39 3,900 시즌 ,091 축구장 비시즌 ,030 합계 ,122 총계 1, ,962 야구장 시즌 ,600 비시즌 ,

183 5 장제 3 자공고방식운영매뉴얼검토 보수 4 안보수 합계 ,520 시즌 실내야구장 비시즌 ,700 합계 32 3,200 시즌 ,091 축구장 비시즌 ,030 합계 ,122 총계 1, ,842 시즌 ,000 야구장 비시즌 ,340 합계 ,340 시즌 실내야구장 비시즌 ,300 합계 25 2,500 시즌 ,091 축구장 비시즌 ,030 합계 ,122 총계 ,962 < 표 63> 수익분석집계표예시 ( 횡성베이스볼테마파크수익집계표 2 면운영시 ) 단위 : 게임 / 천원 구분연간게임수추정연이용수익평균가동률 1 안긍정 2 안조금긍정 3 안조금보수 4 안보수 주중 1, ,991 주말 ,830 합 계 1, ,822 주중 ,191 주말 ,770 합 계 1, ,962 주중 ,191 주말 ,650 합 계 1, ,842 주중 ,291 주말 137 9,670 합 계 , % 15.4% 14.34% 12.04% 167

184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3) 수지분석 수지분석은운영수익에서운영원가를차감한추정손익을바탕으로산정한다. 앞서분석한횡성베이스볼파크를사례에서살펴보면, 운영수익은앞서도출한예상수요에대하여사용료징수한총금액을말하며, 운영원가는 1년간횡성베이스볼파크운영에대하여지출될운영비용을뜻한다. 운영비용과수익분석을통한수지분석의결과는다음과같다. 1안긍정의경우횡성베이스볼테마파크의평균가동률이 17.12% 가되었을때, 연간 1,500만원의이익이생기며이경우수지비율은 107% 로나타난다. 반면, 4안보수인경우평균가동률일 12.04% 가되었을때, 연간 7,500 만원의손해가발생하며이경우수지비율은 65% 로나타나는것으로분석할수있다. 1 안긍정 2 안조금긍정 3 안조금보수 4 안보수 < 표 64> 수지분석비교표예시 ( 횡성베이스볼테마파크수익집계표 2 면운영시 ) 구분금액수지비율 A. 운영수익 227,822 B. 운영원가 212,285 C. 추정손익 15,536 A. 운영수익 196,962 B. 운영원가 212,285 C. 추정손익 - 15,323 A. 운영수익 188,842 B. 운영원가 212,285 C. 추정손익 - 23,443 A. 운영수익 136,962 B. 운영원가 212,285 C. 추정손익 - 75, % 주 1. 본수지분석비교표는 2015 년베이스볼테마파크 2 면만일부가동시민간위탁운영을적용한수지임 2. 운영수익은앞서도출한예상수요에대하여사용료징수한총금액을말함 3. 운영원가는 1 년간횡성베이스볼파크운영에대하여지출될운영비용을뜻하며, 앞서도출하였음 4. C. 추정손익 = A. 운영수익 B. 운영원가 5. 천원이하단위는절사하였음 93% 89% 65% 단위 : 천원 / 년 168

185 5 장제 3 자공고방식운영매뉴얼검토 3. 사업의경제성분석 1) 경제성분석방법경제성을평가하는방법에는현금흐름을이용하여모든경비와이익을현재가치로환산하여평가하는현재가치평가법과공공사업등에주로사용되고있는편익-비용평가법, 자본의회수를중요하게생각하는기업에서사용하는자본회수기간법등이있다. 정부지출은모두예산속에편성되어집행되는것으로서정부의입장에서는부족한자원을어떻게하면효율적으로사용하는가하는점이중요관심사이다. 다시말해정부는공공투자사업을선정하는데충분한분석이있어야하며현명한선택이요구되는것임. 정부가행하는대부분의사업은대규모사업이므로한번잘못된선택을하는경우발생하는피해는크고또장기적이다. 비용- 편익분석은이와같은정부의공공사업을현명하게선정하는데이용되는절차와방법을다루고있으며, 이런점에서비용-편익분석은공공투자사업의타당성분석이라고도할수있다. 비용- 편익분석은국가적인차원에서정해진공공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예상되는여러대안들에대하여각각의편익과비용을측정하고비교평가하여최선의대안을도출하는기술적방법이라고규정할수있다. 따라서이분석은사업대안들의편익과비용을측정하고평가하는일반적인절차를모두내포하고있으며이와관련된여러원칙과기준하에서분석을해야하는것이다. 비용- 편익분석은기업차원의재무성분석과는달리사회적관점또는국민경제전체의관점에서비용과편익을파악하는분석방법이다. 따라서민간기업에서새로운사업을추진할때사용되는타당성분석과비교해볼때접근방법은비슷하다고하더라도개념적으로는아주다르다. 가장근본적인차이는편익과비용의성격과내용에있는데국민경제적관점에서의편익이란특정사업의국민생산에대한공헌을뜻하며, 비용이란국가자원의낭비 ( 자원의기회비용 ) 를뜻하게된다. 169

186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2) 비용편익분석 의사결정과정에도움을주기위한비용- 편익분석법으로는순현재가치 (NPV: Net Present Value), 편익비용비율법 (Benefit/Cost Ratio), 내부수익률법 (IRR : Internal Rate of Return) 을많이활용하고있다. 비용- 편익분석에이용되는순현재가치 (NPV), 편익비용비율법 (B/C Ratio), 내부수익률법 (IRR) 은다음과같다. (1) 순현재가치법 (NPV: Net Present Value) 순현재가치 (NPV: Net Present Value) 란투자사업의전기간에걸쳐발생하는순편익의합계를현재가치로환산한값을의미하며, 이순현재가치가 0 이상으로나타나면그사업은경제적으로타당성이있는것으로평가된다. 순현재가치를계산하기위해서는적절한할인율을사용하여시간의흐름에따라순편익의가치를할인해주어야하므로어떤수준의할인율을적용하느냐가관건이된다. 순현재가치는대안선택에있어서정확한기준을제시해주고, 계산이용이하여경제적타당성분석에보편적으로이용되는장점이있지만, 대규모사업이소규모사업에비해큰현재가치가발생하게되어대규모사업이통상유리하게평가되는단점이있다. 순현재가치의계산공식은다음과같다. NPV (Net Present Value) 미래의총편익을할인율로할인한총편익의현가에서총비용의현가를공제한값 : 연차별현금유입액, : 연차별현금유출액 r, t 는각각할인율, 기간을의미함 170

187 5 장제 3 자공고방식운영매뉴얼검토 (2) 편익비용비율법 (B/C ratio : Benefit/Cost Ratio) 편익비용비율의기준은비용- 편익비율이높은사업일수록경제적타당성이높은것으로평가하는기준이며여기에서도적절한사회적할인율을적용하여비율을계산한다. 편익비용비율법은위의공식에서보듯이사업의비용 1단위당편익이얼마인가를보여주는것이므로자연히소규모사업이상대적으로높은비용- 편익비율을갖게되는경우가많음. 그러나이러한소규모사업의순편익의규모는그리크지않을것이다. 따라서사업의우선순위를결정하는데있어서비용- 편익비율기준은큰의미가없으며, 다만예산의제약때문에순편익이큰대규모사업을수행하기가어려울때에이기준을적절히사용할수있을것이다. 또한편익비용비율법의단점은비용과편익항목의선정에따라비율이변경될수있다는것이다. 편익비용비율법의계산공식은다음과같다. B/C ratio (Benefit/Cost Ratio) 투자로부터기대되는총편익의현가를총비용의현가로나눈값 : 연차별현금유입액, : 연차별현금유출액 r, t 는각각할인율, 기간을의미함 (3) 내부수익률법 (IRR : Internal Rate of Return) 내부수익률 (IRR : Internal Rate of Return) 이란순현재가치법, 편익비용비율법을통해서타당성이검정된사업에대하여보완적으로이용하는평가기법이다. 내부수익률법은투자사업이원만히진행된다는전제하에서기대되는예상수익률로서투자사업의전기간에걸쳐발생하는편익의현지가치와비용의현재가치를일치시켜순현재가치가 0이되게하는어떤할인율을계산하는것이다. 즉, 편익의현재가치총액에할인율 (R) 을적용 ( 승산 ) 하여현재가치의총액을산출하며, 이때의할인율 (R) 이시장이자율이나사회적할인율보다크면경제적타당성이있는것으로평가된다. 내부수익률법의계산공식은다음과같다. 171

188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B/C ratio (Benefit/Cost Ratio) 투자로부터기대되는 ( 미래에 ) 총편익의현가와총비용의현가를같게하는할인율 : 연차별현금유입액, : 연차별현금유입액 R, t 는각각할인율 ( 내부수익률 ), 기간을의미함 순현재가치 (NPV: Net Present Value), 편익비용비율법 (Benefit/Cost Ratio), 내부 수익률법 (IRR : Internal Rate of Return) 을많이활용한사업의경제성판단기준을 요약하면다음표와같다. < 표 65> 민간투자사업의경제성판단기준 구분 순현재가치법 (NPV) 비용편익분석 (B/C ratio) 내부수익률 (IRR) 경제성있음 NPV > 0 B/C ratio > 1 IRR = r 경제성없음 NPV < 0 B/C ratio < 1 IRR = r 말할수없음 NPV > 0 B/C ratio < 1 IRR = r 172

189 5 장제 3 자공고방식운영매뉴얼검토 3) 경제성분석의전제먼저민간투자사업으로인한현금흐름 (Cash Flow) 을추정할필요가있는데, 여기서현금흐름이란본사업으로인하여발생할것으로예상되는현금유입액 (Cash Inflow) 과현금유출액 (Cash Outflow) 을정확히추정하기위한것이다. (1) 분석기간 사업의경제성검토를위한분석기간은실시협약에규정되어있는사업운영기간 ( 예 : 30 년 ) 으로설정한다. (2) 할인율재무적타당성에서할인율은가장중요한변수 (Parameter) 의하나라고할수있는데, 이는역시할인율을얼마로가정하느냐에따라재무적타당성의판단이달라질수있기때문이다. 경제적타당성에서의할인율은자본비용의개념으로이는일반적으로 기업이자본을사용하는대가로자본제공자들에게지급하는비용 또는 기업의가치를하락시키지않게하기위하여새로운투자로부터벌어들여야하는최소한의수익률 이라고정의할수있다. 일반적으로할인율 ( 이자율 ) 은무위험이자율에위험프리미엄이가산되어결정되지만민간투자사업에서의위험프리미엄은거의없다고볼수있다. 해외의경우사업부문별로다른할인율을적용하고있는데영국의경우 6% 를기준으로하며, 미연방정부투자사업의경우예산국은 7% 를사용하되 5% 와 9% 를실질임대료를실질할인율로할인하기위한실질할인율산정은이자율과물가상승율을고려하여산정한다. 실질할인율산정예시는다음표와같다. 173

190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 표 66> 실질할인율 ( 예시 ) 년도이자율소비자물가상승율실질할인율 2003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평균 % 주 1. 이자율은 ' 예금은행가중평균대출금리 ' 중 ' 공공및기타부문대출 ' 부분이자율의 10년평균을산정하여 (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ECOS) 2. 소비자물가상승율은 ' 소비자물가상승율 ' ' 총지수 ' 부분의 ' 전기대비증감율 ' 의 10년평균을산정하여반영함 (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ECOS) ( 단위 : %/ 년 ) 일반적인투 융자심사기준인할인율 26) 은 4.50% 로분석되며, 적용할인율은실질할인 율 4.26% 와투융자심사할인율 4.5% 를평균한 4.38% 를적용하여산정할수있다. < 표 67> 할인율산정 ( 예시 ) ( 단위 : %/ 년 ) 구분실질할인율투융자심사할인율적용할인율비고 내용 4.26% 4.50% 4.38% 주 1. 실질이자율 = ( 이자율 + 소비자물가상승률 ) 의평균값으로산정함 2. 경기도투융자심사서작성기준에할인율에대한명시가없으므로할인율이명시되어있는서울시두융자심사서기준인 4.5% 으로산정함 ( 서울시투융자심사의경제성분석을위한가이드라인연구, 2012 년 ) 4) 경제적분석결과 민간투자사업의경제적타당성분석결과예시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26) 경기도투융자심사서작성기준에할인율에대한명시가없으므로할인율이명시되어있는서울시두융자심사서기준을적용하기로함 174

191 5 장제 3 자공고방식운영매뉴얼검토 < 표 68> 민간투자사업경제적타당성분석결과표예시 (30 년기준 ) ( 단위 : 천원 ) r = 적용할인율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39년 2040년 2041년 2042년 2043년 2044년 t=1 t=2 t=3 t=4 t=5 t=25 t=26 t=27 t=28 t=29 t=30 Ⅰ. Investment Outlay's 총공사비 13,630,321 (453,890) (453,889) (453,889) (453,889) (453,889) (453,889) (453,889) (453,889) (453,889) (453,889) (467,525) Ⅱ. Operating Cash Flows over the Life 영업현금흐름 112, , , , , , , , ,360 1,024,293 1,068,573 Ⅲ. Net Cash flows (341,018) (313,546) (285,461) (256,737) (227,350) 406, , , , , ,048 Ⅳ. Results PV of Cost (7,503,087) (434,846) (416,600) (399,120) (382,374) (366,331) (155,442) (148,920) (142,672) (136,686) (130,951) (129,226) PV of Revenue 7,591, , , , , , , , , , , ,357 PV 0-326, , , , , , , , , , ,132 1) NPV 88,510 (326,710) (614,497) (865,513) (1,081,799 ) (1,265,292 ) (699,896) (553,747) (401,034) (242,189) (77,622) 88,510 2) B/C ratio ) IRR 4.64% Discounting 4.38% Rate(r) 주1. Net Cash Flows = Investment Outlay's+ Operating Cash Flows over the Life 자료 :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내부자료 175

192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운영기간을 30년으로가정하여 Investment Outlay's( 투자지출 ) 은공사비가 2015년부터 2044년까지 30년간이루어지며, 운영현금흐름 (Operating Cash Flow over the Life) 은현금유입에서현금유출을제외한금액으로분석할수있으며, 순현금흐름 (Net Cash Flows) 은투자지출과운영현금흐름을합한금액으로산출할수있다. 본분석에서 NPV는 8,851 만원, B/C ratio 1.01, IRR은 4.64% 로산출되어본사업은타당성이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5) 현금흐름결과표순현금흐름은현금유입에서현금유출을뺀금액으로현금유입은매출 ( 발생편익 ) 이있으며, 현금유출은총사업비, 추가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절세효과, 법인세, 지급이자, 이자비용절세효과 6가지항목으로산출할수있다. 단, 감가상각비는현금흐름기준이므로현금흐름계산시산입하면안되며, 감가상각비절세효과만포함된다. 감가상각비절세효과와이제비용절세효과는감가상각비 (1-t) 만큼현금흐름의증가가있으며, t=22%( 법인세과세표준 2억초과시세율 22% 로가정하여산정할수있다. 민간투자사업의현금흐름결과예시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현금흐름결과표를분석한결과추정당기순수익은사업추진 25년차까지마이너스로나타나다가 26년차부터 1,452만원으로플러스로전환되었다. 176

193 5 장제 3 자공고방식운영매뉴얼검토 < 표 69> 민간투자사업현금흐름결과표예시 (30 년기준 ) ( 단위 : 천원 ) 비목 Ⅰ. 현금유입 (A) 내용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39 년 2040 년 2041 년 2042 년 2043 년 2044 년 t=1 t=2 t=3 t=4 t=5 t=25 t=26 t=27 t=28 t=29 t=30 매출 ( 발생편익 ) 448, , , , ,643 1,123,353 1,167,164 1,212,683 1,259,978 1,309,117 1,360,172 수입합계 448, , , , ,643 1,123,353 1,167,164 1,212,683 1,259,978 1,309,117 1,360,172 유지관리비 44,566 46,304 48,110 49,986 51,935 1,123,353 1,167,164 1,212,683 1,259,978 1,309,117 1,360,172 감가상각비절세효과 22% -60,865-60,865-60,865-60,865-60,865 1,123,353 1,167,164 1,212,683 1,259,978 1,309,117 1,360,172 법인세등 ,604 5,797 10,089 14,484 18,986 지급이자 451, , , , , , , , , , ,831 이자비용절세효과 22% -99,256-95,951-92,646-89,340-86,035-69,509-66,204-62,899-59,593-56,288-52,983 비용합계 335, , , , , , , , , , ,111 Ⅲ. 순현금흐름 (A-B) 112, , , , , , , , , , ,122 순현금흐름누계 112, , , , ,334 2,443,916 2,860,622 3,307,948 3,786,696 4,297,698 4,841,820 추정당기순수익 (323,909) (293,132) (261,742) (229,713) (197,020) (22,670) 14,582 52,700 91, , ,601 자료 :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내부자료 177

194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4. 지역사회에미치는영향분석 사업성분석시민간투자로인한사회적편익에대한기여도도함께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가해당민간투자사업시지자체소유의사업토지를무상으로증여할경우지자체가사업시행자에제공하는경제적편익만큼사업시행자가해당지자체의지역사회에환원할편익역시매우중요한사항이다. 인제군인제오토테마파크관광지조성민간투자사업제안내용공고서에서는지역주민과시설이용자등에대한편익제공의정도, 인제군종합발전계획및지역경제 산업과부합여부및시너지효과창출가능성등을사업제안서평가항목에포함하였다. < 표 70> 사업제안서평가 2 단계평가항목및배점기준 ( 사례 ) 기준 평가항목배점기준배점 공익성및창의성 (300) 총사업비, 수익률및사용료수준등 - 총사업비산정의적정성 ( 공사비, 보상비, 설계비제외 ) - 제반금융비용, 영업준비금산정의적정성 - 수요량산출근거인국내외자동차경주대회유치의확신성 - 수요량, 수익률, 사용료수준의적정성 - 수익모델선정의적정성 사회적편익에대한기여도 - 지역주민과시설이용자등에대한편익제공의정도 - 군이미지및상위계획과의부합성 인제군지원요구사항의적정성 (250) (40) (10) 자료 : 인제오토테마파크관광지조성민간투자사업제안내용공고, 2007 따라서사업을시행하는해당지방자치단체는사회적편익에대한기여도를다음과같이건설에대한효과와운영에따른효과로구분하여평가할수있다. 건설에따른효과는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로나눌수있다생산유발효과는어떤재화나서비스에대한최종수요가발생하는경우해당재화나서비스의생산에그치지않고관련되는모든산업부문제품의생산에까지미치게되는효과를말하며, 부가가치유발효과는소비, 투자, 수출등최종수요의발생이횡성군생산을유발하고생산활동에의해서부가가치가창출하는효과를말한다. 고용유발효과는건설기간동안지자체내인적자원이고용되는효과를말한다. 운영에따른효과는민간투자시설내관련제품및서비스의이용및소비, 시설외 178

195 5 장제 3 자공고방식운영매뉴얼검토 횡성군생산물및서비스구매, 해당지자체지역주민과의교류, 지자체의이미지및 인식제고, 고용유발효과를들수있다. 민간투자를통한지역사회단계별파급효과는다음과같다. < 표 71> 민간투자를통한지역사회단계별파급효과 구분건설에따른효과운영에따른효과 지속가능성규모는크지만일시적시설이운영되는동안지속 세부내용 - 생산유발효과 - 부가가치유발효과 - 고용유발효과 - 시설내이용및소비 - 시설외횡성군생산물및서비스구매 - 횡성군지역주민과의교류 - 횡성군이미지및인식제고 - 고용유발효과 자료 : 온용근 (2014), 캠핑관광이지역관광에미치는영향연구, 서울시립대석사학위논문을참고하여연구진이재작성 179

196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5 절총사업비의적정성 1. 총사업비의적정성 1) 총사업비산정기준관련법규 민간투자법은총사업비를사전에확정하는것을원칙으로하므로 ( 민간투자법시행령제22조제2항 ) 가능한한총사업비를실시협약체결시사전확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불가피하게사후정신하는방식을두는경우그해당항목, 기준등정산방식을구체적으로정할필요가있다. 민간투자사업의총사업비는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제9조 ( 총사업비의산정 ) 에서는사회기반시설의신설 증설또는개량에소요되는경비로서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을합산한금액으로규정하였다. 또한민간투자법시행령에서는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각종세금과공과금, 영업준비금이라고규정하고있으며, 이항목에대한내용을제시하고있다. 제 9 조 ( 총사업비의산정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제 호 1 총사업비는사회기반시설의신설 증설또는개량에소요되는경비로서영제 2 조의 2 에따른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을합산한금액을말 한다. < 개정 > 2 보상비산정시토지매입비는해당토지의감정가를적용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감정가가 없는경우에는공공투자관리센터의장이작성하여공표한민간투자사업적격성조사에관한세부 요령에따라산정한다. 3 부대비는영제 13 조의 2 제 5 호에서제시한사업타당성분석비, 환경영향평가비, 감리비및사 업의시행과관련한건설사업관리비, 공사비단가검토비, 설계의경제성검토비및재원조달을 위한금융부대비용등을포함한다. < 개정 > 180

197 5 장제 3 자공고방식운영매뉴얼검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제2조의2( 총사업비의산정 ) 법제3조의 2제1항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용 " 이란다음각호의비용을말한다. 1. 조사비 : 사업시행을위한측량비및그밖의조사비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 조에따른엔지니어링사업의대가기준에따른다 ) 2. 설계비 : 공사시행을위한설계에드는비용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 조에따른엔지니어링사업의대가기준또는 건축사법 제19조의 3에따른대가기준에따른다 ) 3. 공사비 : 공사시행을위한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및이윤을합친금액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에따른예정가격의결정기준과정부표준품셈및단가 ( 정부고시가격이있는경우에는그가격을말한다 ) 에따른다 ] 4. 보상비 : 사업시행을위한보상에드는비용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0조부터제75조까지, 제75조의 2, 제76조부터제78조까지, 제78조의 2 및제79조에따라드는비용을말한다 ) 5. 부대비 : 사업타당성분석비, 환경영향평가비및감리비등사업시행과관련한각종비용 6. 운영설비비 : 시설운영을위하여최초로투입하는장비, 설비및기자재의가액 7. 각종세금과공과금 : 공사의시행 준공 등기및소유권이전과관련한취득세, 부가가치세등각종세금및공과금과그밖에법률에따라부과되는각종부담금 8. 영업준비금 : 시설운영을준비하기위하여필요한민간투자사업법인의창업비, 개업비등필수경비 181

198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2) 세부산정기준민간투자법,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BTO 민간제안사업 적격성조사 ( 제안서검토 ) 수행및우대점수산정을위한세부요령연구 ( 안 ) 에서제시된총사업비의세부산정기준은다음과같다. (1) 시설투자비 1 조사비 사업시행을위한측량비및그밖의조사비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 31 조에 따른엔지니어링사업의대가기준에따른다. 2 설계비 공사시행을위한설계에드는비용으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 31 조에따른엔 지니어링사업의대가기준또는 건축사법 제 19 조의 3 에따른대가기준에따라산정 한다. 3 공사비 공사시행을위한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및이윤을합친금액으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에따른예정가격의결정기준과정부표준품셈및단가 ( 정부고시가격이있는경우에는그가격을말한다 ) 를따르며필요시유사시설의실적단가를이용한다. 공사비는설계가를기준으로주무관청의최근턴키공사와대안공사낙찰률을적용하여산정한다. 주무관청에해당사업의낙찰률자료가없는경우해당지역이속한광역자치단체의해당사업이나유사사업의낙찰률을적용한다. 낙찰률이적용된공사비를모수로하여산정된설계비, 감리비등은별도의낙찰률을적용하지않는다. 4 보상비 공사의시행을위하여지급되는토지매입비 ( 건물및입목등의매입비를포함한용지 182

199 5 장제 3 자공고방식운영매뉴얼검토 보상비 ), 지장물에대한보상비, 이주대책비, 영업권등의권리에대한보상비로서, 용지및지장물보상비는예비타당성조사일반지침 (KDI) 에의하여금액및연차별투입비율을산정하여반영한다. 단, 제안자가제시한보상비및투입일정등은반영하지않는다. - 용지구입비 = 공시지가 또는실보상가격 - 용지보상비 = 공시지가 또는실보상가격 ( 지장물보상비포함 ) - 보상비투입비율 = 사업초기 2년도에각각 30%, 70% 를지출하는것을원칙으로함. 5 부대비 사업의시행과관련한사업타당성조사비, 환경영향평가비, 교통영향평가비, 감리비, 건설사업관리비 (CM PM) 등이포함된다. 타당성조사비, 교통및환경영향평가비, 감리비등은유사사업실적자료를이용하여추정한다. 6 운영설비비 시설운영을위하여최초로투입하는장비, 설비및기자재의가액을말한다. 7 각종세금과공과금 공사의시행 준공 등기및소유권이전과관련한취득세, 부가가치세등각종세금및 공과금과그밖에법률에따라부과되는각종부담금을말한다. 8 영업준비금 시설운영을준비하기위하여필요한민간투자사업법인의창업비, 개업비등필수경 비로 SPC 법인의설립비용인창업비와건설기간중 SPC 법인의인건비및관련제경비 를포함한개업비로구성되어있다. 9 금융비용 자금조달을위한이자지급비용으로민간제안사업추진을위해소요되는정부의금융비 183

200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용을말한다. 국고채발행으로조달된제반비용은연말에투입되는것으로가정하여국고채이자도다음해연말에발생하는것으로산정하므로사업첫해는이자비용이발생하지않는다. (2) 운영비 1 운영관리비 시설운영을위한인건비및제경비로인건비는시설운영조직의인건비를말하며, 업계평균의급여수준을기초로산정한다. 제경비는복리후생비, 판매비및일반관리비등운영조직의제반경비가포함되며, 또한기타시설의운영을위하여필요한비용을포함한다. 수리수선비는자본적지출 ( 대수선 ), 수익적지출 ( 소수선 ) 으로구분되어있으며, 운영관리비에는감가상각자산의원상을회복시키거나능률유지를위해지출한수선비인수익적지출 ( 소수선 ) 이포함된다. 2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는시설대체비및유지관리비로시설대체비는운영시설및설비에대한대체비용으로해당시설및설비의내용연수및대체비율을고려하여산정하며유지관리비는시설을유지, 관리, 보수하는데소요되는비용으로유사시설의실적자료를준용하여추정한다. 유지보수비에는감가상각자산의내용연수를연장시키거나그가치를현실적으로증가시키는수선비인자본적지출 ( 대수선 ) 이포함된다. 세법집행기준에서규정하고있는자본적지출과수익적지출은다음과같다. 184

201 5 장제 3 자공고방식운영매뉴얼검토 구분자본적지출수익적지출 추상적구분 < 표 72> 자본적지출과수익적지출의구분 - 감가상각자산의내용연수를연장시키거나그가치를현실적으로증가시키는수선비 - 감가상각자산의원상을회복시키거나능률유지를위해지출한수선비 구체적구분 - 본래의용도를변경하기위한개조 - 엘리베이터또는냉난방장치의설치 - 빌딩등에있어서피난시설등의설치 - 재해등으로인하여멸실또는훼손되어본래의용도에이용할가치가없는건축물, 기계, 설비등의복구 - 기타개량, 확장, 증설등 1 부터 4 까지와유사한성질의것 - 건물또는벽의도장 - 파손된유리나기와의대체 - 기계의소모된부속품또는벨트의대체 - 자동차타이어의대체 - 재해를입은자산에대한외장의복구, 도장및유리삽입 - 기타조업가능한상태의유지등 1 부터 5 까지와유사한성질의것 예시 - 건물의피난시설설치비용 - 기계장치의대수선 ( 내용연수연장 ) - 건물의확장공사비 - 기계장치의이전 ( 미래효익기대 ) - 기계장치의재배치비용 ( 미래효익기대 ) - 생산량증대를위한생산라인대규모개보수 - 건물의재산세납부 - 건물의벽도장지출 - 건물유리교체비용 - 기존기계장치의일부분을보수하기위한보수비용 - 기존생산설비의현상유지를위한수선비 자료 : 세법집행기준집행기준

202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3) 총사업비구성 민간투자법,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BTO 민간제안사업 적격성조사 ( 제안서검토 ) 수행및우대점수산정을위한세부요령연구 ( 안 ) 에서제시된민간투자사업의총사업비 의세부산정기준은다음과같다. 시설투자비 항목 운영비 총사업비 총사업비 금융비용 < 표 73> 총사업비구성 건설비 보상비 부대비 구성 조사비설계비공사비 용지및지장물보상비 운영설비비 재세공과금 영업준비금 금융비용 소계 운영관리비 ( 소수선 ) 유지보수비 ( 대수선 ) 소계 합계 타당성조사비교통영향평가비환경영향평가비감리비각종보험료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BTO 민간제안사업 적격성조사 ( 제안서검토 ) 수행및우대점수산정을위한세부요령연구 ( 안 ),

203 5 장제 3 자공고방식운영매뉴얼검토 2. 수익형민자사업의수익률및사용료의결정 기존의민간투자사업은대부분 BTO(Built-TransferOperate) 사업방식으로추진되었는데, 과거체결된 BTO 사업방식의경우민간사업자의실질수익률은약 6~9% 수준을보였다. 즉정부는약정사업수익률을먼저정하고이수익률을달성할수있도록사용료를결정해왔으며, 민간투자자의과도한위험부담경감을위해정부가일정수준최소수입을보장하는방식 (Minimum Revenue Guarantee) 을취해왔다. 하지만실질수익률 9% 는정부가 15~20 년간예상통행료수입의 80~90% 를보장해주는조건을고려할때지나치게높은수준으로판단된다 27). 따라서 BTO방식민간투자사업을진행할때민간투자사업의효율적인추진을위해서는민간투자사업의적정수익률및사용료를결정하여야하고, 지방자치단체와민간사업자간의실시협약조건에민간사업자가부담하는위험대비적정수익률이반영될수있도지방자치단체실무담당자는노력하여야한다. 1) 수익률 사용료의결정주무관청은총사업비 (CCi), 운영수입 (ORi), 운영비용 (OCi) 등의불변가격산정을위하여기준이되는시점을시설사업기본계획또는제3자제안공고에명시하되, 실시협약을체결할때별도의기준시점을정할수있다. 수익형민자사업의수익률및사용료는다음산식에의하여결정한다. 수익형민자사업의수익률및사용료 n : 시설의준공시점 N : 무상사용기간또는관리운영권설정기간의종료시점 ( 다만, 민간에게소유권이영구귀속되는시설인경우는분석대상기간 ) CCi : 시설의준공을위해매년도투입되는비용 ( 다만, 정부재정지원금액은제외 ) ORi : 매년도운영수입 OCi : 매년도운영비용 ( 다만, 법인세제외 ) r : 사업의세전실질수익률 (IRR) 27) 신성환 (2008), BTO 민간투자사업적정수익률에관한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187

204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2) 사용료의결정당초 1998년이전의 민자유치촉진법 하에서는민간투자사업의수익률을민자유치사업의사용료및무상사용기간을결정하기위해총사업비, 운영수입, 운영비용등을현재가치로산출할때적용되는할인율을사용하였다. 할인율에대해서는사업자가적의산정하여자율제시하도록하였으며사업신청자와주무관청의협상을통하여결정하였다. 또한총사업비중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등 6개항목합계액의 10% 에해당하는금액을사업시행자이윤으로규정하고이를별도로반영하였다. 사업시행자이윤을별도로반영함으로써실제의사업수익률과재무모델상의할인율이차이나나는문제점이발생하였고, 결국할인율이사업수익률을적절하게반영하지못한결과가되었다 년이후의 민간투자법 하에서민간투자사업은내부수익률 (internal rateofreturn, IRR) 을투자수익률로결정하라고제시하고있다. 민간투자사업의투자수익률이란특정사업에투자된실물자본또는금융자본에대비한기대산출액의비율개념이다. 따라서투자수익률은실물자본수익률또는금융자본수익률로파악될수있다. 실물자본수익률이란노동과대비되는실물생산자원을자본으로해석하여그기대수익률을구하는방법이며, 금융자본수익률이란노동을구입하건실물자본을구입하건관계없이생산활동에투입된일체의소득으로서의자본을해석하여수익률을구하는방법이다. 따라서특정사업의투자수익률은해당투자로부터기대되는미래의투자가치를의미하게되며, 투자자본비용에목표이윤이고려된것이라할수있다. 수익률수준은자본비용과투자계획의목표이윤및 Risk Premium 에의하여결정된다 28). 민간투자사업의수익률은사업신청자가당해사업에대한투자비, 운영수입, 재원조달비용등을감안한기대수익률에근거하여자율적으로제시하되, 사업시행자와주무관청간의협상을통하여결정한다. 민간투자기본계획에서는주무관청과사업시행자간의협상시다음사항을고려하여사업수익률수준을결정할수있다고제시하고있다. SOC시설에대한국내외금융기관의평균적인대출금리수준, 사업의종류 사업규모 운영수입의안정성 부대사업수익 정부의위험분담정도등당해사업의특성과사업시행에따라예상되는위험정도를감안한위험보상율 (Risk Premium), 국내외유사민간투자사업의수익률수준, 주무관청의운영수입보장유무 수준등이다. 실시협약으로정해진약정사업수익률은사업시행기간중원칙적으로조정할수없으나, 재정지원규모의축소또는사용료인하가전제되는경우에는협약당사자간의합의를통해약정사업수익률조정이가능하다. 28) 주재홍 (2008), 우리나라민간투자사업의수익률결정요인분석, 중앙대학교박사학위논문 188

205 5 장제 3 자공고방식운영매뉴얼검토 제 12 조 ( 약정사업수익률의결정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제 호 1 약정사업수익률은사업신청자가해당사업에대한투자비, 운영수입, 재원조달비용등을감 안한기대수익률에근거하여자율적으로제시하되, 사업신청자와주무관청의협상을통하여결정 한다. 2 주무관청은협상시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사업수익률수준을결정할수있다. 1. 사회기반시설에대한국내 외금융회사등의평균적인대출금리수준 < 개정 > 2. 사업의종류 사업규모 운영수입의안정성 정부의위험분담정도등해당사업의특성과사 업시행에따라예상되는위험정도를감안한위험보상률 < 개정 > 3. 국내 외유사민간투자사업의수익률수준 3) 사용료의징수 사용료는총사업비 적정수익률 무상사용기간또는소유 수익기간등을고려하여실시 협약에정하는것으로사업시행자는사용방법및사용료율등에관한서류를사용료징 수시작 60 일전까지주무관청에제출하여야한다.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제 23 조 ( 사용료 ) 1 법제 25 조제 4 항에따른사용료는사회기반시설사업의총사업비, 적정수익률, 무상사용기간또는소유 수익기간등을고려하여실시협약에서정한다. 2 사업시행자는제 1 항에따라정한사용료를해당시설의사용자로부터징수하려면다음각호 의사항을적은서류를사용료징수시작 60 일전까지주무관청에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법제 4 조제 2 호에따른방식으로추진되는사업으로서국가나지방자치단체로부터임차료를징수하려는 경우에는해당서류를제출하지아니한다. 1. 사용방법및사용료율 2. 사용료의산출기초 3. 사용료의징수방법 4. 사용료의감면율또는할증률및그대상 5. 유사시설의사용료수준 6. 그밖에사용료에관하여필요한사항 3 제 1 항에따라정해진사용료는물가변동이나그밖에실시협약에서정한사유가발생한경 우에실시협약에서정한방법과절차에따라조정할수있다. 189

206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수익형민자사업의운영개시연도의최초사용료는건설기간중소비자물가변동률을반영하는등실시협약에서정한사용료변경방법에따라사업시행자가산정하여주무관청에신고한다. 사용료는매년전년도소비자물가변동률등의실시협약에서정한사용료변경방법에따라사업시행자가산정하여주무관청에신고하며, 주무관청은개별사업의특성및소비자물가변동률의수준등을고려하여사용료산정주기를사업시행자와협의하여별도로정할수있다. 또한주무관청은사업시행자가정한시설의사용방법및사용료가사용자의편익을현저히저해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그사용방법및사용료, 기타시설의관리 운영에필요한사항을사업시행자와협의하여조정할수있다. 190

207 5 장제 3 자공고방식운영매뉴얼검토 6 절건설계획의적정성 본절에서는요구되는서비스를충족시키기위한대상시설별시공기준등에관해서지방자치단체담당자가착안해야할사항을정리하였다. 이상적으로건설관련법령의준수를전제한성과요구수준만을제시하고공법, 사용자재의규격등설계사양은민간의창의에전적으로위임할수있을것이나, 구체적인성과요구수준을제시하기어려운현실여건으로인해아직은표준설계사양, 시방서등을혼용할수밖에없다. 일반적으로많은경쟁참여자의유인, 입찰정보제공의강화및절차의투명성보장, 평가와협상기간단축및입찰결과에대한경쟁참여자의승복이기대될때가장바람직한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할수있다. 반면에지나치게상세하면민간이창의를발휘할여지를제약하는단점이있으며, 한편으로너무개괄적이면평가과정에서혼란을야기하거나, 협상을통해많은부분을결정하게되어경쟁취지가퇴색됨은물론사업추진의공정성까지도훼손될가능성이있다. 따라서, 행정적인조건의범위나내용을제시하는것은주무관청의정책목적, 시설특성과경쟁시장여건등이종합적으로고려되어야하는등상당히어렵고도중요한문제이다. 건설및시공기준사례 : 도로시설 시설의위치및규모주무관청이요구하는시설의위치및규모를규정해주는것은시설물의기본이되는사항으로이에세부적인사항으로는시점, 종점, 주요경유지및주요연결도로등의위치적인사항과본선의차로수, 요금영업소방식 ( 개방식, 폐쇄식등 ) 의규모적인내용이될것임. 이러한사항들은동일한조건에서의경쟁을유도하기위한기본적인사항이됨. 그외에도도로시설의최종적인노선이나규모는사업추진과정에서변경가능성을고시하게됨. 기술사항일반적으로도로의종류나설계속도등을제시함으로써이에부합하는도로설계기준을준수할수있도록함. 이는도로시설물의성과요구수준과도밀접하게연관된핵심사항이라할것임. 정부가목적하는서비스를동일수준에서비교, 평가가능토록하는것으로다음과같은사항을반드시제시할필요가있음 - 도로의구분 : 고속국도, 일반국도등 191

208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 본선및연결도로에대한설계속도 - 구조물 ( 교량등 ) 에대한설계하중 - 공사기간등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수익형민자사업 (BTO) 시설사업기본계획작성연구, 2006 민간투자사업사업제안서평가사례를살펴보면, 총점 1,000 점이며이중건설계획 ( 설계 / 시공 ) 은설계의적정성 240 점, 시공계획의적정성 110 점으로총 350 점으로높 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192

209 5 장제 3 자공고방식운영매뉴얼검토 < 표 74> 사업제안서평가 2 단계평가항목및배점기준 ( 사례 ) : 건설및시공평가기준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기준배점 시설계획및공법의적정성 - 상위계획검토및설계반영의적정성 - 처리공법및공정선정의적정성 - 시설규모산정의신뢰성 - 시설배치및상호연계성 토목설계의적정성 - 토질및기초조사의적정성 - 주요구조물기초및수리계획등의적정성 - 부지조성및도로계획의적정성 - 우수배제및침출수, 오 폐수처리계획등의적정성 공정및기계설계의적정성 - 처리시설의효율 ( 기계적처리, 발전량 ) 향상을위한설비계획및적정성 - 비상시운영대책의적정성 - 환경오염방지및실내오염방지를위한설비계획의적정성 - 주요시설별공정및시공성을고려한배치계획 - 단위시설별기계선정및처리공정계획의적정성 - 시설의내구성, 안전성, 경제성을고려한공정및설비계획 - 타시설과의연계성및효율성 - 기술제휴선의기술실적및설비신뢰도의적정성 전기및제어계측설계의적정성 - 전력설비구성계획의적정성 - 제어계측및통신설비계획등의적정성 - 조명, 통신및방재설비의적정성 건축및조경설계의적정성 - 건물배치및건축구조등건축계획의적정성 - 조경시설등조경계획의적정성 시공자선정계획의적정성 - 기술인력확보및투입계획의적정성 - 자재, 장비확보및투입계획의적정성 - 주요재료및자재원조달계획의적정성 - 지역중소건설업체시공참여의적정성 공정관리계획의적정성 - 공사관리조직의적정성 - 예정공정표의적정성 견실시공보장방안의적정성 - 공사품질관리계획의적정성 - 공종별품질관리시험의적정성 - 안전관리계획의적정성 - 적정보험가입등부실시공방지계획의적정성 환경및민원관리계획의적정성 - 환경관리계획 ( 수질, 대기, 소음, 폐기물등 ) 의적정성 - 공사중환경피해및민원저감대책의적정성 40 (10) (10) (10) (10) 25 (5) (7) (5) (8) 120 (30) 기술 (550) 건설계획 ( 설계 / 시공 ) (350) 설계의적정성 (240) (10) (15) (10) (15) (10) (10) (20) 30 (15) (10) (5) 25 (20) (5) 70 (10) (10) (10) (40) 10 (5) (5) 20 (5) (5) (5) (5) 10 (5) (5) 시공계획의적정성 (110) 193

210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7 절재원조달의적정성 1. 출자자의구성 1) 민간투자사업의참여자및역할민간투자사업은정부 (Public) 와민간 (Private Sector) 의실시협약에의해성립되는데, 사업시행자 (Special Purpose Company:SPC) 가민간자본을투입하여시설을건설하면, 주무관청이사업시행자에게관리운영권을부여하고, 사업시행자는동시설을일정기간동안운영하게된다. < 그림 25> 민간투자사업참여자및역할수립 사업시행자는공공부문외의자로서사업시행자의지정을받아민간투자사업을시행하는법인을말하며, 통상적으로설계회사, 건설회사, 재무적투자자, 운영회사등으로구성되며, 설계, 재무, 운영등을담당한다. 주무관청은당해사회기반시설의업무를관장하는행정기관의장을말하며, 각중앙부처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이해당된다. 주무관청은사업계획수립, 타당성조사, 중장기계획부합여부및사업의우선순위등을고려하여민간투자사업을선정할수있으며, 실시계획승인및운영등민간투자사업의전반적인사항을관리한다. 194

211 5 장제 3 자공고방식운영매뉴얼검토 (1) 주무관청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 ) 민간투자법제2조 4항에의거주무관청은관계법령에의하여해당사회기반시설사업의민간투자대상사업의지정으로부터민간투자사업의관리 운영까지의모든업무를관장하는행정기관의장을말하며권리와의무의귀속주체를의미하는지방자치단체또는국가와는구분되는개념이다. (2) 사업계획서또는제안서를제출하는자민간투자사업의사업계획서또는제안서를제출한자는일련의민간투자사업의절차를거쳐협상대상자, 사업시행자의지위로변경된다. 여기에서는사업추진절차의초기단계인사업계획서또는제안서를제출하는자의자격등에대하여규정하고사업추진진행에따라협상대상자, 사업시행자가되는것을말한다. (3)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라함은민간투자법제2조 7항에의거공공부문외의자로서이법에의하여사업시행자의지정을받아민간투자사업을시행하는법인을말한다. 그리고이러한법인은민간투자사업을시행하기위하여새로이설립된법인도가능하고, 기존의다른사업을영위하던법인도가능하다. 사업계획서를제출할당시법인을설립하지못한경우에는법 14조 3항에의거실시계획승인을신청하기전까지당해민간투자사업을시행할법인을설립하도록규정하고있다. 위와같이출자예정자들이컨소시엄을구성하는경우통상 ( 가칭 ) 법인인당사자로표기하고있으나, 법률적으로법인을설립하기전까지출자예정자들모두가당사자로보아야할것이다. 또한이러한출자예정자는법인이아닌자연인도가능함은물론이고사업시행자는주식회가아닌유한회사등기타법인도가능하다. 1 민간투자사업법인 (SPC) 민간투자사업법인은민간투자사업의건설과운영을담당하기위해만든특수목적법인회사 (Special Purpose Company:SPC) 이다. 아래의그림과같이민간은투자사업을위한특수목적회사에투자하여사회기반시설의운영수입 ( 정부임대료포함 ) 으로민간이투자한투자금을회수한다. 민간은특수목적 195

212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회사에주식과대출등의방식으로참여하고, 특수목적회사는운영기간중의운영수입으 로민간이투자한자금에대한배당과원금, 이자의형태로이익을돌려준다. < 그림 26> SPC 운영수입구조 2 SPC 설립목적 사업시행자의입장에서민간투자사업을추진하기위해 SPC를설립하는목적은다음과같다. 첫째, 사업위험의분산및자금조달부담의분담을들수있다. 프로젝트사업주가 SPC 설립하여파이낸싱을이용하는최대목적은사업위험의분산인다. 사업주는사실상의소유주로서실질적인차입자지만, 형식적으로 SPC를별도로설립하여법률상으로는이프로젝트회사가차입의주체가되기때문에프로젝트의영업이부진하게되어 SPC가원리금의상환을지체하거나채무불이행상태에빠진경우에도원칙적으로사업주는직접상환청구의대상이되지않으므로, 또 SPC를포기하는것도가능하다. 둘째, 부채수용능력 (Debut Capacity) 의확대이다. 프로젝트사업주는경제성이있는프로젝트를위한자금조달을기존사업과분리하여행할수있다. 기업금융방식에의한기업의자금조달은기존사업의수익력을대해제한을받지만, 프로젝트파이낸싱을통하면그같은제약을회피할수있으므로, 사업주는신규프로젝트를통한조달금액만큼부채수용능력을확대할수있다. 즉, 사업주는모기업의일반적인차입수준을초과하여타인자본을조달할수있다. 셋째, 회계처리상의이점인대차대조표외금융을들수있다. 196

213 5 장제 3 자공고방식운영매뉴얼검토 종래의기업금융에서는기업의신용등급이자금조달가능성및조달비용에큰영향을미치고된다. 기업이신규프로젝트의수행을위하여자금을차입하면대차대조표상에부채로계상되어재무구조가불리해지고, 그만큼신용등급도저하되는요인이된다. 프로젝트파이낸싱에서 SPC는별개의회시이며, 동산의차입에대해비소구 (Nonrecourse) 가원칙이므로사업주의대차대조표에계상하지않는다. 보통의부동산개발사업에서사업의주체인시행자가일반적인기업금융의형식으로대출을받으면대출후일반적인부채비율이수백 % 에이르는등통상적인부채비율을훨씬초과하게되어향후기업의추가사업에악영향을미치게된다. 넷째, 사업의단일화를들수있다. 프로젝트만을위해설립된 SPC에대한프로젝트파이낸싱은상환자원및담보를대출대상프로젝트에만의존하는파이낸싱방식이기때문에대출은행으로서는대상프로젝트의수익성및위험분석을엄밀히행하고충분한확신하에프로젝트를추진하는프로젝트회사에대한대출을결정한다. 만약차입자인프로젝트회사가대출대상이되는프로젝트이외에다른사업을추진하게된다면프로젝트의사업성및수익성에불확실한요소가추가되기때문에대주로서는예상이외의위험이추가적으로발생한다. 따라서대주로서는프로젝트회사가다른사업을추가하는것을제한하고대상프로젝트에전념할것, 즉 SPC가단일사업회사일것을요구한다. 2) 법인설립절차대규모자금이소요되는 SOC 사업의경우설립예정법인명의로사업시행자지정을신청하며, 사업시행자로지정받는자는 RISK 분산을위해특정 SOC 사업만을위한별도법인을실시계획승인전까지설립해야한다. 법인설립은주주협약을체결하고정관작성, 임원선정, 주금납입을통해법인등기를완료하여사업자등록증을발급받으면모두완료된다. 법인설립절차는다음과같다. 197

214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 그림 27> 법인설립절차 (1) 법인설립 / 참여형태선정신설법인설립을위하여우선법인설립형태 ( 발기설립또는모집설립 ) 와참여사의법인경영형태 ( 공동경영, 협력경영혹은절충경영 ) 을결정한다. SOC사의경우법인설립형태는발기설립에비해소요시간이적게걸리고절차가간략한모집설립형태를취하며, 법인경영을위한참여사의참여형태는감사회사를중심으로나머지참여사가협력하는협력경영형태를취한다. (2) 법인설립계약체결 회사의설립절차는정관작성으로시작되지만, SOC 사업은업무추진상정관작성 에앞서참여주주간주주협약체결로부터시작된다. (3) 정관작성및인증모집설립에의해법인이설립되므로, 3인이상의발기인이정관의작성자로서정관말미에기명날인하고공증인의인증을받아야한다. 정관원본은회사에보관하고, 사본은등기신청서에첨부한다. (4) 발기인 / 모집인수인의주식인수 198

215 5 장제 3 자공고방식운영매뉴얼검토 모집설립에의해법인을설립하므로, 발기인으로참여하는회사는주식을인수하고 나머지참여사는모집인수인으로주식인수를한다. (5) 창립총회개최및이사선정 법인설립시발행하는주식의총수에대한납입 ( 주금납입 ) 을완료하면발기인은지체 없이창립총회를소집해야한다. (6) 최초이사회및대표이사선정 창립총회에서구성된이사회는대표이사를선정한다. (7)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등기관련사항은다음과같다. 구분 등기기간 등기장소 신청인 구비서류 창립총회종결일로부터 2 주이내 회사의본점소재지를관할하는상업등기소 이사전원의공동신청 내용 1 정관등본 2 주식의인수를증명하는서면 : 발기인이기명날인한주식인수증 3 주식청약서 : 발기인이외의자들로부터제출받은것 4 이사와감사의조사보고서와그부속서류 - 회사설립시발행하는주식총수에대한인수의정확여부, 각주식에대한납입여부, 설립비용에대한법원선임검사인의조사보고서의정확여부에대한창립총회보고서와그부속서류 5 검사인의조사보고서 : 설립비용에대한법인선임검사인의조사보고서등본 6 창립총회이사록 7 이사회의사록 : 대표이사선임증명 8 금융기관의납입금보관증명서 9 이사, 대표이사, 감사의취임승락서 10 이사, 감사의주민등록번호를증명하는서면 - 위임장 : 대리인에게위임하는경우 - 대표이사의인감증명 - 등록세 ( 납입자본금의 4/1000), 교육세 ( 등록세의 20%) 의영수필통지서와영수필확인서및공채매입필증 ( 자본금의 0.1%) - 상호설명서 자료 : 이종윤 김남용, 민간투자 HandBook.2014 < 표 75> 법인설립등기 199

216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2. 민간투자사업의자금조달 민간투자사업은전통적으로공공부문이공급하여온사회기반시설의설계, 건설, 자금조달및운영을민간부문의주도로추진하는공공부문조달의한형태이다. 민간투자사업이재정사업과구분이되는가장중요한차이가정부가아닌민간주도의자금조달이며, 정부는미시 거시적시장상황등을고려하여실시하며, 협약체결시점의조달가능한수준으로금융조건을실시협약에서규정한다. 사회기반시설민간투자사업의재원은재정지원금, 지분투자자들에의한자기자본투자, 사업시행법인에의해조달된타인자본조달등으로구성된다. 재정사업 - 일반회계예산을통한자금조달 - 목적세 ( 특별회계 ) 를통한자금조달 - 국채발행을통한자금조달 < 표 76> 민간투자사업자금조달의특징 자료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사업자금조달제도개관 민간투자사업 - 100% 이용자부담을통한방식 ( 일부부대사업등을통한회수 ) - 건설보조금및운영수입보장등을통한공통투자방식 - 시설임대료지급을통한방식 - 민간주도의은행, 연기금등을활용한자금조달 1) 자기자본자기자본은민자자가보유하고있는자금및신용을근거로주식, 채권, 국제채등의증권을국내외에서발행하여소요재원조달하는방법을의미한다. 자기자본은최후로회수되기때문에상대적으로높은지분출자비율은지분출자자들이프로젝트의성공에대해강한확신을가지고있어높은위험부담을감수함을의미하며외부차입을용이하게한다. 정부가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통하여자기자본비율을규제하고있는것도사업의안정성확보를위한조치이다. 자기자본투자주체는건설회사, 재무적투자자, 기타투자자, 인프라펀드및공공부문등이있다. 200

217 5 장제 3 자공고방식운영매뉴얼검토 (1) 최초자금조달 민간투자법에서는투융자회사의자본금 (100 억초과 ) 및최저순자산액 (50 억초과 ) 규정 을제외하고는명시적으로자기자본과관련된조항이없다.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 시행 ] [ 법률제 호, , 타법개정 ] 제 41 조의 2( 투융자회사의자본금등 ) 1 투융자회사의자본금은등록신청당시를기준으로 100 억 원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상이어야한다. 2 투융자회사의최저순자산액은 50 억원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 액이상이어야한다.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기본계획에서는자기자본의최초자금조달에대해아래와같이규정하고있다. 건설기간중에는대상시설물건설의안전성유지를위해자기자본비율을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15 이상으로유지하여야하며, 운영기간중에는자기자본비율을정부보조금을제외한관리운영권잔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유지하여야한다. 또한재무적투자자비중이 100분의 40이상인경우건설기간중사업시행자의자기자본비율을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5로하향조정할수있다. 제 25 조 ( 사업시행자의자본금조달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제 호 1 수익형민자사업의사업시행자는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자기자본을조달하여야한다. 1. 건설기간중에는대상시설물건설의안전성유지를위해자기자본비율을총민간투자비의 100 분의 15 이상으로유지하여야한다. < 개정 > 2. 운영기간중에는자기자본비율을감사보고서상정부보조금을제외한관리운영권잔액의 100 분의 10 이상으로유지하여야한다. 3. 제 1 호에도불구하고기착공된재정사업을민간투자사업으로전환한사업의사업시행법인에 시설의건설이나운영에전문성을보유한공공부문이총민간투자비의 100 분의 40 이상출 자하고건설 운영을담당하는경우에는건설기간중자기자본비율을총민간투자비의 100 분 의 5 로하향조정할수있다. < 개정 > 2 임대형민자사업의사업시행자는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자기자본을조달하여야한다. 1. 주무관청은개별사업별위험도, 다른보증 보험요구내용등을감안하여출자자의건설 운 201

218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영책임을담보할수있는수준에서사업시행자의최소자기자본비율을총민간투자비의 100 분의 5부터 100분의 15 범위내에서탄력적으로결정하여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제시한다. 2. 제1호에도불구하고총사업비가 1천억원미만인사업의최소자기자본비율은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5를원칙으로한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라자본구조를변경하는경우사업시행자는실시협약에명시된자기자본비율을유지하여야한다. (2) 출자자변경 주무관청은사업시행자의출자자중 5% 이상출자자가출자지분또는출자예정자의지위를제3자에게양도하고자하는경우주무관청의사전승인을받아야한다. 또한주무관청은사업시행자의 5% 이상출자자변경에대하여출자자로부터요청을받은경우아래의 3가지경우를제외하고는승은여부와내용을요청일로부터 2개월내회신하여야한다. 제 26 조 ( 출자자변경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제 호 1 주무관청은 100 분의 5 이상출자지분을소유한출자자 ( 출자예정자를포함한다 ) 가출자지분 또는출자예정자의지위를제 3 자에게양도하고자하는경우사전승인을받도록할수있다. < 개 정 > 2 주무관청은제 1 항에따른사전승인요청을받은경우에는다음각호의경우를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승인하여야하며, 승인여부와내용을요청일로부터 2 개월이내에회신하여야한다. < 개정 > 경우 1. 출자자변경으로인하여사업시행자의재무상태또는신용도가악화될것으로예상되는 2. 출자자변경이후완공또는시설물의관리운영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없을것으로예상 되는경우 3. 기타출자자변경이사회공익적목적에부합하지아니한경우 분의 5 미만출자지분을소유한출자자가출자지분또는출자예정자지위를제 3 자에게 양도하고자하는경우사업시행자는주무관청에양도내용을즉시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기존에 운영중인주식회사가사업시행자일경우에는주무관청과협의하여분기또는반기별등으로통지 기한을별도로정할수있다. 202

219 5 장제 3 자공고방식운영매뉴얼검토 2) 타인자본조달 타인자본은민자사업에대한수익성을담보로한 Project Financing 과같은무담보대출형태의기법으로차입금의규모, 차입기간, 상환방법, 이자율및지급방법등을기준으로대출협약을체결하여소요재원을조달하는방법을의미한다. 채권자의입장에서는위험요인때문에부채비율이낮은것을바라지만, 소유주입장에서는레버리지효과 29) 때문에저렴한자본비용을갖고있는부채를많이이용하려는경향이있다. 민간투자법, 시행령, 실시협약에직접적으로타인자본조달에관련한규정은매우적다. 실제실시협약내조달금리는명기되어있지않다. 타인자본은총민간투자비의 75%~95% 정도차지하고있으며, 주무관청은협상시 SOC 시설에대한국내외금융기관의평균적인대출금리수준, 국내외유사민간투자사업의수익률수준, 사업의종류, 정부의위험분담정도등을고려하여사업수익률수준을결정할수있다.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기본계획에서총사업비가 5천억원이상인수익형민자사업의사업시행자는자금재조달시에는주주로부터차입하는선순위채의비율을 100분의 70 이하로유지하도록노력하여야하고, 비주주로부터경쟁을통해조달한금리를주주차입이자율에도적용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제 25 조의 2( 타인자본조달 ) < 신설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제 호 l 총사업비가 5 천억원이상인수익형민자사업의사업시행자는최초금융약정이후자금재조달 시에는주주로부터차입하는선순위채의비율을 100 분의 70 이하로유지하도록노력하여야하고, 비주주로부터경쟁을통해조달한금리를주주차입이자율에도적용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2 수익형민자사업의사업시행자는후순위채의조달금리및규모를합리적수준이내로유지 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29) 재무레버리지효과 : 타인자본조달을통해얻은투자수익률이지급이자율보다높으면자기자본에대한수익은확대된다. 그러나반대의경우, 손실의확대효과도고려해야한다. 203

220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8 절시설관리및운영계획 1. 유지보수및관리운영 대부분의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는유지보수및관리운영에관한계획을제시토록하고있으나, 관련법령을기술하는수준에서그치고제안자별로그내용이크게차이를보이지않아평가에서의변별력을부여하기어려운것이사실이다. 실제운영과정에서계획의준수여부를관리할수있는적절한방안도마련되어있지않다. 이는건설위주의재정사업과운영까지담당하게되는민간투자사업의차이를인지하지못하고민간투자사업을민간자본에의한시설의공급이라는측면에만집착하기때문에운영단계에서발휘될것이요구되는민간의창의성과효율은간과해왔었기때문이다. 시설의운영과관련해서는제공되는서비스의질문제가가장중요하게다루어지며, 서비스의질은이에대한인센티브와페널티를구체적으로제시하고적용함으로써통제할수있다. 추후에는민간의창의성과효율이작용하도록하는민간투자사업의목적이운영단계에서도실효적으로달성될수있도록 BTO 사업에있어서도이를반영하여야한다. 또한민간투자사업시행사의유지관리및운영계획에대하여아래와같이실시협약에제시하고통제할수있는방안을포함함으로써계획의실효성을높일수있다. 다음은용인시하수처리시설민간투자실시협약중에서유지관리및운영을위한계획과관련된사례이다. 용인시하수처리시설민간투자사업 3 차변경실시협약 제46조 ( 유지관리및운영을위한계획 ) 1 사업시행자는본사업시설에관한유지관리및운영계획을본협약에서정한바에따라합리적으로수립하고, 이를통합관리운영권설정에따른운영개시 7일전까지주무관청에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2 사업시행자는제1항의계획에따라각사업년도의유지관리및운영에관한계획서를해당사업년도가개시되는 30일전까지작성하여주무관청의확인을받아야한다. 3 제2항에따라작성된계획서는관리운영권설정기간중관련법령등의변경등합리적인사유로인해주무관청과사업시행자가합의한경우에한하여그내용이변경될수있다. 4 주무관청은본사업시설에대한사업시행자의유지보수및관리의태만등사업시행자의귀 204

221 5 장제 3 자공고방식운영매뉴얼검토 책사유로본사업시설의정상적인기능유지에중대한결함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사업시행자에대하여보수, 개량, 개축등을시행하도록지시할수있으며, 사업시행자는즉시이를이행하여야한다. 5 사업시행자는본사업시설의운영기간중위험을발생시킬하자가발생되거나발생할우려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즉시그사실을주무관청에통보하여야하며, 해당위험요인을치유할수있는보수또는개량계획서를작성하여주무관청또는그권한을위임받은자의승인을얻어시행하고, 시행이완료된때에는완료보고서를작성하여그이행에대한확인을받아야한다. 6 본사업의법정방류수수질및방류수보증수질을초과한경우의규제조치는 < 별첨15>( 성능보증수질및규제조치 ) 에제시된바와같으며, 사업시행자는방류수질기준에대하여하수도법등관련법령을준수하여야한다. 7 수질관리와관련하여관련법령에의한행정처분은제6항의규제조치와는별도로적용하며, 방류수질초과에따른손해배상금및주무관청의제재조치는 < 별첨15>( 성능보증수질및규제조치 ) 의방류수보증수질초과에따른손해배상금규제조치에따라적용한다. 8 사업시행자는사업시설의대수선을 < 별첨7-1>( 무상사용기간중연도별대수선계획 ) 상의대수선대상물건의명세, 교체시기및교체횟수, 대수선비용에따라시행한다. 단, 대수선교체시기는주무관청과협의하여조절할수있다. < 별첨7-1>( 무상사용기간중연도별대수선계획 ) 에기재된대수선대상물건의명세, 교체시기, 비용과달리대수선이필요한경우사업시행자는자신의비용과책임하에대수선을시행한다. 9 주무관청또는사업시행자는본조제8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성능개선을위해내구년한이내에교체가필요한경우에는상호협의에의해교체할수있도록한다. 이때, 교체비용의부담주체, 부담방법, 교체결과설비운영상이익배분에대해서는상호협의하여처리한다. 10 통합관리운영권설정기간동안주민편익시설을주무관청이관리운영하므로, 동기간동안주민편익시설과관련하여서는상기제1항내지제9항이적용되지아니한다. 자료 : 용인시하수처리시설민간투자사업 3차변경실시협약, 민간투자사업사업제안서평가는총점 1,000 점이며이중유지보수및관리운영 계획은운영관리계획의적정성 130 점, 사업관리계획의적정성 20 점으로총 150 점으로 비교적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205

222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 표 77> 사업제안서평가 2 단계평가항목및배점기준 ( 사례 ) : 유지보수및관리운영기준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기준배점 기술 (550) 사업관리및운영계획 (150) 수요 (50) 운영관리계획의적정성 (130) 사업관리계획의적정성 (20) 수요의적정성 (50) 시설운영계획의적정성 - 운영관리조직의적정성 - 시설안전관리계획의적정성 - 환경친화적운영계획의적정성 - 효율적시설운영관리계획의적정성 - 에너지절감및비상시유지보수계획의적정성 - 긴급재난계획의적정성 - 환경오염물질배출보증한계의적정성 - 성능보증 ( 설계기준 ) 달성의적정성 시설유지보수계획 - 사업시설물유지관리및개보수계획의적정성 - 정기점검및일상점검계획수립의적정성 - 자동화추진계획의적정성 사업관리조직의적정성 - SPC 관리조직및계획의적정성 - 운영관리회사조직및계획의적정성 수요추정방법의적정성 - 기본가정, 기초자료의수집등조사의적정성 - 상위계획의검토및반영의적정성 추정수요산정의적정성 - 추정수요산정의적정성 90 (10) (10) (10) (10) (10) (10) (15) (15) 40 (15) (15) (10) 20 (10) (10) 30 (15) (15) 20 (20) 206

223 5 장제 3 자공고방식운영매뉴얼검토 2. 사업의성실이행보장방안 민간투자법에서는민간투자사업의성실이행보장을위한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내용 을다음과같이사업시행감독및행정처분, 부실시공방지, 사업이행보증을제시하고 있다. 1) 사업시행감독및행정처분 주무관청은민간투자법제 45 조및동법시행령제 35 조의규정에의하여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과관련된업무를감독하고, 감독상필요한명령을할수있다.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 시행 ] [ 법률제 호, , 타법개정 ] 제 45 조 ( 감독 명령 ) 1 주무관청은사업시행자의자유로운경영활동을저해하지아니하는범위에 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한정하여사업시행자의민간투자사업과관련된업무를감독하고 감독에필요한명령을할수있다. 2 기획재정부장관은기금의업무에관하여관리기관을감독하고감독에필요한명령을할수있 다. 자료 : 법제처홈페이지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제 35 조 ( 감독ㆍ명령 ) 법제 45 조제 1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 란법제 46 조각호및법 제 47 조제 1 항각호외의경우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주무관청이부실시공방지또는시설의정상적인운영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2. 법제 4 조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시설의사업시행자가이용자의편익을현저 히저해할정도로시설의유지 관리를소홀히한다고판단되는경우 자료 : 법제처홈페이지 민간투자법제 46 조의규정에의하여사업시행자가정한기간내정당한사유없이공 사를착수하지아니하거나, 공사착수후사업시행을지연또는기피하여사업의정상적 인시행이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등민간투자법을위반한경우에는동법에의한처분 207

224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을취소또는변경하거나공사의중지, 변경등필요한처분을할수있다. 또한민간투자법제 47 조의규정에의하여공익상필요시에는사업시행자의변경, 공 사의중지 변경, 시설물의개축및원상회복등의필요한행정처분을할수있다 30).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 시행 ] [ 법률제 호, , 타법개정 ] 제 46 조 ( 법령위반등에대한처분 ) 주무관청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 위반행위를한자에게이법에따른명령이나처분의취소또는변경, 사회기반시설공사의중지 변경, 시설물또는물건의개축 변경 이전 제거또는원상회복을명하거나그밖에필요한처 분을할수있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이법에따른지정 승인 확인등을받은경우 2. 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이나처분을위반한경우 3. 사업시행자가실시계획에서정한사업기간에정당한사유없이공사를시작하지아니하거나 공사시작후사업시행을지연또는기피하여사업의계속시행이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경우 4. 제 14 조제 3 항에따라설립된법인이제 14 조제 4 항을위반한경우 제47조 ( 공익을위한처분 ) 1 주무관청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법에따른지정 승인 확인등을받은자에대하여제46조에따른처분을할수있다. 이경우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지정된사업에대하여는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상황변경이나효율적운영등공공의이익을위하여필요한경우 2. 사회기반시설공사를원활히추진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3. 전쟁, 천재지변또는그밖에이에준하는사태가발생한경우 2 제1항에따른처분으로인하여손실을입은사업시행자가있는경우에는주무관청은해당손실에대하여정당한보상을하여야한다. 이경우손실보상에관하여는주무관청과사업시행자가협의하여야하며, 협의가성립되지아니하거나협의할수없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재결을신청할수있다자료 : 법제처홈페이지 30) 자료 : 문화관광부, 문화분야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225 5 장제 3 자공고방식운영매뉴얼검토 2) 부실시공방지사업시행자는건설공사의안전과시공의적정성등설계의타당성을사전에검토하고시설물의적정한유지관리등을위하여건설기술관리법에규정된설계자문위원회의자문을받아야한다. 주무관청은건설기술관리법및전력기술관리법의규정에따라본사업에대한공사책임감리를수행할수있도록감리자를선정한다. 단, 필요시주무관청이감리자와공사책임감리용역을체결할수있다. 공정한비교평가를위하여총사업비에계상하는감리비는 2014년예산편성지침상의전면책임감리비요율중복잡한공정의요율을적용하여산정한금액의 100% 반영하여야하며, 실시협약체결시감리계약을위한입찰또는공사비의변경으로인하여감리비가증감하는경우총사업비를변경하는것으로한다. 사업제안자는기술적난이도가높은공사와관련된선진기술도입, 시공안전관리계획, 보험의가입등사전대비책및사후수습대책등기술관리계획및안전관리계획을사업제안서에포함하여제출하여야한다. 3) 사업이행보증적기시공을도모하고사업의중도포기를방지하기위하여사업시행자는연대보증인을세우거나, 금융기관또는보증회사로하여금사업이행을보증하게하거나, 사업이행보증금을납부하여야한다. 사업신청자는사업이행보증계획서를사업제안서에포함하여제출하여야한다. 사업시행자로지정받은자는사업시행자지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주무관청에게총사업비의 10% 이상에해당되는보증금 ( 현금, 이행보증보험증권또는금융기관의지급보증서 ) 을납부하여야한다. 주무관청의귀책사유또는불가항력사유로협약이중도해지되거나본사업시설이매수되는경우주무관청은사업이행보증금에해당하는현금,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또는지급보증서를사업시행자에반환하기로한다. 사업시행자의귀책사유로주무관청이협약을중도해지할경우사업이행보증금은주무관청에귀속되며, 사업시행자가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 ( 또는지급보증서 ) 을제출한경우그조건에따라주무관청은보험금 ( 또는보증금 ) 의지금을청구할수있다.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 시행 ] [ 법률제 호, , 타법개정 ] 209

226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제53조 ( 사업이행의보증과지체상금 ) 1 주무관청은시설의적기시공을도모하고사업시행자가시공중에사업을포기하는사례를방지하기위하여사업시행자가아닌제3자에게연대보증을하게하거나사업시행자로부터일정액의계약보증금납부또는공사이행보증서제출등의방법으로사업이행보증을받아야한다. 2 주무관청은사업을수년에걸쳐단계별로구분하여시행하는대규모사업등의경우에는각단계에따라사업이행보증을분리하여받을수있다. 3 수익형민자사업에있어사업시행자의귀책사유로인하여준공예정일까지준공하지못하는경우사업시행자는준공예정일을기준으로기성부분에대하여주무관청의승인을받아야하며, 이경우주무관청은 1일당지체상금으로총사업비에서기성부분에상당하는금액을공제한금액의일정비율을납부토록해야한다. 자료 : 법제처홈페이지 사업시행자의귀책사유로인하여준공하여야할시기에준공하지못할경우, 사업시행자는준공하여야할시기를기준으로지체상금을납부하여야한다. 이경우그준공하여야할시기의다음날부터실제준공시 ( 최종공사준공확인신청서제출일 ) 까지 1일당지체상금으로총사업비의 0.1% 를주무관청에게납부하여야한다. 지체상금총액이총사업비의 10% 를초과할경우주무관청은사업시행자지정의취소등민간투자법이정하는바에따라필요한처분을할수있다. 사업이행보증및지체상금의납부등공사기시행분에대한정산등에관한사항은사업시행자지정시주무관청과사업시행자간에실시협약으로체결한다. 210

227 5 장제 3 자공고방식운영매뉴얼검토 3. 위험의분담주체및부담범위 민간투자사업은정부의재정부족을보완하고민간의효율을도모함으로써사회기반시설을적기에확충하는데주된목적이있다고할것이며, 정부의역할을민간부문에서수행하고, 이를위해투자한민간자본은이용자로부터사용료나보조금등으로회수하게되는것이다. 민간투자사업에따른모든위험은민간이부담할경우또는정부가제반사업을모두부담할경우를상정하지않는다면위험을가장효과적으로관리할수있는주체가해당위험을부담하게되므로써사업추진에따르는위험을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을것이다. 이들위험의분담방식이나규모를사전에구체적으로제시하여야사업참여자들에게최적의사업모델을마련하게할수있을것이다. 따라서정부가해당위험을구체적으로정량화하지못하더라도예상되는위험들에대한각각의부담주체를명확하게제시하고이러한사업조건하에서시장참여자의경쟁을유도하는것이합리적일것이다. 민간투자사업위험의합리적분담제31조 ( 위험의처리및분담원칙 ) 1 민간투자사업시행과관련된위험은귀책사유에따라정부귀책인위험, 사업자귀책인위험및불가항력인위험 ( 천재 지변등비정치적불가항력사유로인한위험과전쟁 테러등정치적불가항력사유로인한위험으로구분 ) 으로분류하되, 구체적인위험의종류와귀책사유별위험의분류및분담은국내외사례와위험관리의용이성, 분담의형평성등을감안하여실시협약으로정한다. < 개정 > 2 주무관청은시설사업기본계획또는제3자제안공고에가능한한해당사업과관련하여적용하고자하는위험의유형과분류기준등을제시함으로써사업신청자의위험분담에대한예측가능성을높여주어야한다. 자료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228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1) 보험의가입 민간투자사업시행과관련된위험은귀책사유유무에따라위험을분담하는주체가정부또는사업시행자로결정되고부담분이달라지기때문에가장중요한사안가운데하나임. 따라서구체적인위험의종류와귀책사유별위험의분류및분담에관한명확한규정이요구된다. 민간투자사업시행과관련된위험은동일한종류의사업이더라도시설물의위치, 사업지역의특성, 사회 경제적환경등에따라달리발생할수있으므로일률적으로정하기에는한계가있을것이다. 민간투자사업에서발생할수있는위험의상당부분은보험을통해해결할수있다. 사전예측이가능하고보험가입이가능한위험에대해서는최대한보험으로해결할수있도록보험가입대상및범위를시설사업기본계획에제시하는것이필요하다. 관련법령및회계예규에서는건설공사보험에대해서는구체적인보험가입기준을명시하고있어건설기간중보험가입의경우이를적용할수있다. 그러나운영기간중보험가입에대해서는달리규정하고있지않으므로민간투자사업에적용할적절한보험가입대상이나계약조건등최소보험가입요건을마련할필요가있다. 민간투자사업위험의합리적분담제31조 ( 위험의처리및분담원칙 ) 3 사전에예측가능하고보험가입이가능한다음각호의위험에대해서는최대한보험으로해결할수있도록하고, 보험으로처리되지않는손실또는추가비용에대해서는협약당사자간협의를통해위험을배분한다. 1. 건설기간중 : 건설공사보험, 예정이익상실보험, 사용자배상책임보험, 사업이행보증보험등 2. 운영기간중 : 완성공사물보험, 사용자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중장비안전보험등 4 귀속시설사업의경우사업기간중에발생한정부귀책인위험은정부가, 사업자귀책인위험은사업시행자가부담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불가항력인위험의경우보험으로처리되지않는비용증가분에대해서는주무관청과사업자가상호협의하여분담비율을결정하되, 비정치적불가항력사유로인한비용은주무관청이 100분의 80을, 정치적불가항력사유로인한비용은주무관청이 100분의 90을분담함을원칙으로한다. < 개정 > 5 정부나사업시행자는각자의위험분담분을이유로추가적인사용료의조정이나사후손실보전을요구할수없다. 자료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229 5 장제 3 자공고방식운영매뉴얼검토 2) 민원처리 대부분의제3자공고서에서해당민간투자사업과관련된민원을사업민원과시공및운영민원으로나누고전자는주무관청이, 후자는사업시행자가책임지는것으로크게구분하며, 사업시행자는시공및운영민원에대한사전예방책을마련하고이에대해주무관청에보고하여야한다. 하지만사업민원과시공및운영민원의구분이애매하여예상되는민원을구체적으로실시협약으로명기하는것이바람직하다. 민원처리방안 민원처리 본사업과관련하여발생하는민원을다음과같이구분하여협약당사자가부담함. - 사업민원 : 본사업의부지및지장물의매수또는보상과관련된민원이나본사업의시행으로인하여제3자가누리고있던권리나이익이침해됨으로서발생하는민원으로 시공및운영민원 을제외한민원 - 시공및운영민원 : 소음, 악취, 진동, 분진, 교통장애, 기타주변환경에미치는영향등본사업의공사및운영으로인하여직접발생하는민원 - 사업민원은주무관청의책임하에처리하며, 시공및운영민원은사업시행자의책임과비용으로처리하며사업시행자는시공및운영민원에대한사전예방책을마련하고이에대해주무관청에보고하여야함. 다만, 본사업의시행과관련된사업민원으로서주무관청의보상규정을적용할수없는민원이발생하여본사업의추진에지장을초래하는경우, 주무관청과사업시행자는동민원의해결방안에대하여협의하기로하며, 협의결과총사업비의변경으로동민원을해결하기로한경우주무관청은사업시행자가동민원의해결을위하여실제로지출한비용을총사업비중보상비항목에추가반영하기로함. 자료 : 평택에코센터조성사업민간투자사업 (BTO) 제 3 자제안공고 ( 안 ), 2014 본사업의시행과관련된사업민원으로서주무관청의보상규정을적용할수없는민원으로본사업의추진에지장이생긴경우, 주무관청과사업시행자는민원의해결방안에대하여협의한다. 협의결과총사업비의변경으로동민원을해결하기로한경우주무관청은사업시행자가동민원의해결을위하여실제로지출한비용을총사업비중보상비항목에추가반영하기로한다. 본사업의부지및지장물의매수또는보상과관련된민원이나본사업의시행으로 213

230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인하여제3자가누리고있던권리나이익이침해됨으로써발생하는문제는실제로대부분보상문제로해결될것으로보이나실제로문제되는것은법적보상으로처리되는범위를벗어난민원이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법적보상범위를벗어나는민원처리에소요되는비용은사업시행자가임의로총사업비에포함시키기에어려울수있으므로협상시가능한한충분히예산하여사전에대비할필요가있다. < 그림 28> 민원처리 자료 : 이종윤 김남용, 민간투자사업 Hand Book, 2014 앞에서제시한민원이외의본사업시설의시공및운영과관련하여직접발생하는민원은사업시행자의책임및비용으로처리한다. 또한, 본사업의시행과관련된법령등, 관계기관의인 허가또는승인등에위배되는사업시행자의행위로인하여발생되는민원의해결을위해소요되는비용및배상금등은사업시행자가지불해야한다. 31) 31)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수익형민자사업 (BTO) 표준실시협약 ( 도로사업 ),

231 5 장제 3 자공고방식운영매뉴얼검토 4. 귀속시설의유지관리및관리운영권설정기간만료시처리 관리운영권설정기간만료시사업추진방식및이행방안에대하여 2015 년민간투자 사업기본계획에아래와같이새롭게개정되었다. 1) 귀속시설의유지 관리 주무관청은민간투자시설의유지 관리기준을정하여운용할수있으며이를통하여사업시행자가귀속시설의유지 관리가부실화되지않도록관리할수있다. 주무관청은관리운영권설정기간또는무상사용기간이만료되기 4년전에사업시행자와공동으로시설점검을실시한후, 사업시행자는관리운영권설정기간이만료되기 6개월전까지시설의수리 보수등을완료하여, 만료일에해당시설을주무관청에인계하여야하며, 관리운영권설정기간만료시까지감가상각처리하여주무관청에무상으로인도하여야함. 자료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제 54 조 < 그림 29> 귀속시설의유지 관리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제 호 제54조 ( 귀속시설의유지 관리 ) 1 주무관청은실시협약에서정하는바에따라귀속시설의유지 관리가부실화되지않도록시설에대한유지 관리기준을정하여운용할수있다. 2 주무관청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관리운영권설정기간또는무상사용기간 ( 이하 관리운영권설정기간 이라고한다 ) 이만료되기 4년전에사업시행자와공동으로시설점검을실시한후, 사 215

232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업시행자는관리운영권설정기간이만료되기 6개월전까지시설의수리 보수등을완료하여, 만료일에해당시설을주무관청에인계하여야하며, 관리운영권설정기간만료시까지경제적내구연한이남아있는시설인경우라도이를감가상각처리하여주무관청에무상으로인도하여야한다. 다만, 주무관청은시설의유형별특성과상태등을고려하여제54조의 2에따른관리이행계획수립기간에영향을주지않는범위에서공동시설점검실시기한을달리정할수있다. < 개정 , > 2) 관리운영권설정기간만료되는사업의추진방식및관리이행계획수립 주무관청은민간투자시설의사업이행기간이만료된이후에시설점검상태와시설의공공성, 재정집행의효율성, 효율적운영주체등을고려하여다음과같이민간투자시설을이행할수있다. 시설을신설 증설 개량한후 BTO, BTL, BOO 등의민간투자사업방법 민간위탁 주무관청또는공공부문이관리 운영 해당시설의매각, 처분 단, 이경우관리운영권설정기간이만료되기 3 년전까지전문기관에의뢰하여해당 시설의지속유지여부, 어떠한방식이합리적인지여부의내용을포함하여관리이행계 획을수립한다. 자료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제 54 조 2 < 그림 30> 관리운영권설정기간만료되는사업의추진방식및관리이행계획수립 216

233 5 장제 3 자공고방식운영매뉴얼검토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제 호 제 54 조의 2( 관리운영권설정기간만료되는사업의추진방식및관리이행계획수립등 ) < 신설 > 1 주무관청은관리운영권설정기간이만료되는해당시설의경우제 54 조제 2 항에따른시설점검 상태와시설의공공성, 재정집행의효율성, 효율적운영주체등을고려하여다음각호중어느하 나의방식으로사회기반시설사업을추진할수있다. < 신설 > 1. 해당시설을신설 증설또는개량한후법제 4 조중어느하나의방법으로추진하는방식 2. 공개경쟁방법으로민간에운영을위탁하는방식 3. 주무관청또는공공부문이관리 운영하는방식 4.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소유시설의관련법률에따라해당시설의매각, 처분등을통해주 무관청이수익을실현할수있는방식 2 주무관청은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의방식으로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경우에는관리운영 권설정기간이만료되기 3 년전까지전문기관에의뢰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는해당시설 의관리이행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 신설 > 1. 해당사회기반시설을지속적으로유지해야하는지여부 2. 제 1 항각호의방식중어느방식이가장적합한지여부 3 주무관청은해당시설이제 38 조에따른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추진된사업시설에해당되 는경우에는제 2 항에따라수립된관리이행계획을관리운영권설정기간이만료되기 2 년전까지공 공투자관리센터에검토를의뢰하여그검토결과를받아 1 년전까지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하여야 한다. < 신설 > 4 관리운영권설정기간이만료되는사업의관리이행계획수립등과관련한구체적인사항은공 공투자관리센터에서공표하는관리운영권설정기간만료사업에관한세부요령에따른다. < 신설 > 217

234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9 절재정지원의적정성 민자사업에대해서도재정사업과마찬가지로각개별사업부문별로재정지원근거를찾을수는있으나, 원칙적으로민자사업에대한재정지원근거는 민간투자법 에있다고할수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53조에의하면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귀속시설사업의원활한시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에한하여사업시행자에게보조금을교부하거나장기대부를할수있다 고규정하여재정지원이필요한경우국고지원이가능하도록하고있다.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 시행 ] [ 법률제 호, , 타법개정 ] 제 53 조 ( 재정지원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귀속시설사업을원활하게시행하기위하여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한정하여사업시행자에게보조금을지급하거나장기대부를할수있 다. [ 전문개정 ] 그러나재정지원은 귀속시설사업의원활한시행을위하여필요 하면서 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에한한다 고규정되어있을뿐만아니라, 지원의가능성도 보조금을교부하거나장기대부를할수있다 는정도로막연하게언급되고있어사실상민자사업에대하여국고지원이이루어지기는대단히어려운실정인것으로평가되고있다. 민간투자법및시행령에서재정지원이이루어질수있는경우를구체적으로명시하고있기는하지만어디까지나 할수있다 는규정만제시되고있으며, 실제로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기위한지원기준및절차등에대해서는명문규정이없고다만 실시협약 에서정하도록하고있어지원의실효성이모호한상태라할수있는것이다. 1. 재정지원방법 주무관청은도로, 철도, 항만등당해시설별로재정지원이없다는전제하에계산된사용료와대체시설과비교하여발생하는편익과경쟁력등을고려한적정사용료를비교하여적정사용료수준을유지하기위하여필요한범위내에서사업시행자에게재정지원을할수있다. 재정지원시기는사업시행자의자기자본투자계획과연계하여실시협약으로정하되, 218

235 5 장제 3 자공고방식운영매뉴얼검토 주무관청건설보조금은해당사업의공정률과자기자본투입일정및규모등을감안하여일정연도에집중되지않도록연도별 분기별로적정하게배분하고직전분기말까지의물가지수를적용하여산정한다. 주무관청의건설보조금은사업시행자의차입금에대한금융협약체결이완료된이후에지급하여야한다. 주무관청은협약으로정한일정에따라자기자본출자가이루어지지않거나자금차입계약이해지되는경우또는누계공정률이일정비율이하일경우에는주무관청의건설보조금지급을중단하거나감액할수있다. 주무관청은수익형정부고시사업에대한 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분석 결과를토대로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전에국고보조금지원규모에대해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하여야한다. 그밖에재정지원의구체적기준및절차에관한사항은실시협약에서정한다. 219

236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2. 재정지원대상 민간투자법시행령 ( 시행령제37조 ) 에서규정하는재정지원의대상이될수있는경우는다음과같다. 법인의해산을방지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사용료를적정수준으로유지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용지보상비가과다하게소요되어사업의수익성이저하됨으로써민간자본유치가어려운경우, 실제운영수입 ( 당해시설의수요량에사용료를곱한금액을말한다 ) 이실시협약에서정한추정운영수입보다현저히미달하여당해시설의운영이어려운경우, 민간투자사업에포함된시설사업중그자체로서는민간투자사업으로서의수익성이적으나전체사업과함께시행됨으로써현저한공기단축이나경비절감등사업의효율성을제고할수있는시설사업에대하여사전에보조금의교부또는장기대부가이루어지지아니하면당해민간투자사업을원활하게시행하기가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등이다.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제 37 조 ( 재정지원 ) 1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법제 53 조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 는경우에는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시설의건설또는운영기간중예산의범위에서사업시행 자에게보조금을지급하거나장기대부를할수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예산으로보조금을지 급하거나장기대부를하는경우또는국가의보조금이 300 억원미만인지방자치단체의사업인경 우에는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치지아니한다. 1. 법인의해산을방지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2. 사용료를적정수준으로유지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3. 용지보상비가지나치게많이들어사업의수익성이떨어짐으로써민간자본유치가어려운경우 4. 실제운영수입 ( 해당시설의수요량에사용료를곱한금액을말한다 ) 이실시협약에서정한추정 운영수입에훨씬못미쳐해당시설의운영이어려운경우 5. 민간투자사업에포함된시설사업중그자체만으로는민간투자사업으로서의수익성이적으나 전체사업과함께시행되면공사기간이나경비가크게줄어드는등사업의효율성을높일수있 는시설사업에대하여사전에보조금의지급또는장기대부가이루어지지아니하면그민간투자사 업을원활하게시행하기가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 6. 지나친환율변동으로인하여사업시행자가타인자본으로조달하는건설자금용외화차입금에 대한환차손이발생한경우 220

237 5 장제 3 자공고방식운영매뉴얼검토 2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제1항제 5호에따라보조금을지급할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장및제5장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장및제5장에따른예정가격의결정방법및계약금액의조정방법을준용하여해당시설사업의시행에드는금액을산정하고그산정된금액의범위에서보조금을지급하여야한다.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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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Chapter 06 사업제안및시행의세부조건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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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6 장민간투자사업의지정 Chapter 06 사업제안및시행의세부조건검토 1 절사업계획서의내용및평가방안 1. 사업계획서내용 시설사업기본계획이고시되거나제 3 자제안공고가공고되면민간투자사업을시행하고 자하는사업신청자는사업계획서를착성하여주무관청에제출한다. 민간투자법시행령제 12 조에따라사업계획서에포함되어야하는주요내용은아래와 같다.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제 12 조 ( 사업계획의제출 ) 법제 13 조제 1 항에따라사업시행자로지정받으려는자는다음각호의 사항을적은사업계획에주무관청이정하는서류를첨부하여주무관청에제출하여야한다. 1. 사업계획내용 [ 기본사업계획도서 ( 圖書 ) 를포함한다 ] 2. 총사업비명세및자금조달계획 3. 무상사용기간또는소유 수익기간산정명세 ( 귀속시설만해당한다 ) 4. 시설의관리운영계획 5. 사용료등수입및지출계획 6. 부대사업을시행하는경우그내용및사유 7. 정부지원을받으려는경우그내용및사유 8. 시설사업기본계획을변경하려는경우그내용및사유 9. 그밖에주무관청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자료 : 법제처홈페이지 225

242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평가는크게두단계로구분하여수행하게되는데제1단계는주무관청이제3자제안공고시공표한사업신청자격기준에대한심사 (PQ) 이고, 제2단계는해당사업의기술부문및가격부문을평가하는것이다. 평가내용으로는제1단계에서는설계능력 (D), 시공능력 (B), 재무능력 (F), 운영능력 (O) 등을평가하여일정수준이상의자격이있는자를선정한후, 제2단계에서기술부문과가격부문을수행한다. 제1단계와제2단계평가는분리평가를원칙으로하나사업의특성및추진소요기간을감안하고평가의간소화를위하여동시에수행하기도한다. < 표 78> 사업계획서의일반적인목차 ( 사전적격심사수행사업예시 ) 구분목차세부목차 1 단계심사 2 단계심사 사전적격심사 기술부문 가격부문 1 장사업시행자지정신청 2 장사업시행자의구성 3 장사업수행능력 1 장대상사업의타당성개요 2 장건설계획 3 장사업관리및운영계획 4 장수요추정 5 장행정및재정지원요구사항 6 장창의성및서비스수준 1 장총민간투자비의산정 2 장재원조달계획 3 장예비재원조달계획 4 장현금흐름분석및추정재무제표 5 장사업수익률산정 자료 : 서울시, 2014 년서울특별시민간투자사업실무지침, 절사업개요 2절민간투자사업의타당성 1절설계 2절시공계획 3절사업비의적정성 1절사업관리계획 2절시설운영관리계획 3절시설유지관리계획 4절부속시설및부대시설운영계획 1절사업추진단계요구사항 2절운영단계요구사항 226

243 6 장민간투자사업의지정 2. 사업계획서평가 평가시배점은전체 1,000 점만점이며, 평가항목별점수를가중평균하는종합평점방식으로평가한다. 세부배점은사업의유형의따라차이가있으며, 다음과같은일반기준이적용되고있다 32). < 표 79> 평가방법및평가내용 단계 평가방식 평가목적평가내용평가적용제 평가대상자 평가주요항목 평가방법 적용사유 1 단계 PQ 제안자격자선정 출자자능력 PQ 결격제 PQ 입찰자 사업시행자의자역및능력 Pass or Fail 사업추진능력사전평가 2 단계 기술 가격 협상대상자순위선정 사업내용 기술실격제 기술배점제 가격실격제 가격배점제 PQ 결격제통과자 기술계획 제안가격 Pass or Fail 평가항목배점 Pass or Fail 평가항목배점 최소품질확보품질저하방지 민간의효율성, 창의성유도 과다비용방지 최소비용유도가격경쟁유도 자료 : 문화관광부, 문화분야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2006 평가결과총점이특정점수 (700점 ~800점 ) 미만일경우평가순위에관계없이협상대상자선정에서제외됨. 평가요소의세부항목별평가는수, 우, 미, 양, 가의 5단계로함. 다섯단계의단계별배점은최고점수를 100%, 최저점수를 0% 로하여결정하며, 일반적으로단계별배점은다음과같이한경우가가장많음. - 수 : 90%~100% - 우 : 75%~90% 미만 - 미 : 60%~75% 미만 - 양 : 45%~60% 미만 - 가 : 45% 미만 평가에필요한자료를제출하지않거나, 자료를제출한경우라도점수를부여할수없는경우에는 0점으로처리함. 사업신청자가복수인경우, 평가항목중비계량요소는수, 우, 미, 양, 가의 5 32)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사업업무수행일반지침수립

244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단계중내용에따라적정하게배점함. 출자자에대한평가는지분율에따라배점한후가중평균함. 실적관련평가는 1년차 3, 2년차 2, 3년차 1등과같이최근실적에가중치를부여함. 기간계산은다른규정이없는한, 제3자공고일을기준으로함. 228

245 6 장민간투자사업의지정 2 절서비스수준관리방안 1. 민간투자사업의서비스성과평가방안 1) 임대형민자사업 (BTL) 임대형민자사업 (BTL) 사업은건설후운영단계에서정부지급금으로임대료와운영비를지급받아투자비를회수하는구조이므로정부지급금의조정이라는금전적인센티브와페널티를통하여서비스성과수준을관리한다. 주무관청은시설의유용성, 안전성및내구성, 서비스만족도등의다양한성과점검기준을작성하여실시협약에포함할수있으며, 서비스성과평과를실시하여그결과를공개하여야한다. 인센티브및페널티는임대료지급금과운영비지급금으로나누어질수있으며, 주무관청은정부지급금을차감지급한이후사업시행자가제공키로한서비스수준을다시회복할경우차감액의일부를환원할수있다. 임대형민자사업서비스성과평과제23조 ( 서비스성과에대한평가 ) 1 주무관청은서비스성과에대한평가가최대한객관적이고공정하게이뤄지도록적정한성과점검기준을작성하여실시협약에포함하여야한다. 2 평가는시설의유용성, 안전성및내구성, 서비스만족도를기준으로평가하며세부사항및배점은시설별특성을감안하여결정한다. 3 주무관청은담당공무원, 사업시행자, 관련분야전문가및시설사용자등으로구성되는성과평가위원회를운영한다. 4 주무부처는법제4조제2호의임대형민자사업에대해소관분야별서비스성과평가에대한기본방향을제시하고이행점검을성실히수행하여야하며, 주무관청은서비스성과평가를시행한후그결과를즉시해당홈페이지등을통해공개하여야한다. < 신설 , 개정 > 229

246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제24조 ( 정부지급금의차감지급 ) 1 주무관청은다음각호와같이운영기간중실제정부지급금을시설이용가능성에대하여평가한결과를적용하여조정한임대료지급분과성과요구수준에대한성과평가결과를적용하여조정한운영비지급분으로구분하되, 각각의지급금차감방법등세부사항은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제시한다. 1. 임대료지급분 : 사업시행자의귀책사유로시설의일부또는전체에대한이용이사실상어렵게되는경우이용불가의정도를기준으로하여차감하여지급한다. 2. 운영비지급분 : 시설의유용성, 안전성및내구성, 서비스만족도등에대한성과평가결과를기준으로하여차감하여지급한다. 2 주무관청은제1항에따라정부지급금을차감지급한이후사업시행자가제공키로한서비스수준을다시회복할경우차감액의일부를환원할수있다. 자료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시설사업기본계획의성과요구수준서 (1) 성과요구수준서개념 성과요구수준서는주무관청이제안자로부터제공되는시설과서비스에서얻고자하는것을성과 (Output) 의개념으로요구하는것이다. 주무관청이요구하고자하는성과요구수준서를시설사업기본계획에제시함으로써민간사업제안자에게사업의설계, 건설, 운영을어떻게계획하고수행할것인지에대한기본적인틀을제공할수있다. 이는협상시실시협약체결을쉽게하고, 운영기간중서비스를완벽하게제공하는데기초가되며설계, 시공, 운영기간중발생할수있는위험들을찾아내어이를분담할수있도록하는것이주된목적이다. 성과요구수준서 제118조 ( 시설사업기본계획의수립 ) 1 주무관청은법령및이기본계획등이정하는바에따라시설사업기본계획을명확하고구체적으로수립하여야한다. 2 시설사업기본계획에제시되는시설의내용과수준은타당성분석결과와일관성을유지하여야한다. 230

247 6 장민간투자사업의지정 3 주무관청은다음각호와같이민간의창의와효율을최대한활용할수있도록시설사업기본계획을수립하여고시하여야한다. 1. 주무관청이제시하는시설에대한설계도서수준은탄력적으로설정하되, 민간의창의 효율을활용하려하거나, 성과요구수준을명확히제시할수있는경우에는기본계획도서수준으로제시 2. 주무관청은시설물의이용도를제고하고정부지급금부담을완화할수있는다양한부대사업또는부속사업을제시할수있도록유도 4 시설사업기본계획의내용은법정요소를충실히반영하고, 투입요소와성과요소가적절하게조화되도록작성하여야한다. 이와관련하여, 주무부처는시설유형별 표준성과요구수준서 를수립하여주무관청이활용토록할수있다. 5 주무관청은가능한한주무관청간의협의를통해연관시설의복합화를전제로사업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6 주무관청은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시사전환경성검토협의등관계법령상각종절차를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 자료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2015 (2) 성과요구수준서작성사항 성과요구수준서에서구체적으로포함되어야할내용은다음과같다. 성과요구수준서작성사항 사업에대한전반적인방향과정부측요구사항에대한내용 정부조직과사업의상호인터페이스에대한내용 사전조사보고서와사업의개요 조달되어야하는서비스에대하여건설 ( 설계, 시공 ), 운영단계에있어, 입력내용이아니라산출물형태로표현된성과요구수준또는성능규격 환경문제등정부가정한최소유구사항이포함된사업조건의정의 사업시행자에게이전되는위험요소와위험분배사항 서비스점검결과의 Incentive 및 Penalty 연계방법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수익형민자사업 (BTO) 시설사업기본계획작성연구,

248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3) 성과점검방법사업시행자에의해제공되는서비스의이행이협약에따라작성하고확실하게제공되고있는지여부를확인하는데목적이있으며성과의점검은사업자가제공하는서비스에한하여시행되어야한다. 주무관청은사업자가제공하는서비스이행상황을파악하고검증하기위하여데이터나샘플의수집, 협약에규정된요구수준을충족시키고있는지여부, 주무관청의개선조치요구등을적절히수행하였는지평가하여야한다 33). 1 정기모니터링 주무관청은월 1 회, 사업자가제출한업무보고서를검토하여, 필요에따라시설순회, 업무감시, 사업자에대한설명요구및입회등을실시한다. 2 수시모니터링 주무관청은정기모니터링이외에필요에따라시설순회, 업무감시, 사업자에대한 설명요구및입회등을실시한다. 3 설명요구및입회 주무관청은본시설등의유지관리및운영에대해운영기간중사업자에게사전에 통지한후에사업자에게설명을요구하거나시설등에대해그유지관리및운영상황을 입회하여확인할수있다. 4 업무보고서 사업자는유지관리사양서및운영사양서에입각하여본건시설등의유지관리운영 상황을정확히반영한일보, 월보및반기보고서를업무보고서로작성한다. 33) 문화관광부, 문화분야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249 6 장민간투자사업의지정 (4) 성과평과결과의활용서비스대가는성과의점검결과를기준으로유용성, 안정성및내구성, 서비스만족도의세가지를기준으로총괄적으로평가하며성과평가결과를활용하여서비스대가를차등지급하는것으로함. 구분등급점수인센티브및감액기준평가항목 총점 A 9 이상 - 서비스대가 100% 지급 B C D 8 이상 7 이상 7 미만 < 표 80> 서비스대가차등지급방안 -1 일당 1 페널티포인트 - 다음반기평가결과 A 등급이면 90%( 가산율 ) 을가산하여지급함 -1 일당 2 페널티포인트 - 다음반기평가결과 A 등급이면 70%( 가산율 ) 을가산하여지급함 -1 일당 3 페널티포인트 - 다음반기평가결과 A 등급이면 50%( 가산율 ) 을가산하여지급함 자료 : 문화관광부, 문화분야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유용성 ( 예 : 가중치 0.4) - 안전성및내구성 ( 예 : 가중치 0.4) - 서비스만족도 ( 예 : 가중치 0.2) * 반기별지급으로가정 233

250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2. 서비스평가방안제안 1) 서비스평가방안 BTO 사업의시설은다수의이용국민과국가경제에미치는영향이큰사회기반시설이므로그서비스수준의확보는중요하다. 과거민간투자사업에서는서비스질적수준확보에대하여별다른인센티브및페널티제도가설정되지않은것이일반적이다. 그러나해외사례에서는 BTO 사업의경우에도서비스의질적기준을평가하여정기적으로이에대한인센티브및페널티를부여하고있다. 따라서이미시행하고있는 BTL 사업뿐만아니라 BTO 민간투자사업에있어서도실시협약에약정된서비스수준을점검하고평가하여인센티브및페널티를어떻게부여할것인지에대한문제가중요한현안으로대두되고있다. 그러나 BTL 사업은건설후운영단계에서정부지급금으로임대료와운영비를지급받아투자비를회수하는구조이므로정부지급금에연계하여서비스수준의관리가용이하나 BTO 사업의경우운영단계에서정부지급금이특별히없으며최소운영수입보장도운영초기 10년까지만허용되고있는등사업시행자의투자비회수방식에있어근본적인차이가없다. 따라서 BTL 사업과동일한방법으로적응하기에는어려움이있으므로서비스관리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BTL에서는정부지급금의조정이라는금전적유인을통하여사업시행자의도덕적해이를방지하고사업시행자의경제적이윤추구의동기를통하여서비스품질저하를방지한다는의미에서페널티지급방식제도자체는유용하다고생각하지만 BTO 방식민간투자사업에있어서사업시행자에대한성과확보여부에따라인센티브또는페널티를제공하는방식을연구할때감안해야할사항은다음과같다. 첫째, 성과증진에대한가장중요한인센티브는지불방식을통해제공되는경우이중구조로형성되어야한다. 즉, 서비스의성과수준에미달하는경우에는페널티를부여하고일정수준의요구수준을초과하는성과에대해서정상적으로인센티브를부여하여야한다. 이런이중구조하에서사업시행자는자신의성과에더많은관심을기울이며많은창의적인아이디어를모색할것이며, 사업자금을제공하는자금제공자의입장에서도정상적인배당또는수익의기대때문에사업시행자의성과준수에보다관심을가지고사업시행자를독려하게될것이다. 이러한인센티브와페널티의이중구조가적용되면사업시행자는자신이부담한위험 234

251 6 장민간투자사업의지정 이예기치않게크게나타나엄청난손해를입을수도있으나사업시행자가위험을부담하고이를대처해야하는것은민간투자사업의의무이므로인센티브및페널티는엄격하게적용되어야할것이다. 둘째, 성과확보정도에따라충분한차등을두어사업시행자를명확하게유인하는전략이되어야한다. 성과확보여부가민간사업자에미치는영향이적을경우사업시행자는성능확보에관심을기울이지않을것이며서비스의품질저하요인이될수있기때문이다. 또한지급금액은사업시행자의성과확보가지속적으로미달할때대폭줄어들수있도록엄격하게규정되도록엄격하게규정되도록하며, 반대로사업시행자가어떤한기간에대한서비스성과확보가미흡하여페널티를받았다면다른기간에서성과초과달성으로상쇄또는만회할수있는기회를주도록하여야한다. 그러나지불금액과성과의관계가지나치게엄격하여자금조달이어렵게되거나이를적용하는데많은행정적비용이소요되지않도록고려하는것도필요하다. 셋째, 최종성과수준이아닌서비스제공과정에서의작업방법및내용에따른인센티브및페널티가되지않도록한다. 이는사업시행자의활동을오히려제약하여사업시행자의창의적인아이디어를저해할수있기때문이며즉과정보다결과를중시해야한다. 넷째, 무엇보다도민간투자사업은정부와사업시행자의협력사업이라는점에유의해야한다. 인센티브및페널티체계가사업시행자에적대적이거나지나친부담이되어서는안되며, 정부는사업의전과정에서도사업시행자에게적대적인자세를보이지않도록노력해야한다. 예를들어오직페널티를부과하려는목적으로사업시행자의사업을지나치게많이점검하고관여하려는태도는지양하여야하며, 운영결과를토대로설정하는것이바람직한다. 다섯째, 해당지방자치단체에서향후지급방식이외의측면에서사업시행자의성과달성을촉진시킬별도의인센티브및페널티제도를고안할필요가있다. 실시협약의만료기간이다가올수록사업시행자는민간투자사업에서잃게될손실이크지않기때문에금전적인인센티브및페널티의위력이미미해질것이므로, 그러한사업시행자의성과수준위반을별도의사업시행자의해지시지급금등실시협약상사업시행자의권리에대하여페널티를부과하는등의제3의대안이고안될필요가있다. 235

252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2) 서비스평가방안제안 (1) 평가의방법 1 평가근거 수익형민자사업은임대형민자사업과는달리민간투자법에 서비스성과에대한평가 및 평가결과에대한인센티브및페널티 에대한조항이규정되어있지않다. 따라서지방자치단체에서 BTO 민간제안사업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서비스평가를시행하고자하는경우아래와같이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00 조제3자제안공고의내용 을근거로하여주무관청은제3자제안공고시해당시설에요구되는서비스수준및운영관리에관한사항을명시할수있고, 이것이포함된실시협약안을작성하여제3 자제안공고에첨부할수있다. 임대형민자사업서비스성과평과제100조 ( 제3자제안공고의내용 ) 1 주무관청은제3자제안공고에다음각호의사항을명시하여야한다. 1. 제안내용의개요 2. 해당시설에요구되는서비스수준및운영관리에관한사항 3. 사업시행자의자본금등자격요건에관한사항 4. 실체회사또는명목회사등회사의형태 5. 사업계획제출형식및기한 6. 참가자격사전심사여부등제안서평가방법및평가항목 기준 7. 사업계획평가시최초제안자에게부여할우대점수비율 8. 협상대상자지정및지정취소등에관한사항 9. 입찰보증, 사업이행보증, 사업이행보장방법등의요구내용 10. 협상기한및실시협약체결에소요되는기한 < 신설 > 11. 그밖에주무관청이해당사업추진에있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2 주무관청은적정수준의사용료책정을위해필요한경우, 대체시설의사용료수준, 대상사업의특성등을고려하여사용료의상한을제시할수있다. 사용료의상한제시기준은별표 7과같다. 3 주무관청은공공투자관리센터의장이작성하여공표한표준실시협약안을참조하여해당사업의유지관리및운영, 위험의분담에관한사항등사업시행조건이포함된실시협약안을작성하여제3자제안공고에첨부하여야한다. < 개정 > 자료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253 6 장민간투자사업의지정 2 평가주기 실효성있는서비스평가가되기위해서는평가주기가적정하게설정되어야한다. 평가주기는상시적모니터링이가능하고매년평가결과와예산및인센티브와연동가능한 1년주기부터, 지자체의실정에맞는평가주기를정할수있다. 평가주기가단기가될경우, 상시적인민간투자사업의서비스에대한모니터링이가능하다는장점이있으나평가비용이상승하고행정부담이가중되는단점이있다. 평가주기가장기가될경우민간투자사업서비스의효과성에대한평가는객관적으로제시될가능성이있으나, 반면한번발생한문제에대한해결이쉽지않다는단점이있다. 3 평가수행기관 민간투자사업서비스평가의경우해당특정분야의전문가 ( 예 : 관광, 환경등 ) 로이루어진평가단이평가를할경우민간투자사업의특성을이해하지못하고, 행위의결과로만평가를하게될가능성이크다. 민간투자사업의경우사업의효율성을확보하는것도중요하지만서비스제공과정에서의공공성을확보하는것도중요시되어야한다. 이상반되는두가지가치의적정한조화를평가해야한다. 따라서민간투자사업서비스평가의경우민간투자전문연구기관및공공시설의서비스평가를전문적으로수행한실적이많은민간위탁전문연구기관이서비스평가를수행하되, 평가과정에해당특정분야전문가및시민, 이해관계자등을포함할수있도록해야한다. 4 평가시기 민간투자사업서비스평가의경우평가의시기가중요하게작용하는데, 평가의결과를다음년도예산안에반영하기위해서는평가결과가나오는시기가매우중요하다. 연말에치우쳐평가를하게되면, 1년간의운영성과를모두평가할수있다는장점이있는반면평가의결과를후기년도예산안에반영하여인센티브및페널티를제공하기어려워지기때문임. 또너무이른시기에평가를하게되면 1년간의운영성과를모두반영할수없다는단점이있다. 따라서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평가는당해연도 11월초에시작하여, 11월말까지평가결과가산정되도록하여야할것이다. 평가결과의발표후약일주일가량수탁업체의의견을수렴하고, 결과를확정하여이를익년도예산안에반영하여야한다. 237

254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5 평가의방법 본매뉴얼에서는평가를정기평가, 종합평가경영평가로구분하여평가를수행함. 정기평가는 SLA 측정지표별측정결과는연도별로평가하는것으로회계연도와의연계가가능하여인센티브운영이용이하다는장점이있다. 경영평가는운영기간중매5년마다실시하며경영혁신성과및정기평가결과의개선추이등에대하여수행하는평가이다. 종합평가는계약만료 6개월이전까지정기평가의결과를집계하는것으로위탁기간전반에걸친평가가가능하여용역기간전체에대한합리적인평가가가능하다. 구분평가대상평가시기평가조치 정기평가연도별운영성과매년 11 월말인센티브및페널티 경영평가 운영기간전반의경영혁신평가및개선추이 < 표 81> 평가방법 5 년마다인센티브및페널티 종합평가정기평가결과의집계협약기간만료 3 개월전인센티브및페널티 자료 : 배성기, 지자체사무의민가위탁서비스운영관리매뉴얼 Ⅲ, 민간위탁서비스평가,

255 6 장민간투자사업의지정 (2) 서비스평가지표 (SLA) 안 민간투자시설 SLA 평가 ( 안 ) - 정기평가 구분내용 평가명횡성군민간투자시설서비스평가 (SLA) 평가주체공공서비스운영주체인지자체 평가주기매년 ( 연 1 회 ) 평가근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수행기관 민간투자및민간위탁서비스평가전문기관해당분야전문가및시민대표, 이해관계자도참여 평가비용 2 천만원 / 1 회 / 년 / 1 개지자체 평가시기매년 11 월 30 일까지완료 평가방법서류심사 + 심층인터뷰 + 현장실사 평가내용 결과조치 < 민간위탁서비스평가운영방안 > 1. 리더십 / 2. 전략계획 / 3. 고객및시장중시 / 4. 정보와분석 5. 인적자원중시 / 6. 프로세스중시 / 7. 서비스경영성과 인센티브및페널티제도운영 - 인센티브 : 재정적인센티브 + 비재정적인센티브 - 페널티 : 이행개선보고서제출및시정조치, 벌점부여 - 적용기간 : 익년 1 월 1 일 ~ 12 월 31 일 (1 년간 ) 1 평가주체 : 사업시행주무관청지자체 2 평가주기 : 매년 1회 (11월 30일까지평가완료 ) 3 평가방법 : 서면평가 + 현장평가 + 인터뷰평가 ( 최초도입시에는파일럿테스트운영, 다음해부터정상평가실시 ) 4 평가항목및배점기준 구분 리더십 전략계획 고객중시 정보분석 인적자원 프로세스 경영성과 합계 지표개수 배점 ( 안 ) ,000 민간투자사업평가항목에따라등급제로구분하여기준을정하고, 각등급의평가점수는파일럿 테스트를거쳐본평가를실시하여야한다. 배점기준은경영성과가 335점으로가장큰배점을 두었으며, 세부지표별배점은인터뷰및설문조사등을통한가중치로정하였다. 경영성과를높이기위한운영과정의 6가지주요기준들이공공서비스의질을향상시킬수있 는방향으로운영되도록배점기준 ( 안 ) 을작성하였다. 239

256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공통평가지표 과정지표 성과지표 분야측정지표세부지표수배점 Ⅰ. 리더십 Ⅱ. 전략계획 Ⅲ. 인적자원중시 Ⅳ. 정보와분석 Ⅴ. 프로세스중시 Ⅵ. 운영관리 Ⅶ. 서비스경영성과 Ⅰ-1 기관의비전및경영계획 Ⅰ-2 시설장의전문성및리더십 Ⅱ-1 사업계획의이행도 Ⅱ-2 윤리강령및서비스강령 Ⅲ-1 인적자원개발계획및이행도 Ⅲ-2 적정인력의배치 Ⅲ-3 복리후생제공 Ⅲ-4 지도자선별매뉴얼 Ⅲ-5 종업원만족도 Ⅳ-1 리스크에대한대응책 Ⅳ-2 안전사고방지를위한관리방안 Ⅴ-1 시설유지관리 Ⅴ-2 시설및장비관리점검프로세스 Ⅴ-3 관리 점검매뉴얼작성여부 Ⅵ-1 안전하고투명한회계운영 Ⅵ-2 주무관청과의효율적업무교류 Ⅶ-1 고객및시민만족도 Ⅶ-2 재해사고발생율 Ⅶ-3 민원발생및처리율 Ⅶ-4 지자체지향경영 Ⅶ-5 지역인력의고용률 가 / 감점기타성과 ± 총점 62 1,000 자료 : 배성기, 지자체사무의민가위탁서비스운영관리매뉴얼 Ⅲ, 민간위탁서비스평가,

257 6 장민간투자사업의지정 (3) 평가결과의조치 1 인센티브지급방안 인센티브제공을위해서는운영예산확보가우선시되어야하고, 담당자의책임감및 업무의욕이고취될수있도록지자체담당기관장및팀장, 담당자자주축이되어인 센티브제공및페널티의논란의여지가없도록체계적인시스템을갖추어야한다. 가. 재정적인센티브재정적인센티브지급방안은직원에대한성과금이가장보편적이며, 민간투자시설투자및개량비지원, 직원의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지원, 녹지조성등주민과직원이함께영유할수있는복지시설비구축예산지원등의방법을활용할수있다. 그러나지방자치단체의예산이라는한정된재원안에서운용되어지는특성으로인하여성과에따라추가예산을편성하여인센티브를지급하기에는많은어려움이따름. 따라서업체의성과를제대로보상해줄수있는비재정적인인센티브를고려해볼필요가있다. 나. 비재정적인인센티브서비스평가의개선효과를기대하기위해서는재정적인인센티브지급외에비재정적인인센티브도지원해줄수있으며다음과같은방안이있다. 민간투자업체가국내다른지역공공서비스시설의민간투자또는민간위탁입찰시추천서와같은서비스질을보증해주는형태의상장을주는방안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그밖에서비스평가를담당한담당자에대해서는표창수여, 부상지급등의기회를부여하며, 개인성과평가시가점을줄수있다. 2 페널티부과방안 페널티를부과하는방안으로는먼저계획된기한내에자료미제출및지연제출할시에는벌점을부과하고, 기준점이하의점수를받는경우에는해당민간투자업체에게경고를줄수있다. 주무관청은매년실시하는 SLA 정기평가결과 3년연속 600점미만으로점수를받는경우계약해지를할수있다는사항을실시협약사항으로포함하여사업시행자가운영기간효율적으로시설을운영하고, 시설유지관리및서비스제공수준이일정하게유지할수있도록할수있다. 241

258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벌점과경고는누진제를적용하여일정점수나횟수이상이된다면정기평가외에별도의시정조치및개선이행보고서를제출하도록하여야한다. 또한금전적인페널티부과방안으로해지시지급금이있다. 민간투자시설의건설과운영이이루어지는사업기간동안실시협약당사자의귀책사유나불가항력적인사유에의하여실시협약이해지되는경우가있다. 이경우사회기반시설은그성격상정부에귀속되고사업시행자는해지전시설에투입한비용을해지사유에따라보전받는것이적절하다. 해지시지급금은이러한보전금액을말한다. 즉, 해지시지급금은실시협약이사업시행자나정부의귀책사유또는불가항력적인사유로정부가사업시행자에게지급하는금전으로이와관련하여실시협약의체결을위한협상시논의되거나논의되어야할것이다. 242

259 6 장민간투자사업의지정 3 절민간투자법에의한실시협약 1. 실시협약체결 실시협약이란행정주체와민간부문의사업시행자가민간투자사업의시행에필요한사업시행조건등을정하는계약으로민간투자법제13조제3항은 주무관청은협약대상자와총사업비및사용기간등사업시행의조건등이포함된실시협약을체결함으로써사업시행자를지정한다는것 으로규정하고있다. 따라서장기간에걸친민간투자사업은기본적으로실시협약의내용에따라수행된다고할수있다. 민간투자법제13조제2항은실시협약을체결함으로서사업시행자를지정한다고규정하고있는데이는실시협약의체결이라는법률행위를통하여계약과사업시행자지정이라는행정처분이동시에발생하는복합적내지이중적성격의행위라고할수있다. 따라서일방이실시협약에따른이행사항을이행하지못하였을경우주무관청은계약불이행에기초한실시협약의해지권과행정처분의취소로서의성격을갖는사업시행자지정취소처분권한을함께갖게되고사업시행자역시실시협약의해지권및사업시행자지정처분취소에대한취소소송을제기할수있게된다. 모든행정작용이행정의법률적합성의원칙에따라수행되어야한다. 따라서실시협약역시행정작용의한형식에속하므로이원칙에위반하여체결하여서는안된다. 민간투자사업을위한실시협약의체결에있어서법률적합성이란민간자본의유치를통한사회간접자본시설의건설과운영을위하여다양한보조금을지급하고국 공유재산에대한무상사용수익을허용하는등유도행정내지급부행정적유인책을내용으로담고있는실시협약의체결에있어서는민간투자법및관계법률뿐만아니라평등원칙 비례의원칙 신뢰보호의원칙등불문법원리로서의행정법상일반원칙에위배되는내용으로체결하여서는안됨을의미한다주무관청은제3자제안공고에서정한협상기한내에실시협약을체결하여야하고, 협상기한내실시협약이체결되지않을경우차순위협상대상자와의협상개시또는제3 자제안재공고, 민간투자대상사업지정취소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243

260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실시협약체결등사업시행자의지정제103조의2( 협상및실시계획승인 ) < 신설 > l 주무관청은제100 조제4 항에따라제3자제안공고에서정한협상기한내에실시협약을체결하여야하고, 협상기한내실시협약이체결되지않을경우차순위협상대상자와의협상개시또는제3자제안재공고, 민간투자대상사업지정취소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2 사업시행자로지정받은자는법제13조제 5항에따라지정받은날부터 1년이내에주무관청에실시계획의승인을신청하여야하며, 주무관청은불가피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기한을 1 회에한하여연장할수있다. 3 주무관청은시행령제16 조제3 항에따라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제2항에따라실시계획승인신청을받은날부터 3개월이내에실시계획의승인여부를사업시행자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자료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261 6 장민간투자사업의지정 2. 실시협약주요내용 앞에서제시한것처럼실시협약의주요한핵심사항은해당시설의준공및이전, 그리고그대가로사용권을부여받는시행조건을정하는것이다. 따라서실시협약은실질적으로경제적대가관계를전제로하는계약으로보아야한다. 일반적으로실시협약에포함되는사업시행조건으로는해당민간투자사업의규모, 사업추진방식, 총사업비, 수익률, 무상사용기간, 총선순위채무, 민원처리, 재정지원, 당사자의귀책사유및불가항력사유처리, 협약의해지사유및그효력등이다. 민간투자법에의한민간투자사업실시협약의주요항목은다음과같다. < 표 82> 표준실시협약안목차비교표 국토연구원 (2000)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06) 장조항장조항 제 1 장총칙 제 2 장기본약정 협약의목적및사업의범위 정의 사업시행자의지정 사업시행자의자격및권한과권리 사업시행범위 무상사용기간 소유권의귀속 사업시행자의의무 사업기간의연장 출자자및출자자의변경 보험가입 업무감독 법령등의변경에따른이익보호 협약의성실이행 제 1 장총칙 제 2 장기본약정 협약의목적및사업의개요 사업의추진방식 용어의정의 협약의해석 문서의우선순위 사업시행자의지정 사업시행자의권리 사업시행자의의무 소유권의귀속 관리운영권의설정기간 협약의성실이행 제 3 장총사업의변경및결정 제 4 장실시절차및공사에관한사항 총사업비및총민간사업비 총사업비의변경 자본금의납입 실시계획의승인 보상업무 공사기간 공사의착수 제 3 장총사업비의결정및변경 제 4 장재원의조달및투입 제 5 장설계및건설에관한사항 총사업비의결정및변경 총사업비의변경 사업시행자의재원조달 자기자본의조달및투입 타인자본의조달및투입 설계, 인허가등 실시계획의승인 공사비 공사기간 245

262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제 5 장수익률및사용료 공정보고 위험물의발견 지상및지하저장물 유물의발견 사업이행보증 공사의도급 기성검사 민원처리 환경및안전관리 권한의위임및위탁 공사책임감리 부문준공및준공전사용 시설투자의완료 시설의적기준공 준공확인및관리운영권등록 배후부지개발 사업수익률 사용료 사용료의징수 사용료의조정 추정물동량및추정사용료수입 사용료수입보장및환수 공사의착수 공정관리 설계, 공사의도급 관련법령등의준수 도급 하도급계약으로인한책임 위험물및지장물 문화재 사업이행보증금 지체상금 보험가입 주무관청의감독 기성검사 민원처리 환경및안전관리 공사책임관리 부속사업 부대사업 예비준공검사등 준공확인및관리운영권등록 조기준공 준공전사용인과및부분준공 제 6 장관리 운영에관한사항 운영비용 기타경미한수익성사업의시행 유지관리및품질확보 제 6 장유지관리 운영에관한사항 운영비용 유지관리및운영관련계약 운영실적의제출 유지관리및운영을위한계약 부속시설의유지관리및운영 부대사업시설유지관리및운영 경미한사업 제 7 장정부지원 정부의재정지원 건설분담금지원 사용료수입보장및환수절차 과도한환차손보전 과도한환차익환수 전문기관에의한확인및검토 비재정적정부지원 제 7 장사업수익률및사용료 제 8 장주무관청의지원에관한사항 사업수익률 사용료의결정및조정 사용료의징수 사용료정산 건설보조금 행정직지원 사업부지의제공 보상업무 정부지원시설의적기준공 사용료수입보장및환수 수요위험의처리 제 8 장불가항력및위험부담 불가항력의제외 불가항력의통지및이의제기 불가항력발생시의조치 위험배분원칙 사업시행자귀책사유의 ; 처리 정부귀책사유의처리 제 9 장위험분담에관한사항 위험배분의원칙 사업시행자의귀책사유및처리 주무관청의귀책사유및처리 불가항력사유및처리 불가항력사유로인한청구및이의신청 246

263 6 장민간투자사업의지정 제 9 장협약의중도해지및종료 불가항력및협약당사자의책임없는사유의처리 중도해지 정부에의한중도해지 사업시행자에의한중도해지 불가항력에의한중도해지 금융미완결등에의한해지 중도해지에대한이의제기 상호협의에의한협약종료 운영기간만료에따른협약의종료 협약종료또는중대해지에따른일반규정 중도해지시지급금산정및지급의일반원칙 사업시행자귀책사유에의한중도해지시지급금 정부귀책사유에의한해지시지급금 불가항력사유에의한해지시지급금 해지시지급금의조정 매수청구권 제 10 장협약의종료 제 11 장권리의처분및자금재조달 기간만료로인한협약의종료 중도해지로인한협약의종료 협약해지시의효과 해지시지급금의산정 해지시지급금지급방법 매수청구권 기간만료, 해지및매수청구시선관의무 양도및담보의제공 사업시행자의변경 출자지분의변경 자금재조달의절차 자금재조달에따른이익의공유 자료 : 국토연구원, 인프라민간투자사업의표준실시협약 ( 안 ) 지침연구, 2000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수익형민자사업 (BTO) 표준실시협약안연구, 년도에제시되었던표준실시협약과 2006년도에제시되었던표준실시협약을비교하면많은부분이업데이트되었고, 그동안수정 개편되었던정책방향이많은부분을반영되었다는것을알수있다. 그리고, 각부처및지자체별로기존에체결하였던실시협약을근거로하여차기사업에서는기존의경험을바탕으로보다업데이트된실시협약을체결하고있다.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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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참고문헌 참고문헌 논문및보고서 김기채 (2007). 하수도민간위탁활성화를위한부가가치세제개선방안. 충남대경영대학원석사논문김석태, 재정사업과민간투자사업의선택과형평성 : 대구시의사례를중심으로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활성화방안,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사업업무수행일반지침수립 김영언 (2003), 공공생활체육시설의적정인원운영방안에관한연구문화관광부, 문화분야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기획재정부공고제 호 ) 세법집행기준집행기준 서울시, 2008 서울특별시민간투자사업추진지침, 배성기외 (2011). 하수처리시설민간위탁서비스평가, p.17.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배성기 (2012), 민간위탁조례및계약관리방안,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배성기 (2012), 민간위탁원가산정,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배성기 (2012), 민간위탁서비스평가,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서울시민간투자사업추진을위한단계별관리방안연구,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 서울특별시알기쉬운도시계획용어, 2012 온용근 (2014), 캠핑관광이지역관광에미치는영향연구, 서울시립대석사학위논문이종윤 김남용, 민간투자사업 handbook, 2014 이재오, 민간투자사업의재구화를통한공익적개선방안에관한연구, 동의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4 예정가격작성기준 [ 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 229호 ] ( 시행 ) 한국개발연구원, 2014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연차보고서, 2014 한국개발연구원, 민간투자사업매뉴얼, 2006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수익형민자사업 (BTO) 시설사업기본계획작성연구,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수익형 (BTO) 민간투자사업적격성조사세부요령연구,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수익형민자사업 (BTO) 표준실시협약 ( 도로사업 ), 2008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관광수요예측가이드라인설정연구, 2006 채연태, 민간투자사업의효율성평가, 서울대학교석사학위논문, OECD(2008).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pursuit of risk sharing and value for Money, OECD Publishing. Yescombe, Public-Private Partnerships, Butterworth-Heinemann,

266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공고및실시협약 인제오토테마파크관광지조성민간투자사업제3자공고서, 2007 인천광역시공고제 호용인시하수처리시설민간투자사업 3차변경실시협약,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 호평택에코센터조성사업민간투자사업 (BTO) 제3자제안공고 ( 안 ), 2014 해양수산부공고제 호 ( 관련법규및계획 관광진흥법 [ 시행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 시행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 시행 ] 문화예술진흥법 [ 시행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 시행 ] 마리나항만의조성및관리등에관한법률 [ 시행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 시행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 시행 ]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 시행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 시행 ] 철도건설법 [ 시행 ] 청소년활동진흥법 [ 시행 ]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 시행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대통령령제20351 호행정자치부 (2003). 민간위탁실무편람, p.5 행정안전부 (2003). 지방자치단체사무의민간위탁실무편람, p

267 참고문헌 웹사이트 KDI 공공투자관리센터홈페이지 ( 횡성군청 (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 동양최대수족관 제주해양과학관 6월완공, 연합뉴스, ( main/read.n hn?mode =LSD&mid=sec&sid1=100&oid=001&aid= ) 중기이코노미 한화건설, 제주해양과학관민간투자사업협약체결, 뉴시스, ( /main/read.nhn? mode =LSD &mid=sec&sid1=101&oid=003&aid= ) 평택호관광단지, 민간기업이참여해대규모개발, 노컷뉴스, ( ) 동양건설산업, 포항두호마리나항만조성사업수주, 뉴스웨이, ( php?tp= 1&ud= &md= _AO2)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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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정부에서운영하는민간위탁공공서비스의효율성향상을위 해설립된연구기관입니다. 민간위탁은성과지향형공공서비스제공공급방식의하나로써 더나은정부, 더효율적인정부로가기위한제도입니다. 세상의모든사물은세상의변화를수용해야합니다. 민간위탁사무또한운영목적이나 사회적가치변화를수용해야하기때문에지속적으로변화해왔습니다. 현행민간위탁사무 의유형은공익적성격과사익적성격의사무가혼재되어스펙트럼이다양합니다. 시대적 흐름과환경변화에맞는민간위탁사무는갈수록커뮤니티거버넌스형 (CG) 공공서비스제공 방식으로변화되어가고있습니다. 이를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는민간위탁의본질을이해해야하는데, 대표적인영문 표기가 contracting out 인것처럼구매계약또는외주계약으로계약에관한전반적인프 로세스를이해하고계약관리능력이필요한제도라는것을이해해야합니다. 민간위탁과정 은먼저민간위탁을위한추진계획을수립한후지방의회의심의를거쳐민간위탁선정심 의위원회의선정과정을통해최종민간위탁사업자를선정하게됩니다. 이과정에민간위 탁업체선정을위한계약법검토, 조례제정또는개정, 적정위탁비용산정, 위탁후성과 평가결과적용을위한지표개발등세부적이고전문적인연구결과를통한의사결정자료 가필요하게됩니다. 이러한연구결과는민간기업이공공서비스를제공할때지속적인품 질개선을유도함으로써서비스경쟁력을향상시키고, 지자체는효율적인예산운영을통하 여과대또는과소예산으로인한사회적비용을감소시키며재정운영의건전성을증대시키 는효과가있습니다. 이와같이민간위탁만을연구해온저희연구소는다양한연구를통해 얻은노하우를바탕으로좀더선진화된민간위탁의사결정자료와효율적인운영방안을 제안하는역할을수행할것입니다. 연구소장 주요연구분야연락처민간위탁경영 (Contracting Out Management) 전화 : 사업타당성검토 (Project Feasibility) 팩스 : 정부원가계산 (Government Cost Accounting) 이메일 : kcomi@kcomi.re.kr 공공서비스성과평가 (Public Service Performance Evaluation) 홈페이지 : 사회적경제기업 (Social Economy) 조직진단 (Organizational Structure Design) 공공관리혁신 (Public Management Innovation) 사회기반시설자산관리 (Infrastructure Asse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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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배성기 ( 裵成基 ) 약력 단국대학교경영학박사 ( 서비스품질전공 ) 現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소장現단국대학교경영학과외래교수現서울시민간위탁분야계약심사전문위원現송파구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現한국상하수도협회공공하수도관리대행성과평가위원現가천대학교사회적기업과고용관계연구소비상임선임연구원現에코아이지속가능경영연구소비상임소장現 ( 재 ) 한국종합경제연구원비상임연구위원現 ( 재 ) 현대산업경제연구원비상임연구위원前서울연구원초빙부연구위원前고용노동부잡월드 (Job World) 건립 운영자문위원前 ( 재 ) 한국산업연구소연구팀장 주요연구수행실적 횡성군효율적민간투자방식연구용역 용인시민자하수처리시설운영비원가산정연구용역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환경변화에맞는우편취급국수수료개편방안연구용역 기획재정부복권판매수수료원가분석연구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민간위탁운영비용원가산출및경영평가용역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광교테크노밸리통합관리원가조사용역 천안시중계펌프장민간위탁관리원가계산용역 한국디자인진흥원코리아디자인센터임대료산정연구용역계약 영양군영양볼링장민간위탁타당성연구 세종시공동구운영관리타당성검토및원가분석용역 횡성군횡성베이스볼테마파크운영방안연구용역 파주시운정자동집하시설민간위탁원가용역

272 단양군위생처리장 ( 분뇨처리시설 ) 관리대행제도입타당성연구 우편집중국운영외부위탁수수료산정및편익분석연구용역 사회적경제활성화를위한공공조달시장자원조사연구 우리나라복권판매점적정규모및합리적모집방안, 적정수수료등에관한연구 국 공유재산시설주차 조경 방호 경비 미화업무민간위탁타당성및운영효율화방안 상 하수도시설민간위탁타당성및운영효율화방안 생활폐기물수집 운반및처리시설민간위탁타당성및운영효율화방안 산업단지폐수처리시설민간위탁타당성및운영효율화방안 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타당성및운영효율화방안 장애인복지관민간위탁타당성및운영효율화방안 노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타당성및운영효율화방안 아동 청소년시설민간위탁타당성및운영효율화방안 소각장민간위탁타당성및운영효율화방안 자동집하시설민간위탁타당성및운영효율화방안 가로등관리민간위탁타당성및운영효율화방안 공원관리민간위탁타당성및운영효율화방안 문화예술 체육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타당성및운영효율화방안 도서관 박물관운영관리민간위탁타당성및운영효율화방안 외다수 주요저술실적 저서 : 민간위탁조례및계약관리방안민간위탁원가산정민간위탁서비스평가정부원가계산이론과실제전국민간위탁운영현황분석 (2011, 2013, 2014, 2015) 지방자치단체민간위탁운영관리메뉴얼 Ⅰ,Ⅱ,Ⅲ 권하수처리시설민간위탁서비스평가공공하수도시설민간위탁서비스경영생활폐기물수집 운반및처리시설민간위탁서비스경영등번역 : OECD 정부기능및정부서비스민간위탁외 4권논문 : 상수도시설운영사무민간위탁방안등 2개발표 : 한국생산관리학회, 한국구매조달학회, 한국관광경영학회등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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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매뉴얼 A Manual of Public-Private-Partnership for Local Government 초판인쇄 2015년 9월 18일초판발행 2015년 9월 18일지은이 배성기발행인 배성기편집인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민간위탁연구실김혜진선임연구원편집인 :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정부원가분석연구팀강영덕주임연구원편집인 :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성과평가연구팀정찬희주임연구원계약 조달관리연구팀박남준연구원계약 조달관리연구팀오지은연구원디자인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출판사업부이우미디자이너편낸곳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출판사업부 큰날개 서울시성북구화랑로 전화 02) 팩스 02) 홈페이지 : 대표메일 : bsk@kcomi.re.kr 도서메일 : kcomibook@gmail.com 출판등록 제 호가격 40,000원 본서의무단복제를금합니다. 출판물의판권은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에속합니다. 잘못된책은바꾸어드립니다.

275 민간위탁운영관리매뉴얼 KCOMI 발간도서소개 지방자치단체사무의민간위탁서비스운영관리매뉴얼 Ⅰ 민간위탁조례및계약관리방안 민간위탁성패의키는계약관리이다. 본도서는민간위탁서비스를공급함에있어사회적문제와이슈를관리할수있는체계적인조례제정및계약관리방법론을제시하고있다. 지방자치단체사무의민간위탁서비스운영관리매뉴얼 Ⅱ 민간위탁운영관리비용산정 효율적인서비스제공을위한원가산정방법론제시민간위탁서비스의대시민만족도를높이기위한시작은적정한비용산정과지급에서시작된다. 이를위해본도서에서는세부적인원가산정방법과산정예시를들어설명하고있다. 민간위탁서비스경영 배성기지음 배성기지음 한국민간위탁경영구소 / 450페이지 / 40,000 원 한국민간위탁경영구소 / 409 페이지 / 40,000 원 2012 년 8월출간 2012 년 8월출간 지방자치단체사무의민간위탁서비스운영관리매뉴얼 Ⅲ 민간위탁서비스평가 평가없는성장없다. 본도서에서는민간위탁서비스의지속적인성장경영을위한경영학적관리지표개발및서비스평가방안을제시하고있다. 배성기지음한국민간위탁경영구소 / 407 페이지 / 40,000 원 2012 년 8 월출간 공공하수도시설민간위탁서비스경영 환경부통계를기준으로전국공공하수처리시설중민간위탁으로운영되는시설은 318 개소, 운영비는 5,000 억원, 운영인원은 3,642 명이다. 민간위탁서비스의질을높이기위해서는시설관리만이아닌경영학적기법이도입된체계적인관리가필요하다. 이를위해서본도서에서는공공하수도시설민간위탁서비스경영을위한다양한방안을제시하고있다. 공공체육시설민간위탁서비스경영 전국공공체육시설수는 15,137 개소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국민이영위하고자하는공공체육서비스의수준도날로증가하고있다. 이에민간위탁으로운영중인공공체육시설의서비스수준의향상을위하여본도서에서는공공체육시설민간위탁서비스경영을위한다양한방안을제시하고있다. 배성기ㆍ안영진 박철휘 박종운지음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 530 페이지 / 40,000 원 배성기ㆍ김영철지음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 500 페이지 / 40,000 원 2012 년 4월출간 2014 년 4월출간예정 관광시설민간위탁서비스경영 생활폐기물수집 민간위탁서비스경영 관광시설은관광을위한편익을제공하는시설로서숙박, 교통, 휴식시설등을통해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을주고있다. 이중민간위탁으로운영중인관광시설을대상으로본도서에서는관광시설민간위탁서비스경영을위한다양한방안을제시하고있다. 배성기ㆍ김상원지음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 500 페이지 / 40,000 원 우리나라일일발생생활폐기물량은 5 만톤수준으로지자체에서는소각, 매립, 재활용등의처리를민간위탁을통해수행하고있다. 본도서는민간위탁을통해생활폐기물을처리하고있는지자체를대상으로효율적 효과적관리기법을제시하고있다. 배성기지음 2014 년 1 월출간 2012 년 4 월출간 정부원가계산사회적기업및비영리법인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 500 페이지 / 40,000 원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정부원가계산의이론과실제 공공감사법적용대상기관인중앙 41 개기관, 공공 272 개기관의정부예산지출시합리적인예산지출및효과성을높이기위해본도서는정부원가계산의올바른방법을이론과사례를기준으로제시하고자하였다. 사회적기업및비영리법인의공공부문계약입찰 국가공공서비스가좀더선진화되기위해서는많은사회적기업및비영리법인이공공서비스분야의입찰참가를해야한다. 정부와동격의파트너십을통해국민모두를파트너십의수혜자로만들기위해친절하고자세하게계약참여안내를하고있다. 배성기지음 배성기옮김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400 페이지 /35,000 원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ㆍ scotland.gov.uk /250 페이지 /30,000 원 2012 년 8월출간 2012 년 8월출간

276 기타민간위탁분야도서 KCOMI 통계 2013 전국민간위탁운영현황분석 본도서는민간위탁본연의목적과기능을유지하기위해발주처에서는선택의폭을넓히고, 위탁기업들은건전한경쟁관계를유도하기위하여전국 246 개지자체별민간위탁사무현황, 위탁예산현황, 위탁기업의현황, 위탁기간현황, 위탁자선정방법등을조사 분석하였다. 민간위탁절차ㆍ평가개선교육교재 민간위탁제도가도입된지 13 년이지났지만민간위탁에대한제도적정비및운영상의문제에대한지적은끊이지않는다. 본도서는민간위탁사무를추진함에있어꼭필요한조례, 계약, 비용, 평가등의내용을중심으로지방자치단체공무원들의정책결정을돕고자작성되었다. 배성기지음 배성기지음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 513페이지 / 20,000 원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2013년 8월출간 민간위탁교육참가자배부용 공공하수처리시설민간위탁서비스평가 큰사회 (BIG Society) 평가없는성장없다. 본도서는현행공공하수처리시설민간위탁평가에대한법적근거및제도에대한고찰을통하여보다합리적인민간위탁서비스평가방안을제시하고있다. 영국캐머론총리의큰사회는공공서비스향상을추구하며, 개념적으로는국가를반대하지않으며다양한증거를바탕으로영국사회를지원하고사회적욕구를충족시키는현재국가의능력에대해깊이있게고민한다. 이는우리나라에도시사하는바가크므로소개하고자하였다. 공공관리번역도서 배성기ㆍ안영진ㆍ박철휘ㆍ박종운지음 배성기ㆍ이화진ㆍ김태현ㆍ남효응옮김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 316페이지 / 25,000 원 나남출판사ㆍ UBP / 165페이지 / 15,000 원 2011년 12월출간 2014 년 4월출간예정 분쟁후취약한상황에서의정부기능및정부서비스민간위탁 본역서는원조의비효율적, 비효과적집행을방지하고, 수원국의역량개발에도움을줄수있는방안을도모하여현장실무자들과정부의정책입안자들과협력하기위한안내서의역할을해줄것이다. 또한선진국의민간위탁제도운영방법론은국내에서좋은시사점을제공하고있다. 지방정부서비스계약 (Local Government Contract) 공공을위한최선의거래를추구하는데있어서책임성과유연성, 공익성과경제성등을최적으로조합하는것은현대서비스계약업무의핵심이다. 본역서는그조합방식을유용하게제안하고있다. 배성기옮김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ㆍ OECD / 165페이지 / 25,000 원 2011 년 11 월출간 2014 년 4 월출간예정 배성기옮김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ㆍ ICMA / 200페이지 / 30,000 원 정부계약자들을위한가격책정및원가계산 (Pricing and Cost Accounting) 서비스수준관리 (Service Level Management) 정부와계약기간중요구사항을준수하고, 이윤을유지하기위한협상방법을수록하고있다. 입찰에대한변경요구사항은가격책정, 원가계산, 하도급, 계약변경을수반하며이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서비스수준관리 (SLM) 는서비스업무범위를정의하여서비스제공에따른업무목표, 해당부서및책임부서를기술하고고객과서비스공급업체의업무분담을명확히하여서비스공급업체와고객양측모두의기대와목적을충족시키기위한내용을기술하고있다. 배성기옮김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ㆍ MC / 220 페이지 / 25,000 원 2014 년 3 월출간예정 2014 년 13 월출간예정 공공관리와성과 (Public Management and Performance) 공공서비스성과가뜻하는바가무엇이고, 이와관련한연구의주요성과는무엇인가? 왜관리가중요한가? 연구자, 정책결정자, 실무자들에게주는함의는무엇이며, 향후과제는무엇인가? 에대해저자들은이야기하고있다. 배성기 김윤경 김영철옮김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ㆍ캠브리지대학출판사 / 200페이지 / 35,000 원 2012 년 8 월출간 2012 년 8 월출간 배성기옮김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ㆍ TAS / 240 페이지 / 25,000 원 사회기반시설자산관리 (Infrastructure Asset Management) 자산관리의목표, 서비스제공능력과자산상태의구체적목표를검토하고, 자산관리활동을최적화 체계화하기위해현재의서비스제공능력과자산상태 (condition) 를비교한다. 또최적의의사결정을위해필요한재정적고려사항에대해서도요약하고있다. 유인균 박미연 배성기옮김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ㆍ CIRIA / 200페이지 / 35,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