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주택협동조합을찾아서 (14) 다양한종류의벨기에주택협동조합 2013.07.02 ㅣ새사연부동산정책모임번역 협동조합이설립되고활성화되는과정에서발휘된유연성은벨기에에서협동조합의구조를가진여러유형의기업과주택조직의설립을가능케한중요한요소였다. 벨기에의주택부문에는사회주택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그리고임차인주택협동조합등다양한종류의협동조합들이존재한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의부동산정책모임은유럽연합사회주택위원회 (CECODH AS Housing Europe) 와국제협동조합연맹의주택분과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Housing) 가함께발간한 Profiles of a Movement: Co-operative Ho using Around the World" 를통해세계주택협동조합의역사와현황에대해소개하고자한다. 새사연이직접국제협동조합연맹의주택분과로부터저작권이용허가를받아번역한본자료는총 22개국의주택협동조합들의사례들을담고있다. 주택협동조합이이국가들에서왜필요했고, 누가어떤과정을통해주택협동조합운동을이끌어왔으며, 이에대한정부와시민사회의역할은어떠했는지, 그리고이들국가들에서주택협동조합은어떤긍정적혹은부정적유산들을남겼는지에대해본자료는잘설명하고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의형태를가진진정한의미의주택협동조합을경험할기회가없었던우리에게있어서본자료는좋은지침서의역할을할수있을것이라고생각한다. 본자료를통해약 1세기전부터있었던주택협동조합운동의역사를접하면서협동조합이라는우리에게는아직새로운아이디어에대해좀더친숙해질수있는기회를가질수있길기대한다.( 편집자주 ) 1
벨기에주택협동조합역자요약 벨기에최초의주택협동조합은 1차대전이후설립되었다. 당시에는주택부족현상이심각했고, 저렴한주택의건설이절실하였다. 각기다른사회적, 직업적배경을가진몇몇집단들은주택문제의해결을위해공동으로노력할것을결의하였다. 이들의노력은공동소유형태를가진주택협동조합의설립으로귀결되었고, 조합원으로서의임차인은영구적으로주택에거주할수있는권리를가질수있었다. 협동조합이설립되고활성화되는과정에서발휘된유연성은벨기에에서협동조합의구조를가진여러유형의기업과주택조직의설립을가능케한중요한요소였다. 벨기에의주택부문에는사회주택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그리고임차인주택협동조합등다양한종류의협동조합들이존재한다. 임차인주택협동조합은정부가간여하는사회주택부문의일부라할수있다. 임차인들은사회주택대기자로등록된저소득가구이며, 협동조합은다른형태의등록된사회주택기업과같이공공기금의지원을받는다. 임차인협동조합과공공사회주택기업간의차이점은임차인이지분참여자이면서자본형성에참여한다는점이다. 비록이러한임차인에의한재정적기여는대부분제한된금액에불과하지만, 이는임차인으로하여금능동적으로총회에참여토록하고, 관리위원회에그들이선출한대표가참석하도록하는근거가될수있다. 2
벨기에의주택협동조합 관련통계 총인구 : 10,951,665 명 (2011 년, Eurostat) 총주택수 : 5,043,000 호 (2009 년, Housing Europe Review) 총사회 ( 임대 ) 주택수 : 353,010 호 ( 전체주택수의약 7%) 총협동조합주택수 : 11,000 호 역사 벨기에최초의주택협동조합은 1차대전이후설립되었다. 당시에는주택부족현상이심각했고, 저렴한주택의건설이절실하였다. 각기다른사회적, 직업적배경 ( 공무원, 노동자, 피고용인, 노동조합등 ) 을가진몇몇집단들은주택문제의해결을위해공동으로노력할것을결의하였다. 이들의노력은공동소유형태를가진주택협동조합의설립으로귀결되었고, 조합원으로서의임차인은영구적으로주택에거주할수있는권리를가질수있었다. 당장최소 20만호의새주택이필요한상황을맞아, 사회학자인헥터데니스 (Hecto r Denis) 는주택부족문제해결과도심인근의비위생적인주택에살고있는많은사람들의주거여건향상을목적으로하는법안을고안하였다. 그리고 1920년당시고용부장관이었던조셉워터스 (Josheph Wauters) 의주도하에저렴한주택을위한정부기관 (SociétéNationale des Habitations et Logements à Bon Marché, SNHL BM) 이신설되었다. 새롭게탄생한 SNHLBM의목표는기존정책과법안들을통합하여, 협동조합을포함하는사회주택기업을법적으로승인하고자금 ( 저리장기대출 ) 을제공함으로써노동자들을위한주택공급을돕는것이었다. 벨기에의다른지역에비해주택협동조합모델이가장확산되어있는브뤼셀에서는, 1921~1922 년에 6 개협동조합형태의사회주택단지가영국식가든시티 (garden cit 3
ies) 를모델로하여설립되었다. 주택의대부분은조합원에게임대되었고, 일부는조합원에게판매되기도했다. 가든시티는비교적저렴하지만혁신적인건설기법으로수도외곽지역의값이싼부지위에개발된것이다. 가든시티는사회적화합과연대를키울수있는스포츠센터, 회의실, 도서관등의문화시설뿐만아니라학교, 헬스센터, 상점등과같은공동이용시설들도포함하고있다. 가든시티의개발은브뤼셀주변부지역에대한도시화과정의시작이었다. 따라서필수적인기반시설과교통수단을갖추기위한상당한투자가요구되었다. 정권이교체되고, 독일의전쟁배상금 ( 그일부는이러한단지의개발을지원하기위해배정되었다 ) 지급이중단되면서가든시티와같은주택모델은포기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브뤼셀에는몇개의가든시티가오늘날까지존재하며역사적인건축유산으로등재되어있다. 이주택단지들은현재주택협동조합에의해관리되고있으며, 대다수는브뤼셀주택협동조합연합 (Fédération des societies co-opératives de logement à Bruxelles, FESOCOLAB) 에속해있다. 새로운주택협동조합건설의 ' 물결 ' 은 2 차대전이후다시나타났지만, 이는매우제 한된규모였다. 1959년에 SNHLBM은국가주택국 (Société Nationale du Logement) 으로전환되었고, 이와함께정책의초점은노동자를위한주택에서 ' 사회주택 ' 과 공적지원 으로옮겨졌다. 경제성장으로세입이늘어났고, 이에따라정부는많은빈곤계층을지원할수있었다. 대규모사회주택건설등주택부문을포함하는광범위한복지프로그램도실시되었다. 이와대조적으로 1980년대에는정부예산이부족하였고, 따라서건설부문에대한정부의지원, 특히주택협동조합에대한지원은급격하게감소하였다. 게다가주택정책의권한을중앙정부에서지방으로이양하는과정이지체되면서, 주택부문은자금조달수단의부족그리고주택공급과관련된제도의미비등으로큰어려움을겪었다. 199 0년에지방정부가이양된권한을행사할새로운지방조직을설립할때까지이러한상황은계속되었다. 벨기에주택협동조합이처한상황 1990 년부터사회주택은지방정부관할이다. 현재사회주택부문은전체주택재고의 4
약 7% 를차지하고있다 ( 지역별차이가있음 : 플랜더스와왈로니아약 6%, 브뤼셀 8%). 반면자가주택은 68%, 민간임대주택은 25% 를차지하고있다. 벨기에에서사회주택공급에관여하고있는행위자들은다음과같다. 각지방정부는브뤼셀-수도주택국 (Société du Logement de la Région de Bruxelles-Capitale, SLRB), 왈론주택국 (Société Wallonne du Logement, SWL), 플레미쉬사회주택국 (Vlaamse Maatschappij voor Sociaal Wonen,VMSW) 과같은지방공공주택회사를설립했다. 사회주택은가구원의수, 임금, 그리고수요의긴급성을기준으로배분되고, 월임대료는세입자의임금에맞춰정해진다. 사회주택시스템의또다른형태로서 1980년에설립된유한책임협동조합단체인왈론주택기금 (Fond du Logement de la Wallonie, FLW) 이있다. FLW의역할은주로취약가정에주택소유기회를주기위해사회적대출을제공하고, 민간소유주택을사회주택으로임대하기위해매입 / 보수할수있도록하며, 주택과관련된서비스산업에서일하는많은비영리단체를조직화하는것이다. 다른지역에도유사한목적을가진단체들이존재한다. 이단체들은 1929년설립된벨기에주택기금 (Belgian H ousing Fund) 이라는공식적인정부기관의활동을지역수준에서수행하기위해설립되었다. 마지막으로사회주택은지방의복지시스템안에포함되어있다. 따라서사회주택기 업은지방정부및지방공공기관과긴밀한협조관계를맺고있다. 현재벨기에사회주택부문의주요과제는재고주택의에너지효율을증대시키고, 지속적으로주택공급도늘리는것이다. 에너지가격이지속적으로상승하는상황속에서에너지사용비용을줄이고, 동시에환경적인지속가능성도달성하기위해사회주택기업들은실제로신규및기존주택에서에너지효율성을높이기위한투자를점점더늘리고있다. 주요특징 협동조합이설립되고활성화되는과정에서발휘된유연성은벨기에에서협동조합의 구조를가진여러유형의기업과주택조직의설립을가능케한중요한요소였다. 벨 기에의주택부문에는다양한종류의협동조합들이존재한다. 5
사회주택협동조합 (social housing co-operatives): 공공기관에의해설립되고, 공공기관이조합의대부분의자산을소유하고있다. 임차인은조합의조합원이아닌경우가많다. 브뤼셀을예로들자면, 33개의사회주택회사가운데, 28개는법적으로협동조합으로설립되었으나, 그중 11개만이임차인들이공동으로소유하고있고나머지는지방기관이주로소유하고있다 ( 남은 5개는공기업 ). 신용협동조합 (credit co-operatives): 제 3 자가건설한사회주택을구매하는데 필요한자금을대출해준다. 기존주택을구입해서보수하고, 적절한임대료에세를주기위해최근설립된협동조합 : 이런협동조합의주된사례에는주택의최종사용자가아닌비영리협회들이조합원이되는협동조합의경우가있다. 문헌에따르면이와같은형태의협동조합은시험적사례들이고, 그적용범위도제한적이다. 임차인주택협동조합 (tenant co-operative): 임차인들이자체적으로운영하고, 조합의자산이임차인인조합원들에의해소유된다. 조합의자산을임차인들이공동소유하고, 조합원에의한민주적통제가이루어진다는점에서이러한유형의협동조합만이진정한주택협동조합으로서인정될필요가있다. 임차인주택협동조합은사회주택 11,000호의공급을담당하고있다 ( 브뤼셀-수도권에서약 6,500호, 플랜더스에서 3,000호, 왈로니아에서 2,000호 ). 전체주택의 7% 수준인약 25만호인벨기에전체사회주택부분과비교해서, 임차인주택협동조합의비중은그리크지않다. 게다가현재플레미쉬지방에서는사회주택공급자들이대형비영리기업으로합병됨에따라임차인주택협동조합은거의남아있지않은상황이다. 플랜더스에는현재단 2개의임차인협동조합이있는데, 이들과다른사회적주택기업들 ( 사회적미션을수행하는협동조합기업이나공공유한회사의구조를가진 ) 사이의유일한차이점은지분참여자의구성이다. 몇몇임차인협동조합은 1990년대말까지왈론지역에서도존재했는데, 이들은임차인뿐만아니라임차인후보자들까지도협동조합의조합원으로두었고, 이조합원들은조합의운영에함께참여하였다. 하지만이모델은 1998년에도입된왈론주택법에의해폐지되었다. 그와는반대로브뤼셀지역에서는 33개의사회주택기업가운데, 11 개가임차인주택협동조합이다. 그들은수도전체사회주택재고의 1/3에달하는약 6,500세대를관리하고있다. 임차인주택협동조합은사회주택부문의일부라할수있다. 임차인들은사회주택대 6
기자로등록된저소득가구이며, 협동조합은다른형태의등록된사회주택기업과같이공공기금의지원을받는다. 임차인협동조합과공공사회주택기업간의차이점은임차인이지분참여자이면서자본형성에참여한다는점이다. 비록이러한임차인에의한재정적기여는대부분제한된금액에불과하지만, 이는임차인으로하여금능동적으로총회에참여토록하고, 관리위원회에그들이선출한대표가참석하도록하는근거가될수있다. 브뤼셀지역의주택협동조합연합 (FESOCOLAB) 은소득이증가하는시기에는임차인의요구에부응하기위해소유형주택협동조합을만드는프로젝트에도착수했다. 이조합들은 ' 주택소유자의새로운협동조합 (new co-operatives of home-owners)' 이라불리고있으며, 사회주택단지내의저렴한주택 ( 중급 ) 으로구성된다. 임대세대는저소득층가계에할당될수있도록남겨둔다. 그들은건설비용의 10% 정도인착수금을조합원분담금으로조달하고, 지방정부로부터의지원과 FESOCOLAB이좋은조건으로협상해주는모기지론의혜택을받는다. 조합원은 27년부터 99년까지이르는기간동안배타적거주권을보장받는다. 이는 6~24호의단위로개발되는비교적소규모의그리고새로운주택공급형태라할수있다. 브뤼셀에위치한협동조합주택 자금조달 사회주택공급은대부분지방정부의자금지원을받는다. 지방정부는보조금을지급하 거나대출을제공하는데, 이는결국각각브뤼셀 - 수도주택국 (Société du Logement de la Région de Bruxelles-Capitale, SLRB), 왈론주택국 (Société Wallonne du 7
Logement, SWL), 플레미쉬사회주택국 (Vlaamse Maatschappij voor Sociaal Won en,vmsw) 과같은지방공공주택회사에의해관리되며, 이러한자금지원은사회주택조직들이매년실시하는프로그램들에기초하여배분된다. 일반적으로신축과주택개량에대한공공지원은저리-장기대출의형태를띤다. 법률체계 브뤼셀 - 수도권, 왈로니아, 플랑드르의 3 개지역은각각자체의주택법규를가지고있 다. 주거에대한권리를확립하고사회주택의개념과범위를규정하고있다. - 브뤼셀주택법 (Code Bruxellois du Logement) (2004) - 왈룬주택법 (Code Wallon du Logement) (1998) (2003, 2005 and 2006년에개정 ) - 플레미쉬주택법 (Decreet Houdende de Vlaamse Wooncode) (1997) (2012에마지막으로개정 ). 비록사회주택은지방정부의권한이지만, 주거권은헌법에따라벨기에의모든시민들에게보장된다. 헌법23조는 ' 모든사람은... 적절한수준의주택에거주할권리를포함하여... 인간의존엄성에부합하는생활을누릴권리를갖는다.' 고규정하고있다. 임차인협동조합은다른모든유형의협동조합과같이회사법 (Code des societies) 에의해규제되고, 이에따라임차인협동조합은영리기업과똑같이취급된다. 주택협동조합운동 FESOCOLAB- 브뤼셀의주택협동조합연합은 1921~1922 년과 1949~1950 년에설 립된 9 개의임차인협동조합이소속된조직이다. FESOCOLAB 은약 5,600 개의사회주택에거주하고있는임차인의이익을옹호하고 있다. 임차인들은협동조합의조합원이며의사결정과정에참여한다. 이것이그들이 협동조합의조합원이되는이유다. 더많은정보를얻으려면 info@fesocolab.be 로가면된다. 8
2013 년새사연의 세계주택협동조합 목록 2013년 7월 2일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주택협동조합 4/22 세계주택협동조합연재를시작하며 주택협동조합 4/24 비영리임대형주택협동조합이일반적인캐나다 주택협동조합 5/3 지속가능한개발에충실한이탈리아주택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 5/8 강한자생력의스웨덴주택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 5/13 신자유주의위기에직면한폴란드주택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 5/20 민주화와함께성장한포르투갈주택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 5/23 정부의지원으로성장한스위스주택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 5/31 시장주의에잠식된미국주택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 6/5 공공임대주택의역할을대신한스페인주택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 6/13 소유형중심의노르웨이주택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 6/19 제3의대안, 독일의주택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 6/24 정부로부터완전히독립한체코의주택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 6/28 유럽경제위기와싸우고있는아일랜드의주택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 7/2 다양한종류의벨기에주택협동조합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