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장 법인세과세개요와결산확정및세무회계조정 1. 법인세과세방법과중요사항요약 1) 법인이내야하는소득 이익에대한세금의종류 법인에부과되는소득세는매년의사업연도소득의법인세, 지가특별급등지역토지 주택 비사업용토지등부동산양도소득의법인세및청산소득법인세등의 3가지로구분할수있는데, 다음비교표와같다. 각소득원천별과세여부 과세소득별 법인유형별 -내국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각사업연도소득에대한법인세 (25%) 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 (25%) 지가급등지역토지등양도차익에대한법인세 (10%) ㆍ국내외의모든소득 ( 공 ㆍ해산 ( 합병 ) 시의ㆍ지가급등지역토지 공법인도 25%) 청산소득 ( 공공 등의 양도차익의 ㆍ조합법인등 : 당기순익 12% 법인도 25% 과세 ) 법인세과세ㆍ미등기는 20% ㆍ1억원까지는 13% ㆍ조합법인 등 : ㆍ법인의 주택 비 (2004년까지는 15% 12% 업무용토지 ( 비업 이었음 ) ㆍ1억까지는 13% 무용 토지 (2007 1억원 초과부터는 (2004년까지는 년 부터 )) 양도차 25% 의 2단계누진세율구조임. 15% 이었음 ) 익은 30%( 미등기는 40%) 국내외의모든수익사업에서생긴소득 납세의무없음. ( 국가귀속 ) 적정유보초과소득법인세 (15%) (2002년부터폐지됨 ) 비상장대법인, 대규모기업집단소속법인의적정초과내부유보소득에과세 ( 위와같음 ) 과세안함. -외국법인 영리법인국내원천소득 납세의무없음. ( 위와같음 ) 과세안함.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중수익사업에서생긴소득 납세의무없음. ( 위와같음 ) 과세안함. 140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3272-3084) 2007/10
제 10 장법인세과세개요와결산확정및세무회계조정 과세표준과세액계산구조도 ( 광의의세무조정 ) 기업회계상당기순이익 ( 손익계산서표시 ) + 협의의세무조정 ( 소득금액조정 ) 가산항목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차감항목 :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 각사업연도소득 (1과세기간의세무상당기순이익 ) 각사업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법인세과세표준 연도소득 (5 년전까지인정 ) ( 특별혜택항목 ) ( 특별공제항목 ) ( 과세대상금액 ) + 중소기업은 1 년후 유동화전문회사 결손도소급공제 소득공제 환급됨.( 법제 72 조 ) 법인세과세표준 세율 1억원까지 :13% 1억초과액 :25% + 지가급등지역부동산등양도소득 세율 (10%)+ ( 미등기는 20%) ( 각사업연도소득법인세 ) ( 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추가액 ) = 산출세액 - 면제 감면 세액공제 = 납부할세액 - 중간예납세액수시부과세액원천징수된세액 + 가산세액 = 자진신고납부세액 [ 분납 (3개월말부터 1월 ) ( 중소기업은 45일 ) 일시납 ] 2) 수입 매출 지출 비용 원가의익금과손금비교 항목구분과세여부과세포함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수입 수익항목순재산증가거래, 이익창출항목, 모든사업상의영업수입금액, 수입수수료, 부동산임대주사업자의임대보증금간주임대료, 법인에귀속되는모든수입수익, 자산의양도금액, 자산의임대료, 자산의평가차익, 합병 분할차익, 보험업법상고정자산평가차익, 무상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부채감소이익, 손금처리된금액의환입, 손금계상한적립금준비금환입, 배당금과분배금의제액, 폐기물예치금반환액, 부 동산임대보증금의간주임대 간주익금 ( 차입금과다하면서부동산임대업이주된사업자만 해당함 ), 토지재평가차익재원 (1% 과세분 ) 의무상증자 지출 비용항목손금불산입, 손비계상한잉여금처분액, 임원상여금과퇴직금의규정초과액, 건 설이자배당금, 법인세 외국납부조세 주민세및벌과금 가산세등, 부가가치세매입세액, 업무무관경비, 각종충당금 준비금의세무상한도초과액, 주식할인발행차금, 자산평가차손, 건설자금이자, 건설이자배당금,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소득귀속자, 불분명한채권 증권의이자 할 인액, 감가상각비한도초과, 접대비 기부 금 (3 년내이월손금산입 ) 한도초과, 지급 이자불산입 ( 업무무관, 비업무용목적 ), 부당합병의이월결손금 2007/10 ( 구독신청 상담 02)3272-3084) www.taxpark.com 141
항목구분과세여부과세제외 : 익금불산입손금산입 수입 수익항목익금불산입, 주식의포괄적교환차익 이전차익, 출자전환으로인한채무면제익, 주식발행액면초과액, 감자차익, 합병차익, 분할차익, 이월익금, 고정자산의평가차익과재평가법상재평가차익, 법인세등환급 충당액, 국세 지방세과오납환급금이자, 부가가치세매출세액, 기관투자자의주권상장법인과코스닥상장법인배당소득금액의 30%, 지주회사수취배당소득 90%(2009년부터 100%) 혹은 60%(2007년 70%, 2008년 80%), 출자한자회사법인등으로부터받는배당소득의전액 ( 보유지분비율 100% 시 ) 50% 또는 30% 는과세제외, 이월결손금보전을위한자산수증이익과채무면제이익, 합병차익 ( 부동산 ) 의대응손금산입, 토지재평가차액의손금산입대응 (1% 분에대해 ) 지출 비용항목순재산감소거래, 제반원가항목, 원가, 업무상귀속손비나비용, 양도자산장부가액, 원료의매입가액, 공사원가, 부대비용, 판매부대비용, 매출할인 판매장려금, 광고선전비, 모든인건비, 복리후생적비용, 퇴직보험료, 수선비, 감가상각비, 자산임차료, 리스비용, 금융비용, 차입금이자, 대손금, 자산평가차손, 퇴직급여충당금전입, 대손충당금전입, 각종준비금및충당금, 폐기물예치금납부액, 유동화전문회사 증권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배당금지급액 ( 배당가능이익 90% 이상배당 ), 장식용소액미술품 3) 지가급등지역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 법인구분 과세표준 세 율 모든내국 외국법인양도가액 토지 건물 부동산에관한 권리 : ( 비영리법인포함 )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 -양도직접관련비용 10%( 미등기시 20%) 법인의주택과비사업용토지양도차익 :30%( 미등기시 40%) 비영리내국법인의 과 소득법 92 소득법 104의양도소득세율적용 표무신고의경우 기준시가차액 ( 혹은실거래차이 ) -장기보유공제 -기본공제( 각자산별 250만원 ) (9%~36%) 142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3272-3084) 2007/10
제 10 장법인세과세개요와결산확정및세무회계조정 4) 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 법인구분과세표준세율영리내국 해산시 1억원이하 :13% 잔여재산가액법인 1억원초과 :1천300만원+1억원초 잔여재산분배후과금액의 25% 자기자본총액사업계속합병 분할법인으로부터 *2004년까지는 1억원이하 :15% 합병 분할시받는주식 금전기타자 1억원초과 :1천500만원+1억초과산가액및합병교부금-피금액의 27% 합병법인의자기자본총액 5) 법인세할주민세부과징수금액의계산방법 ( 지방세법제 175 조 ): 법인세 10% 사업장별종업원수와연면적등이익기여도비율로안분계산 법인세할주민세에있어서법인의사업장이여러개인경우법인세할의과세표준이되는법인세총납부세액을사업장별종업원수비용과건축물연면적구성비율이평균으로배부한다고다음시행령이규정하고있다. 여러구에사업장있으면본점소재지구에서일괄납부한다. 시행령제130조의5 법인세할의과세방법 1 법제175조제3항단서의규정에의하여법인의사업장이 2 이상의시 군에소재할경우각시 군에납부할법인세할의계산은다음의계산방법에의한다. 이경우특별시 광역시내에서 2 이상의구에사업장이있는경우에는본점또는주사무소 ( 본점또는주사무소가없는경우에는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주된사업장 ) 소재지의구에일괄납부하여야한다. (98. 7. 16 개정 ) 사업장소재지시 군납부세액=법인세총액 당해시 군내종업원수당해시 군내건축물연면적당해시 + 법인의총종업원수법인의총건축물연면적군의세율 2 제1항의종업원수는당해법인의사업연도종료일현재의종업원 ( 법제243조제6호의규정에의한종업원을말한다 ) 의수로하고, 제1항의건축물연면적은당해법인의사업연도종료일현재사업장으로직접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따른건축물 ( 이와유사한형태의건축물을포함한다 ) 의연면적으로하되, 구조적특성상연면적을정하기곤란한기계장치또는시설물 ( 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 송유관 송수관및송전철탑에한한다 ) 의경우에는그수평투영면적으로한다. (2006. 12. 30 개정 ) 운용세칙 175-3 임대용건축물 영제 130 조의 5 제 2 항 " 당해법인의사업연도종료일현재사업용으로직접사용하는건축물 " 에는법인이타인에게임대하고있는건축물은이에포함되지아니한다. (2001. 2. 1 개정 ) 2007/10 ( 구독신청 상담 02)3272-3084) www.taxpark.com 143
2. 법인결산회계와세무신고관련핵심쟁점 1) 세무조정계산서작성흐름도와포함된재무정보내용 이자소득 배당소득및기타과세된소득의종류와금액규모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영업의구체적내역, 수입금액차이이유, 수익인식기준, 회사의영업정책 관계회사매출 매입 채권 채무현황 회사의불건전자금운용현황 운영자관계회사거래 자체보유부동산토지등의이용현황 접대비와매출거래현황 대외적환율위험정도외화의구성내용 ($, ) 각종세무조정관련계정금액과세무상한도요약 각종소득처분부실거래파악 가산세액계산서 원천납부세액명세서 소득공제조정명세서 기부금조정명세서지정기부금조정명세서 ( 기부금명세서 ) 수입금액조정명세서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특수관계자간거래명세서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 ( 갑 을 ) 임대보증금등의간주익금조정명세서 접대비등조정명세서 ( 갑 을 ) 광고선전비조정명세서 외 화 자 산 등 평 가 차 손 익 조 정 명 세 서 ( 갑 을 ) 주요계정명세서 ( 부표 ) 소득자료 ( 상여 배당 ) 명세서 결합재무제표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표준재무제표첨부 결산상당기순이익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세무조정내용총합계됨 ) 및과목별명세서 최저한세특별비용조정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1법정서식세무조정 2법정서식없는세무조정 ( 계산내역및근거서류첨부 ) 각종준비금 조정명세서 중소기업투자준비금 : 투자내역, 보유현황지방이전준비금 : 본사 공장의지방이전여부, 투자규모기술개발준비금 : 연구개발, 기술인력양성현황, 미래지향적투자여부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 : 성력화, 환경보전, 자원절약 조정명세서 자본금과적립금 ( 갑 을 ) 잠재적법인세 이연법인세효과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최저한세조정계산서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 퇴직보험료등조정명세서 (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국고보조금 ) 상당액손금산입조정명세서, 사용계획서 업무무관부동산등에관련한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 ( 갑 을 )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 최저한세적용관련특별비용조정 인원현황, 급여총액현황, 근속연수퇴직금추계액과소 과대설정여부 채권의건전성, 대손경험 위험채권비율 부실여부자산명세, 내용연수, 과소 과대상각여부, 고정자산사용 현재건설 투자진행중자산내역및관련이자 종업원퇴직금예비액의사외보유, 예치현황 국고지원내역등 부동산보유현황, 부동산내역, 업무용 비업무용여부, 가격 부동산과다보유정도 재고자산평가방법, 과대 과소평가, 재고수량의정확성, 이연자산내역 < 보조서류 > 중소기업기준검토표 : 중소기업해당여부 소득구분계산서 : 감면여부, 감면비율, 소득종류 주식등지분변동상황명세서 ( 갑 을 ): 주주변동, 매매 주식양도, 증자 감자, 상속 증여등이전현황, 인수합병 (M&A) 대비여부, 지분율변동, 양도가액, 양도내용 144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3272-3084) 2007/10
제 10 장법인세과세개요와결산확정및세무회계조정 2) 자산평가방법의일반기준과원칙등 계정과목및평가논점평가원칙ㆍ원가주의대시가주의ㆍ취득관련부대비용ㆍ차감항목여부ㆍ금융비용의포함여부 기업회계기준및관행 제 55 조, 기업회계기준서제 7 호 1 취득원가원칙 : 각자산별원가배분 원칙대로각회계연도에배분 ( 기간손익대응, 감가상각, 선급 미지급계상반영등의방법 ) 2 교환 현물출자 증여 무상취득자산-시가, 공정가액을취득원가로함. 토지 건물은공정가 ( 기준시가 공시지가 ) 를취득가액으로기표하고, 토지 건물외기타는동종의유형자산끼리교환시취득가는자기가양도한자산의장부가액대로기표가능. 다른유형자산으로교환되면취득자산공정가액임. 3 유형자산취득시국 공채등의불가피한매입의경우국 공채매입가액과현재가치할인한평가감금액과의차액, 즉평가감손실액을취득원가에가산함 ( 애당초매각했다면취득원가로합산하며, 나중별도매각시는처분손실비용으로계상함 ). ( 차 ) 취득가 40 ( 대 ) 국공채 100 ( 차 ) 현금 60 4 모든자산 ( 재고 투자 유형 무형자산 ) 의제조 매입 건설 ( 장기간소요된재고자산만 ) 에사용된차입금에대한건설자금이자계산함. -제조 매입 건설완료때까지발생된이자비용과유사한금융비용을원가로계산 ( 주석기재함 ) 5 자산의진부화, 물리적손상, 시장가치급락으로회수가능금액이장부가액에미달하며중요하면, -장부가액에서차감 ( 일단장부가액에서손실 (-) 반영 ). 회수가능가액으로조정차액은감액손실 세무처리개요 (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등 ) 법제 41 조및시행령제 72 조 : 자산의취득가액. 취득원가주의 1 외부매입자산 : 매입가액 + 취득세 등록 세 부대비용 ㆍ자가제조 건설 생산 : 재료 노무, 기타 제반경비, 부대비용 ㆍ현물출자 합병 분할취득 : 장부계상 출 자 승계가액 시가 ( 종전 장부가 의제배 당분여이익 ) ㆍ현물출자 합병 분할취득 관련주주의 주 식취득가 : 시가 ㆍ기타 여러 방법상의 취득자산 취득당시 시가 2 취득가액에가산 : 특수관계주식을시가 미달취득시익금산입금액 ( 법인세법제15 조제2항제1호 ), 건설자금충당차입금이자 ( 제작 건설 매입에 분명히 소요된 차입 금이자 ) 3 취득가액에불포함하는항목 ( 차감순액계산 한다는뜻 ) ㆍ장기할부 (2회이상분할 1년이상 ) 시기업 회계상현재가치평가한현재가치할인차 금 ( 취득원가아니고부채차감으로 ) ㆍ연지급방법수입시취득가액과별도구분 된지급이자계상액 ㆍ시가 초과매입 출자가액 및 자본거래시 이익분여액 4 취득가조정및반영사항 ㆍ법정평가증사항이거나불가피 ( 천재 지변 등 ) 한합리적평가감사유-증 감반영함. ㆍ실질가치증가관련자본적지출금액가산 ㆍ합병 분할시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가산 5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금액 ( 기업회계상지 급이자로 F/S계상해도 ) 의지급이자에대 한세무상불이익적용제외 2007/10 ( 구독신청 상담 02)3272-3084) www.taxpark.com 145
계정과목및평가논점 기업회계기준및관행로당기손실처리, 그러나감액된자산의회수가능가액이상승되면감액전장부가액까지는감액손실환입으로하여당기이익으로회계처리함. -회수가능가액은순실현가능가액과사용가치중큰금액으로함 ( 감액과증액내용의주석기재 ). 세무처리개요 (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등 ) -재무제표상지급이자로처리하더라도세무상지급이자아님 (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원천징수, 지급조서제출의무등일반지급이자에적용되는제반세무상절차의무등이적용안됨 ). 그러나회사채할인차금 ( 상각액은지급이자로봄 ) 3) 당년도재무제표의결산확정수정분개를위한중요핵심공통사항 계정과목 손익인식회계처리조정방법 세무상판단, 익금 손금여부 현금, 현금등가물 기업회계기준서제21호문단 35 36 51 수입이자할인액 : 소득세법상수입시기에 (3개월내), 단기 모든기업 ( 금융기관포함 ) 이발생주의적 속하는 연도 ( 계산확정 인출 만기 등 금융상품 (1년내) 용으로기간별자동수익반영하고보정함 권리금액확정 ), 그러나결산시기간경과 ㆍ예금등의기간 ( 현금수입이 없었어도 미수수익계상함. 대응이자상당액을수익으로계상한경 경과 이자인식 못받는금액은대신에대손충당금을적극 우는계상연도의익금임 ( 적극적계상주 여부 인식함 ) 의인정하며일부러익금불산입하지는 ㆍ미수수익계상 결산반영여부 익금여부 않음 ). 원천징수 (14%) 분은결산상미수 기간별대응 결산미반영 수익아니고익금산 수익계상해도익금불산입하며향후입 ( 미수반영안함 ) 입아님. 금시익금환입하는바원천징수선납세결원천징수분수익계상되도익금불액과같은시기로대응시킴. 산산입처리반 금융, 증권 자금대부업 : 실제현금수입원천징수수익계상되고자동익 영 안되는것 금산입됨. 일 ( 현금주의 ), 그러나이자선금의선수입이자는제외 매출채권의만기 거래은행과차입약정이나여신한도범위 기업회계에서차입금담보로회계반영하 전 기한전 매각 내매출채권을담보제공하면차입금과 였다면그대로기간이자만손금, 나머지 할인 : 회사가 임 지급이자로회계 ( 회계이익이낮은회사 선급비용은다음연도의손금으로회계 의선택한회계처 가적용유리 ) 대체분개 리방법대로세무 ( 차 ) 현 금 96 그러나기업회계상판단에의거매출채 상인정됨. 지급이자 2 권의완전양도로하였다면매각손실전 선급비용 2 액이당기손금으로인정됨 ( 즉, 회사가 ( 대 ) 차입금 100 자신의회계이익계산판단에따라기업 ( 받을어음이외부로나가더라도담보제 회계상의재무제표에계상반영한대로 공되는개념임 ) 세법이 따라감 : 재경부예규 재법인 매출채권의완전양도 ( 상환청구권있어 46012-180, 2001. 10. 17). 도가능 ) 이면매각손실전액을당기비 용처리함. ( 차 ) 현금 95 ( 대 ) 매출채권 100 매각손실 5 ( 받을어음등 ) 146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3272-3084) 2007/10
제 10 장법인세과세개요와결산확정및세무회계조정 계정과목 손익인식회계처리조정방법 세무상판단, 익금 손금여부 유가증권시가 시장성유가증권은 12월 31일현재의종가 유가증권은취득원가에의하므로세무상은 평가한 평가 ( 실제는증권시장납회일종가 ) 로평가증감익금불산입, 손금불산입유보한후실제양 증 감 하여영업외수익혹은영업외비용에반영 도시점에손금인식함 ( 자전거래매각손익, 위장매각손익도실제는평가증감개념이므로익금, 손금불산입함 ). 관계회사주식의지분법평가 자회사의손익내용에따라지분법평가반영 : 당기항목은당기손익반영, 잉여금사항은이익잉여금증감반영 당기손익회계반영된지분법평가손익은세무상손금 익금불산입유보한후향후의현금배당금실제입금시점에익금손금환입으로과세이연함. 관계회사배당금등 현금배당만영업외수익반영하며주식배당, 주식배당 무상증자등잉여금재원등은무상증자등은모두주식수만증가시킨후의제배당으로하여익금산입하고유보로반 연말에주당시가로평가하여증감인식 영함 ( 그러나유가증권평가익은익금불산입 유보함 ). 종업원당기결 12월 31일에급여 상여금으로비용 원가당연도의손익계산서의비용 원가로처리 산이익의성과배분상여금 반영이원칙이므로노사합의된성과상여금을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당기순이익의처분 ( 분배금 ) 하면서미지급반영하면손익계산서의회계이익과대계상으로회계감사상한 하지않아도다음연도주주총회에서통과되면세무조정에의하여당연도의법인세신고시손금산입하고잉여금감액반영할수있으나회계감사받지않는소기업만해 정사항이될수있음 ( 회계 2001-KQA23, 당됨. 2002. 2. 12). 원자재구입관련금융에대한지급이자 뱅커스유산스이자는당기비용, 공급자신용이자는재고원가에가산가능 회계처리와같음. 공급자 (shippers) 유산스이자는지급이자로회계반영해도손금불산입하고유보함. 대손금의 과거대손충당금감액금액을다시증액시켜세무상으로는익금산입하고유보로반영후 회수 충당금복귀함. 대손충당금손금산입액과조정함. 연말결산세무이자율 가지급금인정이자율 : 연 9%, 임대보증금의부가세과세표준계산시과세가액환산율 : 4.2%, 임대주사업자의임대보증금익금가산율 : 4.2%, 비상장주식평가시의주당손익환 원율 : 10%, 공정거래법상하도급이자율 7.5% 4) 기업회계와세법차이로당년도결산의세무조정필수발생중요항목 계정과목 기업회계반영 처리원칙 세무조정방법및세무회계반영 할부판매매출손익 인도기준원칙, 현재가치로평가반영 기업회계상회수약정기준선택하면회수기준적용 도급공사수익인식 작업진행기준 ( 진행률의합리적추정 ) 장기도급 : 진행기준 ( 기준경비율등적용 ) 단기 : 완성인도기준 예금 등발생주의로연말전후기간귀속미수수익계상 금융예금이자의실제지급시점의이자원천징 금융상품이자수입 ( 차 ) 미수수익 ( 대 ) 수입이자 수시점과맞추기위해익금불산입 ( 유보) 함. 2007/10 ( 구독신청 상담 02)3272-3084) www.taxpark.com 147
계정과목 기업회계반영 처리원칙 세무조정방법및세무회계반영 매출채권등 차입금담보조건이면차입금, 지급이자 기업회계와같아짐 ( 기업회계반영대로세무인 매각 할인 계상 식하므로 세무조정사항 발생없음 : 재법인 완전양도조건이면채권감액, 손실계상 46012-180, 2001. 10. 17). 종업원결산성 가능한당기손익계산서의급여원가반영 손익계산서반영안하고, 잉여금처분으로하면 과이익배분 해야 ( 회계연구원 질의회신 2001- 서손금산입 ( 유보) 하여당기과세소득감소 KQA23) 시킴. 건물감가상각방법 정률법 정액법중선택가능 정액법만인정, 정률법으로가속상각했다면손금부인후나중에추인 연도중취득자산상각 취득후사용기간월할 일할기간상각 신규취득후월할상각 (1개월미만은 1개월로봄 ) 으로기업회계와같아짐. 연도중처분자 일할 월할기준으로 상각반영후 손익인 중도처분자산이면당년도기간상각할필요없 산상각의무 식함. 음. 감가상각내용연수 합리적기간내강제감각상각, 미상각하면감사의견한정 부적정이며전기손익반영 손익이나쁘면미상각가능 ( 내용연수자동연장효과 ), 세무상으로는상각대상금액이뒤로밀림. 보유주식의무상증자 주식수만증가시키고수입배당처리안함 ( 연말에는시가법으로평가 ). 이익잉여금재원은익금산입 ( 유보), 자본잉여금재원의무상증자는익금산입안함. 배당금수입 보유유가증권평가방법 시가법 ( 시가주의로평가하여평가손인식 ) 원가법 ( 원가주의이므로평가손익은손금, 익금불산입 ) 합병거래시 부 (-) 의영업권으로무형자산감액 (-) 합병차익으로 보아 익금산입 ( 토지 건물 등 합병손실등 평가차익에일시충당금등으로대응손금산입 가능 ) 이연자산계상과평가 이연자산없어지고, 무형자산으로분류 창업비 : 당기비용처리항목임 ( 단, 2003. 1. 1 이전은 5년내균등상각 ). 연구비 : 당기비용 개발비 : 20년이내비례상각 ( 무신고시 5년균등상각 ) 매출채권의대손충당금 연말채권을미래관점으로보아대손추산액반영 1% 혹은실제대손실적비율 ( 실제대손 전년채권 ) 로손금산입반영 주로한도초과액이손금불산입됨. 국고보조금취득고정자산 비유동자산가액에서국고보조금을감액충당금 (-) 으로반영 국고보조금을익금산입하고대신에대응손금산입하여과세이연시킴. 채권의현재가치평가반영 모든자산에도입되고, 해당차액은비용 손실반영됨. 장기연불거래만적용, 금전대차거래는적용안됨. 채권계정조정감액도대손금개념으로포함시킴. 특수관계자대여금이자 거래상대방과의실제약정이자로이자인식 부당행위계산으로최소인정이자율 (9%) 적용 ( 별도계약없으면회사의최고높은이자율부터순차적으로계산하며최소 9% 임 ) 148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3272-3084) 2007/10
제 10 장법인세과세개요와결산확정및세무회계조정 3. 투명회계결산을위한주요계정처리방법론 1) 매출채권 (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 의양도 할인관련매각 차입거래의회계 세무비교 구분매출채권의완전양도매각거래비교쟁점기본개념매출채권을타인에게완전양도 매각하여양도자는채권의권리가없고, 양수인이전적인권리행사 ( 채권의조건변경, 만기연장및단축은모두양수인의권리임 ) ㆍ기업회계에서매출채권의완전양도로판단하여처분손실대로회계반영하면세무에서도그대로따라서당기전액손금임 ( 재법인 46012-280, 2001. 10. 17). 부도문제발생부도, 신용불량위험, 환매위험은일반적확시해결등률적으로내재된문제이며매각거래자체의효력에영향없음. 상호손해보상약정 ( 양수인이채권보유하면서모든권리의무행사, 채권이당초양도인에게이관되지않음 ) 채권만기단축만기연장수익은전적으로채권양수인에게연장관련거래만기단축관련비용도전적으로채권양수인부담함. 회계반영자산차감차 ) 현금 90 매각손실 10( 영업외비용 ) 대 ) 매출채권 100 거래사례 3개월간총 6% 할인율로매각 3개월짜리차 ) 현금 94 채권 100을매각손실 6( 전액당기손실 ) 12/1일할인대 ) 매출채권 100 기업회계세무처리 유리 불리선택 해당차액의소득구분 전액당기비용반영, 전액당기손금산입됨 ( 채권만기기간안분하여비용 손금조정할필요없음 ). ㆍ손익이충분한회사에적용유리ㆍ재무구조나쁘고부채비율높은회사에유리ㆍ이익도적게하고세금도적게하는효과 ㆍ양도자의계정과목은매각손실이라도양수인입장에서는이자소득임. 매출채권을담보로제공하고금융차입하는거래 매출채권소지자가자금차입이나금융을얻기위해채권을담보로제공하고팩토링회사에서금전을대여받는거래, 다른담보로바꿔주고채권을그대로찾아올수있음. 타인은채권의담보목적단순보관 ( 채권의조건변경, 만기변경, 관련수익변경은모두채권양도인의권리임 ) ㆍ양도자가환매의무부담, 양도자의재매입약정ㆍ부도발생시채권은양도인에게자동이관ㆍ양수자의재매입청구약정 만기연장추가이자는채권당초양도자에게귀속되며, 해당차입조건이나할인이자가조정됨. 부채증가차 ) 현금 92 지급이자 8 대 ) 차입금 100 3개월간월 1.5% 이자로할인차입 차 ) 현 금 95.5 대 ) 차입금지급이자 1.5 선급비용 3.0 ) 기간구분 100 ( 할인율비교적낮음 ) 12월 1일부터 31일까지의기간안분금액은지급이자로처리. 전액을지급이자반영하면 2개월선급비용해당금액은손금불산입유보한후내년에손금추인됨. ㆍ손익이부족한회사에적용ㆍ부채비율낮은회사에무난함. ㆍ이익많고세금도많게하는효과 ㆍ이자소득임. 이자소득의선지급으로지급시기에원천징수함. 2007/10 ( 구독신청 상담 02)3272-3084) www.taxpark.com 149
구분비교쟁점 해당액의회계세무문제 매출채권의완전양도매각거래ㆍ양수자가금융기관이면원천징수안하나양수자가일반개인이나비금융법인이면양도자가이자소득원천징수한것으로처리 ( 차손액 14% 개인은주민세 1.4% 합한 15.4% 원천징수로정산계산됨 ) 차손은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아님 ( 정식금융지급이자가아니므로 ). 지급조서작성은불필요. 또한지급이자계정에넣을필요없음. 매출채권을담보로제공하고금융차입하는거래 ㆍ양수자가 금융기관이면 원천징수안하나 양수자가 일반개인이나 비금융법인이면 양도자가이자소득원천징수한것으로순 액정산함 ( 차손액 14% 원천징수하며 개인은주민세 1.4% 합한 15.4% 원천징 수로정산됨 ) ㆍ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임 ( 정식금융지급이자임 ). ㆍ지급이자계정과목으로분류됨. ㆍ회사의완전양도 ( 없앰 ) 담보제공 ( 차입금반영 ) 의회계처리반영된대로세무의손금해당액이그대로인정됨. 2) 퇴직금지급관련내부충당금및사외예치금의회계처리및손금산입개념비교 구분개념 퇴직급여충당금 ( 내부충당적립 ) 근거규정및 법인세법제33조, 시행령제60조 관련법규 퇴직보험 퇴직신탁 퇴직연금등 법인세법시행령제44조의2, 시행규칙제23조 ( 종전단체퇴직보험예치금등의상품은더이상추가 : 신규가입안됨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제34조 ( 계속근속연수 1년당근로기준법제34조제4항, 시행령제11조 관련성 30일분급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설정방법및자금흐름 회사내부설정및외부지출유보 ( 손실, 비용원가혹은잉여금감액계상 ) 회사외부적립, 자금유출 회계처리 ( 차 ) 퇴직급여 ( 혹은잉여금 ) 100 ( 대 ) 퇴직급여충당금 100 세무상한도및손금산입방법세무조정 임금채권부담금 손익계산효과 ( 차 ) 퇴직보험 ( 또는퇴직연금운용자산 ) 100 ( 대 ) 현금 100 ( 차 ) 퇴직급여 ( 비용혹은잉여금 ) 100 ( 대 ) 퇴직보험연금충당금 100 총퇴직급여추계액 30%(2007 08년은내부충당금이외전액손금산입, 전액의손금산입 35%, 2009년부터는 30%) 만손금인정나가능 ( 외부예치금에한함 ). 금감원의적극권장상머지 70%(07 08년은 65%) 는내부충당품. 퇴직금을직원에지급한것으로보아야하므해도손금불산입유보로반영됨. 설정안하로원칙적으로충당금설정해야함. 면손금반영할수없음. 경감혜택없음 ( 부담금=임금총액 0.2%) 임금채권부담금경감 ( 임금채권보장법제 9 조 ) 충당금손금산입의법인세부담줄이기위세무조정으로손금산입가능. 그러나손익감소, 잉해서는필히재무제표반영해야하므로손여금감소시키면서충당금반영해야함. 익감소, 잉여금감소가필수적임. 150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3272-3084) 2007/10
제 10 장법인세과세개요와결산확정및세무회계조정 구분개념대차대조표효과 연말대차대조표계상방법 퇴직급여충당금 ( 내부충당적립 ) 차변에손익, 잉여금감소시키면서퇴직급여충당금의부채계정계상 부채비율증가시킴 퇴직보험 퇴직신탁 퇴직연금등 ㆍ예금 신탁납부액은자산계상ㆍ충당금반영하여부채계상ㆍ퇴직보험 퇴직신탁대금은충당금계정과차감하는형식으로표시되어부채비율감소됨. ( 대 ) 퇴직급여충당금 100 ( 대 ) 퇴직보험충당금 100 퇴직보험 예금 연금 (-) 70 잔액 30 부채비율 부채비율증가 부채비율에관계없음 ( 재무구조개선 ). 상대적으로는부채비율내려감. 권리관계 업계현황상품판매기간등 취급기관및상품명 회사내부자금으로지급 ( 구체적자금확보안된것임 ) ㆍ내부충당계속ㆍ세무상불이익지속ㆍ내부계산계속유지가능 종업원이직접받음 ( 퇴직자가수급권갖고있음 ) ㆍ예금보험대상담보제공금지 2000 년 3 월 27 일부터기존보험회사의운용외에도은행권에는금년부터판매개시허용함. 회사내부자체운영자금ㆍ퇴직보험 ( 보험회사 ) ㆍ퇴직신탁 ( 은행등 ) ㆍ퇴직일시금신탁 ( 위탁금융기관 ) ㆍ퇴직연금 ( 은행 보험 자산운용사등 ) 3) 판촉비 판매장려금 매출할인 매출에누리 경품등의회계 세무처리방법 계정 거래방법개요 회계 세무 ( 법인세 ) 부가세법상처리방법 반품, 매출환입판매취소, 불량회수 원천적으로매출아님. 취소, 세금계산서교부제외금액 매출에누리 판매시점부터깎아줌 ( 수량초과할인등 ) 매출아님. 순매출액으로기재, 세금계산서교부제외금액 ( 작은상태가과표임 ) 판매수수료 판매를위한정식대행수탁자, 대행자가판매대행용역에대한세금계산서작성교부, 자유판매자개인인경우회사가판매자에게판매실적지급하면 서원천징수 (3.3%) 매출할인 판매장려금 경품, 사은품 지급지연이자 판매대금최종확정후조기수금할인 ( 금융 ) 판매확정후일정조건 ( 수량 금액 ) 달성관련감액 ( 판매지원, 촉진비 ) 불특정다수를위한현금, 현물제공 판매대금수금만기후지연으로인한추가이자수입 기업회계 법인세법상매출액차감항목, 현금주의로할인해준당해기혹은다음기감액. 세금계산서, 과세표준에서도재화 용역공급후매출할인은제외됨. 기업회계상은매출에누리와같이보아매출액감액, 법인세법상은판매촉진비로손금산입 ( 매출액감액아님 ), 부가세법상은세금계산서과표차감안하고총액이과표임. 세무상세금계산서등거래증빙이불투명하므로판매장려금지급명세서제출대상액임. 특정인이면접대비 ( 특정인이라도연 3 만원까지는광고선전비처리가능 ), 불특정하면광고선전비 ( 사업상증여이면매입세액불공제하며, 매출부가세도과세안함 ) 잡수입임. 이자성이지만소득세법상이자소득은아니므로원천징수안해도될듯. 과세표준아니므로세금계산서작성교부안함. 입금표만작성교부 2007/10 ( 구독신청 상담 02)3272-3084) www.taxpark.com 151
4) 12 월 31 일결산법인의이익배당방법론과무상증자의회계처리와원천세부과상황비교 배당 자본정책 회사처리 법인주주 개인주주 배당소득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있음 ( 실제지급한다음달 10일까지납부 ) ㆍ내국법인 : 원천징수안함. ㆍ외국법인 : 조세조약세율 ( 출자법인은 ㆍ일반내국인 :14%( 주민세 1.4%): 다른특별한경우에해당안되는조건ㆍ외국인 : 총 15% 최고세율 (15% 에주민세도포함 ). 10%, 일반주주는ㆍ1년이상장기보유상장 코스닥주식 5% 15%) 또는액면가 3천만원까지의배당은비과 세+주민세 0.5%( 조특법제91조 )( 종합 소득합산제외 ) ㆍ장기 (1년) 보유 우리사주조합 :0%( 농특 세 0%)( 조특법제88조의4) 현금배당 당연도 잉여금 ( 순이 손익계산서에영업외 ㆍ소득세과세대상 ( 소득세 14% 주민세 ( 당연도결산 익 ) 감액, 원천징수함. 수익으로반영되었고 1.4% 가원천징수됨 개인종합소득에합 실적의 정기 ㆍ결산반영회계분개 자동익금산입으로법 산되는경우총액화개념으로 15% 를소 배당 ) 차 ) 이익잉여금 / 인세 납부함 ( 배당받 득에합산하고 15% 를선납세액으로공 대 ) 미지급배당금 을때법인세원천징수는안됨 ). 제함 ) ㆍ1년이상보유한상장주식등은 5%( 분리과세 )+0.5% 주민세 ( 조특법제91조 ) ㆍ1년이상장기보유우리사주조합원은과세되지않음 : 세금 농특세도없음 ( 조특법제88조의4) 주식배당 당연도 잉여금 순이 기업회계상으로는영업 의제배당으로배당소득세과세됨. ( 현금배당대 익감액 원천징수함. 외수익으로 반영안함 ( 세율은상동 ) 신자본금증 ㆍ분개 ( 원천징수안됨 ) 그러 액시키면서차 ) 이익잉여금 / 나세무상익금산입세 주식으로 지 대 ) 예정자본금 무조정 ( 유보) 하여법 급 ) ( 미교부주식 ) 인세는납부함. 무상증자 ㆍ전기이익잉여금 등영업외수익은아니고의제배당으로배당소득세과세됨. ( 과거이익잉 감액 보유주식수만증가 ( 세율은상동 ) 여금 자본전 ㆍ자본금 증액등기, 익금산입세무조정하 입으로 인한 개인주주는의제배 여법인세는납부함. 무상주배당 ) 당으로원천징수함. 무상증자 ㆍ이월자본잉여금 등영업외수익 아니고의제배당과세안됨. ( 자본잉여 감액 주식수만증가 익금 ( 좌동 ) 금 자본준비 ㆍ자본금증액등기, 산입아니고법인세 금의 자본전 개인주주도 과세안 납부의무 없음 ( 실제 입으로 인한 되고원천징수안 매각시만과세됨 ). 무상주배당 ) 함. 유상증자 ( 액면 ) 자본금증자등기 투자주식원가 주식취득원가 ( 과세안됨 ) 152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3272-3084) 2007/10
제 10 장법인세과세개요와결산확정및세무회계조정 배당 자본정책 회사처리 법인주주 개인주주 유상증자 ( 초과액 ) 주식발행초과금 투자주식원가 주식취득원가 ( 과세안됨 ) 주식액면분할 발행주식수증가 보유주식수증가 과세안됨. 보유주식수증가 ( 과세안됨 ) 5) 법인간배당지급받는회사의익금여부와과세방법 과거연도잉여이익에대한배당금지급시개인주주는 14%( 주민세까지 15.4%) 원천징수되는반면, 법인주주의배당소득은전액지급받으며원천징수안함 ( 그러나해외 외국주주는법인이라도조세조약제한세율 ( 약 10% 혹은 15%) 로원천징수함 ). 배당원천 수취법인의회계 세무처리 지급법인의회계 세무처리 배당소득이중과세방지의익금불산입 기관투자가 :30% 익금불산입, 지주회사는자회사지분율 80% 이상인경우 90%(2009년부터전액 ) 익금불산입 자회사지분율 80% 이하시는 70%(2008년부 터는 80%) 익금불산입, 일반회사는전액 ( 보유지분비율 100%) 50%( 지분비율 50% 이상, 상장 코스닥은 40% 이상 ) 혹은 30%( 모든경우 ) 익금불산입함. 현금배당 ( 차 ) 현금 100 1 결산시잉여금에서배당금 ( 지급예정액 ) ( 대 ) 영업외수익 100 을감액하여대차대조표상미지급배당금 ( 혹은유가증권감액 ) 으로부채계상하지않고, 잉여금처분계 자동익금산입으로과세되지만법인간배당은전액, 50% 및 30% 익금불산입 산서 ( 안 ) 에만반영함. 2 실제지급시 ( 차 ) 이익잉여금 100 ( 대 ) 현금 100 주식배당 ㆍ회계처리않고주식수만증가 ( 차 ) 이익잉여금 100 ㆍ세무상익금산입 (50% 또는 30% 익금불산입 ) 하며유보처분함. ( 대 ) 자본금 100 무 이익준비금 ㆍ회계처리안하고주식수증가 ( 차 ) 자본잉여금 100 상증 ( 전기분 ) 기타자본잉여금 ㆍ세무상으로는익금산입유보처분 ( 대 ) 자본금 100 자 주식발행초과액ㆍ회계처리않고주식수증가 ( 차 ) 주식발행초과금 100 재원 ㆍ세무상으로도익금불산입ㆍ자기주식부분은익금산입됨. ( 자본잉여금 ) ( 대 ) 자본금 100 재평가적립금 회계처리안하고주식수만증가 ( 차 ) 재평가적립금 300 ( 대 ) 자본금 300 토지 (83년전세무상으로익금불산입 1 재평가차익중세율 1% 분은익금산입하취득처음평가 ) 며, 3% 분은익금불산입 토지 ( 기타 ) 세무상으로는익금산입유보처분 2 재평가세는 비용 손금 아니고 차액의 건물 기계 세무상으로는익금불산입 차감항목임. 합병차익 ㆍ회계처리안하고주식수만증가 ( 차 ) 자본잉여금 100 ( 자산평가증 ) ㆍ세무상으로는익금산입유보함. ( 합병차익 ) 기타합병차익 ㆍ세무상익금불산입함. ( 대 ) 자본금 100 2007/10 ( 구독신청 상담 02)3272-3084) www.taxpark.com 153
배당원천 수취법인의회계 세무처리 지급법인의회계 세무처리 분할차익 세무상으로는익금산입유보함 ( 차 ) 자본잉여금 100 ( 자산평가증 ) ( 분할차익 ) 기타분할차익 익금불산입사항 ( 대 ) 자본금 100 감자차익 익금산입유보처분함 ( 차 ) 자본잉여금 100 (2년내자본전입 ) ( 감자차익 ) 기타 (2년후) 익금불산입사항 ( 대 ) 자본금 100 6) 주주유형별배당금수취에따른적용세율과과세방법비교 ( 법인세법제 73 조관련사항 ) 주주종류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소액주주등 ( 개인 ) 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대주주 ( 개인 ) 비상장일반법인의모든주주배당소득 ( 개인 ) 장기 보유우리사주조합원의배당소득소득세비과세 ( 조특법제88조의4) 주권상장 코스닥상장법인의장기보유주식배당소득 ( 개인 )( 조특법제91 조 ) 일반적법인주주 ( 법인주주 ) 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의기관투자자주주 ( 법인주주 ) 지주회사주주 ( 법인주주 ) 일반법인간투자의일반주주 원천징수세율, 종합소득합산여부, 익금산입여부 14%( 주민세 1.4%) 원천징수와분리과세원천징수종결 (2002년귀속소득부터는개인별연 4천만원초과액부터종합소득합산, 개인별 4천만원까지는분리과세 ) 14%( 주민세 1.4%) 원천징수후종합과세소득에합산 [ 배당소득총액화가산 (15%) 및배당세액공제 (15%) 를적용하여이중과세완화시킴 ] 14%( 주민세 1.4%) 원천징수후소득규모에관계없이종합과세소득에합산 ( 배당소득총액화가산및배당세액공제적용 ) 소득세비과세, 농특세비과세 ( 종합소득에합산안함 ), 모든법인해당 ( 일반 상장, 코스닥포함 ) 1 소액주주이며, 2 액면 1,800만원 (2008년까지는 3천만원 ) 이하이고, 3 1년이상예탁조건임. 5%( 주민세 0.5% 농특세 0%) 원천징수와분리과세원천징수로과세종결 ( 개인종합소득에도합산안함 ): 주식 1년이상보유한장기보유주식에한함 ( 보유주식액면가 3천만원초과 1억원이하까지, 액면가 3천만원이하는비과세, 즉세율은 0%). 배당금지급시법인세 주민세원천징수안되며, 전액지급받은후영업외수익에합산과세됨 ( 주식배당과잉여금처분무상증자는영업외수익아니나익금산입됨. 자본잉여금무상증자전입액은영업외수익도아니고익금도불산입함 ). 법인세 주민세원천징수안되며전액지급받은배당수익 30% 를익금불산입함 ( 기관투자가지분비율이 10% 초과한다면전액익금산입함 ). 법인세 주민세원천징수안되며, 90%(2009년부터는 100%, 지분비율 80% 이상출자조건, 그러나주권상장 코스닥상장법인은 40% 이상출자비율임 ), 일반적인경우 70%(2008년부터는 80%) 익금불산입함. 단, 사업관련손자회사, 금융지주손자회사는제외 100% 익금불산입 ( 자회사보유지분 100% 시 ), 50% 익금불산입 ( 지분 50% 이상, 상장 코스닥은 30% 지분비율이상 ) 30% 익금불산입 ( 모든지분비율에서받는배당액의익금불산입 ) 154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3272-3084) 20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