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Update 인도네시아투자인허가시스템의변경및 이로인한인허가업무일시중단 지평인도네시아팀 2018 년 6 월 21 일, 인도네시아정부는보다간편하고통합적인인허가프로세스의확립을위해기존의 투자인허가신청시스템을통합하는 온라인단일신청시스템 (Online Single Submission system) ( 이 하 OSS 시스템 ) 에관한정부규정 2018 년제 24 호 ( 이하 정부규정제 24 호 ) 를발표하였습니다. 그후속조치로인도네시아투자조정청 ( 이하 BKPM ) 은 2018년 6월 29일 OSS 시스템이시행되기전까지모든인허가절차의진행을일시중단한다고발표하였습니다. 이후일정시간의준비기간을거쳐 7월 9일, OSS 시스템을온라인상으로오픈하였으나, 아직정보입력이불가능하여실제운영을위해서는상당한시일이걸릴것으로보입니다. 정부규정제 24 호의발효로기존의 BKPM 및기타정부기관에서담당하던인도네시아투자업무및 인허가발급업무는앞으로 OSS 시스템을통하여처리하여야합니다. 현재외국인투자관련인허가발급업무가중지되어상당한혼란이야기되고있으며, 투자승인관 련신속한처분이필요한외국인투자자들에게많은어려움을주고있습니다. 그러나, 업무가언제쯤 정상화될것인지현재로서는예상하기어려운난감한상황입니다. 임시적으로인도네시아경제조정부가 OSS 시스템을운영하고감독할예정이며그후어떠한기관에서 OSS 시스템을운영할지에대해서는아직구체적으로확인되지않았습니다 ( 알려진바에따르면, BKPM이담당부서가될가능성이높으나확정된것은아닌것으로보입니다 ). 1
1. 인도네시아투자인허가제도의변화 앞서언급한정부규정제 24 호에따르면, 인도네시아투자인허가절차관련하여다음과같은새 로운개념이도입될예정입니다. (1) 사업고유번호 (Nomor Induk Berusaha/Business Identification Number; 이하 NIB ) NIB 는기존의무역부법인등록증인 TDP, 수입면허인 API 및통관업무와관련된인허가를대체 할예정입니다. 동규정제 28 조에따르면, NIB 를취득시, 사회보장보험인 BPJS 에도 NIB 정보가 등록되게됩니다. (2) 사업허가 (Izin Usaha/Business License) NIB 를취득하면사업허가를신청할수있습니다. 정부규정제 24 호제 38 조에따르면, 사업허가를 취득하여야토지의취득, 건물의건축및운영, 설비시설등의조달, 근로자채용, 인증또는품질 테스트의완료, 생산테스트, 상품제조등의업무를개시할수있습니다. (3) 영업ㆍ운영허가 (Izin Komersial atau Operasional/Commercial or Operational License) 정부규정제24호제39조에따르면, 일부업종의경우에는영업을개시하기전에영업ㆍ운영허가를취득하여야합니다. 회사는영업ㆍ운영허가의효력이발생하기전까지영위할업종에요구되는기준, 추가적인인허가및 / 또는인증요건, 인도네시아국가표준 (Indonesian National Standard) 등록, 건전한생산과정인증 (CPOB), 수입허가등필요한요건을충족하여야합니다. 영업ㆍ운영허가를취득하여야하는업종은해당허가를취득한이후사업을개시할수있습니다. 2
그러나표준화또는인증이필요하지않은상품및서비스와관련된업종의경우에는영업및운 영허가의취득이필요하지않습니다. 그러한경우, 위 (2) 에서설명드린사업허가를취득하면 영업을개시할수있으며, 사업허가가영업ㆍ운영허가의역할을대체합니다. 아직까지어떠한업 종이영업ㆍ운영허가를취득하여야하는지구체적인정보가제시되지않았으며, 이에대하여추 가적인확인이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 2. 신규도입된인도네시아투자인허가신청절차 정부규정제 24 호제 39 조에따라새롭게도입된투자절차는아래와같습니다. (1) OSS 시스템등록 OSS 시스템에등록하면신청인의이메일계정으로로그인을할수있는온라인링크가자동적으 로송부됩니다. OSS 시스템등록절차는기존의 BKPM 온라인시스템등록절차보다간편하게 변화될예정입니다. (2) NIB 신청 OSS 시스템에등록한이후, NIB 를신청하여야합니다. 신청인이개인인경우필요한정보는 1 여권기타신분증번호 2 주소 3 사업목적 4 투자지역의주소 5 투자금에대한계획 6 인력고용계획 7 사업소재지의연락처 8 재무, 관세및 / 또는투자설비등과관련된정부지원이나혜택등을요청할계획 9 세적등록번호 (NPWP) 등입니다. 3
신청인이법인인경우필요한정보는 1 상호및 / 또는설립정관또는등록번호 2 사업목적 3 투자유형 4 외국인주주가있는경우, 외국인주주의국적 5 투자지역의위치 6 투자금에대한계획 7 인력고용계획 8 사업소재지연락처 9 재무, 관세및 / 또는투자설비등과관련된정부지원이나혜택등을요청할계획 10 법인의세적등록번호 (NPWP) 11 법인의고유번호또는담당자의신분증번호등입니다. 만일신청인에게세적등록번호 (NPWP) 가없는경우에는, OSS 시스템에서발급받을수있습니다. OSS 시스템이요청하는투자신청정보및세적등록번호 (NPWP) 의등록이완료되면 OSS 시스템에서 13자리의디지털코드및전자서명으로구성된 NIB를부여합니다. NIB를발급받은신청인은아래사업허가및영업ㆍ운영허가를신청할수있습니다. (3) 사업허가신청 사업허가는신청인이사업허가신청을위한요건을구비한것을전제로신청할수있습니다. 신 청인이영위하고자하는업종에따라다르겠으나, 흔히들수있는구비조건의예시는다음과같 습니다. - 부동산개발이나취득의경우 : 지역사용허가 (Location Permit) 또는건축허가의취득이필요할수있습니다. - 수자원개발의경우 : 수자원지역사용허가 (Water Location Permit) 취득이필요할수있습니다. - 일반적으로환경허가취득이필요할수있습니다. - 다만, 구체적실행단계에서사업허가의취득과위에서설명한건축허가의취득중선후에혼선이있을수있어보입니다 ( 즉, 건축허가신청시관할기관에서사업허가를먼저취득할것을요구할수있습니다 ). 4
신청인이위에서설명한각종신청요건을구비한경우, OSS 시스템은심사를거쳐사업허가를발급하게될것입니다. 만일아래에서설명하는영업ㆍ운영허가를추가로취득할필요가없는업종의경우신청인은사업허가취득후바로본영업을개시할수있습니다 ( 사업허가취득전에도영업을개시하기위한준비행위로서의계약체결등은가능할수있습니다. 다만, 영업행위와영업준비행위의경계가모호할수있으므로, 사전에법적자문을받으시기바랍니다 ). (4) 영업ㆍ운영허가신청 영위하는사업의목적에따라제품및 / 또는서비스의표준화및 / 또는인증이필요한업종의경우에는영업ㆍ운영허가를취득하여야합니다. 영업ㆍ운영허가는신청인에게요구되는요건을충족하면발급되며, 신청인은영업ㆍ운영허가를취득한이후에영업을개시할수있습니다. 영업ㆍ운영허가에는수출입, 기타행정인허가는포함하지않으며앞서언급한바와같이영업ㆍ운영허가의요건및절차에대해추가적인방침이정해질것으로보입니다. 3. 사업확장및회사의정보변경 정부에서발표한 OSS 시스템가이드라인에따르면, 생산능력증가등사업을확장하고자하는사업자는기존 BKPM 체계에서와는달리별도의사업확장허가를받을필요가없습니다. 동종업종내에서의사업확장의경우에는 OSS 시스템에서관련정보만변경하면됩니다. 그러나다른업종을추가하거나사업소재지를추가하고자하는등의경우에는새로운사업허가를발급받아야합니다. 그리고, 위와같이새로운사업허가를취득하는경우가아닌이사또는감사변경등단순한회사 의정보를변경할경우, 기존프로세스에따라변경을하면 OSS 시스템이이를자동으로반영한 다는것이 OSS 시스템담당공무원의구두확인사항입니다. 예를들어회사가이사또는감사 5
를변경하고자하는경우, 변경사항을반영하여회사의개정정관을작성하고법무부에신고하면 OSS 시스템에변경내역이자동적으로반영되며, OSS 시스템에서회사의정보변경에대한추가적인승인절차는필요하지않다고합니다. 물론, 신청인이 OSS 시스템에변경된정보를입력하는방식도가능합니다. 그러나이는담당공무원과의구두확인을통해파악한내용일뿐이므로, 추후실무적으로어떻게진행되는지에대해서면밀히확인하여볼필요가있습니다. 4. 기존에진행되던 BKPM 업무 정부규정제24호제103조에따르면, 동규정의발효전에 BKPM을통해위목차 1, 2에서언급된승인기타인허가를신청하였다면 OSS 시스템을통하여절차를다시진행하여야합니다. 다만, 정부규정제24호가기존 BKPM이발표한각종법령을모두대체하는것은아닙니다. 예를들어외국인투자법인설립에요구되는최소자본금의요건및자본대부채의비율요건등에대해서는여전히기존의 BKPM 규정기타투자법령이적용됩니다. 또한투자신청과관련된업무의권한은 BKPM 및기타정부기관에서 OSS 시스템으로이관되지만, 투자활동보고서 (LKPM) 제출의무등은여전히존재하며, 이는아직까지 BKPM의소관사항입니다. 5. 결론 OSS 시스템이정상적으로운영개시되기전까지는투자인허가발급에혼란이예상됩니다. 아울러, OSS 시스템운영기관이정해지기전까지인도네시아경제조정부에서기존 BKPM 등에접수된신청서들을어떤방식으로처리할지 ( 예컨대, 관련규정을엄격하게해석하여재신청절차를밟게할것인지, 아니면기존신청내용을그대로승계하여처리해줄것인지 ) 여전히불명확합니다. 또한 OSS 시스템에서발급할 NIB, 사업허가, 영업ㆍ운영허가외허가의발급등은어느정부기 관에서담당할지, 이를통합적으로 OSS 시스템에서발급할지여부에대해서는구체적인정보가없 습니다. 6
그리고정관작성, 법무부신고등법인설립에필요한절차는언제어느단계에서개시하여야하 는지에대해서도명확한가이드라인이없습니다. 아직 OSS 시스템의운영계획에대한정보및 구체적인정보가상당히제한적인관계로정확한정보를파악함에어려움이있습니다. OSS 시스템을통하여투자신청및인허가신청절차를간소화하겠다는정부의당초의도와는달리현재외국인투자자를중심으로상당한불편함이지속되고있는상황입니다. 앞으로진행상황을예의주시할필요가있으며, 저희법무법인은관련사항이정리되거나새로운소식이있을경우업데이트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뉴스레터와관련하여문의사항이있으시면언제든지저희지평인도네시아팀으로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변호사 ] 권용숙변호사ㆍ인도네시아사무소장 E. yskwon@jipyong.com T. +62-21-515-0622 최유진변호사 E. yjchoi@jipyong.com T. +62-21-515-0622 방준기외국변호사 ( 미국 ) E. jkbahng@jipyong.com T. +62-21-515-0622 지평인도네시아자카르타사무소 (in association with Arruanpitu & Partners) Gedung Artha Graha 23F, Jalan Jenderal Sudirman Kav. 52-53, Lot 25 Jakarta Selatan 12190, Indonesia T. +62-21-515-0622 F. + 62-21-515-0699 E. indonesia@jipyong.com < 끝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