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회적금융사례로본신협의사회경제적역할제고방안연구 요약 2008년세계금융위기이후유인체계 (Incentive system) 에의거한사적금융기관의지나친상업화에대한반대여론이비등한가운데, 기존금융시스템의한계및문제점을보완하는기능으로서주주이익극대화가아닌조합원등이해관계자중심의관계금융, 지역사회의발전을위해노력하는공동체금융에대한관심이고조되고있다. 이들금융기관들은 1) 주류금융기관들과달리경기둔화시기에오히려대출을확대하는등금융의순기능에충실하며 2) 지역사회를중심으로관계망을형성하여신용위험에탄력적으로대응할수있고 3) 외부차입금에의지해무리한투자를하지않으므로자산건전성을유지할수있다는점등에서대안적가치를지닌금융구조로주목받고있다. 실제트리오도스 (Triodos Bank) 를비롯한윤리적가치를추구하는금융기관 1) 은매년 20% 이상성장하고있으며, 사회및환경적인가치를창출하는사업에집중적으로자본을투입하는윤리적투자시장역시점점커지고있는추세이다. 이런변화에발맞추어각국정부는복지수요증가에따른국가재정의한계를극복하기위한대안으로서사회투자 (Social Investment) 를주요정책의제로설정, 추진하려는의지를보이고있다. 이런가운데, 이익추구보다사회적가치창출을우선시하는사회적금융 (Social Finance) 을새로운사회운영시스템의하나로정착시키기위한노력들이전개되고있으며이는 1) 탈빈곤을목표로한마이크로금융 2) 경제적이익과사회가치를동시에달성하기위한사회목적투자 3) 공동체의발전을위해존재하는공동체금융 4) 협동조합등사회적경제주체들을돕기위한협동금융등의형태로구체화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 1) 금융의국제경쟁력강화라는명분하에금융기관의대형화, 겸업화를정부정책의제로설정하고있다는점 2) 사회적금융을서민금융과등치시켜해석하고있다는점 2) 3) 공동체발전을위해헌신하는풀뿌리지역금융의역사가일천하다는점 4) 조합형금융기관들대다수가본연의역할을하고있지못하다는점등사회적금융의성장, 발전을막는장애요인이많이존재한다. 1) 독일의 GLS Bank, 이탈리아의 Banca Etica, 미국의 New resource bank 등이대표적인은행임. 2) 미소금융을고금리를저금리로바꿔주는대환사업에투입하고있는것이대표적이증거임. research.cu.co.kr 157
신협연구제 61 호 신협법제 1조에나와있듯이, 신협은공동유대를바탕으로조합원들의경제적, 사회적지위를향상시키고지역주민에대한금융편의를제공함으로써지역경제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삼는비영리협동조합금융기관이며, 이명제야말로신협이나아갈길을가장잘설명해주고있다. 무엇보다정책당국은신협을은행등영리금융기관과동일한잣대로바라보는시각에서벗어날필요가있다. 이러한관점은협동조합또는조합형금융기관에대한무지에서비롯한것이다. 유럽의많은나라들은이미오래전부터협동조합금융기관을정책적으로보호 육성해왔으며, 시중은행과는다른방식으로관리감독하고있다. 은행권일부에서제기하는역차별주장은협동조합금융기관이지닌기본속성및특징을무시한전형적인시장논리의발로이며, 이는역설적으로조합형금융기관들이자기역할을제대로못한것에서비롯한현상이라고볼수있다. 앞서살펴본것과같이, 외국의신협및협동조합은행들은금융기관으로서의안정성및고객 ( 조합원 ) 기여도측면에서매우높은평가를받고있다. 금융기관의사회적책임이행과재무적안정성유지는서로상충되는관계처럼생각될지모르나, 이미그길을걸어온많은협동조합금융기관들의성공사례가보여주듯한쪽을위해한쪽을희생하는구조가아니라둘모두를실천해야만미래를담보할수있다는점에서상호유기적 (Organic) 으로연결되어있다. 이것은사회적경제의기본운영원리와도맞닿아있다고볼수있다. 초기신협운동의역사가잘보여주듯, 신협은협동조합금융기관으로서의자기정체성을잘유지해갈때지속가능한미래를만들어낼수있으며, 국민들로부터사랑받을수있다. 역으로, 조직의안정적유지라는명분하에이익확대및성장추구논리에빠져조합원들및지역사회와유리될때지난외환위기때겪었던것과마찬가지로언제든심각한어려움에봉착할수있음을잊지말아야할것이다. 158 신협
해외사회적금융사례로본신협의사회경제적역할제고방안연구 Ⅰ. 서론 1. 연구배경 전세계적인경기침체속에서양극화를포함한주요사회경제문제의해결대안으로사회적경제 (Social Economy) 가주목받고있다. 한국의경우협동조합기본법제정이후많은협동조합들이만들어지고있는등자본주의의병폐를극복하고사회문제를해결하려면협동조합을포함한사회적경제영역의활성화가필요하다는인식이확산되고있다. 사회적경제영역이활성화되려면개별사회적경제조직들의성장 발전은물론사회적경제각영역간협동과연대, 지역단위의협력과네트워크구축, 기금조성을포함한사회적금융지원체계구축등의다양한요소가함께결합되어작동되어야한다. 하지만, 현재우리나라사회적경제영역은아직초보적인단계에머물고있고각진영별로개별화되어있어협동과연대를위한토대도약한실정이다. 특히개별법에의해설립된 8개의협동조합들도아직까지구체적인협력의계기를만들어내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대표적인사회적경제조직이라할수있는자활공동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의경우각기다른정부소관부처 3) 가따로따로움직이고있어종합적이고일원화된행정지원이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그에따라사회적경제진영간연대와협력을오히려방해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협동조합기본법적용이후, 새로진입하는협동조합들이우리사회에건강하게뿌리를내리고성장발전하기위해서는정부, 민간, 사회적경제영역간의공동협력과노력이절대적으로필요하다. 사회적경제가잘발달된외국의경우, 신협등협동조합금융기관이수행한기능및역할이매우컸음을알수있다. 신협은경제적약자들이사회경제적인어려움을스스로해결하기위해자발적으로조직한협동조합금융기관으로, 공동유대를바탕으로구성원의경제적 사회적지위를향상시키고지역주민들에대한금융편의를제공함으로써지역경제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설립된조직이다. 우리나라신협은개발도상국에서는정부주도형협동조합이불가피하다는고정관념을깨고민간주도형협동조합운동이성공한드믄사례로, 초창기 3) 보건복지부 ( 자활 ), 고용노동부 ( 사회적기업 ), 안전행정부 ( 마을기업 ), 기획재정부 ( 협동조합 ) 를말함. research.cu.co.kr 159
신협연구제 61 호 괄목할만한성과를만들어냈으나 IMF 외환위기이후자산건전성악화와대규모구조조정을거치면서정부의막대한공적자금이투입 4), 사실상정부 ( 금융위원회 ) 의통제권에아래편입되면서협동조합의자율성을상당부분상실했다고할수있다. 나아가최근신협의여신흐름을보면총여신중부동산담보대출이차지하는비중이 85% 를넘고신용대출비중은 8.7%(2012.12월기준 ) 수준에머무는등본래신협의설립목적과취지와동떨어진행보를보이고있다. 이에따라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역할을제대로수행하고있지못하다는비판을받고있고이는곧바로신협의정체성 (Identity) 에대한문제제기와맞닿아있다. 한편, 신협내부적으로는저금리기조하에서예금증가속도에비해대출속도가상대적으로저조한상태이다. 일반은행들에비해수익구조가다양하지못한신협특성상대출수익이차지하는비중이크다는점을감안할때, 예대비율하락에따른수익구조악화는재무건전성유지에악영향을미칠소지가크다. 정부감독당국이신협을바라보는시각은협동조합금융기관으로서의특성과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역할을고려하지않고재무건전성확보및부실화예방 방지만을강조하는등 1금융권 ( 은행 ) 과동일한잣대와기준을적용하고있다. 대표적인예로대출금에대한대손충당을시중은행등영리기관과같은비율로적립토록요구하고있는것을들수있다. 정부의금융정책기조가여전히 1금융권중심으로유지될것임을감안할때, 1) 협동조합금융기관으로서의정체성회복을통한사회적경제진영과의연대 2) 지역공동체 (Community) 를중심으로하는밀착형금융기관으로서의역할강화 3) 요구불예금증가를통한수익성제고 4) 저비용구조를통한재무적안정성확보방안수립등중장기적인관점속에서보다근본적인전략수정이필요한시점이라여겨진다. 2. 연구목적 동연구를통해역사적으로협동조합전통이강한유럽과캐나다일부지역 5) 을포함하여최근영 미등에서빠르게활성화되고있는사회적금융의흐름을통해우리사회경제민주화와지역기반사회경제생태계조성을위한신협의역할및진로를모색해보고자한다. 신협의속성상, 사회적금융의흐름중시장지향적인성격을띤마이크로금융 (Micro-finance) 과사회목적투자 (Impact Investing) 보다는공동체발전을추구 4) 1998 년부터 2004 년까지부실조합과한계조합 600 여개가문을닫음. 5) 대표적으로퀘백 (Quebec) 주와온타리오 (Ontarion) 주를들수있음. 160 신협
해외사회적금융사례로본신협의사회경제적역할제고방안연구 하는지역금융 (Community finance) 및협동금융 (Coop finance) 의구조안에서협동조합금융기관이나아갈바를조망하는것이보다유의미할것으로판단된다. 특히, 미국의대표적지역금융기관중의하나인지역개발신용협동조합 (CDCU) 6) 을포함한세계각지의선진협동조합금융기관들이지역사회발전을위해어떤역할과기여를하고있는지를집중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이는향후지역사회안에서협동조합등사회적경제조직과의연대를강화해나가야할한국신협조직에훌륭한이정표가될것이다. 한편최근협동조합조직에대한자금지원방안을마련하고자하는정부 ( 기획재정부 ) 의적극적인고민과더불어일부광역 기초자치단체에서활발히추진되고있는사회적경제영역에대한지원정책활성화시도가이루어지고있는것은매우고무적인현상이다. 그러나튼튼한기반조성없이지나친양적확대등단기적시각에매몰될경우꽃을피워보기도전에고사할수있음을경계해야할것이다. 그런맥락에서, 오랜전통과역사의바탕위에서서두르지않고사회적경제및사회적금융생태계를조성해온외국의사례들을통해합리적핵심을찾아내고, 이를기초로우리현실에맞는올바른정책방향및수단을모색하는작업을지속적으로경주해나가야할것으로여겨진다. Ⅱ. 사회적금융개요 1. 사회적금융의흐름과유형 사회적금융 (Social Finance) 이란사회적으로가치있는일에돈을투 융자하여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하는것을통칭하는개념으로, 지역사회와국가, 나아가인류가직면하고있는다양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금융자본을조성하고가용한금융서비스를개발, 적용하는금융방식을말한다. 분류기준이명확히정의된것은아니나현대적의미의사회적금융으로분류할수있는것은크게 4가지가있다. 1) 소액자금대출과사후서비스를결합한방식으로빈곤층의자립 자활을돕는마이크로파이낸스 2) 낙후된지역에돈이흐르게함으로써지역경제를활성화하기위한공동체금융 3) 사회 6) Community Devwlopment Credit Union 의약자로, 미국의대표적인지역밀착형신협임. research.cu.co.kr 161
신협연구제 61 호 환경적으로유익한투자를하면서도동시에수익을창출하는사회목적투자 4) 자조 자립 형클러스터조성에중추적기능을담당하는협동금융등이대표적유형이다. 마이크로파이낸스 (Microfinance) 란무담보신용대출방식으로소규모의창업자금을빌려주고, 교육훈련등경영지원서비스를통해이들의자립 자활을돕는소액대출 (Microcreit), 일반저축계좌와유사하지만서비스이용수수료가면제되고최소잔액요구조건이아예없거나낮은수준을유지해도되도록설계된소액저축 (Micro-saving), 빈곤계층의납입능력을감안해적은보험료로도보장을받을수있도록만들어진소액보험 (Mocro-insurance) 등제도금융권에서소외된사회취약계층을대상으로한금융서비스를말한다. 사회목적투자 (Impact Investing) 란사회적으로유의미한사업에돈을투자하면서도재무적이익을동시에추구하는금융기법을말하며, 사회문제해결이나피해의축소를넘어아니라긍정적인사회 ( 환경 ) 적임팩트 (Impact) 를창출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사회적모험자본 (SVC) 등사회투자중개기관 (SIFIs) 이주체가되어사회혁신기업이나지역사회개발사업에대한투 융자방식으로자본을투입하며, 자금지원에대한반대급부를바라지않는기부및후원과달리, 자금회수및이익 (Financial Return) 을기대한다는점에서구별된다. 공동체금융 (Community Finance) 이란, 지역공동체에뿌리를두고공동체의발전을위해일하는기관이지역공동체주민들을위해제공하는금융서비스를말한다. 공동체금융기관이란조직형태와상관없이지역공동체개발및발전을위해봉사하는금융기관을의미하며, 다수의기부자들로부터자금을모집하여지역내에서공익사업을펼치는지역재단, 낙후지역에머물면서공동체주민과금융소외계층을대상으로일하는 CDFIs 7) 가대표적인기관이다. 협동금융 (Cooperation Finance) 이란, 뜻을같이하는사람들이공동으로자본 (Capital) 을모아공동체이익과발전을위해사용하는것을말한다. 여기서공동체 (Community) 란공동의이해관계를바탕으로이루어진사람들의집단을의미하며, 대표적인사례로신용협동조합 (Credit Union) 을들수있다. 그외계 ( 契 ) 모임, 공제회 ( 控 7) 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termediaries 의약자로, 관련법률에따라법인격을부여받은공식금융기관을말하며현재미국에 960 여개, 영국에 60 여개가존재함. 162 신협
해외사회적금융사례로본신협의사회경제적역할제고방안연구 除會 ) 등혹시모를미래의위험에집단적으로대응하기위한목적으로설립된다양한형태의상호부조 (Mutual Aid) 조직도넓은의미에서이범주에포함된다. 각각의독립적인주체들이모여외부에의존하지않고서로평등한조건속에서공동의목표와이익을추구한다는면에서연대금융 (Solidarity Finance) 이라고부르기도한다. 마이크로금융의대표적인상품은마이크로크래딧 ( 이하 MC) 이다. 마이크로크래딧이란금융에서소외된사회취약계층을대상으로무담보신용대출방식으로소액의창업자금을빌려주고교육훈련등경영지원서비스를통해이들의자립 자활을돕는금융기법을말하며, 세계적으로가장성공한사회적금융사례이다. 금융기관입장에서는고객에게돈을빌려줄때쓰는전통적인방법, 즉일정한담보를요구하거나대출자의사업기록이나신용을평가해대출여부를결정하는것과달리, 대상을특정하고별도의심사기준을통해자금을지원한다는측면에서상환위험이높은서비스영역이라할수있다. 마이크로크래딧은신용위험이높은저소득층에게무담보로돈을빌려주는것자체를금기시했던기존금융관행을깨고자체수입만으로도지속가능한유지 성장이가능하다는것을증명했다는점 8) 에서, 대안금융의새로운지평을열었다는평가를받고있다. 최근에는대출영역이외에예금이나자금이체, 보험영역까지외연이확대되어다양한서비스를제공해주는마이크로금융 ( 이하 MF) 산업으로발전하고있으며세계적으로 3,600개가넘는기관들 (MFIs) 9) 이활동중이다. 그러나 2000년대들어월가의대형금융기관들이대거마이크로크래딧영역에진출하면서국제화, 상업화되는경향이두드러졌으며그로인해후진국저소득층에 과잉부채 문제가대두되고최초순수한목적의비영리단체 (NPO) 로출발했던기관들이영리은행으로변신 10) 하는등상업적원리가지나치게강조되면서본래의가치와취지를상실했다는비판을받고있다. MC를통해융자를받은개인이빚을상환하려면일정한사업소득을올려야하는데다수의창업자가영세자영업시장에유입됨에따라과도한경쟁체제가조성되고그로인해빚상환독촉에시달리던농민들이자살하는등사회적인부작용이나타나고있다. 가난극복의계기를만들어주기위해시작된금융이오히려사람들을빚의함정으로몰아넣고있다는것이다. 8) 70 년중반살인적고금리에시달리던방글라데시농민들을돕기위해무하마드유누스박사가주도한그라민프로젝트가평균 98% 가넘는높은회수율로큰성공을거둔것을말함. 9) Microfinance Intermediaries 의약자로, 무담보소액대출을중개하는전문적인기관들을말함. 10) 대표적인회사로인도의 SKS(Swayam Krishi Sangam) Microfinance 가있음. 1998 년자선단체로출발한이회사는외부자본으로부터투자를받아 2006 년영리기업으로탈바꿈했고 2010 년주식시장에상장되면서 3 억 5 천만달러의자금을끌어들였음. 주식공개를통해창업자인비쿠남아쿨라 (Vikram Akula) 가벌어들인수익만도 1 천만달러가넘는것으로알려짐. research.cu.co.kr 163
신협연구제 61 호 한편, MF가빈곤퇴치와소득격차해소라는사회적목적이외에고용창출및혁신능력제고라는경제적목적에도기여할수있다는인식이확대되면서, 유럽등많은나라에서정부주요정책수단중하나로이기법을활용하고있다. 특히유럽연합은유럽연합위원회 (EC) 와유럽투자은행 (EIB) 의공동출자를통해만들어진유럽투자기금 (EIF) 을통해 MF산업을전략적으로육성하고있다. 유럽연합 27개국이참가하여출범한 Progress Microfinance Initiative(2010) 가현재추진중인 ' 원스톱숍 (One-stop-shop)' 프로젝트는각국에서활동하고있는중개기관들에게자금을제공해주는구조로되어있으며, 현장의 MF기관들이유연한고객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융자조건을완화해자금수혜자의상황과욕구에맞게맞춤형으로설계할수있는권한을위임해주고있다. 중소기업이차지하는비중이압도적으로높은 (91%) 유럽지역의특성상, MF에대한수요는광범위하게존재하며특히 2000년이후빠르게성장하고있다. 동유럽은금융기관이용이힘든이들을위한금융접근성강화측면에서, 서유럽은고용창출및사회적소외극복수단으로 MF를바라보고있다. 또한유렵연합국가간격차해소를통한지역결속차원에서 MF를중요정책수단으로바라보고있다. 한편 2007년금융위기이후전세계적으로사회적경제및사회적금융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마이크로금융기법을새로운관점에서해석, 활용하려는경향이두드러지고있다. 특히지역공동체기반의관계금융 (Relational Finance) 의중요성이강조되면서개인창업위주의생존전략이아니라협동창업이나지역공동체경제활성화수단으로마이크로금융을조명하려는작업이활발하게진행중이다. 사회목적투자 ( 또는사회영향투자 ) 는가장최근에형성된사회적금융조류라고할수있다. 미국에서는임팩트인베스팅 (Impact investing) 11) 이라는말로, 영국에서는소셜인베스트먼트 (Social Investment) 라는말로표현된다. 역사적맥락이나흐름, 운영방식에서차이가있으나환경 사회 경제적측면에서긍정적효과를창출하고자한다는점에서같은목표를지향하고있다고할수있다. 사회목적투자는사회적가치와재무적이익을함께추구하는투자실험이다. 전통적의미의기부나후원은재무적가치를기대하지않으므로오직사회적가치를위해잘쓰이는것으로자신의목적을달성할수있지만, 사회목적투자는재무적가치와사회적가치가모두충족되는것을지향한다. 이런차이점이사회목적투자가일반적인시혜방식과다른면이라할수있다. 11) 미국에서임팩트투자라는개념을처음창안한곳은록펠러재단임. 2007 년도시빈민을위한주택건설사업을펼칠때, 주택건설기업에대한지분 ( 持分 ) 투자방식을통해기존의방식과다른투자실험을시도했던경험을토대로정립한새로운방법론을사회목적투자로명명한이후사람들사이에서회자되기시작했음. 164 신협
해외사회적금융사례로본신협의사회경제적역할제고방안연구 미국의경우자국내는물론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등글로벌영역을무대로전방위적인투자가진행되고있다. 2012년을기준으로총투자규모는 80억불수준이며금년도는 90억불 ( 약 9조 5천억원 ) 을넘어설것으로전망된다. 투자형태로보면, 투자자들이직접혁신기업들을발굴하여지원하는직접투자와전문기관을통해이루어지는간접투자형태가각각절반수준을보이고있다. 투자분야로는식량, 보건, 마이크로파이낸스, 교육, 주거, 에너지, 물, 정보기술등다양한영역에서창의적아이디어로사회변화를추구하는소셜벤처 (Social Venture) 가운데창업초기단계를넘어서성장단계 (Growth stage) 에진입한기업이중심을이루고있다. 다시말해, 투자위험을피하기위해시장검증이이루어지지않은곳은투자하지않는다는뜻이다. 미국의임팩트시장이민간자본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면, 영국은정부가직접나서서투자환경을조성하고있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2000년에시작되어매 10년을단위로발전전략을수정 검검하고있는영국의사회투자시장조성프로젝트는짧은기간에도불구하고괄목할만한성과를만들어내고있다. 최근에는약 1조원규모의큰사회기금 (Big Society Capital) 이출범하여사회투자시장활성화에필요한자금공급기지역할을수행하고있다. 큰사회기금 (BSC) 은세계최초의사회투자은행 (Social Investment Bank) 이자사회투자를전문으로하는중개조직들에게자금을제공해주는일종의도매상 (Wholesaler) 역할을수행하는금융기관으로, 기금의기금 (Fund of Fund) 이라고할수있다. 사회적금융영역중최근 특별한 주목을받고있는곳이낙후된지역경제를활성화시키기위한목적의공동체금융이다. 지역간금융격차 (Financial Gap) 를해소하고소외지역경제가살아나려면지역내에돈이돌아야하며, 이를위해서는단지외부자원을유입하는것이능사가아니라내생적 (Endogenous) 발전구도안에서지역이성장 발전할수있는금융생태계가조성되어야한다. 지역공동체기금 (Community Fund) 혹은지역공동체재단은특정한곳에뿌리를두고지역사회발전을지원하는등공익적목적을위해쓰기위한자금을모아놓은집합체라할수있다. 주로기부나후원을통해자금조달이이루어진다는측면에서금융기관이라기보다자선단체에가까우며재정적인뒷받침을할수있는자금원 (Resource) 이존재해야만유지될수있다. 지역재단이주로영, 미등지에서발달한이유는지역기반의기부문화가잘정착되어있기때문이다. 세계적으로지역재단은 50개국가에 1,500개남짓존재하는것으로추산되고있는데, 미국이 730개로가장많고독일 200개, 캐나다 research.cu.co.kr 165
신협연구제 61 호 180개, 영국에도 54개가존재한다. 최근세계은행의지원에힘입어러시아등북유럽은물론아시아, 아프리카에도재단설립운동이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 특히기부자의의도에따라움직이던소극적인자선활동에서지역사회의문제를해결하는일에적극적으로개입하는등박애형자선투자 (Philanthropy) 의움직임이두드러진다. 재미있는이벤트나가치있는사업아이템을사람들에게제안하고, 그주제에공감하는사람들이기부 ( 투자 ) 한돈으로사업을추진하는온라인플랫폼사업인크라우드펀딩기법을활용해마을만들기사업이나지역재생을위한자금모집을추진하는사례도빠르게확산되고있음. 공동체발전을위한공개자금모집 (Community Crowd-funding) 이그것이다. 대표적으로, 영국의지역기반모집플랫폼인스페이스하이브 (Spacehive) 12) 가있다. 공동체금융에대한정부의지원시스템이가장잘정착되어있는곳은미국이다. 미국은클린턴행정부시절부터지역경제발전을위해서는정부가재정을투입하는것보다지역금융을활성화시키는것이더효과적인정책이라는판단하에, 지역재투자법 (CRA) 개정 (1994), 지역금융기관을지원하기위한지역개발기금 (CDFI Fund) 설립 (1994), 지역투자자세금감면 (Tax Relief) 조치 (2000) 등일련의프로그램을통해지역공동체금융을활성화하기위한법적, 제도적지원을하고있다. 특히, 지역사회에대한투 융자의무화등대형은행들의금융서비스를법적으로강제한지역재투자법은낙후지역에서활동하는지역밀착형금융기관에게은행여신 ( 與信 ) 의일정부분을제공토록한제도이다. 이자금을통해지역사정에밝은토종기관들이지역주민들에게금융혜택을제공함으로써지역경제를활성화한다는것이목적이다. 실제로지역금융생태계를조성하는것이정부가직접재정을투입하는방식보다더효과적이라는것이여러지표를통해확인되고있다. 미정부가운영하는지원프로그램들은다양하다. 매칭펀드 (Matching Fund) 방식으로직접재정지원 (FA) 을하거나상품개발에필요한기술지원 (TA) 을해주는경우도있고, 은행등외부자본을끌어들여 CDFI들에게유리한조건으로돈을빌려주게한다음정부가이자를대신갚아주거나세제상의혜택을주기도한다. 2012년의경우, 총 177개의기관이재정및기술지원프로그램수혜자로선정되어 1억 5천만불 ( 약 1,680억원 ) 이상의금전적지원을받았다. CDFI를중심으로한지역금융의활성화에 12) 영국의크라우드펀딩전문온라인플랫폼. 특별히사업주제나목표에제한이없는일반크라우드펀딩기업과달리, 마을과공공장소개발이라는사업목표에한정해자금을모집함. 166 신협
해외사회적금융사례로본신협의사회경제적역할제고방안연구 고무되어미국의모델을적극적으로수입한나라는영국이다. 2000년초반낙후지역복원을위해서는금융의역할이중요하다고생각한몇몇활동가들이미국으로건너가지역개발금융기관의활약을들여다본후모델을갖고들어와자국에맞게정착시킨것이다. 영국 CDFI의연합조직인지역개발금융기관협회CDFA 13) 가설립된것이 2002 년이므로 10년정도의짧은역사를가졌지만성장속도는매우빠른편이다. 규모나내용측면에서가장보편화된협동금융사례는협동조합금융이다. 2008년금융위기이후금융자본을규제해야한다는여론이비등하고있는가운데, 신용협동조합과협동조합은행에대한관심이커지고있다. 일반은행에비해수익성은다소낮을지모르나안정적인재무구조를유지하고있어서지급불능에빠질위험이적고지역사회에대한기여도측면에서도투자은행이나상업은행에비해훨씬긍정적인역할을해주고있음이드러나고있다. 조합형금융의흐름은협동조합의역사와궤 ( 軌 ) 를같이하는데, 협동조합전통이강하게남아있는유럽지역이조합형금융의주류를이루고있는것도그때문이다. 세계적으로잘알려진스페인몬드라곤 (Mondragon) 공동체형성에핵심적역할을수행한노동인민금고 (1959), 이탈리아에밀리아로마냐 (Emilia Romagna) 협동단지에없어서는안될사회적자본인협동기금 (1992) 과협동신용은행 (1993), 캐나다퀘벡주사회경제의기둥인데자르뎅 (Desjardins)(1900) 등이대표적인협동조합금융기관이다. 현재유럽대륙에는 3,874개의협동조합은행과 65,970개의산하지점이존재하고, 조합원수는대략 5천만명이며이용고객도 1억 8천만명이넘는다. 시장점유율도 2012년기준으로예금시장의 21%, 신용시장의 19% 를차지하고있다. 신협등비은행기관들까지합하면이보다훨씬큰영역을책임지고있을것으로추산된다. 협동조합금융기관들이유럽금융생태계에서중요한일익을담당하고있는것이다. 협동조합에대한금융지원체계는국가마다다양한형태를띠고있다. 협동조합은행이잘발달된나라에서는일반협동조합은물론재무적기반이약한사회적협동조합들까지협동조합은행으로부터다양한금융지원서비스를받고있다. 은행이덜발전된곳에서는자체적으로동종 이종간금융지원체계를구축해신생협동조합에대한지원및기존협동조합들에대한자본조달창구역할을수행하고있다. 13) Community Development Finance Association 의약자로, 2002 년에설립되었으며영국전역에서활동하는 60 여개 CDFI 들을대표하는조직임. 미국 CDFI 가사용하는 Financial 대신 Finance 를사용하고있음. research.cu.co.kr 167
신협연구제 61 호 신용협동조합외에협동조합금융생태계에서빠트릴수없는것중하나가바로기금 (Funds) 이다. 협동조합의자본금은조합원들의출자에의해서형성되는데조합원이조합을탈퇴할때출자금을환급해야하기때문에자본구조가취약하다는구조적한계를지니고있다. 이런이유때문에, 협동조합집합체를성공적으로이루어낸곳들은오래전부터크고작은기금을만들어협동조합을지원하는역할을해왔다. 신협이나협동조합은행등조합형금융기관들은협동조합들만지원해주는것이아니라지역경제활성화에도남다른기여를하고있다. 조합원수만 560만명이넘는캐나다퀘백 (Quebec) 주 ( 州 ) 의데자르댕 (Desjardins) 그룹은해마다약 8천만달러를지역사회발전을위해기부하고있다. 캐나다의또다른신용협동조합인벤시티 (Vancity) 역시이익나눔 (Shared success) 프로그램을통해대출을받은조합원의이자를낮춰주고매년영업이익의 30% 를조합원과지역사회에환원하고있다. 이렇듯전세계에존재하는협동조합금융기관들은각기서로다른환경에놓여있지만협동조합조직이안고있는가장큰취약점중하나인자본조달문제를상호주의와호혜의원리를통해해결하고있다는점에서, 경쟁과이윤동기가아닌공동체내부의협력방식으로도충분히지속가능한성장을만들어낼수있다는것을살아있는역사로증명해주고있다. 2. 사회적금융기관의필요성과역할 주류금융과마찬가지로사회적금융역시자금조달방식에따라직접금융과간접금융으로구분된다. 직접금융이란자금의수요자와공급자가별도의중개기관없이직접거래를하는것을말하며, 간접금융이란금융중개기관을통해공급자에서수요자로자금이이전되는것을뜻한다. 현재사회적금융은간접금융형태가지배적이며사회적금융중개전문기관 (SFIs) 14) 은설립목적및운영방식에따라다양한형태가존재한다. 금융시장은하부구조가제대로작동되지않을경우, 거래비용축소와자원의효율배분을위해끊임없이진화하는금융자본의속성으로인해언제든위험에빠질수있다. 마찬가지로외부효과 15) 에매우취약한사회적금융생태계를시장충격으로부 14) Social Finance Intermediaries 의약자로, 사회적금융을중개하는전문적인조직을말함. 15) 어떤경제주체의행위가시장기구를통하지않고다른경제주체의활동에영향을미치는현상을말함. 168 신협
해외사회적금융사례로본신협의사회경제적역할제고방안연구 터보호하려면완충역할을할수있는별도장치가필요하며, 그기능을수행하는곳이사회적금융기관이라할수있다. 금융시장이원활히작동하기위해서는제반금융거래를수행하는자금중개기관및거래시장이형성되어있어야하는데, 아직까지제대로된운영체계를갖추지못한사회적금융의경우, 자금순환을매개하는중개조직이담당해야할역할이주류금융에비해상대적으로크다고할수있다. 현재사회적금융유형별로활동중인자금중개기관들은다음과같다. 마이크로파이낸스 : MF 중개기관 (Micro-Finance Intermediaries) 사회목적투자 : 사회투자중개기관 (Social Investment Finance Intermediaries) 공동체금융 : 지역개발금융기관 (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termediary) 등 협동금융 : 신용협동조합 (Credit Union), 조합은행 (Cooperation Bank) 등 기타 : 윤리은행 (Ethical Bank), 사회적증권거래소 (Social Stock Exchange) 등 마이크로파이낸스중개기관은 1) 영리기반의중소규모 MF기관 2) 상업은행및 MF 를전문으로다루는은행기관 3) 공공기금이나정부투자금융기관 4) 한시적으로운영되는특수목적기구 5) 기타비영리로운영되는법외단체등으로구분할수있다. 개별국가의금융환경및 MF사업발전정도에따라취급기관의수와종류도다양하다. 사회투자중개기관은해당기관이추구하는가치지향및목표에따라전통적인기부단체부터영리목적의창투사까지넓은스팩트럼이존재한다. 영미등지에서활동하는기관들을유형별로살펴보면 1) 기부및자선단체 2) 장기투자를전제로한인내자본 3) 융자기관 4) 높은투자위험을감수하는위험자본 (Risk Capital) 5) 사회투자벤처캐피털 (Social Venture Capital) 6) 조사 연구를목적으로하는전문기관등으로나눌수있다. 지역공동체금융기관은조직형태는상이하나지역에뿌리를내리고활동하는지역밀착형금융기관이라는공통점을가지고있으며 1) 지역공동체기금및기금의법적형태라할수있는재단 (Foundation) 2) 지역개발 투자를전문으로하는개발회사 CD C 16) 3) 지역금융소외계층에게자금을융자해주는융자기금 (CLF) 17) 4) 주로낙후된지역에서활동하는신용협동조합 (CDCU) 18) 5) 지역의벤처기업에게자금을제공해주는창업투자회사 (CDVC) 19) 6) 지역은행 (Community Bank) 20) 등이대표적이다. 16)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 의약자로, 미국에서활동하는개발전문회사임. 17) Community Loan Fund 의약자로, 금융감독기관의규제를받지않는미국의지역대부업체를말함. 약탈적금융을일삼는사설대부업체와달리, 비영리로운영되는일종의 착한대부업체 라고할수있음. 18) Community Development Creedit Union 의약자로, 지역기반신용협동조합을말함. research.cu.co.kr 169
신협연구제 61 호 협동조합금융기관은크게 1) 대표적인조합형금융조직인신협 2) 조합형금융조직으로출발해정식은행으로발돋움한협동조합은행 2) 협동조합의출자금으로조성된기금등 3종류가있다. 법적형태와무관하게가장많이존재하는것은협동기금 (Fund) 으로, 다수의협동조합이순이익의일정부분을출연하여신생협동조합을지원하는공동기금을만드는경우가일반적이다. 윤리은행은태양광발전과같은신재생에너지사업이나친환경유기농, 공정무역등윤리적사업에고객의예금을집중적으로투자하는은행 21) 으로, 지속가능한사회발전을추구하는 착한 은행을말한다. 사회적증권거래소 (SSE) 22) 는사회혁신을추구하는사회적기업들의자금조달을원활하게하기위해설치한공개자본시장으로세계적으로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등총 4곳에서운영 23) 중이다. 사회적금융시장에서사회적금융기관은자금중개기능을넘어자금수요자와공급자를적극적으로연결하는매개체이자촉진자 (Facilitator) 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영국정부가사회투자시장을조성하기위한전단계로약 10년간에걸쳐사회투자기관들을육성하고자한것은시장형성의핵심요건이자금이아니라전문성을갖춘중개기관의존재유무라는것을인지하였기때문이다. MF기관의경우, 고객에대한서비스충실도와기관의재무적안정성이라는두요소사이에서적절한균형을유지할수있느냐가지속가능성의핵심이다. 자칫기관보호라는명목하에서비스가부실화되면서금전대여기관으로전락하거나지나친차별화로인해조직이감당할수있는수준을넘어서서서비스과잉에빠질경우, 존립자체가어려워질수있으므로두가지편향모두를경계해야한다. 특히상대적으로외부자원에대한의존도가높은중 소형 MC(micro-credit) 기관의경우, 자금조달경로가편중되지않도록하기위해다양한자금원 (Source) 을확보해나가는노력을경주해야한다. 특정한자금루트에대한의존심화는사업중단위험에빠질수있을뿐 19) Community Development Venture Capital 의약자로, 지역내소기업창업을지원하는투자회사를말함. 20) 지역의작은기금이나융자기관으로출발해정식은행업인가를받은지역밀착형은행을말함. 주로미국에많이존재함. 21) 대표적으로네덜란드의트리오도스 (Triodos) 뱅크와독일의협동조함은행인지엘에스 (GLS) 은행이있음. 22) Social Stock Exchange 의약자임. 23) 사회적증권거래소는 1) 기부 2) 융자 3) 주식을거래하는 3 가지시장이존재함. 170 신협
해외사회적금융사례로본신협의사회경제적역할제고방안연구 만아니라기관의독립성과자율성을상실한채자금제공자 ( 정부혹은민간 ) 가주도 하는사업수행체계의하부 (Sub) 단위로편입되어버리는안좋은결과를초래할 수있기때문이다. 사회목적투자의경우, 회수가능성이높은사업또는사업주체를어떻게발굴할것인가가투자중개기관의핵심과제라할수있다. 영국사회투자전문기관소셜파이낸스 (Social Finance) 가 47개투자집단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에따르면, 투자자입장에서수행기관에대한투자결정을내릴때 1) 수행기관의부도위험 2) 차용자의부도위험 3) 자산운용실패위험 4) 통화위험 5) 정치적인위험 6) 기타위험등총 6가지의위험요소를확인하는것으로조사됐다. 사회투자시장의확대측면에서보자면, 투자가치 (Value) 를객관적으로평가할수있는평가척도의개발이긴요하다. 이는 1) 투자를통해창출할수있는기대효과가무엇인지를분명히한다는점 2) 투자자가투자위험을측정, 판단할수있는분명한기준을제공해줄수있다는점 3) 기존의투자원리와다른새로운판단준거틀을제시한다는점등에서의미가크다. 새로운준거틀 (Frame) 이란사회가치와재무적수익을함께달성하는혼합가치 (Blended Value) 평가기준을말한다. 지역혹은지역공동체는다양한이해관계자와사회경제적수요가함께섞여있는물리적공간이라는점에서특정금융기제및방법론만으로금융생태계를조성하기힘든속성을지닌다. 따라서공동체금융을책임지는주체는같은목표를지향하는단체들과의연대 협력을통해플랫폼 (Platform) 역할을할수있는장치를만들어야한다. 여기서플랫폼이란공통운영체제 (OS) 혹은정보와자원이집적 ( 集積 ) 되는협력공간을말한다. 지역공동체금융생태계를조성하는과정에서, 정부는지역경제를활성화하기위한정책수단으로서지역내금융기반 (Infrastructure) 조성이라는특별한임무를부여받고있다. 이정책의실현과정은정부가모든것을이끌어가는방식이아니라공동체에서활동하는지역금융기관들이주체가되어야한다. 따라서민과관이상호대등한관계 (Partnership) 를유지하며협력할수있느냐가관건이다. 협동금융의경우, 협동조합을돕는금융기관이반드시협동조합이어야할필요는없으나, 조합형금융기관의핵심임무중하나가협동조합을지원하는것임은분명하다. 다시말해개별협동조합조직및협동조합의공동체를형성, 유지, 발전시키는과정에서협동조합금융기관이차지하는역할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침이없으며목 research.cu.co.kr 171
신협연구제 61 호 적의식적노력을통해상호주의및호혜에기초한새로운금융질서를만들어가야한다. 새로운금융질서란, 1) 관계금융 (Relational Finance) 의원리를따른다는것 2) 주주중심이아닌이해관계자 (Stakeholder) 중심의조직운영을한다는것 3) 자본이익극대화를도모하지않는다는것 4) 지역공동체에대한기여나공헌을선택이아닌의무로바라본다는것등을들수있음. 이는주류금융기관이수익금의일부를사회로환원하는사회공헌활동 (CSR) 과는근본적으로다르다. 3. 사회적경제와사회적금융 아직까지명확한개념구분이정립된것은아니지만사회 환경적가치를창출하기위한금융수단등금융질서일반을광의 ( 廣義 ) 의사회적금융이라고정의한다면, 사회적경제 (Social Economy) 영역을활성화하고성장시키는데필요한금융적방법론을협의 ( 俠義 ) 의사회적금융이라고말할수있다. 사회적경제란, 정부와시장이실패한영역안에서시민사회를구성하는다양한이해당사자들이생활경제의필요를충족시키기위해실천하는자발적이고호혜적인경제활동방식이다. 즉, 자본보다사람을, 이윤창출보다공동체에대한기여나헌신을더중요하게생각하며민주적인의사결정을통해운영되는경제활동조직의집합체이다. 사회적경제를위한사회적금융이란개별사회적경제조직및이들의집합체로구성된경제영역을활성화하는데필요한금융수단혹은시스템을의미한다. 사회적경제조직이란전통적사회적경제조직인자선단체나협동조합을포함하여국가복지지원의한계로새롭게등장하기시작한사회적기업및사회적협동조합 24) 등을포괄한다. 따라서개별조직의특성에조응한지원체계및진영전체를위한효과적인금융지원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사회적금융의핵심이라할수있다. 사회적금융은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을위한필수요소 25) 중하나이며이는지역공동체경제발전전략과결합되어추진되어야한다. 공동체를구성하는지역 (Locality) 마다사회적경제를구성하는경제주체와사업내용, 조직형태가다르기때문에경제생태계를지원하는사회적금융의운영방식역시공동체의역사와맥락, 특성에따라독특한방식을띠고있다. 예를들어, 같은협동조합지역공동체라하더라도스페인의몬드라곤공동체는초창기부터협동조합은행 26) 이만들어져지역경제발전의 24) 이들을전통적인조직과구분하기위해신사회적경제 (New Social Economy) 조직이라고부르기도함. 25) 생태계조성을위한다른요소로는네트워크화, 복지및환경정책과의연계등을들수있음. 26) 1959 년에설립된, 최초의협동조합은행인노동인민금고 (Caja Laboral) 를말함. 172 신협
해외사회적금융사례로본신협의사회경제적역할제고방안연구 핵심동력으로기능해왔다면, 이탈리아에밀리아로마냐지역에서금융분야를이끌고있는레가코프 (Legacoop) 는 27) 는자체기금을조성하거나협동조합금융기관을직접설립해산하협동조합들을지원하는구조로작동되고있다. 한편, 민 관협치기반이잘조성되어있는캐나다퀘백의경우, 주정부차원에서도재정지원이이루어지지만금융협동조합인데자르댕과노동조합총연맹을중심으로수많은기금을조성, 지역경제발전을위해투자하고있다. 퀘백주사회경제기금의기초가된연대경제기금 (CDSD) 을포함한많은기금들이지역경제를떠받치는금융안전망역할을하고있는셈이다. 사회적경제의성장동력인사회적금융의토대를만드는힘은이해당사자들간연대 (Solidarity) 에서비롯된다. 퀘백사회적경제의금융지원체계가형성되는과정은지방정부, 영리기업, 노동조합, 사회경제조직등다양한이해관계자들이서로수평적인파트너십을유지하며지역사회발전이라는공동의목표를위해함께연대하고협력할때어떤시너지가나오는지를잘보여준다. 서로다른역사적맥락을가진국가는말할것도없고, 같은국가라하더라도사회적경제영역안에서의사회적금융운영체계는해당국가의경제시스템이어떤특징을가지고있느냐에따라, 사회적경제주체가누구냐에따라, 민 관협치의수준에따라각기다른양상을보인다. 그리고협동조합조직들의연합 집합체를이루고있는사회적경제블록 (Block) 을살펴보면, 은행등주류금융기관들의협동조합에대한인식부족현상, 조합원들의경제적취약성에서비롯한자본조달의 이중적 어려움을극복하기위하여일찍부터금융자본조달을위한자구노력을치열하게경주해왔음을알수있다. 그결과신협, 협동조합은행등자조금융의뿌리를경제시스템내에착근시키는데성공했다. 공동체전통이강하게남아있는일부유럽국가의경우, 자선기관협동조합등전통적인사회적경제조직들이주체가되어지역사회의다양한이해관계자와함께사회적필요를새롭게조직화하고있다. 이러한흐름은지역사회안에서지역화폐등대안적형태의금융질서를만들어내고있으며, 정부와의적극적인협치 (Governance) 를통해지역밀착형금융기관들이성장할수있는계기를만들어준다는점에서고무적이다. 27) 이탈리아에서가장규모가큰협동조합연합회중하나임. research.cu.co.kr 173
신협연구제 61 호 공공서비스확대와지역사회재건이라는목표하에, 사회가치를추구하는기업 (Social Enterprise) 을중심으로국가가사회적경제를정책적으로키워가는곳 ( 영국 ) 의경우, 사회적금융자금조달자로서의정부와사회서비스공급자로서사회적경제조직이일정한역할분담을통해사회적금융생태계를조성해가고있다. 이런파트너십관계는자금중개및전달자로서전문적인금융중간지원조직을성장시키는배경으로작용하게된다. 반면, 자유주의 (Liberalism) 전통을바탕으로국가개입없이민간주도의기부및자선문화를발전시켜온곳 ( 미국 ) 의경우, 이익추구형사회목적투자가사회적금융의주류를이루고있다. 탈빈곤, 소외극복등사회가치를추구하면서도성장과효율을중시하는시장원리를바탕으로 돈이되는 투자를하고있다는점에서, 유럽의공동체 협동조합중심의사회적금융생태계와는성격이다른특징을지닌다. 4. 사회적금융의향후전망 역사적으로사회적금융의뿌리는매우깊지만현대적의미에서의사회적금융질서는이제태동되고있는단계라고할수있다. 따라서아직비주류에머물고있는사회적금융이어떤발전경로를걸어갈것인가를예측하기는쉽지않다. 다만, 2008 년금융위기이후망가진금융시스템을보완할수있는기제및수단으로서사회적금융질서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있는것만은분명하다. 현대정보기술의발달은비교적적은비용으로도빈곤층들에게금융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길을새롭게열어주고있으며빈곤계층이희망하는금융수요도점차다양화되어가고있다. 마이크로크래딧 (Micro-Credit) 에서시작된소액금융산업은현재소액저축 (Micro-Saving), 소액보험 (Micro-Insurance), 해외송금등다양한부문으로서비스영역을확장하고있다. 소액저축이란일반저축계좌와유사한형태를지니고있지만서비스이용수수료가면제되고, 최소잔액요구조건이없거나낮은수준을유지해도되도록설계된상품이다. 소액보험이란빈곤층의납입능력을감안해적은보험료로도보장을받을수있도록만들어진보험으로, 질병 재해등기본적인위험으로부터피보험자를보호하기위한목적으로만들어졌다. 한편 2008 년금융위기의여파로세계각국에서소득감소, 실업증가등경제위기가 가중되고있는가운데 MC 사업도전환기를맞이하고있다. 유엔 (United Nation) 이 174 신협
해외사회적금융사례로본신협의사회경제적역할제고방안연구 2005년을 마이크로크래딧의해 로지정한이후무담보소액금융시장은크게성장했지만국제상업은행들의시장진출확대로인한공급과잉과지나친수익편향성, 원조국가의모델을기계적으로대입함으로인해생긴시행착오, 효과적으로사업을운영해갈수있는전문기관및인력부족등마이크로금융은지금새로운도전에직면해있다. 반면사회투자시장은확대일로에있다. 최근발간된영국사회투자시장예측보고서 28) 에따르면, 2012년도시장규모는약 2억 8천만파운드로추산되며, 매년빠르게증가하여 2016년에 10억파운드 ( 약 1조7천억원 ) 를넘어설것으로보고있다. 시장수요측면에서도노인, 교육, 청소년, 범죄, 실업, 보건, 금융소외, 주거, 지역사회등사회투자를필요로하는영역이해마다 38% 이상늘어나는등시장이커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다른사회목적투자선진국인미국의경우도매년투자규모가늘어나고있는추세며투자분야도점점확대되고있다. 투자대상국가중선진국은주로건강과교육분야가많고개도국은식량, 농업, 마이크로금융등금융서비스영역에주로투자가이루어지고있다. 착한일을하면서도높은수익을올리는사례가조금씩나타나고있는것은사실이지만, 사회목적투자는막시작된흐름일뿐이며시장이성숙되려면많은시간이걸릴것으로생각된다. 오늘날지역사회 (Community) 는양극화로인한단절과소외, 빈곤으로인한사회적배제등많은어려움에직면해있다. 지역이안고있는이러한어려움들은다양한사회경제적요인들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나타나는구조적현상이라는점에서, 단시간에해결될수있는성질의것이아니다. 외부자본의유입, 정부주도의일방적사업전개등과같은구식방법들은개발이익의외부유출, 정부의존심화등많은문제점을드러내고있다. 해법은지역안에잠재되어있는사회적자원을활용한내생적발전구도안에서섹터 (Sector) 간협력을키우는것이다. 인적자원역량의집합체인집단지성, 공동체생활을통해함께체득한문화적공감대를기반으로지역사람들이개발의대상이아니라주체로서고, 그바탕위에다양한이해관계자들이함께힘을모아야한다. 지역재생에성공한많은사례들은공동체를기반으로한금융생태계조성이필수불가결하다는것을공통적으로보여주고있음 28) 보스턴컨설팅그룹 (BCG) 과큰사회기금 (BSC) 이사회투자시장종사자들에대한현장조사를통해도출한미래예측보고서를말함. <The First Billion, A forecast of social investment demand> (2012.12) research.cu.co.kr 175
신협연구제 61 호 과거 예금자가있는곳에돈이흘러야한다 는기치아래상업은행들의여신중일부를낙후지역에제공토록한미국의지역재투자법 (CRA) 이일정한성과를보인것과마찬가지로, 2008년금융위기이후지역 (Community) 단위의소규모관계금융이갖는장점이새롭게조명되면서지역재생등지역경제의활성화를위한금융대안의하나로공동체금융에대한관심이점차늘어나고있다. 공동체금융생태계는정부나민간어느한쪽의일방적노력만으로는조성되기어려우며관련제도및법률개정을통한투자환경조성, 정부및시민사회를포함한각이해당사자간협치기반마련등 위로부터의 개혁과풀뿌리지역금융조직을키우기위한노력을포함, 파괴된지역유대를복원하는등 아래로부터의 혁신이함께추진될때일정한성과를만들어낼수있다. 주식회사은행은주주 (Shareholders) 이익을극대화하기위해작동되지만, 협동조합은행은조합원을포함한이해관계자들 (Stakeholders) 의이익실현을위해복무하며주주에게더많은수익을안겨줘야하는주식회사은행경영자는설사위험이따르더라도단기이익실현을중시할수밖에없다. 반면협동조합은행의경영자는조합원들의니즈 (Needs) 에관심을두고, 장기적관점속에서안정적으로자산운용을할수있다. 나아가협동조합금융기관들은활동무대가자국내의일정지역에국한되어있어관계금융을실천하기가용이하고조합원들이필요로하는상품과서비스를취급하며상향식의사결정방식을통해민주적인조직운영이가능하다. 또한 비가오면우산을빌려주는 경기역행적인 (Anti-cyclical) 흐름을가져가기때문에조합원들의살림살이와지역경제에큰보탬이되고있다. 이러한특징들로인해조합형금융기관들은 2008년금융위기를전후해안전한곳 (Safety-zone) 이라는이미지와기관의이익을최대한높이는것이목표가아니라고객 (Member) 이익을높이는것을사명으로가져가는조직이라는것을알리는데성공한것으로보인다. 또한영리은행과달리지역사회에대한기여라는사회적유전자를갖고있다는점도좋은평가를받는요인중하나이다. 한마디로, 현존하는금융기관중가장지속가능한모델을갖추고있다고할수있으며, 이러한상황전개는조합형금융기관들이현재까지구축한신뢰를바탕으로점차외연을확대해가야할때임을나타내주는징후임이분명하다. 그러나과거영리기업을흉내내다가안락사한협동조합들의사례가말해주듯, 자칫성장의유혹에빠져협동조합으로서의정체성을훼손하는일이발생하지않도록해야한다는것이전문가들의공통된지적이다. 176 신협
해외사회적금융사례로본신협의사회경제적역할제고방안연구 Ⅲ. 해외사회적금융기관활동사례 1. 미국지역개발신용협동조합, CDCU 미국에는조직형태는다르지만지역에뿌리를내리고지역주민들에게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토착금융기관들이다수존재한다. 이들지역밀착형금융기관들가운데대표적인두곳이지역대부기금 (CLF) 과지역개발신협 ( 이하 CDCU) 이며, 대부기금이금융감독을받지않는비제도권등록업체인반면지역개발신협은정부의허가를받아야만설립및영업이가능한제도권금융기관이다. CDCU는일반적인신용협동조합과마찬가지로협동조합금융기관중하나이나미국의가장낙후된지역에서금융소외계층들만을상대로금융서비스를제공해주는 특별한 임무를수행한다는점에서구별된다. 현재 7,400여개에달하는미국신협가운데정부로부터자금및기술지원을받는지역개발금융기관 (CDFI) 으로인증을받은곳은 CDCU뿐이다. 2013년현재미국에서활동하는 CDCU는총 250개로, 이들중연방정부로부터지역개발금융기관으로정식인증을받은곳은 203개이다. CDCU 가운데아직인증을받지못한기관은자격기준을충족하지못해서라기보다는자금등의지원을받지못하더라도감독기관으로부터받는업무감사등피로도 29) 를줄이고본연의임무에충실하기위해신청을하지않는곳이다수라고한다. 100년이넘는긴역사를가진미국신협의흐름에서만들어진지 35년밖에안된 CDCU가미국인, 특히낙후지역주민들에게각별한사랑을받는이유는이들이 1) 약탈적 (Predatory) 금융업자로부터소외계층을보호하고 2) 금융에대한전반적인조언과상담 교육을통해돈의원리를깨우치도록힘쓰며 3) 저축을통해자산을축적함으로써스스로자립할수있도록돕는병원 (Financial Clinic) 같은존재이기때문이다. 2008년금융위기전까지 CDCU는미국민들에게잘알려지지않은존재였으나금융위기이후 안전한장소 (Safe Havens), 공정한대부기관 (Fair Lender) 이라는별칭으로언론의조명을받으면서 위험천만한 대형상업은행의역할을대체할수있는대안금융기관중하나로평가받고있다. 2010년을기준으로조합원수는약 166만명 29) 미국내모든신협은해당주무관청 (NCUA) 의감독을받고있으며, CDFI 인증은재무부소관이기때문에지역개발금융기관으로인증을받을경우결과적으로두개의기관으로부터감독을받게됨. research.cu.co.kr 177
신협연구제 61 호 이며, 2008년금융위기이후빠르게늘어나고있는추세이다. 전미신협협회 (CUN A) 30) 의자료에따르면, 금융위기발발직후 1년간 160만명의미국인이신협조합원으로신규가입했으며이기간동안신협의자산은 8.2%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자금이동현상은대형상업은행에대한불신과맞물려보다안전한금융기관으로계좌를이동하고자하는심리가작용한것으로풀이된다. CDCU는관할지역내에거주하는금융소외계층들의자립을돕기위한맞춤형상품설계, 교육, 재무상담등다양한금융지원활동을펼치고있으며, 특히개별조합원들의재무상황등살아있는정보를기초로관계금융 (Relational Financing) 을실제로구현해가고있다. 대표적인상품으로약탈적금융의대명사라할수있는페이데이론 (Payday Loan) 31) 에포획된다수빈곤층을구제하기위한대환상품을들수있다. CDCU는생활고로인해통상연 100% 가넘는고금리대출을받은이들을위해평균 18% 내외의단기대출상품 32) 을통해갈아타기를유도하고있다. 이프로그램은저소득빈곤층의자산을보호하는데크게기여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일부 CDCU는지방정부와협조하여개인발전계정 (IDA) 33) 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개인발전계정이란주택구입, 개인창업, 교육훈련등을목적으로종자돈을만들고자할경우일정기간동안성실하게돈을저축한것을증명하면, 동일한금액의자금을무상지원해주는것을말하며, 저소득층의개인자산형성을돕기위한프로그램이다. 개인발전계정프로그램운영을위한자금조달방법은정부의보조금지원이나지역재단등기부단체들의후원금을통해이루어지는경우가대부분이나몇몇 CDCU의경우, 자체수익금을통해지원을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고있다. 특기할만한사실은상업은행들중이지원프로그램에참여한곳이단한곳도없다는점이다. 이익추구가목표인주류금융기관의진면목을잘보여주는대표적사례라할수있음 CDCU 가저소득층의자산형성에관심을가지는이유는궁극적으로탈빈곤을하기 위한확실한방법중하나가주택등가계자산 (Household Asset) 을늘려가는것이라 고믿기때문이다. 개별 CDCU 차원에서진행되는교육 상담프로그램의대부분은재 30) Credit Union National Association 의약자로, 미국내신용협동조합들의공동협의기구임. 31) 대부업체를포함, 융자전문금융기관이제공하는미국의고금리단기대출상품을말함. 이른바약탈적금융의대표적상품으로악명이높음. 32) Payday Loan Alternative Program 으로불림. 33) Independent Development Account 의약자로, 최초공공부문에도입 (1994 년 ) 되어시행되었음. 178 신협
해외사회적금융사례로본신협의사회경제적역할제고방안연구 테크 (tech) 가아니라자산의형성이나보존방법등이른바금융지수 (Financial Literacy) 를함양하기위한내용들로구성되어있다. 대출심사시적용하는신용평가방식도평가점수 (Credit Score) 를기계적으로적용하는것이아니라대출자의상황적요인등정성적정보를함께고려하여결정하는유연한접근방법을취하고있다. CDCU 조합원들의대다수가담보물건이거의없는빈곤층임을감안할때, 이런파격적인대출심사를할수있다는것은사실상조합원에대한양질의정보를축적하고있다는증거로보인다. CDCU전국연합회 (NFCDC U) 34) 가조사한바에따르면, CDCU들대부분이대체심사표준 (Alternative Criteria) 을통해대출심사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대체심사표준이란, CDCU 조합원중에는저신용자이거나아예신용점수가없는경우가많기때문에시장의신용평가기관에서제공하는기준을활용하는것이부적절하다는판단하에자체적으로개발한평가기준 35) 을의미한다. CDCU들이제공하는여신상품으로는 1) 개인대출 2) 가계대출 3) 주택담보대출4) 사업자금대출 5) 소상공인대출 6) 자동차담보대출 7) 이동주택 (Mobile Home) 대출등이있다. 대출규모및융자금상환조건은대출자상황을종합적으로고려해맞춤형으로설계되며, 대출자가상환금기일을넘겨연체하는경우에도충분한유예기간을두고유연하게대응하고있다. 또한빈곤층저신용계층에대한 무담보 무신용 대출관행에도불구하고평균연체율 (Delinquency Rate) 이 3.38%(2010년발표자료기준 ) 로양호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 36) 이렇듯 CDCU가주류금융기관의연체율과비교해도별반차이가없는성과를보이는이유는 1) 조합원을대상으로한지속적인교육 2) 대출자에대한세심한고객관리 3) 대출금성실상환을일종의신용쌓기 (Credit Builder) 로바라보는인식공유등을들수있다. 저소득층의자립지원및자산형성을돕기위한 CDCU 의노력은지역자원의선 순환구조속에서승수효과 (Multiplier Effect) 37) 를일으켜지역경제활성화로이어지 34) National Federation Community Development Credit Union 의약자로, CDCU 조직간협력및발전을도모하기위해 1974 년에설립된단체임. 35) 이평가기준에서주요하게다루어지는주요항목은 1) 고용상태 2) 임차비용및공과금납부실적 3) 할부금연체상황등실생활경제의상태를파악하기위한것들로구성되어있음. 36) 대형이나소형 CDCU 가중간크기의 CDCU 에비해상대적으로연체율이높은것으로나타남. 같은기간전체신협의연체율평균은 1.83% 수준이었음 (CUNA 자료참조 ) 37) 한경제변수 ( 자금투입 ) 의변화가파급적인효과를만들어처음의몇배의증가 ( 감소 ) 를만들어낸다는이론으로, 실직자였던사람이사업자금을빌려동네빵집을열면소득이창출되고지역에서생산 research.cu.co.kr 179
신협연구제 61 호 는등구체적인성과를만들어내고있다. CDCU의자료에따르면, 한개의 CDCU가만들어져활성화되면지역공동체안에서약 800개의융자기반사업을일으킬수있고이과정을통해약 9천명의신규일자리가창출되며공공주택, 보육, 돌봄사업등인접분야에까지영향을미쳐결과적으로총 2억불 ($200M) 이넘는경제적가치를생산하는것과맞먹는효과를창출한다고한다. 38) CDCU는상업은행과달리조합원의저축을장려하고개인자산을축적하기위한 저비용고효율 의다양한금융프로그램을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삶의질을높이는데기여하고있다. 각개인들의경제력향상은공동체발전으로직결되며, 이런선순환과정은다시 CDCU들의지속가능성을담보해주는재정적토대를만들게된다. 또한 CDCU의재무적성과에의한이익 (Profit) 은주식회사기업처럼주주의호주머니로들어가는것이아니라절대다수조합원들이살고있는공동체발전을위해다시재투자된다. 이돈은임대주택이나학교, 병원등지역인프라구축을위한사업에쓰이거나지역사회발전을위해일하는비영리단체들에게제공됨으로써결과적으로지역사회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기반을강화시키게된다. 나아가지역사회에서 CDCU가보여주는헌신적활동은지방정부나영리섹터를자극하여보조금지원이나사회책임투자 (SRI) 확대로연결됨으로써외부의자원을공동체내로끌어들이는성과를만들어내기도한다. 기언급한개인발전계정 (IDA) 이그대표적사례이고, CDCU 를포함한지역금융기관들이함께연대하여낙후지역에대한상업은행의지원의무를법으로강제한지역재투자법 (CRA) 제정을이끌어낸것도같은맥락으로해석할수있다. 낙후된지역에거주하는빈곤층을대상으로한 CDCU들의금융서비스제공은해당금융기관을위험에빠뜨릴것이라는우려에도불구하고, 고리대금업자들로부터조합원들을보호하고, 빈곤소외층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있으며, 지역공동체를발전시키기위한훌륭한촉매제 (Catalyzer) 가되고있다는증거들이제시되고있다. 미전지역에서활동하는 250 개의 CDCU 가운데조합원들의충성도및지속가능성 그리고지역사회에대한기여도측면에서높은평가를받고있는 AFCU 와 ERDA 를 간략히소개한다. 된자원을소비하게되며새로운고용을창출하는과정을통해서경제적파급효과를높일수있음을말함. 38) The Role played by CDCU in Securing and Protecting Assets (Jessica Gorden, 2010) 참조 180 신협
해외사회적금융사례로본신협의사회경제적역할제고방안연구 AFCU(Alternative Federal Credit Union) 소재지 : 미국뉴욕주이타카Ithaca시 도시특징 : 인구 3만명의교육중심소도시로, 친환경에코빌리지로유명함 설립연도 : 1979년 조합원수 : 9,660명 (2013.1.1 현재 ) 여신규모 : $19,063,540 (2012년기준 ) 미션 : 소외된이웃들에게자립의기회를, 지역사회에경제적풍요를! 주요상품및서비스프로그램 : 개인발전계정, 절세프로그램, 학생신용조합, 소기업지원서비스, 금융아카데미등 공동창업형태로동네빵집을열기위해상업은행에대출을신청하였으나부적격판정을받은후, 신협이자신들의필요를충족시켜줄수있는적합한대안일것이라는판단하에지역소상공인및자영업자들이힘을모아조합을설립했다. 이들은설립초기부터단순한금융기관이아니라지역사회의소외계층에게필요한여신을제공함으로써경제적안정을찾을수있도록돕는다는사명감을갖게되었다. AFCU는출자금과대출이자, 금융서비스제공에따른수수료수입으로운영되며매년흑자구조를유지하고있다. 직전 3년간평균대손율 (Default Rate) 은 1.2% 수준으로매우양호하다. 지역공동체발전및조합원들을위한각종사업의추진을위한개인기부나정부지원도받고있으며, 정부로부터공인을받은인증 CDFI 중하나이다. 39) AFCU는앞서언급한개인발전계정 (IDA) 에필요한매칭자금을외부의지원없이자체재정으로충당하는몇안되는 CDCU 중하나이다. 개인발전계정은 AFCU의핵심적인금융지원서비스프로그램으로, 지난 14년간대다수조합원가정의자산형성에기여해왔다. 2012년도에만 87개의신규계정이만들어졌으며, 프로그램참여자중 36명이목표를완료하고독립했다. AFCU 가운영하는절세프로그램 (Free Tax Preparation Program) 은, 코넬대학 (Cornell Univ) 등이지역에소재하는주요대학들의학생협동조합과공동으로지 역주민들에게세금을절약할수있는방법을컨설팅해주는연례프로그램이다. 매년 39) 지역금융기관이 CDFI 로인증을받으면미재무성산하지역개발기금 (CDFI Fund) 이제공하는기술지원 (TA) 을받을수있으며, 각종금융지원 (FA) 프로그램에참가할수있는자격이주어짐. research.cu.co.kr 181
신협연구제 61 호 약 3 개월간진행되며, 주로경영학을전공하는대학생자원봉사자들이참여하는행 사이다. 이프로그램을통해지금까지약 2 천명의조합원들이뉴욕주및시정부 로부터 350 만불의세금을환급받았다. AFCU는학생신협프로그램 (Student Credit Union Program) 도운영중인데, 어릴때부터재무와금융에대한기초지식을함양하고저축하는습관을갖도록하기위한목표로창안되었다. 이프로그램은시내초등학교 8개와홈스쿨 (Home School) 두곳에서진행되고있으며, 정식명칭은 청년혁신기업가양성과정 (YEP) 40) 이다. 현재조합에가입한학생수는 600명남짓되며지금까지적립한금액은 84만달러를상회한다고한다. 지역소기업지원서비스 (CENTS) 41) 란, 조합원중지역안에서창업을희망하거나새로운사업기회를얻고자하는소규모자영업자에게사업자금융자 (Start-up Loan) 는물론개인상담, 집단토의, 세미나, 워크숍등의형식으로사업운영에필요한자문및교육기회를제공해주는사업이다. 2012년중약 200명의조합원이 AFCU가주관하는교육프로그램에참여했다고한다. 여신비중으로는주택자금대출 (Home Loan) 이가장크고, 일반신용대출 (Consumer Loan) 이그뒤를잇고있다. 그외생애첫주택구입자를위해저축한돈만큼의자금을매칭방식으로융자해주고있으며지역공동체의발전을위해활동하는비영리단체들에게같은방식으로자금을지원하는공동체파트너십프로그램 42) 도운영하고있다. ERDA (East River Development Alliance Federal Credit Union) 소재지 : 미국뉴욕주뉴욕 (NewYork) 시 지역특징 : 뉴욕시의대표적인낙후지역가운데한곳인 Western Queens 권역내의 4개마을 43) 로구성된, 연수입 15,000불이하소득의빈곤층거주지역 설립연도 : 2010년 조합원수 : 약 1,000명 (2012.12 현재, ERDA 기준 ) 40) Young Entrepreneur Program 의약자로, 미래의꿈나무를키운다는뜻으로지어졌음. 41) Community Enterprise Networking and Training Service 의약자임. 42) Community Partnership Lending Program 의약자임. 43) Queensbridge, Astoria, Ravenswood, Woodside 의 4 개마을을말함. 182 신협
해외사회적금융사례로본신협의사회경제적역할제고방안연구 자산규모 : 약 75 만불 (2012 년현재, ERDA 기준 ) 미션 : 마을의가난한이웃들에게빈곤탈출을위한금융지원을 주요상품및서비스프로그램 : 주택자금융자, 개인대출, 저축계좌운영등 ERDA 지역신협은저소득층공공주택건설과정에서제도권금융기관으로부터자금융자를받기힘든주민들의애로를해결하기위해자연발생적으로만들어진신협이다. 지역주민의절대다수가신용불량이거나신용평가가불가능한조건속에놓여있었기때문에신협을만들어직접신용을창조하는것이 합리적인 대안이었다고한다. ERDA 지역신협은이지역거주자들을위한협력네트워크조직인 ERDA연합체에속한신용협동조합으로, ERDA연합체는지역주민, 비영리단체, 활동가, 학교자선단체, 기업등이주민삶의질개선및지역개발을위해 2009년에공동으로설립한협력기관이다. 특히공공주택건설및보유를목적으로설립된일종의주택협동조합이라는특징을갖고있다. ERDA의주요사업으로는 1) 재정안정지원 2) 직업알선프로그램운영 3) 청소년진로지원 4) 지역재생프로젝트 5) 신협운영등을들수있다. ERDA 지역신협은 ERDA 네트워크의금융지원사업을하기위해설립된신용기관이라할수있으며, 이지역 Queens bridges는미국내에서가장큰규모의공공임대주택단지를형성하고있는곳으로유명하다. 재정안정지원은 ERDA가추진하는핵심사업중하나로, 재정위기에빠진지역주민들을위한개인컨설팅을통해장기적관점에서개인자산을늘려갈수있는세부방안을찾아주는재무상담프로그램이다. 2012년도에만 1,180명의주민들이산하재정지원센터 (FEC) 44) 의도움을받아채무경감및개인자산을늘리는데성공했음직업알선프로그램은실직자나잠재적실업상태에놓인이들을대상으로실시하는취업준비및직업훈련과정이며, 청소년진로지원은성적우수학생을대상으로실시하는장학금제공및현장학습 (Internship) 기회를제공해주는프로그램이다. 지역재생프로젝트는식료품보급을위한유통구조개선, 근린생활시설확대등낙후된지역인프라를개선하기위한프로그램이다. 현재 ERDA 연합체의기본재정은대부분정부지원금과개인및단체기부금을통 해충당되고있으나중장기적으로는재정적인독립을목표로하고있다고한다. 특 44) Financial Empowerment Center 의약자로, 2011 년에설립된 EDRA 산하기관임. research.cu.co.kr 183
신협연구제 61 호 히, 재정안정성확보를위해별도의영리사업을펼치는것이아니라지역신협을 직접설립하여금융기반을조성하려는접근법을취하고있다는점에서특별한사례로 언급되고있다. 2. 캐나다지역기반신용협동조합, CCU 캐나다는북미대륙에서신협가입률이가장높은나라로, 인구의 3분의1 이상이 1 개이상의신협에가입되어있다. 일명시민은행 (People's Bank) 으로표현되는퀘백주의많은협동조합금융기관을제외하고캐나다지역에존재하는신협수는약 350 개정도이며, 주로캐나다중부지역에많이존재한다. 캐나다는 1930년대동부해안지역에거주하는주민들의비참한삶을바꾸기위해시작된지역협동조합중심의안티고니쉬운동 (Antigonish Movement) 의오랜전통과뿌리를지닌곳이다. 이로인해캐나다에서는신협의주요한임무중하나가지역개발로자리매김되어있을만큼공동체 (Local Community) 의발전과신협의존재가유기적인관계를맺고있다. 공동체의발전은숫자중심의경제성장 (Economic Growth) 을뜻하는것이아니라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의철학에따라살아가는것을의미한다. 즉지역주민의수요에의거하여주민들의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한경제방식을주민참여하의민주적인방식에따라조직화하는것이다. 이작업을지원하는금융기관은신협이가장적합한조직이라는공감대가넓게형성되어있다. 캐나다조합형금융기관들의지역사회기여문화를이끌고있는곳은대형은행및신협들이다. 퀘백주에서가장많은인원을고용 45) 하고있는데자르뎅 (Desjardins) 은행은매년 8천만달러의돈을지역사회발전을위해기부 후원하고있으며, 벤쿠버에있는신협벤시티 (Vancity) 는이익나눔 (Shared Success) 프로그램을통해서대출조합원들의이자를깎아주고해마다영업이익의약 30% 를지역사회에환원하고있다. 지역신협이공동체발전을위해기여하고있는흔적은협동조합은행은물론캐나다 전역의크고작은신협들로부터쉽게발견된다. 대표적으로성탄절펀드 (Christmas 45) 2012 년기준으로데자르뎅그룹에서근무하는직원은약 4 만 7 천명수준임. 184 신협
해외사회적금융사례로본신협의사회경제적역할제고방안연구 Cash) 를들수있는데성탄절기간동안지역주민들에게파격적조건의융자를해주는대신, 지역에서생산되는상품및서비스를구매토록함으로써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한다는취지로창안되었다. 이특별한융자상품 46) 은지금도많은지역신협들에의해제공되고있다. 또다른사례로, 토론토 (Toronto) 시사회혁신센터가시비영리단체들의공간확보자금을마련하기위해발행한공동체채권 (Community Bond) 을들수있다. 47) 지역내에거주하는기업들과주민을상대로채권을발행하여그자금을지역단체와혁신기업가들이일할수있는공간을만들어주는데사용하자는취지로시작된이프로젝트를함께수행한곳이지역신협들이었다. 현재이모델은캐나다의많은지역으로전파되어지역신협들과다양한방식의협업이이루어지고있다. 48) 캐나다신협이걸어온길에서빠뜨릴수없는곳이 110년의역사를가진북미지역최대신협인데자르뎅이다. 특히사회적경제영역이가장발달된퀘백주에서데자르뎅의위치는독보적이다. 보유자산 216조원, 순이익 1조 8천억원, 조합원수 580만명 49) 을자랑하는데자르뎅은탄탄한재정을기반으로지역경제발전의버팀목역할을하고있다. 데자르뎅은가난한프랑스계주민들을상대로주 10센트의조합비를받으면서시작되었다. 1) 유한책임방식으로운영한점 2) 조합원들이출자금을빼서조합탈퇴를할수있도록한점 3) 조합비를할부로납부할수있도록한점 4) 조합규모를작게함으로써신뢰와안정성을높였다는점등에서전통적인유럽식신협방식과다른독자적인모델을구축했다. 인민금고 (Caisses Populaire) 라불리는작은신협모델이퀘백주전역에빠른속도 로확산되면서주정부는협동조합은행법을제정 (1910 년 ) 하고곧이어지역별로인민 금고연합회가설립되었다. 이관리업무를데자르뎅이맡으면서다양한상품이출시 되고지역발전을돕는많은기금이만들어지게되었다. 대표적으로, 낙후지역재개발 46) 1959 년캐나다 Saskatchewan 의 Waseca Credit Union 에서처음으로시도된것으로알려짐. 47) www.communitybond.ca 참조 48) 프로그램설계및홍보협력 (Estevan CU), 채권구매 (Prince Albert CU), 수수료없이무상으로채권판매 (Tisdale CU), 채권발행기관으로활동 (Watrous CU), 채권을구입한지역주민을대상으로한저리융자 (Various CU) 등많은신협들이이과정에주도적으로참여함. 49) 퀘백주전체인구가 800 만명수준이므로주인구의약 70% 가조합원인셈이라고할수있음. research.cu.co.kr 185
신협연구제 61 호 및협동조합들을지원하기위해설립된퀘백연대경제기금 (CDSD) 을들수있다. 연대경제기금은지역공동체발전및주민들의삶의질을개선하기위한다양한사업에투 융자되고있다. 생로크 (Saint Roch) 지역에거주하는예술가들에게자금을지원해이지역을문화도시로탈바꿈시킨사례, 고속도로건설공사로살던곳에서쫓겨날위기에몰린지역주민들을위해재건축자금을제공하여협동조합주택을건설한사례등이대표적이다. 조합원들의금융접근성을높이기위해시골지역특히농촌기반의작은도시 50) 에도지점 51) 을두고있는데자르뎅은지점개설및운영에따른손익계산과무관하게금융소외 (Financial Exclusion) 를극복하는데앞장서왔다. 이런구체적행보가오늘날캐나다에서가장높은신뢰도를유지하는금융기관으로자리매김하는데밑거름이되었다. 대부분의신협과마찬가지로데자르뎅역시저축및올바른소비습관을만들어주기위해조합원들에대한금융교육을중요한사업으로바라보고있다. 이러한전통은설립초기부터이어져온것으로, 매년순이익의약 1% 를조합원교육에투자할만큼적극적이다. 특히초등학교부터대학교에이르기까지일반학생들을대상으로한다양한재무교육프로그램들을운영하고있다. 돈은인류사회의발전을위해사용되어야한다는것, 금융기관이가진자본력과조 합원들의협력을통해지역과사회, 세계의지속가능한번영에기여해야한다는것이 데자르뎅이추구하는핵심가치 (Core Value) 이다. 금융기관은사회경제발전을위해 기여하면서도충분히지속가능할수있다는것, 경쟁이아닌 협력 을통해 정직한 이익을추구하는것이사람들에게사랑받는길임을보여주는살아있는교과서가곧 데자르뎅이라고말할수있다. 캐나다서부벤쿠버 (Vancouver) 에본사를둔 60 년역사의벤시티신협도대표적인 금융조합조합중하나이다. 1946 년에설립된벤시티는현재지점 60 개에조합원수는 약 48 만명수준이며, 캐나다시민은행 (Citizens Bank) 을포함 5 개의자회사 52) 를거 느린금융그룹이다. 자산규모 18 조원에달하는거대신협벤시티는윤리적투자를 지향하는국제은행들간의연대모임인 GABV 53) 에가입되어있을만큼금융의사회적 50) 퀘백주자치단체중주민 2 천명이하가거주하는소도시중약 30% 에데자르뎅지점이존재함. 51) 2013 년현재데자르뎅은행의지점수는총 433 개임. 52) Citizens Bank of Canada, Inventure Solutions, Vancity Life Insurance Services 등이있음. 186 신협
해외사회적금융사례로본신협의사회경제적역할제고방안연구 책임을중요하게바라보고있다. 매년영업이익의많은부분을지역사회발전을위해 기부및재투자하고있는데, 2012 년의경우, 이익금의 30% 를보너스 배당 기부등의 형태로조합원들과지역사회에환원했다. 2011년부터캠페인형태로추진하고있는좋은돈만들기 (Make Good Money) 프로그램의경우, 1) 사용실적에따라쌓이는포인트를기부하는신용카드 (EnviroVisa) 발행 2) 지역사회발전을위해일하는기업에대한투자확대 3) 순이익을조합원들과나누는이익나눔실천 4) 사회책임투자 (SRI) 펀드운영 5) 이자수익금의일정부분을저소득층을위한지원사업에쓰는예금상품 54) 판매 6) 사회목적투자를중심으로작동되는공동체재단 (Foundation) 운영등으로구성되어있다. 사회적가치와수익창출을동시에추구하는사회목적투자 (Impact Investing) 영역의경우, 1) 저소득층주거지원 2) 친환경에너지기업에대한투자 3) 유기농식품유통매장건설 4) 소셜벤처 (Social Venture) 기업지원 5) 낙후지역의개발 6) 사회적가치를지닌부동산임대사업등 2012년에만총 97개의분야에투자및지원을하였다. 신용점수가낮은소상공인들에게상호보증형태로소액자금을대출해주는융자 (Peer Lending) 프로그램 55) 도운영하고있다. 이프로그램은마이크로크래딧 (Micro-credit) 상품의특징을갖고있는데, 창업한지얼마되지않았거나체류기간이짧은이주자들을위해고안되었다. 융자규모는 1,000불에서최대 5,000불까지이며융자기간은 3개월에서 2년이다. 상환이정상적으로이루어질경우, 일반조합원대출방식으로전환된다. 혁신기업가들에대한지원도다양하게이루어지고있다. 사업계획심사를통해최장 5년간 35,000불의자금을융자해주는데개인창업의형태도가능하며, 최소두명의투자자가총융자금액의 10% 이상을해당사업에투자한증거자료를제출해야한다. 그외 18세부터 34세까지의청년사업가들을지원하기위해설계된혁신창업가융자프로그램 56) 도운영중이다. 53) Global Alliance for Banking on Values 의약자로, 빈곤층과지역사회발전, 지구환경보전을위해자금을지원하는윤리은행들의국제네트워크조직을말함. 54) 정식명칭은 Jump Start High Interest Savings 임. 55) 5 명이한그룹이되어상호지급보증형태로자금을융자해주는, 집단대출프로그램을말함. 56) 캐나다청년창업지원재단 (Canadaian Youth Business Foundation) 과함께운영중인융자프로그램임. research.cu.co.kr 187
신협연구제 61 호 비영리조직에대한지원사업도적극적이다. 벤시티신협은약 7천개에달하는비영리 (NPO) 비정부 (NGO) 단체들을대상으로한특별예금및융자상품을운영중이다. 법인예금자들에게허용하는한도내에서최대한의우대금리를적용해주고있으며, 단체별로맞춤형융자도하고있다. 비영리조직의특수성을감안해채무불이행에따른대손충당금비율도 10% 로산정 57) 하고있다. 벤시티의경영철학은 1) 조합원들이신협이제공하는금융서비스에대해스스로만족할수있어야하고 2) 고품질의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잘훈련된종업원들과함께해야하며 3) 기업시민 (Corporate Citizen) 으로서지역사회의발전을위해기여할수있는조직이되어야한다는것으로요약할수있다. 실제고객만족도조사자료를살펴보면, 조합원및종업원의충성도는매우높게나타난다. 3. 영국지역개발금융기관, CDFI 영국 CDFI는주로낙후지역에거주하는소기업들이나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및금융소외계층에게자금을투 융자해주는일을하는비영리금융기관으로, 2000년대초반, 미국 CDFI 조직의성과에영향을받은영국의지역활동가들을중심으로조직이만들어지기시작했으며현재영국전역에약 70개의기관들이활동하고있다. 영국인의신협가입률은약 2% 수준으로미국, 유럽등과비교할때현저하게낮은수준이다. 또한서민금융지원시스템이나지역금융기반도매우허약해지역금융생태계를조성해야한다는목소리가점점커지고있다. 영국은 2008년도금융위기이후미국과더불어주류금융 (Mainstream Finance) 에대한불만이가장많이표출 58) 되고있는곳이기도하다. 영국 CDFI의연합체인 CDFA 59) 의자료에따르면, 제도권금융으로부터소외된사람 (Under-banked People) 수는약 8백만명에이르며신용상태등이유로자금조달의어려움을겪고있는중소기업들도약 4백 5십만개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외사회적기업 6만개를포함해시민사회영역에서활동하는비영리단체들까지포함할경우, 영국사회의 57) 벤시티의대손충당금산정기준이평균 0.1% 임을감안한다면매우파격적인기준이라고할수있음. 58) 대표적으로, 대형상업은행에서돈을빼내신협, CDFI 등지역기반금융기관으로계좌를옮기자는계좌이동운동 (Move your money) 을들수있음. 59) Community Development Finance Association 의약자로, 2002 년에설립된영국 CDFI 들의연대협력기관임. 188 신협
해외사회적금융사례로본신협의사회경제적역할제고방안연구 이른바 금융배제 현상은심각한수준에머물고있는것으로보여진다. 현재영국에는지역에기반을두고활동하는지역밀착형은행 (Local Bank) 60) 은단한곳도없다. 최근영국정부의지역금융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 CDFI조직에대한국민적관심도증대되고있는추세이며정부및유럽연합 (EU) 차원의금융지원확대, 씨티 (The City) 로대표되는대형금융기관들과의협업도활발하게추진되고있다. 지역금융생태계가잘발달된미국이나조합형금융기관들이활발히움직이고있는유럽국가들에비해신협등지역기반의금융기반이약한영국의경우, CDFI가사실상서민금융기관및사회적금융기관으로서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고볼수있다. 그럼에도현재영국에서 CDFIs에대한인지도는은행등타금융기관에비해그다지높지않은편이다. 영국 CDFIs의사업영역은 3가지로구분된다. 1) 담보가부족하거나신용점수가나빠서주류금융기관을이용하기힘든지역소기업들을대상으로일하는기관 2) 비영리자선단체나사회적기업등사회적목적을추구하는조직에게자금을융자해주는기관 3) 신용상태가나쁜개인들을상대로소액자금을대출해주는기관등이다. 대체로다수의 CDFI들은위 3가지영역을중복수행하고있는것으로확인된다. 2012년을기준으로총 11,400개의지역소기업, 3,100개의자선단체및사회적기업, 63,400명의개인에게자금을제공했으며현재까지제공된총여신금액은약 1조 2천억원에이른다. 지원건수로보면, 개인이 92% 로가장많고다음으로소기업 (6%), 시민사회단체 (2%) 순이다. 금액기준으로는시민사회단체가 80% 로가장많고다음이소기업 (13%), 일반개인 (7%) 순으로나타난다. 결과적으로지원건수는개인이, 금액은시민사회단체가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CDFA가산하 CDFI기관들을대상으로조사한사업연차보고서 61) 에따르면, 지난 3년간 CDFI 숫자는 2배가까이늘어났으며융자금액 (2011년회계기준 ) 은총 7억 1,400만파운드로 2006년대비 300% 이상증가한것으로나타나는등지역금융시장은계속확대되고있는추세이다. 기업대출의경우대다수 CDFI 들이신생벤처기업, 1 인창조기업등 10 인이하의 직원으로구성된소기업들 (Micro-Enterprise) 에게주로자금공급을하고있다. 이기업 들은대부분 1) 융자규모가작아금융기관입장에서볼때비용대비생산성이낮다는 60) 미국의공동체은행 (Community Bank) 처럼, 지역에뿌리를두고금융수익이목적이아닌지역경제발전을위해일하는지역의, 지역에의한, 지역을위한은행을말함. 61) <Inside Community Finance, Annual Survey of CDFIs in the UK> CDFA (2012) research.cu.co.kr 189
신협연구제 61 호 점 2) 담보물건이없다는점 3) 신용점수나사업경력이부족하다는점 4) 열악한곳에 머물고있다는점등의이유로상업은행들로부터거절당한기업들이라고할수있다. CDFI들은지역의금융소외기업들에게사업자금을제공해줌으로써지역생활경제에필요한상품과서비스를공급하고, 신규고용을창출하는등지역경제가활력을찾을수있도록돕고있다. 2011년한해동안, CDFI들은약 1,500개의기업에 2백3십만파운드의자금을제공했으며, 이과정을통해 700개의기업이만들어지고 2,200명의신규일자리가창출된것으로나타났다. 시민사회영역의경우, 사회적기업이나마을기업그리고비영리형자선단체를대상으로자금지원을하고있는것으로확인된다. 갓출범한소셜벤처 (Social Venture) 이거나정부지원이나민간기부에의존하고있던단체가운데재정적어려움에처한비영리단체들이자금을융통할수있는방법이거의부재한상황에서 CDFI들의재정적지원은큰도움이되고있다. 시민사회조직들은 1) 영리금융기관에게익숙치않는사업모델을갖고있다는점 2) 주로기부금등에의존하다보니신용기록이부족하거나아예없다는점 3) 수익구조가허약하여자금회수및투자성과를기대하기어렵다는점 4) 기관스스로상업적이익추구를받아들이지못한다는점등의이유로금융시장을통해자금을조달하기곤란한상황에처해있다. CDFI들은그들자신이시민사회영역 (The Third Sector) 에속한비영리조직으로서사회적목적을추구하는단체들과동일한가치명제를갖고있다는점에서이들시민사회조직들을잘이해하고있으며따라서개별기관이처한상황에맞게금융지원을해주고있다. 캐머런내각집권후, 사회투자예산이급감하고있는상황이어서향후이수요는빠르게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 가계대출의경우, 생활자금부족에시달리는취약계층이나신용불량자등금융배제 (Financial Exclusion) 층을상대로이루어지는단기자금대출이가장많다. 이들대부분은 1) 저임금이거나고용불안상태에놓여있다는점 2) 신용점수 (Credit Score) 가불량하거나산정불가능한경우도존재한다는점 3) 금융기관입장에서채무불상환위험 (Default Risk) 을감수해야할대상이포함되어있다는점등이큰장애요인으로존재한다. 이런상황적배경은빈곤계층에속한다수사람들을고금리의약탈적금융기관에노출되도록만들고있는데, 정부로부터생활비를지원받는기초생활수 190 신협
해외사회적금융사례로본신협의사회경제적역할제고방안연구 급자의경우지원금의많은부분을대출받은부채를상환하는데쓰는등점점심각 한빚의거미줄에빠지고있는상황이다. 영국의 CDFI들역시은금융소외계층들의부채탈출및경제적자립을위해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CDFI들은 2011년한해동안 21,000개의가구에 1,300만파운드의자금을제공했으며, 그결과 12,000명의사람들이약탈적금융기관들로부터받은악성부채대환 (Replacement) 을통해 400만파운드의돈을절약할수있었다. 제공된자금의규모는평균 500파운드의소액이다. 그외주택자금에대한융자를해주거나노후된주거시설을보수하는등주거관련대출 (Housing Loan) 이상승하고있는것으로확인된다. 미국의지역금융생태계가서로다른성격을가진조직들이함께섞여있는구조라면, 영국의 CDFI 조직들은단일한유전자를지닌기관들이프랜차이징 (Franchising) 방식으로복제된형태라고할수있다. CDFI들의연합체인 CDFA는개별 CDFI들의횡적인연합체라기보다는협동조합금융기관의중앙회와유사한상급단체의성격을가진기구이다. CDFA는현장 CDFI들에대한자금지원, 교육및컨설팅, 홍보, 공동협력사업, 대정부로비등다양한지원활동을하고있다. 또한새로설립되는 CDFI기관에초기설립자금을지원하며, 자체개발한내부의사소통시스템 (PMF) 62) 을제공하여긴밀하게협의하는등일종의모법인 (Mother Company) 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CDFA가수행하는역할중가장큰것은운영자금조달이다. 과거에는많은자금이지방정부들로부터제공되었으나최근들어중앙정부, 민간기업등다양한채널로부터자금이유입되고있으며규모도커지고있는추세이다. 최근영국정부와금융권이각각절반씩분담하여조성한지역성장펀드 (RGF) 63) 가대표적사례이다. 이지역성장펀드는향후 6년간 7,800개의지역일자리를창출한다는목표로만들어졌으며, 이투자기금의운영을맡고있는조직이지역 CDFI들이다. CDFA 와영국재무성 (UK Treasury) 이체결한협약에따라, 조성된기금은 CDFA 산하 35 개 CDFI 기관에게전액배분되었으며, 제도권금융기관으로부터자금을유치 62) Performance Management Framework 의약자로, CDFA 가자체개발한운영모듈 (module) 임. 63) Regional Growth Fund 의약자로, 지역일자리창출을목표로조성된정부투자기금으로기금규모는 6 천만파운드 ( 약 1,000 억원 ) 임. research.cu.co.kr 191
신협연구제 61 호 하기어려운지역기반중소기업 (SMEs) 64) 에대한투, 융자서비스를제공하는방식으로운영되고있다. 지역기반의토종기업들에게사업자금을제공해줌으로써신규일자리를창출하고지역경제를활성화한다는것이정책목표이다. 최근 CDFA가추진중인사업중브릿지벤처스 (BridgeVentures) 65) 등몇몇사회적금융기관과함께큰규모의사회투자전문중개기관 (SIFI) 66) 을설립하는프로젝트가있다. 유럽연합산하지역개발펀드 (ERDF) 67) 와의파트너십을통해영국의낙후지역에대한개발투자를주요과제로삼는투자전문기관을통해필요한자금을제공하도록하겠다는것이핵심이다. 향후공동체금융발전을위해 CDFA가정의한사명및역할은다음과같다. 재무부협력기관으로서, 공동체금융에대한정부정책실현에적극협조 공동체금융을더큰금융서비스시스템으로확장할수있도록노력 튼튼하고안정적인공동체금융협력체계건설 은행과 CDFI간전국통합네트워크전산망구축 풀뿌리금융기관에대한자문및컨설팅서비스강화 공동체금융확산을위한대국민홍보및선전활동강화 중앙정부산하에 CDFI기금을설치할수있도록설득 낙후된지역에사회목적투자를활성화할수있도록노력 4. 기타해외사회적금융기관및생태계조성사례 영국사회투자중개기관 (Social Investment Financial Intermediaries) 영국의경우, 10 년전에정부산하에별도추진팀 (SITF) 68) 을만들어운영할만큼 사회투자시장을조성하는일에적극적이다. 영국정부가투자환경및인프라조성을 위해힘쓴결과현재 50 여개남짓한사회투자중개조직들 (SIFIs) 69) 이만들어져활동 64)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의약자임. 65) 2002 년에설립된영국최초의사회투자기관 (Social Venture Capital) 로, 영국에서가장가난한 25% 지역에대한지역개발등투자를전문으로하는창투사임. 66) Social Investment Financial Intermediary 의약자로, 사회적금융을전문으로다루는투자중개기관을말함. 67)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의약자로, 주로낙후지역에대한투자를목적으로하는전문기금임. 68) 2000 년, 영국재무성 (HM Treasury) 산하에설치된테스크포스팀 (Social Investment TF) 을말함. 69) 사회투자시장에서자금중개자역할을담당하는사회적금융중간지원조직을말함. 대부분비영리기 192 신협
해외사회적금융사례로본신협의사회경제적역할제고방안연구 중이며, 2012 년 1 조원규모의큰사회기금 (BSC) 이출범하여이들중개조직들에게 자금을제공하는공급기지역할을하고있다. 큰사회기금은세계최초의사회투자은행 (Social Investment Bank) 으로, 사회투자를전문으로하는중개조직들에게자금을제공해주는도매상 (Wholesaler) 이자기금의기금 (Fund of Fund) 이라고할수있다. 즉, 본인이직접지원대상을발굴해투자하는방식이아니라어디에자원을투입해야하는지를잘알고있는현장조직들에게필요한자금을제공해주는 간접 투자방식을가져가고있다. 현재영국사회투자시장에는기부를전문으로하는전통적자선단체 (Charity) 부터저금리로자금을빌려주는융자전문기관그리고투자이익을추구하는사회적창투사 (SVC) 에이르기까지다양한조직들이활동하고있다. 나아가시장자본을사회투자시장으로유입하기위한플랫폼으로만든사회적증권거래소 (SSE) 70) 가만들어져곧개장을앞두고있다. 대표적인사회투자중개기관으로소셜인베스트먼트비즈니스 71) 를들수있다. 영국정부의자금지원을받아투자펀드를조성한후, 공고방식을통해선발된사회적기업, 마을기업등사회적경제조직들에게저리융자및인내자본 (Patient Capital) 성격의투자를해주는기관으로, 설립이후현재까지 1,300여개의크고작은프로젝트를지원했다. 대표적기금으로는 1) 사회혁신기업가를위한기금 2) 시민들의참신한아이디어를발굴하여현실에적용하기위한목적으로만든기금 3) 전문성과현장경험을갖춘사회적경제조직들의성장, 발전을지원하기위한기금등이있으며, 기금운영기간은대략 6개월에서 1년정도이다. 자금조성및지원방법은구성되는기금성격에따라각각다르며, 규정화된틀에얽매이지않고탄력적으로운영된다. 72) 구이며기부단체부터소셜벤처캐피털까지다양한성격을지닌단체들이활동하고있음. 70) Social Stock Exchange 의약자로, 사회적기업들의자금조달을위한공개시장을말함. 2003 년기부자금을중개하는브라질의 BVSA 가문을연것이최초며현재국제적으로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SASIX), 싱가포르 (IIX.A) 3 곳이운영중임. 71) 2002 년에설립된투자전문기관임 (Social Investment Business) 72) 투자대상조직의성격및상황에따라기부, 융자, 투자를적절히혼합하는방식으로지원이이루어짐. research.cu.co.kr 193
신협연구제 61 호 2002년에설립된브릿지스벤처스 (BridgesVentures) 는영국최초의사회적창투사 (SVC) 로영국에서제일못사는하위 25% 지역에한해투자하는사회투자전문기관이다. 현재보유자산은 4천만파운드로, 영국정부와창투사들이각각 50% 씩출자하여만들었다. 사회적가치를추구하면서도재무적인목표 (Financial Return) 를함께가져간다는점에서전형적인사회목적투자기관이라할수있다. 현재운영중인펀드는 3가지로, 지역개발을목적으로주로부동산에투자하는자산펀드 (Property Fund), 혁신적기술등을보유한벤처기업들에게투자하는지속가능펀드 (Sustainable Growth Fund), 사회적기업등사회혁신기업가들에게투자하는혁신기업가펀드 (Social Entrepreneur Fund) 등이있다. 각펀드들은목표수익률이나기금운영전략면에서독립적으로운영되며현재까지의투자성과는매우좋은편이다. 73) 최초자선단체 (CAF) 74) 로출발해정식은행으로변신한채러티뱅크 (Charity Bank) 도특이한사례이다. 10년간비영리민간재단으로활동하다가안정적인수입구조를유지해가려면여, 수신이모두가능한은행 (Bank) 이되어야한다는판단을내리고 2002년금융감독청 (FSA) 으로부터정식으로인가를받았다. 현재까지비영리법인과은행이라는두개의법인격을유지하고있다. 체러티은행은은행업인가첫해에불과 60명이던예금자가현재 2만5천명으로늘어나는등연평균 40% 이상의높은성장세를유지하고있다. 대출의경우도매년 30% 씩증가하고있다. 지난 10년간의누적대출금액은약 3천억원이며 350만명의사람에게직, 간접적인영향을미친것으로판단하고있다. 대손율은 0.5% 미만으로양호한편이다. 융자대상은사회적기업, 자선단체, 지역공동체회사 (CIC) 등사회적경제조직과일반개인들이다. 융자규모는 5만파운드에서 100만파운드까지사업용도에따라다양하게결정되며융자가능한사업영역으로는신규주택건설이나재건축사업, 사업운영에필요한자본투자나자산구매, 단기운전자금, 모금활동등사회적인목적을위한사업운영비등특별한제한은없다. 73) 자산펀드의경우 14-20%, 지속가능펀드의경우 18-20%, 사회적기업가펀드의경우 3-5% 의수익률을올리고있는것으로나타남 (2012 년기준 ) 74) Charity Aid Foundation 의약자로, 1992 년에만들어진비영리자선재단을말함. 194 신협
해외사회적금융사례로본신협의사회경제적역할제고방안연구 퀘백책임투자프로젝트 (RI Project in Quebec) 사회적경제의성장동력인사회적금융의근간을만드는힘은이해당사자간연대 (Solidarity) 에서비롯된다. 퀘백사회적경제금융지원체계가형성되는과정은지방정부, 노동조합, 시민사회등다양한이해관계자들이지역사회발전이라는공동의목표를향해함께협력할때어떠한시너지가나오는지를잘보여주는대표적인사례라고할수있다. 이에대해서는앞서기술한바있다. Ⅳ. 사회적금융관점에서바라본한국신협의역할 1. 한국사회적금융생태계분석 한국의경우, ( 앞서언급한 ) 4가지사회적금융영역중마이크로금융을제외한나머지 3영역은거의활성화되어있지않은상태이다. 사회목적투자영역은민간지원금의대부분이복지후원금이나 MC 분야에쏠려있고, 공동체금융은소규모지역재단을통해이루어지는기부중심의자금흐름이전부이다. 그리고조합형금융은외형은클지모르나자조금융의가치를상당부분상실했다고여겨진다. 우리나라에서현대적의미의 MC사업은 2000년초두개의전문기관즉, 신나는조합 (2000) 75) 과사회연대은행 (2002) 76) 이만들어지면서부터시작된다. 신나는조합은그라민모델의집단대출방식을, 사회연대은행은미주의개인대출방식을사용한다는점에서구별된다. 신나는조합이공동체대출을통해상환의무를강제하는형태라면, 사회연대은행은개인및가족단위로융자를해주고강도높은사후관리를통해회수율을높이는방법을쓰고있다. 2009 년휴면예금과대기업, 은행들의출연으로미소금융재단이출범하면서 MC 사업 은새국면에접어들었다. 풍부한자금 77) 을통해전국단위대규모사업을추진하게 75) 2000 년 6 월그라민트러스트 (Trust) 로부터 5 만달러를지원받아설립된마이크로크래딧전문기관임. 주로농어촌빈곤층및도시소외계층을대상으로대출서비스를하고있음. 76) 2002 년 9 월에설립된단체로정식이름은 ( 사 ) 함께만드는세상임. 주로차상위계층이하도시빈곤층을대상으로창업지원사업을진행하며, 대출후사후관리를위한전담인력 (RM) 을따로운영함. research.cu.co.kr 195
신협연구제 61 호 됨으로써 78), 그간융자사업의한계로지적되어왔던재원조달의어려움과접근성의 한계를극복할수있는물적기반이형성된것이다. 실제로 2010 년초반사업이시 작된이래 2 년간미소금융을통해공급된자금규모는 3,300 억원이넘는다. 하지만, 지난 10여년에걸친민간및정부차원의노력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한국형마이크로금융의전형 (Role Model) 을만들지못했다는것이대체적인평가이다. 특히미소금융의경우, 금융지원을통해사회적약자의빈곤탈출을도모한다는 MC 본래의목적을달성하려면 자금제공 + 자립지원 이라는두개의바퀴가같이움직여야함에도 MC를단지저신용계층의금융애로를해소해주기위한수단으로바라보고있다는비판을받고있다. 마이크로금융은단순한자금지원차원을넘어수요자들과의긴밀한밀착지원을통해자립의토대를만들도록돕는매우난이도높은사업이다. 따라서 1) 중개기관의재정안정성을담보할수있는수입기반의조성 2) 수혜자들의현실적상황을고려한탄력적인대출상품의운영 3) 수요자의역선택을방지할수있는장치마련 4) 대출자들이도덕적해이에빠지지않고경쟁력있는사업가로발돋움할수있도록돕는지원체계구축등이종합적으로고려되어야한다. 결정적으로, 마이크로금융을도입한나라들에서공통적으로나타나고있는문제점인소상공인, 자영업자공급과잉현상을극복할수있는방안을수립해야한다. 이미과포화상태에도달한영세자영업시장에단순히경쟁자한명을더진입시키는방식으로는의미있는성과를만들어내기어렵다. 산업및복지정책과의연계가반드시필요하다는의미이며현재의방식으로는자립은커녕빚으로빚을갚는악순환의고리에서헤어나기힘들것으로판단된다. 투자자가투자대상을고를때그회사의재무성과와함께사회및환경에미친 긍정적영향등비재무적요소까지고려해투자대상을선별하는것을사회책임투자 (SRI) 79) 라고한다. 최근사회책임투자시장은국제적으로매우빠르게확대되고있지 77) 미소금융은 2020 년까지총 2 조원의재원을조성한다는계획을세워놓고있음. 삼성, 현대차등 5 개기업집단이 1 조원을기부할예정이며, 휴면예금과금융권기부금을합해 1 조원의기금을만든다는것이공식목표임. 78) 2012 년말기준으로기업재단, 은행재단을모두합쳐전국적으로총 162 개의지점이설립되어있음. 그외 413 개전통시장상인연합회와사업제휴를맺고있는상태임. 196 신협
해외사회적금융사례로본신협의사회경제적역할제고방안연구 만, 우리나라의경우사회책임투자펀드에편입되어있는회사들의구성에도신빙성이의심되는등제도적으로미비한점들도많고사람들인식수준도낮아제도도입후 8년이지났지만아직까지답보상태에머물고있다. 또한사회책임투자펀드는좋은취지에도불구하고결국투자수익을올리는것이목적이기때문에수익률이나쁘면사람들이금방떠나버리는한계를갖는다. 사회적가치가우선이니단기수익률이나쁘더라도참고기다리는인내자본 (Patient Capital) 80) 과는거리가있다. 반면, 사회목적투자는수익추구그자체가목표가아니며가치와수익이라는두마리토끼를쫓지만수익을위해서가치를희생시키지는않는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사회책임투자가자본의힘을통해서기업들을착한방향으로계도하는간접투자방식이라면, 사회목적투자는투자자가직접사업아이템을발굴하여투자한다는점에서훨씬공격적인투자패턴이라할수있다. 현재우리기업들은사회책임투자에대한공감대도약하고, 사회공헌에대한진지한깨달음을통해사회목적투자를위한기금이나재단을설립하는곳도드믄것이사실이다. 사회책임경영이기업가치를높일수있는미래지향적전략이라면, 이전략을구현하는방법중하나가사회목적투자라고할수있다. 사회투자시장이비교적잘발달된미국과영국의경우, 각사업의특성에따라다양한자금원이존재한다. 수익창출이어려운비영리형은기부를통해, 높은투자수익률 (ROI) 이기대되는혁신기업형은사회투자중개기관이나벤처캐피털을통해자금지원을받는등수요와공급모두에서활발한교류와되먹임 (Feedback) 과정이진행되고있다. 하지만현우리나라사회투자시장은 투자 는실종되고융자중심의일차원적인접근만이루어지고있는수준이다. 따라서보다다원화된접근방법을통해사회적가치를추구하는혁신기업들을위한효과적인금융지원체계를갖추어야한다. 즉, 각혁신기업이처한조건과상황에따라기부, 융자, 투자나아가투융자복합상품 (Mezzanine Financing) 81) 까지포함한지원방식을활용해최적의황금비 ( 比 ) 를찾는 맞춤형 지원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다. 79) 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의약자로, 기업의사회적책임을투자자입장에서해석한것임. 사회 환경적가치를추구하는기업을투자대상으로설정, 운영하는기금을사회책임투자펀드 (SRI Fund) 라고부름. 80) 단기적인수익성보다는장기적인관점에서사회, 환경등에미치는긍정적영향을중시하는자본을말함. 81) 메자닌은층과층사이의라운지를뜻함. 주식관련권리를주는대신담보없이자금을빌리는금융기법으로, 기업가치는좋으나자체신용으로자금조달이어려운벤처기업의자금조달방법으로많이활용됨. 대표적인상품으로전환사채 (CB), 신주인수권부사채 (BW) 등이있음. research.cu.co.kr 197
신협연구제 61 호 사회적금융유형중마이크로금융과사회목적투자가시장친화적 (Market-oriented) 접근방식을취하고있다면, 공동체금융과협동금융은공동체친화적인 (Community-oriented) 전략과방법을사용한다는점에서구별된다. 이러한차이로인해자원동원방법이나생태계구성원리혹은사회혁신 (Social Innovation) 을바라보는관점에서도큰차이를보인다. 공동체금융과협동금융은공간적측면 ( 지역 ) 과원리적측면 ( 협동 ) 에서유기적으로연결되어있다. 공동체금융이잘발달된곳의금융기관들다수가협동조합형금융기관들이라는것이그증거이다. 따라서공동체금융이활성화되려면주주이익극대화를과제로삼는주식회사형금융기관이아니라신협등과같이비영리금융기관들이지역안에튼튼히뿌리를내리고있어야한다. 이런측면에서봤을때현재한국의공동체금융은불모지와다름없다. 공동체금융생태계를조성하기위해서는지역안에재정적지원을할수있는자금원 (Source) 이있어야하는데, 우리의경우기부문화가미성숙되어있고지역내에서자조기금을조성할수있는재정적여력이부족한실정이다. 일부지역에서개인출연금을재원으로만들어진지역재단이활동하고있으나사회적효과는미미하다. 나아가아직우리나라는미국, 영국의 CDFI처럼지역주민과지역발전을위해일하는지역금융기관이존재하지않는다. 지역에거점을둔상업은행지점들은기본적인여수신서비스이외에지역사회를위해하는일이거의없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지역에둥지를트고장사를하는금융기관이이익의원천인지역주민들을위해일하는것이아니라은행주인 ( 주주 ) 의호주머니를불려주기위해존재하는구조안에서사회적가치를기대한다는것은요원한일이라판단된다. 따라서공동체금융이활성화되려면풀뿌리자조기금을키워나가는등공동체금융기반을강화하는방향속에서특정소수집단의기부를넘어다수사람들특히지역주민들이참여할수있는구조와방식에대한고민과연구가필요하다. 대표적방법으로, 지역의제와크라우드펀딩기법을결합한지역기반집단모집방식 82) 을들수있다. 역사적으로가장활성화되어있는협동금융사례는주류금융질서에서배제된사람 82) 불특정다수의사람들로부터기부혹은투자를받아지역의제를해결하는 Peer to Peer 방식의자금모집방법을말하며, Local Crowd-funding 이라고불림. 198 신협
해외사회적금융사례로본신협의사회경제적역할제고방안연구 들이자주적으로필요한자금을조달하기위해서만든협동조합금융기관을들수있다. 외국의조합형금융기관들이협동조합기업들과밀접한관계를맺고있는것과달리, 한국의대표적협동조합조합금융기관이라말할수있는신협과새마을금고등은소매금융기관과큰차이를느끼지못할만큼협동조합과유리되어있다. 신협의경우, 설립초기의힘든여건속에서도외부의도움없이자조 자립의길을걸어왔으나 70년대에들어서면서금융시장으로의본격진입문제를둘러싸고갈등을겪다가조합자산규모확장에초점을맞춘양적성장정책에매달려표류하던중, 1997년외환위기때심각한경영위기를맞았다. 당시 400개이상의조합이파산하고 4조원이넘는공적자금이투입되면서신용협동기구로서의위상과역할이크게위축되었다. 신협내부적으로는시중은행의가계대출시장진입으로우량고객층이잠식되면서신용위험이증가, 담보대출중심의여신관행이확산되는등 83) 사실상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자기역할을못해주고있는것이사실이다. 시중은행과비교해수익구조가다양하지못한신협특성상대출수익이차지하는비중이크다는점을감안할때, 현재적상황을탈피할수있는대안마련이절실한상황이다. 한편, 중앙정부의행정적지원을토대로빠른시간안에자리를잡은새마을금고는개발독재시대의상징이라할수있는관주도의 하향식 질서와제도화의유산으로말미암아협동조합조직의핵심가치인자조 자립의정신을상실했다는지적이많다. 실제로새마을금고는공동유대와무관하게비조합원에게도별다른제약조건없이신용을제공해줄수있다는점에서협동조합금융이라하기어렵다. 현재신협, 새마을금고등 상호금융 을바라보는정부의시각은규제및감독일변도로굳어져있다. 건전성관리와금융사고우려등상황적요인이없는것은아니나외환위기이후지역신협에대한신규인가가이루어지지않은점, 최근만들어진협동조합기본법상에금융및보험업을금지한것등이정부의관리철학이규제중심이라는것을단적으로보여주는사례라할수있다. 이러한정책흐름의배경에는금융업의특성상유사 ( 類似 ) 금융기관들이생겨나면 금융소비자들이피해를볼수있다는우려가깔려있다고판단되나, 사회적금융을필 83) 2002 년 44.4% 에이르던신용대출비중이 2012 년에 8.9% 로하락하는등여신관행이급격히변화됨. research.cu.co.kr 199
신협연구제 61 호 요로하는수많은조직 단체들이조합형금융기관을포함하여제도권금융기관들로부 터의자금융통이사실상불가능한상황에서기본법제정이후에도정부가협동조합 을위한금융지원시스템을만들지않고있는것은심각한문제라여겨진다. 시중은행은협동조합의출자금을언제든지빠져나갈수있는부채로인식하고있어서협동조합형회사의재무구조의허약함을문제삼아사업자금대출등자금지원에인색하다. 신협은지금까지개인에대한담보대출위주의업무를해왔기때문에사업성평가가중요시되는법인대출취급능력이부족하고, 타법인에대한출자는제도적으로제한되어있어내부적인어려움이존재한다. 결국별도의제도와정책이수립되지않는한, 협동조합이시장에서원활하게자본조달을할수있는방법은없는것이나진배없는상황이다. 따라서협동조합을투자의대상으로바라보고, 조합의특성과생애주기에맞는종합적인금융지원체계가만들어져야한다. 구체적방법으로 1) 영국큰사회기금 (BSC) 처럼, 중앙정부차원의사회투자기금을마련하는방법 2) 협동조합들을위한전문은행을설립하는방법 3) 신협법을개정해협동조합법인들에대한투자를허용하거나농협등조합형금융기관들로하여금협동조합을위한특별상품을판매하도록하는것등이있다. 2. 지역공동체금융과신용협동조합 해외협동사회경제사례를언급하지않더라도, 지역경제활성화및지역공동체금융생태계조성과정에서협동조합금융기관이차지하는역할은절대적이라고할만큼중요하다. 치열한시장경쟁체제하에서소규모의협동조합이생존하려면지역공동체안에서사회적경제주체간의연대와협력이반드시필요하며이는협동조합금융기관도마찬가지다. 2012년현재전국에존재하는단위신협 955개중약 670개가특정한지역에서활동하는지역신협들이지만신협가입자중조합원으로서의주인의식을가지고신협과거래하는참조합원비율은극히낮은것이현실이다. 이는자신의경제적이익을위해단순히금융상품을구매하는금융기관의소비자와아무차별성이없다는것을의미한다. 실제로신협거래의큰부분을점하고있는정기예탁금중심의금리차익 200 신협
해외사회적금융사례로본신협의사회경제적역할제고방안연구 거래는수신금리의등락에따라가입과탈퇴를반복하는철새조합원들을양산하고있다. 이는 2008년금융위기당시해외협동조합금융기관들이보여준관계금융 (Relational Finance) 의 안정적결속 과는정반대의모습으로현상되고있는것이다. 나아가예탁금위주의자산형성은개별조합의재무구조에도영향을미쳐금융시장변동성등외부충격에취약한구조로고착화될위험이높다. 따라서지역신협은조합에대해주인의식을갖는참조합원을끌어들이기위한노력을전개해나가야하며, 이는관계금융혹은지역밀착형금융기관으로서의정체성을확립하고지역주민들과긴밀한관계를유지해가는가운데조합원들의삶의질향상을위한기여, 지역사회발전을위한특화상품을개발하는등지금까지와는다른차원에서지역 (Community) 에다가서는작업을서둘러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신협은서민, 중산층을주요한고객기반으로하고있으며, 현지역거점 ( 단위신협 ) 을활용한지역밀착경영을통해전세자금대출등서민들의금융수요를충분히포착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향후목적의식적으로낙후된지역에서활동하는 별동대 신협 84) 을키우는등지역밀착신협으로서의새로운전형을만들어낼수있다면, 소외된이웃들과함께하는 진짜 서민금융기관이라는이미지를창제할수있을것이다. 공동유대 (Common Bond) 는신협이협동조합조직이라는것을가장분명히드러내주는핵심코드이며, 오늘날의신협이만들어지는데토대가되어준것이사실이다. 따라서공동유대의의미가조합원자격을제한하기위한것이아니라공동체내의상호연대 (Mutual Solidarity) 를통해조합원간유대감형성및조합의안정적성장을보장하기위한장치임을분명히할필요가있다. 그러나공동유대의물리적기반을시 군 구로한정하고있는현행법체계는공동유대본래의의미와취지를단지공간적개념으로바라본다는점에서한계가있으며, 사실상공동유대의뿌리가사라진도심에서는현실과괴리된사문화 ( 死文化 ) 된규정에불과하다. 이는경영측면에서도금융수요및공급간불일치를일으켜대출확대등자금운용에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 1) 미국등과달리물리적활동영역자체가협소하여단위신협의 규모의경제 (Economies of Scale) 형성에어려움이있다는점 2) 온라인을기반으로 한거래비중이점점확대되고있는현실에서오프라인중심으로만공동유대를해석하 84) 미국의 CDCU 처럼가장열악한지역에서활동하는신협을말함. research.cu.co.kr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