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성공사례 FTA 활용성공기업비즈니스모델 관세청은 2009년부터발굴한 FTA활용사례들에서기업이 FTA를잘활용하여수출증대로연결한사례등유의미한내용을그룹화하여비즈니스모델로발간하였으며, 동내용중일부를발췌하여소개하고자한다. 아울러, FTA를잘활용하지못하는기업이벤치마킹하여즉시적용할수있도록비즈니스모델별로활용사례도같이수록하였다. 01 원산지인증수출자관리모델 ( 한 -EU FTA) 개요 생산자부터수출자까지원산지관리에대한 학습전략 을수립하고원산지관리전담자의관리능력을단계적으로향상시켜 FTA 활용기업으로성장하는모델 비즈니스모델 FTA에대한이해 품목별인증수출자 업체별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역량협력사확산 으로이어지는원산지관리학습모델 수출자뿐만아니라구매 생산업체를포함하여모든단계에걸친원산지관리역량을강화 원산지검증에대한두려움을해소하고, 향후신규협정발효와동시에 FTA 특혜를활용 FTA TRADE REPORT Vol.02 July 2015 128 129
원산지인증수출자관리모델 FTA 활용 원산지관리전담자능력향상 FTA 이해 품목별인증 업체별인증 역량확대 협력사관리 원산지 활용및확산분야 협력사가많은중소기업, 중견기업 특히한 -EU FTA 를활용시에는필수 원산지인증수출자관리모델활용사례 01 생체분해성합성봉합원사로원산지인증수출자획득 기업및제품소개 D사는치과용, 정형외과용의료기기를개발, 제조하여세계 80여개국가에수출하는기술집약형중소기업 설립년월매출액 ( 13) 수출액 ( 13) 종업원수주요생산물품 1999.03 337 억원 315 억원약 200 여명 치과용충전재수술용봉합원사 FTA 활용성공사례
제품소개 : 생체분해성 ( 흡수성 ) 합성봉합원사 (HS 제3006.10호 ) 수술후일정기간이지나면인체에무해하게체내에서분해되는수술용실 국내시장규모약 330억원, 세계시장규모 22,606억원에달하는생체분해성합성봉합원사는제품화가어렵고개발기간이많이소요되어세계 7개기업만이생산 판매가가능하고, 주로 EU, 인도등으로수출함 국가별수출현황 기준 : 13 년, 단위 : 억원 수출국가 EU 중국미국인도터키기타계 수출금액 ( 비중 %) 52 (17) 47 (15) 34 (11) 24 (7) 13 (4) 145 (46) 315 (100) FTA 활용전상황 ( 활용계기 ) 첫걸음이중요하다! 시작이반이다! FTA설명회, 인증수출자교육등각종 FTA교육기회가주어지다 (M사) 우리회사누구도관심없는 FTA, 인도바이어가원산지증명서발급을요청하는데요. 어떻게해야하는건지? ( 세관 ) 봉합사는수출시상대국에서관세율혜택가능하십니다. 한-미 FTA 활용시에는물품취급수수료도면제되는데요. (M 사 ) FTA 꽤괜찮은데? 한번해보자! 우선, 세관설명회부터참석해볼까? ( 11. 3) 장애요소 총체적난국을접하다. 환경분석 세부분석내용 왜? FTA 체결국수출증가, 해외바이어의원산지증명요구, 중국경쟁 업체진출로인한기업경쟁력강화필요등 FTA 활용이절실 그러나, 의료용품의관세율이 0% 로 FTA 에미온적대응 누가, 언제? 1 인 3 역 ( 개발, 생산, 마케팅 ) 중소기업으로원산지관리전문가부재 수출은계속되는데언제해야하는건지? FTA TRADE REPORT Vol.02 July 2015 130 131
환경분석 세부분석내용 무엇을어떻게? FTA 무엇부터해야하는지, 원산지관리시스템이꼭필요한지, 혜택을받으려면? 해외영업팀장 (C 팀장 ) 의걱정과한숨만증가 극복방안 1. ( 극복과정 ) 원산지관리능력에따라순차적으로 FTA적응하기 STEP1 ( 초급 ) 나는대한민국 품목별인증수출자 다! 관세청의중소기업대상 FTA활용지원컨설팅사업 에참여하여한-EU FTA 품목별인증수출자지정 ( 11.04) STEP2 ( 중급 ) 나는대한민국 업체별인증수출자 다! STEP3 ( 중급 ) FTA 알수록알차다! 원산지관리전담자가되다! 부서장급직원이솔선수범하여어렵고복잡한원산지기준, 인증수출자제도등각종교육과설명회에참가하여전문지식습득 STEP4 ( 고급 ) 원산지검증도두렵지않다 FTA-PASS를이용한원자재코드생성등정확한원산지관리및원산지검증에대비한철저한준비로검증에대한두려움해소 지속적인 FTA교육, 원산지검증대비컨설팅실시, 부서간협업시스템구축 STEP5 ( 고급 ) 이제는새로운 FTA발효가기다려진다 멕시코, 중국과 FTA 체결즉시 FTA를활용할수있는토대마련 활용효과 (FTA-PASS 활용 ) FTA-PASS를 ERP 대용으로활용, 체계적인제품관리기반마련및부서별 BOM 통일로정확한원산지관리가능 * 향후 ERP 도입시 FTA-PASS와의연동예정 ( 수출증대 ) FTA 활용으로봉합원사에 4~8% 의가격경쟁력을확보하여국가별수출실적이 FTA활용전대비 32~73% 증가 FTA 활용성공사례
수출액 ( 천 $) 국가별수출증가현황 ( 봉합원사 ) 4,000 4,159 활용전활용후 3,500 3,000 2,500 3,136 2,000 1,500 1,000 500 1,390 1,057 763 798 326563 EU 인도터키미국 * EU : 32%, 인도 : 31%, 터키 : 4%, 미국 : 73% 증가 수출액 ( 천 $) 전체및봉합원사수출현황 전체봉합원사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14,885 9,020 18,293 10,067 20,380 11,786 23,899 12,604 28,655 14,656 5,000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 연평균전체수출 14%, 봉합원사수출 10% 증가 ( 고용창출 ) 수출의호조는기업매출액증가, 인력채용으로이어져 2010년이후현재까지총 119명을신규채용하는등現정부최우선정책과제중하나인고용창출에기여 매출액 ( 백만원 ) M사매출현황 40,000 35,000 30,000 25,000 23,309 8% 25,201 15% 28,956 16% 33,684 20,000 15,000 10,000 5,000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FTA TRADE REPORT Vol.02 July 2015 132 133
인원 ( 명 ) 연도별신규채용인원 40 119 명 36 30 20 13 25 21 24 10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시사점인증수출자인증기회는원산지관리에대한자신감획득가능 ( 업체별인증수출자로전환 ) FTA 체결국확대및생산물품다변화에즉각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품목별인증수출자에서업체별인증수출자로의선제적전환 ( 관리자주도의 FTA활용 ) 부장급관리자들을원산지관리전담자로지정하여 FTA교육수료, 원산지사후관리등원산지관련업무를직접수행하게하여사내전체의 FTA 활용에대한관심제고 * 향후일반직원들을대상으로원산지관리사자격취득시험지원예정 원산지인증수출자관리모델활용사례 02 중견기업의롤모델, 원산지인증수출자 기업및제품소개 E사는다이아몬드공구만을 38년간전문연구제조하여 80여개국으로수출하는중견기업으로서적극적인 FTA활용을바탕으로세계적인공구전문기업으로지속성장 * 특허 : 242 건 ( 해외 : 123 건 ), 신규등록중 : 103 건 FTA 활용성공사례
제품소개 : 다이아몬드공구 ( 제 6804.21 호 ) 반도체, 태양광, 자동차, 전기, 항공기, 건설산업등피삭재가공에필수적인 공구 다이아몬드공구사용분야 CUTTING 톱 건설 : 도로 GRINDING 사포 반도체 : 실리콘웨이퍼 DRILLING 드릴자동차 : 엔진 ( 금속 ) 장애요소 ( 가격경쟁력약화 ) 다이아몬드공구는과거우리나라의성장전략품목이었으나, 2000년대중반들어저가의중국제품이 EU 등주요시장에서밀려들면서가격경쟁이격화되는현상 ( 한-EFTA 검증 ) 한-EFTA 검증완료후본격적으로원산지인증수출자인증을위한 FTA협정문및인증수출자규정학습 극복방안 1 한-EU FTA 원산지인증수출자인증획득 한-EU FTA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인증획득 자체적인 FTA관리시스템개발완료후, 업체별원산지인증수출자인증획득 2 협력업체까지관리하는 SYSTEM 化완료 FTA전담관리자운용으로사내및협력사등과업무협조생산, 영업외전문관리부서를두는것이어려운중견기업의형편이나업무의효율화를위해 15년이상수출입통관실무를담당한사내경력직원을 FTA전담관리자로지정하여사내및협력사관리 FTA TRADE REPORT Vol.02 July 2015 134 135
활용효과 C/O 자율발급수출증가일자리창출 C/O 자율발급 수출액 ( 만불 ) 직원 2% 100% 4,883 16,795 574 729 발효전발효후한 EU 100% 활용 FTA활용선점 발효전발효후연평균 15% 증가가격경쟁력제고 발효전발효후 155명고용창출고용창출확대 시사점 일반적인회사와달리수출입통관경력이오랜직원을 FTA 전담관리자로지정하여전문가로육성 효과적인사내및협력사 FTA전문가로활동협력사에원산지관리업무지원및 FTA 교육실시등네트워크를구축하여열악한중소기업을지원하는중견기업으로서의모범사례임 02 합리적의심사전차단원산지검증회피모델 ( 한 -EU FTA) 개요원산지증명서의높은사후발급률은원산지검증의대상이될수있으므로, 가능한원산지증명서를사전발급하여원산지검증을회피하는모델 원산지증명서는사전발급이원칙적이며예외적으로사후발급허용 비즈니스모델원산지증명서소급발급이란물품의생산과함께원산지증명서를작성하지않고, 수출이후일정기간내작성하여발급하는것을말함 FTA 활용성공사례
소급발급된원산지증명서도동일한효력을지니고있으나, 이미제조 수출된물품에대한원산지를증명하는것이므로, 수입국관세당국은원산지소명이적절히이루어지는지에대한 합리적인의심 (reasonable doubts) 을제기할수있음그러므로, 원산지증명서소급발급보다사전발급을활용하여, 원산지검증리스크를낮추는것이핵심 특히한-EU FTA는원산지증명서소급발급에합리적의심경향강함 합리적의심사전차단모델 활용및확산분야 모든산업분야 한 - 아세안, 한 - 인도및한 -EU FTA 에유용 합리적의심사전차단원산지검증회피모델활용사례 01 사전발급으로 합리적의심 을해소하다 기업및제품소개 A사는주로 TV 모니터의프레임, 지지대를수출하는업체 EU 수출금액 14억불 (2013) 에달하며, 주요수출국가는슬로바키아 (51% 이상 ), 협정관세대상물품수출금액은 1.8억불수준 FTA TRADE REPORT Vol.02 July 2015 136 137
제품소개 : TV 의측면커버사이드프레임 (COVER SIDE FRAME) 과지지대 장애요소 1. FTA 특혜적용수출물품의특정국가 ( 슬로바키아 ) 검증요청과다 A 社의對슬로바키아수출물품에대한검증요청건수는총 78회, 3,166건 ( 12~ 14.6월) 으로서 EU국가전체검증요청건의 89% 에달함 3,500 3,571 3,166 전체검증건수 A 社검증건수 2,500 1,500 500 149 0 120 0 118 0 28 6 19 5 400 0 슬로바키아독일폴란드영국리투아니아라트비아기타 극복방안수출물품에대한협력업체의원산지확인지연으로슬로바키아통관후에 FTA 협정관세를사후신청하는경우가많은것이원인 1 A 社가수출하는협정적용대상물품에대하여원산지신고서 (C/O) 사전발급율을향상도모 2 슬로바키아세관의검증요청에대한우리나라의정부차원대응실시 FTA 활용성공사례
활용효과 1. 원산지신고서사전발급율향상對슬로바키아협정적용대상수출물품의원산지신고서사전발급율이 13년 50% 에서 14년 89% 로향상 EU 슬로박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50% 49% 64% 65% 64% 53% 73% 64% 81% 77% 89% 87% 85% 75% 90% 89% 13년上 13년下 1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 슬로바키아세관의검증요청감소슬로바키아세관이 A 社의협정관세사후신청건全품목에대한무차별검증에서신규품목에대한검증요청으로개선 13년도 2,225건 14.8월현재 854건으로 58% 로검증요청건감소 시사점원산지증명서사전발급의중요성인식계기원산지검증소요시간과비용절감으로생산활동에전념하여업무의효율성이향상됨 FTA TRADE REPORT Vol.02 July 2015 138 139
03 비체약국에서체약국으로구매선전환모델 개요 국내에대체원재료가없거나생산이불가능하여부득이하게수입원재료를 사용하는경우수입시부담해야하는관세를절감할수있는모델 비즈니스모델비체약국에서수입하던원재료 ( 관세有 ) 를 FTA 체결국재료 ( 관세無 ) 로구매선을전환 FTA 체약국에서수입할경우, 협정세율적용으로비용절감효과가발생하고이는곧판매가격의경쟁력강화로이어질수있음 또한 FTA 체약국산원재료를사용할경우한국산재료로간주하는누적기준을적용할수있어원산지결정기준충족이보다용이해짐 FTA 협정국에서수입원재료구입 수출물품의가격경쟁력강화 원재료원가절감효과 FTA 상대국으로수출 원재료가격인하로제품원가하락 상대국수입자관세혜택 수출증대및기업경쟁력강화 비체약국에서체약국으로구매선전환모델 FTA 활용전 FTA 활용후 비체결국원재료수입 FTA 체약국으로구매선전환 FTA 체결국원재료수입 관세부담 무관세 원가절감 FTA 활용성공사례
활용및확산분야모든산업분야및 FTA ( 유의사항 ) 원재료를 FTA 체약국으로부터수입할경우원산지결정기준이충족되면특혜관세를적용받을수있지만, 이에따른비용 ( 운송비등 ) 과협정관세혜택과비교하여유리한쪽을선택하는것이중요 비체약국에서체약국으로구매선전환모델활용사례 01 FTA 활용, Step by Step 기업및제품소개 K사는터치패널과차단기,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같은산업용자동제어장치와인버터, 서보드라이브, 모션컨트롤러, 로봇으로이루어진산업용모터구동장치를개발ㆍ생산하는기업제품소개 SERVO INVERTER 시간과거리가변화또는정밀하게회전수등을제어하는기능을가지며주로공장자동화장비에사용 직류전력을교류전력으로변환하는장치 ( 역변환장치 ) FTA 활용전상황 동사의주요수출대상국은미국으로對美수출금액은전체수출금액의약 70% 수준이며, 수출물품의실행세율은 2.7% 이나한 미 FTA 발효후협정 FTA TRADE REPORT Vol.02 July 2015 140 141
세율 0% 가적용되어상대국수입자의관세절감효과가연간 426백만원 ( 11년기준 ) 상당으로 FTA 효과가높을것으로기대 장애요인 1. 어느부서에서누가맡을것인가? 각부서에서는인원충원을요구하고있는상황이며, FTA와관련있는부서인구매, 총무, 영업중어느부서에서책임지고업무를진행할것인가? 라는현실적문제에부딪힘 2. FTA에대해아는사람이없다? FTA에대한전문적지식이없음. 예를들어, 원산지관리는무엇이며, MADE IN KOREA 는한국산이지, 역내는무엇이고, 역외는무엇인지? 3. FTA 굳이왜해야하는가...? 다른중소기업에서는 FTA 단어의뜻도모르는곳이많은데서둘러할필요가있겠는가? 차후본격적으로시행되면정부에서도어떤대책이나오지않겠는가? 그때움직이지지금서둘러서할필요가있는가? 라는분위기가회사내에지배적임 4. 사후에검증등의문제는어떻게할것인가? 상대국의원산지검증에대한준비는어떻게할것인가? 극복방법세관의컨설팅으로원산지관리에대한이해증진원산지관리시스템 FTA-PASS 활용업체별원산지인증수출자취득수출검증에대비하여평택세관을통한사후관리컨설팅완료비체약국수입원재료에서체약국원재료로변경검토 FTA 활용성공사례
FTA 활용효과 수출증대및관세절감효과 수출증대및관세절감예상액 년도 수출 ( 예상 ) 금액 실행세율 협정세율 관세절감예상액 2011년도 208억원 협정미발효 2012년도 297억원 2.7% 0% 8억원 2013년도 425억원 11.5억원 2014년도 608억원 16.5억원 한 미 FTA를적극활용할경우 12년부터 3년간총 1,330억원상당의對美수출이예상되며, 수출물품에대한관세율이 2.7% 에서협정세율 0% 로적용되어 3년간약 36억원의상대국수입관세절감효과기대 ( 수출예상금액은 10년대비 11년對美수출증가률인 143% 적용 ) 시사점원자재의비체약국에서체약국으로구매선전환을통해 FTA 협정관세적용시매년 1억원정도의수입관세절감효과기대 관세철폐및원가절감으로기업경쟁력강화 FTA 협정국에서수입원재료구입 원재료원가절감효과 원재료가격인하로제품원가하락 수출물품의가격경쟁력강화 FTA 상대국으로수출 상대국수입자관세혜택 수출증대및기업경쟁력강화 FTA TRADE REPORT Vol.02 July 2015 142 143
비체약국에서체약국으로구매선전환모델활용사례 02 FTA 활용과변화 기업및제품소개 L 사는 1956 년국내최초자동차용타이어를생산한이래 70 여년간축적된 노하우로양질의제품을생산, 현재보다내일을준비하는기업 FTA 별수출개요 제품소개 승용차용타이어 (HS 제4011.10호 ), 버스용및화물차용타이어 (HS 제4011.20호 ) 11년 ~ 현재, 단위 : 건, 백만불 FTA 건수 금액금액비중 (%) 비고 한 미 7,469 488 47.3 최대수출시장 한 EU 2,389 178 17.2 영국 (743), 독일 (599), 벨기에 (214) 등 한 아세안 685 26 2.5 태국 (235), 싱가폴 (173), 말레이지아 (144) 등 한 인도 40 1 0.09 - 한 EFTA 96 9 0.87 스위스 (63), 노르웨이 (33) 기타 3,586 326 31.6 호주 (695), UAE(445), 일본 (226) 등 FTA 활용전상황거대수출시장인미국과 EU FTA 발효전원산지증명서발급에대한정보가거의없음 미국수출이수출물량의약 47% 를점하고있어한 미 FTA발효로상당한혜택 ( 한 미 FTA 발효로관세율이 4% 3.2% (5년후 ) 0% 로철폐되는데발효후첫해에만 3천9백만불상당의관세혜택이예상 ) 을볼수있으나자율증명원산지증명방식에대해정확한정보가부족 EU 수출이수출물량의약 17% 를차지하고있는데한 EU FTA 발효로상대국바이어가관세혜택 ( 한 EU FTA 발효로관세율이 4.5% 3.3% 0%(3년후 ) 로철폐되는데발효후첫해에만 2백1십만불상당의관세혜택이예상 ) 을보기위해서는원산지인증수출자인증이필수 FTA 활용성공사례
FTA 를활용하기위한원산지관리전담자가없고, 업체내 FTA 활용분위기 또한조성되어있지않음 극복방법 세관맞춤형컨설팅제공을통한 FTA 활용 - 주요수출물품 (HS 제 4011 호 ) 에대한원재료소요내역및가공공정을확인하여해당수출물품에대한원산지결정기준충족여부안내 - 품목별인증을받을타이어의경우원산지결정기준이세번변경기준 (CTH) 에해당되어, 완성품에들어가는원재료세번의 4 단위가바뀌지않을경우국내산을증명하기위해원산지 ( 포괄 ) 확인서 ( 실무상거래명세서징구 ) 를구비할필요가있음을주지 - 전산시스템을통해원산지관리를할수있도록 FTA-PASS 안내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지정 한 EU FTA 발효에대비하여 2010년초반부터인증수출자격취득을위한 BOM 정비및수입원재료의품목분류및원산지정보의확인을위한추가시스템구축으로보다정확한 DATA 체계완비 2010년 11월 3개협정 ( 한 EU, 한 아세안, 한 EFTA) 2개품목 (HS 제4011.10호, 제4011.20호 ) 에대한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인증취득 활용효과 한 EU FTA ( 정량적성과 ) 한 EU 및한 미 FTA 체결로인한실질적인매출액증가 (FTA 발효직후부터 100% 활용 ) 단위 : 천불 기간 전체매출액 유럽 매출액대비비중 11년 1월 55,092 10,494 19% 11년 2월 43,445 7,847 18% 발효전 11년 3월 57,612 10,079 17% 11년 4월 58,960 10,543 18% 11년 5월 53,205 11,112 21% 11년 6월 59,920 13,940 23% FTA TRADE REPORT Vol.02 July 2015 144 145
발효후 기간 전체매출액 유럽 매출액대비비중 11년 7월 47,629 14,547 31% 11년 8월 59,106 17,996 30% 11년 9월 53,486 13,373 25% 11년 10월 59,849 12,507 21% 11년 11월 64,558 15,282 24% 11년 12월 60,073 10,763 18% 한 미 FTA 발효전 발효후 단위 : 천불 기간 전체매출액 미국 매출액대비비중 11년 12월 60,073 26,674 44% 12년 1월 58,858 27,872 47% 12년 2월 64,196 32,636 51% 12년 3월 66,625 32,902 49% 12년 4월 66,900 36,774 55% 12년 5월 76,363 39,656 52% ( 정성적성과 ) FTA로인한수출물량증대에따른국내제2공장준공및운영 ** 타이어 A공장 (2년간 5,500억원을투자하여 12. 03. 시험가동시작. 자동차 / 부품 / 타이어를통틀어국내에서가장진보적인자동화설비를갖추고있으며, 글로벌타이어업계에서도가장우수한생산공장중하나 ) 시사점 ( 모델화의견 ) 비체약국에서체약국으로구매선전환 ( 수입 ) 설비및기자재를수입할경우 EU 및미국보다 5~10% 가량저렴한 FTA 미체결국인일본에서구입하는경우가많았으나, FTA 체결로인하여수입관세분 8% 가상쇄되어 FTA 체결국으로부터수입 ( 수출 ) 가격경쟁력강화 : FTA협정세율을적용으로인한비용절감효과로생산비용절감은곧바로판매가격의경쟁력강화로이어져미국, 유럽및여러 FTA 체결국에서의매출증대와함께향후중국과의 FTA 협정체결을대비한중국공장제품과한국산제품의상호원가절감을통한수익증가, 매출증가를기대하고있음 FTA 활용성공사례
04 비체약국에서체약국으로임가공전환모델 개요비체약국에서이루어지고있는임가공을 FTA체약국으로이전하여원재료수출시, 완 ( 반 ) 제품수입시모두 FTA 활용모델 해외에임가공공장을설립하거나, 파트너십을통해임가공을수행하고있는아국기업상당수가최근인건비상승등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상황 비즈니스모델인건비등으로해외에서임가공후완 ( 반 ) 제품을수입하는업체의경우 FTA를활용하게되면원재료뿐만아니라완 ( 반 ) 제품전체에대해협정관세적용이가능 관세법 101조에의한해외임가공감면시에는원부자재에대해서만면세 - 원부자재뿐만아니라왕복운임및임가공비를포함한당해수입물품전체에대한협정관세가적용되므로원가절감이가능 - 원부자재수출시, 완 ( 반 ) 제품수입시양방향 FTA활용가능 비체약국에서체약국으로임가공전환모델 FTA 활용전 FTA 활용후 해외임가공 FTA 체약국으로임가공전환 해외임가공 완 ( 반 ) 제품수입임가공비과세 원재료반출완 ( 반 ) 제품수입무관세 원재료반출무관세 활용및확산분야 종전임가공국과수출대상임가공국의임금등여건이유사한경우활용유리 FTA TRADE REPORT Vol.02 July 2015 146 147
비체약국에서체약국으로임가공전환모델활용사례 01 한 - 아세안 FTA, 해외임가공에도도움이되요 기업및제품소개 M 사는산업용안전화 (HS 제 6403.40 호 ) 의국산부자재 ( 갑피등 ) 를해외 임가공을거쳐완성품을생산하여수출하는업체 FTA 활용전상황국내산원부자재를중국청도등임가공을통한신발갑피 (HS 제6406.10호 ) 를제조한후국내에반입하여안창 밑창및법랑코팅처리한스틸TOE를삽입안전화완제품 ( 제6403.40호 ) 을제조 생산후국내납품및일부수출 FTA는수출완제품에대해서만활용 장애요인 중국임가공시매년인건비상승, 임가공비 30% 이상인상및관세부담 국산원부자재공급업체의품목분류등원산지관리능력열악 극복방법세관에통관애로신청 국내소규모영세원부자재생산납품업체 15개사의 24여종상품세관지원팀기업현장방문 1차 FTA 활용지원 수출자및 15개납품업체 (24개품목) 가원활한원산지증명서발급및원산지 ( 포괄 ) 확인서발급지원을위해기업현장방문합동컨설팅실시 가죽, 원단, 실등일부품목에대한품목분류재검토 FTA 활용성공사례
원산지결정을위한제2차품목분류지원 세관, 분석실및수출자합동개별원부자재품목분류최종확정旣수출건한 아세안원산지증명서발급지원완료 원부자재납품업체의원산지확인서발급으로기선적건원산지증명서발급원활한원산지증명서발급을위한품목별인증수출자지정완료 (11개업체 ) FTA활용효과동사는사양산업인신발 ( 안전화 ) 을제조하면서자체기술개발및중국해외임가공을통한인건비등원가절감을위해꾸준히노력해왔으나, 중국인건비 ( 인건비상승연 20%) 및관세부담등으로해외임가공을 FTA 체결국인인도네시아로이전함으로써연 20% 이상원가절감효과시현정량적성과 : 전체수출금액 20% 이상증가 아세안국가로의수출실적은전년동기대비 300% 증가 ( 12년상반기 ) 12 년하반기부터중국에서인도네시아로전면철수시수출실적추가증가 시사점 ( 특징 ) 국산원부자재를사용해외임가공을거쳐신발 ( 안전화 ) 완성품을생산하는업체로기존해외임가공을중국에서 FTA체결국 ( 인도네시아 ) 으로이전하여인건비및관세특혜로원가절감등을통한수출및이윤증대 국내영세원부자재생산업체 (15개업체) 고용창출등으로이어짐으로써수출입동시에한-아세안 FTA활용을극대화 ( 시사점 ) 수출업체의매출증가는국내영세원부자재납품업체의매출증가및고용창출로이어져 1+15로동반성장할수있는모델로해외임가공비중이높은기업에확산가능 FTA TRADE REPORT Vol.02 July 2015 148 149
05 FTA 활용을위한생산시설국내유턴모델 개요 FTA 비체결국에진출해있는국내기업이한국에유턴 (U-turn) 하여미국, EU 등 우리나라와체결된 FTA 국가에직접수출모델 비즈니스모델한국이미국, EU 등다수국가들과 FTA를체결하여 FTA허브국가가됨으로써, 생산비감축등의이유로해외로이전했던기업들이국내로복귀하게될경우 FTA활용을통한가격경쟁력강화효과향유가능 * * 최근해외에서외자기업에대한규제가강화되고인건비및생산비상승등에따라국내로유턴 (U-turn) 을고려하는기업들이증가 생산시설국내유턴모델 FTA 활용불가 FTA 활용가능 공장정리 국내복귀 활용및확산분야모든산업분야및 FTA ( 참고사항 ) 의류산업의경우對미수출시 6~32% 의높은관세율을적용받고있어국내회귀를통한對미수출전략수립가능 FTA 활용성공사례
FTA 활용을위한생산시설국내유턴모델활용사례 01 국내유턴을통해옛영광을재현하다 기업및제품소개 N사는국내제품생산은물론베트남에소재하는자체공장이있으며, 일부품목은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등지의협력공장에서하청생산하는등연간약 400만켤레이상신발을생산 수출하는글로벌신발업체 스포츠화 등산화 FTA 활용전상황국내경기침체로인해내수판매중심에서벗어나, 거대경제권인 EU, 미국등으로시장진출확대를도모하고있음최근발효된한-EU 한-미 FTA로낮아진관세혜택효과를누리기위한 FTA 활용과중국인건비상승, 원부자재상승등으로중국공장의국내유턴을통한국내첨단생산시설확충이현안과제 장애요인신발산업에서 Made in Korea 의브랜드가치가중국산보다훨씬높은데다최근 FTA를통해가격경쟁력을갖추면서한국을떠났던글로벌신발업체들이기술력과관세혜택을가진한국으로점차눈을돌리고있음그러나, 그동안싼인건비등으로생산기반이중국이나동남아로많이넘어가국내제조기반이열악해져있어주문을소화해내기어렵고, 국내로돌아오고싶어도부지가없어돌아오기힘든상황 FTA TRADE REPORT Vol.02 July 2015 150 151
극복방법 신발집적화단지 유치를통한국내유턴기반조성 한국신발산업협회를중심으로 1년간에걸쳐관계기관인부산시, 산업통상자원부,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청, 도시공사등에신발산업의환경무해성을입증 주장하여, 산업변경단지계획변경승인 U턴기업의경우입주를위한부지및인력확보문제가가장큰걸림돌로작용하는데최근, 부산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 에 10만m2규모의새로운신발산업집적화단지조성이확정 신발산업집적화단지가조성됨에따라학산은중국으로진출한주문자상표부착제품을생산하는중국공장을정리하고이단지로이전 FTA활용효과제품경쟁력및국내생산량증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향후 5년간예상재무제표와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연 16% 지속성장을예상 ( 순이익 6억원 18억원으로 3배증가 ) 국내에신규생산라인증설시현재月 25,000족의국내생산규모가月 75,000족으로확장되고, 규모의경제를통한공장운영의효율성이증대할것으로예상국내고용창출효과 국내 U턴 ( 생산라인 2개증설 ) 으로인해기존국내직원 97명의 3배에해당하는 235명의인원이추가로필요 시사점 생산공장을국내로이전하여 FTA 를활용하여수출을확대함으로써지역내 고용활성화및산업경쟁력강화에기여 FTA 활용성공사례
FTA 활용을위한생산시설국내유턴모델활용사례 02 FTA 생산물량을국내로 U 턴시키다 기업및제품소개 O사는국내와베트남, 인도네시아등에서드레스와바지등의여성용니트의류를만들어 90% 가량을미국으로수출하고있으며 DKNY, 빅토리아시크릿등유명패션브랜드가주요고객임제품소개 물품사진주요수출국기본세율협정세율세제혜택 PULLOVER ( 제 6110.30 호 ) 미국 97.55% 최저 6% ~ 최고 32% 즉시철폐최고 32% DRESS ( 제 6104.44 호 ) 미국 94.11% 14.9% 즉시철폐 14.9% FTA 활용전상황 국내생산라인부족으로한-미 FTA효과미비 07년가격채산성문제로해외공장으로이전. 미국으로직수출 생산국가 생산라인 생산비율 공장 Vietnam 85 lines 68% 외 2곳 Indonesia 26 lines 20% 외 1곳 Phipippines 10 lines 8%, Korea 4 lines 3% A사, B사, C사 국내생산비율은총생산의 3% 로 FTA 효과미미밀려드는미국 Buyer 높은세제혜택으로인한미국바이어의문의쇄도 관세혜택으로인한인건비부담극복가능 FTA TRADE REPORT Vol.02 July 2015 152 153
활용과정국내공장으로생산물량 U턴결정 베트남, 인도네시아현지공장생산고급의류제품일부국내생산결정 국내생산량증가계획수립 ( 13년까지 11년물량의 5배생산 ) 협력업체생산라인증가 국내생산물량증가계획 년도국내생산금액증가율 2011 800 만달러 - 2012 2,000 만달러 250% 2013 4,000 만달러 ( 11 년매출의 1/3) 500% 국내협력업체생산라인증가 예 ) ㅇㅇ섬유 한 - 미 FTA 맞춤형제품개발박차 제품과원단별로관세혜택이큰품목을조합해 BUYER에게제안 높은관세로시도하지않은울, 레이온등의다양한소재개발진행 FTA활용효과높은관세혜택으로수출가격경쟁력향상및인건비부담완화 * 제6104.43호 ( 원피스 ) - 12년도 2,279천불 14.9% = 339천불절감 FTA 활용으로수출자및수입자동반혜택 (win-win) 해외생산물량의국내이전으로국내의류산업활성화에기여 생산라인증설및고용확대로침체된국내의류업체에활력 시사점국내인건비부담으로동남아시아등해외공장으로생산을돌렸던의류산업이한-미 FTA 발효로인건비차이를극복할수있는계기가됨국내생산공장으로생산라인을전환함으로써수입자-수출자-생산자모두가 FTA 열매를향유가격경쟁력이높은원사및직물을개발하여의류산업전체의활성화 FTA 활용성공사례
FTA 활용을위한생산시설국내유턴모델활용사례 03 FTA 로쥬얼리연합의새로운꿈을꾼다! 기업및제품소개 P사는반지, 목걸이, 귀걸이등신변장식용품을제조수출하는업체로서북미시장을중심으로유럽, 호주, 아시아등전세계를대상으로최고품질의국산쥬얼리를제조 수출하고있는업체주얼리산업현황 시기 산업현황 ~ 90. 중 ( 호황 ) 70( 미국 ), 80( 일본 ), 90( 한국 ) 시장활성화 ~ 00. 초 ( 공장이전 ) 한국업체들의본격적인중국으로생산기지이전 ~ 05 ( 마지막호황 ) 05년까지수출호조 06~ 현재 ( 불황 ) 미국불경기 ( 06), 유럽발경기침체 ( 11) FTA 활용전상황정직한기업의꿈! 실패를맞보다! 정직한기업의건설을꿈꾸며진출한중국에서인건비급상승, 전문인력부재, 낮은생산성, 생산비용급증, 중국의디자인도용, 외국인투자자차별등경영환경악화 설상가상으로미국의경기침체로인한미국수출급감 누적되는경영적자로중국공장매각을결정하고한국으로철수쥬얼리사업의꿈을다시키우다 최고의기술력을갖춘협력업체발굴 타제품과의차별화된디자인개발 뛰어난품질로저가의중국산제품과의차별성 중국노동자에비해 3배높은생산성 고객의요구에부응하는맞춤형주문생산을통하여재기의발판을마련 FTA TRADE REPORT Vol.02 July 2015 154 155
새로운시장을개척하다 미국과 EU를새로운수출시장으로정하고공격적인마케팅실시 유로존경제악화에도불구하고뛰어난품질로매출증가 의욕적으로진출한미국시장에서중국산저가제품에밀려매출급감 09 년 11 년미국수출실적 250 200 150 196 149 100 50 42 09 년 10 년 11 년 장애요인한-미 FTA를준비하다 한-미 FTA활용시관세 3.9%~13.5% 가즉시철폐 FTA 특혜관세로중국산제품의장점인가격경쟁력무력화기회한-미 FTA 난관에봉착하다! FTA활용경험부족, 복잡한원산지규정, 영세협력업체의비협조 정보의부족으로의지만앞설뿐모든것이부족한현실 극복방법서울세관 FTA 컨설팅을신청하다 기술력을갖춘국내기업에서제작한원재료를사용하여수출물품을제작 원재료생산과정을확인하여원산지결정기준 CTH 충족확인협력업체의관심을유도하다 FTA 활용의기본인원산지증빙서류의확보및보관 협력업체 CEO를설득하고서울세관의협력업체교육지원등원산지관리능력을향상 FTA 활용성공사례
꿈을향한작지만커다란쥬얼리연합을결성하다 개별업체로서는중국기업과의가격경쟁력을추월하기어려움 영세기업으로국내에공장증설, 새로운사업의확대는불가능 포스테크노 126개업체연합회대표로당선된것을기회로상인연합의단결을통한쥬얼리연합의꿈을키우다 MADE IN KOREA Center 육성 Project 가동 규모의경제를실현하여뛰어난품질, 높은생산성, 정확한납품, FTA 특혜관세로가격경쟁력을확보제2의쥬얼리전성기를구가 FTA활용효과중국제품의저가공세로빼앗겼던미국수출이빠른속도로회복한-미 FTA활용으로 12년 5월까지수출실적이 11년전체수출실적을추월하였으며, 지속적인매출증가로연말 11년대비 350% 매출달성주요수출국인캐나다와의 FTA를준비할수있는경험을축적하였고, 한-캐나다 FTA 체결 발효시수출증가에큰효과발생예상 시사점 FTA를활용하기어려운영세중소기업들이국내로의회귀를통해 FTA를활용함으로써재도약한사례아울러영세중소기업들이태생적한계를극복하고수출경쟁력확보를위해연합을결성하고제품개발, 원산지, 증빙서류관리의효율성확보 FTA TRADE REPORT Vol.02 July 2015 156 157
06 수출입쌍방향 FTA 활용모델 개요 원자재를수입에의존하여생산하는수출기업중원자재수입및제품수출선 전환이용이한기업이활용할수있는모델 비즈니스모델 FTA 비체약국으로부터수입하던원자재를 FTA체약국으로전환하여수입시관세혜택적용 원가절감 제품가격경쟁력상승제품의가격경쟁력을바탕으로 FTA 비체약국으로만수출하던제품을 FTA 체약국으로다변화 집중하여수출시관세혜택적용모든산업및 FTA 원자재품질저하및기업의이익손실없이원가절감가능 원가절감에따른가격경쟁력상승으로수출증대및수출다변화가능 수출입쌍방향관세혜택으로최소한의비용과최대한의이익창출가능 수출입쌍방향 FTA 활용모델 FTA 활용전 FTA 활용후 수입 수출 수입 수출 관세납부 관세납부 관세혜택 관세혜택 수입선전환 활용및확산분야 모든산업분야및 FTA FTA 활용성공사례
수출입쌍방향 FTA 활용모델활용사례 01 FTA 를통해수출입쌍방향관세혜택을얻다 기업및제품소개 D사는국내동특수합금업계의선도기업으로높은기술력을바탕으로각종동특수합금소재를생산 수출제품소개 주요수출품 HS CODE 제품사진 Round bar of refined copper 7407.10 활용전상황동제품의가공을위해원재료를영국, 벨기에등 EU 지역에서수입하고, 동제품가공품을 EU 및미국등으로수출 EU 지역에서수입하는크롬동은관세 5% 를수입당시부담하여야하며, 수출물품에대하여관세환급이가능하나이를위한추가비용및수출입관련시간등소요 장애요인한 EU MC 50% 충족을위해서는주원재료인전기동국산사용이필요 MC 요건충족을위해서는국내거래공급자의원산지확인서발급이반드시필요하므로관련제도및요건구비를위한설득필요 FTA TRADE REPORT Vol.02 July 2015 158 159
극복방법수출물품 HS( 제7407.10호 ) 의한 EU FTA 원산지결정기준인세번변경기준 (CTH) 과부가가치기준 (MC 50%) 동시충족을위한방문컨설팅실시서울세관의체계적이고적극적인 FTA 활용지원으로동사를품목별인증수출자로지정 ( 11.06.07.) 한 EU FTA 인증수출자지정시확인한수출물품원재료의 HS 4단위변경및원산지결정기준충족여부를확인하여한 미 FTA 활용 HS CODE 협정기준세율협정세율원산지결정기준 7407.10 한 미 FTA 3% 0% CTH( 다른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 활용효과영국, 벨기에로부터한 EU FTA 협정세율을적용받아원재료를수입하여원가를절감하고한 EU FTA 협정세율적용받아수출량증가 * 수출액 $764,436( 11.1/4분기 ) $1,398,708( 12년1/4분기 ) 83% 증가한 미 FTA 발효즉시자율증명서발급으로협정세율혜택 * 발효후 1달관세효과인하액 : 892천불 (8억9천만원) 3% = 2,700만원 * 연간관세효과예상액 2,700만원 12 = 3억2,400만원한 EU FTA 활용으로쌓은노하우를바탕으로한 미 FTA 체결직후즉시자율원산지증명서를발급하여한 미 FTA 협정세율을적용받음으로서전년동기대비 83% 수출실적증가 시사점 FTA 발효시기에맞춰활용방법을사전에미리확인하여, 원자재수입및제품수출에 FTA 활용혜택을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는사례 FTA 활용성공사례
수출입쌍방향 FTA 활용모델활용사례 02 사전준비를통한수출입쌍방향 FTA 활용 기업및제품소개 E 사는 1952 년설립된이래 60 여년간머시닝센터, 선반등금형공작기계에만 집중, 세계최고기술력을자랑하는기업 활용전상황국내 3대제조회사로꼽히는우수중소기업으로전세계 30여개국수출, 매출의 20% 이상을해외시장에서벌어들이고있음한 EU FTA가발효되면 EU측현행관세율 2.7% 가즉시철폐되어 FTA 효과를볼수있을것에대비하여 4단위세번변경기준적용을위해부분품의 HS코드분류작업을시작 장애요인 FTA 활용을위해서는재료를 HS코드별로관리하는새로운재료명세서가필요했으며, 6백여개의부품 HS코드를일일이분류하는준비과정이 FTA 활용에있어가장어려운작업 FTA TRADE REPORT Vol.02 July 2015 160 161
극복방법 20여개부품공급사와협력하여세관교육도함께받고부품의 HS코드도차근차근준비하여머시닝센터, NC선반등 2개주력수출품목에대하여품목별인증수출자로지정받아한 EU FTA 협정혜택을받음한 EU FTA 발효후독일에서 40만불상당의부품을수입하면서협정세율이아닌실행세율로통관한사실을알게되어수출자에게원산지증명서를소급요청한 미 FTA의높은부가가치기준을충족시키기위해소액의부품들도원산지, 공급단가등을관리할필요성이대두되어공급업체담당자교육및 ERP시스템과원산지확인서연계를위한시스템을구축 활용효과원자재수입의한 EU FTA협정적용으로관세 4천여만원절감한 EU FTA 발효후 1년동안 EU 수출시약 6억원상당의원가절감으로수출경쟁력이향상되었을뿐아니라, 수출물량도발효전 1년과비교하여 70% 증가하는 FTA 효과발생한-미 FTA 발효초기부터 4.4% 의관세철폐혜택과물품취급수수료면제의혜택으로對미수출액이 205% 나증가하는효과를보고있어한해약 10억원상당의원가를절감 시사점 FTA 발효시기에맞춰활용방법을사전에미리확인하여, 원자재수입및제품수출에 FTA 활용혜택을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는사례 FTA 활용성공사례
07 FTA 로인한가격인하활용모델 개요 중국및동남아산제품에비해높은제조경비와인건비로가격경쟁력이낮아 시장확보 ( 유지 ) 에어려움을겪고있는수출자가활용할수있는모델 비즈니스모델 FTA 특혜관세혜택은바이어에게즉각적인가격인하효과로작용하여가격경쟁력강화요인으로활용될수있어거래유지는물론신규거래창출가능 저렴한단가가핵심경쟁력인중소기업에있어 FTA 활용은가격경쟁력강화에기여하게되어거래유지및신규거래창출효과발생 바이어의가격인하압박에효율적으로대처할수있는수단으로활용가능 FTA 로인한가격인하활용모델 바이어의가격인하압박에대해 FTA 활용시관세상혜택을협상카드로제시 활용및확산분야 모든산업분야및 FTA 특히기술개발을통한가격인하가어려운중소기업적극활용 FTA TRADE REPORT Vol.02 July 2015 162 163
FTA 로인한가격인하활용모델활용사례 01 가격인하압박, FTA 로가뿐하게날려버리다 기업및제품소개 F사는 1997년설립이후가정용플라스틱성형제품을주로생산하는기업에서신규제품라인을구축하여북미시장에진출한플라스틱사출성형전문기업제품소개 (HS 제3924.90호 ) FTA 활용전상황가정용플라스틱성형제품을주로생산해오던중북미최대의도어제품생산업체인 m사에도어프레임부분품을수출하게되면서전환기를맞음북미지역도어제품생산기업인 m사에도어프레임부분품을수출하게되면서새로운생산시스템을구축하고북미지역으로진출하였으나, 바이어의가격인하요구에직면 장애요소가격인하압박으로한-미 FTA에눈을돌리다! 세계적경제불황과미국주택경기침체로바이어로부터수출가격 10% 인하압박을받음 회사존립의돌파구로한-미 FTA 특혜관세활용이필수적인절박한상황에직면하였으나, F사와같은중소기업의여건상생산직을제외한사원은단한명뿐인어려운여건 FTA 활용성공사례
극복방법세관의 1:1 맞춤형컨설팅을활용하여한-미 FTA 발효즉시특혜활용이가능하도록준비하고, 바이어에게협정활용을위한수시정보제공등을통해가격협상에유리한고지점령 활용효과한-미 FTA 가시적성과는미흡하나, 향후전망은밝음 현재까지 F사의 FTA 활용효과는거래유지에집중되어있어수출금액이크게증가하고있지는않으나, 향후신규거래선창출등의효과가예상되어수출금액수직상승기대 시사점기술개발등을통한가격인하가어려운중소기업의경우 FTA 특혜관세혜택을협상카드로선택하여위기극복가능 미국바이어의 10% 대의가격인하압박에대해 FTA 활용시관세상혜택을협상카드로제시하는슬기로운대처로, 가격인하없이협상을성공시키는상생 (win-win) 기반마련 FTA 로인한가격인하활용모델활용사례 02 FTA 특혜관세, 가격경쟁력확보의기본! 기업및제품소개 G사는자동차용영상기기전문기업으로차량용DVD, 내비게이션, 차량용디지털시스템등을개발하여전세계 20여개국으로수출하는기업주요수출제품인천장형모니터는차량운행시, 동승자에게즐거움을전달하는차량용엔터테인먼트제품 FTA TRADE REPORT Vol.02 July 2015 164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