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0 1 6 한국에너지공단개도국이슈리포트 개도국이슈리포트 동남아권역인도네시아 2016. 07
CONTENTS CHAPTER 1 인도네시아에너지현황 02 CHAPTER 2 인도네시아에너지기관및정책 08 CHAPTER 3 인도네시아에너지원별현황및정책 15 CHAPTER 4 평가및전망 30
동남아권역 CHAPTER 1 인도네시아에너지현황 1. 에너지수급현황 ㅇ인도네시아, 화석연료의존도上 ㅇ인도네시아, 에너지안보확립노력中 ㅇ인도네시아, 지속적신재생에너지원개발노력강화필요 1) 에너지공급및생산ㅇ인도네시아의에너지공급량은꾸준히증가해왔음 - 2002년에서 2012년사이인도네시아 1차에너지총공급량 (TPES, Total Primary Energy Supply) 은연평균 2.6% 의성장률로증가한바있음 * 2012년기록된인도네시아 1차에너지총소비량은전년대비 4% 증가한 213.6 Mtoe (Million tonnes of oil-equivalent) 였음ㅇ인도네시아의 2012년 1차에너지총공급량중석탄화력에너지가차지하는비중은 66.5% 로, 석유 36.2%, 천연가스 16.4%, 석탄 13.9% 로구성됨ㅇ인도네시아의 2012년 1차에너지총공급량중두번째로큰비중 (25.3%) 을차지하는에너지원은바이오연료, 바이오매스및폐기물임ㅇ인도네시아의 2012년 1차에너지총공급량중신재생에너지가차지하는비중은약 8.1% ( 지열에너지가 7.6%, 수력 0.5%) 로, 태양에너지 풍력등이외신재생에너지원이차지하는비중은미미함 [ 인도네시아 1차에너지총공급량 ( 에너지원별 ), 1973-2012] 2
개도국이슈리포트 ㅇ 2012년인도네시아는총 440.2 Mtoe의에너지를생산했으며, 이중석탄이 58.1%, 천연가스가 15.3%, 바이오연료및폐기물이 12.6%, 석유가 10.1%, 그리고지열에너지가 3.7% 를차지함 - 2002년에서 2012년사이인도네시아내석탄생산량은네배이상증가했으며, 천연가스생산량은 3.6% 증가함 - 2002년에서 2012년사이인도네시아내석유생산량은 30% 가량감소함 - 2002년에서 2012년사이인도네시아내지열에너지생산량은 51% 증가했으며, 바이오에너지생산량 1) 은 10.1% 증가함 * 인도네시아는수력, 풍력 2) 및태양에너지 3) 또한생산하고있으나, 그비중은총에너지생산량의 0.5% 에불과함ㅇ인도네시아는 2012년생산한에너지의약 60% (279 Mtoe) 를수출했으며, 이중석탄이 81%, 천연가스가 11.6%, 원유가 5.5%, 석유생산물이 1.5% 를차지하는등, 화석연료중심의에너지수출구조를보유함 - 인도네시아는 2012년자국내생산한화석연료의약 45% 를수출한바있으며, 세계 1위석탄수출국, 세계 7위천연가스수출국이기도했음ㅇ인도네시아는과거주요석유수출국중하나였으며 OPEC 회원국이기도하였으나, 생산량감소및국내수요증가로인해 2004년석유수입국이되었음 - 2012년인도네시아의에너지총수입량은 52.8 Mtoe로, 이중원유가 37.6%, 석유생산물이 64.7% 를차지함 - 2002년에서 2012년사이인도네시아의에너지총수입량은 50.7% 증가한바있음 [ 인도네시아 1차에너지총생산량 ( 에너지원별 ), 1973-2012] 1) 인도네시아는 2012 년세계 1 위바이오연료생산국이었음 2) 인도네시아는 2009 년풍력발전을시작함 3) 인도네시아는 2010 년부터태양에너지발전을시작함 3
동남아권역 ㅇ인도네시아에는 70년대부터에너지보조금정책이존재해왔음 - 에너지보조금제도는사회 복지적긍정적효과를거두기도하였으나, 공공자원의비합리적인분배및시장왜곡현상을야기한바, 지난 15년간인도네시아정부는꾸준히에너지보조금제도개혁을시도해왔음 - 에너지보조금제도는인도네시아국가재정의주요부담요인중하나로 2013년인도네시아정부는약 270억달러 ( 미화 ) 를에너지보조금지출로사용함 2) 에너지수요ㅇ인도네시아경제각부문중에너지소비비중이가장큰부문은가정부문으로 (2012년기준총최종에너지소비량의 37%) 그뒤를산업부문 4) (30.5%), 수송부문 (27.6%) 그리고상업부문 5) (4.9%) 이따름 - 2002년에서 2012년사이인도네시아경제부문중가장빠른에너지소비량증가세를보인부문은수송부문임 (2002년대비 85.6% 증가 ) - 현재까지가장큰소비비중을보이고있음에도불구하고, 인도네시아가정부문의에너지소비량증가는더딘편임 (2002년대비 9.2% 증가 ) * 2012년인도네시아의최종에너지 (TFC, Total Final Energy Consumption) 총소비량은 159.7 Mtoe (Million tonnes of oil-equivalent) 였음 [ 인도네시아최종에너지총소비비중 ( 부문별 ), 1973-2012] 4) 산업부문수치는 비에너지원 (non-energy use, 연료전환된형태가아닌원자재형태로소비된에너지원 ) 소 비량을포함함 5) 상업부문수치는상업및공공서비스, 농업, 수산업, 그리고임업부문의소비량을합산한것임 4
개도국이슈리포트 2. 전력수급현황 1) 전력공급및생산ㅇ 1990년부터 2012년까지인도네시아전력공급량은연평균 8.4% 의성장률로, 늘어나는수요에발맞추어꾸준히증가해왔음 - 인도네시아의 2012년총전력생산량은 196.9 TWh (Terawatt Hours) 로, 전년대비 6.8%, 2002년대비 81% 증가율을보임ㅇ인도네시아는화석연료에의존 6) 한발전시스템을보유하고있음 - 2012년전력생산량의 89% 는화석연료를이용하여발전된것이며, 이는석탄 49%, 천연가스 23.2%, 석유 16.7% 로구성됨 * 2002년에서 2012년사이석탄및가스이용비중은증가 7) 했으며, 석유이용비중은반감된바있음 - 2012년전력생산량중신재생에너지발전이차지하는비중은 11.4% 로, 이중수력발전이 6.5%, 지열에너지발전 8) 이 4.8% 를차지함 * 수력및지열에너지발전비중또한 2002년에서 2012년사이증가했으나, 석탄및가스등화력에너지발전비중보다는더딘증가세를보임 - 인도네시아는바이오연료, 폐기물, 풍력및태양에너지발전시스템또한보유하고있으나아직그발전량 9) 은미미함 [ 인도네시아전기생산량 ( 에너지원별 ), 1973-2012] 6) 인도네시아는세계에서세번째로화석연료발전의존도가높은나라임 7) 인도네시아는자국내생산되는석탄및 수력 지열에너지를이용한발전비중확충을통한석유의존도를 감축을위한에너지정책을시행해왔음 8) 인도네시아는세계 3 위의지열전력생산국으로, 세계에서두번째로지열에너지발전의존도가높은나라이기 도함 (1 위뉴질랜드 ) 9) 바이오연료및폐기물발전이 2012 년인도네시아총발전량에서차지하는비중은 0.1% 이며, 풍력및테양에너 지발전이차지하는비중은 0.005% 에불과함 5
동남아권역 ㅇ 2013년인도네시아가확보한발전설비용량 (Installed and Operating Generation Capacity) 는총 46,400 MW로, 2007년 (29,500MW) 대비큰폭으로증가함 - 이에힘입어인도네시아는동기간사이국가전력공급률 (Electrification Rate) 을 65% 에서 80% 로개선한바있으나, 향후전력공급률향상을위해서는에너지원으로부터멀리떨어진도서 산간지역에대한전력공급확대해야하는바, 어려움을겪을것으로예상됨 [ 인도네시아전력공급률, 2013] ㅇ인도네시아의발전부문을주도하는것은인도네시아전력공사 (PT PLN) 으로, 인 도네시아총발전설비용량의 84% (36,897 MW) 가량을보유함 - 나머지 26% 는독립발전사업자 (IPP, Independent Power Producers) 가보유의설비임 2) 전력수요ㅇ인도네시아경제각부문중전력소비비중이가장큰부문은가정부문으로 (2012년기준총전력소비량의 41.5%) 그뒤를산업부문 (34.6%) 및상업부문 (24%) 이따름 - 2002년에서 2012년사이인도네시아경제부문중가장빠른전력소비량증가세를보인부문은상업부문으로, 상업부문전력소비량은연평균 10% 속도로증가해왔음 - 2002년에서 2012년사이가정부문전력소비량은연평균 7.9% 로증가했으며, 산업부문은 5.1% 로비교적느리게증가함 6
개도국이슈리포트 [ 인도네시아전력총소비비중 ( 부문별 ), 1973-2012] ㅇ 2012년인도네시아내소비되는전력의약 80% 가량이 Java, Madura, Bali 섬에서사용되었으며, 이들세섬은인도네시아최대규모의전력시스템인 JAMALI 전력망 을통해연결되어있음 - JAMALI 전력시스템으로전력망다음으로큰규모를자랑하는인도네시아전력시스템은 Sumatra 전력망 (2013년발전설비용량 6,000MW) 과 Kalimantan 전력망 (1,356 MW) 임 - 주전력망에연결되어있지않은지역은개별전력시스템 (600개) 을통해전력을공급받고있으며, 인도네시아정부는국가전력공급률향상목표를달성하기위해 Sulawesi, Papua, 그리고 West Timor 지역투자를계획하고있음 - 주전력망부하를줄이기위해인도네시아정부는지방전력망에연결가능한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건립개발에우선순위를두고있으며, Sumatra ー Java 및 Java ー Bali 간전력망연결사업또한계획하고있음 [ 인도네시아전력망현황, 2013] 7
동남아권역 CHAPTER 2 인도네시아에너지기관및정책 1. 에너지기관 ㅇ정책시행, 자산관리, 성과평가등인도네시아의에너지 광산부문운영의중심적인역할을담당하고있는부처는인도네시아에너지광물자원부 (MEMR, 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 임 - 인도네시아에너지광물자원부는 (i) 석유및가스 (Directorate-General of Oil and Gas), (ii) 전력 (Directorate-General of Electricity), (iii) 석탄및광물자원 (Directorate-General of Coal and Minerals), (iv) 신재생에너지및에너지효율부 (Directorate-General of New, Renewable Energy and Energy Conservation) 로구성되어있음 - 인도네시아에너지광물자원부는산하에 (i) 에너지및광물채굴기술관련연구를시행하는 연구개발에이전시 (Agency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ii) 지질자원맵핑, 화산학및재해경감관련연구를시행하는 지질조사에이전시 (Geological Agency), (iii) 부처내직원교육을담당하는 교육훈련위원회 (Education and Training Board)' 또한운영하고있음 [ 인도네시아에너지광물자원부조직도 ] ㅇ인도네시아의에너지 광산부문의국가적정책고안, 위기관리및정책실행모니터링활동을담당하는기관은 2007년설립된인도네시아국가에너지위원회 (NEC, National Energy Council) 임 - 인도네시아국가에너지위원회는에너지광물자원부外에너지 광산부문과간접적으로관련된일곱개정부부처간협력을도모하기위해설립되었으며, 대통령이선정하는각부처대표자 (7명) 및의회가선정하는비정부인사 (8명) 을포함한총 15인으로구성됨 에너지광물자원부장관은집행위원장 (Executive Chairperson) 자격으로국가에너지위원회활동에참여함 8
개도국이슈리포트 ㅇ인도네시아국가에너지위원회에활동에참여하는일곱개정부부처는다음과같음 환경부 (MoE, Ministry of Environment) 와삼림부 (Ministry of Forestry) 2014년하나의부처로통합되었음 1) 국가개발계획부 (BAPPENAS, 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2) 재무부 (MoF, Ministry of Finance) 3) 환경삼림부 (MoEF,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 4) 교통부 (MoT, Ministry of Transport) 5) 산업부 (MoI, Ministry of Industry) ㅇ인도네시아의회내에너지 광산부문을담당하고있는위원회는 제 7위원회 (Commission VII of the Indonesian House of Representatives) 로, 국가에너지정책승인및전력 연료지원체제검토등역할을수행함 (+) 참고사항ㅇ 2001년지방분권화정책 (decentralization) 을통해인도네시아는국토를 34개주 (province), 99개시 (city), 410개리젠시 10) (regency) 로구분하였고, 지방정부에정책결정권을이전한바있음 - 인도네시아는지방정부 ( 주정부, 시-리젠시정부 ) 에에너지 광산부문규제및개발마스터플랜수립, 석탄 신재생에너지프로젝트검토및허가권등을부여하였으나, 이와같은활동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해필요한지방정부의정책적역량은아직충분히개발되지않은상태임 * 인도네시아의시-리젠시는 6,543개지구 (district) 11), 75,244개마을 (village) 로나누어짐ㅇ인도네시아내총석유수익의 15% 및천연가스수익의 30% 가지방정부에분배됨 - 석유수익의경우상기언급된 15% 중 6% 는생산시또는리젠시정부에돌아가고, 6% 는비생산시또는리젠시정부가나누어가지며, 3% 는주정부에분배됨 - 가스수익또한상기언급된 30% 중 12% 는생산시또는리젠시정부에돌아가고, 12% 는비생산시또는리젠시정부가나누어가지며, 6% 는주정부에분배되게됨ㅇ인도네시아내총석탄수익은주정부가취합하며, 이중 16% 와 32% 를석탄을생산한주정부, 시-리젠시정부에각각지급하며, 나머지 32% 는생산주내위치한비생산시-리젠시정부에분배됨 10) 인도네시아의 리젠시 (regency) 는시 (city) 와같은수준의행정단위로, 일반적으로농업종사자인구비중이 높은시골지역은리젠시로분류되게되며, 그영역또한시보다넓은경우가일반적임 11) 인도네시아의 지구 (district)' 는리젠시또는시의하위행정단위이며 마을 (village)' 단위로세분화됨 9
동남아권역 2. 에너지정책 1) 기후변화대응정책 1 UNFCCC 제출자발적감축목표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ㅇ인도네시아는 2020년까지 BAU 대비온실가스배출량을 26% 감축하겠다는감축목표를설정한바있음 - 인도네시아정부가상기감축목표달성을위해지정한 7개의정책목표는다음과같음 : (i) 지속가능한산림관리 ; (ii) 벌목및토지황폐화방지 ; (iii) 탄소저장방안개발 ; (iv) 에너지절약장려 ; (v) 대안에너지및신재생에너지개발 ; (vi) 고형및액체폐기물감량 ; (vii) 저탄소교통수단으로전환 * 인도네시아정부는상기감축목표의 41% 를국제적지원을통해달성할계획이었음 ㅇ인도네시아는작년 9월 2030년까지 BAU 대비온실가스배출량을 29% ( 이산화탄소 2.881 GtCO2 상당 ) 무조건적으로감축하겠다는내용의갱신된자발적감축목표 (NDC) 를 UNFCCC에제출함 - 인도네시아는충분한국제적자금지원, 기술이전및역량강화지원이있을시 NDC 감축목표를 41% 까지상향조정할의향이있다고명시함 * 인도네시아정부는국제시장메커니즘활용여부와관계없이무조건적감축목표를달성하기위해노력할예정임 - 인도네시아의감축목표는 (i) 에너지 ( 수송부문포함 ); (ii) 산업공정및제품사용 ; (iii) 농업 토지이용및토지이용변경에따른온실가스배출 ; (iv) 폐기물부문을대상으로함 * 인도네시아에서배출되는온실가스총량의 63% 는토지용도변경 ( 화석연료채굴활동포함 ) 및산불로인한것이며, 화석연료연소로인해직접적으로배출되는온실가스는국가배출총량의 19% 정도를차지함 - 인도네시아 NDC는감축목표달성을위한구체적계획을명시하지않으나, 과거 26% 감축목표달성을위해설정했었던정책목표를이어나갈것으로보임ㅇ인도네시아는 2015년대통령령제 16호 (Presidentail Regulation No. 16) 을통해환경삼림부 (MoEF,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 아래기후변화총국 (Directorate-General of Climate Change) 를설치, NDC 감축목표달성관련된활동전반의구심점역할을수행하도록함 - 인도네시아환경삼림부는국가개발계획부 (BAPPENAS, 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and Planning) 및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와의긴밀한협력을통해 NDC 감축목표를달성해나가게될것임 10
개도국이슈리포트 2 NAMAs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s) ㅇ UNFCCC 데이터베이스에등록된인도네시아 NAMA는아직한건도존재하지않음 3 JCM (Joint Credit Mechanism) ㅇ인도네시아는다소늦은 2015년말일본과 JCM 시행협약을체결하였으나, JCM 참여국중가장활발한활동실적을보이고있음 - 현재 JCM 공식 Registry에등록된인도네시아 JCM 방법론은 10개, JCM 모델프로젝트는 6건이있으며, 상세내용은다음과같음 : 1) 시멘트산업공정에폐열회수발전기술적용 (Power Generation by Waste Heat Recovery in Cement Industry) 2) 고성능터보냉동기도입을통한에너지효율개선 (Energy Saving by Introduction of High Efficiency Centrifugal Chiller) 관련프로젝트 3건진행중 3) 냉장및냉동식품처리공장에천연냉매를사용하는고효율냉각장치도입 (Installation of Energy-efficient Refrigerators Using Natural Refrigerant at Food Industry Cold Storage and Frozen Food Processing Plant) 관련프로젝트 2건진행중 4) 식품점을대상으로한인버터타입냉난방장치설치 (Installation of Inverter-Type Air Conditioning System for Cooling for Grocery Store) 5) 식품점을대상으로한 LED 조명설치 (Installation of LED Lighting for Grocery Store) 관련프로젝트 1건진행중 6) 정유공정최적화를통한온실가스배출감축 (GHG emission reductions through optimization of refinery plant operation in Indonesia) 7) 보일러운전최적화를통한온실가스배출감축 (GHG emission reductions through optimization of boiler operation in Indonesia) 8) 식품점내자연냉매를사용하는분리형냉장고겸냉동고설치를통한냉난방전력소비량감축 (Installation of a separate type fridge-freezer showcase by using natural refrigerant for grocery store to reduce air conditioning load inside the store) 9) 알루미늄홀딩용광로를대상으로한구식버너교체 (Replacement of conventional burners with regenerative burners for aluminum holding furnaces) 10) 신축건물을대상으로한더블번들모듈형전기구동식열펌프도입 (Introducing double-bundle modular electric heat pumps to a new building) 11
동남아권역 2) 국가에너지정책 1 에너지법ㅇ인도네시아에너지부문의기반을이루는법은 2007년제정된 에너지법 (EL7, Energy Law No, 30 2007) 으로, 에너지부문관리의기본원칙, 국가에너지믹스기본목표, 에너지부문의제도적구조및정부부처간역할분담구조를정립함 2 에너지정책의기본방향및목표ㅇ인도네시아에너지부문개발방향전반을설정하는계획은 국가에너지개발계획 (NEP, National Energy Policy) 임 - 인도네시아에너지법 (EL7) 은국가에너지위원회 (NEC) 에인도네시아국가에너지개발계획고안및 4-5년주기의수정임무를부여했으나, 인도네시아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약 9년동안국가에너지개발계획을수정하지않았음ㅇ 2014년개정된인도네시아국가에너지개발계획 (NEP14) 을통해제시된베트남에너지부문개발의전반적목표는 수출용으로사용되던인도네시아에너지자원의자국내소비증진 12) 및국산에너지원중심의국가에너지믹스개편 13), 이를통한에너지안보확보 이며, 인도네시아는목표달성을위해다음과같은정책을추진할것을명시함 1) 석유소비감축 2) 석탄및신재생에너지원개발, 소비증진 3) 가스소비및생산최적화 4) ( 최후의수단으로 ) 원자력발전도입고려 [ 인도네시아국가에너지에너지개발계획 (NEP14) 포함국가에너지믹스목표 ] 12) 인도네시아는 NEP14 를통해추후단계적으로석탄및천연가스수출량을감축, 최종적으로는 ( 시기미정 ) 수 출을전면중단할계획을밝힘 13) 인도네시아는수입연료의존도를줄이기위해화석연료및전력에대한국가지원금을감축할예정임 12
개도국이슈리포트 ㅇ인도네시아는국가에너지개발계획 (NEP14) 을통해 2020년까지 100% 전기공급률을달성하겠다는야심찬목표를설정한바있으나, 넓은국토면적및군도국가라는지리적특성상기한내목표달성은쉽지않을것으로전망됨 - 인도네시아의전기공급률은 2013년 80.5% 였음ㅇ인도네시아국가에너지개발계획 (NEP14) 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 (RUEN, National Energy General Plan)', 국가전력기본계획 (RUKN, National Electricity General Plan)' 및 전력공급사업계획 (RUPTL, Electricity Power Supply Business Plan)' 등하위계획을통해상세정책방안으로발전되게됨 3 ( 추가 ) 에너지부문투자정책ㅇ인도네시아는 2011년 인도네시아경제발전촉진을위한기본계획 (MP3EI, Master Plan for the Acceleration and Expansion of Indonesia s Economic Development) 를통해향후 14년간 (2025년까지 ) 에너지관련프로젝트개발을위해미화 7백 5십 6억달러를투자할계획을밝힌바있으나, MP3EI 정책전반은현재원활히시행되고않은상태임 4 ( 추가 ) 에너지효율개선정책ㅇ인도네시아는 2010년에너지광물자원부산하에 신재생에너지및에너지효율부 (DGNREECM Directorate-General of New, Renewable Energy and Energy Conservation) 를설립, 에너지효율정책시행을지원하도록함ㅇ인도네시아는 2011년 국가에너지절약기본계획 (RIKEN, Master Plan for National Energy Conservation)' 초안을고안, 2025년까지 BAU 대비 14) 17% 에너지소비절감목표를설정하게될것으로 15) 예상됨 - 인도네시아는연간 1% 에너지원단위 (energy intesity) 감축및에너지탄성개선목표설정또한계획하고있는것으로알려짐 [ 인도네시아국가에너지절약기본계획 (RIKEN) 초안포함국가에너지효율목표 ] 14) 연평균 7.1% 의에너지소비량증가시나리오기준추산치 15) 본계획은의회의승인을기다리고있으며, 공식적으로발표되지않았음 13
동남아권역 ㅇ인도네시아에는건물에너지규격이있으며건물에너지효율등급제또한시행되고있음ㅇ인도네시아에는 ESCO 개념이존재하고 ESCO 협회 (APKENINDO, Asosiasi Perusahaan Pendukung Konservasi Energi Indonesia) 또한존재하나, 법적으로 ESCO 등록기준이제정되지않은상태이며 ( 공식등록된 ESCO 부재 ) 정부지원체제또한수립되지않아관련프로젝트시행은원활히이루어지지않고있음 - 인도네시아에너지광물자원부는금년 7월 Regulation No 14/2016를발표, ESCO를포함한에너지서비스부문전반의정책을재정비한바있으나, 아직공식영문번역본은존재하지앟음ㅇ이외에도인도네시아는시단위가로등 LED 교체사업시행규범개발, 시단위에너지효율 NAMA 사업개발, 건에너지라벨링제도 16) 도입등다양한에너지효율개선프로젝트를추진중임 16) 2011 년인도네시아정부는소형형광등 (CFL), 냉장고, 에어컨, 전자식안정기 (electronic ballast), 선풍기, 전기 밥솥, 오토바이에대한에너지효율라벨제도개발을시작한바있으나, 일부제품군 (CFL 등 ) 에대한규범만개 발완료된상태임 14
개도국이슈리포트 CHAPTER 3 인도네시아에너지원별현황및정책 1. 석유 1) 석유현황ㅇ인도네시아의석유수출은 70-80년대인도네시아의경제성장의원동력역할을하였으나, 90년대이래지속된경제성장및인구증가, 장기간지속된유가보조금지급정책으로인해자국내석유소비량이크게증가함과더불어유전노후화, 신규유전발견의어려움및채굴가격상승으로인한생산량감소 17) 로인해 2004년부터석유수입국이되었음ㅇ인도네시아에잔존하는석유자원은개발이어려운연안지역등선진기술을이용해야만채굴이가능한지역에위치하고있기에, 신규유전개발을위해서는기술적능력및자본을보유한외국기업의참여가필수적일것으로전망됨 - 인도네시아에는약 437억배럴규모의석유자원이부존되어있을것으로추산되나, 이중확인된매장량은약 40억배럴에불과함 ( 비축유 27억배럴, 채굴가능분 37.1 억배럴 ) [ 인도네시아석유매장지, 2012년 ] 17) 인도네시아원유생산량은 2008 년 110 만 bpd 에서 2013 년 82-92 만 pdd 로감소하였으며, 지난 10 년간 (2002 년 대비 ) 약 21% 감소한바있음 15
동남아권역 ㅇ인도네시아는총 10개의정유공장을보유 18) 하고있으며, 2015년기준총정유용량은 116만 bpd (barrels per day), 가동률은 74% 였음 * 인도네시아는정유용량확충을위해공장 19) 및유전개발사업을고안한바있으나, 경제성문제로인해사업실행은연기되고있음ㅇ인도네시아의석유소비는 90년대이래지속적인증가세를보이고있으나 (2013년총소비량 150만-160만 bpd), 정유용량은 90년대수준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는상태임 - 인도네시아에서정유된석유제품은상당부분내수용으로사용되고있으나, 자국내수요의 70% 정도밖에충당하지못하며, 부족분은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나이제리아, 또는호주등국가에서가솔린또는디젤형태로수입해충당하고있음 * 인도네시아는한국, 싱가폴, 일본으로중유수출을계속하고있음 [ 인도네시아석유생산-소비량, 1990-2013] 18) 인도네시아국영석유기업 (Pertamina) 이이중 8 개정유공장모두의소유권을가지고있으며, 총정유용량의 10% 정도를차지하는나머지 2 개정유공장의소유권은사기업이보유하고있음 19) Pertamina 는 Kuwait Petroleum 및 Saudi Aramco 와신규정유공장 (2 개, 총정유용량 6 십만 bpd) 건립프로 젝트를계획했으며, 태국및이라크와도신규정유공장건립계획을세운바있음 16
개도국이슈리포트 2) 정책및구조 ㅇ인도네시아는에너지부문개발방향전반을설정하는계획인 국가에너지개발계 획 (NEP14)' 을통해국가적석유의존도를낮추는것을중심으로한석유정책 을추진하고있음 ㅇ인도네시아내석유제품가격은인도네시아정부에의해결정됨 ㅇ인도네시아정부는 1967 년부터유가보조금정책을펼쳐왔으며, 현재보조금지 급되상이되는유류는디젤, 케로신및프리미엄가솔린 (octane 88) 임 - 재정부담을줄이기위해인도네시아정부는 2013 년유류가격을대폭인상한바있 으며, 단계적으로유가보조금제도를철폐해나갈계획임 ㅇ인도네시아는 2001 년 석유가스법 (Oil and Gas Law, Law No.22/2001) 을제정, 석유 가스부문관리체제를정비한바있음 - 석유가스법을통해이전까지국영석유기업 Pertamina 가전담하고있었던인도네시아 석유 가스부문의정책, 규제및감독, 인허가발급책임을분리됨 - 이를통해정책제정역할은인도네시아에너지광물자원부 (MEMR, 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산하의석유가스부 (DGOG, Directorate-General of Oil and Gas) 가담당하게되었으며, 규제및감독, 인허가발급책임은신설기관 BP Migas 와 BPH Migas 및지방정부로이전됨 1) BP Migas: 석유및천연가스개발분야 (upstream sector) 규제 / 생산분배계약체결및모디터링, 개발수익분배조정등역할수행 2) BPH Migas: 석유및천연가스정제, 석유및가스제품생산분야 (downstream sector) 규제 / 석유및천연가스생산및분배조정등역할수행 * 2012 년 11 월인도네시아의헌법재판소가내린위헌판결에따라 BP Migas 는해체되 었으며, 임시부처 SKK Migas 가 BP Migas 의업무를넘겨받아처리하고있는상태임 ㅇ인도네시아는 2001 년 석유가스법 (Oil and Gas Law, Law No.22/2001) 을제정, 석유정제및석유제품생산부문 (downstream sector) 를자유화하였으나, 아직 도 Pertamina 가부문내지배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음 - 2004 년 7 월쉘과말레이시아의페트로나스가사상처음으로석유제품을팔수있는 허가를받았으나, Pertamina 가국가가저가에판매하는석유제품시장을사실상독점 하고있음 - 인도네시아에존재하는정유공장 10 곳중 8 곳의소유권또한 Pertamina 가보유하 고있음 ㅇ석유 가스개발분야 (upstream sector) 또한인도네시아기업및외국기업 모두에개방되어있으며, 2013 년석유생산점유율 1 위를기록한기업은쉐브론 ( 총생산량의 39%), 2 위를기록한기업은국영석유회사 Pertamina 24%) 임 17
동남아권역 2. 천연가스 1) 천연가스현황ㅇ인도네시아는풍부한가스자원을보유하고있는나라로, 2013년 2964.8 bcm (billion cubic meter) 의확인된전통적가스자원과 1359.2 bcm의잠재전통적가스자원을보유한것으로알려짐 - 인도네시아의주요가스전은대부분 Sumatra, East Kalimantan 및 Papua 지역에위치해있으나최근 Central Sulawesi, Arafura Sea 등현재까지활발히탐사되지않았던지역에대한관심또한높아지고있음 - 인도네시아에너지광물자원부는인도네시아가보유한전통적인가스자원의 60% 이상이연안지역에부존되어있을것으로예상하며, 2011년인도네시아전통가스생산량의절반이상또한연안지역에서시추되었음 [ 인도네시아가스매장지, 2012년 ] ㅇ인도네시아의가스생산량은 2013년 78.8 bcm으로 2003년대비 1% 증가했으나, 가스수출량은 2013년 34.8 bcm으로 2003년대비 -17.8% 감소함 - 인도네시아는수출중심의가스산업구조를보유하고있었으나, 석유생산량감소로인해자국내가스소비량이증가함에따라가스수출량은줄어들고있는추세임 * 인도네시아는 2013년세계 10위천연가스생산국이자세계 7위천연가스수출국이었음ㅇ인도네시아의중장기가스생산전망은전반적으로긍정적인편이나, CBM (Coal-Bed Methane), 셰일가스등비전통적가스개발전망은아직불확실한상태임 - 인도네시아에는약 17.7 tcm (trillion cubic meter) 의 CBM 및 12.8 tcm의셰일가스가부존되어있는것으로추산됨 18
개도국이슈리포트 - 비전통적가스생산을장려하기위해, 인도네시아정부는국영석유기업 Pertamina에 2013년 North Sumatra 지역의셰일가스탐사허가권을부여했으며, 2023년까지 15.4 bcm 상당의 CBM을생산할목표 20) 를세운바있음ㅇ인도네시아는 2012년 39.2 bcm의천연가스를소비하였으며, 자국내가스소비는점차증가할것으로전망됨 - 인도네시아의경제부문중천연가스를가장소비비중이가장높은부문은산업부문으로 (2012년총가스소비량중 48.7% 를차지 ), 그뒤를전력부문이 (29.5%) 따름 21) - 향후인도네시아내가스소비량증가에가장크게기여하게될부문은전력부문일것으로예상됨 [ 인도네시아부문별가스소비비중 22) (1차에너지 ), 1973-2013] ㅇ인도네시아가스부문개발의가장큰장애물은불충분한수송 (transportation) 및분배 (distribution) 인프라및불명확한규제시스템임 - 인도네시아에는명확한가스부문 PSC (Production Sharing Contract) 체결절차및 DMO (Domestic Market Obligation) 23) 조건이존재하지않음 20) 현재인도네시아에는상업적으로 CBM 을생산하는네개의가스전이존재하나그생산량은미미함. 인도네시 아는 2011 년 East Kalimantan 과 South Sumatra 지역을대상으로한 CBM 계약 4 건을체결하기도했으나, 해당 프로젝트모두아직탐사단계에머물러있는것으로알려짐 21) 나머지 21% 는석유및가스시추, 정유, 액화및가스화등에너지전환용으로사용되고있음 22) 수송, 가정및상업부문내가스소비량은매우작은비중을차지함 23) 현재명시된 DMO 조건은 생산량의 25% 인도네시아국내시장에판매하는것 뿐임 19
동남아권역 2) 정책및구조ㅇ인도네시아의가스부문규제구조는석유부문과비슷한형태로, 에너지광물부, SKK MIGAS, BHP MIGAS 및국영석유기업 Pertamina가중심적역할을수행하고있음ㅇ인도네시아석유 가스개발분야 (upstream sector) 는인도네시아기업및외국기업모두에개방되어있으며, 국영석유기업 Pertamina를포함한상위 10개기업이인도네시아내생산되는가스의 85% 가량을생산함ㅇ인도네시아에는 3개의 LNG 액화공장이있으며 (Bontang, Arun, Tannguh), 이들공장의연간액화용량은 46 bcm임ㅇ인도네시아에는 1현재개의재가스화터미널 (FSRU) 이운영되고있으며, 그용량은 4.1 bcm임 - 인도네시아는현재세개의재가스화터미널신설을 ( 총용량 10 bcm) 계획하고있음 3. 석탄 1) 석탄현황ㅇ인도네시아는석탄중심의전력정책을펼치고있는세계 1위석탄수출국이자세계 4위석탄생산국임 (2013년기준 ) - 인도네시아는 2013년 489 Mt (million ton) 의석탄을생산했으며, 이중 329 Mt ( 약 80%) 를중국, 인도등국가로수출함 [ 인도네시아석탄수출량 ( 국별 ), 2000-2013] 20
개도국이슈리포트 ㅇ인도네시아는 104.8 Bt (billion ton) 규모의부존석탄자원 ( 가채년수 80년 ) 을보유하고있으며, 이중 40% 가량이현존하는석탄광산을통해채굴가능한것으로알려짐 - 인도네시아의석탄부존자원은역청탄및아역청탄 70%, 저급갈탄 30% 으로구성되어있으며, 이중약 75% 가량은노천채광 (surface mining) 방식으로, 나머지 25% 가량을갱내채굴 (underground mining) 방식으로채굴가능함 - 석탄매장지는인도네시아국토전역에흩어져있으며, 주요탄광은 Sumatra, Kalimantan, Sulawesi, Papua, Java 및 Malaku 지역에있음 - 인도네시아내에는아직발견되지않은석탄매장지가존재할것으로예상되기에, 인도네시아의석탄부존자원총량은추후증가할수도있을것임 [ 인도네시아석탄매장지, 2010년 ] ㅇ인도네시아내석탄소비량은 2002년부터 2012년사이연평균 6.9% 의성장률로증가해왔으며, 1차에너지소비총량중비중은연평균 9.3% 의성장률로증가함 - 2012년인도네시아는 29.8 Mtoe (million tonnes of oil equivalent) 의석탄을소비했으며, 이는자국내소비된 1차에너지총량의약 13.9% 에해당함ㅇ인도네시아의석탄생산량은 2002년부터 2012년사이연평균 14.4% 의성장률로증가함 - 인도네시아의석탄생산량은 2009년 광산법 (Mining Law) 도입이래급속히증가함ㅇ인도네시아정부는국가에너지계획 (NEP, National Energy Policy) 를통해자국내생산된석탄의자국내소비비중을확대할계획을세운바, 향후인도네시아의석탄수출비중은감소하게될것으로예상됨 - 인도네시아내소비되는석탄의대부분은 (80% 이상 ) 발전용으로사용되고있음 21
동남아권역 ㅇ인도네시아석탄부문성장을위해서는수송인프라개발이필수적임 - 현재인도네시아내륙에서생산되는석탄은 24) 사유도로를통한트럭운송, 화물기차, 바지선등을이용하여항구로운반되고있음 - 인도네시아정부는화물수송용철로를신설하여 2030년까지 10억톤의철로운송용량을확보할계획임 2) 정책및구조ㅇ석탄은인도네시아석유의존도개선을주내용으로하는인도네시아중장기발전계획의구심점에있는에너지원으로, 인도네시아는 2012년이미석탄화력발전을통해자국내생산된전력의 59% 를생산한바있음ㅇ인도네시아의석탄부문을총괄하는법규은 2009년제정된 광산법 (Law on Mineral and Coal Mining)' 임 - 동법안을통해채광관련인허가및경매체제가확립되었고, 채광구역이공식적으로분할되었으며, 100% 외자투자가허용되는등석탄부문규제체제전반이정립되었음 - 인도네시아정부는 2011년에서 2012년사이다수의법안을개정하여광산법에명확히제시되지않았던규정들을명시한바있음 - 인도네시아에너지광물자원부는킬로그램당 5,700 kilocalorie 이하품질의석탄 25) 을수출금지하는내용의법안을발족을준비중인것으로알려짐ㅇ인도네시아에너지광물자원부산하의석탄광물부 (DGMC, Directorate-General of Mineral and Coal) 가석탄부문정책및규제제정의주도적역할을수행함 - 인도네시아내중-대규모광산채굴을위해서는에너지광물자원부및환경삼림부의인허가를취득해야함 - 에너지광물자원부및환경정부인허가취득을위해서는지반정부의추천이필수적임 26) ㅇ인도네시아광산업은 1개의인도네시아국영기업 (PT Bukit Asamrv) 및 5개의사기업 (PT Adaro, Kaltim Prima Goal, Pt Kideco Jaya, Pt Artumin, Pt Berau) 에의해지배되고있으며, 해외기업의참여도는미미함 - 인도네시아정부는지역주민에의한소규모채굴을법적으로허용하고있으나, 지난 10년간불법채굴활동이급증하는등 ( 연간 30-50 Mt 추정 ) 이에따른어려움을겪고있음 24) 공도 (public road) 를이용한석탄수송은안전, 화물무게로인한도로손상등의이유로반대되고있음 25) 인도네시아는내수용으로저품질무연탄및갈탄을사용함 26) 석탄채굴관련인허가과정은지방정부가 1 차결정을내린후관계부처에추천, 관계부처가최종승인을 내리는형태로진행됨 22
개도국이슈리포트 4. 전력 27) [ 인도네시아전력부문구조 ] 1) 정책및구조 : 발전 (Generation) 부문ㅇ인도네시아의발전부문을주도하는것은인도네시아전력공사 (PT PLN) 로, 전력공사가인도네시아총발전설비용량의 84% (44,000 MW 중 36,897 MW) 를보유함 - 나머지 26% 는독립발전사업자 (IPP, Independent Power Producers) 소유의설비임 - 독립발전사업자는다섯종류의전력계약을통해송전부문활동에참여할수있음 : (i) PPA 를통해전력공사에전력공급 ; (ii) PPA를통해주정부에전력공급 ; (iii) 시정부에민관협력사업 PPP를통하여전력공급 ; (iv) 송전및배전망을자체건설하고최종소비자에게전력공급 ; (v) 자가발전ㅇ인도네시아는전력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해 2006년부터 (2009년개정 ) 발전설비용량확충프로그램 (Fast Track Program) 을운영해왔으며, 이를통해 2019년까지총 42 GW의발전설비용량을확보할계획을세운바있음 - 인도네시아국영전력공사 PT PLN을중심으로한본확충프로그램은 FTP-1, FTP-2 두단 (2009-2018년대상 ) 및 FTP-3 (2015-2024 대상 ) 으로구성되며, PT PLN이발표하는 전력공급계획 (RUPTL, Electricity Power Supply Business Plan)' 을통해성문화됨 - FTP-1은 9,975 MW 규모의석탄화력발전소건립을내용으로하고있으며, FTP-2는지열에너지 (4,000 MW), 수력 (1,1735 MW), 석탄가스화 (280 MW) 그리고석탄화력 (4,000 MW) 발전소건립을내용으로함 27) 인도네시아전력부문현황은 p. 13 - 참조 23
동남아권역 * FTP-1 및 FTP-2 달성은지연되고있는상태임 ( 현재발전설비용량 7 GW 확보성공 ) - FTP-3 계획은 FTP-1, 2와는개별적인계획으로, 2019년까지 35 GW 규모의발전설비용량확충을목표로설정하고있으며, 이중 56% 를석탄화력, 36% 를가스, 나머지 6% 를수력및지열에너지를포함한타에너지원발전소건립을통해충당할예정임 [ 인도네시아전력확충프로그램, 2015-2019] 2) 정책및구조 : 송전 (Transmission) 부문ㅇ인도네시아의송전부문역시인도네시아전력공사 (PT PLN) 가지배적역할을수행하고있음 - 전력공급서비스제공을거부할권리는인도네시아전력공사가우선적으로보유하고있으므로, 독립발전사업자 (IPP) 의경우전력공사가전력공급을거부한지역에한하여전력을공급함ㅇ인도네시아송전시스템은 7개의전력망과 600개의개별그리드로구성되어있음 - 인도네시아전력공사는 2013년기준약 39,900 circuit-km의송전망 (86,500 MVA 용량 ) 을보유하고있었음ㅇ발전설비용량확충계획을실현하기위해서는송전설비역시확충되어야할것으로예상됨 - 인도네시아전력공사는 50,000 circuit-km까지송전설비를확충 (2020년목표 ) 하는내용의계획을발표하였으나, 그내용은기초적인수준에머무르는바, 목표달성을위해서는보다포괄적이고상세한계획마련이필요할것으로보임ㅇ인도네시아는 아세안전력망연결프로젝트 (ASEAN Power Grid Project)' 의일환으로말레이시와국가간송전망연결확충을계획하고있으며, 사상처음으로싱가폴과도송전망연결을계획중임 - 인도네시아는금년 Sarawak - West Kalimantan 송전망을통해사상처음으로말레이시와전력거래를시작하였으며, 현재 Malacca - Sumatra 프로젝트개발및 24
개도국이슈리포트 3) 정책및구조 : 배전 (Distribution) 부문ㅇ인도네시아의배전부문역시인도네시아전력공사 (PT PLN) 가독점적역할을수행하고있음 (2014년기준 925,300 circuit-km, 46,800 MVA 용량 ) ㅇ인도네시아의배전망은미비한유지보수활동으로노화되고있으며, Jakarta, Bandung, Surabaya 등부하밀도가높은지역은과부하문제를겪고있음 - 배전망유지보수및신설을위해인도네시아는연간 15억달러 ( 미화 ) 상당을투자해야할것으로예상되며, 현재전무한배전부문민간투자장려를위해서는인도네시아에너지광물자원부, 지방정부및 PT PLN간관계및역할분담을명확히해야할필요성이있음 4) 전력가격및보조금정책ㅇ인도네시아내전력가격은정부에의해설정되고의회의승인을통해결정됨ㅇ인도네시아는전력보조금지원제도를통해오랫동안전기생산 수송가격과소비자가격사이차액을지원해왔음 - 인도네시아정부는 2008년대기업 ( 산업부문 ) 에대한전력보조금지원제도를철폐했으며, 2014년중소기업 ( 산업부문 ) 및타부문전력소비자에대한전력보조금규모를차차줄여나갈계획 28) 을발표함 [ 인도네시아전력보조금지원제도현황, 2003-2012] 28) 2014 년인도네시아정부는 자동전력가격조정메커니즘 (ATAM, Automatic Tariff Adjustment Mechanism)' 을 도입했으며, 2018 년까지극빈가정을제외한모든종류의전력소비자에대한전력가격보조금을폐지, 시장가격 에전력을공급할계획을발표한바있음 25
동남아권역 4. 원자력 1) 원자력현황및정책ㅇ인도네시아는원자력에너지개발을위해필요한인프라및노하우를보유하고있는소수의동남아국가중하나로, 권역내원자력발전소건립실현에가장가까이있는나라로평가되고있음ㅇ인도네시아는 1958년원자력청 (BATAN, Badan Tenaga Nuklir Nasional) 설립을시작으로원자력에너지연구를시작하였으며, 1997년 ' 원자력법 (National Nuclear Act)' 제정을통해자국내원자력에너지개발의기반을마련함ㅇ현재인도네시아에는연구목적의원자로가 3기존재함 (Yogyakarta 지역 Kartini 연구용원자로, Serpong 지역 MPR RSG-GA Siwabessy 연구용원자로, Bandung 지역 Triga Mark 3 연구용원자로 ) ㅇ인도네시아는원자력에너지개발을위한다양한노력을기울여왔으나, 최근대규모원자력발전소건립계획은 2050년이후로연기할계획을발표함 - 인도네시아는 2000년대초반 2025년까지 6 GWe급원자력발전소를건립완료할계획을발표하고다수의타당성조사를시행한바있음 - 인도네시아원자력청은 2013년 30 MW 급비상업용원자로건설계획을발표한바있으나, 2015년 10 Mwt (megawatt thermal) 급 HTR 원자로 (High-Temperature gas-cooled Reactor) 건설을주내용으로한수정안을발표함 * 본수정안은 Kilimantan 및 Sulawesi 지역에다수의 100MWe 급원자력발전시설건립을위한 (2020년완공계획 ) 사전작업의일환으로, 2015년 4월러시아국영원전공급사 Rusatom은 NUKEM Technologies를중심으로구성된러시아-인도네시아기업컨소시움이상기프로젝트 (10 Mwt급 ) 개발권을취득하는데성공했다고알려짐 - 2015년 9월러시아국영원전공급사 Rostam의자회사 Rostam Overseas는인도네시아원자력청과인도네시아내대규모원자로건립계약을체결했으며, 본계약은 FNPP 발전소 (Floating Nuclear Power Plant) 건립과관련된내용또한포함하는것으로알려짐 - 2015년 10월미국기업 Martingale 또한 Pt PLM, PT Pertamina 등을포함한인도네시아컨소시움과 250 MWe급원자로건립계약을체결한바있음 - 금년 1월인도네시아원자력청은 2025년까지 4기의대규모원자로건립성공을위해금년내 원자력에너지개발프로젝트시행위원회 (NEPIO, Nuclear Energy Program Implementation Organization) 을발족할계획을발표함 26
개도국이슈리포트 6. 신재생에너지 1) 신재생에너지현황ㅇ 2012년인도네시아 1차에너지공급총량 (TPES, Total Primary Energy Supply) 신재생에너지원이차지하는비중 29) 은 33.4% 였으며 ( 바이오연료및폐기물 25.3%, 지열에너지원 7.6%, 수력 0.5%), 발전총량중신재생에너지원이차지하는비중은 11.4% ( 수력 6.5%, 지열에너지원 4.8%, 바이오연료및폐기물 0.1%) 였음 - 저진바이오인도네시아의 1차에너지공급총량중신재생에너지원이차지하는비중은 2002년에서 2012년사이 37.5% 에서 33.4% 로감소한바있으며, 발전총량중신재생에너지발전분이차지하는비중또한동기간내 15% 에서 11.4% 로감소함ㅇ인도네시아는지열에너지, 수력, 바이오매스등매우풍부한신재생에너지원을보유하고있으나, 현재신재생에너지잠재량중약 5% 만을활용하고있음 [ 인도네시아신재생에너지발전잠재량및확보발전용량, 2013] - ( 대 ) 수력 : 인도네시아는풍부한수력에너지원을보유하고있으나, 개발가능한수력에너지원은대부분수요중심지에서멀리떨어진지역 (West Papua 지역등 ) 에위치하고있는바, 잠재량대비확보발전용량이 5% 정도에머물고있음. 수력에너지원개발활성화를위해현재인도네시아정부는수력에너지원에인접한장소에산업공단형성을계획중임 - 지열에너지 : 인도네시아는세계최대규모의지열에너지자원을보유하고있으며 ( 전세계지열에너지잠재량의약 40% 보유 ), 미국 필리핀에이어세계 3위의지열에너지전력생산국이기도함. 인도네시아의지열에너지자원은 Sumatra, Java, Sulawesi 지역중심으로국토전역에분포해있으며, 인도네시아정부는지난 10년간꾸준히지열에너지 29) 주변국대비인도네시아 1 차에너지공급총량에서산재생에너지원이차지하는비중은매우높은편이나, 전 력발전총량에서신재생에너지이용발전분이차지하는비중은낮은편임 27
동남아권역 자원개발정책을펼쳐왔으나, 인도네시아내지열에너지원개발은복잡한인허가체계및법규체계로인한고질적문제점을겪고있기도함. 인도네시아정부는최근관련법개정을위한준비작업에돌입한것으로알려짐. - 소수력 : 인도네시아는잠재량의 17.2% 에해당하는소수력에너지원을개발한상태로, 이러한발전설비는도서 산간지방에 off-grid 형태로설치되어있음. 인도네시아정부는자국내전력공급율향상목표달성을위해소수력에너지원을적극활용하는방안을고려하고있으나, ( 설치지역내 ) 전문인력부재및유지보수의어려움으로인한문제를겪고있음. - 바이오연료, 바이오매스및폐기물 : 인도네시아는세계 1위팜유생산자이자수출자로, 현발전용량의 99% 가량또한인도네시아최대팜유생산지인 Sumatra 지역에집중되어있음. 바이오연료, 바이오매스및폐기물부문잠재량중약 5% 만이활용되고있는상태로, 인도네시아정부는 2006년대통령령 No.01을통해바이오연료개발전담팀을신설하는등바이오연료개발을적극적으로시도해왔음. 인도네시아가확보한바이오매스발전용량 (on-grid) 는 2013년기준 90.5MW이며, 인도네시아정부는도시폐기물을활용한발전용량확충을계획하고있음. - 태양에너지 : 인도네시아는적도지역국가로풍부한태양에너지발전잠재량을보유하고있으며, 중소형 off-grid PV 시스템을외딴지역중심으로보급하는정책을펼치고있음. 인도네시아정부는 2025년까지 1,000 MWp (megawatts peak) 의 PV 용량을확보하는내용의목표를설정한바있으나, 지방정부관계자, 기업및금융기관의기술이해도부재및상대적으로높은 PV 가격으로인한어려움을겪고있음. - 풍력 : 인도네시아의주요풍력발전가능지또한 ( 전력 ) 소비중심지에서멀리떨어져있기에, 풍력발전개발을위해서는송전인프라구축이필수적임. 인도네시아에는현재 12개의풍력발전소가운영되고있으나발전총량중그비중은매우작은편이며, 인도네시아정부는 2025년까지 970 MW로풍력발전용량을확충할계획을발표한바있음. 2) 신재생에너지정책및구조ㅇ인도네시아는 국가에너지개발계획 (NEP14, National Energy Policy 2014) 를통해향후 1차에너지공급총량 (TPES) 중신재생에너지원이차지하는비중을 2025 년 23%, 2030년 25%, 2050년 31% 으로유지할계획을밝힘 - 인도네시아는 2004년 청정에너지전략 (Green Energy Policy, Ministerial Decree no.2/2004)' 을발표, 자국내신재생에너지잠재력을최대한활용하고에너지효율에대한대중인식을제고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한국가신재생에너지개발전략을정립한바있음 28
개도국이슈리포트 ㅇ신재생에너지원은향후도서 산간지역등석탄연료공급이어려운외딴지역의전기공급률향상에주도적역할을하게될것으로예상됨 - 인도네시아는 2002년 신재생에너지원을이용한소규모발전에대한규정 (Ministerial Regulation on Small Distributed Power Generation Using Renewable Energy)' 를반포, 소규모신재생에너지발전소개발을장려했으며, 에너지자립마을 (ESSV, Energy Self Sufficient Village', ' 솔라홈시스템 (Solar Home System)' 프로그램등외딴지역전력공급을위한다양한프로젝트를시행해왔음ㅇ인도네시아정부는신재생에너지개발장려를위한발전차액지원제도 (FIT, Feed-In-Tarrif) 제도를운영하고있으며 ( 수력, 지열에너지, 바이오연료및폐기물, 태양에너지대상 ), ' 지열에너지펀드 (Geothermal Fund)' 를통해대규모지열에너지프로젝트중심의지원활동을펼치고있음 [ 인도네시아신재생에너지발전지원제도 ] 29
동남아권역 CHAPTER 4 평가및전망 화석연료중심의에너지개발계획유지ㅇ인도네시아는석유의존도경감정책을펼치고있으나, 석유대체에너지원으로석탄과천연가스를보고있기에, 화석연료중심의에너지부문구조는유지될것으로보임 석탄, 천연가스등화석연료수출감소전망 ㅇ인도네시아는 2014년개정된국가에너지개발계획을통해자국내생산되는화석연료를내수용으로사용하는내용의에너지안보확보정책을확립한바, 향후인도네시아의석탄 천연가스등화석연료수출규모는지속적으로감소할것으로전망됨 - 인도네시아는추후단계적으로석탄및천연가스수출량을감축, 최종적으로는 ( 시기미정 ) 수출을전면중단할계획임 에너지효율개선및신재생에너지보급정책본격화 ㅇ인도네시아는동남아권역내에너지자원을가장많이소비하는국가이나, 초기단계의에너지효율정책을보유하고있는바, 동부문에너지절감잠재량은매우높은것으로평가됨 - 인도네시아에너지광물자원부는지난달 에너지절감사업시행에대한규제 No. 14/2016 (Regulation No. 14 Year 2016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Initiatives of Energy Conservation Service)' 를반포, 본격적으로 ESCO 에너지진단등에너지효율개선사업추진에돌입함 ㅇ인도네시아는풍부한신재생에너지원을보유한국가이나잠재량의약 5% 만을활용하고있는상태로, 인도네시아는지난 10년간신재생에너지원개발장려정책을펼쳐옴 - 인도네시아는금년에너지자립섬사업및도시폐기물을이용한바이오매스발전소건립사업계획을발표하는등, 최근감소세를보인국가에너지믹스內신재생에너지원비중을회복하기위한노력은지속될것으로전망됨 30
개도국이슈리포트 Reference 인도네시아 구분기관명 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 Directorate-General of Oil and Gas - Directorate-General of Electricity - Directorate-General of Coal and Minerals - Directorate-General of New, Renewable Energy and Energy Conservation - Agency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 Geological Agency -Education and Training Board National Energy Council 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BAPPENAS) 유관기관 Ministry of Financ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 - Directorate-General of Climate Change Ministry of Transport Ministry of Industry SKK Migas BPH Migas Pertamina PT PLN BATAN 현지정보처 The Jakarta Post Jakarta Globe 국내정보처연합뉴스기타정보처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ndonesia 2015 Journal of Southeast Asian Research, In Search of Ideal Energy Mix for Indonesia: Renewable Energy and Energy Security Asian Development Bank, Summary of Indonesian Energy Sector Assessment Asian Centre for Energy, Asian Power Grid: Multilateral Power Trading World Nuclear Association 31
동남아권역 Nuclear-News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