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중소기업취업연계 ( 희망사다리 ) 장학금업무처리기준 2018. 4.
Ⅰ. 개요 1. 지원대상 1 2. 지원내용및의무사항 2 Ⅱ. 사업참여신청 1. 대학참여신청 3 2. 학생신청 4 Ⅲ. 인원배정및장학생심사 1. 학사 수납정보업로드 5 2. 대학별인원배정 7 3. 장학생추천 8 4. 최종심사 11 Ⅴ. 장학생관리 1. 학적관리 15 2. 직무기초교육 16 3. 참여포기 18 Ⅵ. 의무종사 1. 의무종사개시 19 2. 의무종사관리 20 3. 의무종사승인 22 Ⅶ. 기타 1. 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 25 2. 준수사항 26 Ⅳ. 장학금지급 1. 대학지급 11 2. 학생지급 12 3. 중복지원금지 14 붙임서류붙임 1. 업종별중소기업범위 27 붙임 2. 업종별중견기업범위 29 붙임 3. 지원유형별의무종사제외업종 30 붙임 4. 중소기업확인서류견본 34 붙임 5. 중견기업확인서류견본 35 붙임 6. 중소 ( 중견 ) 기업등기준검토표 36 붙임 7. 표준근로계약서 40 붙임 8. OJT 등사내교육이수확인서 42 붙임 9. 장학금포기확인서 43 붙임 10. 개인 ( 신용 ) 정보수집 이용 제공및조회동의서 44 붙임 11. 장학금수혜약정서등 49 붙임 12. 신청인동의서 53 붙임 13. 2018년중앙부처일자리사업현황 56 붙임 14. 중소 중견기업및창업, 일자리사업관련법조문 64
개요 1. 지원대상 대상대학 ㅇ ( 기본요건 ) 고등교육법제 조제 호 제 호 제 호해당대학및 특별법에의한대학중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ㅇ ( 창업지원형참여요건 ) 기본요건을충족하는대학중창업교육 유관센터 * 및창업동아리 ** 운영대학 대상학생 ㅇ ( 기본요건 ) 대한민국국적자로일반대 3 학년이상또는전문대 2 학년 이상의학생이며, 직전학기성적이 100 점만점의 70 점이상인자 * - 취업지원형 : 중소 중견기업 * 취업희망자또는취업자 - 창업지원형 : 창업희망자또는창업자 지원제한 ㅇ대학구조개혁평가에따른 E 등급대학 - 2016 년에선정된대학은 2017 년이후신 편입생 - 2017 년에선정된대학은 2018 년이후신 편입생 ( 단, 17 컨설팅이행점검결과지원제한해제대학 ( 그룹 1 2) 은지원가능 ) - 1 -
ㅇ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 8 조에따라대학 및산업체등과계약을맺고설립하는특정분야의정규학과제외 ㅇ e-mu 관리운영지침 ( 국방부 ) 에따른학과는교육경비를학생이 부담하고, 의무종사가가능할경우에한하여지원 ( 졸업예정학기와 전역일이동일또는이전인경우 ) 2. 지원내용및의무사항 지원내용 ㅇ ( 등록금 ) 학기당등록금전액 - 수혜학기중복지원여부와등록금액에따라장학금액변동가능 - 장학생지원기준 * 을충족하지못할시장학금지원중단 ㅇ ( 취 창업지원금 ) 학기당 200 만원 - 매학기직무기초교육이수자에한해지원 지원유형 ㅇ ( 취업지원형 ) 중소 중견기업취업희망자또는취업자 ㅇ ( 창업지원형 ) 창업희망자또는창업자 의무사항 ㅇ ( 보증보험가입 ) 의무종사불이행시장학금반환을위한보증 보험가입필수 ( 보험료는재단지원 ) ㅇ ( 학적변동 ) 재학생에한해지원하며, 휴학 * 제적 자퇴등학적변동 발생시, 포기자로처리 ㅇ ( 의무교육 ) 장학생기본소양교육 ( 장학금신청시 ) 및매학기직무 기초교육이수필수 - 2 -
ㅇ ( 의무종사 ) 참여학생은졸업후중소기업취업및창업에대한의무가있으며, 의무불이행시에는장학금전액환수 사업참여신청 1. 대학참여신청 대학 / 기관학자금지원시스템 ( 이하관리자포탈 ) 활용 ㅇ ( 접속방법 ) 인터넷주소창에 http://eduman.kosaf.go.kr/ 입력 - 신규대학담당자는대학내관리자또는재단에게권한신청 - 3 -
ㅇ ( 참여신청 ) 참여연도 학기및참여유형선택 2. 학생신청 신규장학생 ㅇ ( 공인인증서발급 ) 인터넷상거래를위한본인확인용도 - 재단과업무제휴협약체결은행 이하 제휴은행 을방문하여계좌개설및 인터넷뱅킹가입후해당은행홈페이지에서공인인증서무료발급 - 개인또는범용공인인증서발급기관홈페이지접속후발급 - 공인인증서기보유자는신규발급불필요 ㅇ ( 재단홈페이지이용자등록 )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방문후서비스이용자등록 - 기존이용자는별도의등록절차없이로그인 - 서비스이용자등록 선택후약관동의 실명확인 정보입력 ㅇ ( 장학금신청 ) 재단홈페이지로그인후메인화면의중소기업취업 연계장학금 ( 희망사다리 ) 메뉴선택후 신청 선택 - 개인정보제공동의및서약사항확인 - 학교정보및개인정보등장학금신청을위한정보입력 - 학자금유형선택및신청정보확인 - 장학생기본소양교육이수 - 4 -
유의사항ㅇ ( 장학생선정 ) 장학금신청완료자중대학의추천및심사과정등을거쳐최종장학생으로선정 - 장학생기본소양교육을이수하지않은학생은대학추천불가ㅇ ( 계속장학생의참여 ) 신규장학생중계속해서장학생자격을유지하는자를계속장학생이라고하며, 학생의별도신청불필요 - 신청절차는생략되나, 지원학기마다대학의추천및심사를거쳐최종지원여부결정 - 최종재단심사전보증보험조회동의필수 인원배정및장학생심사 1. 학사 수납정보업로드 학사정보업로드 ㅇ ( 제공대상 ) 대학은반드시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신청자 전원에대하여학사정보제공 ㅇ ( 제공시기 ) 매학기개시전 ( 별도일정공지 ) ㅇ ( 제공방법 ) 관리자포탈에서신청자를확인하고, 신청자에한하여 학사정보관리메뉴에서등록 ㅇ ( 제공내용 ) 학적 ( 학제, 학년, 학과, 학번 ), 성적 ( 이수학점, 평점 ) 등 - 성적산출기준은대학의학칙에따르며, 재단은동장학사업의 취지및대학간형평성유지를위한가이드라인제시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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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별인원배정 계속장학생 ㅇ ( 우선배정 ) 대학별심사통과자에대해전액우선지원 신규장학생 ㅇ ( 학제별인원할당 ) 유형별모집인원을 4 년제이상 과 전문대 에 5:5 로할당 - 인원조정 : 학제별 유형별신청자수가배정인원에미달하는경우 다음의순서에따라조정 1 동일학제내지원유형간우선조정하고, 그후학제간조정 2 학제간조정시, 창업지원형우선배정하고잔여인원을취업 지원형으로배정 - 7 -
ㅇ ( 대학별차등배정 ) 신청인원이모집인원을초과하는경우, 동일 학제 유형내에서차등배정 - 기본원칙 : 전체신청자대비대학별신청자비율에따라안분하고 다음의순서에따라세부조정 1 대학별최소 1 명은배정될수있도록함 2 대학별안분및최소인원 (1 명 ) 배정에도잔여인원이발생할시, 신청자비율의소수점첫째자리가높은순으로추가배정 - 대학의장학생추천시학생포기등으로추천인원이배정인원에 미달하는경우, 대학의총배정인원내에서유형간조정가능 대학별인원확인 ㅇ ( 관리자포탈접속 ) 희망사다리장학금의신청 / 추천관리메뉴에서 대학별배정인원및후보자인원확인 3. 장학생추천 장학생지원기준 ㅇ ( 학적기준 ) 지원학기가정규학기인학부재학생 - 전공심화과정은지원이되지않으나, 전공심화과정에서최초선발된 학생에한하여인정 ㅇ ( 성적기준 ) 직전학기최소 12 학점이상 * 을이수하고, 대학학칙에 따라산출된백분위점수가 70 점이상 - 단, 대학의학칙에서최소이수학점을 12 학점미만으로명시하는 경우, 대학의최소이수학점기준을적용 - 졸업학기학생은직전학기최소이수학점적용제외 - 8 -
ㅇ ( 지원횟수 ) 해당학기에소속한학년제별로최대지원횟수제한 - 학생의최대지원횟수는누적하여관리 - 재단의장학금수혜시모두지원횟수에포함하나, 국가교육근로 장학금 푸른등대기부장학금등생활비명목의장학금은제외 - 신규장학생으로선발시국가장학금등이연된장학금이있을 경우, 이연장학금 ( 전액 ) 을반환처리하고희망사다리장학금지급 ㅇ ( 기타제한사항 ) 수혜종료자및포기자는향후중소기업취업 연계장학금 ( 희망사다리 ) 지원대상에서제외 신규장학생추천 ㅇ ( 추천기준 ) 학생의성적과중소기업취 창업의지에따라신청 학생별순위를산정하여추천 - 추천의공정성담보를위하여추천기준을학생에게공지하고, 학생별우선순위산정에관한사항은대학내부결재문서마련 - 대학의신청인원이재단의배정인원이하인경우, 우선순위산정 불필요 - 9 -
- 학생취 창업의지항목은평가기준별배점내에서대학이세분화 하여점수차등가능 - 특정계열 학과로장학생이편중되지않고, 정규학기내졸업이 가능한학생이추천되도록권장 ㅇ ( 추천절차 ) 대학이관리자포탈에소속대학신청학생의우선순위를 등록하고재단으로추천 - 배정인원범위내에서우선선발대상자를등록하고나머지는 후보자로등록 - 대학의신청인원이재단의배정인원이하인경우, 우선순위임의 등록가능 계속장학생 ㅇ ( 추천기준 ) 장학생지원기준 * 에따름 - 계속장학생대상자지원횟수에이상이있을시, 재단으로확인 ㅇ ( 추천절차 ) 해당학기의계속장학생대상자명단확인후추천및 재단으로추천자명단제출 - 대학은추천전계속장학생대상자명단에해당학기대상자가 누락되지않았는지확인 - 10 -
4. 최종심사 대학별추천명단확인ㅇ ( 추천정보재확인 ) 추천학생의학적, 성적등을재심사 - 대학추천및제출완료후학적정보변경시, 변경된기준으로재심사 대상자보증보험가입여부ㅇ ( 보증보험가입 ) 대학의추천 ( 제출 ) 이완료된학생은반드시서울보증보험에보증보험조회동의및전자서명을완료해야함 - 재단이공지한기간내에보증보험조회동의및전자서명이완료되지않은학생은탈락처리함 장학금지급 1. 대학지급 학생수납원장등록 ㅇ ( 학생별정보입력 ) 대학은개인별등록금액이확정되면학생정보, 등록금액, 수납계좌, 장학금액등을수납원장에등록 대학수납계좌등록 ㅇ ( 전용계좌개설 ) 대학은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사업 전용 수납계좌개설후재단에공문으로등록요청 - 11 -
- 통장사본및사업자등록증사본제출필수 - 전용계좌기등록대학은계좌변경시에만재단으로계좌변경요청 대학지급 ㅇ ( 등록금 ) 학생의수납원장과중복지원정보를확인하여지급요건을 충족할경우대학으로장학금 ( 재단내대출상환금제외 ) 지급 ㅇ ( 취 창업지원금 ) 학생의직전학기의무교육이수여부를확인하여 이수가완료된학생에한해대학으로장학금지급 2. 학생지급 신규장학생 ㅇ ( 우선감면미적용 ) 대출금상환필요여부를확인하고, 이에따라 학생에게지급 계속장학생 ㅇ ( 우선감면권장 ) 계속장학생대상자중해당학기장학금지원 기준을충족하는장학생에대해우선감면처리 - 등록금고지서상동사업명칭을반드시반영 - 지급이완료된우선감면자에대하여교비통장으로이체 - 우선감면자중현재학기중복지원으로지급이보류되는경우, 등록금초과범위반환을조건으로지급실행 - 12 -
유의사항 ㅇ ( 이연불가 ) 장학금지급후학기중휴학이발생할경우, 해당학기 장학금전액 * 반환 ㅇ ( 장학금신청의무 ) 당해학기에장학생및소속대학으로부터신청 되지않은장학금은이월하지않으며지급한것으로간주 ㅇ ( 차액지급허용 ) 신규장학생에한해등록금범위내차액지급을 허용하며, 계속장학생은전액지급원칙 ㅇ ( 휴학자처리 ) 재단이인정한휴학기간동안에는장학금지급이 유보되며, 복학학기부터장학금지원재개 ㅇ ( 미지급사유확인 ) 대학은심사통과자의장학금미지급시사유를 확인하여누락자가발생하지않도록지급학기내조치 ㅇ ( 이자발생 ) 장학금수납계좌에서발생한이자는반환불필요등 3. 중복지원금지 학자금중복지원금지 ㅇ ( 중복지원의정의 ) 한학생이동일학기에학자금대출또는장학금등 2 개이상의학자금지원을통해등록금범위를초과하는경우를방지 - 13 -
일자리사업중복참여금지 ㅇ ( 중복참여의정의 ) 동일한기간 에두개이상의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것 - 중소기업취업연계 ( 희망사다리 ) 장학사업의참여기간은지원학기 전체및의무종사종료일 * 까지로함 - 직접일자리사업은참여가불가하며, 기타참여가능사업은고용 노동부로문의 - 14 -
장학생관리 1. 학적관리 학적변동 ㅇ ( 참여학생 ) 참여학생은학적변동시반드시소속대학의담당자에게 알리고, 학적변동사유에따른장학생자격유지가능여부를확인 - 제적 자퇴 편입 : 장학생자격이상실되며, 지원받은금액전액반환 - 휴학 : 장학생선발이후, 휴학종류에상관없이최대 3 년까지허용 하며, 3 년이초과하는경우장학생자격상실 - 참여학생은학적변동에따른장학생자격박탈에대한사항을인지 하고있어야함 ( 신청인동의서, 기본소양교육등에포함 ) - 제적 자퇴로장학생자격이상실되는경우, 대학으로장학금 포기확인서제출하고수혜금액전액반환 ( 필수 ) ㅇ ( 대학 ) 대학은학생의학적변동사항 ( 휴학 자퇴 제적등 ) 을수시로 점검하고, 변동사항을재단으로알림 - 대학은학적변동에따른장학생자격유지여부, 장학금반환등에 대한사항을장학생에게안내 - 제적 자퇴로장학생자격이상실되는경우, 학생으로부터장학금 포기확인서를받아재단으로공문제출 교환학생 ㅇ ( 교환학기지원 ) 교환학생도재학생으로보며, 성적및지원횟수등 기준충족시소속대학 ( 국내 ) 의등록금에해당하는장학금지원 - 대학은교환학생의해당학기학사원장에학적을 재학 ( 교환 ) 으로입력 - 15 -
- 개인적인유학이나어학연수등은인정되지않고, 해외인턴십은 소속대학에서재학으로인정할경우에만허용 - 소속대학 ( 국내 ) 에서재학으로인정한, 해외대학에등록금을납부 하는경우지원불가 계속장학생자격상실 ㅇ ( 자격상실 ) 장학생지원기준미충족, 장학생본인포기, 보증보험 조회미동의등으로더이상장학생신분을유지할수없는상태 - 자격상실이후에도졸업후의무종사는유효하고, 수혜금액전액 반환시의무종사해제 - 초과학기 졸업유예등학교에적 ( 籍 ) 을두고있는경우, 반환 또는졸업후의무종사중선택 - 제적 자퇴로인한자격상실시에는수혜금액전액반환 2. 직무기초교육 이수기준 ㅇ ( 인정과정 ) 재단이정한다음의교육과정에한해인정 ㅇ ( 이수방법 ) 이수기간내단계별교육이수후재단으로증빙제출 - 1 단계진로탐색 : 장학생의진로설정등을위한직업심리검사실시 워크넷적성검사 * 중 1 개를실시하고, 이수기간내에검사결과제출 - 16 -
최초선발학기에이수 (1 회 ) 하며, 이후학기부터이수불필요 - 2 단계기초교육 : 이력서컨설팅, 정부지원창업관련교육과정이수 지원유형에따라다음의교육을이수하고, 이수내역제출 - 3 단계취 창업활동 : 취 창업관련행사, 자기개발또는기타활동참여 학기내다음의활동을 1 회이상실시하고, 활동증빙등을제출 유료강의수강자는반드시결제내역첨부 - 기취 창업자는 3 단계만이수 (1, 2 단계면제 ) 하며, 3 단계자기개발 및봉사활동, OJT 등사내교육이수내역만인정 - 17 -
ㅇ ( 이수기간 ) 수혜학기내이수를원칙으로하며, 반드시학기종료일 1 개월전까지이수보고서 ( 증빙자료포함 ) 제출 - 증빙자료에는반드시교육이수자 ( 본인 ), 이수기간 ( 수혜학기내 ) 이 포함되어야함 - 단, 1 단계진로탐색 에한해수혜학기이전실시한적성검사인정 ㅇ ( 이수결과확인 ) 대학과학생은전산을통해제출내역및결과를 확인할수있음 - 이수보고서가승인되지않은경우재단으로미승인사유를확인 하고, 보완하여이수기간내재제출필요 ㅇ ( 미이수자불이익 ) 해당학기부터취 창업지원금지원되지않으며, 해당학기에수혜한취 창업지원금은전액반환 3. 참여포기 참여학생포기신청 ㅇ ( 신청방법 ) 참여학생중더이상수혜를희망하지않는학생은 포기확인서 ( 붙임 9) 를작성후, 대학으로제출 ㅇ ( 의무사항 ) 포기시장학금반환또는졸업후의무종사중선택 하여야하며, 반드시이를이행하여야함 - 장학금반환 : 장학생은수혜한장학금 * 을대학을통해재단으로반환 - 의무종사 : 졸업후수혜학기만큼의무종사필수 포기에따른반환 ㅇ ( 반환절차 ) 대학은재단으로학생의포기확인서 ( 붙임 9) 를공문제출 하고, 장학금반환진행 - 18 -
- 대학은학생으로부터장학금전액 ( 등록금및취 창업지원금 ) 을회수 하고, 재단으로반환 의무종사 - 19-1. 의무종사개시 의무종사개요 ㅇ ( 의무종사 ) 참여학생이장학금수혜횟수및지원유형에따라졸 업후반드시중소 중견기업에취 창업을유지하는것 - 취업지원형 : 졸업후의무종사기간만큼중소 중견기업에서근무 - 창업지원형 : 장학생선발이후, 의무종사기간만큼창업상태유지 ㅇ ( 의무종사기간 ) 장학금수혜횟수 ( 학기 ) 6 개월 의무종사대상자지정 ㅇ ( 졸업자등록 ) 대학이참여학생을졸업자로등록한시점부터의무 종사대상자로지정 - 졸업자등록은재단학자금운영부에서시행하는 수혜자사후 관리를위한학적정보등록요청 에따라실시 - 취업지원형의의무종사일수는대학이졸업자등록시등록한 졸업일이후부터산정 - 창업지원형은졸업자등록이후부터의무종사보고가능
2. 의무종사관리 의무종사이행및보고 ㅇ ( 시작 / 완료보고 ) 참여학생은졸업일이후 6 개월이내에시작보고를 하여야하며, 의무종사를마친후완료보고실시 - 고용보험에가입되어재단이확인가능한자는보고불필요하나, 퇴직시의무종사유예보고필요 - 고용보험으로확인이안되는경우, 지원유형에따라중소 ( 중견 ) 기업취 창업과의무종사일수를증빙할수있는서류제출필수 - 6 개월이상미보고시, 환수자지정안내후환수자지정처리 의무종사유예 ㅇ ( 유예신청 ) 졸업자는의무종사유예가불가피한경우재단으로 신청하고, 재단승인하에최대 24 개월까지유예가능 - 1 회최대 6 개월까지신청가능하고, 누적하여 24 개월초과불가 - 유예기간은보증보험가입일로부터 3 년 6 개월까지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경우보험기간연장필수 ( 16 년이후신규장학생부터 ) - 20 -
의무종사포기 ㅇ ( 신청방법 ) 재단으로콜센터를통해포기신청접수 ㅇ ( 장학금환수 ) 의무종사포기시, 재학중지원받은장학금전액 ( 등록금및취 창업지원금 ) 에부가금가산 * 하여환수 - 의무종사이력이있는경우, 해당일수를반영하여환수금액확정 ㅇ ( 환수대상자관리 ) 대상자의환수경과에따라환수자와불성실 환수자로구분하여관리 - 환수자 : 졸업자의포기신청이접수되면환수자로지정하며, 환수자 지정안내문등을통해환수독려 - 불성실환수자 : 재단의안내에도 3 개월이상환수가진행되지 않으면, 불성실환수자로지정하고독촉장발송 - 보증보험이관 : 독촉장발송에도 3 개월이상환수가진행되지 않으면, 최고장을발송하고그럼에도 1 개월이상 환수가진행되지않을시보증보험사로이관 - 21 -
3. 의무종사승인 의무종사인정범위 ㅇ ( 취업지원형 ) 졸업후중소 중견기업입사일부터인정 - 중소기업 : 중소기업법제 2 조및동법시행령제 3 조에해당하는 기업 ( 상세중소기업해설서참고 ) - 중견기업 :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제 2 조 1 호에해당하는기업 ㅇ ( 창업지원형 ) 장학생선정일이후부터의창업유지기간을인정 - 창업유지기간 : 장학생선정일이후최초매출액발생일부터인정 - 22 -
- 창업제외업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 3 조및동법시행령 제 4 조의제외업종과기본계획에서사업목적에 부합하지않는다고판단한업종 - 지식재산권취득인정 : 지식재산권종류에따라 1 회인정 의무종사인정서류 ㅇ ( 취업지원형 ) 기업유형및본인재직여부, 재직기간확인가능서류 - 고용보험에가입된자는의무종사보고및서류제출불필요 - 23 -
ㅇ ( 창업지원형 ) 창업업종및본인창업여부, 창업기간 ( 매출액기준 ) 확인가능서류 의무종사불이행 ㅇ ( 불이행기준 ) 졸업후의무미보고, 미보고자의거소불명및연락 두절, 해외어학연수, 인정범위외취 창업등 - 졸업후학업연장 ( 대학원진학등 ) 은원칙적으로허용하지않으나, 의무종사가가능한경우에한해제한적으로허용 * - 24 -
의무종사대체 ㅇ ( 인정기준 ) 지원유형간최대 2 회한해의무종사대체인정 - 취업지원형 : 졸업후미취업자가창업할경우, 의무대체인정 - 창업지원형 : 창업후폐업등의사정으로취업할경우, 의무대체인정 의무종사경감 ㅇ ( 장기재직자혜택 ) 최초의무종사시작보고기업에서지속적으로 근무하는경우, 6 개월당 2 개월씩의무종사일수감면 - 최초의무종사시작보고기업에서이직하는경우는인정되지 않으나, 입사후 3 개월이내퇴직할경우에한해 1 회기회부여 - 2 학기이상수혜한학생에한해적용 ( 의무종사일수 180 일이상 ) - 총감면일은 6 개월을초과할수없음 기타 1. 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 운영위원회구성ㅇ ( 구성인원 ) 교육부담당자및재단담당부서장을포함하여총 7명이내로구성 - 위원장은재단담당부서장이되고, 위원은장학사업, 현장실습및중소기업등에과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중위원장이위촉 - 위원장은심의를위해필요한경우, 관계전문가 당사자 이해관계인등을출석시킬수있음 - 25 -
운영위원회운영 ㅇ ( 기능 ) 의무종사, 반환및환수등세부운영에관한심의 - 분기별 1 회운영을원칙하나, 이외위원회의심의 의결이필요한 경우추가개최가능 ㅇ ( 심의 의결사항 ) 업무처리기준등에서정하지사항또는유권해석이 필요한사항, 그밖의운영을위해필요한사항 - 대면심의 의결을원칙으로하나, 부득이한경우서면으로대체가능 2. 준수사항 참여대학 1 동업무처리기준에서정하는대학의역할 * 을충실히이행 2 원활한사업운영을위해장학생을선발 관리함에있어대학내 유관부서간 ( 장학 - 학사 - 취업 - 창업담당부서등 ) 적극업무협조 3 사업모니터링등을위해선발 지급등중요사항에대한근거 문서를보관하고, 관련서류의열람 제출요청시적극협조 참여학생 1 동업무처리기준에서정하는장학생의역할 * 을충실히이행 2 졸업후중소 중견기업에서의무종사기간동안근무또는창업 기간유지 3 의무종사불이행등에따른장학금환수와관련하여적극협조 4 사업관리등을위해재단이실시하는장학생만족도조사 진로 추적조사등에성실히응답 - 26 -
붙임 1 업종별중소기업범위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 주된업종별평균매출액등의중소기업규모기준 ( 제3조제1항제1호가목관련 ) < 개정 2017. 10. 17.> 해당기업의주된업종 분류기호 규모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C14 2.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C15 3.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C17 4. 1차금속제조업 C24 5. 전기장비제조업 C28 6. 가구제조업 C32 7. 농업, 임업및어업 A 8. 광업 B 9. 식료품제조업 C10 10. 담배제조업 C12 11. 섬유제품제조업 ( 의복제조업은제외한다 ) C13 12.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 가구제조업은제외한다 ) C16 13.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C19 14.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 의약품제조업은제외한다 ) C20 15.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기계및가구제조업은제외한다 )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26 18. 그밖의기계및장비제조업 C29 19.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C30 20. 그밖의운송장비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및소매업 G 25. 음료제조업 C11 26.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C18 27.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C21 28.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C27 30. 그밖의제품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및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 수도업은제외한다 ) E 평균매출액등 1,500 억원이하 평균매출액등 1,000 억원이하 평균매출액등 800 억원이하 - 27 -
(E36 제외 ) 32. 운수및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기계및장비수리업 C34 35.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 ( 임대업은제외한다 ) N (N76 제외 ) 37.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R 39. 수리 ( 修理 ) 및기타개인서비스업 S 평균매출액등 600 억원이하 40. 숙박및음식점업 I 41. 금융및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평균매출액등 400 억원이하 44. 교육서비스업 P 1. 해당기업의주된업종의분류및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 조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한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다. 2. 위표제19 호및제20 호에도불구하고자동차용신품의자제조업 (C30393), 철도차량부품및관련장치물제조업 (C31202) 중철도차량용의자제조업, 항공기용부품제조업 (C31322) 중항공기용의자제조업의규모기준은평균매출액등 1,500 억원이하로한다. - 28 -
붙임 2 업종별중견기업범위 ( 중견기업기업법시행령 ) 주된업종별매출액의규모기준 ( 제 2 조제 4 항제 2 호관련 ) < 개정 2016. 8. 29.> 해당기업의주된업종 분류기호 규모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C14 2.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C15 3.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C17 매출액 1,000 억원 4. 1차금속제조업 C24 이상 5. 전기장비제조업 C28 6. 가구제조업 C32 7. 농업, 임업및어업 A 8. 광업 B 9. 식료품제조업 C10 10. 담배제조업 C12 11. 섬유제품제조업 ( 의복제조업은제외한다 ) C13 12.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 가구제조업은제외한다 ) C16 13.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C19 14.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 의약품제조업은제외한다 ) C20 매출액 700억원 15.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기계및가구제조업은제외한다 ) C25 이상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26 18. 그밖의기계및장비제조업 C29 19.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C30 20. 그밖의운송장비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D 22. 건설업 F 23. 도매및소매업 G 24. 음료제조업 C11 25.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C18 26.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C21 27.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C23 매출액 550억원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C27 29. 그밖의제품제조업 C33 이상 30. 하수ᆞ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E 31. 운수업 H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J 33.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M 34.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N 매출액 400억원 35.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Q 36.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R 이상 37. 수리 ( 修理 ) 및기타개인서비스업 S 38. 숙박및음식점업 I 매출액 300억원 39. 부동산업및임대업 L 40. 교육서비스업 P 이상 비고 : 해당기업의주된업종의분류및분류기호는 통계법 제 22 조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한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다. - 29 -
붙임 3 지원유형별의무종사제외업종 구분 ( 표준산업분류표중소분류기준 ) 주점및비알코올음료점업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제작및배급업 부동산입대및공급업 부동산관련서비스업 입법및일반정부행정 사회및산업정책행정 취업지원형취업제한업종 업종코드 업종예시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6213 생맥주전문점 56219 기타주점업 59142 비디오물감상실운영업 68111 주거용건물임대업 68112 비주거용건물임대업 68119 기타부동산임대업 68121 주거용건물개발및공급업 68122 비주거용건물개발및공급업 68129 기타부동산개발및공급업 68211 주거용부동산관리업 68212 비주거용부동산관리업 68221 부동산중개및대리업 68222 부동산투자자문업 68223 부동산감정평가업 84111 입법기관 84112 중앙최고집행기관 84113 지방행정집행기관 84114 재정및경제정책행정 84119 기타일반공공행정 84120 정부기관일반보조행정 84211 교육행정 84212 문화및관광행정 84213 환경행정 84214 보건및복지행정 84219 기타사회서비스관리행정 84221 노동행정 84222 농림수산행정 84223 건설및운송행정 84224 우편및통신행정 84229 기타산업진흥행정 84310 외무행정 외무및국방행정 84320 국방행정 84401 법원 84402 검찰 사법및공공질서행정 84403 교도기관 84404 경찰 84405 소방서 84409 기타사법및공공질서행정 사회보장행정 84500 사회보장행정 - 30 -
유원지및기타오락관련서비스업 91223 노래연습장운영업 91241 복권발행및판매업 91249 기타사행시설관리및운영업 91291 무도장운영업 미용, 욕탕및유사서비스업 96111 이용업 가구내고용활동 97000 가구내고용활동 자가소비를위한가사생산 활동자가소비를위한가사서비스활동 국제및외국기관 98100 자가소비를위한가사생산활동 98200 자가소비를위한가사서비스활동 99001 주한외국공관 99009 기타국제및외국기관 창업지원형창업제한업종 구분 ( 표준산업분류표중소분류기준 ) 일반및생활숙박시설운영업 기타숙박업 음식점업 ( 단, 법인또는상시근로자 20 명이상인경우인정 ) 주점및비알코올음료점업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제작및배급업 은행및저축기관 업종코드 업종예시 55102 여관업 55104 민박업 55109 기타일반및생활숙박시설운영업 55901 기숙사및고시원운영업 55909 그외기타숙박업 56111 한식일반음식점업 56112 한식면요리전문점 56113 한식육류요리전문점 56114 한식해산물요리전문점 56121 중식음식점업 56122 일식음식점업 56123 서양식음식점업 56129 기타외국식음식점업 56130 기관구내식당업 56141 출장음식서비스업 56142 이동음식점업 56191 제과점업 56192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및유사음식점업 56193 치킨전문점 56194 김밥및기타간이음식점업 56199 간이음식포장판매전문점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6213 생맥주전문점 56219 기타주점업 56221 커피전문점 56229 기타비알코올음료점업 59142 비디오물감상실운영업 64110 중앙은행 64121 국내은행 64122 외국은행 - 31 -
64131 신용조합 64132 상호저축은행및기타저축기관 신탁업및집합투자업 64201 신탁업및집합투자업 64209 기타금융투자업 64911 금융리스업 64912 개발금융기관 64913 신용카드및할부금융업 기타금융업 64919 그외기타여신금융업 64991 기금운영업 64992 지주회사 64999 그외기타분류안된금융업 65110 생명보험업 65121 손해보험업 보험업 65122 보증보험업 65131 건강보험업 65139 산업재해및기타사회보장보험업 재보험업 65200 재보험업 65301 개인공제업 연금및공제업 65302 사업공제업 65303 연금업 66110 금융시장관리업 66121 증권중개업 금융지원서비스업 66122 선물중개업 66191 증권발행, 관리, 보관및거래지원서비스업 66192 투자자문업및투자일임업 66199 그외기타금융지원서비스업 66201 손해사정업 보험및연금관련서비스업 66202 보험대리및중개업 66209 기타보험및연금관련서비스업 68111 주거용건물임대업 68112 비주거용건물임대업 부동산임대및공급업 68119 기타부동산임대업 68121 주거용건물개발및공급업 68122 비주거용건물개발및공급업 68129 기타부동산개발및공급업 68211 주거용부동산관리업 68212 비주거용부동산관리업 부동산관련서비스업 68221 부동산중개및대리업 68222 부동산투자자문업 68223 부동산감정평가업 스포츠서비스업 91121 골프장운영업 91122 스키장운영업 91223 노래연습장운영업 유원지및기타오락관련 91241 복권발행및판매업 서비스업 91249 기타사행시설관리및운영업 91291 무도장운영업 미용, 욕탕및유사서비스업 96111 이용업 96112 두발미용업 96113 피부미용업 - 32 -
96119 기타미용업 96121 욕탕업 96122 마사지업 96129 체형등기타신체관리서비스업 - 33 -
붙임 4 중소기업확인서류견본 - 34 -
붙임 5 중견기업확인서류견본 - 35 -
붙임 6 중소 ( 중견 ) 기업등기준검토표 ( 법인세법시행규칙 ) 사업연도 구분 중 기 업 소기업 사업요건 규모요건 독립성요건 유예기간... ~... 1 요건 2 검토내용 ㅇ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29 조제 3 항에따른소비성서비스업에해당하지않는사업 ㅇ아래요건 1, 2 를동시에충족할것 1 매출액이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 의규모기준 (" 평균매출액등 " 은 " 매출액 " 으로봄 ) 이내일것 2 졸업제도 - 자산총액 5 천억원미만 ㅇ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2 조제 1 항제 3 호에적합한기업일것 1 중소기업이규모의확대등으로 의기준을초과하는경우최초그사유가발생한사업연도와그다음 3 개사업연도까지중소기업으로보고그후에는매년마다판단 구분업태별 기준경비율코드 (01) (04) (07) ( ) 업 (02) (05) (08) ( ) 업 (03) (06) (09) 그밖의사업 계 가. 매출액 - 당회사 (10) ( 억원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수입금액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 의규모기준 (11) ( 억원 ) 이하 나. 자산총액 (12) ( 억원 ) ㆍ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14 조제 1 항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속하는회사또는같은법제 14 조의 3 에따라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소속회사로편입ㆍ통지된것으로보는회사에해당하지아니할것 ㆍ자산총액 5 천억원이상인법인이주식등의 30 퍼센트이상을직ㆍ간접적으로소유한경우로서최다출자자인기업이아닐것 ㆍ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 2 조제 3 호에따른관계기업에속하는기업으로서같은영제 7 조의 4 에따라산정한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2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중소기업기준 ( 의 1 기준 ) 이내일것 2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사유발생연도 (13) ( 년 ) 제1항제2호, 별표 1 및별표 2의개정으로중소기업에해당하지아니하게되는때에는그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사업연도와그다음 3개사업연도까지중소기업으로봄중소기업업종 ( ) 을주된사업으로영위하고, 독립성 사업요건및독립성요건을충족할것요건 ( ) 을충족하는지여부 자산총액이 5 천억원미만으로서매출액이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3 의규모기준 (" 평균매출액등 " 은 " 매출액 " 으로본다 ) 이내일것 ㅇ매출액 - 당회사 (14) ( 억원 )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3의규모기준 (15) ( 억원 ) 이하 3 적합여부 (17) 적합 (Y) 부적합 (N) (18) 적합 (Y) 부적합 (N) (19) 적합 (Y) 부적합 (N) (20) 적합 (Y) 부적합 (N) (21) (Y), (N) (22) (Y), (N) 4 적정여부 (26) 적 (Y) 부 (N) (27) 적 (Y) 부 (N) - 36 -
구분 1 요건 2 검토내용 (4쪽중제2쪽 ) 4 3 적합적정여부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상중소기업업종을주된사업으로영위할것 중소기업이아니고, 중소기업업종 ( ) 을주된사업으로영위하는지여부 (23) (Y), (N) ㆍ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14 조제 1 항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속하는회사에해당하지아니할것 중견기업 소유와경영의실질적인독립성이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 2 조제 2 항제 1 호에적합할것 ㆍ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7 조제 1 항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지정기준인자산총액이상인법인이주식등의 30% 이상을직ㆍ간접적으로소유한경우로서최다출자자인기업이아닐것 (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 2 조제 3 항에해당하는기업은제외 ) 직전 3년평균매출액이다음의중견기직전 3년과세연도매출액의평균금액업대상세액공제요건을충족할것 1 중소기업등투자세액공제 ( 법제5 조제 1항 ): 1 천5 백억원미만 ( 신규상장중견기업에한함 ) 2 연구ㆍ인력개발비에대한세액공제 ( 법제 직전 3년 직전 2년 직전 1년 평균 10조제 1항제3호나목 3)): 5천억원미만 3 기타중견기업대상세액공제 : 3천원억미만 ( 억원 ) ( 억원 ) ( 억원 ) ( 억원 ) (24) (Y), (N) (25) (Y), (N) (28) 적 (Y) 부 (N) - 37 -
(4 쪽중제 3 쪽 ) 작성방법 1. 1 요건란의소비성서비스업은아래의사업을말하며, 2 검토내용란에는사업내용을적습니다. 둘이상의사업을겸영하는경우에는사업수입금액이큰사업을주된사업으로합니다. - 호텔업및여관업 ( 관광진흥법 에따른관광숙박업은제외합니다 ), 주점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및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따른단란주점업을말하며, 관광진흥법 에따른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및관광유흥음식점업은제외합니다 ) 등 2. 2 검토내용란의 독립성요건에서관계기업여부는 2012 년 1 월 1 일이후최초로개시한사업연도분부터검토합니다. 3. 2 검토내용란의 유예기간의사유발생연도는최초로사유가발생한연도를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2 조 제 2 항단서에따른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유예기간을적용하지않습니다. 4. 3 적합여부란은요건의충족여부에따라 " 적합 " 또는 " 부적합 " 에 " " 표시를합니다. 이경우 (25) 란은 1 요건란 의 1~ 3 의요건중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 "(Y)" 에 " " 표시하며, 의 1~3 의세액공제대상에해당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 3 의금액을기준으로작성합니다. 5. 4 적정여부의 (26) 란은 1 요건란의 ㆍ ㆍ 의요건이동시에충족되거나, 1 요건란의 요건 ( 유예기간 ) 이충족되는 경우에만 " 적 (Y)" 에 " " 표시를합니다. 6. 4 적정여부의 (27) 란은 1 요건란 및 의요건이동시에충족되는경우에만 " 적 (Y)" 에 " " 표시를합니다. 7. 4 적정여부의 (28) 란은중소기업이아닌 [(26) 에 " 부 (N)" 로기재 ] 기업으로서 1 요건란의,, 의요건이동시에충족되 는경우에만 " 적 (Y)" 에 " " 표시를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 중소기업규모기준 (" 평균매출액등 " 은 " 매출액 " 으로봅니다 ) 해당기업의주된업종분류기호규모기준해당기업의주된업종분류기호규모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24. 음료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2.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C15 1,500억원이하 25.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C18 800억원이하 3.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C17 26.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C21 4. 1 차금속제조업 C24 27.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C23 5. 전기장비제조업 C28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C27 6. 가구제조업 C32 29. 그밖의제품제조업 C33 7. 농업, 임업및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 억원이하 - 38-30. 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8. 광업 B 31. 운수업 H 9. 식료품제조업 C10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J 10. 담배제조업 C12 33.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11. 섬유제품제조업 ( 의복제조업은제외한다 ) C13 34.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N 12.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 가구제조업은제외한다 ) C16 35.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Q 13.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C19 36.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R 14.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 의약품제조업은제외한다 ) C20 37. 수리 ( 修理 ) 및기타개인서비스업 S E 600 억원이하 15.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C22 38. 숙박및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16.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기계및가구제조업은제외한다 )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25 39. 금융및보험업 K C26 40. 부동산업및임대업 L 18. 그밖의기계및장비제조업 C29 41. 교육서비스업 P 19.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C30 20. 그밖의운송장비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D 22. 건설업 F 23. 도매및소매업 G 400 억원이하 * 해당업종의분류및분류부호는 통계법 제 22 조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한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릅니다.
(4 쪽중제 4 쪽 ) 작성방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3 소기업규모기준 (" 평균매출액등 " 은 " 매출액 " 으로봅니다 ) 해당기업의주된업종분류기호규모기준해당기업의주된업종분류기호규모기준 1. 식료품제조업 C10 2. 음료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120 억원이하 17. 농업, 임업및어업 A 평균매출액등 18. 광업 B 80억원이하 19. 담배제조업 C12 20. 섬유제품제조업 ( 의복제조업은제외한다 ) C13 3.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C14 21.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 가구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4.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C15 22.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C17 5.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C19 23.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C18 6.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 의약품제조업은제외한다 ) C20 24. 고무제품, 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C22 25.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C27 7.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C21 8.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C23 26. 그밖의운송장비제조업 C31 27. 그밖의제품제조업 C33 9. 1 차금속제조업 C24 28. 건설업 F 10.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기계및가구제조업은제외한다 )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25 12. 전기장비제조업 C28 13. 그밖의기계및장비제조업 C29 29. 운수업 H 30. 금융및보험업 K C26 31. 도매및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J 50 억원이하 33. 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E 평균매출액등 34. 부동산업및임대업 L 35. 전문ㆍ과학및기술서비스업 M 30 억원이하 14.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C30 15. 가구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D 36.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N 37.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R 38. 숙박및음식점업 I 39. 교육서비스업 P 40.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Q 41. 수리 ( 修理 ) 및기타개인서비스업 S 평균매출액등 10 억원이하 * 해당업종의분류및분류부호는 통계법 제 22 조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한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릅니다. - 39 -
붙임 7 표준근로계약서 ( 고용노동부공표 ) 표준근로계약서 ( 기간의정함이없는경우 ) 근로계약을체결한다 이하 사업주 라함 과 와 이하 근로자 라함 은다음과같이 근로개시일 년월일부터 근무장소 업무의내용 소정근로시간 시분부터시분까지 휴게시간 시분 시분 근무일 휴일 매주일 또는매일단위 근무 주휴일매주요일 임금 월 일 시간 급 원 상여금 있음 원 없음 기타급여 제수당등 있음 없음 원 원 원 원 임금지급일 매월 매주또는매일 일 휴일의경우는전일지급 지급방법 근로자에게직접지급 근로자명의예금통장에입금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근로기준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부여함 사회보험적용여부 해당란에체크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근로계약서교부 사업주는근로계약을체결함과동시에본계약서를사본하여근로자의교부요구와관계없이근로자에게교부함 근로기준법제 조이행 기타 이계약에정함이없는사항은근로기준법령에의함 년월일 사업주 사업체명 전화 주소 대표자 서명 근로자 주소 연락처 성명 서명 - 40 -
표준근로계약서 ( 기간의정함이있는경우 ) 같이근로계약을체결한다 이하 사업주 라함 과 와 이하 근로자 라함 은다음과 근로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근무장소 업무의내용 소정근로시간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시분 시 분 근무일 휴일 매주 일 또는매일단위 근무 주휴일매주 요일 임금 월 일 시간 급 원 상여금 있음 원 없음 기타급여 제수당등 있음 없음 원 원 원 원 임금지급일 매월 매주또는매일 일 휴일의경우는전일지급 지급방법 근로자에게직접지급 근로자명의예금통장에입금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근로기준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부여함 사회보험적용여부 해당란에체크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근로계약서교부 사업주는근로계약을체결함과동시에본계약서를사본하여근로자의교부요구와관계없이근로자에게교부함 근로기준법제 조이행 기타 이계약에정함이없는사항은근로기준법령에의함 년월일 사업주 사업체명 전화 주소 대표자 서명 근로자 주소 연락처 성명 서명 - 41 -
붙임 8 OJT 등사내교육이수확인서 OJT 등사내교육이수확인서 소속대학학과 ( 전공 ) 장학생 성명학년학번 e - m a il 연락처 기업 ( 기관 ) 명업종대표자명 중소기업 사업자등록번호담당자명연락처 총이수시간 소재지 순번일자이수시간교육명 ( 내용 ) 교육내용 위학생은본기업 ( 기관 ) 에서 OJT 등사내교육을이수하였음을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대학교 과 ( 전공 ) 성명 ( 인 ) 확인자 : 기업담당자 성명 ( 인 ) 한국장학재단귀중 - 42 -
붙임 9 장학금포기확인서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 ( 희망사다리 ) 포기확인서 장학 정보 대학명 최초선발학기 총 수혜횟수 선발유형 수혜금액 학생정보의무이행방법 성명 학과 학년 학번 연락처 포기 사유 본인은 20 학년학기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생 ( 희망사다리 ) 으로선발되었으나, [ 포기사유 ]( 으 ) 로인하여장학금을포기하며, 수혜받은장학금과장려금전액을반환하겠습니다. 20 년월일 성명 ( 인 ) 한국장학재단이사장귀하 - 43 -
붙임 10 개인 ( 신용 ) 정보수집 이용 제공및조회동의서 개인 ( 신용 ) 정보수집 이용 조회 제공동의서 한국장학재단귀중 한국장학재단 이하 재단 이본인과의금융거래관련계약 장학금지급 학자금지원효과성분석관련조사 인재육성지원 기숙사등학생복지시설운영관련하여본인의개인 신용 정보를수집 이용하거나제 자에게제공및조회하고자하는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제 조 제 조및제 조에따라본인의동의를얻어야합니다 이에본인은재단이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 이하 장학재단법 제 조의사업등아래내용과같이업무수행에필요한범위내에서활용할목적으로본인의개인 신용 정보를수집이용및제공조회하며재단이학자금대출및동대출의연체 장학금등학자금지원과관련된정보 기존재단수혜정보포함 를본인의가구원 부모또는배우자 법정대리인 본인소속또는소속예정인고등교육기관에제공및활용 가구원상담포함 하는데동의합니다 * 금융거래라함은여신업무, 부수업무 ( 사후관리업무등 ) 와관련된거래를의미합니다. *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시행령 36 조의 2 에따라재단은정보주체의주민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의처리가 가능합니다. 1. 개인 ( 신용 ) 정보의수집 이용에관한사항 수집 이용목적 금융거래관계 ( 학자금대출 ) 의설정여부판단 금융거래관계 ( 학자금대출 ) 의설정 유지 이행 관리에필요한정보수집 본인의학자금지원심사및신용판단 제출자료의진위확인, 가족관계 ( 부, 모또는배우자 ) 확인, 학자금대출및장학대상자, 인재육성지원대상자, 기숙사등학생복지시설참여대상자선발 관리등 장학재단법제 50 조의 5 및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 39 조중복지원의방지등 장학재단법제 16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학자금지원사업과그효과성분석에관련된조사 ( 패널조사등 ) 의시행 장학재단법제 16 조제 4 호에따른대학의등록금및학자금지원통계현황조사 분석 장학재단법제 16 조제 9 호에따른기숙사등학생복지시설및인재육성지원조사 분석 연구 장학재단법제 20 조에따른기부금품모집및조사 분석 연구 장학재단법제 16 조제 6 호에따른인재육성지원프로그램개발및운영 장학재단법제 16 조제 1 항제 7 호에따른기숙사등학생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 분쟁해결, 민원처리, 금융사고조사 대출이자지원, 군복무기간이자면제 학자금대출채권관리업무수행을위한재산보유파악, 보전조치, 강제집행, 기타사후관리업무등 외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민간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등 ) 연계채무자이자지원및신용회복지원제도운영 관리 장학재단법제 16 조 ( 사업 ), 국가장학사업운영규정및중소기업취업전제희망사다리장학금시행계획수립, 환수규정등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제 9 조우수학생에대한장학기회확대및제 9 조의 2 연구장려금의환수등 국가장학사업운영규정및저소득층해외어학연수지원사업 ( 파란사다리장학금 ) 시행계획수립및환수등 법령상의무이행등 [ 선택적동의사항 ] 취 창업을위한채용정보및박람회정보제공을위해본인의개인정보 ( 성명, 대학명, 학과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 ) 를수집이용하는데동의합니다. 위사항은선택적동의사항으로동의를거부할수있으며, 미동의로인한관련서비스는제공받을수없습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 44 -
수집 이용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등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등연락처 개인대출현황 본계약이전 ( 정부보증학자금대출현황포함 ) 및이후재단으로부터받은대출포함 채무보증현황 본계약이전 ( 정부보증학자금보증현황포함 ) 및이후의보증포함 금융거래정보 상품종류, 거래조건 ( 이자율, 만기등 ), 거래일시, 상환정보, 대출금액등거래설정및내역정보 신용평가를위한정보 신용능력정보 : 재산 채무 소득의총액, 납세실적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발생사실등 공공정보 : 회생 간이회생 개인회생과관련된결정, 파산선고 면책 복권과관련된결정, 공공기관의신용회복지원등 기타금융거래의설정 유지 이행 관리를위한상담, 채권관리등을통해생성되는정보 학자금지원정보 학자금대출 ( 재단외타기관대출정보포함 ), 장학금 ( 재단외타기관, 교내장학금정보포함 ) 기타금융거래관계의설정, 외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민간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등 ) 연계채무자이자지원및신용회복지원제도및인재육성을위한지원사업수행과관련하여확인이필요한정보및국가장학사업과관련하여확인이필요한정보 소득구간 ( 분위 ) 소득인정액산정관련가구원소득, 자산및부채정보 ( 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출입국 병무 보훈급여 교정 가족관계증명등 ),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대한정보, 주민등록등본전산정보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등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 ( 입영및전역등병무이행관련정보 ), 등록금정보, 고등교육기관의학사정보및수납정보, 4 대보험가입정보 ( 직장및고용 급여정보등 ), 부동산정보, 학자금지원정보,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심사를위한정보 ( 본인및보호자의거주이력정보, 농 어업종사정보등 ), 수능정보, 내신 ( 학생부등 ) 정보, 고객이제공한정보 ( 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계좌정보, 보호자정보등 ), 학사학위취득후본인의진로 ( 진학, 취업등 ) 와의무종사관련재산및취업에대한사항등 동사실에대하여별도통보를하지않으며본동의이전에발생한개인 ( 신용 ) 정보도포함됩니다. 보유 이용기간 본동의서의효력은본계약이갱신또는변경되는경우에도유효하며, 위개인 ( 신용 ) 정보는수집 이용에관한동의일로부터학자금지원, 인재육성지원및기숙사등학생복지시설지원종료일 ( 학자금대출의경우대출계약종료일 * 로부터 10 년 ) 까지위이용목적을위하여보유 이용됩니다. 단, 지원종료후에도장학재단법제 16 조 ( 사업 ) 및제 50 조의 5( 중복지원의방지 ), 학자금대출채권관리업무, 금융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의무이행및귀재단의리스크관리업무에따라필요한경우보유 이용할수있습니다 * 학자금대출의경우대출계약종료일 ( 재단과거래중인모든학자금대출전액상환및서비스 ( 전자금융거래등 ) 가종료한날 ) 로부터 10 년까지를의미함 수집 이용동의여부 귀재단이위와같이본인의개인 ( 신용 )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 36 조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및사회복지통합관리망 ( 행복 e 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등을통하여수집 이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고유식별정보수집 이용동의여부 귀재단이위목적으로다음과같은본인의고유식별정보를수집 이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동의를거부할권리및동의를거부할경우의불이익 위개인 ( 신용 ) 정보의수집 이용에관한동의는거부할수있습니다. 다만동의하지않는경우금융거래관계설정 유지 조건, 장학금 / 학자금대출신청 선정 지급, 외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민간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등 ) 연계채무자이자지원및신용회복지원제도관련선정, 인재육성지원사업관련선발, 기숙사등학생복지시설신청 선발 지원등수집 이용목적과관련된사항에불이익을받을수있으며, 특례적용에제외될수있습니다. 2. 개인 ( 신용 ) 정보의제공 조회에관한사항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 45 -
제공 조회대상기관 장학재단법제 50 조의 2, 제 50 조의 3 및제 50 조의 5 제 2 항각호등에따른기관 대법원 관계행정기관 (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등과국세청, 병무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등그산하기관 ) 지방자치단체장 ( 시장 군수 구청장 ) 장학재단법제 2 조제 6 호에따른고등교육기관 ( 본인이소속또는소속예정 ) 금융회사등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라설립된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무원연금법 에따라설립된공무원연금공단등국가로부터학자금에관한지원업무를위탁받아수행하는기관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제 2 조에따른공익법인으로서학자금또는장학금에관한사업을하는비영리재단법인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공공기관으로서소속직원또는소속직원의자녀에게학자금에관한지원을하는공공기관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자본금, 기금또는경비를투자하거나출연또는보조하는기관 특별법에따라설립된특수법인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학교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따라설립된법인및외국법인중소속직원또는소속직원의자녀에게학자금에관한지원을하는법인 지방공기업법 에따른지방공기업, 지방공사및지방공단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공공기관 국군재정관리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통계연구센터포함 ) 신용정보법 제 25 조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포함 ), 신용정보회사, 신용조회회사 ( 코리아크레딧뷰로 ( 주 ), NICE 평가정보 ( 주 ) 등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제 2 조정의에따른대학, 연구기관, 연구개발서비스업등 학자금지원및인재육성지원사업을위한기부금기부처 ( 푸른등대기부장학금등 ) 업무위탁업체 개인 ( 신용 ) 정보의처리위탁업체 : 대출관련안내및상담업체, DM 발송업체, 장학생교육업체, 채권추심업체, 조사전문업체, 연구용역수행자, 인재육성지원및기숙사등학생복지시설업무대행업체 ( 선발, 행사, 운영, 관리 ) 등 재단은수탁업체에게개인 ( 신용 ) 정보를제공할경우, 업무수행에필요한최소한의정보만을제공 국가교육근로장학사업관련단체상해보험등의운영을위한보험업체 희망사다리장학생사후관리를위한보증보험사 외부연계채무자이자지원및부실채무자신용회복지원제도업무수행을위한외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민간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등 ) 제공 조회목적 제공 조회및 본인의학자금지원심사및신용을판단하기위한자료로활용하거나공공기관에서정책자료로활용 외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민간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등 ) 연계채무자이자지원및신용회복지원제도업무의수행 장학재단법제 50 조의 5 및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 39 조중복지원의방지등 장학재단법제 16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학자금지원사업과그효과성분석에관련된조사 ( 패널조사등 ) 의시행 장학재단법제 16 조제 4 호에따른대학의등록금및학자금지원통계현황조사 분석 장학재단법제 16 조제 6 호에따른인재육성지원프로그램개발및운영 장학재단법제 16 조제 1 항제 7 호에따른학생복지시설등의설치및운영 장학재단법제 16 조제 1 항제 9 호에따른인재육성지원사업및기숙사등학생복지시설조사 분석 연구 장학재단법제 20 조에따른기부금품모집및조사 분석 연구 금융거래의설정 유지 이행 관리, 장학사업, 학자금지원효과성분석관련조사, 인재육성지원사업, 기숙사등학생복지시설운영, 조사 연구등에필요한경우로서위탁관련업무의수행 학자금대출채권관리업무수행 법령상의무이행등 신용정보집중기관및신용조회회사에대한제공 본인의신용을판단하기위한자료로활용하거나공공기관에서정책자료로활용 국가교육근로장학사업관련안전사고등에대한보험업무처리 희망사다리장학금교육위탁및사후관리업무수행 저소득층해외어학연수지원사업 ( 파란사다리장학금 ) 교육위탁및사후관리업무수행 개인식별정보 - 46 -
요청할개인 ( 신용 ) 정보의내용 성명, 주민등록번호등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등연락처 개인대출현황 본계약이전 ( 정부보증학자금대출현황포함 ) 및이후재단으로부터받은대출포함 채무보증현황 본계약이전 ( 정부보증학자금보증현황포함 ) 및이후의보증포함 금융거래정보 상품종류, 거래조건 ( 이자율, 만기등 ), 거래일시, 상환정보, 대출금액등거래설정및내역정보 신용평가를위한정보 신용능력정보 : 재산 채무 소득의총액, 납세실적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발생사실등 신용정보집중기관및신용조회회사에게제공되는개인 ( 신용 ) 정보의항목 금융거래정보, 상환정보, 신용거래정보, 거래조건 ( 이자율, 만기 ),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신용능력정보 기타금융거래의설정 유지 이행 관리를위한상담, 채권관리등을통해생성되는정보 외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민간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등 ) 연계채무자이자지원및신용회복지원제도업무의목적달성을위한필요정보 학자금지원정보 학자금대출 ( 재단외타기관대출정보포함 ), 장학금 ( 재단외타기관, 교내장학금정보포함 ) 기숙사비지원정보 기타금융거래관계의설정및국가장학사업과관련하여확인이필요한정보 소득분위 소득인정액산정관련가구원소득, 자산및부채정보 ( 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출입국 병무 보훈급여 교정 가족관계증명등 ),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대한 정보, 국외이주신고및재외국민용주민등록증발급에관한정보, 주민등록등본전산정보 ( 성명, 주소, 주민등 록번호, 가구원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등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 ( 입영및전역등병무이행관련정보 ), 등록금정보, 고등교육기관의학사정보및수납정보, 4 대보험가입정보 ( 직장및고용 급여정보등 ), 부동산정보, 학자금지원정보,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심사를위한정보 ( 본인및보호자의거주이력정보, 농 어업종사정보등 ), 수능정보, 내신 ( 학생부등 ) 정보, 고객이제공한정보 ( 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계좌정보, 보호자정보등 ) 등 법적근거 : 장학재단법제 50 조의 2,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 20 조, 제 37 조및제 38 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시행령 제 45 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정보업감독규정등 본인이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을이용할경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등에의해배우자 ( 향후배우자포함 ) 의개인 ( 신용 ) 정보를포함하도록합니다. 위탁업체에제공되는개인 ( 신용 ) 정보의항목 수집 이용에동의한정보중위탁업무목적달성을위해필요한정보에한함 전자정부법 제38조 ( 공동이용행정정보 ) 에따라제공 조회되는정보 동사실에대하여별도통보를하지않으며본동의이전에발생한개인 ( 신용 ) 정보도포함됩니다. 제공받은자의개인 ( 신용 ) 정보보유 이용기간 본동의서의효력은본계약이갱신또는변경되는경우에도유효하며, 개인 ( 신용 ) 정보는제공된날로부터동의철회시또는제공된목적을달성할때까지보유 이용됩니다. 동의철회또는제공된목적달성후에는위에기재된이용목적과관련된금융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의무이행, 장학재단법제 50 조의 5( 중복지원의방지 ) 등장학금사후관리, 채권관리, 외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민간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등 ) 연계채무자이자지원및신용회복지원제도및인재육성지원사업관련필요업무를위하여필요한범위내에서만보유 이용됩니다. 귀재단이위와같이본인의개인 ( 신용 ) 정보를제공 조회하는것에동의합니다. 또한신용조회회사및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등으로부터신용정보를조회할경우본인의신용등급이하락할수있음에동의합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제공 조회 동의여부 [ 선택적동의사항 ] 귀재단이아래와같이본인의개인 ( 신용 ) 정보를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본인의개인정보 ( 성명, 대학명, 학과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 ) 를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등취업 활성화를위한업무협업기관에제공 위사항은선택적동의사항으로동의를거부할수있으며, 미동의로인한관련서비스는제공받을수없습니다. 고유식별정보귀재단이위목적으로다음과같은본인의고유식별정보를제공 조회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 47 -
제공 조회 동의여부 고유식별정보 :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동의를거부할권리및동의를거부할경우의불이익 위개인 ( 신용 ) 정보의수집 이용에관한동의는거부할수있습니다. 다만필수적동의사항에동의하지않는경우금융거래관계설정 유지 조건, 장학금 / 학자금대출신청 선정 지급, 외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민간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등 ) 연계채무자이자지원및신용회복지원제도관련선정, 인재육성지원사업관련선발, 기숙사등학생복지시설신청 선발 지원등제공 조회목적과관련된사항에불이익을받을수있으며, 특례적용에제외될수있습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3. 행정정보이용에관한사항 본인은학자금지원신청과관련하여행정기관및공공기관이보유하고있는본인의 전자정부법 제 36 조에따른행정 정보를귀재단이다음과같이활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만약행정정보이용에본인이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본인의선택에따라서류로대신제출할수있습니다.) 이동의서에근거하여본인의행정정보를활용한신청인의장학재단법제 3 조에따른고등교육기관에재학 ( 입학또는복학예정인경우포함 ) 을위한매학기신청, 변동정보의관리등의업무처리시에도본인의행정정보를귀재단이활용하는것에대하여동의하며별도의동의서를받지않아도이의가없음을확인합니다. 행정정보 : 주민등록등 ( 초 ) 본, 가족관계전산정보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등 ), 국내거소사실증명원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차상위계층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인연금,( 경증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외이주신고증명서, 해외이주신고증명서, 병적증명서, 건축물대장 ( 총괄 ) 일반 집합건축물대장, 토지 ( 임야 ) 대장,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소득금액증명, 휴 폐업사실증명원등 행정정보이용의목적및이용범위 : ㅇ장학재단법제 16 조 ( 사업 ) 에따른학자금지원사업과그효과성분석, 학자금지원프로그램개발, 학자금지원관련상담및정보제공, 고등교육기관의등록금및학자금지원통계현황조사 분석, 고등교육기관의등록금및학자금지원에필요한관련자료의제공,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또는개인등으로부터위탁받은학자금지원사업관리, 인재육성을위한지원프로그램개발및운영, 기숙사등학생복지시설등의설치 운영, 국가교육근로장학사업관리및관련협력프로그램운영지원, 그밖에재단의설립목적달성에필요한학자금지원등에관련된사업 ㅇ장학재단법제 50 조의 2( 자료제출의요청 ) ㅇ장학재단법제 50 조의 4( 자료요구및질문 ) 이용기관의명칭 : 한국장학재단 행정정보이용동의 여부 귀재단이위와같이본인의행정정보를이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본인은인터넷을통하여본동의서의내용을이해하였으며 개인 신용 정보수집 이용 제공및조회에관해설명을들은것으로합니다 - 48 -
붙임 11 장학금수혜약정서 ( 취업및창업확약서 )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 ( 희망사다리 ) 수혜약정서 ( 취업및창업확약서 ) 한국장학재단귀중 1. 본인은한국장학재단 ( 이하 " 재단 " 이라한다 ) 의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 ( 희망사다리 ) 장학생으로서아래사항들이적용됨을승인하고, 위반할시재단이장학금지급기간및의무종사 ( 취업, 창업 ) 기간내장학생자격박탈과지급받은장학금을환수할수있으며이에따른불이익과강제집행을승낙합니다. 2. 본인은 국가장학사업운영규정 ( 이하 " 훈령 "),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 ( 희망사다리 ) 업무처리기준, 환수규정 따라재단이지급하는장학사업목적을이해하고있으며, ( 전문 ) 학사학위취득후동사업에서정하는의무종사대상기업에근무또는창업기간유지할것을확약합니다. 3. 본인은 ( 전문 ) 학사학위취득후에도재단이인적사항및진로 ( 취업, 진학등 ) 등에관한사항을 보고및조사함에있어적극적으로협조할것이며, 항시연락이가능하도록하겠습니다. 4. 본인은장학생소양교육및재학중장학생교육 ( 취업, 창업 ) 을이수및보고해야함을인지 하고매학기재단이정한기준에따라이수결과를보고할것을확약합니다. 기한내교육이수가 완료되지않을시, 해당학기지원금액전액을반환하고, 장학생자격이상실됨에동의합니다. 5. 본인은장학금수혜를위한보증보험조회동의, 전자서명등보증보험가입에대한아래의사항에대해정확히인지하였고, 의무불이행에대해서보험사를통한불이익을감수하겠습니다. - ( 보험내용 ) 보험가입금액은해당학기장학금과장려금이며보험기간은재학중장학금수혜기간, 졸업후의무기간과유예기간 3년을합한기간임 매학기보증보험에가입해야하고및장학생별기간 금액이별도로설정됨 - ( 가입방법 ) 보험사홈페이지 ( 모바일앱 ) 에서 1 조회동의 2 전자서명및결제 - ( 의무불이행 ) 장학생이의무를불이행할경우재단은학생에게최고통지를하고보증보험사에환수대상장학금을청구하고, 보증보험사는청구된금액을재단으로변제 - ( 보증보험사장학금환수 ) 보증보험사가환수대상장학금을장학생대신재단으로변제하게되면보증보험사는장학생에게장학금과장려금, 지연손해금및법적조치비용을포함한금액의반환을청구하며이에따라장학생의신용도하락등의불이익이발생하므로주의를요함 - ( 개인정보제공 ) 본인은개인 ( 신용 ) 정보수집 이용 제공및조회동의서에동의한바에따라동장학금사후관리업무를위해보증보험사에개인식별정보등개인정보를제공할것에동의합니다. 6. 본인은재단에서장학금환수대상자로지정할경우기준및환수규정에서정한바에따라 재단에환수금액을성실히반납할것을확약합니다. 본인 ( 서명또는공인인증서확인 )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e-mail - 49 -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 ( 희망사다리 ) 장학생의의무에관한사항 제 1 조 ( 장학생준수 )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 ( 희망사다리 ) 사업을통해선정된장학생로서다음 각호에해당하는사항을성실히준수하겠습니다. 1. 최상의학업결과가나올수있도록항상최선을다하겠습니다. 2. 장학생의품위에어긋나는행위를하지않을것이며, 타의모범이되도록항상노력하겠습니다. 3. 대한민국국적자 ( 주민등록상해외이주신고자, 영주권자수급불가 ) 로서신청자격기준을 모두확인하였으며, 재단이정한장학생의무사항을충실히이행하겠습니다. 4. 업무처리기준및환수규정에서정한장학생자격박탈사유의내용을숙지하였으며, 해당사유 발생으로장학생자격이박탈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5. 장학금을지급받아 ( 전문 ) 학사학위를취득하겠으며, 의무종사 ( 취업, 창업 ) 기간내재단이인정하는 범위내의중소기업등근무또는창업기간을유지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6. 졸업이후재단에본인의진로를성실히보고하겠으며, 재단이실시하는진로추적에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7. 위의사항을성실히이행하겠으며, 이의불이행 ( 미준수 ) 에따른모든불이익은본인이직접책임 지겠습니다. 제 2 조 ( 계속지원자격유지 ) ( 전문 ) 학사학위취득전재학기간내다음의사항을준수하도록노력 하겠습니다. 1. 직전학기최소이수학점 (12 점 ) 이수및성적기준 (70 점이상 ) 충족 2. 재학중각종의무사항이행 (1 보증서발급 제출, 2 직무 ( 창업 ) 기초교육보고등 ) 제 3 조 ( 장학금반환 ) 재단으로부터장학금을지급받아해당학기에등록을필하며, 장학생자격상실 의무종사불이행등의사유가발생하였을때, 동사업관련훈령및업무처리기준등규정등에 따라희망사다리장학사업으로지원받은장학금 ( 등록금및지원금 ) 및부가금을재단에반환하겠습니다. 1 신청내용및증빙서류가허위로판명된경우자격박탈및전액반환 2 학생이장학생자격을포기하는경우, 장학금반환과의무종사중선택 3 성적기준및학점이수기준미충족, 보증보험에미가입등장학생지원기준을미충족한경우자격은박탈되고전액반환과의무종사중선택 3 휴학 * 자퇴 제적 편입등학적변동발생자는자격박탈및전액반환 단, 휴학은장학생선정이후최대 3 년까지인정 4 초과학기, 졸업유예, 직계존속의간병, 소속대학규정상불가피한경우, 전액반환과의무종사중선택 5 직무 ( 창업 ) 기초교육미이수자가해당학기및다음학기취 창업지원금지원중단 제 4 조 ( 중복지원방지 ) 1 재단으로부터장학금을지원받는동안등록금범위를초과하여중복지원을 받는경우초과분에대하여반환하겠습니다. 2 본인은재단에서선정하는장학생으로선발된경우해당학기에받은이중수혜초과분을재단또는 대학에즉시상환하겠습니다. 학자금중복지원의범위 구분 학자금대출 종류 한국장학재단학자금대출예 )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등 타기관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재단법인, 기업, 대학등 ) 학자금대출예 ) 공무원학자금대출 ( 공무원연금공단 ), 군인및군인자녀학자금대부 ( 국방부 ), 장기복무제대군인학자금 - 50 -
장학금 대부 ( 국가보훈처 ),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근로자학자금대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 공공기관에서직원및직원자녀를대상으로지원하는학자금대부등 한국장학재단장학금예 ) 한국장학재단국가장학금 Ⅰ Ⅱ유형, 다자녀국가장학금, 지방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드림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 ( 이공계 ), 인문100 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 ( 인문사회계 ), 국가전문대학우수장학금, 푸른등대기부장학금,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 ( 희망사다리장학금 ) 등한국장학재단지원장학금 중복지원예외사항 타기관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재단법인, 기업, 대학등 ) 장학금예 )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직원및직원자녀장학금등 1 국가교육근로장학금, BK21 연구장학금등연구활동보조비, 멘토링장학금등대가성장학금및군장학금 ( 군장학생규정제2조제2호 ) 을비롯한생활비무상보조및대출, 교육훈련비, 연수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등의추가지원은등록금과무관할경우인정 2 1회성포상성격의상금또는지원금 3 1,2에준하는학자금대출및장학금으로한국장학재단이사장이지정한경우 단, 등록금의전액또는일부지원형태 ( 등록금감면 ) 인경우는불인정 제5조 ( 의무종사기간 ) ( 전문 ) 학사학위취득후아래에따라산정된의무종사기간동안제8조에따른중소기업등근무또는창업기간유지의무사항을이행하겠습니다. 1 수급자의의무종사기간은다음과같이산정합니다. 1. ( 전문 ) 학사학위과정이 1년 2학기제를운영하는경우 ( 의무종사기간 ) = ( 장학금지급횟수 ) * 6개월 2. ( 전문 ) 학사학위과정이 1년 3학기제를운영하는경우 ( 의무종사기간 ) = ( 장학금지급횟수 ) * 4개월 3. ( 전문 ) 학사학위과정이 1년 4학기제를운영하는경우 ( 의무종사기간 ) = ( 장학금지급횟수 ) * 3개월제6조 ( 보증보험 ) 매학기보증보험가입의의무를이행하겠습니다. 제7조 ( 장학생교육 ) 취업또는창업역량강화를위한학기별교육이수과정을이수하겠습니다. 제8조 ( 중소기업등근무 ) ( 전문 ) 학사학위를취득한후 중소기업법 제2조에따른중소기업및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제2조에따른중견기업에근무를하는경우재직여부를확인하여의무종사를보고하겠습니다. 제9조 ( 창업기간유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조및동시행령 4조에서정한불건전업종을제외한업종을선택하여창업을하도록하겠습니다. 제10조 ( 환수대상자 ) 제14조의정당한사유없이다음각호중어느하나에해당되어환수대상자로지정될경우지원받은수혜금액전액 ( 학자금, 지원금 ) 및부가금을반환하겠습니다. 1. 자퇴, 제적등의사유로 ( 전문 ) 학사과정을수료또는졸업하지아니한경우 2. 6개월이상의무종사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 6개월이상의무종사를이행한자에대해서는지원금에대해서만반환의무발생 3. 국적을변경하는경우 4. 재단또는대학에보고하는각종사항들에허위 ( 虛僞 ) 가확인된경우 5. 그밖에재단이장학금지급, 의무종사이행에대한제반업무수행중환수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제11조 ( 환수의의무 ) 제10조의사유로인해재단에서장학금환수를통보를받은경우이를환수기한내성실히반납하겠습니다. 만일, 불성실하게환수하게될경우모든불이익은본인에게책임이있음을서약합니다. 제12조 ( 환수시점 ) 제10조에따라환수대상자로지정된경우환수시점은재단으로부터환수통보를 - 51 -
받은날의다음날임을인지합니다. 제 13 조 ( 환수금액 ) 1 환수금액은수급자가수혜받은등록금과취 창업지원금을범위로하며, 다음산식에따라산정됨을인지합니다. 환수금액 전문 학사학위과정내지급받은장학금및취 창업지원금 총의무근무일수 의무근무인정기간 일 총의무근무일수 2 분할상환약정에의하여결정된환수금액중원단위이하의금액은최종상환일자에해당하는금액에합산됨을인지합니다. 제14조 ( 정당한사유 ) 다음각호에해당하는정당한사유가있다고인정될경우이의신청을하겠습니다. 1. 사망한경우 2. 파산또는면책, 개인회생이결정된경우 3. 질병및상해로장기요양이필요한경우 4. 장애인보호법 시행규칙별표 1의장애인의장애등급표상 1~3등급판정을받을경우 5. 천재지변으로인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에의해재난사태가선포되어재단이수급자의 ( 전문 ) 학사과정수학및의무종사이행이곤란하다고인정할경우 6. 그밖에의무종사기간및환수금액의감면또는면제가필요하다고재단이승인하는경우제15조 ( 공정증서동의 ) 본인은이약정서를공정증서로이용및활용할수있음에동의합니다. 제16조 ( 정보제공동의 ) ( 전문 ) 학사학위취득후재단에서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 국세청등진로를추적하기위해본인의개인정보를활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제17조 ( 환수규정준수 ) 본인은훈령, 재단내규및기타법규정을성실히준수할것을서약합니다. 위내용에동의합니다. 년월일 성명 : ( 서명또는인 ) - 52 -
붙임 12 신청인동의서 신청인동의서 한국장학재단귀중 본인은한국장학재단 ( 이하 재단 에서시행하는중소기업취업연계 장학금 ( 희망사다리 ) 과관련하여신청인으로서신청및선정과정에서 다음사항을성실히준수하며위반할시관련규정등에따라장학금 및취 창업지원금전액또는일부환수등의조치를감수할것을 동의합니다. 1. 장학생의무 ( 준수 ) 에관한서약 본인은신청자격기준을모두확인하였으며, 졸업후재단이정한 기준에따른중소 중견기업근무및의무창업을장학금수혜학기 만큼이행할것에동의합니다. 또한, 대학졸업이후에도재단이인적 사항및진로 ( 취업등 ) 등에관한사항을조사함에있어적극협조할 것이며, 항시연락이가능하도록하겠습니다. 2. 장학금반환등동의 본인은아래와같은사유발생시재단으로부터받은장학금을재단 또는대학으로즉시반환할것을동의합니다. 또한, 학자금수혜 후에도학자금신청서에허위정보를입력하거나관련정보의누락 또는관련서류를위변조하여고등교육기관, 은행, 한국장학재단등에 제출한경우 1 년내지 3 년간의학자금지원제한에동의하며, 민사 상책임을감수하겠습니다. - 53 -
3. 장학생교육 ( 취업, 창업 ) 이수및보고동의본인은재단이정한기준에따른재학중장학생교육 ( 취업, 창업 ) 을이수하고보고할것이며, 위반할경우해당학기부터취 창업지원금을반환및지급이중단될수있다는것에동의합니다. 4. 보증보험조회동의, 전자서명및결제동의본인은매학기보증보험보증서를발급 제출할것을동의하며, 위반할경우신규장학생선발에서탈락되거나계속장학생자격을박탈될수있다는것에동의합니다. 5. 학자금중복지원방지및상환 ( 반환 ) 서약본인은등록금범위를초과하여학자금을중복으로지원 ( 본인의부모소속기관으로부터받는등록금지원을포함 ) 받지않을것임을서약하며, 한학기등록금범위를초과하여학자금 ( 학자금중복지원의범위에포함되는학자금 ) 을지원받을경우즉시상환또는반환의무가발생하는것에동의합니다. 또한, 재단및외부기관에서지원받은장학금과학자금대출잔액의합계가등록금범위를초과할경우장학금은대출로직접상환될수있으며, 이후장학금취소및반환등의사유발생시해당대출상환금액이상환취소될수있다는것에동의합니다. 구분 학자금중복지원의범위 종류 한국장학재단학자금대출예 )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등 학자금대출 장학금 타기관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재단법인, 기업, 대학등 ) 학자금대출예 ) 공무원학자금대출 ( 공무원연금공단 ), 군인및군인자녀학자금대부 ( 국방부 ), 장기복무제대군인학자금대부 ( 국가보훈처 ),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근로자학자금대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 공공기관에서직원및직원자녀를대상으로지원하는학자금대부등 한국장학재단장학금예 ) 한국장학재단국가장학금Ⅰ Ⅱ 유형, 다자녀국가장학금, 지방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드림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 ( 이공계 ), 인문100 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 ( 인문사회계 ), 국가전문대학우수장학금, 푸른등대기부장학금,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 ( 희망사다리장학금 ) 등한국장학재단지원장학금 타기관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재단법인, 기업, 대학등 ) 장학금 예 )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직원및직원자녀장학금등 중복지원예외사항 1 국가교육근로장학금, BK21 연구장학금등연구활동보조비, 멘토링장학금등대가성장학금및군장학금 ( 군장학생규정제2조제2호 ) 을비롯한생활비무상보조및대출, 교육훈련비, 연수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등의추가지원은등록금과무관할경우인정 2 1회성포상성격의상금또는지원금 3 1,2에준하는학자금대출및장학금으로한국장학재단이사장이지정한경우 단, 등록금의전액또는일부지원형태 ( 등록금감면 ) 인경우는불인정 - 54 -
6. 학자금대출연체금상환및상환취소동의본인은학자금대출연체금이존재할경우연체금을국가장학금개인수혜범위내에서상환하며, 이후장학금반환등으로해당연체금대출상환분이취소될수있다는것에동의합니다. 7. 진로추적및사후관리활용을위한정보활용본인은장학생의진로추적및사후관리와관련하여본인의직장및재직기간등의정보를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 국세청등으로부터재단이수집및조회하는것에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제출한서류또는고용보험정보및건강보험정보로의무종사 ( 취업, 창업 ) 를인정받은경우라도사후에고의 과실 허위 누락 위변조한사항이발견될경우해당의무종사기간은전부또는일부취소될수있다는것에동의합니다. 위내용에동의합니다. 년월일 성명 : ( 서명또는인 ) - 55 -
붙임 13 2018 년중앙부처일자리사업현황 직접일자리사업 (50 개 ) 부처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소유형 1 경찰청아동안전지킴이사회봉사 복지형 2 고용부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사회봉사 복지형 3 고용부사회적기업육성 ( 일자리창출 ) 인턴형 4 고용부업종별재해예방 ( 안전보건지킴이 ) 공공업무지원형 5 고용부중소기업청년인턴 ( 사업종료후잔여비만편성중 ) 인턴형 6 교육부글로벌현장학습프로그램운영인턴형 7 국토부해외인프라시장개척 ( 글로벌청년리더양성 ) 8 국토부항공전문인력양성 ( 항공인턴십지원 ) 9 기재부 ( 복지부 ) 요보호아동그룹홈지원 10 농림부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 농식품분야해외인턴십지원 ) 11 농진청농가경영개선지원 ( 민간전문가운영 ) 인턴형 인턴형 사회서비스형 인턴형 공공업무지원형 12 농진청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 (ODA) 인턴형 13 문체부박물관진흥지원 ( 등록사립박물관전문인력지원 ) 인턴형 14 문체부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육성인턴형 15 문체부전통스토리계승및활용 ( 이야기할머니현장활동등 ) 사회봉사 복지형 16 문체부문화관광해설사육성사회봉사 복지형 17 문체부문화예술교육활성화공공업무지원형 18 문체부 국민문화향유권확대 ( 휴관없는국립박물관 미술관운영, 국립박물관 도서관 미술관개관시간연장, 국 공립문화시설문화가있는주말프로그램운영 ) 국민문화향유권확대 ( 국립박물관미정리유물등록및자료정리, 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 ) 공공업무지원형 공공업무지원형 - 56 -
부처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소유형 19 문체부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공공업무지원형 20 문체부장애인생활체육활성화지원 ( 장애인생활체육지원 ) 공공업무지원형 21 문체부초등학교스포츠강사지원공공업무지원형 22 문화재청문화재돌봄사업소득보조형 23 과기부국가과학기술연구회연구운영비지원 24 보훈처국가유공자등노후복지지원 ( 가사 간병지원 ) 인턴형 사회서비스형 25 복지부노인돌봄서비스지자체보조사회서비스형 26 복지부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 ( 재능활동형 ) 27 복지부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 ( 재능활동형외 ) 사회봉사 복지형 사회봉사 복지형 28 복지부자활근로사업소득보조형 29 복지부장애아동가족지원 ( 발달재활서비스 ) 사회서비스형 30 복지부장애인일자리지원사회봉사 복지형 31 복지부장애인활동지원사회서비스형 32 복지부지역아동센터지원 ( 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 ) 사회서비스형 33 복지부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사회서비스형 34 복지부사회복지시설종사자대체인력지원사회서비스형 35 산림청 산림재해일자리 ( 산림병해충예찰단운영 ) ( 산림보호지원단운영 )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 36 산림청국제산림협력 ( 해외산림인턴지원 ) 공공업무지원형 인턴형 37 산림청산림서비스도우미공공업무지원형 38 산림청숲가꾸기 ( 공공산림가꾸기 ) 소득보조형 39 여가부 40 여가부아이돌봄서비스 ( 아동양육지원 ) 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 ( 다문화가족방문교육지원 ) ( 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지원 ) ( 결혼이민자통번역서비스 ) ( 언어영재교실운영등 ) 사회서비스형 사회서비스형 41 여가부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사회서비스형 - 57 -
부처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소유형 42 여가부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지원 ) 43 여가부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 새일여성인턴, 결혼이민여성인턴 ) 사회서비스형 인턴형 44 외교부해외봉사단및국제개발협력인재양성사회봉사 복지형 45 행안부국가기록물정리공공업무지원형 46 행안부자원봉사활동화지원 ( 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사업 ) 공공업무지원형 47 행안부지역공동체일자리소득보조형 48 환경부상수원관리지역관리 ( 하천쓰레기수거사업 ) 소득보조형 49 환경부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소득보조형 50 환경부 환경지킴이 ( 자연환경해설사, 국립공원지킴이, 주민감시요원, 5 대강환경지킴이 ) 소득보조형 직업훈련사업 (50 개 ) 부처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1 고용부사업주직업훈련직지원금 2 고용부전직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 1 (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 3 고용부건설근로자기능향상및취업지원 4 고용부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5 고용부근로자능력개발지원 6 고용부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 ( 폴리텍 ) ( 다기능기술자과정, 기능사과정, 훈련장려금, 기능장과정, 영세사업장훈련, 전공심화과정, 베이비부머훈련, 여성특별과정, 교육훈련과정, 교과개발및교재발간, 하이테크과정 ) 7 고용부산재근로자재활복지지원 ( 산재근로자직업훈련지원 ) 8 고용부신규실업자등직업훈련 ( 지특 ) 9 고용부 실업자능력개발지원 ( 일반 ) 실업자능력개발지원 ( 대학최종학년직업훈련 ) 10 고용부일학습병행운영지원 11 고용부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지원 ( 제주 ) - 58 -
12 고용부 부처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전직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 2 ( 일반 ) 전직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 2 ( 대학최종학년직업훈련 ) 13 고용부중견ㆍ중소기업현장훈련지원 14 고용부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15 고용부장애인직업능력개발 16 고용부인문특화청년취업아카데미 17 농림부귀농귀촌활성화지원 ( 귀농귀촌교육 ) 18 농림부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 농업인교육훈련 ) ( 농업농촌핵심인력양성교육훈련지원 ) 19 농림부한식진흥및음식관광활성화 ( 한식조리인력양성 ) 20 농진청농업전문인력양성 ( 신규농업인 ( 귀농귀촌 ) 정착지원 ) 21 농진청 농업전문인력양성 ( 농업인대학 ) ( 농업인대학운영 ) 22 문체부 MICE산업육성지원 (MICE산업경쟁력강화및협력네트워크구축) 23 문체부 관광전문인력양성및단체지원 ( 관광전문인력육성 ) ( 관광전문인력교육, 관광안내인력교육, 관광통역안내사교육, 카지노아카데미, 유원시설안전관리교육등 ) 24 문체부 콘텐츠사업생태계조성 ( 벤처단지인프라조성운영, 문화콘텐츠인재양성지원, 융복합문화예술콘텐츠개발등 ) 25 문체부예술인력육성1 ( 예술인력재교육 ( 무대예술전문교육 )) 26 문체부영화정책지원 ( 한국영화아카데미운영 / 현장영화인인력양성 ) 27 문체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지원 ( 경상사업비 ( 전문인력양성 )) 28 미래부 우주기술산업화및수출지원사업 (R&D) ( 우주기술전문연수 ) 29 미래부방송콘텐츠진흥 ( 방송통신전문인력양성 ) 30 미래부이공계전문기술인력양성 (R&D) 31 미래부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 (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인력양성 ) 32 미래부지역신산업선도인력양성 (R&D) 33 미래부 SW 전문인력역량강화 (R&D) 34 법무부갱생보호활동 ( 직업훈련 ) 35 법무부직업훈련 ( 직업훈련, 이관내역은제외 ) - 59 -
부처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36 보훈처취업지원 ( 국가유공자공공직업교육훈련 ) 37 산업부지역전문가양성및공급 38 산업부에너지인력양성 (R&D)(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 39 산업부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R&D) 40 중기부산업주도형기술교육혁신 (R&D) 41 행안부재난관리전문인력양성 42 여가부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 구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2 ( 새일센터지정운영 ( 경력단절여성직업교육훈련 )) 43 여가부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 꿈드림취업교실 ) 44 중기부연수사업 45 통일부 북한이탈주민교육훈련 ( 하나원본원 ( 직업훈련및수당 ), 제2하나원 ( 직업훈련및수당 )) 46 특허청수요자중심의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 ( 기업등의지식재산교육 ( 기업실무자교육 )) 47 행안부북한이탈주민지원 ( 기업체연수교육 ) 48 환경부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 ( 생물자원 ) ( 생물자원전문인력양성 ) 49 환경부 환경산업육성지원인력인프라구축 ( 물산업 ) ( 물산업전문가양성 ) 50 환경부 환경산업육성지원인력인프라구축 ( 생태독성 ) ( 생태독성, 위해성평가전문인력양성 ) 고용서비스사업 (35 개 ) 부처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1 고용부고용전산망관리 ( 정보화 ) 2 고용부고객상담센터지원 3 고용부고용동향조사분석 4 고용부고용서비스모니터링 5 고용부고용센터인력지원 6 고용부보조공학기기지원 7 고용부산재근로자재활복지지원 ( 사회심리재활지원 ) 8 고용부산재근로자재활복지지원 ( 산재근로자직장복귀지원 ) 9 고용부일터혁신컨설팅지원 - 60 -
부처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10 고용부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 11 고용부장애인취업지원 12 고용부중장년층취업지원 2 ( 중장년취업아카데미제외한금액 ) 13 고용부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14 고용부직업안정기관운영 15 고용부직업안정기관운영 ( 지특 ) 16 고용부직업정보제공및직업지도 17 고용부청년취업진로및일경험지원 18 고용부취약계층취업지원 19 고용부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20 고용부취업성공패키지지원 ( 일반 )( 청년내일찾기패키지 ) 21 고용부취업성공패키지지원 ( 일반 )( 청년내일찾기패키지제외 ) 22 고용부취업성공패키지지원 ( 지특 ) 23 고용부해외취업지원 24 고용부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 25 국방부취업활동지원 ( 국방취업지원센터 ) 26 농림부귀농귀촌활성화지원 ( 도시민유치지원 ) 27 법무부갱생보호활동 ( 취업지원비 ) 28 보훈처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 제대군인취업센터운영 ) 29 보훈처취업지원 ( 국가유공자취업지원 ) 30 복지부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 ( 대한노인회취업지원센터지원 ) 31 복지부중증장애인직업재활 32 여가부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 취업설계사인건비, 온라인취업상담, 취업연계및사후관리 ) 33 중기부벤처기업경쟁력강화 ( 벤처기업일자리창출지원 ) 34 특허청수요자중심의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 (IP 지역인재양성및활용지원 ) 35 해수부어업인교육훈련및기술지원 ( 어업인일자리지원 ) - 61 -
고용장려금사업 (18 개 ) 부처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1 고용부 고용안정장려금 2 고용부 고용창출장려금 ( 일반 ) 3 고용부 고용창출장려금 (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 4 고용부 고용유지지원금 5 고용부 모성보호육아지원 6 고용부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7 고용부 생활안정자금대부 ( 융자 ) 8 고용부 세대간상생고용지원 9 고용부 장년고용안정지원금 ( 임금피크제, 고용안정지원 ) 10 고용부 장애인고용관리지원 11 고용부 장애인고용장려금 12 고용부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 고보 ) 13 고용부 직장어린이집지원 14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 ( 일반 ) 15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 ( 고보 ) 16 고용부 고용장려금 ( 융자 ) 17 교육부 맞춤형국가장학금지원 ( 중소기업취업전제사다리장학금 ) 18 중기부 수출지원기반활용 ( 고성장기업수출역량강화 ) 19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금지급 ( 북한이탈주민고용지원금지급 ) 창업지원사업 (19 개 ) 부처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1 고용부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 ( 청년등사회적기업가육성 ) 2 고용부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 창업점포지원 ) 3 교육부대학창업펀드 4 농림부농식품벤처창업활성화지원 5 문체부관광사업창업지원및벤처육성 6 중기부창업사업화지원 7 중기부벤처기업경쟁력강화 ( 여성벤처활성화 ) - 62 -
부처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8 중기부장애인기업육성 ( 장애인창업육성 ) 9 중기부 재도약지원자금 ( 융자 ) ( 재창업자금 ( 채무조정형포함 )) 10 중기부중소기업재기지원 11 중기부 창업기업자금 ( 융자 )( 일반 ) 12 중기부창업선도대학 창업기업자금 ( 융자 )( 청년전용 ) 13 중기부창업인프라지원 14 중기부창업저변확대 15 중기부창업성공패키지 16 특허청지식재산기반창업촉진 (IP 디딤돌프로그램 ) 17 해수부수산산업창업 투자지원 ( 지역별투자지원 ) 18 해수부해양수산신산업육성및기업투자유치지원 ( 신산업인큐베이팅지원 ) 19 해수부귀어귀촌활성화 실업소득유지 지원사업 (10 개 ) 부처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1 고용부 광역구직활동지원금 2 고용부 구직급여 3 고용부 실업크레딧 ( 고보기금 ) 4 고용부 실업크레딧 ( 일반회계 ) 5 고용부 자영업자실업급여 6 고용부 조기재취업수당 7 고용부 직업훈련생계비대부 ( 융자 ) 8 고용부 체당금지급 9 고용부 체불청산지원사업주융자 10 복지부 실업크레딧지원 - 63 -
붙임 14 중소 중견기업및창업, 일자리사업관련법조문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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