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진출가이드 1) 형태별장단점및설립절차 (1) 기본개요 인도네시아정부는해외자본유치를위한다양한정책을도입하여시행하고있다. 각종행정상의비효율을개선하기위해 Investment Coordinating Board를강화하여투자자들이세금및다양한인센티브를누릴수있도록하고, 일부부문에서의외국인투자제한의완화등이시행되고있다. 인도네시아의장점은급속도로성장하고있는경제에있으며해외투자또한최근들어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해외투자유치를위해인도네시아에서는 2007년새로운투자법을제정하여외국인투자를용이하게하였으나, 해외투자의제한을확장하는성격을띠고있는 Negative Investment List를포함한몇가지단점을여전히안고있다. 이는일부분야에서외국인의주식소유를제한하는근거가되고있는데, 2010년조금완화된형태로개정되었다. 여기에법적불안정성과경제에있어서의국가주의적특징으로인한제한은잔존하고있으며, 부패또한문제가되고있다. 숙련노동자의부족, 행정업무의비효율성과복잡한절차등도해외투자유치에문제가되고있다. 따라서인도네시아에진출하고자한다면현지에진출해있는투자자들의의견에따라장기적관점에서고려하는것이중요하다. 연락사무소만을이용하는경우도있으나, 대부분해외투자자들은시장에진출할때 Indonesian limited liability company (PMA) 를설립한다. 기업체를완전히소유하는방법도있으나, 기존투자자들은중소기업의경우신뢰할수있는파트너와함께동업하는것을추천한다. 인도네시아의복잡한관료제와관련해도움이될수있기때문이다. 215
(2) 형태별장단점및설립절차 1 현지지사등록 가. 주요특징과설립요건 현지지사는대표사무소의의미로, 일반연락사무소를의미하기도한다. 영리적활동을할수없고시장조사, 정보수집, 홍보, 본사와의연락업무만가능하며, 수주, 입찰, 계약, 수출입및유통등과같은영업활동은허용되지않는다. 연락사무소설립허가는해당업종을관할하는부처또는투자조정청 (BKPM) 에서받을수있으며, 업종에따라상공부, 건설부를통하여지사허가를받을수있다. 나. 설립절차 투자조정청 / 상공부대표사무소허가 소재지증명서 : 약 5일소요 납세번호 : 법인주소소재지의관할세무서에서발급하며 2~3일소요 부가세과세업자등록 사업자등록 < 그림 113> 사업자등록절차 투자조정청 / 상공부대표사무소신청 ( 소정양식제출 ) 투자조정청 / 상공부연락사무소개설허가 소재지증명서발급 세적등록 ( 납세번호 ): 법인주요소재지에해당하는세무서에서발급 부가세과세업자등록 사업자등록 216
다. 구비서류 투자조정청에서연락사무소개설허가를받기위해제출해야되는서류는다음과같다. - BKPM 소정양식 - 회사정관영문사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 지사장임명장원본 - 지사장영문이력서 - 지사장영문졸업증명서 - 본사영문공증된전체정관및등기부등본 - 영문지점장위임장 - 지사장의여권전페이지사본 - 지점이영업행위를하지않겠다는영문각서 - 영문공증위임장 ( 위임수속시에만필요 ) - 회사소개브로셔혹은팸플릿 ( 의무는아님 ) 관할부서에서연락사무소허가를받는경우, 예를들면무역업지점설립허가를무역부로부터발급받기위해제출해야하는서류는다음과같다. - 지점장은학사학위소지자로해당분야에 3년이상유경험자 - 소정신청양식 - 영문지점장위임장 - 본사소속국의인도네시아공관에서발급한본사에대한사실증명서 - 지점사업계획서 - 지점사무실에위치한지역의시장이발급한지점사무실사용허가서 - 시청상공국발급지점사무소소재증명서 - 관할세무서장발행세적등록증 - 지점장기한부거주허가서 - 지점장취업허가서 - 지점장에대한보증금 5백만루피아납부영수증 ( 지점폐쇄시환급가능 ) 상기제출서류중소정신청양식, 영문지점장위임장, 본사에대한사실증명서, 지점사업계획서만으로도우선 3개월기간의임시허가증을발급받을수있으며, 임시허가증이발급된후상기의미준비된자료를모두구비하여허 217
가 신청을 하면 영구 허가증이 발급된다. 연락 사무소 개설 허가를 받은 후에 는 법인 설립 때와 마찬가지로 납세자번호 발급 및 연락사무소 등록의 절차 를 진행해야 한다. <그림 114> 연락사무소 신청서 218
< 그림 115> 연락사무소신청서 ( 계속 ) 219
220 < 그림 116> 연락사무소신청서 ( 계속 )
3 주식회사설립 (Limited Liability Companies (PT)) 가. 개요 2007년투자법령에따르면외국인직접투자를위해서는 "Penanaman Modal Asing" (PMA) 를설립하는것이유일한방법이다. 설립시상법상의주식회사 (PT, Persoroan Terbatas) 의형태를띠며, 투자자가 100% 소유하거나현지파트너와함께소유할수있다. 주식회사설립시설립인원은반드시 2인이상이어야하며, 외국인투자허가신청시신청자 / 주주후보자가 2명이상이어야한다. 설립인은반드시최초주주가되어야하며, 이사 1명과감사 1명이상을선임해야한다. 주식회사법에서는회사설립에필요한최소자본금을 5천만루피아로규정하고있으며, 투자조정청 (BKPM) 은외국투자인가에있어투자사업의경제적합리성을고려해투자액이적절한가를판정한다. 2012년 1월부터외국인투자최소한도가 100억루피아 ( 약 120만달러 ) 로상향조정되었다. 인도네시아투자조정청에사업계획, 고용계획, 자금계획등을기재하여투자허가신청서를제출하면허가심사까지는약 10일이소요된다. 외국인투자신고시주주가직접신고혹은위임받은자 ( 공증받은위임장요구됨 ) 가투자조정청에신고해야한다. 주주가개인일경우에는주주의여권사본, 법인일경우에는법인의영문정관, 영문사업자등록증, 그리고대표이사의여권사본이요구된다. 앞서언급된투자신청서의작성이필요하며, 외국인투자신고업무와관련하여전체적으로약 7일의처리기간이소요된다. 회사설립등기시, 법인의등기는법무부에공증인을통해진행하며진행시법인서류와자본금납입성명서를제출해야한다. 약 1달이소요된다. 회사은행계좌를개설하여자본금을납입한다. 회사은행계좌를개설하기위해서는원칙상이사회구성원중적어도한명이인도네시아이민국에서발급한기한부거주허가서를보유해야한다. 그러나기한부거주허가서가없을때에도은행에따라서계좌를먼저개설해주고사후에기한부거주허가서를제출하도록해주는경우도있다. 회사설립후 60일이내에설립인을공동명의로법무인권부에법정형식요건을갖춰법인자격인정신청을해야한다. 신청서의주요기재사항은상 221
호, 법적소재지, 회사존속연한, 설립목적및업종, 공인자본금액, 발행자본금액, 불입자본금액, 회사의주소등이다. 납세의무자등록증 : 세금납부를위한납세의무자등록증은회사관할지방세무소에서발급받을수있고, 2 3일의소요기간이걸린다. 투자이행보고서제출이요구되는데, 회사설립이후전반기 (1월-6월) 투자이행보고서는 7월말까지, 후반기 (7월-12월) 투자이행보고서는다음해 1월말까지투자조정청에의무적으로제출해야한다. 나. 설립절차 회사상호조회 : 법무부상호등록데이터베이스에등록되어있는지파악하기위해공증회사에서조회하며 3~4일소요된다. 투자등록 : 투자조정청에투자신청서양식을작성후등록, 2~3일소요된다. 회사정관작성 : 통상적으로인도네시아회사법에기초한정관을작성하거나공증회사를통해서작성하며, 2~3일소요된다. 소재지증명서 : 소정의양식을기재하면소재지에해당하는지역의동사무소에서발급받을수있으며, 약 5일소요된다. 납세번호 : 법인주소소재지의관할세무서에서발급하여, 2~3일소요된다. 부가세과세업자등록 : 납세번호등록과함께법인주소관할세무서에서발급하며, 약 5~10일의처리기간이소요된다. 자본금납입성명서 ( 전체주주 ): 각주주가지분율에따라납입자본금을납부하였다는성명서를소재지증명 / 납세번호 / 정관등과함께법무부에제출해야한다. 회사정관을법무성에등재한다. 관보공시 : 정관, 자본금납입증명서를법무부에제출하면법무부에서관보에공시한다. 사업자등록 : 무역부에서 TDP를발급해준다. (3) 구비서류 업종과무관하게무역부에서 TDP를받는단계까지는등록절차나제출서류가동일하나이후업종에따라등록절차나제출서류가상이하다. 222
투자조정청으로부터투자승인서를받으면회사설립절차에들어갈수있다. 발급된투자허가서는발급일로부터 3년이내에투자실적이없으면자동적으로취소된다. 회사상호조회시필요서류 : Notary 에의뢰해상호사용여부확인 투자등록시필요서류 : PPM 작성 회사정관작성시필요서류 : - PPM 사본 ( 붙임문서 1 참조 ) - 주주여권사본및 BOD member 의여권사본 - 주주및 BOD member 의영문자택주소 소재지증명시필요서류 - PPM 사본 - AKTA Pendirian 사본 - Surat Permohonan ( 요청서 : 대표이사서명 ) - Surat Keterangan Domisili Gedung ( 건물소재지증명서 ): 소재지가건물일경우 - Surat Perjanjian Sewa menyewa ( 임대차계약서 ) 사본 : 소재지가 Rukan 혹은공장일경우 - IMB ( 건축허가서 ) 사본 : 소재지가 Rukan 혹은공장일경우 - Bukti Pembayaran PBB(Pajak Bumi & Bangunan) 토지건 - 물세납부영수증사본 : 소재지가 Rukan 혹은공장일경우 - 대표이사여권사본 납세번호등록시필요서류 : - PPM 사본 - AKTA Pendirian 사본 - SKD 사본 - Surat Permohonan ( 요청서 : 대표이사서명 ) 사본 - NPWP 신청서양식작성 - Surat Pernyataan Tempat Kegiatan Usaha - 대표이사여권사본 - 대표이사 NPWP Pribadi ( 개인납세카드 ) - 위임장 ( 대표이사및신고자 ) 부과세과세업자등록시필요서류 - PKP (Pengusaha Kena Pajak) 과세업자등록 223
- PPM 사본 - NPWP 및 SKT (Surat Keterangan Terdaftar: 등록서 ) 사본 - AKTA Pendirian 사본 - SKD 사본 - Surat Permohonan ( 요청서 : 대표이사서명 ) 사본 - 신청서양식작성 ( 첨부파일참조 ) - 대표이사여권사본 - 대표이사 NPWP Pribadi ( 개인납세카드 ) - 위임장 ( 대표이사및신고자 ) - 사무실약도 - 사무실사진 ( 명패, 사무실전체, 대표이사집무실, 회의실 ) 관보공시를위한법무부신고시필요서류 - 설립정관법무부등재시 (Pengesahan): Notary를통하여진행해야함 - SKD (Surat Keterangan Domisili) 소재지증명서사본 - Minuta Akta ( 설립정관확인서명본 ) - 주주의주식확인서 (Pernyataan Saham) - Bukti Pembayaran PNBP ( 세금이아닌국고귀납금액납부영수증 ) 사업자등록시필요서류 - PPM 사본 - AKTA Pendirian 사본 - SKD 사본 - NPWP 및 SKT (Surat Keterangan Terdaftar : 등록서 ) 사본 - Pengesahan ( 법무부등재 ) 사본 - Surat Permohonan ( 요청서 : 대표이사서명 ) - 신청서양식작성 ( 지역마다상이함 ) - 대표이사여권사본 - 위임장 ( 대표이사및신고자 ) * 자료 : 인도네시아투자진흥청 224
<그림 117> PPM(투자신청서) *자료: 인도네시아 투자진흥청 225
< 그림 118> PPM( 투자신청서 )( 계속 ) * 자료 : 인도네시아투자진흥청 226
<그림 119> PPM(투자신청서)(계속) *자료: 인도네시아 투자진흥청 227
<그림 120> PPM(투자신청서)(계속) *자료: 인도네시아 투자진흥청 228
< 그림 121> PPM( 투자신청서 )( 계속 ) * 자료 : 인도네시아투자진흥청 229
<그림 122> PPM(투자신청서)(계속) *자료: 인도네시아 투자진흥청 230
<그림 123> 자본금 납입성명(영문) *자료: 인도네시아 투자진흥청 231
< 그림 124> 자본금납입성명 ( 계속 ) * 자료 : 인도네시아투자진흥청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