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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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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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N T E N T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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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ilsu@korea.kr, : 8 177, : 39660).. ( ). ( ),. (www.qia.go.kr>>>/). - 2 -

2018-00 ( ). 21. 2 2, 3,,, 4, 5 4, 5,. 31, BSE (BSE), 2-3 -

( ) 1 (BSE), 3 2 BSE BSE, 331 ㆍ, 4. 4 3 BSE (OIE) BSE. 41 ( ), ㆍ ㆍ ㆍㆍ. 51 2. 1 ㆍㆍ.,. 1. ( ) 2. ( ) 3. - 4 -

2 1. 1. 2. 3. ㆍ 6, 1 2. 1 15 2. 2 ( ). 7. 2.. 6. - 5 -

< 별지 > [ 별표 2] 지정검역물별멸균 살균및가공의범위와기준 1. 2.,,,,,,,,,,,,,,,, 3., ㆍ 120 4 ㆍ (BSE ), - : (OIE) (HTST, UHT) - : (UHT, HTST, LTLT), (Thermization, 57~68, 15 ),., 2 60., 4. - 6 -

(,,,,,, ) ㆍ 120 4 ㆍ (BSE ) 5. (,,,, ) 6. 7. (,,,, ) 8. 9. ( (Mastodon),, (Bone Ash), (Bone Black, Bone Char) Tanned (Wet Blue) Pickled Dressed : Wool top,,,, - 7 -

10. 11. ),,,, 12. (, ) 13. 14., (,,, ) (,, ㆍ 120 4 ㆍ (BSE ) ( ) 100 30 (Lard), (Beef tallow) (Neat s foot oil), (Bone oil), - 8 -

,,,,, ) ㆍ 120 4 ㆍ (BSE ) 15., 16. 17. 1 8. ( ),, ( ),, ( ),,, ㆍ 120 4 ㆍ (BSE ) (, ),, ㆍ 120 4-9 -

ㆍ (BSE ), 19.BSE 2 0. 2 1. 22. BSE, ( ),, (OIE) (BSE) (ph 4) (121 15 20, 115 35 ), (160 170 1 2) (OIE) ( 80 10 ) (BSE ) ),,,,, - 10 -

[ 별지서식 ] 확인품목증명서 발급연월일 : 증명서번호 : 품명 포장수량및포장형태 순중량 수출자 상호 주소 성명 수입자 상호 주소 성명 선박또는항공기명 생산국 수출국 선적지및선적연월일 도착항및도착연월일 비고 상기물품은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제31조및지정검역물의멸균 살균 가공의범위와기준제6조의규정에따라확인품목에해당됨을증명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사무소동물검역관성명 ( 서명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 11 -

2018-235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2001. 9. 4 2001-7 2002.11. 7 2002-8 2003.11.12 2003-7 2006.1.17 2006-1 2009. 9.24 2009-11 2011.6.15. 2011-36 2013.3.23. 2013-4 2014.1.7. 2014-3 2016.1.21. 2016-9 2017. 1. 25. 2017-4 2018. 00.00. 2018-00 - 12 -

제1조 ( 목적 ) 312 ㆍㆍ. 제2조 ( 용어의정의 ). 1. (121 15~20, 115 35 ), (1 60~170 1~2)., (BSE) (OIE) BSE ( 50mm 3 133 20 ). 2. 72 15. 3.,,,,,,,. 4. 311 9, 10 13 ㆍㆍ - 13 -

,. < 5 > 5. 제3조 (BSE 관련품목 ) 1 21 (BSE) 1 2 1 1 BSE ( BSE ) ( ) 1 (BSE). 3 BSE 1 (121 15~20, 115 35 ), (160~170 1~ 2). 4 3 BSE (OIE) BSE. 제4조 ( 멸균ᆞ살균ᆞ가공의범위와기준 ) 1 ( ) 312 ㆍㆍ 2. 2 1 2 2. - 14 -

제5조 ( 확인방법 ) 1 ㆍㆍ.,. 1. ( ) 2. ( ) 3. 2 1. 1. 2. 3. 제6조 ( 확인품목증명서발급 ) 1 15 2. 2 ( ). - 15 -

제 7 조 부칙 < 검역원고시제 2001-7 호 (2001.9.4)> 이고시는공포후 2 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검역원고시제2002-8호 (2002.11.7)> 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발령일로부터시행한다. 제2조 ( 종전의규정에대한경과조치 ) 지정검역물의검역방법및기준 ( 검역원예규제98-4호 ) 의규정에서정의하고있는 멸균 의정의와지정검역물로분류된지정검역대상중에서이고시와중복되는것은이고시의시행일부터이고시를적용한다. 부칙 < 검역원고시제 2003-7(2003.11.12)> 이고시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검역원고시제 2006-1 호 (2006.1.17.)> 이고시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검역원고시제 2009-11 호 (2009. 9.24)> 이고시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2011-36호, 2011.6.15.> 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 2011년 6월 15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재검토기한 ) 이고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248호 ) 제7조제3항제 2호에따라재검토하여야한다. 부칙 < 제 2013-4 호, 2013.3.23.> 제 1 조 ( 시행일 ) 이고시는 2013 년 3 월 23 일부터시행한다. - 16 -

제 2 조 ( 재검토기한 ) 이고시는 2016 년 3 월 22 일까지 훈령ㆍ예규등 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 248 호 ) 제 7 조제 3 항제 2 호에따라재검토하여야한다. 부칙 < 제2014-3호, 2014.1.7.> 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 2014년 1월 7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재검토기한 ) 이고시는 2017년 1월 6일까지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248호 ) 제7조제3항제 2호에따라재검토하여야한다. 부칙 < 제 2016-9 호, 2016.1.21.> 1 ( ) 2016 1 21. 2 ( ) 2016 7 1 3 ( 3 12 31 ). 부칙 < 제2017-4호, 2017. 1.25.> 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 2017년 2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재검토기한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이고시에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기준으로매 3년이되는시점 (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말한다 ) 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 2018-00, 2018.00.00.> 6. - 17 -

[ 별표 1] BSE 관련품목 (HSK No.) 0102.10-1000 0102.10-2000 0102.10-9000 0102.90-1000 0102.90-2000 0102.90-9000 0104.10-0000 0104.20-1000 0104.20-9000 0106.19-3000 0201.10-0000 ( ) 0201.20-0000 0201.30-0000 0202.10-0000 () 0202.20-0000 0202.30-0000 ( ) 0204.10-0000 ( ) ( ) () () 0204.21-0000 0204.22-0000 0204.23-0000 () 0204.30-0000 0204.41-0000 0204.42-0000 - 18 -

( ) ( ) ( ) 0204.43-0000 0204.50-1000 0204.50-2000 ( ) 0206.10-0000 () 0206.21-0000 () 0206.22-0000 0206.29-1000 0206.29-2000 0206.29-9000 ( ) 0206.80-0000 () 0206.90-0000 ( ) 0208.90-1000 ( ) ( ),, 0210.20-1000 0210.20-9000 0210.99-1010 0210.99-1090 0210.99-9010 0504.00-1010 0504.00-1090 0504.00-2000 0504.00-3000 0505.90-1000 (,,, ) ( ) 0506.10-0000 0506.90-1020 0506.90-1090 0506.90-2000 - 19 -

0506.90-9000 ( ) 0507.90-1110 0507.90-1190 0507.90-1200 0507.90-2040 0507.90-2090 ( 腺 ) ( ) 1 3 ( 1503 ) (, ) ( 0510.00-3000 0510.00-4000 0510.00-9010 0510.00-9020 0510.00-9090 0511.10-0000 0511.99-1000 ( ) 0511.99-3010 0511.99-4000 ( 3 0511.99-9030 ) 2 1502.10-1010 1502.10-1090 1502.10-9000 2 1502.90-1010 ( 牛脚油 ) 1502.90-1090 1502.90-9000 1506.00-1000 1516.10-1000 - 20 -

,,, ) ( 1516 ( ) 1517.10-0000 ) ( ) 1601.00-1000 1601.00-9000 1602.10-0000 ( ) 1602.20-1000 1602.20-9000 1602.50-1000 1602.50-9000 1602.90-1000 1602.90-9000 1603.00-1000 1603.00-2000 (,, ) ( ) (, 1902.20-0000 ) 1905.90-1030 - 21 -

2104.10-1000 2104.20-0000 2301.10-1000 2301.10-2000 3001.20-1000 (, ),, 3001.20-2000 3001.20-3000 3001.20-4000 3001.20-5000 3001.20-9000 ( ) 3001.90-1000 3001.90-2010 3001.90-2090 3001.90-9010 3001.90-9090 - 22 -

,, ( ), ( ) ( ) 3002.10-2010 3002.10-2020 ( ) 3002.10-9020 3002.10-9090 [ ( ), ], ( 3501 ) 3503.00-1010 3503.00-1020 ( : ) ( :, ( ) 3913.90-9090 - 23 -

[ 별표 2] 지정검역물별멸균 살균및가공의범위와기준 1. 2.,,,,,,,,,,,,,,,, 3. 4., 120 4 (BSE ), - : (OIE) (HTST, UHT) - : (UHT, HTST, LTLT), (Thermization, 57~68, 15 ),., 2 60., - 24 -

(,,,,,, ) 120 4 (BSE ) 5. (,,,, ) 6. 7. (,,,, ) 8. 9. ( (Mastodon),, (Bone Ash), (Bone Black, Bone Char) Tanned (Wet Blue) Pickled Dressed : Wool top,,,, - 25 -

10. 11. ),,,, 12. (, ) 13. 14., (,,, ) (,,,, 120 4 (BSE ) ( ) 100 30 (Lard), (Beef tallow) (Neat's foot oil), (Bone oil), - 26 -

,,, ) 120 4 (BSE ) 15., 16. 17. 1 8. ( ),, ( ),, ( ),,, 120 4 (BSE ) (, ),, 120 4-27 -

(BSE ) 19.BSE 2 0. 2 1. 22. BSE, ( ),,, (OIE) (BSE) (ph 4) (121 15 20, 115 35 ), (160 170 1 2) (OIE) ( 80 10 ) (BSE ) ),,,,, - 28 -

[ 별지서식 ] 확인품목증명서 발급연월일 : 증명서번호 : 품명 포장수량및포장형태 순중량 수출자 상호 주소 성명 수입자 상호 주소 성명 선박또는항공기명 생산국 수출국 선적지및선적연월일 도착항및도착연월일 비고 상기물품은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제 31 조및지정검역물의멸균 살균 가공 의범위와기준제 6 조의규정에따라확인품목에해당됨을증명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사무소 동물검역관성명 ( 서명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 29 -

신ㆍ구조문대비표 2 ( ). 1. (121 2 ( ) --------- - --. 1. -------------------- 15~20, 115 35 ), (160~170 1~2 )., (B SE) (OIE) BSE ( 50mm 3 133 20 ). 2. 72 15. ------------- ------------ -----------------. --- ------. 2. -------------------- - - 30 -

- 3.,,,,,,. 4. () (, ) ㆍ. 5. 3119, 10 13 ㆍㆍ, -. 3. -------------------- -------------------, --------------- ----------------- - -. < > 4. ------------ - ------------------ - 31 -

. 3 (BSE ) 1 2 1 BSE 1. 2 1 1 BSE ( BSE ). 3 2 BSE 1 (121 1 5~20, 115 35 ), (160~170 1~2 ) 3 31., -------. 3 (BSE ) 1 ----- ---- --- (BSE) ----- ---------. 2 -------------------- - - - ----------- ( ) 1 (BSE). 3 BSE ---------------- - - - - - --------------- ㆍ ------------- ---------------.< > - 32 -

. < > 4 3 BSE (OIE) BSE. 4 (ㆍㆍ ) 1 312 ㆍ ㆍ 2. 4 (ㆍㆍ ) 1 ( ) 312 ㆍ ㆍ -------------- - ----. 2 ( ) 2 ( ) 5 () 1 5 ㆍㆍ.,, 5 () 1 ㆍㆍ.,. 1. ( ) ㆍ 2. ( ) - 33 -

3. 2 1. 2 1. 1. 2. 3. ㆍ 6 ( ) 6 ( ) 1 371 15 2 15 2.. < > 2 ( ) - 34 -

7 ( ) 1 6. 2 ( ).. < > -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