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용문병순남효정 1. 향후 5 년이중요한이유 2. 미중관계의흐름 3. 트럼프및미국어젠다 4. 시진핑및중국어젠다 5. 미중관계의새로운구도 6. 미중관계재정립의영향 2017. 9. 7
요약 미국과중국간의국력격차가서서히좁혀지고있는장기추세속에서앞으로 5년은향후미중관계의전개에있어의미있는변곡점이될것으로보인다. 트럼프와시진핑이라는개성넘치는포퓰리스트적지도자들의리더십하에초미의현안으로부상한북핵문제에대한공동대응과아울러무역불균형, 아시아지역세력균형등양국간쟁점이슈관련이익조정을위한협상이앞으로 5년간이루어질것이기때문이다. 미국우선주의 와보호무역을기치로내건트럼프는대외영향력확대보다성장제고, 일자리창출등대내경제문제를중시한다. 반면시진핑은 신창타이전환 으로요약되는대내어젠다만큼이나미국의포위망을무력화하기위한대외영향력확장을중시하고경제문제에서는성장률수치보다성장의질적내용을중시하는입장이다. 두지도자들의정책우선순위를고려할때, 트럼프는자신의준거계층인백인근로자들이환영할만한통상면의경제적실리를취하고, 시진핑은트럼프에게경제적실리를허용하는대신일대일로프로젝트, 영토분쟁문제등에서미국의이해와협조를받아내는구도로주고받기가이루어질가능성이높다. 겉보기와달리두지도자의대외정책어젠다가양국기존정부의정책추세의연장선상에있는점을고려할때, 이러한주고받기의결과는후임자들에의해서도계승되어장기적인미중관계를규정하는대외정책프레임의중요한일부가될것으로전망된다. 미중관계재정립은양국간교역, 투자, 환율등경제변수에커다란영향을주고, 동아시아세력균형과한반도지정학에도적잖은영향을줄것이다. 미국의최대관심사인통상영역에서미국은무역적자를줄이기위해대중수출확대이외에반덤핑등각종무역구제조치와양국통화간환율조정, 통상법 301조 같은행정명령등다양한수단들을동원하여대중수입억제노력을기울일것이다. 우리기업들은중국제품이나기업과의관계양상에따라대중중간재수출감소등간접적타격을입거나대미수출증가를통해반사적이득을얻게될것이다. 미국의일자리보호주의와외국인투자를제약하는중국의자국산업보호관행을고려할때미중간투자협정 (BIT) 이조기에체결될가능성은높지않으며, 중국의서비스업개방확대가미중간상호투자확대의관건적계기가될것으로보인다. 중국의대외영향력확대는영토분쟁지역에대한지배력확장이외에일대일로프로젝트추진, RCEP 등다자간지역경제협력틀마련등세가지방향으로추진될것이다. 일대일로나다자간경협프로그램은최대수혜지역인 ASEAN의 중화경제권 으로의편입을가속화할것으로전망된다.
1. 향후 5 년이중요한이유 지난 20여년간도그랬지만, 미국과중국간의관계는앞으로우리나라의진로에커다란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미국과중국은오늘날지구상에서가장힘센강대국들이며, 우리나라는두나라와경제적으로나외교안보적으로긴밀히얽혀있기때문이다. 양국간의관계는지금까지약 60년간이어져오면서때로는협력측면이, 때로는갈등측면이우세한양상을보여왔다. 최근 10여년간은갈등과대결측면이두드러진모습인데, 앞으로몇년간이러한흐름이고조되면서양국관계가자칫예측하기힘든방향으로요동칠가능성도있다. 그렇게되면우리나라는자칫 경중안미 ( 經中安美 경제는중국에, 안보는미국에의존 ) 의균형잡기로는헤쳐나가기힘든처지에놓이게될수도있다. 향후미중관계의전개를예상해볼때시기상으로는향후 5년간이특히주목이되는데, 두가지이유에서다. 하나는새롭고강력한리더십의등장이다. 두나라모두올해 2017년이정치일정상중요한변곡점이될것으로예상된다. 도널드트럼프는올 1월미국의 45대대통령으로서 4년임기를시작했다. 중국에서는올가을, 아마도 11 월초에 중국공산당제19차전국대표대회 (19차당대회 ) 가열린다. 시진핑의두번째 5년임기의시작을알리는빅이벤트다. 1 이들두강대국의최고지도자들은강력한리더십을발휘하여자국국민의여망을국정에적극반영하겠다는의지를갖고있다. 트럼프는유권자들에게어필할수있는실리를챙기기위해서라면서슴지않고과거정부의약속을뒤집고미국대외정책의관례를깨고있다. 시진핑은기득권세력과의대결이수반되는개혁과구조조정작업을적극추진하는가운데, 이를위한당내규율강화와사회기강세우기를명분으로자신의권력을강화하고있다. 앞으로 5년을눈여겨봐야할두번째이유는한편으로이기간에미중간협력이불가피하게요구되는상황이고, 다른한편으로두나라간주고받기가충분히가능한조건이형성되어있다는점이다. 트럼프가자기뜻대로처리할수없는중대한문제가북한핵문제다. 북한은이미미국을사정권에넣을수있는 ICBM급탄도미사일개발의막바지단계에진입해있다. 미국으로서는북핵문제해결을더이상미룰수없는긴박한상황이다. 문제는 핵시설선제타격 이나 김정은제거 같은리스크가상당히큰군사적해법이나, 북한이절실히바라지만미국이거부하고있는 북미간직접협상 을배제할경우, 중국을앞세운제재또는협상이사실상유일한대안이라는점이다. 무역불균형, 중국과주변국들간영토분쟁등여러이슈에서갈등하고있는중국과협력하지않고서는북핵문제해결의가닥을잡아갈수없는곤혹스런 1 두사람을포함해하나같이스트롱맨 (strong man 강력한지도자 ) 들이포진한주변각국들의견제와압박속에서수개월간표류하던대한민국호 ( 號 ) 의새로운선장으로뽑힌문재인대통령도올 5 월에임기를시작했다. 2 LG 경제연구원
상황인것이다. 다행인것은북핵에대한미중간공동대응이가능할수있는명분과조건이충분히존재한다는점이다. 즉두나라모두북핵이파멸적인결과를초래하는것을바라지않는점과양국의어젠다상의우선순위를고려해볼때두나라간에주고받기식대타협이성사될만한여지도있다. 국가간협상은모든이슈에서 50대 50으로균형을맞추는식으로이루어지기보다는몇가지이슈에서상대의요구를들어주고, 다른몇가지이슈들에서는자신의요구를관철시키는주고받기 (barter) 방식으로이루어지는게상례다. 트럼프는대외영향력확대보다무역적자감소, 일자리창출등경제적이득을중시한다. 반면시진핑은대외영향력확대에대한의지가강하고, 성장보다구조조정을중시한다. 서로우선시하는것이다른만큼최우선요구사항들을서로주고받는절충의여지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이글에서는향후 5년간의미중관계가어떻게전개될지를전망해보고자한다. 먼저, 미중관계의장기적인흐름을조감해본다. 지난 60년간의협력과갈등의과정을되돌아보고, 석학들의전망들을토대로향후 30년의양국관계를가늠해본다. 이어, 앞으로 5년간미중관계의새로운구도가어떻게형성될수있을지를살펴본다. 이를위해선트럼프의미국과시진핑의중국의국정어젠다가무엇인지가먼저확정되어야한다. 두지도자가무엇을목표로삼아어떠한국정과제들은추진하고자하는지를확인하는것은어렵지않다. 문제는두지도자의어젠다가각국의시대정신을잘반영하고있는지, 그리고각국의정치적전통에서크게벗어나지않고차기정부에서도승계될만한것인지를판단하는것이다. 이두가지가충족되어야만, 두사람간의주고받기결과가앞으로장기간유지될미중관계재정립의기본구도가될것이다. 이글에서는 시대정신반영 과 정치적전통의승계, 이두가지요건이기본적으로충족된다고보고, 그러한전제하에두지도자간주고받기식타협의논리와구도를도출하고자한다. 2 나아가, 양국간타협에따라우리나라나우리기업들에게영향을주는지경학적및지정학적환경 ( 통상, 투자, 지역패권, 북핵등 ) 은어떻게변화할것인지를점검해본다. 2. 미중관계의흐름 1949 년중국공산당의신정부수립이후미국과중국의관계는두번부침을겪었으 2 미래예측에는여러방법이있다. 가까운미래에대한전망에서는과거부터현재까지의트렌드를미래에까지연장시켜적용하는방법을많이쓰고, 먼미래에대한예측에서는미래의모습에대한감 ( 感 ) 을먼저갖고그것이어떤조건하에서가능할것인지를시간을거슬러올라오면서합리적으로재구성하는방법도종종활용된다. 이글에서는두가지방법을결합하여적용한다. LG 경제연구원 3
지난 60 여년간의미중관계 1 2 차갈등고조기 마오쩌둥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친소반미 ( 親蘇反美 ) 반소결미 ( 反蘇結美 ) 독립자주 도광양회 ( 韜光養晦 ) 1 화평굴기 ( 和平屈起 ) 화평발전 ( 和平發展 ) 신형대국관계 ( 新型大國關係 ) 2 갈등 천안문사태 中 WTO 가입 시진핑취임 89 01 12 22 협력 50 60 70 80 90 00 10 20 49 69 78 91 01 11 17 21 중국정부수립 중 - 소국경분쟁 미 - 중수교 91 년소련해체 9.11 사태 美아시아회귀 트럼프취임 봉쇄 (Containment) 소련견제위한전략적제휴 (Strategic Engagement) 교류 협력과봉쇄의혼합정책 (Congagement)? 트루먼 3 아이젠하워 K 4 린든존슨 리처드닉슨 제럴드포드 지미카터 로널드레이건 조지부시 빌클린턴 조지 W. 부시 Jr. 버락오바마 도널드트럼프 1 韜光養晦 ( 도광양회 ): 자신을드러내지않고때를기다리며실력을기른다. 2 新型大國關係 ( 신형대국관계 ): 중국이강대국이되었지만, 미국과충돌하거나대항하지않고서로존중하고윈 - 윈관계를유지하겠다 3 트루먼재임기간은 45~ 53 년 4 K: 케네디 ( 61~ 63 년재임 ) 며, 2010년대들어갈등이고조되는양상을보이고있다. 큰흐름을살펴보면, 1969 년핑퐁외교와 1978년국교수립을계기로관계가개선되었으나, 1989년천안문사태와뒤이은미국주도의대중국제제재이후관계가급랭했다. 그뒤 2001년 9.11 사태와중국의세계무역기구 (WTO) 가입을계기로관계가호전되었으나, 2011년오바마정부의 아시아회귀 선언이후재차악화하고있다 ( 차트 1 ). 미국의대중국정책을시기별로보면, 1950~60년대에는봉쇄 (Containment), 1970~80년대에는소련견제를위한전략적포용 (Strategic Engagement), 소련해체이후는포용과봉쇄의혼용 (Congagement) 정책을적용해왔다. [1] 중국입장에서보면, 냉전시기양극체제하에서는 사회제국주의 소련의위협에맞서미국과전략적제휴관계를유지했으며, 소련해체이후의일극체제 ( 팍스아메리카나 ) 하에서는덩샤오핑의도광양회 ( 韜光養晦 ) 3 지침에따라내실을키우는데주력했고, 금융위기이후다극체제로의이행기에들어와서는미국에 도전의사가없다 는메시지를지속적으로던지는한편으로꾸준히대외영향력을확대해가고있는중이다 ( 유소작위또는주동작위 4 ). 앞으로미중관계가어떻게될것인지에대해서는이견이분분하지만, 오랫동안이문제를연구해온학자들의시각을종합해보면대체로이러하다. 경제규모에서의역 3 자신을드러내지않고때를기다리며실력을기른다는의미다. 4 유소작위 ( 有所作爲 ) 는 할일이있으면한다 는뜻이고, 주동작위 ( 主動作爲 ) 는 주도적으로할일을한다 는뜻으로, 시진핑대외정책의기본방향을상징하는표현이다. 4 LG 경제연구원
전은시간문제이지만군사력과소프트파워면에서미국의우위가장기간지속될것이며, 양국간패권경쟁은결국전쟁을포함한심각한갈등을초래할가능성이높다. 이문제에대한입장은크게 미국의우위가지속된다 는시각과 미중간패권경쟁이불가피하다 는관점으로나눌수있고, 후자는다시 패권경쟁양상이평화적일것 이라는입장과 패권경쟁은전쟁으로이어질것 이라는관점으로양분된다 ( 차트 2 ). 향후 30년간의미중관계에대한주요시각 2 미중간패권경쟁 미국우위지속 전쟁평화 미어세이머, 앨리슨옌쉐퉁 나이, NIC, 민신페이 미국우위지속 입장을견지하고있는대표적인학자인하버드대학의조지프나이 (Joseph Nye) 교수는 미국의국력이압도적지위를잃게되더라도미국이만든제도적인틀은유지될가능성이높다. 왜냐하면그렇게되는것이 -중국을포함한- 다른나라들에게보다합리적인선택이될것이기때문 이라고주장한다. 미국의세기, 즉미국이세계질서에대해완전한통제권을장악하진못하지만, 글로벌세력균형에서중심적역할을하는시기 는최소한 -이개념이처음나온 1941년부터 100 년째되는해인- 2041년까지는유지될것이라고본다. [2] 경제규모에서중국에추월을당하더라도군사력과소프트파워에서미국의현격한우위가지속될것이며, 중국의패권도전은인도, 일본, 호주등지역라이벌국가들의반 ( 反 ) 중국동맹형성을촉진시키는반작용을불러옴으로써결국실패하고말것이라는주장이다. 미국국가정보위원회 (NIC) 는 2012년에발표한 < 대안적세계 : 글로벌트렌드 2030> 보고서에서, 나이교수와비슷한전망을내놓은바있다. [3] 즉, 2040년대전반기에중국의종합국력이비로소미국을능가할것이며, 그이전에는경제력에선중국이역전에성공하지만미국이다른영역에서앞서고글로벌리더십을유지함으로써여러강대국들가운데 동급최강 (First among Equals) 지위를유지할것이라는시각이다. 한편최근 30여년간의눈부신경제적성취에도불구하고중국이결코미국과어깨를겨룰만한수준으로발전하지는못할것이라는의견도적지않다. 중국출신의비판적중국연구자인민신페이 (Minxin Pei) 는중국이체제상한계로인해결국 2류국가로전락하고말것이라고본다. [4] 공산당일당독재에뿌리를박은고질적부정부패와정경유착, 관료주의등의문제들은체제변혁없이는해결될수없으며, 현체제가유지되는한결국성장정체와체제파산을불러오게될것이라는주장이다. 패권경쟁불가피론 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많은지지를얻고있다. 중국의부상에위기감을느끼는미국의현실주의자들과중국의부상을선전하는데열을올리는중국의관변이데올로그들이공통적으로이런주장을펴고있다. 공격적현실주의자 를자처하는미어세이머 (John J. Mearsheimer) 시카고대정치 LG 경제연구원 5
학과교수는인구규모와경제력측면에서볼때, 중국은나치독일이나소련보다강력한지역패권국이될것이라고전망한다. [5] 그에따르면, 근대이후에전세계를지배하는글로벌패권국 (global hegemon) 은존재한적이없으며, 미국은세계에서유일한 -서반구의- 지역패권국 (regional hegemon) 이되었다. 동시에미국은다른대륙의잠재적지역패권국을바다건너에서견제하는해외균형자 (offshore balancer) 역할을수행해왔으며, 이제막부상하고있는아시아의잠재적지역패권국인중국에대해서도해외균형자로서억제력을발휘해나갈것이라고내다본다. 미어세이머교수는강대국들은국제체제에서생존을제1의목표로삼는데, 상대국의의도를결코확실히알수없기때문에자국의상대적힘을극대화하는데매달리게된다고주장한다. 즉강대국들은국제체제의속성상패권적지위의확보를위해전력투구를할수밖에없다는것이다. 여기서중국이지역패권을추구하려하는한미국과의안보경쟁이불가피하다는결론이도출된다. 아시아지역은한반도, 대만, 남중국해등일촉즉발의분쟁지역이많고냉전시기미소가대립했던유럽대륙보다핵무기가전쟁에동원될가능성이낮기때문에이지역에서미중간재래식전쟁이터질가능성은냉전시기에미소간전쟁의발발가능성보다크다는게그의관측이다. 시진핑주석이 2013년오바마전미국대통령과의회담에서언급한바있는 투키디데스의덫 이라는개념을처음제기한그래함앨리슨 (Graham Allison) 하버드대케네디스쿨교수는역사적사례연구에기반하여기존의패권국 5 인미국과새로패권국으로부상중인중국간에전쟁이발발할가능성은그렇지않을가능성보다크다고주장한다. [6] 기존패권국과새로운패권도전국간의대결이과거 500년간 16건이있었고, 그중 12번은전쟁으로비화했는데, 미국대중국의대결도전쟁으로비화할가능성이높다는것이다. 한편중국정부의공식입장을잘대변하는옌쉐퉁 ( 閻學通 ) 칭화대국제문제연구소장은 2013년에쓴책에서 앞으로 10년뒤엔중국의국력이미국과동급이되어, 양극구도가형성될것 이라고주장한바있다. 6 2023년경이되면중국이 GDP에서미국을상회하지만군사력이나문화면에서는여전히미국에뒤질것이라는점을그도인정한다. 하지만미국은부채문제등산적한구조적문제들을해결하기엔정치력이부족하여발전이정체되는반면, 중국은빠른추격을이어감으로써미중간글로벌리더십경쟁이격화된다는것이다. 옌교수는하지만미중은상호간최대의무역상대국으로서공멸의결과를낳게될전쟁은서로회피할것으로낙관한다. [7] 5 미어세이머는 패권국 을매우엄밀히정의하는반면, 앨리슨은 패권국 을따로정의하지않는다. 앨리슨의 패권국 은미어세이머의 패권국 과 지역패권국, 잠재적패권국 등을모두포함하는폭넓은개념이다. 6 < 역사의관성 ( 歷史的慣性 )> 이라는제목의책으로, 옌쉐퉁교수는이책에서국력을정치력 X( 군사력 + 경제력 + 문화력 ) 로정의하여, 정치력의중요성을강조했다. 6 LG 경제연구원
3. 트럼프및미국어젠다 (1) 트럼프는어떤사람인가? 트럼프는대중과언론의이목을끄는데능한연예인이자공격적인협상을통해최대 한의이득을이끌어내는수완좋은사업가로서의면모를동시에갖고있다. 1 연예인으로서의면모트럼프는대통령출마직전까지 10년이상을연예계에서활약했다. 1997년이후 12 개영화와 14개 TV 시리즈에카메오로출연했고, 2004~2015년 NBC TV의쇼프로그램 <The Apprentice> 의진행자역할을 14개시즌동안맡으면서 2억달러가량의출연료수입을거뒀다. 두차례에미상후보에올랐고, 2007년헐리우드 명예의거리 에입성하기도했다. 탁월한연예인감각은대통령선거에서빛을발했다. 유명컬럼니스트크리스텐앤더슨의평에따르면, 트럼프는때로는싸움꾼 (fighter) 으로, 때로는승자 (winner) 로, 때론아웃사이더 (outsider) 로능숙하게자신을연출해냈다. 유능한엔터테이너인그는끊임없이이런모습들을보이지않으면청중들이지루해하고, 청중들이지루해하는순간엔터테이너는실패한다는걸너무나잘알고있다. [8] 여론에어필하고언론을활용하는것은트럼프의오래된인기노하우다. 30년전에쓴 < 거래의기술 (The Art of the Deal)> 이라는책에서그는 뭔가대담하고논쟁거리가되는일을하면신문이기사를쓴다. 비판적인기사라도사업엔크게도움이된다 고한바있다. [9] 대통령이되고나서도연예인기질은유감없이발휘되고있다. 멕시코장벽설치, 대만총통과의전화통화등은정책선택에있어실질적효과보다상징성과여론주목효과가중시된사례다. 연예인감각의정책추진은때로말뒤집기와언행불일치로이어지기도한다. 예를들어, 과거오바마의리비아폭격에반대했으나올 4월시리아폭격을결정한것이나, 5월에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의 집단방위 조항을승인하지않았다가한달후같은조항을준수하겠다고약속을한것에서이런모습이드러났다. 2 사업가로서의면모트럼프는대통령이된뒤전임정부들이서명한다자간협약이나합의들을일방적으로파기하고, 해당이슈들을양자간협상테이블로옮겨최대한이득을짜내려하고있다. NAFTA 및한미 FTA 재협상, TPP 추진중단등이그런사례다. 그는또한국제관계를제로섬게임으로보고다른나라들을적과우군구분없이미국과이익을 LG 경제연구원 7
다투는경쟁자들로간주하는데, 파리협약에서탈퇴한것이나동맹국들에게안보부담을늘리라고요구하면서통상압력을가하고있는것이대표적인예다. 다른나라들을하나씩 1대1 승부로불러내어각개격파해나감으로써이익을극대화하는, 이런공격적협상전략은그나름의사업성공의노하우이자인생의지혜라고할수있다. 30년전과 10년전에그가쓴책들을읽어보면, 트럼프는자기신념에대단히충실한사람이라는걸인정하지않을수없다. 뭐든지크게생각하라. 얼마나크게생각하느냐가얼마나큰결과를얻을지를결정한다. 나머지는디테일일뿐이다. 이기려면최대한거칠게굴고, 언제든공격할준비를하라. ( 이상 Think Big Kick Ass, 2007) [10] 최대한옵션을많이확보하라. 난한가지거래에만몰두하지않고, 한가지방식만을고집하지도않는다. 다른사람이만들어놓은그럴듯한시장조사를믿지않는다. 언제나스스로조사를해서결론을낼뿐이다. ( 이상 The Art of the Deal, 1987). 이러한사업가로서의성공공식이대통령으로서의국정운영수칙으로대부분그대로적용되고있다. 하지만국정운영은사업과다르다. 부동산사업은건축허가를따내고건물을지어분양하면되지만국정운영은내치든외교든훨씬더복잡한여건에서훨씬더많은이해당사자들과맞붙어훨씬더오랫동안씨름을해야한다. 그만큼장기적이고종합적이며유연한접근이필요하다. 하지만트럼프노믹스 (Trumponomics) 는 레이거노믹스 (Reaganomics) 와달리, 경제에대한신조가아니라트럼프행정부가그들의왕트럼프를보필하기위해내놓은제안들을묶어부르는이름에불과하다 는류의지적이많다. [11] 장기적이고종합적인성과를목표로하지않고단기적이고부분적인이익극대화에매몰되어있다는비판이다. 트럼프의공격적협상전략이소기의성과를거두지못하고도리어상대국들의반감을사는등부작용이커지자 대통령유세과정에서잘먹혔던트럼프의광인정책 (mad man policy) 7 은이제미국외교정책의최대약점이되어가고있다 는신랄한비판까지나오고있다. [12] (2) 트럼프의정책 1 기본구조트럼프정부는성장제고와일자리창출을위해인프라투자확대, 감세, 규제완화, 보호무역강화등의조치를시행하고, 대외패권유지를위해국방비증액을추진한다. 이러한정책들이재정건전성악화를초래할것에대비하여복지지출을줄이고동맹국들에게안보비용을추가로부담하도록압박한다. 또한 미국이적자만보는 7 닉슨의외교정책. 진짜의도를감추려고일부러변덕스런언행을하는것을의미한다. 8 LG 경제연구원
트럼프정책의구조 3 경제정책 인프라투자확대 성장및일자리 무역수지개선 교역감소 성장 보호무역강화 규제완화 일자리 이민규제 복지지출축소 관련산업성장으로세수확대 재정 감세 동맹국안보비용분담확대 패권 국방비증액 외교 안보정책 파리협약탈퇴등글로벌이슈해결에비협조 TPP 탈퇴등경제적동맹관계약화 다자간통상협정이나기후변화를비롯한전지구적문제들의해결을위한국제협력에서는발을뺀다. 그것이미국의통상이익을지키고, 에너지산업규제완화같은국내경제정책추진의명분과여건을확보할수있는길이라고본다 ( 차트 3 ). 그런데성장과일자리라는대내목표와패권이라는대외목표는각각재정건전성과모순적인관계에있다. 성장과일자리에집중하면재정건전성이악화되기쉽고, 8 패권유지역시재정건전성악화를감수하지않고는기대하기어렵다. 역으로재정건전성을중시하면성장제고와일자리확충에제약이생기고패권유지에도어려움이따른다. 또한재정건전성을높이기위해복지지출을축소하면빈부격차가확대될우려가있다. 요컨대, 대내적으로재정악화와빈부격차확대, 대외적으로는동맹균열및글로벌리더십약화등의부작용이트럼프의정책추진에발목을잡고정책추진여부와강도가조정되도록하는제약요인이될것으로예상된다. 2 경제정책 트럼프정부의경제정책은반세계화, 성장률제고, 재정건전성강화등세가지유형 으로나눠볼수있다. 먼저, 반세계화정책에는보호무역주의정책과이민규제가포함된다. 보호무역정 8 성장이잘되면세수가많이걷혀재정이개선되거나악화되지않을수도있지만, 레이건시기의공급경제학실험의실패가보여주듯이이러한선순환이현실에서지속적으로관찰되는경우는극히드물다. LG 경제연구원 9
책은 TPP 탈퇴, NAFTA와한미 FTA 재협상, 반덤핑과상계관세부과등으로나타나고있다. 보호무역정책은대통령재량권이상당히큰영역으로, 선거공약이상당부분이행될것으로보인다. 이민규제는불법이민처벌및근절에서시작되어합법이민규제로강도를높여갈것으로예상된다. 멕시코장벽 건설은올 9월일부구간에대한시범건설에착수될예정이고, 이슬람 6개국국민입국금지는시행령이대법원에서일부승소판결을받은상태로수정 보완되어시행될전망이다. 이민규제는시행령개정만으로집행할수있어공약대로추진될가능성이높다. 둘째, 성장률제고정책은크게인프라투자확대, 규제완화, 감세등으로나눠볼수있다. 인프라투자확대정책은도로, 교량, 댐, 광대역통신망등인프라개선을위해공공자금을 2,000억달러투입하고, 민간자본의사업참여를유도해인프라투자를 10 년간모두 1조달러늘린다는것으로, 6월초에대강의윤곽이나왔으나구체적인투자처나재원조달방안은아직발표되지않고있다. 정부재원의부족으로인해당초의야심찬목표를달성하기어려울전망이다. 규제완화정책으로는 배출가스기준완화, 중서부지역송유관건설공사허용등환경규제완화, 환경보호청예산대폭삭감, 파리협약탈퇴등반 ( 反 ) 그린정책, 도드-프랭크법폐지로대표되는금융규제완화등이있다. 환경규제완화와반그린정책은환경문제에민감한일부지방정부들의반발에부딪히고있어효과가반감될전망이다. 환경규제완화정책은신재생에너지와전기차산업에서미국의경쟁력약화라는결과를낳을것으로보이며, 금융규제완화는금융산업성장에기여하지만금융시장안정성은저해할것으로우려된다. 한편, 법인세율을 35% 에서 15% 로인하하고소득세최고세율을 39.6% 에서 35% 로내리는것을주된내용으로하는트럼프감세는아직구체적인법안이마련되지않았는데, 의회의재정적자증가우려가커서감세폭이축소조정될것으로예상된다. 셋째, 재정건전성강화의성격을띤정책으로는오바마케어폐지와정부보조금축소를꼽을수있다. 공공의료보험가입유도목적의세제지원폐지를골자로하는트럼프케어법안은하원을통과했지만, 상원에서부결되어원점에서부터다시논의를해나가야하는상황이다. 의료비부담증가를우려하는유권자들과의원들의반대가커서상당한양보가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 학자금, 저소득층생계비, 농업보조금등에대한보조금축소역시법률개정이필요한사안인데의원들의반대가심해공약대로추진되기어려울것이다. 3 외교안보정책 트럼프의외교안보정책은한마디로말해 미국우선주의 다. 무엇을우선시하고어 떻게실현할것인지의문제에있어그는냉정한현실주의자다. 자유, 민주주의, 인권 10 LG 경제연구원
등미국적 가치 들보다실질적인경제적또는금전적 이익 을우선시한다. 또한미국의이익을지키기위해서는군사력을적극활용할수있다는입장이다. 동맹국들과의관계에있어서도냉정한계산이앞선다. 전통적동맹관계강화 는립서비스에그치고있으며, 독일, 일본, 한국등오랜동맹국들에대해통상압력을가하고방위비증액을요구하는등실익짜내기에골몰해있다. 다른한편미국에도움이된다면러시아, 시리아같은권위주의정부들과도협력할의향을갖고있다. 중국에대해서는무역불균형해소와북핵문제해결을위해한층더강도높은견제와압박을가하고자한다. 국방비 10% 증액과핵능력강화를추진하고아시아지역미사일방어체제를구축하는등본토와아시아지역의군사력을강화한다. TPP, APEC 등아시아주요국들을경제적이익공동체로묶으려는다자간지역협력에는소극적이다. 지역협력에있어안보적이익과경제적실리를철저히구분하여접근하는전략이다. 초미의현안인북핵문제에대해서는중국을앞세운 최대한의압박 (Maximum Pressure) 을우선시한다. 다만, 북한의 ICBM 조기개발로미국본토에대한직접공격가능성이높아지는경우군사적옵션이나직접협상까지고려에넣을것으로전망된다. 트럼프의대외정책은 미국예외주의 에입각해적극적으로군사력을동원했던부시는물론, 적과우군을구분하고우호세력을늘려중국을견제하고자했던오바마와도접근방식이다르다. 오바마는트럼프처럼대외정책추진에드는비용을줄이고자했지만, 트럼프와달리미국의글로벌리더십유지에도신경을썼다. [13] NATO 회원국들이나호주, 일본, 한국등전통적동맹국들과안보와통상측면에서일관되게협력을강화했으며, 베트남, 미얀마, 이란등과거에소원했던나라들에대해서도관계개선노력을기울였다. 오바마는또한중국의부상억제를대외정책의핵심으로보고아시아중심축 (Pivot to Asia) 전략을추진했는데, 태평양으로함대를증파하는등의군사적대응과함께아시아지역중심으로새로운통상협력틀 (TPP) 을마련하는작업을함께추진했었다. 중국에대해트럼프보다신중했고, 동맹국들을트럼프보다더존중하고배려했다고할수있다. 4 트럼프대외정책의연속성이러한차이에도불구하고장기적관점에서볼때, 트럼프의대외정책스탠스는과거미국정부의정책노선추세의연장선상에위치해있는것으로판단된다. 클린턴정부는소련이해체된후세계유일의초강대국으로서의자신감을갖고평화적인방식으로대외영향력을확장해나갔다. 부시는클린턴시기와같은과도한대외개입반대 LG 경제연구원 11
와교육개혁추진을제 1 공약으로내걸어대선에서승리했으나, 9.11 사태발생후대외 정책에대한시각이극적으로바뀌어신보수주의의영향아래군사력을앞세워패권 적대외확장을시도했다. 오바마는부시의일방주의적대외정책의실패이후전세계 적으로미국의영향력이약화하고미국에서고립주의여론이비등하는점을고려하여 전략적 축소 (Retrenchment) 를추진했다.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 는미국이익과 직접관련이없는대외개입을삼가되미국내에서경제적및군사적역량을키우고자 하는공화당방식의축소전략이라고할수있다. 공화민주양당의기본입장을고려해볼때, 트럼프의대외정책기조는차기정부에서도계 승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 차트 4 ). 2016 년개정된양당의정강을살펴보면, 대외문제 에대한시각이과거에비해상당히접근되어 있는점을알수있다.[14] 중국관련부분을 보면, 공화당의경우중국에대한비난의강도 가 2012 년정강에서보다훨씬거세졌고, 대만 에대한정책이방어용무기판매, 자유무역협 정추진등을포함해한층더우호적인내용으 로바뀌었다. 민주당의경우 하나의중국 정 책을지지하고기후변화문제해결에중국이협조가필요하다는등의내용이유지되 었지만, 직전의정강에비해대화및협력의지가줄어들었다. 북한문제에대해서는 트럼프와양당의입장이사실상동일하며, 통상과안보문제에서도시각차가크게 좁아졌다. 차기대통령이어느당에서배출되든대중국정책을비롯한대외정책에서 정책연속성이유지될가능성이높다고볼수있는근거다. 트럼프탄핵시대통령직 을승계할마이크펜스는티파티소속의강경보수파로, 공화당노선에충실한인물 이다. 9 미국정부의대외정책스탠스변화 4 전쟁 / 갈등 부시 9.11 사태 트럼프 국제주의 중동전쟁실패, 금융위기 반세계화, 포퓰리즘 고립주의 클린턴 오바마 ( 임기초의부시 ) 평화 / 협력 4. 시진핑및중국어젠다 (1) 시진핑은어떤사람인가? 미국정치판에서트럼프가 듣보잡 이라면시진핑은중국정계에서 금수저 에가깝 9 2018 년 11 월총선에서민주당이대통령탄핵에필요한상원의석 2/3 를확보하기가어려운점을고려할때트럼프가탄핵될가능성은낮아보인다. 12 LG 경제연구원
다. 좋은가문에서태어났고, 중국에서정치인으로출세하는데필요한조건을고루다갖췄다. 5년전인 2012년아슬아슬하게중국의넘버원이된그는일단대권을잡자중국공산당내부개혁과주변국들과의영토분쟁에서강력한리더십을보여주고있다. 중국의최고권력자가되기전까지시진핑이어떤사람이었는지는 부친후광, 고난속에서의단련, 온화원만 등세가지키워드로묘사할수있다. 첫째, 부친후광. 시진핑은공산혁명가부부인시중쉰 ( 習仲勋 ) 과치신 ( 齊心 ) 의 2남2 녀중막내로태어났다. 아버지시중쉰은마오쩌둥, 덩샤오핑등과만리장정을함께했으며, 1959년저우언라이 ( 周恩來 ) 가총리로있던국무원에서부총리로봉직했다. 시중쉰의인물됨에대해일찍이마오쩌둥은 군중에서나온군중의지도자, 살아있는마르크스주의자, 난롯불같이순수한청년, 제갈량보다지독한놈 이라고평한바있다. 광둥성의고위관료로일할때인 1979년덩샤오핑에경제특구건설을처음으로건의한사람이그였다. 1986년후야오방이보수파로부터공격을받았을때, 후를변호하는발언을한유일한당내지도자였고, 공개석상에서덩샤오핑의은퇴를건의한몇안되던원로지도자였다. 이런배포와의리가회자되면서 1993년은퇴하고 2002년사망할때까지후진타오, 원자바오등많은후배지도자들의존경을받았다. 시진핑은 40대후반까지인생의굴곡을아버지와함께했다. 20대초반까지아버지때문에고난을겪었고, 그뒤로는아버지후광덕에출세가도를달렸다해도과언이아니다. 둘째, 고난속에서단련. 아버지가반당분자로몰려지방의공장으로하방 ( 下放 ) 을당한지 4년뒤인 1969년, 16세의시진핑은샨시 ( 陕西 ) 성의한농촌마을로하방을당해 8년동안농삿일을해야했다. 초기에는적응을못하고무단이탈을하기도했으나묵묵히견뎌내고 5년만인 74년공산당입당이허용되면서인생의전환점을맞게된다. [15] 싱가포르의리콴유 ( 李光耀 ) 전수상은시진핑의하방경력을거론하며 시진핑을만델라급인물로분류하고싶다. 그는강한감정적자제력이있어개인의불행과고난이판단에영향을주지않는다 고칭찬한바있다. 셋째, 온화원만. 시진핑은정치적으로따지자면보수적이지않고, 적극적이지도않다. 내심에는시비가있는사람이지만, 결코재능이대단히뛰어나지는않다. 그의침착하고중후한면은창의가부족하나사방을살피고패기가있으며남들의미움을사지않아사람들을적으로만들진않을것이다. 리커창은좀고결한측면이있어당운영같은무미건조하고범속한일에는적합하지않다. 리커창의베이징대동창생이리커창과시진핑의인물됨을비교해한말이다. 이사람의예상대로 2012년제5 세대지도부선정에서시진핑은리커창에막판역전승을거둔다. 장쩌민, 후진타오와함께 5세대지도부선정에결정적영향력을행사한쩡칭훙 ( 曾慶紅 ) 전국가부주석은 LG 경제연구원 13
시진핑이뒤떨어져있던사람이앞선사람을추월하여따라잡듯다크호스같은모습으로후진타오의공청단직계제자인리커창을뛰어넘어황태자가될수있었던가장큰우세는 각방면에서모두받아들일수있었다는점 이라고촌평한바있다. 시진핑은좋아하는역사적인물로유방, 유수, 유비, 송강등을꼽았는데, 공통적으로뛰어난재능이나원대한지략은없으나인화단결에재주가있는사람들이다. 그스스로 정치에서는완벽보다노력이중요하다 고말하기도했다. 최고권력자가되고난뒤시진핑은사뭇다른면모를보이고있다. 포퓰리스트, 단호함, 개인숭배등이이러한변화를묘사하는데자주쓰이는말들이다. 첫째, 대중적이고친서민적인이미지를각인시키기위해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현지시찰을자주나가고, 그때마다근로자, 농민, 어린이들과소탈한스킨십을즐겨했다. 장대비가쏟아지면바지자락을걷고스스로우산을받쳐들었고, 허름한식당에들러남들과똑같이줄을서서몇천원짜리음식을사먹기도했다. 작년말에는중국의최고지도자중에서는처음으로 TV 신년사를했다. 이런모습을찍은사진들이인터넷에빠르게퍼지면서그는네티즌들에게 시씨아저씨 ( 習大大 ) 로불린다. 두번째, 단호함. 그는동중국해와남중국해에서발생한주변국들과의영토분쟁에서한발짝도물러서지않았다. 오바마와의정상회담에서 태평양은미국과중국을모두품을만큼넓다 면서아시아지역에대한미국의간섭축소를요구할정도로배짱도두둑하다. 내치에서의행보는더욱강심장면모를드러냈다. 아슬아슬한역전승으로대권을쥘정도로 2012년 11월가장약한최고지도자로출발했으나다음해 3 월국가주석취임과동시에중앙군사위원회주석에올라군통수권을넘겨받고, 이후인적및제도적군쇄신을추진하여 4년만인올 3월까지군편제를대폭개편하고군에대한통제권을확실히장악했다. 10[16] 그과정에서군부의반발을무릅쓰고 120명의장성자리를없앴으며, 군수뇌부를자기사람으로갈아치우는데성공했다. 그는또저우융캉 ( 周永康 ) 등만만치않은정적들을후유증없이제거했으며, 2013년이후고위관료 36명의옷을벗긴반부패투쟁을밀어붙이고있다. 셋째, 개인숭배. 영국의경제주간지인이코노미스트지는작년 4월표지기사로 시진핑숭배를주의하라 는기사를실은적이있다. [17] 시진핑은중국의최고위직을모두차지한 COE(Chairman Of Everything) 로서, 제2의마오쩌둥이되려한다 는내용이었다. 작년 10월시진핑은 당핵심 으로불리기시작했다. 당핵심 은덩샤오핑과장쩌민에게붙여지고, 후진타오에게는붙지않던호칭이다. 작년부터중국공산당의헌법이랄수있는당장에 시진핑사상 을지도이념으로넣는문제가논의되더니, 드디어올 7월말 시진핑외교사상 이라는용어가중국외교부홈페이지에등장했다. 10 후진타오는 2003 년국가주석에올랐으나, 중앙군사위원회주석직을장쩌민한테물려받은것은이듬해인 2004 년이었다. 14 LG 경제연구원
현행당장에는마르크스 레닌주의와 ' 마오쩌둥사상 ', ' 덩샤오핑이론 ' 이중국공산당 의지도이념으로명기되어있다. ' 시진핑사상 ' 이당장에명기될경우, 시주석은일 약신중국건국의아버지인마오쩌둥과동급의반열에오르게된다. (2) 시진핑의정책 1 기본구조 시진핑이제시한최상위국정목표는 중국의꿈 의실현이다 ( 차트 5 ). 목표시점은 중화인민공화국수립 100 주년즈음인 2050 년. 중국의꿈 을시진핑은 중화민족의 위대한부흥 으로또는 부강 / 민주문명 / 조화의사회주의현대화국가 의실현으로풀 이한다. 하지만 1 인당 GDP 얼마 식의수치목표는제시하진않는다. 중국의꿈 은 구체적내용이규정된개념이아니라당내토론과정책실행을통해채워나가야하는 그릇이요, 화두에가까운개념이라할수있다. 지금까지이루어진논의들을종합해 보면, 중국의꿈의내용은크게두가지다. 하나는성당 ( 盛唐 ) 시대, 즉태종부터현종 까지 100 여년 (626~741) 에이르는당나라전성기의찬란한문명을재현한다는것이 요, 다른하나는 치욕의세기, 즉 1 차아편전쟁 (1840~42) 부터중화인민공화국건국 (1949) 까지 100 여년동안서구와일본에강탈당했던실지 ( 失地 ) 의회복이다. 옌쉐퉁 에따르면 중국의꿈 은단적으로왕도사상에의거한현대판중화제국건설을말한 다. 시진핑정부는중국의꿈을실현하기위한토대마련을위해대내적으로경제발 전과정치사회적안정을기하고, 대외적으 로는아시아를중심으로주변지역에대한 영향력을확대하고자한다. [7] 대내목표는경제발전과정치사회적안정 이다. 중국은지금세가지가중첩된시기 에있다는것이중국정부의판단이다. 경 제성장률이한단계아래로떨어지는시기 이자, 금융위기이후무리한경기부양이낳 은후유증이해소되어가는시기이며, 구조 조정의진통이한창진행되고있는시기이 다. 개혁과구조조정, 산업경쟁력제고를 통해 신창타이 ( 新常態 ) 로전환해야만중국 경제가안정적으로성장하고발전할수있 다는것이다. 중국의꿈 을실현하기위한단계적정책과제 5 中国梦 중국의꿈 ( 中國夢 ) 1 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 성당 ( 盛唐 ) 2 시대의찬란한문명재현 치욕의세기 3 에서구와일본에강탈당한실지 ( 失地 ) 회복 대외영향력확대 + 경제발전및정치사회적안정 1 중국의꿈 은기실왕도사상에의거한현대판중화제국건설을의미함. 10년뒤중국외교에는 대국은소국을어질게대해야한다 는전통관념과 개입 / 포용 (Engagement) 이라는현대적특징이동시에드러날것 ( 옌쉐퉁 ) 2 성당시대 : 당나라전성기. 태종부터현종까지 100여년 (626~741) 에이름. 3 치욕의세기 : 1차아편전쟁 (1840~42) 부터중화인민공화국건국 (1949) 까지 100여년간을가리킴. LG 경제연구원 15
중국의꿈을실현하기위해서는정치사회적안정또한필수적이다. 아무리찬란한문명이꽃을피우더라도중국이분열되거나중국공산당이통치권을잃어버린다면아무런의미가없다는것이다. 거꾸로중국공산당이중국을이끌지않고찬란한문명을꽃피우고잃어버린영토를되찾을수있는길은없다고도한다. 정치사회적안정을위해서는중국사회의최대불안요인인신장, 티베트지역의독립움직임이봉쇄되어야하고, 인터넷을타고들어오는서구신자유주의사조의영향이차단되어야한다. 근본적으로는사회불만과균열의뿌리인지역간및계층간불평등이해소되어야한다. 또한공산당통치를영구화하기위해선공산당원들의도덕성과윤리성이제고되어야하고, 이를위해반부패캠페인이지속되어야한다고본다. 중국의꿈실현을위한대외목표는안보 외교 군사방면에서의대외영향력확대로요약된다. 그중에서가장중요한것은영토문제에대한강력대응이다. 현재난사군도 ( 스프래틀리 ) 에서베트남과, 댜오위다오 ( 센카쿠 ) 에서는일본과, 황옌다오 ( 스카보로 ) 에선필리핀과영토분쟁이진행되고있다. 두번째는일대일로 ( 一帶一路 ),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등의적극추진을통한지역적영향력확대다. 셋째, 이러한대외확장을뒷받침하기위해군사력증강과군전력현대화를추진하는데, 중국의지리적조건상해군력강화가중시되고있다. 2 경제정책시진핑정부는향후 5년간성장률에대한집착을버리고구조조정과개혁, 산업경쟁력강화, 부실정리등을통해중국경제를신창타이 ( 新常態 ) 로전환시키는데주력하고자한다. 신창타이란뉴노멀 (new normal) 의중국식표현으로, 경제성장률은한단계떨어지지만, 성장률수치가큰변동없이안정적으로유지되면서성장의내용이질적으로개선된상태를가리킨다. [18] 시주석이신창타이를처음제기했던 2014년당시에는 6~8% 수준이적정성장률로제시되었으나, 향후 5년의신창타이성장률은 6% 안팎 으로하향조정될것으로전망된다. 중국경제는구조적한계로인해더이상높은성장률을유지할수없다는것이중국정부의판단이다. 인구구조상임금을올리지않고도무한정노동력을투입하여경쟁력있는수출제품을만들어낼수있었던 인구보너스 시기는 2012년을전후하여이미지나갔다. 세계경제가저성장국면으로들어가고중국경제의덩치가이미커질대로커져경제활동과실의절반가까이를미래의생산에투입하는 (2016년투자율 44%) 투자주도형성장방식은생산능력과잉 ( 설비과잉 ) 같은부작용을낳고있어더이상유효하지않다. 이제자원투입을많이해서성장하는것이아니라생산성을높여성장하고, 수출을늘려성장하는것이아니라내수시장을키워수출시장에서문제 16 LG 경제연구원
가생기더라도안정적으로성장할수있도록경제성장방식을바꿔나가야한다. 산업구조도저임금등낮은요소비용으로승부하는전통제조산업이아니라부가가치를많이창출하는첨단제조업이나미래신흥산업을키우는방향으로바꿔가야한다. 또한이러한새로운성장모델에맞게구조조정 ( 생산능력과잉해소 ) 과개혁 ( 국유기업, 조세, 금융등 ), 부실정리 ( 은행부실해소 ) 등을통해과거성장방식이낳은문제점들을해결하고경제각부문의면모를일신해야한다는것이다. 이러한과정을통해가까이는 2021년중국공산당창당 100주년 ( 첫번째 100년 ) 까지소강 ( 小康 ) 사회를전면적으로실현하고, 멀리는 2049년중화인민공화국수립 100주년 ( 두번째 100년 ) 에는중국의꿈을실현하는소임을완수한다는것이시진핑경제정책의원대한목표다. 3 안보 외교정책시진핑정부의안보 외교정책의궁극적목표는잃어버린영토를되찾고아시아지역의패권국이되는것이다. 이를위해우선은군사력을증강하고다자간지역협력틀을마련하여대외영향력을확대함으로써미국의포위망을무력화시키는노력을기울이고있다. 중국정부는주권및영토보전, 경제와사회의지속발전, 체제보전등을 핵심이익, 즉물리력을동원해서라도반드시지켜야하는국가적이익으로분류하고있다. 일례로, 중국의역대정부들은줄기차게대만과의평화통일을주장했지만, 대만과미국이요구하는 무력불사용 약속은하지않았다. 그런약속을하는순간평화통일은물건너간다는게이유였다. 덩샤오핑은이와관련해 1983년미국측에 미국이대만을 침몰하지않는항공모함 으로생각한다면, 중미관계는조만간파탄날것이다. 설사그렇게된다해도큰일날것은없다. 중화민족은그래도존재할것이기때문이다 라고결연한입장을밝힌바있다. [19] 이런비타협적입장은덩샤오핑이후의역대중국정부들이고수하고있으며, 대만문제뿐만아니라남중국해나동중국해섬들을둘러싼영토분쟁에서도이러한입장이견지되고있다. 현재의아시아지역패권구도하에서세가지핵심이익은서로긴밀히연결되어있다는것이중국정부의시각이다. 주권및영토보전이담보되어야중국경제나중국사회가지속적으로발전할수있고, 또한그렇게되어야만공산당독재체제가유지될수있다는것이다. 이러한 안보 = 경제 패러다임은중국의지정학적여건과직접적인관련이있다. 한편으로, 영토분쟁대상도서들의주변해역에는원유, 가스등에너지자원이다량매장되어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다른한편으로, 경제활동의기본동력인원유등에너지원운송망이일본 ~ 필리핀 ~ 호주 ~ 인도로이어지는미국의포위 LG 경제연구원 17
망에갇혀있다는게중국의인식이다. 단적으로중국의원유수입중 86% 에해당하는물량이이러한포위망안쪽에있는말래카해협 ~ 남중국해나태평양 ~ 남중국해루트를경유해운송된다. 시진핑이공을들이고있는일대일로프로젝트역시단순한경제협력프로젝트가아니라태평양과인도양에걸친미국의제해권약화를은근히겨냥하고있다. 즉, 영토분쟁지역에대한지배력확대나일대일로같은경제협력프로젝트추진을통해미국의대중국포위망에구멍을내고자신의영향력을확대해미국지배력의경계를먼바다로밀어낸다는것이중국의기본안보전략이다. 1차적으로오키나와 ~ 필리핀 ~ 말레이시아로이어지는제1도련선 ( 島鏈線 ) 밖으로미국을몰아내고, 궁극적으로는제3도련선 ( 알류산열도 ~ 하와이 ~ 뉴질랜드 ) 밖으로미국세력을몰아낸다는것이내심의야심찬목표다. (3) 시진핑정책의연속성중국과같은일당독재체제는미국같은민주주의체제에비해정책연속성이더잘보장되는측면이있다. 게다가중국은유능한인재들을장기간의행정경험을통해국가지도자로양성하는독특한시스템을갖추고있어일관된장기정책수행이순조로운편이다. 특히최고지도자들에대해서는일정한시간표를갖고 10년간격으로적용되는장기통치 OJT와계파간합의에기반한집단지도체제를통해통치의안정성과국정어젠다의연속성이담보되도록한다 ( 차트 6 ). D-5년, 즉최고지도자로임명되기 5년전에원로들의합의에의해차세대최고위지도자후보들이선발된다. 이들은중앙정치국의위원이나상무위원 (1~2명) 으로임명되어 5년간국정 OJT를받는다. 5년후이들중 2명이국정최고책임자 ( 당총서기 중국지도자세대별핵심국정어젠다 6 1977 1989 1997 2002 2007 2012 2017 2022 2027 2032 2 세대덩샤오핑 ( 77~ 89) 3 세대장쩌민 ( 89~'02) 4 세대후진타오 ('02~'12) 5 세대시진핑 ('12~'22) 6 세대 주요모순 절대적생산력부족 경제발전과정치발전간의불균형 사회 경제발전에있어서의불균형 경제발전방식의지속불가능성 핵심정책 개혁개방 3개대표론 과학발전관 서부대개발, WTO가입 금융위기대응 개혁과구조조정 18 LG 경제연구원
겸주석과국무원총리 ) 에취임한다. 1기임기가끝나는 D+5년에는원로들과의논을거쳐차세대최고위지도자를같은방식으로선출한다 11. 2기임기가종료되는 D+10 년에는현직에서은퇴하여원로로서국정에간접적으로참여하기시작한다. 이러한집단제도체제는현지도부와원로들간의갈등이나계파간권력투쟁이발생할수있다는단점을갖고있으나, 국정어젠다의연속성담보라는점에선탁월한장점을발휘한다. 시진핑은그동안꾸준히자신의권력을강화해왔으며, 올해 19차당대회를계기로사실상의 1인지배체제 를구축하려고한다는시각이많다. 앞으로 5년간시주석의과도한권력욕으로권력투쟁과사회경제적혼란이야기되어공산당지배체제가흔들릴가능성을배제할수는없다. 하지만이러한권력강화움직임에는유례없는전환기적위기상황속에서개혁과제들을과감하고효율적으로풀어가는데적합한, 그리고주요정파및원로들의동의또는승인하에이루어지는, 중국식책임정치의한단면으로생각해볼수있는측면도있다. 시진핑의권력강화로인해집단지도체제의근간이흔들릴가능성은크지않을것으로보인다. 5. 미중관계의새로운구도 지금까지트펌프와시진핑, 그들이주도할향후 4~5년간의미중정부의어젠다들을살펴본결과우리는일반적인평가와다소다른판단을내릴수있게되었다. 트럼프와시진핑은둘다개성이상당히강한지도자들이다. 이들은여론에민감하게반응하고여론을자기들뜻대로바꾸려고노력한다. 포퓰리스트적언행속에강한권력욕을감추고있으며, 기존질서나관례에순응하기보다그걸바꾸고자한다. 관리형지도자 라기보다 변혁적지도자 에가깝다. 하지만그럼에도그들의전반적인정책방향, 특히대외정책의방향은과거자국정부의정책수행과정에서형성된대외정책의추세나흐름을거스르거나크게벗어나지않고있으며, 도리어그것의연장선상에있는것으로판단된다. 이런점에서트럼프와시진핑의대외정책들이나그것들이추진되는과정에서상호조율을거쳐도출되는양자간합의들은후임자들에의해서도계승되어향후미중관계를규정짓는프레임의중요한일부가될것으로예상된다. (1) 트럼프와시진핑의정책어젠다비교 그렇다면, 앞으로 5 년간트럼프와시진핑간의주고받기, 즉미국과중국간의국가 11 장쩌민과후진타오는덩샤오핑이최고지도자로지명을했다. LG 경제연구원 19
이익조율은어떠한구도와양상으로전개될것인가? 두사람의정책어젠다를비교해보면어느정도실마리를찾을수있다. 먼저, 국정목표를비교해보면, 트럼프는 위대한미국의재건 을목표로내걸고, 국내경제의성장제고와일자리창출에초점을맞춘다. 시진핑의목표는 중국의꿈 실현이다. 이를위해대내적으로경제발전과정치사회적안정, 대외적으로는안보 외교 군사방면의영향력확대가필요하다고보는데, 이중어느하나를우선시하지않고동시에추진하고자한다. 대내정책을보면, 트럼프는미국경제가전세계주요국경제가운데가장좋은흐름을보이고있는상황인데도경기를부양하고자한다. 재정건전성제약하에서도성장률을 3% 대로끌어올리려하고있으며, 성장을위해서라면 환경 이나 국제협력 같은과거정부에서중시되던가치들을희생할수있다는입장이다. 반면, 시진핑의대내정책키워드는개혁과구조조정이다. 성장률목표는실제성장률추세에맞춰유연하게하향조정할의향이있으며, 성장이둔화되어도저 ( 低 ) 탄소경제전환이나친환경산업육성등경제의질적인변화를적극추진한다는점에서트럼프와대비된다. 대외정책에서도트럼프와시진핑은관심의방향이다르다. 트럼프대외정책은한마디로보호주의와신고립주의다. 기후변화등전지구적이슈들을외면하고 TPP 등다자간경제협력에서발을뺀다. 대미무역흑자를많이내는나라들에흑자를줄이라는압력을넣고동맹국들에게안보비용부담을늘리도록요구하고이민규제를강화한다. 반면시진핑은글로벌라이제이션을옹호하고글로벌이슈대응과관련해미국이주도권을내려놓는다면중국이이를흔쾌히넘겨받겠다는의향을드러내고있다. 국제경제질서와국제안보질서를 가이드 하겠다고공공연히밝히고, RCEP 등다자간경제협력을적극추진하고있다. 트럼프의이민규제로미국이시끄럽던시기에 외국인들에게중국영주권을적극부여하겠다 고밝히기도했다. 요컨대, 두사람모두자기나라를 위대하게 만들겠다는포부를갖고있으나방법과수순이다르다. 트럼프는대외이슈에비해대내이슈를우선시하고, 대내정책에선성장률수치를중시한다. 반면시진핑은대외이슈를대내이슈만큼중시하고대내정책에선성장률수치보다성장의내용을중시한다. 또한트럼프는다른나라들과의협력이필요한영역에서발을빼고싶어하지만, 중국은이런이슈들을리드해나가겠다는자세를보이고있다. 이처럼정책우선순위가뚜렷이다른만큼두사람간에협상을통해주고받기를할수있는여지가존재한다. 양자의정책우선순위와협상스타일로미뤄볼때, 트럼프는경제적실리를얻고시진핑은지역적영향력을확대하는방향으로타협이성사될 20 LG 경제연구원
가능성이높다. 자국의취약한재정상황을고려해섣부른대외확장을삼가고있는트럼프로서는중국과의협상을통해경제적실익, 특히자신의준거계층인백인근로자들이환호할만한실익을얻어낼수있다면, -물론그대가로중국의관심사에대해어느정도양보를해야겠지만- 자신의협상능력을증명하고정치적지지기반을다질수있다는점에서해볼만한거래라할수있다. 시진핑역시경제구조조정작업에차질을빚지않는한도에서미국제품의시장접근성을높여주는대신대외영향력확대와직결되는일대일로프로젝트와영토문제에서미국의협조또는이해를이끌어낼수있다면마다할이유가없는거래라고볼수있다. (2) 미중의상대국에대한요구사항미중두나라는구체적으로어떤이슈들을양자간협상테이블에올려놓을것인가? 양국정부관계자들의주장과논평, 상대국의투자및시장환경에대한조사보고서등의내용을바탕으로양측의요구사항을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먼저, 트럼프정부의중국에대한요구는양국간통상및투자문제에집중되어있다. 핵심목표는대중무역적자축소다. 이를위해대중수출확대에필요한시장접근성제고와대중수입축소를위한불공정무역관행시정을중국측에요구한다. 환율문제도무역불균형의각도에서풀어가고자한다. 위안화의 고의적 저평가에강력히반대하며, 수출입물량조절로무역적자를줄이지못할경우에는위안화절상을요구할가능성도있다. 미국은또한중국의값싼수출제품에대해반덤핑조치를수시로취하고, 반덤핑의근본원인으로서중국의설비과잉문제나국유기업지원문제에대해계속시비를걸고있다. 미국기업들에대한중국의투자장벽, 특히서비스투자장벽에대해불만을제기하고있다. 통상과투자이외에, 트럼프정부는아시아지역안보문제에있어서도중국과대립각을세우고있다. 중국이주변국가들과영토분쟁을벌이고있는지역들에대해중국이군사력을확장하는것을반대한다. 또한북핵문제와관련해중국이북한을강력히압박함으로써사태해결에주도적으로나서줄것을요구한다. 중국은통상, 투자, 지역패권, 북핵등의문제들에대해상반된입장을갖고있다. 통상문제에있어서는미국이자국기업들의기술유출을막기위해실시하고있는대형여객기, 마이크로칩등고 ( 高 ) 기술제품들에대한대중수출규제를풀어줄것과외국기업의미국기업인수건을심사할때유독중국기업들에엄격한잣대를들이대는차별대우를해소해줄것을바라고있다. 또한미국이무역구제조치남발을자제해줄것과 WTO 가입시약속했던 시장경제지위 를인정해줄것을요구하고있다. LG 경제연구원 21
중국이통상현안이상으로목청을높이는것은영토분쟁, 북핵등안보이슈들에서다. 영토문제에대해직접당사자가아닌미국이불간섭또는중립스탠스를유지해줄것을강력히요구한다. 또한일대일로프로젝트와 RCEP, FTAAP 추진에대해미국측의이해와협조를구하고있다. 북핵문제에있어서는현실적으로북한체제보장전제하에대화로해결할수밖에없다는점을미국이받아들여야한다는입장이다. (3) 미중간협상전개방식과타결구도미중간주고받기는한두번의만남으로끝나는잘조직된패키지딜의형태가아니라장기간에걸쳐절충과재절충이누적적으로이루어지는형태가될것으로예상된다. 트럼프나시진핑모두현재의양국관계나현존의국제질서를변경하고자하는의지가강한만큼협상테이블에올려질어젠다의범위가넓고최종적인타협에이르기까지난관이상당히많을것이기때문이다. 일련의협상을통해모든이슈들이이미커버되었다고해도상황변화에따라서는얼마든지추가협상과재협상이벌어질여지가있다. 예를들어, 미국의무역적자개선속도가기대에못미칠경우미국은한층더강도높은무역불균형시정조치를중국에요구하거나일방적으로취함으로써기존합의의틀을수정하려들것이다. 또다른예로, 북핵문제가해결국면에들어가더라도북한이합의사항을이행하지않거나합의를깨고도발적인행동을할경우에는새로협상테이블이마련되어미중간북핵해법합의와이익조율이원점에서부터다시시작되어야할수도있다. 협상을제안하고협상분위기를좌우하는것은주로트럼프가될것이다. 현상에대한불만을더많이갖고있고협상의효과에대한믿음과협상에대한자신감이상대적으로더크기때문이다. 트럼프는특유의과격한발언으로협상옵션을극대화한뒤, 실무논의과정에서실질적관심사와타협안을노출시켜 극적인 합의에이르는모양새로협상을주도해나갈것으로예상된다. 주고받기의구도는앞서설명한바대로통상, 투자등경제영역에서중국이미국측에양보하고, 영토분쟁이나다자간협력프로그램추진등비 ( 非 ) 경제영역, 즉안보및외교영역에서미국이중국의요구를들어주거나중국의입장을이해해주는형태가될것으로예상된다 ( 차트 7 ). 이는일차적으로트럼프와시진핑의국정어젠다상우선순위및국정운영스타일의차이에서연역되어나온결론이지만, 나아가두나라국력의장기적인추세와부합하는구도이다. 미중간주고받기의구도는미국의공격에대해중국이어떤수비를펼치느냐에따라형성될것이다. 미국이한가지영역에서공격을해온다면중국으로서는많이잃느냐 22 LG 경제연구원
미중간협상어젠다및타결구도 (take 측면기준 ) 7 미국의중국에대한요구 중국의미국에대한요구 양국간통상및투자 - 대중무역적자축소 대중수출확대위한시장접근성제고 대중수입축소위한불공정무역관행시정 - 위안화안정 ( 과도한가치하락에반대 ) - 중국의설비과잉문제 ( 덤핑의근본원인 ) 해결 - 미국기업의對中투자장벽해소 - 高기술제품 ( 대형여객기, 마이크로칩등 ) 중국에대한수출확대 - 中기업의美기업인수심사시차별해소 - 미국의무역구제조치남발자제 - 시장경제지위부여 북핵문제 영토문제 다자간경제협력 - 중국이강력한압박통해주도적으로해결 - 분쟁지역에대한중국의군사력확장반대 - 북한체제보장전제하에대화로해결 - 영토문제에대한중립 불간섭스탠스유지 - 일대일로프로젝트에대한미국의이해 협조 - RCEP, FTAAP 추진에대한이해 협조 적게잃느냐의문제가될것이다. 미국이빅딜형태의양면공격을해온다면중국은무엇을지켜야하고무엇을포기할수있느냐를고민하게될것이다. 미국과중국간의협상은단일이슈를두고 전부아니면전무 식으로이루어지기보다는경제및외교안보이슈들을망라하는주고받기딜이될가능성이높고, 그양상은미국은경제적실익을취하고중국은외교안보적이익을중시하는선택을하게될것으로보인다. 경제실익은미국이취하고안보외교상이익은중국이취하는타결구도는미중간협상전초전이었던 100일계획 합의과정에서이미드러난바있다. 100일계획 은올해 4월 6~7일미중정상회담에서시진핑주석이제안한것으로, 양국실무진의논의를거친뒤 5월 11일 10개항의합의사항이발표되었다. [20] 당초에정상회담 100일후인 7월 16일까지합의사항이행을완료하기로했으나, 실제로는대부분완료되지않고여전히진행중인상태다. 100일계획 에서중국이수용한미국측요구는 2003년광우병파동으로중단된쇠고기수출재개 미국산바이오제품안정성평가후인증 (5월말까지완료 ) 미국산 LNG 수입 외자지분 100% 의신용평가회사시장진입허용 미국전자결제서비스업체들에대한라이선스부여 미국금융기관두곳에중국내채권인수및정산업무허용등이다. 미국측은대신일대일로프로젝트의중요성을인정하고 5월 14~15일베이징에서열리는 < 일대일로포럼 > 에대표단파견하기로약속했고, 이를실제로이행했다. 미국측은이밖에도 중국산가금류의가공육에대한대미수출장벽해소 미국상품선물위원회가상해청산소에서이루어진파생상품거래건에대한신고면제기간 LG 경제연구원 23
을 6 개월연장 미국내중국은행들에대한감독상차별해소등을약속했으나, 이 것들은대체로실제임팩트가크지않은조치들이다. 6. 미중관계재정립의영향 미중관계의재정립은미중간교역이나투자, 양국통화의환율등경제변수들에즉각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또한미국발보호주의의확산속도나중국이추진중인위안화국제화의진전정도에따라국제통상질서와국제금융시스템에도시간을두고적잖은영향을줄것이다. 경제영역이외에아시아, 특히동아시아지역의안보상황도미중관계가재정립됨에따라심대한변화를겪을수있다. 북핵에대한미중과국제사회의대응은북한정권의진로와한반도정세는물론미국의동맹국으로서일본의역할에있어의미있는변화를가져올가능성이있다. 향후 5년은이러한다방면의변화와그것이초래할영향의전모를관찰하기에는충분치않은시간이다. 다만, 미중통상과투자, 지역패권, 북핵문제등일부영역에서비교적뚜렷한변화가진행되면서우리도그에따른영향을받게될것으로예상된다. (1) 미중무역미국의무역적자를줄이기위해미중양국은우선미국의대중수출을늘리기위한노력을기울일것이다. 무역수지 ( 수출-수입 ) 개선에는수출을늘리는것과수입을줄이는것두가지가있는데, 전자는후자에비해무역전쟁을불러일으킬우려가작고상대국의양해를구하기가쉽기때문이다. 수출확대는품목별로보면, 중국이수입규제를취하고있거나중국에대한수출이여타지역에대한수출에비해크게적은품목들을위주로이루어질것으로보인다 ( 차트 8 ). 쇠고기등동물제품과식음료제품, 자동차및부품, 원유와천연가스등이이런유형의대표품목들이다. 교역경로로는미국기업의중국정부조달사업참여확대, 중국국유기업의미국제품수입확대등이단기간에확실한효과를거둘수있는루트로활용될가능성이높다. 서비스업의경우, 전체적으로는미국이이미흑자를보고있는상황이지만, 여타시장 중국의품목별對美무역흑자비중 8 (GDP 대비, 10~ 16 년평균, %) 방직원료및제품신발, 모자, 우산등비금속플라스틱, 고무가죽, 모피, 가방광물재료, 유리제품귀금속, 머리장식나무및목제품식품, 음료등 -6.6-3.4-0.1-0.2-0.2-0.3-0.8-1.3 자료 : 长江证券,CEIC 2.2 0.8 0.6 0.4 2.4 3.8 5.7 7.0 동식물유지화학공업제품광학, 의료기기등동물제품펄프, 폐지, 판지광산품차량, 항공기, 선박식물제품 15.6 24 LG 경제연구원
대비중국의수입이크게적은전문컨설팅, R&D서비스등의기타서비스업과금융업에대한시장접근성이제고될여지가있다. 대중수출확대가무역적자를크게줄이지못할경우미국은무역적자감축의두번째단계의수단으로, 중국으로부터의수입을일방적으로줄이는시도를할것이다. 미국은적자비중이높은신발, 방직원료및제품등의품목에고율의관세를부과하거나반덤핑등무역구제조치를시행할것으로예상된다. 금속, 플라스틱, 철강, 기계설비, 가전제품처럼미중간시장경쟁이치열하게벌어지고있는품목들에대해서는반덤핑관세부과가급격히늘어날것이다. 수입품목전반에걸친일률적관세율인상은양국간교역의높은보완성으로인해미국의무역적자감축효과가크지않고미국내인플레이션을유발할우려가크기때문에시행가능성이낮다. 미국에수출되는중국산제품의관세 ( 현재평균관세율은약 3%) 가일률적으로 45%( 트럼프가후보시절에주장했던수치 ) 로인상될경우, 중국의총수출은 6.5% 감소하고중국 GDP는약 1% 감소할것으로추정된다. 위안화의인위적절상은미국시장에서두나라제품의가격경쟁력에일률적관세율제고와동일한영향을미쳐미국무역적자감축에비슷한효과를낳는수단이다. 트럼프는취임초까지만해도중국을 환율조작국 으로지정하겠다고목소리를높였으나중국이지정요건을충족시키지않아아직까진엄포에그치고있는상황이다. 중국은내수비중을높이고대외수지를균형으로갖고가는성장모델전환과함께환율결정을시장의힘에맡기는외환시장개혁을추진하고있는데, 앞으로도이러한정책방향이유지된다면환율조작국지정은사실상물건너가게된다. 설사지정을하더라도미국의소비지출행태에변화가없는한무역적자감축효과가크지않을것이다. 중국에대한환율조작국지정은트럼프가내치 ( 內治 ) 에서성과를거두지못할경우여론달래기용으로예고없이꺼내들수도있겠지만, 실질적협상용카드로채택될가능성은높지않다고하겠다. 한편미국의위안화절상요구는중국에적잖은부담을줄것이다. 중국경제의성장률하락과구조조정에대한불안감으로안전자산선호심리가커지면서앞으로상당기간중국에서해외로의자본유출압력이높아져위안화는장기적으로약세를보일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트럼프가달러강세와이에따른무역적자확대를막기위해위안화절상을압박할경우중국정부의자국통화평가절상을위한개입과시장의위안화약세베팅간의힘겨루기에따라위안화가치의변동성이커질것이다. 중국경제의경착륙에대한우려가높아지고중국정부가외환시장통제에실패하는최악의경우에는자본유출이급증하면서위안화환율제도가변동환율제로급격하게전환할가능성도있다. LG 경제연구원 25
트럼프의스타일과중국의무역관행을고려할때, 관세나환율조정보다우선적으로활용될가능성이큰것이 불공정무역관행 에대한강력한보복을규정한 301조 12 발동이다. 301조는 WTO 규정에저촉되어사실상사문화된상태이지만, 사실상대통령재량으로언제든지부활시킬수있는카드다. 또한객관적증거없이도미국이일방적으로보복조치를취할수있게하고, 보복의범위나방식도폭넓고다양하게규정되어있어, 위협및압박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수단이다. 미국은확실한덤핑이나환율조작의확실한증거를잡지못하더라도지식재산권침해, 외자기업에대한기술이전강요등중국에만연한 불공정무역관행 을이유로 301조를발동함으로써중국을협상테이블에불러내어통상압력을강화하거나징벌적관세부과, 위안화절상요구등각종보복조치들을취할수있다. 301조 가발동될경우중국의 ICT 산업과첨단신기술산업의타격이클것으로예상된다. 미국의보호주의조치들로인해중국의대미수출이감소하면중국기업들에중간재를수출하는한국기업들은덩달아순망치한의타격을입게될것이다. 13 미국시장에서중국기업과경쟁하는한국기업들은어부지리로대미수출이증가하는효과를볼수있다. [21] 미국의보호주의조치들로인해교역을통한미국시장에대한접근성이악화되면서미국내생산여부가글로벌기업들의고민거리가될것이다. 중국이외국인투자에대해갈수록냉랭한태도를보이고있는반면, 미국은제조업리쇼어링정책을적극추진하는등외국기업투자유치에공을들이고있는것도이런고민을재촉하는요인이다. 이익률을높여주는법인세감세, 물류비용을떨어뜨리는적극적인인프라개선투자, 석유화학과그전방산업의원료나중간품가격을떨어뜨릴세일혁명, 제조비용인하를가져올스마트제조의확산등이제조기지로서미국의매력도를제고시킬것이다. 석유화학과그연관산업, 스마트제조방식이쉽게적용될수있는소비재산업등에서중국에서미국으로생산기지를이전하는기업들이앞으로빠르게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 (2) 양국간투자현재미중간상호투자는부진한편이다. 2014년미국의해외직접투자 (ODI) 총액중대중투자의비중은 2%, 중국의 ODI 중대미투자비중은 2.5% 에불과하다. 그나마중국의대미투자는급증추세를보이고있으나, 미국의대중투자는정체된모습이다 ( 차트 9 ). 12 일반 301 조 ( 통상법 301~309 조 ), 슈퍼 301 조 ( 대통령행정명령형태의제 310 조 ), 특별 301 조 ( 지적재산권보호규정인제 182 조 ) 등세가지로나뉘어진다. 13 한국은행은이경우한국의총수출이 0.23% 감소할것으로추정한다. 26 LG 경제연구원
상호간투자를늘리기위해두나라는 2008년양국간투자협정 (BIT) 협상에착수하여지금까지 20여차례협상을벌여왔으나, 아직뚜렷한진전을보지못하고있다. [22] 중국은자국기업들의해외투자가급격히증가하고있는데다 BIT 합의를대내개혁추진의촉매로활용할수있는점을고려하여협상에적극적으로뛰어들었으나, 막상협상과정에서미국의높은수준의개방요구에부딪혀시장방어에급급해하는양상이다. 미국측은중국정부에네거티브리스트대폭축소, 국가안보를이유로한중국기업인수에대한자의적불허중 단등진입장벽을낮춰주고, 현지법인설립전비자발급이나임시사무실설립허용등투자절차를간소화해줄것을요구하고있다. 또한투자허가의전제조건으로합작부품회사설립을강요하거나, 최종재조립기업들에게일정비율로로컬부품을반드시사용하도록요구하는등의현지화정책들을문제삼고있으며, 악명높은관행인외국기업의지식재산권에대한공공연한침해를근절해줄것을중국측에강력히요구한다. 이밖에국유기업들에특혜성지원을중단할것과외국기업에대한차별적규제를해소할것을요청하고, 이런요구가수용되기전에는중국국유기업들에대해미국정부를상대로한투자자소송권리를주지않겠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 [23] 301조 발동 ( 위협 ) 은이러한요구사항들을관철시키는데기여할것으로보인다. 최근의협상에서중국측이네거티브리스트를줄이는등성의를보이고있다. 하지만, 미중 BIT가조기에타결될가능성이높지는않다. 미국기업들의대중투자가늘경우미국일자리가중국으로이전될수있는점을우려해트럼프정부가 BIT 협상에신중한태도를취하고있기때문이다. 중국측은낮은수준의 BIT는환영하지만, 미국이요구하는높은수준의 BIT에는여전히난색을표하고있는상황이다. BIT 협상이조기에타결될수있을지여부는중국측이얼마나전향적인자세를보이느냐에달려있다. 실마리는미국의추가투자의향및여지가크고중국이경제구조전환차원에서적극육성하고자하는서비스업영역에서찾을수있을것이다. 즉, 중국이 메기효과 에기대를걸고서비스업진입장벽을대폭완화해주는대신, 미국이중국측의희망사항을들어주는 14 주고받기가이뤄진다면가능성이있다. 미중간 BIT 협상은올해중개시될예정인 15 한중 FTA 서비스 투자후속협상에준거가될수있다. 대중투자에있어미국과한국의관심사와요구가다른만큼미중 미중간투자현황 9 ( 억달러 ) 90 중국 미국 60 30 미국 중국 0 2004 2008 2012 2016 자료 : WIND 14 예를들어, 중국기업의미국기업인수에대한대미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의 (CFIUS) 의국가안보심사기준완화나심사투명성제고 15 한중 FTA 후속협상은본협정발효 (2016 년 12 월 ) 후 2 년내개시하며, 개시후 2 년내마무리하기로되어있다. LG 경제연구원 27
간 BIT 관련협상내용은 2014년발효된한중일투자보장협정이나 1992년체결된한중투자보장협정을보완하거나업그레이드하는데참고가될만한내용을포함하게될것이다. 우리기업들은중국정부가경쟁력이약한서비스산업을발전시키기위해서비스교역이나투자의개방폭을넓힐의지를갖고있는점을고려하여통신, 소프트웨어등지금까지사실상닫혀있던고부가가치서비스시장개방이가져올수있는시장기회를적극탐색할필요가있다. (3) 아시아지역패권 트럼프재임시기와대부분이겹치는시진핑 2 기는 2000 년대들어아시아지역에서 중국의영향력확대노력이가장두드러진시기가될전망이다. 시진핑의전임인후진 타오는미국에대한도전의사가크지않았다. 후진타오임기초기에잠깐중국내부 에서대외정책콘셉트로 화평굴기 ( 평화적부상 ) 에대한논의가잠시벌어졌으나, 외 부의견제와내부의우려를의식해 화평발전 ( 평화적발전 ) 으로신속히대체되었다. 시진핑은오바마의아시아중심축전략에맞서 신형대국관계 를제안했다. 미국에대 해 너희와맞서지않겠으니, 우릴강대국으로대우해달라 는것으로, 후진타오시기에 비해서는대외확장의사를분명히한셈이다. 단적으로시진핑은영토분쟁지역에대 해 주권중국, 논쟁보류, 공동개발 을원칙으로접근하여 주권보류, 공동개발 을원칙 으로한후진타오보다한층강경한입장을나타냈다. [24] 시진핑은 2 기에도트럼프의 신고립주의와정반대로글로벌어젠다에대한주도적대응자세를견지하면서미국이 남긴공백을조심스럽게메워가는방식으로대외영향력을키워나갈것으로예상된다. 시진핑 2 기에중국의지역패권확보노력은크게세가지방향으로진행 될것으로에상된다. 첫째, 안보적고려와경제적고려가한덩어리로결 합되어있는일대일로프로젝트의적극추진이다. 일대일로프로젝트대 상국가들은중국의 핵심이익 이걸려있는중요한지역들이다. 단적으로, 중국이수입하는전체원유의 66%, 천연가스의 86% 가이들국가에서생 산된다. 중국은그중에서도태평양및인도양의미국해군력의영향권을 최대한빗겨갈수있는파키스탄과미얀마와의협력을중시한다. 미얀마 의인도양항구로부터중국의쿤밍시를잇는구간의원유 16 및가스운 송망이올 4 월가동에들어갔고, 파키스탄과다르항에서중국의신장 성카스로이어지는송유관, 도로, 철도망건설이올 3 월착수되었다. 일 대일로프로젝트는지금까지도로, 철도, 발전소등인프라 ( 중국해외수주액의 52%) 과국제협력공단 (56 곳, 1082 개업체입주 ) 건설위주로추진되고있다 ( 차트 10). [25] 일대일로프로젝트중국과대상국들간 2016 년경제협력성과 10 구분 경제협력지구 경협지구입주기업 투자액합계 총생산액 조세수입 일자리창출 56 곳 성과 1082 개사 185.5 억달러 506.9 억달러 10.7 억달러 17.7 만개 자료 : 광발증권 ( 廣發證券 ), 발전과개혁위원회 16 원유의경우연간수입물량의최대 7% 를이루트를통해운송할수있다. 28 LG 경제연구원
프로젝트참여기업들은대부분중국기업들이며, ABB, 알스톰등일부외국기업들이중국기업주도의콘소시엄에하위파트너 ( 부품, 소재 ) 로참여하고있다. 둘째, 중국은 RCEP, FTAAP 등다자간경제협력틀마련에도공을들일것이다. RCEP은 ASEAN 10개국과이들국가와개별적으로 FTA를체결한 6개국을대상으로한다. 기본적으로 ASEAN 중심으로추진되어온것으로, 대상국들간에발전격차가상당히커성사되더라도낮은수준의자유화로귀결될가능성이높다. FTAAP는미국의 TPP 추진에대항해 TPP와 RCEP을묶자 는취지로중국이제안한것으로, 콘셉트상 RCEP보다먼저체결되기어렵다. 둘다경제적인임팩트가그리크지않은데도중국이적극지지하고있는데, 미국의 TPP 탈퇴에따른리더십공백을채워가면서 ASEAN 국가들과의지경학적유대를강화하는데의미를두고있기때문이다. ASEAN 국가들은일대일로와 RCEP 프로젝트가동시에추진되는지역으로, 경제성장잠재력이뛰어난데다영토분쟁상대국들을포함하고있어중국이전략적으로중시할수밖에없는지역이다.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등친중국성향의국가들을중심으로중국과 ASEAN 국가들의정치경제적결합이더욱공고해질전망이다. 셋째, 공개적으로드러내진않겠지만중국이무엇보다중시하고있는것은영토분쟁지역에대한지배력강화다. 중국은겉으로는분쟁지역자원공동개발등평화적제스처로분쟁해결을주도하면서은밀하게군사적확장을계속해나갈것으로보인다. 갈등이표면화되면경제적 외교적실리를포기하는한이있더라도강경한대응을통해이미이루어진군사력확장을기정사실화하는방식으로해당지역에대한지배력을점진적으로강화해나갈것으로예상된다. 미국은중국의확장에강력하게반대하는제스처를취하겠지만, -트럼프의스타일로봐서는- 영토분쟁관련갈등이군사적인충돌로가기보다는미국의경제적실익확보의지렛대로활용될가능성이크다. (4) 북핵문제미국은 핵없는북한 을동아시아전략 ( 중국견제 ) 의실행조건으로서필요로한다. 중국은 ( 핵없는 ) 북한 의존재가미국과의완충지대로서필요한입장이다. 북한은체제유지를보장받기위해기필코미국을공격범위에넣을수있는핵무기 ( 핵 +ICBM) 를개발하고자한다. 자기네헌법에서선언한대로 핵보유국 의자격으로미국과의일대일협상을통해한반도문제를일괄타결하는것이목표다. 미국은국제사회의강력한제제, 특히북한에경제적으로나외교적으로유일하게실질적인영향력을발휘할수있는나라인중국의강력한압박을통한해결방식을견지하고있다. 중국은북한의 국가 나 체제 는물론현재의 정권 을존속시키는한도 LG 경제연구원 29
내에서의압박을통해북한을다자간협상테이블로불러내는방식을선호하고있다. 핵무장을한북한 은미국과중국을포함한동북아주변국들의외교안보전략에심대한변화를초래할것이다. 각국의타산과전략적스탠스는다르게나타나겠지만, 한가지분명한것은북한의자신감과발언권이커지면서미중간오월동주식의대북한공동대응의필요성이더욱높아질것이라는점이다. 미국이북한에대한선제공격 ( 주변국들이모두반대한다 ) 이나북한과의일대일교섭 ( 북한의완승이자미국의완패와다름없는결과다 ) 같은극단적해법을취하지않는한북핵문제는일련의제재와압박과정을거쳐다자간협상의장이열리는방식으로가닥을잡아갈가능성이높다. 중국역시북핵문제가동북아안보환경을바람직하지않은방향으로급변시키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는우려에서나름의불가결한역할을수행하게될것으로전망된다. 북한의핵무장은동북아핵확산의단초가될수있다는점에서미국은물론중국에게도상당한부담이될수있고, 이점이중국의역할에적지않은변수가될수있을것이다. 중국은미국과북한을협상장으로유도하고양측의이견을조율해가는중재자 (moderator), 나아가협상타결후에는북미양측에대해합의사항의이행가능성을높이는신뢰보강자역할 ( 예를들어, 북한의합의위배시미국의강도높은대북제재에협조, 북한의순조로운합의이행시북한경제개발지원주도등 ) 을할수도있을것으로보인다. www.lgeri.com 30 LG 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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