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군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군보 선 람 기관의장 제 479 호 2017. 8. 11.( 금 ) 조 례 규 칙 고 시 공 고
회 람 발행예산군 ( 편집기획실 339-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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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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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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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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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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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 호 접수 의회사무과 청가서 제 조제 항관련 본의원의 본회의 위원회 청가서를예산군의회회의규칙 제 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제출하오니허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 일간 사 유 소속위원회 겸임위원회 연락처 년월일 신청인 의원 인 예산군의회의장귀하 - 22 -
별지제 호 접수번호 제 조의 제 항관련 후보자등록신청서 주 소 성명생년월일 선거구명 소속정당명 후보자등록직위 연락처 전 화 휴대전화 예산군의회회의규칙제 조의 의규정에따라위와같이 후보자등록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의원 인 의회사무과장귀하 - 23 -
별지제 호 제 조의 제 항관련 접수번호 후보자사퇴서 주 소 성명생년월일 선거구명 소속정당명 후보자등록직위 연락처 전 화 휴대전화 예산군의회회의규칙제 조의 의규정에따라위와같이 후보자등록을사퇴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의원 인 의회사무과장귀하 - 24 -
별지제 호 5 분자유발언신청서 제 조의 제 항관련 발언자소속위원회 직위발언희망일 발언요지 예산군의회회의규칙제 조의 의규정에따라 위와같이 분자유발언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의원 인 예산군의회의장귀하 - 25 -
현행개정안 - 26 -
현행개정안 ➃ ➃ - 27 -
현행개정안 - 28 -
현행개정안 - 29 -
1. 개정이유 지방의회회의규칙권고안 ( 행정자치부 ) 을일부반영하고불명확한조항정비및제도의미비점을보완하여의회의민주적이고능률적인운영에기여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비례대표의원의의석배정방법반영 ( 안제3조제2항 ) 나. 청가서서식추가 ( 안제7조제1항 ) 다. 후보자등록서식추가 ( 안제8조의2 제1항 ) 라. 후보자사퇴관련조항신설 ( 안제8조의2 제5항 ) 마. 의장단임기명확화 ( 안제9조제2항, 제3항 ) 바. 불명확한용어정비 ( 안제19조제2항 ) 사. 의안제출기한정비 ( 안제19조제3항 ) 아. 5분자유발언서식추가 ( 안제33조의2 제2항 ) 자. 주민청구조례안의심사절차신설 ( 안제56조의2) 차. 별지 ( 신청서식 ) 추가 - 30 -
예산군고시제 호 도로명주소개별고시 도로명주소법제 조제 항 같은법시행령제 조제 항 제 조제 항제 조제 항의규정에따라도로명주소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예산군수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부 도로명주소부여사유 여 고시 일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고시일 도로명주소변경일 도로명부여사유 변경사유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폐지일 폐지사유 도로명주소는고시후도로명주소법제 조제 항에따라공법관계에있어서주소로사용되며 년부터는도로명주소만사용합니다 공공기관에서비치관리하고있는각종공부상주소 소재지 는해당기관에서도로명주소로변경합니다 도로명또는건물번호의변경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 조의 및제 조에서정한절차에따라신청할수있습니다 도로명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 조제 항에따라당해도로명이고시된날부터 년이지난후에변경할수있습니다 공동주택의경우종전주소의공동주택명 동호와도로명주소의상세주소는공법관계의각종공부상기재된주소로사용합니다 - 31 -
도로명주소부여고시세부내역 NO 종전주소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부여일 ( 고시일 ) 도로명주소부여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 32 -
도로명주소변경고시세부내역 NO 지번주소변경전도로명주소변경후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변경일도로명주소변경사유비고 - 33 -
도로명주소폐지고시세부내역 연번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폐지일도로명주소폐지사유비고 - 34 -
예산군고시제 호 도로명주소개별고시 도로명주소법제 조제 항 같은법시행령제 조제 항 제 조제 항제 조제 항의규정에따라도로명주소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예산군수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부 도로명주소부여사유 여 고시 일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고시일 도로명주소변경일 도로명부여사유 변경사유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폐지일 폐지사유 도로명주소는고시후도로명주소법제 조제 항에따라공법관계에있어서주소로사용되며 년부터는도로명주소만사용합니다 공공기관에서비치관리하고있는각종공부상주소 소재지 는해당기관에서도로명주소로변경합니다 도로명또는건물번호의변경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 조의 및제 조에서정한절차에따라신청할수있습니다 도로명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 조제 항에따라당해도로명이고시된날부터 년이지난후에변경할수있습니다 공동주택의경우종전주소의공동주택명 동호와도로명주소의상세주소는공법관계의각종공부상기재된주소로사용합니다 - 35 -
NO 종전주소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부여고시세부내역 도로명주소부여일 ( 고시일 ) 도로명주소부여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 36 -
도로명주소변경고시세부내역 NO 지번주소변경전도로명주소변경후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변경일도로명주소변경사유비고 - 37 -
도로명주소폐지고시세부내역 연번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폐지일도로명주소폐지사유비고 - 38 -
예산군공고제 호 예산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를개정함에있어 그취지와주요내용을주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조및예산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 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입법예고를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수 개정이유 참전유공자에게지급되고있는참전명예수당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인상하여지급하는근거마련. 나라를위해헌신하신참전유공자와그배우자의명예를선양하고복지수당지원으로참전유공자가족의자긍심고취 - 39 -
주요내용 가. 참전유공자수당인상 복지지원등에서 참전유공자에대한참전명예수당월 15만원이내 에서 참전유공자에대한참전명예수당월 20만원이내 로변경 ( 안제7조 ) 나. 서식정비 수당지급대상자등록신청서구비서류개정 ( 별지제1호서식 ) 사망한참전유공자의참전유공자증사본 ( 또는병적증명서 ) 1부 에서 사망한참전유공자의참전유공자증사본 ( 또는국가유공자확인원 ) 1부 로변경 의견제출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군민또는단체는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작성하여예산군수 참조 주민복지실장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공고 입법예고 기간 일간 나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찬성및반대의견과그이유 다 성명 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라 의견제출처및문의처 주소 우 충남예산군예산읍사직로 예산군청주민복지실 전화 붙임 예산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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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79호군보 2017. 8. 11.( 금 ) 신ㆍ구조문대비표 - 42 -
별지제 호서식 신 청 인 수당지급대상자등록신청서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생일축하금 참전유공자배우자복지수당 국가보훈대 상자 참전유공자 배우자 < 예금계좌 > 성 주 명 소 보훈번호 성명 주소 참전유공자 성 명 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 생년월일 ( 남, 여 ) 생년월일 ( 남, 여 ) ( 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참전유공자 생년월일 예산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제 7 조의 2 제 3 항에따라 위와같이수당지급을신청합니다. 년월일 [ 구비서류 ] 신청인성명 ( 인 ) 구분보훈ㆍ참전명예수당, 생일축하금참전유공자배우자복지수당 공통서류 수당별 주민등록등본 1 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제출시생략 ) 통장사본 1 부 국가유공자증또는유족증사본 1 부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사망한참전유공자의참전유공자증 사본 ( 또는국가유공자확인원 ) 1 부 사망자의배우자임을확인할수 있는서류 1 부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 36 조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위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신청인이직접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신청인 ( 서명또는인 )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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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공고제 호 예산군식품제조 가공업시설기준조례 전부개정안입법예고 예산군식품제조 가공업시설기준조례 을전부개정함에있어군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제정이유와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조 예산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규정 제 조의 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수 자치법규명 예산군식품제조 가공업시설기준조례 제정이유식품위생업소업종별시설기준의특례등에관한기준을조례로정하여영업자의부담을덜어주고영업장외옥외에서영업할수있는기준을마련하여예산군민의지역경제를활성화하고자하는데있음 주요내용 1. 조례의용어의뜻을정함 ( 안제2조 ) 2. 적용대상을식품제조 가공업에서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식품소분 판매업, 식품접객업등확대 ( 안제3조 ) - 45 -
제 479호군보 2017. 8. 11.( 금 ) 3. 업종별시설기준및옥외영업의시설기준을정함 ( 안제4조, 별표 1, 별표2, 별표 3, 별표 4, 별표 5) 4. 식품접객업의영업자의자격기준을따로정함 ( 안제5조 ) 5. 식품접객업영업신고절차를정함 ( 안제6조, 별지제1호서식 ) 6. 수수료면제에관한사항을정함 ( 안제7조 ) 7. 옥외영업자의책무에관한사항을정함 ( 안제8조 ) 8. 특례적용제한에관한사항을정함 ( 안제9조 ) 입법예고기간 일간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 년 월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예산군수 참조 교육체육과장 주소 충남예산군예산읍사직로 우편번호 에게서면이나메일 로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 찬 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 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기타자세한사항은예산군교육체육과위생팀 으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붙임 예산군음식판매자동차의영업장소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안 부 - 46 -
예산군조례제 호 예산군식품제조 가공업시설기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식품제조 가공시설기준조례전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 ( 목적 ) 식품위생법 제 3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6조 ( 업종별시설기준 ) 에따른업종별시설기준의특례등에관한사항을정함으로써식품위생업소의시설설비에따른부담을덜어주고, 위생관리체계구축으로식품의안전성을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식품접객업 이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 8호가목의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제과점영업에해당하는경우로한정한다. 2. 옥외영업 이란영업장신고면적에포함되어있지아니한옥외시설에서음식을제공하는영업을말한다. 제3조 ( 적용대상 ) 업종별시설기준의특례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적용한다. 1. 식품제조 가공업가. 농업 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 2호에따른농업인및같은법제3조제4호에따른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에따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또는같은법제19조에따른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이국내산농산물과수산물을주된원료로식품을직접제조 가공하는영업나.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2조제1호에따른 - 47 -
제 479호군보 2017. 8. 11.( 금 ) 전통시장에서식품을제조 가공하는영업 2.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2조제 1호에따른전통시장또는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 1호제 5호가목에따른종합유원시설업의시설안에서이동판매형태의즉석판매제조 가공업 3. 식품소분 판매업 : 지방자치단체및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인정한생산자단체등에서국내산농ㆍ수ㆍ축산물의판매촉진및소비홍보등을위하여 14일이내의기간에한정하여특정장소에서농ㆍ수ㆍ축산물의판매행위를하는영업 4. 식품접객업가.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2조제1호에따른전통시장에서음식점영업을하는경우나.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공원 유원시설등의휴게장소에서영업을하는경우다. 건설공사현장에서영업을하는경우라. 예산군 ( 이하 군 이라한다 ) 내에서개최하는축제또는행사장에서음식물의조리 판매행위를하려는경우마. 지방자치단체및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인정한생산자단체등에서국내산농ㆍ수ㆍ축산물의판매촉진및소비홍보등을위하여 14일이내의기간에한정하여특정장소에서음식물의조리 판매행위를하려는경우바.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 호에따른전시시설에서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또는제과점영업을하는경우 5. 식품접객업의옥외영업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호텔업을영위하는장소에서영업을하는경우나. 예산군수 ( 이하 군수 라한다 ) 가별도로지정하는장소에서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또는제과점영업을하는영업자가영업장신고면적외옥외등에서음식을제공하는경우 제 4 조 ( 시설기준 ) 제 3 조에따른영업종류별시설기준은다음과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의시설기준 : 별표 1-48 -
제 479호군보 2017. 8. 11.( 금 )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시설기준 : 별표 2 3. 식품소분ㆍ판매업의시설기준 : 별표 3 4. 식품접객업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의시설기준 : 별표 4 5. 식품접객업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의옥외영업장의시설기준 : 별표 5 제 5 조 ( 자격기준 ) 제 3 조제 4 호라목부터바목까지에따른영업신고자의자격기준은군의 및축제를주관하는부서또는단체등과계약에의하여참여하는 식품접객업으로한다. 행사 제6조 ( 신고등 ) 1 제3조제4 호에따른식품접객업을하고자하는자는별지제 1호서식에따른영업신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 2 군수는제1항에따른영업신고에대하여신고조건및영업기간을정하고, 이를준수하지않을경우에는시정및보완요구를할수있다. 제 7 조 ( 수수료 ) 군에서주관하는행사로일정기간동안특정한장소에서영업을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 97 조에따른수수료를면제할수있다. 제8조 ( 옥외영업자의책무 ) 옥외영업자는옥외영업장에대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1. 옥외영업시간이외에는옥외의모든시설물을옥내에정리하여야한다. 2. 영업시간후옥외영업공간에서발생한폐기물은옥내에서정리하여야하고, 옥외영업공간을청결하게관리하여야한다. 3. 옥외영업으로인한소음과냄새등으로민원이발생하면즉각개선하여야한다. 제9조 ( 적용제외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4조에따른시설기준및옥외영업적용특례를적용하지아니할수있다. 1. 개인또는단체등에서영업의이익을목적으로행사또는대회등을개최할경우 2. 식중독또는감염병이발생되었거나발생될우려가있는경우 - 49 -
제 479호군보 2017. 8. 11.( 금 ) 3. 제6조제2항에따른신고조건및영업기간을준수하지아니한경우 4. 군수가공익상영업을제한할필요가있는경우제10조 ( 다른법령과의관계 ) 이조례에따른영업장등의시설은 건축법, 도로법 등다른법령에위반되거나저촉되지아니하여야한다. 제 11 조 ( 준용 ) 이조례에규정되지아니한사항은 식품위생법 등관련법령을따른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50 -
현행 제 1 조 ( 목적 ) 식품위생법 제 36 조 및같은법시행규칙 제 36 조 ( 업종별시설기준 ) 에따른 식품제조 가공업의시설기준의 조례를정하여시설에따른 부담을덜어주고편의를도모함을 목적으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개정안 제 1 조 ( 목적 ) ---------------- ----------------------------- ----------------------------- 업 종별시설기준의특례등에관한 사항을정함으로써식품위생업소의 시설설비에따른부담을 덜어주고, 위생관리체계구축으로 식품의안전성을 --- -------------. < 신설 > 제 2 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 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식품접객업 이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 21 조제 8 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해당하는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 이란영업장 신고면적에포함되어있지아니한 옥외시설에서음식을제공하는 영업을말한다. 제 2 조 ( 적용대상 ) 이 조례는 농어업 농어촌및 제 3 조 ( 적용대상 ) 업종별 시설기준의특례는다음각호의 - 51 -
현행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따른농어업인, 같은법제3조제4호에따른생산자단체가국내산농산물과수산물을주된원료로식품을직접제조 가공을하여식품제조 가공업의영업을하고자하는경우에적용한다. 어느하나에해 개정안 당하는경우에적용한다. 1. 식품제조 가공업 가. 농업 농촌및식품산업 기본법 제 3 조제 2 호에따른 농업인및같은법제 3 조제 4 호에 따른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 관한법률 제 16 조에따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또는 같은법제 19 조에따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농산물과수산물을주된 원료로식품을직접 제조 가공하는영업나. 전통시장및상점가 육성을위한특별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전통시장에서 식품을제조 가공하는영업 2.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2조제1호에따른전통시장또는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1호제5호가목에따른종합유원시설업의시설 - 52 -
현행 개정안 안에서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3. 식품소분 판매업 : 지방자치단체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판매촉진및 소비홍보등을위하여 14 일 이내의기간에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행위를하는영업 4.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및상점가 육성을위한특별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하는경우 나.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공원 유원시설등의휴게장소에서 영업을하는경우다. 건설공사현장에서영업을 하는경우 라. 예산군 ( 이하 군 이라 한다 ) 내에서개최하는축제또는 행사장에서음식물의 - 53 -
현행 개정안 조리 판매행위를하려는경우 마. 지방자치단체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판매촉진및 소비홍보등을위하여 14 일 이내의기간에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음식물의 조리 판매행위를하려는경우 바. 전시산업발전법 제 2 조제 4 호에따른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제과점영업을하는경우 4. 식품접객업의옥외영업 가. 관광진흥법 제 3 조제 1 항제 2 호가목의호텔업을 영위하는장소에서영업을하는 경우나. 예산군수 ( 이하 군수 라 한다 ) 가별도로지정하는 장소에서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또는 제과점영업을하는영업자가 영업장신고면적외옥외등에서 음식을제공하는경우 - 54 -
현행제3조 ( 시설기준 ) 제2조에따른식품제조 가공업의시설기준은별표와같다. 개정안제4조 ( 시설기준 ) 제3조에따른영업종류별시설기준은다음과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의시설기준 : 별표 1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 별표 2 3. 식품소분ㆍ판매업의시설기준 : 별표 3 4. 식품접객업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의시설기준 : 별표 4 5. 식품접객업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의 < 신설 > 제 5 조 ( 자격기준 ) 옥외영업장의시설기준 : 별표 5 제 3 조제 4 호라목부터바목까지에 따른영업신고자의자격기준은 군의행사및축제를주관하는 부서또는단체등과계약에 의하여참여하는식품접객업으로 한다. < 신설 > 제 6 조 ( 신고등 ) 1 제 3 조제 4 호에 따른식품접객업을하고자하는 자는별지제 1 호서식에따른 - 55 -
현행 개정안 영업신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 2 군수는제 1 항에따른 영업신고에대하여신고조건및 영업기간을정하고, 이를 준수하지않을경우에는시정및 보완요구를할수있다. < 신설 > 제7조 ( 수수료 ) 군에서주관하는행사로일정기간동안특정한장소에서영업을할경우에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97조에따른수수료를면제할수있다. < 신설 > 제8조 ( 옥외영업자의책무 ) 옥외영업자는옥외영업장에대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1. 옥외영업시간이외에는옥외의모든시설물을옥내에정리하여야한다. 2. 영업시간후옥외영업공간에서발생한폐기물은옥내에서정리하여야하고, 옥외영업공간을청결하게관리하여야한다. - 56 -
현행 개정안 3. 옥외영업으로인한소음과 냄새등으로민원이발생하면 즉각개선하여야한다. < 신설 > 제 9 조 ( 적용제외 ) 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제 4 조에따른시설기준및 옥외영업적용특례를적용하지 아니할수있다. 1. 개인또는단체등에서 영업의이익을목적으로행사 또는대회등을개최할경우 2. 식중독또는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발생될우려가있는 경우 3. 제 6 조제 2 항에따른신고조건 및영업기간을준수하지아니한 경우 4. 군수가공익상영업을제한할 필요가있는경우 < 신설 > 제 10 조 ( 다른법령과의관계 ) 이 조례에따른영업장등의 시설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법령에위반되거나저촉되지 아니하여야한다. 제 4 조 ( 준용 ) 이조례에규정되지제 11 조 ( 준용 ) ----------------- - 57 -
현행 아니한사항은 식품위생법 을 준용한다. 개정안 ----------------------------- -------- 등관련법령을따른다. - 58 -
예산군식품위생업소시설기준적용특례등에관한규칙 [ 별지제 1 호서식 ] 신고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영업업소 명칭 ( 상호 ) 소재지 영업기간 예산군식품위생업소시설기준적용특례등에관한규칙 제 6 조제 1 항에따라위와같이영업을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 서명또는인 ) 예산군수귀하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담당공무원확인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신청인이직접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신고인 ( 대표자 ) ( 서명또는인 ) 제출서류유의사항 1. 위생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수질검사성적서 1부. 4.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1부. 1. 영업기간은행사기간, 가설건축물사용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기간이외에영업을한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에따라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을부과하게됩니다. 3. 안전한식품을제공하기위하여관련지침을숙지하고반드시이행하여야합니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 59 -
별표 식품제조 가공업의시설기준 제 조관련 식품의제조시설과원료및제품의보관시설등이설비된건축물 이하 건물 이라한다 가 건물은축산폐수 화학물질 그밖에외부의오염물질로부터차단되어야한다 나 건물의자재는식품에나쁜영향을주지아니하고식품을오염시키지아니하는것이어야한다 작업장가 작업장은독립된건물이거나식품제조ㆍ가공업외의용도로사용되는시설과 분리 별도의방을분리함에있어벽이나층등으로구분하는경우를말한다 이하같다 되어야한다 다만 장기간식품을제조하지않을경우식품 농산물 등 을보관하는용도로사용할수있으며식품제조시설이오염되지않도록관리되어야한다 나 작업장은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포장실및그밖에식품의제조 가공에필요한작업실을말하며 제조공정의특성따라분리 구획 칸막이 커튼등으로구분하는경우를말한다 구분 선 줄등으로구분하는경우를말한다 하도록한다 다 작업장의바닥 내벽및천장등은다음과같은구조로설비되어야한다 바닥은콘크리트등으로내수처리를하여야하며 배수가잘되도록하야한다 내벽은바닥으로부터 미터까지밝은색의내수성으로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페인트로도색하여야한다 작업장의내부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등은내구성 내식성등을가지고 세척ㆍ소독이용이하여야한다 의규정에도불구하고물을사용하지않는제조공정등특성에 따라내수성이아닌재질을사용할수있다 - 60 -
라 작업장안에서발생하는악취 유해가스 매연 증기등을환기시키기에충분한환기시설을갖추어야한다 다만 자연환기가가능하고제품과제조공정에따라 환기시설이필요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별도의환기시설을갖추지않을수있다 마 작업장은외부의오염물질이나해충 설치류 빗물등의유입을차단할수있는 구조이어야한다 식품취급시설등 가 식품을제조 가공하는데필요한기계 기구류등식품취급시설은식품의특성에 따라식품등의기준및규격에서정하고있는제조 가공기준에적합한것이어야한다 나 냉동 냉장시설및가열처리시설에는온도계또는온도를측정할수있는 계기를설치하여야한다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 조에따른먹는물의수질기준에적합한지하수 등을공급할수있는시설을갖추어야한다 나 가 의규정에도불구하고급수시설의이용이불가능한경우에는영업시간 사용할수있는충분한양의물을저장할수있는식수용탱크로급수시설을대체할수있다 화장실작업장에영향을미치지아니하는곳에정화조를갖춘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인근에사용하기편리한화장실이있는경우에는 화장실을따로설치하지아니할수있다 창고등의시설작업장또는인근에원료와제품을위생적으로보관할수있는창고또는시설을갖추어야한다 - 61 -
검사실 식품위생법 제 조제 항에따라식품위생검사기관등에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하려는경우는식품등의기준및규격을검사할수있는검사실을 갖추지아니할수있다 그외의경우에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 의 식품제조 가공업의시설기준중검사실기준에따른다 운반시설 식품을운반하기위한차량 운반도구및용기를갖춘경우식품과직접접촉하는부분의재질은인체에무해하며내수성 내부식성을갖추어야한다 - 62 -
별표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시설기준 제 조관련 식품의제조시설과원료및제품의보관시설등이설비된건축물 이하 건물 이라한다 가 건물은축산폐수 화학물질 그밖에외부의오염물질로부터차단되어야한다 나 건물의자재는식품에나쁜영향을주지아니하고식품을오염시키지아니하는것이어야한다 작업장가 작업장은독립된건물이거나즉석식품제조가공업외의용도로사용되는시설과 분리 별도의방을분리함에있어벽이나층등으로구분하는경우를말한다 이하같다 되어야한다 다만 장기간식품을제조하지않을경우식품 농산물 등 을보관하는용도로사용할수있으며식품제조시설이오염되지않도록관리되어야한다 나 작업장은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포장실및그밖에식품의제조 가공에필요한작업실을말하며 제조공정의특성따라분리 구획 칸막이 커튼등으로구분하는경우를말한다 구분 선 줄등으로구분하는경우를말한다 하도록한다 다 작업장의바닥 내벽및천장등은다음과같은구조로설비되어야한다 바닥은콘크리트등으로내수처리를하여야하며 배수가잘되도록하여야 한다 내벽은바닥으로부터 미터까지밝은색의내수성으로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페인트로도색하여야한다 작업장의내부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등은내구성 내부식성등을가지고 세척ㆍ소독이용이하여야한다 - 63 -
의규정에도불구하고물을사용하지않는제조공정등특성에 따라내수성이아닌재질을사용할수있다 라 작업장안에서발생하는악취 유해가스 매연 증기등을환기시키기에충분한환기시설을갖추어야한다 다만 자연환기가가능하고제품과제조공정에따라 환기시설이필요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별도의환기시설을갖추지않을수있다 마 작업장은외부의오염물질이나해충 설치류 빗물등의유입을차단할수 있는구조이어야한다 식품취급시설등 가 식품을제조 가공하는데필요한기계 기구류등식품취급시설은식품의특성에 따라식품등의기준및규격에서정하고있는제조 가공기준에적합한것이어야한다 나 냉동 냉장시설및가열처리시설에는온도계또는온도를측정할수있는 계기를설치하여야한다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 조에따른먹는물의수질기준에적합한 지하수등을공급할수있는시설을갖추어야한다 나 가 의규정에도불구하고급수시설의이용이불가능한경우에는영업시간에 사용할수있는충분한양의물을저장할수있는식수용탱크로급수시설을대체할수있다 판매시설 식품을위생적으로유지 보관할수있는진열 판매시설을갖추어야한다 화장실작업장에영향을미치지아니하는곳에정화조를갖춘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인근에사용하기편리한화장실이있는경우에는 화장실을따로설치하지아니할수있다 - 64 -
별표 식품소분 판매업의시설기준 제 조관련 공통시설기준 가 작업장또는판매장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및식품등 수입판매업을제외한다 건물은독립된건물이거나주거장소또는식품소분 판매업외의용도로 사용되는시설과분리또는구획되어야한다 작업장은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포장실및그밖에식품의제조 가공에필요한작업실을말하며 제조공정의특성따라분리 구획 칸막이 커튼등으로구분하는경우를말한다 구분 선 줄등으로구분하는경우를말한다 하도록한다 나 급수시설 식품소분업 식품등수입판매업등물을사용하지아니하는경우를 제외한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 조에따른먹는물의수질기준에적합한 지하수등을공급할수있는시설을갖추어야한다 의규정에도불구하고급수시설의이용이불가능한경우에는영업시간에 사용할수있는충분한양의물을저장할수있는식수용탱크로급수시설을대체할수있다 다 화장실작업장에영향을미치지아니하는곳에정화조를갖춘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인근에사용하기편리한화장실이있는경우에는화장실을 - 65 -
제 479호군보 2017. 8. 11.( 금 ) 따로설치하지아니할수있다 업종별시설기준가 식품소분업 식품등을소분 포장할수있는시설을하여야한다 소분 포장하려는제품과소분 포장한제품을보관할수있는시설이있어야 한다 나 식용얼음판매업 판매장은얼음을저장하는설비를갖추어야한다 판매장주변은배수가잘되어야한다 소비자에게배달판매를하려는경우에는위생적인용기가있어야한다 다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자동판매기는위생적인장소에설치하여야한다 더운물을필요로하는제품의음용온도는 이상이되도록하여야하고 자판기내부에는살균등 더운물을필요로하는경우를제외한다 정수기및온도계가부착되어야한다 다만 물을사용하지 않는경우는제외한다 자판기안의물탱크는내부청소가쉽도록뚜껑을설치하고녹이슬지아니하는재질을사용하여야한다 라 유통전문판매업 영업활동을위한독립된사무소가있어야한다 다만 영업활동에지장이 없는경우에는다른사무소를함께사용할수있다 식품을위생적으로보관할수있는시설을갖추어야한다 이경우 보관시설은영업신고를한영업소의소재지와다른곳에설치하거나 - 66 -
제 479호군보 2017. 8. 11.( 금 ) 임차하여사용할수있다 마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사무소 영업활동을위한독립된사무소가있어야한다 다만 영업활동에지장이 없는경우에는다른사무소를함께사용할수있다 작업장식품선별은서늘한곳에서위생적으로보관하거나선별등의작업을할수있는시설을갖추어야한다 창고등보관시설 가 식품등을위생적으로보관할수있는시설을갖추어야한다 이경우 시설은영업신고를한소재지와다른곳에설치하거나임차하여사용할수있다 나 식품등의기준및규격에서정하는있는보존및유통기준에적합한 시설을갖추어야한다 다만 냉장 냉동처리가필요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 냉장 냉동시설을갖추지아니하여도된다 운반차량가 식품등을위생적으로운반하기위하여냉동시설이나냉장시설을갖춘 적재고가설치된운반차량을 대이상갖추어야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 조에따라허가 신고또는등록한영업자와 계약을체결하여냉동또는냉장시설을갖춘운반차량을이용하는경우에는운반차량을갖추지아니하여도된다 - 67 -
나 가 의규정에도불구하고냉장또는냉장시설이필요없는 식품만을취급하는경우에는운반차량에냉동시설이나냉장시설을갖춘적재고를설치하지아니하여도된다 바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활동을위한독립된시설물이있어야한다 다만 영업활동에지장이 없는경우에는다른시설물을함께사용할수있다 식품등을위생적으로보관할수있는시설을갖추어야한다 이경우 보관시설물은영업신고를한소재지와다른곳에설치하거나임차하여사용할수있다 사 기타식품판매업 냉동시설또는냉장고 진열대및판매대를설치하여야한다 다만 냉장 냉동 보관및유통을필요로하지않는제품을취급할경우는제외한다 - 68 -
별표 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의시설기준 제 조관련 영업장가 독립된건물이거나식품접객업의영업허가또는영업신고를한업종외의용도로사용되는시설과분리되어야한다 나 영업장은연기 유해가스등의환기가잘되도록하여야한다 조리장 가 손님이그내부를볼수있는구조로되어있어야한다 나 조리장안에는취급하는음식을위생적으로조리하기위하여필요한조리시설ㆍ세척시설ㆍ폐기물용기등을설치하여야하고 폐기물용기는오물ㆍ악취등이누출되지아니하도록뚜껑이있고내수성재질로된것이어야한다 다 주방용식기류등을소독하기위한자외선소독기 열탕세척소독시설등을 갖추어야한다 라 식품별보존및유통기준에적합한온도가유지될수있는냉장시설또는냉동시설을갖추어야한다 급수시설 가 수돗물또는 먹는물관리법 제 조에따른먹는물의수질기준에적합한지하수등을공급할수있는급수시설을갖출것 다만 인근에급수시설이 있는경우에는설치하지아니할수있다 나 가 의규정에도불구하고급수시설이불가능한경우에는영업시간에사용할 수있는충분한양의물을저장할수있는내구성이있는식수탱크를갖추어 - 69 -
제 479호 군 보 2017. 8. 11.( 금 ) 사용할수있다 화장실 청결하고위생적인화장실을갖추어야한다 다만 공동화장실이설치된건물 안에있는경우및인근에사용하기편리한화장실이있는경우에는따로화장실을설치하지아니할수있다 - 70 -
별표 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옥외영업장의시설기준 제 조관련 옥외영업장의면적은신고한영업장과같은대지내의영업장신고면적범위를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 옥외시설에서조리시설설치및조리는불가하며 영업장내에서조리 가공한 음식을제공하여야한다 옥외영업장의시설은고정구조물이아닌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등식품을 제공하는데필요한이동식의간단한편의시설만을설치할수있도록세척및소독이용이한재질이어야한다 상기규정된시설물이외의어떤시설도추가로설치하여서는아니된다 옥외영업장시설물은 건축법 도로법 등다른법령에위반되거나저촉되지 아니하여야한다 - 71 -
관계법령발췌 식품위생법 제 조 시설기준 1 다음의영업을하려는자는총리령으로정하는시설기준에맞는시설을갖추어야한다 식품또는식품첨가물의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및보존업 기구또는용기ㆍ포장의제조업 식품접객업 2 제 항각호에따른영업의세부종류와그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 조 업종별시설기준 법제 조에따른업종별시설기준은별표 과같다 별표 업종별시설기준 제 조관련 식품제조 가공업의시설기준 자 시설기준적용의특례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 조제 호에따른농어업인 같은조제 호에따른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 조에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또는같은법제 조에따른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이국내산농산물과수산물을주된원료로식품을직접 제조ㆍ가공하는영업과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 조제 호에따른 전통시장에서식품을제조ㆍ가공하는영업에대해서는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그시설기준을따로정할수있다 - 72 -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시설기준사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 조제 호에따른재래시장또는 관광진흥법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가목에따른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안에서이동판매형태의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을하려는경우에는가목부터바목까지의시설기준에도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그시설기준을따로정할수있다 아 도시와농어촌간의교류촉진에관한법률 제 조에따라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자가지역농림수산물을주재료로이용한 즉석식품을제조 판매 가공하는경우로서그시설기준을따로정한때에는 그시설기준에따른다 식품소분 판매업의시설기준 공통시설기준의적용특례지방자치단체및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인정한생산자단체등에서국내산 농 수 축산물의판매촉진및소비홍보등을위하여 일이내의기간에한하여특정장소에서농 수 축산물의판매행위를하려는경우에는공통시설기준에불구하고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시 도에서농 수 축산물의판매행위를하는경우에는시 도지사 이시설기준을따로 정할수있다 식품접객업의시설기준 공통시설기준의적용특례 가 공통시설기준에도불구하고다음의경우에는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시 도에서음식물의조리 판매행위를하는경우에는시 도지사 이시설기준을따로정할수있다 - 73 -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 조제 호에따른재래 시장에서음식점영업을하는경우 해수욕장등에서계절적으로음식점영업을하는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공원 유원시설등의휴게장소에서영업을하는경우 건설공사현장에서영업을하는경우 지방자치단체및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인정한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농 수 축산물의판매촉진및소비홍보등을위하여 일이내의 기간에한하여특정장소에서음식물의조리 판매행위를하려는경우 전시산업발전법 제 조제 호에따른전시시설에서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또는제과점영업을하는경우 지방자치단체의장이주최, 주관또는후원하는지역축제에서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또는제과점영업을하는경우 나 도시와농어촌간의교류촉진에관한법률 제 조에따라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자가농어촌체험 휴양프로그램에부수하여 음식을제공하는경우로서그영업시설기준을따로정한경우에는그시설기준에따른다 다 생략 라 관광진흥법 제 조에따라시ㆍ도지사가지정한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또는제과점영업을하는경우에는영업장신고면적에포함되어있지아니한옥외시설에서해당영업별식품을제공할수있다 이경우옥외시설의기준에관한사항은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이따로정하여야한다 마 관광진흥법 제 조제 항제 호가목의호텔업을영위하는장소또는 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별도로지정하는장소에서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또는제과점영업을하는경우에는공통시설기준에도불구하고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이시설기준등을 - 74 -
제 479호군보 2017. 8. 11.( 금 ) 따로정하여영업장신고면적외옥외등에서음식을제공할수있다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 조 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전통시장 이란자연발생적으로또는사회적 경제적필요에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용역의거래가상호신뢰에기초하여주로전통적방식으로이루어지는장소로서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충족한다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구청장은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 시장 군수 구청장 이라한다 이인정하는곳을말한다 가 해당구역및건물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이상의점포가밀집한곳일것 나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 조에따른용역제공장소의범위에해당하는점포수가전체점포수의 분의 미만일것 다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맞을것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 조 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농업 이란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및이들과관련된산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을말한다 농업인 이란농업을경영하거나이에종사하는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농업경영체 란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 조제 호에따른농업경영체를말한다 생산자단체 란농업생산력의증진과농업인의권익보호를위한농업인의자주적인조직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단체를말한다 - 75 -
입법예고의견제출서 시행규칙명 예산군식품제조 가공업시설기준조례 성명 단체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시행규칙안내용의견비고 - 76 -
예산군공고제 호 예산군청소년수련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안입법예고 예산군청소년수련시설운영조례 를일부개정함에있어군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제정이유와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조 예산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규정 제 조의 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수 1. 자치법규명 : 예산군청소년수련시설운영조례 2. 개정이유청소년수련시설관리 운영위탁에대하여청소년단체에한정하고행정재산관리위탁기간을 5년으로하는내용으로 청소년활동진흥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규정에따라조례를정비하고자함. 국민권익위원회권고사항및 2017 자치법규일제정비일환 3. 주요내용 1. 수련시설관리운영에있어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16 조제 1 항에따른 - 77 -
제 479호군보 2017. 8. 11.( 금 ) 위탁처 청소년단체등 을 청소년단체 로개정 ( 안제5조개정 ) 2. 수련시설위탁기간 2년 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에따라 5년 으로개정하고, 위탁운영할경우 예산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준용을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규칙 준용으로개정 ( 안제6조개정 ) 3. 수련시설보험가입주체는지방자치단체장으로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4조 ) 수탁자의보험가입의무조항을삭제함 ( 제 8조삭제 ) 4. 수련시설사용료반환기준을소비자분쟁해결기준준용으로개정 ( 안제16조개정 ) 4. 입법예고기간 : 2017. 08. 02. ~ 2017. 08. 22. (20 일간 )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 년 월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예산군수 참조 교육체육과장 주소 충남예산군예산읍사직로 우편번호 에게서면이나메일 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 찬 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 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기타자세한사항은예산군교육체육과청소년팀 으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붙임 예산군청소년수련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안 부 - 78 -
예산군조례제 호 예산군청소년수련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9 -
제 479호 군 보 2017. 8. 11.( 금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 ( 관리및운영 ) 1 예산군수 제5조 ( 관리및운영 ) 1 ---------- ( 이하 군수 라한다 ) 는수련 ------------------------------ 시설을직접관리ㆍ운영하거나, ------------------------------ 효율적인관리와운영의전문성 ------------------------------ 확보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 --------------------------- 면그시설의일부나전부를 청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제1 소활동진흥법 제16조제1항에 항에따른청소년단체---------- 따른청소년단체등에위탁하여 ------------. 운영할수있다.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제6조 ( 위탁계약 ) 1 군수는제5조에제6조 ( 위탁계약 ) 1 ------------- 따라위탁운영할경우시설의관 ------------------------------ 리ㆍ운영에필요한사항을위탁운 ------------------------------ 영협약으로정하고, 위탁기간은 --------------- 5년---------. 2년으로한다. 다만, 군수가필요 ------------------------------ 하다고인정할때에는법인의소 ------------------------------ 재지를제한하거나위탁기간을연 --------------. 장할수있다. 2 이조례에서규정하지않은사 2 위탁운영할경우 청소년복 항은 예산군사무의민간위탁 지지원법시행규칙 제22조를준 촉진및관리조례 를준용한다. 용한다. 제 8 조 ( 손해보험의가입 ) 1 수탁자 는수련관시설의운영및관리와 관련하여시설이용자에게발생한 < 삭제 > - 80 -
생명ㆍ신체상의손해를배상하기위한보험에가입해야한다. 2 수탁자는제1항에따른보험증서또는그사본을군수에게제출해야하고, 보험가입기간은계약기간으로한다. 제16조 ( 사용료반환 ) 이미받은사용료는반환하지않는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용료를반환할수있다. 1. 수련시설의사정으로시설이용이어렵게된경우 2. 시설이용일 5일이전에이용자의사정으로환불을요청하는경우 3. 천재지변이나그밖에부득이한사유로시설이용이불가능한경우 제16조 ( 사용료반환 ) 이미받은사용료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사용료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할수있다. 1. 천재지변등불가항력적인사유로사용이불가능한경우. 2. 수련시설의특별한사정에의하여사용의허가가취소또는정지된경우. 3. 사용자가수련시설을사용또는수강개시일이전이나이후에취소원을제출한경우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중 체육시설업및레저용역업 또는 학원운영업, 평생교육시설운영업 보상기준에따라반환한다. - 81 -
관계법령발췌 청소년기본법시행령제 2 조 ( 청소년단체의범위 ) 청소년기본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3 조제 8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단체 " 란법제 3 조제 3 호부터제 5 호까지의규정에따른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또는청소년보호를주요사업으로하는단체로서여성가족부장관이인정하는단체를말한다. < 개정 2015.5.1.>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 수련시설운영의위탁 )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따라허가를받은수련시설설치ᆞ운영자는수련시설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청소년단체에그운영을위탁할수있다. 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제1항에따라수련시설의운영을위탁받은청소년단체 ( 이하 " 위탁운영단체 " 라한다 ) 에예산의범위에서그위탁된수련시설의운영에필요한경비를지원할수있다. 3 위탁운영단체및그대표자와임원에관하여는제14조및제15조를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4.1.21.]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12조 ( 사용ㆍ수익허가 ) 법제20조제1항에따라행정재산의사용ᆞ수익을허가할수있는경우는다음각호와같다. 1. 행정목적또는보존목적의수행에필요한경우 제13조 ( 사용ㆍ수익허가의방법 ) 3 법제20조제2항제1호에따라수의 ( 隨意 ) 의방법으로행정재산의사용ᆞ수익을허가할수있는경우는다음과같다.< 개정 2010.8.4., 2013.6.21., 2014.7.7., 2015.7.20., 2016.7.12.> 1. 국가ᆞ지방자치단체ᆞ공법인ᆞ 공익법인이직접사용하려는경우 21. 해당지방자치단체가출자또는출연한비영리공공법인또는공법인의비영리사업을위하여사용ᆞ수익하도록허가하는경우 - 82 -
제19조 ( 관리위탁행정재산의수탁자격및기간 ) 1 법제27조제1항에따라행정재산을관리위탁할때해당행정재산의관리를위하여특별한기술과능력이필요한경우에는그기술과능력을갖추는등해당행정재산을관리하기에적합한자에게관리위탁을하여야한다. 2 행정재산의관리위탁기간은 5년이내로하되, 한번만갱신할수있다. 이경우갱신기간은 5년이내로한다. 3 제2항에도불구하고제19조의5에따라수의계약의방법으로관리위탁을한경우에는갱신할때마다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관리위탁을받은자의수행실적및관리능력등을평가한후그기간을두번이상갱신할수있다. 이경우갱신기간은갱신할때마다 5년을초과할수없다. < 개정 2013.6.21., 2015.7.20.>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22조 ( 위탁운영의기준및방법등 )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법제42조의2제1항에따라청소년복지지원기관또는청소년복지시설을청소년단체에위탁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청소년복지지원기관또는청소년복지시설의운영을목적으로설치한청소년단체에위탁하는경우는제외한다 ) 하여운영하려는경우에는공개모집으로그운영을위탁받는자 ( 이하 " 수탁자 " 라한다 ) 를선정하되, 수탁자의재정적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선정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수탁자의선정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해당시설을설치하려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 이하 " 위탁기관 " 이라한다 ) 에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 이하 " 선정위원회 " 라한다 ) 를둔다. 3 선정위원회는위원장 1명을포함한 9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고, 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위탁기관의장이임명또는위촉하며, 위원장은위원중에서위탁기관의장이지명한다. 1. 청소년복지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 2. 청소년복지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3. 공익단체에서추천한사람 4. 그밖에법률전문가등선정위원회참여가필요하다고위탁기관의장이인정하는사람 4 선정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5 그밖에선정위원회의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선정위원회의심의를거쳐위탁기관의장이정한다. [ 본조신설 2013.11.29.] - 83 -
입법예고의견제출서 자치법규명 예산군청소년수련시설운영조례 성명 단체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 84 -
제 479호 군 보 2017. 8. 11.( 금 ) 예산군공고제2017 1004호 2017 년추사기념관유물구입공고 예산군에서는추사김정희선생의선양과관련하여유물을구입하여전시 교육 연구자료등으로활용하고자유물구입을공고하오니소장자여러분의많은참여를바랍니다. 2017 년 08 월 03 일 예산군수 1. 공고기간 : 2017. 08. 03 ~ 08. 31 (29 일간 ) 2 구입대상유물추사김정희및직계혈족 형제자매의관련유물로서역사적 학문적 예술적으로보존가치가있는유물 추사김정희친필글씨와그림을우선구입하고자함 3. 신청자격 : 개인소장자, 문화재매매업자, 법인또는단체 도굴, 도난, 밀반입등불법적인행위와관련된자료는매도신청불가 4. 서류접수기간 : 2017. 09. 04( 월 ) ~ 09. 08( 금 ) / 접수시간은 09:00 ~ 18:00 5. 서류접수방법및장소가. 직접방문또는등기우편접수 접수기간이외접수불가 / 우편접수마감일 2017. 09. 08( 금 ) 도착분에한함나. ( 우편번호 ) 32417 충청남도예산군신암면추사고택로 249 유물구입담당자앞 - 85 -
제 479호군보 2017. 8. 11.( 금 ) 6. 제출서류가. 유물매도신청서및매도희망유물명세서 1부나. 신분증사본 1부다. ( 대리인 ) 소장자본인이작성한유물매도위임장및신분증사본 1부라. ( 법인또는단체 ) 유물매도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또는단체등록증사본각1부마. ( 문화재매매업자 ) 문화재매매업허가증사본및사업자등록증사본각1부바. 유물사진 ( 근접촬영칼라사진 3X5" 규격 ) 사. 전적의경우반드시내지첫째면을촬영한사진제출 위항목의서류가미비된경우심의대상에서제외될수있으며 서류심사후실물평가대상으로선정되더라도실물접수시구입대상으로적합하지않은것으로판명되는자료는제외될수있습니다 7. 서류심사결과통보및유물접수가. 서류심사결과통보및유물접수 : 2017. 09. ~ 11. 일정은심사결과에따라조정될수있음. 나. 서류를심사한후평가대상유물로선정될경우개별통보다. 평가대상으로선정된경우실물유물접수및접수일자별도통보 8. 구입유물선정및가격평가 유물선정심의위원회의평가심의를거쳐구입대상유물을결정하되가격평가와최종 결정은유물선정심의위원회의평가심의에의함. 9. 구입결정및소유권이전가. 구입대상으로최종결정된유물은유물매매계약을체결하되구입가격은유물선정심의위원회의평가금액을초과하지못함. 나. 유물매매계약체결이후대금을지급함과동시에유물에대한모든권리는예산군에귀속되며, 이후유물에대한모든권리에대하여일체의이의를제기하지못함 - 86 -
10. 기타사항가. 제출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음. 나. 유물은문화재보호법에저촉되지않아야함. 다. 구입대상에서제외된유물은본인에게통보하여반환함. 라. 기타사항은예산군관광시설사업소추사고택팀 (041-339-8241) 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붙임 : 유물매도신청서및매도희망유물명세서 1 부. - 87 -
[ 별지제 호서식 유물매도신청서 매도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 성별... ( 남 / 여 )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번호 유물명칭 수량 시대 크기 특징 요구액 ( 원 ) 1 2 3 4 5 6 7 8 9 10 계 2017년 09 월 일 매도신청인 : ( 인 ) 예산군수귀하 - 88 -
매도희망유물명세서 ( 번호 : ) 유물명칭수량시대유물크기 소장연유 특 징 희망매매가원 ( ) 사진 - 89 -
유물매도시유의사항 매도희망유물은문화재보호법에저촉되지아니하는것이어야함 유물의접수는신청서류및유물사진을검토한후구입예정유물로선정된경우 개별통지하여유물을접수함 필요시매도신청유물을실물평가한후신청서접수 구입유물의결정은추사유물선정심의위원회의심의 평가에의하여이루어짐 구입하려고접수된유물이라도심의과정에서반환이결정될수있음 구입금액은신청자의매매희망가보다하락될수있음 매매에소요되는비용 ( 포장비, 운송비등 ) 은전액매도희망자가부담해야함 매도가종결된유물에대한모든권리는예산군에귀속되며, 이후유물에대한 모든권리에대하여일체의이의를제기하지못함 매도가종결된유물이라할지라도향후가품, 장물, 도굴품등으로판명될경우 매도자는대금을전액반환하고어떠한처벌도감수해야함 - 90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성명생년월일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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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79호군보 2017. 8. 11.( 금 ) 예산군공고제2017 1025호 예산군양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예산군양성평등기본조례 를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군민에게알려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및 예산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 8월 7일 1. 자치법규명 : 예산군양성평등기본조례 예산군수 2. 개정이유 상위법 양성평등기본법제 21 조 에따라현행법과불일치한자치 법규를정비및기존내용변경사항등정비 3. 주요내용 m 제 11 조 군정참여확대 내용변경 ( 재량행위 기속행위 ) m 제 21 조 단체등의지원 지원내용일부삭제및변경추가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 2017 년 8 월 28 일 까지아래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예산군주민복지실 ( 참조 : 여성가족팀 - 93 -
041-339-7442, fax : 041-339-7409)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 래 가. 공고 ( 입법예고 ) 기간 : 2017. 8. 7. ~ 2017. 8. 28. 나. 예고된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다. 의견제출자성명 ( 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 주소, 전화번호라. 의견제출할곳 - 충남예산군예산읍사직로 33 예산군청주민복지실여성가족팀 ( 우32435) 붙임 : 예산군양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부. - 94 -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 조례명 : 성명 ( 단체명 ) : 주소 : 연락처 : 조례안내용 찬성여부 찬성반대 의견비고 - 95 -
예산군조례제 호 예산군양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양성평등기본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조중 위촉직위원수의 분의 을초과하지않도록노력하여야 한다 를 위촉직위원수의 분의 을초과하지아니하도록하여야 한다 로한다 제 조제 호를다음과같이한다 양성평등관련사업 부 칙 - 96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 ( 군정참여확대 ) 군수와소속기관의장은법제21조에따라정책결정과정에여성과남성이평등하게참여하기위하여각종위원회를구성할때특정성별이위촉직위원수의 10분의 6을초과하지않도록노력하여야한다. 다만특정자격조건을갖추어야하거나특별한전문성을요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 제11조 ( 군정참여확대 ) ------------ ------------------------------- ------------------------------- ------------------------------- ---------------------- 10분의 6 을초과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 ---------------. 한다. 제21조 ( 단체등의지원 ) 군수는양성평등촉진과여성인권보호및복지증진등을위하여군에소재하고있는비영리법인또는비영리민간단체에대하여필요한행정적지원을할수있으며, 예산의범위에서다음각호의활동에필요한경비의일부를지원할수있다. 1. 여성단체워크숍및연수 2. 사랑의김장담그기 제21조 ( 단체등의지원 ) ----------- ------------------------------- ------------------------------- ------------------------------- ------------------------------- ------------------------------- ------------------------------- --------. 1. 3. ( 현행과같음 ) 4. 양성평등관련사업 3. 가족사랑걷기대회 4. 장애인나들이체험 - 97 -
예산군공고제 2017 1026 호 예산군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예산군영유아보육조례 를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군민에게알려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및 예산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 8월 7일 예산군수 1. 자치법규명 : 예산군영유아보육조례 2. 개정이유 상위법령 영유아보육법 과불일치, 불합리한자치법규정비하고자함 3. 주요내용 보육정책위원회위원의구성내용수정 ( 안제4조 ) 보육정책위원회위원위촉해제사유수정및추가 ( 안제7조 ) 공립어린이집위탁의취소사유수정및추가 ( 안제14조 ) 비용의보조내용추가 ( 안제20조 ) 보조금의반환사유추가 ( 안제21조 ) 4. 의견제출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 2017년 8월 28일까지아래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예산군주민복지실 ( 참조 : 여성가족팀 041-339-7443, fax : 041-339-7409)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98 -
아 래 가. 공고 ( 입법예고 ) 기간 : 2017. 8. 7. ~ 2017. 8. 28. 나. 예고된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다. 의견제출자성명 ( 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 주소, 전화번호라. 의견제출할곳 - 충남예산군예산읍사직로 33 예산군청주민복지실여성가족팀 ( 우32435) 붙임 : 예산군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부. - 99 -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 조례명 : 성명 ( 단체명 ) : 주소 : 연락처 : 조례안내용 찬성여부 찬성반대 의견비고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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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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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공고제 2017 1030 호 예산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예산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 를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 요내용을미리군민에게알려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 조및 예 산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 4 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예산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 2017 년 8 월 7 일 예산군수 2. 개정이유 상위법 의료급여법제6조제4항 및 의료급여법시행령제7조 개정에따라의료급여심의위원회위원준용하고자함. 현행법과불일치한자치법규정비하고자함 3. 주요내용 m 의료급여심의위원변경 -제2조( 구성 ) ➁ 부위원장은업무소관실 과장이되며위원은의료보장에관한학식과경험이있는사람, 공익을대표하는사람, 관계행정기관소속의공무원중에서군수가성별을고려하여위촉 지명한다. - 106 -
제 479호 군 보 2017. 8. 11.( 금 )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 2017년 8월 28일까지 아래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예산군주민복지실 ( 참조 : 기초생활팀 041-339-7413 fax : 041-339-7409) 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 래 가. 공고 ( 입법예고 ) 기간 : 2017. 8. 7. ~ 2017. 8. 28. 나. 예고된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다. 의견제출자성명 ( 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 주소, 전화번호라. 의견제출할곳 - 충남예산군예산읍사직로 33 예산군청주민복지실기초생활팀 ( 우32435) 붙임 : 예산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부. - 107 -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 조례명 : 성명 ( 단체명 ) : 주소 : 연락처 : 조례안내용 찬성여부 찬성반대 의견비고 - 108 -
예산군조례제 호 예산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조 의료급여법시행령제 조 를 의료급여법제 조및같은법시행령제 조 로한다 제 조제 항중 위원장 명 을 위원장및부위원장각 명을 으로하며 같은조제 항중 위원은관계공무원과의료보호에관한 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중에서군수가임명이나위촉 을 부위원장은업무소관실 과장이되며위원은관계행정기관소속의공무원 공익을대표하는사람 의료보장에관한학식과경험이있는사람중에서군수가성별을고려하여위촉 지명 으로한다 제 조제 호를다음과같이한다 대지급금및부당이득금등의결손처분 으로한다 제 조제 항중 개원하고출석의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하되가부동수일때는의장이결정권을가진다 를 개의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로하며 같은조제 항중 인정되면제 항과제 항 을 인정하면제 항및제 항 제 항 으로한다 제 조를삭제한다 제 조 기초생활담당 을 의료급여업무담당팀장 으로한다 - 109 -
부 칙 - 110 -
제 479호 군 보 2017. 8. 11.( 금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 목적 ) 의료급여법시행령제7조 제1조 ( 목적 ) 의료급여법제6조및 의규정에따라예산군의료급여심의 같은법시행령제7조------------- 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의 -------------------------------- 조직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함 ---------------------- 을목적으로한다. ---------- 제2조 ( 구성 ) 1 위원회는위원장 1명 제2조 ( 구성 ) 1 ---- 위원장및부위원장 을포함한 5명으로구성한다. 각 1명을 ------------ 2 위원장은부군수가되고위원은 2 ---------------- 부위원장은업무 관계공무원과의료보호에관한학식과 소관실 과장이되며위원은관계 경험이풍부한자중에서군수가 행정기관소속의공무원, 공익을 임명이나위촉한다. 대표하는사람, 의료보장에관한 학식과경험이있는사람중에서 군수가성별을고려하여위촉 지명 -- 제3조 ( 기능 ) 위원회는다음각호의 제3조 ( 기능 )------------------------ 어느하나에대한사항을심의한다. ----------------------- 1. ( 생 략 ) 1. ( 현행과같음 ) 2. 대신지급금상환채권의결손 2. 대지급금및부당이득금등의결손 처분에관한사항 처분------ 3. ( 생략 ) 3. ( 현행과같음 ) 제6조 ( 회의 ) 1 2 ( 생 략 ) 제6조 ( 회의 ) 1 2 ( 현행과같음 ) 3 회의는재적의원과반수의출석으로 3 -------------------------- 개원하고출석의원과반수의찬성으로 ------------ 개의하고출석의원 의결하되가부동수일때는의장이 ------------------ 의결한다. 결정권을가진다. - 111 -
4 위원장이소집이곤란하다고인정되면제2항과제3항의회의를서면심의로갈음한다. 제7조 ( 심의요구와절차 ) 1 심의요구기관은다음과같다. 제9조 ( 간사와서기 ) 위원회의간사는기초생활담당이되고서기는담당공무원으로임명한다. 4 ---------------------- 인정하면제1항및제2항, ----------------- --------- < 삭제 > 제9조 ( 간사와서기 ) ------------- 의료급여업무담당팀장--------- --------------
예산군공고제 호 장애인콜택시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입법예고 장애인콜택시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 를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군민에게알려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조및 예산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 조례 제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수 자치법규명 장애인콜택시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 장애인들의교통편익증진을위해추진하고있는장애인콜택시의이용대상범위가 예산군장애인콜택시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에 따라현재장애 급으로제한되어있어 실제거동이불편한장애인들의사용을못하는상황이발생하는등의문제점을해결하고 장애인들의이동권보장을위해이용대상범위를 - 113 -
확대운영하고자함 예산군장애인콜택시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 개정 안제 조 급지체 뇌병변장애인 급하지장애인까지이용대상확대 의견제출 이규칙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ㆍ단체나개인은 일까지예산군수 참조 건설교통과장 에게그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 기관ㆍ단체의경우에는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성명 및주소 다 의견제출처 예산군건설교통과 주소 우 충남예산군예산읍주교로 예산군건설교통과 전화 라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 예산홈페이지 직접방문등어느방법이든가능합니다 붙임 장애인콜택시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 부 -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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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공고제 2017 1036 호 예산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예산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 를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군민에게알려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및 예산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 8월 9일 1. 자치법규명 : 예산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 예산군수 2. 개정이유가. 효율적인보부상촌조성및내포신도시관리를위한사업소신설 내포문화사업소신설나. 중앙부처의저출산관련중점추진과제와연계한대응체계강화 인구정책팀신설 3. 주요내용가. 부서별분산된저출산 고령화에따른인구감소대책에관한사항을통합적으로조정 기획수행을위한인구정책팀신설 - 총무과장사무분장에 저출산 고령화에따른인구감소대책에관한사항 추가 ( 안제3조제6호 ) - 건설교통과장사무분장에내포신도시팀업무삭제 ( 안제3조제12호 ) - 116 -
제 479호군보 2017. 8. 11.( 금 ) 나. 효율적인보부상촌조성및내포신도시관리를위한내포문화사업소신설 ( 안제4절, 별표 6) - 내포문화사업소설치 위치, 소장, 업무에관한조항신설다. 복지허브화, 내포문화사업소, 가축방역관련정원증원 ( 안제27조, 별표 9) - 정원을 743명에서 759명으로 16명증원 ( 복지인력 10, 내포신도시관리 4, 가축방역 2) 라. 도서관명칭및보건진료소관할구역현행화 ( 안제13조, 별표 1) 4. 의견제출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 2017년 8월 28일까지아래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예산군총무과 ( 참조 : 행정팀 041-339-7202, fax : 041-339-7209)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 래 가. 공고 ( 입법예고 ) 기간 : 2017. 8. 9. ~ 2017. 8. 28. 나. 예고된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다. 의견제출자성명 ( 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 주소, 전화번호라. 의견제출할곳 - 충남예산군예산읍사직로 33 예산군청총무과행정팀 ( 우편번호 32435) 붙임 : 예산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부. - 117 -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 조례명 : 성명 ( 단체명 ) : 주소 : 연락처 : 조례안내용 찬성여부 찬성반대 의견비고 - 118 -
예산군조례제호 예산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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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내포문화사업소의명칭 위치 ( 제 20 조관련 ) 명칭위치비고 예산군내포문화사업소 예산군삽교읍예학로 - 121 -
현 행 개 정 안 제3조 ( 실 과의설치 ) 1 ( 생략 ) 2 실 과장은다음사무를분장한다. 제3조 ( 실 과의설치 ) 1 ( 현행과같음 ) 2-------------------------------- ---- 1. 5. ( 생략 ) 1. 5. ( 현행과같음 ) 6. 총무과장 6. ------ 가. ~ 타. ( 생략 ) 가. ~ 타. ( 현행과같음 ) < 신설 > 파. 그밖에다른실과에속하지 아니하는업무 파. 저출산 고령화에따른인구감소대책에관한사항하. 그밖에다른실과에속하지아니하는업무 7. ~ 11. ( 생략 ) 12. 건설교통과장가. ~ 파. ( 생략 ) 하. 내포신도시개발지원총괄거. 내포신도시주변지역연계발전에관한사항너. 내포보부상촌조성에관한사항더. 예당호수변개발추진러. 내포문화권종합개발사업 7. ~ 11. ( 현행과같음 ) 12. ----------- 가. ~ 파. ( 현행과같음 ) < 삭제 > < 삭제 > < 삭제 > < 삭제 > < 삭제 > 13. ~ 14. ( 생략 ) 13. ~ 14. ( 현행과같음 ) - 122 -
제13조 ( 업무 ) 공공시설사업소장은다음사무를분장한다. 1. ( 생략 ) 2. 농촌공공도서관및삽교도서관시설물관리ㆍ운영에관한사항 3. 생략 제13조 ( 업무 ) -------------------- ----------------------------- ------- 1. ( 현행과같음 ) 2. 예산군립도서관-------------- --------------------------- ------------------- 3. ( 현행과같음 ) 제 20 조 ~ 제 29 조 ( 생략 ) 제 23 조 ~ 제 32 조 ( 현행과같음 ) < 신설 > < 신설 > 제 4 절내포문화사업소 제 20 조 ( 설치 ) 1 법제 114 조에따 라효율적인보부상촌조성및내포신도시관리를위해군내포문화사업소를설치한다. 2 제1항에따라설치된내포문 < 신설 > 화사업소의명칭과위치는별표 6 과같다. 제 21 조 ( 소장 ) 내포문화사업소에 소장을두며, 내포문화사업소장 < 신설 > 은군수의명을받아소관사무 를총괄하고, 소속직원을지 휘 감독한다. - 123 -
제 22 조 ( 업무 ) 내포문화사업소장 은다음사무를분장한다. 1. 내포보부상촌조성및관리운영에관한사항 2. 보부상유물에대한조사연구와보전전시에관한사항 3. 보부상촌축제, 기획공연, 프로그램개발운영에관한사항 4. 내포신도시관리계획에관한사항 5. 내포신도시내도시기반시설물및공원시설물유지관리에관한사항 6. 그밖에보부상촌및내포신도시에관련한업무전반에 제27조 ( 정원의총수 ) 예산군에두는지방공무원정원의총수는 743명으로하고, 다음각호와같이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정원 : 729명 관한사항제30조 ( 정원의총수 ) --------------- ----정원의총수는 759명으로하고, -----------------------------. 1. 집행기관의정원 : 745명 2. ( 현행과같음 ) - 124 -
2. ( 생략 ) 별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명칭 위치등 ( 제5조관련 ) 명칭위치관할구역 별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명칭 위치등 ( 제5조관련 ) 명칭위치관할구역 예산수철보건진료소 예산군예산읍수철길 460 수철리, 신례원 2 리, 신례원 6 리 예산수철보건진료소 예산군예산읍수철길 460 수철리, 신례원 2 리, 신례원 6 리 삽교보성보건진료소 예산군삽교읍다락로 104 이리, 수촌리, 목 1 2 리, 신리 삽교보성보건진료소 예산군삽교읍다락로 104 이리, 수촌리, 목리, 신리 대술장복보건진료소 예산군대술면장복국화동길 54 장복리, 화산리, 송석리, 궐곡리, 상황리, 방산리 대술장복보건진료소 예산군대술면장복국화동길 54 장복 1 2 리, 화산리, 송석리, 궐곡 1 2 리, 상황리, 방산리 대술예동보건진료소 예산군대술면이티길 337-2 이티 1 2 리, 마전 1 2 리 대술예동보건진료소 예산군대술면이티길 337-2 이티 1 2 리, 마전 1 2 리 신양만사보건진료소 예산군신양면만사 1 길 39-5 만사리, 가지 1 2 리, 여래미리, 죽천 2 리 신양만사보건진료소 예산군신양면만사 1 길 39-5 만사리, 가지 1 2 리, 여래미리, 죽천 2 리 신양황계보건진료소 예산군신양면황계길 2 무봉리, 황계리, 광시면월송리 신양황계보건진료소 예산군신양면황계길 2 무봉리, 황계리, 광시면월송리 광시서초정보건진료소 예산군광시면서초정 1 길 35 서초정 1 2 리, 장전리 광시서초정보건진료소 예산군광시면서초정 1 길 35 서초정 1 2 리, 장전리 광시장신보건진료소 예산군광시면장신신흥길 19-2 장신 1 2 리, 신흥리 광시장신보건진료소 예산군광시면장신신흥길 19-2 장신 1 2 리, 신흥리 대흥동부보건진료소 예산군대흥면형제고개로 344-1 탄방리, 하탄방리, 금곡리, 지곡리, 대률리 대흥동부보건진료소 예산군대흥면형제고개로 344-1 탄방리, 하탄방리, 금곡리, 지곡리, 대률리 응봉입침보건진료소 예산군응봉면입침큰말길 30-29 입침리, 등촌리, 후사리 응봉입침보건진료소 예산군응봉면입침큰말길 30-29 입침 1 2 리, 등촌리, 후사리 덕산나박소보건진료소 예산군덕산면수덕사로 655-14 외나 1 2 리, 내나리, 복당 1 2 리, 대동리, 낙상 1 2 리, 사천 1 리 덕산나박소보건진료소 예산군덕산면수덕사로 655-14 외나 1 2 리, 내나리, 복당 1 2 리, 대동리, 낙상 1 2 리, 사천 1 리 봉산서부예산군봉산면봉림리, 사석리, 봉산서부예산군봉산면봉림리, 사석리, - 125 -
명칭위치관할구역 명칭위치관할구역 보건진료소사석하평길 61 옥전리, 당곡리, 하평 1 리 보건진료소사석하평길 61 옥전리, 당곡리, 하평 1 리 봉산금치보건진료소 예산군봉산면금치 1 길 9 금치 1 2 리, 궁평 2 리, 옹안리, 마교리 봉산금치보건진료소 예산군봉산면금치 1 길 9 금치 1 2 리, 궁평 2 리, 옹안리, 마교리 고덕몽곡보건진료소 예산군고덕면몽곡상몽길 22 상몽 1 리, 몽곡 2 리, 오추 1 리, 호음 1 리 고덕몽곡보건진료소 예산군고덕면몽곡상몽길 22 상몽 1 리, 몽곡 2 리, 오추리, 호음 1 리 신암조곡보건진료소 예산군신암면조곡길 104-6 별 1 2 리, 중예리, 예림 1 2 리, 조곡 1 2 3 리 신암조곡보건진료소 예산군신암면조곡길 104-6 별 1 2 리, 중예리, 예림 1 2 리, 조곡 1 2 3 리 오가양막보건진료소 예산군오가면내양막길 224 양막리, 내량 1 2 리, 분천 2 3 리 오가양막보건진료소 예산군오가면내양막길 224 양막리, 내량 1 2 리, 분천 2 3 리 < 신설 > 별표 내포문화사업소의명칭 위치 ( 제 20 조관련 ) 비명칭위치고예산군예산군삽교읍내포문화예학로 사업소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정원표 별표 종전의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정원표 기관별직급별총계본청의회사무과 직속기관사업소 읍면 기관별직급별총계본청의회사무과 직속기관사업소 읍면 총계 743 총계 759 정무직 계 1 정무직계 1-126 -
군수 1 1 일반직계 710 4 급 4 3 1 5 급 ( 지도관 포함 ) 6급 이하 소계전문경력관계 2 별정직 1 계 6급상당 이하 소계지도직 계 35 12 3 5 3 12 671 1 29 지도사 29 군수 1 1 일반직계 726 4 급 4 3 1 5 급 ( 지도관 포함 ) 6급 이하 소계전문경력관계 2 별정직 1 계 6급상당 이하 소계지도직 계 36 12 3 5 4 12 686 1 29 지도사 29-127 -
예산군상하수도사업소공고제 호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입법예고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 를일부개정함에있어군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조 예산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규정 제 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수 1. 자치법규명 :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 2. 개정이유 수도전을사용하고있는경우급수중지및급수장치의폐전요청이있더라도세입자를보호하기위한제외규정필요 법률의근거없는불합리한조항및내용삭제필요 생활밀착형상수도요금연체료산정방식의합리적인개선을통해불필요한군민부담경감을위한일부조항내용변경필요 예산군상수도요금가산금부과방식개선 고정비율 일할계산 국민권익위원회제도개선권고사항임 제 호 주요내용 - 128 -
제 479호군보 2017. 8. 11.( 금 ) 수도법에서시공업자에게급수공사완료시준공검사를받을 의무를부과하지않은조항삭제 안제 조 m 급수중지및급수장치의폐전요청이있더라도세입자를보호하기 위해사용중인급수전에대하여제외규정신설 안제 조제 항 m 법률의근거가없는연대책임내용조항삭제 안제 조제 항 m 제목을개선내용과맞도록변경하고수도요금가산금의부과방식을 고정비율 체납액의 에서납부기한경과후 개월이내에납부시일할계산방식으로변경한다는내용으로개선 안제 조 입법예고기간 일간 의결제출 m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 년 월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예산군수 참조 예산군상하수도사업소장 주소 예산군예산읍주교로 예산군청별관 우편번호 에게서면이나메일 로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 찬 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 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기타자세한사항은예산군상하수도사업소운영팀 으로문의하여주기시바랍니다 붙임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 부 - 129 -
예산군조례제호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조 준공검사 조항을삭제한다 제 조 급수중지와폐전 단서조항을다음과같이한다 다만 사용 하는급수전은제외한다 제 조 수도사용요금의징수 제 항을삭제한다 제 조 가산금 제목 가산금 을 연체금및독촉 으로 수도사용자등의 수도사용요금과구경별정액요금을납기기한까지완납하지아니할때 에는납기를경과한때부터체납액의 분의 에상당하는가산금을징수한다 다만 군수가따로정하는경우에는예외로한다 를 수도사 용자등이수도요금을납부기한까지완납하지아니한경우에는체납액 의 분의 에해당하는연체금을징수하고 이경우납기일다음날부 터 개월까지다음요율에따라일할계산하여징수하며다음번납기요 금에추가하여청구할수있다 다만 군수가따로정하는기관에대하 여는예외로할수있다 연체금 미납요금 연체일수 월력일수 으로한다 부 칙 - 130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10조 ( 준공검사 ) 급수공사가완료되면시공업자는준공검사를문서로신청하고준공검사는신청자참관하에준공검사를실시하고준공검사조서를작성하여야한다. 제 10 조 ( 준공검사 ) 삭제 제27조 ( 급수중지와폐전 ) 1 수도사용자등은필요에의하여군수에게급수의중지또는급수설비의폐전을요청할수있다. 2 3 4 ( 생략 ) 제27조 ( 급수중지와폐전 ) 1 ----- ------------------------------- ------------------------------- --------. 다만, 사용하는급수전은제외한다. 2 3 4 ( 현행과같음 ) 제28조 ( 수도사용요금의징수 ) 1 수도사용요금은수도사용자등으로부터징수한다. 2 수도사용자등은수도사용요금납부에있어연대책임을진다. 제28조 ( 수도사용요금의징수 ) 1 수도사용요금은수도사용자등으로부터징수한다. 2 < 삭제 > 제35조 ( 가산금 ) 수도사용자등의수도사용요금과구경별정액요금을납기기한까지완납하지아니할때에는납기를경과한때부터체납액의 1 제35조 ( 연체금및독촉 ) 수도사용자등이수도요금을납부기한까지완납하지아니한경우에는체납액의 100분의 3에해당하는연체금을 - 131 -
00 분의 3 에상당하는가산금을징수 한다. 다만, 군수가따로정하는경 우에는예외로한다. 징수하고, 이경우납기일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다음요율에따라일할계산하여징수하며다음번납기요금에추가하여청구할수있다. 다만, 군수가따로정하는기관에대하여는예외로할수있다. 연체금 = 미납요금 3/100 ( 연체일수 / 월력일수 ) - 132 -
입법예고의견제출서 자치법규명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 성명 단체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 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