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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종합감사결과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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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1) 2015 년마곡사업비 196 억원중자체예산부족자금 (132 억 ), 연료비상승에따른세입결손우려로 486 억원차입 (2015.12.)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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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m 2)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 ( 13~ 15 년 ), 재정기획부고시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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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m 10) 강우가일어날수있는확률상의빈도를나타내는것으로 5 년, 10 년, 30 년, 50 년, 100 년주기등으로표시하고일반적으로빈도별계획강우산정은강우분석을통하여얻어진강우강도식을사용하거나 I-D-F( 강우강도 - 지속시간 - 빈도 ) 관계식을이용하여산정한다.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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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도로설계편람 ( 지하도편 ) 에서설계강우강도는 50년빈도를적용하도록되어있는데지하차도내시설물 ( 집수정, 측구, 침사조등 ) 에대한적용기준은 - 지하차도외부구간이지형상상향기울기조건일때유역면적산정범위는 11) SH 공사기술자문단 : 수자원분야 ( 대학교 갑 교수 ), 상하수도분야 ( 대학교 을 교수 ), 토질및기초분야 ( 대학교 병 교수 ), 도로분야 ( ENG 정 부사장 ), 시공분야 ( 건설 무 상무 ) - 69 -

m m 12) A.N.Talbolt 교수가미국기상청 (United States Weather Bureau) 등의강우기록을분석한결과를토대로 1891 년에발표한수문학이론으로미국록키산맥동쪽지역에적합하도록만들어진강우강도식을말함 13) Chatles W. Sherman 이미국동부지역인 Boston 등의강우자료를분석한결과를바탕으로 1905 년에발표한강우강도공식으로 Talbot 형처럼간단한것이특징임. 14) 1927 년일본인 Hisano( 久野 ) 와 Ishiguro( 石黑 ) 가착안한것으로서, 일본에서의대부분의지역에서평균편차 5% 이내에서적합하다는것이확인된강우강도식을말함. 15) 1927 년에일본에서제안된강우강도식으로 Talbot (1891) 식을기본형식으로 Sherman(1905) 식으로지역별로변경하여일본의지형에맞도록강우특성을고려한강우강도식을말함. 16) 배수시설에유입되는유입시간과배수시설을통과하는유하시간의합으로유역내가장먼거리에서유역출구까지도달하는데걸리는시간을말함. - 70 -

m 17) 이원환 ( 李元煥 ) : 전연세대토목과교수로 1980 년대한토목학회지 ( 제 28 권 4 호 ) 에발표한 도시하천및하수도개수 계획상의계량강우량설정에관한추계학적해석 논문에서발표한서울지역 30년강우강도식 ( ) 을말함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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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하수도분야업무편람 상강우강도식 ( ) 와 도로설계편람 상 서울시강우강도식 ( ) 의차이점은. m m 18) 시점부 : U 형측구설계배수량 (0.159 m3 /sec) 유입량 (0.194 m3 /sec) 및집수조설계배수량 (368.0 m3 /2.86min) 유입량 (557.0 m3 /2.86min), 종점부 : 집수조배수량 (299.0 m3 /3.49min) 유입량 (465.82 m3 /3.49min) 로 N.G 임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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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구 분 세대수 ( 호 ) 항동공공주택지구공동주택건설공사 계 2단지 3단지 4단지 8단지 도생1 도생2 도생3 646 1,170 297 384 298 297 276 임대 :252 임대 :438 임대 :107 임대 :384 임대 :298 임대 :297 임대 :276 분양 :394 분양 :732 분양 :190 3,368 임대 :2,052 분양 :1,316 대지면적 ( m2 ) 130,862 29,095 50,079 13,927 14,451 8,147 8,147 7,016 건축면적 ( m2 ) 27,860 6,256 10,500 2,900 3,304 1,796 1,732 1,372 연면적 ( m2 ) 407,312 91,208 158,132 43,055 43,514 24,454 25,065 21,884 건폐율 (%) 21.29 21.50 20.97 20.83 22.86 22.05 21.26 19.56 용적률 (%) 205.36 208.99 211.68 191.74 199.49 193.19 190.31 209.47 층수지하 2 층, 지상 12~18 층 지하 2 층, 지상 18 층 지하 2 층, 지상 18 층 지하 2 층, 지상 15 층 지하 2 층, 지상 15 층 지하 2 층, 지상 12 층 지하 2 층, 지상 13 층 지하 2 층, 지상 15 층 m - 75 -

m 19) 사면안정해석결과 : 건기시 ( 해석결과 1.94 기준 1.5), 우기시 ( 해석결과 1.51 기준 1.3), 지진시 ( 해석결과 1.29 기준 1.1) 로안전함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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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m 20) 관성력 : 관성에의해관찰되는가상의힘. 외부힘을받아가속되는관찰자가외부힘을받지않은대상을보면마치힘을받아움직이는것처럼보인현상. 관성저항이라고도함.( 예. 버스가출발하는순간승객의몸은뒤로쏠리는현상 ) - 79 -

m 공공주택업무를처리하면서사전재해영형평가협의를위반한서울주택도시공사 ( 단지설계담당 : 건축 급 갑 ) 은엄중문책에해당되나, 국책및시책사업수행과정에서절차상발생한사항이며, 안전성검토를확보한사항으로 훈계 조치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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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m 행정자치부예규 제16호, 2015.3.5.) m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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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m 행정자치부예규제 16 호, 2015.3.5.)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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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시간대별복도의연기밀도변화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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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감독 ( 을 ) 은 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가단지아파트특별피난계단설계부적정 건과관련하여 문책 요구사항이있으므로동처분요구대상에서제외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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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감독 ( 신 ) 은서울주택도시공사 취업규정 제 6 조 ( 성실의무 ) 를위반 ( 직무 태만 ) 한자로서, 비위의정도가약하고중과실인경우 에해당하는 중징계 ( 정직 ) 상당의양정기준에해당됨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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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본부장방침제153호, 2015.05.07.) 개선대상사업수행방식대상사업수행방식 50억원이상발주청직접VE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발주청직접VE 100억원이상외주VE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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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기관명 출품작 - 104 -

구분 공사비절감액기존안 (a) 개선안 (b) 증감액 (a-b) m - 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