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포럼 2014
2 경제포럼
경제포럼 # 사례 1: 베트남에생산법인을설립했습니다. 한국본사명인 B 를베트남법인명으로등록했는데, 베트남사업가로부터법인명을바꾸라는통지를받았습니다. 근거있는주장인가요? Decree no. 99/2013/ND-CP ( 지재권행정처벌에대한시행령 ) Voluntary amendment of infringing company name: within 60 days / Otherwise, IC withdrawal Penalty: VND 5,000,000 and 15,000,000.
경제포럼 # 사례 2: 베트남에물품을유통하려고합니다. 근데베트남에이미저희상표를등록한업체가있다고합니다. 참고로저희는한국과베트남인근국가에이미해당상표를모두등록했습니다. 특허청에요청해베트남에등록된상표를이전받을수있을 까요? 특허침해로보상을받을수있나요?
경제포럼 # 사례 3: samsungmobile.com.vn / samsungmobile.vn (2011 년 2 월 6 일 ; 2011 년 3 월 29 일 ) - 2009 년에발견, 네고, 하노이인민경제법원 (Economic Court of the Hanoi People s Court), 그리고하노이대법원 (Supreme People s Court in Hanoi) 를통해 2011 년에위도메인을모두반납받았음. - Duong Hong Minh 이 2005 년 11 월 3 일에 samsungmobile.com.vn 을등록 - ViTechNet 이 2007 년 12 월 20 일에 samsungmobile.vn 을등록 - samsungmobile.com.vn (80 million VND / 3,800 USD) 218 million VND / 10,500 USD quangcaogoogle.com / ikeavn.com / highboss.com (2008 년 Google ; 2011 년 IKEA ; 2011 년 Hugo Boss) - 세계지재권기구 (WIPO) 중재 / 도메인분쟁해결정책 (UDRP) 도입여부
경제포럼 특허 / 디자인상표저작권기업비밀 메뉴얼 생산과정 고객리스트 8
경제포럼 특허 / 디자인상표저작권기업비밀 등록후 등록후 창작물 고정 계약에따라 권리보호개시일 ( 특허 : 24~30) ( 실용 : 18~20) ( 디자인 : 9~15) (12~16) 보호기간 출원일로부터특허 : 20 년, 실용 : 10 년 / 산업디자인 : 5 년 출원일로부터 10 년 공표, 방송, 책등에 fix 된날로부터생존 + 사후 50 년 계약에따라 갱신 특허 / 실용 : no 산업디자인 : 5 년씩 2 회 10 년단위로무제한 No 계약에따라 상용화 YES ( 가능성 ) YES (MUST) No No 보호기관 NOIP NOIP COV 법정 / 중재원 9
경제포럼 1. 상표권 (Trademark / Service Mark Right) 가. 상표는글자, 이름, 도안또는이들을결합한것으로이루어지며, 하나또는그이상의색채로표현될수있음 (1) 식별력 (Distinctiveness) (2) 부등록사유없음 나. 상표보호의대상인아닌것 : - 식별력이없는표장 ( 단순한형상등 ) - 일상적으로쓰이는상품 / 서비스의보통명칭 - 해당상품 / 서비스의성질을나타내는상표 - 해당상품 / 서비스의원산지, 기능, 품질및가치를현혹시키는표장 - 국제기구뿐만아니라외국및베트남에서사용되는공식이니셜 - 국기, 국가, 저명인사등과동일하거나혼동되는이름, 별명및가명 10
경제포럼 1. 상표권 (Trademark / Service Mark Right) 다. 선등록제 ; 10년까지보호, 연장가능 BUT 유명상표 ; 고유지역명칭 ; 다른법률, 공공정책및사회주의윤리에반하는기호등 ; -흔하게사용되어거래되는상표 (generic mark); 상품또는서비스를단순히설명하는상표 (merely descriptive); -상표출원일로부터 5년동안상업활동이없는상표 (1) 상표출원등록거절 ; (2) 해당상표권자가등록신청에대한항의서제출 ; (3) 등록된상표에대해, 해당상표를이용하고자하는사업자가취소신청 11
경제포럼 1. 상표권 (Trademark / Service Mark Right) 라. 파리조약에따른우선권 - 최초출원일로부터 6 개월이내에베트남특허청에출원 예 ) 3 달전 2 달전현재 A 가한국에서상표 X 출원 B 가베트남에서상표 X 출원 A 가베트남에서상표 X 출원 12
경제포럼 2. 특허권 (Patent Right) 가. 발명 (Invention) (1) 신규성 (Novelty) (2) 진보성 (Inventive Step) (3) 산업상이용가능성 나. 발명보호의대상인아닌것 : - 과학적발견또는이론및수학적방법, 도식 ; - 정신활동의수행, 사육가능한동물의훈련, 게임및비즈니스, 컴퓨터수행을위한계획, 설계, 법칙및방법 ; - 정보제시물 ; - 식물품종, 교배종자등 13
경제포럼 3. 산업디자인권 (Industrial Design Right) 가. 선, 색, 삼차원의형태, 및이들의조합의형태로이뤄진외관. (1) 신규성 (2) 창작성 (3) 산업상이용가능성 나. 산업디자인보호의대상인아닌것 : - 당업자에의해쉽게창작이가능한외관 ; - 단순히기술적특징으로만기재된제품의외관 ; - 공공용또는산업용시설물 ; - 제품의사용시간동안눈에띄지않는제품의형태 ; - 도덕성또는공중질서에반하는디자인등 14
경제포럼 4. 저작권 (Copyright) 가. 기관또는개인의창작물에대한권리 ( 문학작품, 강의, 출판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영상저작물, 사진저작물, 건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및데이터수집저작물등이고정되어일정한형태를갖춰야함 ) (1) 독창적 (Originality) (2) 저작물 (Authorship) 또는 (3) 파생작품 나. 저작물보호의대상인아닌것 : - 일간뉴스 - 법률문서 - 사법영역의행정서류들등 다. 공정한이용 (Fair Use) 15 컴퓨터프로그램복제는공정이용아님
베트남의지재권등록현황 (2012 년 12 월기준 ) 특허 1,025 산업디자인 1,121 상표 ( 국내출원 ) 20,042 상표 ( 마드리드출원 ) 3,577 지리적표시 5 2011 년대비약 4% 증가 14 출처 : 베트남특허청 (NOIP)
상표에대한인식변화 - 로컬상품브랜드화정책 Case 1 - 돗자리공예 Phu Tan 1 공예마을 (Tuy An 구의 An Cu 공동체 ) 은 2010년부터돗자리를짜는마을. 2013년 1월 2일에지방인민위원회의결의안 (Decision No. 20/QD-UBND) 에따라 돗자리공예마을 로선정. Tuy An 구의지방인민위원회는해당상품의브랜드화와모조품방지를위해 2013년부터산업진흥기금을이용해상표등록을지원. 14
상표에대한인식변화 - 로컬상품브랜드화정책 Case 2 바나나 ( 농수산물보호 ) 1920년경에베트남 Laba-Phu Son 지역 ( 지금의 Duc Trong 군과 Lam Ha 군 ) 에서소개된 Laba Banana 의품질과명성을살리기위해 Duc Trong 군농산물, 농촌개발부는 2007년부터 Laba Banana 의맛과품질을발전시키는연구프로젝트를진행하고있으며, 최근에는지방과학기술부에서 Laba Banana의상표권을인정했음. 14
상표에대한인식변화 - 로컬상품브랜드화정책 Case 3 닭 베트남의닭생산지인 Yen The 지방의 Yen The 상표를등록한 Giang Son 주식회사가프랑스계열의 BIG C 마트를소송. 문제는 BIG C 마트가자체상품으로판매하는 Yen The 닭을 Giang Son 사보다더싸게팔면서시작됨. (BIG C 는 1 키로당 VND 120,000 (USD 5.7) 판매 / Giang Son 은 1 키로당 VND 150,000 (USD 7.14)). (2013 년 1 월 ) 14
베트남기업의브랜드인식에초점베트남현지회사들중 95% 이상이브랜드를활용하면사업을더경쟁력있게한다는사실을모르고있으며, 70% 이상이브랜드전문가또는 PR 담당직원이없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 또한, 50% 이상이상표, 브랜드관련해서전문가들을고용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 - Shape the World Conference (2013 년 8 월 15 일 ) 베트남상표및브랜드홍보전략을위한컨퍼런스 What is Vietnam s Brand of Leadership? 14
환태평양무역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free trade / TPP 회원국 오스트레일리아,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미국, 베트남. 왜 TPP? 관세철폐, 원산지규정, 무역구제조치, 위생검역, 정부조달, 지적재산권등자유무역협정의사안들. 14
환태평양무역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free trade / TPP 적용 TPP 회원국간에합의된내용을이행하지않을시혜택을잃을리스크가있어, TPP 최종타결시, 베트남정부는이에맞는시행법령들및처벌을더강화할가능성이큼. 14
환태평양무역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free trade / TPP 의약품 미국 : 미국의새로운의약제품에대한특허기간을연장말레이시아 : 일반의약품의대중화및저가가격형성에방해가될것이라며항의 애니메이션 일본 : 애니메이션시리즈와만화캐릭터들에대한지적재산권위반에대한강력한제재조치 14
환태평양무역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free trade / TPP 그외쟁점이슈들 - 가입국의저작권자에게그저작물에대하여가입국들간의병행수입을금지하는권리 - 상표법상보호를받는지리적표시, 소리, 냄새를보호 - 특허를출원하데절차적인어려움을줄이고, 특허를독점하는권리의요건을강화 -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침해에대한법령상규정된손해규정을더욱강화 14
Geographical Indications 지리적표시 2013 년 4 월 22 일에베트남특허청 (National Office of Intellectual Property) 의부청장 (Vice General Director) Mr. Tran Huu Nam 이 EU 세미나에참석해베트남의지리적상표보호를강조하는발표. 현재베트남에서인정하는지리적표시는모두 35 개이며, Phu Quoc fish sauce, Shan Tuyet Moc Chau tea, Buon Ma Thuat coffee, Doan Hung grapefruit and Binh Thuan dragon fruit 이그대표적인예임. 베트남에는약 1,000 개정도의전통농수산품들이있으며, 베트남의특정지역과연관된명성을가지고있다고함. 앞으로베트남특허청은적극적으로지리적표시등록에대한중요성을알리고신청을받아지리적표시로인정하는작업을할예정임. 14
소프트웨어저작권침해에대한불시검문강화 (Adobe, Autodesk, LacViet, Microsoft ) 베트남의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와공안부 (Ministry of Public Security) 와공안부 (Ministry of Public Security) 는향후 5 년간불법소프트웨어저작권침해를 70% 까지줄이기로함. 12 개의로컬회사를불시에방문 : Hanoi, HCM City, Da Nang, Binh Duong and Long An 성의공단에 위치한회사들이었으며, 이중 2 곳만합법적으로소프트웨어를사용 6 개의외국계회사를불시에방문 (Hanoi 에위치한, 대만 / 일본 / 한국 / 중국 / 호주 / 베트남 - 영국 JV) 479,190 USD 가치의소프트웨어중 190,000 USD 가치를한국회사에서불법으로사용중이었음. (2013 년 10 월 ) 14
IP-DESK 주요지원사업 지원사업안내 구분 해외진출우리기업의수출경쟁력제고를위해현지지재권창출및지재권애로사항해결지원 지원내용 비용지원 상표 디자인출원, 등록세관지재권등기피침해실태조사및행정구제지재권상담 현지에서상표나디자인출원, 등록을진행할경우소요비용과진행절차지원 - 신청서접수후심사를통과한권리에한하여지원 - 등록비용은출원지원을받은권리에한하여지원현지에등록된지재권을해당국가세관에등기할경우비용과진행절차지원현지에서발생하는지재권피침해에대한실태조사와행정구제에따른비용및절차지원현지국가의지재권확보및보호와관련하여지재권상담수시지원 - 전화, e-mail, 내방및현지출장지원 - 필요시현지지재권전문가를통한전문상담지원 지역 연락처 베트남 호치민 전화 : +84-8-3822-3944 팩스 : +84-8-3822-3941 e-mail : ejryu89@kotra.or.kr 14
법무법인 ( 유한 ) 로고스호치민지사 Notice: 본자료는전반적인베트남사업에대한정보이므로당법무법인은귀사의정보사용으로인한어떠한법적책임도지지않습니다. 각건별로정보의적용이달라질수있으며, 추가정보가있을수있습니다.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