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노동자양성에대한재정지원및투자감소에따른노동력부족현상을극복하기위한정책들과관련되어있다고본다. 이런정책들은고령노동자들의노동시장잔류및일정한퇴직연금지금, 기술 기능직노동자를양성을위한견습생훈련을포함한교육그리고정식및임시기술이민자유입등을포함하고있으며또한상호관련성을가지고있다. 본고는고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직노동자양성에대한재정지원및투자감소에따른노동력부족현상을극복하기위한정책들과관련되어있다고본다. 이런정책들은고령노동자들의노동시장잔류및일정한퇴직연금지금, 기술 기능직노동자를양성을위한견습생훈련을포함한교육그리고정식및임시기술이민자유입등을포함하고있으며또한상호관련성을가지고있다. 본고는고"

시경 승
5 years ago
Views:

국제노동동향 - 아시아 2 머리말 모든선진국이고령인구에관한고용문제및노후대책에대한새로운도전에직면하고있는것처럼호주에서도고령자의고용정책의중요한사회적이슈로대두되고있 호주고령자고용정책에대한입장과전망 다. 역사적으로호주의고령인구에관한국가적차원정책은크게두단계로이루어져있다. 그첫번째단계는제2차세계대전후부터시작된완전고용시대가끝나는 1970년대초까지로볼수있다.

1 국제노동동향 - 아시아 2 머리말 모든선진국이고령인구에관한고용문제및노후대책에대한새로운도전에직면하고있는것처럼호주에서도고령자의고용정책의중요한사회적이슈로대두되고있 호주고령자고용정책에대한입장과전망 다. 역사적으로호주의고령인구에관한국가적차원정책은크게두단계로이루어져있다. 그첫번째단계는제2차세계대전후부터시작된완전고용시대가끝나는 1970년대초까지로볼수있다. 그이유는 1970년대이전까지완전고용에기인한양호한국가재정의영향으로실업및노인수당지급 등은아무문제가없었다. 1) 그러나 1970년초오일쇼크를거치면서유연한생산시스템의도입에따른정리해고로실업이발생하기시작하면서고령자들의노후대책을위해퇴직연금제도를정착시키는데정책의초점을맞추게된다. 이는전후세대가만 55세가되어퇴직을하게되는 2005년을전후하여국가재정이압박을받게될것이고, 따라서고령자의실업수당및노인수당이줄어들수있다고판단한노동조합의활동으로퇴직연금제도가도입되기시작한시기를고령자관련중요정책이발생된 1단계라고할수있다. 2) 그리고제2단계는늘어나는수명, 줄어드는출산율과견습생제도를통한기능 기술 신준식 ( 시드니대노사관계학박사과정 ) 1) Plowman, M. and Weaven, G. (1989), Unions and Superannuation in Ford, W. and Plowman, D. (ed.), Australian Unions: An Industrial Relations Perspective, 2nd edn., South Melbourne, Macmillan 2) Kerry, R. (1997), Superannuation and the Marketisation of Retirement Incomes, Labour and Industry', 8:1, August, pp. 57~80. 국제노동브리프 21

2 직노동자양성에대한재정지원및투자감소에따른노동력부족현상을극복하기위한정책들과관련되어있다고본다. 이런정책들은고령노동자들의노동시장잔류및일정한퇴직연금지금, 기술 기능직노동자를양성을위한견습생훈련을포함한교육그리고정식및임시기술이민자유입등을포함하고있으며또한상호관련성을가지고있다. 본고는고령자고용관련정책을중심으로이상호관련성을검토하려고한다. 이런목적을위해연방정부를구성하고있는보수자유 국민당, 사용자단체그리고야당인연방노동당의정책들을분석하고고령자고용에관한향후전망을제시해보려고한다. 고령자관련고용정책의배경 호주통계청은향후 10년간 65세이상의인구가매년 4% 씩증가하여 2021년까지는전체인구의 20% 가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 3) 그리고연방정부는 2040년까지 65세이상의인구가현재의 250만명에서 620만명으로늘어날것으로전망하고있는데, 이는전체인구의비율이현재의 13% 에서 25% 로증가한다는것이다. 이런전망과함께호주통계청의발표에의하면이미고령노동자숫자가많이늘어난것을알수있다. 여성노동자의경우 10년전 60세초반의 15% 가노동시장에남아있었던것이 2003년을기준으로 27% 로늘어났다. 50대후반의경우 10년전 36% 가현재 52% 에 3) Encel, S. (2003), Age Can Work: the Case for Older Australians Staying in the Workforce, April, p.2. 이르고, 45~54세의경우약 65% 에서 75% 로증가했다. 남성노동자는 5년전 60~64 세의경우 46% 가일을하고있거나직장을구하려고했는데이수치는현재 51% 이다. 4) 보수적인성향의자유 국민당연방정부는이런전망과현실속에서도현재적절한조치를취하지않으면, 첫째개인소득세를 40% 더내야하고, 둘째, 국내총생산의 5% 와같은정부보건예산전체와사회복지예산의절반정도를삭감해야하며, 셋째, 정부가엄청난재정적자에직면하게될것이라고주장하고있다. 5) 이런배경에서 1996 년이래지금까지연방정부를구성하고있는자유 국민당이 2002 년사용자들의고령노동자들에대한차별과퇴직자들의금전적부담을포함하여고령노동자가직면하고있는문제점에대한보고서를발표한이래로고령자의고용과관련한각이해당사자들의입장이다양하게나타나고있다. 자유 국민당연방정부의정책 고령노동자고용관련자유 국민당연방정부의정책들은노동시장유연화 (Labour Market Flexibility) 를구체적으로실천하는방향으로진행되어오고있다. 이런정책으로는퇴직연금일시불 (Lump Sums) 지급제한과일정수입에대한세금감면그리고고용관련연령차별 (Age Discrimination) 금지등을들수있다. 4) The Age 2003년 8월 27일자 5) Dodson, L. Gordon, M. and Gordon, J. (2004/ 02/25), Costello's cure for ageing Australia: work longer, the Age 22 국제노동브리프

3 현재 55 세가넘어야퇴직연금 (Superannua- tion) 관리회사들로부터일시불또는일정금액의퇴직금을찾을수있는제도를개정해서 55~64 세의고령노동자들이파트타임또는임시직 (Casual) 으로일하는경우, 임금수입에일정액의퇴직연금을찾을수있도록하여고령노동자들의수입을안정시킨다는것이다. 6) 또한파트타임고령노동자들의일년수입중 10,000 호주달러까지세금감면혜택을더욱확대한다는것이다. 이계획은지난 1999년부터도입되어현재약 60,000 명이등록되어있는데, 이는전후베이비붐세대가스스로본인들의은퇴를준비하게하기위한한방편으로저축을장려하는차원에서추진되고있다. 7) 한편사용자들이노동자를고용할때연령을차별을금지해서경력이풍부한고령노동자들을비정규직으로노동시장에남게하므로써노동시장유연화를확대시키는정책을추진하고있다. 지난 2002년 12월, 연방법무부에의해발의되었던연령차별법안 (Age Discrimination Bill) 이 6월 14일연방상원을통과하여법으로확정되었다. 8) 앞으로연령에근거하여이루어졌던모든차별사항들은모두금지될전망이고, 2005 년초까지많은법률들도이연령차별법에근거하여개정이이루어질것으로보인다. 무엇보다도, 이법은고용주들과직업알선과관련되는기관, 단체및업체들의고령자 6) Uren, D. (2004/02/26), Get super while you work, The Australian, p1 7) Tingle, L. (2004/03/08), Pensioners $ 10k bonus for working', Austrailan Financial Review, p1 8) Colebatch, T. (2004/06/15), Parliament passes age discrimination laws, The Sydney Morning Herald 에대한차별금지에중점을두고있다. 9) 이런정책들은기술 기능직정식및임시이민자를늘리려는정책과더불어신자유주의정책을선호하는자유 국민당정부와기업들에의해추진되고있다. 그이유는젊은이들에게기술학교등록및현장실습을제공하여기술 기능노동자들을양성하는것보다정부는예산을절감하고동시에사용자들은훈련비용을축소시킬수있기때문이다. 호주경영자단체의입장 경영자단체의고령인구고용정책은일반적으로노동시장유연화정책을확대하는입장에서자유 국민당정부의입장과일치한다. 지난해 8월호주의약 100대기업을대표하고있는호주경영자연합 (Business Council of Australia, BCA) 이발행한보고서에고령인구관련고용정책에관한입장이잘나타나있다. 이보고서에서 BCA는 55~64 세이르는고령노동력문제를해결하기위한정부정책을촉구하고있는데, 만약에고령자들의퇴직이늘어날경우경제성장의둔화, 세금인상그리고정부의각종서비스의축소가불가피하다고주장하고있다. 또 BCA는현재 6명의납세자가 1명의퇴직자를돕고있는데, 베이비붐세대가현재의추세로노동시장을떠난다면 20년이내에 3명의납세자가 1명의퇴직자를부양해야한다고한다. 10) 이단체는이민자의증가를통해고령자 9) 10) 국제노동브리프 23

4 퇴직에따른기술부족현상을극복하는입장도강하게보이고있다. BCA는지난 4월인구대비매년 1% 씩이민증가가 2050년까지약 1조 3천 6백호주달러에달하는경제효과를가져온다는인구및이민에관한보고서를발표했다. 이보고서는 2005~2006 회계연도정식이민자수 (Permanent Migrants) 를 15만명으로늘리고, 이중 50% 는정식기술이민 (Permanent Skilled Migration) 에배정할것을제안했다. 이숫자는정부의계획에약 1.7배에달하는숫자이다. 11) 한편 BCA는정부의재정지원에위한기술 기능직견습생양성도적극요구하고있다. 이처럼경영자단체들은노동시장의유연성확대를위해고령노동력의확대, 기술 기능직정식및임시이민자증가그리고많은견습생을양성해야한다고한다. 이런입장들은고령노동력증가, 이민자증가그리고직업교육훈련생증가를통하여가능한한노동시장내에많은노동자들을유입시켜야한다는것이다. 이는노동자들간의경쟁을강화시킴으로써노동비용을줄여이익을창출하는한방법으로고령노동자들의고용정책을장려하고있다고볼수있다. 노동당의정책 연방정부는 1998년부터민영화된 Job Network 를통한고용안정서비스차원에서고령자고용정책도함께실현하고있기때문에고령자고용정책에대한특별한정책이없다. 다만, 노동시장유연화의한방편으로 55~64 세의고령자들이파트타임으로일 하고동시에퇴직연금도받는제도와 10,000 호주달러까지세금감면을실시하는정도의정책이있을뿐이다. 반면, 연방노동당은인구고령화와경제성장을위한정책노선을 새로운국가개혁의제 (new national reform agenda) 로설정하고, 이를위해생산성향상과지역성장을위한 기간산업육성과인구정책 을통해높은기술과높은임금사회를추구하는데두어왔다. 특히자유 국민당연방정부가민영화된 Job Network 의고용안정서비스가고령자들의고용을위해별효과가없다는자체평가가누설된지난 7월초, 야당인연방노동당은그동안수립된고령자고용관련특별정책을발표했다. 12) 연방노동당은고령노동자를위한실업문제해결과고용의연장을위해 2억1천2백만호주달러를투입한다는것이다. 이계획을통해고령노동자들에게특별한직업훈련기회를제공하여그들이노동시장으로복귀하는것을돕거나노동시장에계속남아있도록하여고령노동자들의구조적인실업문제를해결하겠다는것이다. 구체적으로는 2천5백만호주달러를투자하여 고령자경력센터 (mature age career centres) 를설립하여고령노동자들의구직을돕고, 4천7백만호주달러를투입해 긴급보조서비스 (rapid assistance service) 를제공하여장기실업을방지한다는것이다. 또한 9백만호주달러를사용자들에게보조하여많은수의고령노동자를재교육시킬수있도록하고, 2천1백만호주달러를제공하 11) 12) Grattan, M. and Shaw, M. (2004/07/09), Labor unveils for older workers, The Age 24 국제노동브리프

5 여주요산업의직장내훈련을활성화시킬계획을가지고있다. 그리고고령자들의글쓰기와읽기를위해 4천억호주달러와 2천3 백만호주달러를투자하여컴퓨터관련교육을받을기회도준다는것이다. 13) 이런정책에호주노총 (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s, ACTU) 은환영하고있는반면연방정부는비용이많이드는정책이라고비판하고있다. 14) 다만 ACTU 는연방정부와연방노동당이현재매년 25,000 명이젊은이들이국가재정지원이없어견습생훈련코스에참가하지못하는점을개선해줄것을요구하면서, 고령자의고용및복지문제와더불어젊은이들에게도기회를주어야한다는입장이다. 15) 결론 자유 국민당연방정부는고령노동자관련한구체적인정책으로퇴직연금일시불 (lump sums) 제한, 퇴직연금과노인수당의연계를통한노령자들의노동시장이탈방지를택하고있다. 그리고파트타임장려와해고법을완화하여노동시장유연화정책을통해고용주들이고령자를쉽게고용하고해고할수있는조건을만들어주는정책을통하여인구고령화에따른고용문제를해결하려한다. 또한, 자유 국민당은고령노동자들이쉽게직업을가질수있도록연령차별을금지 13) Breusch, J. (2004/07/09), Labor plan for older jobless, Australian Financial Review, p5 14) 15) Priest, M. (2004/07/28), Apprentice shortage will cost $9bn, say unions, Australian Financial Review, p4 시키고있지만노동조건및임금에대해차별을두어사용자들의수입증대를돕는정책에중점을두고있다. 반면노동당은각종정책을통해고령노동자들을위한기술훈련제공, 재교육실시와수입과권리를보장해줌으로써노령자들의고용을증대하려는정책에중점을두어높은기술과높은임금사회를추구해나간다는것이다. 이미학비, 생활비, 집값의엄청난상승으로청년층의부모로부터의독립이점점늦어지고있는것이고령층에게재정부담을안겨주고있는상황에서고령층의퇴직이점점늦어지고있다. 더욱이자유 국민당이금년말재집권에성공하면퇴직연금의부분적수령, 파트타임직업의활성화, 세금감면혜택등으로고령노동자수는더욱늘어날전망이고, 동시에자유 국민당과 BCA의노동시장유연화정책으로고령노동자들, 정식및임시이민자들간에경쟁이심화되어임금, 자영업자의하청단가그리고고용조건등은더욱악화될것으로보인다. 한편야당인노동당이집권하면친노동자적인노동당, 녹색당, 민주당등의정책에바탕을두어고용에있어서연령차별을없애고, 동시에공정성 (equity) 에기준한고용및임금정책이적용될것으로보인다. 아무튼이미 55~64 세의노동력인구가 50% 를넘어선 OECD 국가중캐나다, 뉴질랜드, 영국과미국에비해전통적으로일찍퇴직하여노년을즐기던호주의고령인구가앞으로는더오래노동시장에남아있어야할것은분명해보인다. 국제노동브리프 25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1 1. 연구의배경및목적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3 2. 연구절차및방법 4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1. 인구절벽현상의의의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5 2. 인구절벽현상의원인 (1) 합계출산율의감소 6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