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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단 선박금융과국내선사의도산 * 1) - 특수목적법인의처리방안을중심으로 - 김도경법무법인율촌변호사 요약문 2008년불어닥친전세계적인금융위기는전세계의실물경기위축으로이어졌다. 이는곧물동량의감소에따른해운선사들의경영위기로이어졌으며, 많은국내외의선사들은도산의위기에봉착했다. 국내선사들의경우회생절차를신청하는기업의수는늘어났고, 앞으로도더늘어날가능성이있다. 한편, 국내선사들은선박을자신의영업에투입함에있어서타인의자본을통하여조달한선박을투입하는경우가많았다. 2008년의금융위기이전에해운업계및선박시장은호황을누렸고, 수많은종류의선박금융이이루어졌다. 이러한다양한선박금융은선사의도산절차 ( 특히국내회생절차 ) 에서여러가지쟁점을낳았다. 국내에아직선박금융에대한글이많지않은점을감안하여이글은먼저선박금융의기본구조에대하여살펴보았다. 그뒤, 그러한구조를바탕으로하여선사의도산시특수목적법인을어떻게처리할지를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특수목적법인의법인격을부인할수있는지, 실체적병합이론 (substantive consolidation) 이적용될수있을지를검토하였다. 이어서특수목적법인자체에대한회생절차개시를통하여선박에대한담보권이집행되는것을정지시킬수있는지확인하였다. 그리고특수목적법인에대한회생절차에도불구하고선박에대한담보권을집행할수있다면, 해외에서담보권을실행한대주단의부당이득은성립할수없는것인지를검토해보았다. 다음으로선박금융구조에서국내선사들이특수목적법인과체결하게되는선체용선계약을선사의도산절차에서어떻게취급하는것이좋을지검토하였다. 이러한분석을위하여먼저선박금융에서사용되는선체용선계약이법적성질이무엇인지확인되어야하는데, 상법상선체용선계약을임대차로판단하고있으나, 실제성격은금융리스에해당하여비전형계약으로파악하는것이타당하다는점을밝혔다. 이러한법적성질하에금융리스계약에대한현재실무와학계의견해를일부검토한뒤구체적으로금융선체용선계약을미이행쌍무계약으로볼수있는가능성을제시하였다. 또한특수목적법인에대하여도국내회생절차가개시될가능성이존재하는점에비추어특수목적법인과선사간의흡수합병을통하여실질적으로실체적병합이론과동일한결론에 * 이논문은 2011 년도연세대학교대학원재원으로대학원총학생회의지원을받아연구되었음.

2 선박금융과국내선사의도산 79 이를수있는지확인해보았고, 흡수합병없이선체용선계약의상환일정만을변경하는것이가능한지검토해보았다. 주제어 : 선박금융, 도산, 파산, 회생, 특수목적법인, 선체용선, 나용선, 실체적병합, 금융리스 < 目次 > Ⅰ. 머리말 Ⅱ. 선박금융의기본구조 1. 개관 2. 중고선선박금융 3. 신조선선박금융 4. 선박투자회사를활용한선박금융 Ⅲ. 선사의도산과특수목적법인의처리 1. 개관 2. 선박의소유주체 3. 특수목적법인에대한회생절차를통한선사의책임재산확대 4. 선박에대한대주단의담보권실행과회생절차의효력 Ⅳ. 국내선사의도산과선체용선계약 1. 개관 2. 선체용선계약의법적성질 3. 선사의도산시선체용선계약의취급 4. 특수목적법인의회생절차와선체용선계약의처리 Ⅴ. 맺음말 Ⅰ. 머리말 해운경기는다른산업과마찬가지로순환한다 1). 지난 30여년동안우리해운업계는 3차례정도의큰위기를거쳤다. 1980년대의오일쇼크의여파로인한해운불황, 1990년대의아시아외환위기에따른해운위기, 그리고 2000년대의글로벌금융위기에따른해운위기가그것이다. 2008년의미국발글로벌금융위기로인한여파는국내외굴지의해운선사들을도산절차로밀어넣었다. 국내에서는삼선로직스, 대우로지스틱스, 티피씨코리아, 대한해운, 삼호해운등에대하여각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이하 도산법 ) 에따른회생절차가진행되었거나 1) Shipping market cycle 에대하여는 See Alan Brauner and Peter Illingworth, "The banker's perspective," in the Shipping Finance 3rd Edition, Stephenson Harwood, Euromony Instituional Investor Plc, at 72.

3 80 선진상사법률연구통권제55호 ( ) 진행중이고, 세계 3위의컨테이너해운선사인프랑스의 CMA CGM에대하여는프랑스의도산방지절차에해당하는조정절차 (conciliation) 가진행되었고, 세계 6위의컨테이너해운선사인독일의하팍로이드는자국정부의긴급구제금융지원으로가까스로위기를넘겼다 2). 국내해운회사의경우복잡하게얽힌해운업계의다단계용선관행과외국업체와의국제소송, 비금융채권이많은점등으로인하여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구조조정절차나사적인채권단과의워크아웃절차보다회생절차가더적합한기업의재건수단으로사용되어온것으로보인다 3). 이러한해운회사에대한도산절차는여러가지복잡한도산법상의문제들을제기하였고, 실무에서는해운회사가국제적인도산법의발전에크게기여하고있다는평가마저나오고있다. 이글에서는그중에서도한국의해운선사들이선박을취득하기위하여이용하였던선박금융구조가해운선사의도산시어떻게취급되는지를중심으로여러가지쟁점에대하여검토해보고자한다. 먼저논의의전제이자배경이되는선박금융의기본구조를중고선의경우와신조선의경우로나누어설명하고, 해운선사 ( 이하 선사 ) 가선박금융의특수목적법인 ( 이하 특수목적법인 ) 을지배하지못하는대표적인예인선박투자회사를활용한선박금융구조에대하여살펴본다. 다음으로선사의도산시특수목적법인을어떻게취급할지와관련하여법인격부인이론의적용가능성과실체적병합이론의적용가능성, 특수목적법인자체에대한개별적인회생절차개시의가능성과해외에서선박의담보권을실행한대주단을어떻게취급할것인지를각검토해본다. 또한선사와특수목적법인간에체결되는선체용선계약 (BBCHP) 을도산절차에서어떻게처리할것인지에대하여는선체용선계약의법적성질에대한분석을선행하여살펴보고, 특수목적법인에대하여선사와함께회생절차를개시하는경우에는선체용선계약을어떻게달리취급할수있는지에대하여검토해보도록하겠다. Ⅱ. 선박금융의기본구조 1. 개관 대부분의경영자들은사업운영에있어서최소한의자본을투자하여최대한효율적으로많은이익을얻고자한다. 다만, 특정한사업을추진할수있는능력이있는사람이항상자본을가지고있는것은아니고, 또한자본을가지고있는사람이라고할지라도특정사업의이윤을 2) 그이외에도싱가포르의 Armada (Singapore) Pte. Ltd, 영국의 Britannia Bulk Plc, 등은자국에서의도산절차와더불어미국의국제도산승인신청 (Chapter 15) 을하였고, 삼선로직스도미국을더불어여러국가에우리나라의회생절차에대하여국제도산승인신청을하였다. 3) 2009 년 7 월 23 일자파이낸셜뉴스, 워크아웃보다는기업회생... 해운사구조조정노선변경 기사참조.

4 선박금융과국내선사의도산 81 바라보면서부담하고자하는위험의정도역시각각다르다. 선박은해상에서물건이나사람을운송하기위한도구로서선박을이용하여사업을하는선사들역시사업을수행한다는데에있어서는다른회사들과다를바가없다. 선사의운영에필요한선박은자신의자금으로직접구매할수도있겠지만그러한구매를통하여는투자대비최대한의수익률을얻기가쉽지않을것이고, 규모의경제를실현하기도어려울것이다. 따라서어느사업과마찬가지로선사의경우에도최소한의자기자본을투여하고나머지는여러가지금융기법을동원하여선박을자신의사업에투여하게된다. 이렇게여러가지금융기법을통하여얻은자금으로조달한선박을선사의사업에투입시키는것을선박금융이라고하며, 항공기금융과더불어특화된자산금융 (asset based financing) 의한유형을이룬다 4). 선박금융이국내에서활용된지도이미상당한시간이흘렀고 5), 국내선사와조선사의성장에따라국내에서도다양한형태의선박금융을경험할수있게되었다. 여러가지기준에따라선박금융을분류해볼수있겠으나, 주요한첫번째기준으로는선박금융을통하여도입되는선박이신조선인지중고선인지여부에따른기준을들수있다. 두번째로는선박금융에있어서선박의법적소유자가되는특수목적법인을해운선사가실제로지배하는지에따른구분을들수있다. 특수목적법인을해운선사이외의자가지배하는대표적인예로는선박투자회사법에따른선박투자회사를이용한선박금융이있다 ( 선박투자회사법상특수목적법인은선박투자회사의자회사가되기때문이다 ; 선박투자회사법제3조제2항 ). 또한도산법의관점에서추가적인구분의필요성이있는마지막기준은해당해운선사가국내해운선사인지외국해운선사인지에따른분류이다. 후자의경우주로신조선선박금융에있어서한국의조선사가개입되고, 국내수출지원금융기관인한국수출입은행과한국무역보험공사개입하게된다 6). 신조선이인도된이후에는중고선선박금융과유사한형태가되므로먼저중고선선박금융의구조를먼저살펴본뒤, 신조선선박금융의형태를살펴보고, 선사가특수목적법인에대한지배력을행사하지못하는대표적인예인선박투자회사가 4) 자산금융이라고하는것은자금을조달하는기업의관점에서조달목적에따라금융을분류한것으로, 이러한관점에서금융을분류하게되면특정한프로젝트를위하여자금을조달하는프로젝트금융 (project financing), 기업의일반운용자금을조달하는기업금융 (corporate financing), 특정한기업또는부동산의인수자금을조달하는인수금융 (acquisition financing), 기존에조달했던자금을재조달하기위한자금재조달 (re-financing) 으로분류해볼수있다. 5) 국내의선박금융의도입현황에대한개괄적인설명은정우영, 선박금융의실무소개, BFL 제 19 호 ( ) 면참조. 6) 정우영, 앞의글 에는금융주체를기준으로선박금융을분류하면서일반은행, 종합상사, 리스회사, 선박투자회사의선박금융을들고있으나해당글의작성무렵또는그이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집합투자기구 (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따른간접투자기구포함 ), 상호저축은행, 금융투자업자 ( 구증권거래법에따른증권회사 ) 도선박금융의주체로역할을하고있다. 그이외에도금융기법을기준으로하여 conventional financing, program financing, tax lease, islamic financing 등으로선박금융을분류하여볼수도있을것이다. 단, 위와같은구분들도의미는있으나해운선사의도산을논의하는관점에있어서는본문의분류가더의미있으므로별도의검토는지양하며, 외국해운선사와관련한도산법상의쟁점에대한검토는다음기회로미룬다.

5 82 선진상사법률연구통권제55호 ( ) 개입된선박금융의형태를살펴본다. 또한이하의개괄적인구분에따른설명이외에별도의법률상쟁점 ( 외국환거래, 조세, 해운, 국제사법등 ) 에대한설명은지양하고, 여러가지종류의선박금융의형태는각당사자들의성향에따라많은변형이이루어지므로이를일일이열거한다는것자체가불가능한것이므로가장기본적이고, 전형적인구조라고판단되는구조 7) 에한하여살펴보도록한다. 2. 중조선선박금융 가. 거래구조도 나. 거래구조설명 (1) 먼저선사는자신의수익의창출원이되는특정한용선또는운송계약 (Time Charter, Voyage Charter, Contract of Affreightment, Ocean Carrier Contract 등, 이하 용선계약등 ) 을체결하여영업의기반을확보한다. (2) 그다음해당용선계약등에사용될선박을중고선시장에서물색한다 ( 주로선박브로커를통한다 ). 선사의조건과부합하는선박이찾아지면해당선박의소유자와선박매매조건의협상을거쳐선박매매계약을체결하고, 계약금을납입한다. 7) 직, 간접적으로선박금융과관련된업무를처리한필자의주관적인경험에의한것이므로이견이있을수있다.

6 선박금융과국내선사의도산 83 (3) 선사는선박매매계약상나머지잔금을조달하기위하여금융기관을접촉하고, 여러가지조건을고려하여특정한금융기관이주선하는여러금융기관들 ( 이하 대주단 ) 과조달할금액과함께여러가지금융조건을협의하고, 주요한조건 (term sheet) 에대하여합의를한다. 이때자금을제공하는금융기관은선사와보증인 ( 있는경우 ) 의신용, 용선계약등으로인하여취득하는현금흐름과용선계약등의상대방의신용, 해당선박의잔존가치, 해운시황등을고려하여금융조건을결정하게된다. 이때선사는국내외의은행을이용할수도있고, 여러가지조건에따라일반은행이외에선박투자회사나집합투자기구, 금융투자업자등을이용하여자금을조달할수도있다. (4) 위 (1) 내지 (3) 의절차를항상거치는것은아니나통상적으로위와같은절차를거친뒤본격적인위거래구조도에따른절차가진행된다. 선사는편의치적국에특수목적법인을설립하고 8), 선박매매계약상의매수인지위를특수목적법인으로이전하며, 특수목적법인은대주단과대출약정및각종담보계약들 ( 이하 금융서류들 ) 을체결하고, 선사와선체용선계약 (BBCHP) 9) 을체결한다. 대출약정상의대출금인출선행요건이모두갖추어지면대출금이인출되어 ( 가 ) 특수목적법인은선박의소유권을취득하고, 대주단에게선박의저당권을설정하여주며, ( 나 ) 선사는해당선박을운용하여용선계약등을이행하고, 용선계약에따른수입으로선체용선계약상용선료를상환하고, ( 다 ) 특수목적법인은대주단에대한대출원리금을상환한다 10). 8) 통상선사가직접적으로특수목적법인의지분을취득하는경우는드물지만특수목적법인에대하여실질적인지배력을갖는경우가대부분이다. 편의치적은전세계적인관행으로여겨져왔으나이에대하여는선원의근로조건악화, 불충분한안전규제등을근거로편의치적제도자체에대한비판이있으며, 국제사법상의선박의선적국법을준거법으로한다는규정 ( 국제사법제 60 조 ) 은편의치적의경우에는적용이제한되어야한다는견해가있다 : 자세한것은최종현, 한국해상법의발전방향, 한국해법학회지제 31 권제 1 호 ( ) 23, 24 면 ; 석광현, 해사국제사법의몇가지문제점 - 준거법을중심으로, 한국해법학회지제 31 권제 21 호 ( ) 면참조. 물론선사들의편익과비용, 산업경쟁력제고라는측면에서편의치적제도의필요성은분명존재한다, 한철환, 편의치적제도활용의필요성및기대효과에관한연구, 해양정책연구제 16 권 1 호 (2001) 참조. 또한편의치적과금융에있어서의특수목적법인을활용하는것을동일선상에서판단하기는어려운측면도있다. 9) 2007 년상법해상편의개정과정에서상법상선박임대차를나용선으로변경하였으나, 개정안이국회를통과하면서 나용선 ( 裸傭船 ) 은일본식용어임을이유로법제처에서용어순화차원에서선체용선으로변경되었다 ; 김인현, 2007 년상법해상편의편제및복합운송에대한개정경위와그내용, 한국해법학회지제 30 권제 1 호 ( ) 24, 25 면, 양석완, 개정상법상선체용선의법적지위, 상사법연구제 27 권제 2 호 (2008) 195 면참조. 하지만아직도선박안전법에서는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이란나용선기간만료및총나용선료완불후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는매선조건부나용선을말한다. 고정의하고있고 ( 제 2 조제 18 호 ), 항만법제 32 조제 2 항, 해상교통안전법제 16 조,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제 25 조제 6 항등에서는아직도나용선이라는용어가그대로사용되고있으며, 실무에서도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소유권이전조건부나용선등과상법제 848 조제 2 항의선체용선이혼용되어사용되고있다. 법령의정비가필요한내용이다. 이글에서는용선계약에대한실체법인상법의명칭에따라 선체용선계약 으로표시한다 ( 물론 국적취득조건부또는소유권취득조건부선체용선계약 이더정확한표현일것이다 ). 10) 따라서선체용선료현금흐름과대출원리금현금흐름은일치하게된다. 이러한형태의선체용선계약을통상해운실무에서사용되는 BBCHP 와구분하여 금융 BBCHP 라고부르기도한다.

7 84 선진상사법률연구통권제55호 ( ) 3. 신조선선박금융 가. 거래구조도 나. 거래구조설명 신조선이중고선과다른점은현재영업에바로투입할선박이아니라장래영업에투입할선박을위한것이라는점이다. 따라서선박이인도되는시점이후에있어서는중고선선박금융과동일한형식을취하게된다. 하지만신조선선박금융은선박이인도되기전의시점에 1회가아닌선박건조계약의분할건조대금지급시기에맞추어수회에걸쳐대출금이인출되어야하는점, 건조중인선박을담보로취득하는것이아니라선수금환급보증을담보로양도받는점등중고선선박금융과다른구조를취한다. 구체적인진행절차를살펴보면 (1) 선사는자신의장래영업과현재보유하고있는선박의사용종료시기등을고려하여새로운선박의투여시기를결정하고조선소들과선박건조계약의협상을진행한다. (2) 선사는조건에합의를한조선소와선박건조계약을체결하고, 보증기관으로부터조선소의선박건조계약상선수금에대한환급보증을받는다. (3) 선사는대주단과의협상을통하여주요금융조건에대하여합의를한다. 이때외국선사가한국의조선소에선박을발주하는경우, 조선소가선박을수출하는것이므로외국선사는대부분수출지원금융기관인한국수출입은행및 / 또는한국무역보험공사

8 선박금융과국내선사의도산 85 로부터수출지원금융 ( 직접대출또는보증 ) 을받게된다. (1) 내지 (3) 의절차를거친뒤에는거래구조도에따라선사는편의치적국에특수목적법인을설립하고, 선박건조계약및선수금환급보증에서의발주자지위를특수목적법인에이전한다. 그리고특수목적법인은대주단과금융서류들을체결하고, 선사와선체용선계약을체결한다. 대출약정상대출금인출선행요건들이모두갖추어지면특수목적법인은선박건조계약상각건조대금지급시기마다대출금을인출하여선박건조대금을납입한다. 선사는인도전의기간동안대출금에대한이자를선체용선료명목으로특수목적법인에지급하고, 특수목적법인은이자만상환하다가인도시, 기존의대출금을상환하고대환의형식을취하거나, 추가적인대출금을받아선박건조대금을지급하여선박의소유권을취득하게된다. 해당선박은선사의영업에사용되어해당수입으로선체용선료가지급되고, 특수목적법인은이를재원으로대출원리금을상환해나간다. 인도이후에는중고선선박금융과같이선박이대주단에게담보로제공된다. 4. 선박투자회사를활용한선박금융 선박투자회사는위의신조선또는중고선선박금융구조에서대주단의일부를구성하여특수목적법인에대한후순위대주이자특수목적법인의주주로서역할을한다. 따라서위신조선과중고선선박금융구조도에서주주의자리와대주단중일부에선박투자회사가포함된다고보면된다. 선박투자회사는특수목적법인을법률적으로, 실질적으로지배하고, 선사는특수목적법인을실질적으로지배하지않는다. 뿐만아니라그영업에있어서도선사가매도인이나선박건조자와선박매매또는선박건조계약을체결하는것이아니라, 선박투자회사의자산을운용하는선박운용회사가직접좋은매물인선박을선점하여이를선사에소개하는방식으로선박금융이진행되기도한다. 선사로서는선가의 100% 를타인자본으로조달하기어려우므로, 은행인대주단으로부터조달할수없는범위내에서선박투자회사로부터자금을조달하여자신의직접투자비용을최소한으로줄일수있다. 대부분선박투자회사의특수목적법인에대한대출금은은행들로구성된대주단에비하여그상환지급순위가후순위로구성되는대신다른금융조건 ( 예를들어이자율등 ) 은대주단보다선박투자회사에게더유리하게구성된다. 또한선박투자회사를이용한경우이외에도선사가특수목적법인에대한법률적, 실질적인지배를하지못하는경우들이다수존재한다 11). 11) 선박금융의특수목적법인의지배는금융구조화에따라여러가지로변형될수있다. 선박투자회사이외에대표적으로선사가특수목적법인을지배하지못하는경우로 tax lease 구조또는조선소나기타펀드등투자기관이참여하여특수목적법인을지배하는경우를들수있다. 또한전형적인선박금융에서도기한의이익상실로선사의지배권이상실되게된이후 ( 주식담보권실행, 임원교체 ) 부터는선사가아닌대주단이특수목적법인을지배하는것으로볼수있다.

9 86 선진상사법률연구통권제55호 ( ) Ⅲ. 선사의도산과특수목적법인의처리 1. 개관 선사가도산하게되면선사와특수목적법인간의선체용선계약의처리도문제가되지만그이전에특수목적법인의법인격을부인하여특수목적법인이소유한선박을채무자인선사의재산으로볼수있는지가먼저문제된다. 또한현재도산법개정작업에서논의되고있는미국의기업집단의도산에서실체적병합이론을선박금융의특수목적법인과선사간에적용할수있는지도문제된다. 실질적으로는선사에대하여회생절차가개시되고, ( 가 ) 특수목적법인의법인격부인을인정하는경우또는실체적병합을인정하는경우, 또는 ( 나 ) 법인격부인또는실체적병합을인정하지않더라도뒤 (Ⅳ. 4. 다.) 에서살펴볼선사에대한회생절차와동시에특수목적법인에대하여국내에회생절차를개시하고사실상하나의회생계획을작성하여법인격을부인하는것과유사한효력을발생시키고자하는경우모두대주단의선박에대한근저당권의실행을제약시킬수있는지가문제된다. 이는외국에존재하는선박에대한외국법을준거법으로하는담보권실행이우리나라의회생절차에의하여제약될수있는지의문제로연결된다. 2. 선박의소유주체 가. 법인격부인이론의적용 (1) 개관 편의치적을위하여설립된선박회사의법인격을부인한대법원판결 ( 대법원 선고 87다카1671 판결 ) 만을확대해석하면마치편의치적을위하여설립된선박회사의법인격은항상인정되지않는것인지의문이생길수있다. 하지만선사에대한회생절차에서특수목적법인의선박을채무자인선사의재산으로볼수있는지에대한문제를검토하기위해서는여러가지특수한점들을고려해야한다. 첫째, 특수목적법인은편의치적국의법률에따라설립된외국법인이므로법인격부인이론을적용하는것은 법인또는단체는그설립의준거법에의한다 는국제사법제16조에따라원칙적으로회사의속인법인편의치적국의법률에따를것인지에대하여판단해야한다. 둘째, 회생절차라는도산절차의특수한상황이충분히고려되어야한다. 즉, 일반적으로우리대법원판례에서확인할수있는법인격부인의법리는대부분특정한채권자와의계약관계또는법률상책임등에관련되어있어채무자대

10 선박금융과국내선사의도산 87 특정한채권자와의관계로볼수있는반면, 회생절차는총채권자의이익과채무자의이익뿐만아니라간접적인이해관계인들 ( 특히대기업의경우 ) 을포함한사회적효용이함께복합적으로고려된절차로집단적인이해관계가반영된절차라는점이충분히고려되어야한다. 셋째, 개별선박금융구조의특수성을고려해야하고, 선박금융구조에서특수목적법인의선사와의도산절연성을믿고거래한특수목적법인에대한대주단의신뢰를추가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즉, 선사에대한총채권자들과특수목적법인에대한대주단의이해상충을고려해야한다. (2) 법인격부인의준거법 법인격부인이론을적용함에있어서편의치적국의법률을적용할것인지에관하여우리대법원은별도의국제사법에대한심사를하고있지않다 12). 하지만외국법인의법인격을부인하고그주주에게책임을묻기위해서는당해외국법인의설립의준거법을고려해야함은국제사법상당연한귀결이다 13). 하지만선박금융구조하의특수목적법인과같은경우설립국에는아무런인적, 물적실체를갖고있지않고, 그임직원도대부분선사 ( 또는국내선박운용회사임직원등 ) 의임직원 14) 이며, 그업무는선체용선계약에따라선사에선박을제공하고, 대주단에대한대출원리금을상환하고, 금융서류에따른준수사항들을이행하며, 선체용선계약의종료시선박의소유권을선사에이전하여주는것이전부이고예외적인경우도있지만이러한업무는대부분국내에서이루어진다. 따라서국제사법제16조단서 15) 에따라위와같은경우에는특수목적법인의법인격부인여부심사에대한준거법을편의치적국의법률로할필요는없다고판단된다. 또한 외국법에의하여야하는경우그규정의적용이대한민국의선량한풍속그밖의사회질서에명백히위반되는때에는이를적용하지아니한다 는국제사법제10조및법인격부인의근거를신의칙내지권리남용금지에서찾는다는점을복합적으로고려하면편의치적국에설립된특수목적법인의법인격부인여부를편의치적국의법률에따라판단한다는것은대한민국의선량한풍속또는사회질서에위반될여지도있다고판단된다. 따라서특수목적법인의법인격부인은우리나라법률을준거법으로하여판단하는것이타당하다. 12) 대법원 선고 87 다카 1671 판결, 이에대한비판으로는석광현, 외국회사의법인격부인, 법률신문제 3680 호 ( ); 비교법적인검토로는김태진 법인격부인론에관한국제사법적검토, 국제사법연구, 법영사, 참조. 13) 부산지방법원 선고 2007 가단 은국제사법제 16 조에따라외국법인에대한법인격부인이론의적용에있어서속인법인워싱턴주법률을적용하여판단하였다. 14) 임원을비거주자로하는경우도있으나실질적으로모든업무처리는한국에서이루어지는경우가대부분이다. 15) 다만, 외국에서설립된법인또는단체가대한민국에주된사무소가있거나대한민국에서주된사업을하는경우에는대한민국의법에의한다.

11 88 선진상사법률연구통권제55호 ( ) (3) 법인격부인이론의적용 ( 가 ) 법인격부인이론의적용요건다음으로우리법에따라특수목적법인의법인격부인여부를판단한다고할때, 법인격부인의해당요건에대한명시적인법률이존재하는것은아니지만대법원판례에비추어보아구체적인사안에따라법인격부인또는남용을판단할수있고, 다음과같은요건들을대표적으로고려할수있다 16) : (1) 회사에배후에있는자가회사를자기마음대로이용할수있는지배적지위에있는지, 재산과업무가혼용되는지등의객관적요건, (2) 유한책임의원칙을유지할사회적필요성과정의와형평의관념에비추어법인의배후자에게책임을인정하여야한다는요청간에상충하는이익또는가치의비교형량, (3) 주관적요건으로지배주주가회사형태를이용하는데위법또는부당한목적이있을것 17) ( 주관적요건은 (2) 의가치비교형량에포함하여판단할수도있을것이다 ). 선박금융구조로돌아와검토해보면먼저선박투자회사를이용한선박금융과같이선사가특수목적법인을실질적으로지배하지못하는경우에는법인격부인에있어서객관적인요건을갖추지못하고있으므로더나아가검토할것도없이법인격부인이적용될여지는없다. 문제가되는것은선사가특수목적법인을지배하는경우이다. 이경우 (1) 의요건은충족한다고전제하에검토할필요가있는것은상충하는이익또는가치의비교형량과주관적요건의구비여부이다. 이하주관적요건부터검토해본다. ( 나 ) 주관적요건의충족여부선박금융거래에서특수목적법인을사용하는이유는다른자산금융이나프로젝트금융등특정한사업과동일하다. 즉자산인선박을선사의도산위험으로부터절연하기위한목적이다. 편의치적국에특수목적법인이설립되는것은금융편의성도있지만대부분해운선사의경제적목적에따른경우가많다 18). 또한실제대주단은담보집행이용이한이상, 특별히법률적, 정치적, 경제적으로불안정하다든지하는특별한위험이없다면특수목적법인이어느편의치적국가에설립되는지에는큰관심은없다. 즉, 선박금융에서특수목적법인을설립하는주된목적자체가자산인선박이채무자인선사의다른자산과섞여선사의다른채권자들이강제집행을하는 16) 김재형, 법인격, 그인정과부정, 민사법학, 한국민사법학회, 2009, 면참조. 17) 주관적요건이필요한지에대하여학설은대립되고있으나, 대법원은법인격부인의법리를적용함에있어서객관적인형태요건뿐만아니라모회사에대한법률적용의회피, 채무면탈등과같은 위법한목적 과같은주관적요건을요구하는경우가많다 ; 대법원 선고 97 다 판결, 선고 2002 다 판결, 대법원 선고 2004 다 판결외다수참조. 18) 한철환, 앞의글 면참조.

12 선박금융과국내선사의도산 89 등의간섭에서벗어나기위한것이다. 이는채무자인선사의이해관계도있지만선박금융의대주단의권리를보호하기위한것이다. 달리말하면, 선박금융구조이외의편의치적을포함하여자산을법인격이형해화된회사의명의로두는것에는여러가지목적이있을수있다. 모회사의재무구조상필요에의한것일수도있고, 다른법률의적용상모회사의명의로두는것보다다른주체의명의로두는것이모회사또는주주에게여러가지관점에서더유리하기때문일수도있으며, 모회사의채권자에대한강제집행을면탈하려는의도일수도있다. 하지만, 실제는여러가지목적이복합된경우가대부분일것이고, 이를구분하는것은쉽지않을것이다. 결국실제판결에있어서는구체적인사실관계를바탕으로법인격을부인하지않게되면모회사가채무면탈을할수있게되는등위법하거나부당한결과가도출되면그주관적목적도객관적사정에비추어인정하는경우가대부분일것으로생각된다. 하지만일반적인경우와달리선박금융구조하의선박은원래채무자인선사의재산이아니다. 해당선박을선사의영업에필요하여사용할필요가있으나선사자신의자금으로구매할자력이없는경우도있을수있고, 금융기관등으로부터직접자금을차입하여해당자금으로구매할수도있으나, 직접차입을할선사의신용이되지않을수도있고, 직접차입을통한구매는여러가지금융조건을맞추기도어려울수도있다. 이러한점등으로대주단에대한대출원리금이모두상환되는시점에야비로소선사는선박의소유권을취득할수있고 ( 선체용선계약의구매선택권에따라 ), 그이전에는해당선박은오로지선박금융대주단의책임재산 19) 이되도록하기위하여특수목적법인을설립하는것이다. 즉, 선박금융대주단의이익을보호하고자선박의소유권을특수목적법인이갖도록하여의도적으로선사가선박의소유권을갖지못하도록배제한것이고, 이러한구조로인하여선사는더유리한조건으로선박을영업에투입할수있게된다. 뿐만아니라특수목적법인의주식은모두대주단에게담보로제공되고, 그임원들은모두사임서를미리제출해두어사실상대출약정에서기한의이익상실이발생하면언제든지대주단이특수목적법인을지배할수있도록되어있다. 또한대주단이특수목적법인이법인격을가지는것을기대하는것은금융을제공해주는입장에서는법인의유한책임에대한기대로지극히당연한것으로이러한기대를정당한것으로인정하는것이선사의채권자등제3자에게해를끼치지도않는다. 이와같은사정에비추어보면선박금융에따른특수목적법인의법인격을부인하지않는다고선사가채무면탈을할수있게되는위법하거나부당한결과가도출되는것도아니고, 선사의채권자에대한강제집행을면탈하려는위법, 부당한목적이있는것으로볼수도없다. 이에대하여금융으로조달되지않아선사가직접부담하게되는자금에상응하는부분은채무면탈등위법한책임을인정할수있지않는지의문이있을수있지만이는결국선박금융이라고하는합작투자사업에 19) 물론선박우선특권등을가지는채권자등선박자체의운용으로인하여발생하는채권자는제외한다.

13 90 선진상사법률연구통권제55호 ( ) 있어서선사의투자금이라고보는것이더타당할것으로생각된다 20). 합작투자사업에있어서투자금을내었다고하여해당합작투자회사의법인격을부인해버리지는않는다. ( 다 ) 상충하는이익또는가치의비교형량설사선박금융에따른특수목적법인을설립함에있어서선사의위법, 부당한목적이있다고가정하더라도 ( 가 ) 선박금융대주단은선사에게직접대출하지않고다른곳에자금을운용하거나, 직접대출시차주로부터받을수있는더좋은금융조건 ( 이자, 수수료등, 이하 선박금융으로인한기회비용 ) 을포기하는대신선사의도산으로부터자유로운안전한담보를취득하는것이고, ( 나 ) 선사는자신의도산으로부터자유로운구조를통하여더좋은금융조건하에새로운선박을투입하여영업을확장할수있게되고, ( 다 ) 선사의일반채권자는선사의확장된영업이선사의가치를더높인다면더이득을볼수도있는가능성을갖게된다 21). 그런데선사에대하여회생절차가개시되고, 특수목적법인의법인격이부인되어선박이선사의자산으로간주된다면그에따라대주단이선박에대한근저당권실행도어려울수있고 22), 대주단은선사의도산절차에연루되나이를통하여이득을보는선사의채권자등이해관계인은선박금융대주단이처음에희생한선박금융으로인한기회비용을반환해주지않는다 23). 따라서정의와형평의관념에비추어보아도선박금융하의특수목적법인은선사의도산시그법인격을부인하게되면선사의일반채권자에게부당하게이득 ( 선박이선사의책임재산으로추가될뿐만아니라대주단의채권, 특수목적법인에대한여러다른채권자들 ( 선박우선특권등 ) 의채권도회생계획에따라변제기가연장되는등재조정될것이고, 이로인한이득은결국선사또는일반채권자에게돌아갈것이기때문이다 ) 이되는것으로타당하지않다. 뿐만아니라선박금융에있어서특수목적법인의법인격을부인하게된다면이는사적자치의 20) 선박의구매재원은크게대주단으로부터차입한대출금이라는타인자본과선사자신이제공한자기자본 ( 선박매매계약체결시의계약금과타인자본으로조달되지아니한금액 ) 으로구분된다. 선박이대주단에게담보로제공되므로대출금상환이되지않는경우담보권실행에의하여선박은매각될가능성이있어, 선사자신이선박구매를위하여지불한자금은전부상실될가능성이존재한다. 그에따라실무에서는위해당자금을선사의 equity 라고부르기도한다. 이러한측면에서선사가선박구매를위하여투입한자금은일종의투자금으로볼수도있다. 21) 무리한선대확대로인한부실경영등으로선사의가치가더낮아질수도있을것이나이러한위험과기대이익을확률적, 실증적으로비교, 분석해본다면아마도긍정적인측면이더많을것이다. 22) 이에대한자세한논의는아래 4) 참조. 23) 반대로법인격부인을통하여선박금융의대주단이특수목적법인의자산이아닌선사의자산에대하여일반채권자로서일정부분보상받을몫이발생하여오히려더유리하게될수도있다. 따라서이로인하여오히려선사에대한일반채권자가불리하게될가능성을전혀부인할수는없다. 물론선박금융의대주단은선사로부터특수목적법인의대출채무에대하여직 간접적으로보증을받고있는경우도있고, 이경우는어차피대주단이선사에대하여보증채권을갖게되므로법인격부인을통하여달리취하게되는이득은없을것이다 ( 물론이러한선사의보증이부인권행사에의하여그효력이없어지는경우는제외한다 ).

14 선박금융과국내선사의도산 91 근간을흔들게되고, 선사들은현재와같은선박금융구조를통하여는자신의영업을확장할수없게되어더높은비용으로영업을확장할밖에없게되고이는결국선사들의재무상황을더악화시키는등사회적비용을더증가시키는모양이될수있다. 결론적으로편의치적국에설립된선박회사의법인격을부인할것인지의여부는개별적으로사안에따라판단해야할것이지만, 일반적으로선사의회생절차상선박금융에있어서특수목적법인의법인격을부인하여해당선박을선사의자산으로간주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고판단된다. 나. 실체적병합이론의적용 (1) 외국의입법례 미국과호주, 캐나다, 프랑스등에서는기업집단의도산절차에서절차적인공조뿐만아니라실체적인병합도일어나고있다. 미국에서의실체적병합 (substantive consolidation) 이라함은기업집단의도산절차에있어서도산시분리된회사의법인격을무시하고기업집단내부의채권, 채무관계를소멸시키고, 자산과채무를집중시키는 ('a single debtor with common pool of assets and a common body of liabilities') 법원의형평법적인권한을말하며, 미국판례에의하여계속하여진화하고있다 24). 또한호주는 2007년 Corporations Act 2001을개정한 Corporations Amendment (Insolvency) Act 2007 제571조부터 579L조에서미국의실체적병합과실질적으로동일한내용의 pooling 제도를도입하였다. 해당조항들에서는기업집단자산과채무의실체적병합과관련된각종절차와방법, 효과에대하여상세히규정하고있다. Pooling결정이있게되면기업집단간의채권, 채무는소멸하고, 각기업집단의회사들은기업집단전체의채무에대하여연대책임을부담한다 25). 캐나다의경우도산법 (Bankruptcy 24) See Mary Elisabeth Kors, Altered Egos: Deciphering Substantive Consolidation, University of Pittsburgh Law Review, Winter 1998, 59 U. Pitt. L. Rev. 381 at 381 는실체적병합의역사에서현재이르기까지의판례소개와그정당화근거에대하여잘요약하고있다. 미국의경우연방파산법제 105(a) 조의해석을통하여실체적통합을인정하고있다는견해도있지만, 아직실체적병합 (substantive consolidation) 을명시적으로받아들인미국연방대법원판결이없고, 하급심들도그근거를연방파산법제 105(a) 조나연방파산법규정에서찾고있지는않고형평법 (equity) 에서찾고있는것으로보인다 : See Baird, Douglas G., Substantive consolidation today, Boston College Law Review, Dec 2005, Vol. 47 Issue 1 at 19-20, 또한위글에서 Baird 는미국판례에서형평에따른법원의권한 (equitable power) 은장기간에걸쳐형성된것에한하고도산법원은형평에따른새로운권한을창조할수없는데 (See Grupo Mexicano de Desarrollo, S.A. v. Alliance Bond Fund, Inc., 527 U.S. 308 (1999) at 332), 아직미국연방대법원은실체적병합에대하여판단한바가없으므로미국법상실체적병합이일반적으로인정되는것으로보기는어렵다고한다. 미국의구조화금융실무에서는통상변호사들이채무자의도산시특수목적법인과실체적병합이되지않을것이라는의견서를발행하고있다 : See The Committee on Bankruptcy and Corporate Reorganization of The Association of the Bar of the City of New York, STRUCTURED FINANCING TECHNIQUES, Business Lawyer, February, 1995 at 559, 의견서형식은 See Id. at (Appendix D). 25) See Corporations Amendment (Insolvency) Act (2).

15 92 선진상사법률연구통권제55호 ( ) and Insolvency Act) 제183조에의하여캐나다법원에부여된형평법적인권한에따라실체적병합을인정하고있다 26). 또한프랑스의경우에도실체법적인규정은없지만상사법원은실체적병합을인정하고있다 27). (2) 국내법상논의및적용 만약이러한실체적병합이인정된다면선박금융하의특수목적법인의재산인선박은채무자인선사의재산으로흡수되고, 특수목적법인에대한대주단의채권은채무자인선사에대한채권으로통일될가능성이있다. 현행우리도산법하에서는법인격부인이론을도산시에적극적으로적용하지않는이상미국의경우와같은실체적병합을인정하기는어려우나현재개정작업에서그도입이제안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28). 기업집단의도산을효율적으로처리할수있다는점에서여러가지실체적권리관계를일거에정리해버릴수있는실체적병합을도입할유인이있다는것은부인할수없을것이다. 하지만이러한실체적병합은법인격부인보다훨씬더파급력이큰제도로이를성문화함에있어서는심도깊은논의와연구를필요로한다 29). 실체적병합이론의타당성은별론으로하고, 만약우리도산법에성문화되는것을가정한다면실체적병합이론에의하여선박금융에서의특수목적법인을선사와동일시할수있을것인가? 입법에달린문제이기는하지만실체적병합이론을받아들인다고하여도 26) See Ashley v. Marlow Group Private Portfolio Management Inc CarswellOnt C.B.R. (5th) 126 (Can.). 27) Euro-Am. Lodging Corp., 357 B.R. 700,710 (Bankr. S.D.N.Y. 2007) 에서프랑스상사법원은 3 개의프랑스법인인채무자와미국뉴욕시에호텔을소유한나머지 1 개의채무자법인을모두실체적으로병합하였다고한다 ; See Samuel L. Bufford, "United States International Insolvency Law, " Oxford University Press at ) 도입논의에대하여는법무부의도산법개정에대한연구용역보고서인이화여자대학교도산법연구센터, 도산법제의선진화를위한비교법제연구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개정방안을중심으로 - 최종보고서, 면참조 ; 위보고서에따르면개별계열기업의자산의소유권이나부채에대한책임이상당한비용을치르지않고는구별할수없는경우와계열기업이정당한사업목적없이사해적인행위를하였고단일한도산재단을구성하는것이이를시정할수있는경우를법원이실체적병합을할수있는경우로들고있다. 29) 아직국내에서실체적병합에대한논의는활발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 또한실체적병합이론을국내법으로입법한다고하더라도외국법인까지실체적병합을할필요가있는데해당외국법인의설립국에서는이러한한국의실체적병합을인정하지않는경우또다른복잡한문제를야기할수있다. 참고로캐나다법원의경우캐나다법인과미국법인을도산절차에서실체적으로병합한사례가많다고한다 ; See Ziegel, Jacob S, Corporate Groups and Crossborder Insolvencies: A Canada - United States Perspective, 7 Fordham J. Corp. & Fin. L. 367 (2001); 대표적인사례로캐나다에본점을두고미국과캐나다전역에여러계열회사들을통하여사업을수행하는 Bramlea group 에대한 Companies' Creditors Arrangment Act 에따른실체적병합사례가있다. 캐나다법원은해당사안에서일부자회사들이지급불능상황이아니었음에도불구하고 (solvent), 미국과캐나다전역에걸쳐기업집단의자산과채무를통합하고, 채권자를통합하며하나의전세계적인정지명령을내렸다, Id. at

16 선박금융과국내선사의도산 93 선박금융하의특수목적법인을선사와동일시할수있도록규정하는것에정당성을찾을수있는지는의문이다. 실체적병합이론은실질적으로도산절차에서확장된법인격부인의법리와다름이없고, 위 (1) 에서살펴본바와같이선박금융하의특수목적법인의법인격을부인하기어려운이상, 동일한이유에의하여실체적병합이론에의하여선박금융하의특수목적법인의법인격을부인할수있도록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고판단된다 30). 3. 특수목적법인에대한회생절차를통한선사의책임재산확대 가. 회생절차개시의실익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특수목적법인의법인격은선사의도산시에도부인되지않고, 이러한결론은도산시실체적병합이론을인정한다고하더라도동일해야한다고본다. 하지만선사또는선사의대한일반채권자의입장에서는특수목적법인의선박을선사의재산으로편입할수없다고하더라도특수목적법인자체에대하여한국의회생절차를개시시킬유인은충분하다. 만약한국의회생절차와회생계획을통하여특수목적법인에대한대주단의담보권실행을저지하고 ( 도산법제58조 ), 대출채권의변제기가연장 ( 도산법제131조 ) 되는등채권, 채무가재조정된다면이로인하여선사자체의재무구조를개선시킬수있고, 이는곧선사에대한일반채권자들과주주의이익으로귀결되기때문이다. 편의치적국의도산법제는법인의재건절차에대한규정없이청산절차에대하여만규정하고있는경우가많다 31). 뿐만아니라비록편의치적국에재건절차가존재한다고하더라도, 대주단과선사가모두국내법인이고, 선사가실질적으로특수목적법인을지배하고있다면선사의입장에서는편의치적국의도산제도를선택하는것은국내회생절차를이용하는것에비하여비효율적일가능성이많다. 나. 현행도산법의해석 현행도산법은속지주의를폐기하고보편주의에입각하고있고, 외국법인 32) 이라고하더라도국내에서관할권이인정될수있으면외국법인에대한도산절차의효력은전세계에미친다 33). 30) 이화여자대학교도산법연구센터, 위의글에따른개정안에따르더라도선박금융하의특수목적법인및선사의자산과부채는상당한비용을치르지않고명확하게구별할수있고, 정당한사업목적을가진선박금융에따른제반거래를사해적인행위라고할수없으므로이러한결론은동일하다. 31) 파나마나마샬아일랜드로펌변호사들로부터확인한바에따르면아직자국에재건형의도산절차는없다고한다 ; 파나마에대하여는 See Llinas M., "Panama," in the Americas Restructuring and Insolvency Guide 2008/ ) 도산법제 2 조 : 외국인또는외국법인은이법의적용에있어서대한민국국민또는대한민국법인과동일한지위를가진다. 33) 서울중앙지방법원파산부실무연구회, 회생사건실무 ( 하 ), 제 2 판, 박영사, 2008., 266 면.

17 94 선진상사법률연구통권제55호 ( ) 특수목적법인의경우대부분아무런영업소를두지않고있으므로 34) 특수목적법인의보통재판적에해당하는특수목적법인의주된업무담당자의주소에따라국내법원이회생절차의관할권을가질수있고 35), 따라서특수목적법인에대하여해당법인본국에서아무런절차의개시없이국내에서회생절차를개시시킬수있는가능성이있다 36). 단, 이러한가능성은선사가특수목적법인에대한실질적인지배를회생절차가개시될때까지계속유지할수있다는것을전제로한다. 만약회생절차가개시되기전대주단에서특수목적법인에대한회생절차개시신청사실을알게된다면, 대주단은특수목적법인에대한대출약정의기한의이익상실에이어특수목적법인의지분 ( 주식등 ) 에대한담보권을실행하고, 임원을교체하여선사의실질적인지배권한을빼앗고, 회생절차를취하해버릴것이기때문이다 ( 도산법제48조제1항 ). 다. 현행도산법의한계 또한특수목적법인에대하여국내에서회생절차가개시된다고하여바로그효력이전세계에미친다는것은국내법인도산법에따른것이고, 특히회생절차개시결정이라는법원의결정에의한것이므로이러한회생절차의효력또는법원의결정의효력이실제외국에서받아들여질지에대하여는별도의검토를요한다. 그중실제로가장문제가될수있는부분은선박이라는중요자산이국내에존재하지않는경우가대부분이고, 이러한선박에대한담보권은편의치적국의법률을준거법으로하여설정되었으므로, 대주단으로서는특수목적법인에대한회생절차개시여부와무관하게제3국에서선박에대한저당권실행절차에착수할위험이있다는점이다. 이러한위험은특수목적법인에대한법인격부인이나실체적병합을인정하는경우에도동일하게발생하는것으로, 한국의회생절차의대외적효력이외국에있는재산에대한외국의법률을준거법으로하는담보권에직접미칠수있는지의문제와결부된다. 이하항을바꾸어검토해본다 37). 34) 도산법제 3 조제 1 항 : 회생사건및파산사건은채무자의주된사무소또는영업소 ( 외국에주된사무소또는영업소가있는때에는대한민국에있는주된사무소또는영업소를말한다 ) 의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법원본원합의부의관할에전속한다. 다만, 채무자가개인이거나채무자의사무소또는영업소가없는때에는채무자의보통재판적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법원본원의관할에전속한다. 35) 민사소송법제 5 조, 또한특수목적법인을실질적으로지배하는선사의주소를영업소로판단할가능성도있을것이다. 36) 외국에주된영업소를가지고국내에는재산만존재하는외국법인과같은경우외국법인본국의도산절차없이국내에서만회생절차를개시시킬수있는지에관하여는의문을제기하는견해가있다 ; 석광현,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이른바통합도산법 ) 에따른국제도산법, 국제거래법연구 15 집제 2 호, 336 면참조. 하지만선박금융에서특수목적법인은그에해당한다고보기는어렵다. 37) 추가적으로선박금융구조와같은구조화금융거래에있어서의특수목적법인자체에회생이라는제도를인정할것인지여부에대하여회생제도의취지에반하여인정하지않는것이타당하다는견해가있을수있다. 하지만선사가특수목적법인을지배하지만특수목적법인의법인격을부인할수없고, 실체적병합도인정되지않는다면특수목적법인자체의회생보다는특수목적법인을포함한선사그룹전체로서의회생이필요하다는관점에서

18 선박금융과국내선사의도산 선박에대한대주단의담보권실행과회생절차의효력 가. 개관 먼저한국에서선사가지배하는특수목적법인에대하여회생절차가개시되었음을가정한다. 이때두가지경우를가정할수있다. 외국도산법상국내회생절차의효력을인정받는절차 ( 우리도산법상외국도산절차의승인과지원절차에상응하는절차 ) 가존재하는경우와그렇지않은경우이다. 선사또는특수목적법인의관리인입장에서, 전자의경우특수목적법인의관리인은선박의운항항로를미리분석하여해당항로에존재하는국가에미리국내회생절차의효력을인정받는절차를취하고자할수있을것이며, 후자의경우에는국내회생절차개시라는법원의결정을해당항로에존재하는국가에서외국법원의판결의승인및집행절차를미리구하고자할수있을것이다. 선박에대한근저당권자인대주단또는선박우선특권등을가지는채권자들의입장에서는외국의도산법을승인하는법제를가지고있지않고, 한국판결의효력을인정하지않을가능성이높은국가에선박에대한강제집행을시도하거나대물적강제집행 (action in rem) 을허용하는법제 38) 를가진국가에강제집행을시도할가능성이높다. 실제경우에따라달라지겠지만비용등여러가지사정을고려하면특수목적법인의관리인이먼저적극적인행위를할가능성보다는대주단이외국에서선박에대한저당권실행으로인한강제집행절차에착수하는경우또는선박우선특권등가지는자가선박에대하여강제집행절차를착수하는경우 ( 이러한절차에대주단이저당권자로서참여할수도있고그렇지못할수도있을것이다 ), 특수목적법인의회생절차상관리인이해당외국의강제집행절차에참가하여대한민국의특수목적법인에대한회생절차개시결정을근거로선박에대한강제집행절차를저지하고자할가능성이많을것이다. 특수목적법인에대한별도의회생절차를인정할필요성이있다고판단할수도있다. 현행도산법상으로는제 34 조의회생절차개시원인이존재하고, 제 42 조의개시신청기각사유가존재하지아니하면회생절차의개시가가능하다. 실질적으로특수목적법인에대한채권자는매우한정되어있으므로도산법제 42 조제 3 호의 그밖에회생절차에의함이채권자일반의이익에적합하지아니한경우 에해당할가능성이있는지가문제될것으로보이며도산법의목적이무엇인지철학적함의도함께고려해서결정해야할사안으로생각된다. 38) 대물적강제집행은통상대륙법계국가에서는존재하지않는강제집행절차로선박자체를해상법상의독립된법인으로보아그강제집행을허용하는영미법계의독특한제도이다. 따라서선박소유자가상대방이아니므로선박자체도특정채권을만족시키기위하여매각될수있고, 외국선박에대하여도적용가능하며, 선박저당권자와선박우선특권을가지는자모두행사가능한강제집행절차이다 : 이규호, 미국에있어서외국선박저당권자의지위, 판례실무연구 [Ⅷ], 박영사, 2006., ; See Neill Hutton, The Origin, Development, and Future of Maritime Liens and the Action in Rem, 28 Tul. Mar. L. J at 86.

19 96 선진상사법률연구통권제55호 ( ) 나. 외국에서의담보실행 (1) 국내외견해 도산절차에있는채무자의재산에대한외국에서의담보권실행에대하여독일에는 ( 가 ) 보편주의를중시하여도산법정지법을우선하는견해, ( 나 ) EU도산규정 ( 제5조 ) 처럼담보권자를보호하기위하여도산법정지법의적용을부인하고결과적으로속지주의와동일한결론을취하는견해, ( 다 ) 절충설로서도산법정지법의적용을긍정하여도산재단에포함시키되, 담보물의소재지법소속국의도산법을적용하는견해와, ( 라 ) 절충설을따라도산재단에포함시키되, 담보물의소재지법소속국의도산법과도산법정지법중담보권자에게유리한법을적용하는견해등이있는것으로보인다 39). EU도산규정 ( 제5조 ) 는채권자일반을해하는행위에대한부인권등의경우를제외하고는어느한회원국에서의도산절차개시는도산절차개시당시다른회원국에소재하는채무자의재산에대한채권자본인이나제3자의물권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고규정하고있다 40). 또한영국, 네델란드, 스페인등의경우에도판례상또는국내도산법의규정상국외재산상의담보권에대하여는국내도산절차의효력이미치지않는다고한다 41). 국내에서는이에대한논의가활발한것으로보이지는않으나국내도산절차가외국에서아직승인을받지아니한단계에서는국내도산절차의목적상으로도국내도산절차개시의효력이국외재산상에설정된담보권에대하여효력을미친다고보기는어렵다는견해 ( 이하 제한적보편주의설 ) 42) 가있는것으로보인다. (2) 외국집행법원의판단 현실적으로선박금융의대주단이선박에대한편의치적국법률에따른저당권을외국에서집행하는것을저지하기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의관리인이해당집행국에한국회생절차의승인을구하거나한국법원의회생절차개시결정의판결의승인을구하는것의당부결정은해당집행국의법률에따를문제이다. 해당집행국은두가지관점에서이를판단하게될것이다. 첫째, 해당집행국법원에서규정하고있는외국도산절차 ( 또는외국법원의판결 ) 승인의 39) 석광현, 앞의각주 33 의글 365 면참조. 40) Article 5. Third parties' rights in rem 1. The opening of insolvency proceedings shall not affect the rights in rem of creditors or third parties in respect of tangible or intangible, moveable or immoveable assets both specific assets and collections of indefinite assets as a whole which change from time to time belonging to the debtor which are situated within the territory of another Member State at the time of the opening of proceedings. 41) 한민, 국제금융과국제도산법에관한소고 2, BFL 제 28 호 (2008.3) 121 면. 42) 한민, 위의글, 121, 122 면.

20 선박금융과국내선사의도산 97 요건을심사할것이다. 집행국법률에따라여러가지요건이있을수있지만외국도산절차승인의경우과연한국법원에특수목적법인에대하여도산절차를개시할관할권이인정될수있는지를먼저심사할것이고, 관할권이인정된다면그러한외국도산절차승인이집행국의공공질서 (public policy) 에반하지않는지를심사하게될것이다 43). 둘째, 첫째요건이충족될수있다면선박저당권의준거법 ( 편의치적국의법률 ) 상선박에대한저당권집행이한국법원의특수목적법인에대한회생결정에의하여유효하게중단될수있는지를검토할것이다 ( 물론이는해당집행국의저촉법 ( 국제사법 ) 상저당권의효력을편의치적국의법률에따르도록되어있는경우에한할것이다 ). 집행국으로서는선박저당권의준거법에따른선박저당권의효력과한국법에따른회생절차개시의효력을동일한평면상에서비교하게될것이고, 결국선박저당권의준거법에서한국법에따른회생절차개시의효력을인정하지않는다면집행국법원으로서도섣불리한국의회생절차 ( 또는법원의회생개시결정 ) 승인을이유로선박저당권의집행을중지하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다만, 이경우집행국법원에서는선박저당권이실행되기위해서는추가적으로선박저당권실행사유가되는대출약정상기한의이익이상실되어야하고, 따라서대출약정의준거법에따라서기한의이익이유효하게상실되었다는판단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통상선박저당권의준거법과는달리대출약정은영국법등을준거법으로하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44). (3) 소결론 : 보편주의 위와같이회생절차개시의효력이국외재산인선박에대하여설정된담보권에대하여효력이미치는지여부는현실적으로해당집행국의법률에따를문제인것처럼보이나, 국내법상의미를가질수있는것은외국에서선박에대하여저당권을실행하여변제를받은대주단에대하여특수목적법인의관리인이부당이득을주장하여그반환을구할수있는지의문제와연결되기때문이다 45). 즉, 회생절차개시가국외재산인선박에대하여설정된담보권의실행을중단시키는효력을가진다고한다면, 이를위반하여외국에서집행된부분 ( 변제받은부분 ) 을 43) 우리도산법의경우에도당해절차를신청한외국에채무자의영업소, 사무소또는주소가있을것을요구하고있다 ( 간접관할, 제 631 조 ). 44) 영국은 Cross-Border Regulation 2006 으로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국제도산에관하여 UNCITRAL Model Law 를도입하여국제도산승인결정을할수있으므로특수목적법인에대한회생절차를영국법원에국제도산절차로승인및지원처분을받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영국법을준거법으로하는대출약정에따른대주단의권리행사가영국법원의한국의회생절차승인및지원처분으로중단된다면선박저당권을집행하는집행국법원으로서는대출약정에따른기한의이익상실을전제로하는선박근저당권행사를인정하기어렵게될수도있다. 45) 그이외에도산법제 642 조 ( 이른바 hotchpot rule') 의적용도문제가될수있으나사실상선박우선특권등을가지는채권자및선사를제외하고특수목적법인에대한채권자는대주단이유일할것이므로이글의목적상이에대하여는별도로검토하지않는다.

21 98 선진상사법률연구통권제55호 ( ) 특수목적법인의관리인이대주단의부당이득으로국내에서그반환을청구할가능성이발생하기때문이다. 결론적으로현행도산법상명문의규정이없는이상입법론은별론으로하고 46), 회생절차개시의효력은보편주의를규정한도산법에따라국외재산인선박에대하여설정된담보권에대하여도효력이미친다고판단된다 ( 이하 보편주의설 ). 이에대하여제한적보편주의설 47) 은채권자가마음먹기에따라서회생계획에따라회생담보권에적용되는유리한조건으로일부변제를받은후에최대한늦게국외담보권을실행하고그회수금액도이를회생담보권뿐만아니라회생채권의변제에까지충당함으로써채권회수액을극대화할수있다는불합리한결과가있고, 회생절차개시당시에담보목적물이소재한외국이속지주의를취하고있거나우리회생절차가해당외국에서승인되지아니하여담보물일국외재산을국내에반입하여회생채무자의재산에편입하지못하고담보권의실행도실효적으로금지시킬수없음에도불구하고국외재산담보부채권자를회생담보권자조에속하게하여변제조건에있어서우대함으로써회생채권자및다른회생담보권자와의형평에문제가생긴다고비판하나, 보편주의설에따르면국내회생절차개시결정에반하는국외담보권행사의문제는부당이득반환의법리에따라처리할문제이고, 특수목적법인의관리인이국외담보권을집행한대주단에게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행사할수있다면해결될수있는문제라고판단된다. 결론적으로는특수목적법인에대한회생절차개시에도불구하고대주단이외국에서담보권을집행하여변제에충당하는것은국내회생절차개시의효력에따른담보권행사중지, 금지를위반한행위에해당하여비록선박저당권의준거법과집행국의법률상적법한행위에해당한다고하더라도특수목적법인의관리인은대주단에대하여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행사할수있다고본다. 그근거에대하여는다음항에서검토한다 48). 다. 대주단의부당이득 (1) 국내외견해 46) 한민, 앞의글 124 면에서는입법론으로국외재산담보부채권은국외담보로부터먼저회수하고남은채권을회생절차에서회생채권으로변제받는방식을제안하고있다. 47) 한민, 앞의글 123 면. 48) 회생절차개시의효력이국외재산상담보권에효력을미치는지의문제는곧국외재산담보부채권을회생채권으로볼것인지회생담보권으로볼것인지의문제와같은문제이다. 한민, 위의글 면은국외재산상담보권으로담보되는채권을회생담보권또는별제권으로볼것인지아니면회생채권또는파산채권으로볼것인지를파산절차와회생절차로나누어검토하고있다. 회생담보권으로보지않고회생채권으로보면국외재산에대한담보권은국내도산법에서는배제되므로, 이러한국외재산에대한담보권행사는곧도산법제 58 조제 1 항과제 2 항에의한절차중지의효력이미치는 회생채권또는회생담보권에기한강제집행등 또는 채무자의재산에대하여이미행한회생채권또는회생담보권에기한강제집행등 에해당하지않게되어회생절차개시의효력이국외재산상담보권에효력을미치지못하는결과가된다고해석할수도있다.

22 선박금융과국내선사의도산 99 특수목적법인에대한국내회생절차개시에도불구하고대주단이외국에서선박에대한저당권을실행에성공하여자신의채권을변제받더라도, 국내에서특수목적법인의관리인에의하여해당금액이부당이득으로다시반환될수있다면, 대주단이선박에대하여저당권을실행할효익은상당히감소된다. 독일판례는도산절차가개시된후국외재산에대하여이루어진강제집행에의하여변제된금액을부당이득으로인정한다고하며, 영국과미국의경우는도산절차에서배당조정의대상이될뿐부당이득은인정되지않는다고한다 49). 다만, 미국의경우부당이득과별개로미국법원의관할하의채권자가미국연방파산법상의권리행사중지에위반하여외국에서개별적으로권리를행사한다면법정모독에따른제재를받을가능성이있다 50). 이에대하여도국내에서는논의가활발하지않으나국내도산절차의대외적효력을이유로국외재산소재지국의법상유효하게이루어진변제의효력을전면적으로부정하고부당이득반환을인정하는것은국내도산절차의대외적효력을지나치게확대적용하는것이고, 부당이득의성립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도도산법및민법을적용할수있는지에대하여의문을제기하는견해가있다 51). (2) 논의의실익 한편선박금융구조하에서과연이러한논의가유용한지살펴보면먼저특수목적법인에게는사실상선박이거의유일한사업의운영자산이자수단이므로선박을잃어버리게되면사실상회생 (?) 한다는것자체가지극히어렵게된다. 따라서부당이득과무관하게선박이소실되면바로특수목적법인의파산절차로이행되어, 대주단의배당청구권과특수목적법인의대주단에대한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동일한금액에서상계되므로그논의의실익이없는것은아닌지의문이들수있다. 하지만선사는선박이소실된이후부터는임시적로다른선박을이용하여원래현금흐름을창출하는용선계약등을유지하다가, 특수목적법인에부당이득이반환되면특수목적법인은해당자금으로새로운선박을취득하거나용선하고, 기존의특수목적법인과선사간의선체용선계약은선사의회생계획에따라그용선료상환일정을조정하고, 특수목적법인과대주단간의대출약정은특수목적법인의회생계획에따라선사의회생계획에따른용선료상환일정과동일하게조정한다면대주단에게부당이득반환의무를인정하는것이의미를가지게된다 52). 49) 한민, 앞의글, 129 면. 50) Elizabeth Warren / 김현석 ( 역 ), 미국기업파산법, 고시계사, 2005., 262, 263 면. 51) 한민, 앞의글, 129 면. 52) 이러한방식이타당한지는아래 Ⅳ. 에서자세히살펴보도록한다.

23 100 선진상사법률연구통권제55호 ( ) (3) 소결론 : 부당이득의준거법 이문제에대한답을구하기위해서는먼저부당이득반환과관련된준거법을확정할필요가있다. 국제사법상부당이득은그이득이발생한곳의법에의하나부당이득이당사자간의법률관계에기하여행하여진이행으로부터발생한경우에는그법률관계의준거법에따르도록되어있다 ( 국제사법제31조 ). 대주단은선박에대한편의치적국법률을준거법으로하는저당권실행에의하여한국의회생개시결정에반하는담보를실행한것이므로일응선박에대한저당권설정및집행이라는법률관계에기해진이행으로법률관계의준거법인편의치적국법률에따라부당이득반환이성립하는지검토해보아야한다. 그런데한국의회생개시결정에도불구하고선박에대한저당권이집행되었다는것은결국편의치적국의법률에서한국의회생개시결정의효력을인정하지않았다는뜻이되므로 53), 편의치적국의법률을준거법으로하여판단한다면대주단이선박에대한저당권을행사하여채권을회수하는것은적법한권한행사로부당이득을구성하지아니할가능성이많다. 하지만입법목적에비추어준거법에관계없이해당법률관계에적용되어야하는대한민국의강행규정은국제사법에의하여외국법이준거법으로지정되는경우에도적용된다 ( 국제사법제7조 ). 우리도산법에서보편주의를취하고있고, 도산절차개시결정의효력으로회생담보권자등은채무자의재산에대하여강제집행등을할수없도록한것은집단적이해관계의조정과효율적인채무자의회생을위한강행규정에해당한다. 따라서이러한강행규정은부당이득에관하여외국법이준거법으로지정되더라도그대로적용되어야한다. 그렇다면 법률상원인이없는지 의판단은편의치적국의법률에의할것이아니고대한민국의강행규정인도산법에비추어판단하는것이타당하고, 결국대주단은부당이득반환의무를부담한다고생각한다. 우리도산법이보편주의를취하고있음으로인하여외국법을준거법으로하는실체적권리및의무를우리도산법이변경할수있다는것과회생절차개시로인한강제집행중단등의효력도결국은속지주의등을이유로당해외국법에서받아들이지않은이상, 외국에서의한국도산법에반하는판결이나당사자들의행위에대하여국내에서는사법상으로는부당이득으로이를규율할수밖에없다. 또한해당담보권의적법한집행을인정한외국법의관점에서보면대한민국에서의부당이득으로반환된금액은다시특수목적법인의부당이득이될수있는가능성이있고, 결국부당이득이순환논리를이루는모양이될수도있다. 입법론은별론으로하고, 우리국제사법은국제도산사건에서제기되는준거법의결정에관하여규정하고있지않고, 도산법이보편주의를취하고있는이상, 도산절차적사항뿐만아니라국제도산의 53) 편의치적국의법률은속지주의를취하는것이일반적일것이고, 외국도산절차의승인과같은절차를두지않는경우가많을것이므로결국회생절차개시결정이라는외국법원의결정의효력을인정할지가문제가될것인데, 편의치적국의속지주의도산법에반하거나기타공공질서 (public policy) 에반함을이유로그효력이인정되지않을가능성이많을것으로생각된다.

24 선박금융과국내선사의도산 101 실체법적사항 ( 도산절차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도산전형적인법률효과 ( 예를들어외국법을준거법으로하는계약에대한부인권행사효과, 미이행쌍무계약의해지, 해제, 이행의효과, 강제집행중단등 )) 도도산법정지법에의하는것으로보아야할것이다 54). 하지만선박금융의특수목적법인은실질적으로선박이외에특별히가치가있는자산이많지않고, 존재하더라도국내에있는경우가대부분이다. 따라서특수목적법인에게외국에서집행할재산이존재하지않는이상, 특수목적법인의관리인이외국에서담보권을집행한대주단으로부터한국에서의부당이득으로해당처분가액을환수한뒤, 대주단이다시편의치적국등에서국내부당이득으로환수된금액을반환하라는소송을제기할실익은없다고판단된다. 이와같은외국법원의판결은한국에서는집행될수없을것이기때문이다. Ⅳ. 국내선사의도산과선체용선계약 1. 개관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현행도산법제하에서는선사에대한도산절차가개시되는경우특수목적법인의법인격을부인하거나, 실체적병합을통하여특수목적법인과선사간의채권, 채무를상쇄시켜버릴수가없다. 따라서선사에대하여도산절차가개시되는경우특수목적법인은선체용선계약상의채권자로서선사의도산절차에서회생채권자 ( 또는회생담보권자 ) 또는파산채권자의지위를갖게될것이다. 물론선체용선계약은이미대주단에게양도담보로제공되어있고, 선사에대한도산절차개시는대출약정의기한의이익상실사유가되므로, 양도담보가실행된경우에는대주단이선체용선계약상선사에대한채권자 ( 회생채권자또는회생담보권자또는파산채권자 ) 가될것이다. 따라서선사의도산시대주단이갖는지위는선체용선계약의법적성질을어떻게파악하고, 도산절차에서어떻게취급되는지에따라달라질것이다. 한편특수목적법인자체에대하여한국에서도산절차를개시할수있음은위에서살펴본바와같고, 그러한경우에는어떤결론이도출될수있는지별도로살펴볼필요가있다. 이하선사에대한회생절차를위주로하여차례대로검토해보도록한다. 2. 선체용선계약의법적성질 (1) 선체용선계약의법적성질 54) 동일한취지의독일에서의논의에대하여는석광현, 국제적인신디케이티드론거래와어느대주은행의파산, 국제사법과국제소송제 3 권, 박영사, , 563 면참조.

25 102 선진상사법률연구통권제55호 ( ) 선체용선계약이한국법을준거법으로하는경우, 선박금융구조에서선체용선계약 (BBCHP) 은상법상 용선기간이종료된후에용선자가선박을매수또는인수할권리를가지는경우및금융의담보를목적으로채권자를선박소유자로하여선체용선계약을체결한경우 에해당하므로원칙적으로선체용선을규정하고있는상법제847조내지제851조의적용을받는다 ( 상법제848조제2항 ). 또한선체용선에관하여는성질에반하지아니하는한민법상임대차에관한규정이준용된다 ( 상법제848조제1항 ). 따라서일응선박금융구조에서의선체용선계약도임대차로서의법적성질을갖는것처럼보인다. 선체용선계약에운송계약의성질이있는지에관하여과거상법개정전에는견해의대립이일부있었던것으로보이나 55), 현재상법은임대차규정을준용하도록하여그성격을임대차로규정하였다. 또한선체용선계약은선원부선체용선계약 ( 상법제847조제2항 ) 과선원부가아닌선체용선계약 ( 상법제847조제1항 ) 으로나뉠수있다. 상법은 선박소유자가선장과그밖의해원을공급할의무를지는경우에도용선자의관리ㆍ지배하에서해원이선박을운항하는것을목적으로하면이를선체용선계약으로본다 고하여선원부선체용선계약을선체용선계약의범위에포함시켰다 ( 상법제847조제2항 ). 전통적인선박금융구조하에서는대부분선체용선자인선사가선장과그밖의해원을공급하여선원부선체용선계약이아닌일반적인선체용선계약이사용되었다. 하지만이러한일반적인선체용선계약을이용하면선사의도산시대주단으로서는선박을실효적으로회수할수없다는단점으로인하여대주단이선박관리회사를따로선임하여해당회사가선장및선원을공급하는선원부선체용선계약도사용되는것으로보인다. 따라서선원부선체용선계약의경우에는그개별적인성격에따라정기용선계약에선박매수청구권이결합된소유권취득또는국적취득조건부정기용선계약으로볼여지도있게된다. (2) 금융선체용선계약의금융리스로서의특징 한편선박금융구조하의선체용선계약 ( 이하 금융선체용선계약 이라함 ) 은전형적인금융리스계약의성질을갖는다. 임대차의법적성질을갖는운용형의선체용선계약과달리금융선체용선계약은, ( 가 ) 계약기간은선사가직접지급한자금을제외한특수목적법인이차입한대출원리금을모두분할상환될때까지의기간이고, ( 나 ) 선사를위하여선사자신이특정한선박을용선하는것으로중도해지하기위하여는잔여대출원리금을모두상환해야하고, ( 다 ) 선체용선료는목적물의사용수익에대한대가라기보다대주단이제공한대출금의원리금및수수료등 56) 이다. 또한 ( 라 ) 선체용선자인선사가선박의유지관리의무를부담하고, 특수목적법인은 55) 양석완, 앞의글, 참조. 56) 대출약정의대출원금, 이자, 그이외의각종수수료등은선체용선계약에따라약간씩명칭의차이는있으나 fixed charterhire, variable charterhire, additional charterhire 등으로분리되어대출약정의상환일정과동일하게상환된다.

26 선박금융과국내선사의도산 103 선박에대한하자담보책임등을일체부담하지아니하여임대차와는다른금융리스로서의성질을가지고있다. 뿐만아니라 ( 마 ) 일반적인리스회사의금융리스는리스기간종료시재리스나매수청구권이실질적으로이를선택할수도있고, 선택하지않을수도있는선택권의성질을가지지만, 금융선체용선계약에서는명목상대가 (1달러등 ) 만지급하고선박을매수할수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매수선택권이라기보다마지막선체용선료를지급함으로써선박을취득하는것 57) 이라고보는것이타당하다. ( 바 ) 계약서의형식과관련하여서도일반적인운용형선체용선계약은발트국제해운동맹 (The Baltic and International Maritime Conference, BIMCO ) 에서제정한 Barecon A, Barecon B와같은표준계약형식 58) 을주로사용하나, 금융선체용선계약은대출약정과유사한형식으로작성되어대주단의변호사들이작성하며별도의표준계약양식따르지않는다 59). 금융리스와관련하여학설은여러가지로대립되고있지만 60), 대법원은시설대여 ( 리스 ) 는시설대여회사가대여시설이용자가선정한특정물건을새로이취득하거나대여받아그물건에대한직접적인유지, 관리책임을지지아니하면서대여시설이용자에게일정기간사용케하고그기간에걸쳐일정대가를정기적으로분할하여지급받으며그기간종료후의처분에관하여는당사자간의약정으로정하는계약으로서, 형식에서는임대차와유사하나그실질은물적금융이고, 임대차계약과는다른여러가지특질이있기때문에시설대여 ( 리스 ) 계약은비전형계약 ( 무명계약 ) 이고, 따라서이에대하여는민법의임대차에관한규정이바로적용되지않는다고한다 61). 금융선체용선계약의경우에도운용형선체용선계약과다른위의특징에비추어보면, 비록상법상 금융의담보를목적으로채권자를선박소유자로하여선체용선계약을체결한경우 를선체용선의범주에포함시키고, 성질에반하지않는이상민법상임대차의규정을준용하고있도록하고있지만, 금융선체용선계약은그성질이임대차에반하므로임대차와는다른비전형계약으로보는것이타당한것으로생각되며, 이러한해석이기존의금융리스에대한판례의태도와도부합하며, 상법의해석과배치되지도않는다고판단된다. 57) 물론선사의필요에따라선체용선계약의종료시선박을취득하지않고, 특수목적법인이해외에서선박을매각하는경우도있고, 선사가선체용선계약상선박을취득하지않고여러가지구조변형이가능하나실질적으로는선사가선박을취득하는것과다름이없다. 58) Barecon 형식이국제적으로가장널리통용되며, 그이외에도미국선박중개대리인협회의 (Association of Ship Brokers and Agents (U.S.A.), Inc.) 의 NYPE(New York Produce Exchange) 양식, 일본해운집회소의나용선계약서등이있다. 59) 물론드물기는하지만다른목적으로금융선체용선계약도 Barecon 선체용선표준계약양식을변경하여작성하는경우도있다. 60) 임대차계약설, 무명계약설, 삼당사자계약설, 특수소비대차설, 도급계약설, 매매계약설, 이용권매매계약설, 사무처리계약설, 신용계약설등 ; 황한식, 리스계약의법적성질, 리스와신용거래에관한제문제 ( 상 ), 재판자료 63 집, 대법원법원행정처, 면참조. 61) 대법원 선고 84 다카 503, 504 판결.

27 104 선진상사법률연구통권제55호 ( ) (3) 금융선체용선계약의준거법고려 물론금융선체용선계약의법적성질은해당계약의준거법에따라 1차적으로판단해야할것이다. 선박금융구조에서외국당사자가있는경우뿐만아니라순수하게한국당사자만있는경우에도여러가지복합적인이유로금융선체용선계약을비롯한금융서류일체의준거법을영국법등외국법으로정하는경우도흔히볼수있다. 그렇다면이러한경우선사의도산시금융선체용선계약의법적성질을계약의준거법에따라서달리판단해야할것인가? 도산법의본질을어떻게이해하는지에따라다른결론이도출될수있겠지만, 채권자간의형평이도산법이추구하는이념중의하나임은부인할수없다. 따라서도산절차에서는 해당계약의준거법에따라서계약의내용을해석하여판단할때본질적으로우리도산법에비추어어떠한법적성질을가지는지를확인하는것 이필요한것이지, 각계약의준거법상해당계약을어떻게파악하는지를확인하는것 이필요한것은아니다 ( 즉, 해석의준거법은계약의준거법을따르더라도, 해석에따라도산절차에서해당계약이갖는지위및법적성질은우리법에비추어판단해야한다 ). 따라서한국법을준거법으로하든외국법을준거법으로하든선체용선계약은우리도산법상임대차와는다른비전형계약으로파악하는것이타당하다. 3. 선사의도산시선체용선계약의취급 가. 금융리스계약의취급 현재금융리스계약에대하여실무는리스이용자가지급하는리스료는리스물건의사용대가라고보기는어렵고, 도산법제119조의미이행쌍무계약은쌍방의채무가서로대가적관계에있음을전제로하는데, 일단리스물건이인도된후에는리스회사의임무는단순히리스물건의사용수익을수인할의무에그치고, 이의무와리스료지급의무사이에대가관계가있다고볼수없다는이유로리스계약은도산법제119조의미이행쌍무계약으로볼수없고, 리스기간중에는리스물건의소유권이리스회사에유보되어있어담보적기능을하고있으므로회생담보권으로취급하는것이상당하다고판단하고있다 62). 이에대하여금융리스에서리스회사를회생담보권자로취급하는실무가아무런법적근거가없음을비판하고, 리스회사의수인의무도리스료지급의무와대가관계에있는미이행의주된채무로보아금융리스를도산법제119조의미이행쌍무계약으로보는것이타당하다는견해도있다 63). 금융리스업에관한상법 ( 상법제168조의 2 내지제168조의 5) 의규정만으로는금융리스계약의본질이명확하지않으므로개별계약을구체적으로확인하여 62) 서울중앙지방법원파산부실무연구회, 회생사건실무 ( 상 ), 제 2 판, 박영사, 면, 배현태, 회사정리절차에있어서리스채권의취급, 법조제 521 호 ( ) 162, 163 면. 63) 이연갑, 리스계약과도산절차, 민사판례연구 (XXⅧ), 민사판례연구회, 박영사, 참조.

28 선박금융과국내선사의도산 105 그특성에따라구분하여달리도산법상의취급할수있다고판단된다. 또한금융선체용선계약에대한준거법이한국법이아니더라도선사에대한도산절차가개시되는경우해당계약의내용을계약의준거법에따라서해석한뒤, 도산법상어떻게취급할지 ( 미이행쌍무계약으로취급할지, 담보부금융거래로취급할지, 공익채권과같이취급할지 ) 와그취급으로인한효과는우리도산법이적용된다. 이하금융선체용선계약의특징을바탕으로도산법상어떤취급이타당한지검토해보도록한다. 나. 금융선체용선계약의취급 (1) 시기에따른금융선체용선계약의구분 먼저선박금융의구조에따라서금융선체용선계약은각각약간의차이점이존재한다. 첫째, 신조선에대한선박금융의경우선박이인도되기전의금융선체용선계약은이자에해당하는일부선체용선료가지급되었을뿐선사는선박을인도받지않은상태이다. 따라서이러한상태의금융선체용선계약상특수목적법인과선사의각의무는서로대가관계에있는미이행된주된의무로미이행쌍무계약으로볼수있다. 금융리스에대한어떠한견해를취하든동일한결론에이를것으로판단된다. 둘째, 금융선체용선계약에따라선박이인도되어용선료를지급하면서선박을선사의사업에사용하고있는경우 ( 이하 인도후미완료금융선체용선계약 ) 이다. 주로논의가되는쟁점으로이하자세히살펴본다. 셋째, 용선료지급이완료되어구매선택권을행사하기전의금융선체용선계약의경우는이미선사는의무이행을완료한상태로특수목적법인은선박의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부담하는채무자일뿐별도의회생담보권자도아니고, 미이행쌍무계약도아니다. (2) 인도후미완료금융선체용선계약의취급 인도후미완료금융선체용선계약은일반적인금융리스와달리다음과같은특징을가진다. 첫째, Ⅳ. 2. (2) ( 마 ) 에서살펴본바와같이특수목적법인은선사에대하여용선료가모두납입되면선박의소유권을이전해주어야하는의무를부담한다. 둘째, 선체용선계약이대주단에게양도담보로제공됨으로인하여선박의소유권은특수목적법인이갖지만용선료채권은대주단이갖는다. 셋째, 회생계획으로선체용선계약의용선료상환일정을변경한다고하여도특수목적법인이대주단에대한대출채무를모두상환하지않는이상선박에설정된대주단의근저당권은선사에대한회생절차와무관하게그대로유효하고, 대주단이외국에서선박에대한근저당권을실행하는것을저지하기어렵다. 이러한점에비추어보면금융리스에대하여현재실무가취하고있는회생담보권설을인도후미완료금융선체용선계약에바로적용하기는어렵다고판단된다.

29 106 선진상사법률연구통권제55호 ( ) 오히려선박의소유권을이전해주어야하는의무는종된의무라고보기어렵고 64), 선체용선료가결국선박매매대금중타인자본으로조달한금액에대한상환자금에해당 ( 선체용선료중선박의소유권을이전하는시점의선박가치에해당하는부분은특수목적법인의선사에대한소유권이전의무에대한대가로볼수있고, 선박가치에해당하는금액을제외한부분은사용료로볼수있다 ) 하므로일종의소유권유보부매매와유사한성질을갖고있는것이고, 따라서인도후미완료금융선체용선계약은미이행쌍무계약으로보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된다 65). 또한이와같이금융선체용선계약의성질을미이행쌍무계약으로보는경우금융선체용선계약에서두고있는도산해지조항 ( 선사에대한도산절차의개시는선체용선계약의자동해지사유가된다는조항등 ) 은관리인의계약이행또는해제에관한선택권을침해하는것으로무효가되거나회생절차개시이후종료시까지는그행사가제한된다고해석될가능성이많다 66). 4. 특수목적법인의회생절차와선체용선계약의처리 가. 개관 특수목적법인자체에대하여도선사와함께회생절차를개시시킬수있는가능성에대하여는앞에서살펴본바와같다. 위 Ⅲ. 3. 에서는대주단에의한선박의처분을저지하기위한특수목적법인에대한회생절차개시에대하여살펴보았다. 그런데특수목적법인에대한회생절차개시가부당이득의가능성을통하여대주단이선박을처분하지않는것이외에아무런이득이없다면선사의회생절차에서용선료채권이공익채권화되어선체용선계약상용선료가원래대로지급되는것을변경시킬수없으므로선사의입장에서는별다른실익을가지지못한다. 어차피원래의상환일정대로의용선료상환이보장되는이상대주단으로서는비용을들이면서선박을처분할필요가없기때문이다. 하지만선체용선계약의기존상환특수목적법인과선사에대하여동시에회생절차가개시되고해당절차에서선체용선계약상용선료채무가소멸될수있거나용선료상환일정이조정될수있다면결론은달라진다. 용선료채무가소멸되는것은특수목적법인이회생계획에따라선사로흡수합병되어내부채권이소멸될수있는지의문제이고, 용선료상환일정이조정되는것은특수목적법인의회생절차에서 64) 판례는부수적인채무, 대가관계를갖기어려운채무등은미이행쌍무계약에서일방의채무로보기어렵다는견해를유지하고있다 ; 대법원 선고 92 다 판결, 대법원 선고 99 다 판결. 65) 따라서선사의관리인이이행을선택하면선체용선료채권은공익채권이된다. 최근국내선사에대한회생절차에서도서울중앙지방법원파산부는정확한근거는알수없으나, 대주단이외국에있는선박에대한근저당권을실행하는것을저지할수없고, 선박이선사의영업에필수적인존재인점등을감안하여금융리스에대한기존의실무와는달리금융선체용선료를공익채권과같이다른채권에우선하여지급하는것을허락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66) 대법원 선고 2005 다 판결의판결이유참조.

30 선박금융과국내선사의도산 107 이해관계충돌의문제로연결된다. 나. 특수목적법인의흡수합병 복수의회사를회생계획을통하여기업활동을집약함에있어서이해관계인의권리관계도종래의경제적일체성을반영하여마치회생절차전후에걸쳐복수의회사가일체였던것과같은조항을두는경우가종래회사정리실무에서부터빈번히이용되었다 67). 회생계획을통한흡수합병이그대표적인예로미국의실체적병합과같은결과를도출할수있는방법이다. 흡수합병이되면합병당사자간의채권은혼동에의하여소멸하므로선사와특수목적법인이합병할수있다면선체용선계약은혼동에의하여소멸하게되고, 대주단은합병존속법인인선사의채권자가될것이다. 그렇다면과연선사와특수목적법인을합병이가능한것인가? 그리고합병이가능하다면선체용선계약은혼동으로소멸하는것인가? 이론상가능할여지가없지는않지만아래에서살펴보는바와같이실무상많은어려움이존재한다. (1) 국내법인과외국법인간의합병 선사와특수목적법인간의합병은먼저한국법인과외국법인간의합병이가능한경우에만이루어질수있다. 국내법인과외국법인간의합병이가능한지에대하여상법은침묵하고있다. 또한외국의입법례와국제사법, 실질법적근거를제시하며국제적합병을허용하자는일부주장이제기되고있을뿐, 국내에서논의가활발하지는않은것으로보인다 68). 설립의준거법이다르다고하여도회사라는존재는권리와의무, 자산과부채를가진하나의존재라는관점에서바라보면그실질은다를바가없다. 또한양국의법률이국제적합병을명시적으로금지하지않고있는이상당사국의속인법이정하는절차를각자구비할수있다면합병의효과도각속인법에따라발생하면되므로회사들의설립준거법에따른절차적충돌등이있다고하더라도국내법인과외국법인의합병을부인하기는어렵다고판단된다. 물론합병등기, 조세등절차적인부분에있어서현행제도적으로아직준비가되지않아실제이를이행하는것은쉽지않을것으로생각된다 69). 67) 김정만, 결합기업의도산, 회사정리법 화의법상의제문제, 재판자료 86 집, 대법원법원행정처, 면. 68) 김태진, 회사의국제적인조직변경 - 외국회사가관련된경우를중심으로 -, BFL 제 42 호 ( ), 면 : 이글에따르면 EU 의제 10 차회사법지침에서 EU 회원국사이의국제적합병이가능하도록하고있고, 독일, 영국은국제적합병을성문화하였으며, 일본에서도국제적합병을긍정하는견해가유력하다고한다 ; 앞의글같은면참조. 69) 김태진, 국제합병논의를위한비교법적검토 -SEVIC Systems AG 사건을중심으로 -, 선진상사법률연구통권제 54 호, ( ) 18, 19 면참조.

31 108 선진상사법률연구통권제55호 ( ) (2) 선사와특수목적법인의합병 그렇다면선사와특수목적법인의합병이가능한지살펴보자. 먼저회생절차중의채무자는회생계획에의하지아니하고는합병할수없고, 회생계획을통하여합병하는경우상법상절차가생략되며, 회생계획을수행함에있어서는법령또는정관의규정에도불구하고주주총회또는이사회의결의를요하지아니한다 ( 도산법제55조제1항제5호, 제271조, 제260조 ). 그렇다면외국법인인특수목적법인은자국법에서정한흡수합병의요건 ( 주주총회, 채권자보호절차등 ) 을갖추어야하는가? 이는국제도산의실체법적사항중속인법에속하는사안도도산법의취지상도산법정지법을따를수있는것인지의문제에해당한다. 회생이라는도산법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이를긍정할필요성은존재한다. 한편특수목적법인의속인법하에서필요한합병에필요한요건을갖추지못한이상해당속인법상한국에서의회생계획만에의하여특수목적법인설립국의합병요건구비의제가이루어지기는어려울것이고, 속인법에속하는사항은법인은그준거법을따르도록하고있는국제사법제16조의규정이적용된다는점에비추어보면특수목적법인은도산법의규정에도불구하고자국법의흡수합병요건을갖추어야한다는주장도제기될수있다. 면밀한검토를요하는사항이나잠정적으로회생계획과관련된사항도도산절차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도산전형적인법률효과에관한것으로강행규정에해당하여국제사법제7조에따라도산법정지법인국내법이적용됨을전제로다른점들을살펴본다 70). 회생계획이인가되기위해서는관계인집회에서각조의일정한동의를얻어야하는데특수목적법인의회생담보권자인대주단은특수목적법인의흡수합병을포함하는회생계획을반대할가능성이많다. 하지만법원은선박의담보권을그대로존속되도록하면서선사에게이전되도록하는내용을포함하여흡수합병을포함하는회생계획을강제인가할수도있다 ( 도산법제244조 ). 선사가특수목적법인을흡수합병함으로인하여발생하는실질적인문제는선박법상한국회사가소유한선박은한국에등록해야한다는선박법상의규정으로인하여발생한다 ( 선박법제2조, 제8조 ) 71). 즉, 선사가특수목적법인을흡수합병하게되면선사는해당선박을한국에등록해야하고, 이로인하여기존에누리고있던여러가지편의치적으로인한경제적이득이감소하는결과를초래한다. 이는분명선사의회생가능성을저해하는것이다. (3) 합병후선체용선계약상의채권, 채무의소멸 위와같은점들에도불구하고선사가특수목적법인을흡수합병한다고하더라도선체용선계약상 70) 이러한문제는합병이필요없이각자의법인격을유지하는실체적병합 (substantive consolidation) 이론하에서는발생하지않을것이다. 71) 이에반하여편의치적국의법률들은대부분선박의소유자가자국의법인일것을요건으로하지않는다.

32 선박금융과국내선사의도산 109 채권, 채무가당연히혼동으로소멸하는지에대하여는재고의여지가있다. 선사와특수목적법인각자에대한채권은각법인이회생절차에들어간시점에서채권자의책임재산의내용으로확정되므로절차개시시까지결정되는회생채권자고유의이익을보호한다는관점에서 ( 합병에채권자보호절차가존재하지도않으므로 ) 회생절차개시이후의합병의경우에는내부간의채권이당연히소멸하는것은아니라고볼가능성도존재하기때문이다 72). 다. 금융선체용선계약상환일정변경 선사와특수목적법인을회생절차에서합병하는것은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실무적으로많은문제점이존재한다. 따라서선사와특수목적법인을합병시키지않고, 병존시키되, 절차적으로병합하여선사의선체용선료상환일정과특수목적법인의대출원리금상환일정에대한회생계획을일치시킴으로써선사와특수목적법인의기업집단으로서일체로서의회생을도모할수있다면가장실효적인방안이될수있을것이다. (1) 쌍방대리금지또는이해관계충돌의문제 먼저이경우선사와특수목적법인의관리인이동일하다면쌍방대리금지또는이해관계충돌이발생할수있다. 하지만관리인은채무자의기관이나대표자가아니고, 채무자, 그채권자및주주로구성되는이해관계인단체의관리자로서일종의공적수탁자 73) 이므로쌍방대리가적용되는당사자가아니다. 또한선사와특수목적법인을동일한기업집단으로판단한다면이해관계의충돌자체가없다고판단할여지도있고, 이러한행위는도산법제61조에따라법원이허가를받도록지정한다면이해관계충돌의발생할가능성은해소할수있다. (2) 금융선체용선계약의상환일정조정 다음으로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금융선체용선계약은미이행쌍무계약으로각관리인이그이행을선택하는경우각공익채권이되기때문에회생계획으로상환일정을조정하는것이가능한지의문이들수있다. 하지만각관리인이해지를선택한뒤회생계획에부합하도록새로운금융선체용선계약을체결함으로써 ( 형식은변경계약의체결을통하게될것임 ) 이러한문제는해결될수있다고판단된다. 본질적인문제는선사와특수목적법인을동일한기업집단으로볼수있는지의문제이다. 통상선사가특수목적법인을지배하는구조하에서도선사는특수목적법인의주식을직접소유하지않고, 해당주식은대주단에게담보로제공되기때문에 72) 김정만, 앞의글, 905 면참조. 73) 대법원 선고 87 다카 1559 판결.

33 110 선진상사법률연구통권제55호 ( ) 담보권이실행되면대주단이특수목적법인을지배하게되고, 그렇게되면오히려대주단과특수목적법인을동일한기업집단으로보자는것이거래구조를만든당사자들의의도에부합하기때문이다. 만약이와같이본다면특수목적법인의관리인은기존의선체용선계약의이행을선택하는것이특수목적법인을둘러싼이해관계인의이해에부합하는것이다. 이에반하여, 특수목적법인의관리인이선사의관리인과합의하여선체용선계약을변경하여상환일정을연장하고, 대출약정의상환일정도그에부합하게연장한다면이는특수목적법인이아닌선사의이해관계에부합하는결정이될것이다. 법적형식을믿고구조를설계한당사자들의실체법에대한신뢰와당사자의의사를존중하는것을실질로보는것이정의에부합하는것인지, 아니면선박금융구조를차용하게된배후의선사의목적을실질로보는것이정의에부합하는것인지판단이필요하다. 그에더불어어떤것이타당하다고할경우에초래될사회적, 경제적효익의비교형량도고려해서결정할문제로생각된다. Ⅴ. 맺음말 도산법은해당시대의경제상황, 법문화와철학에바탕을둔살아있는법이다. 따라서도산법과관련된쟁점에대한해답은항상옳은답이있는것은아니다. 하지만특정한도산법상의문제에대한해결책을내어놓기위해서는도산절차로인하여희생되는가치와보존되는가치에대한분명한이해가있어야한다 74). 이러한이해를바탕으로특정한결론을도출함에는분명어떤것이더정의에부합한다는철학적기반이있어야한다 75). 도산법은그자체로서공정하고형평한차등, 평등이라는명목하에원래의실체법상의권리, 의무를변형시키는실정법상의권한을부여받고있기때문이다. 결국도산법을통하여실체법상의권리, 의무에변경을가하는것의정당화는그시대사회통념과경제상황, 개별사안의구체성을바탕으로 ( 가 ) 채무자와 ( 나 ) 채권자그리고 ( 다 ) 채무자의도산에대하여실질적으로직접또는간접적으로이해관계를가지는자들간의삼각구도에서적절한균형점을찾을수있을때가능할것이다. 선사의도산에있어서선박금융이가져다주는일차적인대립구도는대주단- 선사-선사의채권자간의삼각관계이다. 이를더단순화한다면공통의이해관계를가진선사및선사의채권자를하나로묶을수있을것이므로대주단대선사의채권자간의 74) 오수근, 파산입법의본질에관한연구 ; 회사재건제도를중심으로, 성곡논총, 제 26 집상권, 재단법인성곡학술문화재단, 1995., 1463 면. 75) 미국의도산법이론의양대축중법경제학에기반을둔 채권자협상이론 의철학적사고에결여에대한신랄한비판에대하여는 see David Gray Carlson, PHILOSOPHY IN BANKRUPTCY, 85 Mich. L. Rev (1987) at

34 선박금융과국내선사의도산 111 대립관계로단순화해서볼수있다. 한편이러한구도는확장한다면대주단측에서는선박금융구조에개입된각종다른기관들을포함하여대주단측의이해관계인집단이모두포함될것 ( 이하 대주단측 ) 이고, 선사측에서는선사, 선사의주주, 선사의채권자및각자의이해관계인집단 ( 이하 선사측 ) 으로확장될수있을것이다. 법인격부인과실체적병합은모두선사측의손을들어주기위한이론적도구이다. 법인격부인의경우현재의해석론상으로는선박금융구조하에서는받아들이기힘든논리이다. 실체적병합의경우이를입법화할것인지는보다면밀한검토를거쳐야하고, 입법을하는경우에도가능한구체적으로규정을하여야할것이지만현재의해석론상으로는받아들이기힘들다. 하지만이와같이특수목적법인의법적인실체를인정하는한별개의회생절차를개시할수있는필요성은존재하고, 특수목적법인에대한회생절차를인정할수있다면이를위반하는국외행위에대하여부당이득이라는제재를가할수있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 또한금융선체용선계약의경우에도선박금융구조하에서는미이행쌍무계약으로보는것이가장그법적성질에부합된다. 그리고선사와특수목적법인의각회생절차에서특수목적법인을선사에흡수합병하고이를통하여선체용선계약상권리, 의무를혼동으로소멸시키는것은이론적으로는가능할지모르나현실적으로선박을국내에등록해야한다는점으로인하여이루어지기힘든것이현실이다. 마지막으로선사와특수목적법인의각회생절차에서선체용선계약을변경하여상환일정을연장할수있는지가문제되는데이는대주단측을희생시키고선사측의이해를보전할것인지에대한가치론적인평가가필요한문제로일반화해서결정하기는어려운문제이다. 위에서언급한여러가지점을고려하여구체적이고개별적인사안에따라법원이최종적으로판단할문제이다. ( 논문접수 : / 심사개시 : / 게재확정 : )

35 112 선진상사법률연구통권제55호 ( ) 참고문헌 서울중앙지방법원파산부실무연구회, 회생사건실무 ( 상 ), 제2판, 박영사, 2008., 회생사건실무 ( 하 ), 제2판, 박영사, Elizabeth Warren / 김현석 ( 역 ), 미국기업파산법, 고시계사, 김재형, 법인격, 그인정과부정, 민사법학, 한국민사법학회, 김정만, 결합기업의도산, 회사정리법 화의법상의제문제, 재판자료 86집, 법원도서관, 김태진, 법인격부인론에관한국제사법적검토, 국제사법연구, 초판, 법영사, 2008., 회사의국제적인조직변경 - 외국회사가관련된경우를중심으로 -, BFL 제42호 ( )., 국제합병논의를위한비교법적검토 -SEVIC Systems AG 사건을중심으로 -, 선진상사법률연구통권제54호, 석광현, 국제적인신디케이티드론거래와어느대주은행의파산, 국제사법과국제소송제3권, 박영사, 2004., 외국회사의법인격부인, 법률신문제3680호 (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이른바통합도산법 ) 에따른국제도산법, 국제거래법연구 15집제2호., 해사국제사법의몇가지문제점-준거법을중심으로, 한국해법학회지제31권제21호 ( ). 양석완, 개정상법상선체용선의법적지위, 상사법연구제27권제2호 (2008). 오수근, 파산입법의본질에관한연구 ; 회사재건제도를중심으로, 성곡논총, 제26집상권, 재단법인성곡학술문화재단, 이규호, 미국에있어서외국선박저당권자의지위, 판례실무연구 [Ⅷ], 초판, 박영사, 이연갑, 리스계약과도산절차, 민사판례연구 (XXⅧ), 민사판례연구회, 박영사, 정우영, 선박금융의실무소개, BFL 제19호 ( ). 최종현, 한국해상법의발전방향, 한국해법학회지제31권제1호 ( ). 한민, 국제금융과국제도산법에관한소고 2, BFL 제28호 ( ). 한철환, 편의치적제도활용의필요성및기대효과에관한연구, 해양정책연구제16권 1호 (2001). 황한식, 리스계약의법적성질, 리스와신용거래에관한제문제 ( 상 ), 재판자료 63집, 대법원법원행정처, 1994.

36 선박금융과국내선사의도산 113 Baird, Douglas G., Substantive consolidation today, Boston College Law Review, Dec 2005, Vol. 47 Issue 1. David Gray Carlson, PHILOSOPHY IN BANKRUPTCY, 85 Mich. L. Rev (1987). Mary Elisabeth Kors, Altered Egos: Deciphering Substantive Consolidation, University of Pittsburgh Law Review, Winter 1998, 59 U. Pitt. L. Rev Neill Hutton, The Origin, Development, and Future of Maritime Liens and the Action in Rem, 28 Tul. Mar. L. J Samuel L. Bufford, United States International Insolvency Law, , Oxford University Press. Stephenson Harwood, Shipping Finance 3rd Edition, Euromony Instituional Investor Plc, The Committee on Bankruptcy and Corporate Reorganization of The Association of the Bar of the City of New York, STRUCTURED FINANCING TECHNIQUES, Business Lawyer, February, Ziegel, Jacob S, Corporate Groups and Crossborder Insolvencies: A Canada - United States Perspective, 7 Fordham J. Corp. & Fin. L. 367 (2001).

37 114 선진상사법률연구통권제55호 ( ) Abstract Ship Financing and Insolvency of a Domestic Shipping Company - with Focused on a Special Purpose Company's Legal Status - Kim, Do - Kyung Due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the global economy suffers a recession. As being less quantity of goods are transported, shipping companies faced financial difficulties, which enforce them to file an insolvency procedure. Domestic shipping companies began to file a rehabilitation procedure, and it will last. Besides, most of them use ship financing skim in order to operate their business. Prior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shipping industry was at its peak, and a lot of ship financing deals were closed. Hence, a lot of issues are raised under the insolvency procedure, especially rehabilitation procedure. Considering the lack of the articles about the ship financing, this article looks through the basic structure of the ship finance, and thereafter reviewed detail issues; whether (i) the corporate veil theory or substantive consolidation theory can be applied to the special purpose company (the SPC ), (ii)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of the SPC may prohibit the lenders' enforcement of the ship mortgage, and (iii) the lenders, who enforced their ship mortgage in accordance with the governing law of the mortgage outside Korea, are liable for the unjust enrichment. Subsequenty, this article examines the bareboat charterhire contract under the ship financing structure (the BBCHP ) in the shipping company's insolvency procedure. In order to review, this article verifies the legal nature of the BBCHP, which is the fiance lease, regardless of the Commercial Act's provision. Based on its legal nature, this artilce suggests that the BBCHP can be interpreted as exacutory contract. Besides, upon the possibilities of the SPC's rehabilitation procedure, this article analyzes whether (i) SPC can be merged with the shipping company, and (ii) the charterhire payment schedule can be rescheduled by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of both companies. Key Words:shipping finance, insolvency, bankruptcy, re-organization, special purpose company, bareboat charter, BBCHP, substantial consolidation, finance le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