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를 반영한 연금 및 세제개편 효과 분석

Transcription

1

2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연구제 1 호 인구고령화를반영한연금및세제개편효과분석 The Analysis of Pension Reform and Tax Reform under population Ageing 장인성

3 이보고서는국회예산정책처법제3조의규정에의거작성되었으며, 국회예산정책처홈페이지 ( 를통해보실수있습니다.

4 발간사 우리나라는과거산업화의속도가빨랐던만큼고령화의속도또한유례없이빠르게진행되고있습니다. 따라서재정건전성을유지하면서적절한수준의노후보장을제공하기위한국민연금의개혁및고령화된인구구조하에서사회후생을최적화하는과세제도의모색등이시급한과제로등장하였습니다. 고령화는또한미래에대한불확실성증가를초래하고있습니다. 늘어난수명으로인해대비해야할미래가길어지면길어질수록소득및노후대비를위한자산축적등의측면에서불확실성은증가합니다. 따라서불확실성하에서의경제주체의미래에대한기대형성및대응양식을올바로고려한분석방법을채택하는것은정책을평가하기위해서매우중요한전제조건입니다. 본보고서에서는미국의회의의정활동을보좌하는대표적인기관인 CBO, Joint Committee on Taxation 등에서최근활발히개발되고있는확률적중첩세대모형을활용하여국민연금의바람직한개혁방향과최적과세방식에대한분석을시도하였습니다. 보고서의결과가시사하는바와같이고령화로인한연금기금의고갈및청장년세대의부담증가는사회후생의감소를가져오게되므로고령화의충격을줄이기위한적극적정책대응이시급하다할것입니다. 본보고서가고령화에대비한대응책을모색하는국회의원님들의의정활동에도움이되기를바라며국회예산정책처에대한지속적인격려와성원을부탁드립니다. 2009년 9월국회예산정책처장신해룡

5

6 < 목차 > 요약 / 3 Ⅰ. 서론 / 21 Ⅱ. 고령화영향분석틀로서의중첩세대모형 / 인구구조고령화의현황과영향 중첩세대모형의개관 33 Ⅲ. 국민연금개혁안분석 / 국민연금개혁과중첩세대모형 모형의개요 캘리브레이션 모의실험결과 65 인구고령화를반영한연금및세제개편효과분석 Ⅴ

7 Ⅳ. 자본소득세개편효과분석 / 최적과세방식의모색 자본소득세개편방안에관한국내외연구동향 모형의수정 모의실험결과 87 Ⅴ. 결론및시사점 / 97 [ 참고문헌 ] 103 Ⅵ 차례

8 < 표목차 > [ 표 Ⅱ-1] 합계출산율추이 26 [ 표 Ⅱ-2] 평균수명추이 26 [ 표 Ⅱ-3] 인구고령화속도 29 [ 표 Ⅱ-4] 노후준비방법 31 [ 표 Ⅲ-1] 부과방식전환후의후생변화 74 [ 표 Ⅳ-1] 자본소득세율변화에따른벤치마크실험결과 88 [ 표 Ⅳ-2] 소비세대체에따른실험결과 89 [ 표 Ⅳ-3] 자본소득세율변화에따른평균효용변화 93 [ 표 Ⅳ-4] 소비세대체에따른평균효용변화 94 인구고령화를반영한연금및세제개편효과분석 ⅤII

9 < 그림목차 > [ 그림 Ⅱ-1] 연령계층별인구구성비추이 27 [ 그림 Ⅱ-2] 연령계층별생산가능인구추이 28 [ 그림 Ⅱ-3] 고령가구의빈곤율국제비교 32 [ 그림 Ⅲ-1] 연령별시간당임금 63 [ 그림 Ⅲ-2] 기혼여성연령별동거자녀의수 65 [ 그림 Ⅲ-3-1] 연령별자산변화 68 [ 그림 Ⅲ-3-2] 연령별소비변화 68 [ 그림 Ⅲ-3-3] 연령별소득변화 69 [ 그림 Ⅲ-3-4] 연령별저축변화 69 [ 그림 Ⅲ-4] 연령별조건부생존확률 70 [ 그림 Ⅲ-5-1] 연령별자산변화 71 [ 그림 Ⅲ-5-2] 연령별소비변화 72 [ 그림 Ⅲ-5-3] 연령별소득변화 72 [ 그림 Ⅲ-5-4] 연령별저축변화 73 [ 그림 Ⅲ-6-1] 연령별자산변화 75 [ 그림 Ⅲ-6-2] 연령별소비변화 75 [ 그림 Ⅲ-6-3] 연령별소득변화 76 [ 그림 Ⅲ-6-4] 연령별저축변화 76 [ 그림 Ⅳ-1-1] 연령별자산변화 91 [ 그림 Ⅳ-1-2] 연령별소비변화 91 [ 그림 Ⅳ-1-3] 연령별소득변화 92 [ 그림 Ⅳ-1-4] 연령별저축변화 92 Ⅷ 차례

10 요 약

11

12 요 약 서론 우리나라의경우산업화의속도가빨랐던만큼고령화의속도또한유례없이빠르게진행되고있음따라서고령화가초래할고령빈곤층의증대및재정건전성의악화라는두가지가능성에대비하는것이시급한과제임 이와관련하여고령층의노후소득보장을위해중요한역할을하 는국민연금의지속가능성보장을위한개혁과인구고령화를반 영한가장바람직한과세방식의모색등이중요한연구과제가 되고있음 인구고령화가가져온또하나의중요한변화는미래에대한불확실성 의증가임 늘어난수명으로인해대비해야할미래가길어지면길어질수록 불확실성은증가하게마련이며특히고용유연화증대및비정규 직증가등의변화와맞물리면서미래에대한불확실성은더욱 증가하였음 이러한불확실성하에서의경제주체의미래에대한기대형성및대응양식은정책을올바로입안하거나평가하기위해서매우중요한고려사항임. 불확실성하의경제주체의의사결정을분석하는데는여러가지방식 인구고령화를반영한연금및세제개편효과분석 3

13 의접근법이있을수있으나경제이론을가장충실하게반영한분석 틀로서최근동태적일반균형모형, 특히그중에서도확률적중첩세대 모형이주목을받고있음 본보고서에서는확률적중첩세대모형의구축을통해국민연금의개 혁, 과세제도의중장기적개편방안등에대한분석을시도함 고령화영향분석틀로서의중첩세대모형 우리나라의합계출산율은 1965 년 5.63 명이었으나꾸준히감소하여 1983 년인구대체수준인 2.08 명을거쳐 2008 년현재세계최저수준인 1.19 명을기록하고있음 선진국의경우 2000 년이후대체로출산율의감소추세가멈추고 스웨덴, 프랑스등일부국가에서는출산율이다시상승하고있 는반면한국의출산율은여전히세계최저수준에머물러있음 평균수명의경우소득수준의향상, 의료기술의발달등으로인해남녀모든연령대의사망률이감소한결과, 1971년 62.3세에서 2008년 79.1 세로 16.8세길어졌음출산율의하락과평균수명증가의결과인구구조의고령화가지속되어노령인구의비율은 2018년 14.3% 로고령사회에진입하고 2026년 20.8% 로본격적인초고령사회에도달할것으로전망됨 이러한급격한인구구조변화의결과 15~64 세생산가능인구가부 양해야할노령인구의비율을나타내는노년부양비는 2008 년현 4 요약

14 재 14.3% 이나 2030 년 37.3%, 2050 년 69.4% 로크게높아질전망임 이와같은인구구조의고령화는장기적으로국민연금의재정고갈을초래하여후세대의부담을통해현세대가이득을보는세대간부의이전효과를가져오게될것이라는우려가제기된바있으며, 그밖에생산가능인구의축소에따른근로소득세세수의감소를비롯한조세수입의전반적감소및세입구조의변화를통해최적과세방식에도변화를가져올수있음이러한고령화의장기적영향을동태적으로분석하기위해시간의변화가모형에명시적으로설정되어있으며자산, 소비, 노동등의상호작용이경제이론에따라구체적으로설정된동태적일반균형모형이필요함. 동태적일반균형모형으로서그동안널리사용되어온대표적개인모형은해를도출하기위한알고리듬이비교적단순한점등의장점을가지고있으나그편리성에도불구하고경제에존재하는소비자및생산자가하나밖에없어생애주기 (life cycle) 에따라소득과소비, 노동공급등의행태가달라지는실제가계의경제행위를분석하는것이불가능함대표적개인모형이가지는이같은단순한구조를극복하기위해개발된것이중첩세대모형으로서, 젊은층과중년층, 노년층등생애주기에따른노동공급, 소비및저축의특성을분석하기에적합한특징으로인해지난 20년간재정및조세정책의연구에활발히이용되어왔음 인구고령화를반영한연금및세제개편효과분석 5

15 최근특히불확실성과기대의역할이중첩세대모형의분석에서도중요함이인식됨으로써종래의확정적모형에서확률적모형으로의확장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음확률적중첩세대모형은고령화로인한소득및생애소비의불확실성증가와그에대처하는경제주체들의선택, 그리고예상되는결과들을경제이론과부합되게설명하고있으며, 상태변수들이시간에따라변화함에있어확률적충격을받는것으로가정한후이러한충격에대한가계들의기대형성방식을모형에명시적으로반영함 국민연금개혁안분석 본고에서는이질적가계들과완전경쟁적대표기업, 완전약속하의정부로구성된확률적중첩세대모형 (Stochastic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 with heterogenous households) 을구축하였으며이모형에서가계는노동능력과사망확률에서보험불가능한이질적인충격을받는것으로상정함국민연금소득대체율 50% 를기준으로하여벤치마크모형을분석한결과, 연령별소득은오목함수의형태로증가하다가 54 세에서최고치 를기록한후다시감소하는데이는연령별노동생산성의프로파 일을반영한것임 저축의경우 27 세까지미미한수준을기록하다가이후증가하기 6 요약

16 시작하여 54 세에가장많은저축액을기록한후점차줄어듬 소비는경제활동시작후부터계속증가하여 64 세에정점에다다 른후빠르게감소하게됨 은퇴후소비가감소하는속도가빠른것은근로소득이없어져 이자, 연금및이전소득에만의존하게될뿐아니라자산이점차 줄어들면서이자소득의크기도줄어들게되기때문이며자산의 규모는은퇴직전에최대에도달한후점차줄어드는형태를띰 국민연금대체율의조정에따른결과를비교해보기위해대체율이 50% 인현상황과 40% 일때, 30% 일때를각각계산해본결과, 먼저연령별소득의경우은퇴이전에는대체율이낮아질수록소 득이다소늘어나지만은퇴이후에는대체율이낮은경우큰폭 으로소득이떨어지게되는데이는은퇴이후소득에서중요한 비중을차지하는연금소득이그만큼줄어들기때문임 저축의경우 35 세까지는대체율변화에따른차이가별로없으나 이후부터은퇴시기까지대체율이 30% 일때가장저축이늘어나정점에이른 53세에는대체율이 50% 일때보다 14% 더많은저축을하게되는반면은퇴이후에는대체율이가장낮은경우에마이너스저축이가장커지게됨 소비의경우 40 세를전후한시점까지대체율의차이에따른변화 가뚜렷하지않으나이후대체율이높을수록소비가점차커지는 현상을보여줌 자산의경우대체율이낮을수록대부분의연령대에서더높게나 인구고령화를반영한연금및세제개편효과분석 7

17 타나는데이는고용의불확실성에대비하기위한동기이외에도 개인적으로은퇴를대비하기위해자산을더많이축적하여야하 기때문임 국민연금보험요율이 9% 로고정된상태에서소득대체율조정에따른 사회후생의변화를비교해보면소득대체율 50% 일때의평균효용을 100 으로했을때 40% 에서 97.3, 30% 에서 93.8 로하락하였음 그러나현재의보험료율과소득대체율이지속가능하지않은재 정부담을전제로한것임을감안할때소득대체율하향조정이 반드시후생감소를초래할것으로단정하기는어려움 인구고령화의영향을고려하기위해벤치마크모형에서연령별조건 부생존확률을통계청의장래인구추계에따른 2030 년도의조건부생 존확률예측치로바꾸어모의실험을다시실시한결과, 인구고령화하에서가계소득은은퇴이전에는감소하는반면 67 세이후에는다시증가하는모습을보이는바, 가계소득의구성요소인노동소득과이자소득가운데고령화로인한자산축적효과로인해 67세이후의이자소득이증가하는것이이연령대의소득증가의주요원인인것으로판단됨 저축의경우은퇴이전에는별다른차이를보이지않으나은퇴를 전후하여저축률이더높아지는반면마이너스저축은더줄어들 며 70 세가넘은후에는마이너스저축이더크게진행되어그때 까지축적된자산을더빨리소비함 8 요약

18 인구고령화이전의벤치마크모형평균효용을 100으로했을때고령화이후의평균효용은 97.3으로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음현행소득대체율하에서는향후인구고령화가진행됨에따라연금기금이점차줄어들어고갈될것으로판단되며, 연금기금이고갈된이후에는선진국과같은부과방식 (Pay-As-You-Go) 으로의전환이불가피할것으로예상되는바, 인구고령화하에서국민연금의부과방식전환이미칠영향을분석해보았음소득대체율이주어진상태에서매기연금재정이균형을이루도록부과방식으로전환할경우균형보험료율은얼마가되며또연령별소득과소비등에는어떤영향을미치는지를분석한결과, 먼저소득대체율을 50% 로고정하였을때부과방식하에서매기 연금재정의균형을달성하기위한보험료율은 15.8% 로나타났으 며, 이에따라은퇴연령이전의가처분소득은감소하는데 54 세에 서약 8.3% 감소하여감소폭이가장컸음 저축의경우 33 세부터균형재정하의저축증가율이더작아지기 시작하여은퇴이전까지적립식에비해더낮은저축률을보였으 며은퇴후에는마이너스저축이적립식에비해더줄어듦 또한자산축적이전연령대에걸쳐더줄어들고소비또한전 연령대에서더낮게나타나는데소비를위한재원을주로연금에 의존하게되는고령자에게는그차이가크지않으나노동소득이 큰비중을차지하는중년층에서는상대적으로더크게나타났음 인구고령화를반영한연금및세제개편효과분석 9

19 부과방식으로전환할경우균형소득대체율과보험료율이낮아질수록 평균효용이높아지는것으로드러났음 이는인구고령화하에서연금재정의균형을달성하기위해근로 연령층이부담하는높은보험료율이개인저축과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키는효과가크기때문인것으로판단됨 따라서연금기금고갈후일거에부과방식으로전환하는방법보다 연금기금의고갈을피할수있도록소득대체율과보험료율을점진적 으로조절하는방식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됨 자본소득세개편효과분석 정부가재화나용역을구매하기위해필요한수입을거두는방식으로서노동소득, 자본소득등에과세하거나소비활동에과세하는방식이사용되며이러한여러종류의과세방식을어떻게조합하는것이가장경제의왜곡비용을줄이고후생을증진시키는방향인지를모색하는것이공공재정의주요과제가운데하나임이론적으로볼때자본소득에대한과세는미래소비에대해상대적으로더큰조세부담을안겨줌으로써자본의축적을저해하는문제가있는반면소비또는지출과세는과세표준의측정이용이하고저축에대해과세하지않으므로왜곡이덜발생하며, 자본소득에대한과세의경우소득재분배의수단으로서더효과적인측면이있음 10 요약

20 한편연령의차이는현대사회에서개인간의이질성의중요한원천으 로서연령에따라소득원의차이나자산구조의차이가발생하며이는 과세방식에대한입장의차이로나타날수있음 예컨대청년세대와노년세대는노동소득세와자본소득세에대해 매우다른선호를가질수있는데이는전자가청장년세대에주 로부담을지우게되는반면후자는노년세대에상대적으로더 많은부담을끼치게되기때문임 따라서최적과세방식의모색을위해서는이러한세대간차이를명시적으로반영하는중첩세대모형을통한연구가필요함또한일반균형모형에서보험불가능한소득위험의존재가세제개편을평가하는데매우중요한영향을가지는바, 자본소득세, 노동소득세, 및소비세의위험분담기능이서로다르므로자산과노동생산성이서로다른가계간에비대칭적영향을미치게됨 따라서노동능력이나자산보유, 연령등의이질성과더불어불확 실성과기대가조세정책의효과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해 서도확률적중첩세대모형이가장적합하다고볼수있음 자본소득세를폐지할경우양의자본스톡효과와음의생애소비효과 라는두가지의상반된영향이발생함 자본스톡효과는자본소득에대한세금이없어짐으로써경제가 황금률자본스톡에가까워지며총소비와후생을증가시키는효 과임 생애소비효과는조세부담을저축성향이상대적으로낮은중고령 인구고령화를반영한연금및세제개편효과분석 11

21 층가계로부터상대적으로높은한계저축성향을지니고있으며 유동성제약하에놓여있는젊은가계들에게로전가시킴 즉, 자본소득세의수입이줄어드는만큼노동소득에대한과세가 늘어난다면그로인한조세부담은젊은가계가소득의변동이나 수명의불확실성에대비하여자산을축적할여력을빼앗아후생 을감소시키게됨 따라서이러한상반된효과의결과가후생에어떤영향을미칠것인지를알아보기위해 Lucas(1990) 의재정정책실험선례에따라정량적분석을시도하였음먼저자본소득, 노동소득, 그리고소비에대해각각 37%, 18%, 10% 의세율이적용되는벤치마크경제로부터시작하여소비세와정부지출, 이전지출을고정시킨가운데자본소득세를 5% 씩변화시키며실험한결과 자본소득세를폐지에가까운 1% 로낮출경우총자본스톡은 20% 늘어나는반면균형노동소득세율은 18% 에서 30.3% 로늘어나게되어총소비는 3% 증가하는데그치게되며이는자본스톡효과가그리크지않음을의미함 정상균형에서의후생은자본소득세가 32% 일때가장큰것으로 나타났는데이는조세부담이지워지는시점이중요함을의미하 며자본소득세가 32% 이하일때생애소비효과가자본스톡효과를 능가함을의미함 12 요약

22 일반적으로자본소득세가소비세로대체될경우저축에대한왜곡이제거되므로자본스톡효과가가장크게나타날수있으며, 조세부담이생애주기를따라골고루나누어짐으로생애소비효과는가장작을것이기때문에효율성이가장클것으로예상되는바, 이러한효과를모의실험을통해정량적으로분석하였음. 먼저노동소득세가고정된가운데자본소득세가폐지되고소비세가내생적으로결정되는경우균형자본스톡이 31.5% 증가하고총소비와총산출이각각 4.8%, 11.8% 늘어난반면, 자본소득세와노동소득세가모두폐지되고소비세로전환될경우에는균형자본스톡이 47.6% 증가하고총소비와총산출도각각 6.3%, 17.1% 늘어났으며후생수준은벤치마크결과에비해볼때소비세로단일화되는경우가장커지는것으로나타났음연령별자산축적의변화를각시나리오별로비교해보면현행과세제도하에서보다소비세로대체할경우에전연령대에걸쳐자산의증가효과가두드러졌으며자본소득세만소비세로대체하는경우에비해자본소득세, 노동소득세모두소비세로대체하는경우의자산증가효과가가장크게나타났음연령별소비에있어서는자본소득세만소비세로대체될경우벤치마크경제에비하여초기에는소비가더낮으나 45세를기점으로소비가벤치마크경제에비해더커지기시작하여 68세에정점에이르면벤치마크경제에비해 11% 더커져그차이가최대가된반면, 자본소득세와노동소득세를모두소비세로대체하는경우전연령에걸쳐벤치마크경제보다더높은소비를보였음인구고령화를반영한 Lucas 방식의재정정책실험에서는앞서자본소 인구고령화를반영한연금및세제개편효과분석 13

23 득세율이 32% 일때평균효용이극대화되었던것과는달리현행의자본소득세율인 37% 에서정상균형후생이가장큰것으로나타난바, 이는고령화를통해자산의과다축적이발생하며이로인한동태적비효율성 (dynamic inefficiency) 을제거하기위해서는자본소득세율이높아질필요가있음을의미함 한편고령화하에서자본소득세를소비세로대체할경우의후생효과를분석해본결과노동소득세가현행대로고정된가운데자본소득세가폐지되는경우의후생이더높게나타났으며, 자본소득세와노동소득세가모두폐지되고소비세로전환될경우의후생이가장큰것으로나타났음 결론및시사점 가계의소비, 저축및노동공급등의의사결정은단순히현재의소득이나자산에의해서만결정되는것이아니라미래의기대소득을포함한평생소득에의해좌우되므로합리적가계는장래에발생할수있는위험을최적으로분산시키는의사결정을하게됨따라서이러한불확실성하에서의경제주체의미래에대한기대형성및대응양식등이반영된분석틀을사용할필요성이제기되고있는바, 본고에서는최근 CBO 등해외재정전문기관및학계에서활발히개발되고있는확률적중첩세대모형의구축을통해국민연금의개혁과과세제도의중장기적개편방안등에대한분석을시도하였음 14 요약

24 첫번째국민연금개혁에관한모의실험을통해국민연금대체율의 조정이가계의소득, 소비및저축등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결과, 연령별소득의경우은퇴이전에는대체율이낮아질수록소득이 다소늘어나지만은퇴이후에는대체율이낮은경우큰폭으로 소득이떨어지는것으로나타났는데이는은퇴이후소득에서중 요한비중을차지하는연금소득이그만큼줄어들기때문임 자산의경우대체율이낮을수록대부분의연령대에서더높게나 타났는데이는고용의불확실성에대비하기위한동기이외에도 개인적으로은퇴를대비하기위해자산을더많이축적하여야하 기때문임 이러한결과는국민연금의소득대체율을하향조정할경우고령층의 노후소득보장을위한추가적인소득원의개발이필요하다는점을시 사함 특히저소득고령층의경우항상소득가설과같은경제이론의예 측과달리실제로노후대비자산의축적이매우부족한편이므로 고령층을위한지속적일자리의창출이수반되어야만고령빈곤 의증가를방지할수있을것임 이를위해선진국에비해상대적으로부족한보건, 사회복지, 환 경, 교육분야등의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 하는것도한방법이될수있을것임 한편연금기금의고갈이후에는선진국과같은부과방식으로의전환 이불가피할것으로예상되므로인구고령화하에서국민연금의부과 인구고령화를반영한연금및세제개편효과분석 15

25 방식으로의전환이가계에미칠영향을분석해본결과, 소득대체율을 50% 로고정하였을때부과방식하에서매기연금재 정의균형을달성하기위한보험료율은현재의 9% 보다높은 15.8% 로나타났으며 이에따라은퇴연령이전의가처분소득이감소하고자산축적이 전연령대에걸쳐줄어들었으며소비또한전연령대에서더낮 게나타났는데, 노동소득이큰비중을차지하는중년층에서는상 대적으로더크게나타났음 따라서연금기금고갈후일거에부과방식으로전환할경우큰사회적부담과후생손실을피하기어려우므로연금기금의장기적고갈을피할수있도록소득대체율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보험료율을향후점진적으로인상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두번째과세제도개편에관한모의실험결과, 소비세와정부지출, 이전지출을고정시킨가운데자본소득세를 폐지에가까운 1% 로낮출경우정상균형총자본스톡은 20.7%p 늘어나게되나총소비는 3.3%p 늘어나는데그쳤음 이는자본소득세의감소에상응하여늘어난노동소득세로인해 가처분소득과소비가감소하게되어자본스톡효과가그리크지 않음을의미함 정상균형에서의후생은자본소득세가현재보다다소낮은 32% 일때 가장큰것으로나타난반면고령화를반영한실험에서는현행의자 본소득세율인 37% 에서정상균형후생이가장큰것으로나타났음 16 요약

26 이러한결과는고령인구의증가와예비적동기로인한저축증가 등을통해자산의과다축적이발생할수있으며, 이는다시소비부족으로인한내수침체등을야기해성장에부정적영향을미치게되므로동태적비효율성 (dynamic inefficiency) 을제거하기위해서는자본소득세율이높아질필요가있음을의미함 한편자본소득세를소비세로대체할경우의효율성을분석해본결과노동소득세가현행대로고정된가운데자본소득세가폐지되는경우의후생이더높게나타났으며, 자본소득세와노동소득세가모두폐지되고소비세로전환될경우의후생이가장큰것으로나타났음 이러한결과는고령화를고려한분석에서도동일하게나타났음 이와같은결과를해석함에있어서주의하여야할것은본모형에서는각각의과세제도를구현 (implementation) 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제반제약및사회적비용을고려하지않았다는점이며, 분배의형평성및징세의현실적효율성등각과세제도가가지는장단점이반영되지않은점을감안하여모형분석의결과를제한적으로해석하여야할것임 인구고령화를반영한연금및세제개편효과분석 17

27

28 I 서론

29

30 서론 우리나라는현재출산율감소및평균수명의증가로인해급속한인구구조의고령화를겪고있다. 고령화현상은선진국들이공통적으로경험한현상이지만우리나라의경우산업화의속도가빠른만큼고령화의속도또한유례없이빠르다. 따라서가계들이긴노후생활을대비하기위한적절한자산을축적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다. 과거전통적인노후대책의두기둥은 가족에의한노인부양 과 평생직장 이었다. 그러나의식의변화와더불어전통적인가족에의한노인부양기능은약화되고있다. 또한퇴직연령은점차앞당겨지는반면연금의지속가능성에대한문제제기와더불어연금지급개시연령은연장되고연금지급액도단계적으로축소되고있다. 따라서우리나라는중장기적으로고령빈곤층의증대가능성및재정건전성의악화가능성이라는두가지문제를동시에해결하여야하는과제를안고있다. 인구고령화가가져온또하나의중요한변화는미래에대한불확실성의증가이다. 늘어난수명으로인해대비해야할미래가길어지면길어질수록불확실성은증가한다. 특히고용유연화증대및비정규직증가등의변화와맞물리면서소득및노후대비를위한자산축적등의측면에서미래에대한불확실성은더욱증가하였다. 이러한불확실성하에서의경제주체의미래에대한기대형성및대응양식등은정책을올바로입안하거나평가하기위해서매우중요한고려사항이다. 이를분석하는데는여러가지방식의접근법이있을수있으나경제이론을가장충실하게반영한분석틀로서최근동태적일반균형모형, 특히그중에서도확률적중첩세대모형이주목을받고있다. 중첩세대모형은젊은층과중년층, 노년층등의생애주기에따른노동공 인구고령화를반영한연금및세제개편효과분석 21

31 급, 소비및저축의특성을분석하기에적합한특징으로인해지난 20년간재정및조세정책의연구에활발히이용되어왔다. 이제고령화로인한소득및생애소비의불확실성증가와그에대처하는경제주체들의선택, 그리고예상되는결과들을경제이론들과잘부합되게설명하기위해서는경제변수들을확률적으로다루는확률적중첩세대모형이필수적인분석틀이되었다. 미국의회의의정활동을보좌하는대표적인기관인 CBO, Joint Committee on Taxation 등은이미 10여년동안재정및조세정책등을분석하고평가하는중요한분석틀로서중첩세대모형을이용하여왔다. 대표적인연구사례로서공적연금개혁및과세제도개혁에대한분석을꼽을수있다. 우리나라에서도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및한국은행등에서중첩세대모형을국민연금개혁안분석등에도입하고있다. 따라서중장기적정책분석틀로서중첩세대모형의개발및활용은예산, 재정및조세분야를다루는전문기관으로서국회예산정책처의위상제고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본보고서에서는확률적중첩세대모형의구축을통해국민연금의개혁, 과세제도의중장기적개편방안등에대한분석을시도한다. 본고의구성은다음과같다. 먼저 Ⅱ장에서는고령화의현황과그영향을정리해보고중첩세대모형의특징을소개한후왜고령화의영향에대한분석틀로서중첩세대모형이적합한지설명한다. Ⅲ장에서는국민연금개혁을둘러싼기존연구성과를소개하고본보고서에서사용될모형의구조를설명한후모의실험을시행하고분석결과를소개한다. Ⅳ장에서는과세제도개편에대한논의를소개한후모형을과세제도분석에맞게수정하여모의실험을시행하고그결과를정리한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앞에서언급한결과를정리하고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면서본연구를마치고자한다. 22 서론

32 Ⅱ 고령화영향 분석틀로서의 중첩세대모형 1. 인구구조고령화의현황과영향 2. 중첩세대모형의개관

33

34 고령화영향분석틀로서의중첩세대모형 1. 인구구조고령화의현황과영향 가. 인구구조고령화의현황저출산및평균수명의연장으로인한인구구조의고령화와그로인해야기되는경제 사회적문제점은이미선진국에서는공통적으로직면해온현상이며우리나라또한최근급격한출산율하락으로인하여그심각성이널리알려지게되었다. 우리나라의합계출산율 1) 은 1965년 5.63 명으로미국의 3.31명에비해 1.7배, 일본의 2.02명에비해 2.8배수준이었으나꾸준히감소하여 1983년인구대체수준인 2.08명을거쳐 2005년 1.08명으로세계최저수준을기록하였다. 2006년과 2007년의합계출산율은각각 1.12명, 1.25명으로 2년연속증가하였으나 2008년다시 1.19명을기록하며하락하였다. 선진국의경우합계출산율은 1970년대를기점으로대부분 2.0명이하로떨어져공통적으로저출산의문제를겪어왔다. 그러나 2000년이후대체로출산율의감소추세가멈추고스웨덴, 프랑스등일부국가에서는출산율이다시상승하고있는반면한국의출산율은여전히세계최저수준에머물러있다는점에서심각성이있다. 한편평균수명의경우소득수준의향상, 의료기술의발달등으로인해남녀모든연령대의사망률이감소한결과, 1971년 62.3세에서 2008 년 79.1세로 16.8세길어졌다. 1) 합계출산율은한여자가가임기간 (15 세 ~49 세 ) 사이에낳는평균출생아수 인구고령화를반영한연금및세제개편효과분석 25

35 [ 표 Ⅱ-1] 합계출산율추이 ( 단위 : 명 ) 합계출산율 세계 한국 중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미국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자료 : 통계청 [ 표 Ⅱ-2] 평균수명추이 ( 단위 : 세 ) 계 남자 여자 차이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결과, 고령화영향분석틀로서의중첩세대모형

36 출산율의하락과평균수명증가의결과인구구조의고령화가지속되어 2008년현재 65세이상노령인구는 502만명으로전체인구의 10.3% 를차지하고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결과 (2005년) 에따르면이러한추세는앞으로도지속되어노령인구의비율은 2018년 14.3% 로고령사회에진입하고 2026년 20.8% 로본격적인초고령사회에도달할것으로전망된다. 반면 0~14세유년인구는 2008년현재총인구중 17.4% 를차지하고있으며지속적출산율감소로인하여 2020년 12.6%, 2050년 9.0% 수준으로낮아질전망이다. [ 그림 Ⅱ-1] 연령계층별인구구성비추이 ( 단위 : %) 세 세 65 세이상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구조특별추계결과, 이러한급격한인구구조변화의결과 15~64세생산가능인구가부양해야할노령인구의비율을나타내는노년부양비는 2008년현재 14.3% 이나 2030년 37.3%, 2050년 69.4% 로크게높아질전망이다. 즉, 2008년생산가능인구 7명당노인 1명을부양했지만, 2030년 2.7명당노인 1명, 인구고령화를반영한연금및세제개편효과분석 27

37 2050 년에는 1.4 명당노인 1 명을부양하는셈이된다. 선진국과비교해 볼때현재우리나라의고령화정도는아직상대적으로진행이덜되었 지만문제는그속도가유례없이빠르다는점이다. [ 그림 Ⅱ-2] 연령계층별생산가능인구추이 ( 단위 : %) 세 세 세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구조특별추계결과, 고령인구비율이 7%( 고령화사회 ) 에서 14%( 고령사회 ) 로도달하는데걸리는기간이 18년이며, 14% 에서 20%( 초고령사회 ) 는불과 8년에불과하여기타선진국에비해훨씬빠른속도로고령사회로진입할것으로전망된다. 28 고령화영향분석틀로서의중첩세대모형

38 [ 표 Ⅱ-3] 인구고령화속도 ( 단위 : 년도, 년수 ) 도달연도 증가소요연수 7% 14% 20% 7% 14% 14% 20% 일 본 프랑스 독 일 이탈리아 미 국 한 국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구조특별추계결과, 그결과 2008년우리나라 0~14세유소년인구구성비는 17.4% 로일본, 이탈리아, 프랑스에비해높은수준이나, 2030년에이르면 11.4% 로일본, 프랑스등선진국 (UN분류) 보다낮아질것으로전망된다. 또한 15~64세생산가능인구는 2008년현재 72.3% 로일본, 미국등선진국수준보다높으나, 이추세는 2030년 (64.4%) 까지지속된후 2050년 (53.0%) 에는선진국보다낮아질전망이다. 65세이상고령인구는 2008년현재 10.3% 로일본, 이탈리아, 프랑스등선진국수준에비해낮으나 2030년 24.3%, 2050년 38.2% 로선진국 (25.9%) 보다높은수준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나. 인구구조고령화의경제적영향 인구구조고령화가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에대한해외연구결과 인구고령화를반영한연금및세제개편효과분석 29

39 를보면 OECD(2001) 는경제활동인구의감소및인구구조의고령화가향후 50년동안실질 GDP 성장률을매년약 0.25~0.75% 포인트감소시킬것으로예상하였으며 IMF(2004) 는노인인구 1% 증가시일인당실질 GDP가 0.041%p 감소할것으로예상하는등인구구조고령화가성장률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보고되었다. 우리나라의경우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에따르면합계출산율이 1.08명수준으로유지될경우우리나라의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5.08% 에서 2020년대 3.04%, 2040년대에는 1.53% 까지낮아질것으로예측하고있으며김동석 (2005) 은합계출산율이 1.19명으로유지될것으로가정하면잠재성장률이 2010년대 4.21%, 2020년대 2.91% 를거쳐 2040년대에는 0.74% 로낮아질것으로예측하였다. 또한장인성 (2007) 은인구고령화를반영한 GDP 장기예측결과실질 GDP 성장률은 2020년 2.46% 까지낮아진후 2030년 1.42% 에도달하고 2050년에는 0.66% 로낮아지는등인구구조고령화가장기적으로 GDP 성장률을현저히낮추게될것으로예견하고있다. 경제성장률의저하이외에도인구구조고령화에따라예견되는문제점은다양하다. 먼저고령자의소득보장을위한공적연금을비롯하여일인당의료비지출이큰고령자의증가에따른건강보험및노인요양보험등공적의료지출의확대로인해노인관련재정지출이증가하는점이다. 국민연금의경우현재와같은낮은부담률과높은소득대체율을유지할경우인구구조의고령화로인한재정고갈이우려되는상황이다. 이는결국후세대의부담을통해현세대가이득을보는세대간부의이전효과를가져오게될가능성이있다. 또한생산가능인구의축소에따른근로소득세세수의감소를비롯한조세수입의전반적감소가능성등세입및세출구조에도변화가예상된다. 따라서자본소득세, 근로소득세, 소비세등의개혁을통해효율성과형평성의조화를이룩하고자하는 30 고령화영향분석틀로서의중첩세대모형

40 조세개혁논의에서도고령화는중요한고려사항이된다. 그밖에도고령자의자산축적이충분치않은현상황을고려할때고령층의증가는향후노인빈곤층의확대를통해양극화해소에도장애를초래할수있다.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보고서 에의하면 2002년 60세이상가구주의노후준비에대한조사결과절반이준비가없으며준비가있는경우에도공적연금을제외하면 33.3% 만이사적으로노후를준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Ⅱ-4] 노후준비방법 ( 단위 :%) 준비있음 공적연금 사적연금 퇴직금예금적금 부동산운용 주식채권계기타 준비없음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2003) 이처럼노후대비가부족한가운데우리나라의고령빈곤율은매우높은수준이다. [ 그림 Ⅱ-3] 에서보듯이은퇴연령인 65세이상의고령가구만을상대로빈곤율을조사한결과우리나라가 45% 로 OECD 국가중가장높게나타났다. 이에비해뉴질랜드는 1%, 네덜란드는 2% 로나타나는등선진국의고령빈곤율은상대적으로매우낮았다. 인구고령화를반영한연금및세제개편효과분석 31

41 [ 그림 Ⅱ-3] 고령가구의빈곤율국제비교 50 ( 단위 : %) 한국아일랜드맥시코 호주미국스페인그리스일본스위스포르투갈 터키벨기에이탈리아 프랑스영국덴마크노르웨이프랑스독일오스트리아스웨덴슬로바키아캐나다아이슬랜드폴란드헝가리룩셈부르크체코네덜란드뉴질랜드 주 : OECD 가집계한각국의 2000 년대중반통계수치임. 자료 :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OECD, 한편자산이비교적충분한고령자의경우에도현재와같은부동산중심의비유동성자산에편중된자산구성을연금형자산으로전환하는등미래소득의위험성을줄이는동시에적절한소비를유지할수있도록고령친화적금융시장발달이요구된다. 이러한인구구조의동태적변화가재정, 금융및거시경제변수에미치는다양한영향및그에대한정책대응의장기적효과를내생적으로분석하기위해서는동태적일반균형모형을적용하는것이가장적절할것이다. 본고에서는최근개발되고있는확률적중첩세대모형을이용하여인구고령화하에서국민연금개혁안및중장기적조세제도개혁안을분석해보고자한다. 32 고령화영향분석틀로서의중첩세대모형

42 2. 중첩세대모형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 의개관 가. 정태적일반균형모형본고에서다루게될확률적중첩세대모형은일반균형모형의오랜기간을거친발전의결과물이다. 따라서일반균형모형의발전이이루어진과정을간략히살펴보는것이현재의중첩세대모형의특성을이해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현재일반균형모형가운데가장활발하게개발되고있는동태확률적일반균형모형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Model) 은크게나누어대표적개인모형 (Representative Agent Model) 과이질적주체모형 (Heterogeneous Agent Model) 으로나눌수있으며중첩세대모형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 은이질적주체모형의한형태로볼수있다. 이들모형의공통된특징은 동태확률적 이라는수식어에잘나타나있다. 먼저 동태적 이란형용사가뜻하는바와같이동태확률적일반균형모형에서는기존의정태적 Arrow-Debreu 일반균형모형에서와는달리시간의경과가명시적으로모형에반영되어있다. Arrow-Debreu 일반균형모형의경우경제내에존재하는모든상품들이그물리적특성뿐만아니라시간과공간에의해서구분되며각각고유한상품으로간주된다. 하지만그러한상품들이거래되고수요와공급의균형이달성되는과정을모형화함에있어서시간의흐름은아무런역할도하지않는다. 즉, Arrow Security의존재에대한가정을통해미래의모든상품들이현재의상품과더불어현재의시장에서한순간에거래되고균형수요공급량이순간적으로결정되는것으로가정한다. 따라서균형의분석과균형을달성하는동태적인과정인모색 (tatonnement) 에대한분석이유리되는문제가발생하며가격의변동을통해수요공급의균형을이루는역할을해주는 보이지않는 가상적경매인의존 인구고령화를반영한연금및세제개편효과분석 33

43 재를가정하여야한다. 뿐만아니라미래에태어날모든경제주체가지금이시점에이미존재하며의사결정에참여한다는가정이필요하다. 이에비해동태적일반균형모형에서는시간의변화가모형에명시적으로설정되어있으며자산, 소비, 노동등의균형량을계산하고변수들이시간에따라변화하는과정에대한분석이모형의분석에서핵심을차지한다. 한편 확률적 이라는형용사는모형의이러한동태성에기반을두고있다. 즉, Arrow-Debreu 일반균형모형과같이정태적인모형은미래의현상에대한확률적접근을다룰수없다. 물론동태적모형이라고해도모두확률적특성이반영되는것은아니다. 동태적이면서도확률적이지않고확정적인 (deterministic) 모형들도다수존재한다. 확정적모형에서는변수들이시간에따라변화하지만불확실성이존재하지않고주어진확정경로를따르며경제주체들이이러한변화를사전에모두인지하는것으로가정된다. 따라서경제주체의기대형성및그러한기대가현재의의사결정에미치는영향이모형에반영될수없다. 잘알려진루카스비판 (Lucas Critique) 의예에서보듯이이러한한계는정책영향의분석에있어중요한제약으로작용한다. 이에비해확률적모형에서는상태변수들이시간에따라변화함에있어확률적충격을받는것으로가정하며이러한충격에대한가계들의기대형성방식을모형에명시적으로반영한다. 나. 동태적일반균형모형 동태적일반균형모형은 Ramsey(1928) 가기간간분리가능한효용함 수 (intertemporally separable utility function) 에기초하여성장모형 (growth 34 고령화영향분석틀로서의중첩세대모형

44 model) 을만들어최적저축수준을이론적으로도출한데서출발한다. 그러나장기적성장이론뿐만아니라단기적경기변동의분석에도동태확률적일반균형모형을적용한대표적인예는 Kydland and Prescott(1982) 이다. 이연구는 캘리브레이션 기법을사용하여경기변동이실물부문의생산성충격에의해초래될수있음을보여줌으로써실질경기변동모형 (Real Business Cycle Model) 의시초가되었다. 이러한모형은모두대표적개인모형으로써전체경제가하나의대표적가계와하나의대표적기업으로구성되어있다고가정한다. 그리고경제의총소비와총노동공급, 총산출과총노동수요가이대표적가계및대표적기업의효용극대화및이윤극대화에의해결정된다고가정한다. 이러한모형의출현배경은케인지언거시계량모형에대한비판에서비롯된것이다. 즉, 거시계량모형의주요한계로지적되어왔던미시적토대의결여를극복하기위한대안으로제시된것이다. 2) 케인지언거시계량모형은행태방정식의체계로구성되어있다. 그러나각각의행태방정식의형태가경제를구성하는주체들의효용극대화나이윤극대화로부터이론적으로도출된것이아니라직관및통계적기준과모형설정의편의에의해임의적으로 (ad-hoc) 결정된다는문제가있다. 즉, 미시경제학에서주로다루는개별경제주체의의사결정방식에대한이론과거시경제학에서주로다루는총량변수의함수적관계간에어떠한구체적연관성이있는지를구체적으로설명하기어려웠다. 따라서명시적인가계의효용극대화와기업의이윤극대화로부터출발하여현재및미래의총소비와저축, 노동공급, 총산출등의결정과정을도출하고자한것이대표적개인모형이다. 2) 물론단순한방법론적차원의모색이아니라수요를중시하는케인지언시각과근본적으로견해를달리하는새고전학파의공급중시시각이새로운모형을통해보다정교하게제시되었다. 인구고령화를반영한연금및세제개편효과분석 35

45 대표적개인모형의장점은일반균형의이론적분석에서필수적인균형의유일성, 안정성및효율성이비교적쉽게성립된다는것이다. 또한응용모형에서해를도출하기위한알고리듬이비교적단순하다는점도이러한모형이널리사용되게된주요원인이다. 그러나대표적개인모형은그편리성에도불구하고적지않은한계또한가지고있다. 경제에존재하는소비자및생산자가하나밖에없다는점은비현실적일뿐만아니라경제의구성원의다양성을반영한분석을불가능하게한다. 보다근본적인문제는대표적개인모형이총소비나총생산등경제의총량변수를대표적소비자및기업의극대화결과로부터도출하는이론적근거에관한것이다. 3) 개별소비자가효용극대화에기초하여소비와저축을선택할경우초과수요함수의성격은총량변수에의한초과수요함수의성격과아무런이론적상관이없음이 Debreu-Mantel-Sonnenschein 정리등의연구결과에의해잘알려져있다. 즉, 대표적개인모형이일반균형모형에미시적토대를제공한다는주장은엄밀히말하면오류라고할수있다. 그밖에대표적개인모형이가지는문제점은무한지평 (infinite horizon) 을가진다는점이다. 즉대표적개인은나이를먹지도않으며죽지도않는다. 4) 이러한한계는종종왕조 (dynasty) 의가정에의해합리화된다. 즉, 3) 대표적개인을가정하는것과무수히많은동일한개인을가정하는것은일반균형모형에서서로같은효과를갖는다. 즉, 경제에하나의대표소비자만존재한다고가정하는것과무수히많은소비자가존재하되이들의선호와자산보유, 노동공급, 소비및저축등이완전히일치한다고가정하는것은서로같은결과를낳는다. 4) 만약나이를먹는다면언젠가죽어야되고, 대표적개인이죽는순간경제는소멸한다. 대표적개인모형에는대표적개인하나만존재하기때문이다. 36 고령화영향분석틀로서의중첩세대모형

46 가계는왕조와같아서하나의가구구성원이죽는다해도그자손에의해서선호와자산축적등이계속이어진다는것이다. 따라서자손대대로전승되는가계는무한생명을지닌것으로간주할수있다는것이다. 그러나왕조는그특성상자산과전통의연속성이강한반면일반가계는서로다른대등한가계간의결혼, 이혼등을통해새로운가계가빈번히탄생하고선호및자산축적의단절이발생한다. 따라서대표적개인의무한지평가정의근거를가계의왕조적계승에서찾는것은큰설득력을가지기힘들다. 그밖에도대표적개인모형에서는생애주기 (life cycle) 에따라소득과소비, 노동공급등의행태가달라지는실제가계의경제행위를분석하는것이불가능하다. 대표적개인모형이가지는이같은단순한구조를극복하기위해개발된것이중첩세대모형이다. 중첩세대모형은 Diamond(1965) 에의해청년세대와노년세대가경제에존재하는 2세대모형을통해균형자본량을연구한것이시발점이나 Auerbach and Kotlikoff(1987) 에의해다세대모형으로확장되고캘리브레이션기법을통해재정및조세정책의정성적분석에사용됨으로써획기적인발전의전기가마련되었다. Auerbach and Kotlikoff 모형은 Altig et al(2001) 에의해다소득계층모형으로확장되었으며조세개혁, 국민연금개혁, 재정정책, 내생적성장, 인적자본축적및교육정책등다양한분야의정책분석에중요한도구로활용되어왔다. 그중에서도특히인구구조의장기적변화, 정책효과의동태적분석, 재정정책의효율성분석및세대간후생효과분석등이수반된연구에주로활용되었다. 그밖에중첩세대의특징을포함한모형의대표적사례는 Fullerton and Rogers(1993) 을꼽을수있다. 이모형은다소득계층, 다부문모형으로서의특징을살려환경및자원경제학의분석등에주로사용되고있다. 최근불확실성과기대의역할이중첩세대모형의분석에서도중요함 인구고령화를반영한연금및세제개편효과분석 37

47 이인식됨으로써확률적모형으로의확장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본 고에서도확률적중첩세대모형의구축을통하여고령화사회에서의국 민연금개혁안과조세정책을평가하는기본틀을제공하고자한다. 38 고령화영향분석틀로서의중첩세대모형

48 Ⅲ 국민연금개혁안분석 1. 국민연금개혁과중첩세대모형 2. 모형의개요 3. 캘리브레이션

49

50 국민연금개혁안분석 1. 국민연금개혁과중첩세대모형 최근국민연금, 특수직연금등연금제도의지속가능성에대한우려와함께바람직한개혁방향에대한관심이어느때보다높아지고있다. 그러나여러가지정책대안을놓고소득, 소비, 저축및사회후생에미치는영향을비교평가하기위해서는적절한분석틀이필요하다. 본고에서채택한모형을상세히소개하기에앞서본장에서는확률적중첩세대모형이국민연금개혁안의평가에사용된사례들을먼저살펴본다. 가. 해외연구사례중첩세대모형을이용하여재정정책을정량적으로 (quantitatively) 분석한연구는 Auerbach and Kotlikoff(1987) 에의하여본격적으로시도되었다. Auerbach and Kotlikoff는비확률적, 55기간중첩세대모형을이용하여국민연금이노동공급과자본스톡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이들의주된결론은 60% 의소득대체율을가진국민연금체제는정상균형의자본량을 24% 줄이며 6% 의후생손실을가져온다는것이었다. 이후이들의모형은여러가지방면으로확장되어조세및재정정책의정량적분석에활용되고있다. De Nardi, Imrohoroglu and Sargent(1998) 는 Auerbach and Kotlikoff와같은중첩세대모형을바탕으로몇가지측면에서모형의확장을시도하였다. 이들은특히불확실한생애와초기자산, 노동편향적기술진보의가정을적용하고유산상속동기를고려한모형을이용하여미국의국민연금제도의개편가능성을연구하였다. Conesa 인구고령화를반영한연금및세제개편효과분석 41

51 and Krueger(1998) 는보험불가능한이질적노동생산성충격 (uninsurable labor productivity shock) 을모형에도입하여현세대들이적립식 (fully-funded) 에비해부과식 (pay-as-you-go) 을선호함을보여주었다. 또한 Sadahiro and Shimasawa(2002) 는내생적성장이론을반영하여인적자본스톡의축적과정을모형에도입함으로써인적자본성장이인구성장률감소를상쇄할수도있음을보여주었다. Nishiyama and Smetters(2007) 는확률적중첩세대모형을이용하여국민연금대체율의하향조정이노동공급동기를촉진시키는순기능을하는반면세대간위험분담을감소시키는역작용을함을밝혔다. 특히, 국민연금체제의누진적성격으로인해위험분담의중요한기능을담당하고있으므로사적연금에의한국민연금의부분적대체는경제의종합적효율을떨어뜨리는것으로나타났다. Nishiyama(2004) 는세가지의인구투사 (population projection) 에대해불확실한노동능력과사망률충격하에서이질적가계로구성된중첩세대모형의균형천이경로 (equilibrium transition path) 를기본설정경제 (baseline economy) 로삼았다. 그리고연금재정지속가능성문제를해결하기위한정부의몇가지정책대안들에대한모형의반응을연구하였다. 최근에는 Krueger and Ludwig(2006), Attanasio, Kitao, and Violante(2006), Boersch-Supan, Ludwig, and Winter(2006) 등에의해기존의중첩세대모형을다국가모형으로확장해인구구조변화의속도차이가국가간자본의흐름, 요소가격및이자율의차이, 사회후생등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는연구도시도되고있다. 나. 국내연구사례 홍기석 (2003) 은 Auerbach-Kotlikoff(1987) 류의확정적중첩세대모형을 이용하여인구구조고령화의거시경제적파급효과를분석하였다. 중첩세 42 국민연금개혁안분석

52 대모형은다양한가계의존재를허용함으로써세대유형별경제적의사결정의차이및세대간의부의재분배문제등을연구하기에용이한구조를가지고있다. 매기간새로운가계가경제에진입하고일부가계는사라지며각세대의개별소비자들은기간간예산제약식 (intertemporal budget constraint) 에기초하여일생동안의총효용을극대화하는소비 / 저축및노동의공급을결정한다. 기업부문은단순화를위해대표적기업 (representative firm) 의존재를가정하며이러한기업은완전경쟁하에서자본및노동의한계생산성이이자율및임금율과같아지는수준에서요소투입을결정한다. 모형의시뮬레이션결과인구구조고령화는우리나라의저축률을하락시킬것으로예견되었다. 또한이자율과일인당 GDP 역시하락할것으로예견되었다. 후생측면에서는인구구조고령화의파급효과가본격화되는시기에노동시장에진입하는세대의일생동안의후생은현재및가까운미래에노동시장에진입하는세대에비해더높을것으로나타났다. 단, 위의분석에서각개인은연령별사망확률을제외하고는어떠한불확실성에도직면하지않는다고가정한확정적모형 (deterministic model) 을사용함으로써경제주체들이불확실성하에서의사결정을내리는현실을충분히반영하지못하는한계가있다. 전영준 유일호 (2004) 는소득계층의구분을교육수준으로나누고각계층에속한사람들이생애노동공급과생애소비에대한의사결정을하는확률적일반균형다소득계층세대중복모형을통해사회보장제도의재분배효과분석과저축및노동공급의연령별패턴변화를분석하였다. 모형에서실업위험 (unemployment risk) 와유동성제약등이고려되었다. 정책시뮬레이션의결과는국민연금제도와실업보험이개인의저축행위와노동공급행위에왜곡을초래할수있으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경우급여수준이높지않고근로활동에대한적절한모니터링이이루어 인구고령화를반영한연금및세제개편효과분석 43

53 진다면경제주체의복리증진에기여할가능성도있다는것이었다. 조장옥 (2005) 은 Diamond의 2기간확정적중첩세대모형을확장시켜청년, 중년, 노년세대의 3세대로나누고교육기간과평균수명의개념을추가하여분석하였다. 청년기는인적자본을축적하는기간으로설정하고이기간동안장년세대의부양을받는것으로가정하였다. 장년기의인적자본은청년기의노동량에비례한다고가정한후인구구조의변화가소비와저축률및이자율의행태에미치는영향및주어진사회보장제도하에서고령화가진행될때노동시장에미치는영향등을분석하였다. 분석결과현재의연금보험료율을유지할경우연금제도의유지가가능한소득대체율이퇴직임금의 40% 로나타나며고령화의영향을반영할경우 30% 로줄어든다는것이다. 또한평균수명의증가는인구증가율의감소보다도연금제도에더큰부담을주므로노년노동을활용할수있는방안을적극적으로모색해야한다는것이다. 김기호 (2005) 는교육투자요인을개인의최적화행위에포함시켜인적자본축적과정을내생화함으로써성장의내생성을모형에반영하였다. 모형의경제는가계, 인적자본, 기업의 3개부문으로구성되며가계부문은효용극대화를목적으로소비, 교육투자및노동, 유산상속등을최적화하고인적자본부문은가계부문이선택한교육투자및노동과자본을이용하여사회적인인적자본을축적한다. 기업부문은이윤극대화를위하여가계부문이선택한단순노동의공급및교육투자로부터산출되는유효노동과자본을이용하여생산활동을수행한다. 모형시뮬레이션의결과성장률은고령화가급속히진행되는 2030~2050년간현재보다약 3% 가량하락할것으로예측되어고령화가성장둔화에주요원인이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인적자본축적을통한유효노동력의확충과연구개발등을통한총요소생산성의증대는시간이지날수록성장효과가더커지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이모형 44 국민연금개혁안분석

54 도역시사망확률을포함한모든경제의불확실성이배제된확정적모형으로서의한계가존재하며여가활동과교육투자활동이구분되지않는다는문제점이있다. 강희돈 (2005) 은사망확률의불확실성을모형에반영한중첩세대확률적일반균형모형을통해국민연금및인구고령화가개인의소비및저축변동을분석하였다. 모형시뮬레이션결과국민연금은청장년층의소비와저축의감소를가져오는것으로파악되었으며국민연금이가계저축을부분적으로구축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인구고령화는장년층이상의소비감소와저축증가를유발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연령계층별인구비중으로가중평균하여경제전체의소비와저축변동을파악해본결과모두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후생측면에서는인구고령화가주로장년층이상의소비감소를통하여사회후생수준을감소시키고국민연금도현재까지는청장년층의가처분소득감소와그에따른소비위축을통해후생수준을저하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단, 향후국민연금이성숙하는단계에이르면노후소득의증가를통해중노년층의소비가증가하고그에따라후생수준이향상될것으로예측하였다. 신성휘 최기홍 (2008) 은확정적중첩세대모형을이용하여연금기금이소진될때정부의일반재정에서연금재정적자를보전하는방안을연구하였다. 또연금보험료율과급여가연계되어있는정도에따라노동공급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분석결과보험료율과연금급여간의연관관계를강화하면노동공급이증가하고자본스톡및이자율이다소상승하는것으로나타났다. 국민연금의적립금이소진되고정부재정에서보전하는경우에도자본스톡이증가하고노동공급도다소상승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정부재정에의한보전시소비세에의한세수증대가효율성을더높인다고주장하였다. 인구고령화를반영한연금및세제개편효과분석 45

55 2. 모형의개요 본고에서는이질적가계로구성된확률적중첩세대모형 (Stochastic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 with heterogenous households) 을이용하여고령화에따른국민연금제도개혁의영향을분석해보도록한다. 이모형에서가계는노동능력과사망확률에서이질적인충격을받는것으로상정한다. 가. 모형의구조본연구에서쓰인기본모형은가계의노동능력과사망확률에보험불가능한이질적충격이가해진경우를상정한확률적중첩세대성장모형이다. 경제는이질적가계들과완전경쟁적대표기업, 완전약속하의정부로구성되어있다. 시간은불연속적이며모형의시간단위는한해이다. (1) 가계 가계부문은한정된수명을가진많은수의중첩세대가구들로구성 되어있다. 각가계는다음과같은생애기대효용을극대화한다.... 1) β 는주관적할인인자이며 는 j-1 세에서 j 세까지생존할조건부 46 국민연금개혁안분석

56 생존확률이다. 는 j 연령가구의소비이다. 효용함수의형태는다음과 같은 CRRA(constant relative risk aversion) 이며... 2) 는상대적위험기피계수이며 는부양자녀의수, 는소비조정파라미터이다. j세가구가전체가구에서차지하는비중은 이며 j = 1,2,..., J,, J는최고연령이다. 외생적으로주어진은퇴연령 보다어린가구들은매기마다확률적인고용기회를갖는다. 를고용기회를나타내는상태변수라하고이변수가 1차마르코프과정을따른다고가정하자. 만약 s=e이면, 가구는일할기회가주어진다. 만약 s=u이면, 가구는실업상태에놓이게된다. 고용기회상태변수의전환함수는 2*2 행렬 로주어지며 i, j=e, u 이며.... 3) 인구고령화를반영한연금및세제개편효과분석 47

57 노동기회가주어진가구는비탄력적으로노동을공급하며 w 는임 금, r 은자산에대한이자율을나타낸다. 는 j 세가구의효율성지수를 의미한다. j 세가구의예산제약식은다음과같다.,... 4) 는가처분소득이며 는매기말 j세가구의자산보유액을나타낸다. T는가구에주어지는정액이전소득 (lump-sum transfer) 이다. 이경제의가구는차입이허용되지않으며사적인보험시장은존재하지않는다. 따라서소비를평활하게하려면자산의축적을통해하여야한다. 따라서유동성제약은다음과같이주어진다. 가구는연령간의생존확률을알고있다고가정한다. 은퇴연령인 j* 에이르기전까지일할기회가주어졌을경우에받는임금은, 이며 는 j 연령가구의노동시간이다. 본고에서는노동이비분리적 (indivisible) 이라고가정하므로만약 s=e이면 이며 s=u이면 이다. 만약개인이실업했을경우에는 의실업보험금을받으며 는실업보험대체율이다. 은퇴연령인 j* 세이후에는은퇴자의가처분소득은국민연금수급액 b이다. 이수급액은평균생애근로소득의일정비율, 즉소득대체율 만큼지급된다고가정한다. 48 국민연금개혁안분석

58 ... 5) 각개인의가처분소득은이제다음과같다.... 6) 는국민연금보험료율이며 는고용보험료율이다. (2) 기업 이경제의생산은규모수익불변의 Cobb-Douglas 생산함수에의해 이루어지는것으로가정한다. B>0, K 는총자본스톡으로 의비율로감가상각되며, L 은총노동투 입이며 는노동소득분배율이다. 인구고령화를반영한연금및세제개편효과분석 49

59 경제의대표기업은이윤극대화를추구하며이에따른일계조건으로 부터실질이자율과실질임금을다음과같이도출할수있다.,... 7) (3) 결정규칙 (decision rule) 국민연금소득대체율의최적치를찾기위해서는국민연금보험료율과소득대체율의여러가지조합들의정상균형들을구하고각각의경우에따른효용과후생이득을계산하여비교해야한다. 먼저가계자산을불연속구간점으로나타내고 라한다. 모든초기자산보유액과고용상태의조합 에대해 j 연령의개인의제약집합 을다음의조건을만족하는모든조합 라하자.... 8) 의값은주어졌다. 소비자의기대효용의합을극대화하는문제는유한한상태변수와 유한한시간하에서의동적계획법 (dynamic programming) 으로풀수있 으며최적의정상마르코프계획 (stationary Markov plan) 이항상존재한 50 국민연금개혁안분석

60 다. 를초기자산보유액과고용상태의조합 하에서 j 세 가구의극대화된목적함수의값이라하자. 는다음과같은동 적계획법의해로정의된다....,... 9) 은 s' 의확률분포에대한기대치이다. j=1,2,..., J 까지각각의연령별가치함수와결정규칙은마지막연령부터시작하여회귀적인방식으로계산하여풀수있다. 예산제약식을이용하여위의벨만방정식에서 를대체하면방정식은결정변수 에대하여풀수있다. 은퇴자들, 즉, 연령이 이상인사람들의상태공간 (state space) 을 m 1 벡터 로나타낼수있다. 이질적인고용위험에직면한연령 이하의사람들의상태공간은 m 2 행렬 에의해나타낸다. 모든연령에서통제공간 (control space) 은 m 1 벡터 D이다. 연령의결정규칙은위의문제를푸는 m 1 자산벡터로나타나며 연령의결정규칙은각연령별로초기보유자산과실현된고용상태에대해효용을극대화하는자산선택을나타내는 m 2 행렬이된다. 인구고령화를반영한연금및세제개편효과분석 51

61 J+1 세의생존확률 이 0 이므로 J+1 세의가치함수또한언제나 0 이된다. 따라서다음식의해인 m 1 결정규칙벡터 는 0 으로구성 된다. 10) s.t.... J세의가치함수 는 m 1 벡터로서각각의원소는효용함수에 를입력했을때의값이다. 이가치함수 는다음단계에서 J-1세의결정규칙과가치함수를계산할때이용된다. J-1세의결정규칙은다음의벨만방정식을풀어서구한다.. s.t ) 주어진 에대해서위의문제를푸는해 는격자구간 D의각점에서목적함수의값을비교함으로써구할수있다. 이값은 m 1 결정규칙벡터 의첫번째원소이다. 모든가능한초기보유자산 에대해이과정을되풀이함으로써벡터 의원소는모두채워진다. 또한 J-1세의가치함수벡터 은 52 국민연금개혁안분석

62 위에서주어진벨만방정식의목적함수를결정규칙벡터 를이 용해평가하여구한다. 이처럼후방축차적 (backward recursive) 으로풀어나가면은퇴직전 연령인 세까지도달할수있다. 세에는다음문제를푼다. s.t....12) 한편연령이 이하일경우가처분소득은더이상이질적인고 용위험으로부터독립적으로결정되지않는다. 따라서 세의경우가처분소득은상태변수 s 가 실현되는값에따라 혹은 의값을가진다. 세이하의결정규칙은상태공간 의각점에대해 서효용을극대화하는 m 2 자산행렬이다. 그에따라가치함수 도 m 2 행렬이다. 세일때벨만방정식은다음과같다. s.t....13) 과 s=e 에대해위의방정식을푸는 값이 m 2 결정 인구고령화를반영한연금및세제개편효과분석 53

63 규칙행렬 의첫번째행, 첫번째열의값이된다. 그다음 과 s=u에대해위의방정식을푸는 값이 m 2 결정규칙행렬 의첫번째행, 두번째열의값이된다. 이런과정을반복하여 의모든원소의값을채운다. 모든연령에대하여위의계산을완료하면 m 2 결정규칙행렬 와 m 1 가치함수벡터 를각각 개및 개얻을수있다. (4) 가구의불변측도 (Invariance measure of households) 가구측도 를초기보유자산과고용상태에따라구하기위해서는초기자산분포로부터출발해야한다. 먼저최초진입연령의가구들은자산이없다고가정하면 은첫번째행을제외한모든원소가 0 이되는 m 2 행렬이다. 의첫번째행은기대고용확률과실업확률 이다. 연령이 2세가되었을때가구측도는다음과같이나타낼수있다 ) 최초의가구측도 으로부터시작하여어떤가구는고용되고어떤가구는실업상태에놓이게된다. 따라서고용상태변수가실현되는값에따라 2세의초기에는상태공간행렬 (a,s) 의다른점으로이동할수있다. m 2 행렬 의각원소는 1세가구의최적화결과선택된자산과 2기의고용상태의특정한조합에대한 2세가구의비율을나타낸다. 각연 54 국민연금개혁안분석

64 령 j에대해 는음수가될수없으며모든원소의값을더하면 1이된다. 이제일반적으로결정규칙 하에서 는다음과같이전방축차법 (forward recursion) 에의해구할수있다 ) 은퇴자는고용위험과무관하므로 세일때 는 m 1 벡터이다. 이상의방법외에도몬테카를로방법에의해많은수의가구의역사를시뮬레이션을통해구한다음평균값을구하는방법도사용할수도있다. (5) 정상균형 (Stationary Equilibrium) 정의 : 정책파라미터의집합 이주어졌을때 j = 1,2,..., J세의각연령에대해다음의조건을만족하는가치함수, 개인정책규칙,, 불변가구측도, 노동과자본의상대가격 {w,r}, 정액이전소득 를정상균형이라한다. (a) 개별변수와집계변수는서로일치적 (consistent) 이다. 인구고령화를반영한연금및세제개편효과분석 55

65 ,,... 16) (b) 상대가격 {w,r} 은기업의이윤극대화조건을충족한다. (c) 주어진상대가격 {w,r}, 정부정책 과정액이전소 득 하에서개별정책규칙 와 는동적계획법 을푼다. (d) 상품시장이청산된다. 초기보유자산 의분포는주어진다. (e) 연령별불변가구측도 는다음조건을만족시킨다. 56 국민연금개혁안분석

66 초기불변가구측도 은주어진다., (f) 국민연금체계는다음조건을만족시킨다....17) (g) 실업보험체계는다음조건을만족시킨다. (h) 우발적인상속의정액분배 (lump-sum distribution) 는다음식 에의해결정된다. 인구고령화를반영한연금및세제개편효과분석 57

67 (6) 효용및후생의측정서로다른정책들을비교평가하기위해서먼저정상상태 (steady state) 의평균적인효용의측정수단이필요하다. 주어진정책파라미터의집합 하에서그러한효용은다음과같이계산한다. W(.) 는경제에신규로진입하는가구가주어진연금구조하에서소 비정책함수 로부터얻는할인된기대효용이다. 둘째로서로다른정책들로부터후생이득혹은손실을계산하기위한측정수단이필요하다. 본고에서는국민연금대체율이 0일때의일반균형을벤치마크로삼는다. 따라서후생이득혹은손실은매기마다신규진입한가구가주어진국민연금대체율하의경제와벤치마크경제사이에서중립적 (indifferent) 이게끔만드는소비의보정치에의해결정된다. 와 이각각정책파라미터집합 와 하에서의효용을나타낸다고하자. 하에서신규진입가구가매기 만큼의정액보정치를받았을경우 하에서아무런보정치를받지못한경우와동일하게끔정액보정치를설정하고 를 하에서의총생산이라할경우후생이득의측정치는 로나타낼수있다. 그러나이러한모형에서계산된정상균형은유동성제약이나중첩세대모형에고유한동적비효율성등의이유로인해일반적으로파레토 58 국민연금개혁안분석

68 효율적인배분이되지못한다. (7) 균형의계산 과 를각각총자본스톡과우발적상속의수렴기준이라고하 자. 자본스톡과상속을조절하는보폭 (step size) 과 을정한다. 균형을찾는방법은자본스톡과우발적상속의정액이전소득 의고 정점 (fixed point) 를찾는것이며다음단계로이루어진다. a) 초기값 와 를설정한다. 총노동투입 을계산한다. 기업의이윤극대화일계조건으로부터요소가격 w와 r 을구하고가계의예산제약식에대입한다. b) 후방축차법에의해각연령층의결정규칙을계산하고각연 령층의가구유형의분포를전방축차법에의해구한다. c) 새로운총자본스톡 과 새로운정액이전소득 을계산한다 음두수렴조건,, 을검사한다. 만약조건을통과하지못하면다시, 인구고령화를반영한연금및세제개편효과분석 59

69 을계산한후, 로설 정한후단계 1 로되돌아간다. 각각의 연령에대해결정규칙 의계산과정은 번의함수값계산을필요로한다. d) 결정규칙, 가구유형별분포, 그리고연령별비율등을이용하여총소비, 총투자, 그리고총산출을계산하고상품시장청산조건이만족되는지를확인한다. 만약초과수요가충분히작고총자본스톡이수렴하면모든과정을종료한다. 3. 캘리브레이션 (1) 순수시간선호율 (rate of time preference) 시간선호율은다른조건이동일하다는전제하에가구가현재의소비를미래의소비에비해얼마나더선호하는지를나타내는모수이다. 시간선호율이더클수록가구는상대적으로더많은자원을젊은시절에소비하고또그만큼덜저축한다. 시간선호율의적절한값이얼마인지에대해서는모호성이존재한다. Frederick, Loewenstein, and O'Donoghue(2002) 에의하면순수시간선호율의이론적근거는모호한측면이있으며그값을현실적으로측정하기는불가능에가깝다. 따라서일반적으로시간선호율의값을설정할때모형의결과를현실에가깝게만들어주는수치를선택하는것이보통이다. Auerbach and Kotlikoff(1987) 는소비나노동공급등모형의변수들이시뮬레이션결과현실에보다가까운수치를보여주게끔하는시간선호율인 1/( ) 60 국민연금개혁안분석

70 를선택하였다. 이러한시간선호율의값은적절한조세파라미터와정부소비하에서현실의미국총산출대비자본의비율과유사한값이나오게끔하는총자본의값을생성하였다. 더높은선호율하에서는실제보다더작은저축이생성되었다. Nishiyama and Smetters(2003) 에서도마찬가지로총산출대비자본의비율이 2.74가되게끔시간선호율의값을조정하였는데다른파라미터의설정값과연동되어 0.984의값을가지도록하였다. 우리나라의경우박형수 (1999) 는시간선호율을 0.985로설정하였고강희돈, 소인환 (2005) 은모형에서산출된총생산대비소비비율이 1970~2003년중연평균소비율의실적치인 0.747과근사한값이나오게끔하는시간선호율의값인 1.0으로설정하였다. 따라서시간선호율은일반균형모형을이용한모의실험에서다양한값으로설정되고있으나각수치의근거가뚜렷하지않은측면이있으며다만모형의결과를보다현실적으로만들어주는장치로사용되고있다고할수있다. 본고에서도시간선호율의값은총산출대비소비의비중을현실과유사하게만들게끔설정한다. (2) 상대적위험회피계수 (coefficient of relative risk aversion) 위험회피계수는가계의위험에대한선호도를나타내는모수이며 효용함수의곡률 (curvature) 과연관되어있다. 기대효용함수의오목성 (concavity) 이강할수록가계의위험회피계수는커진다. 위험회피계수는 Arrow-Pratt 의절대적위험회피계수 (absolute risk aversion) 와상대적위험 회피계수 (relative risk aversion) 로구분할수있다. 절대적위험회피계수 는소비의일정부분이가법적 (additive) 으로늘어날경우의위험회피계수에대한측정치로서 로나타내며, 상대적위험 인구고령화를반영한연금및세제개편효과분석 61

71 회피계수는소비가승법적 (multiplicative) 으로나타날경우로서 으로나타낸다. 주어진일정한액수의위험자산에 대한위험회피도는가계의보유자산의규모가클수록더작아지는것이 일반적일것이므로절대적위험회피도가부에따라변하는것은보다 직관적으로이해할수있으나상대적위험회피도가부에따라변하는지 의여부는쉽게판단할수없다. 따라서종종상대위험은변하지않는 상수인것으로가정된다. 상대적위험회피계수는또한한계효용의소비 에대한탄력성이며기간간대체탄력성 (intertemporal elasticity of substitution) 의역수이기도하다. 위험회피계수는다양한방법으로측정되어왔으며그수치의폭이 시간선호율에비해더큰편이다. Friend and Blume(1975) 은미국의가 계서베이조사자료를이용하여위험회피계수를측정하여 의결과 를얻었다. Mehra and Prescott(1985) 은경험적증거들을검토한후대부 분의연구에서상대적위험회피계수의값이 1~2 임을보여주었다. Auerbach and Kotlikoff(1987) 는과거연구사례들을정리한후 로 설정하였다. 적절한위험회피계수의수치에대해서는아직도활발한연 구가진행중이며그범위에있어서유동성이존재한다. (3) 벤치마크모형의모수설정본고의벤치마크모수는다음과같이설정되었다. 먼저순수시간선호율 는앞서논의에서살펴본바와같이가장보편적인값인 1.0로설정하였다. 상대적위험회피계수 역시가장보편적으로쓰이는수치인 2.0으로설정하였다. 평균노동시간은다음과같이구하였다. 노동부의 사업체임금 근로 62 국민연금개혁안분석

72 시간조사 결과를보면, 5인이상사업장에서일하는노동자평균노동시간은 39.3시간이다. Imrohoroglu et al(1998) 에따라주당최대가용시간을 98시간으로잡으면 =39.3/98 40이다. 연령별노동생산성은강희돈 (2005) 의경우 Hansen(1993) 에서사용된연령별노동생산성을기본으로사용하였으나본고에서는임금구조기본통계를이용하여 [ 그림 1] 과같이남녀노동생산성의평균치를구하여사용하였다. 그밖에연령별조건부생존가능확률은통계청의생명표에서인용하였다. 인구증가율은지난 10 년간평균인 0.6% 로설정하였다. 생산성증가율은일반적으로사용되는 1.5% 로설정하였다. 실업률의경우공식실업률은실업자수를경제활동인구로나눈수치로서 2007년현재 3.23% 이다. 그러나경제활동인구및실망실업인구중전체실업자및구직단념자의비중을나타낸수치인 U4는 3.69% 이며경제활동인구및한계노동력인구가운데실업자, 실망실업자및모든다른한계노동력을합한인구의비율은 U5로서 7.45% 에달한다. [ 그림 Ⅲ-1] 연령별시간당임금 ( 단위 : 원 ) 연령 인구고령화를반영한연금및세제개편효과분석 63

73 본고의벤치마크수치로는 3.23이사용되나 U4 및 U5를이용한추가적인분석도가능할것이다. 자본소득분배율 (= 1- 노동소득분배율 ) 과감가상각률, 생산기술수준등은강희돈 (2005) 을따랐다. 강희돈 (2005) 은모형의균형해에서총생산대비투자비율이 1907~2003년간연평균총고정투자의총생산대비비율 27.5% 와동일하게만드는자본소득분배율의값을찾아 로설정하였으며이수치는동기간연평균피용자보수와영업잉여의합에서영업잉여가차지하는비중과도유사하다. 또한감가상각률은우리나라산업별자본스톡을추계한표학길 (2003) 의 1968~97 년간전산업평균감가상각률기간평균값인 0.062를이용하였다. 그밖에생산기술수준의경우일반적으로이와같은모형에서는임금이나총산출을 1로 normalize하기위한조절수치로사용된다. 그러나그런 normalization은반드시필요한것이아니므로강희돈 (2005) 의수치 을사용한다. 고용보험료율은현재근로자가임금의 0.45%, 고용자가 0.45% 를부담하고있다. 고용보험의실제소득대체율은다음과같이산정된다. 실업급여액은퇴직전평균임금의 50% 에지급일수를곱한액수이다. 지급일수는 30세미만의경우고용보험가입기간에따라 90일 ~180일사이에서결정되며 30세이상 ~ 50세미만의경우 90일 ~210일, 50세이상의경우 90일 ~ 240일사이에서결정된다. 따라서평균지급일수를 ( )/3=150일로계산하고연간평균소득대체율을구하면 20.5% 가된다. 따라서본모형에서고용보험소득대체율은 20.5% 로설정한다. 국민연금의보험료율및국민연금소득대체율은현행 9% 와 50% 를벤치마크로한다. 그러나 2028년 40% 까지소득대체율을낮추는개정안이국회를통과했다. 따라서소득대체율의변화에따른효과를분석하기위해소득대체율이각각 50%, 40%, 30% 일경우를상정하여모의실험을시도한다. 64 국민연금개혁안분석

74 본고의효용함수는단독가계를상정한것이아니라 2인의자녀를둔부부를표준으로삼았으므로연령별자녀의수 를필요로한다. 통계청인구총조사에나타난연령별기혼여성인구의동거자녀수를평균하면다음그림과같다. 2 [ 그림 Ⅲ-2] 기혼여성연령별동거자녀의수 ( 단위 : 명 ) ~24 세 25~29 세 30~34 세 35~39 세 40~44 세 45~49 세 50~54 세 55~59 세 60~64 세 65~69 세 자료 : 통계청 4. 모의실험결과 가. 벤치마크모형 국민연금소득대체율 50% 를기준으로하여벤치마크모형을분석 한결과는다음과같다. 연령별소득은오목함수의형태로증가하다가 인구고령화를반영한연금및세제개편효과분석 65

75 54세에서최고치를기록한후다시감소하는데이는연령별노동생산성의프로파일을반영한것이다. 또한소득이 59세에서 60세사이에급격히줄어드는것은은퇴시점이외생적으로주어지는데따른것이다. 저축의경우 27세까지미미한수준을기록하다가이후증가하기시작하여 54세에가장많은저축액을기록한후점차줄어드는데역시은퇴시점에근로소득이없어짐으로써급격히감소하여마이너스가된다. 소비는경제활동시작후부터계속증가하여 64세에정점에다다른후빠르게감소하게된다. 은퇴후소비가감소하는속도가빠른것은근로소득이없어져이자, 연금및이전소득에만의존하게될뿐아니라자산이점차줄어들면서이자소득의크기도줄어들게되기때문이다. 자산의규모는은퇴직전에최대에도달한후점차줄어드는형태를띤다. 이처럼자산축적이나소득혹은소비에서은퇴연령전후로뚜렷한변화가나타나는것은모형에서모든가계의은퇴연령을동일하게고정한결과이며은퇴결정이각가계에의해내생적으로결정되거나노동공급이완전히신축적으로이루어지게끔변경될경우이러한현상은사라질수있다. 5) 나. 국민연금대체율의조정국민연금대체율의조정에따른결과를비교해보기위해대체율이 50% 인현상황과 40% 일때, 30% 일때를각각계산해보면다음과같다. 먼저연령별소득의경우은퇴이전에는대체율이낮아질수록소득이다소늘어나지만은퇴이후에는대체율이낮은경우큰폭으로소득이떨어지게된다. 이는은퇴이후소득에서중요한비중을차지하는연금소 5) 이런측면을확률적중첩세대모형에반영하는경우모형이보다현실화될수있다는장점이있으나모형의해를찾는알고리듬이매우복잡하게바뀌게되는어려움이있어우리나라의경우아직연구사례가없다. 그러나본연구의후속으로그러한모형의개발이현재필자에의해진행중이다. 66 국민연금개혁안분석

76 득이그만큼줄어들기때문이다. 저축의경우 35세까지는대체율변화에따른차이가별로없으나이후부터은퇴시기까지대체율이 30% 일때가장저축이늘어나정점에이른 53세에는대체율이 50% 일때보다 14% 더많은저축을하게된다. 반면은퇴이후에는대체율이가장낮은경우에마이너스저축이가장커지게된다. 소비의경우 40세를전후한시점까지대체율의차이에따른변화가뚜렷하지않으나이후대체율이높을수록소비가점차커지는현상을보여준다. 자산의경우대체율이낮을수록대부분의연령대에서더높게나타나는데이는고용의불확실성에대비하기위한동기이외에도개인적으로은퇴를대비하기위해자산을더많이축적하여야하기때문이다. 국민연금보험요율이 9% 로고정된상태에서소득대체율조정에따른사회후생을비교해보면소득대체율 50% 일때의평균효용을 100으로했을때 40% 에서 97.3, 30% 에서 93.8로하락하였다. 그러나현재의보험료율과소득대체율이지속가능하지않은재정부담을전제로한것임을감안할때소득대체율하향조정이반드시후생감소를초래할것으로단정하기는어렵다. 인구고령화를반영한연금및세제개편효과분석 67

77 0.18 [ 그림 Ⅲ-3-1] 연령별자산변화 % 40% 30% [ 그림 Ⅲ-3-2] 연령별소비변화 % 40% 30% 국민연금개혁안분석

78 0.025 [ 그림 Ⅲ-3-3] 연령별소득변화 % 40% 30% [ 그림 Ⅲ-3-4] 연령별저축변화 % 40% 30% 인구고령화를반영한연금및세제개편효과분석 69

79 다. 인구고령화의영향인구고령화의영향을고려하기위해벤치마크모형에서연령별조건부생존확률을 2006년기준에서통계청의장래인구추계에따른 2030 년도의조건부생존확률예측치로바꾸어모의실험을다시실시하였다. 두시점간조건부생존확률의차이는 [ 그림 Ⅲ-4] 에나타나있다. 20대에서 40대사이의청장년층에서는생존확률의변화가뚜렷치않으나고령으로갈수록 2030년도의생존확률이현시점에비해점차높아져 85 세의경우조건부생존확률이지금보다 2.7% 증가하게된다 [ 그림 Ⅲ-4] 연령별조건부생존확률 년 2006 년 자료 : 통계청 70 국민연금개혁안분석

80 실험결과를살펴보면인구고령화하에서가계소득은은퇴이전에는감소하는반면 67세이후에는다시증가하는모습을보인다. 가계소득의구성요소인노동소득과이자소득가운데고령화로인한자산축적효과로인해 67세이후의이자소득이증가하는것이이연령대의소득증가의주요원인인것으로판단된다. 실제로그림에서보듯이자산축적수준이은퇴이후에더높게나타났다. 저축의경우은퇴이전에는별다른차이를보이지않으나은퇴를전후하여저축률이더높아지는반면마이너스저축은더줄어든다. 단, 70세가넘은후에는마이너스저축이더크게진행된다. 즉, 그때까지축적된자산을더빨리소비한다. 인구고령화이전의벤치마크모형평균효용을 100으로했을때고령화이후의평균효용은 97.3으로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Ⅲ-5-1] 연령별자산변화 현재 고령화반영 인구고령화를반영한연금및세제개편효과분석 71

81 0.016 [ 그림 Ⅲ-5-2] 연령별소비변화 현재 고령화반영 [ 그림 Ⅲ-5-3] 연령별소득변화 현재 고령화반영 국민연금개혁안분석

82 0.008 [ 그림 Ⅲ-5-4] 연령별저축변화 현재 고령화반영 라. 인구고령화하에서국민연금재정의부과방식으로의전환효과지금까지국민연금의보험료율을 9% 로고정한상태로소득대체율만을변화시켰을때의효과를분석하였다. 그러나현행소득대체율하에서는향후인구고령화가진행됨에따라연금기금이점차줄어들어고갈될것으로예상되므로, 연금기금이고갈된이후에는선진국과같은부과방식 (Pay-As-You-Go) 으로의전환이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 따라서인구고령화하에서국민연금의부과방식전환이미칠영향을분석해본다. 소득대체율이주어진상태에서매기연금재정이균형을이루도록부과방식으로전환할경우균형보험료율은얼마가되며또연령별소득과소비등에는어떤영향을미치는지를분석한결과는다음과같다. 인구고령화를반영한연금및세제개편효과분석 73

83 먼저소득대체율을 50% 로고정하였을때부과방식하에서매기연금재정의균형을달성하기위한보험료율은 15.8% 로나타났다. 이에따라은퇴연령이전의가처분소득은감소하는데 54세에서약 8.3% 감소하여감소폭이가장컸다. 저축의경우 33세부터균형재정하의저축증가율이더작아지기시작하여은퇴이전까지적립식에비해더낮은저축률을보인다. 은퇴후에는마이너스저축이적립식에비해더줄어든다. 또한자산축적이전연령대에걸쳐더줄어든다. 소비또한전연령대에서더낮게나타나는데소비를위한재원을주로연금에의존하게되는고령자에게는그차이가크지않으나노동소득이큰비중을차지하는중년층에서는상대적으로더크게나타났다. [ 표 Ⅲ-1] 부과방식전환후의후생변화 소득대체율 50% 30% 10% 보험료율 평균효용 한편부과방식으로전환할경우의평균효용을살펴보면 [ 표 Ⅲ-1] 에서보듯이균형소득대체율과보험료율이낮아질수록평균효용이높아지는것으로드러났다. 이는인구고령화하에서연금재정의균형을달성하기위해근로연령층이부담하는높은보험료율이개인저축과가처분소득을감소시키는효과가크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연금기금고갈후일거에부과방식으로전환하는방법보다연금기금의고갈을피할수있도록소득대체율과보험료율을점진적으로조절하는방식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74 국민연금개혁안분석

84 0.16 [ 그림 Ⅲ-6-1] 연령별자산변화 현행 부과방식 [ 그림 Ⅲ-6-2] 연령별소비변화 현행 부과방식 인구고령화를반영한연금및세제개편효과분석 75

85 0.025 [ 그림 Ⅲ-6-3] 연령별소득변화 현행 부과방식 [ 그림 Ⅲ-6-4] 연령별저축변화 현행 부과방식 국민연금개혁안분석

86 Ⅳ 자본소득세 개편효과분석 1. 최적과세방식의모색 2. 자본소득세개편방안에관한국내외연구동향 3. 모형의수정 4. 모의실험결과

87

88 자본소득세개편효과분석 1. 최적과세방식의모색 정부가재화나용역을구매하기위해필요한수입을거두는방식가운데경제활동의왜곡을피하기위해가장유리한방식은정액세 (lump-sum tax) 이다. 그러나이러한방식에의해수입을거둘경우공평성 (fairness) 의문제나지불능력의문제등이제기되므로실제로는노동소득, 자본소득등에과세하거나소비활동에과세하는방식이사용된다. 따라서이러한여러종류의과세방식을어떻게조합하는것이가장경제의왜곡비용을줄이고후생을증진시키는방향인지를모색하는것이공공재정의기본적과제중하나이다. 이론적으로볼때자본소득에대한과세는미래소비에대해상대적으로더큰조세부담을안겨줌으로써자본의축적을저해하는문제가있는반면소비또는지출과세는과세표준의측정이용이하고저축에대해과세하지않으므로왜곡이덜발생한다. 반면자본소득에대한과세는소득재분배의수단으로서더효과적인측면이있다. 그러나아직어느국가에서도소득과세를소비과세혹은지출과세로완전히전환한곳은없으며대신자본소득에대해낮은세율을적용하는이원적소득세제의도입여부가논쟁의대상이되고있다. 근래미국에서제안된자본소득세감세방안은소득세의기존구조를유지한채로소비세혹은노동소득세의성격을강화하는방식이다. 예를들어미국의 CBO(2005) 는네가지방식을소개한바있다. 첫째는경기부양을위해임시도입된 30% 부분감가상각허용법안을영구하게바꾸는것이다. 두번째는은퇴를위한생애저축구좌 (Lifetime Savings Accounts) 에대한기여를연간 5,000달러증액허용하는것이다. 셋째는 인구고령화를반영한연금및세제개편효과분석 79

89 개인은퇴구좌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에대한무제한기여를허용하는것이다. 넷째는개인의배당소득에대한과세를폐지하고자본소득세를 60% 낮추는것이다. CBO는각각의방식에대해실효세율을구한후장단점을비교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최적과세방식의모색은이러한해외동향을참고하되우리경제의고유한특성을고려한이론적, 실증적연구를토대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2. 자본소득세개편방안에관한국내외연구동향 가. 해외연구동태적일반균형모형하에서가장먼저최적과세문제를다룬연구는 Chamley(1986) 이다. 그는무한수명을가진대표자모형에서외생적으로주어지는정부구매수요의재원을조달하기위해노동소득과자본소득에과세하는최적방식을모색한결과장기적으로자본소득에대한최적세율은 0이며노동소득에과세하는것이바람직함을주장하였다. 최적세율의결정에대한일반균형모형연구는이후많은발전이이루어졌다. 특히연령의차이는현대사회에서개인간의이질성의중요한원천이다. 즉연령에따라소득원의차이나자산구조의차이가발생하며이는곧정부의재정, 조세정책에대한입장의차이로나타날수있다. 예컨대청년세대와노년세대는노동소득세와자본소득세에대해매우다른선호를가질수있는데이는전자가청장년세대에주로부담을지우게되는반면후자는노년세대에상대적으로더많은부담을끼치게되기때문이다. 따라서중첩세대모형을통한연구가이와같은과세방식 80 자본소득세개편효과분석

90 의평가를위해주로쓰이게되었다. 중첩세대모형을사용한 Auerbach and Kotlikoff(1987) 와 Altig et al(2001) 등의연구는소득세를소비세로전환함으로써경제의장기균형산출량과후생을증대시킬수있음을보여준대표적인사례들이다. 그러나대표적개인의존재를가정하거나확정성을가정한연구결과와달리경제의불확실성및이질적주체들의존재를가정한모형에서는종종최적자본소득세율이엄격히양수 (strictly positive) 로나타났는데 Aiyagari(1995) 의연구가대표적인예이다. 이러한차이가발생하는주된이유는경제주체들이보험불가능한이질적생산성충격과유동성제약에직면한경우예비적저축동기에의해자산을과다축적할수있기때문이다. 즉, 노동소득의불안정성에대비하고소비를평활화하기위해경제주체들은자산을축적하여일종의자가보험을시도하는것이다. 이런경우자본소득에대한과세는후생을증진시키는결과를가져올수있다. Nishiyama and Smetters(2005) 는이질적가계들이임금과수명에서불확실성에직면한다고가정한확률적중첩세대모형에서누진적소득세를단일세율의소비세로전환하는경우를분석하였다. 그결과만약특질적인임금충격이완전히보험가능하다면소비세로의개혁이더효율적이라는기존연구결과가재확인되지만만약보다현실적으로임금충격에대한완전보험이존재하지않는다면소비세로의개혁이자산과총산출을증가시킴에도불구하고효율성을감소시킨다는사실을발견하였다. 이러한효율성의손실은주로세대간위험의분담 (intergenerational risk sharing) 이감소하는데서발생한다. Athreya and Waddle(2007) 은무한지평을가진일반균형모형에서보험불가능한소득위험의존재가세제개편을평가하는데매우중요한영향을가짐을강조하였다. 즉, 자본소득세, 노동소득세, 및소비세의위험분담기능이서로다르므로자산과노동생산성이서로다른가계간에 인구고령화를반영한연금및세제개편효과분석 81

91 비대칭적영향을미친다는것이다. 따라서노동능력이나자산보유, 연령등의이질성과더불어불확실성과기대가조세정책의효과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해서는확률적중첩세대모형이가장적합하다고볼수있다. 자본소득세를폐지하는것은긍정적인자본스톡효과와부정적인소비효과사이에서 trade-off를가져온다. 자본스톡효과는경제를황금률정상균형자본량에가깝게이동시킴에따라총소비와후생의증가를가져온다. 소비효과는그와반대로과세부담을유동성제약에직면한젊은계층으로이동시킴으로써발생한다. 자본소득세를낮춤으로써발생하는조세수입을보충하기위해근로소득세를증가시킬경우과세부담의증가로인해소득변동과수명불확실성등에대비하기위한자가보험능력을떨어뜨려후생수준을감소시킨다. 따라서최종적인후생효과는모의실험을통해알아보아야한다. 나. 국내연구동태적일반균형모형을사용하여자본소득세, 노동소득세, 그리고소비세의과세가우리나라국민경제의자원배분과후생수준에미치는영향을모의실험을통해분석한최초의연구는윤건영 김종웅 (1995) 에의해시도되었다. 대표소비자및대표생산자의존재를가정한확정적일반균형분석결과과세에의한후생비용은자본소득세와소비세의경우서로비슷하게나타나고있으며이들두조세에비해노동소득세가가장낮게나타났다. 또한형평성의문제를고려하지않고효율성측면에서만비교해볼경우자본소득세보다는노동소득세나소비세중심으로개편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주장하였다. 한편한국의자본소득과세의역사적흐름을투자에대한유효한계세율을통해고찰한윤건영 현진권 82 자본소득세개편효과분석

92 (2002) 에서는자본소득과세가자원배분의효율성을현저히떨어뜨릴수있는가능성이있으나동시에법인과개인단계의소득과세부담을종합적으로고려한유효한계세율이 OECD 국가들에비해가장낮은수준임을고려할때당분간소득과세의기본틀을유지하면서단순화와효율화를꾀하는편이바람직하다고주장하였다. 대표적개인모형하에서조세제도개편의경제적효과를분석한또하나의사례는이인실 (2004) 이다. 대표적개인모형을사용한확정적일반균형분석을통해자본이득과세의정비에따른효과를분석한연구결과자본이득세의도입이장기적으로균형자본량이나노동량에영향을주지않아중립적이므로자본이득의종합소득세에대한합산과세를시도하는것이바람직하나다른세제와의연관성차원에서실질적으로채택하기쉽지않으므로과도기적으로유형별소득세포괄주의등을통해점진적도입방안을모색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한편정태적일반균형모형을사용한세제개편효과분석사례는김성태외 (1999) 와김성태외 (2003) 가대표적이다. 김성태외 (1999) 에서는조세제도와조세행정이포함된 565개의구조방정식으로나타낸일반균형모형인 KOCGE를통해조세개혁에관한모의실험을수행한결과소비세위주보다소득세의비중을상대적으로높이는것이경제후생을증진시키는동시에소득분배도개선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김성태외 (2003) 에서는유사한모형을이용하여법인세개편방안이경제에미치는영향을연구한결과후생효과, 소득분배에미치는효과및노동공급과저축에미치는효과등을모두고려할경우법인세를폐지하고소득세나부가가치세의인상으로보전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으며법인세율을 10% 인하하는대신정부이전지출을줄이는것이최적이라고주장하였다. 조경엽 (2005) 은 Fullerton and Rogers(1993) 모형과 Auerbach and 인구고령화를반영한연금및세제개편효과분석 83

93 Kotlikoff(1987) 모형을결합하여경제주체들이미래의정책변화를완전히예측하고시점간효용과이윤을극대화하는다부문동태균형모형을구축하여소비세제개편안의도입효과를분석하였다. 소득세를소비세로대체함에따른효과를정부의재정균형및무역수지균형에대한여러가지가정에따라 8가지시나리오로나눠분석한결과소비세로의개편이소비와노동공급을감소시키나저축을증가시킴으로써경제의효율성을향상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지니계수, 십분위배분율, 로렌츠곡선등을평가한결과소비세가소득분배에미치는효과는모두악화되는것으로나타났다. 김승래 (2006) 는 Fullerton and Rogers(1993) 의확정적일반균형모형에 Jorgenson and Yun(1993) 의계량경제학적모형추정방식을접합하여다부문다소득계층생애주기모형을구축하고, 중장기세제개편의쟁점사항인자본과세및노동과세로부터소비과세로의개편의적정성을연구하였다. 특히세제개혁의계층별후생분포와조세부담변화의귀착이미치는효과를연간기준과생애기준으로나누어분석하였다. 그결과자본소득세인하와소비세인상의동태적귀착효과는생애주기적관점에서평가할경우경제전반의동태적효율성향상을통해대다수경제주체의생애후생을증진시키며동일세대내의계층간수직적형평성에미치는부정적효과도크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자본소득세에서소비세로의전환은노동소득세로전환하는경우와대비하여효율성과형평성의두가지측면에서모두유리하다고주장하였다. 안종석 전병목 (2007) 은자본소득분리과세 (DIT) 제도의이론적논거및최근과세체계변화동향을정리하고자본소득에대한저율분리과세를시행중인스칸디나비아국가의사례를소개하였다. 또한우리나라의경우부분균형분석을통해이원적소득세제로의전환이소득재분배를크게악화시키지않는다는결론을도출하였다. 84 자본소득세개편효과분석

94 전영준 (2003) 과전영준 조성진 (2006) 은다소득계층일반균형세대중복모형을이용하여조세개편의효과를분석하였다. 전영준 (2003) 은법인세제의경제성장및소득계층별, 세대별분배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는데법인세의전면적인폐지가자본축적량과 GDP 수준에큰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법인세폐지로인한기존자산가치의상승폭이매우크게나타나법인세폐지를통해생애주기적저축동기가더강한저소득층의후생이증가할수있다고주장하였다. 반면전영준 조성진 (2006) 에서는법인세폐지에따른자산가치의상승이고액자산가가상대적으로많은고학력층의자산과자본소득상승을유발해분배구조를악화시킬가능성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3. 모형의수정 자본소득세와노동소득세, 그리고소비세등을중심으로한중장기 적과세제도개편을평가하기위해서앞서설정한모형을다음과같이 변경한다. 가. 모형의구조 정부의예산제약식은다음을추가적으로만족하여야한다. 정부는예산제약식에따라주어진재정정책체제 (fiscal policy regime) 에대응하는균형정액이전소득 인구고령화를반영한연금및세제개편효과분석 85

95 를결정한다. 각가계의예산제약식은이제다음과같이바뀐다 ) 이제새로운동적계획법은 s.t )... 19) 마지막으로정상균형의정의는다음과같이수정된다. 86 자본소득세개편효과분석

96 나. 캘리브레이션정부소비비중은다음과같이계산된다. 2007년국내총생산 (GDP) 이 901조 1,886억원이고중앙정부와지방정부를합한예산액총계가 조원이다. 이가운데정부최종소비지출이 136조 1,765억원이다. 따라서정부소비지출이전체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은 15.1% 이다. 한편벤치마크모형에서자본소득세율은 2005년도기준으로 0.37로설정되었는데이는국세징수내역에서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종합소득 자본요소소득비율 (=0.4), 양도소득, 법인세, 재산세를더한후국민계정의영업잉여로나눈비율이다. 기타소비세와노동세는김승래 김우철 (2007) 의 2004년기준암묵적유효세율 0.097, 0.18을각각적용하였다. 4. 모의실험결과 (1) 자본소득과세와노동소득과세자본소득세를폐지할경우양의자본스톡효과와음의생애소비효과 (consumption profile effect) 라는두가지의상반된영향이발생한다. 자본스톡효과는자본소득에대한세금이없어짐으로써경제가정상균형의황금률자본스톡 (Golden Rule Capital Stock) 에가까워지며총소비와후생을증가시킨다. 반면생애소비효과는조세부담을저축성향이상대적으로낮은중고령층가계로부터유동성제약하에놓여있으며상대적 인구고령화를반영한연금및세제개편효과분석 87

97 으로높은한계저축성향을지닌젊은가계들에게로전가시킨다. 자본소득세의수입이줄어드는만큼노동소득에대한과세가늘어난다면그로인한조세부담은젊은층의가계로하여금소득의변동이나수명의불확실성에대비하여자산을축적할여력을빼앗게되며후생을감소시키게된다. 따라서이러한상반된효과의결과가후생에어떤영향을미칠것인지를모의실험을통하여알아본다. [ 표 Ⅳ-1] 자본소득세율변화에따른벤치마크실험결과 K r C Y U Lucas(1990) 의재정정책실험선례에따라두과세방식의상반된효과에대한정량적분석은다음과같이이루어진다. 먼저자본소득, 노동소득, 그리고소비에대해각각 37%, 18%, 10% 의세율이적용되는벤치마크경제로부터시작하여소비세와정부지출, 이전지출을고정시킨가운데자본소득세를 5% 씩변화시킨다. 노동소득세는내생적으로결정되며자본소득세와반대방향으로움직이게된다. [ 표 Ⅳ-1] 의 와 은정상균형에서의자본소득및노동소득에대한세율을나타낸다. 나머지행은정상균형에서의자본량, 이자율, 총소비, 총산출량, 평균효용등을나타낸다. 벤치마크정상균형에서자본량과총산출량의비율은 2.78이며균형이자율은 7% 로나타났다. 자본소득세를 88 자본소득세개편효과분석

98 폐지에가까운 1% 로낮출경우총자본스톡은 1.554에서 1.876로 20% 늘어난다. 그반면균형노동소득세율은 18% 에서 30.3% 로늘어나게된다. 총소비는 3% 증가하는데그치는데이는자본스톡효과가그리크지않음을의미한다. 정상균형에서의후생은자본소득세가 32% 일때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 이는조세부담이지워지는시점이중요함을의미하며자본소득세가 32% 이하일때생애소비효과가자본스톡효과를능가함을의미한다. (2) 소비세대체일반적으로자본소득세는소비세로대체될경우효율성이가장클것으로예상된다. 이는자본스톡효과가저축에대한왜곡이제거되었으므로가장크게나타날수있으며생애소비효과는조세부담이생애주기를따라골고루나누어짐으로가장작을것이기때문이다. 이러한효과를모의실험을통해정량적으로분석한결과는다음과같다. [ 표 Ⅳ-2] 소비세대체에따른실험결과 K r C Q U Case Ⅰ Case Ⅱ Case Ⅲ [ 표 Ⅳ-2] 의 Case Ⅰ 에서제시된벤치마크결과는앞서다룬바와 같이자본소득세, 노동소득세및소비세가각각 0.37, 0.18, 0.10 으로고 정되어있고이전지출이내생적으로결정되는경우의자본스톡, 이자율, 인구고령화를반영한연금및세제개편효과분석 89

99 총소비, 총산출및후생수준이다. 이와비교해서다음의두가지대안이고려된다. 먼저노동소득세가고정된가운데자본소득세가폐지되고소비세가내생적으로결정되는경우이다. 이경우에는 Case Ⅱ에서보듯이균형자본스톡이 31.5% 증가하고총소비와총산출도각각 4.8%, 11.8% 늘어난다. 두번째로자본소득세와노동소득세가모두폐지되고소비세로전환될경우에는 Case Ⅲ에서보듯이균형자본스톡이 47.6% 증가하고총소비와총산출도각각 6.3%, 17.1% 늘어난다. 또한후생수준은벤치마크결과에비해볼때소비세로단일화되는경우가장커진다. (3) 연령별비교연령별자산축적의변화를각시나리오별로비교해보면현행과세제도하에서보다소비세로대체할경우에전연령대에걸쳐자산의증가효과가두드러진다. 자본소득세만소비세로대체하는경우에비해자본소득세, 노동소득세모두소비세로대체하는경우의자산증가효과가가장크게나타난다. 연령별소비에있어서는자본소득세만소비세로대체될경우벤치마크경제에비하여초기에는소비가더낮으나 45세를기점으로소비가벤치마크경제에비해더커지기시작하여 68세에정점에이르면벤치마크경제에비해 11% 더커져그차이가최대가된다. 반면자본소득세와노동소득세를모두소비세로대체하는경우전연령에걸쳐벤치마크경제보다더높은소비를보인다. 90 자본소득세개편효과분석

100 0.16 [ 그림 Ⅳ-1-1] 연령별자산변화 현행 자본, 노동소득세폐지자본소득세폐지 [ 그림 Ⅳ-1-2] 연령별소비변화 현행 자본, 노동소득세폐지자본소득세폐지 인구고령화를반영한연금및세제개편효과분석 91

101 0.025 [ 그림 Ⅳ-1-3] 연령별소득변화 현행 자본, 노동소득세폐지자본소득세폐지 [ 그림 Ⅳ-1-4] 연령별저축변화 현행 자본, 노동소득세폐지자본소득세폐지 자본소득세개편효과분석

102 (4) 인구고령화하에서의세제개편효과분석청년세대와노년세대는노동소득세와자본소득세에대해서로다른선호를가질수있는데이는전자가노동소득이전체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은청장년세대에주로부담을지우게되는반면후자는상대적으로자산소득의비중이높은노년세대에더많은부담을끼치게되기때문이다. 따라서고령화가세제개편의효과및그로인한사회후생에어떠한영향을미칠것인가를분석해볼필요가있다. 인구고령화를반영한 Lucas 방식의재정정책실험에서는앞서자본소득세율이 32% 에서평균효용이극대화되었던것과는달리현행의자본소득세율인 37% 에서정상균형후생이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 이는고령화를통해자산의과다축적이발생하며이로인한동태적비효율성 (dynamic inefficiency) 을제거하기위해서는자본소득세율이높아질필요가있음을의미한다. 자본소득세노동소득세평균효용 [ 표 IV-3] 자본소득세율변화에따른평균효용변화 한편고령화하에서자본소득세를소비세로대체할경우의후생효과를분석해본결과앞서의결과와같이노동소득세가현행대로고정된가운데자본소득세가폐지되는경우의후생이더높게나타났으며, 자본소득세와노동소득세가모두폐지되고소비세로전환될경우의후 인구고령화를반영한연금및세제개편효과분석 93

103 생이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 [ 표 IV-4] 소비세대체에따른평균효용변화 자본소득세 노동소득세 소비세 평균효용 자본소득세개편효과분석

104 V 결론및시사점

105

106 결론및시사점 출산율의급격한감소및평균수명의증가로인한인구구조의고령화는우리나라가계의소비, 저축및노동공급양태에구조적변화를가져오고중장기적으로성장잠재력에도적지않은영향을끼칠것으로예상된다. 특히가계들은긴노후생활을대비하여야하는데, 전통적인가족에의한노인부양기능은약화되고있는반면퇴직연령은점차앞당겨지고있어적절한노후소득보장을위한대책마련이그어느때보다중요한시점이다. 그러나노후소득원가운데가장큰몫을차지하는국민연금의경우연금의지속가능성에대한문제제기와더불어연금지급개시연령의연장과연금지급액의축소필요성이제기되는등최적의연금제도를구축하기위한논의가여전히진행되고있다. 따라서우리나라는중장기적으로고령층의충분한노후대비저축을장려함과동시에연금개혁을통해재정건전성의악화를막아야하는두가지과제를안고있다. 한편인구고령화가가져온또하나의중요한변화는미래에대한불확실성의증가이다. 늘어난수명으로인해대비해야할미래가길어지면길어질수록불확실성은증가한다. 특히고용유연화증대및비정규직증가등으로인해근로소득및노후대비를위한자산축적등의측면에서미래에대한불확실성은더욱증가하였다. 가계의소비, 저축및노동공급등의의사결정이단순히현재의소득이나자산에의해서만결정되는것이아니라미래의기대소득을포함한항상소득에의해좌우된다는 항상소득가설 (Permanent Income Hypothesis)" 에의하면합리적가계는장래에발생할수있는위험에대비하기위해그러한위험을최적으로분산시키는의사결정을하게된다. 인구고령화를반영한연금및세제개편효과분석 97

107 따라서이러한불확실성하에서의경제주체의미래에대한기대형성및대응양식등이반영된분석틀을사용할필요성이제기되고있는바, 본고에서는최근 CBO 등해외재정전문기관및학계에서활발히개발되고있는확률적중첩세대모형의구축을통해국민연금의개혁과과세제도의중장기적개편방안등에대한분석을시도하였다. 첫번째국민연금개혁에관한모의실험을통해국민연금대체율의조정이가계의소득, 소비및저축등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결과연령별소득의경우은퇴이전에는대체율이낮아질수록소득이다소늘어나지만은퇴이후에는대체율이낮은경우큰폭으로소득이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은퇴이후소득에서중요한비중을차지하는연금소득이그만큼줄어들기때문이다. 자산의경우대체율이낮을수록대부분의연령대에서더높게나타나는데이는고용의불확실성에대비하기위한동기이외에도개인적으로은퇴를대비하기위해자산을더많이축적하여야하기때문이다. 이러한결과는국민연금의소득대체율을하향조정할경우고령층의노후소득보장을위한추가적인소득원의개발이필요하다는점을시사한다. 특히저소득고령층의경우항상소득가설과같은경제이론의예측과달리실제로노후대비자산의축적이매우부족한편이므로고령층을위한지속적일자리의창출이수반되어야만고령빈곤의증가를방지할수있을것이다. 이를위해선진국에비해상대적으로부족한보건, 사회복지, 환경, 교육분야등의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하는것도한방법이될것이다. 한편현재와같은소득대체율및보험료율하에서는인구고령화가진행됨에따라연금기금이점차줄어들어고갈될것으로예상되므로, 연금기금의고갈이후에는선진국과같은부과방식 (Pay-As-You-Go) 으로의전환이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 따라서인구고령화하에서국민연금의부과방식으로의전환이가계에미칠영향을분석해본결과, 소득 98 결론및시사점

108 대체율을 50% 로고정하였을때부과방식하에서매기연금재정의균형을달성하기위한보험료율은현재의 9% 보다높은 15.8% 로나타났다. 이에따라은퇴연령이전의가처분소득이감소하고자산축적이전연령대에걸쳐줄어들었으며소비또한전연령대에서더낮게나타났는데, 소비를위한재원을주로연금에의존하게되는고령자에게는그차이가크지않으나노동소득이큰비중을차지하는중년층에서는상대적으로더크게나타났다. 국민연금이부과방식으로전환할경우균형소득대체율과보험료율이낮아질수록평균효용은더높아질것으로드러났는데이는인구고령화하에서연금재정의균형을달성하기위해근로연령층이전적으로부담하게되는높은보험료율이개인저축과가처분소득을감소시키는효과가크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연금기금고갈후일거에부과방식으로전환할경우큰사회적부담과후생손실을피하기어려우므로연금기금의장기적고갈을피할수있도록소득대체율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보험료율을향후점진적으로인상하는방안을검토해볼필요가있을것이다. 단, 국민연금의미성숙으로인해가입자대비수급자의비율이 14.5% 에머물러있어연금혜택에대한사회적인식보다비용으로서의인식이더욱강한점이연금개혁의걸림돌이되고있는점을감안할때평균적가입자가받게될연금급여총액이납부보험료총액보다 2.5배이상많은점등에대한적극적홍보를통해국민연금혜택에대한가입자의정확한이해제고에힘써야할것이다. 두번째과세제도개편에관한모의실험결과는다음과같다. 자본소득세를폐지하는것은긍정적인자본스톡효과와부정적인소비효과사이에서 trade-off를가져온다. 자본스톡효과는경제를황금률정상균형자본량에가깝게이동시킴에따라총소비와후생의증가를가져온다. 소비효과는그와반대로과세부담을유동성제약에직면한젊 인구고령화를반영한연금및세제개편효과분석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