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0CCBDB4BAD0BCAE5FBFECB8AEB3AAB6F3C0C720B3EBC8C4BCD2B5E620BDC7C5C2BFCD20C1A4C3A520BDC3BBE7C1A128B1E8C0AFBAF3292D E30382E E687770>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C0CCBDB4BAD0BCAE5FBFECB8AEB3AAB6F3C0C720B3EBC8C4BCD2B5E620BDC7C5C2BFCD20C1A4C3A520BDC3BBE7C1A128B1E8C0AFBAF3292D E30382E E687770>"

현중 박
4 years ago
Views:

1 우리나라의노후소득실태와정책시사점 * 이슈분석 김유빈 ** 1) Ⅰ. 머리말 기대수명의증가와급격한출산율저하에서기인한고령화는전세계적으로인구문제의핵심이지만, 우리나라의경우그추세가유례없이빠르게진행중이라는점에서우려가적지않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이미고령화사회에진입하였고, 2018년에고령사회, 2026년에이르면초고령사회에진입할것으로전망되는데, 이는곧차후단계로의이행에불과각각 18년, 8년이소요된다는것을의미한다. 1) 이는국제적으로도가장빠른고령화추이인데, 가장고령화된나라로평가받는일본의경우 24년, 11년이소요된것에미루어그속도를짐작해볼수있다. 우리나라고령화의추이에있어문제의핵심은인구고령화가그역학구조상노동공급, 소득분배, 재정건전성, 국가성장률측면에서의근본적사회 경제변화를초래한다는것인데, 고령화추이가빠를수록변화대비에취약하여부정적파급효과에쉽게노출될가능성이크다는점이다. 고령화의부정적파급효과중본고가주목하는점은노인빈곤실태와관련한노후소득보장의문제이다. 우리나라의노인빈곤율 2) 은 2006년부터지속적으로증가한이래, 2013 년기준으로 49.6% 를기록해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중가장높은수준이며, 이는 OECD 가입국의전체평균인 12.1% 의 4배를웃도는높은수치이다. 이는주근로연령대에서벗어나은퇴시점에가까운고령층의소득분포가상대적으로크게악화되고있다는것을의미 * 이글은김유빈 김재호 (2015), 고령화대응노후소득보장정책과제 보고서의일부를정리한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부연구위원 (ykim@kli.re.kr). 1) UN 의고령화사회기준에따른것으로고령인구구성비가 7%, 14%, 20% 에이를때, 각각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정의한다. 2) 고령층의상대적빈곤율로, 65 세이상노인인구를소득수준으로정렬후, 중위소득의 50% 미만의인구비율을계산한지표이다. 111

2 한다. 우리나라의노인빈곤및노후소득보장실태에대해서는지금까지많은연구들이수행되었으나, 생애주기적관점에서노후소득보장과관련한각경제주체의노동시장행태및경제활동에대한연구는많지않다. 개인의노후소득은노동시장진입에서은퇴시점까지의연령대별경제활동상태, 즉소비행태, 자산축적행태에의해형성되는데, 주근로연령대에서은퇴이후연령대로의이행과정 (transition) 에있어보다심층적인분석이요구된다. 본연구가전제하는문제의식은노후소득보장의문제의해결이기초연금등을통한고령즉기의보조방식이아니라생애주기전반의예비노후소득축적에서비롯되어야한다는것이다. 이는보다효율적인노후소득보장대책을수립하기위해고령세대진입이전의청 장년층을대상으로한노동시장정책대응이선결과제이며, 이를위해이들연령대의노동시장실태및성과에대한분석이우선시되어야함을의미한다. 이글은이러한관점에서, 우리나라소득불평등의원인을생애주기별경제활동상태비교를통해분석함으로써이에대응하고자한다. 우리나라노후소득보장의실태와소득분배악화의근본원인을각경제주체의경제활동상태별노동시장성과를통해분석함으로써, 소득불평등및노후소득보장체계를개선하기위한정책대안을제시하는데그목적이있다. Ⅱ. 우리나라의노인빈곤실태 1. 우리나라의노후소득보장체계와고령인구의경제상태 우리나라는형식적으로는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갖추었지만성숙도가낮고사각지대가넓어실질적인노후소득보장체계로서의기능은미약한편이다. 우리나라는 1988년에국민연금, 1994년개인연금, 2005년에퇴직연금이차례로도입되면서 3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갖추었으며, 2000년에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2008년기초노령연금이추가되면서전국민대상의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기본틀을갖추게되었다. 그러나국민연금은제도적성숙도가여전히높지않아, 국민연금의평균가입기간은 8.1년 (2014 년 6월기준 ) 이며, 신규수급자의평균가입기간도 15.7년 (2013년말기준 ) 으로매우짧은수준이다 ( 김재호, 2015). 최근노후소득보장체계강화를위해퇴직연금과개인연금등사적연금의역할이증대되고있지만, 2014년노인실태조사에따르면 65세이상노인중공적연금소득을수급하는비율이 31.9% 인데비해, 사적연금소득을보유하고있는비율은 0.8% 에그치는수준이다. 112

3 이슈분석 : 우리나라의노후소득실태와정책시사점 < 표 1> 우리나라의노인빈곤실태 전체 상대적빈곤율 1) 근로연령인구 노인인구 빈곤율 전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인구 구성비 2) 전체 지니계수 근로연령인구 ( 단위 : %, 명 ) ,449, , ,463, , ,444, , ,482, , ,458, , ,379, , ,300, , ,258, , 주 : 1) 전국가구 (1 인및농가포함 ) 균등화처분가능소득기준. 2) (65 세이상수급자 / 총수급자 ) 100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 각연도.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각연도. 노인인구 선진국에비교해이미높은빈곤율과소득불평등을기록하고있는현재, 우려를더하는점은빈곤율과불평등도가더욱심화되고있다는점이다. 선진국에비해우리나라의공적 사적연금은실질적으로미비한실정으로, 우리나라노인인구의상대적빈곤율은무려 48.1%(2013 년기준 ) 로서전체상대적빈곤율 14.6% 의 3.3배에달하고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인최저생계비이하소득계층노인인구역시전체수급자의 29.9% 인 37만 6천명 (2013 년기준 ) 에이른다. 소득의불평등정도를나타내는지니계수의경우, 전체인구 0.302, 근로연령인구 (19~65세) 0.280, 노인인구는 0.420(2013년기준 ) 으로전체지니계수에비해 0.118p 더높게나타나고령인구의소득불평등도가상대적으로더악화되어있음을확인할수있다. < 표 2> 는우리나라의빈곤갭추이를나타낸것으로, 빈곤갭비율은빈곤선이하에있는개인또는가구의소득을빈곤선수준까지끌어올리기위해서필요한소득의비율을의미하며, 이는빈곤의심도를나타내는지표이다. 가처분소득을기준으로볼때, 전체인구의빈곤갭비율은금융위기직후인 2009년 5.6% 를기록한이래감소추세를보이는데비해, 고령인구의빈곤갭은 2009년 21.5% 를기록하여전년대비 1.9%p 증가한이후완만한증가세를보이고있다. 이는빈곤의정도가점차심화되고있음을의미하는것으로, 빈곤정책의목표가빈곤율의경감뿐만아니라빈곤의심도경감에도있어야함을시사하는것이라할수있다. 우리나라의높은노인빈곤율의핵심원인중하나는국민연금제도가아직성숙단계에이르지못해가입기간이충분히도달하지못했다는점과사적연금시장이활성화되지못하고있다 113

4 는점이다. 그러나국민연금제도의성숙을전제로 2028년경 40년가입자의완전노령연금수급이가능케되더라도, 국민연금기금의재정위기는지속될것으로보여, 소득대체율의감소로인한급여수준은당초기대수준에이르지못할것이라는전망도있다 (40년가입기준 47%). 3) < 표 2> 빈곤갭비율추이 ( 단위 : %) 전체 노인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Ⅲ. 노후소득보장을위한정책개선효과분석 1. 정책모의실험을위한구조모형의설정 4) 본절에서는노후소득보장에있어가용한정책대안의노동시장효과를전망하기위해, 동적구조모형 (dynamic structural model) 을이용하여정책개선의효과를분석하고자한다. 언급한바와같이, 노후소득보장에있어서는국민연금, 기초연금등으로대표되는현금급여성격의즉기노후소득보장대책도주요하겠지만, 이는이미재정적위기에노출되어있는현고령세대중점의사후적대책이라는점에서한계를가진다. 현재의노후소득보장대책이보다사전적이고예방적수단으로작용하기위해서는고령세대진입이전의청 장년층을대상으로한정책대 3) 1988 년도입당시 40 년가입기준소득대체율은 70% 였으나 1999 년부터 2007 년까지는 60%, 2008 년에는 50% 이고이후부터 2028 년까지매년 0.5%p 씩낮아져 2028 년부터는 40% 가될전망이다 ( 김재호, 2015). 4) 구조모형의상세방법론은김유빈 김재호 (2015) 의 4 장참조. 114

5 이슈분석 : 우리나라의노후소득실태와정책시사점 응이필수적이라할수있다. 본연구에서사용된동적구조모형은탐색모형 (search model) 에기초한벨만방정식 (Bellman's equation) 의형태를띠며, 개인의경제활동상태를은퇴연령이전과이후, 취업상태와실업상태로나누고, 이에따른개인의노동시장행태를분석한다. 모형의추정을위해서는구조모형화된가치함수에한국노동패널조사 (KLIPS :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자료를이용하여역행귀납법 (backward induction) 으로정책해 (policy rule) 를구하는과정을거치게되는데, 일련의과정은모의적률추정법 (SMM : Simulated Method of Moments) 에따라모형에의한모의데이터 (simulated data) 와실제관측치의거리함수를최소화하기위해반복적으로수행된다. 이렇게구해진모수추정치는관측데이터 ( 한국노동패널조사 ) 로부터의실질적률과모의데이터로부터의모의적률간의편차를최소화하는추정치값으로서의의미를지니며, 추정에사용된적률들은다음과같이구성된다. 1. 소득분포 2. 자산보유액의분포 3. 경제활동상태의분포 4. 경제활동상태이행과정의분포 2. 정책모의실험의결과및시사점 최적화된모수추정치를적용한구조모형이실제개별주체들의노동시장내의사결정을적정수준에서모사 (replicate) 한다고가정하면, 노후소득실태개선에가용한정책변수의변동을통해정책실험 (policy experiment) 을수행할수있다. 본고에서는취업보조금, 국민연금수급액의변화등을통해나타나는노후소득보장의개선효과를분석해보도록한다. < 표 3> 은기준모형 (benchmark model) 에서추정한임금평균액 192만원에고용보조금명목으로임금의 10% 를보조할경우의모의실험결과를나타낸것으로, 본고에서는요약하여 10 세단위별평균실업률, 평균자산보유액, 5분위배율의분석결과를제시하기로한다. 김유빈 김재호 (2015) 는본고의실업률, 자산보유액, 5분위배율에더해, 근로소득, 소비지출의모의실험결과를포함하고있다. 지급의대상은 19 35세로한정하여대상을청년층으로상정하였으며, 이는청년취업수당으로보조금을지급하는정책을가정하여모의실험을실시하였음을의미한다. 분석결과, 노동공급측면에서의인건비보조는예상되는바와같이근로의욕의증가를가져오는것으로나타난다. 임금수준이인건비보조에따라자연스럽게증가하며, 소비지출과자 115

6 < 표 3> 정책실험 1 : 취업보조금지급 비교기준 정책변화 - +10% 실업률 20세 세 세 세 자산보유액 20세 세 세 세 세 세 분배지표 - 5분위배율 40세 세 세 세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2 15 차원자료. 산보유액역시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구조모형에서개인의효용은소비의함수이기때문에, 소비지출의증가는경제주체의효용증가를가져온것으로해석할수있다. 임금수준의증가는소득중분위의확대효과를가져와분배지표역시개선된결과를보여준다. 분배지표개선의효과는 40세에 0.30배, 50세에 0.62배, 60세에 0.65배, 70세에 0.62배감소하여연령이높아질수록개선의효과가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지만, 연령이높아질수록분배가악화되는전체의추세에는변화를주지못하고있다. < 표 4> 는국민연금급여산식에있어비례상수의값이기준모형 (benchmark) 에서가정한 1.5 에서 1.6으로증가할경우의모의실험결과를나타낸것이다. 분석결과, 비례상수의증가로인한연금수급액증가는실업률을전반적으로감소시키는것으로보인다. 이는국민연금의의무가입기간인 10년충족유인을포함하여, 20년초과월수의증가를통한연금수급액추가상승혜택으로인한근로의욕, 취업률의증가로인한영향으로보인다. 임금수준, 자산보유액, 소비지출액의모의실험결과는취업보조금지급의결과와마찬가지로증가효과를보이며, 분배지표인 5분위배율에전반적개선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116

7 이슈분석 : 우리나라의노후소득실태와정책시사점 일련의정책실험에있어관련모수의직접적비교는힘들다하겠지만, 정책실험의결과가시사하는점은기초연금이나국민연금을통한고령자대상의노후소득보조방식외에, 취업보조금지급등을통한청 중 장년기노후소득예비강화역시효과적일수있다는점이다. 이는노후소득보장정책의개선에있어연금수급액안정및수급권강화와예비노후소득축적의노력이병행되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본정책모의실험분석결과의해석에있어주의를요하는점은, 모의실험결과가실제관측자료와모의실험자료의매칭결과에서비롯되었다는점이다. 모델의적합도가높은경우라하더라도, 조사자료가실제노동시장의상황을적절히반영하지못하고있다면, 모수의추정치역시편향 (bias) 되었을가능성을고려하여야한다. < 표 4> 정책실험 2 : 국민연금수급액증가 비교기준 정책변화 = 1.5 = 1.6 실업률 20세 세 세 세 자산보유액 20세 세 세 세 세 세 분배지표 - 5분위배율 40세 세 세 세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2 15 차원자료. 117

8 Ⅳ. 맺음말 본고는효율적인노후소득보장대책의수립을위한전제로, 고령층만이아닌청 장년층의노동시장실태및성과에대한분석이필요함을문제의식의출발점으로삼고있다. 따라서본연구는인구학적특성을고려한, 청년층, 중 장년층, 고령에이르기까지의경제활동상태별소비행태, 자산보유행태등의노동시장성과분석을통해노후소득보장의추이를살펴보았으며, 가용한정책대안의모의실험을통해빈곤및소득불평등개선에미치는효과를전망하였다. 우리나라소득불평등및빈곤악화의원인은인구구조, 기술진보, 세계화와더불어, 노동시장구조, 공적 사적연금제도의미비등다양한사회 경제적요인이결합되어있는것으로볼수있지만, 현실적으로가장큰문제는공적연금의소득분배개선효과가높지않다는점이다. 노후소득보장을위한공적연금의역할제고를위해급여수준의적정성을확보하고, 고령층의실질가처분소득을높이기위해의료및공공서비스등을포함한사회보장서비스의확충이요구된다. 연금제도가노후소득보장에있어사후적이며방어적대책이라한다면, 고용보험과연금크레딧제도등서비스급여방식의정책들은선제적 예방적대책으로서보완역할을수행할수있다고하겠다. 현금급여방식의연금제도는고령에도달시노후소득을보완하는소극적대응방식으로한계를가지며, 고용보험, 출산크레딧등서비스급여의확대및연금제도내재화등포괄적관점에서의복합적제도개선역시필요하다. 비경제활동여성의수급권강화를위해크레딧제도를확대하여연금사각지대를감소시키고, 개인연금등사적연금의가입을촉진할수있도록보험료를지원하는정책역시검토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상대적으로단기간에급속히진행되고있는인구구조의변화에비해그파급효과는다양한측면에서지속적으로나타날것임을고려하면, 인구고령화대응정책은보다장기적관점에서능동적, 사전적으로마련되어야할것이다. 따라서노후소득보장의문제를다룸에있어고령세대내의소득분배개선에만초점을맞출것이아니라, 전연령층을아울러생애주기별노동시장활동및성과에대한분석을통해, 노후소득을장기적관점에서사전적으로마련할수있는기틀을마련하는것이중점이되어야할것이다. 118

9 이슈분석 : 우리나라의노후소득실태와정책시사점 [ 참고문헌 ] 김유빈 김재호 (2015), 고령화대응노후소득보장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김재호 (2015), 주택연금을고려한노후소득의불평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각연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연도., 농가경제조사, 각연도., 장래인구추계, 각연도.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 15차원자료. 119

¼ÒµæºÒÆòµî.hwp

¼ÒµæºÒÆòµî.hwp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ⅰ ⅱ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ⅲ ⅳ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ⅴ ⅵ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1장 서 론 1 2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1장 서 론 3 4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2장 소득분배 이론 및 국제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