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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 1 장 2010 년우리경제의종합평가 1) 성공적인위기극복 2010 년우리경제는 OECD 국가중가장빠른회복세를보이며 6.2% 성장하였다. 1인당국민소득은 2만불을넘었으며, 수출규모는세계 7위로부상하였다. 해외언론들과국제기구들도우리를위기극복의모범사례 (textbook recovery) 로높게평가하였다. 특히 2010년 11월에는 G20 정상회의를성공적으로개최함으로써우리나라의국제위상을크게높이는계기가되었다. 세계경제는국제금융시장불안완화, 교역량증가, 각국의경기부양책등에힘입어전년의마이너스성장에서탈피하여 5.1% 성장하였다. 선진국은 3.0% 의완만한회복세를보인반면, 중국, 인도등신흥국은내수와수출이모두호조를보이면서 7.4% 의높은성장률을보이며세계경제회복을주도하였다. 유가등국제원자재가격은세계경제회복과함께풍부한유동성을바탕으로전년대비상승하였다. 국제유가는두바이유기준으로전년대비 26% 상승한연평균 78$/B을기록하였으며, 국제곡물가격은러시아, 미국등주요산지의기상악화로가파르게상승하였다. 국제금융시장은세계경제회복에따라전반적으로안정된모습을보였으나, 2010 년상반기중유럽국가재정위기등불안요인이대두되면서주가 환율등주요금융지표의변동성이확대되는모습을보였다. 1) 집필자 : 기획재정부종합정책과남병훈사무관, 박지원사무관 제 1 장 2010 년우리경제의종합평가 3

22 국내경제는세계경제의회복에따른수출호조와설비투자및민간소비를중심으로한내수회복을바탕으로실질국내총생산 (GDP) 이 6.2% 의성장률을나타냈다. 상반기에전년동기대비 8.0% 의높은회복세를보인이후, 하반기에는성장속도가 4.5% 로정상화되었다. 2009년경기위축을보완했던정부부문의성장기여도는줄어들고민간부문의기여도가늘어나는등경기회복의자생력이강화되는모습을보였다. 한편, 교역조건악화로실질국민총소득 (GNI) 은전년대비 5.5% 증가하여실질 GDP 성장률을하회하였다. 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으로부진했던고용은 2010 년들어빠른속도로회복되었다. 공공부문취업자가감소하였음에도불구하고, 경기회복에따라민간부문취업자가증가하면서전체취업자는연간 32.3 만명증가하였다. 소비자물가는 2.9% 의상승률을보이며안정되었다. 기상악화에따른농산물가격급등으로 9~10 월중소비자물가가크게상승하였으나, 채소류가격이정상화되면서 11월들어 3% 대초반으로하락하였다. 경상수지는 억달러흑자를기록하여 2009년의 억달러흑자에비해서는다소감소하였지만사상네번째로큰규모에해당했다. 상품수지는수출호조에힘입어큰폭의흑자를기록하였으나, 서비스수지는경기회복에따라해외여행수요회복, 기업의지적재산권사용및해외진출의확대등으로인해적자가증가하였다. 경기회복공고화 2010년정부는경기회복흐름이지속되도록거시정책을안정적으로운용하는가운데정책기조를점진적으로정상화하였다. 재정의조기집행 ( 상반기 61.0%) 을통해경기회복을뒷받침하면서중기적재정건전성확보노력을병행하였으며, 중소기업신용보증확대, 희망근로사업등한시적위기대응조치들을단계적으로정상화하였다 경제백서

23 정부는급격한자본유출입에따른시스템리스크를완화하기위하여은행의선물환포지션제도, 외화대출관리강화, 금융기관의외화유동성관리강화등자본유출입변동완화방안을마련하고, 외환건전성부담금도입방안을발표하였다. 또한, 경제체질개선과금융부실확산방지를위해채권금융기관중심의구조조정을지속적으로추진하였다. 일자리창출과서민생활안정 정부는 2010년 1월에국가고용전략회의를설치하여고용을국정운영의최우선에두고장 단기과제를추진하였다. 단기적으로는위기로악화된고용을회복하기위해구직 DB와구인 DB를확충하고, 한시적인세제 재정지원을통해취업애로계층의취업을지원하였다. 중장기적으로는우리경제의고용창출력을제고하기위해제도와정책을고용친화적으로개편하고, 서비스산업선진화, 노동유연성제고, 인력양성체계개선등을추진하였다. 10월에는청년층의고용여건개선에특화된 청년내일만들기 대책을마련하여 2011~2012 년간 7만개이상의청년일자리창출목표를제시하였다. 한편, 위기로어려움이컸던서민의생활안정을위해친서민정책을추진하고, 경제성과를사회전반으로골고루확산시키기위해공정한사회구현을위한정책을추진하였다. 든든학자금, 미소금융, 희망키움통장등을통해일과교육을통한자립을지원하는한편, 중증장애인연금을도입하고다문화가정, 독거노인등소외계층에대한지원도강화하였다. 서민의생계비부담을완화하기위해건강보험의보장성을확대하는한편, 보금자리주택과공공임대주택공급, 저소득층에대한저리의주택자금지원을통해주거비부담을완화하였다. 아울러대기업과중소기업의동반 제 1 장 2010 년우리경제의종합평가 5

24 성장여건을조성하기위해공정거래질서를확립하고중소기업의사업영역을보호하는한편, 중소기업의자생력을제고하기위한지원도강화하였다. 위기이후재도약준비 정부는신성장동력확충과함께대외리더십제고, 개방확대등을통해중장기성장기반을강화하였다. 신성장동력분야에대한투자를활성화하는한편, 녹색성장을위해녹색인증제를시행하고온실가스감축을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였다. G20 정상회의의개최와 FTA 네트워크확대등으로글로벌위상을제고하였다. 非 G7국가에서최초로개최된 G20 서울정상회의를성공적으로개최하여거시정책공조, 금융규제개혁, 국제금융기구개혁등기존의제에대한합의를도출하고, 글로벌금융안전망, 개발등우리나라가제안한새로운의제에대해서도가시적인성과를도출하였다. 한 - 미, 한 - EU FTA 등 FTA 추진을통해우리나라의경제적영토를확장하는한편, 개도국에대한 ODA 지원확대와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을통해대외협력을강화하였다. 미래위험에도선제적으로대응하였다. 저출산 고령화등인구구조변화에대응하여 제2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을수립하여일과가정의양립기반을강화하고, 출산을촉진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였다. 또한재정의지속가능성을유지하기위해재정규율을강화하고재정관리시스템을개선하였다 경제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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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 2 장 2010 년거시경제개관 제 1 절세계경제동향 1. 개관 2) 2010년세계경제는 5.1% 의성장률 3) 을기록하며글로벌경기침체에서벗어나완만한회복세가지속되었다. 선진국이 3.0% 의성장세를보인반면, 신흥국은 7.4% 4) 의높은성장세를나타내신흥국의회복속도는빠르나, 선진국의회복속도는상대적으로느린두속도의회복 (two-speed recovery) 모습을보였다. 대부분의선진국이 2010년상반기에는빠른회복세를보여당초예상보다높은성장세를기록하였으나, 하반기들어유럽재정위기, 국제원자재가격상승등으로성장세가다소약화되었고고용과주택시장이여전히부진한모습을보였다. 이에따라미국 일본 유로등은기준금리를동결하거나양적완화정책을확대하는등기존의완화된통화정책을유지또는확대하였다. 신흥국의경우수출과내수의증가세가모두유지되면서실물경기의회복세가비교적빠르게나타났다. 특히중국은 GDP 규모가일본을앞서며 G2로부상했으며, 외환보유고다변화, 위안화의점진적국제화를추진 2) 집필자 : 기획재정부경제분석과김현영사무관 3) IMF World Economic Outlook( 11.6 월 ) 4) IMF World Economic Outlook( 11.6 월 ) 제 2 장 2010 년거시경제개관 9

28 하며위상이강화되었다. 한편식료품가격상승등에따라물가상승세가확대되고, 외국인자본유입에따른자산버블압력이높아진주요신흥국은기준금리를인상하는등긴축정책을단계적으로시행하였다. 또한브라질 태국 인도네시아등은금리인상에앞서급격한자본유출발생시금융시장혼란을예방하기위해자본규제를강화하였다. 국제금융시장은실물경기가완만한회복세를보이면서대체로안정세를유지하였다. 다만, 일부유럽국가들의재정위기가부각되면서안전자산선호가급증하는등일시적으로금융시장변동성이확대되는모습을보였다. 2. 선진국경제동향 가. 미국 5) 미국경제는 2010 년중 3.0% 성장하여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에서점차벗어나는모습을보였다. 분기별로는 1/4분기전분기대비연율로 3.9% 성장하였으며 2/4분기에는수입증가로순수출이크게감소하였으나정부지출이증가하면서성장률이 3.8% 를기록하였다. 3/4분기는 2.5%, 4/4분기는 2.3% 를기록하며성장률이점차둔화되는흐름을보였다. 민간소비는고용시장의완만한회복과저금리지속에따른원리금상환부담완화등으로하반기로갈수록증가세가확대되는흐름을보였다. 설비투자는하반기로갈수록증가폭이축소되었으나기업실적개선등으로높은수준을지속하였다. 주택투자는주택구매자에대한세제혜택종료 (4월) 를앞두고주택수요가일시적으로늘어 2/4분기 22.8% 증가하였 5) 집필자 : 기획재정부경제분석과강희민사무관 경제백서

29 으나, 세제혜택종료이후다시부진한흐름을보였다. 경상수지는수출보다수입이빠르게증가하면서 2009년에비해적자폭이확대되었다. 물가상승률은 1/4분기에는다소높았으나하반기로갈수록안정되는흐름을보였고, 고용시장은취업자수가증가하는등개선되는흐름을보였으나개선속도는더딘모습을보였다. 미연준은 2008년 12월이후기준금리를 0~0.25% 로유지하였으며, 2010년 8월에는이미보유중인모기지관련증권의만기도래로회수되는자금을미국채에재투자하는정책을실시하고, 11월에는 2011년 6월말까지 8개월간 6,000 억달러의국채를매입하는추가양적완화정책을시행하는등확장적통화정책기조를유지하였다. 한편, 글로벌금융위기이후재정건전성이급격히악화되어이를회복하기위한노력도진행되었다. 11월에는여야합동의재정개혁위원회가 2012년부터 2020년까지총 3.8조달러규모의재정적자를감축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중장기재정건전화대책을마련하여의회에제안한바있다. 실질 GDP 1 - 민간소비 - 고정투자 ( 설비투자 ) ( 주택투자 ) - 정부지출 - 총수출 - 총수입경상수지소비자물가 2 실업률 , < 표 2-1> 미국경제주요지표 ( 단위 : 전기비연율, 전년동기비, %, 억달러 ) 2009년 2010년 p 1/4 2/4 3/4 4/4 1/4 2/4 3/4 4/ 주 : 1 전기비연율 2 전년동기비자료 : 미상무부, BLS , , , , , , 제 2 장 2010 년거시경제개관 11

30 나. 일본 6) 일본경제는 2010년중전년의마이너스성장에따른기저효과, 정책지원효과, 수출증가등으로완만한회복세를나타냈다. 다만, 민간소비와수출둔화로 4/4분기중경제성장률이하락세로전환되며경기회복세가다소약화되었다. 민간소비는자동차구입보조금제도종료및담배세인상등으로 3/4분기에선취매수요가증가함에따라 4/4분기에는크게위축되며전기대비감소하였고, 글로벌경제위기이후경제회복을견인하였던수출도엔화강세등의영향으로 4/4분기에는부진한모습을보였다. 한편, 주택투자는친환경주택보조금제도시행등의영향으로 4/4분기들어플러스로전환되었고, 설비투자도완만한증가세를유지하였다. 2010년소비자물가는경제전체의수요부족으로인한디플레이션상황이지속됨에따라 2009년에이어마이너스를기록하였다. 디플레이션의장기화는기업실적을악화시키고임금수준을끌어내려소비심리를위축시키는등의악영향이우려된다. 엔 / 달러환율은 2008년하반기이후강세기조가계속되면서 2010년 10월에는 80엔대초반까지진입하였다. 급격한엔고로인해자동차, 철강, 전기기계, 정밀기계업종등을중심으로일본기업이수출경쟁력이크게악화되었다. 또한일본기업이엔고에대한대응책으로서해외투자및현지생산확대움직임을가속화하고있어일본내설비투자및고용을억제하는부정적영향이확대되었다. 6) 집필자 : 기획재정부경제분석과김현영사무관 경제백서

31 일본정부와일본은행은디플레이션의장기화및급격한엔고에대해경계감을표시하며각종금융완화정책및외환시장개입등본격적인대책추진을강화하였다. 지난 2009년 11월디플레이션을선언하고대책마련에돌입한일본정부는 2010년 10월 엔고 디플레이션대응을위한긴급종합대책 을발표하고이에국비 5.1조엔, 사업비 21.1조엔을책정하였다. 일본은행도 2010년 10월정책금리를 0.1% 에서 0~0.1% 로추가인하하였고, 2010년 10월기존 30조엔규모의고정금리대출프로그램외에신규로 5조엔규모의자산매입프로그램을수립하는등의 포괄적금융완화정책 을발표해양적완화정책을확대하였다. < 표 2-2> 일본경제주요지표 ( 단위 : 전기비, 전년동기비, %, 조엔 ) 2009 년 2010 년 1/4 2/4 3/4 4/4 1/4 2/4 3/4 4/4 실질 GDP 1 - 민간소비 - 설비투자 - 정부지출 - 총수출광공업생산소비자물가 2 실업률경상수지 주 : 1 전기비 2 전년동기비자료 : 일본통계청 다. 유로지역 7) 2009 년하반기부터회복세를보이기시작한유로경제는 2010 년경기 7) 집필자 : 기획재정부경제분석과김현영사무관 제 2 장 2010 년거시경제개관 13

32 회복속도가국가별로상이해역내양극화가심화되는모습을보였다. 독일, 프랑스등중심국은플러스성장한반면,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등재정위기국은마이너스성장하였다. 전반적으로는수출이경기회복을주도하는가운데, 정부지출의비중이줄어들고민간소비의비중이늘어나는모습을보였다. 특히수출부문의경우세계교역량증가와유로화약세에힘입어증가폭이확대되었으나, 3/4분기이후글로벌경기둔화우려와유로화의강세전환등으로증가세가다소둔화되었다. 유로지역소비자물가는점진적으로상승폭이확대되어 2010년 4/4분기에는 ECB의중기물가관리목표치인 2.0% 에달했다. 한편경기회복세에도불구하고, 실업률은 10.0% 로높은수준을유지했다. 국가별로는독일이지속적인하락세를보인반면, 스페인은 20% 를상회하며역내최고수준을유지하며고용여건이부진한모습을보였다. 전반적인경기회복세에도불구하고방만한재정운용, 취약한세수기반, 재정관리의한계등유로지역의구조적인문제가내재된가운데, 글로벌금융위기대응과정에서재정건전성이악화되면서그리스등을중심으로재정위기가발생하였다. 특히단일통화의사용으로독립적인통화 환율정책을사용할수없어경상수지불균형등역내불균형이해소되지못한점이위기의근본원인으로지적되었다. 2010년 5월 1,100 억유로의그리스구제금융. 7,500억유로규모의유럽안정메커니즘이마련되고, 각국이공공부문임금동결, 연금개혁, 세제개편등재정건전화계획을추진함에따라재정위기가다소진정세를보였다. 그러나 11월아일랜드에대한 850억유로의구제금융이후금융위기불안요인이포르투갈, 스페인등으로이동하면서다시위기전염에따른우려가높아졌다 경제백서

33 < 표 2-3> 유로지역경제주요지표 ( 단위 : 전기비, 전년동기비, %, 억유로 ) 2009 년 2010 년 1/4 2/4 3/4 4/4 1/4 2/4 3/4 4/4 실질 GDP 1 - 민간소비 - 고정투자 - 정부지출 - 총수출소비자물가 2 실업률경상수지 독일 GDP 1 프랑스 GDP 1 이탈리아 GDP 주 : 1 전기비 2 전년동기비자료 : 유로통계청 3. 신흥시장경제동향 가. 중국 8) 중국경제는글로벌경기회복에힘입어 2010년연간으로 10.3% 의성장률을기록하였다. 분기별로는 1/4분기에 11.9% 성장하면서다소과열양상을보였지만, 지급준비율및기준금리인상등점진적인통화정책정상화로하반기로갈수록성장률이둔화되는흐름을보였다. 산업생산은하반기로갈수록둔화되는모습을보였으나여전히 10% 이 8) 집필자 : 기획재정부경제분석과강희민사무관 제 2 장 2010 년거시경제개관 15

34 상의높은성장세를보였고, 소매판매도가전하향 ( 家電下鄕 ), 기차하향 ( 汽車下鄕 ) 이구환신 ( 以舊煥新 ) 등소비촉진정책연장 9), 경기회복등에힘입어 2010년연간으로 23.3% 의성장률을기록하였다. 글로벌금융위기극복과정에서급증한고정자산투자는증가세가점차둔화되어가는흐름을보였다. 경기회복과기저효과로인해상반기에는수입증가율이수출증가율을초과했으나, 하반기로갈수록글로벌경기회복에따라수출이증가하면서경상수지는 3,054 억달러흑자를기록하며 2009년비해흑자폭이소폭증가하였다. 국제곡물가격상승등의영향으로식품가격이급등하면서하반기로갈수록물가상승세가확대되었으며연간으로도정부목표치인 3% 를초과한 3.3% 의상승률을기록하였다. 이에인민은행은 2010년중지급준비율을 6차례 (15.5% 18.5%), 기준금리를 2차례인상 (2.25% 2.75%) 하는등점진적으로통화정책을정상화하였다. 2009년하반기부터상승하기시작한부동산가격은 2010년에들어서면서상승세가더욱확대되었다. 이에중국정부는 2010년 4월다주택보유자에대한대출규제, 가구당 1주택이상소유제한 ( 北京 ) 등강력한부동산시장안정화대책을발표하였고, 대책이효과를발휘하면서부동산가격은하반기로갈수록안정되는흐름을보였다. 9) 가전하향 : 농민이 TV, 세탁기등가전제품구입시보조금 ( 구입가의 13%) 을지급하는제도기차하향 : 3 륜차, 소형화물차등구입시보조금을지급하는제도 (2011 년 2 월말폐지 ) 이구환신 : 낡은가전제품및자동차를신제품으로교체시보조급 ( 구입가의 10%) 을지급하는제도 (2011 년 2 월말폐지 ) 경제백서

35 < 표 2-4> 중국경제주요지표 ( 단위 : 전년동기비, %) 2009년 2010년 p 1/4 2/4 3/4 4/4 1/4 2/4 3/4 4/4 실질 GDP 산업생산소매판매고정자산투자 ( 누계 ) 경상수지 ( 억달러 ) 수출수입소비자물가 M2 증가율 ,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Bloomberg 등 , , , , , 나. 인도 10) 2010년인도경제는 1/4분기 (4~6월 ) GDP 가전년동기대비 9.3% 증가하는등의고성장을시현하며, 글로벌경제위기이후빠른회복세를보였다. 이러한인도경제의고성장등으로인해해외자본유입이증가하여주식시장의호황과루피화절상이지속되었다. 2010년 12월뭄바이센섹스지수는연초대비약 20% 상승하였고, 루피 / 달러환율도지속적으로떨어져연초대비약 2.5%, 2010년 3월고점대비약 12.6% 하락하였다. 한편농업생산이회복됨에따라물가상승압력은 2009년에비해다소완화되었으나, 여전히소비자물가상승률이높은수준을기록하였다. 이에따라인도정부는인플레이션압력완화를최대정책현안으로삼고, 2010년 7번의금리인상 ([Repo 금리 ] 4,50% 6.25%, [ 역Repo 금리 3.5% 5.75%) 을단행하였다. 10) 집필자 : 기획재정부경제분석과김현영사무관 제 2 장 2010 년거시경제개관 17

36 < 표 2-5> 인도경제주요지표 ( 단위 : 전년동기비, %) 2009 년 2010 년 1/4 2/4 3/4 4/4 1/4 2/4 3/4 4/4 실질 GDP 산업생산소비자물가 자료 : 블룸버그 다. 동아시아지역 11) 동아시아지역은 2010년세계교역규모증대등에따른수출증가로싱가포르의성장률이 14.5% 를기록하는등높은성장률을기록하며글로벌경제위기이전수준을회복하였다. 그러나 2/4분기이후유럽재정위기와달러약세로인한수출감소로인해성장률이다소하락하였다. 경기회복세와태풍, 홍수등자연재해로인한농산물수급불안으로인해소비자물가는증가세를유지하였다. < 표 2-6> 동아시아지역 GDP 성장률 ( 단위 : 전년동기비, %) 2009 년 2010 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대만홍콩싱가포르말레이시아 자료 : 블룸버그 11) 집필자 : 기획재정부경제분석과김현영사무관 경제백서

37 4. 국제유가및원자재가격동향 12) 2010년국제유가는글로벌경기회복과함께두바이유기준으로전년대비평균 26% 상승하였다. 3/4분기에는남유럽재정위기등에따른경기불확실성이부각되면서조정받기도했으나, 전반적으로는 2009년글로벌위기극복과정에서비롯된풍부한글로벌유동성을바탕으로경기회복의기대감이반영되면서연초부터전반적인상승세를보였다. < 표 2-7> 유종별국제유가추이 ( 단위 :$/b, 기간중평균유가 ) 구분 2009 년 2010 년 Dubai Brent WTI 자료 : petronet /4 2/4 3/4 4/ 원유뿐만아니라비철금속및곡물등여타국제원자재가격도풍부한유동성과경기회복기대감을바탕으로전년대비가격이상승하였다. 원유를제외한주요 17개원자재로구성된대표적원자재지수인로이터상품지수의경우 2009년에비해 23% 상승하였다. 비철금속의경우, 품목별로수급여건등에따라서차이는있으나주석 (52.8%), 구리 (45.7%), 알루미늄 (29.2%) 등 6대비철금속모두전년대비평균가격이 25~53% 정도상승하는모습을보였다. 구리, 주석등일부품목의경우금융위기전인 2008년의최고점수준을상회하는수준으로상승하기도하였다. 12) 집필자 : 기획재정부물가정책과김현익사무관 제 2 장 2010 년거시경제개관 19

38 국제곡물의경우, 옥수수 (15.3%), 소맥 (10.5%), 대두 (3.7%), 원당 (22.6%) 등주요곡물이모두상승하는모습을보였다. 특히하반기들어서는러시아 ( 소맥 ), 미국 ( 옥수수 ) 등주요산지의기상악화로수급차질이우려되는가운데, 미국의양적완화등으로투기자금이대규모로유입되면서곡물가격이가파르게상승하는모습을보였다. < 표 2-8> 주요원자재가격추이 구분 ( 단위 ) 2009 년 2010 년 1/4 2/4 3/4 4/4 구리알루미늄니켈아연납주석옥수수소맥원당 ($/ 톤 ) ($/ 톤 ) ($/ 톤 ) ($/ 톤 ) ($/ 톤 ) ($/ 톤 ) ( 센트 / 부셀 ) ( 센트 / 부셀 ) ( 센트 / 파운드 ) 5,185 1,702 14,778 1,686 1,741 13, ,555 2,199 21,874 2,185 2,172 20, ,270 2,196 20,144 2,311 2,243 17, ,047 2,121 22,452 2,051 1,972 17, ,262 2,107 21,247 2,041 2,057 20, ,616 2,368 23,665 2,334 2,408 25, 자료 : KOREAPDS 5. 국제금융시장동향 13) 2010년상반기중유럽국가재정위기로인해국제금융불안심리가확산되었다. 하반기들어서도, 불안요인이잠재하고있었으나, 유럽중앙은행의유동성지원정책지속, 유럽은행에대한스트레스테스트결과공개등으로시장상황이개선되는모습을보였다. 13) 집필자 : 기획재정부국제금융과이미혜사무관 경제백서

39 2010 년국제금융시장주요키워드는유럽재정위기, 美 2차양적완화 (QE2) 등선진국의완화적통화정책, 중국의긴축정책등으로요약될수있다. 그리스재정에대한우려로 2010년 5월 EU-IMF 는향후 3년간 1,100 억유로를지원하기로합의 (5.3일 ) 한데이어, 4,400억유로규모의유럽금융안정기금 (EFSF; 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 설립계획을발표 (5.9일 ) 하였다. 그리스구제금융이후에도고채무국가인아일랜드, 포르투갈등으로의확산우려가지속제기되었고, 2010년 11월에아일랜드도구제금융 ( 향후 3년간 850억유로 ) 을지원받게되었지만, 유럽재정건전성에대한우려가지속제기되었다. 미국은 1차양적완화 (QE1), 제로금리정책유지등완화적통화정책을지속하였으나, 경제둔화우려가계속됨에따라 2010년 11월 FOMC 에서 2011년 6월말까지 6,000 억달러규모의국채를매입하는 2차양적완화 (QE2) 실시계획을발표하였다. 선진국의양적완화정책, 저금리기조등으로풍부해진글로벌유동성이신흥국, 상품시장등으로유입되면서신흥국자산가격및상품가격이큰폭으로증가하였다 중국은소비자물가상승률이정부목표 (2010 년정부목표 : 3%) 를상회하자, 2010년중지준율 6회인상 (1.12일, 2.12일, 5.10일, 11.10일, 일, 일 ; 15.5% 18.5%), 기준금리 2회인상 (10.19 일, 일 ; 5.31% 5.81%) 등긴축적통화정책을추진하였다. 이로인해중국경제둔화우려등이제기되면서국제금융시장변동성이확대되었다. 가. 美국채금리하락, 신용가산금리하락 금융시장안정을위해선진국중앙은행이기준금리를낮게유지하고있는가운데, 신흥국중앙은행은경제회복, 국제상품가격상승등으로인 제 2 장 2010 년거시경제개관 21

40 플레이션압력이심해짐에따라기준금리를인상하면서, 선진국-신흥국간기준금리차이가벌어졌다. < 표 2-9> 주요국기준금리 ( 기말 ) 2010년 2009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미국연준 0~0.25 0~0.25 0~0.25 0~0.25 0~0.25 유로 ECB 한국 BOK 중국 PBOC 자료 : 국제금융센터 미국장기국채금리는상반기중에는국제금융시장불안의수시재연에따른안전자산선호경향강화, 하반기들어서는경기회복세둔화우려등으로대체로하락세를보였다. 그러나 10월이후에는미국, 독일등주요선진국의경제지표가개선되는등에따라상승세로전환되었다. 신흥국채권에대한가산금리는유럽재정불안우려로위험기피성향이강화되면서 2/4분기중상승하였으나, 4/4분기이후에는미국 QE2 등에따른풍부한글로벌유동성, 미국경제회복등에따른투자심리개선등으로글로벌금융위기이전수준으로하락하였다. < 표 2-10> 국제금리 ( 기말 ) 2010년 2009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美국채금리 (10년, %) EMBI+ 가산금리 (bp) 주 : EMBI+ : JP Morgan 에서작성하는주요신흥국외화채권가산금리가중평균자료 : 국제금융센터 경제백서

41 한국물 CDS 프리미엄은유럽재정불안이잔존하는가운데천안함침몰 (2010 년 5월침몰원인발표 ) 등으로지정학적위험이고조되면서 5.25 일 172bp 로 2010년중최고치를기록하였다. 하반기이후유럽재정불안이다소해소되면서 70bp대로안정화되었으나, 북한의연평도포격 (11.23 일 ) 으로 100bp대로재상승하였다. < 표 2-11> 외평채가산금리및 CDS 프리미엄 ( 기말 ) 외평채가산금리 (2016년만기, bp) CDS 프리미엄 (5년물, bp) 2010년 2009년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최고치 221 (5.25일) 172 (5.25 일 ) 주 : 외평채 (2016 년만기 ) 가산금리는미국 10 년만기국채기준가산금리자료 : 국제금융센터, Bloomberg 나. 글로벌증시상승 글로벌증시는세계경제의회복과선진국의완화적통화정책등을배경으로전반적으로상승세를지속하였다. 다만, 유럽재정위기, 중국의긴축에따른경기둔화우려등으로등락을반복하였다. 대부분국가의주가가 8월이후회복흐름을지속하면서 12월들어글로벌금융위기이후최고치를기록하였다. 다만, 중국증시의경우긴축적통화정책에대한우려로 2009년말대비 14% 가량하락하였다. 제 2 장 2010 년거시경제개관 23

42 2010년 2009년 (2009년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대비상승률 ) 美 Dow 10,428 10,857 9,774 10,788 11,578 (+11.0%) 獨 DAX 5,957 6,154 5,966 6,229 6,914 (+16.1%) 中 Shanghai 3,277 3,109 2,398 2,956 2,808 ( 14.3%) 韓 Kospi 1,683 1,693 1,698 1,873 2,051 (+21.9%) 자료 : 국제금융센터 < 표 2-12> 글로벌주가 주가변동성지수 (VIX) 는상반기중그리스재정위기가주변국으로확산될우려가제기되면서한때 45.8(5.20 일 ) 까지상승하였으나, 스페인, 이탈리아등의국채발행성공등에따라하반기이후안정화되면서연말에는글로벌금융위기이전수준으로하락하였다. < 표 2-13> 주가변동성지수 (VIX) 2009 년말 2010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주가변동성지수 (VIX) 자료 : Bloomberg 다. 美달러화가치하락 美달러화는엔화에대해서는 5월초순까지, 유로화에대해서는 6월초순까지전반적인강세를보이다가이후에는美연준의 2차양적완화등으로대체로약세를나타내었다. 특히, 선진국의완화적통화정책기조지속으로글로벌유동성이풍부해진가운데높은경제성장세를보인신흥국에외국인투자자금이유입되면서신흥국통화는달러화대비큰폭으로절상되었다 경제백서

43 < 표 2-14> 주요환율 ( 기말 ) 2010년 2009년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달러 / 유로 엔 / 달러 브라질헤알 / 달러 인니루피 / 달러 9,431 9,110 9,070 8,920 8,980 자료 : 한국은행 ECOS 제 2 장 2010 년거시경제개관 25

44 제 2 절국내경제동향 1. 개관 14) 2010년중우리경제는물가안정목표인 3% 내외의물가상승률을유지한가운데, 글로벌금융위기당시위축되었던수출과내수가모두호조를보이면서 6% 대의높은경제성장을이루었다. 글로벌금융위기로인해 2009년 0.3% 증가에그쳤던실질 GDP 는상반기에전년동기대비 8% 내외의빠른회복세를보인이후하반기에는회복속도가 4% 중반대수준으로정상화되었다. 수출 ( 통관기준 ) 은세계경제회복에따른수요증가, 국내기업의경쟁력제고, 양호한성장세를보이는신흥국에대한수출비중확대등에힘입어 2010년전기간에걸쳐높은증가세를지속했다. 수입 ( 통관기준 ) 도국제원자재가격상승, 국내경기회복에따른수요증가등으로 2009년에비해크게증가했다. 내수의경우건설투자가 SOC 예산축소, 부동산시장위축등으로부진한모습을보인반면, 민간소비와설비투자가고용ㆍ소득여건개선, 높은설비가동률등에힘입어내수회복을견인하였다. 2009년중경기위축을보완했던정부부문의역할이줄어들고민간부문이경기회복을주도한것도 2010년경제성장의중요한특징으로볼수있다. 2010년중실질국민총소득 (GNI) 은전년대비 5.5% 의높은증가율을나타냈으나, 원자재가격상승등에따른교역조건악화로실질무역손실규모가증가하면서 GDP 증가율인 6.2% 에는미치지못했다. 14) 집필자 : 기획재정부경제분석과이승한서기관 경제백서

45 한편, 소비자물가는연간 2.9% 상승하면서전년 (2.8%) 과비슷한수준을보였다. 상반기에는 2% 대의비교적안정된흐름을보였으나, 하반기들어기상여건악화로농산물가격이크게오르면서다소불안한모습을나타냈다. 국제유가상승으로국내석유제품가격이강세를보인것도 2010년소비자물가의상승요인으로작용하였다. 고용시장은 2009년에 7.2만명감소했던취업자가 2010년에 32.3만명증가하는등회복이가시화되었다. 재정지원일자리사업규모가축소되면서공공행정취업자가감소하였으나, 제조업ㆍ서비스업중심으로민간부문의일자리창출이활발하게이뤄지면서고용시장회복을견인하였다. 고용안정성이높은상용직이일자리증가를주도하는등고용의질도개선되는모습을보였다. 2010년경상수지는서비스수지적자규모가커졌으나, 수출호조에힘입어상품수지흑자가확대되면서예년에비해높은 282억불의흑자를기록하였다. 상품수지는원자재가격상승등으로수입이크게증가했으나, 글로벌경기회복등에힘입어수출이더크게늘어나면서 419억불의흑자를올렸다. 상품외수지의경우는국내경기회복효과가내국인의해외여행수요확대, 국내기업의해외영업활동및배당금지급증가등으로이어지면서 2009년에비해적자규모가 86억불늘어난 137억불의적자를보였다. 제 2 장 2010 년거시경제개관 27

46 < 표 2-15> 주요거시경제지표동향 ( 단위 : 전년동기비, %, 만명, 억달러 ) 08 년 09 년 10 년 연간 1/4 2/4 3/4 4/4 실질 GDP - 민간소비 - 설비투자실질 GNI 소비자물가취업자증감실업률경상수지수출 ( 통관 ) 수입 ( 통관 ) ,220 4, ,635 3, ,664 4, , ,202 1, ,163 1, ,288 1,157 자료 : 한국은행 2. 경제성장 15) 2010년우리경제는내수와수출이동반호조를나타내며 6.2% 성장하며, 1인당국민소득이 2만불대를회복하였다. 기간별로보면 1/4분기와 2/4분기에글로벌금융위기에서빠르게회복하면서각각전기대비 2.1%, 1.4% 의성장률을나타내었으며, 3/4분기와 4/4분기에는점차성장속도가정상화되면서각각전기대비 0.6%, 0.5% 성장하였다. 정부와민간부문의성장기여도를보면 2009년중경기위축을보완했던정부부문의역할이줄어들고민간부문이경기회복을주도하였다. 15) 집필자 : 기획재정부종합정책과남병훈사무관 경제백서

47 [ 그림 2-1] GDP 규모및성장률 ( 조원 ) GDP규모 ( 좌축 ) (%) 270 전년동기비성장률 ( 우축 ) 전기비성장률 ( 우축 ) ( 전년동기비, % %p) [ 그림 2-2] 정부및민간부문의성장기여도 정부민간성장률 경제활동별로보면제조업이내수및수출수요증대에힘입어 14.8% 로크게증가하였으며, 서비스업도 3.5% 증가하여증가세가확대되었다. 다만, 이상기온에따른농작물작황부진등으로농림어업이 4.3% 감소하였고, 주거용건물건설부진등으로건설업이 0.1% 감소하였다. < 표 2-16> 경제활동별성장률 ( 단위 : %) 실질 GDP - 농림어업 - 제조업 - 건설업 - 서비스업 년 p ( 전년동기비 ) 2010 년 p ( 전기대비 ) 1/4 2/4 3/4 4/4 1/4 2/4 3/4 4/ 자료 : 한국은행 지출항목별로는건설투자가부진한반면, 민간소비와설비투자가높은증가세를나타냈다. 민간소비는고용 임금회복세가지속되고소비심리가양호하게지속되면서전년대비 4.1% 증가하였으며, 위기기간중큰폭으로감소했던설비투자도수출호조, 기업영업실적개선등에힘입어 제 2 장 2010 년거시경제개관 29

48 25.0% 증가하였다. 다만, 건설투자는부동산시장침체에따라주거용건물중심의건설부진이이어져전년대비 1.4% 감소하였다. 수출은세계경기회복에따른해외수요증가와높아진제품경쟁력을바탕으로 14.5% 증가하였다. 반도체와자동차등대부분의품목이호조세를보인가운데, 중국과아세안등신흥국의높은성장세에따라이들지역에대한수출이크게증가하였다. 수입도내수경기가회복되면서기계류, 전자부품등을중심으로 16.9% 증가하였다. < 표 2-17> 지출항목별성장률 ( 단위 : %) 년 p ( 전년동기비 ) 2010 년 p ( 전기대비 ) 1/4 2/4 3/4 4/4 1/4 2/4 3/4 4/4 실질 GDP - 민간소비 - 설비투자 - 건설투자 - 수출 - 수입 자료 : 한국은행 성장기여도를살펴보면내수가민간소비와설비투자를중심으로성장에 6.8%p 기여하면서성장을주도하였다. 수출도높은증가세를나타내며 7.2%p 성장에기여하였으나, 수입이수출보다더크게증가함에따라순수출의성장기여도는 0.6%p 로나타났다 경제백서

49 2009 년 2010 년 p 1/4 2/4 3/4 4/4 1/4 2/4 3/4 4/4 실질 GDP 내수 - 민간소비 - 정부소비 - 건설투자 - 설비투자 순수출 - 재화와서비스수출 - 재화와서비스수입 자료 : 한국은행 < 표 2-18> 국내총생산에대한지출항목별성장기여도 ( 단위 : 전년동기비, %p) 년중실질국민총소득 (GNI) 은전년대비 5.5% 증가하여높은증가세를나타냈다. 다만, 실질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인 6.2% 보다는낮았는데, 이는교역조건악화에따른실질무역손실규모가전년에비해늘어나고실질국외순수취요소소득흑자규모도크게축소된데에기인한다. 16) 교역조건지수실질 GNI < 표 2-19> 교역조건변화율및 GNI 증가율 년 2010 년 p 1/4 2/4 3/4 4/4 1/4 2/4 3/4 4/ ( 단위 : 전년동기비 ) 자료 : 한국은행 2010 년중국내총생산 (GDP) 은 1,172 조 8 천억원으로전년보다 10.1% 증 16) 교역조건변화에따른실질무역손익 (10 억원 ) : ( 09) 35,622.1 ( 10) 39,741.5 실질국외순수취요소소득 (10 억원 ) : ( 09)4,055.5 ( 10)114.9 제 2 장 2010 년거시경제개관 31

50 가하였으며, 달러기준으로는환율하락 17) ( 연평균 9.4% 감소 ) 에따라전년대비 21.6% 증가한 10,143억달러를기록하였다. 1인당국민총소득 (GNI) 은 2,400 만원으로전년대비 9.3% 증가하였으며, 달러기준으로는전년대비 20.7% 증가한 20,759 달러를기록하여 2007년이후 3년만에 2만불대를회복하였다. 단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p 조원 , , ,172.8 국내총생산 (GDP) ( 증감률,%) 억달러 9,511 10,493 9,309 8,344 10,143 ( 증감률,%) 만원 1,884 2,016 2,128 2,195 2,400 1인당 GNI ( 증감률,%) 달러 19,722 21,695 19,296 17,193 20,759 ( 증감률,%) 자료 : 한국은행 < 표 2-20> 경제규모및국민소득 ( 단위 : 당해년도가격기준 ) 한편, GDP 디플레이터는내수상품가격상승등으로인해전년대비 3.7% 상승하였다. GDP 디플레이터 ( 상승률 ) 자료 : 한국은행 < 표 2-21> GDP 디플레이터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p ( 단위 : 2005 년 =100 기준, %) ) 원 / 달러환율 ( 연평균 ): ( 09)1,276.4 ( 10)1, 경제백서

51 총저축률은 32.0% 로전년 (30.2%) 대비 1.8%p 상승하였다. 이는국민총처분가능소득이전년에비해 9.4% 증가한반면최종소비지출은이보다낮은 6.6% 증가한데기인한다. 민간총저축률은소비지출증가율 (6.8%) 이국민총처분가능소득증가율을하회함에따라전년 (23.4%) 보다 1.8%p 상승한 25.2% 를나타내었으며, 정부총저축률은전년과동일한 6.8% 를나타내었다. 한편, 국내총투자율은 29.2% 로전년 (26.2%) 대비 3.0%p 상승하였는데, 이는기업의설비투자가큰폭으로증가한데주로기인하였다. < 표 2-22> 총저축률및투자율 ( 단위 : %)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p 총저축률민간 - 개인 - 기업정부 국내총투자율 자료 : 한국은행 3. 소비및투자 가. 민간소비 18) 2010년민간소비는 4.1% 증가하여 2008년이후가장높은증가율을기록하였다. 이같은민간소비의회복은고용회복, 임금상승세지속, 주식등자산가격상승에따른소비여력증대및소비심리개선등이 18) 집필자 : 기획재정부경제분석과강희민사무관 제 2 장 2010 년거시경제개관 33

52 주요요인인것으로판단된다. 기간별로보면 1/4분기에전년동기비 6.6% 상승하였으나 2/4분기이후에는기저효과등으로상승폭이둔화되는흐름을보였다. 4/4분기의경우국제유가및농산물가격상승등의영향으로전년동기비및전기비모두상승폭이둔화되었다. < 표 2-23> 소비증가율 ( 단위 : 전년동기비, %) 2010년 p 2008년 2009년 1/4 2/4 3/4 4/4 민간소비 ( 계절조정전기비 ) - 가계소비 - 가계에봉사하는비영리단체소비 자료 : 한국은행 ( 국민계정 ) 부문별민간소비동향을살펴보면내구재소비가기저효과등의영향으로전년대비높은증가율을기록한가운데, 준내구재및비내구재소비도점차회복되는흐름을보였다. 내구재소비는자동차구입에대한세제지원 19) 종료등의영향으로전반기에는전기비상승률이부진한흐름을보였으나, 3/4분기이후신차효과등으로회복되는모습을보여연간으로전년대비 11.9% 증가하였다. 준내구재, 비내구재소비는전년대비각각 8.0% 와 3.4% 증가하여회복세를보였으나, 비내구재는국제유가및농산물가격상승등의영향으로 3분기이후둔화되는흐름을보였다. 19) 노후차교체세제지원 (2009 년 5 월 1 일 ~ 2009 년 12 월 31 일 ) : 1999 년 12 월 31 일이전에등록된노후차를신차로교체할경우총 250 만원한도로개별소비세, 취득세및등록세를 70% 감면 경제백서

53 < 표 2-24> 부문별가계소비 ( 단위 : 전년동기비, %) 2010년 p 2008년 2009년 1/4 2/4 3/4 4/4 가계국내소비 - 내구재 ( 계절조정전기비 ) - 준내구재 - 비내구재 - 서비스 자료 : 한국은행 ( 국민계정 ) 나. 설비투자 20) 2010년설비투자는대내외경기회복, 환율안정으로인한자본재수입부담감소등으로 25.0% 의높은증가율을기록하였다. 특히 IT 업종의경기가개선되면서반도체를비롯한기계류투자가크게증가 (30.8%) 하였다. 반면, 2009년노후차세제지원으로양호한성장세를보였던운수장비투자는 2010년 3/4분기이후다소부진세를나타냈다. 국내기계수주, 기계류수입, 설비투자조정압력등선행지표가양호한흐름을지속하는가운데, 2009년말설비투자가상승세로전환된기저효과로인해 2010년 4/4분기상승률은다소둔화되는모습이다. 20) 집필자 : 기획재정부경제분석과이미희사무관 제 2 장 2010 년거시경제개관 35

54 설비투자 - 기계류 - 운수장비국내기계수주기계류수입설비투자조정압력 2008 년 2009 년 < 표 2-25> 설비투자증가율추이 년 p 연간 1/4 2/4 3/4 4/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자료 : 한국은행 ( 국민계정 ), 통계청 ( 산업활동동향 ), 무역협회 다. 건설투자 21) 2010년건설투자는건물건설부진이지속되며전년대비 1.4% 감소하였다. 건물건설은경기회복으로비주거용건물건설이다소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 부동산시장위축으로주거용건물건설이하락세를지속함에따라전년대비 2.9% 감소하였다. 토목건설역시 2009년 SOC 투자가큰폭증가하였던기저효과로인해 2010년증가세가둔화된모습이다. 선행지표인건설수주도토목건설을중심으로감소세를지속하였다. 건설투자 - 건물건설 - 토목건설건설수주 - 건물건설 - 토목건설 < 표 2-26> 건설투자증가율추이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2008년 2009년 2010년 p 연간 1/4 2/4 3/4 4/ 자료 : 한국은행 ( 국민계정 ), 통계청 ( 산업활동동향 ), 국토해양부 21) 집필자 : 기획재정부경제분석과이미희사무관 경제백서

55 4. 경기및산업생산 22) 2010년국내경기는상반기에빠른회복세를보였으나, 하반기들어서는회복속도가다소완만해진모습을나타냈다. 현재의경기상황을나타내는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2010년 7월까지는계속상승세를시현하다가 2010년 8월이후에는대체로횡보하는모습을보였다.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99.5 (0.3) (0.5) (0.3) 자료 : 통계청, ( ) 는전월차 < 표 2-27> 2010 년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추이 ( 단위 : 2005 년 =100 기준, p) (0.2) (0.3) (0.2) (0.4) ( 0.3) ( 0.7) ( 0.8) ( 0.1) 99.8 (0.3) [ 그림 2-3] 동행지수순환변동치추이 (p) ( 기준치 =100, 음영 : 경기하강기 ) 향후의경기상황을나타내는선행지수전년동월비는 2010년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연속하락한후 2010년 12월에소폭상승하였다 년중선행지수전년동월비가계속하락한것은 2009년중선행지수가 22) 집필자 : 기획재정부경제분석과이승한서기관 제 2 장 2010 년거시경제개관 37

56 여느해보다빠르게상승하면서기저효과가큰영향을미친것도중요한요인으로작용하였다. < 표 2-28> 2010 년선행지수전년동월비추이 ( 단위 : %, %p)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 0.4) ( 1.2) ( 0.8) ( 1.0) ( 0.9) ( 0.9) ( 0.6) ( 0.8) ( 0.9) ( 1.2) ( 0.5) 자료 : 통계청, ( ) 는전월차 2.9 (0.1) [ 그림 2-4] 선행지수전년동월비추이 (%) ( 음영 : 경기하강기 ) 2010년광공업생산은글로벌경기회복으로수출수요가크게확대되면서전년대비 16.2% 증가하였다. 반도체와자동차등주력업종이광공업생산호조를주도하였으며, 여타업종들도 10% 대초반의높은증가세를나타냈다. 2009년중감소했던재고도조정이마무리되면서전년대비 17.4% 증가하였다 경제백서

57 < 표 2-29> 생산 출하 재고및서비스업활동증가율추이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광공업생산출하재고서비스업 2008 년 2009 년 년 연간 1/4 2/4 3/4 4/ 년서비스업생산은 2009년보다증가세가확대되었다. 2009년에부진했던도 소매업, 운수업, 음식숙박업등이증가세로전환되고, 방송통신업등은전년보다증가율이높아졌다. 다만, 부동산및임대업은부동산경기부진등으로전년대비 8.6% 감소하였다. 5. 수출입및경상수지 23) 가. 수출입 2010년수출 ( 통관기준 ) 은 2009년대비 28.3% 증가한 4,664억달러를기록하였다. 2009년에는글로벌금융위기로인한수요위축으로수출이 13.9% 감소하였으나 2010년중세계경제가점차회복세를보이면서수출역시빠른증가세를보였다. 품목별로는반도체, 선박, 자동차수출이연간사상최대수출실적을기록하는등주요품목수출이대부분큰폭으로증가하였다. 반도체는스마트폰등신규 IT제품출시에따른수요증가로전년대비 61.2% 증가하였 16) 집필자 : 기획재정부경제분석과조성중사무관 제 2 장 2010 년거시경제개관 39

58 으며, 자동차및자동차부품 (45.9%), 석유제품 (37.3%), 석유화학 (30.0%), 일반기계 (26.7%), 철강제품 (26.0%) 수출도큰폭으로증가했다. 다만무선통신기기수출은스마트폰출시지연등으로 10.3% 감소하였다. 지역별로는개도국 (29.3%) 에대한수출이선진국 (25.9%) 에대한수출보다높은증가율을보였다. 특히중남미 (35.2%), 중국 (34.8%), 동남아 (33.0%) 에대한수출이크게증가한가운데, EU(14.8%) 중동 (18.0%) 에대한수출은상대적으로낮은증가율을보였다. < 표 2-30> 수출 구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 단위 : 억달러, %) 2010 년 1/4 2/4 3/4 4/4 수출액증감률 3, , , , , , , , , 자료 : 관세청 2010년수입 ( 통관기준 ) 은 2009년대비 31.6% 증가한 4,252억달러를기록하였다. 국제원자재가격상승으로인한수입단가상승, 국내경기회복에따른수요증가등으로높은증가율을보였다. 품목별로는국제원자재가격상승으로원자재수입이 34.1% 증가하였다. 특히전체수입에서 15.7% 를차지하는원유수입이단가 (29.7%) 와물량 (4.2%) 이함께증가하면서전년대비 35.3% 증가하였으며, 철광 (87.8%), 니켈 (49.8%), 고무 (76.4%) 원당 (39.4%) 등주요원자재수입이모두큰폭으로증가했다. 자본재수입은반도체제조용장비 (182.0%), 메모리반도체 (46.2%) 등을중심으로 29.8% 증가하였고, 소비재수입도승용차 (54.2%), 의류 (31.5%) 수입확대로전년대비 23.9% 증가하였다 경제백서

59 지역별로는미국 (39.1%), 일본 (30.1%), 동남아 (31.5%), 중국 (31.9%), 중동 (31.2%) 등주요교역상대국으로부터의수입이모두큰폭으로증가하였다. 구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수입액증감률 3, , , < 표 2-31> 수입 3, , 년 1/4 2/4 3/4 4/ , ( 단위 : 억달러, %) 1, , 자료 : 관세청 2010년수출입차는수출이호조세를이어감에따라사상최대규모인 412억불흑자를기록하였다. 월별로는 1월에난방연료수입증가등계절적요인으로적자를기록했으나 2월이후 11개월연속두자릿수흑자를기록하였다. 지역별로는중국 (452.6억불), 동남아 (336.3억불), 미국 (94.1억불), EU(147.8 억불 ) 지역에대해서는큰폭의흑자를기록한반면, 일본 ( 억불 ), 중동 ( 148.7억불) 지역에대해서는적자를보였다. < 표 2-32> 연도별무역수지 구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 단위 : 억달러 ) 1/4 2/4 3/4 4/4 수출입차 자료 : 관세청 제 2 장 2010 년거시경제개관 41

60 2010년중수출단가는세계경기회복에따른수요증가로전년대비 11.8% 상승했다. 품목별로는유가상승등의영향으로석유제품이 28.7% 상승했고, 화공품 (17.0%), 철강제품 (13.5%), 전기전자제품 (12.7%) 등대부분의품목이상승하였다. 수입단가역시전년대비 12.2% 상승하였다. 자본재수입단가가전년대비 1.2% 하락하였으나원유 (29.3%), 화공품 (10.0%), 철강재 (5.9%), 비철금속 (22.2%) 등원자재수입단가가 18.5% 상승하였다. 수입단가가수출단가보다더빠르게상승함에따라순상품교역조건은전년대비 0.3% 악화되었다. 수출단가수입단가수출물량수입물량 2008 년 2009 년 년 1/4 2/4 3/4 4/ 순상품교역조건 자료 : 한국은행 < 표 2-33> 무역지수및교역조건증가율 ( 단위 : %, 전년동기비 ) 경제백서

61 < 표 2-34> 품목별수출 ( 단위 : 백만달러, %, 통관기준 ) 구분 2009 년 2010 년증감률 1. 식료및직접소비재 4,283 5, 원료및연료 27,892 38, 석유제품 23,192 31, 경공업품 27,498 32, 섬유사 1,167 1, 직물 4,522 5, 의류 1,393 1, 고무타이어및튜브 2,781 3, 금 2,757 2, 종이류 2,298 2, 중화학공업품 303, , 화공품 36,631 47, 철강제품 29,876 37, 기계류와정밀기기 32,772 44, 전기 전자제품 121, , ( 가전제품 ) 10,436 13, ( 정보통신기기 ) 39,421 37, 컴퓨터 7,133 8, 무선통신기기 20,576 18, ( 반도체 ) 31,918 51, 수송장비 81, , ( 승용자동차 ) 22,399 31, ( 선박 ) 42,825 47, 총계 363, , 자료 : 관세청 제 2 장 2010 년거시경제개관 43

62 < 표 2-35> 품목별수입 ( 단위 : 백만달러, %, 통관기준 ) 구분 2009 년 2010 년증감률 1. 소비재 - 곡물 - 직접소비재 ( 담배 ) ( 주류 ) - 내구소비재 ( 가전제품 ) ( 승용차 ) ( 금 ) ( 골프용품 ) - 비내구소비재 ( 의류 ) 2. 원자재 - 연료 ( 원유 ) - 광물 - 경공업원료 - 유지 - 섬유류 - 화공품 - 철강재 - 비철금속 - 기타 3. 자본재 - 기계류와정밀기기 - 전기 전자기기 ( 정보통신기기 ) ( 반도체 ) - 수송장비 - 기타 34,133 5,298 8, ,900 3,259 1,882 1, ,078 3, ,405 90,595 50,757 13,660 6, ,198 28,708 21,561 9,111 10, ,547 33,618 59,782 13,414 27,306 9,545 1,602 42,282 5,295 10, ,205 3,601 2,902 1, ,165 4, , ,250 68,662 21,359 8,587 1,003 4,378 37,667 27,312 12,618 13, ,709 47,656 73,320 17,392 32,081 12,848 1, 총계 323, , 자료 : 관세청 경제백서

63 < 표 2-36> 주요지역별수출실적 ( 단위 : 백만달러, %, 통관기준 ) 구분 년증감률 전체수출 363, , 대선진국 수출 104, , 대개도국 수출 258, , 미국 37,650 49, 일본 21,771 28, EU 46,608 53, 호주 5,243 6, 카나다 3,440 4, 동남아 70,141 93, ( 홍콩 ) 19,661 25, ( 싱가폴 ) 13,617 15, ( 대만 ) 9,501 14, 중동 24,039 28, 중국 86, , 중남미 26,763 36, CIS 6,520 11, 동구권 10,729 13, 자료 : 관세청 제 2 장 2010 년거시경제개관 45

64 < 표 2-37> 주요지역별수입실적 ( 단위 : 백만달러, %, 통관기준 ) 구분 년증감률 전체수출 323, , 대선진국 수출 133, , 대개도국 수출 189, , 미국 29,039 40, 일본 49,428 64, EU 32,232 38, 호주 14,756 20, 카나다 3,535 4, 동남아 45,392 59, ( 홍콩 ) 1,487 1, ( 싱가폴 ) 7,872 7, ( 대만 ) 9,851 13, 중동 61,613 80, 중국 54,246 71, 중남미 11,648 14, CIS 6,877 11, 동구권 1,207 1, 자료 : 관세청 경제백서

65 < 표 2-38> 주요지역별무역수지 ( 단위 : 백만달러, 통관기준 ) 구분 2009 년 2010 년증감액 전체 40,449 41, 대선진국 29,005 42,071 13,065 대개도국 69,451 83,242 13,808 미국 8,610 9, 일본 27,657 36,120 8,463 EU 14,376 14, 호주 9,513 13,815 4,302 카나다 동남아 24,749 33,628 8,879 ( 홍콩 ) 18,174 23,348 5,175 ( 싱가폴 ) 5,745 7,395 1,649 ( 대만 ) 350 1,183 1,534 중동 37,574 52,446 14,872 중국 32,457 45,264 12,807 중남미 15,116 21,543 6,427 CIS 동구권 9,522 12,081 2,576 자료 : 관세청 제 2 장 2010 년거시경제개관 47

66 나. 경상수지 2010 년경상수지는수출호조에힘입어 282 억불흑자를기록하였다. 다만국내경기회복, 환율하락에따라서비스수지적자가확대되면서 2009 년에비해서는흑자폭이줄어들었다. 1/4 분기에는동절기연료수입증가, 겨울방학해외여행증가등계절적요인으로균형수준을보였으나 2/4 분기이후상품수출이크게확대되면서분기별로 90억불내외의흑자를기록하였다. < 표 2-39> 경상수지 ( 단위 : 억달러 ) 2010년 2008년 2009년 1/4 2/4 3/4 4/4 경상수지 상품수지 ( 수출 ) ( 수입 ) - 서비스수지 ( 수입 ) ( 지급 ) - 본원소득수지 ( 수입 ) ( 지급 ) - 이전소득수지 ( 수입 ) ( 지급 ) , , , , , , , , , , , , , 자료 : 한국은행 ECOS 상품수지는 419억달러흑자로 2009년보다흑자폭이확대되었다. 1/4분기에는계절적요인에따른수출의상대적부진, 동절기연료수입증가등으로 48억달러흑자를기록했으나, 2/4분기부터수출이크게증가하면서분기별로 120억달러를상회하는상품수지흑자가이어졌다 경제백서

67 < 표 2-40> 상품수지 ( 단위 : 억달러 ) 2008 년 2009 년 2010 년 1/4 2/4 3/4 4/4 상품수지 - 수출 (FOB) < 통관수출 > - 수입 (FOB) < 통관수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157.3 자료 : 한국은행 ECOS 서비스수지는 112억달러적자로 2009년보다적자폭이크게확대되었다. 교역량증가및운임상승등으로운송수지는흑자폭이늘었으나, 국내경기회복과환율하락으로여행수지적자가크게증가하였다. 또한국내기업의해외영업활동관련경비지급증가, 생산활동증가에따른지적재산권사용료지급증가로기타서비스수지적자도확대되었다. < 표 2-41> 서비스수지 ( 단위 : 억달러 ) 서비스수지 - 운송 - 여행 - 기타서비스 ( 사업서비스 ) ( 지적재산권등사용료수지 ) 자료 : 한국은행 ECOS 2008 년 2009 년 년 1/4 2/4 3/4 4/ 본원소득수지는 8 억달러흑자를기록하여 2009 년보다흑자폭이 15 억달 제 2 장 2010 년거시경제개관 49

68 러감소했다. 분기별로는연말결산법인의배당금지급이집중되는 2/4분기에 10억불적자를기록하였으며, 기업실적개선에따른중간배당증가로 4/4분기에도소폭적자를기록하였다. 이전소득수지는 32억달러적자를기록했다. 환율하락및국내소득증가로거주자의해외송금이늘어나면서 2009년에비해적자규모가 25억불확대되었다. < 표 2-42> 본원소득수지및이전소득수지 ( 단위 : 억달러 ) 2008 년 2009 년 2010 년 1/4 2/4 3/4 4/4 본원소득수지 - 급료및임금 - 투자소득이전소득수지 자료 : 한국은행 ECOS 6. 고용 24) 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으로 2009년감소했던취업자는 2010년들어경기회복과 2010 고용회복프로젝트 등정부일자리대책등에힙입어전년대비 32.3만명증가하였다. 2009년에비해재정지원일자리사업규모가축소됨에따라공공행정취업자는전년에비해 7.2만명감소하였으나, 공공행정을제외한민간부문취업자가 2/4분기이후큰폭의증가세를보이면서고용회복을주도하였다. 24) 집필자 : 기획재정부인력정책과이근우사무관 경제백서

69 산업별로는제조업과서비스업중심으로취업자가증가한가운데, 2/4 분기이후건설업취업자증가폭이확대되었다. 특히제조업취업자는수출호조등에힘입어외환위기직후인 2000년이후최대폭인 19.2만명증가하였다. 서비스업취업자는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등유망서비스업종과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등을중심으로 20.0만명증가하였다. 다만, 전통적인서비스업종인도소매 음식숙박업취업자는경기회복에도불구하고 6.7만명감소하였다. 이는기업화 대형화, 과당경쟁등에따른영세업체의구조조정이지속되고있는데기인한것으로보인다. 종사상지위별로는고용안정성이높은상용직 (69.7만명) 을중심으로취업자가증가하여고용의질도개선되는모습을보였다. 반면, 임시 일용직 ( 18.0만명) 과자영업자등비임금근로자 ( 19.4만명) 는감소하였다. 제 2 장 2010 년거시경제개관 51

70 < 표 2-43> 취업자증감 ( 단위 : 만명 ) 연간 1/4 2/4 3/4 4/4 전체취업자증감 - 공공행정 - 민간부문 ( 공공행정제외 ) < 산업별 >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 보건 사회복지업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 전문 과학기술업 - 도소매 음식숙박업 - 기타서비스농림어업기타 < 종사상지위별 > 임금근로자 - 상용직 - 임시 일용직비임금근로자 - 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자료 : 통계청 취업자증가에따라고용률은 58.7% 로 2009년에비해 0.1%p 상승하였다. 실업률은연초희망근로등정부일자리사업모집시응모자가실업자로집계됨에따라, 1월 (5.0%) 에크게상승한 25) 이후 3월까지 4% 대를유지하다가 4월이후 3% 대의안정세를회복하였다. 2010년연간실업률 25) 1 월희망근로접수결과, 사업규모 (10 만명 ) 의 4.2 배인 42.2 만명이신청한것으로집계되었다 경제백서

71 은 1/4분기실업률급등의영향으로 2009년에비해 0.1%p 상승한 3.7% 를기록하였다. 26) < 표 2-44> 주요고용지표 ( 단위 : 만명, %) 연간 1/4 2/4 3/4 4/4 15세이상인구 3,960 4,009 4,059 4,042 4,053 4,065 4,076 경제활동인구 2,435 2,439 2,475 -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 2,358 2,351 2,383 - 고용률 실업자 실업률 비경제활동인구 1,525 1,570 1,584 자료 : 통계청, ( ) 는계절조정 2,417 (2,466) 59.8 (61.0) 2,304 (2,360) 57.0 (58.4) 113 (106) 4.7 (4.3) 1,625 (1,577) 2,504 (2,473) 61.8 (61.0) 2,417 (2,386) 59.6 (58.9) 87 (87) 3.5 (3.5) 1,549 (1,580) 2,499 (2,482) 61.5 (61.1) 2,412 (2,393) 59.3 (58.9) 87 (89) 3.5 (3.6) 1,566 (1,583) 2,480 (2,476) 60.8 (60.8) 2,399 (2,392) 58.9 (58.7) 81 (85) 3.3 (3.4) 1,596 (1,599) 26) 2010 년연간실업자는 92 만명으로 2009 년에비해 3.1 만명증가하였는데, 특히 1/4 분기에는실업자가 113 만명으로전년동기에비해 22.2 만명증가하였다. 제 2 장 2010 년거시경제개관 53

72 7. 외환보유액및국가신용등급 27) 가. 외환보유액 2010년말현재우리나라의외환보유액은 2,916 억달러로전년말에비해 216억달러가증가하였다. 우리나라외환보유액규모는단기외채의약 2.2 배수준이며, 경상지급액의 6.4개월분에해당한다. 외환보유액은예상치못한대외위험이발생할경우우리경제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기위한최후의대응수단 (Last line of Defense) 으로 2008년부터 2009년초까지이어진전례없는글로벌신용경색상황을극복하는데도큰도움이되었던바있다. < 표 2-45> 한국의외환보유액추이 ( 단위 : 억달러 ) 97 말 98 말 01 말 02 말 03 말 04 말 05 말 06 말 07 말 08 말 09 말 10 말 ,028 1,214 1,554 1,991 2,104 2,390 2,622 2,012 2,700 2, 년중외환보유액이증가한것은 2008~2009 년글로벌신용경색상황에서정부가시중에공급했던외화유동성을추가회수함과동시에외환보유액투자운용에따른수익발생및유로화, 엔화, 파운드화등의약세로인한이들통화표시자산의미달러화환산액이증가한데에주로기인한다. 국가별로는중국의외환보유액이 2010년말현재 2.8조달러수준으로가장많으며, 우리나라는 2007년이후중국, 일본, 러시아, 대만, 인도에이어세계 6위수준을유지하고있다. 27) 집필자 : 기획재정부외화자금과배준형사무관 경제백서

73 < 표 2-46> 2010 년말국가별외환보유액순위 ( 단위 : 억달러 ) 순위 국가 외환보유액 순위 국가 외환보유액 1 중국 28,473 6 한국 2,916 2 일본 10,962 7 브라질 2,886 3 러시아 4,794 8 스위스 2,705 4 대만 3,820 9 홍콩 2,687 5 인도 2, 싱가포르 2,258 한편, 정부는공공부문보유외화자산을효율적으로운용하기위한전략의일환으로 2005년한국투자공사 (KIC) 를설립하여외환보유액중일부 (2010 년말현재외평기금 165억달러, 한국은행 170억달러 ) 를위탁하여운용하고있다. 나. 국가신용등급 세계경제가회복세를보임에따라, 2010년우리경제도글로벌금융위기에서벗어나잠재성장률수준의회복세를보일것으로예상되었다. 또한경상수지흑자기조가지속되고, 대외채무도감소하였으며, 외환보유액도확대되는등대외적인여건도개선되었다. 개선된경제여건과전망을기반으로정부는국가신용등급상승을목표로신용평가사와의연례협의에상당한노력을기울였다. 그동안신용평가사들이관심을가져온대외채무, 금융기관건전성, 그리고재정건전성등에대한집중적인설명과함께위기극복을위한우리정부의선제적이고적극적인대응노력과성과를중점적으로설명했다. 이러한노력의결과, Moody's 는 2010 년 4월우리나라의국가신용등급을 A2에서 A1으로상향조정하였다. 반면 Fitch 와 S&P 는우리나라의등급과등급전망에대해현재수준을유지했다. 국제신용평가사와의연례협의및등급조정결과의상세내용은다음과같다. 제 2 장 2010 년거시경제개관 55

74 1) Moody's, A2( 안정적 ; Stable) 에서 A1( 안정적 ; Stable) 으로상향조정 정부는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Moody's 와연례협의를실시하였다. Moody's 가우리경제의취약요인으로보고있는은행부문의건전성, 공기업부채, 북한문제등에대해서설득하는노력을집중하였다. 금융위기이후외화유동성의개선과 금융회사외환건전성제고및감독방안발표 (2009 년 11월 ) 등우리정부의외환건전성향상노력에대해상세히설명하였다. 공기업의경우부채와함께자산도증가하고있으며, 당기순이익시현으로재정건전성에문제가없으나, 과도한차입방지를위해 2010년중재무건전성관리방안을마련할계획임을전달하였다. Moody's 가많은관심을표명한북한문제에대해서도우리정부가지정학적리스크를안정적으로관리하고있다는점을자세히설명하였다. 이와함께우리경제의강점인빠른위기회복, 재정건전성, 기업경쟁력등에대해서도적극적으로홍보하였다. 이러한노력에힘입어 Moody's 는 2010년 4월 14일우리의국가신용등급을종전 A2에서 A1으로 1단계상향조정하였다. Moody s 는글로벌금융위기에대응하여한국의재정및통화정책이신속하고적절하게이루어졌고, 경상수지흑자지속, 단기외채감소, 2,700억달러이상의외환보유액확충등으로인해한국의대외채무상환불능우려가현저하게개선된점을국가신용등급상승의주요요인으로제시하였다. 또한견고한한 미동맹과한반도안정을희망하는중국의입장등을고려할때남북관계가한국의국가신용등급상향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하지않는다는점도언급하였다. Moody's 의상향조정은글로벌금융위기가끝나지않은상황에서 3대국제신용평가사중에서는처음으로우리나라의신용등급을외환위기이전수준으로회복시킨것이다 경제백서

75 2) Fitch, A+( 안정적 ; Stable) 유지 정부는 Fitch 와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연례협의를실시했다. 정부는 Fitch 가관심을보인은행부문의건전성, 공기업부채, 북한문제등에대해집중적으로대응하는한편, 우리경제의강점인빠른경제회복, 재정건전성에대한홍보도강화하였다. Fitch 가취약요인으로제시한은행부문의건전성과관련하여예대율규제, 자본유출입완화방안등정부의정책노력을적극설명하였으며, 공기업부채의관리가능성과재무건전성확보방안등대응방안수립계획등을 Fitch측에전달하였다. 한편, 북한문제에대해서는견고한한 미동맹과한반도안정을희망하는중국의입장등을고려할때남북간의전면전발생및북한의붕괴가능성이매우낮다는점등을설명하였다. Fitch 는 11월 11일우리나라의국가신용등급과신용등급전망을종전과같은 A+, 안정적으로유지하였음을발표하였다. Fitch 는우리나라가다변화된수출경쟁력과외환보유액축적으로인해단기외채와외화유동성측면의안정성이개선되었으며, 자본유출입변동성을완화하기위한정부의정책적인노력도이루어지고은행의조달구조도개선되었음을지적하였다. 또한, 장기간유지되어온보수적인재정운용이강점으로작용하고있다고높게평가하였다. 다만, 지정학적리스크와관련해서통일이잠재적인재정부담요인으로남아있으며, 통일방식에따라그영향이달라질수있다고언급하였다. 3) S&P, A( 안정적 ; Stable) 유지 정부는 S&P와 7월 14일부터 16일까지연례협의를실시했다. 정부는 S&P가취약점으로지적해왔던외채및외화유동성부문과북한문제등 제 2 장 2010 년거시경제개관 57

76 지정학적우려의해소에대해역점을두고대응하였다. 먼저정부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개선된대외채무와외화유동성을적극적으로설명하는한편, 예대율규제와자본유출입변동완화방안등정부의적극적인정책노력을적극적으로홍보하였다. 또한, 전통적으로 S&P가북한문제에많은관심을보였던점을고려하여, 연례협의과정에서안보부처및북한문제전문가면담등을확대하였으며, 천안함사건, 북한의권력승계, 통일비용등주요이슈에대해적극적으로설명하여북한관련지정학적리스크를최소화할수있도록노력하였다. S&P는 12월 9일우리나라의국가신용등급과등급전망을종전과같은 A, 안정적으로유지하였음을발표하였다. S&P는우리경제의역동성과건전한재정, 순대외채권국으로서의지위등이우리나라의신용등급을유지하는기반이되었다고설명하였으며, 특히 2,900 억달러에이르는외환보유액으로인해대외채무의위험성을상쇄할수있다고높게평가하였다. 다만, S&P는금융기관의단기외채가높아향후부정적인충격이발생할경우유동성측면에서어려움이발생할가능성이있고, 북한의후계자승계와관련하여불확실성이있으며, 북한이붕괴될경우발생할막대한통일비용이발생할수있다는점등을위험요인으로지적하였다. 8. 물가 28) 2010년소비자물가는연간 2.9% 상승하면서전년 (2.8%) 과비슷한수준을나타내었다. 1월에는 3.1% 상승률을나타냈으나이후 8월까지 2% 대의비교적안정적인물가흐름을보였다. 다만, 폭염, 폭우등여름철기 28) 집필자 : 기획재정부물가정책과정동영사무관 경제백서

77 상이변으로 9~10월채소류등농산물가격이급등하면서서민들이체감하는생활물가상승률은 3.3% 로비교적높은수준의상승률을나타내었다. 특히먹거리물가를대표하는신선식품물가상승률은전년대비 21.3% 상승하면서 1994년 (23.8%) 이후 16년만에가장높은수준을기록하였다. 소비자물가상승이주로공급측요인에의해나타나면서농산물과석유류를제외한수요측물가상승을나타내는근원물가상승률은 1.8% 로낮은수준을보였다. < 표 2-47> 주요지표별물가상승률 ( 단위 : 전년동기비,%)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4 2/4 3/4 4/4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생활물가 신선식품물가 자료 : 통계청 부문별물가상승률을살펴보면정부의강력한물가관리로공공요금이 1.2%, 개인서비스요금이 2.2% 상승률을나타내는등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낮은수준을유지하여물가안정에기여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반면앞에서설명한바와같이기상이변에따른채소류가격이급등하면서농산물은전년대비 13.5% 상승하였고저수온의영향으로수산물도높은상승수준을나타내었다. 또한국제유가가높게상승하여국내석유제품가격도 11.3% 상승하는등 2010년도의주요물가상승요인으로작용하였다. 제 2 장 2010 년거시경제개관 59

78 소비자물가지수 농축수산물 공업 농산물 수산물 제품 석유류 집세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가중치 1, 전년비 ( 기여도 ) (2.93) (0.85) (0.67) (0.16) (0.98) (0.52) (0.16) (0.19) (0.76) 자료 : 통계청 < 표 2-48> 주요지표별물가상승률 ( 단위 : 전년비 %, 기여도 %p) 9. 금융시장 29) 가. 금리동향 2010년중시장금리는대체로하락하는모습을보였다. 장기시장금리는글로벌유동성확대에따른외국인투자자금유입과보험사, 연기금등장기투자기관의수급우위로연중하락세를보였다. 다만 12월중외국인채권투자과세에따른외국인투자자금유출, 물가상승우려등으로반등하였다. 단기금리의경우상반기중하락세를나타낸후하반기들어 7월과 11 월두차례의기준금리인상 ( %) 에따라소폭상승하였다. 장기금리하락과단기금리상승에따라장단기금리차 (3년만기국고채유통수익률 - 91일물 CD금리 ) 는점차축소되는모습을보였다. 회사채수익률은경기상승세에따른신용위험완화등으로우량물을중심으로빠르게하향안정화되었으며하반기에는국고채수익률과일정 29) 집필자 : 기획재정부자금시장과박은미사무관 경제백서

79 한스프레드를유지하며유사한움직임을지속하였다. 다만, 비우량물 (BBB-) 의신용위험해소는상대적으로더디게진행되었다. 은행여수신금리는단기시장금리의움직임을반영하여상반기중빠르게하락하였으며하반기들어서도낮은수준을유지하였다. < 표 2-49> 주요금리및금리격차추이 ( 단위 : %, 기말기준 ) 콜 (1 일 ) CD(91 일 ) 국고채 (3 년 ) 회사채 (3 년, AA-) 수신금리 1) 여신금리 2) 장단기금리차 3) 회사채프리미엄 4) 회사채신용등급별금리차 5) ) 예금은행가중평균저축성수신 ( 신규취급액기준 ) 2) 예금은행가중평균 ( 신규취급액기준 ) 3) 국고채 (3년) - CD(91일 ) 4) 회사채 (AA-, 3년 ) - 국고채 (3년) 5) 회사채 (BBB-, 3년 ) - 회사채 (AA-, 3년 ) [ 그림 2-5] 장단기금리추이 [ 그림 2-6] 회사채금리추이 (%) 국고채3년 - CD91일 5 CD(91일 ) 국고채3년 (%) 신용스프레드 ( 회사 AA-, 국고 3 년 ) 회사채 (BBB-3 년 ) 회사채 (AA-3 년 ) 제 2 장 2010 년거시경제개관 61

80 나. 주식시장동향 2010년중주가는국내경기상승, 글로벌주가상승, 외국인의대규모순매수등의영향으로오름세를지속하였다. 코스피지수는연초중국의유동성관리강화및미국의금융규제방안발표, 5월중남유럽재정위기가능성및천안함사태에따른북한관련리스크부각, 11월중옵션만기일 (11.11 일 ) 등으로일시조정을받기도하였으나지속적으로상승하는모습을보였다. 연말기준으로 2,051.0p 로서 2009년말의 1,682.8p 보다 21.9% 상승하였다. 반면코스닥지수는 2009년도에이어개인투자자의차익실현등으로코스피지수와의차별화가심화되면서연말까지횡보하는모습을보였다. 연말코스닥지수는 510.7p 로서 2009년말에비해 0.6% 하락하였다. < 표 2-50> 주식시장동향 종합주가지수 ( 기말 ) 거래량 ( 일평균, 억주 ) 코스닥지수 ( 기말 ) 거래량 ( 일평균, 억주 ) 연중 연중 1/4 2/4 3/4 4/4 1, , , , , , [ 그림 2-7] 주가지수추이 [ 그림 2-8] 종합주가지수와외국인순매수 [ 좌 ]KOSPI [ 우 ]KOSDAQ ,500 2,000 1,500 1, 외국인순매수 ( 우, 조원 ) KOSPI( 좌, pt) 경제백서

81 외국인투자자는풍부한글로벌유동성, 국내경기상승및미달러화약세전망등으로 2009년도에이어큰폭의순매수를유지하며주가상승을견인하였다. 주식시장에서의외국인보유비중은 2009년말 30.4% 에서 2010년말 31.2% 로확대되었다. 기관투자자의경우자산운용사의주식형펀드환매확대등으로 2009년에이어순매도가지속되었으나, 연기금의순매수전환으로그규모는축소되었다. 개인투자자는차익실현등으로순매도를기록하였다. < 표 2-51> 투자자주체별주식순매수추이 ( 단위 : 조원 ) 연중 1/4 2/4 3/4 4/4 외국인 기관투자가 개인 다. 자금흐름 2010년중은행수신은 CD 등단기시장성수신의부진등으로증가세가둔화되었다. 다만예대율규제에대비한은행의자금유치노력등에힘입어정기예금등저축성예금수신은큰폭으로증가하였다. 제 2 장 2010 년거시경제개관 63

82 < 표 2-52> 금융기관수신추이 ( 단위 : 조원, 기간중증감 ) 은행 ( 수시입출식 1) ) ( 정기예금 ) ( 단기시장성수신 2) ) ( 은행채 ) 자산운용사 (MMF) ( 주식형 ) ( 채권형 ) '09 년 '10 년 연중 1/4 2/4 3/4 4/ 년말잔액 1, ( 혼합형, 신종 ) 금전신탁 우체국예금 종금사수신 증권사고객예탁금 ) 실세요구불예금포함 2) CD, RP, 표지어음 자산운용사수신은 2010년중 16.7조원감소하였다. 주식형펀드자금이주가상승에따른이익실현으로인해크게유출되었으나, 정기예금에비해상대적으로높아진금리경쟁력등으로 MMF 이탈규모가줄어들면서 2009년에비해감소폭이축소되었다. 이밖에금전신탁, 우체국예금, 종금사수신이증가로전환되었고증권사고객예탁금은주가상승과주식투자대기자금유입의영향으로증가세를이어갔다 경제백서

83 라. 기업자금사정 은행의기업대출은 2009년에비해증가폭이감소하였다. 은행의대기업대출은증가로전환하였으나, 보수적인대출태도등으로중소기업대출은감소하였다. 회사채의경우영업실적호조등기업의자금사정호전으로순발행규모가감소하였다. CP 발행의경우 MMF 감소에따른수요위축등으로순발행규모가감소하였으나 2009년에비해서는그규모가줄어들었으며, 유상증자등주식발행을통한자금조달은 2009년보다소폭둔화되었다. < 표 2-53> 기업자금조달 ( 단위 : 조원, 기간중증감 ) 은행대출 1) ( 대기업 ) ( 중소기업 ) 09 년 년 연중 1/4 2/4 3/4 4/ 직접금융 ( 회사채순발행 ) (CP 순발행 ) 2) ( 주식발행 ) 3) ) 예금은행 ( 신탁대출포함 ) 2) 은행연합회 CP 거래정보기준 3) 코스피및코스닥시장합계 2010년중기업자금사정은양호한모습을보였다. 어음부도율은 2009 년과비슷한수준을유지하였으며부도업체수는 2009년보다크게감소하여금융위기이전수준으로안정되었다. 중소기업대출연체율도 2009년에비해전반적으로하락하였으나하반기이후일부건설및중소조선업체등의자금사정이악화되면서소폭상승하였다. 제 2 장 2010 년거시경제개관 65

84 < 표 2-54> 기업자금사정 09 년 10 년 연중 1/4 2/4 3/4 4/4 어음부도율 (%) 부도업체수 ( 개 ) 중기대출연체율 (%) , , 마. 가계대출 가계대출은 2009년에비해증가폭이소폭확대되었다. 주택거래부진의영향으로주택담보대출증가폭이축소된반면, 마이너스통장대출등의신용대출은소비심리개선등으로증가로전환되었다. < 표 2-55> 가계대출현황 ( 단위 : 조원, 기간중증감 ) 가계대출 - 주택담보대출 ) 1) - 마이너스통장대출등 09 년 년 연중 1/4 2/4 3/4 4/4 잔액 ) 은행권및비은행권포괄 ( 은행권의경우대출채권양도포함, 비은행권은대출채권양도미포함 ) 은행의가계대출연체율은전년과동일한수준을유지하였다. 신용카드사의가계대출연체율은연중낮은수준을유지하며전년에비해하락하였다 경제백서

85 < 표 2-56> 가계신용연체율추이 ( 단위 : %, 기간중평균 ) 09 년 10 년 연중 1/4 2/4 3/4 4/4 은행 1) 신용카드사 1) 은행겸영사 2.4 전업사 2) 2.7 1) 월연체율의단순평균 ( 단, 분기말월제외 ) 2) 분기말월포함 외환시장 30) 가. 환율동향 2010년말달러 / 원환율은종가기준으로 1,134.8 원으로마감하여전년말 (1,164.5 원 ) 에비해 29.7원하락 (2.6% 절상 ) 되었고, 평균기준으로는 1,276.3원으로전년 (1,103.4 원 ) 에비해 172.9원상승 (13.6% 절하 ) 하였다. 시기별로보면 1~4월중에는수출호조, 외국인증권투자자금유입등으로대체로하락하여 4.26일 1,104.1원 ( 연저점 ) 을기록하였다. 그러나 5~6 월중에는유럽재정위기우려, 천안함침몰원인조사결과발표등에따른지정학적위험부각, 선물환포지션한도제도도입관련불확실성등으로빠르게상승하여 5.26일 1,253.3원 ( 연고점 ) 까지상승하였다. 7월이후수출호조, 외국인증권투자자금유입, 美연준의추가적인양적완화기대에따른글로벌美달러화약세등으로다시내림세를보이면서 11.5일 1,107.3 원까지재차하락하였다. 11월중순이후에는 G-20 서울정상회 30) 집필자 : 기획재정부외화자금과도종록사무관 제 2 장 2010 년거시경제개관 67

86 의 (11.11~12 일 ) 이후자본유출입관련거시건전성정책추진기대, 아일랜드구제금융신청 (11.21 일 ) 등유럽재정위기확산가능성, 북한의연평도포격등에따른지정학적위험부각등으로반등하여 1,134.8 원으로마감하였다. [ 그림 2-9] 2009 년달러 / 원환율추이 연고점 (5.26 일 ) 종가 (12.30 일 ) 연저점 (4.26 일 ) < 표 2-57> 2009 년달러 / 원환율추이 /4 2/4 3/4 4/4 1,259.5 달러 / 원 (-25.7) ( 평균 ) 1) 1,103.4 (-15.8) 1,164.5 (8.2) 1,276.3 (-13.6) 1,134.8 (2.6) 1,156.0 (10.4) 1,131.3 (2.9) 1,143.4 (2.2) 1,222.2 (-7.4) 1,165.2 (-1.9) 1) 기간중평균환율기준, ( ) 내는전기 ( 말 ) 대비절상 (+) 율, 절하 (-) 율 (%) 1,140.2 (7.2) 1,183.6 (-1.6) 1,134.8 (0.5) 1,132.3 (4.5) 나. 외환시장동향 2010년중달러 / 원환율의일중변동폭및전일대비변동폭은각각 9.5 원및 6.9원으로전년 (14.6 원및 9.4원 ) 에비해축소되었다. 다만 2/4분기중에는유럽재정위기, 천안함침몰원인조사결과발표등에따른지정 경제백서

87 학적리스크부각등으로환율이단기간에급등함에따라달러 / 원환율의변동성이확대되었다. < 표 2-58> 달러 / 원환율변동성추이 ( 단위 : 일평균기준, 원, %) /4 2/4 3/4 4/4 일중변동폭 ( 일중변동률 1) ) 전일대비변동폭 ( 전일대비변동률 2) ) ) 100 ( 일중최고가 - 일중최저가 )/ 당일평균환율 2) 100 ( 금일종가 - 전일종가 ) 의절대값 / 전일종가 2010년중은행간시장의외환거래규모 ( 외국환중개회사경유분기준 ) 는일평균 194.6억달러로전년 (183.1억달러) 에비해 6.3% 증가하였다. 상품종류별로거래규모를살펴보면, 외환스왑이 101.9억달러로가장크고다음으로현물환 (76.6 억달러 ), 기타 (14.3 억달러 ) 등의순을보였다. 현물환선물환외환스왑기타파생상품 1) /4 2/4 3/4 4/ (31.4) (-60.9) (-3.2) (-4.0) 계 (6.3) ) 외국환중개사경유거래통화스왑및옵션등 2) ( ) 내는전년대비증감률 < 표 2-59> 은행간외환거래 1) 추이 ( 단위 : 일평균, 억달러, %) 제 2 장 2010 년거시경제개관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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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제 3 장안정성장기반강화 제 1 절거시정책의안정운용 31) 2009 년이후우리경제는회복세를지속하였다. 하지만민간부문의소비와투자, 고용여건이위기이전수준으로회복되지못한상황을고려하여자생적회복기반이강화될때까지확장적거시정책기조를견지하였다. 다만, 위기극복과정에서도입한한시적인대책들은단계적으로정상화하였다. 1. 확장적재정정책기조 정부는경기회복세가강화되도록재정의적극적인역할을지속하였다. 2010년에는 2009년본예산대비 2.9% 늘어난총지출 292조 8천억원규모의예산을편성하여경제활력회복과서민생활안정을뒷받침하였다. 또한, 경제의불확실성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경기회복추세를공고히하고자 2010년상반기집행관리대상사업비 조원중 조원을집행 ( 진도율 61.0%) 하는등재정조기집행을추진하였다. 31) 집필자 : 기획재정부종합정책과남병훈사무관, 박지원사무관 제 3 장안정성장기반강화 73

92 < 표 3-1> 2010 년총지출규모 ( 단위 : 조원 ) 본예산 09 추경 총지출 예산 ( 일반회계 ) ( 특별회계 18 개 ) ' 기금 구분 < 표 3-2> 2010 년상반기재정조기집행실적 ( 단위 : 조원, %, 누계 ) 10 년집행규모 6 월말계획 6 월말실적 금액진도율금액집행률진도율 합계 예산 기금 공공기관 다만, 재정건전성을회복하여 2013~2014 년에재정균형이달성될수있도록적자폭을단계적으로줄여나갔다. 2010년에는관리대상수지적자를 GDP 대비 2.7% 수준으로낮추어 2009년보다 2%p 이상개선하였고, 국가채무는 2009년추경의 GDP 대비 35.6% 보다다소증가한 36.1% 로억제하였다 경제백서

93 < 표 3-3> 2010 년재정수지 ( 조원 ) 관리대상수지 1) (GDP 대비, %) 국가채무 (GDP 대비, %) 본예산 24.8 ( 2.4) (34.1) 09 추경 51.0 ( 5.0) (35.6) ( 2.7) (36.1) 일반회계국채 ) 통합재정수지에서사회보장성기금 ( 국민, 사학, 고용, 산재 ) 을제외한수지 2. 통화정책완화기조의단계적정상화 한국은행은글로벌금융위기극복을위해 2.0% 로낮춘기준금리를 2.0% 로낮추고이를 2010년상반기까지유지하였으나, 경기회복세가지속되고물가상승압력이높아짐에따라 7월과 11월에 2차례에걸쳐기준금리를각각 25bp씩인상하였다. [ 그림 3-1] 기준금리추이 제 3 장안정성장기반강화 75

94 3. 한시적대책의점진적철회 한시적인위기대응조치는시장에큰충격이없도록경기회복효과, 수혜대상별지원효과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기한만료에따라사업을종료하거나점진적으로지원규모를축소하였다. 우선중소기업에대한한시적인신용보증확대조치는시장여건등을감안하여단계적으로정상화하되도덕적해이를최소화하기위해보완장치를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보증만기연장조치는 2010년상반기에종료하였으며한계기업을대상에서제외하는등지원의선별성을강화하였다. 아울러보증비율을단계적으로낮추는한편 32), 초과보증에대해서는가산료부과등시장친화적인방법으로해소하도록유도하였다. 또한, 2009년에감축조치를일시중단하였던장기 고액보증은가산보증료부과등을통해 2010년부터감축을재개하였다. 다만, 중소기업이유동성확보에어려움을겪지않도록 Fast Track은 2011년까지연장하였다. 2009년 25만명, 2010년 10만명에게일자리를제공하였던희망근로사업을 2010년상반기에종료하고지역여건과특성을반영한지역맞춤형일자리정책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을하반기부터추진하였다. 한국은행은지난해에이어위기대응차원에서확대공급하였던원화유동성에대한환수노력을지속하였다. 2009년 3월말 3.3조원을지원하였던은행자본확충펀드의경우 2010년 3월과 12월에각각 0.2조원과 0.3 조원을회수하였으며, 금융기관의중소기업에대한대출취급유인을제고하기위해 3.5조원을증액했던총액대출한도도 2010년 3/4분기에 1.5 조원감축하였다. 32) ( 기존보증 ) : (09 년 ) 95% (10.1 월부터 ) 90% (10.7 월부터 ) 85% ( 신규보증 ) : 신용등급별 50~85% 차등적용 ( 위기이전수준 ) 경제백서

95 제 2 절물가의안정적관리 1. 생필품가격안정유도 33) 2010년정부는가격정보제공을통한소비자선택권제고, 규제완화등을통해생필품가격안정을도모하였다. 가. 생필품등가격정보제공시스템구축 정부는소비자단체를활용하여서민지출비중이높은생필품의판매가격에대한정보를인터넷을통해제공하였다. 2010년초부터주요가공식품을중심으로가격비교정보를제공하였고, 2010년말에는소비자원홈페이지 (T-Gate) 에지역별 유통업태별판매가격을정기적으로공개하는방식의시스템구축을완료하여시범운영을실시하였다. 이외에도전기, 열차, 도시가스, 상수도, 도로통행료, 우편료등공공요금 6종에대해결산실적발표후 3개월이내에원가정보를공개하도록하여요금결정과정의투명성을제고하고원가절감노력강화를유도하였다. 나. 생필품관세율인하 서민생활과밀접히연관된생필품은국내외가격동향에따라원료또는완제품의관세율을인하하여가격안정을유도했다. 한편, 생활물가의안정을위하여긴급할당관세를적용하는방안을검토하고, 보다근본적으로기본관세율인하를단계적으로추진하여시장경쟁여건확충을통한물가안정기반을조성하기위해노력하였다. 33) 집필자 : 기획재정부물가정책과정동영사무관 제 3 장안정성장기반강화 77

96 다. 이동통신요금인하 통신시장경쟁을활성화함으로써통신사업자가자율적으로요금을인하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도록노력하였다. 주파수를보유하고있는통신사업자의네트워크를빌려서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주파수재판매제도 (MVNO) 를도입하고, 단말기보조금지급자제를통해마케팅비용을절감하여요금인하여력을확충하도록유도하였다. 라. 담합등불공정행위감시활동강화 또한정부는서민생활과밀접한품목에대해담합등불공정행위를집중감시하는등시장경쟁을촉진하기위한노력을경주하였다. 특히제수용품, 선물세트, 밀가루, 설탕, 제빵등명절시가격인상가능성이큰품목등을집중적으로감시하여명절물가안정에기여했다 일에는주부물가모니터단 745명을구성하여소비자감시활동을강화하고, 주부물가모니터단의체감물가조사결과를활용하여현장친화적인정책을추진해나갔다. 2. 공공요금안정 34) 정부는공공요금이서민생활에밀접한만큼 2009 년에이어 2010 년에도원칙적으로공공요금을동결하고, 인상이불가피한요금의경우공공기관의원가절감등을통해인상수준을최소화하였다. 이에따라 2010 년도공공요금상승률이 2004 년이후가장낮은수준인 1.2% 수준을보이는등공공요금의안정을통해물가안정및서민생활안정에크게기여하였다. 34) 집필자 : 기획재정부물가정책과김현익사무관 경제백서

97 < 표 3-4> 공공요금상승률 ( 전년대비, %) 연도 04 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소비자물가 가. 중앙공공요금 35) 정부는 2010 년하반기이후물가압력확대, 어려운서민경제여건등을감안하여정부가관리할수있는공공요금부터안정적으로운영하여물가불안심리를차단하고서민들의어려움이가중되지않도록노력하였다. 이에따라도로통행료, 열차요금, 국제항공요금 ( 인가제노선 ), 광역상수도 ( 도매 ), 우편요금은경영효율화를통해 2010년중에동결하고, 통신요금은결합상품활성화, 초당요금제도입확대등을통해지속적으로요금인하를유도해나가기로하였다. 다만, 손실누적, 에너지절감유도필요성등에따라인상이불가피한분야 ( 전기, 도시가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 에대해서는인상폭을최소화하고, 인상시기도하반기중분산하여추진함으로써부담을최대한완화하였다. 전기요금의경우에너지절약유도, 한전의적자해소등을위해 8.1 일부로평균 3.5% 를인상하였다. 한전의자구노력 (1.3조원) 을통해인상요인을최소화하는한편, 주택용은 2% 인상하고농사용은동결하여서민들의부담이확대되지않도록하였다. 35) 중앙공공요금 (11 종 ) : 전기료, 열차료, 시외버스료, 고속버스료, 도로통행료, 우편료, 통신료, 유료방송요금, 국제항공요금, 도시가스요금 ( 도매 ), 상수도요금 ( 광역, 댐용수 ) 제 3 장안정성장기반강화 79

98 가스요금의경우 2008년 3월이후원료비연동제가유보되면서누적된미수금 ( 월기준 4.3조원 ) 의회수를위해 9.1일부로평균 4.9% 인상하고, 원료비연동제를재시행하였다. 다만, 가스공사의예산절감등을통해 2,607 억원의자구노력을추진하여인상요인을최소화하였다. 특히전기 가스요금인상으로서민 (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등 ) 에게추가부담이발생하지않도록요금인상율만큼서민층할인율을확대하여실질적인서민요금은동결하였다. 전기요금의경우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에대한할인 ( 주택용 %, 심야용 %) 과차상위계층에대한할인 ( 주택용신규할인 2.0%, 심야용 %) 을대폭확대하였다. 가스요금의경우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1~3 급 ) 에대한할인율을확대 (11 16%) 하고, 차상위계층에대한할인 (5.6%) 을신설하여서민층부담이확대되지않도록하였다. 시외 고속버스운임은 2009년이후경유등원가상승분을반영하여 8 월에최소수준 ( 시외버스평균 4.3%, 고속버스 5.3%) 으로인상하였다. 2010년중공공요금인상최소화로물가안정및서민생활부담완화에는크게기여했으나, 요금인상요인이누적되면서공공기관의부담이확대될우려가있다. 따라서향후공공요금의안정노력과함께, 공공기관의경영효율화, 단계적요금현실화등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야할것이다 경제백서

99 나. 지방공공요금 36) 지방자치단체가관리하는지방공공요금의경우, 지방공공요금안정에적극동참하는지방자치단체에대해서예산상인센티브를대폭확대 (2009 년 52억원 2010년 108억원 ) 하여요금안정을적극유도하였다. 36) 지방공공요금 (11 종 ) : 지하철, 상 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시내버스, 택시, 도시가스 ( 소매 ), 문화시설입장료, 고등학교납입금, 정화조청소료, 공연예술관람료 제 3 장안정성장기반강화 81

100 제 3 절경제위험요인에대한대응및 위기대응능력제고 1. 자본유출입에따른대응및위기대응능력제고 37) 우리경제가과거 2차례경험한위기의근본적인원인은자본유출입의변동성이과도하게높은점에있었다. 우리경제는대외개방도가높기때문에경기가좋을때는해외자본이과도하게유입되었다가대내외경제여건이악화되면급격하게유출됨에따라금융시장의불안정성이커지고이러한금융시장불안이실물경제위축으로연결되는악순환을경험해왔다. 정부는과거의경험을교훈삼아위기가재발되지않도록근본적인해결책을마련하고자관계기관합동으로 외환시장안정협의회 를구성하고 6개월간의심도있는논의를거쳐 자본유출입변동완화방안 을마련하여발표하였다. 동방안은자본유출입의변동성을높여온주요원인인은행의과도한단기차입을줄이고불요불급한외화수요를억제하는한편, 은행의외환부문건전성관리를강화하는동시에만일의상황에대비하여자본유출입에대한모니터링시스템을개선하고우리의대응능력을높이기위한구체적인조치들을포함하였다. 37) 집필자 : 기획재정부외화자금과오재우서기관 경제백서

101 구분 선물환포지션제도 외화대출관리강화 주요내용 외국환은행의전월말자기자본대비선물환포지션한도를신설 운영 ( 국내은행 50%, 외은지점 250%) 시행후 3 개월간유예기간을설정하고기존거래분에대하여는예외를인정하는보완조치를마련 외화대출을해외사용용도로만제한 중소제조업체의 국내시설자금용도 외화대출은기존대출잔액범위내에서예외적으로허용 외화유동성리스크관리기준 을마련하고국내은행은물론금융기관의외은지점에도동일하게적용외환건전성관리강화 기업들의환헤지를위한선물환거래한도를실물거래의 100% 이내로제한 자본유출입모니터링강화 < 표 3-5> 자본유출입변동완화방안 (6.9 일 ) 의주요내용 위기종합예측모형 (Early Warning System) 보완 국제금융센터내, 자본유출입모니터링본부 설치 자본유출입변동완화방안 은다음의네가지기본방향을염두에두고마련되었다. 첫째, 기존의자본자유화와시장개방의기조는유지하면서과도한자본유출입의변동성을완화시켜우리경제의거시건전성을제고하는데목적을두었다. 둘째, 사전안전장치 를마련하여선제적으로위기를예방하고자하였다. 셋째, 거시건전성제고조치에대한 국제적논의동향 에맞추어대책을마련하고자하였다. 넷째, 모든조치는국내금융기관과기업들이과도한부담없이금융 실물거래를영위할수있도록충분한준비기간과다양한보완조치를담았다. 대책시행으로우려했던외화유동성악화, 환율변동성심화등시장의혼란은발생하지않고순조롭게정착되었으며, 은행부문의단기외채가감소하고외채구조가장기화되는등우리경제의거시건전성을제고하고자하는당초의도한정책효과가달성되었다. 제 3 장안정성장기반강화 83

102 < 표 3-6> 외채건전성지표의추이 1 은행단기외채 : 10년 6월말 1,165억달러 10년 12월말 1,013억달러 2 총외채대비단기외채비율 : 10년 6월말 42.6% 10년 12월말 37.5% 또한, 11월 G-20 서울정상회의에서는산흥국들이필요한경우과도한자본유출입의변동성을완화하기위한거시건전성조치를취할수있음을회원국간상호확인하는합의가있었던바, 우리의자본유출입변동완화방안이대내외정당성을확보하는데큰도움이되었다. 정부는대책시행이후에도자본유출입동향을면밀히모니터링하고추가적인보완대책의필요성도지속적으로검토하였다. 그결과, 일 외국인채권투자에대한과세환원조치 에대한정부입장을발표하고국회의입법과정을지원하기로하였다. 선진국의양적완화와저금리정책으로인해풍부해진글로벌유동성이우리나라의채권시장으로급격히유입되어자본유출입의변동성을심화시키고우리통화정책의유효성을제약시킬가능성이우려됨에따라외국인의국채 통안채투자에대한기존의세제혜택을폐지하기로한것이다. 외국인채권투자에대한과세환원조치 는국회에서의원입법으로관련법개정안이통과되어 2011년 1월1일부터시행되게되었다. 2. 외환건전성제고 - 외환건전성부담금의도입 38) 우리나라는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당시국내로과도하게유입된자 38) 집필자 : 기획재정부국부운용과손선영사무관, 외환제도과정규삼사무관 경제백서

103 금이일시에급격하게유출되면서경제전체의시스템리스크가확대되는것을경험하였다. 일례로리만브러더스社가파산한 08.9월부터 08년말까지 4개월간 695억불이일시에유출되면서글로벌위기가우리경제로확산된바있다. 이러한경험을통해위기예방을위해서는과도한자본유출입을적절하게관리해야한다는교훈을얻었으며, 이를바탕으로정부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선진국의저금리및양적완화로증가한글로벌유동성이빠른경제회복세를보인우리나라등신흥국으로대거유입되는상황이새로운위기의단초가될수있다고판단하였다. 이에따라자본의급격한유출입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한거시건전성조치로서 2010년 12월외환건전성부담금도입방안을발표하였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G-20 차원에서논의되어온은행부과금 (bank-levy) 39) 을우리경제상황에맞게응용한제도라할수있다. 동제도는외국환거래법및동법시행령개정을거쳐 2011년 8월 1일부터시행되었다. < 표 3-7> 외국인증권투자자금유출입현황 ( 단위 : 억불 ) 년말잔액 주식순매수 ,405 채권순투자 자료 : 한국은행 ECOS DB 39) 2009 년 9 월 G-20 피츠버그정상회의에서글로벌금융위기로인해발생한손실을보전하고향후위기에대응하기위해필요한재원을금융권이직접분담하게하자는주장이제기되었다. 이를계기로금융기관의과도한리스크유발을억제하고위기대응재원을마련하기위해금융기관에대한부과금 (bank levy) 을부과하는방안이 G-20 회원국간에본격적으로논의되었다. 그결과 2010 년 6 월 G-20 토론토정상회의에서는은행부과금등금융권분담방안도입에관한일반원칙을채택하고국별상황에맞게각국이추진해나가기로합의하였으며, 이후영국, 독일, 프랑스등유럽국가들은재정확충, 정리기금재원마련등자국의정책수요에부합하는형태의은행부과금도입방안을추진하였다. 제 3 장안정성장기반강화 85

104 구체적으로살펴보면, 우리나라의경우지난글로벌금융위기시직접적인재정손실이없어상대적으로재정상태가양호하였고, 금융기관부실에따른리스크를방지할제도 ( 예금보험기금, 구조조정기금, 금융안정기금, 은행자본확충펀드등 ) 를상당부분이미갖추고있어다른선진국들과동일한방식의은행부과금을도입할필요성은적었다. 이에따라외환건전성부담금은급격한외화유출입을방지하고, 유사시금융기관에대한외화유동성지원을위한재원을마련한다는목적에맞도록설계되었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의주요내용은다음표와같다. < 표 3-8> 외환건전성부담금의주요내용 구분주요내용부과대상 비예금성외화부채 ( 전체외화부채 - 외화예수금 ) 전체금융기관대상기관 - 다만, 금융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 시스템리스크가능성 40) 등을고려하여우선 56개은행권으로만한정 0.5% 범위내에서만기에따라차등부과 - 1년이하 0.2%, 1~3년 0.1%, 3~5년 0.05%, 5년초과 0.02% 부과요율 국제금융시장의불안정, 외화자금의급격한유입으로금융시장과국민경제의안정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을경우, 6개월이내기간동안최대 1% 까지추가부과요율적용가능 부담금은외국환평형기금에적립하되, 기존재원과엄격히구분하여적립및활용관리 적립된재원은위기시금융기관에대한외화유동성지원용도로활용 40) 은행권이전체금융기관이보유한비예금성외화부채의 96% 차지 ( 10 년말 ) 경제백서

105 < 표 3-9> 외환건전성부담금부과 활용체계 < 부과 > < 적립 ( 평시 ) > < 활용 ( 유사시 ) > 외화부채 비예금성외화부채외화예수금원화부채 $ 외국환평형기금 ( 구분계리 ) $ 금융기관자금지원 ( 외화유동성공급 ) 외환건전성부담금부과를통해자본유출입변동으로인한우리경제의시스템리스크를최소화하는한편, 금융기관의외화부채를적정수준으로관리함으로써외환건전성을제고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또한, 우리경제의외채구조를장기화하여대내외경제여건변화시자본의급격한유출을최소화하고, 부담금적립금을위기시금융기관에대한외화유동성공급재원으로활용함으로써위기에대한대응능력을높이는효과도얻을것으로예상된다. 3. 기업구조조정 41) 2008년하반기금융위기이후경제전반및개별기업의부실우려가확산되면서경제체질개선과금융부실확산방지를위해신속하고효과적인구조조정의필요성이증대되었다. 이에정부는실효성있는구조조정을추진하기위해관계부처합동으로 2009년 2월구조조정의원칙과전략을마련하였다. 채권금융기관중심의상시적구조조정을추진하되구조조정이신속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세제지원, 규제완화등을적극적으로추진하는것이다. 이에따라 2010년에도채권금융기관을중심으로대기업그룹 개별대기업 중소기업등기업규모별특성을감안하여차별화된구조조정을추진하였다. 41) 집필자 : 기획재정부정책조정총괄과김민규사무관 제 3 장안정성장기반강화 87

106 구분 평가업체수 C 등급 졸업진행중중단기타소계 D 등급 C D 합계 업 건설 종 조선 별 해운 개별대기업 * 중소기업 5, 합 계 7, * 합병등자체정상화추진자료 : 금융위원회기업재무개선지원단 < 표 3-10> 기업구조조정추진경과 2009년 1월 ~2010 년 12월기간중총 7,849 개기업에대한평가를통해 922개사를구조조정대상으로선정하였다. C등급업체는 489개로주로워크아웃을통해조기정상화를지원하였으며. 업체의상황에따라기업회생절차및자율협약등여타구조조정방안도동시에추진하였다. 433개의 D등급업체에대해서는채권회수및청산등을통한퇴출이유도되었다. 또한, 민간시장을통한자발적인구조조정을지속적으로지원하기위해 2010년세제개편을통해기업구조조정관련조세특례제도의일몰을연장하였다. 일몰이연장된제도의주요내용은채무상환목적의기업자산매각시양도차익에대한과세이연, 부실기업의양도 청산을전제로주주가채무인수시채무면제익에대한과세이연, 구조조정을위한기업간주식교환시양도차익에대한과세이연등이다. 일시적유동성위기를겪고있는중소기업을지원하기위한중소기업패스트트랙 (Fast Track) 프로그램과부동산경기침체로어려움을겪는건 경제백서

107 설기업에대한금융지원제도인대주단협약은당초 2010년말로종료될예정이었다. 하지만선진국의경기둔화, 유럽의재정위기및부동산경기침체등대내외불안요인이완전히해소되지않은상황에서경영상어려움이예상되는중소기업및건설기업에대한지원을위해 2011년말로종료를 1년연장하기로하였다. 한편, 시장자율의구조조정 ( 워크아웃 ) 절차를투명하고명확하게운용하기위해도입된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시한이 2010년말로종료되었다. 당초경제의불안요인이상존하는가운데시장자율의구조조정관행을정착시킬필요가있어구조조정절차의투명성과합리성을제고하는방안을보완하여시한을연장하는방식으로개정할계획이었으나, 개정안의국회처리가무산되면서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실효되었다. 42) 4. 부동산시장안정 43) 글로벌금융위기이후경제전반의회복기조가공고해지는가운데, 2010년부동산시장은높은주택가격수준과주택가격상승기대심리변화등이복합적으로작용하면서거래가위축되고미분양도예년보다많이적체되어있었다. 이에따라정부는실수요주택거래정상화와미분양해소를통해부동산시장안정을도모하였다. 42) 2010 년말실효되었던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새로운제정안이 2011 년 4 월 29 일국회본회의를통과하면서부활되었다. 새로운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2013 년말까지한시적으로운영될내용이며워크아웃추진과정에서기업의자율성을강화하는것으로내용이보완되었다. 43) 집필자 : 기획재정부부동산정책팀이진호사무관 제 3 장안정성장기반강화 89

108 가. 주택거래활성화방안마련 2010 년 8월에마련한 실수요주택거래정상화및서민 중산층주거안정지원방안 에서정부는실수요주택거래자의거래불편을해소하고주택거래를정상화하기위해금융, 세제상의지원을확대하는방안을수립하였다. 우선, 실수요자의원활한주택자금조달을위해무주택자또는 1가구1 주택자가주택을구입하는경우 2011년 3월말까지금융회사가 DTI적용을자율적으로결정할수있도록하였다. 또한생애최초로주택을구입하는무주택자에대해서는 2011년 3월말까지주택기금을통해호당 2억원의범위내에서구입자금을대출받을수있도록지원하였다. 세제부분에서도다주택자양도세중과완화규정을 2년더연장하여 2012년말까지확대시행하기로함으로써주택거래정상화에도움이되도록보완하였다. 대책발표이후주택거래량은완만한회복세를보였으며연말에가까워지면서는예년평균수준을상회하게되었다. 이에따라 2010년하반기에는주택가격이보합수준에서유지되는가운데주택거래는정상화되는모습을보이며매매시장이안정적인흐름을이어나갔다. 다만, 매매시장의안정에도불구하고전세시장은글로벌금융위기로인한건설부진의여파등에따른수급불균형으로전반적인상승세를보였다. < 표 3-11> 월간아파트거래량 ( 단위 : 건 ) '10.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국 30,454 32,227 31,007 33,685 41,342 53,558 63,192 수도권 7,967 8,404 8,091 9,022 12,401 17,455 20,174 서울 2,051 2,203 2,123 2,248 3,126 4,948 6,629 지방 22,487 23,823 22,916 24,633 28,941 36,103 43,018 자료 : 국토해양부 경제백서

109 나. 미분양주택해소방안마련 주택업체자금사정악화의주요원인인미분양주택의해소를위해 2010년 4월 주택미분양해소방안 을마련 추진하고 8월에는보완방안을추진하였다. 이와같은노력을통해미분양주택을장기평균수준으로줄여나가면서도업계의노력과정부지원을연계함으로써도덕적해이를방지하고자하였다. 우선유동성지원차원에서대한주택보증의환매조건부매입을확대하고, LH의준공후미분양매입을추가로시행하는한편, 준공후미분양을담보로하는 P-CBO 발행을지원하기위해신용보강을제공하였다. 또한세제부분에서도미분양리츠 펀드활성화를위해취득세, 재산세감면과법인세추가과세면제, 종부세비과세등각종세제지원을연장 확대하기로하였다. 특히미분양주택구입시부여하는세제지원혜택을업계의분양가인하노력과연계하여차등적용하는등도덕적해이방지에도노력하였다. 이에따라 2010 년 2분기이후미분양주택이점차소진되면서 2010 년말에는 2009 년말대비 28% 이상감소하는등회복세를이어나갔다. 특히, 취득세감면등세제혜택과각종유동성지원방안에따라지방소재미분양주택을중심으로감소세가두드러지게나타났다. 다만, 수도권의경우주택입지등의문제로인해미분양주택이소폭증가하는모습을보였다. < 표 3-12> 미분양주택추이 ( 단위 : 건 ) 10.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국 110, , , , , ,325 99,033 94,539 88,706 수도권 25,910 27,647 28,268 28,151 28,152 29,201 29,334 29,189 29,412 지방 84,499 82,813 81,752 78,313 75,829 71,124 69,699 65,350 59,294 자료 : 국토해양부 제 3 장안정성장기반강화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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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제 4 장민생안정을위한정책적노력 제 1 절일자리창출 1. 국가고용전략회의운영 44) 글로벌금융위기로큰폭의경기침체를겪었던우리경제는적극적재정 통화정책및해외경제여건개선에힘입어빠르게회복하는모습을보였다. 그러나고용의경기후행성으로인해고용의회복속도는경기의회복속도에미치지못하여국민들의경기회복체감도가높지않은상황이었다. 이에따라경기회복기조를공고히하고국민들의체감도를높이기위해일자리창출을증대시키는것이시급한국가적과제로등장하였다. 정부는일자리창출을 2010년도국정의최우선과제로삼고대통령주재의국가고용전략회의를월 1회 45), 1년간한시적으로개최키로결정하였다. 총리실국무차장, 재정부 교과부차관이각각담당하는 고용 사회안전망 TF, 실물경제TF, 교육 인력양성 TF 를전략회의산하에구성하여노동시장효율화, 서비스산업선진화, 교육제도개선등고용과관련된모든이슈에대한체계적인관리체계를수립하였다. 제 1 차국가고용전략회의는 2010 년 1.21 일 ( 목 ) 에대통령주재로각부 44) 집필자 : 기획재정부인력정책과정원사무관 45) 대통령주재로매주개최되는비상경제대책회의중월 1 회를국가고용전략회의로 1 년간한시적으로개최키로결정 제 4 장민생안정을위한정책적노력 95

114 처장관및민간전문가등이참석 46) 한가운데개최되었다. 정부는고용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하기위해정책과제도를고용창출에주안점을두고운영해나가기로하였다. 고용률 ( 취업자수 /15세이상인구 ) 을경제정책핵심지표의하나로삼아장단기목표를설정하고, 고용정책의대상을실업자뿐만아니라취업의사와능력이있는취업애로계층으로확대하는등실업문제에대해서포괄적으로대처하기로하였다. 경제위기로악화된고용을시급하게회복하기위한단기대책으로 2010 고용회복프로젝트 를추진하고, 보다근본적으로우리경제의고용창출력을높여나가기위한구조개선대책의방향도제시하였다 고용회복프로젝트 는 2010년중취업자 25만명이상증가, 고용률의증가세전환, 실업률 3% 초반대를목표로하였다. 이를위해취업애로계층의구직 DB와중소기업빈일자리에대한구인 DB를확충하고상호연계를강화하는맞춤형대응을추진하였고, 구인 - 구직중개에취업애로계층이적극참여할수있도록세제 재정상인센티브를제공하기로하였다. 단기적대책과병행하여추진될구조적고용창출방향이종합적으로제시되었으며 2010년내에추진방안을확정하고필요한제도적조치들을완료하기로하였다. 이러한구조적대책들을통해매년고용률을 0.1%p 이상제고하여 2015년까지위기이전고용수준을회복하고향후 10년이내에고용률 60% 를달성하는것을목표로삼았다. 그리고경제의고용창출력을제고하기위해산업정책과재정 세제등의지원제도전반을고용친화적으로개편해나가기로하였다. 고용효과가큰서비스산업의선진화를위해서외국과비교하여고용비중이낮은서비스분야는소관부처별로일자리창출규모를제시하고규제개선등실행방안을마련키로하였다. 경쟁력이없는대학의구조조정을가속화하고임금 고용 46) 참석대상 ( 총 46 명 ) :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노동부장관, 국무총리실장등관계부처장관, 한나라당정책위의장, KDI 원장등전문가, 일자리중개기관장등 경제백서

115 유연화를통해기업의채용여건을개선하는한편고용지원서비스위탁단가현실화를통해민간위탁활성화를지원하기로하였다. 제2차국가고용전략회의 (2.18 일 ) 에서는 인문계대졸미취업자직업훈련지원방안 과 유연근로제확산방안 등이논의되었다. 인문계대졸미취업자직업훈련지원방안은대졸자중직업훈련을희망하는인문계열미취업자를대상으로훈련수요조사를실시하고 ( 개인별 DB 구축 ) 고용지원센터, 대학취업지원실등을통해원하는훈련을받을수있는개인별밀착지원방안을담고있다. 유연근로제확산방안은일가정양립형단시간근로를중심으로유연근무제를확산시키기위하여공공부문에서유연근무제선도모델을발굴하여민간에확산하고민간부문에는단시간근로확산지원과함께유연근무확산에장애가되는법령을개선하고, 이를장려하기위한사회분위기를조성하는방안이검토되었다. 제3차국가고용전략회의 (3.4일 ) 는광역 기초자치단체장 (246명 ) 들이함께참석하여지역일자리활성화방안등을논의하였다. 지역일자리활성화방안은개별자치단체를조기에일자리총력체제로전환하고중앙과지방, 민간과공공부문의협력을강화하며지역간경쟁을촉진하기위한정책과제들을선정하여추진키로하였다. 제4차국가고용전략회의 (4.8일 ) 는현장의의견을효과적으로듣기위해충남테크노파크에서개최되었으며 유망서비스분야일자리창출방향 및 콘텐츠 미디어 3D산업분야발전전략 등이논의되었다. 4차회의는 1 차국가고용전략회의 ( ) 후속조치로주요선진국과비교하여고용창출여지가많은서비스분야의일자리창출방안을마련 시행하기위한출발점이라는데의미가있었다. 주요선진국에비해고용비중이낮은업종중에서고용잠재력과성장가능성이높은보건 의료, 사회서비스등 5 제 4 장민생안정을위한정책적노력 97

116 대유망서비스분야 47) 를선정하여일자리창출방안을마련해나가기로하고그중첫번째로콘텐츠 미디어 3D산업분야의육성전략을논의하였다. 제5차국가국가고용전략회의 (5.12일 ) 는회복추세를보이고있는고용동향을면밀히검토해보고 2008 년 ~2018 년중장기인력수급전망및정책과제 와 고등학교직업교육선진화방안 에대해논의하였다. 중장기인력수급전망에따르면향후취업자는연평균 20.8만명씩증가하는가운데고령화 고학력화 여성증가의세가지트렌드가강화될것으로예상되었다. 또한전문대 대학졸업자가연간약 4.5만명초과공급될것으로전망되어대학구조조정이시급한것으로나타났으며, 산업별고용구조도서비스업중심의고용구조가심화될것으로예상되었다. 고등학교직업교육선진화를위해마이스터고 특성화고를집중육성키로하였으며소규모종합고등학교를 거점특성화고 로전환하는방안이제시되었다. 능동적인선취업후진학체계를구축하여일자리에대한미스매치를완화하는방안도검토되었다. 제6차국가고용전략회의 (5.27일 ) 에서는 사회서비스육성및선진화방안, 금융채무불이행자취업지원방안, 우수기능인처우개선방안 이논의되었다. 이를통해간병 돌봄 보육 장기요양 지역사회서비스등 5 대유망서비스선진화방안이제시되었으며채무불이행자가효과적으로자활할수있도록신용회복지원과일자리창출을연계하는방안을검토하였다. 또한국위를선양한국제기능올림픽입상자도체육올림픽메달리스트와동등한예우를받도록각종지원제도개선방안이제시되었다. 47) 콘텐츠 미디어, 사회서비스, 관광 레저, 교육 R&D, 보건 의료 경제백서

117 제7차국가고용전략회의 (6.11 일 ) 에서는 사회적기업활성화방안 이논의되어자치단체가앞장서고, 중앙정부가밀어주는방식으로사회적기업육성추진체계를개선하는방안이검토되었다. 제8차고용전략회의 (7.15 일 ) 에서는 관광 레저산업육성방안 이논의되어관광산업경쟁력제고방안, 분야별관광활성화방안, 레저산업육성방안등이구체적으로검토되었다. 제9차고용전략회의 (8.19일 ) 에서는청년의창의적창업활동을지원하기위해 청년기술창업지원대책 이논의되었다. 마지막으로제10차국가고용전략회의 (10.14 일 ) 에서는청년고용여건을개선하기위한종합대책인 청년내일만들기제1차프로젝트 와 원자력인력수급전망과양성대책 이논의되었다. 청년내일만들기프로젝트는청년고용문제를근본적으로개선하기위해 1고용친화적경제성장으로민간부문의고용창출력을높여서청년의취업기회를확대하고 2청년의직업경쟁력자체를높여국내외에서자생적으로일자리를개척할수있도록지원하며 3민 관공동으로청년이가고싶어하면서도지속가능한일자리확충노력을강화한다는 3가지정책방향을표명하였다. 또한이를통해 2011~2012 년간 7만개이상의청년일자리창출한다는구체적목표를제시하였다. 제 4 장민생안정을위한정책적노력 99

118 < 표 4-1> 2010 년국가고용전략회의개최일시및안건 차수일자안건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운영방안 현고용상황평가및향후고용정책방향 제2차 유연근무제확산방안 인문계대졸미취업자직업훈련지원방안 새로운패러다임변화에따른일자리창출전략 제3차 3. 4 지역일자리창출활성화방안 사회적기업 ( 영상물 ) 제4차 4. 8 최근고용동향과유망서비스분야일자리창출방향 콘텐츠-미디어-3D산업발전전략 제5차 최근고용동향및평가 중장기인력수급전망및정책과제 고등학교직업교육선진화방안 제6차 사회서비스육성및선진화방안 금융채무불이행자취업지원방안 우수기능인처우개선방안 제7차 사회적기업활성화방안 제8차 관광 레저산업육성방안 제9차 청년기술창업지원대책 제10차 청년내일만들기 원자력발전인력수급전망과양성대책 대통령주재국가고용전략회의를통해일자리창출이국정운영의최우선과제로지속적으로다뤄졌고단기적인일자리보완대책과중장기적인고용창출대책들이관련부처의유기적인협조를통해종합적으로수립 시행될수있는기반이강화되었다. 그결과고용회복세가 2010년상반기이후급격히강화되었고 2010년하반기이후에도회복세가견조하게유지되면서당초목표인취업자 25만명증가를크게상회하는 32.3만명의취업자증가를실현하였다 경제백서

119 [ 그림 4-1] 취업자증감추이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 공공부문일자리사업내실화 48) 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으로고용여건이악화되자정부는일자리창출을국정의최우선과제로추진하였다. 특히, 저소득층및청년등취약계층에대한직접일자리사업을강화하여총 58만개의일자리를창출하고, 44.8만명에대해직업훈련을실시하는등총 8조9천억원의재원을투입하였다. 이렇게경제위기상황에서적극적이고공격적인일자리사업추진으로고용안정과위기극복에크게기여하였다. 그러나, 부처별로산발적인일자리사업추진으로인해사업간의유사 중복요소가많고낭비와비효율이크다는지적도있어범정부차원에서일자리사업에대한효율화가필요했다. 48) 집필자 : 기획재정부고용환경예산과방대성사무관 제 4 장민생안정을위한정책적노력 101

120 < 표 4-2> 2010 년도재정지원일자리사업 ( 단위 : 억원 ) 계 직접일자리창출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급여등 88,986 27,270 11,518 2,495 8,818 1,386 37,498 공공부문일자리사업내실화를위해서수요자입장에서유사 중복사업을통 폐합하여단순화하고정부의지원이필요한취업취약계층을중심으로운영하도록했다. 또한지자체및민간의역할을강화하되, 중앙은조정및평가기능을보강하는방향으로추진하였다. 수요자중심의재정지원일자리사업효율화를위해서추진한정책들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경제위기극복과정에서각부처가발굴 추진해온일자리사업을 OECD 기준을참고하여 202개사업으로재분류하였고유사 중복사업을통폐합하여 153개사업으로단순화하였다. 이로인해수요자들이보다쉽게이용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둘째, 직접일자리창출사업은취업취약계층을원칙적으로 50% 이상고용하도록하고일반실직자를채용한경우지급하던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자활사업, 취업성공패키지등취업지원프로그램에참여한취업취약계층을고용하면지급하는방식으로개편하였다. 또한취업취약계층에내일배움카드를발급할경우에는자비부담을면제하도록하였다. 셋째, 민간취업지원기관의일자리중개기능을강화하는한편, 중앙은고용정책심의회에서, 지역은지역노사민정협의체를통해유사 중복사업을지속적으로조정할수있는시스템을마련하였다 경제백서

121 이밖에도일자리사업이끝나면취업을통해자립할수있도록직업능력향상훈련과취업알선을지원하였다. 일자리사업의참여기간이 3개월이상인경우에는 1개월당 8시간이상직업훈련에참여하도록하였고, 일자리사업이끝나면실업급여안내및공공취업지원기관에구직등록을하도록안내하였다. < 표 4-3> 일자리사업효율화추진전 후 구분 1 직접일자리창출 2 교육및훈련 당초 (10 년 ) 117 개 46 개 3 고용유지 3 개 4 고용촉진 합계 13 개 179 개 (26 부처 ) 1) 구분 OECD 기준 (10 년 ) 효율화 (11 년 ) 1 직접일자리창출 97개 79개 2 직업능력 41개개발훈련 2) 25개 3 고용서비스 32개 27개 4 고용장려금 18개 12개 5 창업지원 10개 6개 6 실업급여등 4개 4개 합계 202 개 (23 부처 ) 153 개 (22 부처 ) 1) 고용서비스및실업자창업지원사업등을새롭게포함하고, 일자리사업으로보는것이부적절한일부사업을제외 2) 각부처의중소기업청년인턴제, 직업능력개발사업등유사사업정비 3. 인력양성체계개선 49) 대학진학자의증가와청년눈높이상승등으로청년실업률이일반실업률보다상대적으로높은수준을유지하는반면, 현장에서는기술 기능인력확보에애로를겪는인력수급불일치문제해소를위해정부는 고 49) 집필자 : 기획재정부인력정책과김남희사무관 제 4 장민생안정을위한정책적노력 103

122 등학교직업교육선진화방안 을마련 (2010.5월 ) 하였다. 이를통해 2012 년까지마이스터고를 50개육성하고, 산학협력형특성화고를확대 (350 개 ) 내실화하는등전문계고체제개편을추진하기로하였다. 더불어산업계와공동으로교육과정을실무중심으로개편하고산학겸임교사를채용하는등교육의현장성제고를위한노력도병행하였다. 또한청년취업인턴제를확대하고, 재직경험만으로대학에가는재직자특별전형을확대하는등선취업후진학체제구축을위한노력을지속하였다. 고등교육과정에서는현장에바로투입가능한기술 기능인력양성을위한전문대학발전방안등을마련하였다. 취업역량이강하고산업계수요에맞는우수전문대학이 World Class College 로성장할수있도록재정지원을확대 ( 10년 80교, 교당 32억원 ) 하고, 공학기술교육인증및전문대학기관인증등평가 인증체계를통해교육의질관리를강화하여잘하는대학이우대받을수있는제도를구축하였다. 또한, 대학중심의산학협력만으로는산업계수요를반영한인력양성및고용효과제고에한계가있다는그동안의경험을바탕으로교육 - R&D - 고용이물리적 화학적으로결합된산업단지캠퍼스조성을추진하였다. 한편, 경기회복의과실이지속되기위해서는생산성제고가뒷받침되어야한다는정책적판단아래직업능력개발도강화하였다. 기초생활수급자, 결혼이민자등취약계층이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참여할수있도록제도를개선하고, 취업성공패키지참여시자부담 (20 40%) 을면제하고, 훈련비지원을확대 (200만원 300만원) 하는등우대방안을마련하였다. 실업자훈련에있어서도물량배정방식을축소하고계좌제를확대실시하여훈련효과향상을도모하였고, 근로자수강지원금 능력개발카드제를통해재직근로자의자율적능력개발선택기반을강화하였다. 또한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 10년 106,000개중소기업 ), 학습조직화 ( 10년 경제백서

123 개 ) 등중소기업에특화된능력개발지원을확대한결과중소기업의직업능력개발참여가증가 ( 08년 35.1% 10년 41.0%) 하였다. 이에더하여폴리텍대학학과개편 ( 10년 13개 ), 국가기간 전략직종훈련확대 ( 10년 12,330 명 ) 등을통해신성장동력등미래산업분야의인력수요에대응하기위한노력도강화하였다. 그러나인적자원투자에있어대기업과중소기업간격차가여전히존재하고있어중소기업훈련활성화를위한노력을보다강화해야할것으로보인다. 정부는 2011년에도생산력확대, 기술력증진, 일자리복지를위한학업-취업병행교육체계구축및인재양성을위한노력을지속할계획이다. 특히저소득층 중소기업근로자 비정규직등취약계층의능력개발 취업알선등고용가능성 (Employability) 제고를위한노력을강화해나가고있다. 더불어대학구조조정, 진로교육활성화등우수인적자본양성을위한교육개혁도지속적으로추진할것이다. 4. 노동시장의유연안정성제고 50) 가. 노동유연성제고 2006년 9월노사정대타협으로정규직노동시장의유연성제고를담은개정근로기준법이 2007년 7월부터시행되었으나, 우리나라노동시장에대한평가는세계은행 (World Bank) 및국제경영개발원 (IMD) 등국제기구평가와각종조사결과에서경직성이높은것으로나타나노동시장유연성제고문제가대두되었다. 50) 집필자 : 기획재정부인력정책과강창기사무관 제 4 장민생안정을위한정책적노력 105

124 < 표 4-4> 우리나라노동시장에대한평가 World Bank(2009 년 ) : 고용및해고분야경직성순위는 150 위 /183 개국 IMD(2009 년 ) : 기업활동에대한노동규제부문은 54 위 /57 개국 주한외국기업인인식조사 (2008 년 ) : 87.8% 가경직적이라고평가 더욱이글로벌금융위기에따른경기침체로인한고용위기는일자리나누기와고용안정에대한관심을확대시키는계기가되었다. 이에근로시간및임금등제도와관행의개선을위한사회적공론화의틀로노사정위원회에 근로시간 임금제도개선위원회 가마련되었고, 폭넓은실태조사등다양한논의가진행되었다. 위원회는휴일 휴가사용활성화등장시간근로개선, 정규직파트타임활성화등근로시간모형개발, 임금체계의중 장기개선방안모색등을중점합의과제로선정하고논의를진행, 노사의견을조정하여 6월 8일 장시간근로관행개선과근로문화선진화를위한노사정합의문 을채택하였다. < 표 4-5> 노사정합의문주요내용 분야수행주체주요내용 근로시간단축 단시간근로활성화 임금체계개선 인프라구축 노사정노사정부노사정부정부 2020 년까지연평균근로시간을 1,800 시간이내로단축시키기위해노력 노사정을포함한범국민추진기구구성 단시간근로에적합한직무및임금체계를개발하고불합리한차별을방지 노동시장참여가어려운계층의단시간일자리참여지원 생산성, 직무등을반영하는합리적임금체계로전환 임금피크제등고용친화적임금체계도입을위해상호협력 우수사례발굴 보급및컨설팅실시 다양한임금정보데이터구축 근로조건과관련한조사및통계기반구축 근로시간진단및컨설팅지원방안마련 경제백서

125 2010년에는근로기준선진화관련연구결과등을바탕으로근로시간제도를합리화하기위한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을마련하여, 2010년 11월 18일입법예고하였다. 구분개선내용 근로시간유연화 연차유급휴가개선 < 표 4-6> 근로기준법개정안주요내용 탄력적근로시간제의단위기간을 2주, 3개월에서각각 1개월, 1년으로확대 근로시간저축휴가도입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시점을 1년간의휴가청구권행사기간 3개월전에서 6개월전으로조기화 1년간 80% 미만출근한근로자에대해서도개근월당 1일의연차휴가부여 나. 고용안정성제고 정부는유연성제고노력과더불어기간제등비정규직근로자, 사내하도급및파견근로자등에대한보호강화를동시에추진하였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기간제법 ) 이법취지와달리기간제근로자의고용을더욱불안하게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되어사용기간제한을 2년에서 4년으로연장하는개정안을마련, 2008년 4 월부터노사정위 비정규직대책위원회 에서노사정협의를진행하였으나여야및노사의입장차로입법추진이어려워졌다. 그러나기간제근로자로근무하는대학시간강사, 연구원등의경우강의및연구과제수행기간이 2년을초과하더라도사용기간이 2년이되면정규직전환대신실직하는경우가많아사회문제가되었다. 이에 2010 년 2월기간제법시행령개정을통해이들의업무를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 2년제한의예외사유에포함시키게되었다. 제 4 장민생안정을위한정책적노력 107

126 또한당사자가계속근로를희망함에도불구하고계약종료를당하는등기간제한규정의부정적측면을보완하고인력운용의탄력성을제고하기위해기간제한의예외를추가하고, 차별시정제도를개선하는방안을추진하였다. 2010년 10월 12일발표된 국가고용전략 2020 에이러한방안을담고, 노사정위원회에서노사및관련전문가의의견을수렴하여추진하기로하였다. 기간제근로자등의고용개선을위해사회안전망확충, 직업능력개발강화등고용개선지원방안도아울러추진하였다. 기간제근로자등에특화된단기직무능력향상사업 (JUMP) 을확대실시하였고, 중소기업 비정규직근로자의직업능력개발훈련참여를촉진하기위해주말 주중 야간의비근로시간대훈련과정운영기관을 16개에서 26개로증설 ( 훈련과정은전년대비 182개증가한총 464개 ) 하였다. 기간제근로자를대상으로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발급하여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지원하고, 기간제근로자가직업훈련에전념하여더나은일자리로이동할수있도록 2009 년에이어직업훈련생계비대부사업을지속추진하였다. 한편근로자파견에있어서는노사의입장이첨예하게대립하여 2007년이후심도있는제도개선논의가이루어지지못하였다. 노동계는파견을사용사업주가사용자책임을회피하는수단으로보아정규직이파견근로자로대체되면서고용불안및저임금근로가확산될수있다는우려를표명하는반면, 경영계는현행파견법이파견대상업무를 32개로제한하고있어시장수요를충분히반영하지못하고기업의탄력적인인력운용을저해한다고주장하고있다. 이에따라정부는파견수요가많으면서도정규직근로자를대체할가능성이적은업무를파견대상에추가하기위해노사정위 고용서비스발 경제백서

127 전위원회 에서파견대상업무조정방향을논의하였으나, 노사간이견을좁히지못해합의문에파견관련내용을포함시키지못한채 2010년 7월 14일논의가종결되었다. 노동계는파견과도급의구분을명확히하도록법령을정비하고불법파견확인시점에직접고용의무를부과해야한다는의견서를제출하였고, 경영계는파견허용업무를네거티브리스트로변경하고파견근로자기간제한을완화해야한다는의견서를제출하였다. 공익위원은파견허용업무를네거티브리스트로변경하되파견과도급의구분을명확히하고, 사용사업주에게사용자책임을강화하는방향으로제도개선방안을마련할것을제안하였다. 정부는고용서비스발전위원회의종료이후노사및공익위원의견서를토대로노사간담회를개최 (7월 19일, 7월 22일 ) 하여파견대상업무조정등제도개선을논의하기로하였으나, 7월 22일현대자동차의사내하도급근로자와현대자동차간의파견관계를인정한대법원판결 (2008 두4367) 이나옴에따라노동계를중심으로사내하도급근로자직접고용을요구하는등사내하도급관련문제가사회적이슈가되면서노사협의를통한파견제도추진이어렵게되었다. 이를계기로 10월에는자동차 조선 철강 전자등사내하도급근로자를다수활용하고있는대규모사업장을중심으로중점점검을실시하였고, 사내하도급을불법파견으로운영하는사례가일부확인됨에따라향후사내하도급점검을강화할계획이다. 또한정부는인력운용의탄력성과근로자보호를위한개선방안을논의하기위하여노사정위원회에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구성을추진하였고, 그결과 2010년 12월본회의에서위원회구성을의결하였다. 2011년부터동위원회에서사내하도급의적정한운용과근로자보호를위한원 하청사업주의준수사항을정한가이드라인마련, 근로자파견제도개선, 비정규직차별제도개선등기간제법개정, 연공급임금체계개선등을논의할계획이다. 제 4 장민생안정을위한정책적노력 109

128 제 2 절서민 취약계층지원강화 1. 일과교육을통한자립지원 51) 가. 취업성공패키지및고용촉진지원금 저소득 취약계층의궁극적인자립을위해취업지원을지속하고있다. 우선저소득취업취약계층에게집중상담을통해개인별취업지원계획을마련하고취업능력을진단, 그에맞는훈련을제공하여취업을성공시키기위한취업성공패키지를운영하고있다. 저소득층이취업지원프로그램에참여하는동안생계에대한부담을완화할수있도록 생계유지수당 을지급하고참여자의취업을독려 유지할수있도록 3회에걸쳐 취업성공수당 을지급하고있다. 이를통해 2010년 2만명의저소득 취약계층이취업지원서비스를받았다. 또한동일한조건하에서는취업이곤란한저소득 취약계층의취업을촉진하기위하여이들을채용한사업주에게지원금을지급하는고용촉진지원금제도도운영하였다. 이는취업지원프로그램을이수하고, 구직등록을한구직자를채용한사업주에게 6개월이상고용을유지한뒤지원금을신청하면연간최대 650만원을지급하는것이다. 이를통해 2010년 28만명이취업기술을습득할수있는기회가마련되었다. 나. 미소금융및서민금융지원 2010년에는금융의사각지대에있던서민들의경제적재기를지원하기위해미소금융도확대하였다. 총 7,770 명의서민들이창업자금 170억원, 51) 집필자 : 기획재정부사회정책과박지혜사무관 경제백서

129 시설개선 운영자금으로 625억원을대출받아경제활동을재기하는데도움을받을수있었다. 이와더불어미소금융지점에서매월해당점포를방문하여영업과관련된컨설팅등사후관리를지원하였다. 또한신용회복지원기관을통해금융채무불이행자총 40만명의채무를조정하고신용회복에성공할수있도록채무조정중 39천명에게생계자금대출과취업알선을지원하였다. 다.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 저소득층장학금지원 저소득층의배움의기회가대학등록금부담으로차단되는것을방지하고자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 ( 든든학자금 ) 를운영하였다. 소득 7분위이하의대학생은등록금전액과연 200만원의생활비대출을받을수있다. 2010년총 232,448 명의학생에게 8,456 억원을대출하였으며이들은연간소득이일정소득이상 (10년도 4인가구 1,592 만원 ) 이될때까지원리금상환이유예된다. 그외에도기초수급자및차상위계층을위한미래드림, 희망드림장학금과저소득층성적우수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을통해저소득층 200,424명의학생에게 3,176억원을지원하였다. 라. 희망키움통장 2010년하반기에는근로활동을하는기초보장수급자들의탈수급촉진과자립을위해도입된희망키움통장의대상자기준을완화하고탈수급에대한인센티브를확대하였다. 근로소득이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이였던소득기준을 60% 로완화하였다. 그결과 67만원이상의근로소득이있는 3인가구의경우월 10만원씩저축시 3년후에는총 1,700 만원의목돈을마련할수있게되었다. 또한탈수급이후의생활에연착할수있도록기초보장제도의의료급여와교육급여를탈수급이후에도 2년간받을수있도록지원을강화하였다. 제 4 장민생안정을위한정책적노력 111

130 2. 취약계층에대한사회안전망보완 52) 가. 장애인생활기반안정 2010년에는저소득중증장애인의생활안정을위해매월일정수준의연금을지급하는중증장애인연금을도입하였다. 18세이상의중증장애인중본인과배우자의소득과재산을합산한금액 ( 소득인정액 ) 이일정기준 53) 이하인자를대상으로하며, 대상자의소득수준에따라월 9~15 만원을지급한다. 중증장애인연금은중증장애인의신변처리, 가사지원등을지원하는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와함께대표적인장애인지원제도로자리매김하게될것으로보이며, 이번제도의도입으로소득활동이어려운중증장애인들의생활기반이더욱안정될것으로기대된다. 나. 여성취업지원강화 정부는출산 육아등으로경력이단절된여성의재취업기회를확대하기위한정책적지원을강화해나가고있다 년에는경력단절여성을대상으로역량강화 일자리알선 직무교육등을실시하는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새일센터 ) 를 72개에서 77개소로확충하고, 직접방문이어려운사각지대여성들을지원하기위해온라인취업상담서비스 54) 를도입하였다. 다. 다문화가족조기적응지원 2010 년결혼이민자및다문화자녀수는 30.3 만명 ( 전체인구의 0.63%) 52) 집필자 : 기획재정부사회정책과이운호사무관 53) 배우자가없는장애인 (53 만원 ), 배우자가있는장애인 (84.8 만원 ) 54) 온라인취업상담사가원격으로교육 경력개발 취업정보를제공하는서비스 경제백서

131 으로해마다급증하고있으나, 이들의경제 사회적기반은매우취약한실정이다. 정부는다문화가족의조기적응을위해한국어교육 취업알선등여러지원을확대해나가고있다. 우선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009년 100개에서 2010년 150개로확충하여센터이용의편의성을제고하였으며집합교육참여가어려운다문가족을대상으로한국어교육과아동양육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방문지도사도 2009년 2,559명에서 2010년 2,819 명으로확충하였다. 또한 2010년부터는만 5세이하자녀를둔다문화가족의경우소득수준과상관없이보육료를전액지원하는등보육비지원도확대해나가고있다. 라. 독거노인지원사업 정부는도움이필요한독거노인의안전및복지서비스지원강화를위해노인돌봄기본서비스 55) 의대상을지속적으로확대 (2009 년 12만명 2010년 13.8만명 ) 하였다.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 56) 를실시하는지자체도 2009년 6개시 군 구에서 2010년 9개시 군 구로증가하였다. 특히민 관협동으로콜센터상담원이 1:1 안부확인전화를드리고자원봉사자가월 1회이상직접방문하여보살펴드리는 독거노인사랑잇기 사업을새로이추진하는등독거노인들의생활안정을위한정책적지원을지속강화해나가고있다. 55) 독거노인에게필요한복지서비스자원발굴 연계, 생활교육, 정기적인안전확인및정서적지원등을제공하는서비스 56) 독거노인의안전확인응급상황발생시신속대응등을위해독거노인가구에가스 화재 활동감지기를설치해주는서비스 제 4 장민생안정을위한정책적노력 113

132 3. 생활비부담경감 가. 의료보장성강화 기존건강보험은경증 ( 외래 ) 중심으로설계되어있어도덕적해이에의한소액경증질환의의료이용이과도하고, 중증 ( 입원 ) 의료이용시비급여항목이많아환자가부담하는금액이과도한문제가발생해왔다. 이에정부는 2010년건강보험보장성을경증질환위주에서중증질환중심으로보완 확대하였다. < 표 4-7> 10 년건강보험보장범위확대내용 보장성확대내용 심장질환 뇌혈관질환본인부담경감 (10 5%) 중증화상본인부담률경감 (20, 30~60 5%) 결 핵환자본인부담률경감 (20, 30~60 10%) 항암제보험금여확대 ( 병용투약항암제, 유방암, 다발성골수증등 ) 희귀난치치료제보험급여확대 (B 형간염치료제, 건선 류마티스치료제, 빈혈치료제 ) 장애인보호장구보험급여확대 ( 지체 뇌병변장애 심장 호흡기장애 ) 및소모품 ( 배터리 ) 보험적용 임신출산진료비지원확대 (20 30 만원 ) MRI 보험급여확대 ( 암 뇌양성종양 뇌혈관질환 척추 관절 ) 치료재료급여전환 시행시기 1월 7월 1월 10월 10월 10월 4월 10월 1월 경제백서

133 나. 주거비부담완화 57) 1) 보금자리주택공급 정부는향후 2010년간총 150만호의보금자리주택을공급한다는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방안 (2008 년 ) 에따라보금자리주택정책을지속추진하고있다. 시범지구인서울강남, 서초지구는 2010년하반기에착공하였고, 새로이 3차지구 58) 와 4차지구 59) 를지정하였다. 또한분양주택에대한거주의무부과로투기수요를차단하고, 시장상황을고려하여사전예약물량을탄력적으로조정하는등의제도보완도추진하였다. 이와함께보금자리주택에에너지절감, 디자인차별화, 이용자중심편의시설등을도입하는내용의 보금자리주택품격향상방안 을 2010년 5월에발표하여공공부문에서주거문화향상을선도하기위한방향을제시하였다. 2) 공공임대주택공급 임대주택공급에있어서는무주택서민이소득과선호에따라선택할수있도록영구 국민임대주택 4.1만호, 다가구매입 전세임대주택 2.1만호, 임대 분납형임대 장기전세주택 4.4만호등다양한유형의임대주택공급을지속적으로추진했다. 57) 집필자 : 기획재정부부동산정책팀최형석사무관 58) 서울항동, 인천구월, 광명시흥, 하남감일, 성남고등 (2010 년 5 월 ) 59) 하남감북, 서울양원 (2010 년 12 월 ) 제 4 장민생안정을위한정책적노력 115

134 한편무주택서민들의실질적인주거비부담경감을위해공공임대주택약 50만세대에대해임대보증금과임대료를 2008년 7월이후 2년간동결하였고, 영구임대주택의관리비도 2008년대비 40% 인하했다. 아울러, 영구임대주택중일부물량을신혼부부에게우선공급하도록하여다양한연령및계층이입주할수있도록하여단지내활력이저하되는부작용을해소하였고, 노후공공임대주택의부대 복리시설을개선 ( 10년국비 500억원 ) 하여저소득임차인의주거환경도개선하였다. 또한, 임대사업자에게임대보증금보증제도와관련한중요사항을임차인에설명하도록의무를부과 ( 시행 ) 하여공공임대주택임차인보호를강화하는한편, 불법적인임대주택임차권양도및전대를방지하기위하여허용요건을강화하는등제도개선도추진했다. 3) 주택자금지원 저소득층에대한주택자금지원을위해주택구입자금 0.2조원, 전세자금 4.8조원등국민주택기금의주택자금융자지원도지속적으로실시했다. 동시에서민들의주택마련을돕기위해생애최초로주택을구입하는무주택자에대하여, 연소득기준을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상향하여대출대상자를확대하고대출한도도최대 2억원까지지원하는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제도를재개하였다. 또한서민들의전세자금상환부담완화를위해근로자 서민전세자금대출기간연장시적용하는가산금리를 0.5% 0.25% 로인하하였다. 아울러저소득층의주거부담완화를위해저소득가구전세자금대출시수도권과밀억제권역전세보증금을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상향조정하고, 경제백서

135 대출한도도 4,900 만원에서 5,600 만원으로확대함 60) 으로써저소득 서민층의주거안정을도모했다. 60) 전세자금지원규모 : (2007 년 ) 28,528 억원, (2008 년 ) 42,186 억원, (2009 년 ) 47,657 억원, (2010 년 ) 47,857 억원 제 4 장민생안정을위한정책적노력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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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제 5 장경제시스템선진화 제 1 절공공기관선진화 1. 공공기관재무건전성강화 61) 가. 공공기관재무현황및평가 2010년말현재공공기관자산은 조원, 부채는 조원이며 2009년말대비각각 63.1조원 (10.7%), 45.0조원 (13.2%) 이증가하였다. 이는공공기관이수년간대국민공공서비스를지속적으로확대하는과정에서 SOC부문과에너지부문의투자가지속적으로확대됨에기인한다. 특히, 투자회임기간이장기인보금자리, 국민임대주택등대규모 SOC 사업의수행과 08년이후계속된국제원자재가격상승에따른에너지부문의수익성이악화로공공기관부채가증가하였다. 하지만, 공공기관부채는자산이부채보다훨씬크고, 당기순이익이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어, 자체상환여력은충분할것으로전망된다. 2010년말현재공공기관자산은부채보다 조원만큼크며, 2010년도의공공기관총당기순이익은 7.2조원으로 2006년도이후연평균 6.4 조원의당기순이익을시현중에있다. 61) 집필자 : 기획재정부민영화과조영관서기관 제 5 장경제시스템선진화 121

140 < 표5-1> 공공기관재무현황 ( 단위 : 조원 ) 자산 부채 당기순이익 합 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나. 관리현황및계획 정부는최근부채증가속도가빨라짐에따라부채관리를보다강화하기위하여우선, 공기업이방만경영해소와생산성제고를위한 공기업선진화 를진행중이다. 36개기관의통폐합과 2.2만명에대한정원감축은이미완료하였으며, 2010년중 24개기관에대한민영화와 131개출자회사에대한지분매각이이루어졌다. 공공기관은기관별로재무여건이달라공통적이고일관적인관리방안보다는기관별관리방안이보다바람직하다. 이에따라부채규모가큰 40개공공기관에대해부채증가원인을분석 ( 10.4~9월 ) 하였다. 점검을통해재무건전성에문제가있는기관에대해서는현재추진중인공공기관선진화와별도로자산매각, 인력조정, 경비절감등자구노력을추가로시행하였다. 공공기관의신규사업에대한예비타당성제도를강화하여사업선정의타당성과집행의효율성을제고할계획이다. 이를위해공공기관예산편성지침을개정 ( 월 ) 하여예비타당성타당성검증대상과절차를명확히규정하였으며, 2011년시행을통하여불요불급한사업추진이사 경제백서

141 전에예방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2010년 4월, 자산 2조원이상의공기업및준정부기관에대해 5년단위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을매년작성하여정부및국회에제출토록국가재정법및공공기관운영법이개정되었다. 이에따라정부는 2011년부터시험운용등사전준비를할계획이며, 동법이시행되는 2012년부터는대형공공기관에대한재무건전성이크게높아질것으로기대된다. 2. 공공기관성과연봉제도입 62) 가. 도입배경 그동안공공기관은퇴출없는안정된직장, 내부경쟁미흡등으로인해내부성과관리를강화하려는유인이부족했고, 임금체계역시연공급위주로되어있어생산성, 경영실적과는무관하게보수가결정되어왔다. 외환위기이후널리보급된연봉제역시근속년수에따른연봉자동인상, 개인별역량, 성과에따른임금차등수준미미, 낮은성과급비중등형식적으로운영되어왔다. 이와같은문제를개선하고, 개인의업적 성과에따라임금의차등수준이확대되도록연봉제를내실화하기위해공공기관연봉제운영기준에대한가이드라인 ( 공공기관성과연봉제권고안 ) 을마련하여공공기관에권고하였다. 이러한성과연봉제의성공적정착을위하여직원을통솔 ( 지도 감독 평가등 ) 하는간부직부터단계적으로추진하기로하였다. 62) 집필자 : 기획재정부제도기획과이윤범사무관 제 5 장경제시스템선진화 123

142 나. 성과연봉제도입내용 1) 연봉구조설계 성과연봉제설계시연봉구성항목을기본연봉, 성과연봉, 기타수당으로단순화하여투명성을제고하였다. 종전의기본급과고정적으로지급되었던각종수당은원칙적으로기본연봉으로통폐합하였다. 성과상여금등성과평가결과에따라개인별로차등지급되는임금구성항목은성과연봉으로일원화하였으며, 급여성복리후생비나고정상여금등도원칙적으로폐지하여성과연봉으로전환하였다. 다만, 시간외수당등일률적으로지급되지않는법정수당은기타수당으로구성하여연봉구조를단일화하였다. 호봉제 ( 과거 ) 형식적연봉제연봉제 ( 조정후 ) 기본급 < 표 5-2> 연봉구조설계 고정상여 각종수당 ( 가족, 근속, 기술, 직위 ) 기본연봉 기본연봉 설날귀향여비김장보조, 기타 급여성복리후생비 법정수당 ( 연월차, 시간외 ) 연봉외수당 ( 직무급 ) 기타수당 기타수당 성과상여 변동성과상여 성과연봉 경제백서

143 2) 기본연봉 기본연봉체계는기존의직급별호봉또는연봉테이블을폐지하고, 직급별임금범위 (Pay-Band) 로관리하는방안을권장하였다. 임금범위의크기는기관의특성을반영하되, 직급별임금폭을중첩형으로설계하고상위직급으로올라갈수록임금폭이확대되도록하였다. 또한기본연봉인상의경우근속연수에따라자동적으로인상되지않고객관적인평가를통해차등적으로인상되도록하고, 그영향이다음연도에도영향을미치도록누적식으로운영하도록하였다. 기본연봉인상률의차등수준은도입초기에는평가상 하위등급간에 2~3% 의차이가나도록설정하되, 점진적으로확대해나가도록하였다. 더불어기본연봉에직무급제를도입하도록권장하여직무가치에따라차등보상이이루어지게하였다. 3) 성과연봉 개인의업적 성과에좌우되는성과연봉비중은총연봉대비 20~30% 이상으로운영토록하고, 성과연봉비중을확대하기위한재원은고정상여금 고정수당등을적극활용토록하였다. 성과연봉차등폭은평가에따라개인 집단의성과가합리적으로연동될수있도록설정하되최고- 최저등급간최소 2배이상이되도록기존차등폭보다확대하였다. 차등등급수는 5개등급이상, 인원비율은최고-최저등급을각각 10% 이상으로하되특정등급이 50% 를초과하지않도록하여평가의실효성을확보하였다. 다. 기대효과 형식적연봉제가실질적연봉제로전환됨에따라향후공공기관내체 제 5 장경제시스템선진화 125

144 계적인성과평가시스템이갖춰지고, 복잡한수당등이통폐합되며, 성과에따른연봉의차등폭이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이에따라근속연수에따른연봉의자동상승이사라지고, 개인의능력 성과에따라연봉이결정되는관행이확립될것이다. 이는결국공공기관내공정한보상문화및건전한경쟁문화형성을통해생산성증대와효율성향상이라는열매를맺을것으로기대된다. 3. 공공기관경영자율권확대 63) 가. 도입배경 2008년부터시작된공공기관선진화는민영화, 기관통 폐합, 노사관계선진화, 보수체계합리화등을통해양적으로슬림 (slim) 한공공기관으로의개혁에성공했다. 이에따라양적개혁의성과를내부적인질적성장으로파급시킬필요성이제기되었다. 즉, 하드웨어적개혁의성과를기반으로소프트웨어적성장의기틀을마련할시점이도래한것이다. 공공기관의내부적 질적성장의필수요건이바로자율과책임의운영체계확립이다. 충분한자율을부여하되향후결과에따른책임을지도록하여경영진뿐만아니라전직원이성과목표달성에동기부여 (motivation) 되도록하는경영자율권제도는이러한목표하에추진되었다. 경영자율권을바탕으로보다높은성과목표를설정하고종전보다빠른의사결정을통해이를추진하며, 최종적으로성과평가를통해엄중한책임성을확보하는것이본제도의핵심이다. 63) 집필자 : 기획재정부제도기획과이윤범사무관 경제백서

145 나. 경영자율권확대사업추진내용 1) 대상기관선정 경영자율권확대사업대상기관선정을위해 2009년 12월성과우수기관및민간과경쟁하는기관을대상으로공모를실시하였다. 각공모기관들이제출한자율경영계획서를외부전문가로이루어진 TF에서검토한후총 4개기관 ( 인천국제공항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 을선정하였다. 주요한심사기준은자율권부여의적합성여부, 기관이제출한성과목표의적정성및합리성, 자율권이행실적평가결과에대한후속조치계획및노사관계등이다. 심사기준 자율권부여의적합성 성과목표의적정성및합리성 후속조치계획 노사관계 < 표 5-3> 경영자율권확대대상기관심사기준 ( 안 ) 평가지표 1 자율성확대를통해가시적인생산성제고 ( 원가절감 ) 등의효과를기대할수있는가? 2 기관의미션에상응한성과목표를제시하고있는가? 3 성과목표치가합리적이고의욕적으로설정되었는가? 4 평가결과에따른적정수준의보상, 불이익및자체자구노력등의후속조치를제시하고있는가? 5 노사관계의안정성및선진화수준 2) 경영자율권확대내용 경영자율권확대기관은인력 조직 예산상일정한범위의자율권을부여받는다. 각각의공공기관은자율경영계획서상에기관별실정에맞는자율권을신청하고, TF와의협의를통해이를확정한다. 제 5 장경제시스템선진화 127

146 < 표 5-4> 경영자율권확대내용예시 구분경영자율권세부내용 ( 예시 ) 인력운영조직운영 예산운영 해외사업및신규사업의추진을위한인력증원 조직신설, 직위 직급자율운영 초과이익 원가절감의일부를인센티브재원으로활용 해외사업전문인력에대한별도급여체계적용 3) 자율경영계약체결 경영자율권확대기관으로선정되면기관장과주무부처장관간에경영자율권확대내용및이에상응하는성과목표, 평가결과에따른후속조치등을내용으로하는자율경영계약 (MOU) 을체결한다. 이때경영자율권확대내용에부합하는높은성과목표수준을담보하기위하여외부전문가 TF와의협의를통해도전적인경영목표를설정하도록한다. 경영목표는기관특성에따른고유성과목표및기관공통목표로대별된다. 공통목표는노사관계및공공기관선진화로구성된다. < 표 5-5> 경영자율권확대기관의고유성과목표 기관명인천국제공항공사중소기업은행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 고유성과목표 동북아허브공항실현, 기업가치제고, 해외진출기반확대 지속성장의토대구축, 영업역량제고, 중소기업자금공급강화 해외사업확대, 유 가스전확보매장량증대, 천연가스도입가격안정, 미공급지역배관망건설, 종업원생산성향상 원가절감을통한수익성개선, 저탄소녹색성장추진, 서비스공급단가개선 경제백서

147 4) 평가및후속조치 기획재정부장관이자율경영계획서이행실적을 1년단위로평가한다. 이때경영자율권확대기관에한하여기존의기관장평가는자율경영계획서이행실적평가로대체된다. 평가결과는우수, 보통, 부진으로구분되며, 평가결과에따라차년도자율권지속여부가결정되는등후속조치가이루어진다. < 표 5-6> 평가결과에따른후속조치등급구분우수보통부진자율권지속여부지속회수인사연임건의 - 자진사퇴기관장성과급성과급차등지급미지급임직원성과급 1등급범위내가산 - 1등급범위내차감 제 5 장경제시스템선진화 129

148 제 2 절국고관리의선진화 1. 국고금관리체제선진화 64) 미국, 영국, 프랑스등주요국가는 적극적국고금관리체제 (Active Government Cash Management) 를도입해재정활동의효율화를도모했다. 적극적국고금관리란, 국고금수입 지출흐름에대한예측을기반으로국고금조달규모와시기를최적화하고유휴자금 (idle money) 은최소화함으로써재정활동의비용을최소화하는제반활동을의미한다. 한편, 우리나라의국고금관리는주로부족자금조달에만초점이맞추어져있다는문제가제기되었고, 따라서정부는 2010년 7월, 적극적국고금관리체제 로전환하여국고관리의선진화를모색하였다. 국고금관리체제전환의배경은다음과같다. 첫째, 2007년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구축되어국고금수입 지출상황을실시간으로모니터링할수있게되었음에도불구하고그예측에는여전히불확실성이존재했다는점이다. 자금배정 65) 제도가있지만, 각부처가실제필요한자금보다과다하게자금배정을요구하는관행이존재해국고금흐름의예측가능성은저하되었다. 자금배정후에도지출되지않는대기성자금규모가늘어나고, 집행실적대비미집행자금이통상 3~4조원발생했다. 더욱이, 우발상황에대비하기위해도입된수시배정제도가남용되어국고금수입 지출흐름에대한불확실성이증폭되었다. 64) 집필자 : 기획재정부국고과이정선사무관 65) 자금배정은각부처가쓸수있는자금의한도를배정하는활동이다. 각부처의자금배정요청에기초해기획재정부가결정하며, 월별자금배정은연초에당해회계연도내각부처의월별자금지출한도를, 월별세부자금배정은매월말각부처의익월자금지출한도를 5 일단위로규율해지출의예측가능성을부여한다 경제백서

149 둘째, 국고금수입 지출흐름의불확실성은국고금운용의제약으로이어졌다. 정부는국고에여유자금이발생하더라도이를상당부분보유함으로써불확실한자금수요에대비해야했다. 1주일이상대기성자금으로예상되는여유자금에한해서만금융시장에서운용되었고, 통합계정잔고는연평균 5조원이란높은수준을유지했다. 또한, 국고계좌잔고의불확실성및높은변동성은본원통화증감을초래해통화정책의효율적인수행에문제를야기하기도하였다. 마지막으로, 18개특별회계중 6개의특별회계 ( 조달, 우편사업, 책임운영기관,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 양곡관리특별회계 ) 가통합계정 66) 에서제외되어운영되었던문제를들수있다. 통합계정을통한중앙집중화된자금관리방식은국고금수급조절창구를단일화하고회계간여유자금활용을용이하게하여자금조달비용절감효과를가져온다. 그러나연평균잔고 5천억원수준의 6개특별회계가별도관리됨에따라정부내자금의활용에상당한제약으로작용하고있었다. 따라서정부는 2010년 7월적극적국고금관리체제로전환하여위와같은문제점의해결을모색하였다. 우선, 각부처의재정자금지출규모와시기의예측가능성을제고하기위해 국고자금집행지침 이마련되었다. 인건비, 보조금등반복적인지출경비의규모, 시기등을세부적으로규정하고, 월중수시자금배정제한, 대규모자금집행 (500억원이상 ) 의사전통보제도가도입되었다. 10월에는미집행자금발생시이를자동으로회수하고향후자금배정에불이익을줄수있는규정을추가하여각부처의자금과다요청유인을제거하였다. 66) 통합계정이란, 종전에여러회계로구분되어관리되던국고금을통합하여관리하는최상위계정으로, 일반회계및특별회계의하위계좌에잔고를남기지않고중앙은행에설치된통합계정에모든자금을집중시킨다. 제 5 장경제시스템선진화 131

150 둘째, 정부는국고일시여유자금의적극적운용을추진하였다. 통합계정의잔고목표 (target balance) 를 1조원으로설정하고이를초과하는자금은전액금융시장에서운용하는국고계좌목표잔고제를도입하였다. 자금흐름의예측가능성제고에힘입어 1주일미만의초단기일시자금도매일금융시장에서운용하게되었다. 더불어, 그간한국증권금융 1개사가일시여유자금을운용하였으나국고금위탁운용기관에경쟁을도입하여한국산업은행을추가로위탁기관으로선정하였다. 셋째, 통합계정의범위를넓혀통합관리하는현금의규모를증대하였다. 그동안통합계정에서제외되었던 6개특별회계중 3개 ( 조달, 우편사업,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의특별회계가통합계정에편입되었다. 이번조치로그간제외되었던 6개특별회계계좌의연평균잔고 5천억원중약 90% 이상이통합계정으로포함되어, 정부는사실상전체일반회계및특별회계의국고금을통합계정에서관리하게되는효과를달성하게되었다. 2010년 7월부터 12월까지약 6개월간의적극적국고금관리체제를운영한성과는다음과같다. 국고자금집행지침 의제정으로인해국고금흐름의예측가능성이크게제고되었다. 경비별세부지출방식규정으로인해불규칙하게지출되던보조금, 출연금등이정기적으로지출되게되었고, 10월부터미집행자금회수규정이적용됨에따라 4/4분기미집행잔고가큰폭으로감소했다 67). 국고계좌잔고목표제도입은연간약 1천억원수준의재정수지개선효과를유발한것으로추정된다. 과거평균 5조원에서유지되던국고계좌잔고가평균 1조원으로축소되었고, 이는금리 2.5% 를가정할때약 1천 67) 2010 년분기별미집행잔고 ( 조원 ) : 1 분기 (4.3) 2 분기 (5.1) 3 분기 (5.1) 4 분기 (2.2) 경제백서

151 억원수준의재정수지개선으로평가할수있다. 더불어지난해한국은행에지급한일시차입이자비용의감소 68) 와국고금운용수익증가 69) 는목표잔고초과자금의적극적운용및통합계정범위확대에서비롯되었다고평가할수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국고금계좌잔고의변동성감소는그간한국은행이통화정책수행시겪었던문제를개선하는데기여했다. 2009년통합계정변동성이 3.1조원이었던데비해목표잔고제실시이후인 2010년하반기의통합계정변동성은 0.4조원으로감소하였다 70). 본원통화량의증감을초래하는통합계정잔고의변동성감소는통화정책의효과를제고하는토대가되었다. 정부는향후국고금흐름예측능력을보다강화할수있도록수입 지출에대한데이터를계량적으로분석하는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dbrain) 개선을추진할예정이다. 또한, 국고금운용기관의자금운용에대해안전성, 유동성, 수익성을종합적으로평가할수있는성과지표를마련하여효율적이고안정적인국고금운용을유도하고, 적극적국고금관리체제가더욱성공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지속적인노력을기울이고자한다. 68) 한국은행일시차입금 ( 평잔, 조원 ) : ( 09 년 ) 2.5 ( 10 년 ) 1.4 ( 1.1) 한국은행일시차입금이자 ( 억원 ) : ( 09 년 ) 637 ( 10 년 ) 331 ( 306) 69) 국고금운용 ( 평잔, 조원 ) : ( 09 년 ) 0.4 ( 10 년 ) 2.8 ( 2.4) 국고금운용수익 ( 억원 ) : ( 09 년 ) 100 ( 10 년 ) 676 ( 576) 70) 한국은행통합계정변동성 ( 조원 ) : ( 09 년 ) 3.1 ( 10 년 ) 2.5 ( 1/4 : 3.5, 2/4 : 0.9, 3/4 : 0.4, 4/4 0.4 ) 제 5 장경제시스템선진화 133

152 2. 국유재산관리체계선진화 71) 가. 추진배경 1950년국유재산법이제정된이래로국유재산은각부처가소관재산을각각관리하는분산관리방식으로관리되어왔다. 이에따라부처별칸막이식권한행사로인해유휴행정재산을과다하게보유하는가하면, 전체국유재산의수급에대한고려없이부처별로경쟁적으로공용재산을취득하는등국유재산의수급조절이나효율적활용이제대로이루어지지못했다. 또한, 국유재산에대한경제적비용개념이부족하여무려 169 개의개별법률에서국유재산을무상으로사용하게하거나무상으로양도할수있도록함으로써국유재산특례 72) 가적절한통제없이방만하게운용되었다. 그리고획일적 소극적인매각기준으로인하여보존이부적합한재산을과다하게보유함으로써불필요한인력과비용이소모되었고, 국유재산매각정보에대한국민접근성도제한되는등기존국유재산관리체계에따른문제점들이지속제기되었다. 이에정부는그동안노출된문제점들을개선하고선진화된국유재산관리체계를구축하기위하여 2010년 2월기획재정부, 조달청, 한국자산관리공사의민간전문가로구성된 국유지선진화기획단 을발족하고, 국유재산의효율적관리및활용을위한국유재산관리체계선진화방안을마련하는한편, 이를제도화하기위해관련법령의제 개정 73) 을추진하게되었다. 71) 집필자 : 기획재정부국유지선진화기획단이병두사무관 72) 국유재산특례 : 1 사용료등의감면 ( 국유재산법에따르지아니하고국유재산의사용료 대부료등을감면 ), 2 장기사용허가등 ( 국유재산법에서정하는기간을초과하여국유재산을사용허가 대부 ) 및 3 양여 ( 국유재산을무상으로국가이외의자에게소유권을이전 ) 73) 2010 년 10 월국유재산법개정안및국유재산특레제한법제정안을국회에제출하였고, 2011 년 3 월국회통과, 2011 년 4 월부터시행됨 경제백서

153 나. 주요내용 국유재산관리체계선진화는국유재산관리체계의개선, 종합수급조정기능의강화및국유재산활용도제고를목표로추진되었다. 1) 국유재산관리체계의개선 국유재산관리체계개선을위해분산관리방식을통합관리방식으로전환하고, 국유재산특례에대한제도적규율장치를마련하였다. 우선, 국유재산의부처별분산관리방식에따른문제점을극복하고, 전체국유재산의효율적인활용을도모하기위하여총괄청이국유재산을통합하여관리하는통합관리방식을도입하였다. 이에따라앞으로는모든국유재산의관리 처분권은원칙적으로총괄청이행사 74) 하며, 각부처는필요한재산에대하여총괄청의승인을받아사용하도록하였다. 또한, 각부처가보유한저활용 유휴재산은총괄청이적극적으로회수하여필요로하는부처에제공하거나개발을통해국유재산의활용도및가치를제고할수있도록하였다. 74) 다만, 특별회계 기금소속의국유재산은국가재정법상회계구분의원칙등을고려하여현행과같이중앙관서의장이계속관리 처분 제 5 장경제시스템선진화 135

154 < 표 5-7> 국유재산관리체계개선내용 기존 일반회계 기금 특별회계 일반재산 기획재정부관리 처분 각부처관리 처분 행정재산 개선 일반회계 기금 특별회계 일반재산 기획재정부 행정재산 관리 처분 ( 각부처는총괄청승인후사용 ) 각부처관리 처분 ( 일정규모이상취득 처분시총괄청협의 ) 다음으로, 그동안특별한통제없이방만하게운용되고있던국유재산특례도총괄청이체계적으로관리하도록했다. 매년국유재산특례종합계획의수립을통해국유재산특례의총괄관리및적정운용을도모하고, 국유재산특례신설에대한사전심사와기존특례에대한지속적인점검 평가를통해국유재산특례가필요최소한도로운용되도록하였다. 2016회계연도부터는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제도를도입하여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를예산서의첨부자료로국회에제출하도록함으로써국유재산특례운용의투명성도강화하였다. 2) 종합수급조정기능강화 국유재산에관한총괄청의종합수급조정기능을강화하기위하여국유재산종합계획제도를새로도입하였으며, 국유재산의원활한수급관리에필요한재원확보를위하여국유재산관리기금을새로신설했다 경제백서

155 먼저, 국유재산의총괄관리강화와적극적인활용정책에부합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기존의국유재산관리계획을중장기정책방향에따른연간총괄기본운영계획인국유재산종합계획으로개편했다. 기존의국유재산관리계획은국유재산의소극적유지 보존과개별재산의처분승인중심으로운영되어전체국유재산에관한총괄적인수급조정이곤란하였고, 국유재산의효율적활용에도한계가있었다. 이에따라향후에는총괄청이부처별연간국유재산관리 처분계획을전정부적 중장기적관점에서종합조정하여전체국유재산에관한연간총괄계획인국유재산종합계획 75) 을수립하고각부처는국유재산종합계획에따라국유재산을관리 운용하도록하였다. 그리고수립된국유재산종합계획은예산안과함께국회에제출하도록함으로써국유재산관리 운용에관한투명성을강화하였으며국유재산종합계획의집행실적에대한평가분석을실시토록하여국유재산종합계획의집행효과를점검할수있도록하였다. 다음으로, 국유재산의원활한수급지원과개발등을통한국유재산의효용을높이기위하여국유재산관리기금을새로이설치하였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은국유부동산의매각대금, 국유부동산의대부료 변상금등운용수입등으로재원을조성하고이를청사 관사등공용재산취득, 비축토지매입, 국유부동산개발등에소요되는비용에충당할수있게하였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의설치에따라 2012 회계연도부터는각부처청사 관사와같은공용재산의취득 신축사업을국유재산관리기금을통해총괄청이통합관리할수있게되었고, 유휴 저활용국유재산의적극적인개발로국고수입증대와국유재산의가치상승을기대할수있게되었다. 또한국유재산관리기금의재원으로공공사업에필요한국유지를적기에매입하고비축함으로써지가상승에대비한예산절감효과도기대된다. 75) 주요내용 : 1 국유재산의중장기정책방향, 2 국유재산관리 처분총괄계획 ( 취득, 처분, 사용승인, 개발, 사용허가 대부등관리에관한계획 ), 3 국유재산처분기준, 4 국유재산특례종합계획으로구성 제 5 장경제시스템선진화 137

156 3) 국유재산활용도제고 국유재산의활용도제고를위해불요불급한국유재산을적극적으로매각할수있도록하였고국유지개발방식도다양화하였다. 먼저, 국유재산의매각방식을국유재산관리 처분기준에정해진경우에만매각이가능했던기존의포지티브방식 (Positive System) 에서보존 활용이필요하여특별히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모든일반재산을매각할수있도록하는네거티브방식 (Negative System) 으로전환 76) 하였다. 이에따라불필요한재산은매각하고이를통해마련된재원으로양질의국유지를비축함으로써국유지관리를효율화하고, 한정된국토자원이민간에의해효율적으로활용될수있게되었다. 그리고, 개발방식의다양화를통한국유지개발 77) 활성화를위해기존의신탁개발 78) 과위탁개발 79) 방식외에 민간참여개발제도 를새로도입하였다. 정부와민간이공동으로출자하여국유지개발목적회사 (SPC) 를설립하고행정목적등을위한대규모유휴 저활용국유지의개발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함으로써국유지개발에따른재정부담을최소화하고민간의자본과노하우의활용도가능하게되어국유지개발이보다활성화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76) 다만, 매각대상재산이라하더라도일정규모이상의재산에대하여는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매각할수있도록함 77) 2005 년위탁개발방식도입이후나라키움저동빌딩등총 9 건의국유지개발사업을추진하였으며, 그결과해당국유재산의시장가치가개발전 847 억원에서개발후 2,839 억원으로, 연간임대료수입은 2.3 억원에서 61.4 억원으로증가 78) 신탁개발 : 국유지를신탁회사에신탁하여신탁회사가개발사업추진 79) 위탁개발 : 국유지를위탁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 에위탁하여위탁기관이자금을조달하여개발사업을추진 경제백서

157 3. 발생주의국가회계제도시행대비 80) 1990 년대중반부터재정수요의급증등재정여건의급속한변화로인해재정건전성점검및성과평가가가능한새로운선진재정운영시스템구축의필요성이꾸준히제기되었다. 이에따라정부는국가재정의종합적 체계적관리와재정운영의투명성및효율성을제고하기위하여민간기업에서오랜기간사용하여온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제도를도입하게되었다. 이를위해 2007년 10월발생주의회계도입을근간으로한국가회계법제정과 2008년 12월결산보고서의체계적정비등을위한국가회계법개정을거쳐, 2009회계연도부터일반회계, 특별회계및모든기금에그동안의현금주의 단식부기회계방식의세입세출결산에추가하여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방식에따라국가재무제표를작성하도록하였다. 다만, 발생주의회계에따른국가재무제표는신뢰성확보를위한검증절차를거쳐 2011회계연도결산부터국회에제출하도록하였다. < 표 5-8> 결산보고서의구성 결산보고서 Ⅰ. 결산개요 Ⅱ. 세입 세출결산 Ⅲ. 재무제표 Ⅳ. 성과보고서 - 일반현황 - 세입 세출및재무제표분석등 - 세입 세출결산 - 수입 지출결산 - 재무제표 - 주석 - 필수보충정보 - 부속명세서 - 성과계획대비성과결과보고 80) 집필자 : 기획재정부회계결산과김완수사무관 제 5 장경제시스템선진화 139

158 국가재정에발생주의회계제도가도입됨에따라다양한긍정적효과가기대된다. 국가전체의재정현황을종합적 체계적으로파악하여재정에관한유용한정보를생산 제공함으로써재정관리의건전성을제고할수있고, 장기적 미래지향적재정관리가가능해진다. 또한중앙관서별, 정책사업 ( 프로그램 ) 별결산방식의도입으로정책사업별원가정보산출을통하여성과중심의재정운영체계를구축할수있는기반이마련된다. 국가의자산및부채를포함한활용가능한모든자원을결산에포함하여관리함으로써국가자원에대한효율적인관리체계가구축되는한편, 회계기록의자동검증기능강화로국가회계의투명성이제고될것이다. 그동안정부는국가재정에발생주의 복식부기국가회계제도를차질없이도입하기위해국가회계제도를체계적으로구축 정비하였다. 먼저국가회계기준, 항목별회계처리준칙등국가회계처리기준제 개정작업을순차적으로마무리하였다. 2009년 3월에는국가회계기준을제정하여일반회계, 특별회계및기금등국가재정전부문에발생주의 복식부기에따른회계처리를통일적으로적용하기위한회계기준을마련하였다. 또한 6월에는융자회계준칙및원가계산준칙등항목별회계처리준칙을제정하여저리의융자사업및프로그램원가산출에대한세부회계처리방법을제시하였으며, 이후 13개실무회계처리지침을제정하여실무적용에필요한상세해설과회계처리사례를제시하였다. 실무회계처리지침은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등각재무제표계정과목에대한 3개의회계처리지침과국고금회계, 세입 세출외거래, 기금등 10개의주요사항별회계처리지침으로구성되어있다. 2010년말현재연금 보험등충당부채에대한회계준칙및유 무형자산재평가회계처리지침등을제정중에있으며, 관계부처의견조회과정을거쳐금년내완료할예정이다 경제백서

159 그리고국유재산, 물품, 채권등국가자산에대한실사작업을완료하여신뢰성있는재정정보산출의기반을마련하는한편, 그동안관리가미흡하였던사회기반시설의체계적인파악및관리를위해 2009년하반기부터도로, 철도, 항만등사회기반시설에대한실사에착수하였으며, 2011 년내에수량실사를마무리하고가격을평가하여재무제표에최종반영할예정이다. 또한발생주의회계에따른기초가액의확정을위해 2008년결산상국가자산과부채를토대로개시재정상태표를작성하였으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dbrain) 을통한예산과회계의연계체계를구축하여예산거래유형에따라예산회계정보가재무회계정보로전환될수있도록하였다. 이를위해계정과목을체계적으로정비하고정보관리항목을표준화하고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을통한자동분개를실현하도록하였으며, 기존의현금주의 단식부기회계제도에익숙한현업담당자들의부담과회계처리과정의오류를최소화하기위하여기존방식으로예산을집행하면회계처리는자동으로이루어지는시스템을구현하였다. 한편, 시스템정비와함께회계담당공무원의전문성제고를위해중앙관서회계 기금별재무결산담당자및 dbrain 사용자등교육대상별로 09, 10년도에걸쳐발생주의회계관련전문화 특성화교육을실시하고사이버교육도병행하는등다양한교육환경을제공하였다. 정부는발생주의국가회계제도의차질없는정착을위하여 2010년부터 3개년에걸쳐 국가회계제도선진화추진전략과과제 를주요추진전략과세부추진과제로체계화하여진행중이다. 제 5 장경제시스템선진화 141

160 < 표 5-9> 국가회계제도선진화추진전략과과제 비전 국가재정정보의신뢰성 유용성제고를통한선진재정운영시스템구축 추진전략및세부과제 추진전략 새로운국가회계제도안정적정착 ( 운영시스템정비 ) 국가회계담당인력전문성제고 국가회계제도인프라구축 세부추진과제 사회기반시설실사및가격평가 연금등충당부채회계처리방안마련 재무제표를이용한재정분석기법개발 국가회계에대한종합홍보체계구축 회계결산지원단 구성및운영 회계직공무원직렬신설 국가회계맞춤형교육실시 공인회계사시험과목에정부회계내용반영 국가회계기준센터설치 먼저새로운국가회계제도의안정적정착을도모하기위해사회기반시설실사및가격평가를실시하고, 관계부처및전문가의견을수렴하여연금 보험등의충당부채에대한회계처리방안을제정중에있으며, 재정분석시스템의구축을위해국가회계와관련된재정분석지표도마련할예정이다. 다음으로국가회계담당인력의전문성을제고하기위해 09, 10회계연도에회계결산지원단을구성 운영하여각중앙관서의재무제표작성지원및회계처리검토를수행하였다. 또한회계 결산담당공무원의회계 경제백서

161 전문성제고를위해국가회계맞춤형교육을실시하는한편, 2012년부터국가공무원중국가회계업무를전담할회계직공무원을선발하기위해공무원임용령을개정하였다. 이와더불어국가회계제도의지속적 체계적발전을위한인프라구축을위해국가회계에관한전문성축적및체계적연구를위한국가회계기준센터를 2010년 7월에설치하여운영중이며, 2012년도부터공인회계사시험과목에정부회계내용을반영하도록함으로써민간회계전문가의정부회계에대한전문지식제고와함께전문인력의저변확대가가능할것으로기대된다. 정부는각중앙관서가재무제표를차질없이작성할수있도록지속적인제도정비와전문교육강화에힘쓰고, 발생주의회계제도의유용성제고를통해재정건전성과회계투명성이높아지는계기를만들어나갈예정이다. 제 5 장경제시스템선진화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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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제 6 장지속성장강화및미래대비 제 1 절성장동력확충 1. 신성장동력투자활성화 81) 가. 추진경과 2010년은전년에발표한 신성장동력비전및발전전략 과 녹색성장국가전략 을보다구체화하여민간투자를유도하고관련법제를정비함으로써실제적인정책효과를거양하는시기였다. 특히전년말국회를통과한 저탄소녹색성장법 의시행령등하위법령과녹색인증제도까지완비함으로써녹색성장선도국으로서의지위를굳힌한해였다. 나. 신성장동력분야투자여건개선 신성장동력의본격궤도진입을위해서는민간투자의예측가능성을높여주는것이중요하다는인식하에 신성장동력분야투자활성화 대책을마련하여투자정보및기술동향자료제공, 신성장동력분류체계명확화등정부차원의투자제고방안을제시하였다. 우선투자확대에필요한정부의체계적인정보제공을위해산업 기술동향과제도개선등을관리 점검하고, 업종별협회와연구원등으로 81) 집필자 : 기획재정부신성장정책과김영민서기관 제 6 장지속성장강화및미래대비 147

166 신성장동력기술동향작업반 을구성하여글로벌기술동향정보를제공하여민간기업의사업추진과투자의사결정을지원하기로하였다. [ 그림 6-1] 신성장동력투자활성화개념도 정부투자 정부 R&D 의민간투자유발효과분석 신성장동력대표기업투자실적 민간투자 신성장동력업종및품목분류 신성장동력민간투자의향조사 규제완화제도개선 ( 신성장동력규제개혁 175 개과제, 월 ) 글로벌산업 기술동향정보제공 ( 신성장동력기술전략지도, 09.5 월 ) 아울러 신성장동력업종및품목분류안 을표준산업분류와 HS코드를사용하여제시함으로써신성장동력대상여부에대한불명확성을제거하고금융기관, R&D 지원기관및정부부처에서투 융자지원대상선정, 과제평가, 지원대상선정등정책집행에활용하도록함으로써투자대상설정을위한기초인프라로서기능하도록하였다. 또한정부 R&D의선행투자와민간 R&D에대한세액공제확대를통해신성장동력분야에대한민간의 R&D 투자를적극유도하고, 신성장동력분야투자실적및투자의향에대해정기적조사도실시하기로하였다. 위와같은정부정책에힘입어신성장분야에대한민간투자가점차증가하고있는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조사결과에의하면 2010년신성장동력분야투자실적은 20.4조원으로전년대비 11.4% 증가하였다 경제백서

167 다. 녹색성장관련법제완비 2010년 4월에는전년 12월국회를통과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 이제정되었다. 동시행령은총 7개장, 44개조문으로구성되며, 녹색산업지원, 국가온실가스관리체계와구체적실행조치등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우선녹색인증제절차 ( 제19조 ) 및녹색산업투자회사 82) 지정요건 ( 제17 조 ) 마련, 녹색제품의공공기관구매촉진 ( 제20조 ) 등녹색기업지원에관한세부기준 절차등을규정하여녹색분야투자확대및일자리창출을유도하기위한법적기반을마련하였다. 특히녹색인증제는인증된기술이나프로젝트에투자하는녹색예금, 녹색채권, 녹색펀드등녹색금융상품가입자에대해세제지원을함으로써민간의자발적투자를통한녹색산업육성에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전망된다. < 표 6-1> 녹색인증관련세제지원현황 구분 녹색펀드 녹색예금 녹색채권 세제지원내용 배당소득비과세 이자소득비과세 이자소득비과세 가입한도 ( 만기 ) 3천만원 (3년이상 ) 2천만원 (3년이상 ) 3천만원 (3년이상 ) * 녹색금융상품으로조달된자금의 60% 이상을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에투자의무 한편 2010년말기준으로녹색기술 사업인증을신청한건수는각각 551건, 55건, 녹색전문기업확인을신청한기업은 31개며, 이중 157개기업, 6개사업이각각녹색기술 사업인증을받았으며, 21개기업이녹색전문기업인증을받는등제도도입의성과가가시화되고있다. 8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9 조상집합투자기구 (Mutual Fund) 로서, 녹색기술및녹색산업에자산을투자하여그수익을투자자에게배분 제 6 장지속성장강화및미래대비 149

168 [ 그림 6-2] 녹색인증신청및인증추이 신청추이 인증추이 한편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은 2020년 BAU 대비 30% 라는국가온실가스중기감축목표를명시 ( 제25조 ) 하여녹색성장선도국가로서대외적약속이행의의지를표명하고, 국가온실가스관리체계를정립함으로써감축목표달성을위한구체적인이행작업에착수할수있도록하였다. 동시행령은환경부를국가 사업장인벤토리를총괄부처로, 관리업체별규제기관을소관부처별로단일화하도록규정하였다. [ 그림 6-3] 국가온실가스관리체계 경제백서

169 이에따라환경부는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설치하고,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구축및부문별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을지원하는역할을, 각소관부처는관리업체지정, 목표설정, 이행실적보고및점검, 평가등을담당하게되었다. 동시행령제정으로각종지원제도와중기감축목표이행을뒷받침할수있는제도적틀이마련되었으며, 실행모드에진입한녹색성장이향후더큰탄력을받게될것으로전망된다. 라. 재정 금융지원강화 세계주요국간녹색경쟁 (Green race) 이가속화됨에따라향후녹색시장은과거 IT에버금가는고성장이예상되고있으며, 이에따라녹색산업조기육성을통한시장선점이중요한과제가되고있다. 다만, 초기산업의특성상투자의불확실성이높고회수기간도장기라는점이녹색산업에대한민간투자를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이에정부는실효성있는재정 금융지원을통해시장의불완전성을보완하고, 경쟁력있는녹색산업육성토대를마련하기위해 녹색경쟁력확충을위한재정 금융지원강화방안 을발표하였다. 동방안은우선재정투자확대및효율화를위해 2009~2013 년간예정된 조원 (GDP 의 2% 수준 ) 투자계획을차질없이추진하기로하였다. 특히녹색기술개발촉진을위한녹색 R&D예산을대폭확대하여 2013년까지 3조 5,000 억원으로확대하고, 10대녹색기술 83) 의성장동력화가가능하도록중점지원할예정이다. 또한핵심 원천기술개발과실증 83) 이차전지, 미래원자력, 고도수처리, CO2 포집 저장, 스마트그리드, LED, 그린 PC, 고효율태양전지, 그린카, 연료전지 ( 녹색위, 10.2 월선정 ) 제 6 장지속성장강화및미래대비 151

170 지원에우선순위를두고, 녹색 R&D 성과제고를위해부처간공동연계프로그램도입방안을마련하기로하였다. 세제지원측면에서는신성장동력 원천기술 R&D 세액공제대상기술을확대하고, 외국인투자조세감면규정을개정하여녹색성장관련신기술을외국인투자조세감면대상에추가반영하기로하였다. 녹색기업의생산원가부담경감을위해서는리튬이차전지등녹색산업핵심원재료에대한기본관세율을인하하고신재생에너지생산 이용기자재에대한관세경감대상품목을확대하기로하였다. 금융지원측면에서는녹색기업의자금조달여건개선을위해정책금융공사의기능및역할을강화하여정책금융공사내녹색금융전담조직과인력을확충하고동공사에서 1조 5000억원을출자하여신성장동력산업육성사업펀드를조성하기로하였다. 또한에너지절약전문기업 (ESCO) 육성을위해정책자금규모를 2010년 1,350 억원에서 2011년에는 5,000 억원이상으로대폭확대할예정이다. 2. 서비스산업선진화 84) 가. 유망서비스산업일자리창출방안 1) 추진배경 서비스산업은우리경제대부분의일자리를창출하고있으나, 서비스산업의고용비중을선진국과비교할경우여전히낮은수준 85) 이다. 도소매, 84) 집필자 : 기획재정부서비스경제과김시동사무관 경제백서

171 음식숙박업등저부가가치업종은진입규제가없어과당경쟁상태로추가적인고용창출에한계가있는반면, 보건 사회복지, 사업서비스등고용창출이유망한분야는높은규제등으로고용수준이매우저조 86) 하였다. 이에따라정부는주요선진국에비해고용비중이낮은업종중에서고용잠재력과성장가능성이높은콘텐츠, 보건 의료, 사회서비스, 교육, 연구개발서비스등 5대유망서비스분야를선정하여일자리창출방안을마련하였다. 2) 주요내용 4월에는제4차국가고용전략회의를개최하여 유망서비스산업일자리창출방향 및 콘텐츠 미디어 3D산업분야발전전략 을수립 발표하였다. 우선, 콘텐츠분야에서는대 중소콘텐츠업체와정부가참여하는콘텐츠생태계프로젝트추진과글로벌펀드조성 ( 13년 2천억 ) 을통해대규모콘텐츠시장을창출하고, 1인창조기업을확대 (3.7 5만개) 하는등산업활성화기반을마련하였다. 미디어분야에서는제 2의인터넷붐조성을위해모바일금융결제및요금제도개선을통한무선인터넷이용활성화, 무선랜 와이브로서비스이용지역확대및미디어 콘텐츠기업간불공정거래환경개선방안등을마련하였다. 3D산업분야에서는인력양성, 3D 콘텐츠전문펀드조성과함께중장기적으로 3D산업의경쟁력을좌우할핵심기술개발방안을수립하였다. 동과제들이차질없이추진될경우, 2014년까지약 8만명의고용이창출될것으로예측된다. 85) 서비스업고용비중 (%) : ( 00) 61.5 ( 03) 63.6 ( 06) 66.2 ( 09) 68.5 우리나라서비스업고용비중 ( 07 년 66.7%) 은 OECD 국가중 23 위 86) 도소매 음식숙박업고용비중 ( 07 년, %) : ( 미국 ) 22.5 ( 독일 ) 19.5 ( 한국 ) 24.4 보건 사회복지고용비중 ( 07 년, %) : ( 미국 ) 10.8 ( 독일 ) 10.4 ( 한국 ) 3.2 사업서비스고용비중 ( 07 년, %) : ( 미국 ) 11.9 ( 독일 ) 10.9 ( 한국 ) 6.1 제 6 장지속성장강화및미래대비 153

172 5월에는 사회서비스육성및선진화방안 을마련 발표하였다. 간병, 돌봄, 보육유망사회서비스를중점육성하고사회서비스를효과적으로제공하기위해신규자격도입등인프라확충을위한방안이포함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간병서비스를건강보험에포함하는등제도화하고노인 아이보육서비스제공기관을지정제에서등록제로진입장벽을완화할계획이며, 보육바우처지원방식을종일제에서시간제로효율화하는내용이포함되었다. 7월에는성장기여도, 잠재력, 일자리창출효과와외화획득효과가높은고부가가치산업인 관광 레저산업육성방안 을마련하였다. 세계관광업계의핵심고객으로부상한중국인관광객을유치하기위해관광호텔투자여건개선등관광숙박시설확충방안을마련하였으며, 관광수요창출을위해외국인관광객의비자제도와출입국절차간소화방안등을수립하였다. 이와함께, 쇼핑 생태 해양항공 농산어촌 산업관광등분야별관광을활성화하고수상 항공 승마등레저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을추진하는등관광산업의경쟁력을제고하기위한과제를발굴 추진하는내용이포함되었다. 8월에는 글로벌교육서비스활성화방안 을마련하였다. 우수외국인유학생과경제자유구역내우수외국학교유치촉진과국내대학의해외분교설립촉진을위한규제완화가주요내용으로포함되었다. 9월에는민간지식재산서비스시장활성화, 국제공인시험인증기관확대, 업체정보 DB 구축및인식제고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활성화 방안을마련하였고, 12월에는임상시험서비스글로벌경쟁력제고, 해외환자유치활성화, 건강관리서비스제도화, 뷰티서비스산업화등의내용이포함된 보건 의료서비스산업육성방안 을마련하였다 경제백서

173 나. 서비스업해외진출활성화방안 1) 추진배경 최근 WTO, FTA가확대됨에따라서비스시장개방이가속화되어전세계서비스수출과해외투자는확대추세이다. 이러한추세를반영하여우리나라의서비스수출과해외투자도확대추세이나, 서비스수출이총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08년 15.1% 로전세계평균과주요선진국에비해서는아직미약한수준이다. < 표 6-2> 서비스수출비중 전세계평균미국영국일본프랑스 총수출대비서비스수출비중 (%, 08 년 ) 우리나라서비스업의해외진출이상대적으로미흡한것은내수지향적인서비스업의특성상해외진출경험이상대적으로적어대외경쟁력이취약할수밖에없었고, 이로인해해외인지도도미약했기때문이다. 수출지원제도도제조업위주로설계되어있어서비스기업이이용하기에제한적이고서비스업해외진출을위한정부차원의전략이없다는점도원인으로지적받고있다. 이번 서비스업해외진출활성화방안 은이러한문제점들을개선하고상대적으로부진한서비스업의해외진출을촉진하여서비스산업의성장기반을확충하기위해마련되었다. 2) 주요내용 우선, 제조업중심으로구축되어있는해외진출지원체계를서비스업친화적으로정비하였다. 지역별 국가별해외진출전략지도 와 서비스분 제 6 장지속성장강화및미래대비 155

174 야별해외진출상세가이드북 을마련하여진출지역에대한정보를활용할수있도록하였다. 이를통해해외진출경험이부족한서비스기업이해외시장에대한정보부족문제로애로를겪는문제를해소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KOTRA의서비스업해외진출지원체계도대폭보강한다. 국내에서해외진출을준비중인서비스기업에대해서는체계화된현지정보제공, 투자절차상담등종합적컨설팅지원을확대하고현지진출서비스기업에대해서는 KOTRA 해외무역관을통해거래파트너물색, 마케팅지원, 수출계약체결지원등사전지원기능을강화할계획이다. 또한, 해외지사등이부족한중소서비스기업의해외네트워크확대를위해 KOTRA 의 해외지사화사업 에서비스기업의참여가확대될수있도록지사화사업참가비할인등의인센티브를지원할예정이다. 다음으로, 서비스수출기업에대한자금지원을확대하고관련제도개선을통해해외진출지원의효과성도제고할것이다. 서비스수출에대한수출금융지원은제도화된지오래되지않아지원규모가미비하였고, 문화수출보험의지원대상도영화 드라마 게임등에만해당되었다. 이에따라 2013년까지수출입은행의여신을 3,500억원으로확대하고서비스분야에지원되는문화수출보험과서비스종합보험을각각 1,200 억원, 2.5조원으로확대하는한편, 출판 CG 분야에도문화수출보험지원이가능하도록하였다. 또한외국의콘텐츠관련기업과공동투자하는프로젝트의경우지원근거가미비하여완성보증지원이어려웠으나, 앞으로는해외기업과공동투자한프로젝트에대해서도완성보증을적용하여대규모콘텐츠제작을유도해나갈것이다. 의료, 관광, 콘텐츠등해외진출유망분야에대해서는정부의서비스 R&D 투자를중점적으로지원한다. 아울러해외인지도가낮은중소기업브랜드의인지도제고를지원하고, 1:1 비즈매칭상담회개최등을통해해외네트워크활용이상대적으로미약한중소기업의해외마케팅도지속적으로지원하였다 경제백서

175 마지막으로, 국내서비스전문인력의해외취업확대를위한지원도강화한다. 현재는해외구인의뢰대비국내구직인력의해외취업률이절반수준에불과하고취업이되는국가도중국 일본등아시아일부국가에집중되어있는실정이다. 해외취업률을높이고해외취업국가를다양화하기위해국내외민간헤드헌팅사와협력을강화하여유럽 북미등으로도해외의인력수요를적극확대하였다. 해외취업을위한국내외사전연수기관도시설, 장비등이우수한대형교육기관중심으로내실화하였다. 현재는중국 일본등 4개국에대해서만해외취업후애로사항해결등을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UAE 카타르, 미국등에대해서도해외취업사후관리를확대할계획이다. 이와함께, 국내기술자격이외국에서도동일한자격으로인정되어서비스전문인력이활발하게해외에진출할수있도록우리나라의비교우위자격분야등을분석하여 국가기술자격상호인정방안 을수립하고국가간자격상호인정확대를위한협상도적극추진하였다 대강살리기사업추진 87) 가. 추진경과 우리나라는강우가특정시기에집중되는특성으로인하여홍수기에는거의매년홍수피해를입고있는반면, 갈수기에는오히려물부족문제를겪고있다. 특히, 최근기후변화의영향으로 2002년에서 2006년까지 5년동안의 4대강지역의연평균수해관련비용은복구비 2.4조원, 수해피해액 1.5조원에이르고있으며,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따르면 2016 년에약 10억m3의물부족도예상된다. 87) 집필자 : 기획재정부국토해양예산과김경국사무관 제 6 장지속성장강화및미래대비 157

176 이에정부는 4대강의물확보, 홍수예방, 수질개선등을위해 2008년 12월에 4대강살리기사업의추진을결정하고, 2009년에는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를발족후 4대강살리기사업마스터플랜을수립 (2009 년 9월 ) 하여문화재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예비타당성조사등의관련절차이행후총 170개공구중 42개공구의사업을착공하였다. < 표 6-3> 4 대강살리기사업투자현황 ( 단위 : 조원 ) 구분총사업비 2009 년 2010 년 2011 년 p 2012 년 p 국토해양부 (SOC) 재정 수자원공사 나. 4 대강살리기사업의본격추진및향후계획 2010년에는 4대강살리기사업을본격추진하여총사업비 15.4조원중 6.3조원 ( 국가 3.2조원, 한국수자원공사 3.1조 ) 을투입하였다. 4대강본류구간의공사는 2011년에마무리할예정이며 10월경대국민개방행사를개최할예정이다. 한편, 4대강사업으로조성된하천주변친수구역의활용을위해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 을 2010년 12월에제정하였고, 2011년 4월부터시행할예정이다. 이를통해친수구역을체계적으로관리하여국민에게품격있는국토공간을제공할것이다 경제백서

177 다. 4 대강살리기사업의기대효과 4대강살리기사업은범정부차원에서강별종합계획을수립하고단기간에예산을집중투입함으로서물문제를근원적으로해결함은물론, 환경 생태 생명의복원을통해강중심으로국토를재창조하는종합프로젝트이다. 이를통해 9.2억m3의홍수조절능력증대와 13억m3의용수확보량의증대가기대되며수질도현재 76% 수준인 2급수이상비율이 2012년에는 86% 까지제고될것으로예상된다. 아울러생태하천조성을통해주민과함께하는복합공간이만들어지고, 강중심의지역발전이이루어질것으로보인다. 제 6 장지속성장강화및미래대비 159

178 제 2 절산업체질개선 88) 1. 대 중소기업동반성장 가. 추진배경 산업의융 복합화와기술의복잡성확대등의여건변화는글로벌경쟁의양상을단일기업간경쟁에서기업생태계간경쟁으로전환시켰다. 이러한글로벌기업환경에대응하기위한경쟁력확보및지속적인성장동력과일자리창출의필수요건으로동반성장의중요성이대두되었다. 그러나그간일부대기업과정부의추진노력에도불구하고업계현장에서는불공정거래관행이아직도일부남아있었고, 오히려대기업의사업확장 진출등에따라중소기업의경영여건이악화되어이에대한대책이필요한시점이었다. 이에따라정부와업계는동반성장의추진필요성에대해공감하고동반성장전략이산업전반에뿌리내릴수있도록 9월 29일 대 중소기업동반성장추진대책 을마련하였다. 나. 대 중소기업동반성장추진전략 1) 공정거래질서의확립 정부는일방적대기업규제나중소기업보호가아닌시장경제원리를바탕으로대 중소기업간공정한거래를통해대기업의성과가중소기업으로파급 (trickle-down) 될수있는동반성장토대를마련하였다. 88) 집필자 : 기획재정부산업경제과김준하사무관 경제백서

179 먼저, 중소기업의가장큰애로사항인 납품단가 문제와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에납품단가조정협의신청권을부여하여협동조합의납품단가조정지원기능을활성화하였다. 이를통해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 ( 09.4 월시행 ) 의실효성을제고하는등원자재가격상승에따른공정한납품단가조정이이루어질수있는기반을구축하였다. 또한, 당초계약한납품대금을감액할경우에는원사업자가감액의정당성을입증하도록입증책임을전환하고감액사유와산정기준등을명시한서면을교부토록함으로써객관적근거없는자의적인납품대금감액관행을근절하고자하였다. 업종별로하도급계약에관한표준서식을보급하여구두발주등불공정거래행위를방지하기위한장치를마련하였다. 특히, 대형유통업체가구매력을바탕으로납품업체에대해경품행사참여등거래상지위를남용하는불공정거래관행을퇴치하기위해표준거래계약서를제정 보급하고유통분야의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서면실태조사및현장조사를강화하였다. 한편, 기술자료임치제의실효성을강화하여동반성장을위해필요최소한의기술자료공유는허용하되, 부당한기술탈취 유용으로변질되지않도록방지장치를마련하였다. 그리고이러한조치들이확산되어대기업부터최하위협력사까지원활한대금지급및상생협력시스템이정착될수있도록하도급법적용을 2 차이하협력사로확대시켰다. 2) 사업영역보호및동반성장전략의확산 정부는공정거래질서확립과아울러기업의자발적인동반성장노력이산업전반에정착 확산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였다. 즉, 대기업 제 6 장지속성장강화및미래대비 161

180 과중소기업의합리적인역할분담을유도하고효과적인협력프로그램에대한정부지원을확대하였다. 먼저, 중소기업이경쟁력을발휘할수있는 중소기업적합업종 품목 을동반성장위원회에서민간주도로선정할수있는절차를마련하였고 상생특별보증프로그램 및 동반성장기금 을통한투자액의세액공제 (7%) 를신설하여동반성장프로그램정착및확산을위한대기업의투자재원확보를유도하였다. 또한, 대 중소기업공동기술개발에대한지원비중확대 89), 2 3차협력사에대한경영자문, 기술지원등의 생산성동반향상프로그램 추진등 2 3차협력사를중심으로동반성장촉진을위한정부지원사업을확대하였다. 3) 중소기업의자생력강화지원 한편중소기업이역량있는파트너로성장할수있도록경영투명성강화, 구조개선, 역량확충에정책적지원을집중하였다. 대부분외부감사대상에서제외되는중소기업들의경영 회계투명성을강화하기위해외부감사대상이아닌중소기업이자발적으로외부감사를받은경우정책자금신청시우대 90) 와신 기보보증료할인등을통해중소기업의자발적외부감사수감을유도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이스스로마련한구조개선계획이일정요건에부합한경우패키지로지원 89) 정부 R&D 사업내대 중소기업공동 R&D 비중확대및대 중소기업간구매조건부기술개발확대 ( 10 년 년 800 억원 ) 90) 시설자금사정한도확대 ( 소요자금 80% 100%), 시운전자금지원확대 ( 시설자금 30% 50%) 경제백서

181 하는 상시구조개선지원프로그램 도입방안을마련하였고, 기술 인력 해외마케팅 생산성등중소 중견기업의핵심역량제고를위한지원방안을강구하였다. 4) 민간과정부의동반성장추진 점검시스템 마지막으로동반성장노력이일회성으로끝나지않고산업생태계문화로뿌리내릴수있도록민간의자발적인추진시스템과정부의강력한점검시스템을구축하기로하였다. 먼저, 경제단체, 전문가, 사회지도급인사등으로 동반성장위원회 를구성하여동반성장에대한민간부문의합의도출과동반성장문화확산의구심체를마련하였으며, 대 중소기업협력재단 을확대 개편하여동반성장위원회에대한실무적인지원체제를마련하였다. 또한, 동반성장 cyber 종합지원센터 를운영하여동반성장에대한중소기업현장의의견을전달받는범정부차원의소통의장을마련하였으며범부처차원의 동반성장추진점검반 을운영하여동반성장추진상황을점검및불공정거래기업에대한제제를강화하였다. 2. 중견기업경쟁력강화 가. 추진배경 우리경제는 1960년대이후대기업중심정책을통해고속성장을해왔으나, 최근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으로의성장이거의정체되어 경제의성장과활력 측면에서문제점이드러나고있었다. 제 6 장지속성장강화및미래대비 163

182 또한, 2000년대중반이후우리주력산업인조립 장치부문에서중국이급부상하면서, 고부가가치부품 소재 장비부문에서상대적으로경쟁력이있는일본과달리우리나라는조립 장치부문에서중국과의경쟁이심화되었다. 이러한경제여건하에서고부가가치부품 소재 장비를공급하고質좋은일자리를만들어낼경쟁력있는중견기업을육성하는것이핵심과제라고할수있다. 이에따라정부는그간중소기업과대기업의이분법적정책패러다임으로인해정책대상에서소외되어왔던중견기업을우리경제를이끌어갈핵심주체로인정하고 3월 18일범정부차원의 세계적전문중견기업육성전략 을마련하였다. 나. 세계적전문중견기업성장역량강화 1) 중견기업육성을위한법률적근거도입 중견기업정책에대한사회적합의를이끌어내고향후정책추진력을확보하기위해산업발전법에중견기업정의및지원근거를명시키로하였다. 중소기업범위를벗어난기업중공정거래법상상호출자제한집단이아닌기업으로중견기업을정의하되필요시시행령에더구체적인기준을두기로하였으며, 법에는포괄적인지원근거만두고정책별로해당법령에별도의추진근거를둘수있도록하였다. 2) 중소기업졸업촉진과졸업기업에대한부담완화 중소기업졸업시부담이급증함에따라중소기업에서중견기업으로의성장을기피하는문제를해소할수있도록졸업기업부담완화방안을마련하 경제백서

183 였다. 부담완화방식은중소기업졸업유예기간 (3년) 이후별도의부담완화기간 (5년) 을두고이기간동안부담이단계적으로증가하도록하였다. 먼저조세부담완화를위해부담완화기간 (5년) 동안최저한세율은단계적으로인상하고, R&D세액공제율은단계적으로인하하기로하였다. [ 그림 6-4] 최저한세율체계개편안 7% 7% 8% 9% 10% (100 억원이하 ) 11% (1,000 억원이하 ) 14% (1,000 억원초과 ) 중소기업 유예기간 (3 년 ) 유예기간이후 1~3 년차 유예기간이후 4~5 년차 일반기업 ( 과표규모별구분 ) [ 그림 6-5] 일반 R&D 세액공제율개편안 25% 25% 15% 10% 3~6% 중소기업유예기간 (3 년 ) 유예기간이후 1~3 년차 유예기간이후 4~5 년차 일반기업 또한, 자금조달부담완화를위하여기업은행과기존거래관계에있던중소기업이중견기업으로성장한이후에도자금회수및주거래은행변경이발생하지않도록거래관계를유지하기로하였다. 신용보증의경우중소기업졸업으로인해발생하는보증축소, 가산보증료부과등의비용부담을완화하기위해부담완화기간 (5년) 중에는기존보증을원칙적으로축소하지않고, 가산보증료를단계적으로인상하기로하였다. 제 6 장지속성장강화및미래대비 165

184 한편, 성장잠재력이있는중견기업지원을위해정책금융공사는중견기업특별시설자금제도 91) 를도입하여중견기업의장기설비투자및 R&D 자금을지원하기로하였다. 또한, 수출입은행은중견기업의해외진출지원을위한맞춤형금융프로그램을도입하기로하였다. 3) 중견기업기술경쟁력강화 과거 1970~80 년대 R&D 중심의집중적인자생력제고정책으로중소 중견기업을육성하여현재와같은세계적인 Hidden Champion 을보유하게된독일사례를벤치마킹하여 R&D 사업화 기술확산등을우리현실에맞게도입하기로하였다. 우선중소 중견기업에대한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지원비중을 2009 년 17.9% 에서 2012년까지 25% 로확대하고지원규모도연간최대 100억원까지확대하기로하였다. 아울러, 지식재산권의고부가가치화, 사업화를위해민관합동의창의자본주식회사 92) 를설립하기로하였으며해외시장에서발생하는특허분쟁을예방하기위해 R&D과제기획시특허분석을통해지식재산권확보전략을동시에수립하는 IP( 지적재산권 )- R&D 연계지원프로그램을도입하기로하였다. 한편, 그간다양한지역기술혁신거점을구축하였지만, 공급자중심의칸막이식지원으로중소기업의현장수요에제대로대응하지못하는문제가있어왔기에독일의 지역기술혁신센터 를통한중소기업현장밀착지원사례를벤치마킹하였다. 즉, 중견기업현장방문을통해기업을진단 91) 녹색산업, 신재생에너지분야등위험도가높아민간금융회사의지원이곤란한중견기업중기술력과사업성을보유한혁신형중견기업에자금을지원하여글로벌기업으로육성 92) 지식재산매입 고도화 라이센스및이전을통해수익을실현하는회사 경제백서

185 하고그결과에따라기술력과생산성향상을위한 1:1 맞춤형서비스를지원하는 기업주치의센터 를구축하기로하였다. 중견기업의 R&D 마케팅등기업활동단계별전문인력에대한활용비용지원도확대하기로하였으며, 해외전문인력도입지원범위 ( 기술 마케팅 ) 와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 ) 및규모 ( 명), 그리고기술지도지원기간 (1년 2년) 과규모 (30명 50명) 도확대하였다. 4) 글로벌마케팅지원체계구축 성장성있는중소 중견기업이글로벌진출을하고싶어도경험이없고전문인력 정보 해외네트워크가부족해애로를겪는사례가많아이에대한체계적인지원방안을마련하였다. 해외정보네비게이션프로그램 을도입하여해외진출시필요한정보를쉽게습득할수있는공급체계를구축하고, 패키지형마케팅지원서비스 를신설하여기업의수출성숙도에따른패키지를구성하고밀착지원하기로하였다. 5) World-Class 300 프로젝트 성장의지와잠재력을갖춘중소 중견기업을집중지원, 2020년까지 300개의 World-Class 기업을육성하기위해기술혁신역량을보유하고글로벌시장진출의지가강한중소 중견기업을선정하여 R&D, 전문인력, 자금, 해외마케팅지원등을패키지로제공하기로하였다. 제 6 장지속성장강화및미래대비 167

186 제 3 절미래위험요인관리 93) 1. 재정건전성확보 글로벌금융위기와세계경기침체의여파로한국의경제도 2008년하반기부터고용부진, 소비 설비투자감소등을겪게되었다. 정부는경제위기를조기에극복하기위해 2009년 17.2조원규모의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고 10.2조원규모의감세조치등을시행한데이어 2010년에도 7.4조원규모의한시적예산을편성하고, 9.7조원규모의감세조치를시행하였다. 이처럼신속하고적극적인재정정책으로경제가조기에회복되면서 2009년 0.2% 의플러스성장률 94), 2010년 6.2% 의높은경제성장률을달성하였고국가신용등급도외환위기이전수준을회복하였다. 95) 이러한적극적재정정책의추진과정에서한국의재정건전성은불가피하게다소약화되었으나, 경기회복에따른세입증대와강력한지출억제등에힘입어예상보다빠르게개선되었다. 국가채무는 2009년 359.6조원 (GDP 대비 33.8%) 에서 2010년 조원 (GDP 대비 33.5%) 으로감소하였고, 재정수지 ( 관리대상수지 96) ) 도 2009년 43.2조원적자 (GDP 대비 4.1%) 에서 2010년 13.0조원적자 (GDP대비 1.1%) 로개선되었다. 한편, 한국의재정건전성은여타주요국가들에비해서도회복속도가빠르고양호한편이다. 2011년예산기준으로한국의재정수지는 GDP대 93) 집필자 : 기획재정부사회정책과황석채사무관 94) OECD 회원국중한국, 호주, 폴란드만이 2009 년 (+) 성장 95) 2010 년 4 월무디스는한국의국가신용등급을외환위기이전최고수준인 A1 으로상향조정 96) 관리대상수지 = 통합재정수지 - 사회보장성기금수지 경제백서

187 비 2.0%, 국가채무는 GDP 대비 35.1% 로 OECD 회원국평균인 6.1%, 100.7% 에비해매우낮은수준이다. 97) 그러나각종재정위험요인이상존하고있어재정의지속가능성을낙관할수만은없는상황이다. 급속한저출산 고령화로인해향후복지지출의증가가불가피할전망이며, 잠재성장률의저하로세입 지출여건이악화될우려가있다. 미래의통일비용도재정이감당해야할잠재적위험요인이다. 또한, 소규모개방경제인우리나라는향후에발생할수있는또다른경제위기에대비하여재정여력을확보해둘필요가있다. 이에따라, 정부는중장기적인관점에서재정건전성을확보하기위해 2010 년 ~2014 년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3년 ~2014 년중균형재정을달성하고, 국가채무를 2014년 GDP 대비 31.8% 수준으로관리하는재정건전화목표를제시한바있다. 정부는세입기반확대, 지출생산성제고, 재정관리시스템개선등의재정건전화노력을강화하고있다. 세입기반확대를위해서비과세 감면제도를정비하고과표양성화, 신규세원발굴노력을강화하는등 낮은세율 넓은세원 을통한세입기반확충을추진하고있다. 지출생산성제고를위해성과평가를실시하여성과가미흡한사업이나유사또는중복사업은구조조정을실시하고사업집행의단계별 ( 기획 - 편성 - 집행 - 평가 ) 로지출효율화원칙을추진하고있다. 확보된재원은선택과집중의원칙하에미래대비투자등에전략적으로배분하고있다. 97) GDP 대비국가채무비율의경우 09 년에서 10 년사이 OECD 회원국평균은 6.3%p 증가하였으나우리나라의경우 0.3%p 감소하였고 GDP 대비재정적자는같은기간 OECD 회원국평균은 0.3%p 감소하였으나우리나라는 3.0%p 감소하였음. 제 6 장지속성장강화및미래대비 169

188 재정관리시스템개선을위해국가재정운용계획에총지출증가율을총수입증가율보다 2~3%p 낮게유지하는재정준칙을도입하였다. 또한국가재정법령개정을통해부처가재정수반법률안추진시재정당국과의사전협의절차를내실화하는등협의 조정기능을강화하였다. 그밖에발생주의등최신국제적기준에부합하도록재정통계개편도추진하고있다 98). 재정의지속가능성을확보하기위한재정건전성강화방안을추진하는한편, 복지분야와미래대비투자를중점적으로지원하여경제위기이후민생을안정시키고미래성장동력을확충할계획이다. 이에따라정부는 2011년도보건 복지예산을전년대비증액하여서민 취약계층의자립 자활을강화하고, R&D예산을전년대비증액하여미래성장동력확충을위한투자도적극적으로확대해나가고있다. 2. 저출산고령사회대비 가. 추진배경 우리나라합계출산율은 1983년인구대체수준인 2.1명에도달한이후, 지속하락하여 2010년현재 1.22명으로세계최저수준을기록하고있다. 현추세가지속될경우, 향후 10년안에생산가능인구감소 (2017 년 ), 고령사회진입 (2018년 ), 총인구감소 (2019년 ) 등인구구성변화가가시화되고, 노인인구비율도 2050년에는 38.2% 수준까지증가하여세계최고수준에이를전망이다. 98) 정부는 2011 년도부터발생주의및복식부기회계기준의결산보고서를제출할예정 경제백서

189 급격한인구구조변화에따른저출산 고령화문제를적기에대응하지못할경우, 노동인구감소, 소비 투자위축등으로성장잠재력이저하될우려가있다. 또한, 노인인구부양을위한조세 사회보장비부담증가는미래세대부담으로연결되어세대간갈등을유발할수있어종합적대책마련이요구된다. [ 그림 6-6] 인구구조의변화추이 ( 절대인구수기준 ) 자료 : 장래인구추계 ( 통계청, 06) 나. 추진경과및주요내용 지난 2006 년수립한 제1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 06~ 09 년 ) 의성과와한계를바탕으로, 본격적인 저출산고령사회대응체계확립 을위해 제2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 11~ 16 년 ) 을수립하여추진중이다. 제2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급격한인구구조변화에따른저출산 고령화에성공적으로대응하여활력있는선진국가로도약하는발판을마련하기위해, 출산율회복과고령사회대응체계확립을중점목표로삼고있다. 제 6 장지속성장강화및미래대비 171

190 출산과양육에따른부담을경감하여여성들의출산을장려하고, 일과가정이양립가능한환경을조성하기위해, 보육료전액지원대상을소득하위 70% 까지확대하고, 육아휴직급여를최대 100만원까지확대하였다. 또한직장보육시설설치를활성화하고, 2인이상다자녀가정에게세제, 주택, 학비지원등다양한혜택을제공하고자한다. 또한, 고령자의안정적생활기반을보장하고고령화에따른다양한경제 사회적영향에대응하기위해중 고령자적합한사회적기업등의일자리를창출하고, 퇴직연금및개인연금활성화등을통해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를구축하여고령자의안정적생활기반을보장하도록하였다. 인구구조변화에따른미래재정위험에대비하여중장기재정건전성을유지할수있는기반도마련중이다. 아울러, 정부대책만으로는일정부분한계가있는바, 기업과국민들의인식전환을유도하기위해홍보를강화하고범국민운동도지속적으로확산시켜나갈계획이다. 다. 향후계획 2010년도합계출산율의반등을계기로출산율상승추세를이어가기위해서제2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차질없이추진하여, 지속가능한성장기반을마련하고종합적인복지대응체계를구축하고자한다. 이과정에서범사회적정책공조를위해정부뿐만아니라다양한민간위원이참여하는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하고있다 경제백서

191 3. 기후변화및에너지자원협력강화 99) 가. 기후변화협상및대응 2010년 12월멕시코칸쿤총회에서칸쿤합의문 (Cancun Agreement) 이공식채택됨에따라기후변화협상에있어중요한계기가마련되었다.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가 2012년말만료되게되어포스트교토기후협약체제에대한 UN 합의가필요함에도그동안선진국과개도국간첨예한입장차이로인해협상에진전이없었고, 이로인해유엔기후변화체제의지속가능성에대한일부의문이제기되기도하였다. 하지만, 2010년칸쿤당사국총회에서선진국과개도국은온실가스감축범위, 재정지원등에대해각자의입장을절충함으로써합의문을채택할수있었다. 이에따라기존의온실가스감축 검증 적응등에대한논의내용이유엔기후변화협상체계로편입될수있게되었고향후추가적인논의와협상의근거가마련되었다. 2010년도에총 5차례개최된유엔기후변화협상의주요과제중하나는온실가스의무감축의범위이었다. 미국등선진국은선진국의구속적온실가스감축목표수치를설정한 1997년의교토의정서를폐지하고중국 인도등주요개도국도함께참여하는 단일의법적구속력있는협약 (a single legal binding instrument) 을주장하였다. 반면에개도국은지구온난화에대한선진국의역사적책임과 공통의그러나차별화된책임 원칙에따라선진국과개도국이동일한형태의구속적온실가스감축의무는수용할수없다는입장을견지하였다. 이에 2009년 12월코펜하겐총회와마찬가지로칸쿤에서도선진국과개도국간의입장대립으로합의문채택이쉽지않다는것이대체적인전망이었다. 99) 집필자 : 기획재정부국제경제과박상운사무관 제 6 장지속성장강화및미래대비 173

192 하지만선진국과개도국은 2010년칸쿤회의에서기후변화대응이라는동일한목표를위하여온실가스의무감축범위에대한입장절충에성공하였다. 의무감축범위와관련, 선진국은감축의무는부담하되감축목표를법적구속력이없는문서 (Information 문서 ) 에기재하도록하였으며, 개도국은감축의무를부담하지않되자발적인감축목표를제출하도록하였다. 선진국의개도국에대한재정지원도칸쿤합의문에반영되었다. 지난해코펜하겐총회에서약속한대로선진국들은 2010~2012 년간 300억불, 2020년까지매년 1,000 억불을조성하여개도국을지원하기로하였고, 기후변화재원관리를위한녹색기후기금 (Green Climate Fund) 을설립하기로하였다. 우리나라는온실가스감축에대해비부속서국가 ( 개도국 ) 지위를유지할수있었으며, 우리나라가주장한저탄소개발전략, 저탄소사회로의패러다임전환등녹색성장의이념적요소를공유비전부문에반영시키는성과를거두기도하였다. 또한자발적감축행동을 개도국감축행동등록부 항목에등록하는방안이도입됨으로써선진국으로부터지원받지않는감축행동도국제적인정을받을수있게되었다. 작년칸쿤총회의공식합의문도출은선진국과개도국간신뢰회복의중요한계기가되었으며향후기후변화협상에도긍정적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 그러나, 칸쿤총회는온실가스감축의핵심과제인전지구적온실가스감축목표를합의하지못하였다는점, 교토의정서가 2012년만료됨에도불구하고 Post 2012 기후변화협상체제를합의하지못하였다는데그한계가있다. 이제지구적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이나 Post 2012 기후변화협상체제는 2011년남아프리카공화국의더반에서논의될예정이다. 온실가스감축목표및 Post 기후변화협상체제에대한성공적인합의여부는더반회의의성패를결정할요인이될것이다 경제백서

193 나. 에너지자원협력강화 2010년은에너지자원협력강화를위해정부, 공기업, 민간기업의노력이최고로확대된해였다. 정부 공기업뿐만아니라민간기업에서도에너지자원개발협력사업에적극참여하였다. 정부는정상급외교, ODA 등을통해자원부국과의에너지자원협력을지속강화하였고, 석유공사 75백억원, 광물공사 2백억원등공기업에대해서는출자를크게확대하였다. 또한경제위기등으로침체되었던민간의해외자원개발투자를촉진하기위하여 10년해외자원개발예산의 85% 를민간기업에게지원하고매장량담보융자도입, 유망자원개발기업에대한신용한도지원등다양한지원방안을추진하였다. 수입이급증하는희유금속을확보하기위하여리튬, 희토류등 6개광물을 준전략광물 로선정하고중남미, 아프리카등희유금속보유국에대한에너지자원협력을강화하였다. 또한 GCC, 페루, 호주, 콜럼비아등중남미, 중동의자원부국과의 FTA 협상 100) 도지속하였다. 이러한노력으로 2010년해외에너지자원개발투자는투자금액, 사상최대인 90.5억불에이르렀다. 석유공사는 2005년부터탐사사업을추진해온카자흐스탄의아다광구개발에성공하였고, 베트남에서도원유와가스 ( 매장량 2,900 만배럴 ) 개발에성공하였다. 또한영국의 Dana 사를인수하는등해외 M&A도적극추진하였다. 지식경제부는세계최대의오일샌드지역인캐나다앨버타주와에너지분야협력에관한 MOU를체결하기도하였다. 11월에는중남미의주요자원보유국인페루와최초로자원협력형 FTA를가서명하기도하였다. 한 - 페루 FTA는우리나라가타결한 FTA중최초로에너지 자원협력을협정문에명문화하였는다는점에서의의가크다. 100) 협상개시 : GCC(2008 년 7 월 ), 페루 (2009 년 3 월 ), 호주 (2009 년 5 월 ), 콜롬비아 (2009 년 12 일 ) 제 6 장지속성장강화및미래대비 175

194 2010년원유 가스자주개발률은당초목표치인 10.0% 를크게넘는 10.8% 를기록하여두자리대에진입하였고, 우라늄, 철등 6대전략광물자주개발률은당초목표인 5.5% 를 3%p 초과한 8.5% 를기록하였다. 결과적으로 2010년은자주개발률, 투자금액등에너지자원협력의양적인성장뿐만아니라질적인성장도두드러진한해였다. 2011년에도국내공공부문과민간부문간의협력, 자원부국과의국제협력강화등을통해에너지자원확보가더욱증대될것으로예상된다 경제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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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제 7 장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을위한 세제개편추진 제 1 절 2010 년세제개편추진배경및 기본방향 101) 글로벌금융위기이후우리나라는적시성있고적극적인대응을통해 2010년상반기에 7.6% 의경제성장을달성하는등경기가빠르게회복되었으나, 거시경제지표개선에도불구하고경제의고용창출력이저하되어경제성장이일자리창출및서민들의체감경기개선으로충분히연결되지못하였다. 이에체감경기를개선하기위한일자리창출이가장중요하다는인식하에 2010년세제개편은일자리창출을적극적으로유도하고서민생활안정을지원하기위한제도를마련하는데중점을두고추진하였다 년세제개편의 4대기본방향은아래와같다. 1 일자리창출을지원하기위한고용친화적세제구축 경제의일자리창출능력을제고하기위해세제지원방향을물적자본중심의투자지원제도에서인적 지적자본중심의세제지원제도로전환하고, 고용유발효과가큰업종과취약계층일자리창출에대한세제지원을강화하였다. 101) 집필자 :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김만수사무관 제 7 장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을위한세제개편추진 179

198 2 서민생활안정 경기회복의성과가서민 중산층에확산될수있도록서민생활지원을확대하였고대기업 중소기업간상생협력등을지원하여중소기업의경영환경이개선되도록노력하였다. 3 지속성장지원 최근신성장기술로부상하고있는 3D기술, IT 융합기술등을신성장동력 원천기술 R&D세액공제대상에포함시켜세계최고수준의 R&D 지원을실시하는등신성장동력을확충하고기업경쟁력을제고하기위한지원을강화하였다. 4 재정건전성제고 국제적으로재정건전성이중대한문제로부각되면서주요선진국을중심으로재정건전화를위한노력에착수하였고, 국내적으로도조세감면의기득권화, 각종정책수립시조세감면제도신설로인해국세감면규모가국가재정법상법정한도를 2년연속초과하였으며저출산 고령화로인해세입기반은축소되는반면복지 통일비용등재정소요는증가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비과세 감면축소등재정건전성확보를위한노력이필요한실정이었다. 이에재정건전성제고를위해불요 불급한비과세 감면제도를대폭정비하고세원투명성제고등을통해세입기반을확대하고자노력하였다 경제백서

199 제 2 절일자리창출지원 1. 고용친화적세제구축 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를도입하고, 지역별 기업규모별로임시투자세액공제율및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차등화 102)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를도입하여기업의고용창출형투자를유도하고이러한투자를통해일자리창출을지원하였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제조업등 32개업종을영위하는기업이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에사업용자산을투자하는경우직전과세연도대비고용이증가한인원 1명당 1,000 만원 ( 만 15~29 세근로자는 1,500 만원 ) 을한도로투자금액의 1% 를법인의경우법인세, 개인사업자의경우소득세에서세액공제하는제도이다. 또한, 지방및중소기업을지원하기위해임시투자세액공제의공제율 (7%) 을기업규모별 지역별로구분하여중소기업은 5%, 일반기업은수도권밖에투자할경우 5%, 수도권성장관리 자연보전권역내에투자할경우 4% 로인하하여투자유인효과에비해과도한세제지원을합리적으로조정하였다. 102) 집필자 :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정형사무관 제 7 장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을위한세제개편추진 181

200 나. 지역특구 외투기업세제지원시지원한도및고용인센티브신설 103) 투자금액및고용수준에비해과다하게조세감면을받는사례를방지하기위해지역특구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총세제지원한도를투자금액의 50% 이내로조정하였다. 다만, 지역특구 외국인투자기업이고용을증대시키는경우상시근로자 1 인당 1,000 만원을투자금액의 20% 까지한도를증액하여인센티브를부여하였다. 다. 중소기업범위산정시인원기준을고용친화적으로개편 104) 현행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상시근로자수가일정수준이하인기업은중소기업으로분류하여창업단계에서는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4년간법인세또는소득세의 50%), 운영단계에서는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법인세또는소득세의 5~30%), 최저한세율우대 (7%), 법인세분납기한우대 (2개월 ), 결손금소급공제허용등다양한세제혜택을부여하고있다. 그러나, 위상시근로자수산정에있어단시간근로자 ( 파트타임근로자 ) 는근로시간이통상근로자 ( 풀타임근로자 ) 의근로시간에비해짧음에도불구하고통상근로자와동일하게 1인 으로계산하여중소기업의단시간근로자고용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하였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고유연근무제를활성화하기위하여단시간근로자는상시근로자수계산시 0.5인 으로산정하도록조정하였다. 103) 집필자 :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윤충식사무관 104) 집필자 :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윤충식사무관 경제백서

201 라. 가업상속공제대상확대 105) 가업상속공제는피상속인이생전에영위한가업에대하여일정한요건에해당하는경우에그가업을상속인에게승계하도록함으로써피상속인이영위하던가업이대를이어계속하여존속 번영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한상속세공제제도이다. 그동안정부는기업의기술및경영노하우를지속적으로계승 발전시키기위하여중소기업에대한가업상속공제제도를확대하여왔다. 구분 07 년이전 08 년 09 년이후 요건 대상 : 피상속인이 5 년이상영위한사업 대상 : 피상속인이 15 년이상영위한중소기업 상속인이상속세신고기한까지대표이사취임 공제금액 공제금액 : 1억원 공제율 : 가업재산의 20% 공제한도 : 30억원 연부연납제도 < 표 7-1> 최근 3 년간가업상속공제제도개정내용 가업상속재산이 50% 이상 : 15 년분납 기타의경우 : 5 년분납 가업상속재산이 50% 이상 : 3년거치 12년분납좌동 기타의경우 : 2년거치 5 년분납 대상 : 피상속인이 10 년이상영위한중소기업및중견기업 (11 년이후 ) 상속인이상속세신고기한부터 2 년이내대표이사로취임 공제율 : 가업재산의 40% 공제한도 : 60 억원 ~100 억원 그러나중소기업에서벗어난기업은가업상속공제대상에서제외되는이른바문턱효과로기업의적극적인성장과일자리창출의욕을저하시키는문제가발생하였다. 이에따라매출액 1천억원을초과하여중소기업의범위에서제외되는기업중에매출액 1천5백억원이하인기업은현행 105) 집필자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이용선사무관 제 7 장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을위한세제개편추진 183

202 가업상속공제를적용받을수있도록하되중소기업과달리가업을상속을받은후 10년간정규직근로자수평균이상속개시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 120% 를유지하도록조건을부여하여기업의안정적인승계가일자리창출로연결되도록하였다. 또한, 한국거래소에상장되어있는상장기업의경우가업상속공제요건으로피상속인이해당기업의최대주주또는최대출자자로서그와특수관계에있는자의주식을합하여종전에는 40% 이상을계속하여보유하였을것을요구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30% 이상으로낮추어상장기업에대한가업상속공제요건을완화하였다. 2. 고용유발효과가큰업종지원강화 가. 고용유발효과가큰업종에대한세제지원 106) 건물및산업설비청소업 (3,029개 ), 경비및경호서비스업 (960개 ), 시장조사및여론조사업 (413개 ), 인력공급및고용알선업 (8,296개 ) 등고용유발효과가큰업종을세제지원대상중소기업업종에추가하여일자리창출을지원하였다. * 취업유발계수 ( 07년, 명 /10억원) : ( 제조업 ) 9.2 ( 건설업 ) 16.8 ( 서비스업 ) 18.1 ( 청소업 경비업등기타사업서비스 ) 24.2 ( 시장 여론조사업등사업관련전문서비스 ) ) 집필자 :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윤충식사무관 경제백서

203 나. 국내복귀기업에대한외국인투자기업수준의세제지원신설 107) 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에대한세제지원을통해해외창출고용이국내고용으로전환되도록유도하기위해 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에대한세액감면 제도를신설하였다. 이는, 국외에서 2년이상운영한사업장을국내의수도권밖에이전하여창업하거나사업장을신설하는경우법인세또는소득세를 5년간 100%, 그다음 2년간 50% 를감면하는제도이다. 다만, 제도의악용을방지하기위하여사업장이전시국외사업장을양도 폐쇄하는것을지원요건으로하고있다. 3. 취약계층고용인센티브강화 가. 장애인표준사업장에대한세제지원신설 108) 고용여건이취약한장애인의일자리창출을지원하기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에따라장애인표준사업장 * 으로인정받은사업장에서발생한소득에대해 4년간법인세또는소득세의 50% 를감면하는제도를신설하였다. * 장애인 10 인이상고용및장애인고용비율 30% 이상등 107) 집필자 :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박성무사무관 108) 집필자 :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박성무사무관 제 7 장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을위한세제개편추진 185

204 나. 사회적기업에대한세제지원확대 109)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등취약계층에대한일자리창출과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사회적기업 * 의활성화를지원하기위하여사회적기업에대한세액감면 (4년간법인세또는소득세의 50%) 의일몰기한을 2013 년말까지연장하고최저한세율을중소기업수준 (7%) 으로우대하였다. *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등취약계층고용비중이 30% 이상또는서비스이용자중취약계층비중이 30% 이상인기업등 109) 집필자 :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윤충식사무관 경제백서

205 제 3 절서민 중산층세제지원확대 1. 저소득근로자, 중소상공인, 농어민등지원 가. 일용근로자에대한원천징수세율인하 110) 2010년우리나라경제의빠른회복세에도불구하고경기후행적인서민층의체감도는쉽게개선되지않았다. 이에상대적으로근로여건이열악한일용근로자에대한세부담을경감시켜근로의욕을고취하고실질소득을지원하는방안을마련하였다. 일용근로자 111) 의경우일급여액에서 10만원을공제한후원천징수세율을적용하고근로소득세액공제액를차감하여세부담금액이결정된다. 금년에일용근로자에대한원천징수세율을 8% 에서 6% 로인하 112) 하는방안을마련하였다. 나. 근로장학금에대한소득세비과세 113) 1996 년부터경제적사정이어려운대학생지원을위해근로장학금 114) 110) 집필자 :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최우석사무관 111) 일당또는시급단위로급여를받는자로서동일고용주에게 3개월이상 ( 건설노동자는 1년 ) 고용되어있지않은자 (2009년기준일용근로자는 7,558,913명, 2010 년국세통계연보 ) 112) 일용근로자세부담 : [( 일급여액 - 10만원 ) 원천징수세율 (8% 6%)]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55%) 113) 집필자 :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최우석사무관 114) 근로장학금제도개요 [ 근거 ] 대학근로장학제도운영규정 ( 교육과학기술부훈령 ) [ 개념 ] 기초생활수급자등경제적사정이곤란한대학생을선정하여학교내의장소에서근로를제공하게하고지원금을지급 제 7 장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을위한세제개편추진 187

206 을지급하고있다. 그런데일반적으로대학생이받는장학금에대해서는소득세가과세되지않으나, 대학생이학교도서관등에서일을하고대학으로부터받는근로장학금은 소득세법 에따른근로소득 115) 에해당하게되어소득세가부과된다. 그렇다보니근로장학금을받은대학생이기초생활수급자인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소득인정액 116) 이증가하여기초생활수급자에서제외되는문제가발생하게된다. 이에따라근로장학금을 소득세법 상비과세근로소득에포함시켜대학생이근로장학금수급으로인해기초생활수급자에서제외되는문제점을개선하였다. 다. 농 어민및장애인에대한부가가치세부담경감 117) FTA 체결등에따른농어업경쟁력강화및농어민을지원하기위하여농어업용면세유를공급받을수있는대상농기계에농업용로우더 ( 자체중량 2톤미만 ) 와동력제초기를추가하였다. 또한, 농어민이구입시부가가치세를사후환급받을수있는대상농 어업용기자재의범위에양송이재배용복토, 어선용유류절감장치및고효율촉매기기, 농산물저온저장고, 농업용환풍기를추가하였다. 특히, 한 EU FTA 체결에따른국내산업경쟁력강화대책의일환으로 [ 금액 ] 시간급근로자의최저임금수준이상으로하되, 실제근무한시간에시간당금액을곱한금액을지급 ( 월 30~50 만원지급 ) [ 근로시간 ] 주당 20 시간이내 ( 방학기간중에는주당 40 시간이내 ) 115) 근로를제공함으로써받는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이와유사한성질의급여 ( 소득세법제 20 조 ) 116) 비과세소득을제외한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및재산환산액등을기초로산정 117) 집필자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이종수사무관 경제백서

207 축산용인큐베이터, 축산용출하돈선별기등 11개품목을부가가치세사후환급품목에추가 ( 발표 ) 하여 2011년 5월 30일관련법령개정을완료하여축산업계를지원하였다. 또한, 시각장애인의학습및정보습득을지원하기위하여장애인이시각장애인용전용음성독서기를구입하는경우에는부가가치세영세율을적용토록지원하였다. 라. 다양한종류의탁 약주제조여건마련 118) 종전에는탁주의발효및제성과정에과실이나채소류를첨가하거나약주의발효및제성과정에주정이나증류식소주를첨가하는경우에는탁주나약주가아닌기타주류로분류되어탁주 5%, 약주 30% 세율대신에기타주류 72% 의고율의주세가부과되어다양한맛과향을가진탁주와약주의개발이사실상불가능하였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고다양한형태의탁주와약주의생산이가능하도록하기위하여원료및첨가재료에대한규제를완화하였다. 첫째, 탁주와약주의발효및제성과정에과실과채소류를원료합계중량의 20% 범위내에서원료및첨가재료로사용하는경우원래의탁주및약주의세율이적용되도록하였다. 둘째, 약주에대하여는제품알코올분총량의 20% 내에서주정이나증류식소주를첨가하는경우에도약주세율을적용하도록하여다양한도수를지닌제품을만들수있도록하였다. 118) 집필자 :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이호범사무관 제 7 장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을위한세제개편추진 189

208 마. 경차소유자에대한유류세환급제도일몰연장 119) 2008년유가상승으로인한서민의유류비부담을완화하고경차보급을활성화하기위해도입된경차소유자에대한연간 10만원한도의유류세환급제도의일몰을 2년연장하였다. 경차구매시개별소비세비과세등각종세제혜택을지원중이고 2008년대비유가가하향안정화된측면이있으나, 에너지절약및경차를이용하는서민의부담경감을위해, 일몰을 2년연장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경차소유자에대해유류세환급혜택을제공하였다. 바. 신용카드등부가가치세세액공제우대제도일몰연장 120) 음식 숙박업자등중소상공인의세금부담경감을위해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선불카드등발행금액또는결제금액의일정부분을세액공제시우대 * 하는제도의일몰기한을 2010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연장하였다. < 표 7-2> 우대내용 우대내용기준공제구분 ( 12년말까지일몰기한연장 ) 공제율 공제한도 공제율 공제한도 음식 숙박업영위간이과세자 결제금액의 2% 연 500만원 2.6% 연 700만원 이외개인사업자 결제금액의 1% 연 500만원 1.3% 연 700만원 119) 집필자 :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박수현사무관 120) 집필자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이종수사무관 경제백서

209 사. 음식업자의부가가치세의제매입세액우대제도일몰연장 121) 음식업자의세금부담경감을위해음식업자가농 축 수산물등을구입하는경우구입금액의일정율을한시적으로납부할부가가치세액에서우대공제 * 하는제도의일몰기한을 2010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 일까지 2년연장하였다. < 표 7-3> 우대내용 구분 기준공제율 우대내용 ( 12년말까지일몰기한연장 ) 음식업자 구입액의 3/103 유흥주점 4/104, 법인 6/106 개인 8/108 이외사업자 구입액의 2/102 우대없음 2. 중소기업지원 가. 대기업 중소기업간상생협력지원 122) 1) 대 중소기업상생협력목적기금에대한출연시세액공제신설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을통한중소기업의경쟁력강화를지원하기위해상생보증펀드 * 또는동반성장기금 ** 에출연하는출연금의 7% 를법인세에서공제하는제도를신설하였다. * 상생보증펀드 :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상수탁기업등에대한유동성지원을위해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에조성된기금 121) 집필자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이종수사무관 122) 집필자 :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윤충식사무관 제 7 장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을위한세제개편추진 191

210 ** 동반성장기금 : 협력중소기업에대한 R&D, 생산성향상및해외시장진출지원을위하여대 중소기업협력재단에조성된기금 2) 상생협력지원제도일몰연장 납품중소기업의유동성을지원하기위하여구매대금을현금성결제로하는경우결제금액의일정비율을소득세또는법인세에서공제하는 기업의어음제도개선을위한세액공제 제도의일몰을 2013년말까지 3년연장함으로써어음발행을축소하고대기업과중소기업간상생협력을유도하였다. 또한, 대 중소기업간상생협력촉진을위해대기업이상생협력중소기업에출자하여받은배당금에대한법인세비과세제도를 2013년말까지 3년간일몰을연장하였다. 나. 중소기업창업및가업승계지원 123) 2010년세제개편당시우리나라는상반기 7.6% 의성장세를시현하는등빠른경기회복이이어지고있었으나, 이러한경제성과가서민 중소기업등에충분히확산되지못하고있는상황이었고국민들의체감경기개선을위해무엇보다일자리창출이중요한과제로인식되었다. 이에따라 2010년말에종료되는창업자금및가업승계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제도의적용시한을 3년더연장하여 2013년말까지부모로부터창업자금을증여받거나또는가업을승계받은경우증여세과세특례를적용받도록하였다. 123) 집필자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이용선사무관 경제백서

211 창업자금및가업승계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는창업자금을부모로부터증여받거나부모가영위하던가업을부모로부터증여받는경우그창업자금또는가업 ( 이하 창업자금등 이라한다 ) 에대하여 5억원을공제하고 10% 의세율로증여세를과세한후부모가사망하여상속이개시되는때에그창업자금등을상속재산가액에가산하여상속세로정산하는제도이다. 다. 중소기업주식할증평가적용배제 124) 일반적으로회사의주식을양도할때경영권양도가수반되는경우에는단순히주식가치에의하여양도되지않고, 그에따른프리미엄이추가되는데이를경영권프리미엄이라한다. 이와같이최대주주등이갖고있는경영권프리미엄을상속세및증여세법상주식을평가할때반영하는것이할증평가규정이다. 그러나중소기업의구조조정과가업승계과정에서발생하는세부담을완화할수있도록최대주주등이보유하는주식이중소기업의주식에해당하는경우할증평가를적용하지않도록특례를두고있는바, 동특례제도의적용시한을 2년연장하여 까지중소기업의주식을상속받거나증여받는경우할증평가를적용하지않도록하였다. 라. 중소기업졸업에따른세부담증가완화 125) 중소기업이중견기업으로성장하는것을지원하기위하여중소기업졸업에따른세부담의급격한증가를완화하였다. 124) 집필자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이용선사무관 125) 집필자 :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윤충식사무관 제 7 장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을위한세제개편추진 193

212 1) 중소기업졸업에따른 R&D 세액공제율단계적인하 기존에는중소기업을졸업할경우 R&D 비용세액공제율이당기분기준으로당초 25% 에서 3~6% 로일시에축소되어세부담이급격히증가하였다. 이러한세부담의급격한증가를완화하기위하여연구 인력개발비 (R&D 비용 ) 세액공제율을중소기업졸업유예기간 (1~4년차) 에는 25%, 그이후 3년간 (5~7년차) 은 15%, 그이후 2년간 (8~9년차) 은 10% 로단계적으로축소되도록하였다. [ 그림 7-1] R&D 세액공제율개편 25% 25% 15% 10% 3~6% 중소기업유예기간 (4 년 ) 유예기간이후 1~3 년차 유예기간이후 4~5 년차 일반기업 2) 중소기업졸업에따른최저한세율단계적인상 또한, 기존에는중소기업을졸업할경우최저한세율이당초 7% 에서 10% 로일시에인상되어세부담이급격히증가하였다. 이러한세부담의급격한증가를완화하기위하여최저한세율을중소기업졸업유예기간 (1~4년차) 에는 7%, 그이후 3년간 (5~7년차) 은 8%, 그이 경제백서

213 후 2 년간 (8~9 년차 ) 은 9% 로단계적으로인상되도록조정하였다. [ 그림 7-2] 최저한세율체계개편 7% 7% 8% 9% 10% (100억원이하 ) 11% (1,000억원이하 ) 14% (1,000 억원초과 ) 중소기업 유예기간 (4 년 ) 유예기간이후 1~3 년차 유예기간이후 4~5 년차 일반기업 ( 과표규모별구분 ) 마. 주류제조면허시설기준대폭완화 126) 종전주류제조면허를받기위해서는맥주의경우에는 1,850 kl이상의발효조를갖추어야했고, 희석식소주의경우에도 130kl이상의희석조를갖춰야하는등주류제조시설기준이지나치게엄격하여시설기준에맞추기위해서는많은설치비용이소요되어중소업체의주류산업진입이사실상불가능하였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하여지나치게높게설정되어있는시설기준을아래와같이대폭완화하여중 소규모업체의주류산업의진입장벽을낮춰고객의취향에맞는다양한주류가생산될수있는여건을조성하였다. 126) 집필자 :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이호범사무관 제 7 장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을위한세제개편추진 195

214 < 표 7-4> 주류제조면허시설기준변경 ( 변경된부분만표시 ) 주종별시설 맥주 전발효조 후발효조 ( 저장조 ) 희석식소주 희석조및검정조총용량 탁주 약주 청주 증류식 ( 제조방법상필요한경우 ) 민속주 ( 전통주 ) 국실 ( 제조방법상필요한경우 ) 증류실 ( 제조방법상필요한경우 ) 소규모맥주제조 당화 여과 자비조등 담금및저장조 완화내용 925 kl이상 50 kl이상 1,850 kl이상 100 kl이상 130 kl이상 25 kl이상 8 m2이상 삭제 6 m2이상 삭제 8 m2이상 삭제 0.5 kl ~2.5 kl 0.5 kl이상 5 kl ~25 kl 25 kl이상 3. 기부문화활성화 가. 기부금제도간소화및지원확대 127) 최근사회분위기가성숙되면서기부를통한나눔문화가점차확산되고있으나기부금지원세제가지나치게복잡하여국민들이이해하기쉽지않고, 기부문화를제도적으로뒷받침하기위해세제지원을확대할필요성이있다는지적이있었다. 이에따라종래법정 특례 지정기부금등 3단계로이루어진기부금구분체계를특례기부금을폐지함으로써 2단계로간소화하였다. 127) 집필자 :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박지훈서기관 경제백서

215 아울러, 기부문화활성화를지원하기위해지정기부금의소득공제한도를개인기부금의경우현행소득금액의 20% 30% 로, 법인기부금의경우현행 5% 10% 로각각확대하였고, 일정요건을갖춘전문모금기관, 공공기관등은법정기부금단체로, 비영리외국법인 단체와국제기구등은지정기부금단체로지정될수있도록제도를보완하였다. 나. 주식기부활성화지원 128) 공익법인에재산을출연하는경우상속 증여세가과세되지않으나출연자가그와특수관계에있는회사의의결권있는주식을 5%( 성실공익법인의경우 10% 이며이하 동일기업주식보유한도 라한다 ) 를초과하여공익법인에출연하면동일기업주식보유한도를초과하는주식에대하여는상속 증여세를과세하고있다. 이는출연자가공익법인을이용하여특수관계에있는회사를간접적으로지배하거나상속 증여세를회피할목적으로공익법인에주식을기부하는사례를방지하기위함이다. 그러나동일기업주식보유한도가선의의주식기부문화를제한하는문제가있어 2011년부터성실공익법인에한하여동일기업주식보유한도 (10%) 를초과하여주식을출연하는경우에도상속 증여세를과세하지않되, 성실공익법인이해당주식을출연받은후 3년이내에동일기업주식보유한도 (10%) 를초과하는주식을출연자와특수관계가없는자에게처분하도록사후관리를두었다. 128) 집필자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이용선사무관 제 7 장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을위한세제개편추진 197

216 제 4 절지속성장지원 1. 신성장동력확충지원 가.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R&D 세액공제확대 129) 기업의 R&D비용중일반 R&D비용은그비용의 3~6%( 중소기업 25%) 가법인세또는소득세에서세액공제되나, LED응용 바이오제약 의료기기등신성장동력 원천기술관련 R&D비용은그비용의 20%( 중소기업 30%) 를세액공제하도록하여일반 R&D 비용보다 R&D비용세액공제를대폭우대하였다. 또한, 최근신성장기술로부상하고있는 3D기술, 녹색기술, 차세대LCD 기술, IT 융합기술등을신성장동력 원천기술 R&D 세액공제대상에포함하였다. 나. 신성장동력산업관련주요원자재 부품등에대해관세율 인하 130) 2010년기본관세율은 1988년확립된이후국내산업구조변화에따른산업경쟁력강화등을위해 3차례 (1996 년, 1999년, 2006년 ) 의부분개정을거쳤다. 2010년에는신성장동력산업을지원하고, 희소금속자원확보및중소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해 43개품목에대해기본관세율을인하하였다. 129) 집필자 :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정형사무관 130) 집필자 : 기획재정부산업관세과문진주사무관 경제백서

217 녹색기술산업등신성장동력산업 131) 의경쟁력강화지원을위해관련기초원자재및부품 소재 17개품목에대한세율을인하하였고, 첨단산업의핵심재료로사용되고있는희소금속등기초원자재 17개품목에대해서도세율인하를추진하였다. 아울러, 중소 영세기업의경영안정지원을위해수입의존비중이높고원가부담이큰 9개품목에대한세율을인하하였다. < 표 7-5> 2010 년기본관세율개정내용 산업경쟁력강화지원 개정기준 품목 ( 개 ) 관세율 (%) 종전 개정 1 신성장동력산업지원 17 3~8 2~5 주요품목 그린카 ( 이차전지 ) 황산코발트, 황산망간, 탄산망간등 차세대디스플레이 도포기, 식각기, 증착기등 LED 응용 다이아몬드코팅와이어 태양 풍력발전 5 3~8 2~5 규사, 탄산이나트륨, 커플링등페로실리콘, 주석괴, 이산화망간, 2 기초원자재안정확보 17 3~8 2~5 탄산리튬등 3 중소기업경쟁력강화 9 1~8 0~4 합계 43 1~8 0~5 원피, 견사, 견방사, 면사, 재생필라멘트사등 다. 저탄소 녹색성장에대한세제지원강화 132)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 (5 년간법인세또는소득세의 100%, 그이 131)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그린도시, 방송통신융합산업, IT 융합시스템, 로봇응용, 신소재 나노융합,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고부가식품산업, 글로벌헬스케어, 글로벌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 소프트웨어, MICE 관광등 17 개분야 ( 월 ) 132) 집필자 :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정형사무관 제 7 장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을위한세제개편추진 199

218 후 2년간 50% 감면 ) 대상인고도기술수반사업에탄소저감, 친환경자동차등녹색성장관련신기술을추가하였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지원을위해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제도 ( 투자금액의 10%) 의일몰을 2013년말까지 3년간연장하였다. 라. 산학협력단의연구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일몰연장 133) 산 학협력사업의활성화를지원하기위하여대학내에설치된산학협력단이산업체등에제공하는연구용역에대하여부가가치세를면제하는제도를 2010년 12월 31일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연장하였다. 마. 해외자원개발투자등투자세액공제제도일몰연장 134) 해외자원개발에대한투자활성화를지원하기위해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 ( 투자금액또는출자금액의 3%) 일몰을 2013년말까지 3년간연장하였다. 또한, 의약품품질향상을지원하기위해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세액공제제도 ( 투자금액의 7%) 의일몰을 2013년말까지 3년간연장하였다. 133) 집필자 :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정형사무관 134) 집필자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이종수사무관 경제백서

219 2. 기업경쟁력제고 가. 기업구조조정지원 135) 지난 2008년글로벌경제위기가발생함에따라시급하고일시적인기업구조조정을지원하기위해각종특례제도를 2년간한시적으로도입한바있다. < 기업구조조정지원특례제도 > 1 채무상환목적으로기업자산매각시양도차익에대한과세이연 2 부실기업이주식을증여받아소각시증여받은주식가액법인세면제 3 기업채무상환을위해주주가기업에자산증여시증여가액과세이연 4 부실기업양도 청산을전제로주주가채무인수시채무면제익과세이연 5 구조조정을위해기업간주식교환시양도차익과세이연등 이러한기업구조조정지원특례제도의일몰시한이도래하였으나, 유럽재정위기의장기화등으로아직글로벌경제위기가끝나지않은상황이고, 민간부문의자발적구조조정이진행중임을고려하여특례제도의일몰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연장하였다. 나. 국제회계기준도입에따른세법보완 136) 2011년부터상장기업과금융회사에대하여국제회계기준 (K-IFRS) 이의무적용된다. 이에따라회계기준개편전후에기업의세부담및납세협력비용이증가하지않도록세법을종합적으로보완하였다. 135) 집필자 :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박지훈서기관 136) 집필자 :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윤수현사무관 제 7 장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을위한세제개편추진 201

220 구분 회계기준변경내용 10 년이전 모든기업에기업회계기준 (K-GAPP) 적용 11 년이후 < 표 7-6> 회계기준개편내용 상장기업 금융회사 * : 국제회계기준 (K-IFRS) * 저축은행, 리스, 신기술, 할부금융사제외 비상장기업 : 일반기업회계기준 1) 감가상각비신고조정허용 K-IFRS 도입에따른감가상각자산의내용연수증가와상각방법의변경 ( 정률법 정액법 ) 으로감가상각비가감소한기업들의세부담을완화하기위하여감가상각비에대한신고조정을허용하였다. 이에따라기업들은 2013년이전취득자산에대해서는기존의감가상각비만큼추가로손금산입할수있으며 2014년이후취득자산에대해서도기준내용연수를적용하여계산한감가상각비를한도로추가로손금산입할수있다. 2) 기능통화 137) 개념의도입 K-IFRS 적용기업은기능통화개념을도입하여원화외의통화로재무제표를작성할수있으나기능통화재무제표에대한세법상규정이없어기업들이세금납부를위해다시원화로재무제표를재작성해야하는문제가발생한다. 이를해결하기위하여기능통화도입기업의과세표준계산방법 3가지를신설하고기업이선택할수있도록하였다. 137) 기능통화란기업이영업활동을할때주로사용하는통화로서해외에서주로활동하는해운업체, 수출업체의경우달러화나유로화가기능통화가될수있다 경제백서

221 < 표 7-7> 기능통화도입기업의과세표준계산방법 구분 과세표준계산방법 방법 1 기능통화로계산한과세표준을원화로환산하는방법 방법 2 원화로재작성한재무제표를기준으로과세표준을계산하는방법 방법 3 표시통화재무제표 138) 를기준으로과세표준을계산하는방법 3) 외화자산 부채평가손익인식방법개정 기존세법은은행에대해서는모든외화자산 부채에대해평가손익의인식을허용하고은행이외의법인에대해서는평가손익의인식을허용하지않았다. 그러나 K-IFRS 도입으로모든기업이화폐성외화자산 부채에대해서만평가손익을인식하는것으로변경되었으므로이를반영하여세법상모든기업이화폐성외화자산 부채에대해서만평가손익을인식하도록개정하였다. 다만, 은행이외의법인의경우기존에외화자산 부채에대해세법상평가손익인식이허용되지않았음을고려하여화폐성외화자산 부채의평가손익의인식여부를선택할수있도록하였다. 4) 대손충당금일시환입액익금산입유예 기존에는예상되는손실을추정하여대손충당금을설정 ( 예상손실모형 ) 하였으나 K-IFRS 하에서는손상발생의객관적증거가있는경우에만대손충당금의설정 ( 발생손실모형 ) 이가능하므로 K-IFRS 도입기업은대손충당금비용계상액이감소하고세부담이증가하는문제가발생한다. 이에따라대손충당금감소에따른세부담증가분을 2013년까지납부를유예 138) 기능통화로작성한재무제표를대차대조표항목은기말환율, 손익계산서항목은거래일환율 (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등은평균환율 ) 로환산한재무제표 제 7 장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을위한세제개편추진 203

222 하였다. 2013년이후에는 K-IFRS 가재개정되어대손충당금설정요건이현재수준으로완화될예정이다. 5) 비상위험준비금 139) 손금산입신고조정허용 기업이종전에는비상위험준비금을비용으로계상할수있었으나, K-IFRS 도입으로비상위험준비금을비용으로계상할수없게되어세부담이증가하게되었다. 이러한세부담증가를완화하기위해 K-IFRS 도입보험사에대해서신고조정을통해비상위험준비금을이익잉여금처분에따른준비금으로계상한경우손금으로처리할수있도록하였다. 손금산입한도는 ( 보험종목별보유보험료 적립기준율 ) 의 90% 로하였다. 6) 책임준비금적립한도개정 보험사는결산일현재모든보험계약해약시지급해야할금액을적립 ( 현행기준적립액 ) 하고있으나 K-IFRS 하에서는현행기준적립액에대한부채적정성평가를통해부족액이있는경우에는추가로적립하도록하고있으므로이를반영하여세법상책임준비금적립한도를개정했다. 적립한도는현행기준적립액과금융위원회가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하여정한최소적립기준중큰금액으로하였다. 7) 중소기업에대한특례 장기할부거래에대해종전에는인도기준으로수익을인식하고중소기업의경우에는인도기준과회수기준중선택하여수익을인식할수있었다. 그러나 K-IFRS 는모든기업에대해인도기준만을적용하도록하고 139) 전쟁, 자연재해등통상의범위를벗어난대형재해손실시보험금지급을위하여손해보험회사가보험료의일부를적립하는금액 경제백서

223 있으므로중소기업간에도 K-IFRS 도입여부에따라과세형평성이저해되는문제가발생할수있다. 이에따라중소기업의장기할부거래에대해서는결산상인도기준으로처리한경우에도회수기준으로신고조정할수있도록하였다. 마찬가지로건설계약 예약매출에대해종전에는진행기준으로수익을인식하고중소기업의 1년미만건설계약 예약매출의경우에는인도기준을적용할수있었다. 그러나 K-IFRS 의도입으로중소기업의경우에도진행기준만이적용되어과세형평성에문제가발생할수있으므로세법개정을통해중소기업의 1년미만건설계약 예약매출의경우에는결산상진행기준으로인식한경우에도인도기준으로신고조정할수있도록하였다. 다. 제 3 자물류비용세액공제제도일몰연장 140) 제3자물류비용세액공제제도는제조업자의제3자물류비용증가분의 3% 를법인세또는소득세에서공제해주는제도인데, 물류전문기업육성을지원하기위해제3자물류비용세액공제제도의일몰을 2012년말까지 2년간연장하였다. 140) 집필자 :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정형사무관 제 7 장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을위한세제개편추진 205

224 3. 저출산 고령화대응 가. 다자녀추가공제확대 141) 여성의초혼 초산연령상승, 여성의대학진학및경제활동참가증가, 육아비 교육비상승등경제 사회 문화등제반여건의변화 142) 에따라저출산 고령화문제 143) 가우리사회의중요한당면과제로대두되고있다. 저출산 고령화문제에대한사회적 문화적인식변화를유도하기위한다각적노력의일환으로다자녀추가공제금액을 2배로대폭확대하였다. 기존의다자녀추가공제금액은 2자녀인경우연 50만원, 2자녀를초과하는경우 50만원과 2자녀를초과하는 1인당 100만원의합계액을공제하였으나, 내년부터는 2자녀인경우연 100만원, 2자녀를초과하는경우 100만원과 2자녀를초과하는 1인당 200만원의합계액을공제하도록하였다. 금번세제혜택확대로다자녀가구의실질소득이증가하는효과가기대된다. 141) 집필자 :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최우석사무관 142) 여성관련각종통계 : 여성의초혼연령 : 24.8 세 ( 91 년 ) 28.7 세 ( 09 년 ) 여성의초산연령 : 26 세 ( 91 년 ) 30.1 세 ( 10 년 ) 여고생대학진학률 : 32.4%( 90 년 ) 80.5%( 10 년 )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 : 42.8%( 80 년 ) 49.0%( 09 년 ) 143) 합계출산율 [ 여자 1 명이가임기간 (15~49 세 ) 동안갖는평균출생아수 ] : ( 한국 ) 10 년 1.22 명, (OECD 평균 ) 08 년 1.71 명 경제백서

225 나. 직장보육시설등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지원확대 144) 직장보육시설확대를유도함으로써여성근로자의보육여건을개선하기위하여직장보육시설에대한세액공제율을 7% 에서 10% 로인상하였다. 또한, 근로자복지향상지원을위해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7%) 의대상에종업원휴게실및체력단련실을추가하고, 국민주택규모의지방미분양주택을무주택종업원임대용및종업원기숙사용도로취득한경우의세액공제율을취득금액의 10% 로상향조정하였다. 다. 퇴직급여세제보완 145) 고령층의안정적인노후소득확보를지원하기위하여퇴직연금및연금저축불입액의소득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확대하였고근로자가받는퇴직일시금을퇴직연금으로전환하도록유도하기위해퇴직일시금에대한소득공제는퇴직소득금액의 45% 에서 40% 로축소하였다. 라. 재가장기요양기관운영사업에대한세제지원 146) 노인복지서비스지원을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따른재가장기요양기관운영사업을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법인세또는소득세의 5~30%) 대상업종에추가하였다. 144) 집필자 :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박성무사무관 145) 집필자 :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장태희사무관 146) 집필자 :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박성무사무관 제 7 장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을위한세제개편추진 207

226 제 5 절재정건전성제고 1. 과표양성화및비과세 감면정비 가. 성실신고확인제도도입 147) 그동안정부가신용카드소득공제, 현금영수증제도도입등다양한정책을추진한결과자영업자의과표양성화가상당부분개선되었다. 그러나아직까지도우리나라자영업자의소득파악률은선진국에비해여전히낮은수준이고, 국세청세무조사결과에따르면자영업자의경우수입금액누락, 가공비용계상등을통해탈세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다. 일부사업자는매출누락, 가공경비, 업무무관경비계상등을통해소득을누락하고있고, 이과정에서세무사가사업자와의묵시적인담합을통해탈세를방조하더라도세무사에게책임을지울수없는문제점이지속되고있다. 이에따라정부는 2010 년세제개편안 에서변호사 의사등고소득전문직과예식장 장례식장등현금수입업종중연간수입금액이 5억원이상인자영업자는종합소득세를신고할때업무무관경비, 가공경비계상여부등사업소득신고내용의적정성을세무사에게확인받도록의무화하는세무검증제도도입방안을발표하였다. 그러나정기국회논의과정에서업종간불형평문제등관련이해관계자들의반대로기획재정위세법심사소위는 2011년임시국회에서재논의하기로결론을내렸다. 2011년 2월임시국회논의과정에서제도명칭을 147) 집필자 :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양순필서기관 경제백서

227 성실신고확인제도로변경하였고, 대상사업자도모든사업자로확대하였으며, 가산세수준을완화 ( 산출세액의 10% 5%) 하여자율성을강화하는방향으로수정하였다. 성실신고확인제도 148) 는 2012년종합소득세신고시부터시행될예정이다. 앞으로비용부분의세원투명성시스템으로작동하여납세자가자발적으로성실신고할수있는여건이조성될것이며, 세무사에대한명확한책임과의무가부여됨에따라세무대리관행을개선하고기장단계에서부터오류를교정하는등정확한신고를할수있을것이다. 나. 자영사업자세원투명성제고 149) 현금영수증가입의무가있는사업자가가맹점으로가입하지않는경우종전에는미가입기간총수입금액의 0.5% 를가산세로부과하였으나, 가산세율을 1% 로인상하였다. 신규사업자중해당과세기간수입금액이복식부기의무자에해당하는자는기장능력이충분히있는점을감안하여단순경비율적용대상에서제외하였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가맹, 복식장부기장등일정요건을갖춘성실사업자에대해적용되는교육비 의료비소득공제의일몰기한을 2012년말까지 2년연장하였다. 복식부기의무자가기장을하지않아기준경비율에의한추계과세를받는경우기타경비에대한비용인정비율을기준경비율의 1/2로낮춰기장신고를하도록유도하였다. 148) ( 인센티브 ) 확인비용의 60% 세액공제, 성실사업자에준하여교육비 의료비소득공제, 신고기간연장 ( 다음해 5 월말 6 월말 ) 등 ( 제재 ) 확인받지않은사업자는가산세 ( 산출세액의 5%) 부과및세무조사대상에포함, 부실확인세무사도징계조치 149) 집필자 :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양순필서기관 제 7 장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을위한세제개편추진 209

228 다. 계산서 세금계산서수수질서확립 150) 공급가액의 2% 를가산세로부과하는위장세금계산서발급가산세부과대상에종전에는실제공급자가아닌타인을공급자로하여세금계산서를발급한경우에만해당되었으나, 앞으로는실제공급받는자가아닌타인을공급받는자로하여위장세금계산서를발급한경우에도가산세를부과하도록하여세금계산서제도를이용한부당한탈세가제도적으로방지되도록보완하였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를발급 전송한경우에 1건당 200원씩부가가치세액에서공제하는제도를 2010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연장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본격시행되는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조기에성공적으로정착되도록지원하였다. 라. 허위계약서작성시양도소득세비과세 감면제한 15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에따라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도가도입 (2006 년 ) 되고양도소득세과세제도가기준시가과세원칙에서실지거래가액과세원칙으로전환 ( 부터시행 ) 되었음에도실거래가과세제도의정착이여전히미흡한실정이었다. 특히, 1세대1주택양도소득세비과세대상자또는 8년자경농지양도소득세감면대상자등이거래상대방의양도소득세등을줄여주기위해허위계약서 ( 일명 다운계약서 및 업계약서 ) 를작성하는사례가근절되지않았다. 150) 집필자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이종수사무관 151) 집필자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방우리사무관 경제백서

229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고실거래가과세제도를정착시키기위해 2011 년 7월 1일이후양도 취득분부터는매매계약서상거래가액을실지거래가액과다르게허위로작성한경우에는양도소득세비과세또는감면대상세액에서 계약서상의거래가액과실지거래가액의차액 을차감하도록하여허위계약서작성당사자에대한양도소득세비과세 감면혜택을대폭제한하였다. 마. 각종세액공제제도정비 152) 지원목적이달성된범용화된설비임을감안하여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제도 ( 투자금액의 3%, 중소기업은 7%) 적용대상에서전자상거래설비, 전사적기업자원관리 (ERP : Enterprise Resources Planning) 설비를제외하고, 공장자동화시설에대한관세감면을 20% 에서 10% 로 ( 중소기업 40% 30%) 로축소하였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등거래가어느정도보편화된점, 성실사업자교육비 의료비소득공제등과중복되는점을감안하여수입금액증가등에대한세액공제제도 * 의일몰을종료하였다. * 신용카드등수입금액이전년보다증가한경우그증가분의 50%( 또는당해연도수입금액의 5%) 에대해소득세감면 3년이상장기보유주식으로부터의배당소득에대한비과세와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배당소득과세특례를제도의실효성이낮은점을감안하여일몰종료하였다. 지난해일몰예정이었던선박투자회사배당소득에대한저율분리과세는선박펀드를통한국적선사확충효과, 조선사 152) 집필자 :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정형사무관 제 7 장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을위한세제개편추진 211

230 업의높은전후방효과등을고려하여일몰을 3년간연장하되비과세 감면축소필요성, 여타펀드상품과의과세형평성등을감안하여과도한세제혜택은축소 153) 하였다. 이용실적이없는점을감안하여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배당소득과세특례제도 * 의일몰을종료하였고, 일반근로자의퇴직소득과형평을감안하여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에대한소득세과세시공제금액을축소하였다.( 초과반환금의 50% 40%) * 이익을기부금으로지출하는집합투자기구로부터받은배당소득중일부를비과세 개인및기관투자자와의형평을감안하여, 우정사업본부를증권거래세과세대상으로전환하였으며, 장기간지속된특정산업지원제도를단계적으로축소하기위하여방위산업용품 항공기항행안전용품에대한관세감면 (10~30%) 제도를폐지하였다. 바. 개별소비세비과세 감면제도정비 154) 개별소비세와관련하여비과세및감면제도를정비한내용은다음두가지사항이었다. 우선주한외교관에대한개별소비세면제제도를합리화하였다. 그간주한외교관등에대해서는주한외국공관이사용하기위해구입하는석유류와주한외국공관에근무하는외국인에게외화를받고제공하는유 153) ( 기존 ) 액면가액 3 억원이하보유주식의배당소득 5%, 3 억원초과보유주식의배당소득 14% 분리과세 ( 개정 ) 액면가액 1 억원이하보유주식의배당소득 5%, 1 억원초과보유주식의배당소득 14% 분리과세 154) 집필자 :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박경찬사무관 경제백서

231 흥음식행위에대해서개별소비세를면제하고있었다. 그러나 2011년부터는주한외국공관의공용차와외교관차량에사용하는석유류에한해서만면제하도록하고유흥음식행위에대한면제는폐지하여면세적용을엄격히하는한편, 주한외교관등이개별소비세가면제된물품을 5년내양도하면개별소비세를납부하던것을 3년내에양도하는경우로변경하여면세품사후관리를완화하였다. 그리고상호주의를도입하여외국에서도우리나라외교관등에대하여동일하게면세를적용하는경우에만우리나라도그나라의외교관등에대하여면세를적용하도록하였다. 주한외교관에대한면제제도를변경한이유는대부분의국가에서차량용유류에만면제를적용하고있고유흥음식행위에대한개별소비세를부과하지않고있기때문에이를반영한것이었다. 또한국제적인관례및공관원의임기를고려하여개별소비세면제물품의보유기간을 3년으로단축하여주한외교관등의불편을제거하고과세관청의사후관리부담을완화하려는것이었다. 다음으로지방회원제골프장에대한개별소비세감면을일몰종료하여 2011년부터는개별소비세를과세하도록하였다. 회원제골프장에대해서는수도권및지방모두에대해개별소비세를부과하고있었는데 2008년 10월부터는지방경제활성화및해외골프수요의국내전환등을위하여지방회원제골프장에대해서만개별소비세를감면하였고, 이에따라지방골프장입장객이증가하는등지방경제활성화에기여한점도있었지만지방회원제골프장에대한개별소비세면제는수도권회원제골프장과의과세불형평을초래한다는이유로 2010년 12월 31일로일몰종료되었다. 제 7 장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을위한세제개편추진 213

232 2. 신규세원발굴 : 부가가치세과세기반확대 155) 국제적인부가가치세과세관행 * 에맞지않고품목간과세형평을초래하는일부의료보건용역및교육용역에대하여부가가치세를과세하도록하여과세기반을확대하였다. * 의료보건용역 : 인간의질병치료에한해부가가치세를면제교육용역 : 공교육등비영리교육은면세, 사교육은과세 의료보건용역에서는의사가제공하는일부미용목적성형수술 * 과수의사가제공하는동물진료용역 ** 에대하여, 교육용역에서는무도 ( 舞蹈 ) 학원의교육용역에대하여 2011년 7월 1일부터과세하도록하였다. * 5개 :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 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인술 ** 축산물위생관리법 에따른가축과 기르는어업육성법 에따른수산동물진료용역은계속면세유지 다만, 자동차운전학원교육용역에대하여는 2012년 7월 1일부터부가가치세를과세하도록하였다. 155) 집필자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이종수사무관 경제백서

233 3. 기타과세제도보완 가. 노동조합법 에위반하여노조전임자급여지급시비용불인정 156) 노동조합법 이개정되어 2010년 7월 1일부터원칙적으로노조전임자에대한임금지급이금지되었다. 이에따라, 관련법률에위반하여지급한노조전임자임금은위법 부당경비로서업무와무관한지출인점을고려하여법인세법상손금산입하지못하도록제도를보완하였다. 다만, 노동조합법 에서 time off 제도등일정한경우노조전임자임금지급을허용하고있으므로同한도내에서지급하는임금은손금산입을허용하였다. 나. 공매제도개선 157) 체납자의압류재산을공매할때에는적정한가격과빠른시일에낙찰되도록유도하여국고손실을방지하고, 공매과정에관계된체납자등이해관계인의재산권을보호할필요가있다. 그간공매절차를운영하는과정에서이와관련된제도적미비점이발견된바, 국세징수법개정을통해공매절차를개선 보완하였다. 158) 1) 참가압류한기관에공매허용 압류재산에대해공매권한을가진기관은원칙적으로는최초로그재산을압류한기관이나, 동기관이공매를지연하는경우에는후에참가압 156) 집필자 :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박지훈서기관 157) 집필자 :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박은영사무관 158) 1) 은 2011 년 4 월 4 일시행, 2)~4) 는 2012 년 1 월 1 일에시행예정 제 7 장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을위한세제개편추진 215

234 류한기관도공매가가능하도록하였다. 다만, 참가압류기관의공매진행은최초압류기관이매각최고를받고도 3개월이내에매각절차에착수하지않을경우에만가능하다. 이는공매가지체됨에따라체납액징수가지연되고체납자의가산금이증가되는문제를방지하기위함이다. 2) 공매공고등기제도신설 국세채권의경우민사채권과는달리압류등기이후에실제공매가진행되기까지어느정도시간이소요되는게보통이다. 따라서일반인에게공매가진행된다는사실을인식시키기위해서는세무서장이공매공고를할때이를등기 등록하도록할필요가있다. 동공매공고등기제도는공매재산에대한권리관계를명확히하여이해관계인의이익을보호하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3) 공매재산에대한현황조사 세무서장이공매재산의매각예정가격을결정하고이를공고하기위해서는재산의현황과권리관계를정확히조사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세무서장이공매물건에대한현황조사를의무적으로실시하도록하고, 조사하는세무공무원에게건물출입등민사집행법상의법원집행관에준하는권한을부여하였다. 4) 배분요구종기 ( 終期 ) 및배분에대한이의절차신설 그간공매재산의매수인은채권자의배분요구여부에따라인수부담이달라지는부담이있었다. 한편채권자는배분계산완료후에는배분순위 금액에대한이의제기절차가보장되지않았다. 배분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이러한이해관계인의손해를방지하기위해최초입찰기일 경제백서

235 전에배분요구종기를신설하여종기전까지채권자가배분요구를할수있도록하였다. 또한세무서장이배분계산서에대한원안 ( 原案 ) 을작성 비치하고, 체납자등이배분기일이끝나기전까지는다른채권자의채권또는순위에대해이의를제기할수있도록하였다. 제 7 장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을위한세제개편추진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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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제 8 장국제공조강화와개방확대 제 1 절적극적국제공조와국격제고노력 1. G20 정상회의개최 159) 가. 정상회의준비추진체계구축및운영 2009년 9월미국피츠버그에서우리나라가 2010년 G20 정상회의의장국으로결정됨에따라, 같은해 11월범부처차원의대응체제로서대통령직속 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가발족하였다. 동위원회는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문화관광부등각부처에서파견된공무원과관계전문가들로구성되었다. 특히, 2010년은우리나라가 G20 정상회의의장국일뿐아니라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의장국이기도하였다. 이에따라, G20 서울정상회의의성공적개최를위하여기획재정부와 G20 준비위를중심으로회의준비에만전을기하였다. 주요공식회의로서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 3회, 재무차관 중앙은행부총재회의 4회, 각종의제별실무그룹회의와더불어세미나, 워크숍등이수차례개최되었다. 그과정에서우리나라는의제및세션구성 160), 발표자및토론자선정, 코뮈니케초안작성, 이슈노트작성및회람등 159) 집필자 : 기획재정부거시총괄과지광철서기관 160) I) 세계경제와거시정책공조 (framework), ii) 금융규제개혁, iii) 국제금융기구개혁, iv) 글로벌금융안전망, v) 개발, vi) 금융소외계층포용등이 2010 년 G20 주요의제이다. 제 8 장국제공조강화와개방확대 221

240 의장국으로서의역할을충실히수행하였다. < 표 8-1> 2010년 G20 관련주요회의 일시 회의명 장소 재무차관 중앙은행부총재회의 한국 ( 인천 )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 미국 ( 워싱턴 ) 5.19 재무차관 중앙은행부총재회의 독일 ( 베를린 )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 한국 ( 부산 ) G20 정상회의 캐나다 ( 토론토 ) Sherpa 회의 한국 ( 서울 ) 재무차관 중앙은행부총재회의 한국 ( 광주 ) 10.7 재무차관 중앙은행부총재회의 미국 ( 워싱턴 ) Sherpa 회의 한국 ( 인천 )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 한국 ( 경주 ) Business Summit 한국 ( 서울 ) G20 정상회의 한국 ( 서울 ) G20 정상회의는 2011년부터는매년 1회개최하기로결정되었으나, 2010년에는 11월서울정상회의에앞서 6월에특별히제4차 G20 정상회의가캐나다토론토에서개최되었다. 동회의는주요의제별논의상황을중간점검하는기회가되었고, 하반기주요공식회의시논의진전을위한모멘텀을제공하였다.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는 G20의경제 금융이슈에대한실질적인논의를진전시키는역할을담당하였다. 한편, 재무차관 중앙은행부총재회의는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를위한기술적 실무적지원을제공하였으며, Sherpa 회의와함께정상선언문 ( 코뮈니케 ) 의초안을작성하고정상회의를보좌하는기능을담당하였다 경제백서

241 나. 정상회의성공을위한기획재정부장관의주요국순방 하반기들어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의장으로서기획재정부장관은주요국순방외교를펼쳤다. 방문시기는중추절을전후한 9월 18일부터 29일동안이었으며, 미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브라질등 5개국이방문대상국이었다. 당시신흥국과선진국간견해차이가컸던 IMF 쿼터및지배구조개혁, 글로벌금융안전망 (FSN) 등쟁점사항에대한이견조율이주요목적중의하나였다. 거시정책공조 (Framework) 등정상회의주요의제에서도합의를도출할수있도록방문국의적극적인협력과지원을당부하였다. 지구를한바퀴돌며의장국으로서적극적리더십과중재력을발휘함으로써의제별핵심쟁점에대한교착상태를해결하는데크게도움이되었다. 특히, 유보적입장을견지했던국가들의긍정적변화에기여했던것으로평가된다. IMF 쿼터및지배구조개혁에서유럽과브라질등신흥국간상호양보를유도하고, 글로벌금융안전망 (FSN) 에소극적입장을유지해온독일등선진국들의이해와적극적인관심을제고시켰다. 다. 서울정상회의의성과와의의및향후계획 우리나라는국민들의적극적인지원과범정부적노력을통해서울정상회의에서구체적이고가시적인성과를도출하였다. 기존정상회의에서합의한사항들을성공적으로이행하였을뿐아니라새로운의제에서도실질적인성과를도출하였다. 기존의제분야의경우, 거시정책공조 (Framework) 에서 G20 국가별정책약속들을종합한서울액션플랜 (Seoul Action Plan) 을마련하고, 세계경제의최대현안으로부각된환율정책에대한정책공조방향에합의하였다. 금융규제개혁은은행자본 유동성규제 (BaselⅢ) 및체제적으로중요한금융기관 (SIFI) 규제의채택등위기재 제 8 장국제공조강화와개방확대 223

242 발방지를위한 새로운금융규제체계 의핵심을마무리하였다. 국제금융기구개혁에서는 IMF 역사상가장획기적인쿼터및지배구조개혁을달성하였다. 한편, 우리나라가제안한글로벌금융안전망에서는 IMF 대출제도개선등유동성위기방지를위한의미있는합의를도출하였다. 개발에서는단순원조를넘어개도국성장에초점을맞춘새로운개발의방향과원칙을제시하고개도국역량강화를위한구체적행동계획인 다년간개발행동계획 (Multi-Year Action Plan) 을채택하였다. 서울정상회의의성공적개최로인해 G20는그신뢰성이더욱높아졌으며, 위기이후세계경제협력을위한최상위포럼 (Premier Forum) 으로서위치를굳건히하였다. 우리나라는非 G7국가로는처음으로 G20 정상회의를주최하여선진국과신흥국간중재역할등글로벌리더십을발휘하였다. 합의도출과정에서건설적대안을제시하고협상을주도하는등지적리더십과추진력을발휘함으로써국가적역량을대내외에과시하였다. 이와같이 G20 서울정상회의는우리의국격을제고하고국민들의자신감을고취하는중요한계기가되었던것으로평가된다. 우리는이러한성과를토대로향후 G20의발전과우리의국익증진을이루어나가야하는과제를안고있다. 우선대내외홍보노력을강화하여서울정상회의의성과가국격제고와우리나라대외이미지개선으로연계될수있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 의장국을수행하면서축적된자산이사장되지않도록인적네트워크와노하우등을지속적으로관리하는노력도중요하다. 아울러국제적논의를주도한경험과노하우를바탕으로지속적인글로벌리더십발휘를통해국제무대의규범제정자 (rule setter) 로서의지위를유지할수있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 한편, 2011 년트로이카 161) 의일원으로서서울합의사항이잘이행될수있도록차기의장국인프랑스와긴밀히협력하여의제의이행을관리할필요가있 경제백서

243 다. 특히내년에도금융안전망, 개발등우리나라의주도의제가지속적으로논의될수있도록선도적역할을지속해야할것이다. 2. 글로벌금융협력강화 162) 가. 국제금융기구에대한기여확대 2010년 G20 의장국수임, OECD DAC 가입등으로우리나라의글로벌위상이높아짐에따라우리나라에대한국제사회의기여요구도증가하고있다. 우리나라는국제사회의책임있는일원으로서의역할을다하기위해국제금융기구에대한기여를확대해나가고있다. 1) 국제금융기구증자참여 글로벌금융위기이후국제금융기구의역할이확대되면서 2010년주요국제금융기구들은자본증액안에합의하였다. 특히, IMF와세계은행 (WB) 의경우그간경제력확대에도불구하고과소대표되어왔던신흥개도국의지분비중을확대하기로합의했다. 우리나라도이과정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경제력에보다부합하는지분을확보하고국제금융기구내에서발언권을확대하였다. 세계은행의경우지배구조개혁안이통과됨에따라우리나라의지분율도 1.0%(22 위 ) 에서 1.6%(16 위 ) 까지확대되게되었다. IMF의경우에도쿼터개혁안에대한합의가이루어지면서우리나라의쿼터비중이 1.41%(18 위 ) 에서 1.8%(16 위 ) 로상승할예정이다. 161) 前의장국 ( 한국 ), 現의장국 ( 프랑스 ), 次期의장국 ( 멕시코 ) 162) 집필자 : 기획재정부국제기구과허수진사무관 제 8 장국제공조강화와개방확대 225

244 2010년상반기에합의된미주개발은행 (IDB), 아프리카개발은행 (AfDB),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 일반자본증자 163) 에도참여하였다. 다만, 모든회원국이기존의지분율에비례하여자본금을확대하는일반자본증자의성격상우리나라지분율은그대로유지될예정이다. 2) 양허성기금재원보충기여및신탁기금신규출연 출자뿐아니라양허성기금 164) 및신탁기금에대한기여도점차확대되고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마무리된국제개발협회 (IDA) 165) 16차재원보충협상에서분담률을 0.92% 에서 1.00% 로상향조정하기로약속했으며, 아프리카개발기금 (AfDF) 의분담률도 0.878% 에서 1.317% 로 50% 상향조정키로하였다. 이는 AfDF 전체공여국중최고수준이다. 또한그간참여하지않았던 IDB의특별운영기금 (FSO) 에도 1백만불을신규출연키로약속하였다. 아울러우리나라는 2010년각국제금융기구에설치된 12개의신탁기금에총 억원의신탁기금을출연하였다. 특히, G20 정상회의합의등에따라세계은행의 농업 식량안보기금 에신규로참여하기로결정하는등글로벌이슈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다. 163) 증자비율 : (IDB) 70%, (AfDB) 200%, (EBRD) 50% 164) 저소득개도국의개발을지원하기위해무이자에가까운금리로제공하는양허성대출재원마련을위해설치한기금 165) 세계은행그룹의양허성기금 경제백서

245 < 표 8-2> 2010 년신탁기금출연현황 ( 단위 : 백만원 ) 기구 기금명 출연액 농업식량안보기금 3,296 재생에너지개발사업기술지원기금 3,690 WB 경제평화구축신탁기금 12,300 경제위기국가지원체계 4,628 JPO 파견 367 고용과성장기금 464 ADB e - Asia & 지식협력기금 7,380 AfDB 한 아프리카협력기금 8,204 EBRD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 1,230 기술자문협력기금 4,305 IMF 자금세탁 / 테러방지기금 224 IMF 이차보전재원 3,965 합계 50,053 나. 우리인력과기업진출지원 1) 국제금융기구인력진출확대 언어장벽, 정보부족등으로인해그간국내인력의국제금융기구진출은우리의재정적기여에비해미흡한수준이다. 2010년 6월현재국제금융기구내우리나라평균지분율은 1.29% 이나, 평균인력비중은 0.6% 에불과한수준이다. 이에정부는국제금융기구에대한기여확대와병행하여우리인력과기업의국제금융기구진출을지원하기위한다각적인노력도기울이고있다. 제 8 장국제공조강화와개방확대 227

246 먼저, 2010년 12.2~3 일간서울에서총 7개기구 (IMF, WB, ADB, AfDB, EBRD, IDB, OECD) 와공동으로제2회국제금융기구채용박람회를개최하였다. 동박람회에서는각국제금융기구의인사담당자가방한하여채용절차를안내하고채용면접을실시하는기회를제공하였다. 이와별도로세계은행은 2010년 8월한국인만을대상으로한공개채용행사를진행하였다. 그결과국제통화기금 (IMF) 3명, 세계은행 (WB) 1명, 아시아개발은행 (ADB) 1명등총 5명이정규직에채용되는성과를거두었으며, 총 26명이정규직선발후보군 (short list) 에등록되어향후결원발생시채용기회를부여받았다. 우수한청년인력진출확대를위한노력도함께이루어졌다. 2010년초급전문가 (Junior Professional Officer) 제도 166) 를최초로도입하여 WB 동아태국및수석이코노미스트실에총 2명을파견하였으며, IDB에 2명, AfDB 와 EBRD 에각각 5명과 2명을인턴으로파견하였다. 아울러 2009년 12월개최한유럽부흥개발은행의한국인컨설턴트 167) 공개채용행사를통해국내컨설턴트 5명이선정되고, 51명이컨설턴트풀에등록되는등컨설턴트인력의국제금융기구진출도확대되었다. 이들은몬테네그로 IT 컨설팅사업등유럽부흥개발은행 (EBRD) 이동유럽체제전환국의중소기업을지원하기위해추진하는 5개프로젝트에참여해우리의선진기술과경험등을전수할계획이다. 166) 젊고유능한인재를선발하여정부의부담으로국제기구에 1~2 년간파견하여국제적역량과경험을갖춘전문인력을양성하는제도 167) 컨설턴트는국제기구에서추진하는개별프로젝트를위해한시적으로고용되어연구, 자문등의역할을수행하는계약직전문인력임 경제백서

247 < 표 8-3> 작년 12월이후국제금융기구별신규진출현황 기구 정규직 JPO/ 인턴 컨설턴트 IMF WB 1(13) 2 - EBRD (4) 2 5(51) ADB 1(4) - - AfDB (5) 5 - IDB 합계 5(26) 9 5(51) * 괄호안은후보자등록인원 2) 우리기업진출지원 2008~2009 년평균국제금융기구조달시장규모는연간 250억불규모에달하나, 우리기업의수주액은 2.41% 로우리나라의경제력에비해낮은수준이다. 정부는 EBRD 조달시장설명회 (2010년 3월 ), UN-MDB 조달시장설명회 (2010 년 9월 ) 등우리기업들의국제금융기구조달시장진출에필요한정보제공을확대하기위해노력하였다. 앞으로도국제금융기구합동조달설명회개최, 조달시장진출안내책자발간등정보제공강화, 국제금융기구와한국기업간의네트워크확대등의지원노력을강화해나갈계획이다. 제 8 장국제공조강화와개방확대 229

248 3. 지역적금융협력강화 가. ASEAN+3 금융협력의가시적성과도출 168) 2010년은 ASEAN+3 금융협력에있어그간의협력성과의모멘텀을이어나가면서향후새로운의제를발굴하기위한노력도함께이루어진중요한해였다. 우선 2000년부터추진해온역내금융위기시자금지원체계인치앙마이이니셔티브다자화 (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가공식출범하여운영을개시하였고 2003년부터추진해온역내채권시장발전방안 (ABMI: Asian Bond Markets Initiative) 에서도역내채권에대한신용보증기구인신용보증투자기구 (CGIF: Credit Guarantee and Investment Facility) 를공식출범시키는성과를거두었다. 아울러미래중점과제 TF(Future Priority TF) 를설치하여운영을개시함으로써 CMIM 과 ABMI라는양대의제이후에 ASEAN+3 에서새로추진할의제를발굴하기위한노력도이루어졌다. 1) CMIM 의공식출범및 AMRO 의설립 2006년부터논의되어온 CMIM 의분담금, 인출규모등에대한쟁점이 2009년에합의되어 2010년 3월 24일 CMIM 협정이발효되었다. 협정발효로그간 ASEAN Big-5 국가 (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폴, 태국, 필리핀 ) 와한중일간양자통화스왑체제였던 CMI가 ASEAN+3 국가전체의다자통화스왑체제로개편되었다. CMIM은 ASEAN+3 전회원국간단일계약에의한다자스왑체제로, 집단적의사결정에의한즉각적이고효과적인자금지원이가능하다. 2010년 5월 ASEAN+3 재무장관회의 (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 ) 에서는향후 CMIM 의실효성제고방안에대해논의하기로하고, 168) 집필자 : 기획재정부금융협력과최원진서기관, 서영환사무관, 장인주사무관 경제백서

249 역내경제상황을모니터링하고신속한 CMIM 자금지원결정을보좌하기위한역내거시경제감시기구인 AMRO(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의위치 ( 싱가폴 ), 역할 ( 위기조기감지및신속한자금지원결정지원등 ) 등주요사항에대해합의하였다. 2010년 6월 CMIM TF에서는실효성제고방안마련의첫번째과제로 CMIM 운영가이드라인을마련하기로하고, 논의일정, 지원절차, 인출조건, 지원후모니터링등논의과제를확정하였다. 이후 2010년 8월운영가이드라인 1차안, 9월 2차안에대해논의하였다. AMRO는운영구조, 자문단구성을완료하고, Director 선정, 예산안에대한논의를개시하였다. 2010년 11월 AMRO 협정문최종안을마련하여회원국의서명절차를시작하였다. 2) 역내채권시장의발전 : 아시아채권시장발전방안 (ABMI : Asian Bonds Markets Initiative) 우리나라제안으로 2003년시작된아시아채권시장발전방안 (ABMI : Asian Bonds Markets Initiative) 논의에서도역내신용보증투자기구 (CGIF) 의출범을공식선언하고, 역내예탁결제기구 (RSI : Regional Settlement Intermediary) 설립을공식논의하기로결정하는등역내채권시장인프라를한단계발전시키는계기를마련하였다. CGIF 는역내에서발행된채권에대한신용보증을제공하는기구로서, 2009년 5월 2일인도네시아발리에서개최된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 ADB의신탁기금형태로설립하기로합의하였다. CGIF 의자본금은총 7억달러이며, 중국 일본각 2억달러, 한국 1억달러, ASEAN 0.7억달러, ADB가 1.3억달러를납입하기로하였다. 앞으로 CEO 선임등을거쳐적절한시기에운영을개시할예정이다. ABMI 논의는 2008 년합의된뉴로드맵 (New Raodmap) 에따라공급 제 8 장국제공조강화와개방확대 231

250 수요 규제 인프라의각 TF별로역내채권시장발전을위한방안들을담고있다. 이중우리나라는필리핀과함께인프라를담당하는 TF4의공동의장국을맡고있으며, RSI 설립방안을주도하고있다. RSI는역내국경간증권거래를촉진하기위해청산 결제업무를수행하는기관으로서, 2007년한국이필요성을제안하여논의가개시되었다. ABMI TF4에서는 2007년민간전문가그룹 (Group of Expert: GoE) 을구성하여 RSI의설립타당성에대한연구를진행했고 2010년 5월 2일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에서개최된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연구결과가보고되어승인되었다. 회원국들은 RSI 실무워킹그룹 (Working Group) 을구성하여 RSI와관련된실무적인세부내용에대해논의하기로합의하였다. 2010년 10월동경에서첫실무워킹그룹회의가개최되어, ADB 기술지원자금 (Technical Assistance) 를통해민간증권결제회사인 Clearstream 社를외부컨설턴트로선정하여 GoE 보고서상의규제완화타당성 (legal feasibility) 에대한재검토를실시하기로결정하였다. 3) 미래중점협력과제 (Future Priorities) 2010년 5월그간의 ASEAN+3 금융협력의성과를평가하고향후새로운금융협력의중점이슈 (Future priorities) 를발굴하기위하여미래우선과제 T/F가설치되었다. ASEAN+3 금융협력프로세스가그동안 CMIM 과 ABMI 를양대축으로운영되어왔으나, CMIM과 ABMI 가가시적성과를보이면서성숙단계로접어듦에따라 ASEAN+3 금융협력의모멘텀을유지하기위한새로운의제가필요하다는인식에따른것이다 년 11 월중국시안에서열린 ASEAN+3 차관회의에서는그간의금 경제백서

251 융협력의성과를돌아보고향후새로운금융협력의제를발굴하기위하여회원국의의견을수렴하여 Stocktaking report가보고되었다. 동보고서는향후추진할새로운과제로서, 역내인프라투자활성화방안, 역내재난보험체제마련, 역내무역결제에서역내통화사용확대방안등을제안하였다. 아울러동차관회의에서우리나라는민관전문가들로부터 ASEAN+3 금융협력의미래과제에대한의견을수렴하여미래중점과제논의를돕기위하여, 2011년 2월에한국에서국제회의를개최하기로자원하여차관들의승인을받았다. 우리나라는 ASEAN+3 주요국의차관급들과역내외저명한학자들을초청하여 2011년 2월서울에서국제회의를개최할목표로회의준비를차질없이추진하였다. 나. 양자협력의공고화 169) 우리나라는 ASEAN+3 금융협력외에도여러나라들과양자간협력을강화하기위해많은노력을전개해왔다. 1) 한중일금융협력 2010 년 5월 2일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에서개최된한중일재무장관회의에서각국의경제동향을점검하고, 역내금융협력강화방안과공동관심사에대해의견을교환하였다. 회의에서한중일 3국은글로벌경제위기이후예상되는도전과제들에효율적으로대응하고지속가능한균형성장을위해역내금융협력을더욱강화해나가야한다는데인식을같이하였고 G20, APEC 등국제회의에서도긴밀히협력해나가기로하였다. 169) 집필자 : 기획재정부금융협력과서영환사무관 제 8 장국제공조강화와개방확대 233

252 이외에도한중일간에는 2010년 3월 5일국제국장회의, 2010년 9월 6 일거시경제 금융안정워크숍등다양한대화채널을지속적으로유지하고있다. 2) 한싱고위급회담 한중일이외에도우리나라는 2008년부터싱가폴과차관급양자회의를개최하고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7월 8일싱가폴에서열린제3차회의에참석하여 G20의장국으로서 G20 논의동향을설명하고위기이후지속성장방안에대해논의하여, 양국간상호이해의폭을확대하였다. 다. 기타다자협력에의적극적참여 우리나라는 ASEM(Asia-Europe Meeting) 과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등의논의에도적극참여했다. 2010년 4월 17일 ~18일스페인마드리드에서개최된 ASEM 재무장관회의에서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과대응, 출구전략의방법과시기, 유럽과아시아의중장기적도전과제등에대해의견을교환하였다. 특히우리나라는회의에서글로벌금융안전망의중요성및향후추진방향을발표하여각국의공감대를형성하는데기여하였다. 2010년 11월 5일 ~6일간일본교토에서개최된 APEC 재무장관회의에참석하여 APEC 역내경제전망, 지속가능한성장을위한재정관리방안과고령화에대한대비, 경제성장을위한금융의역할등을논의하였다. 아울러글로벌불균형완화, 건전한재정관리및고령화대비, 역내금융인프라강화, 중소기업과금융소외계층의자금조달지원및녹색성장을위한금융활성화를담은 성장전략과금융에대한교토보고서 (The Kyoto Report in Growth Strategy and Finance) 를채택하였다 경제백서

253 4. 원조공여국의역할수행 가. 원조규모확대및국별지원전략수립 170) 1) 대외원조규모의확대 우리나라는국제사회의범지구적빈곤퇴치노력에동참하고개도국과의경제협력을강화하기위하여대외원조를꾸준히확대해나가고있으며, 2010년에는 11.7억달러 ( 잠정치 ) 로전년대비 43.1% 증가했다. 원화기준으로는 2010년도 ODA( 대외원조 ) 규모가 1조3천491억원으로전년대비 29.8% 증가하였으며환율 ( 원 / 달러 ) 이하락 (10.3% 절상 ) 하면서달러기준으로더큰폭으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에따라, GNI 대비 ODA 비율은 0.12% 로 2009년 0.10% 에비해 0.02%p 상승했다. 정부는향후에도우리나라의재정 경제여건, 국제적위상등을고려하여대외원조를적정규모로확대해나갈계획이다. < 표 8-4> 우리나라의연도별 ODA 지원규모 ( 단위 : 백만달러, 순지출기준 )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증감율 (%) ODA 규모 , 양자간 다자간 한편, 우리정부는개도국의지속적인경제성장을뒷받침하기위해양허성차관인 EDCF 를통해개도국의경제 사회인프라건설을지원하고있다. 2010년에는 16개국, 23개사업에총 1조 2,476억원을 EDCF를통 170) 집필자 : 기획재정부개발협력과권상원사무관 제 8 장국제공조강화와개방확대 235

254 해지원 ( 승인기준 ) 함으로써 3년연속지원규모가 1조원을돌파하였다. EDCF 자금집행실적도 2009년실적인 3,128 억원보다증가한 4,107 억원을기록했다. 지역별로는아시아중점기조를유지해아시아에 54% 를지원 ( 승인기준 ) 하였으며, 분야별로는교통 에너지등경제인프라와교육 보건등사회인프라지원을병행하여국제사회의빈곤퇴치노력에동참하였다. 2) 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및기본계획수립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2010년 10월 25일 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 을확정하고, 이를근간으로 12월 21일 분야별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 11년 ~ 15년 ) 을수립하였다. 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은개발협력콘텐츠개발, 원조시스템의효과적개편, 국제활동참여강화의국제개발협력 3대선진화전략을중심으로한 ODA 국가전략을제시하고있다. 또한, 분야별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은선진화방안을토대로향후 5년간국제개발협력정책과사업의기본방향을구체화하기위해수립되었으며, ODA 목표, 추진체계, 사업계획등전반적인내용을포함하고있다. 3) 유 무상통합국별지원전략수립및평가시스템구축 한정된 ODA 재원을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해유무상통합국별지원전략수립에착수하였다. 유무상통합국별지원전략은대상국가에대한우리나라의중기지원규모, 중점지원분야는물론수원국의개발계획및개발수요등을모두포함하고있다. 2010년베트남, 솔로몬군도, 가나에대한국별지원전략수립에우선착수하였으며, 2012년까지총 26개국에대한지원전략수립을목표로하고있다. 아울러, 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에따라성과관리및피드백기능을강화하는유 무상통합평가시 경제백서

255 스템을구축하고국별평가 ( 캄보디아 ), 프로젝트평가 ( 유 무상연계 ), 주제별평가 ( 새마을운동전수 ) 를실시하였다. 4) 녹색성장산업에대한지원강화 범세계적기후변화대응에동참하고우리기업의해외녹색시장진출을지원하기위하여 2011~2015 년 EDCF 승인액의 30% 를녹생성장산업에배정하였다. 아울러 2010~2013 년 ADB 미래탄소펀드에 2천만불의출자를약속하고 2010년중 5백만불출자를실현하면서개도국 CDM( 청정개발체제 ) 사업을지원하고대외녹색이미지를제고할수있는계기를마련하였다. 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추진 171) 1) 추진배경 2010년 G20 서울회의의성공적개최등으로대한민국의국제적위상이높아지고있는가운데, 단기간내에경제성장과민주화를동시에달성한우리의발전경험이세계적인모범사례로부상하고있다. 우리의발전경험을공유하고자하는국제사회의요청이증가함에따라기획재정부는 2004년부터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이하 KSP 사업 ) 을실시하고있다. KSP 사업은한국의경제개발경험과컨설팅인력이유기적으로통합된정책자문사업으로, 여타원조사업과는구별되는독특한특성을지니고있다. 첫째, 지원대상국으로부터정책자문영역에대한수요를수렴한후이에기초하여정책컨설팅을실시하는맞춤형자문사업이다. 둘째, 정책 171) 집필자 : 기획재정부개발협력과정호용사무관 제 8 장국제공조강화와개방확대 237

256 자문과정에서대상국정책담당자및연구진이사업에참여함으로써대상국의주인의식과책임감을제고한다. 셋째, 대상국의정책과제에대한해결책제시에초점을맞춤으로써정책자문결과가실제정책과정에반영될수있는성과중심의접근을취한다. 이와같은 KSP 사업의특성은최근국제개발협력논의의무게중심이일방적원조에서개발로 ( aid and beyond ) 이동하고있다는점을고려할때, 우리가국제개발협력사회의패러다임전환과정에서 지식공유 를통해지적리더십을발휘할수있다는점에서주목받을만하다. 2) 추진현황 KSP 사업의규모는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다 년 10억원, 2개국 (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 으로출발한 KSP 사업은 2010 년에는예산규모가약 75억원으로증가하였을뿐만아니라, 정책자문대상국도 17개국으로확대되는등본격적인사업전환기국면에들어서고있다. 이러한사업규모증가에대응할수있도록 2010 년 KSP 사업에는전문성과경쟁력을갖춘민간컨설팅업체가일부국가에대한정책자문을위탁수행하였다. KSP 사업참여주체가민간부문으로확장됨으로써향후국내개발컨설팅산업기반조성및국제컨설팅수주경쟁력확대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또한 2010년 KSP 사업은대상국에대한정책자문사업에더하여우리의개발경험을체계적으로정리하는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개발경험콘텐츠구축사업 ) 이시작된해이기도하다. 우리만의독특한발전경험, 개발도상국의높은수요등을고려하여총 8대분과 20개과제에대해모듈화작업을수행하였다. 특히 2010년 10월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 의주요방안으로 2012년까지총 100개의 개발경험 경제백서

257 콘텐츠구축 을의결하였다. 2011년부터는분야별정책경험이축적된관계부처등의의견을수렴하여주제를선정하고, 지속적으로관리 감독을함으로써사업의품질및결과물의활용도가제고될것으로기대된다. 3) 향후계획 앞으로 KSP 사업에대한국제사회의높은수요를감안하여지원대상국을지속적으로확대하고, 지원지역도기존아시아중심에서중남미, 아프리카등으로다변화할계획이다. < 표 8-5> KSP 지원대상국연도별현황 ( 단위 : 억원, 개 ) 구분 04 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예산 대상국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기타 베트남우즈벡 인니터키 베트남인니캄보디아 베트남우즈벡쿠웨이트아제르 베트남오만터키아제르 알제리 가나 알제리 모잠비크 도미니카우크라 베트남우즈벡인니캄보디아카자흐 알제리리비아가나 도미니카우크라 베트남우즈벡인니캄보디아카자흐아제르라오스몽골 UAE 쿠웨이트사우디 DR콩고리비아가나 도미니카브라질페루 제 8 장국제공조강화와개방확대 239

258 그리고 KSP 사업이 EDCF 등프로젝트사업과연계되는사례를발굴할수있도록정책자문주제선정시부터후속경제협력사업과의연계가능성을높여나갈것이다. 또한, 기존양자협력형태의 KSP 사업을지역별전문성을갖춘국제기구등과공동컨설팅을실시하는삼각협력형태로확장시킴으로써사업의효과성을제고할것이다. 이를통해 KSP 사업이대한민국국격을높이는대표적국가브랜드사업으로자리잡을것으로기대된다 경제백서

259 제 2 절전략적대외개방및경제협력강화 1. 글로벌 FTA 네트워크강화 172) 가. 세계 FTA 흐름 2008년금융위기이후 WTO/DDA 를통한다자무역자유화는선진국과주요개도국간현격한입장차이등으로논의가거의진전되지못한반면, FTA 등지역무역협정체결은지속적으로크게확대되고있다. 1947년 GATT 출범이후 2010년말까지지역무역협정 (RTA) 은 285건이발효되었으며, 2008년금융위기이후에도꾸준히증가하고있다. 중국등신흥개도국이부상하면서세계경제의성장축이다극화되고지역주의가심화되면서국가간 지역간에 FTA 체결이경쟁적으로이루어지고, 지역무역협정이전세계로확산되면서지역무역협정의참여국수가크게증가한것이다. 주요국들의국내수요가부진을면치못하고있는가운데수출확대차원에서해외시장선점을위한각국의 FTA 추진이가속화되고있으며, 석유등에너지자원가격이크게상승하고자원민족주의가확산됨에따라안정적인에너지자원확보수단으로활용하기위해자원부국과의 FTA도활발히추진되고있다. 172) 집필자 : 기획재정부통상정책과염경윤서기관 제 8 장국제공조강화와개방확대 241

260 [ 그림 8-1] 전세계지역무역협정 (RTA) 발효현황 자료 : WTO 나.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무역의존도가높은우리나라는대외개방을통한성장및경쟁력강화가불가피한상황이다. FTA 체결을통해좁은내수시장의한계를극복하고관세철폐를통해우리제품의가격경쟁력을확보하여글로벌무한경쟁에적극적으로대응할필요성이크다. 이에따라, 정부는우리경제선진화, 신성장동력확보등을위해 FTA 네트워크구축을가속화해왔다. 우리나라가체결한 FTA는농업등특정분야를배제하지않고경제전반에걸친산업을포함하며, 관세, 비관세장벽, 무역규범, 경제협력을포함한포괄적인협상으로진행되고있으며무역자유화를촉진시키는방향으로추진되고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칠레와의 FTA 체결을시작으로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미국, EU 등주요교역국과 FTA를타결하고발효 173) 하였 173) 칠레 (2004 년발효 ), 싱가포르 (2006 년발효 ), EFTA(2006 년발효 ), ASEAN(2007 년발효 ), 인도 (2010 년발효 ), 미국 (2010 년추가협상타결 ), EU(2010 년정식서명 ) 경제백서

261 다. 미국과의 FTA는 2010년에추가협상이타결되어양국의회비준을남겨두고있고, 세계제1위경제권인 EU와의 FTA는 2010년에정식서명되었다. 이로써미국, EU, ASEAN 과인도등세계 3대선진 거대경제권과모두 FTA를체결하게되어우리경제재도약의발판을마련하였다. 호주, 터키, 콜롬비아등주요거점경제권및자원부국과의 FTA 협상도진행되고있으며, 동북아역내 FTA 추진을위한한중일 3국간양자협의등도진행중이다 월이후협상이중단된한 일 FTA의협상재개문제를협의하기위한제1차양국국장급협의가 2010년 9월일본에서개최되었으며, 한 중 FTA도산관학공동연구종료 (2010.5월 ) 이후협상개시에앞서양국정부간에민감분야처리방안을논의하기위한제1차정부간사전협의가 2010년 9월북경에서개최되었다. 또한, 2009 년 10월한중일정상회의합의에따라 3국간 FTA 준비를위한사전준비단계로산업계, 정부, 학계가참여하는공동연구가시작되었으며, 2010년중에한국, 일본, 중국에서각각한차례씩의한 중 일 FTA 산관학공동연구회의가개최되었다. 한 중 일 FTA 산관학공동연구는한중일 3 국이중심이되어세계주요경제지역중지역경제통합이이루어지지않은유일한지역인동아시아의경제통합을진전시키는데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한편, 2010년중파나마등중미국가와의공동연구가개시되는등 FTA 준비단계의노력도지속되었다. 제 8 장국제공조강화와개방확대 243

262 < 표 8-6>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 월현재 ) 단계 발효 (5 건 )/ 타결 (3 건 ) 협상진행 (7 건 ) 협상준비또는공동연구 (8 건 ) 대상국가및세부내용 칠레 (2004 년 4 월발효 ) 싱가포르 (2006 년 3 월발효 ) EFTA 1 (2006 년 9 월발효 ) 아세안 2 ( 상품 2007 년 6 월발효, 서비스 2009 년 5 월발효, 투자 2009 년 9 월발효 ) 인도 (2010 년 1 월발효 ) 미국 (2007 년 6 월서명, 2010 년 12 월추가협상완료 ) EU(2010 년 10 월서명 ) 페루 (2010 년 11 월가서명 ) 호주 (2010 년 5 월 5 차협상 ) 터키 (2010 년 7 월 2 차협상 ) 콜롬비아 (2010 년 10 월 4 차협상 ) 캐나다 (2008 년 3 월 13 차협상 ) 뉴질랜드 (2010 년 5 월 4 차협상 ) 멕시코 (2008 년 6 월 2 차협상 ) GCC(2009 년 7 월 3 차협상 ) 일본 (2010 년 9 월협상재개논의를위한국장급협의 ) 중국 (2010 년 9 월정부간사전협의 ) 한중일 (2010 년 12 월 3 차산관학공동연구회의 ) 중미 3 (2010 년 10 월공동연구개시 ) 몽골 (2008 년 10 월민간공동연구개시합의 ) MERCOSUR(2007 년 10 월공동연구종료 ) 이스라엘 (2010 년 8 월공동연구종료 ) 베트남 (2010 년 10 월제 2 차공동작업반회의 ) 주 : 1 EFTA( 유럽자유무역연합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2 ASEAN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3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도미니카공화국 다. 향후우리나라의 FTA 추진방향 대외무역의존도가높은 (2010년 87.9%) 우리나라는다자무역체제구축을위한 WTO DDA 협상뿐만아니라 FTA 협상에도적극적으로참여하 경제백서

263 여교역과투자기반을확대하고우리경제시스템을지속적으로업그레이드해나가는것이필요하다. 이를위해정부는글로벌 FTA 네트워크구축의핵심인미국과의 FTA 비준과 EU와의 FTA 잠정발효를 2011년중차질없이마무리하고, 협상이진행중인국가와의 FTA는잔여쟁점을정리하여조속한협상타결을추진해나갈계획이다. 아울러, 시장선점및자원협력을위해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등신흥국중심으로 FTA 신규추진국을지속발굴해나갈계획이다. 동아시아역내경제통합진전을위해한 중, 한 일, 한 중 일 FTA 추진등도결정해나갈계획이다. FTA 네트워크확대와함께이미체결된 FTA의질을개선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 FTA 활용도를제고해나가는한편국내취약산업에대한경쟁력강화대책을차질없이추진하고, FTA에대한국민들의인식과이해도제고를위해홍보와교육도강화해나갈계획이다. 2. 신흥경제권과의맞춤형복합경제협력확대 174) 우리정부는 2010년에도성장잠재력이크고정치적위상도커지고있는 BRICs, ASEAN, 중남미, 중동등권역별주요신흥경제권과의장기적 포괄적경협파트너십을구축하는데노력했다. 또한, 양자간경협채널뿐아니라다자간경협채널에서도맞춤형복합경제협력의제를논의하여우리기업및인력의적극적인해외진출기회를다양화하는데주력하였다. 174) 집필자 : 기획재정부통상조정과김의택사무관 제 8 장국제공조강화와개방확대 245

264 2009년 11월 한 - 중남미경제협력확대방안 에이어전략적진출중요성이큰중동 ( 10.3 월 ) 아프리카 ( 10.5 월 ) 지역과도맞춤형경협전략을수립하였으며, 특히우리의올림픽 월드컵개최경험공유, 인프라관련기술지원등과같은복합경협의제가담긴 스포츠 문화관련對중남미협력기반 ( 10.7 월 ) 을마련하여경제분야외에다양한분야로협력을확대하려고시도하였다. 위와같은경제협력전략외에도실질적으로 BRICs, ASEAN, 아프리카등과의 장관급경제협력협의체를활성화 * 하여신흥경제권과의맞춤형경협사업을적극발굴하였다. * 양자채널 : 한-UAE 공동위 ( 10.5월), 한-브라질재무장관회의 ( 10.6월), 한- 中경제장관회의 ( 10.7월), 한-러시아경제과학기술공동위 ( 10.9월), 한-호주경제인대화 ( 10.10월) * 다자채널 : 메콩강유역개발포럼 ( 10.9 월 ), 한 - 아프리카경제협력회의 (KOAFEC, 10.9 월 ) 아울러다양한신흥경제권과의협력속에서 MDB 등국제기구와공동협력도추진하였다. 아시아권의메콩강유역개발포럼개최, ADB, AfDB 등과의협조융자 (Co-financing) 등을통해개도국의녹색성장전략의수립과이행을공동지원한것이그예라할수있다. 앞으로는서남아의거점국가인인도와의장관급경협채널신설로 BRICs 와의경협채널을완성할필요가있으며, 상대적으로소홀했던아프리카지역과의경협채널마련도중요한과제가될수있다 경제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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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國 內 1월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 4 금융감독원, 재래시장 중소가맹점신용카드수수료율인하 추진 8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의결 15 대외경제장관회의, 해외건설현황및활성화방안 의결 19 한국은행, 일본은행과의원 / 엔통화스왑계약기간연장 20 금융위원회, 2010년도미소금융추진계획 발표 21 정부, 제1차국가고용전략회의개최 27 국토해양부,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전부개정 ( 안 ) 입법예고중소기업청, 2010년소상공인지원 9대정책과제 발표지식경제부, 신성장동력투자활성화방안 발표 28 새만금위원회, 새만금내부개발구상및종합실천계획 심의 확정 2월 5 정부, 2010 고용회복프로젝트 세부추진방안발표 8 기획재정부, 신성장동력및원천기술분야세제지원대상선정 11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의결노동부, 취업취약계층에게디딤돌일자리 1만개제공 16 보건복지가족부, 2010년 18만 6천개의노인일자리제공발표노동부, 고졸이하청년층전문인턴제 1만명이상실시금융감독원, 대출모집인제도모범규준 마련및시행 부록 1. 국내및해외경제일지 249

268 18 정부, 유연근무제확산방안발표 24 금융위원회, 보험업감독규정일부개정안규정변경 예고 3월 1 한 콜롬비아 FTA 2차협상개최 (3.1~5, 보고타 ) 2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공동으로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PF) 대출및프로젝트파이낸싱자산유동화기업어음 (PF ABCP) 건전성제고방안 마련, 추진 3 지식경제부, 서비스 R&D 활성화방안 발표 10 한 - 아세안 FTA 2차이행위원회개최 (3.10~12, 마닐라 ) 11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의결 12 국토해양부, 공공토지비축종합계획 (2010~2019) 및 2010년공공토지비축시행계획 발표 15 한 호주 FTA 4차협상개최 (3.15~18, 서울 ) 17 국토해양부, 미분양해소를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입법예고 18 정부, 지방주택경기활성화를위한지원방안 발표 22 기획재정부, 중소기업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적용대상확대 발표 24 CMI 다자화협정발효 26 금융위원회, 예대율 * 을경영지도비율로도입하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예고 4 월 1 국토해양부, 3차보금자리주택지구지정계획 발표 8 기획재정부, 유망서비스분야일자리창출방향 발표 경제백서

269 9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의결 14 Moody s 社, 우리나라의국가신용등급상향조정 (A2 A1) 16 국토해양부, 2010년주택종합계획 발표 20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유연근무제시범실시발표 23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개최 ( 워싱턴 ) 국토해양부, 주택미분양해소및거래활성화방안 발표 26 한 - 터키 FTA 1차협상개최 (4.26~30, 앙카라 ) 국토해양부, 2차보금자리주택지구지구계획승인 발표 30 금융위원회, 저축은행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5월 3 중소기업청, 2010 나들가게 ( 중소기업청이지원하는중소형수퍼마켓브랜드 ) 200개개점지원 6 한 중 일 FTA 산 관 학공동연구출범국토해양부, 2010년도전국 18만호보금자리주택공급발표 12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의결한 뉴질랜드 FTA 4차협상개최 (5.12~14, 웰링턴 ) 17 노동부, 혁신형중소기업일자리 3만개창출추진 24 한 호주 FTA 5차협상개최 (5.24~28, 캔버라 ) 26 기획재정부, 물가연동국고채재발행방안 발표 27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육성및선진화방안 발표 29 제3차한 중 일정상회의 (5.29~30, 서울 ) 6 월 4 국토해양부, 부실해운선사 10 곳퇴출발표회사 부록 1. 국내및해외경제일지 251

270 10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의결기획재정부, 서비스업해외진출활성화방안 발표 14 기획재정부, 한국은행과금융위원회및금융감독원과공동으로 자본유출입변동완화방안 을발표한 콜롬비아 FTA 3차협상개최 (6.14~18, 서울 ) 22 한국은행, 일본은행과의원 / 엔통화스왑계약연장 26 제4차 G20 정상회의개최 (6.26~27, 토론토 ) 29 국토해양부, 미분양부동산펀드 1호출시발표국토해양부, 유류세연동보조금 * 지급기한연장 7월 5 DDA 농업협상개최 ( 제네바 ) 9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의결 12 기획재정부, 녹색경쟁력강화를위한재정 금융지원강화방안 발표 19 한 터키 FTA 2차협상개최 (7.19~23, 서울 ) FTA 활용지원종합대책마련 21 고용노동부, 지역일자리공시제 도입 26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및한국거래소와공동으로 장기국채선물시장활성화방안 을발표 27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및금융감독원과공동으로 콜시장건전화및단기지표채권육성등을통한단기금융시장개선방안 을발표 28 고용노동부, 2011년도최저임금을시간당 4,320원으로결정 30 기획재정부, 2010년도공공요금조정방향확정 경제백서

271 8월 11 기획재정부, 건설분야기업환경개선대책 발표 12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의결 13 국토해양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입법예고 17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등과공동으로 금융투자회사유동성 리스크관리기준 도입을발표 26 국토해양부, 주택준공실적첫공표 29 정부, 실수요주택거래정상화와서민 중산층주거안정지원방안 발표 30 한 페루 FTA 타결 9월 9 기획재정부, 연구개발서비스업활성화방안 발표 10 보건복지부, 제2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 11~ 15) 시안 발표 14 기획재정부, 8.29 부동산대책시행을위한 소득세법등 3개세법시행령개정안 심의 의결 (9.20 시행 ) 지식경제부, 서비스부문외국인투자활성화방안 발표 15 중소기업청, 나들가게및서민지원확대방안 발표 29 정부 업계, 대 중소기업동반성장추진대책 발표 10월 5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자본유출입변동완화방안 이행상황점검을위한외환공동검사계획발표 12 고용노동부, 성장 고용 복지의선순환을위한국가고용전략 2020 발표 부록 1. 국내및해외경제일지 253

272 13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산업발전전략 발표 14 고용노동부, 청년내일만들기 제1차프로젝트발표 14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의결 22 금융위원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6 보건복지부, 제2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최종확정 11월 1 금융위원회, ELW(Equity-Linked Warrant) 시장건전화방안 발표 3 금융위원회, 은행의참여확대를통한전환대출활성화방안 발표 16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의결 16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지원사업확대개편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의료기기산업육성방안 발표 17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제도관련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고용노동부, 고용촉진지원금제도 시행 21 국토해양부,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 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입법예고 25 국토해양부, 새만금신항만개발사업기본계획 수립 12월 2 중소기업청, 참살이( 웰빙 ) 서비스창조기업육성대책 발표 9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의결 16 기획재정부, 2011년공공기관청년인턴제운영계획 발표 19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및금융감독원과공동으로 거시건전성부담금도입방안 발표 경제백서

273 21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의결 31 보건복지부, 양육수당지원확대시행 부록 1. 국내및해외경제일지 255

274 海 外 1월 아시아 10 중국국무원, 부동산시장의안정적이고건강한발전촉진에관한통지 발표 18 중국인민은행, 지급준비율 50bp 인상 ( 대형은행 15.5% 16.0%, 중소형은행 13.5% 14.0%) 21 일본금융청, 금융 자본시장관련규제를강화하는내용의 금융 자본시장제도정비최종안 발표중국, 4 4분기실질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 10.7% 기록 (3 4분기 9.1%) 26 일본, 정책금리 (0.10%) 및대출기준금리 (0.30%) 유지 27 중국, 건축자재하향 ( 建材下乡 ) 정책실시결정 28 필리핀, 4 4분기실질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 1.8% 기록 (3 4분기 0.4%) 아메리카 8 미노동부, 12월고용지표부진 13 미연준 Beige Book, 대부분의지역에서완만한경기회복세가확산되고있다고평가 14 미재무부, TARP 자금손실을보전하기위해구제금융을지원받은대형금융기관에대하여금융위기책임세 (Financial Crisis Responsibility Fee) 를부과하는방안을발표 경제백서

275 21 미행정부, 금융기관의위험감수제한및납세자보호를위해금융기관의규모와업무범위를제한하는금융규제개혁방안을추가로발표 27 미연준, 기준금리현수준 ( %) 유지 29 미, 4 4분기실질 GDP 성장률 5.7% 기록 유럽 아프리카 5 아이슬란드대통령, 외국인에대한예금지급보증관련채무를정부가보증토록하는 Icesave 법안에거부권행사 7 영란은행, 현기준금리 (0.5%) 및자산매입한도 (2,000억파운드) 유지 13 독일, 2009년경제성장률 -5.0% 기록 14 유럽중앙은행, 현기준금리 (1.0%) 유지 18 스위스중앙은행, 유럽중앙은행 폴란드및헝가리중앙은행등과의외환스왑계약종료결정 19 유럽중앙은행, 1월말부터 EU 가입신청 ( 예정 ) 국에대해건전성금융감독기술지원프로그램시행예정 25 영국, 4/4분기경제성장률 0.1% 기록 2 월 아시아 10 인도네시아, 4 4분기실질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 5.4% 기록 (3 4분기 4.2%) 15 일본, 4 4분기실질GDP 성장률 ( 속보치 ) 전기대비 1.1% 기록 (3 4분기 0.0%) 18 일본은행, 정책금리 (0.10%) 및대출기준금리 (0.30%) 유지 부록 1. 국내및해외경제일지 257

276 19 싱가포르, 4 4분기실질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 4.0% 기록 (3 4분기 0.6%) 22 대만, 4 4분기실질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 9.2% 기록 (3 4분기 -1.0%) 태국, 4 4분기실질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 5.8% 기록 (3 4분기 -2.7%) 24 말레이지아, 4 4분기실질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 4.5% 기록 (3 4분기 -1.2%) 25 중국인민은행, 지급준비율 50bp 인상 ( 대형은행 16.0% 16.5%, 중소형은행 14.0% 14.5%) 26 인도, 4 4분기실질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 6.0% 기록 (3 4분기 7.9%) 아메리카 8 미노동부, 1월고용지표개선 10 미연준, 출구전략기본방향제시 18 미연준, 재할인율인상 19 미정부, 주택시장지원조치 ( 총 15억달러 ) 발표 24 미연준, 의회에반기통화정책보고서제출 24 미연방예금공사, /4 분기중미국은행이익 9.1억달러로발표 26 미상무부, 4/4분기실질 GDP 성장률 ( 잠정치 ) 5.9% 발표 유럽 아프리카 3 EU 집행위원회, 그리스의재정건전화프로그램을긍정적으로평가하면서구체적실행방안마련을권고 4 유럽중앙은행, 현기준금리 (1.0%) 유지 경제백서

277 영란은행, 현기준금리 (0.5%) 및자산매입한도 (2,000억파운드) 유지 11 EU 정상회의, 그리스에대한금융지원에원칙적으로합의 16 EU 재무각료이사회, 그리스의 2012 년까지재정적자비율 (GDP 대비 ) 3% 이하축소계획에대해구체적실행방안을마련하도록통보 3월 아시아 2 호주, 정책금리를 3.75% 에서 4.00% 로 25bp 인상 4 말레이시아, 정책금리를 2.0% 에서 2.25% 로 25bp 인상 5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올해경제성장률목표를 8%, 인플레이션목표를 3% 로제시 11 일본, 4 4분기실질GDP 성장률전기대비 0.9% 기록 (3 4분기 -0.1%) 17 일본은행, 정책금리 (0.10%) 및대출기준금리 (0.30%) 유지, 추가금융완화조치실시 19 인도, 정책금리를 4.75% 에서 5.0% 로 25bp 인상 22 중국국가외환관리국, 투기적자본유입에대한점검실시계획발표 24 일본, 전년대비 4.2% 증가한 92조 3천억엔규모의 2010회계연도예산안승인 29 중국은행감독위원회, 부동산개발업체에대한대출조건강화 아메리카 5 미노동부, 2월고용지표악화 8 미연준, Reverse Repo 거래대상기관확대 8 미의회예산국, 2014년까지재정적자축소예상 부록 1. 국내및해외경제일지 259

278 16 미연준, 기준금리현수준 (0.0~0.25%) 유지 21 미하원, 건보험 (Health Care) 개혁법안의결 찬성 219대반대 212로의결하고 3.23일오바마대통령서명으로즉시발효 22 미상원은행위원회, 금융감독개혁법안 (Restoring American Financial Stability Act, 일명 Dodd안 ) 의결 유럽 아프리카 3 그리스, 추가재정긴축방안발표 4 유럽중앙은행, 현기준금리 (1.0%) 유지영란은행, 현기준금리 (0.5%) 및자산매입한도 (2,000억파운드) 유지 17 EU 집행위원회, 14개회원국의안정 수렴프로그램 (stability and convergence programme) 을평가하면서과감한재정긴축을촉구 24 영국정부, 경기부양과재정긴축방안이포함된 2010회계연도예산안의회제출 25 유로지역정상, IMF와공동으로그리스지원에합의 4월 아시아 6 호주, 정책금리를 4.00% 에서 4.25% 로 25bp 인상 8 중국인민은행, 22개월만에 3년만기중앙은행증권발행재개 14 싱가포르, 1 4분기실질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 13.1% 기록 (4 4분기 4.0%), 명목실효환율목표밴드 ( 미공개 ) 상향조정 15 중국, 1 4분기실질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 11.9% 기록 (4 4분기 10.7%) 중국국무원, 부동산투기억제책발표 경제백서

279 20 인도, 정책금리를 5.00% 에서 5.25% 로 25bp 인상 29 중국국가외환관리국, 금년중해외단기차입한도소폭축소 30 일본은행, 정책금리 (0.10%) 및대출기준금리 (0.30%) 유지 아메리카 2 미노동부, 3월실업률 9.7%, 비농업취업자수 23만명증가 5 미재무부, 주택압류개선방안 (Home Affordable Foreclosure Alternatives Program, 일명 HAFA) 시행 8 미연준 Beige Book, 경제활동이완만하게개선되고있다고평가 21 미상원농업위원회, 월가투명성및책임성강화법안 (The Wall Street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Act) 의결 28 미연준, 기준금리현수준 ( %) 유지 30 미상무부, 1/4분기실질 GDP 성장률 3.2%( 전기대비연율, 속보치 ) 발표 유럽 아프리카 8 유럽중앙은행, 현기준금리 (1.0%) 유지하고, 2010 년말종료예정이었던적격담보완화조치를 2010 년이후에도계속유지하기로결정영란은행, 현기준금리 (0.5%) 및자산매입한도 (2,000억파운드) 유지 9 Fitch, 그리스의국가신용등급을 BBB+ BBB-로하향조정 11 유로지역재무장관회의, 그리스에대한세부지원조건합의 22 그리스, 2009년재정적자당초추정치 (GDP 대비 -12.7%) 보다높은 -13.6% 로발표 Moody's, 그리스의국가신용등급을 A2 A3로하향조정 23 그리스, Eurogroup EU 집행위원회 ECB에공식적으로자금지원을요청 부록 1. 국내및해외경제일지 261

280 27 S&P, 그리스 포르투갈의국가신용등급을각각 BBB+ BB+ 및 A+ A-로하향조정 28 S&P, 스페인의국가신용등급을 AA+ AA로하향조정 5월 아시아 4 호주, 정책금리를 4.25% 에서 4.50% 로 25bp 인상 7 일본은행, 그리스재정위기로인한금융시장불안정을방지하기위해 4조엔규모의긴급자금공급계획발표 10 중국인민은행, 지급준비율 50bp 인상 ( 대형은행 16.5% 17.0%, 중소형은행 14.5% 15.0%) 일본은행, 미국연방준비은행과의통화스왑재개결정인도네시아, 1 4분기실질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 5.7% 기록 (4 4분기 5.3%) 13 말레이시아, 1 4분기실질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 10.1% 기록 (4 4분기 4.4%), 정책금리를 2.25% 에서 2.50% 로 25bp 인상 14 홍콩, 1 4분기실질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 8.2% 기록 (4 4분기 2.5%) 20 일본, 1 4분기실질GDP 성장률전기대비 1.2% 기록 (4 4분기 1.0%) 대만, 1 4분기실질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 13.3% 기록 (4 4분기 9.1%) 싱가포르, 1 4분기실질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 15.5% 기록 (4 4분기 3.8%) 21 태국, 1 4분기실질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 12.0% 기록 (4 4분기 5.9%) 일본은행, 정책금리 (0.10%) 및대출기준금리 (0.30%) 유지 경제백서

281 24 중국, 제2차중 미전략및경제대회개최 31 인도, 1 4분기실질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 8.6% 기록 (4 4분기 6.5%) 아메리카 7 미노동부, 4월취업자수큰폭증가 10 미연준, 초과유동성흡수를위한기간물예금제도시범실시계획발표 21 미상원, 금융기관규제및감독을강화한금융개혁법안가결 27 미, 1 4분기실질 GDP 성장률 ( 잠정치 ) 를 3.0% 로속보치 (3.2%) 보다 0.2%p 하향조정 유럽 아프리카 2 유로지역재무장관회의, 유로회원국과 IMF가공동으로그리스에 3년간 1,100억유로를지원하기로합의 6 유럽중앙은행, 현기준금리 (1.0%) 유지 9 EU 및유럽중앙은행, 남유럽재정위기에대응하기위해유로회원국에대한대규모자금지원, ECB 의국채매입, 경제정책공조방안등을발표 10 영란은행, 현기준금리 (0.5%) 유지 17 유로회원국, 그리스자금지원등후속조치발표 21 EU 재무장관, 경제정책공조합의 24 스페인, 저축은행의부실심화로합병결정 26 이탈리아, 240억유로 (GDP의 1.6%) 규모의세부재정긴축방안발표 31 ECB는금융안정보고서에서 년중유로지역은행들의전체상각액을 5,150억유로로추정 부록 1. 국내및해외경제일지 263

282 6월 아시아 3 중국, 가전제품보조금지원대상지역확대및종료시한연장 10 뉴질랜드, 정책금리를 2.50% 에서 2.75% 로 25bp 인상 14 중국, 노후차량교체보조금지원종료시한을기존금년 5월말에서금년말로연장 15 일본은행, 성장기반강화지원을위한 3조엔규모의자금공급조치 ( 신대출제도 ) 를결정 18 일본, 신성장동력육성및디플레이션극복을위한 신성장전략 을수립 19 중국인민은행, 위안화환율의유연성확대 22 중국, 철강제품에대한수출증치세환급폐지일본, 2020년기초재정수지 (primary balance) 의흑자전환을목표로하는 중장기재정운영전략 을발표 24 대만, 정책금리를 1.25% 에서 1.375% 로 12.5bp인상뉴질랜드, 1 4분기실질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 1.9% 기록 (4 4분기 0.5%) 29 중국 - 대만경제협력기본협정 (ECFA) 체결 아메리카주 4 미노동부, 5월실업률 9.7%, 비농업취업자수 43.1만명증가 9 미연준 Beige Book, 경제활동의완만한개선이지속되고있다고평가 23 미연준, 기준금리현수준 ( %) 유지 25 미의회, 금융개혁법안최종합의 경제백서

283 유럽 아프리카 10 유럽중앙은행 영란은행, 현기준금리 ( 각각 1.0% 및 0.5%) 유지 14 Moody's, 그리스국가신용등급 4단계하향조정 (A3 Ba1) 22 영국신연립정부, 향후 5년간강도높은재정긴축방안이포함 (GDP 대비재정적자 2009년 11.0% 2015년 1.1%) 된긴급예산안발표 29 스페인중앙은행, 저축은행구조조정진행상황발표 7월 아시아 2 인도, 정책금리를 5.25% 에서 5.50% 로 25bp 인상 5 중국, 서부대개발프로젝트규모확대 8 말레이시아, 정책금리를 2.50% 에서 2.75% 로 25bp 인상 12 중국, 철강산업에대한진입규제강화 14 태국, 정책금리를 1.25% 에서 1.50% 로 25bp 인상 20 중국, 2 4분기실질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 10.3% 기록 (1 4분기 11.9%) 일본, 2011년도예산편성지침안마련 23 중국인민은행, 싱가포르통화청과 1,500 억위안규모의통화스왑계약체결 27 인도, 정책금리를 5.50% 에서 5.75% 로 25bp 인상 아메리카주 2 미노동부, 6 월취업자수감소전환 부록 1. 국내및해외경제일지 265

284 5 미의회예산국, 재정수지가 2014년에균형을달성하겠으나정부부채는지속적으로확대될것으로전망 21 미연준, 반기통화정책보고서제출 28 미연준 Beige Book, 전반적으로경기회복이완만하게진행되고있으나일부지역은회복이정체되는모습을보이고있다고평가 30 미상무부, 2 4분기실질 GDP 성장률 ( 속보치, 전기대비연율 ) 이 2.4% 를기록 유럽 아프리카 7 유럽은행감독위원회, 스트레스테스트실행방안발표 13 무디스, 포르투갈국가신용등급 2단계하향조정 (Aa2 A1) 하고향후신용등급전망은안정적 (stable) 으로유지 23 유럽은행감독위원회, 스트레스테스트결과발표 26 영란은행, 금융개혁세부추진방안제시 8월 아시아 16 중국, 위안화채권시장개방 19 중국, 중국위안화-말레이시아링기트화간직거래시작 25 태국, 정책금리를 1.50% 에서 1.75% 로 25bp 인상 29 중국, 수출업체의수출대금해외예금허용계획 16 일본, 2 4분기실질GDP 성장률전기대비 0.1% 기록 ( 속보치, 1 4분기 1.1%) 30 일본은행, 신형담보대출제도의자금공급규모를현행 20조엔에서 30조엔으로확대하는추가금융완화조치를단행일본, 9,200 억엔규모의추가경기부양책마련 경제백서

285 아메리카주 6 미노동부, 7월비농업취업자수 5.4만명감소, 실업률은 9.5% 로전월과동일 10 미연준, 기준금리현수준 (0~0.25%) 유지 19 미의회예산국, 재정적자가 2010~2004 년중개선될것으로보이나, 정부부채는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 27 미상무부, 2 4분기실질GDP 성장률을 1.6%( 잠정치, 전기대비연율 ) 로속보치 (2.4%) 보다하향조정 유럽 아프리카주 7 유럽중앙은행및영란은행, 기준금리현수준 ( 각각 1%, 0.5%) 유지 13 EU 통계청, 유로지역 2 4분기실질GDP 성장률 ( 속보치, 전기비 ) 1.0% 를기록 19 EU 집행위원회, 그리스재정건전화평가 24 S&P, 아일랜드의장기국가신용등급을 AA AA-으로 1단계하향조정 9월 아시아 3 인도네시아, 정책금리를 6.5% 로동결하는한편지급준비율을 5.0% 에서 8.0% 로인상 ( 일부터적용 ) 15 일본, 6년반만에외환시장개입 16 인도, 정책금리인 RP매각 ( 자금흡수 ) 및 RP매입 ( 자금공급 ) 금리각각 50bp, 25bp 인상 부록 1. 국내및해외경제일지 267

286 26 중국, 미국산닭고기제품에대해향후 5년간반덤핑관세부과 30 대만, 정책금리를 1.375% 에서 1.5% 로 12.5bp 인상 아메리카주 6 미노동부, 8월비농업취업자수 5.7만명감소, 실업률은 9.6% 로전월보다 0.1%p 상승 8 미백악관, 교통인프라투자, 기업세제혜택확대등이포함된경기부양책발표 9 미연준 Beige Book, 전반적으로경기회복이완만하게진행되고있으나회복속도가둔화되고있는지역이증가하고있다고발표 21 미연준, 기준금리현수준 ( %) 유지 27 미재무부, 중소기업고용법 (Small Business Jobs Act) 을시행 30 미상무부, 2/4분기실질 GDP 성장률 1.7%( 전기대비연율, 확정치 ) 발표 유럽 아프리카주 7 유럽중앙은행, 기준금리현수준 (1.0%) 유지 9 영란은행, 기준금리현수준 (0.5%) 유지 24 영국 은행개혁을위한독립위원회, 향후은행산업개혁안및의견수렴계획에관한 Issues Paper 발표 29 EU 집행위원회, 안정성장협약법률안발표 경제백서

287 10월 아시아 5 일본, 정책금리를 0.1% 전후에서 0.0 ~ 0.1% 수준으로인하일본, 5조엔규모의금융자산매입을실시하기로결정 15 중국공산당, 제17기중앙위원회제5차전체회의 (17기 5중전회 ) 개최 19 중국인민은행, 정책금리 25bp 인상발표 21 중국, 3 4분기실질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 9.6% 기록 (2 4분기 10.3%) 아메리카주 6 미노동부, 9월비농업취업자수 4.1만명감소, 실업률은 9.6% 로전월과동일 9 미재무부, 2010 년도재정적자가 1조 2,941 억달러 (GDP 대비 8.9%) 로 2009년도보다 1,216억달러줄어들었다고발표 20 미연준 Beige Book, 경제가완만한회복세를유지하고있다고평가 29 미상무부, 3/4분기실질 GDP 성장률 2.0%( 전기대비연율, 속보치 ) 발표 유럽 아프리카주 7 유럽중앙은행및영란은행, 기준금리현수준 (1% 및 0.5%) 유지 11 유럽중앙은행, 회원국중앙은행의은행대출시담보관련규정을강화 부록 1. 국내및해외경제일지 269

288 20 영국재무부, 향후 4년간정부부처지출을 810억파운드 (GDP 의 4.5%) 절감하는포괄적재정지출계획발표 11월 아시아 2 인도중앙은행, 정책금리 25bp 인상호주중앙은행, 정책금리를 4.5% 에서 4.75% 로 25bp 인상 10 중국인민은행, 지급준비율 50bp 인상 ( 대형은행 17.0% 17.5%, 중소형은행 15.0% 15.5%) 발표 (11.16일시행 ) 12 홍콩, 3 4분기실질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 6.8% 기록 (2 4분기 6.5%) 15 일본, 3 4분기실질GDP 성장률전기대비 0.9% 기록 ( 속보치, 2 4분기 0.4%) 18 대만, 3 4분기실질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 9.8% 기록 (2 4분기 12.5%) 싱가포르, 3 4분기실질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 10.6% 기록 (2 4분기 10.3%) 19 중국인민은행, 지급준비율 50bp 인상 ( 대형은행 17.5% 18.0%, 중소형은행 15.5% 16.0%) 발표 (11.29일시행 ) 중국국무원, 소비자물가안정및국민기본생활보장에관한 16개조항의통지 발표 22 말레이시아, 3 4분기실질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 6.7% 기록 (2 4분기 9.2%) 태국, 3 4분기실질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 5.3% 기록 (2 4분기 8.9%) 중국, 은행간외환시장에서위안화-루블화간거래시작 경제백서

289 26 일본, 5조 900억엔규모의경기부양책을포함한 2010년도보정예산편성 30 인도, 3 4분기실질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 8.9% 기록 (2 4분기 8.8%) 아메리카주 3 미연준, 현기준금리 (0.0%~0.25%) 를 24개월째동결하는한편추가양적완화정책실시 (2011 년상반기까지 6,000 억달러의장기국채를추가매입 ) 결정 5 미노동부, 10월비농업취업자수 17.2만명증가, 실업률은 9.6% 로전월과동일 10 미국가재정개혁위원회, 2012년부터 2020년까지약 3.8조달러의재정적자감축방안발표 17 미연준, 19개대형은행지주회사를대상으로 2차스트레스테스트 * 실시 23 미상무부, 3 4분기실질 GDP 성장률을 2.5%( 잠정치, 전기대비연율 ) 로속보치 (2.0%) 보다상향조정 24 미연준, 2011년성장률전망치하향조정 (3.5~4.2% 3.0~3.6%, 4/4분기대비 ) 유럽 아프리카주 4 유럽중앙은행및영란은행, 기준금리현수준 (1% 및 0.5%) 유지 12 EU 통계청, 유로지역 3 4분기실질GDP 성장률 ( 속보치, 전기비 ) 0.4% 를기록 15 영란은행, 월도입한자산매입프로그램중실효성이낮아진일부제도폐지발표 28 EU IMF 등, 아일랜드에 850억유로구제금융지원 부록 1. 국내및해외경제일지 271

290 12월 아시아 1 태국중앙은행, 정책금리를 1.75% 에서 2% 로 25bp 인상 6 중국인민은행, 위안화무역결제시범기업확대 10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개최하여 2011년도통화정책기조를 적절히완화된통화정책 에서 신중한통화정책 으로변경 (12.10~12 일 ) 중국인민은행, 지급준비율 50bp 인상 ( 대형은행 18.0% 18.5%, 중소형은행 16.0% 16.5%) 발표 (12.20일시행 ) 16 일본, 경제활성화및고용확대를위해법인세율 5%p 인하등을포함한 2011 회계연도세제개편안마련 24 일본, 92.4조엔규모의 2011 회계연도예산안편성 26 중국인민은행, 정책금리및재할인율인상 30 대만중앙은행, 정책금리를 1.5% 에서 1.625% 로 12.5bp 인상 아메리카주 1 미연준 Beige Book, 대부분의지역에서경기회복세가확대되고있다고평가 3 미노동부, 11월실업률은 9.8% 로전월 (9.7%) 대비 0.1%p 상승 6 오바마대통령은공화당과감세및실업수당지급연장등에대해합의 14 미연준, 기준금리를현수준 ( %) 으로유지하는한편내년상반기까지 6,000억달러의장기국채추가매입 (QE2) 을재확인 28 미상무부, /4 분기성장률을 2.6% 로속보치 (2.5%) 보다 0.1%p 상향조정 경제백서

291 유럽 아프리카주 4 유럽중앙은행및영란은행, 기준금리현수준 ( 각각 1% 및 0.5%) 유지 6 Fitch 는아일랜드의국가신용등급을 3단계 (A+ BBB+), Moody s 는헝가리의국가신용등급을 2단계 (Baa1 Baa3) 하향조정 7 아일랜드의회, 정부가제출한 2011년긴축예산안중일부의결 17 Moody's, 아일랜드의국가신용등급 5단계 (Aa2 Baa1) 하향조정유럽정상회의, 영구적위기관리기구설치를위해리스본조약의일부개정에합의 23 Fitch, 포르투갈및헝가리의국가신용등급을 1단계씩 ( 각각 AA- A+, BBB BBB-) 하향조정 부록 1. 국내및해외경제일지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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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1. 고용 ( 천명 ) 15 세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고용률실업률참가율 ( 청년고용률 )( 청년실업률 ) ,579 22,471 21, , (44.0) 4.0(7.9) ,963 22,921 22, , (45.1) 3.3(7.0) ,340 22,957 22, , (44.4) 3.6(8.0) ,717 23,417 22, , (45.1) 3.7(8.3) ,300 23,743 22, , (44.9) 3.7(8.0) ,762 23,978 23, , (43.4) 3.5(7.9) ,170 24,216 23, , (42.6) 3.2(7.2) ,598 24,347 23, , (41.6) 3.2(7.2) ,092 24,394 23, , (40.5) 3.6(8.1) ,590 24,748 23, , (40.3) 3.7(8.0) 2009.Ⅲ 40,165 24,637 23, , (40.7) 3.6(8.1) Ⅳ 40,277 24,448 23, , (40.1) 3.3(7.6) 2010.Ⅰ 40,421 24,166 23,037 1,130 16, (40.1) 4.7(9.5) Ⅱ 40,532 25,038 24, , (40.8) 3.5(7.7) Ⅲ 40,649 24,993 24, , (40.6) 3.5(7.6) Ⅳ 40,758 24,796 23, , (39.9) 3.3(7.1) 2011.Ⅰ 40,880 24,488 23,459 1,028 16, (40.0) 4.2(8.8) Ⅱ 40,996 25,437 24, , (40.4) 3.4(7.9) ,420 24,035 22,867 1,169 16, (40.0) 4.9(10.0) 3 40,455 24,382 23,377 1,005 16, (39.3) 4.1(9.0) 4 40,489 24,858 23, , (40.2) 3.8(8.6) 5 40,533 25,099 24, , (41.4) 3.2(6.4) 6 40,572 25,158 24, , (40.7) 3.5(8.3) 7 40,615 25,232 24, , (41.9) 3.7(8.5) 8 40,651 24,836 24, , (40.3) 3.3(7.0) 9 40,681 24,911 24, , (39.6) 3.4(7.2) 10 40,715 25,004 24, , (39.5) 3.3(7.0) 11 40,755 24,847 24, , (40.0) 3.0(6.4) 12 40,803 24,538 23, , (40.1) 3.5(8.0) ,843 24,114 23, , (40.6) 3.8(8.5) 2 40,878 24,431 23,336 1,095 16, (40.1) 4.5(8.5) 3 40,918 24,918 23,846 1,073 15, (39.4) 4.3(9.5) 4 40,953 25,240 24, , (39.9) 3.7(8.7) 5 41,003 25,480 24, , (40.9) 3.2(7.3) 6 41,033 25,592 24, , (40.6) 3.3(7.6) 7 41,087 25,473 24, , (42.0) 3.3(7.6) 부록 2. 주요경제통계 277

296 산업별취업자 1 취업자취업자증감 ( 전년동기대비 ) ( 천명 ) 계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농림어업계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농림어업 ,572 4,267 1,585 13,497 2, ,169 4,241 1,746 14,044 2, ,139 4,205 1,816 14,076 1, ,557 4,177 1,818 14,652 1, ,856 4,130 1,813 15,013 1, ,151 4,057 1,833 15,389 1, ,433 4,014 1,849 15,745 1, ,577 3,963 1,812 16,004 1, ,506 3,836 1,720 16,183 1, ,829 4,028 1,753 16,383 1, Ⅲ 23,751 3,791 1,699 16,342 1, Ⅳ 23,631 3,862 1,704 16,373 1, Ⅰ 23,037 3,911 1,644 16,144 1, Ⅱ 24,170 4,015 1,816 16,509 1, Ⅲ 24,120 4,053 1,791 16,425 1, Ⅳ 23,989 4,131 1,761 16,453 1, Ⅰ 23,459 4,139 1,641 16,369 1, Ⅱ 24,572 4,127 1,774 16,843 1, ,867 3,886 1,595 16,088 1, ,377 3,924 1,720 16,248 1, ,924 3,991 1,792 16,416 1, ,306 4,036 1,814 16,609 1, ,280 4,017 1,843 16,501 1, ,301 4,040 1,810 16,603 1, ,005 4,058 1,790 16,307 1, ,054 4,062 1,773 16,364 1, ,172 4,098 1,780 16,406 1, ,109 4,139 1,776 16,484 1, ,684 4,156 1,726 16,469 1, ,196 4,148 1,632 16,299 1, ,336 4,149 1,622 16,315 1, ,846 4,122 1,670 16,491 1, ,303 4,108 1,735 16,721 1, ,661 4,137 1,787 16,868 1, ,752 4,135 1,802 16,938 1, ,636 4,079 1,754 17,012 1, 주 : 1 00, 04년한국표준산업분류개정으로시계열단절 경제백서

297 계 종사상지위별취업자증감 ( 단위 : 천명, 전년동기대비 ) 임금비임금근로자상용직임시직일용직근로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비경제활동인구 계 ( 단위 : 천명 ) 활동상태별 쉬었음취업준비 구직단념자 명목임금 1 ( 전산업 ) 금액 ( 천원 ) 증가율 (%) 노동생산성 ( 제조업 ) (2008=100) 생산성증가율지수 2 (%) , , , , , , ,300 1, , ,557 1, , ,784 1, , ,954 1, , ,251 1, , ,698 1, , ,841 1, , Ⅲ ,528 1, , Ⅳ ,829 1, , Ⅰ ,254 1, , Ⅱ ,493 1, , Ⅲ ,656 1, , Ⅳ ,962 1, , Ⅰ ,392 1, , Ⅱ ,559 1, , ,384 1, , ,073 1, , ,632 1, , ,434 1, , ,415 1, , ,383 1, , ,815 1, , ,770 1, , ,711 1, , ,909 1, , ,265 1, , ,729 1, , ,448 1, , ,999 1, , ,713 1, , ,523 1, , ,441 1, , ,614 1, 주 : 1 상용근로자 5인이상사업체상용근로자 1인당월평균임금 주 : 2 물적노동생산성 = 산출량( 산업생산 ) 지수 노동투입량 ( 상용근로자수 근로시간 ) 지수 100 부록 2. 주요경제통계 279

298 2. 물가및수출입단가 (2005=100, %) 소비자물가근원물가농축수산물공업제품집세공공서비스개인서비스 지수동기비지수동기비지수동기비지수동기비지수동기비지수동기비지수동기비 경제백서

299 (2005=100, %) 생활물가생산자물가수입물가수출단가수입단가교역조건 지수동기비지수동기비지수동기비지수동기비지수동기비지수동기비 부록 2. 주요경제통계 281

300 3. 국민소득계정 GDP( 경상 ) GNI( 경상 ) 1인당GNI( 경상 ) 경제성장률 (%) GDP디플레이터 (%) 억원 억달러 억원 억달러 만원 달러 GDP GDP ( 전년 ( 전기비 ) 동기비 ) GNI 지수상승률 ,514,153 5,046 6,498,989 5,035 1,372 10, ,205,390 5,759 7,209,963 5,762 1,514 12, ,671,137 6,436 7,677,714 6,442 1,604 13, ,268,927 7,224 8,293,267 7,245 1,726 15, ,652,409 8,447 8,644,273 8,439 1,796 17, ,087,438 9,511 9,101,342 9,525 1,884 19, ,750,130 10,493 9,768,139 10,512 2,016 21, ,264,518 9,309 10,341,154 9,379 2,128 19, ,650,368 8,344 10,697,831 8,381 2,195 17, p 11,728,034 10,143 11,731,234 10,146 2,400 20, Ⅲ 2,303,901-2,317, Ⅳ 2,423,899-2,438, Ⅰ 2,241,845-2,238, Ⅱ 2,409,997-2,396, Ⅲ 2,466,966-2,485, Ⅳ 2,631,322-2,647, Ⅰ 2,409,997-2,430, Ⅱ 2,615,194-2,612, Ⅲ 2,626,149-2,643, Ⅳ 2,613,178-2,654, Ⅰ 2,386,384-2,398, Ⅱ 2,648,024-2,653, Ⅲ 2,754,388-2,769, Ⅳ 2,861,572-2,876, p.Ⅰ 2,678,598-2,683, Ⅱ 2,943,811-2,933, Ⅲ 2,978,628-2,990, Ⅳ 3,126,996-3,123, p.Ⅰ 2,882,493-2,887, Ⅱ 경제백서

301 (2005년불변가격기준, %) 경제활동별성장률 지출항목별증가율 총고정국내총총산업최종서비스농림민간자본설비건설투자율저축률광공업소비제조업업어업소비형성투자투자 p Ⅲ Ⅳ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p.Ⅰ Ⅱ Ⅲ Ⅳ p.Ⅰ Ⅱ 부록 2. 주요경제통계 283

302 4. 실물경제 가. 생산과출하 ( 원지수 2005=100, 전년동월 ( 분기 ) 비 ) 시점 생산지수서비스업출하지수재고지수증가율 (%) 증가율 (%) 증가율 (%) 증가율 (%) Ⅲ Ⅳ Ⅰ Ⅱ Ⅲ Ⅳ Ⅰ Ⅱ p p p 경제백서

303 나. 투자 ( 전년동월 ( 분기 ) 비 %) 국내건설기성 ( 경상 ) 국내건설수주 ( 경상 ) 허가 국내기계수주 설비투자 공공 민간 공공 민간 면적 제조업 지수 Ⅲ Ⅳ Ⅰ Ⅱ Ⅲ Ⅳ Ⅰ Ⅱp p p 부록 2. 주요경제통계 285

304 다. 소비 ( 전년동월 ( 분기 ) 비 %) 소매판매액 내수용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소비재출하 내구재 비내구재 Ⅲ Ⅳ Ⅰ Ⅱ Ⅲ Ⅳ Ⅰ Ⅱ p p p 경제백서

305 5. 대외거래 가. 국제수지 ( 총괄 ) ( 백만달러 ) 경 상 수 지 상 품 수 지 서비스 본 원 이 전 수출 수입 수지 소득수지 소득수지 ,479 27, , , ,125 1, ,803 18, , ,394 2,037 2, ,428 13, , ,143 2,969 1, ,542 15, , ,987 6, , ,584 24, , ,664 5, , ,312 39, , ,482 5,958 1,042 2, ,607 32, , ,016 9,952 1,817 2, ,083 31, , ,061 13, , ,770 37, , ,439 11, , ,198 5, , ,481 5,734 4, ,791 37, , ,324 6,641 2, p 28,214 41, , ,383 11, , Ⅲ 8,613 10,915 95,485 84,571 2, Ⅳ 8,077 10, ,332 91,753 2,660 1, p.Ⅰ 263 4, ,355 96,569 4, Ⅱ 8,858 12, , ,345 1,873 1, Ⅲ 9,931 12, , ,715 2,955 1, Ⅳ 9,161 12, , ,754 2, p.Ⅰ 2,610 5, , ,849 2, ,082 Ⅱ 5,492 7, , , p ,807 30,810 1, ,120 30,533 1, ,198 3,202 38,428 35,226 1, ,740 39,187 35,447 1,269 1, ,999 3,658 38,250 34, ,330 4,842 40,148 35, ,458 5,269 41,130 35, ,976 2,826 37,903 35, ,498 4,447 39,224 34,776 1, ,113 5,485 42,012 36, ,934 3,171 41,940 38, ,114 3,680 43,138 39,458 1, p ,558 42,663 41,105 1, ,126 1,531 37,228 35, ,330 2,754 47,800 45, ,278 3,328 47,879 44, , ,184 1,634 47,150 45, ,031 2,700 47,694 44, ,938 5,894 49,712 43, 부록 2. 주요경제통계 287

306 ( 백만달러 ) 자본 금융계정 금 융 계 정 오차및 누락직접투자증권투자파생금융기타투자준비자산상품 ,307 19,918 5,538 9, ,149 22,983 4, ,383 12,768 4,802 12, ,796 23,771 1, ,086 10,355 1,332 6, ,695 7,576 2, ,010 5, ,800 11, ,347 14, , ,396 25, ,467 33,714 3,595 6,599 2,020 7,218 38,711 3, ,529 17, ,518 1,790 4,403 19, ,151 11,025 7,588 23, ,421 22, ,877 21,489 17,935 26,058 5,445 32,188 15,128 2, ,154 1,263 16,941 2,406 14,770 23,593 56,446 2, ,651 34,941 14,948 49,728 3,093 2,039 68,666 1, p 25,332 25,157 19,380 38, ,228 27,095 2, Ⅲ 6,977 6,873 3,306 21,227 1, ,493 1,636 Ⅳ 10,369 10,354 6,832 9, ,288 16,615 2, p.Ⅰ ,308 10, , Ⅱ 9,099 9,126 2,564 7, ,076 5, Ⅲ 7,680 7,711 6,217 14, ,725 10,412 2,252 Ⅳ 8,398 8,341 8,291 7, ,443 2, p.Ⅰ 2,754 2,573 4,696 1, ,252 3, Ⅱ 6,808 6,696 4,138 2, ,433 2,618 1, p , ,077 6,983 1, ,398 1, , , , , ,367 2, ,164 5, ,343 9,290 1, ,612 5, ,117 7,083 1, ,129 4, , ,528 3,528 1,773 8, ,029 6, ,422 1,480 1,184 1, , ,730 2,703 3,260 4, , ,870 5,822 5,394 7, ,217 2, ,192 2,166 1,287 2, ,494 1, ,610 2, ,268 1,890 1, p.1 1,282 1,161 1, ,773 2,683 1, ,996 1,964 1,635 3, ,127 2, , ,292 1, , ,056 1, ,957 3,907 1,255 1, , ,246 3,218 2,145 1, ,293 1, ,186 3, , ,298 6,014 1, 경제백서

307 나. 수출입 ( 통관 ) ( 백만달러, 전년동기비 %) 수출 (FOB) 수출 (L/C 내도액 ) 수입 (CIF) 수출입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Ⅱ 90, , ,970, ,390 Ⅲ 94, , , ,935 Ⅳ 103, , , , Ⅰ 101, , , ,928 Ⅱ 120, , , ,607 Ⅲ 116, , , ,617 Ⅳ 128, , , , Ⅰ 130, , , ,328 Ⅱ 14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6 8p 46, , 부록 2. 주요경제통계 289

308 다. 지역별수출입차 ( 통관기준, 억달러, %) 대 미 대 일 수 출 수 입 수출 수 출 수 입 수출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입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입차 경제백서

309 ( 통관기준, 억달러, %) 대 중 대 EU 수 출 수 입 수출 수 출 수 입 수출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입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입차 , 부록 2. 주요경제통계 291

310 라. 외채 외환보유액 외국인투자 원유도입 ( 억달러 ) 총외채 1 단기외채 2 대외채권 순채권외국인투자 4 원유도입 5 외환 ( 백만달러 ) 도입량도입단가보유액 3 ( 백만BBL) ( 달러 /BBL) , , , , , , , ,637 1, , , ,843 1, , , ,301 1, ,383 6, , ,889 1, ,167 12, , ,171 2, ,557 11, ,252 1,138 3,809 2, ,157 11, ,334 1,603 4,206 2, , ,174 1,499 3,478 2, , ,454 1,492 4,107 2, , ,600 1,350 4,483 2, , ,198 1,464 3,676 2, , , , ,400 1,462 3,953 2, , , , ,453 1,492 4,107 2, , , , ,558 1,545 4,196 2, , , , ,515 1,498 4,220 2, , , , ,659 1,453 4,487 2, , , , ,600 1,350 4,483 2, , , , ,826 1,485 4,689 2, , , , ,980 1,497 4,874 3, , , , 주 : 1 IMF, World Bank 등 9개국제기구가마련한새로운편제기준, 분기별발표 2 단기 : 계약만기 (original maturity) 기준으로 1년 (365일) 이하 3 가용외환보유액기준 4 신고기준, 분기별발표 5 한국석유공사 CIF 기준 경제백서

311 마. 주요국가의환율변동비교 한국 ( 원 / 달러 ) 일본 ( / 달러 ) 4 대만 (NT 달러 / 달러 ) 4 유로 ( 달러 /EUR) 기말 1 절상률 2 기간평균 3 기말 절상률 기말 절상률 기말 절상률 , , , , , , , , , , , , , , , , , , , , , , , Ⅰ 1, , Ⅱ 1, , , Ⅲ 1, , Ⅳ 1, , Ⅰ 1, , Ⅱ 1, , Ⅲ 1, , Ⅳ 1, , Ⅰ 1, , Ⅱ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 1 매매기준율 2 절상률은전년말대비 3 매매기준율 ( 연간누계평균 ) 4 일본시장, 대만시장의현지일기준 부록 2. 주요경제통계 293

312 6. 통화 금리 본원통화 1 M1 2 (10 억원, 전년동기대비, %) 말잔액평균잔액말잔액평균잔액 10억원 증감률증감률증감률증감률 10억원 10억원 10억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 1 본원통화=화폐발행액 ( 기념화폐제외 )+지급준비예치금 2 M1( 협의통화 )=현금통화( 기념화폐를제외한민간화폐보유액 )+요구불예금및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 ( 투신사 MMF 포함 ) 경제백서

313 (10 억원, 전년동기대비, %) M2 3 Lf 4 말잔액 평균잔액 말잔액 평균잔액 10억원 증감률증감률증감률증감률 10억원 10억원 10억원 (%) (%) (%) (%) , , , , , , ,017, , , , ,155, ,092, , , ,209, ,187, , , ,295, ,260, ,021, , ,391, ,348, ,149, ,076, ,538, ,454, ,273, ,197, ,691, ,603, ,425, ,367, ,846, ,794, ,566, ,508, ,018, ,937, ,660, ,639, ,137, ,096, ,498, ,491, ,919, ,913, ,509, ,501, ,937, ,925, ,506, ,512, ,938, ,940, ,526, ,524, ,962, ,956, ,541, ,535, ,982, ,972, ,554, ,551, ,992, ,990, , ,564, ,006, ,000, ,566, ,570, ,019, ,015, ,589, ,574, ,034, ,019, ,596, ,595, ,052, ,041, ,609, ,607, ,069, ,058, ,620, ,621, ,078, ,069, ,632, ,630, ,096, ,084, ,645, ,647, ,108, ,104, ,644, ,653, ,110, ,111, ,647, ,653, ,112, ,113, ,652, ,659, ,123, ,123, ,674, ,669, ,139, ,134, ,678, ,679, ,150, ,145, ,660, ,682, ,137, ,154, ,669, ,676, ,144, ,152, ,673, ,674, ,156, ,148, ,675, ,677, ,161, ,152, ,689, ,684, ,177, ,163, ,684, ,690, ,179, ,175, ,693, ,697, ,194, ,190, 주 :3 M2( 광의통화 )=M1+ 기간물예 적금및부금 + 시장형금융상품 (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등 )+ 실적배당형상품 ( 금전신탁, 수익증권등 )+ 금융채 + 기타 ( 투신증권저축, 종합금융회사발행어음등 ) 단, 장기 ( 만기 2 년이상 ) 금융상품제외 4 M3( 총유동성 )= 현금통화 + 은행및비은행금융기관예수금 + 금융채 + 상업어음매출 + 양도성예금증서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표지어음 (1989 년 11 월부터표지어음포함 ) * M1, M2 는예금취급기관 ( 중앙은행, 일반은행, 특수은행, 수출입은행, 종금사, 투신사, 은행신탁,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금융, 우체국예금 ) 을, M3 는예금취급기관, 한국증권금융및생명보험회사를각각대상금융기관으로함 부록 2. 주요경제통계 295

314 화폐발행액 말잔액 증감률 (%) 회사채유통수익률 (3 年 ) CD 유통수익률 (91 物 ) 콜금리 (1 日 ) (10억원, 전년동기대비, %) 어음부도율 ( 금액기준 ) 5 주식 서울전국 평균지수 거래량 ( 일평균만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81 주 : 5 전자결제조정후 경제백서

315 7. 경기 (2005=100, %) 선행종합지수 전월비 전년동월비 동행종합지수 전월비 순환변동치 p p p p p는잠정치임 부록 2. 주요경제통계 297

316 8. 재정 ( 조원 ) 총지출 1 총수입 1 (GDP 대비, %) 경상지출자본지출순융자 (GDP대비, %) 국세수입세외수입자본수입사회보장이자지출기여금 (17.8) (17.0) (17.9) (16.2) (17.2) (16.6) (17.0) (17.2) (17.2) (17.7) (17.5) (17.8) (18.3) (18.5) (19.8) (18.4) (23.0) (19.3) (22.0) (19.7) (21.4) (22.5) (21.0) (22.1) (18.9) (22.0) (22.4) (22.4) (21.0) (21.6) (21.7) (22.1) (22.7) (23.1) (21.5) (25.0) (23.3) (24.4) (25.7) (24.0) (22.1) (23.1)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 관리대상수지 (GDP 대비, %) 국가채무 (GDP 대비, %) 조세부담률 (%) 국민부담률 (%) ( 0.8) 2.5 ( 1.3) 24.5 (12.8) ( 1.7) 5.0 ( 2.2) 27.7 (12.0) ( 0.6) 2.9 ( 1.1) 31.0 (11.7) (0.3) 1.9 ( 0.6) 32.8 (11.0) (0.4) 1.3 ( 0.4) 34.4 (9.8) (0.3) 2.3 ( 0.6) 35.6 (8.7) (0.2) 4.2 ( 0.9) 45.6 (9.9) ( 1.4) 12.8 ( 2.5) 60.3 (11.9) ( 3.7) 24.9 ( 5.0) 80.4 (16.0) ( 2.4) 20.4 ( 3.7) 98.6 (18.0) (1.1) 6.0 ( 1.0) (18.5) (1.1) 8.2 ( 1.3) (18.7) (3.1) 5.1 (0.7) (18.5) (1.0) 1.0 (0.1) (21.6) (0.6) 4.0 ( 0.5) (24.6) (0.6) 8.1 ( 0.9) (28.7) (0.4) 10.8 ( 1.2) (31.1) (3.5) 3.6 (0.4) (30.7) (1.2) 15.6 ( 1.5) (30.1) ( 1.7) 43.2 ( 4.1) (33.8) (1.4) 13.0 ( 1.1) (33.5) 주 : 1 통합재정기준 경제백서

317 9. 해외지표 가. 주요국의경제지표 ( 미국 ) 연월중 무역 GDP 1인당 4) 5) 대외달러화물가경상준비 2) 실효성장률 GDP 노동상품수입실업수지 ( 기말 ) 환율 3) 생산자소비자생산성 6) (BOP) (BOP) 률전기대전기비연율달러억달러대비억달러전기대전기대 전년동기십억달러 % 비연율비 (%) =100 대비 (%) (%) (%) (%) ,449 11, , ,883 13, , ,332 10, , , ,844 12, , , , , , , , , ,048 1, , , , , , , , , ,422 1, , , , , , , , , ,700 1, , , , , , , , , ,029 1, , , , , , , 연월중 통화 7) M2 전기대비 ( 연율 %) Federal Funds Rate ( 기말 ) 금리 ( 연 %) 산업생산 11) 수요관련지표단기 9) 장기 10) 소매주택착공전산업제조업재할인율 8) 프라임판매액호수국채국채제조업레이트주가지수 13) ( 기말 ) 수익률수익률가동률 ( 기말 ) 전기대비 (%) 전기대비 (%) ( 기간평균 ) ( 기간평균 ) (%) 12) , , , , , , , , , , , , , , , , , ,143.2 주 : 월별및분기별전기비증감률은계절변동조정후기준. 최근수치는잠정치가포함되어있으므로추후수정될수있음 1) 국제수지기준 2) 금+SDR+IMF 포지션 + 외환 3) 캐나다, 유로지역, 일본, 영국, 스위스, 호주, 스웨덴등 7개국통화에대한가중평균환율지 수, 명목기준 4) 생산자물가는최종재기준 5) 군인제외, 계절변동조정후 6) 전산업 ( 농업부문제외 ) 취업자의단위시간당불변산출액기준 (1992=100) 7) M1 = 민간보유화폐액+비은행금융기관발행여행자수표+상업은행의요구불예금+예금금융기관의 NOW계정및 AST계정+신 용조합의출자금계정 + 저축금융기관의요구불예금, M2 = M1+예금금융기관의익일물 RP+미국은행해외지점의거주자익일물유로달러 예금+예금금융기관의저축예금및소액정기예금+일반투자가보유 MMF- 예금금융기관및 MMF 의 IRA와 Koegh 계정예금, 평잔기준 8) 일이후부터는 primary credit 기준 9) 3개월만기 10) 10년만기 11) 지수 (1992=100) 증감률 12) 월별수치는계절변동조정후 13) 다우존스공업평균주가, 기말기준 자료 : Federal Reserve Bulletin( 미연준 ),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IMF), Reuters, 미노동부및상무부 부록 2. 주요경제통계 299

318 연월중 ( 중국 ) 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 (%) 1 인당 GDP 무역경상수출 (FOB) 수입 (CIF) 수지 미달러억미달러전년동기대비 (%) 억미달러 전년동기대비 (%) 대외준비 1) ( 기말 ) 대미달러환율 (Yuan/U$) 2) 억미달러기말평균 ,645 12, , ,718 15, ,404 14, , ,261 19, ,735 12, , ,971 23, ,283 15, , ,062 2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물가 통화 3) 금리 ( 기말, 연 %) 산업생산 소매판매연월중생산자소비자 M1 M2 금융기관전산업재할인율대출금리국유기업 주가지수 4) 전년동기대비 (%) (1년) 전년동기대비 (%) , , , , , , , , , , , , , , , , , , 주 : 최근수치는잠정치가포함되어있으므로추후수정될수있음 1) 외환보유액 2) 국가외환관리국고시환율 3) M1= 현금통화+요구불예금, M2=M1+준통화 ( 정기예금+저축예 금+기타예금 ), 말잔기준 4) 상해종합주가지수, 기말기준 자료 : 중국인민은행, 통계계보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각호 경제백서

319 연월중 GDP 1) 성장률전기대비연율 (%) 1 인당 GDP 미달러 무역대외대미달러 3) 경상물가 4) 준비 2) 5) 노동 6) 환율수출 (FOB) 수입 (CIF) 수지실업률생산성 ( 기말 ) ( /U$) 생산자소비자 전년동 전년동 전년동 억엔 기대비 억엔 기대비십억엔억달러 기말 평균 전년동기대비 (%) % 기대비 (%) (%) (%) , , , ,794 9, (2.7) 0.1(0.7) , , , ,380 10, (0.9) 1.4(0.4) , , , ,287 10, ( 3.8) 1.4( 1.7) , , , ,171 10, (1.2) 0.7(0.0) , , ,058 10, , , ,719 10, (5.0) - 52, , ,143 10, , , ,018 11, , , ,495 11, (2.1) - 54, , , , , ,198 10, , , , ( 1.0) - 55, , ,701 10, , , ,739 11, , , , , , , ( 1.0) 57, , , , , , 연월중 ( 일본 ) 통화 7) 금리 ( 기말, 연 %) 광공업 9) 수요관련지표 M3 기준단기장기생산출하재고제조업민간소매기계전년동기가동률판매대출프라임프라임수주액 10) 대비이율 8) 레이트레이트 (%) 전기대비 (%) 전기대비 (%) 민간건설수주액 전년동기대비 (%) 주가지수 11) , , , , , , , , , , , , , , , , , ,833 주 : 최근수치는잠정치가포함되어있으므로추후수정될수있음 1) ( ) 안은전년동기대비 2) 재무성발표외환보유액 3) 동경시장현지종가기준 4) ( ) 안은 12월의전년동 월대비, 소비자물가는 2005년 =100, 생산자물가는국내상품기준 5) 계절변동조정후 6) 제조업2005년 =100 7) M3 ( 구M2+CD) = 현금통화 + 요구불예금 + 준통화 + 양도성예금기준, 개편., 평잔기준 8) 2006년 8월 11일자로일본은행이종전의공정보합을 2001년이후부터소급하여 기준할인률및기준대출이율 로명칭변경 9) 광공업 2005 년 =100, 10) 선박및전력용기계제외 11) 일경평균주가, 기말기준,, 자료 : 일본은행, 내각부, 재무 성, 경제산업성등 부록 2. 주요경제통계 301

320 연월중 ( 유로지역 ) GDP 성장률 전기대비 (%) 2) 3)) 1인당무역대외대미달러경상물가 5) GDP 1) 수지 3) 준비 4 ) 환율수출 (FOB) 수입 (CIF) ( 기말 ) (U$/EUR) 생산자소비자실업률 6) (%) 미달러억유로전기대비억유로전기대비억유로억달러기말평균전년동기대비 (%) (%) (%) ,454 15, , , ,137 15, , ,439 5, ,963 12, , , ,696 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화금리 ( 연 %, 기말 ) 산업생산수요관련지표 연월중장기전산업 10) 건설업전년동 EURIBOR 판매액등록수주가지수 11) 여신수신시장조작 8) 국채기대비금리금리금리수익률 9) 전기대비전년동기전기대비 (%) (%) (%) 대비 (%) M3 7) 초단기단기공개제조업소매신규차량 , , , , , , , , , , , , , , , , , ,670.4 주 : 월별및분기별증감률은계절변동조정후기준, 최근수치에는잠정치가포함되어있으므로추후수정될수있음 1) IMF 자료 2) 역내교역제외 3) 계절별변동조정후 4) 유럽중앙은행및회원국중앙은행의대외준비자산 ( 금+ SDR+IMF포지션+외환 ) 5) 생산자물가는건설업제외, 소비자물가는종합소비자물가지수 (HICP) 기준 6) ILO 기 준, 계절변동조정후 7) 현금통화+요구불예금+만기 2년이내의정기예금+통지기간 3개월이내의통지예금+환 매채+만기 2년이내의채무증서+투자신탁+단기금융상품, 말잔기준 8) 3개월만기 9)10년만기 10) 건설업제 외 11) Dow Jones EURO STOXX 50 Index, 기말기준 자료 : Monthly Bulletin(European Central Bank), Reuters 경제백서

321 ( 독일 ) 2) GDP 1인당무역대외물가 2) 성장률 GDP 1) 경상수지 2) 준비연월중수출 (FOB) 수입 (CIF) ( 기말 ) 3) 생산자 4) 소비자 전기대비미달러억유로전기대비억유로전기대비 (%) (%) (%) 억유로 억달러 전년동기대비 (%) ,570 9, , ,812 1, ,525 9, , ,548 1, ,832 8, , ,337 1, ,512 9, , ,411 2, , , , , , , , , , , , , 연월중 금리 ( 연 %, 기말 ) 산업생산 ( 전기대비, %) 수요관련지표 ( 전기대비, %) 실업률 (%) 5) 단기국채장기국채수익률 6) 수익률 7) 전산업제조업건설업소매자본재판매액수주건설수주 주가지수 8) , , , , , , , , , , , , , , , , , ,158.8 주 : 월별및분기별증감률은계절변동조정후기준, 최근수치에는잠정치가포함되어있으므로추후수정될수있음 1) IMF 자료 2) 계절변동조정후, 경상수지는조정전 3) 연방은행의대외준비자산 ( 금 + 외환 +SDR+IMF포지션 + 유 럽통화협력기금에대한출연금및대여금 ) 4) 공산품기준 5) 계절변동조정후 6) 3개월만기 7)10년만기 8) DAX Index( = 1,000), 기말기준 자료 : Monthly Bulletin(Deutsche BundesBank), Intemational Financial Statistics(IMF), Main Economic Indicators(OECD) 부록 2. 주요경제통계 303

322 ( 영국 ) GDP 1인당무역대외대미달러경상성장률 GDP 1) 준비 2) 환율수지연월중수출 (FOB) 수입 (CIF) ( 기말 ) (U$/ ) 3) 실업률 4) 전기대비미달러억파운드전기대비억파운드전기대비 (%) (%) (%) 억파운드 억달러 기말 평균 ,118 2, , ,652 2, , ,257 2, , ,298 2, , 물가 통화 금리 ( 기말, 연 %) 산업생산 수요관련지표 10) 연월중생산자 5) 소비자 M4 7) 소매 8) 장기국채전산업제조업정책금리판매량기업투자주가지수수익률 9) 전년동기대비 (%) 전기대비 (%) , , , , , , , , , , , , , , , , , ,815.2 주 : 월별및분기별전년대비증감률은계절변동조정후기준, 최근수치에는잠정치가포함되어있으므로추후수정 될수있음 1) IMF 자료 2) 금+외환+SDR+IMF포지션+유럽통화협력기금에대한출연금및대여금 3) Reuters 기준 환율 4) 실업수당신청자기준, 계절변동조정후 5) 제조업산출물가기준 6) 화폐발행액+은행의자금결제용영 란은행예치금, 평잔기준, 연간은당해년도 12월의전년동월대비 7) 민간화폐보유액+파운드화표시민간부문요 구불예금+파운드화표시민간부문정기예금 (CD 포함 )+( 민간보유주택대출조합의주식예금및 CD-주택대출조 합보유은행예금, CD 및현금 ), 말잔기준 8) 영란은행 RP 금리 9) 20년만기 10) FTSE 100 Index( =1,000), 기말기준 자료 : Monthly Digest of Statistics(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IMF), Main Economic Indicators(OECD) 경제백서

323 연월중 ( 대만 ) 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 1 인당 GDP 미달러 수출 (FOB) 백만미달러 무 전년동기대비 (%) 역 백만미달러 수입 (CIF) 전년동기대비 (%) 경상수지 대외준비 1) ( 기말 ) 대미달러환율 2) (NT$/U$) 백만미달러기말평균 실업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물가 3) 노동 통화 5) 금리 ( 기말, 연 %) 산업생산 7) 소매 연월중생산자소비자생산성4) M1B M2 판매주가지수 8) 재할인율프라임전산업제조업레이트6) 전년동기대비 (%) 전년동기대비 (%) 전년동기대비 (%) (8.6) 1.8(3.3) , ( 9.7) 3.5(1.3) , (5.8) 0.9( 0.3) , (2.3) 1.0(1.2) , , , , , , , , , , , , , , , , 주 : 최근수치는잠정치가포함되어있으므로추후수정될수있음 1) 외환보유액 2) Reuters 고시환율 3) ( ) 안은 12월의전년동월대비 4) 제조업 5) M1B=현금통화+당 좌예금+보통예금+보통저축예금, M2=M1B+정기예금+외화예금+우편예금+환매거래잔액+외국인보유현금, 평 잔기준 6) 대만은행 7) 산업생산 2006=100 8) 가권지수 (1966=100), 기말기준 자료 : 금융통계월보 ( 대만중앙은행 ), Monthly Bulletin of Statistics(Bureau of Statistics) 대만행정원주계처, 중화민국대만지구국민경제동향통계계보각호, Reuters Business Briefing 부록 2. 주요경제통계 305

324 나. 주요국가의 GDP 규모 기간중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브라질 이탈리아 캐나다 인도 러시아 , ,058 1,547 1,249 1, , , ,485 1,815 1,249 1, , , ,796 2,067 1,374 1, , , ,350 2,006 1, , , ,779 2,151 1,366 1, , , ,264 2,525 1,572 1, , , ,643 2,439 1,574 1, , , ,262 2,163 1,426 1, , ,793 1,019 3,857 2,187 1,474 1, , ,354 1,083 4,369 2,146 1,458 1, , ,951 1,198 4,667 1,906 1,333 1, , ,286 1,325 4,095 1,893 1,341 1, , ,642 1,454 3,918 2,024 1,463 1, , ,142 1,641 4,229 2,447 1,804 1, , ,868 1,932 4,606 2,749 2,061 2, , ,638 2,257 4,552 2,793 2,148 2, ,781 1, ,399 2,713 4,363 2,921 2,270 2,448 1,093 1,865 1, ,062 3,494 4,378 3,334 2,599 2,812 1,378 2,119 1,424 1,152 1, ,369 4,520 4,880 3,652 2,865 2,679 1,655 2,307 1,499 1,259 1, ,119 4,991 5,033 3,339 2,656 2,182 1,601 2,117 1,336 1,269 1, ,658 5,878 5,459 3,316 2,583 2,247 2,090 2,055 1,574 1,538 1,465 기간중 스페인 호주 멕시코 한국 네덜란드 터키 인도네시아 스위스 폴란드 벨기에 스웨덴 , , , , ,035 1, ,601 1,061 1, , ,410 1,236 1,039 1,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1.4) ( 십억달러 ) 경제백서

325 다. 주요국가의 1 인당 GDP 기간중 호주 미국 캐나다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076 23,198 21,089 24,774 22,017 19,610 17,782 20,029 13,408 9, ,877 23,648 21,374 28,119 21,926 22,713 18,441 21,130 14,402 9, ,269 24,700 20,460 30,523 24,006 25,703 19,073 22,403 15,691 10, ,583 25,629 19,674 34,864 22,484 24,796 17,026 17,998 13,140 9, ,840 26,907 19,492 38,196 23,694 26,459 18,343 18,558 13,150 10, ,999 27,827 20,179 41,969 27,183 30,935 19,947 19,819 15,164 12, ,234 29,077 20,757 36,930 27,131 29,807 20,990 22,164 15,772 12, ,025 30,541 21,345 33,821 24,495 26,396 23,312 20,985 14,486 12, ,321 31,858 20,475 30,527 25,245 26,676 24,902 21,416 15,146 12, ,728 33,502 21,775 34,512 24,854 26,166 25,610 21,128 15,496 12, ,804 35,252 23,653 36,800 22,574 23,220 25,142 19,334 14,464 11, ,419 36,065 23,100 32,214 22,551 23,039 24,891 19,633 14,971 11, ,566 36,950 23,467 30,756 24,434 24,591 27,219 21,463 16,812 13, ,140 38,324 27,402 33,134 29,922 29,698 31,277 26,344 21,250 17, ,560 40,451 31,104 36,059 33,928 33,366 36,821 29,887 24,694 20, ,910 42,681 35,205 35,633 35,105 33,922 37,898 30,460 26,305 21, ,581 44,823 39,302 34,150 36,858 35,513 40,399 31,746 28,244 23, ,848 46,577 43,307 34,268 41,939 40,570 46,118 35,840 32,468 28, ,828 47,155 45,068 38,216 45,987 44,525 43,652 38,701 35,364 31, ,999 45,934 39,683 39,459 42,410 40,832 35,315 35,251 32,030 29, ,590 47,284 46,215 42,820 41,019 40,631 36,120 34,059 30,639 27,302 기간중 한국 대만 브라질 러시아 터키 멕시코 남아공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308 8,086 3,464-3,860 3,458 3, ,289 8,973 2,986-3,790 4,069 3, ,730 10,573 2, ,915 4,633 3, ,422 11,029 3,108 1,237 4,366 5,578 3, ,757 11,932 3,815 1,865 3,094 5,732 3, , ,779 12,865 4,845 2,114 3,960 3,675 3, , ,587 13,376 5,207 2,642 4,167 4,181 3, , ,582 13,740 5,321 2,749 4,278 4,982 3, , ,724 12,546 5,060 1,853 4,434 5,118 3, ,906 13,535 3,396 1,346 4,044 5,862 3, ,347 14,641 3,751 1,775 4,245 6,859 2, ,655 13,108 3,180 2,096 3,064 7,118 2,633 1, ,094 13,370 2,836 2,377 3,582 6,991 2,445 1, ,451 13,738 3,104 2,968 4,603 6,865 3,656 1,270 1, ,029 14,986 3,665 4,100 5,862 7,374 4,723 1,486 1, ,551 16,023 4,832 5,348 7,108 8,163 5,267 1,726 1, ,707 16,451 5,893 6,962 7,767 9,077 5,511 2,064 1, ,653 17,123 7,345 9,153 9,422 9,786 5,973 2,645 1, ,162 17,372 8,729 11,701 10,484 10,270 5,661 3,404 2,237 1, ,074 16,326 8,360 8,614 8,711 8,203 5,758 3,739 2,327 1, ,591 18,458 10,816 10,437 10,399 9,566 7,158 4,382 3,015 1,265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1.4) ( 달러 ) 부록 2. 주요경제통계 307

326 라. 국제금리, 국제원유및 1 차상품가격 ( 기말 ) 금리 (%) 현물유가 ( 달러 /BBL) Reuter LIBOR$ T/Bill 지수미우대금리 Dubai WTI Brent (3개월물) (3개월) ( 기간평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제백서

327 本書의發刊을위하여協助하여주신人士 남병훈 ( 기획재정부종합정책과 ) 박지원 ( 기획재정부종합정책과 ) 김현영 ( 기획재정부경제분석과 ) 강희민 ( 기획재정부경제분석과 ) 이미혜 ( 기획재정부국제금융과 ) 김현익 ( 기획재정부물가정책과 ) 이승한 ( 기획재정부경제분석과 ) 이미희 ( 기획재정부경제분석과 ) 조성중 ( 기획재정부경제분석과 ) 이근우 ( 기획재정부인력정책과 ) 배준형 ( 기획재정부외화자금과 ) 정동영 ( 기획재정부물가정책과 ) 박은미 ( 기획재정부자금시장과 ) 도종록 ( 기획재정부외화자금과 ) 오재우 ( 기획재정부외화자금과 ) 손선영 ( 기획재정부국부운용과 ) 정규삼 ( 기획재정부외환제도과 ) 김민규 ( 기획재정부정책조정총괄과 ) 이진호 ( 기획재정부부동산정책팀 ) 정원 ( 기획재정부인력정책과 ) 방대성 ( 기획재정부고용환경예산과 ) 김남희 ( 기획재정부인력정책과 ) 강창기 ( 기획재정부인력정책과 ) 박지혜 ( 기획재정부사회정책과 ) 이운호 ( 기획재정부사회정책과 ) 최형석 ( 기획재정부부동산정책팀 ) 조영관 ( 기획재정부민영화과 ) 이윤범 ( 기획재정부제도기획과 ) 이정선 ( 기획재정부국고과 ) 이병두 ( 기획재정부국유지선진화기획단 ) 김완수 ( 기획재정부회계결산과 ) 김영민 ( 기획재정부신성장정책과 )

328 本書의發刊을위하여協助하여주신人士 김시동 ( 기획재정부서비스경제과 ) 김경국 ( 기획재정부국토해양예산과 ) 김준하 ( 기획재정부산업경제과 ) 황석채 ( 기획재정부사회정책과 ) 박상운 ( 기획재정부국제경제과 ) 김만수 (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 ) 정형 (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 ) 윤충식 (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 ) 이용선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 박성무 (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 ) 최우석 (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 ) 이종수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 이호범 (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 ) 박수현 (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 ) 박지훈 (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 ) 문진주 ( 기획재정부산업관세과 ) 윤수현 (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 ) 장태희 (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 ) 양순필 (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 ) 방우리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 박경찬 (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 ) 박은영 (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 ) 지광철 ( 기획재정부거시총괄과 ) 허수진 ( 기획재정부국제기구과 ) 서영환 ( 기획재정부금융협력과 ) 장인주 ( 기획재정부금융협력과 ) 권상원 ( 기획재정부개발협력과 ) 정호용 ( 기획재정부개발협력과 ) 염경윤 ( 기획재정부통상정책과 ) 김의택 ( 기획재정부통상조정과 ) 경제백서

329 경제백서의내용중의문이있거나의견이있는사항에대해서는기획재정부경제분석과로연락하시기바랍니다. 주소 : 경기도과천시관문로 47번지기획재정부경제분석과전화 : (02) , 경제백서는정부간행물판매센터 ( ) 에서판매하고있습니다 년경제백서 2011년 9월일인쇄 2011년 9월일인쇄편집겸발행인기획재정부 인쇄 : 사회복지법인홍애원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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